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시대 국가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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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틴시대국가자본주의형성과 경제성장 부산외국어대학교러시아 - 중앙아시아학부박태성 / 이종문

2 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 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 : - 국가가특정한자본주의적기업을직접그관리하에둠으로써자본주의경제체제속에서발전하는경제제도. - 국가가특정기업을국가관리체제로편입하고이를앞세워각종경제활동에직접개입하는독특한경제제도를설명하기위한정책적용어로널리사용. 세계사에나타난국가자본주의유형 주요대상국가경제체제경제활동주체 개발독재 정도 국유화 정도 비고 선진자본주의미, 영, 서 / 북유럽자본주의사기업 : 전 ( 全 ) 경제최하최하시장실패극복 구 ( 舊 ) 사회주의구소련, 동부유럽사회주의국가 : 전 ( 全 ) 경제최상최상 자본주의에서사회주의로의 이전 개발도상국 한국, 싱가포르, 대만등신흥공업국 (NICs) 자본주의 사기업 : 일반산업국영기업 : 공공산업 상하 catch up 전략 체제전환국 러시아중국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기업 : 일반산업국영기업 : 특정산업국영기업 : 일반산업사기업 : 특정산업 중상중상체제개혁 상상체제전환

3 러시아국가자본주의형성배경 2000 년대세계경제 : 시장이가장효율적이라는전제아래정부개입은최대한줄이고시장의자율기능과기업의자유로운경제활동및자유무역을주창하는시장우월경제관인영 미식신자유주의가지배하던시대푸틴의국가자본주의형성배경 : 푸틴은정부가시장과기업활동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핵심경제주체로국민경제활동에직접참여하는국가우위자본주의방식을통한경제발전추진 (1) 경제환경대내적요인 : 옐친시대자본주의시장경제로의체제개혁이가져다준경제파탄러시아적특성을무시한미국식신자유주의에바탕을둔자유방임적시장경제도입과일관성이결여된임기응변식정책추진결과만성적인마이너스성장과살인적인초인플레이션, 대규모실업, 국가재정파탄 모라토리엄 (Moratorium) 선언. 대외적요인 : 세계경제의글로벌화 (globalization) 라는패러다임변화속에서러시아경제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새로운발전전략의시대적요구. 세계경제에서에너지가격의장기상승 (super cycle) 과자원국수주의의확산단기간에초국적기업과경쟁할수있는글로벌기업육성 (2) 정치문화환경러시아국민 - 전통적으로강력한리더에의한중앙통제적이고집단주의적인통치노선선호. 푸틴국정원칙 - 강한국가, 애국심, 법에의한독재, 가족의가치, 빈곤퇴치, 공정한사업환경 (3) 제도적환경지속가능한경제성장담보 - 경제적, 행정적, 법률적제도의구비와정비의시급한요구. 단기간에수행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의막강한권력확보를통한강력한정책추진필요

4 러시아국가자본주의형성과발전 (1) 제 1 국면 : 구상단계 (1990 년대중반 ~1999 년 ) 푸틴이러시아국가자본주의의핵을이루는 에너지자원국유화 에대한구상확립 년 6 월상트 - 페테르부르크국립광업대학발표박사학위논문 시장경제제도형성기의광물연료기지재개발을위한전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минерально-сырьевой базы региона в условиях формирования рыночных отношений) 주요내용러시아경제에서광물 - 연료자원의중요성과거대기업 (Giant) 설립의필요성, 에너지부문개발과통제, 이용등에관한방안제시 - 광물 - 연료자원을기반으로한국민경제의구조개혁이향후러시아경제성장의전략적요인이되어야하며, 이와관련해국가가천연자원, 특히광물자원의개발및이용과정을통제하고규제할권리를가져야하며, 외국자본의과도한허용을제한해야한다는논리. - 서방의다국적기업과동등하게경쟁하기위해서는광물자원분야에대한국가지원을확대하고정부가다수지분을차지하면서수직적으로통합된대규모금융 - 산업기업 (FIC) 을설립, 발전시켜야한다고주장. - 대기업 (FIC) 이경제성장은물론러시아의독립국가연합 (CIS) 경제및세계경제로의통합과정에서주도적역할을해야한다고주장

5 (2) 제 2 국면 : 준비단계 (2000 년 ~2003 년 ) 임기 1 기에해당하는기간으로국가자본주의의또다른축인 개발독재 를구축하고국유화를본격화하기위한준비단계 -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법률등국가전 ( 全 ) 부문에서강력한구조개혁단행 - 국유화를위한사전작업 - 군수와에너지부문에집중. 1) 군수부문에대한정부지배강화 년말 년부터 2006 년까지군수산업의구조조정과발전프로그램 작성 - 국제정치 - 군사무대에서러시아의강대국지위회복을위한전략의반영 - 로스보오루줴니예 (Rosvoorouzhenie) 와프롬엑스포르트 (Promexport) 합병하여군수기업인로소보론엑스포르트 (Rosoboronexport) 설립 2) 에너지산업부문에대한정부지배강화 년 1 월측근인알렉세이밀러 (A. Miller) 를가즈프롬회장 (CEO) 으로임명해정부감독을강화하며가스산업에대한통제에착수 년 5 월 :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을통해에너지산업개혁에관한청사진제시 년 6 월 : 옐친시대제정된생산물분배협정 (PSA) 을정부영향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 년 10 월 : 민간최대석유업체인유코스 (Yukos) 회장호도르코프스키 (M. Khodorkovsky) 를횡령및탈세혐의로구속하고유코스를해체하면서석유부문의국유화작업착수.

