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고서의원본은아래와같이영어와불어로파리의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서발간하였습니다. 영어제목 :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2005 Edition 프랑스어제목 : Les 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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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보고서의원본은아래와같이영어와불어로파리의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서발간하였습니다. 영어제목 :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2005 Edition 프랑스어제목 : Les pensions dans les pays de l'ocde: Panorama des politiques publiques Édition 2005 이보고서원본의저작권은 OECD 에있습니다. 본한국어번역은 2005년 8월 5일 OECD에서발간한수정본이포함되어있습니다. 수정판은본래 수정 - 한눈에보는연금 - 핀란드 (Corrigenda - Pensions at a Glance - Finland, c 2005 OECD) 및 수정 - 한눈에보는연금 - 한국 (Corrigenda - Pensions at a Glance - Korea, c 2005 OECD) 이라는제목으로영어로발간되었습니다. 본한국어판은파리의 OECD 와계약에의해서울의 OECD 아시아사회정책센터에서발간되었으며저 작권은 OECD 아시아사회정책센터에있습니다. 한국어번역의품질및원문과일치여부는 OECD 아시아사회정책센터의책임하에있습니다. Originally published by the OECD in English and in French under the titles: English title: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2005 Edition French title: Les pensions dans les pays de l'ocde: Panorama des politiques publiques Édition OECD All rights reserved. This translation includes the corrigendum which was issued by the OECD on the 5th of August The corrigendum was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under the title: Corrigenda Pensions At A Glance - Finland 2005 OECD Corrigenda Pensions At A Glance - Korea 2005 OECD 2005: OECD Regional Centre on Health and Social Policy for this Korean edition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OECD, Paris. The quality of the Korean translation and its coherence with the original tex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OECD Regional Centre on Health and Social Policy.

3 한눈에보는연금 Pensions at a Glance 2005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사회정책센터 Joint OECD / Korea Regional Centre on Health and Social Policy

4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세계화에따른경제, 사회그리고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 30개민주국가의정부가공동으로노력하는유일한포럼이다. OECD는기업지배구조, 정보경제, 인구고령화와같은새로운변화와문제에대처하는정부를이해하고도움을주는데앞장서고있다. OECD는각국정부가그들의정책경험을비교하거나, 공통과제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거나, 또는모범사례를확인하거나, 국내외정책을조화시키기위해노력할수있는준거의틀을제공하고있다. OECD 회원국은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공동체위원회도 OECD 작업에참여하고있다. OECD 출판물은회원국이동의한협약, 지침, 기준뿐만아니라경제, 사회및환경적이슈에관하여 수집된통계와연구결과를널리전파한다. 이보고서의원본은 OECD 사무총장의책임하에출판되었다. 여기서표현된견해와 채택된논의가 OECD 와회원국정부의공식적인의견을반드시반영하는것은아니다. 한눈에보는연금 ( 한국어판 ) 저작권관련사항 : 저작권법에의해한국내에서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무단전재및복제를금한다. 본서의저작권은 OECD 아시아사회정책센터 ( 대한민국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 ) 에있으며저작권관련사항은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5 서문 서 문 이보고서는 OECD 국가의연금정책을비교하기위한지표를제공하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 확정기 여방식제도의기여율, 소득비례연금제도의지급률, 표준소득상한및지급중인연금의연동방식등연금제 도의주요특징을살펴본다. 다음으로, 2002년현재의각국제도규정 ( 앞으로도입하기로법제화된개정사항을포함 ) 에기초하여이제막경제활동을시작하는근로자가미래에수급하게될연금액을추정해본다. 산정된예상수급연금액은근로자와수급자가납부하는세금및사회보장기여금을반영하여총 (gross) 기준및순 (net) 기준으로표시한다. 이때연금은자산조사에의한 (resource-tested) 급여, 기초연금, 그리고공적연금및의무적인 (compulsory) 사적연금제도등모든강제적인 (mandatory) 퇴직소득을포괄하고있다. 또한이보고서는국가의연금지급약속의비용 (the cost of countries' pension promise), 수급자에대한잠재적자원이전규모 (potential resource transfer), 연금소득원의구조 (structure of the pension package) 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종합적인정책지표를개발하고있다. 제 2 부의국가별연구에서는각국연금제도의주요내용을정리하고국가별세부연구결과를제공하고있다. 이보고서는 OECD 고용노동사회정책국 (DELSA: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의사회정책과 (Social Policy Division) Monika Queisser, OECD 컨설턴트겸런던 Axia Economics 소장 Edward Whitehouse 가작성하였다. Gordon Keenay 는수급자의과세부분을분석하는데일익을담당했다. David Stanton 은이연구의초기계획수립시조언을해주었다. 각국담당공무원들은자국의연금및세제에관한정보를수집하는데귀중한도움을주었다. OECD 사회정책작업반은연금제도의국제비교를위한모형및지표의개발에자문을해주었다. 또한이보고서초안에건설적인의견을제시해주었다. OECD 연금모형 (pension models) 은 OECD의고용노동사회국 (DELSA) 과재정기업국 (DFEA: Directorate of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그리고경제국 (Economics Department) 의재정지원을받아 Axia Economics 에서처음으로개발한모형에기초하고있다. 이러한모형접근방식 (modelling approach) 은세계은행 (World Bank) 이나국제연기금운영자협회 (FIA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nsion Fund Managers) 와같은다른국제기구의지지하에지속적으로발전되었다. 한눈에보는연금 3

6 역자서문 역자서문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사회정책센터 (OECD Regional Centre on Health and Social Policy, RCHSP) 는 OECD와아시아국가간정책대화를심화시킬목적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와우리나라보건복지부간양해각서에의하여 2005년 9월설치되었습니다. RCHSP는아시아 OECD 비회원국에대해정책개발능력을배양하도록지원하고, 정보공유및정책분석을유도하여정책수립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하여아시아각국의건강및사회정책에대한자료를수집하고비교분석을하여다른국가의경험으로부터서로배우고공통과제에대한대응을모색하는 OECD의독특한활동방식을아시아지역에적용하고자합니다. 여기에는최근많은우려가있고, 정책적주목을받고있는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하나인노후소득보장체계로써연금정책이당연히포함되며, RCHSP 는연금에대한그간의 OECD 성과를집약하고있는 한눈에보는연금 (Pensions at a Glance) 를모델로아시아지역연금정책에대한현황파악및정책분석을포함하는 아시아판 Pensions at a Glance 발간을계획하고있고, 준비의첫단계로국내정책입안자및이해관계자에게 Pensions at a Glance를번역소개합니다. OECD는 Pensions at a Glance 에서국가간연금정책을비교하는데기존제도중심비교에의한접근방법과달리지표에의하여국제비교를하는새로운방법을사용하고있습니다. 번역은 OECD와 RCHSP 합의서에따라영어원문의의미를그대로전달하는데초점을맞추었습니다. 따라서이해를돕기위하여최대한영어를병기하였으며, 명사의빈번한사용보다는내용자체를설명하도록하였습니다. 그렇다고하더라도핵심용어를우리말로정의하는작업이필요한부분이있었습니다만, 내외부적으로합의가이루어진것은아님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연금제도에관한내용은국민연금제도의특성, 역사및배경등을고려하여이해하시기바라며, 수정판과관련하여제1부에서는원문의수정을최소화하였으므로수정판과일치하지않는경우가있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번역서는 OECD와 RCHSP 의합의서에의하여한정비매품으로발행되었습니다. RCHSP 의송석수책임연구원이번역을맡았으며, 한상래부소장님, 국민건강보험연구센터배성일박사님, 보건산업진흥원임달오박사님등여러연구원들이원고를교정하였고, 신수아선생님은표와그림등을편집하여주셨습니다. 특히국민연금연구원연금제도연구팀장이용하박사님은많은시간을할애하여검독에수고를아끼지않으셨습니다. 또한 OECD의 Willem Adema 박사님과최종균박사님은합의서작성및수정판도입등여러작업이순조롭게진행되도록기여하였습니다. 모쪼록많은사람들의노력으로이루어진이번역서가독자여러분에게유용하고, 나아가우리나라연금정책발전에조금이라도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년 12 월 OECD 아시아사회정책센터소장이영호 4 한눈에보는연금

7 차례 차 례 한눈에보는연금 발간의의의 9 들어가면서 11 본문요약 15 제1부연금정책비교분석제1장연금제도의유형화 (Pension-system Typology) 제1층, 재분배성격의연금제도 제2층, 강제보험성격의연금제도 24 주석 25 제2장연금제도의주요계수비교 (Comparing Pension-system Parameters) 제1층, 재분배제도 제2층, 소득비례연금제도 소득비례연금제도의소득과재평가 확정기여제도 연금의소득상한 연금수급연령 지급중인연금의연동방식 세금과사회보장기여금 34 주석 37 제3장연금수급액추정모형 (Modelling Pension Entitlements) 미래수급권자가정 추정대상연금소득의범위 경제변수 평균소득자료 세금과사회보장기여금 산출될비교지표 42 주석 45 제4장대체율 (Replacement Rates) 총대체율 순대체율 53 주석 53 제5장상대연금수준 (Relative Pension Levels) 55 제6장연금자산 (Pension Wealth) 59 한눈에보는연금 5

8 차례 주석 63 제7장주요지표 (Key Indicators) 가중평균기법과소득분포가정 가중평균연금수준과연금자산 개별제도의세대간자원이전기여도 68 주석 70 부록 I.1 확정급여, 점수제, 명목계정연금제도간의차이 71 부록 I.2 민감도분석 73 부록 I.3 연금급여산식의누진성 81 참고문헌 84 제2부국가별연구서론 89 호주 91 오스트리아 95 벨기에 98 캐나다 102 체코 105 덴마크 108 핀란드 112 프랑스 116 독일 120 그리스 123 헝가리 127 아이슬란드 130 아일랜드 133 이탈리아 136 일본 140 한국 143 룩셈부르크 146 멕시코 149 네덜란드 152 뉴질랜드 155 노르웨이 158 폴란드 161 포르투갈 한눈에보는연금

9 차례 슬로바키아 167 스페인 170 스웨덴 173 스위스 177 터키 180 영국 183 미국 187 임의, 기업연금제도 191 캐나다 193 덴마크 196 영국 198 미국 200 예시목차 3.1. 연금비교지표산정절차 44 표목차 1.1. OECD 국가연금제도의구조 연금제도의주요계수 급여산정기초소득의측정및과거소득의재평가방식 : 소득비례제도 각국가의제도별수급중연금의연동조정방식 연금수급자에대한세금우대방식 년제조업근로자의평균소득 소득계층별강제가입연금의총대체율 ( 남자 ) 소득계층별강제가입연금제도의순대체율 ( 남자 ) 년추정사망율에의거한 65세의기대여명 소득계층별의무가입연금제도의총연금자산 ( 남자 ) 가중평균연금수준과연금자산 전체연금지급약속에대한각연금제도의기여도 69 I.3.1. 연금급여산식의누진지수 82 그림목차 4.1. 소득계층별총대체율 소득계층별순대체율 퇴직전소득과수급연금액간의연관성 소득분포, OECD 16개국 66 I.2.1. 확정기여제도의수익률가정의소득계층별총대체율 74 I.2.2. 경제전반평균소득의상승률가정에대한소득계층별대체율 77 I.2.3. 평균소득대비개인소득증가률가정에대한소득계층별대체율 78 I.2.4. 가입직장의수에의한저소득, 평균소득, 고소득자총대체율 80 한눈에보는연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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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눈에보는연금 발간의의의 한눈에보는연금 발간의의의 Preface: Why Pensions at a Glance? 연금개혁이이시대의가장큰도전과제중의하나이다. 모든 OECD 국가는퇴직소득제도가급여의적정성을유지하면서재정적으로지속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는동제도를인구고령화에적응시키고재정적균형을달성하여야한다. 인구통계학자들이고령화사회가도래하면인구와노동력이급속도로고령화될것이라고경고해왔다. 그러나여러국가의정부는좀더고통이적은해결책이있을것이라고주장하면서개혁요구를무시한채다음선거까지그해결을미루어왔다. 보다고통스런해결책을피할수있을것이라는희망에서젊은이민자의유입을늘리거나여성의근로를확대하거나또는생산성제고와같은정책이추진되었다. 이러한정책이고령화에대응하고특히연금재정에도움이될수있겠지만, 그러한정책에만의존하기에는고령화의속도가너무빠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이점을인식하고지난몇년동안수많은개혁작업에착수했다. 그러나연금개혁은어려운작업이다. 이는불확실성하에서의장기적인정책결정인데다이것이연금수급권자의복지에미치는영향이명확하게드러나지않기때문이다. 다른분야이상으로연금개혁은고도로민감한주제이다. 이주제는사상적논쟁을야기할뿐만아니라사람들이거리에서시위하게만들고결국정부로하여금개혁을철회하도록만들기도한다. 세계여러국가의연금개혁관계자들은 OECD 사무국에자주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을문의하곤한다. 어느국가가가장잘하고있으며, 어느국가가가장못하고있고, 어느제도가가장관대하며, 연금수급자들을가난하게만들지않으면서개혁이가능할것인가, 현재의연금지급약속을지킬수있을것인가하는질문이있다. 이들질문에대한답변은간단하지않다. 한국가의퇴직소득제도는복잡한데다, 연금급여는여러가지요인에달려있기때문이다. 수급연령, 급여산식, 지급중인연금의조정방식에있어서의차이는국가간연금정책의비교를대단히어렵게만드는요인이다. 연금정책의국제비교를어렵게하는다른요인은퇴직시의기대여명이다르고따라서연금의지급기간이다르다는점이다. 결국국가적논의는종종다른국가의연금제도의관대함과재정적여유에관한엉뚱한주장으로가득차는경우도있다. 현재까지국제비교는대개고령화문제의재정적측면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그일환으로 OECD 또한공적연금을포함한고령화관련지출추계를발표한바있다 ( 월에발간된 Economic Outlook 참조 ). 즉, 연금제도의사회적지속가능성그리고연금개혁이연금수급자소득의적정성과분배에미치는영향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크지않았다. 그러나이러한측면들도각국이연금재정의안정성과노인빈곤문제완화라는두가지정책목표를달성하려한다면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사항이다. 이보고서는 OECD 국가의연금지급약속을직접비교한최초의보고서이다. 이는경제적목표와사회적목표의관점에서현재의연금정책이미래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한새로운분석틀을제공하고있다. 연금제도의세부규정을고려하면서도계량화하여비교하기쉽도록하고있다. 여러소득수준의근로자에대해최저연금, 기초연금및자산조사에의한연금, 소득비례연금, 확정기여연금등민간부문근로자의모든 한눈에보는연금 9

12 한눈에보는연금 발간의의의 강제적인퇴직소득원을추정한다. 이보고서가가지고있는또하나의색다른점은개인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이근로와퇴직시의생활수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있으며, 모든지표를세금및보험료부담상황을고려하지않는총 (gross) 지표와그를고려하는순 (net) 지표로나타내고있다는것이다. 분석틀은여러가지방향에서이용할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분석가정에따라융통성이있으므로, 연금개혁과경제발전이연금수급에미치는영향을시뮬레이션해볼수있다. 어떤국가에서연금을임금에서물가연동으로바꾸었을때, 급여지급률을바꾸었을때, 어떤일이일어날것인지에대한답을줄수있게된다. 또한경제성장률, 이자율, 임금상승률또는물가상승률이미래의퇴직연금에미치는영향에관한정보도얻을수있다. OECD는이러한분석틀을이용하여정기적으로보고서를업데이트함으로써회원국의연금개혁동향을주시하게될것이다. 이보고서는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와공동으로격년으로발간하게될그첫번째보고서이다. 연금에관한여론이바뀌고있다. 젊은근로인구의감소는점차증가하는연금수급자의연금지급을어렵게한다는점을사람들은인식하고있다. 이제고령화비용이각사회에서어떻게배분되어야할것인지에대해사회의모든구성원이진지하게논의해야할시기가되었다. OECD의출판물은연금개혁의사회경제적의미를심층조명함으로써이러한논의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존마틴 (John Martin) OECD 고용노동사회국국장 10 한눈에보는연금

13 들어가면서 (INTRODUCTION) 들어가면서 Introduction 국가의퇴직소득제도는복잡하고다양하여국제비교가쉽지않다. 연금제도의국제비교분석은통상세가지접근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제도적접근방식 : 제도의구조와내용을기술하는접근법. 한예로미국사회보장청과국제사회보장협회에서격년으로발간하는 세계의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Programmes throughout the World) 가있다. 또한예로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에서발행하는사회보장상호정보시스템 (Missoc) 이있다. 소득분배분석 : 가계조사자료를이용하여전체인구대비노인인구의소득을측정하는접근법. 한예로 2005 년 OECD 소득분배분석 (Forster, Mira d'ercole) 이있다 년, 2003 년 Disney, Whitehouse 가 국가별노인의경제적복지조사자료를제시했다. 재무재정분석 : 미래의연금지출 ( 보통공적지출만을포함 ) 을추계하는접근법. OECD 는회원국을대상으 로한자료를정기적으로발표 (Dang et al, 2001) 하고있다. 연금제도에대한이러한전통적인국제비교분석법은각각다음과같은단점을가지고있다. 첫번째의제도적접근법의경우국가간비교에꼭필요한방법이지만, 일정수준이상세부적인사항에들어가면정책의비교법으로는적절하지않다는점이다. 둘째로소득분배분석의경우는과거지향적이며미래의변화를고려하지못한한계가있다. 노인의현재경제적복지는과거의연금제도의규정에의존하지만연금제도는끊임없이변한다는점에서연금정책을고찰하고분석하는데는현재의제도에있는규정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현재의규정은가입자, 수급권자, 경제전체에대한영향이장래수십년동안지속된다. 세번째의재정추계분석은공적연금지출에만초점을둠으로써노인에대한보다넓은범위의자원이전상황을무시하는경향이있다. 또한, 그러한추계가묵시적으로개별연금수급권의총합에기초하고는있지만, 실제로는미시적기초가약하다. 고령화사회가공공재정에주는시사점은말할것도없이중요하지만, 인구고령화의문제를측정하는유일한척도는아니다. 그이유는첫째, 낮은공공이전지출이공공재정측면에서다루기더쉽다는점에서높은공공이전지출보다더지속가능하지만, 이전지출수준이너무낮으면제도자체의존재가치가문제시되기때문이다. 둘째, 이전지출의총수준을나타내는이러한척도는이전지출이수급자간에어떻게배분되는지에대한정보를전혀주지못하기때문이다. 한눈에보는연금 11

14 들어가면서 (INTRODUCTION) 이보고서는네번째접근방식인여러소득수준의근로자들에대한연금급여를추정하는미시경제적연구방법을채택하고있다. 이분석방법의목적은경제적및사회적정책목표를포함한정책목표에연금정책이미치는광범위한효과를측정하는데유용한수단을제공하는것이다. 이러한접근방식은많은장점이있다. 제도적접근방식처럼연금제도의세부규정을설명하지만, 국가간비교가용이한측정치로요약할수있 다. 현재의연금정책이미래에미치는영향을평가한다는점에서미래지향적이다. 현퇴직자및퇴직이임박 한사람들의상황을연금제도의장기적지위변화와는무관하게분석할수있다. 이분석방법은영향을미치는변수를통제할수있어연금제도의지침과규정을세밀하게평가할수있다. 각국의인구분포, 거시경제지표, 소득분배등의효과를개별적으로또는연금정책의선택안과무관하게분석해볼수있다는점이다. 또한, OECD 30개회원국전체에적용된이러한미시경제적분석기법은 : 종합적이다. 왜냐하면최저연금, 기초연금및소득조사에의한연금제도, 소득비례연금제도, 확정기여연 금제도등민간부문근로자들에게강제적인모든퇴직소득원을포괄하기때문이다. 참신하다. 왜냐하면노인들에대한잠재적자원이전과연금급여산식의누진성의규모와구조, 연금제도의 평균적관대함을평가하는새로운지표를제공하기때문이다. 광범위하다. 저소득근로자에서고소득근로자까지포함하는전체소득계층을포괄한다. 가정에유연하다. 경제변수 ( 물가상승률, 이자율, 실질소득증가율 ) 또는제도변수 ( 어떤국가가연금을임금 에서물가연동으로전환하거나연금지급률을바꾼경우 ) 에대한가정을자유롭게하여분석할수있기 때문이다. 포괄적이다. 왜냐하면이분석기법은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이근로기와은퇴기의생활수준에미치는영향을광범위하게분석할수있기때문이다. 이보고서의구조는다음과같다. 제1장은연금제도를유형화한다. 이는각국을분류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그국가의강제연금제도에어떤특징이있는지를보여주기위해서이다. 제2장에서는모든종류의연금제도의특징과규정을국가간비교한다. 또한개인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부과에있어서연금수급권자와연금소득을어떻게다루는지에관한정보도제공한다. * 이보고서와같이예시근로자의연금액을산정하는것과같은방식의연구가 Eurostat (1993), Aldrich (1982) 및 McHale (1999) 그리고 Disney and Johnson (2001) 과같은많은연구에서있었다. 어떤연구에서는사적연금급여를빼거나피상적으로다루었다. 또어떤연구에서는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의영향을고려하지않은채총연금수급액을연구해왔다. 12 한눈에보는연금

15 들어가면서 (INTRODUCTION) 제3장은연금수급권과관련하여국가간비교할수있는계량적인정보를생산하기위하여설정되어야하는방법과가정을정리한다 ( 가정의결과에대한민감도를부록 I.2에서다룬다 ). 나머지장은연금급여에대한계량적인정보를비교하는데할애하고있다. 제4장과제5장은각국의연금수급액에대해비교할수있는지표를산정한결과를제시한다. 제6장과제7장은연금정책을살펴보는데매우유용한보다종합적인지표를산정하고그결과를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제2부의국가별연구에서는각국의연금제도를기술하고각국별연금수급권지표의산정결과를추가로제공한다. 한눈에보는연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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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본문요약 (EXECUTIVE SUMMARY) 최근에여러 OECD 국가에서일련의연금개혁이이루어졌다. 이러한개혁은인구의고령화라는관점에서연금제도의재정적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에서출발했다. 연금제도를심도있게살펴보면, 퇴직소득제도의비교를어렵게만드는복잡한구조와규정에직면하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연금개혁의경험과그효과를공유하면, 그것은정책결정자들에게더없이귀중한정보가될것이다. 이보고서는이제근로를막시작하는사람들이퇴직할때얼마만큼의연금을받을수있는지를분석하고있다. 이러한분석으로여러가지정책적쟁점에대한해답이모색될수있다. 가령, 퇴직소득제도가빈곤예방효과가있는지, 그제도들이재정적으로지속가능한지, 이들제도들은저소득또는실업상태의사람들을어떻게보호하고있는지등등. 이보고서는격년발행으로예정된시리즈의첫번째결과물이다. 다음보고서에서는연금개혁의효과도평가하게될것이다. 이보고서는연금제도가지향하고있는방향을보여주고있다. 국제비교를해보면 OECD 각국에서다양한형태의연금제도가나타난다. 이보고서에제시된분석에서는공적연금제도뿐만아니라모든강제적인사적연금제도를포괄하여다루고있다. 또한노인을위한사회안전망을조사하고국가간, 근로자와수급자간과세의차이를고려한다. 이렇게함으로써, 이보고서는세대간및세대내이전을완전히묘사하여연금제도의사회적적정성 (social adequacy) 을제시한다. 연금제도에는두가지주요한정책목표가있다. 첫번째는저소득연금수급자에게소득을재분배하여노후의빈곤을방지하는것이다. 두번째는근로자들이퇴직했을때, 근로당시의소득을적정수준까지대체할수있도록함으로써생활수준을유지하도록돕는것이다. 대부분의국가는전체연금정책에서이두가지목표를추구하고는있지만, 이두가지목표각각에대한무게중심은각기달리하고있다. 이보고서에의하면 OECD 국가의평균소득수준의근로자는향후 70% 이하의순소득대체율 ( 세후소득대비세후연금 ) 밖에기대할수없다고한다. 기초연금제도만가지고있는아일랜드, 뉴질랜드와같은국가는순소득대체율이 40% 미만으로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영국과미국의경우는순대체율이약 50% 로그보다약간더높은정도이다. OECD 국가의저소득 ( 평균소득의 1/2) 근로자들은평균적으로순대체율약 85% 를얻게될것이다. 그렇지만어떤국가의경우가난한근로자가받게되는연금이아주적다. 독일, 멕시코, 슬로바키아, 미국의경우완전경력 (full-career) 을가진저소득근로자의사회안전망연금수준이경제전반의평균소득의 25% 도미치지못하고있다. 어떤국가에서는기여와급여간의연계를보다강화하였다. 예를들어,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의경 우연금제도의재분배적인성격을거의없애버렸다. 연금제도가저소득계층을위한재분배장치를가지고있 지않는경우에는일반적으로자산조사에의한안전망제도가퇴직소득에서보다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모든 OECD 국가에어떠한형태로든노인을위한안전망이있다. 이들은대개자산조사에의한제도이 다. OECD 국가에서완전경력근로자의평균최저퇴직급여는평균소득의약 29% 수준이다. 16 한눈에보는연금

19 본문요약 (EXECUTIVE SUMMARY) 이보고서는개인세제 (tax system) 가노인소득보장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통상연금수급자는사회보험료를부담하지않는다. 그리고개인소득세가누진적일경우연금소득에대한평균세율이근로소득의세율보다낮다. 또한, 대부분의소득세제에서는노인들에게추가공제또는감면에의하여연금소득이나수급권자를우대하고있다. OECD 국가전체적으로볼때, 평균소득수준에서순소득대체율이총소득대체율보다 22% 높다. 그러나 저소득근로자에대한세금과기여의영향은전자가고소득자에비해세금과기여를적게내기때문에평균 적으로더줄어든다. 저소득근로자의총대체율과순대체율의차이는평균 17% 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부유한수급권자는세금우대를받지못하고있다. 그러나독일과미국만은예외이 다. 이들두국가 ( 독일의경우는바뀌고있지만 ) 소득수준에관계없이세금우대를해주고있기때문이다. 생활비용이나생활수준의변화를연금지급액에반영하는연동방식 (indexation) 이연금제도의재정적지속가능성과관련하여오랫동안중심적인논란이되어왔다. 거의모든 OECD 국가가연금액을소비자물가에연결시키고있다. 다만, 어떤국가는여전히연금을물가에연동시키는것보다 20% 이상더비용이들어가는평균소득에연동시키고있다. 이와관련하여살펴보아야할부분은 재평가방식 (valorisation) 이다. 이는보험료납부시와수급권결정시의생활수준의변화를반영하여과거의소득을조정하는방식을말한다. 최근까지재평가는연금급여에미치는강력한영향에도불구하고연동 (indexation) 방식에비해관심을끌지못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경제전반의소득수준증가에따라과거의소득을재평가한다. 예외로는벨기에, 프랑스, 스페인과 * 같이과거의소득을물가에맞춰재평가하는경우도있다. 임금이물가보다더빨리증가하는경향이있으므로물가에의한재평가는소득에의한재평가시에비해훨씬낮은대체율을초래한다. 완전경력자의경우물가조정이소득조정에비해연금이 40% 정도적어진다. 연금자산 (pension wealth) -미래연금흐름의현재가치 - 는지급이약속된연금의수준을나타내는가장종합적인지표이다. 이것은연금지급수준, 연금수급연령, 기대여명, 연금의소득또는물가연동방법을고려한다. 룩셈부르크의경우남자의연금자산은평균소득의 18배, 여자의연금자산은 ( 여자의기대여명이더높아서 ) 평균소득의거의 22배에달하고있는데, 이는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이다. 룩셈부르크가제공하고있는연금자산은 OECD 평균치의세배로퇴직당시미화 587,000 불에상당하는규모이다. 퇴직전에평균소득근로자였던사람을기준으로볼때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경우가평균소득의 6배이하정도의연금자산을제공하고있어가장낮은수준의연금자산을보장하고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연금수급연령 (pension eligibility age) 은 65세이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미국은기준수급연령이 67세이다. 65세이하인경우는체코, 프랑스, 헝가리, 한국, 슬로바키아및터키가있다. 프랑스의경우평균의 75~200% 범위의소득에서의총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보다낮지만, 연금자산은수급연령이 60세로상대적으로낮고기대여명이상대적으로길기때문에 OECD 평균연금자산수준을초과한다. * 원문에는한국이포함되어있었다. 우리나라의국민연금제도는기본연금액을산정할때가입자개인의가입기간중매년의표준소득월액을재평가율에의하여연금수급전년도의현재가치로환산한금액을합산하여총가입기간으로나누어산정한다. 따라서수정판에서는평균소득에의하여재평가하는것으로수정되었다 (Earlier years' earnings are valorised in line with average earnings). 한눈에보는연금 17

20 본문요약 (EXECUTIVE SUMMARY)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의차이가연금자산에미치는영향력이매우크다. 다른요인이같다면기대여명이짧은국가들 (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 는 OECD 평균사망률을가진국가들 ( 독일, 이탈리아, 영국 ) 보다 10% 더많은연금을남자들에게지급할수있다. 반대로기대여명이길면연금제도의부담이증가한다. 남자의경우, 가장긴기대여명을가진일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5개국은연금자산이 8% 정도더많다. 18 한눈에보는연금

21 제 1 부연금정책비교분석 Monitoring Pension Policies 제1부에서는수급연금을비교분석한다. 제1장은 30개 OECD 국가의강제가입연금제도의주요특징을기준으로연금제도를유형화한다. 제2장에서는모든종류의연금제도의특성과규정을국가별로비교한다. 또한, 개인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부과에있어서수급자와연금소득에대한취급방법을비교한다. 제3장은연금수급권을비교할수있도록방법과가정을요약한다. 나머지는연금급여를비교한다. 제4장과제5장은연금수급에대한국가별비교의주요결과를제시한다. 제6장과제7장은연금정책을모니터하는데매우유용한보다종합적인지표를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2부의국가별연구에서는각국의연금제도를기술하고각국의연금수급을보다자세히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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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부 제 1 장 연금제도의유형화 Pension-system Typology

24 I.1. 연금제도의유형화 (PENSION SYSTEM TYPOLOGY) 퇴직소득제도를분류하여유형화하기위한수많은시도가있었다. 이러한제도유형화에이용되는용어들은상당히혼동되고있다. 아마세계은행의 3기둥(three-pillar) 분류방식 ( 세계은행, 1994), 즉강제가입특성과노인빈곤완화라는제한된목적을가진공적제도 (1기둥제도 ), 사적운영강제저축제도 (2 기둥제도 ), 자발적인저축 (3기둥제도 ) 가가장널리사용되는유형화방식일것이다. 그렇지만이방식은기술적인 (descriptive) 분류라기보다는규범적인 (prescriptive) 분류방식에가깝다. 일련의분석가들은모든공적연금제도를제1기둥에할당해왔다. 그래서 1기둥제도의본래정의에확실히부합하지않는소득비례공적연금제도역시여기에포함되었다. 최근에는노인의빈곤을완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비기여제도로구성되는제로기둥 (zero pillar) 이라는개념이추가되었다. 그렇지만이것은원래기술한제1기둥제도에가깝다. OECD는기둥 (pillars) 의개념을피하는분류방식을개발했다. 이로써서로다른퇴직소득제도를가진일단의국가들의연금제도, 연금기금및연금관리주체에대한서술적이고일관된국제적분류를지향한다 (OECD 2004). 여기서채택한접근방식은이러한방침을따른다. 이것은연금제도각부분의역할과목표를기준으로한다. 기본적으로재분배요소 (redistributive part) 와보험요소 (insurance part) 의두강제적용층 (tiers) 이존재한다. 연금제도의재분배요소는연금수급자가어떤절대적인최저생활수준이가능하도록설계되어있고, 보험요소는근로시와비교하여퇴직시어떤목표생활수준이가능하도록설계된부분이다. 개인이준비하거나사용자가제공하는임의제도가세번째층을이룬다. 이들층내에서는다시다른기준 ( 공적및사적관리, 확정급여및확정기여 ) 에따라제도가분류된다. 따라서이러한유형화 (typology) 에서는제도의형태 (form) 와기능 (function) 그리고기술 (description) 과규범 (prescription) 을분명하게구분짓고있다. 표1.1은 30개 OECD 회원국의제도를 1층재분배제도와 2층보험제도로나누어정리하고있다. 1. 제1층, 재분배연금제도 모든 OECD 국가가노인의빈곤을방지하기위한사회안전망제도를두고있다. 이들제도는여기서 1층, 재분배연금제도 로부르는데, 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특별목표퇴직소득제도 (separate targeted retirement-income programmes), 기초연금제도 (basic pension schemes), 소득비례연금제도의최저연금보장부분 (minimum pensions within earnings-related plans) 의네가지형태를취할수있다. 이들제도는모두공공부문에서제공하고강제적이다. 기초연금제도의급여는정액 (flat-rate), 즉모든퇴직자에게동일한금액을지급하거나, ( 과거의소득에상관없이 ) 근로연수에비례하여지급된다. 다른원천의추가소득이기초연금의수급권을제한하지는않는다. 11개국에기초연금제도가있다. 1 대조적으로목표제도 (targeted plans) 는가난한수급자에게더많은급여를지급하고좀나은퇴직자에게는급여를감액한다. 이러한제도는 3가지형태가있다. 첫째로급여를연금소득조사 ( 퇴직자가받는연금소득수준에따라급여액을결정 ) 에의해지급하는형태, 둘째로확장소득조사 ( 예를들어, 22 한눈에보는연금

