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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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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프로그램편성표 차시시간강의명강사 09:00~09:30 < 등록 > 1교시 09:30~10:20 2교시 10:30~11:20 3교시 11:30~12:20 4교시 13:30~14:20 5교시 14:30~15:20 6교시 15:30~16:20 석면의특성과사용실태 석면관련법령의이해 석면함유건축자재철거 < 점심시간 > 학교 ( 유치원 ) 건축물석면관리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이론과실습 학교 ( 유치원 ) 석면건축물이해및안전관리 16:30~ < 수료증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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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Ⅰ. 석면의특성과사용실태 1 Ⅱ. 석면관련법령의이해 25 Ⅲ. 학교 ( 유치원 ) 건축물석면관리 49 Ⅳ.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이론과실습 75 Ⅴ. 학교 ( 유치원 ) 석면건축물이해및안전관리 91 참고자료 1. 예방교육및홍보 ( 안내 ) 자료예시 석면관련법령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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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석면의특성과사용실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영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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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석면의특성과사용실태 1. 개요 가. 석면의정의 석면 ( 石綿, asbestos) 은천연상광물섬유총칭 - 자연적으로생성되어섬유상형태를갖는규산염 ( 硅酸鹽 ) 광물류를의미 석면의어원은그리스어로 A = not, sbestos = quenchable( 멸하다 ) 에서유래 - 불멸의물질 이라는뜻을내포 석면은화산활동에의해만들어진화성암의일종 - 마그네슘과규소등을포함하고직경이 0.02~0.03 μm정도의유연성이있는솜같이부드러운섬유상의광물 개별섬유는다수의극히작은섬유형태의결정으로이루어져있고종 ( 세로 ) 방향으로끊어져가는섬유를형성 < 캐나다퀘벡석면광산 > 3

1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나. 석면의성질 석면은마찰에강하며, 불에타지않고, 전기가안통하며, 섬유제품을만들수있고, 내산 알카리성, 제품을얇고단단하게만들수있는등유용성을갖고있어광범위하게사용되었으나, 인체내로침투하면배출이어려워건강에유해한물질 다. 석면의종류 구성학적구분 - 사문석 ( 蛇紋石, Serpentine, 섬유다발이구불구불한형태 ) 계열 1종 - 각섬석 ( 角閃石, Amphibole, 바늘과같이날카로운형태 ) 계열 5종 사문석계열 1종 - 백석면 (Chrysotile) 각섬석계열 5종 - 갈석면 (Amosite), 청석면 (Crocidolite), 직섬석석면 ( 안소필라이트 Anthophylite), 투각섬석석면 ( 트레모라이트 Tremolite), 양기석석면 ( 악티노라이트 Actinolite) 4

11 Ⅰ. 석면의특성과사용실태 라. 석면종류별특성 구분종류특성관련규정 5

12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2. 석면의위해성 가. 1 급 (1 군 ) 발암물질석면 최초의석면질환진단 - 석면의위해성은이미로마시대에언급되었는데석면채석장또는석면섬유를짜는노예는폐질환으로젊어서죽기때문에매매하지말고이를보호하기위해동물방광막으로만든마스크를사용할것을제안 - 석면질환최초의사의진단은 1924년영국에서석면취급여공이 33세에사망했고, 사망원인은석면에의한 석면폐 라고진단 1군발암물질지정 년국제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 - 석면을 1군발암물질 (Group 1 carcinogen) 로지정 - 매년전세계적으로약 9만명이석면관련질병으로사망한다고발표 분진의길이가 5μm이상, 직경이 3μm이하인형태가폐포까지도달 - 석면섬유는매우가늘고작아공기중에서수기간-1 일간부유가능 6

13 Ⅰ. 석면의특성과사용실태 아래그래프는석면의노출과악성중피종발병자수와의관계를나타낸것으로, - 석면소비량이최대였던 년대에서 30~40 년이지난 1990~2010 년대에악성중피종발병자수최대발생 - 잠복기는 30~40 년으로추정 나. 석면질환발병의이해 호흡기 호홉기를통해흡수되는과정 - 석면을포함한먼지대부분수시간안에점막세포의섬모운동으로점막을타고이동해가래가되어몸밖으로배출되거나 2/3정도는삼켜서소화기계쪽으로이동 7

14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호홉기를통해흡수되는먼지크기 - 폐속에들어갈수있는먼지의지름은 10μm이하로코, 목등기관지에침착 ( 총량의 31~64%) 하거나세 ( 細 ) 기관지를따라계속안으로들어가폐포 ( 허파꽈리 ) 까지도달 우리나라의미세먼지환경관리기준 ~1980 년 : 총부유분진 년대 :PM10(10 μm이하의미세먼지 ) 으로관리 - 향후 : 폐포에악영향을더많이끼치는 PM2.5(2.5 μm이하의초미세먼지 ) 로관리예정 모건연구 - 섬모세포가없는기관지끝아래부분 ( 소기관지 세기관지 ) 와폐포에서의배출은 120일정도로장기간소요 - 침착한석면의 97% 정도는배출되며 3% 정도몸안에남고이중 25% 정도의석면섬유는폐포의대식세포에의해섭취 석면소체 ( 石綿小體 ; Asbestos body) - 폐에서정화되지않는규석, 석면등광물질중대식세포가전체를감싸거나 일부를감싼섬유형태로서, - 표면의산화력에의해대식세포막이손상을받아죽게되어혈액단백질과콜 로이드반응을하여발생한산물 - 점액질다당류와원형질내의헤모시티딘으로덮여져있음 우리나라석면흡입노출발암단위 - 미국환경보호청 (EPA) 제시 공기중석면농도측정기준 은입방센티미터당 섬유수 ( 개 /cc=fiber/cc=fiber/ ml ) 를기본단위 년 11 월 학교교사내공기질유지관리기준 에석면을추가 ( 석면 0.01 개 /cc) 하여 2006 년부터정기적측정및유지관리하고있음 교실내공기질측정관리실태와관련한논문 1) 및시 도교육청결과보고서에서는초 중등학교모두불검출로보고 1) 학교실내공기질의실태및관리방안 정윤희한양대석사 초중등학교교실내공기질측정관리실태에관한연구 김기훈중앙대석사

15 Ⅰ. 석면의특성과사용실태 피부, 눈, 소화기 석면이피부를통해인체에흡수되지않아치명적이지않으나각섬석계통의석면에피부나눈이한꺼번에다량노출될경우피부와눈을자극해드물게피부염과각결막염유발가능 흉막반, 미만성흉막비후등석면관련호흡기질환뿐만아니라최근에는후두암과난소암등다른여러암발생과도관련성을보여주는연구결과가속속나오고있음 - 아울러췌장암, 결장암, 위암등위장관계통의암을석면이일으킬수있다는사례보고또는연구보고가많지는않지만가끔발표되고있음 다. 석면으로인한질환과특성 석면에대해인체가적절한방어에실패할경우진폐증의일종인석면폐, 암 종류인폐암과악성중피종의 3 대질환발병 석면폐 ( 石綿肺 ; Asbestos = 폐선유증 ) - 석면이폐에침투해단순탄광부진폐증 ( 塵肺症 ) 같이폐가딱딱하게굳거나하얗게변하는것 - 마른기침이자주나고색이있는가래가나오며, 폐조직에반흔을만들고호흡곤란유발 - 석면폐는석면으로인한건강장해중에가장일찍알려진질병으로경미한증상은작업환경개선으로해결되나, 진행성전격성섬유증은해결곤란 - 완치될수없고뚜렷한치료법이없어기관지확장제나산소요법, 흉부물리요법등으로증상악화방지 - 환자가석면폐자체에이르지는않지만증상이심한경우육체활동이곤란하고다른합병증 ( 감염증, 폐심증, 흉막삼출액, 폐암등 ) 을유발하여사망가능 9

16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폐암 ( 肺癌 ; Lung cancer) - 폐에생긴악성종양으로일부다른장기에서전이되기도하나, 대부분폐 세포자체원유발성악성종양으로흉부 X- 선검사 ( 촬영 ) 로진단 - 우리나라사망원인 1 위는암, 2 위뇌졸중 ( 중풍 ), 3 위관상동맥질환, 4 위 자살로서암중에가장높은사망율은폐암 ( 진단자 5 명중 4 명이숨짐 ) 가장잘걸리는암으로갑상선암 > 유방암 > 전립샘 > 대장암 > 위암등이나폐암은조기진단이어렵고발견시에는손쓰기어렵기때문 - 폐암의원인은미국통계상흡연 (80%), 라돈 (10%), 석면 (5% 내외 ) 으로 추정하는데우리나라의경우연구나통계가없음 - 석면폐암에관한진단기준은흡연성폐암과구별하기위한헬싱키기준에 따라폐조직 1 그램당 1 만개이상의석면섬유가있을때를석면에의한폐 암으로봄 악성중피종 ( 惡性中皮腫 ; Mesothelioma) - 악성중피종은석면과석면유사광물인에리오나이트 (erionite, 제올라이트의 일종 ) 에의해생기는암의일종이나양성중피종은암이아님 - 악성중피종의 80% 가량은석면에의해발생하며, 석면특이암 (Asbestos specific cancer) 으로명명 년석면피해구제법이발효됨에따라악성중피종에걸리면 90% 넘게 보상을받을수있으나, 석면폐암은 30~40% 정보보상 석면피해구제법 : 석면에의한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에대해한국환경공단의결정으로시 군 구청장이피해보상 < 석면피해 특별유족구제급여지급현황 > ( 단위 : 건, 억원 ) - 70~80% 는흉막, 10~20% 는복막에발병하며흉막암환자는진단된지 6 개월 내지 1 년이내에사망하는데비해서복막암환자가더오래생존하며, 우리나 라는다른나라에비해복막암환자가많음 10

17 Ⅰ. 석면의특성과사용실태 - 악성중피종은흡연과는무관하며, 고농도의석면섬유를흡입해발병하는석면폐증과달리지속적인석면흡입시발병위험도가높아짐 - 석면취급자본인뿐만아니라작업복, 머리카락등에묻혀온석면분진에의해함께기거한가족들이감염되는경우도있어 가족병 이라함악성중피종폐암석면폐증 명칭 최초보고 잠복기간 < 표 > 석면관련질병의종류및특징 정의특징 11

18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기타석면관련질병 - 흉막반 : 폐를감싼흉막을석면이뚫고지나가흉막이석면소체에의한조직의섬유화 - 미만성흉막비후 : 흉막이비정상적으로두꺼워짐 - 석면폐의합병증인폐심증 : 폐나폐혈관의질환및흉벽의기형으로인해우심실이커지고손상되는병 - 흉막삼출액 : 정상인은소량의체액이벽쪽가슴막의모세혈관에서흉막내로일정하게생성되어들어가는데부작용으로체액의생성이많아지거나감소하는질환등 3. 우리나라석면의역사 일제강점기부터서울용산의 아사노슬레이트공장 을시작하여 1944년 4,815톤을생산한이후급속히사용이증가 제2차세계대전중에석면의수요가급증함에따라본격적인생산을시작하여해방직후석면생산량은급감하고산업의발달과더불어생산이다시증가하는경향 해방당시우리나라의석면광산은총 18개임 - 충북제천 7개, 충주 2개, 충남서산 2개, 당진 1개, 합천 1개, 광천 1개, 강원김화 2개, 추양 1개, 영월 1개의광산 년광천에서생산된석면은 4,815톤으로우리나라전체백석면생산량의 90% 를차지 12

19 Ⅰ. 석면의특성과사용실태 4. 석면생산 사용감소및금지관련국제동향 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에석면에대한건강위해성이밝혀진후 1975 년이후석면생산과소비량은급격히감소하였고, 2,000년대에접어들면서석면소비량은 1980년대의 31% 수준으로감소 세계적으로석면생산과소비량은하향추세이나, - 최근급격히산업화중인개도국 (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등 ) 은과거보다사용량증대 - 석면매장량이풍부한브라질, 중국, 러시아등에서는석면채굴이활기를띠고있음 석면의전면사용금지 년대일부석면제품사용을금지 년아이슬란드가최초 년유럽연합 (EU) 전회원국 년한국 년브라질등개발도상국 55개국 선진국중미국과캐나다등은공식적으로는석면사용금지국가에미포함 5. 석면사용실태 가. 우리나라석면사용실태 1) 석면생산 1918년최초로충남홍성에서백석면 54톤을생산을시작으로일제가군수물자조달을위해 1930년대중반부터본격개발생산 1945년해방이후석면생산량이급감하였으나산업화로 1978년부터

2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년까지점차생산량이증가하다가광맥의빈약과지하갱도위험, 인건비 상승등으로수입에의존 국내광산은 36 곳이나채광기록이있는광산은 21 곳 ( 충남 14, 경북 2, 전남 2, 경기 2, 강원 1) 으로 1984 년충남광천광산이폐광될때까지우리나라총생산량은 145,000 톤이였고, 90% 이상이백석면이었음 특히, 국내석면함유주요건축자재인석면시멘트 ( 슬레이트 ) 는 1960~70 년대농어촌의지붕개량사업에주로많이사용해 2004 년 11 월이후생산 중지 - 오랜자연풍화작용에의해부식되어작은압력과충격에도석면분진이비산 될우려 - 천장재 ( 석면텍스 ) 는석면대체물질사용에따라 2009 년이후사라졌다고하 지만, 아직도많이남아있음 2) 석면원재료및석면함유제품의수입및제조 사용 석면함유제품을제조하기위한석면원재료의수입은 1976 년부터 2006 년 까지총석면수입량은 1,227,729 톤이며수출량은 485 톤 석면규제가본격화되면서석면원료의수입량은크게감소되었으나반대 로석면함유제품은 2006 년부터급격히증가 - 청석면, 갈석면 : 사용금지, 백석면 : 특정용도사용금지 - 정부의석면관리종합대책에따라 2009 년부터모든석면원재료및석면함유 제품의제조 수입금지조치시행으로사용급감 국내에서는그간 (1970~2007 년 ) 약 200 만톤의석면이사용된것으로추정. 건축자재 82% > 자동차부품 11% > 섬유제품 5% 의원료로사용 14

21 Ⅰ. 석면의특성과사용실태 100,000 90,000 88,722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7,932 8,015 77,145 9,143 44,985 29,619 5,009 32,519 26,279 28,972 9,790 24,690 33,234 39,889 21,454 22,041 18,844 12,974 14,636 47,967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5,963 석면원료 석면함유제품 석면원재료수입 :8 만 9 천톤 ( 90 년대중반 ) 6 천톤 ( 05) 석면함유제품 :8 천톤 ( 90 년대중반 ) 4 만 8 천톤 ( 05).( 관세청, 2006) 나. 석면및석면제품의피해사례 2000년대부터지하철 1~5호선석면함유자재의비산으로시민건강문제가대두됨에따라, - 서울강남지역등전국대규모재개발구역내의학교개축, 노후학교들의개 보수, 재건축등으로인한석면함유건축자재의어린학생들에대한위해성과폐기물처리로학부모항의및인근주민피해등사회적문제부각 2000년후반기석면관련법령의개정또는법제화로언론기관의보도및방영 (KBS- 환경스페셜 끝나지않은공포, 석면 ) 으로국민관심고조와정부 국회차원의석면대책강화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후최근까지석면피해문제가여러차례제기 년충청북도제천폐광산주변석면검출피해 전국학교운동장석면피해대책캠페인 년부산시건강영향조사에서경남양산소재석면방직공장인근학교출신 41세 석면폐증확진 15

22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월말서울지하철역석면제거예산증액위한주민청원제출등 환경부는석면피해인정자에게지급하는요양생활수당을 20% 늘리고, ' 미만성흉막비후 ' 를석면질병에추가하는내용의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일부개정 ( ) 다. 석면의대체품목 유리섬유 - 유리의원료인모래를 1500 의고온에서용융한다음고속원심원리공법으로섬유화시킨후에바인더를사용하여매트보드형태로성형한인조광물섬유 - 미세한섬유가연속기공을형성하고있어보온, 단열및흡음재로사용되는재료 암면 - 암석으로부터인공적으로제조된내열성이높은광물섬유 - 불연성, 경량성, 단열성, 흡음성, 내구성의특징을갖추어건축설비, 플랜트설비의단열재및방 내화재료로널리사용 폴리오페핀섬유 (Polyolefin Wool) - 긴사슬모양의중합체로서단량체로는에티렌, 프로피렌, 오피렌으로구성 - 0.1~2 μm직경을가지고있는것을제외하고는대부분흡입노출이안되는크기 - 소수성으로실온에서무기산, 염기및유기용매와반응하지않으며, 낮은융점 (116~179 ) 과산화성물질에약한특성 석면대체물질로는 MMMF(man made mineral fiber) 가사용되며 4종류로구분 2) (1) Continuous filament (2) Insulation Wool ; gass wool, rock wool, slag wool (3) Refractory fibers;ceramic fibers (4) Special purpose fibers ; gass micor fibers 2) 석면의분석방법과석면대체물질의연구 한정희전북대석사

23 Ⅰ. 석면의특성과사용실태 < 대체물질의종류 > 석면제품 주요용도 대체물질 6. 학교건축물석면사용실태 가. 건출물의분류와학교건축물 목구조 벽돌구조 블록구조 돌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구체가나무를시용하여건축 : 주요구체가시멘트벽돌을사용 : 주요구체가블록을사용하여건축 : 주요구체가돌을사용하여건축 : 철근과콘크리트를사용하여건축 : 철골과강판을조립하여건축 : 철근+철골 +콘크리트사용 PC 판 / 철판구조 / 셸구조 : 공장에서생산한부재를현장조립 17

24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대부분의학교건축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나. 학교내에서의석면함유물질 18

25 Ⅰ. 석면의특성과사용실태 다. 학교석면함유건축자재특성및종류 1) 석면함유주요건축자재의특성 천장재 - 일명텍스라고호칭되는석고함유제품 - 보통표면이백색으로벌레무늬를띰 - 장기간사용시외부충격에쉽게부스러져석면분진의비산이우려되므로관리나제거시주의 19

26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바닥타일 - 건축물바닥마감재로비닐과석면이함유된제품 ( 폴리염화비닐 ) - 손상전에는비산불가능 내장벽재 ( 밤라이트 ) - 사무실및화장실칸막이용으로사용, 시공또는사용과정에서코팅이나페 인팅을많이하여표면상으로판별곤란 20

27 Ⅰ. 석면의특성과사용실태 지붕재 ( 슬레이트 ) 년대농어촌의지붕개량사업에주로사용, 장기간의자연풍화작용에의해부식되어외부의작은압력에도쉽게부스러져석면분진이비산우려가큼 - 골판또는평판형태의제품으로최초생산시연한회색을띄나장기간사용된경우짙은회색으로변색, 쉽게부스러져해체및제거작업시주의 분무재 ( 뿜칠석면 ) - 주차장 : 주로천장에사용 - 체육관 : 주로천장과벽면에사용 - 철골 : 부식방지및내화를위하여사용 21

28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보온단열재 - 기관실 ( 보일러실 ): 석면이함유된석고및불연테이프로고형상태의파이 프라인또는보일러를감싸고있음 22

29 Ⅰ. 석면의특성과사용실태 < 재질별시료수및석면검출비율 > 고형시료채취시료재질 시료수석면검출시료수 석면검출비욜 (%) 분석결과 시료채취지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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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Ⅰ. 석면의특성과사용실태 Ⅱ. 석면관련법령의이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예방팀장표석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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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Ⅱ. 석면관련법령의이해 1. 개요 가. 제정배경 석면은고위험물질임에도석면안전에관한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개별법에분산되어있어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응미흡 재개발 재건축지역인근주민들의석면피해와지질대등에따라형성된자연발생석면등새로운석면발생원에대한효율적인관리필요성이대두 생활전반에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는석면에대한보다근본적인국가차원의안전관리를위하여이법을제정 나. 최근동향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공포 ( 시행 ) - 충남보령지역석면광산주변주민 광부집단석면질환자 (50여명 ) 건강검진시발견, 보상과치료위해법제정 - 석면피해구제급여 2013년 86억으로 2011년 22억대비 3.9배증가 정부차원의석면안전관리법제정공포 ( 시행 ) - 환경부주관으로교육부고용노동부등 13 개부처 청합동 슬레이트관리종합대책추진 년부터가구당철거비국고 60 만원지원 27

34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다. 우리나라의석면규제연혁 연도 관련법령 내 용 28

35 Ⅱ. 석면관련법령의이해 라. 건축물석면관리제도의개요 분류 ( 단계 ) 관련법규대상주요내용 ➀ ➁ 29

36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2. 석면안전관리법 가. 총칙 목적 ( 제 1 조 ) 안전한석면관리로석면으로인한국민의건강피해예방및쾌적한환경조성 정의 ( 제 2 조 ) 석면 ( 石綿 ) - 자연적으로생성되며섬유상형태를갖는규산염 ( 硅酸鹽 ) 광물류로서다음의물질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석면함유제품 - 석면을함유하고있는제품으로서석면함유가능물질을가공 변형한제품을제 외한제품 건축물석면지도 - 건축물의천장, 바닥, 벽면, 배관및담장등에대하여석면함유물질의위 치, 면적및상태등을표시한지도 30

