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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절차세부내용비고 성원보고위원장인사및개회선언 경과및심사진행설명 성원보고및개회, 위원별자기소개 신청기술에대한경과및심사절차설명 ( 평가원 ) 이해관계인입장이해관계인유의사항설명 ( 사전배부 ) 이해관계의견내용설명 (5분) 이해관계인질의응답 (20 분 ) 이해관계인퇴장 현장실사보고및영상자료검토 (15 분 ) 이해관계인자기소개및이해관계의견설명 이해관계인과심사위원간질의응답 현장실사개요설명및현장실사시제작한영상자료설명 ( 평가원 ) 신청인입장신청인자기소개및유의사항설명 ( 평가원 ) 신기술내용설명 ( 약 10분 ) 신청인질의응답 ( 약 45분 ) 신청인퇴장 전산에의한평가서작성 (25 분 ) 심사결과발표 폐회 신청기술내용설명 ( 신청인 ) 신청인과심사위원간질의응답 평가서작성방법설명 ( 평가원 ) 및평가서작성 ( 심사위원 ) 1 차심사 : 2 차심사상정여부및현장실사관련사항의결 2 차심사 : 신기술지정여부의결 연장심사 : 신기술등급및보호기간의결 이해관계인이없을경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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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절차세부내용비고 성원보고위원장인사및개회선언 경과및심사진행설명 성원보고및개회, 위원별자기소개 신청기술에대한경과및심사절차설명 ( 평가원 ) 이해관계인입장이해관계인유의사항설명 ( 사전배부 ) 이해관계의견내용설명 (5분) 이해관계인질의응답 (20 분 ) 이해관계인퇴장 현장실사보고및영상자료검토 (15 분 ) 이해관계인자기소개및이해관계의견설명 이해관계인과심사위원간질의응답 현장실사개요설명및현장실사시제작한영상자료설명 ( 평가원 ) 신청인입장신청인자기소개및유의사항설명 ( 평가원 ) 신기술내용설명 ( 약 10분 ) 신청인질의응답 ( 약 45분 ) 신청인퇴장 전산에의한평가서작성 (25 분 ) 심사결과발표 폐회 신청기술내용설명 ( 신청인 ) 신청인과심사위원간질의응답 평가서작성방법설명 ( 평가원 ) 및평가서작성 ( 심사위원 ) 1 차심사 : 2 차심사상정여부및현장실사관련사항의결 2 차심사 : 신기술지정여부의결 연장심사 : 신기술등급및보호기간의결 이해관계인이없을경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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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〇신기술지정신청서 (1 차심사용 ) 1. 신청서 ( 책자 ) 는규칙별지제18호서식의신기술지정신청서와해당구비서류를포함한서류를말함 2. 신청서는 A4용지에세로방향으로작성, 워드프로세서는 글 2002 이상사용, 글꼴신명조, 줄간격은 160% 로함. 3. 신청서는가능한 150페이지내외로양면편집하고, 칼라인쇄나고급지사용은가급적피하도록하되, 사진이나도표종류는칼라로인쇄 4. 신청기술과관련한증빙자료등의참고자료의제출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별책 ( 부록 ) 으로제출하되, 별책 ( 부록 ) 도페이지를작성하고목차를구성할것 5. 규격 : 국배판 (A4크기, 210mm 290mm) 6. 제본 : 좌철, 무선제본 7. 표지색상 :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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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〇신기술지정신청서서식작성요령 1. 신기술의명칭 - 신청기술명칭은신청기술의전체내용을알기쉽도록함축하여핵심용어로만표기하되, 기존기술이나추후개발이예상되는기술이포함되지않도록해야함. - 명칭에외국어나특정상표명, 개발자의이름이나회사명은쓰지않아야함. - 명칭이긴경우와홍보등을위해명칭을함축한약자로명칭에명기가능 2. 기술을개발또는개량한자 - 법인명 ( 성명 ) : 법인은법인등기부등본상의공식명칭을전부기재 - 주소 : 신청인이법인인경우에는법인등기부등본상의소재지를, 신청인이개인인경우에는주민등록상의주소지를기재하고, 연락가능한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포함 ) 기재 - 법인 ( 주민 ) 등록번호 : 신청인이법인인경우법인등록번호를, 신청인이개인인경우주민등록번호기재 - 만약, 신청인이법인과개인, 복수의법인또는개인인경우 기술개발또는개량한자 의란을복수로작성 3. 신기술의내용 ( 요약 ) - 전체적인기술내용 ( 공법 ) 중신청인이개발 개량한 기술의핵심 내용을통상의기술지식을가진자는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 300자이내로요약표기 - 신청기술이적용가능한활용범위도포함하여기술 ( 미사여구, 기술의효과및성능, 장점등의표기는제외 ) 4. 신기술의범위 - 기술의범위는신청인이개발 개량한기술내용을간단명료하면서기존의기술내용과차별성있게제시 - 단순한자재 제품의제조및생산의표기나기술의내용과관련이없는우수성, 효과성등을나타내는내용은제시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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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신청기술의조사 연구개발 시험시공 실제시공등해당사항을연도별일자순으로기술 개발자역할 에는연구책임자 ( 주관, 협동, 위탁 ) 로수행여부또는단순참여기업 여부를기재

