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C SNU Southeast Asia Research Center Published in 2013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동남아시아지식정보센터발간물정보저자 : 나희량, 엄은희, 백연정, 송경아서명 : 동남아 3개국의최저임금제현황과전망 - 인도네시아, 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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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01 AUGUST 2013 ISSN

2 Copyright C SNU Southeast Asia Research Center Published in 2013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동남아시아지식정보센터발간물정보저자 : 나희량, 엄은희, 백연정, 송경아서명 : 동남아 3개국의최저임금제현황과전망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을중심으로- 서지정보 : 동남아시아정책보고서제 1호발행일 : 2013년 08월 30일발행인 : 오명석발행처 :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동남아지식정보센터서울시관악구관악로 1, visit our web 본간행물은 2012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발 행된결과물임. (NRF-2012S1A2A )

3 저자정보 ================================== 나희량 ( 경제학박사 ) 부경대학교경영대학국제통상학부조교수서울대아시아연구소신흥지역연구사업단공동연구원 엄은희 ( 지리학박사 )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선임연구원 백연정 ( 경영학박사 )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선임연구원 송경아 ( 정치학박사 )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선임연구원 ====================================

4 발간사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의산하기관인동남아시아지식정보센터는동남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대한학술적연구와종합적인정보제공을목적으로 2012년에개소하였습니다. 우리기관은 2012년 8월에한국연구재단이지원하는 <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 에선정되었으며, 문화에민감한시장진출전략과지속가능한경제협력 : 말레이-이슬람문화권의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사례연구 라는주제로다년간의연구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동남아정책보고서 는 <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 의일환으로발간되는정기간행물입니다. 이간행물은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에진출하였거나진출을준비하고있는한국기업들을위하여, 해외투자및현지경영에서부닥치게되는중요한이슈와쟁점에대한종합적이고심층적인설명과분석을제공하고자합니다. 이번첫호에서는최근몇년간동남아에서급격하게상승하고있는최저임금의문제를다루고있습니다. 동남아전반에걸친최저임금의변화동향에대한거시적분석과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3개국을사례로각국에서최저임금제가도입되는배경, 최저임금제가시행되는구체적방식, 최근최저임금상승이기업경영에미치는영향에대해세밀한분석과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본간행물은연 1회발간될예정이며, 현지기업활동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이슈를발굴하고이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동남아정책보고서 의발간을지원해준한국연구재단에감사의말씀을드리며, 여러분들의많은관심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모쪼록향후더욱유익한정보와분석을담아정기적으로찾아뵐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동남아시아지식정보센터장 오명석

5 목차 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인상분석및시사점 1 I. 서론 1 II. 임금결정이론개관 4 1. 노동시장임금결정론 4 2. 인적자본임금결정론 6 3. 기타요인에의한임금결정론 7 4. 최저임금론 8 III. 동남아시아최저임금현황및추이 동남아시아최저임금추이및비교 동남아시아최저임금상승률추이및비교 동남아시아선발국및후발국비교 17 IV. 동남아시아최저임금수준결정요인및메커니즘분석 모델설정 데이터및추정 최저임금상승의요인 26 V. 결론 31 인도네시아최저임금제의현황과전망 37 Ⅰ. 연구의배경 37 Ⅱ. 인도네시아임금정책변화의주요국면 독립과사회지향적임금정책 최저임금제의도입과권위주의적관리 노동과임금정책의사회문제화 (1990년대이후 ) 지방자치이후의최저임금제 43 Ⅲ. 인도네시아최저임금제의현황 최저임금관련법률규정 최저임금결정 지역최저임금결정의과정 적정생계필요 (KHL, Kebutuhan Hidup Layak) 최저임금의결정주체들 54 Ⅳ. 인도네시아최저임금제관련현안 인도네시아노동시장의특성 57

6 2. 최근최저임금급상승을둘러싼사회갈등 63 Ⅴ. 인도네시아진출한인기업에대한함의 인도네시아한인기업진출현황 한국기업의대처방안과향후전망 75 말레이시아최저임금제의현황과전망 85 Ⅰ. 최저임금제도입의배경 85 Ⅱ. 최저임금제의세부내용및시행현황 최저임금제법안의제정과시행 최저임금제의세부내용 최저임금제시행현황 96 Ⅲ. 최저임금제도입의예상효과 말레이시아노동시장의특성 고용에대한효과 외국인투자에대한효과 외국인노동자에대한효과 108 Ⅳ. 한국기업에대한함의 한국기업들의말레이시아진출현황 한국기업들의대처방안 114 태국의최저임금제의현황과전망 123 I. 최저임금제발전의주요국면 역사적배경 년내무부령최저임금규정 년노동보호법 (Labor Protection Act) 제정 126 Ⅱ. 태국최저임금제의특징및세부내용 태국최저임금제의기본특징 최저임금제의제정주체및과정 최저임금의변화추이 135 Ⅲ. 300바트최저임금제 (300 Baht Daily Minimum Wage) 의시행 최저임금제변화의배경 : 2011년 7월태국총선 최저임금인상에대한각계의반응 최저임금인상에대한정부차원의보완대책 145 Ⅳ. 최저임금제도입의예상효과 147

7 1. 최저임금인상에대한총평 산업별효과 한국기업에대한함의 150 요약및결론 155

8 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인상 분석및시사점 나희량 ( 부경대학교국제통상학부조교수, 서울대아시아연구소공동연구원 ) I. 서론 동남아시아는전지구적차원에서주목할만한역동적경제성장과발전을성취하고있는대표적인신흥지역이며, 한국과의경제적교류의비중도최근 10 20년사이에뚜렷하게증대되고있다. 1) 동남아시아경제는 년의소위동아시아외환위기이후세계경제체제로의편입가속화, 아세안 (ASEAN) 차원의중국, 한국, 인도등과의 FTA 체결등양자간무역자유화의확대, AFTA(ASEAN Free Trade Area) 의형성을통한역내경제통합및협력의증진등경제적자유화와통합이함께가속화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또한동남아시아경제는 2008년 9월에시작된글로벌금융위기와연이은유럽의재정위기등으로인한세계경제의전반적인침체에도불구하고지속적이고안정적인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2) 더나아가 2015년아세 1) 우리나라의동남아시아와의무역규모는 2012 년기준 1,311.2 억달러로중국 (2,139.0 억달러 ) 에이어 2 위, 해외직접투자액도 2011 년 ( 연간, 총투자액기준 ) 46.2 억달러로미국 (58.8 억달러 ) 에이어 2 위를기록하고있다 (2012 한아세안통계집 ). 2) 2009 년이후동남아시아평균경제성장률은 5~6% 수준으로안정적인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9 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창설을위해경제분야에서 전방위적이고다각적인사업들이진행되고있다. 3) 특히동남아시아는저렴한인건비와상대적으로풍부하고젊은노동력, 동 남아시아각정부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위한적극적인인센티브제공등 으로외국인투자자들에게매력적인투자지역으로각광받아왔다. 또한최근 들어서는중국의가파른인건비상승, 투자인센티브축소및철폐등경영 환경악화로중국에진출했던기업들이다시본국으로유턴하거나다른국가 및지역으로이전하는사례가많아지고있다. 중국에진출한우리나라의기 업들도섬유, 의류, 단순조립등주로노동집약적산업에종사하고있기때문 에이러한중국의경영환경변화로인해인건비가낮은지역및국가로의생 산시설이전등의필요가증가하고있다. 이러한배경속에동남아시아는중 국을대체할수있는투자지역으로주목받고있다고할수있다. 예를들면 동남아시아국가들중대표적인투자처로인식되고있는인도네시아와베트 남의경우최저임금은최근까지각각중국의 70% 및 40% 대수준에머물러 있는실정이다. 하지만 2012 년이후저렴한임금과풍부한노동력을기반으로외국인투 자자들의주요한해외투자지역과생산기지의역할을해온동남아시아주요 국가들이최저임금을큰폭으로인상하면서최저임금인상에대한이슈가동 지역으로진출한해외기업들의주요한관심사항이되고있다. 또한이로인 해이미적지않은해외기업들이비용상승으로인한경영상의어려움을겪 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2013 년각국의수도권을기준으로한 최저임금은인도네시아 44%, 태국 35%, 베트남 17% 가인상되었고이는이 전의최저임금상승률을크게상회하하고있다. 이러한큰폭의임금인상에는각국가별로선거승리등을위한정치적동 기, 노동계의임금인상요구, 물가상승분반영등의다양한변수가작용하고 있는것으로추정된다. 예를들어인도네시아는노동계의임금인상요구를 수용한측면이강하고태국은현집권당인프아타이당의총선공약의이행이 라는측면이강하다. 베트남의경우두자리수이상의높은인플레이션율이 3) 아세안경제공동체는정치 - 안보, 경제, 사회 - 문화공동체로구성되어있는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 의세가지축중하나로단일시장및단일생산기지구축, 경제력높은경제지역, 아세안내발전격차해소, 세계경제와통합등 4 가지의중장기목표를설정하고각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계획들을수립, 진행하고있다 ( 박번순, 2013; ASEAN Secretariat)

10 최저임금상승의주요원인으로보인다. 위 3국이외에도말레이시아가 2013년최저임금제를사상처음도입하였으며, 개방경제체제로의전환을예고하고있는미얀마도최저임금제를도입하려는계획을세우고있으며, 그최저임금수준도기존의임금수준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으로정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처럼그원인은국가별로조금씩상이하지만전반적으로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인상은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동남아시아지역에진출한또는진출하고자하는우리나라기업들이이에대해선제적으로대비하고경영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수준결정요인을거시경제적측면에서분석해보고이를바탕으로최근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등주요동남아시아국가들에서진행되고있는최저임금의급격한상승에대해논의하고그의미와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본연구는아래와같이구성된다. 먼저다음장에서는임금결정과관련된기존의이론적측면을살펴보고최저임금제의의미및관련논쟁에대해알아본다. 3장에서는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현황및그추이에대해분석한다. 상대적차원의비교를위해한국과중국의경우를추가적으로분석한다. 4장에서는최저임금결정과관련된모델을설정하고거시경제변수가최저임금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에대해실증분석을실시한다. 또한 2012년이후실제최저임금상승률이그이전의추세를근거로했을때예상되는최저임금상승률과얼마만큼의차이가있는지에대해분석한다. 이를통해최근의최저임금상승이상당히이례적인것임을밝히고자한다. 아울러최저임금의급격한상승의원인에대해서논의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위의논의들을요약하고그의미와시사점을도출한다

11 II. 임금결정이론개관 노동의대가로주어지는임금, 다시말해노동의가격결정메커니즘에대해서는그동안다양한이론적시각들이제시되어왔다. 임금결정이론은크게 노동력보상설 과 노동보상설 로나누어볼수있다. 전자는최저임금제도의이론적근거가되는이론으로마르크스 (Marx) 의노동력재생산비론과라셀 (Lassale) 의임금철칙설 ( 시장임금의최저생계비수렴론 ) 로대표되는관점으로노동력의판매자인노동자의생계욕구가임금결정의준거가된다고주장한다. 이른바생계비임금론, 또는욕구충족임금론이이에포함된다 (Wottawah & 정용교, 2005). 이에반해후자인 노동보상설 은주류경제학의지지를받고있는임금결정론으로노동자의생산물이상품으로서시장에서판매되는성과에대한보상으로임금을간주하고노동력의수요측면에서그임금결정메커니즘을설명한다. 동이론은노동의가격, 또는임금수준을결정하는인과적메커니즘을규명함에있어서노동력이라는상품이판매자 ( 노동자 ) 와구매자 ( 사용자 ) 간에거래되는교환과정 (exchange process), 또는매칭 (matching) 에서출발하여실제판매자 ( 노동자 ) 와구매자 ( 사용자 ) 간의협상과선택을통해결정되는것으로이해한다 (Tilly & Tilly, 1998). 노동보상설은다시노동의한계생산성 (marginal productivity) 에의거하여임금결정을설명하는생산성임금론, 그리고시장경쟁을통해결정되는기업또는사용자의재무성과에의해보상수준이좌우된다는소위임금기금설등으로나누어진다. 아래에서는주류경제학의지지를받고있고일반적으로자주인용되는노동보상설의임금결정이론들을소개하고이와관련된최저임금제에대한논의를살펴보고자한다. 1. 노동시장임금결정론 노동시장임금결정론은기본적으로임금은다른상품의경우와같이노동시장에서노동에대한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된다는이론이다. 동이론은노동시장에서노동력의질은균등하고노동시장의정보가완벽하다는완전경쟁을가정한다. 그러므로노동시장에서노동의수요곡선과공급곡선이교차 - 4 -

12 되는점에서균형임금이결정되고균형임금의변화는노동수요곡선과공급곡선의이동에의해발생한다. 노동수요곡선의이동을가져오는주요한요인으로는노동수요의주체인기업의고용에대한의사결정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기업의투자확대에따른고용의증가는노동수요곡선의우측이동을가져오게되고노동의공급이일정하다고가정할때균형임금은상승한다. 한편노동공급곡선의이동을가져오는요인으로는노동공급의변화를가져오는제변수를고려해볼수있다. 예를들어농촌지역의유휴노동력및외국인이민노동자들의노동시장으로의유입은노동공급곡선을우측으로이동시키고이에따라균형임금은하락한다. 그러므로최저임금이시장의균형임금보다높게책정될경우노동수요가감소하여고용이줄고노동공급증가로노동의초과공급이추가적으로발생함으로써실업이증가한다. < 그림 1> 은최저임금과관련된모형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완전경쟁적노동시장에서의임금 ( *) 과고용수준 (E*) 은수요와공급이교차하는지점에서결정된다. 이경우시장에서주어진임금수준하에서노동의공급량과수요량이일치하여완전고용이달성되며실업이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시장균형임금보다높은최저임금 ( ) 이책정된경우수요량은수요곡선을따라감소하여고용량이 수준으로감소, (E* ) 만큼의실업이발생한다. 더불어높아진임금수준으로추가적인노동시장진입이발생하게되므로 (Es E*) 만큼의실업이추가적으로발생한다. 따라서균형임금보다높게책정된최저임금은기존에고용된근로자의실직과추가적인노동시장진입에의해실업을발생시키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이때의실업률은 (Es )/Es 이될것이다. 실업률은최저임금수준과노동수요및노동공급의탄력도에의해결정되고실업률은최저임금이높을수록, 수요탄력도가클수록, 공급탄력성이클수록증가하게된다. 특히고용감소, (E* ) 는최저임금과균형임금의격차와노동수요탄력성에의해결정된다고할수있다

13 < 그림 1> 완전경쟁적노동시장과최저임금 2. 인적자본임금결정론 위에서언급한노동시장임금결정론은임금이순수하게노동시장에서의수요및공급에의해결정된다고주장한다. 하지만이외에노동의수요측면, 즉사용자의입장에서노동자들의임금수준은그들의생산능력 (productive capacity) 또는잠재생산성 (potential productivity) 을뜻하는이른바인적자본 (human capital) 에따라영향을받는다는이론이제기되어왔다. 인적자본은노동자에게체화된수량화하기어려운무형의자본으로선행연구들에서는인적자본의효과를측정할때여러가지대리변수 (proxy variable) 를활용하고있다. 그대리변수로는교육연수, 직무경력및근속년수, 자격증보유개수, 연령, 건강상태, 사업장소재지등을들수있다 ( 조윤기, 2003; 성지미 윤석천, 2006). 또한선발 (screening) 이론에서는학력이수, 특히학위졸업증을실제의직무생산성으로직결시키기보다는사용자들에게노동자의능력수준을가늠하는자격신호 (credential signal) 로서간주한다. 4) 인적자본임금결정론의사례로우선여성의경우출산과육아의가사활동을위해직업경력단절이발생하고이에따라인적자본의형성및유지에있 4) 그주요결정변수로는교육연수와졸업학위범주등인적자본의형성을위한학력이대표적이다

14 어심각한제약을받고이에따라임금수준이낮아진다고지적한다 ( 조우현, 1998). 또한, 사용자는노동자들의업무태도를그들의직무생산성으로간주하여임금수준의결정에반영시키기도한다 ( 오인근, 2003). 대기업들과노조사업장은시장임금보다더높은수준의급여보상을제공하는소위임금프리미엄 (wage premium) 을제공하고있는데이들기업에서는중소기업에비해우월한지불능력을갖추고있거나노조의교섭력에의해강제되는것으로설명될수있다 ( 이종훈, 1992; 류재우, 2005). 아울러이러한양호한재무조건하에서우수인력을유치, 잔류하도록하려는사용자의전략적선택을강조하는효율성임금이론 (efficiency wage theory) 도논의되고있다 ( 이재열, 1993). 5) 3. 기타요인에의한임금결정론 이밖에현실노동시장에서동일하거나유사한직무 - 직종의노동이수행 됨에도불구하고상이한임금및보상이주어진다는점에주목하여임금격 차와차별을조장 - 구조화하는시장외적인제도적요인들을강조하는제도주 의학파가등장하여새로운이론적흐름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예를들어 Kaufman & Hotchkiss(2006) 는신고전학파에서주창해온노동시장내동일 임금의법칙이부정되는시장의불완전성 (market imperfection) 이발생되는 원인으로시장주체들의비효용극대화행위 (non-maximizing behavior), 불완 전한정보, 노동자와직무의이질성, 노조 - 사용자의담합관계, 직업이동의비 용부담등을꼽고있다. 한편노동공급의측면, 즉노동자의입장에서는무엇보다임금소득으로본 인및가족의생계를유지해야하는만큼, 임금수준이자신의직업선택및 취업 - 전직여부에대한중대한판단기준으로작용할것이다. 예를들어혼인 여부와부양가족수는생계비부담을크게하여임금소득에대한노동자들의 기대를높이는효과를보일것이다. 아울러, 임금과복지및근속기간에대해 서는복합적인상관관계를고려할수있는데노동자들이일자리선택을할 때단기적현금소득을선호하기보다장기적생애소득이나기업복지의간접급 여를선호하여임금과복지 - 근속기간의대체관계를설정하게되는한편, 기 5) 이재열 (1993) 은효율성임금을피용자에대한감시비용, 조정비용, 안정화비용, 노조위협비용을대체하는효과를가지는것으로논의하고있다

15 업의지불능력과시장지위에의해임금-복지-고용안정이상보적인관계를갖는다고주장한다. 또한, 가족의계층지위가임금결정에영향을미치는영향을살펴볼수있는데부모의학력과직업이자녀의취업및사회경제적지위획득에주요하게작용하는등임금결정에서의가족계층효과를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Pfeffer, 1977; 신광영, 2008). 그러므로위에서언급한임금결정요인에대한기존연구들을종합해보면, 임금결정의영향요인들은크게시장논리에지배되는경쟁요인과비시장적제도여건에의해좌우되는비경쟁요인으로구분할수있다 ( 황수경외, 2005; 조윤기, 2003; 이원덕 정진호, 1999). 4. 최저임금론 최저임금제란국가가노 사간의임금결정과정에개입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고사용자에게이수준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법으로강제함으로써저임금근로자를보호하는제도이다. 일반적으로최저임금제는근로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최저임금제의실시로최저임금액미만의임금을받고있는근로자의임금이최저임금액이상수준으로인상되면서다음과같은긍정적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우선저임금해소로임금격차가완화되고소득분배개선에기여할수있고, 근로자에게일정한수준이상의생계를보장해줌으로써근로자의생활을안정시키고근로자의사기를올려주어노동생산성이향상되는결과를가져오게된다. 또한기업의측면에서는저임금을바탕으로한경쟁방식을지양하고적정한임금을지급토록하여공정한경쟁을촉진하고경영합리화를기할수있는이점이있다. 하지만최저임금제도가기업의비용부담을가져와오히려고용에악영향을주고기업의경쟁력약화로인해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비판적시각도존재한다. 위의논쟁과관련하여최저임금과관련된경제학계의논의도크게최저임금인상이실업의증가를가져온다는입장과최저임금의인상이고용감소로이어지지않음을주장하는입장으로나누어볼수있다. 전자의입장을주장하는대표적인연구로는 Neumark & Wascher(2000) 을들수있는데동연구는기존의최저임금에관한다수의연구들이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악영 - 8 -

16 향을준다는결론을내린다고주장한다. 우리나라의연구로는정진호 이병희 (2008), 남성일 (2008) 등을들수있는데이들연구는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실증적분석을근거로하고있다. 하지만전자의연구는최저임금인상이청소년층및고령층의고용에만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의미한다는점에서, 후자의연구는수도권아파트경비노동자를대상으로분석한연구라는점에서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부정적영향을주고있음을노동시장전반으로일반화하기는어렵다고할수있다. 이에반해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는연구도다수존재한다. 대표적으로 Card & Kreuger(1994), 김유선 (2004), 이시균 (2007), 이병희 (2008), 안태현 (2009), 김주영 (2011) 등은최저임금인상이고용감소또는증가에유의미한영향을주지않았다는분석결과를보고하고있다. 이러한연구들을종합해보면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것은일부직종또는일부계층에한정된것으로전체노동시장으로일반화하기에는어렵다고할수있다. 결론적으로최저임금이고용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특히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는일관된결론을내리기는어렵다고할수있다. 6) 6) 최저임금의고용효과는궁극적으로실증적인문제라고할수있는데특히미국을중심으로실증연구가활발히진행되어왔다. 그러나미국의경우에도경제학자들간에일치된결론은없다 년대초반까지경제학자들은최저임금의고용효과에대해서크지는않지만유의한음 (-) 의효과를가진다고대체적인의견의일치를보고있었다. 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에관한의문점을제기한대표적인연구로는 Card & Kreuger(1994) 로 1992 년뉴저지와펜실베니아에서의최저임금인상효과를분석하였다 년 4 월 1 일뉴저지주는미국전역에서가장높은시간당 5.05 달러의최저임금을실시했다. 반면바로서쪽으로접경해있는펜실베니아주는연방최저임금수준인 4.25 달러를그대로유지했는데, 이러한주별정책변화를이용한 자연실험 을이용하여고용효과를분석하였다. 두주의접경지역에위치한패스트푸드레스토랑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고용변화를분석한결과예상과는달리뉴저지주레스토랑의고용이펜실베니아주와비교해보았을때오히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사례중심의연구는측정오차나표본선택의에러가있을수있다. Neumark & Wascher(2000) 는같은사례를두주의행정데이터로분석한결과는최저임금의인상이고용을줄이는것으로나타난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 Card & Kreuger(2000) 도기존의자료, 행정데이터와더불어 BLS 로부터입수한자료를분석하여고용에부정적영향이존재하지않음을다시주장하였다. 이렇듯 1990 년대초반 Card & Krueger(2000) 를필두로한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를부정하는일련의연구들은최저임금의고용효과에관한실증연구에대한논란은오늘날까지활발히진행중이며다양한연구들이존재하지만연구자들간에의견일치가이루어지지는못하고있다

