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반부패수범사례 지정번호 수범사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기반구축노력 실시기관 1 부서별청탁등록대상업무및청탁유형설정 공무원연금공단 2 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의금품수수및제공금지 한국동서발전 3 재직중본인또는타인을위한취업청탁금지명문화 한국수출입은행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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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진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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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도부패방지시책평가 반부패수범사례

2 2015 년도반부패수범사례 지정번호 수범사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기반구축노력 실시기관 1 부서별청탁등록대상업무및청탁유형설정 공무원연금공단 2 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의금품수수및제공금지 한국동서발전 3 재직중본인또는타인을위한취업청탁금지명문화 한국수출입은행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관련행위제한 4-1 임직원행동강령및부조리신고지침의적용범위를파견근로자로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 4-2 교육기관종사자 ( 사립학교교직원, 비정규직등 ) 윤리행동강령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5 공무원범죄와관련된민간인도고발대상자로확대 제주교육청 이해충돌차단장치강구 6 직위별 직무별청렴행동수칙제정및실시 근로복지공단 7 조사담당공무원의사적관계사전고지의무 국세청 8 재직자와직무관련퇴직자간불필요한사적접촉제한 한국환경공단등 9 직무관련자에게협찬을요구하는행위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의금지등직무상비밀이용금지 한국수출입은행 11 사건관계인 ( 직무관련자 ) 과부적절한사적접촉제한등 대검찰청, 경찰청 12 고위직사적이해관계직무수행금지규정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 직무관련자와공적 사적국외여행사전심사 ( 예외적승인 ) 한국철도공사 부패공직자처벌강화및공익신고자보호 14 부패행위제안 주선자에게 1단계상향된징계처분요구제도입 공정거래위원회 15 부패행위자, 조사분야보직영구금지 국세청 16 비위행위징계처분자전보조치및청렴교육규정 공정거래위원회 17 부패행위자승진임용제한규정강화 한국조폐공사 18 부패공익신고방해및신고자보호위반자구체적처벌기준도입 우체국금융개발원 청렴공직자우대및부패취약업무특별관리시스템구축 19 청렴마일리지운영및승진가점화 한국남부발전 20 부패위험관리체계운영 대한주택보증 - 1 -

3 지정번호 수범사례 부패취약분야종합관리체계구축 실시기관 1 상시 e감사시스템구축및운영 한국전기안전공사 2 청렴담당부서에서직원인사운영시사전검증절차운영 행정자치부 3 자치법규에대한부패영향평가전수실시 전라북도 이해충돌차단장치강구 4 이해관계직무회피대상에지연, 학연포함 교통안전공단 5 직원이관계된업체와는입찰참가자격제한또는수의계약제한퇴직자가설립한업체또는재취업한업체와는 2 년간계약체결제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 퇴직직원의재취업관련행동강령제정 공정거래위원회 7 퇴직공무원윤리규정마련 8 퇴직자에대한특혜금지를위해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 9 입찰시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제출의무화 한국수력원자력 10-1 직무관련자와골프금지명문화 공정거래위원회 10-2 직무관련자와골프금지명문화하되부득이한경우사전사후신고 공정위, 보훈처외 11 직무와관련없는경우에도골프장사용등록부에실명기재의무화 인천광역시 12 재산등록대상확대 한국석유공사 13 소속기관등에가족채용제한, 인사청탁등금지 대구광역시 기관운영투명성제고 14 기술평가위원자동선정교섭시스템구축 운영 조달청 15 감사사례를 DB화하여기관홈페이지를통해공개 한국화학연구원 16 홈페이지에자체감사결과 ( 적발사례등 ) 의즉시공개 한국지역난방공사 17 금지된금품의처리결과를외부에공개 인천국제공항공사 18 정보공개부정행위 ( 거짓정보공개, 불이행등 ) 에대한징계기준마련 관세청, 통계청 예산낭비방지장치강구 19 모든수의계약을기관홈페이지에공개 소방방재청등 20 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제정 공주시 21 예산낭비신고내용조치결과사례집발간및기관홈페이지공개 부산, 경기, 충남등 22-1 공용재산사적사용시징벌적손해배상 한국서부발전 22-2 부정수급금액의 2배환수제도입 한국산업인력공단 - 2 -

4 23 업무추진비공개대상범위를부서단위로확대 구해양경찰청등 24 업무추진비인적사항기재대상집행기준을 30만원으로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5 업무추진비총액 건수및집행대상자명단까지공개 경기도교육청 26 전체직원의법인카드사용내역공개 ( 사내포털 ) 한국전력공사 27 공금횡령방지관련회계부정방지대책실시 구안전행정부 협업을통한반부패추진체계구축 28 외부전문가감사인력 Pool 구성 운영 경기도부천시 29 ( 공사, 물품, 용역등 ) 사업별청렴지킴이운영 제주교육청, 대전시 30 청렴시민감사관독립성강화및시정요구안수용 공정거래위원회 31 산업재해관련소규모사업장실무자에대한청렴교육실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기관및유관기관관리감독기능강화 32-1 산하기관감사결과공유시스템구축 운영 미래창조과학부 32-2 시 자치구감사협의회구축 운영 서울특별시 32-3 산하기관과의반부패워크숍개최 중소기업청 33 전부서법인카드모니터링시스템운영 ( 관리자에문자메시지통보 ) 경기도성남시 34 산하기관 ( 기타공공기관및단체 ) 에대한반부패청렴평가강화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부패개선을위한협업시스템구축 35-1 공급자행동강령제정 시행 한국전력공사 35-2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제정 시행 한국수력원자력 36 협력사부패행위자현장퇴출제 한국철도시설공단 37 부패위험성이높은민간분야에대한제도정비 경북교육청, 국토부등 38 입찰참가자대상부패행위신고제도공개의무화 한국동서발전 청렴의식제고및청렴교육강화 39 기관장및고위직공무원이선도하는청렴교육실시 국세청, 해수부등 40-1 기관장주관순회교육실시 한국남부발전 40-2 상임감사위원순회교육실시 한국공항공사 41 전직원청렴교육의무이수제실시 국가보훈처, 서울시등 42-1 직무연수 훈련과정에청렴교육과정운영 전남교육연수원 42-2 직무연수과정중일정시간을청렴교육에배정 국가보훈처 43 비위행위자외부위탁교육명령규정화 한국가스안전공사 - 3 -