60 산업재산권의공동출원자나기술을개발하였으나산업재산권을출원하지않은공동개발자의경우에각각신청인의역할, 내용을연도별로상세히기술하고, 그입증자료는별책에수록 입증자료는기술개발과관련한기술개발협약서, 연구비지급영수증, 인건비등기술개발에소요된사용경비지출서, 세금영수증등임 신청인 ( 단독또는공동 ) 을포함한기술개발참여자 ( 용역기관포함 ) 의이력과 신청인의신기술신청내역을제시 * 구분 : 신청인 ( 개인또는법인 ), 연구용역기관, 시험또는인증기관등 ** 소속기관이력 : 기술개발참여자가최근 3년이내소속기관변경이있을경우해당소속기관명을모두기재 ( 연구용역기관의경우책임자만해당 ) *** 기술개발참여내역 : 신기술개발과정에의역할, 기간, 소속및직급등을상세히기재 역할이불분명할경우에신청이자격이인정되지않을수있으므로역할을증빙하는자료를반드시첨부 신청기술의개발동기를기술하는것으로기존기술의현황과문제점, 국내 외의기술동향을설명하고그대안으로서신청기술의타당성을신청기술의보급성을감안한시장성현황과예측등을요약하여기술 개발또는개량되기까지의목표및내용과시행한대안의내용등을간단 명료 하게기술

61 전체적인신청기술의내용 ( 공법 ) 을이해할수있도록신청기술내용을세분하여 기술하고, 사진 도면 도표등을이용하여설명 신청기술의범위에제시된내용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과학적 공학적원리 또는이론적배경을기술 신청기술의내용을검증하기위한검증기준 ( 품질시험기준등 ) 을근거, 타당성및절차와함께구체적으로제시하고, 실제수행한시험시공결과등검증결과및분석내용을정리하여기술할것 ( 증빙자료는별책에수록 ) 매뉴얼의규칙별지제 18 호서식에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에기재된범위 에대한부연설명및청구사유등을기재 신규성은외국기술을포함하여유사 선행기술의유무및기존기술과기술적인측면에서차별성을통한신규성을설명 개량된기술이란, 개량의정도가기술적독창성이나기술적독립성이인정되는기술이어야함

62 선행건설기술조사결과서에수록된선행건설기술과의차별성을설명 필요시별지에추가로상세내용이나자료를첨부하시기바람 신청기술과검색된선행기술에대해관련도면을첨부하여신규성을입증하기 위한기술적측면에서의차별성을구체적으로기술 기술개발내용을알기쉽게핵심사항위주로기술 벤치마킹한기존기술을기술하고, 기존기술의어떤부분을얼마나개량했는지, 기존기술과어떤차이점이있고효과가어떻게다른지등을기술 기존기술과대비되도록구체적으로기술 핵심사항을위주로기존기술과비교하여구체적으로기술

