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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까리안댐 ~ 세르퐁간용수공급시설마스터플랜및타당성조사사업 제 5 권 PPP 개발계획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한국농어촌공사 경동기술공사 신우엔지니어링

2 까리안댐 ~ 세르퐁간용수공급시설마스터플랜및타당성조사사업 제 5 권 PPP 개발계획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한국농어촌공사 경동기술공사 신우엔지니어링

3 목 차 I. 서론 배경 목적 과업범위... 2 II. PPP 관련법률및조직 인프라사업의 PPP 개발의중요성과법률및제도의역할 인프라개발 PPP사업의법적환경 인도네시아의법령체계 인프라개발 PPP사업관련기본적인법률및규정 인프라사업의 PPP 시행관련일반법률및규정 수자원이용인프라사업의 PPP사업관련법률및규정 PPP관련주요법률및규정의내용 PPP사업의제도적환경 ( 조직중심 ) 중앙정부의기능과역할 지방정부 ( 주, 시 / 군 ) 의기능과역할 ( 주 ) SMI의역할과실적 외국인투자의법적제도적환경 인도네시아투자관련법률의변천 인도네시아투자법의내용 외국인투자장려제도 외국인투자형태및제한분야 외국인투자에대한산업별인센티브 외국인투자에대한지역별인센티브 외국인투자에대한수출인센티브및수출지역 외국인투자관련국가기관 PPP사업의개발과시행제도 협력사업추진단계및절차 협력사업제안방법별추진체계 정부부처간 PPP사업추진업무연관 PPP 사업계획 PPP사업타당성조사준비 PPP사업교섭 PPP협약서서명준비 PPP협약시행관리 수자원운반관련 PPP사업추진의법적제도적문제점과개선방향 PPP사업추진의법적제도적문제점 PPP사업추진의법규및제도개선방향 III. 기술적검토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i

4 3.1 조사 지형 지질및지반조사 수질조사 용수수요파악을위한자료수집조사 용수공급현황 PDAMs 설명 Water Tariff 기존용수생산단위공정 Spatial Development Plan 용수수요및배분 방법론및기준 용수수요량 용수배분 용수공급계획 도수로와용수공급시스템 취수시스템 정수장 최적노선 도수로단면형태비교 도수로시스템 도수로의관종 세르퐁정수장 - 용수공급지역간관거노선조사 사업비 개요 사업비추정기준 사업비구성요소 직접공사비산출 총사업비 IV. 경제성및재무분석 분석을위한시나리오계획 사회적편익및비용분석 경제성분석기준 경제성분석을위한환산계수 경제분석옵션 사회적편익 비용 경제성분석결과 민감도분석 시장분석 주요예상구매자 (PDAM) 의용수구입의사및구매능력 본사업의잠재적투자자의관심사항조사 국내외잠재적투자기관및반응평가 시장위험공유전략 재무분석 사업수행조건 ii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5 4.4.2 재무분석을위한가정사항 연차별투자 재무분석결과 각안별재원조달계획추천 민감도분석 V. PPP 사업수행계획 PPP사업의주요당사자 PPP사업의일반론적당사자 본사업의 PPP사업당사자정의 GCA 결정 본사업의 PPP사업시행을위한과제 PPP사업당사자들의관심과제 토지조달 PPP 사업법인 (SPC/SPV) 설립 사업협력형태의선택 PPP사업투자모델 PPP사업운영관리 용수공급사업의 PPP사업시행계획 PPP사업추진절차 PPP사업추진단계별추진계획 본사업의 PPP 사업시행계획 VI. 정부지원및보증 위험분석 현장위험 설계, 시공, 시운전위험 스폰서위험 재무위험 운영위험 수익위험 네트워크연결위험 인터페이스위험 정치적위험 불가항력적위험 자산소유위험Asset Ownership Risk 기타위험 위험분담 PPP사업투자에대한정부의보증 현황 PPP투자위험에대한정부보증방향 PPP투자에대한편의및인센티브 현황 편의및인센티브에대한제안 정부지원 건설비지원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iii

6 6.5.2 정부의용지매입 정부보증에의한저리의자금조달 세제인센티브 합리적인요금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사업취소시매입청구 사업인허가 VII. 결론및제안사항 결론 제안 부록 부록 1. 2 장의첨부 부록 2. 경제및재무분석 표목차 < 표 2-1> 인도네시아주요경제지표의실적및추정 < 표 2-2> 인도네시아국제경쟁력지수 (GCI) 변동 < 표 2-3> 인프라개발 PPP 사업관련기본적인법규 < 표 2-4> PPP 사업시행관련분야별일반법률및규정 < 표 2-5> 수자원이용 PPP 사업관련주요법률및규정과조문 < 표 2-6> 수자원관련공공사업의조건부투자개방분야및외국인지분한도 < 표 2-7> 수입관세면제내용 < 표 2-8> 투자금지및제한분야현황 < 표 2-9> 외국인투자절차및담당기관 < 표 3-1> Tariff for each PDAM Subscriber Group < 표 3-2> PDAM Kabupaten Serang 의수도요금 < 표 3-3> PDAM Kabupaten Lebak 의수도요금 < 표 3-4> PDAM Kabupaten Tangerang 의수도요금 < 표 3-5> PDAM Kota Tangerang 의수도요금 < 표 3-6> PDAM Kabupaten Bogor (Parung Panjang Branch) 수도요금 < 표 3-7> PALYJA 수도요금 < 표 3-8> Population Projection < 표 3-9> Service Coverage < 표 3-10> 급수인구예측 < 표 3-11> Domestic water supply projection < 표 3-12> 거주인구용수원단위 < 표 3-13> 거주인구용수수요량 < 표 3-14> 장래유동가구용수수요량 < 표 3-15> Water Demand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loss rate < 표 3-16> 용수손실량 < 표 3-17> 일평균용수수요량 (ADD) < 표 3-18> 일최대용수수요량 < 표 3-19> Water Supply and Demand Estimation iv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7 < 표 3-20> 단계별용수수요량및배분량 < 표 3-21> 지역별용수배분량 < 표 3-22> 단계별건설기간 < 표 3-23> 취수방법비교 < 표 3-24> 각정수장위치별행정및지형상태 < 표 3-25> 시설물별설계기준 < 표 3-26> 정수처리공정및정수장의단계별개발계획 < 표 3-27> KSCS1 에대한기존노선과새로운노선비교 < 표 3-28> 연장구간주요시설 < 표 3-29> 연장구간에대한대안노선비교 < 표 3-30> 도수로시스템대안비교 < 표 3-31> 관종비교 < 표 3-32> 장단점분석 < 표 3-33> 직접공사비요약 < 표 9-2> 간접비비율기준 < 표 3-3> 업무구성요소에의한세부직접공사비 < 표 3-4> 추정총사업비 < 표 4-1> 분석을위한시나리오계획 < 표 4-2> 각시설물및장비의내구연한 < 표 4-3> 선행연구 < 표 4-4> 사업비비중에따른동부지역의편익배분 (Petir 정수장과관련시설제외 ) < 표 4-5> 사업비비중에따른서부지역의편익배분 < 표 4-6> 소규모정수장의편익추정 (R.Bitung and P.Panjang WTP) < 표 4-7> Project Cost for Water Conveyance (KSCS) and Supply System < 표 4-8> 정수장사업비 < 표 4-9> Annual Operating & Maintenance Cost < 표 4-10> Annual Operating & Maintenance Cost < 표 4-11> 경제성분석을위한시설대체비용 < 표 4-12> 경제성분석결과 < 표 4-13>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 표 4-14> 주요조사결과요약 < 표 4-15> Financing Conditions < 표 4-16> Estimation of Water Supply Tariff by Water Treatment Plant < 표 4-17> Annual Operating & Maintenance Cost for Conveyance Line < 표 4-18> Annual Operating & Maintenance Cost for Water Treatment Plant < 표 4-19> Land Acquisition Cost < 표 4-20> 재무분석결과 < 표 4-21> 정부의건설비보조에의한재무적타당성개선방안 < 표 4-22> 정부의정수요금보증에의한재무적타당성개선방안 < 표 4-23> 각안별재원조달계획추천 < 표 4-24>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for Serpong Water Treatment Plant < 표 5-1> 각 GCA 의장단점 < 표 5-2> PPP 사업당사자 ( 이해관계자 ) 들의관심 < 표 5-3> PPP 사업형태의분류 < 표 5-4> Comparison of BTO and BTL Projects < 표 5-5> 사업의수익성과정부보증의관계 < 표 5-6> 사례별 PPP 사업추진여부및형태의선택 < 표 5-7> Features of PPP Structure Options < 표 5-8> PPP and Financing Scheme in Water Supply Development Projects < 표 6-1> 위험요소매트릭스 < 표 6-2> 가능한조세혜택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v

8 그림목차 < 그림 2-1> 공공사업부 (MoPW) 조직 < 그림 2-2> PPP 사업단계별각기관의역할 < 그림 2-3> PPP 사업시행단계 < 그림 2-4> 정부고시사업의추진체계 < 그림 2-5> 민간제안사업의추진체계 < 그림 2-6> 정부부처간 PPP 사업계획의연관체계 < 그림 2-7> 정부부처간 PPP 사업타당성조사준비의연관체계 < 그림 2-8> 정부부처간 PPP 사업교섭의연관체계 < 그림 2-9> 정부부처간 PPP 협약서서명준비의연관체계 < 그림 2-10> 정부부처간 PPP 협약시행관리의연관체계 < 그림 3-1> 사업위치도 < 그림 3-2> 수질조사채수지점 < 그림 3-3> PDAM 의성과비교 < 그림 3-4> KSCS 에속한 PDAM 의평균요금비교 < 그림 3-5> 용수공급시스템 < 그림 3-6> 용수수요및배분흐름도 < 그림 3-7> 급수대상지역 < 그림 3-8> 용수공급계획구성도 (Phase1) < 그림 3-9> 용수공급계획구성도 (Phase2) < 그림 3-10> Karian Intake Tower Section View < 그림 3-11> Pamarayan Intake Facility Location < 그림 3-12> Pamarayan Intake Facility Site Plan < 그림 3-13> Pamarayan Intake Facility Section View < 그림 3-14> Karian-Serpong 간도수및용수공급시스템 < 그림 3-15> KSCS1 의신규대안노선 < 그림 3-16> KSCS 과 KSCS1 의신규대안노선 < 그림 3-17> 빠룽빤장 ~ 세르퐁정수장대안노선수지지형도 < 그림 3-18> 빠룽빤장 ~ 세르퐁정수장대안노선위성도 < 그림 3-19> Schemetic Map of KSCS Alternative < 그림 3-20> Schemetic Map of KSCS Alternative < 그림 3-21> 관거대안계획도 < 그림 3-22> Jalur R.5 R.4 횡단면도 (Lebak Bulus Kebun Jeruk) < 그림 3-23> 횡단면도 (Jalur Cikokol Bandara) < 그림 4-1> Conceptual diagram of Water Supply Benefit Distribution < 그림 5-1> PPP 사업시행을위한구조의개념도 < 그림 5-2> Structure of BTO and BTL Projects < 그림 5-3> PPP 사업협력형태의선택방법 < 그림 5-4> Usage-based structure ( Konsesi ) < 그림 5-5> Availability-based Structure (BOT/BOO) < 그림 5-6> Water Concession Structure < 그림 5-7> Water BOT Structure < 그림 5-8> PPP 사업의단계별시행절차요약 < 그림 5-9> 사업스케줄 < 그림 5-10> Project Implementation Structure vi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9 1.1 배경 I. 서론 반뗀주와서부자카르타주변의급속하게증가하는용수수요에대처하기위하여, 인도네시아정부 (GOI) 는외국기관과협력하여 1985 년이후까리안댐과관련된수자원및용수개발에관한광범위한몇번의연구 1 를시행하여왔다. 그러한연구결과, 까리안 (Karian) 댐과 Ciuyah 터널에서빠룽빤장정수장 (Parungpanjang WTP) 까지연결하는길이 36.5km 의 KSCS 2 로구성된 1 단계개발이시급하다고결론을내렸다. 까리안댐의개발은정부의공공사업으로시행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그러나, 까리안사업과관련된도수로및용수공급시스템사업의경우인도네시아정부는정부의예산을절감하기위하여 PPP 개발계획으로시행하기위한의지를갖고있다. 이와같은배경하에서, 인니정부는한국수출입은행과협력하여 2008 년 PPP 계획에의한까리안용수공급시스템개발에관한타당성조사를시행한바있다 년이연구결과에따르면, 정수장 3 과급수관로로구성되는전체시스템을 PPP 계획으로개발하는것은타당성이없는것으로결론을내렸다. 그러나이연구이후에도, 인도네시아정부는 PPP 사업에의한까리안스르퐁간도수로및용수공급시스템의최적개발계획을찾고자하는의지를여전히갖고있으며, 2010 년한국정부에금번연구를위한기술지원을다시요청하게되었다. 이사업의요청에대해한국정부를대표하여 KOICA 는인도네시아에 2009 년 11 월 22 일부터 26 일까지조사팀을 1 차로파견하여사전조사를수행하였으며인도네시아정부의공공사업부와협의를실시하였다. 그결과에따라한국정부는 KOICA 지원에의하여과업을수행하기로결정하였고, 그후 KOICA 조사팀은 2010 년 2 월 8 일 ~10 일까지안도네시아를 2 차로방문하여세부과업에대한협의를거쳐 KOICA 와공공사업부대표간에협약서에서명함으로써과업내용에대한마무리를하게되었다. 양국간에협의된 TOR 에따르면, 과업의범위는 i) 까리안댐 ~ 스르퐁도수로및공급시스템의마스터플랜, ii) 정수장타당성조사 (PPP 개발계획포함 ), iii) 빠룽빤장에서부터스르퐁까지연장구간에대한도수로의세부설계, iv) 인니공무원및기술자들의교육, 그리고 v) 프로젝트수행에필요한차량및기자재의제공등으로결정되었다. 따라서이 PPP 개발계획연구는 까리안댐 ~ 스르퐁간도수로및용수공급시설마스터플랜및타당성조사사업 의본과업중하나로수행한것이다. 앞에서언급한참고자료로서, 1985 년이후지금까지의까리안사업과관련된선행연구의역사를요약한결과는다음표에나타난바와같다. 1 JICA,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등이 1985 년이후로이러한연구에참여하여왔다. 2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System 3 이연구에서는정수장이댐부지인근에위치하는것으로제안하였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

10 < 표 1-1> 까리안사업과관련된기존연구의역사 연도협력기관사업명 1985 JICA A Feasibility Study on Karian Multipurpose Dam Development Project 1994 The World Bank Jabotabek Water Resources Management Study 1995 JICA 2006 KOICA 2008 KOICA The Study on Ciujung-Cidurian Integrated Water Resources in Indonesia Feasibility Study and Detailed Design of Karian Dam Project A Feasibility Study on the Karian Water Supply System Development by PPP Scheme 1.2 목적본 PPP 개발계획연구의목적은 i) 최적의 PPP 사업계획수립, ii) PPP 사업과관련된법률및조직검토의검토및가이드라인의제안, 그리고 iii) PPP 사업입찰을위한지침의제안등이다. 1.3 과업범위세부과업범위는다음과같다. PPP 관련법률및조직 - PPP 사업관련법률검토 - PPP 사업관련제도검토 - PPP 사업수행을실행조직설명 - PPP 사업관련개선점제안 기술검토 - 조사 - 물수요및배분 - 도수로시스템 - 급수시스템 - 시설물배치 - 프로젝트비용 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1 경제성분석및재무분석 - 제반조건검토 - 시나리오계획 - 사회편익산정 - EIRR, B/C, ENPV 산정및민감도분석 - 시장분석 - 재무조건및수도요금산정 - FIRR, B/C, FNPV 산정및민감도분석 - 재무타당성개선방안제안 - 각시나리오별사업추진방안제안 사업시행계획 - 이해관계자정의 - 프로젝트의주요과제 - PPP 프로젝트타입선정 - 사업시행절차 정부의지원및보증 - 위험요소확인 - 위험분담방안제안 - 정부지원및보증확인 - 정부지원및보증의절차확인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3

12 4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3 II. PPP 관련법률및조직 2.1 인프라사업의 PPP 개발의중요성과법률및제도의역할 인도네시아경제는 1990 년대후반의아시아금융위기이후눈에띄게회복되고있다. 아시아금융위기이후세계여러나라는경제가대부분위축되어낮은 GDP 성장률을보였다. 그러나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은 2007 년에 6.3% 를나타내었고, 2010 년에는 6.0% 의달성하였다. 뿐만아니라 2012 년에는 6.7% 의 GDP 성장률을실현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 표 2-1). < 표 2-1> 인도네시아주요경제지표의실적및추정 Economic Indicator ) ) GDP Growth (year on year, %) GDP (current price, Rp trillion) 3,951 4,949 5,604 6,423 7,360 8,372 GNP per Capita (current price, US $) 1,843 2,165 2,267 3,005 3,433 3,851 Population (million) Open Unemployment Rate (%) Inflation Rate (%, year end) 2) Sovereign Credit Rating 3) BB- BB- BB- BB BB+ BBB- 주 : 년과 2012 년은예상치임. 2. 인플레율은국내유류비가격조정분미반영치임. 3. Standard & Poor s 등급임. 자료 : 인도네시아재무부 / 국가통계청 (BPS) 인도네시아의 2010 년주요경제지표를보면 1 인당 GNP 3,005 US $, 실업률 7% 를달성하였다. 외국의투자자들이투자적격여부를판단하는기준으로삼고있는인도네시아의국가신용등급 4 은 2011 년현재 BB+ 수준이다. BB+ 는외국인투자자들이투자적격으로평가하는수준은아니지만, 인도네시아는 2012 년까지국가신용등급을 Stadard & Poor s (S&P) 와 International Barbeque Cookers Association (IBCA) 가투자적격수준으로평가하는 BBB- 수준으로격상시킬계획이다. 또한인도네시아의국제경쟁력지수 (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도 기간에세계 54 위에서, 기간에는세계 44 위로무려 10 계단이상승하였다 ( 표 2-2). 4 국가신용등급은특정국가에대한투자와관련된위험수준과정치적위험에대한통찰력을투자자에게준다. 국가의요청에따라, 신용평가기관은신용등급을결정하는대표적인요인인소득수준및분포,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공공채무부담, 외채, 외환보유액, 대외채무불이행등경제적환경과정치적안정등정치적환경을평가한다. 좋은국가신용등급을얻는것은일반적으로국제채권시장에서자금을조달하는개발도상국에게필수적이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5

14 현재인도네시아는각종신용기관의국가투자등급상향조정, Rp 화강세등으로지속적인경제성장을보이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미국, 독일등의투자유입증가가예정되어있다. 인도네시아의지속적인경제성장은인프라시설의필요성을크게증가시켰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014 년까지인프라확충에필요한총소요액은 1,667 조 Rp 로추정하였다. 또한인도네시아정부는 2014 년까지인프라개발에소요되는 1,667 조 Rp 중 30% 는정부예산에의해서, 나머지 70% 는민간섹타투자에의해서재원을확보하는계획을수립하고있다. < 표 2-2> 인도네시아국제경쟁력지수 (GCI) 변동 Country GCI Rank Switzerland 1 1 Sweden 2 4 Singapore 3 3 United States of America 4 2 Germany 5 7 Malaysia Brunei Darussalam Thailand Indonesia Vietnam Filipina Cambodia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2010 한편경제조정부하따라자사 (Hatta Rajasa) 장관은인도네시아가목표로하는 7 ~ 8%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하기위해서는도로건설, 항만, 공항건설등의인프라구축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정부예산은이를위해투입될필요가있다고주장하고있다. 따라서인도네시아정부는 2011 년 3 월 Economic Corridor 경제개발계획안을발표하였다. Economic Corridor 경제개발계획안의달성을위해서는최소 3,000 조 Rp 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추정되고있다. 소요예산 3,000 조 Rp 의조달은국영기업에서일부를충당하고나머지는민간자본및외국인투자유치를통해충당해야한다. 인도네시아정부가예상하는민간자본및외국인투자를통한예산조달규모는총소요예산의약 70% 에해당한다. 그러므로인도네시아의인프라확충을위해인도네시아정부가해야할일은이들의투자를유치하기위한환경을만드는것이다. 먼저인도네시아정부는이러한막대한투자액을조달하는데는민간부문역할의중요성을인식하여, 공공-민간파트너십 (PPP) 을통해인프라개발에민간이참여할수있는법적 6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5 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즉 PPP 사업추진을위해, 정부는법률과규정을제정하고, 추진 기구를설치하며, PPP 사업계획을수립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의 PPP 사업계획은 i) 공항, ii) 항구, iii) 도로및교량, iv) 철도, v) 용수공급 및관개시스템, vi) 음용수, vii) 폐수처리, viii) 고체폐기물처리, ix) 정보및통신기술, x) 전기, xi) 석유및가스등광범위한부문을포함하고있다. 한편으로민간투자자들의투자를적극적으로유도하고, 아울러민간이인프라사업가능성을높게평가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인프라사업에대한적절한이윤보장과같은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런점에서외국인및민간의인프라사업투자유치를위하여인센티브를제공하자는것에대해인도네시아재무부, 무역부, 산업부, 경제조정부, 투자조정청등주무부처들이모두공감하고있는상황이다. 이와더불어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장기따위르야완 (Gita Wirjawan) 은인프라사업에서지나치게오래걸리는토지수용기간, 공개입찰시반드시 3 개업체이상이필수적으로참가하도록하는등 2 가지분야개혁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중토지수용개선안은 2011 년말에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 뿐만아니라인도네시아정부는외국인투자자들의투자불안을감소시키기위한방안으로 2009 년에 인도네시아인프라보증기금 (IIGF: Indonesia Infrastructure Guarantee Fund) 을 설립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가 PPP 사업으로추진하려는계획에는본사업과관련된용수공급및관개 시스템, 그리고음용수부문이포함되어있으며, 이는주로공공사업부 (MoPW) 에서 추진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의이러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도시와농촌지역의물공급은전국적으로아직도기대하였던목표에도달하지못하고있다. 공공사업부는 Ministry of Public Works No. 20 of 2006 concerning National Policy on Community Base Drinking Water Development and Sanitation 에의하여정부예산또는국제금융기관, NGO,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및단체의활동에의한민간부문의일반적인지원자금으로공동체단위의식수를개발해왔다. 그러나이러한활동은정부와지역공동체의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에관한아무런규정이없었고, 이를관리하는인력도능력이부족하였기때문에제약이있었다. 지금까지정부와민간부문사이의 PPP 형태의사업은지방정부와지방정부소유의지방수도사업소 (PDAM) 에서는아직시행된바없다. 재정상태가좋지않은 PDAM 은국제금융기관이나국내금융기관및기타기관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는데어려움에처해있다. 인도네시아의공공사업부는 Law No. 7 of 2004 concerning Water Resources 에따라수자원을개발하기위해이미 Banten 주에다목적댐으로까리얀댐 (Karian Dam) 을건설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Karian 댐개발은 1994 년에이루어진 Jabotabek 수자원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7

16 관리연구 (JWRMS) 를기초로 2005 년까지산업과도시부문의용수수요량을추정하였다. 또한 JICA 는 Ciujung-Cidurian 통합수자원연구 에서이미 Karian 댐, Pasir Kopo 댐, Cilawang 댐과 Tanjung 댐등 4 개댐과 Karian 댐과 Serpong 을연결하는정수처리계획 (WTP) 에의하여 36.5km 의도수로건설을건의하였다. Karian 댐개발목표의하나는 Karian 댐의물을수로또는파이프라인으로 Tangerang 지역의음용수원수로서공급하는것이다. 따라서앞에서언급한수로의개발은 Karian 댐의물을빠르게증가하고있는산업부문과도시지역의용수로서공급하기위하여매우필요하다. Tangerang 지역의산업부문과도시지역에서필요한 2025 년용수수요량은초당 22.3 m3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따라서 Tangerang 지역과주변에물을공급하는것이매우긴박하기때문에, Karian 댐에서 Serpong WTP 까지의도수로시스템사업은전략적가치가있다. 이사업의주요한문제는거대한사업비예산이소요되는점이다. 이예산은전적으로중앙정부및지방정부또는 PDAM 만으로는조달할수없는실정이다. 정부의사업비조달방법은 i) PDAM 자체예산, ii) 국내금융기관융자또는국제금융기관차관, iii) 무역금융 ( 기업대기업 ), iv) 공공-민간파트너십 (PPP) 에의한민간지본, v) 국공채등 5 가지대안이있다. 그러나 PDAM 자체예산으로조달하는방법은현재의여건으로는좋은대안이아니며, 네번째방안인 PPP 방법에의한민간자본을조달하는대안이적합한선택이라고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인도네시아정부는이미인프라사업에 PPP 사업방법을지원하고장려하기위하여 Presidential Regulation No 42 of 2005 concerning Committee for Acceleration of Infrastructure Provision Policy 를공포하였다. Karian 댐과 Karian 댐에서 Serpong 정수장 (WTP) 까지도수로시스템개발의맥락에서 PPP 사업방식을통한사업비조달가능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인도네시아정부의이러한사업의추진에는법과제도의뒷받침을크게필요로한다. 법의이념은정의, 합목적성, 법의안정성이다. 법은국가의목적을규범으로만든것이고, 국가는법을실천하는조직이다. 법은국가를통치하는데반드시필요한규범이다. 따라서법은실천적기능, 통제적기능, 판단적기능, 선도적기능을가지고있다. 제도는법을실행하는수단이며도구이다. 아무리좋은법이있어도이를실행에옮기는제도가없으면효율적으로추진될수없다. 법과제도는이러한이념과기능때문에국가의통치와정책수행에없어서는안되는중요한가치를가지고있다. 인프라정책의수행에있어서도법과제도는예외없이매우중요한실체이다. 즉인프라사업을 PPP 방법으로추진하는데법적정의와합목적성, 그리고법의안정성이보장되지않고, 이것을수행하는수단과도구가없으면인프라사업은추진할수없기때문이다. 8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7 2.2 인프라개발 PPP 사업의법적환경 인도네시아의법령체계 인도네시아의법적제도하에서는, 법률은일반원칙을규정하고있다. 법률의시행은일반적으로보다세부적인장관규정으로이어지는종속적인정부규정을통해기술되는것이다. 법률시행을위한규정은일반적으로특정단계또는법률의시행을위한절차와관련된정부규정, 대통령령 ( 또한 Peraturan Presiden 을위한 Perpres 로함 ) 을설명하며, 한편으로는대통령정책및계획의실행을위한근거로공포한다. 따라서이는현행법률과일치해야한다. 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s) 은법률이나정부규정의구현에대한자세한지침을제공하기위해사용된다 인프라개발 PPP 사업관련기본적인법률및규정인도네시아의 PPP 관련법률과규정은다음과같은목적으로제정되었다. i) 건전한기업원칙에따라민간기업의인프라개발을장려하여국가경제와지역사회의복지를증진시키고, 국가개발을지원할수있는지속가능한인프라를충분히제공한다. ii) 건전한기업원칙에근거하여인프라사업에민간기업의참여를장려하고, 투자환경을조성하여인프라개발을촉진한다. iii) 소비자이익, 공정한지역사회, 그리고기업의안전과보호를위하여정부와민간기업간에 PPP 사업을장려하고증대시킨다. 인도네시아에는인프라개발 PPP 사업관련기본적인법규는 < 표 2-5> 에서보는바와같이 2 개분야에 5 개규정이있다. < 표 2-3> 인프라개발 PPP 사업관련기본적인법규 구분한국어영어 PPP 에관한일반법규 우발적정부지원의준비에관한절차 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의협력에관한 2005 년제 67 호대통령령 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의협력에관한 2005 년제 67 호개정 2010 년제 13 호대통령령 인프라사업관리를위한시행지침에관한재무부장관령 정부지원이필요한 PPP 인프라사업평가방법에관한경제조정부장관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67 of 2005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y in Provision of Infrastructure Presidential Regulation No.13 of 2010 on Amendment to Presidential Regulation No. 67 of 2005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y in Provision of Infrastructure 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38/PMK.01/2006 Concerning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Control and Management Risk of Infrastructure Provision Coordinating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Regulation No.4 of 2006 Concerning Evaluate Methodology for PPP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Require Government Support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9

18 구분한국어영어 인프라사업보증을위한유한책임회사에대한정부의자본참여에관한 2009 년정부규정 인프라시설추진사업법인과정부간의 PPP 사업보증에대한대통령령 Government Regulation No. 35 of 2009 Concerning the Government Capital Participation for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Infrastructure Guarantee Field Presidential Regulation No. 78 of 2010 Concerning Guarantee Infrastructure in PPP Proje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y which is Carried Out through Business Entity of Infrastructure Guarantee A. 인프라개발 PPP 에관한일반법규 먼저 PPP 에관한일반법규는다음과같이 2 가지규정이있다. i) 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의협력에관한 2005 년제 67 호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67 of 2005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y in Provision of Infrastructure) ii) 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의협력에관한 2005 년제 67 호개정 2010 년 제 13 호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13 of 2010 on Amendment to Presidential Regulation No. 67 of 2005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y in Provision of Infrastructure) 이들규정은특정한인프라사업에정부와민간부문의협력에대한것을규정한것이다. 이규정에는일반적으로공항, 항구, 도로및교량, 철도, 용수공급및관개시스템, 음용수, 폐수처리, 고체폐기물처리, 정보및통신기술, 전기, 석유및가스등의분야를포함한다. PPP 사업에의한인프라사업방법은정부고시사업과민간제안사업으로개발하지만, 사업법인 (Business Entity) 의선택은모든경우공개절차를통해시행하여야한다. 정부고시사업 은정부가확인하고준비하며, 반면에 민간제안사업 은사업법인이확인하고정부에제안한다. 정부계약기관 (GCA: Government Contracting Agency) 은지역또는국가적차원으로업무를수행한다. PPP 사업은정부면허증이나협력계약 (CA: Cooperation Agreement) 을근거로추진될수있다. 정부는인프라사업의실행가능성을높이기위해재정적또는비재정적지원을제공할수있다. 사업은당사자의위험을최적으로관리할수있는위험분담구조로이루어져야한다. B. 우발적정부지원의준비절차에관한 PPP 법규 다음으로특정한인프라사업에정부와민간부문이협력할때필요한우발적정부지원의준비절차에관한법규는다음의 4 가지규정이있다. i) 인프라사업관리를위한시행지침에관한재무부장관령 (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38/PMK.01/2006 Concerning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Control and Management Risk of Infrastructure Provision) 1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9 ii) 정부지원이필요한 PPP 인프라사업평가방법에관한경제조정부장관령 (Coordinating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Regulation No.4 of 2006 Concerning Evaluate Methodology for PPP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Require Government Support) iii) 인프라사업보증을위한유한책임회사에대한정부의자본참여에관한 2009 년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 35 of 2009 Concerning the Government Capital Participation for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Infrastructure Guarantee Field) iv) 인프라시설추진사업법인과정부간의 PPP 사업보증에대한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78 of 2010 Concerning Guarantee Infrastructure in PPP Proje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y which is Carried Out through Business Entity of Infrastructure Guarantee) 이들규정가운데인프라사업관리를위한시행지침에관한재무부장관령 (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38/PMK.01/2006) 은우발적정부지원즉정부보증을마련하기위한조건과절차를규정하고있다. 이재무부장관령에서는정치적위험, 사업성과위험, 수요위험등 3 가지유형의위험에관한보증을대상으로하고있다. 사업성과위험에는토지취득지연, 토지취득비용의상승, 성과지표의사후변경연락, 가격조정의지연또는낮은가격으로의조정, 또는직원작업승인의지연등을포함한다. 수요위험은실제수요가계약수요보다낮아실제수익이최소보장수익보다낮아지는위험을말한다. 정부지원이필요한 PPP 인프라사업평가방법에관한경제조정부장관령 (Coordinating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Regulation No.4 of 2006) 은우발적정부지원을위한요청이적어도타당성조사를기초로이루어져한한다는것을요구하는것이다. 우발적정부지원은재무부장관령 (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38/PMK.01/2006) 에규정되어있는예비타당성조사보다엄격한요구사항이다. 위의 2 가지장관령은협력의형태, 자금조달계획, 헌법등의결과를포함한기타문서도지원을요청할때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정부는이러한보증을관리하는기관으로 PT Penjaminan Infrastruktur Indonesia (PT PII) 를설립하였다. 정부는이러한조치가 PPP 사업의품질과자신의신용도를개선하여 PPP 인프라사업의자금조달비용을감소시키고, 정부의보증으로정부가사업의재정위험을관리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PT PII 는사업의평가및 PPP 사업에대한정부의보증조항을결정하고만들기위한포괄적이고일관된틀을구축한다. 따라서 PT PII 는사업평가에대한일관성있는체제, PPP 사업에대한정부의보증제공에관한결정등을포괄적으로수립한다 인프라사업의 PPP 시행관련일반법률및규정 인프라사업의 PPP 시행관련일반법률및규정은분야별로많은법률과규정이있다 (< 표 2-6> 및 < 첨부 II-2>). 인프라사업의 PPP 시행관련일반법률및규정은 i) 투자금지목록, ii) 정부자산이용, iii) 지방정부와협력, iv) 인프라기금, v) 토지수용, vi) 환경관리, vii) 인프라를위한산림지역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1

20 이용, viii) 공간계획, ix) 분쟁해결, x) 기업법과법인의사회적책임, xi) 국유생산계약구매자의신용도, xii) 은행대출한도등 12 개분야로구분할수있다. 인프라사업의 PPP 시행관련일반법률및규정은 < 첨부 II-3> 에열거된규정을근거로하고있다. < 표 2-4> PPP 사업시행관련분야별일반법률및규정 구분관련분야관련법규수 ¹ 1 투자금지목록 3 2 정부자산이용 1 3 지방정부와협력 1 4 인프라기금 1 5 토지수용 4 6 환경관리 2 7 인프라를위한산림지역이용 3 8 공간계획 2 9 분쟁해결 1 10 기업법과법인의사회적책임 1 11 국유생산계약구매자의신용도 1 12 은행대출한도 2 주 : 1. 세부적인법규는 < 첨부 I-2> 참조. A. 투자금지및제한관련법규 인프라사업에대한외국인의투자금지및제한, 지분에관한법률은다음과같다. i) 투자사업금지분야와조건부개방분야목록에관한대통령령제 36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10 Concerning List of Closed Business Sector and Opened Business Sector with Certain Requirement in Investment) ii) 투자사업금지분야와조건부개방분야에관한대통령령제 77 호 (Presidential Regulations No. 77 of 2007 Concerning List of Closed Business Areas and List of Conditionally Open Business Areas for Investment) iii) 대통령령제 77 호의개정에관한대통령령제 111 호 (Presidential Regulations No. 111 of 2007 Concerning Amendment to Government Regulations No. 77 of 2007) 이들규정은외국인의투자금지또는제한분야및지분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외국인의투자가가능한인프라분야는발전소, 전기변압, 전기배전, 유료도로, 파이프급수, 항구등이다. B. 정부자산의이용관련법규 인프라사업에정부자산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규정은정부자산의관리에관한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s No. 6 of 2006 Concerning Management of Government Asset's) 이다. 1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21 정부자산의관리에관한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s No. 6 of 2006) 은인프라사업을수행하기위해사업법인이정부자산을활용할수있도록규정한것이다. 이규정은사업법인이영업허가에따라관리할수있거나, 정부를위한사업법인에의해구성된세트로서, BTO 와같은방법으로사업기관이운영하는기존의정부자산도포함할수있다. 정부자산을이용하기위한사업법인의지정은반드시적법한경쟁과정을거치도록되어있다. C. 지방정부와협력관련법규 인프라사업을추진할때지방정부와사업법인의협력에관한규정은지역협력절차에관한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s No. 50 of 2007 Concerning Procedure for Regional Cooperation) 이다. 지역협력절차에관한정부규정은인프라사업에지방정부의자산이포함되어있을경우, 사업법인은지방정부지방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D. 인프라기금관련법규 인프라사업을위한기금조달에관한규정은금융기관에관한정부규정 (Presidential Regulations No. 9 of 2009 Concerning Finance Institution) 이다. 이규정은국유인프라금융기관의사업활동은융자, 자금재조달, 그리고자본가입을포함한다. 정부는부채, 지분과메자닌형자금조달 (mezzanine financing) 5 을사용하여인프라사업자금을조달하기위하여국가소유기업으로 PT Sarana Multi Infrastructure (PT SMI) 를설립하였다. PT SMI 는세계은행 (WB), 아시아개발은행 (ABD,) 국제금융공사 (IFC), 그리고독일정부를포함한다른주주와 PT IIF (PT Infrastructure Indonesia Finance) 를차례로설립하였다. PT SMI 의활동은중소기업에초점을맞추고, 한편으로 PT IIF 는대규모인프라사업에초점을맞출것이다. E. 토지수용관련법규 인프라사업에필요한토지취득에관한규정으로다음과같은 5 가지법규가있다. i) 농지기본법 (Law No. 5 of 1960 Concerning Basic Agrarian Law) ii) 토지수용법 (Law No. 20 of 1961 Concerning Land Expropriation) iii) 공공시설에대한토지제공관련대통령령제 36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05 Concerning Provision of Land for Public Facilities) iv) 공공시설에대한토지제공관련대통령령제 36 호의개정대통령령제 65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 65 of 2006 Concerning Amendment to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05 Concerning Provision of Land for Public Facilities) v) 공공시설에대한토지제공관련대통령령제 36 호및제 65 호에관한국토청장규칙 (Head of National Land Agency Regulation No. 3 of 2007 Concerning Implementing 5 메자닌형자금조달 (mezzanine financing) 은은행과벤쳐캐피털화사등이전환사채 (CD)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의인수또는신주인수권, 주식전환권등주식관련권리를취득하는대신무담보로자금을제공하는금융기법이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3

