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노트 말레이지아수상 ; APEC 회의참가결정 1995 년 11 월 2 마하티르일자 ASIAN WALL 있 R 많 T.fi 때 NAl 紙는 11 월 19 일오 λ 까 APEC 정상회의의성과에회의적이었던마하티르수상의침여에 깊은관심을보였다. 마하티르수상은지난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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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月刊 Vo I. V /No.1 1 ( 통권제 80 호 ) Science and T echnology Policy T rend 섣 초점기획 OECD'APEC 올륭한新科톨技術外交의전개 OECD 의과학기술정책관련활동과대응과제 OECD 과학기술각료회의의주요의제와정책적시사점 APEC 의과학기술협력활동 제 1 차북경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의주요의제와향후과제 연구 /ISSUES 학습조직은연구조직혁신을위한모댈이될수있는가? 정핵 /ISSUES 우리나라연구개발예산의최근추이 신기울동향 반도체의기술개발동향과국제경쟁력 자료아세안지역에있어서의표준화동향 연구보고기술혁신과정에서본한국자동차배훌 7 선방안 기획연째 독일의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NeW8 &View8 INTERNET WORLD 11 둘웰 I 쭈드 L 훌올技취한훨 策管理 E 퓨究, 所

2 편집자노트 말레이지아수상 ; APEC 회의참가결정 1995 년 11 월 2 마하티르일자 ASIAN WALL 있 R 많 T.fi 때 NAl 紙는 11 월 19 일오 λ 까 APEC 정상회의의성과에회의적이었던마하티르수상의침여에 깊은관심을보였다. 마하티르수상은지난 1993 년 11 월, 1 차시애틀정상회의 에불참했었다. 강대국에의한블럭의제도적인고착화는결국강대국의이익 만증대시킨다는이유였다, 2 차보고트정상회의는침석했다. 그러나 2020 년 까지의역내무역투자자유화시한을못박은관련문건초안에대해크게회를 냈다. 사전에말레이지아의입징어 l 대한협의가없었다는이유였다. 이와같은 상황은 APEC 회의가가지고있는구조적인문제점을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 라할수있다., 18 개국과 3 개의옵저버로구성되어있는 AP 많은미국, 일본 등선진국그룹, 한국을비롯한 N 묘그룹, 아세안과중국등 '80 년대이후 급성장하고있는그룹으로구분할수있다. 각현안에대한구조적인갈등이 끊임없이노출되는원인도이러한경제적 기술적 문화적이질성에서 n 연유한 다. 그럼에도불구하고 APEC 은우리에게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미, 일, 중세계때슈퍼쾌와기장역동적인성징국들로구성되어있기때문이다. 실제로우리의세계총교역량중에서 69.1% 가 APBD 뀌에서이뤄지고있다. 한국은 OECD산하 26개위원회중에서정회원으로 2개, 옴저버로 197~ 위원회에침여하고있다. 택 1994년 9월 12일과학기술정책위원회 ( 않rP) 의정회 원으로가입함에따라과학기술대외활동은새로운전기를맞고었다., CSTP 산하에는과학시스템 (G88), 혁신과기술정책 (TIP), 과학기술지표 (NESTI), 거대과학포럼 (MSF), 바이오테크놀로지등 5개의전문가회의 (Working GroUI페가운영되고있으며과학기술세계화경향을반영하는과학기술과무역, 기술과고용, 기술과경쟁, 지적재산권과기술표준문제, 거대과학의국제협력, 생명과학파안전성등새로운정책적이슈들 l 이곳에서활발하게논의되고있다, CSTP의가입으로과학기술정책현안에대한동향파악과앞으로당면할과제들에대한사전적대비가용이해졌다. 이번호의특집은우리앞에펼쳐지고있는과학기술대외활동의새로운 t봤 ~l 대한고찰이다., APEC은목표설정단계에서집행단계로전환하는시점에있다. 따라서많은제도적인취약성과문제점이노정되고있지만그만큼우리가들어가활동할수있는여지가많다고볼수있다. 이를위해서는한국의역량에걸맞는역할을담당하기위한다각적인준비작엽이수행되어야하며지역적특수성을고쾌는과학기술외교력의제고가어느때보다도필요한시점이다., OECD의없rP가입은과학기술의국제화환경빼서국제기구를통한기술협력의강화라는측면에서중요한의의를갖는다. 또한국제기술규범의논의과정에참여하여우리의입장을반영할수있는기회를가졌다는점도큰의미가있다. 그렇지만가장중요한시질은새로운대외활동의場에서한국의주도적역할을수행할수있는천략적방싼을시급히도출해야한다는점이다. 글 홍성범

3 S 觀훌뭘 떠도 \ 向 ~\ 딜룰\ [ 굵 \ [ 폭글 \ 동폭\ 일괄멘간과흐법인 ( 바R2045) 의진행끄 정과전망 / 李長載 4 對 CIS 직접투자절차 (I )/ 金容煥.8 일본반도체업계의투자및제휴전략 / 宋偉願 13 Technology Foresight Programme(ll)/ 金基國 17 동독과학기술시스템의변호ν 鄭善陽.22 揚子江전략 과上海浦東新區 의역할 / 洪性範.27 학습조직은연구조직혁신을위한모델이될수있는가? / 張承權.78 우리나라연구개발예산의최근추이 / 朴빼培, 黃龍洙.87 반도체의기술개발동향파국제경쟁력 / 金仁鎬 100

4 i 파활끼훌쁨쯤렇헬톨활 1995/11 뭘효 OECD. APEC 을통한新科壘技術外交의전개 떠 OECD의과학기술정책관련활동과대응과제 / 徐重海.32 ~ OECD 과학기술각료회의의주요의제와정책적시사점 / 朴容兌.46 댐 APEC 으 과학기술협력활동 / 崔英植.63 댐저 11 차북경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의주요의제와향후과제 / 李明振.69 아세안지역에있어서의표준화동함 / 朴敬善 109 기술혁신과정에서본효댁자동차배출가스규제의개선밑반 / 李載憶 118 독일의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 金洗熙, 홉훌展洙 132 News& Views 일본동산성, 1 縣 1 昭究메카구상外 / 朴敬善 142 I NTERNET WORLD... / 高神原 166

5 해 오 1. 동 항 분 석 미 국 일괄민간과학법안 (H.R.2045) 의진행과정과전망 미공화당은막대한예산적자를줄이기위한 E 없 1 Scienæ Authorization Act of 199 히은 노력의일환으로향후 7년동안민간과학기술 미히원과학위원회의징인로버트워커 (Robert 투뼈1 산을 33% 삭감하겠다고공약한바있 W빼 :er: 공화템의원이제안한것이다. 동법 다. 이러한노력은 1996회계년도의예산심의 안은과학재단 (NSF), 국가헝꽁우주국 (N없 A), 과정에서충분히반영되고있다. 에너지부 ( 리, 국가표준기술원 (NIST), 국가 일례로국가표준기술원이1ST) 의 첨단기술 해양대기청이OAA), 환경보호청 ( 때 ), 소방청 프로그램 (ATP) 의경우동 } 원에서는예산단절 (USFA) 등 7개기관이수행하고있는민간과 상원에서는행정부제안예산의 5% 에해당핸 학활동을하나로묶어일괄법안화한것이다. 25백만달러로의결뼈향후상하양원합동회 W빼 er 의원에따르면, 동법안은과학부푼 의에서의결과만을남겨놓고있는실정이며, 국 에대한우선순위를국방부문의수준으로높이 방부의기술재투자사업 (TRP) 의경우도마찬 기위한노력이며, 민간과학연구개발노력을 가지이다 ( 자세한내용은 표 1) 참고.). 패키지화함으로써국가의과학적목표를우선 한편, 이와는별도로민간과학연구개발투자 적으로고려하게하교미국의과학조직이건강 예산을일팔뼈처리하고자동 } 는일괄민간과학 하게유지될수있도록재정적인지속성도부여 위임법안이지난 10월낌일미하원을통과하여 할수있다는것이다. 그는민간과학연구개발 상원에회부됨으로써동법연뀔1 주요내용과의도 은국가경제에커다란영향을미치는잠재력을 그리고향후전개괴정에대한논의가현재미국 가진수십억달러의의사결정이므로이를하나 에서진행중이다. 동법얀은민간과학연구개발 의법안으로결협하는것은의회가완전한형태 투자의우선순위를국빙예산의수준으로높이고 로민간과학연구개발을고려할수있게하는 자하는목적과민간과학연구개발투자예산을 수단을제공하고, 이부문에대한우선순위를 일괄적으로삭감할수있는수단을마련하고자 부여동 } 는뛰어난장을제공하게될것이라고언 하는이중적의미를기진법안으로평가받고있 급하고있다. 다. 본고에서는일괄민간과학위임법안 즉 7개의정부기관이담당하고있는각킥의 따.R.2따 5) 의제뻗 } 의및진행과정과주요내용 민간과학연구개발투자예산을하나의우잔하 을살빽고향후전개과정을전멍하도찌한다. 에결합뼈의회가더욱완전한모습으로민간 과학연구개발을고려할수있도록히는동시에 l-lr 의제안의의와진행과정 이에대한우선순위를높이고자하는것이동 법안의취지인것이다. 동법안은히원에서 일팔민간과학위임법안 (the Omnibus Civi- 248 대 161 로통과되어상원에회부되었다. 4. 과학기술정책동향

6 42 국없떼짧mw 뼈뼈Fh니Fnu ηlau 해 외 동 항 분 석 미 표 1> FY 1996 연구개발투지에대한양원의예산조정액 ( 단위 : 백만달러 ) FY 1995 실행 FY 1 앉 % 요구 FY 1996 효 } 원 FY 1 앉 % 상왼 FY 1996 상하합동 Dapartrnent of Commeræ -Technol 명 y Administration -NISI' Advan 때 rechnol 명 y Pr 명 ram NISl' Manuf. Exten 하 on 뻐 πne: 화 1Íp -NISI' Quality Aw 와 d -NISI' Reæarch(STRS & ~ 땐 1 -NISI' Construction (CRF! *NISI' Total -NOAA: Sus 업 inable Fi 삶 1eriæ -NOAA:LANDSAT NOAA:Climate α 뀐 nge -NOAA:HPCC -NOAA:GIρBE 3 짧r$ 삐ω8 짧mH 이 (1,023) mμmm m 7 때5 O 1i nu n4 ωn이떼5 %짧 & 때% m 잃7 0 -NTIA:Naι Info. Infra. Grants National Aeronautiæ and Spaæ Admini 앉 xaion 읍 paæ Station -Mission to Planet 없 r 상 1 A 앉 unautiæ Jnitiative -High Perforrnanæ Compu 디 ng -New Mil 밍 U1Íum Jnitiative PNGV/Oean car --A ω뼈n7i 1li n u n υn μ깨에% 없5 2,115 1,341 싫 4 75 얘 5 7 2,115 1,003 싫 ,115 1,281 싫 4 m 였 ail yet,(p. d.) n.d. n.d. National 없 enæ Fbundation -Res 않 rch and Education -Equipment and Facilitiæ 2,851 μ4 3, , , 표1띠ronmen없 1 Protection 않 ;ency -Err띠ronmental Technol( 핑y Initiative (Contract fun뼈19 Only) 쩌20 [ 농맹 rtm 밍 1tof 묘 1e 땅 Y -8olar & Renewable 묘 1e 명 y R&D -Conseπation R&D -Climate αlllll 뿜 Action P 퍼 n -Cooperative R&D Agræments(C 뻐 DAs) -Linear A,α:el 밍 ator 양 Factory R 표 tne 화 lïp for a New Generation of vi 하 lïclæ 것 lcien Fa 삐 itiæ Initiative -Al 따 native 윈 l 허 1 뻐 clæ Fed, 앙 1llFa 때 ity Ene 땅 y Efficiency D 어 uction for overlap 냉때 rtment of 맘 ansportation -FHW\ Inte 마뿜 1t I'rans. Systems -FAA Research -FRA Next Generation High 학 Jeed R 외 l 없m 짧@$ μ웠mm O 많 a 뼈때@쟁m야ω&떼mm g mιm g쩌& x tω없ωm@ n 때@% m mιmm 때때야ωDepartment of Interior -UEDS -National Biol( 횡않1 Bureau of Mìnes Seπiæ National Institute of ljj 없 1th 11,239 짧 짜gm 않11,779 때O mm 11,939 m@ 뼈mωmark-up 않맹 rtrnent of DelÈ 없 æ -1 밟 mologyr 왜 1VE 짧 nent Projrt f 孤 4 따 F 앉 f Nurm-Lu 맹 r m 뼈mM % 떼0 0 % 짧T()']}\L 23,068 25,170 21,970 na 과학기술정책동향.5

7 해 외 동 향 분 석 미 국그러나동법안에대한민주당측의태도는매우비판적이다. 하원에서대체안을제안하였던민주당의조지브리운 (George Brown) 의원은동법안이향후 7년동안민간과학기술투자예산을 33% 삭낌L 하기위한공화당의첫걸음이라고비판하고있다. 브라운의원은예산의균형이필요하다는시질은모두가동의하고있으나그것이미래를위한투자인과학기술프로그램이라는점에서문제를제기하고있다. 민주당희한참모에따르면, 민간과희연구개발투자예산의일괄위임이라는접근방법은각기관의과학프로그램을관리하는데는표준이하의방법이라고 F륨맨서각기관에대한비교가없었을뿐만아니라각기관간의비교조차도매우어렵다고언급하고있다. 또한민주당의하원과학위원회의한측근은일괄법안이과학부문을국방부문과같은위치에올려놓을수있을것인가히는점에서워커 반면, 동법안에서는기초연구에대한예산이 7개기관의세출액에비해 1% 가높은 6.67 백만달러에서 6.74백만달러로증가하였다. 여기에는 NSF의연구보조금, 에너지부의일반과학연구밍 'eneral scienæ and rl양핑rch) 와기초에너지및생명과학 (basic energy and 파능 science), 미항공우주국의우주과학 (space science) 과생명및미세중력과학 (l ife and rnicrogravity scien없 :), 그리고국가표준기술원의핵심연구실험프로그램이포함되어있다. 기초과학연구예산이 1% 증가되었다는주장에대해하원과학위원회의민주당의원은실질 적으로이는 1995 회계년도에비해 1.3% 감소 했고, 클린턴정부가요구한수준보다 5.8% 나낮은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동법안은거의수정되지않고하원에서통과되었다. 하원에서이루어진소규모의수정은워커에의해이루어진것으로화석에너지와에 의주징 F 에의구심을나타내고있다. 오히려일너지보전연구개발을위한 1996 회계년도예산 괄법안은궁극적으로세출안에영향을미치기 위한것으로이를통해연구개발예산에관한 위임을내부세출위원회보고서에서제시한수 준으로조정한것이다. 동수정안에서는회적에 하원의위치를높이는동시에, 7개의기관으로 너지와에너지연구개발을위한 1997 회계년도 분리된상태에서는하원과학위원회가가지지 의예산수준을상당히감소시킬것을위임하고 못했던심의시간을가지과송 } 는의도를포함 었다. 한편, 브라운의원에의해제안되었으나 하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 부결된대체얀은중요한과학기술프로그램을 위한충분한수준의자금을제공하고, 정부잔일팔먼간과학위임법안의주요내용업기술공동제휴를포함하는기초연구와응용연구간의균형을추구하고자동 } 는의도를답고 동법안은 1996 회계년도의총지출로 219 있었다. 동대체안에는국가표준기술원 (NIST) 억달러를제안하고있다. 이는 1995 회계년도의첨단기술프로그램 (ATP), 환경보호청 (EPA) 보다는 21억달러가부족하고, 클린턴행정부와국가해양대기청 (NO뻐 ) 의장기지구변화연가 7개기관을통해요청한금액보다 29억달구, 그리고과학재단 (NSF) 의사회과학부문에러가적은액수이다. 대한예산재개를위한제안이포함되었다. 6. 과학기술정책동향

8 해 오 1. 동 향 분 석 미 국 향후전망 동법안을과학부의신설을위한첫걸음으 로보는시각도있으나동법안이상원에서통다. 괴될기능성은거의없는것으로전망되고있 다. 일괄민간과학위임법안은과해 ~l 대한우선 순위의부여와일괄적예산절감의제도마련이 라는두가지목표를지향하고있다는점에서 지지를얻고있으나, 7 개기관의민간과학연구 개발활동의성격이서로달라일괄적으로패키 지화하기어렵다는점과예산과정에서하원의 비중을높이파송 } 는의도가내포되어있는점 에서반대여론이높기때문이다. 이러한반대여론은상원에서동법안을신중 히처리하도록하는요인이될것이고, 현재상 원의에너지및천연자원위원회의에너지연구 개발소위원회의장인공화당의페트도메니치 (pete Domenici) 의원은동법안을반대하고 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아울러동법안과 관련된상원의상무, 과학, 교뿜원회, 환경 및공공사업위원회, 그리고노동과인력자원위 원회등도본법안을신중히검토하지않고있 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7 개기관에위임된 예산을하나로묶을특별한이유가없다는것이 한편, 민주햄 1 서는동법안이과학기술에 대해지난 50 년간흔들리지않았던양당의참 여형태를바꾸어놓을수도있다고위협하면서 동법안이 7 개의개별기관에위임한예산을일 괄적으로삭감하고자하는의도를내포하고있 디는점에서반대하고있다. 동법안이향후과학부의신설이나민간과 학연구개발부문에대한우전순위의부여, 혹은 일괄적예산삭캄으로이어질것인가등의여부 에대한판단을보류한다하여도공화당주도의 의회하에서클린턴정부의민간과학연구개발 활동을촉진하기위한노력은수많은난괜 l 직면하게될것은틀림없는사실이다. 털감단휠탤힘 정책동향팀, 선임연구원 과학기술정책동향.7

9 해 외 동 항 분 석 러시아 對 CIS 직접투자절차 ( 1 ) - 현지사무소및현지법인설치를중심으로 - l 펴국가들의경제는구소련붕괴이후체 제전환과정에서장기간지속되는생산감소와 가격상승으로극심한불안양상을보여왔다. 이 는것은현재진행중인내전때문이다. 한편, 키르기하여타 CIS 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 로양호한경제사정을보이고있는것은 IIV1F 는구소련공화국간협력체계의붕괴, 투자재원 의권고안을적극추진하고있는데따른것으로 의부족및정치적불안정으로경제개혁이순조롭게진행되지못하였기때문이다. 특히경제사정이열악한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는政 l홈t쫓으로,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는내전으로국론이장기간분열되어왔다. 이에따라 C입국기들에대한외국인투자도대통구투자의 50% 수준에머물렀다 '. 1995년들어아르메니아가높은경제성장을구가하고있는것은과거아제르바이잔과의전쟁에서입은피해를조기수습할수있었기때문이며, 타지키스탄이심각한경제침체를모면하지못하고있 보인다.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경제가완만하나마개선되고있는것은정치안정에크게기인한것이다. 러시아를비롯한대부분의 CIS 국가들에서체제변혁기동안지속된정치불안이점차해소되고있고경제개혁도본격화되고있는바내년부터는각국가들의경제사정이호전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한국은 wro체제의정식출범을계기로세계경제에대한이해를변화시컴과동시에국제화, 세계화의발걸음을가속화시키고있다. 이런관계로기업의세계화는과거수출지상주 표 l) CIS 國家들의 1995 년上半期主要總뺨읍標 ( 단위 : 전년동기대비증감율, %) 구 분 國內總生塵 I 業生塵消費者物 1 뽑웹敎 6 숍 ) 94 년 '95 년상반기 '94 년 '95 년상반기 '94 년 95 년상반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력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비아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몰도바 자료 : CIS 통계위원회 8. 과학기술정책동향

10 해 외 동 항 분 석 러시아 의의단순한 / 성장수단 l 이아니라세계일류기업 라서보다구체적이고적극적인대러시아투자 과의 경쟁속에서 / 생존수단 / 임과동시에세계 형태중정부나기업에게가장많이이용되는 단일시장해 ~l 따른 / 세계경영 / 의개념으로나타 현지사무소및현지법인설치와제도적여건에 나고있다. 띠라서이러한개념의구체된메카니즘이새로운시장확보와적극적인해외직, 간접투자형태로실현되고있다. 특히 1992년이후한-러간의교역증대뿐만아니라계속적인경제발전의유지하기위한정책대안으로러시아의중요성이더해가고있다. 러시아의첨단기술과러시아시장의잠재력이갖는협력가능성때문에한국의대러시아투자에관한체계적인연구에선행되어야하는데, 우리와는문화척, 역사적, 정치 경제적이질감때문에우리정부나기업들이쉽게러시아를접근하기에매우어려운환경이다 ". 1990년수교이후많은교류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 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주재원시무소는시장조새정보수집, 연락사무, 광고, 선전활동등영업을목적으로하지않는업무를행하는것으로 "" 대표자사무실 또는 연락사무실 " 로불리운다. 주재원사무소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자금은모두본사에서의송금으로조달된다. 즉주재원시무소에대한경비의송금등은외국환관리법상자본거래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어떤허가나신고가필요없이자유로이필요한비용을송금할수있다. 일반적으로현지국의수속으로는상행위를하지않기때문에회사법또는상법에근거한외국회시의등록또는상법등록은필요치않다. 따라서현지국의관련법령에따라등록신고등을 표 2> 한국 -CIS 국가별교역추이 ( 단위 : 천달러, %) 구 분 (1-에 계 859,142(-28.5) 1,575,992 (83찌 2,191,563 (39.1) 1,954,863 (48.8) 러시아 수출 364,6 0.9(-41.η 601,171 (64.9) 961,911 (6 0.. 이 766,365 (42.8) 수입 494,533 (-14.3) 974,821 (97.1) 1,229,652 (26.1) 1,188,498 (53.0.) 계 0. (-) 77,001 (-) 134,731 (75. 이 11l1t39(24찌 우크라이나 수출 0. (-) 쟁,733 니 19,~ 없5 (-12.3) 11,589(-28. 이 수입 0. (-) 54,268 니 114,786(111. 딩 100,0.50. (35페 계 0. (-) 87;370. (-) 3싫,688(2922) 268,85~66찌 우즈베키스탄 수출 0. (-) 70.,096 니 237,281 (238.5) 168,50.8(3때.η 수입 0. (-) 17,274 니 1 0.5,407(51 0. 찌 100, 앓9η0찌 계 0. (-) 87,552 (-) 88,125 (0..7) 70.,004(33.8) 차자흐스탄 수출 0. (-) 40,742 (-) 26,689(-27.1) 32,114(121.1) 수입 0. (-) 46,810. (-) 61,436(31찌 37,890 (0. 찌 과학기술정책동향.9

