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 Ⅰ 출장개요 출장목적 독일의사회법원에서수급권보장등사회적약자의권리구제를전문으로하는사회법원의기능과역할연구국내성년후견제도도입을맞아독일의성년후견법원견학및공익법센터사업으로의벤치마킹독일의막스플랑크연구소사회법및사회제도연구소에서한국의기초생활보장법및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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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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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장복지법률팀장센터장대표이사 11/16 김도희엄승재이상훈 임성규 독일프랑스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2 독일 프랑스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 Ⅰ 출장개요 출장목적 독일의사회법원에서수급권보장등사회적약자의권리구제를전문으로하는사회법원의기능과역할연구국내성년후견제도도입을맞아독일의성년후견법원견학및공익법센터사업으로의벤치마킹독일의막스플랑크연구소사회법및사회제도연구소에서한국의기초생활보장법및사회보장제도의현안질의프랑스의공공부문사회서비스지원에있어저소득층의생계급여와홈리스기초생활보장을위한시민사회단체의활동파악 출장기간 : ( 일) ~ 10.10( 토) 5박 7일 출장지 :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

3 출장자 : 총 2 명(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4급 2 명) 구분소속직급성명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4급김* 희 4급배* 수 주요내용 독일의사회적약자권리구제를위한사회법원방문및판사인터뷰 독일의성년후견제도운영과관련한후견법원및판사인터뷰 독일의사회법및사회보장제도연구소방문및소장인터뷰 프랑스의홈리스및저소득층생계지원을위한관련기관방문및담당자인터뷰 홈리스지원과관련한시민사회단체의활동( 응급구호, 주소부여, 하물보관등) 파악 출장일정 독일( 뮌헨) 일정방문지역방문기관일정추진내용진행일정 10.5( 월) 뮌헨 10.6( 화) 뮌헨 바이에른주사회법원 뮌헨 성년후견법원 막스플랑크사회법연구소 통역사사전미팅및인터뷰내용정리 10:00~12:00 바이에른주사회법원방문및판사면담 14:30~16:30 뮌헨성년후견법원방문및판사면담 10:30~12:30 막스플랑크사회법연구소소장인터뷰 15:00~17: ( 수) 뮌헨 VDK( 파우데카) VDK 기관방문및법률지원담당자면담 10:00~12:00 항공이동( 뮌헨 파리) 2

4 프랑스( 파리) 일정방문지역방문기관일정추진내용진행일정 통역사사전미팅및인터뷰내용정리 10:00~11: ( 목) 파리 사뮈소시알 홈리스지원과관련한시민사회단체의활동( 응급구호) 에대한파악 11:00~15:00 CASP 홈리스지원과관련한시민사회단체의활동( 주소부여) 에대한파악 16:00~18:00 엠마우스프랑스 노숙인자립공동체의활동에대한파악 ( 본사) 10:30~12: ( 금) 파리 엠마우스부띠끄 노숙인자립공동체의활동에대한파악 ( 리사이클숍) 14:00~15:00 맹리브르 홈리스지원과관련한시민사회단체의활동( 하물보관) 에대한파악 17:00~19:00 Ⅱ 출장내용 방문현장 독일: 2.5 일일정, 4곳방문 구분기관명방문일정 독일1 바이에른주사회법원 (Bayerisches Landessozialgericht) 10.5( 월) 독일 2 독일 3 독일 4 뮌헨성년후견법원 (Amtsgericht München) 막스플랑크사회법및사회제도연구소 (MaxPlanck Institute for Sozialrecht und Sozialpolitik) VDK(Sozialverband VdK Kreisverband München) 10.6( 화) 10.6( 화) 10.7( 수) 3

5 프랑스 : 2 일일정, 5곳방문 구분기관명방문일정 프랑스1 사뮈소시알 (Samusocialdeparis) 10.8( 목) 프랑스2 CASP(Center D action Social Protestant) 10.8( 목) 프랑스3 엠마우스프랑스 (Emmausfrance) 10.9( 금) 프랑스4 엠마우스부띠끄 (Emmausboutique) 10.9( 금) 프랑스5 맹리브르 (L'association des Mains Libres) 10.9( 금) 4

Ludwigstraße 15 80539, München 기관현황 전화번호

de/gerichte/baylsg/ 면담대상 Dunja Barkow v.

