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Vol 장애인고용의최근동향과전망미국독일의 2014 통합상 (Inklusionspreis) 독일 미국의고용접근성과통합의증대 미국 제로프로젝트보고서 2014 에서선정한장애인의접근성강화를위한세계의혁신정책 2013 년미국의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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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세계장애동향 ISSUE FOCUS NEWS l. 1 o V + WORLD Global Disability Issues

2 Contents Vol 장애인고용의최근동향과전망미국독일의 2014 통합상 (Inklusionspreis) 독일 미국의고용접근성과통합의증대 미국 제로프로젝트보고서 2014 에서선정한장애인의접근성강화를위한세계의혁신정책 2013 년미국의장애인고용현황 일본 2014 년장애인고용상황의집계결과 세계장애동향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에게재된글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세계장애동향 등록번호성남마 0008(2013 년 7 월 22 일 ) 2015 년제 1 호 ( 통권 22 호 ) 발행일 2015 년 2 월발행인박승규 발행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인쇄인김정열 ( 리드릭 ) 편집위원장김언아 편집위원윤상용남용현김인식윤경인 편집간사허새잎 홈페이지 전자우편 saip333@kead.or.kr Tel 031) Fax 050) 주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로 디자인 인쇄리드릭 02)

3 2014년은 장애인에게 있어 핵심 지표 두 가지- 경제활동 참가율과 인구대비 고용비율-가 하락세를 보 인 해였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 율(직업을 갖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2013 년 31.4%에서 2014년 30.2%로 하 락하였다. 반면, 비장애인의 경제활 동 참가율은 2010년 하락세를 중단하고 2013년과 2014년 76.2%를 유지하였다. 장애인 고용의 최근 동향과 전망 인구대비 고용비율(전체 인구 중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장애인의 경우 201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2013년 26.8%에서 2014년 26.0%로 하락하였다. 반면 비장 애인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13년 70.7%에서 2014년 71.7%로 증 가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비교( ) NEWS 최근 소식 4 Global Disability Issues 주: 각년 10월 기준 자료: kesslerfoundation.org 세계장애동향 5

4 그러나 2014 년말장애인에게있어이러한두가지주요지표의긍정적전환이이루어졌다 년 10 월의인구대비고용비율은 2013 년 10 월보다높았으며이러한긍정적인뉴스는 11 월과 12 월에도계속되었다. 게다가 2014 년 12 월에는 2013 년이후처음으로경제활동참가율이상승세를보였다. 우리가본긍정적인뉴스는불황이후장애인이경험했던고용하락경향에서의확실한반전경험이다. 우리가수십년간보아온하락경향에서의실제적인변화라고결론내릴수있을지는좀더시간을두고지켜봐야할것이다 라고뉴햄프셔대학경제학부교수이자연구이사인앤드류박사 (Andrew J. Houtenville, Ph.D) 는말했다. 장애인고용에서의상승추세는 2015 년에도계속되고있다. 4 개월연속장애인고용이상승세를보이고있는것이다. 지난 2 월 6 일의미노동부통계청고용보고서 (Bureau of Labor Statistics' Jobs Report) 에따르면근로연령대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이 2014 년 1 월 28.35% 에서 2015 년 1 월 30.80% 로 2.45%p 상승하였으며, 인구대비고용비율은 2014 년 1 월 24.10% 에서 2015 년 1 월 26.70% 로 2.60%p 상승하였다 년 1 월에비해장애인 45 만 3 천명이더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는것이다. 반면비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14 년 1 월 75.75% 에 75.80% 로 0.05%p 상승하였으며, 인구대비고용비율은 2014 년 1 월 70.50% 에서 2015 년 1 월 71.30% 로 0.80%p 상승하는데그쳤다.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 인구대비고용비율 (%) 경제활동참여인구 ( 천명 ) 주 : 세자료 : 미국노동통계청 ( 장애인과비장애인의노동시장참여율비교 ( ) 성별 장애인 비장애인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2,243 2,545 74,998 75,687 여성 2,060 2,211 88,804 66,997 전체 4,303 4, , ,684 이러한경향에대해, 더많은장애인이유급노동에참여하고있다. 4 개월연속장애인고용률의증가는 2013 년 3 월캐슬러재단 ((Kessler Foundation) 이 국가장애인고용동향 (national Trends In Disability Employment: ntide) 을발간하기시작한이래관측된회복으로의확실한전환이다 라고캐슬러재단의고용및장애연구이사인존오닐박사 (John O'Neil, Ph.D) 는말했다. 장애인고용에대한낙관적인전망은캐슬러재단의 2015 년 2 월 5 일의국가장애인고용동향 (ntide) 장애인고용 2014 년점검및 2015 년전망 편에서도밝히고있다. 그보고서에서는 2014 년이장애인구직자에게전체적으로험난한한해였음에도, 지난 3 년간장애인고용률은전체적으로상당한개선을보여왔으며, 2015 년고용에대해낙관적으로기대할수있다 라고밝혔다. 보고서에의하면, 미국은연방정부의지속적인노력으로공공및민간영역에서대규모로장애인고용기회를확대하고있다. 장애인고용을위한공공및민간영역노력의 2014 년성과와 2015 년의전망은다음과같다 년오바마대통령은정부고용주와연방계약회사가향후 5 년간장애인십만명을추가로고용할것을지시했다. 미국인사관리사무소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의보고서는지난삼십년간의어느기간보다도 2013 년에장애인이높은비율로연방정부의급여지불명단에추가되었다고보고했다. 지시첫삼년동안 234,395 명의장애인이연방정부에고용되었다 년에도들어서는정부뿐아니라장애인분야에서도오바마대통령지시를모니터링하게될것이다. 보건, 교육, 노동및연금상원위원회 (Senate 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 의의원이자의장인톰하킨 (Tom Harkin) 은 2015 년장애인경제활동참여인구의목표를 490 만에서 20% 증가된 600 만으로상향하여설정했다.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미국노동시장은백만의장애인을추가로고용해야한다. 인력혁신및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과재활법 503 조 (Section 503 of the Rehabilitation Act) 의두개의법률이장애인구직자의장벽을제거하기위해개정되었다. 인력혁신및기회법은더많은장애인들이훈련과고용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하였으며, 503 조는연방계약체결시장애인구직자에대한차별을방지하도록하였으며그들인력의 7% 를장애인으로구성하는고용목표를설정하도록하였다. 민간기금의장애인고용촉진지원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년말, 캐슬러재 6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7

5 단은장애인고용기회를확대하기위해전국단체에보조금 210 만달러를지급했다. 예를들어플로리다서비스소스 (ServiceSource of Florida) 의 참전용사와와뇌손상자연결프로젝트 (Warrior Bridge Brain Injury Demonstrate Project) 는참전용사를포함하여뇌손상이있는사람들의지역사회통합, 자립, 고용성과를증가시킬것이다. 펜실베니아의 21 과가능 (21 and Able)' 은장애청년들이고용되고고용유지되도록업무역량구축하는것을지원할것이다. 대규모고용을이끌어내는지원조치는더많은장애인들이급여를받고경제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데필수적이다... 장애청년의직업기술개발프로그램은학교에서직장으로전환하는것을지원하는데필수적이다... 조기개입을시작함으로써, 우리는시작하기전에이미문제를해결할것이다. 라고보조금및커뮤니케이션담당부사장일레인카츠 (Elaine E, Katz) 는말했다. 글로벌기업은장애인의고용과유지를증가시키는조치들을구현하고있다 년캐슬러재단은펩시콜라와협력업체에 45 만달러를지원했다. 이프로젝트의첫해에장애인들이휴스턴, 텍사스, 브런즈빌, 미네소타, 라스베가스, 네바다에서관리자, 적재자, 기계공, 판매자로서지속적인고용을하게되었으며경쟁력있는임금을받게되었다. 연말은한해를결산하는시기이다. 한해를되돌아보며그해를빛 나게한인물들에게상을주는시상식은연말의볼거리중하나다. 연말시상식하면으레떠올리는것이대종상, 연기대상, 연애대상과같은화려한시상식이지만세인의관심은덜하나보이지않는곳에서묵묵히자신의일을해내며건강한사회를만들어가는데기여한인물과기관을기리기위한상들도다행이존재한다. 한국의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를선정하듯이독일에서도지방정부와관련단체에서장애인고용부문에뛰어난성과와사례를남긴기업과기관을선정하여상을수여한다. 대표적인상중하나가바로독일의기업포럼 (UnternehmensForum) 1) 에서수여하는통합상 (Inklusionspreis) 이다. 기업포럼은 2014년한해장애인을고용한독일의사업장중규모별로 5개의사업장을선정하였는데이들기업과사례를소개하고자한다 년 6 월 26 일은미국장애인법 (ADA) 25 주년이되는날이다. 고용분야에서의장애인법의효과를평가하기위해캐슬러재단은 ' 국가장애인고용서베이 (National Employment Survey on the Status of Americans with Disabilities)' 를수행하도록뉴햄프셔대학에 50 만달러를지원했다. 서베이를통해서비스가고용안정에유용한지를결정할수있을것이다. 조사결과는국회의사당에서 6 월에발표될것이다. 우리는수백만의장애인들이일하고성공할수있는능력을갖고싶어한다는것을알고있다. 그들은단지기회를필요로할뿐이다. 이서베이는이러한필요한기회를창출할수있는전략을개발하는데있어정부지도자들과장애분야전문가들을안내할것이다. 모든능력있는더많은미국인이일할때경제가살아날것이다. 라고캐슬러재단의회장이자최고경영자인로저드로즈 (Rodger Derose) 는말했다. 번역및정리 : 곽현주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 출처 : Trends in Disability Employment (ntide): 2014 Year-in-Review and 2015 Outlook Jobs Report: New Year Shines Brigh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inding Employment 년독일통합상수상자들모습 1) 영국의 Employers Forum on Disability(EFD) 를모델로장애인의통합을다루기위해결성한사용자단체이다. 8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9

