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온도라고알려져있다. Agadir International LLC( 이하 Agadir) 는 Hair Shield 450 Plus 라는제품을판매하는데 Agadir의 450 은양식화되지않았다. Grayson과 Agadir 모두헤어살롱에서만판매되는전용제품이었다. 이에대하여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최고온도라고알려져있다. Agadir International LLC( 이하 Agadir) 는 Hair Shield 450 Plus 라는제품을판매하는데 Agadir의 450 은양식화되지않았다. Grayson과 Agadir 모두헤어살롱에서만판매되는전용제품이었다. 이에대하여"

Transcription

1 등록상표의강도가낮아혼동가능성을부정한연방항소법원의판결 GRAYSON O COMPANY v. AGADIR INTERNATIONAL LLC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반정보팀전문위원김양실 1) 심급 1 심 ( 지방법원 ) 2 심 ( 항소법원 ) 원고 GRAYSON O COMPANY 항소인 GRAYSON O COMPANY 당사자 피고 AGADIR INTERNATIONAL LLC 피항소인 AGADIR INTERNATIONAL LLC 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North Carolina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사건번호 13-cv 판결일자 쟁점 상표의혼동가능성 상표의혼동가능성 판결결과 청구기각 항소기각 관련지재권 Trademark Registration No. 4,088,857 참조법령 15 U.S.C. 1114(1) Ⅰ. 사안의쟁점 이사건의쟁점은등록상표가관념적 상업적으로강한상표로인정되어상표 의혼동가능성을입증할수있는지여부이다. Ⅱ. 사안의경과 Grayson O Company( 이하 Grayson) 은모발보호제품을판매하는회사로 F 450 에대한연방상표등록을받은바있다. 실제로 Grayson이사용한상표는 f 와 450 사이에간격이없고 450 은양식화되어있으며온도심볼 (degree symbol) 이있었다. 홈페이지에서 Grayson은해당제품들을 f450 또는 fahreheit 450 라고불렀다. 헤어업계에서 450 은모발이타거나끊이지않고버틸수있는 1) 본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1

2 최고온도라고알려져있다. Agadir International LLC( 이하 Agadir) 는 Hair Shield 450 Plus 라는제품을판매하는데 Agadir의 450 은양식화되지않았다. Grayson과 Agadir 모두헤어살롱에서만판매되는전용제품이었다. 이에대하여 Grayson은 2013년 12월, 상표침해및불공정경쟁을이유로노스캐롤라이나서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Ⅲ. 법원의판단 1. 노스캐롤라이나서부지방법원의판단 지방법원은 Grayson이해당상표간의혼동가능성을입증하지못하였다고판시하였다. 특히지방법원은 Grayson의상표가상업적으로나개념적으로약하다고보았으며두상표의유사성도없으며 Agadir이고의로 Grayson의상표를침해하였다고볼수도없다고판시하였다. 이러한지방법원의약식판결에불복한 Grayson이제4 연방항소법원에항소하였다. 2. 제 4 연방항소법원의판단 연방상표법에따르면상표침해를입증하기위하여원고는자신의상표가유효하고보호가치가있음을증명하여야하고, 파고의상표사용으로혼동가능성이있음을입증하여야한다. 2) 항소법원은 Grayyson의상표가등록되어있기때문에유효하고보호가치가있음을추정할수있기때문에 Grayson의상표와 Agadir의상표간의혼동가능성을중점적으로검토하였다. 제4연방항소법원은해당법원의선례 3) 에 2) 15 U.S.C. 1114(1)(a). 2

3 따라 9가지요소로혼동가능성을검토하였다. 4) 9가지요소는 (1) 원고가실제시장에서사용한상표의강함여부, (2) 소비자들이느끼는상표간의유사여부, (3) 상품이나서비스의유사여부, (4) 당사자들의납품처가유사한지여부, (5) 당사자들이사용한홍보방법의유사여부, (6) 피고의선의여부, (7) 실제혼동발생여부, (8) 피고제품의총량, (9) 소비자들의수준이다. 당사자들이 (3), (4), (5), (8) 요소에대하여혼동가능성있음에동의하였기때문에지방법원은 (1), (6), (7) 요소에있어 Grayson이혼동가능성이있음을입증하지못하였다고판시하였다. 이에대하여제4 연방항소법원은 (1), (2), (6), (7) 요소들을각각다시검토하였다. (1) Grayson가시장에서사용한상표의강함여부상표의강함여부는혼동가능성을판단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인데, 이는상표가약할수록소비자들이침해혐의자의상표와혼동될가능성이낮기때문이다. 항소법원은상표의강함에는관념적강함 (conceptually strong) 과상업적강함 (commercially strong) 이있다고설명하였다. Grayson은자신의상표가암시표장 (suggestive mark) 라고주장하였는데, 항소법원은이를인정하였으나암시표장이기때문에관념적으로강한상표라는주장은인정하지않았다. Agadir은헤어업계에서 450 의사용은흔하게있는일이라며 450 이사용된수많은경우를증거로제출하였고, 심지어그증거자료중에는 Grayson의상표등록시점이전부터사용된상표도있었다. 항소법원은 Grayson의상표가식별력있는상표였더라면헤어업계에서다른수많은업체들이해당상표를사용하지않았을것이기때문에 450 과 F450 은관념적으로강한상표가아니라고판시하였다. 상업적강함여부에관하여 Grayson의매출과홍보비용은다른유명헤어제품업체에비하여미미한수준이고, 그렇기때문에언론노출이나상표위조또는상표에관한소비자설문조사등의증거자료도없어상업적으로도강한상표가아니라고판단한지방법원의판결을항소법원은인용하였다. (2) 상표간의유사성 유사성에대한판단을할때제 4 연방항소법원은선례 5) 에따라 보통의소비 자의관점에서침해혐의당사자의상표사용을검토해야한다. 고명시하였다. 3) George & Co. LLC v. Imagination Entm t Ltd., 575 F.3d 383, 393 (4th Cir. 2009). 4) (1) the strength or distinctiveness of the plaintiff s mark as actually used in the marketplace; (2) the similarity of the two marks to consumers; (3) the similarity of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marks identify; (4) the similarity of the facilities used by the markholders; (5) the similarity of advertising used by the markholders; (6) the defendant s intent; (7) actual confusion; (8) the quality of the defendant s product; and (9) the sophistication of the consuming public. 5) Anheuser-Busch, Inc. v. L & L Wings, Inc., 962 F.2d 316, 319 (4th Cir. 1992). 3

