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도한다. 더구나그대상이개인일경우그개인의문화적특성을완전히지워버릴수도있다. 그러나통합유럽차원에서의문화다양성은회원국고유의문화를보존함과동시에상호교류를통해보다풍부한유럽문화를보존발전하기위한문화정책으로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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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 유럽사회문화제 5 호 Ⅰ. 서론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박동준 ( 한양대 ) 본연구는프랑스중심의 문화적예외 로부터오늘날 문화다양성 1) 으 로의문화정책변화와생성과정을조망하고자하며궁극적으로유럽이지 향하는문화정책인문화통합과문화다양성의의미와방향을살펴보고자 한다. 이를위해첫째로유럽통합과정및문화정책을위한유럽연합회원 국의실천적단계및노력을살펴보고자한다. 둘째로문화적예외정책이 지닌장점과오해그리고범세계적인규약으로서의한계를조망하고자한 다. 이과정에서유럽의문화정체성확립을위한노력및여기에따른국 제사회와의마찰과갈등을살펴볼수있을것이다. 셋째로국제적문화협 약으로서의문화다양성의의미와이로인한범세계적인문화발전에대한 전망을조망해보고자한다. 유럽공동의문화정책은 문화통합과문화다양성 을추구하고있다. 이 중문화통합은궁극적으로유럽의문화정체성을확립하기위함이며, 문화 다양성은통합유럽을추구하며동시에각국의다양한문화를보호발전시 키기위함이다. 유럽은이러한문화정책과문화정체성을바탕으로궁극적으로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통합된유럽을만들고자함이다. 이과정에서유럽외의국가특히미국과의통상마찰이빗어지고, 유럽의문화및문화산업의보호를위해등장한명목이문화적예외정책이다. 그러나이문화적예외정책은정당한취지와문화약자를보호할수있는강점에도불구하고대내외적인협약을위한규범으로사용하기에는모순과한계를태생적으로지니고있다. 결론적으로보면문화적예외를대체한정책이문화다양성보호정책이다. 그렇다고하여문화적예외정책이소멸된것은아니다. 다만문화다양성과함께유럽의문화정책을위한상호보완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다. 문화다양성보호정책은유럽통합과정에서유럽연합회원국들의고유한문화자산을보호발전시킴과동시에유럽문화의단순화및획일화를방지하기위한조치로서고려되어졌던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문화산업에대한국제적인통상마찰을겪으면서이문화다양성은인류가지향해야하는범세계적인공동의문화정책으로발전되었다. 또한문화다양성은미국식의획일적인문화를전세계에강요하는문화제국주의에반대하는모토로도사용되고있다. 프랑스외교관이었던알베르살롱 (Albert Salon) 에따르면프랑스는전통적으로제국들과대항하여왔고, 단순한로봇이되는것을거부하여왔다고주장한다. 그리고프랑스는항상다양한축을지닌세계를지향해왔음을주장한다. 또한프랑스는세계화란제국주의형태의문화빈곤화와획일화를반대해왔음을천명하고있다. 2) 한편유럽개별국가차원에서이뤄지는문화통합은때론문화다양성을배척하는기능을하고있다. 즉문화통합과문화정체성확립을위한명목으로이질적인특정문화를배제함으로써문화다양성을축소할수있기때문이다. 이로인해타문화권의이민자이자자국국민이정부와충돌하기 1) 문화적예외 와 문화적다양성 은각각 l'exception culturelle, diversité culturelle 을번역되나, 어휘의의미전달을위해때로 문화적예외정책 과 문화다양성보호정책 등으로사용하고있다. 2) Albert Salon, Ancien Ambassadeur, Président du Forum francophone international (FFI)- France. La France et la diversité culturelle dans le monde, p. 1. 출처 :

2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도한다. 더구나그대상이개인일경우그개인의문화적특성을완전히지워버릴수도있다. 그러나통합유럽차원에서의문화다양성은회원국고유의문화를보존함과동시에상호교류를통해보다풍부한유럽문화를보존발전하기위한문화정책으로사용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유럽개별국가내에서의문화통합과문화다양성에관한것이아니라, 통합유럽차원에서의문화통합과문화다양성에관한의미와조망이다. Ⅱ. 문화통합을위한유럽국가들의노력과그실천적단계 유럽은 20세기전까지영토분쟁, 신구교간의종교갈등, 각국의이해가걸린왕권상속, 해외식민지분쟁등으로갈등과전쟁의점철된역사를지녔다. 또한 20세기참담한 1 2차세계대전의경험에도불구하고최근까지국지적인분쟁이끊임없이발생하여왔다. 과거유럽국가들의헤게모니다툼은결과적으로유럽의역사에안정과평화를주기보다는지속적인갈등과분쟁만을야기해왔다. 이러한인식은유럽의항구적인안정과평화를위한유럽공동체태동의계기가되었고, 그후유럽연합으로발전되었다. 그러나군사, 정치, 외교, 경제적통합에도불구하고유럽공통의문화정체성없이는통합유럽의궁극적인구현이불가능함을인식하여왔다. 문화통합은곧유럽공통의문화정체성확립을위한대안이자정책인것이다. 또한문화다양성역시유럽의문화정체성확립을위한또다른축으로, 문화통합정책이지닌모순과한계를극복하기위한방안이기도하다. 곧문화통합과문화다양성보호정책은유럽의문화정체성확립을위한두개의핵심적인정책인것이다. 유럽의문화정책은유럽연합각회원국의문화정체성과맞물려매우민감한사안이기도하다. 따라서문화정책은유럽연합집행부의다수결원칙이아닌모든회원국의만장일치제로채택되고있다. 문화통합과문화다양성이란정책이회원국에게충분한설득력을지니기위해서는공감 과실행가능한정책이어야한다. 이때문에관련주제는끊임없이논의되 고실현가능한부분들은정책에반영되어협약과조약을통해구현되고 있다. 이장에서는먼저문화정책에관한공동보조를맞추기까지유럽의통 합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유럽국가들사이에체결된조약을보면유럽 에서의소련과공산주의의팽창을저지하기위한집단방위체계를위한군 사조약과단일시장으로발전하기위한정치 경제 사회적요소를내포한 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조약이주를이룬다. 일부서유럽국가들을중심 으로한초기의집단방위군사조약은 1949 년미국과캐나다를포함한북대 서양조약기구 (NATO) 와유럽국가간의이해상충으로인해유명무실해지 고, 유럽의경제공동체를위한조직이오늘날유럽연합 (EU) 으로발전하여 왔다. 따라서유럽연합의모태는서유럽의순수한경제공동체인유럽석탄 철강공동체 (EEC) 로여기고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와유럽경제 공동체 (EEC) 그리고유럽공동체 (EC) 가 1994 년 1 월 1 일에태동한유럽연 합의전신이자모체가된다. 곧유럽연합의회원국으로서의가입순서는 다음 ( 표 1) 3) 과같이이들기구에가입한역사에준하고있다. 가입연도가입국가입국수 창설국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그 6 개국 1 차 (1973)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9 개국 2 차 (1981) 그리스 10 개국 3 차 (1986) 스페인, 포르투갈 12 개국 4 차 (1995)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15 개국 5차 (2004)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말타, 사이프러스 25 개국 (2007) 루마니아, 불가리아 27 개국 3) 이종서, 송병준, 유럽연합을이해하는 20 가지키워드, 높이깊이, 2008, 43 쪽.

3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가입예상국 터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코소보, 보스니아체르체코비나, 알바니아 ( 표 1) 유럽연합의가입국 35 개국 년도에따른유럽연합회원국은다음의간략한설명에서와같이이차 세계대전이후유럽연합탄생과오늘에이르기까지의조약및관련기구와 밀접한관계를가진다. 브뤼셀조약 (Brussels Treaty) 브뤼셀조약은이차세계대전후유럽평화의강화를목적으로프랑스, 베네룩스 3 국 ( 벨기에, 네덜란드및룩셈부르크 ) 과영국등서유럽 5 개국이 1948 년 3 월 17 일브뤼셀에서경제, 사회, 문화, 집단방위를목적으로체결 한조약이다. 이조약의목적은유럽내소련영향권의확산을막기위한 자구책으로무엇보다집단방위에중점을두었다. 그러나이듬해인 1949 년 4 월미국을주축으로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 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등 12 개국이 워싱턴에서유럽의공동방위를위한북대서양조약 (North Atlantic Treaty) 을 체결함으로써브뤼셀조약은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이조약은그후서 유럽연합 (Western European Union) 을태동시키는모체가된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1952 년석탄 철강의생산및판매를위해창설한공동관리협력기구 로오늘날유럽연합경제공동체의모체가되는기구이다. 이기구는 1950 년프랑스의외무장관로베르슈만 (Robert Schuman) 이제창한서유럽경제 공동체이다. 이공동체의집행기관은 1967 년 7 월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및유럽원자력공동체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로통합되었다. 이기구의초기조약비준국가는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 국등총 6 개국가이다. 이들조약국을중심으로서 유럽연합이탄생하게된다. 유럽방위공동체 (European Defense Community) 와실패이차세계대전후독자적으로서유럽의안전과방위체계를위해군대설립을위한조약이다. 이공동체는 1948년헤이그회담에서처음논의되었고, 1951년프랑스외무장관로베르슈만 (Robert Schuman) 이유럽회의에서제안하였다. 1952년 NATO의정식승인을거쳐같은해 5월파리에서이조약의체결이이뤄진다. 이조약에는브뤼셀조약국인영국이참여하지않고대신에서독과이탈리아가참여하게된다. 즉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조인하게이른다. 그러나조약은 1954년서독의재군비를반대하는프랑스의회가비준을거부함으로써유럽방위공동체의결성은무산된다. 그러나 1955년 5월이조약을대신하는서유럽통합조약을체결하여같은해 10월에서유럽연합 (Western European Union) 이탄생하게이른다. 서유럽연합 (Western European Union) 서유럽동맹이라고도하는이기구는 1954년유럽방위공동체조약이폐기됨에따라 1955년 5월 NATO와는별개로소련등공산세력으로부터서유럽을방어하기위한군사 외교적지역협력체이다. 서유럽연합은브뤼셀조약기구가확대발전한기구로브뤼셀조약국인프랑스, 베네룩스 ( 벨기에, 네덜란드및룩셈부르크 ) 와영국외에서독과이탈리아가참여한다. 로마조약 (Treaty of Rome) 과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로마조약은유럽경제공동체 (EEC) 를발족하기위한조약이다. 이조약은 1957년 3월 25일이탈리아로마에서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6개국이유럽경제공동체설립을위해조인하여 1958년 1월 1일에발효된다. 그후 1973년에는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1981년에는그리스, 1986년에스파냐와포르투갈이이공동체에가입한다.

