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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 류석춘 왕혜숙 [ 국문초록 ] 이글은한국의경제발전과정을사회자본의 일반화된호혜성 개념을통해재구성한글이다. 일반화된호혜성은공동체로하여금강한내부적통합성을유지하여공공재파괴를방지하는역할을제공하며, 외부집단과의경쟁국면에서공동체를강한유대로결속시킨다. 한국사회의미시적수준에존재하는개별집단 ( 마을, 기업 ) 은물론이고, 거시적수준의국가또한정책을집행하는재분배과정에서일반화된호혜성을내부의규범으로삼아조직적통합성및완전성을이룩할수있었다. 흔히 발전국가 로개념화되는한국의국가는특히미시적단위인마을이나기업간에경쟁을유도하고관리하는역할을통해사회를동원할수있는자율성을확보하였다. 미시적단위의다양한사회집단들과거시적단위인국가사이에일반화 * 이논문은 2003 년부터 3 년간한국학술진흥재단의지원을받은연구과제 한국의사회자본 : 전통사회와현대사회의비교 ( 과제번호 KRF BS0033) 의일환이다. 이논문에등장하는면접사례들은이과제의 2 차년도작업 현대한국의인간관계에관한실태조사 의조사대상 8 개집단 ( 어촌계, 향우회, 동창회,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시장, 종친회, 각각 100 명목표 ) 가운데전통적집단으로분류될수있는향우회, 종친회, 어촌계에집중적으로등장한다. 이자료를기초로어촌계 ( 최종렬 황보명화 정병은, 2006), 향우회 ( 정병은, 2007), 종친회 ( 최우영, 2006a), 인력시장 ( 정병은 장충권, 2006), 아파트주민 ( 정재은, 2007), 교회 ( 정재영 장정호, 2007), 동창회및시민단체 ( 류석춘 왕혜숙 박소연, 2008) 등의논문이발표되었다.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09

2 된호혜성을기초로한상승작용 ( 시너지효과 ) 이만들어지면서발전을위한국가적차원의동력이생기게되었다. 결국한국의경제발전은 강한국가 의재분배메커니즘과 강한사회 의일반화된호혜성메커니즘이상호결합된결과로재해석할수있다. 주요단어 : 사회자본, 경제발전, 발전국가, 일반화된호혜성, 통합성, 재분배, 조직적완전성, 상승작용 I. 머리말 이글은한국의경제발전을설명하는데주류를이뤄왔던 발전국가 논의의제한된시각을넘어서, 경제발전과정에서의비공식적이고비제도적인영역의역할을 사회자본 (social capital) 1) 개념으로재조명해보는글이다. 권위주의정권하의경제발전을설명하는논의들은대부분국가론적시각에서 강한국가의시장개입 혹은국가의 강압적자원동원메커니즘 등에주목하며경제발전을설명하여왔다. 그렇기때문에이시각은국가외부의영역을단순히국가에의해동원되고조직되는수동적인영역으로파악한다. 그뿐만아니라분석의대상을국가의정책등과같은제도적인차원에만집중하여, 제도의이면에존재하는비공식적인영역의역할과기능을상대적으로간과하였다. 그러나조금만생각해보아도이러한국가중심적시각은매우심각한편견을전제하고있음을알수있다. 왜냐하면이들은이미발전한서구의 국가와시민사회 혹은 국가와시장 이라는이념형을기준으로우리의현실을재단하고있기때문이다. 제2차세계대전의종결덕 1) 사회자본개념에대한설명은류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2002) 의서장참조. 일부에서는 사회적자본 이라부르기도한다. 110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3 택에식민지상황을벗어나고연이어엄청난전쟁을겪은후비로소 발전 을시작할수있었던한국에서 서구적시민사회 혹은 서구적시장 을찾는일은그자체로어불성설이었다. 따라서국가를견제하고또국가에대항할힘을가진세력은당연히없는것으로전제되었다. 권위주의적정부형태가가능했던이유도바로국가의외부에서국가를견제하는세력이없다는사실에서찾아졌다. 그렇기때문에서구와는전혀다른형태와기능을가진한국의독특한 비국가영역 혹은 사회영역 2) 에대한관심을이끌어내지못했다 ( 류석춘 장미혜, 2002a). 이와같은문제제기가비단우리들만의문제제기는결코아니다. 탈식민지국가에대한 발전프로그램 이봉착했던문제, 다시말해근대화이론이부닥쳤던문제도사실이와크게다르지않다. 서구사회를모델로하여제3세계국가들에이식한발전프로그램이해당국가에따라서로상이한결과를보여주자, 발전프로그램에관심을가진학자들은비로소공식적이고제도적인프로그램말고도다른그무언가가발전의이면에존재하고있음을인식하게되었다 (Leys, 1996). 이들에게분명해진것은국가를중심으로위로부터준비된발전계획만으로는무언가가부족하다는사실이었다. 바로부족한그무엇을찾는과정에서등장한개념이비공식적이고비제도적인영역을중심으로존재를쉽게확인할수있는 사회자본 개념이다 ( 퍼트남, 2002: 132~ 133). 따라서이개념은국가, 시민사회, 시장등과같은공식적이고제도적인영역에대한분석으로는잔여범주로만치부될뿐인비서구적인 사회영역 의능동적역할과가능성에특별한관심을가진다 ( 류석춘 장미혜, 2002b). 사회를국가 / 시장 / 시민사회와같이서로다른영역으로구분할때 2) 서구적의미에서 비국가영역 혹은 사회영역 은 시민사회 가될수도있고 시장 이될수도있다.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11

4 사회자본은이러한구분을관통하며존재하는비공식적이고비제도적인인간관계의패턴을통칭한다 ( 류석춘 장미혜, 2002b). 즉사회자본은공적 / 사적, 제도적 / 비제도적영역의모든활동에개입하면서시장의이윤메커니즘및국가의권력메커니즘과상호작용하는또하나의독립된인간관계메커니즘이다. 그런점에서사회자본은정치적인민주주의나경제적인시장의기능을더욱잘작동하게만드는 ( 혹은방해하는 ) 그무엇일수도있고, 이둘을 ( 불 ) 가능하게해주는전제조건일수도있다. 왜냐하면민주주의나시장과같은추상적인제도는항상역사적으로특정한구체적인사회적관계의맥락과유리되어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바로이런이유로우리는민주주의나시장이배태되어있는구체적인사람들의일상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영역이야말로인간관계로부터비롯되는사회자본의구체적인모습이드러나는사회적공간이기때문이다 (Myrdal, 1968; Putnam, 1993a; 퍼트남, 2002; Woolcock, 1998). 사회자본에관한학문적관심은서구에서도상대적으로최근에야시작되었다 (Bourdieu, 1986; Coleman, 1988; 퍼트남, 2002). 그렇기때문에이론적이고경험적인연구의성과도이제막축적되기시작하는상황이다 ( 류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2002). 특히최근에는세계은행 (World Bank) 을중심으로사회자본에대한관심과연구가급증하고있는데, 3) 이는바로앞에서지적한 위로부터의발전프로그램이부딪히고있는한계 에대한관심때문이다 (Schiff, 1999). 물론우리나라에서도최근사회자본에관한논의가폭발적인증가의모습을보이고있다 ( 박찬웅, 2006: 홍영란, 2006; 이상민 이용수, 2007). 그러나대부분의연구가공식적이고제도적인영역에존재하는사회자본에만관심을 3) 112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5 기울이는한계를넘어서지못하고있다. 한국사회의비공식적이고비제도적인영역, 특히그가운데에서도역사적이고문화적인특수성을가장강하게보여주는연고집단 ( 緣故集團 ) 의성격과기능에대한관심은그래서주목할가치가있다 ( 류석춘 장미혜, 2002a). 4) 그러나아쉽게도이연구의흐름은아직까지비공식적이고비제도적인인간관계의행위패턴, 즉연고라는사회자본이공식적이고제도적인영역에존재하는시장이나시민사회혹은국가와어떻게연관되어있는지를체계적으로설명하지못하고있다. 반면에지금까지대부분의발전문헌은연고집단에아무런관심도기울이지않아왔다. 혹시라도연고집단에관한언급이포함된경우에는그부정적효과를거론하며발전의걸림돌로여겨왔을뿐이다 ( 김성국 석현호 임현진 류석춘, 2004; 이재열, 1988; 2001; 이재혁, 1999; 2006; 2007). 그렇다면지난반세기한국의경제발전과연고집단의동시적존재는어떻게설명할수있는가? 이논문은바로이문제를해명하는작업을목표로한다. 즉이글은거시적차원의발전국가논의와미시적차원의연고에대한사회자본논의를연결시켜어떻게한국사회에서경제발전이가능했는지를재구성해보는논문이다. 이를위해먼저발전국가논의와사회자본논의가서로분리되어같은현상을설명하려했던측면에서나타날수밖에없었던논리적한계들을짚어본다. 다음에는이를결합시킬수있는 4) 비공식적이고비제도적인영역의연고라는사회자본이좁게는한국 ( 류석춘 장미혜, 2002a), 그리고넓게는동아시아 ( 류석춘 김태은, 2002; 류석춘 장미혜 김태은, 2002) 사회의발전과정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하여왔음은널리인정된사실이다. 예컨대중국의독특한인간관계인꽌시 ( 關係 ), 일본의독특한기업경영방식인게이레츠 ( 系列 ), 한국의독특한기업조직방식인재벌 ( 財閥 ) 등에관한연구는모두이러한관심을공유하는작업들이다. 특히최근에는이러한현상의역사적뿌리를사회자본개념으로접근하는분석도등장하고있다 ( 최우영, 2006b; 전상인, 2007).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13

6 총체적인이론적틀을거칠게나마제시한다. 그리고이와같은분석틀을통해지난한국사회에서경제발전을가능케했던 국가와사회의관계 를사회자본의관점에서재구성해해석한다. 이는 개인 차원은물론이고, 집단내부 와 집단간 차원, 그리고더나아가이들사이의상호작용을일정한방식으로제도화시킨 국가 의역할에주목함을뜻한다. 마지막으로는이글이제시하는발전론적분석의틀이앞으로한국사회의발전에어떤함의를가질수있는지를전망하며글을맺는다. II. 발전국가및사회자본논의의문제 1. 발전국가논의의문제 국가중심적논의즉발전국가론은동아시아의경제성장을설명해온지배적인시각이다. 이들의분석을정리하면하나의공통점을찾아낼수있다. 다름아닌 국가 / 사회관계 (state/society relation) 에대한이분법의설정이다 (Rueschemeyer & Evans, 1985; Skocpol, 1985; Mann, 1986; Migdal, 1988). 이들은국가 / 사회관계를본질적으로제로섬관계, 즉국가라는제도가강력하면나머지다른제도, 즉사회는상대적으로취약한것으로생각한다. 이경우시장을포함한사회에대한국가의우위는곧국가의능력을결정하는거의유일한요소이기도하다. 강한국가 (strong state) 는 자율성 (autonomy) 과 능력 (capacity) 이라는두가지개념이결합된것으로, 이는결국 사회의지배적집단들로부터반대를무릅쓰고자율적으로세운과업과목표 114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7 를성취할수있는국가 라고정의된다 ( 위스, 2002: 61). 한국의발전을연구한대부분의학자들역시국가 / 사회의이분법에기초해한국은 강한국가 의면모를보여왔다는사실에동의한다 (Johnson, 1985; Amsden, 1989; Wade, 1990; 정운찬, 1998; 강철규, 1998; 조희연, 1998; 김동노, 1999; 최장집, 2002; Chang, 2006). 즉한국은 강한국가 / 약한사회 의범주에해당하는경우로당연히분류되어왔다. 5) 이와같은전제는한국사회의경제발전을설명하는논의에서국가의역할과공헌만을부각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동시에이러한경향은한국의경제발전을설명하는데국가외부에있는사회영역의공헌을상대적으로저평가내지무시하는경향을초래하기도했다. 그렇다면한국의현실은과연어떠한가? 강력한지도력과추진력그리고침투력을가진국가만이존재하여왔는가. 그렇지않다. 국가의반대편에는오히려비제도적이고비공식적인관계망에기초한나름대로의사회가매우활성화되어있었다 (Cho, 1997; 안병직 이영훈, 2001; 류석춘, 2002; 최우영, 2006b; 전상인, 2007; 핫또리, 2007). 비국가영역혹은사회영역에혈연 / 지연 / 학연과같은전통적인조직원리에따른집단의구성과관계맺기가매우활성화되어있었다는사실은한국의사회를국가와의관계에서 약한사회 라고분류할수없도록한다. 그렇다면발전국가의경제성장전략이성공할수있었던까닭에이와같은비제도적이고비공식적인영역의사회적관계망은아무런역할도하지않았는가? 다시말해연고라는이름아래활성화된비공식부문의풍부한사회자본이한국의경제성장을가능하게만드는데아무런기여도하지않았는가? 유사한발전전략을구사한다른제3세계 5) 국가와사회의관계를제로섬관계가아니고포지티브섬관계, 즉강한국가및강한사회가공존할가능성에주목하는주장이전혀없었던바는아니다 ( 김명수, 1998).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15