25 표 1.1. OECD 국가연금제도의구조 I.1. 연금제도의유형화 (PENSION SYSTEM TYPOLOGY) 층 : 기능제 1 층 : 보편적용, 재분배제 2 층 : 강제적용, 보험 제공주체공적공적사적 보장형태사회부조목표기초최저형식확정급여확정기여 호주 오스트리아 확정급여 벨기에 확정급여 캐나다 확정급여 체코 확정급여 덴마크 확정급여 / 확정기여 핀란드 확정급여 프랑스 확정급여 + 점수제도 독일 점수제도 그리스 확정급여 헝가리 확정급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명목계정 일본 확정급여 한국 확정급여 룩셈부르크 확정급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점수제도 폴란드 명목계정 포르투갈 확정급여 슬로바키아 점수제도 스페인 확정급여 스웨덴 명목계정 스위스 확정급여확정크레딧 터키 확정급여 영국 확정급여 미국 확정급여 제 1 층제도관련주석 : 사회부조는노인도대상으로하는포괄적인제도이다. 목표제도는자산조사에기초하여운영되는노인특별부 조제도이다. 기초연금제도는보편적용의정액제도, 또는가입연수당정액을지급하는제도를말한다. 최저연금제도는소득비례연금제 도의재분배요소이다. 제 2 층제도관련주석 : 적용대상이광범위한준강제적제도포함. 프랑스의두제도, 즉공적제도및강제기업연금제도. 덴마크의제 도는확정급여와확정기여의혼합형. Source: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퇴직자가저축에서나오는소득이있을경우감액지급 ) 에의해지급하는형태, 마지막으로확장자산조사 ( 소득과자산을모두고려하여연금을감액 ) 에의해지급하는형태로구별된다. 18개 OECD 국가에이러한형태의연금제도가있다. 2 최저연금 (minimum pensions) 은연금이어떤수준이하로떨어지지않도록한다는점에서목 한눈에보는연금 23

26 I.1. 연금제도의유형화 (PENSION SYSTEM TYPOLOGY) 표제도와비슷하다. 그러나시행방법과수급요건이다르다. 여기서정의한최저연금은두번째층인소득비례연금제도의일부이다. 대개퇴직자는이급여를받기위해서일정가입기간동안기여금을납부해야한다. 벨기에, 영국과같이소득비례연금제도에서의저소득근로자가실제보다더소득이많았던것처럼가정하고급여를산정하는형태로최저연금을보장하고있다. 마지막으로, 5개국은노령자를위한특정목표제도를두지않고있다. 이들의경우가난한노인들에게는인구전체를대상으로하는일반사회부조의급여를수급할수있다. OECD 국가의절반은노후빈곤을방지하기위해하나의일차적제도에만의존하고있지만나머지절반은두세종류의제도를동시에운영하고있다. 2. 제2층, 강제보험연금제도 이연금제도의유형화에있어두번째층은 보험 (insurance) 의역할을맡는다. 이는단순히빈곤을방지하는절대적생활수준의보장이아니라퇴직한사람들이적정수준의대체율 ( 퇴직전소득대비퇴직소득 ) 을확보하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 제1층과마찬가지로강제가입제도이다. 아일랜드와뉴질랜드만이강제가입의제2층제도가없다. 17개국에공적, 확정급여 (DB) 제도가있으며, 이는 OECD 국가에서가장일반적인형태의연금보험제도가되고있다. 확정급여제도하에서연금수급권자가받는금액은근로생활중의가입기간과근로당시의개인소득에따라결정된다. 다음으로일반적인형태의연금제도로는확정기여 (DC) 제도가있다. 이들제도에서각근로자는기여금을적립하고투자하는개인계정을가지고있으며, 적립된기여금은보통연금형태로인출하여야한다. 일시금의수급은거의허용되지않는다. 통상적립금은 ( 급여의연동및유족급여제공과같은 ) 특정조건에부합하는종신연금의구입에만사용하도록하고있다. 확정기여제도는다양한형태로운영될수있다. 호주는사용자가산업별기금또는금융기관에근로자들을가입시켜야한다.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는완전히개인별확정기여제도로근로자들이사용자의개입없이연금관리기관을선택하고있다. 스웨덴의경우는근로자들이강제적인개별계정에약간의기여금만을납부하는형태를취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은저축의투자방법을광범위하게선택할수있다. 이제도를관리하는국가기관은근로자와투자자사이의결제및중개를맡고있다. 준강제기업연금제도를가지고있는스웨덴에서는근로자의대부분은이확정기여제도에추가로가입되어있다. 덴마크의국민퇴직저축제도에서기금투자는국가에의해이루어졌지만, 2005년부터개인이투자포트폴리오를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마지막으로, 몇몇국가에는 전통적인 확정급여모형을따르지않는소득비례연금제도가있다. 첫째, 점수제도 (points systems) 로서, 프랑스의기업연금제도와독일,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의공적연금제도가있다. 근로자들은매년의가입기간에대해개인의소득을기준으로연금점수를받는다. 퇴직시총연금점수 (pension points) 를점수당가치 (pension-point value) 에곱하여정기연금지급액을산정한다. 또한,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의공적제도와같은명목계정제도 (notional-accounts schemes) 가있다. 이들제도는개별계정에각근로자의기여를기록하고소정의수익률을적용해주는제도이다. 이계정들을명목 (notional) 이라고하는것은납입기여금과이자가관리기관의장부에만존재하기때문이다. 퇴직시각계정에적립된명목금액이퇴직당시의기대여명을고려한산식에기초 24 한눈에보는연금

27 I.1. 연금제도의유형화 (PENSION SYSTEM TYPOLOGY) 하여연금지급흐름으로전환된다. 스위스기업연금제도의강제기여는얼핏보면개인과사용자가연령에의한기여율로납부해야하므로확정기여제도로보이지만, 정부가연금지급액의최저수익률과적립된금액을연금지급흐름으로전환하는강제연금율 (mandatory annuity rate) 을정한다는점에서보면, 이제도는확정급여제도의특성을강하게내포하고있음을의미한다. 주석 1. 한국은소득비례연금제도가각가입기간에대해평균소득기준으로지급하는균등부분이있기때문에여기에포함시킨다. 2. 멕시코와같이몇몇국가에서는그들연금제도의일부를 최저연금 (minimum pension) 이라고부르지만, 이는제 2층제도와는별개의제도이므로여기서는목표제도 (targeted plan) 로분류한다. 한눈에보는연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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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부 제 2 장 연금제도의주요계수비교 Comparing Pension-system Parameters

30 I.2. 연금제도의주요계수비교 (COMPARING PENSION-SYSTEM PARAMETERS) O ECD 회원국연금제도의주요계수는표 2.1 에요약되어있다. 표 1.1 의유형에따라연금제도 를두층으로나눈다. 이요약에는불가피하게도제도의세부사항이많이빠져있는데, 이러한세부 사항은제 2 부의국가별연구에서제공하고있다. 1. 제1층, 재분배제도 (First-tier, redistributive schemes) 제1층재분배제도의급여수준은각국가의평균소득의백분율로표시한다 ( 제3장제4절에서평균소득자료에대한설명이되어있음 ). 최저연금과기초연금제도의경우어떤근로자가 20세에경제활동을시작하여표준수급연령에도달할때까지중단없이취업했을때의급여수준을나타내고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표준수급연령은 65세이다. 사회부조수준은가난한수급자들을위한특정목표제도가없을때만표시되어있다 ( 완전경력근로자는소득이아주낮은경우에만목표제도나사회부조제도의급여대상이될수있으므로이들급여수급권자의대부분은가입이력이짧고중단된경우임 ). 마지막행은완전경력근로자가수급할수있는전체제1층급여를표시한다. 이렇게하는것은근로자들이동시에제1층의여러급여를받을수있기도하고, 사람들이여러제도중하나에만수급권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OECD 국가의평균최저퇴직급여액이평균소득의약 29% 정도이다. 체코의최저연금액은극히낮아서평균소득의 12% 에불과하다. 일본의기초연금, 멕시코의최저연금, 미국의목표제도의급여수준은낮은편이며, 평균소득의 1/5 또는그이하의급여를제공하고있어급여수준이다소낮은편에속한다. 한편, 룩셈부르크와포르투갈이평균소득의 40% 이상에상당하는최저연금을제공한다. 그리스의최저연금, 오스트리아의목표제도, 벨기에의최저연금크레딧 (minimum pension credits) 제도의급여수준은다른 OECD 국가에비해높은편이다. 2. 제2층, 소득비례연금제도 (Second-tier, earnings-related schemes) 제2층의소득비례보험층에관한관찰은근로자에게제공되고있는제도의유형 ( 확정급여제도, 점수제도또는명목계정제도 ) 에서시작할수있다. 이들제도유형간급여액의차이를설명해주는주요한변수는근로자가가입기간 1년당얻게되는연금지급률 (accrual rate) 이다. 지급률 (accrual rate) 은연금제도에 적용된 (covered) 소득의백분율로표현된다. 대부분의연금제도에서는연금급여를산정하는데있어근로자소득의일부만을적용시킨다. 때로기여금은소득의일부에만부과된다. 그러한부과상한을두는근거는고소득근로자가대체율을높이고싶으면개별적으로저축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OECD 회원국중단 4개국 ( 호주,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 만이제2층의소득비례연금제도를가지고있지않다. 대부분의국가는연금산식에서직접지급률을산정할수있는전통적인확정급여방식의제도를가지고있다. 또다른형태의소득비례연금제도인점수제도와명목 28 한눈에보는연금

31 I.2. 연금제도의주요계수비교 (COMPARING PENSION-SYSTEM PARAMETERS) 표 2.1. 연금제도의주요계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제1층 ( 평균소득의백분율 ) 사회부조 목표 기초 최저 전체수급권 ( 완전경력근로자 ) 제2층소득비례급여형태 없음 DB DB DB DB DB/DC DB DB/ 점수 점수 DB DB DB 없음 N.acs DB 지급률 ( 개인소득의백분율 ) [w] 2 1.5[a] [w] 확정기여기여율개인소득백분율 상한 ( 평균소득백분율 ) 공적 없음 사적 / 기업 None 없음 수급연령정상 ( 여자 ) 조기 ( 여자 ) 표2.1 주 ( 자세한내용은제2부국가별연구참조 ): 계수는 2002년도의규정에의한값이지만미래에영향을미치는모든법령변경사항이포함되어있음. 여자의연금수급연령은남자 와다른경우만표시. 조기연금은해당되는경우만표시. DB: 확정급여, DC: 확정기여, N.acs: 명목계정, - 미해당, [w] 는소득, [y] 는가입연수, [a] 는연령에따라지급율이변동됨을의미. 한눈에보는연금 29

32 I.2. 연금제도의주요계수비교 (COMPARING PENSION-SYSTEM PARAMETERS) 표 2.1. 연금제도의주요계수 ( 계속 )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제1층 ( 평균소득의백분율 ) 사회부조 목표 기초 최저 전체수급권 ( 완전경력근로자 ) 제2층소득비례형식 DB DB 없음 DB 없음 점수 N.acs DB 점수 DB N.acs DB DB DB DB 지급률 ( 개인소득의백분율 ) [y] [w] [w] [y] [w] 5,6 [w/a] 2.0[y] [w] 0.91[w] 2 확정기여기여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상한 ( 평균소득백분율 ) 공적 없음 사적 / 기업 없음 수급연령정상 ( 여자 ) 조기 ( 여자 ) 벨기에, 영국 : 최저연금저축크레딧으로산정한최저연금. 3. 체코 : 자녀수에따라여자의수급연령변동. 5.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 공적, 기업연금합계. 7. 그리스 : 최대연금에서유효상한산정. 9. 룩셈부르크 : 장기가입기간고지급률. 11. 네덜란드 : 기업연금제도에따라지급률상이. 13. 스페인, 터키 : 초기재직기간고지급률, 이후재직기간저지급률. Source: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2. 체코, 포르투갈, 미국 : 저소득에고지급률, 고소득에저지급률적용. 4. 핀란드 : 고령고지급률. 6. 프랑스, 스웨덴 : 고소득고지급률. 8. 아이슬란드 : 세가지제도포함 ( 기초및두보조제도 ). 10. 멕시코 : 최저임금의 5.5% 추가기여. 12. 노르웨이 : 고소득저지급률. 30 한눈에보는연금

33 I.2. 연금제도의주요계수비교 (COMPARING PENSION-SYSTEM PARAMETERS) 계정제도의경우에도 유효지급률 (effective accrual rate) 은쉽게계산될수있다. 독일공적연금제도, 프랑스의기업연금제도, 슬로바키아신공적연금제도와같은점수제도 (points system) 의경우유효지급률 ( 표2.1 참조 ) 은개인소득의백분율로표시한연금점수를얻는데든비용과연금점수값의비율을의미한다. 이것은확정급여제도의지급률과같이소득의일정비율로매년의소득으로부터취득하게되는급여율을표시한다. 자세한계산방법은부록1.1 에있다. 명목계정제도의유효지급률도유사한방식으로계산한다. 즉이비율은매년의연금수급액을특정연도의소득의비율로나타낸다. 부록1.1 에상세한계산방법이기록되어있다. 소득비례연금제도 ( 세가지종류모두 ) 가있는국가의반가까이에서지급률이선형 (linear) 이다. 즉일정범위의적용소득 (covered earnings) 및매년의가입기간에하나의백분율이적용된다. 그외의다른국가에서는가입기간 1년당얻게되는연금급여 ( 연금지급률 ) 는개인의소득에따라, 가입기간에따라, 또는연령에따라가변적이다. 지급률이이처럼가변적인경우표2.1 에서는 전형적인 지급률만을표기하고있으며, 자세한것은국가별연구에서제공하고있다 ( 제2 부 ). 7개국에서지급률이소득과관계가있다 ( 표2.1의 [w]). 체코, 스위스, 포르투갈, 미국의공적연금제도에서는누진적으로저소득근로자의대체율이더크다. 영국의경우지급률이 U자형태로저소득에서크다가, 작아졌다가다시커진다. 프랑스와스웨덴의기업연금제도는공적연금제도의상한이상의고소득근로자에대해더높은대체율의연금을지급하도록설계되어있어공적연금제도의재분배효과를상쇄시킬정도이다. 한편, 핀란드와스위스의기업연금제도의연금지급률은연령에따라상승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a] 로표시 ). 기타 3개국의연금지급률은종사기간 ([y]) 에따라가변적이다. 룩셈부르크는가입이력이긴사람들에게높은지급률이적용된다. 스페인과터키는 3단계지급률체계를가지고있다. 그지급률의패턴이룩셈부르크의반대로, 초기몇년의가입기간에대해가장높은지급률이적용되고, 긴가입이력의후반기에는가장낮은지급률이적용된다. 3. 소득비례연금제도의급여산정기초소득과재평가 (Earnings measures and valorisation in earning-related schemes) 소득비례제도에서수급자가받게되는급여수준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두가지중요한기제 (mechanism) 가있다. 그첫번째기제는급여산식에사용되는개인소득의측정방식이다. 소득비례연금제도의수급액은개별근로자의과거소득으로산정하지만그산정방식은국가마다다르다. 예를들어, 급여산정에사용되는소득은일정가입기간동안의최종소득, 생애평균소득, 또는일정고소득기간의평균소득등이될수있다. 개인의소득이통상근로기간이길수록증가한다면, 최종소득또는가장최근의근로기간의평균소득에기초하여산정한급여액은소득이낮은근로초기를고려하는경우보다더높게산출된다. 두번째기제는재평가방식이다. 흔히연금정책을분석할때간과되는것이기도하지만연금수급에큰영향을미친다. 과거의소득은가입중과수급시점의생활수준의변화를반영하여 한눈에보는연금 31

34 I.2. 연금제도의주요계수비교 (COMPARING PENSION-SYSTEM PARAMETERS) 표 2.2. 급여산정기초소득및과거소득의재평가방식 : 소득비례연금제도 급여산정기초소득 호주 - - 과거소득재평가방식 오스트리아최고 15 년에서 40 년으로현재미정상태 ( 평균소득이유력 ) 벨기에생애평균물가 캐나다최저 15% 제외생애평균평균소득 체코 1985 년이후 30 년으로평균소득 덴마크 - - 핀란드최종 10 년에서생애평균으로물가 50%, 평균소득 50% 에서각 20%, 80% 로 프랑스 독일생애평균 ( 점수 ) 최고 20 년에서 25 년으로 ( 공적 ) 생애평균 (ARRCO 점수 ) 물가 ( 공적 ) 물가 (ARRCO) 기여율 ( 공적 + 사적임의가입연금 ) 변화를고려한평균소득상승률 그리스최종 5 년공공부문근로자연금증액 헝가리 1988 년이후생애평균으로평균소득 아이슬란드생애평균 ( 기업 ) 물가 아일랜드 - - 이탈리아생애평균 ( 명목계정 ) GDP 성장률 5 년이동평균 일본생애평균평균소득 한국생애평균평균소득 * 룩셈부르크생애평균평균소득 멕시코 - - 네덜란드대략생애평균 2/3, 최종 1/3 ( 기업 ) 보통평균소득 ( 기업 ) 뉴질랜드 - - 노르웨이최고 20 년 ( 점수 ) 평균소득 폴란드 생애평균 ( 명목계정 ) 물가 + 75% 실질임금상승률 ; 2004년부터실질임 금상승률 ( 최소한물가상승률이상 ) 포르투갈최종 15 년중최고 10 년에서생애평균으로조정중 슬로바키아생애평균 ( 점수 ) 평균소득 75% 물가 + 25% 평균소득 ; 실질성장률 0.5% 가상한선 스페인최종 15 년퇴직하기 2 년전까지의물가 스웨덴생애평균 ( 명목계정 ) 최종 ( 기업제도 ) 스위스 생애평균 ( 공적제도 ) 생애평균 ( 기업 ) 인구변동을감안한평균소득 ( 명목계정 ) 재평가없음 ( 최종소득 ) 평균소득최저이자율지정 터키생애평균명목 GDP 성장률 영국생애평균평균소득 미국최고소득기간 35 년평균 60 세까지는평균소득 ; 62~67 세사이는물가 - 소득비례제도없음. Source: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재평가 (valorise) 된다. 최종소득을기준으로하는제도에서는당연히재평가가필요하지않겠지만, 오랜기간동안의소득을기준으로급여를산정하는제도에서는통상적으로과거소득의재평가가있다. 급여수준에영향을미치는이두기제는표2.2에요약되어있으며, 보다자세한내용은국가별연구에기술되어있다. * 수정판에의하여변경. 32 한눈에보는연금

35 I.2. 연금제도의주요계수비교 (COMPARING PENSION-SYSTEM PARAMETERS) 소득비례연금제도가있는 25개국가중 20개국은연금급여를산정하는소득의측정치로생애평균소득 ( 또는그와유사한평균소득 ) 을사용한다. 이는전가입기간의소득을연금산정시포함시킨다는것을의미한다. 단,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공적연금제도, 노르웨이의점수제도, 스웨덴의기업연금제도는예외이다. 이들제도의경우에는비교적짧은가입기간동안의평균소득을적용한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헝가리, 포르투갈과같은몇몇국가는현재급여산정에점차더긴기간의소득을평균한값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표2.2는마지막열에재평가규정 - 그리고명목계정, 점수제도에서도그와유사한규정 - 을보여주고있다. 1 14개국에서과거소득을소득상승률 ( 또는미국의경우와같이 ) 에따라재평가하고있다. 이탈리아와터키의경우 GDP 상승률을재평가기준으로적용한다. 벨기에, 프랑스 ( 공적연금제도와기업연금제도모두 ), 스페인은전적으로물가를기준으로과거소득을재평가한다. 핀란드, 폴란드및포르투갈은소득과물가를조합한것을재평가기준으로활용하고있다. 재평가정책은연금수급액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데, 그이유는 복리 (compound-interest) 효과때문이다. 이보고서에사용된경제변수에대한기본가정 ( 실질임금상승률 2% 와물가상승률 2.5%) 하에서완전경력 (20~65 세 ) 근로자의경우를예를들어보면, 물가상승률에기초한재평가는소득상승률에의한재평가시보다 40% 정도적은연금을초래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확정기여제도 (Defined-contribution schemes) OECD 국가중에서호주가가장큰강제확정기여제도를가지고있으며, 이제도에서사용자는근로자소득의 9% 를연금계정에납부해야한다. 멕시코는기여율이소득의 6.5% 이며정부가최저임금의 5.5% 에상당하는보조금을모든계정에지급한다. 평균적인근로자의경우총기여율은소득의 7.1% 이며, 이는폴란드의기여율 (7.3%) 과거의유사하다. 헝가리의경우는기여율이소득의 8% 로약간더높다. 덴마크와스웨덴의경우의무기여율은낮은편이다. 덴마크의국민저축제도는기여율이단지소득의 1% 에불과하다. 하지만 ( 근로자대부분이적용되는 ) 임의가입의확정기여기업연금제도의기여율이 9~17% 로다양하다. 스웨덴의경우두확정기여제도가있는데, 강제가입의공적제도는소득의 2.5%, 기업연금제도는 2% 의기여를요구하고있다. 5. 연금의소득상한 (Ceilings on pensionable earnings) 대부분의국가는고소득근로자에대해전체소득을기준으로기여하도록요구하지는않고있다. 대개기여금부과와연금급여를산정하는소득에대해한도를정해두고있다. 연금제도에적용되는소득의상한은두번째층제도의구조, 규모및비용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 상한소득이높거나없으면, 고소득근로자의대체율이높아서임의사적연금제도의필요성을약화시킬수있기때문이다. 19개국공적연금제도의평균적인상한소득은경제전반평균소득 (average economy-wide earnings) 의 183% 이다. 2 소득상한이있는국가중이탈리아는평균소득대비가장높은상한선을설정하고있다. 반대로캐나다는경제전반평균소득대비상한소득의수준이이례적으로낮다.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스웨덴도소득의상한이평균소득의 125~135% 로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이들국가에서는근로자의약 15~20% 는공적연금제도의상한선이상의소득을버는계층에속한다. 한눈에보는연금 33

36 I.2. 연금제도의주요계수비교 (COMPARING PENSION-SYSTEM PARAMETERS) 표2.1은강제적인사적연금제도및기업연금제도에도상한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형태의제도를가진 10개국중에서핀란드, 아이슬란드그리고네덜란드 3개국은소득상한이없다. 프랑스와스웨덴의기업연금제도에서상한은공적연금제도의소득상한 ( 경제전반평균소득의 3.5배이상에해당 ) 의각각 3배, 2.8배수준이다. 멕시코의확정기여제도에서의무기여소득상한은평균소득의거의 5배로매우높은편이다. 강제적인사적연금및기업연금제도를포함한강제적인연금제도의전체상한수준을계산해볼수있는데, 이는 21개국공적연금의평균상한수준인 183% 보다좀높은 225% 수준으로나타났다. 6. 연금수급연령 (Pension eligibility age) 표2.1은대다수 OECD 회원국이남자의경우 65세가표준퇴직연령이라는것을보여준다. 여자의수급연령이몇몇국가에서여전히낮지만, 이들국가의대부분은남녀간수급연령격차를점차줄여가고있다 ( 벨기에, 헝가리, 영국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및미국의경우는 67세가표준수급연령인반면, 프랑스와터키는 60세를정상퇴직연령으로하고있다. 한편, OECD 회원국의 2/3는조기퇴직시연금을지급하는특별규정을두고있다 지급연금의연동 (Indexation of pensions in payment) 연동 (indexation) 이란연금급여를받기시작한이후지급되는연금의인상정책을말한다. 보통연금급여를소비자물가에연동시켜조정하지만어떤경우에는평균소득의변화를반영하여조정하기도한다. 소수의국가만이연금제도를도입할때부터공식적인연동규정을두고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고인플레이션시대를거치면서대부분의정부는자동연동장치를채용했다. 4 하지만, 특히사회부조형태의급여또는최저임금과연계된급여에대해서는여전히임의적인연동규정을두는경우가간혹있다. 현재채택된연동방식은대개물가연동이다. 여러국가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 거의모든국가에서물가보다임금이더빨리증가한다는전제하에 ) 비용절감을위하여소득연동에서물가연동으로바꾸었다. 물가연동제로연금의구매력은보존되지만, 개별퇴직자의생활수준은시간이지남에따라근로자에비해뒤처지게된다.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슬로바키아와같은국가는스위스에서처음시작한물가와임금상승을조합하여연동시키는방식을채택했다. 표2.3은국가별 연금제도별수급중연금의연동방식을개략적으로보여주고있다. 8. 세금과사회보장기여금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수급권자에게부과되는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은근로기의소득대비연금수준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 5 수급권자는대개사회보장기여금을납부하지않는다. 개인소득세는누진적이지만, 대체율이대개 100% 이하이므로 ( 적은 ) 연금소득에적용되는평균세율이근로기의높은소득에적용되는세율보다는항상낮다. 또한, 대부분의소득세제가연금소득의일부또는전부를공제함으로써또는노인에대한추가공제, 감면 (credits), 또는고령자에대한영세율 (zero-rate bands to the elderly) 제도등을통해연금수급권자를우대하고있다. 따라서세금과기여를공제한후의순대체율이총대체율보다높게된다. 34 한눈에보는연금

37 I.2. 연금제도의주요계수비교 (COMPARING PENSION-SYSTEM PARAMETERS) 표 2.3. 각국가의제도별수급중연금의연동조정방식 물가또는소득의반영비중 제도물가소득기타 호주 목표확정기여 100 개인선택 오스트리아소득비례임의조정 : 가정된물가 벨기에 사회부조최저연금소득비례 물가지수에술, 담배, 연료제외, 물가상승이 2% 이상시에만조정 캐나다 목표기초소득비례 체코 기초소득비례최저 물가 + 최소실질임금증가의 1/3 에연동 덴마크 목표기초 ATP 확정기여 임의조정정기보너스에연동 핀란드 기초소득비례 프랑스 목표최저소득비례기업 자동연동조정장치없음 / 최근도입 독일 사회부조소득비례 100 임의조정기여제외순임금에연동 그리스 최저목표소득비례 100 임의조정임의조정 헝가리 최저소득비례확정기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목표기업 100 목표기초연금 사회부조소득비례 공공부문임금상승률에연동최저법정인상률적용 임의조정 75% 또는완전연동인상 일본 기초소득비례 한국소득비례 100 룩셈부르크 사회부조기초최저소득비례 임의조정최소한물가 ( 소득상승분추가가능 ) 멕시코 최저확정기여 최저임금의실질가치에연동순차인출선택가능 네덜란드 기초기업 순최저임금법정규정없으나관행적 뉴질랜드기초 100 한눈에보는연금 35

38 I.2. 연금제도의주요계수비교 (COMPARING PENSION-SYSTEM PARAMETERS) 표 2.3. 각국가의제도별수급중연금의연동조정방식 ( 계속 ) 물가또는소득의반영비중 제도물가소득기타 노르웨이 목표기초소득비례 폴란드 최저확정기여 포르투갈 목표최저소득비례 임의조정 ( 최근물가이상조정 ) 기여금제외최저임금 슬로바키아소득비례 스페인소득비례 100 스웨덴 목표소득비례 기업 기본성장률 (growth norm) 1.6% 제외한총소득상승률 스위스 목표소득비례기업 임의조정 터키 목표소득비례 영국 목표 기초소득비례 물가이상, 재정상황에따라최대한임금상승률에연동 미국 목표소득비례 Source: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연금소득에대한개인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의부과는다음세가지형태로분류된다. 노인에대한특별공제및감면형태 : 근로연령 (working age) 납세자에게허용되는소득공제및감면을초과하는수준제공. 주로소득이많지않은사람들을대상으로하고소득이증가하면이러한우대를중단시키는경우가많다. 수급연금소득의일부또는전부의면세형태 : 몇몇국가에서는개인소득세에서공적으로지급되는연금은일부또는전액면세한다. 어떤경우에민간부문제도에서지급되는그리많지않은연금에대해세금을우대하는경우도있다. 사회보장기여금은보통근로소득에만부과되고연금급여에는부과되지않는다. 6 그러나, 어떤국가에서는연금소득에대해서는건강보험및장기요양보험또는유족보험의기여를부과하고있다. 표2.4는 30개 OECD 국가가시행중인세가지형태의세금우대제도를나타내고있다. 이표에서는사적연금에대한세금우대상황을제공하고있지만, 개인또는기업연금제도의일시금에대한면세상황은제외되어있다. 또한, 기타사적연금에대한세제측면 ( 가입기간중의기여금및투자수익금에대한세제 ) 도이표에서는다루지않고있다. 36 한눈에보는연금

39 I.2. 연금제도의주요계수비교 (COMPARING PENSION-SYSTEM PARAMETERS) 표 2.4. 연금수급자에대한세금우대방식 추가소득공제또는세금감면 연금소득면세또는일부면세 수급권자부담의사회보장기여금 호주 - 오스트리아 벨기에 Low 캐나다 None 체코 None 덴마크 None 핀란드 Low 프랑스 Low 독일 Low 그리스 헝가리 None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None 이탈리아 None 일본 Low 한국 None 룩셈부르크 Low 멕시코 None 네덜란드 Low 뉴질랜드 노르웨이 Low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None 영국 None 미국 None Source: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Low None None - Low None None None None None 주석 1. 소득비례연금제도에서도제도의유형에따라다양한재평가방식이존재한다. 명목계정의경우사회적으로설정된이자율을재평가율로적용한다. 또한, 점수제도에서는연금점수산정자체가재평가와동일한효과를가진다 ( 부록1.1. 참조 ). 2. 여기서소득상한과관련있는공적연금 ( 기초또는목표 ) 제도가없는 8개국과공적연금에소득상한을두지않고있는 3개국은제외. 3. 퇴직연령에따른연금수급액의변화에관한선행연구는 Casey 외 (2003) 및 OECD (2001) 참고. 4. Weaver (1988) 참조. Vordring, Goudswaard (1997) 에의하면, 실제연금인상은흔히규정과는달리이루어져왔다고함. 5. 이쟁점에대해서는 Whiteford (1995) 참고. 6. 프랑스의 CSG( 사회연대기여금 ) 와같이, 근로소득이상을부과기준으로하는사회보험료도간혹있다. 한눈에보는연금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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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1 부 제 3 장 연금수급액추정모형 Modelling Pension Entitlements

42 I.3. 연금수급액추정모형 (MODELLING PENSION ENTITLEMENTS) 이보고서에서는 30개 OECD 회원국전체를대상으로현행연금제도로부터개인이수급가능한예상연금수준을살펴봄으로써국가간퇴직소득보장제도를비교하는미시경제적 (microeconomic) 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 이러한미시경제적비교기법은 9개 OECD 국가의퇴직소득을검토하기위해처음으로개발되었다 (OECD 2001). 제3장에서는미래의예상연금수급액을산정 비교하는데기초가되는수급권구조 (structure), 고려되는연금소득의범위 (coverage), 기본적인경제및재정변수에대한가정을상술한다. 또한, 제2부에서상술한 30개 OECD 국가의연금제도가제공하는연금액을비교하는데이용하는주요지표를설정한다. 1. 미래의수급권구조 (Future entitlements under today's parameters and rules) 여기서비교되는연금수급권은현재의법령에의해발생하는것에국한한다. 연금제도의내용은 2002년도상황을반영한다. 1 이미제정되어있지만점진적으로도입되는규정은처음부터완전히적용되는것으로가정한다. 2 그리고이러한연금규정은더이상변하지않는다고가정한다. 3,4 지금처음으로제도에가입해서퇴직시까지중단없이근로한후퇴직하는근로자의연금수급권을계산한다. 구체적으로 20세에가입해서표준수급가능연령까지근로 (full career) 하는것으로정의한다. 물론표준수급가능연령은국가마다다르다. 따라서법정퇴직연령이 60세인경우 40년, 65세인경우 45년과같이완전가입기간이다르다는것을의미한다. 완전가입이력을전제하는이유는많은국가의연금제도가노동시장에서이탈한기간, 즉학업, 군복무, 실직, 자녀양육등의기간을가입기간 (credits) 으로인정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단순히근로에종사하고있지않은기간을연금제도에적용되지않는것으로가정한다면, 연금수급액을정확하게산출하지못하게될것이다. 연금수급액산출은단신 (single person) 을기준으로한다. 이것은많은국가가기혼부부의급여에대해복잡한규정을가지고있는데다두사람의가입이력에대한가정에따라산출결과가크게다르기때문이다. 2. 추정대상연금소득의범위 (Coverage) 이보고서의연금산정모형은공적 ( 즉국민계정에정의된정부또는사회보장기관의이전지출부분 ) 이든사적이든관계없이민간부문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모든강제적인연금제도의급여를포함한다. 5 아울러근로자의 90% 이상을대상으로하는, 거의보편적으로적용되는제도의급여도포함한다. 예를들어, 그런정도의기업연금적용범위는네덜란드와스웨덴의경우중앙의단체협약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40 한눈에보는연금