37 Ⅱ. 석면관련법령의이해 석면건축자재 - 석면을함유하고있는다음의건축자재중석면이무게중 1퍼센트를초과한것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배관재 ( 개스킷, 패킹, 실링등 ) 기타환경부장관이따로고시하는자재 나. 석면관리기본계획등 석면관리기본계획의수립 ( 제5조 ) 정부는 5년마다석면관리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기본계획수립시시 도지사및전문가의견청취가능 기본계획에는석면관리기본목표및추진방향, 주요추진계획, 현황및향후전망등이포함되어야함 시행계획의수립 ( 제6조 )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장및시 도지사는매년기본계획을시행하기위한부문별또는지역별세부계획수립 시행 환경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그해의시행계획및전년도추진실적자료의제출요청가능 실태조사 ( 제7조 )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장및시 도지사는기본계획과시행계획의효율적수립 추진을위한석면이용 관리실태조사실시가능 실태조사의범위 - 석면이나석면함유제품, 석면함유가능물질, 자연발생석면, 건축물의석면, 슬레이트사용시설물및석면해체 제거사업장환경관리등에관한사항 - 기타석면피해예방관리를위한정책수립, 시행에필요한사항 31

38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다. 석면함유제품등의관리 석면등의사용금지 ( 제8조 ) 석면, 석면함유제품의제조 수입 양도 제공또는사용금지 ( 제1조 ) 위반시 5년이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 제44조 ) 석면사용이가능한경우 ( 제8조별표 ) -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하여고용노동부장관승인을받는경우 - 식품위생법에의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건강에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 - 약사법에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허가, 승인을받는경우등 - 관계중앙행정기관장및시 도지사는석면등에대한사용실태를확인하기위해석면등을수거 조사가능 라. 건축물석면의관리 건축물석면조사 ( 제21조 ) 건축물의소유자 ( 학교의경우건축물관리자 ) 는 건축법 에의한사용승인서를받은날부터 1년이내에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석면조사를실시하고결과를기록 보존 이후건축물 :1년이내 ( 까지 ) 이전건축물 :2년이내 ( 까지 ) ~ 이후건축물 :3년이내 ( 까지 ) 학교건축물석면조사시행과정 석면안전관리법시행전건축물석면조사 - 교육부학교석면관리세부대책에의거건축물석면조사실시 - 조사시기 :2008 년 ~2009 년 - 조사자 : 학교석면실태조사인력으로육성된교육청담당자 32

39 Ⅱ. 석면관련법령의이해 유역환경청장 ( 환경부장관 ) 이보완을조건으로석면조사인정 - 주요보완조건 기존석면조사시누락가능자재에대한재조사 위해성평가재실시 석면안전관리법상석면조사수준 ( 석면지도포함 ) 으로보완 보완조건에대한후속조치의방법등시 도교육청별인력및예산규모등을고려하여추진 - 서울 3억예산투입 2차조사실시중이며, 2013년도말까지조사완료예정 석면조사대상건축물 ( 시행령제29조 )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및지방공단소유또는사용건축물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공항, 항만대합실및도서관, 박물관등의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3 조 )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및어린이시설 ( 어린이집의경우연면적 430제곱미터이상 ) 석면조사예외건축물 ( 시행령제21조제1 항 ) 건축법 에따른친환경건축물인증을받은건축물중석면건축자재가사용되지않은것으로확인된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의석면조사를받았거나받고있는건축물 교육감 ( 학교장이 ) 학교건물관리자로부터건축물또는건축물에사용된자재에석면이함유되어있지않음을제출받아석면미함유를명백히인정한경우에해당하는건축물 이후에 건축법 제 21조에따른착공신고를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적용된건축물 33

4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조사항목, 조사방법 산업안전보건법 38조의2 제1항및제2항준용 조사항목 - 학교건축물이나설비에석면의함유여부 - 학교건축물이나설비중석면함유자재의종류, 위치, 면적 조사방법 -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또는사용자재의이력등을통하여석면함유여부에대한예비조사를할것 - 건축물이나설비의해체 제거할자재등에대하여성질과상태가다른부분들을각각구분할것 - 시료채취는구분된부분들각각에대하여그크기를고려하여채취수를달리하여조사를할것 건축물석면조사결과에따른조치 ( 제22조 ) 석면조사결과는조사후 1개월이내에교육감또는교육장에게제출 기준이상의석면건축자재가사용된건축물은건축물석면지도를작성하여함께제출 < 석면건축자재기준 ( 시행규칙제24조 )> 임차인 관리인등건축물관계자및건축물의양수인에게기준이상사용사실등을통지하여야함미통지시 1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 건축물석면지도작성기준및방법 실습자료참조 석면건축물소유자는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준수관리기준미준수시 1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 34

41 Ⅱ. 석면관련법령의이해 < 석면건축물관리기준 ( 시행령제33조 )> 시 군 구청장은인체위해우려인정시석면건축물소유자에석면해체 제거, 비산방지등의조치명령가능하고, 명령불이행시해당건축물의사용중지명령가능명령불이행시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지정 ( 제23조 ) 석면건축물소유자는본인, 해당건축물점유자또는관리자중 1명이상을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지정후신고위반시 5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석면건축물관리기준에따라건축물관리위반시 2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교육 ( 제24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석면안전관리교육을받아야함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안전 보건에관한교육등의석면안전관리에관한교육을받은경우예외 교육부장관, 환경부장관은전문기관에교육위탁가능 유치원, 학교에대한교육기관은교육부장관이지정가능 35

42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마. 석면해체사업장의주변환경등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의공개 ( 제27조 ) 시 군 구청장은건축물이나설비로부터석면을해체하거나제거하는작업 ( 이하 석면해체 제거작업 이라함 ) 이있는경우에는다음사항공개 -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명칭및주소지 - 석면해체 제거작업의내용 - 석면해체 제거작업의기간 - 그밖에석면해체 제거작업과관련하여공개가필요한사항 시 군 구청장은석면해체 제거업자로하여금작업기간동안작업장주변지역에석면해체 제거작업장안내판을설치하도록하여야함 사업장주변의석면배출허용기준준수등 ( 제28조 ) 석면해체 제거업자는사업장주변의석면배출허용기준인 1m3당 0.01개를준수 석면해체 제거업자의석면의비산정도를다음과같이측정하고, 그결과를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 측정기관 : 석면환경센터, 측정대행업자, 석면조사기관 - 측정지점 : 사업장부지경계선및그밖에필요한지점 - 측정시기 : 석면해체 제거작업기간의시작일부터완료일까지측정의무위반시 500만원이하, 제출의무위반시 2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석면건축자재가사용된면적의합이 500m2미만인소규모건축물또는설비중석면건축자재 ( 분무재, 내화피복재 ) 가사용되지아니한경우는측정및결과제출불필요 작업중지 ( 제29조 ) 석면해체 제거업자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지키지않은경우시 군 구청장은지체없이석면해체 제거작업의중지명령위반시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부과 중지명령을받은석면해체 제거업자가석면해체 제거작업을다시하려는경우에는개선계획을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하여승인 36

43 Ⅱ. 석면관련법령의이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감리인지정 ( 제30조 ) 건설공사의발주자는석면해체 제거작업개시전까지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지정위반시 1년이하징역, 500만원이하벌금부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석면농도기준을지키기어렵다고판단하면석면해체 제거업자에게다음조치요청가능 -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초과시 : 석면해체 제거작업의시정또는중지 - 석면농도기준초과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5에따른건축물이나설비의철거또는해체중지조치요청미이행시 1년이하징역또는 500만원이하벌금부과 발주자의책임등 ( 제31조 ) 발주자는석면으로인하여주민의건강과환경에미칠피해가최소화되도록노력하여야함 발주자는건설공사시공자에게시공방법, 공사기간등에관하여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지키기어렵게하는조건을붙여서는아니되고, 공사비용에석면해체 제거및폐석면처리비용을반영 바. 양벌규정 ( 제48조 )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법인이나개인의업무와관련하여벌금형이상의벌칙적용규정을위반하는경우행위자이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벌금형부과 개인또는법인이위반행위방지를위해해당업무에관해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는면책 37

44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3. 산업안전보건법 가. 석면조사 ( 제38조의 2) 건물을해체 철거하려는자는건축물석면함유여부, 석면함유자재의종류, 위치, 면적등의사항을포함한일반석면조사를실시일반조사미실시시 3백만원이하과태료부과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건축물의소유자등은석면조사기관의석면함유조사실시기관조사미실시시 5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 - 조사를하지않는경우고용노동부장관은작업중지또는조사실시명령가능작업중지 조사실시명령위반시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부과 석면안전관리법 에의한조사를실시한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의한조사생략가능 석면조사방법 -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또는사용자재의이력등을통하여석면함유여부에대한예비조사를할것 - 건축물이나설비의해체 제거할자재등에대하여성질과상태가다른부분들을각각구분할것 - 시료채취는구분된부분들각각에대하여그크기를고려하여채취수를달리하여조사를할것 석면함유여부판정방법 - 구분된부분들각각크기상 1개만고형시료를채취 분석하는경우에는그 1개의결과를기준으로해당부분의석면함유여부를판정 - 2개이상의고형시료를채취 분석하는경우에는석면함유율이가장높은결과를기준으로해당부분의석면함유여부를판정 38

45 Ⅱ. 석면관련법령의이해 나. 학교자체개보수시작업기준 (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 유지 관리 ( 제487조 ) - 사업주는건축물이나설비의천장재, 벽체재료및보온재등의손상, 노후화등으로석면분진을발생시켜근로자가그분진에노출될우려가있을경우 - 해당자재를제거하거나다른자재로대체하거나안정화 ( 安定化 ) 하거나씌우는등필요한조치 일반석면조사 ( 제488조 ) - 건축물 설비를철거하거나해체하려는건축물 설비의소유주등은그건축물이나설비의석면함유여부를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 履歷 ) 등적절한방법을통하여조사 석면해체 제거작업계획수립 ( 제489조 ) -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을하기전에일반석면조사또는기관석면조사결과를확인한후다음사항이포함된석면해체 제거작업계획을수립하고, 이에따라작업을수행 석면해체 제거작업의절차와방법 석면흩날림방지및폐기방법 근로자보호조치 경고표지의설치 ( 제490조 ) -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을하는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의2 중일람표번호 502에따른표지를출입구에게시 - 다만, 작업이이루어지는장소가실외이거나출입구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근로자가보기쉬운장소에게시 39

46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502 석면취급 / 해체작업장 개인보호구의지급 착용 ( 제491조 ) -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도록하는경우에다음개인보호구를지급하여착용토록하여야함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또는전동식호흡보호구 고글 (Goggles) 형보호안경 ( 근로자의눈부분이노출될경우에만지급 ) 신체를감싸는보호복, 보호장갑및보호신발 - 근로자는사업주가지급한개인보호구를착용 출입의금지 ( 제492조 ) -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계획을숙지하고개인보호구를착용한사람외에는석면해체 제거작업장출입금지조치 - 근로자는출입금지장소에사업주의허락없이출입금지 흡연등의금지 ( 제493조 ) -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장에서근로자가담배를피우거나음식물을먹지않도록하고그내용을보기쉬운장소에게시 - 근로자는흡연또는음식물의섭취가금지된장소에서흡연또는음식물섭취금지 40

47 Ⅱ. 석면관련법령의이해 위생설비의설치등 ( 제494조 ) -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장과연결되거나인접한장소에탈의실 샤워실및작업복갱의실등의위생설비를설치하고필요한용품및용구구비 -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에종사한근로자에게개인보호구를작업복갱의실에서벗어밀폐용기에보관토록조치 -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을하는근로자가작업도중일시적으로작업장밖으로나가는경우에는고성능필터가장착된진공청소기를사용하는방법등으로착용한개인보호구에부착된석면분진을제거한후나가도록조치 - 사업주는보관중인개인보호구를폐기하거나세척하는등석면분진을제거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석면해체 제거작업시의조치 ( 제495조 ) -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도록하는경우에석면자재구분에따른조치 - 분무 ( 噴霧 ) 된석면이나석면이함유된보온재또는내화피복재 ( 耐火被覆材 ) 의해체 제거작업 창문 벽 바닥등은비닐등불침투성차단재로밀폐하고해당장소를음압 ( 陰壓 ) 으로유지 ( 작업장이실내인경우에만해당 ) 작업시석면분진이흩날리지않도록고성능필터가장착된석면분진포집장치를가동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것 ( 작업장이실외인경우에만해당 ) 물이나습윤제 ( 濕潤劑 ) 를사용하여습식 ( 濕式 ) 으로작업할것 탈의실, 샤워실및작업복갱의실등의위생설비를작업장과연결하여설치할것 ( 작업장이실내인경우에만해당 ) - 석면이함유된벽체, 바닥타일및천장재의해체 제거작업 창문 벽 바닥등은비닐등불침투성차단재로밀폐할것 물이나습윤제를사용하여습식으로작업할것 ( 천공 ( 穿孔 ) 작업등석면이적게흩날리는작업을하는경우에만해당 ) 41

48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작업장소를음압으로유지할것 ( 석면함유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를물리적으로깨거나기계등을이용하여절단하는작업인경우에만해당 ) - 석면이함유된지붕재의해체 제거작업 해체된지붕재는직접땅으로떨어뜨리거나던지지말것 물이나습윤제를사용하여습식으로작업할것 ( 습식작업시안전상위험이있는경우는제외 ) 난방이나환기를위한통풍구가지붕근처에있는경우에는이를밀폐하고환기설비의가동을중단할것 - 석면이함유된그밖의자재의해체 제거작업 창문 벽 바닥등은비닐등불침투성차단재로밀폐할것 ( 작업장이실내인경우에만해당 ) 석면분진이흩날리지않도록석면분진포집장치를가동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것 ( 작업장이실외인경우에만해당 ) 물이나습윤제를사용하여습식으로작업할것 석면함유잔재물등의처리 ( 제496조 ) -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에서발생한석면함유잔재물등을비닐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재질의포대에담아밀봉한후별지제3호서식에따른표지를붙여 폐기물관리법 에따라처리 42

49 Ⅱ. 석면관련법령의이해 [ 별지제 3 호서식 ] 1. 양식 석면함유잔재물등의처리시표지 ( 제 496 조관련 ) 석면함유 신호어 : 발암성물질 유해 위험성 :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등 예방조치문구 : 취급또는폐기시석면분진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취급근로자는방진마스크등개인보호구를착용해야합니다. 공급자정보 : " 공급자정보 " 에는석면해체ㆍ제거사업주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를적습니다. 2. 규격 규 격 300 cm2 ( 가로 세로 ) 이상 (0.25 세로 ) 가로 (4 세로 ) 잔재물의흩날림방지 ( 제497조 ) -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에서발생된석면을함유한잔재물은습식으로청소하거나고성능필터가장착된진공청소기를사용하여청소하는등석면분진이흩날리지않도록조치 - 이경우사업주는압축공기를분사하는방법으로청소금지 43

5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해체 제거작업기준의적용특례 ( 제 497 조의 2) - 석면해체 제거작업중석면의함유율이 1 퍼센트이하인경우의작업에관 해서는이기준미적용 석면함유폐기물처리작업시조치 ( 제497조의 3) - 사업주는 폐기물관리법 에따라석면을함유한폐기물을처리하는작업으로서석면분진이발생할우려가있는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도록하는경우에는석면분진발산원을밀폐하거나국소배기장치를설치하거나습식방법으로작업하도록하는등석면분진이발생하지않도록필요한조치 다. 석면해체 제거업자를통한석면의해체 제거 1) 석면해체작업기준의준수 ( 제38조의3) 석면함유건축물등을철거 해체하는경우고용노동부령에의한작업기준준수필요위반시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석면해체 제거업자의인력 시설및장비기준 ( 시행규칙제80조의5) - 현장관리인력기준 법정토목 건축분야건설기술자또는기술자격자 1인이상 공업계고등학교졸업이상자또는토목 건축분야 2년이상실무종사자 1인이상 석면해제 제거관리자과정교육이수자에한함 - 시설기준 사무실 - 장비기준 고성능필터 (HEPA 필터 ) 가장착된음압기 음압기록장치 고성능필터 (HEPA 필터 ) 가장착된진공청소기 44

51 Ⅱ. 석면관련법령의이해 위생설비 (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 更依室 ) 이설치된설비 ) 송기마스크또는전동식호흡보호구 습윤장치 2) 석면해체제거업자를통한석면의해체제거 ( 제38조의 4) 건축물등석면조사후기준이상석면함유시석면을해체 제거하여야함위반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 석면의해체 제거는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된석면해체 제거업자에게위탁하여야하며석면검사기관은실시불가 - 위탁업체와동등능력보유시자체해체 제거가능 < 고용노동부지정석면조사기관및석면해체 제거업자등록현황 > 철거대상인석면함유기준 ( 시행령제30조의 7) - 철거 해체하려는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및지붕재등의자재에석면이 1%( 무게퍼센트 ) 를초과하여함유되어있고그자재의면적의합이 50m2이상인경우 - 석면이 1%( 무게퍼센트 ) 를초과하여함유된분무재또는내화피복재를사용한경우 - 석면이 1%( 무게퍼센트 ) 를초과하여함유된자재 ( 분무재및내화피복재제외 ) 의면적의합이 15m2이상또는그부피의합이 1m3이상인경우 - 파이프에사용된보온재에서석면이 1%( 무게퍼센트 ) 를초과하여함유되어있고, 그보온재길이의합이 80m 이상인경우 45

52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3) 석면농도기준의준수 ( 제38조의5) 석면해체 제거작업완료후석면농도가고용노동부령기준이하가되어야하며, 해체 제거업자는증명자료제출위반시 5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증명자료미제출시 3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석면농도기준을초과한경우소유주등의건축물철거불가위반시 5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 석면해체 제거작업후석면농도측정방법및기준 - 석면농도측정의방법 석면해체 제거작업장내의작업이완료된상태를확인한후공기가건조한상태에서측정할것 작업장내에침전된분진을비산 ( 飛散 ) 시킨후측정할것 시료채취기를작업이이루어진장소에고정하여공기중입자상물질을채취하는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측정할것 - 석면해체 제거작업완료후의석면농도기준 1cc당 0.01개이하 < 석면함유물질해체제거행정절차 > 7 일전신고 석면 해체제거 등록업체 건축물철거멸실신고 7 일전 ( 석면함유여부포함 ) 수시감독 노동부 즉시통보 시 군 구 46

53 Ⅱ. 석면관련법령의이해 라. 양벌규정 ( 제71조 )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법인이나개인의업무와관련하여벌금형이상의벌칙적용규정을위반하는경우행위자이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벌금형부과 개인또는법인이위반행위방지를위해해당업무에관해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는면책 4. 폐기물관리법 가. 폐기물의정의 ( 제2조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제, 오니등사람의생활이나활동에필요치아니하게된물질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폐유 폐산등주변환경을오염시킬수있거나의료폐기물등인체에위해를줄수있는물질 - 폐석면 ( 시행령제3조 ) 건조고형물의함량을기준으로하여석면이 1퍼센트이상함유된제품 설비 ( 뿜칠로사용된것은포함한다 ) 등의해체 제거시발생되는것 슬레이트등고형화된석면제품등의연마 절단 가공공정에서발생된부스러기및연마 절단 가공시설의집진기에서모아진분진 석면의제거작업에사용된바닥비닐시트 ( 뿜칠로사용된석면의해체 제거작업에사용된경우에는모든비닐시트 ) 방진마스크 작업복등 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장의폐기물은사업장폐기물 나. 폐기물의투기금지 ( 제8조 ) 지방자치단체장등이마련한장소나설비외의장소에폐기물투기금지 폐기물처리시설이아닌곳에폐기물매립또는소각금지 47

54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다. 사업장폐기물의처리 ( 제18조 ) 비지정폐기물 ( 폐석면월 100kg 미만 ) 의처리 - 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스스로처리 지정폐기물 ( 폐석면월 100kg 이상 ) 의위탁처리 - 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 - 폐기물처리신고자 -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따라건설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 1항제1 호에따라폐기물해양배출업의등록을한자 5. 건축법시행규칙 가. 건축물착공신고 ( 제14조 ) 산업안전보건법 상기관석면조사대상건축물의경우착공신고서류이외에석면조사결과사본을첨부 시 군 구청장은건축물석면함유확인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등유역 지방환경청장에게사실통보 나.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 제 24 조 ) 산업안전보건법 상건축물철거시해체공사계획서이외에석면조사결과사본 을첨부 다. 건축물석면의제거 처리 ( 제24조의2) 석면이함유된건축물을철거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관계법령에맞춰석면을먼저제거처리 48

55 Ⅱ. 석면관련법령의이해 Ⅲ. 학교 ( 유치원 ) 건축물석면관리 前서울시교육청시설담당사무관 유주상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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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Ⅲ. 학교 ( 유치원 ) 에서의석면관리 1. 학교석면관리개요 가. 학교석면관리방향석면안전관리법시행전주요추진내용 2004년 ~2005 년전국유 초 중 고등학교 (55개교 ) 교실내공기중비산석면분포조사 공기중비산석면불검출 2005 년 11월 학교교사내공기질유지 관리기준 석면추가 ( 석면 0.01개 /cc) 2006 년부터교사내공기의질정기적측정및유지 관리추진 2007년 학교건축물석면사용실태조사및석면관리표준모델개발에관한연구 실시 전국유 초 중 고 특수 (100개교 ) 석면함유의심자재의고형시료분석결과 88% 가석면함유 / 단, 공기중비산되는석면은불검출 2007 년 학교석면실태조사인력육성 교육청담당자 407 명 한국실내환경학회 ( 대한석면관리협회 ) 주관특별연수완료 2008 년학교특성을고려한 학교석면관리세부대책 별도마련 2009 년까지유 초 중등학교전면조사및석면지도작성 관리계획수립 2008년 ~ 2009년전국유 초 중등학교 ( 특수학교및각종학교포함 ) 대상학교석면전수조사및석면관리지도작성완료 총 19,815 개교를대상으로석면전수조사실시 2011 년안전한교육환경조성을위한 학교석면종합대책 수립 학교석면전수조사시기정례화및안정화지속추진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 이후정부에서는석면에대한효율적관리의필요성제기및석면을보다안전하게관리함으로써국민의건강피해를예방하고쾌적한환경조성 - 석면관리기본계획수립, 건축물석면의관리, 석면해체사업장의주변환경관리등규정 51