22 Regulation of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05 as Amended by Presidential Regulation No. 65 of 2005) 농지기본법 (Law No. 5 of 1960), 토지수용법 (Law No. 20 of 1961) 인프라사업필요한토지를매수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한기본적인법과규정이다. 공공시설에대한토지제공관련대통령령제 36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05) 및동대통령령의개정대통령령제 65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 65 of 2006) 는정부의토지취득절차를규정한것이다. F. 환경관리관련법규 인도네시아는환경보호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 2 가지법규가있다. i) 환경보호및관리법 (Law No. 32 of 2009 Concern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ii) 환경영향평가에관한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s No. 27 of 1999 Concerning Analysis of Environmental Impacts) 이 2 가지법규는특정규모의인프라사업은사업을시행하기전에환경에미치는영향분석 (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AMDAL) 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 AMDAL 분석은규정에정한해당정부기관이추진하도록규정하고있다. G. 인프라를위한산림지역이용관련법규 인프라사업에필요한토지로서산림지를이용할경우에고려하여야하는법률과규정은다음과같은 3 가지법규가있다. i) 산림법 (Law No. 41 of 1999 Concerning Forestry) ii) 산림지역할당과기능전환의절차에관한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 10 of 2010 Concerning the Procedure for Conversion of Allocation and Function of Forest Area) iii) 산림지역이용가이드라인에관한산림부장관령 (Minister of Forestry Regulation No.P.43/MenhutII/2008 Concerning Guidance for Utilization of Forest Area) 이러한법규는산림지역을인프라등비임업활동에이용할때특정조건에서산림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H. 공간계획관련법규 인도네시아는국토를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하여공간계획을수립하도록하는다음과같은 2 가지법규를두고있다. i) 공간계획법 (Law No. 26 of 2007 Concerning Spatial Planning) ii) 국가공간계획에관한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 26 of 2008 Concerning National Spatial Planning) 14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23 국토의효율적이용을위한공간계획관련법규는토지의활용은공간계획에따라추진하여야하며, 정부는면허, 지역구분, 인센티브, 불이익과처벌을통해공간의활용도를통제하도록하고있다. 또한중앙정부는전국공간계획, 주정부는주정부의공간계획, 시 / 군에서는시 / 군공간계획을준비하도록규정하고있다. I. 분쟁해결관련법규 인프라사업을 PPP 로추진할때는협약이행에분쟁이발생할수있다. 분쟁의해결과관련되는법규는다음과같다. i) 분쟁중재법 (Law No. 30 of 1999 Concerning Arbitration) 분쟁중재법 (Law No. 30 of 1999) 은인프라사업의협약당사자는인도네시아국내또는국외에서, 또는인도네시아어법정에서의중재와같은분쟁해결과분쟁을해결하는포럼에대한절차를결정할권리를부여하고있다. 이법률은국내및국제중재선정을달리구분하지않는다. 이법률은 UNCITRAL 모델법 (UNCITRAL Model Law) 을근거하지않았지만, 모델법의여러원칙을혼합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는 New York Convention of 1958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을비준하였다. 그러므로이협약에따라외국에서이루어진중재조정도인도네시아에서적용할수있다. J. 기업법과법인의사회적책임관련법규 자본주의사회에서기업의활동은일반적으로기업, 법인또는자본가의사회적책임이많이논의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법인의사회적책임에대한것을다음의법에규정하고있다. i) 유한회사법 (Law No. 40 of 2007 Concerning Limited Liability Companies) 이법은유한책임회사의설립을위한절차를규정하고있다. 이법에의하면, 유한책임회사는최소 2 인의주주를필요로한다. 이법은또한천연자원을활용하는사업을하거나또는환경에영향을주는회사는사회적환경적책임계획 (CSR) 을이행하여야한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CSR 이행에대한규정은정부규정으로제정되어있다. K. 국유생산계약자의신용도관련법규 인프라사업을추진하는국유기업의신용도에대한규정은다음과같다. i) 국유기업법 (Law No. 19 of 2003 Concerning State Owned Enterprises) 이법은인프라공공서비스를제공하여야할책임이있는정부는공공서비스제공의무를국유기업에양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정부로부터양도받은공공서비스제공임무가상업적으로실행가능하지못한경우, 정부는해당국가기업에보상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정부는법적으로정부에부과된공공서비스의무와관련된임무를수행하는국유기업을만들의무가있다. L. 은행여신한도관련법규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5

24 인프라사업의추진에필요한자금을금융기관의대출에의존하는부분이큰비중을차지한다. 따라서금융기관의안전성을고려하여은행의여신한도를다음법에설정하고있다. i) 은행법 (Law No. 7 of 1992 Concerning Banking) ii) 은행법개정법 (1998 년법 ) (Law No. 10 of 1998 Concerning Amendment to Law No. 7 of 1992 Banking) 은행법 (Law No. 7 of 1992) 은은행에서회사또는기업그룹에제공하는신용편의는최대여신한도를초과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최대여신한도의경우중앙은행은은행의자본보다낮은 30% 를설정할수있지만, 각은행은자본의 30% 로규정하고있다. M. PPP 사업시행관련법규 인프라사업의 PPP 사업은다음법규에의하여실시된다 ( 첨부 I-3). i) 국가개발기획체계에관한정부규정제 25 호 (Government Regulation No. 25 of 2004 Regarding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 (Republic of Indonesia Gazette in 2004 No. 104, an Additional Gazette of Republic of Indonesia No.4421)) ii) 정부업무계획에관한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s No. 20 of 2004 Regarding the Government Work Plan (Republic of Indonesian Gazette No. 74 of 2004, an Additional Gazette of Republic of Indonesia No. 4405)) iii) 국가개발계획에관한정부규정제 40 호 (Government Regulation No. 40 of 2006 Regarding the Procedure for Preparing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Republic of Indonesian Gazette of 2006 No. 97, an Additional Gazette of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664)) iv) 인프라사업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에관한대통령령제 67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 67 of 2005 Regarding Government Cooperation with Business Entities in Infrastructure Provision, as Amended by Presidential Regulation No. 13 of 2010) v) 국가개발기획청에관한대통령령제 82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 82 of 2007 Regarding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vi) 정부조직과수립에관한대통령령제 47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 47 of 2009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the State Ministries) vii) 중기개발계획에관한대통령령제 5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 5 of 2010 Regarding Medium Term Development Plan ) viii) 정부부처의현황과기능및업무에관한대통령령제 24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 24 of 2010 Regarding the Status, Duties and Functions of the State Ministries also Organizational Structure, Duties and Functions of Echelon I) ix) 국가개발기획부의업무절차에관한국가개발기획부장관령제 5 호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Head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Regulation No. PER.005/M.PPN/10/2007 Regarding Organizational and Working Procedures of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16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25 2.2.4 수자원이용인프라사업의 PPP 사업관련법률및규정 수자원이용및 PPP 사업관련법률의시행관련법률과규정은 < 첨부 II-4> ~ < 첨부 II- 11> 에서보는바와같이 i) 정부규정또는대통령령, ii) 인프라시설정책촉진위원장인경제조정부장관령, iii) 인프라시설정책촉진위원회집행위원장인국가개발장관령, iv) 음용수시설증진을위한공공사업부장관령, v) 인프라개발사업의재정정책에대한재무부장관령, vi) 지방정부소유기업과제 3 자의인프라개발 PPP 사업시행지침에대한내무부장관령, vii) 기타지원규정등으로구분할수있다. 따라서이들법률과규정을다음에서살펴보기로한다. A. 수자원이용의기본적인법률및규정 인도네시아는헌법에 수자원은국가가관리하고조정한다 (Water controlled under the State)'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헌법규정에의하여인도네시아의수자원이용관련기본적인법률과규정은여러가지가있다. 본사업은수자원이용가운데용수이용을위한용수공급시설의기본설계및마스터플랜수립이목적이다. 그러므로이연구에서는수자원이용과관련된분야에관한기본적인법률과규정만검토하기로한다. 수자원이용을위한용수공급시설과관련된기본적인법률로는다음의 3 개법령이있다 ( 첨부 II-4). i) 수자원법 (Law No. 7 of 2004 Concerning Water Resources) ii) 수자원관리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42 of 2008 Concerning Water Resources Management) iii) 음용수공급시스템의개발에관한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 16 of 2005 Concerning Enhancement of Drinking Water System) 이들법령과규정은수자원의개발, 보전, 이용및관리에대한기본적인원칙을규정한것이다. 수자원법 (Law No. 7 of 2004 Concerning Water resources) 은인도네시아의수자원과관련된최상위법이다. 수자원관리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42 of 2008 Concerning Water Resources Management) 과음용수공급시스템의개발에관한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 16 of 2005 Concerning Enhancement of Drinking Water System) 는수자원법의효율적시행을위한하위법이다. 음용수공급시스템의개발에관한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 16 of 2005 Concerning Enhancement of Drinking Water System) 은음용수가공급되지않는지역에서관로 (piped) 로음용수제공에대한규정이다. B. 수자원이용인프라사업의 PPP 시행관련일반법률및규정 1) 정부규정또는대통령령 수자원이용및 PPP 사업시행관련정부규정또는대통령령은 5 개법령이있다 ( 첨부 II-5).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7

26 i) 인프라보증을위한유한책임회사에대한정부의자본참여에관한 2009 년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 35 of 2009 Concerning the Government Capital Participation for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Infrastructure Guarantee Field) ii) 인프라보증을위한유한책임회사에대한정부의자본참여에관한 2007 년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 junto. No.75 of 2008 Concerning the Government Capital Participation for Establishment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Infrastructure Guarantee Field) iii) 음용수시설의촉진을위한정부의이자지원및보증에관한 2009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9 of 2009 Concerning Granting of Guarantee and Interest Subsidies by the Government for Acceleration of Drinking Water Provision) iv) 공공의이익을위한개발토지조달관련 2006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05 junto No. 65 of 2006 Concerning Land Procurement of Development for Public Interest) v) 인프라시설의 PPP 사업과관련된법률과규정을고려한정부의재화와용역조달에관한 2010 년대통령령제 54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54 of 2010 Concerning Government of Goods and Services Procurement with Considerate Othe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PP Project in Infrastructure Provision) 공공의이익을위한개발토지조달관련 2006 년대통령령 은 정부사업의토지수용을위한대통령포고제 15 호, 1975 (Presidential Decree No. 15 of 1975 Concerning Land Acquisition for Government Project) 을개정한법이다. 2) 경제조정부장관령 ( 인프라시설정책촉진위원장 ) 수자원이용및 PPP 사업시행관련경제조정부장관령으로는다음과같은 3 개의법령이있다 ( 첨부 II-6). i) 인프라시설정책촉진위원회의행동강령에관한경제조정부장관령 (Coordinating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Regulation No.Kep.1/M.Ekon/05/2006 Concerning Organization and Code of Conduct of Committee for Acceleration of Infrastructure Provision Policy) ii) 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간 PPP 사업의우선순위목록작성절차와기준에관한경제조정부장관령 (Coordinating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Regulation No. Per-3/M.Ekon.06/2006 Concerning Procedure and Criteria of Arranging Priority List of PP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y Infrastructure Project) iii) 정부지원이필요한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간의사업평가절차에관한경제조정부장관령 (Coordinating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Regulation No. Per- 04/M.Ekon.06/2006 Concerning Procedure of Project Evalu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y in Infrastructure Provision which Needs Government Supporting) 등이다. 경제조정부장관령은대부분인프라사업의촉진을위한위원회, 사업의우선순위작성의절차와기준, 사업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등이다. 그리고경제조정부장관은인프라시설정책촉진위원장이다. 18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27 3) 국가개발기획부장관령 ( 인프라시설정책촉진위원회집행위원장 ) 수자원이용및 PPP 사업시행관련국가개발기획부장관령으로는다음과같은 3 개의법령이있다 ( 첨부 I-7). i) 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간 PPP 사업계획목록의준비절차에관한국가개발기획부장관령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Head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Regulation No.3 of 2009 Concerning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the List of Plan of PPP Proje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y in Infrastructure Provision) ii) 인프라사업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간 PPP 사업시행일반지침에관한국가개발기획부장관령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Head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Regulation No.4 of 2010 Concerning General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PPP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y in Infrastructure Provision) iii) 인프라사업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간 PPP 사업시행일반지침에관한 2010 년제 4 호국가개발기획부장관령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Head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Regulation No. 4 of 2010 Concerning General Guidelines of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Cooperation with Business Entities in the Provision of Infrastructure) 국가개발기획부장관령은인프라시설에대한 PPP 사업계획, 시행지침등에관한규정이대부분이다. 국가개발기획부장관은인프라시설정책촉진위원회집행위원장이다. 4) 음용수시설증진을위한공공사업부장관령 수자원이용및 PPP 사업시행관련공공사업부장관령으로는다음과같은 4 개의법령이있다 ( 첨부 I-8). i) 음용수시스템증대와효율화를위한 PPP 사업지침에대한공공사업부장관령 (Minister of Public Works Regulation No. 12/PRT/2010 Concerning PPP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Enhancement of Drinking Water System Provision) ii) 음용수시설증대와효율화를위한국가정책과전략에관한공공사업부장관령 (Minister of Public Works Regulation No.20/PRT/M/2006 Concerning National Policy and Strategy in Enhancement of Drinking Water System Provision) iii) 음용수시설증대를위한이행에관한공공사업부장관령 (Minister of Public Works Regulation No.18/PRT/M/2007 Concerning Implementation of Enhancement of Drinking Water System Provision) iv) 음용수시설증대를위한지원청에관한공공사업부장관령 (Minister of Public Works Regulation No.294/PRT/M/2005 Concerning Supporting Board for Enhancement Drinking Water System Provision) 수자원이용및 PPP 사업시행관련공공사업부장관령은여러가지가있다. 이사업과관련된공공사업부장관령은주로음용수시설의증진을위한규정이다. 5) 인프라개발사업의재정정책에대한재무부장관령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9

28 수자원이용및 PPP 사업시행관련재무부장관령으로는다음과같은 4 개의법령이있다 ( 첨부 I-9). i) 인프라사업통제및위험관리를위한시행지침에관한재무부장관령 (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38/PMK.01/2006 Concerning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Control and Management Risk of Infrastructure Provision) ii) SMI 의설립및관리에관한에관한재무부장관령 (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396/KMK.010/2009 Concerning the Issuance of Infrastructure Financing Company Business License for PT Sarana Multi Infrastructure (SMI)) iii) 인프라사업자금조달회사에관한재무부장관령 (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100/KMK.010/2009 Concerning Financing Infrastructure Company) iv) 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간의 PPP 협약지침에관한재무부장관령 (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260/PMK.011/2010 Concerning Guidelines for Infrastructure Provision in PPP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y) 재무부장관령은인프라사업의추진을위한재정정책, 인프라시설의관리, 자금지원국유기업, PPP 협약지침에대한규정이다. 6) 지방정부소유기업과제 3 자의인프라개발 PPP 사업시행지침에대한내무부장관령 수자원이용및 PPP 사업시행관련내무부장관령으로는 1 개의법령이있다 ( 첨부 I-10). i) 지방정부소유기업과제 3 자의협력지침에대한내무부장관령 (Minister of Home Affaires Regulation No.43 of 2004 Concerning Guidelines of Cooperation between Regional Owned Company and Third Parties) 지방정부소유기업과제 3 자의협력지침에대한내무부장관령 (Minister of Home Affaires Regulation No.43 of 2004) 은지방정부소유기업과제 3 자의협력에대한지침이주요내용이다. 7) 기타지원규정 수자원이용및 PPP 사업시행관련지원규정은다음과같다 ( 첨부 I-11). i) 지방자치법 (Law No. 32 of 2004 Concerning Regional Governance) ii) 중앙정부, 주정부및시군사이의통치에관한 2008 년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 38 of 2008 Concerning Distribution of Governance Affair between Central Government, Provincial Government and District/City Government) iii) 공공의이익을위한개발토지조달관련 2006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65 of 2005 junto No. 36 of 2006 Concerning Land Procurement of Development for Public Interest) iv) 공공의이익을위한개발토지조달관련 2006 년대통령령의개정령 (Regulation of Head of National Land Agency No. 3 of 2007 concerning Implementation of Presidential Regulation No. 65 of 2005 Concerning Land Procurement of 2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29 Development for Public Interest as has been amended by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06 Concerning Land Procurement of Development for Public Interest) v) 사업부문의목록에관한 2010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36 of 2010 Concerning List of Business Field) vi) 인프라시설정책촉진위원회에관한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42 of 2005 Concerning Committee for Acceleration of Infrastructure Provision Policy) vii) 공공의이익을위한개발토지조달관련 2006 년대통령령의개정령 (Head of National Land Agency Regulation No.3 of 2007) viii) 국유인프라금융회사설립에관한 2007 년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 66 of 2007 Concerning Establishment of State Owned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 as Amended by Government Regulation No.75 of 2008) ix) 투자개방분야및미개방분야목록에관한 2010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36 of 2010 Concerning List of Business Field that Closed and Business Field that Opened with Requirement in Investment Field) x) 인프라금융회사에관한 2009 년재무장관령 (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 100/PMK.010/ 2009 Concerning Infrastructure Financing Company) xi) 폐기물관리법 (Law No.18 of 2008 Concerning Waste Management) xii) 폐기물관리체제향상에관한국가정책및전략에관한공공사업부장관령 (Minister of Public Works Regulation No. 21 of 2006 Concerning National Strategic and Policy on Enhancement of Waste Management System) PPP 관련주요법률및규정의내용 A. PPP 관련주요법률및규정의관계조문 인도네시아는인프라시설의개발에민간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 PPP 관련법률과규정을많이구비하고있다. 그가운데서도수자원이용인프라의 PPP 관련주요법률과규정, 그리고조문은 < 표 2-5> 과같다. i) 수자원법 (Law No. 7, 2004): 제 34 조, 제 40 조및제 45 조 ii) 수자원관리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42, 2008): 제 28 조, 제 34 조, 제 43 조, 제 44 조, 제 46 (KS) 조, 제 71 조, 제 84 조, 제 95 조, 제 96 조, 제 101 조및제 102 조 iii) 음용수공급시스템의개발에관한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16, 2005): 제 64 조 iv) 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의협력에관한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13 of 2010 Concerning Amendment of Presidential Regulation No.67 of 2005): 모든조문 v) 투자사업금지분야와조건부개방분야목록에관한대통령령제 36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10 Concerning List of closed business sector and opened business sector with certain requirement in investment): 부록 II: Public Works sector No. 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21

30 vi) 음용수시스템증대와효율화를위한 PPP 사업지침에대한공공사업부장관령 (Regulation of Ministry of Public Works No. 12 of 2010): 모든조문 < 표 2-5> 수자원이용 PPP 사업관련주요법률및규정과조문 주요법률및규정 PPP 사업관련조문 1 수자원법 (Law No. 7, 2004) 제 34 조, 제 40 조및제 45 조 2 수자원관리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42, 2008) 음용수공급시스템의개발에관한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16, 2005) 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의협력에관한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13 of 2010 Concerning Amendment of Presidential Regulation No.67 of 2005) 투자사업금지분야와조건부개방분야목록에관한대통령령제 36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10 Concerning List of closed business sector and opened business sector with certain requirement in investment) 음용수시스템증대와효율화를위한 PPP 사업지침에대한공공사업부장관령 (Regulation of Ministry of Public Works No. 12 of 2010) 제 28 조, 제 34 조, 제 43 조, 제 44 조, 제 46 (KS) 조, 제 71 조, 제 84 조, 제 95 조, 제 96 조, 제 101 조및제 102 조 제 64 조 모든조문 부록 II: Public Works sector No. 2. 모든조문 B. PPP 사업관련주요법률및규정의세부내용 인프라사업에대한 PPP 사업관련규정은다음과같다. (1) 일반적인규정 1) 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의협력에관한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13 of 2010 concerning Amendment of Presidential Regulation No.67 of 2005) 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의협력에관한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13 of 2010) 은 PPP 사업협력협약의기본이되는규정이다. 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의협력에관한 2005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67 of 2005) 은 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의협력에관한 2010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13 of 2010) 으로개정되었다. 따라서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의협력에관한 2005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67 of 2005) 은새로운대통령령이되었다. a) 고려사항 i) 지역사회의경제와복지를향상시켜국가를발전시키고, 국제사회에인도네시아의경쟁력제고 ii) 인프라개발을촉진하기위해민간기업이참여할수있는공정한기업원리에의한투자환경조성 iii) 인프라사업에정부와민간기업간의협력관계와서비스를개선하기위해소비자와지역사회, 그리고민간기업의이익보호 2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31 b) 목적 i) 민간자금의동원을통해인프라시설의건설에필요한지속적이고충분한투자비조달 ii) 건전한경쟁을통한서비스의양적질적효율성증대 iii) 인프라시설유지관리의질적확대 iv) 사용자의지불능력을고려한서비스또는특정조건에사용자부담원칙의적용권장 c) 본대통령령관련법률과규정 본대통령령제정의근거가되는법률과규정은다음과같다. i) 1945 년인도네시아헌법제 4 조 1 항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194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i) 정부의재화와용역조달의시행지침에관한 2003 년대통령포고제 80 호 (Presidential Decree Number 80 of 2003 regarding Implementing Guidance on Procurement of Governmental Goods/Services) d) 대통령령의내용구성 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의협력에관한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13 of 2010) 은전문 11 장, 31 조및별첨규정으로구성되어있다. 각조문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 I 장 : 총칙제 1 조 : 용어해설제 II 장 : 협력의목적, 종류, 형태, 그리고협력원칙제 2 조 : 주무관청의임무제 3 조 : 협력협약의목적제 4 조 : 협력의분야 (1) 항 c. 관개, 원수송수를위한수로를포한함인프라사업 d. 음용수, 원수를추출하는구조, 송수망, 분배망, 음용수가공저장을포함한인프라사업 e. 폐수가공처리시설제 5 조 : 협력의형태 a. 협력협약 (Cooperation Agreement) b. 영업면허 (Operational License) 제 6 조 : 협력원칙제 III 장 : 협력협약에근거한사업확인과결정제 7 조 : 사업확인준비제 8 조 : 사업확인자문제 9 조 : 사업당사자결정제 IV 장 : 민간제안에의한협력사업제 10 조 : 협력사업의민간제안제 11 조 : 민간제안절차제 12 조 : 민간제안사업평가제 13 조 : 민간제안의보상제 14 조 : 보상기준제 V 장 : 초기가격과가격조정제 15 조 : 초기가격과가격조정제 VI 장 : 위험관리제 16 조 : 위험분담제 17 조 : (2010 년개정에서삭제 ) 제 VIA 장 : 정부지원및보장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23

32 제 17 조 A: 정부지원제 17 조 B: 정부보장제 17 조 C: 정부의재정적보장제 VII 장 : 협력협약의범위내에서사업법인의조달절차제 18 조 : 사업법인의조달제 19 조 : 조달위원회설치제 20 조 : 조달절차의내용제 21 조 : 입찰우승자결정제 22 조 : 조달절차의세부내용 ( 별첨규정 : 협력협약의범위내에서사업법인의조달절차규정 ) 제 VIII 장 : 협력협약제 23 조 : 협력협약내용구성제 24 조 : 협력협약체결후조치제 25 조 : 정부자산관리에대한협약제 26 조 : 지적소유권문제제 IX 장 : 영업허가에근거한인프라사업제 27 조및제 28 조 : 사업법인의영업면허제 X 장 : 경과조치제 29 조 : 경과조치제 XI 장 : 부칙제 30 조및제 31 조 : 부칙 < 별첨규정 : 협력협약의범위내에서사업법인의조달절차 > A. 조달계획 1. 조달위원회위원장 2. 조달위원회위원 3. 조달시행계획 4. 자체가격산출 5. 공개입찰서류작성 B. 조달시행 1. 입찰공고및참가자등록 2. 사전자격심사평가 3. 사전자격심사절차 4. 입찰참여가명단, 초청장및공개입찰문서인수 5. 입찰설명 6. 입찰문서제출및공개 7. 입찰평가 8. 입찰결과회의록작성 9. 입찰우승자결정 10. 단일입찰우승자결정 11. 입찰우승자또는단일입찰우승자의발표 12. 입찰참가자이의신청 13. 입찰우승자결정서발행 14. 단일입찰우승자결정서발행 2) 인프라시설정책촉진위원회에관한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42 of 2005 concerning Committee for Acceleration of Infrastructure Provision Policy) a) 목적 i) 인프라시설의개발촉진을위한시행전략의조정 ii) 관련장관및지방정부에의한인프라시설정책의촉진을위한시행에대한조정및확인 iii) 인프라시설의개발촉진을위한공공서비스의무이행에대한정책수립 24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33 iv) 인프라시설과관련된문제의해결규정의설정 b) 근거법률과규정 i) 1945 년인도네시아헌법제 4 조 1 항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194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 대통령령의내용구성 제 1 조 : 위원회구성 a. 위원장 : Coordinating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b. 부위원장 : State Minister for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Chairman of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c. 제 1 사무총장 : Deputy of the Coordinating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in Coordinating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d. 제 2 사무총장 : Deputy of Chairman of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for Infrastructure Affairs e. 위원 : 1. Minister of Home Affairs 2. Minister of Finance 3. Minister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4. Minister of Public Works 5. Minister of Transportation 6. Ministe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7. State Minister for State-Owned Enterprises, and 8. State/Cabinet Secretary 제 2 조 : 위원회임무제 3 조 : 위원회기능제 4 조 : 위원회운영제 5 조 : 위원회대상의인프라종류 a.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b. Road Infrastructure c. Irrigation Infrastructure d.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nfrastructure e.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f. Electricity Infrastructure g. Oil and Natural Gas Transmission Infrastructure 제 6 조 : 위원회위원장의임무제 7 조 : 위원회예산제 8 조및제 9 조 : 경과조치제 10 조 : 부칙 3) 인프라사업통제및위험관리를위한시행지침에관한재무부장관령 (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38/PMK.01/2006 Concerning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Control and Management Risk of Infrastructure Provision) 인프라사업통제및위험관리를위한시행지침에관한재무부장관령 (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38/PMK.01/2006) 은 PPP 사업의통제및위험관리지침이다. a) 목적 i) 인도네시아인프라사업에대한민간투자증대를위한정부지원 ii) 인프라투자의재무적위험에대한정부지원및관리 b) 본장관령관련법률과규정 i) Law Number 17 Year 2003 Concerning the State Finance (State Shee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003 Number 47, Additional State Sheet of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286)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25

34 ii) Law Number 1 Year 2004 Concerning the State Treasury (State of Shee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Year 2004 Number 5, Additional State Sheet of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435) iii) Law Number 25 Year 2004 Concerning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 (State of Shee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Year 2004 Number 104, Additional State Sheet of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421) iv) Government Regulation Number 20 Year 2004 Concerning the Government Work Plan (State of Shee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Year 2004 Number 74, Additional State Sheet of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405) v) Government Regulation Number 21 Year 2004 Concerning the Formulation of Work Plan and State/Institution Ministerial Budget (State of Shee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Year 2004 Number 75, Additional State Sheet of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406) vi) Presidential Decre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20/P Year 2005 vii)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42 Year 2005 Concerning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Acceleration of Infrastructure Provision viii)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67 Year 2005 Concern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ies in the Provision of Infrastructure ix) Minister of Finance Decree Number 518/KMK.01/2005 Concerning the Risk Management Committee for Infrastructure Provision. c) 장관령의내용구성 인프라사업통제및위험관리를위한시행지침에관한재무부장관령 (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38/PMK.01/2006) 은전문 10 장, 13 조로구성되어있다. 각조문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 I 장 : 총칙제 1 조 : 용어정의제 II 장 : 목적및대상제 2 조 : 목적제 3 조 : 적용대상제 III 장 : 관리및통제의범위제 4 조 : 위험의범위제 5 조 : 위험의성격제 IV 장 : 위험의유형및정부지원형태제 6 조 : 위험의유형및정부지원형태제 V 장 : 위험관리의정부지원을위한평가기준제 7 조 : 위험의평가기준제 VI 장 : 정부지원절차제 8 조 : 정부지원절차제 VII 장 : 인프라사업의통제와위험관리를위한기금배분절차제 9 조 : 인프라사업의통제와위험관리를위한기금배분절차제 VIII 장 : 감독보고제 10 조 : 사업의평가감독의무제 11 조 : 사업의평가감독보고제 IX 장 : 경과조치제 12 조 : 경과조치제 X 장 : 부칙제 13 조 : 부칙 26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35 4) 인프라사업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간 PPP 사업시행일반지침에관한국가개발기획부장관령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Head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Regulation No.04 of 2010 Concerning General Guidelines of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y in Infrastructure Provision) a) 목적 i) 정부와민간의협력을통한국가의인프라시설개발계획의촉진을위한조정, 동기화, 정책수립준비, 모니터링및평가의기본적인기능과임무수행 ii) 서비스와시설및인프라에대한 중장기개발계획 에민간부문의기업과공동체및정부의협력을지원하기위한지침서마련 iii) 인프라사업에기업의참여를장려하기위하여, 관련분야의국가개발기획부장관, 국가개발기획청장, 지방정부의장이활동할수있도록정부협력지침마련 b) 본장관령관련법률과규정 i) Regulation Number 25 of 2004 Regarding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 (Republic of Indonesia Gazette in 2004 Number 104, an Additional Gazette of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421) ii) Government Regulations number 20 of 2004 Regarding the Government Work Plan (Republic of Indonesian Gazette Number 74 of 2004, an Additional Gazette of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405) iii) Government Regulation Number 40 of 2006 Regarding the Procedure for Preparing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Republic of Indonesian Gazette of 2006 Number 97, an Additional Gazette of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664) iv)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67 of 2005 Regarding Government Cooperation with Business Entities in Infrastructure Provision, as Amended by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13 of 2010) v)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82 of 2007 Regarding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vi)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47 of 2009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the State Ministries vii)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5 of 2010 Regarding Medium term Development Plan viii) 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24 of 2010 Regarding the Status, Duties and Functions of the State Ministries also Organizational Structure, Duties and Functions of Echelon I ix)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 Head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Regulation Number PER.005/M.PPN/10/2007 Regarding Organizational and working Procedures of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c) 장관령의내용구성 이지침은 6 개장 20 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이장관령은각장에따라 4 개의첨부가있다. 제 I 장 : 총칙제 1 조 : 용어정의제 2 조 : 목적제 3 조 : 적용대상및협력분야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27

36 제 4 조 : PPP 사업중앙단위 (PJPK) 의임무제 5 조 : 공적자문제 II 장 : 협력사업계획단계제 6 조 : 협력사업계획제 7 조 : 협력사업계획과정제 8 조 : 협력사업계획서제 9 조 : 협력사업계획의시행제 III 장 : 협력사업예비타당성조사단계제 10 조 : 협력사업예비타당성조사준비제 11 조 : 협력사업예비타당성조사내용제 12 조 : 협력사업예비타당성조사시행제 IV 장 : 협력사업교섭단계제 13 조 : 협력사업교섭절차제 14 조 : 협력사업교섭내용제 15 조 : 협력사업교섭제 V 장 : 협력협약시행, 관리단계제 16 조 : 협력협약시행, 관리내용제 17 조 : 협력협약시행, 관리제 18 조 : 협력협약추가조항제 19 조 : 협력협약시행, 관리및협력협약시행관리단위제 VI 장 : 부칙제 20 조 : 부칙 < 별첨규정 : 인프라사업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간 PPP 사업시행일반지침 > 제 I 장 : 서론 A. 배경 B. 목적 C. 용어정의 D. 시행단계 E. 관련법률과규정 C. 용어정의제 2 장 : 협력사업계획단계 A. 협력사업확인과선택 B. 협력사업우선순위 C. 예비타당성조사제 3 장 : 협력사업예비타당성조사단계 A. 총론 B. 1 차조사준비 C. 조사준비 D. 초종조사준비 E. 협력사업예비타당성조사구성내용 1. 법률 / 제도조사 2. 기술조사 3. 사업타당성조사제 4 장 : 협력사업교섭단계 A. 사업법인의입찰계획 B. 사업법인의입찰시행 C. 협력협약체결준비제 5 장 : 협력협약이행관리 A. 협력협약계획의이행관리 B. 협력협약이행관리 5) 음용수시스템증대와효율화를위한 PPP 사업지침에대한공공사업부장관령 (Regulation of Ministry of Public Works No. 12 of 2010) a) 목적 28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37 i) 정부, 지방정부, BUMN/BUMD 의음용수시스템개발을위한지침을제공 ii) 음용수시스템개발분야에서의협력이사회를위해성공적으로수행되도록함 b) 내용구성 이장관령은 5 장, 35 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제 I 장 : 일반조항제 1 조 : 권한제 2 조 : 목적제 3 조 : 적용범위제 4 조 : 사업협력원칙제 5 조 : 협력개발자산의소유제 II 장 : 정부와주 ( 州 ) 소유기업간의협력제 6~8 조 : 협력기업의권한제 9 조 : PJPK 의권한과의무제 10 조 : 기업협력의범위제 11 조 : 협력협약의양식제 12~14 조 : 협력절차제 15 조 : 정부지원및보증제 16~20 조 : 민간제안사업의협력제 21 조 : 협약 표준요건제 22~23 조 : 협약의수행에대한모니터링및평가제 III 장 : BUMN/BUMD 와기업의협력제 24~27 조 : 기업협력제 28 조 : 기업협력의범위제 29~30: 협력협약양식과기업협력양식제 31 조 : 주기업 / 지방기업과기업의협력요건제 32 조 : BUMN/BUMD 과다른기업의협력협약제 IV 장 : 협력프로젝트거래제 33 조 : 협력프로젝트거래제 V 장 : 맺음말제 34~35 조 : 맺음말 (2) 토지취득관련규정 1) 토지취득관련제도 a) 공공의이익을위한개발토지조달관련 2006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36 of 2005 junto Presidential Regulation No.65 of 2006) b) 공공시설에대한토지제공관련대통령령제 36 호및제 65 호에관한국토청장규칙 (Head of National Land Agency Regulation No. 3 of 2007 concerning Implementing Regulation of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05 as Amended by Presidential Regulation No. 65 of 2005) 2) 본대통령령의주요내용 본대통령령은 6 장, 24 조로구성되어있다. 제 I 장 : 총칙제 1 조 : 용어정의제 II 장 : 토지조달제 2 조 : 정부또는지방정부의공공개발토지조달제 3 조 : 토지의처분또는권리의양도제 4 조 : 정부또는지방정부의공공개발토지조달계획제 5 조 : 공공의이익을위한개발제 III 장 : 합의와보증을위한위원회, 협의회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29

38 제 1 부 : 토지조달위원회제 6 조 : 토지조달위원회 - 1ha 이상의토지조달제 7 조 : 토지조달위원회의임무제 7 조 A: 토지조달위원회의예산제 2 부 : 심의회제 8 조 : 공공개발의시행을위한토지조달제 9 조 : 심의제 10 조 : 심의제 11 조 : 상호합의제 3 부 : 손해베상제 12 조 : 손해제 13 조 : 손해유형제 14 조 : Ulayat 권한을가진토지에대한피해제 15 조 : 계산기준제 16 조 : 손해배상의지불제 17 조 : 토지권리소유자제 18 조 : 합의노력제 18 조 A: 토지의수혜자제 19 조 : 정착제 IV 장 : 소규모토지조달제 20 조 : 소규모토지조달 - 1ha 미만의토지조달제 V 장 : 경과조치제 21 조 : 경과조치제 VI 장 : 부칙제 22, 23 & 24 조 : 부칙 3) 토지조달절차 a) 토지조달계획 b) 필요한토지의위치결정 c) 1ha 를초과하는토지취득절차 1) 토지조달위원회설립 2) 지역사회의사회화 3) 지적확인 4) 감정가격조사 5) 협상 d) 토지의위치확인 e) 공공의이익을위한토지취득 f) 토지권의취득 g) 실제개발시행 h) 평가및감독 (3) 지방자치단체관련규정 1) 지방자치단체등록규정 a) 지방자치법 (Law No.32 of 2003 Concerning Regional Governance) b) 중앙정부, 주정부및시군사이의통치에관한 2008 년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38 of 2008) 2) 지방자치법 (Law No.32 of 2003) 의주요내용 a) 총칙 b) 지역및특수구역의형성 c) 지배관계분할 3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39 d) 통치 e) 지방공무원 f) 지역및지역단체장규정 g) 지역의재정 h) 도시지역 i) 마을 j) 지도감독 k) 지방자치정책내의고려사항 l) 기타조항 m) 경과조치 n) 부칙 3) 중앙정부, 주정부및시군사이의통치에관한 2008 년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38, 2008) 이규정에는인프라사업부문및공간관리에대한중앙정부, 지방정부및시 / 군사이에권한을배분하는내용이있다. 인프라사업부문및공간관리내의권한분배는지도분야, 조정분야, 개발분야, 감독분야등으로분류하고있다. 따라서각정부의책임이분명하여결과적으로서로중복된권한이없다. (4) 음용수및위생관련인프라규정 1) 음용수공급시스템의개발에관한정부규정에의하여등록된음용수시스템에관한규정 (Regulations Concerning Drinking Water System Registered in Government Regulation No.16 of 2005 Concerning Enhancement of Drinking Water Provision System) a) 목적 음용수공급시스템의개발에관한정부규정에의하여등록된음용수시스템에관한규정 (Regulations Concerning Drinking Water System Registered in Government Regulation No.16 of 2005) 은수자원법 (Law Number 7 of 2004 on Water Resources) 의제 40 조를시행하기위하여, 음용수공급시스템개발에대한정부의규제를규정하는것이목적이다. b) 주요내용 (1) 음용수시설시스템은원수단위, 생산단위, 분배단위, 서비스단위및관리단위를포함한다. (2) 원수생산은고형폐수시설및인프라와같은폐수시설과인프라를포함한다. (3) 시행에는계획, 건설, 유지관리, 그리고모니터링및평가와같은복구를포함한다. (4) 권한및책임은중앙정부, 지방정부, 시군, 마을등각단위의권한과책임을포함한다. (5) 음용수제공시스템향상위원회는신분과지위, 임무, 기능, 조직구조를포함한다. (6) 금융과가격은자금조달, 가격, 변상을포함한다. (7) 임무, 책임, 역할, 권리및의무는주또는지방정부소유회사, 협력기관, 민간기업및지역사회의임무, 소비자권리와창립자의권리와의무를포함한다. (8) 지도와감독 (9) 지역사회와기관의소송권 (10) 행정제재 (11) 경과조치 (12) 부칙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31