4 Grayson과 Agadir은서로다른헤어살롱에제품을납품하였기때문에혼동이발생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일대일비교는불가능하다. 그러나상표의외관은해당상표들이서로유사하여소비자에게혼동을발생시키는지여부를판단하는데여전히관련되어있다. 항소법원은 Grayson이실제사용한상표는등록받은 F 450 과명백하게다르고, Agadir의레이블과 Grayson의레이블중유일하게유사한부분이 450 이고, Grayson의등록상표와 Agadir의레이블사이의유사한부분은 450 이라고판시하였다. 두당사자가사용한상표의스타일, 색상및상표의표현방법등이서로비슷하다고볼수없으며 Grayson의상표는 f 로시작하지만 Agadir의상표는 Agadir Argan Oil 로시작하며 450 뒤에 plus 를덧붙였다. 항소법원은해당상표의요부가 450 이라고하더라도양당사자의상표들간의차이점이더많기때문에상표가비유사하다고판단한지방법원의판결을인용하였다. (3) Agadir의선의여부 Grayson은 Agadir이상표침해에관하여고의가있었음을입증하기위하여디자인팀에게 450 상표의크기를키우고볼드로처리하라고 주문한것을증거로제출하였으나항소법원은해당증거에서 Agadir은 450 뿐만아니라 Hair Shield 450 전체의사이즈를키우라고주문한것이며실제로시간이흐를수록 Agadir의레이블에서 450 의사이즈는더작아졌음을알수있다고하였다. 따라서 Agadir이레이블의사이즈를바꾼것만으로상표침해의고의성을입증할수없다고항소법원은판시하였다. (4) 실제혼동이발생하였는지여부 Grayson이제시한실제혼동의증거는자사의회장인 Van Darren Stamey 의증언이었다. Stamey에따르면트레이드쇼에서 Agadir의제품을발견한직원들과몇명의고객들이 Agadir이라는업체가자사의상표를침해하고있음을본인에게알렸고, 이사람들은모두 Agadir의제품에 Grayson의 450 상표가쓰였음을믿었다고하였다. 항소법원은 Stamey가주장한바에따르면직원들과일부고객들은 Agadir이 Grayson의상품을베꼈다고전한것이지 Agadir의제품을 Grayson의제품으로잘못알았다고한것은아니라고한바, 이는소비자들에게상표로인한혼동을가지고온것이아니라오히려이를구분지어준것으로볼수있다고하였다. 따라서 Stamey의주장만으로는실제혼동이발생하였는지여부에대한입증이충분했다고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 제4연방항소법원은 Grayson의상표자체가약하고 Agadir의상표와두드러지게다른부분이없기때문에혼동가능성을입증하지못하였다고보았다. 따라서항소법원은 Grayson이제기한상표침해의소를기각한지방법원의판결에는오류가없으며이를인용한다고판시하였다. 4

5 Ⅳ. 시사점 암시표장은상품이나서비스를간접적으로 / 암시적으로나타내는표장으로서소비자의인지적작용에의하여그표장과그표장이지칭하는상품이나서비스와어떠한관련이있다는것을알려준다. 6) 미국특허상표청에상표등록시암시표장의경우이차적의미를입증할필요가없다. 그러나이러한등록만으로자신의상표는상표침해의소를청구할수있다고믿는것은위험하다는것을이사건에서여과없이보여준다. 상표침해주장시원고가우선적으로입증하여야하는혼동가능성의요소중하나가상표의강약이다. 이사건에서도보았듯이상품이나서비스의유사여부, 당사자들의납품처가유사한지여부, 당사자들이사용한홍보방법의유사여부등에있어서는상표권자에게유리한해석이가능했지만, 결론적으로해당상표를식별력있는강한상표라고볼수없고침해혐의상표와유사하다고인정받지못하여혼동가능성이부정되었다. 즉, 강한상표의경우법원은혼동가능성을더인정하는경향이있다. 7) Gray v. Meijer, Inc. 사건 8) 에서제6연방항소법원은모든조건이같을경우에강한상표에대하여혼동가능성이높다고판시하였다. 제4연방항소법원은상표의강함여부를판단할때에관념적으로강한지여부와상업적으로강한지여부를함께판단하였다. 여기서법원은해당상표가암시상표이기때문에관념적으로강하다는원고의주장을받아드리지않았다. 즉상표가등록되었다는것만으로그상표가강하다고볼수없다는것이다. 또한상업적으로강한지여부에관하여원고의제품판매매출과홍보비용을살펴보았고, 언론에노출이얼마나되었는지여부와짝퉁상표가있는지여부등도검토하였다. 특히나짝퉁상표의존재는원래상표의식별력을더욱강조할것이므로소비자들에게혼동가능성이더욱적다고할수있고이는전문적인상품에대하여소비자의식별력이더욱발생하는것과같은이치라고할수있다. 9) 즉상표의강약은상표의식별력과시장에서의인식정도를결정하게되기때문에상표의식별력이약한경우상품홍보와언론노출등으로시장에서의인지도를놓이는것이상표를보호할수있는하나의방법이라고사료된다. 6) Stix Products, Inc. v. United Merchants & Manufacturers Inc., 295 F. Supp. 479, 488 (S.D.N.Y. 1968). 7) 나종갑, 미국상표법연구, 글누리, 2006, 442 면. 8) Gray v. Meijer, Inc. 295 F. 3d 641 (6th Cir. 2002). The Strength of a mark is a determination of the mark s distinctiveness and degree of recognition in the market place. A mark is strong if it is highly distinctive, i.e., if the public readily accepts it as the hallmark of a particular source; it can become so because it is unique, because it has been the subject of wide and intensive advertisement, or because of a combination of both. The stronger the mark, all else equal, the greater the likelihood of confusion. 9) 나종갑 (2006), 442 면. 5

, 2). 3),. II , 2 5. (game client software) (game server software). (character). (level up),,,, (item).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 2). 3),. II , 2 5. (game client software) (game server software). (character). (level up),,,, (item).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자동사냥프로그램과저작권침해 - MDY Industries v. Blizzard Entertainment - * I. (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 MMORPG.,,.. 1), MMORPG World of Warcraft (WoW,.) Blizzard Entertainment,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1 01 [ 01-02 ] 01. 02. 9 01 01 02 02 [ 01-05 ] 01. 02. 03. 04. 05. 10 plus 002

1 01 [ 01-02 ] 01. 02. 9 01 01 02 02 [ 01-05 ] 01. 02. 03. 04. 05. 10 plus 002 1 01 [ 01-02 ] 01. 02. 9 01 01 02 02 [ 01-05 ] 01. 02. 03. 04. 05. 10 plus 002 01 01 02 02 03 04 03 04 003 05 05 [ 06-10 ] 06. 07. 08. 09. 10. 11 plus 004 06 06 07 07 08 08 09 09 10 10 005 [ 11-15 ] 11.