5 참여형청렴시책추진 44 실무자회의체상시운영을통한제안활동활성화 통일부 45 고위공무원청렴수준자가진단 공정거래위원회 46 청렴결의대회 ( 청렴서약식 ) 성남시시설관리공단 47 청렴알리미제운영 양산시시설관리공단 48-1 반부패 청렴 Day 운영 국가보훈처 48-2 월1회청렴의날지정및운영 부산시교육청 49 부서간청렴경쟁시스템운영 경기도 50 공직자청렴도향상지원조례제정 시행 경기도 부패공직자처벌강화 51 직무관련금품 향응수수후위법 부당한처분한경우금액과관계없이파면 전라남도 52 청렴의무위반시징계시효연장 (3년 5년) 한국공항공사 53 물품등의구매강제금지등협력업체와의부당한거래관계방지를위한행동강령제정 한국조폐공사 54 비위면직자를신규채용결격사유에포함한국전기안전공사 - 4 -

6 붙임 1 선제적도입이필요한수범사례세부내용 1. 부서별청탁등록대상업무및청탁유형설정 공무원연금공단 2. 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의금품수수및제공금지 한국동서발전 - 5 -

7 3. 재직중본인또는타인을위한취업청탁금지명문화 한국수출입은행 4. 임직원행동강령및부조리신고지침의적용범위파견근로자로확대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 - 6 -

8 5. 공무원범죄와관련된민간인도고발대상자로확대 제주교육청 ( ) ( ) 직위별 직무별청렴행동수칙제정및실시 - 7 -

9 7. 조사담당공무원의사적관계사전고지의무 국세청 우체국물류지원단 8. 재직자와직무관련퇴직자간불필요한사적접촉제한 한국환경공단 - 8 -

10 9. 직무관련자에게협찬을요구하는행위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의금지등 한국수출입은행 - 9 -

11 11. 사건관계인 ( 직무관련자 ) 과의부적절한사적접촉제한 대검찰청 경찰청

12 12. 고위직사적이해관계직무수행금지규정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 직무관련자와공적 사적국외여행사전심사 ( 예외적승인 ) 한국철도공사 14. 부패행위제안 주선자에게 1단계상향된징계처분요구제도입 공정거래위원회

13 비위수수 유형행위 금액 10 만원이상 50 만원미만 5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500 만원미만 500 만원이상 1,000 만원미만 1,000 만원 이상 직무와관련하여금품 향응을수수하고, 위법 부당한처분을한경우 수동강등해임파면 능동강등 해임해임 파면파면 15. 부패행위자, 조사분야보직영구금지등 국세청 16. 비위행위징계처분자전보조치및청렴교육 공정거래위원회

14 17. 부패행위자승진임용제한규정강화 한국조폐공사 18. 부패 공익신고방해및신고자보호위반자구체적처벌기준도입 우체국금융개발원

15 19. 청렴마일리지운영및승진가점화 20. 부패위험관리체계운영 대한주택보증 No 1 /, 8 20 /

16 31 7 : ( 1 ) 4 : ( ) : ( ) 4 : ( 1 )

17 붙임 2 주요반부패수범사례참고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사요인발생후보자물색검증실시최종판단 인적사 항 주요실 적 보직경 로 청렴도평가청렴추진민원친절도기획단개인부서의견친절불친절 교통안전공단

1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정거래위원회

19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20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조달청 한국지역난방공사

21 인천국제공항공사. 소방방재청, 충청북도등 충청남도

22 공주시 한국서부발전 * 16 1,,,. 2 1, (, 3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양경찰청, 강원도, 경기도등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3 경기도교육청 한국전력공사 경기도부천시 제주교육청, 대전광역시

24 미래창조과학부

25 서울특별시 + 중소기업청 경기도성남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26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27 한국동서발전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국가보훈처, 서울특별시, 평창군, 대구달성군 남구 전남교육연수원

28 국가보훈처보훈교육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국가보훈처

29 경기도 경기도 전라남도 구분 징계사유 파면 해임 이상 징계기준 강등 정직 이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비고 금품 향응 수수등 3. 직무와관련하여금품이나향응을수수하고위법 부당한처분을한경우 3. 청렴의무를 1회이상위반하여해임등이된경우전라남도투자 출연기관취업을영구배제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등

30 한국전기안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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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Ê¸§-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