6 이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 (It s not about being different, it s about making a difference.) 고말한다. 실재현장에서는시각장애인직원들이시각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개발과테스트과정에직접참여하여프로그램의완성도를높이고있는데이는 SAP 의기업슬로건이결코빈말이아님을보여주고있다. SAP 가장애인고용부문에서무엇보다더많은관심을받고있는이유는자폐스펙트럼장애 (autism spectrum disorder, 이하자폐성장애 ) 를가지고있는직원의잠재력을적극적으로업무에활용하고있기때문이다. 자폐성장애인들중많은이들이숫자와데이터를다루는데큰재능을가지고있으며고도의집중력을발휘하기에오류검토와소프트웨어테스트시탁월한능력을발휘할수있다는점에착안, 이들을관련업무영역에집중배치하여만족할만한성과를냈다. 현재독일인구의 1% 가자폐성장애인임을고려하여 SAP 는 2020 년까지근로자의 1% 를자폐성장애인으로채우려는야심찬목표를가지고있다 독일기업포럼이주관한통합상시상식장면 1. 근로자만명이상의기업부문 : SAP SE 직원수만명이상규모의기업부문에서는독일에본사를두고있는글로벌소프트웨어기업인 SAP 가수상했다. SAP 는전세계 66,500 명그리고독일본부에 17,000 명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유럽의 IT 공룡이다. SAP 는 2012 년부터유엔장애인권리협약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의이행을위한통합실행계획을수립하여직원의부족한부분, 결격사유중심이아닌직원의재능과능력에초점을둔인사배치를원칙으로삼으며장애인고용도점차확대해가고있다. 사내여러부서와업무영역이동참하여수립한이실행계획하에물리적인장벽의제거는물론이고통합을위한장애인식재고, 홍보, 의사소통정보의장애제거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without barriers) 등의 47 개의세부목표를두고있다. 중증장애인대표, 종업원평의회, 인사직 원으로구성된통합팀은세부목표달성을위한협의체역할을하며진행상황을모니터링한다. SAP 는 차이가중요한것이아니라차 <SAP 본사전경 > SAP 는 1972 년독일만하임에서다섯명의전직 IBM 출신엔지니어가설립한회사이다. SAP 의업무용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분야시장점유율은전세계에서가장큰기술선도적인업체이다. 2. 만명이하의사업장부문 : 슈텍만 (Stegmann Personaldienstleistung GmbH) 만명이하의사업장중에서는 4000 명의직원을고용하고있는슈텍만 (Stegmann) 이수상하였는데. 슈텍만은인력파견업체 ( 사업영역 : 용역, 취업알선등 ) 로서는처음으로중증장애인고용률 5% 를상회한업체다. 이미 2013 년독일연방고용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으로부터장애인고용분야의공로를인정받아통합상을수상한바있다. 슈텍만은 2011 년이래중증장애인을 410 명을직접고용하여사내중증장애인고용에앞서기도하지만중증장애인의일자리알선에힘을쓰고있다. 슈텍만은독일전역에 60 개가넘는사무소를두고있고 1200 여개의크고작은기업을고객으로두고있다. 자사의폭넓은네트워크를활용하여무엇보다더장애인구직자의직업능력과수요에맞춰일자리를알선하는데집중하고있다. 또한장애인숙련공들을고용하려는기업들을위해독일연방직업소개소에등록된장애인구직자들과매칭을시켜준다. 장애인의직업능력에대한편견으로채용을망설이는기업들을위해한달정도의수습기간을두어수습기간후장애인근로자는취업여부를결정하고기업은고용여부를결정하는채용방식을종종활용하는데반응이좋아향후이런방식의취업알선절차를더욱체계화할계획이다. 3. 근로자 1000 명이하의사업장부문 : 슈나이더전기 (Schneider Electric Sachsenwerk GmbH) 독일바이에른주의작은도시레겐스부르크에자리잡고있는슈나이더전기는에너지매니지먼트분야의전문기업이다. 현직원들의평균근속기간이 19 년으로서이직률이상당히낮은기업이다. 장애인근로자들의평균연령은 45 세에달한다. 슈나이더의중증장애인고용은직업훈련에서부터시작된다. 장애인실습생들은비장 10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11

7 애인실습생들과함께직업훈련을받고훈련기간을마치기때문에동기들과직원들간의끈끈한팀워크를자랑한다. 간혹실습생들의일과후보충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될시별도의보충프로그램을운영한다. 회사의기업관에통합이라는개념이깊숙이자리잡고있다는것을여러모로확인할수있다. 경영자, 근로자, 실습생모두통합이라는개념을정확하게이해하고실천하는것을회사생활의일부로인식하고있다. 휠체어를이용하는직원들을위해자동문과휠체어승강기가설치되어있고청각장애인근로자들의의사소통을돕기위해수화통역사가상주하고있다. 슈나이더전기홈페이지에마련된다양성및통합정책관련메뉴와홍보동영상 명이하의사업장부문 : Forever Clean GMBH 포에버클린이라는사무실청소, 빌딩유리창청소, 식당청소, 건물관리등의일을하는청소전문기업이다. 전체 77 명의직원중 30 명이장애인직원이고사무직직원 4 명중 3 명이중증장애인이며중복장애를가진근로자의수도많은편이다. 포에버클린은고객에게장애인직원이건물을청소하고관리한다는것을알리며고객들에게통합에대해생각할계기를제공한다는차원에서장애인식개선에도기여하는셈이다. 직원들의성실한근로태도에고객들의반응은매우좋은편이다. 회사차원에서는직원들의동기부여와근로노하우공유등을위한워크숍을개최하는것이결국은고객만족으로이어진것이다 명이하의사업장부문 : Freiämter Hof 와 Praxis Heide Forstreuter- Walbert 불의의사고로 16 세에편마비진단을받은마누엘라인볼트 (Manuel Reinbold) 는우연한기회에자신의가정의의주선으로취업하게되었다. 라인볼트는한동안많은곳에이력서를내고면접을보았지만일자리를구하지못하던중가정의의제안과주선으로 가정의가운영하는병원과 Freiämter Hof 게스트하우스에서일을할수있게되었다. 때마침병원에는하프타임으로일을해줄사람이필요했고게스트하우스에서도하프타임인력이필요했기때문이다. 병원에서는행정업무를담당하고게스트하우스에서는객실예약, 이메일및우편업무, 인터넷홍보업무를담당하게되었다. 라인볼트는두곳의사업장에서각각 15 시간근무를하고두명의사장을두고있는데이는전혀문제가될것은없다고말한다. 라인볼트가일을시작하기위해서는그가일할수있는환경조성이선행되어야했다. 건물에승강기를설치하고문을새로달고화장실을개보수하고사무실도어느정도손보아만했는데이에적잖은비용이들었다. 공사의성격에따라고용청이비용의 50% 까지지원하였으며바덴뷔르템베르크주청소년사회부통합사무소가 (Integrationsamt des Kommunalverbandes für Jugend und Soziales Baden- Württemberg: KVJS) 일부를지원하였고나머지는양측사업자들이부담하였다. 라인볼트가아직운전면허증이없는관계로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데그비용의일부만본인이부담하고대부분을고용청이지원하고있다. 고용청은또한수습기간동안급여의일부도지원하고있다. 이와같이장애인친화적인업무환경이조성되었기에현재일하고있는직원이퇴사하는경우라도언제든지다시그자리에같은또는비슷한유형의장애를가지고있는직원을고용할수있다. 이상독일기업포럼이선정한 2014 년통합상수상자들을살펴보았다. 사례에서보았듯이사업장의규모와업무의성격에관계없이다양한시도와접근을통해통합은진척될수있다. 장애인의노동시장그리고사회통합을위해정부가기능을다하는제도를마련하는것은물론중요하다. 하지만마련되어있는제도의효과적인활용은결국기업, 장애인, 지역사회등의행위주체들의관심과의지에달려있다. 발상의전환과작은아이디어가통합의동력이될수있음을독일의사례를통해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번역및정리 : 최지양 ( 프리랜서통번역사 ) 출처 : $file/broschuere-inklusionspreis.pdf A FC8FCC7-pdf.html Inklusionspreis-2014_Auslobung.pdf 12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13

8 올해 2월 16일자허핑턴포스트에는 장애를가진사람들이직업을찾는 데어려움을겪고있는데, 이회사는그어려움해결을위해무언가를하고 있다 라는기사가실렸다. 허핑턴포스트는우선이기사의배경으로현재의취업시장이장애를가진사람들에게는매우어려운구조라는점을지적하고있다. 미국노동통계청에따르면장애를가지고있으면서취업상태에있는비율이2013년기준으로 17.6% 에불과하다. 이는 64% 인일반인구취업률에비하면매우낮은수치이다. 이러한문제점지적과함께이러한취업시장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작년 11월문을연비영리영화상영관인프로스팩터극장 (Prospector Theater) 의성공적인발달장애인취업전략이성공사례로소개되고있다. 사진출처 : Prospector Theater 페이스북 코네티컷에위차한비영리영화상영관인프로스팩터극장은주로발달장애가있는사람들이직업인으로서성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전체직원중 60% 가장애를가지고있다. 프로스팩터극장의창립자인 Valerie Jensen 은다운증후군이있는여동생을가지고있었는데, 발달장애를가진사람들의취업문제를다루는프로그램이부족한것을 인식하게되었다. 장애인들을대상으로공작, 예술활동등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자원들은넘쳐나지만정작그들에게취업을할기회를제공하는것은부족하다는인식이프로스팩터극장의설립배경이된것이다. 이극장의경영개발책임자인마이크산티니 (Mike Santini) 가허핑턴포스트와인터뷰한바에따르면극장은직원들의업무능력에대해매우만족하고있는듯보인다. 그들은매우재능이많은인력들입니다. 발굴되지않은자원과도같죠. 그들은이직업에대해매우기뻐하고그리고헌신적입니다. 그들은다만좀배려해주고환영해주는그런직장이필요할뿐이예요 이비영리상영관은장애를가진사람들이가치있는인력이라는점을증명함으로서장애인들이취업에있어서직면한문제점을해결하는데일조하고한다. 특이한점은이극장이직원들이팝콘을팔고, 음료수를만들고, 방문객안내등의업무를할수있도록훈련을제공하는데있어서장애가있는직원들에게맞춤화된과정을이용하여직원들이업무습득을돕다는점이다. 마이크는이특별화된직무훈련과정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전통적인 ( 장애인직업훈련 ) 방법은장애를있는사람들을고용한후그들에게맞춤화되지않은훈련프로그램을이용하고있어요. 그러나우리는개별화된훈련을제공하고있지요. 예를들면팝콘을만드는데있어서규격화된메뉴얼이있는데요, 별개로우리는만화를통해서도어떻게팝콘을만드는지직원들에게보여주고있어요. 그리고또부가적으로비디오도있고요. 배우는사람에따라여러가지종류의훈련방법을이용하고있지요 마이크는장애인취업에있어서개별화된접근의중요성을강조한다. 우리의주요한목적은장애를가진사람들의열정에다가가는것이지요. 그들이가진순수한열정이요. 만약에그들이그림을좋아한다면우리는그들이가진기술을사용할수있는직업과연결시켜주려고하죠 사진출처 : 허핑턴포스트기사 이렇게발달장애인에게개별화된훈련으로취업기회를제공하는것은미국최대의발달장애인관련단체인 The ARC 1) 가취업의기회를주요한사회참여의방법으로인식하고있는것과맥락을같이한다. The ARC 는발달장애인들의취업문제향상을위한여러정 1) Association for Regarde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의약자로 1950 년에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arents and Friends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으로설립된후수차례명칭이변경되었으며 1991 년부터현재처럼 The Arc 을정식명칭으로사용하고있고 retarded 라는용어는제외되었다. 14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15

