례로여성의경제활동에대한인식과현실이어떠했는지를잘보여준다. 인도는실업률이 2003년이전에까지 10% 대로높았다. 또한그수치가서서히감소하고있긴하지만여전히 7% 이상으로실업률이높은편이다. 또한고용상태로봤을때임시직이많은것이문제로지적되어왔다 2). 아래 [ 그림 1] 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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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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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고용 현황과 여성고용 경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⑤ - 인도 신진영 (인도 네루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지난 1월 3일 인도 수상 만모한 싱(Manmohan Singh)은 현 인도 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이 필요함 을 강조하며 여성 교육과 보건사업에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받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들의 90%이상이 여성 취업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1 인도의 고용 현황과 여성고용 경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⑤ - 인도 신진영 (인도 네루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지난 1월 3일 인도 수상 만모한 싱(Manmohan Singh)은 현 인도 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이 필요함 을 강조하며 여성 교육과 보건사업에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여성 권익에서 실질 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여성 고용에 대한 직접인 지원 제도나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월 26일 인도 일간지 <인디안 익스프레스(The Indian Express)>는 인도 20개 주 4,000명의 여성을 대 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1). 이에 따르면, 여성의 74%가 여성 취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 냈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받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들의 90%이상이 여성 취업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는 1990년 경제 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래 매년 5%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 며, 2000년대 초부터 연 8%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첨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IT)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급격한 경제발전 궤도 속에 있는 인 도의 고용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성고용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 고용 현황 1980년대까지 인도 통계청의 통계자료에서는 1/3 이상의 여성들이 무급가족노동자 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인도의 여성 노동은 가족에게 종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 1) 2008년 1월 26일 The Indian Express, 74% say nothing wrong if women work, com/story/ html >> _91

2 례로여성의경제활동에대한인식과현실이어떠했는지를잘보여준다. 인도는실업률이 2003년이전에까지 10% 대로높았다. 또한그수치가서서히감소하고있긴하지만여전히 7% 이상으로실업률이높은편이다. 또한고용상태로봤을때임시직이많은것이문제로지적되어왔다 2). 아래 [ 그림 1] 은 1998~2006년까지임시직을제외한남녀의고용상태를보여준다. 전체적으로남녀모두상용직근로자의수는조금씩증가하고있다. 성별로봤을때여성은남성고용에비해훨씬낮은편이며, 도시여성의고용수치가특히낮은것으로나타난다. 임금은지역과성별에따라큰차이를보인다. 인도통계청발표에따르면, 2006년에도시지역정규직의경우일 (day) 평균급여가남성은 루피, 여성은 루피이고, 같은범주에서농촌남성은 , 루피여성은 루피로, 지역에따른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4). 임시직 [ 그림 1] 성별에따른고용현황 (1998~2006) ( 단위 : %) 60 농촌남성농촌여성도시남성도시여성 연도 출처 : 인도통계청 (Ministry of Statistics & Programme Implementation). 3) 2) Jha, Praveen (2003), Issues Relating to Employment in India in the Era of Globalisation, Social Scientist 31(11/12), pp ) NSS Report : Employment and Unemployment Situation in India: 2005~ gov.in/mospi_nsso_rept_pubn.htm 4) USD1=39루피. 92_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의경우일평균급여는도시남녀가각각 80.70루피, 44.57루피이고, 농촌지역남녀각각 59.28루피, 37.97루피로그금액이정규직근로자에절반에도미치지못한다. 특히임시직의도시남성을제외하고는인도중앙정부가제시한최저임금 66루피에도못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 [ 그림 2] 는임시직을제외한상용직근로자의산업별고용현황이다. 아래그림에서볼때 1차산업에종사하는농촌지역여성이남성보다더높다. 이것은인도의농촌여성의선택이라기보다여성이남성에비해농업이외의다른일자리를구하기힘들기때문으로분석된다 7). 도시의경우는남녀의산업별고용이비슷하게나타나고있다. 남녀모두서비스업종사자가 [ 그림 2] 2006 년산업별고용현황 ( 단위 : %) 90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농촌남성농촌여성도시남성도시여성 출처 : 인도통계청 (NSPI). 6) 5) 2004년인도중앙정부가정한최저임금은 66루피로 2007년까지유효하며, 각주마다, 그리고기술수준에따라최저임금이다르게책정되어있다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 (2008). Annual Report 2006~2007, pp 참조 ). 6) NSS Report : Employment and Unemployment Situation in India : 2005~2006., gov.in/mospi_nsso_rept_pubn.htm 7) Kantor, Paula (2002), A Sectoral Approach to the Study of Gender Constraints on Economic Opportunities in the Informal Sector in India, Gender and Society 16(3). pp >> _93