4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의결성 1965년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와유럽원자력공동체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는집행부를통합키로합의하고, 1967년 7월실행에옮겨져창설된기구가유럽공동체이다. 이기구는 3개공동체가별개로존재하면서그목적은평화와경제번영을위한유럽통합이었다. 이공동체에서는공동통상및농업정책실시, 관세동맹결성, 유럽통화제도를마련해왔다. 유럽통합의정서 (Single European Act) 유럽통합법 (SEA) 이라일컫는이법안은 1986년 2월 17일룩셈부르크에서 9개국가에의해처음조인되고이어서국민투표를거쳐덴마크가조인한다. 그해 2월 28일에는이탈리아와그리스가참여한다. 이법안은 1987년 7월 1일부터효력이발생하게된다. 이법안의목적은조약국간에자본과서비스의자유로운이동을허용하고, 1992년까지조약국들이내부적으로단일시장을만듦으로써통합유럽의건설에활력을주고자하였다. 이법안에의해연구, 기술개발, 환경및사회정책영역의대외경쟁력을확보하려하였다. 또한목표달성을위해국가및정부수장으로구성된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위원회를확고히하고, 협력절차 (Consultation procedure) 를따로도입함과동시에입법절차의시간을줄이기위해유럽의회의권한을강화하게된다. 유럽통합법은 1992년명실공히유럽연합 (EU) 의탄생을위한조약인마스트리히트조약을위한길을열어놓은것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 (Treaty of Maastricht) 과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의탄생마스트리히트조약은공식적으로는유럽연합출범에관한조약이다. 이조약은 1991년 12월에최종협상을한후 1992년 2월 7일네덜란드마스 트리히트에서서명되고 1993년 11월 1일부터효력을발휘하였다. 이조약은유로화의도입과차후유럽연합의경제및사회정책, 공동의외교및안보, 사법과국내문제와같은세가지중심구조를제안하고있다. 이조약의효력발생전인 1993년 5월유럽공동체 (EC) 는서유럽의지역경제기구인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d Trade Association) 과통합하여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을결성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상품 사람 자본 서비스등의자유로운이동을제한하는물리적문제, 조세문제를해결하고유럽단일시장을탄생시켰다. 1993년 11월 1일마스트리히트조약발효에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유럽공동체 (EC) 는유럽연합 (EU:European Union) 로공식명칭을바꾸게된다. 암스테르담조약 (Amsterdam Treaty) 암스테르담조약은 1997년 10월 2일유럽연합 (EU) 15개국정상들에의해체결되고, 1999년 5월 1일에효력이발생되었다. 유럽통합에관한기본협정서이자신유럽연합조약이라고도하는암스테르담조약은통합유럽을위해마스트리히트조약의내용을변경한것으로외교 안전보장, 경제 통화, 사회란 3면통합의진전을위한것이었다. 니스조약 (Treaty of Nice) 2000년 12월유럽연합 (EU) 15개국정상들이프랑스남부도시니스에서신규회원국의가입과유럽연합의확대에따른제도개혁에관해합의한조약이다. 앞서본바와같이유럽연합 (EU) 창설을위한핵심조약은 1957년유럽경제공동체 (EEC) 의설립을정한 로마조약, 1987년경제통합을결정한 유럽통합의정서, 그리고 1991년유럽연합 (EU) 의태동시킨일명마스트리히트조약인 유럽연합조약 이다. 그후체결된암스테르담조약은네번째의유럽통합에관한기본협정이며, 니스조약은동유럽국가까지유럽연

5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합을확산하기위한협약이다. Ⅲ. 문화통합, 문화적예외, 문화다양성 1. 유럽의문화정체성을위한문화통합 오늘날 27개회원국으로구성된유럽연합은향후가입예상국으로터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코비아, 알바니아가고려되고있다. 이들국가들이유럽연합에합류할경우총회원국은 35개국으로늘어나게될것이다. 서유럽과동유럽뿐만아니라이슬람국가를포함하게될유럽연합의지속적인결속과군사 정치 경제적인발전을위해서는공동체의동질성을보장해주는그무엇이있어야할것이다. 통합유럽은이를위한해법을유럽의자랑스러운유산인문화에서찾고있다. 이를위한구체적방안이곧유럽의문화통합이며, 문화통합은곧유럽의문화정체성형성을위한기저가되기때문이다. 문화통합은궁극적으로다양한집단의문화를통합하여통일된문화정체성을확립하기위한수단이다. 문화정체성은개인들의집단혹은집단과집단이뭉쳐형성된거대집단의공통된통합문화이자이에따른문화동질성을의미한다. 유럽은이와같은문화정체성을그들의공통된역사, 문화예술, 문화유산, 종교, 의식주등에서찾고있다. 따라서유럽연합회원국은자국의문화다양성을존중하면서공동의문화자산을만들고또한회원국간에문화확산을기여할수있는문화정책을다음과같은목표하에수립하고있다. 4) 다양성의창출을지원하고이분야에서의경제적발전에기여할것 국가간문화와전통의다양성을존중하면서문화유럽공동체에게소속감을강조할것 사회통합의요소로서문화에대해유럽시민들의접근을용이하게할것 ; 무용, 오페라, 미술, 조각, 사진, 건축, 국가적유산물, 시청각 ( 텔레비전, 멀티미디어, 전자출판등 ) 상업적이지않은문화교류를지원할것 문화분야에서의직업에관한잠재성을개척할것 유럽연합국들의문화적다양성을촉진할것 세계속에유럽문화의영향력증대에기여할것유럽공동체가문화영역의경쟁력을갖추어야함을예측한것은이미 1992년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이다. 또한문화다양성에대한논의는영화와시청각분야에서확인한바가있다. 유럽연합은근본적으로경제에관한사항을위해구성된것이지문화적협동을위해만들어진것은아니었지만현재문화에관련된정책을매우빠르게시행하고있다. 1977년부터, 유럽위원회는문화정책시행에대한첫번째계획안을시행했는데 80 년대중반, 위성을통한방송의발전으로인해방송에관련된공동시장의설립과 1989년 10월, 국가간의텔레비전강령의채택에대한논쟁을포함한계획안을제안했다. (...) 마스트리히트조약은다양한국가들이공통의문화유산을강조하면서유럽회원국들의문화확산에유럽연합이공헌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러한사항은 1990년논쟁을통해문화적다양성이특히유럽연합회원국들에게영화와시청각분야에서있어서공동지원체제를유지함으로써가능하다는결론을내리게된다. 5) 1997년암스테르담조약이기존의 문화의장 에도입한유일한변화는다양성을존중하고증진시키는것이공동체의새로운의무라고명시한것이다. 그러나이점에대해많은학자들이주목하는사실은 과연다양성 4) 정일영, 유럽연합의이해, 신아사, 2008, 93 쪽. 5) 같은책, 쪽.

