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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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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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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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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론주제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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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그림 1] 고령화와노인인구의증가 - 3 -

14 [ 그림 2] 혼인율및이혼율변화와 1~2 인가구비율변화 - 4 -

15 < 표 1> 2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의분위별실질시장소득증가율변화 - 5 -

16 [ 그림 3] 빈곤의증가와중산층의감소 ( 도시근로자가구 ) [ 그림 4] OECD 국가의빈곤율변화추이 - 6 -

17 [ 그림 5] OECD 국가의빈곤율과소득격차비율 (2000 년대중반 ) - 7 -

18 [ 그림 6] 근로빈곤의심화 ( 도시근로자가구 ) 취업자중빈곤층비율 ( 좌축 ) 빈곤가구내취업가구원비율 ( 우축 ) - 8 -

19 [ 그림 7] 도시근로자가구의주요지출항목비중변화 - 9 -

20 [ 그림 8] 도시근로자가구분위별교육비지출비중변화

21 [ 그림 9] 도시근로자가구분위별대학생납입금지출비중변화 [ 그림 10] 도시근로자가구분위별기타지출비중변화

22 - 12 -

23 - 13 -

24 [ 그림 11] 기초생활보장급여항목별비중변화 1,600,000 2,500 1,200,000 3,000 1,550,000 1,500,000 2,000 1,000,000 2, ,000 2,000 1,450,000 1,500 1,400, ,000 1,500 1,350,000 1, ,000 1,000 1,300, , ,250, ,200, 종수급자 ( 좌축 ) 2종수급자 ( 좌축 ) 수급인원 ( 좌축 ) 1인당수급액 ( 우축 ) 1종평균급여 ( 우축 ) 2종평균급여 ( 우축 )

25 - 15 -

26 - 16 -

27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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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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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론주제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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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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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표 2> 재정현황

39 [ 그림 12] 건강보험재정수지추이 ( 단위 : 억원 )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추정 ) 당기수지 -24,088-7,607 10,794 15,679 11, ,847 13, 누적수지 -18,109-25,716-14, ,545 11,798 8,951 22,618 22, < 표 3> 비급여증가율 1) 42 조 6 천억 * ( )

40 < 표 4> 적용인구 1인당내원일수증가 < 표 5> 내원일당진료비변화

41 < 표 6> 진료비증가에대한항목별기여도분석 < 표 7> 의료이용행태별진료비 < 표 8> 의료이용행태별진료비증가율 2) 진료비의연평균증가율은 11.10% 로나타나고있으나적용인구, 1 인당내원일수, 내원일당진료비증가율을합하면 10.94% 로약 1.5% 정도불일치가나타나고있음. 이는건강보험공단의통계량중하위단위에서일부오차가있는것으로판단됨

42 < 표 9> 연도별진료비와 GDP < 표 10> 진료비, GDP, 관련가격변수들의연도별증가율

43 < 표 11> 적용인구 1 인당내원일수 < 표 12> 적용인구 1 인당내원일수증가율 (%)

44 < 표 13> 내원일당진료비, 급여비및본인부담금 < 표 14> 내원일당진료비, 급여비및본인부담금증가율

45 < 표 15> 진료비증가에대한인구수, 1인당내원일수및내원일당진료비증가의기여도분석, 2002~2009년 [ 그림 13] 진료비증가요인기여도

46 < 표 16> 요양기관종별 10 대분류금액구성비, 2009 년, 전체 < 표 17> 전체요양기관의연도별 10 대분류금액구성비추이

47 가. 상급병원으로외래환자집중화심화 < 표 18> 요양기관종별외래진료비점유율변화

48 1) 본인부담및요양기관종별기본진료료상대가치현황 < 표 19> 요양기관종별기본진료료상대가치현황

49 - 39 -

50 2) 문제점

51 - 41 -

52 나. 과다한약제비비중

53 다. 의료자원분포의왜곡 ( 시설, 인력, 장비등 )

54 - 44 -

55 가. 보험료부과체계

56 - 46 -

57 3) 자영업원천징수의무자에의해근로자와유사한피고용형태이나개인사업자로등록된자영업자로서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지입차주, 외판원, 퀵서비스종사자, 가내 재택근무자를말하며, 그규모는 100 만명으로추정된다 ( 국민일보, )

58 - 48 -

59 나. 국고지원의한계

60 가. 진료비지불제도

61 - 51 -

62 나. 수가수준만통제하고수량에대해서는통제기전이없음. ( 가입자, 공급자모두에해당 )

63 < 표 20> 재정전망

64 < 표 21> 각시나리오별추계가정

65 < 표 22> 건강보험지출전망 2015~2050 (base year=2009년 )

66 < 표 23> 건강보험재정전망에따른필요보험료율 2015~2050 < 표 24> GDP대비건강보험지출비중전망 2015~2050 (base year=2009년 )

67 가. 단기

68 나. 중장기방안

69 - 59 -

70 < 표 25> 보험진료비중약제비비중

71 < 표 26> 연간보험의약품사용현황, 2008년

72 - 62 -

73 - 63 -

74 - 64 -

75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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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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