8 국가들이한국과같은성과를보여주지못한이유를여기서찾을수는 없는가? 동일한거시적인정책과제도를추구했다하더라도, 그것을뒷 받침하는사회적관계망의속성, 즉사회자본의기능과양식에따라서 로다른결과가나타날가능성은얼마든지존재한다 (Woolcock, 1998). 한국의비공식혹은비제도영역의특수한성격을두고 국가 / 사회 의이분법에서이를 강한사회 라고규정하는문제는논란의여지가 있을수있다. 그러나동시에강한국가에의해일방적으로억압당하 여비활성화된 약한사회 라고규정하는입장역시재검토되어야한 다. 왜냐하면비공식적이고비제도화된영역의사회자본, 즉연고에기 초한사회적관계망이국가와시장그리고시민사회와같은제도적영 역에적극적으로개입하며경제발전에일정한역할을수행하여왔을 가능성이얼마든지존재하기때문이다. 6) 이와같은가능성을고려하면한국의 국가 / 사회 관계를포지티브 섬으로바꿀필요성이당연히제기된다. 그리고이는다시한국사회 의비공식적이고비제도화된영역에축적된사회자본에대한연구를 요청한다. 강한국가 가 약한사회 와반드시짝을맺지않을수있다 는논리적가능성을열어둔다면 ( 김명수, 1998), 또한성공적인경제 발전을위해서는강하고자율적이며능력있는국가만큼이나그에부 응해서협동과협력을이끌어낼수있는자율적이고능동적인사회영 역이요구된다는주장을받아들인다면 ( 퍼트남, 2002), 이제는발전국 가적이분법이상정한한국사회에대한선험적가정이과연타당한 것인지를근본적으로따져보는작업이필요한때이다. 과연한국의 사회 는단순히국가에의해동원되는수동적인모습 6) 예컨대재벌이라는기업의조직방식도연고에기초하고있고 ( 참여연대, 2005), 이를견제하는역할을자임하고있는시민단체또한연고에기초한조직적특성을보여주고있다 ( 류석춘 왕혜숙, 2006). 추구하는가치는달라도이를실현하는조직의방식이모두연고에기초하고있음은주목할만하다. 116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9 만을보이는가. 아니면국가가제공하는제도적이고거시적인차원의경제발전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반응하고, 나아가서그러한프로그램이보다효율적이고보다효과적인결과를낳을수있도록적극적인역할을수행해온주체로볼수있는가능성은없는가. 만약연고가그러한역할을했다면그것을가능케했던한국사회의자율적인동원과협력및경쟁메커니즘은과연어떻게설명할수있는가. 바로여기서우리는비공식적이고비제도적인차원에존재하는연고라는사회자본의기능과역할에관심을두지않을수없다. 2. 사회자본논의의문제 이제까지의사회자본논의의가장큰특징은미시적인관계망속에서개인이사회자본을어떻게축적, 순환, 재생산하는가하는문제에만관심을기울여왔다는사실이다. 이는사회자본에관한경제사회학자들의논의에서잘드러난다. 7) 이들은특히개인이가진 연결망 (network) 의속성에관심을기울이며, 개인대개인또는개인대집단의관계에서어떻게개인이자신의목표를이루기위해사회자본을활용하는가하는문제에초점을맞추어왔다. 그러므로이들에게있어서사회자본은결국개인이사적이익의극대화를위해전유할수있 7) 콜만의사회자본정의는다음과같다 (Coleman, 1988: 93). 사회자본은 다른형태의자본과마찬가지로생산적이며, 그것이없었더라면이룩하기어려운목적을성취할수있도록해준다. 즉콜만은사회자본의 자본 적특성에주목하여, 개인이특정한집단에속하게됨으로써또는특정한관계를맺음으로써얻게되고, 촉진되고, 지원되는자원으로사회자본을정의하고있다. 버트의사회자본정의도이와크게다르지않다. 그는 사회자본이다른형태의자본을사용할수있는기회를얻게해주는친구, 동료, 그리고일반적인연결망 이라고정의한다 (Burt, 1992). 포르테스역시사회자본을 연결망또는보다광범위한사회구조의구성원이됨으로써희소자원을요구할수있는개인의능력 이라고정의한다 (Portes, 1995).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17

10 는집단의자원을가리킨다. 이들연구의중요한준거는개인이스스로의이익을극대화시키는수단으로집단의사회자본을활용한다는사실이다 ( 김용학, 1996). 이러한경제사회학적관점은크게두가지문제를드러낸다. 첫번째문제는울콕 (Woolcock, 1998) 이지적하는 발전의상향적딜레마 를풀어내지못한다는사실이다. 발전의상향적딜레마는자신이속한특정한집단의사회자본을활용하여경제적성공을달성한이후에부딪히는어려움을지적하는개념이다. 8) 즉특정한집단에여전히속해있으면더이상활용할사회자본이없고, 그렇다고이를벗어나기위해집단을이탈하면개인의입장에서는자신의정체성을잃게되는동시에집단의입장에서는남아있는구성원들이활용할수있는사회자본을잃게되는현상을꼬집는개념이다. 9) 역설적이게도토착적인사회제도가구성원들에게재정적인자원을포함한여러가지자원을제공하는데성공적일수록, 성공한이후에는그러한제도들이개인에게는필요하지않게된다. 결국 빈곤한공동체에서 ( 개인의 ) 발전이지속되기위해서는공동체내부의통합성이라는최초의유리함이시간이지남에따라서공동체를넘어서는확장적인연계성쪽으로길을터주어야 한다 (Woolcock, 1998: 254). 경제사회학적관점의두번째문제는집단내부에서작동하는사회자본을집단외부의다른집단또는제도와맺는관계를설명하는사회자본과구분없이사용하여왔다는사실이다. 사회자본을구성하는 8) 사회적부채 (social liability) 라는개념역시집단내부의강한결속이오히려개인의성공을저해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음을지적하는개념이다 ( 박찬웅, 2006: 66). 9) 예컨대 LA 의한국인집단이나샌프란시스코의중국인집단에관한연구에따르면공동체의오래된구성원들은그들이땀흘려이룩한자산을민족공동체일원에게빼앗기지않기위해서자신의이름을영어로바꾸는것과같이집단으로부터이탈하는행동을보여준다. 118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11 여러하위개념가운데특히신뢰에대한접근이이러한문제를가장잘드러낸다. 예컨대집단내부구성원들간의신뢰가어떻게다른집단과의신뢰 ( 혹은갈등 ) 형성에기여하고, 나아가시장이나민주주의와같은거시적제도의작동에기여하는가에대해서그들의대답은신뢰만있으면집단내부의결속은물론이고, 집단외부와의협력그리고민주주의와시장이라는제도의원활한작동까지도모두확보된다는단순한가정이었다 (Putnam, 1993a; Kenworthy, 2001; 야마기시, 2001; 김인영, 2002; 김우택 김지희, 2002; 이온죽, 2004; 김지희, 2007). 동일한신뢰라는개념으로개인의경제적성취는물론집단구성원들간의성공적인집합행동, 나아가서집단간협력, 그리고거시적수준의제도적완성까지가능하다는이들의주장은사회자본혹은신뢰가 만병통치약 이라는주장의대표적인예가된다. 10) 미시와거시를구분하지않고또집단내부와외부에작용하는차이를구분하지않고마구잡이로사용되고있는사회자본개념은개인이사회자본을축적하고전유하는미시적행위가다른집단과의관계에어떤작용을하는가하는문제에관심을기울이지않게한다. 나아가국가마다그리고집단마다차별적으로존재하는미시적사회자본의형태와성격이어떤식으로정치제도와경제제도와결합하는가하는문제에도관심을두지않게한다. 개인차원에서활용하는집단의사회자본과집단차원에서공유되고있는사회자본이각기다른집단과의관계에서어떤경우에는경쟁을또어떤경우에는협력을가져오는지, 그리고경쟁에도불구하고거시적으로경제적효율과사회적통합이라는결과를가져올수있는제도적조건은무엇인지등의문제는보다분명한분석이필요한매우중요한연구과제이다. 10) 많은경우집단내부의신뢰는집단외부에대해협력보다는긴장과갈등을불러일으킨다 ( 야마기시, 2001).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19

12 III. 발전국가분석을위한사회자본개념의재구성 기존의사회자본에관한논의는사회자본의여러가지구성요소들을나열하면서각요소들간의논리적연결에관해서는상대적으로무관심했다. 사회자본의구성요소는크게보아 신뢰 규범 연결망 이라는세가지요소로집약된다 ( 최종렬, 2004). 이요소들가운데 연결망 에관한논의는경제사회학자들에의해구체적인이론과분석이많이진척되어왔다 ( 김용학, 2003a; 2003b). 그러나신뢰와규범에관한논의는아직까지그만한수준에도달하지못하고있다. 어떤신뢰이며, 어떤규범인가에관한문제는추상적인수준에서논의가뭉뚱그려진행되어왔을뿐이다 ( 이온죽, 2004; 김지희, 2007). 이런맥락에서최종렬 (2004) 의논의는사회자본을구성하는요소들가운데특히신뢰와규범에논의를집중시켜그실체를인류학의 호혜성 (reciprocity) 개념으로분석하고있어주목할가치가있다. 11) 호혜성은동기의측면, 즉개인이교환에임하면서그행위를어떻게도덕적으로합리화하는가를설명하는개념이다. 그런만큼호혜성은실제거래되는자원의절대적양에대한평가를준거로하지않는다. 오히 11) 기존의사회자본논의는퍼트남 (Putnam, 1993a) 의 포괄적호혜성 이나후쿠야마 (1996) 의 일반적신뢰 와같이모호한개념들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고자최종렬 (2004) 은사회자본개념이단일한형태와성격을가지기보다는, 신뢰와규범의내용에따라다양한형태로존재할수있음을주장하며유형화를시도한다. 그의유형화는슈츠 (Schutz, 1967) 의논의를따라신뢰의종류를배경적기대와구성적기대로나누고, 또한샐린스 (Sahlins, 1972) 의논의를수용하여호혜성의종류를일반화된호혜성과균형잡힌호혜성으로구분하며이루어진다. 따라서익명의한논평자가지적하였듯이본논문이사회자본과일반화된호혜성을등치시켰다기보다는, 사회자본의한하위형태로일반화된호혜성을설정하고있음을밝힌다. 다시말해본논문은일반화된호혜성외에도균형잡힌호혜성으로구성된사회자본의존재를받아들이고있으며, 두형태의사회자본은각각이기능하는사회적맥락에따라그중요성과효과가달라질수있다고분석한다. 120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13 려호혜성의가장중요한준거는누구의이해관계를먼저고려하는가라는도덕적동기의문제이다. 도덕적인교환의동기를준거로호혜성은다음과같이세가지종류로나누어진다 (Sahlins, 1972). 첫째는불완전한시장에서나타나는기회주의적행동과같이자신만의이익극대화를목표로하는 부정적호혜성 (negative reciprocity) 이다. 둘째는교환에참여하는당사자모두즉상대방과자신의이익을동시에고려하는 균형잡힌호혜성 (balanced reciprocity) 이다. 그리고셋째는교환의대상이되는상대방을비롯하여타인의이익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 일반화된호혜성 (generalized reciprocity) 이다. 여기에서는사실상불신의상태를가리키는 부정적호혜성 은논의하지않기로한다. 이는가장비사회학적인 ( 혹은가장경제학적인 ) 개념으로논란의여지가없기때문이다. 12) 대신이논문은 일반화된호혜성 과 균형잡힌호혜성 에주목하여두가지형태의규범적사회자본에관해서검토한다. 먼저일반화된호혜성을살펴보자. 이규범은교환에참여하는상대방은물론일반적인타인또는공공의이익을먼저고려하는규범이다. 따라서이규범을따르는행위자는제3자의무임승차가능성에도불구하고자신의희생을감수하며집단전체의이익을위해봉사한다. 반면에균형잡힌호혜성은교환에참여하는당사자들간의이익극대화를목표로한다. 13) 이런맥락에서이규범은사회자본의대표적인부정적효과로일컬어지는 파벌의해악 (mischiefs of faction) 혹은 도둑들간의명예 (honors of thieves) 라고불리는부정적외부효과를발생시키는원인이될수있다 (Granovetter, 1985: 62; 퍼트남, 2002). 왜냐하면당사자간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지기만 12) 부정적인호혜성 은자신만의이익의극대화를추구한다는점에서사실상 self-interest 를무제한적으로추구하는홉스의자연상태와같은개념이다. 13) 자유로운개인간의 계약 (contract) 이가장대표적인모습이다.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21

