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사이버범죄국내외동향및방지를위한정책적개선방안, ) 양근원, 사이버범죄의특징과수사방향, 16 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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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남 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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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의사회변화에따른사이버범죄의전망 1) 경찰대학법학과학사과정 : likethebeginning@gmail.com 2) 경찰대학행정학과학사과정 : jeongdy@nate.com - 1 -

2 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사이버범죄국내외동향및방지를위한정책적개선방안, ) 양근원, 사이버범죄의특징과수사방향, 16 면 - 2 -

3 5) 양근원, 장윤식, 사이버범죄수사론, 경찰대학, ) D. L. Carter, "Computer Crime Categories."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4 표 1 인터폴의컴퓨터범죄분류 대분류 소분류 - 4 -

5 7) 기밀성이란, 정당한 ( 합법적인 ) 사용자가아닌사용자들은컴퓨터시스템상의데이터또는컴퓨터시스템간에통신회선을통하여교환, 전송되는데이터의내용을볼수없어야한다는것이다. 8) 무결성이란, 정보가인가받은사람에게인가받은방법에의해서만변경되어야한다는것이다. 9) 가용성이란, 정보의필요시인가된사람이사용할수있게한다는것이다. 10)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NETAN, 에서는매년국내에서발생한사이버범죄의 - 5 -

6 연도 구분 표 2 사이버범죄발생및검거현황 총계사이버테러형범죄일반사이버범죄 발생검거발생검거발생검거 ,445 51,722 14,241 8,891 54,204 42, ,099 63,384 15,390 10,339 61,709 52, ,731 72,421 21,389 15,874 67,342 56, ,186 70,545 20,186 15,979 62,000 54, ,847 78,890 17,671 14,037 71,176 64, , ,227 20,077 16, , ,274 표 3 사이버범죄의유형별발생현황 구분 총계 해킹, 바이러스 인터넷사기사이버폭력불법사이트운영 불법복제판매 기타 ,722 8,891 26,875 4,991 1, , ,384 10,993 30,288 5,816 2,410 1,244 12, ,421 15,874 33,112 9,227 1,850 1,233 11, ,545 15,979 26,711 9,436 7,322 2,284 8, ,890 14,037 28,081 12,905 5,505 8,167 10, ,227 16,953 29,290 13,819 8,056 32,084 22,025 발생및검거율, 유형별발생현황을산출하여공개하고있다. 11) 사이버범죄국내외동향및방지를위한정책적개선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7 12) 예컨대, 강도, 절도, 강간, 폭행, 명예훼손등기존범죄를말한다. 13) 당시만해도 사이버 보다는 인터넷 이라는표현을더널리사용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PC 통신 이라는말로더유행했었다. 14) 사이버테러란정치적, 사회적, 경제적목적하에컴퓨터시스템이나네트워크를이용한의도적인정보통신망파괴, 조작, 기타대규모피해를야기하거나그우려가있는불법적인공격을말한다. 15) UN, 'World Polulation Prospects', ) 세계인구전망보고서데이터베이스, 17) 18) emarketer, 'Looking Around the Whole Online World' - 7 -

8 표 4 국가별인터넷사용인구및보급율 전체순위 국가 인터넷사용인구 ( 백만명 ) 보급률 1 미국 % 2 중국 % 3 일본 % 4 독일 % 5 영국 % 6 대한민국 % 7 프랑스 % 8 이탈리아 % 9 인도 % 10 브라질 % 11 캐나다 % 12 멕시코 % 13 스페인 % 14 호주 % 15 아르헨티나 % 그외국가 % 전세계 1, % 19) Mark Weiser 는, 사용자가네트워크나컴퓨터를의식하지않고장소에상관없이자유롭게네트워크에접속할수있는정보통신환경을유비쿼터스환경이라고소개하였다. 20) 컨버전스는이종기기및통신, 방송서비스등을융합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해내는것을의미하며, 초기의컨버전스형태는하나의기기가두가지역할을하는것 (TV+VTR 콤보 ) 에서시작하여산업간융합 ( 통신 + 방송등 ) 으로진화하고있다

