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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6 : 1350~1354 Jun 해외국가사례분석을통한국가공공기관의유무선서비스활성화제도방안및보안 박용석 * E-Government Case Studies for Fixed Mobile Convergence and its security Yongsuk Park *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Sejong Cyber University, 121 Gunja-ro, Gwangin-gu, Seoul , Korea 요약미국등해외여러국가에서많은통신사가 B2C 시장에서의유무선통합서비스를추진하였으나, 소비자의외면등으로그활성화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반면에최근에는공공기관과대기업중심으로 B2B 시장에서의유무선통합서비스가독일미국등을중심으로활성화되고있으며, 이는전자정부의발달과최근 BOYD (Bring You Own Device) 의추세에적합하다. 본논문에서는해외유무선통신서비스의사례를분석하고시사점을분석한다. 또한이를근간으로국내전자정부의취약점인무선서비스에활성화방안과그보안에관하여기술한다. ABSTRACT Although there were many activities to provide FMC (Fixed Mobile Convergence) service by several foreign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FMC service could not make a good success for a number of reasons for example, customers indifference and lack of needs. On the other hand, recently FMC is showing its good progress at B2B market in foreign government such as in Germany and US satisfying e-government and BYOD (Bring Your Own Device) needs. This paper studies FMC service of foreign countries and as a result makes a analysis presenting issues for Korean e-government service. Also, we make several suggestions to energize FMC service success. 키워드 : 전자정부, 보안, B2B, 유무선통신서비스, BYOD Key word : e-government, security, B2B, FMC, BYOD 접수일자 : 심사완료일자 : 게재확정일자 : * Corresponding Author Yongsuk Tel: )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Sejong Cyber University, 121 Gunja-ro, Gwangjin-gu, Seoul , Korea Open Access print ISSN: online ISS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C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2 해외국가사례분석을통한국가공공기관의유무선서비스활성화제도방안및보안 Ⅰ. 서론미국은다양한사업자진영으로나뉘어유무선통합서비스를추진해왔다. 유무선통신사 (AT&T, Verizon), 케이블 TV사 (Comcast, Time Warner), 위성 TV 사업자로나뉘어음성서비스와부가서비스 ( 무선인터넷, 위치기반서비스등 ) 을통하여시장규모를확대하려하였고, 특히유선기반의자산과 IPTV,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제도를결합하여시장공략을추진하여왔다. 영국은유무선통합서비스를가장먼저시작한국가로알려져있고 British Telecommunications 의지배력이약화됨에따라소비시장의지배적사업자가없는상태로이동전화사업자간의 MVNO 협상등을통하여활성화를추진하였다. 프랑스는상대적으로늦은출발을하였고낮은보급률을유지했다고볼수있으나, VoIP 및 IPTV 시장의성장으로시장성장세를도모하였다 [1]. 하지만, 이러한 B2C(Business to Customer) 위주의유무선통합서비스는소비자의외면등으로그활성화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반면에최근미국및유럽국가들의 B2B 특히공공기관에서유무선통합은전자정부의언제어디서든일할수있는작업환경 (smart office) 보급의지와스마트폰의보급, 앱제공, BYOD (Bring You Own Device) 서비스모델의확대로그발전이이루어지고있다. 본고에서는현재활성화되고있는해외대기업및공공기관에서의전자정부발전을위한 B2B (Business to Business) 유무선통신서비스를모바일서비스활성화및보안측면에서시사점을분석한다. 또한, 한국공공기관에서의문제점을분석하고제도적측면에서그활성화방안을기술한다. 여러국가기관, 즉안전행전부와미래창조과학부등이지속적으로다양한전자정부활성화전략 ( 전자정부 3.0 등 ) 을제시하고추진중에있다. 하지만세계경제포럼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networked readiness index) 순위는세계 10위권에들지못하며, 이는한국은무선통신이그취약점으로, 한국공공기관의유무선통신서비스의활성화와최근추세인 BYOD (Bring Your Own Device) 에부합하는데부족하다. 특히한국정부의공공기관이분산되고있는현황에서업무를수도와각거점도시에있는공공기관에서회의등의이유로언제어디서든일할수있는환경이필요하며, 이는유무선통합서비스의활성화에현실적인이유로대두되고있다. 