4 50% 를넘으며, 남성이여성보다조금더높게나타나고있다. 제조업의경우도남녀모두 30% 를넘는데, 성별로봤을때남성의제조업참여율이여성에비해조금더높다. 2006년통계자료를통해볼때, 고용형태에서인도근로자는상시고용상태에있는수치가낮으며, 이러한현상은여성에게훨씬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임시직과정규직의급여차가크고, 임시직도시남성을제외한남녀근로자모두최저임금이하의급여를받고있다. 산업별로는남성이 2, 3차산업에진출하는비율이여성에비해높게나타났다. 이는인도여성이고용면에서남성보다진출기회가제한되고, 급여에서도차별을심하게받는다는것을보여준다. 여성고용에대한긍정적경향 여성고용에대해긍정적인경향은여성의공공기관진출이늘어났다는것이다. 인도노동고용부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는공공부문에고용된여성인구는 2001년에 495만명에서 2005 년에는 502만명으로꾸준히늘고있는추세라고밝혔다 8). 같은기간에남성의공공기관진출은 2,284만명에서 2,144만명으로감소한것을감안하면여성공공부문진출은긍정적으로보인다. IT 분야에서여성의진출도꾸준히늘고있다. NASCCOM 9) 은자체조사를바탕으로, IT 분야에서의성비 ( ) 는 2005년에 76:24에서 2007년에는 65:35로줄어들었으며, 2010년에는 IT와 ITeS 로여성진출이 6% 증가할것이라고발표했다 10) IT 분야는인도경제발전에주요원동력으로, 2007년에는 IT 분야의고용이제조업전체고용인구보다많은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정부의전폭적인지원을받고있다 11). 2008년 1월에노동고용부에서발표한고용시나리오 (Employment Scenario) 에서정부는 IT분야인력확충의방안으로 IT 교육기관을늘릴것이라고발표했다 년 12월노동고용부는여성고용촉진정책의일환으로 IT 직업교육기관에서정원의 30% 이상을 8) 노동고용부홈페이지 : 12/ 09/ 2007 Growth in Women Employment, print_page1.asp?relid= ) NASCCOM(Trade body of IT software & service)-it소프트웨어, 서비스무역협회. 10) 2007년 12 월 13일 Business Standard Women to constitute 45% of IT workforce by 10, says Nasscom 11) 인도고등교육위원회 (University Grant Commission) 의 2006년발표에따르면정부가고등교육에편성된예산의 40% 를정보통신과경영중심으로하는 5개대학에집중투자하였다. 94_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여성에게할당할것이라고밝혀 IT 분야로의여성진출이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여성고용에대한부정적경향 여성고용에대한부정적인시각에서는 여성고용의질 ( ) 에대해문제를제기한다 12). 이들은여성의고용이소폭상승하였다하더라도여성은여전히노동시장의중심이아닌주변에 (marginalization) 있다는문제를제기한다. 2006년에 일하기좋은기업 으로뽑힌 25대기업중한곳을제외하고모두남성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3). 이자료에따르면 IT 소프트웨어계통회사에서평균성비는 1:4.9, IT 서비스회사의평균성비는 1: 4.6 그리고제조업계에서는 1: 3.5로전분야에서남성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이것은평균제조업에서의성비나전체 IT관련업계의성비보다높아, 선호도가높은기업이나직종일수록여성이고용에서더욱차별을받는다. 여성의고용시장에서의주변적인위치는경제특구 (SEZ) 지역에서더욱강하게나타난다. 경제특구지역에서여성의취업이노동집약적인수출집중되어있는경향을보이는데, 이것은그들의선택이라기보다는노동시장에서경쟁력이없는상황에서여성은저임금단순노동을선택할수밖에없기때문으로해석된다 14). Ghosh(2002) 는노이다 (Noida) 지역의경제특구내에있는 IT기업중 75% 는여성근로자가없고, 나머지 25% 기업에서여성근로자는 IT 서비스에담당하는분야에고용되어있는경향을말하며, 이러한현상은자유시장경쟁에서여성의노동력은전문직으로의진출에제한을받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고주장한다. 또한여성은승진에서도제한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인도상공회의소 (the 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 의 2008 년보고서에따르면, 중요한직위에있는여성이 3. 3% 미만으로, 여성이고용의중심에서소외되고있음을시사한다 15). 12) Muthuraja, C.(2002), Gender and Employment in India-Agenda for the 21th Century, Murty. S(ed), Women and Employment, Jaipur, RBSA Publishers. 13) 2007년 4월 22일 BusinessWorld. Great places to Work. 14) Ghosh, Jayati(2002), Globalization, Export-Oriented Employment for Women and Social Policy: A case study in India, Social Scientist 30(11/12), pp ) >> _95

6 맺음말 인도통계자료를통해볼때, 인도의꾸준한경제성장속에서일부여성을제외한여성의고용상황이크게나아지지않았다. 과반수를차지하는인도농촌여성의고용에는크게변화가없고, 임시직을제외한여성의고용률도최근몇년간소폭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인도의여성의고용을저해하는요인으로낮은교육수준과이른혼인연령이지적되어왔다. 2006년인도정부통계자료에따르면정규초등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가남성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이며이러한차이는고등교육부문에서더욱크게나타난다. 또한인도의혼인연령은 2003년기준으로 34% 의여성이 20세이하에결혼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세계적으로낮은것이다. 이른혼인은교육을받을기회를줄여취업자체를힘들게할뿐아니라, 고용비용에대한부담을높여고용시장에서도불리한요소로작용한다. 이러한현상은도시지역을중심으로점차개선되고있다. 도시의여성들의혼인연령이점차높아지고있으며, 출산율저하로남녀구분없이자녀의교육에대한투자를하고있다. 또한인도정부여성의권익을위해교육의필요성을인지하고있으며, 다양한기초교육프로그램과직업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또한현실적인고용에서서비스업에종사하는여성의수치가늘어나고있고, 여성취업이증가할것이라는예측이나오는상태이므로, 향후인도여성의고용은긍정적으로보인다. 96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