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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어 : 니콜라이 2 세, 검열, 언론출판, 10 월선언, 1905 년임시법 Keywords : Nikolai II, Censorship, Press and Publication, October Manifesto, 1905 Temporary Law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 * 김용환 ** 목차 >>> Ⅰ. 서론 Ⅱ. 저항의앤솔로지 Ⅲ. 자유의밀월기 Ⅳ. 전제의오마주 Ⅴ. 결론 1) 국문요약이논문의목적은니콜라이 2세가즉위한 1894년부터 1905년정기간행물에대한임시법의시행까지국가권력이어떠한방식으로사회전반을순환하는정보의흐름을통제하였고, 이와연동해언론출판계는또어떠한방식으로저항해나갔는가를밝히는것이다. 이를위하여언론출판및검열과관련한당대의법령, 정부문서, 관련인사들의저작등을통해이시기검열과언론간의힘겨루기양상을살펴보았다. 알렉산드르 3세통치의반동적경향을계승한니콜라이 2세는변화된사회적조건들을간과한채, 검열법령과강력한행정권으로언론발전을저지하고자유로운정보유통을억제하기위한노력을멈추지않았다. 러시아언론출판계는 연대와통합 의기구로단결하여전제의검열에지속적으로저항하였다. 니콜라이 2세초기 10여년간검열과언론의상호작용은 ꡔ1905년임시법ꡕ으로수렴된다. ꡔ1905년임시법ꡕ 시행으로러시아언론출판계는사전검열폐지, 행정처분폐지, 예치금제폐지, * 이논문은 2011 년도정부재원 ( 교육과학기술부 ) 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연구되었음. [NRF A00019]. ** 경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학술연구교수.

2 28 제 30 권 2 호 2014 년 사법적책임제실시, 정기간행물창간신고제등의미있는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여전히잔존한기존법의처벌규정들은언론출판계가염원한자유와는상치되는것이었다. 이법을토대로전제권력은혁명의격동이가져다준충격에서벗어나언론출판에대한공세를다시강화해나갔다. 그러나 복구된체제 속에서도러시아언론출판계의자유를위한저항은계속된다. Ⅰ. 서론 러시아의 1890년대와 1900년대는자본주의적경제발전과함께첨예화된사회적갈등과정치적투쟁으로점철된시기였다. 19세기말러시아산업은급격히성장하였다. 돈바스, 바쿠등대규모연료산업단지가조성되고중공업분야의발전이빠른속도로이루어졌다. 1890년대석유와석탄채굴량은이전에비해각각 2.5배와 3배로늘어났다. 철강및기계산업제품의생산량은 3배의성장률을보였으며철도망도 2배가까이늘어났다. 이와함께관찰되는고도의생산집중화, 신디케이트및트러스트형성, 모노폴리형성, 금융자본의집중화등의현상은이미 19세기말에러시아가자본주의의새로운발전단계로진입했음을보여준다. 1) 경제발전은도시와도시인구의증가를가져왔다. 20세기초러시아의도시인구는총인구의 13.25% 인 1,700만이었다. 산업의중심지로서페테르부르크와모스크바는인구백만을넘어섰고오데사는인구 50만의주요산업도시로성장하였다. 툴라, 사라토프, 니즈니노브고로드, 카잔, 키예프, 하리코프등도인구 10만이상의도시로변모하였다. 2) 도시의계층구조도변화되었다. 도시인구구성에서상공업부르주아, 노동자, 전문직종사자가다수를차지하게되었다. 이들은대부분평민계층이었지만도시대중문화의향유자들이었다. 부르주아의수는백만명을넘어섰다. 이들은경제력을바탕으로영향력있는계층으로전환되었지만정치적으로는여전히소외되었다. 러시아노동계급은유럽에서가장억압받고빈곤한상태에처해있었다. 노동자귀족 의비율을따지는것은무의미하였고억압받는노동자의대다수는최악의상황에있었다. 3) 유력한사회계층으로부상한 1) А.А. Левандовский, Ключ к истории отечества (М., 1995), с ) Б.В. Ананьич, Власть и реформы (М., 2006), с ) В.Я. Лаверычев, Крупная буржуазия в пореформенной России (М., 1974), с

3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29 부르주아와노동자들이자유주의, 민주주의에대한열망을표출하였다. 이들의 대변혁 에대한기대감이러시아의사회전반에반영됨으로써새로운변화가시작되었다. 이와연관해당대의작가베레사예프 (В.В. Вересаев) 가지적한바처럼마르크스주의에대한사회적관심이확대되었다. 4) 이와같은변화는러시아사회의커뮤니케이션양상에도반영되었다. 그특성은정보수요의지속적이고급격한증가와이에따른정보생산량과범위의확대, 정보매체의다양성, 운송및배포수단의발전등으로요약된다. 이러한경향은신문의성장, 지방매체의발달, 언론출판산업의대형화등으로이어진다. 수보린 (А.С. Суворин), 마르크스 (А.Ф. Маркс), 시틴 (И.Д. Сытин) 등을위시한당대언론출판인들은러시아사회에유용한 읽을거리 를대중에게보급함으로써계몽의확산, 문화의발전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서지학자루바킨 (Н.А. Рубакин) 의연구에따르면 1905년에이르러러시아는인구 1인당인쇄물양에있어세계 1위를차지하게되었다. 5) 사회정보체계의성장은거대한계몽의흐름을가져왔고대중의정치적, 문화적자각으로이어졌다. 니콜라이 2세치세초기이처럼변화된환경속에서국가권력이어떠한방식으로사회전반을순환하는정보의흐름을통제하였고, 이와연동해언론출판계는또어떠한방식으로저항해나갔는가를밝히는것이이글의목적이다. 1894년부터 1905년까지검열과언론의상호작용속에서당대국가권력과사회의모습을형상화해보고자하였다. 6) 검열과언론은공히현실을반영한다. 이기간동안발생한주요사건과그반향은당대의검열정책및언론상황과밀접히연관되어있다고본다. 이러한관점에서니콜라이 2세즉위와 4) В.С. Шульгин,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IX-XX вв. (М., 2003), с 재인용 5) 러시아에서인쇄된출판물의수는 1895 년 8,699 종 35,451,446 부, 1901 년 10,318 종 56,331,200 부로집계되고있다. Н.А. Рубакин, Книжный поток: Факты и цифры из истории книжного дела в России за последние 15 лет, Русская мысль, 3 (1903), с ) 이글에서다루는시간적범위는 1894 년부터 1905 년 ꡔ 정기간행물에대한임시법 ꡕ 시행까지이다. 이후정부는제 1 차러시아혁명의충격에서벗어나 1906 년 3 월 18 일자 ꡔ 정기간행물에대한임시법 의개정및보완에관한명령 (Указ об изменении и дополнении Временных правил о периодической печати)ꡕ, 1906 년 4 월 26 일자 ꡔ 비정기간행물에대한임시법 (Временные правила для неповременной печати)ꡕ 등을제정하고, 소위 복구된체제 속에한층강화된검열정책을구사한다. 또한 검열 이라는단어의관습적의미로부터탈피하기위하여검열기관의구성을 언론출판위원회 (комитет по делам печати), 언론출판위원 (член комитета по делам печати) 으로재편하였다. 검열체제및정책의항상성과변화 라는기준에서연구의시간적범위를한정하였다. 그리고검열의대상으로서비러시아어매체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이글에서제외하였음을밝힌다. 주지하다시피유해사상의유입과민족주의적분리운동의유발이라는측면에서외국어및소수민족어출판에대한통제는전제정부의검열정책에서주요한부분을차지하였다. 그비중을고려할때이와관련한주제는별도의논문을통해심도있게다루는것이더적절할것이다.

4 30 제 30 권 2 호 2014 년 통치기반조성, 러시아언론 200주년, 러일전쟁, 피의일요일사건, 10월총파업, 10월선언, 12월모스크바무장봉기등러시아역사의주요장면에서전개된검열과언론간힘겨루기양상을짚어보았다. 언론과검열의상관관계는특정국가의권력공간과사회의특성을규명하는바로미터이자, 국가정체성을이해하는중요한단초일것이다. 검열은공권력이정보의내용과흐름을통제하는행위로삶의양상이면에존재하는국가권력의생리를가장잘보여주는것이다. 언론은자유를추구하지만, 권력은언론을통제하고지배하려한다. 이상호작용의틈새에서우리는니콜라이 2세치세초기국가권력의특성과당대삶의일면을파악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하여 1905년 11월 24일공포된 ꡔ정기간행물임시법에대한칙령 (Высочайшии указ о временных правилах о периодической печати)ꡕ을비롯한검열관련법령 7), 정부공식문서 8), 통계자료 9), 기존의연구성과 10) 를검토 분 7) 니콜라이 2 세치세초기개정및보완된인쇄물관련법령은다음과같다. Об изменении порядка перехода повременных изданий от одного лица к другому,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이하 ПСЗ). Собр. 3. т ; О нарушен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й о надзоре за печатью, Из уголовного уложения. ПСЗ. Собр. 3. т ; Об учреждении должностей отдельных цензоров в городах Владивостоке, Екатеринославе, Низнем-Новогороде, Ростове на Дону, Саратове, Томске, Харькове, Собрание Узакон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 О порядке выполнения пункта восьмого именного высочайшего устава от 12 декабря 1904 года, Собрание Узакон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 Манифест об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О временных правилах о повременных изданиях, Российск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X-XX веков. т. 9 (М., 1994). 8) 연구주제와관련해러시아국립역사문서고 (РГИА: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에소장된사료들이활용되었다. 러시아국립역사문서고내 중앙출판청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делам печати) 폰드 (Ф. 776) 는검열기관의조직체계와활동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폰드에는검열위원회조직변화및새로운직무도입과관련된문서, 내무부보고서, 검열감독상황에대한주지사들의보고서, 인쇄시설및도서유통감독관의보고서, 검열위원회및개별검열관들의보고서, 검열기관조직체계등을보존하고있다. 이에대한폴랸스카야의논저는중앙출판청의구조와업무에대한전반적이해에유용하다. Л.И. Полянская, Архивный фонд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делам печати: Обзор, Литературное наследство, т. 22 (М., 1935), с ; 언론출판법개정특별협의회 (Особое совещание для составления нового устава о печати) 폰드 (Ф. 1238) 는검열관련법규개정을위하여국가회의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산하에구성된협의체인 언론출판법개정특별협의회 의활동과관련된문서들을, 대신회의 (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폰드 (Ф. 1276) 는 1905 년재편된대신회의의업무와관련된문서들을보존하고있다. 9) Л.М. Добровольский, Запрещенная книга в России, : Арх.-библиогр. разыскания (М., 1962), с ; Н.Г. Патрушева, Л.М. Добровольский. Запрещенная книга в России, Дополнения, Историко-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б. науч. тр. РНБ. Вып. 9 (СПб., 2000), с ; В.А. Розенберг, В.Е. Якушкин, Список периодических изданий, подвергших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м взысканиям в гг., Свод данных о мотивах предостереж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журналами и газетами в гг. Русская печать в прошлом и настоящем (М., 1905), с ) 1960 년대부터 1990 년대까지러시아의검열관련연구경향과성과들은다음의논저에서확인할수있다. Н.Г. Патрушева, Изучение истории цензуры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IX- начала XX в. в

