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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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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경영의 주요 안건이 되고 있 다. 네덜란드는 22년까지 현재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네덜란드 언론1)에 따르면 네덜란드사회파트너(social partners)는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현재 강제적이 지 않은 기업연금과 국민연금(AOW)2)에 대한 수령시점에 대해 좀 더 유연한 기준을 사용하기 로 합의했다.

1 212년 2월호 pp.88~96 한국노동연구원 네덜란드 정년연장과 새로운 연금법의 의미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네덜란드 주민규 (한국노동연구원 노사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인턴) 새로운 정년연장 법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연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임에도 불구 하고 정년연장과 연금 수령시점에 관한 논의는 네덜란드 정치 및 경영의 주요 안건이 되고 있 다. 네덜란드는 22년까지 현재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네덜란드 언론1)에 따르면 네덜란드사회파트너(social partners)는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현재 강제적이 지 않은 기업연금과 국민연금(AOW)2)에 대한 수령시점에 대해 좀 더 유연한 기준을 사용하기 로 합의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네덜란드의 사용자들과 네덜란드노총3)은 보편적노령연금법 (General Old-Age Pension Act)과 연금 계획들을 기반으로 211년부터 22년 시점까지 연 1) Workforcenews지 21년 6월 8일자. 참조. 2) The AOW is a basic state pension for people aged 65 and over. If you live or work in the Netherlands, you will almost certainly be insured under the AOW scheme. AOW pension is paid by the SVB (Sociale Verzekerings Bank). 3) The Confederation of Netherlands Industry and Employers (VNO-NCW), the Dutch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KB-Nederland), the Dutch Confederation of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LTO Nederland), the Dutch Trade Union Federation (FNV), the Christian Trade Union Federation (CNV) and the Federation of Managerial and Professional Staff Unions (MHP). 88_ 212년 2월호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금수급연령을 67세로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다. 단, 추가적으로 수정할 요인이 발생하 면 정년연장법안에 대해 5년마다 추가적 논의는 가능하다. 개정된 정년제도에 따르면 근로자 들은 새로운 규정하에서도 여전히 65세에 은퇴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67세가 아닌 조기퇴 직을 할 경우 6.5% 더 낮은 연금혜택(Pension Benefit)을 받게 되지만, 새로운 규정에 부합하 게 퇴직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기간 동안은 매년 6.5% 더 높은 연금혜택을 받을 자 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삭감 없이 본인의 최대 국민연금 (AOW)을 받기 위해서는 65세에 퇴직해야 한다. 정년연장 결정으로 인해 지난 1개월 동안 노동조합총연맹과 사용자들을 위해 일하는 로비 스트들은, 새로운 정년제도 실시 이후 65세의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지 않고 67세까지 일한다 면 67세 퇴직 후 이들에게 추가적으로 일한 2년에 해당되는 연금 증가분 4억 유로를 정부로 부터 마련하기 위해 대체방안들을 강구하는 중이다. 정당들 역시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재정 적 부담을 줄이고 67세까지 지속적으로 고령자들이 일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과 관련된 연합 합의문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한발 나아가 네덜란드 정부는 23년까지 퇴직연금수령 을 68세로 상향조정하는 추가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 22년에도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네덜란드 정부는 23년 정년을 68세로 상향조정할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법안 에 따르면 215년부터 5년마다 기대수명을 측정해 추가적 정년연장을 1년 단위로 해야 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한다. 기대수명과 정년을 연관짓는 것은 연금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29년에는 같은 안 건으로 합의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의 움직임은 네덜란드 사용자들과 노동조합총연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 의 한 고위급 관계자는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4) 지속적인 정 년연장을 예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정부는 기업연금에 대해서도 재정적 입법화를 통해 변화를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7세로 정년이 연장된 4) Ageing and Work in Europe Report by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_89