14 하면제3자의이해관계는상관하지않기때문이다. 다음에는 집단내부 와 집단외부 에존재하는사회자본의차별적효과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울콕은사회자본을속성에따라 배태성 (embedddedness) 과 자율성 (autonomy) 그리고이를다시미시와거시의차원으로각각구분한바있다. 그에따르면미시적수준의배태성은집단내부에존재하는 통합성 (c) 이며, 거시적수준의배태성은국가와사회사이의 상승작용 (a) 이다. 또한미시적수준의자율성은공동체를벗어나는외부와의 연계성 (d) 이고, 거시적수준의자율성은국가내부의제도적응집력과역량을드러내는 조직적완전성 (b) 이다. 14) 울콕 (Woolcock, 1998) 이논의한사회자본의네가지유형을집단내부의관계와집단외부의관계라는기준으로재정리해보자. 거시적인차원의분석단위는국가이다. 그러므로국가내부의조직적완전성 ( 자율성 ), 즉 b가거시적집단내부의사회자본이고, 국가와사회의시너지 ( 배태성 ), 즉 a가거시적집단외부의사회자본이다. 이에반해미시적인차원에서는개별집단이분석단위이다. 그렇기때문에집단내부의통합성 ( 배태성 ), 즉 c가집단내부의사회자본이고, 외부로향하는연계성 ( 자율성 ), 즉 d가집단내부의성원이집단외부와의관계에서갖는사회자본이다. 따라서집단의내부와외부라는기준과울콕 14) 울콕이정리한사회자본유형 (Woolcock, 1998: 235) 은다음과같다. 거시적차원 : 국가미시적차원 : 집단 배태성 a. 상승작용사회와의관계 ( 집단외부 ) c. 통합성집단내부의관계 ( 집단내부 ) 자율성 b. 조직적완전성제도적응집력과역량 ( 집단내부 ) d. 연계성집단외부와의관계 ( 집단외부 ) 122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15 의배태성과연계성이라는사회자본의속성은서로교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관계는 < 표 1> 에정리되어있으며, < 그림 1> 에서보다분명히드러난다. 이를기초로미시및거시, 그리고내부및외부의사회자본이일반화된호혜성의맥락에서어떤역할을하는지종합적으로정리해보자. < 표 1> 사회자본의구분 ( 미시와거시및집단내부와외부 ) 거시적차원 : 국가미시적차원 : 집단 집단내부 b. 조직적완전성제도적응집력과역량 ( 자율성 ) c. 통합성집단내부의관계 ( 배태성 ) 집단외부 a. 상승작용사회와의관계 ( 배태성 ) d. 연계성집단외부와의관계 ( 자율성 ) 첫번째로미시적차원에서는집단내부의통합성이개인의성취동기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아야한다 ( 그림 1의 ). 예컨대우리나라의대표적인비공식관계라고할수있는혈연 / 지연 / 학연등과같은다양한연고관계는과연일반화된호혜성에기초한규범을가지고있는지, 그리고만약그렇다면그러한연고집단의규범이개인에게어떠한내부적긴장을발생시키는지, 그리고또한개인은그러한긴장을해결하기위해어떤선택을하는지등의문제가관심의초점이된다. 나아가서그와같은호혜성에기초한연고집단의규범이내면화된다면그것은과연집단의내부적통합성을높이는지그리고또한그것이어떻게개인의이익과집단의이익사이의갈등을매개하고있는지도규명해보아야한다.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23

16 < 그림 1> 네가지사회자본의관계 국가 거시적수준 다양한집단들 마을 사회 기업 미시적수준 두번째로거시적차원의집단내부사회자본, 즉발전국가의조직적완전성을앞에서와마찬가지로일반화된호혜성의관점에서살펴보아야한다 ( 그림 1의 ). 제도적수준에서국가의조직적완전성은관료제도와기구를일관성있게구성할수있는능력과의지에달려있다. 그렇다면한국의발전국가는어떤규범에기초해응집력과역량을확립하고이를영속화시킬수있었는가? 이질문은국가기구의제도적배열그리고그결과로드러나는국가기구의권위적형태등과같이겉으로드러나는발전국가의모습과는전혀다른차원의문제이다. 즉발전국가를내부적으로추동한도덕적규범이과연있었는지, 만약있었다면그규범의실체는무엇이며또한그것은어떻게국가의조직적완전성을만들어낼수있었는지등의문제에관한관심이다. 다시 124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17 말해한국발전국가내부구성원들의문화적이고규범적인지향이무 엇이었기에다른제 3 세계국가들과달리한국의국가는부패와무능에 포획되지않고발전을향해전진할수있었는가하는질문에해답이 필요하다. 세번째는일반화된호혜성에기초한사회자본을가진미시적집단 들이서로어떤관계를맺고상호작용하고있었는지를살펴보아야한 다 ( 그림 1 의 ). 기본적으로미시적차원의집단간관계는사회적맥 락에따라협동혹은갈등관계로존재한다. 특히강한내집단통합성 은외부집단에대한불신과폐쇄성을강화시켜집단간관계를갈등 으로이끄는경향이있다. 이는사회전체수준, 특히외부집단과의 관계에서는집단이기주의와같은부정적외부효과를가져오기도한 다. 하지만역설적으로이러한갈등상황은집단내부의차원에서집 합행동의딜레마를해결해주는긍정적기능을갖기도한다. 왜냐하면 외부의적때문에내부가단결하기때문이다. 15) 집단외부와의경쟁 상황은역설적으로한국사회에 발전의상향적딜레마 라불리는현상 이나타나지않도록하는효과를가져왔다. 16) 또한강한내부적통합 15) 포르테스와센센브레너 (Portes and Sensenbrenner, 1993) 는사회자본논의에내재한사회학의이론적전통을네가지큰흐름으로정리하고있다. 이들은 1) 제한적결속 ( 맑스와엥겔스 : 불리한상황이집단응집력의원천으로써작동 ), 2) 호혜적거래 ( 짐멜 : 인격화된교환의연결망을통해드러나는규범과의무 ), 3) 가치투입 ( 뒤르케임과파슨스 : 가치혹은도덕적강제로서헌신이계약관계보다앞서며, 개인에겐도구적인것이상의목표가존재한다 ), 4) 강제할수있는능력 ( 베버 : 본인의의사와상관없이받아들여야만하는외부의영향력 ) 이다. 이가운데특히 제한적결속 개념은사회자본이외부상황의변화에따라그성격이변화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주는경우이다. 이는구체적으로 약한연대 로존재하는사회자본이제한적결속을통해 강한연대 로변환될수있음을의미한다. 16) 집단간의 경쟁 관계에만주목하는것은한국사회에존재하는집단들간의다양한관계를일면적으로해석하는한계를가질수있다. 울콕이외부와의연계성 (linkage) 을통해개념화하려고했던것은그라노베터의약한연대 (weak ties) 와같이내부집단을넘어서서외부와맺는협력적관계의중요성때문이다. 그러나이는자신의사적이익추구를위해자유롭게다른행위자와관계를맺고거래를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25

18 성에기초한집합행동은 비도덕적가족주의 와같은비효율과저발전이나타나지않도록하여사회전반에걸쳐효율성을촉진하는메커니즘으로작동하였다 ( 류석춘 장미혜 김태은, 2002: 127). 마지막으로이글이특히주목하는대목은집단간경쟁을제도화한국가의역할이다 ( 그림 1의 ). 국가의재분배기능이어떻게미시적집단내부에존재하는통합성과상호작용을하여강한국가와강한사회간에시너지를창출해낼수있었는가하는문제를설명하기위해서다. 이는한국의발전국가가어떻게사회에배태되어있는동시에강한자율성을행사할수있었는가를설명하는작업이기도하다. 일반화된호혜성에기초한국가의재분배는미시적차원의다양한집단사이에이해관계의추구를뛰어넘어국가가베푼호혜성을되갚아야한다는도덕적의무감을불어넣는다. 이과정에서국가는특히 전시적의례 (display rituals) 를사용해미시적집단간의경쟁을유도했다. 국가의개입에의해매개된미시적집단간의경쟁그가운데서도특히지위경쟁이야말로역동적인국가 / 사회관계를만들어낸원동력이었다. 17) 여기서는이러한과정의예로마을간 ( 그림 1의 ) 그리고기업간 ( 그림 1의 ) 의관계를매개한국가의역할 ( 그림 1의 및 ) 을각각살펴보기로한다. 할수있는서구적시장행위자를상정할때가능한개념이다 ( 류석춘 장미혜 김태은, 2002: 135). 서구와달리한국의급속한근대화는원자화된개인의자유로운관계맺음보다는이미사회에배태되어있던집단간의관계가국가혹은시장에투영되어개인과개인간의관계맺음을매개하였다. 예컨대핫또리 (2007: 167) 는한국의압축적공업화과정에서발생한농촌에서도시로의인구이동이거가이촌 ( 擧家離村 ) 이아닌단신이촌 ( 單身離村 ) 의형태가지배적이었으며이로인해도시에서새로형성된중간층은농촌과긴밀한연대를기지면서농촌적인가치의식을고스란히유지하여왔다고설명한다. 이는개인의사회적귀속감이급속한경제발전과정에따라해체된것이아니라그대로유지되어왔음을뜻한다. 17) 전시적의례 및 지위경쟁 등의용어는이연구과제의수행을위한내부토론회 (2006 년 1 월 ) 에서최종렬에의해처음으로사용되었다. 126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19 IV. 집단내부의일반화된호혜성 1. 미시적집단내부의일반화된호혜성 ( 그림 1 의 ) 우선미시적차원에서집단내부의사회자본이어떻게개인의성취지향성을높이고경제적동기를부여하였는지검토해보기로한다. 이를위해먼저혈연 / 지연 / 학연집단과같이비공식적이고비제도적인영역에주로존재하는연고집단의규범은무엇이며그것이결과적으로어떻게집단내부의통합성을확보해나가는지를밝혀보고자한다. 베버의개신교윤리테제를한국사회에적용해논의한논문 한국자본주의정신과유교윤리 는 효 라는규범을공유하는친족집단내부에서어떤과정을거쳐경제적추동력이형성되는지를설명하고있다 ( 류석춘 최우영 왕혜숙, 2005). 이글은특히자본주의의발전을저해하는요소 18) 로가득찬유교문화가역설적으로자본주의의끝없는축적욕구를자극하는강력한 18) 특히관심을두어야할부분은위의설명에서베버가서구자본주의발전과정에서통찰한도덕적합리화과정과유사한메커니즘이발견된다는사실이다. 베버와다른많은학자들이중국의자본주의발전가능성을비관적으로바라보았던이유는여러가지이다. 먼저유교적세계관은종교성의결여는물론이고, 디오니소스적요소나긴장의결핍등서구의자본주의발달을가능케했던중요한요소들이결핍되어있다고보았다. 또한유교윤리에서의생업이나부의창출은신사층의영혼의균형을파괴할수있는위험한요소로여겨진다 ( 베버, 1991). 이러한세계관에기반한사회계층구조에의해, 국가는공식적기준을통하여문사계급을가장상층부에위치시켰고, 상인들을가장낮은지위로위치시켰다 ( 류석춘편, 1992: 198). 이러한유교문화에서, 개인의경제적행위자체는물론, 사적이익을위해자신의사회자본을통한인적네트워크와타인의자본을활용및전용하는행위는상대방을인격적으로대하지아니하고, 수단화한다는점에서인정받지못하는행위임에틀림없다. 이러한관점에서유교안에서는노동윤리는물론노동에도덕적의미를부여해줄다시말해노동을합리화하여내적긴장을해소해줄종교성도찾기어렵다고해석한다.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27