9 책적인지원에대한필요성들을지적하고있는데, 예를들면학교에서직장으로의전환 (School-to-work transition), 발달장애인을위한훈련과지원, 직원훈련과정과시스템의향상등을주요한개선사항으로꼽고있다. 이단체가발달장애인취업문제와관련해강조하고있는 Employment First 접근법은장애가있는사람들이직장과지역사회에완전히포함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원칙에의하면장애를가진사람들의취업문제에대해논할때지역사회에기반한, 통합적인취업의기회가가장먼저고려의대상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그들에게최저임금이상의임금이, 고용주로부터직접지급되어야한다. 이러한 The ARC 의지원을통한발달장애인취업성공의사례가작년에샌프란시스코지역신문에소개된바가있다. 샌프란시스코에지역 ARC 를통해서는 195 명의회원이여러산업의분야에취업해있는데그중에서도특히소매업, 사무보조, 자료입력, 호텔등숙박업, 청소업등의분야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다고한다. 이단체의취업프로그램을 3 단계로나누자면평가와배치 (Assessment and Placement), 취업알선 (Qualified, Preselected Referrals), 그리고지속적인훈련과지원 (Ongoing Training and Support) 이다. 즉우선개별회원의강점과능력을평가하고인터뷰, 테스트, 그리고기술평가등을통해개개인의능력을파악하여고용주가원하는바과가장잘매치되는지원자를찾은후직업배치가이루어지는데, 거기에그치지않고지속적인지원을통해회원들이직장에서성공할수있도록돕는다는것이다. 워넣고, 회의실이나주방을청소하는등의업무를해나간다. 한동료는에릭을 매우성실한직원이며사무실분위기를밝게해주는동료다 라고평가하고있다. 에릭씨는현재하루에 4 시간을일하는데이는처음에에릭씨가고용되었을때보다 2 배에달하는업무량이다. 현재에릭씨는이를넘어서, 전일근무와함께우편물등을관리하는직책으로의변경을목표로하고있다. 에릭씨는 The ARC 에의해이곳에배치되었는데초반에는여러곳의회사에근무해보면서가장알맞은직장을찾을수있었고, 현재직장에배치된후에는에릭씨와 Zendesk 모두 The ARC 를통해서직업관련지원 (job coach) 을받을수있었다. 사진출처 : SFGATE 사진 : 샌프란시스코 I m Ready! 캠페인으로발달장애인고용의이점을강조하고있다. 샌프란스시코지역신문을통해보도된이프로그램을통한취업성공사례는소프트웨어회사인 Zendesk 에서일하는에릭린 (Eric Lin) 씨의사례이다. 올해 26 살인에릭씨의주요업무는사무실내스낵과커피를채워놓는등의지원업무이다. 업무초반 CEO 의이름을발음할수가없어어려움이있었다는그는현재이사무실에서없어서는안될중요한존재로인식되고있다. 에릭씨는 8 장정도되는업무체크리스트를통해, 자제를채 앞서소개된신생소규모비영리단체인프로스텍터스극장이나전국적인발달장애인지원단체인 The ARC 모두발달장애인의고용문제이있어서개별화된접근을강조한다는공통점이있다. 발달장애인의업무적성이나능력을일률적으로평가하여업무에배치하는것이아니라개개인의관심과적성을파악해서그들의능력을최대한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메뉴얼, 체크리스트등을활용하여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또한고용배치후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제공하는것이발달장애인고용유지의주요한성공요인으로꼽히고있다. 번역및정리 : 고정애 () 16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17

10 미국교육부 산하의 감각장애 국가 리더십 협력단 1. 미션 미국에서 특성화된 박사과정 훈련 을 통해, 시각장애(Blind/Visually (The National Leadership Consortium in Impaired), 청각장애(Deaf/Hard Sensory Disabilities, NLCSD) of Hearing), 시청각중복장애 (Deafblind) 등의 감각장애를 가진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고등교육 영 역에서의 리더십 및 개인역량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출범하 였다. 2. 설립배경 1) 교사의 부족 미국에서 지속적이고 전국적으로 감각장애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qualified) 교사가 부족해지면서, 이러한 교사의 부족은 불가피하게 많은 감각장애 학생들이 적합한 자격 과 증명서가 없는 개인들로부터 제한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부정적인 현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2) 교수의 부족 지난 20년간 특수교육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30% 감소하였고, 매년 특수교육 교수의 1/3은 공석으로 남게 되었고, 공석의 20%는 사라졌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특 수교육에서 훈련과 연구 인프라의 감소를 갖고 오게 되었다. 특히, 감각장애 분야의 경 우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며, 감각장애 학생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것에 반해 감각장애 분야의 교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감각장애 학생의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WORLD 해외장애노트 18 Global Disability Issues 3) 개별훈련 시스템의 감소 교사를 양성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의 감소는 결국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장기적 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박사급 이상의 특수교육 연구자 양성을 위해 적 세계장애동향 19

11 절한인센티브, 지원, 전문가들로부터의조언등다양한체계적인개입 (systematic intervention) 이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 충분한장학금지원을통해특수교육과교수로임용될가능성이있는박사들을양성하는것은개별훈련역량을증진시키고과학적연구양성을위해중요합니다. 특히특수교육과내감각장애전공프로그램이많이부족한상황이며, 해당프로그램조차대부분한명의교수에의해운영이되고있어감각장애관련활발한토론, 관련이론과실천에의몰입등체계적인교육이어려운상황입니다. 4) 시각장애, 청각장애, 시청각장애학생의교육에관여하는전문가, 장애인, 부모들로구성된통합적온라인 학습공동체 를구축합니다. 4. 협력단참여구성원 4) 특수교육내감각장애관련연구의부재 감각장애는작은표본, 지리적분포, 부적절한비교집단형성, 내부의이질적다양성등연구에방해되는다양한복잡성을지니고있지만, 해결할수없는것은아니며, 체계적이고엄격한연구지원을통해가능합니다. 하지만, 감각장애관련연구들은주로구시대적인연구방법에많이의존하였고, 장애의개별적특성에맞는적절한연구방법이수행되지않은측면이강합니다. 이러한연구의부재를해결하기위해, NLCSD 는첫째, 연구자들이고급연구를수행할수있는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감각장애의특성에맞는, 양적및질적연구설계에있어서의계발활동을개발하고둘째, 연구방법, 전략, 협력적노력들에관한제안된실천공동체내에서토론을촉진하고셋째, 특정연구주제가유사한박사과정학생과교수를연결하며넷째, 박사과정학생이전역에서동료들과함께일을할수있도록재정적지원을제공하며다섯째, 엄격한연구디자인을포함하는논문연구를위한재정적지원을제공하며여섯째, 박사논문이학계및가족컨퍼런스에서발표될수있도록지원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3. 목표 1) 시각장애, 청각장애, 시청각장애아동교육을전공하는 28 명의박사를양성합니다. 2) 다양한대학의특수교육전공내의시각장애, 청각장애, 시청각장애등의감각장애전공과관련하여박사과정의리더십프로그램을설계하고이행하는데지침 (guideline) 을제공하기위한협력단 (consortium) 을구축하고활성화합니다. 3) 연구기반의포럼을형성하기위해대학협력단, 부모자문위원회 (PAC), 계발위원회, 블랙보드 (blackboard), 위키 (wiki), 온라인방송, 온라인회의, 오프라인회의등을통한 NLCSD 펠로우들의조언들로구성된리더십팀과기술위원회들에의해적절하다판단되는다양한기술방법들을사용하여 연구기반의심화학습프로그램 으로알려진필수교육과정 (curriculum) 을개발하고시행합니다. 1) 펠로우 (Fellows) 년부터 2015 년까지진행하는 1 차프로젝트에서는 2010 년, 2011 년에 2 번의 cohort 를모집하여총 27 명의펠로우가참여하였습니다. 그후, 2015 년부터 2019 년까지 2 차프로젝트가진행될예정이며현재펠로우를지원받고있습니다. 2) 살루스대학 (Salus University) - 프로젝트총괄자 ( 살루스대학 ), 시청각장애담당, 청각장애담당, 시각장애담당, 특수교육부서담당, 행정간사등리더십팀과입학사정위원회, 계발위원회, 의사소통위원회, 채용 / 홍보위원회,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등위원회및직원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프로젝트의전반적인사항을총괄하고조정하는역할을맡고있습니다. 3) 미국특수교육부서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OSEP) - 프로젝트가운영될수있도록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20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21

12 4) 대학협력단 (University Consortium) - 시각장애프로그램지원대학 : 애리조나주립대, 캘리포니아주립대 (LA), 플로리다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일리노이주립대 (ISU), 북일리노이대, 피츠버그대, 포틀랜드주립대, 샌프란시스코주립대, 텍사스기술대, 오하이오주립대, 북콜로라도대, 밴더빌트대, 서미시간대등 - 청각장애프로그램지원대학 : 애리조나주립대, 컬럼비아사범대, 조지아주립대, 미시간주립대, 텍사스기술대, 오하이오주립대, 북캐롤라이나대, 북콜로라도대, 미네소타대, 밴더빌트대, 워싱턴대 (St.Louis) 등 - 시청각프로그램지원대학 : 보스턴칼리지, 텍사스기술대, 알라바마대, 북콜로라도대, 유타주립대등 5) 공공자문위원회 (Public Advisory Council, PAC) - 시각장애 : 미국시각장애협의회, 미국시각장애재단, 미국시각장애출판사, 시각장애인교육재활협회, 시각장애학교협의회, 전국시각장애연합회, 전국시각장애부모조직, 전국시각장애아동부모협회, 주시각장애교육컨설팅협회 - 청각장애 : 알렉산더그라함벨협회, 미국청각장애아동협회, 청각장애교육협의회, 청각장애학교및프로그램의교육행정가협의회, 손과목소리, 청각장애대학교육자협회, 주청각장애교육컨설팅기관, 갤러뎃대학교 - 시청각장애 : 헬렌켈러펠로우, 전국시청각장애가족협회, 전국시청각장애협력단, 헬렌켈러국립센터 - 일반 : 전국주특수교육관리자협회, 특수교육을위한고등교육협력단, 특수교육아동협의회 5. NLCSD 펠로우지원자격 - 미국시민혹은영주권자이어야합니다. - 협력단대학및 NLCSD 에합격을해야합니다. - 최초의박사과정학생이어야합니다. - 전일제박사과정학생이어야합니다. - 캠퍼스내에항상상주해야합니다. - 연구와직접적으로관련된업무는 1 주에 20 시간초과해서는안됩니다. - 프로그램종료후, 특수교육부서 (OSEP) 에규정된서비스의무조건을충족시켜야합니다. 6. NLCSD 펠로우의특전 - 협력단대학에서 4 년까지장학금을지원 ( 등록금 ) 합니다. - 재학기간동안 1 년에 24,000 달러의생활비를지원합니다. - 코스웍 (coursework) 수업을포함하여오프라인및원격회의를통한계발프로그램에참여합니다. - 여러지역과다양한장애분야의대학협력단교수들에의한멘토링을받습니다. - 일년에 1-2 회의요구되는 NLCSD 회의참석을위한이동비를지원받습니다. 7. 시사점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의하면, 전체특수교육대상자 87,278 명중감각장애학생은 5,711 명이재학하고있으며, 세부적으로살펴보면, 2,456 명은특수학교에, 3,331 명은일반학교에서통합교육 ( 특수학급과일반학급소속여부에상관없이 ) 을받고있으며 24 명은특수교육지원센터에재학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장애영역별특수교육대상자현황을보면정신지체는 54.6%, 지체장애는 12.8% 를차지하는데반해, 청각장애는 4.1%, 시각장애는 2.4% 를차지하여감각장애는전체장애영역중약 6.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 연도별장애영역별학생수를살펴보면, 2010 년시각장애학생은 2,398 명, 청각장애학생은 3,726 명인데반해 2014 년시각장애학생은 2,130 명, 청각장애학생은 3,581 명으로전체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특히, 특수학교내재학하는시각, 청각, 시청각장애의감각장애학생이줄어들고있지만, 통합교육을받는감각장애학생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또한, 감각장애의개별적특성에맞는교수학습방법및전환교육, 지역사회참여등에관련된연구및자원들이부족한상황입니다. 특히, 감각장애전공박사및교수들이줄어들고있는현황입니다. 이에비추었을때, 감각장애전공전문가양성을위한국가적대책이절실합니다. - 이에, 미국의 NLCSD 프로젝트를벤치마켓팅하여정부 - 대학 - 장애단체들의협력을통한감각장애전공고급인력양성및감각장애의개별특성에맞는고급연구들을증진시킬필요가있습니다. 이는장기적으로감각장애학생의교육및지역사회의통합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됩니다. < 참고자료 >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23

