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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硏究論文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에관한연구 변호사吳澤林 논문요약최근미국에서는 DOJ 나 SEC 가 FCPA 를매우공격적으로의율하여큰화제가되고있다. 1977년에제정된 FCPA는그동안별로주목받지못하다가불과몇년전부터사건수도급증하였고, 징벌금의액수도폭등하였다. 더구나대상기업의상당수가외국기업이어서전세계적으로 FCPA 가새롭게조명을받고있다. 특히우리기업도 FCPA 에노출될위험이상당한만큼 FCPA 에대한연구는시급한과제일뿐만아니라그의미도비교법적연구를뛰어넘는직접적인실익이있다. 우선 FCPA 의제정과정및 1, 2차개정내용을살펴보았다. Watergate Scandal 로촉발된 FCPA 는결국 OECD 부패방지협약의체결로이어져다른국가들에게까지큰영향을미쳤다. 그과정에서 FCPA 스스로도관할및적용대상의확장등을통해현재의공격적인의율이가능할수있도록토대를닦았다. 1998년이후더이상개정은없었음에도최근몇년사이에법집행방식의변화가사실상법의실질적인변화를초래하고, 나아가업계의지각변동을야기한셈이다. 최신논문, 자료등을통해사건수, 징벌금액수, 외국기업적용례등을상세히소개하였다. 다음으로 FCPA 의반부패규정과회계규정을설명하였다. 우선반부패규정과관련해서는가장관건이되는적용대상자에대해조문에따라 issuer, domestic concern, foreign non-resident 로구분하여자세히살펴보았다. 특히각대상자별로지역관할과국적관할이발동되기위한요건에대해서도설명하였다. 그후공통되는구성요건내용에관해차례로설명하였다. 특히중개인을통한간접적인뇌물제공, 정부대행기관의범위등미국에서도논란이되고있는이슈에대해서비교적상세히소개하였다. 48

2 또한예외와적극적항변사유에대해서도설명하고, 최근이를좁게해석하는추세나 OECD 부패방지협약과의비교등도곁들였다. 회계규정에대해서도최대한자세히소개하였다. 반부패규정에비해상대적으로덜알려진회계규정이지만실질은오히려반부패규정보다더엄격한내용과벌칙조항을갖고있음을소개하였다. 특히기록유지의무와내부통제수립의무의내용과의미, 이를충족하기위해요구되는수준등에대해상세히설명하였다. 다음으로우리법과미국의 FCPA 와의비교검토를시도하였다. 회계규정의존부, 적용대상자범위, 외국공무원에대한해석, 각법이인정하는예외나항변사유의비교등을필자나름대로시도하였다. 향후우리법의해석이나개정논의와관련해서 FCPA 가상당한참고가될수도있을것이다. 끝으로 FCPA 에대한정확한이해의중요성에대해언급하였다. 최근 FCPA 에대한미국사법당국의공격적인의율에대해미국에서조차비난이많이있지만, 우리국민이나기업까지타깃이될수있는현실에서일단 FCPA 에대한정확한소개및올바른이해는시급한과제이다. 더구나자금의흐름과기업활동의범위에서더이상국경이의미가없어진현실을감안할때반부패분야의세계적인공동대응추세는더욱가속화될것이다. 따라서이에대한대비역시매우절실함을강조하였다. [ 주제어 ] 반부패, 해외부패방지법, 부패방지협약, 외국공무원, 뇌물, 국제상거래 FCPA, corruption, bribery, OECD Anti-bribery Convention, foreign official, issuer, domestic concern, books and records, internal controls, accounting provision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目 次 Ⅰ. 연구의목적 Ⅱ. FCPA 의연혁및최근동향 1. 연혁 2. 최근동향 Ⅲ. 반부패규정 1. 개요 2. 구성요건 2. 기록유지의무 3. 내부통제수립의무 V. 우리법과의비교 1. 회계규정존부 2. 적용대상자 3. 외국공무원 4. 직간접적으로 硏究論文 49

3 3. 예외및적극적항변 Ⅳ. 회계규정 1. 개요 5. 예외및항변사유 Ⅵ. 맺음말 Ⅰ. 연구의목적 최근미국연방검찰이가장역점을두고수사하는분야가바로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라한다 ) 위반이다. 우리에게는아직생소하지만이법은 1977년에제정되었으니이미 35년의역사를자랑하는법이기도하다. 하지만미국에서도이법에근거한수사나기소가활발해진것은비교적최근의일이다. 최근 5년동안에문제된 FCPA 사건이그전 30년동안에문제된사건보다훨씬많다고한다. 1) 최근미국연방검찰과 SEC가매우적극적이고공 1) 최근미국의 FCPA 관련동향에대해서는 Amy Deen Westbrook, ENTHUSIASTIC ENFORCEMENT, INFORMAL LEGISLATION: THE UNRULY EXPANSION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Georgia Law Review(Winter, 2011), p. 492 이하 ; Mike Koehler, BIG, BOLD, AND BIZARRE: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TERS A NEW ERA, University of Toledo Law Review(Fall, 2011), p. 99 이하 ; Jon Jordan, RECENT DEVELOPMENTS I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ND THE NEW UK BRIBERY ACT: A GLOBAL TREND TOWARDS GREATER ACCOUNTABILITY IN THE PREVENTION OF FOREIGN BRIBERY, NYU Journal of Law & Business(Spring, 2011), p. 853 이하 ; Lauren Giudice, REGULATING CORRUPTION: ANALYZING UNCERTAINTY IN CURRENT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ORCEMENT, Boston University Law Review(January, 2011), p. 348 이하 ; Roger M. Witten, Kimberly A. Parker, Jay 50

4 격적으로 FCPA 수사를벌이는사실은미국내에서도굉장한이목을끌고있으며, 학계뿐만아니라실무가들사이에서도이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미국 FCPA 에대해자세히살펴보는것은비교법적차원에서도그자체로의미있는연구이겠지만다음에서지적하는바와같이비교법적차원을뛰어넘는직접적인실익이있다고생각한다. 첫째, 부지불식간에우리기업이나국민이직접미국 FCPA의적용대상이될수있다. 최근미국의동향에대해가장주목해야할부분은미국사법당국의적극적이고공격적인 FCPA 의율이외국인혹은외국기업의미국영역밖에서의행위에대해서미치고있다는사실이다. 뒤에서자세히설명하겠지만, 외국기업이라고하더라도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s) 이유통되는기업의경우 issuer 에해당하여 FCPA상반부패규정과회계규정을모두적용받게되어있다. 또한 issuer 에해당하지않은외국기업혹은미국에거주하지않은외국인이라고하더라도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제공행위에미국의통신망, 은행전산망등이조금이라도이용되었다면 FCPA 의적용을피할수없게되어있다. 이렇듯부지불식간에미국국적이아닌사람이나기업이미국사법당국의수사대상이되거나처벌대상이될수있는것이다. 더구나최근수사대상이되어거액의징벌금 2) 을낸기업들중상당부분이외국기업이라고한다. 3) 아 Holtmeier, Thomas J. Koffer, PRESCRIPTIONS FOR COMPLIANCE WITH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DENTIFYING BRIBERY RISKS AND IMPLEMENTING ANTI-BRIBERY CONTROLS IN PHARMACEUTICAL AND LIFE SCIENCES COMPANIES, Business Lawyer(May, 2009), p. 691 이하참조. 2) 형사벌금 (fine), 민사과징금 (penalty), 이익환수금 (disgorgement) 등을합한개념이다. 硏究論文 51

5 직국내기업이직접수사대상이된적은없지만미국상장사의한국자회사가수사대상이된사례는벌써발생하고있다. 4) 이러한추세로인해 ADR이유통되는국내기업이나미국상장사의한국자회사의경우에는 FCPA에대해상당한관심을보이고있으며, 최근미국 DOJ와 SEC의수사동향에대해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미국 FCPA 에대해자세히살펴보는것은단순히비교법적관심을뛰어넘어우리기업과국민의이해관계에직결된연구라고할수있다. 둘째, FCPA에대한정확한이해는국내법해석에도많은참고가될수있다. 사실 FCPA는국내법에도간접적으로영향을미쳤다. 바로 OECD 부패방지협약 5) 에따라제정된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 이하국제뇌물방지법 6) 이라한다 ) 이 FCPA 의영향을받은국내법이다. 7) 이법은 1997년체결된 OECD 3) 현재징벌금액수상위 10개기업중에무려 9개가외국기업이다. The FCPA Blog( 참조. 4) CCI Korea 사건이나 SSI Korea 사건이그대표적인사례이다. SSI Korea 사건에대한소개는 Robert C. Blume, J. Taylor McConkie. NAVIGATING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THE INCREASING COST OF OVERSEAS BRIBERY, Colorado Lawyer(August, 2007), p. 97 참조. 5) 동협약에대한정확한영문제목은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이다. 6) 통상 domestic bribery 에대항하는표현으로 foreign bribery라는표현을사용한다. 기존자료중에는동법의약칭을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으로명명한것이있다. 예컨대, 법무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문답식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해설, ( ) 참조. 그러나이는자칫사적영역의뇌물만을칭하는것으로오해할소지가있다. bribery 를 official bribery 와 private commercial bribery 로구분하기도하기때문이다. 7) 동법제1조에의하면 이법은국제상거래와관련하여외국공무원등에게뇌물을제공하는행위를처벌함으로써건전한국제상거래질서의확 52

