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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2011 Tax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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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rporate Income Tax Corporate Income Tax ( 법인소득세 ) Tax rates ( 적용세율 ) 2010년부터단일세율 25% 가적용된다. 총발행주식의최저 40% 를공개한세법상기준을충족한상장회사는표준세율에서 5% 가할인된 20% 의세율을적용한다. 연매출액이 500억루피아미만의소기업은납세소득 48억루피아까지표준세율의 50% 를할인하여적용한다. Tax residence ( 세법상거주자 ) 인도네시아에서설립되었거나인도네시아에서사업을영위하는법인은세법상거주자로서인정된다. 또한, 인도네시아내의고정사업장을통해사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은일반적으로거주납세의무자와동일한세금납부의무가있다. Tax payments ( 납세방법 ) 거주납세의무자및외국기업중고정사업장을가진자는직접납부의방법, 제3자원천징수, 혹은두가지혼합의방법으로납세의무를준수하여야한다. 한편, 인도네시아에고정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의경우소득을지불하는인도네시아상대방을통해원천징수의방법으로인도네시아원천소득에대한납세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거주납세의무자와고정사업장을가진자는월할납부세금 (PPH 25) 의의무를우선적으로이행하여야하는데, 당해연도납부세금의선납으로써월할납부세금은일반적으로가장최근의법인세신고서에기초하여계산한다. 한편, 신설법인, 금융리스회사, 은행및국영회사등은별도로정해진방법에따라월할납부세액을계산한다. 특정소득에대한제 3 자에의한원천징수금액 (PPH 23) 혹은특정거래에대한선납소득세 ( 예를들어, 수입시에납부한원천징수금액, PPH 22) 는소득자또는수입업자의연간법인세를미리납부한것으로간주한다 ( 원천징수세참조 ), 연간선납소득세총액 (PPH 22, 23 및 25) 과해외에서납부한세금 (PPH 24) 이총납부할세금을초과할경우회사는법인세신고서를확정제출하기이전에환급신청하여야한다 (PPH 29). 거주자및고정사업장을가진자에게귀속되는특정소득은최종분리과세 (Final Income Tax) 적용을받게된다. 이러한관점에서, 제 3 자에의해원천징수된세금 (PPH 4.2 에근거 ) 은그소득발생시점에원천징수됨으로써종결된다 ( 원천징수세참조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 Corporate Income Tax 또한, 고정사업장이없는외국회사의인니원천소득에대해, 그소득을지급하는인니거주자에의해원천징수된세금 (PPH 26) 도최종분리과세 (Final Income Tax) 를적용받아그시점에종결된다 ( 원천징수세참조 ). Business profits ( 세무상사업이익 ) 세무상의사업이익은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을기초로계산하되, 몇가지세무조정사항을가감하여확정한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사업이익을획득, 입수그리고유지하기위해소요되는모든비용은손금산입 (deduction) 가능하다. 다만, 회계상비용이세무상손금산입이가능할경우에도시점차이가발생할수있다. Disallowed deductions ( 손금불산입비용 ) 다음과같은비용은세무상손금불산입하여야한다. a. 복리후생성격의경비 (BIKs: Benefit-in-kind)( 예, 사택, 회사제공차량의구입및유지비용의 50% 등 ). 다만, 회사가사업장에서모든종업원에게제공하는음식물대 ( 캐터링 ), 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혜택 ( 방호복및작업복, 통근교통비, 선원등에대한숙박장소제공, 특정의원격지에서제공되는현물지급비용, 회사가종업원에게제공한휴대전화의취득및유지비용의 50%) 는손금산입 b. 주주, 사용자등의사적용도의지출비용 c. 사업과관련없는선물및기부. 단, 이슬람교에의한의무기부금은예외로한다. d. 각종준비금 ( 적립금 ). 단, 은행및금융기관의대손충당금, 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 증권예탁협의회 (Lembaga Penjamin Simpanan/LPS) 의예탁보증준비금, 광업회사의준비금, 산림협회산림준비금, 산업소비진흥협회의유지및폐쇄준비금은예외로한다. e. 소득세납부액 f. 추징세액및과징금납부액 g. 이익배당액 h. 생명, 건강및사고보험의회사부담분과재무부의인가를득하지아니한연금펀드 (Pension fund) 의회사부담분. 단, 해당금액이종업원의과세대상급여로포함할경우에는손금산입가능. i. 최종분리과세되는소득과관련된비용. 예로정기예금과관련된차입금의지급이자 j. 면세대상인소득과관련된비용. 예, 소득세과세대상이아닌수취배당목적의주식을구입하기위해이용되는차입금의지급이자 k. 출자금이주식으로분할되지않는파트너십과및협회의출자자에대한급여와보수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 Corporate Income Tax Losses( 결손금 ) 결손금의이월보존기한은 5년까지인정된다. 별도로정한특정사업및특정지역에투자한부분에대한결손금의이월기한은최고 10년까지연장될수있다. 이월결손의소급적용은허용치않으며, 세금병합납부도유효하지않다. Profit distributions ( 배당 ) 배당에대한원천징수세액은아래와같다. a. 배당수익자가거주자인경우인도네시아상법상법인 (Perseroan Terbatas/PT), 소비조합,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 ( 경영 ) 하는법인이다른인도네시아법인으로부터수령하는배당이다음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과세가면제된다 : 배당이미처분이익잉여금에의해처분되어야함 투자법인의지분율이최소 25% 이상이되어야함상기의조건을충족하지않는경우에, 배당은투자법인의다른소득과함께과세 (Ordinary tax) 된다. 배당은 PPH23 규정을통해 15% 의원천세가적용되며, 이원천소득세는투자법인의선급법인세를구성하게된다. 파트너십, commanditaires, 재단및이와유사한조직으로부터수령되는배당금은 15% 의원천세가적용된다. 개인거주자가수령하는배당금은최대 10% 의최종분리과세 (Final tax) 를적용받는다. b. 배당수익자가비거주자인경우 : 이중과세방지협정에따라각국간에체결된조세조약에준하며 (20% 이하의세율적용가능 ), 해당사항이없는경우 20% 원천세율이적용되어최종배당소득세가확정된다 ( 한-인니조세조약참조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6 Corporate Income Tax Deemed profit margins ( 인정과세표준율 ) 아래의특정사업은세무당국에서정한인정과세표준율을적용하여야한다. 업종 인정과세표준율 ( 매출액기준 ) 적용세율 국내해운회사 4% 1.2% 국내항공회사 6% 1.8% 국제해운및항공회사 6% 2.64% 1 석유. 가스채굴용역의외국기업특정상공부산하주재사무소 15% 3.75% 2 수출가액의 1% 0.25% 2 1 재경부에서아직인정과세표준율에대한법령을개정하지아니함에따라적용세율은개정전세율 30% 를 적용하여계산됨. 2 적용세율은개정후세율 25% 를적용하여계산됨 Special Industries and activities ( 특정사업활동 ) Upstream Oil, Gas 및지열산업과관련된기업들은일반적으로생산물분배계약 (PSCs) 에따라법인세를산정해야한다. 금속 (Metal), 광물 (mineral) 및석탄 (Coal) 광구와관련된특정기업들은 CoW(Contract of works) 에의해법인세를산정하도록되어있다. 상기특정사업활동과관련해서는법인세율, 공제가능비용및과세소득산정방법등에있어서다른규정이적용될수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7 Corporate Income Tax Tax concessions( 세제우대조치 ) Tax neutral-mergers ( 합병 ) 기업합병, 결합또는기업분할로인한자산이전은일반적으로시장가격을기준으로처리되어야한다. 구조조정으로인한이득은과세되는반면, 구조조정으로인한손실은과세소득에서공제된다. 그러나, 장부가격으로처리한합병또는결합의경우는국세청 (Director General of Tax/DGT) 의승인을전제로가능하다. 본승인을얻기위해서는합병및결합계획 (the merger and consolidation plan) 이사업계획테스트 (business-purpose test) 에서통과되어야한다. 한편, 세금을줄이기위한합병계획은금지되므로세금손실분을합병회사로이월해서는안된다. 또한, 상기와마찬가지로 IPO 계획의일환으로실행되는기업분할절차도국세청특별승인이필요한데, 해당회사는 1년내에국세청 (DGT) 의승인을전제로증권시장및금융감독위원회 (Badan Pengawas Pasar Modal-Lembaga Keuangan/BAPEPAM-LK) 에 IPO를위한등록절차를마무리하여야한다. 기업이통제하기어려운복잡한상황에직면한경우에는국세청에의해최대 4년까지연장될수있다. Investment incentives ( 투자인센티브 ) 재무부 (Minister of Finance/MOF) 를대표하는국세청 (DGT) 은투자청 (Badan Koordinasi Penananman Modal/BKPM)) 장의추천을전제로아래열거한특정사업을영위하는회사및특정지역에서사업을영위하는회사에게다음과같은세금우대조치를부여할수있다. 투자자산을 6년간양도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투자총액의 30% 상당액 (6년간에걸쳐연 5% 씩 ) 을순이익에서차감 세무상의조기감가상각 결손금의이월기간을 10년으로연장 비거주자에대한배당소득세를 10% 로경감 상기에서언급한특정사업을영위하는회사는다음과같은사업을의미한다. a. 음식업 b. 의류및섬유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8 Corporate Income Tax c. 종이및제지 d. 공업화학원료 e. 의약업 f. 고무및고무합성수지업 g. 철강및제강업 h. 기계및장비업 i. 전자업 j. 육로이동차량운반구 k. 선박건조및수리 l. 시멘트 ( 파푸아, 슬라웨시, 누사뜽가라지역 ) m. 플라스틱제조및포장 ( 자바이외지역 ) n. 지질탐구 o. 원유정제 p. 천연가스정제 상기인니투자청 (BPKM) 장의추천절차는국세청 (DGT) 의승인을받기전단계에서투자승인신청을하여진행하여야한다. 경제발전통합지구 (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KAPET) 에서사업을영위하는회사도상기와같은세제혜택이주어진다. 이러한세제혜택을위한구체적인승인은국세청에의해획득되어야한다. 회사가보세구역 (Kawasan Berikat/KB) 지위도보유하고있다면, 일반적으로그로인해향휴되는세제혜택도포함될것이다. 예를들면다음과같다. 부가세및사치품거래에대한특별소비세의면제 생산과직접관련있는자본재와그생산설비의수입시발생하는원천세 (PPh 22) 의면세 생산을위한자본재, 기기, 물품및원재료와관련된수입관세의납부유예 기계와부품에대한 4년간수입관세의면제 경제발전통합지구 (KAPET) 의지정은대통령특별령으로정해지며, 현재 25 개지역이지정되어있다. Tax cut for public companies ( 상장기업세금감면 ) 2008년 1월부터다음조건을충족하는상장기업은법인세의 5% 상당의세액감면혜택이주어진다. 발행주식수의최소 40% 이상이공개되어져야함 발행주식수의 5% 이내를소유한주주가최소 300명이상일것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9 상기두가지요건이세무연도중에최소 6 개월 (183 일 ) 이상유지될것 Corporate Income Tax 특정연도에상기조건중하나또는두가지가충족되지못한경우에는당해연도에는세제혜택이주어지지아니한다. Gains resulting from revaluations of fixed assets ( 고정자산재평가이익 ) 국세청승인을받은고정자산재평가이익은법인소득세율 10% 을적용하여최종분리과세한다. ( 고정자산참조 ) Foreign loan-funded and foreign grant- funded government projects ( 해외 Loan 및정부발주프로젝트해외원조자금 ) 해외 Loan 및정부발주프로젝트해외원조자금관련하여그자금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세금우대사항에대한조항 (Special tax treatment) 을적용할수있다. 적격한프로젝트는정부프로젝트계획서 (Daftar Isian Proyek/DIP) 또는유사한문서에포함되어있어야한다. 정부발주해외원조자금에대한주된계약자 ( 하청업자 ), 컨설턴트및공급자는정부에납세의무를지게할수있다. 다만, 계약이 2000 년 6 월 23 일이전에체결된경우를제외하고는 2 차 (second-level) 계약자 ( 하청업자 ), 컨설턴트및공급자에게는상기사항이해당되지아니한다. 상기조항이외에도주된계약자 ( 하청업자 ), 컨설턴트및공급자는정부발주프로젝트해외원조자금과관련된상품수입세, 해외무형자산및해외과세서비스의사용에대하여아래에열거한세금혜택이추가로주어진다. 