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CEBCE2BFEB5FBFACB1B85F D343428C0CCBBEFBDC4295FC3D6C8BFC1F820BCF6C1A4325F E687770>

Transcription

1 연구보고서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이삼식외

2 책임연구자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위험과대응전략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출산율반등세로의전환을위한대응전략마련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공동연구진 최효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계봉오국민대학교교수김경근고려대학교교수김동식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서문희한국보육진흥원원장윤자영충남대학교교수이상협하와이대학교교수이윤석서울시립대학교교수천현숙국토연구원연구위원 연구보고서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6 년 12 월 31 일이삼식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범신사 9,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3 집필진 세부과제명참여기관연구진 ( 연구보고서 )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 연구보고서 ) 교육과출산간의연계성에관한거시 - 미시접근 ( 연구보고서 ) 노동과출산간의연계성에관한거시 - 미시접근 ( 연구보고서 ) 주택과출산간의연계성에관한거시 - 미시접근 ( 연구보고서 ) 보건의료와출산간의연계성에관한거시 - 미시접근 ( 연구보고서 ) 보육과출산간의연계성에관한거시 - 미시접근 ( 연구보고서 ) 저출산에대한문화적접근 : 성평등주의와출산의관계 ( 연구보고서 ) 가치관과출산간의연계성에관한거시 - 미시접근 ( 연구보고서 ) 저출산대책의효과성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려대학교 한국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육진흥원 국민대학교 한국사회학회 경제추격연구소 이삼식선임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효진전문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근교수 ( 고려대학교 ) 우석진교수 ( 명지대학교 ) 최윤진전임연구원 ( 고려대학교사회통합교육연구소 ) 윤자영교수 ( 충남대학교 ) 천현숙연구위원 ( 국토연구원 ) 이길제책임연구원 ( 국토연구원 ) 김준형교수 ( 명지대학교 ) 윤창원연구원 ( 국토연구원 ) 김동식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택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수범부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우영지연구원 ( 연세대학교심리학과 BK21+) 동제연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지원위촉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문희원장 ( 한국보육진흥원 ) 양미선부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 강기숙팀장 ( 한국보육진흥원 ) 계봉오교수 ( 국민대학교 ) 김영미교수 ( 연세대학교 ) 이윤석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 김필숙연구원 ( 서울시립대도시과학연구원 ) 심규선연구원 ( 서울시립대도시과학연구원 ) 이상협교수 ( 하와이대학교 ) 이철희교수 ( 서울대학교 ) 홍석철교수 ( 서울대학교 )

4

5 발간사 << 한국사회의경우, 2001년부터시작된초저출산현상이현재까지 15 년간지속되고있다. 국가적차원의저출산현상은개인들의출산행태의합으로서저출산원인을밝히기위해서는사회, 경제, 문화등거시적조건들이개인에게미치는영향관계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그러나그간많은연구들에서주로미시적접근을통하여개별가구의출산결정요인을파악함으로써한국사회의근본적인저출산원인을규명하는데한계가있어왔다. 본연구에서는한국사회의출산율변동에영향을미치는원인을규명하기위하여거시적접근과미시적접근에대한연계를시도하였다. 이를통해도출된거시적-미시적원인구조를토대로출산율의실질적반등을담보하기위한패러다임의전환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본연구를위해물심양면으로많은조언을제공해준전문가들에게감사드린다. 본보고서를읽고조언해준최진호아주대학교명예교수, 그리고본원의이상림부연구위원에게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본연구결과는우리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니라연구자의개별입장을대변함을밝혀둔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6

7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서론 7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9 제2절연구내용 11 제3절연구방법 12 제2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15 제1절거시-미시연계접근에대한선행연구고찰 17 제2절거시사회환경과출산간연관성에대한선행연구고찰 24 제3절기본분석틀 38 제 3 장출산율변동추이와특징 41 제 1 절결혼수준변화 44 제 2 절출산수준변화 49 제4장교육과출산 57 제1절거시적차원에서의교육과출산간관계 59 제2절개인의교육행태가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74 제3절교육과출산간관계 : 거시-미시연계 89 제 5 장노동시장과출산 93 제 1 절거시적차원에서의노동시장과출산간관계 95

8 제 2 절개인의노동시장참여가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106 제 3 절노동시장과출산간관계 : 거시 - 미시연계 117 제6장주택과출산 119 제1절거시적차원에서의주택과출산간관계 121 제2절개별가구의주거환경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128 제3절주택과출산간의관계 : 거시-미시연계 138 제7장보건과출산 141 제1절거시적차원에서의보건과출산간관계 143 제2절개인의보건수준이출산행태에미치는영향 161 제3절보건과출산간관계 : 거시-미시연계 191 제8장보육과출산 195 제1절거시적차원에서의보육과출산간관계 197 제2절개인의보육정책이용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220 제3절보육과출산간관계 : 거시-미시연계 230 제9장성평등과출산 235 제1절거시적차원에서의성평등과출산간관계 237 제2절개인의성평등가치관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251 제3절성평등과출산간관계 : 거시-미시연계 256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0 장가족가치관과출산 261 제1절거시적차원에서의가족가치관과출산간관계 263 제2절개인의가족가치관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270 제3절가족가치관과출산간관계 : 거시-미시연계 275 제 11 장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277 제 1 절저출산원인에대한거시 - 미시연계종합논의 279 제 2 절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287 참고문헌 311

10 표목차 표 3-1 미혼율이 10% 미만으로낮아지기시작하는연령과 50세미혼율 49 표 3-2 5년기간별합계출산율 (TFR) 과출생아수변화 51 표 3-3 출산순위별모의평균출산연령 53 표 4-1 기초통계량 66 표 4-2 품목별교육부문소비자물가지수분류 67 표 4-3 교육비가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 72 표 4-4 학령기별교육비가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 74 표 4-5 개인의교육행태가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 질적접근의면담내용 75 표 4-6 미혼연구참여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76 표 4-7 예비신혼부부연구참여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78 표 4-8 유자녀부모연구참여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79 표 5-1 교육수준별근로자의상대적임금 ( 고등학교졸업자임금기준 ) 96 표 5-2 출산전후휴가수급자중육아휴직수급자의비율 103 표 5-3 휴가제도사용종료이후 1년시점동일직장고용유지율 104 표 5-4 기혼여성의노동시장참여형태가첫째아출산에미치는영향 110 표 5-5 비취업여성의노동시장참여형태가첫째아출산에미치는영향 111 표 5-6 취업여성의노동시장참여형태가첫째아출산에미치는영향 113 표 5-7 기혼여성의노동시장참여여건이첫째아출산에미치는영향 114 표 5-8 첫째아출산상관확률효과모형 115 표 5-9 임금근로여성의휴직제도여부와첫째아출산 116 표 6-1 주택보유의식 122 표 6-2 혼인율결정모형 : 하우스만검정결과 123 표 6-3 출산율결정모형 : 하우스만검정결과 124 표 6-4 패널모형에사용한변수설명 125 표 6-5 주택이조혼인율에미치는영향 : 패널고정효과모형 126 표 6-6 주택이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 : 패널확률효과모형 127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6-7 신혼부부의현재자녀수및계획자녀수 128 표 6-8 신혼부부의주택점유형태별월평균주거비용 129 표 6-9 신혼부부의자녀수별월평균주거비용 129 표 6-10 신혼부부의주택점유형태별현재자녀수및계획자녀수 ( 평균 ) 130 표 6-11 조사대상신혼부부가구가거주하는주택의물리적환경 131 표 6-12 신혼부부가구의주거환경이자녀수에미친영향 : 다중회귀모형 135 표 6-13 신혼부부가구의주거환경이추가출산연기결정에미친영향 : 로지스틱회귀모형 137 표 6-14 신혼부부의자녀유무별주거환경이추가출산연기결정에미친영향 : 로지스틱회귀모형 138 표 7-1 남성과여성의평균초혼연령 149 표 7-2 산모의출산시연령분포 150 표 7-3 여성의생식건강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모형에포함된변수 163 표 7-4 기혼여성 (15~49) 의생식건강이출생아수 (CEB) 에미치는영향 : 회귀분석결과 164 표 7-5 심층면접참여자현황 165 표 7-6 임신및출산의영향요인에대한범주화 169 표 8-1 유형별어린이집수및보육아동수, 표 8-2 연도별직장어린이집의무사업장설치현황 199 표 8-3 공공형어린이집현황 (2016년기준 ) 200 표 8-4 보육료지원이 년도시도별합계출산율에미친영향 214 표 8-5 양육수당지원이 년도시도별합계출산율에미친영향 216 표 8-6 양육수당지원이 년도시도별합계출산율에미친영향 218 표 8-7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이출산순위별출산율에미친영향 219 표 8-8 연구모델모형적합도 222 표 8-9 통제변수간상관관계 : 전체 222 표 8-10 경로계수 : 추가출산의사에대한효과 ( 전체가구대상 ) 223 표 8-11 통제변수포함경로분석결과 ( 전체가구대상 ) 225

12 표 8-12 경로계수 : 추가출산의사에대한효과 (1자녀가구대상 ) 226 표 8-13 통제변수포함경로분석결과 (1자녀가구대상 ) 227 표 8-14 경로계수 : 추가출산의사에대한효과 (2자녀가구대상 ) 228 표 8-15 통제변수포함경로분석결과 (2자녀가구대상 ) 229 표 9-1 이상자녀수에영향을미치는미시적, 거시적요인들 : 다수준분석 247 표 9-2 거주자녀수에영향을미치는미시적, 거시적요인들 : 다수준분석 249 표 9-3 개인의성역할태도와출생아수간관계 : 포아송회귀분석 254 표 9-4 개인의성역할태도와출산의도간관계 : 로지스틱회귀분석 ( 출생아수 2명이하 ) 255 표 9-5 개인의성역할태도와출산의도간관계 : 로지스틱회귀분석 ( 출생아수통제 ) 256 표 10-1 가임기기혼여성의자녀가치관변화 269 표 10-2 가족가치관 (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 과임신이행 : 로지스틱회귀분석 272 표 10-3 자녀수별결혼가치관과임신이행 : 로지스틱회귀분석 273 표 10-4 자녀수별자녀가치관과임신이행 : 로지스틱회귀분석 274

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그림 2-1 콜만 (Coleman) 의거시 -미시 -거시모형 18 그림 2-2 국가의정책이출산수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한모델 19 그림 2-3 REPRO project 의기본모델 21 그림 2-4 출산결정에대한 계획된행동이론모형 적용 22 그림 2-5 인구변화와정책간의상호작용에관한 RAND Europe 의개념틀 23 그림 2-6 여성의생애주기별건강의사회결정요인과건강이슈 32 그림 2-7 여성의생식건강에대한전생애적접근모형 33 그림 2-8 본연구의기본연구틀 (basic research framework) 40 그림 3-1 결혼건수와조혼인율변화 45 그림 3-2 초혼건수와초혼비율변화 46 그림 3-3 남성과여성의초혼연령변화 47 그림 3-4 여성의연령별혼인율변화 47 그림 3-5 여성의연령별미혼율변화, 1990, 1995, 2000, 2005, 그림 3-6 합계출산율과출생아수변화, 1970~ 그림 3-7 연령별출산율변화 52 그림 3-8 혼외출산율추이, 1981~ 그림 ~1970 년코호트기혼여성의초혼연령별평균출생아수 55 그림 3-10 기혼여성 (15~49 세 ) 의일반특성별평균출생아수 ( 연령표준화 ) 56 그림 4-1 초등 ~ 고등교육까지민간에서지출하는 GDP 대비교육비비율, 그림 4-2 전체교육과정에대한정부부담및민간부담공교육비의상대적비중, 그림 4-3 지역별교육비추이 67 그림 4-4 교육비와합계출산율의관계 69 그림 4-5 지역별교육비와합계출산율의관계 70 그림 4-6 교육문화 구조가출산에미치는영향 : 거시 -미시연계 91 그림 5-1 청년 (15~29 세 ) 실업률추이 97

14 그림 5-2 대학졸업이상남녀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 98 그림 5-3 고등교육을받은 35~44세여성의남성대비임금비율, 그림 5-4 주요국여성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그림 5-5 OECD 국가별연간근로시간, 그림 5-6 OECD 국가들의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 106 그림 5-7 노동시장이출산에미치는영향 : 거시 -미시연계 118 그림 6-1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및전세가격종합지수 ( =100) 122 그림 6-2 조사대상신혼부부가구의공공임대주택거주여부 130 그림 6-3 조사대상신혼부부가구의부모동거여부 132 그림 6-4 주택환경이출산에미치는거시 -미시영향관계 140 그림 7-1 여학생의첫월경시작평균연령 144 그림 7-2 남녀학생의첫성관계시작평균연령 145 그림 7-3 성관계경험자의피임실천율및성교육수혜율 146 그림 7-4 성관계경험자중여학생의임신경험률및인공임신중절시술률, 남녀학생의성매개감염성질환경험률 147 그림 세이전에초혼한비율추이, 여성기준, 1990~ 그림 7-6 출산순위별산모의출산시평균연령 151 그림 7-7 기혼여성난임진단비율 (2009, 2012, 2015) 152 그림 7-8 연령별비뇨생식기계질환의진료실인원및진료비 153 그림 7-9 연령별임신 출산및산욕의진료실인원및진료비 153 그림 7-10 연령별선천성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의진료실인원및진료비 154 그림 7-11 연령별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의진료실인원및진료비 155 그림 7-12 연령별진료실인원 156 그림 7-13 연도별기혼여성의임신소모횟수 158 그림 7-14 기혼여성 (15~49세 ) 의초혼연령별임신소모횟수, 그림 7-15 모성사망비및태아사망률추이 159 그림 7-16 산모연령별모성사망비추이 160

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7-17 산모연령별태아사망률추이 161 그림 7-18 보건수준이출산에미치는영향 : 거시 -미시연계 193 그림 8-1 보육료혜택지수의추이, 그림 8-2 양육수당혜택지수의추이, 그림 8-3 구조방정식모델에따른연구모형 220 그림 년경로모형 (1자녀가구대상 ) 226 그림 년경로모형 (2자녀가구대상 ) 229 그림 8-6 보육과출산간관계 : 거시 -미시연계 234 그림 9-1 다중상태평형이론에서가정하는성평등주의확산과출산율관계 238 그림 9-2 성평등주의의확산에따른출산율변화패턴 241 그림 9-3 남녀임금격차와학력의상호작용효과 250 그림 9-4 남녀인식차이와여성의성역할태도의상호작용효과 251 그림 9-5 성평등수준과출산간관계 : 거시 -미시연계 259 그림 10-1 주된가임기미혼남녀의결혼가치관 ( 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 ) 266 그림 10-2 가임기기혼여성의자녀가치관변화 268 그림 10-3 기혼여성의연도별자녀가치관분포 270 그림 10-4 가족가치관과출산간관계 : 거시-미시연계 276 그림 11-1 거시적사회구조와미시적결혼 출산행태간의인과관계도 287 그림 11-2 개인의생애주기에따른출산결정에영향을미치는거시적사회구조 288

16

17 Abstract << Paradigm Shifts in Family Policy on Changes i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 Korea has experienced lowest-low fertility since In identifying factors contributing to the fertility decline, many micro-level approaches have been made with the focus on changes fertility behaviors among individuals and couples. However, few studies have attempted to examine the structural factors affecting fertility change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and still less attempt has been made to understand the mechanism in which individual-level behavior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structural changes in fertility levels and patterns. In an attempt to understand Korea s low fertility situations from a macro-micro-macro perspective, this study identifies the macro-level conditions related to fertility decline in Korea. The macro-level conditions include societal and cultural factor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housing, health, policy (childcare), gender equality and values. This study addresses how these macro level conditions are associated with micro-level fertility intention and behavior.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aradigm shifts in policy approaches in ways to raise Korea s fertility level.

18

19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국가적차원의저출산현상은개인들의출산행태의합으로서저출산원인을밝히기위해서는사회, 경제, 문화등거시적조건들이개인에게미치는영향관계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그간많은연구들에서주로미시적접근을통하여개별가구의출산결정요인을파악함으로써한국사회의저출산원인을규명하고자하였다. 그러나미시적접근은주로출산을어렵게하는개인 ( 가구 ) 의상황이나여건을도출하는것으로, 저출산을유발하는보다근본적인원인으로서의사회환경내지구조를파악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본연구는한국사회에서출산율변동에영향을미치는원인을명확하게규명하기위하여사회의거시적원인과개인의미시적원인에대한연계를시도하고자한다. 이러한접근의결과로서거시적-미시적원인구조를토대로출산율의실질적반등을담보하기위한패러다임의전환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주요연구결과 한국사회는지난약반세기동안경제 사회등전분야에서급격한변화를경험하였으며, 이는인구와가족의변화와도상호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 전후베이비붐현상과함께경제개발이시작되면서산업화와현대화가급속하게전개되었다. 경제개발은도시의산업자본과농촌의

20 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과잉인구가결합되는형태로진행되었으며, 이로인하여급속한도시화와함께대가족에서핵가족으로가족시스템의전환이이루어졌다. 정부의인구증가억제정책에의한가족계획사업과경제발전으로인한소득수준향상, 보건의료수준향상등에힘입은영아사망률의감소는부부의출산을줄이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자녀수감소에따라한정된가족자원을자녀교육에더많이투자하게되고, 신분상승욕구등으로인하여교육열이높아지게되었다. 높아진교육열로대학진학률은전세계적으로도높은수준이다. 양성평등의식이높아짐에따라고등교육참가는남성의전유물에서점차벗어나여성에게기회를갖게하였으며, 이는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에있어서양적인변화뿐만아니라질적인변화를가져오게하였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증가는과거의일인생계부양자가구에서이인생계부양자가구로의전환을촉구하게되었다. IMF 외환위기등경제위기를계기로평생직장의개념이사라지고고용불안정이증가한데다가고학력화의산물로 3D 일자리기피현상이증가하면서청년층의노동시장에의진입은더욱힘들어지게되었고, 이는역으로학력인플레이션을가속화시켰다. 한편, 전통적으로주택소유의식이강한데다가개발시대의산물로부동산투자를재산증식의중요한수단으로이용하면서주택가격이급등하였고, 이는전세금과월세금마저상승시키게되었다. 이러한경제현상과사회현상의급격한변화는개인의가치관과선호도에중요한영향을미쳐왔다. 가치관은점차결혼을부담스러운사회제도로여기게하였으며, 다른한편으로결혼후안정적인생활을담보하기위한것으로경제적및사회적조건을중시하는방향으로변화하게되었다. 자녀출산과양육은기회비용으로인식되기시작하였으며, 그이면에는전통적가부장적인가족문화가쉽게변화하지않아과거전통과현대상 ( 現代象 ) 간문화충돌이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거시적인사

21 요약 5 회구조적변화는거시적으로는국가의출산수준, 미시적으로는개인의 출산결정에직 간접적으로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3. 결론및시사점 교육과출산간의부정적인연계고리를타파하기위해서는 학력과학벌을중시하는사회에서능력이중시되는사회 로패러다임을전환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노동시장에서의학력주의와학벌주의요소타파, 현대와미래사회의변용에적합한교육체계마련을위한학교서열화방지및교육기간단축등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교육-고용이효율적으로연계되고서구사회에서와같이여성고용률과출산율모두가높아지기위해서는 공급자중심의가부장적인노동시장에서능력중심의성평등및가족친화적인노동시장 으로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 구체적인기제로는노동시장에서학력 / 학벌을중심으로한부당한차별타파를통한교육-고용간연계도모, 성차별불식, 일 -가정양립이가능한직장환경조성등을고려해볼수있다. 주택과출산간의부정적인연계고리를선순환적으로바꾸기위해서는 주택의소유관념을부추기는공급중심에서주택의주거관념을강화시키기위한배분중심 으로패러다임을전환할필요가있다. 새로운패러다임실현을위한기본전제는주택구입이나전 월세를위한자금지원보다는공공임대주택대폭확대공급을고려하도록하는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양질의주거환경을갖추어공급하고생애주기에따라맞춤형으로배분하도록한다. 한국사회에서만혼과만산은빠르게보편화되고있다. 생식건강문제

22 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는청소년기부터만연하는등연령에관계없이발생함을고려하여출산에대한보건의료적인측면에서의패러다임을 언제출산해도건강한출산이가능한환경을조성 하는방향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이는법률혼시기를전제로하는출산뿐만아니라법률혼외의출산까지도포함하는 결혼과출산을분리 하는새로운지향성을가진다. 새로운패러다임으로의전환은수요자 ( 일반국민 ), 공급자 ( 보건의료기관 ), 제도 ( 정부 ) 삼자간의노력이연계될필요가있다. 수요자는생식건강관리및실천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해야하며, 공급자는적정한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해야한다. 제도적으로는생식건강관련인프라 ( 정보체계구축, 교육제공, 사회인식전환, R&D 투자등 ) 를구축할필요가있다. 보육정책이실질적으로출산에긍정적으로영향을미치도록하기위해서는 선택의폭이좁고획일적인공급중심에서다양한선택과욕구에기반한맞춤형공급 ( 양적, 질적 ) 중심 으로의패러다임전환이요구된다. 이러한새로운패러다임을실현하기위한기제로보육관련서비스의다양화와공공성강화를위한노력이필요할것이다. 한국사회에서성평등수준이어느정도궤도에진입하지않고서는저출산현상의극복을담보할수없다. 출산과연계하여성평등은어느특정한영역에한정되지않고, 미시적차원의가족내에서뿐만아니라교육, 노동시장, 보건, 돌봄등거시적인차원에서보편적으로실현되어야할가치이다. 거시적인사회구조나가족내에서성평등에관한실천이이루어질경우한국사회의전체적인성평등수준이높아질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성차별적인식과관행불식, 가족내에서남성의육아와가사참여등거시적및미시적차원에서의높은성평등실천은사회적생산은물론가족의재생산성에긍정적으로기여할것이다. * 주요용어 : 저출산원인, 거시 - 미시접근, 패러다임전환

2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내용 제 3 절연구방법

24

25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금세기에들어한국사회는유래가없는초저출산현상을장기간에걸쳐경험하고있다. 이론적으로저출산현상 (low fertility syndrome) 은합계출산율이 2.1명이하수준에서장기간지속되는경우이며, 초저출산현상 (lowest low fertility) 은합계출산율이 1.3명미만에서유지되는것을의미한다. 출산율은유럽사회에서가장먼저떨어지기시작하였다. 이들국가를포함한 OECD 국가들중초저출산현상을한번이라도경험한국가는 13개국가이다. 이들중 10년이상초저출산현상이지속된국가는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5개국이며, 대부분은현재초저출산현상에서벗어났다 (OECD, 2016). 그러나한국사회의경우, 2001년부터시작된초저출산현상이현재까지 15년간지속되고있다. 게다가최근의인구학적지표들을감안해보면적어도가까운미래에출산율이반등할것이라는기대가어려운실정이다. 초저출산현상의장기지속은미래한국사회전반에걸쳐심각한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경제적으로는노동력부족, 내수시장위축, 경제성장둔화등을, 그리고사회적으로는사회보장지출증가, 병력자원부족등을야기할것이다 ( 이삼식, 최효진 ( 편 ), 2014). 이러한이유로국내에서는물론세계적으로도한국의출산율변동추이에대해지대한관심을보이고있다. 이에정부에서는 2000년대중반부터출산율을높이기위한정책적노력을경주해오고있다. 지난 10년동안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6 1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2006~2010) 에이어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이추진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합계출산율은여전히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이와관련하여최근정치권, 학계, 언론기관등에서정책의한계성에대한비판과더불어저출산현상지속의원인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간많은연구들에서한국사회의저출산원인을규명하기위한작업을시도해왔다. 현상학적으로는경제위기, 주택가격상승등거시적인환경변화에따른출산율변동추이를설명하려는시도가있었다 ( 김두섭, 2007; 오창섭, 최성혁, 2012; 김민영, 황진영, 2016). 그러나이들연구의경우사회구조전반을아우르는접근은미흡했다는한계성이노정되어왔다. 대부분의연구는주로미시적수준의개인또는가구자료를이용하여출산수준또는향후출산의향에미치는결정요인을밝히는시도를하여왔다 ( 정혜은, 진미정, 2008; 정은희, 최유석, 2013; 민현주, 김은지, 2011; 서정연, 김한곤, 2015). 그러나미시적접근을통한출산결정요인파악은주로출산을어렵게하는개인 ( 가구 ) 의상황이나여건을도출하는것으로, 이들을유발하는보다근본적인원인으로서사회환경내지구조를파악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실질적으로한국가의출산율수준은개인의출산행위결과의합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한국가의출산율변동에미치는원인을명확하게규명하기위해서는개인의미시적인원인과사회의거시적인원인을연계하는작업이매우중요하다. 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2011) 도출산율변화에대한이해를위해서는거시-미시간연계의필요성을강조하며, 해당국가의사회, 경제, 문화등거시적환경이개인들의출산결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에대하여살펴볼필요가있음을주장하고있다.

27 제 1 장서론 11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한국사회의저출산원인을명확하게규명하기위하여거시-미시간연계를시도하고자한다. 이러한접근의결과로서거시적-미시적원인구조를토대로출산율의실질적반등을담보하기위한패러다임의전환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내용 이보고서는총 11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에서는본연구의배경과목적을논의하였다. 연구목적을성공적으로달성하기위한접근방법도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이연구의근간이되는거시-미시연계접근에관한이론을살펴보고, 외국의선행연구를고찰하였다. 국내외선행연구를고찰하여한국사회에서출산과연관성을가진거시적인사회환경을도출하였다. 이를종합하여본연구의기본적연구틀 (basic research framework) 을설정하였다. 제3장은거시-미시연계접근을시도하는과정에서고려가필요한것으로출산동향과그특성에대한기초적인분석을진행하였다. 제4장부터제10장까지는거시사회환경별로거시-미시연계접근법을시도하였다. 거시적인사회환경으로교육, 노동시장, 주택, 보건, 보육, 성평등, 가치관등을포함하였다. 각각에대해거시적환경을진단하고, 그러한거시적환경이개인 ( 가구 ) 의상황 ( 여건 ) 변화를유발하여출산결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에대하여분석하였다. 끝으로제11장에서는거시-미시연계결과들을종합하고, 이를토대로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방안을논의하였다.

28 1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제 3 절연구방법 지금까지연구들대부분은개개인또는개별가구가처해있는상황 ( 일반특성 ) 이출산에대한선호도와더나아가출산결정에영향을미치는것을전제로저출산의원인을규명하고자하였다. 이러한미시적인접근은개인이나개별가구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는거시적인사회환경의존재를간과함으로써저출산현상의근본적인원인을규명하는데실패하곤한다. 그리고이러한미시적분석의결과는저출산현상을극복하기위한정책적시도가지나치게개인또는개별가구의미시적인욕구에만집중하도록유도하기도한다. 본연구에서는연구방법으로거시-미시연계접근 (macro-micro perspective approach) 을적용한다. 이는거시적사회환경내에서개개인들이미시적출산행위와관련있는장애요인들을규명하고, 그결과를유기적으로연계하여거시적사회환경이개인의미시적출산의사결정 ( 선호도 ) 에미치는영향관계를파악하는것이다. 거시-미시연계접근은단계적으로시도한다. 우선, 거시사회환경부문별로거시-미시연계접근을시도하여출산과의인과성을명확하게한다. 다음으로관련성이큰거시사회환경부문들을서로연계시켜우리사회에작동하고있는저출산의원인구조를종합적으로파악한다. 여기에서거시사회환경은사회구조, 문화, 가치관, 정책등을망라한다. 거시-미시를연계하기위한분석방법은거시사회환경부문별속성, 자료유용성등에따라매우다양하다. 우선거시사회환경을진단하기위해서는이론고찰, 선행연구고찰, 국가나지역단위의통계를이용한기술분석방법등을적용한다. 다음으로거시사회환경이개인또는개별가구의상황 (micro-conditions) 에영향을미치고, 이러한상황이출

29 제 1 장서론 13 산결정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질적연구 ( 사례조사, FGI 등 ) 와양적연구 ( 회귀분석, 경로분석, 패널분석등 ) 를적용한다. 이러한단계별접근을통해도출된결과를종합하여거시사회환경이어떠한메커니즘 (mechanism) 으로저출산현상을유발하는가를규명한다. 본연구는협동연구로수행되었다. 개인의출산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거시사회환경은다양하므로어느특정분야에전문성을가진기관이홀로수행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본연구는거시사회환경부문에대해전문성을가진국책연구기관, 대학등을독립적인연구팀으로구성하였다. 각연구팀이개별적으로연구를진행하는데있어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극복하기위하여워크숍등을통해수시로연구팀간의견을교류하였다. 끝으로연구결과의객관성과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관련전문가들로구성된자문회의를전체연구과정에걸쳐수시로개최하여각종의견들을연구에적극적으로반영하였다.

30

31 제 2 장 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제 1 절거시 - 미시연계접근에대한선행연구고찰 제 2 절거시사회환경과출산간연관성에대한선행연구고찰 제 3 절기본분석틀

32

33 2 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 제 1 절거시 - 미시연계접근에대한선행연구고찰 저출산현상의원인을분석하기위한노력은다양하게이루어져왔다. 그간많은국내외연구들에서는저출산의원인을분석하기위하여개인적차원에서의추가출산의향이나실제출산이행에영향을미친미시적요인을분석하거나, 거시자료를활용하여한국가의출산율이해당국가의사회 경제적요인에의해어떤영향을받는지에대하여연구를수행하여왔다. 그러나한국가의출산율변동에대한속성을이해함에있어미시적분석만혹은거시적분석만을수행하는것은한계가있다. 거시적차원에서출산율은국가혹은사회를구성하고있는개개인들즉, 미시단위에서의출산결과의합이다. 따라서국가단위의출산율변화는개인들의행위변화에의한것이며, 이러한개인의행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개인의행동이나생각은해당개인이가지고있는미시적특성에의해영향을받을것이나, 다른한편으로는거시맥락적환경도영향을미칠수있다. 그예로한국에서 1997년발생한 IMF 외환위기라는국가적차원의경제위기는결혼율과출산율에서의변화를가져왔다. 거시적차원으로서국가의경제위기가개인혹은가구의경제적인상황 ( 수준 ) 에영향을미치게되었고, 이는다시개인의결혼이나출산에대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게된것이다. 그리고이러한개인들의의사결정들의총합으로사회전체적으로결혼연령이상승하고소자녀화경향이강화된것이다. 거시-미시연계에대한관점의부재는암묵적으로거시적인환경의변

34 1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화에모든개인들이동일한형태의반응을보일것이라고가정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그러나실제거시적맥락의변화는개인들의특성및사회적위치에따라그들의출산의사결정에서로다른방식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최근들어유럽에서거시-미시연계접근의필요성을주창하는연구자들이증가하고있다 (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e, 2012; Matysiak and Vignoli, 2011). Coleman(1990) 은제도나조직, 집단의행동등으로나타나는사회현상을거시수준의요인들에의한결과로해석하기보다조직이나집단을구성하는개인의행위에대한설명을거쳐거시적인사회현상을바라볼필요가있음을강조하고있다 (Raub, Buskens, and Van Assen, 2011). 그는좋은이론적설명은미시-거시연계와관련하여거시적환경이개인에미치는영향, 미시적환경이개인에미치는영향, 미시가다시거시에미치는영향을모두고려해야한다고하였다 ( 이재혁, 2014). 그림 2-1 콜만 (Coleman) 의거시 - 미시 - 거시모형 Macro-conditions Macro-outcomes Micro-conditions Micro-outcomes 자료 : Raub, Buskens, and Van Assen(2011, p.3). Micro-Macro Links and Microfoundations in Sociology. The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35:1-25. 이러한콜만 (Coleman) 의모형에근거하여일부학자들은국가의출 산율변화를설명하고자시도하였다. Mills(2015) 는네덜란드의출산율 변화의원인을살펴보기위하여, 국가적차원의제도, 문화적규범및가

35 제 2 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19 치가거시혹은미시적차원의출산율을변화시키는선행요인으로서어떤역할을하는지에대하여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네덜란드의아동수당및보육등의가족정책, 주택, 성규범등의거시적차원의정책및문화적규범이개인들의출산의사결정이나행동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 미시적차원의과정들의합으로인해국가적차원의출산율이나타나는패턴을설명하였다. 이러한일련의영향관계들을 [ 그림 2-2] 와같이제시하였다. 그림 2-2 국가의정책이출산수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한모델 거시적단위의정책 거시적단위의출산율 가족정책, 복지체제, 조세, 주택, 문화, 규범, 교육, 고용, 성, 정치, 종교, 이민 국가단위의출산지연의추이,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맥락적구조 미시적단위의의사결정 미시적단위의출산행태 자료 : Mills(2015, p.166). Chapter 9. The Dutch Fertility Paradox: How the Netherlands Has Managed to Sustain Near-Replacement Fertility. Rindfuss and Choe(Eds.) (2015). Low and Lower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pp ). Springer. 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2011) 는 이상자녀수와실제자녀수간의차이에주목하였는데, 이러한차이가발 생하는것은개인들의희망자녀수에대한선호가여러요인들에의해

36 2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출산행태로반영되지않기때문이라고하였다. 그차이에대하여 Chesnais(2000, p.133) 는 가족정책에대한잠재된욕구 가나타난것으로보고있다 (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 2011). 이들이수행한 REPRO(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Macro-Micro Perspective) 프로젝트의주된특징은국가의출산율은개인들의출산행동의합으로서, 출산율변화를설명함에있어거시적환경이개인들의출산의사결정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는것이다. 즉, 개인들의출산행동은의사결정과정의결과물이며, 이러한개개인의출산의합이해당국가나사회의출산율이된다. 이들관계를고려하여세가지차원에서분석을실시하고있다. 거시적차원에서는출산율과관련된사회, 문화, 경제, 제도적상황 ( 경제상황, 가족가치관의변화, 현대의료기술의발전, 자녀에대한태도의변화, 여성고용, 출산율제고를위한정책등 ) 을분석하고, 미시적차원에서개인또는부부의출산의향, 가치관, 신념등을분석하였다. 끝으로이들관계에대하여거시-미시차원에서통합적으로논의하였다. REPRO 프로젝트의핵심은다음과같다. 다학제적접근, 협동연구 출산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초점 계획된행위이론에근거 개인의출산의향과행태를중요한요인으로간주 개인차원의자료와거시자료통합 국가비교관점을적용하여맥락적상황에대해연구 중요요인에대해서는질적분석사용 계획된행위이론에적합한패널자료등다양한자료활용 정책관련이슈에대해논의

37 제 2 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21 그림 2-3 REPRO project 의기본모델 Macro-level conditions Fertility rates Micro-level decisionmaking process Fertility behaviour 자료 : 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2011, p.17).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European Commission. REPRO 프로젝트에서중요한개념중하나는개인의출산의사결정과정이다. Ajzen and Klobas(2013) 는 Ajzen(1991) 의 계획된행동이론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을토대로개인의출산의사결정의과정을분석하고자하였다. 계획된행동이론모형 에의하면개인의출산의향은세가지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데, 첫번째는행동적신념 (behavior beliefs) 으로서자녀를갖는것의긍정적또는부정적결과에대해지각하고있는신념이고, 두번째는규범적신념 (normative beliefs) 으로서준거가되는개인혹은집단에서기대하는행동에관한것이다. 이러한규범적신념이개인이자녀를갖는것에대한사회적압력을만들게된다. 세번째는지각된통제신념 (control beliefs) 으로자녀를갖는것에영향을미치는개인의능력에관한것이다. Ajzen and Klobas(2013) 는사회경제적및문화적요인들이개인의신념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고려하여기존의 계획된행동이론 모형을확장하여 [ 그림 2-4] 와같은연구틀을설정하였다.

38 2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그림 2-4 출산결정에대한 계획된행동이론모형 적용 배경요소 개인적요소 - 성향 - 감정 - 지식 - 가치관 - 일반적인태도 - 개인적특성 출산에대한신념 출산에대한태도 인구학적요소 - 교육수준 - 성, 연령 - 소득 - 종교 - 인종 출산관련사회적지원에대한신념 출산관련사회적지원에대한태도 출산의향 출산이행 사회적요소 - 사회적규범 - 문화 - 경제 - 정치적맥락 지원혹은방해요인에관한신념 지원혹은방해요인에관한태도 출산에대한통제 자료 : Ajzen and Klbas(2013, p.206). Fertility Intentions :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한편, 유럽 (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 의인구변화와정책간의상호작용을살펴보기위하여 Grant et al.(2004) 은정부정책, 거시적차원의환경 ( 경제상황, 의학진보, 기술발전등 ) 및가구차원의인구학적요인들의상호작용관계를살펴보고자하였다. 이들의모형에의하면인구의자연증가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은자녀를가질것인지그리고몇명을가질것인지에대한개인의선택이다. 개인의선택에는미시적차원에서가구의경제적상황이나자녀양육비용등의요인들이영향을미치게되고, 다른한편으로는거시적차원의요인들이영향을미치게된다. 이러한영향관계등을고려하여 [ 그림 2-5] 와같은개념틀을구성하였다.

39 제 2 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23 그림 2-5 인구변화와정책간의상호작용에관한 RAND Europe 의개념틀 명시적정책 기타정책 간접예방 거시적차원의요인 경제정책 성평등정책 교육정책 경기 여성의지위 개인주의화 의학발달 기술의진보 질병패턴 의학연구지원 경제정책 직접예방 이민정책 가족지원 생식건강지원 아동수당 가족친화고용정책 미시적차원의의사결정국제이주출산력사망력 + - 담배, 약, 술등에대한정책 AIDS/STD 예방 안전정책 ( 교통등 ) 개선책 인구구조 연령구조 연평균성장률 인종및출신국별구성 사회경제적결과 사회보장개혁 고용정책 건강관리정책 노인친화정책 경제성장 사회적어젠다 사회적통합 고용 통합정책 자료 : Grant et al.(2004, p.3).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Causes, Consequences, and Policy Options. RAND Corporation. Brinton(2015) 역시콜만 (Coleman) 의분석틀을토대로초저출산현상의등장을이해하기위해서는미시적수준에서개인들의출산의도가행위로이어지지못하도록막는거시적조건들을규명하는것이필요하며, 특히성역할근본주의 (gender essentialism) 라는규범적조건이미시적의사결정과정에영향을미친다는가설을제기하였다. Matysiak and Vignoli(2012) 는가족인구학연구에서거시와미시를 조화 (reconciliation) 시키기위한방법론적제안들을제시하기도하였다. 이러한일련의시도들은아직초기단계이지만거시와미시로양분되어있었던기존경험연구들의한계를극복하면서인구학적결과 ( 예컨대초저

40 2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출산으로의진입혹은이탈 ) 의기제를밝히는새로운형태의경험연구들 을낳을것으로기대된다. 제 2 절거시사회환경과출산간연관성에대한선행연구고찰 앞서거시-미시통합접근에대한연구들에서는한국가의출산율변화를이해하기위해거시환경이개인의출산에대한의사결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고려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이와관련하여이절에서는한국사회에서저출산현상에영향을미칠수있는거시혹은미시요인들에대하여살펴보고, 이들결과를토대로본연구의분석대상이되는분야들을선정하고자한다. 1. 교육과출산간의연관성 가. 교육과결혼 교육수준이결혼에미치는영향은성별에따라차이가있다. 대게남성의경우에는교육수준이높을수록결혼가능성이높아진다 ( 김성준, 2015;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 2005). 특히, 한국사회와같이노동시장에서학력수준에따른차이가크고남성이가구생계부양의주체가되는상황에서는남성의경우교육수준과결혼가능성사이에는정적관계가강화될수있을것이다. 반면, 여성의경우에는교육수준과결혼의향및결혼가능성간관계가보다복잡하고시대에따라다르게나타나고있다. 산업화에따라여성의교육기회가확대되고경제활동참가도활발해지면서여성들은의사결정에대한자율성이높

41 제 2 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25 아졌고, 전통적으로주어진가정내역할에서벗어나다양한선택을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여성은결혼의필요성과결혼생활에서의성별분업에대해회의를갖게된다 (Caldwell, Reddy, and Caldwell, 1983; Jejeebhoy, 1995). 이에노동시장에서양질의일자리를얻을수있는고학력여성은결혼시기를늦추거나비혼을선택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Bracher and Santow, 1998; Diamond, Newby, and Varle, 1999; Basu, 2002;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 2005; 류기철, 박영화, 2009; Isen and Steven, 2010; 윤자영, 2012; Requena and Salazar, 2014; 김성준, 2015). 실제여성들의교육수준과결혼간의관계에대한연구들은다양한연구결과를제시하고있다. 일부연구들에서는여성들의높은교육수준이비혼선택을야기한다는결과를보고하였다 (Isen and Steven, 2010; 윤자영, 2012; Requena and Salazar, 2014; 김성준, 2015). 이는고학력여성들이양질의일자리를획득함으로써경제적으로독립을하게되기때문에결혼을선택할유인이감소할것이라는베커 (Becker, 1981) 의주장에근거를두고있다. 특히전통적으로성별분업이강한사회에서는여성이가정내에서육아에대한일차적인책임을지고있기때문에결혼및출산으로인해발생하는노동시장에서의불이익을회피하려는전략을취할공산이크다 (Becker, 1985). 그러나다른연구들에서는여성의높은교육수준이결혼연령의상승을야기하지만, 비혼선택과는무관하다는결과를보이기도한다 (Blossfeld and Jaenichen, 1992; Goldstein and Kenney, 2001; 민현주, 김현지, 2011). 이는여성의교육기회가확대된초기에는높은교육수준이결혼연령의상승을초래한다는주장이타당성을갖지만, 여성의대학진학및노동시장참여가일반화될수록이와같은경향이사라질수있기때문이다.