6 (3) 제 3 국면 : 모델구축단계 (2004 년 ~2008 년 ) 개발독재에의한기업의국유화와경제에대한정부개입본격적추진 - 국가자본주의 라는러시아식경제발전모델을구축한시기. 1) 제 3 국면의전반기 (2004~2005) : 국유화가석유 - 가스등에너지부문에집중 2) 제 3 국면의후반기 (2006~2008) : 에너지부문과함께러시아국민경제차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는특정전략산업부문으로국유화가확산 푸틴시대설립된국유기업 (state corporation) 기업명부문설립연도 Deposit Insurance Agency (DIA) 예금보험 Aircraft Building Corporation (ABC) 항공 Vneshekonombank(VEB) 은행 Russian Corporation of Nanotechnologies (Rosnano) 나노기술 Housing and Municipal Services Restructuring Fund (ZhKKh) 주거인프라 State Corporation on Construction of Olympic Venues and Development of Sochi as Mountain Climatic Resort (Olimpstroi) 소치동계올 림픽 State Atomic Energy Corporation (Rosatom) 원자력 State Corporation for Development, Production and Export of Hightech Industrial Goods (Rostekhnologii) 군수산업

7 푸틴시대재국유화기업 (I) 피인수기업 업종 일자 인수국영기업 인수지분 (%) Guta bank 은행 Vneshtorgbank 85.8% Mosenergo 전력 가을 Gazprom 25%+1 Promstroibank St. Petersburg 은행 Gazprom 지배지분 Atomstroieksport 핵발전소 Gazprombank 54.0% Tuapse 정유 Rosneft 40.0% Yuganskneftegaz 석유-가스 Rosneft 76.8% Northgas 석유-가스 Gazprom 51.0% Gazprom 석유-가스 Rosneftegaz 10.7%* Seikupneftegaz 석유-가스 Rosneft 34.0% Sibneft 석유-가스 Gazprom 72.7% Verkhnechonskneftegaz 석유-가스 Rosneft 25.9% AvtoVaz 자동차 Rosoboronexport 62.0% OMZ (Objedinennye Mashinostroitelny e Zavody) 기계제작 Gazprombank 75.0% Power Machines 기계제작 RAO UES 22.4% Rosverstol, Vpered 항공기 Oboronprom 지배지분 Udmurtneft 석유 Rosneft 96.9% VSMPO-Avisma 티타늄 Rosoboronexport 41.0% Sibneftegaz 가스 Gazprombank 51.0%

8 푸틴시대재국유화기업 (II) 피인수기업 업종 일자 인수국영기업 인수지분 (%) ОХИНСКАЯ ТЭЦ 전력 Rosneft 85.6% Mosenergo 전력 Gazprom 40.7% Sakhalin project II 석유-가스 Gazprom 50%+1 Credit Uralbank 은행 Gazprombank 100.0% EMAlliance-ATOM 원자력 Atomenergomash 50%+1 Tomskneft 석유-가스 Rosneft 100.0% Samaraneftegaz 석유-가스 Rosneft 100.0% ОАО "Daltransgaz" 가스관 Gazprom 49.2% RUSIA Petroeum 가스 Gazprom 62.9% East Siberian Gas Company 가스 Gazprom 50.0% Parkoil 석유가스 Rosneft 51.45% Transmash 기계제작 Russian Railways 95.0% Vlakra 건설 Rosneft 50.0% Ruspolimet 금속 Rosoboronexport 지배지분 Coswick 기계제작 Kamaz 지배지분 Tomskneft 석유 Gazpromneft 50.0% SMARTS 통신 Volgatelecom 97.03% 살레스 (Салес) 기계제작 Oboronprom 100.0% ODK 은행 Vneshtorgbank 99.99%

9 러시아국가자본주의의특징 1. 국유화를통한특정경제부문에대한국가지배력의차별적확대 - 자원배분을주도해수행하는주체가시장이아니라국가가국유화를통해경영권을확보한국영기업이라는점에서국가주도형이며, 모든산업을대상으로한무차별자원배분이아니라특정산업 ( 군수, 에너지, 전략산업등 ) 을대상으로한선별적자원배분을행한다는점에서불균형경제발전모델 2. 강력한리더십을바탕으로한개발독재 - 경제발전모델은그방향성에있어안정보다는성장을추구하였고, 내수시장보다는수출시장을지향하는대외지향성을추구. - 경제개방및개혁에서는급진주의대신점진주의선택. - 경제목표를설정함에있어안정과형평보다는성장을최우선시. 경제성장을통해고용과물가, 국제수지에서의안정을이루고분배에서의형평을추구함으로써삶의질을향상시키는방식을택함. 3. 관료올리가르히 (Bureaucrat Oligarchy) 에의한경제지배옐친시대러시아경제 - 7 인의은행가라불리는친서구적시장경제옹호자들인 기업가올리가르히 (Enterpriser Oligarchy) 에의해좌우푸틴시대러시아경제 - 페테르사단 (Питерцы) 으로불리는상트 - 페테르부르크출신의율사및경제관료와실로비키 (Siloviki) 로지칭되는군부와국가안보위원회 (KGB) 출신의보수강경파집단