11 해 외 동 향 분 석 러시아 규정하고있으므로현지국의사전조사가중요 우도있고, 출자비율이 100% 이하라도외국환 하다. 현지국의어떤경우주재원사무소에관관리법상해외직접투자의대상이되는외국법 한특별법등에의해설치된감독관청에신고하 언을모두지정하는경우도있다. 현지법인설립 도록하는경우도있지만이와같은경우구비서 방법은해외지점의설치와동일하며외국관관 류는본사의정관, 등기부초본등의영문또는 리법상대외직접투자로규제되고있기때문에 현지공용어로번역, 공증과주재원사무소의대 통상부에 대외직접투자에관계되는외환증권 표자선임신고서등을제출신고한다. 취득에관한신고서 " 를 사용하여사업내용, 생 해외지점은해외에서독립채산으로영업활 산계획, 판매계획, 출자자구성등을기입해서 동을하는것으로 ν대외직접투자 " 로써규제된 신고한다. 현지의수속은자본수입에대한현지 다. 이런경우그내용과실행시기등을명확히 딩국의인가를취득한후에현지의상법또는 기재해통상부장관 ~l 게신고하지않으면안된다. 이것은 외국에서의지점설치또는확징에관계되는자금지불에관한신고서 에따라행해진다. 통장부장관은신고된거래가국제적약속의이행, 국제평화및안전유지를저해하는경우에는그내용의변경또는투자의중지를권고할수있다. 청엽지금에대해서는외화송금이가능하지만그이후의경비에대해서는현지에서의영업활향 ~l 의해조달된다. 현지의수속으로는현지의회사법, 또는상법에근거하여등록을요히는것이보통이지만이런것은현지의소정양식에따라하게되며지점설치의구비서류는본사의정관등기부초본등의영문또는현지공용어로번역된공증서, 지점의위치와대표자의선임을결의한이사회의시록초본등이다. 국가에띠라영업을하기위해별도로영업허가를필요로하는경우도있다. 지곰의지참, 세무, 노동, 사회보험등에대해관할관청에신고히여허가를받을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현지법인이란현지의상법, 회사법등에따라설립된회사를말한다. 또우리기업의출자비율이 100% 에가깝게본사의관리해있는외국법인을현지법인이라고동 } 는경 회사법에따라회사를셜립한다. 현지법인셜립을위해서는회사의형태, 지본금, 사업내용, 임원구성, 주주총회, 이사회의결의방법등을결정해야지만상세한사항은현지변호사및회계사와협의해야한다. 현재러시아의주재원사무소, 지점, 현지법인설치를위한일반적인절차는다음과같다. 첫째, 외국인주재원사무소, 지점, 현지법인인재등기의무를살펴보면, 외국인 ( 자연인및법인 ) 이러시아에서각종활동을수행하려면활동의종류에따라등기 R쩡istration) 를해야하는경우, 주재원시무소, 지점인가만받고활동할수있는경우, 주재인가또는등기없이활동할수있는경우등 3가지로구분된다. 외국인이러시아에서합작또는 100% 단독투자로법인을설립하려면반드시등기를하여야만합법적인영업활동이가능하다. 법인체를설립하지않고주재원사무소, 지점인가 (Mf퍼a따만으로도합법적인영업활동이가능하다. 이경우주재원사무소, 지점은법인격이부여되지않고본사의사무소, 지점에불과하나독립적인경제단위로서합법적인영업활동이가능하도록되어있는데특색이었다. 10. 과학기술정책동향

12 해 외 동 향 분 석 러시아 외국언이시장조 λh 사업파트너발굴, 계약인력, 사무실등활동기반이모두국가소유로 체결준비등영업이아닌활동을하려면주재 인가 (ACCYI 빼없 tion) 를받는것이바림적하나, 인가를받지않고도비영업활동의수행은얼마 관료조직에의해관리되었기때문에외국기업 또는기자들은주재인가를받지않고는활동기 반을확보할수없었다. 이처럼구체제하에서는 든지가능하다. 인가기업 (ACCYI 어 i 뼈돼 nns) 인가제도가사회방위의의미를가졌고또한외 과비인가기업 (Non-accv 어 itoo Finns) 은법적 인대우에있어서는전혀차이가없으나, 사실 성의기업신용에있어서차이가생길수있다. 국기업들도인가를받음으로써활동기반을공 식적으로제공받을수있었다. 시장경제도입에 따라사회가개방되고외국기업의진출이지유 러시아기업과의접촉시인가증 (ACCYI 빼 tation 화되고, 진출기업들이직접쩍으로주택, 인력 α,rtificate) 을제시하여러시아에서의활동이 등활동기반을확보하여야하기때문에인가제 정상적인활동임과인가된기업임을증명할수도의본래의의미는상실되고있으나, 경제적 있고, 러시이은행에구죄를개설할때인가증을애로에고전하고있는대외경제성, 상공회의소 제시하면구좌개설이용이하다는이점이있고 또한기타러시아입국초청장발급및사무용품 등인 7 까관은인기수수료와관련서비스수수 료수입목적으로인가제도를계속유지하고있 통관료면제, 비자기간연짚복수입국비자발다. 현지법인, 주재원시무소지점인가로사실 급시에발급수수료할인혜택을받을수있는등사소한이점이있다. 그러나법인체로서영리활동을하지않는한인가기업과비인7t기업의활동범위나법적경해있어서본질적인채 1가있는것은아니다. 둘째, 러시아의주재원사무소, 지점, 주재카드발급 ;@ 복수비자발급 ;(1) 세무관서 상계약체결등영업활동을하는경우에도러시아연방세법의실질과세의원칙상법인세부과대상이되기때문에러시아진출외국회 λ바인가만을받는경우와등기를하는경우와는본직적인차이가없다. 인가제도는사실상유명무실화된제도로서앞으로폐지되거나지방관청및세무관서에의신고제도로전환될가능성이예견된다. 등기를승 } 려면세무관서에의신고가강 신고,~ 번금기금신고 : 현지인고용시에만해 제되나인가를받을경우에는세무관서에의신 당 ;@ 은행구좌개설등이다. 고가강제되나인가를받을경우에는세무관서 셋째, 주재인가제도는과거사회주의통치하 의신고가강제되지않는써가있다. 의구소련사회의폐쇄성을유지하면서체제선전, 선진기술도입등국가적목적달성을위하여외국기자나외국기업들을선별적으로소련내로유치하기위해만들어진제도인데시장경제로의전환과정에서도아직도소멸되지않고존속하고있다. 즉사회주의통제, 계획경제허에서는주택, 인가기업과비인가기업간에본질적인차이가있는것은아니고, 인가기업에게는비자발급등에있어서시소한이점이부여되는데불과하다. 인가기업과비인가기업의같은점은세무관서에의신고가강제되지않으며, 실질과세의원칙상신고여부에관계없이사실상영업활동을과세대상, 법률상동등한대우를한다는점이 η 과학기술정책동향.11

13 해 외 동 항 분 석 러시아 다. 인개업의주요이점은기업활혐 l 인 7 까합작회사및 100% 외국인투자회사는현물투 관의공식적신용보장, 은행구좌개설용이, 비 자발급등각종서비스수수료할인혜택등이 자시부 7} 가치세면제등 1 는데, 관행상러시아측 파트너가현물투자에따른통관절차및부가세 다. 납부첼 } 를이행함이보통이다. 인 7}71 엽과비인7까업의차이점은다음과상사주재원, 국제기구근무자는러시아도착같다. 인가에의해얻는실질적인이점이거의후 1년내에는개인용품을무관세로반입가능하없고, 따라서구태여대표사무소인가를받아활다. 외화반입시에는공향항만등의세관에신동할필요도없을것이다. 또한인가제도와지고하여야하고, 세관의확인도장을받아야한점등기제도와의차이가세무관서에의신고강다. 보통입국시에는소지품신고서를작성, 제 제정도에불과한반면, 등기된지사는합법적인 영업활동이가능하고, 등기수수료는약 20 달러 정도에불과하나인가수수료는 2 천달러, 또한 출하고세관의확인을받는방법으로외화반입 신고를대체한다. 출국시에는상기소지품신고 서를공항세관에제출하여야하고입국시반입 대표사무소에대해서특별한면세혜택이부여 외화보다많은외화의반출은금지된다. 또한 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러시아진출기업이계 러시아체제중소지품신고서를분실시에는원 약체결등시질상의영업활동을하고, 영업수익 칙적으로러시아중앙은행또는기타은행으로 에대해서납세할의사가있다면등기하도록권 부터외화반출승인서를받아야한다. 고하고있다. 주재인가기관으로는상공회의소? 이상과같이적극적인대러시아현지투자시 대외경제부, 과학기술정책부, 러시아중앙은행, 즉현지거점셜치에다른필요한절차를살펴보 기타인가기관의승인받은언가대행기관다수 았지만, 러시아정부내의보수적관료주의와일 가었다. 그외현물투자시의주요유의사항은부관료의부패때문에상당부문비공식거래절 다음과같다. 현물투자시엔외국인투자법에의해수입세 를면세히는데이경우정관싱에현물투자품목 차가부가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한국기업의 對러시아직접투자및현지영업활동에대한러 시아마피아의간섭과보안상의문제도간과할 을명시해야한다. 부가가치세납부의경우에는수없는문제이다. 이론상으로는영업활동으로부가가치가발생할 경우납부하거 1 되겠지만러시 } 는모든반입물달침댐칠단환 품에대해서관세선에서 20% 의부가가치세를 <KIST 한 러센터, 선임연구원 부과한다. 다만 ; 1993년 1월 1일이전설립된 12. 과흑끼술정책동향

14 해 오 1, 동 항 분 석 일 본 일본반도체업계의투자및제휴전략 일본반도체업체들이올해예싱엽적을상향 반도체투자의위험성 조정하고있다. 경상이익에서볼때 NEC 는 670 억엔에서 800 억엔으로조정했으며, 후지 즈즈와미쪼미시전기도각각 560 억엔에서 850 그러나반도체의설비투자는커다란리스크 를수반하고있다. 예를들어 16MDR 따 4 공 억엔으로, 650 억엔에서 820 억엔으로상향조 장을건설동 } 는경우 1000 억엔정도의막대한 정했다. 이렇게일본반도체업체들이예상업적 을상향조정하게된배경은두측면에서피악될 수있다. 설비투자가필요하게된다. 또한새로운공장을 건설하는경우공사착공에서가동개시까지빠 르면 1 년반통상 2 년정도의기간이필요하다. 첫째, 엔고가완화되었다 " 7 월상순에미국 공장을착공할시점에시장환경이양호하다할 과일본통화당국의협조에의해환율이 9 월에 1 달러 =100 엔수준으로회복됨으로써매출액 지라도공장이완성되는시점에서시장환경이 나빠진다면막대한투자로인한손실이엄청나 이늘어나는효과가나타나고었다. 게커지게된다. 실제로일본업체들은과거에 둘째, 반도체사업의호조에의한것이다. 그러한경험을하였다, 1986 년 ~1987 년그리고 특히 DRAM 가격의안정은이에커다란기여를하고있다 " DRAM.9l 가격은일반적으로연율 20~30% 씩하릭농 } 는것이그동안의패턴이었다. 그러나현재가장많이팔리고있는 4MDR따A의경우 '92년가을서부터현재까지가격이하락하지않는이상현상이나타나고있 1990년 ~1991년반도체불황기가바로그러한예라고할수있다. 현재의반도체붐에한국업체들이적극적으로투자를행하는것을보면서일본업체들이반도체투자에대해신중한자세를버리지않고있는것도바로과거의쓰라린경험때문이다. 그렇지만일본업체들이투자의리스크때문 다. 현재 DR 때 A 의 70~80% 가 PC 및관련 에손을놓고있었던것만은아니다. 각업체들 제품에사용되고있는데, 세계적으로 PC 보급 은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한여러가지벙씌 f 들 열풍이 불면서 DR 때 A 가격이하락하지않고 은활용해왔다. 일본기업들은해외기업과의합 있는것이다. 이러한예싱볍적의조정과함께각업체들은반도체설비투자도상향조정하고있다. 각업체당기존투자계획에서약 300억엔에서 500억엔까지늘려 '95년도설비투자계획을상향조정했다. 작공장을건설하거나다른업체로부터 OEM조달을확대함으로써대응했던것이다. 한편변E도체시장의급속한팽창이이루어지면서일본업체들도적극적인자세로전환되었지만설비획돼에대한적극도의측면 / 과 / 투자에대한리스크의분산 / 이라는측면에서각업체마다다른 과학기술정책동향, 73

15 해 오 1. 동 항 분 석 일 본 표 1> 일본반도체업체들의생산조달면에서의주된제휴 일본기업제휴기업제휴내용 일본전기삼성전자때 ildr 때 4 을상호조달 " I'v1PU 공동생산판매 중국 민생용 I 앤 } 합작생산 도시바 모토롤라 일본내에서 DRAM합작생산 田 M 미국에서 64MDRAM 합작생산계획 히따l TI 미국에서합작생산계획 11] 반도체 때ilDRAM, 16DRAM을 OEM조달 日鐵세미콘 때표 )R때 A을 OEM으로조달 후지쓰 현대 때ilDR때Æ, 16MDRAM을상호 OEM공급 AMD 일본내에서플래시메모리합작생산 미쓰비시전기 엘리트그룹 대만에서 16MDRAM, 6때ilDRAM합작생산계획 때만 ) 양상들을보여주고있다. 그러면이러한두측면에 서각업체의투자전략을살펴봐로승찌. 임본전기 : 투자작극쩌밖신중 수있는최신예라인이건설중에있으며 1996년에는가동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와같은반도체설비투자에대한적극적인자세는일본전기의또하나의축인 PC 사업을지탱해나가기위한전사적인경영전략 반도체생산액에서세계제 2위를달리고있는일본전기는적극적으로생산거점을분산시키고있다. 일본내에는九 1+1, 廣島, 山口, 山形등에그리고해외에는미국과영국에前 I 程라인을가지고있다. 그최대의거점인일본전기 의일환으로파악되어야할것이다. 수년전까지일본전기의 % 사업은일본시장의 60% 정도를장악하고있었고이익변에서도높은수준의마진을유지하고있었다. 그러나해외업체들의진입과함께 R의가격파괴가진행되면서일본 체씨는 8인치웨이퍼를처리히는최신예공장전기의 PC사업의이익률은급속히저하하고으로서제 8확샌괜이작년여름부터가동되기었다. 반도체사업에의적극적투자는 % 사업시작했다. 당초월간 8000장정도로출발했던에서의위기감의반영이라고할수있다. 九州공장은반도체시장의활황II 대응히여현일본전기는생산제휴에관한한매우신중한 재월 2만장을처리하고있는데올뱀는 3만장정도에다다를것으로예측되고있다. 또한올해갑자기라인증설이결정된廣島공쟁1서도 8인치웨이퍼월간 1만장처리가 접근을취하고있다. 중쾌1서의협착생산의경우도 2세대이전의소규모생산라인에불과하며이때문에중국에서의사업은투자리스크를분산한다는의미보다는중국시정에의참여에 가능한설비건설이행해지고있다. 또한영국 초점을맞추고있다고볼수있다. 스묘트랜드공장에서도 64MDR 따 4 의 생산할 한국의삼성전자와제품의상호공급계약을 14. 과학기술정책동향

16 해 오 1. 동 향 분 석 l 늘훌 를를 ;::::- 맺고있지만일본전기의생산량전체에서본다 는前 ] 꿇에서도시바의최초의해외거점이라 면무시할만한규모라고할수있다. 차세대고할수있다. 이외에도도시바는대만엽체들 64:MDRAM의경우도일본전기는이미단독투과제휴를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 자을발표해놓고있는상태이다. 히다찌 : 투Z홉용 / 쩌밖적극도시바 : 투-^I신중 / 저밤적극히다찌는 l l\1dr따 J에서도시바에뒤쳐졌었 ljvldram 의훌륭者로서먼저번반도체붐에 다 ' 년에는일본국내생산 2 위의자리를 서히다찌를능가했던도시바는이번의반도체붐에서는약간뒤쳐지는양상을나타내고있다. l :MDR따A이피크에이르던때도시바의월간생산량은 900만개로서일본전기, 히디쩌의월간 백만개보다상당한우위에있었 도시빼게넘겨주었다. 그후양사의격짜확대되어 1991년히다쩌의생산액은도시바의 80% 정도밖에미치지못했다. 히다찌가변하기시작한것은바로이때문이었다. 때ilDR따d에서 NO.l 이라는사장의명령 다. 그러나 16I\IIDR 때 4 에서는금년말까지월 이각공장마다포스터로붙어있었던사실에서 산 500백만개정도로일본전기 (700만개 ), 히디찌 (600만개) 에뒤쳐지고있다. 도시바는 '92년 3월에가동예정이었던四日市공장의건설을반년간중지시켰는데이것이현재때!lDR때A의붐에편승하지못하고있는이유중에하나라고할수있다. 그러나도시바는타사와의제휴에서적극적인 알수있듯이히다찌는당시대단한투자의지를피력하였다. 그러나그후반도체시장의불황이나타나면서투자의지는조금꺾였지만히다찌는본래試 ff공정이었던甲府공정에서양산을시작하였고자회사인北海세미콘에새로운라인을건설하였다. 또한결국실현되지는않았지만당시바이폴라 IC 전용공징이었던高倚공 자세를보여주고있다. 미 일반도체마첼 11 의 징어 11 DR 때 4 라인을건설하는계획도가지고 해미 일간의대립이위험수위에도달하였던 1987 년 2 월, 도시비는미국모토롤라와일본내에 서반도체를공동생산하는것을협억히여업계 있었다. 또한이때부터그동안소극적이었던외부 업체들과의제휴에도눈을돌리기시작했다. 관계자들을놀라게하였다. 이것은세계적인대 때 IIDR 때 A 의증산을위해적극적으로나가는 규모업체들이본격적인생산제휴에돌입한최초의예라고할수있다. 양사의협착회사인東 ~t, 상버1 미컨덕터는올 2월에 16MDRAM을주요품목으로생산히는제 2라인을준공하였다. 특히금년 8월에도시바는 IBM과차세대메모리칩 6때IIDR때 A을미국의버지니아주에서공동생산하는공장을건설하다는것을발표하였다. 이 동안반도체시장의불황이닥치면서히때는 때 IIDR 따 A 확대의길을 OEM 조달로부터찾았 다 '. '90 년에서 '91 년사이한국의금성일렉트론 ( 현 LG 반도체 ) 와 NMB 세미콘핸 1 때 IIDR 때 4 의기술을공여하고그완성품의일부를히다쩌 가자사의상표를붙여판매하였던것이다. 히다찌의현재때 IIDR 따 A 의판매량은월간 과학기술정책동향.15

17 해 외 동 향 분 석 일 본 만개에근접히여일본전기와 1, 2위를다투고 후지쪼는타기업과의제휴에서도적극적이 있지만그중 30% 정도는염두회사로부터 다. 후지쓰는작년말福島縣에서 AMD(Ad- 조달받은것이다. 이러한 OEM조달은히다쩨 V없C어 :Mìcr, 여8vic마와합작생산사업을개시 내에서생산히는것보다는이익율이낮지만시 하였다. 그공쟁l서는장래커다란시장이형 황이나빠질때, 리스크를분산할수있는유효 성될것으로예상되는플래시메모리를생산할 한벙안이라고할수있다. 것이다 ~ '97년에는제 271 공사를시작하여능 또한히때는내년부터미국의텍사스인스 력증강을도모할계획이다. 한편후지쓰는현대 트루먼트와의공동생산을텍사스즈의달라스에 전자와도 OEM계약을체결하였다. 서시작할것으로보인다. 텍사스인스투르먼트와의관계는이제까지주로공동개발에한정되어왔다. 이러한점에서볼때히다쩨의경우는자사생산과 OEM조달의균형을취하는사례로볼수있다. 후지짝반도체사업에적극적인자세를취승 } 는것은일본전기와마찬가지로수익성이점점나빠지고있는컴퓨터사업을보완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컴퓨터산엽의다운사이징과오픈시스템화는후지쓰의범용컴퓨터사업 의수익성을크게저하시키고있는것으로보인 후지프 : 투 -^I 적극기제휴적극다. 실제로후지쪼컴퓨터사업부문의 / 없년도 후지쪼의적극적자세는업계의주목을받고있다. 후지쓰는 9월하순반도체의설비투자액을 1300억엔으로부터 1850억엔으로대폭상향조정했다. 그금액은생산액에서후지쪼의두배인일본전기의투자액 1800억엔보다도많다. 이투자액은후지쪼의연결현금흐름 ( 떠삶1 flow} 를상회할것으로보인다. 일반적으로현 매상액은 '91년도와비교해볼때, 15% 정도감소한것이다. 이러한매성액의감소에대하여후지쓰는비용의삭감을통해이익을오히려증대시켜왔다. 그러나비용의삭감도이제한계에도달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후지쪼는반도체사업에적극적으로대응동 } 여반도체분야에서의이익을확보하고 이를통해컴퓨터사업의수익성저히를보완하 금흐름을상회하는투자는경영째1 게있어대단한결단이다. 이투자를통해후지쪼는 16MDR. 때4생산량을올해중에월 400백만개, 2년후인 '97년에는 1뼈만개수준까지이끌어올리게되어일본전기와히때를추격하게될것이다. 후지쓰는금년중에생산거점인岩手공장의제4동이가동을개시하는것외에, 영국과미국등에서 1000억엔정도의투자를실시하는등특히해외에서대형투지헤눈을돌리고있다. * 자료.Ii 工그 / 久 r.!l, ,,~ 世界 려고하고있다. 市場창뿜 l 蘭 fε 찌협뼈 ': 半導體塵業興亡 y E 한 E 휩댄휩 기술전략팀, 선임연구원 16. 과학기술정책동향

18 해 오 동 항 분 석 영 국 Technology Foresight Programme( li) 이번호해외동향분석에서는지난호에이어 Technology Foresight Prograrnme을다시한번다룬다. 지난호에서는 Foresight R땅amme의최종보고서내용과그에대한 R앓arch αuncil들의반응에초점을두었던데에비해서, 이번호에서는약간시각을바꾸어현재학계및과학기술계에서제기되고있는비판적인견해들의내용을중점적으로소개하고자한다 1) Foresiφt Pr얘r얽rne의목적과의의지난호에서도약간언급되었듯이 Technology Foresight Programme은두가지의목적을갖고있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첫째는 과학계와산업계및정부로하여금원활한의사소통을통해각자의역할과기능에관해상호이해를높일수있도록유도하며, 아울러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한다 는것이다. 그다음으 월에모두발간되었으며, 과학기술국 (α3t) 은 Foresight Programme과함께매년향후 5년내지 10년간에걸쳐과학기술분야에서추구될전략적목표및공공부문과학기술예산의내역을담은또다른보고서인 rforward LookJ을발간하고있다. 한편 Foresight Programme은철저하게 시장 위주의접근방법을채태하고있다. 이번에프로그램을주관했던 기술예측운영그룹 (Technology Foresight 않æring Group) J에서는, 먼저미래의 유망시장 들을식별해낸다음그에연관된기술및관련연구분야들을찾아내는순서로프로그램을운영했다고빔히고있다. 또한 Foresight Programm8' 에서는기회가있을때마다 생활의질 과 국기복지 를강조하고있다. 157~ 의분야별보고서들은 10,000명이넘는각계인사들을대상으로광범위한인터뷰 세미나 워크삽 설문조사등을수행한결과를담고었다. 잉 로 Forl 없 ght P!; 땅 amme 이추구하는또하나 의목적은 정부가현재운영하고있는과학기 Fo resi 앙 1t Progranne 의홈샘 술프로그램들 1 미래에지뺨야할방향과내 용, 그리고프로그램간의균형유지에관한지침을제공한다 는것이다. 두번째목적은다른말로 과학 공학 기술자원의우선순위설정 이라고표현되기도하는데, 특히최근에는이표현이더지주시용되는경향을보이고었다. ForE셀ght p.r멍ramme의첫번째보고서인종합보고서와 15개분야별보고서들은 '95년 5 FOI1않i함lt Pr, 앵ramme에대해비판적인견해틀이주로문제삼고있는것은 각분야의최고전문가들이라하더라도과연기술및경제의미래상을예측 ( 혹은예생한다는것이실제로가능한-7b하는점과 이같은의견수렴과정을거침에따라이루어진 ( 혹은외형상으로만이루어진것처럼보이는 ) 의견일치가자원배분의 과학기술정책동향.17