42 2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나. 교육과출산 출산에영향을미치는교육관련요인으로는무엇보다도보육 교육비부담을들수있다. 저출산에영향을미치는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요인들을종합적으로분석한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 (2005) 에따르면, 기혼여성이자녀출산을기피하는데에는영유아보육비와사교육비에대한부담이결정적으로작용하였다. 보육 교육비부담이출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들은대부분 Becker and Lewis(1974) 가제시한자녀의수와질간의상충관계모형에이론적기반을두고있다. 이모형에따르면부모가자녀에게투자할수있는가용자원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자녀의질을높이기위해각자녀에대한비용의지출을늘릴경우자녀의수를줄여야하고, 자녀를많이두게되면자녀의질에대한투자를줄이는것을감수해야한다. 그런데현대사회에서는자녀의질에대한소득탄력성이자녀의수에대한탄력성보다크기때문에소득이늘어나더라도출산력의증가로이어지지않는다는것이다. 한편 Becker, Murphy, and Tamura(1994) 와 Mincer(1984) 등은교육투자를통해개인의생산성을증대시키고, 이를통해성인기에보다나은수익을기대할수있게된다는인적자본론의관점에서자녀의질에대한투자를교육투자의개념으로설명하였다. 실제교육비부담이출산력감소로이어지는관계는다수의선행연구들을통해입증된바있다 (Bleakley and Lange, 2009; Murphy, 2010; Murtin, 2009; Becker, Cinnirella, and Woessmann, 2010). 그런데한국사회의경우강한교육열이이러한상충관계와관련하여자녀의질을보다강조하도록이끌기때문에저출산현상이보다심화될수있다는견해가제시되고있다 (Anderson and Kohler, 2013). 즉, 교

43 제 2 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27 육경쟁이극심한한국사회에서는자녀교육을위한전략적선택으로서교육수준이높은집단에서는자녀를적게낳음으로써자녀에게투입되는자원이희석되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경향이드러난다는것이다 ( 김경근, 2016). 실제로한국사회에서는사교육비지출과합계출산율간의부 (-) 적관계가명확하게드러나고있는데, 첫째자녀또는둘째자녀에대한사교육비지출이전체사교육비지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추가로자녀를출산할계획을세우지못하게되는것이다 (Anderson and Kohler, 2013). 경쟁구도아래에서는고학력부모의교육투자양상이저학력부모의교육투자에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Leibenstein(1974) 은부모가출산결정을할때자신의소득수준보다는사회경제적으로또는문화적으로인접한집단을준거로하여자녀에대한교육투자수준을설정하게된다는가설을제시한바있는데, 이러한상황에서는자신의소득이준거집단의평균적인소득수준에미치지못할경우에도출산력이낮아질수있다고하였다. 하준경 (2012) 은한국사회에서저소득층및중산층이고소득층의교육투자수준을쫓는현상을 이웃따라잡기 (keeping up with the Joneses) 개념을이용하여설명하기도했는데, 이러한집단추종이최근저소득과저학력집단에서나타나는급격한출산율감소를설명할수있다고보았다. 일반적으로유배우출산이전체출산의대부분을차지하기때문에여성의높은교육수준은결과적으로유배우기간과유배우율의감소로이어져전체적으로출산력을낮추는결과를낳을수있다 (Basu, 1999; Isen, and Stevenson, 2010; Requena and Salazar, 2014). 고학력여성의경우교육기간, 직업탐색기간등이길기때문에결혼및출산을시작하는시점이늦어져그만큼전체출산력이낮아지게되는것이다 ( 이

44 2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삼식등, 2005; 민현주, 김은지, 2011). 고학력여성들은결혼과출산을 미루거나포기하는경향이커지고있는데, 이는결혼이나출산으로인한 기회비용이그만큼크기때문이다. 2. 노동시장과출산간의연관성 개인의인생경로에서 출산 과 경력추구 모두삶의지고한목표를달성가능하게하는대안적수단을제공한다. 그러나출산과경력가운데어느하나를완전히포기하기는쉽지않다. 소득창출을동반하는노동시장에의참여는생계유지를위해반드시필요한반면, 출산또한여전히성인의삶에보편적이고대체불가능한기쁨을주기때문이다. 출산과경력의관계는남성과여성에게다른의미를갖게한다. 여성의경우, 경력에대한열망과모성이라는의무사이의갈등은출산이행을회피하거나지연시킨다. 출산이초기경력추구과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Brewster and Rindfuss, 2000, p.282). 자녀양육은장기간의헌신을필요로하기때문에안정적일자리가중요한역할을한다. 그러나여성의경우출산이전에안정적인일자리를가졌다할지라도출산으로인해노동시장을이탈하는경우기회비용이증가하게될것이다. 따라서여성에게안정적인일자리는출산을위한경제적자원의확보를의미하여출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고, 기회비용을증가시켜출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다. 한편, 남성과여성모두경력을추구하는경우출산과자녀양육에가용한시간의감소를야기하고, 이러한시간부족에대한기대는출산을회피하거나지연시키는역할을할수있다. 노동과출산의관계에대해다른관점에서의해석도가능하다. 부모의

45 제 2 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29 경우생애우발적사건의위험을감소하기위해직업적불안전성을주부로서의역할과부모됨으로의변화로보상받는다. 특히여성의불안정한고용상태는직업적성취를통한사회적인정을얻을기회를감소시키기때문에부모역할을통해사회적지지를보상받고자할수도있다 (Tolke and Diewald, 2003). 그러나남성들의경우, 불안정고용은가족을안정적으로부양하기위한능력이부족한것으로인식되어지면서부모가될자격이없는것으로치부될수있다. 그간국내많은연구들에서노동시장의특성과출산의관계에대하여분석하여왔다. 많은연구결과들이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출산을지연시키고있다고보고하고있다 ( 류기철, 박영화, 2009; 이삼식, 최효진, ( 편 ), 2014). 최근에는노동시장참여여부에서더나아가취업여성의직장유형, 직종, 종사상지위, 근로소득등다양한취업특성에따른차이까지고려하고있다. 이는여성의취업특성에따라일-가정양립정책의이용가능성, 안정성등이상이해지기때문이다. 최성혁, 오창섭 (2010) 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경력단절위험이법적 제도적으로다르다는점을식별전략으로사용하여공공부문여성과기타직종여성간출산수준차이를분석하였다. 그결과, 30대에공공부문에서종사하는기혼여성이다른부문에종사하는기혼여성보다 0.6명정도추가적으로출산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즉, 출산으로인한경력단절위험이상대적으로낮은공공부문에종사하는여성이더많은자녀를출산하고있는것이다. 취업여성의직종이나종사상지위에따라서도출산행태에차이가발생하는데, 비취업여성에비해사무직종상용근로와서비스판매직종임시 일용근로등의경우노동시장이탈에따른경제적부담, 일-가정양립제도의이용곤란등으로첫째아출산이행확률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삼식, 최효진, ( 편 ), 2014). 취업여성의월평균소득과종

46 3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사상지위도통계적으로출산 ( 희망자녀수 ) 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기도 하는데, 가구경제의안정성과성장성을가름하게하는종사상지위의안 정성이중요한요인으로나타나기도한다 ( 공선영, 2006). 3. 주택과출산간의연관성 주택을소유함으로써얻게되는큰장점은안정성의확보이다. 이러한안정성으로인하여임차가구에비해자가가구의경우출산결정을용이하게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반대로주택구입에필요한가격부담이크고자가소유욕이강한사회에서는주택비와자녀양육비가서로경쟁적인관계를형성함으로써자가를소유한경우가오히려출산을억제할수도있다. 그방향성은해당사회의문화나주택시장특성에따라상이하지만, 주택점유형태가출산결정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삼식, 최효진 (2012) 에의하면자가인경우에비해전세로거주하고있는경우출생아수가더적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세로인한주거비부담, 주거불안정성등으로인하여출산을상대적으로억제한결과로간주되고있다. 주택가격은출산과부정적관계를형성할수있다. 대게주택가격이상승할수록다른지출은감소하게되는데, 이과정에서출산으로발생할수있는비용지출을줄이기위하여출산을억제하거나연기하게된다. 이러한과정은개별가구의소득수준과연계되어출산에다양한영향을미칠것이다. Haurin, Hendershott, and Kim(1993) 은주택임대료가조사집단평균의 2배인경우에독립가구형성비율이상대적으로낮음을밝혔다. 뉴질랜드의최근인구조사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 주택임대료가높아질수록가구의자녀수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Liu

47 제 2 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31 and Clark, 2016). Simon and Tamura(2008) 는미국 Integrated Public Use Microdata Survey 자료 (1940~2000) 를이용하여주택가격과출산율간의음 (-) 의관계를규명하였는데, 이러한관계는 1940~1970년기간에강하게나타났으나이후에는점차약화되고있었다. Yi and Zhang(2010) 도 Beckerian 모형을이용하여 1971~2005 년간홍콩의주택가격이 1% 상승할때출산율이 0.45% 감소하였으며, 이로인해지난 40년동안지속된주택가격상승으로인해출산율이 65% 감소했음을확인하였다 (Yi and Zhang, 2010). 그러나 Hui, Hendershott, and Kim(2012) 은모형과자료의한계를보완하여주택가격이 1% 상승할때출산율이 0.23% 감소함을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정의철 (2012) 은전세가격이 1,000만원증가할경우가구형성확률은 1.3% 감소함을밝혔다. 한편, 자녀를양육하는데적정한규모의주택과환경을보장하지못할것으로인지하는경우에는출산을억제하여한정되어있는공간에서가구원수를늘리지않을것이다. Kulu and Vikat(2007) 는스웨덴의도시지역에서주택유형을방 1개와주방으로만구성되도록표준화하면서 1 인당주거밀도가낮아져결과적으로가족규모를축소하는경향이발생하였음을제시하였다. Ström(2010) 도방개수가 1개나 2개인가구의경우, 방개수가많은주택에거주하는가구에비해첫째자녀출산까지걸리는시간이상대적으로오래걸린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4. 보건과출산간의연관성 생애주기별로여성이직면하는건강이슈 (health issues) 는단계별로 중복되는지점도있지만상이하며, 이에영향을주는사회적결정요인들

48 3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도다양하다 (Steel et al., 2013). 가임기여성이경험하게되는건강문제 ( 심리사회적스트레스, 산후우울증, 불임 ( 난임 ) 과임신성당뇨, 빈혈및성병등 ) 는여성개인의특성인학력, 고용상태, 가족형성등과연관이있고, 개인을둘러싼사회 ( 환경 ) 수준의영향을받기도할것이다. 청년기와초기성인기의건강 ( 생식건강포함 ) 은이전시기인청소년기 2차성징과정에서의사회적역할인식및적응 ( 대응 ) 능력, 그리고이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환경에의해영향을받을것이다. 그림 2-6 여성의생애주기별건강의사회결정요인과건강이슈 사회경제적지위와불평등, 또래집단괴롭힘, 사회적지지에대한태도와인식, 학교참여, 생애불운한사건들, 미래에대한낮은기대감 사회경제적지위, 가정폭력, 거주단절, 사회적배척, 사회적고립, 모성의기대감 사회경제적지위, 가정폭력, 이혼, 한부모가정, 돌봄자역할, 줄어든노동참여, 생애불운한사건들, 외진지방거주 사회경제적지위, 건강지식, 사회적소외와고립, 돌봄자역할, 외진지방거주 임신전영향과태아발달 유아기발달 청소년 : 사춘기와사회적역할의과도기 젊은성인여성 : 교육과정을모두마치고직업을가지며일을시작함. 가정을꾸림. 중년여성 : 출산기가끝나고갱년기와폐경기도래 노인여성 : 노년기 심리적고통, 자해, 섭식장애, 청소년임신, 피임하지않거나원치않은성관계 심리적고통, 산모우울증, 불임, 임신성당뇨병, 비타민 D 결핍, 클라미디아감염증, 다낭성난소증후군, 유방암사망률 심리적고통, 불안감, 우울증, 폐경, 비타민 D 결핍, 유방암, 자궁경부담 심리적고통, 불안감, 우울증, 치매, 뇌졸증, 심부전, 비타민 D 결핍, 골다공증, 골관절염, 낙상, 유방암 자료 : Steel et al.(2013). Women s health in NSW a life course approach: a rapid review.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nd CREWH21. Misra, Cooper, and Kuh(2010) 는생물학적요소와사회적요소는전생애를걸쳐상호연관성을보이고, 궁극적으로여성의생식건강및관련질환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하였다. 예로여성의폐경시기는이전시기 ( 영 유아기및임신 출산기 ) 의모유정도, 발육상태, 부모이혼등의생물학적및사회적환경에의해직접적인영향을받기도하지만,

49 제 2 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33 이시기의개인이지닌 ( 가족의 ) 사회 경제적위치나신체체질량등건강상태에의해조정되기도한다. 즉, 유년시기의모유정도, 발육상태, 부모이혼등은임신 출산기의여성의생식건강및부인과적질환에직 간접적영향을미치나, 이는다시폐경시기및이후노년기삶의질에원인적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 요컨대현시점의여성이경험하는생식건강상태및관련질환은이전생애주기의생물학적및사회환경적요인이누적된효과 (cumulative effect) 의결과일수있는것이다. 그림 2-7 여성의생식건강에대한전생애적접근모형 전생애의사회경제적위치 유년기요소 : ( 예 ) 모유수유성장부모의이혼 첫월경시기 생식및임신결과 폐경기 노년기건강 : ( 예 ) 유방암골다공증심혈관질환 전생애의비만도 자료 : Misra, Cooper, and Kuh(2010). A life course approach to reproductive health: theory and methods. Maturitas, 65; pp 성평등과출산간의연관성 Esping-Andersen and Billari(2015) 는전통적인확산이론을들여와성평등주의의확산과출산율의역동적관계를모형화한다중평형모형 (multiple equilibria model) 을제시한바있다. 전통적남성생계부양자-여성양육자가족의평형이여성의성역할변화라는외부적충격으로인해불안정해지면서새로운가족평형으로의이행을겪게되는데, 이

50 3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러한이행의과정에서출산율의역동적변화가나타나게된다. 이행초기에는성평등주의가확산될수록출산율이낮아지다가, 이행중기이후에는성평등주의가확산될수록출산율이높아지게된다. 예를들어노동시장에서여성에대한차별이잔존하는사회에서는여성들에게고임금및전문직일자리에의기회가적고, 저임금및단순서비스직일자리에의기회가많은상황이발생한다. 이러한사회에서일중심적생활양식에대한선호를갖고있는여성들 ( 대부분이고학력 ) 의취업기회는적은반면, 가정중심적생활양식을선호하는여성들 ( 대부분이저학력 ) 의취업기회는많은이른바선호-기회의불일치상황을낳게된다. 이경우고학력여성들은원하는일자리를얻을때까지출산을미루거나, 입직후에도일- 가정양립이어려워출산을기피할가능성이높다. 다중상태평형이론에의하면, 전통적성역할분업의가족규범이만연해있는사회에서외부적충격이나내부적변화 ( 예컨대여성의고등교육이수의증가 ) 로전통적규범과는다른행동양식을가진사람들이등장하게되면, 사회구성원들이서로상충하는규범에따라행동하여타인의행동혹은본인의행동에대한타인의반응을예측하는것이쉽지않은불안정한평형상태에들어서게된다. 이때성평등주의적인새로운규범을수용한여성들은파트너를만나거나안정적관계를유지할수있을것인지에대해예측하기가어려워결혼, 출산을기피하는경향성을보이게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불안정성은남성을포함한인구의절대다수가새로운규범을수용하면서서서히해소될수있는데, 결국성평등적사회로의이행의속도는여성들이성평등적의식을가진남성파트너들을만날수있는기회가얼마나있느냐에달려있는것이다 (Breen and Cooke, 2005;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이러한측면에서볼때, 사회전체적수준에서나타나는남녀간문화적차이는여

51 제 2 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35 성의출산의도및출산결정에영향을미칠것으로본다. Arpino, Esping-Andersen, and Pessin(2015, pp.3-4) 은성평등의식에대한남녀간격차가큰상황에서는비전통적인여성들이협력적인남성을만나기어려워결혼과출산을회피 (exit) 하는전략이나, 자신의선호를단념하거나재조정하는충성 (loyalty) 전략을펼가능성이높다고주장한다. 여성들사이에서회피전략이지배적으로나타날경우출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며, 충성전략이지배적인경우역시단산으로귀결될가능성이높다 (Arpino, Esping-Andersen, and Pessin, 2015). 이때남녀간성평등인식의격차에가장크게영향을받는집단은성평등주의적태도를갖고있는여성일것으로예측된다. Esping-Andersen and Billari(2015, pp.18-19) 는성평등주의확산이진행되면전통적인집단의출산율에는큰변화가없고성평등주의적태도를가진집단의출산율만변화한다고가정한다. 확산이론에따르면성평등주의적인집단만이그러한태도에수용적인파트너집단이증가함에따른혜택을볼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6. 가족가치관과출산간의연관성 거시적수준에서가치관의변화는가족형성에대한태도및신념의변화를가져온다. 가족관련태도는두가지방식으로변화한다고추측된다. 첫째, 코호트의계승을통한전달이다. 이러한방식은코호트대체로도불리는데어린시절의학습을강조한다. 각개인들은특정한연도에출생하여인격형성이중요한시기에특정한사회역사적시기에살게되고, 이것은세대별로다른규범적방향성을만들게된다 (Inglehart,

52 3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1981; Alwin and Scott, 1996; Kraaykamp, 2002). 가족역할에대한코호트효과는남성들보다여성들에게더강력하게작용한다. 평등주의적가족역할은남성보다여성에게의미가있는데, 성역할이평등해짐으로써여성들이더이익을보기때문이다. 따라서평등한가족역할로나아가는코호트상호간의발전은남성보다여성들에게서더가파르게나타난다. 가족관련태도의변화에영향을끼치는두번째동력은사회구조적요인이다 (Brooks and Bolzendahl, 2004). 이견해에따르면사회적발전이모든코호트의태도변화를주도한다 (Alwin and Scott, 1996; Danigelis, Hardy, and Cutler, 2007). 모든성인들은사회구조적인조건, 즉, 사회인구적, 경제적, 역사적발전에의해만들어지는태도변화에개방적이라고생각한다. Brooks and Bolzendahl(2004) 은구조적조건과더불어이데올로기적학습을코호트내태도의변화를설명할수있는대안으로보았다. 예를들어평등한가족역할에대한태도의변화를일으키는요인은사회의일반적인가치의변화라는것이다. 7. 보육과출산간의연관성 보육정책이출산에미치는효과성에대한연구들은주로보육정책들을오랫동안적극적으로시행해온유럽국가들을대상으로진행되어왔다. 이들연구대부분은보육정책이추가자녀또는다자녀출산에긍정적인효과가있었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Lappegård(2010) 는노르웨이의한자녀와두자녀를가진가구들을대상으로보육 유아교육비지원이추가자녀출산에미친영향을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보육 유아교육비지원제도를도입한후셋째자녀출산이증가하였음을주장하고있다. 핀란드를대상으로분석한 Vikat(2004) 의연구에서는가족보육수당이

53 제 2 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37 셋째자녀출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반면, 둘째자녀출산에는유의미한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Parr and Guest(2010) 등일부외국대상연구들에서는이같은지원정책의뚜렷한효과를찾지못했는데, 일반적으로미시자료를이용할경우에정책의효과가불분명하게추정되었다. 이는미시자료를이용하면서누락변수와역인과성등을제대로통제하지못해내생성의문제를보정하는것이쉽지않을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국외연구와는달리보육료지원의효과성에대한국내연구들대부분은보육료지원이출산율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했다고평가해왔다. 서민희, 이혜민 (2014) 은 2009년과 2012년보육실태조사를이용하여보육료와유아교육비지원여부가추가출산의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못한것으로추정하였다. 마찬가지로보육실태조사를이용한홍석철등 (2012) 과김정호, 홍석철 (2013) 의연구들도보육료지원정책이다자녀출산의사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한것으로추정하였다. 국내연구들사이에서뚜렷한결과가추정되지못한것은국외연구들에서와마찬가지로미시자료를이용하면서내생성문제를제대로통제하지못했기때문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짐작할수있다. 이와달리거시자료를이용한몇몇의국내연구들에서는보육료지원의긍정적인효과를찾아볼수있다. 홍석철등 (2012), 김정호, 홍석철 (2013) 등은연도별및시도별분석을통해 2001~2010년간보육료지원의확대가출산율및양과상관성이있는것으로밝힌바있다. 시도별집계자료를이용하고내생적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 GMM 모형을사용한우석진, 송헌재, 김태우 (2014) 의연구에서는보육예산의증가가출산율을제고하는데효과가있었지만그크기는작았다고분석한바있다.

54 3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제 3 절기본분석틀 최근의경험적인연구들은사회 경제적발전과출산율간에단선적인관계가존재하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예로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와합계출산율간의관계는 1975년과 2005 년사이에근본적으로변화하였다 (Myrskylä, Kohler, and Billari, 2009). 1975년에합계출산율과인간개발지수간에분명한부 (-) 적상관관계가존재했던반면, 2005년에는둘사이에 U 자형관계가존재하였다. 비슷한경향이여성의경제활동참가와출산율간의관계에서도나타나고있다. 1970년대까지는둘사이에부 (-) 적상관관계가나타났지만, 1990년대이후로는그관계가역전되어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은국가들에서오히려출산율이높게관찰되고있다 (Brewster and Rindfuss, 2000; Billari and Kohler, 2004). 이러한경험적인연구결과들은출산율이사회 경제의변화에따라변동하고있음을보여준다. 출산의비용과효용에초점을맞추는기존의경제학적이론이나이념적 문화적요인의중요성을강조하는접근모두이러한패턴을설명하는데제한적일수밖에없다. 이는일정수준이상의사회 경제변화가출산의직접적비용과기회비용을줄이거나개인주의적가치관을억제한다고볼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사회 경제변화와출산율간관계의역전을설명하기위해서는기존의이론적또는개념적설명틀을넘어서는새로운설명방식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현실적으로한국사회는 2001년이래합계출산율이 1.3명미만에서지속되고있는초저출산현상을겪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하여정부는 5년단위의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세차례에걸쳐수립하여다양한정책을시도하고있다. 그러나적어도수치적으로나타난합계출산율은

55 제 2 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39 거의미동도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이와관련하여저출산대책들의효과성에대해의문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그동안한국사회에서초저출산현상의지속을바라보는시각은자녀양육비와교육비부담, 일- 가정양립곤란등미시적인범주에만한정되어있다고말할수있다. 그러나앞서논의했듯이, 지금의초저출산현상은사회 경제의변화, 더나아가그로인한사회구조와가치관등의변화와연계되어있을수있다. 본연구에서는한국사회에서미시적인수준의출산의사결정또는출산행위에영향을미치는거시사회환경을도출하는거시-미시간연계를시도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 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2011) 에의해수행된 REPRO 프로젝트의모형을차용하였다. 이모형에서는출산율은거시적사회환경에의해변화하는것으로보이나 ( 거시적접근 ), 실제로는거시적사회환경이개인의출산에관한의사결정과출산행위에영향을미치며 ( 거시-미시연계 ), 이러한개개인의출산의합이사회의출산율을결정하는것임을강조하고있다. 본연구에서거시적사회환경은사회구조, 문화, 정책등을포괄하는것으로선행연구고찰결과를토대로교육, 노동시장, 주택, 보건, 보육, 문화 ( 양성평등, 가족가치관 ) 등을포함한다. 미시적차원에서이루어지는개인의출산의사결정및출산행위를나타내는척도로서향후출산의향또는이미이루어진출산의결과인출생아수를분석에사용하였다. 이러한거시와미시를연결시키는분석틀은거시와미시로양분되어있었던기존의경험연구들의한계를극복하면서한국에서초저출산현상을지속시키고있는거시적인사회구조와문화등의문제를근본적으로바꿀수있는패러다임전환을도모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56 4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그림 2-8 본연구의기본연구틀 (basic research framework) 출산율 Macro observed fertility 결혼 출산행태 Micro-level Fertility Behavior Action 개인의결혼 출산의사결정 Micro-level decision-making process Macro-level conditions 교육노동시장주택보건보육성평등 가족가치관

57 제 3 장 출산율변동추이와특징 제 1 절결혼수준변화 제 2 절출산수준변화

58

59 3 출산율변동추이와특징 << 한국가의출산율은개개인의출산의사결정과출산행위의합이며, 이러한개인의출산의사결정과출산행위는거시적인사회환경의변화에의해영향을받아결정된다. 즉, 거시적차원에서의출산율은거시적인사회환경에의해직접적으로영향을받기보다, 개인의출산의사결정과출산행위를매개로간접적으로영향을받게되는것이다. 따라서거시적사회환경의변화와미시적개인의출산의사결정및출산행위간연계를시도하는데있어서가장기초적인작업은거시적인수준의출산율의변화를측정하는것이다. 거시적수준의출산율을측정하는가장대표적인지표는합계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이다. 합계출산율은혼인상태에관계없이여성 1명이가임기 (15~49세) 동안낳은평균자녀수로측정된다. 합계출산율은연령별출산율의합으로산출되며, 연령별출산율은연령 a세여성수를분모로, 같은해에이들로부터태어난신생아 (live birth) 수를분자로하여계산된다. (3-1) (3-2) 여기에서 ASFRa 은연령별출산율 ( 연령 a 세 ), B a 는 a 세의모로부터태어난출생아수, P a 는연령 a 세전체여성수, P a m 은연령 a 세기혼여성수, ASFR a m 은연령별유배우출산율, PR a m 은연령 a 세전체여성수중기혼여성비율 ( 유배우율 ) 이다.

60 4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위식에서볼수있듯이합계출산율은유배우출산율과유배우율로구성된다. 결국합계출산율은얼마나여성들이결혼하느냐 ( 유배우율 ) 와결혼한여성들이얼마나출산 ( 유배우출산율 ) 을하는가에의해좌우된다. 특히한국사회의경우혼인외 (unwed) 에서태어난출생아수가전체출생아수의 2% 미만이라는점에서이러한관계가더욱뚜렷이나타난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는출산에대한미시적및거시적인접근을시도하는데있어서결혼역시중요한요소로다루고자한다. 제 1 절결혼수준변화 1. 결혼건수와조혼인율 우리나라여성의결혼건수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거쳐 2000년대초반까지빠르게감소하였다. 이후결혼건수는코호트효과로증가와감소를반복하고있다. 과거출산율변동에따라결혼연령층에진입한인구규모가시기마다다른데다가, 결혼율이빠르게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 2000년대에들어 2007년쌍춘년과세계금융위기 (2008~2009) 직후인 2010년대초에결혼건수가다소증가하였을뿐, 최근까지결혼건수는계속감소하는추세에있다. 조혼인율은전체혼인건수를총인구로나누어구한다. 1980년대, 1990년대및 2000년대초까지총인구가증가하고결혼건수가빠르게감소한영향으로조혼인율은감소하였다. 최근에는총인구의증가율이크게둔화됨에따라조혼인율은결혼건수추이에따라증감을반복하고하고있다.

61 제 3 장출산율변동추이와특징 45 그림 3-1 결혼건수와조혼인율변화 ( 건 ) 500, , , , , , , , ,000 50,000 0 ( 천명당 ) 혼인건수 12.0 조혼인율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 결혼. 에서 인출. 결혼건수에는초혼과재혼 ( 여기에서는재혼이상을의미함 ) 이포함되어있는데, 이중초혼건수가출산수준과보다밀접한관계가있다. 초혼건수는 1900년대와 2000년대초까지빠르게감소하였으며, 이후증감이반복되고있으나최근에는감소세로전환하고있다. 전체혼인건수중초혼건수의비율은계속감소하다가 2005년을저점으로다소높아지기는하였지만, 재혼증가로인하여 70% 대후반수준이지속되고있다. 결과적으로전체결혼건수와조혼인율모두초혼건수의변동에의해직접적인영향을받고있다.

62 4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그림 3-2 초혼건수와초혼비율변화 ( 건 ) 500, , , , , , , , ,000 50,000 0 재혼초혼초혼비율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 결혼. 에서 인출. 2. 연령별결혼율 우리나라남녀의초혼연령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남성의평균초혼연령은 1995년 28.4세에서 2015년 32.6세로지난 15년동안 4.2 세가증가하였다. 여성의평균초혼연령도 1995년 25.3세에서 2015에 30.0세로같은기간에 4.7세가증가하여증가폭이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더컸다. 남성의초혼연령은 1995~2005년간 2.5세, 2005~2015 년간 1.7세로최근으로올수록증가폭이상대적으로둔화되고있으나, 여성의경우에는 1995~2005년간 2.4세, 2005~2015년간 2.3세로큰차이가없다. 즉, 최근으로올수록여성의결혼연기경향이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크다. 여성의초혼연령이늦추어지면서연령별혼인율도과거 20대에서높았던것이점차 30대에서더높아지고있다. 20대혼인율의감소폭이

63 제 3 장출산율변동추이와특징 47 30대혼인율의증가폭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난다. 과거 20대에서결혼이집중되어혼인율이아주높았다면, 최근에는결혼연기현상으로인하여보다넓은연령층에서결혼을하고있기때문으로간주할수있다. 다른한편으로결혼포기 ( 비혼화 ) 현상도모든연령층에서혼인율을낮추는작용을하고있는것으로짐작된다. 그림 3-3 남성과여성의초혼연령변화 ( 세 )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 결혼. 에서 인출. 그림 3-4 여성의연령별혼인율변화 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 결혼, 에서 인출.

64 4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3. 미혼율 통계청의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이용하여전체여성인구중결혼을한번도하지않은비율인미혼율을계산하였다. 여성의연령별미혼율은고연령층일수록급격하게낮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아직한국사회에서생애에걸쳐대부분결혼을하는보편혼 (universe marriage) 이여전히지배적임을시사한다. 그림 3-5 여성의연령별미혼율변화, 1990, 1995, 2000, 2005, 년 2010 년 세 17 세 19 세 21 세 23 세 25 세 27 세 29 세 31 세 33 세 35 세 37 세 39 세 41 세 43 세 45 세 47 세 49 세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인출. 그러나전체여성중 90% 이상이결혼을한것으로나타나는연령은 1990년 29세, 1995년 30세, 2000년 32세, 2005년 36세, 2010년 39 세등빠르게상승했다. 인구학적으로 50세에도달한시점에서한번도결혼을하지않은비율을 독신율 로간주한다. 여성의독신율은 1990년 0.46%, 1995년 0.73% 등 1% 미만에서 2000년에는 1.31%, 2005년 1.86%, 2010년 2.52% 로빠르게높아졌다. 과거의독신화추세가앞으

65 제 3 장출산율변동추이와특징 49 로도유지된다고가정하여그변화율을적용해보면, 여성의독신율은 2015 년 3.8%, 2020 년 7.1%, 2025 년 10.5% 로빠르게높아질것으로 예상해볼수있다. 표 3-1 미혼율이 10% 미만으로낮아지기시작하는연령과 50 세미혼율 실적치 ( 인구주택총조사 ) 50 세미혼율 ( 본연구예상치 ) 미혼율 10% 미만이시작된시기 ( 세 ) 세미혼율 (%) 주 : 50세미혼율은본연구에서추정함.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인출. 지금까지살펴본우리나라여성의결혼행태는결혼건수가줄어들어혼인율이낮아지고초혼연령이상승하면서 20대혼인율이낮아지고 30 대혼인율이높아졌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결혼연기혹은포기현상이증가하면서 30대혼인율자체는낮은특징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만혼화와비혼화경향은혼외출산비율이아주낮은한국사회에서출산수준을낮추는보다직접적인작용을할것이다. 제 2 절출산수준변화 1. 합계출산율과출생아수 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2.06명으로감소하여인구대체수준에도달하였다. 이후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미만에서지속되는저출산현상이시작되었으며, 이러한현상은아직까지지속되고있다. 더욱심각한것은 2001년부터시작된초저출산현상 ( 합계출

66 5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산율이 1.3명미만에서유지되는현상 ) 이 2006년부터시작된정책적노력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 ) 에도불구하고여전히지속되고있다는점이다. 실로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까지낮아진이후다소높아지기는하였으나, 여전히 1.3명이상으로회복되지는못하고있는상황이다. 그림 3-6 합계출산율과출생아수변화, 1970~2015 1,200, ,000,000 출생아수 ( 명 ) 합계출산율 ( 명 ) , ,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 출산. 에서 인출. 출생아수는 1971년 102만명 ( 정점 ) 에서 2005년 43만 5천명으로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다소늘어난 43만 8천명으로나타났다. 1990~1995년기간에출생아수는 6만 5천명이증가하고, 합계출산율도 0.064명증가하였다. 1995~2000년기간에출생아수는 8만 1천명, 합계출산율은 0.167명각각감소하였다. 2000~2005년기간에출생아수는 19만 9천명, 합계출산율은 0.391명감소하였다. 이기간동안변화

67 제 3 장출산율변동추이와특징 51 는 IMF 외환위기가발생한 1997년전후 5년간 (1995~2000) 에비해서도두배이상큰것으로나타났다. 2005~2010년기간에는출생아수 (3 만 5천명 ) 와합계출산율 (0.150명) 모두증가하였다. 2010년도출산수준이높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2005년도출산수준이가장낮은영향으로이기간에출산수준이증가한것으로나타난것이다. 2010~2015 년기간에는이전과달리출생아수는 3만 2천명이감소한반면, 합계출산율은 0.013명이오히려증가하였다. 이러한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간변동방향의불일치현상은가임기여성인구 ( 특히 25~34세의주된출산연령층 ) 의감소속도가출생아수의감소속도보다크기때문에나타난것이다. 요컨대인구의규모나구조가실제출생아수에의해결정된다는점에서합계출산율보다출생아수규모의증감에보다유의할필요가있는것이다. 표 년기간별합계출산율 (TFR) 과출생아수변화 ( 단위 : 천명, 명 ) 연도별출산수준기간별변동폭 1990~ 1995~ 2000~ 2005~ 2010~ 출생아수 첫째 둘째 셋째이상 TFR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 출산. 에서 인출. 2. 연령별출산율 만혼화의영향으로인하여여성의연령별출산율은저연령층에서는감 소한반면, 고연령층에서는점차적으로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구 체적으로 20~24 세출산율과 25~29 세출산율은급격하게감소한반면,

68 5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30~34 세출산율과 35~39 세출산율은빠르게높아졌다. 그러나저연령 층에서의출산율감소폭만큼고연령층에서의출산율상승폭이크지 (catch-up) 않으며, 이는합계출산율을낮추는작용을하고있다. 그림 3-7 연령별출산율변화 여성 1 천명당천출생아출생아수수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 출산. 에서 인출. 이와같이연령별출산율이좌에서우의방향으로이동하는경향으로인하여모의평균출산연령이점차고령화되고있다. 출산당시모의평균연령은 2005년 30.2세에서 2015년 32.2세로 2.0세가증가하였다. 출산순위별로보면, 첫째아출산시모의평균은 2005년 29.1세에서 2015년 31.2세로 2.1세가증가하였다. 둘째아출산당시모의평균연령도동기간 31.0세에서 33.0세로 2.0세가증가하였으며, 셋째아출산당시모의평균연령은 33.3세에서 34.6세로 1.3세가증가하였다.

69 제 3 장출산율변동추이와특징 53 표 3-3 출산순위별모의평균출산연령 ( 단위 : 세 )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주 : 모의연령미상제외. 자료 : 통계청 (2016a). 2015년출생통계 ( 확정 ) 보도자료. 3. 혼외출산율 출생아는부모의법적관계여부에따라 혼내 와 혼외 로구분된다. 전 체출생아수중혼외출생아수가차지하는비율인혼외출산율은등락을 반복하고있다. 그림 3-8 혼외출산율추이, 1981~2015 ( 명 )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혼외출생아수 전체출생아대비비율 (%) 혼외출생아 6,645 6,151 8,748 5,540 6,459 10,144 9,332 8,459 8,152 전체대비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 출산. 에서 인출.

70 5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혼외출산율은 1981년 1.12% 에서 1989년 0.81% 까지낮아지다가, 1994년에다시 1.29% 로높아졌다. 이후 1997년에 0.63% 까지낮아진후다시 2013년 2.14% 까지높아졌다. 2015년에혼외출산율은 1.86% 로나타났다. 이와같이혼외출산율은 1~2% 의낮은수준에서불규칙하게변화하고있으나최근에다소나마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4. 여성의일반특성별출산수준차이 거시적사회환경과미시적차원의개인의출산의사결정및행위간연관성을규명하기에앞서, 거시사회환경에준하는여성의일반특성별출산수준의차이를살펴보고자한다. 여기에서출산수준은 2015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의결과로서기혼여성 (15~49세) 의평균출생아수로측정하였다. 여성집단별로연령구조가상이한영향을통제하기위하여연령표준화 (age standardization) 를실시하였다, 우선, 가치관등과강하게결부되어있는초혼연령에따른출산수준을살펴보면, 결혼이늦어질수록평균출생아수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결혼시기가늦추어질수록출산할수있는가임기간이줄어들고, 유 사산이나불임의발생률이높아져가임력이떨어지기때문이다. 다른한편으로노후보장이아직미흡한상황에서늦게까지자녀를양육하는데에따른경제적부담도늦게결혼할수록자녀수를줄일수밖에없는상황으로이어지게하고있다 ( 이삼식, 윤여원, 이지혜, 2012).

71 제 3 장출산율변동추이와특징 55 그림 ~1970 년코호트기혼여성의초혼연령별평균출생아수 ( 명 ) ~25 세미만 25 세 26 세 27 세 28 세 29 세 30 세 31 세 32 세 33 세 34 세 35 세이상 자료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임기기혼여성 (15~49세) 의교육수준별평균출생아수는고학력일수록상대적으로적게나타났다. 현재주택의점유형태가불안정성이클수록평균출생아가상대적으로적게나타났다. 현재배우자와난임경험을한기혼여성의평균출생아수는 1.27명으로그렇지않은기혼여성 (1.83명) 에비해현저히작게나타났다. 비취업기혼여성에비해취업기혼여성의평균출생아수가상대적으로적게나타났으며, 특히전문직이나사무직인경우더낮게나타났다. 기혼여성의근로소득이많을수록평균출생아수가상대적으로적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통계적으로검증되지않았으며, 거시-미시접근이이루어지않은것으로단순히참고를위해제시한것임에유의할필요가있다.

72 5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그림 3-10 기혼여성 (15~49 세 ) 의일반특성별평균출생아수 ( 연령표준화 ) < 기혼여성의교육수준별 > < 기혼여성의현주택점유형태 > 중졸이하고졸대졸대학원졸 자가전세월세무상 * < 기혼여성의취업여부및직종 > < 취업기혼여성의종사상지위 > 비취업취업관리직 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판매직농림어업기능원 장치기계직단순노무직 고용자 자영자 1.87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1.90 일용근로자 < 취업기혼여성의근로소득 > < 유배우여성의난임경험여부 > 만원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이상미만미만 난임경험 1.83 난임경험없음 주 : 현주택점유형태가 무상 인경우사례수가 30 미만이므로해석에주의를요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분석.

73 제 4 장 교육과출산 제 1 절거시적차원에서의교육과출산간관계 제 2 절개인의교육행태가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제 3 절교육과출산간관계 : 거시 - 미시연계

74

75 4 교육과출산 << 제 1 절거시적차원에서의교육과출산간관계 1. 교육관련사회 문화적구조 가. 학력주의 학력주의는학력이노동시장에서의고용과임금을결정하는가장강력한준거로서기능하게되는사회적현상을의미한다 (Collins, 1979). 학력주의가강고하게자리잡은사회에서는학력이능력의증명으로간주됨에따라교육을더많이받는것이직업지위를높이는가장효과적인전략으로인식되는경향이있다 (Meyer, 1977). 선별가설에서는학력주의사회가도래한것을학교교육과학력이기존에개인이가지고있던능력과배경을파악할수있도록하는강력한신호라고여기는인식과관행에의한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즉, 학교에서가르치는지식이나기술의습득을통해서가아니라학교라는인증기관에서개인의능력과자격을인정해줌으로써학력에따른임금및고용의차이가발생한다는것이다. 이러한관점은 Dore(1976) 가주장한졸업장병 (diploma disease) 에서도나타난다. 그는학교가기존의사회계층을재생산하는것외에는노동시장에기여하는바가크지않은데도, 학교교육에서자격을인증해주는졸업장에대한사회전체의지나친열망은사회적으로과잉교육으로인한불만과불안정을키울수있음을지적했다. 교육이실제로인간의능력을신장시키는지아니면인간이가지고있

76 6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는능력을확인하고가정배경에따른계층재생산에기여할뿐인지에대한논쟁은여전히지속되고있지만, 학력에따라노동시장에서고용, 임금, 직업지위의차이가발생하고있는것은부인할수없는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도학력에따른노동시장성과의격차는특히대학진학과졸업여부에따라확연하게드러나고있고, 이러한경향은고학력자의양산에도불구하고오히려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 김두환, 2015). 이에따라과잉교육에대한사회적우려에도불구하고대학진학에대한수요는탄탄하게유지되고있고, 대졸이상의고학력자의양산에따라노동시장자체가변화하고있다는견해도제시되고있다 (Baker, 2014). 교육팽창에따라학교교육이보편화된 학교화된사회 에서는그에상응하는방향으로노동시장내직업구조가변화하는움직임이포착되고있다. 구체적으로고학력을요구하는전문직과관리직의비중증가와더불어노동시장전반에서전문성이강조되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현재기업내에서상대적으로중요도가높은회계, 감사, 기금조성, 법적계약, 사회적책임, 전략적계획등과같은일련의활동들은철저하게합리적선택을강조하고있는데, 기업들은대학교육을통해형성된전문성을바탕으로이러한합리적선택이가능하다고인식하고있다 (Drori, Meyer, and Hwang, 2006). 과잉교육과탈숙련화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고학력자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이유는이러한노동시장자체의변화와교육의가치에대한사회적인합의및규범화가반영된결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나. 교육열 한국사회를지배하는제한적기회구조와상승열망의충돌에의해

77 제 4 장교육과출산 61 불안의미만 ( 彌滿 ) 1) 이발휘되고있다. 기회구조가매우제한적인상황에서강렬한상승열망이존재할경우, 실패나낙오에대한우려는필연적으로불안의미만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 이는개발연대이후그간한국인이보여준삶의양상및심리상태에매우잘부합된다. 외환위기이후에상승열망자체는적잖이약화된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상승열망이약화된것보다훨씬더큰폭으로기회구조가열악해지면서불안의미만이오히려더심화되고있는게한국사회의현실이다 ( 김경근, 2016). 제한적기회구조와이에기인한불안의미만은교육열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마땅한다른대안이없는현실에서교육은가장신뢰할만한생존및상승이동의방편이되기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불안의미만은특히자녀교육과관련하여두드러진양상으로표출되는경향이있다. 이는강고한가족주의의지배를받는대부분의한국인에게자녀의미래나안녕은한순간도뇌리를떠나지않는지대한관심사이기때문일것이다. 불안의미만이집단추종 ( 혹은군집행동 ) 을통해확산되는것을고려할때, 이는교육열로발현되게된다. 일반적으로교육과관련한집단추종은주변의친구, 친지, 동료학부모의자녀교육관행이나방식에자신의교육실천을조응시키면서변화에기민하게대처하는방식으로표출되기때문이다. 자녀를적게둔가정의부모입장에서는자녀의안녕이나안전을두고일상적으로불안과초조함에사로잡혀힘든세월을보내야할공산이크다. 따라서이러한가정의부모는다른가정의부모보다훨씬더심각한불안의미만을경험하고있을공산이크다 ( 김경근, 2016). 1) 불안의미만 은한국인의두드러진성격적특성가운데하나인데 ( 윤태림, 1964), 한국인이일상적으로불안감의노예가되어살아가고있는현상을가리킨다.

78 6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2. 교육비가출산에미치는영향 앞서살펴보았듯이한국사회에서독특하게작동하고있는교육과관련한사회문화적요인들은서로영향을주고받으며그영역이더욱공고화되고있다. 이들거시적환경요인들이개인 ( 미시 ) 차원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에앞서, 교육에관한거시적요인이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우선살펴보고자한다. 교육에관한거시적요인들은앞서보았듯이학력주의, 교육열등으로다양하다. 이들요인들의공통적인특징은교육비용을상승시키는효과가있다는점이다. OECD 통계에의하면, 한국은민간의교육비부담이크다. 이는고등교육으로의높은진학률등에따라공교육비부담뿐만아니라사교육비부담도높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다음에서는지난 30년간교육비가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그림 4-1 초등 ~ 고등교육까지민간에서지출하는 GDP 대비교육비비율, 칠레미국한국호주뉴질랜드영국캐나다일본이스라엘포르투갈멕시코네덜란드터키스페인헝가리독일프랑스체코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폴란드이탈리아아이슬란드덴마크아일랜드에스토니아스웨덴벨기에오스트리아핀란드노르웨이 주 : 민간재원은정부부담교육비보조금을제외한순수민간재원을의미. 자료 : OECD(2016). Education at a Glance 2016.

79 제 4 장교육과출산 63 그림 4-2 전체교육과정에대한정부부담및민간부담공교육비의상대적비중, 2012 (%) 정부부담 민간부담 자료 : OECD(2015). Education at Glance 가. 분석틀 교육비가출산율에미친영향에대하여실증적으로분석하기위해 Arellano and Bond(1991), Baltagi(2008) 의동적패널모형을사용하였다. 2) 출산은자녀에대한수요라고볼수있으며이에다음과같은출산모형 3) 을설정하였다. 2) 출산율의경우출산행태의관성이있기때문에자기상관 (autocorrelation) 이존재하는것이일반적이다. 또한여성의출산결정은지역별로서로다른문화및환경등의고정효과에의해서도큰영향을받게된다. 따라서출산율의자기상관과고정효과를동시에추정모형에반영할수있는동적패널모형이본연구에있어적절한추정모형이라고판단된다. 3) 동모형은 Heckman(1976), Moffitt(1984), Walker(1995), 우석진 (2008, 2010), 최윤경, 박진아, 우석진, 배지아 (2015) 에서설정하고있는생애주기에따른출산결정모형의단순축약형모형이라고볼수있다.

80 6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4-1) 여기에서 는자녀수이다. 는자녀양육에필요한중간재들의가격벡터, 는자 녀양육에들어가는교육비용이다. 교육비용에는취학전육아비용, 초 중 고등학교학령기에소 요되는공교육및사교육비용이해당된다. 는가구소득이고, 는출산에영향을줄수있 는다른변인들이다. 는자료상으로관측되지는않으나출산결정에는영향을줄수있는시간불변고정효과 (time invarying fixed effect) 로지역의출산력, 종교, 문화등을대표한다. 는 1기전의출산결정이다. 식 (4-1) 에따르면, 시점 에관측된지역 의출산율에는기본적으로자녀양육에필요한품목의가격인물가지수와그중교육과관련된비용이영향을미치게된다. 지역의소득과특성도영향을미치게된다. 여기에추가적으로출산에영향은있으나, 시점에따라변하지않는고정효과가존재하게된다. 또한이번시점의출산결정은이전시점의출산결정에의해서영향을받게된다. 교육비가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다음과같은실증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먼저기준모형으로서 OLS(Ordinary Least Square) 모형을식 (4-2) 와같이추정하였다. (4-2) 출산의자기상관관계와고정효과를반영하기위해서동적패널모형 을식 (4-3) 과같이설정하였다. (4-3)

81 제 4 장교육과출산 65 위와같이동적패널모형은시차변수가설명변수에포함되기때문에 일반적인고정효과모형추정방법을통해추정된추정치가편향될수 있다. 예컨대다음과같은모형을고려해볼수있다. (4-4) 고정효과모형추정을위해식 (4-4) 를차분해보면다음과같다. (4-5) 식 (4-5) 의경우 과 사이에상관관계가발생할수있다. 왜냐하면 과 사이에상관관계가존재하기때문이다. Arellano and Bond(1991) 는 Holtz-Eakin, Newey, and Rosen(1988) 의추정방법을일반화하였다. Arellano와and Bond(1991) 가제안한추정방법은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을이용하여식 (4-5) 를추정한것이다. Arellano and Bond(1991) 의경우외생변수 (exogenous regressors) 외에기결정변수 (predetermined regressors) 도적률조건 (moment conditions) 으로고려하였다. 본연구에서는집계변수를이용하여교육비가출산에미칠효과를추정할것이기때문에결측변수들을명시적으로고려해줄필요가있다. 또한, 출산결정이라는것이식 (4-1) 처럼과거결정에따라동적함의를주는결정이기때문에출산의시차변수를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이유로식 (4-3) 과같은동적패널모형을추정하였다. 분석을위해 1985~2014년까지의광역자치단체별패널자료를구축하였다. 지역별합계출산율은다양한요인에의해차이가존재하였으며, 교육비역시편차가존재하고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내총생산, 여

82 6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성의경제활동참가율, 혼인율등도고려하였다. 기초통계량은아래 < 표 4-1> 에제시되어있다. 출산을대표하는변수로서는가임기여성이출산 할수있는자녀수를나타내는합계출산율을사용하였다. 표 4-1 기초통계량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출산율 교육비 초등교육비 중등교육비 고등교육비 기타교육비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내총생산 , , , , 경제활동참가율 ( 여성 ) 혼인율 ( 여성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교육비는통계청의소비자물가지수에포함된교육비외에, 하부지수로초등, 중등, 고등, 기타교육비를구분하여사용하였다. 유치원및초등학교에는유치원비를포함한납입금이포함되었다. 중등교육비에는중 고등학교납입금이포함되었다. 사교육비의경우, 모든연령대의학원및보습교육, 성인교육및기타교육비가포함되어있다. 예컨대학원및보습교육에는초 중 고등학교학원비, 음악학원비, 미술학원비, 운동학원비, 전산학원비, 가정학습지, 이러닝 (e-learning) 이용료, 학교보충교육비가포함되어있다. 자세한세부품목은 < 표 4-2> 에제시하였다.

83 제 4 장교육과출산 67 표 4-2 품목별교육부문소비자물가지수분류 품목 세부품목 유치원및초등교육납입금 ( 유치원 ) 중등교육납입금 ( 고등학교 ) 고등교육 납입금 ( 전문대학,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국공립대학원, 사립대학원 ) 기타교육 학원및보습교육 성인학원및기타교육 학원비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음악학원비, 미술학원비, 운동학원비, 전산학원비, 가정학습지, 이러닝이용료, 학교보충교육비 취업학원비, 외국어학원비, 운동강습료 교육비의지역별변이는 [ 그림 4-3] 과같다 년을 100 으로보았을때, 1990 년초기에는 20~30 수준이었다 년에는지역별로차이는있으 나 110 정도지수를보여주고있었다. 그림 4-3 지역별교육비추이 (a) 교육비의추이

84 6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b) 교육비의지역별추이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품목별소비자물가지수 ( 지출목적별 : 2010=100). 나. 실증분석결과 교육비와합계출산율과의관계를산포도를이용하여살펴보도록한다 ( 그림 4-4). 본격적으로저출산대응정책이시행되기이전인 2005년이전은실원으로, 2005년이후는가운데가빈원으로표현하였다. 2005년이전에는교육비와합계출산율이음 (-) 의관계로서교육비용이높을수록합계출산율이하락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 2005년이후에는이러한관계가명확하게보이지않고, 오히려교육비가증가할수록합계출산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다른변수가통제되지않은상태로교육비와합계출산율의관계가 2005년이후양 (+) 의관계가있다고결론을내릴수는없지만, 2005년을전후하여두변수와의관계가기존과는질적으로다를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85 제 4 장교육과출산 69 그림 4-4 교육비와합계출산율의관계 (a) 전국 [ 그림 4-5] 는교육비와합계출산율의관계를지역별로구분하여보여주고있다. 모든지역이동일한패턴을보여주고있는것은아니나, 2005년이전에는대체로교육비와합계출산율과의관계는음 (-) 의상관관계가있었던것에반해, 2005년이후에는서울과경기를제외하고는양 (+) 의관계로전환되었음을동일하게보여주고있었다. 서울과경기는 2005년이후에는교육비와합계출산율과의관계를명확하게관찰할수는없다.

