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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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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일반조건 ( 상품및서비스매매에모두적용가능 ) 1. 계약의당사자 상품및 / 또는서비스에대한본일반계약조건 ( 본계약조건 ) 은그것이언급되거나인용된매도인과매수인이체결한다른계약, 제안, 견적 ( 이하 합의서 ) 와결합하여본계약 ( 본계약 ) 의일부를이루어서통합되도록한다. 이하 본계약 이라함은본계약조건의조항들을담고있는계약을의미한다. 2. 일반사항 2.1. 매도인과매수인이제시한모든조건및약속은본계약에상세히명시되어있다. 매도인과매수인은각각 당사자 혹은합쳐서 당사자들 이라칭한다 매도인에게제출된매수인의주문 ( 주문 ) 에대한수락은본계약에포함된계약조건에대한매수인의동의를조건으로한다. 매수인이적시에본계약조건에대해이의를제기하지않거나, 본계약에따라인도된상품을수령하면, 매수인이주문을수락한것으로간주한다. 매도인은주문을수락하지않기로선택할수있고, 또한 (i) 매도인이주문확인서를발급하지못했으며 3일내에이의를제기하지않았을경우이것이주문확인서를발급한것으로간주된다는것을전제로, 매도인이주문확인서를발급한때 (ii) 매수인의주문수령후상품을선적하였을경우에는매도인이주문을수락한때중먼저도래하는날부터매도인은해당주문에구속되며해당주문은합의서를구성한다. 3. 가격 본계약하에판매된상품및서비스의가격은매수인이주문을제출함으로써그가격에 동의를했을경우에만적용된다. 자재및생산비용이상승했을경우, 매도인과매수인은 양측이가격조정을위해신의와성실에따라협상해야한다. 1

2 4. 세금 본계약에명시된매도인측상품및서비스의가격은이에대한다른언급이있지않는한, 적용가능한부가가치세, 판매세, 사용세, 소비세, 관세혹은기타세금, 비용, 또는부담금 ( 규제비용및부담금을포함하나이에국한되지않음 ) ( 세금 ) 을제외한가격이다. 준거세법에명시적으로매도인이이와같은세금을납부한다고규정되어있지않는한, 매수인이이러한세금을부담한다. 5. 대금지급 5.1. 본계약하에판매된모든상품과서비스에대하여개별결재기일정하지않은 경우매수인이해당상품및 / 또는서비스를수령하거나제공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 대금을지급해야한다. 대금지급은 [ 한국원화 ] 로한다 매수인이정해진기한을넘겨대금지급을지체할경우, 매도인은기타다른구제수단과함께, 대금을전부지급받을때까지주문이완료되었으나아직선적하지않은상품의선적을보류할수있다. 매수인이대금지급을지체한경우, 기한을넘겨지급을지체한날로부터연이율 12퍼센트의이자를일단위로계산한지연이자를함께납부해야한다. 6. 인도 6.1. 본계약의상품인도에서시간은본질적구성요소이다. 매도인은합의서에명시된 수량과시한을준수하여상품을인도해야한다. 매도인은상품이양호하고안전한상태 로목적지까지도달할수있도록상품을적절하게포장하고지켜야한다 합의서에제시된인도날짜에매도인은매수인에게해당상품을인도해야하고, 매수인은매도인으로부터이상품을수령해야한다. 그러나불가항력적사고 ( 하기정의됨 ) 가발생한경우, 인도및수령날짜는이와같은사고가사라진후상당한시간이지난때혹은양당사자들이다른인도날짜에합의할때까지연기되는것으로간주된다. 여기에서불가항력적사고란계약당사자들이합리적으로통제할수없으며, 당사자들의과실 2