40 c) 본정부규정제 64 조의주요내용 i) 협동조합또는사업법인은 BUMN/BUMD 의서비스를아직받지못하는지역또는지역에서 SPAM 개발의조직에참여할수있다. ii) 특별히앞의 (1) 항에명시된협동조합또는사업법인은 SPAM 을설립할수있다. iii) 앞의 (1) 항에명시된협동조합또는사업법인의참여는법에따라입찰을통해공정한경쟁원칙으로추진된다. iv) 앞의 (1) 항에명시된입찰은개발단계의전부또는일부를커버할수있다. v) 앞의항에서명시된입찰에근거한협동조합또는사업법인은앞의 (3) 항에명시된입찰자의권한으로서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와함께 SPAM 조직하는협약을작성한다. vi) 앞의 (5) 항에명시된 SPAM 조직의협약으로최소한의다음조항을포함한다. (a) 조직의범위 (b) 기술표준 ( 품질, 수량과물의압력 ) (c) 초기가격및가격산출공식 (d) 조직의기간 (e) 당사자의권리와의무 vii) 앞의 (5) 항에명시된협약기간이완료되면모든자산과기구는좋은작업상태로정부또는지방정부에넘겨준다. viii) 입찰절차및협약의입안에대한지침과앞의 (4), (5), (6) 그리고 (7) 항에명시된자산을넘겨주는절차도장관령으로규정한다. 2) 위생에대한규정 위생관련규정은 1) 폐기물관리법 (Law No.18 of 2008 Concerning Waste Management), 2) 폐기물관리체제향상에관한국가정책및전략에관한공공사업부장관령 (Ministry of Public Works No. 21 of 2006 Concerning National Strategic and Policy on Enhancement of Waste Management System) 이있다. a) 폐기물관리법 (Law No.18, 2008) 의주요내용 (1) 총칙 (2) 원칙과목적 (3) 임무및정부기관은정부의권위, 지방정부, 시도등의권위, 그리고권한분산이포함되어있다. (4) 권리와의무 (5) 면허 (6) 폐기물관리는국내폐기물관리및국내폐기물관리의유형을포함한다. (7) 폐기물감소 (8) 폐기물처리 (9) 지정폐기물관리 (10) 자금조달및보상 (11) PPP 와제휴는지역과협력사이에 PPP 가포함되어있다. (12) 공동체제휴 (13) 금지사항 (14) 감독 (15) 행정제재 (16) 분쟁해결은법원밖의조정, 법정, 집단소송, 폐기물관련조직의소송권을통한분쟁해결이포함되어있다. (17) 조사 (18) 벌칙 (19) 경과조치 (20) 기타사항 3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41 (21) 부칙 b) 폐기물관리체제향상에관한국가정책및전략에관한공공사업부장관령 (Ministry of Public Works Regulation No. 21 of 2006) 의주요내용 (1) 총칙 (2) 목적과목표 (3) 기본법률 (4) 비전과임무 (5) 폐기물관리의전략적문제와도전 (a) 폐기물관리능력 (b) 기관능력 (c) 재정능력 (d) 공동체와기업의역할 (e) 법률및규정뿐만아니라법집행약점 (f) 폐기물관리의도전 (6) 폐기물관리시스템향상에대한국가정책및전략 (a) 폐기물관리시나리오 (b) 정책목표 (c) 기물관리시스템향상에대한국가정책및전략 C. 공공사업에민간투자참여개방분야와지분관련법률및규정 (1) 관련법률및규정 공공사업에민간투자참여개방분야와지분관련법률및규정은다음과같다. i) 국유인프라금융회사설립에관한 2007 년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 66 of 2007 Concerning Establishment of State Owned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 as Amended by Government Regulation No.75 of 2008) ii) 인프라사업보증을위한유한책임회사에대한정부의자본참여에관한 2009 년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 35 of 2009 Concerning Government Initial Capit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mpany that Operates on Infrastructure Project Guarantee) iii) 금융기관에관한 2009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9 of 2009 Concerning Financing Institution) iv) 투자사업금지분야와조건부개방분야목록에관한대통령령제 36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36 of 2010 on List of Business Fields Closed to Investment and Business Fields Open with Conditions to Investment) v) 인프라금융회사에관한 2009 년재무장관령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 100/PMK.010/ 2009 Concerning Infrastructure Financing Company) (2) 투자개방분야및지분관련법률및규정의주요내용 인도네시아는공공사업에대한민간의투자참여와외국기업의투자참여시투자금지분야와개방분야, 그리고외국인의사업법인지분한도등을 투자사업금지분야와조건부개방분야목록에관한대통령령제 36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36 of 2010 on List of Business Fields Closed to Investment and Business Fields Open with Conditions to Investment) 에서명시하여규정하고있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33

42 투자사업금지분야와조건부개방분야목록에관한대통령령제 36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36 of 2010) 제 5 조및제 6 조 6, 그리고동대통령령 < 부록 II> 에공공사업부문의민간부문투자사업금지분야와조건부개방분야의목록과외국인투자자의지분한도를규정하고있다 ( 표 2-8). 투자사업금지분야와조건부개방분야목록에관한대통령령제 36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36 of 2010) 의제 5 조에는개방된사업분야에외국인투자자가참여할경우사업법인의외국인지분소유상한을규정하고있다. 또한동대통령령제 6 조에는외국인투자자가주주할당발행 (rights issue) 으로증자를할경우의내국인투자자와의관계를규정하고있다. < 표 2-6> 수자원관련공공사업의조건부투자개방분야및외국인지분한도 분류 1) 1 조건부개방분야 건설사업 : 10 억 Rp. 미만의단순기술저위험사업 - 우물공사 - 배수, 항만, 댐및기타물관련건물공사 2 음용수관련사업 4 건설사업 : 10 억 Rp. 이상의선진기술고위험사업 - 송수관로, 전화 ᆞ 전기케이블공사 - 우물공사 - 배수, 항만, 댐및기타물관련건물공사 조건 2) 조 건 조건 a: 중소기업에게허용 조건 c: 외국인소유지분 조건 c: 외국인소유지분 최대상한 95% 67% Note 1. 공공사업분야내의분류번호임. 2: a. Reserved for Micro, Small, Medium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b. Partnership 6 Article 5 In the event that a change occurs to the capital ownership resulting from a merger, acquisition, or amalgamation of a company engaged in the same business field, the following requirements shall apply: a. A limitation of capital ownership from a foreign investment in the merging company shall be as set out in the approval letter of the company. b. A limitation of capital ownership from a foreign investment in the acquiring company shall be as set out in the approval letter of the company. c. A limitation of capital ownership from a foreign investment in a new company resulting from an amalgamation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applied when the new company was formed from that amalgamation. Article 6 (1) In the event that a foreign investor expands his business activities in the same business sector and the expansion of his business activities requires additional capital through a rights issue and domestic investors are unable to participate in the said additional capital, then requirements of right issues will be applied for domestic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the sector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y. (2) In the event additional capital,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results in total ownership of foreign capital to exceed the maximum limit set out in the Approval Letter, then within a period of two (2) years, the exceeding total ownership of foreign capital investment may be adjusted from the minimum limit included in the approval letter, by means of: a. the foreign investor sells the excess of shares in good will to domestic investor; b. the foreign investor sells the excess of shares through a general tender conducted by a company whose shares are owned by the foreign investor in a domestic capital market; or c. the company,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ub-paragraph b, purchases the excess shares owned by the foreign investor and treats the shares as treasury stocks, subject to Article 37 of Law Number 40 of 2007 on Limited Liability Company. 34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43 c. Foreign Capital Ownership d. Certain location e. Special license f. 100% local capital g. Foreign Capital and Location Ownership h. Special license and foreign capital ownership i. 100% local capital and special license j. Foreign capital ownership requirement and/or location for capital investment from ASEAN countries. 자료 : 투자사업금지분야와조건부개방분야목록에관한대통령령제 36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36 of 2010) 인도네시아까리안댐 - 스르퐁도수로및용수공급시설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 는동대통령령에는조건부개방사업으로규정되어있는공공사업분야에포함되어있다. 동대통령령에의하면수자원관련공공사업의조건부투자개방분야및외국인지분한도는음용수관련사업분야 95%, 사업비 10 억 Rp. 이상의선진기술고위험건설사업의경우송수관로, 전화 ᆞ 전기케이블공사, 우물공사, 배수, 항만, 댐및기타물관련건물공사는 67% 로규정되어있다. 수자원관련공공사업의조건부투자개방분야는음용수관련사업분야, 송수관로공사, 전화 ᆞ 전기케이블공사, 우물공사, 배수 ᆞ 항만 ᆞ 댐및기타물관련건물을공사하는건설사업으로규정되어있다. 수자원관련공공사업의조건부투자개방분야의조건은외국인의지분한도와중소기업을위한유보이다. 외국인의지분을규정한분야는음용수관련사업과사업비 10 억 Rp. 이상의선진기술고위험인송수관로, 전화 ᆞ 전기케이블공사, 우물공사, 배수, 항만, 댐및기타물관련건물등을공사하는건설사업이다. 음용수관련사업의외국인지분상한은 95%, 사업비 10 억 Rp. 이상의선진기술고위험인송수관로, 전화 ᆞ 전기케이블공사, 우물공사, 배수, 항만, 댐및기타물관련건물등을공사하는건설사업의외국인지분상한은 67% 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사업비 10 억 Rp. 미만의단순기술저위험건설사업의경우송수관로, 전화 ᆞ 전기케이블공사, 우물공사, 배수, 항만, 댐및기타물관련건물공사를하는건설사업의개방조건은이분야는중소기업의보호육성을위해사업자를중소기업에게개방하고있다. 공공사업에참여하는사업법인의자본조달을지원하기위하여정부는재무장관령 396 호 (Ministry of Finance Decree No. 396 /KMK.010/2009) 에의하여국영회사인 ( 주 ) SMI (Sarana Multi Infrastructure; state owned company) 를설립하였다. ( 주 ) SMI 는인도네시아의인프라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금융분야, 지방정부, 국가소유기업, 민간기업과같이제 3 의그룹으로전략을수립하여인프라개발기금을증대시키는것이주된임무이다. D. 기타 PPP 관련주요내용 1) 인프라시설보증을위한유한책임회사에대한정부의자본참여에관한 2009 년정부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35, 2009) 은인프라사업투자를보증할투자회사의설립에정부의초기자본참여에관한것을규정하고있다. 2) 음용수시설의촉진을위한정부의이자지원및보증에관한 2009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9, 2009) 은자금조달기관에대한것을규정하고있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35

44 3) 인프라사업자금조달회사에관한재무부장관령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100, 2009) 은인프라사업의자금조달을위한회사에관한것을규정하고있다. 4) 인프라사업통제및위험관리를위한시행지침에관한재무부장관령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38, 2006) 은모든조문이인프라시설의제어와위험관리에관한것을규정하고있다. 5) 공공의이익을위한개발토지조달관련 2006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65 of 2005 junto No. 36 of 2006) 은공동체의이익을위한개발토지의조달에관한것을규정하고있다. 6) 공공시설에대한토지제공관련대통령령제 36 호의개정대통령령제 65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 65 of 2006 concerning Amendment to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05 concerning Provision of Land for Public Facilities) 은공공의이익을위한개발토지조달에관한것을규정한것으로이규정은 공공의이익을위한개발토지조달관련 2006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2006) 에의하여개정되었다. 7) 인도네시아에서는수자원이용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수자원법 (Law No. 7 of 2004) 제 48 조에의하여금지하고있다. 수자원의사용에있어 A 유역의지역에서생성된수자원을 B 유역의지역을위하여사용하고자할때그사용량이 A 유역의구역 (RBT) 내지역사회에서필요한수자원가용량을초과하여사용하거나다른유역의사용을위한수로의개발 ᆞ 사용을금지하고있다. 2.3 PPP 사업의제도적환경 ( 조직중심 ) 중앙정부의기능과역할 (1) 공공사업부 (MoPW) 인도네시아까리안댐 - 스르퐁도수로및용수공급시설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 사업의주관행정부서인공공사업부 (MoPW: Ministry of Public Works) 의조직은 Construction Development Board, Research & Development Board 등 2 개 Board, Secretariat General, Inspectorate General 등 2 개 General, DG (Directorate General) of Spatial Planning, DG of Water Resources, DG of Human Settlement, DG of Highways 등 4 개 DG, Toll Road Management Board, Water Supply System Development Board, 그리고 Groups of Functional Tasks 등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2-3). 공공사업부 (MoPW) 에서 인도네시아까리안댐 - 스르퐁도수로및용수공급시설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 사업과관련된부서는수자원청 (DG of Water Resources) 의 Directorate of Rivers and Beach, 주거청 (DG of Human Settlement) 의 Directorate of Water Supply Development, 그리고독립기구인 Water Supply System Development Board 등이다. 수자원청 (DG of Water Resources) 에서는인도네시아의수자원관리를담당하며, 주거청 (DG of Human Settlement) 에서는주거용물의공급업무를담당한다. 공공사업부 (MoPW) 조직에대한자세한내용은 < 첨부 I-1> 을참조하기바란다. 36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45 < 그림 2-1> 공공사업부 (MoPW) 조직 공공사업부는인도네시아공공사업정책을관할하는부서이다. 따라서공공사업부의기능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i) 지속적개발의틀에서정주기준의공간과공공사업인프라의통합으로국가개발과지역개발의공간관련파트너로공간관리실현 ii) 수자원의위험을감소시켜안정적이용과기능을증대시키기위해수자원을효율적이고최적으로관리 iii) 통합된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도로망을통해경제성장에기요하며, 지역사회의번영을증대시키는지역의접근성및이동성증가 iv) 지속적인주거인프라의안정과통합을증진하기위하여지도와설비를통해거주지의환경적품질과생산성증대 v) 건설부문의통합관리에좋은절차와보장, 건설부문의성장을위한과제를만들어경쟁력있는건설산업육성 vi) 인프라사업과주거인프라의지원을위한과학기술, 표준, 표준, 설명서또는기준의시행과연구개발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37

46 vii) 책임있고유능한인적자원의직무지원관리, 좋은통치의원칙을응용한통합과혁신수행 viii) 검사및전문감독의질을높이기위해공공사업부내의부정부패연고자등용 (KKN) 사례최소화 특히공공사업부의수자원이용인프라부문 PPP 와관련된역할은다음과같다. i) 공공사업부전략계획에기업이협력할수있도록순서를배열하는인프라사업추진의우선순위목록정비 ii) 유료도로개발분야의 Public Service Body (BLU) 설립 iii) 음용수시스템의증진을위한지원조직설립 iv) 음용수시스템의개발에 PPP 사업지침작성 공공사업부의수자원이용인프라부문 PPP 와관련조직은수자원청 (DGWR), 관개및습지국, 주거청및음용수시스템사업청 (BPPSPAM: Body for Enhancement of Drinking Water System Provision) 등이있다. 1) 수자원인프라사업분야 인도네시아의수자원분야인프라는수자원청 (DG of Water Resources) 에서추진한다. 따라서수자원인프라사업은주로정부가추진하여왔다. 그러나 2004 년의수자원법 (Law No.7 of 2004) 시행이전에는수자원청 (DG of Water Resources) 에서민간기업과 PPP 사업으로사업을추진한경험이거의없다 년수자원법 (Law No.7 of 2004) 은민간에게면허를통해수자원을상업적목적으로활용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였으며, 이권한을부여하기위하여정부규정으로제정하도록하였다. 그러나지금까지정부규정은아직도제정중에있다. 따라서 Karian 댐과도수로시스템사업은 PPP 사업으로추진되는첫번째사업이다. 2) 음용수인프라사업분야 인도네시아에서음용수원수공급시스템에관한업무는수자원청의기능이며, 음용수의공급시스템에관한업무는주거청 (DG of Human Settlement) 의기능이다. 따라서주거청은지방정부소유기업인지방수도사업소 (PDAM: Water Treatment Station) 를관할하고있다. 공공사업부 (MoPW) 는효율적인음용수개발및공급업무를추진하기위해 음용수시스템사업청 (BPPSPAM: Body for Enhancement of Drinking Water System Provision) 을설립하였다. BPPSPAM 의기능은음용수시스템의개발촉진을위해정부또는지방정부를지원하는것이다. BPPSPAM 의주요역할은다음과같다. i) 음용수시설의설치및관련서비스개선 ii) 음용수시스템관련정첵및전략을수립하여정부에제공 iii) 음용수시스템의향상을위한금융시스템과전략적투자계획 iv) 음용수시스템의향상을위한투자의전략적계획 38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47 BPPSPAM 은이러한임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는방법으로이미 PPP 사업개념을도입하였다. (2) 경제조정부 (CMoEA) 경제조정부의기능은다음과같다. i) 직무수행상의문제해결을포함하여경제업무를종합적으로시행하기위한부처간협조 ii) 경제업무에공공사업부의준비및정책수립, 계획수립, 그리고공공사업부활동의통합과조정 iii) 대통령에게당해임무에대한평가, 추천, 검토보고서제출 PPP 인프라사업과관련된공공사업부의역할은다음의 3 가지를수행한다. i) 인프라정책촉진을위한위원회의조직과복무규정의설정 ii) PPP 사업의우선순위목록정리를위한절차와기준설정 iii) 정부의지원을필요로하는인프라부문 PPP 사업의절차와평가설정 (3) 국가개발기획부 (MoNDP/Bappenas) 국가개발기획부는인도네시아의국가개발을기획하는업무를수행한다. 따라서국가개발기획부의기능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i) 국가장기개발계획 (RPJPN) 정리 ii) 국가중기개발계획 (RPJMN) 으로비전, 임무와대통령사업계획의도출 iii) 정부업무계획 (RKP) 정리 iv) 국가개발계획에정부정책의반영및조정 v) 국가개발계획에기여할정부정책의연구 vi) 국가개발계획의모니터링, 평가및분석 vii) 국가예산 (RAPBN) 배정지원 viii) 개발기금의배분과마찬가지로관계기관과함께국내외자금원모색의추진, 조정및실행 ix) 국가개발기획청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상위부처의기능과활동조정 x) 국가개발계획에서정부기관의활동에대한안내및지도 xi) 기능과역할에맞는평가보고서, 추천서등제출 다음으로인프라부문 PPP 와관련된국가개발기획부의역할은다음과같다. i) 인프라부문국가개발에서의사업시행관계와마찬가지로조정, 동기화, 정책수립준비, 모니터링및평가 ii) 서비스와인프라의시행범위내에서민간기업, 지역공동체, 정부의협력장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39

48 iii) 인프라사업에정부와기업사이의조정을위한일반지침의정리 (4) 재무부 (MoF) 재무부는국가의재정금융정책을관할하는부서이다. 재무부의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i) 국가의재정, 금융및국유자산에관한정책수립, 및시행 ii) 재무부장관책임하에국유자산관리 iii) 재무부의업무수행및감독 iv) 지방정부의재무부의업무수행에대한기술지원및감독 v) 전국규모의전문적인업무시행 vi) 중앙에서지방까지전문적인업무수행 재무부의인프라부문 PPP 와관련된역할은다음과같다. i) 인프라사업을위한금융기관설립지원 ii) 인도네시아의인프라사업을위한민간기업의참여와투자확대를장려하기위한정부의지원보증 iii) 정치적위험관리, 성능위험또는수요위험관리등의형태로인프라부문의투자에대한정부지원보증 지방정부 ( 주, 시 / 군 ) 의기능과역할 지방정부는주정부, 시 / 군자치단체로구성된다. 지방정부의주된기능은자치원칙과임무를근거로자치단체를조직하고, 광범위한자치를실행하여자치단체를통치하는것이다. 지방정부에서상위기관인주정부의일반적임무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i) 개발의기획및통제 ii) 공간계획의기획, 이용및감독 iii) 공공질서유지및평화로운공동체형성 iv) 인프라사업 v) 위생처리 vi) 인적자원의교육및배치 vii) 사회문제의완화 viii) 취업알선 ix) 중소기업및협동조합의강화 x) 환경보호 xi) 토지관리 4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49 xii) 인구통계서비스 xiii) 일반행정과통치 xiv) 투자관리행정 xv) 천연자원및기타자원개발 PPP 사업을통해천연자원의활용분야에관련지방정부와중앙정부간의연결 xvi) 천연자원및기타자원의이용에대한공동면허관리 인프라부문 PPP 와관련하여지방정부는다음과역할과업무를수행한다. i) 천연자원및기타자원개발 PPP 사업을통해천연자원의활용분야에관련지방정부와중앙정부간의연결 ii) 천연자원및기타자원의이용에대한공동면허관리 ( 주 ) SMI 의역할과실적 (1) ( 주 ) SMI 의역할 i) 인프라기금의증대를위하여민간부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소유기업, 지방자치단체소유회사, 다자기관들과의강력한협조체제구축 ii) 융자, 지분과중간층금융등의방법으로다양한인프라관련분야에자금조달활동알선 iii) 인도네시아의인프라개발을촉진하기위한노력으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협력체계장려 iv) 국내외투자자에게인도네시아의인프라투자에새로운투자와투자의욕유발에필요한지원제공 v) 실시인도네시아의인프라금융에대한연구, 개발및사회화유도 (2) ( 주 ) SMI 의자금조달 i) ( 주 ) SMI 가인프라개발사업에대한선임급대여자로차관자금조달 ii) ( 주 ) SMI 가인프라개발사업에대한중간급대여자로차관자금조달 iii) 대출만기날짜에지분전환시나리오로자금조달 iv) 인프라개발사업에지분소유를통한직접투자 v) 사업의수취계정을근거한차관지급처럼사업소유자에의하여보증된계약을근거로한인프라개발사업주관사에운영자본융자 (3) ( 주 ) PII (IIGF) 의설립과역할 1) ( 주 ) PII 의설립 인도네시아정부는재무부를통해 ( 주 ) PII 또는 IIGF (PT Penjaminan Infrastructure Indonesia 또는 Indonesia Infrastructures Guarantee Fund) 를설립하였다. ( 주 ) PII 는인프라사업에민간자본을참여시키는역할을하는 ( 주 ) SMI 의자회사이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41

50 정부는민간부문이인도네시아에서의 PPP 사업의투자위험성을고려한다는것을인식하여 2009 년설립하였다. 앞으로정부는 IIGF 의역할강화및외국인집중홍보에주력할계획이다 ( 그림 2-2). 자료 : IIGF (PT. Penjaminan Infrastruktur Indonesia/Persero) < 그림 2-2> PPP 사업단계별각기관의역할 2) 역할 IIGF 의역할은다음과같다. i) 신용도향상과품질의 PPP 는인프라사업에대한명확한평가와크레임보증체제를수립하여인프라부문의 PPP 사업의신용도와가치의질적개선 ii) 보증조항의이행으로관리개선 iii) 잘구성된 PPP 를보장하여정부부처, 국유기업, 지방정부등계약기관과의계약을쉽게한다. iv) 보증에대한정부의우발적책임보호 3) 예상효과 IIGF 설립으로다음과같은효과가예상된다. a) 인도네시아정부 i) 질좋은인프라사업은제공하는 PPP 를통해경제개발지원 ii) 낮은금융비용의사업으로최종사용자의인프라비용절감 iii) 인프라금융의책임에대한정부공개의한계 iv) PPP 에대한정부의추가적인장려 b) 계약기관 i) 인도네시아 PPP 사업의위험감소로민간부문의참여증가 4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51 ii) 계약기관의성과상승 iii) 입찰과정, 질적으로보다향상된제안, 경쟁력있는가격으로경쟁조성 c) 민간부문 i) 민간부문이완화하기어려운위험을위험범주에따라다른수단을통해담당 (a) 토지취득지연및실패 (b) 면허의허가와승인지연및실패 (c) 재무완결의지연및실패 (d) 법률및규정변경 (e) 계약위반 : 수입 (f) 계약위반 : 수요 / 수량 (g) 계약위반 : 가격 (h) 계약위반 : 기타 (i) 네트워크통합실패 (j) 불법행위에대한집행실패 (k) 해지 ii) 보증규정의투명성, 선명도및절차의개선 iii) 사업후원자에대한자본비용감축 iv) 금융기간만기 v) 좋은계약을준비하고의무를이행한계약기관에인센티브를제공 2.4 외국인투자의법적제도적환경 인도네시아투자관련법률의변천 인도네시아는자체적으로축적된자본과기술로경제발전을이룰수있는역량이부족하여외국인투자에크게의존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급변하는외부환경변화에대응하면서경제개발에기여할수있는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지분소유관련규정을포함하여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규제를완화하고자노력해왔다. 인도네시아는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 1967 년최초로 외국인투자법 (Foreign Investment Law of 1967) 을제정하였다. 외국인투자법은 1970 년의법률개정과 1994 년의관련규정개정을통하여현행 투자법 의근간을마련하였으며, 그이후외국인투자법및관련규정이지속적으로변경되어왔다. 외인투자법의주요변경내용은수출지향기업에대한수출비중의무기준완화 (1987 년 ), 외국은행합작투자진출허용 (1988 년 ), Negative 방식으로외국인투자규제방식변경 (1989 년 ), 특정조건하에서외국인 100% 투자허용 (1992 년 ), 합작투자시외국인지분소유한도확대 (1994 년 ), 수출지향기업에대한혜택부여 (1996 년 ) 등이있다. 인도네시아정부에서는내국인에게는내국인투자법, 외국인에게는외국인투자법을각각적용하여왔다. 인도네시아정부는양립되어있는투자관련법률을통합하여투자유치의효율을높이기위하여 2007 년 3 월 29 일외국인투자법 (1967 년 ) 과내국인투자법 (1968 년 ) 을통합하여대체하는새로운투자법을국회에통과시켰다. 새로운투자법은 2007 년 4 월 26 일부터발효되어시행되고있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43

52 2.4.2 인도네시아투자법의내용 투자법 (Law No.25 of 2007 Concerning Investment) 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총칙 (2) 원칙과목적 (3) 주요투자정책 (4) 기업형태 (5) 투자의처리 (6) 고용 (7) 업무분야 (8) 중소기업과협동조합에투자증진 (9) 투자자의권리, 의무및책임 (10) 투자시설 (11) 회사의검증및라이선스 (12) 투자정책의조정및시행 (13) 투자관리 (14) 경제특구 (15) 분쟁조정 (16) 벌칙 (17) 경과조치 (18) 부칙 외국인투자장려제도 인도네시아의외국인투자에대한인센티브는수입관세의일부면제, 특정산업분야에대한세금공제, 수출용으로구매한국내물품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면제등수출제조기업에여러가지혜택이제공되고있다 년 3 월 29 일통과된신투자법에따라, 원칙적으로외국인투자자는내국인투자자와동등한대우를받고있다. 신규투자를위해승인받은수입품, 승인받은투자를위해현지에서생산된자본재, 비석유수출품생산에사용된원자재에대하여수입관세, 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를환급받을수있다. 수입관세를면제받으려면투자조정청 (BKPM) 에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 투자조정청은 2 주이내에신청내용을처리하도록되어있다. 인도네시아는인도네시아투자업체에대해서는주요장비와관련소모품및부품등에대해수입관세를면제해주고있다. 그리고생산능력을최소 20% 이상증설하기위해투자하는기업이원재료및중간재를수입하는경우최대 2 년까지수입관세면제혜택을부여하고있다 ( 표 2-7) 년국회에서법인세면세기간제도가폐지되면서인도네시아에는사실상면세기간혜택이없으며, 2007 년 12 월인도네시아정부는앞으로이러한인센티브를제공할계획이없다고밝힌바있다. 44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53 한편, 조세관련인센티브는세금공제로제한되어있으며, 특정투자사업에대해서투자금액의 30% 를한도로과세소득의공제와고정자산의가속감가상각의형태로제공되고있다. < 표 2-7> 수입관세면제내용 구분내용 100% 면제 - 주요장비 - 주요장비의운전에필요한소모품 : 생산기간 1 년까지 - 주요장비의부품 : 장비가격의 5% 한도 - 현지에서조달할수없는원자재 ( 수입관세 5% 이하 ): 생산기간 2 년까지 50% 면제 - 지원장비 - 현지에서충분히조달할수없는원자재 ( 수입관세 5% 초과 ): 생산기간 2 년까지 외국인투자형태및제한분야 A. 투자형태 외국인투자기업은일반적으로주식회사 (PT: Preseroan Terbatas) 형태로설립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은 Penanaman Modal Asing (PMA) 이고, 국내기업은 Penanaman Modal Dalam Negeri (PMDN) 이다. 외국기업의지점은외국계은행의지점을제외하고허용되지않는다. B. 투자금지및제한분야리스트 외국인투자자들은투자를결정하기전에해당사업이외국인투자가금지되거나제한된분야인지를확인하여야하며, 이를위해투자조정청 (BKPM) 의담당자와접촉을하거나최신의투자금지및제한분야리스트 (Negative List) 를참고하여야한다. 인도네시아는투자금지및제한분야를 Negative List 로규정하고있으며, 현재유효한리스트는 2007 년 7 월 3 일발효된대통령령제 77/2007 호에서규정한것으로서투자금지및제한형태별로총 338 개사업분야를열거하고있다 ( 표 2-8). 동리스트는소급적용되지않기때문에 2007 년 7 월이전에시작하거나승인절차가진행중인사업들은지분소유구조를변경하고자하지않는한동규정의적용을받지않는다. 별다른개정내용이없는한이리스트는 3 년간유효하며, 이리스트에서명백히나와있지않은분야는원칙적으로외국인투자자들에게개방되어있다. C. 외국인투자금지분야 국내및외국인투자금지사업은마리화나류재배및가공, 해면동물채취및이용, 해상교통정보시스템, 항공교통관제서비스제공, 무선주파수와위성궤도관측소관리및운영, 라디오및 TV 방송, 방사성광물채굴, 유적및박물관, 카지노및도박시설관련사업, 환경유해화공품생산, 주류업등이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45

54 외국인투자금지사업은영화제작및배급, 해사 ( 海沙 ) 채취, 의약품및원재료도매, 종합병원, 의료지원서비스, 연금, 사업서비스및건설컨설팅서비스, 소매업, 주류도 ᆞ 소매업, 무기및폭약등이다. < 표 2-8> 투자금지및제한분야현황 구분분야수내용 내ᆞ외국인투자금지 25 문화ᆞ관광 (6), 임업 (1), 해양ᆞ수산 (1), 통신ᆞ정보 (2), 운송 (8), 산업 (6), 농업 (1) 조건부투자허용 개분야 중소기업및협동조합 43 에너지ᆞ광물자원 (1), 문화ᆞ관광 (3), 임업 (7), 해양ᆞ수산 (3), 통신ᆞ정보 (3), 인프라사업 (2), 운송 (2), 산업 (13), 농업 (9) 합작 36 임업 (11), 해양ᆞ수산 (8), 통신ᆞ정보 (2), 산업 (14), 인력ᆞ이주 (1) 외국인지분율제한 120 에너지ᆞ광물자원 (12), 문화ᆞ관광 (17), 임업 (5), 보건 (13), 재무 (11), 중앙은행 (4), 통신ᆞ정보 (3), 인프라사업 (6), 교육 (3), 무역 (2), 운송 (29), 산업 (1), 농업 (10), 토지 (2), 인력ᆞ이주 (2) 지역제한 19 문화ᆞ관광 (14), 보건 (3), 무역 (1), 농업 (1) 특별허가 25 Batan (1), 문화ᆞ관광 (1), 임업 (6), 해양ᆞ수산 (1), 통신ᆞ정보 (1), 보건 (2), 운송 (2), Botasupal/Bin (4), 공업 (2), 토지 (3), 농업 (2) 100% 내국인투자 48 문화ᆞ관광 (6), 임업 (3), 해양ᆞ수산 (3), 보건 (14), 재무 (1), 중앙은행 (3), 통신ᆞ정보 (3), 인프라사업 (1), 무역 (11), 국방 (1), 인력ᆞ이주 (2) 외국인지분율및지역제한 17 문화ᆞ관광 (14), 보건 (3) 특별허가및외국인지분을제한 4 문화ᆞ관광 (1), 국방 (1), 플랜테이션 (1), 농업 (1) 100% 내국인투자및특별허가 1 국방 (1) 계 338 D. 외국인투자제한분야 외국인지분율제한의경우는보험 80%, 제약 75%, 의료서비스 65%, 건설 55%, 전력및에너지 95%, 25 ha초과야자유플랜테이션 95%, 멀티미디어의전략부문 ( 인터넷포함 ) 49%, 공항 49%, 교육 49%, 운송사업 49%, 방송사업 20%, 은행 99% 등이다. 이외에지역적인제한을받는분야와특별허가가필요한분야들도있으며, 내국인과의합작만가능한분야와중소기업과협동조합의형태로투자가가능한분야들이있다 외국인투자에대한산업별인센티브 A. 에너지산업 2007 년 12 월재무부는오랜기간감소세를보이고있는석유및가스생산을증가시키고, 수입에너지에대한의존도를줄이기위하여관련산업에대한인센티브를발표하였다. 석유, 46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55 가스및지열에너지탐사에사용되는자본재의수입에대해수입관세및부가가치세 15% 를감면하고, 해양석유및가스생산에사용되는수입구조물 (platform) 도이인센티브대상에포함하고있다. B. 석유산업 과거정부와투자자간생산분배계약 (PSC) 에따르면, 석유는세후이익을 85:15, 가스는 70:30 으로분배함으로써정부가더많은이윤을차지해왔다. 접근성이떨어지는 국경지역과심해지역의석유및가스사업에대해서는 60:40 의비율로투자자들에게 분배해왔다. 그러나생산분배계약은부가가치세, 수입관세및지방세등의조세가 부과되면서점차불리해졌다. 이를조정하기위하여재무부가 2005 년 3 월과거 생산분배계약에대한부가가치세, 관세및소득세면제를발표하였다 년석유산업의규제완화이후생산분배계약의조건은 BPMigas 와투자자간의협상으로결정되고있으며, BPMigas 앞으로생산량의 10% 에해당하는 First Tranche Petroleum (FTP) 을배정해야하고, 분배된세후이익에대해서는세금이부과되지않지만, 배당에대해서는여전히세금이부과된다 년 4 월에너지및광물자원부는한계유전의생산에대한새로운인센티브를마련하였다. 이인센티브는예상투자수익률이 15% 미만인유전에대해운영비용의 20% 까지보상해주는것으로서투자수익률이 30% 를초과하게되면소멸되며, BPMigas 앞으로신청할수있다. C. 지열산업 2003 년 9 월국회에서통과된지열산업의인센티브개선을위한법에따라, 민자발전사업자 (IPP) 앞으로면허를발급하기전에정부가지열증기 ( 전력생산에이용할수있는지하증기 ) 의초기탐사를수행하게되었으며, 수입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분배한다. 지열전력탐사및생산을규정한법률에따라투자자에게세금인센티브가제공되고있으며, 투자자들은 30 년간지열자원을이용할수있다. 그러나지열탐사와전력판매를위해서각각별도의면허가필요하다. D. 기타산업 운송부문의투자를장려하기위하여인도네시아재무부는수입관세인하조치를발표하였다. 그주된내용은공공교통수단인버스는 0~5%, 해운업을위한선박용부품은 0%, 항공기유지및보수를위한부품과장비는 0% 로수입관세를인하하였다 년 9 월재무부는수출용차량조립을위한자동차의부품및장비의수입에대한수입관세면제조치를발표하였다. 그리고 2007 년 1 월 1 일부터 15 개의제조및노동집약적부문을위주로세금우대조치를시행하고있다 외국인투자에대한지역별인센티브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47