6 부패방지협약의국내법적이행을위해 1998년에제정되는데, OECD 부패방지협약의태동에가장결정적인역할을한법이바로 FCPA이기때문이다. 사실이때까지는한국뿐만아니라다른 OECD 회원국도미국의 FCPA와같은국내법을갖고있는나라가없었는데, 미국의강력한드라이브로인해결국 1997년에 OECD 부패방지협약이체결되었다. 8) 그리고이런움직임은결국 38개국에서동협약을국내법으로입법하는결과를초래하였으며, 한걸음더나아가영국에서는 2010년매우강력한반부패법 (UK Bribery Act) 9) 을제정하기에이르는등전세계적인반부패법제정이가속화되는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에서도최근국제뇌물방지법적용과관련해주목할만한수사사례및판결이나오고있다. 중국항공사한국지사장에대한뇌물제공사건으로중국항공사의한국지사장을국제뇌물방지법제2조상의 외국공무원등 으로볼수있는지가쟁점이되었고, 실제최근에나온 1심판결문에서이에대한입증이부족하다는이유로동법위반에대해무죄를선고한바있다. 10) 그런데뒤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미국 FCPA를둘러싼여러쟁점들중에외국공무원의범위와관련된논란이상당히많이있으며, 그중에는우리법의 립에기여하고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제공행위방지를위한협약 의이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고적고있다. 8) OECD 부패방지협약의체결과정에대한자세한설명은부패방지위원회, 반부패국제협약자료집, ( ), p. 67 이하 ; 법무부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의책, p. 4 이하참조. 9) Eric Engle, I GET BY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UNDERSTANDING THE U.K. ANTI-BRIBERY STATUTE, BY REFERENCE TO THE OECD CONVENTION AND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nternational Lawyer(Winter 2010), p 이하. 10)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1 고합 277, 294, 757 판결참조. 硏究論文 53

7 해석이나실무운용에참고할만한내용도상당하다. 셋째, 미국의 FCPA나우리의국제뇌물방지법모두각국사법당국의긴밀한사법공조를요하는분야인바, 향후형사법분야에서도국경을뛰어넘는공조수사가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는지역성이매우강하게나타나는형사법분야에서조차국제적통일규범형성의단초를제공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실제국제뇌물사건의경우관할이여러나라에걸쳐있을가능성이많아수사나재판과정에서사법공조나범죄인인도등이필연적으로수반될가능성이농후하다. 11) 또한미국의 FCPA나우리의국제뇌물방지법모두뇌물제공자측만을처벌할수있고뇌물을수수한외국공무원은그공무원이속한국가에서국내법으로만처벌할수있기때문에 12) 각국의사법당국이서로정보를제공하거나공유하는경우도쉽게상정할수있다. 실제국내의경우만보더라도한국검찰의수사가미국 SEC의수사로이어진경우 13) 도있었으며, 역으로미국검찰의수사가한국검찰의수 11) 대표적인예가 Halliburton/TSKJ 사건이다. 맨처음정보를입수한프랑스검찰이수사를개시하면서미국의 DOJ 와 SEC 에게알려주었고, 결국뇌물발생지인나이지리아당국의수사로까지이어졌다.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 Barbara Crutchfield George & Kathleen A. Lacey, INVESTIGATION OF HALLIBURTON CO./TSKJ'S NIGERIAN BUSINESS PRACTICES: MODEL FOR ANALYSIS OF THE CURRENT ANTI-CORRUPTION ENVIRONMENT ON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ORCEMENT,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Winter, 2006), p. 503 이하참조. 12) 최근미국에서는뇌물을수수한외국공무원을 FCPA 가아닌자금세탁방지법 (18 U.S.C. 1956) 으로의율한사례가있다고한다. US v. Juthamas Siriwan, US District Court of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Case No: CR ) 공소장참조. 13) IBM Korea, LG-IBM 의납품비리에대한서울중앙지검특수 1 부의수사 ( 자보도자료참조 ) 직후, 미국 SEC 가 IBM 을 FCPA 위반으로조사를하고있고, 제재를가할수있다는보도가이어졌다. 예컨 54

8 사로이어진경우 14) 도있었다. 15) 사실돈의흐름에는국경이없어진지오래되었고, 기업들도전세계를무대로사업을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부패방지라는대의명분하에각국의사법당국이서로긴밀히공조하거나자국관할의역외적용범위를확대하는시도를서로용인하는추세가이상한것만은아니라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그동안 FCPA에대한연구가국내학계나실무계에서는별로없었다는점은다소의외라고느껴질정도이다. 16) 이하에서는일단 FCPA 의연혁및최근동향을알아보고, 반부패규정과회계규정에대한충실한소개및우리국제뇌물방지법과의비교분석을해보고자한다. Ⅱ. FCPA 의연혁및최근동향 1. 연혁 가 년제정 대, The Boston Globe 의 자기사 SEC plans civil suit against IBM over accounting transaction 참조. 14) CCI Korea 사건이대표적이다 년 1 월경미법무부의 CCI 에대한수사가알려지면서 CCI Korea 로부터금품을수수한한국수력원자력직원에대한서울중앙지검외사부의수사로이어졌다. 예컨대, 뉴시스 자기사 검찰, 미업체돈받은전한수원간부기소 참조 15) 실제로양국사법당국이정보를교환했는지확인할길은없으나요즘처럼국제적으로기사검색이인터넷으로간단하게이루어지는시대에서는다른나라의수사관련기사를자국의수사단서로활용할수있음은쉽게예상할수있다. 16) 이에관해최근에나온논문으로는오규진, OECD 뇌물방지협약과한 미의국내법적수용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2011); 윤충원, 미국 FCPA 반뇌물규정과미국기업의실무적대응, 무역학회지 ( 제 36 권제 2 호 ), ( ) 硏究論文 55

9 원래미국의 FCPA는 Watergate scandal 수사의부산물로제정되었다. 17) Watergate 수사중에닉슨대통령의선거캠페인과정에서미국기업으로부터불법후원금을받은사실뿐만아니라그후원금이해외에서세탁되었거나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로제공된사실등도밝혀졌다. 결국 SEC 18) 가미국기업들의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을수사하게되었고, 3년간의수사끝에 400개가넘는미국기업 (Fortune 500안에들어있는기업중에 177개도포함된다 ) 에의해 3 억불이상의뇌물이다양한나라의외국공무원들에게제공된사실이밝혀지게되었다. 19) 당시수사결과에대한놀라움은미의회로하여금해외에서의뇌물역시비윤리적일뿐만아니라나쁜비즈니스라는광범위한합의를형성하게하였다. 20) 즉해외뇌물은비효율적인기업이사업권을딸수있게할뿐아니라해당국에서의미국비즈니스를위험에빠뜨릴수도있고, 미국에불리한외교문제를야기할 17) 자세한제정배경은 Peter W. Schr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BRIBERY CONVENTIONS,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Fall, 2002), p. 593 이하참조. 18) FCPA 집행에대한 SEC 의역할과지위에대해서는 Paul V. Gerlach, THE SEC'S ENFORCE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merican Bar Association Center for Continuing Legal Education National Institute(March 21-22, 2002) 참조 19) 이중가장유명한사례가바로록히드사의일본다나카수상에대한항공기구입관련뇌물제공사건이다. 또한 SEC 수사로밝혀진내용중에는한국정치인에대한뇌물도있었다. 즉, Gulf Oil 이란회사가당시한국의집권당에 4 백만불을주었다고시인한바있다. Peter W. Schroth, 앞의논문, p ) 공무원에대한뇌물로사업권이주어진다면, 돈과자원의배분이왜곡될것이며, 경제적비효율과투자감축을초래하여결과적으로경제성장을가로막을것이라고한다. Tor Krever, CURBING CORRUPTION? THE EFFICACY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North Carolin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mercial Regulation(Fall, 2007), p

10 수도있다고판단한것이다. 21) 결국 1977년 12월 19일 FCPA가미국연방법으로제정된다. 사실애초포드행정부는해외뇌물을형사적으로처벌하기보다는해외뇌물의자발적신고만을요하는법을제정하기를희망하였으나미의회는회계규정뿐만아니라형사적 민사적제재를가하는강력한법안을선호하였고, 22) 결국이러한입장을지지하는카터행정부때결국 FCPA가제정되었다. 23)24) 하지만 FCPA 는제정될때부터상당한비판의대상이되었다. 외국에서의행위를대상으로한다는점, 그기준이불명확하다는점, 사법당국의명확한가이드라인이없다는점등이비판이되었다. 25) 하지만비판의가장큰이유는해외에서사업을하는미국기업들이다른나라경쟁기업보다불이익을받게된다는점이었다. 26) 전세계적으로부패에서자유로운나라들이별로없는형편이고, 27) 사업을 21) 부패의폐해에대해서는 Ethan S. Burger & Mary S. Holland, WHY THE PRIVATE SECTOR IS LIKELY TO LEAD THE NEXT STAGE IN THE GLOBAL FIGHT AGAINST CORRUPTION, Fordham Internaltional Law Journal(Vol. 30, 2006), p. 45 이하참조. 22) 의회안에서도처음에는입장이갈렸었다고한다. Daniel J. Grimm,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N MERGER AND ACQUISITION TRANSACTIONS: SUCCESSOR LIABILITY AND ITS CONSEQUENCES, NYU Journal of Law & Business(Fall, 2010), p ) Lucinda A. Low, Claudius O. Sokenu & Donald Zari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2008: Coping with Heightened Enforcement Risks, Practising Law Institute, 2008, p ) FCPA 가몰고온효과와향후전망에대해서는 Tor Krever, 앞의논문, p. 83 이하참조. 25) FCPA 의불명확성내지불확실성에대한상세한비판은 Jennifer Dawn Taylor, AMBIGUITIES I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UNNECESSARY COSTS OF FIGHTING CORRUPTION?, Louisiana Law Review(Summer, 2001), p. 861 이하 ; Lauren Giudice, 앞의논문, p. 348 이하참조. 26) Amy Deen Westbrook, 앞의논문, p 硏究論文 57