6 독일 1 바이에른주사회법원 Bayerisches Landessozialgericht 방문개요 기관주소 Ludwigstraße , München 기관현황 전화번호 홈페이지 면담대상 Dunja Barkow v. Creytz 방문사항 방문일정 방문목적 ( 월) 14:30~16:30 법원의사법체계를통한저소득층권리구제모색및기본권 구제를위한특별소송절차검토 사회법원전경 사회법원내부 Bayerisches Landessozialgericht 현판 사회법원입구 5

7 주요내용 사회법원의등장배경 주요업무는수급권등사회적기본권보장을위한전문법원 독일역사에있어서사회보장수급권이만들어지게된경위에관한브리핑 과거길드, 조합에가입한업자, 노동들에한에서제공되던사회복지시스템이 1881년 경비스마르크에의해국가정책으로법제화 이로써사회보험, 특히산재, 의료, 연금보험의형태를갖추게되었고, 다만실업자보 험은최근도입 현행사회법원과행정기관의협업체계 산재, 의료, 연금, 건강보험관련된사건들을다루고있는사회복지청이있음. 사회법원(Social Gesetzbuch) 이사회복지청을컨트롤하고있음. 예를들어법정의료보험(Leistungen der GKV) 은법정보험+ 사적보험의개념 병가시 5% 법정보험료( 최대 6 주간고용주가부담, 이후는보험회사 70%) 국가연금과중복수혜가능해짐에따라노인들에게유리하게됨. 소송비용 바이에른주사회법원은지방법원의 1차적판결에대해심사하며소송비용과감정비 용모두국가가부담 1 차는소송비용과감정비용을모두국가가부담( 법원지정) 2 차는소송비용은국가가지불하나감정비용은당사자부담( 원고선택가능) 감정서를비교분석하여노동능력이지속될지여부를판정 소송사례 중증장애인을위한이의신청기간은유럽인권헌장에의해중요하게다루어짐. 장애정도 50% 의판정에도해고불가 일을하다암이발생할경우 80% 장애판정이나와도 5년간고용보장 5~10% 의장애인고용할당제존재 근로업체는장애인을위한편의제공시설을갖추어야함. 사회법전제9 편에규정: 일반적규정에서세부적규정으로정해짐. 통합청에장애노동자를위한일자리를알선하도록의뢰함( 노동능력에대한평가, 고여부결정을하도록함 ). 해 6

50% 를넘어가면국가에서많은혜택을받기때문에장애급수가상당한논쟁거리임. 주 15 시간일한경우나연금액수와관련하여많은사건을처리함. 장애연금소송관련 장애연금수급요건으로 5년이상연금및보험료를지불했어야하나사고로일을하 지못하게된경우는예외임. 장기적으로일하지못하면하츠피어를통해급여를받음.

법원에감독권한이존재하여진실검증절차를제대로거치지않을경우직접감독하 거나이의신청위원회에대해검찰에고소권행사도가능 변호사자격증을가진사람들을대상으로전문가교육을실시하고있음. with Dunja Barkow v. Creytz (1) with Dunja Barkow v.

8 50% 를넘어가면국가에서많은혜택을받기때문에장애급수가상당한논쟁거리임. 주 15 시간일한경우나연금액수와관련하여많은사건을처리함. 장애연금소송관련 장애연금수급요건으로 5년이상연금및보험료를지불했어야하나사고로일을하 지못하게된경우는예외임. 장기적으로일하지못하면하츠피어를통해급여를받음. 동구권노동자들의경우일한기간이짧을시연금신청에대한액수결정에대해다툼 이발생하고있음. 과거에는러시아쪽건설마피아때문에노동착취케이스가있었으나엄격한규제로 현재는거의사라짐. 이의신청에대한간접적통제를하고있음. 1심판결로부터 15% 정도의료보험사건이올라옴. 법원에감독권한이존재하여진실검증절차를제대로거치지않을경우직접감독하 거나이의신청위원회에대해검찰에고소권행사도가능 변호사자격증을가진사람들을대상으로전문가교육을실시하고있음. with Dunja Barkow v. Creytz (1) with Dunja Barkow v. Creytz (2) 시사점 사회법원만의독특한분위기 독일에는노동법원, 가정법원, 사회법원, 행정법원등다양한법원이존재하며각법 원마다고유의관행과분위기가있음. 특히, 사회법원의경우원고의대부분이수급권자인취약계층이므로법률구조에대한 접근성이높지않음. 이와같은현실을반영하여, 변호사비용을국가에서부담하고, 소송구조제도가활발 7