56 A. 지방분권화 지방분권화에따라중앙정부의전속관할로남아있는외교, 국방및치안, 사법, 통화, 재정문제및종교등을제외하고지방세및기타법률을지방정부가자체적으로승인할수있게되었다. 지방정부는해당지역의천연자원에서발생한이익을직접분배할수있게되었으며, 2001 년 1 월부터지방정부가외국인투자장려및유치활동등을직접수행할수있게되었다. 이에일부지역에서는농업, 광업및에너지, 관광, 운송및인프라등부문의투자를적극유치하고있다. 각지방정부의신규법률제정및실행으로상충되는법률이점점증가하고, 업무처리의불확실성과부정부패는증가하며, 파푸아및아체등특별자치주에서는새로운세금부담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지방분권화가외국인투자자들의투자위험요소로작용하게됨에따라, 지방정부가중앙정부와모순되는규정들을발표하지않도록금지하고있으며, 2007 년신투자법은법적확실성을제공하고, 외국인투자자의투자자산이국유화되지않도록보장하고있다. B. 세금인센티브 2007 년 1 월 1 일부터전자및식료품등주로제조및노동집약적산업으로구성된 15 개부문과인도네시아서부를위주로특정지역에대한투자에대하여다음과같은세금인센티브가제공되고있다. 1) 최장 6 년까지 5% 비율로총투자금액의 30% 까지순이익상각 2) 최장 10 년간가속감가상각허용 3) 최장 10 년까지세금목적으로손실이월 ( 기존 5 년에서연장 ) 4) 비거주자에게지급되는배당금에대한원천징수소득세율을 10% 로인하 ( 기존 20% 에서인하 ) 15 개우선사업부문에는식료품, 섬유, 펄프및종이, 고무, 철강제품, 발전기, 전자및텔레마티크, 철및철강, 비철금속제조업, 기계및구성품, 육상운송, 조선, 공업용화학제품및기타화학제품등이포함되어있다. C. 통합경제개발지대 (Integrated Economic Development Zone: KAPET) 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기위하여인도네시아는 13 개통합경제개발지대를지정하였는데, 중부말루쿠 (Maluku) 의세람 (Seram) 섬을포함하여주로인도네시아동부지역에신규투자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Buano, Kelang, Manipa 등주변의작은섬들을포함하고있는세람섬은지대관리위원회 (Zone Management Board) 가경제활동을감독하고, 사업허가발급및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음. 세람통합경제개발지대는투자자들에게특정산업의구성품의수입에대해세금면제혜택을제공하고있다. 48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57 다른지역은 Banda Aceh, Batui, Batulicin, Biak, Bima, Bukari, Das Kakab (Das Kahayan, Kapuas 및 Barito 로구성 ), Khatulistiwa (West Kalimantan), Mbay, Manado-Bitung, Pare- Pare, Sasamba 등이있다. 현재통합경제개발지대의투자에대한인센티브가잘마련되어있지않으며, 정부가 KAPET 의개발에우선순위를두고있지않는것으로보인다 외국인투자에대한수출인센티브및수출지역 A. 수출인센티브 수출기업은수출용상품제조를목적으로사용되는재료및중간재에대한수입관세, 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를감면받을수있다. 관세및소비세관련기관이통관항에서수출자를위한편의를제공하고있으며, 자격요건을갖춘수출자는 7 일이내에수입관세를환급받을수있다. 타기업의상품을수출하는제조업체도이혜택을받을수있으나, 커피, 의류, 가스, 석유, 합판, 고무, 주석등의상품과수출또는쿼터협정에포함된상품은제외된다. 국내기업이 18 개전략상품분류에속한면허수출자앞으로공급하는경우, 해당국내기업도부가가치세면제혜택을받는다. B. 보세지역및공업단지 인도네시아에는 7 개보세지역 (bonded zone) 및 40 개의공업단지가있는데, 상품이인도네시아의일반관세구역으로들어오지않는경우, 상품이보세지역으로수입된후관세를납부하지않고재수출될수있다. 보세지역은설계, 엔지니어링, 분류, 최초검사및포장을포함하여상품과재료를가공할목적으로지정된곳이다. 인도네시아공업단지중일부에서는건설및관련허가와관련하여간소한신청절차와토지이용에대한복잡한규정을우회하는방법을제공하고있다 외국인투자관련국가기관 인도네시아에서외국인이투자하여영업을하고자할경우정부로부터투자승인, 각종인허가및신고를포함하여관련되는정부기관이많다. 인도네시아의외국인투자관련조직은 < 표 2-9> 과같다. 먼저외국인이인도네시아에투자를할때는관련되는정부기관은 1) 투자조정청 (BKPM), 2) 지방투자조정청 (BKPMD), 3) 에너지및광물자원부, 4) 재무부, 5) 상공부, 6) 노동부, 7) 법무부, 8) 중앙은행, 9) 국세청등이대표적이다. 외국인투자는승인을받아야한다. 외국인투자자들은투자조정청 (BKPM) 에서투자허가를받을수있으며, 투자조정청은산업보세지역의외국인투자와바탐 (Batam) 섬및리아우 (Riau) 주에대한투자승인도담당하고있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49

58 < 표 2-9> 외국인투자절차및담당기관 절차담당기관업무내용 외국인투자승인 - 투자조정청 (BKPM) - 지방투자조정청 (BKPMD) - 에너지및광물자원부 : 석유 ᆞ 가스, 광업 - 재무부 : 금융기관 - 중앙은행 : 은행 - 외국인투자승인 - 소재지의사업건설허가 - 토지사용권등 회사설립승인 - 법무부 - 회사정관의승인 - 관보공고 세무등록번호 - 재무부국세청 - 지방세무서 - 세무등록번호 (NPWP) 발급 - 영문회계승인 - 부가가치세과세업자등록 (PKP) 자본금입금 - 중앙은행 - 자본금불입신고 - 해외차입금신고 사업면허 - 상공부 - 사업허가 (SIUP), - 회사등록 (TDP) 취업규칙등록 - 노동부 - 취업규칙등록 석유및가스, 광업관련투자는에너지및광물자원부가승인하고, 이에따른사업이행은투자조정청이감독한다. 금융기관에대한투자승인및사업면허발급은재무부, 은행부문은중앙은행이담당한다. 투자조정청은 10 일이내에외국인투자의승인을완료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나, 실제로는수개월이소요된다. 사업면허의기간은 30 년이고, 일정기준에부합할경우투자조정청이사업면허를갱신할수있다. 공식적인최소자본금한도가 2,000 만 Rp 임에도불구하고투자조정청에서최소 10 만달러의자본금을요구하는경우가있다. 투자승인절차를진행할때현지파트너의도움을받기위하여합작투자형태로진출하는경우가많다. 2.5 PPP 사업의개발과시행제도 협력사업추진단계및절차 PPP 사업의개발및시행과정에적용되는주요법령은 i) ' 인프라사업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간 PPP 사업시행일반지침에관한국가개발기획부장관령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Head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Regulation No.04 of 2010)', ii) 공공의이익을위한개발토지조달관련 2006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05 junto No. 65 of 2006 concerning Land procurement of development for public interest) 이다. ' 인프라사업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간 PPP 사업시행일반지침에관한국가개발기획부장관령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Head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Regulation No.04 of 2010) 에는 PPP 사업의추진단계를 i) 사업계획단계 ii) 사업예비타당성조사단계, iii) 사업교섭단계, iv) 협약시행 ᆞ 관리단계로 5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59 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인도네시아의 PPP 사업은 i) 사업계획단계 ii) 사업예비타당성조사단계 iii) 사업교섭단계 iv) 협약시행ᆞ관리단계의순서로추진된다. PPP 사업의추진에서교섭단계가운데입찰은 공공의이익을위한개발토지조달관련 2006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05) 을적용하여시행된다. 각단계별사업추진내용은 < 그림 2-3> 에서보는바와같다. 1 단계협력사업 (CP) 계획 2 단계협력사업예비타당성조사 3 단계협력사업교섭 4 단계협력협약시행관리 - 협력사업의확인 - 협력사업의선정 - 협력사업의우선순위결정 - 성과물 : 협력사업우선순위목록과예비조사보고서 협력사업의초기조사및예비타당성조사준비 협력사업의예비조사 협력사업의예비타당성최종조사완료 성과물 : 협력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정부지원 (DP) 및정부보조 (JP) 적용절차검토 - 사업주관사업법인 (BE) 조달계획 - 사업법인조달및결정 - 협약서명 - 성과물 : 협력협약서 PPRF/BUPI 의정부보증확인 - 협약실행 - 협력사업의경영계획 - 협력사업경영 - 성과물 : 협력사업시행및경영보고서 - 모니터링 토지취득과정 기관 / 제도의개입 PJPK/BAPPENAS PJPK,KKPI,BKPM,BAPPENAS/KEMENTERIAN KEUANGAN PJPK,KKPPI,PPRF/BUPI, PJPK,PPRF/BUPI,BKPM,BAPPENAS (PPRF/BUPI) BKPM,BAPPENAS 공적자문 : 정보제공 공적자문 : 상호의견교환 공적자문 : 시장탐색 협력계획목록 Source: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Republic of Indonesia, General Guidelines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Cooperation with Business Entities in the Provision of Infrastructure (Permen PPN No. 4 of 2010), p < 그림 2-3> PPP 사업시행단계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51

60 1 단계인협력사업 (CP) 계획단계는협력사업을 i) 확인하고, ii) 선정하여, iii) 협력사업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업무를추진한다. 이단계는성과물로서 협력사업우선순위목록과예비조사보고서 를작성한다. 2 단계인협력사업예비타당성조사단계는 i) 협력사업의초기조사및예비타당성조사를준비하고, ii) 협력사업의예비조사를하며, iii) 협력사업의예비타당성최종조사를완료하며, iv) 정부지원 (DP) 및정부보조 (JP) 에대한필요성과적용절차를검토하는업무를추진한다. 이단계는성과물로서 협력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를작성한다. 3 단계인협력사업교섭단계는 i) 사업주관사업법인 (BE) 조달계획을하고, ii) 사업법인조달을통해결정하며, iii) 협력협약을체결하는업무를추진한다. 이단계는성과물로서 협력협약서 를작성한다. 4 단계인협력협력시행관리단계는 i) 협력협약을실행하여, ii) 협력사업의경영계획을수립하고, iii) 협력사업을경영하며, iv) 협력사업의시행을모니터링등을수행하는업무를추진하는과정이다. 이단계의성과물로서 협력사업시행및경영보고서 를작성한다. PPRF/BUPI 의정부보증은 2 단계와 3 단계에서확인하며, 토지매수는 1 단계부터 3 단계사이에추진된다. 협력사업에대한정부기관과제도는 1 단계부터 4 단계까지모든단계에걸쳐개입한다. 또한협력사업에대한공적자문은 1 단계에서는협력사업에대한정보를제공하며, 2 단계에서는상호의견을교환하며, 3 단계에서는시장을탐색한다 협력사업제안방법별추진체계 PPP 사업의추진절차는제안자가정부인정부고시사업이나제안자가민간인민간제안사업양자모두동일하다. 그러나정부와사업법인의역할은접근방법에따라차이가있다. A. 정부고시사업 정부고시사업의추진과정은 i) 협력사업계획 ii) 예비타당성조사준비 iii) 사업법인의조달계획 iv) 사업법인조달 v) 협력협약체결 vi) 협력협약이행및경영의단계로추진된다 ( 그림 2-4). 협력사업의계획단계는사업의확인과선택, 사업우선순위결정, 예비조사보고서작성하는사업심사 (Project Screening) 와공적자문 (Public Consultation) 을추진한다. 따라서이단계는 GCA 가잠재적인 PPP 인프라사업을확인하고우선순위를검토하는과정이다. 이과정에서공적자문은사업의형상설계를돕기위해공공기관뿐만아니라잠재적인개발자및대출자들로부터자료를얻는것으로, 이를위해 GCA 가노력한다. 예비타당성조사준비단계 (Pre-FS: Pre-Feasibility Study) 는계획단계에서제안된협력사업에대해예비타당성조사를위한초기조사준비, 준비조사, 그리고최종예비타당성조사,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협력형태평가 (Form of Cooperation), 정부지원 (Government Support) 검토등을완료하여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는과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민간파트너에게사업의입찰을용이하게하는사업의상업적기술적계약의설계이다. 이것은 GCA 가의뢰하며, 사업의입찰을제출하기전에완료된다. 위험평가는사업내구연한에걸친위험과잠재적인경감대책의확인하고, 협력협약 (CA) 에서 5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61 다양한당사자사이에위험을분담한다. 이것은일반적으로타당성조사의일환으로실시한다. 협력형태평가는민간사업자에게매력을확보하면서 PPP 제휴가투자자에게최적화값을구성수있는방법의평가이다. 그리고정부지원의검토는세금인센티브, 토지매수, 우발지원 / 보증, 직접적인재정지원등과같은구조측면에서사업에대해정부출자의금액과성격을결정하는것이다. 정부지원은사업의은행능력을보장하는것을목표로한다. 위험평가, 협력형태평가, 그리고정부지원검토는일반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의일환으로실시한다. 주무부처의장관및장 / 지방정부의장 CP 의계획 예비타당성조사준비 BE 의조달계획 BE 의조달시행 협력협약의서명 협약이행과경영 CP 의계획구성 : - 사업확인과선택 - 사업우선순위규정 - 예비조사보고서 CP 의예비타당성조사구성 : - 예비타당성조사를위한초기조사준비 - 준비조사준비 - 최종타당성조사완료 BE 의조달계획구성 : - 조달위원회설치 - 조달일정및조달개념확립 - 시장조사 - 소유자내정가격 (OE) - PQ 관련서류 - 조달관련서류 BE 의조달시행절차의구성 : - 입찰자의사전자격심사 (PQ) - 입찰시행 협력협약서명의구성 : - BE 의설립 - 협력협약서명 협력협약경영이행절차의구성 : - 계획 - 협력협약경영이행 < 그림 2-4> 정부고시사업의추진체계 사업법인의조달계획단계는조달을위한조달위원회설치, 조달일정및조달개념확립, 소유자내정가격 (OE: Owner Estimate) 의시장조사, PQ 관련서류검토, 조달관련서류준비등을추진하는과정이다. 사업법인의조달 (Procurement) 시행단계는입찰자의사전자격심사 (PQ) 에서시작되는입찰패키지의개발을통해계약서명전까지의전체적인입찰과정이다. 협력협약서명단계는사업법인의조달을통해선정된입찰우승자와협력협약을체결하고사업법인을설립하는과정이다. 협약이행과경영단계는협력협약을실행 (Implementation) 하고, 이를모니터링 (Monitoring) 하는과정이다. 실행은사업스폰서에의한사업법인설립, 자금조달, 건설, 임명, 사업의운영을포함하는것이다. 모니터링은 GCA 가협력협약의규정에의해사업회사의운영을감독하는것이다. B. 민간제안사업 민간제안사업은다음과같은조건일경우에협력사업으로개발할수있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53

62 i) 제안하려는사업이이미해당분야의정부의개발마스터플랜에포함되어있지않았다. ii) 기술적으로관련분야의마스터플랜과통합될수있다. iii) 경제적및재정적으로합리적이다. iv) 재정적인형태의정부지원즉직접적인지원이필요없다. 이러한민간제안사업의추진과정은 i) 협력사업계획 ii) 예비타당성조사준비 iii) 주무관청의장에게사업계회서제안 iv) 주무관청의초기평가 v) 협력형태의승인및규정 vi) 일반조달시행및경영의단계로추진된다 ( 그림 2-5). 사업주관사업법인 주무부처의장관및장 / 지방정부의장 CP 의계획 예비타당성조사준비 주무부처의장관및장 / 지방정부의장에게제출 초기평가 협력형태의승인및규정 일반조달 예비타당성조사이외에계획이구비하여야할구성 : - 협력의형태 - 사업자금조달및자금조달처 - 협력의제안 ( 평가일정계획, 절차및방법포함 ) 평가기준 : - 사업의기본계획관련사항제외 - 사업문의기본계획관련기술적인종합 - 경제적재무적인실행가능성 - 국가재정에의한정부지원은불필요 보상의 3 가지선택 : - 부가가치 10% - 1 순위입찰자의제안과일치하는제안권 (Right to macht) - 주무부처의장관및장 / 자방정부의장또는낙찰자로부터사업주도권, 지적소유권구입. 만일이러한선택을사업제안자가갖는다면제안자는일반시행절차에참여할수없음. < 그림 2-5> 민간제안사업의추진체계 민간제안사업의절차는 i) 단계부터 iii) 단계까지 GCA 보다는사업을제안한민간사업자 ( 이하 사업제안자 ) 에의하여조정되는것을제외하고는정부고시사업과동일한과정을거친다. 따라서 i) 단계부터 iii) 단계까지는민간이주도하여추진하며, iv) 단계부터 vi) 단계는 GCA 가추진한다. 민간사업제안자가추진하는단계에서예비타당성조사이외에계획이구비하여야할사항은 i) 협력의형태, ii) 사업자금조달및자금조달처, iii) 협력의제안 ( 평가일정계획, 절차및방법포함 ) 이다. 54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63 정부가주도하는초기평가의평가기준은 i) 사업의기본계획관련사항제외, ii) 사업문의기본계획관련기술적인종합, iii) 경제적재무적인실행가능성, iv) 국가재정에의한정부지원이필요하지않은사업이다. GCA 가민간제안사업의계획과관련문서를접수하면, Perpres 13/2010 의규정에따라받는보상형식의선택을제외하고, GCA 는정부고시사업과여러가지같은방법으로조달한다. 이규정에따라사업제안자는부가가치 10%, 1 순위입찰자의제안과일치하는제안권 (Right to macht), 또는타당성조사작업에대한재정적보상과지적소유권등에서추가점수를받을수있다. 앞에열거한보상의처음 2 가지형태중하나가유리하다면, 사업제안자는입찰에참여하여야한다. 세번째형태의보상은사업제안자가입찰에참여하지않는경우에만사용할수있다. 2.6 정부부처간 PPP 사업추진업무연관 PPP 사업의추진은주무관청과관련정부부처의협조로이루어진다. 따라서 PPP 사업의사업계획, 타당성조사준비, 사업교섭, 협력협약서명, 협력협약시행관리등업무추진단계별로사업관리단위와정부부처간업무연계를다음에서살펴보기로한다 PPP 사업계획 PPP 사업계획은 i) 사업확인및선택 ii) 주무관청 DG 의 PPP 사업우선순위결정 iii) 주무관청 DG 가장관에게사업계획의우선순위목록제출 iv) 주무장관이사업계획의우선순위목록결정 v) 주무장관이국가개발기획부장관에게사업계획의우선순위목록제출 vi) 국가단위사업계획의우선순위목록규정에관한업무등의순서로추진된다 ( 그림 2-6). PPP 사업계획단계의업무추진주체는주무관청의주무부서사업관리단위 (PJPK (DG)) 와주무관청의장관 (Minister), 그리고국가개발기획부 (MoNDP) 이다. PPP 사업계획단계의관련부처별업부는다음과같은순서로추진된다. i) 주무관청 PJPK 에서대상 PPP 사업을확인하고선택하여결정한다. ii) 주무관청 DG 가장관에게사업계획의우선순위목록을제출한다. iii) 주무장관이사업계획의우선순위목록을결정한다. iv) 주무장관이국가개발기획부장관 (MoNDP) 에게사업계획의우선순위목록을제출한다. v) MoNDP 는국가단위사업계획의우선순위목록으로결정한다. 이단계의성과물은사업의우선순위목록이다 PPP 사업타당성조사준비 PPP 사업타당성조사준비관련업무는 i) 예비타당성조사준비 ii) 주무장관에게정부지원요청 iii) 재무부장관 / 인프라보증회사에정부지원요청 iv) 정부지원또는정부보증을받은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준비 v) 국가개발기획부장관에게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55

64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제출하여국가단위사업계획의우선순위목록에등록등의순서로추진된다 ( 그림 2-7). 순서 업무구분 PJPK (DG) PPP 사업관련단위 Minister MoNDP 성과물 1 사업확인및선택 주무관청 DG 의 PPP 사업우선순위결정 주무관청 DG 가장관에게사업계획의우선순위목록제출 주무장관이사업계획의우선순위목록결정 사업우선순위목록 5 주무장관이국가개발기획부장관에게사업계획의우선순위목록제출 6 국가단위사업계획의우선순위목록규정 < 그림 2-6> 정부부처간 PPP 사업계획의연관체계 PPP 사업타당성조사준비단계의업무추진주체는 PJPK (DG) 와주무관청의장관 (Minister), MoNDP, 그리고재무부 / 인프라보증회사 (MoF/BUPI) 이다. PPP 사업타당성조사준비단계의관련부처별업무는다음과같은순서로추진된다. i) 주무관청 PJPK 에서예비타당성조사를준비하여주무관청장관에게정부지원을요청한다. ii) 주무장관은이를 PJPK 를통해재무부장관 / 인프라보증회사에정부지원을요청한다. iii) 재무부장관 / 인프라보증회사는요청을승인하여정부지원또는정부보증을결정하여 PJPK 로통보한다. iv) PJPK 는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준비하여 MoNDP 에제출한다. v) MoNDP 는국가단위사업계획의우선순위목록에등재한다. 이단계의성과물은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이다. 56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65 순서 업무구분 PJPK (DG) PPP 사업관련단위 Minister MoNDP MoF/BUPI 성과물 1 예비타당성조사준비 2 주무장관에게정부지원요청 재무부장관 / 인프라보증회사에정부지원요청 정부지원또는정부보증을받은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준비 국가개발기획부장관에게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제출하여국가단위사업계획의우선순위목록에등재 사업의타당성조사보고서 < 그림 2-7> 정부부처간 PPP 사업타당성조사준비의연관체계 PPP 사업교섭 PPP 사업교섭관련업무는 i) 사업법인 (BE) 의조달계획 ii) 사업법인 (BE) 의조달시행등의순서로추진된다 ( 그림 2-12). PPP 사업교섭단계의업무추진주체는 PJPK (DG) 와 PPP 사업의사업법인 (BE: Business Entity), 그리고투자조정청 (BKPM: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이다. 사업법인 (BE) 의조달계획의내용은 i) 조달위원회설치, ii) 조달일정수립, iii) 시장조사, iv) 소유자내정가격 (OE) 설정, v) 사전자격심사 (PQ) 기준설정, vi) 조달문서설정 ( 민간제안사업포함 ) 등이다. 그리고사업법인 (BE) 의조달시행의내용은 i) PQ ( 인프라사업에투자할수있는사업법인영업면허 ), ii) 입찰시행, iii) 조달우승자공고, iv) 조달참가자거부, v) 우승자결정서발급, vi) 단일우승자결정서발급등이다. 사업법인 (BE) 의조달시행의내용은 i) PQ ( 인프라사업에투자할수있는사업법인영업면허 ), ii) 입찰시행, iii) 조달우승자공고, iv) 조달참가자거부, v) 우승자결정서발급, vi) 단일우승자결정서발급등이다. PPP 사업교섭단계의관련부처별업무는다음과같은순서로추진된다. i) 주무관청 PJPK 에서사업법인 (BE) 의조달계획을수립하여사업법인 (BE) 의조달계획을시행한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57

66 ii) 그사업법인 (BE) 조달결과를사업법인 (BE) 에게통보하고, BKPM 에제출한다. 이단계의성과물은조달우승자결정서이다. PPP 사업관련단위 순서 업무구분 PJPK (DG) Business Entity BKPM 성과물 1 2 사업법인 (BE) 의조달계획 - 조달위원회설치 - 조달일정수립 - 시장조사 - 소유자내정가격 (OE) 설정 - 사전자격심사 (PQ) 기준설정 - 조달문서설정 ( 민간제안사업포함 ) 사업법인 (BE) 의조달시행 - PQ ( 인프라사업에투자할수있는사업법인영업면허 ) - 입찰시행 - 조달우승자공고 - 조달참가자거부 - 우승자결정서발급 - 단일우승자결정서발급 조달우승자결정서 < 그림 2-8> 정부부처간 PPP 사업교섭의연관체계 PPP 협약서서명준비 PPP 협약서서명준비관련업무는 i) 사업주관사업법인 (BE) 설립절차시행 ii) PPP 협약서서명등의순서로추진된다 ( 그림 2-9). PPP 사업관련단위 순서 업무구분 PJPK (DG) Business Entity 성과물 1 사업주관사업법인설립절차시행 2 PPP 협약서서명 체결된 PPP 협약서 < 그림 2-9> 정부부처간 PPP 협약서서명준비의연관체계 58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67 PPP 협약서서명준비단계의업무추진주체는 PJPK (DG) 와 PPP 사업의사업법인 (BE: Business Entity) 이다. PPP 협약서서명준비단계의관련부처별업무는다음과같은순서로추진된다. i) 주무관청 PJPK 에서사업법인 (BE) 의설립절차를시행한다. ii) PJPK 와사업법인 (BE) 이 PPP 협약서에서명한다. 이단계의성과물은체결된 PPP 협약서이다 PPP 협약시행관리 PPP 협약시행관리관련업무는 i) PPP 협약시행관리계획수립 ii) PPP 협약시행관리등의순서로추진된다 ( 그림 2-10). PPP 협약시행관리단계의업무추진주체는 PJPK (DG) 와 PPP 사업의사업법인 (BE: Business Entity) 이다. PPPP 협약시행관리는건설준비단계, 건설단계, 사업단계, PPP 협약기간종료등으로구분할수있다. PPP 협약시행관리단계의관련부처별업무는다음과같은순서로추진된다. i) 주무관청 PJPK 에서 PPP 협약시행관리계획을수립한다. ii) PJPK 와사업법인 (BE) 은 PPP 협약시행관리계획에따라시행관리하는것이다. 이단계의성과물은 PPP 협약서의시행관리이다. 순서 업무구분 PJPK (DG) PPP 사업관련단위 Business Entity 성과물 1 PPP 협약시행관리계획수립 2 PPPP 협약시행관리 - 건설준비단계 - 건설단계 - 사업단계 - 모니터링 - PPP 협약기간종료 PPP 협약서의시행관리 < 그림 2-10> 정부부처간 PPP 협약시행관리의연관체계 2.7 수자원운반관련 PPP 사업추진의법적제도적문제점과개선방향 PPP 사업추진의법적제도적문제점 지금까지수자원을종합적으로운반하는인프라에대한법률과규정이없다. 실제로정부는 PPP 사업과관련된각종법률과규정을발표하였다. 그러나수자원관리주무관청인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59

68 공공사업부는수자원운반인프라사업을관리하는법률과규정이없다. 수자원운반인프라사업기관의체제와업무 2 가지를어떻게구성하고관리할것인가? 수자원운반인프라사업과비교하여, 유료도로시스템과음용수시스템의라인에서 PPP 사업을관리하는장관령을빨리발표한것이좋았다. 한편, 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기업간 PPP 사업계획시행일반지침에관한국가개발기획부장관령 (Regulation of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Head of Board of National Development Plan No.4 of 2010 concerning General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PPP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y in infrastructure provision) 은법률과제도의편제에관한 2004 년의법률제 10 호 (Law No. 10 of 2004 concerning Form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에규정한국정뉴스 (State News) 로아직공표되지않았기때문에법적으로아무런구속력이없다 PPP 사업추진의법규및제도개선방향 PPP 사업에대한법률과규정은상대적으로충분히구비되었지만, 법률및규정은종합적으로통합되지않았다. 법규들은아직도사용자가쉽게이용할수있는하나의종합적인법률과규정으로통합되지아니하고, 여전히독립적인규정으로나누어져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의조달을포함하는조달절차는 2004 년대통령령제 54 호인정부의재화와용역에대한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54 of 2004 concerning Procurement of Government goods and services) 에의하여관리되었다. 공공사업부는부처의기능과직무및조직과관련된모든측면뿐만아니라 PPP 사업의이행절차를포함하는수자원운송인프라의제공과관련된 PPP 사업의종합규정을정리하여포괄적인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6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69 Master Planning and Feasibility Study of Karian Dam ~ Serpong Water Conveyance & Supply System III. 3.1 조사 지형 기술적 검토 A. 사업 위치 그림 3-1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업 지역은 동경 ~ , 남위 5 50 ~ 사업지역의 북쪽과 서쪽은 자바해와 닿아 있고, 남쪽 지역은 고도 1300 ~ 2200m 의 산지이다. <그림 3-1> 사업 위치도 B. 사업범위 구분 조사 구성 조사 항목 1 Review of Existing KSCS 1 (Karian Reservoir to Parungpanjang) Checking Survey of Existing KSCS 1 (Karian Reservoir to Parungpanjang) 수량 Length= 36.2 km Width= 100 m 비고 1. Change of land use and land cover 2. Change of topography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61

70 구분조사구성조사항목수량비고 2 3 New Route KSCS 1 and Extension Line KSCS 2 Water Treatment Plan ( WTP) 1. Leveling of BM 2. Survey longitudinal and Cross Section 3. Traverse Measurement 4. Installation of BM 5. Installation of CP 6. Detailed survey 1. Topographical & Detailed Survey 2. Installation of BM 27.3 km 27.3 km 27.3 km 7 pairs 8 pcs 27.3 km 25 ha 5 Pairs Water Conveyance Route Water Conveyance Route Water Conveyance Route 3 pairs for New Route KSCS 1 4 pairs for Extension Line Adjusted Line 15.3 km for New Route KSCS 1, and 11.9 Km for Extension Line KSCS 2 5 WTPs 5 WTPs C. 도수로지형조사 Ciuyah (Karian Dam) 마을의시작점부터빠룽빤장 Bantarpanjang(KSCS 1 / IP 34) 의기존 KSCS1 과빠룽빤장에서스르퐁정수장 (KSCS 2, / IP 52) 까지의연장관로에대한검토를위한지형측량에대한요점은다음과같다 i) 지반고측량 ii) 토지이용현황 iii) 도로, 철도, 하천횡단 iv) 기존 KSCS 1 의검토 ( 현재의지형상황과 2066 년의지형도를비교하여기존지형도검토 ) 1) 지반고측량 Karian Dam Bantarpanjang 의지반고는 m 에서 m 까지다양하며, 새로운경로인 KSCS1(Bantarpanjang-Parungpanjang) 은 m 에서 m 까지이고 KSCS2 연장구간 (Parungpanjang - Serpong) 은 m 에서 m 까지로매우다양하다. 측량시점 (Karian Dam) 의지반고는 m 이고종점 (Serpong) 은 37.16m 로 21.24m 의차이가있다. 따라서, 도수관로개발계획을위한위치선정에있어서지반고는크게차이를나타내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토지이용현황 계획도수관로노선의지형조사결과에따르면, 토지이용현황은 65% 가논, 20% 가밭, 정원이며, 5% 는미개간지이고나머지 10% 는주거지역 (Malangnengah, Karang Tengah, Cisauk, and Kademangan (Serpong) 이다. 6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71 3) 도로, 철도및하천횡단 도로 계획된도수관로노선은 Maja Sub-District (Village Maja, Village Mekarsari, and Village Cikuya), Tigaraksa Sub-District (Village Cangir and Rancabuaya), Legok Sub-District (Village Malangnengah, Cisauk and Suradita) and road Serpong Sub- District 의공공도로를지나가게된다 철도 계획된도수관로노선은다음두지역의철도를횡단한다. i) in Cisoka Sub-District, Village Cikasung, ii) and in Sub-District Malangnengah, Village Rancagalih. 하천횡단계획된도수관로노선은아래와같이폭이 5 미터이상인강을횡단하게된다. i) Ci Bereum River at Village Ciuyah, ii) Ci Durian River between Village Ciherang and Village Babakan, iii) Ci Payuen River between Village Namprak Kidul and Village Sukamanah, iv) Ci Manceuri River between Village Ancol.and Village Nagelsari, v) and, Ci Sadane River between Village Cibogo and Village Kademangan Serpong. 4) 기존 KSCS1 의검토 조사결과에따르면, 토지및지형현황이바뀌지않았기때문에 2006 년에작성된계획도수관로위치를그대로사용할수있다. D. 정수장 (WTP) 지형측량 1) Serpong WTP i) 기존스르퐁 PDAM 의서쪽지역인 Kademangan Village, Serpong Sub-District, Tangerang District, Banten Province 에위치 ii) 미개간지 iii) 면적은 4 ha. 지반고가평평한곳에위치 iv) UTM 좌표 X= , Y= , Z= 에위치 v) 스르퐁 PDAM 소유지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63

72 2) Parungpanjang WTP i) Cilejet Village, Batok Sub-District, Bogor District, Jawa Barat Province 에위치 ii) 공원및묘지로이용 iii) 면적은 3 ha, 상대적으로평평한언덕에위치 iv) UTM 좌표 X= , Y= , Z= 에위치 v) 사유지 3) Solear WTP i) 기존솔레아르 PDAM 동쪽지역인 Pasirkihiyan Village, Solear Sub-District, Tangerang District, Banten Province 에위치 ii) 공동주택및공원으로이용 iii) 면적은 4 ha, 상대적으로평평한곳에위치 iv) UTM 좌표 X= , Y= , Z= 에위치 v) 사유지 4) Rangkasbitung WTP i) Kalang Anyar Village, Rangksbitung Sub-District, Lebak District, Banten Province 에위치 ii) 미개간지 iii) 면적은 3.5 ha, 지반고가상대적으로평평한경사에위치 iv) UTM 좌표 X= , Y= , Z= 에위치 v) 사유지 5) Petir WTP i) Sindangsari Village, Petir Sub-District, Serang District, Banten Province 에위치 ii) 미개간지 iii) 면적은 3 ha, 지반고가상대적으로평평한경사에위치 iv) UTM 좌표 X= , Y= , Z= 에위치 v) 사유지 64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73 3.1.2 지질및지반조사 사업대상지역의일반적인지질은선신세에서중신세까지의응회질퇴적암과완신세의충적토, 홍적세의단구층, 그리고중신세의남부화산재로구성되어있다. 일반적으로 Ciuyah 에서 Serpong 까지도수관로는지형적으로 3 부분으로나누어지는데낮은지역, 구릉지역, 화산지역으로나누었다. A. 도수로부지의지질특성 1) Ciuyah and Cisoka 지역 ( 기존도수관로 ) 구조를위한기초는기반암, 부석질응회암또는각력암에직접설치되도록설계한다. 또한두께가 0.2m~0.3m 이고 N-SPT 값이 50 이하인표토층이있는지역은먼저표토깎기를할필요가있다. 그리고 N 값이 5~10 이고깊이가 5m 이상이며, 자갈, 모래, 실트및점토로이루어져있는충적퇴적물영역과부드럽고유연한실트와점토로구성되어있는표토층의기초는말뚝을사용할수있다. 2) Cisoka and Parungpanjang 지역 ( 이전도수관로 ) Cisoka 와 Parungpanjang 지역은점토, 점토질모래, 사질점토층에서발견되는굳은땅은깊이 3.5m ~ 8.0m, N-SPT 값이 30~50 인지점에서나타난다. 표토층의두께는 0.2~0.3m 이다. 기초설계는깊이가 5m 이상일때는말뚝을사용하며, 5m 이하일때는 caisson 을사용한다. 3) Parungpanjang and Serpong 지역 ( 연장도수관로 ) 점토와점토질모래와점토층에서발견되는굳은토양이보여주는 Parungpanjang 과 Serpong 사이의지질적특성은 2m 에서 8.7m 깊이, N-SPT 30~50 의범위에있다. 표토층의두께는 0.2~0.3m 이다. 기초설계에서 5m 이상의깊이에서는 pile 을사용하며 5m 이하일때는 caisson 을사용한다. B. 정수장의지반공학적특징 1) Serpong WTP BWTP 9 의표준관입시험과천공결과분석은점토층의굳은토양이 5m~9m 깊이에서발견되며 N-SPT 값 41~46 사이에서발견된다는것을보여준다. 9m 이상깊이, N-SPT 값 14~17 의토양층은무르다. BWTP 10 의천공장소에서는굳은땅이깊이 15m, N- SPT 30~50 사이의점토질에서발견되었다. 실트질점토층에말뚝을사용할수있는구조물의기초형태를결정하기위해, BWTP9 은 5m, BWTP 10 은 15m 의깊이가필요하다. 2) Parungpanjang WTP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65