19 해 오 1. 동 항 분 석 영 국 방향을설정혹은변경하는데얼마나효율적으 로작용할수있을것인깨히는두가지이다. 오늘날영국 ( 뿐만아니라다른어느나라라 도마찬가지지만 ) 의과학계및산업계는세계의 특히최근까지도영국정부는 Foresight 과학계및산업계와긴밀히연계되어있으며, Programme에서도출된예측및우선순위등 기술 무역 경쟁력등범국가적인관심사가 의 직접적인결과보다는 Foresight Pro- 되고있는사안들은모두 세계적 인성격을띠 grarnrne의 수행과정에서파생된의사소통의 게된것이현실이다. 따라서단순히영국의과 증진, 보다장기적인목표를지향하는공통인식 학기술과영국산업계간의긴밀한연계를강조 확산, 상호협조하는분위기및체제의형성과 하는자세로는영국의경쟁력강빼아무런보 같은간접적인효과가더욱중요하디는입장을 탬이되지않는시대가도래한것이다. 이제영 견지하고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 국의기업들은자신의기술경쟁력을강화하기 로는이번 Foresight Prograrnrne의결과가 위해서세계과학기술의흐름을정확히파악하 R없mch Council과 f표 'C(Higher Educa- 고, 이들과의협력관계를강화하며, 다국적기업 tion Funding Council), 그리고대학및정부 들의혁신활동을추적히는데더많은노력을기 부처들에대한예산의배분에결정적인영향을 울여야만한다는것이다. 미치게되리라는점이갈수록분명해지고있어 이에대한비판이끊이지않고있다 ; 3) 아래에서는비판론자들의논의를좀더세분해서알아보기로한다. 과학기술과경제의 세계성 Technology Foresight Pr, 땅amm얘첫번째한계로지적되는것은 과학기술과경제의세겨1 성 을도외시하고있다는점이다. 앞서도지적되었듯이 Foresight Pr, 앵rarnrne은영국이미래에추구해야할 유망기술및경제분 L 들을찾아내는데주력하고있는데, 문제는이프로그램이영국산엽및경제의취약성이곧바로영국과학및기술기반의취약성으로연결된다고보는시각에근거하고있다는점이다. 비판론자들에따르면이는현대의과학기술과경제가급속히세계화되어가고있는현실을외면함으로써생겨나게된오류에디름아니라는것이다. 의견일치 의실현가능성및효과다음두번째한계로지적되는것은 Fo딴 sight Programme이중요한전제로내세우고있는 의견일치 라는것이과연가능하며, 설사가능하다하더라도과연효과적인가의여부가매우불분명하다는점이다. 비판론지들의견해에따르면, Foresight pr멍rarnrne은 일단의유능한전문가집단에의해기술및경제의미래상을예측할수있다 는일종의 환상 에빠져있다는것이다. 그러나 FOI1않ight F생rarnrne 자체가 과거 와 현재 에근거한 판단 일뿐이치미래를 예지 하는것은아니며, 따라서극단적으로말한다면 Foresight란어휘자체가잘못사용되고있다는것이다. 즉기술혁신이란본질적으로 불확실 (unæπ뻐l)j한속성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영국정부는이같은성격을간과 ( 내지는오해 ) 하고있으며, 마치기술혁신활동을 예측 하고 통제 할수있는것처럼 18. 과학기술정책동향

20 해 오 1. 동 항 분 석 영 국행동하고있다고한다. 만일정책담당자가기술및경제의불확실성을정확하게인식하고있는경우라면 r의견일치 를이끌어내고기술혁신활동을 통제 하는데집착하기보다는오히려가능하면많은 다% 썽떠iversity)J을확보하는데주력해야할것이기때문이다 r의견일치 란기업혹은개별과학지들이성공적인혁신을이루어내는데오히려빙F 해가되는경우가종종있으며, 이와는대조적으로 의견불일치 나 갈등 이성공의전제조건이된경우도많이발견되기때문이다. 또다른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는것은 Foresight pr땅ramme이모든행위주체들이필요한정보를균등하게공유하고있으며, 아울러토론과의견수렴과정을거쳐완벽하게 의견일치 에도달할수있는것으로가정하고있다는점이다. 그러나과연산업계및과학계의인사들이현실적으로똑같은정보를갖고있다고생각할수있는가? 오늘날과학계및산업계는모두격심한경쟁에맞닥뜨려있으며여기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 정보 가가장중요한요소로부각되고있다는점을김안할때, 이는매우무리한가정 1 라는것이비판론자들의시각이다. 또현시점에서유용한정보를확보하는 구해야만할것이라고지적된다. 기술혁신을촉진하기위해서는 의견일치 가꼭필요한가, 의견불일치 가더욱유용한경우는없는가? 만일 의견일치 가이루어졌다면, 그자체에오류가개재되어있을가능성은없는가? 또그같은 의견일치 가 l루어지게끔바탕이된정보들은과연모두정확한것이었는가? 그러나영국정부는이와같은질문에대해진지하게답히려는이무런노력도기울이지않고있으며, 그저막연하게 다른국가들의경험과마찬가지로 Fo딴 sight Pr, 땅runrne에서유용한결괴들을얻게될것이라는주장만을되풀이하고있다고비판받고있다. 비판론지들의견해에따르면이제까지어떤국기에서도그와같은경험이입증된경우는없다고한다. 특히이제까지 Foresight pr멍ramme이수행된몇몇국가에서그결과가놀랄만람비슷하게나왔다는사실 은, 이들국가들이단순히의미없는반복작업을되풀이하고있다는비판과함께과연 이들국가들이 For않ight Pr, 뺑runrn뼈결괴에근거해서모두유사한정책틀을추구할경우과연어느한국가만이유독특출한성과나경쟁력강화를거둘수있다고기대할수있을것인가 하는의문을제기하게끔만든다. 것도중요하지만, 그에못지않케이들정보들 을활용해서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미래자체를변화시켜가려는동기역시향H지고있는추세이다. 결국그결과로얻어지는것은 의견일치 냐 뺨lJ보다는오히려 경쟁 이나 갈등 이될가능성이높디는것이다. 결론적으로 Forl엎 ght pr명ramme은모든유형의정책들이맞닥뜨릴수밖에없다고여겨지고있는근원적인질문들에대해먼저답을 시장실패 와기술혁신의성격세번째한계점으로는 FO!i엎ght p:n명ram me이기술혁신의성격, 특히시장에서의기술혁신의성격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지적된다. 연구개발에대한정부개입을정당화하기위해서가장지주인용되는논리는신고전학파류의이른바 시장의실패 (market 뼈1ur아 논리이다. 특히 무임승차 의여지가 과학기술정잭동향.19

21 국해 오 1. 동 항 분 석 영 많은것으로인정되는기초연구분야에서이논 뿔실성 (lilcertainty) j 으 중요성 리는더욱강력한힘을발휘하고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지적되는한계점은기술혁신의 정부가연구개발과정에개입해서이를산업계의수요에맞는방향으로자꾸왜곡시키면시킬수록연구개발의내용은기초혹은전략연구보다는응용연구쪽에가까워질것이딩연하기때문에, 이는애당초제시되었던정부개업의논거자체를스스로? 팩시키는모순을초래하게된다는것이다. 또한정부가시징질패와기술혁신문제에관해많은오해를하고있다는사실이여러경로를통해드러나고있는데, 특히기술혁신은 ( 고전학파의용어를빌자면 ) 그자체가 시장실패 일수밖에없다는점에대한정부의인식이부족한것같다는지적이제기된다. 시정에서기술혁신을수행하는주체들은설사그들이독점을유지하고있다하더라도 ( 독점자체도기술혁신의적절한시장가격형성을빚F 해하기때문에시장실패의하나로볼수있다.), 기술혁신으로부터파생되는모든이익을향유하지못한다는것은상식이다. 그동안수행되었던많은연구들이, 기술혁신의사회적수익률과사적수익률사이에큰괴리가존재한다는사질을입증하고있다. 기술혁신을위해서는어떤종류의시장형태가가장적절한지, 또기술혁신의적절한수준이라는개념이과연타당한지에관해서는 } 직도논쟁과검증이계속되고있다. 결국아직까지정부가어떤역할을수행히는것이바람직한가에관해서는분명하게밝혀진것이없으며, 단지 시장실패 란기술혁신과정에내재되어있는고유한속성이라는시실만이확언되고있을뿐이라는것이다. 내재적속성인 불확실성 (unært때1ψ)j에대한이해가절대부족하다는것이다. 기술혁신의문제를다룰때에특히주의해야할점은 정부개입 (intervenu뼈 sm)j과 자유시장 (rnarket)j 이라는두가지논리를이분법적으로단순히구분하기는곤란하다는사실이다. 극단적으로일부정부개입옹호론자들은단순히지신들의성향때문에정부의정책을무조건환영하는경우조차있다고한다. 그러나과연정부의개입이필요한지, 개입의목적과효과는어떤지에관해서는보다진지한검토와연구가필요하다. 과학기술의변화는근본척으로매우불확실하다는속성을갖고있다. 따라서지원혹은위험을한곳에집중시키는것은그다지현명한방책이못되며, 오히려가능한한많은대안을확보하게끔유연성 (f1e엄 bi빼 ) 을부여하는편이낫다고논의된다. 이는연구활동에있어서어느정도의중복내지반복은허용되어야하며, 일이완전히잘못되었을때전혀돌이킬수없을만큼극단적인방향으로연구프로젝트들을설계 운영하지말고충분한유연성을확보해야한다는의미를담고있는것이다. 정책이불확실성자체를이주제거해버릴수는없지만불확실성을충분히김안할수는있다. 만일불확실성이실제로제거될수있다면, 현재제기되고있는모든논의는완전히다른형태로변질될것이며아마기술혁신그자체도그다지중요하지않은존재로취급되게될런지모른다. 20. 과학기술정책동향

22 국해 오 1. 동 항 분 석 영 요약현재시행되고있는영국의과학정책은지난 '93년 5월, 내외의이목을집중시키면서탄생했던 백서 에바탕을두고있다. 당시사상유례없이광범위한의견수렴을거치면서각계의기대를한몸에받았던 백서 에대해최근들어서는 1'80년대과학정책의단순한연장 일뿐이며, 과거에제기되었던문제점과한계들을제대로극복해내지못했다는비판이제기되고었다. 아울러 백서 에서제시된각종정책가운데가장각광을받았던 For< 렀ght Programme 에대해서도, 일부비판적인의견들이활발히개진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기술이나경제문제에있어서 확실성 (æπ려nψ-)j을전제하는것은매우위험하고 I주 l 1) 이글에서소개되고있는비판의내용은그대부분이 경제학적인시각 에근거하고있다. 이는과학기술과관련된정책혹은논의의대부분이경제적인성격을갖고있다는현실과무관하지않으며, 아직까지도공공부문과학기술투자의목적과정책을둘러싸고검토 검증되어야할과제들이많이남아었다는점을김안한다면그타당성을인정받을수있을것이다. 물론기술혁신의과정에는경제적인문제들못지않게많은비경제적인문제들이존재하며, 이들역시중요하게다루어져야만한다는점에대해서는이글에서소개되고있는비판론자들역시전적으로수긍하고있다. 비현실적인가정임에도불구하고,. 백서 나 Fo뼈ight pr멍ramme( 고의던과실이던 ) 은이같은오류를실제로저지르고었으며또기술혁신에내재되어있는여러가지성격들에대해서 잉 그러나이들거의대부분이학계 산엽계 정부에종사하는인사들로만구성되어있으며, 상대적으로학회 압력단체 노동조합과같은이른바 소수의견 들은 도그다지깊은성찰을하지않고있다는것이이제까지살펴본비판론지들의주된논거이다. 이밖에 Fore허ght pr명ramme이강조하고있는기술분야및기술수요들은대부분산업계의경쟁력을강화 유지하는데필요한것들이며, 그래서과학기술정책이라기보다는오히려산업정책처럼여겨지는경우가많다는점도비판론자들이지적한또다른논점이다. 이들은최근과학기술국 (αm 이무역산엽부 (m미산하로편입된조치에대해서도이같은맥락에서적절하지못하디는입장을펴고있다. 거의반영되지않았다는점에서과연얼마나공정한의견수렴이이루어졌는가에관해많은의문이제기되고있다. 3) 이는 Forl생 ght PI1명ramme을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했을수도있는오류혹은불확실성의존재를전혀인정하지않고있음을뜻하는것이며, 따라서앞서제시된비판론지들의두가지논점에정면으로위배되는것임을알수있다. 달윈탬힘탬훤 정책동향팀, 선임연구원 과학기술정책동향.21

23 해 외 돔 항 분 석 도..., ;: 잉 쿄 동독과학기술시스템의변화 - 독일통일 5 년을돌아보며 - 독일이통일된지 5년이되는현재과학기술 대학외연구 및교육부문을뒤돌아보면상당한정도의성공을거둔것으로평기된다. 즉구동독지역의과학 대학외연구, 즉공공연구기관의체제변환의 기술및교육풍토가꽃을피기시직하였다. 이것 결괴는다양하고, 생동감넘치며, 성괴높은연구 은그동연벼독일연방정부의지대한노력의결 기관들의새로운구축및통일독일전체의연구 과임은누구도부인할수없다. 이는물론교육, 괴정에대한새로운모범의구축으로요약된다. 과학, 연구, 기술부문에만해당되는것은아니다. 구동독지역의과학및연구풍토는연방정부의폭 수많은과학자발명개공학자들이구동독지역 넓은지원으로인해근본적으로새로워졌다. 동 의새로운과학기술풍토의과정을기회로활용하 서독과학기술통합은통일독일에있어서는새로 였다. 이들은각각지신들의능력을나타내보였 운시스템을구축할수있는역사상유원한기회 고, 이를유연성있고혁신적으로활용하여파괴 ( 애뻐æ) 로서구동독의성과높은연구능력은가 (Umbru뼈는새로운구축 (AJ따 bruc비의기회 능한한그대로보존하고새로운연구풍토를조 로활용되었다. 현재구동독지역의사람틀및기 성히여, 이틀을통일독일전체의연구풍토에통 관들은벌써전체독일의혁신을위해대단히높 합핸데목표를두고있다. 그동안독일연방정 은공헌을하고있으며이들통히여통일독일전 부와구동독주들은어마어마한지원을준비하여 체의미래보 (Zuk빼없cherun링에공헌을하고 구동독지역에현대식과학기술뱀구조를구축하 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지난 5년챈 1 교육, 는데노력해왔다. 구동독지역에대한제도적지 과학, 연구, 기술분야페서의체제변환의결괴는 원액은대단히높은증기율을보이며계속적으로 매우성공적인것으로1 구동독지역의각주들은 증가하였다. 연방교육연구부 (BMBF) 의 지원금 이른바혁신공장 (fnnovationswei빼벼의전형 액만을살펴보아도 1없년의약 6억 3,300만마 적인모범으로인정되고있다. 이들은이울러비 르크에서 1뾰년의 9억 7,200만마르크로증가하 슷한도전을맞이하여정치적, 경제적새출발을 여이기간휩f 약 30% 정도의증가율을보이고 시책 } 고있는동구권국캘에게도좋은표본이 었다. 구동독지역의대학외연구기관들은연방정 되고있다 ". 1995년의경우구동독지역의교육, 부의높은지원을받아현재구서독지역의연구 과학, 연구, 기술분야페약 % 억마르크 (1조 5천 기관들과비슷한연구개발능력을보유하게되었 억원 ) 정도가투입되었으며 1 정도규돼투자 으며, 상당지역에서는심지어구서독지역연구 는내년에도계속될것으로보인다. 본고에서는 기관들의능력을뛰어넘는기관들도나타나게되 독일통일후새로운변환의결과를과학기술및 었다. 구동독지역에경쟁력있는연구풍토의조성 교육의각부문별로파익해보기로한다. 을위한그동뺀노력의결과약 1때개의대학 22. 과학기술정책동향

24 해 오 1. 동 항 분 석 독 일 외연구기관들이약 13,00얘명의고용을창출하며탄생하였다. 이중연방교육연구부 (BMBF) 산하의연구기관들은약 110개이며여기에서창출되는고용은약 8,30( 뼈명에이른다. 이들을부문별로살펴보면, 독지역산업계의연구개발능력의향상을위한지원이다. 이지원의목표는기업의경쟁력향상을통한영속적인일자리의확보이다. 이목표는결국구동독지역에효율적인연구기관히부구조와산업계의능력있는연구개발활댐에구축될수 -3 뼈거대연구지뺀분소 있을따름 1 다. 통일이전인 1989 년말경만해도 -247 뻐청색리스트산뼈연구카괜돼뼈분소 -22 개의프라운호퍼연구회핸 } 의연구소연 구소분소, 기타기관, 구동독의산업계는약 86,000 여명의연구개발요 원이있었던것으로집계되었으나 1993 년멤 경우헤는통일의여파로약 16,000 여명만이남 대학과근접하여세워진막스플랑크연구회산 아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같은감소추세 하의 11개연구소 27개연구집단들이에따라제도적인측면에서만살펴본다면동독지역의괴학기휠범구죠는인력면어써나재정적인면에서서독지역과동퉁한수준을보이고있다. 이것은앙척인측면에서뿐판아니라질적인측면에서도전체독일연구개H꿇력의괄목한증대를나타내주는것이다. 대표적으로증강된분야를실펴보면, 신물진, 정보기술, 미세전지키술, 생명공학, 환경연구, 지침학, 보건연구등을들수있다. 대학외공공연구기관들은매우굉범한분야에걸쳐혁신능력이높은기업들, 대학들과연구개발활동에있어서긴밀한협력관계를맺고있다. 그결과구동독지역의연구는현재유럽차원및세계차원의프로그램, 다앙한협력관계, 공동연구프로젝트등에동등한권리와동핍대우를받으며침여때되었다 ; 01울러구동독지역의연구기관들은많은분이의연구개발활동에있어서새로운창출자및프로젝트리더의역할을쥬행핸었으며, 동시에연구생의적극적인선두주자로서의역할을쥬행해1 되었다혁신적인 t법연구독일연방정부의또디른중점지원분야는구동 는이직줄어들지않고있다. 현재로서는동독지역의기업들중약 1/4' 에서 1/3정도의기업들, 즉 2,500개의기업정도만이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중소기업들은그동안연구개발활동의얀정회를이룩하고있는데이들은연구개발자원을점점증가시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서독지역과는다르게중소기업들이산엽계전체연구개발언력의약매 % 를고용하면서과학기술정책의중점분야를형성하고있다. 다 % 탤정책수단을통한독일연방정부의조기의, 포괄적인개업은구동독지역산엽계전체의연구개발잠재력의증쟁11 꾸준한영향을미쳐왔다 년만을보더라도연방교육연구부는약 m 억마르크 (5천억웬의지금을프로젝트지원을위한기술특정프로그램뼈chpIq5I'ö.II1Ill) 을통해구동독지역의산업계, 대학, 공공연구기관을지 원하였다. 더나아가연방교육연구부는이미 1990년부터연방경제부 (BMWi) 와함께구동독지역산업계의연구개발활동을위해상호조율된일련의정책수단들을시행하였다. 이와같은특별수단을위해연방교육연구부는지금까꺼약 7 억 3β00백만마르크를투입하였다. 여기에해당되는주요수단들의예를살펴보면 / 끼술지형쩍 과학기술정책동향.23

25 해 외 동 향 분 석 독일 기업창엽의지원 연구개발요원증원의지원 프로그램들에있어서동독지역의기업들에 " 동독지역을위한위틱연구진흥, 동서독간의 위탁연구진흥 " 제품혁신진흥 등을들수있다. 이들프로그램들의결과를살펴보면, 연방교육연 대한지원비중은약 10% 정도에서 60% 정도 로증가되었다. 이에따른위틱연구는주로 환경기술, 생명공학기술, 제조기술, 정보기 구부의구동독지역간업계에대한연구개발치원 술, 에너지연구, 재료연구가주종을이루고 은이미이지역의연구개발능력향상에상당한공헌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한구체적인사례를들면, " 기술집 ~ 적기업청엽지원 프로그램을통해 있다. 아울러독일전체를대상으로하는연방교육연구부의중소기업을위한 연구협력지원 프로그램은중소기업과연구기관챈다양한연구협력관계의촉진을지원하고있 약 1 억 7 천만마르크가지원되어 1900 년이 다 ~ 년한해만해도동독지역의약짧 래로약때개의기업호볍에약 2,50 때의 일자리가칭출되었으며, 개의기업들이떼여개의다양한연구협력 관계를맺는데약 3,900 만마르크가지원되 - 동기간동안에 y 연구개발요원증가진흥 / 을통 었다. 이지원수뺀 1 서동독지역기업들의 하여약 7 천만마르크가지원되어약 1,450 개 의기업에 4 겨명의연구개발요원을고용 비율은약 30% 정도에이르는것으로니타났 으며, 이들중약 1/8 정도는외국파트너들 을시킬수있었다. 특히신규고용 l] 있어서 과협력관계를맺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는평균적으로 17,500 마르크가지원되었다. - 더나아가 1,250 개의중소기업들이약 2,000 대학펙새로운시작 N 훌 Ø1 함때 개의연구개발특별주문을통해지원되었다. 연방교육연구부는 ν동독지역의위탁연구 " 지독일연방정부는구동독지역대혁의구조적, 원수댄 l 서약 1 억 7,500 만마르크를지출하 는등, 총 3 억 6 천마트크가위탁연구지원으 내용적, 인적혁신을위하여이미강 1 에강도높 은개입을하여왔다. 이를통하여오늘날 16 개의 로지출되었다. 여기에서약 80% 는구동독대학 2 때의전문대학뼈 c 빠 1 따빼 1 버딩, 12 개 지역의위틱연구 7.l 를위한지원이었으며, 때 % 정도는서독지역의위틱연구자때지 의예술대학이구동독의 z7 개의지역에서존재하 게되어대학연구의지역적, 분썩, 제도적인랴 10% 는외국의위틱연구자였다. 양성을한층높여주고있다. 특히연방정부는전 - 연방교육연구부의지원수단 " 동서독간위탁연문대학의건설에있어서구동독의주들의독지적 구지원제도 / 를통하여약 1 억 4,500 만마르 인구축및개발을지원하고있다. 구동독지역의 크정도가구동독지역의 7α 뼈개의위탁연대학혁신, 대학연구의혁신, 전문대학의설립을 구지들의 1,80C 깨의프로젝트에대하여지원 되었다. 이제도에의한위틱연구의총액은 위히여연방정부와구동독지역의주들은 대학혁 신특별프로그램 g 돼 ) 1 리는공동프로그램을 3 억 7 천만마르크에달하였다. 시행하였는데, 이는 1992 년의검증을거쳐 1 앉 % 이울러독일전체를대상으로히는산업계지원 년까지연징 ; 확장되었다. 여기에서는특히대학 24. 과학기술정책동향