58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 법시행이전석면조사를완료한학교건축물등에대한인정기준마련 - 기조사완료학교에대한인정신청완료및보완조치 ( 이후 ) 나. 학교석면관리의주체별역할 기관별주요업무내용및역할 업무내용 유치원 각급학교 교육청 석면조사 실시 석면조사결과처리 안전관리인지정 안전관리인교육 비산방지조사와관리대장보존석면건축물각종공사시조치 석면관련안내 교육 홍보 3) 고용노동부지정석면조사기관및석면해체 제거업자등록현황 - 고용노동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에서 석면조사기관 으로검색후다운로드 - 환경부 :www. 석면관리종합정보망 / 석면제도 / 석면조사 / 조사기관현황 에서다운로드가능 52

59 Ⅲ. 학교 ( 유치원 ) 에서의석면관리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6개월마다석면건축물의손상상태및석면의비산가능성등을조사 ( 석면건축물관리대장기재 ) 후석면의위해성정도를고려하여보수, 밀봉, 구역폐쇄등필요한조치 전기공사등건축물에대한유지 보수공사를실시할때미리공사관계자에게건축물석면지도제공하고, - 공사관계자에게석면건축자재등을훼손하여석면을비산시키지않도록감시 감독하는등필요한조치수행 학교장 학교시설에대한정기적또는수시점검실시를통한현황파악 - 교사안에서의환경위생등점검 시공기중비산석면측정결과등활용 ( 학교환경위생및식품위생점검기준참조 ) 건물별, 실별석면관련실태등파악후문제발생또는예견시관할교육청과협의하여적절한조치방안강구 학교자체개 보수시작업자에대한교내석면정보제공 학교건축물등의개 보수및해체작업은관계법령을준수하여전문기관 ( 가 ) 등에의뢰하여실시 석면관련정보변동및조치내역관리 ( 나이스등 ) 학생및학부모, 교직원에대한석면관련교육및홍보실시 - 막연한불안감해소를위하여석면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은물론관리현황및계획등을충분히교육 홍보 참고자료 1. 예방교육및홍보 ( 안내 ) 자료예시 53

6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교육감또는교육장 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대책마련이필요한학교의우선순위를결정, 해당학교장과협의하여적절한석면피해방지대책강구 학교의석면정보통계관리및종합대책수립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석면건축물관리대장작성상태확인및석면에대한인식도제고 학교시설의개 보수, 해체시관계법령을준수하도록지도 감독강화 다. 학교 ( 유치원 ) 건축물석면관리 학교건축물석면조사 조사개요학교건축물관리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에따른학교건축물석면조사를법정기일이내에실시하고결과를기록 보존 대상건축물 - 유아교육법 제 7조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학교 - 석면조사예외건축물 건축법 에따른친환경건축물인증을받은건축물중석면건축자재가사용되지않은것으로확인된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의석면조사를받았거나받고있는건축물 교육감 ( 학교장 ) 이학교건물관리자로부터건축물또는건축물에사용된자재에석면이함유되어있지않음을제출받아석면미함유를명백히인정한경우에해당하는건축물 이후에 건축법 제21 조에따른착공신고를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적용된건축물 조사항목 - 학교건축물이나설비에석면의함유여부 - 학교건축물이나설비중석면함유자재의종류, 위치, 면적 54

61 Ⅲ. 학교 ( 유치원 ) 에서의석면관리 조사방법 -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또는사용자재의이력등을통하여석면함유여부에대한예비조사를할것 - 건축물이나설비의해체 제거할자재등에대하여성질과상태가다른부분들을각각구분할것 - 시료채취는구분된부분들각각에대하여그크기를고려하여채취수를달리하여조사를할것 건축물석면조사결과에따른조치 - 석면조사결과는조사후 1개월이내에교육감 ( 교육장 ) 에게제출 유역환경청장등의인정을받은학교는신청결과에대한회신을받은날을석면조사결과를제출한날로봄 - 기준이상의석면건축자재가사용된건축물은건축물석면지도를작성하여함께제출 석면건축자재사용면적의합이 50m2이상인건축물 전체무게중석면이 1% 를초과하여함유된분무재또는내화피복재를사용한건축물 - 석면건축물소유자는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준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지정하여석면건축물을관리 6개월마다석면건축물의손상상태및석면의비산가능성등을조사하여필요한조치 전기공사등건축물에대한유지 보수공사를실시할때에는미리공사관계자에게건축물석면지도제공 공사관계자가석면건축자재등을훼손하여석면을비산시키지않도록감시 감독하는등필요한조치 55

62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따른후속조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이전교육부학교석면관리세부대책에따른조사를완료한학교건축물 (2008 년 ~2009 년 ) 의경우유역환경청장 ( 환경부장관 ) 은인정기준적합여부를검토 - 유역환경청장 ( 환경부장관 ) 의검토결과보완이필요할경우별도조치필요 현장실태조사결과주요누락사례 - 환경부및환경관리공단합동실태조사결과일부리모델링학교의경우기존천정텍스를해체 제거하지않고, 무석면천정재를덧붙이는형식으로시공했음에도불구하고무석면학교로분류 - 주요교사건물외부속건물 ( 창고, 경비실등 ) 의석면조사대상제외누락 - 강당및체육장등철골프레임내방염재료조사대상제외 - 옥상물탱크및지하보일러실배관접합부등에사용된개스킷류제외등 주요보완조건 - 기존석면조사시누락가능자재에대한재조사, 위해성평가재실시, 노후도및위해성등을고려한단계적계획을수립하여모든학교를현행법령상석면조사수준 ( 석면지도포함 ) 으로보완 - 재조사및위해성평가는기석면조사를실시한조사요원 ( 교육청담당공무원 ) 등에의해추진 다만교육청담당공무원을통한재조사및위해성평가를실시할경우사전전문교육이수조치 - 현행법령상석면조사수준으로의보완은석면조사기관을통해추진 고용노동부지정전문조사기관이아닌비전문조사기관이조사한경우향후해당건축물의해체 철거시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건축물석면조사실시 56

63 Ⅲ. 학교 ( 유치원 ) 에서의석면관리 보완조건이행방법 - 보완조건의이행기한은별도로요구한기한내조치완료 - 보완조건이행완료후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교육감 ( 장 ) 에게즉시제출 보완조건이행완료이후석면조사결과의제출방법등은추후별도안내 ( 나이스제출또는석면관리종합정보망, 별도의관리시스템등 ) - 보완조건에대한후속조치의방법등에대해서는시 도교육청별인력및예 산규모등을고려하여추진 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신고및교육이수 목적 학교의장은학교건축물의전문성및효율성등을고려하여본인또는직원중 에서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지정후교육감 ( 장 ) 에게제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신고 대상 : 소유자는본인, 해당건축물의점유자또는관리자중 1 인 학교의경우교장, 교감및시설관리자중 1 인선임및신고 신고 : 최초지정또는변경시교육감 ( 장 ) 에게신고 최초신고는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제출할때신고하고, 변경신고는인사등의사유로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변경될때 10 일이내에신고 환경부장관 ( 유역환경청장 ) 의인정신청 ( 보완조건포함 ) 을받은경우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제출한것으로볼수있으므로, 해당학교에서는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선임후교육감 ( 장 ) 에게즉시신고 증빙서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지정 신고시에는증빙서류 * 를첨부하여제출 지정사실에대한증명자료 ( 임명장등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신분증, 석면안전관리교육이수증명사본 ( 교육이수후별도제출가능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교육실시 ( 이수 ) 교육시기 : 최초지정및변경시 ( 교육을받지않은자에한하여적용 ) 1 년이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변경되었다하더라도이전학교등에서관련교육을이수한경우별도의추가교육이수불필요 57

64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다만, 교육부는관리능력향상을위한정기교육을이수토록추진예정이며, 정기교육주기및시간등세부사항은별도통보 교육시간 :6 시간이상 교육위탁기관 : 교육부장관의지정을받은교육기관 < 학교석면관리위탁교육기관지정현황 ( 13. 6월현재 )> 지정번호 기관명 지정일자 58

65 Ⅲ. 학교 ( 유치원 ) 에서의석면관리 2. 학교현장상황별조치및대처요령 가. 경미한시설개 보수시 학교자체개 보수의종류 비산석면방지를위한페인트도포, 실리콘코킹, 고형제분무등 천장텍스일부교체등철거 해체하려는부분의면적합계가 50m2미만의소규모시설물인경우적용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함유건축물 설비를유지 관리목적으로석면함유자재의제거 대체또는덧씌움, 안정화작업수행시석면분진이흩날릴우려가있는경우, - 작업규모에관계없이동작업또한석면해체 제거작업에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에따는기준준수 개인보호구착용 -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또는전동식호흡보호구 - 고글 (Goggles) 형보호안경 ( 근로자의눈부분이노출될경우에만지급 ) - 신체를감싸는보호복, 보호장갑및보호신발 출입의금지 - 학교장은개인보호구를착용한사람외에는석면해체 제거작업장출입금지조치 석면해체 제거작업시의조치보온재또는벽체, 바닥타일및구분지붕재기타내화피복재천장재 59

66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 소규모석면함유천정재의제거방법 > 학교자체개 보수시조치사항 석면으로인한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사전에보수작업의절차및석면비산방지방법등이포함된계획을수립 개 보수전균열의폭, 길이, 깊이등작업위치를정확히파악하여작업면적최소화및불필요한작업제한 학생및교직원등이잘볼수있도록출입구등에경고표지를설치하여스스로조심할수있도록공사정보를제공하고, 공사지역에는작업자이외의출입을금지 60

67 Ⅲ. 학교 ( 유치원 ) 에서의석면관리 관계자외출입금지 석면취급 / 해체중보호구 / 보호복착용흡연및음식물섭취금지 주 ) 1. 크기는가로 70 cm, 세로 50 cm미터이상 2. 관계자외출입금지 글자의크기는가로 8 cm, 세로 10 cm이상 3. 그밖의글자의크기는가로 6 cm, 세로 6 cm이상 4. 글자는흰색바탕에흑색, 다만 석면취급 / 해체중 글자는적색 학생및교직원등이없는상태에서작업 작업자는반드시기본적인보호장비 (HEFA 필터가장착된마스크, 방진복등 ) 착용 작업장에서담배를피우거나음식물을먹지않도록하고그내용을보기쉬운 장소에게시 작업장과연결된장소에위생설비를설치하고필요한용품및용구준비 작업용품및용구는폐기하거나유연세제와물로씻고건조시켜지정된장소 에보관 호흡보호구는필터정화통과밸브를분리하여세척, 부품점검후재조립하여밀봉용기에담아보관 보수공사시석면함유의심물질이공기중에비산되지않도록습윤제 ( 물과식 기세정제 100:1 의비율로제조 ) 분무등예방조치 작업에서발생한석면함유잔재물등을비닐이나불침투성용기등에넣어밀 봉한수폐기물스티커등석면임을표시하여 폐기물관리법 에따라처리 작업후작업실내 외청소등마무리철저 고성능필터가장착된청소기를이용하여부스러기등을제거하고젖은물걸레또는물티슈를이용하여작업구역에대한청소를마무리한다. 사용된물걸레및물티슈등은석면폐기물로처리 61

68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자체개 보수시필요한용품및용구 품명규격및내용비고 62

69 Ⅲ. 학교 ( 유치원 ) 에서의석면관리 품명규격및내용비고 63

7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나. 석면함유의심물질훼손시대처요령 천장재 텍스가훼손된경우 - 외부의충격이가해지지않도록유지관리 - 균열의확대및파손방지를위하여물건등을던지지않도록교육 - 비산되지않도록주의하여페인트칠또는메움제등을이용하여보수 - 훼손부위가커서학교자체에서개 보수가어려울경우전문기관등을통해석면함유물질여부를검사하고, 석면함유물질일경우석면해체 제거등록업체에의뢰하여무석면물질로교체 64

71 Ⅲ. 학교 ( 유치원 ) 에서의석면관리 < 미세한균열 > < 보수 : 페인트칠 > < 경미한훼손 > < 보수 : 메움제 > < 훼손이큰경우 > < 교체 : 무석면텍스 > 바닥재 바닥타일일부가들떠있는경우 - 바닥면을건조한상태로유지 - 들뜬부위가확대되지않도록사용시주의및보수조치 < 들뜬현상 > 65

72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바닥이찢어진경우 - 훼손부위가경미한경우페인트칠, 메움제또는접착제등으로보수 - 훼손부위가커서학교자체에서개 보수가어려울경우전문기관등을통해바닥재및접착제의석면함유물질여부를검사하고, 석면함유물질일경우석면해체 제거등록업체에의뢰하여무석면물질로교체 ( 바닥의건조상태를확인후습기잔존시건조시간확보, 작업완료후접착이완료되는시점까지학생및교직원등의접근차단 ) < 경미한훼손 > < 보수 : 메움제 > 바닥면이많이드러난경우 - 바닥이찢어진훼손부위가큰경우와동일한방법으로조치 < 바닥면이드러난경우 > < 교체 : 무석면바닥재 > 66

73 Ⅲ. 학교 ( 유치원 ) 에서의석면관리 칸막이 칸막이가긁히거나균열이있는경우 - 더이상의균열이생기지않도록주의및실리콘, 페인트덧칠등을통한개 보수 - 주기적인상태확인 - 화장실내에서장난을치거나, 물건으로충격을가하지않도록교육 < 칸막이훼손 > 칸막이의손잡이파손등으로구멍이있는경우 - 파손된부위가있는칸막이의사용제한 - 즉시파손된부품교체등개 보수 < 이음매파손 > < 보수 : 부품삽입 > 칸막이가부풀어오른경우 - 화장실등설치장소를건조한상태로유지 - 부푼부위가클경우비석면칸막이로교체 ( 전문기관등을통해석면함유물질여부를검사하여적법하게처리 ) 67

74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벽재 균열이있는경우 - 균열부위에페인트칠, 메움제등으로보수 - 보수후외부의충격이가해지지않도록유지관리 - 균열부위를손으로만지거나물건등으로충격을가하지않도록교육 - 균열부위가커서학교자체에서개 보수가어려울경우전문기관등을통해석면함유물질여부를검사하고, 석면함유물질일경우석면해체 제거등록업체에의뢰하여무석면물질로교체 < 균열이생긴벽면 > < 보수 : 페인트칠 > 벽면이벗겨진경우 - 벗겨진벽면을페인트칠등으로보수 - 벗겨진부위가커서학교자체에서개 보수가어려울경우전문기관등을통해석면함유물질여부를검사하고, 석면함유물질일경우석면해체 제거등록업체에의뢰하여무석면물질로교체 < 벽면훼손 > 68

75 Ⅲ. 학교 ( 유치원 ) 에서의석면관리 지붕재 ( 슬레이트 ) 노후로인해부서진경우 - 더이상부서진가루가날리지않게비닐등으로덮고 ( 차폐막설치 ), 학생및교직원등의접근을금할것 - 전문기관등을통해석면함유물질여부를검사하고, 석면함유물질일경우석면해체 제거등록업체에의뢰하여무석면물질로교체 < 슬레이트훼손 > 69

76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3. 학교건축물석면지도의이해 가. 학교건축물석면지도현황 구분 석면법시행전지도 석면법시행후지도 70

77 Ⅲ. 학교 ( 유치원 ) 에서의석면관리 나. 석면안전관리법시행전작성된지도 석면안전관리법시행전 2008년 ~2009 년에시 도교육청별로실시한 1차조사시작성된지도 1차조사에대해유역환경청장 ( 환경부장관 ) 의보완요구를조건으로인정 71

78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후작성된지도 석면안전관리법시행전조사에대하여유역환경청장 ( 환경부장관 ) 의보완요구에따라 2차조사후작성된지도 시 도교육청중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말까지 2차조사완료예정 지도개요 건축물명, 건축물소재지, 석면조사 분석기관, 도면번호, 조사일등을기재 < 석면지도의예 > 72

79 Ⅲ. 학교 ( 유치원 ) 에서의석면관리 붉은색실선 석면이검출된시료의위치및균질부분 ( 동일물질구역 ) 은붉은색실선 으로굵게지도에표시 채취시료관련정보 아래와같은채취시료관련정보를기재 시료번호 시료채취위치 1) 건축자재 2) 동일물질구역 1) 길이 (m) 면적 (m 2 ) 부피 (m 3 ) 석면종류 석면함유량 (%) 위해성평가점수 위해성등급 관리방안 건축자재인식표 석면조사결과에근거하여채취한시료의위치및자재종류, 석면함유를 동시에알수있는건축자재인식표를작성 73

8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일러두기 다음예시를참조하여기재 사진첨부 석면확인물질시료인경우, 시료채취지점등에대한사진을결과에첨 부 ( 고형시료분석시 ) 74

81 Ⅲ. 학교 ( 유치원 ) 에서의석면관리 Ⅳ.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이론과실습 前서울시교육청시설담당사무관 유주상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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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Ⅳ.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이론과실습 1. 학교석면건축물위해성평가이론 가. 석면건축물자재의위해성평가및기준 1) 개요 석면건축물위해성평가방법 ( 환경부고시제 호 ) 위해성은개별석면건축자재를층별로 4개항목으로구분평가하며, 항목별점수의합계가해당석면건축자재의평가점수 - 천정택스의경우전개소가동일제품일경우최소층별로평가실시 ( 교육부매뉴얼 ) 1 물리적평가 2 진동, 기류, 누수에의한잠재적손상가능성평가 3 건축물유지보수활동에기인한손상가능성평가 4 인체노출가능성평가 2) 항목별평가가 ) 물리적평가개요 현재상태에서석면의흩날림정도를예상하는물리적평가는 4가지항목으로세분하여평가 비산성 ( 흩날림성 ), 손상상태, 석면함유량및석면건축자재의양비산성 해당건축자재가건조한상태에서평가를실시하며손가락으로밀거나눌렀을때형태변화를근거로판단 77

84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항목 판단기준 점수 손상상태 해당건축자재가노후또는훼손등으로손상된정도를평가 항목 판단기준 점수 < 손상정도의판단예시 > 78

85 Ⅳ.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이론과실습 석면함유량 최초석면조사기관의석면조사결과를그대로인용하되그후석면조사를다시 실시한경우는최근석면조사결과를인용 항목판단기준점수 학교건축물의특성을고려할때석면조사기관의분석자료가없을경우 20% 미만의석면이함유된것으로간주 ( 그간학교시설을대상으로조사한석면정성 정량분석결과대부분이 20% 미만으로검출된점을감안 ) 단, 슬레이트및개스킷은 2 점, 실험실내오븐등은 3 점처리 나 ) 진동, 기류및누수에의한잠재적손상가능성평가개요 건축물또는설비의환경적인영향으로인하여석면건축자재는추가적인손상을입을잠재성보유 진동, 기류, 누수를석면건축자재의상태에영향을줄수있는환경적인요인으로규정하고개별대상에대한평가를수행진동에의한손상가능성 물체따위가흔들려서움직임에따른손상정도를평가항목판단기준점수 79

86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기류에의한손상가능성 대기중일어나는공기의흐름에따른손상정도를평가 항목 판단기준 ( 예 ) 점수 누수에의한손상가능성 도중에새어나오는물에따른손상정도를평가 항목판단기준 ( 예 ) 점수 다 ) 건축물유지보수에따른손상가능성평가개요 유지보수작업으로인한석면입자의공기중흩날림을평가유지보수형태 유지보수가있을경우를가정하여교란이발생할가능성을평가항목판단기준 ( 예 ) 점수 80

87 Ⅳ.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이론과실습 유지보수빈도 해당구역의과거보수내역을근거로판단함 항목 판단기준 점수 라 ) 인체노출가능성평가 개요 인체노출가능성평가의세부항목에는거주자수, 구역사용빈도, 평균사용 시간의세부항목을두어평가 상주인원또는거주자수 항목 판단기준 점수 구역의사용빈도항목 판단기준 점수 구역의 1일평균사용시간항목 판단기준 점수 81

88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3) 위해성등급확정및등급별조치사항 위해성등급확정 석면건축자재별로 4 개항목에대하여평가하여점수별로평가하여다음과같은 위해성등급을확정하며, 이에따라관리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석면안전관리법 에서는높음, 중간, 낮음 3 단계로관리되나, 교육부석면안전관리매뉴얼 은 높음과중간단계를세분화하여총 5 단계관리추진 석면건축자재경고표시판설치 - 위해성등급이중간이상 (1~4 등급 ) 인석면건축자재가있는장소에부착하는경고표지판 - 이용자가쉽게확인할수있는장소에부착 < 석면건축자재경고표시 > 82

89 Ⅳ.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이론과실습 위해성등급별조치사항 위해성등급 평가점수손상상태조치방법 4) 평가결과의처리 평가자는평가결과를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기록하고, 나이스학교석면 DB 시스템에탑재 ( 수정 ) 전문조사기관에의한실태조사결과는학교및교육청에서각각보관하되, 개별학교별위해성평가등급등급만을우선기재관리 ( 반기별 DB 구축 ) 83

9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 나이스우선개편계획 ( 안 )> 구분현행개편안 기작성된학교석면 ( 의심 ) 지도는자재이력등보완조치 향후학교별건축 시설물개 보수, 해체 제거또는추가조사 ( 위해성평가 ) 등변동사항발생시학교별이력관리를위해실태조사표및석면지도업데이트등현행유지 84