9 히이루어지고있음. 심지어변호사를선임하지않더라도소송을진행하는데에지장이없도록사실상판사가변호사이자사회복지사의역할까지해주고있음. 수급권자와가까운법원 법률서면의형식성을중시하지않고형식을갖추지않았더라도그실질로서소송진 행여부를판단함. 판사가사안에대해문제되는쟁점과필요한증거자료등을당사자에게알려줌. 당사자에게급하게필요한복지서비를연결해줌. 한국의경우 판사가수급권자의대변인의역할을하는것은찾아보기쉽지않은광경으로유사한사안에대해한국은행정기관의재량을광범위하게인정하여명백히법률을위반한것이확인되지않는이상승소하기어려운실정임. 국내에도사회법원의필요성을제기하는움직임이있으며, 수급권자에게접근성이높은법원문화를형성해나가야할것임. 8

독일 2 뮌헨성년후견법원 Amtsgericht München 방문개요 기관주소 Amtsgericht M ü nchen Betreuungsgericht Linprunstraße 22

Naomi Guttenberger, Ms. Verena Kikut 방문사항 방문일정 방문목적 2015.10.

10 독일 2 뮌헨성년후견법원 Amtsgericht München 방문개요 기관주소 Amtsgericht M ü nchen Betreuungsgericht Linprunstraße München 기관현황 전화번호 +49(89) 홈페이지 면담대상 Ms. Naomi Guttenberger, Ms. Verena Kikut 방문사항 방문일정 방문목적 ( 월) 10:30 ~ 12:30 성년후견인선임, 감독등법원의역할및법적지원범위, 지방자치단체와의업무협력현황파악 성년후견법원전경 성년후견법원입구 주요내용 독일에서는누구나법적인후견인을들수있음. 후견법원에서는후견인이필요한지, 후견인선임에대한결정을함. 성년후견청( 시단위) 에신청하면법률적지원을받을수있음. 9

후견인선임비용 후견인이결정되기전까지는법원에지불해야할비용이없음. 후견인보수만재산상태에따라국가또는개인이지급함.

11 후견인신청시청문절차, 감정을거쳐법원으로이첩함. 피후견인, 신청인, 지자체장등이모임. 심리적, 의학적전문가의진단을통해결정함. 재산의유무에따라활동비의일정비율을부담시킬지여부도결정함. 스스로의사결정이가능한지생활이불가능한지등의 Test를법원에서진행하기도 함. 한국은후견청이없고대부분의역할이법원에집중되어있다보니변호사의역할이 중요하나독일에서는후견청과후견법인의조력이있어법원에서는결정을내리는 것으로변호사가필요없음. 후견인선임비용 후견인이결정되기전까지는법원에지불해야할비용이없음. 후견인보수만재산상태에따라국가또는개인이지급함. 후견의종류 명예후견인, 직업후견인이있으며직업후견인은보통 2명이상 후견인, 피후견인의의사결정범위는법원이결정 사례에대한조언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요양병원이나시설에서생활하기를거부하는경우후견인선임 시가족의돌봄을후견인의의무로포함시킬수있는지 노인의경우법원에서는후견인에게양로원으로입소하도록권유 후견인의경우간병인을선임하도록하는권한내지의무가있음. with Ms. Naomi Guttenberger, Ms. Verena Kikut 바이에른후견법원의문양 10

12 시사점 후견종류의차이 한국은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후견계약) 등으로그후견범위의정 도에따라나뉘어져있으나독일의경우명예후견과직업후견으로나뉘어져있음. 명예후견은가족후견으로신상에관련된후견사무를하고, 직업후견은주로재산관리 에관한후견사무를함. 후견법원외후견관련기관 한국은후견법원이별도로있지않고가정법원에서관할함. 또한후견법원을조력하는기관으로서후견청과후견법인이존재함. 특히후견청은후견심판절차에있어사실관계의조사및확인, 후견인으로적합한자 의조달, 추천등실무적으로반드시필요한일을하는곳임. 특히후견제도를운영함에있어후견인이제대로후견사무를보는지( 배임이나횡령, 피후견인의유기내지방치같은상황이발생하지않는지) 를관리감독하는것이굉 장히중요한데이일을후견청에서하고있음. 한국의경우성년후견청이없기때문에법원이나지자체에서그역할을해야하나 제대로이루어지는데에는한계가있음. 이러한부작용을줄이기위해서는후견청이반드시필요하고재단이비교적그와유 사한지위이므로이번출장에서꼭방문하고싶어요청하였으나불발되어아쉬웠음. 후견제도의운영의중요성 고령화사회로갈수록후견제도는필수적제도임. 후견제도가의사결정능력의대행이아닌조력의역할을올바르게수행하기위해서는 법원, 행정기관에서제도의취지( 개편) 에대한인식, 견고한체계를갖추어가는노력 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11

Ulrich Becker Prof. Dr. HansJoachim Reinhard 방문사항 방문일정 방문목적 2015.10.