13 현대사회에서직업은단순한소득보장을넘어개인의존엄성과자아실 현과함께사회참여를촉진시켜장애인의사회통합을가능케하는주요통로가된다. 장애인이진정한자립을실현하기위해서는직업을가지고경제활동을통해기본생계를유지하고사회참여의기회를확대하는것이중요하다. 일반적으로취업에어려움이많은장애인을위해우리나라에서는일정규모이상의사업주에게장애인을의무적으로고용하도록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러한장애인의취업촉진에대한노력은중국에서도찾아볼수있다. 1978년개혁개방정책이래, 중국정부는기업의고용자주권을인정하는한편, 장애인취업을정부와사회의공동책임으로명시하였고, 적극적인보호와지원정책으로장애인의취업을촉진시켜사회공평을유지해왔으며, 장애인의취업확대를위한다양한고용정책들을수립해왔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취업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장애인보장법, 장애인취업조례, 그리고관련정부부처의조례와규정등을바탕으로중국에서장애인취업정책의기본틀이형성되었다. 특히중국정부는 2007년 5 월 장애인취업조례 를발표해서장애인의취업보호및촉진을통해장애인의사회참여를가로막는장애물을해소하고장애인의평등한취업권리를강화하였다. 일반적으로중국에서장애인의취업정책은취업보호정책, 취업지원정책, 취업서비스정책등 3가지정책으로구분된다. 1) 장애인취업보호정책 : 평등, 참여, 공유등 3대원칙하에서장애인취업보호조치를실시하였고, 집중배정 ( 복지기업 ) 취업과비율분산 ( 의무고용제 ) 취업을결합하는방안등을바탕으로장애인의취업을보호하였다. 2) 장애인취업지원정책 : 장애인의실업을예방하고, 미취업장애인을위해기업에게적절한우대정책을실시하여장애인고용을독려하였다. 3) 장애인취업서비스정책 : 장애인에게취업정보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 직업훈련, 직업평가, 직업능력평가등의서비스를제공하였고, 장애인취업정보네트워크의구축을강화하였으며, 배리어프리건출물과관련정보교류를강화해서장애인취업에유리한조건과환경을마련하였으며, 장애인의직업재활을통해장애인의취업능력을제고시켰다. 이중장애인취업보호정책에는집중배정취업, 비율분산취업, 공익성직장취업, 자영업취업등이포함된다. 특히중국정부는세금감면등의우대정책을통해많은장애인들 을복지기업에취업시키고있다. 복지기업 ( 福利企业, Welfare Enterprise) 1) 은 복지공장 혹은 복지생산단위 로불리기도하였으나, 중국이계획경제체제에서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전환하면서오늘날의복지기업으로개칭되었다. 중국의복지기업은법에의거하여공상행정관리기관에등록하도록되어있다 년민정부 ( 民政部, Ministry of Civil Affairs) 2) 에서는 사회복지기업에서고용한장애인근로자의임시규정 을발표해서사회복지기업은일정한근로능력이있는장애인을집중적으로취업시키는사회복지성특수기업이라고규정했다. 이어 1990 년민정부에서는 사회복지기업관리임시방안 을발표해서사회복지기업은장애인근로자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자마련된사회복지성특수기업으로장애인을전체근로자의 35% 이상을고용해야한다고규정하였다. 이후 2007 년민정부에서는 복지기업자격인정방안 을발표해서복지기업은장애인을전체근로자의 25% 이상을고용해야하며장애인근로자수가 10 명이상이되어야한다고규정했다. 또한복지기업에고용된장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장애인증 을소지한자로서시각, 청각, 언어, 지체, 지적, 정신등장애유형을명확히제시하거나혹은 중화인민공화국장애군인증 (1 급 ~8 급 ) 을소지한자여야한다. < 표 1> 도시장애인의취업현황 (2007~2011) 집중배정 ( 복지기업 ) 취업 비율분산 ( 의무고용제 ) 취업 자영업및기타취업 2007 년 년 년 년 년 자료 : 중국통계연감 (2012) 중국통계출판사 ( 단위 : 만명 ) 복지기업은중국정부 ( 특히민정부 ) 의지원아래에서발전해오면서장애인의취업의주요통로가되었다. 중국정부는복지기업에게부과가치세 ( 增值税 ), 영업세 ( 营业税 ) 등세금감면의우대정책을통해장애인들에게더많은취업의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조치하였다. 국무원이비준하고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 중국장애인연합회에서연합하여발표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장애인취업을촉진시키는세금혜택정책에관한통지 가 1) 중국에서는복지기업혹은사회복지기업 ( 社会福利企业, Social Welfare Enterprise) 으로불리운다. 2) 내무행정을총괄하는국무원 () 소속내각의하나이다. 전신은 1949 년설립된중앙인민정부내각부 () 및 1954 년설립된내각부 () 로 1978 년현재의명칭으로변경되었다. 24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25

14 2007 년 7 월 1 일에발효되어중국장애인취업을촉진시키는신세금정책이실시되었다. 이 통지 에따르면, 고용장애인한명당매년증치세혹은영업세의세금감면액은구체적으로세무기관이해당지역전년도재직근로자평균임금의 2 배로확정하되, 최고한도로 1 인당매년 3 만 5 천위안을초과하지못하도록규정했다. 그동안복지기업은장애인에게유리한조건과환경을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취업현황을개선하려고노력하였다. 하지만복지기업의시설과기술이낙후되고생산성과효율성이높지않아서현실적으로복지기업을유지하는데어려움이많았다. 이로인해복지기업대다수는생산, 경영의난관에봉착하게되었고, 심지어도산하거나파산하는복지기업이생겨나면서장애인을취업시키는통로가점차감소하였다. < 표 2> 에서보다시피, 1995 년부터복지기업의수가점차감소하기시작했는데, 1995 년 60,237 개에서 2011 년 21,507 개로감소하였으며, 장애인근로자수역시 1995 년 93.9 만명에서 2011 년 62.8 만명으로감소하였다. 사회기여와경영효율간의모순은중국복지기업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 표 2> 에서보다시피, 중국복지기업의수가 1995 년을정점으로감소하는데반해, 복지기업의이윤액은증가하는추세이다. 복지기업이갈수록이윤증대에만초점을두고, 복지기업의본래취지인장애인고용에는소홀해지고있다는뜻으로해석된다. 특히 2002 년 년사이에복지기업수는점차감소하는데이윤액은매년증가하였다. 물론대규모복지기업들이생산및서비스를자본집약형혹은하이테크형산업으로탈바꿈을꾀하면서이윤액을증가시키고있다는소식은고무적이다. 하지만그렇지못한소규모복지기업들은살아남기위해고용장애인수를줄여복지기업이아닌그냥영세기업으로남는극단적인방법을선택하기도한다. 장애인고용수를줄이면서이윤증대에목을매는것은복지기업의설립취지에이윤배반적이다. 이런문제에대처해서, 중국정부도소규모복지기업을지원하는관련정책을제정해야한다고장애인단체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 표 2> 중국복지기업의장애인근로자현황 (1978~2011) ( 단위 : 개, 만명, 만위안 ) 년도 복지기업수 장애인근로자수 이윤액 년도 복지기업수 장애인근로자수 이윤액 ( 개 ) ( 만명 ) ( 만위안 ) ( 개 ) ( 만명 ) ( 만위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중국민정통계연감 (2012 년 ) 중국통계출판사 번역및정리 : 김병철 ( 중국인민대학교사회보장학과교수 ) 출처 : 중국장애인연합회 ( 중국복지기업네트워크 ( 26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27