5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31 석하였다. 더불어검열관련정부인사들및당대언론출판계주요인사들의저작과 러시아작가상호협조연맹 (Союз взаимопомощи русских писателей), 노동자대표소비에트 (Совет рабочих депутатов), 인쇄노동자연맹 (Союз рабочих печати) 및 도서출판노동자연맹 (Союз рабочих книгоиздателей), 언론출판자유수호연맹 (Союз в защиту свободы печати) 등의활동사항도당대의언론자료를통해면밀히살폈다. Ⅱ. 저항의앤솔로지 1. 다모클레스의칼아래에서 알렉산드르 3세통치의반동적경향을계승한니콜라이 2세정부는변화된사회적조건들을간과한채, 과거경험이축적된검열법령을토대로언론발전을저지하고자유로운정보유통을억제하기위한노력을멈추지않았다. 이러한정책의기조는니콜라이 2세가 1895년 1월 17일귀족, 젬스트보및도시대표단을접견하며행한연설에그대로드러나있다. 고인이되신나의잊을수없는선친이하신바처럼신민의행복을위하여내모든힘을다바쳐전제의본원을굳건하고확고하게수호할것임을모두가인식 е гг.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й обзор), Литературное новое обозрение, 30 (М., 1998), с 그외제 1 차러시아혁명기언론자유를위한볼셰비키의투쟁, 언론출판상황, 모스크바인쇄노동자들의투쟁등을다룬다음의논저들도참조하였다. А.Ф. Бережной, Царская цензура и борьба большевиков за свободу печати (Л., 1967); О.Д. Голубева, Издательское дело в России в период первой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гг. Книга: Исслед. и материалы. Сб. 24 (М., 1972); В.П. Мельников, Революционная борьса московских печатников за свободу печати России(XIX- начало XX в.) (М., 1989) 최근의연구성과로는지르코프, 마호니나, 파트루셰바의논저가있다. 지르코프의저서 세기러시아검열사 는저자가 1980 년대부터발표해온검열관련연구성과를엮은것으로러시아검열사전반에걸친폭넓은정보와풍부한참고문헌을제공하고있다. 마호니나의저서 20 세기초러시아언론사 는당시러시아언론출판계의상황과주요매체에대한정보를파악하는데유용하다. 파트루셰바의논문 19 세기후반 -20 세기초러시아검열기구의역사 와 19 세기말 -20 세기초러시아검열 은검열기관의특성과검열의양상을개괄하고있어이시기검열의전반적이해에유용하다. Г.В. Жирков, История цензуры в России XIX-XX вв. (М., 2001); С.Я. Махонина,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начала XX века (М., 2004); Н.Г. Патрушева, Цензурный аппарат Росси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начале XX века, Памяти Ю.Д. Марголиса (СПб., 2000), с ; Н.Г. Патрушева, Цензура в Росси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начале XX в. Законы и практика, Цензура в России в конце XIX-начале XX века. Сборник воспоминаний (СПб., 2003), с

6 32 제 30 권 2 호 2014 년 케하라. 11) 강력한전제정구축이라는정책적지향속에 1896년검열실무를관장하는중앙출판청장에솔로비요프 (М.П. Соловьев) 가임명되었다. 그는 1901년까지중앙출판청장으로재임하였는데검열관우마네츠 (С.И. Уманец) 는이시기를 학정기 (времени избиения) 로표현하였다. 잡지와신문들은다모클레스의칼아래에서자신의운명을두려워하며하루하루를연명하였다. 검열의엄혹함은여러형태로그강도를점점더높여갔다. 12) 정부를불편하게하는현실의다양한문제들, 특히노동문제에대한금지의수위가더욱높아졌다. 특정현안에대한지면상의논의를금지하는명령서들이각종언론출판매체의편집국으로쇄도하였다. 당대인들의기록에따르면행정적전횡이검열정책을지배하였다. 예컨대, 검열의법정 ( 法定 ) 검토기간은지켜지지않았고, 검열관이자의적으로간행물들을압수하는사례가빈번하였다. 진보적성향의비평가인보도보조프 (В.В. Водовозов) 는이와연관해다음과같이썼다. 이미이전통치기부터검열기관은그들이정한법규를스스로위반해왔다. 새로운통치기에들어서는법규를선반위에처박아두고그존재를완전히잊기위한발걸음을내딛고있다. 13) 서지학자도브로볼스키 (Л.М. Добровольский) 의연구에따르면 1895년부터 1905년까지 61종의도서가금지되거나폐기되었다. 그중에는마르크스 (Karl Marx) 의 ꡔ철학의빈곤ꡕ, 라파르그 (Paul Lafargue) 의 ꡔ평등과선사상의도래ꡕ, 블로스 (Wilhelm Blos) 의 ꡔ프랑스혁명ꡕ, 라디셰프 (А.Н. Радищев) 의 ꡔ페테르부르크에서모스크바로의여행ꡕ 등과아물렙스키 (И.В. Омулевский), 졸라 (Émile Zola), 헤켈 (Ernst Haeckel), 게르첸 (А.И. Герцен), 베벨 (Ferdinand Bebel), 포흐트 (И.Ф. Фохт), 블랑 (Louis Blanc) 등의저서가포함되었다. 14) 정기간행물 11)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вестник, 18 (30) января, 14 (1895), с ) С.И. Уманец, Из прошлого нашей цензуры, Наша старина, 10 (1915), с ) Материалы дл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положения русской печати. Вып. 1 (Женева, 1898), с ) Л.М. Добровольский Запрещенная книга в России, : Арх.-библиогр. разыскания (М.,

7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33 의경우 59건의경고조치, 66건의발행금지, 69건의소매금지, 16건의광고금지조치가내려졌고, 10종의간행물이폐간되었다. 15) 특히, 지방의상황은더욱열악하였다. 당시의지방매체들은일부친정부적매체인 유즈니크라이 (Южный край), 키예블랴닌(Киевлянин), 빌렌스키베스트니크 (Виленский вестник) 등을제외하고는중앙 ( 페테르부르크와모스크바 ) 과는달리여전히사전검열의대상이었다. 또한행정처분의수위도차별적이었다. 페테르부르크와모스크바의매체들이 3번의경고조치이후에 6개월미만의발행정지처분을받았던반면, 지방의매체들은사전경고없이 8개월이하의발행정지처분을받았다. 이외에지방도시들은주지사가검열을관장하였다는점에서도중앙과는달랐다. 지방관리들은검열시일반적으로적용되는최소한의객관성도결여한채그어떤통제도없이자신의재량에따라검열을실시하였다. 16) 지방의차별적검열상황에대해법률가이자사회비평가인아르세니예프 (К.К. Арсеньев) 는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현존하는체제하에서수도의언론출판상황이어렵다고하지만, 지방의상황과비교하면양호한것이다. 지방의언론출판은완전히그권리를상실하였다. 수도의상황이최악이었던시기에도그렇지않았다. 17) 지역언론인들은차별에반대하여지속적으로저항하였다. 비평가아브라모프 (Я.В. Абрамов) 는 지역신문의침묵은누구에게필요한것인가 라는기사에서다음과같은의견을피력하였다. 지역신문의침묵은국가가아니라빛과공개를두려워하는자에게필요한것이다. 지역매체에대한검열의모든사례들, 지역신문의열악한상황이사전검열존속에대한비난의근거이다. 18) 1962), с ; Н.Г. Патрушева, Л.М. Добровольский. Запрещенная книга в России, Дополнения, Историко-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б. науч. тр. РНБ. Вып. 9 (СПб., 2000), с ) В.А. Розенберг, В.Е. Якушкин, Русская печать в прошлом и настоящем (М., 1905), с ) 김용환, 알렉산드르 2 세시기러시아검열정책에대한연구, ꡔ 슬라브학보 ꡕ 제 27 권 3 호 ( 서울 : 한국슬라브학회, 2012), pp ) К.К. Арсенье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о печати (СПб., 1903), с ) Г.В. Жирков, История цензуры в России XIX-XX вв. (М.: Аспект пресс. 2001), с.184. 재인용

8 34 제 30 권 2 호 2014 년 니콜라이 2세치세초기검열및언론출판정책에대한저항의목소리는 1895년 114인의청원서, 1898년 러시아작가상호협조연맹 19) 의상신서, 1902년페테르부르크언론인들의결의문등에서도확인할수있다. 1895년 2월 24일현실의검열상황에반대하여학자, 작가, 비평가등언론출판계의주요인사들이나섰다. 안토노비치 (М.А. Антонович), 레스코프 (Н.С. Лесков), 빌바소프 (В.А. Бильбасов), 마민-시비랴크 (Д.Н. Мамин-Сибиряк), 민츨로프 (Р.И. Минцлов), 네미로비치-단첸코 (В.И. Немирович-Данченко), 판텔레예프 (Л.Ф. Пантелеев), 루바킨 (Н.А. Рубакин), 슬레프초프 (А.А. Слепцов), 체홉 (А.П. Чехов) 등총 114인의서명을담은청원서가니콜라이 2세에게상신되었다. 손발이묶인언론출판은검열에완전히종속되거나혹독한행정처분의영향하에놓여있습니다. 20) 청원서에는언론출판의무권리상태에대한항의의뜻이적시되어있다. 또한정기간행물창간에대한신고제의도입, 간행물에대한경고 발행정지 소매및광고금지등행정적수단사용중지, 위법사항에대한처벌은오직재판을통해서만실시할것등을요청하고있다. 더불어청원서에는 러시아언론출판의순교자 명단과 년언론출판에대한행정처분의실상도함께기술되어있다. 21) 내무대신두르노보 (И.Н. Дурново) 22) 는청원서를 조금도존중할가치가없는특정진영의의견 으로간주하였다. 23) 언론계의청원에대해정부는 19) 러시아작가상호협조연맹 은러시아작가들의대표기구로서작가들의단합, 작가의권익을위한대정부청원, 회원들에대한재정적지원, 작가와정기간행물, 발행인, 편집인간의중재, 인쇄매체상에서발생한회원들간의논쟁에대한검토와중재등을목적으로 1897 년초설립되었다.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Ф.А. Брокгауза и И.А. Ефрона (СПб.: Брокгауз-Ефрон ) 참조 20) Самодержавие и печать в России. (СПб., 1906), с ) Там же. с , ) 알렉산드르 3 세치세인 1889 년 4 월에내무대신에취임하여니콜라이 2 세치세인 1895 년 10 월 15 일까지재임하였다. 이후 1903 년사망시까지대신위원회의장으로활동하였다. 포베도노스체프 (К.П. Победоносцев) 와함께니콜라이 2 세의통치에영향력을행사한대표적인보수인사로평가되고있다. В.А. Федоров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 1998), с ) РГИА. Ф. 1238, оп. 16, т. 1. Л об. 두르노보는특히, 반정부성향이강한신문 골로스 (Голос) 의주요인사인빌바소프 (В.А. Бильбасов), 베라자술리치 (Вера Засулич) 를찬양한 골로스 의고정기고자그라돕스키 (Г.К. Градовский), 행정처분으로폐간된잡지 스트라나 (Страна) 의편집인폴