91 Ⅳ.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이론과실습 2. 석면건축물관리대장작성방법 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서식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1. 건축물현황 건축물주소지 건축허가 ( 신고 ) 일 건축물소유자성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성명 준공일자 건축물소유자주소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주소 2. 석면건축자재관리내용 점검일자 건축자재 위치 비산성 ( 점수 ) 물리적평가 손상상태 ( 점수 ) 석면함유량 ( 점수 ) 진동 ( 점수 ) 잠재적손상가능성평가 기류 ( 점수 ) 누수 ( 점수 ) 건축물유지보수에따른손상가능성 유지보수형태 ( 점수 ) 유지보수빈도 ( 점수 ) 상주인원또는거주자수 ( 점수 ) 인체노출가능성평가 구역의사용빈도 ( 점수 ) 구역의사용시간 ( 점수 ) 위해성평가점수 위해성등급 조치내용 3. 비고 ( 특이사항기재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85

92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나. 관리대장중관리내용부분작성례 작성방법 건축자재 (1) - 건축물석면지도의채취시료관련정보부분의 건축자재 를참고하여동일하게작성 위치 (2) - 건축물석면지도의채취시료관련정보부분의 시료번호 참고하여동일하게작성하고괄호로층수및동일물질구역명칭을병기하여관리 - 시료채취가없는경우 : 동일물질구역명칭만병기 * 작성례 : 지상 4 층 : 복도 1,2 과학실, 교실 1,2,3,4 - 동일물질구역별로시료가여러개있는경우해당시료번호는모두표기하여석면건축자재의위치를표시함 * 작성례 :1-1-08,09( 지하층 : 복도 2, 창고 1,2,3,4 식당 ) 평가내용 (3) - 정기조사한위해성평가실시결과점수만기재 - 4개분야점수를합산하여위해성평가점수를산출 - 위해성등급부여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중하나를기재 ( 교육부석면안전관리매뉴얼기준 ) 조치내용 (4) - 위해성등급에따라 위해성등급별조치사항 에따라조치하고그내용을기재 86

93 Ⅳ.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이론과실습 3. 학교석면건축물위해성평가실습 가. 석면안전관리법시행전작성된지도의위해성평가 ( 예시 ) < 고등학교후관석면건축물지도 > 계단 계단 현관 301 ( 음악실 1/99 m2 ) 201 ( 물리실 /99 m2 ) 101 ( 직업교육실 /66 m2 ) 302 ( 협의회실 33 m2 ) 202 ( 준비실 / 33 m2 ) 102 ( 미술실 1/99 m2 ) 303 ( 시청각실 /99 m2 ) 203 ( 컴퓨터 2 실 /99 m2 ) 103 ( 준비실 / 33 m2 ) 104 ( 서고 / 33 m2 ) 계단 계단 계단 3 층 308 W.C 25 m2 2 층 208 W.C/ 25 m2 1 층 ( 컴퓨터실 / W.C/25 m2 33m2 ) 304 ( 생물실 /99 m2 ) 204 ( 가사실 /99 m2 ) 305 ( 과학실 / 33 m2 ) 106 ( 미술실 2/99 m2 ) 306 ( 준비실 / 33 m2 ) ( 준비실 / ( 체력단련실 /66 m2 ) 33m2 ) 107 ( 상담실 / 33 m2 ) 307 ( 지구과학실 /99 m2 ) 108 ( 특수 1/ 33 m2 ) 207 (3-15/66 m2 ) 109 ( 특수 2/ 33 m2 ) 110 ( 특수 3/ 33 m2 ) < 고등학교석면건축물관리대장 > 1. 건축물현황 건축물주소지 시 구 동 건축허가 ( 신고 ) 일 준공일자 건축물소유자성명 ( 교육감또는이사장 ) 건축물소유자주소 시 구 동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성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주소 시 구 동 석면건축자재관리내용 점검일자 건축자재 위치 비산성 ( 점수 ) 물리적평가 손상상태 ( 점수 ) 석면함유량 ( 점수 ) 진동 ( 점수 ) 잠재적손상가능성평가 기류 ( 점수 ) 누수 ( 점수 ) 건축물유지보수에따른손상가능성 유지보수형태 ( 점수 ) 유지보수빈도 ( 점수 ) 상주인원또는거주자수 ( 점수 ) 인체노출가능성평가 구역의사용빈도 ( 점수 ) 구역의사용시간 ( 점수 ) 천장재후관 1 층 유지관리 칸막이후관 1 층 유지관리 위해성평가점수 천장재후관 2 층 위해성등급 조치내용 손상부분보수 칸막이후관 2 층 유지관리 천장재후관 3 층 칸막이후관 3 층 누수부분보수 손상부분보수 87

94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나. 석면안전관리법시행후작성된지도의위해성평가 ( 예시 ) < 고등학교후관석면건축물지도 > 장비반입구 지하저수조 창고 -4 용역창고 전실 관리실 기계실 샤 워 실 대피소 계단실 복도 1 복도 2 PIT 창고 -3 발전기실 전기실 창고 -1 창고 -2 창고 -4 * 채취시료관련정보 * < 고등학교석면건축물관리대장 > 88

95 Ⅳ.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이론과실습 학교안전공제중앙회석면안전관리인교육홈페이지접속방법안내 중엉회홈페이지 ( 접속후학교석면안전관리인교육신청배너클릭 학교석면안전관리인교육신청홈페이지로연결 89

96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공지사항페이지 강의신청페이지 90

97 Ⅳ.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이론과실습 Ⅴ. 학교 ( 유치원 ) 석면건축물이해및안전관리 前서울시교육청시설담당사무관 유주상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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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Ⅴ. 학교 ( 유치원 ) 석면건축물이해및안전관리 1. 학교건축물의이해 미래사회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 21세기를주도할교육목표의설정을분명히한다는것은그어떤것보다중요 교육학적의미에서학교에서의교육은 집에서의가정교육의연장 이며, 교실과학교는학생들이집에서느끼는것과같은동질의자연적안정감과친근감을줄수있도록설계 건축필요 모든학생들이안전하고위생적인환경에서즐겁고충실한학교생활이될수있는쾌적한시설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 또한, 교육의질적향상은우리사회에서요구되는모든가치기준을높여주며이를실현하기위해교육과관련된내용의발전을지속적으로도모 아울러교육환경의질을높이기위해교실의기능이개선되도록건축되어야하며학교관리자는학교시설에대한제반사항을이해하는것은매우중요 가. 유치원및학교시설의시설 사용자측면에서의특성 유치원 유아교육은한인간의생애를좌우하는중요한교육기초가된다는이론이정립되면서, 유아기교육은학교교육의기초단계 유치원시설은유아의능력과성질에따라특수한신체적조건과어린이들의행동을수용하여교육방법과장래의변화에대응하는시설 유아교육에필요한시설설비는자발성에따르는놀이가중심이되고그놀이를통해서교육되는유아교육의목적을달성하려면, 다음사항을고려하여사회성이없는유아의생활습관을형성시키기위한종합적인시설로설계 건축이필요 - 첫째, 학습및놀이공간 ( 교실및유희실 ) 과옥외공간 ( 유원장 ), 관리실 서비스부분이유기적인기능을확보하고, - 둘째, 풍부한상상력을자극할수있는다양한평면구성과 - 셋째, 유아생활에맞는수직치수 ( 창의높이나변기, 세면대 ) 의설정등 93

10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초 중 고등학교 학교는교육목적을달성하기위한교직원 교사 학생등의인적요소와체육장 기타부속시설및설비등의물리적요소를갖춘기관 - 학생과교사가함께교육을실시하는장소로서교육과정을달성시켜주는교육시설 교육시설이란학교교육의목적에따른학교본래의교육적기능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설치된교육시설의물리적환경을총칭 학교시설은개별성을지니고있으나, 현대교육철학의개방성과통합성의측면에서볼때개방적이고통합적인교육시설의기능을갖추어야하며, - 다목적 공용적인시설로학교와지역사회의중심시설이되어야함 나. 학교시설의변천과정 근대이전 ~ ~ 1924 서당, 서원, 향교갑오경장신학제공포소학교령제도소학교규칙대강 : 교육목적, 편제, 수업연한, 교관에대한사항만언급, 학교시설은언급이없음신교육태동기 : 재래식가옥또는교회를빌려사용일제전반기 : 소학교교실크기가 4칸 5칸 1913 유치원최초설립 ( 경성유치원 ; 경성부인사동 ) 1925 ~ 1945 일제후반기 : 목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시공 1950 ~ 60 년대양적팽창시기 ( 학교설비기준령, 1969) 1962 표준설계도제정 ( 문교부 ) 1970 ~ 80 년대 양적팽창정착시기 [ 학교표준설계도 ( 문교부, 건설부공고 제 130 호 ): 철근콘크리트조, 환경개선사업 1990 ~ 2000 년대질적성장시기 : 고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1997), 수준별수업, 열린교육, 7 차교육과정, 학교시설복합화등 94

101 Ⅴ. 학교 ( 유치원 ) 석면건축물이해및안전관리 1997 ~ 제 7 차교육과정을대비한학교시설개발 건축 2001 ~ 학교시설복합화사업추진 : 학교교사, 문화관 ( 수영장, 체육관, 정보도서실, 헬스실, 에어로빅실, 지역역사관, 소극장, 유아방등 ), 주차장의용도로복합건축 1960~80 년대에는학생수용문제가절실하여부족시설을해소하기위한목적으로학교시설을신 증축 년대에는학교시설의현대화를이룩하고자노력하였고, 2000 년대의학교는다기능 복합시설로건축 다. 학교건축물의형식 건축구조의분류 구분분류내용 주요구체 : 건축물의기둥, 보, 스라브, 벽등주요골조에사용한재료 건축구조의분류는건물시가표준액을산출을위한계수로활용 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기준가액 (a) 구조지수 (b) 용도지수 (c) 위치지수 (d) 경과년수별잔가율 (e) m2 가감산특례 95

102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건축물의주요구성 기초 (Foundation) - 건물의최하부에있어건물의각종하중 ( 자중ㆍ적재하중ㆍ풍력ㆍ지진력등 ) 을받아지반에안전하게전달시키는구조부분 기둥 (Column) - 바닥, 지붕면에작용하는하중을기초까지전달하는수직재 보 (Beam) - 상부층바닥판의하중을기둥또는벽으로전달하는수평재역할 바닥 (Slab) - 일명스라브라고도하며, 그위에실리는하중을보, 기둥또는벽으로전달 벽 (Wall) - 수직으로공간을막은것으로서안팎의구별이있고, 바깥벽, 칸막이벽, 장막벽, 내력벽으로구분 - 내력벽체는바닥판이나보로부터전달되는하중을기초로전달하는기둥과같은역할 지붕 (Roof) - 건물최상부를막아비, 바람을막는구조체로경사 평지붕이있임 계단 (Stairs) - 고저차가있는상하를연락시키는통로를말하며, 층단이없는경사로 (ramp, slope way) 가있음 96

103 Ⅴ. 학교 ( 유치원 ) 석면건축물이해및안전관리 2. 학교건축물의안전관리 가. 학교건축물유지관리 건축기술의발달로인해성능에대한요구수준이점차고도화되면서건축물에는각종기능을갖춘설비와마감재가첨가 이때문에 그성능을어떻게효율적으로유지관리해나가는가 가중요시 건물을구성하는부품이라든지재료는고유의수명이있어서시간이경과하면서자연히성능도저하 - 적절한유지관리를행하여건물의기능또는성능을보전해나갈필요 건물은화재, 지진, 태풍, 도난등의재해라든지위해 ( 危害 ) 에대응하여안전한대처필요 - 이들의기능이비상시에확실하게작동될수있도록관리할필요 학교건축물의내구성능은시공에의해서결정되는것이지만, 실제의모든시설물의내구연한과성능은그사용조건과유지관리방법에따라크게좌우 97

104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일반적으로시설물의노화 감모현상은처음에는매우천천히진행되지만일정한한계를넘는단계부터는기능이급격히감퇴되며급기야는고장및기능상실결과초래 따라서시설물이건전하다고판정되는단계에서점검 보수를계획적으로실시하여노화 감모에도달하기이전에시설물의내용연한을연장 < 건물의 Life Cycle> 나. 시설물유지관리의절차하자보수책임기간내관리 하자검사를년2회이상정기검사를하고하자담보책임기간이완료된때에는완료검사를실시 - 하자가발생하였을때는즉시공문을시행하여보수완료 하자검사시당해공사에대한하자보수관리부를비치기록 유지 - 공사명및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년월일, 하자발생내용및처리사항, 기타참고사항등을기재 98

105 Ⅴ. 학교 ( 유치원 ) 석면건축물이해및안전관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이후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등 (E D급 ): 매월 1회이상 - 교육청, 지역청 : 연 2회실시 ( 상 하반기 )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 월1회 수시점점 - 책임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정밀진단 - 법정사항을포함하여전문적지식을필요로하는점검, 보수 다. 시설물의안전관리실제성수대교붕괴 사고일시 : 피해현황 : 사망 32명, 부상 17명 사고내용 : 북단 5번째와 6번째교각사이상판 50m 붕괴 서울 중학교치장벽돌붕괴 사고일시 : 피해현황 : 자동차 4대 사고내용 : 교사동측벽의마감재료인치장벽돌에균열이발생되어줄눈탈락과긴결철물파괴로치장벽돌탈락 서울서초구삼풍백화점붕괴 사고일시 : 피해현황 : 사망 501명, 부상 937명 사고내용 : 백화점건물 2개동중북측건물 ( 지상5층, 지하4층 ) 이 5층슬래브붕괴후연쇄적으로지하층까지붕괴 99

106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경기도화성군씨랜드화재 사고일시 : 피해현황 : 사망 23명, 부상 7명 사고원인 :3층짜리컨테이너를조립한가건물에서전기누전이나모기향에의한인화가능성 서울마포구아현 1동가스공급기지폭발사고 사고일시 : 피해현황 : 사망 12명, 부상 101명, 건물 145동, 차량 93대파손 사고내용 : 가스인입밸브를완전히폐쇄시키지않고작업중미상의점화원에의해가스폭발사고발생대구지하철공사장가스폭발사고 사고일시 : 피해현황 : 사망 101명, 부상 201명, 가옥 195채, 차량 152대파손 사고내용 : 건축공사현장에서그라우팅보링을위한천공작업중도시가스중압배관을천공기로관통시켜가스가분출되면서원인미상의불씨에의해가스폭발 100

107 Ⅴ. 학교 ( 유치원 ) 석면건축물이해및안전관리 3. 석면해체 제거공사집행 가. 석면해체 제거및폐기물처리절차 101

108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나. 공사집행절차계획단계 사업계획수립 - 공사의범위및규모산정 - 공사의소요예산확보 - 공사집행방법결정 ( 설계방법 / 계약방법 ) 설계단계 설계도서작성을위한설계방법결정 ( 건축사설계, 자체설계 ) 설계도면작성 - 도면화를할수없는소규모공사의경우학교배치도에공사할범위, 시공방법등을서술적으로상세하게작성하는것도설계도서로활용하는하나의방법 공종별수량산출서작성 ( 일명적산 ) 내역서작성 (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및예정가격작성요령 ) 시방서작성 - 계약서와설계도면에표현하기어려운공사이행에관련한일반사항과건축물의요구품질과규격, 시공방법의상세, 자재 ( 재료 ) 등의사항을기재하여도면과함께공사의지침이되도록작성하는설계서의일종 공사발주단계 공사발주품의 - 발주기안시주요기재내용은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기간, 설계기초금액, 예산과목, 계약방법등을기재하고첨부자료로는설계도서 ( 도면, 시방서, 내역서 ) 를첨부 예정가격작성 - 기초금액 : 설계가격을가감조정하여금액작성 - 계약방법의판단자료 : 수의, 입찰 102

109 Ⅴ. 학교 ( 유치원 ) 석면건축물이해및안전관리 계약 - 계약서작성 - 계약체결시검토사항 예정가격조사 ( 설계내역서 ) 의적정성여부 계약보증금징구 ( 적용률철저히검토 ) 공종에맞게하자담보책임기간산정 도급자선정 -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자격및영업범위의적정성검토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제7조별표1) 건설업은일반건설업 (5개업종 ) 과전문건설업 (29개업종 ) 구분 < 면허없이할수있는공사 > - 석면해체제거공사자격조건 ( 분담이행방식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석면해체제거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등록업체 폐기물관리법에의한폐기물수집운반업 ( 지정폐기물 ) 허가업체 폐기물관리법에의한폐기물중간처분업 ( 지정페기물 ) 또는폐기물최종처분업허가업체 공사감독및검사단계 공사감독사항 - 설계도서등의검토 - 착공신고서검토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 ) 103

11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 시공및공정관리 - 기록관리 ( 공사일지, 사진, 주요자재관리등 ) 검사 - 검사의종류 :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 각종검사원의제출 - 각종검사조서작성 하자관리단계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증권, 보증서등 ) 하자보수보증금납부시기 - 당해공사의준공검사후그공사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납부 하자보수보증금율적용 ( 시행규칙제70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행규칙제 68조, 별표1의공종의구분 ) 하자검사 ( 시행령제70조, 시행규칙제 69조 ) 다. 감사주요지적사례 1) 설계도서미작성 공사를시행할경우에는계약의적정한이행을위한사업의규모, 범위, 내용, 물량과공사비등이명확한설계서 ( 도면내역서, 시방서등 ) 를작성하여계약및감독 검사의기준이되도록하여야함에도, - 이를작성하지않고집행함으로서계약의이행여부를확인할수없도록함 2) 공사집행업무소홀 전기공사업규정에의거전기공사는분리하여발주하여야함에도, 건축공사의 부대시설공사로일괄하여집행 104

111 Ⅴ. 학교 ( 유치원 ) 석면건축물이해및안전관리 3) 공사비과다설계 각종공사를집행할때에정확하게물량을산출하여설계기초금액을정확하게산출하여야함에도, 과다한물량산출로인하여설계기초금액을높게하여집행 4) 건설도급자선정부적정 1,500 만원이상의도장공사를계약 집행할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의규정에의거동종에해당하는건설업종의전문건설업면허를소지한업체와계약체결하여야함에도, - 전문건설업면허를소지자가아닌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인업체와계약하여집행 5) 시설공사미시공 6) 하자보증금 ( 증권, 증서 ) 징구소홀 7) 하자담보책임기간산정부적정 시설공사가준공되어하자보수를보증하기위한하자담보책임기간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8조 별표1 에의한공종구분에의하여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해야함에도, - 방수공사의하자담보책임기간인 3년보다 1년이부족한 2년에해당하는하자담보책임기간에대한보험증권을확보 8) 하자검사미실시 9) 하자발생처리부적정 10) 원가계산작성시요율적용부적정 원가계산작성준칙에정하여진요율보다과다하게적용함으로써예정가격을 높게산정 105

112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11) 예정가격미작성 공사금액이예정가격조서작성을생략한다하더라도예정가격은조사하여야 함에도, 예정가격을조사하지않고견적서로계약 12) 기초금액조사부적정 각종공사를하기위한설계기초금액산정은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의항목을구분하여예정가격을산출하여야함에도, - 공종별수량을 1식단위로하여원가가과다한지, 과소한지의여부를파악할수없게하여발주 106

113 Ⅴ. 학교 ( 유치원 ) 석면건축물이해및안전관리 참고자료 1. 예방교육및홍보 ( 안내 ) 자료예시 2. 석면관련법령 107

114

115 참고자료 1. 예방교육및홍보 ( 안내 ) 자료예시 가. 예방 학교석면어떻게관리해야하나요? 석면의이해석면의정의 석면 ( 石綿 ) 은자연의돌형태로존재하는섬유모양의규산화합물 - 100만년전의화산활동에의해발생된화성암의일종 - 석면섬유는매우가늘고가벼우며, 사람의모발보다 1,200배더작음 석면 (Asbestos) 은그리스어로 불멸의물건 이라는의미 - 불에잘타지않으며, 부식에강하고, 단열효과가커서상업적으로매우활발히사용되었으나위해성이알려지면서최근사용이제한됨 석면의건강상의영향 석면의인체위해성정도는석면의크기, 체내지속성, 양등에따라차이가있음 석면함유물질이적절히관리되어양호한상태가유지된다면건강문제를야기하지않음 석면이비산되어인체에노출될경우건강장해를일으킬가능성이있음 - 인체에흡입되어질병으로나타나기까지약 년의잠복기를가짐 - 사람에따라극소량의흡입으로도폐암, 악성중피종등을일으킬수있음 109

116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의종류 구분종류특성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110

117 참고자료 학교석면관리 기본원칙및대처자세 하나, 인지한다. 학교내에석면이존재한다는사실자체가건강위험을초래하지않는다. 석면은적절한상태로잘유지된다면건강문제를야기하지않는다. 둘, 손상을최소화한다. 석면 ( 함유의심물질 ) 의위치가확인되면그곳을잘유지 관리하여손상이되지않도록한다. 셋, 석면관리는우리모두의책임이다. 학교내석면관리가잘이루어지도록협력하는것이중요하다. 학교의역할 학교시설에대한정기적또는수시점검실시를통한학교석면정보숙지 학교석면조사및개 보수안전관리등을위한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관리 ( 석면안전관리법 제 23조 ) 석면함유건축물설비유지 관리를위한기본 ( 안전 ) 장비비치와석면분진으로인한학생건강우려시적절한조치강구 학교건축물등의개 보수및해체작업은관계법령을준수하여전문 ( 가 ) 기관등에의뢰하여실시 학교내석면물질개 보수시작업자에대한교내석면정보제공 학생및학부모, 교직원에대한석면관련교육및홍보실시 - 막연한불안감이조장되지않도록석면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과함께관리현황및계획등을충분히교육 홍보 111