20 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하는메커니즘을내장하고있음을설명한다. 유교문화의핵심가치인 효 규범은친족집단내에조상에대한기억과재현이라는도덕적의무감을공유하도록하여이의실현에필요한절차, 즉제례 ( 祭禮 ) 를적절히소화해야한다는압력을제공한다. 그리고이는개인에게제례의수행에필요한부의축적을객관화시킬것을요구한다. 특히선대보다더나아져야한다는 발전적 압력, 또한후대로끊임없이이어져야한다는 계승적 압력, 그리고이러한계승과발전의노력이현재의구성원모두에게공유되어야한다는 집합적 압력은부의축적이자신의개인적이익이아니라친족공동체전체를위한선택이라는강력한동기를부여한다. 이에따라 효 라는규범을공유한공동체속의개인은조상에대한기억과재현이라는도덕적의무와그구체적실천인효의객관화과정을자신의소명처럼받아들인다. 또한이러한소명은자신을둘러싼친족공동체전체에대해집합적인도덕적의무감을확대재생산한다. 조상에대한기억과재현이라는지상의목적앞에도구로서의자본축적및활용은단순한수단으로합리화된다. 왜냐하면이러한이익의추구는자신의사적이익이아닌공동체전체를향하고있다는일반화된호혜성때문이다. 이러한호혜성은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행위의세속성을도덕적으로합리화시키며, 이는자신의세속적 ( 경제적 ) 행위로인해발생하는내적긴장을보다큰맥락, 즉공동체차원에서해소해주는역할을한다. 그결과동기와수단의차원에서효의실천은의도하지않은결과로서부의축적이라는기능을담당한다. 특히경제적동기의차원이발전적재현의압력으로표현된다면, 계승적이고집합적인재현의압력은일반화된호혜성의규범으로전화된다. 자신이이룩한경제적성취는개인이취할수있는사적이익이아니라, 공동체성원모두에게베풀어져야하기때문이다. 그렇기에축적된부는나의 128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21 소비를위해서사용되어질수없으며, 나의형제자매그리고나의후대들에게베풀어져야하는것이다. 19) 이는청교도들이자신의부의축적을현세에서의자신의부귀영화를위한것이아니라, 신의영광을현세에재현하는수단으로또한자신은그위대한신의뜻을실천하는신의도구로서인식하였다는맥락과매우유사하다. 개신교윤리에서부는검약의결과다. 즉신의섭리에따라충실히살았기때문에생긴의도하지않은결과이다. 이와마찬가지로한국사회에서의부역시조상을더잘기억하고더잘재현해야한다는도덕적의무에따라충실히살았기때문에생긴의도하지않은결과이며, 사적이익을위해서가아닌공동체전체의전유를위해검약한결과이다. 종친회, 향우회, 어촌계와같이혈연 / 지연 / 학연에기초한연고집단에관한면접조사결과는위과정의구체적국면들을생생하게보여준다. 20) 종친회 21) 의면접조사에서취재원들의서사에공통적으로나타나는부분은자기자신의영달이아닌집단전체의이익을위한헌 19) 이러한집합적재현의압력은친족공동체내부에서복지의기능을가능하게하는요소로도지적되고있다 ( 류석춘 장미혜 김태은, 2002: 144; 류석춘 최우영 왕혜숙, 2005). 20) 익명의한논평자는본연구에서다루고있는연고집단의범주에동창회사례가제외되고있는문제를지적하였다. 그러나연고집단의높은내부적통합성이집합행동의딜레마를해결할수있음을보여주기위해서는, 연고적특성뿐만아니라구성원공통의이해를위한협동의필요성이존재하는집단들을제시하는것이더욱효과적이라고필자들은판단하였다. 어촌계에는공동어업이라는집단공통의생산적목표가존재하는반면, 동창회의경우협업과직접적으로관련된공통의목표추구가존재한다고보기어렵다. 동창회가보여주는일반화된호혜성의특성에관해서는류석춘 왕혜숙 박소연 (2008) 참조. 21) 면접이이루어진종친회는선산 ( 善山 ) 유씨 ( 柳氏 ) 문절공파 ( 文節公派 ) 종친회로, 미암 ( 眉巖 ) 유희춘 ( 柳希春 ) 이대표적인현조 ( 顯祖 ) 이다 ( 최우영, 2006a). 미암유희춘은사헌부대사헌, 홍문관부제학등의벼슬을지낸조선중기의대표적선비이며, 1567 년부터 11 년간조선시대양반가정의일상생활을사실대로기록한미암일기 ( 眉巖日記 ) 의저자이다 ( 정창권, 2003).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29

22 신의부분이다. 또한집단의이익을위해자기자신을지저분하고궂은일을하는수단으로인식한다. 특히미암과같이훌륭한현조를제대로모시지못하고있다는부채의식과의무감이상당한압력으로작용함을드러낸다. 또한미암이후에뛰어난인재가없는것에상당한콤플렉스를느끼는데, 이러한압력은후대에더나은인재양성을해야한다는책임감으로이어진다. 이러한압력은동시에현조를더욱잘재현하기위한압력으로유물관건립등과같은사업의활성화로이어진다. 또한미암이라는현조를중심으로종친회회원들사이에돈독한끈을맺어주는도덕적규범은 ( 미암과 ) 관련된손이라하면대부분이똑같은책임과권리를가져야된다 는집합적재현의압력으로나타난다. 앞서말한발전적, 계승적, 집합적압력의구체적진술인셈이다. 또한활발한종친회활동을자기자신이제대로삶을살고있다는증거로받아들이는대목에서는, 프로테스탄트들이신을자신의삶의심판자로받아들이듯이조상을자신의삶의심판자로받아들이는종교적태도와유사한모습을관찰할수있다. 향우회 22) 역시고향의발전에대한도덕적의무감을강하게부여받는다. 향우회원들은자신의지역인안동을 유교의메카, 독립운동의메카, 양반의고장 으로재현하고, 그러한재현의이미지를자신의행동규범으로내면화한다. 또한향우회내의문제나집합행동의이탈자에대해서 그러한고향을가진사람들이어떻게그렇게행동할수있겠냐? 는식으로협동과단합을유도한다. 또한출신지역에대한도덕적의무감은가시적인경제적혜택을통해지역에돌려주어야한다는일반화된호혜성의규범으로나타난다. 이는구체적으로지역학생들에대한장학금의전달 ( 계승적재현의압력 ) 과지역민농축산물판 22) 면접이이루어진향우회는재경안동향우회이다 ( 정병은, 2007). 130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23 매등이익사업에있어서의상부상조 ( 집합적재현의압력 ) 로나타난다. 또한안동출신저명인사들의모임인영가회 ( 永嘉會 ) 의경우까다로운심사기준을통과해야만가입할수있을정도로진입이어려운집단임에도, 회비를납부하지않는회원들을퇴출시키지않는다. 그까닭은오히려그들을더욱존중해야한다는집합적재현압력에의한일반화된호혜성때문이다. 어촌계 23) 또한이와유사한규범의내면화를찾아볼수있다. 자신들이속해있는어촌계에대한자부심, 다시말해대통령표창을받은모범어촌계의계원으로서의자부심이철저히내면화되어있음을엿볼수있다. 또한향우회가지역에대한강한자부심을드러냈던것처럼, 어부로서의자부심은물론모범어촌계원으로서서로가모범이되는행동을보여줘야한다는도덕적규범을공유하고있다. 24) 또한공동노동에참여하지않는계원들의이익을보장해주는등일반화된호혜성에기초한집합의식도강하게보여준다. 위에서예로든세집단모두에서도덕적의무감의공유는집단내의공통의규범을내면화해가면서집단의통합성을높이는과정으로이어진다. 또한내면화된규범은집단의이익과개인의이익이다르지않다는믿음을통해내부긴장을해소하는기능을수행한다. 그렇다면이러한집단의통합성이어떻게경제발전으로이어지는가. 개인의이익을장기적으로증진시키는방법은자신이활용할수있는개인적자 23) 면접이이루어진어촌계는울산주전동 ( 朱田洞 ) 어촌계이다 ( 최종렬 황보명화 정병은, 2006). 24) 특히직업에대한자부심이드러나는것은흥미롭다. 인제계원으로서서로가어부생활도어부생활이고, 계원도계원이지만, 다같은동민이니까서로가도움을줘서모범이될수있는범위안에서살고, 고기를잡는사람들이일반농사짓는사람보다 머리가좀앞서가있고, 신경써서하는일이많으니까모범이된다고해야겠지. 고기는머리둔한사람이못잡고이러니까. ( 어촌계원최 OO 인터뷰 )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31