9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35 한층강화된검열로답하였다. 그일환으로 1897년 3월 28일공포된새로운법규에따라내무대신의허가없이는정기간행물의양도가금지되었다. 24) 1898년에는 러시아작가상호협조연맹 이검열법개정을요구하며상신서를발표하였다. ꡔ러시아언론출판의문제점에대한보고서 (Доклад о нуждах русской печати)ꡕ에서이들은 ꡔ1865년임시법ꡕ에서이미계획했던원칙들을발전시켜나가기위해서검열법전반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을주장하였다. 25) 2. 우울한기념일 을전후하여언론출판자유에대한좀더급진적인견지는페테르부르크언론인들이 1902년작성한결의문에반영되어있다. 1902년 12월, 페테르부르크언론출판계는 러시아언론출판 200주년 을준비하며 특별위원회 를조직하고현실의상황을개선하기위한대정부요구사항을발표하였다. 이들의요구는 1895년 114인의청원서, 1898년 러시아작가상호협조연맹 의상신서내용을아우르는것으로특히, 사회 국가적문제에대한자유로운언론행위의보장을강조하고있다. 26) 언론출판자유에대한열망은 1903년 1월 2일 러시아언론출판 200주년 기념일을기화로더욱강렬해졌다. 신문과잡지들은 1703년초표트르 1세에의해창간된 베도모스티(Ведомости) 를비롯한러시아언론역사상의주요매체들에대한기사들을게재하며 러시아언론출판 200주년 을기념하였다. 27) 더불어다수매체의지면이검열과가혹한행정처분, 표현자유에대한권리의완전한부재등러시아언론의무권리와억압받는상황에대한논의로채워졌다. 당대의주요논객들이언론의중요성과자유로운언론행위의필요성을주장하였다. 28) 특히, 잡지 오브라조바니예(Образование) 는러시아언 론스키 (Л.А. Полонский) 등을유해인사로지목하였다. 24) Об изменении порядка перехода повременных изданий от одного лица к другому, ПСЗ. Собр. 3. т (СПб., 1900), с ) РГИА. Ф. 1238, Оп. 16, т. 1. Л об. ꡔ1865 년임시법 ꡕ 의근본원칙은행정처분에기반한 사전검열제 에서독립적인사법체계에근거한 사후징벌적검열제 로의전환이었다. 자세한내용은다음의논문참조. 김용환, 알렉산드르 2 세시기러시아검열정책에대한연구, ꡔ 슬라브학보 ꡕ 제 27 권 3 호 ( 서울 : 한국슬라브학회, 2012), pp ) Жирков, Указ. соч., с ) 러시아언론사에서는 베도모스티 (Ведомости) 의창간일을러시아언론출판의시작으로간주한다.

10 36 제 30 권 2 호 2014 년 론출판 200주년을 우울한기념일 로표현하며현실의상황을비판하였다. 29) 언론출판상황에대한활발한논의들은단행본의간행으로이어졌다. 아르셰니예프 (К.К. Арсеньев) 의 ꡔ언론출판법ꡕ, ꡔ러시아정기간행물의역사와통계에관한논문집 ( )ꡕ, 엥겔가르트 (Н.А. Энгельгардт) 의 ꡔ러시아검열사개설ꡕ, 로젠베르크 (В.А. Розенберг) 와야쿠시킨 (В.Е. Якушкин) 의 ꡔ러시아언론과검열- 과거와현재ꡕ 등이발간되었다. 30) ꡔ언론출판법ꡕ에서아르셰니예프는다음과같이러시아언론출판의자유를염원하였다. 아직까지우리는완전한것이아닌단지우발적이고찰나적인언론출판자유의섬광만을보았을뿐이다. 언론출판자유의개화기가멀지않았음을믿고싶다. 31) 200년러시아언론발전의역사를결산한 ꡔ러시아정기간행물의역사와통계에관한논문집 ( )ꡕ에서그라돕스키는논문 언론출판 200주년에부쳐- 러시아사회비평의성장 을통해국가주도의검열이여전히제한되지않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 우리언론출판의 200년역사는그발전을위하여이제껏전면적인전쟁상황에처해있지않았던가?... 고난의지방언론출판상황은특히더심각하다. 32) 정부도자신들의방식으로러시아언론출판 200주년을기념하였다. 1903년 ꡔ공공도서관및독서실보유금지간행물색인ꡕ 제3판이간행되었는데이목록에는체르니솁스키 (Н.Г. Чернышевский), 피사레프 (Д.И. Писарев), 도브롤류보프 (Н.А. Добролюбов), 게르첸, 미하일롭스키의저작들이포함되었다. 칼마르크스의 ꡔ정치경제학비판ꡕ, 플레하노프 (Г.В. Плеханов) 의 ꡔ역사발전의일원론적관점에대한문제ꡕ, 라살레 (Ferdinand Lassalle) 의 ꡔ저작선집ꡕ, 28) С.Я. Махонина,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начала XX века (М., 2004), с ) П.А. Берлин, Грустный юбилей: по поводу 200-го юбилея русской печати, Образование, 11(1903), с ) К.К. Арсенье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о печати (СПб., 1903);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по истории и статистике русской периодической печати: (М., 1905); Н.А. Энгельгардт, Очерк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цензуры в связи с развитием печати( ) (СПб., 1904); В.А. Розенберг, В.Е. Якушкин, Русская печать и цензура в прошлом и настояшем (М., 1905) 31) Арсеньев, Указ. соч., с ) Г.К. Градовский, К 200-летию печати. Возраст русской публицистики,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по истории и статистике русской периодической печати: (М., 1905), с. 87.

11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37 루이블랑의 ꡔ프랑스혁명사ꡕ, 라브로프 (П.Л. Лавров) 의 ꡔ사상사의경험ꡕ 등이금지되었다. 샤포프 (А.П. Щапов), 셸구노프 (Н.В. Шелгунов), 보그트 (Karl Vogt), 세체노프 (И.М. Сеченов), 스펜서 (Herbert Spencer), 헉슬리 (Thomas Huxley) 의저작들, 톨스토이 (Л.Н. Толстой), 레스코프 (Н.С. Лесков), 코롤렌코 (В.Г. Короленко), 졸라, 레비토프 (А.И. Левитов), 즐라토브라츠키 (Н.Н. Златовратский) 의일부작품들도금지되었다. 정기간행물로는잡지 나찰로 (Начало), 노보예슬로보 (Новое слово), 루스카야미슬리 (Русская мысль), 루스코예슬로보 (Русское слово), 델로(Дело), 소브레멘니크(Современник), 슬로보(Слово), 오테체스트벤니예자피스키 (Отечественные записки), 우스토이(Устои), 즈나니예(Знание) 등의비치가금지되었다. 33) 1903년 3월 22일에는개정된 ꡔ형법 (Уголовное уложение)ꡕ 조항이발효되어위법한내용을인쇄하거나발행한사건에대해재판부가해당매체의발행정지나폐간을명령할수있게되었다. 34) 뒤이어 6월 8일국가회의에서니콜라이 2세의발의로블라디보스토크, 예카테리노슬라프, 니즈니노브고로트, 로스토프-나-도누, 사라토프, 톰스크, 하리코프등 7개도시에개별검열관직신설이결정되었다. 35) 결국정부는 검열강화 를통하여러시아언론출판 200주년을기념하였다. 3. 전쟁을넘어 러일전쟁기간에도언론출판에대한통제는약해지지않았다. 리보프-로가쳅스키 (В. Львов-Рогачевский) 는전시의억압적검열에대해다음과같이토로하였다. 전쟁상황에서 언론출판이죽은듯이침묵케하기위한 조치들이내무대신플레베 (В.К. Плеве) 에의해취해졌다.... 손쉽게승리하리라!, 승리의함성을울려라! 와같은선전선동의외침과찬양만이허용되었다.... 전쟁상황 은러시아 33) Алфавитный указатель произведений печати, запрещенных к обращению в публичных библиотека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читательнях (СПб., 1903) 34) О нарушен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й о надзоре за печатью, Из уголовного уложения. ПСЗ. Собр. 3. т с ) Об учреждении должностей отдельных цензоров в городах Владивостоке, Екатеринославе, Низнем-Новогороде, Ростове на Дону, Саратове, Томске, Харькове, Собрание Узакон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87(1903), с