11 위해해당나라의공무원들에게뇌물을주는관행이만연한상태에서미국이자국기업들의해외뇌물에대해서엄격한처벌을한다면소중한사업기회를다른나라의경쟁기업에빼앗긴다는논리이다. 28) 나. 1988년 1차개정결국이와같은미국기업들의지속적인불만에대한대응으로 1988년 FCPA 가처음으로개정되었다. 표면상으로는미국기업들에대한부담을경감시키는방향으로개정되었는데, 즉, 중개인을통한뇌물지급의경우인식의정도에대해 knowing or having reason to know 로규정했던것을 knowing 으로개정하였으며, 두개의적극적항변사유 (affirmative defenses) 도도입하였다. 29) 하지만전반적인취지는이전과크게달라지지않았다. 구체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원래제3자에대한지급은회사가그지급이뇌물로쓰일것이라는점을알거나알만한이유가있는경우 (while knowing or having reason to know) 에만금지되었다. 그러나 1988년개정에서는인식의범위를좀더좁혀서 reason to know는삭제하고, 제3자가그런행위에가담하고있거나, 실제로그런행위가일어날것이확실하다는점을인식하고있는경우에만 27) 가장선진국이라고할수있는미국이나영국역시부패로부터자유롭지못한것이현실이다. Tor Krever, 앞의논문, p ) FCPA 가제정되고얼마되지않아미의회내에서도이법이해외에서사업하는미국기업의경쟁력을떨어뜨리는역효과에대한우려가표시되었다고한다. Homer E. Moyer, Jr., John E. Davis & Michael L. Burton,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TS ORIGINS,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ISSUES TO WATCH, American Bar Association Center for Continuing Legal Education National Institute(March 21-22, 2002), p ) 오규진, 앞의논문, p

12 처벌할수있게하였다. 30) 또한 1988년개정에서두개의 affirmative defenses를새롭게도입하였다. 즉금전의지급이해당국가의법에의해적법한경우나여행이나숙박비용등과같이합리적인실비지출인경우면책될수있는방어수단을도입하였다. 여기서한가지인상적인것은 1988년개정에서미의회는대통령및미행정부에미국의글로벌파트너인 OECD 회원국들을독려하여그들과반부패협약을맺을것을촉구하였다는점이다. 31) 다. 1998년 2차개정이에 FCPA는 1998년에두번째개정을맞게된다. 이는실제미국의글로벌파트너인 OECD 회원국들이앞서언급한 OECD 부패방지협약을채택함에따라미국도이협약을국내법으로이행하기위해기존 FCPA를일부개정한것이다. 따라서예컨대 OECD 부패방지협약에있는 부적절한이익 (improper advantage) 같은표현이이때삽입되었다. 하지만 1998년개정의하이라이트는관할및적용대상의대폭확대이다. 32) 이때개정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미국국민이나미국기업이미국밖에서뇌물을지급하는경우에는주간통상 (interstate commerce) 의수단을사용하였는지여부와상관없이처벌할수있도록국적관할 (nationality jurisdiction) 특칙을신설하여관할을확대하였다. 33) 또한미국에거주하지않는외국인이나외국기업에대해서도일정한요건을갖추면 FCPA 책임을 30) Lucinda A. Low, Claudius O. Sokenu & Donald Zarin, 앞의책, p ) Marika Maris & Erika Singer,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merican Criminal Law Review(Spring, 2006), p. 576 참조. 32) Marika Maris & Erika Singer, 앞의논문, pp ) Thomas McSorley,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merican Criminal Law Review(Spring, 2011), p 硏究論文 59

13 물을수있도록하였으며, 미국기업에의해고용되었거나대리인으로행위한외국인에대해서도형사처벌을할수있도록하여처벌대상을크게확대하였다. 한편외국공무원의개념을확장하여공적국제기구의임직원도포함되도록하였다. 34) 즉, 전반적으로처벌대상및관할을대폭확대하는방향으로개정을한것이다. 2. 최근동향 그러나이러한개정이 FCPA 사건의실질적인증가로이어지는데는상당한시간이필요하였다. 즉현재의법은이미 1998년개정에서그전모를갖추었지만 FCPA 가그토록많은주목을받게된것은비교적최근의일이다. 결국 FCPA를집행하는방식이법의실질을변화시키고, 업계의지각변동을초래한것이다. 35) 일단 FCPA 의율건수가급증하였다. 처음 28년동안은 DOJ나 SEC가 FCPA를의율한사건이통상일년에 2, 3건에불과하였지만최근에는거의 10배이상으로사건수가급증하였다고한다. 36) 2006 년부터 2008년까지불과 3년사이에의율된사건수가무려 90건으로처음제정된 1977년부터 2005년까지 28년사이에의율된전체사건수와맞먹는다고하니가히폭발적인증가세라고할수있다. 37)38) 34) O'Melveny & Myers LLP,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Handbook (Sixth Edition, 2009), pp O'Melveny Handbook 은로펌등실무가가집필한 FCPA 관련자료중에서는단연으뜸이다. 35) Amy Deen Westbrook, 앞의논문, pp ) Amy Deen Westbrook, 앞의논문, p ) Roger M. Witten, Kimberly A. Parker, Jay Holtmeier, Thomas J. Koffer, 앞의논문, p ) Shearman & Sterling LLP 에서발간하는 FCPA Digest(January 2011) 에의하면 2009 년에는 43 건, 2010 년에는 47 건이라고한다. Shearman & 60

14 폭발적으로증가한것은사건의수만은아니다. DOJ나 SEC가 FCPA 를의율하여거둬들이는민형사상징벌금의액수역시폭등하였다. 2010년에 FCPA 로 DOJ와 SEC가거둔벌금 (fine), 과징금 (penalty), 이익환수금 (disgorgement) 등의합계는무려 18억불에이른다. 불과 30만불에그친 2000년과비교하면괄목할만한변화를알수있다. 더구나다른형사사건과의비교관점에서볼때그비중과위상도완전히달라졌다. 즉 2010년미법무부가전체형사사건으로거둔징벌금중에무려 50% 가 FCPA 관련사건으로거둔것이니그비중을알만하다. 39) 결국, 법은 1998년이후에바뀐적이없음에도당국의의지와방침이완전히바뀐것을알수있다. 게다가더욱놀라운사실은 2010년 FCPA 관련징벌금의거의 90% 정도를미국기업이아니라외국기업으로부터거뒀다는점이다. 40) 이는다시말하면미 DOJ나 SEC가특히외국기업에대해서매우공격적으로 FCPA을적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실제지금까지 FCPA로의율되어가장높은금액의징벌금을낸상위 10개기업중에 9개기업이외국기업이라고한다. 그현황을보면다음과같다. 41) 순위회사명국적징벌금 ( 달러 ) 연도 1 Siemens 독일 8억 42) KBR / Halliburton 미국 5억 7,900만 2009 Sterling LLP, FCPA Digest(January 2011), p. i 참조. 39) Mike Koehler, 앞의논문, p. 104 이하참조. 40) Mike Koehler, 앞의논문, p ) 출처 The FCPA Blog( 이블로그는 FCPA 관련된뉴스나사건동향에대해알려주는블로그로서매우풍부하고유익한내용을담고있다. 이블로그에의하면징벌금상위 10 개기업의순위를계속업데이트해왔는데, 가장최근의순위를표로만들어보았다. 42) 미국에대한징벌금액수만 8 억달러이다. Siemens 의모국인독일에서 硏究論文 61

15 순위 회사명 국적 징벌금 ( 달러 ) 연도 3 BAE 영국 4억 Snamprogetti Netherlands B.V. / ENI S.p.A 네덜란드 / 이탈리아 3 억 6,500 만 Technip S.A. 프랑스 3억 3,800만 JGC Corporation 일본 2억 1,880만 Daimler AG 독일 1억 8,500만 Alcatel Lucent 프랑스 1억 3,700만 Magyar Telekom / Deutsche Telekom 헝가리 / 독일 9,500 만 Panalpina 스위스 8,180 만 2010 이상에서알수있듯이미국사법당국이 FCPA를과감히의율하는대상이외국기업이라는사실은우리가이에대한대비와연구를더이상늦출수없는이유이기도하다. 국내기업중에 ADR이유통되는기업도상당수일뿐만아니라이들기업이전세계를무대로비즈니스를하는과정에서 ( 의도했든하지않았든 ) FCPA 적용에있어서매우취약한상태일위험이크기때문이다. Ⅲ. 반부패규정 (Anti-Bribery Provisions) 1. 개요 FCPA상반부패규정은적용대상자에따라세개의조항으로구성된다. issuer에대해서는 15 USC 78dd-1, domestic concern에대해 도뮌헨검찰청의수사에의해역시 8 억달러상당의징벌금을납부하였다고하니, 결과적으로합계 16 억달러이상의징벌금을납부한셈이다. O'Melveny & Myers LLP, 앞의책, p. 5 참조 62