63 출원하였거나등록된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등 ) 에대한내역을아래양식에 맞춰작성 동종의유사한기존기술 ( 유사신기술포함 ) 을모두제시하고신청기술과의차별성을비교 분석하여제시 ( 기존유사신기술의경우지정번호를포함하여기재할것 ) 신청기술을활용하여시공한경우기존기술과유사기술과의일관성있는비교 분석첨부 품질의목표및기준 (KS 기준등 ) 제시, 공인기관의시험성적서나성능평가서 등에근거하여품질을정량적으로분석한자료제시 원가계산서에의한객관적인공사비를근거로동일조건에서기존기술과대비 하여공사비절감내역, 절감액등을기술하고그사유를구체적으로설명 공정표, 시공순서등을도식화하여공사기간을제시하고, 기존기술대비공사 단축기간및효과등을기술하고그사유를구체적으로기술

64 국내의건설공사에서의활용전망, 국내외수급 ( 需給 ) 동향및중장기수급전망, 시장특성및구조, 유사기술과의경쟁상태및유사기술의출현가능성, 해외시장수출전망에대하여각항목별로기술하되해당증빙자료를통하여객관적으로기술 표준시방서를기준으로작성하되, 신청기술의현장적용시특별히적용되어야할시방서내용기술 또한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에의하면품질시험기준을시방서등설계도서에명시하도록하고있으므로, 기술개발자는신청기술에대한품질시험기준을마련하여본란에구체적으로제시하고, 해당품질시험기준을포함하여기술하기바람 시방서 란, 공사에대하여일정한순서를적은문서로서공사에필요한재료의종류와품질, 사용처, 시공방법, 제품의납기, 준공기일등설계도면에나타내기어려운사항을문서로적어서규정한것으로사용재료의재질 품질 치수등, 제조 시공상의방법과정도, 제품 공사등의성능, 특정한재료 제조 공법등의지정, 완성후의기술적및외관상의요구, 일반총칙사항 ( 一般總則事項 ) 이표시됨 신청기술이현장에적용된이후신청기술에특별히적용되어야할유지관리지침내용기술 " 유지관리 " 란, 완공된시설물의기능을보전하고시설물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높이기위하여시설물을일상적으로점검 정비하고손상된부분을원상복구하며경과시간에따라요구되는시설물의개량 보수 보강에필요한활동을하는것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참조 ) 으로유지관리지침서에는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과유지관리를시행함에있어점검방법, 관리방법, 유지보수공법등의내용에대하여체계적이고, 효율적인운용을도모하기위해일반적이고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 - 신기술을사용하고자할경우기술사용자가갖추어야할자격을제시 ( 기술자보유, 장비보유조건등 ) 신청기술이신기술로지정될경우사용하고자하는자에대한자격을명시하여부적절한사용자에의한신기술남용을방지하기위함

65 구체적인현장적용내용 ( 발주내용포함 ) 과품질 성능 효과의우수성을알수있도록기술 1) 공공건설공사에참여한경우발주처가확인한실적증명만인정 2) 민간공사또는하도급공사에참여한경우에는민간발주자또는원도급자가확인한실적증명이있는경우만인정 3) 비고란에는신청기술에대한신청인의직접또는위탁시공, 시험시공여부를기재하고, 시험시공인경우에는비용부담주체및방식명기 4) 신청인은신청기술이적용된사실을증명하는게약서또는발주자확인서제출 5) 신청인은활용실적서약서별도제출

66 전체현장적용실적에대하여공사건별로위양식을복사하여작성하되, 발주청 및감리자가다를경우에같은양식으로추가기재 1 차심사예정일 ( 보통접수일부터 60 일 ) 부터 1~2 달정도의기간안에현장실사가 이루어질수있도록시공중이거나시공예정인현장과준공된현장에대하여현장 실사우선순위를정하여 10 개소이내로작성

67 나. 신청기술실사현장 (1) 목록 에서선정된각현장별로공사개요및현장설명자료를현장특징을반영하여작성하고, 각현장에대한현장실사가능시기등을구체적으로기술 가급적사진이나그림등을첨부하여현장조건이나상황등을 자세하게묘사할것 ( 난이부족할경우별지사용가능 ) 위양식을복사하여실사장소우선순위에따라현장별로작성