More information

<30353132BFCFB7E15FC7D1B1B9C1A4BAB8B9FDC7D0C8B85F31352D31BCF6C1A4C8AEC0CE2E687770>

<30353132BFCFB7E15FC7D1B1B9C1A4BAB8B9FDC7D0C8B85F31352D31BCF6C1A4C8AEC0CE2E687770>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Case Study on Copyright Infringement of Remote Transmission of Television Program 최정열(Choe, Jeong-Yeol) * 목 차 Ⅰ. 서론 Ⅱ. 사실 관계 및 재판의 경과 1. 원격시청기기 및 그 사용방법 등 2. 피고의 서비스 3.

More information

30이지은.hwp

30이지은.hwp VR의 가상광고에 나타난 그래픽영상 연구 -TV 스포츠 방송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graphic image that is presented in Virtual Advertising of VR(Virtual Reality) - Focused on TV Sports broadcasts - 이지은(Lee, ji eun) 조일산업(주) 디자인 실장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3, Number 1, March 2014 : pp. 83~119 거시계량모형을이용한유가변동및 유류세변화의파급효과분석 * 83 84 85 86 [ 그림 1] 모형의해결정과정 87 [ 그림 2] 거시계량모형의흐름도 (flow chart) 88 89 < 표 1> 유류세현황 (2013

More information

<3133303830325FBCD2BAF1C0DAB1E2B1DDBFEEBFEBB9E6BEC85FC6EDC1FDBABB207665722E322E687770>

<3133303830325FBCD2BAF1C0DAB1E2B1DDBFEEBFEBB9E6BEC85FC6EDC1FDBABB207665722E322E687770> 정책연구 13-0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지광석 1 머 리 말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계나 소비자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는 일찍 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 올해 5월과 6월에 각각 한 국미래소비자포럼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01 02 03 07 09 10 11 11 11 12 12 12 13 14 16 17 18 21 23 24 25 00 01 2008 2007 2006 1,071,408 936,077 885,132 474,776 407,595 446,349 596,632 528,482 438,783 1,314,403 1,213,090 1,117,767 190,149 161,296

More information

?

? 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이만드는 부동산정책및시장분석전문저널 부동산포커스에수록된내용은필자개인의의견이며, 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홈페이지 (www.kab.re.kr) 를통해부동산포커스에실린기사및논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Tel:053)663-8135 Fax:053)663-8149 Tel:053)663-8705 Fax:053)663-8709

More information

81-05.PDF

81-05.PDF . 2003 7 1 15.,.,,.,.. 1) 1986, 1986. 1,,,, 1993. 85 , 4.,, (GUI).,, CD,,,, (PDA ),,.,,. (IT ),., 1995.. 3...,,.. 1. Design,.,,, 2), ( ).,,. 3) 2 1 (. 12 ).. 2,, ( ), 2001( 4 ), 24 3,,,. 86 ), ), ), )..

More information

<B1A4B0EDC8ABBAB8C7D0BAB8392D345F33C2F75F313032362E687770>

<B1A4B0EDC8ABBAB8C7D0BAB8392D345F33C2F75F313032362E687770> 광고에 나타난 가족가치관의 변화 : 97년부터 26년까지의 텔레비전 광고 내용분석* 2) 정기현 한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사회통합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올려놓았던 전통이 현대사회에서 아직 영향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의 가족변동은 사회전반의 변동으로 직결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97년부터 26년까지 텔레비전에서

More information

03_Â÷»óÀ°_1217¸Ô

03_Â÷»óÀ°_1217¸Ô 62 63 1) 2) 64 3) 4) 65 5) 6) 66 7) 8) 9) 10) 67 11) 12) 13) 14) 15) 16) 17) 18) 68 19) 20) 21) 22) 23) 69 24) 25) 26) 27) 70 28) 29) 30) 31) 32) 33) 34) 35) 71 36) 37) 38) 39) 72 40) 73 41) 42) 43) 74

More information

Slide 1

Slide 1 1 CHOI & PARK, LLC 최현석 변호사 2 사업체 형태의 종류 사업체 설립 General Partnership & Limited Partnership Non-U.S. Partner May Need to File U.S. Tax Returns 주식회사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Non-U.S.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Best KUMHO which every children are able to play with KUMHO Tire Outline 2004 12 31 ECSTA Driving with KUMHO 2005 KUMHO Tire 1 Trustful Value Worthy Business Advanced Technology Big 5 KUMHO Tire Co.,

More information

5/12¼Ò½ÄÁö

5/12¼Ò½ÄÁö 2010년 5월호 통권 제36호 이플 은 청순하고 소박한 느낌을 주는 소리의 장점을 살려 지은 순 한글 이름으로 고객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국제이주공사의 마음입니다. 늦었습니다. 봄도 늦었고, 저희 소식지도 늦었습니다. 봄 소식과 함께 전하려던 소식지가 봄 소식만큼이나 늦어져 버렸습니다. 격월로 나가던 소식지를 앞으로 분기별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More information

歯음란물규제관할권(홍성필).PDF

歯음란물규제관할권(홍성필).PDF ( ) I. I I. I I I. I,. 1) :, ;, ;. 2),,..kr,.com 1) David R. Johnson & David G. Post, law and Borders- T he Rise of law in Cyberspace, retrievable from http:// ww w.cli.org/ X0025- LBFIN,html, at 3. 2)

More information

<C7D1B1B9C0FAC0DBB1C7C0A7BFF8C8B85FC0FAC0DBB1C7BFACB1B820323031342D303620B3D7C6AEBFF6C5A920C0FAC0E520BCADBAF1BDBAC0C720C0FAC0DBB1C7B9FDBBF320C0EFC1A1BFA120B0FCC7D120BFACB1B82E687770>

<C7D1B1B9C0FAC0DBB1C7C0A7BFF8C8B85FC0FAC0DBB1C7BFACB1B820323031342D303620B3D7C6AEBFF6C5A920C0FAC0E520BCADBAF1BDBAC0C720C0FAC0DBB1C7B9FDBBF320C0EFC1A1BFA120B0FCC7D120BFACB1B82E687770> C o n t e n t s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네트워크 녹화 서비스의 본질과 구조 7 Ⅰ. 네트워크 녹화 서비스의 특징과 본질 9 Ⅱ. 네트워크 녹화 서비스의 구조 10 Ⅲ. 네트워크 녹화 서비스 당사자들의 역할 12 제3장 네트워크 녹화 서비스의 해외 동향 13 Ⅰ. 서론 15 Ⅱ. 미국 16 Ⅲ.