16 서는 15 USC 78dd-2, 그밖의 foreign non-resident에대해서는 15 USC 78dd-3이적용된다. 따라서 FCPA상반부패규정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구성요건사실중적용대상자에대한이해가제일중요하다. 이에따라적용법조문이달라지기때문이다. 하지만외국공무원에게뇌물제공행위를금지하는기본적인요건은상당부분동일하다. 따라서이하에서는조문별로나눠서기술하지않고모두에적용대상자에따른구분을설시한후이어서공통적인구성요건을설명하는방식을택하였다. 한편적용대상자에관한이해다음으로중요한요건은관할요건이라고할수있다. FCPA는기본적으로연방법적용을가능하게하는지역관할 (territorial jurisdiction) 을원칙으로하되, 미국국적의개인이나기업이해외에서범죄행위를한경우에는위지역관할요건없이도 FCPA 적용이가능하도록국적관할 (nationality jurisdiction) 특칙을마련해두고있다. 지역관할요건은주간통상수단 (instrumentality of interstate commerce) 을이용했는지여부에따라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주간혹은국가간메일, 전신, 전화, 계좌이체등의수단을이용하면지역관할이생긴다고해석한다. 43) 여기서한가지주의할점은관할요건에등장하는 instrumentality와외국공무원의범위에서등장하는 instrumentality는전혀다른의미라는점이다. 전자는그야말로수단을의미하는반면후자는정부대행기관을의미하는점에서큰차이가있다. 44) 2. 구성요건 43) 15 U.S.C. 78dd-2(h) 정의규정참조. 44) 윤충원, 앞의논문, p. 93. 硏究論文 63

17 가. 적용대상자 (1) Issuer issuer 는 1934년증권거래법제12조 (15 U.S.C. 78l) 에따라증권이등록되어있거나, 동법제15(d) 조 (15 U.S.C. 78o(d)) 에따라보고의무가있는회사를말한다. 45) 또한그임직원, agent, 주주들도그들의국적이나거주지와상관없이 issuer 조항 (15 U.S.C. 78dd-1) 이적용된다. issuer는미국에서설립된회사뿐만아니라미국증권거래소에상장된외국회사도포함한다. 따라서미국주식예탁증서라불리는 ADR (American Depositary Receipt) 이발행된외국회사의경우 issuer 에해당된다. 다만외국기업인 issuer 는주간통상 (interstate commerce) 요건을갖추어야관할이생기는데반해미국 issuer 가미국밖에서뇌물을제공할경우에는주간통상요건조차도요하지않는관할에관한특칙도두고있다. 46) 하지만지역관할을발동시키는주간통상요건이매우폭넓게인정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즉, 연방법상관할발동요건인주간통상요건은범죄과정 ( 모의과정도포함한다 ) 에서미국의이메일, 전화등통신수단이이용되거나송금이나계좌이체에미국은행이조금이라도관여가되면충족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47) 실제로 Statoil ASA 사건을보면이를여실히알수있다. 이회 45) 15 U.S.C 78dd-1(a) 46) 15. U.S.C. 78dd-1(g) 47) 미국연방법상형사범관련규정중에는특정금지행위를하는사람이주간통상수단을이용할경우처벌한다는식의조문형태를취하는경우가종종있다. 대표적인것이 mail fraud 나 wire fraud 의경우이다. 이런경우주간통상요건은매우폭넓게해석하는것이통상이다. 참고로오택림, 미국연방법상 mail and wire fraud 에관한연구, 법조 (Vol. 657), ( ), p. 12, 28 참조. 64

18 사는노르웨이에본사를두고있는석유회사인데, 이란의석유및가스개발사업을위해이란공무원들에게뇌물을주었다고알려져있다. 하지만미국뉴욕증권거래소에 ADR이상장되어있고, 두건의뇌물이뉴욕에있는은행계좌로부터이체되었다는이유로미국연방검찰의수사를받아 2천만불이넘는징벌금을지급하였다. 더구나본국인노르웨이사정당국에의해이미처벌을받았음에도미국이 FCPA 로의율한점이특징이다. 48) (2) Domestic Concern issuer 다음조항인 15 U.S.C. 78dd-2에규정된 domestic concern 은 (ⅰ) 미국시민권자, 미국국민, 미국에거주하는외국인 (ⅱ) 미국에서설립되었거나혹은해외에서설립되었어도주된사무소가미국인기업체를의미한다. 또한이들의임직원, agent, 주주들의행위도동조항이적용된다. domestic concern의경우에도지역관할 (territorial jurisdiction) 이생기기위해서는 interstate commerce 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즉미국메일이나전화가사용되었거나, 미국은행의계좌이체등이있어야한다. 하지만 domestic concern 중에서도미국시민권자, 미국기업등은 nationality jurisdiction이생길수있음은 issuer 의경우와같다. 즉미국국적의자연인이나법인등이미국밖에서뇌물지급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 interstate commerce 요건이충족되지않는경우에도관할이생겨서 FCPA 가적용될수있는것이다. 즉, 미국시민권자나미국기업은 issuer 인지여부와상관없이, 그리고지역 48) 미법무부보도자료참조, U.S. Resolves Probe Against Oil Company that Bribed Iranian Official(Oct. 13, 2006)" ( October06/statoildeferredprosecutionagreementpr.pdf) 硏究論文 65

19 관할이생기는지여부와상관없이항상인적관할이발동되어 FCPA 를적용할수있다는의미이다. (3) Foreign Non-Resident 1998년개정에서가장특징적인조항이바로 15 U.S.C. 78dd-3으로서, 미국에거주하지않는외국인에대해서도일정요건하에 FCPA가적용될수있도록한것이다. 즉, issuer나 domestic concern 이아닌자, 즉미국에거주하지않은외국인혹은외국기업등에대해서도 FCPA를적용하겠다고적용대상을엄청나게확대한것이다. 물론 FCPA를발동하기위한지역관할요건은충족해야한다. 여기서등장하는요건이 while 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이다. 일응문언상으로는행위자가행위당시미국에물리적으로현존 (physically present) 할것을요하는것처럼보이나, 현행실무는이를요하지않은것으로해석하는듯하다. 49) 즉부정한지급을촉진하기위한어떠한행위가미국과관련이있으면되고, 나아가이를직접할수도있고, 대리인을통해서할수도있다고보기때문이다. 따라서직접혹은대리인을통해미국메일이나전화, 전신등을이용하면지역관할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해석한다. 이렇게해석할경우결국 interstate commerce 요건과별차이가없는셈이어서비슷한요건을중첩적으로기재한것에불과하게된다. 50) 49) O'Melveny & Myers LLP, 앞의책, p ) 원래입법취지는 interstate commerce 요건과차별화된물리적인현존을필요로하기위해동문구를삽입하였다고한다. 그러나미 DOJ 의실무관행이보다공격적으로변하면서미국밖에서의행위라고하더라도어떤형태로든미국내의행위를야기하게되면이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고한다. 이에대한자세한설명은 Lucinda A. Low, Claudius O. Sokenu & Donald Zarin, 앞의책, p. 38 이하참조. 66

20 아무튼미국에거주하지않는외국인, 미국에사무소를두지않은외국기업이라고하더라도, ( 그리고그들이미국에서증권을발행하거나보고의무가있는 issuer 가아니라고하더라도 ), 외국공무원에게뇌물을지급하는행위를하면서미국의통신망, 은행전산망등을조금이라도이용하기만하면미국연방법인 FCPA가적용될수있다는것이니참으로놀라운대목이라고할수있다. 이는결국전세계어디에서뇌물이지급되든, 그뇌물을받는공무원이누구이든, 그뇌물을지급하는사람이누구이든, 그과정에서미국의관련성을조금이라도인정할수있으면 FCPA 를발동하겠다는의미라고할수있다. 부패를마치 virus와같은인식하에규제하려고하는것은아닌가싶은생각이들정도이다. (4)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gents, and Stockholders 앞서언급한바와같이 issuer, domestic concern, foreign non-resident를대리하여행위를한임원, 직원, 대리인, 주주등도역시같은조항들로의율된다. 이경우이들의국적이나거주지가어디인지는상관이없다. 여기서한가지중요한것은자회사나계열사의행위를어떻게볼것인가하는점이다. 예컨대, 미국상장사의해외자회사가외국공무원에게뇌물을준경우미국의모회사에게그책임을물을수있는지여부이다. 51) 이경우명확한판례는없지만대리인이론 (agency 51)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 Justin F. Marceau, A LITTLE LESS CONVERSATION, A LITTLE MORE ACTION: EVALUATING AND FORECASTING THE TREND OF MORE FREQUENT AND SEVERE PROSECUTIONS UNDER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ordham Journal of Corporate and Financial Law(2007), p. 296 이하참조. 硏究論文 67

21 theory) 을적용하여자회사의행위를모회사의 agent 행위로보아모회사에게도책임을물을수있다고보는것이실무관행이다. 실례로미국회사의중국자회사가국영병원의직원에게뇌물을준사건에서미국 DOJ는해당자회사에대해서는 FCPA를의율하여형사책임을물었는데 52) SEC는더나아가미국모회사에게 agency 이론을적용하여민사책임을물었고, 결국모회사는 SEC와합의를하였다. 53) 현재로서는모회사에게대리인이론을적용하여해외자회사의행위에대한 FCPA 책임을묻기위해서는어떤요건이구비되어야하는지에대해명확한기준은없어보인다. 사실 FCPA 와관련된많은 case가미국 DOJ와의 NPA(non prosecution agreement) 나 DPA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로끝나거나 SEC와의합의 (settle) 로끝나는경우가많아, 아직은상당히많은이슈에대해법원의판단이축적되지못하는실정이다. 54) 하지만실무상으로는모회사가자회사의행위를승인했거나, 그이익을같이향유했거나, 뇌물자금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한경우등에는책임을지는것으로해석한다. 나아가전혀몰랐다고하더라도당시상황상조그만주의를기울였으면충분히알수있었거나, 이를방지할수있었음에도예방에실패한경우등의경우에도막상모회사에대한관계당국의수사가진행된다면책임을인정하는쪽으로결론이나는것이일반적이다. 52) United States v. DPC (Tianjin) Co. Ltd., No. 05-CR-482 (C.D. Cal. 2005). 53) In the Matter of Diagnostic Products Corp., SEC Administrative Proceeding File No (May 20, 2005). 54) FCPA 사건에서미국연방검찰이 NPA 나 DPA 를애용하는것에대한비판적고찰은 Lauren Giudice, 앞의논문, p. 360 이하 68