17 III. 동남아시아최저임금현황및추이 1. 동남아시아최저임금추이및비교 본절에서는먼저지난 10 여년동안의동남아시아국가들중최저임금제 를실시하고있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최저임금의추이를분석한다. 그리고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 금수준을한국및중국의최저임금과비교함으로써그변화추이를좀더객 관적으로알아보고자한다. 또한이와함께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상 승률추이도분석해본다. 먼저 < 표 1> 은 년까지 10 년동안의한국, 중국을비롯한동남 아시아국가들의월최저임금 ( 미달러기준 ) 을나타내고있다. 7) 2013 년의최 저임금현황을보면한국 달러, 중국 달러, 말레이시아 달러, 필리핀 달러, 태국 달러, 인도네시아 달러, 베트남 달 러, 라오스 달러, 캄보디아 80.0 달러미얀마 67.0 달러등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것은동남아시아선발국이라고할수있는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경우약간의편차는존재하지만중국의최저임금수준과 점진적으로비슷해지는현상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 다만, 2013 년태국의 경우는그상승폭이큼 ). 이는필리핀, 태국등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던중 국의최저임금이지난 10 여년동안대폭상승해온데기인한것으로보인 다. 하지만후발국인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아직중국최저임금의반에 도못미치는 100 달러내외수준의최저임금을보이고있다. 다음으로각국의최저임금의증가추이를보면 2013 년 10 년전인 2004 년 7) 동남아시아 10 개국중최저임금제를실시하고있지않은싱가포르와브루나이는제외되었다. 또한말레이시아, 미얀마는 2013 년최저임금제를도입또는도입할계획으로말레이시아의경우정부에서결정된말레이시아반도의월기준최저임금 900 링깃을, 미얀마의경우정부가예정고시한월기준 56,700 짝을최저임금으로활용하였다. 또한미달러기준으로월최저임금환산을위해일일최저임금을공시하고있는한국, 태국, 필리핀의경우일일최저임금 26 일으로환산하였다. 환율은연평균환율을활용하였고 2013 년의경우는 까지의환율을사용하였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경우최저임금을월단위로공시하고있다. 한국, 라오스, 캄보디아는전국적으로동일한최저임금을적용하고있으나이외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의경우지역적으로상이한최저임금을적용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지역들중각국수도권의최저임금을활용하고중국의경우에는외국인자본투자가많이이루어진심천 ( 深川 ) 시의최저임금을활용하였다

18 에비해한국은 2.0배, 중국은 3.5배, 필리핀 2.1배, 태국 3.3배, 인도네시아 3.0배, 베트남 2.8배로중국이가장많이상승하였고, 그뒤를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등이뒤따르고있음을알수있다. 필리핀은한국과비슷한 2.1 배의증가가있었다. 라오스와캄보디아의경우 5년전인 2009년을기준으로각각 3.3배, 1.8배증가하였는데특히캄보디아에비해라오스의최저임금이빠르게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1> 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추이 ( 월, 미달러기준 ) 증가분 *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 라오스, 캄보디아는 2009 년대비 2013 년증가분, 나머지국가들은 2004 년대비 2013 년증 가분 한편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수준을한국과중국과의비교를통해 알아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2> 는 2004 년 2013 년한국의최저임금대비 동남아시아각국가들의최저임금비중의추이를나타내고있다. 8) 2013 년을 기준으로비중이큰순서대로나열하면태국 39.9%, 말레이시아 31.9%, 필 리핀 30.0%, 인도네시아 24.7%, 베트남 12.3%, 라오스 12.3%, 캄보디아 8.8%, 미얀마 7.3% 등이다. 선발국인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는한국에비해 25 40% 내외의수준을나타내고있고후발국인베트남, 라 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10% 내외의수준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8) 말레이시아와미얀마는 2013 년처음으로최저임금제를도입또는도입할예정으로동그래프에는 2013 년최저임금비중만이나타나있다

19 < 그림 2> 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비중 ( 한국대비 ) 여기에서한가지주목할점은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의비중이 2007년까지는하향안정세를유지하다가 2008년이후부터는점차상승세를나타내고있다는점이다. 특히 2011년이후태국, 인도네시아의임금비중이급격히높아져이전에보였던국가간격차가점차줄어들면서동국가들의최저임금수준이가장높은말레이시아, 필리핀의 30% 대수준을이미초과하거나근접하고있음을알수있다. 후발국의경우에도 2011년이후베트남의 10% 이상의수준으로근접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추이를놓고볼때동남아시아국가들중선발국은말레이시아, 필리핀의최저임금비중수준또는그이상으로상승해갈것으로보이고후발국은베트남의최저임금비중수준으로수렴해갈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20 < 그림 3> 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비중 ( 중국대비 ) 또한 < 그림 3> 는 2004년 2013년중국의최저임금대비동남아시아각국가들의최저임금비중의추이를나타내고있다. 9) 2013년기준비중이큰순서대로나열하면태국 142.7%, 말레이시아 114.2%, 필리핀 107.4%, 인도네시아 88.2%, 베트남 43.9%, 라오스 43.9%, 캄보디아 31.3%, 미얀마 26.2% 를기록하고있다. 선발국중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은중국의최저임금에비해높거나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고인도네시아는약간낮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후발국인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동남아시아국가들의중국대비최저임금비중의경우위의한국대비비교의경우와는다르게 2013년을제외하면그비중이점차낮아지는것을알수있다. 이는중국의최저임금이이전 10여년동안지속적으로큰폭으로상승한데반해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은상대적으로완만하게상승해온점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하지만 2012년이후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의경우에는최저임금의급격한상승으로그비중이다시상승하는추세를보였다. 9) 말레이시아와미얀마는 2013 년처음으로최저임금제를도입또는도입할예정으로동그래프에는 2013 년최저임금비중만이나타나있다

21 여기에서도또한주목할점은동남아시아국가들의중국대비최저임금비중도 2011년이후수렴현상이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선발국의경우중국의임금수준과거의동일한비중을의미하는 100% 내외로수렴하는모습을보이고있고후발국의경우는 40% 수준에근접해가는모습을보인다. 그러므로이러한추이를놓고볼때동남아시아국가들중선발국은말레이시아, 필리핀의최저임금비중수준인 100% 이상의수준에서조정되어갈것으로보이고후발국은베트남의최저임금비중인 40% 수준으로수렴해갈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2. 동남아시아최저임금상승률추이및비교 본절에서는 2004년 2013년의 10여년동안의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상승률을분석한다. 이를위해한국, 중국및말레이시아, 미얀마 2개국을제외한최저임금상승률추이의데이터가가능한동남아시아 6개국의최저임금상승률을비교분석한다. 먼저 < 그림 4> 는위 8개국의최저임금상승률추이를나타내고있다. 여기서주목할수있는것은연도마다약간의차이는있지만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상승률이 2008년이전에는한국의최저임금상승률에비해낮은수준을보이고있는데반해 2008년이후에는상대적으로높게유지됨을알수있다. 중국과의비교를보면한국보다는늦은 2011년을기점으로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상승률이중국의최저임금상승률을초과하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5> 에서동남아시아의평균최저임금상승률은 2009년이후한국의최저임금상승률을초과하고 2011년이후중국의최저임금상승률을초과하게됨을알수있다. 그리고이러한현상은비슷한상승률을보이던이전의추이와비교해볼때상당히이례적인현상으로보인다

22 < 그림 4> 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상승률추이 < 그림 5> 동남아시아국가들의평균최저임금상승률추이

23 보다면밀한분석을위해각국의최저임금상승률에서소비자물가상승률을뺀실질최저임금상승률의경우를살펴보자. < 그림 6> 은동남아시아국가들의실질최저임금상승률추이를나타내고있다. 이경우에도앞의실질임금상승률분석과크게다른모습을보이지는않는다. 2010년을기점으로동남아시아국가들의실질최저임금상승률이한국의실질최저임금상승률을초과하기시작하였고 2012년을기점으로는중국의실질최저임금상승률을초과하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6> 동남아시아국가들의실질최저임금상승률추이 또한동남아시아국가들의평균최저임금상승률을나타내고있는 < 그림 7> 을보면동남아시아의평균최저임금상승률은위의경우와마찬가지로 2010년이후한국의최저임금상승률을초과하고 2012년이후중국의최저임금상승률을초과하고있음을알수있고위와마찬가지로이전의추이와비교해볼때상당히이례적인현상으로볼수있다

24 < 그림 7> 동남아시아국가들의평균실질최저임금상승률추이 3. 동남아시아선발국및후발국비교 본절에서는동남아시아국가들중선발국과후발국으로나누어그최저임금변화의추이를분석해보고자한다. < 그림 8> 과 < 그림 9> 는각각동남아시아국가들중선발국인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후발국인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지난 10년동안의최저임금상승률추이를보여주고있다. 먼저 < 그림 8> 을보면 2010년까지는전반적으로인도네시아가 3국중제일높은최저임금상승률을보이는것을나타났고그다음으로필리핀, 태국의순으로나타났다. 2004년이후추이를보면전체적인최저임금상승률은 10% 안쪽에서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러한추세가 2011년이후현저히변화되게되는데필리핀의최저임금상승률은내려가는데반해인도네시아, 태국의최저임금상승률이 40% 이상수준까지급격하게높아지는것을알수있는데이는이전의추이와비교해볼때이례적인현상이라고할수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등후발국최저임금상승률의경우에도 < 그림 9> 에서보듯이 2010년이후에는 10 30% 바운더리안에서움직이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베트남의경우 2012년 30% 수준까지, 라오스의경우 2012 년 80%, 2013년 40% 까지급등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위에서보는바와

25 같이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상승률은 2011 년이전안정적으로유지 되어온것으로보이는반면 2011 년이후에는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등 을중심으로최저임금이급격하게상승함을알수있다. < 그림 8> 동남아시아선발국들의최저임금상승률비교 < 그림 9> 동남아시아후발국들의최저임금상승률비교

26 IV. 동남아시아최저임금수준결정요인및메커니즘분석 1. 모델설정 학술적인연구분야에서동남아시아의최저임금에대한연구는아직까지본격적으로이뤄지고있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다만세계노동기구 (ILO) 에서매년정기적으로발간하는 Global Wage Report, Global Employment Trends 등에서동남아시아지역의경제상황및최저임금및고용현황에대한일반적인차원의분석을찾아볼수있다. 최근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이급격히상승함에따라우리나라도이에대한관심이많아졌고주로한국무역진흥공사 (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등무역, 투자, 지역연구를담당하고있는정부지원기관에서부정기적으로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현황및이슈에대한보고서가생산되고있다. 10) 하지만대부분의경우현황정보전달수준에그치고있는까닭에, 단편적인내용들로동남아시아최저임금상승의보다포괄적이고장기적인차원에서의의미와시사점을도출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그러므로본논문에서는기존의보고서및관련자료들을바탕으로보다학술적접근을시도하고자한다. 이를위해최저임금을결정하는모델을설정하고이와관련된거시경제변수로국내총생산 (GDP) 규모, 소비자물가수준, 국내총투자, 해외직접투자규모등을설정한다. GDP, 국내총투자, 해외직접투자의증가는기업의생산활동이활발해짐을의미하므로일반적으로노동시장에서수요의증가를가져올것이다. 이는노동수요곡선을우측이동시킴으로써균형임금수준은상승하게될것이다. 또한소비자물가의상승은노동자들의생활비의상승을가져오고이로인해노동공급곡선은좌측으로이동할것이다. 그러므로소비자물가상승은균형임금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특히소비물가상승률은각국의최저임금위원회등이최저임금을획정하는데있어서중요한근거로활용되는핵심적인변수로알려져있다. 본연구에서는최저임금의결정메커니즘에있어서도일반적임금수준의결정에서와같이이러한거시적변수들이영향을미친다고가정하고최저임금을위변수들의함수로가정한다. 그러므로최저임금의결정함수는다음과 10) 최근의보고서로는 KIEP 에서발간된 2013 년동남아주요국의임금인상원인과시사점 등을들수있다

27 같이단순화할수있을것이다. (1) W M = f (Y, P, I D, I F ) 여기서 W M 은최저임금수준, Y는국민소득규모, P는물가수준, I D 는국내총투자, I F 는해외직접투자를의미한다. 최저임금결정함수가확장된콥-더글러스함수의형태를띠고있다고가정하면식 (1) 은다음의식으로다시쓸수있다. (2) W M = C Y a P b I D c I F d 여기서 C 는상수, a, b, c, d 는각각 Y, P, I D, I F 의승수를나타내고그합 인 a + b + c + d = 1 이라고가정한다. 식 (2) 의각변에 log 를취하면 식 (2) 는아래식으로변환될수있다. (3) logw M = logc + a logy + b logp + c logi D + d logi F 그러므로위의식 (3) 으로부터우변의계수인 a, b, c, d는각각 Y, P, I D, I F 의변화에따른 W M 의탄력성을나타내는것이므로각변수의변화가최저임금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에대해계량적으로분석이가능할것이다. 위의식 (3) 을계량적으로분석하기위한추정식인식 (4) 로변환할수있다. (4) logw M t+1 = logc t + a logy t + b logp t + c logi D t + d logi F t +ε t 식 (4) 의 a, b, c, d는각각 Y, P, I D, I F 의변화에따른 W M 의탄력성을나타낸다. 예를들면 logy t 의계수인 a는국민총생산이 1% 증가할때최저임금이 a% 증가됨을의미한다. 그러므로식 (4) 는다시아래와같은최저임금결정방정식으로환원하여사용할수있을것이다. (5) W M t+1 = C t + α Y t + β P t + γ I D t + δ I F t +ε t 여기서기호 는각변수의증가율표시이고 α, β, γ, δ 는각변수의

28 계수를나타내며각변수가 1% 증가할때최저임금이몇 % 상승하는지를나타낸다. ε 는 t 오차항을나타내며는 t 시계열을의미한다. 종속변수가되는최저임금인 W M 의경우 t+1을활용하는데이는일반적으로최저임금은전기의경제변수에의해결정되기때문이다. 예를들면 2013년의최저임금수준은일반적으로전기인 2012년의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등의변수에의해결정되는현실적상황을반영한것이다. 2. 데이터및추정 위에서도출한식 (5) 의최저임금결정방정식의추정을위해필요한변수와그내용및출처에대한설명은아래 < 표 2> 와같다. 우선최저임금 W M 의경우중국, 한국을포함하고동남아시아 10개국중최저임금제를실시하고있지않은싱가포르와브루나이및 2013년최저임금제를도입한말레이시아와도입예정인미얀마는시계열의부재로인해제외하였다. 또한앞에서언급하였듯이미달러기준으로월최저임금을환산하기위해연평균환율을활용하여최저임금액을도출하였다.(2013년의경우는 까지의환율을사용하였다.) 또한최저임금을월단위로공시하고있는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경우는월기준최저임금을활용하였고일일기준으로최저임금을책정하고있는한국, 태국, 필리핀의경우에는월기준최저임금환산을위해 일일최저임금 26일 로환산하였다. 최저임금액은각국정부의최저임금위원회및관련인터넷사이트로부터추출하였다. < 표 2> 주요변수및상세내용 변수 내용 단위 시계열 출처 W M 월최저임금 미달러 각국정부및최저임금위원회자료등 GDP 국내총생산 백만달러 ADB Data Base P 소비자물가지수 ADB Data Base I D 국내총투자 백만달러 ADB Data Base I F 해외직접투자 백만달러 UNCTAD Data Base

29 한편한국, 라오스, 캄보디아는전국적으로동일한최저임금을적용하고있 으나이외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의경우지역 적으로상이한최저임금을적용하고있다. 이러한지역적차이를고려하여 본연구에서는최저임금의대표성을가질수있는수도권의최저임금을활용 하였다. 다만중국의경우에는경제특구로잘알려져있고북경등다른지 역에비해외국인자본투자가많이이루어진심천 ( 深川 ) 시의최저임금을사 용하였다. 명목국내총생산 (GDP), 소비자물가지수 (P), 국내총투자 (I D ) 관련 데이터는 ADB(Asian Development Bank) 의통계데이터베이스에서추출하 였다. 마지막으로국내로유입된해외직접투자액 (I F ) 은 UNCTAD 의통계데 이터베이스에서추출하였다. 패널데이터를이용한최저임금결정방정식의추정결과는아래 < 표 3> 에 나타나있다. 본추정에서한가지유의할점은 2012 년, 2013 년의경우최 저임금의대폭상승으로인해이상치 (outlier) 의성격이강하고이전의안정 적인추이를교란할수있는가능성이있기때문에추정은 2011 년까지로한 정하였다. 또한 2011 년까지의추정을통해 2012 년, 2013 년의기존추정치에 따른예상최저임금상승률을도출할수있고실제최저임금상승률과비교해 볼수있기때문이기도하다. 본추정에서는국가군을 4 개로나누어추정하 였다. 추정 I 은한국, 중국을포함하여위동남아시아 6 개국을모두포함한 경우를, 추정 II 는한국을제외한나머지 7 개국, 추정 III 은동남아시아 6 개 국, 추정 IV 는동남아시아 3 개선발국을대상으로하였다. 아래의추정결과를보면 4 개의추정방식모두변수들의계수는기대한것 과같이양 (+) 의결과를나타내고추정 III 및 IV 의 P, C 를제외하면모두 유의수준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다. 11) 추정 I, II, III 에서일부국가 ( 중 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 의경우국내총투자데이터가제공되지않는 관계로국내총투자증가율 ( I D ) 의계수는산출되지않았다. 한국과중국이 포함된추정 I, II 의경우국민총생산증가율이최저임금상승률에미치는영향 이 0.414( 추정 I), 0.336( 추정 II) 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고그다음으로소 비자물가상승률로 0.146( 추정 I), 0.147( 추정 II), 마지막으로해외직접투자증 가율은 0.048( 추정 I), 0.049( 추정 II) 로가장낮게나타났다. 동남아시아국 가들만포함된추정 III, IV 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국민총생산증가율이최저 임금상승률에미치는영향이 0.138( 추정 III), 0.063( 추정 IV) 으로추정 I, II 11) 일반적으로유의수준 10% 이내의경우만통계적으로의미가있다고인정되지만본추정은시계열수가충분히크지않고아래추정식을통한예상최저임금상승률의환산을위해유의수준 15% 의경우의계수를그대로활용하고자한다

30 에비해그비중이줄어드는것을알수있고반면에소비자물가상승률이최저임금상승률에미치는영향이 0.155( 추정 III), 0.624( 추정 IV) 로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특히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대한추정인추정 IV의경우소비자물가상승률의영향이크게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이에반해국내총투자증가율의최저임금상승률에대한영향은 0.024( 추정 IV), 해외직접투자증가율의영향은 0.044( 추정 III), 0.033( 추정 IV) 상대적으로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 중국등을포함한경우국민총생산의증가가가장주요한변수로나타났고동남아시아국가들만으로한정할경우상대적으로소비자물가가최저임금결정에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 최저임금결정방정식추정결과 변수추정 I 추정 II 추정 III 추정 IV C GDP 3.561** (1.332) 0.414** (0.117) 3.633** (1.298) 0.336* (0.124) 4.342** (1.459) (0.102) I D I F 0.048*** (0.017) P 0.146* (0.090) 0.049** (0.021) 0.147* (0.087) 0.044* (0.017) (0.110) (0.489) 0.063* (0.032) 0.024* (0.010) 0.033* (0.013) 0.624** (0.224) 고정효과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Obs F statistic 2.309** 2.213** 2.650** 4.137*** Adjusted R 주 ) +, *, **, *** 은각각 15%, 10%, 5%, 1% 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한다

31 위에서추정한결과를바탕으로이전의추세에따른 2012년, 2013년의최저임금상승률을구할수있고추세에따른상승률과실제최저임금상승률의차이를통해최저임금이급격하게상승한 2012년과 2013년에기존의변수외에다른요인들이얼마만큼의영향을미치고있는지에대해유추해볼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추정 I의한국의경우추세에따라예상할수있는 2012년최저임금상승률은 {2.258( 고정효과 ) (C) (2011년국민총생산증가율 ) (2011년해외직접투자증가율 ) (2011년소비자물가상승률 )} 로 7.9% 가산출되는것을알수있다. 동일한방식으로 < 표 4> 는위의추정을통해구해진각변수의계수를가지고추세에따를경우 2012년, 2013년의각국의최저임금상승률과실제최저임금상승률과의차이를나타내고있다. 실제최저임금상승률과추세에따른최저임금상승률의차이가크면클수록기존에설명되지않았던다른경제적, 경제외적변수들이더크게영향을미쳤음을의미한다. 예를들어추세에따른계수를통해계산된최저임금상승률이 10% 이고실제최저임금상승률이 6% 라고가정하면실제최저임금상승률과추세에따른최저임금상승률의차이인 4% 는본연구의모델에서최저임금을결정한다고가정하고있는독립변수인 GDP, 국내총투자, 해외직접투자, 소비자물가수준이외의다른경제적, 경제외적변수들에의해결정되는부분으로볼수있고이차이가크면클수록그여지도커진다고할수있다. < 표 4> 에서보듯이 2012년의경우실제와추세에따른최저임금상승률의차이 ( 실제최저임금상승률 추세에따른최저임금상승률 ) 를보면추정방법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지만라오스가 69%p로가장크고다음으로태국 38%p, 베트남 19%p, 인도네시아가 12%p 순으로나타났다. 필리핀은실제와추정최저임금상승률의차이가 0.5%p 이내로거의같은것으로나타났다. 캄보디아의경우다른동남아시아국가들과는달리실제최저임금상승률이추세에따른최저임금상승률에비해약 10%p 정도나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볼때필리핀과캄보디아를제외한나머지동남아시아 4개국의실제최저임금상승률은이전의추세에비해상당히높았던것으로볼수있고이는라오스, 태국등에서가장현저했던것으로볼수있다

32 < 표 4> 추세에따른최저임금상승률과실제최저임금상승률비교 (2012 년 ) 실제 (A,%) 추세 (B,%) 추정 I 추정 II 추정 III 추정 IV 차이 (A B, %p) 추세 (C,%) 차이 (A C, %p) 추세 (D,%) 차이 (A D,%p) 추세 (E,%) 차이 (A E, %p)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 표 5> 추세에따른최저임금상승률과실제최저임금상승률비교 (2013 년 ) 실제 (A,%) 추세 (B,%) 추정 I 추정 II 추정 III 추정 IV 차이 (A B, %p) 추세 (C,%) 차이 (A C, %p) 추세 (D,%) 차이 (A D,%p) 추세 (E,%) 한국 중국 차이 (A E, %p)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또한 < 표 5> 는 2013년실제와추세에따른최저임금상승률의차이를나타내는데역시추정방법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지만인도네시아가 38%p로가장크고다음으로태국 36%p, 라오스 29%p, 베트남이 9%p 순으로나타났다. 필리핀은실제와추정최저임금상승률의차이가 -3%p 내외로실제최저임금상승률이추세에따른최저임금상승률에비해작은것으로나타났다. 캄보디아의경우그차이가약 3%p 내외로나타나그격차는상대적으로