More information

04-다시_고속철도61~80p

04-다시_고속철도61~80p Approach for Value Improvement to Increase High-speed Railway Speed An effective way to develop a highly competitive system is to create a new market place that can create new values. Creating tools and

More information

Hardware Manual TSP100

Hardware Manual TSP100 Trademark acknowledgments TSP: Star Micronics., Ltd. Notice All rights reserved. Reproduction of any part of this manual in any form whatsoever, without STAR s express permission is forbidden. The contents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Kor. J. Aesthet. Cosmetol., 및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만족 정도 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체는 갈수록 개 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해지고 있다(안희진, 2010). 따라서 외모만족도는 개인의 신체는 타

Kor. J. Aesthet. Cosmetol., 및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만족 정도 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체는 갈수록 개 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해지고 있다(안희진, 2010). 따라서 외모만족도는 개인의 신체는 타 RESEARCH ARTICLE Kor. J. Aesthet. Cosmetol., 20-40대 여성의 외모만족도가 미용관리태도에 미치는 영향 홍수남 1, 김효숙 2 * 1 건국대학교 뷰티사이언스디자인학과, 2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과 Effects of Extrinsic Body Satisfaction on Beauty Management Behavior of

More information

1

1 삼성경제연구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More information

(7) 김기영(트로이의 목마멈추게하기).hwp

(7) 김기영(트로이의 목마멈추게하기).hwp 트로이의목마 (Troijan Hores) 멈추게하기 트로이의목마 (Troijan Horse) 멈추게하기 팝업 (Pop-UP) 광고에대한상표법및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규제 판사김기영 특허법원 I. 서론 인터넷의발달과더불어기업들은이를자사상품이나서비스의광고를위하여이용할수있는다양한방법에관하여생각하게되었다. 그러한광고수단은배너 (banner) 광고 1), 스팸 (spam)

More information

ABSTRACT A geographical indication (GI) system was introduced to Korea in 1999 and Bo-Seong Green Tea was first registered with this system in 2002. Since then, the volume of GI-registered agricultural

More information

0118_Wealth Management

0118_Wealth Management Wealth Management Guide 3 4 Daewoo Securities Co., Ltd. Wealth Management Guide 5 6 Daewoo Securities Co., Ltd. Wealth Management Guide 7 8 Daewoo Securities Co., Ltd. Wealth Management Guide 9 10 Daewoo

More information

팝업 (Pop-UP) 광고와상표권침해죄및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특허법원판사金基潁 [ 연구사례 ] 1. 피고인 X는인터넷서버 (Internet Server) 를운영하는자인데, 음란사이트를운영하는 52개사와의사이에회원한명을유치할때마다가입비의 40~50% 에해당하는수수료를받기로

팝업 (Pop-UP) 광고와상표권침해죄및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특허법원판사金基潁 [ 연구사례 ] 1. 피고인 X는인터넷서버 (Internet Server) 를운영하는자인데, 음란사이트를운영하는 52개사와의사이에회원한명을유치할때마다가입비의 40~50% 에해당하는수수료를받기로 팝업 (Pop-UP) 광고와상표권침해죄및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특허법원판사金基潁 [ 연구사례 ] 1. 피고인 X는인터넷서버 (Internet Server) 를운영하는자인데, 음란사이트를운영하는 52개사와의사이에회원한명을유치할때마다가입비의 40~50% 에해당하는수수료를받기로하고다음커뮤니케이션이나 NHN 등인터넷포털사이트의카페게시판에하루 2만여차례성인사이트의광고가나타나게하는애드웨어

More information

11¹Ú´ö±Ô

11¹Ú´ö±Ô A Review on Promotion of Storytelling Local Cultures - 265 - 2-266 - 3-267 - 4-268 - 5-269 - 6 7-270 - 7-271 - 8-272 - 9-273 - 10-274 - 11-275 - 12-276 - 13-277 - 14-278 - 15-279 - 16 7-280 - 17-281 -

More information

<C0B1C1F6BFB5372E687770>

<C0B1C1F6BFB5372E687770> 191 [논 문]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의 개선방안* 윤 지 영** 1) 차 례 Ⅰ. 서 론 Ⅳ.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의 개정 Ⅱ. 공소시효제도의 일반적 고찰 방향 Ⅲ.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의 개선 필 Ⅴ. 결 론 요성과 도입 가능한 제도 Ⅰ. 서 론 지난해 한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서는 21세기 수사 기법으로 20세기의 살인마를 잡는다 는 슬로건

More information

현 안 분 석 2 Catsouphes & Smyer, 2006). 우리나라도 숙련된 인 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의 미 스매치 수준이 해외 주요국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지 지부진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 안 분 석 2 Catsouphes & Smyer, 2006). 우리나라도 숙련된 인 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의 미 스매치 수준이 해외 주요국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지 지부진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기관 근무유연성 확대를 위한 논의 Ⅰ. 서 론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hanpark@kipf.re.kr) 정부는 여성의 지속적인 근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의 필수 조건이 여성인력의 사회참여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일

More information

<C1B6BBE7323030352D303720B5F0C1F6C5D0C4DCC5D9C3F7C1A4C3A5B5BFC7E228B0A1C0BBC8A3292E687770>

<C1B6BBE7323030352D303720B5F0C1F6C5D0C4DCC5D9C3F7C1A4C3A5B5BFC7E228B0A1C0BBC8A3292E687770> 목 차 FOCUS o 디지털 TV 방송저작물 보호와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제 1 o 호주의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정책방향과 시사점 15 판례소개 o 게임 매뉴얼과 비디오 디스플레이에 관한 저작권 보호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미국) 27 o P2P를 이용한 영상저작물의 공유행위와 전송권 침해(일본) 33 해외자료 o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안(번역) 43

More information

<BFA9BAD02DB0A1BBF3B1A4B0ED28C0CCBCF6B9FC2920B3BBC1F62E706466>

<BFA9BAD02DB0A1BBF3B1A4B0ED28C0CCBCF6B9FC2920B3BBC1F62E706466> 001 002 003 004 005 006 008 009 010 011 2010 013 I II III 014 IV V 2010 015 016 017 018 I. 019 020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039 040 III. 041 042 III. 043

More information

Theme 3 중국 실버문화의 현황과 전망 'Silver' Culture in China Bao Hong (XinHong Advertising 대표) 中 国 的 银 发 工 程 1 39