24 본은물론자신이소속된집단의공공재를파괴하지않는것이다. 25) 위의각집단들이보여주는높은통합성과공동이익에대한헌신은개인의이기심을억제시켜단기적으로는개인이익의희생을요구하는듯하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전혀그렇지아니하다. 오히려개인의단기적인계산합리성에의해공공재가파괴될수있는위험을미연에방지한다. 어촌계의경우, 불법포획을하고치어를잡는등단기적으로개인이익을극대화하는행위는장기적으로그들의유일한공공재인어장을파괴하는결과로이어질것이분명하다. 이는궁극적으로공동체는물론자신의이익도파괴하는행위가된다. 그러나어촌계의높은통합성과도덕적규범은이러한공공재파괴를미연에방지한다. 더욱중요한것은이러한과정이자신의이익을해치기때문이라는도구적동기에의한것이아니라, 도덕적규범이라는완성적동기에의한것이라는사실이다. 공통의도덕적규범에의해증대된집단의통합성은, 개인에게경제적이해관계를우선적으로고려하지않도록계속적으로압력을가하여, 경우에따라서는자기행동의기준이되는스스로의이해관계를무시하도록까지유도한다. 이러한과정은높은일반화된호혜성의규범에의해자신의이익을위한것이아닌타인의그리고공동체전체의이익을위한행위를하도록요구하며, 그것이또한궁극적으로는자신의이익과도일치할것이라고믿도록만든다는사실이다. 결국개인의이기심을억제하여, 공동체전체의이익이개인에게도이익이된다는도덕적의무감을실천하지않을수없도록한다. 이러한호혜적실천은공동체전체의이익을향하는동시에, 궁극적으로의도하지않 25) 이는공유지의비극의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오스트롬 (Ostrom, 1990) 이시장과국가의대안으로제사하고있는 CPR(Common Property Regime) 과흡사하다. 132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25 은결과로서사적이익의장기적극대화도가져온다. 향우회도마찬가지로공공재의파괴를도구적방식이아닌완성적방식으로미연에방지한다. 특히향우회는그특성상경제적이익보다는정치적이익집단으로변질되는문제에대해매우민감하게반응하며방어적인태도를형성한다. 예컨대이들은선거가있을때지역출신특정인사의청탁이나부탁을철저히배제하는것을규범으로서내면화한다. 어차피여당과야당모두에서이지역출신후보가나오는것이뻔한상황인데, 누구를지지하느냐마느냐의분란은향우회의존립자체를해칠수있기때문이다. 그럴경우향우회라는공동체를통해그들이얻을수있는다양한형태의재화들이상실될뿐이다. 이러한과정에서우리가특별히관심을기울여야할대목은정치적영향력으로부터의중립유지노력이공공재파괴가가져올이익상실에대한도구적계산에의한결과가아니라는사실이다. 즉유교, 독립운동, 양반, 개화사상으로대표되는안동의사람들이어찌정치적으로편파적인행동을할수있느냐는도덕적이고규범적인원칙에대한호소를통해그러한결과를만들어낸다. 이러한강력한도덕적규범은의식또는무의식에내재해나타날수있는계산적합리성에기초한자신의이익에스스로무관심하게만든다. 일반화된호혜성에기초한이러한도덕적규범은개인적이익과집단적이익의상충을해결하는시민사회의공론장기능을했다고볼수있다. 26) 더정확히말하면개인적이익과집단적선 ( 善 ) 의상충이일어날수있는상황을미연에방지하는데, 이는이익에관한계산자체에무관심하도록하는도덕적규범에의해서다. 동일한규범을공유하 26) 시민사회는가족과국가사이에존재하는광범위한제도집단을뜻하며, 시민사회내부와시민사회를통해서공론장은필요한경우에, 개인적이익과사회적선의상충되는요구를조정하려고시도한다 (Woolcock, 1998: 207).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33

26 는공동체는개인에게규범의실천을위한여러가지압력을행사한다. 계승적, 발전적, 집합적압력이대표적인모습이며이는일반화된호혜성의규범으로나타난다. 강한일반화된호혜성의규범은자신의이익이아닌타인과공동체의이익에대한헌신을요구하며, 이는역설적이게도공공재의보존을통해의도하지않은결과로서개인의이익을보장하기도한다. 2. 거시적국가내부의일반화된호혜성 ( 그림 1 의 ) 많은학자들이한국발전국가의특이성에주목하면서높은국가자율성및역량과경제발전사이의상관관계에대해연구하였다 (Wade, 1990; Kim, 1997; Chibber, 2002; 이기준, 2005; 류석춘 왕혜숙, 2007). 이들은특히국가관료제의독립성과자율성, 그리고이를뒷받침했던제도의응집성과권위의배열문제에초점을맞추어왔다. 그러나이들의논의가제도적문제에집중된만큼, 국가를구성하는관료들이공유하고있던규범적지향이나가치의문제는상대적으로소홀히다루었다. 거시적인차원에서관료제의제도적배열에만관심을기울이는것은결국앞서지적했듯이공식적인제도를뒷받침하고그것의성공여부를결정하는내부구성원들간의인간관계그리고이를중심으로나타나는국가구성원의규범과같은거시적사회자본의역할을간과하는문제를드러낸다. 또한이러한접근은애초에강한국가의형성이가능했던이유는무엇인가를설명하는데에도한계를드러낸다. 예컨대 강력한정부가관료적자율성을애당초어떻게획득했으며뒤이어다른국가에서흔히일어나기마련인자기극대화나자기이익만을차리는형태가된것이아니라개발을목표로곧바로나아갈수있었던이유가무엇인 134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27 가 라는질문에대답할수없다 ( 김형아, 2005: 132). 이문제는관료집단내부구성원의동기와규범에대한이해가전제되어야설명이가능하다. 그렇다면한국발전국가관료집단내부에공유되고그들의내부적통합을가능하게했던도덕적규범은과연무엇이었는가? 많은문헌들이한국발전국가의특성을 규율을통한지원 으로꼽고있다 (Kim, 1997; Chibber, 2003; Shin & Chang, 2003; 류석춘 왕혜숙, 2007). 이러한규율은엄격한능력주의관료제도및이를통해성립된관료집단내부의응집력을통해기업에대한길들이기혹은사회영역에대한통제와동원이라는구체적인모습으로나타난다. 특히한국의경우이러한규율은단순한행정적지침이나제도적장치의수준을넘어서, 위로부터아래까지모든국가관료들의행동규범으로내면화되어있었다. 27) 그러나이러한시각은여전히왜유독한국, 그중에서도특정시기의한국, 즉박정희시대에이와같은현상이나타났는지를설명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 많은경우그것은 식민지적유산 (Kohli, 2004) 이나 유교적전통 (Berger, 1988; Song, 1990; Clegg, Higgins, & Spibey, 1990; 류석춘, 1997a; 국민호, 1999) 때문이라고치부되지만, 여전히이러한견해는왜하필그것이박정희시대에비로소본격적으로작동하였는지를적절하게설명하지못한다. 그렇다면박정희시대국가관료의이와같은규범은어디에서부터비롯된것인가? 이질문에대한대 27) 이런맥락에서한국관료집단내부의규율은단순히위로부터강제된규율이라기보다는규범이자율적으로내면화된 규율적에토스 (disciplinary ethos) 라고보아야한다. 규율적에토스란개인이생산활동에임하면서스스로부여하는일정한정도의엄격성과자기통제를말한다. 특히데이비스는이러한형태의규율적에토스가사회와국가모두에확산되어있어야발전적목표가극대화될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Davis, 2004: 11).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35

28 답을데이비스 (Davis, 2004) 는박정희정부내부의관료집단이공유하고있던 농촌중간계급지향성 에서발견한다. 1961년쿠데타는한국역사상최초로상층이아닌중간계급, 특히농촌중간계급출신이국가권력의핵심을차지하는계기가되었다. 해외와의연계특히미국과의관계를권력의주된거점으로삼은이승만과달리, 박정희는농촌중간계급출신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군부를권력의발판으로삼았다 ( 류석춘 이우영 장덕진, 2002). 장면정부의무능과혼란을부정하며등장한군사정권은당시곤경에처해있던농민들에대한애정을공개적으로천명하면서, 도시보다는농촌의정서에의지하여쿠데타의정당성을호소하였다. 특히박정희는소규모토지를소유한농민들의자연스러운부지런함과규율적인생활태도를당시지주들이나자본가들이보여주고있던사치, 허영, 과소비, 부패를대치할수있는이상적인가치로여겼다. 농촌중간계급은근면하고, 자기규율적이며, 자신의소비를자제할뿐만아니라, 저축을통해경제를성장시킬수있는생활윤리를가지고있다고믿었기때문이다. 이와같은농촌중간계급의규율, 엄격, 근검과같은규범은베버의개신교윤리와유사한측면을가지고있고, 또한앞서살펴본효를중심으로한유교윤리의수기치인 ( 修己治人 ) 과도일맥상통하는정신적 심리적지향을가진것이기도하다 (Davis, 2004: 106). 박정희정부의이와같은규범적지향은그유명한 수출지향공업화 정책을추진한동기에서도확인할수있다. 이정책은수입을통해불필요한사치를즐기던당시의지배층, 즉상업부르주아나지주계급의소비를억제하고, 대신인구가넘쳐나는농업부문에서어려운생활을이어가고있던농민들에게일자리를만들어주기위한정책에다름아니다. 특히박정희는당시농촌의문제가대부분욕심이지나친 136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29 금융기관과고리대금업자들이농촌의가난을이용해자신들의주머니를채우고있기때문이라는농민들의인식을공유했다. 박정희는이와같은비도덕적인자본가들의행태를바로잡기위해서는보다많은자원을국가가직접적으로통제하며, 도덕적근면성을실천하는농민들이나기타소규모자영업자들에게국가가자원을재분배할수있어야한다고호소했다 (Davis, 2004: 99). 건전한국가윤리를확립하고이를기초로국민적여망인경제발전을이룩하기위하여박정희는다른무엇보다자립과자조가필수적인덕목이라고생각했으며, 이는 근면, 절약, 검소 라는농촌중간계급의규범을받아들일때확립될수있는것이라고판단했다. 이러한비전을달성하기위해박정희는농촌중간계급의 규율적에토스 를적극활용하였다. 농촌중간계급의규율적에토스는박정희에의해자본가와지주계급은말할것도없고노동계급을포함한국민모두가따라야하는도덕적지침으로격상되었다. 특히박정희는다른무엇보다도규율적에토스를솔선수범의차원에서국가의관료들에게가장엄격하게요구했다 (Davis, 2004: 97). 박정희의이러한규범적지향은국민들사이에상당한공감을불러일으켰다. 이제관료들은스스로를국가와민족공동체의이익을위한도구로서규율하지않을수없었다. 관료집단은모두스스로에대한규율의가장큰목적이경제발전을통해국력을증대시키는것이라는공통된신념을갖게되었다. 물론여기에는국가공동체전체의이익에대한헌신과규율의실천은관료각각의개인과가족에게도안정과번영을가져다줄것이라는믿음이자리잡고있었다 ( 김성진, 1994; 김정렴, 1997). 결국이들은모두국가가번영해야개인도번영한다는국가주의적입장을공유하고있는셈이었다 ( 김형아, 2005). 이러한신념의근원에는말할것도없이자신의이익보다는더큰국가공동체의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37