74 BWTP 5 의표준관입시험과천공결과분석은점토층에서최대 20m 까지토양이적당히굳은층까지여전히무르고, N 값이 9~28 이라는것을보여준다. BWTP 8 의천공지역에서는모래질실트에서발견되는굳은땅의깊이가 9m 이고 N 값은 30~50 이다. 모래질실트에서말뚝기초를사용할수있는구조물의기초형태를결정하기위해 BWTP8 은 9m 이고 BWTP 7 은 9m~17m 이다. 지하수위는 7.2~7.35m 로조사되었다. 3) Solear WTP BWTP 5 와 BWTP 6 의표준관입시험과천공결과분석은굳은토양이 N 값이 30~50 인응회암층에서발견되는것으로보여진다. 풍화된응회암에 caisson 기초또는말뚝기초를사용할수있는기초형태를결정하기위해, BWTP 6 은 4m, BWTP 5 는 5m 이다. 4) Rangkasbitung WTP BWTP1 과 BWTP2 의표준관입시험과천공결과분석은굳은땅이 N 값이 30~50 인풍화된응회암질사암에서발견된다는것을보여준다. 응회암질사암에 caisson 기초또는말뚝기초를사용할수있는기초형태를결정하기위해, BWTP2 는 4.0m, BWTP1 은 8.0m 이며지하수위는발견되지않았다 5) Serang (Petir) WTP BWTP3 와 BWTP4 의표준관입시험과천공결과분석은굳은땅이 N 값이 30~50 이고, 점토질모래또는점토질미세모래층에서발견되는것을보여준다. 지하수위는 9~9.5m 이다. 점토질모래또는점토질미세모래에서말뚝기초를사용하는것으로결정하기위해이토양층이 BWTP4 는 7m, BWTP3 는 10m 깊이에위치하고있어야한다 66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75 Master Planning and Feasibility Study of Karian Dam ~ Serpong Water Conveyance & Supply System 수질조사 A. 채수위치 채수위치는 까리안 저수지, 까리안 본류 그리고 빠마라얀 위어 세지점에서 이뤄졌다. 1 Ciberang river at Sajira mekar Village 2 Ciberang river at Pasir Tanjung Village Ciujung river at Pamarayam Weir KSCS 2 Karian Dam 1 <그림 3-2> 수질조사 채수지점 B. 채수방법 SNI 에 따라, 취수는 수질 분석을 위한 확실한 샘플을 읃기위해 지하수 취수를 시행하였다. 1) 채수기간 및 횟수 각 지점의 취수와 실험은 4 번 시행하였다. (건기 2 번, 우기 2 번). 취수는 2010 년 9 월 6~7 일, 2010 년 9 월 21~22, 2010 년 11 월 10~11 일 그리고 2010 년 12 월 2~3 일에 시행하였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67

76 2) 수질분석방법 분석은 Sucofindo 실험실 ( 사무실 : Jl. Arteri Tol Cibitung No. 1, Cibitung Bekasi 17520, Indonesia) 에서실시하였으며미생물학적분석과 COD, BOD 는반텐주정부산하수자원및거주부서에서실시하였다. 분석항목들은인도네이사정부규제 No. 82 (2001 년 ) 에의한음용수원수표준분석을기초로분석하였다. C. 수질분석결과 분석결과허용기준을초과하는 TSS 는음용수의처리과정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며인체에해로움이없다. 처리하지않은지표수는찌우중과찌베랑강의 1mg/L 보다높은철농도가발견되었다. 찌우중과찌베랑강의허용범위가 1mg/L 인용존철농도의범위는 1.57~5.5mg/L 이다. 아질산과총인은허용제한기준을초과하지않음. 허용농도를초과하는총대장균군은모든수역에서발견되었다. 총대장균군은지표수에서소독제형태를이용하면서 E-Coli 박테리아를감소또는억제는시킬수있다. 68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77 3.1.4 용수수요파악을위한자료수집조사 < 그림 3-3> 은 BPPSPAM 의기준을이용하여 2009 년선정된 PDAM 들의운영성과를비교하여보여주고있다. Source: BPPSPAM and Consultant s Analysis < 그림 3-3> PDAM 의성과비교 3.2 용수공급현황 PDAMs 설명 A. PDAM Kabupaten Serang PDAM Kabupaten Serang 은 Dinas Pekerjaan Umum Kabupaten Serang 의음용수부서를시작으로우물을설치로 242 housing connection 을공급하엿다. PDAM Tirta Albatani Kabupaten Serang 는 1997 년 Kabupaten Serang 규제 No. 1 에근거하여공식적으로 1977 년도에설립되었으며후에총용수생산량 356.5lps 의 18 개작은정수장을소유하는 2 개의지사의형태로구성되었다. PDAM Kabupaten Serang 은용천수, 관개용수, 우물등의원수를갖으며, 여러협력회사 PT. Sauh Bahtera Samudera, PT. Sarana Tirta Rejeki dan PT. Krakatau Tirta Industri 를갖는다 년 PDAM Kabupaten Serang 은 Ciwasiat 지역의용천수를원수 4lps 로 Kota Rangkasbitung 에공급하던용수공급기관 ( 네델란드령동인도제도시절 ) 에뿌리를둔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69

78 B. PDAM Kabupaten Lebak PDAM Kabupaten Serang 은그근원을 1993 년 Dutch East Indies 의일부로 Ciwasia 수원으로부터 Kota Rangkasbitung 에 4lps 의용수를공급하던기관에서기원을둔다. 용수공급시설은 1979 년 PPSAB Jawa Barat 그리고 1980 년 BPAM Kabupaten Lebak 와같은여러용수공급협회형태로계속개발되었다. PDAM Kabupaten Lebak 은 1988 년법령 Kabupaten Lebak Regulation No. 15 을근거로용수회사로써설립되었다. 현재 PDAM Kabupaten Lebak 은 260lps 의총용수생산량을갖는 7 개정수장을운영하고있다. C. PDAM Kabupaten Tangerang PDAM Tirta Kerta Raharja Kabupaten Tangerang 은반뗀주, Kabupaten Tangerang 의공공상수도회사이다. 이는네델란드식민지하에 Water Leideng Bderyf 로써 1923 년도에설립되었다 년 Perda No. 10/HUK/1976 에기초하여 PDAM kabupaten Tangerang 으로재조직하였다. PDAM Kabupaten Tangerang 은 2001 년에 Tirta Kerta Raharja Kabupaten Tangerang 으로이름을변경하였다. PDAM Tirta Kerta Raharja 은 Kabupaten Tangerang 뿐만아니라다른회사및다른지역까지용수를제공하는인도네시아에서가장큰지방공기업중에하나이다. 현재 PDAM Tirta Kerta Raharja 과협약을맺은곳은 PAM Jaya, PDAM Tirta Benteng Kota Tangerang, BSD City Developer, Alam Sutera 및 Lippo Village 등 12 개회사이다. D. PDAM Kota Tangerang PDAM Tirta Benten Kota Tangerang 은땅그랑군과땅그랑시가 1995 년분리된결과로설립되었다. 지방정부과함께 PDAM Tirta Benteng 은땅그랑시의용수공급시설관리및용수수요량에책임을지고있다. PDAM Tirta Benteng 은 300L/sec 용량의정수장을갖고있다. 또한 Benda, batuceper, Cipondoh 와소에카노하타국제공항에공급하기위해 10L/sec 의원수를구매한다. 게다가이회사는여러 PPP 사업을 PT Multi Agung Transco, Bintang Hytien Jaya, PT. Cilamaya Subur 와수행하였다. E. PDAM Kabupaten Bogor 7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79 PDAM Kabupaten Bogor 는 Depok 에위치한용수회사 (BPAM) 로부터시작되었다 년 Kabupaten Bogor 는 PDAM Tirta kahuripan Kabupaten Bogor 이름을갖는공영기업형태로설립되었다. PDAM Kabupaten Bogor 는 Public Works 법령 No. 454/KPTS/1998 을근거로 1998 년 BPAM Depok 인수하였다. 현재 14.4% 보급율과보급인구 700,000 에용수를공급하는 Kabupaten Bogor, Kota Bogor 및 Kota Depok 으로음용수를공급하는현존하는인도네시아공공상수회사중가장오래된회사중하나이다. PDAM Kabupaten Bogor 는 3 가지타입의원수형태로공급한다. 정수장 : 용량 1,182 lps, 우물 : 용량 238 lps, 용천수 : 용량 727 lps. F. PDAM Lyonnaise Jaya(PALYJA) 1997 년정부는과거 10 년동안사업해온상수도회사인자카르타 PAM Jaya 를민영화하였다. PT PAM Jaya 는 PT Aetra Air Jakarta ( 이하 Aetra, 영국 ) 와 PAM Lyonnaise Jaya(PALYJA, 프랑스 ) 를설립하여, 두민영파트너와 25 년간합의하였다. PALYJA 는 1998 년 2 월 1 일부터서부자카르타지역에음용수공급과모든처리장, 분배, 기록그리고청구서에관하여책임을지고있다. PALYJA 의정신은고객을만족과관계자들을위한가치를높이므로써인도네시아에우선적으로용수공급하는것이다. PALYJA 는지분프랑스 Suez Environment(51%), Astra Group(31%) 및 Citigroup Financial(19%) 로구성되어있다 Water Tariff PDAM 의중요한관리수단인상수도요금체계는인도네시아와같은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서는논란이있다. 낮은상수도요금은대부분 PDAM 의주요이슈중하나이다. 이문제에대응하여, 내무부법령 No. 23 of 2006 근거하여인도네시아정부는결정된 PDAM 상수도공급요금전체비용회수하려는반면, 용수판매로얻은소득이 PDAM 비용감당할것으로기대한다. 요금은소비자가이용하는아래표와같이적절하게적용될물값에대한지불능력및지불의사를고려해야한다 < 표 3-1> Tariff for each PDAM Subscriber Group Consumer classification 10m3/ 월의일최소소비량 >10 m 3 /month Group 1 보조금지원요금손익평형요금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71

80 Consumer classification 10m3/ 월의일최소소비량 >10 m 3 /month Group 2 손익평형요금 완전비용요금 Group 3 완전비용요금 완전비용요금 Special group 계약기준 계약기준 Source: Ministry of Home Affairs Decree No. 23 of 2006 Article 9 and 10 내무부법령 No. 23 of 2006 에따르면, 만약상수도평균요금이기본요금및수익을커버한다면, 용수의완전비용회수는이뤄진다. 기본요금은용수생산을위한기본비용이다. 기본요금은생산비용 ( 용수생산을위한비용, 원수, 송수배수, 행정및그외 PDAM 활동과관련된비용 ) 을용수생산량에서인도네시아정부에서정한표준누수량을뺀값으로나눈값이다. 이기본요금으로, 모든 PDAM 은소비자분류에대한모든관세를결정할수있다. 자세한내용은 MoHA 법령 2006 의 No. 23 에있다. 기본요금 = 생산비용 용수생산량 - ( 용수생산량 표준누수율 %) KSCS 가속한 6 개의 PDAM 에따르면 KSCS 의모든 PDAM 이 MOHA 법령 No 의 23 에기초한완전비용회수를채택할지는분명하지않다. 요즘 PDAM 의관세는지방정부가설정하고반드시상기법령에따르지않는다. PDAM 관세많은 bupati 또는도시시장의판결을통해합법화되었다. < 그림 3-4> 은 2008 년 PDAM 중현재평균요금체계를비교하고있다. 세부적인인각 PDAM 의요금체계는아래챕터에서보여줄것이다. 7,001 5,163 1,981 2,621 2,272 2,912 PDAM Kab. Serang PDAM Kab. Lebak PDAM Kab. Tangerang Source: Regulatory Unit for Water Supply (BPPSPAM) PDAM Kota Tangerang PDAM Kab. Bogor < 그림 3-4> KSCS 에속한 PDAM 의평균요금비교 PALYJA 7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81 A. PDAM Kab. Serang < 표 3-2> PDAM Kabupaten Serang의수도요금 Customer Group 0-10 m 3 >10 m 3 Group 1 공공수도 700 1,000 사회단체 A 1,000 2,000 사회단체 B 1,000 2,000 가정 A 1,000 2,000 Group 2 가정 B 1,800 2,000 가정 C 2,000 2,500 가정 D 2,200 2,750 Group 3 가정 E 2,500 3,500 상업 A 2,750 3,500 상업 B 3,000 4,500 산업 A 3,000 4,000 산업 B 4,000 6,000 Group 4 특수사업, 특수고객 소비자와협의 Source: PDAM Kabupaten Serang PDAM Kabupaten Serang 의소비자유형별요금상세 : Group I - 공공수도 - 사회단체 A 공공교육기관 ( 학교 ), 요양소, 종교시설 - 사회단체 B 병원, 사설교육기관 ( 학교 ), 공공스포츠센터 - 가정 d A 빈곤층거주지 Group II - 가정 B 서민층거주지 - 가정 C 중산층거주지 - 가정 D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73

82 Group III 정부청사, 군경막사, 정부주택 - 가정 E 상류층거주지 - 상업 A 소형상점, 은행, 소형사무실, 국영 ( 지방정부 ) 사무실, 개인병원 / 클리닉, 약국, 소규모미용실및이발소, 스파, 소형터미널, 임대주택, 기숙사 - 상업 B 중규모작업장, 소형식당 - 산업 A 중소기업, 호텔, 식당, 대규모작업장, 나이트클럽, 극장, 가라오케바, 당구장 - 산업 B Group IV 식음료공장, 어업, 캐스팅사업, 얼음공장, 설탕공장, 종이공장, 직물공장, 사료산업, 화학 / 약물 / 화장품공장, 냉동창고 - 특수사업 공항, 항구 - 특수고객 대량소비자 B. PDAM Kab. Lebak < 표 3-3> PDAM Kabupaten Lebak의수도요금 Customer Group 0-10 m m 3 >20 m 3 Household 1 1,500 2,050 2,650 Household 2 1,700 2,500 3,500 Household 3 2,000 2,950 4,000 Institution 3,500 4,150 4,900 Social 1,100 1,400 1,700 Commercial A 4,100 5,300 7,100 Commercial B 5,000 6,000 7,900 Industry A 5,900 6,800 8,000 Industry B 7,650 8,100 8,800 Source: PDAM Kabupaten Lebak PDAM Kabupaten Lebak 의소비자유형별요금상세 : 74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83 가정 1 서민층거주지 가정 2 중산층거주지 가정 3 기관 상류층거주지 정부사무실또는기관, 비영리산업공학기관, 교육시설 사회단체 기숙사, 공중소화전, 공공수도, 사회기숙사, 고아원, 공중화장실 / 욕실, 노숙자쉼터, 공공요양원, 정부병원, 정부보건센터 (Puskesmas), 공공교육시설 상업 A 소형샾, 소규모작업장, 서비스관리국, 소형살롱, 양복점또는양장점, 이발소, 변호사사무실, 소형식당, 개인병원, 소형호텔 상업 B 1~3 성급호텔, 모텔, 코티지, 미용실, 나이트클럽, 카페, 은행, 주유소, 대형작업장, 대형매장, 4~5 성급호텔 산업 A 중소기업, 소형농장 산업 B 화학 / 약품 / 화장품공장, 산업공장, 직물공장, 얼음공장, 식음료공장, 대형농장 C. PDAM Kab. Tangerang < 표 3-4> PDAM Kabupaten Tangerang의수도요금 소비자분류 0-10 m m m 3 >40 m 3 사회일반 (S1) 1,125 1,125 1,125 1,125 사회일반 (S2) 1,125 1,375 1,625 1,875 가정 I (R1) 1,875 2,675 3,600 4,250 가정 II (R2) 2,300 3,250 4,250 5,100 가정 III (R3) 2,800 3,900 5,100 5,850 가정 IV (R4) 3,350 4,650 5,850 6,600 정부주택 (R5) 3,900 5,150 6,600 7,25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75

84 소비자분류 0-10 m m m 3 >40 m 3 소규모상업 (B1) 5,350 6,600 6,600 6,600 대규모상업 (B2) 5,600 7,250 7,250 7,250 소형산업 (B3) 8,050 8,050 8,050 8,050 대형산업 (B4) 9,800 9,800 9,800 9,800 Source: PDAM Kabupaten Tangerang PDAM Kabupaten Tangerang 의소비자유형별요금상세 : 사회일반 (S1) 기숙사, 공중소화전, 공공수도, 사회기숙사, 고아원, 공중화장실 / 욕실, 노숙자쉼터, 공공요양원등 사회일반 (S2) 정부병원, 정부보건센터 (Puskesmas), 공공교육시설등. Household 1 (R1) 빈곤층거주지 Household 2 (R2) 서민층거주지 Household 3 (R3) 중류층거주지 Household 4 (R4) 상류층거주지 정부주택 (R5) 정부사무실또는기관, 비영리산업공학기관 소규모상업 (B1) 형샆, 소규모작업장, 서비스관리국, 소형살롱, 양복점또는양장점, 이발소, 변호사사무실, 소형식당, 개인병원, 소형호텔등 대규모상업 (B2) 소형샆, 소규모작업장, 서비스관리국, 소형살롱, 양복점또는양장점, 이발소, 변호사사무실, 소형식당, 개인병원, 소형호텔등 소형산업 (B3) 중소기업, 소형농장등 대형산업 (B4) 화학 / 약품 / 화장품공장, 산업공장, 직물공장, 얼음공장, 식음료공장, 대형농장등 76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85 D. PDAM Kota Tangerang < 표 3-5> PDAM Kota Tangerang 의수도요금 Customer Group 0-5 m m m 3 >40 m 3 Social 2,400 3,600 Housing Ø 1/2 inch 2,775 4,250 5,750 6,500 Housing Ø 3/4 inch 3,000 4,250 5,750 6,500 Government/Institution 2,775 4,500 5,750 6,000 Public Faucet SEAB 1,850 Public Faucet SWASTA 4,200 Industry 6,500 Airport 6,000 Source: PDAM Kota Tangerang PDAM Kota Tangerang 의소비자유형별요금상세 : Social 기숙사, 공중소화전, 공공수도, Social 기숙사, 고아원등. Housing Ø 1/2 inch 정부병원, 빈곤층거주지, 빈곤층거주지, 빈곤층아파트, 서민층거주지, 서민층아파트, 소형샆, 소규모작업장, 서비스관리국, 소형살롱, 양복점또는양장점, 이발소, 변호사사무실, 소형식당, 개인병원, 소형호텔 Housing Ø 3/4 inch 중산층거주지, 중산층아파트, 상류층아파트, 1~3 성급호텔, 모텔, 코티지 e, 미용실, 나이트클럽, 카페, 은행, 주유소, 대규모작업장, 대형샾, 4~5 성급호텔, 은행, 층건물, 아파트 Government/Institution 비영리기관, 대사관, 영사관, 관청, 사무소, 영리기관, 교육기관 / 코스, 군사기관, 병원 Public faucet SEAB Public faucet SWASTA Industry 얼음공장, 식음료공장, 화학 / 약품 / 화장품공장, 산업공장, 직물공장, Water barge Airport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77

86 E. PDAM Kab. Bogor (ParungPanjang Branch) < 표 3-6> PDAM Kabupaten Bogor (Parung Panjang Branch) 수도요금 Customer Group 0-10 m m 3 >20 m 3 Group I 1,100 1,100 1,100 Group 2A 1,500 1,750 3,150 Group 2B 1,500 1,750 3,150 Group 3A 2,200 3,500 3,900 Group 3B 2,750 4,400 5,100 Group 3C 2,300 4,150 4,500 Group 4A 3,700 4,650 5,500 Group 4B 3,900 5,100 5,650 Group 4C 4,750 5,500 6,000 Group 4D 7,950 7,950 7,950 Group 4E 9,250 9,250 9,250 UI (University of Indonesia) 3,500 3,500 3,500 Anggraini 2,200 2,200 2,200 Source: PDAM Kabupaten Bogor (Parung Panjang Branch) PDAM Kabupaten Bogor 의소비자유형별요금상세 : Group I 기숙사, 공중소화전, 공공수도, 사회기숙사, 고아원, 공중화장실 / 욕실, 노숙자쉼터, 공공요양원등. Group 2A 정부병원, 정부보건센터 (Puskesmas), 공공교육시설등 Group 2B Very low-grade residence Group 3A Low-grade residence Group 3B Medium-grade residence Group 3C 정부사무실또는기관, 비영리산업공학기관 Group 4A 상류층거주지, 사무실, 대표사무소 78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87 Group 4B 소형샆, 소규모작업장, 서비스관리국, 소형살롱, 양복점또는양장점, 이발소, 변호사사무실, 소형식당, 개인병원, 소형호텔, 소형클리닉및실험실등. Group 4C 중소기업, 소형농장등. Group 4D One, two and three star hotel, 모텔, 코티지, 미용실, 나이트클럽, 카페, 은행, 주유소, 대규모작업장, 대형샾, 4~5 성급호텔등 Group 4E 화학 / 약품 / 화장품공장, 산업공장, 직물공장, 얼음공장, 식음료공장, 대형농장등 Group 5 University of Indonesia, 특수고객 F. PAMLYONNAISE JAYA (PALYJA) < 표 3-7> PALYJA 수도요금 Customer Group 0-10 m m 3 >20 m 3 Group I 1,050 1,050 1,050 Group II 1,050 1,050 1,575 Group III A 3,550 4,700 5,500 Group III B 4,900 6,000 7,450 Group IV A 6,825 8,150 9,800 Group IV B 12,550 12,550 12,550 Group V / Special 14,650 14,650 14,650 Source: PALYJA PALYJA 의소비자유형별요금상세 : Group I 기숙사, 공중소화전, 공공수도, 사회기숙사, 고아원등 Group II 정부병원, 빈곤층거주지, 빈곤층아파트등 Group III A 서민층거주지, 서민층아파트, 급수소등. Group III B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79

88 중산층거주지, 중산층아파트, 소형샆, 소규모작업장, 소기업, 비영리기관등 Group IV A 상류층거주지, 대사관, 영사관, 관청, 사무소, 영리기관, 교육기관 / 코스, 군사기관, 중기업, 소형살롱및이발소, 양복점, 식당, 개인병원 / 클리닉 / 실험실, 진료소, 변호사사무실, 소형호텔, 소형산업, 상류층아파트, 중규모작업장등 Group IV B 1~3 성급호텔, 모텔, 코티지, 미용실, 나이트클럽, 카페, 은행, 주유소, 대규모작업장, 대형샾, 4~5 성급호텔, 층건물, 아파트, 얼음공장, 식음료공장, 화학 / 약품 / 화장품공장, 산업공장, 직물공장, Water barge, CV.Jaya Ancol 등 Group V/ Special BPP Tanjung Priok 등 기존용수생산단위공정 수처리는최종용도로좀더쓰여질수있도록물을만드는이러한과정들을의미한다. 모든수처리과정의목표는물에서기존의오염물질을제거하거나, 최종용도로적합한물이되도록오염물질의농도를감소시키는것이다. 이보고서에기정된전체 kabupaten/kota 의행정구역에서 6 곳만이, 50 개의용수생산지는다음과같은처리타입에의해분류될수있다. Water Treatment Plant (WPT) - 공정은식수목적을위한표층수 ( 강과호수 ) 처리를관여했다. 공정은침전과여과같은물리적공정과소독과응고같은화학적작용을사용하는고체분리를포함한다. Deep Well 지하수는지하에위치한물이며강과호수로부터나온물보다처리과정이덜요구된다. 대게 PDAM 에서, 공정은지하수처리를소독과같은화학적공정만을적용하는데관여했다. Springs Deep Well 과같이, 대게 PDAM 에서, 공정은샘물을소독과같은화학적공정만을적용하는데관여했다. 게다가몇몇대형 WTPs i.e. Pejompongan 과 Cisadane 에서는, 추가공정들역시활성탄, 입자가속기, 염소입자탐지기사용을포함하는이러한공정들을이용했다. Source: Consultant s Analysis < 그림 3-5> 용수공급시스템 8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89 < 그림 3-5> 는댐으로부터취수하고소비자에게공급하는도수로시스템의용수생산단위를나타내고있다. A. PDAM Kab. Serang PDAM Kabupaten Serang 은 432.5lps 의설계용량을소유하고있으며, 용천수, 표면수및지하수등의원수로부터생산용량은 356.5lps 용량이다.. 용수공급서비스는대부분의지역에 24 시간공급된다. 추가적으로 2010 년하반기에준공될두개정수장이있다. B. PDAM Kab. Lebak PDAM Kabupaten Lebak 는출처에따르면초당 500 리터 (lps) 의수용력과표층수 260lps 를생산할수있도록설계되었다. Rangkasbitung 에서는 24 시간서비스를제공하며, 비록지방에위치할지라도, 남부지역에서는하루 14 시간에서 21 시간정도만물을공급한다. 대게 Lebak s WTPs 의주요문제는펌프시스템의높은에너지소모량이다. 다른점은용수 1 입방미터당평균 IDR.500 의전기소비량을야기하는정수장, 급수장과서비스지역사이에서의고도이다. 모든상기용수생산시설은시찰하여추가분석을받도록되어있다. 용수생산시설의선택은최소 20lps 의설계허용량으로근간을두고있다 C. PDAM Kab. Tangerang PDAM Kabupaten Tangerang 는표층수가유일한수원로서 4,975lps 설계용량과 4,395lps 의생산용량을갖추도록설계되었다. 대부분의지역에서 24 시간서비스를제공하며, 지역인곳이라도하루거의 24 동안물을공급한다. Cisadane 정수장역시벌크처리된용수의형태로 PALYJA 에 34%(2,500 lps) 의물을공급한다. 동시에 Cikokol 정수장또한벌크처리된 1%(2,500 lps) 의물을 PALYJA 에공급하며대략 80 lps 의물을 Soekarto-Hatta 국제공항과 Kota Tangerang 에공급한다. D. PDAM Kota Tangerang PDAM Kota Tangerang 의물공급은유일한원수원으로서 Cisadane 강에 370lps 의수용력이결합된 5 개의수처리장의시스템으로부터공급된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81

90 궁극적으로 PDAM Kota Tangerang 시스템혼자서빠르게증가하는 Kota Tangerang 의수요량에충족을시키기에는부족하기때문에, Kota Tangerang 의많은지역은아직까지 PDAM Kabupaten Tangerang 으로부터물공급을의존하고있다.. 다른 PDAM 들과비교하여, PDAM Kota Tangerang 은최소의정수장시설을갖추고있다. Kota Tangerang 은예전에 Kabupaten Tangerang 과병합되었고그리하여 Kota Tangerang 의어떤지역들은여전히 PDAM Kabupaten Tangerang 에의해물공급서비스를받고있다. 따라서, Kota Tangerang 의물공급은 PDAM Kota Tangerang 에의해완벽하게이뤄지지못하다고할수있다 E. PDAM Kab. Bogor (Parung Panjang Branch) Parung Panjang 정수장은 Kecamatan Parung Panjang 내에있는곳에만서비스를한다. 이정수장은 Kabasiran Village 에위치하였으며 100lps 의수용력과 70lps 의생산력을갖추도록설계되어있다. 이시설은 Cimanceuri 강에서물을끌어들이며, 거의하루 24 시간정도가동한다. 보여지는데로, 대략 30lps 의수용력을갖추고있으며, 이조건은특히건기동안 Cimanceuri 강으로부터수원은부족하다. F. PAM Lyonnaise Jaya (PALYJA) PALYJA 는초당 7400 리터의수용량을갖추도록설계되었으며한주 7 일, 하루 24 시간동안 Jakarta 서부지역도시가구에물을송수하며 6000lps 의생산력을갖추었다 모든상기정수장의원수원은표층수이다. Pejompongan I 과 Pejompongan II 정수장에출처된원수 ( 原水 ) West Tarum Canal 과 Banjir Canal( 비상용 ) 의혼합이다. Taman Kota 정수장은 Pesanggrahan 강의 mid-flow 로부터표층수를얻는반면에, Cilandak 정수장은 Krukut 강으로부터표층수를얻는다. Taman Kota 정수장은원수 ( 原水 ) 의수질이안좋은관계로 2007 년 3 월이래로더이상가동을하지않는다 Spatial Development Plan A. Kab. Serang 인구성장률, 인구분포, 인구밀도및장래개발계획에근거하여, 장래발전부분이높은 8 개지역 Cikande, Kragilan, Jawilan, Ciruas, Kramatwatu, Kopo, Bojonegoro, Bandung / Binuang 있다. 장래개발지역은 PDAM 에지원을받지않으며, 철강산업의발전을일임하는 Krakatau 제철소근처 Jawilan, Kopo, and Bandung 지역들이다. Bojonegara 는운수산업서포터를위한항만으로써개발될것이다. 8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91 B. Kab. Tangerang (including Kota Tangerang) 남부땅그랑시는땅그랑군으로부터분리되었기때문에땅그랑군과땅그랑시를위한개발계획은수정중에있다. 그러나공간계획준비가비교적얼마안되었기 (2 년 ) 때문에, 2008 년두지역의공간계획을설명하기위한땅그랑군의공간계획을이용하는것은아직적절하다. 따라서각지역의서비스센터의구조물에만변화발생이예상된다. 땅그랑군에서의향후발전은산업단지및정착지에서이다. 산업발전지역은 pasarkemis, Balaraja, Cikupa 처럼 Tangerang Serang 간의중심축길이될것이다. 남부땅그랑시는새개발정착지와상업지역으로서발전되었다. 주거, 상업발전은세르퐁지역 ( 특히 Bumi Serpong Damai 주택단지주변 ) 에서매우빠르게발전하고있다. C. Kota Tangerang Kota Tangerang 개발계획에근거하여, Kota Tangerang 의행정기관은몇몇개발에우선권을제시한다. 다시말하면 : Industrial Area; New Settlement Area; Commercial Area; Soekarno-Hatta Airport Area. 산업단지는 Jatiuwung, Batuceper, Periuk, Karawaci 에위치해있으며, Serang Tangerang 산업지대와긴밀히연결되어있다. Kota Tangerang 지역에서 45% 이상이상업과정착지개발에집중되어있다. 그지역들은 Kota Tangerang 의동부와산업지역주변에분산되어있다. 개발경향에따르면, Larangan, Ciledung, Cipondoh 지역은정착부지와상업지역을위한곳이다 D. Kab. Lebak Kabupaten Lebak 은농업지역으로서북부지역에개발이집중되어있다 년에 14 명의개발자들이 Maja 에서대규모통합정착지를개발하기위한계획을새웠다 년에는공영주택부법령 No. 02/KPTS/M/1998 에의거하여그개발계획이승인되었다. 개발계획의이행을지원하기위해서, 정보는다양한사회기반시설 (i.e. WTP capacity 100 lps) 을건설하였다 년에통화위기는 Maja 지역개발중지를야기시켰다 년공영주택부는 Maja 지역의재개발을원하고있다. Lebak 지구는 4 대개발지역으로이루어져있다. 즉 : Lebak 북부개발지역 ; 산업과상업지역에집중 Lebak 남부개발지역 ; 농업, 어업, 관광, 광업에집중 Lebak 서부개발지역 ; 플랜테이션에집중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83

92 Lebak 동부개발지역 ; 플랜테이션에집중 ; E. Kab. Bogor (Parung Panjang and surrounding) 년 Kabupaten Bogor 공간계획에서, Parung Panjang 은 Kabupaten Bogor 의서부개발지역이다. 서부개발지역의서비스업성장의중심은 Leuwiliang sub-district 이다. 서부개발지역은농업개발을위한곳이다. F. Western Jakarta 년 DKI Jakarta 공간계획은 Jakarta 의서부, 북부, 동부개발에집중되어있다. Jakarta 남부지역에대해서말하자면, Jakarta 전체지역을위한수원지로사용되기때문에개발이낙후되었다. 토지이용계획을위한데이터나지도제작은 DKI Jakarta 관청에의해게재될수없다. 3.3 용수수요및배분 방법론및기준 A. 용수수요량및배분량선정을위한순서도용수수요량및배분량선정을위한순서도는아래 < 그림 3-6> 과같다. B. 목표연도및급수지역 본과업의목표년도는재정능력, 용수수요량, 건설비용, 유지관리비등을고려하여최종목표년도는 2030 년으로설정하였으며, 이를아래와같이 2 단계로구분하였다. Phase Phase 1 Phase 2 Target Year 용수공급을위한급수지역선정은까리안댐 ~ 세르퐁도수및용수공급시스템의주변지역으로부터공급되어지는지역과관련된지역이다. 급수대상지역은 Kab. Serang, Kota Cilegon and Kab. Pandeglang 을포함하는서부권역 (Western area) 와 Kab. Lebak, Kab. Tangerang, Kab. Bogor and West Jakarta 을포함하는동부권역으로나뉜다. Items Western Area Eastern Area Service Area Kab. Serang, Kota Serang, Kota Cilegon Kab. Lebak, Kab. Tangerang,, Kota Tangerang, Kota Tangerang Selatan, Kab. Bogor(Kec.Parungpanjang), Western Jakarta 84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93 < 그림 3-6> 용수수요및배분흐름도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85

94 < 그림 3-7> 급수대상지역 용수수요량 A. 인구예측 과거 10 년간인구를수학적분석에기초하여, 장래인구를산정하였고그결과는 < 표 3-8> 와같다. 최근남부땅그랑시는땅그랑군으로부터분리되었고, 따라서남부땅그랑대부분지역은 PDAM 땅그랑군급수지역이다. 또한세랑시는행정적으로세랑군으로부터분리되었다. 세랑군에대부분이포함되어있는세랑시는여전히세랑군 PDAM 급수지역에속해있다. < 표 3-8> Population Projection (Unit : 1000Ppl) Item Remark Kab. Serang 1,376 1,468 1,566 1,670 1,782 Kota Serang Kota Cilegon Kab. Lebak 1,267 1,332 1,411 1,528 1,654 Kab. Tangerang 2,838 3,423 4,129 4,980 6,007 Kota Tangerang 1,525 1,713 1,924 2,161 2,427 Kota Tangerang Selatan 1,151 1,448 1,822 2,325 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95 Item Remark Kab. Bogor W. Jakarta 4,451 4,771 5,115 5,483 5,878 B. 장래급수보급율 급수보급율은과거급수보급율을분석하고사업계획, 마스터플랜및장기개발계획등관련자료를조사분석하여추정하였으며그결과는아래 < 표 3-9> 과같다. < 표 3-9> Service Coverage (Unit : %) Service Area Remark Kab. Serang Kota Serang Kota Cilegon Kab. Lebak Kab. Tangerang Kota Tangerang Kota Tangerang Selatan Kab. Bogor(P.Panjang) W. Jakarta 현재각 PDAM 에의한급수보급율은여전히낮다. 그러므로이에따른처리시스템의획기적인변화필요하며, 그렇다면급수보급율이증가할것이다. C. 급수인구예측 장래급수인구는앞서예측된장래급수보급율과장래계획인구를곱하여아래표와같이계획하였다 < 표 3-10> 급수인구예측 (Unit : 1000Ppl) Service Area Remark Kab. Serang Kota Serang Kota Cilegon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87

96 Service Area Remark Kab. Lebak Kab. Tangerang ,445 1,992 2,703 Kota Tangerang ,308 1,707 2,184 Kota Tangerang Selatan Kab. Bogor(P.Panjang) , , W. Jakarta 2,893 3,579 4,348 4,935 5,584 D. 거주인구용수수요 Domestic Water Demand (1) 용수공급 Water Supply 거주인구용수수요추정은사용자의월별이용자료를사용하여분석되었다. 요금에서거주인구부분비율은 household type 1, 2, 3, 4, and 5 에포함되어있다. 장래의거주인구용수수요예측은과거거주인구용수공급조건에근거하여추정하였다. < 표 3-11> Domestic water supply projection (Unit : 10 3 m3 /yr) Service Area Remark Kab. Serang 5,776 13,126 22,288 34,138 48,771 Kota Serang 1,780 4,408 7,258 11,351 15,781 Kota Cilegon 2,669 6,345 11,292 15,776 21,556 Kab. Lebak 3,723 6,576 10,043 15,612 22,635 Kab. Tangerang 18,646 42,168 79, , ,989 Kota Tangerang 23,378 45,013 71,621 93, Kota Tangerang Selatan Kab. Bogor(P.Panjang) 13,864 20,614 29,926 50,925 81,244 3,190 4,565 6,276 8,812 12,118 W. Jakarta 158, , , , ,720 (2) 거주인구원단위 장래인구예측을위해주어진기본자료로, 거주인구용수수요는인구및마스터플랜 / 기업계획그리고장래급수보급지역, 장래용수원단위등의페턴에근거하여수립하였다. 88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97 과거인구와관련자료분석에따라, 장래거주인구용수원단위는아래 < 표 3-12> 와같이예측되었다. < 표 3-12> 거주인구용수원단위 (Unit : lpcd) Service Area Remark Kab. Serang Kota Serang Kota Cilegon Kab. Lebak Kab. Tangerang Kota Tangerang Kota Tangerang Selatan Kab. Bogor(P.Panjang) W. Jakarta (3) 거주인구용수수요량 In accordance with domestic water consumption and service projection, domestic water demand has been estimated. < 표 3-13> 거주인구용수수요량 (Unit : m3 /day) Service Area Remark Kab. Serang 15,824 35,961 61,063 93, ,619 Kota Serang 4,877 12,077 19,884 31,099 43,237 Kota Cilegon 7,312 17, ,223 59,056 Kab. Lebak 10,199 22,112 36,686 58,811 86,821 Kab. Tangerang 51, , , , ,449 Kota Tangerang 64, , , , ,613 Kota Tangerang Selatan Kab. Bogor(P.Panjang) 37,983 56,477 81, , ,585 8,740 12,507 17,195 24, W. Jakarta 433, , , , ,59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89