26 해 외 동 항 분 석 독 일 의인적혁신을위한수단들, 대혁의학문적능력 을유지하기위한수단들, 대학및공공연구소들 뼈여명의이같은졸업생강사후보중약 3/4 정 도는구동독출신이다. 구동독지역에서새롭게실 물적쇄신과기자재의획충을위한수단들이포험되는정책수단중의하나가 혁신강사 함되어있다이프로그램을위하여그동안 24' 억 (Irmova 피 on 봐 \011 떻 ) 께도이다. 이지원수단은 3 천만마르크라는막대한자금이투자되었으며, 연방교육연구부에의해추진, 재정지원되어, 독 이중연방정부가 75% 를부담하였다. 대학혁신 일연구협회 (DFG) 에의해전문적으로관리되고 프로그램의주요구성요소중의하나는과학지통있다. 이지원수단을유면적으로활용함으로서 합프로그램 (WIP) 이다. 이프로그램은구동독의다양한학문분야례서높은능력을가지고새로운 아카데미산하연구소들에소속되었던과학자들 을동독지역의대학에영속적으로편입시키기위 한목적으로시행되었다. 이프로그램을위하여 연구를수행하고있는과학자집단들로하여금 새로운연구개념뻐빼 mng 빼 n 잊 p 따을세우 게하교이를통히여장기적으로는각대혁의학 1996 년 η} 지약 6 억마코크가투자되고있다. 문적인다양성을구축히려하고있다. 이혁신강 구동독지역의대혁의건설을위한 " 대학건설 사제도의또다른목적은대학과다른연구개발 공동업무 (Gemein 양 laf 삶 aufgabe Hoch 였 1 띠 주체, 또한산업계및국제연구개발공동체들과의 h:rψ 에서는 1991 년에서 1 앉깝년까지총 2!:í 억마협력관계를넓히는것이다. 대학혁신을위한또 르크기 - 투자되었으며, 이중연방정부가 50% 를 다른중요한과제는구동독지역의젊은이들의방 부답하였다 ~ 1995 년의경우연방교육연구부는약 송통신공부 (Ferr 앉 udiur 띠를위해새로운빙법을 4 억 5 천만마르크를대학건설에투자하고있다첼 R 내는것이다이를위해지캠지꽤방 독일전체를대상으로한대여장학금암 fαg) 을 위한연방정부의재원 (1995 년의경우 3 억 6,500 송통신센터가설립되었다. 이같은빙송통신공부를 활용뼈구동독지역대혁에등록한이공계신입 만마르크 ) 및학생기숙사건설을위한연방교육 생의수는 1앉뼈 % 학기에약 3fl뼈명에이른다. 연구부의재원중에서도구동독지역을위해약 9 아울러쨌뼈명의동독출신의학생들이 1앉빼95 억 4,800만마르크를책정해놓고있다. 독일정 학기에하겐방송통신대학 (Fernuniversitaet 부는아울러구동독지역의신입생의수를두배로 많g때에서공부를시책 } 였다. 증가하여 2,00Qt건에는약 6만여명으로늘릴계 획으로았기때문에이같은재정적인노력은계 직업교육 속적으로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구동독지역에 새롭게취임한대학교수들의짧는동독지역출 독일연벙정부의직업교육청책의기장중요한 신이다. 대학교수들의약반은밍세이때젊은노력흙 1 하나는구동독지역에서도잉쩍으로나 교수들로구성되어있다. 이울러졸업생강사제질적으로충분한교육징소를창출, 유지허는것 도 (Grad 띠 g 따 ] 빼떻 ) 에대한지원도성공적이이다. 구동독지역에서여러기업들이활용할수 어서지금까지명명의이같은강사가구동독지역 있는직업교육정소들의포괄적인네트워크의구 에배치되었다 ". 19 않년말을기준으로볼때, 축은중소기업들의직업교육의기반구축을지원 과학기술정책동향.25

27 해 오 1. 동 항 분 석 독 일 1 해주어야한다는당위성에서시작되었다. 독일구축하고있다. 이같은방법들을통하여구동독 연방교육연구부는디판계의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는데이를통히여 1991년이래 4억마르크이싱의예산을들여약 11,000개의직업교육정을설립하였다. 이프로그램은여러기업들이활용 지역의모든피교육의사를가진청소년들은교육훈련의혜택을누릴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울러독일전역에실시되는 영재직업교육진홍 할수있는직엽교육장으로서특히건설, 금속, 련 (d빼 e 많u훨 usbildun링의장점을한충높 전챈 벼직업교왜상당한도움을주고있는 이고있다 ; 1991년에서 1994년째구동독지역의 것으로나타났다. 직업교육이새로운수요를맞 852명의청소년직업훈련생들이이와같은영재 추기위해선구동독지역의여러직업교육생들의 교육진휩혜택을받았으며이를위뼈총 질적인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다양한프로그 떼만마르크가지출되었다. 또한불우한청소년 램들의활용 1 필요하다. 따라서각주은주당 들의직업능력향상을위뼈다양한수단들이활 10,000명의직업교육교시들을구서독의비슷한 용되었다 ; 1994J년말현재 7,666명의불우청소 프로그램에투입시켰다. 이에띠라연방교육연구 년들이구동독지역의직업교육관련지원을받았 부만해도 1991 년에서 H 재 4 년까,7.1 약 8 천만마르 으며, 15,841 명이여러기업들이포괄적으로활 크를구동독지역의 y직업교육훈련교사및훈련가들의질적향상끼을위한프로그램에투자하였다 ; 1995년에는다시금 9백만마르크가투자되고있다. 아울러연방교육연구부는구서독지역의새로운모범사업의결과및다른혁신프로젝트들을구동독지역에도활용하기위하여 혁신이전 용할수있는직업교육정에서소정의정규괴정을성공적으로이수하였다. 연방교육연구부는이프로그램을위뼈 1991년에서부터 1994년에쩨약 6억 5, 500만마르크를지원하였다. 연방교육연구부는추가직업교육 {berufliche W때terbildun생을위해서도다양한수단및프로 프로그램 을시행하였다. 이를위하여 1991 년에 그램을시행하고있다. 여기에는특히 " 능력개 서부터 1앉갯5년까지 3,750만마르크가투자되었다. 이들을통히여중소기업들의직업교육능력및여건이직접적으로증강된것으로나타났다. 않러새로운제도로서 1뼈명의교육장소개발요원이투입되어중소기업들 1 직업교육제도를처음으로도입히는것을전적으로둡고있는데이를위뼈 년에서 1998년까지약 5천 4백만마르크가책정되어있다. 그러나구동독지역의경제가새롭게탈비꿈함으로서지난몇년샘기업들의자체적인직업교육장제공은수요를충당할수없었던것이사실이다. 이에띠라부기적으로기업외훈련장을 26. 과학기술정책동향 발곳뼈 공동단체의추 71 직업교육을위한연구 프로젝트의지원, 지역능력개발센터들의설립지 원, αlemnitz-oockaü 대혁의대학원과정으로 인력개발 / 과정의설치, 구동독지역기업의인력 및조직개발진흥프로그램등을들수있다. 독 일연방교육연구부는이와같은추기직업교육, 인력개발및그구조변화를위해 1996 년에서부 터 1 얹했건까지약 1,200 만마르크를책정해놓고 있다. 없輔짧빼먼서씨째정챔동

28 해 외 동 향 분 석 중국 揚子江 ( 長파전략 과上海浦東新區 의역할 중국발전전략의새로운방향 반도海南省을 '90 년대중국발전의주력원으 로평가하고있다. 그러나이같은전략은연안 지난 '78 년등소평의복권과더불어지속되 고있는개혁과개방의물결은개혁파와보수파 의속도에대한이견에도불구하고이제는돌이 과내륙, 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불균형과이중 구조및자원집중을가속화시킴으로써많은체 제내적인갈등이 ψ1 되었고새로운발전전략 킬수없는대세가되고있다. 실질적으로지난 의이행이불가피해졌다. 10대지역경제권발 10년간 ('80~'9이의꽁산품수출순위를보면 전전략 / 과 / 깎8 개방전략 / 의대두는이러한맥 중국은 2뻐권밖에서 14위로급부상하여 1뻐 락에서이뤄졌다. 대만 11위한국을맹추격하고있는상황 l다 '10대지역경제권발전전략 / 은제 8기全 A 大 이와같은급속한경제성장은王鍵 r 國際셨좁 에서결정되었는데주요내용은지역별, 업종 環옳 / 에입각한 / 펌敏땀簡혔훨騙용 / 에기인하고 특회를통한개방지역의전국화였다. 즉외국투 었다 '. 1988년 3월黨 13 期 2 中全會에서趙緊陽 지를연해에서내륙으로끌어들이는한편연해 에의해채택된발전전략은연 ~ 지역의과영노 지역은보다고부가가치고도기술형산엽, 제 3 동력을이용하여짧顧쇼業을주축으로노동집 약형제품을대량수출함으로써산업고도회를 차산엽의육성쪽으로유도하교내륙지역은현 지원자재를활용한개발형투지를유도하는전 위해필요한자금과기술을획득한디는것이다. 략이었다. 즉농촌노동력의이동을국제대순뺀편입시 켜농촌의과잉노동력을해결하고, 해외시정에 서의전환메카니즘을통해자금과기술을획득 / 쐐밝햄 k 戰씩옹 / 은전방위개방을통해지금까 지연안항구도시에집중된외국인투지를내륙 및변경까지끌여들여외자및기술의충격효과 허여농업과콩업과의순환관계를연결시킨다를내부까지확산시키려는전략이다. 땀邊전는전략이다. 략은동북변경 ( 黑龍江內豪古, 吉林選寧 ), 이와같은治海발전전략은경제특구 6개 ), 텔서부변경뽑댐훌, 남부변경 ( 雲南, 廣西 ) 등국경타지역 ( 珠江, 長江, 閔南 ), 개방구 ( 山東, 選지대에변경무역에적합한경공업형산엽단지했, 14개연안도시의개방으로구체화되었으를육성하며, 땀線전략 / 은連휠흉- 蘭 j I 우루무며결과는관련지역들의급속한성장으로나타치에이르는중국의동서내륙횡단철로났다. 실질적으로중국경제전문가들은上海와 (TCR: 맘cms α파1a R려lway) 주변에농산물이른바 '6마리의작은龍 / 인規표댈타지역 ( 中기공, 경공업, 자원개발엽종을유치육정하려는山, 佛山, 江門, 長江텔타지역 ( 觸 1'/, 無錫常계획이다. 땀江전략 / 은揚子江싱하류의 28개꽤, 山東반도魔멈지역띠鍵省남동부 ), 選東도시庫慶, 행홍寧波, 析 :H/ 등 ) 를개방, 자원 과학기술정책동향.27

29 해 외 동 향 분 석 중국개발산업, 수출가공산업, 하이테크산업의육성방을정식으로선언하였다. 上海는黃浦江을중 이목표이다. 심으로동서로니뉘어져있는데기존의서쪽지 역은더이상개발할수없는한계에직면해있 I 揚子江휩꾀전략 I 의擔홉上海 浦東어새로운개발지역이필요했다. 따라서이직 新圖 개발이덜되었던黃浦江의동쪽지역으로관심 이 집중되었고이곳은 / 浦東新區, (Pudong 갱易子江 ( 長퍼전략 / 은 '10대지역경제권발 New Area) 로새롭게등징하게된다. 포동신전전략 / 과 'L없개방전략 / 의기반적인내용을구는 520평방km의면적과 150만명의인구를이루고있다. 즉 '10대지역경제권발전전략 / 중지닌곳으로중국최고의인프라구축, 대형비에서향 } 강텔타, 영짜강중류, 잉짜강상류 / 지니스센터건립, 포괄적인자유무역지대의설 등 3개지역권을차지하고있으며 / 깎읍개방전략 / 중 / 治江전략 / 이이에해당된다잉짜강전략 / 의 1 구상은 %t자강연안의 28개도시, 8개지구를한데묶은 / 영짜강경제권 / 형성을위해 2애0년까지국내자본 1조元과 1백억달러의외자를투입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 上 j웹浦東에서부터四川省重慶까지의광범위한지역 정그리고주민생활질의향상등을통한수출지향적이고다기능적인현대도시의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포동신구의발전전략은과학기술을기반으로한사휘 경제의진보에일차적주안점을두고있다. 지난 5년간발전전략의우선순위는재정과무역을포함한 3차산업의육성, 도시히부구조의건설, 첨단신기술산 을포괄하고있다. 업의배양, 그리고쟁 R 의풍부한인적자원과 上海는 / 잉짜강전략 / 의핵심적인지위를점 기술력을바탕으로한세계경제체제로의통합 한다. 그것은첫째, oo~} 강의 / 용머리, ~ 聽행에 등이었다. 해당하는지라적인위치를가지고있기때문이 다. 둘째, 10 대지역경제권의특화전략에띠라 실제로지난 5 년동안교통, 에너지, 통신 등인프라구축에 250 억元이투자되었다. 이 上海를중심으로한영짜강텔타지역은고도정 에따라楊 i 南대교, 南浦대교, 浦東環바고속도 밀산업 ( 전자반도체 ), 금융, 정보통신산업등첨단기술 ( 離며줬폐분야를집중육성하도록되어있어실질적인산엽선도자의역할을수행할수있기때문이다. 셋째, 중국대외경제정책의 로, 外商홈신항구, 50만회선의전화, 수도및전력시설등이확보될수있었다. 포동지역의 GDP는 1990년 60억元에서 1994년 % 억 1 천만元으로연평균 23.4% 의성장율을나타냈 기본원칙인 大進進出 '( 원재료의대량수입, 제 다. 이것은성해전체성장의 5 분의 1 에해당되 품의대람수출 ), 럼觀챔γ( 원료와시장을해외에의존햄를가장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많은여건을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 1990년 4월, 중국정부는양짜강의용머리에氣를불어넣는上海浦東지역의개발과개 는수치이다. 금년 1월에서 9월까지의외국무역액은 16억 9천 2백만元으로집계되고있다. 한편금융시장, 생산원자재시장, 소비재유통시짚부동산시장, 기술시장및인력시장을구축하여포동신구의효율적인개발이가능하도 28. 과학기술정책동향

30 중국해 외 동 향 분 석 록하였다. 특히개발재원에필수적인국내외 E 얻 JOrt Processing Zone) 에서는 273 건의프로 금융기관은현재 3607ij를유치하였다. 이들금융기관의저축및대출액수는 900억元으로상해시전체의 30% 를점유하고있는상황이다. l 浦東新圖 I의기술개발전략 젝트 ( 평균 1300만달러 ) 가진행중이며 '95년말공업매출액은 10억元으로예상된다. 外高橋 f: 없兌區 (Wcriga여iao Free Trade Zone) 는보세창교국제무역, 수출가공, 주거지역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억 8천만元규모의 1933건의 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다. 張江高科技園 최근중국은막대한잠재시장을매개로기술 (Zhangiang 돼 -tech Park) 은 17 평방 krn 의 선진국들과의공동투자에의한공장건설에전 면적에연구기능, 생산기능, 교육기능을유기적 력을다하고있다. 즉공장건설에필요한재정으로연계시켜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생물 적인지원과아울러선진첨단기술들을소화 공학및제약, 인공지능, 광학, 레이저, 에너 흡수챔는이른바 / 기술우물전략 / 을구사하고지, 신소재, 정밀기계, 동끓우주, 정밀화학등 있는것이다. 포동신구는이와같은전략의가장 첨단과학기술분야를집중육성시키려는계획을 전형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다. 구체적인내용 7 까고있다. 현재까지없개의프로젝트가진 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행중이며, 'Biological Pharrnaceutical 첫째, 다국적기업의적극적인유치이다 v; 떠 ley' 와 'Cornputer Software To 뼈 / 의개 '95년 9월현재포동지역에투자하고있는외발이시작되었다. 자기업은 3, 236개, 투자액은 132억달러로셋째, 건설 통신 교통 금융 무역 상 1000만달러이상기업이 2597ij 에이르고있업 운영관리의현대화와같은과학기술의응다. 이중세계유수의다국적기업들은 % 여개용및산엽적적용에대한연구를강화하고있에 79건의프로젝트가진행중이다. 외자기업들다. 예를들면浦東지역의효율적인개발을위 의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전년대 비 20% 의신장율을나타나고있다. 둘째, 첨단신기술산업들을핵심지역에기능 해구시가지를있는黃浦江다리의건설을추진 하였다. 문제는현수교에필요한강철케이블이 었다. 과중한하중을견딜수있는케이블은일 별로집중시킴으로써지주산업 (pillar indu- 본, 독일등에서비싼가격으로수입할수밖에 stri따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 없는상황이었다. 챔과학기술위원회는 1989 있다. 포동신구내의에 4개의 핵심지역 (key 년, 케이블제최술을국가급프로젝트로정하 zones) 이집중개발되고있는데이곳의하부구 고연구컨소시움을구성히여적극지원하였다. 조구축에만 60억元이투입되었다. 陸했짧금 상해전쩌1 이블연구소싱해설계연구소 % 빼 융무역구 (Lujiazui Finanæ & 맘-ade Zon빙 제일건설공사등으로 I.ÀJ 해 pu뼈ng 강철케이 은금융, 무역과비지니스, 물류유통, 정보의 4 블공사 를설립한것이다 ", 3년여의노력끝에세 개센터를중심으로한금융무역관련국내외기 계첨단수준의연구결과를얻었다. 현재연간 관들이 집결해었다. 金橋出口지따區 (Jinqiao 6,000t 이상의케이블을생산하여국내는물론 1995, 11 과학기술정책동향.29

31 해 외 동 항 분 석 즈국{) 수출까지하고있다. 넷째, 기업및제품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기존의전통산업에첨단신기술을접목시키는기술개신 ( 따뼈cal revation) 활동을강화하고있다. 다섯째, 과학기술체제의개혁을통해포동신구를국제적수준의 R&D활동을추구할 民營 * 散密集區, 松江幸훨폐技園, 閔行南洋高新工業園등일부民營科技園이구축되어생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대한가입을요창하고있다. 區多園/ 의새로룬형식은싱해전체의첨단신기술산업이활기있게발전히면서부터시작 수있도록하며과학적결과를산업화하는종합 되었다. 첨단신기술사업화추진을목표로하고 적인실험장으로활용할계획이다. 있는상해 / 火姐計劃 / 은 1989 년부터 1993 년까 지원래의 217} 지항목에서 667} 지로증가되었 上海高輔廳業開發圖의새로운샌 : 고, 총투자도 3,272 만元에서 4.5 억元으로증 I 置多園 I 형식 액되었다 년 % 돼화거계획은 84 가지항목에, 총 통신과생물공학, 신홍가전제품, 자동차등 투자액은 6.7 억 元이며생산액과이윤세금이 기술밀집형산엽을주로하는上海浦東金橋出 지난의 5 년동안의결과와비슷할것으로예상 口加工區는최근생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된다. 특히컴퓨터응용, 생물공학과의약의두 가입할것을제출하였다. ^d-해고신기술개발구는이미灌河끊신홍경제개발구, 張江흠펌技園, 上海大關學園과중국방직국제과기산업성을가지고있다. 성해고신기술개발구는 1991년국무원이국가급고신기술개발구로비준하교우전먼저灌河끊신흥기술개발구로부터시작하였다. 성해고신기술개발구의발전을위해국가科技委에서는이후에浦東張江흠폐技園, 성해대학과학원, 춤浦중국방직城을상해고신기술개발궈l 포함하여비준하였다. 浦購 f 區의金橋出口지또 [ 區는잭년에 50억元의생산액을달성하고, 그중에첨단신기술산업이 37억元을올렸다. 올해는 120억元의생산액달성과 80억元의첨단신기술산업생산액을예상하고있다. 이외에도嘉定 가지산업은市정부의정부의적극적인지원으로 '94년 85억元의총생산액을달성하였다. 초기에성립된灌 i 可끊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생산, 판매와서비스가일체화된종협쩍인고신기술산업기지로되었고, 연공업생산액이 69억매다. 싱해시科技委가인정한區내외고신기술기업은 352개에총생산액은 357억元으로집계되고있다. 향후포됐구의고신기술산업개발구가본격적인제궤도에오른다면비약적인성장율을기록할것으로보이며 / 영짜강전략 / 의홉觀로서의역할은더욱확고해질것이다. 댐관탠티많힘 정책동향팀, 선임연구원 30. 과학기술정책동향

32 . 훌훌뀔휠톨톨 OECD. APEC 을통한新科壘技術外交의전개 moecd 의과학기술정책관련활동과 대응과제 a 제 9 차 OECD 과학기술각료회의의 t> 徐童海 주요의제와정책적시사점 t> 朴容兌 ~APEC의과학기술협력활동 t> 崔英樞 g 제 1차북경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의주요의제와향후과제 t> 李明振

33 1. OECD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rg, 뻐 i zation for Economic Coope ration and Development: OECD) 는 1960년 12월 14일체결되고, 1961년 9월 30일효력을발한 OECD협약에의거하여총 20개회원국으로발족하여현재 25개의선진경제권회원국으로구성되어었다 '.OECD는민주주의와시 장경제체제를공통의 가치로 하고있으며따뼈정책목 표는회원국의경제성장및 고용확대와생활수준의 향상 을이룩하고이를통하여세계경제의발전에기여하는데있다. OEX뼈탄생은제2차세계대전이후의세계경제질서의재편과정과밀접히관계되어있다. 전쟁직후미국은전쟁으로폐허가된유럽의재건을돕기위하여 / 미잘플랜 / 을통하여유럽국가들에대한대규모원조를시행하였다. 유럽의 17 개국은미국의원장땀을합리적으로배분하고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 1948년유럽경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G짜 :eration: 0많 r;) 를설립하 32. 과학기술정책동향

34 였다미잘플랜 / 이종료됨과같이하여 OEEC 는 1961년 OECD로확대 개편되었다. OECD는세계경제질서의선도적역할을수행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미국, EC, 일본등은범세계적경제질서의규범화에있어서 OECD라는중간매체를통뼈사전논의와규범체계를수립하여왔다. 특히과거정책에대한분석및평가, 현안문제에대한정책수렴및규범화, 미래문제에대한사전발굴과개념정립이라는측면에서 OECD는핵심적인토론장이되어왔다. 실제로 1960년대에반텀핑, 비관세장벽등의문제를제기하여국제규범화했으며 '7맨대에는무역과투자, 금융등서비스?:} 유화를제기하였고 '80년대에는환경, 기술, 및 경쟁정책등의이슈를제기하여 UR 및 Post UR의기반을제공하였다. 0] 따D 회원국은 1961년 20개회원국으로 원국의외무장관으로구성되는각료이사회와상주대표로구성되는상주대표이사회가있다. 각료이사회는매년 1회의회의를개최하며지난 1년간있었던산하기구의활동실적과앞으로의계획을보고받고향후 O또D 의활동방향에대한지침을확정한다. 이사회는모든회원국으로구성되며 OECD의모든규약은이사회로부터나온다. 이사회를가장직접적으로보조하는조직은집행위원회 ( 않ecutive Committæ) 와분야별위원회이다. 집행위원회는이사회규정에의거하여 1961년 9월 30일자로구성되었으며회원국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일본, 호주, 노르웨이, 포르투갈, 벨기에, 덴마국아일랜드, 터키등 147ß국 (1994년현재 ) 으로구성되어있다. 집행위원회의주요기능은이사회를보조하는것이며회원국은 14개국 출범하였으며 1964년일본, 1969년핀란드, 으로매년이사회에서지정한다. 1971년호주, 1973년뉴질란드및 1994년멕시집행위원회이외에 0] 표여운영과관련하코가추가로가입뼈현재 25개회원국으로여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조직은예산위원회구성되어있다. 이들회원국이외에도한국, 러 (Budget Committ잊 ) 이다 '. 1961년 9월 30일시아브라질, 싱가포르등 33개국이각종구성된예산위원회는각회원국대표일인으로 OECD 활동에침여하고있다. 특히이사회에구성되며이사회는매년의장을지명하고예산부속되어있는비회원경제그룹 ( 돼e Council 위원회는회원중에서二 A의부의장을선출한 Group on Non-Member Economies) 은다. 예산위원회의기능과의무는 OEC, 며재 OECD와비회원국사.0 1의정책협조및조정역정과관련하여이사회를보조하고예산규정할을하고있다. ( 돼nancial Regulations) 에서부괴된업무를 OECD의조직은회원국대표들로구성된담당한다. 26개위원회와 81개의각종작업반 ( 또는전문 α뼈는 'OEID가정부대표 (inter흉jveitliilffl뼈가회의 ) 이근조딸이루며이들위원회와작업반탤협의체라는현1를보완해 1 위해정책논의의활뚫보조핸 λ} 무국으로구성되어있다과정에서비정부기구대표들과의 X댄관계를유 (( 그림 1> 및 그림 2> 참조 ).OECD 의가장지하고있다. 이러한자문기구로는경제산엽자 상위에있는기관은이사회로서이사회는각회문위원회 (Business & Industry Advisory 과학기술정책동향.33