68 나. 신청기술실사현장 (1) 목록 에서선정된각현장별로현장실사시심사위원 이신청기술을심사함에있어필수적으로확인해야할사항을정리

69 〇신기술지정신청서 (2 차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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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신청기술의조사 연구개발 시험시공 실제시공등해당사항을연도별일자순으로기술 개발자역할 에는연구책임자 ( 주관, 협동, 위탁 ) 로수행여부또는단순참여기업 여부를기재

74 산업재산권의공동출원자나기술을개발하였으나산업재산권을출원하지않은공동개발자의경우에각각신청인의역할, 내용을연도별로상세히기술하고, 그입증자료는별책에수록 입증자료는기술개발과관련한기술개발협약서, 연구비지급영수증, 인건비지급명세서등기술개발에소요된사용경비지출서, 세금영수증등임 신청인 ( 단독또는공동 ) 을포함한기술개발참여자 ( 용역기관포함 ) 의이력과신 청인의신기술신청내역을제시 * 구분 : 신청인 ( 개인또는법인 ), 연구용역기관, 시험또는인증기관등 ** 소속기관이력 : 기술개발참여자가최근 3년이내소속기관변경이있을경우해당소속기관명을모두기재 ( 연구용역기관의경우책임자만해당 ) *** 기술개발참여내역 : 신기술개발과정에의역할, 기간, 소속및직급등을상세히기재 역할이불분명할경우에신청이자격이인정되지않을수있으므로역할을증빙하는자료를반드시첨부 신청기술의개발동기를기술하는것으로기존기술의현황과문제점, 국내 외의기술동향을설명하고그대안으로서신청기술의타당성을신청기술의보급성을감안한시장성현황과예측등을요약하여기술 개발또는개량되기까지의목표및내용과시행한대안의내용등을간단 명료 하게기술

75 전체적인신청기술의내용 ( 공법 ) 을이해할수있도록신청기술내용을세분하여 기술하고, 사진 도면 도표등을이용하여설명 신청기술의범위에제시된내용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과학적 공학적원리 또는이론적배경을기술 신청기술의내용을검증하기위한검증기준 ( 품질시험기준등 ) 을근거, 타당성및절차와함께구체적으로제시하고, 실제수행한시험시공결과등검증결과및분석내용을정리하여기술할것 ( 증빙자료는별책에수록 ) 매뉴얼의규칙별지제18호서식에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에기재된범위에대한부연설명및청구사유등을기재 1차심사기준인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에대한충족및타당성여부를 1차심사용 으로작성된내용을참고하여요약기술하고, 필요한경우에객관적인검증자료와비교자료를제시하기바람 시공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에대해각항목별로기술하되해당검증자료를통하여객관적으로설득력있게기술 (1차심사시제시했던유사 동종기술중심으로작성 )

76 신청기술분야의관련법규를검토하고구조적안정성을확보하고있음에대해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의각항목별로기술하고, 객관적이고정량적인검증자료를통하여기술 신청기술이보급될경우활용성, 편의성등기술적특성과공익성측면의효과에대하여각항목별로기술하되해당검증자료를통하여객관적으로분석하여구체적으로기술 원가계산서등객관적인근거자료를바탕으로신청기술을적용하는경우투입되는비용및시간에대한효과를설계, 시공, 유지관리또는생애주기전반에걸쳐분석하여기술 표준시방서를기준으로작성하되, 신청기술의현장적용시특별히적용되어야할시방서내용기술 또한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에의하면품질시험기준을시방서등설계도서에명시하도록하고있으므로, 기술개발자는신청기술에대한품질시험기준을마련하여본란에구체적으로제시하고, 해당품질시험기준을포함하여기술하기바람 시방서 란, 공사에대하여일정한순서를적은문서로서공사에필요한재료의종류와품질, 사용처, 시공방법, 제품의납기, 준공기일등설계도면에나타내기어려운사항을문서로적어서규정한것으로사용재료의재질 품질 치수등, 제조 시공상의방법과정도, 제품 공사등의성능, 특정한재료 제조 공법등의지정, 완성후의기술적및외관상의요구, 일반총칙사항 ( 一般總則事項 ) 이표시됨. 신청기술이현장에적용된이후신청기술에특별히적용되어야할유지관리지침 내용기술