Theme 3 중국 실버문화의 현황과 전망 'Silver' Culture in China Bao Hong (XinHong Advertising 대표) 中 国 的 银 发 工 程 1 39 Session I Current Status & Prospect in 실버문화의 현재와 미래 Silver' Culture Theme 3 'Silver' Culture in China 중국 실버문화의 현황과 전망 Bao Hong (CEO, XinHong Advertising) 38 Theme 3 중국 실버문화의 현황과 전망 'Silver' Culture in

More information

[ 미국 ] 비트토렌트웹사이트 IsoHunt 에대한美하급심의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 판결 저작권동향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김용성 ( 미국통신원 ) 최근미연방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은대표

[ 미국 ] 비트토렌트웹사이트 IsoHunt 에대한美하급심의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 판결 저작권동향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김용성 ( 미국통신원 ) 최근미연방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은대표 [ 미국 ] 비트토렌트웹사이트 IsoHunt 에대한美하급심의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 판결 저작권동향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김용성 ( 미국통신원 ) 최근미연방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은대표적인비트토렌트 (BitTorrent) 웹사이트의하나인 IsoHunt 및이의운영자 (Gary

More information

Main Title

Main Title GE Peter S. Pande,, Robert P. Neuman, Ronald R. Cavanagh The SIX SIGMA WAY April 29, 2005 Jin-Ho Jeong,, Ph.D. Competitiveness Valuation International, Inc. Korea Partner of IMD WCY jeong@cvikorea.net

More information

#DPK5(PB)(9.8.19)

#DPK5(PB)(9.8.19) PARTS BOOK DPK-5 포스트 베드, 1본침 본봉 지그재그 재봉기 Post Bed, Single-Needle Lock Stitch Zig Zag Sewing Machines PME-090929 SunStar CO., LTD. INFORMATION A. Parts Book 구성 Structure of Part Book ① ② ③ ④ ⑤⑥ ⑦ ⑧⑨ ① 관계

More information

03±èÀçÈÖ¾ÈÁ¤ÅÂ

03±èÀçÈÖ¾ÈÁ¤Å x x x x Abstract The Advertising Effects of PPL in TV Dramas - Identificaiton by Implicit Memory-based Measures Kim, Jae - hwi(associate professor, 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Ahn,

More information

11¹ÚÇý·É

11¹ÚÇý·É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6, No. 5, pp.125~135(2002) The Present State of E-Business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Year and the Sales Approach of Dongdaemun Clothing Market Park, Hea-Ryung* and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ch07ysk2012.ppt [호환 모드]

Microsoft PowerPoint - ch07ysk2012.ppt [호환 모드] 전자회로 Ch7 CMOS Aplifiers 김영석 충북대학교전자정보대학 202.3. Eail: kiys@cbu.ac.kr k Ch7- 7. General Considerations 7.2 Coon-Source Stae Ch7 CMOS Aplifiers 7.3 Coon-Gate Stae 7.4 Source Follower 7.5 Suary and Additional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2나32662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 외 9인 원고(선정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 피고, 피항소인 1. 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 외 4인 2. 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외 2인 제 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5. 23. 선고

More information

정병일(66-88)-97.PDF

정병일(66-88)-97.PDF ( ) 1 1. 2. 3. 2 1. 2. 3. 4. 3 1. 2. 3. 4 1. 2. 3. 4. ( ) 5 1. 2. 3. 6 1. 2. 3. 4. 5. 7 1. 2. 3. 4. 5. 8 66 ( ) 1 1., 1). 2),, 3) 1 4)., 5). 1) 1. 2) 2 1. 3),, 4,, 2001 12. 4). 5),,, 2002.-.,,, / (Idea-Expression

More information

퍼스트신문33호(수정11)

퍼스트신문33호(수정11) 전면광고 제33호 2013년 4월 30일 화요일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신문 07 www.1stn.kr Company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신문 제33호 2013년 4월 30일 화요일 사)원진산업개해자협회 제25주년 정기총회 개최 한창길 원산협 위원장. 23일 3시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사)원진산업개해자협회(이하:원산 협) 제25주년 정기총회가 열렸다.

More information

328 退溪學과 韓國文化 第43號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주목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정도전은 ꡔ주례ꡕ에서 정치의 공공성 측면을 주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국가, 정치, 권력과 같은 것이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선에서 표방하는 유

328 退溪學과 韓國文化 第43號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주목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정도전은 ꡔ주례ꡕ에서 정치의 공공성 측면을 주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국가, 정치, 권력과 같은 것이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선에서 표방하는 유 정도전의 유교국가론과 ꡔ周禮ꡕ* 52)부 남 철** 차 례 Ⅰ. Ⅱ. Ⅲ. Ⅳ. Ⅴ. 서론 유교국가의 정신 仁과 정치의 公共性 총재정치 육전체제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유교국가 조선의 정치이념과 통치 구조 형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학자이자 정치가인 三峯 鄭道傳이 ꡔ周禮ꡕ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ꡔ주례ꡕ는 유학자들이 이상적인

More information

Photo News 02 DOOSAN_2007 04 Doosan Art Center CONTENTS 2007 04 vol. 515 DOOSAN vol. 515 03 Doosan News 04 DOOSAN_2007 04 DOOSAN vol. 515 05 Doosan News 06 DOOSAN_2007 04 DOOSAN vol. 515 07 With Doosan

More information

<303930395FBEC6C1D6B9FDC7D05F39C2F72E687770>

<303930395FBEC6C1D6B9FDC7D05F39C2F72E687770> AJOU UNIVERSITY 2015 별쇄본 2015. 8 제9권 제2호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도그마 논의의 향방 - 합의의 입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조혜신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도그마 논의의 향방* - 합의의 입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1) 조혜신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국문초록 독점규제법상

More information

#KM-340BL

#KM-340BL PARTS BOOK KM-340BL 고속 1본침 본봉 상하송 재봉기 High Speed, 1-Needle, Upper and Lower Feed Lock Stitch Machine W/Large Hook PME-100707 SunStar CO., LTD. INFORMATION A. Parts Book Structure of Part Book Unique code

More information

01.하나금융_일반현황

01.하나금융_일반현황 일반현황 인사말 4 연혁 추이 6 경영계획 및 전략 16 조직 및 영업점/임직원 현황 18 자회사 등 20 자본금 21 대주주/주식소유 상황 23 배당 24 경영실적 개요 26 부문별 수지상황 29 재무상황 개황 38 자금조달 및 운용 39 유가증권 투자 및 평가손익 48 외화자산 및 부채 51 대손상각 및 충당금 53 무수익 및 고정 이하 여신 55 주석거래