98 E. 유동가구용수수요량 유동가구용수수요량은기업, 산업, 사회시설및다른공공서비스시설과같은사회인프라를충족시켜주는것과직결되어있다. 이런활동은유동가구활동에대해 PDAM 이매달청구하여이뤄진다. 거주인구수요량은가정에공급하는서비스패턴과면적을필요로하는반면, 유동가구용수수요량은상업및산업적용수수요량패턴의수립을필요로한다. < 표 3-14> 장래유동가구용수수요량 (Unit : m3 /day) Service Area Remark Kab. Serang 3,165 7,192 12,213 18,706 26,724 Kota Serang 975 2,415 3,977 6,220 8,647 Kota Cilegon 1,462 3,477 6,187 8,645 11,811 Kab. Lebak 2,040 4,422 7,337 11,862 17,364 Kab. Tangerang 10,217 23,106 43,352 59,760 81,090 Kota Tangerang 12,810 24,664 39,244 51,208 65,523 Kota Tangerang Selatan Kab. Bogor(P.Panjang) 7,597 11,295 16,398 27,904 44,517 1,748 2,501 3,439 4,829 6,640 W. Jakarta 86, , , , ,518 F. 손실률을고려하지않은용수수요 거주용수수요와비거주용수수요의합계인용수수요는아래 < 표 3-15> 에나타내었고이는손실률을고려하지않은것이다. < 표 3-15> Water Demand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loss rate (Unit : m3 /day) Service Area Remark Kab. Serang 18,989 43,153 73, , ,343 Kota Serang 5,852 14,493 23,860 37,319 51,884 Kota Cilegon 8,774 20,862 37,125 51,867 70,868 Kab. Lebak 12,239 26,534 44,023 70, ,185 Kab. Tangerang 61, , , , ,539 Kota Tangerang 76, , , , ,135 Kota Tangerang 45,580 67,773 98, , ,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99 Service Area Remark Selatan Kab. Bogor(P.Panjang) 10,488 15,008 20,634 28,971 39,839 W. Jakarta 520, , , ,264 1,005,108 G. 손실량 아래 < 표 3-16> 는예측된거주용수수요량과유동용수수요량그리고손실율을기초로한손실량을보여준다 < 표 3-16> 용수손실량 (Unit : m3 /day) Service Area Remark Kab. Serang 5,127 11,651 19,784 30,304 43,293 Kota Serang 878 2,174 3,579 5,598 7,783 Kota Cilegon 2,194 5,215 9,281 12,967 17,717 Kab. Lebak 6,120 11,940 17,609 24,700 31,255 Kab. Tangerang 20,229 42,977 75,433 96, ,635 Kota Tangerang 23,927 38,477 49,448 62,986 78,627 Kota Tangerang Selatan Kab. Bogor(P.Panjang) 9,116 13,555 19,677 33,485 53,420 3,671 4,878 6,190 7,967 9,960 W. Jakarta 218, , , , ,022 H. 일평균용수수요량 < 표 3-17> 는거주인구, 유동인구용수수요량및손실량을포함하는일평균용수수요량을나타낸다 < 표 3-17> 일평균용수수요량 (ADD) (Unit : m3 /day) Service Area Remark Kab. Serang 24,116 54,805 93, , ,636 Kota Serang 6,730 16,666 27,439 42,917 59,667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91

100 Service Area Remark Kota Cilegon 10,968 26,077 46,406 64,834 88,585 Kab. Lebak 18,359 38,474 61,632 95, ,440 Kab. Tangerang 81, , , , ,174 Kota Tangerang 100, , , , ,762 Kota Tangerang Selatan Kab. Bogor(P.Panjang) W. Jakarta 739, ,032 54,696 81, , , ,523 14,159 19,886 26,824 36,939 49,798 1,017,35 4 1,110,33 0 1,206,13 0 I. 일최대용수수요량 일최대용수수요량은일평균용수수요량에첨두부하율을곱한값이며, 정수장사이즈를 결정하는데이용된다. 첨두부하율을고려한일최대용수수요량은다음 < 표 3-18> 과 같다. < 표 3-18> 일최대용수수요량 (Unit : 1000m3 /day) Service Area Remark Kab. Serang 27,733 63, , , ,181 Kota Serang 10,095 25,000 41,159 64,375 89,500 Kota Cilegon 16,451 39,116 69,609 97, ,877 Kab. Lebak 27,538 44,246 70, , ,756 Kab. Tangerang 105, , , , ,626 Kota Tangerang 151, , , , ,643 Kota Tangerang Selatan 82, , , , ,784 Kab. Bogor(P.Panjang) 21,238 29,829 40,236 55,408 74,697 W. Jakarta 1,109,234 1,314,048 1,526,030 1,665,495 1,809, 용수배분 A. 용수공급및수요 본과업에서용수공급및수요량을위한전망은다음 < 표 3-19> 와같이각급수지역에따라산정하였다. 9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01 < 표 3-19> Water Supply and Demand Estimation (Unit : 1000 m3 /day) Kab. Serang Kota Serang Kota Cilegon Kab. Lebak Kab. Tangera ng Kota Tangera ng Kota Tangera ng Selatan P.Panjan g Service Area Remark Demand 28(0.32) 63(0.73) 107( (1.90) 234(2.71) Production 41(0.47) 41(0.47) 41(0.47) 41(0.47) 41(0.47) Deficit/Surpl us 13(0.15) -22(-0.25) -66(-0.76) -123(- 1.42) -193(- 2.24) Demand 10(0.12) 25(0.29) 41(0.48) 64(0.75) 90(1.04) Production 0 0 3(0.03) 3(0.03) 3(0.03) Deficit/Surpl us -10(-0.12) -25(-0.29) -39(-0.45) -62(0.72) -87(1.01) Demand 16(0.19) 39(0.45) 70(0.81) 97(1.13) 133(1.54) Production 17(0.2) 17(0.2) 17(0.2) 17(0.2) 17(0.2) Deficit/Surpl us 1(0.01) -21(-0.25) -52(-0.61) -80(-0.93) -116(- 1.34) Demand 21(0.32) 44(0.54) 71(0.80) 110(1.20) 156(1.68) Production 22(0.25) 22(0.25) 26(0.30) 26(0.30) 26(0.30) Deficit/Surpl us 0(0.01) -22(-0.26) -45(-0.52) -84(-0.97) -130(- 1.50) Demand 106(1.23) 236(2.73) 436(5.05) 592(6.85) 791(9.15) Production 65(0.75) 65(0.75) 179(2.07) 179(2.07) 179(2.07) Deficit/Surpl us -41(-0.48) -172(- 1.98) -257(- 2.98) -413(- 4.78) -612(- 7.08) Demand 151(1.75) 280(3.24) 427(4.95) 555(6.43) 708(8.19) Production 106(1.23) 106(1.23) 253(2.93) 253(2.93) 253(2.93) Deficit/Surpl us -45(-0.52) -173(- 2.01) -174(- 2.02) -302(- 3.50) -454(- 5.26) Demand 82(0.95) 122(1.51) 177(2.05) 301(3.49) 481(5.56) Production 39(0.45) 39(0.45) 125(1.45) 125(1.45) 125(1.45) Deficit/Surpl us -43(-0.50) -83(-0.96) -52(-0.60) -176(- 2.04) -356(- 4.11) Demand 21(0.25) 30(0.35) 40(0.47) 55(0.64) 75(0.86) Production 9(0.10) 9(0.10) 9(0.10) 9(0.10) 9(0.10) Deficit/Surpl us Demand -13(-0.15) -21(-0.25) -32(-0.37) -47(-0.54) -66(-0.76) 1,109(12.8 4) 1,314(15.2 1) W. Jakarta Production 767(8.88) 767(8.88) Deficit/Surpl -342(- -547(- us 3.96) 6.33) Note : ( ) is m 3 /s 1,526(17.6 6) 940(10.88 ) -586(- 6.78) 1,665(19.2 8) 940(10.88 ) -725(- 8.40) 1,809(20.9 4) 940(10.88 ) -869( )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93

102 B. 용수배분 단계별목표년도에의한용수배분량을선정을위해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워크숍등의결과를반영하여아래와같이배분하였다. < 표 3-20> 단계별용수수요량및배분량 Item Phase 1 (2020) Phase 2 (2030) Water Demand Allocation Water Demand Allocation Total (Unit : m3 /s) Remark Western Eastern Sub-Total Kab. Serang Kota Serang Kota Cilegon Sub-Total Kab. Lebak Kab. Tangerang Kota Tangerang Kota Tangsel Kab. Bogor (P.Panjang) W.Jakarta Ciujung River Intake from Karian Dam < 표 3-21> 지역별용수배분량 Banten West Java DKI Item Allocation Total % Sub-Total % Kab. Serang 0.70 Kota Serang 0.30 Kota Cilegon 0.50 Kab. Lebak 0.40 Kab. Tangerang 2.50 Kota Tangerang 1.50 Kota Tangerang Selatan 1.30 Sub-Total % Kab. Bogor (P.Panjang) 0.20 Sub-Total % W.Jakarta 3.20 (Unit : m3 /s) 94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03 3.3.4 용수공급계획 배분된까리안댐용수는단계별로댐하류지역에공급될예정이다. 따라서정수장을포함한까리안 ~ 세르퐁도수로시스템의건설또한단계별로시행될것이다. 용수공급시설을위한단계별공사기간은아래표에서나타내었다. < 표 3-22> 단계별건설기간 Phase Construction Period Remarks Phase 1 Phase ~2016 (4 Years) 2024~2026 (3 Years) 다음그림들은각단계별용수배분계획을더욱명료하게보여준다. - Phase 1 Lebak,Tangerang, Bogor, Jakarta 4.55 m3 /s ( 원수 ) Kota Serang, Kab. Serang, Kota Cilegon 0.75 m3 /s (Pertir 에위치예정인정수장으로부터상기지역으로공급함 ) Irrigation water & instream flow(ciujung River 유역 ) 4.75 m3 /s ( 원수 ) - Phase 2 Lebak, Tangerang, Bogor, Jakarta 9.1 m3 /s ( 원수 ) Kota Serang, Kab. Serang, Kota Cilegon 1.5 m3 /s ( 정수처리된용수가 Petir 정수장으로부터관로를통하여공급됨 ) Irrigation water & instream flow(around the basin of Ciujung River) 4.0 m3 /s ( 원수 )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95

104 SERANG and CILEGON Tigaraksa TANGERANG 1.25 Petir Ciujung River Pamarayan R.bitung Ciuyah Tunnel Maja P. PANJANG 3.0 SERPONG Intake or Tapping Point Water Treatment Plant KARIAN (14.6) (Unit : m3 /s ) < 그림 3-8> 용수공급계획구성도 (Phase1) SERANG and CILEGON Tigaraksa TANGERANG 2.5 Petir Ciujung River Pamarayan R.bitung Ciuyah Tunnel Maja P. PANJANG 6.0 SERPONG Intake or Tapping Point Water Treatment Plant KARIAN (14.6) (Unit : m3 /s ) < 그림 3-9> 용수공급계획구성도 (Phase2) 96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05 3.4 도수로와용수공급시스템 취수시스템 KSCS 사업에서취수시설은원수공급을위한 12.4 m3/s 용량을갖는다. 원수취수를위한적당한위치는침전과퇴적물유발을하지않는안정하게취수할수있는유속이있는곳이다. 취수시설은수면아래설치된다. 따라서구조물은침투수때문에지표수면변화와내식성이있어야하며부력에대한안정성확보가필요하다. A. Ciuyah 취수시설 취수시설은수위변동시에도양질의표층수를안정적으로선택취수가가능하여야하므로 < 표 3-25> 과같이취수방식별로비교검토하였다. 취수방식검토결과표층수선택취수가가능하면서, 육상에서유지관리가가능한방안 1 로결정하였다. B. Pamarayan Intake Facility 세랑군, 세랑시와찔레곤기의용수공급을위한쁘띠르정수장은빠마라얀위어에서취수한다. 취수시설은빠마라얀위어로부터상류 150m 에위치해있다. 빠마라얀취수시설은조대스크린, 펌프장및염소주입시설로구성되어있고, 위치도및단면도는그림 3-11, 3-12, 3-13 에서보여준다. < 표 3-23> 취수방법비교 Item Alternative 1 (Intake Tower Type) Conceptual drawing Alternative 2 (Tunnel Intake Type) Functions/ purpose Facilities Construction Cost O&M Cost (50years) - Intake facilities - Water treatment* - Total Mainly used to take in a great mass of water Possible to selectively take in water depending on the layout of intake inlet Closed approach canal 188m Intake tower 1 unit Access bridge 1 unit TM/TC system 1 unit Intake facilities with screens, intake gates or any other gates are installed works one facility Opened approach canal 188m Intake Structure 1 unit Shaft 1 unit 18,768 million Rp 37,703 million Rp.** 609 million Rp. 71,744 million Rp. 72,353 million Rp. 654 million Rp. 78,918 million Rp. 79,572 million Rp.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97

106 Item Alternative 1 (Intake Tower Type) Economic Aspect (12% NPV Analysis) Features Alternative 2 (Tunnel Intake Type) 78,619 million Rp 32,252 million Rp Possible to take in planned water stably from a reservoir in case with lots of changes in water level Not only operate and maintain relatively easy but also possible to stably take in water if the status of a river or its water level is stable An action to secure or adjust of intakes needs to take if there happens a shortage of water or flooding Possible to take in a great mass of water Volume of intake Suitable for a great mass of intakes Stability of intake Possible to stably take in water Possible to stably take in water Influences of a Little influenced Little influenced change in water level Quality of water Merits Demerits Recommended Can take in relatively quality water because it s possible to selectively take in water by operating a floodgate Possible to selectively take in surface water. Possible to manage intake facilities on land while supplying the water Causes an increase in cost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intake facilities Incapability of selectively take in water makes it difficult to take in a good quality of water. Suitable when supplying raw water Incapability to selectively take in surface water makes it difficult to take in quality water. Takes a stoppage of water supply to maintain or repair because such maintenance or repair has to be carried out within a tunnel Referred study EDCF(2008) KOICA(2006) Note: * Based on the raw water quality survey result(koica, 2010), conditions of NTU for the cost estimation of water treatment at downstream Water Treatment Plant were assumed 30 and 200 in case of alternative1 and alternative2, respectively. 98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07 < 그림 3-10> Karian Intake Tower Section View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99

108 Master Planning and Feasibility Study of Karian Dam ~ Serpong Water Conveyance & Supply System Location of Pamarayan Intake Facility Conveyance Line D = 1,100mm, L = 8.4km Intake Capacity Phase 1 : 0.75 m3/s Phase 2 : 0.75 m3/s <그림 3-11> Pamarayan Intake Facility Location 10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09 < 그림 3-12> Pamarayan Intake Facility Site Plan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01

110 < 그림 3-13> Pamarayan Intake Facility Section View 10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11 Master Planning and Feasibility Study of Karian Dam ~ Serpong Water Conveyance & Supply System 정수장 A. 정수장 위치 용수수요현황 조사결과, 용수수요량 및 분배량 분석, 각 관련 PDAM 의 자문 그리고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급수대상지역안에 5 개의 정수장 위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정수장 위치는 <그림 3-14>와 같다. <그림 3-14> Karian-Serpong 간 도수 및 용수공급시스템 <표 3-24> 각 정수장 위치별 행정 및 지형상태 o Name of WTP Province District Sub-district Slopes( ) Sea level (m) Petir WTP Banten Serang Petir Rangkasbitung WTP Banten Lebak Rangkasbitung Solear WTP Banten Tangerang Cisoka Parungpanjang WTP West Java Bogor Parungpanjang Serpong WTP Banten Tangerang Serpong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03

112 B. 정수장설계 1) 각처리시설의설계기준 각시설의한국용수공급시설기준, AWWA, 인도네시아용수공급설계지침및기타관련기준및참고사항등을고려하여아래와같이계획하였다. < 표 3-25> 시설물별설계기준 Facility 1. Receiving Well DESIGN CRITERIA KOREA AWWA INDONESIA Criteria of this Project - Number of Basins 2 basins or over (if 1 basin, install the bypass pipe) Detention Time 1.5min or over min or over - Effective Height 3~5m - - 3~5m 2. Flocculation & Sedimentation Basin 2.1 Flocculation Basin - Number of Basins 2 basins or over basins or over - Size of 1 Compartment - Detention Time 20~40min 15~25min 2-~40min 20~40min - The G Value 10~75sec -1 (3~4 stages) 20~75sec -1 (3~4 stages) 20~40sec -1 (2~4 stages) 20~75sec -1 (3 stages) 2.2 Sedimentation Basin - Number of Basins 2 basins or over - - 2basins or over - Detention Time 3~5hr - 3~5hr - Effective Height 3~5.5m - 3~6m 3~5.5m - Width to Length Ratios 1 : 3~8 1 : 3~5 1:5 1 : 3~8 - Mean Velocity in basin 0.4m/min or below 0.5m/min or below - 0.4m/min or over - Surface Loading Rates 3. Rapid Filter Basin 15~30mm/min (21.6~43.2 m3 /m day) 33~49 m3 /m day 19.2~60 m3 /m day 15~49 m3 /m day - Area, per basin 150 m2 or below 150 m2 or below m2 or below - Filtration Velocity Single- layer (120~150m/d) Multi-layer (120~240m/d) Multi- layer(240m/d ) 144~264m/d Singlelayer(120~150m/d) Multilayer(120~240m/d) - Filter Backwashing System Clear Well - Number of Basins 2 basins or over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13 Facility DESIGN CRITERIA KOREA AWWA INDONESIA Criteria of this Project - Detention Time 2 hours or over 1 hours or over - 2~3hr - Effective Height 3~6m 3~6m - 3~6m 2) 각정수장개발계획 이과업은 1 단계와 2 단계로나누어서시행되는사업이며, 정수장별시설용량이다양하므로, 공정별단계별사업을고려하여시설물계획을수립하였다. 스르퐁정수장의경우기존정수장을중심으로 1,2 단계부지가각각분리되어있으므로관리동을제외한모든시설은개별설치토록계획하였다. 스르퐁을제외한 4 개정수장들의착수정정수지, 송수펌프동, 배출수지는체류시간및시설효율의증대, 사업비절감등을고려하여 1,2 단계의토목시설은통합하여건설토록계획하였으며, 2 단계증설시기계, 전기계측설비만을추가토록하였다. < 표 3-26> 정수처리공정및정수장의단계별개발계획 WTP Serpong Solear Rangkasbitung Parungpanjang Petir Remarks Capacity ( m3 /day) 260,000 (520,000) 108,000 (216,000) 13,000 (26,000) 9,000 (18,000) 65,000 (130,000) 1 st Phase (after 2 nd Phase) 착수정 응집지 Separation of 1 st, 2 nd phase Integration of 1 st, 2 nd phase Separation of 1 st, 2 nd phase 침전지 Separation of 1 st, 2 nd phase 급속여과지 Separation of 1 st, 2 nd phase 정수지 Separation of 1 st, 2 nd phase Integration of 1 st, 2 nd phase 송수펌프동 배출수지 Separation of 1 st, 2 nd phase Separation of 1 st, 2 nd phase Integration of 1 st, 2 nd phase Integration of 1 st, 2 nd phase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05

114 3.4.3 최적노선 A. Karian Dam - Parungpanjang 간기존노선선정 1) 기존도수로노선선정검토에대한고려사항 효율적인용수배분 까리안사업에서주요급수지역중에하나는땅그랑군의따가락사일것이다. 따라서도수로선정에의한지급수지역에효율적인용수배분은중요한고려사항이다. 효율적인시행과운영및관리 (O&M) 도수로가반텐주내에놓여진다면, 과업의시행기간동안토지보상, 환경및사회관리와같은모든관련절차들은도욱효율적으로진행되거나관리될것이다. 게다가운영및관리는그기간동안더욱효율적으로관리될것이다. 현장상황의변화 2006 년도 KOICA 사업과 2011 년본사업간에서로다른시간차이로인하여, 찌우야터널부터빠룽빤장까지인 KSCS1 의현장상황의변화가발생되었다. 따라서, 까리안댐으로부터빠룽빤장까지기존노선선정에따른현장현황변화는본연구에서조사하였다. 비용산정 기존 KSCS 에대한 2006 년 KOICA 연구와 2011 년본연구의서로다른시간차로인하여, 사업비는재산정되었다. 2) TOR 업무내용의조정 2011 년 KOICA 연구의최초 TOR 에따르면, 빠룽빤장부터세르퐁까지연장구간에대한실시설계주요업무내용은지형및지질조사,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입찰서류준비, 토지보상및정착계획및환경영향평가로구성된다. 따라서업무내용은엔지니어링서비스기간동안인도네시아정부와 KOICA 간에공식적으로조정되었다. 3) KSCS1 의검토결과에의한새로운대안노선 각각의기존연구와효율적인용수배분, 시행및유지관리등을통합적으로고려하여새로운노선을아래그림과제안하였다. 기존실시설계된노선과새롭게제안된노선의비교는아래 < 표 3-27> 와같다. < 표 3-27> KSCS1 에대한기존노선과새로운노선비교 106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15 구분 KSCS1 의기존노선 KSCS1 의새로운노선 개요 KSCS1 내용 반텐주와서자바주에위치한노선 ( 노선 : 댐 - 뗀조 - 빠룽빤장 - 세르퐁 ) 반텐주 : 27.4km 서자바주 : 8.6km 총연장 : 36.0km 반텐주내에위치한노선 ( 노선 : 댐 - 띠가락사 - 세르퐁 ) 반텐주 : 36.0km 서자바주 : -km 총연장 : 36.0km 총노선길이 15.5km 15.6km 장점 단점 추가적인측량이필요없음. 목표급수지역중에 하나인 띠가락사는주요노선으로부터 멀어짐. 과업시행기간이 토지보상과정으로인해장기간 소요. 환경문제발생 및 유지관리 어려움 목표급수지역중에하나인띠가락사는에근접 토지보상과정단축으로과업시행기간은단축 환경과유지관리는효율적으로관리될것임. 추가적인 측량과 설계가 필요함. B. Parungpanjang Serpong 간연장구간의노선선정 1) 일반 실시설계를위한빠룽빤장부터세르퐁까지연장구간의최적의노선주요시설은아래와같이결정되었다. < 표 3-28> 연장구간주요시설 Item Dimension or quantity Length Design Capacity 6.0m 3 /s L=11.9km, D1,650mm * 2 line 2) 제안 빠룽빤장부터세르퐁의연장구간의최적노선을선정하기위해, 3 1/25,000 축적, 위성도및현장조사에의한지형도를통해검도하였다. 개제안된안이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07

116 Master Planning and Feasibility Study of Karian Dam ~ Serpong Water Conveyance & Supply System 3 개 안중 대안 2 가 공사비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최 단거리 노선을 갖고 있다. 게다가 노선은 사회적 영향과 보상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해 복잡한 주택단지와 거주지역을 우회한다. 따라서, 대안 2 는 바룽빤장부터 세르퐁 정수장까지 연장구간을 위한 최적의 노선으로 강력히 추천된다. 대안 비교는 아래 표에 요약되어있다. Banten Alternative Original West Java <그림 3-15> KSCS1 의 신규대안노선 <그림 3-16> KSCS 과 KSCS1 의 신규대안노선 108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17 < 표 3-29> 연장구간에대한대안노선비교 구분대안 1 대안 2 대안 3 1. 개요 JICA 에의한노선연구 (1995) Elevation : EL. 28 ~ 66m 직선으로가장단거리 Elevation : EL. 24 ~ 62m 철도길을따른단거리 Elevation : EL. 28 ~ 61m 2. 시설재원 D1650 mm ⅹ2 line, L= km D1650 mm ⅹ2 line, L= km D1650 mm ⅹ2 Line, L= km 3. 사업비 538 Billion Rp. 506 Billion Rp. 515 Billion Rp. 4. 장단점 경제적측면 거주가구측면 수리학적현황 538 Billion Rp(106%) 90 가구 EL.70m의수리학적수두는 506 Billion Rp.(100%) 20 가구 EL.64m의수리학적수두는 515 Billion Rp.(102%) 40 가구 EL.64m의수리학적수두는 건설측면 빠룽반장에서필요함. 1개철도, 1개의강, 2개의 빠룽반장에서필요함. 1개철도, 1개의강, 2개의도로를 빠룽반장에서필요함. 1개철도, 1개의강, 2개의도로를 도로를횡단 횡단 횡단 기타 사회적불만이나영향을받는가구에의해공공불만 사회적불만이나영향을받는가구에의해공공불만 사회적불만이나영향을받는가구에의해공공불만 5. 채택 Note: * Diameter will be clarified, considering the final water demand and allocation.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09

118 Master Planning and Feasibility Study of Karian Dam ~ Serpong Water Conveyance & Supply System PARUNGPANJANG-SERPONG WATER CONVEYANCE SYSTEM Residential Areas Residential Areas RAILROAD Alternative 3 Alternative 2 Alternative 1 <그림 3-17> 빠룽빤장~세르퐁정수장 대안노선 수지지형도 11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19 Master Planning and Feasibility Study of Karian Dam ~ Serpong Water Conveyance & Supply System PARUNGPANJANG-SERPONG WATER CONVEYANCE SYSTEM Residential Areas Residential Areas RAILROAD W.T.P. (SERPONG) Alternative 3 Alternative 2 Alternative 1 <그림 3-18> 빠룽빤장~세르퐁정수장 대안노선 위성도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11

120 3.4.4 도수로단면형태비교 A. 일반사항 까리안사업은까리안댐계획, 찌우야터널및까리안 ~ 세르퐁도수로시스템 (KSCS) 로구성된다. KSCS 거리는찌우야터널 1.3km 길이를포함하여찌우야 ~ 세르퐁정수장까지 48km 이다. KSCS 는르박군, 땅그랑군, 빠룽빤장읍, 땅그랑시, 남수땅그랑시그리고서부자카르타를포함하는하류급수지역에 9.1m 3 /s 생활및산업용수를공급하기위해계획되었다. 그러나, C-C 연구 (1995) 에의해제안된파시르코포댐의개발후장래용수공급상황을고려한찌우야부터띠가락사까지취수, 터널, 주요용수로설계용량은 12.4m 3 /s 이다. B. 개수로와관거시스템비교연구의필요성 수로가놓여지는과업지역은도시가팽창함에따라부동산이가까운장래에개발될거라기대된다. 만약수로가 C-C 연구 (1995) 에서제안된철근콘크리트직사각형수로를유지한다면많은지역이서부타럼수로와같이알려진것처럼개수로에팬스나덮개를할지라도수로주변에거구자및산업시설에수질오엽으로완전히자유로와질수없다. 반면, 관개수로를통해관거시스템의많은장점은아래와같이인식된다. C. 대안 1) 관거누수에의한용수손실은무시할수있을정도인반면, 침투및증발은개수로에서다소많은용수손실을초래하게될것이다. 2) 용수의불법취수를관거시스템에서는쉽게방지하고조절할수있다. 3) 관거는침전과오염을완전히방지할수있다. 4) 관거시스템의유지관리가개수로보다훨씬더용이하다. 5) 관거시스템은토지보상을최소화할수있다. 또한수로형태에대한공사비용평가는 2006 년에근거하였다. 따라서본과업에서 (2011) 경제적관점뿐만아니라다른사항도고려한개수로와관거시스템평가가요구된다. 과업지역에서지형과사회적상황을고려할때대안연구는찌우야부터세르퐁정수처리시설까지가장타당성있는시설결정을수행하였다. 찌우야부터빠룽반장까지두개의대안모두가압강관이선택하였다. 그설명은다음과같다. 1) 대안 1 ( 가압펌프에의한강관 ) (a) 시스템개요 Ciuyah Serpong 간강관설치 11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21 Ciuyah 에가압펌프장건설 (b) 도수로 ( 유압강관 ) Ciuyah to Tigaraksa (L=18.58km, Dia : 2.0 m, 2 lanes, V : 1.97 m/s) Tigaraksa to Serpong (L=29.34km, Dia : 1.65 m, 2 lanes, V : 1.40 m/s) (c) 찌우야펌프장 Type : 양흡입볼류트펌프 최대설계토출 : 12.4 m3/s 전양정 : m 모터 : 700 kw 5 nos, 1,500 kw 5 nos 2) 대안 2 ( 철근콘크리트구조사각수로 ) (a) 시스템개요 찌우야 ~ 빠룽빤장까지철근콘크리트구조사각수로설치 빠룽빤장에가압장건설 빠룽빤장 ~ 세르퐁강관설치 (b) 도수로 ( 철근콘크리트사각수로와강관의조합 ) 찌우야 ~ 찌소까 (L=18.6km, b : 4.85m, h : 3.05 m, V : 1.08 m/s) 찌소까 ~ 빠룽빤장 (L=17.5km, b : 3.95 m, h : 2.50 m, V : 0.95 m/s) 빠룽빤장 ~ 세르퐁 (Dia : 1.65 m, 2 lanes, V : 1.40 m/s) (c) 빠룬빤장펌프장 형태 : 양흡입볼류트펌프 토출 : 6.0 m3/s 전양정 : 30.6 m 모터 : 1,300 kw, 4 nos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13

122 D. 사업비와경제성분석 KSCS 시행을위한예비비용평가는 2011 년 6 월의기준으로준비하였다. 각대안의과업비용은공사, 토지구입및보상, 행정, 엔지니어링서비스, 물량예비비, 가격예비비와세금과같은모든비용을포함한다. 아래에요약되어있다. Alternatives Cost (Billion Rp) Total Project O&M / Annual Alternative 1 2,629 2, Alternative 2 2,127 2, 재무비용은운영및관리비용, 시스템수명을 50 년으로교체및펌프비용으로고려하여계산하였다. 경제적평가를위해재무비용은각대안을위해예정된경제정비용및연간지출비로전환시켰다. 각대안의경제적가능성은운영및유지비용, 펌프비용, 교체비용및원수비용을적절히고려한 EIRR 의평균값에의해평가하였다. 초기단계투자비가높을지라도대안 1 이대안 2 보다유지관리비를포함한총투자비가더적기때문에대안 1 의 EIRR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Item B/C EIRR (%) Alternative Alternative Note. To estimate economic benefit, 3,501 Rp/m 3 was applied for the economic value of raw water in the water conveyance system as of June, 2011, based on the result of JWRMS(1994). E. 결과및제안 경제분석결과에따르면, 대안 1 이대안 2 에비해더경제적인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앞서언급한것처럼관수로시스템은기술, 유지관리, 환경적측면에서유리하다. 관거시스템중강관은콘크리트관거보다연결부위에서지진및누수에더욱안전하다. 따라서찌우야에서스르퐁까지가압펌프에의한강관도수로시스템대안 1 이강력히추천된다 도수로시스템 프로젝트팀은아래표에서보여주는것처럼도수로시스템의두가지대안을검토하였다. 대안 1 의주요시설은찌우야터널과빠룽빤장에가압장과 47.9km 길이의 114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23 주파이프라인으로구성되어있다. 반면대안 2 의주요시설은관수로 47.9km 길이와찌우야에가압장 1 개소로구성되어있다. 대안 1 의총사업비는대안 2 보다적은 2,443 billion Rupiah 이다. 그러나 50 년동안의 O&M 비용을고려하면대안 1 은 NPV 에의한경제적분석에근거하여대안 2 보다 2% 낮다 < 표 3-30> 도수로시스템대안비교 시스템개요 (Unit : Billion Rupiah) 구분대안 1 (A) 대안 2 (B) 차이 (B-A) Ÿ Ciuya BPS Ÿ KSCS1 Ÿ P.Panjang BPS Ÿ KSCS2 Ÿ Ciuya BPS Ÿ KSCS1 Ÿ KSCS2 연장 47.9km 47.9km - 가압장 2 개소 1 개소 -1 관로 47.9km 47.9km - 시설 - D km 18.6km - - D km D km 사업비 2,443 2, O&M 50 년 NPV 12% 1,476 1, 비교 98% 100% 2% 장점 단점 공사비가대안 2 보다적다. O&M 비용이대안 2 보다크다. 경제성이대안 2 보다낮다. O&M 은대안 2 보다어렵다. O&M 비용이대안 1 보다적다. 경제성이대안 1 보다높다. O&M 이대안 1 보다쉽다. 공사비가대안1보다많다. 제안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15

124 Alternative Concept Ⅰ Kab. Tangerang Kab. Serang Kota Tangerang Kota Serang Kota Cilegon Pamarayan Weir D = 2,000mm L = 18.3km D = 1,400mm L = 17.4km P D = 1,400mm L = 11.9km W. Jakarta Ciujung River Kec. P.panjang Kota. Tangsel Kab. Lebak P Ciuya Tunel D = 4,000mm L = 1.3km Karian Dam < 그림 3-19> Schemetic Map of KSCS Alternative1 116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25 Alternative Concept 2 Kab. Tangerang Kota. Tangerang Kab. Serang Kota. Serang Kota. Cilegon Pamarayan Weir D = 2,000mm L = 18.3km D = 1,650mm L = 29.3km W. Jakarta Ciujung River Kec. P.panjang Kota. Tangsel Kab. Lebak P Ciuya Tunel D = 4,000mm L = 1.3km Karian Dam < 그림 3-20> Schemetic Map of KSCS Alternative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17

126 3.4.6 도수로의관종 아래표에비교하여보여주는것과같이, 각각관재료에따라특징과이용성이각각다르다. 까리안댐스르퐁간의주도수관로의경우, 접합부분누수, 지진, 높은압력등에안전성을고려하여강관을강력히추천된다. 그러나다른관종또한낮은압력조건의소구경관로에경제성평가를통해고려해볼수있다. 고압 ( 약 10kg/cm2) 하의대구경 (2.00~1.65m) 의연속된파이프접합부분에서누수에대한안정성을고려하여주도수로시스템에강관이적용되는것을강하게추천한다. 또한용접은앞에언급된조건에서관로의접합부위연결을위하여현재가장신뢰성있는방법이다. 그러나, 경제성의개선을위하여소구경의저압분기도수로구간에서특별히신기술제품을고려할필요가있다. < 표 3-31> 관종비교 관종구분 강관 (STP) 덕타일주철관 (DCIP) 유리섬유관 (GRP) 그림 생산규격 Ÿ D80mm~D3,000mm Ÿ D80mm~D1,200mm Ÿ D150mm~D2,400mm 연결방법 Ÿ 용접 Ÿ 메카니칼접합 Ÿ 커플링 압력저항 Ÿ 고압력의펌프로용수공급가능 Ÿ 내부또는외부변형에높은적응성 Ÿ 덕타일 주철관은 접합부위에서 관에 높은 압력으로 인한 잠재적으로누수가능성 Ÿ 유리 섬유관은 접합부위에서 관의 높은 압력으로 잠재적으로누수가능성 기초 Ÿ 연약지반및부등침하용접방식이적합 Ÿ 접합에의한연약지반및부등침하에일반적이지않음 Ÿ 접합에의한연약지반및부등침하에일반적이지않음 부식 Ÿ 부식방지를위한연결부분에코팅필요 Ÿ 부식에대해서는코팅강관보다안전 Ÿ 부식에안전 작업조건 Ÿ 용접하는데오랜시간이필요 Ÿ 강관보다무거움 Ÿ 무게는가장가벼움 Ÿ 백필 (backfill) 작업동안파이프손상을보호하기위해엄격한품질관리가필요 118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27 관종구분 강관 (STP) 덕타일주철관 (DCIP) 유리섬유관 (GRP) 관리 Ÿ 복구용이 Ÿ 복구용이 Ÿ 복구용이 3.5 세르퐁정수장 - 용수공급지역간관거노선조사 세르퐁정수장은 South Tangerang Municipality, Tangerang District, Tangerang Municipality 그리고 Northern West Jakarta 에용수를공급하며, 특히자카르타에용수를공급하는 2 개의관거노선이있다. - Serpong Lebakbulus Reservoir R4 in Kebonjeruk 기존노선 - Serpong Cikokol Kota Tangerang Jalan Daan Mogot in West Jakarta 신규계획노선 상세사항은 < 표 3-32> 에나타내었다. < 표 3-32> 장단점분석 No Route Length (m) Advantage Disadvantage 1 2 WTP Tirta Cisadane Cikokol Airport WTP Tirta Cisadane Cikokol-Daanmogot 29,350 25,970 노선일부는공항소유부지를이용할수있음 연장이짧음 접도인근에노선설치가능 교통처리방식이용이 인허가용이 지역마을의용지매입이없음 관거가도로하부에매설되어야함 유지관리비가높음 3 WTP Tirta Cisadane Lebak Bulus Reservoir (R5) 4 Lebak Bulus Reservoir (R5) R4 Kebon Jeruk 11,980 관거설치를위한용지를이미확보 기존노선을따름 노선일부는길어꺠를이용할수있음 공사기간중위험도높음 자재운반이어려움 교통정체 시공중대중교통노선우회시켜야함 서부자카르타용수공급은이노선이근본적가능성과충분한부지를가지고있기때문에 WTP Tirta Cisadane Cikokol Bandaran 노선을추천한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19

128 < 그림 3-21> 관거대안계획도 12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29 < 그림 3-22> Jalur R.5 R.4 횡단면도 (Lebak Bulus Kebun Jeruk) < 그림 3-23> 횡단면도 (Jalur Cikokol Bandara)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21