77 " 유지관리 " 란, 완공된시설물의기능을보전하고시설물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높이기위하여시설물을일상적으로점검 정비하고손상된부분을원상복구하며경과시간에따라요구되는시설물의개량 보수 보강에필요한활동을하는것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참조 ) 으로유지관리지침서에는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과유지관리를시행함에있어점검방법, 관리방법, 유지보수공법등의내용에대하여체계적이고, 효율적인운용을도모하기위해일반적이고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 - 신청기술을사용하고자할경우기술사용자가갖추어야할자격을제시 ( 기술자보유, 장비보유조건등 ) 신청기술이신기술로지정될경우사용하고자하는자에대한자격을명시하여부적절한사용자에의한신기술남용을방지하기위함 한국특허정보원에서발급한선행건설기술조사결과서 공인된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발급한원가계산서로, 신청서제출당시기준발급일로부터 1년이경과되지않은원가계산서를제출 재신청기술인경우기술내용변경, 물가등에따라원가가변동되는경우재발급받아제출 등록 ( 출원 ) 된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의등록원부또는출원증명원을명세서와함께첨부 신청서본문내용에제시된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내역에대한근거자료 ( 예시 : R&D 참여실적증명서, 국토해양부 ) 신청서본문내용에제시된품질시험결과데이터에대한근거자료 ( 시험성적서,

78 성능시험성적서등 ) 를첨부 품질검사는기술개발자와이해관계가없는 KOLAS( 한국공인인정기구 ) 의인증기관에서실시하고시험성적서에시험의목적과용도 ( 예시 : 건설신기술신청용 ) 를반드시명기 본신청서의신청기술과관련이있는중요사항을기술 특히국토해양부의국가연구개발사업 ( 건설기술혁신, 첨단도시개발사업등 ) 과 관련될경우해당연구개발사업명칭, 해당과제, 연구기간, 해당과제와신기술의 관계등을구체적으로작성 그외실적증빙자료 ( 계약서, 공사내역서, 기성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등 ), 발주처와 감리자의확인서, 각종인증서 ( 타부처신기술및 ISO 인증등 ) 등심사에필요 하다고판단되는자료를제시 신청서본문내용중사실관계의입증이필요한사항에대한증빙서류일체를수록

79 〇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1. 신청서 ( 책자 ) 는규칙별지제21호의2 서식의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와해당구비서류를포함한서류를말함 2. 신청서는 A4용지에세로방향으로작성, 워드프로세서는 글 2002 이상사용, 글꼴신명조, 줄간격은 160% 로함. 3. 신청서는가능한 150페이지내외로양면편집하고, 칼라인쇄나고급지사용은가급적피하도록하되, 사진이나도표종류는칼라로인쇄 4. 신기술과관련한증빙자료등의참고자료의제출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별책 ( 부록 ) 으로제출하되, 별책 ( 부록 ) 도페이지를작성하고목차를구성할것 5. 규격 : 국배판 (A4크기, 210mm 290mm) 6. 제본 : 좌철, 무선제본 7. 표지색상 :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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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지정시고시된내용과동일하게기재 지정시고시된내용과동일하게기재 지정시고시된내용과동일하게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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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개발자역할 에는연구책임자 ( 주관, 협동, 위탁 ) 로수행여부또는단순참여기업 여부를기재 산업재산권의공동출원자나기술을개발하였으나산업재산권을출원하지않은공동개발자의경우에각각신청인의역할, 내용을상세히기술하고, 그입증자료는별책에수록 입증자료는기술개발과관련한기술개발협약서, 연구비지급영수증, 인건비등기술개발에소요된사용경비지출서, 세금영수증등임 신청인 ( 단독또는공동 ) 을포함한기술개발참여자 ( 용역기관포함 ) 의이력과 신청인의신기술신청내역을제시