35 Committæ to I'he OBXD: BIAC) 와노동조합자 문위원회 (rrade Union Mvirory Cornmitte to 성된 Li 려 son Committæ with the αuncil of 뀐끄 ope 을통하여관계를유지하며구체적 The OBXD: TUAI 이가있다 ". BIAC 은 OBXD 가정 활동에있어서는각위원회가 EU 와의공동프로 부대표 (inter-govemrnental) 들의 협의체리는한 젝트의수행또는정보의공유가이루어지고있 계를보완하기위해정책논의괴정에서민간경제 다 년현재 Liaison Committee 의의장 계의 X딴이필요햄띠라 196핸회원국들의민간경제단체를중심으로독립된지문기구로설립되었다. BIAC은 OECD에경제산업부문에대한분야별자문및세계각국정부에경제정책수립및집행시자문역할을담당하고있다. BIAI여조직및회원구성은디음과같다. 국은벨기에이며회원국들로서는호주, 오스트리애멘마국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등이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말 O따 :;D가입을정부에서공식적으로천명한바있다. 1995년 9월현재우리나라는과학기술정책위원회와철강위원회에정회원으로가입하여활동하고있으며기 (1) 조직 : 연례 1 회총회, 회장및 5 명의부위타대부분의중요한위원회에는옵저버로참가 원장, 분야별 1 때위원회, 사무국 ( 프랑스하고있다 (( 표 1) 참죄. 파리 OECD 사무국내 ) ( 잉회원 : OECD 회원국의 1~2 개주요민간 경제단체들로구성되며현재 32 개정회원 n. 과학기술정책위원회및과학 기술산업국 및 1 개옵저버 ( 한국의휩聯 : 옵저버로참개 (3) 위원회 : 기술산업위원회 (Technology & Indus 따 T Committee), 정보컴퓨터통신 정책위원회 (Infonnation, Computer & 1. 과학기술정책위원회 OECD 는과학기술과경제싸회발전간의상 호관계에대해일찍부터주목히여왔고이분야 Communications Policy α,mmitt 않 ) 분야별 14 개위원회 등 에대한공식적인논의기구로 1972 년과학기술 정책위원회 (Committee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 없 'P) 를정식위원회로 BIAC과유사한기구로서사회단체특히노동계의의견을반영하기위해설립된 TUAC에우리나라는아직미가입상태이다. 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 O앉n가유럽국가 설립하였다. CSTP는 OECD 산하 26개위원회의하나로서 " 회원국의사회경제적목표를달성 õl는데기여한다는관점에서과학기술정책분야의회원국간협력을증진하는것 을기본목 들을중심으로설립되었고회원국의상당수가 표로하고있다. 과학기술정책위원회에서다루 EU 회원국들인관계로 OECD-EU 는긴밀한 협력관계를이루어오고있다. 공식적으로는매 년이사회에서새롭게지명하는 5 개국으로구 고있는세부주제들은다음과같다. (1) 과학과기술이경제성장과사회발전에기 여하는과정에대한이해의증진 34. 과학기술정잭동향

36 (2) 기초적 장기적연구, 과학기술인력의교 육과훈련, 회원국간의과학기술인력의교 류, 산 학 연의협동및연계등을지속 적으로강화할수있는빙안의모색 (3) 회원국의과학기술정책경험의교환과회 원국간의호혜적정책조화의도모 에기술발전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영향 에대한이해의증진 ( 터회원국간의과학기술국제협력및정보교 환의증진 (6) 회원국의과학기술정보수집및 data 벼 se 의구축 (7) 저산업화 (less-industrialized) 회원국의 과학기술문제해결방안의모색 (8) 개발도상국의잠재적과학기술능력강화 를위한협조뻗 f 의모색 특히 1980 년대후반이후에는과학기술의 세계화경향을반영하는새로운이슈들, 예를들 어과학기술과무역, 기술과고용, 기술과환 경, 기술과경쟁, 지적재산권과기술표준문제, 거대과학의국제협력, 생명과학과안전성등의 나는각국의 과학기술정책을비교 평가하는 작엽이며공식적으로는이러한내용을隔年으 로발간하는 Scienæ and Technology Policy: Review and OUU k 로발표해오고있다. 보고서는 O 또 D 회원국의과학기술정책에대한 비교 검토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며 Industry Committe 에서 Industrial Policy in 0] 라 :;D 이 매년발간하는 Countries 와함 께각국의과학기술정책의현황과과제를일괄 할수있는중요한자료라하겠다. 이러한정기간행물이외에도관련전문가들이 대거침여하는연구를주도적으로수행해오고 있는데 CSIP 의주관으로과학기술정책과깊은 관련을가지고있는대표적인연구과제로서는다 음의세가지를들수있다 : (1) Technology and Rα:lucti 띠 ty: π1e αlallenge for Economic Policy, 1991; (2) Technology and the Economy: The Key Relationships, 1992; (3) The OECD Johs Study: Eviden and Explanations, 1994 등이다. 또한현재진행 중인연구과제로는 Luc Soete 교수가연구책임 자로있는 Technology, Productivity and 국제적시각의정책이슈들이활발하게논의되 Job Creation 이있다. 이연구과제는대부분의 고있다.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활동은관련위 OECD 회원국들이대량실업에당변하고있는 원회, 즉산업위원회,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현실에서기술이궁극적으로고용창출에기여 회, 무역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환경정책위원할수있게하는정책방안을모색하는것이주 회등과관련이크며따라서이들위원회와의 된내용이다. 최종보고서는 199& 년 6 월발간 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면서운영되고있다. 될예정이다. CSTP 는매년 2 회의정기총회를개최하며 약 3 년반정도의주기로각료급회의를개최하 우리나라는 19 없년 9 월 12 일자로없 rp 정 회원으로가입하였으며동년 10 월의제 63 차 고있다. 가장최근의 '95 년 9 월의총회는제총회를기점으로과학기술처와 STEPI 등연구 65 차총회였으며또한각료급회의도함께열소에서대표단을파견하고있다. 우리나라의 렸다.OECD/CSTP 의정기적인주요활동의하 OECD 정회원가입과관련한과학기술정책관 과학기술정잭동향.35

37 련 OECD 규정으로는다음과같은두개의권고안 (Recommenda tion) 과한개의선언 (Declaration) 이있다. (1)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Safety Considerations for Applications of Recombinant DNA Org. 없 lïsrns in Industry; Agriculture and the En띠ronment(C (86) 82F). (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a General Framewor k of Princip1않 for International coo뿜,ration in Scienæ and Technology(C(88)60F). (3) 않claration on Future Policies for Scienæ and Technolo앞 OECD 상설조직인해당사무국의조정과지원하에이루어진다. 즉, 위원회 ( 및산하전문가회의 ) 는비상설기구로연중 2~3회각국대표들이참석하여회의형식으로진행되며이에관련된회의준비, 진행지원, 결과정리등의작엽은사무국의상근 S떠ff들이수행한다. 과학기술위원회의경우는과학기술산업국 (I없) 이이를관장하며많n에는과학기술위원회뿐아니라산업위원회 (Indus따 Committee) 및정보통 신정책위원회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P, 이때까 구성되어있다.1) 많n는 2명의부국장책임해각각과학 기술산업정책 (STI Policy) Branch 와분야별 우리나라는 1994년 9월 OECD/I없 rp 정회원가입시이들규약을수용할것을이미천명한바있다. 우리나라가없rP의정회원으로가입한이후않맨의각종활동에침여하는것 이슈 (Sectoral Issues) Branch로니뉘어지며산하에 9개의 Division을두고있다 (( 그림 3) 참죄. 현재많π의담당국장 ( 뻐ec뼈은일 본통산성의 Mr. Neju, 부국장 (Deputy 이외에도우리나라는 OECD/C 앉 P 가회원국 Director) 은미국출신의 Mr. Oborne 이 맡고 들을중심으로 Cons 버 ting 사업의형식으로수 행하는과학기술정책조사사업 (Country Review of Scienæ and Technology Policy) 을 신청하여현재진행중에있다. 이조사사업을위하여 '9젠건중 OECD는두차례의조사단을파견한바가있으며오는 12월서울에서한국 있으며전통적으로유럽국적의따aff이대부분이었으나최근들어미국및일본출신들이대거진출하고있다. ][. CSTP 산하주요전문가그룹의 활동내용 의과학기술정책보고서에관한최종평가회의를 개최할예정이다. 2. 과학기술산업국 φ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DSTI) OECD에설치되어있는각종위원회는 CSTP 산뼈l 는 5개의직엽반 ( 전문가그룹 ) 이있다. 이들의활동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디음과같다. 1. 과학기술지표작업반띤 rolp of 뼈 tional 당 perts on Science éi1d Te 여 101 얘 yl 며 i 않 tors: N:STI) 38. 과학기술정책동향

38 설립년도 : 1962년 9월 주요활동내용 :N많n는과학기술활동조사와과학기술지표의개발과활용을위한전문가그룹으로현재이분야에서국제적으로가장선도적인활동을하고있다. 특히 R&D투입활 동에대한조사와관련지표 (input indicator) 의개발은 Frascati l\ 뼈nual을중심으로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다. 현재내지향후의주요연구과제는현재까지경시되었던 R&D성과와기술혁신에대한조사활동방법론과관련지표의개발과조사의범위를비제조업분야로확산하는데있다. 좀더구체적인작업목록은다음과같다 : (1) 혁신 / 산출조사 (Innova tion/ou t pu t Survey) 의개선 -N많11 Group에서작성한 æμ 뼈nual을토대로 OECD 각국이수행한 Innovation Survey의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들을김안한개선빙안논의 기존의 R&D Survey는주로연구개발인력조사에초점을맞추어왔으나기술혁신의총체적잠재력을측정하기위해서는마케팅, 디자인, 엔지니어링등과같은다양한관련인력의수급예측도포함되어야한다는인식하에포괄적인과학기술인력조사방법론을논의 2. 생명공학작업반 (Working Group on Biotechnology) 설립년도 : 1994년 3월 주요활동내용 : 생명공학작업반은 1983년 6월설립된 Group of National &φeπs on 없feψ in Biotechnology를확대 개편하여설 립되었다. 이작엽반은생명과학분야에있어안전성문제를지속적으로감시하고국제적조화를도모하기위한규정과절차를마련하기위한전문가회의이다. 또한이를위해각국간에정보 ( 찌 Servic 않 Innovation - 서비스산업이차 의교환, data base 의구축, 평가방법론의개 지하는비중이커지고있고, 정보기술등 발등의활동을해오고있다. 특히이작업반의 서비스산엽의혁신을촉진시키는새로운기술의발전이가속화됨에따라기존에제조업중심으로수행되어온조사활동을서비스산업으로확장하는벙안을모색 (3) Now< 떠sting - 과학기술관련통계자료의경우가장최근의자료와현시점간에는 활동내용은환경정책위원회, 공업위원회및농업위원회등과밀접히관계가있어이들위원회와의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고있다. 3. 과학시스템작업반 (Group On the Science System: GSS) 2-3 년정도의시차가존재하나통계지표 의현시점자료에대한정책입안자들의수요가커짐에따라과거의자료를이용하여현시점자료를정확히 Pro짧.lOn하기위한방법론등의개발 (4) Human R 않 ources in S&T ( 田 ST)- 설립년도 : 1985년 9월 주요활동내용 : 원래이그룹의명칭은과 학및대학연구그룹 (SUR: Scientific and University Research) 이었으나 1993년현재의 명칭으로비뀌었으며이는논의의대상과범위 과학기술정잭동향.37

39 를대학과연구기관에한정하기보다과학지식 의창출및확산을위한총체적시스템으로파 악해야한다는새로운인식을반영하는것이다. 융합및우주정거장의거대과학적측면은 :MSF 내에서고려되기는했지만정식논의대상으로포 함되지는않고있으며생명과학분야는생명과학 특히 GSS 는과학기술정책과교육정책의연계 직엽반 (Wor 힘 ng 8 없 ty on Biotechnology) 에 가중요한주제이며따라서과학기술교육분야 (res 얹 rch and higher education) 전문가들의 서다루고있다. MSF 의운영은회원국들의자 발적인침여에의하며예산은 Part rr 형태로 참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된관심주제는다음과같다. GS 염주 이루어진다. 잉 :MSF 의주요논의주제는다음과 같다. (1) Scienæ System의조직과동적인변화 (2) 인적자원관리와교육, 인적자원개발을위한제도적장치 (3) 과학기술인력의국제적인이동과교류때과학, 기술, 사회의상호작용 ( 히고급인력양성과기초연구를위한재원확보문제 (1) 의사결정과정 "To뼈 om1// 방식과 "Bottom-up 방식의조화문제 ; ( 잉안정적예산확보의문제 ; (3) 대중의이해와지지를확보하는문제 ; (4) 실험설비와실험결과 (data) 의공유문제 ; (5) 프로젝트의경제성평가문제 (cost!benefit analysis). (6) 과학기술인력수급예측 4. 거대과학포럼 (Megasc ience Forum: MSF) 5. 기술혁신정책작업반 (Working Group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Pol icy: TIP) 설립년도 : 1992년 6월 주요활동내용 : :MSF는현재및미래의거대과학프로젝트및프로그램에관한정보의교환및조기 / 공개논의를도모하고이분얘국제협력을모색하기위히여설립되었다. 거대과 설립년도 : 1993년 3월 주요활동내용 : TIP은기술혁신연구와국제기술협력의촉진을위해 '92년의없TP각료급회의결과로설립된전문가회의로현재활발한활동을하고있는중요한그룹이다. 특히기 학프로젝트는 ". 막대한 인적 재정적자원투자 술 - 경제관계에대한새로운인식의대두와과학 를필요로하면서 3 개국또는그이상국가간의 기술의세계화로인해파생되는다양한정책이 협력이바람직한프로젝트 로정의되며현재다 슈들이 TIP 을통해논의되고있다. TIP 의중 음의기술분 바 0] 밍며 :MSF에서거대과학분야로논의되고있다 (astronomy, deep 패ng, global change r, 땅mch, oceono graphy, neutron beams 없ld synchroton radiation sources, and paπicle physi않 :) 핵 요한논의주제를요약하면아래와같다. (1) 국제기술협력증진을위한사례연구와국제기술협력에관한원칙제정 : 지적재산권및기술표준, 정부보조금및정부연구개발사업의국제적참여등 38. 과학기술정책동향

40 (2) 국가혁신체제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NSD 비교연구 :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은국가의과학및교육제도, 노동시장, 금융제도, 규제제도등에밀접 히관련됨으로써기술혁신은 systemsoriented 되어가고있는상햄 l 서현재 TIP 에서는각국의기술혁신시스템의비교 연구가진행중이다. 떠 ) 기술, 생산성및고용창출 : 디트로이트 G-7 정상회담의요청으로진행중인연구 과제로기술고용의상관관계의분석에초 점을맞춘연구로서특히신기술의고용효 과, 연구개발투자가기술의확샌 l 미치는 영향, 기술확산이생산성및고용에미치 는영향에대한산업및기업수준의연구 가진행중임 (4) 기술혁신정책의모범사례비교연구 ( 않 t Practices in Te 야 mology and Irmovation Polid 따 : 각국의기술혁신정책비교 연구를통해정책적수렴 (convergenæ) 을 모색 (5) 지적재산권및기술표준 (6) 신성장이론 (new growth theory) 및체 제이론성 ystems theory) 적접근 : 지식기 반경제 (knowledge- 뼈 S 어 economy) 에기 초한신성장이론은정부가인적, 물적투 자를통뼈국가의지식기반을확충하고 이러한지식기반이외부성 ( 앉 temalities) 및규모의경제효과를칭출하여지속적인경 제성장을가능하게한다고주장하며, 경제성 장요인으로서연구개발투자인적자본에대 한투재기술확샌II 대한투자등을강조하 원stem-th >retic 접근법이대두되고있으며 혁신체제 (innovation system) 의확산력 (distribution power) 에관한이론적, 량적연구에초점을맞추고있음 (7) 기타이ESπ와의공동연귀 : 과학기술지표개발 ", R&D와혁신을촉진하는재정정책수단연구등. W. 정책과제 OECD내영rP의활동은다음과같은측면에서적극적이고지속적으로침여할필요가있다. (1) 과학기술정책현안과제에대한동향파악 : 현재우리나라가당변한과학기술정책현안과제들을파악하고이에대한 OECD 회원국의경험을배울수있다 ", ( 잉앞으로당변할과제의사전적발굴및대비 : 경제발전단계로보아뱀분의 OECD 회원국들은앞으로우리나라가당면할과제들을현재경험하고있으며이러한이슈들은향후수년내우리의당면과제로등장할것임으로이러한문제들에대한대비의차원에서의의가있다 ", ( 퍼과학기술협력과제발굴및추진 : 과학기술의국제화가진전되면서주요국제기구를통한기술협력의필요성및중요성은더욱증가할것이며 OECD~α3TP는국기간과학기술협력의중요한매개체역할을한다는점에서이를최대로활용할필요가있다. 뻐국제기술규범의동향파악과논의과정침여 : OECD는국제규범제정의선도적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특히국제기술규범과관련하여논의의방향과주제를미리파악하고논의과정에 정 고있다. 특히지식의확씬 } 관련뼈서는 참여하여우리의입장을반영할필요가있다. 1995, 11 과학기술정책동향, 39

41 이러한문제의식에입각히여앞으로보다효율적이고체계적인 OECD활동을전개하기위해서디음과같은정책적고려가필요하다. (1) OE< 끄전문가의양성 :0라 jd활동은정책협의와연구논의가균형적으로이루어지는전문가회의의성격을지니고있으므로정부와 연구계 / 학계의공동참여가필수적이다. 그러나 % 년정회원가입을목표로하고있는상행 ~1 서 oæd 활동에대한경험과전문지식을겸비한 0] 믿D전문가는정부, 연구소대학모두거의없는실정이다. 보다체계적으로 oæd 가입을준비하고가입이후의활동에적극적으 사무차장 (3 인 ) 법률국.CLegal Directorate) 일반행정 인사 (General Administration and PersonneJ) 경제통계총국 (ESD: Economics and Statistics Department 금융 재정 기업국 (Finanicial, Fiscal and Enterprise Affairs Directorate) 정책연구 식품 농업 수산국 (Directorate of Food, Agricult~re and Fisheries) 개발협력국 (Development ι Cooperatiol! Dirêctorate) 그림 1> OECD 사무국조직현황 40. 과학기술정책동향

42 로대비하기위해서는이러한전문기를양성할필요가있다. 특히과학기술분야는이미 α3tp 의정회원으로가입하여활동을하고있고분야의특성상전문성이요구되는만큼관련전문개특히이공계의기술외교전문가의 % 썽은시급한실정이다. 또한 OECD;'Iα3TP라는협의체를통해각환뻗, 연구기관별공동연구나인력교류의기회를도출하기위해서도이공계전문 인력의적극적인침여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정부차원의전문가양성제도와활동지원기금이마련되어침여전문가의대표성부여, 활동경비지원등의인센티봐제공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분야별전문가 ( 그룹 ) 를지정하여장기적으로육성하는노력이요구된다. ( 잉활동조직의체계화 : 국제기구에의참여는지속적 / 이고 / 체계적 / 인접근이필수적이 작업반및직속기구 예산위원회 Li 원자력기구 국제에너지기구 ] 특별집행위원띨 않개발센터 연구 혁신센터 ( 분야별위원회 ) 경제정책위혈 무역위원회 과학위 원기술회정책 경제개발검토짧 자본거이래동위 원무회역외 통화외환위원회! 지불위원회 공업위원회 농업위원회 [ 환경위원회 인력위 사원회회문제 금융시장위원회 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기투업자위 원다회국적 철강위원회 보험위원회 정보 컴잭퓨위터 통신정원회 재정위원회 경쟁정책위원회 그림 2) OECD 위원회구성현황 과학기술정책동향.47

43 다. 특히 OECD활동은연간 1~2회의 行事중심 / 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다양한전문가회의가연속성을토대로거의매월개최되므로세심한참여계획이필요하다. 따라서활동방향을지속적으로 follow-up하고, 논의결과및관련정보를수집 축적하며논의된사헝들이정책결정과정에적절히반영되기위해서는종합적이고체계적인활동조직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하여과학기술처가중심이되고 STEPI 및관련연구소의전문7까침여하는분기별 국제과학기술협력정책포럼 의상설화를건의하고자한다. 특히부문별 / 부처간공조체제의유지를위해유기적정책협의및정보교 (3) OECD 의기준에맞는 system 및 S없n없때등의개편직엽 : OECD활동은회의참석뿐아니라각종연구사업이나통계수집활동에적극적으로침여하는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OECD의각종연구나사업은원칙적으로회원국들의자발적인참여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며이에침여하기위해서는기존회원국들과국제적으로비교분석이가능한제도와기준의표준화가선행되어야한다. (4) 과학기술부문상주대표의파견 : 현재 OECD에과학기술분야 (CSTP) 의상주대표가없는상행 1 다. 싱주대표의필요성은신속한정보획득및공급, 본국과시무국및 CSTP와의 환, 회의공동침여등의시스템적접근이필요함 원활한의시소통및장기적으로는 O 또쩨대 은물론이다. 한전략수립을위해서필수적으로요구된다고 표 1) 우리나라의 OECD 침여현황 (95.9 월현재 ) 구분 OECD 산하뀌원회및부속기관 정회원 기가입 A 이사회직속조선직업부 ('90.1이 A 개발센타 ('92.4) A 원자력기구 ('93.5) o 철강위원회 ('93.9) A 원자력기구데이타뱅크 ('94.5) o 과학기술정책위원회 ('94.9) 용저버 참가결정 o 무역위원회 ('92. η o 공업위원회 ('93.6) A 공업위원회산하 4개직엽반 ('95. 외 o 경쟁법규, 정책위원회 ('93. η o 환경위원회 ('93. η o 교육위원회 ('93.1이 A 교육연구혁신센타 ( ) o 자본이동및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 ('93.1이 o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위원회 ('94. 1) o 경제발전검토위원회 ('92.1이 o 관광위원회 ('94.6) o 해운위원회 ('94. α A 경제정책위원회산하단기경제전망작업반 ('94.6) o 재정위원회 ('94. η o 고용, 노동, 사회문제위원회 ('94.9) o 소비자정책위원회 ('94.1이 42. 과학기술정책동향

44 구분 OECD 산하위원회및부속기관 용저버 참가결정 o 수산위원회 ('94.10) o 정보, 컴퓨터, 통신위원회 ('94.11) o 금융시장위원회 ('94.11) o 공공관리위원회 ('94.12) o 농업위원회 ('94.12) 미참가 o 경제정책위원회 o 통화외환위원회 o 개발원조위원회 o 지불위원회 o 에너지정책위원회 주 o 위원회 A 반독립적부속기관, 작업반 I 참가위원회 : 정회원 2 口전체위원회 옵저버 19 (26 7)>) L... 참가신정중및미참가위원회 5 Ihdustry Division ScienC8 J Technology.and Commú"'" nications Policy Divisibn Outlook and Cduntry Studies Division Econo~ mlc Analysis and Statistics Division Maritime Trans-: port and Shipbuildio,g Division gramme 그림 3) 과학기술산업국 (DST]) 조직 과흑 { 기술정책동향.43

45 1---:-::--"': ,! ~ 0':γOTHER hs.obstant!ve OECD 1\ COMMITTEES L.2:_.'..:L J ~~ÓTHË-R-ëoUNC-Ù~---! WORKING PARTIES! '.;;.---_.:_------_..1 COUNCIL WORKING PARRTY ON SHIPBUILDING STEERING COMMITTEE ROAD TRANSPORT RESEARCH PROGRAMME Group of National Exoerts on S&T Indicators -Group on the Science Svstem -Working Party on Biotechnology -Working Group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Poilcy -Megascience Forum -Wo~king Party n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Working Party 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rvices Policies -Working Party of -General Working the Industry Party 0 1' the Maritime Committee Transport Committee -Working Party on Subsides -Ylorking party on Small and Me.dium ~ized Enterprises -Working Pa-rty on Industrial Statistics -Ad Hoc Working Party on Pulp and t"'aper ~i4e range of Technical Sub-Groups 그림 4> 많 n 관련위원회및작엽반 하겠다. 또한다양한전문가회의에침여하는국내의정부대표나전문가들의활동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도상주대표의파견이필요하다. 2) OECD 사업은회원국들의의무적인분담금으로집행되는 Part 1 ( 정규사업 ) 과 자발적인참여국들의분담금으로수행되는 Part[( 특수사업 ) 으로구성된다. [ 주 l D 현재산업위원회는통상산업부가정보통 신정책위원회에는정보통신부가각각옹 저버자격으로침여하고있다. 44. 과학기술정책동향