3 다고하더라도근로자가원하는시점에퇴직이가능하지만, 22년이후에는만약어떤근로자가 67세가아닌 65세의조기퇴직을원한다면이근로자에게는삭감비율이 22년이전의 6.5% 가아닌 13% 로변경돼더많은금전적손실을받을수밖에없다. 그러나실제정년연장에대한정부의방침에서중요한점은몇살에정년퇴직을하고연금을받을수있는가라는사실보다는, 실제 6세에서 65세사이의고령근로자들을어떻게지속적으로일할수있게끔동기부여를시키는가하는데있겠다. 정년연장의목적과변동사항 지속적으로정년시점을늦추는것의목적은퇴직과관련된연금을허용범위안에서운용하고자함이다. 현재네덜란드 4명의근로자가 1명의퇴직자의연금을책임지고있는상황이라면, 24년에는 4명의근로자가 2명의은퇴자를지원하는셈이되고 2년에는 4명의근로자가 3명의은퇴자를책임지게될것이다. 5) 이런상황에서연금과관련된비용을안정화시키기위해연금계약들에대하여증가하는기대수명의영향을고려한추가조정이필요한시기인것이다. 게다가정년을연장하면연금계획을보다더개인별상황에맞게적용시킬수있게된다. 예를들면 65세에퇴직을원한다면정년까지일할것없이일정부분을포기하고은퇴할수있다. 반대로정년인 67세까지일한다면 65세부터정년까지의추가적인근속에대한것은더나은연금혜택에의해보상될것이다. 일반적으로퇴직근로자들의전체퇴직연금을받을수있는자격의여부는근속기간을기초로결정되는데 45년이전체퇴직연금혜택을받을수있는최소근무연수다. 그러나특별조항이존재하는데만약어떤직장에서남보다이른나이에일을시작했다면더일찍퇴직을선택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노동조합총연맹중하나인기독교노동조합총연맹이지속적으로주장하는바는어린나이부터일을시작한저임금노동자들의경우 67세가아닌 65세에은퇴를 5) 참조. 9_ 212 년 2 월호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하더라도어떠한손해없이은퇴를보장해달라는것이다. 이요구에대해서는조기취업을한근로자들은 42년이상을일한경우에한해 65세에이른퇴직을하더라도어떠한불이익을받지않는것으로합의되었다. 퇴직연금및기타혜택들은단체교섭을기초로임금과연동될것이다. 이러한사실은기업연금에의존하는은퇴자들에게어느정도의재정적안정성을보장해준다. 정년퇴직시점이늦어짐으로써기업연금계획은기업의조건들을따를것이며국민연금보험료는추가적으로증가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6) 기대수명의증가는국민연금보험료의지속적인상승을부추기고있다. 그러나새로운개정안에서는국민연금보험료는 21년수준으로동결될것이다. 즉새로운정년연장제도는안정된보험료를특징으로하고있다. 새로운정년연장제도하에서는근로자들은더오랜기간동안근무할수있게된반면, 상대적으로더짧은기간의연금혜택을받게된다. 이전의경우사용자들은근로자들의퇴직후발생되는감소된연금혜택들과관련해회사차원에서이를보충해줘야하는지에관한문제로갈등이있었으나, 새로운정년체계내에서노동조합총연맹들은사용자들에게연금손실분에대한부담을전가시키지않기로합의했다. 이런사실은국민연금이이전보다새로운정년연장제도실시이후혜택수준이낮아졌음에도불구하고일찍도입될수있는배경이다. 정년연장에대한다양한관점 새로운정년연장에대해서는여러논쟁이있었다. 예를들어, 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 7) (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 같은경우국민연금 (AOW) 의수급연령상향조정을반 대하였다. 8) 또다른노동조합총연맹인기독교노동조합총연맹 CNV 9) (The Christelijk Nationaal 6) 참조. 7) Federation Dutch Labour Movement: 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중하나. 8) 참조. 9) The National Federation of Christian Trade Unions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중하나. >> _91