86 * 구분 : 신청인 ( 개인또는법인 ), 연구용역기관, 시험또는인증기관등 ** 소속기관이력 : 기술개발참여자가최근 3년이내소속기관변경이있을경우해당소속기관명을모두기재 ( 연구용역기관의경우책임자만해당 ) *** 기술개발참여내역 : 신기술개발과정에의역할, 기간, 소속및직급등을상세히기재 신기술개발자가신기술사용을전제로협약을맺은업체현황을제시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등기재 ) 최초신기술로지정되어홍보용자료로작성된신청서내용과동일하게기술하여야하며, 3년간의보호기간동안신기술의내용이일부변경되었을경우에는그사유를상세하게기술 전체적인신청기술의내용 ( 공법 ) 을이해할수있도록신기술내용을세분하여 기술하고, 사진 도면 도표등을이용하여설명 신청기술의범위에제시된내용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과학적 공학적원리 또는이론적배경을기술

87 신기술지정증서상의범위를기재 품질검증 기술수준 활용실적은신기술보호기간연장여부와연장기간을판단하는 중요사항이므로객관적인검증자료를통하여설득력있게기술 신기술범위 에속하는활용실적을연도별 지역별 발주자별 활용형태별등으로체계적으로분석하여제시하되, 한국건설신기술협회의활용실적증명서상의실적이신기술의범위에해당하는지의여부에대한검토자료와보호기간연장기간의정량적평가기준인신기술활용실적의건수, 공사비및활용지역에대한정확한집계표를제시

88 신기술의특성에맞는점검및확인사항을발굴하여당해신기술이적용된 5개소이내의주요현장에대하여최소 3회내지 5회이상주기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한결과를제시하고, 객관적인입증을위해현장사용자나관리자의의견서, 시험자료및사진자료 ( 필수 ) 첨부 ( 모니터링현장마다별도서식으로작성 ) 다음페이지에있는모니터링보고서양식을참고하여작성할것 형식적인모니터링보고서작성을지양하고기술의품질검증이실증적으로가능하도록객관성있게작성

89 점검자는신기술개발자로현장내용을잘아는자이어야함 회차마다한장으로작성하되, 점검항목은필요시별지가능하며, 확인결과 에대한증빙자료는별도로제시할것 보호기간동안신기술이적용된현장에대한성능및효과 ( 시공성, 안전성등 ) 를분석하여제시하고, 지정시제시된성능및효과가검증되었는지비교분석하여구체적으로기술하고, 원가계산서등에근거하여객관적인공사비를산출하여동일조건에서기존기술과비교한결과등경제적효과에대한내용기술

90 정부 지자체공식 ( 주관, 주최, 후원 ) 전시회에참여한실적에대해서만기술 신기술현장활용결과, 수요자 ( 발주청, 기술사용자등 ) 의견을종합하여향후지속적활용가능성여부에대한전망및추이를객관적사실에근거하여기술 국내 외동종의유사기술 ( 신기술포함 ) 의수준과신기술의기술수준을객관적인자료를활용하여설득력있게비교 분석 신기술지정이후현장적용, 품질검증등의과정에서기술의성능, 기능, 효과등에서개량또는개선이이루어진경우그정도와내용을설득력있게기술 국내 외수급동향및중장기수급전망에따라보완 개선사항을도출 분석하여향후발전방향을분석하여제시 신기술적용결과와동종의유사기술 ( 신기술포함 ) 간의경제성을정량적인수치로계량화하여분석 제시 향후신기술의지속적인적용을통해기대되는공기단축및비용절감효과등을객관적인근거자료를활용하여정량적으로분석 제시

91 신기술적용결과와동종의유사기술 ( 신기술포함 ) 을비교하여시장규모, 수 요, 기술경쟁상황등의동향기술 향후타기술대비경쟁우위지속여부, 시장확대가능성등을객관성있는 자료를활용하여분석 제시 국내 외동종의유사기술 ( 신기술포함 ) 의안전성과신기술의안전성준을객 관적인자료를활용하여설득력있게비교 분석 최초신기술지정시신청서에제시했던산업재산권에관한사항과내역을작성하고변동된내역을구체적으로표로제시

