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부 국가보건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역할수행 모든지방정부에적용되는최소보건기준수립 2 지방및지역보건사무소 (Province & District Health Office) 공공보건서비스제공을위한재원마련에대한책임 지방정부는중앙정부로부터정액보조금을지원받음 지방정부는지방세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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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보건의료체계 4-1.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체계 인도네시아는 년에중앙집권방식의의료시스템을지방분권의료시스템으로전환 지방정부별로지역별특성에맞는의료정책의개발및집행은물론독자적인예산편성과지출을할수있게되었음 중앙정부의의료서비스정책을총괄하는보건부를정점으로하여각지방자치단체구역별로의료를담당하는기관을두고있음 < 의료시스템의체계 > 자료 : 인도네시아보건부 - 1 -

2 1 복지부 국가보건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역할수행 모든지방정부에적용되는최소보건기준수립 2 지방및지역보건사무소 (Province & District Health Office) 공공보건서비스제공을위한재원마련에대한책임 지방정부는중앙정부로부터정액보조금을지원받음 지방정부는지방세와중앙정부로부터공공보건부문에할당받은예산을통해재원을조달함 3 지역보건센터 (Sub District Health Center) 각지역은의사와간호사로구성된보건소가최소 개이상운영함 대부분기관은모바일서비스조직을보유하고있음 4 주민보건센터 (Village Level Health Center) 보건소인력의지원을받아지역사회에서운영함 질병예방서비스제공 출산및유아보건을위해조산원이배치되어있음 < 보건의료시스템구조 > Note: *Bupati refers to Mayor; *Camat refers to head of village Source: MoH - 2 -

3 2) 의료관련법령 구분 국가보건계획법 보건법 병원법 병원인허가에관한보건부장관령 클리닉에관한보건부장관령 주요내용 2004 년제정 (No. 25 of 2004 on National Health Planning) 2005 년 ~2024 년동안 4 단계에걸친중장기의료서비스개선전략에관해규율 2004 년제정 (No. 36 of 2009 on Health Provision) 안전한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의약품및의료기기안전성을규율 2009 년제정 (No. 44 of 2009 on Hospitals) : 의료서비스분야의가장중요한법령 의료서비스개선과발전을위해병원관리의통일적기준규정 : 병원의체계적등급관리로하급병원과상급병원의협조체계구축 병원과환자의권리및의무, 병원분야의외국인투자에대해규정 2010년개정 (Ministry of Health No. 36 of 2010 on Hospital License) 병원인허가요건및절차에대해규정 병원운영을위해 2가지허가를보건부장관으로부터받아야함 - 먼저병원설립허가 (2년간유효 ) 를받은후병원운영허가를얻어야함 - 병원운영허가의유효기간 : 5년 ( 필요시연장가능 ) 2010년개정 (Ministry of Health No. 28 of 2010 on Clinic License) 클리닉의진료범위, 인허가에대해규정 - 외래환자및입원환자를치료할수있으나, 입원환자치료기간은 5일을넘을수없음 - 인허가기간 : 5년 - 다수지분소유자는기업에게만허용 ( 개인은소수지분만가능 ) 3) 관련부서 구분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식품의약품안전청 (BPOM)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주요내용 인도네시아보건정책을책임지는부서 의료보건정책수립과집행에관한포괄적인업무담당 - 국가차원에서의료서비스시스템과서비스수준에대한평가와분석실시 - 국가의료정보시스템구축과의료기관인증, 의료교육기관, 의료인력에대한인증담당 - 주요부서 : 모자보건국, 질병및환경관리국, 의약품 의료기기국 - 국가재난질병통제센터를두고있고, 31개병원직접운영 의약품및식품위생안전성확보를위해 2010 년설립 식품과의약품안전과표준에관한정책및규정을마련하며, 식품, 의약품등록및허가에관한전반적인업무를담당 - 주요부서 : 치료의약품및향정신성물질관리국, 전통의약품및화장품관리국, 식품안전및유해물질관리국 - 국립식약품실험센터, 식약품연구 조사센터, 식약품정보센터를운영 보건부소속연구기관 질병의원인규명을위한연구와보건분야인력교육담당 - 바이오의약연구소, 전염병치료연구소, 보건기술연구소, 지역의료복지연구소등 4 개연구소보유 - 3 -