86 7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그림 4-5 지역별교육비와합계출산율의관계 (b-1) 지역별 (b-2) 지역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87 제 4 장교육과출산 71 교육비가합계출산율에미치는인과적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앞서설명한식 (4-3) 을추정하였다. 식 (4-3) 의추정에앞서기준모형으로식 (4-2) 인합동회귀모형 (pooled OLS) 을추정하였다. < 모형 1-1>~< 모형 1-5> 는합동회귀모형을추정한결과이다. < 모형 1-1> 은가장간단한모형으로종속변수로는로그변환한합계출산율을, 설명변수로는로그변환한교육비, 소비자물가지수만을포함하였다. < 모형 1-2> 는 < 모형 1-1> 에지역내총생산을수준변수로포함시켰다. < 모형 1-3> 에서는지역내총생산을로그변환하여포함시켰다. < 모형 1-4> 에서는 < 모형 1-3> 에교육비와 2005년이후더미변수의교차항을포함시켰다. < 모형 1-5> 는 < 모형 1-4> 에출산에영향을줄수있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여성혼인율을포함시켰다. 그외에 < 모형 1-5>~< 모형 1-7> 은시점고정효과를고려하여경기순환적요인을통제하였다. 동적패널모형에대한추정결과는 < 표 4-3> 에제시되어있다. 지역의고정효과를고려하지않은합동회귀모형의경우교육비가출산에미치는효과가상당히크게추정되고있다. 탄력성의크기는 1.9~-2.8로매우탄력적이라고보여진다. 예컨대 < 모형 1-5> 의경우교육비가 1% 증가할때, 합계출산율은 2.7% 감소하는경향이있다. 교육비이외에다른변수로서소비자물가지수와합계출산율과의관계는양 (+) 의관계를보여주고있으나, 그크기는매우작고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소득탄력성은양 (+) 으로서자녀가보통재 (normal goods) 임으로보여주고있었고통계적으로도유의했다. 하지만그크기는 0.18로비탄력적이었다.

88 7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표 4-3 교육비가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 합동회귀모형 동적패널모형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모형 1-4 모형 1-5 모형 1-6 모형 1-7 1년전출산율 *** *** (0.0588) (0.0745) 2년전출산율 *** (0.0678) 교육비 *** ** *** ** ** ** *** (0.343) (0.329) (0.341) (0.345) (0.917) (0.401) (0.389) 교육비 * 교육비더미 ** ** ** (2005년이후 1, 이전 0) (0.0403) (1.109) (0.362) (0.360) 소비자 *** ** *** ** ** * 물가지수 (0.0044) (0.0042) (0.0042) (0.0041) (0.0195) (0.0057) (0.0062) 로그지역내총 *** ** ** 생산 (0.0313) (0.0303) (0.0240) (0.0669) (0.0714) 여성경제활동 ** 참가율 (0.0018) (0.0015) (0.0016) 여성혼인율 ** *** *** (0.0051) (0.0038) (0.0040) 지역내총생산 6.93e-06 *** (1.23e-06) 상수항 *** ** (0.107) (0.104) (0.278) (0.268) (1.361) (0.587) (0.629) 표본수 지역고정효과 YES YES 시간고정효과 YES YES YES 광역자치단체 * p<0.1, **p<0.05, ***p<0.01 주 : 동적패널모형에서 ( ) 안은 clustered standard error임. < 표 4-3> 에서출산의시차변수와지역내고정효과를고려한 < 모형 1-6> 과 < 모형 1-7> 은합동회귀분석모형의결과와는양적으로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었다. 출산의 1계시차변수를고려한 < 모형 1-6> 에서는시차변수의계수가 0.66이었다. 출산의 2계시차변수까지고려한 < 모형 1-7> 은 2계시차변수까지유의했으며, 1계시차변수의계수는 0.52, 2계시차변수의계수는 0.21이었다. 이는한번합계출산율이늘기시작하면지속적으로늘어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시차변수와고정효과

89 제 4 장교육과출산 73 를고려한동적패널모형에서교육비가출산에미치는효과는여전히부정적이었으며동시에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하지만그효과는합동회귀분석모형에서추정된추정치의절반이하이다. 예컨대가장대표적인 < 모형 1-7> 의경우교육비에관한출산탄력성은약 1.0으로단위탄력적이다. 즉, 교육비가 1% 증가할때합계출산율은 1% 감소하는관계를가지고있다. < 모형 1-6> 의탄력성은 으로거의 1에가까웠다. 2005년이후더미와교육비와의교차항의경우 0.735로추정되었다 ( 모형 1-7). 교육비를하부교육비로구분하여앞에서의추정모형과동일한모형을추정하였다. < 표 4-4> 는학령기별추정결과를보여주고있다. 추정결과에따르면, 출산에가장큰영향을주고있는교육비는대학교학비와사교육비로나타났다. 초 중등교육비의경우의무교육이상당히포함되어있기때문에출산에부정적인영향을준것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대학교학비의경우출산한자녀의장래교육비에대한충분통계량으로기능할수있어자녀양육비의중요한대리변수가된다. 사교육비의경우에도가장큰영향을주고있다. 하지만통계적유의성은 10% 수준에머물고있다. 사교육비의변화가즉각적으로가임기여성에게전파되지않는영향이있었을것으로판단된다. 분석결과를종합하면높은교육비는합계출산율을낮추는경향이있다. 2005년이전에는그크기가작지않았으나저출산정책이본격화된이후에는교육비가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이다소작아졌다. 이를학령기별로구분해보면고등교육비가다른학령기교육비보다큰영향을주고있다.

90 7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표 4-4 학령기별교육비가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 1 년전출산율 2 년전출산율 교육비 교육비 * 교육비더미 (2005 년이후 =1, 이전 =0) 소비자물가지수 로그지역내총생산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의혼인율 상수항 동적패널모형 초등중등고등기타 *** *** *** *** (0.0631) (0.0651) (0.0514) (0.0829) ** ** *** *** (0.0845) (0.0790) (0.0806) (0.0715) ** * (0.111) (0.202) (0.162) (0.231) * (0.135) (0.169) (0.214) (0.255) 4.63e ( ) ( ) ( ) ( ) (0.0843) (0.0777) (0.0629) (0.0755) ( ) ( ) ( ) ( ) *** *** *** *** (0.165) ( ) ( ) ( ) (0.726) (0.666) (0.513) (0.670) 표본수 지역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시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광역자치단체 * p<0.1, **p<0.05, ***p<0.01 주 : 동적패널모형에서 ( ) 안은 clustered standard error 임. 제 2 절개인의교육행태가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1. 분석틀 교육과출산간관계를미시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질적접근을시도하였다. 양적방법으로접근할경우출산에대한교육의일반적인경향성파악에그칠수있기때문이다. 반면, 질적접근은교육이출산에미치는다양한맥락과경로를구체적으로이해할수있고, 결혼, 출산및양육당

91 제 4 장교육과출산 75 사자의인식과행위를직접적으로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다. 질적접근을위하여결혼과출산의사결정의당사자인미혼자들과기혼자들을대상으로심층면담을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질문내용은아래와같다. 표 4-5 개인의교육행태가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 질적접근의면담내용 면담대상 미혼자 기혼자 ( 신혼부부, 소자녀부모, 다자녀부모 ) 주요면담질문내용 개인배경 ( 성별, 학력, 직업, 월소득, 가족관계등 ) 결혼가치관 ( 만혼과비혼사유포함 ) 결혼배우자의조건으로서교육수준의의미 결혼후자녀출산계획등 개인배경 ( 성별, 학력, 직업, 월소득, 결혼연수, 맞벌이여부등 ) 결혼관및결혼과정 자녀계획과결정이유 자녀교육관및자녀교육지원행위 ( 양육과정및사교육내용포함 ) 자녀교육기대수준및독립시기등 심층면담내용은연구참여자의전체적인삶의맥락과생애과정에서파악할수있는내용이기때문에 주제중심적생애사 (topical life history) 접근을염두에두고자료를수집하였다. 면담시간은일대일면담일경우에 1회당 2시간정도가소요되었고, 집단면담일경우에는 3시간이상을진행하기도하였다. 면담방식은 반구조화된인터뷰 유형을사용하거나, 연구참여자의특성에따라비구조화된면담으로전환하기도하였다. 최종적으로확보된면담자료는반복적비교분석법 (constant comparison method) 4) 으로분석하였다. 분석자료의타당성을높이기 4) 연구자는 1 단계로수집혹은전사된자료를반복적으로읽으면서연구질문의해결을위한분석적민감성을높이는데중점을두었다. 2 단계로자료읽기과정에서연구자의통찰과반영성을메모하는작업을수행하였다. 연구자는이단계에서전사자료파일에직접워딩을하거나인쇄된자료에추가로메모를삽입하기도하였다. 그리고 3 단계로는연구참여자들의이야기자료에서논리적일치와차이를찾기위해코드와메모를비교

92 7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위한전략으로 연구참여자확인법 (member check) 을적용하였다. 면담자료를분석하는과정에서연구참여자들중 1~2명을후속면담하는과정에서연구참여자들의견해를물어연구의정확성, 신빙성, 타당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또한 동료검토법 (peer examination) 을통해연구의타당성을향상시키고자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는연구목적을반영하고풍부한정보를갖고있는적합한사례를선정하기위해준거기반선정 (criterion based selection) 을기초로 고유표본선정 (unique sampling) 과 눈덩이혹은연쇄적표본선정 (snowball or chain sampling) 을활용하였다. 연구자가미혼자와기혼자를섭외할때, 이들의거주지역은서울, 경기, 인천지역으로한정되었음을미리밝힌다. 먼저결혼이행과정에대한면담대상자는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을기준으로연구자가직접섭외하기도하였고, 주변지인들의사회적인맥을활용하여추천받기도하였으며, 면담자들이연구주제에적합한지인들을소개해주기도하였다. 결혼이행과정에대한면담자로최종선정된미혼자들은 25명이며, 일반적인사회인구학적특성은 < 표 4-6> 으로정리하였다. 표 4-6 미혼연구참여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출생연도교육소득사례성별현재직업비고 ( 만연령 ) 수준 ( 전체직업경력 ) 석사공기업재혼가정, 외동 / 이복형제, 미혼1 남 1982(35) 3,500만원 (6년) 수료일반직지방출신미혼2 남 1983(33) 대졸수행비서 3,800만원 (8년) 양친, 4녀 1남, 창업준비 하고범주생성을위하여코드사이의논리적일관성을발견하는데초점을두었다. 마지막으로범주들사이의지속적비교분석을통하여주제를생성한다음에최종적인연구결과를제시하기위한글쓰기작업을수행하였다.

93 제 4 장교육과출산 77 사례성별 출생연도 ( 만연령 ) 교육수준 현재직업 소득 ( 전체직업경력 ) 미혼 3 남 1985(31) 대졸 IT 보안개발 4,300 만원 (6 년 ) 양친, 맞벌이, 1 녀 1 남, 지방출신 미혼4 남 1988(28) 대졸 벤처기획관리 6,500만원 (3년) 양친, 1남 1녀 미혼5 남 1988(28) 대졸 사립고교사 3,700만원 (3년) 양친, 1녀 1남, 지방출신 전문대미혼6 남 1990(26) 요리사 2,100만원 (3년) 양친, 외동졸전문대항공물류미혼7 남 1991(25) 2,000만원 (3년) 양친, 1녀 1남졸관리대재대학생양친, 맞벌이, 미혼8 남 1994(22) 없음 2학년 ( 교육학 ) 2남중둘째, 재수대재대학생양친, 맞벌이, 미혼9 남 1995(21) 없음 2학년 ( 가정교육 ) 2남중첫째, 재수미혼10 남 1995(21) 없음양친, 2남중둘째, 재수미혼11 남 1995(21) 없음양친, 맞벌이, 외동, 재수미혼12 여 1977(39) 박사졸연구원 6,500만원 (2년) 양친, 1녀 2남, 장녀대재대재대학생대학생 2학년 2학년 ( 언론미디어 ) ( 영어통번역 ) 미혼 13 여 1984(32) 석사졸 IT 보안연구원 4,300 만원 (3 년 ) 비고 한부모가정, 취업모 ( 교사 ), 2 녀중첫째 미혼 14 여 1984(32) 대졸대학행정직 2,900 만원 (6 년 ) 양친, 1 녀 1 남 미혼 15 여 1986(30) 석사졸대학연구직 3,000 만원 (2 년 ) 양친, 2 녀중둘째 미혼16 여 1987(29) 대졸 대학행정사무직 3,000만원 (5년) 양친, 맞벌이, 1남 1녀 미혼17 여 1989(27) 대졸 공립중교사 3,100만원 (3년) 양친, 맞벌이, 2녀 1남, 쌍둥이자매둘째 미혼18 여 1993(23) 전문대양친, 맞벌이, 회사원 2,200만원 (3년) 졸 2녀중첫째 미혼19 여 1993(23) 전문대한부모가정, 취업모 ( 식당 ), 대학행정직 2,300만원 (3년) 졸 1남 1녀 미혼20 여 1994(22) 전문대졸 회사원 2,400만원 (3년) 양친, 3녀중셋째 미혼21 여 1994(22) 전문대양친, 맞벌이, 회사원 1,800만원 (3년) 졸 2녀중둘째 미혼22 여 1995(21) 대재대학생양친, 맞벌이, 1녀 1남, 없음 4학년 ( 영어교육 ) 대학원준비 미혼23 여 1995(21) 대재대학생양친, 맞벌이, 1남 1녀, 없음 4학년 ( 심리학 ) 대학원준비 미혼 24 여 1996(20) 미혼 25 여 1995(21) 대재 3학년대재 2학년 대학생 ( 국어교육 ) 대학생 ( 영어학부 ) 없음 없음 양친, 1 녀 1 남, 임용시험준비 양친, 1 남 1 녀, 재수

94 7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출산이행과정에대한면담대상자는결혼연수, 자녀수유형을기준으로선정하였다. 여기에는결혼을 2~3개월앞두고있는예비신혼부부가포함되었다. 이들은자신의삶에서결혼의사결정과정을거치고출산이행과정으로전환되는과도기에있기때문에미혼자와기혼자의연결고리로서의미있는경험과해석의도출을가능하게할것으로기대되었기때문이다. 연구참여자로선정된예비신혼부부의일반적특성은 < 표 4-7> 과같다. 표 4-7 예비신혼부부연구참여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사례성별연령학력직장소득 ( 연봉 ) 가족관계자녀계획 신혼 1 신혼 2 신혼 3 남 30 대졸대기업 7,000 만원양친, 외동 2~3 명 여 30 대졸대기업 7,500 만원양친, 2 녀중첫째 2 명, 딸우선희망 남 30 대졸 대기업 4,500만원 양친, 2남중첫째 무자녀생각있음, 2명 여 29 대졸 대기업 4,000만원 양친, 1남 1녀 2명, 딸우선희망 남 32 석사졸은행 4,600 만원모친, 외동 2~3 명 여 24 전문대졸교육기관 2,200 만원양친, 맞벌이, 2 녀 1 남중첫째 2 명, 아들 / 딸희망 유자녀부모의사회인구학적특성은 < 표 4-8> 에정리하였다. 유자녀부모면담은주로주양육자인엄마로서아내인여성들이참여하였으며, 다자녀부모의경우에는남편과아내가함께참여하기도하였다. 유자녀부모의자녀양육경험과교육실천행위를분석하기위해자녀수, 연령, 재학중인교육기관을기준으로설정하였기때문에부모의결혼연수는 10년이상부모 6명과 8~9년차부모 6명으로최종선정되었다. 또한부모의개인배경으로학력, 직업, 소득수준도고려하였으며, 특히엄마의취업여부와함께경력단절경험을가진여성들이포함되었다.

95 제 4 장교육과출산 79 표 4-8 유자녀부모연구참여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사례성별연령교육수준 취업상태 배우자 ( 연령 / 학력 / 직업 ) 소득 ( 연봉 ) 결혼연수 자녀수유형 ( 연령 ) 재학기관 유자녀 1 유자녀 2 유자녀 3 여 45 대졸 결혼후퇴사 ( 회사원 ) 여 38 박사졸상담교수 여 41 대졸 결혼후퇴사 ( 유치원운영 ) 37/ 고졸 / 자영업 38/ 박사수료 ( 미술 )/ 프리랜서 45/ 대졸 / 대기업 6,000 만원 11 년딸 1 (9) 5,000 만원 10 년아들 1 (10) 9,000 만원 9 년아들 1 (7) 초 2 ( 혁신초 ) 초 3 병설유치원 유자녀 4 유자녀 5 유자녀 6 유자녀 7 유자녀 8 유자녀 9 유자녀 10 유자녀 11 유자녀 12 남 45 석사졸기간제교사 여 46 여 36 전문대졸 여 36 석사졸 여 41 대졸 남 42 대졸 37/ 대졸 / 학원운영 대학중퇴주3일근무 50/ 대졸 / 건축업 첫째출산후퇴사 ( 회사원 ) 첫째출산후퇴사 ( 연구직 ) 첫째출산후퇴사 ( 직장어린이집근무 ) 학교강사교육대학원재학중 여 44 고졸결혼전퇴사 남 35 대졸회사원 여 39 전문대졸 첫째출산후퇴사 ( 어린이집근무 ) 38/ 대졸 / 회사원 39/ 대졸 / 대기업 44/ 대졸 / 회사원 7,500 만원 8 년아들 1 (7) 6,000 만원 9 년 딸 2 (8, 7) 3,800 만원 8 년딸 1(7) 아들 1(5) 8,000 만원 8 년 5,000 만원 14 년 41/ 고졸 / 전업주부 2,000만원 12년 ( 결혼후퇴사 ) 44/ 고졸 ( 취업후전문대졸 )/ 자영업 아들 1(7) 딸 1(4) 병설유치원 초 1,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영어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아들 3 중 1 (14, 13, 11) 초 6, 4, 1 딸 1(8) ( 혁신초 ) 아들 4 (13, 11, 9, 7) 딸 1(5) 6,000 만원 11 년딸 3 (10, 7, 5) 35/ 전문대졸 / 둘째출산후 4,000만원 10년아들 3 퇴사 (9, 5, 3) ( 회계사무직 ) 39/ 고졸 / 가업승계고용 ( 영업관리 ) 2,800 만원 8 년 아들 2 (8, 4) 딸 1(6) 초 6, 4, 2, 국공립어린이집 초 3 민간유치원 초 2, 민간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초 1, 민간유치원, 어린이집

96 8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2. 분석결과 가. 학력주의와결혼 1) 학력주의와학벌주의 한국사회에서공부를열심히잘한결과로서 대학 진학은인지적능력은물론성실함도보여주는객관적증표로인식하고있었다. 공부를열심히하는것 은다양한재능을망라하는베이스로서그사람의성실성과능력을대변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학교를다니면서 공부를잘하는것 이다른어떤소질과적성보다도우위에있는절대적가치를지닌다는인식을갖고있기도하였다. 이는공부를잘한결과는대학의서열수준으로확인할수있으며, 그결과대학의서열수준과학교의평판이개인의능력과인성의양적, 질적격차를가늠하는잣대로의미화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한국사회가많이학벌주의에찌들어있잖아요? 그것을바꿔야된다고다들생각을하지만, 아무도바꾸지않을뿐더러노력조차안하고있는것이현실이어서. 대한민국에서그림을잘그리는것보다공부를잘하는것이굉장히메리트가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제가살아오면서많이느낀건데, 일단시선이많이달라진다고해야하나? 쟤는공부도잘하니까담배도안피고, 뭐라도잘할거고, 뭘하더라도빨리배울거고. 저도그런선입견을갖고있거든요. 쟤가공부를잘하니까머리가좋을거고, 뭘하며뭘할거고, 그렇기때문에대한민국을살아가는데있어서하나의큰무기가될수있을거같아요.( 미혼 10) 반면, 같은대학을다니고있다하더라도대학내모든학생들의능력과 인성을동질적으로간주할수없다는생각을하고있기도하다. 대학안에

97 제 4 장교육과출산 81 도다양한학과와전공이있으며비록우수한학업역량을갖고대학에들어왔다하더라도그것자체가좋은인성까지포함한것은아니라는생각을하고있었다. 즉, 대학구성원의다양성을볼때객관적인학업능력은비슷할수도있지만인성이객관적선발기준으로적용된것은아니라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학력과학벌은 공통된주제와대화할수있는수준 으로서지적역량이나교양정도로그의미를부여하고있었다. 학력에대해서이야기할때저랑이야기할수있는공통된주제랑대화수준, 이런걸좀더기대하는것같아요. 실제로학교에서팀플을하다보면너무다양한사람을만나게되는데정말그분들이좋은학교, 좋은과를다닌다고해서인성까지좋은건아니거든요. 그래서제가학력을얘기할때는저랑얼마나소통할수있고, 공유를할수있는지, 그런걸더찾는것같아요. 인성은알아가면서또새로찾아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해요.( 미혼 22) 2) 남성학력과결혼 학력이높아지게될경우노동시장에진입하는시기가늦어짐에따라결혼연령도늦어질것으로예측할수있다. 사례에서도고학력 ( 대학이상 ) 미혼자들은결혼의향을가진경우에도직장생활을시작한다음에어느정도경제적으로안정적인기반이갖추어졌을때결혼을생각하고있었다. 보통월급을 250 정도받았거든요. 그런데적금넣고, 뭐하고하니까남는게많이없어요. 이거가지고뭘할수있을까? 집에서지원도해주기는하는데, 그래도되도록제선에서다끝내고싶은데그게안되니까. 그럼좀더벌어보고하자, 그랬거든요. 이제진급도하고하니까, 어느정도선이되니까, 결혼해도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좀들어요. 그전에는그렇게까지는없었거든요.( 미혼 3)

98 8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자리도잡았겠다. 결혼해야지. 만나는사람있냐? 부터해가지고막중매서려고하시고. 그러니까결혼을해야되나이런생각이들어요. 33살쯤돼서결혼해야지, 그때도늦은나이는아니니까. 요즘많이늦어졌잖아요.( 미혼 5) 반면, 20~21 세의이른나이에취업하였지만열악한근무환경에서직 장생활을하고있는전문대졸남성은일자리상황이달라지지않는다면 결혼을할수있을지에대해매우회의적이었다. 저는빨리결혼하고싶은데능력은안되고. ( 중략 ) 주 5일근무도새벽출근을해야하고초과근무를마치고귀가하면밤 10시, 11시가되고, 그러면잠자기바쁘고. 게다가주말에도격주로근무하기때문에개인적인시간을갖기가너무어렵죠.( 중략 ) 이렇게일을해가지고월급도많이받지못하는데. 매매로집을사는건힘들지만, 그래도전셋집을구할수있을정도의돈은모아놔야되지않나. 근데이렇게살다가는평생일만하다가죽을것같아요.( 미혼 7) 이러한사례들을통해볼때, 결혼시기 는취업자체보다는직장의구조적현실, 즉, 괜찮은일자리인지여부에따라직접적인영향을받는것으로볼수있다. 고졸이나전문대졸학력으로진입하는일자리의상황이질적으로개선되지않는다면, 이들의사회진출시기가빨라지더라도초혼연령이낮아질것이라고낙관할수없다는것이다. 그러므로대학교육에대한수요증가와고학력화는노동시장에서보다유리한입지를차지하기위한열망에따라추구된것으로이해할수있으며, 이는다시만혼을유발하는것으로볼수있다. 3) 여성학력과결혼 여성들의고학력화로인하여이들의사회진출경향이증가하고있다.

99 제 4 장교육과출산 83 고학력여성은자신의삶에서취업을통한경제적독립이필수이며결혼은선택이라는인식을갖게된것으로확인되었다. 결혼을해서자신에게 좋은것 이라면선택할수있지만그렇지않다면굳이할필요가있는가라는생각을가지고있었다. 경제적독립은굉장히당연한일이고요. 그거에비하면결혼은다른의미인거죠. 정말선택이라고생각해서요. 해야된다는것이아니에요. 하고싶으면하는거고, 하지않을수도있는거라고전부터생각했어요.( 중략 ) 내가결혼을해서더나은미래, 미래의일을생각하는거니까. 결혼을한미래가더좋다면, 좀좋은미래가그려진다면하고싶다, 해야하겠다이럴것같은데그런생각이별로안드는거예요.( 미혼 17) 결혼을하기위해노력을할필요가있는지를되묻기도하였고자신은결혼을안해도상관이없는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현실적으로여성이결혼을하게되면출산과육아의부담문제를떠안을수밖에없는상황에서결혼을해야하는가에대한의문을갖고있었다. 괜찮은사람이있으면할수도있겠지만그것을위해서노력을한다든지그러지는않아요. 안해도상관이없어요. 이유를찾자면, 경제적인측면에서는제가일을하고있기때문에딱히그런부분에서부족함을느끼지않고, 사회적인측면에서도가정을이루어야하는이유를딱히잘모르겠고요. 셋째로는결혼을했을때부담, 예로육아, 출산그런것들이있기때문에.( 미혼 13) 또한자신의삶에서경제적주체로독립을하는것이최우선이며, 결혼은별개의문제라는인식을확고하게갖고있었다. 고학력자이며직업을갖고있는경우삶에서 평생커리어 를갖는것은당연한선택으로받아들여지고있고있었다. 결혼이나출산을이유로직장을그만두는여성들이오히려 이상하거나특이하다 고생각하고있었다.

100 8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저랑제친구들은경제적인것을중요하게여기는데. 그런 남자친구들 있잖아요? 그들은결혼하는여자들을보면의외로그렇지는않은것같아요. 결혼하면그냥회사다그만두고가정을이루겠다는등.( 미혼 13) 일도중요하지만결혼과가정의가치도소중하다고생각한경우에도 일과결혼을병행할수있는직장을구하기위해적극적으로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보장되는직장을찾게되었다고한다. 저는스스로도좋은엄마, 좋은부인이지만, 제일을하면서저도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니까. 스트레스를받고, 가정을돌보지못하면서일을하고싶지는않지만, 뭔가일을계속가지고가면서내삶도살면서가정을이루는게되게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 중략 ) 제가이직을하게된것중에서도육아휴직이라든지, 내가여기서계속몇십년더일을할수있는회사가어디일까찾으면서여기에오게된거거든요. 저는그런케이스가되지않기위해서이직을많이하려고노력했던거같아요.( 미혼 16) 이처럼여성들이결혼과출산으로인한경력단절을피하기위해선택할수있는현실적인전략은두가지경우를상정할수있을것이다. 하나는결혼을하지않으면서자신의 커리어 유지를위해자기계발에집중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 커리어 를지키면서도결혼이가능한직장, 즉출산과육아휴직이보장되고경력단절의위험이없는안정적인전문직진출을준비하는것이다. 요컨대, 대졸이상여성들은결혼보다는 평생커리어 에대한욕구를우선순위로둘가능성이높기때문에고학력여성이늘어날수있을것이다. 또한커리어와결혼을모두선택하려는여성들도출산과육아휴직을안심하고보장받을수있는전문직을얻기위해서라도고학력화전략을활용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이해할수있다.

101 제 4 장교육과출산 85 나. 교육열과출산 자녀를키우는부모는사교육비부담을크게가질수밖에없는이유를주변선배엄마들의영향으로간주하고있었다. 유아기부터이미진학할학교로드맵을가지고엄청난사교육비를지출하고있는주변사람들을보면서자신은둘째까지낳아교육을시킬엄두가나지않는다고하였다. 의사를생각하고, 의대를생각하고이렇게조금하는사람들은초등학교 6학년때고등학교과정까지수학을끝낸다고. 그렇게해야지대학을갈수있다. ( 중략 ) 무서워요. 주변에제가 를다녀서그런지, 그런사람들이많아요. 여기서저하고친하고그러지는않지만제가이제는혼자서거기서책을보거나할때에도주변에서의그런담소가많이들리잖아요.( 유자녀 3) 영어유치원비용은이쪽에서 보내는엄마들은한 110만원정도? 그친구, 에서같이수업받는친구는 다니는데 6세부터가던데요. 그친구는훨씬바빠요. 매일영어유치원가고또오후에새끼학원이라해가지고그런학원을, 영어학원을또간대요. 그러면어떻게둘째를낳아요.( 유자녀 3) 신혼부부는자녀를키우면서끊임없이비교하고경쟁하는모습과명문 대진학을추구할수밖에없는교육현실을보면서 아예자녀를낳지말 자. 는생각을하고있었다. 서울에서키우면뭔가애한테이것도해줘야되고저것도해줘야되고. 이런게너무많을것같아요. ( 중략 ) 주위에서도많이듣는게영어유치원에다녀, 영어를잘해, 그런데내애는영어를못해, 근데영어유치원에가고싶어, 쟤는저래서영어를잘하잖아, 이러면애가더상대적으로느끼는게있을거잖아요, 크면서.( 신혼 2, 여성 )

102 8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일단좋은대학을나와야만좀더나은삶의기회를가질수있다는현실에서자녀가상대적박탈감을겪는다면부모입장에서안타까움을갖게될것이라는걱정을드러내고있었다. 더구나과연자녀를낳아야만하는가에대한근본적인회의를갖고있었다. 우리나라는대학에가냐안가냐하는두개의옵션이있어, 살아남으려면아무래도뭘하든간에무조건가야되고. 분야가뭐든상관없이. ( 중략 ) 굳이애를안낳아도되지않느냐라는생각이사실없는거는아니고. 어차피애가그렇게고생할거라면.( 신혼 2, 남성 ) 대학도스카이. ( 중략 ) 뭘하고싶은지도모르고공부를해서합격을하고그다음에또진로에대한고민을많이하게되고.( 신혼 2, 여성 ) 교육열이센지역 에서는자녀교육성취에대한구체적인기대와목표를가져야한다는압박감이크게나타났다. 주변엄마들은명문대진학을목표로구체적인학업로드맵을가지고있었고, 이를실현시킬수있는사교육로드맵을찾아서제공하고있었다. 빈부격차에따른상대적박탈감을느끼게되나, 그지역을떠날수없는이유는장차자녀가남부럽지않게경쟁력을갖춘인재로성장하기위한 질좋은 사교육을받을수있고 높은수준의다양한경험 을제공할수있는곳으로생각하기때문이었다. 그언니들은애가중학교는어디를가서, 고등학교는어디를가서, 대학교는어디, 이렇게그런라인을그렇게해놨는데, 저는그런게없었거든요. ( 중략 ) 주변에서잘하고있으니까여기서조금만더해줘봐. 그런이야기에자꾸귀가열리는거죠. ( 중략 ) 제가여기에와서빈부격차가되게심하구나하는생각을처음했던것같아요. ( 중략 ) 나중에아이가자랐을때, 정말자기아이디어로창의적인생각으로살아가야하는시대인데, 그래서 ( 사 ) 교육을계속하고있는것같아요.( 유자녀 3) 한자녀를키우는부모들은부모의모든자원을한명의자녀에게만제

103 제 4 장교육과출산 87 공할수있는환경이기때문에교육기관이나프로그램을선택하는기준 도 최고와명품 을추구하는것으로이해하였다. 국공립은아니지만평이좋은데를찾다보니까온전히보조를못받는곳에보내게돼서. 40만원. ( 중략 ) 내가일을하러나왔고그래서아이를종일반까지맡기고사설유치원에보내다보니까비용이 50만원, 특활비까지들어가면 60만원정도. 이외에홈스쿨이런것까지하면아이한테들어갔던비용이 80에서 100은썼던것같은데요.( 유자녀 4) 야외체험활동 ( 숲체험, 박물관, 연극관람등 ) 과천연간식, 유기농우유, 직접달인홍삼이런것도좋았어요. 교육내용도매달새로운다문화배우기, 노부영, 태글리시, 발레등다양한배움활동도. ( 중략 ) 유치원비용은 100만원으로많이들었지만다양한프로그램들이좋았고만족스러웠어요.( 유자녀 1) 부모는자녀의모든스케줄관리를하면서자녀의교육활동을지원하 기도하였다. 자녀가좋아하는것을중심으로교육지원을하다보니그 야말로엄마는자녀의 총괄매니저 로서역할을한것으로이해되었다. 6살때몇번아역엔터 ( 테인먼트 ) 에서명함을받고신랑과의논하고아이도하고싶어해보내게되었어요. 바로집앞이어서가벼운마음으로시작했는데비용은 6개월트레이닝비가 180만원에프로필촬영비가 30만원이었어요. 그때부터 2학년까지매달 30만원정도트레이닝비가들어갔어요.( 유자녀 1) 유자녀부모들은대체로자녀가초등학교에들어가면서부터주변학부 모들과자녀들과의비교와경쟁때문에조금더극심한스트레스를받는 것으로이해되었다. 학교에서는사교육시키지마라얘기하지만이미아이들이수준이이미높아져있어요. 1 학년과 2학년은쉽게가지만교과서, 문제집을보면그냥풀수있는것이아니라수준도높

104 8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아져있는상태이고. 그걸따라가려면학원이네어디네뭔가를도움을받아야. 엄마가완전히교육을시키지못하면 ( 사교육을 ) 시킬수밖에없는상황이되어져있는것같아요. ( 중략 ) 아직까지는조금덜느끼는것같기는한데, 자기가뒤쳐진다고생각을하게되잖아요.( 유자녀 5) 초등학교에입학하기전부터질적으로차이가두드러진다양한사교육기관이성행하는현실에서경제적부담을갖는다자녀부모들은자녀들이상급학교로갈수록교육의어려움을더크게느끼게되면서미래에대한걱정과두려움을가지고있었다. 경제적인게조금어려워도자기가하고싶다는것은시키려고하는데. ( 중략 ) 엄마들하고얘기하다보면스트레스받아요. ( 중략 ) 영어를아빠나저나둘다못하다보니까, 저건꼭시켜야되는데, 돈은없고, 어떡하지? 고민에또빠지는거죠. 나도해야되는건가? 이걸시켜야되는건가? 고민을하게되더라고요.( 유자녀 11) 우리가도와줄부분은최선을다해서도와주는. 아이들한테도웬만하면사립대도가지말고. 우리가네아이를보내야되잖아요? 그래서얘기를하고있는데, 계속고민이많이돼요.( 유자녀 8) 자녀들의교육을어떻게지원해야하는지많은고민을하지만, 이제는한국사회에서좋은대학을나와도비전이없다는이야기를들으면더욱절망하게된다고한다. 주변에많은사람들이결국유학을가는모습을목격하면서더욱심경이복잡해진다고한다. 엄마는너희들이그냥한국에서너희들이원하는공부하고, 미국에랭귀지스쿨이라도꼭보내야되면어쩔수없이보내겠지만. ( 중략 ) 좀무섭기는해요. 만약에정말내아이가한국에서잘학교를못가면, 나중에는진짜보내야되나? 이런고민을하게될까봐.( 유자녀 8)

105 제 4 장교육과출산 89 이상의사례들에서알수있듯이한국의교육현실에서여러명의자녀를키우는것은경제적어려움을더욱가중시키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곧자녀를키우는데드는기본적인비용에더하여교육비는그보다훨씬더큰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사교육을추동하는주변분위기는다자녀부모들에게더욱불안감을키울것으로이해할수있다. 다시말해서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심리적으로위축되어있을부모들은교육열을부추기는주변상황때문에불안감이더높아진데다자녀들을충분히지원해주지못하는미안함과죄책감마저더해질수있어그야말로사면초가에빠질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마땅한출구를찾을수없는상황에놓인부모들의현실적어려움을이해할수있었다. 제 3 절교육과출산간관계 : 거시 - 미시연계 거시적차원에서교육과관련된요인들은실제출산율을낮추는데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나타나고있는독특한교육문화나구조는출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보다개별가구의교육방식에영향을미쳐개인들의결혼혹은출산행태에영향을미치게된다. 한국사회를지배하고있는제한적인기회구조와불안의미만은교육열을불러일으킨다. 교육열은진공에서작동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요인들과영향을주고받는가운데에너지를공급받고, 문화생태환경 과결합하여여러가지양상으로발산된다 ( 이종각, 2002). 제한적기회구조와불안의미만은집단추종 ( 혹은군집행동 ) 을통해교육열에영향을미치고, 이는결국개별가구의보육 교육비부담을가중시켜출산을축소하게하고결과적으로저출산을유발하게되는것이다.

106 9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학력주의는노동시장에서의학력주의에의해공고화되고있다. 노동시장에서의구직, 승진, 보수에교육수준이지대한영향을끼치는상황에서가능한한보다높은수준의학력을획득하는것을당연하게여기면서교육열이가열되고있다. 특히최근에는세칭명문대학을졸업해도노동시장으로의진입이쉽지않은상황이전개되고있는데, 이러한상황은개별가구로하여금사교육에더많은비용을투자하게하고교육기간을연장시키고있다. 개인들은이러한현실적제약안에서 괜찮은일자리 를찾는전략을추구하면서입직및결혼연령이높아지고저출산에이르게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러한교육적환경은개별가구의상승열망과결합하여과도한보육 교육비지출을유발하고있다. 특히, 소자녀화현상이보편화되면서자녀의성공을자기인생의성적표로여기는많은부모들사이에서자녀에대한 올인 (all in) 식투자행태가광범위하게나타나게된다 ( 김경근, 2016). 특히, 자본을소유하지못해큰재산을자녀에게물려줄수는없었지만교육을통해성공할수있었던기성세대의경험은자녀들에게교육을통한사회적성공의경험을물려주고자하여교육열을한층가열시킨측면이있다 ( 강희돈, 1994). 이러한상황에서대학진학은모두가따를수밖에없는어쩔수없는선택으로작용하고있으며, 이같은기회를제공하지못하는부모들은부모로서의의무를다하지못했다는큰압박감과죄책감에시달리게되어 ( 박남기, 1994), 개별가구는기꺼이부담하고자하는보육 교육비의한도를높이고이는자녀의가치를떨어뜨리게된다. 개별가구에서겪게되는교육비부담은당장의교육비지출을증가시킬뿐만아니라심리적으로부모가소수의자녀에게 올인 하게되면서스트레스상황에놓이게만든다. 이러한상황들은결과적으로부모로하여금자녀수 (quantity) 를제한하게만들것이다.

107 제 4 장교육과출산 91 그림 4-6 교육문화 구조가출산에미치는영향 : 거시 - 미시연계 거시적교육문화와구조 국가출산수준 거시차원 교육열 ( 제한적기회구조, 불안의미만 ) 노동시장에서의학력주의, 학벌주의 합계출산율감소 미시차원 미시적개인의교육행태 ( 선호, 실천 ) 자녀교육투자 ( 사교육등 ) 증가 자녀교육연장 ( 교육비증가 ) 개인의출산결정 부모의출산축소 자녀의만혼 / 비혼 ( 입직연령증가, 결혼시장선택축소 )

108

109 제 5 장 노동시장과출산 제 1 절거시적차원에서의노동시장과출산간관계 제 2 절개인의노동시장참여가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제 3 절노동시장과출산간관계 : 거시 - 미시연계

110

111 5 노동시장과출산 << 제 1 절거시적차원에서의노동시장과출산간관계 1. 노동시장의구조및문화 가. 학력중시고용문화 한국사회의경우노동시장에서학력중시문화가자리잡고있다. 이는학력에따라노동시장진입에서부터이후근로형태, 임금등에차이가발생하도록한다. 학력이높을수록비정규직비율이전반적으로낮아지고있었으며, 이러한경향은업종에관계없이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 박라인, 황승록, 2015). 학력에따른임금격차는 1980년대초대학정원자율화조치이후대졸이상의노동공급이급격히증가하면서감소하였으나 ( 김주섭, 이상준, 2000), 1990년대중반이후동일한학력집단내에서도숙련편향적인기술진보, 고학력계층의하향취업, 인적자원관리의변화등에기인하여임금불평등도가확대되었다 ( 정진호, 이규용, 최강식, 2004). 실제로 OECD 국가들의교육수준별근로자의상대적임금을살펴보면, 한국의경우다른국가에비해중학교이하학력자들의임금수준이낮고, 대학그리고대학원졸업자들의임금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12 9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표 5-1 교육수준별근로자의상대적임금 ( 고등학교졸업자임금기준 ) 중학교이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호주 (2012) 프랑스 (2012) 독일 (2014) 한국 ( 단위 : %) 자료 : 1) 호주, 프랑스, 독일, 한국 (2014) 자료는 OECD(2016). Education and earnings, Education at a Glance (database), oecd.org/ Index.aspx? datasetcode=eag_earnings. See Annex 3 for notes( org/education/ education-at-a-glance htm). 2) 한국의 1998~2012 년자료는통계청국가지표체계, main/potalmain.do 에서 인출. 노동시장에서의학력간차별은과잉학력현상을유발한다. 이는한국사회에서대학진학률이매우높게나타나는것에서도잘살펴볼수있다. 대학진학률은 2010년 75.4% 에서최근으로올수록감소하고는있으나여전히 70% 수준을유지하고있다. 고학력자의공급과잉은그에상응하는적절한일자리를찾는것을어렵게만든다 ( 김주섭, 이상준, 2000). 다른한편으로는공급이과잉된상태에서노동시장에진입하기위하여, 고학력자들로하여금하향취업하도록하여일자리의미스매칭현상을발생시켜상대적으로학력수준이낮은계층의노동시장진입을더욱어렵게할수있다. 이는결과적으로실업문제를유발하는원인이되기도한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의하면, 15~29세실업률은다소의불규칙성은있으나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최근에는 10% 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113 제 5 장노동시장과출산 97 그림 5-1 청년 (15~29 세 ) 실업률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4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인출. 나. 성차별적노동시장 한국여성의고등교육진학이매우빠르게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과거부터최근까지 50% 내외수준에서유지되고있다. 대졸이상의경제활동참가율을성별로나누어살펴보면, 남성은거의 90% 수준에서유지되고있으나, 여성의경우에는 2000년 60% 수준에서 2015년 65% 수준으로 5% 포인트증가하였다. 동일하게대졸이상의학력을가졌더라도남녀간경제활동참여율은 23% 포인트정도차이가나타나고있는것이다.

114 9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그림 5-2 대학졸업이상남녀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인출. 노동시장참여뿐만아니라참여후의근로형태에서도남녀간차이가존재한다. 2016년 3월기준남녀임금근로자의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 남성은 25.5%, 여성은 40.3% 로여성의비정규직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 통계청, 2016b). 승진에있어서도여성의경우상위직급에도달하는비율은미흡한것으로나타난다. 2005년사업체패널조사자료분석결과, 전체근로자의분포와비교할때여성근로자의경우하위직급에집중되어있는경향이있고, 여성근로자중상위직급에까지도달한비율은 1% 수준이며, 이는여성지배적인산업이나그렇지않은산업에서나비슷하게나타나고있다 ( 권정현, 2008). 한국의경우고등교육을받은 35~44세여성의임금이남성에비해 65% 수준에불과한데, 이는 OECD 국가들사이에서아주낮은편에속한다 (OECD, 2015).

115 제 5 장노동시장과출산 99 그림 5-3 고등교육을받은 35~44 세여성의남성대비임금비율, 2013 (%) 벨기에터키룩셈부르크스위스스웨덴네덜란드슬로베니아아일랜드스페인영국이탈리아그리스캐나다노르웨이덴마크뉴질랜드핀란드포르투갈호주프랑스오스트리아칠레멕시코미국폴란드체코한국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이스라엘헝가리 65 자료 :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이러한일련의결과들은그간여성의교육수준이상승하여이들의인적자본에대한기회비용은증가하였지만, 노동시장에서여전히여성에대한차별적인처우나관행이지속되어나타나는결과라할수있다 ( 성지미, 2007). 또한여성의상대적으로열악한노동시장내위치는여성으로하여금노동시장이탈에따른기회비용을줄여이탈을더욱쉽게하는고리를형성하게된다. 우리나라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은 M자형으로잘알려져있다. 임신 출산이나영유아자녀양육시기에여성들의이탈이자발적혹은비자발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다. 이시기가지난이후에경제활동참가율이다소상승하기는하나, 이들중대부분은노동시장이탈전과동일한직종이나위치로가기보다하방향으로이동하는경향이있다 ( 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 2009).

116 10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그림 5-4 주요국여성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프랑스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한국 _2005 한국 _2010 한국 _ 자료 : OECD Stat. 에서 인출. 다. 장시간근로관행 우리나라는 2003년근로기준법개정을통해 2004년부터 1,000명이상의근로자가있는사업장을시작으로주 40시간제를추진하고있다. 2011년부터는 5~20인미만사업장에도주 40시간제가도입됨에따라제도적으로는법정근로시간단축이대다수사업장에적용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 1인당연간근로시간은 OECD 국가중멕시코다음으로가장높다. 2015년을기준으로 1인당연간근로시간은한국이 2,113시간인반면, 독일 1,371시간, 프랑스 1,482시간, 스웨덴 1,612시간, 일본 1,719시간등으로나타났다.

117 제 5 장노동시장과출산 101 그림 5-5 OECD 국가별연간근로시간, 2015 ( 시간 ) 멕시코대한민국그리스칠레폴란드아이슬란드에스토니아헝가리포르투갈이스라엘터키아일랜드미국체코 OECD 평균슬로바키아뉴질랜드이탈리아일본캐나다스페인영국호주핀란드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스웨덴벨기에스위스슬로베니아프랑스덴마크노르웨이네덜란드독일 자료 : OECD Stat. 에서 인출. 한국의장시간근로는생산시스템, 조직문화, 근로특성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나타난결과이다 ( 배규식, 2012). 구체적으로산업화시대의양적투입위주의생산시스템, 1일 8시간, 1주 40~44시간등근로시간에대한사회적규범의부재, 기업의최소인력운용전략과관행, 저임금근로자들의연장근로요구등이서로맞물려나타난결과로볼수있다 ( 배규식, 2012). 따라서장시간근로체제는법혹은제도변화만으로는쉽게바뀌지않는비교적강한제도적관성을가지고있다 ( 배규식, 2012). 장시간근로문화는신체적 정신적피로도를증가시킬것이다. 누적된피로는차세대노동력기반을약화시키고, 산업재해증가에따른비용부담을증가시키는등의영향을미칠수있다 ( 한국노사관계학회 성균관대학교 HRD센터, 2010). 다른한편으로, 장시간근로는근로자들의일- 가정양립을저해시킬것이다.