92 최초신기술지정시제시했던시방서및유지관리지침서를각각제시하되, 신기술보호기간동안일부내용이변경 추가 보완되었을경우그사유및내용을시방서및유지관리지침서뒤에별지로작성하여구체적으로제시 표준시방서를기준으로작성하되, 신청기술의현장적용시특별히적용되어야할시방서내용기술 또한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에의하면품질시험기준을시방서등설계도서에명시하도록하고있으므로, 기술개발자는신청기술에대한품질시험기준을마련하여본란에구체적으로제시하고, 해당품질시험기준을포함하여기술하기바람 시방서 란, 공사에대하여일정한순서를적은문서로서공사에필요한재료의종류와품질, 사용처, 시공방법, 제품의납기, 준공기일등설계도면에나타내기어려운사항을문서로적어서규정한것으로사용재료의재질 품질 치수등, 제조 시공상의방법과정도, 제품 공사등의성능, 특정한재료 제조 공법등의지정, 완성후의기술적및외관상의요구, 일반총칙사항 ( 一般總則事項 ) 이표시됨. 신청기술이현장에적용된이후신청기술에특별히적용되어야할유지관리지침내용기술 " 유지관리 " 란, 완공된시설물의기능을보전하고시설물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높이기위하여시설물을일상적으로점검 정비하고손상된부분을원상복구하며경과시간에따라요구되는시설물의개량 보수 보강에필요한활동을하는것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참조 ) 으로유지관리지침서에는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과유지관리를시행함에있어점검방법, 관리방법, 유지보수공법등의내용에대하여체계적이고, 효율적인운용을도모하기위해일반적이고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 - 신기술을사용하고자할경우기술사용자가갖추어야할자격을제시 ( 기술자보유, 장비보유조건등 ) 신청기술이신기술로지정될경우사용하고자하는자에대한자격을명시하여부적절한사용자에의한신기술남용을방지하기위함

93 최초신기술지정시신청인에게제시된 개선하도록권고했던사항 에대하여 보호기간동안개선 반영된내용을제시 현장실사는신기술보호기간연장심사기준에대한적합여부와신기술내용대로현장에적용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실시하는것이므로신청인은보다구체적인현장활용실적 ( 발주내용포함 ) 과품질 성능 효과의우수함을알수있도록기술 1) 공공건설공사에참여한경우발주자가확인한실적증명만인정 2) 민간공사또는하도급공사에참여한경우에는민간발주자또는원도급자가확인한실적증명이있는경우만인정 단,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발급한활용실적증명서가있는경우에는발주자또는원도급자등의실적증명은생략가능 3) 비고란에는신청기술에대한신청인의직접또는위탁시공, 시험시공여부를기재하고, 시험시공인경우에는비용부담주체및방식명기 4) 신청인은신청기술이적용된사실을증명하는게약서또는발주자확인서제출 5) 신청인은활용실적서약서별도제출

94 전체현장적용실적에대하여공사건별로위양식을복사하여작성하되, 발주청 및감리자가다를경우에같은양식으로추가기재 신청서접수후심사기간동안실사가가능한시공중이거나시공예정인현장과 준공된현장에대하여현장실사우선순위를정하여 10 개소이내로작성

95 나. 신청기술실사현장 (1) 목록 에서선정된각현장별로공사개요및현장설명자료를현장특징을반영하여작성하고, 각현장에대한현장실사가능시기등을구체적으로기술 가급적사진이나그림등을첨부하여현장조건이나상황등을 자세하게묘사할것 ( 난이부족할경우별지사용가능 ) 위양식을복사하여실사장소우선순위에따라현장별로작성