수입관세면제 부가세및사치품거래에대한특별소비세의면제 수입소득세의면제 (PPh 22) 적격한프로젝트의제공이과세대상재화, 용역서비스인경우에, 주된계약자 ( 하청업자 ), 컨설턴트및공급자는적절한 Tax Invoice 를발행해야한다. 그러나, 이에대한부가세는징수되지않는다. 적격한프로젝트가해외 Loan 또는해외원조자금에의해부분적으로만자금조달이된경우에는, 세금혜택은해외 Loan 또는해외원조자금금액의비례하여결정된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0 Corporate Income Tax Transfer pricing ( 이전가격 ) 관계회사간의거래에는 [ 정상가격원칙 (arm s length principle)] 을계속적으로적용하여야한다. 만약, 관련기업이상기원칙을적용하지아니하면국세청에서임의로정상가격에기초하여관계회사간의거래로부터발생하는과세소득과공제비용을재계산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조세기본법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kup) 에따르면, 납세자는관계회사간의거래가정상가격에기초한것임을증명하는이전가격문서 (TP documentation) 를국세청에제출하여야한다. 이전가격문서는국세청의세무조사시중점조사대상이므로빈번하게요청될수있다. 납세자는법인소득세확정신고 (CITR) 시구체적인이전가격문서를공시하여야하며, 공시항목은다음을포함한다. 관계회사간거래의성격및금액 정상가격의산출방법및그방법을적용한사유 회사가이전가격문서를구비하였는지여부 이전가격분쟁은국내불복및소송절차를통해해결되거나, 인도네시아와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관계회사간의거래가포함된경우해당조세조약의규정에근거한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s/MAP) 를통해이중과세경감을요청할수있다. 그러나, 국세청은납세자가국내불복신청서를제출하거나소송신청서를제출한경우와같이, 특정요건을충족한경우상호합의절차를거부하거나종결할수있다. 세법에서는국세청이납세자또는다른국가의과세당국과미래의관계사거래에적용되는정상가격에대해 사전이전가격협의서 (Advance Pricing Agreements/APAs) 를체결할수있음을명시하였으며, 이러한체결과정에서외국세무당국과의공조가이루어질수있다. 한번체결된 APA 는일반적으로사전협의서가이루어진후최대 3 년간유효하다. 납세자가세무조사를받지않았거나, 조세범법행위가없는등특정요건츨충족할경우 APA 는협의가이루어진직전연도로소급적용이가능하다. 그러나이러한 APA 의소급적용은자동으로이루어지지않으며, 반드시납세자와국세청간의협의에의해서만가능하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1 Individual Income Tax Individual Income Tax ( 개인소득세 ) Normal tax rates ( 일반세율 ) 개인거주자의대부분소득에는아래일반세율이적용된다. Taxable Income Rate Tax Rp. On the first Rp. 50,000,000 5% 2,500,000 On the next Rp. 200,000,000 15% 30,000,000 On the next Rp. 250,000,000 25% 62,500,000 On the next amount of over Rp. 500,000,000 30% 30% of the relevant amount Concessional tax rates ( 감면세율 ) 2009 년 11 월 16 일부터퇴직금 (severance payments), 정부승인연기금으로부터지급되는정액연금 (lump-sum pension), 정부사회보장회사 (Jamsostek) 으로부터지급되는노후저축소득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감면세율이적용된다. 퇴직금 (2 년안에지급시최종분리과세 ) Taxable Income Rate Tax Rp. On the first Rp. 50,000,000 Nil Nil On the second Rp. 50,000,000 5% 2,500,000 On the next Rp. 400,000,000 15% 60,000,000 On the next amount of over 25% of the relevant 25% Rp. 500,000,000 amount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2 Individual Income Tax 정부승인연기금으로부터지급되는정액연금 (lump-sum pension) 및정부사회보장 조직 (Jamsostek) 으로부터지급되는노후저축소득 (2 년안에지급시최종분리과세 ) Taxable Income Rate Tax Rp. On the first Rp. 50,000,000 Nil Nil On the next amount of over Rp. 5% of the relevant 5% 50,000,000 amount 3차연도부터지급시에는최종분리과세가아닌소득세법 17조에따른일반세율이적용된다. Main Personal Relief ( 소득공제 ) 일반개인거주자에대한연간소득공제금액 (Penghasilan Tidak Kena Pajak/PTKP) 는아래와같다. 구분 Rp. 본인공제 15,840,000 배우자공제 1,320,000 부양자공제 ( 최고 3 인까지 ) 1,320,000 의무관련공제 ( 총소득의 5% 한도내, 1 개월최고 Rp500,000) Jamsostek 노후저축예금의종업원부담금 ( 총소득의 2%) 연금기금의적립금액 ( 총소득의 5% 한도내, 최고 1개월 Rp 200,000) 6,000,000 Full amount 2,400,000 Tax residence ( 세무상거주자 ) 다음조건을충족하는자는세무상개인거주자로간주된다. 인니국에주소를가진자 12개월이내에 183일을초과하여인니국에체류하고있는자 회계연도내에인니국에체류하고인니국에거주할의도를가진자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3 [ 주 ] 인니국과조세협약을맺은국가의국민에대해서는협약내의 거주자 정의가우선한다. 개인비거주자의인니국원천소득에대해서는 20% 의원천세가적용됨 (PPH 26, 조세협약에따라다름 )( 원천징수세참조 ) Individual Income Tax Registration and filing ( 세무등록과신고 ) 소득공제금액 (PTKP) 을초과하는소득이있는개인거주자는국세청 (DGT) 에세무등록을하고개인소득세의확정신고를하여야한다. 확정신고시급여소득, 투자소득, 자본소득, 해외소득및기타소득을포함하는모든소득을신고해야하며, 개인의자산부채상황도신고하여야한다. 가족은일반적으로가장의세무등록번호 (Nomor Pokok Wajib Pajak/NPWP) 를사용하는단일신고대상으로간주되며, 이럴경우배우자및직계가족의소득을포함하여신고하여야한다. 가족의소득이 PPH 21 의적용을받는지여부에따라가장의소득과함께과세될지여부가결정된다. Tax payments ( 납세방법 ) 고용주는종업원에게지급되는급여및기타보상에대하여매월원천징수 (PPH 21 및 26) 하여야한다. 종업원이거주자인경우원천징수는일반세율을적용하며비거주자인경우총액의 20% 를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에따라더낮을수도있음 ) 개인에게지불되는다음의여러가지소득에대하여지급인은원천징수의무가있다. 정부승인연기금으로부터의지급되는연금 (Pension) 퇴직금 Jamsostek으로부터지급되는노후저축소득 장학금 서비스수수료 상금 상기소득은일반세율이적용되나, 자영업자및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건축사, 의사, 손해사정인, 감정사와같은전문직종에대한서비스료는특별히낮은세율을적용한다. 퇴직금에대한이자소득은종업원개인의소득이되며, 퇴직금관리조직 이은행인경우는 20% 의원천세분리과세, 은행이외의경우에는 PPH 23 에따른 15% 의원천세과세대상이된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4 Individual Income Tax Exit tax ( 출국세 ) 세무등록번호 (NPWP) 를보유하고있는개인거주자는출국세가면제되며 Kartu Keluarga( 인도네시아인 ) 또는 SKSKP( 외국인 ) 과같은공식적인가족증명서에포함된배우자및직계가족에게도적용된다. 세무등록번호 (NPWP) 가없는개인거주자에게는 2010 년말까지출국세가계속적용될것이며외국으로출국할때부과된다. 납부된출국세는해당자가세무등록번호 (NPWP) 를취득할때환급될수있으며출국세납부한해의개인소득세신고 (Form 1770) 를통하여이루어진다. Mode of trip Exit tax (Rp) By air 2,500,000 By sea 1,000,000 By land - Benefits-in-kind ( 현물및시설제공 ) 회사가제공하는차량, 주택, 교육, 휴가및세금보상등의 BIK 는종업원의과세대상소득으로보지않는다 ( 즉, 관련비용은법인소득세법상손금불산입으로처리 ). 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방호복, 근무복, 출퇴근교통비, 선원등에대한숙박시설제공및오지에지급하는현물및시설제공분도 BIK 로간주된다. 그러나, BIK 가아래의회사등에의해제공되는경우이는종업원개인소득으로과세될수있다. 1984년이전소득세법적용을받는광물 (Mining) 회사및석유가스회사 (PSC) 법인세납부주체가아닌해외법인의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s) 최종분리과세대상기업 (Final-taxed companies) 인정과세대상기업 (Deemed-profit companies) Jamsostek-social security ( 사회보장제도 ) 인도네시아는종합적인사회보장제도는없으나, 질병, 입원뿐만아니라산재, 사망및노후 (55 세 ) 의경우보상해주는 노동자사회보장프로그램 (Jamsostek) 이있다. 이프로그램은국영기업인 PT.Jamsostek 에서관리되며, 보험료율 ( 급여및임금대비 ) 은다음과같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5 Individual Income Tax Areas covered 회사부담분 보험료율 ( 급여및임금대비 ) 종업원부담분 상해보상 % - 사망보험 0.3% - 노후저축 3.7% 2% 의료보험 * 3% - *) 최대기혼자의경우매월 Rp 60,000, 독신자의경우 Rp 30,000 회사는종업원이 Jamsostek 에가입하게할책임이있으며, 종업원부담금은급여에서공제되어회사부담금과함께 PT. Jamsostek 에납부되어야한다. 외국인은본국에 Jamsostek 같은형태의사회보장프로그램에가입되어있음을증명한다면가입할필요가없다. 회사가종업원에게보다나은의료보험을제공한다면 Jamsostek 의의료보험에가입하지않아도된다. Deemed salaries ( 인정과세소득 ) 석유가스기업 (Oil & Gas drilling companies) 에근무하는외국인종업원은특정보상금액을받는다고간주되어지며직책별인정과세소득은다음과같다. 직책 US$ per month (gross before tax) General managers 11,275 Managers 9,350 Supervisors and tool pushers 5,830 Assistant tool pushers 4,510 Other crew 3,245 인정과세소득은 BIK 를포함한근로에대한모든보상 (Compensation) 이고려된것으로본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6 Withholding Taxes Withholding Taxes ( 원천징수세 ) General 인도네시아소득세는주로원천세형태로징수되며, 원천세적용을받는특정소득이발생하는경우지불주체에게원천징수의무가있으며, 각종원천세는소득세법 (Pajak Penghasilan/PPh) 의관련조항에따라구분된다. (i) Article 21 income tax ( 급여에대한소득세 ) 회사는종업원에게지불하는급여등에대하여원천징수하며, 종업원을대신하여세금을납부한다. 동원천세는컨설턴트또는용역제공자와같은종업원이아닌개인에게지불하는경우에도적용된다. ( 개인소득세참조 - 일반세율적용하여원천징수 ) 세무등록번호 (NPWP) 가없는개인거주자는표준세율에 20% 의가산세를부과받을수있다. (ii) Article 22 income tax ( 수입과특정물품거래에대한소득세 ) 제 22 조는다음의경우적용된다. 수입품 정부국고또는국영기업이대금을지불하는물품의판매 철강, 자동차, 담배, 시멘트, 종이제품및사치품의판매및구매 Event Tax rate Tax base (1) 수입품 ( 수입라이센스 (Angka Pengenal Impor/API) 보유 ) 2.5% 수입액 (ex: CIF+ 수입관세 ) (2) 수입품 ( 수입라이센스미보유 ) 7.5% 수입액 (ex: CIF+ 수입관세 ) (3) 정부국고및국영기업 (Kuasa Pengguna Anggaran/KPA) 이지불하는상품판매 1.5% 거래가격 (4) 철강제품구매 0.30% 거래가격 (5) 자동차구매 0.45% 거래가격 (6) 종이제품구매 0.10% 거래가격 (7) 시멘트구매 0.25% 거래가격 (8) 사치품구매 5% 거래가격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7 Withholding Taxes Notes: 1. 