12 38 제 30 권 2 호 2014 년 언론출판이흘린피를뒤덮었고, 모든저작의생생한색감들을씻어내려피도살도없는가련한해골로만들어버렸다. 36) 전쟁과전시검열강화에대한비판적인여론이일어나자정부는일시적인유화전술을펼쳤다. 플레베의사망으로 1904년 8월내무대신에취임한스뱌토폴크-미르스키 (П.Д. Святополк-Мирский) 37) 는언론이러일전쟁으로통치의난국속에있는정부를도와줄것을희망하였다. 그는언론과정부간 신뢰의시대 를표방하며언론출판계인사들과의회동을정례화하였다. 이만남에서그는 언론, 특히지방언론에중요한의미를부여하고있습니다 38) 라며언론에대한관심과언론자유에대한자신의개인적신념을강조하였다. 신문 노보예브레먀 의편집인이자발행인수보린의표현에따르면그해가을 통치의봄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весна) 이시작되었다. 39) 정부는미미하나마검열을완화하였고지방활동가들의집회를허가하였다. 이전에는금지되었던문제들에대해공개적인논의가가능해졌다. 그러나일련의전투에서의패배로심각한반정부여론이형성되었다. 정부에대한언론출판계의비판은그수위가점점높아졌다. 일간지 루시(Русь) 는뤼순항패전에대한기사에서니콜라이 2세를거론하기에이르렀다. 전제권력의권위는결정적으로훼손되었다. 수보린의 1904년 11월 16일자일기는그일면을보여준다. 어제모스크바궁정회합에서소비노프 (Л.В. Собинов) 40) 의콘서트가이어지는동안어떤이들은찬가에경멸을표했고어떤이들은박수를치며환호하였다. 합창은정치적선동으로난무하였다. 회의석상에서는 전제타도 를외치는것이가능하였다. 41) 36) В. Львов-Рогачевский, Печать и цензура (М., 1906), с 리보프 - 로가쳅스키는당대의문학연구자이다. 본명은바실리리보비치로가쳅스키 (Василий Ливович Рогачевский) 이며, В. Львов 나 Homo 라는필명을쓰기도하였다. 37) 플레베는 1902 년 4 월 4 일부터 1904 년 7 월 15 일까지, 그후임인스뱌토폴크 - 미르스키는 1904 년 8 월 26 일부터 1905 년 1 월 18 일까지내무대신에재임하였다.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Ф.А. Брокгауза и И.А. Ефрона. 참조 38) Жирков, Указ. соч., с 재인용 39) Махонина, Указ. соч., с ) 소비노프는당대의유명한오페라가수이다. 41) А.С. Суворин, Дневник (М., 2000), с

13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39 비테는실추된국가권력에대한언론출판계의비판적행태를다음과같이적고있다. 언론은전쟁기간에이미스스로구속을풀기시작하였다. 전쟁의패배로극동지역의언론은점점더대담해졌다. 42) 언론의비판적보도와연관해내무대신스뱌토폴크-미르스키는니콜라이 2세로부터 언론출판을방종케하였다 는질책을받게된다. 그는답변서에서 새로운환경속에서언론출판에대한기존의통제방법이비효율적이므로언론출판법의개정이필요합니다 라는의견을상신하였다. 43) 이후니콜라이 2세는칙령을공포하였다. 1904년 12월 12일자칙령 ꡔ국가제도개선계획에대하여ꡕ를통하여니콜라이 2세는 현행언론출판관련법에서과도한억압조항을삭제할것, 러시아언론이그높은사명을충분히수행할수있는자유를부여할것, 법에의해정확히규정된범위내에서검열을관장할것, 러시아언론은조국을위하여합리적인지향의표명자가될것 을명령하였다. 44) 칙령공포이후 12월 28일과 31일에열린대신위원회 (Комитет министров) 45) 에서는 간행물의소매및광고금지와저자의실명공개규정에대한보완, 기존언론출판법조항의일부폐지, 현행검열법재검토와새로운언론출판법제정을위한특별협의회구성의필요성 등이논의되었다. 대신위원회에서거론된문제들은내무대신에의해국가회의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46) 에상정되었고, 심의를거쳐 1905년 1월 21일니콜라이 2세에의해최종승인되었 42) С.Ю. Витте, Воспоминания. т. 2 (М., 1960), с ) Жирков, Указ. соч., с 재인용 44) Именной Высочайший Указ О предначертаниях к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вестник, 14 дек ) 1802 년알렉산드르 1 세에의해설립되어제정러시아최고행정기구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였다 년 4 월 23 일폐지되어그기능은 1905 년재편된대신회의 (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로이관되었다.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Ф.А. Брокгауза и И.А. Ефрона; М.В. Бельдова, Комитет министр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России (конец XV века - февраль 1917 года): Словарь-справочник. т. 2 (М., 1999), с 참조 46) 1810 년에설립된제정러시아최고법률자문기구로 1906 년국가두마의설립과함께의회상원의형태인입법기관으로그역할이변경되었다. А.С. Сенин,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России (конец XV в. февраль 1917 г.): Словарь-справочник. т. 1 (М., 1996), с ; П.А. Зайонч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Советск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4 (М., 1963), с

14 40 제 30 권 2 호 2014 년 다. 47) 이로써내무대신은정기간행물에대한광고금지처분권과발행정지처분권을상실하였다. 출판최고위원회 (Верхов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печати) 도정기간행물폐간처분권을상실하였다. 저자의본명명시규정은완화되어저작이기소되었을경우에만통보하도록수정되었다. 간행물의양도금지규정, 발행정지된매체의기타간행물배포금지규정등도폐기되었다. 48) 또한검열관련법규개정을위한새로운협의체인 언론출판법개정특별협의회 (Особое совещание для составления нового устава о печати) 가 1월 23일국무위원이자제국공공도서관장코베코 (Д.Ф. Кобеко) 를의장으로구성되었다. 49) 4. 자유, 연대의힘으로 1905년 1월 9일 피의일요일 사건은전사회적갈등을폭발시켰다. 이사건으로페테르부르크 노보예브레먀 사옥에서일간지편집장들의집회가개최되었다. 검열로써사건을덮으려하는정부에언론은자유로운기사작성과게재를요구하고나섰다. 그러나언론자유를위한최초의단합된저항은성과없이끝나고말았다. 언론계의요구에정부는 1월 9일사건과관련된보도는정부기관지의기사내용과정부의공식발표내용만을허용한다 고통보하였다. 이미조판된기사들은편집국을수색한경찰에의해압수되었다. 이사건으로인해모스크바와페테르부르크언론인들의공개된투쟁이시작되었다. 50) 신문 루시 (Русь), 노보스티(Новости), 비르제비예베도모스티, 슬로보, 프라보, 나보르시크(Наборщик) 등의대표들은연대투쟁을선언하고검열없이자사의간행물을발행하였다. 연대투쟁에는급진적경향의매체 47) О порядке выполнения пункта восьмого именного высочайшего устава от 12 декабря 1904 года, Собрание Узакон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49 (1905), с ) Книжный вестник, 6 (1905), Стб 내무대신은정기간행물에대해최대 8 개월까지발행정지처분을부과할수있었다. 출판최고위원회 는알렉산드르 3 세치세에제정된 ꡔ1882 년임시법 ꡕ 에의해설립된검열최고심의기구이다. 내무대신, 문부대신, 법무대신, 신성종무원장등으로구성되었다. 발행정지처분에처해진매체는정기구독자에게해당간행물대신여타의간행물을제공하기도하였는데검열당국은이를금지해왔다. 자세한내용은다음논문참조. 김용환, 알렉산드르 3 세시기 ( ) 러시아검열과사회 : 1882 년임시법과언론출판정책을중심으로, ꡔ 슬라브연구 ꡕ 제 29 권 1 호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13), pp ) РГИА. Ф. 1238, Оп. 1, т. 16. Л ) Жирков, Указ. соч., с 재인용

15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41 뿐만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베도모스티, 노보예브레먀 와같은중도성향의매체도참여하였다. 언론종사자들은좌우를막론하고혁명상황속에벌어지고있는일들을독자들에게알릴의무가있다고판단하였다. 러시아언론은정확한정보전달이라는언론본연의임무로써단합한것이다. 모든매체들이 1면에 검열없이발행되었음 을표기한채발행되었고지면은과거에는결코빛을볼수없었던기사들로채워졌다. 예컨대잡지 오스보보즈데니예 (Освобождение) 에서는 러시아헌법안 에대한논의가폭넓게이루어졌으며, 각종집회에대한기사들이다수매체의지면에게재되었다. 51) 1905년 10월 17일마니페스트공포에이르기까지언론출판계상황을비테는다음과같이회상하였다. 그원래의경향을막론하고모든언론이 러시아를이처럼수치스러운상황으로이끈비열하고무능한정부와관료제, 현존의체제타도 라는동일한동기에의해혁명적으로변화되었다. 지금까지다른지역보다는완곡한기조를유지해왔던페테르부르크의언론은검열로부터완전히탈피하여검열의요구에대한불응을강제하는동맹을결성하였다. 이동맹에는보수성향의매체를포함한거의모든신문들이참여하였다. 52) 검열기관은혼란에빠졌다. 그러나국가지도부는혼란을안정시킬해결책을제시하지못한채구태를반복하였다. 예컨대 1905년 5월 25일니콜라이 2세는내무대신불리긴 (А.Г. Булыгин) 53) 에게다음과같이썼다. 최근언론출판의행태는더욱악화되고있다. 수도의신문들에는지난정부의활동에대한비난과함께선전전단과다름없는기사들이등장하고있다. 언론매체의편집국에충성스러운신민의의무를상기시키고, 정부로부터지원받은거액의재정을배은망덕하게이용한언론에압박을가하라. 54) 불리긴은정부의모든선전체계를재조직하고자하였으나 셀리스키베스트니크 (Сельский вестник) 의부분적쇄신에그치고말았다. 이에정부는비테 51) А.Ф. Бережной, Царская цензура и борьба большевиков за свободу печати (Л., 1967), с ) Витте Указ. соч., с ) 불리긴은스뱌토폴크 - 미르스키의후임으로 1905 년 1 월 20 일부터동년 10 월 22 일까지재임하였다. 54) Жирков, Указ. соч., с 재인용

16 42 제 30 권 2 호 2014 년 (С.Ю. Витте) 를중심으로 언론출판법개정특별협의회 의일부인사들을통해언론통제를위한실질적인법안작업을비밀리에진행하였다. 55) 노동자들의시위와파업은전국으로확산되고, 학생들과농민들의소요사태도더욱빈번해졌다. 전문가집단의조직적저항도증가하였다. 혁명의고조속에 10월 16일신문 나샤지즈니 (Наша жизнь) 의편집국에서중앙언론인들의집회가다시개최되었다. 언론인들은단합된조직의필요성에인식을같이하고모든매체의대표로구성된지도부를결성하기로합의하였다. 그리고 국가중대사안에대한지면상의공지나논의의금지 를규정한기존법제140조 56) 에저항할것과모든신문을기존의형태로변함없이발행할것을결의하였다. 식자공을비롯한인쇄관련노동자들의동맹파업으로모든정간물의발행이중단되자전체언론인회의가소집되어 언론출판자유수호연맹 (Союз в защиту свободы печати) 이결성되었다. 57) 언론출판자유수호연맹 은언론출판계의의견을취합하여 언론출판법개정요구안, 언론자유보장안 등 2개부문으로이루어진성명서를발표하였다. 언론출판법개정시반드시포함되어야할규정으로 매체창간의신고제, 모든유형의검열폐지, 배심재판을통한사법적책임제 등을상정하였다. 언론출판법개정까지자유로운언론활동을위하여 간행물에대한검열기관제출의무폐지, 행정처분폐지, 부과된모든행정처분철회, 현행법 140조폐지 등을요구하였다. 58) 언론출판의자유를실현하기위한투쟁에있어 인쇄노동자연맹 (Союз рабочих печати), 도서출판노동자연맹 (Союз рабочих книгоиздателей) 도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 인쇄노동자연맹 과 도서출판노동자연맹 은 검열을거친단하나의간행물도인쇄되거나판매되지않을것 이라는성명을발표하고 검열폐지와중앙출판청및산하검열위원회의해체 를정부에요구하였다. 59) 55) А.В. Лихоманов, Комиссия Д.Ф. Кобеко по составлению нового устава о печати(10 февраля-18 декабря 1905 г.), На подступах к спецхрану (СПб., 1995), с ) ПСЗ. Собр. 3. т с 제 6 장권력에대한불복제 140 조. 57) 회의에는 비르제비예베도모스티, 나샤지즈니, 니델랴, 노보예브레먀, 노보스티, 노바야지즈지, 프라보, 루스카야가제타, 루시, 스베트, 슬로보, 신오테체스트보, 유리스트, 루스코예보가트스트보, 주르날드랴브세흐, 미르보지이 등의대표들이참여하였다. Свобода печати при обновленном строе (СПб., 1912), с ) Там же, с. 52.