More information

300 구보학보 12집. 1),,.,,, TV,,.,,,,,,..,...,....,... (recall). 2) 1) 양웅, 김충현, 김태원, 광고표현 수사법에 따른 이해와 선호 효과: 브랜드 인지도와 의미고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8권 2호, 2007 여름

300 구보학보 12집. 1),,.,,, TV,,.,,,,,,..,...,....,... (recall). 2) 1) 양웅, 김충현, 김태원, 광고표현 수사법에 따른 이해와 선호 효과: 브랜드 인지도와 의미고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8권 2호, 2007 여름 동화 텍스트를 활용한 패러디 광고 스토리텔링 연구 55) 주 지 영* 차례 1. 서론 2. 인물의 성격 변화에 의한 의미화 전략 3. 시공간 변화에 의한 의미화 전략 4. 서사의 변개에 의한 의미화 전략 5.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하여 6. 결론 1. 서론...., * 서울여자대학교 초빙강의교수 300 구보학보 12집. 1),,.,,, TV,,.,,,,,,..,...,....,...

More information

04서종철fig.6(121~131)ok

04서종철fig.6(121~131)ok Development of Mobile Applications Applying Digital Storytelling About Ecotourism Resources Seo, Jongcheol* Lee, Seungju**,,,. (mobile AIR)., 3D.,,.,.,,, Abstract : In line with fast settling trend of

More information

<BBE7BABB202D20BCF6C1A42DC6EDC1FD2E687770>

<BBE7BABB202D20BCF6C1A42DC6EDC1FD2E687770> 2008. 12 2008. 12 목 차 목 차 CONTENTS 제1편 상표심사편람 / 1 제1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 / 3 1.1.1. 우선권주장 출원상표와 최초 출원상표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3 1.2.1.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인이 합병 등으로 우선권 주장 서류와 출원서류의 권리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1.3.1.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등록거절

More information

사용시 기본적인 주의사항 경고 : 전기 기구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법을 정독하십시오. 2.물과 가까운 곳, 욕실이나 부엌 그리고 수영장 같은 곳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3.이 제품은

사용시 기본적인 주의사항 경고 : 전기 기구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법을 정독하십시오. 2.물과 가까운 곳, 욕실이나 부엌 그리고 수영장 같은 곳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3.이 제품은 OPERATING INSTRUCTIONS OPERATING INSTRUCTIONS 사용자설명서 TourBus 0 & TourBus 5 사용시 기본적인 주의사항 경고 : 전기 기구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법을 정독하십시오. 2.물과 가까운 곳, 욕실이나 부엌 그리고 수영장 같은 곳에서

More information

<32303039303531385FC5F5C0DABCB3B8EDBCAD5F616D656E646564>

<32303039303531385FC5F5C0DABCB3B8EDBCAD5F616D656E646564> 투 자 설 명 서 주식회사 SC팅크그린 기명식보통주 16,500,000주 15,262,500,000원 1.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 2009년 05월 18일 2. 모집 또는 매출가액 : 15,262,500,000원 3. 청약기간 : 일반공모 2009년 05월 21일(목)~2009년 05월 22일(금) 4. 납입기일 : 2009년 05월 25일(월) 5. 증권신고서

More information

01

01 IM-A900S 사용 설명서 01 사용하기 전에 라이선스 DivX 비디오에 관하여 DivXR 는 Rovi Corporation의 자회사 DivX, LLC가 개발한 디지털 비디오 포맷입니다. 본 제품은 DivX 비디오 재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공식 DivX CertifiedR 기기입니다. 자세한 정보 및 일반 동영상을

More information

지방검찰제 도입의 타당성 연구 연구수행자 : 이 영 란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Ⅰ. 머리말 1 Ⅱ. 외국의 검찰조직과 기능 3 1. 프랑스 3 2. 이탈리아 5 3. 오스트리아 7 4. 영국 8 5. 미국 9 6. 중국 13 7. 소결 15 Ⅲ. 지방검찰제 도입을 위한 사전 논의 16 1. 지방분권의 의의 16 1) 지방분권과

More information

#KLZ-371(PB)

#KLZ-371(PB) PARTS BOOK KLZ-371 INFORMATION A. Parts Book Structure of Part Book Unique code by mechanism Unique name by mechanism Explode view Ref. No. : Unique identifcation number by part Parts No. : Unique Product

More information

연구노트

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More information

002-022~41-기술2-충적지반

002-022~41-기술2-충적지반 Improvement cases of waterproofing and auxiliary construction methods in alluvium soil tunnel In the past, subway tunnel is mostly applied to rock tunnel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But, in recent years,

More information

대표이사결재확인서_20120829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 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기업 의결권의 Leading Insurance Services,

대표이사결재확인서_20120829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 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기업 의결권의 Leading Insurance Services, 분 기 보 고 서 (제 55 기 1분기) 사업연도 2012년 04월 01일 2012년 06월 30일 부터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8월 29일 회 사 명 : LIG손해보험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구자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전 화)1544-0114 (홈페이지) http://www.lig.co.kr 작

More information

1020041200.hwp

1020041200.hwp 20 2004-7-1 21 22 2004-7-1 23 B M B P C B C C C C C Co M B P M B P B FC P B: C: M: P: C C FC C M FC : Co : :, 2004. 24 2004-7-1 25 1999 2000 2001 2002 26 2004-7-1 27 28 2004-7-1 29 30 2004-7-1 31 32 2004-7-1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303720C7CFC1A4BCF86F6B2E687770>

<303720C7CFC1A4BCF86F6B2E687770> 1) < 論 文 > 라이프스타일 세분화를 통한 실버타운 수요자 분석 133 주택연구 제15권 4호 2007. 12/15(4) : 133~160 Housing Studies Review Vol. 15, No. 4 : 133~160 접수일 : 2007. 7. 9, 심사일 : 2007. 7. 16, 심사완료일 : 2007. 8. 29 라이프스타일 세분화를 통한 실버타운

More information

1020071200.hwp

1020071200.hwp 정보통신정책 제 19 권 12호 통권 419호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1) 이 민 영* 지난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서비스 등을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사이트운영자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More information

2012-민간네트워크-05_중국

2012-민간네트워크-05_중국 2012- fi '-05_` 2012.3.19 1:0 PM ` 161 600DPI 95LPI 161 2012- fi '-05_` 2012.3.19 1:0 PM ` 162 600DPI 95LPI 2012 Global Business Network of Korea 162 http://www.exportcenter.go.kr 2012- fi '-05_` 2012.3.19