6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속에단일성을이루어낼수있겠는가하는것이다. 속성상두가지측면이 서로에대해상반된작용을하고있기에, 이것은오히려 공허한수사 에 불과한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남게된다. 6) 이와같이유럽연합회원국은유럽의문화통합이종국적으로어떤결 과를낳게될것인가에대해의문을갖고있다. 이러한의문은유럽문화 의진정한정체성이자유럽의공통된문화란궁극적으로무엇인가에대한 것이기도하다. 이때문에유럽각국은공동체로서역사와현실그리고미 래의문화속에공통된그들만의독자성을찾으려하고있다. 한편유럽 각국은문화통합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지만, 다른한편개별국가의문 화독자성을지키는문제역시매우민감하게여기고있다. 따라서통합유 럽의문화통합이유럽외의지역문화권과대비하여그들만의공통된독자 적인문화정체성을위한개념으로도입되었다면, 통합유럽의문화다양성 은유럽각국의독자적인문화정체성과그고유의문화를보존하고발전 시키기위한개념으로도입되었다. 이와같은견지에서 1999 년프랑스문 화부장관인트로트만 (Catherine Trautmann) 이언급한 문화적예외는법률 적수단이며, 문화다양성은우리의목표 라는의미를되새길필요가있 다. 7) 한편어휘적의미만을고려할때 문화통합과문화다양성 은마치이율 배반적인의미를지닌것으로비춰진다. 그러나이두어휘는궁극적으로 동일한의미를지니고있다. 즉문화다양성은다양한문화가공존하고있 음을의미하고, 문화통합은이다양한문화를궁극적으로하나의공통된 문화로수용하고자함을의미하기때문이다. 즉문화다양성의수용은궁 극적으로유럽각국의이질적인문화를수용하여하나의공통된문화를 6) 한국유럽학회유럽시민권연구단편집, 통합유럽과유럽시민권 : 다양성과정체성의모색, 높이깊이, 2004, 481 쪽. 7) DOSSIER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bimensuel n 56 : 10 novembre 출처 : 만들고자함을의미한다. 오늘날 문화통합과문화다양성 이란이율배반적인의미를내포하고있 는문화정책을미래의통합유럽을위해제시한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로인해다양한현상과반응이발생할수있다. 이 때문에유럽의문화정체성확립을위해보다다양한경우를고려하여문 화정책을결정하고있다. 왜냐하면문화통합만을강조하며문화다양성을 배척할경우유럽국가들은자칫자국문화를소외 (la marginalisation) 시키 거나혹은고립 (l'isolation) 시킬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한편문화통합의 전제하에문화다양성을적극적으로수용할경우공동의문화에자국의문 화가동화 (l'assimilation) 되거나혹은통합 (l'intégration) 되는현상이발생할 수도있다. 8) 유럽각국은통합유럽의통합문화정책이가져올수있는자 국의문화독자성과정체성에대한혼란과우려에도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미래유럽을위한독자적인공통의문화정체성확립을위해문화다양성이 내재된문화통합의모델을선택하였다. 즉통합유럽은각국의다양한문 화를서로존중하고공유하며동시에통합함으로써유럽문화의정체성을 만들어내고자한다. 2. 문화적예외와문화다양성개념의형성 문화통합과문화다양성 이란통합유럽의문화정책은어느날갑자기 생성된것은아니다. 또한앞서본바와같이이두개념이 이질적이면서 동시에동일한개념 으로정립되기까지유럽국가들은대내외적인갈등을 겪었다. 특히프랑스가주축이되어미국과의문화상품에대한무역마찰 이주원인이었다. 따라서오늘날문화다양성의개념은 문화적예외 로부 터시작되었다고간주할수있다. 8) 이와같은현상은북한이남한과동일한문화의뿌리를지니고있음에도불구하고남한뿐만아니라정치 경제 군사동맹국인중국과러시아와도전면적개방을하지않으려는이유에서이해할수있다.

7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문화적예외정책은 1993 년프랑스에의해 GATT 9) 에도입된개념이다. 이개념은문화상품과서비스는전통적인일반무역상품과는다르게취급 되어야한다는의미를지니고있다. 왜냐하면문화상품과서비스는한국 가의문화정체성에지대한영향을끼치기때문에다른일반상품과는본질 적으로다르다는주장이다. 이러한주장을바탕으로프랑스는다른국가 의문화상품특히미국영화와 TV 드라마로부터자국의문화시장을보호 하기위한관세율과쿼터제를지켜낼수있었다. 이와같은결과는다음의 ( 표 2) 10) 에서와같이프랑스내에서의자국영화와미국영화의시장점유율 을통해알수있다. 연도 프랑스영화 유럽영화 미국영화 그밖의영화 ( 표 2) 1990 년대프랑스영화시장의점유율 또한미국과유럽연합과의시청각관련산업자료 (1988 년기준 ) 11) 에서 나타나는수치는이와같은정책을정당화시켜주고있다. 9)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년에 WTO 로대체됨. 10) 출처 : R. F. Lanzoi, French Cinema, Contiuum, London, p 임문영외 5 명, 유럽통합과프랑스, 유럽통합의쟁점에대한프랑스의인식과대응 ( 푸른길, 2005), 제 7 장프랑스영화를통해서본프랑스인의정체성탐구, 243 쪽재인용. 11) DOSSIER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bimensuel n 56 : 10 novembre 출처 : 내용 비고 1998년시청각부문에서미국에대한유럽연합의적자 60억달러 (1993 : 35억달러 ) 유럽연합영화관에서의미국영화점유율 54 % 와 92% 사이 미국영화관에서유럽연합영화점유율 3% 유럽메이저시장에서미국영화점유율 평균 50%( 영국 80%, 독일 70%) 미국영화전체수입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율 43% 홍보를위한미국영화예산비율 50% 미국영화한편당평균예산 유럽영화평균예산의 4배 유럽연합에방영된영화당총매출 60억프랑 ( 미국영화 :310억프랑 ) ( 표 3) 유럽에서의미국과유럽연합과의시청각관련산업자료 (1988 년기준 ) 반면에프랑스영화의대외수출비율은다음과같다. 12) 내용 비고 미국으로의프랑스영화수출비율 13% (1996) 유럽연합으로의프랑스영화수출비율 62.5% (1997) 일본으로의프랑스영화수출비율 19% (1997) ( 표 4) 프랑스영화의대외수출비율 그러나프랑스의주장에따르면문화적예외정책은단순히자국의시청각시장을보호함이아니라자국문화의매개수단이자대변인인예술가를보호하기위한조치로간주하고있다. 따라서문화적예외의조치는국제적으로통용되어야할권리이자문화정책의개념으로여기고있다. 또한시청각상품이문화에끼치는영향력은지대하기때문에이상품은일반교역상품이아닌개별국가나아가한문화권의문화독자성과문화정체성을보존하기위한일종의문화자산이란것이다. 이러한프랑스의주장은객관적인타당성이있다. 유럽연합회원국은유럽의문화자율성이미국의시청각상품에의해위협받고있다고여겼기때문이다. 즉 미국영화사들은영화만파는것이아니다. 미국식생활방 12) 같은자료.

8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식 이라는문화적모델까지전파한다고간주한다. 영화관이나텔레비전의 조그만화면이경제사회적으로도엄청난파급효과를만들어내고있음이 다. 텔레비전과새로운테크놀로지의발달로이러한영향은더욱심화되 어, 결국유럽의문화적자율성까지위태롭게만드는것 13) 으로간주하였 다. 문화정체성의파괴와변화에대한이러한우려는충분히공감할수있 다. 왜냐면문화정체성은고정된관념이아니기때문이다. 정체성은만들 어지고다시파괴되어지고또한그룹들간의상호작용에의해다시재건 되기도하기때문이다. 게다가모든인간은전략에따라주어진정체성을 받아들이고또한다른그룹과직면하여다른위상의정체성을선택할수 도있기때문이다. 프랑스는실질적으로자국의시청각상품의보호뿐만아니라유럽의 문화적주권을수호한다는취지에서유럽연합차원의영상산업지원책을실 행에옮겨왔다. 프랑스주도하의 EU 방송안 (The EU Broadcast Directive) 과같은제도는오락시간대에유럽영상물을의무적으로편성해야한다는 텔레비전편성쿼터제도인 국경없는 TV 령 과유럽연합에속한방송국은 총방영시간의 51% 를유럽주도로제작된영상물에배정해야한다는의 무규정을두고있다. 이밖에도영화합작활성화와배급시장확대를위한 유리마쥬 (Eurimages) 정책과미디어프로그램등을들수있다. 유리마쥬 (Eurimages) 는 1988 년시작된영화공동제작지원프로그램으로영화, TV 영화, 다큐멘터리등장르를불문하고유럽국가가포함된 3 개국이상의 합작영상물제작을지원하기위한정책이다. 총예산중 20% 를프랑스가 부담하고있으며, 대규모세계합작영화형태로발전하고있다. 14) 현실적 으로도어떤특정영화에많은관객이몰리면그영화로인해대중적공 13) 르네보넬, 영화와세계화, in 이브미쇼외, 문화란무엇인가, 시공사, 2003, 692 쪽. 14) 임문영외 5 명, 유럽통합과프랑스, 유럽통합의쟁점에대한프랑스의인식과대응, 푸른길, 2005, 241 쪽. 감대가형성되고이것은하나의문화정체성을만들어가는사회문화적현상이된다. 이와같은관점에서볼때프랑스주도의영상산업지원책은유럽의문화통합의일환이자문화다양성보존을위한정책이기도하다. 3. 문화적예외에대한개념의이해와오해 1) 문화적예외정책이대두된현실적이해관계프랑스와미국은 문화적예외 의조치에대해각각다른의미를부여하였다. 미국은문화적예외정책을교역상대국이자국의영화와 TV 드라마와같은시청각상품을보호하기위한방편으로간주한다. 반면에프랑스는이를자국의문화정체성에지대한영향을끼치는문화산업및취약계층의문화예술계를보호하기위한문화정책으로간주하여왔다. 문화적예외정책을프랑스의관점에서조망해보면충분히공감할수있는부분과타당성을지니고있다. 대외적으로알려진것과달리프랑스가주창하는문화적예외정책은크게두가지의미가있다. 그첫째로문화적예외정책은시청각문화상품즉자국의영화, 드라마, 시리즈물, 다큐멘터리, 대중음악등과같은부가가치가큰문화산업을보호하고자하는측면이있다. 둘째로문화적예외정책은연극인과같은예술가및무대미술, 음향등의기술자를포함한문화예술계종사자들을보호하기위한장치이기도하다. 셋째는소자본의도서출판업자및상인들과같이거대자본에취약한다양한형태의문화계를보호하기위한개념이기도하다. 즉문화적예외정책은유럽의문화와예술을보호하기위한유럽의현실을반영한것이다. 문화적예외정책은오래전부터프랑스문화정책의근본개념의하나였다. 다만프랑스는이개념을 1993년실행된 GATT 협상에전략적으로연계시켰다. 그이유는문화산업에대한공공지원이단절되지않도록하기위한전략적인측면과함께시청각시장의자본과서비스를자유무역협정과거리를두기위함이었다. 1993년기준으로볼때이미유럽과미국