46 1 i I. 각료회의의背景 과性格 제 9차경제협력개발기구 (0많이과학기술각료회의가지난 9월 26일 -27일양일간에걸쳐파리의 0] 때본부에서개최되었다. 과학기술분야의선진국들, 또한과학기술정책의최고책임자들이한자리에모여지난몇년간의과학기술정책의국제적주요현안을검토하고향후정책에대한방향을제시한다는의미에서본회의가갖는實質的효 과와象微 b 의미는매우크 다고할수있다.OEDD 과학기술각료회의는 / 없년에시작되어약 3년반정도의간격을두고비정기적으로열려왔으며이번회의는 / 없년의제8차회의에 이어제 9차가된다 ~ OEC매기운데科學梅願 策委員會 (Committee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 때 ; 었 TP) 의각료급회의 형식으로개최되는본회의에 朴容兌 대외정책연구팀장 i 경영학박사 는 CSTP 25개정회원국과일부 01뼈,rver국가들의각료들이전원참석하였으며이미었TP의정회원으로가입 ('94 년 9 월부 ) 되어있는우리나라 에서도과학기술처의구본영 과학기술정책동향.45

47 차관이참석하였다. OECD 과학기술각료회의의기본성격과세부의제는과학기술정책의 { 파텀과좋團의변화를반영하고있다. 초기에는주로개별국가의國內政策 (domestic policy) 에서여타의경제 사회정책과비교하여과학기술정책의상대적중요성을부각시키고역할을강화하는빙안을논의해왔다. 그러나 '88년의제 7차회의를起펴으로그초점이 (1) 과학기술의 國際化 (intemationalization) J 및 世界化(globali zation)j에따른국제협력이나공동연구에관한각국정책의비교, 조화및조정, ( 잉기술경제패러다임의변화과정에서파생되는새로운이슈에대한검토등으로바뀌고있다. 특히경제와기술의통합, 기술발전과고용, 인력의국제적이동, 지적재산권, 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외개방, 국제적기술정보네트워크구축등의문제는최근각료회의에서큰관심을보이는새로운의제들이다. OECD의근본성격은국제기술활동에있어서구체적인협력사업 (action program) 이나공동연구 φ,int R& 미를구성, 추진하는기구가아니라그러한활동을촉진하거나활동에장애가되는요인들을제거하는데필요한政策收敏 (policy-converging) 내지規範制定 (rulem밟m힘을모색하는기구이다. 따라서각료회의도특정사업을제안하여수행벙안에합의한다거나특정사안을제기히여공식적인결정에도달하는직접적이고실무적인방식이아니라문제의제기 의견의교환 默示的인공감대형성의간접적이고원론적인방식을택한다. 따라서구체적인후속절차는단기적으로짧下의다양한전문가회의 (wor피 ng grou야 ) 치원으로 넘기거나궁극적으로실질적인국제규범기구 (wro, WIPO 등 ) 의 범세계적인규범제정으 로연결되는것이일반적이다. OECD가기본적으로선진국클럽이라는同質 I 生 (homogeneity) 에기초하고있지만개별회원국들간에는經 i 簡轉的또는地 E)c 觀성측면에서異質的 (heterogeneou히인요소들이갈수록커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의제에대한각국의입장이나접근전략은경제력과기술력의수준, 과학기술정책의방향과목표, 정부조직의구조과학 / 기술 / 산업 / 교육의상호관계에대한철학과전통등의차이에따라상당한偏差가존재한다. 특히최근의추세는전통적으로주도적역할을수행했던유럽국기들의영향력과침여화감소하고있는반면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등이적극적인발언권을행사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基本主題와細部議題이번각료회의는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vestment in a Global Context: Effectiven짧 through Intemational αloperatioil.ji이라는기본주제하에 (1) 거대과학 (meg, 잃cienæ), ( 잉과학시스템과인력양성 (science system and human r뼈 urces), ( 어국제기술협력 (intemational % 야 ~ration in technology: 의 3대세부주제를주로다루었다. 기본주제의 key words7} 펴浚하는것처럼본회의의기본시각은 nati뼈l' 관점과 g1뼈 1 or intemational' 관점의짧IfD 와均衝을통해과학기술투자의효과성을제고하는데있다. 48. 과학기술정책동향

48 1. 커대과학 (Megasc i ence) Big scienæ 또는뻐 g 잃 cien 않로불리는巨 채學의국제협력문제는비교적최근에 OECD 요약하면 : (1) 거대과학프로젝트에대한국가간 早其에公開정보교환 (early and open communication), (2) 공동연구의현실적인절차규정 의마련과장애요인제거, ( 히안정적예산확보 의주요관심사로떠오른분야이다. 이과정에는 의문제, (4) 대중의이해와지지를확보하는 특히美國의입장이결정적으로반영되었다고 문제, (5) 실험설비와실험결과 (data) 의共有 할수있다. 최근미국과학기술정책의중심이 문제, ( 이공동연구침여국간의비용분담과지 산엽경쟁력의강회를위한塵業技術쪽으로이 적재산권배분문제, (7) 거대과학프로젝트의 행하는추세를보이면서전통적으로강조되었던거대과학분야에대한국내투자가감소되자국제공동연구의필요성이魔흉된것이다. 또한거대과힘써1 적극적으로참여할능력 ( 돈과기술 ) 과의사는있으면서네트워꾀취약한일본, 전통적으로이분야에있어탄탄한경험과비교우위를확보하고있는프랑스-영국-독일의이해 경제성평가문제 (cost/benefit analys 엽 ) 조득 / 1r1 -", T λλνt. 2. 과학시스템과과학기술인력 (Sc i ence System and Human Resources) 등을 가서로맞아떨어진점도지적할수있다. 실제 로미국의주도로없 F 내에限 R 폼的으로설립 이주제는기초과학의연구와과학기술인력 의양성및교류에초점을맞추며전통적으로 되었던 :Meg; 잃 cienæ Forum 이라는전문가회 없 rp 의주요관심분야로다루어져왔다. 대학 의는본회의에서활동연장을추인받았고앞으로는그규모와사업범위가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 현재 1뺑ascienæ Forum을통해거대과학 과연구기관을중심한과학교육및기초연구는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과학기술 / 교육정책의핵심적인과제로인식되어옹것이다. 최근에는선진국의산업구조가이른바지식기반경제 분야로채택된 기술분야는천문학 (astro (knowledge- 없 sed economy) 에기초하고있 nomy), 심층시추 (deep 많 rth drilling), 지구 변화밍lobal chang, 빙, 해양학 (oc없lography), 중성자빔과싱크로트론방사원 (neutron beams and 원 nchrotron radiation sour 없 ) 다는전제하에과학지식의창출 (pr,α:iuction) 과전파 (transmission) 기능의강화와그를위한고급인력양성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또한이를위해서는대학및연구기관뿐아 및미립자물리 ( 맹 rticle physics) 의 6 개분야 니라사회전체의有機돼시스템이구축되어야 이다. 다만거대과학의定義나範圍 (definition and scop아자체에대한논의가계속진행중임으로앞으로새로운분야가추가될가능성이크다. 거대과학의국제협력에관한세부의제들을 된다는인식하어 과학시스템 / 이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는것도새로운변화이다. 그러나기초과학의효용정에대한대중의부정적인식과예산의감소전략적산업기술의대두, 대학교육의量塵化 (mass퍼 cation) 에따 과학기술정책동향.47

49 른인력의質的저하, 산업구조고도화에따른노동시장의변화등에따라이분야는많은문제와도전에직면해있으며각료회의에서도이에대한대응뺨을주로논의했다. 또한정보기술의급속한발전에따라정보통신네트워크의확산을통한신속한지식전파와간접적인인력교류의증진도새로운의제로제기되었다. 구체적인의제들을요약하면 : (1) 지초과학및공공연구의목표와사회경제적수요와의조화, (2) 대학의교육과연구기능간의조화 ; (3) 과학기술의대중화, 특히 young generation의請引, (4) 과학기술인력의국제적인교류, (5) 정보네트워크의확산을통한국제협력의활성화등을들수있다. 3. 국제기술협력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구체적인논의이슈들로서는 (1) 국제기술협 력에장애가되는지적재산권보호제도, 규제, 인력교류관련규정등의국제적조화, (2) 기 업칸국제협력을촉진하는정부정책의조화, a 국가연구개발사엽의대외개벙어l 관한정책 적투명성제고동을들수있다. 한편회의종 료후각료들은 Pr 잃 Communique 와함께 OECD 이사회 (αluncil) 의의결을거쳐 기업 을포함한국제기술협력촉진원칙에관한권고 안 (Recommenda 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principles for facilitating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involvmg enterpri 없 VJ 을채택하였다 ( 별첨참 조 ). 본권고안은국제기술협력에관해 '88 년에 채택한歡告案 (Recommendation 히및 '91 년 의政策宣言 (Policy Statement) 과함께각료 회의의可視的인결론을담고있다. 국제기술협력은 '80년대후반이후 C없P의핵심적인논의주제로부각되고있다. 경제활동과과학기술의세계화에따라국제협력의필요성과기회는크게늘어난반면국제협력을가로막는규제와장애도강화되고있다는인식하에국제협력의媒介體 (catalyst) 또는 足進剛 (facilitator) 로서의정부의역할을논의하게된것이다. 특히본회의에서특기할점은企業間 (inter-firm) 기술협력을지원하기위한정책방안에큰,1:1::.; 重을둔사실이다. 이러한경향은국제기술협력을정부간내지공공기관간의협력으로이해하는制限的이고公해성인입장에서기엽간협력까지를포함하는보다據敵얀이고實質的인입장으로전환하는추세를반영하는것이다. 4. 오찬주제 (Working Luncheon) 한편각료들은 2 회의 午餐시간을이용하여 (1) 기술, 생산성및고용창출 (technology, productivity and jjb creation) 과 ( 잉 연구개 발 ( 특히기초과혜예산의감축 Qeve 퍼 ng-off or reduction of R&D budge 떠문제에대한의 견을교환하였다. 技術과흩輝문제는현재 OECD 가가장관심을갖고대규모연구사업 (G-7 정상회담의요청으로 ) 을수행하고있는 이슈이다. 본연구는최근대부분의선진국들이 당면하고있는失業문제는과거와같이주기적 인경기후퇴에서나타나는일시적인현상이아 니라기술발전에의한산엽구조의전환에노동 시장이제대로적응하지못하여발생한構趙얀 48. 과학 '7 1 술정책동향

50 인실업년 tructural or technological l.lllem- ][. 정책적시사점 ploymen 디으로파악하고기술 - 고용의 상관관 계를기초로그원인의규명과해결빙안의모색 이번각료회의의가장큰의의는우리나라가 을목표로하고있다. 각료회의시에는현재수 O 많여각료급회의에 / 最初 / 로참석하였다는 행중인연구사업의중간결과를토대로의견을데있다. 이글에서우리정부가원칙적목표로 교환하였다. 한편연구개발의예산감축문제 ( 적 정하고있는 '96 년 OECD 정회원가입의가능 어도 if!3 對的인의미에서 ) 도현재대부분의성이나得失에대해논의할필요는없다. 그러 OECD회원국들이당면하고있는과제로미국 NSF의연구결과를토대로다양한대응방안을논의하였다. 5. 향후연구과제 (Additional Future Work) 나국제외교의중요한분야로대두되고있는과학기술협력에서선진국들의최고위정책책임자들과함께주요현안들을논의한사실은우리나라의기술외교가새로운단계로도약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큰의미를부여할수있다. 특히제 3주제인국제기술협력에대한 발제연설의역할을맡아기술력의국가간富益 본회의에서논의되지는않았으나향후심층 富質益贊현상과대기업중소기업간의隔差문 적인연구를권고한주제들로서는技찌輝핵M 塵 제를해결하기위한국제협력의필요성을강조 出指標 (:innovation/output S&T indicator) 의 한점은대부분회원국들의공감을얻었다. 또 개발과新成長理論 (new growth theory) 의연 한없rP의향후활동방햄l 대해서도보다실 구를들수있다. 과학기술통계지표의개발과 질적이고구체적인 action program의개발과 활용은현재 OECD가기장함顧성인역할을 떠se study의강화를제안하여긍정적인평가 하고있는분야로그동안이른바 R&D의投 를받기도하였다. 이러한성과는우리나라가 상聽 (:input in 이 ca 뼈에대해서는많은진전 이있었으나塵出내지成果지표의개발은부진 기술선진국들의대열에서나름대로의위상을 확보하고전략적접근을할수있는가능성을 한실정이어서이부분에대한연구가제안된확인한계기가되었다. 것이다. 신성장이론은최근각광을받고있는연구주 제로전통경제학 (n -dassi, 떠 1) 이설명하지못 前述한대로 OEC 여성격은 / 先行꽤究수 행 / 과 / 규범제정의事師랩議 / 에있다. 선진국들 의과학기술정책의現況을파악하괴향후과제 한長觸경제성장의擁據因을지식기반의방향을事前에인식하며, 이과정에서파생 (know1 어 ge 뼈 se) 의축적에의한기술진보로되는국제기술규범의내용과의도를정확하게 파악하여解月하려는이론이다. 각료들은이이론의심층연구를통해과학기술정책과거시적경제성장의연계에대한이론적근거와실질적정책대안의도출을제안하였다. 파악하는일은우리의과학기술정책이 / 世界化時 엠先進國型 / 을지향하는데필수적인정보와지침을제공한다. 또한多者 & 멈국제기구라는매개체를통해구체적이고실질적인국제협력 과학기술정책동향.49

51 과공동연구의기회를발굴하는일도 OECD활 nationa1 and intemationa1 baπiers that 동을통해얻을수있는큰효과이다 inhibit the translation of science and techno1ogy into greater productivity and econαnic growth; HAVING REGARD 'ID the deliberations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PRINCIPLES FOR FACILITATING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Member countries within the CSTP on ways and means to enhance international techno1ogy co-operation, based on their individua1 and collective 않 perienc 않밟 læ 1988; HAVING REGARD TO va1uab1e INVOLVING ENTERPRISES enterprise-government partnership and experience in developing practical ways THE COUNCIL, HAVING R 없 ARD 'ID Articles 2 비 and 5 b) of the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않 ve10pment of the 14th December 1960; HAVING REGARD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a Genera1 Framewor k of Principl 않 for Intemational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1ogy, which was adopt 려 by the OECD Council on April 21, C (88) 60 (Final), föllowing the 1987 mæting of the 였 TP at Mi 피 sterial 1eve1; HAVING REGARD TO the findings of the OECD Techno1ogy and Economy Program, which r, 않 ulted in a requ 않 by :Mirristers, in 1992, that the Committæ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1 Policy undertake further wor k on removing andm 얹 ns to bring about technology cooperation through mechanisms such as the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s Progr 없 nme; HAVING R 많 ARD 'ID the Conclusion of the Meeting of the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1ogica1 Po1icy at :Mirrister 떠 1 Leve10f September 1995; α)nside 밟 ~GTHAT: -- innovation is the driving foræ behind improved productivity and is therefore æntral to economic growth and 1ong-run 'þb creation; - a key cortclusion of the June 1994 OECD Jobs Study: Facts, Ana1ysis, Strat 탱 y, was that "the main way to 'þb creation in OECD countries must be through improved productivity in firms that have a solid capacity to innovate and use techno1o잃 r effectively, 50. 과학기술정책동향

52 - w 뼈 1e 앉 lterprise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a competitive t 따 molo 잃 r 떠 se and 앙 cploiting it to commercial advantage, the development of some potentially high payoff technologies is a high ri 밟, and costly venture, which can exceed the capacity and capabilities of individual firms or even count 퍼 es; -- the pub1ic benefits of key technology developments, such as generic techno1ogies that are the basis of new industries, accrue much more broadly than to the firms that devell 야때 them, and, firms are often reluctant to invest in such technologies because they cannot reap sufficient benefits that 11 않 ult; -- the 파 lkagl 않 betw 없 1 techno1o 밍 r and growth, which are complex, require effective, systematic, and forward-l king delineation and assessment, invo1ving govemments, UI 꾀 versities and enterprises; -- it is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govemments, to play an active ro1e as a catalyst and facilitator, to promote conditions which will en urage ind 밍 tries to make longer-term investment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o promote mutually-beneficial international t 삶 mology co-operation that will overcome the barriers identified above; Scientific and Techno1ogical Policy at h 떠피 ste 펴 allevel: 1. RECO.M11ENDS to Member countries that they adopt the Princip1es for facilitating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involving enterprises set out in the attached annex which forms an integral part of the Recommendation; 2. INSTRUCTS the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1o밍떠1 Po1icy to continue work in this po1icy 없æin order to determine what further actions might be nec았없ry to remove barriers inhibiting mutually-beneficial internationa1 technology co-operation invo1ving enterpris 않. Principles for Facilita따19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Involving 많 lterpr 업 es 1. Governments shou1d facilitate international bilateral and m띠 tilateral co-operation in technology development between enterprises, to he1p ma 회 mise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sector and related public sector 없ngib1e and in없ngible investments. [. Governments shou1d maintain an effecti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projl( 없 1 of the Cbmmittee for protection and enforcement rl 땅 me. ][. Governments and their standards 과학기술정책동향.51

53 organisations should, wherever practicable, apply internat-ional standards to facilitate compatibility and mar ket openness w hile not r 않 training innovation. N. Governments, in furthering the public good, can fulfil a useful role in structuring and implementing cooperation between each other, that involves enterprises and other institutions as 맹 rtners. V. The objective of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should be to bring about complementary and collaborative private sector investments in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technologies that will: provide the basis for economic growth in the partner countries; accelerate change to everyone' s benefit; and, b 띠 ld international business networks. VI. Enterprises should take an active role, in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and govemment 11 앉웠 l.ych institutions, in establishing goals, planning, structuring and managing cooperation pro, 뀐.ts, so 잃, among other things, to ensure that enterpri 잃 can tr 밍 1S1ate scienæ and technology into suαg 냥버 innovations. should be concluded only when 않 sential c 예 aboration. to bring about the desired Vl Arrangement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various partners should addr않s, in terms of techr디 cal topi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s and consortium structure, so as to enable the 맹rtners to alter the programme, project de 펴 gn, par 피 cipation, or membership, to meet c 뼈 n 멍 ng na 최 s and circums 떠 nc 않. lx. Governments should encourage the widest feasible participation of small and m 어 ium-s 없 d enterprises in cooperative pro, 뀐ts, in- recognition of their niche strengtþs, and potentiarto add value to pro, 홉ts 않ld bring about a wider application of the r잃ulting technolog 멍 ie 않 S. X. The partners in the co-operation should come to an understanding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따 r righ싫, as well as fi려 r and equitable contributions to projects,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acα똥is to and the U않 of the rl않 ults of the co-operation. Vll. Projects should be governed by agreements between_ 맹rtners; formal agreements between governments 52. 과흑끼울정책동향

54 I. 아 태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의 개요 1. APEC 의설립배경과 과학기술협력의필요성 아 태경제협력체 (APEC) 는 1989년 11월호주캔버라에서발족됨으로서연례각료회의로정례화되었다. APEC 은현재 187H의회원국과 3개의옵저버 (PECC, ASEAN 사무국과남태평양도서국협의 체 (South Pacific Forum: SPF)) 가참여하는최초의범지역적정부간공식협력체이다. 1~ 뻐년대말급격히변하는세계경제환경속에서민간차원의역내협력체 (1967년태평양경제협의회 (PBæ), 1968년태평양무역개발회의 (B뾰돼D), 1980년태평양경제협력회의 (PECC)) 의기능은높아가는아 태협력에대한기대감을충족시키는데에한계를나타내게되었다 년대말 APEC 출범 의구체적인배경은첫째, 계경제환경의변화둘째, 세 역 내의경제적고도성장과상호 과학기술정책동향.53

55 의존도의심화셋째, 아 태협력의필요성에대한인식의확산이었다. 한편 APEC 선진국들은지구환경치원의당면문제해결과역내무역자유화에직접관련된과학기술협력이필요했다 ~ APEC 신흥공업국들은선진국으로의진입에필요한과학기술의발달된하부구조의구축, 기술개발경쟁에유리한기술예측체제의구축그리고중섭엽의기술력진직을위한우선순위의설정문제를극복하기위한과학기술협력이필요했다. 그리고 (bureaucratic system) 설치의지양이다. 또한 3대목표의달성을위해다음네가지프로그램이추진된다 : 첫째, 통관절차에관한모든장애를제거히는무역자유화프로그램둘째, 국제통상에영향을주는국내정책의이질성을축소하는무역투자촉진프로그램셋째, 무역투자촉진의실행에필요한정보교환과역내하부구조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기술협력프로그램넷째, 국제경제활동의비용을높이는불확실성을줄이기위한경제정책의조정프로그램이다. APEC 후진국들은과학기술을자국의경제발 전의수단으로활용하기위한 APEC ~} 원의 기술깨빌 ) 협력이필요했다. 3. APEC 으 조직, 주요기능및제도적 트등 A 세 -, 0 2. APEC 의비천, 목적및주요원칙 1) 조직및주요기능 APEC껴비전은아 태경제공동체를구축하는것이다. 나 까개방지역주의을통해동아시아와북미대륙을연결시켜궁극적으로는 EU 와결뽑 } 여세계자유무역주의를실현하겠다는것이다. APEC껴장기목표는첫째, 다자간개방무역체제의강화둘째, 역내경제활동에대한장애제거를통한무역재화와투지촉진화의강화셋째, 지역의경제격차를줄이기위한경제기술협력의증진이다o. APE양 } 이러한장기목표를달성하기위한주요원칙은첫째, 역외지역에도개뺑 } 는아 태지역주의 (open re밍on 빼srn) 의추구둘째, 협력을통한경쟁셋째, 호혜 (mutual benefit) 정신넷째, 상호존중 (mlit뻐 1 respect) 을바탕으로한동반차 ( 전통적인원조-수혜자의남북종속관계가아닌 ) 관계다섯째, EU와같은방대한관료제도 APEC껴조직은 3개의공식회의 각료회의 (l\ænistrial 뼈eting), 고위실무회의 (SOM), 실무그룹 (WG) 회의 와 3개의공식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 경제위원회 (Economic αmmit않 e: Eα, 예산행정위원회 (Budget and Administrative Commit뼈 : BAC) 그리고 1993년 2월에설치된 APEC 사무국 ( 앓 :re때 a디으로구성되어있다. 비공식조직으로는지문기구로서제 4차방콕각료회의에서합의하여설치된저명인사그룹 ( 닮피lent Persons Group: EP에, 1994년에역내비지네스그룹의 APEC 침여를촉진하기위해설치된태평양비지네스포럼 (Pacific Business Forum: PBF) 과 1993년 11월시애틀에서시작된비공식 APEC 경제지표E자회의 (APEC Economic μaders Meeting), 중소 54. 과학기술정책동향