3 이나부주의로인하여발생한것이아닌사고나사건으로, 천재지변, 어떠한정부당국의행위 ( 그유효여부와관계없음 ), 화재, 홍수, 태풍, 폭발, 폭동, 자연재해, 전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노동관련문제 ( 직장폐쇄, 파업, 혹은태업을포함하나이에국한되지않음 ), 전력, 자재, 노동장비또는교통수단을구할수없는상황, 혹은법원명령이나판결등을의미하며이에국한되지않는다 협의된인도장소로의상품인도가매도인 ( 직원, 판매사원등을포함한매도인의대 표자를포함 ) 의고의나과실로인해지연될경우, 매도인은매수인에게계약상손해배상 의예정액또는대한민국민법제 393 조에따른손해배상액을지급해야한다 상품의분실또는손상에대한위험부담은본계약에따른상품의인도와동시에매 수인에게이전된다. 7. 소유권 7.1. 인도나위험의이전에도불구하고, 매수인이매도인에게해당상품및관련서비스 에대하여합의된가격의금액 ( 일체의발생한이자를포함 ) 을지불할때까지본계약에 따른상품의소유권은매도인에게있다 상품의소유권이이전될때까지, 매수인은수탁자자격으로상품을점유하며, 매수인은 i. 상품을적절히관리하며상품에대한어떠한파손이나훼손을방지하기위한합리적인모든조치를취하며, ii. 상품에대해서어떠한요금의부과나유치권, 저당권등지출부담이생기지않도 록유지하고상품이매도인의소유라는점을분명히보여줄수있는방식으로 보관하며, iii. 매도인이요구할때마다매도인에게해당상품과관련된정보를제공해야한다 매도인은자신에게소유권이있는어떠한상품에대해서도회수및전매할수있는 권리를가지고있다. 매수인이매도인과의본계약을위반할경우, 매수인은매도인의동 3

4 의에의하여가지게되는상품을점유할수있는권리및그점유와관련된권리를상실한다. 상품의회수는매도인이서면으로분명하게선언하지않는한본계약의해지를의미하지않는다. 만약매도인이본계약을해지할경우매도인은일정기간동안매수인이해당상품을사용하고점유할수있도록한것에대한보상을청구할권리가있다 제 7 조의조항에도불구하고, 상품에대한소유권이매수인에게이전 ( ) 되기전 ( ) 이라도기한내에매수인이상품의대금을지급하지않을경우, 매도인은매수인에 게대금의지급을구하기위한법적인조치를취할수있다. 8. 수량 매도인과매수인이서면으로달리합의하지않은이상, 매도인은상품을분할하여인도 할수있다. 9. 검사및품질관리 9.1. 매수인은상품이인도되면즉각해당상품에대한수입검사를실시하여매도인의귀책에의한상품수량의부족, 부적합, 혹은파손이있는지여부를검사해야한다. 매수인은해당상품을수령하고 6개월이내에매도인에게이와같은수입검사결과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만약매수인이이기간내에통지를하지않은경우, 매도인이인도한상품에대하여매수인이수락한것으로간주되며, 매수인은상품의부족, 부적합, 혹은파손에대해서매도인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는일체의권리를상실한다 매도인이매수인으로부터상품의부족, 부적합, 혹은파손에대한통지를받은경우, 매도인은이통지에대해회신을할수있는 10영업일의기간이주어진다. 만약매도인이매수인이시행한수입검사결과에따른상품의부족이나부적합, 혹은파손및이에대한전적인책임을인정하면, 매도인에게는자신의비용과부담으로매수인으로부터고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추가상품, 적합한상품또는파손되지않은상품을매수인에게인도해야한다. 만약매도인이매수인의수입검사결과에동의하지않고, 매수인에게이를통지할경우, 양당사자는이러한상황을해결하기위해신의와성실에따라 4

5 협의하여한다. 10. 보증 매도인은매매일로부터 6개월의기간동안본계약에따른상품이매수인에게제공된혹은매수인이제공한상품명세서및도면, 샘플및기술서에부합하며, 상품으로서판매가가능하고, 양질의자재및기술이사용되었고, 어떠한결함도없음을보장및보증한다 상품이 10.1 조항에명시된보증사항에부합하지않고, 매수인이상품에대한결함을발견한지 7일이내에매도인에게이를통지할경우, 매도인은, 자신의선택에따라, 해당상품을새상품으로교환해주거나, 본상품의구매당시지불된액수를환불해줄수있다 조항에따라환불을할경우, 매도인의선택에따라, 매수인은매수인의비용 부담으로환불하는해당상품을파기하거나매도인에게반환하여야한다. 반환할경우 해당상품은매도인의재산이된다. 11. 지적재산 본계약으로부터발생하거나본계약이행의결과로발생하는모든지적재산권 ( 하기정의됨 ) 은이미그소유권이귀속된경우를제외하고, 매도인의절대적재산이되며, 본계약의어떠한사항도상품의혹은상품에대한지적재산권을매도인이매수인에게양도하는것으로해석할수없다 매수인은본계약에의해매도인이판매한상품과관련하여지적재산권에대한어 떠한소유권도취득할수없다 지적재산권 이라함은 (i) 저작권, 특허권, 데이터베이스및상표, 디자인, 노하우, 그리고기밀정보 ( 등록여부와관계없음 ) 등에대한권리와, (ii) 이모든권리들에대한등 록신청, 그리고등록신청할권리, 그리고 (iii) 기타모든지적재산권및세계모든지 5