9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사이에시청각시장의통상불균형이분명히드러나있었다. 차후이불균형은더욱확대될전망이며, 현실적으로도이를증명하고있다. 미국에대한유럽연합의시청각 ( 영화, 방송드라마, 음악등 ) 관련자본과서비스의무역적자가 1993년에는 35억유로, 1998년에는 60억유로, 2000년에는 81 억유로로극적인증가를보였다. 로인해관련제작사는시청각상품을안정적으로제작공급할수있었다. 유럽은앞서시청각상품을일반적인비즈니스상품과는별개의성격으로규정하였기때문에이와같은보호장치를유지할수있었고또한미국과의통상마찰에서시청각상품에대한 문화적예외 가사회적이슈가되면서이보호장치가정당화되었다. 유럽과의무역수지적자를보고있는미국은 문화적예외 의조치에대한시각이전혀달랐다. 문화적예외정책은유럽이유럽의문화상품시장을보호하기위한장치로간주할뿐만아니라, 경쟁력있는미국상품을국제통상시장에서제동을걸고자하는명분으로간주하였다. 당시미국의시청각상품은해외수출상품가운데두번째주요상품으로국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았다. 따라서미국은자국의시청각상품을유럽시장에판매하기위해유럽에보다광범위한시장개방을요구하였다. 이과정에서 TV 프로그램에대한유럽개별국가혹은유럽국가간의공동제작작품에대한 TV 프로그램의쿼터제철폐를요구하였다. 유럽 TV 프로그램의쿼터제는매년약간의변동은있었지만 1989년채택되어 1991년부터엄격히적용되어왔었다. 미국은우선국경을초월하여시청할수있는 TV 채널의쿼터제를약화시키려하였다. 이를위해 1993년이후미국은끊임없이유럽 TV 프로그램의쿼터제에대한문제를제기하여왔다. 그때부터문화와미디어분야는유럽공동의정치적관심사이자중요한이슈가되었다. 이쿼터제는시청각산업의보호, 유럽의문화통합, 미국문화에대한유럽의독자적인문화를보호하기위한것이었다. 현실적으로도이쿼터제는유럽의시청각산업보호를위해두가지중요한역할을하였다. 그첫째는통합유럽내 TV 방송의자유로운흐름과비유럽지역의수입프로그램에대한유럽국가들의프로그램보호를가능하게하였다. 둘째로는모든 TV 채널이방송프로그램을구성하고자할때유럽에서제작한영화, 드라마, 시리즈, 다큐멘터리에대한의무적인예약규정을두었다. 이 2) 문화적예외에대한조치 프랑스와미국과의시청각상품과서비스에대한무역마찰과이와관 련한문화적예외의조치에대한논쟁은비약하여또다른양상을띠게 되었다. 프랑스는문화상품을마치국제무역의규범과규칙을초월한문 화자산이란개념을도입하여주장하기에이른다. 또한문화적예외의조 치와관련한모든당위성을문화자산의개념에서도출하고있다. 즉 문화 자산이란상품이아니며, 비록상품일지라도 다른상품과같지않은상 품 이란가정하에시청각상품과서비스역시문화자산의일부로간주하 였다. 툴루즈 (Toulouse) 대학사회학교수인세르주르구르 (Serge Regourd) 의견해에따르면이논거는매우모호하며국제무역을위한협상의근거 로도너무단순한측면이있었다. 문화적예외의조치에관한이러한논거 는의심의여지없이 법률적으로짜맞추기 (bricolage juridique) 에지나지 않고문제만야기시킬것이란시각도있었다. 15) 그럼에도불구하고시간이지남에따라이논거는경제적혹은문화애 국주의를초월하는설득력을지니게된다. 문화적예외정책은단순히자 국의문화산업을보호하기위한궁여지책이아니라, 현실적으로예술과 문화를위한보호정책이자관련한보조금을정당화하기위한것으로프 랑스가미국과의무역마찰에앞서규칙적으로주장하여왔던것이다. 문 화와예술을배려하기위한몇가지예외적인조치는이를설명하는데충 15) Françoise Benhamou, De l 'exception culturelle à la diversité culturelle. Repenser la politique culturelle à l 'aune des réalités artistiques européennes, p. 2. ( 출처 :

10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분할것이다. 2-1) 문화적예외 : 공연예술및영화를위한사회적배려전형적인연극이나발레등과같은공연은충분한수익성이없어제작및운영의어려움이있어왔다. 관련하여이분야의종사자들역시어려움을겪고있다. 프랑스는오래전부터취약한문화예술작품과관련종사자에대한사회적배려와보호를해왔다. 문화예술종사자들을위한사회적배려와보호장치에서일반적인산업종사자들과차별된문화적예외정책의사례를볼수있다. 공연예술관계자는대부분일정기간동안임시직으로일을한다. 관련프로젝트가끝나면곧고용계약이만료되어실업자로전락하게되는것이현실이다. 이와같은공연예술관계자의직업의특수성으로인해이들을위한사회적보호장치가정당시되어왔었다. 즉프로젝트종료후또다른계약체결전까지관련종사자들이실업보험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배려하고있다. 이로인해관련종사자는약정된일정기간동안만일을하면지속하여수입을얻을수있다. 즉예술가는최근 10.5개월동안 507시간, 기술자로서관련관계자는최근 10개월동안최소한 507시간만노동을하면 1년동안지속적인수입을갖게되었다. 이러한사회보호장치에의해관련예술가와종사자들은연간최소한의작업시간을예측하고이를대비할수있게되었다. 연극이나오페라와같은문화예술공연작품을보호하기위한프랑스정부의예외적인조치도있다. 문화예술공연에대한배려는문화적인측면뿐만아니라특히사회경제적인요소에도기인하고있다. 이들공연작품은기계가사람을대신할수없기때문에무엇보다고용창출의효과가있다. 더구나연극이나오페라와같은창작활동은단순히생산성및이윤창출이란경제적잣대로재단할수없는사회문화적요소가있다. 만일공연예술의창작과활동을경제적가치와기준으로평가하면적자를내는거의모든연극과오페라는폐지되어야할것이다. 공연예술을보호하기 위한필연적인외부지원금을투입하려면제도적인장치의구비가보다 합리적이다. 최근프랑스에서강화되고있는메세나를위한조세인센티 브제도는 시장의법칙 과는완전히동떨어진별개의것일수도있다. 따 라서시장의법칙을따를경우자생능력이거의없는문화공연상품들의 재정지원을위한규정이나법률적장치는당연히필요한것으로인식되 어왔다. 영화의특성역시한편으론공연예술의상황과크게다르지않다. 많은 자금이요구되고더구나투자에대한위험성이있는영화산업의경우단 지수익만을고려할경우유럽의영화산업은할리우드식영화만을생산하 게될것이다. 프랑스의독자적문화가스며든대작영화의경우수익성보 다는정책적배려가우선되는경우가있다. 현대의여러가지문화현상 중에서영화는가장대중적인문화상품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프랑스 는영화라는장르가시작된발원지로서영화산업에대한자부심과애정이 각별한나라이기도하다. 영화의작품성 ( 혹은예술성 ) 과대중성은결코비 례하지않을것이다. 그러나특별히어떤영화에많은관객이몰려서거대 한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고, 그것이하나의사회문화적현상이되었다 면그것은주목해서연구할만한가치가있다고생각한다. 16) 이러한영 화가지닌문화적특성을고려하여프랑스는공공혹은민간 TV 채널이 영화제작을지원할수있도록투자의무와장치를제도적으로마련하고있 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5 년조사된다음의자료에의하면미국영화가 유럽시장에서단연독보적인점유율 (59.9%) 을차지하고있다. 17) 16) 임문영외 5 명, 유럽통합과프랑스, 유럽통합의쟁점에대한프랑스의인식과대응, 푸른길, 2005; 제 7 장프랑스영화를통해서본프랑스인의정체성탐구, 239 쪽. 17) Td : LES DEBATS AUTOUR DE L 'EXCEPTION CULTURELLE. 출처 :