More information

02 정치 2015년 8월 9일 (일요일) 제433 434호 與노사정委vs 與노사정委vs野대타협기구 野대타협기구 팽팽한기싸움 노동개혁 논의 시작부터 격돌 본격적인 격돌 노사정개혁정치권공방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 을 둘러싼 여야 간 초반 신

02 정치 2015년 8월 9일 (일요일) 제433 434호 與노사정委vs 與노사정委vs野대타협기구 野대타협기구 팽팽한기싸움 노동개혁 논의 시작부터 격돌 본격적인 격돌 노사정개혁정치권공방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 을 둘러싼 여야 간 초반 신 02 정치 2015년 8월 9일 (일요일) 제433 434호 與노사정委vs 與노사정委vs野대타협기구 野대타협기구 팽팽한기싸움 노동개혁 논의 시작부터 격돌 본격적인 격돌 노사정개혁정치권공방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 을 둘러싼 여야 간 초반 신경전이 날카롭다.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기 전이지만 여야는 개혁을 추진할

More information

Page 2 of 5 아니다 means to not be, and is therefore the opposite of 이다. While English simply turns words like to be or to exist negative by adding not,

Page 2 of 5 아니다 means to not be, and is therefore the opposite of 이다. While English simply turns words like to be or to exist negative by adding not, Page 1 of 5 Learn Korean Ep. 4: To be and To exist Of course to be and to exist are different verbs, but they re often confused by beginning students when learning Korean. In English we sometimes use the

More information

274 한국문화 73

274 한국문화 73 - 273 - 274 한국문화 73 17~18 세기통제영의방어체제와병력운영 275 276 한국문화 73 17~18 세기통제영의방어체제와병력운영 277 278 한국문화 73 17~18 세기통제영의방어체제와병력운영 279 280 한국문화 73 17~18 세기통제영의방어체제와병력운영 281 282 한국문화 73 17~18 세기통제영의방어체제와병력운영 283 284

More information

00약제부봄호c03逞풚

00약제부봄호c03逞풚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약품 정보지 2 0 0 7. S P R I N G. V O L. 0 1 신약 소개 02 Journal Review 03 Special Subject 04 복약 지도 06 의약품 안전성 정보 07 약제부 알림 07 약제부 업무 소개 08 E A S T - W E S T N E O M E D I C A L C E N T E R 본 약품

More information

12Á¶±ÔÈŁ

12Á¶±ÔÈŁ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5, No. 4. pp.158~175(2001) A Study on the Apparel Industry and the Clothing Culture of North Korea + Kyu Hwa Cho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More information

정진명 남재원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 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 과 바로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정진명 남재원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 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 과 바로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http://dx.doi.org/10.15723/jcps.46.2.201508.207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정진명 남재원 요 약 최근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식배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배달앱서비스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앱서비스를

More information

<32303038C0CEC5CDB3DDB1A4B0EDBBEABEF7C0C7C7A5C1F62D322E6A7067>

<32303038C0CEC5CDB3DDB1A4B0EDBBEABEF7C0C7C7A5C1F62D322E6A7067> (Internet Advertising Policy Focus) Internet Advertising Policy Focus 03 Internet Advertising Policy Focus 05 06 Internet Advertising Policy Focus Internet Advertising Policy Focus 07 08 Internet Advertising

More information

2 환경법과 정책 제16권(2016.2.28.) Ⅰ. 들어가며 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과 Ⅲ.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Ⅳ.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인과관계 입증 완화 Ⅴ. 나가며 Ⅰ. 들어가며 피해유발행위(혹은 인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2 환경법과 정책 제16권(2016.2.28.) Ⅰ. 들어가며 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과 Ⅲ.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Ⅳ.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인과관계 입증 완화 Ⅴ. 나가며 Ⅰ. 들어가며 피해유발행위(혹은 인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 입증 송 정 은* 1)정 남 순**2)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현재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업 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 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More information

http://www.kbc.go.kr/ Abstract Competition and Concentration in the Market for the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G h e e - Young Noh ( P r o f e s s o, rschool of Communication,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TSUBAKI 1 2 3 4 5 6 Headquarters Nakanoshima Mitsui Building 3-3-3 Nakanoshima, Kita-ku Osaka, 530-0005, Japan Phone : +81-6-6441-0011 URL : http://tsubakimoto.com Chain & Power Transmission Sales 1-3

More information

결정문 사건번호 : KR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피신청인 : 김동희 (Dong-Hee Kim)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미국오리건주 비버톤원바워맨

결정문 사건번호 : KR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피신청인 : 김동희 (Dong-Hee Kim)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미국오리건주 비버톤원바워맨 결정문 사건번호 : KR-1500115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피신청인 : 김동희 (Dong-Hee Kim)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미국오리건주 97005-6453 비버톤원바워맨드라이브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 39( 내자동 ) 피신청인

More information

공연영상

공연영상 한국형 크로스오버 무비의 제안 121 122 한국형 크로스오버 무비의 제안 -인조( 仁 祖 )가 재위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TV드라마들을 중심 으로 최지운 1) Ⅰ.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인조가 재위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TV드라마들의 유사성 Ⅲ. 인조가 재위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크로스오버 무비의 제안 1. 스토리 구성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국문요약,,,. (2009),,.,..., 20..., . :,,,,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recent paradigm shift in forest management and analyzes current regulations of forests and forest lands in Korea and their effectiveness

More information

감각형 증강현실을 이용한

감각형 증강현실을 이용한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12년 춘계공동학술대회 감각형 증강현실을 이용한 전자제품의 디자인 품평 문희철, 박상진, 박형준 * 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 * 교신저자, hzpark@chosun.ac.kr 002660 ABSTRACT We present the recent status of our research on design evaluation of digital

More information

364

364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Carlton, Tim, The Ongoing Royalty: What Remedy Should a Patent Holder Receive When a Permanent Injunction

More information

전자는제 2 차소송의항소심전원합의체판결에대하여연방대법원에이송명령신청을 할계획에있다. 9)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 제 1 차소송의경우 2011 년 4 월 5 일소가제기된이후부터 2016 년 12 월 6 일연방대법원판결이판시되기까지, 약 5 년이상의기간이소요되었 다. 또한제

전자는제 2 차소송의항소심전원합의체판결에대하여연방대법원에이송명령신청을 할계획에있다. 9)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 제 1 차소송의경우 2011 년 4 월 5 일소가제기된이후부터 2016 년 12 월 6 일연방대법원판결이판시되기까지, 약 5 년이상의기간이소요되었 다. 또한제 2016 년 12 월 6 일, 미국연방대법원삼성전자와 Apple 사간의제 1 차소 송상고심에서. 미국특허법제 289 조의 article of manufacture 를완 제품 (end product) 의부품 (component) 을포함하는것으로해석함. 1)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반정보팀전문위원이주환박사 * Ⅴ. 대상판결의시사점 2011년 4월 5일 Apple