56 표 1) 아 태경제협력체 (ASIA-PACIF1C ECONOl'v1IC αx)peration) 각료회의 태평 비즈니스포람 (PBF) 고위실무회의 기업의증진을위한임시중소기업정책차원그 룹 (Ad hoc S:ME Policy Level Group), APEC 사무국의개편을총괄하는비공식 APEC 사무국검토전담반 (R돼그리고 7분야 ( 과학기술, 재무, 무역, 환경, 통신, 교통, 중소기업 ) 의비공식장관회의등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1) 참조 ). 실무그룹회의는 107R 공동협력사업을기획 집행하며, 각협력사업별의필요에따라연 1-2회개최하며, 협력사업별각회원국실무자로구성된다. 107R 실무그룹 ( 간사돼은교역및투자데이터실무그룹 ( 싱가폴, 일본, 미국 ), 무역진흥실무그룹 (( 한국 ( 통상부 ),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애,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 ( 각료회의는연 1 회개최되는 APEC 의최 고기관이며, 각회원국의외무통상장관으로구 리핀, 일본, 인니, 중국 ), 인력지원개발실무그 룹 (( 한국 ( 재경원 ), 일본, 캐나다, 인니, 말레이 성되고, APEC 의전반적인운영방향및입장 시아태국, 호주, 필리핀, 중려, 에너지협력 을정립하고, 중요사안에대한고위실무회의 실무그룹 ( 호주 ), 해양자원보존실무그룹 ( 캐나 (80M) 고위실무회의는각료회의준비를위해해 다, 인니, 뉴질랜드.), 전기통신실무그룹 ( 미국, 태국, 필리팬, 수산실무그룹 ( 일본, 뉴질랜드 1 당각료회의주최국에서년 3-4 회 개최하는 태국 ), 교통실무그룹 ( 미국 ), 관광실무그룹 ( 미 APEC 씌실질적운영기관이며, 각회원국의 국 ) 으로구성되어있다. 치관보급고위실무대표로구성 ( 주최국고위실무대표가의쟁되고, 107R 공동협력사업, 역내무역투자자유화, 사무국은제 4차방콕각료회의에서상설사무국설치의합의에따라의장국주도방식 (hæt courr따 r 1얹de찮뼈의회의준비및 진전상황, 기타각료회의의위임사항등 진행과간사국 (shepherd) 중심의협력사업에 APEC 활동전반에대한협의, 결정그리고펼 대한행정지원을 SOM 의지도하에수행하는 과학기술정책동향.55

57 표 2> APEC 사무국터훨챔훨원조리 관때 R 정사산산? 센회 목적으로 1993년 2월싱가폴에서발족되었다. 사무국의실무를담당하는 5개의실을시험적치원에서운영하고있는데과학기술협력의증진을위한조직으로서는 107H의 APEC 협력사업활동을관장하는실무그룹협력사업실과경제지화이니셔티브의모니터링을전휩 } 는제 5 협력사업과가있다. 제 6차 APEC 자카르타각료회의에서각료들은고위실무자들에게사무국의조직과기능에대해검토할것을요청하고 APEC 사무국검토전담반 (RTF) 의설치를아울러승인했다. RTF 는지난 7월제 2차 SOM에서사무국이날로발전하는 APEC을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보다강화되어야한다는 8개항목의개펀안을제시했다 (( 표 2) 참죄. 사무국의예산은 1992년부터마련되어온 APEC 중앙기금 (Central Ftmd) 으로충당하며각회원국의예산분담율을미국과일본이예산 의각각 16%, 캐나다가 11%, 중국이 8.5%, 호주가 8.1%, 한국과대만이각각 6.25%, 싱가폴, 칠리, 뉴질랜드와홍콩이각각 2.5%, 그리고태국등 6개국이각각 2.2% 저명인사인사그룹은 1992년 9월제 4차방콕각료회의에서합의되어 1993년 3월에정식발족된자문기구로서관료주의적제약에서탈피한입장에서역내협력에대한중장기전망및실질적인대안제시를목적으로한다. APEC 협력에대한중장기적비전과청사진을제시할수있는유일한메카니즘으로서경제 렌τ폐폐행정다E이끼커식잉 15 영의 staff 지원멤버 56. 과학기술정책동향

58 계의저명인사 17 명으로구성된 EPG 의임무는 이러한역사적인정상회의를통해비로소 첫째, 21세기아태지역의무역에대한장기비 뾰 'EC이나아갈방향을제시핸장기적인 천을제시하고1 둘째역내무역의촉진에대한 비전이마련됨으로써 AP'EC 회의의추진괴정 저해요소와이슈를파악하고셋째, 장래다자간 에새로운전기를마련하는실질적인의미가부 무역협상과 GAT' 뼈대한지역정책의우선순 여됐다. 이로써 AP'EC은다시활성화되어생 위를정하여 AP'EC 각료회의및 SOM에게건 산적인결과를낳게됨으로써 APEC껴결속이 의할보고서의작성이다. 강화되게되었다. 그라고 Seatt1e 각료회의에서는 EPG에게 Bogor 정상회의의의미는 AP'EC 무역자유 차기인도네시아각료회의전까지뾰 ''EC 장기 화에대한청사진과구체적인기본일정을수립 비전에대한구체적인실행계획안을작성건의 해낼수있었다는데에있다. 그러나기술깨 하는업무가추가되었고, 지난 B땅 'Or 경제지도 빌 ) 협력의중요성이 Bogor 정상선언문에크게 삶æ. 정상회의전까지 강조되어무역자유화의목표와경제기술협력의 AP'EC의 진전에대한검토와역내협력의촉 목표의균형의줌요성을부각시키는계기가되 진에대한건의그리고뾰 ''EC과기존의지역 었다. 이러한계기는북경에서의제 1차 AP'EC 무역가구 ( 돼파, ANZER돼와 NAF돼 ) 와의 과학기술각료회의에무게를실어주게되었다. 상호관계에대한검토와 AP: 많과의장애해소 와상호연관성의제고를위한정책적선택에대 낀제도적특성 해검토하는추가임무를부여받았다. 지난 8월에발표된 3차보고서에는처음으로기술 ( 개발 APEC껴제도적인특징은정치, 경제, 사 협력에대한 AP'EC 챈의포괄적인협력틀을 회, 문화의다양성에기인한다. 이러한이질적 제시했다. 특성때문에 AP'EC은 -N뾰 아 태경제지당 } 회의는 APEC껴비 맺고, 공동화폐를사용하고, 회원국간의경제정 공식그룹회의로서 1992년호주의키팅수상이 책을조정하는 EU가취하는전형적인법적 거론한 APEC정상회담의제얀을받아 1993년 제도적틀에의한운영체제보다는 - 주로회원 7월에미국의클린턴대통령이동년 11월에시 국들의 지원에 의존하는정부간위원회 애틀에서아 태경제지당 } 회의의개최를공식 jntergovemmental comrnittee) 의운영체제 제의함으로써발족되었다.1989년 AP'EC이 창 (shepherd model) 를취하고있다. 설된이래 1993년시애틀에서처음으로 AP'EC 그리고의사결정과정은결의된협정 (agr땅 경제지도자회의가열리므로써 AP'EC 의사결정 ment) 빼협상 (negotiation) 등F는방식이아 과정의최고의사기구가각료회의에서정상회의 니고회원국간의신뢰구축을바탕으로폭넓은 로격상되고정례화 ( 뾰 &; 정상샘정치안보 합의 ( consensus) 를도출하는협의 (co밍띠ta- 문제를위한토론의장으로발전할가능성도열 tion) 방식을따르고있다. 또한선진국은 2010 림 ) 됨으로써 APEX껴위치가한충격상되었다. 년까지후진국은 2020년까지의무역자유화기 과학기술정책동향.57

59 본일정에서도보듯이차별적인속도 (variab1e spe 어 γ 를적용하는융통성있는추진방식을 채택하고있다. 실무그룹 (WG) 의명칭을 11 투자및산업과학기 술실무그룹 11 으로 1 차개칭하고 1994 년 9 월일 본히메지 80M 에서투자가산업과학기술의 n. APEC 의주요협력사업의추진 현황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 (18πN 히로개칭했다. 인력 X 댄개발협력사업의주요활동은경 제개발, 기업경영, 산업기술별로 Network 구성 내재적인요소임을인식하고투자를생략뼈 APEC 협력사업은크게 3 가지협력활동영 의완료그리고세부계획이시행중이며, 역에서전개되고있다. 첫번째협력사업은경제위원회 ( 많 ) 에서담당하는 APEC 경제동햄1 대한정보교환, 정책대화및현안을분석하는협력활동, 두번째협력사업은무역투지위원회 (CTI) 가담당하는역내무역자유화와투자의활성화에대한협력활동, 세번째협력사업은 10개의공동협력실무그룹 (WG) 에서담당하는분야별공동협력사업으로나누어진다. 공동협력사업중에서과학기술분야와관련된주요공동협력분야들의목적과협력활동을살펴본다. 107R 공동협력분야의목적은분야별로공동협력사업및정책협조를통해아 태국가들에게공동의경제적실익제공과함께각국의경제발전에기여하는것이다. 협력사업별의주요활동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APEC 참가국간교육훈련파트너쉽형성 ( 미 국, 일본 ) 과 APEC 교육 forum 설치및 APEC 교류협력이다. 그리고 1996년초에田 D 각료회의가필리핀에서개최될예정이다. - 통신협력사업의주요활동은 APEC 통신협력의증진을위해 3개의세부사업조정국선정과협력사업을추진이다 : 전기통신환경자료수집 발간 ( 조정국 : 미국, 한국, 인니 ), 전기통신인력자원개발 ( 조정국 : 태국, 캐나다 ), 역내 정보통신망구성및기술협력, Electronic 닮ta Interch없1ge( 조정국 : 뉴질랜되, Te1eports( 조정국 : 일본 ). - 에너지협력사업의주요활동은 APEC 에 너지협력을위한 5개세부사업의조정국을선정하여공동협력사업을추진하는것이다 : 에너 - 산업과학기술 ( 임r) 협력사업의활동내용지수급관련의정보교환 ( 조정국 : 한국 ), 에너과주요추진협력프로그램은지정조정국지와환경묘정국 : 호주 ), 에너지효율성과보 (leading shepherd) 을선정하여사업을추진중존 ( 조정국 : 미국 ), 연구개발및기술이전 ( 조정이다. 현재까지제 9차의실무그룹회의가개최국 : 일본 ) 과자원탐사및개발등이다. 되어오는동안 10개의공동협력사업이추진중에있다. 대표적인사업으로 1995년대전에서제 1차 Technomart가개최되었다. 금번제 1차 APEC 북경과학기술각료회의에서잃개의 ]J[. APEC 정상회의의과학기술 협력활동 신규공동협력사업이채택되었다 년 6 월 AP 많과학기술협력의특징은 APEC 회원 시애틀 80M 에서산업과학분야를추가하고, 국들의이질적특성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58. 과학기술정책동향

60 즉, APEC 회원국들의경제 정치 과학기술 위한구체적인실행계획을작성하여 1995 년 밟 a 정상회의에보고하도록권고했다. 그리 간, 선진국과후진국간, 후진국과후진국간, 그 고우배라의김영삼대통령은 APEC 챔의 리고자유주의국가와사회주의국가간의모든형태의과학기술협력을가능하게한다. 지난 5월태평양경제협력회의 (Pacific Econornic Cooperation co파능,renæ: PECC) 의상임위원회에제출된자료 (Implementing 통신기술해구최반의구축을위한야 태초고속정보통신기반 (APIT)" 을발의했고, 필리핀의라모스대통령은 APEC 과학기술인력자원을증진하기위한의견수렴의장을마련하기 위한 APEC HRD 장관회의의개최를발의했 the APEC Bogor Declaration) 에 따르면 으며, 중국의강택민주석은 APEC 과학기술 APEC 전반에걸쳐제안 실행되고있는총 협력의강화를위한 " 지역과학기술협력을위한 사업은현재약 200 여개로집계되고있다. 그 과학기술관련장관회의 를발의했다. 그리고 중 2/3 는협력 (cooperation) 에관련된사업인 지난달북경에서개최된제 1 차 APEC 과학기 데주로 10 개분야의실무그룹 (WG), 3 개의공 술각료회의에서김영삼대통령은정근모과기 식위원회와비공식장관회의등을통해추진되어왔다. 그러나현재까지뾰 'EC 차원의과학기술협력에대한비전과청사진이제시된기본틀의마련없이추진되어오는과정에서적지않 처장관을통해제 2차 APEC 과기각료회의를내년에서울에서개최할것을제안하여회원국들의승인을받아내는과학기술정상외교의성과를거두었다. 은문제가노출되었다. 특히 APEC 과학기술 협력에대한이해와접근방식이서로다른선진 회원국과후진회원국간의갈등은근본적인조 1. APEC Seattle 정상회의와과학 기술협력이니셔티브 정의과정을거치지못한채과학기술협력부진 의근본원인으로념아있다. 이러한근본적인문제의해결을위한노력이 1) 6 대중점분야에대한 APEC 실천프로그램 (APEC Work program) APEC 정상회의를통해시도되었다 년 Sættle 정상회의에서뾰 'EC 정상들은 6 대중 점분야에대한 APEC 실천프로그램 (APEC Work Pr, 땅따 n) 을공동으로발의하고, 필리핀 의라모스대통령은아 태지역의 90% 수출을 담당하는중소기업의기술진흥을위한 APEC 치원의과학기술협력사업으로중삽 l 업을위한 기술교환센터를추가로발의했다 ". 199 갱년제 2 차 Bogor 정상회의에서정상들은각료들과고 위실무자들에게 2020 무역투자자유화의목표를 제 1차 APEC 경제지도자회의에서정상들은비전선언문 (Vision Statement) 을통해 6대중점분야에대한 APEC 실천프로그램 ( 뾰 'EC Work Program) 을공동발의했다. 이중과학기술과관련된세분야는첫째, 교육협력 (Education Cooperatio피분야둘째, 중 소기업협력 (Cooperation on SM 많 ) 분야셋째, 훈련과기술개발, 벼1어 g없 1) 에대한분 과학기술정책동향.59

61 야이다. 1995년 APEC 자카르타각료회의에서 APEC 실천프로그램의진행결과에대한해캐 나다의경과보고서 (APEC 1994 \i\brk Pro grarn) 를살펴보면, 교육협력분야에서는田 D 실무그룹 (WG) 을통해 APEC 차세대프로그 램 (APEC Next Generation' s Program) 이 APEC 회원국간의차세대지당 } 들간의친목과이해를증진하고, 장래교육과연관된정보기술교육의활용방법과경험을쌓는 HRD 프로그램으로한국의주도히헤개발되었다. 중소기업협력분야에서는 107~ WG에있어서중소기업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 이의일환으로 HRD 실무그룹에서 중소기업과경제발전 (SJ\JlE 농 and Economic 않,velopment) " 과통 신 WG에서 " 전자데이터교환의채택에있어서의중소기업의애로 에관한연구보고등이제시되었고, 특히중소기업관련장관회의가중소 Training for SMEs: ACTETSM 티 1993년제 1차비공식 APEC 경제지도자회의에서필리핀의라모스대통령에의해발의된 "APEC 중소기업을위한기술교류와훈련센터 y의건물이 Laguna에있는필리핀대학의 Los Bonos 과학기술공원 (S&T Park) 에 1995 년 2 월시공되어 1996년 9월에준공될예정이다. 아 태국가의기술이전과상호보완성의제고를위한지원과장려등의 5대목적을추구하는 A잉맘rslVIE는 1995년 4월자차르타에서열린비공식 SlVIE 정책치원그룹의기술과기술공용중점정책의실천프로그램에포함되어추진되고있다. 실천프로그램은우선단기 중점과제로중소기업을위한기술정보니드와훈련기회에관한설문조사 " 와 AC1맘rslVIE를위한조직워크삽그리고중기과제로 "AC1맘rslVIE 를위한비지니스계획의완료 가추진중이다. 기업의정책대화의강화를위한목적으로개최 됨으로써중최업협력을위한프로그램이활발히추진되게되었다. 끝으로공동목표에대한분야에서는 HRD WG를통한 직업훈련프로그램 의개발과 APEC 지역의산업기술과 HRD 전략에대 한연구와 y역내지속성장의협력을위한 APEC 환경비전선언문 이채택되고, 또한해양자원보존 WG에서는 " 적죄독조류의방지책 에대한프로젝트등이제안 추진되었고에너지 WGòJl서는 재생기능한기술의기술협력지침서 등을발간했다. 2) APEC 중소기업을위한기술교류와훈련센터 (APEC Center for Exchange and 2 APEC Bogor 경제지도자회의와 과학기술협력이니셔티브 APE< 껴발전과정이무역자유화의목표설 정 (target -setting) 단계에서실행 (implementation) 단계로전환햄1 따라서 Bogor 경제지도자의공동결의선언에는경제 기술협력에도무역 투자자유화와동일한중요성이강조되면서뾰 'EC Bogor선언에대한구체적인실행 안 (de 없 iled propc 없 ls for implementation) 을 마련하라고 APEC 각료들에게권고했다. 1995년 2월후쿠오카에서열린제 1차 SOM 에서는중장기실행의제 (Action Agenda) 를 작성하기위해무역자유촉진화 ( 맘 ade Liber- 60. 과학기술정책동향

62 alization and Facilitation) 의실행프로그램 (Action Program) 작성을전담하는특별 (special) SOM 과경제 기술협력 (Economic 정책개념틀안에서서로의정책에대한협의 경제기술협력의실행프로그램을수립하 는 13 개의협력분야 : 10 실무그룹 (WG) 분야 ( 해 and Techni 떠 1 Cooperation) 의실행프로그램 당 WG 회의의결과와해당각회의결괴에기 (Action Program) 작성을전담하는일반 (r< 땅띠닮J SOM으로업무를분답하고, Osaka 각료회의에양대실행프로그램을결합히여하 초 ), 중소기업협력분야 (Sl\1E 정책차원그룹회의와중소기업장관회의의결과에기초 ), 경제하부구조협력분야 (Economic Infrastructure: 해 나의실행의제 (Action Agenda) 로최종제출 당 APEC 회의의결과에기최, 농업기술협력 하기로결정했다. 그결과지난 7월제 2차 SOM에서 Bogor 선언의집행에대한실행의제 (Action Agenda for the Implementation for the Bogor Dec 퍼 ration) 의기본틀이심의되었다. 본실행 분야 ( 농엽기술협력을위한전문가그룹회의의 결괴에기초 ). * 보고선언의집행을위한실행의제얀의 Part I 에해당되는무역자뮤 촉진호 } 를직접적 으로지원하는경제 기술협력의해당분야 ( 표준 의제의틀을바탕으로 13 개의협력분야의실행 파조호 h 통관절자지적재산권과경쟁정책 ) 는 프로그램을작성하여 osaka 회의의최종준비 를위해열리는 SOM 에제출하기로결정했다. 경제 기술협력이라도 Part 1 에서취듭하기로 결정했다 1) APEC 경제기술협력을위한실행프로그 낀저 11 차 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 램 (Action Program) 의틀 지난 7월제 2차 SOM에서결정된 보고르선언의집행을위한실행의제안 / 의 Part [ 에해당되는경제 기술협력실행프로그램의틀은크게경제 기술협력의세가지핵심요소를다루는부문과실행프로그램을수립하는 13개의협력분야를다루는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경제기술협력을위한세가지핵심요소들 : 기본정책개념 ( 목적, 기본원칙, 우선순위 ), R용or 경제지하회의에서김영삼대통령이발의한아 태초고속정보통신기반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PIT) 에대한제 1차 APEC 통신 정보산엽장관회의가 1995 년 5월서울에서개최되었다. 본장관회의에서 APEC 통신정보산업장관들은역내무역 투자의촉진을위해 APIl를구축하고 APU의추진에대한 5대목표와 10대원칙에대한합의를도출하고이러한내용을담 공동사업 ( 데이터정보의공동협조관리, 설문조 은 APII 서울선언문 을채택하였다. 또한 λh 지침서의작성, 훈련, 세미나, 연구, 기술 APEC 통신정보산업장관들은 APIl 추진을위 전시, 회원국들의정책 / 활동을위한대화 ( 회원 한 5 대주제를중심으로히는협력방안과오는 국들은독자적인기본정책개념의목적을달성 하기위해서로의경험과견해를교환하고기본 11 하 ffi 경제지도자회의에서논의될실행 의제의중요한기초가될실행프로그램을전기 과학기술정책동향.61

63 통신실무그룹 (WGT) 회의를통해서발전시켜 활한유통을통한 A 力잠재력의현실화넷째, 나가자는그들의 적극적인의지가표명된 문화다양성의관리. η\pec 통신 정보산업공동발표문11을채택하였다. 끝으로장관들은 APII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는실행계획의진전사향을검토하기위한통신 정보산업장관회의가중요하디는공동인식빼호주의제 2차 APEC 통신 정보산업장관회의의개최를만장일치로결의하였다. 3) HRD 장관회의의이니셔티브제 6차 APEC 자카르타각료회의에서채택된 HRD 선언의집행을위한실행프로그램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일환으로필리핀의라모스대통령은 APEC B명or 경제지화회에서 1996년 1월마닐라에서 HRD 관련장관회의의개최를발의했다. 지난 1월 11 차 HRD 실무그룹회의에서 HRD 장관회의를 1995~ 1996 HRD 실천계획의중점활동으로포함시키고본회의의주제를양IRD를통한무역 투자지유화혜택의극대화11로채택하였다. HRD실행계획의집행을위해제안된프로그램과프로젝트의원활한추진의계기가마련될 HRD 장관회의는 1996년 1월 1O~1l일간마닐라에서열기로하고장관선언문과회의주제그리고자카르타 HRD 선언의실행에대한준비회의를 10월 26~27일에전문가회의와 8~9일에 SOM를각각열기로하고본장관회의에서아래의 4분야를중심의제로토의하기로합의했다 : 첫째, 자원보완성의관리통제둘째, 기술숙련과노동규격화를통한 A 力가치의극대화셋째, 노동시장과투자에관한정보의원 4) 제 1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 (APEC Ministrial Conference o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제 1차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는 1994년제 2차 APEC Bogor 경제지도7-}: 회의를통해중국의강태민국짜석이 APEC 과학기술협력의강화를위해제안한 11지역과학기술협력에관한 APEC 과학기술관각료회의까북경에서금년 10월초 17개의회원국과 APEC 사무국으로부터총 19명의대표A들 (2인의일본대표 ) 의침석으로북경에서개최되었다. 북경각료회의에서장관들은본회의결과와 APEC 과학기술협력을위한 4대공동정책목표E, 7대원칙, 28개의협력과제채택그리고내년말경에차기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의서울개최에대한승인을담은공동발표문을채택했다. 북경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IST 실행프로그램의승인과공동발표문이채택됨으로써최초로 APEC 산업과학기술 (IST) 협력의비전과원칙이제시되어협력정책의기본틀을향한전기가마련되었다는데에서금번과학기술장관회의의의미를찾을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는과학기술처장관의공동연구주제의지명연설문을통해첫째, 선진국 ( 미국, 일본 ) 의대형국제공동연구사업을 APEC 회원국들에게개방할것을촉구하고둘째, 공동연구사업선정의고려사항으로써 APEC 경제산엽발전에의파급효과, 회원국의유용지원및관심등의우선순위을강조하고셋째, 이를 rst실무 62. 과학기술정책동향