11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 그림 1) 2005 년유럽시장의국가별영화점유율 (%) 미국영화산업에대항하여유럽영화보호를위한불공정행위는문화 적예외적조치란이름으로정당화되어왔다. 시청각상품에대한유럽연 합의보호조치는 2005 년유네스코협약을통해정당화되고, 이를바탕으 로기존의정책을보다확고히할수있었다. 18) 2-2) 문화적예외 : 도서출판종사자들을위한사회적배려 문화적예외정책은도서출판과도밀접한연관이있다. 거의전유럽은 도서출판의독특한성격때문에이를보호하고, 또한공감대를바탕으로 모든유럽국가들이채택할수있는법적장치를고안해놓았다. 이중하 나가도서판매의가격을최대 5% 이상할인을금지한것이다. 19) 이와같 은가격변동폭의제한덕분에독립적인소형서점들은지속적인영업이 가능하게되었다. 만일이와같은장치가없음을가정한다면, 대중들은슈 18) Coalitions européennes pour la diversité culturelle(allemagne, Belgique, Espagne, France, Hongrie, Irlande, Italie, Slovaquie, Suisse), Déclaration finale Réunion de Bruxelles des 17 et 18 janvier p ) 우리의도서출판계도이와유사한제도를도입하고있다. 다만유럽의경우대형서점뿐만아니라대중적인많은양의도서가대형마트를통해판매되기도한다. 퍼마켓과같은대형서점에서각기다른가격을붙인도서를구입해야할것이다. 또한자유로운가격체재아래대형서점들은판매량을늘이기위해할인판매율을높이게되고, 이상황은대형서점들로하여금잠재적혹은실질적인판매량에기초하여다시금출판사나도서공급자에게가격을할인하도록강요하게될것이다. 결국대형서점의경우할인판매로인해소멸된이윤은출판사나도서공급자와의협상으로충분히매워질수있으나그피해는출판사나도서도매상과같은공급자에게우선돌아간다. 그러나이와같은상황이발생할경우소자본의중소서점들이가장심한타격을입게된다. 결과적으로소비자는물론국가적인차원에서문화자산의손실이클것임을프랑스를비롯한유럽국가들은잘파악하고있었다. 가격자율화를방치할경우유럽의슈퍼마켓은대폭할인된가격으로베스트셀러와같은신속한유통이필요로하는도서판매를주도하게될것이다. 소형서점들의판매량은슈퍼마켓이나대형서점과동일할수없다이때문에소형서점들은결국불리한조건에서출판사나도서공급자와의가격협상을하게된다. 결국가격경쟁에서밀린소형서점들은베스트셀러와같은수익성있는도서판매를하지못함으로써재정의악화와더불어급격히도태하게될것이다. 한편독립적인소형서점의소멸은미래의국가적인문화자산의생산을위축시키게된다. 왜냐면소형서점특히오랜전통을지닌독립적인서점들은판매가쉽지않은다양한소재의도서들을오랜시간에걸쳐판매하고있다. 이소형서점들이사라짐은곧이와같은시장이사라짐을의미하고곧이어소규모의출판사가도태됨을의미한다. 나아가이들출판사를통해제작하고자하는도서가사라지고곧작가역시소멸될수있기때문이다. 이로인해미래의국가적인문화자산이축소됨은불가피한사안이된다. 시장경제에대한역행에도불구하고일반상품과달리도서의가격담합이란유럽도서의단일가격은소형서점을보호하기위한조치이며동시에소규모출판의미래가달려있기도하다. 더나아가유럽도서의단일가격은곧국가의지적문화자산을보호하기위함이기도하다. 이와

12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같은도서출판계의특수성덕분에비록도서가일반상품이긴하지만다른상품과차별되어야하고따라서관련법규도그정당성을가지게되었다. 그외에프랑스에서는다양한형태의문화적예외의사례들이존재한다. 그중문화유산의성격이나기념비적인가치를지닌것은일반적인상품거래와는거리가먼매우예외적으로취급하고있다. 정부는엄격한인허가제도를통해문화자산으로서의가치가있는물품에대해서는세수감소를감내하면서관련물품의유통을엄격히통제하고있다. 이러한것들은유통의엄격한제한뿐만아니라비록사소한것일지라도자신의수집품을다른박물관에양도함도금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물품들은유럽차원에서문화자산을보호하기위해관련법규를정당화하고있다. 4. 문화다양성과유네스코협약 1) 문화적예외의한계와문화다양성으로의전환결론부터언급하면문화에대한관점과문화상품의국제적인원만한교류를위한규범으로문화적예외정책은태생적인한계를지니고있다. 문화적예외 를대체하기위한국제적인규범이바로 문화다양성 보호정책이다. 먼저문화적예외정책이국제적문화교류를위한규범으로서의한계를살펴보고자한다. 문화는인류의지식 신념 행위의총체이다. 또한각기다른모든문화권의국가들은국력이나문명의발전정도와상관없이서로존중하고존중받아야함에이의가없다. 그러나문화는그나라의지식 신념 행위의총체일뿐만아니라, 다양한성격을지닌특정분야의산업생산물을만들어내는현실이기도하다. 문화적예외정책의논거가그한계에다다른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문화적예외 란논거는두가지자체적인모순과한계를지니고있다. 그첫째로문화적예외의조치에는 문화의범주 와 통상의범주 를구분하지않고있다. 이때문에문화적예외의조치가국제무역협상을위한근 거가되기에는설득력이부족하다. 둘째로는문화적예외정책은수세적 이고방어적인관점에그중심을두고있어스스로자국의문화산업발전 을저해할수있는요소가있다. 즉문화적예외정책은미국의강력한문 화자본과문화산업으로부터프랑스와더불어유럽시장을보호하기위한 논거이다. 따라서스스로그한계를지녔던것이다. 더구나프랑스는통합 유럽의정체성뿐만아니라자국의문화적정치적정체성및독자성을어 떻게유지발전시켜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여기에과거와현재의해외 영토 (Territoires d'outre-mer : TOM) 를망라한프랑코폰지역에대해프랑스 를중심으로지속적인결속과영향력을유지하기위한정책역시간과할 수없다. 20) 그러나자국문화의세계적인발전을위해서는문화적예외정책만으 로는그한계가있다. 프랑스와프랑코폰지역을결속하기위한정책으로 도문화다양성보호정책이필요로하다. 관련하여 2005 년 문화다양성 에 관한유네스코협약이후프랑스외무부와문화부는프랑코폰지역을위해 시청각관련연구와창조 (Mémoire et création audiovisuelles), 21) 외국예 술가의환대와양성 (Accueil et formation des artistes étrangers), 아프리카 인터넷망지원을위한 모두를위한인터넷 (Internet pour tous) 22) 의보급, 프랑스어사용문인들의모임인 아름다운외국인 (Les Belles étrangerès), 23) 음악산업 (Industries musicales), 24) 라이브공연 (Spectacles vivants) 25) 20) 프랑스는현재에도직접적인속령 ( ) 을유지하고있다. 프랑스본토와동일하게일개의도 ( ) 로간주하는해외프랑스지역 (Départements d'outre-mer : DOM) 인마르티니크 (la Martinique) 과들루프 (la Guadeloupe) 레위니옹 (la Réunion) 프랑스령 ( ) 기아나 (la Guyane) 가있고그밖에 3 개해외공동체 (Collectivité d'outre-mer : COM) 인마요트 (Mayotte), 생피에르미클롱 (Saint-Pierre-et-Miquelon), 왈리에푸투나제도 (Wallis-et-Futuna) 가있고, 1 개특별공동체인뉴칼레도니아, 1 개해외국가 ( 프랑스령폴리네시아 ), 1 개해외영토 ( 프랑스령남부지역 ) 가있다. 중앙아프리카 콩고 가봉 세네갈 차드등과프랑스공동체를구성하고있다. 21) 관련사이트 ) 관련사이트 23) 관련사이트 24) 관련사이트

13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등을문화다양성보호정책차원에서지원하고있다. 26) 문화다양성에대한관심과논의는문화란다양한성격을지닌특정분 야임과동시에산업생산물이란현실에바탕하고있다. 우선공연이나전 시와같은분야에한정하여국제적인문화교류를고찰하면다음과같이 크게세가지형태로구성되어있다. 첫째로수익창출이불가능한공연과 전시혹은지역의고유무형문화재와같은매우특이한특성을지닌문화 상품의경우가있다. 이경우에는국가의지원혹은기업메세나혹은대 중의성금과같은외부의재정적지원을받아국제적인교류가이뤄지기 도한다. 둘째로소규모자본의기업이나기획사에의해상업적인측면이 아닌문화교류측면에서해외시장진출이이뤄지기도한다. 그러나이경 우좋지않은선례를남겨문화교류의이미지를훼손시키기도한다. 셋째 로산업적인측면에서강력한자본을지닌기업이해외시장개척에나서 기도한다. 국제적인문화교류시장의양상특히공연분야는 21 세기에들어급격 한변화를보이고있다 년대보몰 (Baumol) 27) 이행한조사연구는라 이브공연의붕괴를예견한바있다. 공연은구조적인특성때문에지속적 인적자에서벗어나지못할것이라보몰 (Baumol) 은판단하고있었다. 그 러나몇몇라이브공연은이러한예측에서완전히벗어나성공적인수익 성을내고있다. 이와같은예는오늘날국내외할것없이충분한사례를 찾을수있다. 28) 해외의경우거대프로모션뿐만아니라클리어채널 29) 의 25) 관련사이트 ) 프랑스외무부관련자료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의 <LA DIVERSITE CULTURELLE EN ACTIONS>, ( 출처 : 27) <La loi de Baumol ou loi de la fatalite des couts ( Baumol's cost diese )> 출처 : 28) 해외사례를들것없이지명도가있는락 (Rock) 뮤직이나버라이어티쇼와같은공연은이미충분한수익성을보장해주고있다. 인천락페스티벌그리고일본에진출한 소녀시대 걸그룹등을그단적인예로들수있다. 여기에공연입장료뿐만아니라콘서트파생상품들을고려할때문화산업적인측면에서매우중요한 자회사들이종종전세계를돌며라이브공연을기획하는이유이기도하 다. 30) 이와같은공연상품은수십수백만장의음반판매시장과는또다른의 미와가치가있다. 인기연예인의이벤트공연도이와마찬가지이다. 그러 나이와같은성공적인공연상품은매우예외적인경우이다. 대중적인인 기연예인의공연을제외한나머지공연은스스로자생하기어렵거나불가 능하다. 이것이 통상의범주 와 문화의범주 를구분해야하는이유의하 나이기도하다. 즉문화적예외정책은대중성과상업적성공이가능한문 화상품과이와무관한열악한문화상품을동일하게취급하여국제적인무 역마찰과긴장을야기하여왔던것이다. 이로인해열악한조건과환경을 지닌문화상품을위한 문화적예외 의개념은그취지가모호해졌다. 문 화의산업적특성과문화의예외적처리는분명히다른의미와취지를지 닌다. 따라서문화다양성보호정책은새로운문화정책의한세그먼트 (segment) 로서상기의두관점의차이를명확하게제시할수있는개념이 의미를지닌다. 29) Clear Channel : 최대출력이 50kHz 로써전파방해없이광대한지역을커버할수있는대규모방송국. AM 방송국중최대출력 50kHz 와최소출력 kHz 를가지고본방송국 (dominant stations) 과보조방송국 (secondary stations) 이넓은시골지역에제공하는서비스를말한다. 미국의클리어채널은보통인접방송국과전파방해를일으키지않을만큼떨어진지역에위치한 2-24 개의중출력과저출력지방방송국외에 50kHz 출력의방송국을하나가지고있으며, 107 개의 AM 채널중 60 개가클리어채널로지정되어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는이들 60 개의채널중 25 개를클리어채널 A, 21 개를클리어채널 B 로규정하고있는데, 클리어채널 A 는한개의본방송국과한개이상의보조방송국을가지고있다. 여기서본방송국은 50kHz 의출력을가지고무방향성의단순한안테나설비를이용해풀타임으로운영되며보조방송국은보다낮은출력을가지고방향성의안테나를이용해낮에만운영된다. 한편클리어채널 B 는 2 개의본방송국을가지고있는데이들은서로전파장애를일으키지않는지역에위치하고있다. 30) Clear Channel 의자회사인 Live Nation 은최근스팅 (Sting) 투어를조직했다. 캐나다밴쿠버에서가수위주로재구성된 Police 그룹의공연에는이만명의관중에게 달러의입장권을판매하였다. 여기에대량으로판매된콘서트의파생상품들이있었다.