동세금은다음수입품의경우자동적으로또는원천세면세증명서를취득하면징수되지않음 수입관세및부가세면세물품 재수출품과같은일시적으로수입되는물품 재수입을위한물품 2. (3) 의정부및국영기업은특정공급업체에게지불할금액에서원천징수해야하며, 물품수입업자또는구매자는물품가액을물론제 22 조의세금을추가적으로지불해야함 3. (3) 의국영기업은 PT Telkom, Pertamina, Bulog, Bank Indonesia, PLN, PT Indosat, PT Garuda Indonesia, PT Karakatau Steel 및국영은행을말함 4. (4)~(8) 의물품공급자가원천징수의무자로정해졌다면구매자로부터원천징수해야함 5. 제 22 조의원천세는 (1)~(8) 의당사자에게는법인세및소득세를선납하는결과를초래 6. 면세는특정품목또는비영리목적으로수입및구매되는품목에적용 세무등록번호 (NPWP) 가없는경우기본세율에 100% 가추가적으로부과된다. (iii) Article 4(2) final income tax ( 최종분리과세성격의소득세 ) 국내법인, 고정사업장, 외국기업의대표사무소, 단체및지정된개인은다른거주자및고정사업장에다음과같은지불이발생할경우원천징수해야한다. Description Tax rate (1) 토지건물임대료 10% (2) 토지건물권리이전에따른이익 5/1% (3) 건설시공비 2/3/4% (4) 건설설계비 4/6% (5) 건설감리비 4/6% (6) 예금이자 20% (7) 채권이자 15% 1 (8) 주식매각 0.1% * 창업자는상장시시가의 0.5% 를납부하거나매각하는시점의이익에대하여일반세율에따른세금납부선택가능 ( 특정조세조약에따라면제가능 ) (9) 복권당첨금 25% (10) 선물계약, 파생상품 2.5% 2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8 Withholding Taxes Notes: 1 수령자가자본시장감독위원회 (Badan Pengawas Pasar Modal/BAPEPAM) 에등록된뮤추얼펀드라면세율은 2009~2010기간은 0%, 2010~2013년까지 5%, 이후는 15% 의세율이적용됨. 수령자가비거주자라면 20% 또는조세협약에따른저세율을적용함 2 initial margin" 에도적용가능함 (iv) Article 23 income tax ( 거주자간거래이익에대한소득세 ) 거주자에게지급되는소득중다음의경우에는 PPH23 에근거하여지불총액의 15% 또는 2% 의원천세율이적용된다 a. 15% 적용대상 b. 2% 적용대상 1. 배당 ( 법인소득세참조 - 이익분배 ) 2.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스왑프리미엄및보증료를포함한이자 3. 로열티 4. 포상금및상금 1. 토지및빌딩등의자산렌탈 2. 기술서비스 3. 경영서비스 4. 자문서비스 5. 평가서비스 6. 감정서비스 7. 회계, 기장및증명서비스 8. 디자인서비스 9. 시추서비스 ( 고정사업장수행제외 ) 10. 석유가스채취관련지원서비스 11. 광물서비스 12. 항공운송서비스 13. 삼림채벌 14. 폐기물처리서비스 15. 인력공급 / 아웃소싱 16. 중개서비스 17. 증권거래서비스 (Stock Exchange, KSEI, KPEI 제외 ) 18. 필름더빙서비스 19. 필름믹싱서비스 20. 컴퓨터및소프트웨어관련서비스 21. 설치용역서비스 ( 건설업라이센스있는건설회사가하는경우제외 ) 22. 유지보수서비스 ( 건설업라이센스있는건설회사가하는경우제외 ) 23. 위탁제조서비스 24. 보안검사서비스 25. 이벤트조직서비스 26. 패키지서비스 27. 정보전파를위해미디어등에장소나시간을제공하는서비스 28. 해충구제서비스 29. 청소서비스 30. 케터링서비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9 (v) Article 26 Non-residents( 비거주자가얻는소득에대한세금 ) 거주자, 단체및외국법인의대표사무소가비거주자에게지불하는다음의항목에는 20% 의원천세율이적용된다. Withholding Taxes a. 총액기준 1. 배당 2.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프리미엄및보증료를포함한이자 3. 로열티, 임차료및자산사용에대한지불 4. 각종서비스료 5. 포상금및상금 6. 연금및기타정기적지불 7. 스왑프리미엄및기타헷지거래 8. 채무면제이익 9. 지점또는고정사업장의세후수익 b. 인정과세표준 (Estimated Net Income, ENI) 에총액기준세율을적용하여계산 구분 과세표준 (ENI, %) 적용세율 ( 총액기준 ) 해외보험회사에지불하는보험료 : 개인피보험자의보험료인니국보험사의보험료인니국보험사의재보험료 50% 10% 5% 10% 2% 1% 비거주자의비상장회사주식매각 25% 5% 도관회사 (Conduit company, 인니회사주식보유중개 ) 의주식매각 25% 5% 수혜자가인도네시아와조세협약을맺고있는국가에거주하는자인경우원천세율은경감되거나면제될수있다.( 조세협약참조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0 Tax Treaties Tax Treaties ( 조세협약 ) 인도네시아조세협약은사용료수익 (Service fee) 에대한원천세면제 (Exemption) 및인도네시아와조세협약을체결하고있는국가의거주자에의해수령되는배당, 이자수입, 로열티, 지점이익에대한원천세감면 (Reduction) 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사용료수익에대한면제규정은수혜당사자가인도네시아에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PE) 을두지않은경우에만적용된다. 감면세율 (Reduced rate) 을적용받기위해서해외거주자 (Foreign party) 는최소한국세청 (DGT) 에거주자증명원 (Certificate of Domicile/CoD) 을제시해야하는데, 이는관련소득을지급하는인니거주자 (Indonesian party) 를통해이루어지면된다. 해당증명원 (ITO 에서요구하는형식또는특정요건충족시조세조약체약상대국의형식에한함 ) 미제출시에는세무혜택을받을수없으며, 20% 의원천세율을적용받게된다. 이자수익, 배당금, 로열티의경우에는단지수익적소유자 (beneficial owner) 만이조세협약이적용될수있는당사자로인정된다. 수익적소유자 (beneficial owner) 는아래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a. 개인 ( 대리인으로서소득을수취하지않아야함 ) b. 조세조약에명시된기관, 혹은인도네시아와상대방조세조약국가의공정위에 의해인정된기관 c. Offshore company(wpln) (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에서주식이나채권의 거래로부터소득을수취하는회사로서, 대리인으로서소득을수취하지않아야 함 ) d. 증권거래소에주식이상장되어거래되고있는회사 e. 은행 f. 기타다음사항을충족하는회사 1. 조세조약국에서회사의설립및거래구조가단순조세회피목적이 아니며, 거래를수행할권한이충분한회사의경영진에의해 경영활동이이루어질것 2. 종업원을보유하고있을것 3. 경영활동이있거나실질적인사업을영위할것 4. 인도네시아소득이수취국에서과세대상일것 5. 다른회사에대해이자, 로열티및기타지급등의의무이행을위해 총수입의 50% 이상을지출하지않을것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1 Tax Treaties 조세협약상주요국가별원천징수세율은아래와같이요약된다. Notes Portfolio Dividends Substantial holdings Interest Royalties Branch Profit Tax 1. Algeria 15% 15% 15/0% 15% 10% 2. Australia 15% 15% 10/0% 15/10% 15% 3. Austria 15% 10% 10/0% 10% 12% 4. Bangladesh 15% 10% 10/0% 10% 10% 5. Belgium 15% 10% 10/0% 10% 10% 6. Brunei 15% 15% 15/0% 15% 10% 7. Bulgaria 15% 15% 10/0% 10% 15% 8. Canada 15% 10% 10/0% 10% 15% 9. China 10% 10% 10/0% 10% 10% 10. Czech Republic 15% 10% 12.5/0% 12.5% 12.5% 11. Denmark 20% 10% 10/0% 15% 15% 12. Egypt 15% 15% 15/0% 15% 15% 13. Finland 15% 10% 10/0% 15/10% 15% 14. France 15% 10% 15/10/0% 10% 10% 15. Germany 1 15% 10% 10/0% 15/10% 10% 16. Hong Kong 6 10% 5% 10% 5% 5% 17. Hungary 3,4 15% 15% 15/0% 15% 20% 18. India 15% 10% 10/0% 15% 10% 19. Iran 7 7% 7% 10/0% 12% 7% 20. Italy 15% 10% 10/0% 15/10% 12% 21. Japan 15% 10% 10/0% 10% 10% 22. Jordan 3 10% 10% 10/0% 10% 20% 23. Korea (North) 10% 10% 10/0% 10% 10%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2 Tax Treaties Notes Portfolio Dividends Substantial holdings Interest Royalties Branch Profit Tax 24. Korea (South) 2 15% 10% 10/0% 15% 10% 25. Kuwait 4 10% 10% 5/0% 20% 10/0% 26. Luxembourg 1 15% 10% 10/0% 12.5% 10% 27. Malaysia 5 10% 10% 10/0% 10% 12.5% 28. Mexico 10% 10% 10/0% 10% 10% 29. Mongolia 10% 10% 10/0% 10% 10% 30. Netherlands 10% 10% 10/0% 10% 10% 31. New Zealand 3 15% 15% 10/0% 15% 20% 32. Norway 15% 15% 10/0% 15/10% 15% 33. Pakistan 1 15% 10% 15/0% 15% 10% 34. Papua New Guinea 7 20% 15% 15/10/0% 15% 20% 35. Philippines 20% 15% 15/10/0% 15% 20% 36. Poland 15% 10% 10/0% 15% 10% 37. Portuguese 10% 10% 10/0% 15% 10% 38. Qatar 10% 10% 10% 5% 10% 39. Romania 15% 12.5% 12.5/0% 15/12.5% 12.5% 40. Russia 15% 15% 15/0% 15% 12.5% 41. Seychelles 10% 10% 10/0% 10% 20% 42. Singapore 15% 10% 10/0% 15% 15% 43. Slovakia 10% 10% 10/0% 15/10% 10% 44. South Africa 3,4 15% 10% 10/0% 10% 20% 45. Spain 15% 10% 10/0% 10% 10% 46. Sri Lanka 3 15% 15% 15/0% 15% 20% 47. Sudan 10% 10% 15/0% 10% 10%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3 Tax Treaties Notes Portfolio Dividends Substantial holdings Interest Royalties Branch Profit Tax 48. Sweden 15% 10% 10/0% 15/10% 15% 49. Switzerland 1 15% 10% 10/0% 10% 10% 50. Syria 10% 10% 10% 20/15% 10% 51. Taiwan 10% 10% 10/0% 10% 5% 52. Thailand 20% 15% 15% 15% 20% 53. Tunisia 12% 12% 12/0% 15% 12% 54. Turkey 15% 10% 10/0% 10% 10% 55. Ukraine 15% 10% 10/0% 10% 10% 56. United Arab Emirates 10% 10% 5/0% 5% 5% 57. United Kingdom 15% 10% 10/0% 15/10% 10% 58. United States 15% 10% 10/0% 10/0% 10% 59. Uzbekistan 10% 10% 10/0% 10/0% 10% 60. Venezuela 15% 10% 10/0% 20/10% 10% 61. Vietnam 15% 15% 15/0% 15% 15% 10% Notes: 1.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파키스탄에고정사업장을둔일방이인도네시아에서제공한 기술지원료, 경영지원료, 컨설팅서비스는각각 5%, 7.5%, 10%( 또는 15%) 의원천세율이적용됨 2. 국제선박 / 항공활동관련소득에대해서는부가세상호면제됨 3. 지점수익세에대한조세협약상명시가없어인니과세당국은해당국가의경우인니세법상의세율을 적용하는것으로간주함 4. 과실송금이발생하는경우에만적용함 5. Labuan 회사 (Labuan Offshore Business Activity Tax Act 1990에따른회사 ) 는조세조약의적용대상이 아님 6. 조약이비준되어비준문서가교환될경우에한함 7. 조세협약의효력발효전이며, 비준되었으나비준서류의상호교환이보류되어있음.