15 네덜란드에서만성질환자와장애인을위한정부의보조금지원시스 템이개개인에게공평하게지급되지않는다는지적에따라의회에서각 자치단체가개인의자격에따라지급하는방식으로전환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 2014년부터는개인의료부담금보상 (Compensatie Eigen Risico, CER) 이폐지되었고, 2015 년부터만성질환자및장애인수당법 (de Wet tegemoetkoming chronisch zieken en gehandicapten, WTCG) 이폐지되고각지방자치단체가정부로부터지원금을받는데기존두가지지원금 (CER과 WTCG) 의 25% 에해당되는금액이다. 또한특별의료지원금법 (Algemene wet bijzondereziekkosten, AWBZ) 또한지방자치제의역할로 2015 년부터전환되면서환자나장애인을위한보호시설배치, 혹은가정에서의치료를받는제도가지방자치단체의관할로이전이된다. 각자치단체는기존에정부에서지원하던개인의료부담금보상 (Compensatie Eigen Risico, CER) 과만성질환자및장애인수당법 (WTCG) 기준으로보상을할수가없어, 저소득층소득지원의형태로지원하게되는데, 저소득자의만성질환자와장애인은그룹건강보험특별지원 (collectieve ziektekostenverzekering) 과특별보조금 (Bijzondere Bijstand) 을받는다. 또한특별의료비지출에대한세금공재는특정의료비관련수당등의수정된형태로계속되고, 장애로인해사회생활을할수없는사람들이받는사회능력불가능자수당수당또한지속된다. 만성질환자와장애인수당법 (Wtcg) 이란? 만성질환자와장애인수당법 (WTCG) 은장기질환으로인한의료기구구입이필요한환자들, 혹은의료보호시설에서주당 26 시간이상의보호를받거나, 사회지원법 (Wet matchappelijke ondersteuning, Wmo) 의지원에따라주당 26 시간이상살림도움을받는자, 장애로인해사화생활을할수없는자등의료간호를받는중저소득층자에지원을하는제도이다. 이혜택에해당되는자들의최소소득은독신자수입 미만, 부부단위수입 미만이었다. 이는 2014 년에이미 2013 년해당자에대한지급이완료되었고, 2015 년부터폐지된다. 개인의료부담금보상지원 (CER) 이란? 네덜란드의건강보험제도에는개인의료부담금이년당일정액이있다. 예를들어개인이년간개인의의무로부담해야하는금액은 2014 년에 375 유로였다. 개인의료부담금보상지원, Compensatie Eigen Risico(CER) 은장기질환자들이나장애인들에게정부에서보상지원해주는제도로개인당 1 년에 99 유로였다. 특별의료지원금법 (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 AWBZ) 의변화 특별의료지원금법 (AWBZ) 은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진단을받은자들을위한지원제도로, 이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관리평가센터 (Centrum indicatiestelling zorg, CIZ) 의심사를통해인정을받아야만가능했고, 이관리평가센터의심사에서는살림도우미의배치, 재활도움, 생활도우미의배치, 간호사배치, 간호시설에장단기로의입주, 장애자의집에서간호등에가능한자격인지를평가했었다. 이평가기관을통한인증서에는어떤도움을받을수있는지가표시되어있다. 점차적으로집에서도우미의도움을받고자하는고연령자가늘어나면서정부는긴축제정정책으로 2015 년부터가정도우미와간호사가정방문도우미등을지자체의관할로이전했고, 보험회사는가정방문간호사배치등을관할한다. 집중간호가요구되어보호시설에입주해야하는만성환자나장애인은평가기관의평가서가있는한그대로시설에머무를수있다. 이러한집중보호만성환자나장애인은장기치료환자법 (Wet langdurige zorg, WIZ) 에따라지원을받는다. 따라서가벼운살림도우미나사회활동도우미등집중보호환자나장애인이아닌경우지자체에서사회지원법 (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WMO) 에따라관할하고, 보호시설에입주하여야하는경우건강보험법 (Zorgverzekeringswet, ZVW) 에따라보험회사가이를관할하며, 장기보호환자나만성질환자, 집중보호가필요한장애인등의경우장기치료환자법 (WIZ) 의적용을받고, 이는집에서간호를받는경우도해당된다. 기존에특별의료지원금법으로지원이되던많은종류의간호나치료등이건강보험법의관할로되면서, 본인이가입된보험회사의보험규정에따라지원이결정된다. 사회지원법 (WMO) 이지자체의관할로이전되면서지자체가가정도우미와간호사가정방문도우미, 간호를받는시설등을지정한다. 이에따라기존의환자나고연령자, 장애인들이도움을받던인력과시설등이변화될수있다는걸의미한다. 새로이이러한간 28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29

16 호지원을받고자하는자는지자체의조사를받고이에합당하다는판정을받아야한다. 하지만이러한사회지원법 (WMO) 에는개인부담금이있고, 개인부담금은개인의수입, 연령, 가족상황, 수입능력에따라결정된다. 따라서기존의특별의료지원금법 (AWBZ) 의적용을받던경증의간호보호자는가정도우미와간호사가정방문도우미등의비용을사회지원법 (WMO) 의평가기준에따라개인이부담해야하는것이고, 이는개인부담금이 50% 증가하고, 65 세이상은 20% 증가하는것이다. 지자체는이러한법의변화에대해장기보호환자나장애인에게서면으로알릴의무가있었으나, 이과정에많은혼선이있었고정보가충분히전달되지않았다는지적이많다. 12 개의지자체의 200 여명의환자와장애인을인터뷰한보고서에따르면, 많은환자와장애인들이정확한정보인식으로미래에대해불안해했으며, 환자조합은개개인에따른상담을통해정확한정보가전달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특별의료지원금법 (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 AWBZ) 의핵심 정부는집중간호가필요한환자들에게만지원을하고자하고이에따라특별의료지원금법핵심에대한동의안이있었다. 이핵심안은장애인특별보험 (Zorgzwaartepakket, ZZP) 5 급이상의환자에게만지원이되도록하며, 이에해당되지않는환자들은보호시설등을스스로지불하거나집에서가족이나친지등의도움을청해야한다. 현재 1~4 급까지의특별보험가입자는현재의보호시설등을 2016 년까지이용할수있다. 그이후의법에대해서는아직불확실하다. 특별의료지원금법과사회지원법의가장큰차이는특별의료지원금법의지원을받는장애인들은특정수의간호 ( 치료 ) 를받을권리가있었다. 이는관리평가센터의평가서에지시되어있다. 그러나사회지원법은특별의료지원금법보다약 25% 가적은금액으로지자체에서사용할수있기때문에, 긴축제정의일환으로지자체에서환자나장애자개개인의상태에따라보상해주며이는개인에따라모두다르다. 예를들어도움을받을수있는가족이나친지가많은사람의경우그렇지못한사람에비해더적은지원을받는다. 그룹건강보험특별지원이란? 그룹건강특별보험은회사나스포츠클럽등그룹으로가입하면서혜택을보는그룹가입보험인데, 각지자체는관할구역내의만성질환자와장애인을위해지역별특별그룹건강보험을가입할수있도록해주고, 이에관한지원을해준다. 각지방자치마다저소득측의 만성질환자와장애인의건강보험을위해특별한보험패킷을마련하는데, 그예로네덜란드의 Moerdijk 시에는 CZ 건강보험이있으며, 이보험에가입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1. 소득은저소득자생활보조비를받는저소득층대상기준의 120% 를초과하면안된다. 2. 개인저축금액은독신자는 5.850,00, 부부단위 ,00 를넘어서는안된다. - 여기서개인저축금액에제한을두는이유는개인저축금액이많은자들에게정부에서주는혜택을줄이고, 개인의저축액을소비하게하기위한목적이다. 특별보조금이란? 특별보조금이란저소득층을위한일회성적보조금으로써, 예를들면성장기의아이를위해컴퓨터가필요한가정에컴퓨터를지원하고, 냉장고를살경제력이없는가정에냉장고를지원하는등생활에꼭필요한무엇인가를위해지원하는보조금이다. 이는특별히장애인만을위한보조금이아니라저소득층자를위한특별지원이다. 만성질환자와장애인위원회 (De Chronish Zieken en Gehandicapten Raad Nederland, CG-Raad) 의입장 만성질환자와장애인위원회 (CG-Raad) 는네덜란드의약 190 여개의환자혹은장애자인들의지역조합들이연합된위원회이다. 이위원회는장애인들과만성질환자들이다른시민들과공평한권리, 의무, 기회를갖게하기위한활동을한다. 만성질환자와장애인위원회 (CG-Raad) 의하면, 만성질환자와장애인의수입은같은수입을가진건강한네덜란드국민의수입보다줄어든다. 건강한네덜란드저소득층자의수입은약간인상되는반면, 만성질환자와장애인의수입은한달에 100~250 유로줄어드는셈이다. 이두보조지원금의철폐로만성질환자와장애인은년간 412 유로 ~1916 유로의수입이줄어들게된다. 이는장애인과만성질환자의전체수입의 5% 가줄어드는셈이다. 만성질환자와장애인위원회 (CG-Raad) 는국회의이런법률안제정이장애인과장기질환자의경제적인피혜를충분히고려하지않았다는점에서반대하고있다. 번역및자료정리 : 장성아 ( 프리랜서통신원, 네덜란드거주 ) 출처 : 30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31

17 자폐증을가진사람들이그들의고유한능력을활용하도록설계된인턴프로그램이호주에서처음으로시작됐다. 애들레이드복지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가 11명의장애인을대상으로새로운고용프로그램을시작한것이다. 복지부장관마리즈페인 (Marise Payne) 은 민들레 (Dandelion) 프로그램 을통해자폐증을가진사람들에게숙련된고용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민간및비영리부분과복지부가일하게된것을자랑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 우리는애들레이드가이러한기회를제공한것을기쁘게생각한다. ICT 허브는세밀한것에집중할수있는연수생들이일할수완벽한직장이고체계적으로정보를처리할수있는능력은 ICT 테스트환경에서일하는데매우적합하다 명의연수생들은우리가매일지원하는수백만의호주인들의욕구를충족하기위해부서의 IT 제품및서비스를보장하는테스트팀과일하게될것이다...3 년의프로그램을통해연수생들은자신들의역할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환경에서그들의능력을이해하는사람들에의해지지받으며가치있는작업기술을습득하는독특한기회를가질것이다. 라고페인장관은말했다. 은말했다. 전문가재단설립자토킬손 (Thorkil Sonne) 은전문가재단은연수생들이그들의새로운작업환경을받아들이도록하는프로그램과방법을대단히자랑스러워한다고말했다. 연수생들은선두주자이며그들의경험을통해자폐증을가진사람들중에서인재를모집하고자하는호주의고용주들에게가치를입증하고있다고토킬손은말했다. 6 년전내가호주에처음왔을때부터나는의미있는고용전망을만드는고용모델을가져오라는자폐증가정의요청을수없이받아왔다. 결국, 복지부와 HP 호주가함께올바른기회를만들어냈다... 이번협력은사회가자폐증과유사문제를가진사람들을어떻게인식하냐에따라공공, 민간, 비영리부문이차이를만들수있다는모범사례를만든것으로이해된다. 그것은애들레이드에서훌륭히이루어졌으며프로그램의놀라운결과를직접볼수있을것이다. 이것은단지시작에불과하다. 민들레프로그램의이름은덴마크의전문가재단 (Specialist People Foundation) 의로고에서딴것으로, 재단의목표는 장애에서능력으로의초점의변화 이며, 자폐증장애인을위한고용기회를창출해내고있다. 민들레고용개념은전세계적으로자폐증이나유사한문제를가진사람들에게백만개의직업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미 12 개국에서성공적으로구현되었다. HP 남태평양전무이사닉윌슨 (Nick Wilson) 은모집과채용의전단계에걸쳐새로운연수생들로부터 HP 호주작업장에긍정적인면을추가할재능과열정, 기술의독특한조화를발견했다고말했다. HP 호주는연수생들이새로운고용을넘어전문가로서성장할것이라고기대한다... 민들레프로그램은더넓은사회에혜택을주기위해사람과기술이함께가야한다는회사의약속인, HP 의글로벌생활발전프로그램과강하게연결되어있다. 라고윌슨 자폐증장애인고용모범회사 : 스페셜리스터너 (Specialisterne) 새로운고용프로그램인 민들레 (Dandelion) 프로그램 은덴마크의전문가재단 (Specialist People Foundation) 의고용프로그램으로서민들레는재단의로고이기도하다. 이프로그램을이해하기위해서는전문가재단의모 ( 母 ) 회사인스페셜리스터너 (Specialisterne) 의고용구조를아는것이도움이된다. 스페셜리스터너 (Specialisterne) 는영어로 specialist( 전문가 ) 라는뜻을가진회사로서, 새로운소프트웨어를테스트하는덴마크의소프트웨어테스팅회사이다. 스페셜리스터너의구성원인 전문가 들대부분은자폐성향을진단받은사람들이다. 이들은소프트웨어관련회사들로부터일감을받아프로그램을테스트하거나대량의데이터를입력하는서비 32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33