14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다. 즉혹사당한 문화적예외 의개념을수정하여, 통상의범주 와 문화의범주 에대해분명하고확실한전망및적절한목표를제시해주기위한개념인것이다. 한편하나의이벤트를두고이와같은명백한구분을항상할수있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유명록벤드의공연과같이상업적흥행을목적으로한대중문화의국제교류일지라도이것을 통상의범주 와 문화의범주 로분명히나눠분류하기에어려움이있다. 공연이사회적파장을일으킬가능성이높을경우이공연은 문화의범주 로고려되어제재가가해지기도한다. 이와같은점을고려할때 통상의범주 와 문화의범주 는문화상품에대한각국의관점에따라달라질수있다. 그대표적인문화상품이영화이다. 영화가미치는사회문화적파장효과는매우강렬하다. 영화수출은단순히문화상품의판매를통해경제적수익만을창출하는것이아니다. 영화는관객들로하여금제작국가의문화와생활을동경하게함으로써수출국의다른상품의소비촉진도발생하게한다. 더나아가은연중에관객들의정신문화역시종속될우려가있다. 그대표적인예가 할리우드 로대변되는미국산영화이다. 이때문에 람보 가지키는세계평화, 미합중국대통령이지구를구하는 인디펜던트데이 와같은영화는미국의세계경찰국가로서의정당성을공고히하는버팀목이었다는평가도거침없이쏟아내고있다. 또한 CNN의걸프전을생생하게중계하여얻어낸효과는미국의세계적영향력을극대화시켜 CNN 효과 라고불린다. 이와같은미국영화와방송의힘은타국가로하여금문화종속현상을만들어낸다. 나아가이와같은현상은범세계적인차원에서문화다양성을훼손하는결과를초래한다는지적이있다. 이른바미국이주도하는 문화제국주의 를비판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이와같은차원에서 2005년유네스코협약은 문화적예외 가지닌모순과한계를보완함과동시에범세계적인차원에서문화 다양성을보존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얻어진결과이다. 2) 유네스코협약과문화다양성 2005 년 10 월프랑스파리에서열린제 33 차유네스코총회에서채택된 < 문화적표현의다양성보호와증진을위한협약 > 이른바문화다양성협 약은각국의문화다양성을보호하자는취지에서이뤄졌다. 이협약은주 권의원칙인 국가는유엔헌장과국제법의원칙에따라자국영토내에서 문화적표현의다양성을보호하고증진하기위한조치와정책을채택하는 주권적권리를가진다 (I.2.2 항 ) 라고명확하게기술하고있다. 이협약에 의해모든국가는제재나위협을받지않고명백한국제규정에의해예술 과문화활동을돕기위한보조금을지급할수있게되었다. 더불어영화 산업을 통상의범주 가아닌 문화의범주 로간주하여스크린쿼터와같 이자국문화보호조치를강화할수있게되었다. 31) 이와같은유네스코의문화다양성협약에따라이제문화다양성보호 정책은단지유럽의문화통합에따른부작용을방지하기위한조치가아 니라, 유럽연합회원국의개별적인국가차원에서나아가유럽의차원에 서그리고거시적으로국제적인차원에서인류문화의다양성을보존발전 하기위한정책이자국제적인협약이되었다. 문화표현의다양성촉진과 보호를위한이협약은문화자유주의를표방하는미국과이스라엘을제외 한거의모든국가들이관심을보이고동의함으로써매우극적인방식으 로채택되었다 년유네스코협약의특징이자바탕은앞서문화다양성에대한논 의에바탕하고있다. 본협약의문화다양성보호정책에관한논거는생물 다양성에서빌려오고있다 년 11 월유네스코의문화다양성보호정 31) Coalitions européennes pour la diversité culturelle(allemagne, Belgique, Espagne, France, Hongrie, Irlande, Italie, Slovaquie, Suisse), Déclaration finale Réunion de Bruxelles des 17 et 18 janvier 2006.

15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책에대한공동선언은 문화생태시스템 의다양성보존의필요성을공언한바가있다. 즉 교류와혁신그리고창조의재원인문화다양성은인류의종을위해또한필요하며, 산자의질서속에서생물다양성만큼이나필요하다. 이러한의미에서문화생태시스템은인류공동유산이며현재와미래세대의이익을위해인정되고확인되어야한다 고적시되어있다. 이선언은생물다양성과마찬가지로문화다양성도파괴의위험에직면하고있다는회원국의공통된인식을바탕하고있다. 그래서이선언은문화의지속적인발전을가능하게하는서약으로간주된다. 이와같은관점에서문화는경제발전의과일이며또한경제적인것에서떨어져나온재원이란생각을동시에찾을수있다. 본협약에의해문화다양성보호정책은기존의문화적예외정책을대체하고또한새로운의미가점진적으로형성되었다. 이를바탕으로회원국은문화다양성에대한정의와문화정책에대한새로운기초를다질수있었다. 즉문화다양성은문화적삶을제공하는작가, 예술가, 스타뿐만아니라관객의다양성그리고사상, 언어혹은예술장르, 문화상품, 서비스등의다양성도의미한다. 나아가문화다양성은문화산업구조와유통네트워크의다양성과도결부되어있다. 문화다양성은또한관련제도와출자방식의이질성과도관계가있다. 그러나이와같은의미의문화다양성은또다른문제를초래한다. 즉이제문화다양성은너무다차원적인의미를지니게되어, 문화다양성을증진시키기위한정책수립이쉽지않게되었던것이다. 그러나문화다양성의증진은문화의단순한양적팽창만을의미하지않는다. 문화다양성은예술가나혹은관련작품의수에의해파악될수는없다. 작품에내재된새로운부분의고찰없이, 단순한양적인지표를통해문화다양성을이해할수없기때문이다. 양적인다양성에만족함의의미는두가지본질적인질문으로요약될수있다. 즉집단적인성격을띤표준화의다양성혹은그반대로개별적인차원에서예술형태의확장과더불어혁신적인특성의다양성이있느냐란질문이그하나이다. 두번째 질문은문화의소재에관한것이아니라장르간에균형의다양성이있느냐로요약할수있다. 예를들어음악, 영화, 조형예술과관련한균형있는발전과더불어또한음악의경우대중음악뿐만아니라클래식의발전, 영화의경우독립영화, 예술영화, 상업영화의균형있는발전이강조되고있다. 조금더깊이성찰해보면, 다양성에대한집단적그리고개인적선호는그냥발생되는것은아니다. 이다양성을활용할수있는개인의능력은이론적으로개인이누릴수있는혜택인선택의다양성과구별되거나혹은오히려대립될수도있다. 즉문화제공의확장과는정반대로문화소비는몇몇스타나몇몇타이틀에집중될수도있다는의미이다. 영화는스타시스템을만들어낸다. 이와같은인기연예인에대한예찬과스타의생성은다른분야에도확장되고있다. 대중음악역시열광적인팬들을둔스타를생성한다. 이와같이배우와대중음악가들사이에서는지명도에따라명백한불평등이야기되고있다. 경제적수입의차이뿐만아니라구조적인차별도역시발생한다. 예를들어오늘날 TV나라디오방송에서는몇몇히트곡만을계속하여방송하고있다. 더불어이들음반은음반판매가게의가장핵심적인공간에진열되는반면, 대부분의무명가수들의신곡은무시되어져버린다. 운이좋은경우새앨범코너와같은공간에놓이긴하지만소비자의손길이닿기어려운곳에위치해있다. 도서출판물의경우이와같은빈익빈부익부현상이더욱두드러진다. 미국의경우백만부이상판매되는베스트셀러와같은인기도서는 벽지 로분류된다. 이들도서들은도서체인점의벽을도배하기때문이다. 라이브공연의경우역시마찬가지이다. 거의모든극장주는 100% 공연티켓판매를위해거의유사목록의예술가를선정하고있다. 클래식연주의경우베르디 (Verdi), 로시니 (Rossini), 모차르트 (Mozart) 의음악은확실한흥행을보장하기때문이다. 또한베르그 (Berg) 혹은힘두미트 (Hindemith) 의경우위험성이덜한곡으로분류되어져있다. 보다생소한음악가나난해한음악의공연은꺼리고있는실정이다. 파리오페라관장이었던휴그갈