10 푸틴시대러시아관료들의경제지배현황 I (2007 말기준 ) 기업명업종이사회참여관료당시직책이사회점유 드미트리메드베데프 ( 의장 ) 제 1 부총리 가즈프롬 천연가스 알렉세이밀러 ( 부의장 ) 게르만그레프 前에너지부차관경제발전통상부장관 7/11 빅토르흐리스텐코 산업에너지부장관 로스네프트 석유 이고르세친 ( 의장 ) 세르게이나르쉬킨 ( 부의장 ) 대통령행정실부실장부총리, 행정부장관 5/9 트란스네프트 송유관 빅토르흐리스텐코 ( 의장 ) 아르카디드보르코비치 산업에너지부장관대통령경제자문 8/9 알렉산드르주코프 ( 의장 ) 부총리 러시아철도 철도 빅토르흐리스텐코 산업에너지부장관 9/11 이고르레비틴 교통부장관 세르게이이바노프 ( 의장 ) 제 1 부총리 통합항공기제작사 항공기제작 이고르레비틴세르게이체메조프 교통부장관통일러시아당최고위원 11/14 이고르슈발로프 대통령보좌관 알로사 다이아몬드 알렉세이쿠드린 ( 의장 ) 비아체슬라브쉬투로프이고르보리소프 재무부장관사하공화국대통령사하공화국총리 13/15

11 푸틴시대러시아관료들의경제지배현황 II (2007 말기준 ) 기업명업종이사회참여관료당시직책이사회점유 아에로플로트항공사빅토르이바노프 ( 의장 ) 대통령보좌관 5/11 알렉산드르볼로쉰 ( 의장 ) 前크렘린행정실장 통합전력시스템 전력 빅토르흐리스텐코 ( 부의장 ) 산업에너지부장관 9/15 게르만그레프 경제발전통상부장관 스뱌즈인베스트통신레오니드레이만 ( 의장 ) 정보통신부장관 7/9 게르만그레프 경제발전통상부장관 스베르방크 은행 알렉세이쿠드린 재무부장관 11/17 아르카디드보르코비치 대통령경제자문 대외무역은행 (VTB) 은행 알렉세이쿠드린 ( 의장 ) 아르카디드보르코비치 재무부장관대통령경제자문 6/9 이고르보로브코프 ( 의장 ) 연방행정부부실장 TVEL 원자력 세르게이소비아닌 대통령행정실장 8/11 보리스피치코프 대통령고문 소브콤플로트선박이고르슈발로프 ( 의장 ) 대통령보좌관 8/11 알마즈 - 안테이군수빅토르이바노프 ( 의장 ) 대통령보좌관 9/11 로소보론엑스포르트군수세르게이체메조프 ( 회장 ) 통일러시아당최고위원

12 푸틴시대경제성장요인 1. 경제적요인 1 원자재가격의 super cycle 전개 : 2000 년들어시작된석유를중심으로한국제에너지및원자재가격의장기상승 2 세계경제의골디락스 (Golilocks) 시대 : 중국을위시한신흥국이주도한물가안정속의고도경제성장시대개막 3 모라토리엄선언과더불어실시한 루블변동폭제한조치 의폐지로인한루블화의급격한평가절하 가격경쟁력확보 2. 정책적요인 1 정치안정 2 정책의일관성 3 구조개혁

13 옐친 / 푸틴시대러시아경제개혁과정책비교 옐친시대 (1991~1999) 푸틴시대 (2000~2008) 경제체제 체제전환경제 자본주의경제 경제제도 약탈적 / 야만적자본주의 국가관리자본주의 개혁방식 형식위주의급진주의 실용 / 실리위주의점진주의 개혁주도세력 기업가올리가르히 ( 과두재벌 ) 관료올리가르히 ( 실로비키 ) 재산권이전 민간이전 ( 사유화 ) 국영기업이전 ( 국유화, 국영화 ) 경제정책기조 신자유주의 ( 자유시장메커니즘 ) 에 바탕을둔자유경쟁정책 국익을중심으로한국가주도의 계획경제정책 재정정책재정완화, 적자기조유지긴축재정, 흑자기조유지 금융정책 산업정책 통화정책 : 금융완화 (easy money) 환율정책 : 자유변동. 관리변동혼용민영화를통한생산성및효율성제고와경쟁력강화 통화정책 : 금융긴축 (tight money) 환율정책 : 이중통화바스켓제도기간및전략산업의국유화와통폐합을통한글로벌화 국가 - 기업집단관계기업의국가지배 (state capture) 국가의기업지배 (business cap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