또한적절한무선단말기와그서비스보안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표 1은이러한각국의전자정부서비스의방향과관련모바일서비스보안인증내용이다 [3]. 표 1. 전자정부와보안 Table. 1 e-government and security 미국 영국 독일 서비스및인증 투명한정부와 IT 삭감인프라비용삭감을위한클라우드서비스우선정책 (CLOUD FIRST) NSA 의 SE LINUX 기반의 SE Android 프로젝트 NIST 의무선단말기보안을위한 FIPS 인증 보다나은정부 건설목표의 정부현대화백서 CESG 의공공정보기술및통신시스템의안전을위한정보보호관련제품인증 National egovernment Strategy 로전자정부주도국실현 BSI IT 제품및서비스에대한인증의 SE LINUX 기반의 SE Android 프로젝트 Ⅱ. 본론 한국 전자정부 3.0, Cloud, Big Data, 스마트모바일등 국정원 CC 인증등 다른많은국가의전자정부발전에맞추어, 한국의전자정부는지난몇해동안그발전을거듭해왔다. 국제연합 (United Nations) 에의하면전에는한국전자정부는세계 10위권밖이었으나, 몇해전부터는세계 1위에이르게되었다. 2010년도기준으로 UN 전자정부발전순위 1위, 온라인참여지수 1위, ITU ICT 발전지수 1위이다 [2]. Ⅲ. 해외사례및분석미국은정부기관 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가 FSSI (Federal Strategic Sourcing Initiative) program[4] 을통하여통신업체 ( 가령 AT&T, Verizon) 와단말기업체와보안기관과공조하여낮은가격, 안 1351

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6 : 1350~1354 Jun 정성, 관리를이루고있다. 구체적으로첫째, 각통신사와서비스수준과보안수준을여러단계로계약을맺는다. 둘째, 공공기관에게활용가이드라인을제공한다. 셋째, 보안스펙개발기관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의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140-2[5], NSA(National Security Agency) 의 SE Linux[6] 기반 Security Enhancement 등과관련하여무선서비스의보안수준을인증한다. 넷째, 공공기관의구성원들의서비스현황을관리할수있도록웹포털을제공한다. 다섯째, 공공기관의성공사례를교류및향상책을 GSA에서관리한다. 여섯째, 공공기관이각기관이필요한서비스수준과보안수준을선택하여진행할수있도록한다. 독일은 Federal Office for Information Security (BSI) 에서공공기관에서사용되는무선단말기를 SiMKO [7] 를통하여보안인증한다. SiMKO 는 SE Linux 와유사하게개인 (Private) 과공공기관또는기업용 mobile OS를독자적으로운영가능하게한다. 세부사항으로 (1) 단말기의주요기능인 Camera, WLAN, VoIP 를지원하고, (2) s, calendar, contact와같은 Data Applications 이안전하게사용할수있도록하며, (3) 높은수준의보안암호방법으로 encrypted phone call 이가능하게한다. 또한 (4) 모바일단말기의분실시그내용을원격으로지울수있게하고 (5) Tablets 과 notebook에서자택근무시사용할수있도록하며, (6) 전자정부의미래핵심기능으로지목되는공공기관의 SNS 표준을지원예정인등공공기관의업무를보안성과함께언제어디서든가능한제약없이활용할수있도록되어있다. 영국은 CESG (Communications-Electronics Security Group) 가공공기관에서사용되는무선단말기의보안인증을한다. 영국의경우는보안 API를제공하게하여각공공기관이필요에따라보안수준을제공할수있는유연성을제공한다. 한국은안전행정부가국가정보통신서비스인 GNS (Government Network Service) [8] 의총괄기획조정을맡고있고한국정보화진흥원이제도운영및기술지원을맡고있으며국가정보통신인프라이용기관협의회에서통신망이용제도에관한협의및심의등을맡고있다. 또한통신사업자주축의회신서비스그룹과 IP 이용서비스그룹이인프라구성및운영구현등의업 무를한다. 한국은아직유무선통합서비스에대한체계는성숙하지는않고 GNS는유선서비스에대한안정성, 보안등의가이드라인등을제공한다 [ 표 2]. 표 2. 한국의국가정보통신서비스관련체계기관역활 Table. 2 Roles of organizations in Korean GSN service 구분 안전행정부 주요역활 국가정보통신서비스사업총괄기획조정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이용제도및이용활성화 행정기관의제공정책및수립 국가정보통신인프라이용기관협의회구성및운영 국가정보통신 통신망이용제도관련협의및심의인프라이용기관 통신망발전방안에대한협의등협의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자 (KT, LG 유플러스, SK 텔레콤 ) 출처 : 안전행정부 ( 재구성 ), 2013 인프라구성및운영요건마련및관리 이용요금검토및서비스품질기준마련및관리 서비스품질관리 보안성확보를위한관리환경기반구축및운영 이용기관기술및교육 서비스인프라의구성및운영 서비스제공및이용활성화활동 서비스품질관리활동등 Ⅳ. 국내현황과시사점및제안 4.1. 시사점한국도유무선통합서비스를위하여 B2C 중심으로부단한노력을가지고왔다. 하지만, 해외다른국가와같이큰성과를가지고오지못하였다. KT 의 FMC (Fixed Mobile Convergence) 서비스와 SKT 의 FMS (Fixed Mobile Substitution) 서비스가그예이나, 해외가령영국 BT의 Fusion 서비스의예와같이큰활성화를이루지못하고있다 [1]. 하지만한국도이제 BOYD 와국가공공기관의이전등으로전자정부의주요사안인공공기관의 B2B 모바일서비스가중요하며한국전자정부의발전에매우중요한문제로대두되었다. 한국의유무선통합서비스를위하여기상청및철도청이그서비스를구축하였으나 [9], 중복투자, 가이드라이의부 1352