96 나. 신청기술실사현장 (1) 목록 에서선정된각현장별로현장실사시심사위원 이신청기술을심사함에있어필수적으로확인해야할사항을정리

97 공인된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발급한원가계산서로, 신청서제출당시기준발급일로부터 1 년이경과되지않은원가계산서를제출 기술내용변경, 물가등에따라원가가변동되는경우재발급받아제출 등록 ( 출원 ) 된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의등록원부또는출원 증명원을명세서와함께첨부 신청서본문내용에제시된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내역에대한근거자료 ( 예시 : R&D 참여실적증명서, 국토해양부 ) 신기술성능및효과검증에대하여증빙할수있는신청서본문내용에제시된품질시험결과데이터에대한근거자료 ( 시험성적서, 성능시험성적서, 시험시공검증자료, 현장적용검증자료등 ) 를첨부 품질검사는기술개발자와이해관계가없는 KOLAS( 한국공인인정기구 ) 의인증기관에서실시하고시험성적서에시험의목적과용도 ( 예시 : 건설신기술신청용 ) 를반드시명기 신기술적용현장모니터링결과에대한증빙자료를첨부 국내외동종기술과의비교분석자료등을활용하여, 해당항목별우수성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증빙자료를첨부 본신청서의신청기술과관련이있는중요사항을기술 특히국토해양부의국가연구개발사업 ( 건설기술혁신, 첨단도시개발사업등 ) 과관련될경우해당연구개발사업명칭, 해당과제, 연구기간, 해당과제와신기술의관계등을구체적으로작성 활용실적 : ( 사 )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발급한신기술활용실적증명자료를제시 홍보실적 : 정부 지자체공식 ( 주관, 주최, 후원 ) 전시회참여사실을증명할수있는사진, 기사, 문서등을제시 신청서본문내용중사실관계의입증이필요한사항에대한증빙서류일체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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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선행건설기술조사결과서및원가계산서는전자문서로별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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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원가계산서는전자문서로별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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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건설신기술활용실적신고서

166 건설신기술활용실적내역서

167 건설신기술활용실적증명 ( 신청 ) 서

168 신청인 건설신기술활용실적증명 ( 신청 ) 서 1 상호 2 대표자 3 본사소재지 4 전화번호 5 신기술지정번호 제 호 7 설계발주형태 8 설계용역명 설계및공사내역 6 신기술명칭 9 용역계약금액 12 공사발주형태 13 공사명 14 총공사금액 17 당년도공사기성실적 ( 건설신기술분야 ) 해당용역업체의지분율에따라기입할것 천원 10 용역지분율 11 용역기간 천원 % 15 공사계약일자 16 공사기간 천원 18 전년도까지의누계기성실적 ( 건설신기술분야 ) 해당용역업체의지분율에따라기입할것 천원 < 신청인확인란임 활용실적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상호대표자 ( 성명 ) 주소전화번호 < 발주자확인란임 활용실적을증명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상호대표자 ( 성명 ) 주소전화번호 [ 주 ] 년월일 - 건설신기술을보호기간내에공공공사의설계에적용하고, 공사에반영되어동기간내에실제활용한실적 ( 해당기술의공사기성완료시점 ) - 건설신기술 ᆞ 특허 ᆞ 실용신안을보호기간이경과되지않은기간내에공공공사의건설사업관리또는설계에반영 ( 설계단계를포함하여건설사업관리업무를수행한경우에한함 ) 하여실제활용한실적 ( 해당기술의기성완료시점 ) [ 별표 ] 7, 12 발주형태분류 : 일반 (1), 지명 (2), 제한 (3), 수의 (4), 대안입찰 (5), 설계시공일괄입찰 (6),BTLᆞBTO(7), 민간공사 (8), 기타 (9) 중해당되는형태를찾아번호를기재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 12 조, 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제 3 조및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제 3 조 [ 주의 ] 1. 수정하는경우에는수정된부분에발주자등이날인하여야하며, 기재하지않은공란에는임의로기재할수없도록사선으로처리한다. 2. 여러장인경우에는반드시발주자의간인요망.

169 건설신기술협약업체명단 지정번호개발자협력업체대표주소전화팩스협약기간

170 건설신기술예산절감현황 ( 공사별 ) 지정 번호 개발자 신기술 활용금액 일반공법 적용금액 절감액 공사내용

171 건설신기술활용실적분석및대책 구분내용

172 No.OOO 건설신기술영문지정증서 New Excellent Technology (NET) Certificate Title : Developer : Period of Protection : O years (Oct OO, 20OO~Oct OO, 20OO) Description of Technology Scope Of Technology Contents to be Protected The developer is authorized to receive royalties from others for using NET It is recommended to use NET prior to the similar imported technology The ordering authority may encourage to test the equipment or to construct experimentally in regard of NET When the test and the experimental construction for NET result in an excellent performance, the ordering authority may apply NET preferentially In compliance with provision of Article 18 of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I hereby designate above technology as a NET. October OO, 2008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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