33 다른동남아시아국가들에비해작은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볼때 2013년도 2012년과비슷하게필리핀과캄보디아를제외한나머지동남아시아 4개국의실제최저임금상승률은추세에비해상당히높았으며, 특히인도네시아, 태국등에서가장현저했던것을알수있다. 그러므로 2012년과 2013년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등의최저임금상승률은그이전의추세적측면과비교해보았을때매우급격하고이례적인상승이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3. 최저임금상승의요인 위에서보았듯이특히 2012년이후의경우에는최저임금상승에영향을미치는일반적인거시경제변수들외에최저임금의급격한상승을가져온요인이무엇인지에대한논의가추가적으로필요할것으로보인다. 우선고려해볼수있는것은글로벌경제차원에서동남아시아가가진지역적특성이다. 동남아시아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 2010년유럽재정위기등으로인해지난수년동안세계경제가선진국진영을중심으로침체국면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견실한경제성장을지속해왔다. 2012년동남아시아주요국의경제성장률을보면태국 6.4%, 인도네시아 6.2%, 말레이시아 5.6%, 베트남 5.0% 등으로이전과큰차이를보이지않으며오히려상대적으로높은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이러한동남아시아국가들의지속적인경제성장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을중심으로한선진국진영의대규모양적완화정책과이에따른글로벌유동성의대규모유입과맞물려부동산가격의상승, 원자재가격의급등, 투기및인플레이션심리의확산등을초래하였다. 12) 특히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등의경우수도권및대도시등특정지역을중심으로부동산투자로인한지가및주택가격의상승이두드러졌던것으로보인다. 13) 12) 글로벌유동성규모는 2008 년 9 월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과일본, EU 등주요선진국들의지속적인양적완화와초저금리정책으로인해위 4 개지역의중앙은행총자산은 2007 년 1 월 3 조 5 천억달러에서지난 4 월 9 조 1 천억달러로 2.6 배정도확대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 13) 선진국진영에서경기부양을위해실시한양적완화정책이실제로신흥개발도상국의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이지적되고있다. 그예로서글로벌유동성이실물경제보

34 이에따라최저임금산출에가장중요한근거한되는최저생활비수준이급격히상승한것으로보이는데, 인도네시아, 라오스의최저임금상승률이상대적으로급격하게상승한것도이러한원인에서기인한바가큰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중국에서지속적인큰폭의최저임금상승으로인해생산비용의상승이지속되자, 외국인제조업체들이중국으로부터동남아시아국가들로공장을이전하는방식투자전환이이루어지고있는현상을주목해볼수있다. 하지만이러한투자전환은공장이이전된동남아국가에서특히외국인투자부문의노동수요를증가시킴으로써, 연쇄적으로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또한상승되는일련의과정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14) 예를들어인도네시아의경우최근 3년간의해외직접투자추이를보면전년대비증가율이 2010년 49.9%, 2011년 20.0%, 2012년 26.0% 를각각기록하여해외직접투자가대폭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는데이는이전의증가율인 10% 내외수준을훨씬능가하는수준이다. 15) 우리나라기업들의동남아시아진출도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년한국의동남아시아국가들에대한투자금액은약 136억달러 다는주식, 채권, 부동산등자산시장으로유입되면서신흥개발도상국들가운데자산버블이형성될수있다는우려가있다. 특히선진국에서흘러온유동성으로인해일부아시아신흥국에서과열조짐이나타나고있는데실제로인도네시아는 2013 년 1/4 분기 14 개도시기준주택가격지수가 2007 년 1/4 분기대비 29% 상승했으며, 2013 년 3 월태국의주택가격지수도 2008 년 3 월에비해 22.7% 오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주가지수는 2009 년초부터급등하기시작해 월말현재 2008 년말저점대비 4 배이상상승했다. 14) 최근중국경제와관련하여중국이소위 루이스전환점 (Lewisian turning point) 에이르렀는지의여부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루이스전환점이란개발도상국에서농촌의잉여노동력이고갈되면임금이급등, 성장세가꺾이는현상으로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아더루이스 (Arthur Lewis) 가제안한개념이다. 다시말해특정국이루이스전환점에이르면그때부터노동시자에서인력수요와공급간의불일치 (mis-match) 로인해노동자임금이급등하면서 ' 고비용 - 저효율 ' 구조가정착하는것이전형적인패턴이라는것이다. 중국의경우매년농촌으로부터도시로진입하는소위농민공의규모가감소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이러한현상은최근의지속적인임금상승과함께루이스전환점의논의를불러일으키고있다. 예를들어폴크루그먼미국프린스턴대교수와타일러코웬미국조지메이슨대교수등은 일스코틀랜드에든버러에서열린 제 2 회두산글로벌비즈니스포럼 에서중국경제의투자와소비의불균형에대해 소비가뒷받침되지않은상황에서투자만으로일궈온초고속성장이이제는한계에이르렀다. 고지적하고그간중국의성장을떠받쳐온노동력에대해서도 중국은저임금노동력의부족이나타나는 루이스전환점 을지나고있다. 고주장했다. 15) ASEAN-KOREA Center 발간 2012 한아세안통계집참조

35 로이는동기간대미국투자금액 131억달러, 대중국투자금액 106억달러를상회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국가별로는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순으로특히인도네시아와베트남에대한투자규모는 31억달러, 28억달러수준으로전체동남아시아투자금액의 43.4% 를차지하고있다. 16) 우리나라뿐만아니라일본, 영국, 미국등의유수의해외다국적기업들도동남아시아로의투자를진행또는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17) 이러한해외직접투자의증가는자연스럽게최저임금수준의상승을가져왔을것으로보인다. 한국, 중국등의경제개발초기농촌지역의유휴노동력의노동시장으로의대규모유입은임금의상승을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고이는기업의원가절감을통한경쟁력확보, 이를통한투자의확대및가속화더나아가급속한경제개발및성장을가능하게하는동력으로작용하였다. 하지만도시화가진전되어완숙기에이르게되면임금상승을억제하는역할을하던농촌지역으로부터의대규모유휴노동력의공급은더이상가능하지않게된다. 또한농촌지역으로부터의유휴노동력의유입이지속되더라도문맹률이높거나교육수준이낮은등인적자본축적이열악할경우기업에서요구하는일정수준이상의고급인력의공급은어려워지게될것이고이는유효노동력의감소와같은효과를나타낼것이다. 동남아시아의경우도이와유사한경로를밟고있는것으로볼수있는데아직까지는농촌지역으로부터의유휴노동력의유입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동남아시아지역의노동시장에서의전반적임금수준에대한하향압력으로작용할것으로보이며이에따른저렴한임금수준은최근까지해외기업이동남아시아지역에대한투자및기업활동을가능하게하는주요한요인의하나로작용하였다고할수있다. 하지만향후유휴노동력의유입감소와기업이요구하는인적자본수준의상승은점차적으로이러한임금수준하향압력의해소를가져오게될것이다. 18) 이와같이임금수준은노동시 16) ASEAN-KOREA Center 발간 2012 한아세안통계집참조. 17) 그예로일본의 AEON, 영국 - 네덜란드합작회사로얄더치셸, 미국의애플사등이현지진출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18) 이와관련하여한가지변수로생각해볼수있는것은인근후발동남아시아국가들로부터의노동력유입이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선발동남아시가국가들의경우인근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등후발동남아시아국가들로부터노동력이유입되고있고이는이들국가들의임금수준의하락압력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36 장에서의수급균형에의해결정되고앞서언급한노동수요곡선과공급곡선의이동을가져오는다양한요인들에의해임금수준의상승과하락이이루어지게된다. 동남아시아의임금수준도이러한노동시장이론에서예외일수는없으며한국, 중국의경험과같이경제개발및성장과더불어농촌유휴인력의노동시장으로의유입에따른노동공급의증가로임금하방압력이강하게존재하다가도시화의진전, 경제적수준의향상, 기업들의고급화된인적자본에대한수요의증가등에따라점차적으로이러한유휴인력의임금하방압력은해소될것이다. 추후임금하방압력의해소에따른임금수준의급격한상승이이루어지는변곡점 (tipping point) 이언제가될것인가에대한논의가진행될것으로보이며최근동남아시아국가들에서전반적으로진행되고있는최저임금의급격한상승은이러한변곡점이가까웠거나이미지났음을의미하고있지않은가생각해볼수있다. 또한동남아시아국가들이 2015년아세안공동체형성을앞두고지역통합의가장큰걸림돌중의하나로인식하고있는빈부격차및국가간경제적격차에대한해소책으로내수시장활성화를위한최저임금의상승을추구하고있는것도그이유중하나로볼수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달성을위한 4개세부목표중에도균형경제발전이포함되어있고개발격차해소를위한다양한방안이강구되고있다. 공식적으로최저임금상승이그중하나로알려져있지는않지만일반적으로최저임금의상승은국민들의소득수준을전반적으로높여수요의증가를가져오고이러한내수의증가는국가경제의성장및발전에도움이되며더나아가개발격차를줄이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19) 최근말레이시아정부가 2013년최저임금제를도입한것은중장기적으로빈곤감소및생산성향상으로 2020년까지중진국함정을탈피하고자반영된것으로보인다. 말레이시아정부는최저임금제도입을통해저임금외국인노동자고용비율이높은노동집약적산업비중을줄이는동시에소득수준향상과내수시장활성화등을통해중장기적으로중진국함정을탈피하고자하는정책적의도를밝히고있다. 마지막으로최근동남아시아의최저임금급등현상은각국노동계의임금 19) 물론최저임금의상승은제조원가의상승을가져오게된다. 이는결국임금상승으로인한비용인플레이션을발생시키고더나아가기업의경쟁력이하락함으로써수출이감소하고실업의증가와경제성장이둔화되는부정적인결과도낳을수있다

37 인상요구의강화및태국, 인도네시아등에서의선거국면과도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예컨대인도네시아의경우최근연료보조금축소등으로인한생활비상승으로인해임금인상을요구하는시위, 파업등이잇달아일어났으며 20) 이에따라자카르타주정부는노동계의임금인상요구를수용, 최저임금을대폭인상하였으다. 그러나노동계의입장에서는아직까지도노동계의요구가충분히해소되었다고는할수없는상황이다. 캄보디아의경우 2013년 3월노동계가최저임금을 100달러로인상할것을요구하고대규모시위를벌일것을결의하는등최저임금인상요구가계속되고있다. 선거와관련된측면을보면태국의경우 2011년 7월탁신전총리의여동생잉럭시나왓이이끄는프아타이당이총선에서승리하였는데잉럭시나왓총리는일일최저임금을 300바트 ( 약 10달러 ), 대학졸업생의월최저임금을 15,000바트 ( 약 500달러 ) 수준까지인상하겠다는선거공약을제시하였다. 또한태국정부는현재 GDP의 30% 를차지하고있는소비를 50% 수준까지끌어올리기위해임금인상, 세금감면, 농민지원등다각적인정책을시행하고있다. 2012년이후태국의큰폭의최저임금상승은이러한태국정부의선거공약시행과정책적지향의결과라고볼수있을것이다. 말레이시아의경우 2013년 5월총선을치렀는데 2013년처음도입된최저임금제는말레이시아집권여당인 UMNO가지지층을확보하고중장기적으로는중진국함정을극복함으로써정권을안정화시키려는정책적노력의산물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인도네시아의경우 2014년대선을앞두고있어최저임금의상승압력이상존하고있는실정으로볼수있다. 20) 2012 년 10 월에는인도네시아전역에서임금인상, 근로자처우개선, 파견직근로자채용중단등을요구하는대규모파업이벌어졌으며해당파업에 200 만명이상의근로자가참여하여주요생산시설에서조업이중단되는피해가발생하였다 (Financial Times, 일자 )

38 V. 결론 본연구에서는최근이슈가되고있는동남아시아주요국가들의최저임금상승의현황및추이에대해알아보고그변화양상을살펴보았다. 또한거시경제변수와관련된최저임금결정모델을설정하고추정식을통해최저임금의결정메커니즘에대해분석하였다. 이를바탕으로 2012년및 2013년의실제최저임금상승률과추정을통해산출된예상최저임금상승률을비교하고그편차에대해서도논의하였다. 그리고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상승의원인을정리하고계량적추정결과와의일관성여부및의미에대해논의하였다. 우선중국과의비교를통해볼때동남아시아선발국들의최저임금은중국과비슷하거나이미넘어선것을알수있고베트남등후발국들의경우에는아직중국최저임금의절반수준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전반적인추세가운데주목할수있는것은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등의최저임금격차는점차축소되거나수렴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양상을놓고볼때향후장기적으로는현재임금수준이낮은후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등의최저임금도이국가들의최저임금수준과의격차가줄거나수렴하는방향으로전개되지않을까예상해볼수있다. 여하간최근인도네시아, 태국등동남아시아주요국들을중심으로나타나고있는최저임금의대폭적인상승은분명이전의추이와는분명히다른양상인것으로보인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등의실제최저임금상승률과추정결과를통해산출된예상최저임금상승률과의차이는이전의평균에비해현저히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최저임금의상승은기존의결정변수외의정치적, 경제적다른요인들이크게영향을미치기시작했음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위에서살펴보았듯이동남아시아각국의최저임금의상승에는인도네시아의노조활동, 태국의정치공약이행, 말레이시아의선거승리및중진국함정탈출을위한정책적차원의최저임금제도입, 베트남의높은인플레이션율의반영등국가마다상이한요인들이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하지만개별적요인들외에도공통적으로동남아시아지역은중국을대체하는생산기지로주목받고있고이에따른해외직접투자의급증, 노동수요의증가등으로인

39 한노동시장에서의임금상승압력의증가등도고려해볼수있다. 또한동남아시아국가들의전반적인생활수준향상에따른임금상승욕구의증대, 동남아시아각정부의내수확대및국민생활수준향상을위한임금수준의지속적상승노력등으로인해최저임금의대폭적인상승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글로벌금융위기및유럽재정위기를거치면서선진국들의대규모양적완화정책으로인한글로벌유동성의증가및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유입은부동산가격의급격한상승과같은자산버블의형성및인플레이션심리등을불러일으킨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대외적측면의요인들도최저임금상승의요인으로적지않게작용하고있음을부정할수없을것이다. 이렇듯동남아시아국가들의대폭적인최저임금상승은국가별로그주요한원인이상이하다고할수있다. 하지만위에서언급한아세안지역의공통요인들에의한영향이시너지효과를가져와더큰폭의최저임금상승을가져오고있다고할수있다. 이렇게보았을때동남아시아국가들의최저임금의상승은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할수있고특히개별국가들의특수한정치, 경제적여건들과맞물리면더욱대폭적인최저임금의상승이이루어질가능성도상존한다고할수있다. 동남아시아지역에진출한, 또진출할우리나라기업들은이러한최저임금상승의변화와추이를이해하고성공적인경영활동을위해최저임금상승에대한적절한대비를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40 참고문헌 김유선외, 2004, 최저임금제도가저임금근로자및근로조건등에미친영향평가, 노동부. 김주영, 2011, 최저임금의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남성일, 2008, 최저임금제가노동수요에미치는효과 : 감시단속근로자에대한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31, 한국노동경제학회. 류재우, 2005, 노동조합의임금과고용효과, 노동경제논집, 28(1), 박번순, 2013, 아세안경제협력의진화와평가, 동남아시아연구, 28(2), 1-33, 한국동남아학회. 성지미 윤석천, 200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임금결정요인, 노동경제논집, 29(2), 신광영, 2008, How does th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ffect family income inequality in East Asia?, 중앙대-사회과학원사회학과학술교류자료집. 신민금 이재호, 2013, 2013년동남아주요국의임금인상원인과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7(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태현, 2009, 최저임금의고용효과에대한경제학적논쟁, 국제노동브리프. 오유진 박성준 김유섭, 2005, 한국제조업의임금결정에대한연구 : 외환위기전 후를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8(1), 오인근, 2003, 우리나라연봉제임금결정요인에관한연구, 창업정보학회, 6(3), 이병희, 2008, 최저임금의고용유지및취업유인효과, 산업노동연구, 14. 이시균, 2007, 최저임금의고용효과,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 정진호, 1999, 임금결정과기업의역할, 노동경제논집, 22(2), 이재열, 1993, 임금의결정기제에관한조직론적연구- 제조업부문의대규모사업장을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7, 여름호,

41 이종훈, 1992, 임금프리미엄의결정요인, 한국경제학회제5차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 정진호 이병희, 2008, 최저임금의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조윤기, 2003, 한국노동시장의이론과실제, 한국학술정보. 조우현, 1998, 공무원과민간부문간의근로소득비교분석, 경제학연구, 46(3), pp , 한국경제학회. 한아세안센터, 2012, 2012 한아세안통계집. 황수경 정진호 김승택 남재량, 2005, 한국의임금과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 Wottawah 정용교, 2005, 임금결정을둘러싼쟁점과산업평화의달성, 담론 201, 8(4), Card D. & A. Kreuger, 1994, Minimum Wage and Employment :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 2000, Minimum Wage and Employment :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 Reply, American Economic Review, 90(5), Neumark D. & W. Wascher, 2000, Minimum Wage and Employment :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90(5), ILO, 2013, Global Wage Report 2012/13. ILO, 2013, Global Employment Trends Kaufman, B. & J. Hotchkiss, 2006, The Economics of Labor Markets, Mason. OH : Thompson. Pfeffer, J., 1977, Toward an Examination of Stratification in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2, Tilly, C, & C. Tilly, 1998, 자본주의의노동세계, 이병훈 조효래 윤정향 김종성 김정해역, 한울아카데미. ASEAN Secretariat webpage:

42 국가개관인도네시아 국명 언어 민족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자바족 (35%), 순다족 (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등 300 여종족 면적 190 만km2 ( 한반도의약 9 배 ) 인구 (2010) 약 2 억 3,764 만명 ( 세계 4 위 ) 수도 종교 자카르타 ( 인구약 1,200 만명, 면적 661 km2 : 참고로, 서울면적은 6.5 km2 ) 이슬람교 (86%), 기독교 (6%), 가톨릭 (3%), 불교 (2%), 힌두교 (1.8%) 화폐단위 Rupiah(Rp) 주요경제지표 GDP(2011) 교역 (2011) 실업률 (2011) 6.6% 주인도네시아대사관웹사이트 8,273 억달러 3,808 억달러 출처 :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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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도네시아최저임금제의현황과전망 엄은희 ( 서울대아시아연구소선임연구원 ) Ⅰ. 연구의배경 17,000개의섬과 200여종족으로구성된인도네시아는지역별로사회경제적조건이매우상이하다. 따라서고용에관해만능 (one-size-fits-all) 정책의수립은적절하지도가능하지도않다. 인도네시아에서는주변국에비해일찍적용되고시행되어온지방자치제를통해 1999년이후 33개주별최저임금을정하는독특한방식이자리잡아왔다. 인도네시아의최저임금은월최저임금을기본단위로하며, 주단위및시 군단위로결정되는것이특징적이다. 국가수준의최저임금은국가통계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만주별최저임금을평균하여제출되고, 국제적인비교목적을위해선수도권인자카르타주 (province) 의임금이더자주사용되곤한다. 인도네시아에서최저임금은공무원, 노동자, 경영자및학자로구성된주단위임금결정위원회에서심의하여결정된다. 이위원회는법률로정해진 60 개항목의시장가격을수집해최소한의적절한생계유지를위해필요한비용 ( 적정생계필요, KHL, Kebutuhan Hidup Layak) 을산출하며, 이를군수 / 시장및주지사에게보고한다. 이렇게보고된결과를받아군수, 시장, 주지

45 사가최저임금을결정해공포하도록되어있는데, 일련의과정은상세한법률로규정되어있다. 특히적정생계필요 (KHL) 에대한규정을담고있는장관령이따로존재할정도로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 KHL의중요성은결코적지않다. 최근인도네시아의최저임금급상승은노동계의강력한투쟁과선거를겨냥한대중추수적정부의호응의결과라는정치공학적해석이힘을얻고있다. 이때내용적인면에서 2012년 7월 KHL의기준이되는항목이행정적인합의절차를거쳐 46개에서 60개로변동되었고, 이새롭게추가된항목들의가격이임금에적용된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1) 인도네시아의최저임금제는 1970년대초반만들어졌지만상당기간동안형식적인제도로만운영되어오다가 1980년대후반노동운동의맹아가형성된이후로큰폭의변화를가져왔다. 특히 1989년개정된법률에따라최저임금제의산출에적정생계필요 (KHL) 항목과노동시장조건및지역에따른경제적조건이고려되기시작하였다. 1999년지방자치제도입이후지방선거를둘러싼정치전략과노동계의상대적인조직력강화로최저임금결정에있어노동계의입장이더욱크게반영되는기조가형성되었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이다. 노동자복지에서최저임금제가갖는중요성 2) 이강조되면서최저임금제위반은인도네시아사회에서심각한문제로다루어지고있으며, 이를강제하려는행정적 사회적압력도강하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일부중소기업의다양한위반사례에도불구하고최저임금제를반드시지켜야하는규제로인식시키는데성공했다. 오늘날인도네시아사회에서최저임금은노사문제의가장기본적인문제로간주되고있다 ( 김성진편, 2013). 저렴한인건비와상대적으로풍부한젊은노동력, 해외직접투자유치를위한정부의적극적인투자유치정책에힘입어인도네시아는중국을대체할유력한투자처로주목받고있다. 하지만물가인상률을크게상회하는최근의최저임금인상은노동집약형중소기업의경영활동에부담을가중시키고있는것도사실이다. 1980년대중반이후노임절감형투자의일환으로인도네시아 1) 예컨대, 2014 년최저임금결정을앞두고현재노동계의구호는 KHL 항목을 84 개로확대 와같이구체적인목표와수치를제시하고있다 ( 출처 : h-minimum-wage-kills-jobs). 2) 인도네시아의산업구조상 최저임금이곧최대임금 인경우가많다 ( 전제성, 2012). 주단위에서사회적합의를통해결정된최저생계비용을근거로한최저임금의적용은다수의인도네시아노동자들에게최소한의생계를유지토록하는안전망이다

46 에진출한한국계봉제, 섬유, 신발업체등과 2000년대국내대기업의대규모조립라인투자였던전자업종도조업형태는노동집약적속성이강하기때문에최근의최저임금인상영향에서예외일수는없다. 최근인도네시아최저임금이대폭으로상승된것은내수진작을기반으로한성장견인의포석으로서인도네시아의국민경제의문제일수있지만, 글로벌경제의시각에서인도네시아에진출한혹은진출을고려하고있는투자자들에게도총투자금액결정에영향을미칠만한중요한사안이되고있다. 이상의맥락을바탕으로, 본고에서는인도네시아최저임금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인도네시아최저임금관련제도의도입과주요국면의변화과정을살펴보면서인도네시아최저임금제의주요특징을설명하고자한다. 나아가 2012년이후최저임금대폭인상의배경을다각도로검토할것이며, 마지막으로인도네시아에진출한혹은진출을고려하고있는예비투자자들에게있어최저임금인상이미칠영향에대한제언을제공하고자한다