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4 Tax Treaties Permanent establishment time test ( 고정사업장의기간적용기준 ) 인도네시아내에서특정기간을초과하여특정활동이이루어질경우고정사업장으로간주될수있다. 다음표는관련조세협약에규정된특정활동에대한특정기간을정리한것이다. Bldg. Site Construction Installation Assembly Supervisory Activities Other Services 1. Algeria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2. Australia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3. Austr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4. Bangladesh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91 days 5. Belgium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 6. Brunei 183 days 3 months 3 months 183 days 3 months 7. Bulgar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20 days 8. Canada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9. Chin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0. Czech Republic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11. Denmark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12. Egypt 6 months 4 months 4 months 6 months 3 months 13. Finland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14. France 6 months months 183 days 183 days 15. Germany 6 months 6 months Honkong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17. Hungary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4 months 18. India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91 days 19. Ir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20. Italy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21. Japan 6 months 6 months months Jord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 months 23. Korea (North) 12 months 12 months 12 months 12 months 6 months 24. Korea (South)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5 Tax Treaties Bldg. Site Construction Installation Assembly Supervisory Activities Other Services 25. Kuwait 3 months 3 months 3 months 5 months 3 months 26. Luxembourg 5 months 5 months 5 months Malays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28. Mexico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91 days 29. Mongol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30. Netherland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31. New Zealand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32. Norway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33. Pakistan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Papua New Guinea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35. Philippines 6 months 3 months 3 months 6 months 183 days 36. Poland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120 days 37. Portuguese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38. Qatar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9. Roman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4 months 40. Russia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Seychelle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42. Singapore 183 days 183 days 183 days days 43. Slovak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91 days 44. South Afric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20 days 45. Spain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3 months 46. Sri Lanka 90 days 90 days 90 days 90 days 90 days 47. Sud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48. Swede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49. Switzerland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Syr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51. Taiw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20 days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6 Tax Treaties Bldg. Site Construction Installation Assembly Supervisory Activities Other Services 52. Thailand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53. Tunisia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54. Turkey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55. Ukraine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4 months 56. United Arab Emirate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57. United Kingdom 6 months 183 days 183 days 183 days 91 days 58. United States 183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59. Uzbekistan 120 day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60. Venezuel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Vietnam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7 Capital Allowances Capital Allowances ( 고정자산 ) Depreciation ( 감가상각 ) 1 년이상의내용연수를가진자산과관련하여발생한지출은아래와같은기준으로취득월부터감가상각할수있으며, 상각방법은정율법과정액법을적용할수있고한번적용된방법은지속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 Category 1 50% ( 정율법 ) or 25% ( 정액법 ) 내용연수 4 년인자산 : 컴퓨터, 프린터, 스캔너, 가구및목재비품, 사무실비품, 오토바이, 특수산업 / 서비스용특수공기구, 주방기구, 농임어업용수동도구, 식품업산업용경량기계, 공공운송업용차량, 반도체 산업용도구, 심해정박장비렌탈용기구비품, 휴대전화기지국장비. Category 2 25% ( 정율법 ) or 12.5% ( 정액법 ) 내용연수 8년인자산 : 금속가구및도구, 에어컨, 승용차, 버스, 트럭, 스피드보트, 컨테이너등, 농임어업용 / 식료품용기계, 경량기계, 벌목기구, 건축용도구, 운송 / 창고용중장비, 통신용도구, 반도체산업용도구, 심해정박장비렌탈용기구비품, 휴대전화서비스용공구. Category % ( 정율법 ) or 6.25% ( 정액법 ) 내용연수 16 년인자산 : 일반광산업용 기계 ( 오일, 가스제외 ), 봉제 / 목재 / 화학공장 / 기계제작사업용기계, 운송 / 통신용 중장비, 부두설비및선박, 기타타카테고리에포함되지않는자산. Category 4 10% ( 정율법 ) or 5% ( 정액법 ) 내용연수 20 년인자산 : 건설용중장비기계, 기관차, 철도운송도구, 대형선박, 부두. Building category 5% ( 정액법 ) 내용연수 20 년인상설건물또는 10% ( 정액법 ) 내용연수 10 년인비상설건물 ( 토지및건물에대한부동산취득세 BPHTB 포함 ). 상기각카테고리에포함되는보다구체적인자산의내역은재무부장관령 (MoF regulation) 에규정되어있으며, 오일 / 가스산업자산의세부자산별감가상각율역시재무부장관령으로별도규정하고있다. 특정산업을위한특정지역이나경제발전통합지구 (KAPET) 에서사용되는자산에대하여는특별규정이적용된다. 내용연수가 1 년을초과하는무형자산 ( 건물사용권, 상업사용권, 토지건물사용권등의기한연장비용을포함 ) 에는다음상각방법이적용된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8 Capital Allowances a. 유형고정자산의감가상각 의카테고리 1,2,3,4에표시된비율의정액법또는정율법으로상각함. Category 1: 4 년 Category 2: 8 년 Category 3: 16 년 Category 4: 20 년 카테고리는가장근접한내용연수를기준으로결정한다 ( 예, 내용연수가 6년인무형자산은카테고리 1 또는 2, 내용연수가 5년인무형자산은카테고리 1을적용 ). b. 창업 ( 법인설립 ) 비및증자관련비용은지출이발생한시점에전액손금처리또는아래카테고리별비율로정액법이나정률법으로상각함. 카테고리 1 : 정율법 50%, 정액법 25% 카테고리 2 : 정율법 25%, 정액법 12.5% 카테고리 3 : 정율법 12.5%, 정액법 6.25% 카테고리 4 : 정율법 10%, 정액법 5% c. 1년이상의경제적내용연수 (beneficial life) 가있는석유및천연가스채굴권취득비용은생산량비례법 (Production-unit method) 에의거상각함. d. 1년이상의경제적내용연수가있는광업권 (mining rights), 벌목권 (forest concessions) 및기타천연자원개발권 (other rights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and natural products) 도생산량비례법을적용함. 다만, 연도별상각비는총액의 20% 를초과해서는안됨. e. 상업활동개시이전의비용으로서경제적내용연수가 1 년을초과하는것은자산으로 계상한후상기 b 기준에의거상각처리함. Asset transfers ( 자산이전 ) 회사의자산 ( 토지및건물제외 ) 을양도할경우에는양도차손익 ( 매각가 - 세무상장부가 ) 이발생한다. 양도차익은당연과세대상이나, 양도차손은해당자산이사업활동 (running of the business) 을위한용도로사용된경우에만세무상공제가가능하다. Revaluation of fixed assets ( 고정자산재평가 ) 루피아장부기장을하는회사및고정사업장은국세청장의승인을얻은경우에세무상목적으로비유동유형자산에대한재평가가가능하다. 자산재평가는매 5 년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9 Capital Allowances 가능하며, 인도네시아내회사가소유하고있는모든사업관련자산 ( 토지는제외가능 ) 이포함되어야한다. 한편, 자산재평가신청전모든미납세금은정리되어야한다. 