130 3.6 사업비 개요도수로및정수장공사비는반텐주지사에의해결정된 2011 년회계연도반텐주노무비및재료비표준비용에근거하여추정되었다. 정확한비용을추정하기위하여단가산출방법이각공종별로주로적용되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에서산출절차, 최근의입찰시스템과재원을고려하여절차와단위가격 분석내역을선택하였다. 단가는지역조건, 제안된공사방법, 정확한노무비단가, 자재비용및건설장비의시간당 요율및최근유사사업의실적자료를근거로하여평가하고분석하였다. 사업비는직접비와간접비를포함한다. 직접공사비는단가에세부설계에의한공종과수량을곱하여산출하였다. 단가는노무비, 재료비, 경비, 그리고경상비와이윤과같은계약자의간접비를포함한다. 계약자의경상비와이윤 (10%) 은 2011 년회계연도노무비및재료의표준비용에관한반텐주지사의결정사항과유사한각공종의단가에포함된다. 도수로의건설비에포함된공종은아래와같다. Ÿ 가설공사 ( 베이스캠프, 사무실, 숙소등 ) Ÿ 도수로관로 Ÿ 찌우야가압장 Ÿ 찌우야터널 Ÿ 취수탑 한편, 정수장의공사비는간편법으로추정하였다. 토목공사의일반공종은도수로와같은 가격기준에의해산출하였다. 반면에, 다른시설물들은유사사업의실적공사비에의해 산출하였다. 12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31 도수로및정수장의직접공사비요약은표 3-33 에서와같다. < 표 3-33> 직접공사비요약 ( 단위 : 백만 Rupiah) 구분총계도수로정수장 * 직접공사비 3,905,139 1,748,514 2,156,625 주 : * Petir, Rangkasbitung, Solear and Parungpanjang WTP 는분기도수관로의직접공사비가포함되며, Serpong WTP 는급수관로의직접공사비가포함됨 사업비추정기준사업비추정을위해적용하는기본적인상황및가정은아래와같다 : i. 토목업무의단가를구성하는재료비, 노무비및장비의단가는 2011 년 1 월의가격기준을근거하였다. ii. 외환환율은 1 원이 7.892Rp 이며, 2011 년 5 월평균 1 달러는 8,550Rp 이다. iii. 추정된단가는외국및현지통화로구성되며, 양쪽모두루피아 (Rupiah) 통화로나타낸다. iv. 토지매입및보상비용은물질적보상에근거한다. v. 엔지니어링서비스는세부설계및전체건설기간동안이뤄질것이다. 총공사비용의엔지니어링서비스요율은외환부분과현지통화부분모두 10% 로가정하였다. vi. 정부행정비용은총공사비용의 5% 로하였다. vii. 부가가치세는공사비와엔지니어링서비스비용의 10% 로추정하였다. viii. 물리적예비비는비상상황의물리적상황을대처하기위함이고각외환과현지통화부분을위한수로공사비용의합계의 5%( EDCF 사업예비비계산기준 ; 2007 년 10 월 4 일 에따름 ) 로가정하였다. ix. 가격예비비의증가율은직접공사비에대해년간 6% 로가정하였다 사업비구성요소 A. 직접공사비토목사업의직접공사비는노무비, 재료비건설장비및플랜트의시간당요율단가와확정단가를적용하여산정하였다. 비용의주요구성요소는아래에설명하였다 노무비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23

132 공사에필요한모든노무비는과업지역인근지역노무비로가정하였다. 그러나공사감독, 기계및전문가와같은외국기술자는전문업무에필요할것이다. 노무일비는반텐주의임금을근거로하였다. 노무비는노무법규에따라하루 8 시간의요율로추정하였다. 재료비대부분건설재료는 HARGA SATUAN BAHAN BANGUNAN KONSTRUCKSI DAN INTERIOR EDISH TAHUN 으로부터산출하였다. 주요현지조달재료는시멘트, 연료, 가솔린, 철근바, 아스팔트역청및에멀젼, 구조철근, 목재및합판등이다. 위에언급된재료비는현지자카르타, Jawa Barat 및반텐에서면밀히조사해야한다. 현지재료가격은해양내륙운송비용을포함하여현지구매가격으로가정하였다. 반면수입자재비 ( 관거, 폭발물, 드릴소모품 ) 은외화로산출하였다. 장비비용공사장비및플랜트비용산출은시공사에서제공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장비비용은 2011 년가격으로산정하였다. 장비비용은운송및보험료, 취급비, 운송비와기타잡비를포함하는 CIF 가격에근거하여산출하였다. 장비의수입관세는비용산출에서제외하였다. 시간당, 일당장비의요율은 CIF 가격과장치수명, 회수가치, 감가상각, 유지및보수율과행정적지출율에대한대한민국기준을고려하여계산하였다. 공사현장대부분현지시공사는장비대여를한다. 그러나장비구매는과업기간이나과업비용을고려하여선택한다. B. 컨설팅비용 컨설팅비용은설계및입찰관련지원, 공사감독, 시운전비용, 조사비용등으로구성된다. 건설비의 10% 로계상되었다. C. 간접비비용산정에계약자를위한경상비와이윤으로구성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경상경비는계약자인력의급여및수당과, 법적인복지비용, 교통및통신비, 감가상각, 보험료, 이윤등같은일반관리비로구성된다. 현장경비와수당은가설물운영비, 노무관리경비, 내륙교통비, 안전관리, 보험및보증, 문구류, 통신비등으로계약자인력의비용이다. 124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33 경상경비와이윤은각공종의단위가격과 lum sum 에포함되어있다. 이와같은경비는노무비, 재료비, 장비비로구성되는직접단위가격의 10% 로추정하였으며, 이는 2011 년노동및재료의표준가격에대한반뗀주지사의결정과유사하다. 수입을위한소득세및부가세는계약자의간접비에서제외되었다. 부가세 (PPN) 은직접비의 10% 로추정하였다. < 표 9-2> 간접비비율기준 항목 EDCF 기준 적용 세금및공과금 부가세직접비의 10% 직접비의 10% 수입관세 N/A N/A 물량예비비공사비의 5% 공사비의 5% 가격예비비직접비에대한년간인플레이션율직접비의 6% 사업관리비공사비의 5% 공사비의 5% 차관수수료 EDCF 사업비의 0.1% N/A 직접공사비산출 < 표 3-34> 는본과업의직접공사비를나타낸다. 원수를공급하는 KSCS 와관련된직접공사비는현지현황및인도네시아관련설계기준에따라산정된공사비의스케일에현지단가를적용하여계산하였다. < 표 3-3> 업무구성요소에의한세부직접공사비 업무구성요소 비용 (10 6 Rp.) Total Phase1 Phase2 1. Land Acquisition 175, , KSCS 127, , WTP 48,277 48, Construction Cost 3,905,139 2,337,241 1,567, KSCS 1,748,514 1,014, ,905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25

134 업무구성요소 비용 (10 6 Rp.) Total Phase1 Phase2 2.2 WTP 2,156,625 1,322, , Total Direct Construction Cost 4,081,023 2,513,125 1,567, 총사업비 다음 < 표 3-36> 는 KSCS 와정수장의예상비용을보여준다. < 표 3-4> 추정총사업비 Components Total (10 6 Rp) KSCS WTP 1. Land Acquisition 175, ,607 48, Construction Cost 3,905,139 1,748,514 2,156, Engineering services (10% of 2) 390, , , Administration expenses (5% of 2) 195,257 87, , Sub-total(2 to 4) 4,490,911 2,010,792 2,480, Contingency 452, , , Physical contingency (5% of 2) 195,257 87, , Price contingency (6% of 2+3) 257, , , Tax PPN (10% of 2+3) 429, , , Total Project Cost 5,549,358 2,533,564 3,015,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35 IV. 경제성및재무분석 4.1 분석을위한시나리오계획 KSCS 사업에대한최적의 PPP 사업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전체사업을세분화하여 8 가지의사업시나리오를계획한다. 각경우에대하여경제성분석및재무분석을수행하여적절한수행계획을제안하고자한다. < 표 4-1> 분석을위한시나리오계획 Option Project Item Remarks 1 Water Conveyance & Supply System KSCS+WTP 2 Water Conveyance Line KSCS 3 Serpong WTP 4 Solear(Cisoka, Tigaraksa) WTP 5 P.Panjang WTP 6 R.Bitung WTP 7 Petir(Serang) WTP 8 Serpong WTP +Extended Water Conveyance Line+Transmission Line Serpong WTP+KSCS2 4.2 사회적편익및비용분석 경제성분석기준 경제성분석은다음의과정과조건하에서수행되었다. 1) 홤율은 2011 년 5 월외환은행고시평균환율인 1 원 = 루피아, 1USD= 1,083 원을적용하였다. 2) 할인율은 EDCF 지침에따라 12% 로적용하였다. 3) 분석지표는내부수익률 (IRR), 편익 - 비용비 (B/C Ratio), 그리고순현재가치이다. 4) 시설물의잔존비용은본연구에서적용하지않았다. 5) 시설물의분석기간은 50 년을적용하였고각기설물의내구연한은아래표와같다.. < 표 4-2> 각시설물및장비의내구연한 Facilities and Equipments Structure Durable Year Water Conveyance Pipe Conduit Steel Pipe 50 Booster Pump Station & Water Treatment Plant Building Block 70 Mechanical Facility 15 Electrical Facility 15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27

136 4.2.2 경제성분석을위한환산계수 경제분석을위해서는동일한가격기준이필요하다. 즉투입물이나산출물의가격은국제가격과국내가격이다르므로분석을위해서는이들을일치시켜주어야한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계수들이분석에적용된다.. 1) 표준환산계수는 를적용한다. 2) 건설공사환산계수 Ÿ 교역부문은자본비의 70% 를차지하며, 그전환율은 1 이다. Ÿ 숙련공, 현지생산품등과같은비교역부문은자본비의 30% 를차지하며, 그전환율은 0.9 이다. 따라서건설공사환산계수는 0.97 이다 경제분석옵션 경제성분석은 1) 도수로및정수장사업전체 ( 도수로 47.9km, 정수장 5 개소포함 ), 2) 정수장등부가시설을제외한도수로전체구간 (47.9km) 그리고 3) 도수로연장구간 (11km) 으로구분하여수행한다 사회적편익 본사업의편익은선행연구에서충분히검토가이루어졌으므로이결과를근거로현시점에서의편익을추정하였다. A. 선행연구검토 KOICA 와 JICA 는 JWRMS 8 의원수가격에물가인상율을적용하여용수공급편익을추정하였고한국수출입은행은대체비용법을적용하여편익을추정하였다. 본사업이수행된다면지하수취수에따른사회 - 경제적비용이절감될것이므로이를비용절감편익으로적용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이와같은이론적배경하에서용수공급편익을추정한 KOICA 와 JICA 의연구결과를사용하여편익을추정하고경제성분석을수행할것이다. B. 사업편익추정 생활및공업용수공급편익의발생은댐, 도수로, 정수장, 급수관로부문이모두건설되는것을전제로한다. 따라서도수로와정수장부문만을계획하고있는본사업에대한편익을추정하기위해서는전체편익을추정한후댐부문과급수관로부문의편익을분리해야한다. 그러나각부문별편익을정확히배분하기란매우어려운문제이기때문에본분석에서는대안으로서각부문의건설사업비비중에 7 Detailed Engineering Design and Construction of West Tarum Canal, ADB, Jabotabek Water Resources Management Study,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37 따라편익을배분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부문별편익배분방법을도식화하면 < 그림 4-1> 과같다. < 표 4-3> 선행연구 년도협력기관기존연구명편익관련내용 1994 The World Bank Jabotabek Water Resources Management Study Estimation of raw water price for ground Water 1995 JICA 2006 KOICA The Study on Ciujung- Cidurian Integrated Water Resources in Indonesia Feasibility Study and Detailed Design of the Karian Multipurpose Dam Project Estimation of water supply benefit using the socioeconomic cost of ground water extraction, based on the result of JWRMS Estimation of project effect, based on the results of JWRMS and C-C study 2008 Korea Eximbank A Feasibility Study on the Karian Water Supply System Development by PPP Scheme Estimation of water supply benefit by applying construction cost for Tanjung dam as substitute cost of the project Total Facilities for Water Supply Cost Weight (100%) Weight of Water Supply Benefit (100%) Water Conveyance % % Water Treatment Plant Distribution Line and Connection to Household % % % % < 그림 4-1> Conceptual diagram of Water Supply Benefit Distribution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29

138 한국국제협력단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사업편익을산출한결과전체사업에대한경제적용수공급편익은 2011 년 8,902Rp/m 3 로추정되었다. 이편익은 2 가지방법을고려하여야한다. 첫째, 도수로 (WCS) 를사용하는경우와사용하지않는경우이다. 전자는동부지역, 후자를서부지역으로구분된다. 지역에따라사업비가중치에근거한편익을배분하면, 도수로와각정수장의편익은표 <4-4>, 표 <4-5> 와같이추정된다. < 표 4-4> 사업비비중에따른동부지역의편익배분 (Petir 정수장과관련시설제외 ) Water Transmission Item Total Conveyance WTP Distribution Line System Cost (10 6 Rp) 5,465,429 2,149,242 2,139, , ,608 Weight (%) 100% 39.3% 39.2% 13.6% 8.0% Benefit (Rp/ m3 ) 8,902 3,501 3,485 1, Note: 사업비는경제분석사업비기준 < 표 4-5> 사업비비중에따른서부지역의편익배분 Item Total Serang WTP Transmission Line Distribution Cost (10 6 Rp) 667, , ,260 71,804 Weight (%) 100% 61.9% 27.3% 10.8% Benefit (Rp/ m3 ) 8,902 5,511 2, 소규모정수장, R. Bitung 정수장과 P. Panjang 정수장의경우, 편익은정수장자체만으로계산되어야한다. 2 개의소규모정수장은원래까리안댐에서 Serpong 정수장으로용수를공급하기위한도수로건설계획에따른부가적인결과이므로소규모정수장만을고려하여야한다. 따라서정수장만의편익은아래와같이추정하였다. < 표 4-6> 소규모정수장의편익추정 (R.Bitung and P.Panjang WTP) Item Total Small Scale WTPs Transmission Line Distribution Cost (10 6 Rp) 339, ,669 40,107 28,721 Weight (%) 100% 79.7% 11.8% 8.7% Benefit (Rp/ m3 ) 8,902 7,097 1, 비용 A. 경제성분석을위한비용추정 경제성분석을위해추정된비용은단계별도수로, 정수장, 정수장까지의도수관로및급수관로등의운영유지비와시설대체비용이다. 13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39 1) 정수장을포함한도수로및상수공급시스템건설비용 건설비용은 47.9km 의도수로, 정수장까지의도수관로, 그리고 5 개의정수장이다. < 표 4-7> Project Cost for Water Conveyance (KSCS) and Supply System No Item Total KSCS Sub-total KSCS1 KSCS2 (Unit: 10 6 Rp) 1 Land Acquisition 175, ,607 62,096 65,511 48,277 2 Construction Works 3,905,139 1,748,514 1,412, ,017 2,156,625 3 Engineering services (10% of 2) 390, , ,250 33, ,663 4 Administration expenses (5% of 2) 195,257 87,426 70,625 16, ,831 5 Sub-Total (2-4) 4,490,911 2,010,792 1,624, ,420 2,480,119 6 Contingency 452, , ,850 38, ,168 Physical Contingencies (5% of 2) 195,257 87,426 70,625 16, ,831 Price Contingencies (6% of 2+3) 257, ,402 93,225 22, ,337 7 Tax PPN (10% of 2+3) 429, , ,375 36, ,230 8 Total 5,549,358 2,533,564 2,005, ,871 3,015,794 WTP 2) 정수장 5 개소의건설비용 정수장 5 개소의건설비용은아래와같이추정하였다. 경제성분석비용은환산계수를고려하여계산하였다. < 표 4-8> 정수장사업비 (Unit: 10 6 Rp) No. Item Serpong Solear P.Panjang R.Bitung Petir Total 1 Land Acquisition 19,008 13,399 4,904 4,682 6,284 48,277 2 Construction Works 1,180, ,678 92, , ,060 2,165,625 3 Engineering services (10% of 2) 118,067 40,068 9,261 13,261 35, ,663 4 Administration expenses (5% of 2) 59,033 20,034 4,630 6,631 17, ,831 5 Sub-Total (2-4) 1,357, , , , ,569 2,480,119 6 Contingency 136,957 46,479 10,742 15,383 40, ,168 Physical Contingencies (10% of 2) 59,033 20,034 4,630 6,631 17, ,831 Price Contingencies (6% of 2) 77,924 26,445 6,112 8,752 23, ,337 7 Sub-Total (5 + 6) 1,494, , , , ,176 2,730,287 8 Tax PPN (10% of 2+3) 129,874 44,075 10,187 14,587 38, ,229 Total 1,643, , , , ,967 3,015,793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31

140 B. 연간운영및유지비용 경제성분석의연간운영및유지비용은재무적운영및유지비용에환산계수를적용하여아래와같이추정하였다. < 표 4-9> Annual Operating & Maintenance Cost (Unit: 10 6 Rp) Scheme KSCS+WTP KSCS KSCS2 1st Stage Labor Cost 6,984 1, Operator 2, Maintenance 1, Supporting 2, Administration Cost 1, Electricity Cost 37,959 27,595 - O&M Cost 28,492 13,607 1,592 - Engineering, Building 11,118 7,590 1,592 - Machinery, Electricity 17,374 6,016 - Chemical 32,997 4,792 - Sub total 107,829 48,101 1,791 2nd Stage Labor Cost 9,122 2, Operator 3, Maintenance 1, Supporting 3, Administration Cost 1, Electricity Cost 76,054 55,270 - O&M Cost 45,342 21,188 3,154 - Engineering, Building 19,625 14,421 3,154 - Machinery, Electricity 25,717 6,767 - Chemical 65,993 9,583 - Sub total 198,336 88,797 3,482 < 표 4-10> Annual Operating & Maintenance Cost (Unit: 10 6 Rp) Scheme Serpong Solear P.Panjang R.Bitung Petir 1st Stage Labor Cost 1,786 1, ,001 - Operator Maintenance Supporting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41 Scheme Serpong Solear P.Panjang R.Bitung Petir Administration Cost Electricity Cost 5,840 2, ,460 O&M Cost 4,960 3,928 1,135 1,572 3,291 - Engineering, Building 1, ,023 - Machinery, Electricity 3,871 3,000 1,020 1,199 2,267 Chemical 15,965 6, ,991 Sub total 28,908 14,761 2,587 3,529 9,943 2nd Stage Labor Cost 2,491 1, ,246 - Operator 1, Maintenance Supporting Administration Cost Electricity Cost 11,681 5, ,083 O&M Cost 9,788 5,887 1,644 2,098 4,737 - Engineering, Building 2,127 1, ,264 - Machinery, Electricity 7,662 4,787 1,366 1,662 3,473 Chemical 31,930 13,836 1,064 1,597 7,983 Sub total 56,389 26,673 3,925 5,255 17,297 C. 시설대체비용 분석기간내내구연한에도달한주요시설은기능을유지하기위해교체할필요가있다. 본 연구에서도수로및정수장의기계및전기시설에대한시설대체비용은다음과같다. < 표 4-11> 경제성분석을위한시설대체비용 1st Stage 2nd Stage (Unit: 10 6 Rp) Scheme Financial Cost Rate Economic Cost Water Conveyance System 155, ,411 Water Treatment Plant 292, ,929 - Serpong 99,775 96,781 - Solear 77,317 74,997 - P.Panjang 26,283 25,495 - Rankasbitung 30,903 29,976 - Petir 58,432 56,679 Total 447, ,340 Water Conveyance System 19,332 18,752 Water Treatment Plant 195, ,828 - Serpong 97,692 94,761 - Solear 46,059 44,677 - P.Panjang 8,916 8,649 - Rankasbitung 11,943 11,585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33

142 Scheme Financial Cost Rate Economic Cost - Petir 31,088 30,155 Total 215, , 경제성분석결과 8 개옵션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를아래표에나타냈다. < 표 4-12> 경제성분석결과 (Unit : 10 6 Rp) Opt. Item EIRR(%) B/C(i=12%) NPV 1 KSCS+WTP ,604,088 2 KSCS ,509,918 3 Serpong WTP ,511,431 4 Solear WTP ,347 5 P.Panjang WTP ,534 6 R.Bitung ,213 7 Serang WTP ,545 8 Serpong WTP +KSCS ,556,322 - KSCS ,754,559 B/C 가 1.0 이상이고, EIRR 이 12% 를초과하며, NPV 가 0 보다큰경우일반적으로 사업성이있다고본다. 8 개옵션이모두위의조건을충족하므로경제적타당성이있다 민감도분석 미래의경제적조건이본사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가정할때, 민감ᄃ 분석의 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4-13>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Item Case Variation of Factor EIRR(%) Base Case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Case 1 Cost increase 10% Case 2 Cost increase 2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43 Water Conveyance Line (47.9km) Serpong WTP Solear WTP R.Bitung WTP P.Panjang WTP Petir WTP Item Case Variation of Factor EIRR(%) Serpong WTP + EWC line (11.9km) + Distribution System Case 3 Benefit decrease 10% Case 4 Benefit decrease 20% Case 5 Combination of 1 and Base Case Case 1 Cost increase 10% Case 2 Cost increase 20% Case 3 Benefit decrease 10% Case 4 Benefit decrease 20% Case 5 Combination of 1 and Base Case Case 1 Cost increase 10% Case 2 Cost increase 20% Case 3 Benefit decrease 10% Case 4 Benefit decrease 20% Case 5 Combination of 1 and Base Case Case 1 Cost increase 10% Case 2 Cost increase 20% Case 3 Benefit decrease 10% Case 4 Benefit decrease 20% Case 5 Combination of 1 and Base Case Case 1 Cost increase 10% Case 2 Cost increase 20% Case 3 Benefit decrease 10% Case 4 Benefit decrease 20% Case 5 Combination of 1 and Base Case Case 1 Cost increase 10% Case 2 Cost increase 20% Case 3 Benefit decrease 10% Case 4 Benefit decrease 20% Case 5 Combination of 1 and Base Case Case 1 Cost increase 10% Case 2 Cost increase 20% Case 3 Benefit decrease 10% Case 4 Benefit decrease 20% Case 5 Combination of 1 and Base Case Case 1 Cost increase 10% Case 2 Cost increase 20% Case 3 Benefit decrease 10% Case 4 Benefit decrease 20% Case 5 Combination of 1 and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35

144 4.3 시장분석 PDAM of Tangerang District, PDAM of Tangerang Municipality and Jakarta Water Company (PAM Jaya) 에대한시장수요조사를수행하였다. 조사는서비스수준, 수요조사, 고객의지불의사, PPP 사업추진시잠재적투자자와관련된조사를포함한다 주요예상구매자 (PDAM) 의용수구입의사및구매능력 까리안용수시스템으로부터정수된물을구입할주요예상구매자 (PDAM) 의용수구입의사, 구매능력및시기등을확인하기위해, 관련수도회사 / 기관의공식담당자와일련의 인터뷰를실시했다. 인터뷰는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였다. 그후 PDAM 에서제공한 2 차 자료를이용하여인터뷰결과를보완하였다. PDAM Tirta Kerta Raharja Kabupaten Tangerang 이소유한정수장을운영하여이 PDAM 의개발계획과정책을따르는 PT Tirta Cisadane 를제외하고는모든수도공급회사들은까리안용수공급시스템이운영될때정수된물을구매할의사를보였다. 4 개의수도회사는 2020 년에는 26.0 m 3 /sec, 그리고 2030 년에는 18.7 m 3 /sec 을추가하여총 44.7 m 3 /sec 의물을구매할것이다. PDAM Tirta Kerta Raharja 이 PT Tirta Cisadane 가운반하는정수된물의양을늘리기위해까리안용수를구매하고자결정하면양은증가할수있다. 용수요금은 PDAM Tirta Benteng Kota Tangerang 에서 1,400 Rp/m 3, PDAM Tirta Benteng Kota Tangerang 에서 1,450 Rp / m 3, 그리고 PAM Jaya 에서 2,205 Rp/ m 3 으로예상되며 2011 년가격수준으로답변하였다. 조사결과의요약은아래표에나타내었다. < 표 4-14> 주요조사결과요약 No Water Enterprise/ Region Interest to Karian water Projected volume to purchase (m3/s) Total Expected water price (Rp/m3)* Offtake location Remarks 1 PDAM Kab. Tangerang yes ,400 Cisauk Tigaraksa Rajeg Solear 2 PDAM Kota Tangerang yes ,450 Kebonnanas Cikokol 3 PAM Jaya yes ,205 West Jakarta Serpong Area 136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45 No Water Enterprise/ Region Interest to Karian water Projected volume to purchase (m3/s) Total Expected water price (Rp/m3)* Offtake location Remarks 4 5 Kota Tangerang Selatan yes NA PT. Trita Cisadane Total *Stated in year 2011 prices level - The local water enterprise has not been established - Projected volume to purchase in 2030 is a tentative figure - Depending on PDAM Kab. Tangerang development plan 본사업의잠재적투자자의관심사항조사 A. 수익 사업의잠재적투자자의주요관심사항은다음과같이기대된다. 투자자는우선사업의재무적타당성을고려하며이는기회비용과리스크프리미엄등을포함한총투자비용이상의수익을창출할수있는가이다. B. 정부보증 정부보증은 3 가지면에서중요한조건이다. 첫째, 용수구매보증은안정적인이익창출의기본이다. 둘째, 정부가사업을보증할경우, 투자자는낮은이자비용으로재원을조달할수있다. 마지막으로, 법규나제도상의부재나허점, 또는정부귀책사유에의한사업실패의경우, 보증은이러한위험요소를감소시킬수있고투자자에게는유인요소가될수있다. C. 위험요소 D. 정부지원 E. 인센티브 투자자는위험요소를가능한사전에인식하고완화하거나공유해야한다. 용지매입, 이주및정착, 지방정부간갈등조정등이사업개발결정에영향을미친다. PPP 사업에있어서세금면제또는혜택과같은인센티브는투자자들위한관심사중의하나이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37

146 4.3.3 국내외잠재적투자기관및반응평가 까리안도수로사업에대한잠재적투자기관 : - Exim Bank of ODA supporting country : Loan & Export Credit - ADB, WB : Loan - KOICA, JICA : Grant - IFG (PT SMI) : Project Promoter - BKF (Fiscal Policy Body) : GOI Support - IIGF : Government Guarantee - West Java & Banten Regional Development Bank : Credit 시장위험공유전략 본사업의가장큰위험요소는사업투자자 / 운영자들이통제할수없는사항에높게의존한다는점이고이러한위험요소는지방정부의상수도보급목표달성에일관성이결여되거나지하수취수를조절하는법률집행, 총비용을회수할수있는요금결정및 PDAM 개혁등이다. 이러한시장위험요소를극복하기위한전략은다음과같이위험을공유하는것이다. - 단계별상수공급, 최소한 2 단계의용수운반과정수장운영 - PDAM 판매가격을올리기위해수질을조정하고유지함 - 용수필요지역에직접공급 - 주구매자가 KSCS SPC 의지분에참여 4.4 재무분석 재무분석은경제성분석과는달리사업참여자의관점에서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i)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ii) water conveyance system, iii) proposed five(5) water treatment plants respectively, 그리고 iv) extended water conveyance line 이다. 재무적타당성이낮게분석된경우사업참여자에게적절한수익률을제공하기위한인도네시아정부의지원범위를검토할것이다 사업수행조건 138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47 재무분석은참여자, 즉 SPC 가사업을실행하고운영한다는관점에서수행하였다. 사업의실행및운영기간은아래와같이계획하였다. - Phase 1: 4 년간건설 (2013~2016), 26 년간운영 (2017~2042) - Phase 2: 3 년간건설 (2024~2026), 16 년간운영 (2027~2042) 연간용수공급량은 250,712 thousand m 3 이며단계별공급량은아래와같다. - Phase 1: 125,356 thousand m 3 /year, - Phase 2: 125,356 thousand m 3 /year 댐및도수로에대한용수비용 도수로에의해서지불되어야할저수지의수원에대한원수비용은 20Rp/m3 로계상하였다. 도수로의유기관리를완전하게회수하기위해서는각정수장은도수로에다음의요금을납부하여야한다. WTP Serpong Solear Parunpanjang Rankasbitung Cost (Rp/m 3 ) 재무분석을위한가정사항 A. 할인율 재원출처및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은아래와같이가정하였다. 1) 자기자본은투자비의 30% 이며, 그기회비용은 13% 이다. 2) 투자액의 20% 는 EDCF 자금으로조달하며이자율은 1.5% 이다. 3) 투자액의 50% 는 ODA 지원국가의수출금융을이용하며이자율은 6% 이다. 따라서자본의가중평균비용 (WACC) 는 7.2% 이다. 파이낸싱조건은아래와같다. < 표 4-15> Financing Conditions Options Government Support 1~8 Land Acquisition Project Financing Source Portion (%) Interest (%) Reference Soft Loan Loan Export Credit Exim Bank Equity WACC 7.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39

148 4) 차관의상환기간은 5 년의거치기간을포함하여 10 년으로가정한다. 5) 사업투입물및산출물의가격은 2011 년불변가격을기준으로하며, 물가인상률은반영하지않는다. B. 각정수장에서의용수판매단가 지역별기존수도요금의 50% 를 PDAM 에대한정수판매가격으로가정하면각정수장별 PDAM 에대한용수공급단가는아래표와같이추정하였다. < 표 4-16> Estimation of Water Supply Tariff by Water Treatment Plant Item Service Area Basic Water Tariff to Consumer (Rp/ m3 ) Estimated Water Supply Tariff at offtake of WTP Rate(%) (Rp/ m3 ) Planned Water Supply Amount( m3 ) Weighted Average Tariff West Jakarta 7,001 3, SERPONG Kota Tangerang 5,163 2, Kota Tangsel 5,163 2, Sub Total 50% 6.0 3,026 SOLEAR 2,272 1, ,136 P.PANJANG 2,912 1, ,456 R.BITUNG 2,621 1, ,311 PETIR 1, C. 정수공급량 정수공급량은송수및정수과정에서의손실, 급수관로등배관망의설치지연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추정하였다. 1) 시설운영 1 년차 : 용수생산량의 35% 2) 시설운영 2 년차 : 용수생산량의 50% 3) 시설운영 3 년차이후 : 용수생산량의 50% D. 재무적비용 14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49 재무적비용은사업투자비, 운영및유지관리비, 대체시설투자비등으로구성되며, 경제적비용과는달리세금은포함하고, 정부보조금등은제외된다. 상세한재무적비용은 Appendix II-1 to II-8 에나타내었다. 1) 운영및유지관리비 재무분석을위한운영및유지관리비용은아래표에나타내었다. < 표 4-17> Annual Operating & Maintenance Cost for Conveyance Line 1st Stage 2nd Stage Scheme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Water Conveyance Line (Unit: 10 6 Rp) Extended Water Conveyance Line Labor Cost 7,760 1, Operator 3, Maintenance 1, Supporting 2, Administration Cost 1, Electricity Cost 42,177 30,661 - O&M Cost 29,373 14,027 1,641 - Engineering, Building 11,462 7,825 1,641 - Machinery, Electricity 17,911 6,203 - Chemical 33,663 5,324 - Sub total 117,525 52,355 1,862 Labor Cost 10,136 2, Operator 4, Maintenance 2, Supporting 3, Administration Cost 2, Electricity Cost 84,504 61,411 - O&M Cost 46,744 21,843 3,251 - Engineering, Building 20,232 14,867 3,251 - Machinery, Electricity 26,512 6,976 - Chemical 73,326 10,648 - Sub total 216,737 96,964 3,616 < 표 4-18> Annual Operating & Maintenance Cost for Water Treatment Plant (Unit: 10 6 Rp) Scheme Serpong Solear P.Panjang R.Bitung Petir 1st Stage Labor Cost 1,984 1, ,112 - Operator Maintenance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41

150 Scheme Serpong Solear P.Panjang R.Bitung Petir - Supporting Administration Cost Electricity Cost 6,489 2, ,622 O&M Cost 5,113 4,049 1,170 1,621 3,392 - Engineering, Building 1, ,055 - Machinery, Electricity 3,991 3,093 1,051 1,236 2,337 Chemical 17,739 7, ,435 Sub total 31,722 16,086 2,783 3,795 10,783 2nd Stage Labor Cost 2,768 1, ,384 - Operator 1, Maintenance Supporting 1, Administration Cost Electricity Cost 12,979 5, ,425 O&M Cost 10,091 6,069 1,695 2,163 4,883 - Engineering, Building 2,193 1, ,303 - Machinery, Electricity 7,899 4,935 1,408 1,714 3,581 Chemical 35,478 15,374 1,183 1,774 8,870 Sub total 61,870 29,165 4,229 5,670 18,839 2) 용지매수및보상비용 용지매수및보상과정은인도네시아정부가부담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비용은아래표와같이추정하였다. < 표 4-19> Land Acquisition Cost Opt. Amount (10 6 Rp) Opt. Amount (10 6 Rp) Opt. Amount (10 6 Rp) 1 175,885 (29,678) 2 127, * (19,008) ,399 (1,642) 4,904 (1,771) 4,682 (3,629) 7 8 6,284 (3,629) 84,519 (19,908) - - * Ownership of land for Serpong WTP belongs to PDAM and land acquisition cost for Transmission is considered. ** Land acquisition cost of 4 WTPs such as Petir, R.Bitung, Solear, P.Panjang for sub-conveyance and Serpong WTP for Transmission line are shown below each amount. 14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51 4.4.3 연차별투자 각옵션별연차별투자는 Appendix II-9 to II-16 에나타내었다 재무분석결과재무분석결과에따르면, 재무적으로타당성있는옵션은 1) Serpong WTP 과 3) Serpong WTP with KSCS 2 (11.9km) 이다. Serpong WTP with KSCS 2 의경우안정정인재무구조를위해지원이더필요하다. < 표 4-20> 재무분석결과 Opt Item FIRR(%) B/C (i=7.2%) NPV (10 6 Rp) 1 KSCS+WTP ,583,652 2 KSCS* ,736 3 Serpong WTP** ,451 4 Solear WTP ,694 5 P.Panjang WTP ,667 6 R.Bitung WTP ,390 7 Petir WTP ,484 8 Serpong WTP+KSCS2** ,217 * Based on the evaluation for the Recovery of O&M cost ** Transmission line is included in Serpong WTP 재무적타당성이낮은경우, 정부의건설비지원또는정부의정수요금에대한보장을통해투자자를 PPP 사업에참여하도록유도할수있다. 두가지방안으로재무적타당성을높일수있고아래표에방안을나타내었다. < 표 4-21> 정부의건설비보조에의한재무적타당성개선방안 Solear Parunpanjang Rankasbitung Petir 80% 100% 100% 85% * For stable financial feasibility of Parunpanjang and Rankasbitung WTP, additional subsidy is recommended except construction cost support. < 표 4-22> 정부의정수요금보증에의한재무적타당성개선방안 Item Solear Parunpanjang Rankasbitung Petir Assurance for tariff 1,950 5,300 5,00 2,500 Tariff by PDAM 1,136 1,456 1,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43

152 4.4.5 각안별재원조달계획추천 PPP 사업으로추진하기위해서각옵션은다음과같이 3 가지안으로추천한다. < 표 4-23> 각안별재원조달계획추천 Option Facilities Financial Feasibility Conditions for Feasibility Recommendation 1 KSCS+WTP Very Low Over 80% supported by government Loan or Public Project 2 KSCS Very Low Fully supported by Public Loan or Public Project 3 Serpong WTP Feasible Guarantee by Government PPP Scheme 4 Solear Low Over 80% support of construction cost by government Based on cost support, PPP is possible 5 P.Panjang Very low 6 R.Bitung Very low 7 Petir Low 8 Serpong WTP + KSCS2 Fully supported by Public Over 85% support of construction cost by government Loan or Public Project Based on cost support, PPP is possible Feasible Guarantee by Government PPP Scheme 민감도분석 민감도분석을재무적으로가능성있고타당한것으로고려되는 Serpong WTP 과 Serpong WTP including Water Conveyance (11.9km) 에대해수행하였다. 그결과는아래와같다. < 표 4-24>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for Serpong Water Treatment Plant Item Case Variation of Factor FIRR(%) Option 3. Serpong WTP+ Distribution System Option 8. Serpong WTP +KSCS2 (11.9km) + Distribution System Base Case Case 1 Cost increase 10% 8.12 Case 2 Cost increase 20% 6.17 Case 3 Benefit decrease 10% 7.90 Case 4 Benefit decrease 20% 5.22 Case 5 Combination of 1 and Base Case 7.28 Case 1 O&M increase 10% 5.36 Case 2 O&M increase 20% 3.53 Case 3 Revenue decrease 10% 5.15 Case 4 Revenue decrease 20% 2.63 Case 5 Combination of 1 and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53 V. PPP 사업수행계획 5.1 PPP 사업의주요당사자 PPP 사업의일반론적당사자 인도네시아의 PPP 인프라사업에참여할수있는당사자의종류와이들당사자들의관계는 < 그림 5-1> 과같다. < 그림 5-1> PPP 사업시행을위한구조의개념도 (1) 사업시행회사 (The Project Company) 사업시행회사 (The Project Company 또는 SPC (Special Purpose Company) 또는 SPV (Special Purpose Vichicle)) 는 PPP 기준으로특정서비스나인프라를제공하기위하여정부계약기관 (Government Contracting Agency) 과협력계약 (Cooperation Agreement) 을하거나정부의영업허가를받은사업스폰서에의하여소유되는인도네시아의법인이다. 또한이는정부규정에서는 사업법인 (Business Entity) 이라고도한다. (2) 다자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다자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은세계은행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 (ADB), 그리고다자간투자보증협회 (MIGA) 와같은제휴사를포함한다. 특정상황에서이들기관은사업시행회사와대부자에게부분적인위험보장 (PRGs) 과같은신용향상기능을제공할수있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45