5 Vakverbond) 은최소 45년동안일한근로자들을위한면제조항을탄원하였다. 특히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의대표는새로운정년연장에대해서사람이중심이아닌돈이중심이되는계획이라며비판하였고, 사회당도정년연장에심하게반대했다. 사회당은새로운개정안을연금강도질 (pension robbery) 이라고주장하며새로운개정안의복잡성을지적하고지속가능성에대해서도회의적인시각을표명하였다. 우파정당인 VVD 또한정부의새로운대안에대해너무늦고적은영향력이예상되며너무복잡하다는이유로강한혹평을쏟아냈다. 보험회계사로구성된 AG(Actuarial Society) 는연금을받는나이의점차적연장은불필요하고바람직하지않다는반대의견을개진하였다. 이들의주장근거로추가적연금을계획하기위해만들어지는과도기적새로운규정들은현재의연금제도를더욱복잡하게만들고이와동시에비용도많이들며시간낭비의가능성이높다는점들을언급했다. 물론반대의목소리만있었던것은아니다. 사용자단체와비슷한격인 VNO-NCW 1) 는국민연금의수급연령상향조정은장기적인측면으로봤을때경제성측면에서가장탁월한선택이라고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지난 2년동안노동참여연합 (Labor Participation Commission), 경제자문협의회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도 24개월동안의과정을통해현재 65세인국민연금을받는나이를 67세로연장하는법안을추천해왔다. 여러가지관점의충돌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정년연장에대한법률이통과될수있었던것은네덜란드정부가자신들이추진하는연금시스템에대해확신을가지고있었고이를뒷받침하는근거로 The Melbourne Mercer Pension Index를사용하였기때문이다. 이연구에따르면중국과스웨덴을포함한세계주요 11개국중네덜란드의연금체계순위는최상위이다. 이연구보고서에서는연금체계의향상을위한방법으로기대수명의증가를반영하는정년연장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무엇보다도주요하게정년연장제도를추진할수있었던것은야당인노동당 (PvdA) 의지지를받았기때문이다. 이는현재네덜란드가여소야대인상황임을감안할때많은논쟁에도불구하고입법안이통과된이유를설명해주고있다. 1) The Confederation of Netherlands Industry and Employers. 92_ 212 년 2 월호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정년연장과관련된새로운연금법의특징 새로운연금법의특징으로는향상된운영의융통성과더불어연금수령시점이늦춰지고연금과관련된보장성은줄어든것을들수있으며, 이는변화의핵심이기도하다. 11) 네덜란드는이미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여러문제점에봉착했다. 이미고령화인구가젊은층의근로인구보다더많을뿐만아니라고령자들은앞으로더오랜기간을생존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12) 이러한흐름속에서세가지주요연금중두가지연금인국민연금 (AOW) 과기업연금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현재연금체계의문제점은고령자들이늘어나는상황에서젊은근로자들은출산율저하로인하여계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는사실이다. 즉상대적으로적은젊은근로자들이증가하는퇴직자들을위해정부가인구분포가균형을이룰것으로예측하는 24년까지많은돈을지불해야하는상황인것이다. 13) 네덜란드정부와사용자들그리고근로자들까지이러한상황을명확하게인식하고있다. 이러한결과로새로운연금체계도입이추진된것이며정년연장이적용되는것은국민연금 (AOW) 이다. 국민연금 (AOW) 수령액은 213년부터매년.6% 씩증가할것이다. 연금의증가분은노년생활의안전장치역할을할수있다. 더불어 65세근로자들은의지가있다면새로운정년제도하에서는합법적으로계속일을할수있게된다. 정부는새로운연금개정안으로인해 7만유로를절약할수있다고예측하고있다. 게다가 GDP의.7% 에해당하는 4억유로의국가적이익이창출되는효과또한새로운연금법으로부터기대되는긍정적효과이다. 연금과관련된또다른변동사항으로는새로운규정하에서기업연금의안전성은더이상보장되지않는다는점이다. 기업연금은투자의이익에따라결정되고인플레이션에따라증가할수있다. 212년현재 대이상인근로자들은새로운개정안이적용된상황에서도대부분의연금혜택을누릴수있 11) Ministerie van sociale zaken en werkgelegenheid(28), The old age pension system in Netherlands, Rijksoverheid.; SwissLife(211), Employee Benefits Reference Manual: Netherland, SwissLife Network. 12) [ 그림 1] 참조 : 평균연령남성 79세, 여성 82.8세 (211년) 에서남성 82세, 여성 85세 (233년) 로기대수명연장. 13) 참조. >> _93