30 이익을우선적으로생각하는일반화된호혜성의규범그리고이를뒷받침하는완성적인동기가자리잡고있음은물론이다. 이는앞서미시적집단내부의사회자본분석에서발견되던일반화된호혜성의규범이거시적인국가내부에도마찬가지로자리잡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이들에게있어서규율이없는방종이나무능력은곧국가에대한헌신이부족한것이었고, 이는도덕적처벌의대상이되는것을의미하였다. 그렇기때문에국가에대한자신의헌신을드러내기위해서관료들은근면, 절약, 검소등의금욕적태도만이아니라, 보다적극적으로스스로의능력과이를기반으로한실질적업적을보여주어야했다. 이는발전국가시기내내지속적으로이루어졌던관료제도개혁에서매우잘드러난다. 28) 관료개혁은철저한능력주의적기술관료의충원과무능력한관료의퇴출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동시에추진되었다. 29) 동시에훈장및포상등과같은방식으로관료들의업적을보상 28) 박정희는관료적행정력이국가재건을달성하는데뿐만아니라자신의정치적지도력을강화하는데에도매우효율적인수단이라고확신하고있었다 (Davis, 2004: 106) 29)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 년 10 월광범위한행정개혁을단행하였다 년상공부조직을살펴보면한국전쟁이후한국의관료제도가공업발전을이끌어가기에는역부족이었다는사실을알수있다. 부처내대부분의주요직위는행정직원들이차지하고있었고기술전문가들은제도적으로밀려나는상황이었다. 이러한상황을타파하기위해정부는상공부의철저한구조개혁에착수했다. 국가기구들은우수한능력의기술전문가, 즉테크노크라트들과젊은엘리트기술자들그리고연관된분야특히상업이나경제분야의전문가로채워졌다. 이과정에서전체공무원 24 만명중 6 분의 1 이해고되었다. 능력주의에대한엄격한요구는초기경제기획원장관의잦은교체에서도드러난다. 경제기획원이설립된 1961 년 7 월부터 1964 년 5 월까지 3 년도안되는기간동안일곱차례나경제기획원장관이교체되었다. 이는관료의무능력은곧즉각적인퇴출의대상이었음을말해준다. 또한 1963 년공무원의승진이연공서열이아니라능력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골자로하는국가공무원법을시행하는데, 이는한국에서능력주의관료제의시작을의미하는것으로평가된다 ( 김일영, 2004). 충원과정에서나타나는관료제의엘리트적특성은기술관료적능력에따른보상의차별화제도와결합하여더욱 138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31 하는다양한방법도도입되었다. 30) 말할것도없이이러한관료개혁은철저히능력과업적이라는준거에의한것이었다. 이를통해관료집단은규율을내면화시킴과동시에높은통합성을확보할수있었다. 규율에대한신념은발전국가내부의관료들간에일반화된호혜성에기초한상호신뢰를가져왔고, 국가는이를기초로높은응집력을행사하며국가역량을신장시킬수있었다. 그결과관료들은개인적부정부패가아니라, 국가적차원의경제발전이라는공동의목표를공유하는사회자본을실천하는집단이될수있었다. 그렇다면이러한규범을공유하고서로높은결속력을강화시켜나간국가는어떻게시장에개입하고사회를동원하였는가? 그리고그결과 약한사회에기반한강한약탈국가 가아닌 강한사회에기반한강한발전국가 가어떻게가능하게되었는가? 강한통합성이라는사회자본을지닌거시적집단과미시적집단, 두집단간에어떠한상호작용이있었기에시너지를생성하고발전을향한제도적완성으로이어지게되었는지를다음절에서살펴보기로한다. 강화되었고, 이는관료제내부의결속을더욱높이는기능을하였다. 특히유신기간에행해진 서정쇄신 이라는관료제도개혁은능력과업적에터한엄정한평가외에도공동체적책임을강조하여내부통합력강화를이루었다. 서정쇄신프로그램하에정부는소위 계열연대책임제 와 쌍벌제 를도입했다. 계열연대책임제 란공동책임제로서관련공무원은물론그상사까지도함께책임을지는제도였다. 이제도아래 1975 년부터 1978 년까지 3 년의기간동안 1 만 7,562 명의공무원들이공동으로처벌을받았다. 전체적으로공공업무를맡았던 11 만 9,000 명이징계를받았다. 이와더불어고도의기술과자격을요하는선별과정을통해선택된집단에속해있다는사실은관료들간의특정한동질적문화를형성하고이는다시국가응집력을신장시키는효과를가져왔다 (Chibber, 2003: 20). 30) 1976~77 년에총 15 만 9,726 명이이같은포상을받았다. 이는당시내무부자료에따르면 1978 년 3 월말전체공무원 (51 만 9,000 명 ) 의 30.8% 에달하는수치였다 ( 김형아, 2005: 256).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39

32 V. 미시적집단간의경쟁과국가의재분배 1. 마을간의경쟁과국가의재분배 : 새마을운동 ( 그림 1 의 과 ) 미시적집단내부의높은통합성이거시적인차원에서공공의부의축적을위한집합행동으로발전해나가는과정을설명하기위해서는공동체를넘어서타집단과의경쟁관계를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앞서설명했듯이외부집단과의경쟁상황은공동체에위기와위협의요소로인식되며단기적으로제한적인내부결속을가능케한다. 한국사회의특징은이와같은집단간경쟁이압축적근대화의과정에서국가에의해제도화되었다는사실이다. 국가에의해제도화된경쟁의틀속에서사회의다양한집단간에사회자본을통한경쟁이어떤효과를낳는가를확인하는데가장적합한사례는 새마을운동 이다. 1970년대농촌근대화운동의한방편으로추진되었던새마을운동에대한평가는다양하다. 31) 그가운데많은논의가새마을운동의강압적측면보다는자율적이고경쟁적인측면을조명하고있다. 예컨대새마을운동은국가가제공한경쟁의장에서농민들이자신의잠재적이익실현을위해정부의지원을적극적으로수용한결과나타난집합적인상호부조적행위라는해석이다 ( 브란트, 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좌승희, 2006). 여기서도새마을운동의경쟁적측면에논의의초점을맞추고자한다. 헤엄을치든지, 빠져죽든지 하라는새마을운동의전략은농촌마 31) 부정적인견해로새마을운동은농민의자율적운동이라기보다는, 정부주도에의해강제적으로진행된근대화운동일뿐만아니라, 운동의결과도농간격차는물론빈농과부농사이의격차역시더욱증대되었다는주장이다 ( 박진도 한도현, 1999). 140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33 을을자구노력수준에따라세단계 (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 로 구분하였다 ( 박진환, 1987). 정부는주로자조마을과자립마을을선별 해지원했고, 게으르거나자립의지가결핍된마을은원조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러한재분배전략은정부주도개발프로그램을추진하는 과정에서마을간의경쟁을불러일으켰다 ( 김형아, 2005: 231~232). 또 한목표를달성하여단계의상층으로이동한마을에대해서는보상이 뒤따랐다. 이러한 당근과채찍 을중심으로한인센티브프로그램은 경쟁에대한긍정적태도와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는역량을함양 하는결과를가져왔다. 이과정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자. 새마을운동이본격화된 1971 년국가는전국 3 만 3,267 개행정리동 ( 行政里洞 ) 에시멘트 300 포대씩 을무상으로지원했다. 무상으로지급된시멘트는각단위에서자율 적으로활용하도록했다. 이시멘트로어떤마을은도로포장이나하 수도사업등마을의숙원사업을해결한반면, 어떤마을은뚜렷한 성과를내지못하고낭비했다. 정부는무상으로지원받은시멘트에 스스로자체자금과협동노력을추가하여성과를낸 1 만 6,600 개마 을에대해다시시멘트 500 포대와철근 1 톤씩을무상으로추가지원 했다. 새마을운동은이처럼경쟁적, 선별적방식으로진행되었다 ( 김 성동, 2002). 특히동족집단세개가합쳐진자연부락마을의새마을운동과정에 대한사례연구는동족집단간의갈등과경쟁이새마을운동의성패에 큰작용을하고있음을잘보여준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85). 세성씨동족집단들로구성된이마을에서는다른마을과달리 32) 새 32) 대부분의새마을지도자는마을이장의추천을마을회의에서승인받는형식으로선출되었다. 당시새마을지도자에게제공된특혜는 1) 새마을지도자의발굴, 2) 새마을통신엽서를이용해관계기관에새마을사업에관한질의와건의를할수있는권한의부여, 3) 일반농가에우선한영농자금융자알선, 4) 새마을사업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41

34 마을지도자가후보자들간의실질적인경쟁을통해선출되었다. 왜냐하면동족집단사이에일종의자존심경쟁심리같은것이개입되었기때문이다. 마을의길을내는등과같은공동사업에토지를희사해야할때에도다른마을에서는개인적이익과의갈등이직접적으로노출되는경우가많았던데반해, 이마을에서는주민간의갈등이두드러지지않았다. 이는세성씨동족집단사이의경쟁과잠재적인갈등관계가특정한동족집단내부에서는다른동족집단을의식하도록만들어해당농가로하여금토지를희사하게만드는압력으로작용했기때문이다. 설득과정도 누구는희사했다. 당신만남았다 는식으로이루어졌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62). 국가에의해제도화된경쟁의틀속에서, 일반화된호혜성이라는사회자본은일반농가들뿐만아니라공동사업에직접적인이해관계를갖기어려운빈농이나비농가도참여하도록만들었다. 그리고일부농가로하여금 기부 라는형식으로토지의무상제공을하도록만듦으로써공동사업을둘러싼마을주민내부의갈등을잠재화시키고그것이표출되는것을억제하는기능을하였다. 향우회, 종친회, 어촌계의집단별조사에서는면접의내용이타집단과의경쟁관계를초점으로잡지않았기때문에이에대한직접적인언급을찾기는어렵다. 그러나은연중다른집단과의경쟁관계에대한인식은쉽게찾아볼수있다. 선산유씨종친회의경우가짜족보를둘러싼선대문제정리과정에서혈통에대한경쟁의식이잘드러난다. 관련여행시운임할인, 5) 자녀들의장학금수령기회의우선적제공, 6) 공직특채기회부여, 7) 전화가입청약시우선순위배정등이었다 ( 이만갑, 1984: 78). 내용으로보면실질적으로해당농민에게큰혜택이돌아오는것은별로없었으며, 사실상자신의이익을위해서라기보다는마을에대한봉사의태도로새마을지도자자리를 받아들이 는것이다반사였다. 한주민은새마을지도자추천을받아들여부인한테구박을받을정도로, 새마을지도자라는직책은사실상부담이되는자리였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53). 142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35 즉자신이현조를잘재현하지못한다는부채감과의무감은문제해결을위해모든종원들의호혜적협동을이끌어내는단초를제공한다. 또한미암과사이가그리좋지않았던율곡이상대적으로높이평가를받는것에대해서상당한경쟁의식을느끼는데, 이는자신들이현조를제대로재현하지못하고있다는죄의식으로까지전화된다. 이는현조를더욱잘재현하기위한유물관건립이나서적편찬등의발전적재현의압력으로연결되면서, 종원들의자발적참여와자원동원을만들어낸다. 결국일반화된호혜성에기초한사회자본이강력한기능을하고있는셈이다. 더욱중요한것은이러한경쟁이국가에의해매개되고있는측면을여기에서도확인할수있다는사실이다. 국가는새마을운동에서처럼유물관건립지원이나표창을통해비제도화된영역의경쟁을유도하는재분배장치를제도화한다. 33) 국가가마련한경쟁의틀에서적극적으로자신들의사회자본을동원하여경쟁에참여하는집단에대해집중적으로자원이분배된다. 어촌계의경우대통령표창이그러한결과를낳았고, 향우회의경우독립운동기념관건립과같은국책사업을맡아오는과정이그러하였으며, 34) 종친회의경우도유물관건립이국가의절대적보조에의해진행되는사실 35) 이여기에해당한다. 이처럼국가는사회영역에존재하는다양한형태의집단이스스로의사회자본을효과적으로활용하도록유도하여경쟁을제도화하고, 그결과가거시적인경제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중앙의자원을 33) 이는다음절에서논의할기업의지위경쟁과도맥을같이한다. 34) 안동의독립운동기념관은향우회자체의기부금과국가예산 85 억원으로진행되고있다 ( 정병은, 2007). 35) 미암유물관건립의총비용은 38 억원인데, 10% 는문중에서, 나머지는국가, 도, 군등의지원으로이루어지고있다 ( 최우영, 2006a).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43