재평가는시장가치또는공정가치기준으로이루어져야하며, 시장가치는정부가승인한평가법인에의해산정되어야한다. 국세청장 (DGT) 은해당금액이자산의시장또는공정가치를반영하고있지않다고판단되면해당가액을조정할수있다. 국세청장의승인이완료되면, 감가상각은새로운세무상자산가치에대해신규자산취득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한다. 기존장부상자산가액을초과하는금액 ( 재평가차액, 공정가치 - 세무상장부가액 ) 은 10% 의세율로최종분리과세되며국세청장의승인하에 12 개월에걸쳐분할납부가가능하다. 재평가후카테고리 1,2 에포함되는자산은최소한각각의내용연수가종료할때까지는처분또는양도되지않아야한다. 토지, 건물및카테고리 3,4 에해당되는자산은최소한재평가일로부터 10 년동안은처분또는양도되지않아야한다. 만약, 해당기간내에처분 / 양도시에는최초재평가차액에추가로 15% 의세율이적용되어최종분리과세된다 ( 이는정부의정책적의사결정에따른불가피한자산양도, 비과세 (Tax -neutral) 사업합병, 결합또는사업분할등과정에서의자산양도, 회복불능손상으로인한자산의처분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음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0 Value Added Tax 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 ) General ( 개요 ) 부가가치세는개정되었으며, 개정의효력은 2010 년 4 월 1 일부터발생한다. 부가가치세는일반적으로인도네시아과세지역 (Customs area) 내에서과세대상재화 (goods) 의이동및과세대상용역 (services) 의제공과관련있는사건 (events) 에부과하는것이다. 과세대상의사건 (taxable events) 은다음과같다. a. 과세지역내에서의과세대상재화의양도 b. 과세대상재화의수입 c. 과세지역내에서의과세대상용역의양도 d. 과세지역내에서의과세지역밖에서발생한과세대상무형 (Intangible) 재화의사용및소비 e. 과세지역내에서의과세지역밖에서발생한과세대상용역의사용및소비 f. 과세사업자에의한과세대상유무형재화의수출 g. 과세사업자에의한과세대상용역의수출 과세대상재화의양도는매우광범위하게정의되나, 아래사항을포함한다. a. 계약에의한과세대상재화의권리의양도 b. 운용리스또는금융리스계약에의한과세대상재화의양도 c. 중개상이나경매관에대한과세대상재화의양도 d. 과세대상재화의자가소비또는무상제공 e. 법인청산시잔존하는재고자산형태의과세대상재화와특정자산 ( 당초판매목적이아니었던경우 ) f. 본지점또는지점간과세대상재화의양도 ( 국세청장승인하에통합신고를하고있는경우는제외 ) g. 위탁품 (Goods on consignment) 의양도 h. 이슬람금융 (Sharia-based financing) 구조하의과세대상재화의양도 Tax rates and tax base ( 세율과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세율은일반적으로 10% 이며, 정부규정 (regulation) 에의하여최저 5%, 최고 15% 로할수있다. 그러나, 과세대상유무형재화의수출및서비스의수출에대한세율은 0% 로고정되어있다 ( 서비스수출의영세율적용은특정요건충족시에한함 ). 특정과세대상사건에대한부가가치세는해당과세표준에세율을적용하여계산된다. 대부분의경우에과세표준은거래당사자간합의한거래가격을의미한다. 그러나, 아래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1 Value Added Tax 사항을포함한특정사건이나상황의경우에는거래가격이아닌다른기준이과세표준으로적용되어야한다. a. 관계사간거래, 법인청산시잔존하는과세대상재화, 당초판매목적이아닌재화의판매의경우는시장가치 b. 자가소비또는과세대상재화의내부이전 ( 예, 지점간또는본지점간 ) 의경우매출원가 c. 경매관에의한과세대상재화의양도의경우경매 ( 낙찰 ) 가격 d. 중개상에의한과세대상재화의양도의경우합의된가격 e. 팩토링서비스의경우수수료및할인료합계액의 5% f. 비디오및오디오녹화제품의경우평균판매가격 g. 영화의경우필름당평균관람료 h. 자가건설건물의경우토지구입가를제외한총건설원가의 4% i. 담배제품의수입, 양도의경우에는소매판매가격 j. 포장선적서비스, 여행및여행대행업의경우실제청구금액의 10% 다음과같이, 법령의의해별도로정해진경우를제외하고는모든재화와용역은과세대상이다 Non-taxable Goods a. 자연상태에서직접채굴된광물이나탐사물 ( 예, Crude oil, 천연가스, 지열에너지, 모래및자갈, 석탄 ( 조각으로가공되기이전상태 ), 철광, 구리광, 금광, 은광, 알루미늄광 ) b. 기초생활필수품 ( 예, 쌀, 소금, 옥수수, 녹말가루, 간장, 콩 ) c. 호텔, 식당등에서제공되는음식이나음료등으로객장에서소비되거나 take-away 되는것을포함함 d. 화폐, 금괴, 유가증권 Non-taxable Services a. 의료서비스 b. 사회봉사 ( 예, 고아원, 장례식장서비스 ) c. 우표을사용한우편서비스 d. 금융서비스 e. 보험서비스 f. 종교서비스 g. 교육서비스 h. 예술및공연서비스 i. 광고에활용되지않는방송서비스 j. 육상, 해상, 국제항공대중교통 k. 인력용역서비스 l. 호텔서비스 m. 정부가제공하는공공서비스 n. 주차서비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2 Value Added Tax o. 동전을이용한공중전화서비스 p. 현금송금서비스 q. 케이터링서비스 VAT reporting ( 부가세신고 ) 과세사업자 (Pengusaha Kena Pajak/PKP) 로지정된회사나개인은매월사업활동을보고하고부가가치세를정산하여야한다. 부가가치세는일반적으로사업장별로계산되며, 결과적으로여러사업장 (branches) 을소유한기업은각각의사업장이사업활동을영위하는관할세무서 (Kantor Pelayanan Pajak/KPP) 별로각각사업자등록을하여야한다. 따라서, 회사내과세재화의내부이전의경우에도부가세를각각신고하여야한다. 그러나, 회사는세무당국 (DGT) 에서면신고함으로써, 부가세신고를총괄하여할수도있다 ( 내부재화의공급을제외하고신고가능 ). 또한, 특정 Tax service offices(kpp PMA, KPP Badora, KPP Go Public, LTO, and MTO tax offices) 에등록된회사의경우에는반드시부가세총괄신고를하여야한다. Input-output mechanism ( 매입세액-매출세액매커니즘 ) 부가가치세는일반적으로매입-매출구조에따라정산한다. 판매자는과세대상재화와용역에대하여구매자에게일반적으로부가가치세를청구하며, 판매자의관점에서보면이는매출부가세이다. 구매자는판매자에게부가세를지급하여야하며, 구매자의관점에서보면이는매입부가세이다. 해당재화및용역이구매자의사업목적으로사용될경우, 이러한매입세액은매입자의매출세액에서공제될수있다. 마찬가지로판매자는과세대상재화및용역시지불한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공제할수있다. 만일같은기간에총매출세액이총매입세액을초과한다면납세자는해당차액을다음달말부가세신고기한전까지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 만약총매입세액이총매출세액을초과하는경우납세자는다음달납부할금액에서이월공제하거나매년말연도별환급신청을할수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3 Value Added Tax Import and self-assessed VAT ( 수입및자가평가부가세 ) 재화의수입부가가치세와외국의과세대상서비스및무형자산의소비에적용되는자가평가 (self-assessed) 부가가치세역시표준매입-매출정산메커니즘을적용하여야한다. 비거주자인판매자또는용역제공자는인도네시아의매입자 / 수입자에게부가가치세 invoice 를발행할수없기때문에, 인도네시아의매입자 / 수입자는비거주자판매자또는용역제공자를대신하여부가가치세를납부하여야한다. 매입 / 수입된재화또는용역이매입 / 수입자의사업을영위함에있어필요한경우, 매입부가세 ( 수입부가세와자가평가부가세 ) 는매출부가세에서공제가가능하다. VAT Collector ( 부가가치세징수원 ) 그러나, 이러한표준매입-매출정산메커니즘이외에재화와용역의제공시부가가치세징수원 (VAT Collector) 에게부가세를지불하는구조가있다. 부가가치세징수원은현재재무부 (State Treasury) 나 PSC 회사 (Product Sharing Contract Company) 이다. 명칭그대로부가가치세징수원은재화와용역의제공시공급자로부터부가가치체를징수하여공급자대신정부에직접부가가치세지불을대신할의무를진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징수원에게재화와용역을제공한회사는자연스럽게부가가치세환급 position 이발생하게된다. Crediting input VAT ( 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는월별로 DGT에신고하여야한다. 원칙적으로특정과세기간 ( 월 ) 에대한매입세액은같은과세기간의매출세액에대응되어공제되어야한다. 그러나, 신고하지않은매입세액이아직비용으로처리되지않았거나세무조사가시작되지않은경우해당과세기간 ( 월 ) 종료후 3개월기간내에는공제가가능하다. 개개의세금계산서의유효성은매입세공제를받기위한가장중요한요소이다. 세금계산서에는최소한다음의정보가포함되어야한다. a. 과세대상재화와용역을제공하는공급자의이름, 주소및사업자등록번호 (Tax ID) b. 과세대상재화와용역을공급받은자의이름, 주소및사업자등록번호 (Tax ID) c. 재화와용역의내용 (type), 수량, 공급가액 (sales price or compensation) 과할인액 d. 부가가치세금액 e. 사치세 (tax on luxury goods) 금액 f. 코드, 일련번호 (serial number), 계산서발행일자 g. 권한있는서명권자의이름, 직급, 사인 상기최소한의정보요건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없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4 Value Added Tax 또한, 세금계산서는다음의기간내에발행되어야한다. a. 과세대상재화나용역의공급시점 b. 과세대상재화나용역의공급시점이전에지급기일이도래한경우그지급을받은시점 c. 단계별로업무를제공할경우계약에따른해당금액지급시점 d. 재무부규정에서정하는기타특수한경우 VAT refunds ( 부가세환급 ) 매회계연도말에부가세환급신청이가능하다. 세무당국 (DGT) 은환급신청서을받은시점으로부터 12 개월이내에, 부가세세무조사를근거로환급여부에대한결정을내려야한다. 12 개월안에결정되지못하면신청서가승인된것으로간주한다. 부가가치세환급을위하여신청일로부터 1 개월안에관련근거서류를제출해야한다. 그기간후에제출한서류는부가가치세환급계산에적용되지않는다. 성실납세자 (Golden taxpayer) 로분류된납세자는부가가치세조기환급자격이부여된다. 성실납세자지정은세무당국이일정한요건을갖춘납세자에게부여하고있다. 이러한요건에는신고기한내에적절히신고를하였을것, 체납이나범죄사실이없을것등이포함된다. DGT 는이러한규정에기초하여매년성실납세자를지정하며, 성실납세자로지정된납세자는조기부가가치세환급을적용할자격이주어진다. 이러한특전적용을원하지않는납세자는문서를통해 DGT 에통지하여야한다. 부가가치세조기환급은부가가치세납부가확인된경우에한하여, 환급신청서가접수된후 1 개월안에승인을받아야한다. 세무당국은조기부가가치세환급을승인한후에세무조사를할수있으며, 세무조사결과부가가치세를과다환급받은사실이확인될경우해당금액의 100% 가일반가산세로부과된다. 특정납세자 ( 재화나용역을수출하는자, 부가세징수자에게공급하는자, 제조이전단계의회사, 부가세면세대상재화나용역의공급자 ) 에게는특정요건충족시매월환급이가능하다. Tax facilities ( 세무편익 ) 정부의규정에의하여특정납세자에게부가가치세비징수나면세의형태로세무편익이부여된다. 이러한편익은아래의형태로부여된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5 Value Added Tax Bonded zones ( 보세구역 ) 보세구역 (Kawasan Berikat/KB) 은일반적으로수출제조회사의요청에의해재무부 (MoF) 가승인한다. 이는수출활동의승인지연등으로인해매입부가가치세와특별소비세의환급지연으로인한유휴투자상태를최소화하기위한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세구역은세목과같이부가가치세비징수와부가가치세면세가주어진다. 추가가공이요구되는수입품또는국내구입재화 보세구역내회사에서만사용할목적으로수입한사무실집기 보세구역내에서또는보세구역내회사와관련한제조활동에만사용할목적으로수입된플랜트설비및기계장치 보세구역회사와그회사의하청업자사이뿐만아니라보세구역회사간의재화의거래역시동일한세무편익이부여될수있다. 결론적으로, 다음재화의거래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와특별소비세가징수되지않는다. 추가가공을위하여보세구역회사로부터다른보세구역회사로의생산품의출하 하청계약에의해 Customs Area 내에서이루어지는보세구역회사로부터비보세구역회사로의자재나제품의출하, 또한비보세구역회사로부터보세구역회사로의재출하 Customs Area 내에서이루어지는보세구역회사로부터다른보세구역회사및비보세구역회사로의 Plant, 기계및장비의대여, 또한하청계약에의한보세구역회사로동일기계나장비의재출하 위와같은조건과는별도로, 역외 Customs Area로부터보세구역회사로의제품출하는추가가공이이루어지는범위내에서수입관세및소비세가유예된다. 수입소득세 (PPH22) 는제조활동에직접관련된사무실장비, 기계장치, 설비와추가가공을위한제품의수입시에는징수되지않는다. 