17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43 Ⅲ. 자유의밀월기 10월전러시아동맹파업으로정부는마비상태에빠졌다. 조직적이고정치화된대규모파업앞에니콜라이 2세는더이상기존의체제를고집할수없었다. 1905년 10월 17일 황제의마니페스트 (Высочайший манифест) 60) 가공포되었다. ꡔ10월선언ꡕ을통해입법에대한황제의독점적권한의제한, 국민들에게양심의자유, 표현의자유, 집회결사의자유등정치적권리와자유의허용이공포되었다. 자유주의적부르주아는 ꡔ10월선언ꡕ으로혁명의목적이달성되었다고인식하고두마에서의입법활동을준비하였다. 이들의정치적규합이진행되어입헌민주당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이창당되었고, 10월 17일동맹 (Союз 17 октября) 과기타정당들이등장하였다. 그러나볼셰비키들은 ꡔ10월선언ꡕ은국민적봉기에대한정부의부득이한양보이자교묘한책동 이라며그허위성을비판하였다. 논문 혁명의첫번째승리 (Первая победа революции) 에서레닌은다음과같이기술하였다. 차르의양보는실질적으로혁명의위대한승리이다. 그러나이승리는아직자유의모든사안에대한운명을해결해주지못하고있다. 61) 급진세력의우려처럼 ꡔ10월선언ꡕ의내용과는달리 10월 19일중앙출판청은다음과같은명령을하달하였다. 새로운검열법의제정전까지기존의모든법규는유효하다. 그어떤국가에서도엄정한징벌적법규에의해제한되지않는언론출판의자유는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의이법조항들은변함없이언론출판의자유를제한할것이다.... 그러나언론출판물에대한검열의태도는근본적으로변화되어야한다. 62) 59) О.Д. Голубева, Издательское дело в России в период первой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гг. Книга: Исслед. и материалы. Сб. 24 (М., 1972), с ) 마니페스트는전제정을보존할유일한방법은헌법적양보라고판단하였던비테에의해작성되었다. 이하 ꡔ10 월선언 ꡕ 으로표기함. 61) В.И. Лени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5 изд., т. 12 (М., ), с ) РГИА. Ф. 776, Оп. 15, Д Л. 1-1 об.

18 44 제 30 권 2 호 2014 년 언론출판물에대한검열의태도는근본적으로변화되어야 했지만검열기관은기존의법을근거로운용되었다. ꡔ10월선언ꡕ의약속이이행되지않는상황을성토하며언론출판계의반정부적기조가다시고조되었다. 이와중에페테르부르크의언론출판계대표들과대신회의 (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63) 의장비테와의면담이성사되었다. 이자리에서언론출판계를대표하여 비르제비예베도모스티 의프로페르 (С.М. Проппер) 가발언하였다. 그는 우리는정부를전혀믿을수없다 고항의하며 1월 9일사건의책임을물어페테르부르크총독트레포프 (Д.Ф. Трепов) 를해임할것과언론출판상황의개선을요구하였다. 64) 비테는언론출판상황의개선을약속하며 제140조에의거한모든하위규정철회 를양보안으로제시하였다. 단, 새로운법이시행되기전까지는기존의검열법의조항을준수할것을권고하였다. Journal de St.-Petersbourg 의편집인바시마코프 (А.А. Башмаков) 는이만남을회상하며다음과같이썼다. 65) 비테에게는혁명으로고무된언론출판계와의합의를이끌어내는것, 그한가지만이필요하였다. 66) 그러나면담결과는언론인들을충족시키지못하였다. 비테와의면담후개최된언론출판대표자회의 (Собра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чати и книгоиздательств) 는 표현의자유를위한투쟁에서상호협력과검열없이신문과잡지를발행할것 을결의하였다. 67) 새로운정치세력으로자리매김한 노동자대표소비에트 는 10월 19일결의문 ꡔ신문노동자에대하여 (О газетных рабочих)ꡕ 를채택하고문제에급진적으로접근하였다. 63) 1861 년설립된국무심의기구로황제가주재하였다 년개편되어국가최고행정기구로서의역할을담당하였다.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Ф.А. Брокгауза и И.А. Ефро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России (конец XV века - февраль 1917 года): Словарь-справочник. т. 4 (М., 2001), с 참조 64) Махонина, Указ. соч., с. 23. 재인용 65) Journal de St.-Petersbourg 는 1825 년부터 1914 년까지프랑스어로발행된외무부기관지였다. 바시마코프는 년이신문의편집인으로활동하였다. 66) Народный голос, 23 окт. 1905; Книжный вестник, 44 (1905), Стб ) Жирков, Указ. соч., с 재인용

19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45 황제의칙령으로 언론의자유 가공포되었다. 그러나중앙출판청은검열의펜이여전히유효하도록하고있다.... 노동자대표소비에트는자사의간행물을검열기관에제출하지않고서검열에불응하는매체만이발행될수있음을결의한다.... 따라서식자공과발행에참여하는기타인쇄업무종사자들은언론출판자유에대한편집인들의성명발표와그실행시에자신의업무에복귀할것이다. 그이전까지신문노동자들은동맹파업을유지할것이며노동자대표소비에트는파업중인신문노동자들의급여지급을위한자금조달에모든역량을집중할것이다. 우리의결정에따르지않는매체들은압수 폐쇄될것이며인쇄시설과기계들은파괴될것이다. 또한우리의결정에따르지않는노동자들은배척될것이다. 68) 인쇄노동자들의파업으로노동자대표소비에트의소식지 이즈베스티야 (Известия Совета рабочих депутатов) 를제외한모든신문의발행이중단되었다. 언론출판자유수호연맹 은노동자대표들과의회담을통해 노동자들은신문발행의내부업무에간여하지않고신문발행에협조한다 는합의를이끌어내었다. 10월 22일신문발행이재개되었다. 69) 페테르부르크를필두로모스크바, 사라토프, 오데사의신문들이검열없이발행되기시작하였다. 70) 언론출판에대한새로운법이공포된 11월 24일까지무검열의기간, 소위 자유의밀월기 71) 가계속되었다. 일부지역의행정기관은 ꡔ10월선언ꡕ에의해검열이폐지되었다고간주하였다. 에스틀랸스크 (Эстляндск) 주지사로푸힌 (А.А. Лопухин) 은검열폐지를공포하였고, 캅카스지역에서는총독 (наместник) 보론초프-다시코프 (И.И. Воронцов-Дашков) 의명령에의해모든정기간행물이검열없이발행되었다. 72) 한편, 당대보수세력들은 언론출판이 강탈의방법 으로자유를쟁취하였다 고비난하였다. 73) 대신회의문서에는 일부사회집단이 10월 17일마니페 68) Известия Совета рабочих депутатов, 20 окт ) Жирков, Указ. соч., с 재인용 70) 자세한내용은다음저서참조. В.П. Мельников, Революционная борьса московских печатников за свободу печати России(XIX- начало XX в.) (М., 1989), с ) Махонина, Указ. соч., с ) Кнжный вестник, 44 (1905), Стб 에스틀랸스크는제정러시아의최북단영토로발트해연안 3 개주를통칭한다. 현재는에스토니아에속한다. 총독은당시캅카스와극동지역에존속한통합행정단위인총독관구 (наместничество) 의최고책임자를일컫는다. 73) Периодическая печать и Временные правила 24 ноября 1905 г. (М., 1907), с. 4.

20 46 제 30 권 2 호 2014 년 스트를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모든법령이폐지된것처럼고의적으로해석하였다 고기술되고있다. 74) 정부는이시기를언론출판의 완전한방종의시대 로규정하였다. 75) 실제언론출판계는무정부적상태에있었다고할수있다. 레닌의분석처럼 차리즘 (царизм) 은이미혁명을진압할여력이없었고혁명은아직차리즘을분쇄하지못한 76) 상황속에서다수의언론출판인들이 연대와통합 의기구로단결하여언론출판과관련한현행법의부정 ( 否定 ) 과불응을결의하였다. 언론출판법개정특별협의회 에서행한아르셰니예프의발언은당시의상황을증명해준다. 검열은실질적으로존재하지않게되었습니다. 언론출판은자유를획득했습니다. 77) 당대의작가민츨로프 (С.Р. Минцлов) 는다음과같이썼다. 거의한세기반을정부와검열기관은압착기처럼모든사상의출현을억압했지만사상은그아래에서확대성장하였다. 마침내압착기는지탱하지못하고폭발해버렸다. 그리고언론출판자유의거대한파도가전러시아로격렬하게밀어닥쳤다. 수십종의신문과잡지가일시에등장하여강력하게발언하기시작하였다. 예전반수 ( 半睡 ) 상태에있던도서시장은긴박한사회현안을다룬대중적도서들로소용돌이쳤다. 혐오스러운검열의모든법령들이거부되었다. 단하나의신문, 단하나의출판사도검열이요구하는법정부수를제출하지않았다. 78) ꡔ10월선언ꡕ의양보를통해기존법과검열의통제를유지하려는정부의의도에도불구하고언론출판의자유는거대한국가내에서실현되고있었다. 74) РГИА. Ф. 1276, Оп. 20, Д. 66. Л. 16 об ) РГИА. Ф. 1276, Оп. 20, Д. 66. Л. 21 об. 76) Ленин, Указ. соч., т. 12, с ) Протоколы Высочайше учрежденного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Кобеко Особого совещания для составления нового устава о печати (СПб., 1913), с ) С.Р. Минцлов, 14 месяцев свободы печати, 17 октября 1905 г. - 1 января 1907 г.: Заметки библиографа, Былое, 3 (1907), с. 123.