18 스를제공한다. 자폐성향의직원들에게일정한교육을제공하고이들이일할수있는기회를만드는것은기존의장애인고용형사회적기업과다를바없다고생각할수있으나스페셜리스터너가이름만큼스페셜한이유는단지장애인을고용하는착한사회적기업이라서가아니라자폐를장애로보는시각이아닌장애가만들어내는장점을통해사회적인식을전환시켰다는점이다. 스페셜리스너터의 전문가들 은소프트웨어테스팅을필요로하는고객사에파견되어근무를한다. 전문가들 의계약조건에는이들을위해좀더안락한공간을만들어주는것 - 명확한지시, 스트레스를줄이는환경, 역량에맞춘업무시간 - 등이요구된다. 놀라운점은이러한기본적인조건이지켰을때높은생산성을나타낸다는것이성과를통해입증되었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전문가들 을고용하는고객사의입장에서도회사의직원들이이들과함께일하는과정에서자폐동료들과의접촉을통해명확하게의사를소통하는소통능력이증진되었음을밝히며큰만족감을나타내고있다고한다. 그의어머니는과거 5 년동안다른나라에서의민들레프로그램의성공을보고언젠가는그프로그램이호주에도올것이라는꿈을가져왔고, 이제그녀의꿈이실현되었다고말한다. 나는항상내가복권에당첨되면, 나스스로가직접여기에서프로그램을시작할것이라고생각해왔다. 그런데이프로그램이호주중에서도남호주로이동해왔다고했을때내가무얼느꼈는지상상이나할수있겠는가? 찰리는지금껏장애연금을받아왔고이제는아주기분좋게하차했다. 그는자선을바라지않고일하기를원한다. 그는엄청남자존감과자신감을얻었다. 가능하면빨리집에서독립하고싶어한다. 민들레프로그램을위해선발된찰리스톤과그의어머니, 라파엘머피 2008 년스페셜리스터너에서설립한전문가재단은자폐인과사회인들의구분을없애는데관심을가진사회혁신기업과혁신가들을연결하는일을담당하고있다. 또한스페셜리스트의비전에공감하는조직들이이모델을채택하여적용시키고복제하고또다른이들에게전파하게만드는역할을하고있다. 민들레모델은전문가재단의정신이자스페셜리스터너의라이센스를부여하는이름이다. 민들레관리모델은자폐를가진고기능적사람들을관리하는우리의경험을이해관계자들이배울수있도록한다. 자폐를가진사람들이직장에원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그들이최상의능력을발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초점을맞춘다. 사례 : 찰리스톤 (Charlie Stone) 은전과목 A 의성적으로고등학교를졸업했다. 그는폭넓은업무경험으로누구나부러워할만한이력을갖고있으며, 기술전문학교 (TAFE) 에서소프트웨어디자인코스를완수했다. 그러나 19 살이되어 IT 분야에지원하였을때, 고용주가그가자폐증이란걸발견하자그는취업을할수없었다. 그가할수있는유급노동은피자배달밖에없었다... 장애가있다는것을언급하면이력서더미에서뒤처지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인터뷰조차할수없다. 라고아들의고용전망을낙심하던찰리의어머니, 라파엘머피 (Raphael Murphy) 는말했다. 하지만이제호주에서는처음인이새로운프로그램덕분에찰리스톤의운세에변화가생기고있다. 민들레프로그램을위한 11 명의연수생중한명으로그가선발된것이다. 자료 : The Australian 번역및자료정리 : 곽현주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 출처 : story-e6frgakx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35

19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력 혁신과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기회 법안(WIOA)에 싸인하고 2014 Act-WIOA) 년 7월 22일에 법률로 상정시켰다. 이 법률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교육, 산업교육, 고용 기회등의 지 지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하고 그것 을 이용하여 글로벌 경제의 요구에 맞는 기술을 갖춘 일꾼들이 되도록 돕는 법안이다. 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극 의원의 공동 지지 하에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력 혁신과 기회 법률 매년 이 법안에 명시된 각각의 사회 프로그램들은 매년 수 천만명의 사람들을 사회의 일자리가 요구하는 자격과 기술 조건을 갖추도록 도와 고용이 되는데 많은 역할을 했엇 다. 이 법안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재편성하여 미국인들이 현재의 일자리뿐 아니라 미래에도 필요한 일꾼들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 법률은 1998년의 노동력 투자 법률(Workforce Investment Act), 성인 교육과 가 정의 문맹률 낮추기 법률(Adult Education and Family Literacy Act) 을 수정하고, Wagner-Peyser Act, 그리고 1973년의 재활 법률(Rehabilitation Act) 을 대체한다. 이 법률은 미국 노동부와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협력해서 각 지역 단체와 프로 그램들이 이 법률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2015년 7월 1일 부터 일반적인 효력 을 가질 전망이며, 미국 노동부가 앞으로 이 법률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과 기간을 주도한다. * 공공 기관들이 맞을 주요 변화 이슈포커스 ISSUE FOCUS 36 Global Disability Issues 1. 각 주별로 있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의 재정비; 노동력 투자 법률 (Workforce Investment Act), 성인 교육과 가정의 문맹률 낮추기 법률(Adult Education and Family Literacy Act), Wagner-Payser Act, 그리고 재활 법률 (Rehabilitation Act) 의 재구성. 2, 각 주, 지역, 작은 단위 구역의 노동력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요 단체 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교육과 재활 사업에 비지니스의 요소를 더하여 일자리를 찾는 센터나 기관에서 기업이나 고용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고용하는 기회를 넓힌다. 세계장애동향 37

20 3. 고용주들이필요한기술자들을찾도록돕는다 ; 고용주들이구직프로그램과협력하여필요한교육이나자격증교육을구직자들에게제공하고고용주들이이들을산업교육에고용하는것을권장하는데산업교육에들어간비용의 75% 까지변제해준다. 4. 주요고용확대프로그램들이달성해야하는목표와그성과를측정할수있는척도를재정비하고데이타수집을일관성있게하여구직자들이필요한교육과자격을갖도록돕는다. 5. 각주는주내의경제영역을설정하고지역단체들이이영역을돕도록활동방법을제시한다. 6. 청소년교육에집중한다. 특히학교를중퇴하거나졸업하지않은청소년들을재교육시키는방안을마련하고고등학교교육과직업교육이연계되는프로그램을적극지원한다. 주지사는 15% 의주예산을이방안을돕기위해늘보유해야한다. 2. 청소년장애자들은광범위한구직교육을받게되며이를통해일반일들과경쟁하며함께일할수있는능력을갖추도록한다. 3. 각주의장애인직업재활프로그램 (State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ies) 은 15% 의예산을청소년구직전문교육을위해보유한다. 4. 노동부에서장애인들이일반인들과함께일할수있는기회를늘리는방안을조언하고돕는다. 5. 각주지역재활프로그램은고용주들과직접연계하여프로그램참여장애인들의고용률을높인다. 7. 장애인직업교육에집중한다. 이는장애인들을고등 / 전문수준의구직전문기관과연결시켜서전문수준의직업이나직장에고용되도록돕는것으로장애인들이일반인들과함께섞여서 (integrated setting) 함께경쟁할능력을갖추도록돕는것이다. 이는고용주들이참여확대와실질적인고용기회를갖도록하는것, 장애인전문교육을포함한다. 특히청소년장애자들이고용준비를갖출수있도록기회를확장하는것에중점을둔다. 8. 구직자들이각종사회보장프로그램에쉽게연결되고도움을받아구직준비와구직에힘쓰도록돕는다. 이를위해노동부에서각지역프로그램에지원을아끼지않는한편이프로그램들의목표를정해주고이것을이루어가는것에대한평가도강화한다. 여기에서우리가촛점을맞춰야하는부분은장애인들에대한사회보장프로그램의참여증가와이러한프로그램의질적향상부분이다. 특히교육의부분을강조하여장애자들이전문직업에대한준비를할수있도록돕는부분이주목할만하다. 이에대한주요골자는다음과같다. 1. 구직자투자법률 (Workforce Innovation Act) 에서지정한주요프로그램들을재정비하여 " 직업관련서비스 " 아래두고정부기관에서요구했던연계서비스절차를없애고구직에필요한교육에즉시참여하도록돕는다. 38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39

21 각주에서 15% 의예산을청소년교육과구직을위해보유한다는것은굉장한일이다. 특히 "integrated setting" 즉, 일반인들과함께섞여서일하는비율을늘리는것에촛점을맞추기때문에주정부장애인직업재활프로그램들은청소년들이이러한배경에서일할수있는지없는지를가려내고다시지역재활교육기관과일반환경에서일할수없는청소년들을연계해주는일을하는것이제시되고있는상황이라여기에소요되는예산도무시할수없다. 각종심리나신체능력평가가먼저이루어져야이일들을할수있는데이평가비용을전부부담해야하기때문이다. 필요하신분들은참고하시길바란다. 일단각주장애인직업재활프로그램의주요책임자들이 2014 년 11 월에모여서연방정부장애인직업재활교육프로그램책임자들과함께회의를하고의견을나누었다. 3 월에이회의에서논의된사항이의회에제출될것이며이것이어떻게이법안을각지역프로그램이수행할지에대한구체적인방향을노동부가정하는데영향을줄것으로여겨진다. 또한교육부가주도했던과거에비해노동부가주도하며교육부가주협력부서로정해지면서주정부재활프로그램들의불필요한재편성을방지한것이눈에띈다. 또한각주의장애인직업재활프로그램들은성과및법안수행에대한계획을짜서연방장애인재활프로그램에제출해야한다. 이것이성과평가에대한기준을구체화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현재주장애인직업재활프로그램에서일하는사람으로서보는큰변화는이프로그램에비지니스를전공한전문인을고용해서재활프로그램과비지니스고용주들을직접연계하고클라이언트교육기회제공에관대해졌다는사실이다. 특히청소년장애인직업재활프로그램에대한중요성이강화되고프로그램수혜자들의연령이만 16 세이상 ( 한국으로계산하면고 2 나 3) 에서만 14 세로확장되면서이부분에대한직원고용이늘어났다. 이법안은미국의구직자들과장애인구직자들, 그리고사회적으로소외된계층의직업을통한사회참여를늘리고자하는의도와함께직업과관련된실질적이고합리적인교육과산업들과의연계를강화하여미국경제가현재뿐만아니라미래에도활기를띌수있도록하는바람이들어가있다고여겨진다. * 비고 WIOA 와 WIA 의구체적으로비교된사항들이다음싸이트에구체적으로나와있다. 번역및자료정리 : 조아영 (Florida vocational rehabilitation team supervising Unit manager) 출처 :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41