4 해외국가사례분석을통한국가공공기관의유무선서비스활성화제도방안및보안 족, 정책부재, 관리의어려움, 서비스의품질등으로활성화가미흡하다. 표 3은현재한국유무선통합서비스의시사점과그주요내용을보여준다. 또한이를바탕으로그림 1은시사점및문제점분석을통한개선방향성을보여준다. 표 3. 한국유무선통합서비스시사점 Table. 3 Issues of Korean government Wireless Service 시사점 중복투자 주요내용 여러공공기관의유사한모바일서비스제공 기존인프라에대한중복투자 중앙관리기관역할부재 정책부족, 높은통신비 가이드라인부족등 정부가 GSN 의총괄기획조정을맡고있으나, 중앙관리기관의기능을안전행정부가맡는방법이있고일반적역할로보았을때는미국의 GSA 와유사한조달청이맡는방법이있고마지막으로국내는미국보다보안이매우민감한사항으로국가정보원이맡는방법이있다. 이를통하여, 유무선통합서비스의사용과구축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서비스사례, 특히성공사례를관리하고서로중복투자나앞선사례의부족함을서로공유하여성공적구축및운영의가능성을높여야한다. 활성화부족 단말기, 서비스품질관리문제 인증된공공기관모델부재 보안결여및적절한보안정책 미국 NSA SE 시스템과 GSA FIPS 와같은명확한가이드라인제공과공공기관에서인증을받고사용할만한규제부재 계약, 가격등관리의어려움 서비스품질관리 시중보다저렴한가격과, 각기다른기관의다른가입혜택조건등 WiFi, Femto Cell, 서버등의적절한설치및관리 그림 2. 관련체계안 Fig. 2 Proposed service management system 그림 1. 개선방향성 Fig. 1 Directions for Improvement 4.2. 제안우선, 중앙관리기관이될정책부서가필요하다. 미국의경우는앞서기술한바와같이미국 GSA가그일을맡고있다. 그림2에서보듯이한국의경우는안전행 둘째, GSA와유사하게, 관리적도움이되도록하여야한다. 즉, 각공공기관에속한사람들을서비스관리 ( 예, 서비스현황및사용료등 ) 를할수있는포털사이트제공하여야한다. 셋째, 저렴한가격과안정적관리가필요하다. 미국의 GSA는가격협상및다양한서비스의정의를통신사업자와우선적으로결정하여서비스를사용하고자하는공공기관은 GSA가정한가격과서비스방식및보안수준을선택하고있다. 각공공기관이통신사업자와각기다른서비스방식및보안수준을검증절차도없이설치운영하고있는한국의상황은이를앞서논한중앙관리기관과충분한논의와협상을거쳐저렴한가격과안정적관리를추진해야한다. 넷째, 독일의 SiMKO 사례에처럼, VoIP 등다양한기능을제공받을수있게하여 mvoip 등가격이저렴 1353

5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6 : 1350~1354 Jun 하고안전한기능을보안과서비스의기능을다양하게지원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보안 API를통한보안수준을공공기관이선택하여커스텀화할수있도록하는것과유사하게각공공기관의특성에적합한보안의유연성을갖는서비스가되도록제안한다. 이를통하여현재거의한국에서부재한제도를각국의장점을활용할수있도록된다. Ⅴ. 결론본고는앞서가는한국전자정부의취약점인유무선통신서비스에관하여논하고해외선진국가사례분석을하였다. 구체적으로유무선통합서비스의간단한동향과공공기관의유무선통합서비스활성화및보안정책에관하여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하고한국공공기관에서의문제점을기술하였다. 또한이를기반으로한국공공기관에서비스활성화방안및보안관련사항을제안을하였다. 향후세부사항으로가이드라인및실천사항등이연구되어야한다. REFERENCES [1] J. Lee, Trend and Issues of FMC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Journal of Radio Spectrum & Communications, vol 24, pp , April [2] National Information Agency. (2010). National Informatization White Paper. Available: [3] National Information Agency. (2012). Trend of e-government at foreign counties. Available: [4] Jon M. Johnson. (2014). GSA Managed Mobility Program [Internet]. Available: [5]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Security Requirements for Cryptographic Modules (FIPS 140-2) [Internet]. Available: FIPS.html. [6] A. Shabtai, Y. Fledel, Y. Elovici, Securing Android-Powered Mobile Devices Using SELinux, IEEE Security & Privacy, vol. 8, Issue 3, pp , [7] A. Alkassar, A. Stett, "Security for mobility- Think Bigger," RSA conference, [8]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3). Government Network Service [Internet]. Available: [9] Korean Association of Network Industries. (2013). FMC based Data Service infrastructure reference model [Internet]. Available: 박용석 (Yongsuk Park) 서강대학교컴퓨터공학과 ( 학사 ) 뉴욕 (POLY) 대 ( 석사, 박사 ) AT&T Bell Labs 삼성전자현재세종사이버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주임교수 / 정보보호학과 관심분야 : IT 서비스정책및보안, 클라우드, 웨어러블컴퓨팅등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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