21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47 Ⅳ. 전제의오마주 년임시법 알렉산드르 2세치세에공포된 ꡔ1865년 4월 6일자임시출판법ꡕ 79) 이래로임시법을대체하는정규법은제정되지못하였다. 80) 그대신언론출판상황과사회적분위기에따라일련의임시법령들이채택되었다. 이새로운법규들은 ꡔ1865년임시법ꡕ의효력을제한하고언론출판에대한행정권의강화를목적으로한것이었다. 이들법규는정보공개의범위를축소하였고, 언론출판에대한경제적제재를확대 강화하였으며, 언론출판관련사건에대한전권을사법부로부터행정부로이관시켰다. 81) 이러한상황은니콜라이 2세치세초기에도계속되었다. 개정및보완된언론출판관련법령은 정기간행물양도제의변경에대하여, 간행물감독규정위반에대하여, 개별검열관직신설에대하여 등이있다. 82) ꡔ10월선언ꡕ 이후전개된현실의상황에대처하기위하여정부는또다시법제상의변화를모색하였다. 1905년 11월 24일니콜라이 2세의 ꡔ정기간행물임시법에대한칙령ꡕ 83) 이공포되었다. 서두에는칙령의목적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금후언론출판전반에대한정규법이제정되기전까지대신회의가작성하고국가회의가심의한정기간행물에관한법을공공의선을위하여하사할것을승인하 79) 이하 ꡔ1865 년임시법 ꡕ 으로표기함. 80) 역사학자표도로프는 1865 년임시법이그명칭과는달리 40 년이상존속되었다는점을비판하고있다. 장기간의임시법체제는정치적불안정성의지표로해석된다. Федоров, Указ. соч., с ) 알렉산드르 2 세치세에제정된 ꡔ1865 년임시법 ꡕ 과이후보완된검열관련법규는다음의논문참조. 김용환, 알렉산드르 2 세시기러시아검열정책에대한연구, ꡔ 슬라브학보 ꡕ 제 27 권 3 호 ( 서울 : 한국슬라브학회, 2012), pp ; 김용환, 알렉산드르 3 세시기 ( ) 러시아검열과사회 : 1882 년임시법과언론출판정책을중심으로, ꡔ 슬라브연구 ꡕ 제 29 권 1 호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13), pp ) Об изменении порядка перехода повременных изданий от одного лица к другому, ПСЗ. Собр. 3. т ; О нарушен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й о надзоре за печатью, Из уголовного уложения. ПСЗ. Собр. 3. т ; Об учреждении должностей отдельных цензоров в городах Владивостоке, Екатеринославе, Низнем-Новогороде, Ростове на Дону, Саратове, Томске, Харькове, Собрание Узакон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87 (1903), с ) ПСЗ. Собр. 3. т ; Высочайшии указ о временных правилах о повременных изданиях, Российск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X-XX веков, т. 9 (М., 1994), с ; Русская журналистика в документах (М., 2003), с 참조. 이하 ꡔ1905 년임시법 ꡕ 으로표기함.

22 48 제 30 권 2 호 2014 년 였다. 정기간행물분야에이법규들을적용함으로써언론출판의위법행위에대한행정처분을폐지하고사법적심판체제를복원하고자하는것이다. 84) 칙령은 12개대항목과그하위규정으로구성되어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I. 도시에서발행되는간행물에대한사전검열폐지 II. 정기간행물에대한행정처분폐지 III. 정기간행물에대한예치금폐지 IV. 간행물관련위법행위의책임은재판에의해판정 V. 기존법제140조폐지 VI. 국정활동통합강화및정기간행물의육 해군관련정보및방위기관관련정보게재금지 VII. 검열및언론출판법, 형사소송법, 기타법규의개정 보완 VIII. 정기간행물의위법행위에대한처벌 IX. 형법제129조의보완 X. 언론출판관련사건의재판관할 XI. 기존검열및출판관련법유지 XII. 검열및출판관련법, 처벌관련법, 형사소송법일부조항폐지 ꡔ1905년임시법ꡕ은사전검열폐지와사후징벌적검열의제도화를재천명하고있다. 이것은 ꡔ1865년임시법ꡕ이이미규정하였으나실제사문화되어왔다. ꡔ1905년임시법ꡕ은 정기간행물, 간행물에게재되거나개별적으로발행되는동판화, 그림, 기타표상등에대한일반적 종교적사전검열을폐지한다, 언론출판의위법행위에대한책임은재판을통해서만판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도시이외지역에서발행되는간행물은제외된다 는예외규정을두고있어논란을낳았다. 또한 ꡔ1905년임시법ꡕ은검열기관과정부의자의적인행정처분, 정기간행물창간시예치해야하는보증금제도, 정기간행물의국가중대사안에대한보도및논의금지를규정한제140조등의폐지를규정하고있다. ꡔ1905년임시법ꡕ에는간행물발행시에준수해야할의무사항도규정되어있다. 간행물에책임편집인및발행인성명, 인쇄시설명칭, 편집국주소등을 84) О временных правилах о повременных изданиях, Российск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X-XX веков, т. 9 (М., 1994), с. 194; Русская журналистика в документах (М., 2003), с

23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49 정확하게표기해야하고, 간행물의매호는인쇄시설로부터의발간과동시에관할검열기관에제출해야한다. 이외 [ 표 1] 의위법사항에해당하는내용이간행물에게재되지않도록해야한다. 이를위반할경우검열기관에의해즉시관할재판소에기소되고, 동시에해당간행물은압류된다. 법정은압류사실을확인하고판결까지정기간행물의발행정지를결정할수있다. 검열기관의압류명령은재판에의해효력이유지되거나철회될수있다. 재판을통해위법사항이인정될경우해당간행물은전량폐기되고다음호에판결내용을게재해야한다. 재판관은재량에따라 [ 표 1] 의처벌외에해당간행물의발행정지나폐간을명할수있다. [ 표 1] ꡔ1905 년임시법 ꡕ 처벌규정 85) 위법사항 허가취득전발행검열기관에간행물미제출책임편집인및발행인성명, 인쇄시설명칭, 편집국주소미표기무허가인쇄시설에서의조판및인쇄 정기간행물창간신청서에허위정보기재편집인 인쇄시설에대한허위표기발행인및책임편집인성명허위표기노동자파업선동정기간행물에서정부기관종사자에대한파업선동교육기관에대한수업중지, 거부선동법으로금지한집회 결사선동정부기관, 정부인사, 군대등의활동에대한허위사실유포사회적불안을조성하는허위사실유포군대 방위기관에대한정보유포 군대에대한비방 위법적징후가있는내용을발행한책임편집자, 편집인 처벌내용 300 루블이하벌금 4-8 개월미만징역 2-16 개월미만징역 8-16 개월미만징역 2-8 개월징역 300 루블이하벌금 3 개월이하의압류 2-16 개월미만징역 300 루블이하벌금 출판물에대한기소는검열기관및검찰기관의직접적인신청으로성립된다. 특정개인의비방 중상에대한사안은피해자의신고 제보 고발등으로성립된다. 이경우재판은피해자거주지역의관할재판소가담당한다. 85) ПСЗ. Собр. 3. т ; О временных правилах о повременных изданиях, Российск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X-XX веков, т. 9 (М., 1994), с ; Русская журналистика в документах (М., 2003), с 참조.

24 50 제 30 권 2 호 2014 년 ꡔ1905년임시법ꡕ에서가장주목할만한변화는정기간행물창간의 신고제 규정이다. 매체창간을원하는자는해당지역관할주지사나특별시장 (градон ачальник) 86) 에게발행예정지, 간행물명칭, 발행계획, 발행주기, 구독가격, 발행인과책임편집인의성명및주소, 인쇄시설정보등을기재한신청서를제출하고 2주후에발행허가권을취득할수있다. 87) 단, 편집인의조건은 국가두마선거에대한법규제7조 88) 에해당하지않는 25세이상러시아시민권보유자로제한된다. 신청서가규정에따라작성되지않거나, 간행물명칭과발행계획이사회관습이나형법에저촉될경우창간신청은거부된다. 과거매체창간의과정은지난한것이었다. 정부와검열기관은매체에참여하는인사들을다각도로조사하고정치 사상적온건성을명확하게확인한후에야새로운매체의발행을허가하였다. 89) 신고제전환으로매체창간은훨씬용이해졌고, 행정처분으로발행정지나폐간된매체를재발행할수가능성을열어주었다. 언론사가스미르노프 (С.В. Смирнов) 가집계한통계수치는이러한사정을뒷받침해준다. 그의조사에따르면 년 3,310종의신문과잡지가발행되었고그중 1,143종이재창간된것이었다. 90) 그러나이와같은 ꡔ1905년임시법ꡕ의일부개선된조항들은혁명운동에대한권력의부득이한양보에지나지않았다. 전반적으로새로운법은기존법의체제수호적기조에바탕을둔것이었다. 전제의근간을보호하기위해알렉산드르 3세치세에제정되었던검열및언론출판법의반동적규정이유지됨으로써언론출판계가기대했던궁극적인 자유 에는미치지못하였다. 특히 통치형태의비난에대한처벌 규정인제128조와 반란과반역행위의고취, 현존사회질서의전복, 법에대한불복종및반항등을야기하는저작에대한처벌 조항인제129조는언론의대표적인비판대상이었다. 제129조는 86) 특정지역의주 (губерния) 로부터분리된행정단위인특별시 (градоначальство) 의최고책임자로주지사에준하는권한을가진다. 당시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오데사, 세바스토폴, 니콜라예프, 로스토프 - 나 - 도누등이특별시에해당한다.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Ф.А. Брокгауза и И.А. Ефрона 참조. 87) 비러시아어로발행되는경우 2 개월간의심의를거친다. 88) 국가두마선거에대한법규제 7 조위법행위로기소된자, 법정판결에따라파면되어 3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위법행위로재판중에있는자, 파산한자, 파계한성직자, 소속단체에서제명된자, 병역기피자등은선거에참여할수없다. ПСЗ. Собр. 3. т. 25. Отд. II: Приложения (СПб., 1908). 89) 과거매체창간과정의실례는다음논문참조. 김용환, 19 세기후반개혁기러시아언론의신경향 : 잡지 니바 를중심으로, ꡔ 슬라브연구 ꡕ 제 22 권 2 호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06), p ) Жирков, Указ. соч., с 재인용