47 Ⅱ. 인도네시아임금정책변화의주요국면 3) 1. 독립과사회지향적임금정책 인도네시아의임금정책은시대적상황에맞춰변화하기는했지만, 독립직후초기몇년간은시장운영을위한자원의효율적배분을넘어사회정책상의중요한기능즉, 약자들이 ( 최소한 ) 필요한만큼의임금을받을수있도록보호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 Arndt와 Sundrum(1975) 은두가지근거를기반으로초기인도네시아임금정책의주요목표가사회보장 (social assurance) 의성격을지니고있다고평가한다. 이는임금을지급할때가족의수를고려하는등노동자의현실적인상황에맞춰주려고하거나, 고용주의권한중해고권의성격을지닌근로관계결정권 (PHK, Pemutusan Hubungan Kerja) 의사용을제한하는조치등을통해노동자를보호하려는법률조항등이존재했다는것이다 (Arndt & Sundrum,1975). 독립이후수카르노정부의사회주의적성향과 1950년대고조되었던노동자운동은초기사회지향적임금정책의기조가형성될수있었던배경일것이다. 2. 최저임금제의도입과권위주의적관리 인도네시아의최저임금제는 1971년노동에관한장관령 (No. 131/1971) 에의해처음도입되었는데, 이최초의법안에서인도네시아최저임금정책의주요한두가지특성이결정되었다. 하나는최저임금에서가장주요하게고려되는부분으로서최소한의신체적필요 (minimum physical needs) 를명시했다는점, 그리고지역임금연구협의회 (DPPD, Dewan Penelitian Pengupahan Daerah) 를결성하여지역마다변동적인방법으로최소신체적필요를결정한다는점이다. 하지만당시최저임금제도는법률적으로만존재할뿐실제적으로는원활하게작동하지못했다 (Manning, 1998: 207). 지역별차이를임금에고려하기 3) 본장의주요내용은 Tjandra etc.(2007) 의 1-2 장의내용을중심으로재정리된것임

48 위해도입된 DPPD가중앙정부에의해권위주의적으로비밀리에운영되었기때문이다. DPPD는정부공무원 10명, 노동계 ( 노조대표및조합원 ) 3명, 경영자협회의대표 3인으로구성되었다. 그러나 DPPD에참여하는노동계인사는정부가인정하는전인도네시아노동자연맹 (FBSI, Federasi Buruh Seluruh Indonesia) 뿐이었다. 임금결정에다양한부처가연계되는것은당연한구성일수있지만정부측입장을대변하는공무원의수가노동계와경영계양자의인원을합한것보다많았다는점은권위주의적관리의한증거로볼수있다. DPPD의회의는대중접근이어렵도록비밀리에이루어졌으며, 또다른노동관련장관령 (No. 20/1971) 에서는 DPPD에서도출된최소신체적필요의결과를그안에서만공유하도록제한하였다. 이러한상황에대하여서 Fehring와 Lindsy(1995) 는 노동자들의근무환경에서가장중요한요소 ( 임금 ) 가공식적인논의없이만들어지는데다가, 그방향은위 ( 정부 ) 의의도에따라이미결정된결과를합의하도록운영된다 고평한바있다. 경제발전을위한산업개혁과임금인상은필수적으로수반되어야하지만그한도는언제나정부가정한한계내에머물러야했던것이다. 3. 노동과임금정책의사회문제화 (1990 년대이후 ) Manning(1998) 은다른권위주의적개도국들과마찬가지로인도네시아에서도정부의임금정책이노동자들을통제하는효과적인도구가되어왔다고주장한다. 하지만 1990년대국제적으로변화된상황은정부의임금인상을피할수없는현실로만들었다. 1990년대초인도네시아의임금정책은노동조합의조직화와노동자임금투쟁의본격화그리고인도네시아의노동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비판이고조됨으로써변화하기시작했다. 1993년 5월동부자바에서임금투쟁을하던중군부에의해살해된채발견된여성노동자 Marsinah( ) 의사건은인도네시아의노동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비판을증대시켰고, 인도네시아정부는노동계의압력과국제사회의비판앞에최저임금인상요구를수용하게된것이다. 1994년당시거의모든주에서최저임금이약 1/3 정도가상승하였으며, 1995년에는 21% 가올랐는데, 이는물가인상률을반영한실질최저임금수준

49 이 15% 까지인상된결과이다 (Manning, 1998: 212). 서부자바의산업중심지인자카르타와반둥인근에서는실질임금 25% 인상을포함해, 1988~1994 년사이대부분의주에서 10~20% 의수준에서최저임금은계속인상되었다. 1990년대중반까지인도네시아의최저임금은 3배가량인상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을고려한실질임금은두배정도인상되었다 (Rama, 1996). 경제성장의결실을노동계도함께나누어야한다는노동계의요구가사회적설득력을얻게되면서정부도일정정도임금인상의필요성을받아들인것이다. 1994년세계은행은보고서를통해인도네시아의최저임금인상이인도네시아노사관계에긍정적인기여를하고있다고평가하였다. 예컨대, 1993~1994년사이인도네시아의평균소득은 10% 정도인상되었고, 5% 투자감소로인해 2% 가량의임금하락도보고되었다. 소규모기업에서는이로인해실직이늘었지만, 오히려대기업은성장과일자리창출이동시에이루어져노동자들의근로기회는더확대되었다 (World Bank, 1994: 52-54). 하지만 1990년대중반이후인도네시아에서는최저임금인상에대한논의가사회적쟁점이되기시작하는데, 이불씨는세계은행이 1996년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지역최저임금 (UMR, Upah Minimum Regional) 이빠르게인상되고있다는사실을지적하며 ( 최저임금인상은 ) 1989년이래로일자리창출에부정적인영향을가져왔다. 특히여성과젊은층에게그영향이크게미쳤다. ( 인도네시아가 ) 경쟁력을잃지않고, 일자리성장이늦춰지지않고, 또한임금인상이역설적으로인도네시아노동자들에게서불안과가난이되풀이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한다 (World Bank, 1996: 81) 는연구결과를발표했기때문이었다. 세계은행의이연구는인도네시아정부의최저임금정책의변화에영향을미쳤다. 노동계의반발과다른증거를제시하는연구 ( 예컨대, Islam & Nazara, 2000) 4) 가없었던것은아니지만, 인도네시아정부는세계은행의의견을좇아 < 국가개발계획원백서 > 를발간하여임금구조의변동과노동시장의유연성을강화시키는새로운정책을입안하였다 (Tjandra et al., 2007). 이러한국제금융기구의평가와인도네시아정부의정책변경은인도네시아사회에서최저임금의투자경쟁력을감소시킬수있으며궁극적으로는일자리 4) 이들은자신들의연구를통해 최저임금의인상이국내인건비를인상시키고, 대규모혹은중소크기의생산기업의이익을감소시켰다는증거는없다 (Islam & Nazara, 2000: 25) 며세계은행의보고서 (1996) 와임금관련정부정책을비판하였다

50 창출에부정적영향을주게될것이라는프레임을형성시켰다. 그러나 1990 년대이후노동운동이수준높게조직되고노동계가경제발전의결실을함께나누자는목소리를함께커져왔기때문에, 이후인도네시아의최저임금인상은주요한사회적이슈로부상하게되었다. 4. 지방자치이후의최저임금제 1999년이전인도네시아의최저임금은중앙정부의노동부장관의책임하에있었다. 장관은인도네시아지역별최저임금을결정할수있는권한이있었으며, 그기준은주 (province) 단위임금, 즉지역최저임금 (UMR, upah minimum regional) 이었다. 하지만지방분권과지방자치및중앙과지방의재정균형에관한헌법개정등일련의법개정발효이후, 최저임금결정의권한은지방정부로그권한이넘어가게되었다. 지방자치제실시이후최저임금에대한책임은군 (kabupaten) 혹은시 (kota, city) 가있는지역의지방정부가온전히갖게되었고주지사 (provincial governor) 는최종적인결정권한을갖게되었다. 과거인도네시아의노동자진영은주로국가수준권력에대한저항혹은로비에집중하고지방단위에서는상대적으로관심을덜기울여왔다. 하지만지방자치의실시로인해지역단위노동 ( 과임금 ) 정책의결과가각지역에바로영향을미치게됨에따라, 노동조합이지역의대중으로서정책과규정이만들어지는과정에참여하게되었다

51 Ⅲ. 인도네시아최저임금제의현황 1. 최저임금관련법률규정 인도네시아에서경제활동에참여하는노동자들이적정한수준의임금을받도록하는법률적근거는다양하다. 1945년헌법제 28조와 27조 2항에는 모든사람은인간으로서적절한삶을유지할수있는생계수단과임금을받을권리가있다 고명시되어있다. 또한 2003년개정된노동법 (No. 33) 의 88조는노동자는적정한생계수단을얻을권리가있으며, 또그것을실현하기위해정부는노동자를보호하는임금정책을확고히마련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이러한적정생계비에의거한최저임금이외에도노동자의임금은잔업수당, 비례 ( 경력비례 ) 임금 (proportional wage) 그리고퇴직금이포함되어있다. 한편인도네시아정부는 UN의경제사회문화협약에서명함으로써국제적인수준의적절한임금을보장해야할의무를지니게되었다. UN 경제사회문화협약에규정된인간기본권 (HAM: Hak Asasi Manusia) 에따르면, 노동자의임금은반드시노동자자신과그가족의생계를적정수준에서충족시킬수있어야하며국가는이를보증하는책임을지닌다. 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최저임금의구성요소에대해부연하면다음과같다 (Tjandra et al., 2007). 1.1 최저임금의종류와구별 노동에대한장관령 No.01/1999의 1조 1항은 최저임금은수당을포함하는기본급으로구성된한달분의최소급여이다 5) 는규정을통해최저임금에대한개념을제공하고있다. 최저임금은또한다음과같이구분될수있다. 5) 2003 년개정된장관령 (No. 13/2003) 은최저임금은반드시적정생계비 (KHL) 에의거해야하며, 생산성및경제성장도함께숙고되어야한다는내용이보완되면서, 최저임금에대한규정이보다확실해졌다

52 1 주최저임금 (UMP, Upah Minimum Provinci) 은하나의주에속한시 (kota) 나군 (Kabupaten) 에서유효한최저임금이다. 2 군 / 시최저임금 (UMK, Upah Minimum Kota) 는하나의군이나시에서유효한최저임금이다. 3 업종별주최저임금 (UMSProp, Upah Minimum Sektorial Provinsi) 는하나의주에있는군이나시에서특정업종에서유효한최저임금이다. 4 업종별군 / 시최저임금 (UMSKab, Upah Minimum Sektorial Kabupaten) 은군이나시지역에서의특정업종에서유효한최저임금이다. 2. 최저임금결정 2.1 관련법규 노동에관한장관령 (No. 17/2005) 4 조에따르면최저임금은다음의요소 들을심사숙고하여결정되어야한다. 1 적정생계필요 (KHL) 2 생산성 : 국내총생산 (PDRB) / 같은기간총노동량 3 경제성장 (PDRB 기준 ) 4 ( 임금을지불할 ) 능력이없거나한계치에있는기업 2.2 결정의주요고려사항 한편, 지역별및지역내업종별최저임금 (UMP, UMK, UMSProp, UMSKab) 은다음의요소들을심사숙고하여결정되어야한다. 1 필요 (needs) 2 소비물가지표 (IHK, Indeks Harga Konsumen) 3 능력, 발전정도, 노력의지속 4 특정지역및주변지역에서일반적으로지급되었던임금의수준 5 구직시장의상황

53 6 경제발전단계와 1 인당총소득 7 시군단위업종별최저임금은각지역별기업의수준을고려해야함. 주지사에의해최종적으로결정되는주별최저임금은주임금협의회또는군수나시장의권고를숙고하며, 임금연구위원회와지역근로자사회보장보험의제안 ( 조언 ) 을기반으로해야한다. 또한시군단위업종별최저임금 (UMSProp, UMSKab) 제정을위해, 지역의임금연구위원회와지역근로자사회보장보험에서는다음과같은정보와자료를수집하고연구할의무를지닌다. 1 동종기업들의상황 2 총기업의수 3 총노동력의수 4 외화수익 5 부가가치율 6 기업의능력 7 기업연합 ( 흑은협회 ) 에대한정보 8 관련노동조합 3. 지역최저임금결정의과정 인도네시아의전지역에서는매년 1월 1일자로각지역별주지사가발표하는새로운임금이적용된다. 이를위해각지역별 ( 시 / 군단위 ) 노사정임금결정위원회가관할지역의적정생계비조사,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지수, 시장임금, 산업현황등여러가지요소들을고려하여시장이나군수에게다음년도지역 / 업종별최저임금을건의하고시장이나군수는이를바탕으로주지사에게최저임금보고및승인을신청한다. 주지사는각시장과군수의건의사항및주단위최저임금결정위원회의검토사항에근거하여최저임금을최종결정하는절차를진행한다. 다음해의최저임금은발효되기최소 40일전에공표하도록되어있는데 ( 통상매년 11월경에발표됨 ) 각개별기업에서는이최저임금에근거하여

54 임금을인상하게된다. 경영측면의어려움으로인해신규최저임금을적용하기어려운기업은관할주노동이주부의승인을거쳐주지사에게유예신청을할수도있다. 임금인상에있어노동조합이있는회사의경우엔노조대표와협상하여마무리하고, 노조가없는회사의경우엔노사협의회대표혹은사원대표와인상내용을협의한후에인상내용을공표하기도하며또는회사가일방적으로인상내용을공표하기도한다. 3.1 지역최저임금 (UMR, Upah Minimum Regional) 의법적근거 지역별최저임금관련법적근거는다음과같다. - 최저임금에관한장관령 01호 /Men/1999년 - 임금결정위원회관련대통령령 107호 /2004년 - 적정생계필요관련장관령 17호 /Men/VIII/2005( 개정전 ) - 적정생계필요관련장관령 13호 /Men/VIII/2012( 개정후 ) 3.2 지역별최저임금의진행절차 1 임금결정위원회구성 ( 시 / 군단위 ) : 노사정 1:1:2의비율로구성하되총인원은홀수이고위원장은정부측에서맡으며, 임기는 3년이다. 필요에따라대학관계자및전문가를추가할수있다. 2 적정생계비조사 3 임금결정위원회는시장이나군수에게지역최저임금 / 업종별최저임금을건의 4 시장이나군수는주지사에게관할시 / 군지역최저임금건의 5 주지사는시장 / 군수의건의서및주단위임금결정위원회의검토및건의사항에근거하여지역최저임금을결정한다

55 < 그림 1> 최저임금결정과정모식도 출처 : better work Indonesia( 4. 적정생계필요 (KHL, Kebutuhan Hidup Layak) 노동및이주에관한장관령 (No. 17/2005) 에는적정생계수준의구성과달성단계수행에대한규정이명시되어있다. 적정생계필요 (KHL) 은한사람의미혼노동자가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적절한생활을영위하기위해반드시충족되어야하는표준적인필요를말한다. 한달기준이며근로경력이 1년미만인노동자에게적용된다. 적정생계필요 (KHL) 는최저임금의가장중요한결정요소로, 위의정의에따르면최저임금이준수해야할두가지법률적의무사항을도출할수있다. 첫째, 적정생계비에따른최저임금은미혼노동자기준이며, 따라서가족을이룬노동자는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받아야한다. 둘째, 최저임금에대한규정은 1년미만노동자를기준으로하기때문에 1년이상근로경력이있는

56 노동자에게최저임금이지급되는것은관련법규를위반하는것이다. 4.1 적정생계비의결정절차 1 각주 / 군 / 시의임금결정위원회의장에의해구성된정부, 사용자및노동조합노사정요소가참여하는팀에의해적정생계비계산을위한각항목별시장가격조사가실시됨. 2 시장가격조사결과에근거하여임금위원회또는군수나시장이적정생계필요 (KHL) 를결정함. 3 상기절차에의거결정된적정생계필요는지역최저임금결정의근거자료가됨 적정생계필요산정항목 2005년개정된노동에관한장관령 17호는표준적정생계필요를산정하기위해총 7개부문 46개항목을결정하였고, 2012년법개정후에는 60개로항목이늘어났다. 적정생계필요 (KHL) 의항목은매달 2회조사가실시되며, 매달실시된조사의결과는최종적인적정생계필요기준을계산하는데반영된다. 적정생계비의기준은임금협의회가결정하지만추가적으로군수와시장 (UKM의경우 ) 혹은주지사 (UMP의경우 ) 의권고사항이반영되기도한다. 각적정생계비항목에대한가격조사는매달 2회실시되는데, 기준이되는시작점은첫째주일요일이다. 매달조사결과는적정생계비의기준을결정하는데반영된다

57 1 식비 항목 품질 총필요량 단위 1. 쌀 보통 10 킬로그램 (Kg) 2. 단백질공급원 a. 육류 b. 생선 c. 계란 보통좋음 ( 신선품 ) 신선품 킬로그램 (Kg) 킬로그램 (Kg) 킬로그램 (Kg) 3. 콩류 : 땜뻬 6), 두부 좋음 4.5 킬로그램 (Kg) 4. 분유 ( 가루우유 ) 보통 0.9 킬로그램 (Kg) 5. 굵은설탕 보통 3 킬로그램 (Kg) 6. 식용유 2 킬로그램 (Kg) 7. 야채류 좋음 ( 신선제품 ) 7.2 킬로그램 (Kg) 8. 과일류 ( 바나나및파파야 ) 좋음 ( 신선제품 ) 7.5 킬로그램 (Kg) 9. 기타탄수화물 ( 밀가루등 ) 보통 3 킬로그램 (Kg) 10. 차류 a. 차 b. 커피 잘우러나는향이좋은 티백그램 (gr) 11. 향신료및양념류 2 의류 항목 품질 총필요량 단위 12. 긴바지및치마 면 0.5 벌 13. 반팔셔츠및블라우스 면종류 0.5 벌 14. T 셔츠 보통 0.5 벌 15. 속옷 보통 0.5 벌 16. 사롱 7), 긴천 ( 쓰개 ) 보통 장 17. 신발 합성섬유 짝 18. 슬리퍼 ( 샌들 ) 고무 짝 19. 목욕용타월 100(cm)*60(cm) 장 20. 기도용카펫 ( 무슬림용 ) 장 6) 뗌뻬 (temphe) 는두부와유사한콩으로만들어진자바의대표적인전통음식이다. 물기가없으며튀김요리로주로이용된다. 7) 동남아에서남녀구분없이허리춤을묶어입는아랫도리의일종임

58 3 주거 항목품질총필요량단위 21. 방임대적당한 ( 일반적인 ) 1 한달 22. 침대평범한 개 23. 매트리스와베개푹신한 세트 24. 침대보와베개커버면 세트 25. 테이블과의자테이블 1/ 의자 개 26. 옷장목재 개 27. 빗자루보통 개 28. 조리도구 a. 접시 b. 컵 c. 수저및포크 보통 보통 보통 29. 주전자 25cm 개 30. 알루미늄팬 ( 프라이팬 ) 32cm 개 31. 솥 32cm 개 32. 뒤집개알루미늄 개 33. 가스레인지 ( 등유 ) 개 34. 석유 10 리터 35. 플라스틱양동이 20L 개 36. 전기 450와트 1 한달 37. 전구 ( 백열, 네온 ) 25와트 /15와트 0.5 개 38. 식수 PDAM 8) 기준이상 2 제곱미터 (m2) 39. 세제 크림형 1.5 킬로그램 (kg) 개 개 벌 4 교육 항목품질총필요량단위 40. 읽을거리 / 라디오타블로이드 /4band 부 8) PDAM 은 Perusahaan Daerah Air Minum 의약자로면허를획득한지방의수도사업자혹은생수회사를의미함

59 5 건강 ( 보건, 위생 ) 항목 품질 총필요량 단위 41. 위생도구 a. 치약 b. 비누 c. 칫솔 d. 생리대 / 면도기 80그램 80그램지역상품 10개 ( 한다스 ) 튜브개개다스 42. 모기약 ( 향 ) 향 3 다스 43. 이발 ( 헤어컷 ) 미용실, 이발소 0.5 회 6 교통비용 항목품질총필요량단위 44. 출퇴근용대중교통 30 일 ( 왕복 ) 7 여가및저축 항목 품질 총필요량 단위 45. 여가 인근지역 회 46. 저축 위의 1~45 항목의 2% 년의적정생계비의변화 9) 2012년 7월 10일노동이주부의장관이최소생계필요의달성요소와이행단계에대한새로운장관령 (regulation) 에사인하면서, 새로운적정생계필요관련장관령 (No. 13/2012) 이발효되었다. 개정장관령에서가장중요한변경내용은최소생계필요를계산하기위한항목이 46개에서 60개로늘어난것이다. 이에더하여, 1개항목이변경되었고 8개항목의양과질에대한규정이변경되었다. 변경된내용은다음과같다. 9) 출처 : : 인도네시아노동이주부홈페이지 ( a.or.id)

60 1 새롭게추가된항목 ( 총 14 종 ) - 허리띠, 1년에 1개 - 양말, 3달에 1개 - 데오드란트, 100ml/g 2달에 1번 - 다리미, 250와트, 4년에 1개 - 전기밥솥, 0.5리터 4년에 1개 - 반바지, 1년에 2벌 - 주방용칼, 3년에 1번 - 구두약과신발끈, 각각 6개월에 1개, 1년에 1개 - 플라스틱접시거치대, 2년에 1개 - 주방용세제, 한달에 500gram - 보통크기의플라스틱물바가지, 1년에 1개 - 빗, 1년에 2개 - 볼펜또는연필, 2달에 1개 - 거울 30cm x 50 cm, 3년에 1개 2 양과질이조정된항목 ( 총 8 종 ) - Sajadah( 무슬림이기도할때바닥에까는카펫 ), mukenah( 무슬림여자가기도할때입는하얀옷 ), peci( 무슬림남자들이쓰는모자 ) 에서모든종류의 sajadah와 mukenah로. - 무슬림식긴바지, 치마, 옷에서모든종류의긴바지와치마로 - 사룽혹은긴천, 2년에 3개에서 1년에 1개로 - 임대하는방의기준은단순 / 보통형태에서 KHL을모두수용 ( 적재 ) 할수있는크기가되어야하는것으로. - 기존매트리스와솜베개를한세트로 4년에 1개가필요하다고했지만, 변경후에는솜매트리스는 4년에 1번 - 솜베개는 3년에 2개로 10) - 백열전구 25와트 6개월에 1개, 형광등 25와트 1년에 3개에서, 에너지절 10) 매트리스와베개가세트에서단품으로구분및양이조절됨