43 I.3. 연금수급액추정모형 (MODELLING PENSION ENTITLEMENTS) 캐나다, 덴마크, 영국, 미국의경우, 임의기업연금제도는대상범위가넓어퇴직소득원제공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이들의경우는제도적용율이 90% 에크게미치지못하므로주요결과산출시에는반영하지않고있다. 다만, 이들제도의급여를포함한분석결과는국가간비교를위한본문표에부가자료로표시하고, 세부산정결과는국가별연구에서제시하고있다. 아울러어떤국가의 개인계정 (individual accounts) 이라고하는강제개인연금도이보고서의연금액산정시포함하고있다. 이들제도는확정기여형으로, 기여와투자수익에의해연금급여가결정된다. 최근에이들제도를도입한국가들은새로이노동시장에진입하는사람들에대해강제적으로적용하고있으며, 대다수고령근로자들은구공적제도에만적용된다. 퇴직자들이수급할수도있는자원조사 (resource-tested) 에기초한급여도포함시킨다. 이자원조사는재산과소득을모두참작하거나, 소득만을참작하거나, 또는연금소득만을고려하는자산조사 (means-tested) 일수있다. 연금산출모형에서이러한급여를제외하면저소득퇴직자의상황을잘못묘사하게될것이다. 모든수급권자가이들급여를받는다는가정하에비교한다. 6 재산까지고려하는넓은범위의자산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소득조사 (income test) 가의무적인것으로한다. 퇴직중소득은전부강제연금제도에서 ( 또는 4개국에서는임의가입연금에서 ) 나오는것으로가정한다. 어떤 OECD 국가에서공무원과기타공공부문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완전히별개의제도가있다. 7 어떤경우에는농업종사자와자영자를위한특별제도가있다. 이들제도들은고려대상이되지않는다. 여기서는민간부문근로자를위한주요국가제도만을비교한다. 연금수급액은경제전반평균소득의 0.3배에서 3배사이의소득계층을대상으로비교한다. 소득계층범위를이처럼넓게설정하는것은저소득근로자와고소득근로자의수급상황은물론비정규직근로자의연금수급상황도비교대상에포괄할수있기때문이다. 3. 경제변수 (Economic variables) 30개국전체를단하나의경제적가정을기초로비교한다. 실제로받는연금액은서로다른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및물가상승률의영향을받으므로국가별로크게다를수있다. 하지만이러한단일가정은경제적조건의차이를무시함으로써국가간연금수준의차이는오로지연금제도와정책의차이만으로설명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기본가정은다음과같다. 실질소득상승률 (real earnings growth) : 매년 2% ( 이는물가상승률을고려하면명목임금상승률 4.55% 를의미함 ) 개인의소득 (individual earnings) : 경제전체의평균과나란히상승하는것으로가정. 기본적으로개인이근로생활기간내내벌어들이는소득이평균소득과일정한비율을계속유지하고, 따라서소득분배에서동일위치를지속적으로유지하는것을의미한다. 물가상승률 (price inflation) : 매년 2.5% 적립방식, 확정기여연금의실질수익률 (real rate of return on funded, defined-contribution pensions) : 매년 3.5% 계리적할인율 (discount rate for actuarial calculations) : 매년 2% 한눈에보는연금 41

44 I.3. 연금수급액추정모형 (MODELLING PENSION ENTITLEMENTS) 사망률 (mortality rates) : 기본모형은유엔 / 세계은행인구데이터베이스의국가별추계치 (2002년작성 ) 를기본가정으로이용한다. 소득분포 (earnings distribution) : 주요지표산출시에는 16개국개별데이터를가진 OECD의평균소득분포자료를이용한다. 이러한기본적가정을조정하면산출되는연금수급액에분명히영향을미치게되는데, 이들가정의민감도분석결과는부록I.2. 에제시되어있다. 민감도분석은경제전반의소득이 0~3% 인경우확정기여제도의연간수익률이 0~6% 인경우, 그리고개인의소득이매년 2% 포인트까지경제전반의평균보다빠르게상승하거나 1% 포인트까지느리게상승하는경우를기준으로하고있다. 확정기여연금의실질수익률은관리비용을제외한것 (net of administrative charges) 으로가정한다. 실제로이러한가정은국가간관리비용의상당한차이를고려하지못하는한계는있다. 8 이계산에서연금급여의지급과관련하여서는다음과같이가정한다. 확정기여급여는퇴직시보험수리적으로공정한, 물가연동의종신연금 (price-indexed life annuity) 형태로수급한다. 9 이연금은사망률자료에기초하여계산한다. 기대여명이상승하기때문에확정기여제도에일정금액을기여하고일정연령에퇴직하는미래의어떤사람은현재퇴직하는사람이받는것보다더적은연금을수급하게될것이다. 마찬가지로명목계정제도의명목연금 (notional annuity rate) 도각국이채택한연동규정과할인율가정 (discounting assumptions) 그리고사망률데이터를이용하여산정한다. 4. 평균소득자료 (Average earnings data) 평균소득과관련하여국가별로일관된자료를얻는것은어려운일이다. 따라서 OECD의제조업생산직근로자평균소득시계열자료 (average production worker series) 는현재 30개회원국모두를포함하는유일한자료이자이용가능한자료이다. 이시계열자료에는제조업의성인정규 (full-time) 근로자의평균소득정보를담고있다. 10 표3.1은 2002년의평균소득을보여주고있다. 국가간비교를위해소득을미화로표시한다. 자국통화를미화로환산하기위해 2002년의시장평균환율과구매력평가환율 ( 즉국가간에일정한재화와용역의비용을같게하는환율 ) 을동시에이용하고있다. 5. 세금과사회보장기여금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순지표의산정시기초가된세금과사회보장기여금에대한정보는제2부의국가별연구에담고있는데, 이부분은 2002년현재수급자에게적용되는각국의세금및사회보장기여금에대해상술하고있다. 11 일반적인세법규정과 2002년근로자에게적용된세제규정은 OECD 보고서 임금에부과되는세금 (Taxing Wages, 2003) 에서찾아볼수있다. 여기서세금으로분류하는기준등은앞의보고서의관행에따르고있다. 6. 비교지표와결과 (Indicators and results) 이보고서에사용되는기본적인비교지표는다음과같다. 대체율 (replacement rate) : 개인의생애평균소득대비연금액의비율 상대연금수준 (relative pension level) : 경제전반의평균소득 (average economy-wide earnings) 대비연금액의비율 연금자산 (pension wealth) : 미래에수급하는총연금액의현재가치 42 한눈에보는연금

45 I.3. 연금수급액추정모형 (MODELLING PENSION ENTITLEMENTS) 자국통화 (National currency) 표 년제조업근로자의평균소득 제조업근로자의평균소득 미화 (USD) 시장환율 미화 (USD) 구매력평가환율 시장환율 대미환율 구매력평가환율 (PPPs) 호주 48,568 26,377 35, 오스트리아 23,881 22,506 25, 벨기에 30,629 28,865 33, 캐나다 38,867 24,756 32, 체코 206,412 6,306 14, 덴마크 304,925 38,675 35, 핀란드 27,682 26,088 27, 프랑스 21,978 20,712 23, 독일 32,902 31,007 34, 그리스 11,395 10,739 15, 헝가리 1,077,816 4,187 9, 아이슬란드 2,567,086 28,028 27, 아일랜드 25,477 24,010 24, 이탈리아 21,408 20,175 26, 일본 4,254,270 33,966 29, 한국 22,885,416 18,293 31,299 1, 룩셈부르크 31,358 29,552 31, 멕시코 59,702 6,180 9, 네덜란드 30,575 28,814 32, 뉴질랜드 39,912 18,450 27, 노르웨이 292,200 36,591 32, 폴란드 236,352 6,456 13, 포르투갈 8,410 7,926 12, 슬로바키아 137,316 3,031 8, 스페인 16,360 15,418 21, 스웨덴 237,820 24,465 24, 스위스 64,169 41,219 33, 터키 9,938,274,440 6,571 14, , , 영국 19,420 29,133 30, 미국 32,360 32,360 32, PPP: Purchasing Power Parities. Source: Earnings data from OECD (2003), Taxing Wages, OECD, Paris. 환율은 IMF 데이터베이스 2002 년평균. 대체율은어떤근로자가고용에서퇴직으로옮겨가면서연금제도가이전의개인적생활수준을어느정도유지시키려고하는지를나타내기때문에연금제도의보험적역할의지표로해석할수있다. 종종대체율은근로자의퇴직전최종소득대비연금의비율로표시되곤한다. 그렇지만여기서사용하는지표는연금급여를 ( 경제전반의소득상승률에의거하여재평가된 ) 개인의생애평균소득 (individual lifetime average earnings) 의비율로나타내고있다. 기본가정하에서근로자는전근로기간에걸쳐평균소득과일정한비율의소득을가지며, 이것은그들의개인소득이가정된경제전반의소득증가궤적과나란히변화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경우생애평균재평가소득과개인의최종소득은일치한다. 12 만약에사람들이나이가들면서소득위치가소득분포의위쪽으로올라가게되면퇴직직전소득이생애평균보다더높게될것이다. 이경우개인의최종소득에기초하여산정된대체율은재평가된생애평균소득을기준으로산정한것보다더낮게된다. 부록I.2 의민감도분석에서는몇개국가를사례로다양한생애소득경로가연금수급에미치는영향을다루고있다. 한눈에보는연금 43

46 I.3. 연금수급액추정모형 (MODELLING PENSION ENTITLEMENTS) 예시 3.1. 연금비교지표산정절차 X라는사람은 20세에취업해서 65세에퇴직할때까지중단없이일한다. 연봉미화 10,000 불로시작한다. 이연봉은당시경제전반의평균소득의 75% 에해당한다. 그의소득은전근로기간에걸쳐매년 2% 씩상승하며, 경제전반의소득도같은비율로증가한다. 그래서 X는전체근로기간동안평균소득의 75% 에해당하는소득을갖는다. X가퇴직할때, 그의모든과거봉급은그것을각각받은시점과퇴직시점간의경제전반의평균소득증가만큼상향조정한다. 이러한과거봉급을조정하는절차를이보고서에서는 재평가 (valorization) 라고부른다. 이경우에재평가는경제전반의평균소득증가에연계되어있다. X의재평가된생애평균봉급, 즉연금산정에이용되는소득은미화 23,900 불이다. 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i를노동시장진입이후의연수라고하면, 재평가는매년의소득을 1.02 (44-i) 만큼증가시키는것을의미한다. 매년 X의소득은일정액만큼증가하고, 노동시장진입연령기의소득 ( 미화 10,000 불 ) 에 1.02 i 를곱한것과같다. 따라서근로생활중에얻은소득의재평가금액은소득에 1.02 (44-i) 1.02 i 를곱한금액이되며, 재평가된생애평균소득은미화 23,900 불 (10, ) 이된다. 이연금제도의연금지급률 (accrual rate) 은매년소득의 1.5% 이다. 그래서 X의총연금은 미화23,900 불 = 미화16,130 불이된다. 따라서총대체율 (gross replacement rate) 은 67.5% ( 미화16,130 불 미화23,900 불 ) 가산출된다. X는총연금의 10% 를세금과건강보험기여금으로납부해야한다면, 순연금은미화16,130 불 (100-10)%= 미화14,510 불이된다. 근로기간중에는세금과사회보장기여금으로 20% 를납부해야했다면이는그의퇴직당시순소득은미화19,120 불임을말한다. 따라서그가얻은순대체율 (net replacement rate) 은 75.9%( 미화14,510 불 미화19,120 불 ) 가된다. 그리고평균소득대비그의연금수준을측정하려면, X의총연금수급액을퇴직당시의경제전반의총평균소득으로나누면된다. X의퇴직당시소득은미화23,900 불이지만, X의소득은경제전반평균소득의 75% 이므로미화31,790 불이된다. 따라서 X의총상대연금수준 (gross relative pension level) 은 50.8%( 미화16,130 불 미화31,790 불 ) 가된다. 순상대연금수준도수급자로서 X가납부하는세금및사회보장기여금과평균소득근로자가납부하는동일부담금을이용하여같은방법으로계산한다. 평균소득근로자는세금과사회보장기여금으로 25% 를납부하면, 순평균소득은미화31,790 불 (100-25)%= 미화24,840 불이된다. 그러므로 X의순상대연금수준 (net relative pension level) 은미화14,510 불 미화24,840 불 =60.9% 가된다. X가퇴직할때, 그국가에살고있는 65세남자의기대여명이 83세라고하면예상연금수급기간은 18 년이된다. X의연금자산은퇴직기간중에받는연금흐름을특정연령에생존할경우의확률로가중하여할인한것이다. 할인율은미래에받는돈이현재받는돈의가치보다적다는사실을반영하는것으로, 연 2% 라고가정한다. 또한, 이때퇴직후수급하는연금의연동조정도계산에반영할수있는데, 이경우 X의연금은물가상승률에연동하여조정되는것으로본다. 보험수리적인계산을하면연금급여의현가는 ( 미래의급여를할인하므로예상수급기간 18년보다적은 ) 연간연금액의 14.8배가된다. 따라서총연금자산 (gross pension wealth) 은미화16,130 불 14.8= 미화238,720 불이된다. 통상의표기방법인경제전반평균소득의배수로보면, 총연금자산은미화238,720 불 미화31,790 불 =7.5배가된다. 순연금자산 (net pension wealth) 도같은방법으로계산한다. 44 한눈에보는연금

47 I.3. 연금수급액추정모형 (MODELLING PENSION ENTITLEMENTS) 상대연금수준 (relative pension level) 은수급자의연금액이각국의근로자평균임금과비교하여얼마나되는지를보여주기때문에연금의적정성 (adequacy) 을나타내는가장좋은지표이다. 개인의대체율이아주높을지라도수급자가받게되는연금액은경제전반의평균소득에비하면아주작은것에불과할수도있다. 예를들어, 경제전반의평균소득의 30% 소득밖에되지않는저소득근로자의대체율이 100% 라고하더라도그급여는경제전반의평균소득의 30% 에불과한금액이된다. 평균적인근로자의경우대체율과상대연금수준은동일하다. 연금산정시서로다른기준의소득을이용하는여러국가를일관성있게비교하기위해서는모든국가의연금수급권을경제전반의평균소득증가로재평가한개인의생애평균소득비율로산출할필요도있다. 대부분의 OECD 소득비례연금제도들은경제전반의평균소득으로재평가한개인의생애평균소득을연금산정시의기준소득으로적용하고있다 ( 표2.2). 다만, 여기서제시된몇개국가의대체율은그국가의연금제도의규정에의한기준소득을이용하여산정한것과차이가있어보인다. 연금자산 (pension wealth) 은퇴직자에게지급되는미래의모든연금을고려한지표이다. 그러므로그수준은지급연금의수준에만달려있는것이아니라얼마동안지급받느냐에도달려있다. 어떤사람이연금을받게되는연수는퇴직연령과퇴직시기대여명 ( 사례3.1 참조 ) 과관계가있다. 수급중의연금에대한연동방식 ( 물가또는임금 ) 도연금자산에영향을주게된다. 연금자산산정방식의상세한내용은제6장에서정리한다. 주석 년을선택한것은 OECD 세제자료들을이용할수있는가장최근연도이기때문이다. 2. 슬로바키아, 스웨덴과같이제도적변화가있었던경우에는신제도가 2002년부터적용된다는가정하에모델계산이이루어졌다. 프랑스나영국과같은몇몇경우에는구조개혁이 2002년이후에입법화되었지만, 모델계산에구조개혁내용이포함되었다. 3. McHale (1999) 는 G7국가의연금개혁이미래연금수급에미치는영향을연구한바있다. Diamond (1997) 은 ( 노인들이이러한변화를수용하는능력이제한적이라는가정하에 ) 연금제도가단기재정상태에과도하게반응할수있다고주장한다. 4. 이러한 정상상태 (steady-state) 가정은표준소득의상한수준이나기초연금수준과같은변수값에도적용되었다. 이들변수들은평균소득과의상대적수준이동일하게유지된다고가정한다. 5. 물론다양한원천의연금을분리하고공적연금만을관찰대상으로하는것도가능하다. 국가별사례연구부분의차트와제7장의표7.2는한국가의각연금제도가총연금급여에서차지하는비중을나타내주고있다. 6. 사람들이무지, 불명예, 행정적불편과같은다양한이유로수급권이있는급여를청구하지않을수도있다. 이런이유가기초연금또는소득비례공적연금제도에는해당되지않는다. 그러나사회부조와최저연금보장과같은능력및자산조사에의한노령연금에는상황이다를수있다. 예를들어, 수급율이 70% 이하일정도로낮은영국의경우가그러한상황을잘증명하는사례이다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03). Hernanz, Malherbert, Pellizzari (2004) 참조. 7. 공공부문근로자를위한연금제도에대한연구는 Palacios, Whitehouse (2005) 참조. 8. Whitehouse (2000), (2001) 참조. 9. 영국과미국의임의가입연금시장에대한연구에의하면, 보험회사들이적정이자율과추정인구사망율을기준으로종신연금 (annuities) 을산정하면이는보험회사가지급하는것보다크다고한다. 이것이종신연금구매를선택하는사람들의기대여명을과대하게반영하므로보험료부담금이 계리적으로불공정 하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이보고서에모형화한강제확정기여제도와관련되는강제가입연금시장에서는그급여수준이계리적으로공정한수준에보다더가깝다는것을의미할뿐이다 (Finkelstein, Poterba, 2002, 2004). 한눈에보는연금 45

48 I.3. 연금수급액추정모형 (MODELLING PENSION ENTITLEMENTS) 10. OECD (2005) 는 OECD 정의에의한평균적인제조업근로자의소득과보다넓은범위의근로자집단에대해계산한소득의평균간의관계에대한어떤독특한특징을보여주고있다. 11. 이모형은세제와사회보장기여금이미래에바뀌지않는것으로가정한다. 이는세금공제또는기여상한과같은가치 (value) 척도는평균소득에맞추어매년조정되지만, 개인소득세율과사회보장기여율과같은비율 (rate) 척도는바뀌지않는다는의미를내포한다. 12. 어떤시점 i의개인소득은기준시점 (w0) 소득의배수로표시할수있다., w는소득, g는소득상승률 ( 개인및경제전반 ) 임. 소득상승률로개인소득을재평가하면, 각시점별개인의소득은 가된다. 소득상승률이불변이면, 최종소득과재평가된생애평균소득은동일하다. 46 한눈에보는연금

49 제 1 부 제 4 장 대체율 Replacement Rates

50 I.4. 대체율 (REPLACEMENT RATES) 이번장에서는 30 개 OECD 국가를대상으로소득계층별총대체율과순대체율의산정결과를보여주 고있다. 각국가별다양한소득수준을가진사람들의대체율을제시한다. 상세한내용은제 2 부국가 별연구에담고있다. 1. 총대체율 (Gross replacement rates) 표4.1은모든국가의개인소득수준별총대체율을나타내주고있다. 그림4.1 은평균소득의절반, 1배그리고 2배수준의소득이있는근로자를각각저소득자, 평균소득자, 고소득자로정의하고그들이취득하는대체율을보여주고있다. 평균소득기준의대체율이아마연금분석에서가장익숙한지표이다. 이소득수준에서 OECD 평균총소득대체율은 57% 이지만회원국간소득대체율차이가크다. 룩셈부르크는완전경력근로자의대체율이 100% 이상으로연금이퇴직전소득보다많다는것을의미하며극단에속한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및터키의경우도완전경력을가진평균소득근로자의대체율이 75% 이상으로후한연금을제공하고있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의경우는평균소득자의총대체율은 50% 정도이다. 기초연금, 목표연금은있지만소득비례연금제도는없는아일랜드가평균소득자의대체율이가장낮은것은당연한일이다. 멕시코의경우평균소득자는확정기여제도의연금만을받는다. 이제도의기여율이상당히낮아서결국연금수준도낮다. 호주, 헝가리, 폴란드의기여율은어느정도높다. 헝가리와폴란드두국가는공적소득비례연금제도에보충적인확정기여연금을두고있다. 영국의경우소득비례공적제도의연금이많지는않다. 지급률이낮은데다평균소득의 1/5 정도까지의저소득은연금에반영되지않는다. 1 평균소득의 1/2을버는것으로정의된저소득자의경우에완전경력의연금수준은평균소득자기준으로볼때에비해국가간차이는덜한편이다. 룩셈부르크의대체율은 115% 이상으로가장후한연금을제공하고있다. 룩셈부르크나터키와달리평균소득자의대체율이그리높지않지만저소득근로자에게상대적으로많은연금을제공하는몇국가들이있다. 예를들어, 포르투갈은공적연금제도에저소득근로자에게상대적으로높은연금지급률을보장하고있다. 스웨덴은상대적으로높은소득조사형연금을제공한다. 그림에서가장아래쪽에위치하는국가들은가장적은제1층연금을제공하는국가들이다. 독일의사회부조, 멕시코와폴란드의최저연금, 슬로바키아의최소크레딧, 미국의자산조사에의한제도가모두경제전반평균소득의 1/5 정도에상당하는급여를보장한다.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같이재분배요소가있는국가들은평균소득근로자들에대한보장수준은미미하지만, 저소득자에대한급여보장수준측면에서보면중위국가군에속하게된다. 네덜란드의경우는기초연금이평균소득의 1/3 이상으로꽤높은수준임에도불구하고저소득자의연금수준은중간소득자의그것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기업연금수급액을기초연금수급액만큼제하고지급하는네덜란드특유의연금산정방식 (franchise) 이있기때문이다. 이규정으로평균소득의절반이하인소득계층에속하는근로자에게지급되는기업연금급여가없다. 48 한눈에보는연금

51 I.4. 대체율 (REPLACEMENT RATES) 표 4.1. 소득계층별, 강제가입연금의총대체율 ( 남자 )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임의제도포함 캐나다 덴마크 영국 미국 여자 ( 남자와수급연령이다른경우 ) 오스트리아 멕시코 폴란드 스위스 터키 Source : OECD pension models. * 수정판의연금산정모델링결과. 한눈에보는연금 49

52 I.4. 대체율 (REPLACEMENT RATES) 저소득자 : 평균소득의절반 룩셈부르크포르투갈터키스웨덴아이슬란드프랑스그리스덴마크스페인핀란드이탈리아오스트리아헝가리뉴질랜드캐나다체코일본네덜란드영국노르웨이호주스위스벨기에아일랜드한국 * 폴란드미국슬로바키아독일멕시코 그림 4.1. 소득계층별총대체율 ( 퇴직전개인소득의백분율 ) 룩셈부르크터키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오스트리아헝가리핀란드네덜란드포르투갈스웨덴스위스폴란드프랑스아이슬란드노르웨이일본슬로바키아독일체코덴마크캐나다벨기에한국호주미국뉴질랜드영국멕시코아일랜드 평균소득자 고소득자 : 평균소득의 2배 룩셈부르크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헝가리터키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포르투갈오스트리아폴란드슬로바키아프랑스아이슬란드노르웨이독일일본멕시코스위스한국미국호주벨기에체코덴마크영국캐나다뉴질랜드아이슬란드 총대체율 (%) 총대체율 (%) 총대체율 (%) Source: OECD pension models. 마지막으로, 고소득 ( 평균소득의 2배 ) 의경우, 룩셈부르크가이들에게보장하는대체율이 100% 에다소못미치기는하지만여전히극단적으로높은급여를제공하는국가이다. 그리스와이탈리아가다음인데, 이는양국에서연금에적용되는소득의상한이아주높기때문이다. 평균소득자에게가장많은연금을지급하는국가들이고소득자에대한급여수준측면에서도비슷한위치를점하고있다. 급여수준의국가별순위는주로소득상한의영향을받고있으며, 특히터키와헝가리의경우상한은평균소득의두배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순수한정액제도를가진아일랜드나뉴질랜드와같은국가들은당연히고소득자들에게가장박한연금을제공하고있다. 거의평균소득의 40% 나되는예외적으로높은기초연금을제공하는뉴질랜드의경우조차도마찬가지이다. 캐나다와영국은 - 소득비례연금제도를가지고있을지라도 - 폭넓게정액급여를제공하고있는국가군에속한다 ( 아래참조 ). 표 4.1 은또한임의가입의기업연금제도가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 4 개국을중심으로소득계 층별대체율을보여주고있다. 이 4 개국은모두, 특히평균소득자및고소득자에대해상대적으로박한 소득대체율을제공하는강제연금제도를운영하고있다. 임의제도의급여를포함한영국의대체율은전 * 수정판에의하여변경. 50 한눈에보는연금

53 I.4. 대체율 (REPLACEMENT RATES) 소득계층에걸쳐 OECD 평균보다약간더높은편이지만, 캐나다와미국의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훨씬더높은편에속한다. 덴마크의경우저소득계층의연금수준은룩셈부르크와비교해서도아주관대하고, 임의연금 (voluntary pension) 을염두에두면소득계층전체에대해매우관대한편이다. 2 마지막으로, 표4.1은남자와여자의소득대체율이상이한 5개국가를대상으로여자의연금대체율을나타내고있다. 대체율의성별차이는확정기여제도를가진 2개국 ( 멕시코, 폴란드 ) 에서특히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이두국가의경우여자의표준수급연령이 60세이지만남자는 65세이다. 이것은여자가개별연금계정에보다짧은기간동안자금을적립하고더긴퇴직기간동안나누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평균소득수준에서여자의대체율이남자보다 1/3 정도더낮게나타난다. 폴란드의명목계정 (notional accounts) 제도에서도마찬가지결과가나타나고있다. 스위스와터키의경우, 남녀간대체율격차가훨씬작은이유는수급연령차이가멕시코와폴란드는 5년인데비해 1년내지 2년에불과하기때문이다. 터키는가입후반에비해가입전반기의기여금에더유리한연금지급률을보장함으로써수급연령의차이로인한연금수급액격차를완화시키고있다. 스위스는강제기업연금제도에서특정연령대에서남자보다여자에게더유리한연금지급률을보장하는방법으로제도가설계되어있다. 저소득자 : 평균소득의절반 룩셈부르크포르투갈터키그리스프랑스아이슬란드덴마크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캐나다이탈리아스페인체코헝가리노르웨이벨기에네덜란드일본영국뉴질랜드호주스위스폴란드한국 * 아일랜드독일미국슬로바키아멕시코 그림 4.2. 소득계층별순대체율 ( 퇴직전개인소득의백분율 ) 룩셈부르크터키그리스오스트리아헝가리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포르투갈핀란드독일폴란드그리스스웨덴스위스아이슬란드노르웨이벨기에슬로바키아일본체코캐나다덴마크호주미국영국멕시코한국뉴질랜드아일랜드 평균소득자 룩셈부르크그리스헝가리이탈리아포르투갈터키네덜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포르투갈독일슬로바키아프랑스아이슬란드노르웨이일본멕시코벨기에스위스미국오스트리아덴마크체코한국캐나다영국뉴질랜드아일랜드 고소득자 : 평균소득의 2배 Source: OECD pension models. 순대체율 (%) 순대체율 (%) 순대체율 (%) * 수정판에의하여변경. 한눈에보는연금 51

54 I.4. 대체율 (REPLACEMENT RATES) 표 4.2. 소득계층별, 강제가입연금제도의순대체율 ( 남자 )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임의제도포함 캐나다 덴마크 영국 미국 여자 ( 남자와수급연령이다른경우 ) 오스트리아 멕시코 폴란드 스위스 터키 Source: OECD pension models. * 수정판의연금산정모델링결과. 52 한눈에보는연금

55 I.4. 대체율 (REPLACEMENT RATES) 2. 순대체율 (Net replacement rates) 그림4.2 와표4.2는근로자와수급자가납부하는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을고려한개인의순소득과순연금액을대비시킨순대체율을나타내고있다. 이지표역시총소득을기준으로분류한다양한소득수준의개인에대해계산되어있다. 평균소득수준에서 30개 OECD 국가의순대체율이평균적으로총대체율보다 22% 더크다. 국가별순대체율패턴은총대체율패턴과는다소다르게나타나고있다. 벨기에, 프랑스및독일의연금제도에서는조세나사회보장기여금부담측면에서연금소득이나연금수급자를우대하기때문에순대체율수준이총대체율수준보다더높게나타나고있다. 대조적으로, 한국은순대체율기준에서차트의아래쪽으로내려가는데, 이는한국이보통직접과세가많지않아서세부담이높은대부분의유럽국가들과달리총대체율과순대체율이거의유사하기때문이다. 세금과사회보장기여금이저소득자 ( 평균소득의절반 ) 의순대체율에미치는영향력은상대적으로약하다. 이는저소득근로자가보통평균소득자보다세금과기여금을더적게내기때문이다. 많은경우에퇴직소득이소득세경감선 ( 공제, 감면등 ) 아래에있지만, 이러한경감의혜택을완전히누릴수는없다. 이로써평균소득자기준순대체율과총대체율간의격차가 22% 인데비해저소득자기준의격차는평균적으로약 17% 로다소감소된다. 벨기에, 캐나다, 체코, 노르웨이는저소득자의경우순대체율수준이높아진사례이며, 프랑스, 뉴질랜드, 스웨덴및영국은반대로저소득층의순대체율이낮아진사례이다. 고소득자의경우, 평균소득자에비해개인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이보다더큰역할을하므로순대체율과총대체율간차이 (22%) 는평균소득자에비해더크게나타나고있다. 그러므로세제는퇴직소득제도의누진성을약화시키고있다. 주석 1. 공적연금제도가후하지않은국가에서는보통임의연금이중요하다. 임의연금이대체율에미치는효과에대해서는이하참조. 2. 임의연금제도에대한상술및모형설정방법에대해서는제2부국가별연구참조. 한눈에보는연금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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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1 부 제 5 장 상대연금수준 Relative Pension Levels

58 I.5. 상대연금수준 (RELATIVE PENSION LEVELS) 상대연금수준이라함은개인의연금을제4장에있는대체율과같이개인소득으로나누는것이아니라경제전반의평균소득으로나눈것이다. 그림5.1 은수직축에 OECD 회원국의상대연금수준을, 수평축에개인의퇴직전소득수준을나타내고있다. 이때국가들은연금급여와개인의퇴직전소득간의연관성정도에따라국가를분류했다. 첫번째 7개국 ( 그림5.1A, 5.1B) 에서는연금수급권과퇴직전소득간의관련성이약간있거나없는경우이다. 아일랜드와뉴질랜드의경우, 연금급여가완전히정액제이다. 캐나다의경우, 상대연금수준이저소득자가 36%, 평균소득이상의소득이있는사람들이 42% 로차이가거의없다. 캐나다에서는소득비례연금제도가있기는하지만목표대체율이아주낮고, 상한이경제전반의평균소득으로정해져있고, 소득비례연금제도로부터의추가소득이있으면자원조사에의한급여 (resource-tested benefit) 가지급되지않는다. 따라서연금이목표, 기초, 소득비례급여로다양하게구성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상대연금수준이퇴직전소득수준에따라거의변함이없다. 덴마크는기초및목표제도가강제퇴직소득체제에비해절대적비중을차지하는경우이다. 기초연금제도가있는체코와영국, 두국가의경우소득비례연금제도의산식이상당히누진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인의소득에대한상대연금수준선이거의평평하다. 호주는상대연금수준선이상대적으로평평한데, 그것은자산조사에의한 (means-tested) 공적연금제도가절대적비중을점하기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확정기여제도에기여해야하는소득에한도가있고, 고소득근로자의경우소득세제가확정기여제도로수급할수있는급여액을감소시키고있기때문이다. 반대로 6개국 ( 그림5.1F) 은연금액과퇴직전소득간의관련성이매우높고, 8개국 ( 그림5.1E) 에서는그관련성이상대적으로낮다. 네덜란드의경우준강제 (quasi-mandatory) 기업연금제도의적용소득에상한이없다. 슬로바키아와이탈리아의경우적용소득상한이경제전반의평균소득이 3배이상으로높게설정되어있다. 저임금근로자의경우슬로바키아와폴란드의최저연금제와네덜란드의기초연금이저소득근로자의연금에미치는영향이그림에서뚜렷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저소득범위 ( 그리고헝가리, 폴란드의상한소득의효과 ) 를벗어난부분에서는개인의소득에따라상대연금수준선이선형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연금액이일정하거나정액에가까워서대체율이소득에따라감소하는그림 5.1A, 5.1B의 7개국과매우대조적인현상이다. 그림5.1E 의 8개국은그림5.1F 에비해개인의퇴직전소득과연금간의관련성이다소약하다. 이는다음두가지이유로설명된다. 첫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그리고스웨덴은 ( 경제전반평균소득의약 1/3 수준에상당하는 ) 상대적으로높은최저소득보장을추구하는재분배제도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둘째,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그리고터키는그림5.1F 에있는국가들과비교할때근로소득과연금간의관련성을약화시키는 ( 경제전반의평균소득의약 160~185% 수준의 ) 낮은소득상한선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나머지 9개 OECD 국가들은개인의소득과연금간의연관성이약하거나없는경우와연관성이강하거나아주강한그중간의경우에해당한다. 그림 5.1C의 3개국은연금과퇴직전소득간약한 56 한눈에보는연금

59 I.5. 상대연금수준 (RELATIVE PENSION LEVELS) 그림 5.1. 퇴직전소득과수급연금액간의관계 총상대연금수준 캐나다아일랜드 덴마크뉴질랜드 총상대연금수준 호주영국 체코 개인소득 ; 경제전반평균소득의배수 개인소득 ; 경제전반평균소득의배수 총상대연금수준 벨기에한국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노르웨이 일본 스위스 미국 총상대연금수준 개인소득 ; 경제전반평균소득의배수 개인소득 ; 경제전반평균소득의배수 오스트리아핀란드독일그리스헝가리네덜란드룩셈부르크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폴란드슬로바키아터키 스웨덴 총상대연금수준총상대연금수준 개인소득 ; 경제전반평균소득의배수 개인소득 ; 경제전반평균소득의배수 한눈에보는연금 57