22 경의개선에지대한영향을미칠것이다. 이번일본의장애동향에서는한국과마찬가지로농인사회를중심으로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 수화언어법 ( 가칭 ) 제정과관련한동향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농인의수화에대한권리를제도적으로보장하고자하는움직임은수화를사용할권리, 수화통역을받을권리등을충분히보장하고있지않은노동환 수화언어법제정에대한요구의배경일본은 2007 년장애인권리조약에서명한이래비준을위한준비과정으로장애인권리조약과관련한일본의국내법들을정비해왔다. 일본은 2014 년 1 월 20 일장애인권리조약을비준하였으며 ( 동년 2 월 19 일효력발생 ), 그사전준비로장애인기본법을개정하였으며, 장애인차별해소법을제정한바있다. 일본의수화언어법제정을위한농인사회의요구역시장애인권리조약비준과일본국내법정비를위한움직임속에서제기되었다. 장애인권리조약에서는수화를언어로명시하고, 장애인의정보접근권, 합리적배려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이에일본의개정장애인기본법제 3 조에는수화는언어에포함된다는것이명기되었으며, 동법제 22 조제 1 항에서는국가및지방공공단체에게수화통역사를포함한의사소통중개인의양성 파견이가능하도록시책을강구할것을의무화하였다. 또한, 제 22 조제 2 항에서는국가및지방공공단체에대한정보보장시책을의무화하는규정을두었다. 또한, 2010 년 7 월캐나다밴쿠버에서개최된제 21 회국제농교육대회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Education of the Deaf) 에서 1880 년이태리밀라노국제농교육대회의 농교육으로부터수화를배제한다 는결의가철폐되었다. 이러한세계동향은수화로배울권리의중요성을더욱각인시키고있다 1) 년수화언어법 ( 가칭 ) 제정추진사업개시이와같은배경에서 2011 년전국 47 개도도부현에산하단체를두고있는일본최대의농인당사자조직인전일본농아연맹을중심으로 수화언어법 ( 가칭 ) 제정추진사업 이시작되었다. 수화언어법 ( 가칭 ) 제정추진사업 은일본국내의수화와관련한차별사례를수집하 고, 2011 년 3.11 동일본대지진이일어났을때농인이겪었던여러곤란등에대해서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 수화에대한권리를법적으로보장하고있는뉴질랜드, 핀란드에대한현지조사를실시하는한편, 유럽농인연맹이모델로제시하고헝가리의수화관련법규에대해서도조사를진행하는하였다. 이를바탕으로전일본농아연맹은 2012 년 4 월 9 일자로수화언어법안및수화언어법제정을촉구하는의견서를전일본농아연맹의홈페이지에게재하였다. 이를전후로전국각지를순회하면서수화언어법제정을촉구하는이벤트, 설명회, 공청회를개최하고있다. 수화언어법의목적수화언어법은수화와관련하여아래의다섯가지권리를제도적으로보장할것으로목적으로하고있다. 첫째는수화를획득할권리, 둘째는수화로배울권리, 셋째는수화를배울권리, 넷째는수화를사용할권리, 다섯째는수화를수호할권리이다. 첫째수화를획득할권리와관련하여, 약 90 퍼센트의농아동은듣는부모밑에서태어나자란다. 수화를접한적이없는농아동의듣는부모및가족등에게수화에관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 농인의수화를습득할수있는환경을보장하는것을주내용으로한다. 둘째, 수화로배울권리는농학교에수화로가르칠수있고, 농아동의수화를충분히인지할수있는교사를배치하고, 대학등의교육기관에서수화통역을통해수업을받을권리를보장하는권리를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셋째, 일반학교의교육과정에 국어 를체계적으로배울수있는교과가있는것처럼농학교의교육과정에수화를체계적으로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넷째, 수화를사용할권리는직장, 공공기관, 병원등에서수화를사용할권리를보장하는것과직장, 공공기관, 병원등에서불편없이수화통역을이용할권리를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다섯째, 수화를수호할권리는수화에대한편견을해 소하기위해수화를보급하고, 다음세대에도수화가전승될수있도록보존하고, 수화에대해연구하는것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일본의수화언어법관련홍보책자財団法人全日本ろうあ連盟 2011 みんなでくつる手話言語法 1) 財団法人全日本聾唖連盟 2012 手話言語法 ( 仮称 ) 制定推進事業 報告書 2-5( 재단법인전일본농아연맹 2012 수화언어법 ( 가칭 ) 제정추진사업 보고서, 2-5) 를요약정리한것임. 2) 財団法人全日本ろうあ連盟 2011 みんなでくつる手話言語法 ( 재단법인전일본농아연맹 2011 모두가만드는수화언어법 )8-19 요약정리. 42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43

23 일본의수화언어관련조례일본의수화언어법제정과관련한특징중하나는지방자치단체 ( 이하, 지자체 ) 를중심으로수화언어법제정과관련한움직임이활발히전개되고있다는점이다. 수화언어법제정을촉구하는의견서를채택한지자체는다음과같다. 가결된지자체는모두 10 곳이다. 수화와관련한조례가가결된지자체의현황및시행일을정리하면아래의표와같다. 수화언어조례성립현황 시행순지자체명조례정식명칭가결시행 도도부현 ( 都道府県 ) 현황 채택지자체 / 지자체수 구시정촌 ( 区市町村 ) 현황 1 돗토리현 ( 鳥取県 ) 돗토리현수화언어조례 도 ( 都 ) 1/1 구 ( 区 ) 22/23 도 ( 道 ) 1/1 시 ( 市 ) 738/790 부 ( 府 ) 2/2 정 ( 町 ) 656/ 홋카이도이시카리시 ( 北海道石狩市 ) 홋카이도신토쿠정 ( 北海道新得町 ) 이시카리시수화에관한기본조례 신토쿠정수화에관한기본조례 현 ( 県 ) 43/43 촌 ( 村 ) 140/183 계 47/47 계 1,556/1,741 출처 : 일본지자체수화언어법의견서채택현황 ( 현재 ) 일반재단법인전일본농아연맹홈페이지 ( 4 5 미에현마츠사카시 ( 三重県松阪市 ) 사가현우레시노시 ( 佐賀県嬉野市 ) 마츠사카시손과손으로하트를연결하는수화조례 우레시노시마음의가교수화언어조례 전국 47 개도도부현모두수화언어법제정을촉구하는의견서를채택하였으며, 1,741 의구시정촌중 185 개의구시정촌이아직의견서채택하지않았다. 수화언어법제정을촉구하는의견서를채택하는지자체는앞으로도계속증가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또한, 수화와관련한조례를제정한지자체들이증가하고있다 년 10 월 8 일돗토리현에서전국처음으로수화언어조례가성립되었다. 전일본농아연맹에따르면, 지금까지 복지 속에서만논의되어온수화를복지가아닌 언어 로다룬조례는돗토리현의조례가처음이라고한다 3). 지난 11 월 22 일돗토리현 ( 鳥取県 ) 에서는 돗토리현수화언어조례제정 1 주년기념심포지엄 이개최되기도하였다. 일본청력장애 (2015 년 1 월 1 일 3 면 ) 기사에따르면, 돗토리현수화언어조례제정 1 주년기념심포지엄 에서는돗토리현외수화관련조례를제정한지자체의수장들과농인등수화관련관계자가참여하여활발한논의가이루어졌다고한다. 수화조례성립의효과로농인과수화에대한이해가진전되고있으나, 수화통역사부족등의과제는여전히남아있다고한다. 돗토리현에서수화언어조례가성립된이래, 2015 년 1 월 8 일현재수화와관한조례가 홋카이도시카오이정 ( 北海道鹿追町 ) 효고현가토시 ( 兵庫県加東市 ) 야마구치현하기시 ( 山口県萩市 ) 효고현사사야마시 ( 兵庫県篠山市 ) 가나가와현 ( 神奈川県 ) 시카오정수화에관한기본조례 가토시수화언어조례 하기시수화언어조례 사사야마시모두의수화언어조례 가나가와현수화언어조례 출처 : 전일본농아연맹홈페이지 수화언어조레성립및시행년월일 (2015 년 1 월 8 일현재 ) or.jp/sgh/map 이와같이지역의농인사회와지자체의행정기관이힘을모아수화관련조례를제정해가는움직임은수화언어법제정의필요성을촉구하는중요한원동력이되고있다. 또한향후수화언어관련조례를제정하는지자체는더욱증가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4). 3) 전일본농아인연맹홈페이지 돗토리현에서전국처음으로수화언어조례가성립! 4) 2011 년부터일본에서는수화언어법제정에대한움직임과별도로정보접근및의사소통곤란의유무에의해차별을겪지않는사회를실현하기위해장애인의정보접근및의사소통을보장하는시책을강구할것을목적으로하는 정보 커뮤니케이션법 ( 가칭 ) 에대한논의도제기되고있다 ( 청각장애인제도개혁추진중앙본부블로그 이와관련한동향에대한소개는지면관계상다음기회로미루고자한다. 44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45

24 청각장애인의노동및고용시책과관련하여수화에대한권리가제도적으로보장되면, 청각장애인중수화를사용하는사람들에대한고용지원뿐만아니라고용유지에도많은영향을미칠것이다. 일본의경우청각장애인이일자리를찾을때커뮤니케이션을지원하기위해전국 297 개소의직업안정소에서수화협력원에의한지원을실시하고있다. 하지만, 전국의모든직업안정소에서수화협력원제도를실시하고있는것은아니다. 또한수화협력원의근무시간이 1 개월에 7 시간으로매우제한되어있다. 향후수화언어법이제정되면수화협력원제도를실시하는직업안정소가늘어날것이다. 아울러수화협력원의전문성이강화되고근무시간또한확대될것이다. 청각장애인의경우구직에는성공했다고하더라도커뮤니케이션에대한지원이없어직장내정착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듣는노동자에게는제공된정보가농인에게는제공되지않는다던가, 직장동료나상사와커뮤니케이션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 업무상에서자신의능력을발휘하지못하기도한다. 뿐만아니라, 많은시간을보내는직장에서커뮤니케이션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아, 인간관계로고민하게되기도한다. 수화통역에대한지원이확대되고, 직장내수화에대한인식이개선되면직장내수화통역과관련한합리적배려미비로야기되는청각장애인의이직, 실업문제등에해결에기여할것이다. 아울러, 노동자의노동능력향상을위해각사업장에서실시하고있는각종연수프로그램에수화통역사가배치된다면, 농인의노동능력향상및승진등에도기여할것이다. 학교에서사회로 의전환은세계의모든장애인청소년들에게까다 롭고어려운여정이다. 이전환점은청소년미래의삶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시기이다. 세계은행 (World Bank, 2009) 은 학교에서사회로 의전환을약 15-24세의청년들에게사회 경제적인삶의변화를가져오는중요한시점이라고정의하였다. 이시기의젊은이들은그들이받은학교교육을바탕으로취업에필요한기술을형성및발전시키며, 사회구성원으로생산적인역할을하게된다. 국내의경우, 등록된발달장애인수가 18 만명을넘었으며, 그중발달장애인청소년 (10~19 세이하 ) 은약 4 만 5000 명중매년약 3541 명이고등학교를졸업하지만, (2011 년 12 월기준 서울대산학협력단 ). 이중대다수가졸업후진로를마련하지못한채방황하고있다고한다. 또한만 15 세이상발달장애인 12 만 9517 명중취업에성공한이는 2 만 7953 명으로, 21% 에불과하고, 특히자폐성장애인은 2.19% 에그친다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하였다. 이를바라본전문가들은 " 발달장애인의취업을확대할수있는구체적인지원방안이필요하다 " 고입을모았다. 이런상황에서장애인청년취업난의심각한사태를정확하게파악하고, 이를위한정부의실질적제도를통해서서히바뀌고있는호주의 Ticket to Work: TTW 에대해살펴보는것은큰의미가있을것이다. 1. 배경 호주 Griffith University 의 Meadow 교수는 장애를가진학생들의삶의질 에대한 2006 년연구결과를통해장애청년들취업의열악한상황과좌표를던져주었다. Meadow 교수는고등학교를졸업한전국의장애인학생들의삶을 5 년동안추적한결과, 자폐를가진학생, 지적장애학생, 또는중복장애를가진학생들의 25% 만이지역사회에서공개채용을통해일을하고있었다. 또한장애인을위한보호작업환경에서도 13% 의학생들이취업에성공했다. 번역및정리 : 곽정란 ( 리츠메이칸대학교생존학연구센터전문연구원 ) 출처 : Meadow 교수는이를미국이 1975 년부터연방정부, 주정부와지역사회까지장애인청년들의공개채용을위한노력과비교가되는상황이라고꼬집었다. 미국의 2000 년 46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47