118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피해예방교육내용 학교관리자및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학교홈페이지, 교내방송, 가정통신문등을통한교내석면함유물질분포위치공지및홍보 - 학교석면유지관리실태안내 - 해체제거작업시작업내용, 작업기관등공지 - 석면함유물질별작업방법안내 - 작업자가숙지하고작업할수있도록조치 - 작업도구관리요령및작업장관리지도 - 보호장비 ( 방진마스크등 ) 착용철저지도 교직원 - 학생들에게석면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및적절한석면교육실시 - 학교건물내석면함유물질위치안내 ( 학교석면지도활용 ) 학생 - 석면함유의심물질을건드리지않는다. 예 : 화장실칸막이를망가뜨리지않는다. 천장을공, 신발등으로건드리지않는다. - 손상된석면함유의심물질발견시손으로만지거나접근하지않고, 즉시교사나학교석면건축물관리인에게알린다. 학교의석면함유물질을관리하는데우리모두노력합시다! 112

119 참고자료 나. 홍보자료 1 학교석면어떻게관리해야하나요? 석면이란무엇인가요? 석면은그리스어로 불멸의물건 이라는의미를가진자연에 있는섬유모양의돌입니다. 석면섬유는매우가늘고, 가벼우며, 불에잘타지않고, 부식에강합니다. 석면의크기는사람의머리카락보다 1,200 배더작아눈에보이지않습니다. 석면은건강에어떠한영향을주나요? 석면이함유된물질이라도가루가되어날리지않으면인체에해를끼치지않으므로학교의석면함유물질을적절히관리한다면건강문제를야기하지않습니다. 석면가루가날려흡입하게되면호흡기질환,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등을일으킬수도있습니다. 석면관리를위해서우리는어떻게해야하나요? 우리는무엇을해야할까요? 학교건물의훼손을줄여야합니다. 교실이나복도천장 ( 벌레무늬텍스 ), 화장실칸막이등석면함유가능성이있는물질을망가뜨려서는안됩니다. 공이나, 신발등을천장에던지지않아야합니다. 화장실의칸막이를발로차거나망가뜨려서는안됩니다. 석면함유가능성이있는물질이나석면함유물질이부서진것을발견했을때는절대손으로만져서는안되며, 즉시선생님께알립니다. 학교는어떠한관리를하나요? 석면함유물질이크게훼손되어보수를해야할경우전문기관에의뢰하여안전하게처리합니다. 석면함유의심물질을주기적으로유지관리합니다. 113

12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다. 홍보자료 2 114

121 참고자료 라. 안내자료 ( 예시 ) 1 < 석면위치안내용 > 우리학교에석면함유의심물질은어디에있나요? 석면은원래상태에서훼손되지않으면건강에위험을초래하지않으니걱정 N O!! 천장텍스 화장실칸막이 기타바닥비닐타일, 슬레이트지붕등 훼손된석면함유의심물질을발견한경우만지지말고선생님에게알린다. < 석면분석결과안내용 > 석면함유물질이얼마나있나요? 석면함유물질전문기관분석결과입니다. 천장텍스 : 실 화장실칸막이 : 실 바닥비닐타일 : 실 우리학교에서는석면함유물질을체계적으로유지 관리하고있습니다. 115

122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 석면관리안내용 > 석면은건강에해로운가요? 석면은적절한상태로유지된다면건강에해롭지않습니다. 안전한학교를만듭시다!! 석면함유의심물질을만지지않는다. 화장실칸막이를망가뜨리지않는다. 천장텍스를공, 실내화등으로깨뜨리지않는다. 116

123 참고자료 마. 안내자료 ( 예시 ) 2 < 석면작업실시안내용 > 석면 ( 함유의심물질 ) 조사 ( 또는해체 제거작업 ) 에따른 학생및교직원준수사항안내 석면 ( 함유의심물질 ) 에대한조사 ( 또는해체 제거작업 ) 가다음과같이시 행될예정이니, 학생및교직원은동조사 ( 또는해체 제거 ) 가이루어지는동 안안전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조사 ( 또는해체 제거작업 ) 일정 일시 : 년 월 일 시 월 일 시 장소 : 본관 층 학년 반 학년 반교실, 관 층 실, 실 실시기관 : 기관 내용 : 석면함유의심물질시료채취 ( 또는석면함유물질해체 제거 ) 학생및교직원준수사항 학생및교직원등출입금지 : 석면조사 ( 또는해체 제거작업 ) 가이루어지는장소및인근지역 ( 복도 ) 조사 ( 또는해체 제거작업 ) 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 조사 ( 또는해체 제거작업 ) 시사용한도구및석면 ( 함유의심물질 ) 에접근금지 ( 손을대거나가까이가지않기 ) 학교장 ( 유치원장 ) 117

124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바. 석면함유건축자재종류 ( 건축물내주요석면사용위치 ) 구분제품명사진식별방법 규격 (mm) 두께넓이길이 석면함유량 생산기간 118

125 참고자료 구분제품명사진식별방법 규격 (mm) 두께넓이길이 석면함유량 생산기간 119

126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2. 석면관련법령 가. 석면안전관리법및하위법령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제 1 장총 칙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석면을안전제1조 ( 목적 ) 이영은 석면안전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석면안 하게관리함으로써석면으로인 한국민의건강피해를예방하 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환 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 관리법 에서위임된사항과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제2조 ( 개발사업의 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석면 "( 石綿 ) 이란자연적으로 생성되며섬유상형태를갖 는규산염 ( 硅酸鹽 ) 광물류로 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물 질을말한다. 2. " 석면함유제품 " 이란석면을 함유하고있는제품으로서 제 11 조제 1 항에따른석면함 유가능물질을가공 변형한제 품을제외한제품을말한다. 3. " 개발사업 " 이란국가또는지 방자치단체로부터승인 허 가 면허등 ( 신고에대한수 리를포함하며, 이하 " 승인 등 " 이라한다 ) 을받아시행 하는다음각목의사업으로 서석면이비산 ( 飛散 ) 되거나 비산될가능성이있는대통 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말 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 25 조 의 2 제 1 항에따른사전환 경성검토대상개발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 4 조 안전관리법 ( 이하 " 법 " 이라한 다 ) 제 2 조제 3 호각목외의부 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 말한다. 1. 절토 ( 切土 ) 성토 ( 盛土 ) 정 지 ( 整地 ) 포장 ( 鋪裝 ) 등의 방법으로토지의형상 ( 形狀 ) 을변경하는행위, 토지의 굴착및공유수면의매립 전관리법 및같은법시행령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 으로한다. 범위 ) 석면제2조 ( 석면의종류 ) 석면안전관 등토지의형질을변경하는제3조 ( 석면건축자재의종류 ) 법 행위또는흙 모래 자 갈 바위등토석 ( 土石 ) 을 채취하는행위를수반하는 다음각목의사업 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령 별표 2 제 2 호에따 른보전이필요한지역 내의개발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1 에따른환경영향 평가대상사업 2. 주택법 제 16 조에따른주 택건설사업또는대지조성 사업으로서해당대지면적 리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 하는물질 " 이란다음각호의 물질을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 2 조제 6 호에따른석면건축자 재란다음각호의건축자재 중제 2 조각호의석면이 1 퍼 센트 ( 무게퍼센트 ) 를초과하여 함유된건축자재를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20

127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에따른환경영향평가대 상사업 다. 그밖에건축물의건축, 토 석채취등에따라석면에 대한관리가필요한사업 4. " 승인기관 " 이란개발사업에 대한승인등을하는기관을 말한다. 5. " 건축물석면지도 " 란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및 담장등에대하여석면함유 물질의위치, 면적및상태 등을표시하여나타낸지도 를말한다. 6. " 석면건축자재 " 란석면을함 유하고있는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 말한다. 제 3 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 와지방자치단체는석면으로인 한환경과국민건강의피해를 예방하기위하여석면의안전관 리에필요한시책을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2 사업자는사업활동에따라 발생할수있는석면으로인한 환경및국민건강의피해를방 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 하여야하고, 국가와지방자치 단체의시책에적극적으로참여 하고협력하여야한다. 3 모든국민은국가와지방자 치단체가수립 시행하는정책 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적극 적으로협력하여야한다. 제 5 조 ( 석면관리기본계획의수립 ) 1 정부는 5 년마다석면관리기 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 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하고,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이 1 만제곱미터이상인사업 3. 광업법 제 42 조에따른채 굴계획인가를받은사업으 로서노천굴 ( 露天掘 ) 에의한 광물의채굴면적이 1 만제 곱미터이상인사업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4. 산지관리법 제 25조또는제21조 ( 승인또는변경승인결 제 30 조에따른토석채취허 가를받거나채석신고를한 사업으로서토석채취면적 또는채석면적이 1 만제곱 미터이상인사업 10. 배관재 ( 개스킷, 패킹, 실링등 ) 11. 그밖에제 1 호부터제 10 호 까지의자재와유사한용도 로사용되는자재로서환경 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자재 과의통보 ) 승인기관의장이 법제 17 조제 4 항에따라석면비 산방지계획서의승인이나변경 승인을하였을때에는그결과 를 10 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 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 2 조제 3 호가목또는나목에 해당하는사업의경우에는사전 환경성검토또는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장에게도그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121

128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기본계획을수립할때에는특별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 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 한다 ) 및관계전문가의의견을 들을수있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석면관리의기본목표및추 진방향 2. 석면관리에관한주요추진 계획 3. 석면관리의현황및향후전망 4. 석면관리에관한각종사업 의재원조달방안 5. 그밖에석면관리를위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기본계획의수립절차등필요 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6 조 ( 시행계획의수립등 ) 1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및시 도지사는매년기 본계획을시행하기위한부문별 또는지역별세부계획 ( 이하 " 시 행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 시 행하여야한다. 2 환경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 기관의장에게그해의시행계 획및전년도추진실적자료의 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 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 에따라야한다. 3 시 도지사는그해의시행계 획및전년도추진실적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시행계획의수립절차, 제 2 항 및제 3 항에따른자료의제출시 기, 제출방법등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122

129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제7조 ( 실태조사 ) 1 환경부장관, 제8조 ( 실태조사의범위및방제5조 ( 조사계획의통보 ) 환경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기본계획과시행계획 을효율적으로수립 추진하기 위하여석면의이용 관리등에 관한실태조사를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를하는경 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또 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의 장에게자료제출, 의견제시 등을요청할수있다. 3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 실태조사의객관성및효율성을 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하면관계행정기관및민간단 체등과합동으로실태조사를 할수있다. 4 제 1 항과제 3 항에따른실태 조사의범위및방법등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법 ) 1 환경부장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 는실태조사를하는경우에는 다음각호의전부또는일부 에대하여실시할수있다. 4. 법제 21 조부터제 24 조까지 의규정에따른건축물석면의 관리등에관한사항 5. 법제 25 조및제 26 조에따 른슬레이트가사용된시설물 등에대한석면의사용실태 및처리등에관한사항 6. 법제 27 조부터제 31 조까지 의규정에따른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주변환경등 의관리등에관한사항 2 실태조사는다음각호의 구분에따라실시한다. 1. 정기조사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가 3 년마다실시 2. 수시조사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 는경우실시 3 환경부장관은법제 7 조제 3 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 및민간단체의장등에게합동 으로실태조사를할것을요청 할수있다. 이경우협조요청 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 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4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실 태조사를실시할때에는조사계 획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미리관계기관및이해관 계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및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가영제 8 조제 4 항에따라관계기관및이해 관계자에게통보하는조사계획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 함되어야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및내용 3. 조사절차및방법 4. 그밖에조사에필요한사항 123

13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제 3 장석면함유제품등의관리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만, 수시조사의경우에는이를 생략할수있다. 5 시 도지사는실태조사를 완료한경우에는그결과를 1 주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통 보하여야한다. 제8조 ( 석면등의사용금지등 ) 1 제9조 ( 수거조사의대상및방법 ) 누구든지석면이나석면함유제 품 ( 이하 " 석면등 " 이라한다 ) 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또는 사용 ( 이하 " 사용등 " 이라한다 ) 하 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별표 의법령에서석면등의사용등을 금지하거나사용등을할수있 도록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 시 도지사는석면등에대한사 용등의실태를확인하기위하여 석면등을수거하여조사할수 있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 시 도지사는제 2 항에따른조 사결과제 1 항을위반하여석면 등의사용등을한자에게는대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해당제품의회수또는판매금 지를명할수있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 시 도지사는제 2 항에따른조 사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11조 ( 수거조사결과의공개 ) 바에따라공개할수있다. 5 제 2 항에따른조사대상및 방법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 령으로정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 시 도지사는법제 8 조제 2 항에 따라석면등에대한제조 수 입 양도 제공또는사용 ( 이 하 " 사용등 " 이라한다 ) 실태를 확인하기위하여수거조사를 실시할수있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 시 도지사가수거조사를실시 하려는경우에는수거조사실 시 15 일전까지조사의목적 대상및기간을포함한조사계 획을관계기관및이해관계자 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히조사할필요가있거나 조사계획을사전에통보하는 것이부적절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3 시 도지사가수거조사를 완료한경우에는그결과를 30 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통 보하여야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 시 도지사는법제 8 조제 4 항에 따라수거조사결과를관계중 앙행정기관및시 도의인터 넷홈페이지또는신문 방송 등언론매체를통하여공개할 수있다. 다만, 법제 8 조제 1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124

131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제 5 장건축물석면의관리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항을위반한경우에는이를공 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공개하는수 거조사결과에는다음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수거조사기관 2. 회수또는판매금지명령을 받은자의성명및주소 ( 법 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 및그대표자의성명및주소 ) 3. 회수또는판매금지대상 4. 회수또는판매금지명령등 위반행위에대한조치계획 ( 법제 8 조제 1 항을위반한 경우만해당한다 ) 5. 그밖에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및시 도지사가수 거조사결과공개가필요하 다고인정하는사항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제21조 ( 건축물석면조사 ) 1 대통제29조 ( 건축물석면조사대상건제23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의 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소유 자 [ 유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 이하 " 학교등 " 이 라한다 ) 의경우에는학교등의 건축물을관리하는자를말하 며, 이하 " 건축물소유자 " 라한 다 ] 는 건축법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사용승인서를받은날 ( 건축법 제 29 조제 1 항에따른 협의를하는건축물의경우에는 같은조제 3 항단서에따라통 보한날을말한다 ) 부터 1 년이 내에석면조사기관으로하여금 석면조사 ( 이하 " 건축물석면조사 " 라한다 ) 를하도록한후그결 과를기록 보존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 축물 ) 법제 21 조제 1 항각호 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 으로정하는건축물 " 이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건축물 (1 동의건물중일부분 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부 분으로한정한다 ) 을말한다. 1. 연면적이 500 제곱미터이상 인다음각목의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 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 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 관을포함한다 ) 및그소 속기관과지방자치단체 가소유및사용하는건 축물 기록및보존 ) 법제 21 조제 1 항에따른건축물석면조사 ( 이하 " 건축물석면조사 " 라한다 ) 결과 는해당건축물소유자가 건축 법 제 36 조에따른건축물철 거 멸실신고시까지기록 보존하여야한다. 125

132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에해당하는건축물의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축법 제 65 조에따른친 환경건축물인증을받은건 축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석면건축자재 가사용되지아니한것으로 확인된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조의 2 에따라석면조사를받았거 나받고있는건축물 3. 건축물또는건축물에사용 된자재에석면을함유하고 있지않음이명백한경우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건축물 2 건축물석면조사의항목, 조 사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조의 2 제 1 항및제 2 항을준용 한다. 3 건축물석면조사결과의기록 및보존등에필요한사항은환 경부령으로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 제 4 조에따른공 공기관이소유및사용하 는건축물 다. 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 수법인이소유및사용하 는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 및제 76 조에따른지방 공사및지방공단이소유 및사용하는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또는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3.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 기질관리법 제 3 조에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시 설에속하지않는건축물로 서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에 따른다음각목의시설 가. 문화및집회시설로서연 면적이 500 제곱미터이 상인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연면적이 500 제곱미터이상인건 축물 다. 노인및어린이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제곱미터이 상인건축물. 다만, 영 유아보육법 제 2 조제 3 호 에따른어린이집은연면 적이 430 제곱미터이상 인경우로한다. 제 30 조 ( 친환경건축물의건축물 석면조사생략 ) 법제 21 조제 1 항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석면건축자재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126

133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제 22 조 ( 건축물석면조사 따른조치 ) 1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건축물 석면조사가끝난후 1 개월이내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가사용되지아니한것으로확 인된건축물 " 이란 건축법 제 65 조제 4 항에따라인증기관의 장이석면건축자재를사용하지 아니한것으로확인한건축물 을말한다. 제 31 조 ( 무석면건축물의건축물 석면조사생략 ) 법제 21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건축물또는건 축물에사용된자재에석면을 함유하고있지않음이명백한 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건축물 " 이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1. 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유아교육 법 제 7 조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학교 ( 이하 " 학교등 " 이라 한다 ) 의경우에는교육감또 는교육장을말한다. 이하제 33 조제 2 항및제 3 항에서같 다 ] 이법제 21 조제 1 항에따 른건축물의소유자로부터건 축물또는건축물에사용된 자재에석면이함유되어있지 않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 받아해당건축물이석면을 함유하고있지않음이명백한 것으로인정한건축물 년 1 월 1 일이후에 건축법 제 21 조에따른착 공신고를하여 산업안전보 건법 이적용된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결과에제32조 ( 석면건축물의기준 ) 법제24조 ( 석면건축자재 ) 영제32 제 22 조제 1 항후단에따른석면 건축물 ( 이하 " 석면건축물 " 이라 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 조제 2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 하는석면건축자재 " 란제 3 조제 7 호또는제 8 호의건축자재를 127

134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에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학교등의경우에는교육 감또는교육장을말한다. 이하 이장, 제 39 조, 제 40 조및제 49 조제 5 항에서같다 ) 에게제출 하여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으로정하는기준이상의석면제33조 ( 석면건축물관리기준 ) 제26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의 건축자재가사용된건축물 ( 이하 " 석면건축물 " 이라한다 ) 에대하 여그건축물에사용된석면건 축자재의위치, 면적및상태 등을표시한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함께제출하여야하 고, 임차인 관리인등건축물 관계자및건축물의양수인에게 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알려주어야한다. 2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석면 으로인하여인체에미칠위해 를방지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 로정하는석면건축물관리기준 을지켜야한다. 다만, 근로자만 이상시적으로종사하는작업장 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 소에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 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석면의비산등으 로인체에미칠위해가우려된 다고인정하면석면건축물의소 유자에게석면해체 제거, 그 밖에석면비산방지에필요한 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제 3 항에따른명 령을받은자가그명령을이행 하지아니하면해당건축물의 사용중지를명할수있다. 5 제 3 항및제 4 항에따른명령 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사용된면적제25조 ( 건축물석면지도의작성 의합이 50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정하는석면건 축자재를사용한건축물 1 법제 22 조제 2 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석면건축 물관리기준 " 이란다음각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법 제 23 조제 1 항에따른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 ( 이하 " 석 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라 한다 ) 을지정하여석면건축 물을관리할것 2.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석면 건축물에대하여 6 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손상상태및 석면의비산가능성등을 조사하여환경부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필요한조 치를할것 3.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전기 공사등건축물에대한유 지 보수공사를실시할때 에는미리공사관계자에게 법제 22 조제 1 항에따른건 축물석면지도 ( 이하 " 건축물 석면지도 " 라한다 ) 를제공하제27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의 여야하며, 공사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등을훼손하 여석면을비산시키지않도 록감시 감독하는등필요 한조치를할것 2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석면 건축물이제 29 조각호의건축 물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었을 말한다. 기준및방법 ) 법제 22 조제 1 항에따른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및방법은별표 3 과 같다. 제출등 ) 1 건축물소유자는 법제 22 조제 1 항에따라별지 제 10 호서식의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다음각호의서 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유 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른유치 원,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학교 ( 이하 " 학교등 " 이라 한다 ) 의경우에는교육감또는 교육장을말한다. 이하이장 에서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 다. 1. 석면조사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 [ 법제 22 조에 따른석면건축물 ( 이하 " 석면 건축물 " 이라한다 ) 인경우에 만해당한다 ] 2 제 1 항에따른건축물석면조 사결과의제출은법제 35 조제 1 항에따른석면관리종합정보 망 ( 이하 " 정보망 " 이라한다 ) 을 통하여할수있다. 통보 ) 법제 22 조제 1 항후단에 따라건축물소유자는다음각 호의구분에따른사람에게해 당기한내에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알려주어야한다. 1. 건축물관리인 : 건축물석면 조사를완료한후 1 주일이 내 128