118 10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라. 일 - 가정양립정책수준 우리나라의대표적인일-가정양립제도로알려진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이용자수는매년증가하고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활용집단의특징을보면이들제도가근로자의보편적권리로정착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제도이용은 1,000인이상대기업근로자의비중이가장높고, 서비스근로자및상품과시장판매근로자, 기능직및조작원, 단순노무직의경우에는증가추세가정체되거나완만하다. 이는이들직종이고용보험적용근로자비중이낮고고용이불안정한일자리에있어급여의소득대체율상승에도불구하고제도활용도가개선되지않기때문으로짐작할수있다 ( 장지연, 윤자영, 이경희, 강병식, 박혁, 2014). 또한이들직종의상당수근로자들은육아휴직급여혜택의사각지대에처해있는데, 육아휴직제도의설계에근본적인원인을두고있다. 출산전후휴가나육아휴직제도가고용보험피보험자중에서근속 180일이상 ( 산전휴가는휴가종료일이전 180일 ) 으로제한하고있기때문이다. 현재고용보험의적용은임시직, 계약직등고용형태에구별을두고있지않지만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근로하는근로자로서 1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 이상, 1개월이상근무하는근로자로서고용보험법에서정한다른적용제외요건에해당하지않는사람으로자격요건을제한하고있다. 따라서고용보험적용사업장이아니거나피보험기간이최소한 6개월이상에미치지못하는다수의여성비정규직이나자영업자들은수혜에서배제되고있다. 육아휴직급여가고용보험에가입된근로자를자격요건으로하고있기때문에, 사회보호수준이열악한작업장에서일하고있는여성들은육아휴직급

119 제 5 장노동시장과출산 103 여의대상조차되지못하고있다 ( 장지연, 윤자영, 이경희, 강병식, 박혁, 2014). 즉, 육아휴직제도의양적성과는정규직-대규모사업장-여성근로자에집중되고있다. 이는육아휴직사용으로인한불이익이여전하다는점, 남성근로자중육아휴직사용자가절대적으로적다는점등에서휴가제도활용의형평성차원에서여러가지문제를노정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표 5-2 출산전후휴가수급자중육아휴직수급자의비율 ( 단위 : 명, %) 기금결재연도 출산전후휴가이용자출산전후휴가자중비율 (A) 육아휴직이용자 (B) (B/A*100) ,545 4, ,242 7, ,655 9, ,329 10, ,631 15, ,636 21, ,776 32, ,870 38, ,231 43, ,719 54, ,999 58, ,552 58, ,535 56, ,366 58, 주 : 급여기금결재연도기준연도별계산. 자료 : 고용보험 DB(2002 년부터 2016 년 5 월 30 일 ). 육아휴직이용은증가했으나직장복귀율은눈에띄게개선되지않았다. 육아휴직을이용한근로자가육아휴직종료이후동일직장에서계속일하고있는지를분석한결과, 2002년이후육아휴직이용자가증가했지만그들의동일직장복귀율은 2010년까지하락하다그이후다소증가

120 10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하기시작했다. 구체적으로육아휴직종료자가운데 1년후에동일직장에복귀한근로자비율은 2002년 60.0% 였다가 2010년 47.4% 로저점을기록한이후 2014년에는 56.6% 에머물고있다. 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가운데절반을조금넘는정도의근로자만이 1년뒤동일직장에남아있다는것이다. 표 5-3 휴가제도사용종료이후 1 년시점동일직장고용유지율 기금결재연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단위 : %) 자료 : 고용보험산전후휴가수급자 DB 와피보험자이력 DB 를결합해서계산 (2002 년부터 2016 년 5 월 30 일까지 ). 동일직장복귀율은사업장규모별로큰차이가드러나는데, 소규모사업장일수록육아휴직사용이후직장으로복귀하는근로자비중이낮다. 2005년에는 1년후에동일직장에재직하는여성근로자의비중은 30인미만사업장 42.5%, 1,000인이상사업장 69.3% 이나, 2012년에는 30 인미만사업장 41.1%, 1,000인이상사업장 59.1% 로감소하였다 ( 장지연, 윤자영, 이경희, 강병식, 박혁, 2014). 30인미만사업장근로자의육아휴직이용이증가하고있지만, 휴직후같은직장으로복귀하는근로자

121 제 5 장노동시장과출산 105 의비중이대규모사업장보다낮게나타난것은소규모사업장근로자의 모성보호권리가온전하게실현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2. 노동시장과출산간관계 한국사회에서여성은노동시장에서결혼, 임신, 출산및양육으로인해많은변화를경험해야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이탈이많은기회비용을가져오는전문직종그리고상용직근로자등의경우에는결혼이나출산을연기혹은포기하면서노동시장에머무르는선택을할것이다. OECD 국가들의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간의관계를보면, 1980 년만해도음 (-) 의관계를보였다면, 2010년에는양 (+) 의관계를보이고있다. 즉, 과거에는여성들이노동시장에더활발하게참여하고활동할수록출산은더포기되는것이당연시되었으나, 현재많은국가들에서는오히려출산이늘어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이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간관계의방향이음 (-) 에서양 (+) 으로변화하게하는힘은무엇보다도일 -가정양립정책이크게확대되고남성들이육아등에보다활발하게참여하게된문화적변화로간주할수있다. 그러나한국의경우에는과거나현재모두에서이상점 (outlier) 으로남아있다. 과거에는여성고용률이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아주낮고합계출산율이아주높게나타났다면, 현재에는여성고용률이비교적낮으며합계출산율은아주낮게나타난다. 결국한국사회에서는여성의입장에서일 ( 커리어 ) 과출산중하나를양자택일하도록강요받음에따라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모두상대적으로낮을수밖에없다는것이다.

122 10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그림 5-6 OECD 국가들의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 1980 년 2012 년 TFR 3.5 IRL 3.0 KOR 2.5 GRC PRT 2.0 NLZ AUS FRA GBR BEL JPN USA ITA NOR CAN NLD DEU DNK FIN SWE 1.5 LUX R = ~54세여성고용율 TFR 2.2 ISL 2.0 IRL NZL GBR FRA AUS SWE USA FIN NOR 1.8 BEL DNK NLD 1.6 CAN SLV LUX EST CHE JPN CZE ITA AUT 1.4 DEU GRC ESP HUN POL KOR SVK PRT 1.2 R = 세여성고용율 주 : 이하알파벳순. AUS( 호주 ), AUT( 오스트리아 ), BEL( 벨기에 ), CAN( 캐나다 ), CHE( 스위스 ), CZE( 체코 ), DEU( 독일 ), ESP( 스페인 ), FIN( 핀란드 ), FRA( 프랑스 ), GBR( 영국 ), HUN( 헝가리 ), ISL( 아일슬란드 ), IRL( 아일랜드 ), JPN( 일본 ), KOR( 한국 ), LUX( 룩셈부르크 ), NLD( 네덜란드 ), NOR( 노르웨이 ), NZL( 뉴질랜드 ), POL( 폴란드 ), PRT( 포르투갈 ), SVK( 슬로바키아 ), SWE( 스웨덴 ), USA( 미국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2014). 에서 인출. 제 2 절개인의노동시장참여가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1. 노동시장참여형태가출산에미치는영향 가. 분석틀 기혼여성의다음해첫째아출산결정요인을살펴보기위하여, 프로 빗모형을통해추정하였다. 분석에사용한자료는한국노동패널자료 5) 이 5) 한국노동패널은 2009 년기존의도시가구표본의한계를극복하고그간의표본탈락으로인한표본감소분을보충하기위하여농촌지역의표본을추가하였고, 그결과분석에사용할수있는표본수가증가하였다 년부터새롭게구축된통합표본을이용하여

123 제 5 장노동시장과출산 107 다. 분석에사용된표본은 2009년 20~45세의기혼여성중출산의경험이없는경우로, 이여성이다음해출산할가능성을추정하였다. 즉, 가임기기혼여성이첫째아를출산할확률을추정하는것이다. 출산방정식은제도도입일자리취업상태, 배우자의취업과소득, 연령과학력등개인특성, 가구소득과부채, 거주주택소유등가구경제적여력의함수로정의한다. 첫째아출산 (FER) 은관찰되는경우에만값이존재하는잠재변수이다. 다음해에첫째아를출산한경우를 1로, 그렇지않을경우 0으로더미화하였다. 프로빗모형의식은 (5-1) 과같다. (5-1) 식 (5-1) 의 는휴가제도도입과취업상태에따라 4가지상태로범주화했다. 제도를도입한일자리취업, 제도를도입하지않은일자리취업, 자영업, 비경제활동상태가해당된다. 패널자료의특성을살려개인의관측되지않은시간비변동적 (time-invariant) 특성을통제하고자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패널자료를사용하여다음과같은모형을추정했다. (5-2) 는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개인의측정되지않는특성을의미하며, 출산에영향을미치는자녀선호정도, 노동에대한태도등의비관측된특성을포함한다. 노동이출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124 10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프로빗모형을추정하는방법으로는 를고정효과, 즉, 추정해야할모수로간주하는방법이있다. 패널그룹별로더미변수를주거나선형회귀모형에서처럼 within 변환을통해 를제거하고추정한다. 가설명변수들과상관성을갖고있다하더라도제거되기때문에일치추정량을획득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처럼패널개체의수에비해시계열관측개체수가작을때는 incidental parameters problem 이라는문제를발생시킨다. 또한회귀모형이아니라프로빗모형일경우에는오차항 c i 가사라지지않기때문에고정효과모형을적용할수없다. 따라서대부분의패널프로빗모형은확률효과모형을추정한다. 확률효과모형의추정결과가일치추정량이되기위해서는 c i 와설명변수간의공분산이 0이어야한다는가정이성립해야한다 ( 민인식, 최필선, 2012, p.234). 본연구에서는확률효과모형대신상관확률모형 (correlated random effects, CRE) 을추정하였다. 이모형은고전적인확률효과모형에각개인의시간변동적인설명변수들의평균을모형에포함시키는것이다. 평균변수들의통계적유의성은개인의시간비변동적인특성에서유래하는효과가설명변수들과독립적이라는전통적인확률효과의가정들을테스트하는데이용할수있다. 고전적인확률효과모형의 가독립변수들과독립적이라는가정은지나치게강하기때문에, 이가정을해소하는것이다. 동시에이가정이위배될경우그러한편의를교정하는데기여한다. 단, 가평균치주위에서정규분포하고있다는다음과같은가정을바탕으로한다. (5-3) 즉, Chamberlain(1980, 1982) 에서처럼설명변수에조건화된 의

125 제 5 장노동시장과출산 109 분포를가정하는것이다. 만일이변수들의계수가통계적으로 0과유의하게다르지않다면고전적인확률효과프로빗모형을사용해도무방하다. 이경우평균한계효과가매우안정적으로식별가능하다 (Wooldridge, 2013). 나. 실증분석결과 여성의취업상태를보면상용직에비해비취업상태의여성이첫째아를출산할가능성이 5.3% 더높았고, 상용직과임시일용이나자영업자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출산가능성의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배우자소득은출산선택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배우자의월평균소득이 150만원미만인여성보다배우자의월평균소득이그이상인여성의경우출산확률이높았다. 그러나배우자의소득이 450만원이상의고소득인경우는저소득배우자를둔여성집단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 통제변수중가구소득은 4천만 ~7천만원에해당하는중산층과비교하면그이하는출산확률이낮았고그보다높은 7천만 ~1억원집단은다소높았다. 그러나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었다. 반면, 가구부채는뚜렷하게출산결정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가구부채가없는기혼여성보다가구부채가 1억원이하인경우, 첫째아출산확률이낮게나타났다. 그러나부채규모가 1억원초과인가구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지만오히려출산에긍정적인효과를가진것으로나타났다. 주택등자산형성을위한부채규모가생계형부채의규모보다크기때문에, 부채가 1억원이상인가구는가구의소득수준이오히려높은경우를포함하고있을수도있다. 반면, 부채가 1억원미만으로소규

126 11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모인경우생계비나잔여학자금대출이존재하고, 이러한경제적상황은 출산선택을경제적으로어렵게하는요인임을시사한다. 자가거주인여 성은그렇지않은여성보다출산확률이높게나타났다. 표 5-4 기혼여성의노동시장참여형태가첫째아출산에미치는영향 계수 한계효과 본인연령 (0.015) *** (0.003) *** 본인학력 ( 기준 = 대학졸업미만 ) 대학졸업이상 (0.148) (0.030) 본인취업상태 ( 기준 = 상용직 ) 비취업 (0.153) * (0.030) * 임시일용 (0.251) (0.050) 자영자 (0.243) (0.051) 가구소득 ( 기준 =4천만-7천만원이하 ) 1천만원이하 (0.283) (0.058) 1천만-4천만원이하 (0.149) (0.031) 7천만-1억원이하 (0.226) (0.054) 1억원초과 (0.342) (0.048) 가구부채 ( 기준 = 없음 ) 1억원이하 (0.144) *** (0.026) *** 1억-3억원 (0.262) (0.064) 점유형태 ( 기준 = 자가거주안함 ) 자가 (0.133) * (0.027) * 배우자소득 ( 기준 =150만원미만 ) 소득없음 (0.446) (0.054) 150만-300만원 (0.290) ** (0.037) *** 300만-450만원 (0.308) ** (0.044) *** 450만원이상 (0.360) (0.054) 상수 (0.589) *** 사례수 *p<0.1, **p<0.05, ***p<0.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자료 : 한국노동패널 2009~2014 년원자료분석. 비취업자여성에한정하여배우자노동시장참여형태가다음해첫째 아출산에미치는영향을프로빗모형을통해분석하였다. 배우자의소득 이 150 만원미만인집단에비해그이상의소득수준인배우자를둔여

127 제 5 장노동시장과출산 111 성의출산확률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높았다. 전체여성에비해비취업자여성에한정했을때배우자소득이미치는한계효과는더높았다. 450만원이상고소득집단과 150만원미만저소득집단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나지않았다. 배우자의종사상지위를보면, 상용직에비해임시일용직이나자영자일경우출산확률이높게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배우자의근로시간도출산결정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표 5-5 비취업여성의노동시장참여형태가첫째아출산에미치는영향 계수 한계효과 본인연령 (0.023) *** (0.004) *** 본인학력 ( 기준 = 대학졸업미만 ) 대학졸업이상 (0.231) (0.046) 배우자소득 ( 기준 =150만원미만 ) 150만-300만원 (0.572) * (0.060) ** 300만-450만원 (0.594) * (0.069) ** 450만원이상 (0.654) (0.062) 배우자종사상지위 ( 기준 = 상용직 ) 임시일용직 (0.445) (0.112) 자영자 (0.310) (0.064) 배우자근로시간 ( 기준 =40시간미만 ) 40시간이상 (0.195) (0.039) 가구소득 ( 기준 =4천만-7천만원이하 ) 1천만원이하 (0.422) (0.088) 1천만-4천만원이하 (0.242) (0.049) 7천만-1억원이하 (0.640) (0.070) 1억원초과 (0.579) (0.087) 가구부채 ( 기준 = 없음 ) 1억원이하 (0.216) ** (0.037) *** 1억-3억원 (0.442) ** (0.126) ** 점유형태 ( 기준 = 자가거주안함 ) 자가 (0.191) ** (0.037) ** 상수 (0.839) *** 사례수 *p<0.1, **p<0.05, ***p<0.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자료 : 한국노동패널 2009~2014 원자료분석.

128 11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 표 5-5> 에서가구소득의경우앞선분석에서와같이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가구부채의경우전체여성에대한분석과같이가구부채가 1억원이하인경우는가구부채가없는가구보다출산확률이감소했으나, 가구부채가 1억 ~3억원인가구는오히려출산확률이증가했다. 즉, 자산형성목적의부채가있는가구에서자산효과로인해여성이비취업상태에있고, 그러한가구에서부채는출산과양 (+) 의관계를갖고있음을의미한다. 비슷한맥락에서 1억원이하의부채를가지고있는가구는부채상환부담으로인한경제력부족으로출산선택에제약이발생함을알수있다. 취업여성가구에한정하여본인의취업특성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을프로빗모형추정을통해살펴보았다 ( 표 5-6). 월평균소득과상관관계가있는근로시간과직종을통제하고나서도여성의월평균소득과첫째아출산의관계는역U자로나타났다. 통계적유의성이강한것은아니나여성의월평균소득이증가하면출산확률이증가하지만, 450만원이상인경우오히려출산확률이감소한다. 종사상지위를보면상용직에비해임시일용직이나자영자의첫째아출산확률이높게나타났다. 직종의경우사무직에비해다른직종의여성은대체로출산확률이낮았는데, 단순노무직일경우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출산가능성이낮았다. 여성의근로시간이첫째아를출산할확률에미친영향을보면, 주당평균근로시간이 35~40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에가까운일자리를가진여성에비해근로시간이긴여성은첫째아를출산할확률이낮았다. 특히주당평균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여성은첫째아를출산할확률이 16.2% 낮았다. 장시간근로문화가일을하면서출산과자녀양육을불가능하게하고있음을시사한다. 배우자특성을살펴보면, 배우자의소득이높은가구일수록첫째아출산확률이높았다. 배우자의종사상지위나근로시간은통계적으로유의

129 제 5 장노동시장과출산 113 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취업자여성가구에서도가구부채가 1억원이하인가구는가구부채가없는가구보다다음해첫째아를출산할확률이 10.6% 낮았다. 표 5-6 취업여성의노동시장참여형태가첫째아출산에미치는영향 계수 한계효과 본인연령 (0.026) *** (0.004) *** 본인학력 ( 기준 = 대학졸업미만 ) 대학졸업이상 (0.251) (0.046) 본인월소득 ( 기준 =150만원미만 ) 150만-300만원 (0.244) (0.042) 300만-450만원 (0.342) * (0.072) 450만원이상 (0.465) (0.072) 종사상지위 ( 기준 = 상용직 ) 임시일용직 (0.297) ** (0.059) ** 자영자 (0.331) ** (0.066) ** 본인직종 ( 기준 = 사무직 ) 관리자 (0.246) (0.047) 서비스판매 (0.354) (0.064) 기능직조립원 (0.624) (0.118) 농림어업및단순노무 (0.516) ** (0.051) *** 본인근로시간 ( 기준 =35-40시간 ) 35시간미만 (0.355) (0.066) 40-60시간 (0.228) (0.042) 60시간이상 (0.703) * (0.051) *** 배우자소득 ( 기준 =150만원미만 ) 150만-300만원 (0.305) ** (0.036) ** 300만-450만원 (0.368) * (0.050) ** 450만원이상 (0.450) ** (0.084) ** 배우자종사상지위 ( 기준 = 상용직 ) 임시일용직 (0.364) (0.072) 자영업자 (0.299) (0.058) 배우자근로시간 ( 기준 =40시간미만 ) 40시간이상 (0.213) (0.039) 가구소득 ( 기준 =4천만-7천만원이하 ) 1천만원이하 (0.446) (0.087) 1천만-4천만원이하 (0.247) (0.043) 7천만-1억원 (0.359) (0.074) 1억원초과 (0.466) (0.048) * 가구부채 ( 기준 = 없음 ) 1억원이하 (0.213) *** (0.035) *** 1억-3억원 (0.410) (0.073) 점유형태 ( 기준 = 자가거주안함 ) 자가 (0.217) (0.039) 상수 (0.938) *** 관측치 *p<0.1, **p<0.05, ***p<0.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자료 : 한국노동패널 2009~2014 원자료분석.

130 11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2. 노동시장참여여건이출산에미치는영향 일-가정양립을지원하기위한육아휴직제도등제도의이용가능성과첫째아출산간의관계를보기위하여다른영향요인들을통제하고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우선, 비경제활동상태여성에비해제도미도입일자리에취업해있는여성의첫째아출산가능성이 10.8% 감소하였다. 제도를도입한일자리에취업한여성은비경제활동상태여성보다첫째아출산가능성이 1.1% 낮았지만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의차이를보이지않았다. 즉, 취업을하더라도제도를도입한일자리에취업한여성은그렇지않은취업여성에비해취업이출산에갖는부정적영향이감소한것이다. 이러한결과는개인간의관측되지않은이질성, 즉집단간의특성차이를그대로반영한다 ( 표 5-7 참조 ). 표 5-7 기혼여성의노동시장참여여건이첫째아출산에미치는영향계수한계효과 본인연령 (0.014) 본인학력 ( 기준 = 대학졸업미만 ) 대졸이상 (0.147) 본인취업상태 ( 기준 = 비경제활동 ) *** ** (0.003) (0.031) 제도도입일자리취업 (0.162) (0.037) 제도미도입일자리취업 (0.173) *** (0.030) 자영업 (0.229) (0.050) 가구소득 ( 만원 ) (0.000) (0.000) 거주주택소유 ( 기준 = 자가거주안함 ) (0.131) (0.027) 자가배우자월소득 ( 만원 ) (0.000) (0.000) 배우자취업여부 ( 기준 = 취업 ) 무직 (0.324) (0.068) 배우자종사상지위 ( 기준 = 상용직 ) 임시직 (0.284) (0.059) 자영자 (0.181) (0.038) 상수 (0.492) 사례수 *p<0.1, **p<0.05, ***p<0.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자료 : 한국노동패널 2009~2014 원자료분석. *** *** ** ***

131 제 5 장노동시장과출산 115 개인간의이질성을통제한후에도이러한제도와출산간의관계가유의하게나타나는지보기위하여상관확률효과모형을추정해보았다. 추정결과, 자영업의계수의방향이양 (+) 으로바뀐것을제외하고는계수의방향에서큰변화가없으나통계적유의성은사라졌다. 즉, 개인간의관측되지않은이질성을통제하면휴가제도가갖는취업-출산의부정적관계의상쇄효과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게된다 ( 표 5-8 참조 ). 표 5-8 첫째아출산상관확률효과모형 계수 본인연령 (0.021) *** 본인학력 ( 기준 = 대학졸업미만 ) 대학졸업이상 (0.164) 본인취업상태 ( 기준 = 비경제활동 ) 제도도입일자리취업 (0.343) 제도미도입일자리취업 (0.252) 자영업 (0.397) 가구소득 ( 만원 ) (0.000) 거주주택소유 ( 기준 = 자가거주안함 ) 자가 (0.318) 배우자월소득 (0.001) 배우자취업여부 ( 기준 = 상용직 ) 무직 (0.552) 임시직 (0.706) 자영자 (0.560) 일자리특성평균 ( 기준 = 비경제활동상태 ) 제도도입일자리취업평균 (0.430) 제도미도입일자리취업평균 (0.324) *** 자영업평균 (0.503) 가구소득평균 ( 만원 ) (1.183) 자가거주 ( 기준 = 자가거주안함 ) 자가거주 (1.010) 배우자월소득평균 ( 만원 ) (0.589) 배우자취업상태 ( 기준 = 상용직 ) 배우자무직 (0.000) 배우자임시 (0.001) 배우자자영자 (0.311) ** 상수 (0.782) *** Observations 719 Number of pid 291 *p<0.1, **p<0.05, ***p<0.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자료 : 한국노동패널 2009~2014 분석.

132 11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임금근로여성으로한정할경우, 이들의일자리특성을통제하고나면휴직제도가출산결정에양 (+) 의영향을미치기는하지만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었다. 표 5-9 임금근로여성의휴직제도여부와첫째아출산 계수 한계효과 본인연령 (0.030) *** (0.006) 본인학력 ( 기준 = 대학졸업미만 ) 대학졸업이상 (0.296) (0.063) 본인직장내휴직제도 ( 기준 = 없음 ) 제도있음 (0.269) (0.058) 본인월소득 ( 기준 =150만원미만 ) 150만-300만원 (0.322) (0.068) 300만-450만원 (0.445) (0.106) 450만원이상 (0.724) (0.103) 본인종사상지위 ( 기준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0.332) ** (0.082) 본인직종 ( 기준 = 사무직 ) 관리자 (0.265) (0.056) 서비스 판매직 (0.398) (0.083) 본인근로시간 ( 기준 =35-40시간 ) 35시간미만 (0.450) (0.088) 40-60시간 (0.254) (0.055) 60시간이상 (0.776) (0.179) 배우자소득 ( 기준 =150만원미만 ) 150만-300만원 (0.380) ** (0.047) 300만-450만원 (0.440) ** (0.063) 450만원이상 (0.552) *** (0.123) 배우자종사상지위 ( 기준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0.534) (0.141) 자영업자 (0.356) (0.072) 배우자근로시간 ( 기준 =40시간미만 ) 40시간이상 (0.237) (0.051) 가구소득 ( 기준 =4천만-7천만원이하 ) 1천만원이하 (0.456) (0.106) 1천만-4천만원이하 (0.302) (0.058) 7천만-1억원 (0.423) * (0.098) 1억원초과 (0.511) (0.064) 가구부채 ( 기준 = 없음 ) 1억원이하 (0.246) ** (0.046) 1억-3억원 (0.533) (0.116) 자가거주 ( 기준 = 자가거주안함 ) 자가거주 (0.258) (0.054) 상수 (1.092) *** 사례수 *p<0.1, **p<0.05, ***p<0.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자료 : 한국노동패널 2009~2014 분석. *** ** *** ** ** * **

133 제 5 장노동시장과출산 117 제 3 절노동시장과출산간관계 : 거시 - 미시연계 한국사회의노동시장에서나타나는학력에따른차별적인대우는개별근로자들로하여금학력과잉을부추기게한다. 국가전체차원에서보면학력과잉의문제는특정직종의미스매칭문제를발생시키거나, 고학력자들의하향취업을유도하여또다른실업자를양산해낼수도있다. 노동시장에서학력에따른차별이계속된다면개인들은더높은학력을이수하고자교육비를지출해야한다. 연장된교육이수기간만큼입직시기는늦추어진다. 이는청년층의독립시기나자산형성에영향을미치고, 결혼결정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남성위주의조직문화 ( 임금, 승진등차이 ) 와여성에게자녀양육의일차적책임을두는문화가결합되어노동시장에서의이탈은상대적으로노동시장에서열악한위치에있는여성들에게서더욱빈번하게발생한다. 또한한번이탈한뒤에는하향취업을선택하게됨으로써근로환경의불안정성을더욱높이게된다. 여성의하향취업심화는통계적수치로만보았을때, 저위신직종에있는여성들의출산이상대적으로활발하여이들에게서는일-가정양립에따른출산포기의문제가적용되지않는것같은오해를가져올수있다. 그러나이는여성들이노동시장진입이용이하고이탈시기회비용이상대적으로적은직종을선택하기때문에나타난결과이다. 그러나이인생계부양가구의보편화, 여성의고학력화, 자아실현욕구증가등의경향을고려할때, 현재여성의이와같은노동시장참여패턴이지속된다면경력유지를위하여출산을포기하는집단이증가하게되고이는국가적차원에서여성인력의활용곤란, 저출산문제의심화를가져올수있음을주지해야할것이다. OECD 국가사례를볼때, 과거음 (-) 의관계가뚜렷하였던여성경제

134 11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활동참가율과출산율이최근에는양 (+) 의관계로변화하였다. 이는일- 가정양립제도를통해부모로하여금직장에서오는역할과가정에서오는역할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중요함을시사한다. 그간정부에서도일-가정양립정책의양적확대를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다. 그러나여전히일-가정양립제도를사용할수없는근로자들이상당수존재하여제도이용에서의계층화가발생하고있다. 이는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여성의노동시장참여여건이유리하게조성되지못하여한국사회가여전히초저출산사회에머무르고있는이유이기도하다. 그림 5-7 노동시장이출산에미치는영향 : 거시 - 미시연계 거시차원 거시적노동시장구조및문화 국가출산수준 학력차별적고용문화 성차별적근로문화 장시간근로관행 일 - 가정양립제도미흡 합계출산율감소 미시차원 미시적개인의노동시장참여형태 / 여건 입직연령상승 고용불안정 기회비용증가 일 - 가정양립곤란 개인의출산결정 만혼 / 비혼, 출산포기 / 축소

135 제 6 장 주택과출산 제 1 절거시적차원에서의주택과출산간관계 제 2 절개별가구의주거환경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제 3 절주택과출산간의관계 : 거시 - 미시연계

136

137 6 주택과출산 << 제 1 절거시적차원에서의주택과출산간관계 1. 주택시장의구조및문화 가. 주택소유욕 한국사회는주택소유에대한인식이강한나라중하나로알려져있다. 자가를소유한경우안정적인주거활동이보장되며, 소유한주택은자산증식을위한투자의대상이되기도한다. 2010년을기준으로우리나라의자가점유율은 54.2% 로나타나고있다 ( 통계청, 2011c). 2014년주거실태조사에의하면 내집마련이꼭필요하다 는응답은전체의 79.1% 로나타난다. 2010년 (83.7%) 에비해서는낮아졌으나, 여전히상당수는자가소유를희망하고있는것이다. 다만, 가구주가저연령층일수록주택보유의식이낮아지고있다. 최근으로올수록주택소유에대한인식이다소약화되고있는데, 이는주택가격의안정, 전세가격의상승및저금리등으로주택으로인한자본이득을기대하기가어렵고, 시장에서적용되는월세이율이은행금리를상회하게됨에따라최근으로올수록월세로의전환율이높아지고있기때문일것이다 ( 국토교통부, 2014). 또한최근주택에대한개념이 소유, 유산, 투자 에서 실제거주 로인식이점차변화되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 백성준, 2010).

138 12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표 6-1 주택보유의식 ( 단위 : %) 구분 그렇다아니다계그렇다아니다계 전체 연령 40세미만 ~49세 ~59세 세이상 세이상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년주거실태조사. p.117 < 표 Ⅲ-73> 을재구성함. 나. 주택가격 최근까지주택매매가격지수와전세가격지수모두꾸준한상승세를보이고있다. 특히최근몇년간은주택전세가격지수의상승률이매매가격지수의상승률을훨씬상회하고있다. 이는은행예금의저금리가지속되는가운데월세가속화에따른전세물량부족현상이지속되는것에기인할것이다 ( 국민은행, 2016). 다른한편으로최근가계부채종합대책에의한매수심리위축, 아파트입주물량증가등이주택매매가격상승세를둔화시키는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 한국개발연구원, 2016). 그림 6-1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및전세가격종합지수 ( =100) 매매가격종합지수전세가격종합지수 자료 : 국민은행 (2016). 월간 KB 주택가격동향 _ 시계열 ( ).

139 제 6 장주택과출산 실증분석결과 높은주거비부담은결혼을어렵게할수있다. 결혼후에도대출상환의부담이나주거불안정성이있는경우출산에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지역단위의주택매매가격및주택전세가격수준은해당지역의혼인율과출산율에영향을미칠수있다. 이외중소형주택의재고, 공공임대주택의재고및공급수준등도가구형성시기의거주가능한주택재고와관련하여혼인율과출산율에영향을미칠수있다. 거시적단위에서주택과결혼및출산간의관계를살펴보기위하여패널분석을실시하였다. 혼인율결정모형의하우스만검정 (Hausman test) 결과, 패널고정효과모형을사용하는것이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6) 고정효과모형에서표준오차를추정함에있어 Robust 옵션을사용하였다. 표 6-2 혼인율결정모형 : 하우스만검정결과 fe(b) re(b) Diff.(b-B) S.E. ln_ 지역주택매매가격 지역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 m2미만주택비율 공공임대주택비율 ( 공공 ) 실업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대학진학률 ln_ 사교육비지출액 b = consistent under Ho and Ha; obtained from xtreg B = inconsistent under Ha, efficient under Ho; obtained from xtreg Test: Ho: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chi2(8) = Pr > chi2 = ) 자기상관이있는경우에시계열의크기에따라적정한모형이다른데, 기간이짧은경우 (T=5) 에는고정효과모형이적합하다 ( 이희연, 노승철, 2014, p.530).

140 12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출산율결정모형에서지역의주택매매가격변수가포함되는경우에는패널고정효과모형그리고지역의전세가격변수가포함되는경우에는패널확률효과모형이적합한것으로각각나타났다. 하우스만검정결과 (Pr>chi2=0.5870) 귀무가설을기각하지못하여개체별효과 ( ) 가독립변수들과상관되어있지않고임의적 (random) 이기때문에확률효과모형이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표 6-3 출산율결정모형 : 하우스만검정결과 fe(b) re(b) Diff.(b-B) S.E. ln_ 지역주택매매가격 지역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 m2미만주택비율 공공임대주택비율 ( 공공 ) 실업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대학진학률 ln_ 사교육비지출액 b = consistent under Ho and Ha; obtained from xtreg B = inconsistent under Ha, efficient under Ho; obtained from xtreg Test: Ho: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chi2(8) = 6.54 Pr > chi2 = 패널분석을위한기초자료의구축기간은 2010~2014년이다. 7) 종속변수는조혼인율과합계출산율이다. 설명변수로주택가격, 중소형주택및공공임대주택비율을포함하였으며, 주택관련변수외에합계출산율과조혼인율에영향을줄수있는변수들을포함시켜통제하였다. 통제변수는선행연구를참조하여실업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대학진학률, 사교육비지출등의변수를포함하였다. 이들변수모두시도별값 7) 이는중소형주택비율을위한 시도별연건평별주택 자료가 2010 년이후이용가능하고, 시도별월평균사교육비 자료도 2009 년이후기간에서이용가능하기때문이다.

141 제 6 장주택과출산 125 인데, 다만여성의대학진학률은시도단위로구분되어있지않아우리 나라전체여성대학진학률을사용하였다. 표 6-4 패널모형에사용한변수설명 구분변수해당자료자료출처 종속변수 설명변수 통제변수 합계출산율 시도별합계출산율 통계청 조혼인율 시도별조혼인율 통계청 ln( 지역주택매매가격 ) ln( 지역주택전세가격 ) 중소형주택비율 공공임대주택비율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시도별매매가격, 매매가격지수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시도별전세가격, 전세가격지수 ) 시도별연건평별주택 (60 m2미만주택수 / 전체주택수 ) 시도별공공임대주택재고 ( 공공임대주택수 / 전체주택수 )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통계청 국토교통통계누리 실업률 시도별실업률 통계청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시도별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여성대학진학률 여성대학진학률 교육통계연보 ln( 사교육비지출 ) 시도별월평균사교육비 통계청 조혼인율을종속변수로하는패널고정효과모형의경우, 모두적합 (Prob> F=0.000) 한것으로나타났다. 개체내분산 (within) 의설명력은 < 모형 1-3> 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참고로 < 모형 1-3> 에서는지역주택매매가격과지역주택전세가격간다중공선성이발생하므로매매가격대신전세가비율을적용하였다. < 모형 1-1> 과 < 모형 1-2> 에서지역주택매매가격과지역주택전세가격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조혼인율에음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주택매매가격과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을동시에포함한 < 모형 1-3> 에서도일관되게음 (-) 의영향을미치고있다. 신혼가구의경우전세비율이높기때문에지역의전세가격또는전세가비

142 12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율이유의미한결과를나타낸것으로볼수있다. 중소형인 60m2미만주택비율은조혼인율에유의미한양 (+) 의영향을미치고있으며, 저소득계층에대한주거공급을대리하는공공임대주택의비율도양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시도단위에서주택매매가격이나전세가격이상승하는경우조혼인율의감소로이어질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또한자본축적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한신혼가구가이용가능한저렴한주택 (affordable housing) 의재고수준이조혼인율에영향을미칠수도있을것이다. 국민임대나장기전세주택과같은공공임대주택의재고수준도조혼인율에영향을미칠수있다. 표 6-5 주택이조혼인율에미치는영향 : 패널고정효과모형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Coef. Coef. Coef. ln_ 지역주택매매가격 * *** ln_ 지역주택전세가격 *** 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 *** 60m2미만주택비율 * *** 공공임대주택비율 ( 공공 ) *** 실업률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 여성대학진학률 *** *** ln_ 사교육비지출액 *** _cons sigma_u sigma_e rho R 2 within between overall * p<0.1, **p<0.05, ***p<0.01 주 : 이분산성을고려하여강건성 (robustness) 을위해 Robust 옵션을사용.

143 제 6 장주택과출산 127 합계출산율에대한주택의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패널확률효과모형을적용하였다. 지역주택매매가격만포함한 < 모형 2-1> 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고, 지역주택전세가격만포함한 < 모형 2-2> 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음 (-) 의영향을보였다. 지역의주택매매가격과전세가비율을동시에포함한 < 모형 2-3> 에서는지역주택매매가격과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모두유의미한음 (-) 의영향을나타냈다. 즉, 지역의주택가격특히, 전세가격은합계출산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다. 모형의설명력이가장높은 < 모형 2-3> 의결과, 중소형주택비율과공공임대주택비율은합계출산율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중소형주택비율과공공임대주택비율이조혼인율과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이서로다를수있음을제시해준다. 표 6-6 주택이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 : 패널확률효과모형 모형 2-1 모형 2-2 모형 2-3 Coef. Coef. Coef. ln_ 지역주택매매가격 ** ln_ 지역주택전세가격 *** 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 *** 60m2미만주택비율 공공임대주택비율 ( 공공 ) ** ** 실업률 *** ***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여성대학진학률 *** *** ln_ 사교육비지출액 _cons sigma_u sigma_e rho R 2 within between overall * p<0.1, **p<0.05, ***p<0.01

144 12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제 2 절개별가구의주거환경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1. 신혼부부의주거와출산실태 신혼부부가구의주거및출산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가구주거실태조사 8) 자료를활용하였다. 신혼부부의평균자녀수는 1.08명으로나타났으며, 전체가구중 20.0% 는무자녀가구로나타났다. 현재의자녀를포함하여신혼부부가계획하는총자녀수는평균 1.82명으로 2자녀출산계획가구가전체의 63.4% 로가장많았다. 표 6-7 신혼부부의현재자녀수및계획자녀수 ( 단위 : %, 가구 ) 현재자녀수 가구비중 계획자녀수 가구비중 0명 명 2.2 1명 명 명 명 명이상 1.3 3명이상 9.8 합계 (n) 100.0(2,677) 합계 (n) 100.0(2,677) 평균 1.08명 평균 1.82명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년주거실태조사. 월평균주거비용은보증금없는월세가 62만 9천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보증금있는월세 40만 4천원, 자가 25만원, 전세 24만 3천원으로나타났다. 대출상환금에대한부담은자가인경우 35 만 6천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는데, 이는주택자금마련과관련이있을것이다. 주거생활비와대출상환금을종합한총주거비를고려하면, 보증금없는월세가월 78만 1천원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자가 (60만 8) 동조사는혼인신고후 5 년이지나지않은신혼부부를대상으로 2014 년 9 월 15 일부터 11 월 28 일까지 ( 총 74 일 ) 대면면접조사를통해실시한것이다.

145 제 6 장주택과출산 천원 ), 보증금있는월세 (56 만 1 천원 ), 전세 (47 만 2 천원 ) 순으로나타 났다. 표 6-8 신혼부부의주택점유형태별월평균주거비용 ( 단위 : 만원 ) 주택점유형태 주거생활비 대출상환금 주거생활비 + 대출상환금 자가 전세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년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의자녀수에따른평균주거비용을살펴보면, 3명이상인경우월평균 54만 1천원으로가장많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무자녀 (52만 4천원 ), 2명 (51만 2천원 ), 1명 (50만 5천원 ) 순으로주거비부담이높게나타났다. 그러나자녀수에따른주거비부담에대한차이는미미하다. 표 6-9 신혼부부의자녀수별월평균주거비용 ( 단위 : 만원 ) 자녀수 주거생활비 대출상환금 주거생활비 + 대출상환금 0명 명 명 명이상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년주거실태조사. 주택점유형태에따른신혼부부의현재자녀수와계획자녀수를살 펴보면, 자가인경우현재자녀수와계획자녀수의평균이각각 1.20 명, 1.86 명으로차가에비해각각 0.17 명, 0.06 명높게나타났다. 자가의경

146 13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우전세나월세에비해주거안정성이높아보다많은자녀를출산하였다고볼수있다. 그러나주거불안정이가장높을것으로생각되는월세인경우현재자녀수및계획자녀수가자가나전세에비해상대적으로많게나타나는데, 이는이들계층이주택점유형태이외요인들에의해더영향을받아출산수준을결정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표 6-10 신혼부부의주택점유형태별현재자녀수및계획자녀수 ( 평균 ) ( 단위 : 명 ) 자가 차가전체전세보증금있는월세보증금없는월세 현재자녀수 계획자녀수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년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가구중공공임대주택에거주하는비율은 10.1% 로나타났 다. 공공임대주택에거주하는경우, 저렴한임대료와임대료상승에대한 부담이줄어실질적으로이들이체감하는주거비부담은민간주택거주 자에비해낮을것이다. 또한상대적으로장기간현재의거주상태를유 지할수있기때문에주거안정성도클것이다. 그림 6-2 조사대상신혼부부가구의공공임대주택거주여부 공공임대주택거주여부 10.1% 90.0% 거주 비거주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년주거실태조사.

147 제 6 장주택과출산 131 주택의규모와노후화정도는주거환경의물리적수준을나타낸다. 일반적으로주택규모가작을수록, 그리고주택의노후화정도가높을수록자녀양육에적절한주거환경이아니라고판단되어출산에대한욕구를억제할가능성이높다. 주택규모가 15평이하이고건축연도가 25년이상인주택에거주하는신혼부부가구는 3.9% 로낮게나타났고, 신혼부부가구의 83.6% 는 15평이하의소규모이지만노후정도가상대적으로낮은 25년미만인주택에거주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표 6-11 조사대상신혼부부가구가거주하는주택의물리적환경 주택노후정도 2) 25년미만 25년이상 ( 단위 : %, 가구 ) 합계 (n=2,677) 주택규모 1) 전체 평이하 평초과 주 : 1) 주택규모의경우, 소형아파트의전형적인평면인 15 평을기준 ( 공급면적기준 50 m2, 전용면적기준 35 m2 ) 으로설정하였다. 15 평의경우, 3 인가구 ( 부부 + 자녀 1) 의최소주거면적기준에조금못미치는수준이다. 2) 주택노후도측정기준은지역마다상이하지만대체적으로건축연도가 20~30 년이상경과한주택을노후화된것으로간주하고있다. 이에주택노후도기준을 25 년으로설정하였다.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년주거실태조사. 부모의집등에서무상으로거주시, 주거안정성및동거부모로부터의자녀양육도움등에의해보다나은양육환경을갖출수있을것이다. 부모와함께거주하는신혼부부가구는전체의 6.6%(176가구 ) 로나타났다.