22 나. 뇌물제공, 제공의의사표시, 약속, 재가 (an offer, payment, promise to pay, or authorization of payment) 우리의뇌물공여와마찬가지로실제제공한경우뿐만아니라제공의의사표시를하거나제공을약속한경우도범죄는성립한다. 나아가제공을재가한경우도범죄가성립하는것으로본다. 즉 agent의역할을하는해당지역컨설팅회사가뇌물을제공하는것을승인하였다면실제지급되었는지여부와상관없이그순간범죄가성립한다고본다. 55) 실제그공무원이권한남용행위로나아갔는지여부도범죄성립에상관없음은물론이다. 다. 가치있는어떤것 (anything of value) 가치있는것이면어떤것도상관없으며, 금액의하한도없다. 따라서현금이나선물뿐만아니라각종형태의접대도모두포함된다. 56) 따라서거래처직원에대한술이나향응의제공도뇌물로인정될수있다. 여행역시문제될수있다. 각종세미나명목이나교육명목의여행의경우실제세미나나교육에할당된시간외에여행의상당부분을관광과여가활동에소비하였다면이역시뇌물의제공으로의율될수있다. 57) 라. 직 간접적으로 (directly or indirectly) 직접할경우불법이된다면이를간접적으로하는경우에도동일 55) SEC v. Monsanto Co., No. 05-CV-14 (D.D.C. 2005). 56) Amy Deen Westbrook, 앞의논문, p. 538 이하참조. 57) SEC v. Lucent Tech., Inc., 07-CV 이사건에대한자세한설명은 Lucinda A. Low, Claudius O. Sokenu & Donald Zarin, 앞의책, p. 201 이하참조 硏究論文 69

23 하게처벌된다. 즉, 중간에중개인 (intermediary) 58) 을끼워넣어법을회피하려는시도는용납되지않는다. 따라서 FCPA 적용대상자가중개인의뇌물지급행위를알았거나, 그럴가능성이매우높았음에도의도적으로외면 59) 하였다면직접지급한것이아니라고하더라도 FCPA 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 60) 더구나법문은그돈의전부또는일부가직간접적인방법으로외국공무원에게뇌물로지급될사정을알면서중개인에게돈을지급하면범죄가성립하는것으로되어있다. 따라서그후중개인이실제그돈을외국공무원에게뇌물로제공하는행위가성공하였는지여부는범죄성부와상관없어보인다. 결국여기서중요한것은중개인의행위에대한인식의정도이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 1988년개정에서이를좁히는방향으로개정하였으나, 현재의실무관행은 knowing 에대해폭넓게해석하여개정전과차이가없어졌다는평가를받을정도이다. 61) 실제로해외에서사업을하는기업들의경우현지컨설팅회사나브로커등현지중개인에게필요이상의돈을커미션등의명목으로주는경우가많은데, 그커미션의일부라도외국공무원에게지급된다는사실을알고있었다면중개인에게돈을주는행위로바로 FCPA 58) 이에대한정의는없지만, 컨설턴트, 배급업자, 합작회사, 해외자회사, 하청업체, 에이전시등어떠한형태도중개인이될수있다. David Isaak, FCPA COMPLIANCE - NAVIGATING THE MINEFIELD OF INTERMEDIARIES, International Trade Law Journal(Winter, 2008), pp ) 통상 willful blindness 라고표현한다. Thomas McSorley, 앞의논문, p. 761 참조. 60) Lucinda A. Low, Claudius O. Sokenu & Donald Zarin, 앞의책, p. 65 이하참조 61) Amy Deen Westbrook, 앞의논문, p. 544 이하 ; Lucinda A. Low, Claudius O. Sokenu & Donald Zarin, 앞의책, p. 67 이하참조 70

24 가적용될수있다. 마. 외국공무원에게 (to a foreign official) FCPA는외국공무원의정의를상당히광범위하게규정하고있다. 즉선출직여부, 중앙 지방정부여부를불문하고, 지위고하도상관없다. 각종부처의공무원, 일반직원, 국제기구의임직원, 정당, 정당간부, 정당추천후보자등도포함한다. 사실외국공무원의정의와관련하여가장논란이많은것이바로대행기관 (instrumentality) 의해석이다. 이에대해따로정의규정은없지만일반적으로공기업혹은국영기업 (state-owned or controlled enterprises) 을포함하는것으로본다. 하지만과연몇퍼센트를소유하고있어야이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는지명확하지않아이에관한논란이많은형편이다. 62) 통상정부가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경우이에해당한다고보나 50% 가 instrumentality의적용에절대적인기준은아니며여러기준중에하나에불과하다고한다. 즉해당기업의성격, 설립목적, 정부에대한통제력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며, 따라서비록정부지분이 50% 미만이어도실질적이고효과적인통제가가능하다면 FCPA 적용이가능하다. 63) 사실애초 62) Joel M. Cohen, Michael P. Holland & Adam P. Wolf, UNDER THE FCPA, WHO IS A FOREIGN OFFICIAL ANYWAY?, Business Lawyer(August, 2008), p 이하 ; Robert C. Blume, J. Taylor McConkie, 앞의논문, p. 92 이하참조. 63) 이에관해참고할수있는미연방법원사건이하나있는데, 바로플로리다주남부연방법원사건인 US v. Joel Esquenazi 사건이다. 이사건은 Terra Telecommunication Corp. 라는통신회사가아이티국영통신회사임직원들에게뇌물을제공한사건인데, Terra 사의사장이었던 Joel Esquenazi 에게무려 15 년이라는 FCPA 관련최고징역형을선고한사건으로도유명하다. 이사건을맡은 Martinez 판사는아이티통신회사 硏究論文 71

25 FCPA 제정당시입법취지와는달리최근에의율되는사례는전통적인의미의공무원에대한뇌물이아니라상당부분공기업혹은국영기업의직원들에대한뇌물인데, 64) 이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명확한기준마저없게되자업계에서는상당히곤혹스러워하는것으로보인다. 65) 즉거래처직원에대한접대를함에있어서해당거래처에정부의지분나아가통제력이어느정도인지여부를모를경우행위자도모르는사이에 FCPA 의율대상이될수도있기때문이다. 66) 바. 부정하게 (Corruptly) 금품제공자입장에서는이로인해외국공무원에게부당하게영향력을행사하여그대가를얻으려는의사가중요하다. 즉, 부정하게 가 FCPA 상국가행정대행기관 (instrumentality) 에해당하는여부에관한배심원지시사항 (jury instruction) 에서다음과같이설시하고있다. (1) 아이티국민이나거주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지, (2) 주요이사나임원을국가가임명하는지, (3) 아이티정부가최대지분을보유하고있는지혹은조세감면등정부로부터재정적지원을받는지여부등을포함하여아이티통신회사에대한정부통제력의범위, (4) 아이티통신회사가해당역무분야에서독점사업자로지정되었는지등아이티법률상특수한의무나특권을누리는지, (5) 일반적으로아이티통신회사가정부기능을수행한다고인식되고있는지등을기준으로삼고, 다만이요건을모두충족할필요도없고, 어느한요건이결정적이지도않다고하였다 (US v. Joel Esquenazi, Case Number: Cr-MARTINEZ 참조 ). 64) Mike Koehler, 앞의논문, p ) Joel M. Cohen, Michael P. Holland & Adam P. Wolf, 앞의논문, p 이하참조. 이논문은 DOJ 와 SEC 가 FCPA 를준수하려는기업들에게보다분명한가이드라인을제시해야한다고촉구한다. 66) 지분의전부혹은일부에국가자금이투입된기업이상당수인중국같은나라에서는사실상누구나공무원으로해석될수있는위험이있다. Lawrence J. Trautman & Kara Altenbaumer-Price,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MINEFIELD FOR DIRECTORS, Virginia Law & Business Review(Spring, 2011), p

26 외국공무원의지위나권한의남용 오용행위를매수하고자하는의사가중요하다. 따라서본요건은사업의획득, 유지등을위하여공무원의행위에영향력을행사하거나이를유도하고자하는목적과함께해석되어야한다. 아직법원의명시적인판결은없지만, 만약공무원이특정사업에부당하게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권한이있다면, 뇌물제공자측에서그런대가를바란것은아니었다는식의변소가성공할가능성은희박하다고한다. 67) 3. 예외및적극적항변 (exception and affirmative defenses) 가. 예외 (Exception) 통상급행료조항으로불리는이예외조항은외국공무원의일상적인정부행위수행을촉진시키거나원활하게진척시키기위한목적으로지불하는비용은제외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68) 일상적인정부행위가무엇인지에대한정의를보면외국에서어떤자가사업을하기위한조건을갖추기위해허가, 면허또는기타공문을얻고자하는행위, 비자나작업주문서와같은정부서류처리, 상품을전국에수송하기위하여계약수행이나점검과관련된경찰의보호, 우편물찾기및배달또는점검일정을제공하는행위, 전화서비스, 전기및수도공급, 화물적재및양륙또는품질저하가되는부패성생산품또는생필품의보호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행위를말한다고한다. 69) 이는일종의급행료성격의돈에대해예외를인정한다는취지로이해될수있으나실무상실제적용에대해서는극히소극적이다. 일 67) O'Melvelny & Myers LLP, 앞의책, p ) 윤활성금품 으로표현하기도한다. 오규진, 앞의논문, p ) 15 U.S.C. 78dd-1(f)(3) 硏究論文 73