154 (3) 외국및국내시중은행 (Foreign & Domestic Commercial Banks) 외국및국내시중은행 (Foreign & Domestic Commercial Banks) 은인프라사업에채권금융을제공한다. 그것은소규모사업은국내에서모든부채자금을확보할수있지만, 대규모사업은외국의자금을필요로할것이다. 그이유는인도네시아의국가신용등급에대한투자등급 (Moody s 의평가는 Ba2 등급, 그리고 Standard & Poor s 의평가는 BB 등급 ) 이낮기때문이다. 외국의대출가능성이국가신용등급향상에필요하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012 년까지국가신용등급을 BBB- 까지높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4) 사업스폰서 (Project Sponsors) 사업스폰서 (Project Sponsors) 는사업시행회사의주주이다. 이들은국내또는외국투자자가될수있으며, 일반적으로지분투자이외에사업개발의책임이있다. 또한이들은 " 개발자 " 라고도한다. (5) 국가인프라보증회사 (State Infrastructure Guarantee Company) 국가인프라보증회사 (State Infrastructure Guarantee Company: PT Penja minan Infrastruktur Indonesia (PII)) 는최근에 PPP 협약에따라정부의의무에대한보증을제공하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에의해설립되었다. (6) 국가인프라기금 (State Infrastructure Fund) 국가인프라기금 (State Infrastructure Fund) 은공식적으로인도네시아인프라기금 (IIF) 으로알려져있다. 국가인프라기금은인도네시아정부 (PT Sarana Multi Infrastruktur 를통해 ), 다자간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IFC), 그리고인도네시아의인프라에대한독일의정부대출에의해자금이조달되었다. 이것은차용자채무의필요한몫에대한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7) 서비스제공업체 (Third Party Service Providers) 서비스제공업체 (Third Party Service Providers) 는엔지니어링, 조달및건설 (EPC), 운영및유지보수 (O&M) 등을포함하는사업개발, 시행의여러가지측면에사업시행회사에의하여참여된다. 이러한서비스는사업시행회사와특정서비스제공자사이의별도계약으로제공된다. (8) 사용자 (Users) 사용자 (Users) 는국가전력회사 (PT Perusahaan Listrik Negara (Persero), PLN) 와같은장기구매자 (Offtaker) 를포함될수있다. 유료도로와철도사업의경우일반대중이사용자가될수있다. 전기, 유전자배급의경우전력구매계약과같은구매협약을할수있다. 146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55 (9) 라이센스및기관허가 (Licensing & Permitting Agencies) 라이센스및기관허가 (Licensing & Permitting Agencies) 는사업시행회사가사업운영을위하여각종허가및승인을얻는것이필요한환경관리, 외국인의투자및회사설립 ( 예를들면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BKPM 등 )), 인력및이민등에대한것으로정부기관의책임을포함한다. (10) 주무부처자문 (Advisors) PJPK 및재무부 (MOF) 자문 (Advisors to PJPK and MOF) 은강력한 PPP 제도를개발하고, 정부계약기관 (GCA: Government Contracting Agencies) 을지원하기위한 PJPK 및재무부 (MOF) 의노력이다. 이러한노력은다자간또는양자간에이루어지는다양한자금조달에대한법적, 금융적, 그리고기술적인지원이다. (11) 정부계약기관 (GCA: Government Contracting Agencies) 정부계약기관 (GCA: Government Contracting Agencies) 은사업을입찰하고, 사업에대한투자자의정부카운터파트로서역할을하도록정부규정으로정해진정부각부및기관또는주정부, 시 / 군정부가될것이다. GCA 는사업을제공하기위하여협력협약 (CA) 으로사업시행회사와계약을하거나, PPP 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사업시행회사에라이센스를발급할것이다. (12) 인프라시설촉진정책위원회 (Policy Committee for Accelerating the Provision of Infrastructure) 인프라시설촉진정책위원회 (Policy Committee for Accelerating the Provision of Infrastructure (KKPPI: Komite Kebijakan Percepatan Pembangunan Infrastruktur)) 는인프라의개별조항과관련된정책공조에대한책임이있는경제조정부장관이의장인범부처적위원회이다. 현행규정에서인프라시설촉진정책위원회 (KKPPI) 의주요기능은재무부의 PPP 사업검토및승인을위한기초자료인우발적인정부지원 / 보증에대한요청을승인하는것이다. (13) 공공 - 민간협력중앙단위 (Public-Private Partnership Central Unit) 공공 - 민간협력중앙단위 (PJPK 또는 P3CU: Public-Private Partnership Central Unit) 는국가개발기획부 / 국가개발기획청 (Bappenas) 내의공공 - 민간협력국장 (Director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 Development) 이장으로역할을하는단위이다. 그리고 PJPK 의업무는 PPP 사업의정부지원을위한정책수립및평가요청에대한 KKPPI 지원, 민간투자자에대한정부의 PPP 사업목록을수록한 PPP Book 의준비, 사업준비를위한 GCA 지원, PPP 사업시행을위한정부기관의능력배양등의기능이다. (14) 재무부 (MoF)/ 위기관리단위 (RMU: Risk Management Unit)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47

156 재무부 (MoF)/ 위기관리단위 (RMU: Risk Management Unit) 의역할이다. 재무부는 PPP 사업에대한정부보증뿐만아니라정부에의해제공될수있는세금혜택과지원을승인한다. 위기관리단위 (RMU) 는보증요청을검토하는단위이다. 승인된모든보증은 PT PII 에서처리한다 본사업의 PPP 사업당사자정의 PPP 사업의당사자에대한개념을기준으로본 PPP 사업의당사자는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1) 본사업에책임이있는관련주무관청의장또는지방정부의장 ( 도지사, 시장, 군수 ) 1) 공공사업부장관 2) 재무부장관 3) 국가개발기획부장관 4) 지방정부 a) Banten 주지사 b) Bogor 주지사 c) Tangerang 시장 d) Serang 시장 (2) 인프라사업국유금융회사및유한회사 1) Sarana Multi Infrastructure (PT. Sarana Multi Infrastructure) 2) 유한회사 PII (PT Penjaminan Infrastructure Indonesia) 3) 인도네시아인프라보증기금 (IIGF; Indonesia Infrastructure Guarantee Funds) (3) 사업후원자또는투자자 (4) 대부자또는은행 1) 국내외금융기관 : 한국수출입은행등 2) 국내외펀드 (5) 경영자 (6) 사업법인의조달위원회 (7) 조달참가자로서의사업법인 (BE) (8) PPP 협약에서명하기위해설립된특수목적법인 (SPV; Special Purpose Vichicle) (9) 관리자 (PJPK) (10) 계약자 (11) 수요자 1) 원수구입자로서의해당지역 PDAM 2) 음용수공급자로서의해당지역 PDAM GCA 결정 148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57 GCA 에관하여 2 가지안이있다. - Option 1: 국가단위 공공사업부 - Option 2: 주단위 반뗀주 PPP 방식에의한본사업에최적의 GCA 를선정하기위해다음의요소를고려하여야한다. - 조직의재정적기술적능력 - 위험을관리할수있는조직의능력 - 조직의신용도 - Banten 주와자카르타간의이해조정기능 - 지역분쟁해결상기고려조건에근거하여각 GCA 의장단점을 < 표 5-1> 에나타내었다. < 표 5-1> 각 GCA 의장단점 Considerations Financial and technical capacities Capacity of the institution to bear and mitigate risks Credit worthiness of the institution Coordinating function of interest conflict between two provinces Central Government (Ministry of Public Works) Regional Government (Banten Province) O O O O Settlement of local conflicts O Note: : superior, O: good 사업범위가 2 개주와자카르타를걸쳐있고부분적으로차관에의한재원조달이될수있기때문에현재제안하는옵션은국가단위의 GCA 인 Option 1 이다. 그러나두개의옵션의조합이고려될수있다. 그예를들면중앙정부와주정부 / 지방정부의대표를포함하는새로운조직을설립하는방법이다. 이에더하여본사업의복잡한속성을고려할때, 두지역간의용수판매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특별법을제정할수있다. GCA 는이프로젝트의계약기간동안새로운 BUMN/BUMD 를설립할수있다. 본사업의입찰우승자나관리자는새로운 BUMN/BUMD 를관리하기위해서 Karian Water Company 의이름으로 SPC 를설립하여야한다. 5.2 본사업의 PPP 사업시행을위한과제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49

158 5.2.1 PPP 사업당사자들의관심과제 PPP 사업에대한당사자는정부기관, 민간투자자 ( 사업시행자 ), 그리고사용자로크게구분할수있다. 정부기관은국민에게인프라의개발, 운영, 유지관리를통해국민에게공공재및서비스를공급할책임이있는중앙정부, 주정부, 시 / 군지방정부등으로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국가의인프라개발, 운영, 유지관리에필요한재화와용역을투자로참여하여이윤을얻으려는법인, 기업, 금융기관등다양한투자자들로구성된다. 소비자는국가의인프라를유상및무상으로이용하고자하는국민이다. 따라서소비자의인프라사업에대한관심은대부분이용비용의최소화를추구한다. 따라서 PPP 사업당사자들의관심은이해관계에따라매우다양하다 ( 표 5-2). 먼저 PPP 사업의목표에대한관심은정부주무관청의경우 i) 인프라시설의조기건설, ii) 민간의창의서과효율성도입, iii) 투자재원부족극복에있다. 그러나사업시행자의관심은 i) 투자수익의극대화, ii) 기업의부가가치상승에있다. 또한금융기관은 i) 사업시행자와마찬가지로투자수익의극대화, ii) 원리금의적기회수에목표를두고있다. 소비자는인프라시설의서비스를이용할때양질의서비스와낮은가격에관심이있다. PPP 사업의토지취득및보상업무에대한관심은, 주무관청의경우사업시행자가처리하는것을희망하지만, 사업시행자는국가기관에서처리하기를희망한다. PPP 사업에대한투자보장은주무관청의경우보장에소극적이다. 그러나사업시행자는확실한보증을희망한다. PPP 사업의인센티브는사업시행자에대한 i) 세제등의혜택, ii) 자금조달지원등이주된내용이다. 세제등의혜택은정부기관은최소화를, 사업시행자는최대화를희망한다. 그리고자금조달에대한지원은주무관청의경우사업시행자가자율적으로해결하기를바라며, 사업시행자는제도화를바란다. PPP 사업사업시행자의투자회사설립에대한관심은 i) 투자회사설립허가, ii) 사업지분, iii) 컨소시엄형성등에대한문제이다. 사업시행자의투자회사설립허가에대해주무관청은규정에의한관행처리가원칙이지만사업시행자는신속한처리를희망한다. PPP 사업의사업추진방식에대한이해당사자들의관심은 i) 사업형태, ii) 사업자공시등이다. 사업추진방식은주무관청의경우일반적으로 BTO 만을희망하지만, 사업시행자는사업의수익성여건에따라 BTL 또는 BTO 방식을희망한다. 사업자공시방법은주무관청의경우국가기관이공시를, 사업시행자는제 3 자공시를희망한다. PPP 사업의시행조건문제는 i) 목표수익률, ii) 운영수입보장, iii) 총사업비결정, iv) 가격 (Tariff) 수준등을들수있다. 목표수익률은주무관청의경우가급적낮게설정하고하며, 사업시행자는높게설정하려고할것이다. 운영수입보장은주무관청의경우소극적보장이지만, 사업시행자는목표수익을기준으로적극적인보증을희망한다. 총사업비결정은주무관청의경우국가기관이결정을, 사업시행자는실제로투입된사업비를기준으로결정하는것으로희망한다. 사업으로생산된공공재또는용역의가격 (Tariff) 수준에대해주무관청은공공재수요자에게부담이적은낮은가격을, 사업시행자는원가를기준으로한높은가격을희망한다. PPP 사업의위험분담은주무관청은정부의분담에소극적이지만, 사업시행자는적극적인분담을희망한다. 15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59 결론적으로정부와민간으로구성된사업당사자들은비용과수익의측면에서상반된게임방식을택하고있다. < 표 5-2> PPP 사업당사자 ( 이해관계자 ) 들의관심 사업목표 제약조건 관심사항 주무관청 : 중앙정부, 주정부, 시ᆞ군 - 인프라시설의조기건설 - 민간의창의서과효율성도입 - 투자재원부족극복 - 정부부담금절감 - 경제적타당성확보 - 사업위험의이전 사업시행자금융기관소비자 - 투자수익의극대화 - 기업의부가가치상승 - 수요위험관리 - 건설과운영위험관리 - 각종민원사항 사업의주도권 주도적관할권 주도적운영권 토지취득및보상 사업시행자 국가기관처리 처리 투자보장 소극적보장 확실한보증 인센티브 세제등혜택 최소화 최대화 자금조달지원 자율 제도화 투자회사설립회사설립허가관행처리 신속처리 사업지분 민간최소 민간최대 컨소시엄형성자율 적극적 사업추진방식사업형태 BTO BTO, BTL 사업자공시 국가기관 제 3 자 사업시행조건목표수익률 낮게 높게 운영수입보장총사업비결정 소극적보장 국가기관결정 적극적보장 ( 목표수익기준 ) 실제투입사업비기준 - 투자수익의극대화 - 적기원리금회수 - 사업의수익성확보 - 건설및운영위험관리 - 사업시행자의신용 Tariff 수준 낮은가격 원가기준 - 양질의서비스 - 낮은가격 위험분담 소극적분담 적극적분담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51

160 5.2.2 토지조달 A. 현황 인도네시아의공공사업을위한토지취득및보상은 공공의이익을위한개발토지조달관련 2006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05 juncto No. 65 of 2006 concerning Land procurement of development for public interest) 에의하여추진되고있다. 공공의이익을위한개발토지조달관련 2006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05 에의한토지취득 / 조달활동은공공의이익을위한개발을시행하기위한토지취득을목적으로수립된정부기구인토지취득위원회에의하여계획된다. 토지취득위원회의위원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공무원으로구성된다. 특히위원회의위원은토지, 건물뿐만아니라토지와관련된수목등과같은사항도결정할수있는권한이있는기관의공무원들이다. 따라서이들위원은일반적으로지방정부의장, 중앙국토청및지방국토청공무원, 공공사업기관공무원, 농업기관공무원, 그리고개발을위한토지와관련된기관의공무원등으로구성된다. 토지취득위원회가직면하고있는토지취득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i) 주민들이토지취득문제로정부의사업계획을거부한다. ii) 정부의사업계획은환경파괴를초래한다고생각한다. iii) 주민들이사업의입지지역에대해강한정신적애착심을가지고있다. 이러한이유때문에주민들이새로운주거지로이주하지않는다. iv) 새로운주거지를얻는것이너무낮게평가되었거나시장가격이아니기때문에주민들은토지취득위원회에의해결정된보상금액과형태에대해승인하지않는다. v) 주민들은토지가수용된주민에게정부가혜택을제공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 vi) 토지가수용된주민들의주소가파악되지않는다. 따라서결과적으로토지취득위원회는보상금지불에어려움을겪는다. vii) 토지취득및보상의지연으로인프라사업의추진에큰장애가되고있다. 특히민간제안사업의경우토지취득및보상의어려움으로사업이무산되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viii) 위와같은문제로토지취득에너무장기간이소요될뿐만아니라민간사업자가추진하여야하는경우도있다. B. 검토사항 토지취득및보상의문제점은 i) 토지취득및보상제도 ii) 업무추진주체로요약할수있다. (1) 토지취득및보상제도개선 인도네시아는인프라사업을위한토지취득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규정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 1975 년정부사업의토지취득을위한규정으로 대통령포고제 15 호 (Presidential Decree No. 15 of 1975) 를공포하였다 년의대통령포고 15 호는여건변화에따라 2006 년에 공공의이익을위한개발토지조달관련 2006 년대통령령 15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61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 of 2005 juncto No. 65 of 2006 concerning Land procurement of development for public interest) 으로개정되었다. 이러한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토지취득및보상문제는인도네시아의투자자들에게가장큰애로사항중하나이다. 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하여인도네시아정부는현행토지수용관련규정의개정을추진하고있다. 토지수용관련규정의주요개정내용은 i) 입지선정의초기단계에서부터이해관계자참여허용, ii) 독립적이고공정한토지가치평가를통한정당한보상, iii) 토지수용에관련된절차의일원화, iv) 토지수용을책임지는관할기관및제도의일원화, v) 토지수용자금조달의일원화, vi) 토지수용전체프로세스의측정가능한 ( 예측가능한 ) 기간보장등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토지수용법개정을 2011 년말까지완료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다. (2) 토지취득및보상업무의정부담당 토지취득및보상업무를누가추진할것인가하는추진주체의문제이다. 즉사업에참여하는정부기관이추진할것인가사업시행자가할것인가하는것이다. 인프라사업에서토지의취득및보상은사업의시작이기때문에사업의성패를가르는매우중요한업무이다. 따라서인프라사업이정부공시사업이냐민간제안사업이냐에관계없이토지취득및보상업무는원칙적으로정부에서담당해야한다. 그이유는인프라는정부가추진하여야하는사업이기때문이다 PPP 사업법인 (SPC/SPV) 설립 A. SPC 의개념과설립 특수목적회사 (SPC: Special Purpose Company) 또는특수목적법인 (SPV: Special Purpose Vichicle) 은개발사업또는특정사업의투자를활성화하기위하여사업의시작과함께출범해서사업이완료되면해산되는형태의특수법인을의미한다. 정부또는공공기업의주도하에민간투자자를공모하여설립하는것이보편적인방법이며, 물리적인사업외에도금융, 문화사업등다양한부문에적용가능한투자형태이다. SPC 는사업의시작과함께출범한후사업이완료되면해산하며, 법률적 회계적으로독립된차입의주체가된다. SPC 는특수목적사업사업시행자가 PJPK 의설립승인이결정된후에설립한다. 사업시행을담당할사업법인 (BE) 이 PJPK 에서인프라시설의사업시행자로확정한결정서가발부된이후 6 개월이내에 SPC 를설립하여야한다. SPC/SPV 는 PJPK 와특수목적사업의 PPP 협약서에서명하는주체가된다. PPP 협약은협약서의모든초기요구사항이충족되고, 정부의보증승인을받은다른모든당사자들에의하여수용되며, 사업법인이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영업허가를갖춘이후에유효하다. PJPK 는 PPP 협약의유효성회의록 (Minute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PP Agreement) 을발급한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53

162 B. SPC 설립법적근거 SPC 설립의법적근거는 인프라시설에대한정부와사업법인간 PPP 사업계획시행일반지침에관한국가개발기획부장관령 (Regulation of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Head of Board of National Development Plan No.4 of 2010 concerning General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PPP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y in infrastructure provision) 부록제 IV 장이다. C. SPC 의승인및영업면허 SPC 의초기필요조건인승인및면허는다음의내용으로구성된다. (1) PPP 협약의이행과관련된중앙정부 / 지방정부의승인또는영업면허 (2) PPP 협약의확인 (3) 조정주체 ( 필요한경우 ) (4) 계약이행보증용금전채무증서 (5) 보험자산 (6) 보증기금 (7) 사업운영매뉴얼 (8) PJPK 에제출할실적보고서및기타보고서형식절차의승인 D. SPC 의지분 SPC 의지분은기업, 그리고 ( 주 ) SMI 와같은융자은행또는금융기관인채권자로부터얻을수있다. 음용수관련사업법인의외국인지분은투자사업금지분야와조건부개방분야목록에관한대통령령제 36 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36 of 2010) 제 5 조와제 6 조및동대통령령 < 부록 II> 에최대 95% 로되어있다. E. 컨소시엄형성 PPP 협약의운영자가될사업법인 (BE) 은합작회사또는공동운영회사의형태로컨소시엄을형성할수있다. 컨소시엄의형태는컨소시엄이계획, 건축, 그리고감독전문가를보유하고있는몇개의기업으로구성될수있기때문에사업운영법인이가장적합한형태이다. F. 외국인투자회사설립절차 인도네시아에서외국인이투자하여회사를설립과정은 i) 투자조정청 (BKPM) 의투자승인, ii) 회사의설립, iii) 외국인의노동 / 거주허가취득등의과정을거쳐야한다. 154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63 (1) 투자조정청 (BKPM) 의투자승인 (PMA) 인도네시아에투자하여회사를설립할경우는먼저 BKPM 에다음과같은절차로 BKPM 에투자승인신청을한다. i) 투자신청서에기입할회사구성을계획한다. ii) 주주 / 이사 / 감사 / 지분 / 자본금 / 투자금 / 자금조달계획 / 인력고용계획 / 업종등을계획한다. iii) 투자신청서를작성하여차후회사가위치할지역의지방투자조정청 (BKPMD 혹은 BPID) 에제출한다. iv) 지방투자조정청은투자신청서를접수하여중앙투자조정청 (BKPM) 으로추천서와함께승인을요청한다. v) 중앙투자조정청에서이를승인하여지방투자조정청으로통보하면, 지방투자조정청은신청자에게승인서를발급한다. BKPM 의투자승인과정은대략 2 주에서 3 주가량소요된다. (2) 회사의설립 회사설립은 BKPM 의투자승인과더불어서함께진행하는것이일반적이다. 회사설립은회사를설립하고자하는투자자가업무를추진한다. 법인설립에필요한사항은 i) 정관 ( 공증 ), ii) 사업허가서 (SIUP), iii) 사업장허가서 (SITU), iv) 회사등록증 (T), v) 법무부등기서류, vi) 수입허가서 (APIT), 그리고 vii) 사무실과주소등이다. 이러한필요사항가운데작성하거나정부기관에신청하여발급받아야할서류로는 i) 정관 ( 공증 ), ii) 사업장허가서, iii) 회사등록증, iv) 법무부등기서류, v) 수입허가서등이다. 그리고설립에반드시필요한사업장주소는집이나사무실을임차하거나또는동업자의주소를빌려서사용할수있다. 이러한서류는지역에따라서서류의종류및명칭이조금씩상이하다. 특히 SITU 와같은일부서류는조금오래걸리는경우가있다. 이럴경우시청또는군청에신청서를접수하였다는접수증으로이를대신할수있다. 예를들어은행계좌개설을위해은행에서요청하는서류가아직발급되지않은경우발급신청접수증으로대신할수있다. 법인의설립은대략 1~2 주가량소요된다. (3) 외국인노동 / 거주허가 먼저설립된회사에외국인이근무할경우외국인노동 / 거주허가를노동부에서받아야한다. 외국인노동 / 거주허가는노동부지방지소및자카르타중앙노동부에서동시진행된다. 회사설립후회사의스폰서및투자조정청의외국인고용승인을근거로노동부에서노동허가를받는다. 또한노동허가를근거로이민국에서거주허가를발급한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55

164 5.2.4 사업협력형태의선택 A. PPP 사업협력방법 PPP 사업의협력방법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민간사업자가인프라시설을 PPP 사업으로추진할때양자가어떤방법으로협약하여추진할것인가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PPP 사업은다음과같은방식으로추진되고있다. (1) 건설 - 이전 - 운영 (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 BTO 방식은인프라시설의준공과동시에당해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 ᆞ 운영권을인정하는방식이다. (2) 건설 - 이전 - 임대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 BTL 방식은인프라시설의준공과동시에당해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 ᆞ 운영권을인정하되, 그시설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이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임차하여사용 ᆞ 수익하는방식이다. (3) 건설 - 소유 - 운영 (BOO: Build-Own-Operate) (BOO)) BOO 방식은인프라시설의준공과동시에사업시행자에게당해시설의소유권이인정되는방식이다. (4) 건설 - 소유 - 운영 - 이전 (BOOT: Build-Own-Operate-Transfer) BOO 방식은인프라시설의준공과동시에사업시행자에게당해시설의소유권이인정되고, 이를일정기간운영한다음이전하는방식이다. (5) 재개발 - 운영 - 이전 (ROT: Rehabilitate-Operate-Transfer) ROT 방식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유의기존시설을정비한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동안시설에대한운영권을인정하는방식이다. (6) 건설 - 운영 - 이전 (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 BOT 방식은인프라시설준공후일정기간동안사업시행자에게당해시설의소유권이인정되며, 그기간이만료되면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방식이다. (7) 건설 - 임대 - 이전 (BLT: Build-Lease-Transfer) 방식 BLT 방식은사업시행자가사회기반시설을준공한후일정기간동안타인에게임대하고, 임대기간종료후시설물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이전하는방식이다. 156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65 (8) 재개발 - 소유 - 운영 (ROO: Rehabilitate-Own-Operate) 방식 ROO 방식은기존시설을정비한사업시행자에게당해시설의소유권을인정하는방식이다. (9) 재개발 - 이전 - 임대 (RTL: 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 RTL 방식은인프라시설의개량 ᆞ 보수하여공사의완료와동시에당해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일정기간시설관리 ᆞ 운영권을인정받아당해시설을타인에게사용 ᆞ 수익하도록하는방식이다. B. PPP 사업형태의분류 PPP 사업은추진주체와협력방법에따라 < 표 5-3> 에서보는바와같이구분할수있다. < 표 5-3> PPP 사업형태의분류 방법별 사업추진주체에의한분류 사업협력방법에의한분류 PPP 사업형태분류 - 정부고시사업 (Solicited Project) - 민간제안사업 (Unsolicited Project) - 수익형사업 (BTO) - 임대형사업 (BTL) (1) 사업추진주체에의한분류 사업추진주체에의한분류는사업추진주체가정부냐민간이냐에따른분류로서, i) 정부고시사업과 ii) 민간제안사업으로구분된다. 정부고시사업은주무관청이국가정책상중요한사업중민간투자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인정되는사업이다. 그리고민간제안사업은민간부문이제안한사업이 PPP 사업지정일반원칙에부합하는사업이다. (2) 사업협력방법에의한분류 사업추진방법에의한분류는사업추진방법이사업자가시설을직접운영하여수입을목적으로하느냐, 아니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임대하여임차료수입을목적으로하느냐에따른분류로서, i) 수익형사업 (BTO) 과 ii) 임대형사업 (BTL) 으로구분된다. 수익형사업 (BTO) 은인프라시설이준공되면당해시설의소유권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일정기간허용되는당해시설관리 ᆞ 운영권을이용하여경영을통한수입으로민간이투자한자금을회수하는방식의사업이다. 임대형사업 (BTL) 은인프라시설의준공되면당해시설의소유권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허용되는시설관리 ᆞ 운영권을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57

166 이용하여, 사업시행자의책임하에직접경영하지않고, 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그시설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에임대하여임대료수입을얻는방식의사업이다. < 표 5-4> Comparison of BTO and BTL Projects BTO BTL Investment Return User Fee Government Payment Facility Types Roads, Railways, Seaports, Freight Terminals, Environmental Facilities Schools, Military Housing, Sewage Pipes, Welfare Facilities Projects Risk Relatively High Relatively Low Relatively High Relatively High Relatively Low < 그림 5-2> Structure of BTO and BTL Projects C. PPP 사업협력형태의선택 먼저 PPP 사업의추진여부는사업의 i) 경제성분석, ii) 정책적분석, iii) 종합적분석의통해결정되는것이일반적이다. 즉경제성분석과정책적분석을실시하여양자의결과를종합하여국가경제적입장에서해당사업의투자당위성을결정하는것이다. 경제성분석의내용은국가경제적입장에의한경제적투자수익율과기업적입장에서의재무적투자수익율, 그리고 B/C Ratio, 민감도분석등이다. 정책적분석의내용은지역균형발전, 정책의일관성과추진의지, 그리고사업추진상의위험요소, 사업의특수항목평가등이다. 다음으로인프라시설에 PPP 방식으로참여할경우어떤방식으로참여할것인가를결정하여야한다. 즉 PPP 사업을 i) 수익형사업 (BTO), ii) 임대형사업 (BTL), iii) PPP 사업포기중어떤형태를결정할것인가하는것은정부사업에참여하는민간기업과정부에게는매우중요한사항이다. 그이유는민간기업은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며, 정부는최소의비용으로공공사업을추진하려고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윤극대화를목적으로하는민간기업과비용최소화를추구하는정부가 PPP 사업형태를결정하는것은매우어렵다. 158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67 PPP 사업의형태를결정하는데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는위에서본사업의당위성평가에서검토된사업의수익성과사업의위험성에대한정부의보증정도이다. 사업의수익성은사업의타당성분석 (FS) 결과에의한재무적수익률 (FIRR) 에따라결정된다. 그리고사업의위험성에대한정부의보증은 FS 에서추정된사업의수익을민간기업이달성하지못하였을경우민간기업의참여를장려하기위해보진해주는것이다. PPP 사업으로추진하고자하는특정사업의 FS 결과는다음과같은 2 가지경우로나타날수있다. 첫째, FS 결과사업의수익성이충분한경우이다. 둘째, FS 결과사업의수익성이충분하지못한경우이다. 이러한 2 가지결과에대해사업의위험에대한정부의보증유무를결합하면 4 가지사례로표시할수있다 ( 표 5-5). < 표 5-5> 사업의수익성과정부보증의관계 Profitability of Project Government Guarantee Condition I O O Condition II O Ҳ Condition III Ҳ O Condition IV Ҳ Ҳ 사업의수익성과정부의보증여부에따른 4 가지조건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조건 I : 사업의수익성이있고, 정부의보증도있는경우조건 II : 사업의수익성이있고, 정부의보증은없는경우조건 III : 사업의수익성이없고, 정부의보증은있는경우조건 IV : 사업의수익성이없고, 정부의보증도없는경우 위의 4 가지사례에 PPP 사업의추진유무및형태를판단할수있다 ( 표 5-6). < 표 5-6> 사례별 PPP 사업추진여부및형태의선택 PPP 사업추진여부 PPP 사업형태선택 조건 I 사업추진 수익형 PPP 조건 II 사업추진 수익형 PPP 조건 III 사업추진 임대형 PPP 조건 IV 사업포기 -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59

168 < 표 5-6> 에서민간기업이 PPP 사업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은 < 조건 I>, < 조건 II> 및 < 조건 III> 이며, < 조건 IV> 는민간기업의입장에서는포기할수밖에없는경우이다. PPP 사업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의사업형태는 < 조건 I> 과 < 조건 II> 는수익형 PPP 사업, < 조건 III> 은임대형 PPP 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그림 5-3). FS 결과 수익성정부보증수익성정부보증수익성정부보증 계약기간에투자비회수가능 계약기간에투자비회수불가능 없음 있음 계약기간에투자비회수불가능 있음 계약기간에투자비회수불가능 없음 수익형 PPP 임대형 PPP PPP 포기 < 그림 5-3> PPP 사업협력형태의선택방법 < 조건 I> 과 < 조건 II> 가수익형 PPP 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이유는사업의수익이자체경영으로확보되거나, 수익이확보되지못할경우정부의보전을통해사업계약기간에투자비의회수가사업수입으로가능하기때문이다. < 조건 III> 이임대형 PPP 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것은사업의수익이자체경영으로확보될수는없지만, 이에대해정부에서임대료지불로보전해주기때문에사업계약기간에투자비의안정적인회수가가능하기때문이다. D. PPP 협력사업형태의제안 (1) 위험분담관점에서가능한인도네시아의 PPP 구조 이내용은 IIGF 에서 2011 년에발표한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Indonesia: Risk Allocation Guideline 를참조하였다 인프라의위험성을확인하기하기위해서인도네시아에서유효한법규하에가능한관련 PPP 구조를기초로서제공한다. 일반적이고교차부문 (cross-sectoral) PPP 구조외에도특별한 PPP 분야가소개가된다. 그러한부문은아래와같은분야를포함한다. 1. 물공급 2. 유료도로 3. 폐기물처리 160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69 4. 철도 5. 전기 6. 항구 7. 공항 이들 7 개분야는파이프라인과관련된프로젝트를위한가능한보증요건을근거로하여우선분야로선정된다. 1) 일반적인 PPP 구조 Perpres 67/2005 juncto 13/2010 에근거하여 CA(Contrating Agency) 는장관이나기관의대표, 또는지방정부의장이될수있다. 인프라분야는중앙정부소유회사나지방정부소유회사에의해수행될수있다. 그래서 CA 의역할은중앙 / 지방정부소유회사가책임이있으므로 CA 는 BUMN(State Owned Company) 또는 BUMD(Regional Owned Company) 이다. Perpres 67/2005 juncto 13/2010 는특별한 PPP 구조를규정하고있지않지만, 지침개발의목적을위하여 PPP 구조는서비스의성질과 PPP 계약에나타나는본질적인위험성을근거로하여분류된다. 두가지의주된카테고리는 Usage-based PPP 와 Availability-based PPP 구조이다. a) Usage-based PPP (Wholesale infrastructure) 모든가능한작업이민간부문으로넘어갈수있다. 이는 PC(Project Company) 가직접최종사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CA 는조정자로서그역할을수행할수있다. 때때로이 PPP 구조는 Concession 모델이나인도네시아에서통용되는 Konsesi 로불린다. 이구조는일반적으로교통분야 ( 예를들면, 유료도로, 철도 ) 와공공사업부문 ( 예를들면, 물공급 ) 에서활용된다. 그림에서보이는것처럼 CA 는 PPP 계약기간동안전체판매서비스를공급하는것에대한양도권을제공하는것에협약한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61

170 < 그림 5-4> Usage-based structure ( Konsesi ) b) Availability-based PPP (Retail infrastructure) 이타입에서의인프라서비스의범위는전체인프라의일부분만을제공하는것으로한다. 부분적인범위는공장을위한원재료의공급, 공장의건설과운영, 또는공장생산물을주연결망으로배급을포함한다. PC 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필요한시설의사용을근거로 CA 로부터요금을받는다 ( 시설물의운영비용을포함하여 ). 그리하여일반적으로 CA 는전기부문의경우 PLN 같은주소유공공회사이다. 이형태의 PPP 계약구조는 BOT 나 BOO 가적용될것이다. 두가지모두 PC 는일반적으로설계, 시공, 자본조달, 시설의운영및관리에대해책임이있다. 시설의결과물은관부문의 CA 에의해활용되거나구매된다. 두구조의주된차이는 BOO 계획은 PPP 계획이끝난후에정부에게인프라자산의소유권을넘기지않는것이다. 162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71 < 그림 5-5> Availability-based Structure (BOT/BOO) c) Operation and Maintenance (O&M) contract 위의두가지구조와더불어, Perpres 67/2005 juncto 13/2010 에근거한유로도로와물분야에서일부의프로젝트에가능한방법이있다. 이는일반적으로 brownfield 프로젝트로불려지는시설물의시공을포함하지않으나, O&M 계약이 PC 가관리, 운영, 계약된시설물의특별한개선에책임이있도록하는임대계약을의미한다. PPP 계약기간동안 PC 와같은민간분야가인프라서비스를공급하고시설물의소유권은관분야에있게된다. 아래표는 PPP 구조에대한특징을설명한것이다. < 표 5-7> Features of PPP Structure Options Activities Availability-based Usage-based O & M Ownership Government Government Government Investment Private Private Government Production /- Distribution - /- Maintenance /- Collection to end user - /- Time horizon years years 5-15 years Single Buyer Retail Single Buyer/Govt or Customer /Government Retail/Public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63

172 Activities Availability-based Usage-based O & M Cash flow sources Revenue paid by the state utility company Revenue paid directly by retail customer Portion of tariff revenues 2) 물공급분야에서의 PPP 구조 물공급부문에서 PPP 구조는 Law No. 7 year 2007 on Water Resources (UU 7/2003), Government Regulation No 16 year 2005 (PP 16/2005), PR 67/2005 juncto 13/2010 을참조한다. PPP 구조는지방정부의물공급회사로서또한 PP 16/2005 의 37 조에따라감독기관의동의를받는 CA 로서 PDAM 을포함한다. 만약프로젝트가 PDAM 서비스지역을벗어나는지역을포함한다면, PP 16/2005 의 64 조에따라 PC 와 PPP 협약을하기위해서지방정부의대표를포함한다. 규정과현프로젝트수행을일치시키는, 실제적으로일반적인 PPP 구조로부터나온두가지의주된 PPP 구조가있다. 그두가지는 Water Concession(wholesale, usage-based structure) 과 Water BOT(retail, availability-based structure) 이다. 각구조에대한설명은아래와같다. a) Water Concession 물공급부문에대한 Concession 구조는 ( 거의 ) 모든가능한물공급관련업무 ( 즉, 송수, 생산, 운영및관리, 공급및소비자로부터의요금징수 ) 를민간부문의 PC 에게넘기는것이다. 작업이기존의서비스담당자인 PDAM 에의해수행되는것으로계획된다면, 일반적으로이구조는많은양의투자가필요한그린필드 (green-field) 프로젝트에서선호된다. 이구조에서민간부문의 PC 에있어서는수요위험과요금조정과관련된위험이가장큰관심대상이다. b) Water BOT 이 BOT 구조에서 CA 의신뢰성이성공적인프로젝트수행을위한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민간부문의 PC 는일반적으로전달, 생산, 운영및관리, 공급이나이들의조합에대하여책임이있으나요금징수업무는책임지지않는다. PC 에의해정수처리된물은, 대개물구매협약에서단일구매자인 CA 로서의 PDAM 으로팔리게되고후에소비자에게공급될것이다. 구매자로서의 PDAM 은계약기간동안 PC 에게주기적인지불준수를실천하는것에대한신용을입중하는것이필요하다. 164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73 < 그림 5-6> Water Concession Structure < 그림 5-7> Water BOT Structure 3) 물공급개발사업에서의 PPP 계획 물공급개발사업에서의 PPP 계획이인도네시아공공사업부에있는 BPPSPAM 에발표되었다. 그내용은아래표와같다. PPP Development Scheme on Karian ~Serpong Water Conveyance and Supply System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