25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51 군인의불복종행위선동에대한처벌 규정이보완되어광범위하게적용되었다 년까지 129조에의해페테르부르크의 156개정기간행물과모스크바의 526개정기간행물이기소되었다. 91) 이와관련해비평가슬로님스키 (Л. З. Слонимский) 는 제129조는정부에유해하거나불편한견해와논의를억압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었다 고토로하였다. 92) ꡔ1905년임시법ꡕ을근거로검열시행의세부규정들이중앙출판청산하기관과언론출판계에하달되었다. 11월 26일내무부는 지역의검열관들은각자의책임하에매체들을감시감독하고, 법을위반한모든매체들을즉각기소하여이를중앙출판청에보고할것 을명령하였다. 93) 1905년 12월 1일모스크바인쇄감독관오스트로글라조프 (А.И. Остроглазов) 의명령서는당시의상황을가늠케한다. 정기간행물에대한새로운법이 11월 24일공포되었다. 따라서언론출판의자유에대한모든허황된소문들은결국잠잠해질것이다. 94) ꡔ1905년임시법ꡕ 위반으로기소된매체는해당간행물을압수당하고최종판결까지발행정지상태에놓이게되었다. 판결까지의기한이명시되지않았기때문에이기간동안해당매체는폐간되거나발행인의파산으로이어졌다. 다수의매체가 ꡔ1905년임시법ꡕ을비판하였다. 예컨대 노바야지즈니 는새로운법을언론출판에물린 재갈 이라고지칭하였으며, 95) 미르보지이 는 새로운법은언론출판계가성취한자유에대한또다른음모이다 라고성토하였다. 96) 2. 검열체제의복구 1905년 12월 2일 나샤지즈니, 나찰로, 노바야지즈니, 루시, 루스카야가제타 (Русская газета), 스보보드노예슬로보 (Свободное Слово), 스 91) РГИА. Ф. 776, Оп , Д Л ) Л.З. Слонимский, Борьба с печатью, Вестник Европы, 3 (1914). с ) Жирков, Указ. соч., с 재인용 94) Жизнь, 1 дек ) Новая жизнь. 2 дек ) Ф.Д. Батюшков, Новое покушение на свободу печати, Мир Божий, 12 (1905), с. 135.

26 52 제 30 권 2 호 2014 년 보보드니나로드 (Свободный Народ), 신오테체스트바 등페테르부르크의 8개신문에정부의부패를비난하고국가재정의지불불능사태를폭로한 ꡔ재정선언 (Финансовый манифест)ꡕ이게재되었다. 정부는이들신문을압류하였고페테르부르크공소원 (Петербургская судебная палата) 은이처분이합당하다고판정하였다. 97) 이로써페테르부르크의대표적인반정부매체들이실질적으로제거되었다. 이사건은언론출판계에법집행의시작을알리는신호탄이되었다. 신오테체스트바 의편집진으로참여했던간프만 (М.И. Ганфман) 의언급은당대언론인의상황인식을보여준다. 12월 2일사건 으로수도언론의 자유의밀월기 는막을내리고, 11월 24일법 의비호하에새로운환경이조성되었다. 98) ꡔ1905년임시법ꡕ 시행이후 12월 2일까지페테르부르크와모스크바에서는언론에대한형사기소가 92건발생하였다. 언론관계자 26명이체포 구금되고 16개언론사가압류되었다. 총 44종의매체가발행정지및폐간처분을받았다. 복구되어가는검열체제속에서언론출판자유수호연맹과언론출판노동자연맹은언론출판자유의실현을위한계속적인투쟁을호소하였다. 99) 1905년 12월 15일자중앙출판청명령서의내용은검열에대한저항의일면을보여준다. 모든매체가적시에법정부수를제출하지않았다. 뿐만아니라최근간행물들이도처에서검열의재가없이, 아직허가를취득하지못한시설에서인쇄되고있다. 100) 꺼지지않는저항의사례들과연관해중앙출판청장벨가르트 (А.В. Бельгард) 101) 는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 97) И. Дойчер, Вооруженный пророк (М., 2006), с 재정선언은노동자대표소비에트실행위원회의지시에따라마르크스주의이론가파르부스 (А.Л. Парвус) 가작성하였다. 98) Жирков, Указ. соч., с 재인용. 99) От Союза в защиту свободы печати, Всемирный вестник. 11 (1905), с. 149; Вперед, 3 дек ) РГИА. Ф. 776, Оп. 15, Д Л ) 벨가르트는 1905 년부터 1912 년까지중앙출판청장에재임하였다.

27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년 11월 24일칙령은정기간행물의불법적시도들에대항하는데불충분했으며, 법망을피해갈가능성은열려있었다. 102) 언론출판계의지속적인저항및불법행위에당면한전제정부의당혹감과이에대한대처방안은대신회의의장고레미킨 (И.Л. Горемыкин) 103) 이니콜라이 2세에게상신한보고서에잘나타나있다. 수도의정기간행물상당수와거의모든지방언론이벌이고있는격렬한혁명운동은소신을무척근심케합니다. 이러한언론의행태는이미수차례내무대신을비롯한여러대신들간에심각한논의의대상이되었습니다. 대신들은 단지법안에안주해서는안된다 는결론에이르게되었습니다. 사법적제재는발행정지된신문들이다른이름으로즉시발행되고있기때문에그목적을달성하지못하고있습니다. 악은더욱증대되고있으며최근에는용인할수없는무정부주의적경향을보여주고있습니다. 내무대신과의합의에따라 골로스트루다 (Голос труда), 러시아, 쿠리에르(Курьер), 프리지프(Призыв), 소브레멘나야지즈니 (Современная жизнь) 등과최근등장한새로운사회민주주의경향의신문들에대한압류가진행될것입니다. 104) 12월 19일 모스크바 12월무장봉기 가진압된후정부의검열정책은더욱강화되었다. 도서들은잇따라압수 폐기되었고정기간행물은발행중지되었다. 12월에만페테르부르크에서 300곳이상의인쇄시설이폐쇄되었다. 105) 지방언론에대한정부의통제도강화되었다. 내무대신불리긴은주지사들에게보낸비밀지령에서다음과같이교시하였다. 언론출판에서최고권력에대한오만방자한불경과혁명에대한공공연한호소, 혹은여타다른중범죄가발생할경우새로운법에근거한사법체계에따라반드시해당매체의발행정지를요청해야한다. 비상사태에있는지방에서는인쇄시설 102) РГИА. Ф. 1276, Оп. 2, Д. 569, Л 특히, 정기간행물창간신고제 규정이활용되었다. 발행정지나폐간된매체들은이규정을이용해편집진의변동없이다른명칭의매체로재창간하는사례가허다하였다. 일례로폐간처분을받은예카테린부르크의신문 캄스키크라이 는 프리캄스키크라이, 자캄스키크라이 등으로개칭발행되었다. К.В. Никитин, Из истории екатеринбургск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гг.): Воспоминания, Северная Азия, 5/6 (1928), с ) 고레미킨은두르노보에이어니콜라이 2 세치세제 2 대내무대신으로 1895 년부터 1899 년 10 월까지재임하였다. 104) Из записной книжки архивиста, Красный архив, 2 (1922), с ) Голубева, Указ. соч., с. 137.

28 54 제 30 권 2 호 2014 년 을폐쇄하고범법자들을체포해야한다. 106) 표현자유의카니발은조용히스러져갔다. 혁명의전개과정에서일시적으로조성되었던 자유의밀월기 는막을내리게되었다. 검열관우마네츠는복구된검열체제를다음과같이기술하였다. 혁명의악몽은지나갔다. 잔존한격동으로부터회복된검열은사전검열이폐지되었음에도불구하고예전의그엄정한가면을다시썼다. 언론출판과싸우는가운데자신의신성한사명을인식하며, 과거보다온건한사상의자유앞에장애물을세울수있었다. 107) 전열을정비한전제정부의검열정책은언론에대한고레미킨의경고를통해가늠할수있다. 간행물이아직발행되지않더라도징벌은이미기다리고있다. 108) 검열은언론출판상황을방관해온것이아니라반체제의사회적격동이가라앉기를기다리며언론출판에대한공세를준비해왔던것이다. 이후권력은균열된검열체제를한층더탄탄히복원해나갔다. 그법적근거로서 1906년 3월 18일 ꡔ정기간행물에대한임시법보완령ꡕ과 4월 26일 ꡔ비정기간행물에대한임시법ꡕ 등이연이어공포되었다. 109) 잡지 브일로예 (Былое) 의집계에따르면 1905년 10월 17일부터 1906년 12월까지폐간 370, 압류 430, 97개인쇄시설폐쇄, 607명의편집인및발행인이구금되거나벌금형에처해졌다. 110) 106) Жирков, Указ. соч., с 재인용 107) Уманец, Указ. соч., с ) Из записной книжки архивиста, Красный архив, 2 (1922), с ) Об изменении и дополнении временных правил о периодической печати, Собрание Узакон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66 (1906), с. 428; О временных правилах для неповременной печати, Российск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X-XX веков, т. 9 (М., 1994), с ) Былое,

29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55 V. 결론 니콜라이 2세치세의초기 10여년동안에전개된언론과검열간쟁투의양상을살펴보았다. 기존의국가체제와전통적통치방식을고수한채, 자본주의적경제발전에따른사회적변화를감당하고견인해나가는것은니콜라이 2세에게쉽지않은과제였다. 알렉산드르 2세의개혁이래로러시아사회의발전은기형적인형태를보여준다. 사회는이미자본주의적양식이지배하였던반면, 국가는여전히봉건적절대주의체제에머물러있었다. 니콜라이 2세치세초기에도전제체제의근본적인변화는일어나지않는다. 니콜라이 2세가일갈한바처럼 전제의본원을수호하기위하여 전제정부는검열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 그러나은폐와통제로정보의자유로운흐름을막음으로써기존의체제와권력을유지하려는통치전략은시대착오적인것이었다. 러일전쟁 과 피의일요일 사건을겪는과정에서전제정의권위는추락하고, 반체제적사회분위기는증대된다. 민츨로프의지적처럼사회를짓눌렀던 검열의압착기 는결국터져버리고만다. ꡔ10월선언ꡕ으로러시아사회는 연대와통합 이라는가치속에서일시적이나마 자유 를향유하게된다. 러시아언론출판계는 인쇄노동자연맹, 도서출판노동자연맹, 언론출판자유수호연맹 등을통한조직적저항으로보편적시민권의쟁취에기여하였고, 동시에언론출판의자유를맛보게된다. 니콜라이 2세초기 10여년간검열과언론의상호작용은 ꡔ1905년임시법ꡕ으로수렴된다. ꡔ1905년임시법ꡕ을통하여러시아언론출판계는사전검열폐지, 행정처분폐지, 예치금제폐지, 사법적책임제실시, 정기간행물창간신고제등저항의성과물을얻게된다. 그러나이러한의미있는제도적변화에도불구하고이법은전제정부가언론출판에다시물린 재갈 로평가된다. 여전히잔존한기존법의처벌규정들은언론출판의자유와는상치되는것이기때문이다. ꡔ1905년임시법ꡕ은전제권력이혁명의격동으로부터벗어나언론출판에대한공세를강화해나가는전기 ( 轉機 ) 가된다. ꡔ1905년임시법ꡕ은니콜라이 2세가전제의본원을수호해온이전통치자들에게바치는헌사임과동시에, 권력에맞서분투해온언론출판계의 저항의앤솔로지 에대한기만적오마주