27 단공무원의재량이인정되는영역에서의행위에서는적용되지않으며따라서특정사업분야의인허가등에관해서는적용된예가없다. 결과적으로아주하위직공무원의기속행위에대해극히미미한액수의성의표시정도를상정할수있을것이다. 사실 OECD 부패방지협약조차이예외를인정하지않으며, 70)71) OECD의다수의회원국이동협약을국내법화하면서도이와같은예외를인정하지않았기때문에미국에서조차예외조항에대한비판이상당한형편이다. 72) 오히려실무에서는통관절차등급행료지급이사업상만연한영역을타깃으로삼고 FCPA 수사를하는경향이어서사실상사문화되는추세라고볼수있다. 73) 70) OECD 부패방지협약에는처음부터이예외조항이들어있지않았지만, 그주석서에는이를인정하는내용이들어가있었다. 하지만 2009 년채택한권고안에는각회원국에게동예외인정의종식을권고하는내용을담고있다.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26 NOVEMBER 2009), Ⅵ, Ⅶ 참조 71) 최근이에관한 OECD 의변화에대해서는 Jon Jordan, THE OECD'S CALL FOR AN END TO CORROSIVE FACILITATION PAYMENTS AND THE INTERNATIONAL FOCUS ON THE FACILITATION PAYMENTS EXCEPTION UNDER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Business Law(Summer 2011), p ) 대표적으로 Alexandros Zervos, AMENDING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REPEALING THE EXEMPTION FOR ROUTINE GOVERNMENT ACTION PAYMENTS, Pen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Summer 2006), p. 251 이하 : Amy Deen Westbrook, 앞의논문, p. 541 이하참조. 이에의하면이조항이불명확할뿐만아니라다른나라의법과도충돌할수있으며심지어는미국법 (18 USC 201 등미국국내뇌물죄조항 ) 과불합치할수있다고한다. 73) Mike Koehler, 앞의논문, p. 122 이하참조. 74

28 나. 적극적항변사유 (Affirmative defenses) 1988년개정때두개의적극적항변사유도함께도입되었다. 그중하나는해당지역성문법 (written law) 에의하면합법적인경우이다. 성문법으로허용되지않은한그와같은관행이있다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 74) 그러나사실문명국중에아무리사소한금액일지라도공무원에대한부정한금품제공을성문법으로허용하고있는나라는거의없다고할수있다. 실제로는부패가만연한나라조차성문법으로합법화하고있는나라는없기때문에역시실무상으로는거의사문화된조항이라고할수있다. 다만특정국의경우해외기업이그나라에서특정사업을할경우에는국영교육기금에일정액을기부하도록하는의무조항이있다거나할수있는데이때에는동조항이의미가있을것이다. 그렇다고하더라도만약자신에게허가권을수여할수있는공무원이좋아하는특정기금을골라서기부를한다면이역시문제될수있다고한다. 75) 다른하나의적극적항변사유는합리적인실비 (reasonable and bona fide expenses) 지출항변이다. 여기에는상품이나서비스의판촉, 전시, 설명등과직접관련된비용 ( 예컨대, 여비, 식비, 숙박비등 ) 이해당될수있다. 또한경우에따라서는정부계약의이행에수반되는비용도포함될수있는데, 예컨대석유채굴권계약같은경우담당공무원의해당공장이나설비등에대한점검등계약실행을위해수반되는제반비용이소요될수있는데이에대한지급은적극적항변사유가될수있다. 74) 그예로한국의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사건을드는논문이있다. Dale Chakarian Turza, A GUIDE TO THE FOREIGN CORRUPT P RACTICES ACT - ELEMENTS, DUE DILIGENCE, AND AFFIRMA TIVE DEFENSES, American Bar Association Center for Continuing Legal Education National Institute(March 21-22, 2002), p ) O'Melveny & Myers LLP, 앞의책, pp 硏究論文 75

29 Ⅳ. 회계규정 (Accounting Provisions) 1. 개요 FCPA의회계규정은반부패규정과달리오로지 issuer에만적용된다. 미국기업인지여부는상관이없고, 외국기업이라고하더라도 ADR이유통되는등 issuer 에해당하면회계규정이적용된다. 76) 또한 issuer 가 50% 이상의지분을갖고있는자회사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77) 회계규정의주된내용은두가지이다. 첫번째는기장및회계처리를정확하게해아한다는취지의 books and records이고, 두번째는내부통제시스템수립의무를부과하는 internal controls 이다. 회계규정은반부패규정과달리주간통상요건을요하지않는다. 따라서 issuer이기만하면회계규정에서부과하는의무를이행해야하고이를어길경우주간통상요건과상관없이 FCPA 책임을물을수있다. 사실회계규정은반부패규정보다근본적인부패방지장치라고할수있다. 회계규정에서부여하는모든의무를따를경우부패를저지를여지가없기때문이다. 하지만실무상으로는수사당국이반부패규정의관할요건충족의어려움이나입증의어려움을회피할수있게하는안전망 78) 이되거나대상기업이수사당국과의합의과 76) Stuart H. Deming, THE FOREIGN PRACTICES ACT: THE ACCOUNTING AND RECORD-KEEPING PROVISIONS, American Bar Association Center for Continuing Legal Education National Institute(March 21-22, 2002), p. 2; Andrea Dahms & Nicolas Mitchell,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merican Criminal Law Review(Spring, 2007), p ) 15 U.S.C. 78m(b)(6) 78) Dow Chemical 사건이대표적인예이다. 인도자회사가인도공무원들 76

30 정에서보다낮은단계의의율을유도할수있는접점이되기도한다. 2. 기록유지의무 (books and records) 모든 issuer 는자산의처분이나거래가정확하고공정하게반영될수있을만큼상당히자세하게기장및회계처리를하여야한다. 79) 이는재무제표같은보고용혹은공시용문서뿐만아니라지출보고서, 전표, 비용처리를위한영수증등사업과정에서생성되는모든기록에적용됨을유의해야한다. 따라서회사의비용처리를위해서식사나접대자리에가공의거래처인물을기재하거나혹은반대로식사나접대자리에있었던인물의고의적인누락등은모두회계규정위반이될수있다. 80) 이규정은다음세가지부적절한행동을방지하기위해고안되었다. 첫째, 불법거래에대한기록을누락하는것, 둘째, 불법거래를감추기위해기록을조작하는것, 셋째, 양적으로는정확하나거래의질적인측면을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는기록의작성이그것이다. 81) 따라서예컨대, 00원커미션지급, 00원접대비지출 등으로액수및지출여부를정확하게기록했더라도, 그돈의전부또는일부가 FCPA 상문제있는곳에사용된것이라면, 그지출의질적인측 에게뇌물을제공하면서이에대한기장및회계처리를정확히하지않은사건이었는데, interstate commerce 요건을갖추지못해반부패규정으로는의율할수없는상황이었고결국회계규정으로만의율해서합의가이루어졌다. 79) 15 U.S.C. 78m(b)(2)(a). 80) O'Melveny & Myers LLP, 앞의책, p ) Colleen P. Mahoney et al, "THE UNITED STATE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ROCEMENT TRENDS", PLI Corp. Law&Practice, Course Handbook Series No (2011), p. 5. 硏究論文 77

31 면을충분히구체적으로명시했다고인정받지못할수있다. 실제중국국영기업체의직원에대해호화로운여행을보내주면서이를공장시찰로회계처리를하였는데, 실제로공장에간적이없다면 FCPA 회계규정에비추어볼때부정확한기록이될수있다. 82) 결국 상당히자세하게 (in reasonable detail) 의정도의문제로귀착될수있는데, 이에대해법문은 사려깊은공무원들이그들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충분히만족할수있을수준의자세함 을의미한다고적고있다. 83) 요약하면기록은어떠한부적절한행동도 SEC가알수있는수준의정보가담겨있어야하는셈이다. 다만그러한부정확한기록이반드시뇌물제공과관련이있어야하는것이아님은물론이다. 한편동규정의위반이전부형사책임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 FCPA는 고의적으로 (knowingly) 장부, 기록, 계정을위조하는경우에만형사처벌된다고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단순의무불이행이나, 누락은면책되기어려운엄격책임을지나그래도이는민사책임에그칠뿐형사처벌의대상은아니다. 일단형사처벌대상의경우법정형은매우높다. 개인의경우최고 5백만불의벌금과최장 20년징역형까지선고될수있다. 기업의경우에는법정형이더높아서최대 2천 5백만불의벌금이선고될수있다. 84) 또한고의적인회계규정의위반은반부패규정의위반도함께의율될가능성이많은것이현실이다. 가장대표적인예가 Baker Hughes, Inc. 사건 85) 이라고할수있다. 상장된석유회사인이회사 82) SEC v. Lucent Technologies, Inc. (Dec. 21, 2007) 참조 83) 15 U.S.C. 78m(b)(7). 84) 15 U.S.C. 78ff(a) 85) United States v. Baker Hughes Servs. Int'l, Inc., SEC v. Baker 78