60 I.5. 상대연금수준 (RELATIVE PENSION LEVELS) 연관성을보이고있다. 첫번째그룹의국가들에있어서와같이급여가정액에가깝지는않지만, 연금제도가그림5.1F 에있는 6개국보다는산식이훨씬더누진적이다. 이들 3개국모두저소득근로자에게상대적으로후한급여를제공하고있다. 벨기에는주로소득비례연금제도의최저연금크레딧에의해, 아이슬란드는목표퇴직소득제도에의해서, 그리고한국은소득비례연금제도의누진적인산식 ( 기초연금제도와유사한형태로 ) 에의해그러한재분배가발생하고있다. 그림5.1D 는연금과퇴직전소득간의연관성측면에서 OECD 국가중중간에해당하는 6개국을나타내고있다.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은소득비례연금제도의누진적인산식에의해주로이러한결과가나타난다. 프랑스와포르투갈의최저및목표제도, 일본의기초연금제도와같은재분배제도는이들국가가이그룹에속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58 한눈에보는연금

61 제 1 부 제 6 장 연금자산 Pension Wealth

62 I.6. 연금자산 (PENSION WEALTH) 위에서논의한대체율과상대연금수준이약속한연금의수준을나타내주는하나의단편적인지표에불과할뿐, 종합적인척도는아니다. 전체적인상황을보기위해서는기대여명, 퇴직연령및연금급여의연동을반드시고려할필요가있다. 이들요소들은연금급여가얼마동안지급되고그가치가시간이흐름에따라어떻게변하는지를결정하기때문이다. 국가마다다른연금제도를비교하기위해서는퇴직시수급연금을표준적인계리기법 (standard actuarial techniques) 을이용하여연금 자산 (wealth) 이라는값으로전환시켜야한다. 각국에 2% 의동일한할인율과그국가의기대여명을이용하여미래연금지급의현재가치를계산한다. 이러한비교는예상연금수급액 (prospective pension entitlements) 과관련되므로계산에서는 2040년까지추정한국가별기대여명을사용한다. 연금수급연령을높여서급여를지급하는기간을더짧게하면쉽사리퇴직시높은대체율을약속할수있다. OECD 평균수급연령은남자 64.4세, 여자 63.9세이다. OECD 국가에서가장일반적인수급연령인 65세를기본가정으로이용하여계산한다. 아래표는현재 8개 OECD 국가에서적용중인 58세에서 67세까지의연금수급연령을반영했을때연금자산의변화를보여주고있다. 참고로, 70세까지수급연령을바꾸었을때연금자산의변화를제시하였다. 아래표에는 OECD 연령별평균사망률 (average mortality rates by age) 을이용하고지급연금이물가에연동된다고가정한다음, 기본연령인 65세에해당하는남자와여자의수급연령차이가연금자산에미치는영향을나타내고있다. 예를들어,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64세로정하면장기적으로연금지급비용을 3.5% 증가시키고, 반대로퇴직연령을 67세로상향조정하면 65세로하는경우보다비용이 7% 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연금수급연령 연금자산, 남자 ( 기본가정대비변동폭, %) 여자 프랑스, 한국, 터키의연금수급연령은 60세이다. 1 남자의경우 60세부터지급되는연금이 65 세부터지급되는연금보다 17.5% 더비용이든다. 연금수급연령이여자보다남자의연금자산에좀더큰영향이있다. 이것은남자의기대여명이짧아서연금수급연령이변경되면그에비례하여수급기간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이계산에는퇴직후의급여가물가에따라조정되는것으로가정되어있다. 만일급여가경제전반의평균소득증가에연동되고, 임금이 ( 기본가정과같이 ) 물가보다더빨리증가하면연금자산이더많아지고, 이것은연금지급약속의비용이더많아진다는의미가된다. 연동기준방식물가소득 80 p: 20 w 67 p: 33 w 50 p: 50 w 연금자산, 남자 ( 기본가정대비변동폭, %) 여자 한눈에보는연금

63 I.6. 연금자산 (PENSION WEALTH) 기본가정의실질임금상승률 2% 를이용하면, 완전소득연동은연금자산을물가연동의경우보 다 20% 이상더많아지게된다. 지급중인연금을완전히평균소득에연동하는경우는이제드물다. 2 소 득과물가의조합에연동시키면당연히물가연동과소득연동의중간에해당하는연금자산값이나온다. 체코,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모두혼합연동방식을취하고있다. 예를들어, 체코 는연금을 67% 는물가 에, 33% 는임금 에연동시키고있다. 이경우기본가정에서와같이물가에 만연동하는것보다 7% 정도비용이더든다. 연동방식이관대할수록남자보다여자의연금자산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 다. 이는여자의기대여명이 OECD 국가에서평균적으로 3½ 년이상더길기때문이다. 여자가연금수급 기간이더길기때문에연금연동의혜택을많이받게됨을의미한다. 표 년추정사망률에의거한 65 세의기대여명 ( 전체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남자 주 : 이추계는최근의국가센서스자료에기초하고있음. 사망률의변화를추정하기위한가정이국가마다다르지만일관된방법을이용하고있음. 산출된사망률이가정의차이로해당국가의자체추정치와다를수있음. Source: OECD calculations based on United Nations/World Bank population database. 여자 한눈에보는연금 61

64 I.6. 연금자산 (PENSION WEALTH) 연금자산계산의마지막요소는연금수급연령과함께기대연금수급기간에영향을미치는특정국가의사망률이다. 표6.1은남녀구분하여 65세까지생존한다는전제하에특정국가의총기대여명을나타낸다. 미래의연금수급권을추정하기위해서 UN/ 세계은행인구데이터베이스의 2040년추계자료를계산에이용하였다. 가난한 OECD 국가는경제적으로부유한국가의국민보다기대여명이더짧다고추정된다.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의경우 65세연령의기대여명 (total life expectancy at age 65) 이 OECD 평균보다 1½~3년까지더짧다. 아이슬란드, 일본, 스위스는 OECD 평균보다기대여명이훨씬더길다. 다른국가들은 OECD 평균주위에몰려있다. 기대여명의차이가연금자산에미치는영향또한상당히크다. 아래표에서는 OECD 평균사망률로 65세부터지급되는연금이물가에연동되는것을기본가정으로하고있다. 비교를위해표에서는기대여명이가장짧은 5개국과기대여명이가장긴 5개국의사망률을이용하여계산한연금자산을나타내고있다. 마찬가지로기대여명이짧은국가인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가 OECD 평균사망률의국가, 독일, 이탈리아, 영국과같은국가보다남자에게연금을 10% 더지급할여력이발생한다. 반대로기대여명이더길면연금제도에부담이증가한다. 남자의경우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와같이기대여명이가장긴 5개국의사망률을가진국가에서연금자산이약 8% 더상승한다. 사망율최고평균최저 연금자산, 남자 ( 기본가정대비변동폭, %) 여자 각국의표준수급연령을기준으로연금자산을계산한결과는표6.2에제시되어있다. 연금자산은각국의의무가입연금제도에서지급하기로약속한연금에상당하는연금지급흐름을사는데필요한일시금의크기를의미한다. 미국을예로들면, 평균소득근로자의의무가입연금자산규모는퇴직시경제전반의평균소득의 5.5배에달한다. 완전히정액제도인아일랜드와뉴질랜드와같은국가를제외하고저소득자의연금자산규모는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미국에서평균소득의절반에해당하는소득자라면의무가입연금의자산규모는경제전반평균소득의 3.5배수준이다. 룩셈부르크는전소득계층에걸쳐연금자산이가장많다. 평균소득자및고소득자의경우, 연금자산규모는 OECD 평균의두배나된다. 헝가리, 폴란드, 터키와같이기대여명이상대적으로짧은국가에서는급여를보다짧은퇴직기간동안지급하게됨으로연금지급에보다여유가생긴다. 기대여명이상대적으로긴스위스와북유럽국가들의경우그반대이다. 대체율척도와는달리연금자산이라는지표는연금지급여유 (affordability) 와기대여명 (life expectancy) 의연관성을잘나타내주고있다. 연금수급연령또한연금자산에분명히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 프랑스는평균의 75~200% 소득에서총대체율이 OECD 평균아래에있지만, 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상대적으로낮고기대여명이 OECD 평균보다약간더길기때문에이소득대에서연금자산은 OECD 평균이상으로높게나타나게된다. 62 한눈에보는연금

65 I.6. 연금자산 (PENSION WEALTH) 표 소득계층별, 의무가입연금제도의총연금자산 ( 남자 ) 경제전반평균소득의배수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임의제도포함캐나다 덴마크 영국 미국 Source: OECD pension models. 주석 1. 터키의경우여자의연금수급연령이 58세로남자보다낮음. 2. 그러나기초연금또는자원조사에의한급여제도와같은제1층제도의연금은다수가평균소득에연동하고있음. * 수정판에의하여변경. 한눈에보는연금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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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 1 부 제 7 장 주요지표 Key Indicators

68 I.7. 주요지표 (KEY INDICATORS) 일정범위의소득계층별대체율과연금수준에대한결과에기초하여연금과관련된정책이슈를다루기위한다양한지표를개발할수있다. 현재의연금지급약속은미래에어느정도의비용을초래하는가? 이비용을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어떻게나누어부담할것인가? 이들질문에대해답을찾기위해서는제4장부터제6장까지제시된여러소득수준의근로자에대한결과를집약하는주요지표가개발되어야한다. 1. 가중평균기법과소득분포 (Weighted averages and the earnings distribution) 개인수준의결과를집약하기위해이용하는기법에는가중평균과같은것이있다. 이들지표는경제전반의평균의 0.3~3배사이소득이있는사람들의연금수급액을대상으로한다. 각수준의개인소득에소득분배에있어서의중요성에따라가중치가부여된다. 저소득자가많고고소득자가적으므로, 고소득보다저소득에지표의계산시더큰가중치가부여된다. 이계산에서는그림7.1 에있는 16개 OECD 국가의데이터를 1 기준으로한평균적인소득분포를이용한다. 그림은각국평균소득의특정비율에해당하는소득을가진근로자비중을나타내고있다. 소득분포는한쪽으로치우쳐있다. 소득분포의최빈수 ( 최고점 ) 는평균소득 ( 이하 평균 이라함 ) 의 2/3 정도이다. 중앙값 ( 근로자의반이위와아래에위치한소득수준 ) 은평균소득의 80~85% 사이에있다. 근로자의 2/3가평균소득이하의소득을벌고있다. 밀도 그림 7.1. 소득분포, OECD 16 개국평균 Source: OECD earnings-distribution data. 평균소득의배수 66 한눈에보는연금

69 I.7. 주요지표 (KEY INDICATORS) 2. 가중평균연금수준과연금자산 (Weighted average pension levels and pension wealth) 가중평균상대연금수준 (weighted average relative pension level) 은그림7.1 의소득분포를제5장의연금수급액추계와결합시킨값이다. 소득분포가중치를이용하면서경제전반의평균소득의 0.3~3배에이르는범위의개인소득으로상대연금수준을평균하면, 그결과가바로경제전반의평균소득의백분율로표시한연금수급액의가중평균이다. 이것은현재의근로자들에게약속한연금의규모를보여주는유용한지표이다. 표 7.1. 가중평균연금수준과연금자산 연금수준은평균소득의백분율, 연금자산은평균소득의배수및미화 연금수준 남자 연금자산 여자 연금자산 ( 미화 ) 호주 ,000 오스트리아 ,000 벨기에 ,000 캐나다 ,000 체코 ,000 덴마크 ,000 핀란드 ,000 프랑스 ,000 독일 ,000 그리스 ,000 헝가리 ,000 아이슬란드 ,000 아일랜드 ,000 이탈리아 ,000 일본 ,000 한국 ,000 룩셈부르크 ,000 멕시코 ,000 네덜란드 ,000 뉴질랜드 ,000 노르웨이 ,000 폴란드 ,000 포르투갈 ,000 슬로바키아 ,000 스페인 ,000 스웨덴 ,000 스위스 ,000 터키 ,000 영국 ,000 미국 ,000 OECD 평균 ,100 주 : 상대연금수준과연금자산의가중평균은 OECD 평균소득분포를이용하여산정. 가중평균연금수준은남자만을대상으로한것임. 연금자산은남자와여자의단순평균. 미화환산은 2002 년평균시장환율적용. Source: OECD pension models. 한눈에보는연금 67

70 I.7. 주요지표 (KEY INDICATORS) 이지표가표7.1의첫번째열에있고, 국가별로상당한차이가있다. 8개국의의무가입연금제도는평균연금이평균소득의 40% 이하수준이다. 8개국가는호주, 벨기에, 캐나다, 아일랜드 *,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 미국이다. 한편룩셈부르크가다시특히높은연금수준을제공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중평균연금이평균소득보다약간적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3개국은 75% 이상의상대연금수준을제공한다. 그다음으로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의연금수준은 70% 대전반에위치하고있다. 같은형식의가중치를연금자산측정에적용할수있다. 표7.1의둘째, 셋째열에남자와여자별도로가중평균연금자산을표시한다. 이것이현재의근로자들에게지급하기로약속한연금의규모에대한가장종합적인척도이다. 이는기대여명, 연금수급연령, 지급중인연금에대한연동방식의차이를고려하기때문이다. 표의마지막열은연금자산을미화로제시한다. 룩셈부르크는놀랄것도없이연금자산이가장많고, 남자의경우평균소득의거의 18배, 여자의경우 22배에달한다. 평균연금자산규모는미화 $587,000 에달하고이는 OECD 국가평균의거의 3배에해당하는수준이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은평균소득의 11~12배의연금자산수준에집중되어있다. 현재가치로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의평균연금자산은미화 $300,000 이상이다. 이숫자는그사회가현재의연금제도의규정과후에점차도입될어떤형태의개혁하에서미래의퇴직자에게평균적으로약속하고있는이전지출 (transfers) 의현재가치를나타낸다. 이러한종합적척도를기준으로볼때, 가장박한연금제도는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제도이다. 이들제도가제공하는연금자산은평균소득의 6배이하수준으로 OECD 국가평균의 2/3 정도이다. 폴란드, 터키와같이기대여명이짧은국가들의제도는다른국가들에비해연금자산이상당히낮은수준이다. 프랑스나헝가리와같은국가의경우연금자산의수준이다소높아지는데, 이는이들국가들은 OECD 기준에서벗어난조기퇴직경향때문이다. 예를들어, 프랑스는가중평균연금수준이 OECD 평균보다약간낮지만, 연금자산은평균의 15% 정도를초과하고있다. 3. 개별제도의세대간자원이전기여도 (Structure of the potential resource transfer to pensioners) 표7.2는개별연금제도가연금수급권자에대한잠재적인자원이전에기여하는정도를나타내고있다. 이기여도는각제도로부터얻게되는가중평균연금자산을전체가중평균연금자산으로나눈값이다. 11개국에기초연금제도가있지만, 노인에대한자원이전이라는관점에서볼때그중요성에는상당한차이가있다. 아일랜드와뉴질랜드의경우기초연금만이있으므로, 기초연금이총자원이전의 100% 를점유하고있다. 한국, 네덜란드, 영국의경우, 기초연금이연금수급권자에대한전체자원이전의절반정도를차지한다. 한국과영국의소득비례연금제도와네덜란드의기업연금제도가나머지절반의자원이전에기여한다. 덴마크, 일본, 노르웨이의기초연금은자원이전의약 40% 를점유하고있다. 자원조사 (resource-tested) 에의한제도 - 사회부조, 목표제도, 최저연금 - 는또한그중요성에서큰차이가있다. 호주와덴마크의경우이들제도에의해 40% 이상의자원이전이이루어지고있어 * 원문에는한국이포함되어있지만수정판을반영하여삭제되었음. 68 한눈에보는연금

71 I.7. 주요지표 (KEY INDICATORS) 표 7.2. 전체연금지급약속에대한각연금제도의기여도전체가중평균연금자산의백분율 층 : 기능제 1 층 : 보편적용, 재분배제 2 층 : 강제, 보험 제공공적사적공적형태사회부조목표기초최저확정급여확정기여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벨기에 : 최저연금부분에최저크레딧제도포함. 2. 프랑스 : 공적, 제 2 층연금은국가연금 (63.5%) 과 ARRCO 기업연금제도 (30.1%) 으로구성. 3. 아이슬란드 : 기초연금 18.1% 및보충급여 19.7%. 4. 한국 : 기초연금열은개인소득이아닌평균소득과관련된급여부분임. 5. 룩셈부르크 : 기초수치에는연말소액수당도포함. 6. 멕시코 : 확정기여정액 8.9%, 변동기여 90.0%. 7. 스웨덴 : 국가강제보험 (10.6%), 기업연금의확정기여부분 (8.3%) 8. 영국 : 제 2 국가연금의최저크레딧부분. Source: OECD pension models. 한눈에보는연금 69

72 I.7. 주요지표 (KEY INDICATORS) 노인에대한자원이전은거의이러한형태의제도에의존하고있다. 아이슬란드의경우두자원조사에의한연금급여의합이총자원이전의거의 40% 에달하고있다. 2 스웨덴이나터키의목표제도 (targeted schemes) 는벨기에의최저크레딧 (minimum credits) 제도만큼작지만큰역할을하고있다. 이외의국가들에서제1층제도가완전경력근로자에게연금을주는데있어서역할이미미하거나없다 ( 그렇지만불완전경력근로자에게는중요할수있음 ).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미국의경우자원이전의대부분은공적, 소득비례제도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주석 1. 이자료는십분위소득분포와평균소득으로남녀정규근로자의총소득자료임. 이자료는연금수급과근로자, 수급자과세모두의모형에사용되는평균생산직근로자의소득을가능한정확하게추정하기위해선택되었음. 2. 아이슬란드에자산조사에기초하는세번째제도가있지만, 완전경력근로자는이제도와는관계없다. 70 한눈에보는연금

73 부록 I.1. 확정급여, 점수제, 명목계정연금제도간의차이 부록 I.1 확정급여, 점수제, 명목계정연금제도간의차이 (Differences between Defined-benefit, Points and Notional-accounts Pension Systems) 이보고서는공적소득비례연금제도를 3가지주요형태로분류했다. 이부록에서는몇가지기본식을이용하여이세제도의차이를간략하게분석한다. 단순하고일반적인확정급여제도 (defined-benefit scheme) 에서는가입기간 1년마다일정한지급률 ( ) 이보장된다. 이지급률은생애평균재평가소득을기준으로한다. 연금급여는다음과같은식으로표현될수있다. 여기서 는어떤연도의개인소득, 은퇴직년도, 는퇴직전소득에대한재평가율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적용되는재평가율은경제전반의평균소득상승률이다. 점수제도 (points system) 에서는소득을연금점수당비용 ( ) 으로나누어연금점수를계산한다. 그래서연금급여는퇴직시점수의가치 ( ) 에달려있으며, 아래식과같이표현될수있다. 중요한정책변수는연금점수를재평가하는정책으로, 계수 로표시한다. 퇴직시연금점수를그 당시가치의함수로쓰면, 이되며, 위의식은다음과같은식이된다. 매년명목계정 (notional accounts) 에임금에기여율을곱한금액 ( 기여금 ) 이유입된다. 명목계정의원금은매년명목이자율 만큼증가한다. 퇴직시적립된명목원금을명목연금율, 또는 g-value, 로나누면연금급여가산출되는데, 연금산식은다음과같은식으로표현될수있다. 한눈에보는연금 71

74 부록 I.1. 확정급여, 점수제, 명목계정연금제도간의차이 위의모든제도에서는급여가개인소득 ( ) 에의해거의결정되므로분명히소득비례연금제도이다. 또한, 과거소득을재평가하는정책이연금점수와명목이자율을조정하는방식과동일하다면이세식의구조는매우비슷할것이다. 이경우확정급여의지급률은연금점수당가치대비용의비율, 명목계정기여율대연금율 (annuity factor) 의비율과같다. 이를식으로표시하면다음과같다. 이식은이들여러형태의비례연금제도를비교하는데있어두가지의미가있다. 첫째, 연금점수제도 ( 점수대비용 ) 와명목계정제도 ( 기여율대연금율 ) 의유효지급률 (effective accrual rate) 이계산될수있다는점이다. 이계산결과는제2장의표2.1에들어있다. 둘째, 확정급여제도의재평가절차, 점수당연금가치의인상및명목이자율의설정이모두같은종류의정책이라는점이다 ( 제2장표2.2). 정책의선택변수는다르지만서로다른형태의제도에서동일한결과가나올수있다. 따라서확정급여제도, 점수제도및명목계정제도가아주다른것처럼보일수있지만사실모두서로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소득비례연금의변형일뿐이다. 72 한눈에보는연금

75 부록 I.2. 민감도분석 부록 I.2 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es) 1. 확정기여연금제도에서수익률가정 (Varying rates of return on defined- contribution pensions) 6개 OECD 회원국에확정기여제도가있다. 확정기여제도에서연금액은기여금을투자해서얻는수익률에크게의존한다. 이보고서에서연금산정시기본가정으로확정기여연금의실질수익률은연 3.5% 로설정하고있다. 이는역사적으로나경험적으로볼때다소보수적인가정이다. 1984년부터 1996년까지 8개 OECD 국가연기금의실질수익률이평균적으로연 8% 이었기때문이다 (OECD, 1998, 표 V.3). 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비판가들은확정기여연금의위험조정 (risk-adjusted) 후기금수익률은무위험이자율을초과할수없다고주장한다 (Bodie, 1995). 이보고서의수리계산에기초가되는이무위험이자율은 2% 로가정되어있다. 반면, 다른분석자들은부담한위험의비용을허용하고서도무위험이자율이상의수익이가능한 주식투자프리미엄 (equity premium) 이있다고주장한다. 이러한이슈에대해서는많은연구논문이나와있다. 1 확정기여연금의미래수익률에관한불확실성으로연금액추정모형에는 0~6% 의넓은범위의수익률을가정하였다. 모든연금을포함하는총연금수급액을그림I.2.1 에표시했다. 이그림에서는여러가지실질수익률가정하에저소득자, 평균소득자, 고소득자 ( 평균의반, 평균, 평균의두배소득으로정의 ) 의대체율을보여주고있다. 확정기여제도가큰역할을하는국가의총연금수급액수준은멕시코의경우에소득에가장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다른국가가멕시코와는달리수익률에민감하지않는공적연금이노후보장에서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이다. 수익률 (6%) 이높으면기본가정 (3.5%) 에비해멕시코의수급연금액은실제로두배까지증가한다. 수익률이낮은경우도마찬가지로, 수익률이 0이되면평균소득자및고소득자의경우기본가정에비해급여액이반으로줄어든다. 그러나저소득자는최저연금이있어서확정기여제도의수익률이낮아져도보호를받게된다. 폴란드의저소득자도비슷한경우이다. 이외의국가에서수급연금액수준은수익률에상대적으로덜민감하다. 헝가리를예로들면, 최대수익률에서도연금이약 25% 밖에많아지지않는다. 이것은기본가정하에서연금의 2/3가공적연금에서나오기때문이다 ( 표7.2). 호주의경우, 수익률의영향이공적연금제도에있는자산조사 (means test) 급여제도에의하여약화된다. 고소득자도노령연금수급이가능한데, 이는확정기여제도의연금소득 한눈에보는연금 73

76 부록 I.2. 민감도분석 그림 I.2.1. 확정기여제도의수익률가정의소득계층별총대체율 총대체율 호주 덴마크 Low Average High High Low Average 총대체율 실질수익률 (%) 실질수익률 (%) 총대체율 헝가리 멕시코 Low / Average / High Low Average High 총대체율 실질수익률 (%) 실질수익률 (%) 총대체율 폴란드 스웨덴 Low Average / High Low Average High 총대체율 실질수익률 (%) 실질수익률 (%) Source: OECD pension models. 74 한눈에보는연금

77 부록 I.2. 민감도분석 1달러마다기초노령연금의 40센트를감액하기때문이다. 스웨덴에서도소득조사에의한보장성연금 (income-tested guarantee pension) 이기본가정하에서저소득자및평균소득자모두에게해당된다. 이것은두확정기여제도의비중이상대적으로적다는점과함께전체연금급여가강제적인확정기여제도를가진 6개국중에서스웨덴이수익률에가장덜민감하게하는요인이다. 강제적인확정기여제도를가진국가들의대부분은개인계정제도의연금액이나수익률에대한다양한형태의보증제도를두고있다. 이러한보증은최저연금제등다양한공적연금제도에의한보장과함께이루어지고있다. 2 그러한보증은여러가지방식으로재원이조달된다 : 연기금, 연기금운용자의자본, 중앙보증기금, 정부일반예산등. 헝가리와멕시코는연금수준을절대적으로보장한다. 헝가리는확정기여제도의적립금으로구입한민간종신연금 (annuity) 이공적소득비례연금제도로부터받을수있는급여액의최소한 25% 이상이되도록보장한다. 다만, 이러한보장을받으려면, 확정기여제도의가입기간이 15년이상이어야한다. 멕시코는모든근로자를새로운민영제도 (new private scheme) 로전환시켰다. 민영제도에서받는종신연금이구제도하에서받았을급여보다적으면그차이를정부가메워주는식으로보장한다. 사실상, 현재퇴직이얼마남지않은대부분의사람들이그러한보장을실제로받게될것이다. 폴란드는기금의수익률을보장한다는점에서위의국가와는다른보증방식을취하고있다. 최소한모든기금의평균명목수익률의 50% 와평균명목수익률에서 4% 를뺀것중작은수익률을보장한다. 또한헝가리는기금수익률이국채수익률의 85% 이상이어야한다는점에서상대수익률 (relative rate-of-return) 을보증하고있다. 개인의연금액에대한이들보증제도의효과를어느정도라도정확하게모형화하는것은거의불가능한데, 그것은연금액이자본시장전체상황과특정연기금의실적, 이두가지요인에달려있기때문이다 경제전반평균소득의실질상승률가정 (Varying real rates of growth of economy-wide average earnings) OECD 회원국의소득비례연금제도의대다수가급여를산정할때경제전반의평균소득에따라가입기간의소득을조정 ( 재평가 ) 한다 ( 제2장표2.2). 이경우에그결과 ( 대체율, 연금자산등 ) 가경제전반의임금증가에대한가정이바뀌어도민감하지않게된다. 만일임금이기본가정에서보다더빨리증가하면가입초기의소득이더큰금액으로재평가되므로연금액에도비례적으로증가하여대체율및다른지표들이변하지않게된다. 그러나소수의국가들이경제전반의소득증가에따라개인의가입초기소득을조정하는것보다덜후한방식으로재평가하고있다. 벨기에, 프랑스의공적제도, 스페인 * 의경우는가입초기소득을물가로재평가한다. 포르투갈의경우는재평가율을물가 75% 와소득 25% 를혼합하여산정하지만, 연최대치는 0.5% 로제한되어있다. 점수및명목계정제도역시확정급여제도의재평가에해당하는정책이있다. 프랑스의기업연금제도에는확정급여제도의재평가와동일한효과가있는연금점수값인상은물가에연동되어있다. 폴란드는현재재평가율에해당하는명목이자율로물가 + 실질임금증가의 75% 를적용하고있다. 이러한 * 원문의한국은수정판에따라삭제되었음. 한눈에보는연금 75

78 부록 I.2. 민감도분석 경우들에있어서는수급연금액이경제전반의평균소득증가율의가정에따라민감하게반응한다. 소득증가가빠를수록가입초기기간의연금액은개인의임금에뒤처지고결국대체율과상대연금수준이낮아지게된다. 그림I.2.2 는연 0~3% 범위의평균소득증가율가정에대한대체율의민감도를나타내고있다 ( 기본가정은연 2% 소득증가 ). 이때대체율은저소득자, 평균소득자, 고소득근로자 ( 즉평균의반, 평균, 평균의배 ) 에대해계산했다. 벨기에와포르투갈의경우, 저소득근로자들은각각최저연금크레딧과최저연금에의해서소득상승률변동의영향으로부터보호되고있다. 전체적으로, 벨기에의연금이이러한가정에가장민감하다. 이것은공적연금이그러한효과를확대하는생애평균소득을기준으로하기때문이다. 한편프랑스의공적제도에서는생애기간중소득이가장높은 25년, 스페인은최종 15년간의평균소득을적용하여연금을산정함으로벨기에에비해소득변화가연금액에미치는영향이약하다. 폴란드, 포르투갈의경우, 부분적인소득재평가로인해민감도가줄어든다. 평균소득상승률가정을 2% 가아니라 3% 로할경우벨기에는 15%, 폴란드와포르투갈은 13%, 프랑스는 12%, 스페인은 6% 정도대체율을하락시키는효과가있다. 3. 개인의생애소득경로가정 (Varying individual career earnings paths) OECD 국가대다수가소득비례연금급여를산정하는데생애평균소득을이용한다. 이것은가입기간동안의소득에대한재평가정책과맞물려서연금액이개인의근로기간중소득경로의모양에민감하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어떤사람의연령-소득경로선 (age-earning profile) 이가파른모양새를나타내더라도재평가된생애평균소득에의하여동일한급여를받게된다. 어떤국가의경우, 연금급여를일부최고소득또는최종소득가입기간을기준으로산정한다. 프랑스의공적연금제도에서는현재최고소득 20년을기준으로하고있고점진적으로 25년으로전환하고있다. 노르웨이도최고 20년동안의점수를기준으로한다. 스페인은최종 15년소득으로한다. 물가에의한재평가정책의효과를별도로보여주기위해생애평균소득을적용하는벨기에의경우도그산정결과를예시하고있다. 그림I.2.3 은연금액이경제전반의평균소득대비개인소득의상승률에따라어떻게달라지는지를보여주고있다. 기본결과에서는개인의소득이전근로기간에걸쳐경제전반의평균을따른다고가정함으로써기본가정은여기서 0이된다. 4 예전의민감도분석에서와같이저소득, 고소득을평균의반과두배로정의한다. 소득경로의변동효과는스페인이연금소득측정기간이가장짧아서가장현저하다. 개인의소득이경제전반평균소득보다 1% 앞선다고가정할경우기본가정 ( 개인의소득이경제전반평균소득과일치 ) 의경우보다연금액이 16% 더높게나오고있다. 노르웨이는소득을평균하는기간이 20년이어서평균소득자에게그효과가가장크게나타나고있다. 다만, 고소득자는연금상한 (pension ceiling) 에의해서, 저소득자는기초및자원조사에의한급여 (basic and resource-tested benefits) 에의해서그효과가약화된다. 프랑스에서는평균및고소득자에대한효과가거의비슷한데, 개인의소득증가가평균보다 76 한눈에보는연금

79 부록 I.2. 민감도분석 그림 I.2.2. 경제전반의평균소득의상승률가정에대한소득계층별대체율 총대체율 벨기에 프랑스 Low Average High High Low Average 총대체율 실질소득상승률 (%) 실질소득상승률 (%) 총대체율 폴란드 포르투갈 Low / Average / High Low Average High 총대체율 실질소득상승률 (%) 실질소득상승률 (%) 총대체율 스페인 Low / Average High 실질소득상승률 (%) Source: OECD pension models. 한눈에보는연금 77

80 부록 I.2. 민감도분석 그림 I.2.3. 평균소득대비개인소득상승률가정에대한소득계층별대체율 총대체율 벨기에 프랑스 Low Average High High Low Average 총대체율 평균대비개인실질소득상승률 (%) 평균대비개인실질소득상승률 (%) 총대체율 노르웨이 스페인 Low Average High Low / Average High 총대체율 Source: OECD pension models. 평균대비개인실질소득상승률 (%) 평균대비개인실질소득상승률 (%) 매년 1% 앞서면 6% 정도더많은급여가가능하다. 이것은공적제도만이완전경력이하의평균기간을 이용하기때문이다. 기업연금제도는생애소득점수를연금산정기준으로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벨기에의결과는물가에의한재평가가개인의소득경로궤적에따른연금액의민감도 에미치는영향이아주작음을보여주고있다. 이는연령 - 소득관계선의경사가급할수록근로기간하 반기의개인소득의비중이커지기때문이다. 4. 확정급여형기업연금에서재직직장이동빈도가정 (Varying number of jobs in defined-benefit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이보고서본문내용에는확정급여기업연금제도가포함되어있으며, 이에대해서는이보고서의마지막부분에서상술하고있다. 확정급여기업연금제도는급여를산정하는데소득의측정치로최종 78 한눈에보는연금