25 부터 2009 년장애인청년들의취업관련종단연구보고서에의하면, 자폐나중복장애를가진경우 63%, 지적장애를가진경우 76% 가고등학교를졸업한이후취업에성공하였다고한다. 미국의경우에대한보고와청년들의현주소에대해경각심을가지게된호주정부와단체에서는이를장애인청년들의취업에대한관심으로바꾸었다. 결국이런관심을통해지적장애청년들의고용을개선하려는열정을공유한다양한조직들의대표들이뜻을모아, Ticket to Work(TTW) 을 2011 년멜버른에설립하였다. 또한 Ticket to Work(TTW) 은 2013 년장애의범위를넓혀장애젊은이들에게취업지원을확대하는기회를가지게된다. 현재 Ticket to Work(TTW) 는호주전역으로지역사회의학교및기업단체와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으며, 이제도를승인한도시와의원활한연계를지원하기위해마케팅자료, 가이드책, 평가문서를제공하는노력을끊임없이지원하고있다. TTW 와탄탄한연계를가진 Local Ticket to Work(LTTW) 는일반적으로학교, 청소년단체, 고용기관, 장애서비스및훈련기관의대표들로구성되었다. 특히장애청년들의고용을도모하는기업은각분야의기술과경험이풍부한사람들로구성되어결과적으로, 그들기업의요구와문제를이해하고최종적으로해당지역에청소년장애인고용기회를증가시킬수있는현실적대안을제공하고있다. 2. TTW 의시범적적용및확대 Luecking(2009) 은 학교를졸업한장애학생들에게취업의성공을재단할수있는가장지속적인변수는그들이재학중에일반인과함께근무를해볼수있는기회와경험 이라고언급했다. 또한 이런경험은그들이취업을하고나서긍정적으로경력을이어나갈수있도록할것이다 라고주장했다. 호주정부에서 2013 년 11 월부터 2014 년 5 월동안전국의장애인고용계획 (National Disability Employment Initiative:NDEI) 1) 을통해 National Ticket to Work Network 는연방재단의재정적지원을받게되었다. 약 7 개월동안 100 개의기업단체와학교의연계과정을통해장애인청소년들의취업에필요한전환교육, 현장실습및취업준비의기회를제공하였다. 이런주장과장애청년들에관련된연구의결과 Australian School -based Apprenticeships and Traineerships (ASbAT) 2) 와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 (RTO) 3) 에의한직업훈련을전환교육에서가장이성적인접근방식으로정했다. ASbAT 가장애를가진학생들의고용을위한적절한전환의메커니즘으로평가및입증하기위해 2010 년호주정부는특정지역을지정하여우선적으로시범적용하기로했다. 이를통해성공적인모델임이확증되면전국적으로확대하여적용하려고계획하였다. 우선멜버른에서인접한두지역을정하고이지역의장애학생들을위해수립된파일럿 ASbAT 모델을구현하고실질적인결과및권고사항을정리하였다. 또한, 고용주와의협력관계와이를지원하는정부와의구조를구축하기위한운영자료를개발하고이를전략적마케팅자료로다지기위해협력했다. 이를바탕으로위의모델을 년동안시범적으로시행했다. 학생이거주 1) 2013 년 8 월, 호주정부는 (National Disability Employment Initiative:NDEI) 취지로, 1 백 60 만달러를장애인고용에관한지원하겠다고발표하였다. 이사업은지역사회와고용주들이장애인을위한고용개선과실직적인관계형성에중점을두고고용을희망하는장애인들에게고용기회를증대하기한혁신적인방법을개발도주된관심이다. 2) ASbAT 장애학생들이고용환경에서실제적인훈련과기술을접해볼수있는시간을학교와연계하여제공하게된다. 보통중학교이상의학생들이경우작업장에일주일에 1-2 번가서근무환경과일을경험하게된다. 또한이런과정은국가인정자격증으로인정하기도한다. 3) RTO 은직업교육및훈련 (VET) 서비스를제공하는등록된교육기관이며, 전국적으로품질보장및인식훈련과자격의공급업체로인정받고있으며, 현재호주에서약 5000 개가존재한다. 48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49

26 하는생활권은가능한가깝게지정하고, 그들이관심을가진직업과그들이지닌능력이일치된산업분야에서총 28 명의학생들에게 ASbAT 프로그램을진행시켰다. 이학생들은이후기업경영학, 원예, 소매및자동차와같은산업분야에걸쳐고용되었다. 3. TTW 의장애인청소년과부모그리고기업의반응 2014 년 TTW 의시행에동참한 46 명을표본설문조사는장애청소년들이실제 TTW 의시행에얼마만큼참여하는지와그들이느끼는만족, 불만족하는요소, 그들취업에도움을준사람들에대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설문조사결과 91.3% 가실제근무환경에서일주일에 1-2 번이상경험을쌓고있었다. 응답자들은그들이학교에서제공하는일터는보통 70 가지이상이되며, 가장인기가좋은직종은원예업, 소매업, 서비스업이라고하였다. 그들이실제느끼는만족도에관한설문에서 TTW 가그들에게만족을주는요인으로는그들이새로운기술에대한배움, 실제근무환경에대한체험, 새로운사람에대한만남, 자신감향상등을들었다. 반면, TTW 가그들에게불만족을주는요소로는그들이원하지않는직업군, 일을습득하기에는충분하지않는시간, 무급의상황등을들었다. 그들의취업에도움을준사람들로는학교에서그들의교육을돕는학교선생님들, 가족들, 근무환경에서만난동료들을들었다. 특히그들이살아가면서큰지원자인 22 명의부모들의표본설문을통해그들의역할과만족도에대해알아볼수있었다. TTW 에참여하고있는부모들의조사에서는자녀들이근무환경과사회를이해 (95.45%) 하고자신감을얻은점 (95.45%) 에대해만족하였다. 또한자녀들이시간관념을가지고통제하는능력 (68.18%) 를가질수있고, 혼자서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능력 (47.62%) 에대해호의적인반응을보였다. 장애인청년들의취업에실질적인지원과관심을보인 16 개의기업들이 TTW 에대해생각하는긍정적인효과에관한설문조사에서는근무환경의다양성 (81.25%) 과지역사회의책임감향상 (81.25%) 을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였다. 다음으로는장애에대한올바른인식 (75%) 과사회적윤리의식 (68.75%) 과실질적근무환경 (62.5%) 에대한적응을향상된점을응답하였다. 4. 실무평가로 TTW 의바라본현재와미래 TTW 은 2013 년동안가속도로진행되며, 사람들의관심을이끌어냈다. TTW 를시행하지않은다른지역의단체에서도 ASbAT 모델에대한관심을보이고적용하려는시도를보임으로써, 이모델은바람직한제도로서한걸음더나아갈수있었다 년 5 월까지 NDEI 의재정적지원을통해 TTW 는호주전역으로확대할수있었으며, 현재거의모든주에서운영되고있다고한다. TTW 를통한장애인청년들을고용하는대부분의기업이바라본실무평가는고용자의다양성을통합하는과정과그들에게적합한장소에안전하고보장된환경을제공하고있지만, 여전히어려움이존재한다고한다. 또한많은고용주의입장에서는이를해결하기위해 ASbAT 를통해관계를맺은직원으로서고용된직장에서적절한지원과멘토링을가지고있는지꾸준히점검하고이들이겪는어려움을감독하고적합하게수정할필요성이있다고진단하였다. 하지만그들은이미업무환경에관한정책상의변 50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51

27 화에대한필요성을느끼지는않았다. 이런기업과의실질적인교육연계를가진학교에서바라본 TTW 에대한의견으로는학생들이보내는시간의효율성에는아쉬움을표명하였으나, 이를통해취업에대한열망을가지고노력하는학생과이를지원하는부모들의요구사항들이직접적으로반영되기를바란다는점이가장컸다. 물론그들의 TTW 에서시행하는 ASbAT 프로그램에참여시키기위해교과목을조정하거나빠진수업에대한보충수업에대한정비에대한고충을토로하기도하였다. 하지만대부분의교사들은학생들이현장에서배울수있는교훈과기회에대한가치는위의어려움에대한고충을논의사항으로넘길수있다는입장이다. 청소년에게전환의시기란좁은의미로장애청소년이성인기로접어드는과도기단계를의미할것이다. 한국의장애인청소년직업교육은공교육이수등의문제로현장실습교육이크게부족한실정이며, 중학교때부터사회와연계해활동할수있는체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하여이계윤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고문은 " 현재진행중인장애인지원고용 파견고용사업들은시범사업의성격이강하며, 그마저도오래지속되지못하는경우가많다 " 면서 " 발달장애인이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고용환경구축이좋은방안이될수있다 " 고말했다. 박경수한양사이버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는 " 발달장애청소년의사회참여를확대하기위한종합적접근이필요하다 " 면서 " 현재발달장애인을위한교육및취업지원에관한내용이포함된발달장애인법이국회에계류중인데, 해당법안이조속히통과돼야한다 " 고말했다. 이와관련하여한국장애인개발원및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장애청소년을위한사업을진행중이다. 우선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2015 년장애청소년직업재활지원사업 ' 을수행할기관을모집하고, 이번사업은장애청소년직업재활서비스의단편적인문제점을보완하고, 생애주기에따른연속적, 체계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계획중이다. 자세한내용으로는장애학생의전환교육을통한직업상담, 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등이며실제적성과중심으로체계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고등학교및전공과재학중인장애학생을대상으로개별욕구및능력에맞는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을제공하여졸업후취업을통한사회진출을지원하는사업의일환으로 장애인워크투게더센터 를운영하고있다. 장애인청년들의사회로의진입을위한도와줄수있는실질적인이런움직임들이국내에서도원활한네트워크형성과실질적인근무환경으로의투입으로이어지는역할로진행되길바란다. 번역및정리 : 조은진 ( 단국대학교일반대학원 ) 출처 :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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