61 약형전구로 1 년에 3 개 - 전기 450 와트에서 900 와트로 3 종이변경된항목 - 변경전 : 심지 16개와등유 10리터를필요로하던오일버너 - 변경후 : 1) 가스버너및부속품들 : a. 가스버너받침대 ( 화덕 ) 2년에 1 개, b. 배관과가스잠금장치 2년에 1개, c. 3킬로용량의가스통 60개월에 1개및 2) LPG 가스 3킬로용량 2012년적정생계필요 (KHL) 의변화는 2013년최저임금결정에큰영향을미쳤다. 노동이주부의무하이민장관은이개정작업을위해다양한측면을고려하고다양한집단들로부터의견을수렴했다고밝힌바있으며, 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 올해안에개정된절차에따라 KHL을계산할프로세스가진행될것이며, 이는 2013년최저임금에반영될것이다. 결과적으로내년도최저임금은전년대비인상될것이다. 라는의견을밝힌바있다 (CitraIndones ia, ). 5. 최저임금의결정주체들 5.1. 지역의장 ( 군수, 시장, 주지사 ) 지역의장들은임금연구위원회및지역근로자사회보장보험의제안을바탕 으로임금협의회의권고를숙고하여지역의최저임금을결정하게된다 임금협의회 헌법 No.13/ 조에따르면, 임금협의회는의견을제시하고정부가결정한최저임금정책을공식화하며, 국가임금시스템을발전시키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대통령령 (Keppres, No. 107/2004) 은임금협의회에대해 제 3자로서비조직화된연구기관 으로성격을규정하고있다. 주 / 군 / 시임금위원회의연간일정은다음과같다 (< 표 1> 참고 )

62 < 표 1> 임금위원회일정표 진행순서 달 활동 1 4월 임금위원회위원검증 2 5월 임금위원회의구성 3 5-6월 초기회의및회의일정결정 4 6-7월 KHL 및기업능력조사회의 5 7-9월 KHL 조사 6 9월 조사결과논의및주정부에고지 7 9월 주임금협의회토의및권고 8 10월 군 / 시임금논의 9 10월 주지사의최저임금결정 (UMK) 10 11월 군 / 시임금토의및권고 11 11월 주지사결정 (UMK) 12 1월 UMP, UMK 공식화 13 1월 UMK 지연시논의를이어감 14 1월 모니터링및평가 임금협의회는국가, 주, 군, 시등의단위로나뉘어져있다. 국가임금협의회는노동이주부 (Mister of Labor and Migration) 의제안에근거해대통령이조직한다. 국가차원의임금정책을공식화하고국가임금시스템을발전시키는차원에서정부에각종의견을제시할수있다. 주임금협의회는노동분야를책임지며, UMP, UMK, UMS를결정할수있도록주지사에게각종의견을제시하는주단위기구이며, 국가임금시스템이발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 마지막으로군 / 시임금협의회는군수 / 시장에의해개시및폐회할수있는데여기엔노동분야를책임지고군수나시장에게 UMK, UMSK에관한의견을제시하는역할을가진군 / 시지역기구의의견이반영된다. 이들은또한국가임금시스템의발전기반을마련하는역할도가진다. 5) 최저임금적용유예 1 일반 : 지역최저임금을적용할능력이없는회사는관할지역주의노동 이주부를통해지역최저임금유예에대한주지사의승인을신청할수있

63 음. 상기신청은아래의규정을참조하여최저임금적용전최소 10일전까지신청되어야함. - 최저임금유예승인이진행중인기간중회사는기존급여를계속지급할수있음. - 최저임금유예가거절된경우에회사는신규지역최저임금을지급해야함. - 최저임금유예가승인된경우에회사는승인서에기재된임금 ( 임시로대체된 ) 을지급할수있음. 2 지역최저임금적용유예신청자격요건 (2003년 231호장관령참조 ) - 서면노사합의서원본 ( 노동조합이없는회사의경우사원 50% 이상을대표하는사원대표와의합의서 ) -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및최근 2년간경영현황설명자료 ( 재무제표는공인회계사가서명한것 ) - 회사정관사본 - 직책별사원급여자료 - 최저임금유예적용대상사원수 - 최근 2년간의생산, 판매현황및향후 2년간의생산, 판매계획

64 Ⅳ. 인도네시아최저임금제관련현안 1. 인도네시아노동시장의특성 1.1 노동시장의개요 인도네시아의산업별노동인구는 2011년현재농업이 35.8%(2000년기준 45.3%), 공업이 14.5%(2000년기준 13.5%), 서비스업이 49.5%(2000년기준 41.2%) 으로아직까지그구성에있어농업의비중이높고, 각종산업의발전이주변국에비해미미함을알수있다. 또한인구보너스효과와내수활성화로인해서비스업의고용인원이절반에육박할정도인점을특이사항으로꼽을수있다. < 그림 2> 인도네시아산업별인구구성 출처 : 한아세안센터 (2012) 한아세안통계집 안와르 (2013) 은지난 5년간인도네시아노동시장이지속적으로개선되어왔음을수치적으로보여준다. 그녀에따르면, 2012년 8월기준총인구 2억 4,475만명중경제활동인구는 1억 1,805만명이며이가운데취업자는 1억 1,081만명 ( 실업자 770만, 실업율 6.13%) 인것으로조사되었다. 그녀가인도네시아노동시장의변화를긍정적으로평가한근거는두가지이다. 우선경제활동인구가소폭이지만양적인개선이있었다. 그보다중요한것은생산가능인구의고등학교 ( 일반계와기술계 ) 및대학진학이증가함에

65 따라인력의질이향상되어왔으며, 이는궁극적으로인도네시아노동생산성 의증가로이어질것임을전망할수있다는것이다. 그녀가정리한지난 5 년 간의노동시장의주요지표들의변화는다음과같다. < 표 2> 년인도네시아노동시장의주요지표들 (8월기준 ) 단위 : 백만명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출처 : SAKERNAS BPS dikutip dari Pusdatinaker ( 안와르, 2013의자료를일부추출함 ) 1.2 교육과노동의상관성 교육의측면에서 2008년에서 2012년사이인도네시아경제활동인구의질적향상이있었다 ( 안와르, 2013). 개괄자료를보자면, 초등학교졸업인력과그미만인력이줄어들었고, 중학교및일반고등학교와기술고등학교, 그리고대학교졸업인력은늘어난것으로나타난다. 11) 특히인도네시아노동인구의큰축을차지하는중학교졸업과일반계고등학교및기술계고등학교졸업인력은각각 4.3%, 13.6%, 그리고 29.1% 로증가한것으로집계되었다. 이는중학교졸업자의고등학교진학률이높아진것으로, 특히기술고등학교진학의증가는향후인도네시아노동인력의질적향상과잠재력확장에대한전망을가능케한다. 대학졸업자의비율이높아진것역시인도네시아경제의고도화와전환을위한의미있는변화로해석 11) 단, 전문대학졸업인력은줄어든것으로집계되었다 년 8 월 323 만명 (2.9%) 이던전문대졸업인력은 2% 정도줄어서, 2012 년 8 월 317 만명 (2.7%) 으로감소하였다. 이것은고등학교졸업생이직업학교로의진학을원치않았거나그럴능력이없었음을의미하는것으로, 이에대해안와르 (2013) 는이상황을인력공급의측면에서인력부문의도전이되는요인으로평가하였다

66 할만하다 ( 안와르, 2013). 그러나국가수준에서보았을때, 경제활동인구의교육의질이점차개선되고는있지만아직은교육수준이낮은 ( 초등학교졸업내지는그미만, 그리고중졸 ) 인력이대부분이다. 이들의수는 2012년 8월, 7천 780만명 (66%) 에이른다. 즉여전히교육의질이낮은인력공급이과도한반면교육의수준이높고숙련된인력공급이제한되어있다. 빠르게성장중에있는인도네시아경제지표로볼때, 조만간필요한노동인력의공급과수요간에불일치 (mis-match) 발생의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고볼수도있다. < 표 3> 교육수준에서본인도네시아경제활동인구 2008년 8월경제활동인구 2012년 8월경제활동인구 2008 교육수준 인구수 비율 (%) 인구수 비율 (%) 변화 (%) 초교졸혹은미만 57,980, ,913, 중졸 21,013, ,924, 일반계고교졸 16,800, ,080, 기술계고교졸 8,165, ,545, 전문대졸 3,234, ,170, 대졸 4,752, ,419, 총계 11,947, ,053, 출처 : SAKERNAS BPS Agustus 2008 dan Agustus 2012 dikutip dari Pusdatinaker ( 안와르 (2013) 에서재인용 ) 교육측면에서노동력의구조가아직은초등학교졸업혹은그미만, 그리고중졸학력의노동자가지배적이라는점은여전히인도네시아노동시장이저발전된열악한상황에처해있음을보여준다. 학력수준이낮은노동자의상당부분은공식부문에서의고용기회가제한적이어서비공식부문에서고용기회를찾을수밖에없다. 통상적으로비공식부문의노동자는공식부분노동자와비교해보았을때더낮은임금을받게되고작업환경도좋지않다. 또비공식부문노동자는직업훈련기회도제한적이게마련이어서수입이나복지의측면에서보다좋은일자리로옮길기회도적다

67 1.3 분야별취업자 2008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전국의산업분야별인력구조가변화하기는하였지만여전히농업, 임업, 수렵그리고어업과같은 1차산업의비중이지배적이다. 서비스업중에서는도소매업및레스토랑과호텔분야가그뒤를잇는다. 이두가지분야는 2012년 8월에각각전체인도네시아취업자수의 35.1% 와 20.9% 를차지했다. 1차산업종사자의높은비중은인도네시아가아직저발전에있다는증거일까? 안와르의해석은좀다르다. 그녀는이분야가여전히인도네시아경제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나아가인도네시아경제성장의추진력이자실업예방을위한안전벨트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는점을강조한다. 도소매업과레스토랑및호텔업종은노동력을쉽게흡수하기때문에실업예방의기능을수행한다고보는것이다. 반면 2012년 8월기준으로가장적은수의노동자가일하고있는분야는 0.2% 를차지한전기, 천연가스와수자원부문이고, 광산업이 1.4% 로그뒤를잇는다 ( 안와르, 2013). 인도네시아경제구조의전환방향과더불어현재국내총생산중 3차산업의기여가지대한가운데, 농업, 임업, 수렵, 그리고어업부문의취업자수는 5.9% 정도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즉 2008년 8월 4천 133만명 (40.3%) 이던노동자가 2012년 8월엔 3천 888만명 (35.1%) 이되었다 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기간중, 거의모든산업분야에서전체취업자수가뚜렷이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취업자수가가장많이증가한분야는금융업, 보험, 임대업, 관리업등으로 82.3% 에달한다. 그외취업자수증가율이높은분야는 49.6% 의증가율을보인광산업이다. 그리고공공서비스업이 30.5%, 건설업이 24.9%, 전기, 천연가스, 그리고수자원부문이 23.8%, 제조업이 22.5% 를기록하고있다. 운송, 창고, 통신분야는전체취업자수가 19.1% 감소하였다. 전국수준의고용창출의측면에서, 제조업은이기간취업자수증가율이 22.5% 에달하는뚜렷한성장세를보였다. 또이부문종사노동자는 2008년 8월전체노동자중 12.2% 를차지하였던것이 2012년 8월에는 13.9% 로증가하였다. 이것은노동구조속에서제조업분야의역할이증대하는추세를보여주는것으로써인도네시아가다시산업화상황을경험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은정부가 1998년경제위기이전과같이제조업의기여도를회복시키

68 기위하여제공한인센티브의결과이기도하다. 이를통해인도네시아의현재의제조업분야가섬유, 가죽, 봉제, 그리고신발과같은노동집약적산업에서보다자본집약적인기계, 철강, 그리고중화학공업으로천천히변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산업부문 2008 년 8 월취업자 2012 년 8 월취업자 2008 인원 ( 명 ) 비율 인원 ( 명 ) 비율 (%) (%) 변화 (%) 농업, 임업, 수렵, 수산업 41,331, ,882, 광산업 1,070, ,601, 제조업 12,549, ,367, 전기, 천연가스, 수자원 201, , 건설업 5,438, ,791, 도소매업, 레스토랑, 호텔 21,221, ,155, 운송업, 창고업, 통신 6,179, ,998, 금융, 보험, 임대업, 관리업 < 표 4> 산업부문별취업자 1,459, ,662, 공공서비스업 13,099, ,100, 계 102,552, ,808, 출처 : SAKERNAS BPS Agustus 2008 dan Agustus 2012 dikutip dari Pusdatinaker ( 안와 르, 2013) 1.4 한국기업들이바라보는인도네시아노동인력의특성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은한국기업들의현지조업상의경험을근거로인 도네시아노동인력의특성을다음의세가지로제시한바있다 (KOTRA, 2013, ). 1) 좋은직장의기준 : 저임금층은편안함, 고임금층은고연봉추구 봉제노동자월근로소득 250 만루피아를기준으로볼때저임금자계층 의대표적인직종으로는봉제 / 피혁등공장노동자 ( 월평균소득 250 만 ~300 만루피아 ), 기사 ( 월평균소득 200 만 ~ 400 만루피아 ), 가사 / 육아도우미 ( 월

69 평균소득 100만 ~200만루피아 ) 가있는데이들의특징은편안한근무환경을선호한다는것이다. 이들은나이와무관하게스트레스가적은근무환경을선호하며, 전반적으로멀티태스킹에취약하므로업무를가볍게주고감독을느슨하게하는것이근속을유도할수있는방법이다. 2) 연차휴가에포함되지않는병가와다양한무슬림행사 인도네시아근로자는아프면결근하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하는데, 이는질병으로인한결근을휴가일수에포함시키지않는인도네시아노동법과결부되어종종악용되기도한다. 질병으로인해쉬어야한다는의사의진단서만있으면회사에서병결에이의를제기하지못하는근로환경으로인해생산직의경우잦은병가가생산성에치명적인복병으로작용하는경우가많다. 가족간유대를중시하기때문에주말특근등을싫어하며가족사로인한결근, 조퇴등이매우일반적이다. 직계가족행사가아닌경우도가족행사로인정되어공식휴가로처리되지않으며, 하루이틀이아니라장기간자리를비우는경우도잦은편이다. 병가가연차휴가에반영이되지않는것은인도네시아노동자의권리가그만큼높다는뜻으로, 외국인고용주가이를이해하지못할경우피소를당하는경우도발생하므로주의가요망된다. 전체인구의약 86% 가량이무슬림인인도네시아는무슬림문화가일상생활곳곳을지배하는경우가많다. 대표적으로 30일간의금식기간인라마단과라마단이후의무슬림최대명절인르바란으로동기간에는바이어미팅, 관계자미팅이불가피한경우오전에일정을잡는것이유리하며가급적중대한미팅, 계약건을진행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3) 제조인력에적합하다?! 숨겨진비용들이많다 한국기업의인도네시아진출시고려되는인도네시아노동자의강점은유순한성격, 경쟁대상인다른아시아국가들과비교했을때낮은임금, 단순반복작업에강하다는점등이꼽힌다. 반면단점은지방정부의결정도번복시킬수있는막강한노동조합및외국인투자자에부과되는숨은비용이의외로많다는점을들수있다

70 한편최근노조의활동은더욱강해지고있는데, 2013년자카르타최저임금이 220만루피아 (247 달러 ) 로책정되면서이를수용할수없는기업들의지불유예신청이잇따르자지불유예를철회하고인상분을반영한최저임금을지급할것을주장하는금속노조중심의노조시위가지속적으로발생하여사회문제가되고있다. 2. 최근최저임금급상승을둘러싼사회갈등 2.1 주별최저임금의최근변화 (2012 년 ) 2012년인도네시아경제에서노동자들의시위및단체행동은매우주목할만한경제적변화를가져왔다. 인도네시아의노동진영이견고한노동조합조직의주도로이루어진강력한노동쟁의를통해가시적인효과를얻는데성공한것이다. 2012년노동계가주장한아젠다는다음의세가지이다. 첫째, 최저임금인상. 둘째, 아웃소싱종식. 셋째, 전국단위건강보험프로그램의확산 (Jakarta Post, ). 최저임금인상을위한노동자들의캠페인은자카르타의주지사인조꼬위 (Joko Widodo) 가처음으로 44% 인상에합의함으로써가시화되기시작했다. 다른주지사들도곧최저임금인상행렬에동참하였으며, 지역별편차에도불구하고심지어 70% 까지인상되는경우도있었다 ( 예 : 보고르, 2012년대비 70.5% 인상됨 )(Jakarta Post, ). 12) 그결과자카르타주를중심으로대부분의지역에서 2013년최저임금이상당히상승하였고 ( 수도자카르타의인상율은 44% 이며, 평균적으로 50% 정도인상됨 ), 정부는 5개부문을제외하고아웃소싱을금지하도록발표하기도했다. 최저임금과관련하여, 노동이주부장관은조꼬위자카르타주지사로하여금지역노조들의임금주장과보다보수적인고용의입장을중재하도록만들었다. 결과적으로 220만루피아 ( 약 달러 ) 로자카르타의임금이상승하였고이는다른지역에서의최저임금결정에영향을미치게된것이다. 12) 두번째요구였던아웃소싱종식을위한캠페인에서도 2012 년 11 월에가시적인성과를낳은것으로평가된다. 사용자의계약직노동자사용에대해보다강력한규제를담은장관령이제정되었기때문이다 (Jakarta Globe, )

71 < 표5> 자카르타주최저임금변동상황 구분 최저임금 (IDR) 1,069,865 1,118,009 1,290,000 1,529,150 2,200,000 (120달러 ) (126달러 ) (145달러 ) (172달러 ) (230달러 ) 인상률 10.0% 4.50% 15.3% 19.0% 44.0% 물가상승률 % 5.4% 6.3% 5.3% < 그림 3> 인도네시아자카르타최저임금인상추이 출처 : 김성진편 (2013:99) 물론모든주에서 2013년 1월 1일자로대규모최저임금인상이결정된것은아니다. 중부자바의대부분의지역의인상률은자카르타의절반수준이었다. 하지만 2012년자카르타의임금결정이전국적차원에서중요한기준이되었던사실은부인하기어렵다. 2012년말에벌어진노조와노동계의대대적요구로인해 2013년주별최저임금의평균치는크게올라 2012년주별최저임금의평균치보다 10.7% 상승하여 1,204,633 루피아가되었다. 지난 4년간인도네시아의 33개주에서의지역별최저임금과전년대비인상률은다음과같다

72 < 표 6> 인도네시아 33 개주의지역별최저임금변동 ( 괄호안은전년대비인상율, 단위 : 루피아 ) 지역명 연도 (%) 2012 (%) 2013 (%) Nanggroe Aceh Darussalam 1,300,000 1,350,000 (3.85) 1,400,000 (3.7) 1,550,000 (10.7) North Sumatra 965,000 1,035,500 (7.31) 1,200,000 (15.9) 1,305,000 (8.8) West Sumatera 940,000 1,055,000 (11.0) 1,150,000 (9.0) 1,305,000 (13.5) Riau 1,016,000 1,120,000 (10.2) 1,238,000 (10.5) 1,400,000 (13) Riau Islands 925, ,000 (5.4) 1,015,000 (4.0) 1,365,087 (34.5) Jambi 900,000 1,028,000 (14.2) 1,142,500 (11.1) 1,300,000 (13.8) South Sumatra 952,897 1,048,440 (13.0) 1,195,220 (14.0) 1,350,000 (13.0) Bangka Belitung Islands 910,000 1,024,000 (12.5) 1,110,000 (8.4) 1,265,000 (14.0) Bengkulu 780, ,000 (4.5) 930,000 (14.1) 1,200,000 (29.0) Lampung 767, ,000 (11.4) 975,000 (14.0) 1,150,00 (18.0) DKI Jakarta 1,118,009 1,290,000 (15.4) 1,529,150 (18.5) 2,200,000 (44.0) Banten 955,300 1,000,000 (4.7) 1,042,000 (4.2) 1,170,000 (12.3) West Java 1,110,000 1,221,000 (10.0) 1,236,991 (1.3) 780,000 - Central Java 940, ,000 (2.3) 991,500 (3.1) 765,000 - D. I. Yogyakarta 745, ,000 (8.4) 892,660 (9.5) 947,114 (16.4) East Java 1,031,500 1,115,000 (8.1) 1,185,000 (15.9) 745,000 - Bali 1,100, ,000 (-7.3) 967,500 (8.7) 1,181,000 (22.0) West Nusa Tenggara 890, ,000 (6.7) 1,000,000 (5.3) 1,100,000 (10.0)

73 East Nusa Tenggara 800, ,000 (6.3) 925,000 (8.8) 1,010,000 (9.2) West Kalimantan 741, ,500 (8.3) 900,000 (12.2) 1,060,000 (17.8) South Kalimantan 1,024,500 1,126,000 (9.9) 1,225,000 (8.8) 1,337,500 (9.2) Central Kalimantan 986,500 1,134,580 (15.0) 1,327,459 (17.0) 1,553,127 (17.0) East Kalimantan 1,002,000 1,084,000 (8.2) 1,177,000 (8.6) 1,752,073 (49.0) South Sulawesi 1,000,000 1,100,000 (10.0) 1,200,000 (9.1) 1,440,000 (20.0) South-East Sulawesi 900, ,000 (8.1) 1,032,300 (11.0) 1,125,207 (9.0) Central Sulawesi 777, ,500 (6.4) 885,000 (7.0) 995,000 (12.4) West Sulawesi 944,500 1,006,000 (6.6) 1,127,000 (12.0) 1,165,000 (3.4) North Sulawesi 1,000,000 1,050,000 (5.0) 1,250,000 (19.1) 1,550,000 (24.0) Gorontalo 710, ,500 (7.4) 837,500 (9.8) 1,175,000 (40.0) Maluku 840, ,000 (7.1) 975,000 (8.3) 1,275,000 (31.0) North Maluku 775, ,350 (5.0) 960,498 (8.0) 1,200,622 (25.0) Papua 1,316,500 1,403,000 (6.6) 1,515,000 (8.0) 1,710,000 (12.9) West Papua 1,210,000 1,410,000 (16.5) 1,450,000 (2.8) 1,720,000 (18.7) 출처 : KOTRA(2013) 의기초자료를인도네시아노동이주부의자료에근거일부수정함. 2.2 경기둔화이후최저임금갈등양상의변화 2013년상반기까지만해도최근인도네시아의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노동계의임금인상캠페인이매우성공적이었으며, 노동계의요구가최저임금상승에크게반영되었다는평가가일반적이었다. 올해의메이데이 (5월 1일 ) 때도이러한기조는변화가없었다. 인도네시아의노동계에서는올해메이데이때에도대규모노동자가참여하는시위를벌이며, 2013년도에도활발한캠페인을전개할것을다짐하였다. 13) 13) 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 (KSPI) 의의장인이끄발 (Said Iqbal) 은 2013 년메이데이시위직후