81 부록 I.2. 민감도분석 봉급을사용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소득측정치는보통해당 최종 (final) 봉급이특정사용자가지급한소득으로퇴직직전소득과같지않기때문에국가적연금제도 (national pension schemes) 에서보다기업연금제도에서급여에훨씬더큰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퇴직전사용관계가단절되는사람들의급여액이상당히줄어들게된다. 사람들이평생동안같은직장을갖는다는것이지금이나예전에일반적이라고가정하는것은비현실적이다. 더구나, 이렇게가정하면기업연금제도의연금급여액을지나치게과대평가하는결과를낳게된다. 영국의경우중도퇴직자의연금이물가상승률에따라인상되지만, ( 이물가연동은자신의소득경로에따라퇴직연령까지남아있는사람들의수급권증가에비해 ) 여전히급여를줄어들게한다. 5 캐나다와미국은조기퇴직자들의수급권에대하여이정도의제한된보호조차없다. 기본가정에의한결과는개인이전체경력기간중기업연금제도에적용되기도하지만네가지연금제도에가입한다고가정한다. 사람들이특정기업연금제도에가입하는시간의길이에대한지표로서이들자료를이용하는데는두가지주요한문제점이있다. 첫째, ( 사람들이직장을옮길때 ) 최종재직 (final tenures) 이아니라현재직장의불완전재직 (incomplete tenures) 과관계가있다. 이문제는경제학의기간분석 (econometric analysis of duration data) 에서 오른쪽절단 (right-censoring) 이며완전재직 (complete tenures) 분포를미리알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최종보수기업연금가입자의재직형태가인구전체의재직형태와다르고, 위에서언급한조사자료로사람들이기업연금제도가입자인지아닌지분간할수없다. 사실상많은분석자들이최종보수에의한연금 (final-salary pensions) 을근로자의직장이동에따른사용자의막대한비용부담을줄이기위한장치로보아왔다. 6 그래서다음분석에는여러재직형태를고려한다. 각각의경우근로생활을 1~10의범위에서여러직장사이에똑같이나눈다. 경력전체에한직장만있는평균소득자는전체 ( 공적연금포함 ) 대체율은미국에서 109%, 캐나다에서 96%, 영국에서 76% 이다 ( 그림 I.2.4). 경력기간중두직장이있는경우전체연금이영국에서 16%, 캐나다와미국에서 20% 정도적어진다. 이러한차이는직장을그만두고연금을찾는사이의급여에대한물가연동을하는영국의보존규정 (preservation rules) 때문이다. 직장의이동성 ( 두직장 ) 이커지면연금급여가더줄어든다. 다만, 직장의수가다섯이상이면이동성의확대에의한수급권의손실이무시할정도가된다. 한직장에서만완전경력이있는경우에비해연금급여가영국에서 25%, 캐나다와미국에서 30% 정도적어진다. 캐나다에서는 ( 기초, 자원조사, 소득비례 ) 공적제도가저소득근로자의빈번한직장이동이전반적으로연금수급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는역할을하고있다. 또한이는영국및미국의공적소득비례제도와영국기초연금의누진적구조에기인한다. 그렇지만관련성이캐나다처럼크지는않다. 한눈에보는연금 79

82 부록 I.2. 민감도분석 그림 I.2.4. 가입직장의수에의한저소득, 평균소득, 고소득자총대체율 총대체율 캐나다 영국 Low Average High Low / Average High 총대체율 직장의수 직장의수 총대체율 미국 Low Average High 직장의수 Source: OECD pension models. 주석 1. 특히, Blanchard (1993), Constantinides, Donaldson and Mehra (1998), Jagannathan and Kocherlakota (1996) and Mehra and Prescott (1985) 참조. 2. 각국가가제공하고있는보증의형태와그재원에관해서는 Palacios and Whitehouse (2000) 참조. 3. 확정기여연금에서연금의묵시적또는명시적보장은공공재정에중대한의미를지닌다. Pennachi (1998) 참조. 4. 다른가정에대한논의는 Disney and Whitehouse(1999) 의 What Do True Age-earnings Profiles Look Like? 부분참조. 5. 영국의사용자들은 1975년부터정상퇴직연령이전에그만두는경우근로자의연금기여금을돌려받지못한다. 급여를제도내에보관해야하지만금액이퇴직당시의봉급과연계되어인플레이션에의해조정하지않는다 년이후의보관연금은 5% 의상한까지물가에연동시켜주어야하며, 이러한규정은 1985년이후가입된부분뿐만아니라 1990년에전체연금으로확대적용되었다. Whitehouse (1998) 참조. 6. Lazear(1981, 1985), Viscusi(1985), Ippolito(1991). Palacios and Whitehouse(2004), 제3장제2절참조. 80 한눈에보는연금

83 부록 I.3. 연금급여산식의누진성 부록 I.3 연금급여산식의누진성 (Progressivity of Pension Benefit Formulae) 제 5장그림5.1 에있는차트는각국가별로소득수준에따라연금액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잘보여주고있다. 이부분이여러연금제도가내포하고있는철학의차이를반영하고있는데, 특히연금제도의보험역할과재분배역할의상대적비중과관련된차이를읽을수있다. 각국가를여섯그룹으로나눈그림5.1A 내지 5.1F에서는퇴직전소득과퇴직후수급연금액간의상관정도에따라 6개국가군으로분류하고있다. 이분류는하나의요약지표에기초하고있는데, 그지표의계산방법과결과를여기에소개한다. 두가지의전형적인연금제도가있다고하자. 첫번째는 완전기초 (pure basic) 제도라고하자. 가입기간중의소득이나퇴직후의다른소득원의존재유무에상관없이모든수급권자에게동일한정액의연금을지급한다. 이런제도를흔히 데모그란트 (demogrant) 또는 시민연금 (citizen's pension) 이라고한다. 상대적인연금액이 ( 아일랜드와뉴질랜드의정액연금제도 ; 그림 5.1A 참조 ) 소득과무관하며대체율이소득에따라낮아진다. 급여의설계에있어완전히반대의경우는 완전보험 (pure insurance) 제도이다. 이러한제도에서는퇴직시모든근로자에게동일한대체율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당연히연금액이소득에따라정비례하여증가하고, 그것이이러한제도를 선형 (linear) 이라고부르는이유이다. 확정기여제도가전형적인완전보험모형인데, 그이유는기여율이모든근로자 ( 멕시코만예외 ) 에대해소득의일정비율이기때문이다. 확정급여, 점수제도, 명목계정유형의제도와같은소득비례연금제도가선형으로소득, 재직기간, 연령에관계없이대부분의근로자에게동일한지급률을적용한다. 이러한두전형적인연금제도, 완전보험과완전기초연금제도가연금급여산식의국제비교를위해마련된 누진지수 (index of progressivity) 의기초가된다. 이지수는완전기초연금제도의경우 100% 이되고, 완전보험제도는 0이되도록설계된다. 즉, 전자는가장누진적이며후자는대체율이일정하므로누진성이없다. 이러한계산은불평등의척도로소득분배연구에서널리사용되는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를기준으로한다. 지니계수가클수록분배는불평등하다. 정식계산은누진지수는 100에서연금수급권의지니계수를뺀다음소득의지니계수 ( 백분율로표시 ) 로나눈비율로산정된다. 각각의경우에지니계수는소득분포를가중치로사용하여산정한다. 표I.3.1 은소득분포에대한국가별자료와 OECD 평균소득분포자료 ( 제7장의그림7.1) 를가지고계산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한눈에보는연금 81

84 부록 I.3. 연금급여산식의누진성 표 I.3.1. 연금급여산식의누진지수연금급여의지니계수와 OECD 평균및국가별소득분포자료의누진지수 OECD 평균자료 소득분포 국가별자료 지니지수지니지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Source: OECD pension models. 표I.3.1 의첫번째열은총연금급여의지니계수를, 두번째열은급여산식의누진지수를나타낸다. 정액연금의경우 -아일랜드, 뉴질랜드 -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지수는 100이다. 그외에연금제도가상당히누진적인국가로는호주, 캐나다, 체코, 덴마크, 영국으로지수가 2/3 이상이다. 이들국가들은모두퇴직소득제공에있어중심적인역할을담당하는목표및기초연금을두고있다. 반대로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는아주제한적으로누진적인, 거의완전한비례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경우모두지수가 10 이하이다. 이그룹에는명목계정이있는국가가운데두국가가포함되는데, 의도적으로기여와급여가밀접하게연결되도록만들어져있다. 다른 82 한눈에보는연금

85 부록 I.3. 연금급여산식의누진성 국가들은이들두그룹의중간에속한다. 이와같은계산이연금제도의강제적인부분에대한결과만을기준으로하고있음을참고해야한다. 실제로는고소득자를위한임의제도부분이있는여러국가 ( 예. 영국 ) 에광범위한사적기업및개인연금제도가있다. 이들제도를고려하면, 강제적연금만을기준으로할때보다전체연금수급자의소득분포가넓어지게된다. 한눈에보는연금 83

86 참고문헌 (BIBLIOGRAPHY) 참고문헌 Aldrich, J. (1982), The Earnings Replacement Rate of Old-age Benefits in Twelve Countries: , Social Security Bulletin, Vol. 45, No. 11, pp Blanchard, O.J. (1993), The Vanishing Equity Premium, in R. O'Brien (ed.), Finance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7, Oxford University Press. Bodie, Z.(1995), On the Risk of Stocks in the Long Run, Financial Analysts' Journal, May-June, pp Casey, B., H. Oxley, E.R. Whitehouse, P. Antolin, R. Duval and W. Leibfritz (2003),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Recent Measures and Areas for Further Reform,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369, OECD, Paris. Cichon, M. (1999), Notional Defined-contribution Schemes: Old Wine in new Bottle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 52, No. 4, pp Constantinides, G., J. Donaldson and R. Mehra (1998), 'Junior Can't Borrow A New Perspective on the Equity Premium Puzzle, Working Paper No. 661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Dang, TT., P. Antolin and H. Oxley (2001), Fiscal Implications of Ageing: Projections of Age-related Spending, Working Paper No. 661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Diamond, P.A. (1997), Insulation of Pensions from Political Risk, in S. Valdes-Prieto (ed.), The Economics of Pensions: Principles, Policies and International Exper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sney, R.F. (1999), Notional Accounts as a Pension Reform Strategy: an Evaluation, Pension Reform Primer Series,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No. 9928, World Bank, Washington, D.C. Disney, R.F. and P.G. Johnson (eds.) (2001), Pension Systems and Retirement Incomes Across OECD Countries, Edward Elgar, Aldershot. Disney, R.F. and E.R. Whitehouse (1994), Choice of Private Pension and Pension Benefits in Britain, Working Paper No. 94/2,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London. Disney, R.F. and E.R. Whitehouse (1996), What are Pension Plan Entitlements Worth in Britain?, Economica, Vol. 63, pp Disney, R.F. and E.R. Whitehouse (1999), Pension Plans and Retirement Incentives, Pension Reform Primer Series,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No. 9924, World Bank, Washington, D.C. Disney, R.F. and E.R. Whitehouse (2001), Cross-Country Comparisons of Pensioners' Income, Report Series No. 142,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London. Eurostat (1993), Old Age Replacement Ratios, Vol. 1, Relation between Pensions and Income from Employment at the Moment of Retirement,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uxembourg. Finkelstein, A. and J. Poterba (2004), Adverse Selection in Insurance Markets: Policyholder Evidence from the UK Annuity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2, No. 1, pp Foster, M.F. and M. Mira d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22, OECD, Paris. 84 한눈에보는연금

87 참고문헌 (BIBLIOGRAPHY) Hernanz, V., F. Malherbert and M. Pellizzari (2004), Take-up of Welfare Benefits in OECD Countries: a Review of the Evidence,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17, OECD, Paris. Ippolito, R. (1991), Encouraging Long Tenure: Wage Tilt or Pension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44, No.3. Jogannathan, R. and N. Kocherlakota (1996), Why Should Older People Invest Less in Stocks than Younger People?,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Vol. 20, No. 3, Summer. Johnson, P.G. (1998), Older Getting Wiser,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Australia. Keenay, G. and E.R. Whitehouse (2002a), Taxing Pensioners, in Taxing Wages, OECD, Paris. Keenay, G. and E.R. Whitehouse (2002b), The Role of the Personal Tax System in Old-age Support: a Survey of 15 Countries, Discussion Paper No. 02/07, Centre for Pensions and Superannuatio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Keenay, G. and E.R. Whitehouse (2003a), Financial Resources and Retirement in Nine OECD Countries: the Role of the Tax System,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8, OECD, Paris. Keenay, G. and E.R. Whitehouse (2003b), The Role of the Personal Tax System in Old-age Support: a Survey of 15 Countries, Fiscal Studies, Vol. 24, No. 1, pp Lazear, E. (1981), Agency, Earnings Profiles, Productivity and Hours Restric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1, pp Lazear, E. (1985), Incentive Effects of Pensions, in D. Wise (ed.), Pensions, Labor and Individual Choi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cHale, J. (1999), The Risk of social Security Benefit Rule Changes: Some International Evidence, Working Paper No. 703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ehra, R. and E.C. Prescott (1985), The Equity Premium: a puzzl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15, pp Mitchell, O.S. and E.I. Dykes (2000), New Trends in Pension Benefit and Retirement Provisions, Working Paper No , Pension Research Council,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OECD (1995), Private Pensions in OECD Countries: Canada, Social Policy Studies No. 15, Paris. OECD (2001), Ageing and Income. Financial Resources and Retirement in Nine OECD Countries, Paris. OECD (2003), Taxing Wages, Paris. OECD (2004), OECD Classification and Glossary of Private Pensions, Paris. OECD (2005), Taxing Wages, Paris. Palacios, R.J. and E.R. Whitehouse (2000), Guarantees: Counting the Cost of Guaranteeing Defined contribution Penions, Pension Reform Primer briefing note, World Bank, Washington, D.C. Palacios, R.J. and E.R. Whitehouse (2005), Civil-service Pension Schemes Around the World, Pension Reform Primer series,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World Bank, Washington, D.C., forthcoming. Pennachi, G.G.(1998), Government Guarantees on Funded Pension Returns, Pension Reform Primer series,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No. 9806, World Bank. Turner, J.A. and D.M. Rajnes (2000), Limiting Worker Financial Risk Through Risk Sharing: Minimum Rate of Return Guarantees for Mandatory Defined Contribution Plans,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Geneva. 한눈에보는연금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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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 2 부국가별연구 Countr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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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Pensions at a Glance 서론 국가별연구는다음과같은작성원칙에따르고있다. 첫번째는연금제도의규정과특성을상세히 기술한다.* 수급요건 (Qualifying conditions) : 연금수급 ( 또는퇴직 ) 연령및연금수급에필요한가입기간. 급여산정 (Benefit calculation) : 소득비례제도, 강제적사적연금제도및자원조사에의한제도등연금체계를구성하는각제도의규정에의함. 연금소득에대한면세를포함, 개인소득세제및사회보장기여금부과에있어연금수급자취급방식. 경제변수 (Economic variables) : 현지통화및시장, 구매력평가환율을이용하여미화로환산한평균적인생산직 ( 제조업 ) 근로자의소득. 연금, 세금, 사회보장기여금의각계수값은현지통화및평균소득의비율로표기한다. [2003 년 OECD 임금의과세 (Taxing Wages) 보고서에있는평균적인근로자의소득참고. 제 3 장제 4 절에 그값이있음.] 자국통화로계수의값을표시할때통상의통화단위까지반올림한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표는소득계층별상대연금액, 대체율, 연금자산을나타낸다. 이들은총 (gross) 기준과순 (net) 기준으로표시하는데, 후자는근로중일때와연금을받을때납부하는세금과사회보장기여금을고려한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는총상대연금액을연금제도의여러부분으로나누어표시한다. 이들제도에대한기술은제1장연금제도유형에있는것처럼가능한동일하고, 일관된용어를사용한다. 특정국가의제도는국가별연구에정리되어있다. 차트의범례에표준약어를사용하는데, 다음과같다. SA : 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목표제도 (Targeted) : 자원조사에의한, 노인을대상으로하는특별소득보장제도. 최저연금제도 (Minimum) : 소득비례연금제도내의최저연금. 기초연금제도 (Basic) : 적용기간 (coverage) 또는거주기간 (residency) 만을기준으로산정되는연금. 소득비례연금제도 (Earnings-related) : 전통적인확정급여제도뿐만아니라명목계정및점수제도를포함한모든공적소득비례연금제도. * 모형에서는독신, 완전경력근로자가정상수급연령에연금을청구하는것으로한다. 제도에는 i) 자녀양육이나실업과같이노동시장에서이탈한기간에대한특별규정이있거나, ii) 부부를하나의단위로간주하거나, iii) 조기퇴직, 퇴직연기에의해급여를조정하기도한다. 이러한규정이현가정에의한모형에영향을미치지는않으므로간략히기술한다. 한눈에보는연금 89

92 II. 서론 (INTRODUCTION) DC : 확정기여, 강제적사적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 (Occupational) : 사용자나산업별로운영되는제도 ( 네덜란드 ), 전문직종별제도 ( 스웨 덴 ), 또는공적으로제공되는강제제도 ( 핀란드, 프랑스 ). 어떤국가에는분류하기곤란한제도가있는데, 영국의연금저축크레딧제도 (savings credit), 멕시코의확정기여제도에대한정부의정액기여제도, 룩셈부르크의연말제도 (end-of-year scheme) 및 덴마크의 ATP 제도가여기에속한다. 이들제도는해당국가별연구에서설명한다. 차트의두번째행에는총기준및순기준값으로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의상대연금액 및대체율에대한영향을나타낸다. 차트에서는국제비교가용이하도록표준척도를사용하여대체율은 125%, 상대연금액은평균 소득의 2.5 배까지표기한다. 어떤경우에연금급여가이최대치를초과하면이수준으로한정한다. 참고로차트의마지막행은연금수급자와근로자가납부하는세금및사회보장기여금을나타내고있다. 이는동일한소득을가진근로자와수급자에대한값이므로노인에대한모든특혜의원천이명확하게나타나게된다. 순대체율에대한세금및사회보장기여금의효과는여기에설명한것보다더복잡하다. 보통대체율이 100% 미만이되므로, 통상의누진세제하에서는사람들이특혜여부와관계없이퇴직시더적은세금을납부하게되는경향이있다. 또한마지막행에는순대체율의구성을나타내고있다. 이는처음두차트에있는연금제도의 여러구성요소에덧붙여서여기에세금과사회보장기여금의영향을포함시킨특정수준의소득에대해 부과되는세금과동일소득자의연금에부과되는세금은과세모형의결과를이용하여산정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별연구다음에임의기업연금제도의모형화에관하여간단히요약한다. 그 다음캐나다, 덴마크, 영국, 미국의제도에대해간략하게정리한다. 90 한눈에보는연금

93 Pensions at a Glance 호주 호주의연금체계는자산조사에의한공적노령연금제도와사용자전액부담의의무가입기업연금인 퇴직연금보장제도 (superannuation guarantee) 두제도로구성되어있다. 후자의제도는주로확정기여 제도이다. 수급요건노령연금은남자의경우 65세부터지급된다. 여자의수급연령은현재 62.5세로 2013년부터점차 65세로상향조정될예정이다. 퇴직연금보장제도의급여를청구하기위한최저연령은현재 55세로 2025년까지 60세로점진적으로상향조정된다. 급여산정확정기여제도퇴직연금보장제도는 1992년에도입되었다. 산업별기금형태로운영되는기업연금또는사용자를위해금융기관이제공하는기업연금제도에사용자가의무적으로기여한다. 의무기여율은 2002~03 납세연도이후 9% 로정해져있다. 사용자는월 AUD 450 이하 ( 연 AUD 5,400 또는평균소득의약 12% 에해당 ) 저소득근로자에대해서는기여할필요가없다 ( 이수준이과거에상향된적이없음을참고 ). 퇴직연금보장이적용되는소득에도한도가있는데, 사용자는이수준이상의근로자봉급에대해서는기여금을납부할필요가없다. 2002년한해이한도가 AUD 113,460( 분기별한도 2001~02 년 AUD 27,510, 2002~03 년 AUD 29,220) 이다. 이한도는평균소득의 2½배정도로물가에연동된다. 퇴직연금보장의청구단계 (withdrawal stage) 가계산을복잡하게한다. 확정급여기업연금제도가있기는하지만대부분의근로자가확정기여제도에가입되어있다. 가입자는적립된금액을일시금이나어떤식의소득흐름으로받을수있다. 현재대부분급여를일시금으로받고있으며단계별인출이가장흔한수급형태이다. 확정급여제도가일반적인다른국가와비교하기위해서, 퇴직연금보장의적립금을물가연동의종신연금 (price-indexed annuity) 으로전환한다. 종신연금의산정은호주의사망률을기준으로한다. 마지막으로, 다음에기술하는과세에의하여계산이복잡해진다. 목표제도노령연금액은격년으로조정된다. 노령연금은격주로지급되는데, 2001년 9월부터기본연금이 AUD 411에서 2002년 3월 AUD 422로 2002년 9월 AUD 429로인상된다 ( 모두달러로반올림 ). 이렇게하면, 기본연금액은연 AUD 10,984 이며, 이는평균소득의 1/4 정도에해당하는수준이다. 한눈에보는연금 91

94 II. 호주 (AUSTRALIA)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 호주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총상대연금수준총대체율 DC Targeted DC Targeted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순대체율구성 Worker: total Net Taxes/contributions DC Targeted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92 한눈에보는연금

95 II. 호주 (AUSTRALIA) 노령연금은다른소득원천에서나오는연간소득이 자유범위 (free area) 라고하는수준을초과하면공제된다. 이금액은매년 7월조정되며, 2002년상반기 AUD 112, 하반기 AUD 116이었다. 따라서 2002년도에 AUD 2,964 또는평균소득의 7% 정도가된다. 인출비율은 40% 이다. 거기에또한자산조사가있다. 그러나관련연금수급자의 90% 이상은자산조사보다는소득조사에의해급여수급권에영향을받고있다 ( 그래서본모형에서는소득조사가결정적이라고가정하였음 ). 연금수급자의 1/3 정도가자산조사 (means test) 로급여가감액되고, 나머지 2/3는완전노령연금을수급한다. 노령연금액은물가에따라인상되지만필요한경우특별추가인상으로호주방식으로정의 ( 이 는 OECD 국가분석에서사용된평균적인근로자의소득정의와는다소다른개념임 ) 된세전남자의총 평균주당소득의 25% 아래로떨어지지않도록하고있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호주의노령자들은표준공제이외에두가지개인세금우대를받을수있다. 거주요건을만족시키는수급연령에있는사람들 ( 위의수급요건참조 ) 이받을수있는세액공제 ( 호주경로세금차감 ) 가있다. 2002년독신에게소득 AUD 20,000 까지 AUD 2,230으로그이상소득에대해 12.5% 씩공제한다. 따라서이세액공제는 AUD 37,840 이상의소득이있으면완전히없어진다. 호주경로세금차감 (senior Australians tax offset) 과는다른자격기준이적용되는특정연금소득을수령하는수급자를위한세액공제 ( 연금수급자세금차감 ) 가있다. 위의두세금차감모두를받을수는없고, 둘다받을수있는사람들의경우전자가낫다. 세액공제로정부의완전연금을받는사람들은순소득세부담이없어지고, 감액연금을받는사람들은대부분세부담이줄어든다. 이세액공제는환급이되지않아서음의세부담이되지는않는다. 호주경로세금차감을받을수있는납세자는저소득자메디케어부과기준 (AUD 20,500) 이증가하는혜택이있다. 이것은세금차감전액을받는수급자가메디케어부과금을납부하지않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정상부과율은소득의 1.5% 이다. 사적연금과세퇴직연금보장의과세는세단계, 기여납부시점, 투자수익발생시점, 급여발생시점에모두세금이공제된다. 사용자의기금기여분에 15% 세금이부과된다. 또한퇴직연금부가금 (surcharge) 이고소득근로자의기여에적용된다. 부가율은소득의기준금액초과정도에따라결정된다. 2002년연평균기준이전반기에 AUD 85,242, 후반기에 AUD 90,527 로조정과세소득 (adjusted taxable income) AUD 87,885 이었다. 이기준이상의소득일정금액에부가율은 1% 씩증가한다. 제수 (divisor) 라고하는이금액이 2002년평균 ( 각반기에 AUD 1,219, AUD 1,295) AUD 1,257 이었다. 최대부가금은 15% 이다. 퇴직연금부가금이처음적용되는기준은평균소득의 1.9% 정도에해당하고, 소득이평균의 2.3배가되면 15% 가완전히적용된다. 확정기여제도의퇴직연금부가금은퇴직연금계정및기타기금으로의이전에대한기여에부과된다. 공식적으로는제공자가납부하지만모형에서는개인연금계정에들어가는금액을감소시키는것으로가정한다. 퇴직연금기금의투자수익은다시 15% 과세된다 ( 다만, 유효세율이귀속세액공제 (imputation credits) 와양도소득세환원 (capital-gains-tax discount) 으로줄어들수있음 ). 한눈에보는연금 93

96 II. 호주 (AUSTRALIA) 급여는인출시정상세율 (normal rates) 로과세되지만 15% 환급대상이다 ( 첫 AUD 1,000에는환급없음 ). 환급에는또 타당한급여한도 (reasonable benefit limit) 가적용된다. 2003년이한도가보통 AUD 562,195 이었다. 몇가지조건을충족시키는연금으로급여의반이상을인출하는사람들은한도가더높다. 이한도는처음의두배정도로 2003년 AUD 1,124,384 이다. 이상한은소득에연동된다. 환급에해당되는연금의비율은타당한급여한도내의총금액비율이다. 타당한급여한도는모형화되지않았다. 모형에서는사용자가기여해야하는최대금액의소득이있는사람들의퇴직시에퇴직연금기금에적립금이 AUD 630,000 정도인것으로한다. 급여를물가연동종신연금으로인출한다는가정은타당한급여한도이하라는것을의미한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있다. 호주에사회보장기여금은없다. 노령연금등모든사회보장급여는일반세입으로조달되고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호주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97 II. 오스트리아 (AUSTRIA) 오스트리아 저소득수급자를위한소득조사에의한보충급여 (top-up) 와확정급여공적연금제도가있다. 수급요건정상수급연령은남자 65세, 여자 60세이다. 과거 30년동안 180개월 (15년) 또는일생동안 300 개월 (25년) 의가입요건이있다. 가입기간이아니라실제기여납부기간 180개월도가능하다. 가입월수는납부월수 ( 고용또는임의납부 ) 또는일정기여만납부하는보충 ( 즉, Ersatzzeiten 이라하는인정월수 ) 월수가있다.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현재연금급여의지급률은매가입기간에대하여소득의 2% 이지만 2009년까지 1.78% 로서서히줄어들예정이다. 소득은현재최대 15년소득이다. 실무적으로소득상승률보다는물가에가까운조정이지만재평가절차가복잡하다. 평균기간이확대되어, 2028년에는 40년이될것이다. 새로운재평가절차가아직논의중에있다. 여기에의하면완전경력자를대상으로가입기간의소득을소득상승률에의하여재평가한다. 기여는평균소득의약 175% 인 EUR 39,240 의상한까지납부한다. 최근에는지급연금을평균연금까지물가에의해조정하여, 그이상의연금에는평균수급자에게주어지는절대증가분과같은정액으로증액하였다. 이방법은수시로이용되며법적으로결정된것은아니다. 따라서지급연금의조정은임의적이라할수있으며, 연금자산계산에는모든수급자가물가에연동되는것으로가정한다. 목표제도독신은월 EUR 631, 부부는 EUR 900의최저퇴직소득을보장하는재산조사에의한부가급여 (Ausgleichszulage) 가있으며, 연 14회지급한다. 안전망소득의조정은임의적으로, 모형에서는평균소득에의해상승하는것으로가정한다. 한눈에보는연금 95

98 II. 오스트리아 (AUSTRIA)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오스트리아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Targeted Earnings-related Targeted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Pensioner: income tax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Targeted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96 한눈에보는연금

99 II. 오스트리아 (AUSTRIA)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수급자에대한특별한규정은없다. 연금이유일한소득일경우수급자는근로관련비용 (work expenses) 을청구할수없다. 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면제에관한특별한규정은없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납부한다. 수급자는통상적으로사회보장기여금을납부하지않으나질병보험 (sickness insurance) 에는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오스트리아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97

100 II. 벨기에 (BELGIUM) 벨기에 최저연금제도와재산조사에의한안전망이있는소득비례공적연금제도이다. 수급요건 2002년규정에의하면가입기간 30년이면 60세에연금청구가가능하며, 이기간이 2004년 32년, 2005년 35년으로증가할것이다. 완전경력자는 20세부터이러한조건을충족시키므로모형에서는 60세부터수급하는것으로가정한다. 남자의정상수급연령은 65세이다, 여자는 2002년 62세이나, 2003년 63세, 2006년 64세, 2009년은 65세가된다.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독신수급자의완전대체율은 60% 이며, 피부양배우자가있으면 75% 이다. 소득은생애평균소득이며, 가입기간의소득은물가에의해재평가된다. 따라서모형의대체율은가입중실질소득증가로목표수준보다낮다. 액된다. 위의수급요건이충족되면완전대체율 (full replacement rate) 로지급되며, 가입기간에따라감 2002년평균소득의 125% 정도인 EUR 39,368 에대한연금소득상한이있다. 1982년부터 1999년까지이상한은고정되어있었다. 지급연금은특정상품을제외한소비자물가지수에의하여인상된다. 복지조정 (adaptations to well-being) 이라하는수시증액도있었다. 다만, 이러한증액이최근에는최저연금으로제한되어왔다. 최저연금제도저소득또는비정규직근로자의최저연금수급을위해설계된최저연크레딧 (minimum annual credit) 이있다. 평균소득의 45% 정도에해당하는 EUR 13,956 이하의연소득이이수준으로조정된다. 최저크레딧을수급하기위해서는최저 15년가입해야하며, 완전경력근로자의경우평균소득의 37% 정도되는독신에대한 EUR 11,495의유효최저연금 (effective minimum pension) 을부여한다. 완전기여조건 (full contribution condition) 을충족시키는독신은 EUR 9,438, 피부양배우자는 98 한눈에보는연금

101 II. 벨기에 (BELGIUM)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벨기에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Minimum SA Earnings-related Minimum SA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Pensioner: income tax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Minimum Targeted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99

102 II. 벨기에 (BELGIUM) EUR 11,794 의최저소득비례연금도있다. 독신의경우평균소득의 30% 정도이다. 급여액은완전경력이하일경우총가입기간의 2/3 이상이면비례적으로감액된다. 원칙적으로최저연금은특정재화 (certain goods) 를제외한물가에연동된다. 누적인플레이션이 2% 를초과하는경우에만급여를증액한다. 수급자는여기에기술한최저연금과최저연크레딧에따라산정한연금중많은연금을수령할것이다. 목표제도 노인의안전망소득은혼자사는수급자에대해서 EUR 7,163 이다, 다른사람과같이사는노 인은 EUR 4,775 이며, 연동은특정재화를제외한물가이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 수급자에대한과세 수급자를위한특별크레딧또는수당이없다. 연금소득과세연금은과세대상이지만, 연금소득에는독신 EUR 1,590, 부부 EUR 1,850의감세혜택이주어진다. 감세에는제한이있다. 첫째, 연금소득대비총과세소득 (ATI) 비율을기준으로한다. 연금 EUR 5,000, 순근로소득 EUR 5,000의독신은기본금액의반을수령할것이다. 두번째제한은총 ATI에의하여, ATI가 EUR 17,580 이하이면전액적용된다. EUR 35,160 이상에서는감액의 1/3만부여된다. 이사이에서는전액의 1/3과 EUR 35,160 의 2/3의합을감액한다 (ATI / EUR 11,849). 전체적인효과는만약연금이 EUR 11,849 를초과하지않으면납부할세금이없다는것이다. 감세액과기준은소비자물가지수에따라매년조정된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최저기준이상의연금을받는수급자는건강및장애보험에 3.55% 의사회보장기여금을납부한다. 다만, 순연금이독신수급자는월 EUR 1,023, 피부양자가있는수급자는 EUR 1,221 이하가되지않는다. 독신수급자는연 EUR 13,401, 피부양배우자가있는수급자는 EUR 16,751 을초과하는모든 ( 공적, 기업, 사적 ) 연금에 연대 (solidarity) 기여가부과됨. 이기여는총연금의 0.5%~2% 사이가된다. 100 한눈에보는연금

103 II. 벨기에 (BELGIUM)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벨기에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01

104 II. 캐나다 (CANADA) 캐나다 보편적용, 정액의노령보장연금에보장성소득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이라고하는 소득조사에의한 (income-tested) 급여가추가된다. 소득비례연금제도로는캐나다연금제도 (Canada Pension Plan)/ 퀘벡연금제도 (Québec Pension Plan) 가있고, 이두제도는거의같은급여를제공한다. 수급요건 인다. 기초연금은거주기간에따라 18 세부터거주기간 1 년에최대 40 년까지최대연금의 1/40 씩쌓 소득비례연금제도에있어서, 완전연금에는 40 년의가입기간이필요하지만 1 년의가입으로도 수급권이발생한다. 정상수급연령이 65 세이지만조기연금을 60 세부터청구할수있다. 급여산정기초연금제도 2002년노령보장제도 (old-age security) 의평균급여수준은 CAD 5,320으로평균소득의 14% 에해당된다. 기초연금은물가에연동된다. 세제에의해서 환수 (claw-back) 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소득조사가이연금에적용된다. CAD 56,968 을초과하는소득의 15% 씩기초연금이감액된다. 이기준은평균소득의 1.5배정도에해당한다. 또한물가에연동된다. 목표제도보장성소득보조금에의한보편적용기초연금을포함한최대연금은독신의경우 2002년평균 CAD 11,600( 평균소득의 30%) 이었다. 이것은기초연금외의소득의 50% 씩감액된다. 목표급여수준은물가에연동된다. 소득비례연금제도이제도에서는가입중소득을경제전반의소득에따라재평가하여생애평균소득을기준으로 25% 의대체율을목표로한다. 이미살펴본바와같이, 완전연금을받으려면 40년을가입해야하고가입기간이짧으면비례적으로감소한다. 2002년최대소득비례연금은월 CAD 779( 평균소득의 1/4 정도 ) 이었다. 102 한눈에보는연금