13 독일 3 막스플랑크사회법및사회제도연구소 MaxPlanck Institute for Sozialrecht und Sozialpolitik 방문개요 기관주소 Amalienstr München 전화번호 기관현황 홈페이지 면담대상 Prof. Dr. Ulrich Becker Prof. Dr. HansJoachim Reinhard 방문사항 방문일정 방문목적 ( 화) 15:00 ~ 17:30 사회적약자의사회보장기본권을실현하는법제도에대해조사하고지방자치단체가기여할수있는방안논의 막스플랑크사회법및사회제도연구소현판 막스플랑크사회법및사회제도연구소입구 주요내용 전심절차관련 일반적인과정은다음과같음. 12

14 서면신청 > 1 개월내 이의신청 > 관할부서검토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에 자료제출 2014 년베를린의경우를예를들면, 3만 8천 400건이총이의신청사건중 60% 가 하츠피어사건이며 40% 는기타이의신청사건임. 부양의무제도관련 헌법1장에서사회복지국가임을명시하고있으며최근연방헌법재판소의역할이증가 함 하츠피어판례를통해최저생계보장의기준을재확인 최저생계보장은입법자들의의무이며투명성과보편성의원칙에근거 더불어난민과관련한문제도헌법재판소가기준을정해줌. 최저생계기준은정신적, 문화적차원도고려하여주변사람들과어울릴수있는정 도를기준으로정함. 따라서다소주관적이라는의견도있음. 부양의무자의경우사회부조와필요공동체를같이고려해야결정함. 부양능력의기준은아이 1명을한달 400유로로부부는당연히자녀에대한부양의무 가있으며방계혈족의경우한집에살경우부양의무가있음. 구상 자녀 관청 BGB( 민법) SGBⅫ 수급자 BGB( 민법)SGB Ⅻ 이둘사이에부양의무가일치하지않음. 가령자녀소득 3000, 법 원이 1200 이라고판단하면, 1800/2=900 만큼은부양의무자가부담해야함.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부양을하지않을경우 1 차적으로가정법원에서민법(BGB) 에따라판결 부양비에대하여는 12세이상이면누구나부양비청구가능하며행정기관에청구하 13

당장생계가어렵다면우선적으로생계비를국가에서지원하고후에부양의무자에게 구상하도록함. 한국도선보장후징수가명문에있기는하나후징수가쉽지않다는이유로시행이활 발하지는않음.

15 고가정법원에서결정 부양의무자는최근 2년간의소득을법원에제출 사회법원에소송을제기할시, 일정기간동안부조할것만결정하여일단무조건수급비를지원하고이후에확인조사를통해구상권을행사 부양의무자에게부양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집이나통장을아이들명의로옮기게하는판례도있음. Prof. Dr. Ulrich Becker with Prof. Dr. HansJoachim Reinhard 시사점 부양의개시 독일도한국과마찬가지로사적부양우선의원칙이있으나엄격하지는않음. 당장생계가어렵다면우선적으로생계비를국가에서지원하고후에부양의무자에게 구상하도록함. 한국도선보장후징수가명문에있기는하나후징수가쉽지않다는이유로시행이활 발하지는않음. 또한한국의경우소득이나부양능력이확인되는경우단박에수급을끊어버려조사 기간몇달간생계를이어가지못하는경우도있으나독일은신청후확인하는기 간, 음. 소득이나부양능력발생으로확인하는기간에중단없이수급이이루어지고있 이러한점은한국에도시급하게도입되어야할것임. 부양의정도 행정기관에서부양의무의범위를어떻게판단하는지 자녀에게스스로의생계를위해인정되는금액규정과지나치게사치스러운게아니 14

16 라면생활양식의체감가능하고지속적인위축을수용할의무가없다는취지의판례, 자식에대한부양이부모에대한부양에우선한다는취지의판례를어떤식으로조화시키는지에대한고민필요가족과함께살았던때와같은수준의수급비를지원하도록하되독립한경우는학비는국가학자금등으로충당하도록하는등개개의사안별로수급비를정하며일률적인최저생계비의정함이없다는점이인상적임. 다만독일의경우최근난민의대량유입으로난민에게도최저의생계를보장해주어야하는취지하에최저생계비용을정하여야하는기준설정에있어여러논란이빚어지고있었음. 15

de/kvmuenchen/ 면담대상 Wolfgang Dietzel (Legal Director) 방문사항 방문일정 방문목적 2015.10.7.