4 4-2. 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정책 인도네시아의료정책은모든인도네시아국민과 개월이상인도네시아에거주하는외국인에대해서 년에는전국민의료보험실시할예정 인도네시아의료보험가입자수는약 억 천만명 년기준 으로전체인구 억 천만명중 가의료보험혜택을받고있음 현재 사회적의료보험가입자수는 억 천만명으로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민간의료보험의가입자는약 인 백만명으로아직은미약한수준 2) 사회건강보험 < 인도네시아사회건강보험제도개관 > 연도 계획 1968 시민들을위한건강보험-Askes 지역단체기반건강보험의촉진및실행 (CBHI)-Dana Sehat 1992 재정위기 1997 복지부를 HMO( 건강유지조직 ) 로설정 1998 JPS( 사회안전제도 ): 빈곤층에게재정적인지원, ADB loan 1999 건강보험의종합적인이해와의료관련처방관련법개정 2000 지방분권법시행 2001 사회안전시스템의종합적인리뷰 2002 사회지원을받을권리에대한법수정 2003 국회에서국가사회건강보험계획제안 (6 월 ) TF 팀이건강, 직업건강, 준비금및연금, 사망에대한보상이들어있는국가사회안전제도에대한제안서제출 (12 월 ) 2004 국가사회안전제도시행 (10 월 19 일 ) ,640 만빈곤층에대한보험확대를위한준비 2008 복지부는 7,640 만빈곤층을위한 Askeskin/Jamkesmas programs 실행국가사회안전의회설립 (2008 년 10 월 ) Source: Adapted from presentation at Bandung Policy seminar, April 2007, by Prof. Hasbullah Thabrany - 4 -

5 < 인도네시아공공의료보험체계도 > Jamkesmas: 인도네시아저소득층을위한공공의료보호제도 자료 : ISPOR 2012 Indonesia Health Card System, Pilicy and The Road to Universal Health Cicerage by Hasbllah Thabrany 인도네시아의건강보험제도는보건부 노동부 국방부 에서별도시스템하에운영되고있음 - 5 -

6 < 인도네시아건강보험제도 > Jamsostek Askes, HMOs Military Health 민간보험 구분사회장보험기관 P.T.Askes Ÿ Ÿ Jamksemas ( 중앙정부 ) Jamkesda ( 지방정부 ) 무료의료서비스, Taspen 상업건강보험 대상및가입자 ( 백만명 ) 10 인이상사업장의무가입 ( 임직원및가족 ) (41) 전현직공무원및가족, 퇴역군인 (16( 공무원 14)) 극빈층등 (764+23) 군인, 경찰, 공무원및가족 (2) 사업장의임직원및가족 (66) 재원 급여의 3%( 독신근로자 ), 6%( 가족있는근로자 ) 한도 1 백만루피아 급여의 4%( 가입자 2%, 정부 2%) 보험료 : 무료 국가예산지방정부예산 이용자부담 이용자부담 보장 산재, 노후, 사망및건강보험을포괄하는종합보험의성격을갖음 고가의의료서비스는보험혜택에서제외 정규직은물론계약기간이 3 개월이상인계약직, 일용직, 도급직경우도가입이강제됨 보험혜택은종업원, 배우자, 3 명의자녀까지주어짐 응급실이용최대 7 일, 병원이용최대 60 일제한 본인및배우자는종신보험혜택자녀는 21 살이될때까지보험혜택 전문의에의한치료, 혈액투석, 방사선치료, 장기이식등의고급의료서비스지원혜택 지정된 2,000 여개의병원과클리닉에서의료서비스를무료로제공 보건소에서기초적인진료를받을수있고, 입원은 3 등급병원으로제한, 허용일수는 일로제한 포괄책임 ( 입원, 외래 ), 출산, 정기검진, 예방등포함 모든보험의보장범위는유사함 Jamksemas( 중앙정부 ) 와 Jamkesda( 지방정부 ) 은 2014 년통합예정 Source: Gotama and Pardede 2007b, adapted and updated by World Bank staff, Moving Toward Universal Health Coverage - 6 -