148 13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그림 6-3 조사대상신혼부부가구의부모동거여부 부모와동거여부 6.6% 93.4% 동거 비동거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년주거실태조사. 2. 주거환경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주거환경이신혼부부가구의출산행태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하여두가지모형을설정하였다. 첫번째모형은종속변수를자녀수로하고주거비부담과주택의물리적환경을설명변수로하는다중회귀모형이다. 이모형의경우설명변수인주택및가구특성들이현재시점인반면, 종속변수인자녀수는과거의결정으로인한결과값이기때문에두변수간관계는인과관계로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따라서이모형을통해다른조건이동일한경우자녀수와주택변수간의상관관계를확인하고자한다. (6-1) 다중회귀모형으로 는가구의현재자녀수, 는주거비부담을나타내는변수이며, 는 주택특성을나타내는변수, 는신혼가구의특성을나타내는변수이다. 두번째모형은신혼부부가구의 출산연기 를종속변수로하는이항 로짓모형이다. 이모형은현재의주거비부담과주거환경이신혼부부

149 제 6 장주택과출산 133 가구의미래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을나타낼수있으므로주택관련변수와출산및출산의도간의관계를직접적으로분석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종속변수인 출산연기 는신혼부부가구조사에서 자녀를 ( 더 ) 가질계획이있는가? 라는질문에 자녀를 ( 더 ) 가질계획이있지만미루고있다 는응답결과를이용하여이변량 (binary) 명목변수로설정한것이다. 즉, 자녀를가질계획이있지만미루고있다고응답한경우에 1 의값을, 그리고그렇지않은경우 0 의값을각각부여하였다. 설명변수로주거비부담, 주택특성, 주택규모등을모형에포함하였다. 우선주거비부담변수는주거생활비, 대출상환금그리고주거생활비와대출상환금을합한금액을모형에각각반영하였다. 본분석에서이용하고있는자료인 신혼부부가구주거실태조사 에서주거생활비는월세, 주거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등을포함한것으로월평균지출액으로조사되었다. 대출상환금은금융기관및지인 / 친인척으로부터빌린돈에대한매월상환원금과상환이자를합한값이다. 전체주거비부담은주거생활비와대출상환금을합한값으로월평균지출액이다. 대출상환금을주거비부담에포함한이유는신혼부부가구의경우주택및보증금마련을위해대출을받는경우가많으므로, 이에대한원금과이자의상환액도주거비부담에포함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주거비부담은절대적인금액보다가구소득대비비율이더적절하므로, 주거비의월평균지출액을월평균가구소득총액으로나눈비율을모형에적용하였다. 주택특성변수로주택점유형태 ( 자가 =1) 와공공임대주택거주여부 ( 공공임대주택거주 =1) 를모형에각각포함하였다. 자가또는공공임대주택에거주하는경우에는장기간현재의거주상태를유지할수있으므로주거안정성이상대적으로크다고할수있다. 주택규모로소형주택여

150 13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부 (15 평이하 =1) 와주택노후도를나타내는주택건축연도 (25 년이상 =1) 를모형에포함하였다. 이는주택규모가너무작거나노후도가심하 여적절한양육환경을갖추지못하는경우출산에영향을미칠수있음 을반영하기위한것이다. 통제변수로는출산연기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부모와의동거여 부, 결혼지속기간, 배우자연령, 맞벌이여부등을포함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을포함한출산연기결정모형은식 (6-2) 와같다. ln (6-2) 이항로짓모형으로종속변수인 는출산연기여부를나타내며, 는주거비부담관 련변수, 는주택특성변수, 는가구특성을나타낸다. 가. 자녀수에미치는영향 개별가구의출산행위의결과로서자녀수에대한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모형은모두적합 (Prob > F=0.000) 한것으로나타났다. 주거비부담과자녀수간관계는모두양 (+) 의관계를나타냈으며, 주거생활비와전체주거비 ( 주거생활비 + 대출상환금 ) 가각각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자녀수가증가하는경우상대적으로더많은주거면적이필요하여주거생활비및주거비가커진것으로해석할수있다. 자가와공공임대주택에의거주도자녀수와양 (+) 의관계를나타냈다. 자가가구는주택을소유한이후에임차가구보다더많은자녀를출산하여결과적으로가구원수가더많아지기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에의거주도장기간의임대조건으로인해주거안정성을높여자녀수가증가하는것으로추측할수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거주조건중다자녀우선

151 제 6 장주택과출산 135 공급등의규정으로이미자녀수가많은가구가공공임대주택에입주하여나타난부분을고려해야하므로공공임대주택에의거주가반드시자녀수를늘린다고해석하기는어렵다. 분양면적기준 15평이하여부로판단한주거규모는자녀수와유의미한음 (-) 의관계를나타냈다. 이는주택규모또는방의개수가가족규모를축소하는경향이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그러나주택의노후화는자녀수와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를보여주지못하였다. 표 6-12 신혼부부가구의주거환경이자녀수에미친영향 : 다중회귀모형 모형 3-1 모형 3-2 모형 3-3 Coef. Coef. Coef. 주거생활비 (1) 비율 *** 대출상환금 (2) 비율 (1)+(2) 비율 * 주택점유형태 ( 기준 = 차가 ) 자가 *** *** *** 공공임대주택 ( 기준 = 비거주 ) 거주 ** ** ** 주택규모 ( 기준 =15평초과 ) 15평이하 * * * 주택노후도 ( 기준 =25년미만 ) 25년이상 부모동거여부 ( 기준 = 비동거 ) 동거 * * * 결혼지속기간 *** *** *** 배우자연령 맞벌이여부 ( 기준 = 비맞벌이 ) 맞벌이 *** *** *** 지역 ( 기준 = 기타지역 ) 수도권및광역 _cons Number of obs 2,676 2,676 2,676 F(10, 2665) Prob > F R Root MSE *p<0.1, **p<0.05, ***p<0.01

152 13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종합하면, 주거비부담중특히주거생활비의비율, 주택점유형태, 공공임대주택거주, 소형주택거주등이자녀수와유의미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신혼부부가구의출산결정및행위와관련해서주거비부담, 주거안정성, 적정한주거환경등이중요함을시사해준다. 나. 추가출산의향에미치는영향 신혼부부의주거환경이추가출산의향에미친영향을살펴본결과, 주거비부담 ( 대출상환금, 주거생활비 ) 은추가출산을연기하는방향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주거점유형태는추가출산연기에유의미한음 (-) 의영향을미치고있는데, 이는자가가구가추가출산을미루지않을가능성이크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6-13 참조 ). 요컨대신혼부부가구의주거안정성이출산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다. 주택이소규모인경우에는출산을미룰가능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주택노후도가추가출산연기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앞서의모형을현재자녀유무에따라구분하여분석하였다 ( 표 6-14 참조 ). 그결과, 주거비부담은현재자녀의유무에관계없이 ( 추가 ) 출산을연기하는데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영향력은무자녀집단에서상대적으로더커, 첫자녀출산결정에주거비부담이중요한고려사항임을짐작케해준다. 주거점유형태는유자녀집단에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는데, 자가와같이주거안정성이지속적으로유지되는경우추가적인자녀출산이가능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주택규모가작은경우에는자녀유무에관계없이신혼부부가구가 ( 추가 ) 출산을연기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요컨대주택규모가너무작은경

153 제 6 장주택과출산 137 우에는첫자녀출산과추가적인출산결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것이다. 주택노후도는두집단모두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력을보여주지못했다. 종합하면, 신혼가구의주거비부담, 주거안정성, 적정한주거규모등이출산관련의사결정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6-13 신혼부부가구의주거환경이추가출산연기결정에미친영향 : 로지스틱회귀모형 모형 4-1 모형 4-2 모형 4-3 Coef. Coef. Coef. 주거생활비 (1) 비율 대출상환금 (2) 비율 ** (1)+(2) 비율 ** 주택점유형태 ( 기준 = 차가 ) 자가 ** ** ** 공공임대주택 ( 기준 = 비거주 ) 거주 주택규모 ( 기준 =15평초과 ) 15평이하 *** *** *** 주택노후도 ( 기준 =25년미만 ) 25년이상 부모동거여부 ( 기준 = 비동거 ) 동거 자녀여부 ( 기준 = 없음 ) 있음 *** *** *** 결혼지속기간 *** *** *** 배우자나이 *** *** *** 맞벌이여부 ( 기준 = 비맞벌이 ) 맞벌이 *** *** *** 지역 ( 기준 = 기타지역 ) 수도권및광역시 * * * _cons Log likelihood Number of obs 2,676 2,676 2,676 LR chi2(10) Prob > chi Pseudo R * p<0.1, ** p<0.05, *** p<0.01

154 13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표 6-14 신혼부부의자녀유무별주거환경이추가출산연기결정에미친영향 : 로지스틱회귀모형 ( 자녀없음 ) ( 자녀있음 ) 모형 4-4 모형 4-5 Coef. Coef. ( 주거생활비 + 대출상환금 ) 비율 *** ** 주택점유형태 ( 기준 = 차가 ) 자가 * 공공임대주택 ( 기준 = 비거주 ) 거주 주택규모 ( 기준 =15평초과 ) 15평이하 ** *** 주택노후도 ( 기준 =25년미만 ) 25년이상 부모동거여부 ( 기준 = 비동거 ) 동거 결혼지속기간 *** 배우자나이 *** *** 맞벌이여부 ( 기준 = 비맞벌이 ) 맞벌이 *** *** 지역 ( 기준 = 기타지역 ) 수도권및광역시 * _cons Log likelihood Number of obs LR chi 2 (10) Prob > chi Pseudo R p<0.1, ** p<0.05, *** p<0.01 제 3 절주택과출산간의관계 : 거시 - 미시연계 한국사회는다른국가들에비해주택에대한소유욕구가강한사회로알려져있다. 이는부동산을통해자산증식이쉽게이루어지고, 전세나월세등의경우에는잦은이동이나주거비부담증가등주거관련불안정성이높기때문일것이다. 주택소유를중시하는문화에서주택소유가어려울경우, 주택마련이가능할때까지결혼을연기하는경향이나타나

155 제 6 장주택과출산 139 게된다. 특히주택가격이매우높은상황은비용마련에더많은시간을필요로하게만들어미혼인구들로하여금결혼선택을지연시키게된다. 한편, 주택소유의문화는결혼에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결혼한가구의출산결정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내집마련에대한욕구가높을경우, 주택구입에필요한경제력을갖추기위하여출산시기를조절하기때문이다. 부부는주택마련에필요한자산을충분히증식할때까지출산을연기하고, 이로인해단축된가임기간은추가출산의가능성을낮추게된다. 주택마련비용의상승은개별가구의주거비부담을증가시킨다. 특히, 한국사회의경우주택소유문화가더해져대출을통해서주택을마련하게되는데이는고스란히가계의부담으로남게된다. 다른한편으로, 최근예금금리하락으로임대인의월세선호가증가하면서전월세전환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주택시장에서월세증가는임차인으로하여금잦은이주, 월주거비지출부담증가등주거불안정성을심화시킨다. 아울러전세나월세비용은매우가파르게상승하여주택수요자들은본인들의욕구에맞는적절한주택을마련하는데어려움을경험하게된다. 이는또다른어려움 ( 예로직장-주택간원거리, 노후화된주택등 ) 을만들어내고, 추가적인비용지출이나신체적 정신적피로감을증가시켜개인들의결혼이나출산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 이삼식, 최효진, 2012). 가구규모에적합하지않은주택규모역시출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대게가구의규모가커지면주택에대한변화욕구를동반하게된다. 그러나이역시가구가선호하는주택을적절하다고생각되는비용으로마련할수없는경우에는결혼이나출산결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156 14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공공임대주택공급은결혼율을높이는효과가나타났다. 그러나지역의합계출산율과는무관한것으로나타나는데, 실제개별가구들도공공임대주택거주를이유로자녀수를증가시키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요컨대, 주택의소유관념이강한한국사회에서결혼을위한초기신혼집으로는도움이될수있으나, 자녀를출산하여양육하는데있어서는보다안정적인자가를선호하고, 그러한이유로자가를마련하기전까지희망하는자녀수를출산하여양육하는데주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더나아가생애주기에따라서는추가출산시기와자기집마련시기가겹치면서두욕구간갈등이유발되고, 그로인하여추가출산을포기하는경향마저발생할수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그림 6-4 주택환경이출산에미치는거시 - 미시영향관계 거시차원 거시적주택시장구조및문화 국가출산수준 주택소유관념지속 주택의자산증식수단화 주택가격상승 합계출산율감소 미시차원 미시적개별가구의주거환경 자기집마련욕구 주거비용부담증가 주택규모확대욕구 개인의출산결정 만혼 / 비혼출산포기 / 축소

157 제 7 장 보건과출산 제 1 절거시적차원에서의보건과출산간관계 제 2 절개인의보건수준이출산행태에미치는영향 제 3 절보건과출산간관계 : 거시 - 미시연계

158

159 7 보건과출산 << 제 1 절거시적차원에서의보건과출산간관계 1. 생식건강환경변화생식건강이란생식체계 (reproductive system) 와그기능및과정과관련하여단순히질병이나쇠약함이없을뿐만아니라완전한육체적, 정신적그리고사회적안녕상태로정의되며, 이는사람들이만족스럽고안전한성생활을가질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고재생산능력을가지고원하는경우그시기와빈도를결정할수있는자유를가짐을의미한다 (UN, 1995; 이삼식, 조남훈, 2000, p.108). 이러한생식보건은여성들로하여금안전한임신과출산을가능케하며건강한아이를가질기회를제공하는적절한보건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보장함을의미한다 (UN, 1995; 이삼식, 조남훈, 2000, p.108). 생식건강의안녕은전생애에걸친생활습관, 건강관리등을바탕으로이루어진다. 따라서건강한임신ㆍ출산과관련한생식건강의지표는청소년기부터살펴볼필요가있다. 아래에서는청소년기와가임기인구의생식건강관련지표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가. 청소년성활동 9) 여학생의평균첫월경시작연령은 2006 년 세 ( 초등학교 6 학년 9) 청소년성활동실태를살펴보기위하여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자료를활용하였다. 동조사는 2005 년부터실시되었으나, 이때고등학교 3 학년은대상에서제외되어이들이포함된 2006 년부터의조사와현황비교시차이가발생되어본분석에서는 2005 년은제외하였다.

160 14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초 ) 에서 2007 년 세로소폭상승하였다. 그이후지속적으로낮아져 10 년이지난 2015 년에는 세 ( 초등학교 5 학년말 ) 로나타났다. 그림 7-1 여학생의첫월경시작평균연령 ( 세 )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제 2 차 (2006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2007). 제 3 차 (2007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2008). 제 4 차 (2008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 제 5 차 (2009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제 6 차 (2010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 제 7 차 (2011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 8 차 (2012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제 9 차 (2013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제 10 차 (2014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제 11 차 (2015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첫성관계시작연령은전반적으로어려지고있다. 2006년평균 13.9 세 ( 중학교 1학년후반 ) 였던첫성관계시작연령은 2010년 13.6세 ( 중학교 1학년중반 ), 그리고 2015년 13.2세 ( 중학교 1학년초반 ) 로꾸준히낮아지고있다. 이러한추세는남학생과여학생모두에게서나타난다. 2012년이전에는대체적으로남학생의첫성관계시작평균연령이여학

161 제 7 장보건과출산 145 생에비해 0.5 세이상낮았으나, 이후에는그차이가좁혀져 2015 년현 재남학생과여학생의첫성관계시작평균연령은큰차이가없다. 그림 7-2 남녀학생의첫성관계시작평균연령 ( 세 ) 전체남학생여학생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제 2 차 (2006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2007). 제 3 차 (2007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2008). 제 4 차 (2008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 제 5 차 (2009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제 6 차 (2010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 제 7 차 (2011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 8 차 (2012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제 9 차 (2013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제 10 차 (2014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제 11 차 (2015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성관계경험이있는학생들의피임실천율은 2006~2015년기간동안소폭의차이는있지만남녀모두거의절반정도는항상혹은가끔씩이라도피임을실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요한것은피임을전혀하지않는다는비율도거의절반에이르고있으며, 이러한피임실천율은

162 14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지난 10년간거의변하지않았다는점이다. 이들의성교육수혜율은 2009년이후증가세를보여 2015년에는 73.8% 까지증가하였다. 성교육의내실정도는확인할수없지만이를바탕으로볼때학생들의 4분의 1 이상은성교육을받지못하고있다. 그림 7-3 성관계경험자의피임실천율및성교육수혜율 (%) 피임실천율 _ 남학생피임실천율 _ 여학생성교육수혜율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제 2 차 (2006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2007). 제 3 차 (2007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2008). 제 4 차 (2008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 제 5 차 (2009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제 6 차 (2010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 제 7 차 (2011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 8 차 (2012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제 9 차 (2013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제 10 차 (2014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제 11 차 (2015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성관계경험자중여학생의임신경험률은 2006~2015 년기간동안 8~12% 정도로나타나고있다. 임신을경험한여학생의 70~80% 는인공

163 제 7 장보건과출산 147 임신중절시술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여학생의생식건강뿐만아니라신체적 정신적건강측면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사료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시술경험률은최근으로올수록다소감소하는추세이다. 그림 7-4 성관계경험자중여학생의임신경험률및인공임신중절시술률, 남녀학생의성매개감염성질환경험률 (%) 임신경험율 성매개감염성질환경험율 _ 남학생 성매개감염성질환경험율 _ 여학생 인공임신중절시술율 (%)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제 2 차 (2006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2007). 제 3 차 (2007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2008). 제 4 차 (2008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 제 5 차 (2009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제 6 차 (2010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 제 7 차 (2011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 8 차 (2012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제 9 차 (2013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제 10 차 (2014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제 11 차 (2015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분석.

164 14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성관계경험자중 6~10% 정도는성매개감염성질환 11) 을경험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남녀가크게다르지않다. 청소년의무분별한성활동에따른혼전임신 (Pre-conception) 과그에따른안전하지않은 (unsafe) 인공임신중절시술등은생식건강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이다. 나. 만혼화 결혼 ( 초혼 ) 연령은급속하게변화하고있다. 여성을기준으로 25세이전에초혼한비율은 1990년 56.3% 에서 2015년 11.2% 로낮아졌으며, 25~29세의경우그비율은 1990년 38.2% 에서 2007년 57.6% 까지증가하다가이후다시감소하여 2015년 42.4% 로나타났다. 30~34세에서의초혼비율은 1990년 4.2% 에서 2014년 35.6% 까지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35.5% 로나타났다. 한편, 35~39세에서의초혼비율은 1990년 0.8% 에불과하였으나, 이후지속적으로높아져 2015년에는 8.3% 로나타났다. 40세이상에서초혼한비율은 1990년 0.5% 에서 2015년 2.6% 로높아졌으나, 그수준은여전히아주낮다. 종합하면초혼연령은 20대이하에서 30대초반으로높아졌고, 최근에는 30대후반으로옮겨가고있다. 평균초혼연령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여성의평균초혼연령은 1990년 24.8세에서 2015년 30.0세로 5.2세가증가하였다. 남성의평균초혼연령은여성에비해다소느리지만동기간에 27.8세에서 32.6세로 4.8세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1) 성매개감염성질환에는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성기단순포진, 성기사마귀, 요도염, 골반염, HIV 감염, 에이즈등이포함됨.

165 제 7 장보건과출산 149 그림 세이전에초혼한비율추이, 여성기준, 1990~2015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 혼인. 에서 인출. 표 7-1 남성과여성의평균초혼연령 ( 단위 : 세 ) 남편 아내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혼인. 에서 인출. 다. 만산화 만혼화의영향으로산모의출산시연령에서도변화가나타나고있다. 산모의출산시연령이 20세미만인경우는 1990년 1.4% 에서 2015년에 0.5% 로낮아졌다. 20~24세비중은동기간 26.6% 에서 4.7% 그리고 25~29세비중은 54.1% 에서 21.6% 로급격하게떨어졌다. 10대및 20대와달리, 30대이상의비중은매우가파르게높아졌다. 30~34세비중은

166 15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1990 년 15.4% 에서 2015 년 49.3%, 35~39 세비중은 2.1% 에서 21.0% 로각각상승하였다. 40 세이상비중은여전히낮은수준이기는하나지 난 25 년동안 0.3% 에서 2.8% 로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표 7-2 산모의출산시연령분포 ( 단위 : %) 세미만 ~24세 ~29세 ~34세 ~39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 출생. 에서 인출. 산모의출산시평균연령은 1993년 27.6세였으나 2004년에 30.0세로 30대로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32.2세로매년증가하고있다. 1993~2015년기간동안산모의평균출산연령이 4.7세가증가한것이다. 출산순위별로구분해보면, 모든순위에서급속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첫째아출산시산모의평균연령은 1993년 26.2세에서 2015 년 31.2세로 5.0세가증가하였다. 둘째아출산시산모의평균연령도동기간 28.5세에서 33.0세로 4.5세가증가하였으며, 셋째아이상의경우에는 31.6세에서 34.7세로 3.2세가증가하였다. 특이한점은출산순위가낮을수록산모의평균연령이더빠른폭으로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만혼화경향으로첫째아출산시평균연령이더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이후에는고연령임을고려하여상대적으로짧은기간에추가출산을이행한결과로보인다.

167 제 7 장보건과출산 151 그림 7-6 출산순위별산모의출산시평균연령 모의평균출산연령 둘째아 첫째아 셋째아이상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 출생. 에서 인출. 2. 생식건강문제와출산 가. 임신 출산관련질환 난임 (subfertility) 은임신이어려운상황으로출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난임의원인은명확히밝혀지지않은것이많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의연령, 건강생활습관및생식건강등이주요원인으로알려져있다. 기혼여성중난임진단이나치료를받은비율은최근으로올수록젊은층에서높아지고있으며, 2015년을기준으로 30세이상에서는 40% 에근접하고있다. 2009년도와단순비교를해보면, 실제임신 출산적령기에있는 25~39세기혼여성의난임진단및치료비율이급격히상승하였다. 2006년부터난임지원사업이시작되고, 그이후지원대상과범위가확대되어늘어났다고볼수있지만그점을감안하더라도젊은층에서난임진단및치료율이상승한것은이연령대로진입하는인구들의생식건강상태가좋지않을수있음을간접적으로추측해볼수있다.

168 15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그림 7-7 기혼여성난임진단비율 (2009, 2012, 2015) (%) 세미만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주 : 2009 년은불임진단또는불임치료를받은경우.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연령대별생식건강및임신출산관련질환을살펴보면, 비뇨생식기계질환 12) 의진료실인원은 20~40대에집중되어있고, 특히 30대에서가장많다. 2004년대비 2014년진료실인원은 30대까지비슷하다가 40대에서증가한것을볼수있다. 2004년대비 2014년진료비는 20대부터높아지고있으며연령이높아질수록그격차가더욱커지고있다. 임신 출산및산욕 13) 과관련한진료실인원은최근 20대에서감소한반면, 30대에서크게증가하였다. 2004년과 2014년간연령별진료비를비교하면, 30대에서그격차가가장크게나타났다. 12) 자궁경부의염증성질환, 자궁내막증, 여성생식기탈출, 난소 난관및광인대의비염증성장애, 월경장애, 폐경기및기타폐경기전후장애, 여성불임증, 기타비뇨생식기로의장애등이포함된다. 13) 자연유산, 의학적유산, 임신 출산및산욕의부종, 단백뇨및고혈압성장애,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및분만전출혈, 난산, 분만후출혈, 기타임신 분만의합병증등이포함된다.

169 제 7 장보건과출산 153 그림 7-8 연령별비뇨생식기계질환의진료실인원및진료비 진료실인원 ( 명 ) 진료비 ( 천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건강보험통계. 그림 7-9 연령별임신 출산및산욕의진료실인원및진료비 진료실인원 ( 명 ) 진료비 ( 천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건강보험통계. 주산기 14) 에기원한특정병태 15) 는태아기때혹은분만직후신생아에 게나타나는여러병태를의미하는만큼연령은 0 세에한정된다. 진료실 14) 주산기란태아가분만의경계로하여외계의생활로이행하는시기로신생아분만직후, 즉임신 29 주에서생후 1 주까지의기간을보통의미한다. 15) 모성요인과임신 출산및분만의합병증에의해영향을받는태아및신생아, 태아발육지연, 태아영양실조와단기임신및저체중출산과관련된장애, 출산외상, 자궁내저산소증및출산질식, 주산기에기원한기타호흡기장애, 선천성감염및기생충성질환, 출생전후기에특이한기타감염, 태아및신생아의용혈성질환, 기타출생전후기에기원한병태등이포함된다.

170 15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인원은 2004년 147,435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4년에는 180,230 명까지도달하였다. 진료비는 2004년 688억 7천만원에서 2014년 2,695억 6천만원으로크게증가했다. 1인당진료비도 46만 7천원에서 149만 6천원까지증가하였다. 선천성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16) 과관련해서는 10세미만의연령대에서진료실인원이가장많았고, 연령증가에따라감소세를보였다. 진료비역시이를명확히보여주는데, 특히 0세때의진료실인원은적었지만진료비는가장높아, 선천성이상등에따른진료비가이시기에가장많이들어가는것을알수있다. 그림 7-10 연령별선천성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의진료실인원및진료비 진료실인원 ( 명 ) 진료비 ( 천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건강보험통계. 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 17) 과관련해서는 2004 년대비 2014 년의진료실인원및진료비가크게증가하였고, 젊은 층의증가가두드러지게확인된다. 16) 이분척추증, 기타신경계의선천성기형, 순환기계의선천성기형, 구순및구개열, 기타소화기계의선천성기형, 기타비뇨생식기계의기형, 고관절의선천성변경등이포함된다. 17) 피임관리, 출산전선별검사및기타임신의관리, 분만후간호및검사, 출산장소에따른출생영아등이포함됨.

171 제 7 장보건과출산 155 그림 7-11 연령별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의진료실인원및진료비 진료실인원 ( 명 ) 진료비 ( 천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건강보험통계. 비뇨생식기계질환내건강한임신과출산및그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주요질환, 즉자궁경부의염증성질환, 자궁내막증, 난관염및난소염, 난소, 난관및광인대의비염증성장애, 월경장애, 여성불임증과관련한추이를살펴보도록한다. 월경장애는 20대에서그리고나머지질환의경우 30~40대에서진료실인원이가장많았다. 2004년과비교해보면모든질환에서진료실인원이증가하였다. 요컨대난임, 건강한임신및출산그리고그결과에영향을미치는이러한질환들은여전히 30대에서가장빈번히발생하나, 기존에낮았던 10~20대에서늘어나보건의료서비스의이용대상규모가전반적으로확대되는추세에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 난소, 난관및광인대의비염증성장애는 20대, 월경장애는 10대에서부터진료실인원이늘어나고있다. 종합하면개인의임신및출산 ( 추가 ) 의향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들은전가임기에걸쳐발생하고있다. 흡연과음주, 신체활동및영양, 비만등의건강생활습관, 생리질환, 성매개질환등생식건강의위험노출이증가하고있으며, 이와관련한질환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이용도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다. 진료실이용연령대의경우과거 30대이

172 15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상에집중되었으나최근에는 20대까지확대되고있으며, 이들저연령층의비중도점차증가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 임신및출산관련건강관리는특정연령대에국한되기보다전가임기로확대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고있다. 그림 7-12 연령별진료실인원 자궁경부의염증성질환 자궁내막증 난관염및난소염 난소, 난관및광인대의비염증성장애 월경장애 여성불임증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건강보험통계.

173 제 7 장보건과출산 157 나. 임신소모 임신소모는임신을하였으나자연유산, 사산또는인공임신중절 ( 인공유산 ) 로정상출산으로이어지지못함을의미하는것으로합계출산율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18) 임신소모는해당임신의소모를의미함과동시에산모의신체적 심리적안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 이후출산의향이나능력에도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알려져있다. 가임기기혼여성의임신소모실태를살펴보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총임신횟수와정상출생횟수는 2012년까지는감소세를보이다 2015년에다시반등하고있으며, 임신소모역시 2000년 0.92회에서꾸준히감소하여 2012년 0.48회로거의 50% 정도감소하였다. 임신소모는 2015년에 0.52회로소폭증가하였다. 임신소모율 19) 은 2000년 34% 에서 2006년 29%, 2012년 22.4%, 2015년 22.2% 로꾸준히감소하고있다. 2015년기준으로전체총임신중 20% 이상은사산이나자연유산혹은인공임신중절등으로소모된것으로나타난다. 총임신횟수와정상출생횟수는초혼연령이높을수록낮아져연령간격차를확인할수있다. 그러나임신소모횟수는오히려 30~34세까지는감소하다가, 35세이상에서다시반등하고있다. 임신소모율도 24세이하는 24.4% 였으나, 25~29세는 20.7%, 30~34세는 19.7% 그리고 35 세이상은 37.1% 를보였다. 여러원인들이있겠지만 35세이상은그이하의연령군에비해사산이나자연유산의원인이되는 ( 고 ) 연령이영향을 18) 합계출산율을포함한출산율을측정하는데적용되는출생아수 ( 분자 ) 는인구학적으로모체에서분리하는순간에정상적인호흡과심장박동을하고있는신생아를의미하므로, 유산이나사산등의경우에는출생아수로간주할수없기때문이다. 19) 임신소모율은 해당연도의임신소모횟수 100/ 총임신횟수 로계산한다.

174 15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주었을것으로보인다. 그림 7-13 연도별기혼여성의임신소모횟수 ( 회 ) 총임신횟수 정상출생횟수 임신소모횟수 현임신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그림 7-14 기혼여성 (15~49 세 ) 의초혼연령별임신소모횟수, 201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175 제 7 장보건과출산 159 다. 모성및태아사망 산모가임신, 분만및출산의후유증으로인하여사망하는경우와임신중에있는태아가사망할경우출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보건 의료기술의발달로모성사망비나태아사망률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모성사망비는 2011년출생아 10만명당 17.2명으로가장높은수준에도달하고, 이후감소세로전환하여 2014년에는 11.1명으로나타났다. 2009~2014년기간동안모성사망자 (361명) 의주된사망원인은양수색전증 (14.4%), 임신, 출산및산후기에합병된순환계질환 (12.5%), 산과적피떡색전증 (9.4%), 기타자궁무력 (8.0%), 기타분만직후출혈 (8.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모성사망비는최근으로올수록거의모든연령대에서감소세를보이고있다. 모든연도에서산모연령에비례하여모성사망비는높아진다. 특히, 산모의연령이 35세이상인경우모성사망비가크게증가한다. 구체적으로모성사망자는 25세미만 6명, 25~29세 51명, 30~34세 82명, 35세이상 96명등으로연령이증가할수록높게나타났다. 그림 7-15 모성사망비및태아사망률추이 명 (10 만, 1 천명당 ) 자료 : [ 그림 7-16] 참조 모성사망비영아사망률태아사망률

176 16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그림 7-16 산모연령별모성사망비추이 명 (10만명당) 24세이하 25~29세 ~34세 35~39세 40세이상 자료 : 통계청 (2010)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11a)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12)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13a)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14)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15a)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분석. 태아사망률은 2009년출생아 1,000명당 17.9명에서 2014년 12.1명으로뚜렷한감소경향을보이고있다. 태아사망자도 2009년 8,109명에서 2014년 5,317명으로꾸준히감소하였다. 태아사망자의 95.2% 는임신주수가 37주미만의미숙아였다. 태아사망자의사망원인으로는 86.6% 가 상세불명원인의태아사망 (P95) 으로나타났다. 산모의연령이높을수록미숙아출산율이높은것과마찬가지로 19세미만의저연령층을제외하면산모연령이높을수록태아사망률도높게나타났다. 한편, 태아사망자모의임신직전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를살펴보면, 10.5% 가저체중 (18.5 미만 ), 15.2% 는비만 (25 이상 ) 으로나타났다.

177 제 7 장보건과출산 161 그림 7-17 산모연령별태아사망률추이 자료 : 통계청 (2010)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11a)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12)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13a)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14)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15a)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분석. 제 2 절개인의보건수준이출산행태에미치는영향 1. 개인의생식건강수준과출생아수간관계 가. 분석틀 여성의생식건강상태또는수준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2015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 ( 원자료 ) 를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개인의생식건강관련경험이출산결정즉, 총출생아수 (children ever born) 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를진단하기위하여회귀분석 (OLS) 을실시하였다.

178 16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여성개인의생식건강과관련한독립변수로는앞서거시적차원에서의생식건강관련환경으로논의하였던초산연령, 난임경험유무, 자연유산및사산경험유무, 첫번째임신의인공중절여부등이해당된다. 초산연령의경우첫째아출산을늦게할수록가임력이떨어져이후출산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가정하에연속변수로모형에포함하였다. 난임경험여부는더미 (dummy) 변수화하였다. 생애기간동안한번이라도임신이자연유산 (spontaneous abortion) 또는사산 (stillbirth) 으로이어진경험이있었는지여부를더미변수화하였다. 청소년기등을포함하여여성의첫번째임신의결과가인공임신중절이었는지여부를더미변수화하였다. 이는첫임신을인공중절한경우생식건강수준이악화되어이후자녀출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가설을전제한것이다 ( 이삼식, 1998). 통제변수로서기혼여성의거주지는보건인프라서비스에대한접근성과더불어출산에대한가치관이상이하다는점에서모형에포함하였다. 거주지는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구분하였다. 가임기간이한정되어있음을고려할때여성의연령이증가할수록가임력이떨어진다는점을고려하여, 기혼여성의연령을모형에포함하였다. 한국사회에서는법률혼내에서거의모든출산이이루어지는현실을고려하면초혼연령이늦어질수록가임기간은단축되게된다. 이와관련하여초혼연령을통제변수로모형에포함하였다. 기혼여성의교육수준에따라생식건강에관한정보에차이가있고자녀가치관역시다를수있으므로, 교육수준을고졸이하와대졸이상으로구분하여포함시켰다. 가구소득수준은자녀출산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모형에포함하였다. 취업여성의경우일-가정양립곤란, 기회비용증가등으로인하여비취업여성과출산력에차이가있다는점에서취업여부를모형에포함하였다.

179 제 7 장보건과출산 163 표 7-3 여성의생식건강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모형에포함된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독립변수 변수명 기준 출생아수 총자녀수 ( 직접출생한자녀에한정 ) 추가출산의향 의향있음 ( 기준집단 ), 의향없음 거주지 대도시 ( 기준집단 ), 중소도시, 농어촌 만연령 여성의만연령 기혼여성의교육수준 고졸이하 ( 기준집단 ), 대졸이상 월평균가구소득 만원 기혼여성의취업여부 취업 ( 기준집단 ), 비취업 초혼연령 세 초산연령 세 현재배우자와의난임경험여부 난임경험 ( 기준집단 ) 없음 유사산경험 있음 ( 기준집단 ), 없음 ( 기준집단 ) 첫번째임신결과 인공임신중절 ( 기준집단 ), 없음 나. 분석결과 기혼여성 (15~49세) 의생식건강이출생아수에미친영향을분석한결과, 기혼여성의초산연령이늦어질수록출생아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늦어진출산으로인하여가임능력이떨어진결과로간주할수있다. 난임을경험한여성들이그렇지않은여성들에비해유의미하게출생아수가적었다. 이는개인의난임경험이원하는수의출산에장애가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라할수있다. 한편, 자연유산또는사산을 5회이상반복적으로경험한경우약하나마출생아수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유 사산횟수가 5회미만인경우에는전혀경험하지않은경우에비해출산에대한영향에있어서유의미한차이가없다. 첫번째임신이인공중절로이어진경우에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출생아수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상대적으로어린나이에이루어진첫임신을인공중절을할경우여성의생식건강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커져, 가임력저하로이어지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180 16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표 7-4 기혼여성 (15~49 세 ) 의생식건강이출생아수 (CEB) 에미치는영향 : 회귀분석결과 모형 1 1) 모형 2 2) 모형 3 3) 모형 4 4) B S.E. B S.E. B S.E. B S.E. ( 상수 ) *** *** *** *** 거주지 ( 대도시 ) 중소도시 * ** ** 농어촌 *** ** *** ** 만연령 *** ***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대졸이상 월평균가구소득 취업여부 ( 비취업 ) 취업 *** *** *** *** 초혼연령 *** *** *** *** 초산연령 *** 난임경험 ( 없음 ) 있음 *** 유사산 ( 없음 ) 1~4회 회이상 * 첫임신인공중절 ( 없음 ) 경험 *** n 10,210 10,324 10,502 10,350 R Adj.R F *** *** *** *** *p<0.1, **p<0.05, ***p<0.01 주 : 1) 첫째아출산경험이있는기혼여성을대상으로분석함. 2) 난임경험은현재배우자가있는경우에한하여질문하였으므로, 유배우여성을대상으로분석함. 3) 임신경험이 1 회이상인기혼여성을대상으로분석함. 4) 임신경험이 1 회이상이면서첫번째임신이완결된기혼여성을대상으로분석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년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2. 개인의출산결정에대한생식건강의영향경로 가. 분석틀 앞선양적분석방법을통해미시적차원에서개인의생식건강관련과 거경험이실제출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파악되었다. 그러 나양적분석방법의한계로실제개인의생식건강관련과거의경험이

181 제 7 장보건과출산 165 어떠한과정을거쳐문제를발생시켰고, 또한그러한경험이출산에어떻게부정적인영향을미쳤는지는확인할수없다. 따라서여기에서는질적분석방법을통해개인의생식건강이어떠한원인이나과정을거쳐나빠지고, 어떠한경로를통해출산에영향을미쳤는지를규명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가임기기혼여성 (19~44세) 의임신및출산관련건강에영향을미치는특성등을파악하기위하여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최근 5년이내임신 출산경험이있고자녀가있는여성, 최근 5 년이내결혼하여아직임신이되지않은여성, 현재임신중으로서출산을앞두고있는여성들을포함하였다. 위와같이대상자를선정한이유는결혼이후임신및출산전후에여성들의경험이극심하게변화하며, 신혼기, 임신준비기, 임신기, 출산기, 양육기각단계별로개인의건강에대한관심의초점이달라지기때문이다. 질적분석을위한면담에서는 자신의생생한경험을잘표현할수있는개인들이어야한다 (Creswell, 2010, p.175) 는점을고려하는것이중요하므로, 각단계에있는여성을고루선정하는것이응답의신뢰성을확보할수있는방법이라보았다. 심층면접의대상은위조건에해당하는 20인이다. 표 7-5 심층면접참여자현황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면접형식 연령결혼시기 1: : : 생활습관자녀출산 비흡연, 현재음주, 과체중, 비흡연과거음주정상체중 현재흡연현재음주고도비만 임신성공소요기간 임신시도 ( 무자녀 ) 가계수입 근로구분 학력 개월중상시간제대학원이상 년이상 개월 중 중 전업주부 전업주부 ( 여성생식건강관련중심 ) 건강히스토리세부내용 - 결혼후 3 년간임신되지않음 - 13 무정자증진단, 배우자수술 - 13 비배우자공여, 시험관시도 - 13 자궁근종발견 - 14 쌍생아임신 / 출산 (34 주, 조산 ) 대졸 - 12 자궁근종발견 - 16 배란유도제복용시작 대졸 -18 세다낭성난소증후군진단 - 12 인공수정 7 회시도 - 13 난관절제수술 - 13~ 현재 : 시험관 12 차시도

182 16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참여자 4 참여자 5 참여자 6 참여자 7 참여자 8 참여자 9 참여자 10 참여자 11 참여자 12 참여자 13 참여자 14 참여자 15 참여자 16 참여자 17 참여자 18 면접형식 연령결혼시기 1: : : 집단 집단 집단 집단 집단 집단 집단 집단 집단 집단 집단 집단 생활습관자녀출산 과거흡연현재음주저체중과거흡연현재음주저체중 비흡연현재음주정상체중 비흡연과거음주정상체중비흡연비음주정상체중 비흡연현재음주정상체중 과거흡연과거음주정상체중 비흡연현재음주저체중비흡연현재음주과체중비흡연과거음주저체중비흡연현재음주비만비흡연과거음주과체중 과거흡연과거음주과체중 비흡연현재음주과체중 비흡연과거음주정상체중 임신성공소요기간 임신시도 ( 무자녀 ) 가계수입 근로구분 학력 개월중시간제대학원이상 개월이내 개월이내 개월이내 개월이내 중 개월중 ~3 년이내 ~12 개월이내 개월이내 - - 1~2 년이내 전업주부 중시간제대졸 ( 여성생식건강관련중심 ) 건강히스토리세부내용 -13 세척추측만증 - 12 자궁기형종진단 - 14 자궁경부암초기의심수술 대졸 - 정상임신및출산 - 청소년기부터잦은생리불순 - 12 년뇌종양수술 - 13 다낭성난소증후군진단 - 15 정상임신출산 중상전일제대졸 - 정상임신및출산 중상전일제대졸 전업주부 대졸 중시간제대학원이상 중하 - 07 다낭성세포증후군진단 - 정상임신, 출산예정 -20 대부터잦은질염경험 - 15 나팔관조영술, 배란일맞추기호르몬약복용 - 정상임신, 출산예정 - 05 자궁내막증수술 - 14 시험관시술 1 회로임신 / 출산 - 15 노산염려로출산 3 월후시험관 1 회시도후임신 / 출산예정 전업 - 12 업무과다 / 스트레스계류유산주부대졸 - 13 저체중아출산 - 14~ 현재임신시도 중전일제대학원이상 개월중하전일제대졸 개월중하전업주부 - - 1~2 년이내 개월이내 -정상임신및출산 중상전일제대졸 -2 년여시도, 임신 / 출산예정 중상시간제대졸 중상 전업주부 자궁경부암이성형증진단 - 현재임신시도중 대졸 - 현재임신시도중 - 과도업무로임신방해예상 - 퇴직 - 청소년기부터생리불순 - 결혼후산부인과 1.5 년, 난임병원 1.5 년 - 14 난소물혹제거수술 - 15 시험관시도실패 - 16 자연임신, 출산예정 대졸 - 정상임신및출산 - 둘째자녀임신계획 개월중하전업 - 12 다낭성난소증후군진단 / 치료시작주부대졸 -배란유도제, 인공수정, 시험관시술 - 15 임신위해남편권유로퇴사

183 제 7 장보건과출산 167 참여자 19 참여자 20 면접형식 연령결혼시기 집단 집단 생활습관자녀출산 비흡연비음주과체중 비흡연과거음주정상체중 임신성공소요기간 개월이내 ~4 년이내 임신시도 ( 무자녀 ) 가계수입 중 근로구분 전업주부 학력 중전일제대졸 ( 여성생식건강관련중심 ) 건강히스토리세부내용 대졸 - 정상임신및출산 - 10 첫자녀정상임신, 출산 - 13 둘째임신, 업무과다로계류유산 - 13 난임치료시작 - 14 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 - 16 둘째자녀임신, 출산예정 심층면접은면대면인터뷰 (6인) 와포커스그룹인터뷰 (14인) 형태로동시에진행되었다. 면접은반구조화된심층면접질문을바탕으로진행되었고, 면접을통한자료수집을진행하면서초반면접에서도출된의미가있거나반복적으로나타나는핵심적인범주를중심으로후반면접에서초점을수렴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근거이론분석을사용하기위하여 Strauss and Corbin(1990) 의절차를적용하였다. 면대면면담에서녹음된자료를바탕으로축어록을작성하고이를토대로 1차코딩을시작하였다. 1차코딩에서도출된내용을바탕으로집단면접에서유사한내용들이진술되는지를확인하거나, 새로운질문을하여추가적인내용이있는지를확인하는절차가이어졌다. 면접에서도출된내용들은개방코딩 (open cording), 축코딩 (axial cording), 선택코딩 (selective cording) 을거쳤다. 그후에 핵심범주 를도출하고그들간의관계를살펴보았다. 명명화단계에서는본연구진 2인이우선명명화작업을진행하고, 이후근거이론방법을사용한질적분석에충분한경험이있는심리학박사 2인이축코딩및선택코딩에참여하여자문및논의과정을함께하였다. 개방코딩은면담에서드러난개념들을찾아내고, 이러한개념들을비슷한속성끼리유사하게분류하여범주화하는과정으로볼수있다. 이러한과정을거치면방대한양의자료들이관리할수있는규모로축소되고

184 16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정리되며, 서로유사한내용끼리묶어내는것이가능해진다. 축코딩은개방코딩에서범주화된개념들간의관계를검증하고, 범주나하위범주들을새로운방식으로결합시키는것이다 (Strauss and Corbin, 1990). 축코딩에서는인과적조건, 중심현상, 맥락적조건, 중재적조건, 작용 / 상호작용전략, 결과의 6가지범주에따라개념들을분류하게되는데, 이 6가지범주들은이론적인틀이나체계의구성요소가된다. 구체적으로중심현상은연구의주된관심문제로써연구참여자의관심속에있는주요한고민이나문제를의미한다 ( 최귀순, 2005, p.84). 인과적조건은중심현상이발생하거나발전하도록만들거나또는영향을주는사전의사건이나일로구성되는것이기때문에중심현상이발생하는이유에대한조건을의미한다. 맥락적조건은중심현상에영향을미치거나이러한현상을만들어내는특수한상황이나조건을의미한다. 작용 / 상호작용은참여자들이당면한상황에서문제들을다루어나가는방식, 전략, 대처등을의미한다. 중재조건은참여자가경험하는현상의강도를더심화또는완화시키거나변화를유도하는조건을의미하는것이고, 이는참여자의대처를포함한작용 / 상호작용을촉진하거나방해하는역할을한다. 결과및기능은작용 / 상호작용들을거쳐나타나게된변화와양상의총체와도달점을의미한다. 마지막으로선택코딩은가장중심이되는핵심범주를선택하고, 이론을통합시키면서정교화하는단계를의미하며, 핵심범주를둘러싼다른하위범주들과의관계가잘구축되도록하는것이다. 나. 분석결과 심층면접대상자에게임신준비에서출산까지의기간에대하여질문

185 제 7 장보건과출산 169 하였다. 이는여성개인이생애건강관리를통하여성공적인임신과자 녀출산에이르기까지의과정에대한것이다. 개방코딩을통해아래 < 표 7-6> 과같이 55 개하위범주와 22 개의범주가도출되었다. 표 7-6 임신및출산의영향요인에대한범주화 인과적조건 중심현상 맥락적조건 범주 좋지않은건강상태 생식건강관리부족 건강실천및관리부족 나이 임신의지연및어려움 질병및질환에대한염려 임신지연으로인한스트레스 지식의부족 제한적인성교육 여성건강에대한지지자원 산부인과진료에대한부정적경험 하위범주 부인과질환및이상부인과질환외신체건강의문제난임시술로인한신체적심리적건강의악화 자신의부인과질병을확인 / 관리하지못함산부인과병원방문을미룸 적절한신체활동을하지않음음주 / 흡연을지속함무리한다이어트 / 불균형한영양섭취노산기의진입 임신의어려움을겪음임신을위하여예상보다오랜기간이소요됨 현재건강상태가임신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에대한걱정현재건강상태가임신시통증 / 부작용을일으킬것에대한걱정 임신이되지않는것에대한조급함을느낌임신이되지않아주변사람의눈치를봄 여성으로서자신의몸에대한지식여성생식력을높이는건강태도실천에대하여잘알지못함음주 / 흡연이여성건강에미치는영향을알지못함연령별건강체크항목필요항목을알지못함임신준비를위한생식건강점검의필요성을알지못함 피상적인성교육내용피임에집중된성교육초점 여성관련질환에대하여상의 / 도움을요청할대상이충분치않음또래및부모의경험공유및지지 산부인과진료과정에대한막연한불편감및부담산부인과진료과정에서느끼는불편감 산부인과진료비용에대한부담

186 17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작용 / 상호작용전략 중재적조건 결과및기능 범주 혼전검진 사회적인식및제한 정보수집 건강향상을위한노력 전문적도움 신뢰할수있는보건의료정보원의부족국가및지자체의지원가임기여성을위한진료시스템 주변타인의임신 / 출산에관한인식및태도부족 임신및임신유지를위한비용부담 임신 / 출산 하위범주 혼전검진 ( 산전검사 ) 홍보부족검사비용의부담생식건강점검하기에늦은시기에지원됨 업무과중및과로술을권하는사회적분위기여성의체형에대한높은기준부과 임신에도움이되는정보를수집임신 / 출산유경험자를통한성공적사례수집 절주 / 금연신체활동을증가시킴균형적인영양섭취건강보조식품 출산전문병원으로옮김난임치료및시술병원쇼핑 임신출산과관련한정보원부족 여성생식건강관리에대한정보원부족 국가및지자체제공서비스수혜 임신가능성에대한의료진의인지와보호부족병원진료과간연계진료의어려움임신및난임자전문인프라의부족 임신준비에대한배우자의수동적태도배우자를포함한남성의임신관련지식 / 인식의부족과편견난임원인이남성에게있을가능성에대한방어적태도난임에대한사회적인식부족및일자리에서의차별 임신후출산까지비용의부담 난임시술및유지비용의부담 임신성공출산

187 제 7 장보건과출산 171 1) 중심현상 중심현상은결혼이후임신을시도하는과정에서임신을원하는시기에바로성공하지못하는 임신지연및어려움, 현재건강상태가임신및임신과정에서의통증이나부작용에영향을미칠것을걱정하는 질병및질환에대한염려, 임신이예상한것과달리쉽게이루어지지않는상황에서경험하게되는 임신지연으로인한스트레스 로나타났다. 참여자들은결혼후대부분원할때임신이가능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가실제임신을시도하게된단계에서임신이바로되지않는경험을하고, 지속적으로임신시도에실패하는경우를중심현상으로보고하였다. 이러한과정들을겪으며참여자들은조급함을느끼거나, 임신이되지않는것에대하여배우자나양가부모님등의눈치를보게되면서스트레스를경험하게된다. 한편, 임신이자신의삶이나건강에미칠영향에대하여걱정하거나자신의건강이임신에미칠부정적영향을걱정하기때문에임신자체를미루거나시도하지않는중심현상도하나의범주로확인되었다. 생리주기가딱딱맞으니까나는언제든임신이가능하다생각하고애를가져야지하면바로애가들어설줄알았죠.( 참여자 10) ( 임신이 ) 쉬울줄알았던것같아요. 적어도이렇게돈을들여서날마다어느정도 ( 난포가 ) 자랐는지병원에보러가고그걸확인하게될줄은몰랐거든요. 나이도별로안되고, 남편도나이가많지않은데생각보다잘안되니까좀조급해지고, 먼저임신한친구들이야기듣고하면은나도돼야하는데왜안될까계속걱정도되고, 계속안되면어떻게하지이런마음도좀들더라고요.( 참여자 2) 임신을하게되면임신유지기간동안제가가지고있는 ( 자궁 ) 기형종이나 ( 척추 ) 측만증

188 17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이임신유지하는데나한테어떤어려움을줄까. 임신기간중에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도움을받아야하는지. 배가커지면살도찌고배도무거워지면척추를누르는하중이있으면통증이동반이될거고요. 임신기간에힘들것들이걱정이에요.( 참여자 4) 2) 인과적조건 중심현상의인과적조건들로서는임신이전개인이가지고있는 좋지않은건강상태, 생식건강의관리부족, 건강관리실천및관리부족, 나이 등으로나타났다. 좋지않은건강상태 범주와관련하여기존에자신의체력이나체질과관련한내용부터개인이보유하고있는질병이나질환이임신의도및임신성공에영향을주고있다는인식과자궁근종이나다낭성난소증후군등의부인과질병이나질환을임신을어렵게하거나방해하는직접적인원인으로인식하였다. 중심현상과순환적인관계를가지고있기는하지만, 임신이어려워난임치료를받는과정에서악화된건강도임신성공의장애요인으로보고되고있었다. 난임이라시험관하느라호르몬주사를맞으면부어요. 과배란하면서 3~4kg씩찌더라고요. 한번할때마다 5kg, 이렇게찌고운동을해서빼야되는데마음이급하다보니살이계속찌게된거죠. 임신시도하면서몸도많이안좋아졌지만우울증도오고.( 참여자 3) 첫째아이를친정의힘을빌려기르며일을하다보니까친정근처로이사를하게되었어요. 출근시간만두시간, 그리고집에와서살림하고했는데 2년정도계속되니까확실히건강상태가일과육아를같이하면서무리가갔고요. 그러면서몸이많이안좋아졌죠. 갑상선질환발견되었고요. 그뒤로약물복용하고있는데, 갑상선저하증오면서임신을하기가좀어렵더라고요.( 참여자 20)

189 제 7 장보건과출산 173 생식건강관리의부족 범주는산부인과를방문하는것을미루거나가벼운증상이라생각하고대수롭지않게생각해서자신이부인과질병이있더라도빨리발견하지못하거나, 증상에대한적절한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들이해당된다. 참여자들은청소년기부터임신에이르기까지적절한시기에제대로병원에방문하여치료 관리하지않았던것이임신을더어렵게하는원인이되었을가능성이있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다. 진짜심각한아픔이있는게아닐까하는걱정이있어서괜히무서워서병원에더못가는것도있어요. 특별하게제가이상증상을안느끼면병원은안가자는주의라서산전검사도그냥안받았어요. 그러다가임신해서병원에처음갔는데위험했던생각이죠.( 참여자 13) 저는생리불순이되게길었거든요. 1년에많이해야 3번. 그런데그거를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았고어릴때부터뜨문뜨문했으니까. 언젠가는하겠구나. 솔직히말해서안하니까편하다. 그런생각까지갖고있었는데. 그리고서임신하려다보니까생리를해야뭐가되는데그제서야병원가니까물혹이생긴것도그때알았고. 그런것에경각심을갖고병원다녔으면이렇게고생을있는대로안해도됐고훨씬빨랐겠죠.( 참여자 16) 건강관리실천및관리부족 범주에서는평소에적절한운동을하지않거나음주와흡연을지속하는경우도나타났다. 무리한다이어트로인하여건강을해치거나, 건강하지못한식습관이나영양섭취에신경을쓰지않는등의생활습관들을보고하는참여자들이많았다. 참여자들은임신을준비하는단계에서대부분건강관리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건강행동을실천하는경우들이많아졌지만, 임신에대하여직접적으로계획하지않는시기에는임신 출산과생활실천간의관계에대해생각하기어려웠음을보고하는사례가많았다.