135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을이행한석면건축물의소유자 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그명령의이행 사항을보고하여야하고, 보고를 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지체없이그명령의이 행상태를확인하게하여야한다. 6 제 4 항에따른사용중지명령 을받은석면건축물의소유자가 해당건축물을다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제 3 항에따른명령의 이행에필요한이행계획을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 한다. 7 건축물석면조사결과의제출 시기 제출방법과건축물석면지 도의작성기준 방법, 제 6 항에 따른이행계획에포함되어야할 사항및승인절차등필요한 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때또는석면건축자재의철거 등으로제 32 조에따른석면건 축물에해당되지아니하게되었 을때에는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환경부 령으로정하는석면건축물제외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제28조 ( 석면건축물의관리기준 ) 항이포함된서류를첨부하여 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을 할수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철거 교체 증명자료 ( 석면건축자재를철 거하거나교체한경우만해 당한다 )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제 2 항의석면건 축물제외승인신청을접수한 날부터 7 일이내에환경부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석면건축제29조 ( 석면건축물제외승인 물제외승인또는불승인을통 보하여야한다. 2. 건축물임차인또는양수인 : 건축물임대차또는양도계 약전. 다만, 임대차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완료한경 우에는조사를완료한후 1 개월이내 1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영 제 3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석면 의위해성정도를고려하여보 수, 밀봉 ( 密封 ), 구역폐쇄등 필요한조치를실시하여야한 다. 이경우그조치에관한세 부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2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영 제 3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조사 및조치내용을별지제 11 호서 식의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기 록하고관리하여야한다. 신청 ) 1 영제 33 조제 2 항의석 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서는 별지제 12 호서식에따른다. 2 영제 33 조제 3 항에따른석 면건축물제외승인또는불승 인의통보는별지제 13 호서식 에따른다. 제 30 조 ( 조치명령등의이행결과 보고및사용중지명령의이 행계획승인등 ) 1 법제 22 조제 3 항및제 4 항에따른조치 명령또는사용중지명령을이 행한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법 제 22 조제 5 항에따라별지제 14 호서식의이행보고서에다음각 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첨 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 129

136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여야한다. 1. 법제 22 조제 3 항및제 4 항에 따른조치명령서또는사 용중지명령서사본 2. 법제 22 조제 3 항및제 4 항에 따른조치명령또는사용 중지명령의이행사항증명 자료 2 법제 22 조제 6 항에따라사 용중지명령을받은석면건축물 의소유자가법제 22 조제 3 항에 따른명령의이행에필요한이 행계획을승인받으려는경우에 는별지제 15 호서식의석면건 축물이행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 1 항에따른사용중지명 령이행보고서 2. 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 이행계획서 가. 석면의비산방지에필요 한조치등이행계획내용 나. 가목의이행계획이행에 필요한소요기간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제 2 항에따른석 면건축물이행계획승인신청서 를접수한날부터 1 주일이내 에별지제 16 호서식에따라승 인또는불승인을통보하여야 한다. 제 32 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인은법제 23 조제 2 항에따라 영제 33 조제 1 항에따른석면건 축물관리기준에따라건축물을 관리하여야한다. 130

137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제 23 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등 ) 1 석면건축물의소 유자는본인, 해당건축물의점 유자또는관리자중에서 1 명 이상을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 라한다 ) 으로지정하여야하고, 이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 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변 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석 면건축물의안전한관리를위 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준 수사항을지켜야한다.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지 정기준, 지정및변경신고기 한, 신고방법등필요한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제 31 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및신고 ) 1 석면건축물 의소유자는법제 23 조제 1 항에 따라본인또는해당건축물의 점유자나관리자의동의를받 아그중 1 명을석면건축물안 전관리인으로지정할수있다. 2 법제 23 조제 1 항에따른석 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하 " 석 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라한 다 ) 의지정신고및변경신고는 별지제 17 호서식의석면건축 물안전관리인지정또는변경 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제 26 조에따른건축 물석면조사결과를제출할때 ( 변경신고인경우에는변경사 유가발생한날부터 10 일이 내를말한다 ) 에하여야한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사실에관한증명자료 ( 점유 자나관리인이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지정된경 우에만해당한다 )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신 분증사본 3. 법제 24 조제 1 항에따른석 면안전관리교육 ( 이하 " 석면 안전관리교육 " 이라한다 ) 을 이수한증명서사본 3 제 2 항에따른지정신고와 변경신고는정보망을통하여 할수있다. 제 32 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인은법제 23 조제 2 항에따라 영제 33 조제 1 항에따른석면건 축물관리기준에따라건축물 을관리하여야한다. 131

138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제 33 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시 기등 ) 1 환경부장관은석면 안전관리교육을집체교육또는 정보통신매체를이용한원격교 육으로실시할수있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법 제 23 조제 1 항에따른신고또 는변경신고를한날부터 1 년 이내에석면안전관리교육을받 아야한다. 이경우교육시간 은 6 시간이상으로한다. 3 법제 24 조제 2 항에따라교 육에드는비용은석면건축물 의소유자로부터징수하되, 그 비용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제34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면제33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시 교육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환경부장관 ( 학교등의경우 에는교육부장관을말한다. 이 하이조에서같다 ) 이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받아야한 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31 조제 1 항에따른안전 보건 에관한교육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석면안전관리에관한 교육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 교육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제35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위 일부를해당석면건축물의소 유자로부터징수할수있다. 3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 교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관계전문기관에위 탁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른석면안전관리 교육의시기, 횟수및시간과 제 ) 법제 24 조제 1 항단서에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 조제 1 항에따른안전 보건에관한 교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석면안전관리에관한교육 " 이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교육을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 31 조제 1 항에따른안전 보건에 관한교육 2.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 시한석면조사또는석면해 체등과관련된교육 탁기관 ) 1 법제 24 조제 3 항에 따라석면안전관리교육을위탁제34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위탁 할수있는관계전문기관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기관으로한다.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그밖에별표 2 에따른전 문인력, 시설및장비를갖 기등 ) 1 환경부장관은석면 안전관리교육을집체교육또는 정보통신매체를이용한원격교 육으로실시할수있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법 제 23 조제 1 항에따른신고또 는변경신고를한날부터 1 년 이내에석면안전관리교육을받 아야한다. 이경우교육시간 은 6 시간이상으로한다. 3 법제 24 조제 2 항에따라교 육에드는비용은석면건축물 의소유자로부터징수하되, 그 비용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기관지정절차 ) 1 영제 35 조 제 2 항에따라석면안전관리교 육위탁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 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환 경부장관 ( 학교등의경우에는교 육부장관을말한다. 이하이 132

139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제 2 항에따른교육비용의징 수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 으로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추고환경부장관 ( 학교등의 경우에는교육부장관을말 한다 ) 의지정을받은기관 2 제 1 항제 2 호에따른석면안 전관리교육위탁기관의지정절 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 경부령으로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조에서같다 ) 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영별표 2 에따른자격기준 을증명하는자료 2. 교육시간및내용이포함된 교육계획서 2 환경부장관은석면안전관리 교육위탁기관을지정한경우에 는별지제 18 호서식의석면안 전관리교육위탁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수탁기관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및위탁업무 의내용등을고시하여야한다. 제25조 ( 슬레이트시설물등에제36조 ( 슬레이트가사용된시설제35조 ( 슬레이트시설물등에 대한석면조사 ) 1 환경부장 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 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슬레이 트가사용된시설물등대통령 령으로정하는시설물에대하여 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석면의사용실태및인체에미 치는위해성등을조사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 의장은제 1 항에따른시설물 에사용된석면의해체 제거 및처리등에드는비용의전 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물 ) 법제 25 조제 1 항에서 " 슬레 이트가사용된시설물등대통 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 " 이란 슬레이트를지붕재또는벽체 로사용한시설물을말한다. 대한사용실태조사 ) 환경부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 제 25 조제 1 항에따라슬레이트 가사용된시설물등에대하여 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할 수있다. 1. 슬레이트사용실태및노후 화정도 2. 슬레이트석면의비산가능성 3. 해당지역의공기 토양 물의석면농도현황 4. 거주자또는지역주민의인 체에미치는위해성유무 5. 그밖에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 방자치단체의장이슬레이트 석면의위해성조사등을위 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제26조 ( 슬레이트처리에관한제37조 ( 슬레이트처리등에관제36조 ( 슬레이트처리등에관한 특례 ) 제 25 조제 1 항에따른시 설물에사용된슬레이트를해 체 제거 수집 운반 보관또 는처리하려는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38 조의 2 및제 38 조 한특례 ) 1 시 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 26 조에따른슬 레이트해체 제거 수집 운 반 보관또는처리 ( 이하 " 슬레 기준및방법 ) 영제 37 조제 3 항에따른슬레이트처리등에 관한구체적인기준및방법은 별표 4 와같다. 133

14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의 3, 폐기물관리법 제 13 조에 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해체 제거 수 집 운반 보관또는처리할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이트처리등 " 이라한다 ) 를위하 여다음각호의방법으로처 리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주택의슬레이트철거및처 리작업을안전하고효율적으 로수행할수있도록가능한 시 군 구단위또는읍 면 동 리단위등으로묶 어처리계획을수립 시행하 여야한다. 2. 주택의슬레이트의철거및 처리와관련한계획수립, 계 약, 관리 감독등에관한 업무는환경부장관이지정 하는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한국환경공단등전문 기관에위탁하여수행할수 있다. 2 슬레이트처리등의기준및 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슬레이트처리등을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조의 2 에따라석면조사 를실시할것 2. 슬레이트처리등을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조의 3 및 폐기물관리법 제 13 조에도불구하고별표 3 의슬레이트처리등의기 준및방법을준수할것 3 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 에슬레이트처리등에관한구 체적인기준및방법은환경부 령으로정한다. 4 제 2 항및제 3 항에도불구하 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특별자치 도 시 군 구의조례로정하 는바에따라슬레이트처리등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134

141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제 6 장석면해체사업장의주변 환경등관리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을할수있다. 1. 주택법 제 2 조제 1 호에따 른주택 ( 이에부속되는건 축물을포함한다 ) 의슬레이 트면적의합이 50 제곱미터 이하이고소유주가직접슬 레이트를해체 제거하는 경우 2. 도서개발촉진법 제 2 조에 따른도서 ( 방파제나다리 등으로육지와연결된도서 는제외한다 ) 에서슬레이트 를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하는경우 3. 슬레이트를수집 운반할차 량이통행할수없는산간오 지등에서슬레이트를수 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 4. 재난및안전관리기본 법 제 3 조제 1 호에따른재 난으로인하여훼손되거나 파손된슬레이트를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경우 5. 그밖에제 1 호부터제 4 호까 지의규정에준하는사유에 해당하는경우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제27조 ( 석면해체 제거작업의공개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4 제1항에따라건축물이나설비로부터석면을해체하거나제거하는작업 ( 이하 " 석면해체 제거작업 " 이라한다 ) 이있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공개하여야한 제37조 ( 석면해체 제거작업의공개등 )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리구역에서법제27조에따른석면해체 제거작업 ( 이하 " 석면해체 제거작업 " 이라한다 ) 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작업완료일까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석면해체 제거작업계획을지방자치 135

142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 개하여야한다. 1.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명 칭및주소지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내용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기간 4. 그밖에석면해체 제거작업 과관련하여공개가필요한 사항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석면해체 제거 작업을하는자 ( 이하 " 석면해 체 제거업자 " 라한다 ) 로하여 금작업기간동안작업장주변 지역에별표 5 의석면해체 제 거작업장안내판을설치하도록 하여야한다. 제28조 ( 사업장주변의석면배출제38조 ( 사업장주변의석면배출제38조 ( 석면해체 제거업자의 허용기준준수등 ) 1 석면해 체 제거작업을하는자 ( 이하 " 석면해체 제거업자 " 라한다 ) 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주 변의석면배출허용기준 ( 이하 " 사 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 이라제39조 ( 소규모건축물 ) 법제28 한다 ) 을지켜야한다. 2 석면해체 제거업자는환경 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석 면의비산정도를측정하고, 특 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 청장에게그결과를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 2 항에따라석면의비산 정도측정결과를제출받은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장은이를공개하여야한다.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 도시및주거환 허용기준 ) 법제 28 조제 1 항에 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장주변의석면배출허용기준 " 이 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 개 를말한다. 조제 2 항단서에서 " 소규모건 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 " 란해체 제거하려는석면 건축자재가사용된면적의합 이 500 제곱미터미만인건축물 또는설비 ( 환경부령으로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사용되지아니 한경우로한정한다 ) 를말한다. 제 40 조 ( 석면의비산정도측정 대상사업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법제 28 조제 4 항에따라석면의비산 정도를측정하여야하는사업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업으로한다. 석면의비산정도측정등 ) 1 석면해체 제거업자는법 제 28 조제 2 항에따라다음각 호의방법으로석면의비산정 도를측정하여야한다. 1. 측정기관 : 다음각목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가. 법제 33 조에따른석면 환경센터 나. 환경분야시험 검사등 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1 항에따른다중이용시 설등의실내공간오염물 질측정대행업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조의 2 에따른석면조사 기관 2. 측정지점 : 사업장부지경계 선및그밖에필요한지점 3. 측정시기 : 석면해체 제거 작업기간의시작일부터완 136

143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경정비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의 사업장에서사업장주변석면배출 허용기준을준수하는지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그사업장주 변에대하여석면의비산정도 를측정하고, 그결과를공개하 여야한다. 5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 에따른석면의비산정도의측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정방법 지점 시기및측정결제41조 ( 특별자치도지사등의중 과의제출 공개방법등필요 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사용된면적 의합이 5 천제곱미터이상 인건축물또는설비를해 체 제거하는사업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2 조제 2 호나목및다목에 따른주택재개발사업및주 택재건축사업 3.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 별법 제 2 조제 2 호에 재정비촉진사업 따른 지명령에대한개선계획의 제출등 ) 1 법제 28 조제 1 항 에따른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하는자 ( 이하 " 석면해체 제거 업자 " 라한다 ) 가법제 29 조제 2 항에따라석면해체 제거작업 을다시하려는경우에는환경 부령으로정하는석면해체 제 거작업개선계획서에다음각 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첨 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중지명령서사본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2. 석면해체 제거업체전문인제39조 ( 소규모건축물등의석 력, 시설및장비보유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상세내용 ( 석면비산방지시설또는장 비의보강계획을포함한다 ) 4. 석면의비산정도측정계획제40조 ( 특별자치도지사등의석 상세내용 ( 측정지점, 방법 및주기등을명시하여야 한다 ) 5. 그밖에법제 28 조제 1 항에 따른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 용기준 ( 이하 " 사업장주변석 면배출허용기준 " 이라한다 ) 료일까지 2 석면해체 제거업자는제 1 항에따라석면의비산정도를 측정한경우에는지체없이별 지제 19 호서식의석면해체 제 거사업장의석면비산측정결 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시 행규칙 별지제 17 호의 6 서식의 석면해체 제거작업신고서사 본을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제 2 항에따라제 출된측정결과를지체없이해 당지방자치단체의인터넷홈페 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제 3 항에따른공 개실적을매분기마다환경부 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외에석면해체 제 거업자의석면비산정도측정 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한다. 면건축자재 ) 영제 39 조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석면건축 자재 " 란제 3 조제 7 호및제 8 호 의건축자재를말한다. 면의비산정도측정등 )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 28 조제 4 항에따 라영제 40 조에따른사업의 사업장주변에대하여다음각 호의방법으로석면의비산정 도를측정하여야한다. 137

144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의준수에필요한상세내용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제 출받은개선계획에대하여필요 한경우에는보완을요청할수 있다.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제 1 항의개선계 획을승인한경우에는관계공 무원으로하여금그이행상태를 확인하게하여야한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1. 측정기관 : 다음각목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가. 법제 33 조에따른석면 환경센터 나. 특별시 광역시 도의보 건환경연구원 2. 측정지점 : 사업장부지경계 선및그밖에필요한지점 3. 측정시기 : 석면해체 제거 작업기간시작일부터완료 일까지로하되,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 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 수있다.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석 면의비산정도를측정한경우 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인터넷홈 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1. 사업장의명칭및주소 2. 사업장주변의석면배출허용 기준및측정결과 3. 조치결과 ( 측정결과석면배 출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만 해당한다 ) 4. 그밖에석면해체 제거작 업과관련하여공개가필요 한사항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제 2 항에따른공 개실적을분기마다환경부장관 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외에영제 40 조에 따른사업의사업장주변에대 한석면비산정도측정등에 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 138

145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하여고시한다. 제 41 조 ( 특별자치도지사등의조 치에대한개선계획서 ) 영제 41 조제 1 항의석면해체 제거작 업개선계획서는별지제 20 호 서식에따른다. 제29조 ( 작업중지등 ) 1 특별자제41조 ( 특별자치도지사등의중제41조 ( 특별자치도지사등의조 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은제 28 조제 2 항또는제 4 항에 따라석면의비산정도를측정 한결과석면해체 제거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아니한것으로확인된 경우에는지체없이석면해체 제거작업의중지를명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중지명령을 받은석면해체 제거업자가석 면해체 제거작업을다시하려 는경우에는사업장주변석면배 출허용기준의준수에필요한개 선계획을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 승인을받아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개선계획에포 함되어야할사항및승인절차 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명령에대한개선계획의 제출등 ) 1 법제 28 조제 1 항 에따른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하는자 ( 이하 " 석면해체 제거 업자 " 라한다 ) 가법제 29 조제 2 항에따라석면해체 제거작업 을다시하려는경우에는환경 부령으로정하는석면해체 제 거작업개선계획서에다음각 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첨 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중지명령서사본 2. 석면해체 제거업체전문인 력, 시설및장비보유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상세내용 ( 석면비산방지시설또는장 비의보강계획을포함한다 ) 4. 석면의비산정도측정계획 상세내용 ( 측정지점, 방법 및주기등을명시하여야 한다 ) 5. 그밖에법제 28 조제 1 항에 따른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 용기준 ( 이하 " 사업장주변석 면배출허용기준 " 이라한다 ) 의준수에필요한상세내용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제 출받은개선계획에대하여필요 한경우에는보완을요청할수 치에대한개선계획서 ) 영제 41 조제 1 항의석면해체 제거작 업개선계획서는별지제 20 호 서식에따른다. 139

146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있다.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은제 1 항의개선계 획을승인한경우에는관계공 무원으로하여금그이행상태를 확인하게하여야한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제30조 ( 석면해체 제거작업의제42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제42조 ( 석면해체 제거작업조 감리인지정등 ) 1 석면해 체 제거작업및석면해체 제 거작업을수반하는건설공사의 발주자 ( 이하 " 발주자 " 라한다 ) 는 석면해체 제거작업개시전까 지석면해체 제거작업의안전 한관리를위하여석면해체 제 거작업의감리인 ( 이하 " 석면해체 작업감리인 " 이라한다 ) 을지정하 여야한다.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지정 기준, 지정방법, 자격및업무 범위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및국토 해양부장관이협의하여공동으 로고시한다.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석면 해체 제거작업이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 38 조의 5 제 1 항에 따른석면농도기준 ( 이하이조 에서 " 석면농도기준 " 이라한다 ) 을지키기어렵다고판단하면 석면해체 제거업자에게다음 각호의조치를요청할수있다. 1. 석면해체 제거작업의시정 (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 준을초과하는경우만해당 한다 )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중지 (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 준을초과하는경우만해당 조치등에대한개선계획의 제출등 ) 1 석면해체 제거업 자가법제 30 조제 5 항에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을다시하 려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 정하는석면해체 제거작업개 선계획서에다음각호의사항 이포함된서류를첨부하여특 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 청장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법제 30 조제 1 항에따른석 면해체작업감리인 ( 이하 " 석 면해체작업감리인 " 이라한 다 ) 의조치요청서또는특 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또는지방고용 노동관서의장의작업중지 명령서사본 2. 석면해체 제거업체전문인 력, 시설및장비보유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상세내용 ( 석면비산방지시설또는장 비의보강계획을포함한다 ) 4. 석면의비산정도측정계획 상세내용 ( 측정지점, 방법 및주기등을명시하여야 한다 ) 5. 그밖의사업장주변석면배출제4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허용기준의준수에필요한 상세내용 2 제 1 항에따른개선계획의 치요청의보고 ) 1 법제 30 조제 1 항에따른석면해체 제 거작업의감리인 ( 이하 " 석면해 체작업감리인 " 이라한다 ) 은다 음각호의구분에따라같은 조제 4 항에따른보고를하여 야한다. 1. 법제 30 조제 3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작업시정또는 작업중지요청불이행의경 우 :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수 구청장및지방 환경관서의장 2. 법제 30 조제 3 항제 3 호에따 른작업중지요청불이행의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및지방환경관서의장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제 1 항에따라보고를할때에는 별지제 21 호서식의석면해 체 제거사업장조치요청보 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1. 작업시정또는작업중지요 청서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서 사본 3. 감리결과보고서 조치에대한개선계획서 ) 영 제 42 조의석면해체 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별지제 22 호서식 140

147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한다 ) 3.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조의 5 제 3 항에따른건축물이나설 비의철거또는해체중지 ( 석면농도기준을초과하는 경우만해당한다 )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석면 해체 제거업자가제 3 항각호 의조치를요청받고도석면해 체 제거작업을계속하는경우 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지방환경관서의장과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장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 보고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지방 고용노동관서의장은지체없이 작업중지를명하여야한다. 5 제 3 항각호의조치를요청 받고이를이행한석면해체 제 거업자와제 4 항후단에따른작 업중지명령을받은석면해체 제거작업자가석면해체 제거작 업을다시하려는경우에는사 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또는 석면농도기준의준수에필요한 개선계획을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수 구청장또는지방고 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 승인을받아야한다. 6 제 5 항에따른개선계획에포 함되어야할사항및승인절차 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1 조 ( 발주자의책임등 ) 1 발주자는석면으로인하여주민 의건강과환경에미칠피해가 최소화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승인절차에관하여는제 41 조 제 2 항및제 3 항을각각준용한 다. 이경우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은 "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 " 으 로본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에따른다. 141