17 독일 4 독일사회연합 Sozialverband VdK Kreisverband München 방문개요 기관주소 Grillparzerstraße 16,81675 München 기관현황 전화번호 홈페이지 면담대상 Wolfgang Dietzel (Legal Director) 방문사항 방문일정 방문목적 ( 수) 10:00~12:00 사회적약자의사회보장기본권을실현하는법제도에대해조사하고지방자치단체가기여할수있는방안논의 VdK 전경 with Wolfgang Dietzel 주요내용 VDK 의설립과대상 VDK( 북부독일의경우 SoVD) 본부는베를린에위치하며, 1950년 2차세계대전후 전쟁에서살아남은사람( 상이군인등) 들을위한지원차원에서설립 16

18 사회법원과다른점은그것의태생과연관되어주로장애인, 만성적질병에시달리는 사람, 노인, 연금생활자를대상으로한다는점. 연금, 건강, 사회정책들을일반시민만이아닌소외계층까지확대시키는것이목표 법률지원의내용 연금, 건강, 관리( 각개인들의필요에따른도움제공), 장애인지원, 빈곤, 가족정책 ( 세대차이를줄이는정책), 사회정책과관련한소송지원 유럽연합차원에서는 AEH(Action Européenne des Handicapés) 에속하고독일내에 서는 DBR(Deutsche Behindertenrat) 과 에속함. Deutscher Paritätischer Wohlfahrtsverband) 독일은반드시변호사가아니어도일정자격을갖추면최소한사회법원소송에대하 여는소송대리가가능하며, VDK 는전문가로서소송대리가가능함. 가입현황및조직규모 한달에 6유로를내고가입하며약 1500명의정직원과 6만명의자원봉사자들로구성 독일내총 13군데에지부가운영되고있으며바이에른주의회원수만약 66만명정 도임. 국가의직접적지원을받지않고다만간접적으로는장애아동행사에시에서장소제 공등정도의지원을받음. 외부로부터기금을모금하는파트도있음. 부양의무제도관련 관청에서부양의무의범위를결정하고정해진환산율같은것은없음. 수급비는 case by case 로책정을달리함. 시사점 미래가더욱기대되는단체 국가지원을받지않고독립적으로운영된다는점에서자부심이높음. 작은비영리민간단체라도공공의지원을받지않고도컨텐츠에따라얼마든지커질 수있다는점을보여줌. 장애인( 상이군인) 으로시작해이제는전취약계층으로그대상을넓혀가면서영리사 업도병행하여안정적으로운영되는단체의모델임. 17

19 프랑스 1 사뮈소시알파리 Samusocialdeparis 방문개요 기관주소 35 Avenue Courteline, Paris 기관현황 전화번호 홈페이지 면담대상 Julien Benoit (Director of Legal affair) 방문사항 방문일정 ( 목) 11:00~15:00 방문목적홈리스지원과관련한프랑스시민사회단체의활동( 응급구호) 파악 사뮈소시알전경 사뮈소시알입구 홈리스와사뮈소시알사진전 콜센터내게시판 18

20 주요내용 설립배경 1993 년프랑스에홈리스관련법이제정됨. 이후의식있는엠마뉴엘의사가파리시정부, 지하철, 철도, 병원등과함께사회적 합의를모아사뮈소시알을설립 민간단체로시작했으나지금는파리시산하이며( 그러나명백한정부기관도아니라고 함), 10 년만에대규모로확대됨. 현재는아시아를제외하고는해외지부도있음( 사뮈소시알인터네셔널). 파리의홈리스현황 파리에는약 3 만명의홈리스가있으며, 매일 5명의홈리스 2 세가태어남. 2005년에는내일 2천명의홈리스가쉼터에묵었던데비해 2015년현재는매일 3천 명의홈리스가쉼터에묵음. 조직현황 사뮈소시알내부에는인터뷰이를포함한총 3 명의변호사가있으며, 행정처리나개인 정보등에관한업무를담당 다른법적인일은외부변호사와협업하며, 큰사건의경우사뮈소시알에서일정금액 을지급하기도함. 응급구호센터를파리시정부에서사뮈소시알에제공해줌. 아웃리치활동 프랑스에서아웃리치활동으로가장대규모인단체임. 응급구호 115 번( 초록번호) 을누르면상담을하거나필요한도움을현장으로출동하여 구호활동벌임. 다가가기센터이동이야기들어줌이기본적프로세스 운전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3 인이한팀으로이루어지며, 처음접한홈리스의경우 홈리스에이르게된경위를조사 홈리스와접촉시다가가서소통하고필요하다면센터로연계 홈리스와관련된연구, 조사, 통계를실시 19

병원, 호텔과의협업 파리의병원과호텔의상당수가홈리스의응급치료, 로이용할수있도록함.