190 17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임신준비하면서더신경쓰게되고걷기좋다고해서헬스장도끊었어요. 그전에는건강한생활을하고술안마시고, 잘챙겨먹고이런게, 시기적으로임신출산과는먼시기니까그렇게많이와닿지는않았을것같아요. 직접적으로열심히실행에옮기거나하지는않았을것같아요. 이게급하거나이런상황은아니라고생각해서.( 참여자 1) 마지막으로 나이 범주에서는노화가진행되고생물학적으로건강한출산을할확률이줄어드는노산의연령에진입하는것이중심현상을유발하는인과적조건으로확인되었다. 참여자들중자신의나이가한살한살더많아짐에따라임신이더욱어려워지는것에대하여인식하고있었고, 이로인한불안과조급함이증가함에대하여보고하기도하였다. 3) 맥락적조건 맥락적조건은 지식부족, 제한적인성교육, 여성건강에대한지지자원, 산부인과진료에대한부정적경험, 사회적인식제한 그리고 혼전검진 의범주로나타났다. 지식의부족 은여성들이자신의생애건강및생식건강을관리하거나유지하는데중요한보건의료적지식들을알지못해건강한생활을실천하지못하고, 이것이임신의어려움이나스트레스로연결되는조건들이었다. 청소년기부터의건강관리가선행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여성으로서의자신의몸에대한지식이부족하여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고있었다. 가령여성으로서자신의몸이경험할수있는다양한변화들에대해정확히알지못해적절한대응을하지않은경험을보고하였다. 그당시에는배란점액? 이런게익숙하지않아서왜뭐가나오지? 이런고민은있었던것같아요. 그런데그게그렇게문제가되거나할것같지는않아서고민이되더라도물어보

191 제 7 장보건과출산 175 지는않았고요.( 참여자 2) 무월경이 9달동안지속된뒤에병원을갔어요. 스트레스때문에그랬겠거니생각하다가사는게너무바빠서얼마동안안했더라따져보니 8~9달동안안했어서생각이나서가고그랬죠. 20대초반이었으니까임신이랑연관성을생각을안했고, 생리안하면좋지하고쉽게생각했던것같아요. 보통사람들은증상이악화되고나서겪고나서병원가고하잖아요. 미리좀알았으면좋았을까하는생각이들었어요.( 참여자 18) 생식력을높이는방법이무엇인지잘알지못하기때문에그에대한실천이어려운경우도있었는데, 예로음주와흡연, 적절한신체활동및영양섭취가여성의생식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지식이매우부족하였다. 참가자들에게서임신을본격적으로준비하는시기나임신이전에는흡연과음주를지속하는것이자신의생식건강에미치는영향이없거나적다고응답한경우도종종나타났다. 균형적인영양섭취및운동이건강한임신 출산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연관성에대하여알지못하거나영향이없다는응답도빈번하게확인되었다. 임신하기전에관리는 ( 건강한임신출산여부와 ) 관련없다고생각해요. 저뿐만아니라주변에도술도못먹고담배도못피고이런사람들도자궁벽이두껍다어떻다해서임신못하는사람도있거든요. 제가봤을때그런거는선천적으로타고나는게있는것같고운동부족도관계없는것같고. 근데비만은잘안되는것같고요. 영양소를잘따져서먹는편도아니라서 ( 그래도임신잘되었으니 ) 그렇게관계없는것같아요.( 참여자 5) 음주는과음하지만않으면상관없는것같아요. 술먹고도하도애잘가지는사람많이봐서.( 참여자 7) 어느시기에어떤검진이나체크가필요한지, 언제부터어떤방법으로

192 17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생식건강을확인하고관리하는것이필요한지에대하여구체적으로알고있다고응답한참가자가없어지식부족에서기인한여성건강의관리부족현상을확인할수있었다. 이와유사한범주로 제한적인성교육 의문제를지적하는경향이두드러지는데, 많은참여자들이공통적으로청소년기부터제대로된성교육을받은경험이없다고하였다. 성교육자체가피상적이고이러한교육이실제여성의건강증진에도움이되지않았음을이야기하였으며, 초경및첫성경험과같은현재사회의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음을지적하였다. 성교육의경우, 주로청소년임신의위험성이나피임방법들을교육하는데초점을두어여성의생식건강을위한관리와같이중요한부분은정확히배울수없었다고하였다. 조금더여성질환에대해많이정보도알고그랬으면산부인과가거나건강관리를더빨리시작했을것같아요. 저희때는중학교는가정시간에잠깐, 고등학교때시청각자료외에는성교육을받은적이없는것같아요. 또성인이되어서도성교육을받은적은없고자신이직접자료등을찾아서알게되는것이기때문에교육이실질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았을것같아요.( 참여자 14) 성교육도청소년때들었던게무조건성관계는결혼하고해야된다. 너네낙태가얼마나무서운줄아니딱그정도의수준인데, 사실요즘현실하고너무떨어지는이야기잖아요. 차라리생리통이심할때어떤어떤방법을하면좋고, 이런때어떤대처를하는게좋고, 이런교육을하는게되게필요할것같거든요. 성교육도사실자신의몸과건강에대한부분이잖아요. 그런부분이전혀제대로되고있지않으니까. 인터넷검색만하지만, 또틀린정보도많잖아요.( 참여자 10) 청소년기나미혼일때관심사는오히려아이가지면안된다. 피임이더관심사지나의건강을어떻게관리해야된다그런생각은아예없었던것같아요. 내가불임일수도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는사람은없고. 내가애를가지면안되는데실수하면안되는데그런정도. 아예신경을안쓰니까어떤면의관리가필요했었을지도모르는것같아요. 예전

193 제 7 장보건과출산 177 부터관리하는게중요하고아래를따뜻하게하는게중요하다, 하는거를배워야지. 요즘은너무스키니진입고, 짧은거입고그러니까사실자궁건강에안좋은환경은더늘어나고있는것같고애들은관리의필요성도잘못느끼고.( 참여자 17) 여성의생식건강관리에대한지식도부족하고그에대한교육또한실효성이없는상황에서건강한임신을어렵게하는또다른맥락적조건은 여성건강에대한지지자원 범주로나타났다. 여성생식건강에관해궁금한점이있거나도움을받아야하는상황이발생하더라도도움을받을수있는대상이주변에부재한것이다. 가장가까운대상으로서어머니가청소년기부터생식건강에대하여조언을주거나문제가생겼을때적절하게처치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대상인것으로나타났지만, 어머니와성과관련된내용을이야기하는것이자연스럽거나쉽지는않았다고보고하는경우가많았다. 또래들과고민을나누는것도알고있는지식이자신보다훨씬많지않았기때문에한계가존재하였다. 반면, 생식건강관련보건의료적지식이있는친척이있거나, 어머니가적극적으로생식건강관련불편감에대처하였던경우, 또는자신과유사한문제를가진또래가산부인과에방문하거나치료를받았던경험을공유했던경우에는생식건강문제가생겼을때더욱빨리그리고거부감없이대처하고있었다. 고등학교때월경이너무불규칙해서너무주기가빨라서산부인과를처음갔던것같아요. 엄마가그래서산부인과에데려갔던것같고. 그때는가면약처방해준다는것을알았어요. 사촌언니도산부인과에서약을처방받아서생리주기를맞췄어서이야기해줬기때문에, 그리고그걸먹어야네가편하다이야기를들어서성인들이하는그런검사를할거라는공포는없이갔었죠.( 참여자 4) 산부인과는여자라면누구나갈수있는거지만그거를 20살도안되는애가간다고하면, 주변에가본친구아마단한명도없을것같아요. 막연한환상만가지고있었던것같

194 17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아요. 가면은무서울것만같고 초음파 라는거는알았는데어떻게하는지도모르고그런게있다고만알고.( 참여자 3) 앞서살펴본바와같이청소년기부터지지와경험의공유가있다면생식건강관련문제가발생한경우적절한시기에필요한의료적인대처를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대부분의여성들은산부인과에방문하는것자체가특히, 청소년기에는적절치못한것으로보여지는것에대한부담감을가지고있었고, 성인이되어서도산부인과진료과정에대한심적부담이나주변시선에대한걱정등으로산부인과에방문하는것을전반적으로불편해하는태도를보였다. 고등학교때 3개월간생리가계속멈추지않고하혈을한거예요. 엄마가데려가서병원에가서앉아있는데주변사람들이다이상하게쳐다보는거예요. 정말이상하게. 쟤는사고쳤나그런눈으로보고있더라고요. 아파서온건데날왜이렇게보나. 어릴때오는건별로안좋구나. 나쁘게생각이들었어요.( 참여자3) 산부인과갈때남들이보면오해하겠다 ( 는생각이들었어요 ). 저는심지어결혼을하고나서도회사근처에산부인과가는데도신경이쓰이더라고요. 회사사람들이지나가다보면혹시임신했나이런이야기를할수도있고. 미혼은훨씬더하죠.( 참여자 10) 산부인과는 부인 이니까당연히임신한성인여자가간다고생각하잖아요. 임신하지않은다른여자가간다는생각을못하는이름이에요.( 참여자 19) 산부인과진료에대한부정적경험 과관련하여많은여성들이진료비용에대한부담을이야기하였는데, 산부인과가일반병원에비하여진료비용이비싸고필요한검사가추가됨에따라예상치못하게비용이더늘어나는일이종종발생하였으며, 같은증상으로가더라도병원마다진

195 제 7 장보건과출산 179 료비가다르게청구되는경험을한다고보고하였다. 따라서비용에대한부담으로산부인과방문을꺼리게되기도하며불필요한검진이추가되거나진료비를과잉청구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심이들기도한다고보고하였다. 산부인과는비용이걱정이돼서못간경우들도많아요. 가기만하면무조건초음파를봐야한다, 초음파를봐야지알수있다하는데갈때마다 4~5만원씩드니까. 괜히의사한테가서도궁금한거물어보지말걸그랬나. 궁금한것물어보면괜히검사해야할수도있으니까. 그렇게너무비싸니까. 일반병원은 3~4천원이면가는데.( 참여자 10) 초음파같은경우에는갈때마다하는거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비용이과도하게청구되는것아닌가그런생각이들었어요. 계속다니면서사전에얼마인지에대한고지를받아본적은없고마지막에청구받으면헉하는거고요. 그래도다필요하다니까해야지. 근데병원마다같은초음파를봐도가격이조금씩틀리거든요. 부당한가격을더내고있을수도있는거예요.( 참여자 19) 이처럼산부인과진료에대한부정적경험으로인하여청소년, 미혼기에여성들이건강관리를잘하지못하는경향이있는데, 이때대부분의여성들이처음으로자신의생식건강에대하여확인을하는계기가되는것이 혼전검진 ( 산전검진 ) 이다. 참여자들은평소자신의건강에대하여체크할계기가없는공백기간이너무길었음을지적하였고, 그나마체크할수있는계기가되는산전검사또한지원에대한홍보부족, 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 비용부담등으로놓치게되는것이문제라고말하였다. 또한산전검사시기가결혼과맞물리고, 이때필요한접종등으로인해최소 6개월가량피임을하고이에임신시기가지연되는것에대하여토로하기도하였다.

196 18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사실임신전에결혼전에하는검사나그런것도굉장히비싸거든요. 병원에서하려고하면 100만원가까이주고해야되는데사실보건소에서하면되게저렴하게할수있어요. 근데보건소에서하는거는모르는사람은아무도모르고. 홍보가되거나그런것도없는부분도문제라고생각했고. 결혼할때그런검사가진짜처음으로나의생식건강이나출산에대해정밀검진을 32세에받았는데그때다항체풍진, 감염다없다고해서주사다맞는데 6개월에서 7개월걸렸거든요. 사실결혼하고 6~7개월동안임신못하는거잖아요. 사실은훨씬전에해서준비가된상태로결혼을하는게맞죠. 사실성관계하는사람은자궁암검진다필요한거거든요, 근데 20대에는또그런 ( 검진 ) 기회가전혀없으니까.( 참여자 4) 맥락적조건으로서 사회적인식및제한 이여성들이생식건강을관리하여건강한임신 출산에이르는과정에서의방해요인으로지각되기도하였다. 과중한업무와그로인한과로는일반적인건강뿐만아니라생식건강상태도악화시켰음을언급하였다. 또한직장문화중여성들의음주에대하여사회적으로요구되거나강요하는분위기가존재하고, 술을잘마시지않는여성에대한편견이나차별이존재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즉, 술을잘마시는것이사회생활을잘하는것이라평가하거나술을잘마시지못하는여성은중요한업무에서배제시키는분위기가존재한다는것이었다. 야근많고술많이먹어야되고, 조금만무리하거나스트레스받으면아침에일어나기힘들기도했고. 그렇게다니다보니까심했을때는구내염도심하게생기고피부에사마귀같은것도나고. 야근을너무심하게하고혹사를했어서계속생리불순도심했고요.( 참여자 6) 여자이기때문에술을잘마시면더집중이돼요. 여자들은잘못마시는데너는잘마시는구나하고, 어필하는포인트가되기도하는데남자사원이술을잘마시는거는그냥술을잘마신다하는데오히려여자직원이술을잘마시면 걔술을잘마신다. 막소문이나기도하고. 관계적인부분에서더많은사람알게돼서그런좋은점이있는것같은데그게또피곤하게작용하는부분도있고요.( 참여자 2)

197 제 7 장보건과출산 181 관리자분이술을좋아하면회식이술자리로주로되고. 그래서처음회사생활할때는억지로좀먹기도했어요. 누구나남녀상관없이다잘먹어야되는, 안먹겠다는말을할수없는분위기거나, 술을못마시거나하면그러면안돼. 사회생활힘들어이런말듣고했던것같애요. 그러면또무리해서먹게되고. 일을할때술을잘먹는사람들위주로일이돌아간다는느낌을받을때, 주요한일들을나도할수있을것같았는데그런 ( 술을먹는 ) 사람이포진해있다거나그랬던것같아요.( 참여자 1) 사회적인인식및제한 중에는여성의체형에대하여높은기준을부과하는것과여성들이균형적이고건강한영양섭취에신경쓰기보다날씬한몸매를더욱중시하도록하여건강하지못한다이어트를하게만들고이로써건강을해치는것도작용하고있었다. 사회적인메시지에서뭔가여자는예뻐야된다, 날씬해야된다, 날씬해야예쁜것이다그런쪽이더큰것같고, 외모도경쟁력이다이런게남자도있지만여자에게더요구되는것같아요.( 참여자 1) 다이어트를무리하게오래했어요. 거의 6~7년을. 식이조절도너무많이하고. 처음에는몰라서요요가오니까빨리빼야겠다는생각에다이어트약도먹었거든요. 약먹고부터몸이너무안좋아졌어요. 병원이나한의원에서약을받아서먹는데몸에서안에있는기름을쪽쪽다인위적으로뺀다고하더라고요.( 참여자 3) 4) 작용 / 상호작용 임신지연및어려움과그에따른스트레스를경험하고있는가임기여성들이이러한과정을극복해나가기위하여시도하는다양한노력들이바로작용 / 상호작용요인들이라볼수있다. 여성들은자녀를갖기위하여다방면에서 정보수집 을시도하고, 조금더 전문적인도움 을받기

198 18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위하여노력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임신이더잘될수있도록다양한영역에서 건강향상을위한노력 을해나가고있었다. 우선, 정보수집 의측면에있어서많은노력을기울이는변화들을보였다. 여성의건강상태를증진하기위한정보나임신성공을위한지식이나자료를찾아보고있었다. 임신과출산에성공한경험자들의경험담등사례를통해정보들을수집하기도하였다. 임신을계획한뒤에는수집된정보들을바탕으로자신의 건강향상을위한 ( 구체적이고실질적인 ) 노력 을시작함을보고하기도하였다. 임신가능성이있는결혼을앞둔시점부터시작하기도하였고, 임신을계획하게된시점부터술을덜마시거나금연을하거나, 또는건강한음식을먹고운동을지속하려는노력들을더본격적으로하게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최근에는임신준비하면서확실히더신경쓰게된것같아요. 배가좀아프면근종이커졌나? 생리통이있으면이게임신에방해되고있나? ( 인터넷 ) 카페같은데잡지식도좀찾아보고. 확실히관심은좀늘어난것같아요. 카페를통해서정보를많이얻어요. 부추나두유가임신에좋다몸을따뜻하게하면좋으니까수면양말을신고자는게좋다. 이런지식들속설들같은것들을많이듣게되는것같아요. 다자기네들이경험한것들이고여러개의글들이니까믿게되더라고요. 그리고저도점점절실해지니까아이게좋다고하면은그렇게또해보고싶고, 어려운거아니면따라가보고싶고.( 참여자 2) 임신이잘안돼서병원다닐때에남들하는건다해보았던것같아요. 부적쓰는것부터제가한노력은병원다니고그때쯤운동도시작하고보조식품도먹고, 엽산하고먹고. 생활을규칙적으로만들었던것같아요. 외식도안하려하고. 한약도먹고. 건강한야채, 과일많이먹으려하고요. 일부러배란에좋다고버스한두정거장전에먼저내려걸어오기도하고요.( 참여자 1) 결혼준비하면서담배끊었고요. 이때는 30세가되어서요. 그때생각은결혼을할수도있고출산도해야하고혹시모르니까제가알기로는출산하기 2년정도전부터미리금연

199 제 7 장보건과출산 183 을해야한다는이야기를들어서끊었어요.( 참여자 4) 이와같이개인적차원에서건강및임신을위한정보를수집하고생활에서이를실천하는노력들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 임신이이루어지지않거나성공적인임신에대한불안감과불확실성이커지는경우에는 전문적인도움 의필요성을느끼고이에접근하는경우들도존재하였다. 산부인과가아니지만임신과출산에영향을줄수있는질병이나질환에대하여확인하고자병원을여러곳방문하는병원쇼핑부터, 임신과출산을전문으로하는병원, 난임병원까지개인의필요에따라전문적인도움에접근하는양상이변화하는것을알수있었다. ( 원래허리가아픈편이어서 ) 임신하게되면척추를누르는통증이동반될거고임신기간에힘들것이걱정이어서최근에병원에한번갔거든요. 그런데병원에서는아플수도있고안아플수도있는거고하며자세히설명안해주고, 지금진행형이아니니까지금아프면치료받아라그렇게이야기하더라고요. 막연히불안하니까이병원저병원가면서혹시도움이되는말을들을수있는지병원쇼핑을하게되는것같아요. 그런사례가있었다든지, 어떻게하면된다는말을들으려고요.( 참여자 4) 1~2년은다들그러니까기다렸다가안생겨서저도한약먹고신랑도한약을먹었죠. 그다음에제가 3년째에산부인과를갔죠. 먼저가서배란일잡고 ( 관계 ) 하고. 3개월정도했어요. 될줄알았는데특별히뭐가없는데안되니까. 이때 ( 난임 ) 전문병원으로옮겼죠.( 참여자 1) 5) 중재조건 임신의어려움및지연을경험하고있는참여자들이이러한과정을극 복하기위한노력들을해나감에있어중재조건으로작용하는것은 신 뢰할수있는보건의료정보원의부족, 국가및지자체의지원, 가임

200 18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기여성을위한진료시스템, 주변타인의임신 / 출산에관한지식및인식및태도부족, 그리고 임신및임신유지를위한비용부담 으로범주화되어나타났다. 신뢰성있는보건의료정보원의부족 은여성의생식건강관리를위한전반적인지식에대한정보원뿐만아니라임신을계획하는단계나임신을시도하는과정에서어려움이발생하였을때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에대해개인의지식이부족한경우, 공신력있거나전문적인정보를얻을수있는곳이많지않다는것과관련한내용이다. 여성들은잘모르는것이있거나알고싶은것이있더라도주로이러한정보를인터넷검색이나또는가임기여성들이많이가입되어있는인터넷카페등을통해정보를얻는다고하였다. 반면, 의료전문가의의견을들을수있는방법이별로없거나전문가에게의견을듣는시간이나정보의양이매우제한적이라는것을이야기하였다. 임신으로고민하고그런상황에있을때, 어디에서무엇을찾아보면좀도움이된다든가그런부분들. 난임이언제까지가난임이고이런게다분분하더라고요. 각병원에서올리는정보마다다르고요. 1년간아이가안생기면어떤부분을체크해볼필요가있다이런단계적인것들이좀제공되면좋겠어요. 제가그냥이렇게 ( 인터넷 ) 카페통해서알게된것은일단은날짜를받아보고그것도안되면주사를맞아보고이런식으로카페나병원가서듣기는했는데또다다르잖아요. 그런부분도이해가되면좋겠다는생각. 이런부분이 ( 이미 ) 있는데제가모른것일수도있지만홍보가안돼서접근이안되는것일수있으니까요.( 참여자 2) 여성이스무살이되면내가몇살에어떤혜택이있고, 몇살에무슨검사를받을수있고그런표가한눈에볼수있었으면좋겠어요. 저같은경우에임신, 출산과관련해서는그런지원정보를되게하나씩난잡하게얻었어요. 모두흩어져있어요. 그나마병원가서임신했더니보건소산전검사해준다하고가서정리된걸들었는데, 체크리스트처럼관리할

201 제 7 장보건과출산 185 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 참여자 19). 제가파고파고파야정보를얻을수가있어요. 이런어릴때부터신문이나뉴스에수많은종류의뉴스들이있어도여성의건강관리나특히자궁과관련해서그런건별로본적이없어요. 인터넷포털에서도여성관련질병에대해서는난임여성심각. 이런정도지뭐를어떻게해야난임을예방할수있대, 이런정보는별로없이이슈거리로만있는데그런것보다뉴스를통해접할수있는것, ( 미리생식건강관리를 ) 해야한다는인식을퍼뜨리는게중요했던것같아요. 정보들은주로소소하게친구들한테듣고하는것이고공개적으로오픈해서듣거나접할수있었던기억이없었던것같아요.( 참여자 18) 국가및지자체의지원 범주와관련하여가임기여성의건강한임신및출산을위한국가및지자체의지원에대하여많은참여자들이인식하고있고, 이러한서비스를이용하고도움을받았다고하였다. 그러나국가및지자체의서비스가잘홍보되지않는점, 지역단위로제공되는서비스의내용및수준이각자다르다는점, 그리고보건소등에서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신뢰감이적고산부인과진료와중복이발생하게된다는점등에대한아쉬움이있었다. 저는산전검사는신랑이랑결혼전에부담없이보건소에가서했어요. 피만뽑거든요. 그래서간단히결과나왔었어요. 보건소혜택산전검사혜택받았고요. 자궁 ( 경부 ) 암그거 ( 예방접종 ) 는이제잘된것같아요. 전에는돈많이들었거든요.( 참여자 8) 산전검사에서보건소체크되는항목들은걸리거나하면굉장히심각한항목이기는한데많이들안걸리는매독이나에이즈는일반인이많이걸리진않잖아요. 그런걸기본적으로받고, 산부인과로가면나는불임에대해서걱정한다면다낭성이나난소혹이있다던지갑상선문제라든지그런데서걸리는데그런내용은다빠져있다보니까좀보건소검사는아쉬움이있어요. 그게한번피뽑는걸로다해당이되는데, 보건소에서도피한번뽑아서가능한거면여기서도하면좋겠는데두번왔다갔다하고두번피뽑고해야하니까.( 참여자 19)

202 18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가임기여성을위한진료시스템 은임신 출산관련이슈를가지고있는여성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진료시스템을이용하는것과관련한내용들을담고있다. 임신가능성이있는여성들의경우, 산부인과외다른병원에서의료적처치나검사등을받으면서이러한진료가미칠수있는영향에대한안내를받지못한경험이종종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여성들이임신을고려하거나임신중인상태에서타진료과에서진료를받을때, 의료적인처치가임신에어떠한영향을줄수있는지충분히인식하고산부인과와연계된처치가가능한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을지적하는참여자들도있었다. 정형외과가면엑스레이같은것찍잖아요. 그럼탈의실에가면임산부나임신가능성이있는사람은미리말해줘라이렇게써있기는해요. 그런걸전혀안내문구못보면그만인거잖아요. 말로아무도안해줘요. 제가가임기여성이고, 기혼이고이런것다쓰잖아요, 신상정보에그런데도안알려주거든요. 그때도되게기분이안좋은거예요. 전혀그런배려가없으니까. 저는산부인과적인걱정때문에정형외과에갔는데전혀그런것에대한연계진료나고려없이그증상만보는거잖아요. 제질문에도잘대답해주지못하고그런게너무불편한것같아요. 더걱정을키우는.( 참여자 4) 진료시스템에대하여면접참여자들은출산을할수있는병원이나난임전문병원이많지않고그렇기때문에항상오랜대기시간과짧은진료서비스를받을수밖에없는구조의불편함에대하여이야기하였다. 저출산의문제가시급하다고하지만아이를낳으려는사람들은충분한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구조라서임신과출산과정을 전쟁처럼겪는다. 는생각이들었다고이야기한다. 난임전문병원은진료시간이굉장히짧아요. 1분. 확인만하는거예요. 그동안진행상황을. 그런데그 1분진료를보려고 5시부터챙겨서가는거예요. 병원에가서 1분보고출

203 제 7 장보건과출산 187 근하고그러죠. 진료는 7시반부터. 궁금한내용은적어서가서질문할때도있는데, 적어가지않으면못물어보고나오죠. 대기가엄청많아요. 지방에서도오고. 전쟁이에요. 편안한분위기에서질문할것질문하고, 여유있게진료봤으면좋겠다그런생각했어요.( 참여자 1) 출산병원이가능한병원이동네에많지는않잖아요. 출산경험이많은병원으로가라고이야기하는데저같은경우는대중교통으로 30분걸리는데, 사람이너무많아요. 그래서한시간은기본이고두시간씩진료를기다려서봐야하는불편함이있죠. 매번갈때마다두시간씩기다리기너무힘들고초반에는한달에한번이라도달수가찰수록 2주에한번 1주에한번가야하는데, 갈때마다두시간씩기다리면내가왜이렇게까지병원에다녀야하나. 근데첫애고모르니까병원에서오라고하면은안가면불안하니까가야하는거예요.( 참여자 12) 한편, 이들은심리적인것과관련하여사회나배우자를포함한남성들의부족한인식이나편견으로인하여출산까지의과정이고통스러운경험이된다고도한다. 임신 / 출산에관한인식및태도부족 에서함께자녀를계획하는배우자부터여성의고통이나어려움에대하여잘모르는경우가많으며자신의일이라고여기기보다는 도와주어야하는정도 로인식하고있다고하였다. 즉, 임신준비과정을부부가함께준비해나간다기보다배우자가수동적인태도를취하는경향이있음을보고하였다. 배우자가임신, 출산에관해서가령엽산도먹으라면잘먹는데옆에서챙겨줘야먹고한국남자들은이정도가최대한이죠. 더하면유난스럽다고할것같아요. 전문적자료든정보든본인이먼저찾아본다든가, 같이병원을가자고는해도병원을알아본다든가이런건아니니까. 구체적인행동을하는것은아닌것같아요. 그것을여자의역할로인식하고, 걱정자체를안하는것같아요. 제가걱정하는거지, 임신이안되도뭐되겠지라고생각하는것이좀있어요.( 참여자 13) 배우자의적극적인협력이나도움은임신준비단계부터지각되지만, 사실상남성들이임신뿐아니라성에대한지식이많이부족하고잘못된

204 18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것도많아여성들을몰이해와차별로대하는경험이적지않다고하였다. 생리대광고가파란물감을뿌리잖아요. 그래서남자들은생리혈이파란색인줄안대요. 소변참는것처럼생리참을수있는게아니냐, 생리를그것잠깐도못참냐. 생리를하루만하는게아니냐그런다든지, 너무남자들은모르더라고요. 생리휴가로도말이많잖아요. 생리통때문에고통스러워하는여성도많은데, 왜생리휴가는왜금요일에만쓰냐는둥남자들이너무모르고무지하니까. 산부인과임신하는여자들가는곳인데너는왜가냐발랑까진거아니냐하는말도아무렇지않게하고.( 참여자 17) 임신은남성과여성이함께해나가는과정임에도불구하고, 임신이잘되지않는경우그원인을우선적으로여성의문제라고생각하는분위기가있고, 남성이불임일가능성에대하여매우방어적인태도를취하는경향이있었다. 그러다보니간혹남자쪽에문제가있으면그에대한발견과처치가늦어지게되고또다시임신이늦어지게되는상황도발생하는것을알수있었다. 난임의문제는남자반여자반이라고해도결국에는임신을하는건여자다보니내가문제가있다라는생각을하게되더라고요. 겉으로보기에남자가문제가없다면혹시착상이안되나이런식으로. 배란이잘안이루어지는건가하는막연한걱정이들고요. 한번지나가는말로남편에게검사받으러가자하니되게기분나빠하더라고요.( 참여자 13) 처음신랑이문제가있을거란생각전혀못했어요. 남편도생각못했고. 평소에불편감을느낀것도없고하니까. 또보통병원에가면시스템자체가여자가먼저검사를해요. 남자도해보자이런게아니라여자먼저검사를하고남자도하는게좋은데강권하는분위기는아니에요. 우선적으로검사했는데제가이상없다고나오니까신랑도한번해보자해서신랑이했죠. 결과나오고신랑은 ( 무정자증이라고나와서 ) 충격을받았었어요. 저희는일반병원에서할수있는케이스가아니어서원인을알았으면바로큰병원으로갔을거예요. 비용과시간을많이버렸죠. 병원에서는신랑보고좀더빨리왔었으면좀달랐을수도

205 제 7 장보건과출산 189 있었을거라고하더라고요.( 참여자 1) 임신이오래도록이루어지지않아난임치료를받게되는경우에는난임치료자체의어려움도있지만사회적인인식부족및일자리에서의차별경험도난임치료를좋은상태에서받기힘들게하거나난임치료기간을고통스럽게하는원인이된다고하였다. 시험관하는자체를공개하고싶지가않았어요. 사람들이이주사뭐냐고, 뭘들고다니냐하면은그냥변명을했고요. 제가공개한다고해도배려받을수있는복지나제도가없었어요. 난임케어나단축근무도없고. 공개해봤자회식자리빠지는수준이지그걸로제몸이좋아질수있는건없었죠. 이식하고일주일이라도좀쉴수있었다면정말도움이되었을것같애요. 한번제가유산된걸아시니까, 말로는안하셨지만그뒤에업무적인기회자체가안온다는걸느꼈죠. 진급도당연히누락되고. 진급이야당연히바라지도않고요. 난임치료를이야기하면지금도이렇게기회가없는데, 아이에게집중하고있다는게오픈되면쟤는저러다가애기낳으면그만두겠지하는사람취급을당할것같아요.( 참여자 20) 난임치료는날짜를제가지정할수가없어요. 병원에서오라는날무조건가야되요. 근데회사를다니면그날무슨일이일어날지모르는거예요. 내연차를쓰는데도눈치주는사람도있고요. 때에맞춰주사를맞아야되는데그런공간이없으니까화장실에서. 그주사들고왔다갔다하는것도너무번거롭고힘들었으니까. 또난임치료부작용이많아서아플때도많거든요. 근데회사쉬겠다고이야기를못하는거예요. 그런게너무힘들었죠. 계속약먹고하니까. 병행하는게너무힘들더라고요. 난임으로병원을다닌다는것을전혀이해해줄수있는분위기가아니니까.( 참여자 18) 마지막중재적조건으로임신및임신유지를위한비용부담이언급되고있었다. 현재임신지원금의금액이충분하지못하다는의견도있었고, 특히난임치료또는시술시많은비용지출로인하여경제적부담이크다고하였다. 인공수정및시험관시술관련정부의지원금은 시술비

206 19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용 ( 횟수제한 ) 으로제한되어있는데, 사실상그외의비용부담이큰것이다. 즉, 난임시술을준비하는과정에서의약값, 시술후임신까지유지를위해지출되는비용, 난임인경우몸상태를체크하기위한검사비용등이경제적으로큰부담을주어난임시술을포기해야하는경우도생겨나는것을알수있었다. 난임병원에대해서가장힘든건비용문제인것같아요. 그게어떻게뭘하느냐에따라달라져요. 인공수정같은경우에는정부지원빼고총비용이 60만 ~70만원정도들거든요. 시험관같은경우에는정부지원금빼고 200만원정도들어요. 처음에는정부지원금있으니비용이안들다가채취를하고이식을할때마다한꺼번에 50만원낼때도있고 80 만원낼때도있고다르거든요. 또검사를받는다하면일단 10만원이상훌쩍넘어갈때도있고약처방받으면약에따라 10만원이상나오고, 주사가늘어나면그에따라또 10 만원이상나오고. 그거는갈때마다비용이달라서. 난임병원항목이또거의비급여항목이거든요.( 참여자 18) 시험관할때, 스트레스때문에정자난자질이안좋다고하면검사를해야되는데검사를하면돈천씩나오고. 제가신랑보고나중에애기생기면이름을 일억이 로해야겠다, 그러는데저희그동안쓴돈 1억넘었어요. 애있는사람들은애기없으면돈안들겠다고이해를못하더라고요.( 참여자 3) 6) 결과및기능 본연구에서중심현상에대하여개인이취한작용및상호작용의결과는임신에성공하거나아이를출산하는것으로나타났다. 참여자개인의건강상태나상황적요인들에따라각자에게소요되는시간이나투입되는노력및비용은조금씩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여성들이임신에성공하여건강하게아이를출산하게되면원하던결과에도달한것으로인식

207 제 7 장보건과출산 191 하는것으로볼수있었다. 제 3 절보건과출산간관계 : 거시 - 미시연계 가임기인구의생식건강에영향을미치는거시적인차원의인구학적인현상으로만혼화를들수있다. 서구사회에서만혼화는생식건강의측면에서그다지중요한현상이아닐수있다. 그러나서구사회와달리임신과출산의대부분이법률혼부부에서발생하고있는한국사회의특수성을감안하면만혼화는가족은물론사회에서인정하는임신과출산의시작시기를지연시키는만산화로직결된다. 늦어지는임신시도는생물학적인측면에서뿐만아니라사회환경적측면에서도임신능력을낮추는상황으로이어지게된다. 즉, 생물학적으로는나이가증가함에따라호르몬작용등에의해가임력이떨어지며, 사회환경적으로는임신전에이미장기간동안각종부인과질환, 스트레스, 환경오염등에노출되어임신력이낮아질수있는것이다. 영양상태개선등으로성장발달이빨라지면서신체적으로임신능력을갖는시기는계속빨라지는반면, 만혼화에따라사회적혹은법률적임신시기는늦어지면서청소년기와청년기의혼전성생활은보다증가할수밖에없다. 혼전성생활중일부는혼전임신으로이어지고있으나, 사회문화적또는제도적으로혼전출생아를키우는것이어려워인공임신중절을선택하는경향이있는것이사실이다. 인공임신중절을시술하기에너무늦거나불법적으로시술되는경우에는생식건강이위협을받아당시의임신소모뿐만아니라미래가임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사회인식도개인의생식건강에위협환경이될수있다. 구체적으로

208 19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청소년을포함한미혼여성의신부인과방문에대한부정적인사회인식, 여성의임신에대한남성의무관심, 직장등에서임신 ( 특히, 난임치료등 ) 에대한배려미흡, 남성에대한난임검진기피등가부장적인문화등은생식건강과관련된거시적인사회문화로간주할수있다. 가임기인구의생식건강에는사회제도 (institutions) 도영향을미친다. 대표적인사회제도적요인들로생식건강에관한정보와교육제공체계미흡, 관련의료기관부족, 부적절한의료서비스 ( 정보제공미흡, 과잉검진및시술등 ) 로인한고비용발생등이포함된다. 이와같은거시적인환경요인 ( 만혼화 만산화의인구현상, 사회문화, 사회제도등 ) 은생식건강관련개인의행태 ( 지식수준, 생활습관, 관리및실천, 의료서비스선택및접촉빈도등 ) 에영향을미친다. 지식수준혹은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과친밀도가낮거나부정적인사회인식으로인하여, 개인들이생식건강관련질병 질환또는징후를무시하고건강관리를소흘히하는경우도발생한다. 이는음주, 흡연, 다이어트등생식건강에위해가되는생활습관을지속시키기도한다. 가부장적인생식건강체계는남편의참여도를낮추는결과로이어져생식건강문제의원인을찾지못하는비효율성도발생한다. 혼전임신및출산에대한강한사회적편견은개인으로하여금인공임신중절시술을선택하도록한다. 이와같이거시적사회환경은개인의생식건강행태에부정적으로영향을미쳐임신후출산결정을포기케하거나개인들이출산을결정하는경우에도임신과 ( 정상 ) 출산을어렵게하고있다. 즉, 거시사회환경-미시개인행태간의연계구조는한편으로는난임으로, 다른한편으로는임신이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사산 ( 태아사망 ) 등으로이어지게하여결과적으로전체차원의합계출산율에부정적인기여를하고있는것이다.

209 제 7 장보건과출산 193 그림 7-18 보건수준이출산에미치는영향 : 거시 - 미시연계 거시차원 거시적생식건강사회환경 국가출산수준 청소년성활동 / 낙태 만혼 / 만산화 생식건강정보 / 교육접근성미흡 사회인식 ( 신부인과에대한부정적시각, 임신 / 난임의사회적배려미흡, 가부장적문화등 ) 제도 ( 의료기관부족, 과소정보, 과잉검진 / 시술, 고비용 ) 합계출산율감소 인공임신중절 난임 자연유산 사산 미시차원 미시적생식건강위해요인 지식수준미흡 실천 / 관리미흡 위해생활습관지속 남편의참여미흡 개인의출산결정 출산포기 ( 기임신 ) 출산선호

210

211 제 8 장 보육과출산 제 1 절거시적차원에서의보육과출산간관계 제 2 절개인의보육정책이용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제 3 절보육과출산간관계 : 거시 - 미시연계

212

213 8 보육과출산 << 제 1 절거시적차원에서의보육과출산간관계 여성의고학력화에따른경제활동참여증가등으로일인생계부양모형에서이인생계부양모형으로급격하게전환하고있다. 이는자녀돌봄에공백을발생시키고있다. 자녀돌봄부담이저출산의주된원인중하나로작용하고있음을고려하여정부는보육정책등을확대하여왔다. 현재한국사회에서돌봄영역은주로공적서비스의공급을통해구성및운영되고있다는점에서여기에서는주로보육정책을중심으로돌봄서비스공급과출산간의관계를규명하고자하였다. 1. 보육정책 가.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 현재저출산대책에편성된정부예산은 2016년을기준으로약 21조원에달한다 ( 보건복지부, 2016). 이들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항목은육아및보육과관련한 맞춤형돌봄확대및교육개혁 항목으로약 16조원이편성되어있는데, 이는전체의 74% 수준이다. 저출산대책의세부사업중에서예산규모가큰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에따라시행되고있는영유아보육료지원과양육수당지원이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만 5세이하미취학아동들이어린이집을이용

214 19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하는경우보육료 ( 어린이집비용 ) 를지원하는정책이다. 시행초기에는아동의연령과가구의경제적여건을고려하여차등지원하였지만, 점차보편지원으로확대되어 2012년부터만 5세이하아동에게소득수준과무관하게지원되고있다. 양육수당지원정책은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게양육수당을지원함으로써자녀양육의부담을낮추고어린이집이용아동에게지급되는영유아보육료와의형평성을고려하기위하여 2009년 7월에도입되었다. 제도도입시가구의경제적수준등을고려하여차등적으로지원했지만, 이후지원대상을확대하여 2013년부터는신청일기준만 5세이하 (0~84개월) 로서, 보육료나유아학비또는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지원받지않는영유아에게지급하고있다. 양육수당의지원금액은아동의연령에따라 10~20만원으로차등적이다. 우리나라양육수당은제도도입시, 기관서비스이용자와의형평성이우선적으로강조되었기때문에보편적아동수당과는차이가있다. 이에현금으로지급하지만현금지원보다는서비스의일종으로보는견해가우세하다 ( 고제이, 신윤정, 강신욱, 오미애, 안형석, 2015). 나. 보육 교육기관확충 어린이집은설치주체에따라서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직장, 법인 단체,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분류된다. 어린이집유형별구성을보면국공립어린이집이 6.2%, 법인어린이집이 3.3% 로소수이고, 개인이설치 운영하는어린이집이대다수이다. 이에따라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이전체보육아동의 11.4%, 법인및법인외어린이집이용아동이 10.1%, 개인이설치 운영하는민간가정어린이집이용아동이 75.2% 이다.

215 제 8 장보육과출산 199 표 8-1 유형별어린이집수및보육아동수, 2015 ( 단위 : 개, %, 명 )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42,517 2,629 1, ,626 22, ( 비율 ) (100.0) (6.2) (3.3) (2.0) (34.4) (51.9) (1.8) (0.4) 보육아동 1,452, ,743 99,715 46, , ,077 44,765 4,127 ( 비율 ) (100.0) (11.4) (6.9) (3.2) (51.5) (23.7) (3.1) (0.3)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보육통계. 정부는공공성강화를위하여직장어린이집이나공공형어린이집등을확대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직장어린이집에대해서는각종지원확대, 어린이집설치등의무미이행사업체의명단공표, 이행명령및이행강제금부과제도를도입하여확대를추진하였다. 그러나의무사업장의어린이집설치율은 50% 를조금넘었으며, 20) 직장보육이전체보육에서차지하는비중은 3% 미만에불과하다. 표 8-2 연도별직장어린이집의무사업장설치현황 ( 단위 : 개, %) 구분 의무사업장 의무이행사업장미이행사업장계 (%) 설치수당위탁 (%) (38.4) (61.6) (69.4) (30.6) , (52.9) (47.1) 자료 : 보건복지부 자보도자료.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한 178 개사업장명단공표.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 년하반기부터우수한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공공성을강화하여공공보육인프라로서의기능을하도록운영비를지 20) 의무이행률이낮아진것은의무이행률기준변경때문이다. 이전에는보육수당을의무이행으로인정하던것을 2015 년이후의무이행수단에서제외하였고, 위탁보육만하면의무이행으로인정하던것을근로자전체영유아자녀의 30% 이상을위탁보육해야의무이행으로간주하는것으로변경하였다.

216 20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원하는제도이다. 21) 해마다공공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선정기준을개선하고지원기준및금액을상향조정하여왔다. 공공형어린이집이차지하는비율은시설기준으로 4.2%, 아동기준으로 6.5% 수준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 2016년 2,150개로확대한다는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의경우에는서울형어린이집제도를별도로두고있다. 표 8-3 공공형어린이집현황 (2016 년기준 ) ( 단위 : 개, 천명, %) 전체 공공형어린이집 개수 아동 개수 비율 아동 비율 전체어린이집 42,790 1,393 1, 민간어린이집 14, , 가정어린이집 22, 법인 단체등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다. 인적돌봄지원서비스확대 파견보육형태의개별서비스는공적으로는아이돌보미교육및파견사업이추진되고있다. 아이돌보미사업은정부가지정한서비스제공기관에서선발한자중 90시간의교육이수후아이돌보미로등록하도록하고, 돌보미서비스를원하는가정에파견하는사업이다. 서비스종류는서비스시간에따라종일제와시간제로구분되며, 보육교사자격자가아이돌보미인보육교사형과가사활동이추가된종합형등으로구분된다. 서비스비용은가 ~ 라형의소득계층중정부에서가 ~ 다형까지차등지원한다. 지원시간은시간제는연간 480시간, 종일제는월 120~200시간이다. 영아종일제는당초 0세에서출발하여 2014년에 1세로확대되었다. 21) 서울시는서울형어린이집제도가있으므로공공형어린이집대상지역에서제외하고있다.