148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2 발주자는건설공사를시공하 는자에게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관하여사업장주변석면배 출허용기준을지키기어렵게하 는조건을붙여서는아니되고, 공사비용에석면해체 제거및 폐석면처리비용을반영하여야 한다. 제 35 조 ( 석면관리 구축 운영 ) 1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원활한석면관리를 위하여석면관리종합정보망 ( 이 하 " 정보망 " 이라한다 ) 을구축 운영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정보망을구 축 운영하기위하여관계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관련 협회등 ( 이하 " 관계기관등 " 이라 한다 ) 의장에게대통령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필요한자료의 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 우관계기관등의장은특별한 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 야한다. 3 정보망의구축및운영등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한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종합정보망의제48조 ( 정보망구축 운영을위제26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의 한자료제출요청 ) 환경부장관 은법제 35 조제 1 항에따른석 면관리종합정보망 ( 이하 " 정보 망 " 이라한다 ) 의구축 운영을 위하여법제 35 조제 2 항에따른 관계기관등의장에게다음각 호의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할 수있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신고및변경신고현황 2. 법제 28 조제 2 항및제 4 항에 따른석면의비산정도측 정결과 3. 실태조사결과 4. 석면등의사용등현황 5. 석면함유가능물질의수입, 생산또는유통현황 6. 관리지역에서의개발사업시 행현황 7. 건축물석면조사결과및건 축물석면조사결과에따른 조치현황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지정 현황 9. 석면함유가능물질에대한 광업법 제 42 조에따른채 굴계획인가현황 10. 석면함유가능물질에대한 산지관리법 제 25 조에 따른토석채취허가현황및 제출등 ) 1 건축물소유자는 법제 22 조제 1 항에따라별지 제 10 호서식의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다음각호의서 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유아 교육법 제 7 조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 른학교 ( 이하 " 학교등 " 이라한 다 ) 의경우에는교육감또는교 육장을말한다. 이하이장에서 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석면조사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 [ 법제 22 조에 따른석면건축물 ( 이하 " 석면 건축물 " 이라한다 ) 인경우에 만해당한다 ] 2 제 1 항에따른건축물석면조 사결과의제출은법제 35 조 제 1 항에따른석면관리종합정 보망 ( 이하 " 정보망 " 이라한다 ) 을통하여할수있다. 142

149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제 8 장벌 칙 제 44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8 조제 1 항을위반하여석면등의사용등을한자 제 45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 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4. 제 22 조제 4 항에따른사용중 지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 5. 제 29 조제 1 항에따른작업중 지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같은법제 30 조에따른채 석신고현황 11. 제 40 조제 2 호및제 3 호의 사업에대한현황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제46조 ( 벌칙 ) 제11조제 5항에따른작업중지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47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30조제 1항을위반하여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지정하지아니한자 4. 제30조제 3항각호의조치요청을받고도이에따르지아니한자 5. 제30조제 4항후단에따른작업중지명령을받고도이에따르지아니한자제48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 143

15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 여제 44 조부터제 47 조까지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 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 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 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 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 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 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제49조 ( 과태료 ) 1 제21조제 1항제52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 을위반하여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건축 물석면조사를한자에게는 2 천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22 조제 1 항을위반하여건 축물석면조사결과및건축물석면지도를제출하지아니 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 또는이를건축물관계자및건축물양수인에게알려주 지아니한자 2. 제 22 조제 2 항을위반하여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지키지 아니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 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9 조에따른조사를하지아니한자또는조사결과를 기록 보존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기록 보존한자 2. 제 23 조제 1 항을위반하여석 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지정 하지아니하거나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 제 49 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 기준은별표 5 와같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144

151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호, , 제정 ] 3. 제 2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석 면안전관리교육을받지아니 한자 4. 제 28 조제 2 항을위반하여석 면의비산정도를측정하지 아니한자 5. 제 30 조제 4 항전단을위반하 여보고를하지아니한자 6. 제 40 조제 1 항에따른보고또 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 거나거짓으로한자또는 관계공무원의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는 200 만원이 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11 조제 3 항을위반하여작 업계획, 공정등을신고하지 아니한자 2. 제 21 조제 1 항을위반하여건 축물석면조사결과를기록 보존하지아니한자 3. 제 22 조제 5 항을위반하여명 령의이행사항을보고하지 아니한자 4. 제 23 조제 2 항을위반하여준 수사항을지키지아니한자 5. 제 28 조제 2 항을위반하여석 면의비산정도측정결과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 로제출한자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 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452 호, , 제정 ] 145

152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 별표 5]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52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처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 2조의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위반행위자의사소한부주의나오류등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자가위반행위를바로정정하거나시정하여해소한경우 4)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제 9 조를위반한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49 조 제 3 항제 1 호 1 차위반 과태료금액 2 차위반 ( 단위 : 만원 ) 3 차이상위반 1) 조사를하지않거나일부만조사한경우 ) 조사결과를기록 보존하지않은경우 ) 조사결과를거짓으로기록 보존한경우 나. 법제 11 조제 3 항을위반하여작업계획, 공정등을 신고하지않은경우 법제 49 조 제 4 항제 1 호 다. 법제21조제 1항을위반하여건축물석면조사를하지않은경우 법제49조제1항 1) 건축물석면조사기간이지난경우 ,000 2) 건축물석면조사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500 라. 법제 21 조제 1 항을위반하여건축물석면조사결과 를기록 보존하지않은경우 마. 법제 22 조제 1 항을위반한경우 법제49조제4항제 2호법제49조제2항제 1호

153 참고자료 1) 건축물석면조사결과또는건축물석면지도중어느하나를제출하지않은경우 2) 건축물석면조사결과와건축물석면지도를모두제출하지않은경우 3) 건축물석면조사결과또는건축물석면지도를거짓으로제출한경우 4) 건축물석면조사결과또는건축물석면지도를건축물관계자및건축물양수인에게알려주지않은경우바. 법제22조제 2항을위반하여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지키지않은경우사. 법제22조제 5항을위반하여명령의이행사항을보고하지않은경우 법제49조제2항제 2호법제49조제4항제 3호 , 아. 법제23조제 1항을위반한경우 법제49조 제3항제 2호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지정하지않은경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지정하였으나관할관 청에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자. 법제23조제 2항을위반하여준수사항을지키지법제49조 않은경우 제4항제 4호 차. 법제24조제 1항을위반하여석면안전관리교육을법제49조 받지않은경우 제3항제 3호 카. 법제28조제 2항을위반하여석면의비산정도를법제49조 측정하지않은경우 제3항제 4호 타. 법제 28 조제 2 항을위반하여석면의비산정도측 정결과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법제 49 조 제 4 항제 5 호 파. 법제30조제 4항전단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않 법제49조 은경우 제3항제 5호 하. 법제40조제 1항을위반한경우 법제49조제3항제 6호 1) 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않은경우 ) 보고또는자료제출을거짓으로한경우 ) 관계공무원의출입 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154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 별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설치등조치기준 ( 제 22 조관련 ) 법제 17 조제 1 항에따른개발사업자는아래의작업내용및과정별시설설치등조치기 준을준수하여야한다. 다만, 각작업내용별기준과같거나그이상의효과가있는방법 이있을경우그에따를수있다. 구분 1. 모든작업에필수적으로설치하여야할시설 시설설치등조치기준 1) 살수 ( 撒水 ) 시설 2) 저수 ( 貯水 ) 시설 3) 세륜 ( 洗輪 ) 시설 4) 방진 ( 防塵 ) 시설 [ 방진벽과방진막을포함하며, 방진막은가급적석면투과를방지할수있는고밀도내수성 ( 耐水性 ) 재질을사용한다 ) 2. 작업과정별로설치 하여야할시설 가. 굴착 ( 掘鑿 ) 나. 토양의제거 다. 야적 ( 野積 ) 1) 석면의비산방지를위한살수시설을갖추고수시로물을뿌릴것 2) 필요한경우공기질모니터링을수행할것 3) 굴착장비는깨끗하고오염이되지않도록해야하며, 작업이끝난장비는세척장비를이용하여세척할것 4) 모든굴착과정에서비산먼지의발생이최소화되도록모든공정을계획 관리할것 1) 토양제거과정중에는주기적으로물을뿌려석면비산을방지할것 2) 토양의제거는작업장의한쪽끝에서다른쪽끝으로한방향으로수행하며, 방향은석면비산이최소화되는방향으로할것 1) 야적물질을장기보관하는경우방진덮개로덮을것 2) 야적물질의최고저장높이의 3분의 1 이상이되는방진벽을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이상이되는방진망 ( 방진막 ) 을설치할것 3) 야적물질로인한비산먼지의발생을억제하기위하여살수시설을설치하고하루에한번이상물을뿌릴것 4) 작업장내에서석면또는석면함유가능물질관련분체상 ( 粉體狀 ) 물질 ( 토사 석탄 시멘트등과같은정도의먼지를발생시킬수있는물질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보관할경우, 3면이상이막히고지붕이있는구조물내에서보관하고보관시설의출입구에는방진막등을설치할것 148

155 참고자료 구분라. 가공 변형마. 싣고내리기바. 수송사. 야외절단, 야외연마, 야외도장 ( 塗裝 ), 건축물축조, 토목공사, 건물해체작업등 시설설치등조치기준 1) 석면함유가능물질이나채취한토석의가공 변형작업은가급적옥내에서실시하고, 부득이하게옥외에서실시하는경우에는가공 변형시설또는장비주위로방진막을설치할것 2) 바람이많이부는날에는가급적가공 변형작업을중지할것 3) 가공 변형중에는주기적으로물을뿌려석면비산을방지할것 4) 가공 변형작업중에작업장부지경계에서공기질을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 필요한경우개선대책을마련할것 1) 싣거나내리는장소주위에고정식또는이동식살수시설을설치 운영하여작업하는중석면이다시흩날리지않도록할것 2) 바람이많이부는날에는작업을중지할것 3) 석면또는석면함유가능물질과관련한분체상물질을싣고내릴때는가급적밀폐된시설에서실시할것 1) 적재함을최대한가릴수있는덮개를설치하여, 적재물이외부에서보이지않게하고흘러내림이없도록할것 2) 적재물은적재함상단이하까지만싣고, 적재물이적재함옆면에닿도록실을것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라목에따른자동식세륜시설또는수조 ( 水槽 ) 를이용한세륜시설을설치할것 4) 수송차량은바퀴를세척하고옆면에물을뿌린후운행하도록할것 5) 사업장안의통행차량은저속 ( 低速 ) 으로운행할것 6) 통행차량의운영기간중에는통행도로에하루에한번이상물을뿌릴것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4의비산먼지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의설치및필요한조치에관한기준을따를것. 다만, 승인기관의장은비산먼지의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의설치및필요한조치에관한엄격한기준이필요한경우에는같은법시행규칙별표 15에제시된기준을따르도록할수있다. 149

156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 별표 3] 건축물석면지도의작성기준및방법 ( 제 25 조관련 ) 1. 석면지도그리기가. 환경부의건축물석면관리정보시스템의석면지도작성프로그램또는그이상수준의품질에도달할수있는프로그램을사용하여층별로도면을작성한다. 나. 석면이검출된시료의위치및균질부분 ( 동일물질구역 ) 은붉은색실선으로굵게지도에표시한다. 다. 석면조사결과에근거하여채취한시료의위치및자재종류, 석면함유를동시에알수있는건축자재인식표를제2호및제3호의예시에따라작성한다. 라. 석면확인물질시료인경우, 시료채취지점등에대한사진을결과에첨부한다. 2. 채취시료관련정보작성제3호에따른석면지도구성의채취시료관련정보란에다음과같이채취시료관련정보를작성한다. 시료번호 시료채취위치 건축자재 동일물질구역 길이 (m)/ 면적 ( m2 )/ 부피 ( m3 ) 석면종류 석면함유량 (%) 위해성평가점수 위해성등급 관리방안 비고 1. " 시료채취위치 " 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를적는다. 가. 지붕나. 천장다. 벽라. 바닥마. 배관바. 칸막이사. 문 ( 출입, 창 ) 아. 건물외부자. 그밖의위치 150

157 참고자료 2. " 건축자재 " 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를적는다. 가. 슬레이트나. 아스팔트싱글다. 타르라. 분무재마. 내화피복재바. 텍스사. 밤라이트아. 큐비클자. 단열재차. 보온재카. 바닥타일타. 비닐장판파. 파이프하. 덕트거. 개스킷너. 유리섬유더. 회반죽러. 석면사 석면포머. 이음재버. 접착제서. 실링재어. 페인트저. 콘크리트처. 석고보드커. 그밖의물질 3. " 위해성평가점수 " 및 " 위해성등급 " 은건축자재별로다음각목의사항에관한위해 성을평가하여산정하되, 평가및산정방법에관한세부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 여고시한다. 151

158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가. 물리적평가나. 진동, 기류 ( 氣流 ), 누수 ( 漏水 ) 에의한잠재적손상가능성평가다. 건축물유지 보수활동으로인한손상가능성평가라. 인체노출가능성평가 3. 석면지도구성 일러 두기 건축자재인식표 채취시료관련정보 지도개요 비고 1. 채취시료관련정보란에는제 2 호에따른채취시료관련정보를적는다. 2. 일러두기란및건축자재인식표란은다음예시를참조하여적는다. 152

159 참고자료 < 일러두기 > < 건축자재인식표 > 시료위치 건축자재 ( 함유율 ) 석면비함유시료 석면함유시료 3. 지도개요란에는건축물명, 건축물소재지, 석면조사 분석기관, 도면번호, 조사일을 적는다. 153

16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V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 제출인 성명또는상호 주소 접수일 생년월일또는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 구분 [ ] 다중이용시설 [ ] 공공건축물 [ ] 학교 [ ] 기타위치 ( 주소 ) ( 전화번호 : ) 건물명건축물수구조용도 / 연면적 ( m2 )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결과 ( 동명 : ) 기관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석면건축물해당여부 [ ] 해당 ([ ] 분무재 내화피복재사용 [ ] 위해성평가결과 ) [ ] 해당없음 건축자재종류 면적 ( m2 ) 부피 ( m3 ) 길이 (m) 지붕재천장재벽체재료바닥재단열재보온재분무재 ) 내화피복재칸막이배관재 ( 개스킷, 패킹, 실링등 ) 기타 ( 칸부족시별첨 ) 합계 석면안전관리법 제 22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6 조제 1 항에따라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제출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교육감또는교육장 )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첨부서류 1. 석면조사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 ( 석면안전관리법 제 22 조에따른석면건축물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54

161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1. 건축물현황 건축물주소지 건축허가일 ( 신고일 ) 건축물소유자의성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성명 준공일 건축물소유자의주소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주소 2. 석면건축자재관리내용 점검일 건축자재 위치 비산성 ( 점수 ) 물리적평가 손상상태 ( 점수 ) 석면함유량 ( 점수 ) 잠재적손상가능성평가 진동 ( 점수 ) 기류 ( 점수 ) 누수 ( 점수 ) 건축물유지 보수에따른손상가능성평가 유지 보수형태 ( 점수 ) 유지 보수빈도 ( 점수 ) 상주인원또는거주자수 ( 점수 ) 인체노출가능성평가 구역의사용빈도 ( 점수 ) 구역의사용시간 ( 점수 ) 위해성평가점수 위해성등급 조치내용 3. 비고 ( 특이사항기재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55

162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V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건축물건축물명위치 건축물석면조사대상건축물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 변경전건축물종류 [ ] 공공건축물 [ ] 학교 [ ] 다중이용시설 [ ] 기타 변경된건축물종류 변경일 석면건축자재철거일 교체일 석면건축자재철거의경우 철거 교체된석면건축자재 철거 교체된석면건축자재의면적 철거 교체된석면건축자재의위치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 33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9 조제 1 항에따라석면건축물제외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 교육감또는교육장 )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철거 교체증명자료 ( 석면건축자재를철거하거나교체한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 민원실 ) è 검토 è 현지확인 ( 필요시 ) è 결재 è 승인또는불승인통보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교육청 )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교육청 )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교육청 )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교육청 )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교육청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56

163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3 호서식 ] 승인번호제호 건축물명 성명 ( 대표자 ) 건축물소재지 ( 전화번호 :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 3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9 조제 2 항에따라석 면건축물제외를승인합니다. 승인의경우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교육감또는교육장 ) 직인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 3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29 조제 2 항에따라석 면건축물제외를승인하지않습니다. 불승인의경우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교육감또는교육장 )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57

164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4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V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건축물명위치 조치또는사용중지명령 명령일 ( 명령기관 ): 명령내용 ([ ] 조치명령 [ ] 사용중지 ) 이행내용 조치명령이행결과사용중지명령이행결과 조치일시 : 이행결과 : 조치일시 : 이행결과 : 향후계획 석면안전관리법 제 22 조제 5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0 조제 1 항에따라이행보고서 ([ ] 조치 [ ] 사용중지 ) 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성명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석면안전관리법 제 22 조제 3 항및제 22 조제 4 항에따른조치명령서또는사용중지명령서사본 2. 석면안전관리법 제 22 조제 3 항및제 22 조제 4 항에따른조치명령또는사용중지명령의이행사항 증명자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58

165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5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건축물명위치 사용중지 명령 사용중지일시 : 조치결과 ( 필요시별첨 ): 이행계획 비산방지계획 모니터링계획 이행계획의이행에필요한소요기간및석면건축물사용가능시기 석면안전관리법 제 22 조제 6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0 조제 2 항에따라석면건축물이행계획의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중지명령이행보고서 2. 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이행계획서가. 석면의비산방지에필요한조치등이행계획내용나. 가목의이행계획이행에필요한소요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 민원실 ) è 검토 è 현지확인 ( 필요시 ) è 결재 è 승인통보 신청인 특별자치도시 군 구 특별자치도시 군 구 특별자치도시 군 구 특별자치도시 군 구 특별자치도시 군 구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59

166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서식 ] 승인번호제호 건축물명 성명 ( 대표자 ) 건축물소재지 ( 전화번호 : ) 이행계획 이행계획및 승인내용 승인내용 승인조건 불승인 ( 승인하지않을경우 ) 불승인사유 보완요청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제 22 조제 6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0 조제 3 항에따라석면건축물 이행계획을 [ ] 승인 [ ] 불승인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60

167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V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신고인 건축물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주소지 ( 전화번호 : ) 건축물명용도 / 연면적 ( m2 ) 위치 ( 주소 ) ( 전화번호 : ) 성명생년월일교육이수일지정일직위비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지정 ) 변경일 변경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성명생년월일교육이수일 석면안전관리법 제 23조제 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1 조제 2항에따라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 ] 지정 [ ] 변경을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사실에관한증명자료 ( 점유자나관리인이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지정된경우에만제출합니다 )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신분증사본 3. 석면안전관리법 제 24조제 1항에따른석면안전관리교육을이수한증명서사본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61

168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19 호서식 ] 접수번호 제출인 접수일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주소 ( 전화번호 : ) 건물명위치 건축물 측정기관 측정일시 연면적 ( m2 ) 작업기간 석면건축자재 [ 길이 (m) 면적 ( m2 ) 부피 ( m3 )] ( 필요시별지첨부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시료번호 측정지점 측정결과 (f/cc) 검출석면 측정결과 측정지점위치 ( 도식도 ) 석면안전관리법 제 28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9 조제 2 항에따라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제 17 호의 6 서식의석면해체 제거작업신고서사본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62

169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20 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 기준측정결과 측정일시및장소 : 측정결과 ( 허용기준 ): 작업중지내용 개선기간 년월일 년월일 ( 일간 ) 개선 계획 개선내용및방법 석면의비산정도측정계획 그밖의개선계획 석면안전관리법 제 29 조제 2 항, 같은법시행령제 41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41 조에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개선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중지명령서사본 2. 석면해체 제거업체전문인력, 시설및장비보유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상세내용 ( 시설또는장비보강계획을포함합니다 ) 4. 석면의비산정도측정계획상세내용 ( 측정지점, 방법및주기등을명시해야합니다 ) 5. 그밖에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준수에필요한상세내용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63

17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21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V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감리인 성명 ( 소속 ) 주소 건물명 감리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위치 감리대상작업장 대표자작업면적 ( m2 ) 작업내용 작업기간 조치요청경과 ( 감리인 ) 요청일시 요청사유 [ ]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초과 [ ] 석면농도기준초과 요청내용 [ ] 작업시정 [ ] 작업중지 [ ] 건축물 설비철거또는해체중지 조치요청내용 ( 자치단체장 ) 석면안전관리법 제 30 조제 4 항, 같은법시행규칙제 42 조제 2 항에따라석면해체 제거사업장조치 요청보고서를제출합니다. 지방환경관서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년월일 감리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첨부서류 1. 시정또는작업중지요청서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서사본 3. 감리결과보고서 수수료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64

171 참고자료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22 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 용기준측정결과 측정일시및장소 : 측정결과 ( 허용기준 ): 작업중지내용 개선 계획 개선기간 개선내용및방법 석면의비산정도측정계획 년월일 년월일 ( 일간 ) 그밖의개선계획 석면안전관리법 제 30 조제 5 항, 같은법시행령제 4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43 조에따라석면해 체 제거작업개선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조치요청서또는작업중지명령서사본 2. 석면해체 제거업체전문인력, 시설및장비보유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상세내용 ( 시설또는장비보강계획을포함합니다 ) 4. 석면의비산정도측정계획상세내용 ( 측정지점, 방법및주기등을명시해야합니다 ) 5. 그밖에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준수에필요한상세내용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65