16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Hugues Galle) 에따르면파리오페라는한해에약 21 편의서정적인작품 을공연하고있다. 이와같은작품수는적지않은수이다. 그러나많은작 품수만큼레퍼토리또한풍부한것은아니라고언급한다. 즉흥행가능한 한정된작곡가의작품을매년반복하여공연할뿐만아니라, 비록다양한 프로그램을구비되어있어도유명작곡가의작품에한정되어있다. 조형 미술의경우에도사정은마찬가지이다. 관객혹은소비자의작품선택역시마찬가지이다. 작품의선택이우연 한것처럼보이지만사실은그렇지않다. 유명작품의경우이우연한선 택은작품이지닌 자기강화메커니즘 에의해이루어짐을확인할수있다. 즉이브미쇼 (Yves Michaud) 의 예술, 정치, 권력 (Art, politique, pouvoir) 이 란제목의소고에서언급한바와같이 이과정 ( 유명작품에대한관객의 우연한선택 ) 은분명히순환적이다. 즉사람들은라비에 (Lavier) 가중요인 물이기때문에그를선택한다. 그리고그는선택되었기때문에중요한인 물이되었다 라고말한다. 32) 관객은잠재적인풍부한선택가능성앞에마치다양한선택이가능할 것처럼보일수있다. 그러나선택의여유가많을수록역설적으로실질적 인문화소비의편중이발생된다. 이와같은현상을이해하고설명하기가 쉽지않다. 단지개인적인취향과성향으로인해제공된다양한프로그램 과실제소비되는프로그램의간격이발생한다고단정할수없다. 여기에 는다양한문화를즐기고자하는개인을방해하는또다른장애물들이있 다. 즉문화상품의가격, 공연장소의거리와접근비용, 정보접근의난해 함, 사회문화적장벽 33) 등과같은장애물이있다. 문화다양성보호정책의 32) 재인용, Françoise Benhamou, L'Economie du star-system, Odile Jacob, 2002, p «La démarche est évidemment circulaire : on choisit Lavier parce qu il est important et il devient important parce qu il est choisi». 33) 50 대가소녀시대공연을관람할수없는분위기역시사회문화적장벽의일종이기도하다. 실현은제공되는문화의다양성과실제소비되는문화의다양성의간격을줄여야만가능하다. 최소한이와같은간격이더벌어지지않도록조치가필요하다. 이러한문제의해결책을문화다양성이란문화정책에서찾고있다. 문화정책은문화확산을위한개인적사회적인조건과더불어문화접근성의방식과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문화다양성이란문화정책의채택은보다혁신적인상품이규범화된상품을대체한다는사실에근거를두고있다. 관련한경제적인분석이이점을명백히밝혀주고있다. 민간부문의문화상품은유일한상품이나전형적인상품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미래에대한근원적인불확실성으로인해민간분야에서는새로운히트상품개발을위해수많은모험을하게된다. 그리고로또와같이그중한가지아이템이대중적인성공을하길기대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성공에대한그어떤보장이없다. 이것을두고미국경제학자인리차드캐이브 (Richard Caves) 는 알수없는것의속성 이라고언급하고있다. 거대자본이투입되는예술프로젝트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우선프로젝트의선별에어려움이있고또한성공에대한불확실성으로인해개인은투자하길두려워한다. 이때문에프로젝트별로차별없이조금씩보조금이지급되거나혹은자동적으로공공기관의지원이이루어지는경향을이해할수있다. 이로인해문화다양성보호정책은문화의공급체계를분산시키고자하며또한보이지않은차원에서이뤄지고있다. 이과정에서 확실한가치가있는문화상품 이나 베스트셀러 와같은작품이생성되기도한다. 그결과문화다양성보호정책으로제공된문화작품의수와소비되는문화작품의수사이의간격이발생하는것이다. 이때문에하나의문화아이템에너무많은특혜를주고있다는오해를불러일으키기도한다. 그러나이러한특성은문화상품이지닌경제적특성이기도하다. 유럽연합회원국은문화를지원하고문화소비의민주화를목적으로

17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정책을펼쳐왔었다. 민간출자를부추기는보조금지불이나혹은합법적인범위내에서다양한형태의공적개입이이뤄져왔다. 회원국가운데어떤국가도문화를완전히방치한바가없다. 문화발전을위한부양책은공익차원에서,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유기적관계에따라, 정책적우선순위에따라이뤄져왔다. 또한공적인영역뿐만아니라사적인영역에도지원금이제공되어왔다. 문화에대한지원형태를보면스페인과이탈리아의경우지역차원에서본질적으로개입이이뤄지고있고, 독일과오스트리아그리고벨기에는주어진범위내에서연방국가차원에서개입이이뤄지고있다. 그리고스웨덴, 네덜란드, 포르투갈, 프랑스와같은대부분중앙집권국가들은불완전하긴하지만균형을맞춰다양한형태로공적지원을하고있다. 동서의장벽이붕괴된이후리투아니아와헝가리뿐만아니라, 핀란드,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라트비아도국가가문화정책에대해강력하게개입하고있다. 한편영국,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와같이문화에대한풍부한경험과확고한구조적인틀을지닌국가는문화정책에대해장관이거의개입하지않는다. 반면에프랑스와이탈리아의경우국가혹은지방정부가문화예술과관련조직혹은프로젝트지원방향에대해주도적인역할을한다. Ⅳ. 결론 : 문화다양성의전망 고유문화와문화이질성은곧자국의부의원천이될수있다. 이러한관련모델이존재해왔고, 유럽연합회원국이문화적예외정책에동의한이유도여기에있다. 그러나문화의영역이확장되면서문화는그고유한전문적영역을잃게되고, 이로인해문화적예외정책은문화에대한보편적인당위성을지닌정책으로서그한계를드러내어왔다. 그대신 1997 년암스테르담조약에서언급되기시작한문화다양성보호정책이유럽의새로운문화부흥을위한정책적대안으로간주되어왔다. 그이유를문화적예외정책이지닌한계와더불어문화다양성보호정책의타당성에서찾아볼수있었다. 문화적예외 가문화정책으로서고유성과당위성을지니기위해서는그대상을한정지어야만했다. 이로인해문화적예외정책은보편적인문화정책이될수없는모순을지니고있다. 즉문화유산이나국가정체성에영향을미치는문화와문화산업을제외한다양한문화분야즉디자인, 패션, 요리등과같은창의적인산업을문화의영역에서제외할것인가혹은이들역시문화적예외의영역에포함하여적용할것인가하는문제가제기되기때문이다. 더구나후자와같은문화산업은상당한투자와산업자본이필요할뿐만아니라, 정책적지원과더불어세계화역시필요로하다. 이와같은견지에서볼때문화다양성보호정책은보다넓은영역에서유럽연합회원국이각각다양한고유문화를보존함과동시에자국의문화를세계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발판을제공했다는점에서그의미가있다. 그러나세계화를위해서는문화다양성에대한개념을보다확장시켜보강할필요가있다. 문화다양성은매우매력적이긴하지만한편문화정책으로서또한충분한구조적인개념을구성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문화다양성만을강조할때의심의여지없이더욱근본적인문제에봉착해질수있다. 특히예술작품시장과관련된현실에서이와같은문제가보다구체적으로드러난다. 이것은예술의몇가지고유한특성에인한것이다. 문화예술작품은매우강한지역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 또한각국의문화적관행은국지적인성격이매우강하여국가들사이에서로소통하고공감하는데어려움이있다. 때문에문화다양성을강조할경우자칫예술작품의유통을차단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즉문화다양성만이문화발전을위한대안이아니라는것이다. 유럽시장에서유럽영화와미국영화의점유율이나타내는현실이역설적으로이러한사실을분명하게보여준다. 2006년유럽영화의시장점유율은 27% 인반면, 미국영화는 71% 를차지하고있다. 국경을초월한거대시장의영화점유율조사는결과적으로문화가대중에게부각되기위해서는상품과서비스의표준