7 3) 민간건강보험 개인보험은생명보험과비생명보험으로나누어져있으며 건강보험은생명보험의한종류로인도네시아총생명보험중 에해당 인도네시아생명보험시장은 의국내기업과 의조인트벤처기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 대표적인외국계회사는 등 1 Prudential 월보험료 달러 환자입원시 일 달러 중환자실입원시 일 달러 2 Alianz 연간보험료 달러 환자입원시 일 달러 중환자실입원시 일 달러 연간보험료가 달러인경우는입원시 일 달러 중환자실입원시는 일 달러 3 Mandiri 월보험료 달러 최대보장한도는 달러 < 생명보험상품별주요지표 (2009 년 )> ( 단위 : 백만루피아 ) Type National Companies JV Companies Total % of Total Term Insurance 3,131,501 1,689,217 4,820,718 13% Endowment 11,029,836 1,109,554 12,139,390 33% Whole Life 43, , ,513 1% Annuity 58,274 58,274 0% Pension Annuity 502, ,732 1% Personal Accident 71, , ,384 1% Health 1,113, ,945 1,977,601 5% Other 631,647 3, ,968 2% Investment Products 10,372,576 6,057,191 16,429,767 44% Total 26,954,730 10,171,617 37,126, % Source: Indonesia Insurance Report by Business Monitor - 7 -

8 < 생명보험회사시장점유율 (2009 년 )> Source: Indonesia Insurance Report by Business Monitor - 8 -

9 4-3. 의료기관현황 1) 의료기관현황 병원등급기준 인도네시아보건부는전문치료분야범위와전문의보유수준 병상규모에따라병원을 등급으로구분하여관리 병원등급기준 치료범위및의료수준 병상규모 A 넓은전문치료범위와다수의전문의보유 400병상이상 B 넓은전문치료범위와제한된전문의보유 100 ~ 400병상 C 외과, 내과, 어린이, 산부인과등 4개분야진료 50 ~ 100병상 D 기초적인의료시설만보유 50병상이하 * 자료 : 인도네시아보건부 등급병원은 에불과하며 등급과무등급병원이 로시설이낙후되고 의료수준이떨어지는병원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 등급별병원분포 년 ( 단위 : 개 ) ~ 종합병원 전문병원 합계 구성비 A % B % C % D % 무등급 % 합계 1, , % * 자료 : 인도네시아보건부 - 9 -

10 병원현황 인도네시아병원은종합병원과특정분야치료전문병원으로구성됨 년인도네시아병원수는 개로전년대비 가증가하여지속적으로늘어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최근소득수준의증가에따라암 뇌혈관질환 성인병등이늘고있어특정질환치료에특화된전문병원이대도시를중심으로빠르게늘어나는추세임 인도네시아병원구성및증가추이 ( 단위 : 개 ) 2009 년 2010 년 2011 년구성비 종합병원 ( 증가율 ) 1,202 (11.3%) 1,299 (8.1%) 1,499 (15.4%) 76.4% 전문병원 ( 증가율 ) 321 (9.9%) 333 (3.7%) 463 (39.0%) 23.6% 전체 ( 증가율 ) 1,523 (11.0%) 1,632 (7.2%) 1,962 (20.2%) 100% * 자료 : 인도네시아보건부 인도네시아에서는민간병원과공공병원의의료서비스에대한명확한구분기준이아직불분명 대부분의민간병원들은사회재단이나대기업주도로운영 년종합병원은공공부분에서운영하는병원과민간부분이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으나 전문병원은민간부분이훨씬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년증가율측면에서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를기록하고있어 보건분야에서민간분야의역할과중요성이커지는추세를보이고있음

11 운영주체별병원현황 공공 민간 ( 단위 : 개 ) 2009 년 2010 년 2011 년구성비 종합병원 1,202 1,299 1, % 공공 % 민간 % 전문병원 % 공공 % 민간 % 전체 1,523 1,632 1, % 공공 ( 증가율 ) 민간 ( 증가율 ) 755 (7.4%) 768 (14.8%) 786 (4.1%) 846 (10.2%) 858 (9.2%) 1,104 (30.5%) 43.7% 56.3% * 자료 : 인도네시아보건부 전문병원구성 년기준 어린이병원 개 산부인과 개 정신병원 개 나병질환 병원 개 기타 개 병상수및병원 / 병상의지역적분포 년인도네시아병상수는 개로전년대비 가증가했으며 종합병원병상수 는 로전체의 전문병원병상수는 개로 를차지하고있음