74 하지만 2013 년도 2/4 분기경제지표가발표되고인도네시아의경제둔화가 가시화됨에따라현재최저임금인상을둘러싼갈등의지형에변화의조짐이 관찰되고있다. 1) 인도네시아경제둔화 인도네시아는지난 10년간가장안정적이고꾸준한성장을보여주었다. 단순히성장률뿐아니라 GDP 변동율의측면에서도인도나중국혹은 OECD나 BRICs 국가들과비교해보면그안정성을확인할수있다. 14) 2009 년글로벌경제위기로대부분의국가들이저성장혹은마이너스성장을기록할때도인도네시아는 4.6% 의성장을지속했으며, 2011년이후 2013년 1/4 분기까지총 9분기동안 6% 이상의성장을보여줌으로써차세대경제대국으로세계의주목을받아왔다. 그러나 2/4분기경제지표가발표된이후인도네시아경제현황에대한우려가조금씩증폭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지난 2분기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5.81% 를기록했는데, 이는지난 3년간분기별성장률중가장낮은수치였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이러한변화를고려하여, 연간성장목표를당초의 6.3% 에서 6.1% 로하향조정했으나, 전문가들은올해인도네시아의 6% 성장에대해부정적인견해를내놓고있다. 이와같은성장률정체는우선중국이라는변수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인도네시아 GDP의약 60% 를차지하는것이원자재수출인데, 그중석탄과팜오일, 고무의가장큰거래국인중국의성장률이 7% 중반까지떨어지면서무역수지적자폭이늘어난것이다. 미국의양적완화축소에대한예고역시인도네시아경제의중요한성장축인내수시장에영향을미쳤다. 미국의양적완화축소예고로달러가유출되면서루피아의국제적가치가폭락한것이다. 전문가들은 6월한달동안만 41억달러가국외로유출된것으로보고있다. 통화가치의하락은물가상승으로이어져 7월소비자물가지수 (CPI) 는전년대비 8.61% 로상승하였다. 물론이와같은물가상승에는올초 언론과의인터뷰에서수도주변의최저임금기준은여전히낮다고주장하고있다. 그는복지와생산성양자를모두늘일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다 (Jakarta Post ). 14)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변동성은 0.9 이며, 인도 1.8, 중국 2.0 에비해안정적이라평가받아왔다 ( 조대현, 2013)

75 휘발유와디젤가격및전기료를 15~45% 를인상한것도한원인으로지목될수있다. 더불어외환보유고가 2011년이후최저치 (6월말기준 981억불 ) 에이른것이알려지면서물가상승과이에따른금리인상은피할수없게되었으며, 이는내수시장을겨냥한기업들에게큰타격이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 조대현, 2013). 2) 정부의입장변화 : 기업달래기정책발표 2012년인도네시아정부는또한노조의수사를차용하여 값싼노동력 정책에서벗어나겠다고약속한바있다. 이 값싼노동력 정책이무엇을의미하는지는불분명하지만인도네시아정부가대규모노동집약부문의단계적축소와자동차, 화학, 철강과같은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이동을기대한다는것은분명해보인다 (Jakarta Post, ). 일정정도 2014년총선및대선을겨냥한선거정치를염두에둔포석이었다하더라도인도네시아정부는 2012년노동계의요구를적극수용한바있다. 하지만올해 2/4분기경제실적발표이후정부의노동정책이보다친기업적태도로돌아서고있다. 유도유노 (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은최근경제둔화에따른대규모인력감축을방지한다는이유로지난 8월 29일노동집약산업에서의최저임금의구조에대한대통령권고안에서명하였다. 대통령의서명직후이권고안은노동이주부장관무하이민 (Muhaimin Iskandar) 에게전달되었다. 무하이민장관은대통령의권고안이내년도임금인상을결정하기위해올해연말에사용될것이라말했다 (Jakarta Post, ). 대통령의권고안은노동집약산업의최저임금인상이최근인플레이션율의 10% 를초과하지않을것을명시하고있다. 권고안에따르면, 노동집약산업은연간인플레이션율 + 5% 를, 보다일반적인사업영역의경우인플레이션율 + 최고 10% 의공식을제안하였다. 15) 대통령권고안은전반적인인도네시아의경제활동둔화를막기위해 8월중순이후정부가마련하기시작한경제활성화정책패키지의정점에놓여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최저임금에대한이와같은가이드라인외에도경제부, 15) 인도네시아코참면담자료

76 중앙은행 (BI, Bank Indonesia), 금융감독원 (OJK, Otoritas Jasa Keuangan) 등을망라한인도네시아경제안정화와성장을위한정책패키지를 8월 23일발표하였고, 이를기점으로투자자친화적인정책환경으로의전면화를진행중이다. 이와같은정부정책패키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그림 4> 인도네시아경제안정화와성장을위한정책패키지의구성 출처 : PT Ernst & Young Indonesia, 경제부의정책패키지 a. 경상수지적자및루피아안정화를위한정책 - 수출지향노동집약산업부문 ( 전체생산의 30% 이상을수출하는기업 ) 을위한추가적인세금감면제공을통해수출활성화 - 디젤소비를줄이기위해디젤과혼합하는바이오디젤의양을증대시켜석유수입을줄이려는노력. - 완성차를포함하는수입고급상품에대해 25~50% 의추가적인세금부가 - 쿼터등과관련된절차간소화로광물수출의활성화 b. 경제성장과구매력안정화를위한정책 - 섬유, 의류, 완구, 제화등내수지향노동집약산업에대한추가적인세금

77 감면제공 - 국내상품생산을위한보세구역 (bonded zone) 에대한규제완화 - 도서대상부가가치세삭감 - 사치재항목조정및세금감면 - 대량해고방지를위한지역별최저임금 (UMP) 에대한모니터링강화. UMP 가적정생계필요 (KHL), 생산성, 경제성장과적절성모니터링. 중소기업, 노동집약산업, 자본집약산업간 UMP 상승률차별화 - 중장기적으로연구개발 (R&D) 에대한추가적인세금감면및투자인센티브로서의소득공제의적절화등의인센티브제공 c. 인플레이션방어를위한정책 -가격변동( 특히, 식품 ) 대응을위해쇠고기와원예상품에대한거래규제를양적규제혹은쿼터제에서가격변동메커니즘 (price-reliant mechanism) 으로변경예정 d. 투자활성화를위한조처 -통합원스톱서비스 (PTSP) 의효율적실행과투자관련면허종류간소화 -투자자친화력을높이기위해네가티브리스트에대한대통령령의개정예고 -tax holiday나세금공제 (tax allowance) 등과같은재정적인센티브제공및노동계약재협성등을통해농업 (CPO, 코코아, 팜유 ) 및광물 ( 보크사이트, 니켈, 구리 ) 관련투자활성화 -발전소, 석유및가스, 광산개발, 인프라와같은전략적투자프로젝트의병목제거 2 인도네시아중앙은행 (Bank Indonesia) 의정책 - 인플레이션통제 - 루피아안정화 외환거래관련각종정책발부 - 유동성강화를위한정책 - 신용관리및은행거래위험관리의강화

78 3 금융감독원 (OJK) 정책 - 자산시장안정화를위한정책 3) 노동계의대응 2013년 9월초자카르타주정부청사앞에서약 3000여명의시위대가 2014년최저임금을현재 220만루피아에서 370만루피아로인상을요구하는시위를벌였다. 인도네시아노조연맹 (KSPI, Confederation of Indonesian Workers Union) 의의장이끄발 (Said Iqbal) 는언론과의인터뷰에서이시위는인도네시아노동자들의공동발전과살만한삶 (decent life) 를위한투쟁으로자카르타노동포럼 (Jakarta Labor Forum), 인도네시아노조연맹 (KSPI), 사회안전행동위원회 (KAJS, Social Security Action Committee) 의공동주관으로행해지고있음을밝혔다. 시위대의요구는크게세가지였다. 첫째, 노조는적정생계필요 (KHL) 의계산항목을기존의 60개에서 84개항목으로확대하며, 그에대한계산의결과로 2014년자카르타지역최저임금을 370만루피아로삼을것을요구했다. 이는 5-10% 의인플레이션을감안한결과라는점또한이야기하였다. 16) 둘째, 이끄발은노조들이지난 8월말최저임금관련조건에대해언급한대통령권고안 (Presidential Instruction) 을거부한다고밝혔다. 대통령의권고안은인도네시아경총 (Apindo, Indonesia Employers Association) 의입장을거의전적으로정부가수용한것이라는것이노동계의주장이다. 그는대통령의권고안이 2003년노동법 (No. 13/2003) 이정한인도네시아의주별최저임금결정메커니즘에대치되는부적절한언급이라고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이끄발은전국민건강보험을 2019년까지순차적용이아니라 2014년 1월 1일자로즉각시행할것과건강보험수혜자의범위를확대할것을요구하고있다. 16) 이와관련하여, 이끄발의장은 2014 년최저임금의계산은 KHL 84 개항목혹은전년도조정된 60 개항목의 150% 선에서결정되어야한다. 고주장했다 ( 출처 : m/articles/high-minimum-wage-kills-jobs)

79 Ⅴ. 인도네시아진출한인기업에대한함의 1. 인도네시아한인기업진출현황 1.1 인도네시아내한국투자진출기업동향 2011년기준인도네시아진출한국기업은약 1,300개사로여전히제조업부문이중심을차지하고있다. 제조업분야내에서는섬유및섬유관련업체가 250개사, 전기및전자관련업체 160개사인것으로파악되었다. 이에따라한국계기업에종사하는인도네시아노동자의수는약 50만명정도로추산된다. 진출기업의상당수가섬유와신발등노동집약적산업부문의생산과수출에큰기여를하고있는상황인것이다. 2012년투자하한선의변경이후상대적으로대기업의투자가두드러지고있으며, 기존의중소형기업중심의한국기업투자구도에변화가나타나고있다. 한편, 최근자원, 건설, SOC 등의기간산업과 IT 분야진출이증대하며, 이부문의고용증대로인도네시아경제에기여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고볼수있다. 1.2 진출현황 최근 3 년간인도네시아에진출한기업들을산업부문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80 < 표 7> 최근 3 년업종별투자현황 ( 단위 : 천달러 ) 산업분야 2009년 2010년 2011년투자건수투자금액투자건수투자금액투자건수투자금액 1차산업소계 3 25, ,286 농업 1 10, , ,232 축산업 , 임업 , 수산업 , 광업 , ,500 2차산업소계 ,117 식품 , ,616 섬유 , ,577 가죽제품, 신발 , ,316 목재 2 8, , ,384 제지및인쇄 6 6, , ,610 화학및제약 2 1, , ,023 고무 / 플라스틱 13 9, , ,837 비철금속 ,000 금속, 기계전자 , , ,843 의료등정밀광학기계 자동차수송장비 , ,920 기타산업 11 15, ,381 3차산업소계 , ,103 건설 2 153, , ,225 무역 / 수선 58 30, , ,427 호텔, 레스토랑 1 38, , 운송, 창고, 통신 5 51, , ,328 부동산및산업단지 4 30, 전기, 가스, 수도 , 기타서비스 8 3, , 전체 , ,506 출처 : KOTRA,

81 < 표 8> 한인기업의부문별진출현황 (2008) 제조업 ( 총 952 업체 ) 부문 업체수 의류및봉제 217 섬유 108 금속 / 기계 81 전기 / 전자 72 석유 / 화학 57 신발 / 완구 56 고무 / 플라스틱 54 운송 / 창고 50 종이 / 목재 ( 가공 ) 50 통신 / 컴퓨터 45 건설 / 선박 45 가발 / 악세사리 36 출판 / 인쇄 27 농림수산업 19 연마제등기타 21 광업 19 음식 / 숙박 112 도 / 소매 84 무역 / 금융 51/17 기타서비스업 ( 총 394 업체 ) 여행사 / 학원 33/39 미용실및사우나 34 컨설팅 36 차량정비 / 렌트 19/7 기타 12 인도네시아진출한인업체수 1,346 출처 : KOTRA,

82 1.3 인도네시아한국투자진출기업의특징 과거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는초기자원확보형투자에서 80년대이래로는대부분이노임절약형제조산업공장설립을통한제 3국으로의수출을목적으로하는경향이두드러졌다. 하지만최근에는현지생산 / 해외수출초기투자형태에서내수및 ASEAN 시장진출로의전략이확대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소비재기업의진출을통해짐작할수있다. 2009년롯데마트가할인매장사업에진출했으며, 락앤락등의소비재기업들의현지법인설립이늘어가고있다. 한편, 현지진출대기업과의동반진출경향도이어지고있다. LG, 삼성등대기업의진출에따라동업체에부품및중간재를납품하는중소기업들이동반진출하는경향이늘어나고있는것이다. 동반진출해외기업들중일부는대기업납품경험을바탕으로내수및해외시장진출에나서고있기도하다. 마지막으로인도네시아내한국기업들사이에서현지화정책이강화되고있다. 공업화의진전에따라, 인도네시아정부는단순조립단계에머물고있는신업분야는부품과중간재를수입이아닌자국내조달하여완제품을생산하려는정책적노력을강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에따라한국투자기업도인도네시아내 R&D 비중을높이고, 현지부품조달비중을확대하고있으며, 중간관리자급의현지인채용을통해경영의현지화를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다. 2. 한국기업의대처방안과향후전망 인도네시아는 2억 3,000만명에달하는인구를가진잠재력이큰시장임에도불구하고가격에가장민감하면서동시에국제화가진행되어브랜드에대한선호도가크다는점이우리기업들에게딜레마가되고있다. 또한거래상대방인바이어들의외상거래와이슬람문화에영향을받은느리고느슨한거래진행이한국수출업체들을답답하게만드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KOTRA, 2013). KOTRA에서실시한 2010년 Grand Survey에따르면인도네시아진출기업들은경영과관련해서는비용 ( 인건비및물가상승 ) 상승, 정보부족현상,

83 행정불투명성, 열악한인프라를애로사항으로꼽고있다. 노동자최저임금이 매년큰폭으로상승함에따라노동집약적기업은종전에비해어려움이가 중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은분명하다. < 그림 5> 자카르타포스트 9 월 6 일자 1 면

84 인도네시아의영문일간지자카르타포스트의지난 9월 6일자신문 1면에서는 2014년최저임금인상을둘러싼인도네시아의사회갈등국면이그대로드러나있다 (< 그림 5> 참조 ). 신문의중간에는 9월 5일 3000명이상의노동자들이참여한시위사진이크게자리하고있다. 하지만기사의내용은 년사이인도네시아의최저임금상승률이주변 ( 외국인투자를둘러싼 ) 경쟁국들에비해대단히높지만, 노동생산성은그에미치지못하고있다는전략적국제연구센터 (CSIS, Centre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의연구결과 17) 를비중있게다루면서, 현재인도네시아경제가진퇴양난 (in catch-22 situation) 에처해있음을강조한바있다. 동일한기사에인도네시아진출한국기업들의모임인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KOCHAM, 이하코참 ) 송창근회장의언급도크게주목을받았다. 그는인터뷰를통해 [ 노동자가기계가아니라사람인이상 ] 10% 임금인상이 10% 생산성향상을가져올수는없지않겠는가? 반문하면서, 늘어난임금요구때문에인도네시아에서조업중인한국기업들이올해말까지총 78,000명 (2013년 7월 31일까지는 63,680명이이미감축됨 ) 의인력감축을할수밖에없는상황임을강조하였다. < 표 9> 임금인상과인도네시아의노동집약적한국기업의대응 업종 의류봉제 제화 전자 완구 가발 회사수 ( 개 ) 고용인원 ( 명 ) 510, ,000 30,000 19,570 60,000 수출액 ($) 6.24B 1.5B M 450M 인력감축 ( 안 ) 37,500 18,500 5, ,000 출처 : 인도네시아코참내부자료 ( ) 코참관계자와의인터뷰과정 18) 에서인니진출한국기업들이현재인도네 시아에서의최저임금인상을둘러싼딜레마상황에대해이야기를들을수 17) 자카르타포스트에따르면, 년사이인도네시아최저임금은 30% 가량상승했으며, 이는주변국 ( 태국 14.2%, 중국 8.4%, 베트남 6.7%, 말레이시아 3.3%, 필리핀 3. 1%) 에비해상당한수준이다. 한편 2000 년에서 2011 년사이인도네시아의최저임금상승률은 5.5% 이나, 동일기간생산성은 3.4% 상승하여최저임금인상률에미치지못했다고한다 (JakartaPost, ). 18) 자카르타현지인터뷰

85 있었다. 그보다앞서인도네시아코참은내부자료를통해작금의임금인상이인력감축과수출감소라는부정적효과로나타나고있음을주장한바있다 ( 위의 < 표 9> 참조 ). 이들이제시하는인도네시아에서수출지향노동집약적산업에종사하는한국계기업들의인력감축계획을위와같이밝혔다. 최근자카르타의임금인상률이전년대비 2배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의최저임금은여전히국제수준에비해낮은편이다. 그러함에도, 한해에 44% 의최저임금인상은일정정도고용감소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것이중론이기는하다. 실제로일부기업은신규인원고용계획혹은추가투자를보류하기도했다. 임금인상분을상쇄할수있을정도로단위노동당생산성이함께상승할수는없기때문에기업의이윤율은떨어질수밖에없다. 인도네시아의노동집약산업부분에서한국기업의기여는적지않다. 인터뷰과정에서코참관계자는노동집약산업에종사하는한국기업들상당수가 20년이상의장기사업장을운영중에있음을밝히면서, 외국인투자자로서한국기업이노동자들의임금인상에뜻이없다는것이아니라, 현재와같은임금인상기조로인해사업환경의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 ( 그러함에도 ) 우리는진정으로인도네시아가장기적으로전망있는사업장이라는확신을얻고싶다. 고말한바있다. 2013년도최저임금의대폭인상은인도네시아노동자들의복지증대와생활수준향상에기여를한것은분명하다. 저임금노동집약적산업이다수를차지하는경제구조하에서는 최저임금이곧최대임금 을의미하기때문이다. 도시화가빠르게진행중인자카르타를비롯한대도시지역에서물가상승률을고려할때노동계의임금인상요구는선거정치에관심이큰대중주의적정부에의해크게받아들여져왔다. 하지만국제적인수준에서의긴축이라는거시적흐름하에서인도네시아의경제도둔화경향을보여주는가운데, 경제정책패키지와대통령권고안은보다투자친화적인입장으로선회하고있는것역시분명하다. 이러한조건에서인도네시아에진출한한국기업들은어떻게대처해야할것인가? 우선개별사업장수준에서효율적인인력관리를통해생산성을높이기위한노력이시도되어야할것이다. 임금과노동생산성의동시증대는달성하기어려운과제이지만, 지속되는임금인상기조를고려할때생산성향상을위한다양한노력이자구적으로실시되어야할것이다. 다른한편인

86 도네시아정부를대상으로집합적요구를전달할수있는채널을확보해야할것이다. 현재인도네시아코참이인도네시아경총및정부와다양한채널에서대화의창구를열고있는것은매우현명한조치라고할수있다. 이러한채널을통해경제현상의예측가능성을높일수있는안정된사업환경에대한요구가전달될수있어야할것이다. 또한전기, 도로, 물류, 항만의시설개선을통해물류비용을낮추기위한정책등을요구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일상적인노사관계개선을위한노력과중앙및지방정부의정책변화에기민하게대응함으로써장기적인전망을가져야하는것이인도네시아진출한국기업들에게당면한과제라할수있겠다

87 참고문헌 김성진편, 2013, 인도네시아진출기업인사노무관리성공전략, 노사발전재단. 안와르, 라띠프라띠위저, 조윤미역, 2013, 경제건설을위한인도네시아정부의마스터플랜과인력분야에서의도전과전망, 동남아이슈페이퍼 통권 4호,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동남아시아지식정보센터신흥지역연구단. 전제성, 2012, 인도네시아 2012년최저임금대폭인상의배경, Emerics 동남아시아칼럼 ( )( o?action=detail&brdctsno=99345&systemcode=03&search_option=& 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regioncode1=&reg ioncode2=&regioncode3=&pagenum=6&rowsize=). 조대현, 2013, 글로벌경제위기한복판에서신흥시장의미래를제시하다., Chindia Plus Vol. 84, 포스코경영연구소, Ardnt, H.W and R.M.Sundrum, 1975, Wage problems and Policies in Indonesia,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112, No.5. Deyo, Frederic, 1989, Beneath the Miracle : Labor Subordination in The New Asian Industrialism, London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ehring, Lan and Timothy Lindsey, 1995, Indonesian Labour Law Under the New Order : The Military and Prospects for change, Working Paper No.7, Melbourne. : Center for Employment and Labour Relations Law, Melbourne University. Fields, Gary S., 1994, Changing Labor Market Cond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Hongkong, the Republic of Korea, Singapore, and Taiwan, China,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8, No.3, pp Hadiz, Vedi R., 2003, Decentralization and Democracy in Indonesia : A Critique of Neo-institutionalist Perspectives, SEARC Working Paper Series No.47. Islam, Inayatul and Suahasil Nazara, 2000, Minimum Wages and The Welfare of Indonesian Workers. Jakarta : ILO Jakarta

88 KOTRA 자카르타무역관, 2013, 인도네시아국가정보 ( kr/jakarta) Manning, Chris., 1998, Indonesian Labour in Transition : An East Asian Success Stor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ma, Martin, 1996, The Consequences of Doubling The Minimum Wages : The Case of Indonesi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1643, Washington D. C. : World Bank. Surya Tjandra, Yasmine MS Soraya, Jamaludin, 2007, ADVOKASI PENGUPAHAN DI DAERAH: Strategi Serikat Buruh di Era Otonomi Daerah, Jakarta:TURC. World Bank, 1996, Indonesia : Dimensions of Growth. Report No IND, Country Department III,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Washington D. C. : World Bank. 웹자료 기타인도네시아코참내부자료 ( ) 인도네시아코참송창근회장 ( ) 및안광진부회장면담자료 ( ) PT Ernst & Young Indonesia, 2013, Indonesian Economy and Prospects : Presentation for LG International( 미간행내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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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가개관말레이시아 국명 언어 민족 말레이시아 (Malaysia) 말레이어 ( 바하사말레이시아 ) 가공용어 이나중국계와인도계는각자고유의 언어를주로사용하며, 영어가널리통 용 말레이계 (67%), 중국계 (25%), 인도계 (7%), 기타 (1%) 면적 329,750 km2 ( 한반도의약 1.5 배 ) 인구 (2012) 수도 종교 2,933 만명 쿠알라룸푸르 ( 인구약 160 만, 도심생활권역인구약 450 만 ) 국교는이슬람교이나, 종교의자유를헌법으로보장 화폐단위 Ringgit Malaysia(RM) (USD 1 = 3.30 링깃, 2013 년 8 월기준 ) 주요경제지표 GDP(2012) 교역 (2012) 실업률 (2012) 3.0% 주말레이시아대사관웹사이트 3,035 억 USD 4,244 억 USD 출처 : 주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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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말레이시아최저임금제의현황과전망 백연정 ( 서울대아시아연구소선임연구원 ) Ⅰ. 최저임금제도입의배경 인도네시아, 태국등다른동남아시아국가들과달리말레이시아에서는 2012년까지법정최저임금제도가존재하지않았다. 2012년 4월 30일말레이시아정부가최저임금제법안의시행을공표함에따라, 2013년 1월 1일부로말레이시아최초의법정최저임금제가도입되었다. 말레이시아가최근까지최저임금제를실시하지않은것은국가경제발전전략상그것이유리하다는판단을정부가해왔기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1970년대초부터노동집약적산업위주의해외수출중심으로국가경제를발전시키려는전략을추진해왔다. 그러기위해서는임금을낮은수준으로억제하고노조를통제해야한다고판단하여인도네시아, 태국등과달리최저임금제를도입하지않은것이다. 이번최저임금제실시이전에도직종별위원회를통하여최저임금을결정하는경우가있기는했지만, 그적용을받는근로자의비율이전체의 2% 에지나지않고, 요율또한실질임금인상률보다낮아실효성이거의없었다 ( 박영범, 2003). 그러나말레이시아의경제적성장이가속화되자, 정부는더이상노동집약적산업중심의수출로는지속적성장을도모하기힘들다는판단을하게되