18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화가필요함을의미하고있다. 이와같은관점에서볼때미국영화와 TV 시리즈는오늘날더욱더세 계화된집단적인상상력을만들어내는데공헌하고있다. 이세계화된집 단적인상상력은생활의형태 (mode) 와문화적생산물을위한매력으로작 용하고있다. 이러한생활의형태와문화생산물이수출로지속하여이어 진다. 유럽연합회원국은문화분야공공정책들이매우구조화되고활성 화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이와같은경향과흐름을막을수없음을인식 하고있다. 현실적으로볼때유럽영화는존재하지않는다. 왜냐면유럽각국은각 기그고유한문화적특성이있기때문에유럽국가전체를만족시킬수 있는유럽영화는존재하지않는다. 더구나유럽문화의특성을띤유럽영 화가다른문화권에서성공한예가매우드물다. 그래서세계시장을겨냥 한유럽영화는세계화된집단적상상력에기초하고있다. 34) 매년개최되 는각국의현대미술분야의전시회에서도이와동일한예를확인할수있 다. 전시관계자들의노력에도불구하고작품구매자는자국의예술가를 선호하는경향이있다. 35) 이러한현상을개선하려면매우장기간의시간 과노력이필요하게될것이다. 궁극적으로유럽의문화정책인문화통합과문화다양성은유럽차원에 서문화역량을강화하고이를바탕으로경쟁력있는문화상품을세계시장 에내놓기위함이다. 그렇다고이정책이단순히경제적인차원만을고려 한것은아니다. 유럽연합회원국은국가차원에서자국의문화를공고히 하고동시에문화교역을활성화하여자국및유럽문화창조에일조하기 34) 뤽베송의 < 레옹 >, < 제 5 원소 > 등은프랑스영화를할리우드식영화로만들어유럽뿐만아니라해외시장에서도할리우드영화와경쟁하고있다. 반면에 1994 년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합작투자영화인 < 제르미날 > 과같은프랑스역사와문학작품을소재로한대서사시적영화는유럽외의지역에서성공을거두지못하고있다. 35) 우리의미술시장도이와유사한상황이다. 위함이다. 36) 문화교역은잠재적문화산업시장을확장시키고또한자국의 문화가 지역화의폭정 (tyrannie de la localisation) 37) 에서벗어날수있기 때문이다. 유럽의문화학자들은만일세계화가문화예술작품의보편화를야기 한다면, 이보편화의목적은문화의최소공통분모를찾는것임을인식하 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세계화가사회의다양성을감소시킨다면, 세 계화는사회각층의내면에서또다른형태의다양성을생성할수있기를 기대한다. 즉세계화를위한문화상호교류에참여한각사회는그내부에 선택의메뉴 를증가시켜다양성을증진시킬수있다는것이다. 유럽은문화통합과문화다양성을통해 세계속에유럽문화의영향력 증대 를꾀하고자한다. 다른표현을빌면유럽문화의세계화를지향하고 있다. 이와같은세계화는모든문화분야에서해리포터 (Harry Potter), 프 린스 (Prince) 그리고루치아노파바로티 (Luciano Pavarotti) 혹은나탈리데 세 (Nathalie Dessay) 와같은세계적인스타와시스템을창조할수있는가 능성을열어놓고자함이다. 이와더불어지역문화를보호하고있는 둥 지 가발전할수있다는것이다. 최근들어유럽연합회원국은상업적인 문화상품의교역을초월하여문화자본의순환도원활히하고있다. 이러 한움직임은유럽문화의세계화에회원국의동의가있음을보여주고있 다. 문화보호주의정책은더이상쓸모없는것으로간주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우리역시마찬가지이다. 그러나세계화가다양한문화창조에일 36) «La diversité culturelle à l 'heure de la mondialisation: l 'avenir des industries culturelles en Europe centrale et orientale» organisé en collaboration avec la Commission nationale polonaise pour I 'UNESCO (Varsovie, 30 juin -le ' juillet 2000), pp ) 미국경제학자 Tyler Cowen 의표현으로, Françoise Benhamou 에의해재인용, Dossier : Menaces sur la diversité culturelle, Diversité culturelle : un concept trop rassembleur pour être honnête? ( 출처 :

19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조할지혹은문화창조의빈곤을초래할지그누구도알지못한다. 더구나 자본과같은비실체적인문화역량의세계화는다양한영역에서변화를 주고있다. 또한문화산업을위한민간자본과공공자본의구별역시별의 미가없어지고있다. 다만문화산업을위한민간자본에대해서는세제혜 택과상징적인보상이주어지고있다. 더구나세계화는문화창조의주체 와소비의대상을개인이아닌전인류의영역으로대체시키고있다. 또한 오랫동안존재해왔던문화생산자와소비자란구분된영역이반전되거나 혹은간격이소멸되고있다. 그단적인예가 You-Tube 이다. 여기서는누구 나문화생산자가될수있고, 누구나문화소비자가될수있다. 문화영역 의경계역시무너지고있다. 즉글로쓰인것, 고정된이미지나영상이미 지, 소리등과같은영역의경계도허물어지고있다. 38) 유럽은이와같은 변화에직면하여기존의문화정책을재고하고미래를위해준비하고있 다. 이를위해혁신적인프로젝트를개발하고유럽연합회원국젊은이들 을위한교류와순환그리고교육과훈련에투자하고있다. 지금유럽은 문화발전과새로운창조를위해유럽연합회원국간의협력과공조, 다양 한문화의다양한접목을시도할시기임을인식한다. 더불어지금이시기 를창조적인무질서의시간이라간주하고예술인과문화작품들의자유로 운소통을위한시점임을인식하고있다. 유럽문화계의이러한움직임은 우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38) 관련작품 Bosch Animation 참조. h t t p : / / w w w. y o u t u b e. c o m / w a t c h? v = - t 0 g Q 5 b x P i Q & f e a t u r e = r e l a t e d, h t t p : / / w w w. y o u t u b e. c o m / w a t c h? v = e 4 I X b C C p R i Y & f e a t u r e = r e l a t e d, 참고문헌르네보넬, 영화와세계화, in 이브미쇼외, 문화란무엇인가, 시공사, 이종서, 송병준, 유럽연합을이해하는 20가지키워드, 높이깊이, 임문영외 5명, 유럽통합과프랑스, 유럽통합의쟁점에대한프랑스의인식과대응, 푸른길, 정일영, 유럽연합의이해, 신아사, 한국유럽학회유럽시민권연구단편집, 통합유럽과유럽시민권 : 다양성과정체성의모색, 높이깊이, 프랑스외무부관련자료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의 <LA DIVERSITE CULTURELLE EN ACTIONS> ( 출처 : Albert Salon, La France et la diversité culturelle dans le monde ( 출처 : Françoise Benhamou, L'Economie du star-system, Odile Jacob, Françoise Benhamou, De l 'exception culturelle à la diversité culturelle. Repenser la politique culturelle à l 'aune des réalités artistiques européennes ( 출처 : Coalitions européennes pour la diversité culturelle (Allemagne, Belgique, Espagne, France, Hongrie, Irlande, Italie, Slovaquie, Suisse), Déclaration finale Réunion de Bruxelles des 17 et 18 janvier Dave Atknson, DE L 'EXCEPTION A LA DIVERSITE CULTURELLE UN ENJEU AU COEUR D 'UNE BATAILLE PLANÉTAIRE ( 출처 : DOSSIER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bimensuel n 56 : 10 novembre «La diversité culturelle à l 'heure de la mondialisation: l 'avenir des industries

20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제 5 호 culturelles en Europe centrale et orientale» organisé en collaboration avec la Commission nationale polonaise pour I 'UNESCO, Varsovie, 30 juin -le ' juillet Les valeurs culturelles européennes, Eurobaromètre Spécial 278 / Vague TNS Opinion & Social, Master Affaires européeennes, La diversitée culturelle et la construction européeenne : approches juridique et politique, L'intégration culturelle, l'exception culturelle et la diversité culturelle en Union européenne Park, Dong-Joon L'Union européenne a toujours affirmé son engagement en faveur de la diversité culturelle un engagement qui est aussi une obligation inscrite à l'article 151 du Traité de l'union(traité de Maastricht). Leur ambition étant d'unir des peuples, et pas seulement de bâtir une zone de libre échange, le respect de la diversité culturelle et linguistique à l'intérieur de l'union est un principe fondamental; un principe que l'union a également la vocation, et l'obligation, de défendre dans les négociations commerciales internationales qui ont un impact sur nos politiques culturelles. A cet égard, la préservation et le respect de cette diversité constituent le socle nécessaire à un dialogue interculturel et aux échanges culturels au niveau mondial. L'Union européenne, pour des raisons tant philosophiques qu'économiques, a toujours été et reste favorable à la liberté des échanges et des idées; elle est, à ce titre, un des acteurs majeurs de la mondialisation. Pour autant, nos traditions historiques et le "projet" que nous avons choisi de partager, sont incompatibles avec une forme de mondialisation qui tendrait à raboter les identités nationales, régionales ou locales, à menacer la diversité des langues et des cultures, ou à diluer nos valeurs dans un " prêt-à-penser " globalisant. Les débats en cours dans diverses enceintes internationales sur la diversité culturelle montrent que l'europe n'est pas isolée dans cette conception. En face des accords internationaux du GATT qui sont des règles libérales de non discrimination tarifaire et de liberté des échanges, il existe des clauses de sauvegarde qui

21 유럽연합의문화통합과문화적예외그리고문화다양성 99 reconnaissent aux pays en développement la possibilité de relever leurs droits de douane afin de protéger les industries naissantes, ce qui fut le cas pour nombres de pays afin de se protéger du cinéma hollywoodien notamment grâce à la mise en place d'un système de quotas. C'est l'exception culturelle. Mais elle sera remplacée par une autre conception pour le règle en jeu international. La déclaration universelle de l'unesco sur la diversité culturelle de 2001 est considérée comme un instrument normatif reconnaissant, pour la première fois, la diversité culturelle comme «héritage commun de l'humanité» et considérant sa sauvegarde comme étant un impératif concret et éthique inséparable du respect de la dignité humaine. L'idée d'une société mondiale multi-culturelle recouvre plusieurs idées, qui ne sont pas exclusives. Les Coalitions européennes pour la diversité culturelle se sont réjouies de l 'adoption par la 33ème Conférence générale de l 'UNESCO, grâce à l 'unanimité des 25 Etats membres de l 'Union européenne et plus généralement de la grande Europe, de la convention sur la protection et la promotion de la diversité des expressions culturelles, le 20 octobre 주제어 : 문화통합 (intégration de la culture), 문화적예외 (exception culturelle), 문화다양성 (diversité culturelle), 문화자산 (héritage commun de l'humanité), 33 차유네스코회의 (33ème Conférence générale de l 'UNESCO) < 논문투고일 : / 심사일 : / 심사완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