9 21) 휴대폰이음성통화위주에서휴대성과개인성이라는특성에고객의요구가수용되면서다양한엔터테인먼트기능이강화되고있어, 카메라폰에이어 MP3 폰, 게임폰, DMB 폰이등장하고있고, 대용량 MP3 플레이어는오디오기능에디지털카메라, 건강진단, USB 메모리등부수적기능을첨가하여등장하고있다. 22) 한국전산원 u- 전략팀, 유비쿼터스사회의발전추세와미래전망, ) 시멘틱웹 (Semantic Web) 이란, 인간의두뇌처럼사용자가원하는것을찾아낼수있는기능을가진웹을말한다. 24) 한국정보사회진흥원 u- 기획팀, 미래유비쿼터스정부의진화 Goverment 3.0,

10 25) 전세계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 1996 년 100 만명에서 2005 년 1 억 9 천만명으로급증하였으며, 2010 년에는 4 억 3 천만명으로증가할전망이다

11 2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사이버범죄국내외동향및방지를위한정책적개선방안, ) 디지털컨버젼스란디지털기술을기반으로기존의서비스및제품을창조적으로융합하여새로운형태의제품및서비스를탄생시키는현상을지칭한다. 예를들어휴대전화의경우단순히전화통화나단문메시지만지원하는것이아니라카메라와 MP3 등이결합된기기로발전하고있다. 28) 미국라스베거스에서열린 블랫햇컨퍼런스 에참석한일부전문가들이아이폰에악성코드를숨겨놓은멀티미디어메시지를보내사용자몰래민감한개인정보를빼돌리는장면을시연한것을발단으로긴급보안패치를배포하는등한바탕소동이빚어졌으며, 아이폰외에개방형운영체제를탑재한외산휴대폰에서 400 여종의모바일악성코드가발견된사례가있다

12 29) 시만텍 인터넷보안위협보고서 는매 6 개월마다발표되는인터넷위협동향보고서로전세계 180 개이상의국가의 4 만개이상의센서로부터수집된데이터와 2 만여가지의취약점데이터베이스를기반으로하여작성된다. 30) 31) 사이버범죄조직화, 대형화추세. -

13 32) 현대경제연구원은 사이버테러의상시감시체계를구축하자 는보고서를내어, 피해업체기관이속한관련부문의올해국내총생산 (GDP) 추정치와해당업체, 기관의매출, 예산이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 국내총생산에서인터넷의기여도 (10.9%) 등을따져계산했더니이런결과가나왔다고밝혔다. 피해시간은 24~36 시간으로계산하였다. 33) 현대경제연구원은분석결과를토대로, 국가차원의최고보안책임자 (CSO) 를임명하고유관기관, 보안관련민간기업등이참여해인터넷공격에대응하는통합체제를구축하는것을제안하였다. 34) 35) CONCERT FORECAST

14 표 4 국가별사이버범죄순위 전체순위 국가 불법컴퓨터행위점유율악성코드스팸좀비피싱봇감염공격시작점 1 미국 23% 중국 9% 독일 6% 영국 5% 브라질 4% 스페인 4% 이탈리아 3% 프랑스 3% 터키 3% 폴란드 3% 인도 3% 러시아 2% 캐나다 2% 한국 2% 대만 2% 일본 2% 멕시코 2% 아르헨티나 1% 호주 1% 이스라엘 1% ) 37) 중국발해킹어떻게대처할것인가 국방정보보호컨퍼런스 38) 행정안전부통계 ) Internet Security Threat Report Symantec 社 40) 중국인터넷정보센터, CINIC

15 표 5 중국의인터넷사용자수변화 구분 이용자수 ) 사이버테러리즘의변천방향과한국의대응 18p- 최정호 42) 머니투데이, 용병해커하루일당 100 만원,

16 - 16 -

17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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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