36 차별적으로재분배하는역할을담당하였다. 이는결국앞의 < 그림 1> 에서보았던미시적집단내부의일반화된호혜성에기초한사회자본이국가의제도적개입으로상승효과를발휘하여결국에는사회의전반적인발전으로귀결되고있음을말해준다. 다시말해한국의근대화과정과경제발전은국가의재분배메커니즘과사회의일반화된호혜성메커니즘이상호결합해만들어낸시너지의결과라고볼수있다. 36) 2. 기업간의경쟁과국가의재분배 : 수출및산업정책 ( 그림 1 의 와 ) 기업집단즉재벌의역사적발전과정과한국경제발전에있어서의역할은긍정적인측면에서든부정적인측면에서든충분히혹은과도하게연구되어왔다 (Kohli, 2004). 그러나그관점은다분히제한적이다. 예컨대재벌이라는기업집단의지배구조와발전전략, 친족중심경영체제의효과등과같은내부적관점 ( 조동성외, 2003; 장세진, 2003; 김은미 장덕진 그라노베터, 2005) 혹은국가및금융자본과의연합이라는외부적관점 (Amsden, 1989; Wade, 1990; Kim, 1997; 조희연, 1998; 이병천, 2003; Shin & Chang, 2003) 등에의해서만접근되었던것이사실이다. 이들연구는모두재벌과발전국가라는독특한구조가가지는경제적효과를주요연구대상으로삼아왔다. 이들가운데절대다수의연구는국가가기업에게자원을자의적으로재분배하였고, 그과정에서정경유착이심화되었다고설명한다. 그렇다면이러한자원의자의적배분에도불구하고다시말해정경유착 36) 폴라니는경제의통합형식을호혜성 (reciprocity), 재분배 (redistribution), 교환 (exchange) 으로나눈다 (Polanyi, 1957). 144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37 과부패의심화에도불구하고, 세계에유례가없는경제발전은어떻게가능했던것인가. 이승만정권하에서도수입허가와외환의할당에대한반대급부로기업인들은정치자금을제공하는등정부와기업의유착관계는마찬가지로존재하였음은널리알려진사실이다 ( 장세진, 2003: 49). 그렇다면정경유착이라는동일한상황에도불구하고두정권이극명히다른경제성장의모습을보인것은과연무엇때문인가 ( 류석춘, 2006). 이는단순히국가와재벌의관계로회귀될수없는부분이다 (Chibber, 2003). 국가와재벌의관계에대한새로운시각이절대적으로필요한대목이다 년대부터박정희에의해실행된국가 특혜주의 라는새로운기준의시작은 수출지향적산업화정책 으로널리알려져있다. 박정희정권하에서는특혜의수혜자가누구였든지간에그들은시장의성과를기초로한객관적인평가를통과해야했다 (Amsden, 1989: 14, 14 5~7; Chang, 2006). 또한정치적연줄이큰역할을할수없는해외시장에서의성과가국가의지대허가 (rent-granting) 게임에서궁극적인기준으로사용되었다 (Wade, 1990: 285; 류석춘, 2006). 만약그들이비생산적이고경쟁력이없다고판단되면, 박정희는주저하지않고특혜를회수하거나대체하였다 ( 이병천, 2003: 121). 성과가나쁜기업의자산을몰수하여다른기업이이를인수할수있도록하는등시장에서퇴출되는처절한대가를치러야만했다 ( 장세진, 2003: 51; 좌승희, 2006). 그결과 1960년대 10대기업과 1972년의 10대기업은매우극심한변동을겪는다 ( 공병호, 1993). 이러한국가의시장조정기능, 다른말로 시장대체적개입 은결국시장메커니즘을압도하는효율성으로경제성장을가능케했다 ( 왕혜숙, 2004). 그러나한국의지난경제성장은이러한국가의시장대체적조정능력만으로설명되어질수없는부분이있다. 애초에국가의시장대체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45

38 적개입이가능했던이유는무엇인가를설명할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이는단순히박정희개인의리더십만으로설명되어질수없다. 이문제역시사회자본의일반화된호혜성을고려해야대답을찾을수있다. 특히박정희정권이 수출지향적산업화 혹은 시장대체적국가개입 과같은정책을도입한동기가무엇인지를주목할필요가있다. 앞서밝혔듯이박정희는농촌중간계급의규범을지향하는국가를만들어내기위해국가의재분배기능을활용하였다. 박정희와군부세력에게소규모농민들의규율은국가의전반적인변화의축일뿐만아니라지배의경제적, 정치적, 도덕적기반이었다. 이는특히국가가노동은물론이고왜그렇게자본을규율하고자했는지를잘설명해준다. 수출을통한외화획득은국가경제의자립에도중요했지만, 국내의자본축적이거의전무한상황에서농촌발전을위한프로그램을가동시킬수있는유일한자금원일수밖에없었다. 그렇지만농업자급도가낮은상황에서농업수출을통해외화를버는것은거의불가능했다. 이러한조건들은수출지향공업화를필수불가결한것으로만들었다. 더군다나농촌중간계급과국가관료들이함께공유하고있던금융자본에대한반감은그어떤정권에서도볼수없었던강력한도덕적규율을대기업으로대표되는자본에부과하는것을가능하게하였다 (Davis, 2004: 98). 이러한도덕적규율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가부정축재자처리과정이다. 박정권은 1961년 6월 14일 부정축재처리법 을공포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명의주요기업인을 부정축재 라는혐의로체포한다. 그러나체포되었던주요기업인들은 정부가국가건설을위해요구할시에는재산전부를기부하겠다 는동의서를쓴뒤풀려났다. 37) 즉각적인처벌이나부정축재재산의몰수등은이루어지지않 146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39 았지만, 그들은국가에대한부채감과 국가에대한봉사 라는도덕적의무감을부여받았다 ( 김형아, 2005: 142). 부정축재자처리과정은국가가전시적으로호혜성을베푼대표적인모습이었다. 부정축재자들을처벌없이방면한것은물론이고, 이후국가에대한봉사를적극적으로실천하는기업들에대해서는특혜의제공과같은자원의재분배를적극적으로제공했다. 대신기업들은국가가베푼호혜성을되갚기위해개인의사적이익을초월하여, 공동체전체를위해경제적이익을창출해내야만했다. 국가가특정기업에게준특혜는한국사회라는공동체전체가기업에게베푼일반화된호혜성이며, 그렇기에기업은박정희라는개인의이익을위해받은호혜성을되갚는것이아니라한국사회전체를위해국제시장에서의경쟁력을확보하는방식으로호혜성을되갚아야했던것이다. 이와같은관계가한사이클완성되면, 국가는다음단계에서보다많은보상과특혜를기업에게주고그들로하여금또다시호혜성을되갚도록하였다. 그런점에서국가와기업은단순히도구적인차원에서정치자금과특혜로유착되어있던것이아니라, 일반화된호혜성에기초한도덕적의무감으로묶여있었다. 38) 37) 이러한동의는곧바로실천에옮겨졌다 년 8 월 부정축재특별처리법 ( 개정 ) 제 18 조 2 항에서 ( 부정이득자로서 ) 국가재건에필요한공장을건설하여그주식을납부코자하는자는각의의심의를거쳐내각수반이승인하는기한, 기타조건에의하여 1964 년 12 월 31 일이내에공장을건설하여그주식중부정축재통고액에해당하는부분을정부에납부함으로써부정축재통고액에대할수있다 고규정하고, 경제개발계획에서구상한사업들을부정축재자들로하여금건설케하였기때문이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38) 물론국가의산업정책에부응하지않는기업들, 즉한국사회라는공동체가베푼호혜성을되갚지않는기업들은처절한대가를치러야만했다. 부정축재자가운데김성룡 (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 ), 함창희 ( 동립 ) 는공장건설해당자로되지않아부정축재액이강제징수되면서, 기업을몰수당하고시장에서퇴출된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49). 서구의시장상황에서는불가능한국가의개입이다. 이런국가의개입이가능했던것은그들이단순히시장에서의경쟁력이취약했기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47

40 이런맥락에서박정희시대의국가와기업관계는정치자금과특혜로유착된시장적교환관계로만결코설명되어질수없다. 이승만정권시절의국가와기업의유착이정치자금과특혜라는두재화의등가교환을핵심으로한 균형잡힌호혜성 에기초한것이었다면, 박정희정권시절의국가와기업의관계는 일반화된호혜성 을핵심으로한사회자본이매개하는경우가분명존재했다. 시장의논리가해결할수없는국가적의제가떠오를때마다이들은공동체전체의이익극대화를목표로하는일반화된호혜성의규범에의지하여문제를해결하였기때문이다. 거래당사자간의이익극대화만을목표로하는균형잡힌호혜성이나계산적합리성에기초한도구적교환관계만으로는이들의관계를충분히설명할수없다. 그렇기에이들사이에서는공동체전체를위해, 즉국가전체의이익을위해자신의개인적이익을희생하고, 손해를감수하는완성적인동기의교환이이루어질수있었다. 방위산업진출이나조선산업진출이그러한예이다. 사업수익성을전혀예상할수없는방위산업에기업들은자신의이익을초월하여국가이익을위하여참여한다. 39) 또한조선경기가좋지않던상황에서한기업에게조선사업을억지로 때문이아니라, 호혜성을되갚지않았기때문에, 즉도덕적의무를다하지않았기때문에처벌을받은셈이다. 39) 방위산업담당수석비서실의간곡한권유에도불구하고무기에대한국내수요에는한계가있고제품에대한검사는매우엄격한반면이윤은낮을것이틀림없을것이라는판단하에국내대기업들중방위산업에참여하지않은기업들이많았다. 따라서앞서열거한기업들을포함하여총 84 업체가애국심에서방위산업에참여했다. ( 김정렴, 1997: 107) 방위산업을 80 여개분야로나누어건설할때, 기술적으로어렵고투자도많이드는분야는자연히대기업에부탁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유수의대기업은끝끝내아주소극적이었습니다. 중화학공업을건설할때에도같은현상이일어났습니다. 다행히현대, 대우, 기아등은기업의손익을초월하고국가적요청에부응해서기술적으로어렵고투자도많이드는것을맡아해내주었습니다. ( 김성진, 1994: 103~104) 148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41 맡겨서손익을초월한무리한공사가진행되기도하였다. 40) 이러한사례들은시장적교환관계나균형잡힌호혜성으로설명되어질수없다. 타인의이익과공동체의이익을먼저고려하는일반화된호혜성의공유가있었기에가능한일이었다. 이러한과정에서자신의이익을초월하여국가가베푼호혜성을적극적으로되갚은기업들은국가가베푸는더많은보상을되받을수있었으며이러한호혜성의선순환속에서대기업으로성장하였다. 41) 또한기업의정치자금에대한정권의태도에서도일반화된호혜성의측면을찾아볼수있다. 반대급부가따르는돈은받지않는다 ( 김정렴, 1997: 240) 든지, 함창희로부터받은정치자금은서울-함포도로닦는데사용되었다 ( 김성동, 2002) 는당시정치인들의진술은박정희정권이정치자금을받지않았다는, 그래서이승만정권에비해도덕적으로깨끗했다는점을강조하자는것이아니다. 이는균형잡힌호혜성에터한거래관계나도구적교환의성격을지닌정치자금에대한경계로해석될수있다. 즉아무런대가없이국가에그리고공동체발전을위해베푸는일반적호혜성에기초한정치자금만을용인했다는 40) 1978 년가을미국뉴욕에가있던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은전화를받고화들짝놀랐다. 옥포조선소건설공사가대우에맡겨졌다는통보였다. 그럴리가없어. 김우중은출국전에남덕우부총리와만나 저는조선이무엇인지전혀모릅니다 라고사양했다. 당시조선경기는최악의상태였기때문에재벌들은옥포조선을맡기꺼려하고있었다. 그러나남부총리는 박대통령께서직접선정하셨기때문에당신과의약속을지킬수없게되었소. 아무튼미안하오 라고말했다. ( 한겨레 호 ) 41) 정 ( 주영 ) 명예회장은이런존경심으로박전대통령의 곤란한 부탁을해결해주기도했다. 71 년 12 월서울은평구진관내동부터판문점까지의 40 km의도로를 40 일만에만들어달라는부탁이었다. 72 년초북한대표들이판문점을통해서온다는데개성 - 판문점도로는시멘트로나마포장돼있는데우리도로는포장이안되어있었다. 현대건설은즉각공사에착수해단 40 일만에도로와교량등을모두완성시켜박전대통령의체면을살렸다. 박전대통령은이도로를 통일로 로명명했다. ( 문화일보 2005 년 8 월 19 일 )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49