회사는보세구역을유지하기위하여국내시장의비보세구역회사에게공급할수있는제품의최대한도를유지하고있어야한다. 이러한국내판매는다음의최대한도범위내에서허용된다. 추가가공을요구하지않고최종소비자에게제공되는재화의연간생산금액의 50% 기타재화의경우연간생산금액의60% 광산과오일및가스회사에공급되는제품은연간생산금액의 75%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6 Value Added Tax 오일및가스, 국내조선, Oleo 화학산업에종사하는보세구역회사에공급하는것은연간생산금액의 75% 상기국내판매량이주어진상황에서, 당해년도한도를초과하는부분 (portion) 은 ; 수출 ; 다른보세구역회사로의선적 ; 추가가공을위한특별수입편익구역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KITE) 으로의이동 ; 또는, 관세청 (Director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DGCE) 의감독하에폐기되어야함. Special Import Facility ( 특별수입편익 ) 보세구역대신에수출제조업체는관세청 (DGCE) 로부터특별수입편익 (KITE) 를요구할수있다. 보세구역편익과달리특별수입편익은추가가공, 조립또는추가수출을위해타재화에첨부할목적의수입시에만적용된다. 편익은아래내용과같다. 관세및소비세유예 부가가치세와사치세비징수 KITE 를취득하려면회사는먼저 DGCE 로부터회사의소유주번호 (Nomor Induk Perusahaan/NIPER) 를획득해야한다. 이후특별수입편익을매년요청할수있으며, 과거 12 개월의수출실적보고서 (Export Realization Report) 과향후 12 개월의수입, 수출계획 (Import and Export Plan for the Next 12 Months) 을제출하여야한다. DGCE 는요청을받은후 14 일이내에편익제공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그요청에승인을받으면회사는수입제품의개봉전에부가가치세와특별소비세의비징수분과관세와소비세의면세분만큼의은행담보 (bank guarantee) 나보증서 (promissory note) 를 DGCE 에제출하여야한다. 회사는일반적으로 KITE 의승인후 12 개월이내에보세구역회사에수출이나판매하여야한다. 이요건을충족치않으면 DGCE 와 DGT 는전에면제된제품의관세와소비세그리고비징수한부가가치세와특별소비세을재징수와함께행정상의벌칙이적용된다. ( 수입관세의 100% 와미지불한부가가치세와특별소비세의최대 24 개월까지매월 2% 의이자 ) Foreign-Grant or Foreign-Loan-Funded Governmental Projects ( 해외보조금이나해외차관자금의정부프로젝트 ) 해외보조금이나해외차관자금의정부프로젝트 (Foreign-Grant or Foreign-Loan-Funded Governmental Projects) 와관련한재화의수입이나, 해외과세대상서비스및해외무형자산의사용에대해서는주계약자, 컨설턴트, 공급자의부가가치세, 사치세및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7 Value Added Tax 수입소득세를징수하지않는다. 전략적재화로지정된과세대상물품의수입과양도거래는 VAT 가면제된다. 이전략적물품의지정은정부규정에따라정해지며, 현재다음물품이포함되어있다. a. 과대재화의제조을위하여요구되는기계, 플랜트및설비형태의자본재 b. 농업, 농장, 산림생산품, 축산생산품, 사냥포획물, 수산업생산품및양식품 c. 전기료, 단 6,600와트를초과전력으로필요로하는고급주택경우는제외 d. 상수도또는음료수파이프에따라공급되는음료 e. 소, 닭 ( 가금류 ), 어류의사육및그원료 f. 농업, 농장, 산림, 낙농업용에활용되는종자, 씨앗류 Other VAT Exemption Schemes ( 기타부가세면제개요 ) 특정한국가적목적을달성을지원하기위해다음의과세대상재화및서비스의양도나수입은면세된다. a. 군대나경찰에서사용하기위한무기, 탄약. 군함차량 b. 법정예방접종용의소아예방백신 c. 일반교육및종교관련서적 d. 국영선박및어업회사의선박과부품류 e. 국영항공회사의항공기및부품류 f. PT.Kereta Api Indonesia사에의한철도차량과부품류 g. 저가격의가옥, 학생용주거 h. PT.Kereta Api Indonesia사에의한철도차량의유지와수선서비스 i. 선박의임대, 항만, 선박유지를포함하는국영선박및어업서비스 j. 항공기의임대및유지서비스를포함하는국영항공회사서비스 k. 저가격의가옥, 종교상예배목적건물의건설에관한서비스 l. 저가격가옥의임대 VAT and LST in Batam ( 바탐의부가세와특별소비세 ) 바탐은현재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 로서, 바탐지역내의대부분의재화및용역의공급에대해일반요건을충족할경우부가세및특별소비세가부과되지않는다. Batam, Bintan 및 Karimun에대한자유무역지대부분참조.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8 Luxury Sales Tax Luxury Sales Tax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VAT) 와더불어, 특정과세물품의수입또는유통에특별소비세 (LST) 가부과될수있으나, LST 는제품수입업자또는제조업자에게만과세하고, 소비자에게는추가과세하지않는다. LST 는매월 VAT 와마찬가지로신고 / 납부되어져야하며, 해당물품의수입업자또는제조업자가신고 / 납부의의무를이행해야한다. LST 관련내용요약표는아래와같으며, 하기요약표상의특정물품은용량, 크기또는가격등의요소에의거하여 LST 적용여부가상이할수있다. 특정물품의 LST 과세대상여부및관련세율을확인하기위해서는 HS(Harmonized System) Code 를사용하는 Customs Book 을참고해야한다. 부가세및특별소비세의개정은 2010 년 4 월 1 일부로효력이발생하며, 개정된법률에의할경우특별소비세율은 200% 까지증가할수있다. 그러나, 현재특별소비세율은 10%~75% 이다. Group LST Rates (%) 가정용품, 냉장고, 히터기, TV 수신기 스포츠기구, 용품 에어컨, 식기세척기, 건조기, 전자석기기 비디오녹화기또는재생기 사진또는촬영용품 고급맨션,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향수 선박또는기타해상운송수단 ( 정부, 공공용제외 ) 악기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9 Luxury Sales Tax 일정한알코올음료 수입피혁 / 합성피혁제품 털, 양모피의카페트 크리스탈유리제품 ( 테이블, 부엌용품, 가정 / 오피스용장식품등목적 ) 귀금속, 보석, 진주 ( 또는이의결합 ) 제품 벌룬등무동력기구 탄환과기타무기류 ( 정부용은제외 ) 가죽류 가정, 오피스용의가구, 비품 도기제품 석제품 모피, 동물털수제의카페트 항공기 ( 정부, 공공용은제외 ) 고급요트 ( 정부, 공공용은제외 ) Motor vehicles Vehicle Type Wheel Driver System Motor System Engine Cylinder Capacity (CC) LST Rate 10 인승이하 승용차 세단 / 스테이션웨건세단 / 스케이션웨건이외 N/A Spark ignition <=1500 >1500 up to 3000 >3000 4X2 Spark ignition <=1500 >1500 up to 2500 >2500 up to % 40% 75% 10% 20%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0 Luxury Sales Tax > % 75% Compression ignition (Diesel/ semi diesel) <=1500 >1500 up to 2500 > % 40% 75% Spark ignition <=1500 >1500 up to 3000 > % 40% 75% 4X4 Compression ignition (Diesel/ semi diesel) <=1500 >1500 up to 2500 > % 40% 75% 10~15 인승 승용차 All types All types All types 10% Double-cabin ( 캠핑 ) 차량 All types All types All types 20% 특수목적 자동차 골프용카드 스노우모빌, 비치용모빌 캐프또는주거용의트레일러, 캐러반 이륜차 >250 up to 500 >500 50% 60% 75% 60% 75%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1 Stamp Duty Stamp Duty 인니국인지세는서류의종류등에대해 6,000 또는 3,000 루피아로소액이적용되며계약금액에대한비율로과세되는경우는없다. 인지세의대상이되는서류의예로는다음과같다. a. 동의서, 기타서류 ( 위임장, 증서등 ), 사실, 행위, 조건의증거및증명이되는서류 b. 공증증서와그복사본 c. 지정된토지공증인 (Pejabat Pembuat Akta Tanah/PPAT) 에따라작성된토지의권리증서및그복사본 d. 금액이기재되어있는아래의서류 금전영수증 은행예금증명서 은행계좌잔고증명서 차입금의부분적, 전액상환에관한영수증, 통지서등 각종중요서류, 예를들어드래프트계약서, 지불약정서, 수취서등 모든유가증권류 우표 e. 재판에증거로사용되는서류 통상의편지또는내부서류 본래사용목적에서는인지세면제인서류이나, 그본래의목적을벗어나다른목적또는다른관계자에게사용되는물건 상기 (a), (b), (c), (e) 는 6,000 루피아의인지세가적용된다. (d) 에대하여는, 기재된금액이 1 백만루피아를초과하는경우는 6,000 루피아, 금액이 25 만루피아이상 1 백만루피아이하인경우는 3,000 루피아의인지세대상이된다. 금액기재가 25 만루피아미만인경우는인지세의대상이되지않는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2 Land and Building Land and Building ( 부동산세 ) Land and building tax ( 토지및건물세 ) 토지및건물세 (Pajak Bumi dan Bangunan/PBB) 는모든토지및건물에부과되는재산세이며, PBB 에해당하지않는대상은아래와같다. 종교, 사회복지, 의료관계, 교육문화, 묘지, 고고학적유적등에관련된토지와건물 보호삼림, 자연보호지구, 관광목적삼림, 국립공원, 마을관리하에있는목초지, 기타국유지 대사관, 영사관 ( 상대국이인니국과동등한조건인경우 ), 특정의국제조직 PBB 세율은 0.5% 로책정되어있음. 특정과세대상에대한실제세금은과세대상의부동산과세적용가치 (Nilai Jual Kena Pajak/NJKP) 에의해산정되며, NJKP 는특정토지및건물의부동산과세적용가액 (Nilai Jual Objek Pajak/NJOP) 에대한사전약정비율의의거결정된다. NJKP 는현재 20%(NJOP 10 억루피아이하 ) 또는 40%(NJOP 10 억루피아초과 ) 의세율을적용하며, 관계당국은 NJKP 세율을최대 NJOP 의 100% 까지인상가능하다. 따라서결과적으로현재 PBB 는 NJOP 의 0.1% 또는 0.2% 세율로결정되고있다. 부동산과세적용가액 (NJOP) 은재무부 (MOF) 를대신하여 DGT(Director General of Tax) 에의해결정되며, 대상지역의경제발전상황을고려하여매 1~3 년마다갱신될수있다. MOF Guideline 에의하면, NJOP 는토지및건물의시장가치를고려하고있으며, 특정토지및건물이플렌테이션, 임업, 광산, 축산업부지에서상업적목적으로사용되어지는곳에서는 Investment Standard 를적용한다. 매년 DGT 에의해공식적으로평가된부동산재산세를납부하게되며, 동평가는당해의납세자에게 Tax Object Notification Form(Surat Pemberitahuan Objek Pajak/SPOP) 가배달됨과동시에착수하게된다. SPOP 는납세자가작성후 DGT 에게 30 일이내에회신 / 제출하여야하며, 회신된 SPOP 와 NJOP 관련정보를종합하여 DGT 는 Tax Due Notification Letter(Surat Pemberitahuan Pajak Terutang/SPPT) 를발급, 당해납세자는 6 개월이내에이를납부하여야한다. SPOP 에대한부정확한작성, 기한내미회신, 또는 SPOP 회신 / 제출의무해태등은부동산재산세결정세액의 25% 과태료가부과되어질수있다. 특정토지및건물에대한보유, 통제, 실제적수혜를받는개인또는조직은부동산재산세의납세자로간주되어진다. 면세대상인부동산과세적용가액 (NJOP) 은 1,200 만루피아이하의범위이며, 이는재무부에의해조정되어질수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3 Land and Building Tax on land and building transfer ( 부동산거래세 ) 부동산거래세는토지및건물을양도한자의간주이득에대해과세되며, 세율은실제양도가액의 5% 이나, 부동산개발업에종사하는납세자의주택및아파트의단순취득관련세율은 1% 이다. 이는 L&B 의명의이전시에납부되어져야하며, 모든납부된세금은 Final Tax 로간주된다. 일반적으로세율은실제양도가액또는부동산과세적용가액 (NJOP) 중높은가액기준의 5% 이나, 정부기관에양도할경우 Tax Base 는해당정부관료에의해관련서류에기재된금액을기준으로한다. 공증인은부동산취득세가지불되기이전에는권리이전증서에공증서명을하지못하도록되어있다. Duty on the acquisition of land and building rights ( 토지및건물취득시의무사항 ) 부동산명의이전으로권리수령자에게는부동산취득관련의무사항 (Bea Pengali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BPHTB) 이발생한다. 