32 의자회사가 agent에게 4백만불을지급하면서이를커미션, 법률서비스비용등으로회계처리를하였으나실은이 agent를통해그중상당금액이카자흐스탄국영석유회사의직원에게뇌물로지급될것을알고있었던사건이다. 따라서이경우반부패규정과회계규정의위반이함께의율되었으며결국이회사는형사벌금으로천백만불, 민사징벌금 (penalty) 와이익환수금 (disgorgement) 로 3천 3백만불을지급하는데합의하였다. 3. 내부통제수립의무 (internal accounting controls) 회계규정의또다른내용으로내부통제수립의무조항이있다. 즉, 모든 issuer 는거래가적절하게이루어졌다는점에대한상당한확신을제공할수있는 86) 내부회계통제권에관한시스템을마련할것이요구된다. 즉, 거래가경영진의일반적혹은특정한인가에의해실행되었다는점, 일반회계기준에합당한재무제표의작성이가능하도록거래가기록되었다는점, 자산에대한설명이가능할수있도록거래에대한기록을유지한다는점, 자산에대한접근이경영진의일반적혹은특정한인가에의해서만허락된다는점, 자산거래설명에관한기록이실행가능한간격으로현존자산과비교가능하고제반차이점에대한적절한조치가취해진다는점등에대해상당한확신을주기에충분할만큼내부회계통제체계를수립해야한다. 87) Hughes Inc. and Roy Fearnley. 이사건은중개인 (intermediaries) 에관한대표적인사건으로도알려져있다. 자세한내용은 David Isaak, 앞의논문, p. 23 참조. 86) DOJ 사이트에있는한글어번역본에는 실행가능한범위안에서보증할수있도록 으로번역하고있다. 87) 15 U.S.C. 78m(b)(2)(B) 硏究論文 79

33 장부및기록 (books and records) 규정과마찬가지로내부회계통제규정역시거래의중요성여부나최저가격조건등이문제되지않는다. 88) 그렇다고동규정에대한모든위반에대해형사책임을물을수있는것은아니다. 동규정역시고의적으로내부회계통제시스템을회피하거나불이행할경우에만형사책임을물을수있다. 89) 하지만고의적이지않은경우에도민사책임에서자유롭기는어렵다. 사실법문만놓고보면이와같은내부회계통제체계가수립되어있다면부정한거래가원천적으로봉쇄된다고할수있다. 더구나장부및기록규정과함께놓고보면어떠한형태의부정한자금의집행도불가능할뿐만아니라사후에이를은닉하는것도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국내기업중에 FCPA상 issuer 에해당하거나그자회사에해당하는기업에대해실제조사가이루어질경우기존의접대관행이나회계처리관행에비추어 FCPA상의회계규정의엄격한준수여부가문제될소지가많다는우려가드는것이사실이다. Ⅴ. 우리법과의비교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을방지하기위한국내법이처음제정된것은 1998 년이다. OECD 부패방지협약에따라국내에도국제뇌물방지법이제정되었다. 그후 2010년한번개정되었으나, 일부표현의한글화내지순화에그친개정이어서내용은사실상그대로이다. 앞서소개한 FCPA가사실상 OECD 부패방지협약체결의계기가된법률인만큼 FCPA 와우리의국제뇌물방지법을비교하는것은향후우리법의해석과운용에큰도움이될것이다. 88) O'Melveny & Myers LLP, 앞의책, p ) 15 U.S.C. 78m(b)(5) 80

34 1. 회계규정의존부 앞서살펴본바와같이 FCPA 에는반부패규정외에회계규정도있지만, 우리법에는반부패규정만있을뿐회계규정은없다. 사실애초 OECD 부패방지협약에는 Article 8 Accounting 이란제목으로회계규정이마련되어있으나, 국내법으로채택되는과정에서는우리는반부패규정만받아들인셈이다. 2009년 11월에나온 OECD Recommendation 에서는각회원국에게위 Article 8에대한적절한국내법적조치를취할것을강하게권고하고있다. 향후우리법으로의입법이주목되는대목이다. 특히앞서언급한바와같이회계규정이사실상반부패규정의보완책역할을수행한다는점에서보면그효용은상당히크다고할수있다. 2. 적용대상자 FCPA의경우행위주체가 issuer, domestic concern, foreign nonresident 로나뉘지만우리법은이와같은구별이없다. 과연우리법의해석과관련해서내국인과외국인이모두대상이되는지는흥미로운연구과제이다. 일단내국인은범죄지와상관없이적용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 하지만외국인의경우에는의문이다. 법문상으로는내외국민에대한구별이없는것이사실이나이를관철할경우외국인의국외범을제한없이처벌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이다. 형법제5조에의하면외국인의국외범에대해형법조항이적용되는경우를내란의죄, 외환의죄등몇가지로한정해놓고있다. 따라서그취지에비추어보면외국인이대한민국영역외에서국제뇌물방지법을위반하였을 硏究論文 81

35 경우에는동법이적용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그럼외국인이국내에서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어떻게될까. 우리형법이속지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이경우적용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외국인이국내에서외국공무원에게뇌물을지급하였을경우우리나라에서처벌이가능할것이다. 즉대한민국영역내에서죄를범한외국인에게는적용되는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영역내에서죄를범한경우 에대한해석이남아있다. 외국공무원이국내에현존하고, 뇌물지급자체도국내에서이루어졌다면의문이없지만, 그렇지않은경우도문제될수있기때문이다. 즉범죄의전과정중일부가대한민국영역내에서이루어지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형법제2조의해석에있어서행위또는결과의어느것이라도대한민국의영역내에서발생하면족하다고해석하고있는바, 90)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외국인이외국에서외국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한경우라고하더라도뇌물자금이국내에서송금된경우, 뇌물제공과관련된의사표시나공모가국내에서이루어진경우등에는관할이미친다고할수있다. 결국이렇게본다면앞서설명한 FCPA상장소적관할 (territorial jurisdiction) 의 interstate commerce 요건과상당히비슷한결과를초래할것으로보여향후우리법의해석에도도움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 3. 외국공무원 FCPA 와우리법상외국공무원에대한규정은매우큰차이를보 90) 이재상, 형법총론 ( 신정판 ), (1995), p. 37 참조 82

36 이고있다. 우선 FCPA 는정당, 정당간부, 정당후보자에대한뇌물제공행위도금지하고있으나, 우리법상 외국공무원등 의범위에이들은포함되지않는다. 91) 한편 FCPA의경우공적업무의수행을대행하는 instrumentality에대한구체적인설시가없는반면우리법의경우에는제2조제2호에서이에대해비교적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다. 즉, 외국정부로부터공적업무를위임받아수행하는사람, 특정한공적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법령에따라설립된공공단체또는공공기관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 외국정부가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초과하여출자하였거나중요사업의결정및임원의임면등운영전반에관하여실질적인지배력을행사하고있는기업체의임직원이이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 미국도실무관행상공기업이나국영기업체의임직원이이에해당하는것으로보고있으며지분 50% 로도하나의기준에불과할뿐그보다낮은지분의경우에도의율을하고있음은앞서설명한바와같다. 우리법의경우에도지분 50% 는하나의기준에불과할뿐실질적인지배력유무를종합적으로판단함을알수있다. 특히단서로서차별적보조금이나그밖의특혜를받지아니하고일반사경제주체와동등한경쟁관계에서사업을하는기업체의경우는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를보더라도지분관계, 기업체의성격, 임원의임면권유무, 차별적보조금이나기타특혜여부등을종합하여실질적인지배력유무를판단하는것으로보인다. 향후우리법의운용과관련해서이부분에대한해석이핵심쟁점이될수있고, 92) 이경우 91) OECD 부패방지협약이나이에대한주석을참조해봐도정당이나정당간부, 정당후보자는원래그대상이아니었던것으로보인다. 92) 실제 2011 년인천지검에서기소한사건에서중국동방항공한국지사장이외국공무원에해당하는지여부가쟁점이되었는바, 인천지법의 1 심판결 硏究論文 83

37 이에관한 FCPA 사례역시참고가될수있을것이다. 93) 4. 직간접적으로 FCPA의경우앞서살펴본바와간접적으로뇌물을지급하는모든경우를포섭하고있는반면우리법의경우간접적으로뇌물을제공하는경우에대한명시적인표현이없다. 따라서제3자에게뇌물을지급하는경우혹은중개인을통해전달하는경우등에대해해석상논란이있을수있다. 실제로 OECD의현장방문에대해서도이부분에대한적극적인의문제기가있었던것으로보이고, 이에대해우리측은해석상명백하기때문에명시적인표현이없더라도처벌에공백이생기지않는다는취지로답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94) 국내뇌물죄관련법규나판례의태도, 공범이론등을감안하면간접적으로뇌물을지급하는경우에대해서도처벌할수있음은물론이다. 하지만해석상의문을없애기위해서는 FCPA와같이 직간접적으로 (directly or indirectly) 라는표현이나 OECD 부패방지협약과같이 직접적으로혹은중개인을통해서 (whether directly or through intermediaries) 의표현을삽입하는것도상정할수있을것이다. 5. 예외및항변사유 문에의하면이에대한입증이부족하다는이유로무죄를선고한바있다.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1 고합 277, 294, 757 판결참조. 93) 한편우리법에서는공적국제기구에대한정의가없는반면 FCPA 의경우이에대한정의규정을두고있다. 15 U.S.C. 78dd-1(f). 94) PHASE 3 REPORT ON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KOREA(October 2011), p. 11 이하참조 84