105 II. 캐나다 (CANADA)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캐나다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Basic Targeted Earnings-related Basic Targeted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Basic Targeted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103

106 II. 캐나다 (CANADA) 연소득 CAD 3,500( 평균소득의 10%) 미만인사람은납부대상이아니다. 기여금과급여액모 두에적용되는상한은 2002 년 CAD 39,100( 평균소득약간상회 ) 이었다. 상한은물가에연동되지만, 기 여하한은일정금액으로고정되어있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개인소득세에있어서총소득이 CAD 27,749 이하인경우 2002년 CAD 3,728의 16% 에해당하는추가경로소득공제 (age credit) 가있다. 경로소득공제금액은 CAD 27,749 를초과하는소득의 15% 씩감액된다. 공제금액과감액기준이되는소득수준은 2000년부터물가에완전히연동시키고있다. 연금소득과세또한연금또는종신연금 (pension or annuity) 소득의첫 CAD 1,000의 16% 가공제된다. 공적연금제도 ( 기초연금, 캐나다연금제도또는퀘벡연금제도 ) 가아닌연금소득만이공제대상이다. 공적연금급여는목표제도, 즉보장성소득보조금외에는과세대상이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연금소득에는사회보장기여금이부과되지않는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캐나다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07 II. 체코 (CZECH REPUBLIC) 체코 공적연금제도에누진적인산식에따라산정되는기본요소 (basic element) 와소득비례부분이있다. 또한, 이제도에는기초연금이있다. 수급요건표준퇴직연령의점진적상향조정으로 2013년남자의수급연령은 63세가된다. 여자의연금수급연령은자녀의수에따라 59~63 세가된다. 완전연금을수급하기위해서는 25년의가입기간이필요하지만 15년을기여한사람들은 65세부터연금을받을수있다. 급여산정기초연금제도기초연금액은월 CZK 1,310이며, 기초급여액에대한법정연동장치는없다. 다만, 총지급연금을물가와실질임금상승률 1/3의합만큼증가시켜야한다 ( 아래참조 ). 소득비례연금제도소득비례연금제도에서매년의가입기간에소득의 1.55를부여한다. 소득은 1985년으로부터전가입기간동안의평균이지만점차 30년이될것이다. 산식은누진적인데첫월 CZK 7,100은 100%, CZK 16,800 까지의소득에는 30%, 이이상은 10% 를대체한다. 100% 대체하는첫번째기준은평균소득의 40% 를약간상회하는금액이지만, 두번째기준은평균소득에약간못미친다. 이기준에대한법정연동장치는없다. 급여산식에있는가입중소득은완전히평균소득으로재평가한다. 지급연금의소득비례부분에대한특별법정연동장치는없다. 다만, 전체 ( 정액및소득비례 부분 ) 총연금액을최소한실질임금상승률 1/3 이상의실질성장률을부가한물가에따라조정한다. 최저연금제도 최저연금급여의총액은 CZK 2,080 으로최저소득비례연금 CZK 770 과기초부분 CZK 1,310 으로구성되어있다. 전체최저연금은위에기술한것과같은방식으로연동된다. 사회부조 은 CZK 1,780 이다. 노인들은일반사회부조제도및관련현물급여를받을수있다. 독신가구의목표안전망소득 한눈에보는연금 105

108 II. 체코 (CZECH REPUBLIC)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체코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Basic Earnings-related Basic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Basic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106 한눈에보는연금

109 II. 체코 (CZECH REPUBLIC)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노령연금은 CZK 144,000까지비과세이다. 표준면세수당은 CZK 38,400으로수급자는근로자보다 4배더많은유효수당을받는다. 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에대한특별면제조항은없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노령연금수급자는사회보장기여금을납부하지않는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체코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07

110 II. 덴마크 (DENMARK) 덴마크 저소득수급자를위한소득조사에의한보충급여가있는공적기초연금제도가있다. 개인의가입기 간을기준으로하는두제도, ATP 와 SP, 그리고특별연금저축제도 (special pension savings schemes) 가있다. 여기에임의기업연금제도가약 80% 의근로자에적용된다. 수급요건정상수급연령은 65세 ( 일이전출생자는 67세 ) 이며, 완전국가노령연금은 40년의거주가요구된다. 기간이짧으면 ( 최저 3년거주 ) 비례급여수급자격이있다. 노동시장보충연금 (ATP) 과특별저축제도 (SP) 의완전수급에는완전경력가입기간이필요하다. ATP 제도는 1964년에설립되었고, 완전경력은그이후정상비율로완전히납부한것을말한다. 급여산정기초연금제도완전연금은월 DKK 4,377 또는연 DKK 52,524 로평균소득의 17% 와동일하다. 소득조사가있는데연 DKK 223,200( 평균소득의 3/4 정도 ) 를초과하면급여를감액하는것을말한다. 이수준이상의소득에는 30% 씩공제된다 ( 기본연금액연동은다음에기술함 ). 목표제도완전보충연금은독신의경우월 DKK 4,406 또는연 DKK 52,872( 평균소득의 17% 정도 ). 이금액은기본연금액을제외한 ATP, SP, 임의기업연금을포함하는모든소득원을조사한다. 보충연금은소득이독신의경우 DKK 49,200 ( 평균소득의 16% 정도 ) 을초과하면공제. 독신의공제율은이기준이상의소득의 30% 임. 기본금액과보충연금은평균소득에따라매년인상된다. 명목소득성장률이연 2%( 이전 2년 ) 를초과하면 2% 이상의소득초과분에대해최대 0.3% 를사회지출적립금 (social-spending reserve) 에할당한다. 기본적인경제적가정은명목임금상승률이 2% 이상으로모형에서는적립금에최대한할당하는것으로한다. ATP 제도 ATP 제도는이연종신연금 (deferred annuities) 을기준으로한다. 기여는사용자가 2/3, 근로자가 1/3씩나누어부담한다. 기여는소득이아니라다음표에있는바와같이 ( 월급근로자의경우 ) 근로시간에의한다. 108 한눈에보는연금

111 II. 덴마크 (DENMARK)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덴마크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DC ATP Basic Targeted DC ATP Basic Targeted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비율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DC ATP Basic Targeted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109

112 II. 덴마크 (DENMARK) 월근로시간 < >116 월기여 (DKK) 따라서민간부문정규근로자는 2002년 DKK 2,684를납부하였다. 기여는사회파트너 (social partners) 간의협상에의해비정기적으로조정된다. 예를들어, 2006년에는 9% 증가가합의되었다. 다만이것은이전의평균소득에의한증가지연분의일부만해당된다. 모형에는기여가평균소득에따라증가하는것으로가정되는데, 이것은 1964년 ATP 제도의도입이래일반적인형태가되어왔다. 2002년까지납부연령과관계없이기여 DKK 396마다 67세부터연금급여 DKK 100을수급한다. 현재가정된명목이자율 1.5% 를납부기여에적용한다. 따라서복리효과때문에근로기간중일찍납부한기여가더많은급여를발생시킨다. ATP는 이익참여 (with-profit) 제도로실제수익률이 1.5% 를초과하면연금액이증가한다. 모형에서는 ATP가다른 OECD 국가의적립방식확정기여제도의경우와같이동일한이자율을가정한다. ATP는재정상태에문제가없으면지급연금을물가에따라증액하도록하고있다. 모형에서는물가에완전히연동시키는것으로가정한다. 확정기여제도근로자, 자영자, 실업및질병급여수급자는강제제도에소득의 1% 를납부한다. 기금의투자수익적립금과함께근로자가수급연령에도달한후지급한다. 잔액이 65세에 DKK 15,000 미만이면일시금이지급되고, DKK 15,000 과 DKK 120,000 사이에서는첫해에잔액의 1/10, 그다음해에 1/9과같이지급된다. 잔액이 65세에 DKK 120,000 이상이면시장가치를반영하여매년조정한금액으로매월지급된다. 현재투자는중앙에서관리한다. 그러나 2005년부터가입자가투자기관과포트폴리오를선택할수있다. 이제도에는소득상한이없다. 임의기업연금제도이제도는사회파트너간에합의된완전적립확정기여제도이다. 이제도는거의보편적용이며, 기여는보통소득의 9%~17% 에있다. 급여는보통종신연금으로인출된다. 현기여또는신제도의기본이자율은 1.5% 이다. 다만, 이제도는 이익참여 (with-profit) 기준으로운영하여연금이자산의수익률과기금의경험사망율에의하여증가한다. 또한많은제도가일시금을허용한다. 2000년부터종신연금산정에남녀공통의사망률표를사용해야한다. 목표현금급여및서비스 65세이상자를위한특별빈도 ( ) 및소득조사 (needs- and income-tested) 에의한급여가있다. 무료건강및장기요양에대하여, 주택급여혜택규정, 난방수당 (heating allowances) 및기타급여를수급할수있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 수급자에대한과세 수급자를위한특별세금공제또는세액공제가없다. 110 한눈에보는연금

113 II. 덴마크 (DENMARK) 연금소득과세연금에소득세를과세하며, 연금소득에대한특별면제는없다. 적립방식연금제도의연금에는일시금에 40% 를과세한다. 1984년부터는연금제도의자산에대한수익에특별세를적용해오고있다. 1984년부터 1998년중반까지채권에변동세율을적용하여과세하였다. 세율은이자율과인플레이션, 즉실질이자율과세에의한다. 이기간동안세율은 40~50% 사이에위치하였다. 1998년중반부터주식의수익에 5% 를과세하였다. 2000년에는채권수익 26%, 주식수익 5% 의고정세율로변경하였다. 2001년이후세율은모든형태의투자수익에 15% 를적용하였다. 이러한세제는 SP와기업연금제도에모두적용된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수급자는사회보장기여금을납부하지않는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덴마크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11

114 II. 핀란드 (FINLAND) 핀란드 * 소득조사에의한국가기초연금과규정이비슷한직업별법정소득비례연금제도, 두층의연금체계 로구성되어있다. 민간부문근로자를위한제도는일부미리적립되지만공공부문제도는 ( 미래의연금 기여금증가에의한수지를균등하게하기위한완충기금에의하여 ) 부과방식으로재원을조달한다. 수급요건국민연금은납입요건이없지만거주심사가있고소득비례연금제도의연금소득에따라공제된다. 국민연금과소득비례연금모두 65세부터수급할수있다. 완전급여를수급하기위해서는성인으로서거주기간이 40년이되어야하고거주기간이짧으면그만큼조정하여지급된다.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 2005년부터지급률은 18~52세표준소득의 1.5%, 53~62 세 1.9%, 63~67 세 4.5% 가된다. 현재지급률은나이가적으면 1.5%, 60~64 세는 2.5% 이다. 모형에는이러한개혁의영향을표시하고있다. 20세부터 65세퇴직시까지근로하는완전경력근로자의경우, 총생애지급률이표준소득의 77.5% 가된다. 현재는최대대체율이표준소득의 60% 이지만 2005년부터폐지된다. 현재특정제도의최종 10년동안의소득을평균한다. 예외적으로소득이적은해는 ( 총가입기간의최대 1/3까지 ) 제외할수있다. 2005년부터표준소득은전체가입중평균소득을기준으로하게된다. 가입중소득을경제전반의소득과물가에따라재평가한다. 현재임금과물가의비중이같지만 2005년부터임금상승률비중이 80%, 물가상승률비중이 20% 가된다. 물가와임금상승에대한기본가정에따라이러한정책으로연금액이가입중소득을완전히소득에의하여재평가하는정책과비교할때 91.5% 까지줄어든다. 최근의제도개정에의하여 2010년부터당시의기대여명상승에따라연금급여가감액될것이다 ( 급여산정에는이전의사망률, 즉 2010년의경우 2003~2007 년평균이사용됨 ). 2002년부터 2040 년까지유엔 / 세계은행사망률추계에의하면 65세의기대여명이 16.8년에서 20.4년으로증가 ( 남녀합계사망율에의해산정 ) 된다고한다. 이러한조정은할인율연 2% 에의한연금산정의형태를취한다. 사망률추계를기준으로 2040년에예상되는조정에의하여급여액이개혁이전금액의 88.6% 로줄어든다. 기여금하한이없고기여금과표준소득에상한이없다. 표준소득은아래와같이총소득에서근로자의기여금을뺀금액으로정의한다. 다만, ( 다른국가와비교하기위해서 ) 이러한방식의표준소득이아닌총소득대비대체율을표시한다. * 수정 - 한눈에보는연금 - 핀란드 (Corrigenda - Pensions at a Glance - Finland) 112 한눈에보는연금

115 II. 핀란드 (FINLAND)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핀란드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Targeted Earnings-related Targeted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Pensioner: income tax 순대체율비율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Targeted Earnings-related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113

116 II. 핀란드 (FINLAND) 퇴직후에소득비례연금은소득 20%, 물가 80% 에의한산식을이용하여인상된다. 현재의규정하에서조기 (65세이전 ) 수급연금은소득 50%, 물가 50% 의보다관대한연동방식이적용된다. 그렇지만 2005년부터소득 20%, 물가 80% 가모든연령에적용된다. 핀란드연금센터 (Finnish Centre for Pensions) 가제도를조정함으로써서로다른제도의가입자이었던사람도단일연금이지급된다. 목표제도각제도의계수는지역별생계비차이를반영하여지역마다서로다르다. 2002년독신수급자의기초월급여는 EUR 467 ~ EUR 488 ( 평균소득의 1/5 정도 ) 이었다. 국민연금은다른연금소득과소액의연 EUR 550의차의 50% 를감액한다. 다른연금소득이 ( 지역마다다르지만 ) 월 EUR 958~999 를초과하면연금이지급되지않는다. 기초연금급여와자산조사계수는매년물가에따라인상된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수급자에대한과세에특별규정이없다. 연금소득과세연금소득수령자는지방소득세 (municipal income tax) 에적용되는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 지방세의연금소득공제금액은완전국민연금과모든저소득개인을위한기초공제를기준으로한다. 2002년독신의최대공제금액은 EUR 6,540, 부부는각각 EUR 5,580이었다 ( 부부는별도과세됨 ). 공제금액은과세소득이완전공제초과금액의 70% 씩줄어든다. 따라서소득이 EUR 15,883 ( 독신 ), EUR 13,552 ( 부부각각 ) 를초과하면공제금액이없다는것을의미한다. 연금소득공제가연금액을초과할수없다. 공제금액은 불용 (wasteable), 즉연금소득공제가연금소득을초과할수없다. 또한, 중앙정부소득세에연금소득공제가있다. 그러나현재공제금액은소득이중앙정부소득세의가장낮은과세범위에도달하기도전에소진된다. 그래서이공제는실제로의미가없다. 받는다. 근로자는수급자에게허용되지않는근로관련비용 (work-related expenses) 에대한공제를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연금소득에대한연금또는실업보험기여금은없다. 다만, 근로자와마찬가지로연금수급자의소득에동일한질병보험기여금이부과된다. 2002년연금소득에추가 0.4% 의질병보험기여금 ( 즉연금소득의기여율은 1.5%+0.4%) 이있었다. 2003년연금소득에대한추가질병보험기여금이폐지되었다. 질병보험기여금은지방세법에정의되어있는과세소득에부과된다. 114 한눈에보는연금

117 II. 핀란드 (FINLAND)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핀란드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15

118 II. 프랑스 (FRANCE) 프랑스 소득비례공적연금제도와점수제도에의한강제적기업연금제도가있는 2 층제도이다. 또한공적연 금제도에는최저연금도있다. 수급요건 완전국가연금은가입기간이현재의 37.5 년에비해 40 년이될예정이다. 정상수급연령은 60 세 이다. 최저연금은공적, 소득비례연금제도와수급요건이동일하다.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국가연금은완전경력후에대체율 50% 를목표로한다. 가입기간이완전경력이하인경우목표대체율이비례적으로, 그리고빠진기간 ( 또는 65세이전수급년수 ) 만큼감액된다. 소득측정치는물가에따라연동되고최고소득연수를기준으로한다. 2008년이후부터소득이 25년이상의평균이될것이다. 현재는 20년정도이다. 기본가정에의해서 25년최고소득에따라물가로재평가하는정책은완전소득에의한재평가정책에의한연금액의 79% 가된다. 연금급여를산정하는소득에포함된연수제한과물가에따라재평가하는정책으로서, 프랑스공적연금제도는근로자의경력에있어시기별소득에아주민감하다. ( 이효과를제1부, 부록 I.2, 제2절및제3절에몇개국가에대해분석 ) 근로자의경력중실질소득성장률이 2% 지속된다는기본가정하에 OECD 산정방법이생애재평가평균소득을참고소득으로이용한다는사실과합치면계산된대체율은증액부분이경력의최초반에주로집중되는프랑스에서관찰된소득상황에따라산정한것보다적다. 경력초기 25년에집중된소득증가를가지고평균소득의 80~160% 증가하는 1948년출생세대의국민추계 * 는평균대체율 77% 로서 OECD 기본결과보다 12퍼센트포인트더높다는것을보여준다. 적용소득상한이있는데, 2002년평균소득의 125% 정도에해당하는 EUR 28,224 이다. 지급연금은물가에연동된다. * Raynaud, E. (2004) Les retraites de la generation 1948, une illustration par quelques cas-types, Etudes et Resultats, No. 331, Drees, Paris. 116 한눈에보는연금

119 II. 프랑스 (FRANCE)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프랑스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DC ATP Basic Targeted DC ATP Basic Targeted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Pensioner: income tax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Occupational Earnings-related Minimum Minimum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117

120 II. 프랑스 (FRANCE) 최저연금제도최저연금은 2002년월 EUR 525인데, 이것은평균소득의 30% 에약간모자란다. 완전연금을수급하기위해서는가입기간 40년이필요하고, 최저연금은기간에비례한다. 완전경력자는공적연금급여외에강제기업연금제도가있어노령부조제도를수급하기는어렵다. 최저연금액은물가에연동된다. 강제기업연금제도 ARRCO 제도가민간부문근로자대다수를적용한다. cadres( 전문직, 관리직 ) 에는다른규 정에의해 AGIRC 제도에적용되며, 다음규정은비전문직에적용되는규정이다. 실제기여는많지만급여는공적연금제도상한하에서소득의 6% 만적립한다. 공적연금제도상 한 1~3 배사이에서급여는소득의 16% 를적립한다. 따라서, ARRCO 상한은공적연금제도의 3 배로 EUR 84,672 또는평균소득의 375% 정도이다. ( 전문직 AGIRC 제도의상한없음참조 ) 매년적립점수는기여액을연금점수로나눈다. 퇴직시적립된점수를점수당급여에곱해서연금급여로전환한다. 2002년의점수값은 EUR 1.05와비용 EUR 11.85이었다. ( 이변수의변경은 3월에발생되며, 년과 년값을평균하여계산한다.) 연금점수의비용과값은사회파트너간의합의에의한다. 2008년까지유효한현재의합의에의하면연금점수비용은소득에따라그리고연금점수의값은물가에따라증액하는것이다. 모형에서는이차이가계속된다고가정. 또한초기가입기간을물가에재평가함으로써급여가소득에의한재평가보다낮게된다. 기본가정에의하면감액이소득재평가에비해 69% 가된다. 이두특성의상향정책이지급연금 ( 연동 ) 과수급사유발생시와수급 ( 소득비례연금제도의재 평가과정과유사 ) 당시사이의연금수급액차이에모두영향을미친다. 목표제도 65세가되면최저소득이있는데연 EUR 6,832 또는평균소득의 30% 정도가된다. 이급여는소득에의해조정된다. 2003년개혁에의하여 2008년부터최저임금 ( 아래표에있는평균소득의 60% 정도에해당 ) 완전경력자는순최저임금의최소한 85% 에상당하는연금을받게된다. 모형에순최저임금의 85% 의최저총소득이보장되도록설계되어있다. 2002년이금액은 EUR 10,882 이었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 수급자에대한과세 노령자를위한특별공제가없다. 연금소득과세 특별면제가없다. 118 한눈에보는연금

121 II. 프랑스 (FRANCE)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노령자는표준사회보장기여금이부과되지않는다. 다만, 6% 의사회연대기여금 (CSG, 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 을납부한다. ( 개인소득세와주택세 (taxe d'habitation) 부과액에따라 ) 저소득수급자는면세되어노령자의약 40% 가 CSG를납부하지않는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프랑스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19

122 II. 독일 (GERMANY) 독일 단일제도의공적연금제도이며, 연금점수기준이다. 저소득연금수급자를위한사회부조안전망이 있다. 수급요건 가입기간 5 년이상 65 세부터, 35 년이상 63 세부터연금이지급된다. 5 년미만의가입기간에 는급여가지급되지않는다.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평균소득이있는가입자의납부 1년에 1점을부여한다. EUR 325와 EUR 4,500 사이 (2002년기준 ) 의월소득에기여가부과된다. 하한과상한은각각평균소득의 12% 와 163% 에해당한다. 연 50일까지의단기근로자는소득에관계없이면제되지만, 주 15시간이상근로하는사람은소득이하한이하이어도납부해야한다. 적립한급여점수에도상한이적용된다. 평균적용소득은 2002년 EUR 28,626으로그해근로자평균소득의 86% 에상당한다. 수급연령에서점수의합을, 2002년전반기 EUR 25.31과후반기 EUR 25.86의월 연금점수 (pension-point value) 에곱한다. 25세이전첫 3년가입을개인의총연금수급권의 75% 와자신의생애평균소득의 75% 중적은것으로상향조정한다. 연금점수를공적연금제도에대한전체 ( 사용자와근로자 ) 기여율증가에따라조정한총임금에의하여매년상향조정한다. 정부는이비율을 22% 로제한하며, 2002년기여율이 19.1% 이었다. 따라서장기적으로연금점수가실질임금에비해떨어질것이다. 2004년규정이더변경되었는데모형에는포함되지않는다. 지속성계수 (sustainability factor) 가연금점수상향조정을제도부양비율, 즉연금수급자대비가입자비율의변화에연결할것이다. 구동독에서는특성이약간다르다. 사회부조급여액은지역별로결정된다. 정부에서는구사회부조수급자의건강및장기요양기여를지급한다. 또한주택및연료비에대한보조금이있다. 2002년서부지역평균사회부조총수령액이월 EUR 648 이었다. 120 한눈에보는연금

123 II. 독일 (GERMANY)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독일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SA Earnings-related SA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Pensioner: income tax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SA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121

124 II. 독일 (GERMANY)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노령자만을위한특별면제조항은없다. 법정한도 (Existenzminimum) 까지의소득은면제되며, 2002년에 1인당 EUR 7,236이었다. 이규정은수급연령및근로연령시민모두에게똑같이적용된다. 연금소득과세어떤연금소득은종신연금으로과세된다. 원금의 ( 명목상 ) 반환부분에해당하는소득은과세대상이아니지만원금에대한 ( 명목상 ) 이자부분은과세된다. 여기에는공적연금, 민간구매종신연금및두특정형태의기업연금제도가포함된다. 과세대상소득은개인의연금수급개시연령에따라다르다. 65세퇴직자는연금의 27% 만이과세된다. 다른연령대는, 55세 38%, 60세 32%, 70세 21% 이다. 모든연령의연금수급에는전체 EUR 138 (EUR102+EUR36) 의부가공제가있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연금수급자는실업및연금보험에관하여연금소득에대한사회보장기여금을납부하지않는다. 다만, 수급자는근로자들이 2002년질병및장기요양보험에각각 7% 와 0.85% 를납부하는기여의반을납부한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독일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25 II. 그리스 (GREECE) 그리스 두가지소득비례공적연금제도와최저연금및사회안전망이있다 년이후노동시장진입자에 게적용된다. 수급요건정상수급연령은 1993년이후노동시장에진입하는남자와여자에대하여 65세이다. 수급연령부터연금이지급되기위해서는최저가입기간 4,500일 (15년해당 ) 이필요하다. 가입기간 11,100 근로일 (37년) 의기록이있는근로자는연령에관계없이완전급여를받고퇴직할수있다. 힘들거나위험한직업에종사하는사람들과피부양또는장애자녀가있는여자를위한혜택이있다. 최저연금수급에는최소 15년의가입기간이필요하다.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 : 주요부분 1993년이후노동시장진입자의연금은 35년이될때까지매납부년소득의 2% 이다. 소득은퇴직전마지막 5년동안의평균이다. 가입중소득은국민소득정책 (national incomes policy) 에정의된연인상분에따라조정 ( 재평가 ) 된다. 최대연금은 1991년 1인당 GNP의 4배가되고, 공무원연금의수준에연계된다. 2002년이러한연금급여의한도가월 EUR 2,149 이었다. 이러한산정에의하여최대연금은완전경력근로자평균소득의 325% 의표준소득상한과같다. 지급연금의조정이정해져있지않다. 지난 5년동안연금을누진적으로인상해왔는데, 한번은모든연금을같은비율로인상했다 ( 아래참조 ). 1999~2001 년소액연금의인상은물가에비해상당히높았으나, 2002년은그렇지않았다. 최근의급여조정관행의일관성이모자라서연금자산산정은물가연동을기준으로한다. 한눈에보는연금 123

126 II. 그리스 (GREECE)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그리스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Supplement Earnings-related Targeted Supplement Earnings-related Targeted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비율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Supplement Targeted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124 한눈에보는연금

127 II. 그리스 (GREECE) 인플레이션 2.6% 3.2% 3.4% 3.6% 3.0% 인상분 3.9% (< EUR 733) 3.4% (> EUR 733) 4.0% 5.5% (< EUR 352) 2.75% (< EUR 587) 1.4% (< EUR 880) 0% (> EUR 880) 3.5% (< EUR 400) 1.5% (< EUR 620) 0.75% (< EUR 910) 0% (> EUR 910) 4.0% (< EUR 500) 2.0% (< EUR 1,000) 0% (> EUR 1,000) 모든연금은 14 회지급한다. 소득비례연금제도 : 보충부분 완전보충연금은가입기간이 35 년인근로자의경우소득비례연금제도의주요부분하에서소득의 20% 이 다. 가입기간이짧으면연금이비례적으로감액되고선형으로지급률이 0.57% 가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값이 35 년이상이되면매년 (300 일 ) 1/35 씩증가된다. 최저연금제도 최저연금은기혼, 정규직근로자의경우최저임금의 70% 로정해져있다 년도에이금액 이월 EUR 384 로평균소득의 40% 정도에해당된다. 이금액은소득정책의일부로서매년조정된다. 소득조사에의한제도 : 사회연대급여이제도는 1996년도입된비기여, 재산조사에의한급여로대부분의제도 ( 농부연금제도는별도 ) 하에서저소득수급자에게 60세부터지급된다. 이제도의수급권은 EKAS 라고하며모든순소득이 EUR 6,341(2003 년 ) 이하이어야한다. 총과세소득은 EUR 7,398과총과세가구소득 EUR 11,312 를초과해서는안된다. 하한소득 0 EUR 5,775 EUR 6,001 EUR 6,152 EUR 6,341 월급여액 EUR EUR EUR EUR 소득조사에의한제도 : 비보험개인 받는다. 사회보장기구의연금을수급하지못하는사람들은 65 세부터월 EUR 의비기여급여를 한눈에보는연금 125

128 II. 그리스 (GREECE)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그리스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29 II. 헝가리 (HUNGARY) 헝가리 신제도하에서소득비례공적연금을강제적, 적립방식, 확정기여제도에통합한다. 이것은새로운노동시장진입자와개혁당시 42세이하의사람들에게적용한다. 그이상연령의근로자들은이러한혼합제도와완전부과방식공적연금중에서선택할수있다. 모형에서는근로자들이혼합제도에적용되는것으로가정한다. 수급요건연금수급연령의점진적상향조정으로남자와여자모두 ( 각각 60세와 55세에서 ) 62세로같게될것이다. 남자는 2000년 62세에도달했고, 여자는 2008년말 62세가될것이다. 또한, 소득비례연금과최저연금모두에대하여가입기간 20년이필요하다. 2009년이시작되기전에퇴직하는사람들은부분연금을받는데가입기간 15년이필요하다. 1998년 6월제도개혁이되었다. 자발적으로새로운, 혼합제도로전환한사람들은 2002년말까지완전부과방식제도로돌아갈수있었다. 더구나, 사적연기금에가입하는새로운가입자의의무는 2002년에일시정지되었다.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혼합제도에적용되는사람들의지급률은매가입년도소득의 1.22% 이다 ( 아래기여상한참조 ). 이것은부과방식에만적용되는사람들의지급률 1.65% 와비교된다. 소득기준은현재 1998년부터의소득이며전생애로바뀌고있다. 퇴직직전마지막 2년의소득을제외한가입중소득을경제전반의평균소득으로재평가한다. 1992년표준소득상한이도입되었다. 2002년상한은 HUF 2,368,850 ( 평균소득의 225%) 이었으며, 2002년이후상한이증가해왔다. 이것은 2003년평균소득의 2.5배정도, 2004년평균소득의 3 배정도가되었다 ( 모형에서는소득에연동된 2002년상한액을사용하고, 소득연동증가분을고려하지않음 ). 지급연금은 2000년부터임금과물가에절반씩연동되었다. 한눈에보는연금 127

130 II. 헝가리 (HUNGARY)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헝가리 총상대연금수준총대체율 DC Earnings-related DC Earnings-related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비율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DC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128 한눈에보는연금

131 II. 헝가리 (HUNGARY) 최저연금제도 2002 년월 HUF 20,100( 평균소득의 23% 정도 ) 의최저연금이있다. 이금액이소득비례연금 제도와같은방식, 즉물가반, 평균소득반에연동된다. 최저연금은 2009 년폐지될것이다. 확정기여제도총표준소득의 8% 정도가선택적또는의무적으로공사연금혼합에적용되는사람들에대해 2004년부터적립방식제도로전환된다. 이것은 2002년 6%, 2003년 7% 로증가된다. 적립된원금을퇴직시종신연금으로전환해야한다. 종신연금은공적연금제도와같은지급연금의혼합연동방식을제공해야한다. 종신연금산정에는남녀구별이없는생명표를사용해야한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근로연령대의사람들에게적용되는표준세액공제외에연금수급자를위한추가면제는없다. 이전에영세율 (rate of zero) 로과세되었지만 2002년부터소득비례연금은과세되지않았다. 사회보장연금은수급사유발생시에과세대상이된다. 모형에서는정상세법 (normal tax rules) 이발생시점에적용된다고가정한다. 연금소득과세사적연금과공적연금제도에모두납부하는가입자는세액공제, 즉기여의 25% 를소득세액에서공제할수있다. 이공제는 2004년폐지되었다 ( 따라서모형에서제외 ). 투자수익또는사적연금지급에대해서는현재과세하지않는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연금소득에는사회보장기여금이부과되지않는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헝가리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29

132 II. 아이슬란드 (ICELAND) 아이슬란드 공적연금제도는기초연금제도와두개의소득조사에의한제도를포함하여 3 부분으로되어있다. 또한혼합산식 ( 주로확정급여 ) 의강제적기업연금제도가있다. 수급요건정상수급연령은 67세이며, 완전기초연금에대한수급은거주기간 40년이필요하다. 거주기간이짧으면비례감액하고최저 3년의거주가필요하다. 민간부문기업연금제도가입자의수급연령은 67 세이나공공부문근로자는 65세이다. 급여산정목표제도완전기초연금은월 ISK 19,900 으로평균소득의 9% 정도에해당한다. 이급여는소득조사에의하며, 소득 ( 보충연금외의소득포함 ) 이평균소득의반에해당하는 ISK 1,296,060 을초과하면감액한다. 감액율은 30% 이다. 소득조사를근로소득또는자본소득과같은비연금소득에만적용한다. 두번째요소는보충연금 (pension supplement) 이다. 이급여의최대금액은독신월 ISK 34,372 로평균소득의약 16% 이다. 이급여는연 ISK 415,894 ( 평균소득의 16% 정도 ) 이상의소득부터공제한다. 다만, 기초연금이보충연금의금액에영향을끼치지는않는다. 보충연금에서소득조사에의한공제율은 45% 이다. 마지막으로최대연금월 ISK 15,257, 평균소득의 7% 정도의부가보충연금이있다. 이것은다른모든소득의 2/3씩공제한다. 급여수준은공공부문소득하에서는 ( 경제전반의소득상승률표준가정과같은것으로가정 ) 에따라조정된다. 강제적기업연금제도사용자제도는의무가입이다. 법적으로 40년가입에대체율 56% 를목표로하여매가입일년에지급률 1.4% 가된다. 16~70세사람들에게의무적으로적용한다. 소득기준은가입기간에생애평균소득이된다. 표준소득에는상한이없다. 과거의소득은물가에따라실제로재평가된다. 지급기업연금은법적으로최소한소비자물가에따라증액해야한다. 130 한눈에보는연금

133 II. 아이슬란드 (ICELAND)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아이슬란드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Occupational Targeted Supplement Occupational Targeted Supplement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비율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Targeted Occupational Supplement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131