합당한부동산명의이전은매매, 증여, 상속, 법인에대한기증, 등기분할, 경매, 법원명령실행, 기업인수, 합병등이해당하는바, 특정비영리부동산명의이전과관련하여서는부동산취득의무사항이면제될수있다. 동의무사항은부동산취득적용가액 (Nilai Perolehan Objek Pajak/NPOP) 를기초로하며, 대개실제양도가액또는부동산과세적용가액 (NJOP) 중높은가액을선택한다. 부동산취득세는취득가액이 6 천만루피아초과인경우에만과세되고, 이금액이하의경우에는면세된다. 토지건물을상속하여취득한경우의면세가액은 3 억루피아이하의범위에서각지방정부에따라결정된다. 동의무사항은공증인면전에서토지건물명의이전서에날인한날로발효되고, 기업의합병, 인수, 확장관련부동산취득은관련서류서명일에발효되며, 경매의경우, 관련업체의 Auction Report 가작성된날로발효된다. DGT(Director General of Tax) 는당해납세자의요청에의거, 장부가 (Book Value) 에의한기업의 ( 흡수 ) 합병, 인수및정부공사과련토지및건물수용 / 보상시부동산취득이행의무의 50% 까지경감할수있음. 특정비영리토지 / 건물명의이전시, DGT 는 25%, 50%, 또는 75% 경감할수있다. 공증인은부동산취득관련의무사항이이행되기이전에는권리이전증서에공증서명을하지못하도록되어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4 Tax Payments and Tax Return Filing Tax Payments and Tax Return Filing ( 납세및신고 ) 특정기간또는연간세금은지정된은행을통하여국고에납부하여야하며, 적절한납세신고를통하여세무당국에설명하여야한다. 세금납부와신고는월간 / 연간또는월간 / 연간모두적용될수있다. 이러한의무는다름과같이요약될수있다. Monthly tax obligations ( 월차신고및납부 ) 세금종류납부기한신고기한 21/26조소득세 익월 10일 익월 20일 23/26조소득세 익월 10일 익월 20일 25조소득세 익월 15일 익월 20일 22조소득세-징수의무자 익월 10일 익월 20일 4조 (2) 항소득세 익월 10일 익월 20일 부가세및특별소비세 - 과세대상기업신고기한전익월말일 부가세및특별소비세 - 부가세징수신고기한전익월말일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5 Tax Payments and Tax Return Filing Annual tax obligations ( 연차신고및납부 ) 세금종류납부기한신고기한 법인소득세 결산최종일로부터 4 개월되는달말일 ( 신고전 ) 결산최종일로부터 4 개월되는달말일 개인소득세 결산최종일로부터 3 개월되는달말일 ( 신고전 ) 결산최종일로부터 3 개월되는달말일 부동산재산세 세무서로부터의 납세통보서수령이후 6 개월이내 해당사항없음 상기세금의지연납부에대해서는매달 2% 의지연이자가부과된다 ( 최대 48% 이며, 1 일이상도 1 개월로간주 ). 또한, 지연신고또는미신고에대해서는다음의벌금이부과됨. 세금종류 Rupiah 부가세신고 500,000 기타월차신고 100,000 개인소득세신고 100,000 법인소득세신고 1,000,000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6 Tax Payments and Tax Return Filing 연차소득세신고시, 납세자는 2 개월까지신고기한을연장할수있으며, 이는기한전에세무당국에임시산출액을첨부하여문서로통보하여야하며연장통보이전에납부하여야함. 최종산출액이임시산출액보다높으면부족분납부시점까지차액기준으로 2% 의지연이자가부과됨. 신고기한까지신고를못할경우세무당국은납세자에 30 일이내에신고할것으로요구하는경고서한을발부하게됨. 이를무시할경우, 세무당국은추징세금의 50% 에해당하는벌금을부과할수있음. 법인소득세및개인소득세를제외한모든세금은개별신고하며, 전국에걸쳐사업장또는지사를보유하고있는기업은등록된지방세무서에납세의무를설명하여야함. 그러나, 특별지정세무서 (PMA, 공공, 국영, LTO, MTO) 에등록된납세자의경우지정된세무서에부가세를통합신고해야함. 일반적으로, 납세신고서류는전통적인하드카피로준비해야하나, 세무당국은모든정보를세무당국이제공하는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만드는 e-tax 신고서를권장하고있음. 지정세무서에등록된납세의무자는 2005 년부터 e-tax 신고서가의무로되어있으며 e-tax 신고서는하드카피및소프트카피를관련세무서에직접제출하거나또는정보서비스업체를통하여제출할수있음.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7 Accounting for Tax Accounting for Tax ( 회계장부 ) 일반적으로기업의회계장부는세법이규정하고있지않다면일반회계기준에따라작성되어야하며, 회계장부는원칙적으로인도네시아어로루피아단위로기장되어인도네시아국내에보관되어야함. 세무당국의승인이있다면해외투자법인 (Penanaman Modal Asing/PMA), 고정사업장및외국기업의자회사들은회계장부를영어및 US 달러단위로작성될수있음. KIK(Collective Investment Contract) 는 US 달러채권을발행할수있을정도로 US 달러회계처리가가능하며, 달러단위회계연도개시전 3 개월이전에세무당국에승인신청하여야함. 세무당국은신청접수후 1 개월이내에결정하여야하며아무런결정을하지않을경우자동승인으로간주됨. PSC 또는 COW 통제를받는기업은세무당국에서면으로통보하기만하면영어및 US 달러회계처리가가능함. 통보는회계연도개시전 1 개월전에세무당국에하여야함. 영어를사용하지만루피아단위로장부를작성하는기업은세무당국에회계연도개시이후 3 개월이내에세무당국에서면통보하여야함 영어이외의외국어를사용하거나 US 달러이외의통화단위사용은금지됨. 통화및언어와상관없이모든기업들은루피아로납세하여야하며 (PSC 회사제외 ), 인도네시아어로신고해야함. 법인소득세의경우연간신고시 US 달러와루피아를병행으로기재하여야함. US 달러로회계처리하는기업또한세무당국의승인이있으면루피아로회계처리할수있으나, US 달러회계처리취소후 5 년간은재신청되지않음.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8 Tax Assessments and Tax Audits Tax Assessments and Tax Audits ( 세금추징및세무조사 ) Tax assessments ( 세금추징 ) Background ( 배경 ) 인도네시아는납세자가관련세법및규정에따라세금을계산, 납부및신고를성실히한다는가정하에자신신고제도를도입하고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세무조사또는기타정보에의해납세자가성실히납세의무를이행하지않고있음을발견하면그납세자에게세금추징결정서 (Tax assessment letter) 를발행한다. 세금추징결정서는또한특정기간에세무신고를이행하라는경고서한을무시하는납세자에게도발행될수있다. 기준에따라회계장부를유지하고있지않은경우도공식적인세금추징결정서가발행될수있다. 세금추징결정서는개별세금에특정기간또는연간으로적용되며, 일반적으로다음의요소들이고려된다. 납부세액 적용되는세액공제 납부세액과세액공제간의차액결과 ( 과다, 과소 ) 벌금 ( 지연이자또는부과금 ) Types of tax assessment letter ( 세금추징결정서형태 ) 세금추징결정서명칭은납부세액과세액공제차액에따라달라지며다음의 3 가지형태가있다. 과다납부추징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Lebih Bayar/SKPLB) : 납부세액이세액공제보다많을경우 과소납부추징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KurangBayar/SKPKB) : 납부세액이세액공제보다적을경우 차액없음추징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Nihil/SKPN) : 납부세액과세액공제가같을경우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9 Tax Assessments and Tax Audits 과소납부추징결정서 (SKPKB) 가발부될경우다음사항이포함된다. 최대 24개월간매월 2% 의이자 소득세액의 50% 부과금 원천세액의 100% 부과금 부가세및특별소비세액의 100% 부과금 어떤벌금이부과되는가는납세의무자의오류형태에따라달라지며, 벌금액은과소납부액에관련세율을적용하여계산된다. Statute of limitation ( 소멸시효 ) 2007 년도까지는납세의무발생일 ( 월말또는연말 ) 이후 10 년동안의과소납부추징결정서가발행되나, 2013 년이전까지만계산함 년도부터는그적용기간이 5 년으로축소된다. 일단특정월또는연도에대한세금이부과되고나면, 소멸시효 ( 납세년도에따라 5 년또는 10 년 ) 내에납세신고서또는세무조사에서밝혀지지않은새로운자료또는정보가있을경우추가납부추징결정서가발부될수있다. 추가적인과소납부추징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Tambahan/SKPKBT) 에는납부세액의 100% 벌금을부과할수있으나, 납세자가그정보를자발적으로세무당국에알리는경우벌금이부과되지않을수있다. 납세신고서의납부세액은특정시효내에납부추징결정이없다면확정금액이나, 시효가지난이후법원판단에의해조세범죄가결정된다면시효이후라도추가납부추징이가능하다. 그러할경우과소납부세액의 48% 에해당하는지연이자가부과된다. Tax audits ( 세무조사 ) 세무조사는특정월또는특정연도에대한특정세금또는모든세금에대하여가능하며, 해당기업사무실또는세무서또는양쪽에서동시에실시될수있다. Conditions triggering a tax audit ( 세무조사실시요건 ) 세무조사는세금환급신청시항상발생함. 세무서는환급신청이후 12 개월이내에결정하여야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세무조사는환급신청이후수주또는수개월이후부터시작된다. 법인세환급신청의경우일반적으로모든세금에대한전반적인세무조사가진행되며, 다른특정세금에대한환급신청은특정세금에대한세무조사가실시되는것이일반적이나, 세무서가다른세금을포함한세무조사범위를넓힐수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0 Tax Assessments and Tax Audits 기타세무조사가실시될수있는상황은다음과같다. 초과납부신고할경우 ( 환급신청이동반될필요는없음 ) 연간신고서에 tax loss가있는경우 제출기한에납부신고를하지않은경우 세무자료를감추는등세무당국이정한조사기준에해당하는경우 One-month rule 세무조사를받는납세의무자는세무조사원이요청한서류및정보를요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납세자가특수관계자간거래에연관되어있다면해당이전가격서류도제출하여야한다. 한달이내에서류또는정보를제출하지못하면세무당국은인정과세기준으로납부의무를결정할수있다. 해당서류와정보가한달이내에제공되지못하는지역에있다면, 향후납세자가추징세액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에도이를사용할수없다. Closing conference ( 종료회의 ) 세무조사말미에세무조사원은세무조사를받는납세자에게세금정정내용을포함한세무조사결과를문서로통보한다. 조사결과에동의하지못하는내용이있다면납세자는 7 영업일이내에문서로써답변하여야하며세무조사원과함께최종토론을위한종료회의에참석해야한다. 납세자는종료회의에서납세자가세무조사결과에대하여관련서류를제출하는등납세자의의견을표명할수있는최종기회를갖게된다. 세무조사원은조사결과에대한납세자의답변과종료회의에서의토론을거쳐최초조사결과를수정할수있다. 최종토론결과는종료회의록에기록되며조사건별로납세자의동의또는미동의입장을언급해야한다. 회의록에는납세자가이의를제기한항목중세무조사원이인정하는항목및특정조사결과에대한취소또는감액등이명기되어야한다. 최종회의시세무조사원과납세자는회의록말미에서명을하며, 서명은납세자에게조사결과가통보된이후 1개월내에이루어져야한다. 종료회의에서확정된조사결과는향후납세자가납부해야하는세금추징액에포함된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1 Tax Assessments and Tax Audits Products of a tax audits ( 세무조사결과물 ) 법적으로규정된세무조사결과물은위에서언급된세무조사결과통지서 (Surat Ketetapan Pajak /SKP) 와징수통지서 (Surat Tagihan Pajak /STP) 로구성되며, 이는종료회의록에기반을두어야한다. 징수통지서 (STP) 는세무조사결과통지서 (SKP) 가커버하지못하는행정제재를할수있는법적근거로사용되며, 세무당국은당해연도의특정기간동안의납부세액및지연이자를결정하는데이를사용한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2 Tax Collection Using Distress Warrant Tax Collection Using Distress Warrant ( 압류경고를통한징세 ) 세무당국은징세의법적수단으로압류경고장을발부할수있으며, 다음의여러가지수단들도있다. 징세통보서류 과소납부된세금추징문서 추가적인과소납부세금추징문서 이의신청결정문서 국세심판소결정문서 세금수정결정문서 관련납세자는납세고지를수령한이후 1 개월이내에고지받은과소납부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지연납부시 1 개월당 2% 씩의지연이자가추가되며, 이의신청, 수정요구, 상소또는재판등을진행하더라도동의한과소납부세금은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 현행세법에따르면납세자가세금추징통보와관련하여이의신청또는상소를할경우, 종료회의에서납세자가동의한최소한의세금만납부할수있다. 