217 제 8 장보육과출산 년현재아이돌보미지원예산은약 790억원규모이다. 아이돌보미서비스수혜가구는 2014년기준으로시간제약 5만가구, 종일돌봄 4,300여가구로파악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4).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펼쳐왔다. 가족품앗이는같은지역및이웃에사는사람들끼리자녀돌봄과양육및다양한아이템을가지고품앗이를하는것을의미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부모들이육아라는공통된활동에있어자신의가족과다른가족이함께정보를공유하고어울려나눌수있는공간 ( 장소 ) 을의미한다. 공동나눔터는 2010년부터실시하여 67개를운영하고있다. 공공육아나눔터이용자연인원은 2015년 17만 5천명으로추산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5). 2. 실증적분석 : 보육정책이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 가. 분석틀 보육정책이합계출산율에미친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하기에앞서고려해야할점이있다. 우선, 보육정책의영향을분석하기위해서는실제의합계출산율변화를관찰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고, 그정책이없었을경우출산율이어떻게변했을지를추정하는작업이필요하다. 둘째, 보육정책의영향을정확하게평가하기위해서는그정책에의해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인구집단혹은성과지표를면밀하게관찰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유배우율의변화와유배우출산율의변화를분리해서분석할필요가있다. 또한보육정책의영향은각정책대상의사회경제적및인구학적특성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다. 어떤집단

218 20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에대해서는긍정적인효과를미치는정책이다른집단에대해서는부정적인영향을가져올수있는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보육정책의효과를분석하는데있어서최대한상이한인구집단의이질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끝으로정책은진공상태에서시행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영향이다른사회경제적요인이나정책적요인에의해증폭되거나상쇄될수있다. 많은연구들에서청년고용, 주거비용, 교육문제등이결혼과출산의결정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이라는것을지적한바있다. 출산에영향을미치고있다하더라도다른사회경제적혹은정책적요인들이이를압도하여합계출산율이정체했을가능성도있다. 따라서보육정책의영향력을정확하게분석하기위해서는다른정책이나사회경제적환경의영향을최대한통제할필요가있다. 본분석에서는영유아보육료와양육수당의영향력을측정하고자한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만 5세이하아동에게지원되는사업이다. 그러나 2012~2013년에 유아교육 과 보육과정 을통합한 만 3~5세누리과정 이도입되기전까지, 만 3~5세아동들은유치원 ( 유아교육과정 ) 또는어린이집 ( 보육과정 ) 을선택적으로이용하였다. 이때어린이집을이용하면 영유아보육료지원 을받았으며, 유치원을이용하면 유아학비지원 을받았다. 두사업의목적과지원방식및규모는동일하지만관할부처와재원이달랐다. 특히각사업의지원현황에대한집계자료가상이하여, 2000년대초반부터일관된기준으로두사업을비교검토하는것이쉽지않다. 반면만 0~2세영유아들은어린이집만을이용하면서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이었다. 이런이유로본연구에서는만 0~2세영유아보육료지원의영향추정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보육료와양육수당지원이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추

219 제 8 장보육과출산 203 정하기위하여연간 / 광역시 도단위에서구축한 2001~2015 년광역 시 도패널자료를활용하였다. 광역시 도패널자료분석의장점은보 육료지원사업초기의가구소득에따른차등지원부터최근소득에무 관한보편지원까지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의대상과규모가확대되는 편차를활용할수있다는점이다. 또한광역시 도및연도고정효과분 석모형을적용하여측정불가한지역특성과연도별특성 ( 해당지역과 연도의출산결정요인과관련한집합적특성 ) 을통제함으로써내생성문 제를부분적으로해결할수있다는이점도가진다. 끝으로각변수의 1 차 차분후과거모든시차변수를도구변수로사용하는 First-Difference GMM 모형도적용하여분석결과의신뢰성을높이고자하였다. 광역시 도별보육료총예산을보육료지원의지표로사용하는경우, 만 3~5 세일부아동들에게지출되는유아학비지원이누락되어실제보 육지원규모를왜곡할수있다. 보육서비스이용률을지표로사용하는 경우에는보육료전액지원과부분지원을구분할수없어보육료지원 사업의질적측면을반영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한다. 이같은문제를 해결하기위해본분석에서는가구소득분위에따라달리책정된보육료 지원단가대비지원율을가중치로사용하여광역시 도별로연간보육료 혜택아동비율을추계하였다. 구체적으로한아동이해당연도에보육료 지원단가대비 100% 의보육료지원을받았다면 1 의값을부여하고, 보 육료지원을받지않았다면 0 의값을부여하였다. 가구소득에따라차등 지원하는경우, 해당아동은보육료지원단가대비지원율을가중치로 사용하여 0 에서 1 사이의값을부여하였다. 따라서시도 의 연도에서 보육료지원율을고려한보육료혜택아동의총수 ( ) 는보육료지원 계층 ( ) 별보육료지원단가대비지원율 ( 나타냈다. ) 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

220 20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8-1) : 연령 ( 만 0, 1, 2 세 ), : 광역시 도, : 보육료지원계층 ( 법정저소득층등 ) 이를연도 / 시도 / 연령별아동인구수 ( ) 로나누면각연도별 / 광역 시 도별해당연령대아동인구대비보육료지원정도를보여주는 보육 료지원혜택지수 ( ) 를추정할수있다. 22) (8-2) 각연도별, 광역시 도별, 연령별및보육료지원계층별보육료혜택을받은아동수와지원단가대비지원율은각연도의 보육사업안내 에서취득하였으며, 연도별, 광역시 도별및연령별총아동인구는통계청의주민등록인구자료 ( 연앙기준 ) 를활용하였다. 이러한방식으로추정한보육료혜택지수의 2000~2015년추이를보면, 2010년까지모든연령대의보육료혜택지수가꾸준히증가하다가 2011년에서 2012년사이급격히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보육료지원사업은 2010년에법정저소득층과소득하위 50% 가구에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소득하위 60% 와 70% 가구는각각지원단가대비 60%, 30% 수준의지원을하였다. 2011년에는소득기준을확대하여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모든가구에대해 100% 지원을하였고, 2012년에는소득에무관하게모든가구로지원대상을확대하면서보편적지원이시행되었다. 22) 이같은추계방식은홍석철등 (2012) 에서처음활용하였다.

221 제 8 장보육과출산 205 그림 8-1 보육료혜택지수의추이, (a) 연령별보육료혜택지수추이 연도 만0세만2세 만 1 세 (b) 만 1 세보육료혜택지수의시도별추이 연도 광역시 / 도제주 서울전국평균

222 20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보육료혜택지수가 2012년이후큰변동을보이지않는데, 이에대해서는세가지설명이가능해보인다. 첫째, 보육료지원은영유아가어린이집을이용해야만지원을받게된다. 즉, 보편적지원으로의확대로 2010년대비 2012년보육료지원혜택이연령대별로두배가량증가하였지만, 보편지원이라고해서모든만 0~2세영유아가정이어린이집을이용하지는않는다. 둘째, 보육료지원확대에도불구하고어린이집의정원이증가하지않은결과일수도있다. 셋째, 2009년에도입된양육수당은 2013년에보편지원으로확대되었다. 이에따라직접양육을선호하는부모들이어린이집이용을줄이면서나타난결과일수도있다. 특히만 0세경우 2012년에보육료혜택지수가 0.38이었으나, 2015년까지 0.32로하락했다는것은보육료지원에서양육수당지원으로이동하였을개연성을보여준다. 연령대별로보육료혜택지수의차이도관측된다. 2005년이전에는그차이가작았으나점차증가하였고, 2012년이후만 0세는 0.3, 만 1세는 0.7, 그리고만 2세는 0.9 수준을유지하고있다. 보육료혜택지수가높다는것은그만큼어린이집이용률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보편지원이도입된 2012년이후만 2세의 90% 정도는어린이집을이용한경험이있다는것을예상할수있다. [ 그림 8-1] 의하단그래프는광역시도별만 1세의보육료혜택지수추이를보여준다. 보육료혜택지수가연도별로큰변화가있었지만, 광역시도간의편차도적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서울은계속보육료혜택지수가가장낮았으며, 제주는가장높았다. 2015년기준서울의보육료혜택지수는 0.61로제주 (0.92) 의 66% 수준에불과하다. 이처럼지역간편차가장기간유지된다는것은영유아의어린이집이용에대한부모의선호, 어린이집수급현황등의지역간차이가큰변화없이지속되었

223 제 8 장보육과출산 207 음을의미한다. 이는회귀분석에서광역시도고정효과모형을적용하여이같은지역간차이를통제할필요가있다는점을시사한다. 한편, 양육수당의경우에도아래식과같이연령별로양육수당 (parenting payment) 혜택을받은영유아수 ( ) 를해당연령총인구수 ( ) 로나누어양육수당혜택지수 ( ) 를추정하고자한다. (8-3) : 연령 ( 만 0, 1, 2 세 ), : 광역시도 [ 그림 8-2] 상단의연령별육아수당혜택지수의추이를보면, 2013년보편지원의영향으로크게증가한것이관측된다. 2012년까지약 10% 의영유아들이양육수당지원을받았지만, 2013년이후만 0세의경우약 90% 가양육수당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만 1세의혜택율도 70% 수준으로증가했고, 만 2세의경우 30% 수준으로상승하였다. 부모들이신생아일수록직접양육을더선호한다는점을알수있다. [ 그림 8-2] 하단의시도별추이를보면, 육아수당지원의지역간편차가작지않음을알수있다. 서울은보육료지원혜택지수가계속해서최하위수준이었지만, 양육수당혜택지수는매우높았다. 반대로제주는보육료혜택지수는높았지만, 양육수당혜택지수는가장낮았다. 이는두보육지원이서로대체적이라는점을시사한다.

224 20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그림 8-2 양육수당혜택지수의추이, (a) 연령별육아수당혜택지수추이 연도 만0세만2세 만 1 세 (b) 만 1 세육아수당혜택지수의시도별추이 연도 광역시 / 도제주 서울전국평균 주 : 양육수당은 2009 년 7 월에도입되었으나구체적인집계자료는 2010 년부터존재함.

225 제 8 장보육과출산 209 이상과같은연도별 / 광역시도별보육료혜택지수와양육수당혜택지수는회귀분석에서핵심설명변수로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합계출산율과출산순위별출산율을적용하였다. 출산순위별출산율은출산순위별출생아수를가임여성인구 (15~49세) 로나누어계산하였다. 보육료및육아수당혜택지수외에도출산에영향을줄수있는여러지역변수들을통제하였다. 우선보육시설의양적 질적지표로서광역시도별만 0~2세영유아 1인당어린이집정원, 그리고정원을기준으로계산된민간어린이집비율을활용하였다. 한편, 시 군 구단위지자체의대표적저출산대책인출산장려금정책의영향을통제하기위해광역시도내시군구의첫째아평균출산장려금을추계하여적용하였다. 또한혼인율, 20~30대여성경제활동참가율, 지역경제를대표하는 1인당지역내총생산과재정자립도를포함하였다. 나. 실증분석결과 1) 보육료지원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 : 시도고정효과모형 보육료지원이광역시도의합계출산율에미친영향을정량적으로분 석하기위하여, 시도고정효과모형을다음과같이적용하였다. (8-4) ( 는 연도 광역시도의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의주요결정요인으로전년도 ( ) 의보육료혜택지수 ( ) 를통제하였다. 임신과출산간에 9 개월의시차가존재한다는점

226 21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을감안하여전년도설명변수를통제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2001~2015년이다 ( 보육료혜택지수는 2001~2014년, 합계출산율은 2002~2015년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부터자료가존재하므로분석에서제외하였다. 이에따라 16개광역시도의 14년에걸친 224개표본을분석에사용하였다. 보육료혜택지수는만 1세만을활용하였다. 만 0세의경우신생아가많이포함되어있어실제로어린이집이용빈도가낮고, 만 2세의경우자료일부가만 3세와중복이되어측정오류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전년도의보육료혜택지수를올해출산율의결정요인으로설정하는것이타당한것인가에대해논의할필요가있다. 첫째, 추정식에서전년도혜택지수를통제하였으므로, 거주지역의보육료지원정도가임신결정에영향을준다고가정하였다. 출산후자녀가보육료를지원받기까지는임신결정후적어도 1년은소요된다. 전년도보육료지원의혜택을임신결정시점에누릴수있는것은아니다. 따라서보육료지원은직접적인요인으로서의영향보다는미래에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보육의비용이얼마나절감될수있는지의차원에서임신결정에영향을줄것이다. 둘째, 보육료혜택지수는해당지역의보육시설수급현황을간접적으로반영한다. 보육료지원은어린이집에다녀야만지급되는정책이므로보육료혜택지수가높다는것은그지역이충분한보육시설을가지고있어다수의영유아들이이용할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자료에서보육료혜택지수와만 0~2세영유아 1인당어린이집수의상관계수가 0.84라는것은이를잘뒷받침한다. 셋째, 보육료혜택지수는지역내부모들의보육시설이용선호또는필요성과도밀접하게관련을갖는다. 예를들어가임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가높다면, 자녀를어린이집에보낼확률이높아질것이다. 이를뒷받침하듯자료에서보육료혜택지수와여성경제활동

227 제 8 장보육과출산 211 참여율의상관계수가 0.22로측정된다. 요약하자면보육료혜택지수는출산율의결정요인으로서보육비용절감에대한기대, 보육시설의수급현황, 보육시설이용에대한선호및필요성등지역내여러특성들을반영하며, 추정결과역시이같은맥락에서이해할필요가있다. 합계출산율은여러경로를통해자기상관성 (autocorrelation) 을가질수있다. 이를확인하기위해추정식에서전년도의합계출산율 ( ) 을통제하였다. 자기상관성을고려할때보통다기간에걸친시차변수 (lagged variable) 를사용하지만, 분석기간이길지않고다기간통제의편익이크지않아전년도변수만을통제하였다. 는전년도기준출산율과관련이있을지역특성들을대표하는설명변수이다. 여기에는영유아 1인당어린이집정원, 정원기준민간어린이집비율, 광역시도내시군구의첫째아평균출산장려금, 혼인율, 20~30대여성경제활동참가율, 1인당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를포함한다. 시간에따른출산율의차이 ( 예 : 밀레니엄베이비붐 ) 와본연구에서살펴보지못하는특정연도의저출산정책의영향을간접적으로통제하기위해연도더미 ( ) 를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는광역시도고정효과를나타낸다. 광역시도고정효과는시간에따라크게변하지않는출산과관련된지역적특성 ( 예 : 남아선호, 인구특성, 도시화등 ) 들을통제하는역할을한다. 따라서누락변수 (omitted variable) 의존재로발생하는내생성의문제를부분적으로완화할수있다. 또한광역시도고정효과사용의의미는광역시도내에서보육료혜택지수의한계효과를추정하는것이므로조금더엄격한분석방법이라할수있다. 식 (8-4) 에기초한회귀분석의결과, 모형에따라다소간의차이가있지만전반적으로전년도보육료혜택지수가증가할때시도의합계출산

228 21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율이유의미하게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8-4). 이같은결과는합계출산율의자기상관성을통제하고시간과광역시도고정효과를고려해도유의미하게나타난다. 모든설명변수를통제한 < 모형 1-4> 에서추정한한계효과추정계수를적용하면, 2005~2015년보육료혜택지수의증가분은합계출산율을약 0.122만큼증가시킨것으로계산된다 ( ). 실제로이기간합계출산율은 1.076에서 1.239로 0.163만큼증가하였다. 따라서이기간보육료지원의확대는합계출산율증가의 75% 를설명한다고할수있다. 기타설명변수들도합계출산율과밀접한관련을갖는것으로보인다. 전년도합계출산율이매우유의미한양 (+) 의계수를갖는것은합계출산율의자기상관성이매우크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시도고정효과모형이통제하지못하는지역적특성들이존재하여지속적으로출산율에영향을줄수있음을시사한다. 영유아 1인당어린이집정원은유의미한음 (-) 의계수로추정되었다. 이는보육시설의양적증가가반드시출산율을높이지는않을수있다는교훈을준다. 정원기준민간어린이집비율역시유의미한음 (-) 의계수로추정되었으며, 이는질적수준이높은국공립어린이집을부모들이선호한다는것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결과이다. 출산장려금은양 (+) 의계수가추정되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혼인율의경우, 전년도혼인율이높을수록합계출산율이유의미하게높아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그밖의경제지표들은뚜렷한결과가관측되지않았다. 2) 보육료지원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 : First-Difference GMM 모형 시도고정효과모형이측정불가한지역특성을통제할수있다는장

229 제 8 장보육과출산 213 점을가지지만내생성문제는여전히존재한다. 통상합계출산율이낮은지역이출산율제고를위해보육료지원을더욱장려할것으로생각되며, 이경우앞의추정결과는보육료지원의효과를과대추정할것이다. 이를고려하여보육료혜택지수와합계출산율의관계에서시차를조정하였다. 하지만두변수간의내생적관계가완전히제거되었다고보기는곤란하다. 시점이다르더라도이전의여러시기에걸쳐두변수가서로영향을주고받을수있기때문이다. 동태적패널분석에서위문제를보정하기위해 Arellano and Bond(1991) 가제시한 First-Difference GMM( 동태적패널 1차차분일반화적률법 ) 분석기법이종종활용된다. 이방법은아래식 (8-5) 와같이모든변수를차분 (first difference) 한뒤에활용가능한각변수의모든시차변수를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 로활용하는 GMM 기법이다. 또한차분하는과정에서관측불가한고정효과를제거할수있어누락변수의문제도해결할수있다. (8-5) 여기에서 과 을내생변수로간주하였으며, 이에대한도구변수로는모든차분변수 (,, ) 의시차변수를활용하였다. 시차변수를도구변수로활용할때, 도구변수의유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오차항에시계열적자기상관이존재하지않아야한다. Arellano와 Bond(1991) 의 1차및 2차자기상관검정과 Sargan 검정을통해모형의타당성과도구변수의적정성을검토하였다.

230 21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표 8-4 보육료지원이 년도시도별합계출산율에미친영향 추가 전년도 시도고정효과모형 First- 년도의설명변수 통제변수없음 합계출산율및연도더미통제 추가설명변수미통제 설명변수통제 Difference GMM 모형 ( 모형 1-1) ( 모형 1-2) ( 모형 1-3) ( 모형 1-4) ( 모형 1-5) 보육료혜택지수 ** *** ** ** *** (0.059) (0.031) (0.051) (0.065) (0.0707) 합계출산율 *** *** *** *** ( 전년도 ) (0.008) (0.071) (0.0688) (0.0640) 영유아 1인당어린이 *** 집정원 (0.0009) (0.0011) 정원기준민간 어린 * ** 이집비율 (0.0324) (0.0333) 첫째아평균 출산장려금 (0.0076) (0.0098) 혼인율 *** *** (0.0052) (0.0072) 20-30대여성경제활 동참가율 (0.0710) (0.0558) 1인당지역내총생산 (0.0006) (0.0014) 재정자립도 * (0.0548) (0.0559) 상수항 *** (0.060) (0.017) (0.087) (0.0948) 표본수 Adjusted R 차자기상관검정 (p-value) 차자기상관검정 (p-value) Sargan 검정 (p-value) *p<0.1, **p<0.05, ***p<0.01 주 : 1) < 모형 1-1>~< 모형 1-4> 는추정식 (8-4) 에따라단계적으로설명변수를추가한결과임. 2) < 모형 1-5> 는추정식 (8-5) 에따라 First-Difference GMM 추정방법을적용한결과임. 3) 연도와시도더미변수의추정계수는지면부족으로생략하였음. 4) 각모형의회귀분석은연도별 / 광역시도별신생아수를가중치로사용함. 5) 추정결과에서괄호안의값은추정계수의표준오차를의미함. 6) < 모형 1-1>~< 모형 1-4> 에서는표준오차를시도단위에서 cluster 하였으며, < 모형 1-5> 는 강건표준오차임.

231 제 8 장보육과출산 215 분석결과 ( 모형 1-5), 예상과달리 GMM 모형의추정결과는시도고정효과모형의결과와매우유사하게추정되었다. 비록변수의차분을활용하는과정에서 2002년자료가분석에서누락되었지만, < 모형 1-4> 와 < 모형 1-5> 에서보육료혜택지수의계수는거의동일하게추정되었다. 또한오차항의 1차및 2차자기상관검정은모두기각되었으며, Sargan의과도식별제약 (over identification restriction) 검정도기각되었다. 이는위 GMM 모형이통계적으로유효하다는것을의미한다. 3) 양육수당지원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 출산율에대한양육수당지원의영향을추정하기위한모형은앞의추정식 (8-4) 와 (8-5) 에서제시한시도고정효과모형과 First-Difference GMM 모형을동일하게사용하고, 설명변수로보육료혜택지수대신만 1세양육수당혜택지수를사용하였다. 양육수당혜택지수는출산후예상되는금전적지원에따른육아비용절감의정도를반영하지만, 부모의직접양육에대한선호및필요성, 지역의보육시설수급현황에따른결과들이포괄적으로반영된지표로간주할필요가있다. 양육수당의경우 2009년에도입되었지만관련자료는 2010년부터존재한다. 이에따라분석기간은양육수당혜택지수기준 2010~2014년이며, 출산율기준으로 2011~2015년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분석에서제외하였다. 추정식 (8-4) 를근거로분석한 < 모형 2-4> 의시도고정효과모형은양육수당혜택지수가증가할수록합계출산율이유의미하게증가하는추정결과를보여주었다. 추정계수인 를곱하면같은기간합계출산율을약 정도증가시켰다고해석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같은기간합계출산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지않았으며, 1.2를전후로변동하였다. 이는 2010년이후양육수당지원도입이출산율을높이는방

232 21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향으로작용하였지만, 출산율에부정적인요인들의영향도크게작용하 여나타난결과로해석할수있다. 표 8-5 양육수당지원이 년도시도별합계출산율에미친영향 년도의설명변수 추가통제변수없음 전년도합계출산율및연도더미통제 시도고정효과모형 추가설명변수미통제 설명변수통제 First- Difference GMM 모형 ( 모형 2-1) ( 모형 2-2) ( 모형 2-3) ( 모형 2-4) ( 모형 2-5) Panel A : 양육수당혜택지수 양육수당혜택 *** *** ** 지수 (0.0115) (0.0622) (0.0390) (0.0390) (0.0453) 합계출산율 *** *** ** ( 전년도 ) (0.0102) (0.1361) (0.1353) (0.1298) 영유아 1인당 * * 어린이집정원 (0.0961) (0.0997) 정원기준민간 *** 어린이집비율 (0.2136) (0.2518) 첫째아평균출산 장려금 (0.0251) (0.0169) 혼인율 *** *** (0.0093) (0.0061) 20-30대여성 경제활동참가율 (0.1196) (0.1230) 1인당지역내 * 총생산 (0.0025) (0.0023) 재정자립도 (0.1393) (0.1244) 상수항 *** *** ** (0.0589) (0.0113) (0.1895) (0.4068) 표본수 Adjusted R *p<0.1, **p<0.05, ***p<0.01 < 모형 2-5> 는 GMM 분석결과이다. 양육수당혜택지수의추정계수가통계적으로는유의하지만다소작게추정되었다. 그러나분석기간이짧아표본이 64개로적다는문제가있다. 실제로 GMM 모형의타당성을검정하는과정에서 2차자기상관검정을기각하지못하고과도식별제

233 제 8 장보육과출산 217 약조건도충족시키지못하였다. 따라서 < 모형 2-5> 결과의신뢰성은높 지않다고판단된다. 그외설명변수의영향은보육료지원의영향을추 정한모형의결과와유사하였다. 4) 보육료지원과양육수당지원통합모형 2012~2013년은양육수당지원이보편적으로확대되었을뿐만아니라보육료지원도보편적으로확대되었다. 여기에서는두지원사업간대체성에대하여검증을실시하였다. < 표 8-6> 의 Panel B는두사업의대체가능성을고려하여, < 표 8-5> 의 Panel A의추정식에보육료혜택지수를함께추가하여분석하였다. 그리고 < 표 8-6> 의 Panel C에서는동일한기간 (2010~2015년) 에대해보육료혜택지수만을고려했을때의결과를보여준다. Panel B와 Panel C에서는추정식 (8-4) 와 (8-5) 를따라여러변수들을통제하였지만, 주요설명변수인혜택지수의결과만을제시하였다. Panel B와 Panel C의결과에서는두가지특징이나타났다. 첫째, 양육수당혜택지수의출산율에대한긍정적인영향은보육료혜택지수를추가해도달라지지않는다는점이다. 즉, 두사업간에실질적인상관성이크지않다는것을시사한다. 둘째, 2010년이후자료만을가지고분석할때, 보육료혜택지수가출산율에미치는한계효과가앞서분석한결과보다작게추정되었고통계적유의성이낮아졌다. 2010년이후보육지원의효과가작아진것에대해서는몇가지해석이가능하다. 우선 2012년부터보편지원으로전환되면서보육료지원의효율성이낮아졌을가능성이높다. 보육료지원은임신, 출산, 육아의경제적부담이높은가구에서더욱잘작동할것이다. 차등지원의경우보육료지원의영향

234 21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을많이받을계층에지원이집중되지만, 가구소득과무관하게지원이이루어지면서비교적영향을덜받을계층이추가되었을것으로보인다. 그결과보육료지원의한계효과는낮게추정되었을것으로보인다. 또한보육료지원의영향을받았을계층일부가양육수당혜택으로전환했다면보육료지원의효과는더욱낮아졌을것이다. 다른설명으로는 2012년이후각시도별로보육료혜택지수가비슷한수준으로유지되어정책효과가뚜렷하게관측되지않았을가능성이다. 표 8-6 양육수당지원이 년도시도별합계출산율에미친영향 추가 전년도 시도고정효과모형 First- 년도의설명변수 통제변수없음 합계출산율및연도더미통제 추가설명변수미통제 설명변수통제 Difference GMM 모형 ( 모형 3-1) ( 모형 3-2) ( 모형 3-3) ( 모형 3-4) ( 모형 3-5) Panel B: 양육수당혜택지수와보육료혜택지수함께통제 양육수당혜택지수 ** *** *** (0.0752) (0.0535) (0.0431) (0.0388) (0.0301) 보육료혜택지수 ** * (0.2098) (0.0334) (0.1054) (0.0982) (0.0764) 표본수 Adjusted R Panel C: 보육료지원혜택지수 보육료혜택지수 * ** (0.1377) (0.0404) (0.0996) (0.1079) (0.0806) 표본수 Adjusted R *p<0.1, **p<0.05, ***p<0.01 주 : 1) 각회귀분석은 년자료를이용함. 2) 각분석모형은 < 표 8-4> 의분석모형과동일함. 3) Panel B와 C에서는보고한변수외에도모든설명변수를통제하였으나, 지면제약으로생략함. 다음으로보육료혜택지수와양육수당혜택지수가출산순위별출산율과갖는연관성을살펴보도록한다. 앞서시도고정효과모형과 First-Difference GMM 모형간에큰차이가없었고, 양육수당혜택지수의경우 GMM 모형의신뢰성이높지않았다. 이런점을반영하여시도

235 제 8 장보육과출산 219 고정효과모형만을적용하였다. 출산순위별출산율은각연도 / 시도별 20~39세여성인구천명당출산순위별신생아수로계산하였다. 20~39세가주요출산연령이라는가정을근거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보육료혜택지수는 2002~2015년기간동안셋째아출산율을유의미하게높이는데영향을미친것으로추정되었다. 둘째아도양 (+) 의계수로추정되었지만통계적유의성이높지않았다. 2010년이후로분석을제한하면이같은보육료지원의양 (+) 의효과는사라지는것으로관측된다. 대신양육수당혜택지수는둘째아와셋째아의출산율을유의미하게높이는것으로추정되었다. 두사업모두둘째아또는셋째아출산율에서유의미한결과가관측된것은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두보육정책이이미자녀를둔부모의추가자녀결정에영향을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즉, 보육료와양육수당지원정책은다자녀출산에긍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높다. 표 8-7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이출산순위별출산율에미친영향 종속변수 : 년도의출생순서별신생아수 20-39세여성인구 1000 년도의설명변수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1) (2) (3) Panel A: 분석기간 - 출산율기준 년 보육료혜택지수 ** (0.3784) (0.6917) (0.4264) Panel B: 분석기간 - 출산율기준 년 보육료혜택지수 *** (1.4759) (1.7091) (0.8063) 양육수당혜택지수 ** ** (1.9644) (0.6866) (0.4253) *p<0.1, **p<0.05, ***p<0.01 주 : 1) 식 (8-4) 를추정한 < 표 8-4> 와 < 표 8-5> 모형 (4) 의시도고정효과모형을사용함. 2) 연도더미를포함한모든설명변수와종속변수의전년도값을통제함. 3) 주요설명변수만을보고함. 4) 괄호안의값은시도단위에서 cluster 한추정계수의표준오차임.

236 22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제 2 절개인의보육정책이용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1. 분석틀 여기에서는여러형태의돌봄지원이개별가구의출산의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분석방법으로경로분석 (path analysis) 을적용하였다. 모형에는정부가지원하는보육서비스이용여부와기관이용시간, 정부지원과대체성을가진다른돌봄서비스로서혈연양육시간과비혈연양육시간을포함하였다. 한편, 보육지원정책만족도를모형에포함하였는데, 이는서비스이용자체도중요하지만서비스에대한주관적만족정도가행동으로연결되는매개체로서중요한역할을한다는가정에기초한다. 그림 8-3 구조방정식모델에따른연구모형 경로분석은서비스이용변인인독립변수가추가출산의사에직접적 으로또는정책만족도를통하여간접적으로미치는영향을경로계수를 통하여파악하고, 이러한영향을부트스트래핑방법 (Bootstrapping

237 제 8 장보육과출산 221 method) 23) 을사용하여보다상세하게그유의성을알아보았다. 경로분석은세집단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먼저영유아자녀를둔가구전체를대상으로보육서비스이용시간이추가출산의향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았다. 다음으로한자녀와두자녀집단으로구분하여보육서비스이용시간이추가출산의향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고자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09년및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이용하였다. 연구모형분석에앞서조절변수인조사연도 (2009년, 2012년 ) 에따른측정동일성 24) 을검증한결과, 각분석대상에서제약모델 (condtrained model) 과자유모델 (free model, uncondtrained model) 간의 χ 2 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즉, 조절변수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나 2009년과 2012년연구모형을별도로분석하였다. 한편, 2009년과 2012년보육지원정책에는차이가존재한다 년조사당시에는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 까지보육료정부지원단가전액, 하위소득 50% 초과 ~60% 까지는기준단가의 60%, 하위소득 60% 초과 ~70% 까지는기준단가의 30% 를각각지원하였다. 2012년조사당시 ( 하반기 ) 에는만 5세와영아에게는무상보육이시행되었고, 유아는소득하위 70% 까지보육료와교육비지원단가의전액을지원하고, 하위 30% 는지원에서제외된시점이었다. 연도변수가조절변수로효과가없는것은이러한보육여건의차이에서기인한다고하겠다. 연구모형의적합도는전반적으로 RMSEA가비교적높아서양호한수준은아니지만, CFI가양호한수준이다. 25) CFI 지수등이통제변수가포 23)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은모수추정치의표본분포를추정하는방법으로, 임의표본 (random sample) 을모집단으로대체로취급하여정해진수만큼재표본추출 (resampling) 을하여표본부트스트랩추정치와표본오차를얻는방법임. 24) 측정동일성 (measurement equivalence) 은다른모집단으로부터얻어진측정모델이같은결과를보이는지아닌지를판단하는분석임. 25) CFI 는모델의복잡성에대해덜민감하고, 표본크기에영향을가장적게받는다는장

238 22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함된모형에서보다낮게나타나는이유는모연령, 모학력등일부통제변수와정부지원여부나서비스이용변인과공분산을설정하지않았기때문이다 ( 표 8-8). 모형에포함된통제변수간상관계수는모두 0.5 이하로나타나서판별타당성에문제가없다고판단된다 ( 표 8-9). 26) 표 8-8 연구모델모형적합도 분석대상 연도 CMIN df GFI CFI TLI RMSEA 전체 2009년 년 한자녀 2009년 가구 2012년 두자녀 2009년 가구 2012년 주 : 모형적합도는조사자가수집한데이터와모델간의일치도를의미함. 표 8-9 통제변수간상관관계 : 전체 구분 년전체 1. 지역 자녀수 ** 막내자녀월령 *** 모연령 *** *** 모학력 *** *** *** * 모취업여부 * *** *** *** 가구소득 *** *** *** *** *** 년전체 1. 지역 자녀수 *** 막내자녀월령 *** 모연령 *** *** 모학력 *** *** *** * 모취업여부 *** *** 가구소득 *** *** *** *** * p<0.05, **p<0.01, ***p<0.001 점을가지고있음 ( 우종필, 2012 p ). 26) 한자녀가구및두자녀가구대상경로분석에서도통제변수간의상관성은전체를대상으로한상관계수와별차이없이모두 0.5 이하로나타남.

239 제 8 장보육과출산 실증분석결과 가. 전체가구대상 전체가구대상경로분석결과, 2009년모형에서추가출산의사에대한기관이용시간의직접효과 ( 0.04) 가음 (-) 의방향으로유의미하였고, 정부지원여부는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했다. 두변인모두추가출산의사에대한간접효과는유의하지않았다. 2012년모형에서는간접효과가나타났다. 독립변인중기관이용시간 β값이 0.004로정책만족도를매개로출산의사에간접적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8-10 경로계수 : 추가출산의사에대한효과 ( 전체가구대상 ) 구분 2009년 2012년직접효과간접효과총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총효과 정부지원여부 기관이용시간 * * 혈연양육시간 비혈연양육시간 정책만족도 * * 지역 ** * * 자녀수 ** ** ** 막내자녀월령 ** ** ** 모연령 ** ** ** 모학력 모취업여부 * * * 가구소득 p<0.10, *p < 0.05, **p<0.01, ***p<0.001 통제변수중에서주목할변인은모의취업이다. 모의취업은추가출산의사와음 (-) 의관계를갖는다. 일-가정양립으로여성취업률과출산수준이양 (+) 의관련성을갖는다는외국국가단위연구와는차이가있다. 그런데흥미로운점을발견할수있다. 모의취업과정부지원, 기관, 혈

240 22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연, 비혈연서비스이용은양 (+) 의관련성이있다. 정책만족도는 2009년에양 (+) 의관계이나 2012년에는음 (-) 의관계로나타났다. 2012년에는영아무상보육으로이용시간은길어졌으나무차별적인정책이취업모역차별로정책만족도를낮춘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정책만족도와추가출산의사와의연관성이낮아지고다소나마있었던간접효과도미미해진것으로파악된다 ( 표 8-11 참조 ). 나. 1 자녀가구대상 한자녀가구를대상으로경로분석한결과, 2009년모형에서는정책만족도이외에는직접영향은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정부지원여부가 1.8% 로양 (+) 의방향으로, 그리고기관이용시간이음 (-) 의방향으로유의하게 0.6% 의간접효과를보였다. 2012년모형에서는기관이용시간이추가출산의향과양 (+) 의관계를보였는데, 이러한관계는직접보다는정책만족도를통한간접효과의유의도가더크다 년영아무상보육이나유치원방과후등으로기관이용시간이다소길어진부분이있는데, 이것이취업부모의이용시간만족도를높였을가능성이있다. 다른한편으로는영아무상보육이취업모의정책만족도를낮춘것으로추정된다. 비혈연양육시간이음 (-) 의방향으로유의한직접효과를보였다. 정책만족도는영향력이낮아지기는하였으나, 두연도모두에서여전히추가출산의사에유의한영향을미쳤다 ( 표 8-12 참조 ).

241 제 8 장보육과출산 225 표 8-11 통제변수포함경로분석결과 ( 전체가구대상 ) 경로 표준화계수 (β) 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비표준화계수 (Β) 정부지원여부 정책만족도 *** 기관이용시간 정책만족도 * * 비혈연양육시간 정책만족도 혈연양육시간 정책만족도 정부지원여부 추가출산 기관이용시간 추가출산 혈연양육시간 추가출산 비혈연양육시간 추가출산 정책만족도 추가출산 * 통제변수투입결과 모취업여부 정부지원여부 *** *** 가구소득 정부지원여부 *** *** 막내자녀월령 기관이용시간 *** *** 모취업여부 기관이용시간 *** *** 막내자녀월령 혈연양육시간 *** *** 모취업여부 혈연양육시간 *** *** 가구소득 혈연양육시간 *** *** 막내자녀월령 비혈연양육시간 *** *** 모취업여부 비혈연양육시간 *** *** 가구소득 비혈연양육시간 *** *** 지역 정책만족도 *** *** 자녀수 정책만족도 막내자녀월령 정책만족도 *** 모연령 정책만족도 모학력 정책만족도 모취업여부 정책만족도 * *** 가구소득 정책만족도 *** *** 지역 추가출산 * 자녀수 추가출산 *** *** 막내자녀월령 추가출산 *** *** 모연령 추가출산 *** *** 모학력 추가출산 * 모취업여부 추가출산 * * 가구소득 추가출산 p<0.10, *p < 0.05, **p<0.01, ***p<0.001

242 22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표 8-12 경로계수 : 추가출산의사에대한효과 (1 자녀가구대상 ) 구분 2009년 2012년직접효과간접효과총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총효과 정부지원여부 * 기관이용시간 * 혈연양육시간 비혈연양육시간 ** ** 정책만족도 * * ** * 지역 막내자녀월령 ** ** ** ** 모연령 ** ** ** ** 모학력 * 모취업여부 * ** ** ** 가구소득 p<0.10, *p < 0.05, **p<0.01, ***p<0.001 그림 년경로모형 (1 자녀가구대상 )

243 제 8 장보육과출산 227 표 8-13 통제변수포함경로분석결과 (1 자녀가구대상 ) 경로 표준화계수 (β) 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비표준화계수 (Β) 정부지원여부 정책만족도 *** 기관이용시간 정책만족도 비혈연양육시간 정책만족도 혈연양육시간 정책만족도 정부지원여부 추가출산 기관이용시간 추가출산 혈연양육시간 추가출산 비혈연양육시간 추가출산 ** 정책만족도 추가출산 * 통제변수투입결과 모취업여부 정부지원여부 *** *** 가구소득 정부지원여부 *** *** 막내자녀월령 기관이용시간 *** *** 모취업여부 기관이용시간 *** *** 막내자녀월령 혈연양육시간 *** *** 모취업여부 혈연양육시간 *** *** 가구소득 혈연양육시간 * * 막내자녀월령 비혈연양육시간 * * 모취업여부 비혈연양육시간 *** *** 가구소득 비혈연양육시간 * ** 지역 정책만족도 막내자녀월령 정책만족도 * 모연령 정책만족도 모학력 정책만족도 ** 모취업여부 정책만족도 *** 가구소득 정책만족도 * 지역 추가출산 막내자녀월령 추가출산 *** *** 모연령 추가출산 *** *** 모학력 추가출산 모취업여부 추가출산 * ** 가구소득 추가출산 p<0.10, *p < 0.05, **p<0.01, ***p<0.001

244 22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다. 2 자녀가구대상 두자녀를둔가구의추가출산의향에는 2009년모형에서는정책에대한만족도와혈연의양육시간이총효과면에서셋째아출산의사에영향을미치고있었다. 정책만족도를통해추가출산의향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는변인은정부의지원여부이다. 정책만족도는추가출산의향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기관이용시간이추가출산의향에양 (+) 의방향으로영향을미치고있었으며, 정책만족도는양 (+) 의방향으로나타나기는하였으나유의한수준은아니었다. 표 8-14 경로계수 : 추가출산의사에대한효과 (2 자녀가구대상 ) 구분 2009년 2012년직접효과간접효과총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총효과 정부지원여부 기관이용시간 * * 혈연양육시간 비혈연양육시간 정책만족도 지역 막내자녀월령 모연령 ** ** * ** 모학력 모취업여부 ** 가구소득 p<0.10, *p < 0.05, **p<0.01, ***p<0.001 모의취업이셋째아추가출산의사에부정적으로작용하는상황에서 2009년에는혈연양육시간그리고 2012년에는기관이용시간이추가출산의사에직접긍정적으로작용하였고, 정부지원이나기관이용이정책만족도를통하여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볼수있다.

245 제 8 장보육과출산 229 그림 년경로모형 (2 자녀가구대상 ) 표 8-15 통제변수포함경로분석결과 (2 자녀가구대상 ) 경로 표준화계수 (β) 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비표준화계수 (Β) 정부지원여부 정책만족도 *** 기관이용시간 정책만족도 * 비혈연양육시간 정책만족도 혈연양육시간 정책만족도 정부지원여부 추가출산 기관이용시간 추가출산 * 혈연양육시간 추가출산 비혈연양육시간 추가출산 정책만족도 추가출산 통제변수투입결과 모취업여부 정부지원여부 *** *** 가구소득 정부지원여부 *** *** 막내자녀월령 기관이용시간 *** *** 모취업여부 기관이용시간 *** *** 막내자녀월령 혈연양육시간 *** *** 모취업여부 혈연양육시간 *** *** 가구소득 혈연양육시간 ***

246 23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경로 p<0.10, *p < 0.05, **p<0.01, ***p<0.001 표준화계수 (β) 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비표준화계수 (Β) 막내자녀월령 비혈연양육시간 *** * 모취업여부 비혈연양육시간 *** *** 가구소득 비혈연양육시간 * ** 지역 정책만족도 막내자녀월령 정책만족도 *** 모연령 정책만족도 모학력 정책만족도 모취업여부 정책만족도 가구소득 정책만족도 *** ** 지역 추가출산 막내자녀월령 추가출산 모연령 추가출산 *** ** 모학력 추가출산 모취업여부 추가출산 * 가구소득 추가출산 제 3 절보육과출산간관계 : 거시 - 미시연계 정부는아동의건강한발달과부모의사회경제적활동지원그리고출산율제고를목적으로 27) 국가적차원에서영유아돌봄지원을확대하여왔다. 보육정책의주된내용으로어린이집을이용한아동을대상으로보육료를지원하고, 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은아동을대상으로는양육수당을지원하였다. 두사업은시행초기에는아동의연령과가구의경제적여건을고려하여차등적으로지원하였지만, 점차보편지원으로확대되었다. 영유아보육료는 2012년부터그리고양육수당은 2013년부터만 5 세이하아동에게소득수준과무관하게지원되고있다. 따라서두사업 27) 영유아보육법 [ 시행 ] [ 법률제 4328 호, , 제정 ] 제 1 조 ( 목적 ) 참조.