More information

<5BC3D6C1BE5DC7D1B9CEC1B7BEEEB9AEC7D03537C1FD2E687770>

<5BC3D6C1BE5DC7D1B9CEC1B7BEEEB9AEC7D03537C1FD2E687770> 신문관 간행 육전소설 에 대한 연구*1)*2) 최호석 **3) 차례 1. 서론 2. 육전소설의 간행과 그 성과 3. 육전소설 간행에 보이는 자본주의적 속성 4. 육전소설의 간행 동기와 한계 5.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신문관에서 간행한 육전소설을 대상으로 육전소설의 간행과 성과, 그리고 육전소설 간행에 보이는 자본주의적 속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육전소설은

More information

미국특허권남용법리의사정거리 - Princo v. ITC 사건 박성민 1) I. 들어가며 미국에서특허권남용 (patent misuse) 의법리는판례에의해형성된것으로법에의해인정되는특허권자의권리의범위를축소시키는역할을하는것처럼보인다. 예를들어사용허락계약 (license) 에서

미국특허권남용법리의사정거리 - Princo v. ITC 사건 박성민 1) I. 들어가며 미국에서특허권남용 (patent misuse) 의법리는판례에의해형성된것으로법에의해인정되는특허권자의권리의범위를축소시키는역할을하는것처럼보인다. 예를들어사용허락계약 (license) 에서 미국특허권남용법리의사정거리 - Princo v. ITC 사건 박성민 1) I. 들어가며 미국에서특허권남용 (patent misuse) 의법리는판례에의해형성된것으로법에의해인정되는특허권자의권리의범위를축소시키는역할을하는것처럼보인다. 예를들어사용허락계약 (license) 에서특허권자가사용하락을받는자에게특허권사용을허락해주는대가로여러가지조건을설정할때특허권남용의법리는그조건설정에제한을가하게된다.

More information

퍼스널 토이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고찰

퍼스널 토이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고찰 문화상품으로서의 게임 캐릭터 개발 브랜드화 전략 연구 -용쟁화투 사례 분석- Studies of game character development and strategies of making brand name as a cultural item 이 승 환 동양대학교 Contents 논문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More information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품스타일 분석 2.1. 제품이미지 2.2. 미래지향적 스타일 3. 신세대 감성분석 3.1. 라이프스타일 3.2. 광고전략 3.3. 색채에 따른 제품구매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 )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품스타일 분석 2.1. 제품이미지 2.2. 미래지향적 스타일 3. 신세대 감성분석 3.1. 라이프스타일 3.2. 광고전략 3.3. 색채에 따른 제품구매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 ) 신세대 지향적 제품개발과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duct Development and Strategy of New Generation Oriented 곽 희 준 (Hee-Joon, Kwak) 협성대학교 예술대학 제품디자인학과 본 연구는 협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More information

<34372DB5B5BCADC1F6BFAA2E687770>

<34372DB5B5BCADC1F6BFAA2E687770> 논문접수일 : 2012.12.20 심사일 : 2013.01.06 게재확정일 : 2013.01.25 서지역 슬로시티 경관색채 비교연구 A Comparison Study on the Landscape Colors of slow city Islands in Korea 문 선 욱 청운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Moon, Sun-Wook Department of Space

More information

081027_weekly_013.hwp

081027_weekly_013.hwp 주간 북한경제 동향 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Weekly DPRK Business Review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2008 년 10 월 27

More information

<31325FB1E8B0E6BCBA2E687770>

<31325FB1E8B0E6BCBA2E687770> 88 / 한국전산유체공학회지 제15권, 제1호, pp.88-94, 2010. 3 관내 유동 해석을 위한 웹기반 자바 프로그램 개발 김 경 성, 1 박 종 천 *2 DEVELOPMENT OF WEB-BASED JAVA PROGRAM FOR NUMERICAL ANALYSIS OF PIPE FLOW K.S. Kim 1 and J.C. Park *2 In general,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More information

¹Ìµå¹Ì3Â÷Àμâ

¹Ìµå¹Ì3Â÷Àμâ MIDME LOGISTICS Trusted Solutions for 02 CEO MESSAGE MIDME LOGISTICS CO., LTD. 01 Ceo Message We, MIDME LOGISTICS CO., LTD. has established to create aduance logistics service. Try to give confidence to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8Vol.266 C O N T E N T S 02 06 30 48 54 66 80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8 3 4 2018.8 1) 6 2018.8 2) 7 8 2018.8 3) 9 4) 5) 6) 10 2018.8 7) 8) 9) 10) 11 12 2018.8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육아지원연구 2008. 제 3권 1 호, 147-170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실제 이 슬 기(동작구 보육정보센터)* 1)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에서의 일과 중 낮잠 시간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실제를 알아봄 으로써, 교사와 부모의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낮잠 시간을 모색해 보는 데 있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

More information

10 (10.1) (10.2),,

10 (10.1) (10.2),, Chapter 16 Precipitation Equilibria Copyright 2001 by Harcourt, Inc. All rights reserved. Requests for permission to make copies of any part of the work should be mailed to the following address: Permissions

More information

??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지방에서 자체적인 정책 혁신 을 통해 시도된 대학생촌관 정책은 그 효과에 비자발적 확산 +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수평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 + 지방 A 지방 B 비자발적 확산 중앙 중앙정부 정부 비자발적

??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지방에서 자체적인 정책 혁신 을 통해 시도된 대학생촌관 정책은 그 효과에 비자발적 확산 +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수평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 + 지방 A 지방 B 비자발적 확산 중앙 중앙정부 정부 비자발적 제1장 정책의 혁신과 확산, 그리고 변형 중국 대학생촌관( 村 官 )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Innovation, Diffusion and Transformation The case of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lan in China 유은하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1990년대

More information

<32303131C7CFB9DDB1E22028C6EDC1FD292E687770>

<32303131C7CFB9DDB1E22028C6EDC1FD292E687770> 통일문제연구 2011년 하반기(통권 제56호) 전쟁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국가 만들기* - 역사/다큐멘터리/기억 - 1)이 명 자** Ⅰ. 들어가는 말 Ⅱ. 과 제작배경 Ⅲ. 과 비교 Ⅳ. 역사/다큐멘터리/기억 현대 남북한 체제 형성에서 주요한 전환점인 한국전 쟁은 해방 후 시작된 좌우대립과 정치적,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