나머지금액은당국의이의신청에대한결정및국세심판소의상소에대한결정이납세자의의견과다르게나타날경우에만징수된다. 만약과소납부세금이정해진기간내에납부되지않으면세무당국은압류경고를통하여이후절차를취하게된다. a. 과소납부세금이마감기한후 7 일내에정리되지않으면경고장발부 b. 과소납부세금이경고장발부후 21 일내에정리되지않으면압류경고장발부 c. 과소납부세금이강제조치통보서발부후 48 시간내에정리되지않으면재산몰수명령서발부 d. 과소납부세금이재산몰수명령서발부후 14 일내에정리되지않으면몰수재산에대한경매공고 e. 과소납부세금이경매공고후 14 일내에정리되지않으면공개경매실시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3 Tax Dispute and Resolution Tax Dispute and Resolution ( 조세불복과해결 ) 과세대상자와과세당국 (Director General of Tax) 간의조세부과에대한불복은일반적으로 DGT 의과세부과통지에대한과세대상자의이의제기에의해발생한다. SKPKB, SKPKBT 와 STP 는과세대상자가적시에미납부된세액을납부하지못한경우 DGT 가압류영장 (Distress Warranty) 를발부할수있는도구로사용된다. DGT 가압류영장을집행하기위한방법은과세대상자와과세당국간의다른불복절차를야기할수있다. 또한, 과세대상자가다른과세대상자로부터소득세를과다하게원천징수한경우과세대상자간에도조세불복이발생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조세불복을해결할수있는가능한절차는다음과같다. Objections and appeals ( 불복및소송 ) 과세부과통지에대해불복하는과세대상자는 DGT 로부터과세통지를받은후 3 개월이내에불복청구서를 DGT 에제출하여야한다. 이러한불복청구서에는과세대상자가불복청구를하는사유와과세대상자에의해계산된세액이반드시명시되어야한다. 현행세법에따라미납부된세액중납세자는최소한종료회의 (Closing Conference) 에서동의한금액은불복청구를하기전에납부하어야한다. 미납부된세액에해당하는벌금은불복청구가기각되어지거나조세법정에서의결과가과세대상자에게불리할경우다시부과된다. DGT 는불복청구를받은후 12 개월이내에결정서를발행하여야한다. 만약 12 개월이내에결정서를발행하지않을경우불복청구는자동적으로 DGT 에의해승인받은것으로간주되어진다. 만약불복청구가 DGT 에의해기각될경우미납부된세액의 50% 가벌금으로부과된다. 그러나, 과세대상자가다시불복하여조세법정으로갈경우미납부된세액에대한벌금은유예된다. 제 3 자간의예수된조세에대해서도같은불복절차가요구되며, 불복청구의기간등이동일하게적용된다. 과세대상자가 DGT 의불복결과통지를받아들이지않을경우 DGT 의결정서수취시점으로부터 3 개월이내에조세법정에불복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과세대상자는미납부세액의 50% 를조세법정이개시하기전에납부하여야한다. 세법에의하면납세자는종료회의 (Closing Conference) 에서동의한금액만을납부할필요가있으므로이조건이유효하지않지만, 결국과세대상자가조세법정에서승소하기위해서는미납부세액의 50% 를지불하도록권고되어지고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4 Tax Dispute and Resolution 조세법정은보통 12 개월이내에판결을내려야한다. 조세법정의결정에의한미납부세액은 100% 의할증료가부과된다. Another avenue for tax dispute resolution ( 조세불복해결을위한다른방법 ) DGT 는과세대상자의요청이나공적인입장에서세무조사결과통지서 (SKP), 징수통지서 (STP) 또는이러한 letter 로부터파생되는다른이슈들에대해세금을추징하거나취소할수있다. 파생되는이슈들은다음을포함한다. 불복결정서 (Objection Decision Letters); 행정벌과금감소 / 취소결정서 (Decision Letters on the Reduction or Cancella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추징감소 / 취소결정서 (Decision Letters on the Reduction or Cancellation of a Tax Assessment); 과다납부액조기환급결정서 (Decision Letters on an Early Refund of Overpaid Tax). 이외에경정청구 (Correction Request) 는특정한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대한 DGT 와의분쟁을해결하기위해대안으로쓰일수있다. 또한경정청구는 DGT 의세무조사결과통지서이외의결정에의해야기되는분쟁을해결하는데도사용되어진다. DGT 는청구후 6 개월이내에 Amendment Request 에대한결정을내려야한다. 만약 6 개월이내에 DGT 에의한결정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경정청구는 DGT 에의해승인받은것으로간주되어진다. DGT 의경정청구에대한결정을받아들이지않는과세대상자는 DGT 의결정이있은후 30 일이내에 Tax Court(Gugatan) 에제소할수있다. 소송은압류영장 (Distress Warrant) 과함께 Tax Court 에제출되어야하며, 이경우압류영장개시일후 14 일이내에소송이제기되어져야한다. Judicial Review Request to the Supreme Court ( 대법원소송제기 ) Tax Court 의결정은최종판결로간주되어지나, 조세불복과관련된당사자는대법원에상고 (Peninjauan Kembali/PK) 를할수있다. 이러한경우는아래의사항들이충족되어질때가능하다. a. 소송상대방의위증, 사기, 거짓증거에의해판결이내려진경우 b. Tax Court에서중요한문서증거가존재하였고이러한문서증거가 Tax Court에서고려되었다면다른판결을내릴수있었을경우 c. 이유없이몇몇증거가무시되었을경우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5 Tax Dispute and Resolution d. 요구되어지지않았던다른증거등이존재할경우 e. 판결이현행법률과불일치할경우 대법원에대한상고는정해진기간내에제출되어져야한다. 1 번과 2 번의경우기한은조건이충족된후 3 개월이내이며, 3 번 ~5 번의경우판결이내려진후 3 개월이내에상고하여야한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6 Import Duty Import Duty ( 수입관세 ) 수입관세는수입물품의관세가격에 0%~150% 가부과된다. 관세가격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level) 에의해계산되어진다. Group Good Rate (%) 자동차 Passenger & commercial vehicles 0 to 50 자동차부품 0 to 10 선박 선박및선박구조물 0 to 5 전자제품 0 to 12.5 신발류 5 to 25 음료, 에틸알콜및주류 Ethyl alcohol, 맥주, 와인, spirits 등기타음료 5 to 30 Rp. 14,000 to Rp.125,000/ltr 에센셜오일및합성수지방향제 5 to 150 농산품동식물 0 to 25 Textile, 봉제품및엑세서리 가방, 옷, 엑세서리등 5 to 15 기타 화학제품, 약제류, 플라스틱, 고무등 0 to 25 자유무역협정으로인해인도네시아정부는대부분의제품에대해단계적으로수입관세를낮추고있다. 보안, 사회또는문화적으로민감한특정산업제품의경우이를보호하기위해높은관세가유지되고있는경우도있다. ASEAN duty rates (ASEAN 국가간관세율 ) ASEAN 국가들은적어도 40% 이상 ASEAN 국가에서생산된재화에대해각각의국가끼리직접운송되는거래를할경우일정한경감율이주어진다. ASEAN 국가간무역을더욱촉진하기위해, 인도네시아정부는 2010 년 7 월 12 일에 ASEAN 무역협정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을비준하여 2010 년 1 월 1 일부터소급적용하였다. 이는대부분의재화에대하여 0% 까지관세율을인하하여 ASEAN 국가간무역을증진시키기위한것이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7 Import Duty Free Trade Area (FTA) Agreement duty rates ( 기타 FTA 관세율 ) 인도네시아는또한다음의아시아국가들과별도의 FTA duty rates을적용하고있다. a. ASEAN China FTA (ACFTA) b. ASEAN Korea FTA (AKFTA) c. ASEAN India FTA (AIFTA) d. Indonesia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JEPA) Duty relief/exemption/deferral ( 관세경감 / 면제 / 유예 ) 인도네시아정부는외국과국내투자를증진시켜국내와수출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관세경감 / 면제 / 유예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제도는 BKPM Masterlist, 보세구역, 보세창고, KITE facilities 와 Batam, Bintan 및 Karimun 의 Free Trade Zone(FTZ) 를포함한다. BKPM Masterlist facility ( 투자청자재리스트면제 ) BKPM Masterlist facility 는적격한기계류와원자재에대해관세를면제해준다. Bonded zone ( 보세구역 ) 보세구역 (Kawasan Berikat /KB) 은적어도완제품의생산가치의 50% ( 반제품의경우 40%) 가수출되어질경우수입원자재와수입자본설비에대한관세및기타수입관련세금 ( 부가세, 특별소비세및 Article 22조에따른소득세 ) 를면제함으로써수출을증진시키기위한지역이다. Bonded warehouse ( 보세창고 ) 보세창고는재화가국내시장에도달할때까지수입관세및수입세의납부를연장시키는것을허용하고있다 ( 단, 해당재화가제조업을지원하는것이어야함 ). KITE facilities (KTIE 면제 )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면제는완제품이대부분수출될경우수입관세및부가세, 특별소비세의부과없이재화를수입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KITE 관세환급은수입품이재화로가공되어져수출이이루어질때부과되는관세를보상해주는역할을한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8 Import Duty FTZ in Batam, Bintan and Karimun (Batam, Bintan 및 Karimun의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으로, 또는자유무역지역내에서의재화의이전은수입관세가면제되며, 수입관련세금 ( 부가세, 특별소비세및 Article 22 조에따른소득세 ) 이부과되지않는다. 자유무역지역에서다른인도네시아의 Customs area 로의재화의이전의경우, 관련수입관세및수입세를납부하여야한다. 자유무역지역혜택을받기위한행정요건은다음과같다. 1. Business license from the Management Board of FTZ(Badan Pengusahaan Kawasan/BPK) 2. Masterlist from the Management Board of FTZ( 관련재화는영업활동과관련이있어야함 ) 3. FTZ 거주자를위한소비재는반드시등록된법인에의하여공급되어져야함 4. FTZ 내의관련관세절차 (Customs audit, customs penalty 등 ) 가적법하여야함 5. 납세자 (Pengusaha Kena Pajak/PKP) 로등록될필요는없음 다른인도네시아의 Customs area 와보세구역회사로의이전을제외하고는, 무형의재화나서비스는부가세가면제된다. MITA ( Main Partners ) lanes MITA lanes에는 MITA priority와 MITA Non priority가있으며, MITA priority lane은수입업자가문서확인과실물조사없이재화를수입하는것을허용한다. MITA Non priority lane은역시문서확인과실물조사없이재화의수입이허용되나, 위험한재화의수입, 일시적인수입, 재수입, 특정한수입품등의경우는예외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 Import licenses ( 수입면허 ) 인도네시아의관세구역으로재화를수입하기위해수입업자는관세청이발행하는관세등록번호 (Nomor Identitas Kepabeanan /NIK) 와상공부 (Ministry of Trade) 에서발행하는수입자등록번호 (Angka Pengenal Importir/API) 가있어야한다. 수입자등록번호는제조회사를위한제조수입업자번호 (API-P) 와무역을위한일반수입업자번호 (API-U) 가있다. 수입규제는주류, 무기류, 유해폐기물등을포함한특정한물품에대해적용된다. 특별수입면허번호 (Nomor Pengenal Importir Khusus/NPIK) 는방직물, 신발류, 전자제품등을포함한특별한종류의물품을수입하는데필요하다. 또한, 가죽류, 전자기기,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