172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 86 호, , 일부개정 ] 제38조의 2( 석면조사 ) 1 건축물이제30조의 3( 기관석면조사대상 ) 1 제80조의 2( 석면조사의생략등확 나설비를철거하거나해체하려는경우에해당건축물이나설비의소유주또는임차인등 ( 이하 " 건축물이나설비의소유주등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사 법제38 조의2 제2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건축물이나설비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이나설비를말한다. 인절차 ) 1 법제38 조의2 제2항단서에따라건축물이나설비의소유주등이영제30 조의3 제2항각호에따른석면조사의생략대상건축물등에대하여확인을받 항을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으려는경우에는그사항에대한 1. 건축물 ( 제2호에따른주택은바에따라조사 ( 이하 " 일반석면석면조사기관의확인서를첨부하제외한다. 이하이호에서조사 " 라한다 ) 한후그결과를여별지제17 호의3 서식의석면조같다 ) 의연면적합계가 50제기록 보존하여야한다. 사의생략등확인신청서에석면곱미터이상이면서, 그건축이함유되어있지않음또는석면 1. 해당건축물이나설비에석면물의철거 해체하려는부분이 1퍼센트 ( 무게퍼센트 ) 초과하이함유되어있는지여부의면적합계가 50제곱미터여함유되어있음을표시하여관이상인경우 2. 해당건축물이나설비중석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 면이함유된자재의종류, 위 2. 주택 ( 건축법시행령 제 2조 출하여야한다. 치및면적제12 호에따른부속건축물을 2 법제38 조의2 제3항에따라건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 2 제1항에따른건축물이나설축물이나설비의소유주등이 석다 ) 의연면적합계가 200제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면안전관리법 에따른석면조사곱미터이상이면서, 그주택이상의건축물이나설비의소유를실시한경우에는별지제17 호의철거 해체하려는부분의주등은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의3서식의석면조사의생략등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이는기관 ( 이하 " 석면조사기관 " 이라확인신청서에 석면안전관리법 상인경우한다 ) 으로하여금제1항각호의에따른석면조사를하였음을표 사항과해당건축물이나설비에함유된석면의종류및함유량을조사 ( 이하 " 기관석면조사 " 라한 3. 설비의철거 해체하려는부분에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재 ( 물질을 시하고그석면조사결과서를첨부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 ) 하도록한후그결과를기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사용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제1 록 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석한면적의합이 15제곱미터항및제2항에따른신청서가제면함유여부가명백한경우등이상또는그부피의합이 1 출되면이를확인한후접수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세제곱미터이상인경우날부터 20일이내에그결과를당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가. 단열재해당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절차에따라확인을받은경우에나. 보온재는기관석면조사를생략할수있다. 4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제3 다. 분무재항에따른신청서의내용을확인 3 석면안전관리법 등다른법라. 내화피복재하기위하여기술적인사항에대률에따라건축물이나설비에대마. 개스킷 (Gasket) 하여공단에검토를요청할수한석면조사를실시한경우에는바. 패킹 (Packing) 재있다.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사. 실링 (Sealing) 재 따라일반석면조사또는기관석 아. 그밖에가목부터사목까지제80조의 4( 석면조사방법 등 ) 1 166

173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11882호, , 일부개정 ] 면조사를실시한것으로본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건축물이나설비의소유주등이일반석면조사또는기관석면조사를하지아니하고건축물이나설비를철거하거나해체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명할수있다. 1. 해당건축물이나설비의소유주등에대한일반석면조사또는기관석면조사의이행명령 2. 해당건축물이나설비를철거하거나해체하는자에대하여제1호에따른이행명령의결과를보고받을때까지의작업중지명령 5 고용노동부장관은기관석면조사의정확성및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석면조사기관의석면조사능력을평가하고, 평가결과에따라석면조사기관을지도 교육할수있다. 이경우평가및지도 교육의방법, 절차등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6 석면조사기관의지정요건및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하고, 기관석면조사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7 석면조사기관에관하여는제 15조의 2를준용한다. 이경우 " 안전관리대행기관 " 은 " 석면조사기관 " 으로본다. 제38조의 3( 석면해체 제거작업 기준의준수 ) 석면이함유된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의자재와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자재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자재 4. 파이프길이의합이 80미터이상이면서, 그파이프의철거 해체하려는부분의보온재로사용된길이의합이 80 미터이상인경우 2 법제38 조의2 제2항단서에서 " 석면함유여부가명백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다음각호와같다. 1. 건축물이나설비의철거 해체부분에사용된자재가설계도서, 자재이력등관련자료를통해석면을함유하고있지않음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건축물이나설비의철거 해체부분에석면이 1퍼센트 ( 무게퍼센트 ) 초과하여함유된자재를사용하였음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86호, , 일부개정 ] 법제38 조의2 제6항에따른석면조사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또는사용자재의이력등을통하여석면함유여부에대한예비조사를할것 2. 건축물이나설비의해체 제거할자재등에대하여성질과상태가다른부분들을각각구분할것 3. 시료채취는제2호에따라구분된부분들각각에대하여그크기를고려하여채취수를달리하여조사를할것 2 제1항제 2호에따라구분된부분들각각에서크기를고려하여 1개만고형시료를채취 분석하는경우에는그 1개의결과를기준으로해당부분의석면함유여부를판정하여야하며, 2개이상의고형시료를채취 분석하는경우에는석면함유율이가장높은결과를기준으로해당부분의석면함유여부를판정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조사방법및제 2항에따른판정의구체적인사항, 크기별시료채취수, 석면조사결과서작성, 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167

174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11882호, , 일부개정 ] 축물이나설비를철거하거나해체하는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석면해체 제거의작업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 86 호, , 일부개정 ] 제38조의4( 석면해체 제거업자를제30조의7( 석면해체 제거업자를제80조의 7( 석면해체 제거작업신 통한석면의해체 제거 ) 1 기관석면조사대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함유량과면적이상의석면이함유되어있는경우건축물이나설비의소유주등은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한자 통한석면해체 제거대상 ) 1 법제38 조의4 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함유량과면적이상의석면이함유되어있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고절차등 ) 1 법제38 조의4 제1 항에따른석면해체 제거업자는같은조제3항에따라석면해체 제거작업시작 7일전까지석면해체 제거작업장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 ( 이하 " 석면해체 제거업자 " 라한의장에게별지제17 호의6 서식의 1. 철거 해체하려는벽체재료, 다 ) 로하여금그석면을해체 석면해체 제거작업신고서를작바닥재, 천장재및지붕재제거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성 제출하여야한다. 등의자재에석면이 1퍼센트건축물이나설비의소유주등이 ( 무게퍼센트 ) 를초과하여함 2 제1항에따라제출한석면해인력 장비등에서석면해체 제유되어있고그자재의면적체 제거작업신고서내용이변경거업자와동등한능력을갖추고의합이 50제곱미터이상인된경우에는지체없이별지제17 있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경우호의7 서식의석면해체 제거작업는사유에해당할경우에는스스변경신고서를석면해체 제거작업로석면을해체 제거할수있다. 2. 석면이 1퍼센트 ( 무게퍼센트 ) 장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를초과하여함유된분무재 2 제1항에따른석면해체 제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또는내화피복재를사용한거는해당건축물이나설비에대한다. 경우하여기관석면조사를실시한기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제1 관이하여서는아니된다. 3. 석면이 1퍼센트 ( 무게퍼센트 ) 항에따른석면해체 제거작업신를초과하여함유된제30 조 3 석면해체 제거업자 ( 제1항단고서또는제2항에따른변경신고의3제 1항제 3호각목의어느서의경우에는건축물이나설비서를받았을때에그신고서및하나 ( 분무재및내화피복재는의소유주등을말한다. 이하제첨부서류의내용이적합한것으로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자재의 38조의 5에서같다 ) 는제1항에확인된경우에는그신고서를받은면적의합이 15제곱미터이따른석면해체 제거작업을하기날부터 7일이내에별지제17 호의상또는그부피의합이 1세전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 8서식의석면해체 제거작업신고제곱미터이상인경우고, 제1항에따른석면해체 제 ( 변경 ) 증명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 거작업에관한서류를보존하여 4. 파이프에사용된보온재에서여야한다. 야한다. 석면이 1퍼센트 ( 무게퍼센트 ) 4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제3 를초과하여함유되어있고, 4 고용노동부장관은석면해체 항에따른확인결과사실과다르그보온재길이의합이 80미제거업자의신뢰성을유지하기거나첨부서류가누락된경우등터이상인경우위하여석면해체 제거작업의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 전성을평가한후그결과를공 2 법제38 조의4 제1항단서에서당신고서의보완을명할수있다. " 석면해체 제거업자와동등한능 168

175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11882호, , 일부개정 ] 표할수있다. 5 제1항에따른등록요건및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하고, 제 3항에따른신고절차, 제4항에따른평가기준 방법및공표방법등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6 석면해체 제거업자에관하여는제15조의 2를준용한다. 제38조의 5( 석면농도기준의준수 ) 1 석면해체 제거업자는제38 조의4 제1항에따른석면해체 제거작업이완료된후해당작업장의공기중석면농도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 ( 이하 " 석면농도기준 " 이라한다 ) 이하가되도록하고, 그증명자료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공기중석면농도를측정할수있는자의자격및측정방법에관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3 석면해체 제거작업완료후작업장의공기중석면농도가석면농도기준을초과한경우건축물이나설비의소유주등은해당건축물이나설비를철거하거나해체하여서는아니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력을갖추고있는경우등대통령 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할경 우 " 란석면해체 제거작업을스스 로하려는자가제 30 조의 8 에서 정한등록에필요한인력, 시설 및장비를갖추고이를증명할수 있는서류를포함하여법제 38 조 의 4 제 3 항에따른신고를한경우 를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86호, , 일부개정 ] 5 고용노동부장관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제1항에따른석면해체 제거작업신고서또는제2항에따른변경신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그내용을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전자적방법등으로제공할수있다. 제80조의 9( 석면해체 제거작업완료후의석면농도기준 ) 법제38 조의5 제1항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 개를말한다. 제80조의 10( 석면농도를측정할수있는자의자격 ) 법제38 조의5 제2항에따른 " 공기중석면농도를측정할수있는자 "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사람으로한다. 1. 법제38 조의2 제2항에따른석면조사기관에소속된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또는대기환경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 2. 법제42 조제4 항에따른지정측정기관에소속된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제80조의 11( 석면농도의측정방법 ) 1 법제38 조의5 제2항에따른석면농도의측정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석면해체 제거작업장내의작업이완료된상태를확인한후공기가건조한상태에서 169

176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86호, , 일부개정 ] 측정할것 2. 작업장내에침전된분진을비산 ( 飛散 ) 시킨후측정할것 3. 시료채취기를작업이이루어진장소에고정하여공기중입자상물질을채취하는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측정할것 2 제1항에따른측정방법의구체적인사항, 그밖의시료채취수, 분석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80조의 12( 석면농도측정결과의제출 ) 석면해체 제거업자는법제38조의 5제1항에따라석면해체 제거작업이완료된후에는별지제17 호의9 서식의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서에해당기관이작성한별지제17 호의10 서식의석면농도측정결과표를첨부하여지체없이석면농도기준의준수여부에대한증명자료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 ( 전자문서를통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170

177 참고자료 [ 별표 10 의 3] < 개정 > 석면조사기관의인력 시설및장비기준 ( 제 80 조의 3 관련 ) 1. 인력기준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석면제품의구별, 석면시료의채취 분석등에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교육 ( 이하 석면조사자과정교육 이라한다 ) 을이수한사람중 1 명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또는대기환경기사이상인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또는대기환경산업기사로해당분야에서 2 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람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석면조사자과정교육을이수한사람 1 명이상 1)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공업계고등학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졸업한사람 2)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산업보건 ( 위생 ) 학 환경보건 ( 위생 ) 학을전공한사람또는그분야에서 2 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람다.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산업보건 ( 위생 ) 학 환경보건 ( 위생 ) 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 광물학을전공한사람또는화학관련학과를전공한사람으로분석을전담하는사람 1 명이상 2. 시설기준 : 분석실및조사준비실 3. 장비기준가. 지역시료채취펌프나. 유량보정계다. 입체현미경라. 편광현미경마. 위상차현미경바. 흄후드 [ 고성능필터 (HEPA 필터 ) 이상의공기정화장치가장착된것 ] 사. 진공청소기 [ 고성능필터 (HEPA 필터 ) 이상의공기정화장치가장착된것 ] 아. 아세톤증기화장치자. 전기로 (600 이상까지작동가능한것이어야한다 ) 차. 필터여과추출장치카. 저울 (0.1 밀리그램이하까지측정가능한것이어야한다 ) 비고 1. 제 1 호가목에해당하는인력이 2 명이상인경우에는제 1 호나목에해당하는인력을갖추지않을수있다. 2. 제 2 호의시설과제 3 호가목및나목을제외한장비는해당기관이제 96 조에따른지정측정기관, 제 103 조에따른특수건강진단기관, 제 128 조에따른안전 보건진단기관으로지정을받으려고하거나지정을받아그장비를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분석능력등을고려하여이를공동활용할수있다. 이경우공동활용될수있는시설및장비는필요한지정기준에포함되는것으로인정한다. 171

178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 별표 10 의 4] < 개정 > 석면해체 제거업자의인력 시설및장비기준 ( 제 80 조의 5 관련 ) 1. 인력기준가. 석면해체 제거현장을관리하는사람은 건설기술관리법 에따른토목 건축분야건설기술자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토목 건축분야의기술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석면해체 제거작업방법, 보호구착용방법등에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교육 ( 이하 석면해체 제거관리자과정교육 이라한다 ) 을이수한사람 1명이상나. 석면해체 제거현장을관리하는사람은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공업계고등학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졸업했거나토목 건축분야에서 2년이상실무에종사한사람으로서석면해체 제거관리자과정교육을이수한사람 1명이상 2. 시설기준 : 사무실 3. 장비기준가. 고성능필터 (HEPA 필터 ) 가장착된음압기 ( 陰壓機 ) 나. 음압기록장치다. 고성능필터 (HEPA 필터 ) 가장착된진공청소기라. 위생설비 [ 탈의실, 샤워실및작업복갱의실 ( 更依室 ) 이설치된설비 ] 마. 송기마스크또는전동식호흡보호구 [ 전동식방진마스크 ( 전면형특등급만해당한다 ), 전동식후드또는전동식보안면 ( 분진 미스트 흄에대한용도로안면부누설율이 0.05% 이하인특등급에만해당한다 )] 바. 습윤장치 비고 제 1 호가목에해당하는인력이 2 명이상인경우에는같은호나목에해당하는인력을갖추지않을수 있다. 172

179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 고용노동부령제 78 호, ) 제487 조 ( 유지 관리 ) 사업주는건축물이나설비의천장재, 벽체재료및보온재등의손상, 노후화등으로석면분진을발생시켜근로자가그분진에노출될우려가있을경우에는해당자재를제거하거나다른자재로대체하거나안정화 ( 安定化 ) 하거나씌우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488 조 ( 일반석면조사 ) 1 법제38 조의2 제1항에따라건축물 설비를철거하거나해체하려는건축물 설비의소유주또는임차인등은그건축물이나설비의석면함유여부를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 履歷 ) 등적절한방법을통하여조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조사에도불구하고해당건축물이나설비의석면함유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석면의함유여부를성분분석하여조사하여야한다. 3 삭제제489 조 ( 석면해체 제거작업계획수립 ) 1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을하기전에법제38조의 2에따른일반석면조사또는기관석면조사결과를확인한후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석면해체 제거작업계획을수립하고, 이에따라작업을수행하여야한다. 1. 석면해체 제거작업의절차와방법 2. 석면흩날림방지및폐기방법 3. 근로자보호조치 2 사업주는제1항에따른석면해체 제거작업계획을수립한경우에이를해당근로자에게알려야하며, 작업장에대한석면조사방법및종료일자, 석면조사결과의요지를해당근로자가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 제490 조 ( 경고표지의설치 )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을하는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의2 중일람표번호 502에따른표지를출입구에게시하여야한다. 다만, 작업이이루어지는장소가실외이거나출입구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근로자가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 제491 조 ( 개인보호구의지급 착용 ) 1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도록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개인보호구를지급하여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173

180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다만, 제2호의보호구는근로자의눈부분이노출될경우에만지급한다. 1. 방진마스크 ( 특등급만해당한다 ) 나송기마스크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0의4 제3호마목에따른전동식호흡보호구. 다만, 제495 조제1 호의작업에종사하는경우에는송기마스크또는전동식호흡보호구를지급하여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2. 고글 (Goggles) 형보호안경 3. 신체를감싸는보호복, 보호장갑및보호신발 2 근로자는제1항에따라지급된개인보호구를사업주의지시에따라착용하여야한다. 제492 조 ( 출입의금지 ) 1 사업주는제489 조제1 항에따른석면해체 제거작업계획을숙지하고제491 조제1 항각호의개인보호구를착용한사람외에는석면해체 제거작업을하는작업장 ( 이하 " 석면해체 제거작업장 " 이라한다 ) 에출입하게해서는아니된다. 2 근로자는제1항에따라출입이금지된장소에사업주의허락없이출입해서는아니된다. 제493 조 ( 흡연등의금지 ) 1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장에서근로자가담배를피우거나음식물을먹지않도록하고그내용을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 2 근로자는제1항에따라흡연또는음식물의섭취가금지된장소에서흡연또는음식물섭취를해서는아니된다. 제494 조 ( 위생설비의설치등 ) 1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장과연결되거나인접한장소에탈의실 샤워실및작업복갱의실등의위생설비를설치하고필요한용품및용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2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에종사한근로자에게제491 조제1 항각호의개인보호구를작업복갱의실에서벗어밀폐용기에보관하도록하여야한다. 3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을하는근로자가작업도중일시적으로작업장밖으로나가는경우에는고성능필터가장착된진공청소기를사용하는방법등으로제491 조제2 항에따라착용한개인보호구에부착된석면분진을제거한후나가도록하여야한다. 174

181 참고자료 4 사업주는제2항에따라보관중인개인보호구를폐기하거나세척하는등석면분진을제거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제495 조 ( 석면해체 제거작업시의조치 )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도록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주가다른조치를한경우로서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다음각호의조치와같거나그이상의효과를가진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한것으로본다. 1. 분무 ( 噴霧 ) 된석면이나석면이함유된보온재또는내화피복재 ( 耐火被覆材 ) 의해체 제거작업가. 창문 벽 바닥등은비닐등불침투성차단재로밀폐하고해당장소를음압 ( 陰壓 ) 으로유지할것 ( 작업장이실내인경우에만해당한다 ) 나. 작업시석면분진이흩날리지않도록고성능필터가장착된석면분진포집장치를가동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것 ( 작업장이실외인경우에만해당한다 ) 다. 물이나습윤제 ( 濕潤劑 ) 를사용하여습식 ( 濕式 ) 으로작업할것라. 탈의실, 샤워실및작업복갱의실등의위생설비를작업장과연결하여설치할것 ( 작업장이실내인경우에만해당한다 ) 2. 석면이함유된벽체, 바닥타일및천장재의해체 제거작업 { 천공 ( 穿孔 ) 작업등석면이적게흩날리는작업을하는경우에는나목의조치로한정한다 } 가. 창문 벽 바닥등은비닐등불침투성차단재로밀폐할것나. 물이나습윤제를사용하여습식으로작업할것다. 작업장소를음압으로유지할것 ( 석면함유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를물리적으로깨거나기계등을이용하여절단하는작업인경우에만해당한다 ) 3. 석면이함유된지붕재의해체 제거작업가. 해체된지붕재는직접땅으로떨어뜨리거나던지지말것나. 물이나습윤제를사용하여습식으로작업할것 ( 습식작업시안전상위험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다. 난방이나환기를위한통풍구가지붕근처에있는경우에는이를밀폐하고환기설비의가동을중단할것 175

182 >>> 학교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교육교재 4. 석면이함유된그밖의자재의해체 제거작업가. 창문 벽 바닥등은비닐등불침투성차단재로밀폐할것 ( 작업장이실내인경우에만해당한다 ) 나. 석면분진이흩날리지않도록석면분진포집장치를가동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것 ( 작업장이실외인경우에만해당한다 ) 다. 물이나습윤제를사용하여습식으로작업할것제496 조 ( 석면함유잔재물등의처리 )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에서발생한석면함유잔재물등을비닐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재질의포대에담아밀봉한후별지제3호서식에따른표지를붙여 폐기물관리법 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제497 조 ( 잔재물의흩날림방지 ) 1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에서발생된석면을함유한잔재물은습식으로청소하거나고성능필터가장착된진공청소기를사용하여청소하는등석면분진이흩날리지않도록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제1항에따라청소하는경우에압축공기를분사하는방법으로청소해서는아니된다. 제497 조의2( 석면해체 제거작업기준의적용특례 ) 석면해체 제거작업중석면의함유율이 1퍼센트이하인경우의작업에관해서는제489 조부터제497 조까지의규정에따른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497 조의3( 석면함유폐기물처리작업시조치 ) 1 사업주는 폐기물관리법 에따라석면을함유한폐기물을처리하는작업으로서석면분진이발생할우려가있는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도록하는경우에는석면분진발산원을밀폐하거나국소배기장치를설치하거나습식방법으로작업하도록하는등석면분진이발생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사업주에관하여는제464조, 제491조제 1항, 제492조, 제493조, 제494 조제2 항부터제4항까지및제500 조를준용하고, 제1항에따른근로자에관하여는제491조제2 항을준용한다. 176

183 참고자료 [ 별지제 3 호서식 ] 1. 양식 석면함유잔재물등의처리시표지 ( 제 496 조관련 ) 석면함유 신호어 : 발암성물질 유해 위험성 :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등 예방조치문구 : 취급또는폐기시석면분진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공급자정보 : 취급근로자는방진마스크등개인보호구를착용해야합니다. " 공급자정보 " 에는석면해체 제거사업주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를적습니다. 2. 규격 규 격 300 cm2 ( 가로 세로 ) 이상 (0.25 세로 ) 가로 (4 세로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