30 56 제 30 권 2 호 2014 년 였던것이다. 자유의카니발은조용히스러지고혁명의전개과정에서일시적으로조성되었던 언론출판자유의밀월기 는막을내리게된다. 이시기의검열은강력한왕권유지라는전제정의속성을실현하는실질적인무기였다. 언론은전환기적발전으로성장해가는공동체와그구성원들의여론을반영하고, 더불어특정한가치를일깨우는사회기관으로자리매김하였다. 두세력의역학관계는전제정부와사회운동세력간의상호작용으로조성된국내정치상황과맞닿아있다. 알렉산드르 2세의검열개혁이래로정부의검열정책이임시법의틀안에서부침한것은이와무관하지않다. 이러한관점에서러시아언론출판상황은현행법의내용보다는근본적으로법이제정된국내정치상황에의해규정되었다고본다. 검열연구의궁극적의미는인간의보편적권리에대한성찰에있을것이다. 역사의전개과정에서국가의형태와권력체계는사회구성원으로서개인의권리와그에대한인식의틀도규정해왔다. 지역이나국가에따라편차는있겠지만보편적시민권의획득과정과이과정에서언론출판의역할은정합성을가진다. 전통과관습, 법과권위를기제로한권력의끊임없는세뇌와폭력은인간존재의가치와현실모순에대한자각을차단하는굴레로작용한다. 권력에의한정보독점과편향된정보제공은그굴레를더욱공고히한다. 언론출판의가치는무지와무감각의일상성에빛을던져그굴레를벗기는데있다. 표현의자유, 언론출판의자유가중요한이유는검열이바로그굴레와동의어이기때문이다. 이러한견지에서 러시아의언론출판은정부가그것을억압할수있을만큼자유로웠다 111) 는파트루셰바의주장은동의하기힘든것이다. 언론의자유는자연법에속하는것이다. 따라서언론의자유는인위적인법에의해생겨나는것이아니다. 법은단지언론의자유를보호하게할뿐이다. 112) 엥겔가르트가 ꡔ러시아검열사개설ꡕ에서밝힌바처럼언론의자유, 더넓게표현의자유는자연권이자인류보편의가치이기때문이다. ꡔ1905년임시법ꡕ 111) Н.Г. Патрушева, Цензура в Росси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начале XX в. Законы и практика, Цензура в России в конце XIX-начале XX века. Сборник воспоминаний (СПб., 2003), с ) Энгельгардт, Указ. соч., с. 3.

31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57 시행이후 복구된체제 속에서도러시아언론출판계는자유를위한저항의펜을놓지않는다.

32 58 제 30 권 2 호 2014 년 참고문헌 1차사료 РГИА(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Ф. 776, Оп. 15, Д Л. 1-1 об., 6. Оп , Д Л Ф. 1238, Оп. 1, т. 16. Л Оп. 16, т. 1. Л об., об. Ф. 1276, Оп. 2, Д. 569, Л Оп. 20, Д. 66. Л. 16 об.-17, 21 об. ПСЗ(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обр. 3. т , 22704; т ; т , 26962, Приложения. Собрание Узакон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49, 66, 87. Манифест об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Российск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X-XX веков. т. 9. М., О временных правилах для неповременной печати, Российск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X-XX веков, т. 9. М., О временных правилах о повременных изданиях, Российск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X-XX веков. т. 9. М., Алфавитный указатель произведений печати, запрещенных к обращению в публичных библиотека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читательнях. СПб., Материалы дл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положения русской печати. Вып. 1. Женева, Периодическая печать и Временные правила 24 ноября 1905 г. М., Протоколы Высочайше учрежденного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Кобеко Особого совещания для составления нового устава о печати. СПб., Русская журналистика в документах. М., Самодержавие и печать в России. СПб., 1906.

33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59 Свобода печати при обновленном строе. СПб.,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по истории и статистике русской периодической печати: М., Былое, Вперед, 3 дек Всемирный вестник, Жизнь, 1 дек Известия Совета рабочих депутатов, 20 окт Книжный вестник, 6, Красный архив, Народный голос, 23 окт Новая жизнь. 2 дек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вестник, 18 янв. 1895, 14 дек Батюшков, Ф.Д. Новое покушение на свободу печати, Мир Божий, 12 (1905). Берлин, П.А. Грустный юбилей: по поводу 200-го юбилея русской печати, Образование, 11(1903). Витте, С.Ю. Воспоминания. т. 2. М., Градовский, Г.К. К 200-летию печати. Возраст русской публицистики,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по истории и статистике русской периодической печати: (М., 1905). Дойчер, И. Вооруженный пророк. М., Минцлов, С.Р. 14 месяцев свободы печати, 17 октября 1905 г. - 1 января 1907 г.: Заметки библиографа, Былое, 3 (1907). Никитин, К.В. Из истории екатеринбургск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гг.): Воспоминания, Северная Азия, 5/6 (1928). Слонимский, Л.З. Борьба с печатью, Вестник Европы, 3 (1914). Суворин, А.С. Дневник. М., 2000.

34 60 제 30 권 2 호 2014 년 Уманец, С.И. Из прошлого нашей цензуры, Наша старина, 10(1915). 2차사료김용환, 19세기후반개혁기러시아언론의신경향 : 잡지 니바 를중심으로. ꡔ슬라브연구ꡕ, 제22권, 제2호.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06., 알렉산드르 2세시기러시아검열정책에대한연구. ꡔ슬라브학보ꡕ 제27권, 제3호. 서울 : 한국슬라브학회, 2012., 알렉산드르 3세시기 ( ) 러시아검열과사회 : 1882년임시법과언론출판정책을중심으로. ꡔ슬라브연구ꡕ, 제29권, 제1호.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Ананьич, Б.В. Власть и реформы. М., Арсеньев, К.К.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о печати. СПб., Бережной, А.Ф. Царская цензура и борьба большевиков за свободу печати. Л., Голубева, О.Д. Издательское дело в России в период первой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гг. Книга: Исслед. и материалы. Сб. 24 (М., 1972). Добровольский, Л.М. Запрещенная книга в России, : Арх.-библиогр. разыскания. М., Жирков, Г.В. История цензуры в России XIX-XX вв. М., Лаверычев, В.Я. Крупная буржуазия в пореформенной России М., Левандовский, А.А. Ключ к истории отечества. М., Ленин, В.И.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5 изд., т. 12. М., Лихоманов, А.В. Комиссия Д.Ф. Кобеко по составлению нового устава о печати(10 февраля-18 декабря 1905 г.) На подступах к спецхрану (СПб., 1995). Львов-Рогачевский, В. Печать и цензура. М., 1906.

35 니콜라이 2 세초기 (1894~1905) 러시아검열과언론출판김용환 61 Махонина, С.Я.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начала XX века. М., Мельников, В.П. Революционная борьса московских печатников за свободу печати России(XIX- начало XX в.). М., Патрушева, Н.Г. Изучение истории цензуры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IX- начала XX в. в е гг.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й обзор), Литературное новое обозрение, 30 (М., 1998). Патрушева, Н.Г. Л.М. Добровольский. Запрещенная книга в России, Дополнения, Историко-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б. науч. тр. РНБ. Вып. 9 (СПб., 2000). Патрушева, Н.Г. Цензурный аппарат Росси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начале XX века, Памяти Ю.Д. Марголиса (СПб., 2000). Патрушева, Н.Г. Цензура в Росси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начале XX в. Законы и практика, Цензура в России в конце XIX-начале XX века. Сборник воспоминаний (СПб., 2003). Полянская, Л.И. Архивный фонд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делам печати: Обзор, Литературное наследство, т. 22. М., Розенберг, В.А.Якушкин, В.Е. Русская печать в прошлом и настоящем. М., Рубакин, Н.А. Книжный поток: Факты и цифры из истории книжного дела в России за последние 15 лет, Русская мысль, 3 (1903). Федоров, В.А.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 Шульгин, В.С.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IX-XX вв. М., Энгельгардт, Н.А. Очерк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цензуры в связи с развитием печати( ). СПб.,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России (конец XV века февраль 1917 года): Словарь-справочник. т. 1, 2. М., Советск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4. М.,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Ф.А. Брокгауза и И.А. Ефрона. СПб.,

36 62 제 30 권 2 호 2014 년 Abstract Russian Censorship and the Press During the Early Years of Nikolai II (1894~1905) Yong Hwa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an interaction between the Russian censorship and the press during the early years of Emperor Nikolai II (1894~1905). I examine how the powers of an autocrat controlled flows of information, and how the press protested against repression. For this purpose, I have explored and analyzed censorship related legislations, government documents, writings, and news articles of the time.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1905 temporary law, promulgated on November 24, Nikolai II sought to carry out the reactionary ideology and policy of Alexander III. He struggled to hinder development of the press, and to repress free flow of information with censorship regulations and strong administrative power, while overlooking altered social conditions. The Russian press consistently resisted tyranny by creating a solidarity organization. For 10 years during Nikolai II, the interaction between the Russian censorship and the press converged on the 1905 temporary law. The Russian press abolished pre-censorship, and submitted a refund system for publication and administrative measure by the 1905 temporary law. It also brought into effect post-publication censorship by the judicial system, the reporting system of the publication. However, many guidelines of punishment from existing legislation remained. The autocracy commenced suppression of the freedom of the press on the basis of the 1905 temporary law. Nevertheless, the Russian press continued to struggle for their freedom.. 113) 김용환 qwer428@hanmail.net / / 관심분야 : 러시아사, 검열, 언론출판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