21 병원, 호텔과의협업 파리의병원과호텔의상당수가홈리스의응급치료, 로이용할수있도록함. 최근에는아예사뮈소시알에홈리스전용병원을지어주기도함. 주거제공을위해파리시내의오래되고작은호텔을사들이고있음. 혹은개인호텔이직접사회적호텔로의리모델링을의뢰하기도함. 응급숙박지원에협조하여염가 처음에는응급구호가목적이었으나점차발전해적십자등과파트너쉽을맺고호텔에 서교육을실시하여자활을도모함. 홈리스의생계급여 전체홈리스의약 2/3 정도는 RSA( 최저사회보장) 를받고있음. 나머지는요건이안된다기보다는본인이국가의부조를거부하여받지않는것임. 그러나외국인이민자의경우이런것이보장되지않아사뮈소시알에서구호 급여수급에문제가생기면수입없는홈리스는소송구조를통해법률지원가능 응급차량 구호물품 출동준비 구호현장 20

숙박의경우홈리스들이 free숙박에익숙해져사회복귀가힘들어지지않도록조금씩숙박료를받고있었음.

22 with Julien Benoit Meeting at Lunch Time 시사점 성숙한시민의식 거리에사람을방치하는것은법적으로도사회적으로도허락되지않는다는사회적 합의가이루어질수있는시민의식이존재함. 여기에는정부뿐아니라영리를추구하는철도, 병원, 호텔등도포함되며, 기꺼이 동참하는모습이인상적었음. 홈리스의자활독려 응급구호나숙박을위한시스템이체계적이며, 서울시에서도최근유사한사업을시작하였음. 숙박의경우홈리스들이 free숙박에익숙해져사회복귀가힘들어지지않도록조금씩숙박료를받고있었음. 홈리스의수급자격 파리의경우전체홈리스의약 2/3 정도는수급자이며, 나머지는요건이안된다기 보다는본인이국가의부조를거부하여받지않는것임. 그러나한국의경우많은홈리스들이여러가지이유로(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명의 범죄로인한재산발견등) 수급자선정에서탈락하고있으며, 굉장히어렵게수급자로 선정되는실정임. 홈리스의생계보장과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구체적이고실효적인방안이모색되어 야함. 21

프랑스 2 CASP Center D action Social Protestant 방문개요 기관주소 74 Rue de Buzenval, 75020

fr/ 면담대상 Michel Taly (Director) 방문사항 방문일정 방문목적 2015.10.8.

23 프랑스 2 CASP Center D action Social Protestant 방문개요 기관주소 74 Rue de Buzenval, Paris 기관현황 전화번호 홈페이지 면담대상 Michel Taly (Director) 방문사항 방문일정 방문목적 ( 목)16:00~18:00 홈리스지원과관련한시민사회단체의활동( 주소부여) 에대한파악 CASP 건물전경 with Michel and Emmanuelle 주요내용 설립역사 1905년 8월 5일파리의추기경회의에서사회구빈활동과관련한단체를만들기로결 의 22

24 1906년 8월 13일 CASP의초기형태의조직출범 1956년 CAS(Center d action Social) 이라는조직으로개편. 하지만직접적인구빈 활동보다는일종의구빈정책에대한연구소에가까웠음. 1981년 5월 13일 CASPRP(Center d'action Sociale Protestant dans la Région Parisienne) 으로개편되고, 비개신교인을사회구호직원으로채용. 특정종교의사회구호단체보다는공적성격을강화하여 CASP 에이르게됨. 조직현황 총 341 명의정직원과수백명의자원봉사자로구성. 단순구호를넘어새로운형태의빈곤에대응하기위한정책연구도병행. 다양한배경을지닌직원들과자원봉사자로구성된팀운영. 활동내용 법적인, 경제적인, 의학적, 심리적인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모두와관련된일을 수행함. 활동과관련하여크게 8 가지팀으로역할분담을함 제공 Emergency Pole: Stabilizing pole: 홈리스들이그들의주소를다시부여받을수있도록조력 홈리스들이스스로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재활과정을담당 Families Pole: 아이가있는홈리스를대상으로하며, 육아에대한조언과도움 4 Insert pole: 홈리스개인, 혹은홈리스가족이사회에재통합될수있도록조력 5 Residential division: 파리시로부터제공받은주택혹은기부자로부터받은주택 들을관리하여홈리스를위한임대주택으로만드는업무담당. 지금은 200채의임 대주택을운영하고있음. 6 Pôle EmploiRSA: 실업과관련한업무담당 7 8 Asylum Pole: Pole The Clearing: 보호시설을필요로하는가족들과관련한업무담당 홈리스청소년들과관련한업무담당 시사점 주소지의제공 거주지, 실업, 건강상불편함과관련하여주로파리거주자를대상으로하지만, 그것 이꼭조건인것은아님. 홈리스에게꼭필요한것중의하나가일정한주소지가없다는것임. 23