93 었다. 2010년 9월 21일, 말레이시아정부는경제변혁프로그램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 이라는경제개발계획을발표하였다 1). 이는 2020 년까지 10년내에말레이시아를고소득경제로발전시키겠다는통합적인경제개발계획이다. 이계획에따르면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GNI) 을 5,230억달러, 1인당소득 (per capita income) 을현재의 6,700달러에서적어도 15,000달러로끌어올려세계은행에서정한고소득국가의최저치를맞출것을목표로한다.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국민총소득이연평균 6% 성장하여야한다. 그러려면 10년간약 4,440억달러의투자가필요한데, 그가운데 60% 는사적영역에서, 32% 는공기업에서, 그리고나머지 8% 는정부에서조달할계획이다 (Jakarta Globe, 2010/9/21). 이경제발전계획이성사되기위해서는근로자들의평균소득역시상승하여야한다. 고소득국가의근로자라면최소한연봉 45,300링깃 ( 한화약 1,633만원 ) 정도를받아야하는데, 그러려면현재의 24,500링깃 ( 약 883만원 ) 에서두배가까이연봉이상승하여야한다. 최저임금제는최저소득계층의생계보장이라는측면에서도그필요성이제시되었다. 2010년말레이시아의수상나지브툰라작 (Najib Tun Razak) 이시작한 원말레이시아 (1 Malaysia) 캠페인은종족간의화합, 국가적통합, 그리고효율적인통치를목표로하는장기적인프로젝트이다. 이프로젝트의주요사업내용중하나가바로저소득계층의삶의질을개선하는것이다 2). 2007년실시한연구에의하면말레이시아의근로자총 130만여명가운데무려 34% 가최저생계비인 3) 720링깃 ( 한화약 26만원 ) 이하의소득을벌고있었다 ( 아시아경제, 2011/4/14). 또, 2009년말레이시아인적자원부의조사결과에따르면근로자의임금수준이전체산업통틀어평균수준정도인제조업부문의근로자평균임금이기본급 627링깃, 고정수당 135링깃, 총임금 762링깃수준에지나지않았다 (KOTRA, 2010). 즉제조업부문만을놓고보더라도근로자의총임금평균은최저생계비를약간넘긴정도의수준밖에되지않은것이다. 이에말레이시아정부는여러가지국가전략적이유에서최저임금제시행 1) 2) 3) 말레이시아에서는 PLI(Poverty Line Income) 라고일컬음

94 에적극나서게된다.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의 2012년연례보고서자료에이러한말레이시아정부의최저임금제에대한시각이잘요약되어있다 (Bank Negara Malaysia, 2012). 이보고서에따르면말레이시아정부는최저임금제가다음과같은효과가있을것으로보았다. 첫째, 최저임금을정함으로써노동시장의왜곡을완화하고노동사용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다. 임금이생산성보다낮은수준에서인위적으로억제되면, 노동자들이노동시장에참여할인센티브를못느끼므로노동참여율이낮아지게된다. 그래서어떤경우에는국내노동자들이저임금외국인노동자로대체되기까지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실질임금이실질적인노동생산성에비하여느리게증가해왔다. 특히제조업부문에서지난 10년간노동생산성이연간평균 5% 정도증가한데에비해임금은 2.4% 상승에그치고있다. 따라서최저임금제시행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전체적으로높아지면, 노동자들의노동시장참여율이높아지고노동력활용도가개선될것으로전망되었다. 둘째, 저임금근로자들의임금수준이그들의기본적인욕구를해결할수있는수준으로상승하면삶의질이향상됨으로써경제적복지가개선될것으로보았다. 거시경제학적관점에서볼때임금의상승은또한소비와가계수요를촉진할것으로기대된다. 왜냐하면저임금계층이고임금계층보다더높은한계소비성향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최저임금제는기업과노동자양측에게생산성향상의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고임금고생산성경제라는국가적목표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되었다. 자본과노동간의상대적비용차이가줄어들면기업은값싼외국인노동자에의존하기보다는생산능력을증가시킬수있는자동화설비나최신기술에투자를더하게될것이다. 기업들은또한종업원들의기술과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그들에게더많은교육 / 훈련을제공하려는동기가생길것이다. 이렇게저비용, 저숙련노동자들에대한의존이낮아짐에따라기업들은가치사슬 (value chain) 에서상향이동하여더높은경쟁력을갖추게된다. 한편근로자들의경우에는, 높은기술을습득할수있고더높은임금을주는일자리가많아짐에따라이전에는기피했던산업에대하여참여를더많이하게될것이다. 궁극적으로이러한변화들이말레이시아를고부가가치고임금사회로전환하는원동력이될것이다. 단기적으로보면물론특히저임금노동자에대한의존율이높은기업들에

95 게최저임금제가비용증가의부담을줄수밖에없다. 이러한비용증가분은다양한수단으로조정할수있다. 마진을줄여증가된비용을흡수하거나, 생산성을높이거나, 효율성을제고하여전체비용을낮추거나, 사용되는노동의양을줄이는등여러가지방법이가능할것이다. 또한일부비용인상분을소비자에게전가할수도있다. 그러나이는시장경쟁이치열한부문에서는바람직하지않은옵션일것이다. 보다노동집약적이고자본제약적인기업에있어서는최저임금제를즉각받아들이는것이오히려비용절감의수단이될수있다. 한편, 비용증가분이소비자에게전가된다하더라도그정도는그리크지않을것으로예측되었다. 그이유는말레이시아의낮고안정적인인플레이션과, 기업들의건전한이윤구조때문이다. 또물가인상정도는대개가격결정권을쥐고있는더큰기업들에의해영향을받게되는데, 이들기업은상대적으로최저임금제의영향을적게받는다. 4) 이러한판단하에말레이시아정부는 2010년부터최저임금제도입에본격시동을걸기시작하였으며 ( 아시아경제, 2011/4/14), 그일환으로 2010년 12 월국가임금자문회의 (NWCC, National Wage Consultative Council) 가발족되었다. 국가임금자문회의의역할은말레이시아및다른국가들의임금추세를조사, 분석하고우수한노동력창출을위한각종정책과전략을개발하는기능을하는것이다 (MEF, 2011). 이러한정부의움직임에대하여말레이시아내에서는찬반양론이나타났다. 일각에서는노동시장에정부가인위적으로개입하게되면오히려부정적인결과가나타날수있다고우려하였다. 또상대적으로임금격차가큰지역이나산업부문에서오히려대량해고내지는부도가발생함에따라실업률이오히려증가할수있다는가능성도제기되었다. 인건비상승에따라말레이시아경제가경쟁력을잃고해외시장에서추락할것이라는부정적전망도속출했다 (KOTRA, 2010; MEF, 2011). 말레이시아고용자협회 (Malaysian Employers Federation, MEF) 측은기본적으로국가임금자문위원회라는기구의필요성에대해서동의했지만, 정부가임금수준을일방적으로지시하거나그결정과정에개입해서는안되며 4) 이에대하여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신민금과이재호 (2013) 는 2013 년 5 월에치러진총선에서말레이시아집권당이승기를잡기위하여 2012 년최저임금제도입을공표한것이아니냐는분석을하기도하였다

96 시장에의해결정되게끔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 또높은임금은반드시생산성과성과에상응하여주어져야만말레이시아의전체경쟁력과투자환경이좋아진다고주장하였다 (MEF, 2012). 반면말레이정부의입장에대하여긍정적인반응도적지않았다. 예를들어일부제조업체들은장기적으로볼때최저임금제가우수한인력을더많이끌어들임으로써제조업의해외의존도를낮추는데에일조할수있을것으로보았다 (KOTRA, 2010). 이렇게갑론을박이벌어지는가운데말레이시아정부는 2011년국가임금자문회의법령 (National Wage Consultative Council Act 2011) 을제정하기에이른다. 그러나이법령에서는최저임금의제정과시행에대한제반사항이규정되었을뿐, 구체적인최저임금요율이명시되어있지않아일단은유명무실한상태였다. 한편국가임금자문회의는최저임금요율을정하기위하여노동계, 재계와협의를해나갔다. 예를들어최저임금요율에대한협의당시노동계에서는 1,200~1,500링깃선을제시하였다 (KOTRA, 2012). 말레이시아정부가최저임금요율을정할때참고했던자료중하나로보이는것이바로최저생계비이다. 말레이시아정부는세계은행에서제시하는기준에의거하여최저생계비를계산했다고밝힌바있다 ( 그러나정확한방법론은공개되지않았다고한다 )(Malaysian Insider, 2010/7/21). 여기에는아래와같은항목이포함된다. 1 음식 2 의복 3 주거비 ( 집세, 관리비 ) 4 가구 5 의료비 6 통신및교통 7 교육 8 레저 2009 년발표된말레이시아의최저생계비는아래와같다

97 < 표 1> 2009년말레이시아지역별최저생계비 지역 월최저생계비 ( 링깃 ) 말레이시아반도 763 사바 1,048 사라왁 912 전체평균 800 그런데같은방식으로계산했을때 5년전인 2004년말레이시아전체의평균최저생계비가 691링깃이었던것을보면 (Ragayah Haji Mat Zin, 2007) 말레이시아의물가가빠르게치솟고있음을알수있다. 이계산법으로최저생계비를산출할경우 2009년현재말레이시아의빈곤율은 3.8%( 총 228,400 가구 ) 에지나지않는다. 그러나일각에서는이최저생계비가비현실적으로낮게설정된것이라는주장도있다. 763링깃은하루수입 25.45링깃이면 4.4인가구가의식주등기본적인사항을해결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것을 1인당액수로계산하면하루 5.8링깃 ( 한화약 1,970원 ) 으로세끼를먹고, 교통비, 집세를내고, 수도와전기를사용하는것이가능해야한다는뜻이다. 과연이것이현실적으로가능한가하는의문이제기되는것이다 (Malaysian Insider, 2010/7/21). 말레이시아노동계에서 1,200~1,500링깃을제시했던것은이러한분석에근거했던것으로추정된다. 또한말레이시아정부는최저임금제시행이국가경제전반에미칠영향에대하여다각도로조사하였다. 그일환으로세계은행으로부터보고서를받아산업및근로자들에대하여최저임금제가어떠한영향을미칠지, 특히최저임금요율에따라그영향이어떻게달라질지를분석하였다. 말레이시아고용자협회측에서는최저임금제가산업부문구별없이시행될경우인건비가약 30~40% 증가하기때문에그것을소화할수없는소규모사업체들이전국적으로 20만개이상파산할것이라경고하였다. 이에고용자협회측은소규모업체들을최저임금제에서면제해줄것, 고용주들이 3년간임금구조를조정할수있도록유예를줄것, 도시와농촌간에임금수준을다르게책정할것등을요청하였다 (MEF, 2012). 그러나이러한요구사항들이대부분관철되지못한채말레이시아정부는 2012년 4월최저임금제법령 (Minimal Wages Order 2012) 이 2013년 1월 1일부터시행된다고공표하였다

98 Ⅱ. 최저임금제의세부내용및시행현황 본장에서는말레이시아에서최저임금제법안을제정하고집행하는과정이법적으로어떻게규정되어있는지, 그리고해당법안이세부적으로어떻게규정되어있는지알아보도록한다. 또최저임금제도입이후실제로어떻게시행되고있으며기업들의반응은어떠한지간략히살펴본다. 1. 최저임금제법안의제정과시행 5) 1.1. 최저임금제제정주체및과정 기본적으로말레이시아의최저임금은양자혹은삼자협의및권고후정부가결정하는구조로확정된다. 2011년도국가임금자문위원회법령에의하면, 국가임금자문위원회가정부에최저임금의수준및범위 ( 적용되는산업부문, 고용유형, 지역등 ) 를포함하여관련된모든사항을권고할권한을가지고있다. 국가임금자문위원회는수상이선정한 29인이하의자문위원으로구성되며, 아래와같은구성원을포함하여야한다. 1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2 적어도 5인의정부자문위원 3 적어도 5인의노동계자문위원 4 노동계자문위원과동수의재계자문위원 5 적어도 5인의독립적인전문가 법령에의하면정부에권고를하기에앞서국가임금자문위원회는반드시수상이정한방식에따라최저임금요율및적용범위에대하여일반국민들과협의하여야한다. 또한임금및사회경제적지표에대한조사를수행하고관련데이터와정보를수집하여분석하여야한다. 이러한절차는최저임금제 5) 본절은 ILO TRAVAIL legal database, 그리고말레이시아국가임금자문위원회법령 2011 을발췌, 번역, 편집하여작성함

99 가수정되어야할때마다반복되어야한다. 일단국가임금자문위원회가권고를하면정부는이를바로수용하거나, 국가임금자문위원회에게재검토후주어진기한내에새로운제안을하도록지시할수있다. 재검토가결정되면국가임금자문위원회는상술한바와같은협의, 정보수집및분석과정을반복하여야한다. 정부가새로운제안에도동의하지않을경우, 국가임금자문위원회의권고내용과관련한결정권한은정부가갖는다. 정부가국가임금자문위원회의권고내용을받아들이거나관련사항에대한의사결정을직접내리고나면, 수상은관보게재를통해최저임금제실시를공표하게된다. 해당법령에의하면국가임금자문위원회는적어도 2년에한번최저임금을재검토하게되어있다 최저임금제의집행과처벌 각지역별로 1955년고용법, 1950년사바州노동조례 (Labor Ordinance), 1952년사라왁州노동조례에정해진집행담당관이국가임금자문위원회의최저임금제법령에대한위반사항을조사하거나법령준수를강제하는모든권한을갖는다. 집행담당관은필요시판사로부터영장을발부받아위반이의심되는업체를수색하고자료를압수할수있다. 영장발부이전이라도증거인멸및훼손의위험이있을시수색과압수가가능하며, 그것을방해하는것은공무집행방해로간주된다. 고용주가최저임금제에서정해진기본급을근로자에게지급하지않는것은위법행위이며, 근로자 1인당 10,000링깃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다. 해당법령에대한다른위법행위에대해서는 10,000링깃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다. 법규위반이계속될경우유죄판결이후 1일당 1,000링깃이하의벌금형이내려진다. 반복되는위법행위에대해서는 20,000링깃이하의벌금형혹은 5년이하의징역형이내려질수있다. 또한최저임금제에서정해진기본급을지급하지않은고용주는벌금이외에도정해진기본급과지급된기본급간의차액 ( 기타미불임금포함 ) 을지불하여야한다

100 2. 최저임금제의세부내용 국가임금자문위원회 2011 년법령이부여한권한으로수상은 2012 최저임 금령을공표하였다. 이명령에따르면 ; 5인이상의사업장은 2013년 1월 1일부로최저임금제의적용을받는다. 5인이하의사업장은 2013년 7월 1일부로최저임금제의적용을받는다. 제외부분 : 가사서비스업 ( 가사도우미및정원사 ) 수습사원 : 고용후첫 6개월동안은최저임금에서최대 30% 까지차감지급할수있으며, 차감비율은고용주와피고용인이협의하여결정한다. 그런데차감후지급될기본급이현재의기본급보다낮을경우에는최저임금에서차감된기본급이아닌현재의기본급을지급한다. 기본적으로는근로자의국적관계없이적용 ( 예외사항하단참조 ) 최저임금요율 : 기본급기준 고용주와피고용인은임금의재구성 (restructuring) 을협의할수있다. < 표 2> 말레이시아의최저임금요율 지역 월급제 최저임금 시급제 말레이시아반도 900 링깃 ( 약 280 USD) 4.33 링깃 ( 약 1.3 USD) 사바, 사라왁, 라부안 800 링깃 ( 약 250 USD) 3.85 링깃 ( 약 1.2 USD) 상대적인경제수준및물가수준을감안하여사바州및사라왁州의최저임금이말레이시아반도보다더낮게책정되었는데, 말레이시아정부는향후 2~3년내로동말레이시아 ( 사바, 사라왁, 라부안 ) 와말레이시아반도의최저임금을동일수준으로맞출예정이라고밝혔다 (KOTRA, 2012)

101 2012년봄위와같은내용의최저임금제도입이발표되자말레이시아의국내외기업들은큰혼란을겪었다. 최저임금제법령의내용이기업들이필요로하는만큼상세하지않아기업들은법령해석에어려움을겪었다. 이에말레이시아국가임금자문위원회는 2012년 9월 6일최저임금법령의시행에대한가이드라인을만들어공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의내용은아래와같다 (National Wage Consultative Council, 2011) 일급제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 전일제종업원이면서일급제를적용받는근로자는아래와같은공식에의 거하여일급을산출한다. 월최저임금 개월일급 주 주당근무일수 이렇게계산할때만약주 5 일근무한다면일급은 링깃이된다 ( 말레 이시아반도기준 ). 사바, 사라왁, 라부안의경우에는주 5 일근무를기준으 로할때시급이 링깃으로계산된다 단위급등으로임금을받는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 기본급이없고단위급 (piece-rate), 적재량 (tonnage), 혹은커미션등으로 임금을받는근로자에대해서는아래와같이최저임금제를실시한다. 지불된임금이제정된최저임금수준이상이면법안준수로간주됨 제정된최저임금수준이하로임금이지불되면, 고용주는최저임금요율 을맞추기위하여차액을지불하여야함 2.3. 임금재구성방식 고용인과피고용인간에아래조건에따라임금재구성을협의할수있다

102 최저임금제도입이전에임금재구성을오직 1회할수있음 임금의재구성은관련법령에따라규정된 임금 의정의에포함된현금성지급분만을포함한다. 상기법령의정의에포함되지않은, 비임금성지급분은최저임금 ( 즉기본급 ) 으로재구성될수없음. 비임금성지급분은아래와같다 : 1 제공된숙식, 연료, 조명, 물, 또는의료지원, 기타승인된시설및서비스 2 퇴직연금, 준비기금, 해고수당, 적립기금등종업원의복지와안녕을위해만들어진기금의계정에대한고용주의지급분 3 출장수당 / 경비 4 고용의성격상피고용인이사용한경비에대해지불한금액 5 해고나퇴직에대한하사금 6 연차보너스 일의성격때문에지불된수당 ( 난방수당, 먼지수당, 소음수당등 ) 은재구성에포함되지않음 서비스료가붙는호텔부문의경우, 종업원에게배분되는서비스료전부혹은일부를최저임금의일부로전환하여야함 특별무상임금 200링깃이시행되고있는플랜테이션부문은, 그지급분의전부혹은일부를최저임금의일부로변환함 관련법령에의해보안인센티브가피고용인에게지불되는보안부문의경우, 해당인센티브는최저임금의일부로재구성될수있음 주택수당은수당이고용주가제공하는복리후생의가치에대한대체가아니라, 고용계약에의거한현금성지불일경우재구성될수있음 이러한임금의재구성은종업원이재구성이전에받던총임금보다낮아서는안됨 또한, 처음에는외국인노동자와내국인노동자의차별없이동일한최저임금제의적용을받도록하였으나, 저임금외국인노동자들을고용한중소기업들이일괄채택을보류해달라는요청을함으로써국가임금자문위원회는이들에대해 1년간유예기간을부여하였다 ( 즉, 중소기업이고용한외국인노동

103 자에대해서는 2014 년 1 월 1 일부터적용하도록함 )( 신민금 이재호, 2013). 3. 최저임금제시행현황 최저임금제가도입된지 8개월여가흐른현재, 초반의혼란은가라앉고어느정도제도가정착되어가는분위기이다. 그러나제도의시행이공표된후부터 2013년초까지는재계안팎에서여러가지의견이분분했다. 그가운데중소기업체, 특히상대적으로임금이더쌌던외국인노동자나저숙련노동자의비중이높은중소기업들의반발이거셌다 (Star Online, 2013/1/24, 2013/3/25). 중소기업협회의테키신회장은 2020년까지고임금국가로성장하겠다는정부의방침을지지하며, 장기적으로최저임금제의도입에찬성한다고밝혔다. 그러나많은영세한중소기업들이급격한생산비상승에대한준비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 쉽게경쟁력을잃고도산할것이라경고했다. 또한단순히최저임금제를도입하는것이아니라, 저숙련노동자들에대한훈련을정부차원에서실시하여기술수준을높이고최저임금제도입의정당성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 ( Star Online, 2012/11/10). 또한중소기업인들은최저임금제가시행되는과정에서정부나국가임금자문위원회가중소기업인들의의견을제대로반영하지않았다고지적하면서, 중소기업에대한특별대책을요구했다. 예를들어증가한인건비를생산성향상으로상쇄하기위하여필요한설비투자비등을위해정부가특별대출을해줄것을요구했다. 경제적으로낙후된지역에위치한, 특히영세한규모의자영업자들이최저임금제로인해큰재정위기를겪게될것이라고경고하면서, 정부가최저임금제를시행하기이전에중소기업들에게적어도 2년의유예기간을주어준비기간을가질수있도록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말레이시아노동조합회 (Malaysian Trades Union Congress, MTUC) 는이러한요청에반대하면서, 재정문제가심각하거나위급한상황에처한개별기업만이별도지원을통해연기자격을얻을수있게해야한다고했다. 이에말레이시아정부는 2013년 6월 30일까지최저임금제시행의연기를신청할충분할사유가있을경우기업규모와관계없이연기신청서를접수하게끔하였다. 또한중소기업에고용된외국인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제적용을 2014년 1월로연기해주었다 (Star Online, 2013/3/20). 제