6 역에존재하는이에상응하거나유사한형태의보호조치를의미한다. 12. 배상및책임의제한 매도인은매도인으로부터제공받은결함있는상품으로인한매수인의사망, 개인 적부상혹은재산상손해 ( 상품자체의결함을제외함 ) 에대하여책임이있다. 그러나하 기제시된상황에서는매도인은이러한책임으로부터면제된다. (i) 매도인이결함있는상품을제공했을당시의과학적혹은기술적지식수준으로는그러한결함의존재를발견할수없었거나, (ii) 매도인이결함있는상품을제공했을당시적용되는특정한준거법을준수하였기때문에결함이발생했거나, (iii) 원자재나부속품의경우, 그결함이해당원자재혹은부속품이사용되었거나설치된상품의제조업자로부터받은디자인이나지시사항에기인한경우. 그러나매도인이상품결함의존재에대하여알았거나알수있었고, 결함이있는상품 으로인한손해를방지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지못했을경우에는면책되지않는 다 조항에도불구하고, 매도인은결함있는상품으로인해야기된 (i) 매수인혹은 (ii) 매수인으로부터영업재산을구매한제 3 자의영업재산에대한손해에대해서는책임 을지지않는다. 13. 불이행 상품구매가격의전부지급 ( 액수제한없이전부지급되어야함 ) 을포함한본계약에따른매수인의의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 채권자들에대한재산신탁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혹은매수인사업의해산, 청산, 정리해산은본계약의불이행으로간주된다. 이경우, 매도인은추가적인납품을거부할수있다. 그러나만약매도인이계속해서납품을하기로선택했다고하여불이행에대한면제를한것으로간주되지않으며, 매도인은준거법에서인정되는모든권리및구제수단을여전히보유한다. 만약매 6

7 도인이본계약에따른금원을회수하기위하여제 3 자의도움을받거나소송을제기할 경우, 매수인은회수비용과위금원의지불기한으로부터연이율 12 퍼센트의이자비용 을지급하도록한다. 14. 독점정보및비공개 본계약기간및그이후 3년동안, 각당사자는본계약에따라상대당사자로부터받은기밀정보 ( 하기정의됨 ) 에대하여기밀을유지하며이를공개하거나기타다른어떤방법으로도누설해서는안된다. 각당사자는이러한기밀정보를본계약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수준까지만이용할수있다. 각당사자는적어도자신이보유하는독점정보나기밀정보를보호하기위해기울이는수준의주의 ( 적어도합리적인주의수준을충족해야함 ) 를기울여자신의직원이나대리인, 자문위원그리고다른대표자들이상대방당사자의기밀정보를공개하거나권한없이사용하지못하도록한다. 각당사자는이러한기밀정보가권한없이사용되거나공개된것을발견하면신속히상대방에게통지해야한다 어느당사자의 기밀정보 란 (i) 유형으로공개되었으며 기밀 혹은 독점 이라고표시되어있거나, (ii) 무형으로공개되었으며공개당시기밀혹은독점정보로확인되고, 이러한공개 7일내에정보수신당사자에게기밀혹은독점정보임을알리는서면통지가있었거나, (iii) 합리적인동종업계의종사자가본정보가기밀임을알수있는상황에서공개된각당사자의일부혹은모든정보를의미한다. 15. 해지 만약당사자들중일방이계약상중대한위반을하고이러한위반사항에대하여계약을위반하지않은당사자로부터서면통지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통지를받고상당한기간내에위반사항을시정하지않을경우, 계약을위반하지않은당사자는계약을해지할권리가있으며, 계약해지시즉각그효력이발생하고, 계약을위반한당사자에대한어떠한책임도부담하지않는다. 7

8 조항에따라본계약을해지하면, 계약을위반한당사자는계약을위반하지않 은당사자에게본계약이해지된결과자신에의해서발생한손해및비용에대하여배 상해야한다. 16. 계약상지위의양도 매도인혹은매수인은모두상대방당사자의사전서면동의없이본계약상지위를양 도할수없다. 서면동의없이본계약에따라발생한권리, 의무혹은부담을양도하려 는모든시도는무효이다. 17. 준거법 본계약은 [ 대한민국 ] 의법을따르고같은법에의해해석되며계약당사자들의분쟁에 대한관할은 [ 한국 ] 법원의전속관할에따른다. 18. 계약의수정 본계약의수정은매도인과매수인측의적법한대표자들에의해체결된서면에의해서 만가능하다. 19. 조건의분리 만약본계약의어떠한문구나구절, 혹은조항이무효가되더라도, 다른조항의유효성 은이로인해영향을받지않는다. 8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