25 특히한국에서는복지서비스의제공이나구직활동, 역할을담당하므로반드시필요 따라서이를제공하는것은홈리스의자활에큰기여를하는것임. 참정권의행사에서주소지가큰 여성과가족노숙인에대한배려 임신과출산, 육아에대한조언과도움을제공하는것은노숙인 2세와노숙인가정 이늘어나고있는한국에도시급히도입되어야할문제 팸을만들어서가출하거나이것이성매매조직으로발전하는등청소년노숙인문제 도심각한현실에서하나의모델이될수있음. 주거제공 노숙인만을위한임대주택은아직까지부재한상황 매입임대주택등공공주택의보급촉진에대해단순히양적인증대보다사각지대를위한촘촘한운영이필요 24

26 프랑스 3,4 엠마우스회 Emmausfrance 방문개요 기관주소 32 Rue des Bourdonnais, Paris, 기관현황 전화번호 홈페이지 방문사항 면담대상 방문일정 방문목적 AubierCarol Girard (Members of the Board) ( 금) 10:30~15:00 홈리스및저소득층지원과관련한시민사회단체의활동에대한파악및홈리스공동체체험 엠마우스본부 엠마우스부띠끄( 리사이클숍 ) 엠마우스포스터 공동체스케줄표 25

27 주요내용 설립배경 1949년 Abbé Pierre 신부가설립 사회속에서고립되는개인에대한반대의운동으로처음시작 이후다른나라로도확산되어 1971년 Emmaus International이몬트리올에만들어 짐. 현재전세계 44개국 350 여개의단체가활동하고있으며, 프랑스에만 4천명이모여 사는공동체가 110 개있음. 거주처와관련한지원 엠마우스응급센터를통해사뮈소시알로들어온신고자에게머무는기간에 호처를제공 따라보 게스트하우스, 호스텔같은다양한형태가있으며미혼모, 가족전체냐에따라서도다 른거주처를제공 위의경우주거지뿐만아니라먹을것과의복도제공 지역정부단체와파트너쉽을맺고매년수백개의주택을매입하여활용 Emmaus France, Emmaus Solidarity, Abbé Pierre Foundation가공동으로단체를 구성하여주택과관련한정부정책에개입하여홈리스를줄이도록영향력을행사 고용과관련한지원 홈리스, 빈곤층, 하청업체, 비정규직을위해고용과관련한활동전개 엠마우스와파트너쉽을맺은사회적기업들을통한취업연계활동 Le Relais ( 사회적기업을목표로하는기업들의네트워크) 를통해취업기회알선 Les Ateliers du bocage 는사무용품을분류하고재수집, 나무로된제품들의재활 용, 쓰레기들의분류작업을하는곳으로엠마우스와파트너쉽체결 환경오염과관련한지원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버려진의류, 환경오염을줄이고자함. 전자제품등을다시재활용할수있게만들어 저소득층가구/ 사회적약자를위한지원 재정상황이좋지않은가구의경우무료로재정상담을해주고때에따라선직접적 26

28 인재정지원을실행( 무이자대출등) 엠마우스는특정국적에얽매이지않고모든도움이필요한사람에게도와준다는것 을목표로함. 따라서외국인노동자, 난민들을위한권리보호와관련한활동에도개입 과거범행기록이있어사회재진입이어려운사람들을돕기위한지원활동을하고 있음. 엠마우스사람들 엠마우스리사이클숍 물품구입 with Caroline Delus 시사점 엠마우스연대의시작 엠마우스공동체는아베피에르신부님이설립한집없는가난한사람들과소외된사람들의빈민구호공동체임. 27