12 인도네시아병상수 ( 단위 : 개 ) 종합병원 ( 증가율 ) 전문병원 ( 증가율 ) 전체 ( 증가율 ) 2009년 2010년 2011년 구성비 141, , ,045 (10.0%) (1.3%) (36.7%) 87.4% 22,077 22,860 28,360 (6.2%) (3.5%) (24.1%) 12.6% 163, , ,405 (9.5%) (1.6%) (34.9%) 100% * 자료 : 인도네시아보건부 대부분의병원은인도네시아경제중심지역인자바와수마트라에편중되어있으며상위 개지역의병원수는 개로인도네시아전체의약 가이지역에밀집되어있음 지역적병원및병상분포 년 ( 단위 : 개 ) 순위 지역 병원 구성비 병상 구성비 1 동부자바 % 27, % 2 중부자바 % 28, % 3 서부자바 % 25, % 4 북부수마트라 % 16, % 5 자카르타 % 18, % 합계 1, % 116, % * 자료 : 인도네시아보건부 ** 병원은전체병원대비, 병상수는전체병상수대비구성비임 클리닉및보건소현황 특정질환에대한기초적인진료를제공하는민간클리닉은인도네시아전역에약 개 가있음

13 클리닉은대도시를중심으로빠른속도로확산중이며자카르타의클리닉 개당치료환자수는연간 천명정도로추산됨 인도네시아정부는저가로국민에게보편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약 개의보건소를운영하고있음 지방정부재정부족으로간호사만배치된보건소가대부분으로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인도네시아보건소형태및지원내용 보건소형태 지원적인보건소 특별보건소 간호적인보건소 이동적인보건소 보건소지원내용 진료실이없는것은일반보건소와비슷하며, 인도네시아지방의외곽지역에위치 일반병원에준하는시설을갖춘보건소로정신과나비만관련의료서비스를제공 기본적인진료시설을갖추고있고, 구급차, 오토바이또는일부지역특성상보트를보유하고있어, 일반진료보건소에서환자를큰병원으로옮기기전에임시로환자를위탁하는역할 이동적인보건소는진료시설이나무전시설이갖추고있어, 인도네시아의밀림이나중심지에서떨어진외곽지역의주민들을위해사용 자료 : (2012). 인도네시아의료서비스수요공급현황 병원인증시스템 인도네시아정부도독자적인증시스템을갖추고있지만이는국제적품질기준에근거하여운영되는것은아님 년기준국내병원인증을신청한 개의병원중 개만이인증을받음 는인도네시아에서는최초로국제의료평가기관평가위원회로부터인증을받은병원 2) 인도네시아의료정보시스템 원무행정시스템 인도네시아의의료정보시스템전산화는 년대부터시작되었으나성과는미흡한상태임 대부분의병원은전산화시스템대신수동시스템을사용하는경우가많으며환자의건강상태 치료이력 진료비등에관한정보가분산되어있고통합적으로관리가되지않

14 고있는실정임 인도네시아보건부는공영병원의의료정보시스템을현대화하기위해외국원조를받고있으며 년실시를목표로환자의건강관련정보를마그네틱카드에저장하는 시스템을추진중에있음 인도네시아보건부는수마트라지역 개병원에인도네시아제 위이동통신업체인 과협력하여병원정보시스템을설치하고있음 동시스템은 환자등록및관리 환자대기라인관리 병원물류 병원비청구및지불을처리할수있음 진료지원시스템 인도네시아병원에서는의료영상정보 전자의료기록 처방전달시스템 등진료지원시스템을사용하는병원은많지않음 시스템구입에많은비용이들고 시스템운영인력확보가어려운점이장애요인이되고있음 스캔등과같은다양한진단의료장비로부터나온진단결과를파악하고이들을연관시켜의무기록을유지하는데사용되는 를사용하는의료기관은거의없음 일부병원도입및초기운영단계 예 국립병원 은인도네시아의현대식병원또는외국계자본이운영하는병원에서일부사용되고있지만 사용을의무화하는관련법령이없기때문에여전히도입을주저하고있음 프로세스및환자등록 처방 실험실테스트결과 투약 치료 요금청구등에관한의료기록및정보를전산시스템으로체계화시킨 사용도일부대형병원에국한되고있는실정임 와 는가장최신병원들중하나이며 인도네시아에서처음으로영상 병리 병원정보시스템을연결하는통합된디지털정보시스템을이용 의료정보시스템의한계 의료정보시스템의대중화부족 년정부분권화 각수준에서의전략적계획의부재로인하여지역및의료기관은상호간의협력체계없이시스템개선을추진하고있음 분산된관리와표준화의부족 다수의의료관련정부기관및의료기관에의해도입된다양한의료정보시스템으로인하여통합된시스템부재 보고표준의산재 일반적으로다른정부기관에서서로다른지표와보고양식을제공하기때문에정확하고적시성있는정보를생산하고보고하는것이매우어려움