104 도시행이시작된이후에도법령의해석및적용에있어혼란이계속되자, 국가임금자문위원회는 2012년 9월최저임금제에대한가이드라인을펴내는등기업들에정확한정보를전달하기위하여애쓰기도했다. 한편기업들도변화한환경에적응하기위한자구책마련을부심했다. 말레이시아고용자협회에서는 2012년 7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전국적으로수차례세미나를개최하여최저임금제에대한상세정보를전달하는역할을하였다. 이행사에는도합 1,123개의업체가참여하였다. 또한 4,500개이상의업체가국가임금자문위원회측에최저임금제시행을보류해달라는요청을공식제출하였다. 그러나전체등록업체수가전국적으로 650,000개임을감안한다면보류요청을제출한기업의수는상당히적은비중이라고할수있다. 이가운데국가임금자문위원회가실제로집행보류를허가한업체는지원업체전체의 15% 정도였다 (MEF, 2013). 고용자협회측은최저임금제시행에따라높아진인건비를지급하기위해서는고용주들이연간 140억링깃을추가적으로쥐어짜야한다고설명하면서, 기업들이새로운정책에적응하는데에조금더시간을주어야한다는견해를표명하였다. 특히호텔업과같은부문은기존에종업원들이임금을낮게받은대신높은서비스요금을받아왔기때문에인건비를재구성하는데에더시간이필요한것으로보았다. 국가임금자문위원회는이러한호텔사업자연합의요청을받아들여, 2012년 12월 1일기준으로서비스료를걷어종업원들에게분배하고있으며호텔사업자연합에정식등록된사업체에한하여최저임금제의시행을 2013년 10월 1일로연기해주었다. 이기간동안해당부문고용주와노조 / 근로자는서비스료전체혹은일부의임금전환여부를결정할수있게되었다. 이외에도보안업체, 버스업체들도몇개월의유예기간을부여받았다. 한편고용자협회는외국인근로자의비중이높은업체의경우특히인건비부담이심각히증가할것이라는우려를표명했다. 이러한고용주들의경우최저임금제시행이전에이미숙박, 물, 전기, 교통을외국인노동자들에게의무제공하도록되어있었을뿐아니라, 2009년 4월부터외국인근로자고용에대한추가징수액을의무적으로납부하고있었다. 따라서고용자협회는외국인근로자들에대한최저임금제산정시고용주들의위와같은무료설비제공에대하여금전적가치를포함하여계산하는것을허용하여고용주들의재정적부담을경감해달라고정부에요청하였다

105 말레이시아정부는기업계의이러한요청을수용하여, 최저임금제를실시하고있는기업들의경우추가징수액을매달월급에서일정액씩차감하여지불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또한숙박지원에대해서외국인노동자 1인당매월 50링깃씩차감지급할수있도록해주었다 (Ministry of Human Resources, 2013)

106 Ⅲ. 최저임금제도입의예상효과 말레이시아정부는최저임금제도입전최저임금제가국가경제안팎으로미칠영향을다각도로분석하고검토하였다. 결론을먼저말하자면말레이시아정부는최저임금제가말레이시아경제에미칠부정적인효과가크지않은수준이라고판단하였다 (Bank Negara Malaysia, 2012). 그러나제도가시행된지아직약반년밖에지나지않았고, 중소기업노동력의큰비중을차지하는외국인노동자에대한적용이아직시작되지않은지금, 최저임금제의효과가모두드러났다고할수는없을것이다. 이에본장에서는제도시행전세계은행에서말레이시아정부에제공한보고서 (World Bank, 2011) 를일부발췌, 요약하여먼저말레이시아노동시장이어떠한특성을가지고있는지살펴보고, 다음으로최저임금제의장기적인예상효과에대해서술하고자한다. 1. 말레이시아노동시장의특성 최근 10년간말레이시아는고용과생산성이빠르게증가해왔다. 2003년약 4% 였던실업률이현재약 3% 수준으로떨어진데에반해, 동일기간인구는 2,490만에서 2,920만명으로약 17% 증가하였다. 노동생산성 (GDP per capita) 은동일기간 4,194달러에서 5,365달러로무려약 28% 나증가하였다 6). 또한말레이시아는소득수준이유사한다른아시아의국가들에비해젊고교육수준이높은노동력을보유하고있다. 2011년말레이시아통계청에서발간한노동인구조사에따르면, 근로자의 64% 이상이 40세미만이며, 37% 이상이 30세미만이다. 또한노동력의 55% 이상이중등교육을마쳤고, 24% 가량이고등교육을받았다 (Department of Statistics, 2011). 말레이시아노동시장의여러구조적인특성가운데최저임금제와밀접히연관된특성들은아래와같다. 6)

107 1.1. 지역적편차 말레이시아의노동시장은지역마다특징이매우다르다. 크게수도인쿠알라룸푸르가위치한말레이시아반도 (Peninsular Malaysia), 그리고사라왁 / 사바 / 라부안을포함하는동말레이시아 (East Malaysia) 이렇게두권역으로분류될수있는데, 권역별로특히아래와같은차이점이있다. 산업구조 : 사라왁 (16.7%), 사바 / 라부안 (18.2%) 은말레이시아반도 (5.3%) 보다훨씬 1차산업의비중이높다. 말레이시아반도는상대적으로제조업과서비스업의비중이다른지역보다높다. 종업원보상의수준및구조 : 1차산업의비중이높은사라왁 (15%) 과사바 / 라부아 (19%) 에서는수당이전체보상에서차지하는비중이말레이시아반도 (11%) 보다높다. 평균소득은동말레이시아가말레이시아반도보다훨씬낮은데, 그이유는말레이시아반도의근로자들이더오랜시간일해서가아니라시급이기본적으로더높기때문이다. 보상수준에있어이러한지역적편차가시사하는것은, 특히보상수준이낮은지역에서최저임금이인건비상승에큰영향을줄것이라는점이다. 즉, 기존에동말레이시아의근로자들이말레이시아반도의근로자들보다동일노동에대하여낮은임금 ( 특히기본급 ) 을받아왔기때문에, 최저임금을전지역동일한수준으로도입했다면동말레이시아에서기본급이훨씬더큰폭으로상승했을것이다. 최저임금의지역별차등책정의원인중하나는그럴경우예상되는해당지역고용주들의강력한반발및경영상의어려움이었을것이다 부문별차이 일반적으로평균임금은자원에기반한 1차산업이가장낮고서비스업종이가장높다. 제조업은그중간정도되는데, 대신제조업부문은공식고용의비중이다른부문보다더높다는특징이있다 ( 즉비공식고용의비중이낮다 ). 예를들어, 말레이시아에서 1차산업부문의평균월급은 1,000링깃

108 이고, 공식고용의비중은 15.3% 에그친다. 반면제조업의경우에는월급이 1,450링깃이며, 75% 이상이공식고용이다. 재미있는것은 1차산업및제조업에서는총보상의 93% 를기본급이차지하지만, 서비스부문에서는그비중이 85% 로낮다는점이다. 이는아마도서비스부문에서는커미션, 팁과같은변동급이더중요하기때문일것이다. 이론적으로최저임금제는가장임금수준이낮은 1차산업에서가장큰영향을미친다. 그러나말레이시아의경우, 해당부문의공식적고용수준이매우낮기때문에 1차산업에미치는최저임금의효과가실제로그리높지않을것이다. 대신공식고용의비중이높으면서임금수준이중간정도인제조업부문에서최저임금제의영향이클것으로예상된다 성별차이 말레이시아의노동인구가운데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다른동아시아국가들과비교할때저조한편이다. 예를들어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은 2011 년현재 48% 로, 60% 를상회하는중국, 태국, 홍콩에비하여매우낮은수준이다 (World Bank, 2011). 또한다른많은국가에서와마찬가지로말레이시아남성은여성들보다더많은임금을받고있다 ( 시급기준 13%, 월급기준 16%). 그이유는가정에묶인여성들의유동성이상대적으로떨어지고, 취업에있어서대안의폭이좁기때문이다. 최저임금제가이러한문제들을모두해결해줄수는없다. 그러나최저임금제는남성과여성모두가동등한시작점을가질수있도록임금차별을없애줄뿐아니라, 여성의노동시장참여에대한인센티브의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높은비중의비공식고용 말레이시아총노동인구의 35~40% 는비공식노동자 ( 즉재화및서비스의생산이세제, 사회보장제도등정부의규제를받지않는노동자 ) 로분류된다. 비공식부문의문제는노동자들의노동환경이열악하고, 의료비, 연금등공식적인복리후생이결여되어있으며, 기업입장에서는생산성이낮다는점이다

109 최저임금제가비공식부문에주는효과는최저임금의수준및시행방식에따라달라진다. 생산성, 경제성장률등에비하여최저임금이지나치게높게책정되면노동자들이비공식부문으로이동하는결과를낳게되어비공식근로자들의임금이더욱떨어지는부작용을낳기도한다. 그러나적절한최저임금은공식과비공식부문간의임금차이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 그런데말레이시아에서는공식및비공식근로자들간월급여수준차이가매우크다. 공식노동자들가운데총보상수준이월 800링깃이하인근로자들의비중이 4.2% 에불과한데반하여, 비공식근로자들은거의 1/3 가량이그러한저임금을받고있다. 따라서만약고용주들이공식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을지불하는데에한계를느끼면, 공식근로자들의일자리가비공식근로자로대체될우려가있다. 즉오히려비공식고용의비중이늘어날우려가있다. 2. 고용에대한효과 국가경제에최저임금제도입이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는, 부분적으로그노동시장의구조에달려있다. 예를들어고용주들이노동시장에대한지배력을어느정도가지고있고, 현재임금이노동생산성보다낮은수준이라면최저임금제는공식고용및생산성양쪽에모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노동자들은더높은임금을받으며일하려할것이고고용주들은여전히이윤을창출하면서더많이고용할의지가있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최저임금제의효과는노동숙련정도 ( 즉기술수준 ), 그리고숙련도별 ( 공식부문에대한비공식부문의 ) 대체가능성에따라달라진다. 예를들어서최저임금제로인해저숙련노동자에대한고용은감소할수있지만, 고숙련노동자에대한고용은증가할수있다. 또, 공식부문근로자가비공식근로자로대체되는정도가높다면, 해당부문에서최저임금제가공식고용을감소시키고비공식고용을증가시키는한편, 전체적으로는고용이감소될위험역시있다. 그러나말레이시아노동시장의경쟁정도라든가, 서로다른유형의근로자들간의대체탄력성을측정하기란매우어렵다. 따라서이절에서는최저임금제도입의잠재적효과를 (1) 노동생산성, (2) 노동숙련도및연령별공식 / 비공식고용, (3) 실업률이라는세가지지표에한정하여예측해보도록

110 하겠다 기업에대한효과 임금이일정수준이상이되면생산성이낮은기업은지불의능력을잃게될수있다. 종업원 1인의생산성은인당부가가치 (value added per worker) 로측정할수있다. 즉인당부가가치는기업이종업원 1인에게운영비손실없이지불할수있는총액이된다. 이는, 만약최저임금이해당기업의인당부가가치보다높게책정되면, 손실을보지않으면서법을준수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현재시행중인말레이시아의최저임금제에따르면말레이시아반도는 900링깃, 기타지역은 800링깃으로최저임금이책정되어있다. 세계은행 (2011) 의분석자료에따르면, 주마다생산성격차가매우크기때문에, 최저임금제로인해영향을받는기업의비중도주마다편차가크다. 예를들어끌란탄 (Kelantan) 주, 끄다 (Kedah) 주와뜨렝가누 (Terengganu) 주에서는 800링깃의최저임금제로도이미거의 30% 에달하는기업들이지불불능의위험에처하게된다. 반면쿠알라룸푸르지역에서는 900링깃의최저임금도입후에도지불불능의위험이있는기업이 8% 정도밖에되지않는다 (< 그림 1> 참조 ). 이는말레이시아반도와동말레이시아간에책정된최저임금요율에차이가있기는하지만, 여전히지역별로기업의지불능력에는큰차이가존재한다는것을보여준다

111 < 그림 1> 1 인당부가가치 ( 생산성 ) 금액별기업비율에대한지역차이 출처 : World Bank (2011: 37), Figure 3.1 < 그림 2> 최저임금제영향이가장적은산업군, 인당부가가치금액별기업비율 출처 : World Bank (2011: 38), Figure

112 한편, 최저임금제로발생하는비용을부담할수있는능력에있어부문간차이도두드러진다. 최저임금제의영향이가장적을것으로예상되는부문은서비스부문과자원기반산업이다 7). 최저임금이 900링깃이라하더라도이들부문에서는심각히문제가되는기업이 20% 가되지않는다 (< 그림2> 참조 ). 1차산업의경우임금수준은낮지만생산성이높기때문에본보고서에서최저임금제의영향이적을것으로예측된것으로해석된다. 최저임금제의영향이중간정도되는부문은제조업과일부서비스업이다. 최저임금 900링깃으로가정시 30% 안팎의기업들이큰위기에처하게된다 (< 그림 3> 참조 ). < 그림 3> 최저임금제영향이중간정도인산업군, 인당부가가치금액별기업비율 출처 : World Bank (2011: 39), Figure 3.3 최저임금제의영향력이가장큰부문은저급제조업과소수의서비스부문이다. 그러나이들부문은말레이시아전체경제를놓고볼때가장생산성이낮은부문이기때문에, 정책입안자의입장에서는이들부문에대한배려가불필요하다고느낄수도있다. 다시말해, 말레이시아경제의전체생산성을제고하고자하는정책입안자들은이들부문이 ( 최저임금제를통해결국 ) 7) 1 차산업의경우임금수준은낮지만생산성이높기때문에본보고서에서최저임금제의영향이적을것으로예측된것으로해석된다

113 쇠락의길을걷게됨으로써, 해당부문에서일하고있던근로자들이더생산성이높은산업부문으로이동할수있다는점에주목하고있는지모른다. 직물, 의류, 모피, 가죽, 신발제조업등이이렇게소멸할위험이심각한부문에속하며, 최저임금 900링깃으로가정할때최소 40%, 최대거의 90% 의기업이지불불능사태에빠질가능성이있다 (< 그림 4> 참조 ). < 그림 4> 최저임금제영향이가장큰산업군, 인당부가가치금액별기업비율 출처 : World Bank (2011: 39), Figure 근로자에대한효과 기업의경우와마찬가지로, 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제의효과도지역마다편차가심하다. 예를들어최저임금 900링깃을기준으로할때행정수도인뿌뜨라자야 (Putrajaya) 에서는해고의위기에몰리는노동자 ( 즉현행최저임금인 900링깃보다기존임금수준이낮은노동자 ) 의비중이 23% 정도되는반면, 뻐를리스 (Perlis) 주에서는그비중이거의 70% 에이른다. 산업부문별로고용에대한효과를살펴보면, 가장최저임금제의효과가약한부문은 IT서비스, 재무, 보험과같은고부가가치산업, 그리고석유화학및광업과같은일부고부가가치자원기반산업이다. 이런부문에서는 900 링깃기준으로볼때대체로 20% 이하의노동자들만이최저임금제에의해고용에영향을받는다

114 최저임금제의영향력이중간정도되는부분은고급제조업및부가가치가상대적으로낮은부문 ( 전자업포함 ) 이다. 이런부문들에서는 900링깃기준으로할때 50% 이하의노동자들이영향을받게된다. 반면, 최저임금제의영향이가장높은저급제조업, 관광산업등은적어도절반, 최고 80% 의노동자들이최저임금제의영향으로고용이위태로워지게된다. 그리고말레이시아에서는젊은근로자들이상대적으로매우낮은기본급을받아왔기때문에, 최저임금제의영향은노동자의연령층에따라서도달라진다. 예를들어 900링깃을기준으로하면 24세이하의청년층은 60~70% 가고용이위태로워지는데에비해성인층은 40% 안팎만이영향을받는다. 따라서연령관계없이적용되는최저임금제는상대적으로청년층에게불이익을주는셈이된다. 이처럼세계은행측은말레이시아전체에대한일반론적결론을내리지는않았지만산업부문별, 지역별로고용에있어크게악영향을받는기업들이나노동자들이있을수있음을시사하였다. 반면말레이시아국립은행은 2012년연차보고서에서말레이시아에서최저임금제가고용률을낮출가능성이있기는하지만, 말레이시아의경제기반이튼튼하기때문에그영향은상대적으로일시적이고소소할것으로전망했다. 현재경제성장이지속적으로일어나고있고실업률도낮기때문에노동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는것이그이유였다. 최저임금제로인하여일시적으로고용률이감소하더라도, 노동시장이상대적으로타이트하기때문에해고된근로자들이곧노동시장에재흡수될것으로예측한것이다. 실제로말레이시아의실업률은지난 20년간평균 3.3% 정도로죽낮은수준을유지했으며, 결원비율 (job vacancy) 은 2004년이후증가추세에있다 (Bank Negara Malaysia, 2012). 3. 외국인투자에대한효과 말레이시아는매우수출집약적인구조의경제를가지고있다. 태국 (70%), 인도네시아 (33%) 와같은이웃국가들에비하여 GDP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다 (110%). 말레이시아수출품목의상당부분은전자제품위주의제조업품목이차지하고있다

115 현재말레이시아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 (FDI) 는대부분자본집약적인제조부문, 특히전기전자산업에집중되어있다. 이는 900링깃안팎의최저임금수준이라면 FDI에크게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적다는것을의미한다. 최저임금제가 FDI에미치는영향을다룬기존연구들을살펴보면, 개발도상국에서는저임금이 FDI를유인하는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가다수도출되어있다. 특히여러연구에서개발도상국에서는상대적인저임금이경제조업및서비스업에대한 FDI를유인하는효과가있음이밝혀졌다. 그러나경제수준이더높은국가들에서는임금과 FDI와의상관관계가그리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홍콩, 싱가폴, 대만과같은아시아의신흥국들은방글라데시보다인건비가높지만훨씬높은비중의 FDI를끌어들이고있다. 그러한국가들에서는노동이더이상비용이라는측면에서가아니라, 실질생산성, 기술수준, 그리고혁신이라는측면에서평가되기때문이다. 또한그러한국가들에서기업은다른 소프트 한제도적요인들, 예를들면재산권의보호, 시장진입및퇴장의용이성, 낮은부정부패정도등다른요인을더중요시한다. 따라서말레이시아에서도최저임금제의도입이새로운외국자본의도입이나기존의외국기업에미치는영향은그리크지않을것으로예측된다. 물론, 이미말레이시아에서활동을하고있는외국기업의경우에는직물, 의류, 목재, 플라스틱, 고무, 제지등의제조업에해당되는, 생산성이낮은기업들중심으로 ( 약 31%) 최저임금제의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업체개수기준으로보면이들기업이전체외국기업의 30% 가넘기는하지만, 고정투자비용기준으로보면말레이시아전체의 9.9% 에지나지않으므로이역시그리큰영향은아닐것으로예측된다. 4. 외국인노동자에대한효과 보통개발도상국에서는많은고숙련노동자가선진국으로송출되는특징이나타난다. 그런데특이하게도말레이시아에는그와동시에주변국으로부터많은노동자들이유입되는독특한패턴이존재한다. 그러다보니두가지현상이나타나는데, 하나는고숙련노동자들이국내노동시장에쉽게흡수될수없을정도로과다공급되기도한다는것이다. 다른하나는일부서비스

116 부문이나플렌테이션, 농업부문, 제조업부문등에서저숙련노동력부족현 상이일어나는것이다. 이렇게수요가과다할때에는인근국가의외국인노 동자 ( 대개인도네시아출신 ) 들이이러한부족분을채우게된다. < 표 3> 말레이시아노동인구의민족별구성 민족구분 비율 (%) 말레이시아국적자 부미뿌뜨라 ( 토착민 ) 말레이계 기타부미뿌뜨라 중국계 인도계 기타 0.6 외국국적자 13.8 총합 100 출처 : Department of Statistics (2011: 5), Table 2에서재구성 2011년노동인구조사 (Department of Statistics, 2011) 에따르면말레이시아의전체노동인구가운데외국인노동자들의비율은약 14% 에달한다 (< 표 3> 참조 ). 또한 2009년현재말레이시아의외국인노동자 1,030,000명가운데 67% 인 685,000명이저숙련, 29% 인 297,000명은중간숙련, 4% 인 45,000 명만이고숙련으로분류된다. 최저임금제의도입은이러한말레이시아의외국인노동력패턴에중대한변화를가져올것이다. 현재최저임금요율은저숙련외국인노동자에대한기존의시장가격보다높게책정되어있다. 따라서최저임금제는저숙련외국인노동자에대한수요를감소시키리라는예상이가능하다. 또한, 내국인이든외국인이든저숙련노동자들에대한수요가감소되면, 기업내에서는 ( 저숙련노동자와고숙련노동자간의 ) 인력대체가, 국가경제내에서노동집약적회사와기술집약적회사간의대체가일어나게된다. 다시말해, 궁극적으로이는고숙련노동자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결과를낳는다

117 < 그림 5> 말레이시아내국인對외국인교육수준별비율비교 출처 : World Bank (2011: 65), Figure 5.5 한편국내노동자와이주노동자간의교육수준차이는점차커지고있다 (< 그림 5> 참조 ). 최근눈부신경제성장의영향으로말레이시아국내노동자들의교육수준은크게높아지고있는반면, 외국인노동자들의교육수준은크게달라진바가없다. 이역시외국인노동자들이말레이시아경제의미숙련노동시장에대한수요를커버하고있음을나타낸다. 8) 한편부문별노동인구구성을살펴보면, 전체노동력의 12%, 국내노동자의 10% 가농 / 임 / 어업에종사하고있는데외국인노동자중에서는 22% 가해당부문에종사하고있다. 또한건설부문 (16% vs. 8%), 제조업부문 (25% vs. 17%) 에서도외국인의비율이내국인보다훨씬높다 (< 그림6> 참조 ). 8) 2011 년노동인구조사자료에의하면 2013 년현재의국적별교육수준도그림 5 의 2008 년도수치와큰차이가없음

118 < 그림 6> 산업별노동인구내국인對외국인비율비교 출처 : Department of Statistics (2011: 88~91), Table A3.15 자료로재구성. 그런데중요한것은, 근로자의교육수준이동일할때조차말레이시아국적자와외국인간에임금격차가존재한다는사실이다. 그림7에서드러나듯, 교육수준이동등한집단내에서말레이시아내국인과외국인의임금수준을비교하면, 특히중등교육을받은집단의경우내국인의임금이외국인보다훨씬높다. 또한중등교육을받은외국인노동자의상당부분이 ( 동일수준의교육을받은내국인과달리 ) 기존에현행최저임금보다더낮은임금을받아왔음을알수있다 9). 9) 그림 7 에서대학이상의고등교육 (tertiary education) 을받은집단에대해서만큼은외국인노동자가내국인노동자보다예외적으로높은임금을받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아마이러한외국인노동자가서구, 일본등선진국출신의석박사급고급전문인력이기때문인것으로유추된다

119 < 그림 7> 국적, 교육수준별임금수준비교 출처 : World Bank (2011: 68), Figure 5.10 또, 산업부문별로비슷한비교를해보아도, 동일부문내에서외국인노동자들은거의대부분내국인노동자들에비해낮은임금을받아왔다는것이드러났다. 여러데이터를종합해볼때, 말레이시아내국인노동자와외국인노동자간에는교육수준, 고용부문이동일할때조차큰임금격차가존재해왔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따라서최저임금제는공식부문의외국인노동자들에게상대적으로큰혜택을준다. 특히외국인노동자와내국인노동자간의임금격차가심한, 중등교육을받은중간숙련도의노동자들이많은이득을보게된다. 그러나이러한변화가의미하는것은외국인노동력에대한수요가상대적으로감소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급여수준이높아지면고용주들이굳이그들을고용하기보다는국내노동력으로대체하려할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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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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