29 < 아베피에르신부와엠마우스> 전프랑스인에게가장존경받는인물로손꼽힘 년프랑스리옹의상류층가정에서태어났으나, 19세에모든유산을포기하고카푸 친수도회에들어감. 2 차세계대전당시에는항독레지스탕스로서, 유대인들을숨겨주고, 중립국으로탈출시 키기위해알프스산맥을넘나들었으며, 게슈타포에게붙잡혀죽을고비를넘기기도함. 종전후엔한사회운동가와함께파리근교에작은공동체를만들어집없는사람들과 부랑자, 전쟁고아들을위한안식처를만듦 년국회의원으로서자신의담당관할지를산책하던피에르신부님은목을매고죽 으려고하는전직목수이자전과자를만나죽으려고하는그사람을잡고 " 거지금죽으 면당신편히쉬는게아니라영원히벌받어. 그러니까내가하느님이이뻐할길을알려 줄게. 나랑집없는사람들집이나만들어주고죽으시게. 하고시작한것이바로집없는 사람들에게집을지어주는공동체의시작임. 고 국회의원으로서의세비를몽땅바치고사사로이빚까지내면서공동체를이끌어나갔 1953 년정식으로엠마우스공동체가발족함 년겨울혹한으로많은노숙자들이얼어죽어가자라디오에서 ' 친구들이여도와주 세요.' 라는선언을통해엠마우스공동체가알려지게됨. 엠마우스정신 엠마우스본부에는 엠마우스연대 라는현판이결려있음. 엠마우스부띠끄의캐롤라인은 계속문을두드려라. 오늘안되면내일, 내일안되면 모레에도. 라면서필요하다면한국에와서함께연대하겠다고하였음. 이것이오랜역사의시간동안연대의자세을잃지않고활동할수있는엠마우스정 신일것임. 28

30 프랑스 5 맹리브르 L'association des Mains Libres 방문개요 기관주소 15 Rue Jean Lantier, Paris 기관현황 전화번호 홈페이지 면담대상 Simonnet Catherine (Vice President) 방문사항 방문일정 ( 금) 17:00~19:00 방문목적홈리스지원을위한시민사회단체의활동( 하물보관) 파악 맹리브르입구 내부공간 내부공간및트로피 계단길 29

31 주요내용 설립배경 2007년홈리스단체등 20 여명의뜻있는시민들이모여설립. 파리시에서 레알 지역에공사를시작하면서그곳에서생활하던홈리스와의견교환 을할기회가생겼는데그들에게필요한것을물어보는과정에서물건을맡길곳이 필요하다는의견이전달됨. 이를파리시에전달했고그결과활동단체가만들어지게됨. 운영현황 15 일마다모여서세부규칙을정하며합의가안될경우투표로정함. 현재홈리스 72 명, 그외 40 명( 자원활동가) 의회원이있음. 매타임( 짐을맡기고찾는시간) 마다 3명의직원상주 이용가능시간은아침 7~9 시, 저녁 20~22시 1 차적인목표는지속적으로활동하는것이나기관이더커지는것을지향하는것은 아님. 현재파리시 15 구, 릴지역에도비슷한단체를결성하려는움직임있음. 운영비지원 파리시로부터운영비일부(5 만유로) 를지원받으며매년보고서를제출함. 그러나보고서의내용에따라지원금액수가달라지거나하진않으며지원금은거의 건물월세임. 그외의운영비( 년 1.2 만유로) 는벼룩시장이나기타사업으로충당 기부를받기도하나큰비중은아니고크게신경쓰지않음. 파리시제2구의벼룩시작을맹리브르가전담하여수익금을운영비로사용 상인회에서매년 1회열리는댄스대회에서겉옷을맡기는비용을수익으로얻기도 함. 댄스대회는단순한기금마련목적이아니라사회참여도함께목적으로함. 주로맹리브르회원들이참여하며회원은홈리스 70 명, 그외 40 명으로구성. 사회복지관련전문가를통해익명으로매년평가를실시 2014년의경우 25% 긍정적, 30% 보통, 나머지는진척없는결과였음. 맹리브르회원 30

32 맹리브르회원자격은파트너쉽을맺고있는 4 개단체로부터인증, 추천을받아와야 회원자격부여( 엠마우스도그중하나임) 맹리브르규칙중사물함을잘이용하지않는경우추천단체를통해사유를확인하 고사유에따라사물함이용자격박탈하기도함. 맹리브르투어 마스코트장루이할아버지 맹리브르사람들과함께 보관용사물함 시사점 전문가아닌시민들의자발적인힘 전문가가조직적으로운영하였다면복잡하고어려웠을것임. 오히려전문가아닌시민들이자발적으로결성한단체이기에 8년의기간동안 1년 365 일을운영하면서단한차례도펑크가나지않았던것임. 31

33 노년의사회공헌 맹리브르의주된활동가들은노년기에접어든이들이대부분 나이가들어서도국가의도움만기대하는입장이아니라더어려운이들을위해봉사하는것이기쁨과보람을느낌. 따라서조직을확장하는것보다는지금하는일에만족하고후원등에도큰관심이없을것임. 한국에도이러한소소하지만의미있는시민단체들이많이생겨나사회에활력이생겨나기를기대함.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