134 II. 아이슬란드 (ICELAND) 실제로, 여러제도에서위의법정최저금액이상으로지급하여보통제도내에확정기여와확정급여의혼합방식을취한다. 기업연금제도의최저기여는소득의 10% 이다. 위에서기술한법정급여의재원을조달하기위해필요한수준이상의기여는확정급여수급액을증가시키거나개인계정으로보내확정기여연금을주는데이용될수있다. 그러나모형에서는강제부분만을대상으로하고 ( 보장이되지않는 ) 법정급여외의급여는제외한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 수급자에대한과세 연금수급자는근로연령에있는사람들과같이과세되어추가공제가없다. 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에대한특별면제규정이없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연금소득에는사회보장기여금이부과되지않는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아이슬란드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35 II. 아일랜드 (IRELAND) 아일랜드 공적연금은가입기간요건을충족하는모든사람에게정액을지급하는기초연금제도이다. 또한저 소득노인의안전망을제공하기위한재산조사에의한연금이있다. 임의기업연금제도는적용범위가 넓어근로자의반정도가적용된다 ( 정부는이비율을 70% 까지증가시키는목표를가지고있음 ). 수급요건퇴직연금은 65세부터지급되고, 노령기여연금 (old-age contributory pension) 은 66세부터지급된다. 두급여모두완전히수급하기위해서는근로기간전체에매년평균 48주납부또는크레딧이필요하다. 연금은불완전한가입경력에비례하여감소된다. 그러나노령기여연금에는최저평균연 10 주의납부와퇴직연금연 24주가필요하다. 또한최저가입기간 260주 (5년완전가입과동일 ) 의납부도있다. 재산조사에의한연금이 66세부터지급된다. 급여산정기초연금제도노령기여연금액과퇴직연금은모두주 EUR ( 연 53주지급 ) 으로평균소득의 30% 정도가된다. 근로연령의피부양성인은 EUR 98.10, 66세이상피부양자는 EUR 의부가급이있다. 최근의장기제도하의기초연금액은소득대비고정, 즉목표비율이평균소득의 34% 이다. 연금수급자들은여러현물급여의수급권이있다. 정부는이들재화와용역의가격이건강급여를제외하고연 EUR 724가될것으로추정하고있다 ( 모형에서는현금급여만을다루고현물급여는제외한다는점을참고 ). 목표제도재산조사에의한급여의최대금액은독신에대해주당 EUR 134이며, 성인피부양자는 EUR 88.50가추가된다. 독신의급여는평균소득의 28% 에해당된다. 재산조사에서소액은제외된다. 다만, 급여에서소득의 100% 를공제한다. 또한자산조사가있어서 EUR 20,315 이상의원금은표준산식을이용하여소득으로전환한다. 재산조사에의한제도에서목표안전망소득의금액이기초연금의인상에따라, 즉소득에연결되어있다. 한눈에보는연금 133

136 II. 아일랜드 (IRELAND)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아일랜드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Basic Basic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비율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Basic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134 한눈에보는연금

137 II. 아일랜드 (IRELAND)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독신의경우 65세이상자를위한 EUR 205의추가세액공제가있다. 이것은일반세액공제에추가되고일반세액공제는 2002년에 1인당 EUR 1,520이었다. 65세이상자는면제한도가훨씬높고, 이한도이하는세금이부과되지않는다. 독신의경우, 65세이상자는일반공제 EUR 5,210에비교되는 EUR 13,000 의면세를받는다. 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과세에관한특별규정이없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사회보장기여금을납부하지않는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아일랜드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35

138 II. 이탈리아 (ITALY) 이탈리아 이탈리아신연금제도는명목계정을기반으로한다. 이것은전통적인부과방식공적연금제도의변형 이다. 기여의수익률은 GDP 성장률과관련된다. 급여는적립명목원금과계리요소 ( 퇴직당시평균기대 여명참작 ) 의함수이다 년이후노동시장진입자에게완전히적용된다. 수급요건기여금 5년납부를조건으로신제도하의정상수급연령은 65세이지만 57세부터연금을수급할수있다. 다만, 연금액이사회부조연금의최저 1.2배가되어야한다. 모형에서는사람들이 65세에퇴직하는것으로가정한다.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이제도하에서근로자의명목계정에는소득의 33% 가인정되고, 이것은근로자와사용자가납부하는실제기여율을약간상회한다. 그리고나면기여를퇴직년도까지 GDP 성장률 5년이동평균에따라인상하는데, 전통적인확정급여제도의재평가와유사한과정이다. 다른국가모형의기본가정은 2% 실질임금증가이다. 이탈리아노동력의감소추세를근거로일관된가정은실질 GDP 성장률이연 1.6% 라는것이다. 매년납부한기여의최종금액또는 명목원금 (notional capital) 을퇴직당시 변형계수 (transformation coefficient) 에곱한다. 이것은적립방식확정기여제도의연금율과같다 ( 이것은폴란드, 스웨덴과같은명목계정이있는다른 OECD 국가에서이용하는 g-value 의반대임 ). 변형계수는연금을청구하는연령에따라변한다. 이값은여러연령에서사망률경험 (evidence of mortality rates at different ages) 을기준으로하여매 10년마다검토된다. 사회파트너와의회에서논의되지만최종책임은정부에있다. 이탈리아정부가제공하는기본추계에이용되는 2040년에대한추계에의하면 57세 4.2%, 60세 4.6%, 65세 5.3% 이다. 실질이자율은 1.5% 로가정한다. 모형상변형계수를 2040년의유엔 / 세계은행사망률표에서직접계산하여, 계수를 65세 5.7% 로한다. 기여에있어서최저소득은주당 EUR 152 ( 평균소득의 37%) 이다. 급여의최대소득은신제도하에서연간 EUR 76,443, 또는평균소득의거의 360% 이다. 136 한눈에보는연금

139 II. 이탈리아 (ITALY)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이탈리아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Earnings-related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137

140 II. 이탈리아 (ITALY) 지급연금의연동은복잡한데, 연금액이작으면많은경우보다더관대해지기때문이다. 최저연금의 3배까지의급여에대해서지급연금은물가에완전히연동된다. 이기준이 EUR 1,178 또는경제전반의평균소득의약 2/3가된다. 최저연금의 3~4배사이의급여에대해서지급연금은물가에 90% 까지연동된다. 이기준이상에서는물가의 75% 까지연동된다. 최저연금제도최저연금은독신에대해월 EUR 393 으로평균소득의 22% 정도에해당한다. 재산조사에의한최저연금과는별도로 65세이상의다른소득이없는개인은다른보조금을수급할수있어, 둘을합치면월 EUR 487이된다. 이것이 70세이상이되면 EUR 6,714 이하의소득이면 EUR 516으로증액한다. 최저연금은신제도에만적용되는사람들, 즉 1996년이후가입자에게는폐지된다. 다만, 아래의사회부조수준이하의소득이있는연금수급자는재산조사에의하여 65세부터급여를청구할수있다. 사회부조제도 보충급여를포함하여사회부조급여 (assegno sociale) 의 2002 년금액은 EUR 4,725 ( 월 EUR 364) 이었다. 70 세이상자는 EUR 6,714 로급여가더많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표준면제에다른소득이없는연금수급자는아래의 2002년표에있는세액공제를받는다 (2003년부터세액공제에많은변화가있었음 ). 하한소득 EUR 4,855 EUR 9,296 EUR 9,554 EUR 9, 세이하 EUR 98 EUR 세이상 EUR 222 EUR 186 EUR 93 EUR 46 연금소득과세 과세된다. 사적연금소득이일부과세되어, 기업연금제도급여의 87.5% 와개인연금제도급여의 60% 가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연금소득에는사회보장기여금이부과되지않는다. 138 한눈에보는연금

141 II. 이탈리아 (ITALY)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이탈리아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39

142 II. 일본 (JAPAN) 일본 일본의공적연금제도는 2 층구조로, 기초및정액제도와소득비례연금제도가있다. 수급요건최저 25년가입에 65세부터노령, 기초연금을지급한다. 60세부터감액급여를받을수있다. 수급자가기초연금의수급권이있는경우에최저 1개월의가입기간이있으면기초연금에소득비례연금을더하여지급된다. 이러한제도하에서수급연령은현재의 60세에서남자는 2025년여자는 2040년 65세로점차올라간다. 급여산정기초연금 2002년완전기초연금은연 JPY 804,200 으로평균소득의 19% 에상당한다. 기초연금의평균수령액은연 JPY 620,000 정도이다. 기초연금액은물가에연동된다. 소득비례연금후생연금은정액부분과소득비례부분으로되어있다. 여기서소득비례연금이중요하다. 지급률은생애평균소득의 0.75% 이며점진적으로 % 로떨어진다. 과거의소득은소득에따라재평가된다. 기여산정에적용되는소득상한이있는데, 평균소득의 175% 에상당하는월 JPY 620,000 으로정해져있다. 정액급여액은매가입기간 1개월에 JPY 1,676 이다. 이것은 60~64 세사이의수급자에게만지급된다. 모형에서는 65세에퇴직하는것으로가정하므로이부분은포함되지않는다. 지급중인후생연금은물가에연동된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 수급자에대한과세 소득이도합 JPY 1 천만미만이면 65 세이상자는 JPY 500,000 의추가공제를받는다. 140 한눈에보는연금

143 II. 일본 (JAPAN)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일본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Basic Earnings-related Basic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Basic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141

144 II. 일본 (JAPAN) 공적연금제도, 또는특정적격 (tax-qualified) 사적연금제도에서나오는첫 JPY 1백만소득의 100% 에서시작하는 65세이상자에대한세금공제표가있다. 그리고나서 JPY 360만까지의소득에 25%, 그다음에 JPY 720만까지소득의 15%, 그후에는 5% 가된다. 마지막으로, 최저공제액은 JPY 140만이다. 소득이있는사람들의첫 JPY 180만소득에 40% 공제가적용되며, 최소공제액은 JPY 650,000 이다. 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의과세에관한특별규정이없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건강보험및노인요양보험의기여가연금소득에부과된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일본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45 II. 한국 (KOREA) 한국 * 한국의공적연금제도는상대적으로최근에도입되었다. 급여가개인의소득과경제전반의평균소득 을기준으로하는누진적산식을가진소득비례제도이다. 수급요건 터수급할수있다. 10 년이상가입한개인에게 60 세부터연금을지급한다. 수리적으로감액한조기연금을 55 세부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제도가소득비례이다. 급여는가입기간 1년에 1.5% 씩증가해서대체율이최고 100% 가된다. 가입중소득을평균소득에연동시킨다. 산식에이용하는소득은개인의생애평균소득과경제전반의평균소득 ( 연금수급전년도 3년간 ) 의평균이다. 개인소득을기준으로하는부분과평균소득을기준으로하는부분을차트에별도로표시한다. 평균소득의두배와같은월 360만원을소득상한으로정하고있다. 수급후에는급여가물가에연동된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고령자 (65세이상 ) 는표준공제 (100만원 ) 에추가공제 100만원을받는다. 연금소득과세연금소득이과세대상이다. 근로자에게적용되는것의반이되는연금소득공제가있다. 250만원이하에서전액공제된다. 그이상에서소득공제한계세율이 40%, 20%, 10% 로줄어든다. 하한 만원 500 만원 900 만원 공제금액전액 250 만원 350 만원 430 만원 한계세율 100% 40% 20% 10%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수급권자는사회보장기여금을납부하지않는다. * 수정 - 한눈에보는연금 - 한국 (Corrigenda - Pensions at a Glance - Korea) 한눈에보는연금 143

146 II. 한국 (KOREA)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한국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소득비례 기초 소득비례 기초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순총순총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근로자 : 합계근로자 : 소득세수급자 : 합계소득비율 순대체율구성세금 / 기여금소득비례기초순대체율비율 개인소득 / 연금의평균소득에대한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144 한눈에보는연금

147 II. 한국 (KOREA)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한국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45

148 II. 룩셈부르크 (LUXEMBOURG) 룩셈부르크 공적연금제도는두부분, 가입기간에의한정액부분과소득비례부분으로되어있다. 또한최저연금 이있다. 수급요건조기노령연금은 40년 ( 강제또는임의 ) 동안가입한 57세부터수급이가능하다. 강제, 임의또는인정가입기간 40년에 60세부터연금을수급할수있다. 그렇지않으면수급연령은 65세 ( 최저 10 년납부 ) 이다. 급여산정기초연금제도 40년가입을전제로, 급여는 2002년에 (3월이후 ) 월 EUR 311로평균소득의 12% 정도에해당된다. 불완전보험기간동안급여는비례적으로감액된다 ( 공식적으로기초연금은 23.5%, 2002년 EUR 1,323). 또한 연말수당 (end-of-year allowance) 으로서 40년가입에월 EUR 42가추가된다. 40년이하의보험기간에비례적으로감액되는데적용매년에월 EUR 1을약간상회한다. 연말수당은명목소득 ( 아래참조 ) 에연동된다. 소득비례연금제도소득비례연금의지급률은연 1.85% 이다. 산식에사용하는표준소득은명목소득에의해재평가한생애평균소득이다. 지급률은노령근로자일수록가입기간이길수록높다. 55세이후매년의근로에대하여지급률은 0.01 퍼센트포인트증가된다. 또한, 38세이상의납입년이다. 0.01퍼센트포인트의추가지급률이발생된다. 최대지급률은연 2.05% 이다. 20세에시작하는완전경력이라는표준적가정하에서지급률은 2.01% 이다. 2002년 (3월이후 ) 최대연금은월 EUR 5,513 ( 기준금액의 25/6로지정 ) 이었다. 이것은평균소득의 2배를약간상회하는것이다. 146 한눈에보는연금

149 II. 룩셈부르크 (LUXEMBOURG)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룩셈부르크 총상대연금수준 Earnings-related End-of-year Basic SA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Basic End-of-year SA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Pensioner: income tax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End-of-year Basic SA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147

150 II. 룩셈부르크 (LUXEMBOURG) 급여는 ( 누적인플레이션이최저 2.5% 이면 ) 생활비의변화에따라자동연동된다. 여기에실질임금증 가조정분이매 2 년마다참고되어야만한다. 최근에는소득과비슷하게인상해왔고, 모형에서는이러한 관행이계속되는것으로가정한다. 최저연금제도최저연금은 ( 기준금액의 90% 로정의 ) 월 EUR 1,191로 40년가입을조건으로평균소득의 46% 에해당된다. 이것은 ( 강제, 임의또는인정가입 ) 최저 20년재직에기간이짧으면비례적으로감액된다. 사회부조제도 사회부조안전망수준은독신월 EUR 942 이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연금수급자는최저 EUR 300( 근로연령에있는사람은 EUR 540) 의비용공제를받는다. 수급자는여행비용공제 ( 근로자는최저 EUR 396) 또는특별공제 ( 근로자는 EUR 600) 를받지못한다. 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에대한특별면제조항이없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는총소득의 2.65% 인질병보험과장기요양보험에약 1% 를납부한다. 이것은근로자의 4.95% 질병보험 ( 장기요양 1% 로동일 ) 과비교된다. 수급자도중앙정부소득세에대한 2.5% 연대부가금에의하여실업보험제도에기여한다. 그러나연금제도에는기여하지않는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룩셈부르크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51 II. 멕시코 (MEXICO) 멕시코 새로운노동시장진입자는의무적으로사적관리의확정기여연금제도에가입해야한다. 정부에서 는개인계정에 1997 년실질최저임금의 5.5% 를기여한다. 또한최저연금이있다. 수급요건 정상퇴직연령은남자 65 세, 여자 60 세로가입기간 1,250 주 ( 약 25 년 ) 를기준으로한다. 급여산정적립방식제도근로자와사용자는개인계정에소득의 0.225% 에상당하는정부기여가추가된소득의총 6.275% 를기여한다. (Infonavit 라고하는 ) 개인주택계정에추가 5% 가기여로사용되지않으면퇴직계정으로반환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모든개인퇴직계정에 1997년실질최저임금의 5.5% 를기여한다. 계산에서는개인이정상수급연령에서적립된계정잔액을물가연동종신연금으로전환한다고가정한다. 연금율 (annuity rate) 은성별에따라다르다. 최저연금제도 최저연금은 1997 년실질최저임금과같고 2002 년평균적용임금의약 23% 로추정된다. 실질 최저임금과의연계는최저연금이사실상물가에연동됨을의미한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수급자에대한공제는상여금및휴일수당을기준으로근로자의수당대신최저임금의 9배로지정되어, 즉이수준까지의연금에는세금이부과되지않는다. 연금소득과세 고액수당 (higher allowance) 이상의연금소득에는면세가없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사회보장기여금을납부하지않는다. 한눈에보는연금 149

152 II. 멕시코 (MEXICO)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멕시코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DC DC-fixed Targeted DC DC-fixed Targeted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비율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DC-fixed DC Targeted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150 한눈에보는연금

153 II. 멕시코 (MEXICO)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멕시코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51

154 II. 네덜란드 (NETHERLANDS) 네덜란드 네덜란드의연금제도는두개의주요층으로정액공적연금제도와소득비례기업연금제도로구성된 다. 사용자가근로자에게연금제도를제공해야할법정의무는없지만산업관계협약에의하면 91% 의 근로자가가입되어있다. 따라서이들제도는준강제적이라고생각된다. 수급요건 기초연금은 65 세부터지급가능하다. 또한정상퇴직연령은보통기업연금에서 65 세이다. 급여산정기초연금제도독신의경우 2002년총연금급여는 EUR 11,013 으로평균소득의 1/3을약간상회한다. 급여액은순최저임금에따라격년으로상향조정된다. 또한, 노령자를위한사회부조제도가있다. 금액은순기초연금과같다. 준강제적기업연금제도네덜란드는적용범위가넓은사적연금제도가있다. 제도는 64개의산업별제도로구성되어있다. 특정조건하에서네덜란드회사는자체제도에서동등한급여를제공하면이들제도에서적용이제외된다. 약 866개의단일사용자제도가있다. 또한 30,000 ( 주로영세 ) 사용자들은보험회사가운영하는제도에가입되어있다. 대규모산업및단일사용자제도에서 90% 이상의가입자가확정급여제도에적용된다. 이들중 2/3 정도가급여산식에소득의측정치로평균소득을사용하지만나머지는최종소득을기준으로한다. 확정기여및혼합제도가기업연금제도의나머지를구성한다. 기업연금제도의가입연령에대한법정요건은없다. 2003년에약반수이상의근로자가가입연령이없는제도, 6% 가 16~20세, 15% 가 21~24세, 23% 가 25세연령의제도에가입되었다. 대부분의최종소득제도가매년의가입기간에소득의 1.75% 지급으로 40년완전가입후대체율 70% 를의미한다. 보통평균소득제도는매년의가입에지급률 2.25% 이다. 가입중소득재평가에대한법정요건이없고, 관행적으로사회파트너간의협약에따라제도간에차이가있다. 어떤제도는평균소득에따라재평가하고, 다른제도에서는지급연금액을인상하는데같은지수를이용하기도한다. 후자또한평균소득이므로, 모형에서는평균소득에따라재평가하는평균소득제도를가정한다. 152 한눈에보는연금

155 II. 네덜란드 (NETHERLANDS)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네덜란드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Occupational Basic Occupational Basic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Pensioner: income tax 순대체율비율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Basic Occupational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153

156 II. 네덜란드 (NETHERLANDS) 이들제도의광범위한산업별적용으로기업연금의연계 (portability) 문제가줄어든다. 퇴직이전에가입자격을상실하는사람들의수급권연동이지급중인연금의연동과완전히동일해야한다는규정이있다. 수급권부여 (vesting) 기간이아주짧다. 사람들이직장을옮길때수급권의완전한이동이가능하다. 표준소득에상한이없다. 상향조정해야한다는규정은없지만, 지급중인급여는보통소득에연동된다 ( 가입자의반수이상이그러한제도에가입되어있음 ). 기업연금제도는공적연금제도와통합되어있다. 현재세법에공적, 사적제도모두 65세에최종소득의 100% 의최대급여가허용된다. 대부분의제도가최종소득의 70% 목표총대체율을가지며, 따라서사적급여가 면책율 (franchising) 이라고하는공적연금수급액만큼감액된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 65세이상자의기초세액공제는 EUR 737 이다. 이세액공제는 EUR 28,563 미만의소득에 EUR 289만큼증액된다. EUR 28,563 이하소득의독신은추가세액공제 EUR 256을받는다. 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에특별수당이없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는일반건강보험과유족연금 (AWBZ, AWW) 에연금소득의 11.5% 를납부한다. 소득에따라자신의건강보험을납부하며, 사회보장기여금은 ( 노령연금, 고용보험등에납부하는 ) 근로자의기여보다적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네덜란드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57 II. 뉴질랜드 (NEW ZEALAND) 뉴질랜드 공적연금제도는거주기간에의한정액연금제도이다. 기업연금제도가일반적으로적용된다. 수급요건 (50 세이후 5 년을포함하여 ) 20 세이후 10 년거주로 65 세에공적연금을수급할수있다. 급여산정기초연금제도 2002년단독주거독신의연금은주당 NZD 288로평균소득의 38% 정도이었다. 공동주거자의연금액은약간더낮다. 기혼수급부부는주당 NZD 437로평균소득의 58% 에해당한다. 공적연금금액은물가연동에따라부부의순연금이순평균임금의 65~72.5% 로지정된다. 독신은부부금액의 65%( 단독주거 ) 와 60%( 공동주거 ) 로서정해진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 수급자에대한과세 뉴질랜드에서는노령자를위한세금혜택이특별히제공되지않는다. 연금소득과세공적연금은다른개인소득과마찬가지로개인소득세를적용한다. 근로자의세금산정과 OECD 임금과세에있는산정과는약간차이가있다. 근로자의경우연금수급자가납부하지않는 ACC 부과금 1.2% 가있다. 따라서근로연령에있는사람이수급자보다평균유효세율이약간더높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뉴질랜드는일반세수에의해재원을조달하므로특별한사회보장기여금이없다. 한눈에보는연금 155

158 II. 뉴질랜드 (NEW ZEALAND)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뉴질랜드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Basic Basic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순대체율구성 Worker: total Pensioner: total Taxes/contributions Basic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156 한눈에보는연금

159 II. 뉴질랜드 (NEW ZEALAND)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뉴질랜드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57

160 II. 노르웨이 (NORWAY) 노르웨이 노르웨이의공적연금제도는정액, 기초연금과보충, 소득비례연금으로구성되어있다. 소득비례연 금이없거나소액인사람들의급여에는소득조사에의한보충급여가부가된다. 수급요건정상수급연령은 67세이다. 기초및소득비례급여모두완전연금을받기위해서는가입기간 40년이필요하다. 두급여모두보험가입기간이짧으면비례적으로감액된다. 최저 3년의가입이소득비례연금을수급하는데필요하다. 급여산정기초연금제도국민보험제도의급여는 2002년에평균적으로 NOK 53,233 이었던기본연금액 G와관련하여결정된다. 단독수급자의완전기본연금액은평균소득의 18% 에해당하는기본연금액과같다. 기본연금액 / 연금의금액에대한공식연동절차는없다. 지난증가분이소득상승보다적었지만최근몇년동안정부는평균소득에따라기초연금을인상하는데동의했다. 모형에서는이러한관행이계속되는것으로가정한다. 소득비례연금제도기초연금이소득의첫번째부분을대체하므로소득비례연금제도는기본연금액이상의소득만적용한다. 소득비례연금제도는산식이누진적이어서, 즉대체율이고소득자에대해서는떨어진다. 기본연금액의 2.89배와 6배사이의연소득은대체율이 42% 이다. 기본금액의 6~12배사이에서대체율은이수준 ( 즉 14%) 의 1/3이다. 완전연금에가입기간 40년이필요하고이것은각각 1.05% 와 0.35% 의연지급률에해당한다. 지급률이감소하는첫번째기준은평균소득보다약간 (109%) 많다. 그러므로급여를수급할수있는소득의상한은평균소득의두배를약간 (219%) 상회한다. 연금산정에는소득의최고 20년을사용한다. 이것을점수제도라고하는것이다. 따라서, 가입기간의재평가는기초연금액의조정절차에달려있다. 이전에논의한바와같이모형에서는기초연금액이미래에평균소득에따라상향조정된다고가정한다. 158 한눈에보는연금

161 II. 노르웨이 (NORWAY)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노르웨이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Basic Targeted Earnings-related Basic Targeted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Pensioner: income tax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Basic Targeted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159

162 II. 노르웨이 (NORWAY) 목표보충급여제도 특별보충급여는기본연금액의 79.33% 로독신에대한총최저연금이기본연금액의 배, 즉 NOK 95,463 으로평균소득의 1/3 정도에해당된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 수급자에대한과세 연령에의하여 2002 년 NOK 18,360 의추가공제가있다. 연금소득과세또한, 수급자를위한별도의 한도세액규정 (tax-limitation) 이있다. 급여 / 연금을받는사람들의반정도가세금을내지않거나한도규정에따라납부한다. 추가공제는한도세액규정에따라사용될수없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연금소득은근로자의임금소득 (7.8%) 보다낮은세율 (3%) 로사회보장기여금이부과된다. 사회보장기여금은한도세액규정의일부이다. 한도세액규정에따라 2002년 NOK 105,325 이하의연금은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에해당되지않는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노르웨이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63 II. 폴란드 (POLAND) 폴란드 신연금제도는개혁당시에 50세가되는 1949년이후출생자에게적용한다. 신공적연금제도는명목계정제도를기준으로한다. 개혁당시에 30세이하 (1969년생이후 ) 는적립방식제도에도가입해야만했는데, 30~50세 (1949~1968 년생 ) 는적립안을선택할수있었다. 그러나 1999년선택을해야했고취소할수없었다. 수급요건 신제도의최저연금연령은남자 65 세, 여자 60 세가될것이다. 최저연금에는남녀각각 25 년, 20 년의가입기간이필요하다.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기여는소득의 12.22% 로개인의명목계정에적립된다. 이기여는납부시기와퇴직시기사이의물가와실질표준소득상승률의 75% 에의하여상향조정된다. 2004년이후부터명목이자율이실질적용임금상승률의 100% 와물가이상으로정의될것이다. 퇴직당시에적립된원금을 g-value 로나누면연금급여가된다. g-value 는퇴직연령에서의평균기대여명으로, 이과정은적립방식연금제도에서종신연금으로전환하는절차에해당한다. g-value 는유엔 / 세계은행인구데이터베이스의통계자료를이용하여산정된다. 기여와표준소득상한은 PLN 64,620 이다. 정책적으로어떤해의예상평균소득의 2.5배를상한으로정한다. 지급연금은물가 80%, 평균소득 20% 에따라조정된다. 다만, 2004년정부안에는 2005년물가전환이포함되었다. 최저연금제도 최저연금은 2001~02 년에월 PLN 530, 2002~03 년에월 PLN 533 이었다. 모형에서는 2002 년평균값을사용한다. 최저연금목표는인플레이션 80% 와임금상승 20% 의합산으로조정된다. 한눈에보는연금 161

164 II. 폴란드 (POLAND)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폴란드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DC Earnings-related Targeted DC Earnings-related Targeted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Pensioner: income tax 순대체율비율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DC Targeted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162 한눈에보는연금

165 II. 폴란드 (POLAND) 확정기여제도 7.3% 정도의총기여점수를당연적용또는이안을선택하는사람들을위한적립방식제도로전환한다. 퇴직시에적립된원금을종신연금으로전환해야한다. 최소한, 이것을물가연동으로하여모델산정에이용한다. 연금율은아직결정되지는않았지만남녀구별이없는생명표를기준으로해야할것이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 수급자에대한과세 수급자를위한특별면세가없다. 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과세를위한특별규정이없다 [ 근로자들은 2002 년 PLN 1,444 를근로관련비용으로 소득에서공제할수없다 ( 사업장수와사업장과주거가같은지에따라다르다 )].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연금소득은연금기여, 고용보험기여등에해당되지않는다. 그러나 7.75% 의세금공제가가능한건강보험기여가있다. 이기여가 2003년부터 9% 수준에도달할때까지매년 0.25% 씩증가하기시작했고, 7.75% 만세금이공제된다. 연금수급자와근로자가기여금을납부한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폴란드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63

166 II. 포르투갈 (PORTUGAL) 포르투갈 재산조사에의한안전망이있는소득비례공적연금제도가있다. 수급요건 표준수급연령은 65 세이며조기퇴직은 55 세부터가능하다. 최저가입기간 15 년이있어야 65 세 에퇴직할수있다. 조기퇴직은가입기간 30 년이면가능하다.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연금은 20년이하의각가입기간에기준소득의 2% 의지급률이적용된다. 21년이상의가입기간이있는수급자는지급률이소득에따라 2~2.3% 사이가된다. 지급률표는명목최저임금액에대비한개인소득에의한다. 소득 / 최저임금 < >8.0 지급률 (%) 연금은최대 40년동안적립된다. 기준소득은현재최종 15년의최고 10년이다. 그러나이기준이현재확대되어 2017년부터생애평균소득에도달한다. 2002년초반부터소득재평가는소득과물가의혼합방식이다. 비중이물가 75%, 소득상승률 25% 로, 최대실질성장률 0.5% 가된다. 지급연금은물가에연동된다. 최저연금제도가입기간최대 15년까지의근로자에게 EUR 190의최저연금이있다. 15~40년까지근로자는최저연금액이근로자의사회기여를제외한최저임금의 65~100% 사이에있다. 2002년최저연금액은각각 EUR 201과 EUR 310 이었다. 14회지급한다. 164 한눈에보는연금

167 II. 포르투갈 (PORTUGAL)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포르투갈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Minimum Earnings-related Minimum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Minimum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165

168 II. 포르투갈 (PORTUGAL) 목표제도소득비례연금제도의수급권이없는사람들의경우 2002년사회연금이월 EUR 138 이었다. 이것은독신의총소득이최저임금의 30% 를초과하지않으면지급된다. 사회연금은 65세부터지급이가능하다. 사회연금에는공식적인연동절차가없지만증액은보통인플레이션이상이었다. 정부에서는사회연금을근로자의사회보장기여금을제외한최저임금의반을목표로점진적으로달성하려하고있다. 또한, 14회지급한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 수급자에대한과세 있다. 모든납세자를위한일반수당이상의특별면제는없다. 다만, 장애자들을위한부가수당이 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에는특별면제가없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연금은사회기여에서면제된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포르투갈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69 II.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슬로바키아 최근소득비례, 공적연금제도가표준확정급여산식에서점수제도로변형되었다. 최저임금과관계 된최저연금지급액이있다. 수급요건 정상수급연령은남녀 62 세로점차증가해서여자가 2014 년 62 세가된다. 수급자격으로최저 가입기간 10 년을요구한다.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신연금산식이 2004년부터적용된다. 연금점수는개인소득대비평균소득의비율로산정된다. 각연금점수는 2004년 SKK 이다. 이점수는평균소득에연동된다. 2004년명목임금증가 7.8% 와 2003년실제임금증가 6.3% 의슬로바키아정부추정을기준으로, 2002년연금점수는 SKK 이되어야함 ( 다른국가와비교가가능하도록개혁된연금제도가 2002년운영중일때의계수를기준 ). 2002년에평균소득은월 SKK 13,511 이었다 ( 이러한국가발표수치는 OECD 표준방식에의한평균소득산정과다름 ). 점수를국민평균소득으로나누면확정급여제도의지급률과같은 1.2% 에약간못미친다. 2002년최대연금은상반기 SKK 8,282, 후반기 SKK 8,697 이었다. 그러나이것은새로운점수기준제도로폐지되었다. 다만, 2003년표준소득상한이평균소득의 3배로정해져있다. 2002년평균소득을기준으로상한은 2003년에 SKK 486,396 이되었어야했다. 지급연금은소득상승률과물가의산술평균에연동된다. 최저연금제도최저연금은신제도로폐지된다. 그러나낮은표준소득을 2004년의경우 SKK 6,080의최저임금액으로끌어올리는메카니즘이있다. 2002년에최저임금은 10월까지 SKK 4,920 이었고 10월 SKK 5,570까지올라갔다. 한눈에보는연금 167

170 II.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슬로바키아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Minimum Earnings-related Minimum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Minimum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168 한눈에보는연금

171 II.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 수급자에대한과세 연금수급자를위한특별세금공제또는세액공제가없다. 연금소득과세 연금은과세대상이아니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급자는사회보장기여금을납부하지않는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슬로바키아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69

172 II. 스페인 (SPAIN) 스페인 스페인의공적연금제도는단일, 소득비례급여로구성되어있다. 또한, 이전의특별사회부조제도를 대체하는재산조사에의한최저연금제도가있다. 수급요건 입기간이필요하다. 완전급여를받기위한퇴직연령은남녀 65 세이다. 연금급여를수급하기위해서는 15 년의가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연금급여는표에의해지급된다. 가입기간 15년이후에연금급여는소득기준의 50% 가된다. 그다음 10년은매년추가 3% 가지급되고, 그이후에는매년 2% 가된다. 최대지급률은 100% 로가입기간 35년후에도달한다. 소득기준은과거 15년동안의소득으로물가에의해상향조정하고마지막 2년은제외한다. 이것은최종소득대비최대대체율이 100% 이하라는것을의미한다. 소득증가와물가에대한표준가정에따라 88% 로산정된다. 기여와급여에는 EUR 30,899 또는평균소득의 191% 의소득상한이있다. 연금급여는물가에연동된다. 최저연금제도 65 세부터월 EUR 393 에해당하는최저연금이지급된다. 연 14 회지급된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연금수급자의과세에특별한규정이없다. 연금소득과세연금소득에는특별공제가없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연금소득에는사회보장기여금이부과되지않는다. 170 한눈에보는연금