15 기술적능력및관리능력의미흡 기초진료기관의경우의료정보시스템의관리를이에대 한충분한교육을받지못한의료인력이수행하고있음 3) 주요민간의료기관현황 Mayapada Group 헬스케어산업에신규진입한대기업으로주요사업부문은은행 소매유통 부동산및헬스케어임 에의해인수되어현재명칭은 으로바뀜 PT Binara Guna Mediktama 과 에의해운영됨 세계적수준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목표이며 은일본인거주자를대상으로한 을설립함

16 4-4. 의료인력현황 1) 의료인력 년기준인도네시아는약 명의의료인력을보유하고있음 의료인력은인구 만명당일반의사 명 치과의사 명 간호사 명으로전체적으로부족한실정임 의료인력대다수가도시지역에근무하고있어시골과도서지역의의사부족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음 의료인력구성현황 년 ( 단위 : 명 ) 인력수 구성비 전문의 8, % 일반의사 25, % 치과의사 8, % 소계 42, % 간호사 169, % 조산원 96, % 소계 266, % 약사 18, % 지역보건공무원 21, % 환경위생사 13, % 영양사 12, % 물리치료사 2, % 의료기사 9, % 보건분석가 5, % 기타 109, % 소계 192, % 합계 501, %

17 2) 의료인력양성기관 인도네시아의료인력교육기관은학위과정인 년제의과대학 년제의료전문인력대학 비학위과정인직업학교로구성됨 인도네시아에는 개의과대학이있으며의과대학은석사와박사과정을운영하고있음 의과대학 개중 개 가자바 개 와수마트라섬 개 에집중되어있음 의사가되려면의과대학을졸업한후 년간도서지역에서의무적으로공중보건의로근무해야함 일반의자격을취득후전문의가되려면해당분야에서 년간의교육과훈련을더받아야함 일반치료사 조산원 약사등은 년제의료전문인력대학과비학위과정인직업학교를통해배출됨

18 의료인력양성기관현황 ( 단위 : 개 ) 3년학위과정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의사 치과의사 일반치료 조산원 약사 영양사 지역보건 * 자료 : 인도네시아보건부 3) 인도네시아의사급여수준 년기준민간병원에근무하는일반의사의연간급여수준은약 만달러이며 마취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등전문의는연간약 달러의급여를받고있음 공영병원의사는공무원신분으로급여가보건부의임금가이드라인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민간의사에비해급여수준이훨씬낮음 의사연간급여 년 ( 단위 : $) 민간병원 공영병원 구분 연간급여 전문의 18,950 일반의 10,000 초급 2,275~4,500 중급 5,600~6,500 고급 7,500~8,845 * 자료 : 인도네시아의사협회 방사선과전문의급여수준은판독건수또는고정급여형태등이있으나전반적으로상기금액 보다훨씬높은것으로알려짐

19 인도네시아의의료서비스는아직공중보건서비스를중심으로서비스가진행되고있으나, 지속적인경제성장및소득수준향상에따라병원수및의료서비스시장모두증가하고있음. 보건분야에서민간분야의역할과중요성이커지는추세를보이고있음. 전문병원및민간클리닉이대도시를중심으로빠른속도로확산중에있음. 일부외국투자자들이국제적수준의현대식병원설립추진 ( 예 : 싱가포르실로암병원 ) 의사및간호사포함한의료인력은전체적으로부족한실정이며, 의료인력대다수가도시지역 에근무하고있어시골과도서지역의의사부족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음 인도네시아의의료정보시스템전산화는아직미흡한상태이며, 의료영상정보 (PACS), 전자의료기록 (EHR), 처방전달시스템 (OCS) 등진료지원시스템을사용하는병원도많지않음 (* 일부대형병원중심으로 PACS 도입및초기운영단계 ) 상대적으로높은소득수준이중산층이상은정밀건강검진, 전문집중치료를위해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해외에서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경향이있음 ( 의료서비스 + 관광패키지 )

미국 및 유럽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 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지면관계상 그 밖의 주요 국가들의 의료제도에 관련 한 논의를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영미권의 세 국가라는 제한된 선택에도 불구

미국 및 유럽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 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지면관계상 그 밖의 주요 국가들의 의료제도에 관련 한 논의를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영미권의 세 국가라는 제한된 선택에도 불구 기획특집 - 의료개혁 4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Special Feature 김주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머리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거론되 고 있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골격인데 아직은 뚜렷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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