38 FCPA의경우 1개의예외 (exception) 과 2개의적극적항변사유 (affirmative defenses) 를두고있는반면우리법은제3조제2항에 2 개의예외사유를두고있다. 일단 FCPA의예외사유즉일상적인정부행위의예외와비슷한예외사유를우리법도두고있다. 이는 OECD 부패방지협약자체에는포함되지않았던예외이고상당수회원국이동예외를인정하지않고있음에도우리법에는도입되어있다. 그정확한경위에대해서는알길이없으나 OECD 부패방지협약에대한주석에서동예외를인정하고있는것이결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95) 하지만앞서언급한바와같이 OECD가 2009년채택한권고에따르면사실상회원국들로하여금동예외를더이상유지하지말것을촉구하고있다. 96) 따라서동예외와관련해서는미국이나우리나라모두같은입장이라고할수있다. 또한 FCPA의적극적항변사유중에해당국가의성문법으로적법한경우의항변은우리법에도예외사유로도입되어있다. 다만 FCPA 의경우외국공무원이속한국가의성문법령 (the written laws and regulations) 으로적법함이인정되어야하지만우리법의경우반드시성문법일필요는없어보인다. 우리법상으로는외국공무원등이속한국가의법령에따라그지급이허용되거나요구되는경우라고만기재되어있기때문이다. 한편 FCPA 의또다른적극적항변사유, 즉합당한실비지출의 95) 실제 OECD 의현장방문 (on-site visit) 에서우리당국자가같은취지로답변을한것으로보인다. PHASE 3 REPORT ON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KOREA(October 2011), p )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 Jon Jordan, 앞의논문 ( 주 71), p. 881 이하참조. 硏究論文 85

39 항변은우리법에는도입되어있지않다. Ⅵ. 맺음말 이상에서미국연방법상의 FCPA에대해살펴보고, 우리의국제뇌물방지법과의비교도해보았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최근미국사법당국이 FCPA를공격적으로의율하는것에대해서는미국에서조차많은비판과문제제기가있는것이사실이다. 97) 특히적용대상의상당수가외국기업이라는사실은그저의에대해이런저런의구심을갖게하기에충분하다. 여기서이에대해상론할여유는없지만한가지분명한것은일단이러한현실속에서는 FCPA 에대한올바른소개나정확한이해가무엇보다중요하다는점이다. 자금의이동에국경이없어진지오래고, 기업이전세계를무대로사업을전개하고있는오늘날 FCPA 의적용가능성은날로증가할것이다. 우리나라도이미세계무대에서활약하는글로벌기업을다수배출하였으며, 그중상당수는이미 ADR이유통되는등 FCPA상 issuer 에해당하는기업이다. 여기에국제사회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 특히세계경제활동에서미국의통신망, 전산망, 금융시스템이차지하는비중을감안하면우리기업이나국민이언제미국 FCPA의직 97) Lauren Giudice, 앞의논문, p. 348 이하 ; Amy Deen Westbrook, 앞의논문, p. 492 이하 ; Mike Koehler, 앞의논문, p. 99 이하등다수. 특히공격적인의율이 FCPA 자체의모호함과불명확함에서기인한다는지적은 James R. Dorty, TOWARD A REG. FCPA: A MODEST PROPOSAL FOR CHANGE IN ADMINISTERING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Business Lawyer(August, 2007), p 이하참조. 이에의하면모호함과불명확함이 FCPA 의 DNA 라고일갈하고있다. 86

40 접적용대상이될지는누구도알수없는일이다. 98) 더구나이러한미국의드라이브는 OECD 회원국을비롯하여여타선진국들로하여금전세계적인부패방지운동에동참하게할가능성이크다. OECD가 2009년부패방지협약의보다철저한집행을촉구하는권고안을내놓거나영국이 2010년 FCPA보다강력한내용을담고있다고평가받는 UK Bribery Act를제정한것은이러한움직임을증명한다. 99) 이러한움직임은결국우리나라에서도역시국제뇌물방지법의율건수의증가를초래할것이고, 자연스럽게 FCPA를비롯한외국의유사입법의해석이나판례가많은참고가될것이다. 또한국제상거래에서의뇌물사건은각나라에관할이중첩적으로겹치는경우가많고, 사건특성상사법공조및범죄인인도가필연적으로수반될수있어전세계적인공조의활성화를초래할가능성이높다. 100) 끝으로부패방지에대한세계적인움직임이여러법영역중에지역성 (locality) 이가장강하다고할수있는형사법분야에서도궁극적으로는전세계적인규범과집행의통일성을실현할수있는단초를제공할수있는지는매우흥미로운대목이며, 향후많은연구과제를던져주고있다고할수있다. 98) 이런차원에서본다면국내에서도 internal investigation 의활성화가필요하다. 국내기업들은소위오너경영이많아서인지는몰라도부패사건이나회계부정이생겼을경우기업차원에서이를은폐하거나수사에비협조적인경우가많으나, 미국에서는기업이오히려로펌등을고용하여적극적인 internal investigation 을하고이를바탕으로사정당국과협상을하는경우가많다. 특히 FCPA 와관련해서는 internal investigation 이주요 practice 가되고있다고한다. Daniel J. Grimm, 앞의논문, pp ) Jon Jordan, 앞의논문 ( 주 1), p ) Barbara Crutchfield George & Kathleen A. Lacey, 앞의논문, p. 524 이하참조. 硏究論文 87

41 abstract A STUDY ON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N US OH, TAEK RIM The recent active and aggressive enforce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FCPA )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er has drawn substantial attention. Although FCPA has been promulgated in 1977 it had received little attention until recently.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FCPA cases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the amounts of the imposed fines have soared exponentially. Furthermore, as many of the target companies were non-u.s. companies, new light is being shed on the FCPA worldwide and the business community is increasingly paying sharp attention to the current trend. Korean companies also are not immune to the FCPA.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study the FCPA and such study will bring practical benefit that surpasses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is Article firs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first and second amendments to the FCPA. The FCPA, which was first enacted in 1977 in response to the Watergate Scandal and led to the signing and ratification of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OECD Convention ), has had significant impact on other countries. The process of change has laid the groundwork for aggressive enforcement by broadening and expanding the FCPA s jurisdictional reach and the scope of persons and entities falling its purview. That is, the recent change in enforcement, without any amendment to the statute since 1998, has brought differences in the law itself, which further caused 88

42 groundbreaking changes in the overall business world. This Article, based on recent papers, data and other materials, discusses, among other things, the number of FCPA cases, amounts of fines levied, and foreign companies investigated for FCPA violation. The anti-bribery and accounting provisions will be explained next. Based on the definition of Covered Person used in the anti-bribery provisions, this Article addresses the concepts of issuer, domestic concern and foreign nonresident. Especially, the jurisdictional reach and personal jurisdiction of each group of Covered Person will be explained in detail. Introduction of other elements of the anti-bribery provisions will follow, together with a more in-depth explanation of issues that have been controversial in the U.S., such as indirect bribery using intermediaries and the scope of government agencies (e.g., state owned entities) covered under the FCPA. The exceptions and affirmative defenses will be discussed as well, including the current trend of limiting the scope of these exceptions and defenses and comparison with the OECD Convention. This Article also explains the accounting provisions in detail. Although the accounting provisions are not as well known as the anti-bribery provisions, they are much more stringent and have more far reaching implications for punishment than the anti-bribery provisions. In particular, the duty to maintain accurate books and records, proper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standard required are explained. This Article sets out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law and the FCPA. Among other things, Korean law does not contain accounting provisions. In addition, this Article compares the two countries laws in terms of the scope of covered persons and foreign public officials, and exceptions and affirmative defenses. Comparative analysis would serve 硏究論文 89

43 as a helpful reference point in the interpretation or amendment of the relevant Korean law. Finally, the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ccurately understanding the FCPA. Despite criticism in the U.S. about aggressive enforcement of the FCPA,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that a Korean company or person would become the target of FCPA investigation. As such, it is crucial to have accurate knowledge about the FCPA. Moreo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funds and business activities nowadays cross borders so frequently, the worldwide trend to jointly combat bribery will continue to increase. Therefore, this Article ends with an emphasis on the need to be prepared. 90

44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이재상, 형법총론 ( 신정판, (1995) 법무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문답식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해설, ( ) 부패방지위원회, 반부패국제협약자료집, ( ) 오규진, OECD 뇌물방지협약과한 미의국내법적수용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2011). 오택림, 미국연방법상 mail and wire fraud에관한연구, 법조 (Vol. 657), ( ) 윤충원, 미국 FCPA 반뇌물규정과미국기업의실무적대응, 무역학회지 ( 제 36권제2호 ), ( ) 2. 외국문헌 Amy Deen Westbrook, ENTHUSIASTIC ENFORCEMENT, INFORMAL LEGISLATION: THE UNRULY EXPANSION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Georgia Law Review(Winter, 2011) Andrea Dahms & Nicolas Mitchell,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merican Criminal Law Review(Spring, 2007) Barbara Crutchfield George & Kathleen A. Lacey, INVESTIGATION OF HALLIBURTON CO./TSKJ'S NIGERIAN BUSINESS PRACTICES: MODEL FOR ANALYSIS OF THE CURRENT ANTI-CORRUPTION ENVIRONMENT ON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ORCEMENT,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Winter, 2006) Colleen P. Mahoney et al, THE UNITED STATE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ROCEMENT TRENDS, PLI Corp. Law&Practice, Course Handbook Series No (2011) Daniel J. Grimm,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N MERGER AND ACQUISITION TRANSACTIONS: SUCCESSOR LIABILITY AND ITS CONSEQUENCES, NYU Journal of Law & 硏究論文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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