247 제 8 장보육과출산 231 의지원규모는 2000년대를걸쳐꾸준히증가해왔고, 보편지원으로확대된 2012~2013 년이후더큰폭으로증가했다. 또한보육 교육기관을확충하고, 보육의공공성을강화하기위하여국공립어린이집과공공형어린이집그리고직장어린이집의설치를확대하였다. 인적돌봄지원으로아이돌보미서비스를종일제와시간제로구분하여확대공급하여왔다. 한국사회에서보육정책이합계출산율의증가에기여를했는지는중요한사회적관심사이다. 본연구의결론으로는영유아보육료지원은합계출산율 ( 둘째아와셋째아출산율 ) 을높이는데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영육아보육료지원은합계출산율증가의 75% 를설명하고있다. 양육수당지원도 2010~2015년간합계출산율을약 증가시킨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효과는특히둘째아와셋째아의출산율에서유의미하여보육료지원정책과마찬가지로다자녀출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보육정책과합계출산율간양 (+) 의관계는궁극적으로개인또는개별가구들이보육정책을이용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이른바거시-미시연계구조를가진다. 실제 1자녀를두고있는가구의어린이집이용시간증가가보육정책에대한만족도를높이고, 그를통해추가출산의향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난다. 2자녀를두고있는가구는정책만족도가뚜렷하게높지않으나, 정부가지원하고어린이집이용시간이증가한영향으로추가출산의향이높다. 특히자녀 (1자녀, 2자녀 ) 를두고있는비교적소득수준이높은취업모가정들이무상보육이확대됨에따라지원대상으로새로이편입되면서어린이집이용시간이길어져 ( 또는그로인하여정책만족도가높아져 ) 추가로출산할의향이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한편, 1자녀를두고있는취업모의경우어린이집이용시간이길어졌지만보육정책자체에대한만족도는이전과달리낮아진것으로나타난

248 23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다. 이는보육정책의보편화로인하여취업모가오히려역차별을받은효과로간주할수있다. 즉, 취업모의경우에는보육정책에대한만족도가낮아져결국추가출산에대한의사결정을주저하게될것이다. 이상보육정책확대는영아가정의어린이집이용시간을늘려주고, 그로인해정책만족도가높아지면서추가출산을이행하여결과적으로합계출산율에긍정적인기여를하게된다. 특히, 일-가정양립이어려워출산을억제하는경향이강한취업집단도무상보육확대로어린이집이용시간을늘릴수있으며, 이는정책에대한신뢰도 ( 만족도 ) 를높여추가출산이행으로이어져전체출산율에긍정적으로기여를하게된다. 요컨대, 보육정책확대 합계출산율제고 의거시-거시간연계구조는 보육정책확대 어린이집이용시간, 만족도증가 합계출산율제고 라는거시- 미시-거시의연계구조를통해실증적으로확인되고있다. 그렇다면왜아직도합계출산율은 1.2명수준으로초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는것인가? 이는영유아보육료지원과양육수당지원의효과가줄어들고, 다른경제적및사회 문화적인요인들이부정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으로간주할수있다. 이와관련해본분석의결과를토대로향후정책에대해몇몇의시사점을제시해볼수있다. 첫째, 거시적인분석결과합계출산율에대한영유아보육료지원의정적효과가모든시기에나타난것은아니다. 합계출산율에대한영유아보육료지원의효과는 2010년이후에줄어든것으로나타난다. 즉, 셋째아출산율에미치는정적효과는지속되고있지만, 둘째아출산율에대한정적효과는 2010년이후에사라진다. 이는 2012년부터가구소득과무관하게보편적지원으로전환되면서영유아보육료지원의효율성이낮은출산및양육의경제적부담이적은계층이추가되었기때문이다. 둘째, 단순하게어린이집정원을늘린다거나민간어린이집설치비율

249 제 8 장보육과출산 233 을확충하는양적인접근은오히려합계출산율을낮추는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난다. 이는수요자의선호도를충분하게고려하여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등을우선적으로제고할필요가있음을제시해준다. 셋째, 자녀돌봄방식은국가지원, 가구경제력, 부모의근로형태, 자녀연령, 자녀수등여러요인에의하여결정될것이다. 현재한국사회에서는자녀돌봄지원을위하여보육료지원, 시설미이용아동대상양육수당지원, 일부소득계층대상아이돌보미서비스지원등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공적돌봄외에도베이비시터, 조부모등혈연서비스등을이용하기도한다. 이와같은돌봄유형의다양화에도불구하고, 이용시간불일치, 비용부담, 낮은접근성등의한계가발생할경우가구의자녀돌봄에대한부담은커질것이다. 넷째, 2자녀가구의경우 ( 아동의 ) 조부모등친인척에의한양육은추가출산의향을높이는효과를보인다. 이는특히취업모의경우에더욱분명하게나타난다. 시설중심의공적돌봄지원체계만지나치게강조하기보다혈연관계에의한돌봄에대해서도체계적인지원이요구되는대목이기도하다. 다섯째, 1자녀가구의경우비혈연인을통한양육시간증가는출산의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었는데이는비용지불에따른경제적부담과심리적부담에의한결과이다. 아이돌보미서비스등의지원대상을맞벌이부부등이집중되어있는중산층까지확대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250 23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그림 8-6 보육과출산간관계 : 거시 - 미시연계 거시차원 거시적보육정책 국가출산수준 보육료지원 양육수당지원 국공립어린이집등설치 합계출산율증가 미시차원 미시적개인의돌봄여건변화 보육서비스접근성증가 서비스이용시간증가 보육료비용부담경감 개인의출산결정출산의향증가

251 제 9 장 성평등과출산 제 1 절거시적차원에서의성평등과출산간관계 제 2 절개인의성평등가치관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제 3 절성평등과출산간관계 : 거시 - 미시연계

252

253 9 성평등과출산 << 제 1 절거시적차원에서의성평등과출산간관계 1. 이론적근거 성평등수준은긴역사의흐름속에서사회문화적및경제적환경의영향을받아변화하기때문에국가나사회마다차이가존재하기마련이다. 그렇다면한국가에서출산수준은성평등수준과어떠한관계를가지고변화할것인가? 이러한거시적차원에서두수준간의관계는다중상태평형이론에의해설명이가능하다. 다중상태평형이론은기존의경제학적인이론과문화적이론으로는최근의출산율반등을설명할수없다는문제의식에서시작한다. 베커로대표되는경제학적이론에서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증가로기회비용이커지면서혼인감소, 이혼증가, 출산율감소등이유발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Becker, 1973). 제2의인구변천이론에서는개인주의의확산등문화적변화를출산율하락의주된원인으로분석하고있다 (van de Kaa, 1987; Lesthaghe, 1995). 이들이론은서로다른관점을가지고있지만, 공통적으로출산율이하락한이유에대하여설득력있는설명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이론틀로는최근유럽및북미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출산율반등을설명하는데에한계가있다. 이들지역에서는여성의노동시장참가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출산율도반등하고있다. 반면, 미시적수준에서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와출산율

254 23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간의부정적관계가관찰되고있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출산의기회비용을증가시킨다는점을고려할때, 베커식의경제학적모형은이러한현상을설명하는데부적합하다고할수있다. 또한이들국가에서개인주의적경향이퇴보하고있다는경험적인증거를발견하기어렵고, 오히려결혼, 모성, 이상자녀수등가족가치는매우안정적인추세를보여주고있다 (Scott and Braun, 2006). 문화적이론또한최근의출산율반등을설명하는데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 다중상태평형이론은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출산율변화의동적메커니즘을설명할수있는대안적인설명틀을제시하고있다. [ 그림 9-1] 은다중상태평형이론에서가정하는성평등주의와출산율의관계를단순화한것으로성평등주의의확산과출산율간에 U자형의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가정한다. 즉, 성평등주의가확산되어감에따라초기에는출산율이하락하지만, 일정한임계점 (tipping point) 을지나게되면성평등주의의확산이출산율반등으로연결된다는것이다중상태평형이론의핵심적인주장이며, 거시제도적변화에초점을맞춘기존의인구학적접근과친화성이있다 (McDonald, 2002). 그림 9-1 다중상태평형이론에서가정하는성평등주의확산과출산율관계 자료 : Esping-Anderson and Billari(2015). p.9.

255 제 9 장성평등과출산 239 다중상태평형이론은기본적으로확산이론 (diffusion theory) 에기초하여규범의변화과정을설명하는이론인데, 그가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Esping-Anderson and Billari, 2015, p.8-21). 일반적으로사람들은다른사람들도지배적인규범에따라행동할것이라고기대하기때문에그러한규범에맞춰서행동한다. 안정적인평형상태 (stable equilibrium) 는사회의모든구성원이규범에따라행동할때출현하고재생산된다. 이시기에는전통적 (traditional) 집단이구성원의절대다수를구성하는데, 외부적충격이나내부적변화로기존의규범과는다른행동양식을가진사람들이등장하게되면규범의혼란등불안정한평형상태 (unstable equilibrium) 로진입하게된다. 즉, 사회구성원들이서로상충하는규범에따라행동할수있기때문에타인의행동혹은본인의행동에대한타인의반응을예측하는것이쉽지않은불안정한상태를경험하게되는것이다. 이경우사회구성원들은자신들의선호를실현하는데어려움을겪게되고, 이러한불안정성은전통적인집단의절대다수가새로운규범을수용하는경우, 혹은새로운규범을수용하는집단이소멸하는경우에해소된다. 즉, 새로운규범이확산 (diffusion) 과정을통해서새로운안정적인평형상태가출현하게되는것이다. 다중상태평형이론은이러한과정의반복으로지배적인규범변화의동학을설명하고있다. 이러한논리를성평등주의의확산과출산율변화에적용하면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대부분의사회구성원들이남성은돈을벌고여성은가정을책임진다는전통적인성역할태도를가지고있는사회를가정한다. 둘째, 교육기회의확대나다른사회와의접촉등외부적충격 (exogenous shock) 이나내부적인변화 (endogenous change) 로인해성평등주의적태도를가진집단이등장한다. 셋째, 성평등주의적태도

256 24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를가진집단의비중이확산된다. 이때변화의양상은로지스틱커브를따른다고가정된다. 즉, 성평등주의적태도를가진집단의비중이초기에는빠른속도로증가하다가그집단의비중이다수를차지한이후에는증가속도가둔화된다. 증가속도를결정하는요인은사회의전반적인신뢰수준과계층간통합정도라고할수있다. 이는전반적인신뢰수준과계층간통합수준이높은사회에서새로운가치관이보다빠른속도로전파되기때문이다. 넷째, 이러한확산과정은불안정한평형상태를지나게되고출산율은매우낮은수준으로떨어진다. Esping-Anderson and Billari(2015) 는이단계에서전통적인집단의출산율에는변화가없고성평등주의적태도를가진집단의출산율만변화한다고가정하는데 (p.18), 이는확산이론에따르면전통적인집단은평등적인태도를가질가능성이없거나 (non-susceptible) 성평등주의적태도에노출된적이없는 (not exposed) 집단이기때문이다. 반면, 성평등주의적태도를가진집단의출산율은성평등주의확산에따라변화하는데, 성평등주의적태도를지닌집단의비중이증가함에따라이들의출산율이증가한다 (p.19). 그결과성평등주의의확산과출산율은 [ 그림 9-1] 에서나타난바와같이 U자형관계를보여주게되고, 그변화의속도와양상은신뢰수준과계층간통합정도에의해서영향을받는다. 성평등주의가빠른속도로확산되는경우에는출산율의하락및회복역시빠른속도로진행되는반면, 성평등주의의확산이느린경우에는이와같은과정이보다완만한속도로진행된다고할수있다. [ 그림 9-2] 는이러한관계를도식적으로보여주고있는데, k값은성평등주의의확산속도를나타낸다.

257 제 9 장성평등과출산 241 그림 9-2 성평등주의의확산에따른출산율변화패턴 자료 : Esping-Anderson and Billari(2015). p.19. 규범의변화를새로운규범이사회구성원들에게확산되는과정에주목하여설명한다는점에서다중상태평형이론은규범의변화와개인의선호의변화를연결하여설명하는특징을갖고있다. 따라서다중상태평형이론을경험적으로검증하는작업은성역할과관련된개인의선호를규정하는작업을필요로한다. 이를고려할때생활양식선호 (lifestyle preference) 를여성의성역할태도, 직업등을설명하는중심변수로사용하는하킴 (Hakim, 2000) 의선호이론 (Lifestyle preference theory) 은다중상태평형이론을적용하는데중요한이론적자원으로활용될수있다. Hakim에따르면피임혁명, 남녀간기회균등혁명, 화이트칼라및파트타임직업의확산, 개인주의적가치관의확산등이진행됨에따라현대사회에서여성이자신의삶의조건을선택할수있는기회가확대되었으며, 이에따라여성의생활양식선호가가족구성및출산에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Hakim, 2000). Hakim은현대사회의여성들은일-중심적여성, 가정-중심적여성, 적응적여성등세가지다른형태의생활양식선호가존재하며, 이러한선호에따라교육지속, 성역할태

258 24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도, 출산, 직업선택등이다른형태로나타남을보여주고있다. 다중상태평형이론과선호이론은상호보완적이라고할수있다. 다중상태평형이론의경우성평등주의의확산에따라출산율이어떻게변화하는지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 성평등주의의확산은선호집단 (preference group) 의상대적비중의변화와연결된다. 성평등주의적태도가확산된다는것은결국일-중심적여성의비중이증가하고가정- 중심적여성의비중이감소하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하킴의선호집단구분을활용하여성평등주의의확산정도를어느정도가늠할수있다. 단, 두개념적틀사이에는중요한차이점이존재하는데이는선호의변화가능성여부이다. 다중상태평형이론에따르면새로운규범의확산이기존의지배적인규범을대체할수있는데, 이는생활양식선호가변화할수있음을가정한다. 반면, 하킴의이론에서는기본적으로선호의안정성을가정한다. 그렇지만여성의선호형성에는다양한구조적 규범적요인들이영향을미칠수있으며 (McRae, 2003; Tomlinson, 2006), 이는생애과정을통해서선호가변화할수있고시간과공간에따라선호집단의분포가다를수있음을함의한다. 선호이론의또다른약점은선호가행동에영향을미친다는가정이다. 생활양식선호가개인의고유한기질의한측면이라면, 이러한가정은유지될수있다. 그렇지만개인의행동이선호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능성또한배제할수없다 (Crompton and Harris, 1998). 즉, 개인의노동시장참가경험, 가족형성경험, 출산경험등이생활양식선호의형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러한역인과성 (reverse causality) 이존재한다고가정한다면생활양식선호가출산및경제활동참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은매우어려운작업이다. 이러한문제들을우회하기위해서여기에서는생활양식선호자체가

259 제 9 장성평등과출산 243 아니라선호실현 (preference realization) 에주목하고자한다. 생활양식선호에대한측정은개인의성향뿐만아니라생애과정의경험을반영하기때문에이를표본조사자료를통해서측정하는것은매우어려울수밖에없다. 그렇지만선호실현은이보다측정이용이하다. 또한선호실현을활용하는것은다중상태평형이론을검증하는데에도매우유용하다. 선호실현의상대적비중은성평등주의의확산을확인할수있는유용한경험적인지표로활용될수있다. 2. 실증분석 가. 분석방법 성평등수준과출산간의거시적영향관계를실증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국가단위로다수준분석 (Multi-level analysis) 의혼합효과선형모형 (Mixed-effects linear model) 을적용하였다 (Rabe-Hesketh and Skrondal, 2012). 다중상태평형이론은기본적으로거시적이론이라고할수있다. 이는성평등주의와출산율모두거시적수준에서측정되는개념이기때문이다. 그런데성평등주의의확산이나출산율의변화모두개인수준의태도와행위의변화를수반하는개념임으로거시적변인과개인수준변인을동시에고려하는것이이이론을경험적으로검증하기위해서필수적이다. 다른한편으로다수준분석을활용함으로써거시적이론이간과하기쉬운개인들의이질성을고려할수있다. 일례로다중상태평형이론의단순모형은성평등주의적가치관을가진사람들의출산율은기본적으로동질적인것으로간주하고, 마찬가지로전통적인가치관을가진사람들의출산율또한동질적인것으로가정한다 (Esping-Anderson and

260 24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Billari, 2015, p.18). 그렇지만이들사이에이질성이존재할수있는가능성은분명히존재한다. 선호실현여부는이러한이질성을포착할수있는중요한단서를제공한다. 예를들어, 성평등주의적가치관을가지고있는두여성중한여성은본인의선호를실현하여경제활동에참가하고있는반면, 다른여성은본인의선호를실현하지못하고있는경우를생각해볼수있다. 이들의출산율차이는비슷한가치관을가지고있는여성들내부의이질성을나타낸다고할수있다. 다수준분석방법을적용하기위하여개인수준의자료와국가수준의자료가필요하다. 개인수준자료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 의 2012년가족및변화하는성역할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 모듈을이용하였다. ISSP는한국을포함한 40 개국가의전국표본을대상으로동일한설문을통해개인단위의정보를수집하였다. 표본크기는국가별로 1,000~2,500명이며, 예외적으로중국은 6,000여케이스로크다. 국가수준의거시변수들은대부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가족데이터베이스 (Family Database) 에서도출하였으며, OECD 이외국가들의경우에는세계은행 (Word Bank) 의젠더통계데이터베이스 (Gender Statistics Database) 를통해보완하였다. 거시변수들에대한정보를구할수없는저개발 19개국가들은분석에서제외되었다. 이렇게최종적으로선정된국가들은 21개국이다. 28) 표본은 20~45세가임기여성으로제한하였다. 분석대상자녀수는이상자녀수와거주자녀수로구분하였다. 이상자녀수는한가족에게이상적인자녀수는몇명인지를묻는문항의결과를이용하였다. 극단값의영향력을줄이기위해 10인이상으로응답한경우 28)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독일, 영국을포함한다.

261 제 9 장성평등과출산 245 (95 사례 ) 는 10인으로재조정하였다. 거주자녀수는가구내거주하고있는 1세 ~ 학령기아이들과학령기 ~18세아이들을질문한두문항의결과를합산한것으로출생자녀수의대리 (proxy) 변수로이용하였다. 국가별거주자녀수의평균과합계출산율간상관계수 (unweighted zero-order correlation) 는 0.77로높은편이다. 다만, 거주자녀수는실제로본인이출산하지않은입양아, 재혼한배우자의자녀, 친인척의자녀등을포함하고, 반대로본인이출산한자녀중이혼배우자나친인척과동거등으로다른곳에서거주하거나사망한자녀들이제외되어있을수있어실제출산자녀수와일치하지않을수있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자녀수에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되는개인수준의독립변수들은연령, 혼인상태, 교육, 고용상태, 성역할태도이다. 여성의연령에따라거주자녀수가증가하다가직장등으로인하여집을떠나감소하는비선형관계를고려하여연령의제곱항을적용하였다. 혼인상태는기혼을기준범주로하여이혼 / 사별과미혼상태를각각더미변수화하였다. 교육은교육을받은연수로측정하였으며, 각국가의평균으로중앙화 (centering) 하였다. 고용상태도더미변수화 (0= 미취업, 1= 취업 ) 하였다. 성역할태도는 남성의일은가계부양, 여성의일은집안에서살림이라는진술에얼마나동의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한응답점수 (5점척도 ) 로, 점수가높을수록성평등주의적인태도가강한것으로측정하였다. 노동시장변수는여성의노동시장상황을측정하는것으로여성경제활동참여율, 남녀임금격차, 여성단시간근로자비율등을포함시켰다. 이들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2011) 를이용하였으며, 다만일본, 한국, 네덜란드및미국의여성고용중단시간근로자비율은세계은행의 Gender Statistics Database(2011) 를이용하였다.

262 24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문화적변수는성평등주의의문화가확산된정도로성역할에대한남녀간인식의격차로측정하였다. 이를위해 ISSP 문항중 남성의일은가계부양, 여성의일은집안에서살림이라는진술에얼마나동의하십니까? 에대한응답결과 (5점척도 ) 를이용하였으며, 이에대한남녀간격차가적을수록보다성평등주의적임을의미한다. 통제변수로결혼제도의안정성변수를추가하였다. 이는시민적파트너십관계, 혼인혹은파트너와별거상태또는이혼상태에있다고응답한비율로측정하였으며, 이비율이높을수록결혼제도의안정성이낮음을의미한다. 이러한분석방법의중요한한계는추정한계수들을인과관계로해석하기어렵다는점이다. 만약현재의선호및선호실현이생애과정을통해서변화하지않는개인의타고난특성이라고가정할수있다면인과적인해석이가능하지만, 혼인및출산의경험이이들의선호및선호실현여부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즉, 역인과성의문제에서이분석은자유로울수없다. 따라서모형들에서얻을수있는추정치들은선호실현이출생아수에미치는효과를나타낸다고해석할수없고, 다른변수들을통제한상태에서의상관관계를나타낸다고해석해야할것이다. 비록인과관계를규명하는데는한계가있지만, 여러시점혹은여러국가에서수집된횡단면자료를활용하여시기별 / 국가별차이를탐구하는것은간접적인효과를이해하는데의미가있다. 나. 실증분석결과 이상자녀수를종속변수로한다수준분석결과, 미시변수들의효과만 을나타낸 < 모형 1-1> 에서주요한관심변수로성평등주의적일수록이 상적으로생각하는자녀수가상대적으로적게나타났다.

263 제 9 장성평등과출산 247 < 모형 1-2> 는 < 모형 1-1> 에거시변수들을추가한것이다. 국가수준에서여성경제활동참여율, 남녀임금격차, 남녀간문화적차이등이이상자녀수의절편을움직이는효과가있는지확인하였다. 노동시장에서여성의위치와관련된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남녀임금격차모두이상자녀수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문화적변수인남녀간성역할인식격차역시이상자녀수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했다. 표 9-1 이상자녀수에영향을미치는미시적, 거시적요인들 : 다수준분석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연령 (0.013) *** (0.013) *** (0.013) *** 연령제곱 0.001(0.000) *** 0.001(0.000) *** 0.001(0.000) *** 이혼 사별 (0.034) (0.034) (0.034) 미혼 (0.023) *** (0.023) *** (0.023) *** 교육연수 (0.004) ** (0.004) ** 0.009(0.008) 성평등주의적태도 (0.009) *** (0.009) *** (0.016) * 취업 (0.021) *** (0.021) *** (0.044) * GDP/ (0.003) ** 0.006(0.003) ** 여성경제활동참여율 0.009(0.014) 0.01(0.014) 여성경제활동참여율 (0.000) 0.000(0.000) 남녀임금격차 0.001(0.006) 0.004(0.006) 가족현금지원 0.096(0.057) * 0.111(0.060) * 가족서비스 0.183(0.071) *** 0.183(0.076) ** 남녀간성역할인식격차 0.202(0.372) 0.449(0.428) 혼외관계 0.184(0.907) 0.05(0.903) 취업X현금지원 (0.030) 취업X가족서비스 0.009(0.039) 교육X남녀임금격차 (0.001) ** 성평등주의X남녀성인식격차 (0.060) Constant 3.469(0.217) *** 3.184(0.454) *** 3.028(0.456) *** 무선효과 SD( 상수 ) SD(Residual) Observations 6,290 6,290 6,290 Number of groups * p<0.1, **p<0.05, ***p<0.01

264 24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 표 9-1> 의 < 모형 1-3> 은거시변수들과미시변수들간의상호작용효과가있는지를분석한것이다. 유일하게나타나는상호작용은여성의교육과남녀임금격차의상호작용으로남녀임금격차가큰사회에있는고학력여성들은그렇지않은사회에있는고학력여성들에비해이상적으로생각하는자녀수가유의미하게작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거주자녀수를종속변수로하여다수준분석을실시하였는데, < 모형 2-1> 에서여성의성역할태도는취업과교육수준과함께거주자녀수에유의미하게부정적효과를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모형 2-2> 는 < 모형 2-1> 에추가된거시변수들의절편효과를보여주고있다. < 모형 2-1> 과비교할때미시수준의변수들의영향력은큰변화가없으며, 국가의노동시장, 제도, 문화변수들은거주자녀수에뚜렷한효과를미친것으로나타났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거주자녀수간에는비선형적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존연구들에서와같이국가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높을수록출산율이낮아지다가이후반등하는패턴이거주자녀수를종속변수로한이분석에서도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드러났다. 남녀임금격차가높은국가일수록거주자녀수가줄어드는패턴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문화적변수를보면, 남녀간성역할인식의격차가큰사회일수록자녀수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성역할분담에대한태도에서남성의평균적태도가여성의평균적태도에비해보수적인국가들에서자녀수가적었다. < 모형 2-3> 에서거시-미시상호작용관계를보면, 교육수준과남녀임금격차변수간의상호작용효과가크게유의미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통제하면교육연수가자녀수에미치는부정적효과는크게줄어들어유의성이사라졌다. 그러나상호작용효과는매우큰편으로여성의평균임금이남성평균임금대비 10% 포인트낮아질때마다자녀수에미치는

265 제 9 장성평등과출산 249 교육연수의부정적기울기는 0.15 씩더가파르게변화하는것으로추정 되었다. 표 9-2 거주자녀수에영향을미치는미시적, 거시적요인들 : 다수준분석 모형 2-1 모형 2-2 모형 2-3 연령 0.186(0.018) *** 0.185(0.018) *** 0.185(0.018) *** 연령 (0.000) *** (0.000) *** (0.000) *** 이혼, 사별 (0.047) *** (0.047) *** (0.047) *** 미혼 (0.032) *** (0.032) *** (0.032) *** 교육연수 (0.005) *** (0.005) *** (0.011) 성평등주의적태도 (0.012) * (0.012) ** 0.019(0.024) 취업 (0.030) *** (0.030) *** (0.065) *** GDP/1000 0(0.002) 0(0.002) 여성경제활동참여율 (0.076) * (0.074) ** 여성경제활동참여율 (0.001) * 0.001(0.001) ** 남녀임금격차 (0.005) *** (0.005) ** 가족현금지원 0.026(0.051) 0.181(0.056) *** 가족서비스 0.293(0.060) *** 0.03(0.070) 남녀간성역할인식격차 (0.320) *** (0.470) 혼외관계 (0.725) ** (0.701) *** 취업X현금지원 (0.040) *** 취업X가족서비스 0.355(0.053) *** 교육X남녀임금격차 (0.001) ** 성평등주의X남녀성인식격차 (0.102) ** Constant (0.300) *** 3.476(2.641) 4.660(2.568) * 무선효과 SD( 상수 ) SD(Residual) Observations 6,290 6,290 6,290 Number of groups * p<0.1, **p<0.05, ***p<0.01 [ 그림 9-3] 에개인수준의교육연수변수와국가수준의남녀임금격차변수간의상호작용을시각화해서제시하였다. 여성의교육수준으로저학력집단은각국가의평균교육연수보다 5년덜교육받은집단이며, 평균집단은평균교육연수집단, 고학력집단은평균교육연수보다 5년더교육받은집단으로임의규정하였다. 저학력집단의경우, 남녀임금

266 25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격차에따른자녀수변화가거의없는반면, 평균학력집단과고학력집단은매우큰차이를보여주었다. 특히고학력집단의경우남녀임금격차가 10% 포인트정도로낮을경우자녀수가 1.2명정도로 1.38명의저학력집단과큰차이가없지만남녀임금격차가 40% 포인트정도로높을경우자녀수는 0.6명수준으로떨어지며저학력집단의자녀수에비해반정도에불과할정도로큰차이를보였다. 그림 9-3 남녀임금격차와학력의상호작용효과 자녀수 저학력 평균 고학력 남녀임금격차 주 : 저학력은국가별평균교육연수 -5 년, 평균학력은평균교육연수, 고학력은평균교육연수 +5 년을의미함. 여성의성평등주의적태도와성역할태도의남녀격차간의상호작용효과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으며, 성평등주의적태도를가진여성들의자녀수는남녀간인식차가큰사회에서유의미하게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성역할분담에대해매우동의하는 (5점) 전통적집단, 전혀동의하지않는 (1점) 성평등적집단, 그저그렇다 (3점) 는 중립적집단 으로구분하였다. 세집단모두남녀간성역할인식의차이가클수록자녀수가줄어드는것은유사하나그정도에서큰차이를보였다. 전

267 제 9 장성평등과출산 251 통적집단의경우남녀간성역할인식의차이가없는경우와매우큰차이가있는경우모두에걸쳐자녀수가 1.2~1.35명정도로일정하게유지되었다. 그러나극적인변화를보이는집단은성평등주의적태도를가진여성집단으로이들은성역할태도의남녀격차가커질수록자녀수가급격하게줄어드는경향을보였다. 그림 9-4 남녀인식차이와여성의성역할태도의상호작용효과 자녀수 전통적 중립적 성평등적 남녀간성역할태도인식차이 제 2 절개인의성평등가치관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1. 분석틀 성평등주의적접근과선호이론에따라여성의성평등주의적인식을 출산실천행위와추가출산의도를설명하는중심변수로설정하였다. 성 평등주의가치관이개인의출산행위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하여포

268 252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아송및로지스틱회귀분석을적용하였다. 즉, 출생아수분석의경우에다수준포아송모형 (Multi-level Poisson model) 그리고추가출산의도분석의경우에다수준로짓모형 (Multi-level logit model) 을각각적용하였다. 다수준로짓모형의기본모형을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E[ln(p/(1-1))]=α j + β kj PR kij +γ k (Control lij ) (9-1) α j =α+u αj, u αj ~ N(0, σ 2 α ) (9-2) β kj =β k +u βkj, u βk j ~ N(0, σ 2 βk ) (9-3) (i: 개인, j: 집단 ( 국가혹은시기 ), PR: 선호실현 (preference realization) 유형으로생활양식선호 ( 일- 중심적, 가정-중심적 ) 와경제활동참가형태 (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비참가 ) 를교차시켜선호실현집단과선호비실현집단으로구분, Conrolkji: 집단 j에속한개인 i가갖는통제변수값 ) 분석을위해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과 2015년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이용하였다. 이조사에서성평등주의를측정하기위하여두가지문항을활용하였다. 2012년조사와 2015년조사에서 ISSP에서와동일하게 남성의일은가계부양, 여성의일은집안에서살림이라는진술에얼마나동의하십니까? 문항을조사하였고, 본분석에서는응답결과를그대로적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총출생아수와향후추가출산의도를적용하였다. 총출생아수 (children-ever born) 는과거부터현재까지의출산행위가누적된결과로주로과거의출산력을나타낸다. 추가출산의도는향후출산가능성에대한측정치라할수있다. 통제변수로는유배우여성의취업여부, 유배우여성과남편의연령및교육, 혼인기간, 소득수준, 가구순재산등을포함하였다. 한편, 유배우여성의과거실천행위의결과로서총출생아수를현재의인식 ( 가치관 ) 이나특성과연계시킬때인과관계가명확하지않을수있다. 역인과성의가능성도존재한다. 다만, 추가출산의도에대한분석은현재의가치관이나특성과인과관계를형성함으로매우유용하다고할

269 제 9 장성평등과출산 253 수있다. 출산의도분석에서문제가되는것은출산의도와출산행위사이에존재할수있는간극이다. 출산을원한다고해서모두출산하는것은아니며, 원하지않는출산또한존재한다. 선행연구들은출산의도가향후출산행위를예측하는데큰도움을준다는점을보여주고있지만 (Brinton, 2015), 원칙적으로의도와행위간에는차이가존재할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따라서이와같은한계를염두에두고분석결과를해석하도록한다. 2. 실증분석결과 포아송회귀분석결과, 성역할태도는두연도모형모두에서출생아수에부 (-) 적영향을미치고있지만, 2012년모형에서는그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반면, 2015년모형에서는유의미하게나타났다. 취업상태역시출생아수와부 (-) 의관계를갖고있다. 즉, 취업유배우여성의출생아수가비취업유배우여성보다적었으며, 그차이는 2015 년에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성역할태도와취업상태의상호작용항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29) 이러한결과는개인수준의성평등주의적태도와취업여부가출생아수와부 (-) 의관계를맺고있으며, 이러한관계가 2015년에 2012년보다강하게나타나고있음을보여준다. 출생아수는과거부터누적된출산실천의결과로그동안한국사회에서는경제학적인모형의주장대로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대와더불어성평등주의가확산되면서출산에대한부적인영향이증가하였음을짐작할 29) 여성의선호실현구분은성평등주의적태도와취업여부의상호작용항이유의미하다는것을전제로하는데, 경험적인분석결과는이와같은구분이자료에대한설명력을높이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두변수간의상호작용항은아들선호를성평등주의적태도의측정치로사용한분석에서도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게나타나고있다.

270 25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수있다. 이는한국사회의출산율이기회비용에의해서큰영향을받는 다는것을시사하며, 이는저출산이지속되는원인중의하나로해석할 수있다. 표 9-3 개인의성역할태도와출생아수간관계 : 포아송회귀분석 2012(N=5,982) 2015(N=9,908) b s.e p b s.e p 성역할태도 취업 ( 기준 : 비취업 ) 연령제곱 연령 혼인기간 교육수준 ( 기준 : 고졸 ) 고졸미만 년제졸업미만 년제졸업이상 가구소득 가구순재산 남편연령 남편교육수준 ( 기준 : 고졸 ) 고졸미만 년제졸업미만 년제졸업이상 상수항 다음으로미래의추가출산의도와성역할태도및취업상태의관계에대한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 성역할태도는 2012 년모형과 2015년모형모두에서추가출산의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실제실천결과인출생아수에대한분석결과와마찬가지로성역할태도와취업상태간의상호작용항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아그결과는제시하지않았다. 여기에서중요한점은추가출산의도에대한성역할태도의영향 ( 회귀계수 ) 이 2012년음 (-) 의방향에서 2015년양 (+) 의방향으로변화하였고, 그영향력도상대적으로강해졌다는것이다.

271 제 9 장성평등과출산 255 표 9-4 개인의성역할태도와출산의도간관계 : 로지스틱회귀분석 ( 출생아수 2 명이하 ) 2012(N=5,179) 2015(N=8,655) b s.e p b s.e p 성역할태도 취업 ( 기준 : 비취업 ) 연령제곱 연령 혼인기간 교육수준 ( 기준 : 고졸 ) 고졸미만 년제졸업미만 년제졸업이상 가구소득 가구순재산 남편연령 남편교육수준 ( 기준 : 고졸 ) 고졸미만 년제졸업미만 년제졸업이상 상수항 한편, 추가출산의도는현재의자녀수에강하게영향을받는다는점에서출생아수를보다엄격하게통제한후동일한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 출생아수가많을수록추가출산의도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감소하였다. 성역할태도의경우, 2012년모형에서음 (-) 의방향으로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추가출산의도에영향을미쳤다. 반면, 2015년모형에서추가출산의도에대한성역할태도의영향력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앞서출생아수가 2명이하인경우로만통제하여분석한결과, 2012년에는음 (-) 의방향이나유의미성이없고, 2015년에는양 (+) 의방향이나유의미성이없었다. 그런데출생아수를보다엄격하게통제한후에는 2012년에음 (-) 의방향으로유의미성이나타났던것이 2015년에는유의미성은없지만양 (+) 의방향으로전환하였다. 이러한결과는출생아수통제방법에따라다소의차이는있으나추가출산의도에대한성평등주의의영향력이일관성있게변화하고있음을다시확인해주고있다.

272 25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표 9-5 개인의성역할태도와출산의도간관계 : 로지스틱회귀분석 ( 출생아수통제 ) 2012(N=5,179) 2015(N=8,655) b s.e p b s.e p 성역할태도 취업 ( 기준 : 비취업 ) 출생아 ( 기준 : 0명 ) 1명 명 연령제곱 연령 혼인기간 교육수준 ( 기준 : 고졸 ) 고졸미만 년제졸업미만 년제졸업이상 가구소득 가구순재산 남편연령 남편교육수준 ( 기준 : 고졸 ) 고졸미만 년제졸업미만 년제졸업이상 상수항 제 3 절성평등과출산간관계 : 거시 - 미시연계 이론적으로나실증적으로한국가의양성평등수준은출산율수준과밀접한연관성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한국사회는전통적인유교주의적문화가오랫동안지배되어온영향으로 1960년대이래현대화, 산업화및도시화가급속하게이루어졌다고는하나, 양성평등수준은낮은상태에서지속되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여성의고학력화와그에따른사회참여증가등으로인하여양성평등에대한사회적욕구가증가하였는데, 1995년여성발전기본법제정및 2014년전부개정을통한양성평등기본법으로변경, 2001년여성부출범, 2008년호적법폐지등에서

273 제 9 장성평등과출산 257 도살펴볼수있다. 이와같은양성평등관련환경의변화가출산율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는초저출산상태가지속되고있는한국사회에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거시적차원에서 OECD 국가들의양성평등수준 ( 여러지표들로측정되는 ) 과합계출산율간의관계를살펴보면, 한국사회는성평등주의확산과출산율간 U 관계를주장하는다중상태평형이론상아직초기단계에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국사회의양성평등수준이점차적으로상승하고있다고는하나, 여성의노동시장참여에대한욕구가증가하는속도만큼노동시장이나가족내에서성평등주의가실현되지못한관계로기회비용이증가하는등출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이는이미양성평등수준이높은수준에도달하여출산율반등에성공한유럽이나북미국가들과는다른양상이다. 실제한국사회에만한정한미시분석결과에서개인의성역할태도가강화될수록출산을줄이는경향이강화되고있음이확인되고있다. 이러한성평등주의와출산간의부정적인관계는노동시장과연계하여살펴볼때더욱분명하게드러난다. 구체적으로여성들이취업한경우에출산을축소하는방향으로결정을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이는여성의고학력화및경제활동참여증대와더불어성평등주의가확산되면서출산에대한부정적영향이증가하였음을짐작케해준다. 이와같이거시적인차원에서규명한성평등주의확산과출산율변화간의연관성은실제미시적인개인의출산행태를통해지지되고있다. 종합하면, 한국사회에서는성평등주의가확산되어가고있으나아직은임계점 (tipping point) 에도달하기이전으로, 기회비용이증가하고결과적으로출산율하락으로이어지고있는것이다. 그러나최근으로올수록점차적으로개인의성역할태도가높아질수록추가출산의향이높아지

274 25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고있다. 이를통해한국사회에서도미래에성평등주의확산이일정한임계점을넘어설경우에성평등정도가높아질수록출산율이높아질수있을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이러한경향은다출산가정에서우선적으로시작될가능성이높다. 결론적으로한국사회에서합계출산율은성평등주의와밀접한연관성을맺으며변화하고있는것으로간주할수있다. 과거에는전통적인유교주의문화의영향으로양성평등수준이매우낮았음에도합계출산율은상대적으로높은수준에서지속될수있었다. 그러나고학력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등사회환경의변화로인하여성평등주의가확산되면서합계출산율을낮추는역할을한것이다. 이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등이증가하였으나, 성평등주의가아직노동시장등사회전반에걸쳐적정한수준에서유지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그결과현재한국사회에서일부사람들은성평등주의에입각하여행동하고실천을하고있으나, 대다수는그러한실천을기피하거나방관하는태도를보임으로써일-가정양립곤란등새로운규범에있어서불안정한평형상태 (unstable equilibrium) 가출현하고있다. 그러나한국사회도미래에성평등주의가사회전반으로확산되면, 모든사회구성원들이성평등주의를수용하고실천하는새로운평행상태에도달할것이고, 이에따라출산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275 제 9 장성평등과출산 259 그림 9-5 성평등수준과출산간관계 : 거시 - 미시연계 거시차원 사회의성평등수준 국가의출산수준 낮은성평등주의수준 노동시장차별 ( 남녀간임금격차등 ) 합계출산율감소 미시차원 미시적개인의성평등주의태도 여성의성평등주의적태도증가 성평등역할에대한남녀간태도차이 개인의출산결정출산의향 / 실천감소

276

277 10 제장 가족가치관과출산 제 1 절거시적차원에서의가족가치관과출산간관계 제 2 절개인의가족가치관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제 3 절가족가치관과출산간관계 : 거시 - 미시연계

278

279 10 가족가치관과출산 << 제 1 절거시적차원에서의가족가치관과출산간관계 1. 이론적근거 가치관과출산력에대한연구에서가장영향력이있는두이론은제2 차인구변천이론 (Lesthaeghe and van de Kaa, 1986) 과 Fishbein과 Ajzen의계획된행동 (planned behaviors) 이론 (Fishbein and Ajzen 1975; Ajzen and Fishbein, 1980) 이다. 제2차인구변천이론은사회적수준의변화에관심을두고있는데비해, 계획된행동이론은개인의결정을이해하는데주목하고있다. 제2차인구변천이론의핵심은 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부터관찰되고그이후지속되어온생활형태에서의인구학적변화가곧특정한가치의표현이라는것이다. 그가치는세속적, 반권위적, 평등주의적세계관을반영하며, 자기실현, 가치표현, 자기인식들을더많이강조하고있다. 이이론의증명을위해경험연구에서는두질문에대해대답해야한다. 첫째, 가치는중요한가?(Lesthaeghe and Moors, 1994), 둘째, 어떤가치가중요한가?(Lesthaeghe and Surkyn, 2004) 이다. Lesthaeghe and Surkyn(2004) 은가치와제2차인구변천간의관계에대한최근의연구에서다음과같이주장하고있다. 세속화, 정치적신좌파, 평등주의, 시민윤리및도덕성, 가치표현, 동료의식을강조하는결혼윤리등이사람들사이에널리퍼져있으며, 이러한가치관은몇가지

280 264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인구학적변화를유인하였다. 제2차인구변천이론에서는오로지가치로만인구학적변화를설명할수있다고주장하지는않는다. 오히려가치가다른설명방식들을보완한다 (Lesthaeghe, 2001). 여기서중요한것은다양한가치들이서로관련이있는것으로제시되고있으며, 이러한일련의가치들이인구학적변화를일관성있는방향으로밀고있다는것이다. 제2차인구변천이론에서는광범위한태도와가치를강조하며 1960년대말이후젊은성인의생활형태변화와관련이있을것으로가정되는가치관에주목한반면, Fishbein과 Ajzen가주창한계획된행위이론에서는보다구체적인태도를언급하고있다. Ajzen은태도를 사물, 사람, 제도또는사건에호의적으로또는비호의적으로대응 하는성향이라고정의하였다 (1988, p.4). 특정행동에대한태도는의도에영향을미치고, 의도는다시행동에영향을미친다. 결과적으로태도라는개념에훨씬더초점이모아지고, 연구대상은전체사회또는특정집단이아닌특정행동의주체로서의개인으로범위가좁혀진다. Fishbein과 Ajzen의틀을확장시킴으로써, 아이, 결혼, 직업, 자기실현및개인적자유에대한태도가어떻게출산에영향을미치는가와같은질문에접근할수있다. 그리고이질문은전체인구내하위집단에주목하면서다른방식의질문도유도할수있다. 예를들어 어떤사람들이모성으로의전이가더쉬운가? 또는 인생에있어부모역할보다다른역할을선호하는지여부에상관없이아이들에대한긍정적가치가충분하다면모성으로의전이가이루어지는가? 이러한질문들은가치관과출산행위에대한연구에서매우중요한함의를가질수있다. 본연구에서가족가치관은결혼가치관과자녀가치관으로구분하였다. 이하에서는거시적인접근으로미혼남녀의결혼가치관과기혼여성의자녀가치관이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파악하고자하였다.

281 제 10 장가족가치관과출산 가족가치관변화 가. 결혼가치관 결혼가치관은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이용하였다. 이조사는전국 18,576 표본가구내상주하는만 13세이상의가구원을대상으로가족, 보건, 복지, 교육, 사회참여, 노동, 문화와여가, 소득과소비, 환경, 안전등 10개부문을 2년주기 (2006년까지는 4년주기로 ) 로 5개부문씩선정하여실시하고있다. 이조사에서결혼에관한가치관은 귀하는결혼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항의응답지로서 반드시해야한다, 하는것이좋다, 해도좋고안해도좋다, 가급적안하는것이좋다, 하지말아야한다, 모르겠다 로구성되어있다. 주된가임기 (25~34세) 미혼남녀를대상으로결혼의필요성에대해질문한결과, 결혼을 반드시해야한다 와 하는것이좋다 라고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은빠르게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5~39세미혼남성의결혼에대한긍정적응답비율은 1998년 70% 대에서 2014년 50% 대로낮아졌다. 미혼여성의결혼에대한긍정적인가치관의비율도미혼남성과유사한패턴을보였다. 다만, 결혼가치관의긍정적인정도가미혼남성에비해낮게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5~29세미혼여성의결혼에대한긍정적응답비율이 1998년 50% 대에서 2014년에 40% 대로낮아졌으며, 30~34세미혼여성의경우에도 40% 대에서 30% 대로떨어졌다. 과거에는결혼은성인이라면누구나해야하는인생의의무사항이었다. 그렇지만 21세기이후결혼을선택사항으로보는경향이두드러졌다. 그리고이러한태도변화와궤를같이해서실제로결혼을하지않는여성들이늘고있다. 결혼은일반적으로출산과양육등가족적책임증

282 266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가를부르는사건이다. 다시말해결혼은여성들에게이전과는전혀다른새로운삶의서막에해당한다. 결혼에대한부정적가치관은결혼율을낮추고, 이는혼외출산율이극히낮은한국사회에서출산력을낮추는보다중요한원인이될수있다. 그림 10-1 주된가임기미혼남녀의결혼가치관 ( 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 ) (%) ~29세남성 30~34세남성 25~29세여성 30~34세여성 자료 : 통계청 (1999) 년사회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03) 년사회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07) 년사회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09) 년사회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11b) 년사회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13b) 년사회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15b) 년사회조사. 원자료분석. 이러한변화는가족중심적그리고집단주의적사고를거부하고개인 적선호를강조하는제 2 차인구변천이론과궤를같이한다. 제 2 차인구변 천이론에따르면, 현대인들은직업, 취미, 봉사등자신에게중요한분야

283 제 10 장가족가치관과출산 267 에서삶의의의를찾으려는개인주의적성향이강하기때문에개인적추구가방해받을수있는출산을기피하고이러한경향이최근인구변천의핵심적원인으로이해되고있다. 어쩌면한국의여성들은이러한주장이지적하는새로운단계로접어들고있는지모른다. 그렇기때문에한국사회에서결혼가치관의지속적인약화는많은관심을두고살펴봐야할대상인지모른다. 나. 자녀가치관 자녀가치관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30) 자료를활용하였다. 이는횡단적조사 (cross-sectional survey) 로가임기기혼여성 (15~49세) 의결혼및출산행태와가치관의변화를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실시되고있다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자녀가치관은 결혼하면반드시자녀가있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에대한응답결과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가임기기혼여성의자녀필요성에대한긍정적가치관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 2009년을기점으로급격하게감소하지만 2015년에다시높아졌다. 국외사례들에서는대체로자녀의중요성에대한태도는시간이갈수록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한국의기혼여성들은다른나라여성들과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다. 특히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감소폭은매우크다. 그렇지만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동안자녀가중요하다는의견은가파르게상승하였다. 그래서 2000년때의수준을회복하였다. 30) 이조사는전국에거주하는가임기기혼여성을대상으로 1964 년부터시작되었으며, 이후 1970 년대말부터 3 년주기로실시되어가장최근으로 2015 년에실시되었다.

284 268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그림 10-2 가임기기혼여성의자녀가치관변화 태도평균 값 주 : 1) 자녀가치관은 결혼을하면자녀가반드시있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에대한응답결과로측정하였다. 1= 없어도상관없다, 2= 있는것이더좋다, 3= 꼭필요하다 2) 가임기기혼여성은 15~49 세이며, 일부조사의경우 15~44 세이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원자료분석. 지난 15년간자녀에대한태도는왜이렇게일관성있는모습을보여주지못하고있는걸까? 한가지이유는본연구의대상을구성하는기혼여성들의특징이매조사마다조금씩다르기때문일수있다. 이는이미지적한인구학적변화에따른변화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음으로는다양한인구사회학적변수들을통제하여매년의평균값을살펴보았다. 그리고또다른가능성은자녀의의미이다. 자녀가일생에서중요하다고할때그중요성은양과질로발현될수있다. 쉽게풀이하자면자녀가중요하기때문에자녀를많이낳으려고계획할수있고, 동시에

285 제 10 장가족가치관과출산 269 자녀가중요하기때문에자녀에게많은시간과정성을쏟아야한다고믿을수있다. 후자의경우에는자녀에게는남들못지않게, 또는남들보다더욱자녀를잘키워야한다는생각때문에자녀를낳아서는안된다고결론내릴수있다. 거꾸로생각하면어머니입장에서는자녀에대해많은시간을들이고노력을경주해야한다고생각하는스스로의모습을자녀를중요하게여기는것으로이해할수있으며, 동시에삶에서자녀가별로중요하지않다고생각할수있는것이다. 즉, 자녀의중요성에대한문항을응답자들은전혀다른방향으로이해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혼란으로 15년간의변화가일관성있게나타나지않은것일수있다. 표 10-1 가임기기혼여성의자녀가치관변화 ( 단위 : %) 없어도상관없다 있는것이더좋다 꼭필요하다 주 : 1) 자녀가치관은 결혼을하면자녀가반드시있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에대한응답결과로측정하였다. 2) 가임기기혼여성은 15~49 세이며, 일부조사의경우 15~44 세이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분석. 그러나두번째로결론을내리기위해서는첫번째문제를해결해야한다. 자녀가치관문항에대한각항목별변화추이를살펴보면, 결혼하면자녀가반드시있어야한다 는자녀필요성에대한긍정적태도는 2003 년이후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즉, 있는것이더좋다, 꼭필요하다 라는자녀필요성에대해 2003년 87.9% 에서 2009년 89.2% 로증가했다. 그러나이러한경향은 2012년 85.6% 로감소하다 2015년에

286 270 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 90.0% 로다시증가했다. 이와달리 자녀가없어도상관없다 고응답한 비율은 2009 년 10.8% 에서 2012 년 14.4% 까지높게나타났다. 그림 10-3 기혼여성의연도별자녀가치관분포 주 : 1) 자녀가치관은 결혼을하면자녀가반드시있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에대한응답결과로측정하였다. 2) 가임기기혼여성은 15~49 세이며, 일부조사의경우 15~44 세이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분석. 제 2 절개인의가족가치관이출산결정에미치는영향 가임기기혼여성 (15~49 세 ) 의가족가치관과출산이행간의관계를분 석하기위해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한국여성정 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31) 자료이다. 결혼가치관등의문항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