42 뜻이며, 그런점에서이승만정권의정치자금과박정희정권의정치자금의의미를차별화할수있다. 한국자본주의의축적을추동시킨또하나의메커니즘은강한국가와재벌간의도덕적유착외에재벌들사이에존재한 호혜성을되갚으려는지위경쟁 이다. 박정희정권은수출에공헌한기업에상을주는제도를통해기업들사이에서지위경쟁을이끌어냈다. 지위경쟁의핵심은 전시적의례 (display rituals) 에있다. 전시적의례를광범하게사용하면이를보는사람들사이에경쟁심을불러일으킨다. 일반적호혜성의핵심은명예이며, 경제적이익은이에비해부차적인문제가된다. 이러한지위경쟁과전시적의례를통해기업들은사적이익을추구하는탐욕스러운자본가를넘어서국가와사회전체의발전에이바지하는산업역군으로스스로를합리화시킬수있었다. 42) 지위경쟁과전시적의례의대표적인예로산업훈장제도를들수있다. 산업훈장은이전에있었던훈장제도를 5.16 이후 1963년새로이정비하면서시작된것이다. 이전의국가훈장은건국공로훈장이나무궁화훈장처럼국가의안보나존립과관련된부분에만존재하였다. 43) 그러나박정희정권은산업부문에대한훈장을이례적으로신설함으 42) 강력한집단정체성을가지고있는곳에서 도덕경제 의개념은거의어김없이나타나는현상이다. 그리고이것은경제행위에대해규범적이고경제외적인의미를부여한다 ( 스콧, 2004; 김은미 장덕진 Granovetter, 2005). 43) 한국의훈장제도는대한제국시대인 1900 년공포되어 7 가지의훈장을제정한칙령인훈장조례에서비롯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일본의훈장제도가대신사용되기도했다 년대한민국정부가수립된이후에는각종훈장및포장이종류별로공포 시행되었으며, 1963 년 12 월 14 일제 3 공화국이기존의훈장령및포장령을통합하여최초로상훈법을공포 시행했다. 이법은모두 3 차례에걸친개정 (1967 년, 1970 년, 1973 년 ) 을거쳐현재의상훈제도로정착되었다. 그이전에는건국공로훈장령 ( ) 이제정, 공포되면서대한제국말훈장조례이후새로운상훈제도가설치되었고, 계속해서무궁화대훈장령 ( ), 무공훈장령 ( ), 포장령 ( ) 등이공포, 시행되었다. 150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43 로써산업부문에대한경쟁을지위경쟁으로전화시켰다. 또한 수출의날 44) 상공의날 45) 등을지정하여, 산업발전에이바지한이들에대한전시적의례를제도화한다. 바로이러한일반화된호혜성의규범에터한국가와기업의관계는한국사회에나타난시장대체적국가, 나아가서권위주의적정부형태가어떻게가능했는가를설명해준다. 이는한국사회의국가가자본가계급의파수꾼으로전락하지않으면서, 그들을통제할수있는자율성을끝내유지할수있었던까닭이다. 또한자본가계급으로하여금국가의강압에의해수동적으로동원되는종이호랑이가아니라, 적극적으로국가가제도화한지위경쟁에참여하여자신들의이익추구가사회전반의이익으로환원될수있는선순환을만들어내는역할을담당하도록하였다 (Chibber, 2003: 83) 이는결국한국의발전국가가약탈국가로전락하지않으면서사회전반의경제성장을이끌어낼수있었던근본적인요인이다. 44) 우리나라가처음으로수출 1 억달러를달성한 1964 년 11 월 30 일을기념해이날을 수출의날 로지정해매년기념행사를치러오다가, 1987 년부터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에따라 무역의날 로명칭을변경해오늘에이른다 (KTV 국가기록영상관 ). 무역의날 은무역의균형발전과무역입국의의지를다지기위해제정한법정기념일이다. 45) 상공의날 은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하여상공인의역할을강화하고상공업의진흥을촉진하고, 재외상공인의애국심고취및국내상공인과의유대를강화하기위해 1964 년 5 월 12 일처음지정하여시작하였다. 이후 1973 년 3 월 30 일상공인의날 (10. 31), 발명의날 (5. 19), 중소기업의날 (5. 14), 계량의날 (10. 26), 전기의날 (3. 30) 등상공관련 5 개기념일을통합하여행사일을 3 월 20 일 로변경하고유공상공인에대한정부의포상을실시하였다 ( 행정자치부홈페이지 ).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51

44 VI. 맺는말 모든후발산업국가들은나름의발전전략을취하지만, 그결과는국가마다상이하다. 그이유는무엇인가? 단순히국가가자율적이지못했기때문인가, 또는역량이부족했기때문인가. 아니면국민들의성취지향성이낮기때문인가. 혹은권위주의정부형태를취하지않았기때문인가, 아니면잘못설정된발전전략때문인가. 이논문은이러한질문에대해사회자본의일반화된호혜성의개념을빌려대답하고있다. 여기서살펴본것은발전국가전략의효율성도아니고대규모기업집단이른바재벌이라는기업조직의효율성도아니었다. 국가의높은자율성과역량은어디서나오는가, 그리고국민의강한성취지향성은어떻게발현되는가에대한근본적관심이라할수있다. 일반화된호혜성은공동체구성원으로하여금개인의이익보다공동의목표를향한헌신의태도를내면화하고그럼으로써공동체의강한내부적통합성을유지한다. 이는집합행동의무임승차문제를해결함으로써공공재파괴를방지하고개인은물론집단전체의이익을보장하는역할을한다. 이때문에한국의사회는결코 약한사회 라고평가할수없다. 일반화된호혜성에터한사회자본의관점에서본한국의사회는국가의조정없이도생산과분배를조직하고협동을만들어낼수있는내부적메커니즘을가진강한사회였으며, 결코 연고 라는집단논리에갇혀부정적외부효과만을만들어내는비효율적인사회가아니었음을보여준다. 또한외부집단과의경쟁국면은공동체를강한유대로결속시키는역할을하는데, 여기서국가또한일반화된호혜성에기초해집단간경쟁을유도하고관리하는역할을함으로써한국사회전체에발전을향한시너지를만들어낼수있었다. 국가에의한경쟁의제도화는집 152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45 단간의경쟁이집단대집단의무한투쟁으로나아가지않고, 공공선이라는도덕적목표에복속되도록함으로써경제적투쟁이초래할수있는파괴적결과들을미연에방지하였다. 이와동시에국가는도덕적인지위경쟁의틀을제도화하여시장행위자들을단기적인자기이익만을좇는탐욕스러운존재가아닌공공선을실현해가는행위자로서도덕적으로재규정하였다. 이것이재화와화폐가교통하는시장의교환관계만으로설명될수없는한국의경제발전의숨겨진이면이다. 퍼트남은국가의개입이사회자본을침식시키는결과를가져올수있음을우려하며그예로미국의빈민촌정책을든다 (Putnam, 1995). 그에게국가의능력과효율은사회영역에축적된사회자본이어떠한가에의해성패여부가결정되는종속변수로파악될뿐이었다. 그는사회자본이축적된사회에서는국가의개입없이도구성원간의자발적협력을통해경제발전과민주주의를성취해갈수있다고주장한다. 그렇기때문에그에게오히려국가는부차적인존재로치부된다. 이런맥락에서퍼트남은이탈리아남부와북부가보여주는정부의유능함과무능함은두지역이가진서로다른형태의사회자본의결과로진단한다 (Putnam, 1993a). 46) 그러나역으로두지역정부의서로다른특성이서로다른형태의사회자본을가져왔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특히한국의경험이이러한가능성을보여준다. 즉민주주의또는국가를작동하게하는것 (Making Democracy Work) 이사회자본일수도있으나, 그역으로사회자본을작동하게하는것 (Making Social 46) 퍼트남은이탈리아남부와북부의차이를단순히사회자본의존재여부의문제로정의한다. 그러나다른문헌은퍼트남이관찰한두지역의차이를서로다른형태의사회자본이만들어낸결과로재인식할것을주장한다 ( 김상준, 2002). 이논문역시사회자본에대한엄밀한분류를요구한다는점에서, 이러한비판에동의하며따라서퍼트남의연구내용을서로다른형태의사회자본이만들어낸결과로재서술할수있다고제안한다.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53

46 Capital Work) 이국가일수도있다. 결국한국의경제발전은국가의 재분배메커니즘과사회의일반화된호혜성메커니즘이상호결합된 결과로이해하여야한다. 참고문헌 강철규, 1998, 위기의한국경제와그극복방안, 당대비평봄호 : 184~200. 공병호, 1993, 한국기업흥망사, 명진출판. 국민호, 1999, 동아시아국가주도산업화와유교, 전남대학교출판부. 김동노, 1999, 고비용저효율의정치경제와 IMF 위기, 사회발전연구 5권. 김명수, 1998, 시장의 신화 와국가의 오해, 한국비교사회연구회편, 동아 시아의성공과좌절 : 새로운발전모델의모색, 전통과현대. 김상준, 2002, 성찰적사회자본과귀속적사회자본, 한국NGO 학회춘계학술 대회발표논문. 김성국 석현호 임현진 류석춘, 2004, 우리에게연고는무엇인가, 전통과 현대. 김성동, 2002, 인물연구: 1960년대의전설적인새마을운동지도자하사용씨, 월간조선 3월호. 김성진편, 1994, 박정희시대 : 그것은우리에게무엇이었는가, 조선일보사. 김성진, 2006, 박정희를말하다 : 그의개혁정치, 그리고과잉충성, 삶과꿈. 김용학, 1996, 연결망과거래비용, 사회비평 14: 86~118. 김용학, 2003a, 사회연결망이론, 박영사. 김용학, 2003b, 사회연결망분석, 박영사. 김우택 김지희편, 2002, 한국사회신뢰와불신의구조 : 미시적접근, 한림 과학원총서 88, 소화. 김은미 장덕진 Granovetter, 2005, 경제위기의사회학 : 개발국가의전환과 기업집단연결망,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인영편, 2002, 한국사회신뢰와불신의구조 : 거시적접근, 한림과학원총 서 87, 소화. 김일영, 2004, 건국과부국 : 현대한국정치사강의, 생각의나무. 154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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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Abstract] A Re-interpretation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Social Capital: the Interplay of Strong State and Strong Society Lew, Seok-Choon. Yonsei University Wang, Hye Suk.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distill a coherent framework for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into the development studies on Korean case, focused on generalized reciprocity. The norm of generalized reciprocity enables the community to retain its strong internal integrity. Further, it offers the intra-community mechanism of economic 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that solves the problem of free-riding and facilitates collective action for the production of public goods. In the process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e norm of generalized reciprocity was internalized and saturated in both micro (families, villages, and enterprises) and macro (state bureaucrats) level. This explains why Korean developmental state was able to ensure its strong autonomy to facilitate and govern competition among various groups in the social sector into economic advancement. At the same time the strong and revitalized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sector prevented the state from degenerating into rogue state or predatory state. These two mechanisms, embedded in each other, generated the synergy which is the critical condi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sum, The economic development in recent periods in Korea can be a result of mutual embeddedness between redistribution mechanism of strong state and generalized reciprocity mechanism of strong 사회자본개념으로재구성한한국의경제발전 161

54 society. Key Words: social capital, generalized reciprocity, integration, redistribution, organizational integrity, synergy 류석춘은미국일리노이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으며, 현재연세대학교 사회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전공분야는발전사회학과경제사회학이며, 주요 관심분야는유교자본주의와사회자본등이다. 왕혜숙은현재연세대학교사회학과박사과정에재학중이다. 주요관심분 야는동아시아자본주의비교연구와사회자본등이다. yonsei.ac.kr [ 투고 ; 수정 ; 채택 ] 162 사회와이론통권제 12 집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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