173 II. 스페인 (SPAIN)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스페인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Minimum Earnings-related Minimum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Minimum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171

174 II. 스페인 (SPAIN)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스페인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75 II. 스웨덴 (SWEDEN) 스웨덴 1 999년도입된신연금제도는개혁당시 45세이하자에게만적용된다. 노령근로자는도입비율에따라신제도와구제도에적용, 즉 1938~53 년생은신구제도혼합규정에따라연금을받게된다. 소득비례부분으로명목계정이있다. 개인, 확정기여연금및소득조사에의한부가급에대해의무기여부분이있다. 기업연금제도는확정급여및확정기여요소가있고적용범위가넓다. 수급요건최저보장연금 (guarantee pension) 수급은거주기간 3년이면가능하다. 최대연금은거주기간 40년이필요하고기간이짧으면비례적으로줄어든다. 기업연금제도의표준수급연령은 65세로조기연금을 55세에수급할수있고최저가입연령은 28세이다. 소득비례공적연금은 61세부터청구할수있다.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신소득비례연금제도인 소득연금 (income pension) 은명목계정을이용한다. 표준소득 (pensionable pay) 의 16% 의기여금이가입기간으로인정되고경제전반의 3년이동평균소득에따라상향조정된다. 표준소득은소득에서근로자기여 7% 를뺀것으로정의하여유효기여율이총소득의 14.88% 가된다. 기여금은평균소득의 5% 가안되는 2002년 SEK 11,310 의한도를초과하는소득이있을때부과되지만이한도이상의소득이있는사람들은모두소득전체에부과된다. 2002년 SEK 291,000 의표준소득으로산정한급여에해당하는상한급여가있다. 그러나이것은다시표준소득과관련이있고유효상한이 2002년에총소득의 SEK 313,116 으로평균소득의 130% 정도가된다. 연금수급액이이상한이상의소득에의해증가되지않지만사용자부담분에는상한이없다. 퇴직시에적립된명목원금은종신연금으로전환된다. 종신연금산정에는이전 5년간남녀공통의사망률표를기준으로개인의퇴직연령과당시의기대여명에의한계수를이용한다. 여기서는실질수익률연 1.6% 를가정한다. 예를들면 65세종신연금계수 (annuity coefficient) 는 2000년에 15.4로 2020 년까지 15.9로증가된다. 종신연금계수는현재 61세퇴직자에대하여 18.2, 70세퇴직자에대하여 13.0 이다. 퇴직후연금은 1.6% 의 표준상승률 (growth norm) 을제외한평균소득에따라상향조정된다. 실질임금상승률에서이상승률을뺀다는것은연금이실질적으로줄어든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균형장치 (balance mechanism) 가있어서, 자산 ( 완충기금과예상기여금징수에의한자산 ) 이부채 ( 지급연금 ) 보다작아지면자산과부채사이의균형을잡기위해지급중연금의연동과명목계정의수익률이낮아진다. 한눈에보는연금 173

176 II. 스웨덴 (SWEDEN)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스웨덴 총상대연금수준 DC Occupational DC Earnings-related Targeted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총대체율 DC Occupational DC Earnings-related Targeted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DC Occupational DC Earnings-related Targeted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174 한눈에보는연금

177 II. 스웨덴 (SWEDEN) 모형에서는종신연금계수를위의규정과유엔 / 세계은행인구데이터베이스의해당사망률을이 용하여산정한다. 균형장치가급여의인상에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가정한다. 목표제도 최저보장연금 은명목계정급여수준이낮은사람들을위한소득조사에의한부가급이다. 2002년독신의보장급여는 SEK 80,727 ( 공식적으로 2002년물가기준금액과동일 ) 또는평균소득의 33% 이었다. 최저보장연금은소득비례연금소득 SEK 47,754(2002 년 ) 에대하여 100% 만큼공제하고, 그다음에대해서는 48% 만큼공제한다. 이기준은평균소득의 20% 에해당한다. 소득비례연금이 SEK 116,353 - 평균소득의거의 50% - 를초과할때만최저보장연금액이소진된다. 보장수준은물가에연동된다. 확정기여제도표준소득의 2.5% ( 유효기여율이총소득의 2.325%) 가수익연금 (premium pension) 이라고하는개인연금계정에지급된다. 사람들이이기금을어디에투자할지에대한선택의폭이넓다. 퇴직시에새기관은적립된금액을종신연금으로전환하게된다. 양자택일로사람들은변동연금 (variable annuity), 즉그들이선택한기금관리자가계속기금을투자하도록할수있다. 이종신연금은보장금액이없다. 임의기업연금제도주요 4개기업연금제도가근로자의 90% 를적용시키고있다. 모형에는확정급여와확정기여요소가섞인사무직근로자를위한 ITP 제도를이용한다. 확정급여는기본금액의 7.5배또는 2002년 SEK 291,000 으로정해진상한까지의소득에최종소득의 10% 이다. 그러나이기준은실제로표준소득이아닌총소득에적용되기때문에공적제도에유효한상한보다낮다. 이기준과평균소득의 3.1배사이에서는완전경력대체율이 65%, 평균소득의 3.1~4.6 배는 32.5% 가된다. 완전연금을수급하기위해서는최초가입연령 28세부터가입기간 30년이필요하다. 재직기간이짧으면급여가비례적으로감액된다. 지급중인연금은 ITP 위원회에서조정한다. 다만, 최근에는대체로물가에의해인상해왔으므로모형에서는이방법으로가정한다. 또한 ITP에는총소득의 2% 의기여를받는확정기여부분이있다. 모형에서는확정기여부분이물가연동종신연금의형태로정상수급연령에인출하는것으로가정한다. 최초가입연령은 28세이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노령자는 ( 연금소득에따라 ) SEK 11,104 ~ SEK 59,688 의특별소득세공제를받을수있다. 이러한추가공제는최저연금액이상소득의 66.5% 만큼공제되므로 SEK 132,605 이상의소득이있는수급자는특별공제가없어진다. 한눈에보는연금 175

178 II. 스웨덴 (SWEDEN) 이러한혜택이 2003 년최저보장연금의도입을포함한종합정책의일환으로서폐지되었다. 모 형의목적이연금제도의장기구조및변수를포착하기위한것이므로모형에는최저보장연금을포함시 키고추가세금혜택을포함시키지않는다. 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에대한특별공제가없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연금소득에는사회보장기여금이부과되지않는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스웨덴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79 II. 스위스 (SWITZERLAND) 스위스 스위스연금제도는주요세부분으로구성된다. 공적연금제도는소득비례이지만누진적인산식을 가지고있다. 또한강제적기업연금제도와소득조사에의한보충급여가있다. 수급요건 공적연금제도와강제적기업연금제도의수급연령은현재남자 65 세, 여자 63 세로, 후자는 2005 년까지 64 세로올라간다.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공적연금은생애평균소득을기준으로한다. 이숫자가 CHF 37,080 이하이면수급액은 CHF 9,146 더하기생애평균소득의 26% 가된다. 이기준이상의생애평균소득에대하여수급액은 CHF 12,854 더하기생애평균소득의 16% 가된다. 최저연금은 CHF 12,360 이며, 최대연금은그두배이다. 이것은각각평균소득의 20% 와 40% 에해당한다. 최대급여는소득이 CHF 74,160 일때도달하고경제전반평균소득의 115% 에해당한다. 지급연금은물가에 50%, 명목소득에 50% 연동된다. 강제적기업연금제도 의무가입기업연금제도는 1985 년에도입되었으며, 개인의연금계정에 확정크레딧 을만들어 냈다. 이것은성별, 연령별로다음과같다. 남자, 연령 여자, 연령 크레딧 ( 조정소득의백분율 ) 목표제도퇴직시적립된크레딧의값은당연히가입기간동안의기여에적용되는필수이자율에달려있다. 이것은 2002년말까지오랫동안 4% 이었지만 2003년부터 3.25% 로줄어들고계속감소하도록계획되어있다. 이자율이소득상승률과대충일치하면제도에완전히가입한남자는 65세에소득의 500% 가 한눈에보는연금 177

180 II. 스위스 (SWITZERLAND)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스위스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Occupational Earnings-related Targeted Occupational Earnings-related Targeted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비율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Occupational Targeted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178 한눈에보는연금

181 II. 스위스 (SWITZERLAND) 적립된크레딧을받게된다. 그러나이자율이소득의성장률이상 ( 또는이하 ) 이면결과가더높을수 ( 낮을수 ) 있다. 모형에서는크레딧에적용되는이자율이장기적으로소득과일치하게된다고가정한다. 제도에서는명목원금에적용되는최저연금율이 7.2% 가된다. 이것에의하여완전경력대체율이 ( =) 36% ( 소득증가와같은이자율 ) 가된다. 확정크레딧 ( 따라서대체율 ) 은 조정 (co-ordinated) 소득에만적용된다. 이것은공적연금제도의최대연금 (CHF 24,720) 과그 3배 (CHF 74,160) 사이의소득이다. 이기준은평균소득의 38~115% 에해당한다. 표준소득의상한이공적연금제도와강제적기업연금부문에서같다는점을참고한다. 목표제도보충급여제도는독신자에게평균소득의 26% 에해당하는최저 CHF 16,880 지급을목표로한다. 보충급여는공적노령연금과같이 50% 물가, 50% 임금에연동된다. 저소득수급자를위한주단위부가급이있고, 모형에서는제외된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스위스의각주는수급자들에게추가수당을제공하는경우가많지만연방소득세에특별공제는없다. 모형에서는취리히주의취리히시거주자를가정한다. 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에대한특별공제는없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연금소득에는사회보장기여금이부과되지않는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스위스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79

182 II. 터키 (TURKEY) 터키 소득조사에의한안전망과정액보충연금제도가있는소득비례공적연금제도이다. 수급요건최근가입자 (1999년 9월이후 ) 는가입기간 7,000일로남자 60세, 여자 58세부터연금을청구할수있다. 이것은계속가입하여 28년정도납부하는것과같다. 수급요건의다른방법으로는가입기간 4,500일의 25년보험적용이있다. 자산조사에의한연금은장애가있거나다른사회보장수급권이없는사람들에게만 65세부터지급된다.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신제도하의연금은명목 GDP 증가에따라재평가된생애평균소득을기준으로한다. 연금은가입기간에따른비선형산식이있다. 첫번째 10년동안은소득의 35%, 다음 15년은매년 2% 추가, 그이후는매년 1% 가적립된다. 그이상에서는기여를납부해야하는하한이있다. 하한은 2002년중세금액이있었는데, 연초에 TRL 2.1억, 연말에 TRL 3.28억사이에있다. 연금소득에는상한이있어서, 연초에 TRL 10.5억, 2002년말 TRL 16.38억이었다. 모형에서는위의변수들의 2002년도평균을사용한다. 지급연금은물가지수에연동시킨다. 연금은매월조정된다. 최저연금제도 최저연금은 2002 년에 TRL 2.02 억과 TRL 2.57 억사이에있다. 목표제도 재산조사에의한연금은분기별로지급된다 년상반기연금이월 TRL 0.45 억, 후반기 월 TRL 0.49 억이었다. 180 한눈에보는연금

183 II. 터키 (TURKEY)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터키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Basic Minimum Earnings-related Basic Minimum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비율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Basic Minimum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181

184 II. 터키 (TURKEY) 월보충급여가모든퇴직자에게지급된다. 금액은 2002 년 TRL 0.75 억에서시작했다. 월인상액 이개인의소득비례연금에주어지므로이보충급여는증액분만큼줄어든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 수급자에대한과세 연금수급자를위한특별공제나세액공제가없다. 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은과세되지않는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연금소득은사회보장기여금납부대상이아니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터키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85 II.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영국의연금제도는공적, 사적으로, 확정급여와확정기여산식을혼합한복잡한제도로되어있다. 공적제도는정액기초연금과소득비례부가연금 2층이며, 대규모의사적임의연금부문에의해보완된다. 대부분의납부근로자는국가의제2층연금제도에서다른종류의적격사적연금으로옮긴다. 새로운소득비례 (income-related) 급여 ( 연금크레딧 ) 가최근에극빈수급자에대한지출을목표로도입되었다. 수급요건수급연령이현재여자 60세, 남자 65세인데, 2010년부터 65세로같아진다. 최저소득보장 / 연금크레딧에대한수급연령은 60세이고여자의연금수급연령과연계하여증가할것이다. 새로운저축크레딧은남녀모두 65세부터적용된다. 국가기초연금을수급하기위해서는사회보장기여금을납부하거나잠재적근로기간 (44년) 의 9/10 정도크레딧이있어야한다. 최저 25% (11년) 가되면조건을완전히충족시키지못하더라도비례적으로감액된연금을받을수있다. 급여산정기초연금제도독신의국가완전기초연금은 년에주당 GBP 이었다 ( 년에 GBP 으로 2002년도전체는 GBP 3,896). 소득비례연금제도제2국가연금제도가 년공적소득비례연금 (Serps) 을대체했다. 이제도는이전보다재분배성격을강화시켰다. 소득하한 ( 년 GBP 3,910, 년 GBP 3,744) 과첫번째기준 (GBP 10,800, GBP 10,400) 사이의소득에대하여대체율이그차이의 40% 이다. 또한, 이것은가족보호제도 (home responsibilities protection) 에적용되는사람들에게도적용된다. 이렇게하면첫번째기준이하의소득이있는사람들을이정도의소득이있는것으로간주하는것과같다. 그다음범위는 GBP 24,650, GBP 23,710으로대체율이 10% 이다. 이기준점과한도사이의대체율은 20% 이다. 한도는 년 GBP 30,505, 년 GBP 29,900이다. 급여액은경제전반의평균소득에따라상향조정된가입중소득을포함한생애평균소득을기준으로산정된다. 그리고퇴직후에는급여를물가에연동시킨다. 한눈에보는연금 183

186 II. 영국 (UNITED KINGDOM)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영국 총상대연금수준 Earnings-related Minimum Basic Credit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Minimum Basic Credit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Minimum Basic Credit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184 한눈에보는연금

187 II. 영국 (UNITED KINGDOM) 적용제외 (Contracting out) 그렇지만근로자의 55% 정도가사용자가제공하는기업연금, 또는금융기관에서제공하는개인연금이나유동연금 (stakeholder plan) 에의하여제2국가연금제도에서적용제외된다. 기업연금은주로확정급여제도이고 1980년대중반이래확정기여제도가낮은수준이었지만급격히증가했다. 기타제도는확정기여방식이다. 사용자와근로자가적용제외되면사회보장기여율이낮아지고근로자는국가연금수급권을포기하게된다. 그대신에확정급여제도는최저기준을지켜야하고확정기여제도는최저기여를부과해야한다. 정부에서는 5년마다정부계리국 (the Government Actuary) 의자문에따라사회보장환급분을정한다. 이환급분은국가연금수급권포기에대한정당한보상으로서만들어졌다. 정부계리국의투자수익및관리비용에대한가정이타당하다면적용제외연금액이포기한국가연금급여와일치해야한다. 특정연도에개인연금가입자의 45% 정도는의무적으로최소한기여해야하는만큼만기여한다. 목표제도최저소득보장 (Mig) 은 년이래저연금에추가되는 연금크레딧 (pension credit) 으로전환되었다. 일관성있게연금크레딧을최저소득보장에대한 2002년수치를사용하여모형화했다. 목표소득수준은독신의경우 년주당 GBP ( 년 GBP 92.15) 이었다. 최저소득보장을받기위한사회보장기여금납부요건은없다. 또한연금크레딧은최저소득보장을대체하는 보증크레딧 (guarantee credit) 에추가해서새로운 저축크레딧 (savings credit) 을포함한다. 이것은최저소득보장의유효인출률을 100% 에서 40% 로줄이도록했다. 연금크레딧과는별도로소득이 시작점 (starting point) 이상이지만목표최저소득보다적은사람은부가급을받는다. 시작점은완전기초연금액과같다. 부가급은시작점이상소득의 60% 이다. 목표최저소득이상의소득이있는사람에대한급여는초과액의 40% 만큼감액한다. 따라서 년최대크레딧은주당 (GBP 105-GBP 80) 60%=GBP 15가된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 년독신의소득세공제는, 65-74세 GBP 6,100, 75세이상자 GBP 6,370인데반해, 65세미만자는 GBP 4,615 이었다. 수급자의총소득이 GBP 17,900 을초과하면추가공제가초과액의 50% 만큼줄어들어서고소득수급자들은근로연령에있는사람들과같은세금공제를받게된다. 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에대한특별면제조항이없다.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국가연금수급연령이상자의소득에는사회보장기여금이부과되지않는다. 한눈에보는연금 185

188 II. 영국 (UNITED KINGDOM)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영국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89 II. 미국 (UNITED STATES) 미국 사회보장이라고하는공적연금급여의산식이누진적이다. 또한저소득수급자를위한재산조사에 의한추가지급분이있다. 수급요건현재수급연령 ( 정상퇴직연령 ; NRA) 이 65~66세이고단계적으로 67세가된다. 퇴직급여수급은최소 10년의가입기간이필요하고가입기간에의해정해진다. 조기퇴직은 62세부터감액된급여를받을수있다. 급여산정소득비례연금제도급여산식이누진적이다. 첫번째월 USD 592의해당소득으로대체율이 90% 가된다. 월 USD 592부터 3,567 사이의소득대는 32% 가대체된다. 이들기준은각각평균소득의 22%, 133% 이다. 그이상의소득부터상한소득까지의대체율은 15% 이다. 50% 의피부양자추가분이두번째소득자가수급액이더적고해당피부양아동이있는기혼부부에게허용된다. 가입중소득을수급자가 60세에도달할때까지경제전반의평균소득상승에따라매년재평가한다. 60~62세사이의모든이전의소득은조정하지않는다. 그러고나서소득을 67세까지물가에따라조정한다. 급여액은총 35년이필요하고소득이없는해를포함하여최고 35년동안의생애평균 ( 재평가 ) 소득을기준으로한다. 물가와소득상승에대한기본가정에의하면이것은모든소득을소득에의해완전히재평가하는경우에비해급여액이 14% 더적어진다. 기여와급여에적용되는소득상한이연 USD 84,900( 평균소득의 2.5배 ) 로경제전반의소득상승에따라매년상향조정된다. 지급중인연금은물가에의하여조정된다. 최저연금사회보장에최저연금이있다. 최저일차보험액 (primary insurance amount) 이하의소득이있는사람들에게는가입기간 11년에 USD 30, 가입기간 30년에 USD 626에이르는생애총가입기간에의한최저연금이주어진다. 한눈에보는연금 187

190 II. 미국 (UNITED STATES)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미국 총상대연금수준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Targeted Earnings-related Targeted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Earnings-related Targeted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188 한눈에보는연금

191 II. 미국 (UNITED STATES) 최저연금기준은 2002 년에 USD 9,450 로평균소득의 30% 정도이다 ( 공식적으로는 구법 (old law) 의기 여금과급여액기준의 15% 로정의 ). 최저연금은해당소득이하이므로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에영향 을미치지않는다. 목표제도미국에서는보족소득보장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이라고하는자산조사에의한급여를노인에게제공한다. 65세이상의독신은자산및기타소득에따라연 USD 6,540까지수급할수있다. 부부의급여액 USD 9,804( 독신의 1.5배 ) 이다. 이급여액은전국평균임금의각각 20%, 29% 정도에해당한다. 급여액은물가에연동된다. 자산조사 (asset tests) 가엄격해서, 개인소유물, 집, 자동차, (USD 1,500까지의 ) 장제보험및생명보험을제외하고독신의경우 USD 2,000, 부부의경우 USD 3,000까지의자산으로제한한다. 수급액산정에소액 ( 월 USD 20) 은 무시 (disregard) 된다. 그러고나서그이상의소득에대해서는 100% 공제한다. 주정부가연방정부에서결정한최저금액을보충할수있다는사실에의하여분석이복잡해진다. 12개주에서는연방정부의최저금액만지급하지만 28개주는자체제도가있고, 12개주에서는연방정부의사회보장청에서운영하는보조금을제공한다. 이들 12개주에서지급하는추가지급액의평균은독신수급자에대해 13%, 부부에대해 18% 이다. 모형에는추가지급액이포함되어있지않다. 개인소득세및사회보장기여금수급자에대한과세노인은연방소득세의추가표준공제를받을수있다. 근로연령의독신자는 USD 4,700이지만 65세이상자는 USD 5,850이다. 근로연령의부부는표준공제가 USD 7,850이지만배우자모두 65세이상인부부의공제금액은 USD 9,650이다. 또한, 가난한연금수급자와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세액공제가있다. 개인 ( 독신세대주및혼자된아내또는남편 ) 은최대 USD 1,125까지공제할수있지만, 소득에따라감액되고총소득이 USD 17,500 을초과하거나비과세공적연금급여가 USD 5,000을초과하면없어진다. 연금소득과세연금의절반을포함한소득이 USD 25,000 을초과하면사회보장 ( 공적연금 ) 급여의반까지과세된다. 사회보장급여의절반과기타소득을합쳐서 USD 34,000 을초과하는고소득수급자에대해서최대 85% 까지이비율이증가할수있다. 미국은주마다개인소득세제가다르기때문에분석이복잡하다. 주요경험치산정에는 OECD 표준방식에따라미시간주디트로이트시에사는개인을가정하였다. 미시간주의주소득세제에서는 65 세이상자에게 USD 900의추가면세수당 ( 공동으로세금을보고하는부부는 USD 1,800) 을제공한다. 사적연금의첫소득 USD 33,810 의경우공적연금은주소득세에서완전히면제된다. 모든연금소득은디트로이트소득세에서면제된다 [ 평균유효세율차트에는모형에서산정, 이용하는근로소득공제 (earned income credit) 에의한저소득근로자의개인소득세를음수로표시하지않음 ]. 연금수급자납부사회보장기여금 연금소득에는사회보장기여금이부과되지않는다. 한눈에보는연금 189

192 II. 미국 (UNITED STATES)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미국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93 Pensions at a Glance 임의기업연금제도 (Voluntary, Occupational Pensions) 사용자가자발적으로제공하는기업연금제도가많은 OECD국가에흔히있다. 이절에서는캐나다, 덴마크, 영국, 미국의 4개국연금수급을상세히살펴본다. 이 4개국을선정한데는세가지이유가있다. 첫째, 기업연금제도의가입대상이많다. 캐나다에서는근로자의 1/3 정도이고, 영국과미국에서는절반이조금안되며, 덴마크는 80% 정도가가입대상이다. 1 둘째, 퇴직소득의제공에기업연금제도가중요한역할을한다. 셋째, 이들국가의여러사용자제공제도의규정과파라미터에관한자료가이용가능하다. 2,3 4개국에대한분석을강제적연금제도에관한국가별연구와동일한형식으로다음에제시한다. 대표적인연금제도에대해선정한규정과특성, 그리고선정이유를상세히기술한다. 아래표에확정급여연금제도를모형화한 3개국의제도를국가별로요약하고있다. 덴마크의기업연금은확정기여형태이다. 또한, 확정급여기업연금제도는대개국가연금제도에비해퇴직연령에더관대한규정이있음에주목해야한다. 다른국가와비교하고, 의무가입연금에대한결과와비교할수있도록공적연금제도의정상수급연령에퇴직하는것으로가정한다. 실제로는조기퇴직의경우에연금지급률이계산되는가입기간이적어져서급여가줄어든다. 확정급여기업연금제도의파라미터와규정 캐나다 영국 미국 소득 최종소득 (70%) 최종소득 (95%) 최종소득 (55%) 수급권부여 (vesting) 가입기간 5년 가입기간 2년 가입기간 5년 수급연령 65세 65세 65세 (47%) 지급률 연2%(70%) 연1.25% (65%) 연1.5% 연계방법 소득상한까지지급률1.3% 적용 - - 퇴직전보전 없음 물가 없음 퇴직후급여조정 물가의절반 물가 없음 한눈에보는연금 191

194 II. 임의, 기업연금제도 (VOLUNTARY, OCCUPATIONAL PENSIONS) 주석 1. OECD (2001), 표 6.2와 Johnson (1998), 표 캐나다자료는 OECD (1995). 영국의자료는주로국민연기금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Pension Funds) 연례조사. 정부통계국 (Government Actuary) 조사는 1995년자료를 2001년받을수있을정도로늦게발행됨. Disney and Whitehouse(1994, 1996) 는여러제도의규정과파라미터에대한연금수급액의시뮬레이션을제공. 미국자료는주로 Mitchell and Dykes (2000) 로노동부제도조사자료기준. Department of Labor (1999) 참조. 3. 독일, 일본, 스위스와같이기업연금제도의대상이넓은다른국가는사용자연금제도조사자료가없음. 따라서전형적인제도의규정을어느정도확실하게모형화할수없음. 192 한눈에보는연금

195 II. 캐나다 (CANADA) 캐나다 캐나다근로인구의 40% 이상이퇴직연금제도라고하는기업연금제도의가입자이다. 여기서 45% 정도는공공부문제도의가입자이다. 그래서공공부문근로자는거의 100% 가입대상인데반해, 민간부문은가입률이 30% 정도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민간부문에서확정기여제도로의움직임이있었지만이들제도는확정급여와확정기여의혼합형태의제도를포함하여총가입자의 13% 에불과하다. 가입자의 60% 이상이최종소득확정급여제도, 10% 가평균소득기준의급여산식이있는제도, 20% 가가입기간에정액급여를주는제도에가입하고있다. 대부분의제도가모든직원을가입시키지만가입자의 20% 는조합원만을위한제도에가입하고있다. 가입자의 90% 에해당하는대부분의기업연금제도가가입대상자에게의무적으로적용된다. 보통가입여부는재직기간 ( 법정최대 2년 ) 에의해결정된다. 수급권부여 (vesting) 에관한규정은주마다다른데일반적으로가입 2년또는재직 5년이다. 수급권부여는연령에의해정해지기도한다. 연금을직장이바뀔때다른기업연금제도또는개인연금제도로옮기거나, 수급연령이될때까지이전의기업연금제도에 보전 (preserved) 할수있다. 일반적인수급연령이 65세이지만공공부문가입자중극히일부는 60세에연금을청구할수있다. 공공부문제도의지급률은거의항상재직기간 1년에소득의 2% 이다. 연금산정을위한소득은대개최고 5년이다. 민간부문제도의지급률도 2% 가가장일반적으로가입자의절반정도가여기에해당한다. 그러나 1/3 정도의가입자가 1.5~2%, 또 10% 정도가재직기간 1년에 1~1.5% 이다. 2% 지급률이표준이되고있는데, 그것은소득세규정에서허용되는최대치라는데일부기인한다. 대부분의제도가공적소득비례연금제도와연계하여제2층연금의상한까지의소득에낮은지급률 ( 대개 1.3~1.5%) 을적용한다. 일시금은허용되지않는다. 1989년에퇴직후연동은공공부문제도가입자의 70% 가자동이지만, 민간부문은 7.5% 만이자동이다. 다만, 공공부문가입자의 28% 만이물가상승을완전히반영한상향조정이보장된다. 그렇지만대부분의대규모제도는물가상승률의절반정도만을특별히인상해준다. 한눈에보는연금 193

196 II. 캐나다 (CANADA)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캐나다의임의기업연금제도포함 총상대연금수준 Occupational Earnings-related Basic Targeted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Occupational Basic 개인소득비율 총대체율 Earnings-related Targeted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Occupational Earnings-related Basic Targeted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194 한눈에보는연금

197 II. 캐나다 (CANADA)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캐나다의임의기업연금제도포함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95

198 II. 덴마크 (DENMARK) 덴마크 사회파트너간에확정기여제도를합의했으며, 거의보편적으로적용된다. 이들제도의기여율은보통소득의 9%~17% 사이가된다. 급여는보통종신연금 (annuity) 으로받지만어떤제도에서는일시금을허용하기도한다. 종신연금은최근의기여와제도에대해추정이자율 (assumed interest rate) 1.5% ( 예전에는 4.5%) 를기준으로산정된다. 다만, 이들제도는 이익참여 (with-profit) 또는 참가 (participating) 기준으로운영된다. 이것은연금이기금의투자성과와수급자의경험사망률에의존한다는것을의미한다. 2000년부터교섭에의해결정되는모든제도는연금산정에남녀구별이없는생명표를사용해야한다. 모형에서는가장낮은기여율 9% 를가정하여실질할인율 1.5% 에의한물가연동종신연금을산정한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덴마크의임의기업연금제도포함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199 II. 덴마크 (DENMARK)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덴마크의임의기업연금제도포함 총상대연금수준 Occupational DC ATP Basic Targeted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 총대체율 Occupational DC ATP Basic Targeted 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Occupational DC ATP Basic Targeted 순대체율비율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197

200 II.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확정급여기업연금제도에서제도가입기간과가입중최종소득에의한연금을제공한다. 대부분의공공부문제도에서는가입기간 1년에소득의 1/80과일시금으로 3/80을지급한다. 그래서 40년완전경력후의급여는최종소득의절반을종신연금으로받고최종소득의 1.5배를일시금으로받는다. 민간부문의제도는좀더다양하다. 60% 정도가최종소득의 1/60씩지급한다. 그러나보상금 (commutation) 이라고하는일시금을받으면연금액이줄어든다. 1/5 정도의제도는이보다더관대하지만 7% 정도는 1/60 이하또는 1/80에일시금을지급한다. 1/4 이상의민간기업연금제도가 연계 (integrated) 되어있어수령하는국가연금에따라급여가감액된다. 대부분기초국가연금액또는 ( 대개법적으로비슷한 ) 하한소득만큼연금액을삭감한다. 좀더복잡한다른조정방식들이있다. 1/60을지급하는제도의평균소득가입자의경우연계에의하여완전경력연금이보통 1/5 정도줄어든다. 모델이된확정급여연금제도는제2국가연금 (state second pension) 의적용제외 (contract-out) 에필요한최저지급률 1/80을지급하지만국가연금제도에연계되지않는것으로한다. 퇴직후급여는 제한적인물가연동 (limited price indexed), 즉 5% 한도까지연동된다. 반면, 공공부문전체, 그리고많은민간부문제도는물가에완전히연동된다.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요약 ): 영국의임의기업연금제도포함 남자 개인소득 ; 평균소득의배수 여자 ( 다른경우 ) 총연금수준 ( 평균소득의백분율 ) 순연금수준 ( 평균순소득의백분율 ) 총대체율 ( 개인소득의백분율 ) 순대체율 ( 개인순소득의백분율 ) 총연금자산 ( 평균소득의배수 ) 순연금자산 ( 평균순소득의배수 ) 한눈에보는연금

201 II. 영국 (UNITED KINGDOM)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영국의임의기업연금제도포함 총상대연금수준총대체율 Occupational Basic Credit Occupational Basic Credit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비율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Occupationa Basic Credit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199

202 II. 미국 (UNITED STATES) 미국 미국의대다수기업연금제도가최종소득확정급여제도이다. 이들제도에기업연금가입자의 56% 가적용되고, 23% 는가입기간 1개월당정해진금액을지급하는정액확정급여제도에, 11% 는평균소득제도에, 6% 는확정기여제도에적용되어있다. 최종소득 (final salary) 은다양한정의가있지만가장일반적인산식은최고 5년연속소득으로가입자의 65% 가여기에해당한다. 지급률구조가복잡해서 37% 의제도만이하나의지급률을가지고있고, 보통은 1.25~1.75% 사이에있다. 41% 의제도에서지급률이소득수준에따라다르고, 8% 는재직기간에따라달라진다. 약반수의제도는사회보장에적용되는소득에대해서낮은지급률을적용하는 초과산식 (excess formula) 에의하여사회보장에연계되어있다. 가장일반적인정상수급연령은 65세이지만어떤제도에서는최소재직기간을채우면퇴직이허용된다. 일련의규정변경에의하여지금은 1/3에가까운제도가가입자격에최저연령또는재직요건을두지않고있다. 다음 1/3은최소재직요건이 1년이하또는그이하이고, 마지막 1/3은최소가입연령 21세, 재직기간 1년의요건이있다. 임의제도이지만참가율이전체정규직근로자의평균 80% 에달할정도로높다. 수급권부여 (vesting) 는현재 5년가입이가장일반적인요건으로 85% 의가입자가여기에속한다. 퇴직후급여의연동은드물어서가입자의 3% 만이자동으로물가연동 (cost-of-living) 이되고단 4% 의제도에서지난 5년중자율적으로인상했다. 1/4 미만의제도만이일시금을허용하고있다. 200 한눈에보는연금

203 II. 미국 (UNITED STATES) 연금산정의모델링결과 ( 차트 ): 미국의임의기업연금제도포함 총상대연금수준총대체율 Occupational Earnings-related Occupational Earnings-related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순 총상대연금수준순 총대체율 Net Gross Net Gross 경제전반평균소득비율개인소득비율 소득비율 수급자 근로자납부세금 Worker: total Worker: income tax Pensioner: total 순대체율비율 순대체율구성 Taxes/contributions Occupational Earnings-related Source: OEC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ountries. 한눈에보는연금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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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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