7 [ 그림 1] 네덜란드의연령별인구분포 (211 년, 233 년 ) 211 년연령별인구분포 age men x 1, women x 1, 자료 : Dutch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년예상연령별인구분포 age men x 1, women x 1, 자료 : Dutch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94_ 212 년 2 월호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다. 45세미만인근로자들은어떤보장없이연금을위해주로돈을내는역할을할것이다. 왜냐하면이그룹에속하는사람들은협상과정에서노동조합총연맹의주요논의에서빠졌기때문이다. 이러한사실은 45세미만의근로자들이새로운개정안을반대하는주된원인이되었다. 현재정년연장과관련된개정법에따르면, 국민연금에관련된정년이연장될뿐만아니라기업연금제도를가지고있는사용자들또한추가 2년동안의사회보장시스템에대한비용을지속적으로지불해야한다. 게다가건설업같은중공업의사용자들은 3년이상일해온근로자들에게는더손쉬운업무를할당해야한다. 14) 만약이규정을위반할경우사용자들은근로자들이 65세부터연금을받을수있도록보험료를지불해야할의무가발생한다. 또한각료이사회는 35년에서 4년으로연금이자발생기간 (pension accrual period) 을연장하는안을제안했다. 이는 213년 1월 1일부로유효하다. 근로자의최종월급을기준으로연간이자율은 1.75% 가적용될것인데이는 2% 에서낮아진수치이다. 즉새로운연금제도하에서는연금에대한이자를받을수있는기간은연장되었으나연이자자체는줄어들었다고할수있다. 생애평균임금시스템 (a career-average wage system) 에대해서는이자율은 2.25% 에서약간낮아진 2% 가될전망이다. 생애평균임금이란물가지수를고려해산정되는한근로자의전체근로기간동안의평균임금을뜻한다. 개정된내용과별도로이미축적되어있는이자부분에대한연금권리들은그대로유지된다. 15) 맺음말 네덜란드에서정년을연장하는법안은재정적안정화를위한중요한정책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관련주제에대한연구에따르면정년연장으로인해고령근로자들이증가함으로써젊 은근로자들, 특히여성근로자들의취업상황악화가예상되고있다. 또한일인당매출액은줄 14) 참조. 15) 참조. >> _95

9 어들지않으나회사전체매출액의감소도우려되고있다. 16) 물론새로운정년에관한법안은사용자들로하여금사업전반에대해다시생각할기회를제공할뿐만아니라효율성의증대, 그리고비용절감이필요한분야를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더불어정년연장으로인해네덜란드의근로자층이연령대적인측면에서더욱다양화 (Age Diversity) 를이룰것이다. 정년연장법안은장단점이모두존재하는만큼새로운정년연장시스템을어떻게운용하고관리하는가는네덜란드정부와기업들의주요과제일것이다. 16) Martins, P.S., A.A. Novo, & P. Portugal (29), Increasing the Legal Retirement Age: The Impact on Wages, Worker Flows and Firm Performance, Discussion Paper No.4187, IZA. 96_ 212 년 2 월호 <<

특집....,.,., (good jobs) (rent-sharing) (fairness)..... Ⅱ. 임금과생산성구조의분석모형 ) 1),,,, 2_ 노동리뷰

연공임금을다시생각한다 연공임금을다시생각한다 1) 황수경 * Ⅰ. 머리말 ().......... * (skhwang@kli.re.kr). 특집 _1 특집....,.,., (good jobs) (rent-sharing) (fairness)..... Ⅱ. 임금과생산성구조의분석모형. 1980 1) 1),,,, 2_ 노동리뷰 연공임금을다시생각한다 1990 -. Hellerst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