64 그룹회의를통해구체화시켜나갈것을요청하고넷째, 협력사업의추진시회원국의균등한참여와책임이동시에따라야함을아울러강조하고, 끝으로 APEC 회원국간의공동연구의촉진을위한국제적인규범이나국제분쟁에대비한사례연구의필요성을지적함으로써우리의 1ST 협력에대한입장을밝혔다. CDAPEC 에너지공동체일본은 APEC 무역자유화가실행단계로들어감에따라역내의급속한경제성장으로인해회원국들간의심화될경제격차를줄이고, 또한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에너지의안정적확보를위한목적으로 APEC 에너지공동체의창설계획을의장국안으로서제시하고있 한국은이렇게적극적으로제 1 차회의에참 다. 이를위해일본은역내에너지연구센터를 여뼈제 2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의서울유치를이끌어냄으로써앞으로의과학기술선진국진입을위한과학기술협력기반을구축했다는데큰의미를부여해야할것이다. 통산성산하의에너지경제연구소내에설치를계획하고있으며, 오는 1996년중반부터에너지연구센터를설치 운영히여 1997년까지는에너지수핍1 대한예측을마칠계획이다. 5) APEC Osaka 회의의으 I~ 택의경제 기술 협력안 APEC os 밟 a Parlners for Progr 됐 (PFP) 프로그램 일본외무성은 1994년 APEC ^봐르타각료회의에서강한반빨11 부딪혔던개발협력을위한 PFP 프로그램을지난 7월제 2차 SOM에 회의에서채택될경제 기술협력에관한인력 서경제 기술협력을위한실행프로그램의공 개발 (HRD), 산업과학기술 (1ST), 정보통신, 동사업 (Joint Activitie히 프로그램 ( 기술협력에 에너지등 137ij 분얘협력추진방법을담고 초점을둠 ) 으로변경뼈 PFP 프로그램을다 있는실행의제에대한의장국안을지난달중순 시제안했다 ~ PFP의목적은 APEC 회원국의 에 SOM을통해조정작엽에들어갔다. 동안 특성을존중하면서인재육성과기술이전등의 은경제 기술협력은원조국과피원조국의관 경제 기술협력을증진하기위한메카니즘 계가아닌대등한협력과중립국원조를기본으 (PFP uni 에을제공하는것이다. 이의실행을 로하는원칙을전제로하고있으며, 특히위한 PFP 의원칙과 5 단계의프로그램절차가 APEC 비지니스자원봉사자프로그램과같은인 제시되고, PFP Dnit 의조직으로는 PFP 프로 력개발의추진과 1ST 공동연구지침서의작성과 젝트에관한정보를수집하기위한소규모의 중소기업의훈련프로그램등에중점을두고있 않aff로구성된정보통제소 (d얹ring house) 를 다. 아울러경제발전에필수불가결한하부구조 APEC 사무국과는별도로설립한다는계획이 려아 태정보행기반 (APm 의구축을위한 다. 일본정부는 PFP의추진을위해참가회원 공동연구프로젝트의추진을강조하면서역내 국에참가비용및국제협력단의지원시설을제 무역투자 D~ 개발, 무역박람회와기술박람 공한다는적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다. 회를추진하는계획도담고있다. 그러나 PFP의문제점은 APEC껴기본원칙 과흑 t 기술정잭동향.63

65 인상호존중과호혜정신에어긋나는대외원조 ( 원조국이수혜국의정책의제를결정하는전통적인남북의종속적관계 ) 의형태를취하고있어일본의역내기득권을의식히는선진회원국들로부터의거센반발이예상된다. 특히, 미국은일본중심의지역경제권 ( 일본의경제발전모델, 지본과기술에의존하는동 써아국가군 ) 의형성에가장큰우려를나타내는회원국이므로 APEC 상호존중의기본원칙을앞세워일본을상당히견제할전망이어서 PFP를통해침체한일본경제를회복해보려는일본이어떠한 대한의사결정과정의자유화넷째, APEC 인 프라 2020 (INFRA 202 이 프로그램의우선정 책과 APEC 챈의인프라벤치마킹프로그램의조속한추진이다. 특히, 4대실행계획의두번째항목인 TCI의 4가지기본활동영역은첫째, APEC 회원국의기술협력우선에대한선언문을작성하고둘째, 기술협력대책반 (Task Force) 를구성하고셋째, 기술협력의틀을수립하고넷째, 자빌썩인 APEC 기술협력기금의조성등으로전례없는구체성을띄고있다. 절충안으로대응할지모르나 PFP 에대한전망 은그리밝지않은것으로보인다. 2. APEC 기술이전의증진 W. APEC 과학기술협력에관한 EPG 3 차건의서 (Implementing the APEC Vision) EPG 는또한기술협력에있어서민감한기 술이전의증진에대한원칙을처음으로정식건 의함으로써 APEC 기술협력분야에새로운전 기가마련될것이다. APEC 기술이전을위한 1. APEC 기술 ( 개발 ) 협력의증진을위한 4대실행계획 (four-point Action Plan) Bogor 정상회의에서경제지덮 } 들은 EPG 에게기술 ( 개발 ) 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AP: 따껴발전에대한평가를권고했다 ". EPG 는지난 8월발간된 3차보고서에서 APEC 차원의기술깨발 ) 협력의균형적인증진을위한청사진을 APEC 출범이래처음으로제시했다. EPG 건의서의기술 ( 개발 ) 협력을위한기본틀의핵심골격인 4대실행계획을살펴보면첫째, APEC 기술깨뱉협력을위한 9개의운영원칙의채택둘째, 운영원칙의준수를위한기술협력이니셔티브 (TCI) 의출범셋째, 기술협력에 비구속적원칙은첫째, 기술이전에대한규제철폐를위한효과적인조치를강구둘째, 생산, 무역, 환경그리고통신분야등에서기술의활용을장려셋째, 후진회원국에대한우선적인기술이전의장려넷째, 위험성이높은기술의이전에대한보장을장려디섯째, 지적재산권의보호이다. EPG가처음으로기술이전에대한원칙까지쩨하면서뾰EC 기술깨발 ) 협력의증진을위한 4대실행계획을건의했다는것은늦은감은있지만 APEC 기술협력의범위를무역자유화를위한기술협력에서경제개발을위한기술협력으로넓혀새로운 APEC 기술협력틀을수립한다는데가장큰의미가있을것이다. 특히, 단지기술협력의추진절차에대한 4대실행 64. 과학기술정책동향

66 계획을숭인하는것이아니라직접적인실행에는미국식접근방법을선호하는그룹은현재대한승인까지 downpayment의일부로받아 APEC껴무역자유화과정이회원국의개별적내어 APEC기술깨발 ) 협력에대한동기를유발자체판뺀1 의해느리게추진되는데대해불만해야한다는적극적인권고안이다. 인반면에, 협상보디는협의 (consultation) 를그러나현재의 APEC 상황으로볼때, 제시통해추진하는 / 써아식/ 접근방법을선호하는 된 4 대실행계획중주요원칙은앞으로토론의 시발점으로승인될가능성이있으나나머지 3 그룹은미국을중심으로너무급하게추진되는 무역자유화의과정에비해경제 기술협력의 대실행계획은승인될가능성이적은것으로판 추진과정의부진에따른불균형에대해우려와 단된다. 왜냐하면첫째, Osaka 회의는무역자배신감을표출하고있는현실이다. 유화를위한실행프로그램에대한토의에집중 될것이고둘째, APE 여각료들이나고위실 불행하게경제 기술협력분야에서도유사한 문제점이발견된다. 무역자유화에직접관계있 무자들이아직기술 ( 개발 ) 협력에초점을맞추고 있지않는관계로동분야에대한구체적인결 정을내릴수있는기초작엽이이루어져있는 상태이기때문이다. 는단기적인기술협력을선호하는그룹과 AP 또의장기적뺀에서균형적인경제개발 을위한기술협력을선호하는그붉엠이해갈 등은자못심각해 APEC 과학기술협력의추 진과정에대한근본적인문제를던져주고있 v. APEC 과학기술협력추진의다. 그런결과로경제개발에관한기술협력을 문제접 위한과학기술협력이뾰 'EC 출범이후아직도 APEC 공식회의의의제화되지못함에따라 1. APEC 의이질적특성에서오는 APEC 과학기술협력의균형있는증진을위한 구조적인갈등 APEC의기본목적과추진방법은 APEC 지역의경제활동에대한장벽을해소하기위한무역자유 ( 투자촉진 ) 화의목표와 APEC 회원국들 장기비전과청사진이마련되지못했다. 이러한상황에서추진된 APEC 과학기술협력사업은 APEC 경제개발을위한단체 (collectivc빙과학기술협력프로그램보다는회원국의당면문제해결과무역자유회을위한자체부담의단독적인 의경제격차를줄이기위한경제 기술협력목 (tmilateral) 과학기술프로그램으로확대되어표의달성을아 태지역의특성을감안하여균가는추세를낳게되었다. 단독과학기술협력형있게추진하는접근방법으로정의된다. 그러프로그램과단체과학기술협력프로그램의결합나 AP따 j 무역자유화의목표설정단계에서집또한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행단계로전환히는시점에서볼때두가지목표가균형있게추진되지못햄따라서실제접근방법에서근본적인갈등이노출되고있다. 강력한협상 (negotiation) 을통해목표를추구하 또한이러한근본문제의해결을위한취지에서추진된정상회의의과학기술협력이니셔티브가강력하게추진되는데필요한제도적인지원 (APEC 사무국의제 5협력사업과의모니터 과학기술정책동향.65

67 링뿐 ) 이절대부족한관계로일각에서는정상회 라서앞으로 APEC 과학기술협력에관한장기 의과학기술협력이니셔티봐강력하게추진 적인비전과구체적인청사진의제시를통해서 되고있는무역자유화에대한비판의무마용에 수립되는기본틀속에서균형있게추진되는역 불과하다는비난마저일고있다. 그리고 top 내과학기술협력과정에있어서한국의의미있 down 式의 정상회의과학기술협력프로그램과 는역할은한층더기대되고있다. bottom up 돼실무그룹과학기술협력프로그 램과의조정과연계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 않아불필요한갈등을빚고있다. VI. APEC 과학기술협력의증진과 한국의역할 2. APEC 의제도적취약성과문제점 1. 한국으 I APEC 어 대한입장 중복성 한국은 APEC이새로운국제질서속에서안 APEC 과학기술프로그램관리체제의미비 정과번영의장치를모색해야핸한국의장기 에따른중복성의증가로 APEC 과학기술협력 적안보전략과직결된다는판단해1 일방적인 사업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다. 과학기술협력 강대국위주의안보외교에서 APEC을통한안 사업의선정기준에대한합의가회원국간에아 보외교의다원화를추구할적극적인입장이다. 직도도출되지못한상태이교기존의과학기술 APEC은한국에게세계적인개방화추세에 협력프로그램과과의조정또한이루어지지않 효과적으로대응해나갈수있는선택과대강대 고있다 ~ o} 직까지뾰 'EC 전반에서실시되고 국통샘력, 중국과개도국들에의무역투자기 있는과학기술협력프로젝트나제안들이공식 회확대 ( 전체수출중對 APEC 수출의비중은 차원에서파악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만약 약 70%, 그중약 41% 가對 } 시아시장 ) 그리 파악이된다하더라도중앙기금에의한사엽제 고 EU나 NAF ra에 대응하기위한집단경제 안만이 APEC 사무국에의해파악되는관리 질서를제공받을수있다는판맨서한국은호 체제동에서는 APEC 전반에걸쳐추진되고있 주와함께뾰R껴창설을주도했고뾰R껴 는전반적인협력사업은파악될수없는상태이 발전을위한적극적인입장을고수하고있다. 다. 또한이러한중앙기금에의한협력사업이나 그리고한국은선진공업국과후발공업국과의 제안반의파악은자체조댈 } 는프로젝트가늘고 중간자로서두세력간의정치 경제적갈등을 있는추세에는그의미를상실하게될것이다. 해소하는데에자국의경제 기술개발등의경 이러한상뺨 ~1서지난 8월에저명인사그룹 험을활용뼈조정자적역할의수행을자처하 의 3차보고서를통해제시된 APEC 기술 ( 개 고있다. 발 ) 협력을위한 4대실행계획은경제개발에관 또한우리니라는세계화의성공을위해국내 한기술협력이뾰 'EC 공식회의에서처음으로 기술혁신능력의제고에우선을두고뾰 'EC을 의제화될전망이어서그기대가자못크다. 따 핵심기술원천의다변화의장으로활용하기위 66. 과학기술정책동향

68 해쌍무적인기술협력과다자적인기술협력의 기술처는기술협력외교채을강화 ( 외무부에 병행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부메랑효과를우서실시하는 " 국제회의전문요원과정 y 등과같 려해 AS돼N 국가들과의기술협력 ( 기술교육훈련분야제외 ) 에는활발하지못한입장이다. 우리나라는 APEX껴추진과정이무역자유화의목표에지나치게편중되있는상황과우리의수출대상지역이더욱다변화 (1995년기준 은프로그램에적극침여뼈외교협상력을제괴 ; 외무부는자체과학기술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과학기술전담기구때국의땅휘유사한 ) 를설치 ; 과학기술처와외무부간의기술협력정책의조정강회를위한제도의구축 ; 청와대 의전체수출비율 : 선진국 (40%) 對후진국는정상을통한 APEC 과학기술외교를전담 (60%)) 될전망과 APEC 회원국간의南南기하는과학기술정상외교비서관제도를신설. 술협력추진의증가추세를고려할때, 예상되 는위험부담 (calc버a뼈 risks) 도다소김수한다는자세로과감한과학기술외교정책을추진함으로써 APEC 과학기술협력의활성화를위한촉매지적인역할을활발히펼쳐나간다는입장을취해야할것이다. 3. 효택의선도적역할을위한전략블반 APEC 중진국의기수역할을수행해야하는한국은 APEX껴장기발전을위한균형적인추진원칙에대한확고한입장의천명과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의제시가필요할것이다 : 2. 효댁의 APEC 과학기술협력의첫째, APEC 과학기술협력의균형적인추 촉진을위한과제 진에필요한장기적비전과구체적인청사진이 제시되는챈틀의수립을위한 APEC 정상들 첫째, 최근미국방문시김대통령이제시한의정치적결단을촉구하는데한국은선도적 21C 선진과학기술입국에대한장기비천의달 역할을수행해야할것이다. 둘째, APEC 과학 성을위한일환으로 AP또과학기술협력의청 기술협력정책을전담하는 APEC 공식지원기 사진을수립승배야할것이다 : 과학기술협력정 구로서 과학기술협력위원회 (Committee on 책은기존의특정산엽기술획득을위한소극적 S&T Cooperation)" 의설치를한국은선도해 인접근에서과감하게탈피하여국가공공정책 야할것이다. 셋째, APEC 과학기술인력자원 전반을위한총체적인접근의과학기술협력정 의증진을위한구체적인정책적조치로서퇴임 책으로의탈바꿈 ; 중간진입의전략을통한자체한역내저명한과학기술자의전문지식을활용기술력향상을위한과학기술정책의개혁 ; 하는 APEC 과학기술자원봉사자프로그램 2000년대까지 GNP5% 의과학기술개발투자 (APEC Scienæ and Technology Vohm뼈r 국제공동연구예산의대폭적인증액과국제공동 Prograrrν의창설을주도해야할것이다. 넷 연구인력개발의획기적인정책강구등. 째, APEC 사무국의과학기술협력프로그램의 둘째, APEC 의지역적특수성을고려하는관리능력을강화하기위한특별조치를제안해 과학기술외교력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 과학야할것이다. 다섯째, 중복성을줄이기위한 과흑 기술정책동향.67

69 기존의역내과학기술협력기구들 (PECC, 많3CAP, APCTT 등 ) 과의조정강회를위한메 카니즘의설치를제안해야할것이다. I 참문헌 l U 과기처, 제 1 차북경 APEX:: 과학기술각료회 의참깨 )} 뼈 ringæfiαe 남 1e Committæ on For 뺑 1 Af 뼈 IS, Houæ of Rep 표앓 떠.tivæ, one Hundnrl Tlrircl co 햄 'ffi'3, A 봐 a F 섬 C 표 ïc Fmnαr 꾀 c ~.tion(apbu and US. Policy 1bwæd A 허 a, U.S. Govemment prin 마 Jg 야 fiæ, NovemJ:er ) APEX::, A Vi 허 onfor APEX::, 뀐 rstr 맞 X)rt ofthe 맘띠 n 없 t 1 쨌 많없 )8 Group, CX:toær 갱 APEX::, Achieving the APEX:: V 파 on, 앉 rond R 밍 XJIt of the 묘 ninent Per 없 )8 Group, Al 명 ust1ffi4 5) APEC Secretatiat, Selected APEC Dx:urnents: ; F1 빼 ruary l' 앉 15 에 APEX:: &:re 때 at, "Newsletteζ" Ap 꾀 ) APEC Ministrial Meeting on Telecommunication and Inforrnation h뼈따 \ "Joint 앉atement, n때t 1댔 8) Australia-Japan Research Centre, Implementing the APEC Bogor R굉æ:ation, June ) APEC Secretatiat, "Agenda, The 앉rond 않1Ïor Offi떠 ls JVJæ마19 for 바18 않뼈1thAPEX::Mnis 떠al N.lEeting, July 이 APEC, Implementing the APEC V꽤 on, 안1ird Report of the 맘ninent R표였 )8 Group, August ) APEX:: &:re때riat, "List of On-Going prc 짧 S;' ~p 따 noor 1 뾰 12) APEC Secretariat, "Summary Conclu하0I1S of 감1eNmthAPEX:: W뼈ng Group N.lEeting on Industrial Simæ and T 밟 mo1 땅 r," ~p 뾰 rn.b::lr ) APEC Secretatiat, 긴oint Communique, APEC Science & T밟mol명y Mnis따8' JVJæ파19, CX:toær m갯5 68. 과학기술정책동향

70 ~~.~.- I. 開條會議의背景 제 1차 APNJ 과학기술각료회의가지난 10월 5내일중국의북경에서개최되었다. 본회의의공식명칭은 / 爛쳐과학기술협력을위한각료회담 (AP퍼C Ministers' Conference on R행onal 닮앉g 닮rl1밟mo- 1맹 cropm:t뼈 '01었다. 이번 1 회의의출발은중국의강택민주석이지난 '94년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담헤서과학기술각료회의의개최를제안 하고이 제안이정상들간에 합의된데서시작되었다. 그 후세차례의실무그룹회의를 거쳐구체적인회의내용이마 r 련되어본회의가개최된것 이다. 이번회의에는 177R 회 원국 ( 파푸아뉴기니불참 ) 대 1 표가참여하였고 '89 년 APEC 의 창립회원국인우리나라에 서는정근모과학기술처장관이수석대표로참석하였다. 본회의는외무 / 통얘짝료를중심으로하는 APEC 각료회의가연례적으로개최되는가운데최근재무, 환경, 정보통신, 중소기업, 인적쩌개발등정책분야별로비정기적으로열리고있는 APEC 비공 식 각료회의의성격을띄고 과학기술정책동향.69

71 있다. 이러한과정은당초외무 / 통상장관중심의공식적이고정기적인각료회의에서출발하여정책의다양성과전문성이심화되면서분야별각료회의가생겨나는국제기구의일반적인분화및확산과정을반영한다고할수있다. APEC내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 ( 째빼ng Group on Industrial Scienæ and Techno logy; WGIST ) 이주관한준비과정이순탄한것은아니었다. 다OJ= 한경제력과과학기술력을 n. 주요의제본회의는각국대표의연설, 역내협력방안협의, 1ST Action Profπam 승인, 장관회의 Communique 채택의순으로진행되었다. 역내협력벙안에관한협의에서는정보및기술이전증진 ( 호주, 미국발제 ), 과학기술인적지원개발 ( 뉴질랜드발제 ), 과학기술관련규제제도의투명화, 지역공동연구의촉진 ( 호주, 일본, 한국 배경으로승 } 는회원국의각료가한자리에모여 발제 ) 등 4 개주제를대상으로 1~3 개회원국 역내과학기술협력을논의한다는것은각료회의의개최라는상징적인의미만을가질뿐실질적인성과는많지않으리라는일부선진국의우려와회의적인시각이있었다. 반면산업 / 무역과연계된기술협력의중요성을강조해온일본등선진국과는달리중국이나개도국들은기술이전을바탕으로한과학기술협력의필요성을지속적으로주장하여왔다. 그러나과학기술각료회의가지니는상정적효과와더불어향후역내의과학기술협력을강화해나가는중요한계기를마련한다는원칙적협의에의해본회의의개최는큰문제없이가능하였다. 본회의에서는총 28개공동연구과제가제안되었으며, 역내산엽과학기술협력활동의지침을담은실행프로그램초안 (Draft Action Program on 1ndustrial Science and 암lChnology) 이승인되었다. 한편우리나라는차기 ( 제 2차 ) 과학기술각료회의를 '96년하반기에서울에서개최한다는제안을본회의에서확정함으로써과학기술외교의측면에서큰성과를거두었다. 이발제연설을하고전회원국이그주제에대해토의하는순서로진행되었다. 상기한 4개주제는사실상 1ST Action Program을기본으로하는것으로서각료회의에서는 Action Program의내용에부분적인 comment와함께이를추인하는형식을취하였다. 다음에서는 3차례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에서준비한 1ST Action Program과각료회의에서합의한내용을담은 Joint Communique의내용을살펴본다. DL 1ST Action Program 1. 준비과정 1994년각국정상들은보고르선언의구체적실행계획을수립하도록 APEC 하부기관에지시하였으며 1ST 실무그룹은일본과호주가주관하여 IST Action Program의준비작엽을시작하였다. 8차 1ST 실무회의 (Wellington, NZ, '95.3) 에서시작된 Action Program 준비직엽은 Vancouver 1ST 비공식회의 ('95.5), 9차 1ST 실무회의 (Mexico City, Mexico, 70. 과학기술정책동향

72 '95.9), 과학기술고위실무회의 (Beijing, αllna, '95.1이를통하여수정 / 보딴랩을거쳤으며이번각료회의에서그초안이승인되었다. 승인된초안은기타실무그룹과전문분야별비공식각료회의에서각기마련한 13개의분야별 i\ction f>ro~ 과함께 i\ction i\genda 에부속서로첨부되어 '95.11 오사까에서개최된 7차 APEC 각료회담과 3차 APEC 정상회담에상정되었다. 2. 내용 growth) 을위하여역내투자확대과함께 산업과학기술분야의국제협력증진필요성 잉공동정책개념 (Common Policy Conæpt) CD Vision: 산업과학기술의개발및적용을 통히여삶의질을향 ^J 하고자연환경을보전하 목표 : 2020 년까지역내산업과학기술정 책과프로그램은다음목표를달성 경제성장, 무역및투자기회의증진 보다니은삶펙질, 깨끗한환경 IST i\ction f>ro~ 은 APEC이무역및투자자유화를촉진하고환경보전과생활의질을개선하기위한산업과학기술협력의비천과목표등을제시하고있으며역내과학기술협력의우선분야를지정하고공동활동및정책대화에서는기간을명시한구체적인실천방안까지도일부기술하고있다. 구체적인실행계획은현재산업과학기술실무회의에서진행중인프로젝트를바탕으로하여방향을설정하고있는경우가일반적이다. 기술정보 / 기술의교류증진부문에서일본이추진승 } 는정보네트워크등의메카니즘연구, 과학기술에대한대중인식 (public awareness) 의함양을위한심포지움개최, 산엽과학기술지표부문에서미국이수행하고있는산엽과학기술지표작성사업등이그예이다. 역내회원국의다양성에기초한균형잡힌산업구조 경제활동, 특히민간부문의성장, 기술적진보를가능케하는과학적지식의향상 정보/ 기술의원활한유통및적용싼업표준등주요분야정책의일관성, 투명성확보 산업과학기술연구개발에공동참여하는정부, 민간 ( 중소기업포함 ), 교육기관의연계강화 산업과학기술공동과제에대한효율적 / 산업과학기술의효율적협력을위한비구속적 (non-bin빼때원칙 : 회원국의규모1 경제발전, 기술력의다양성을고려하여산업과학기술의국제협력은다음원칙을준수 공동활동및교류는 i\ction Program 의 1) 서문 아태지역의경제규요무역량비중등동지역 vision 과목표를지향 o 역내다챔 f 연구협력활행 l 모든회원국의 의중요성 지속적인경제발전 (sustainable economic 침여기회보장 회원국의능력에비례한협력에의기여, 수 과학기술정책동향.71

73 혜의공평성 기술개발및확산을위한공공및민간부문간의협조장려꽁동활동에있어서가능한한중소기업의참여보장 공동활동은기초연구에서경쟁전산업 R&D 까지기술혁신의전주기를포함 기술교류증진을위히여표준및표준설정활동에일관 / 투명한접근 우선분야 : IST 실무그룹은 Action Progr없n의 공동정책개념을실현하기위한주요분야를다음과같이선정 기술정보및기술의교류증진 산업과학기술분야의연구자교류및인적자원개발증진 공동연구의촉진 규제제도의투명성증진 지속적인개발에기여 정책대화및검토확대. 최를환영 민간부문의기술정보 /know-how 교류증진을위하여 Technom따엠정례적개최를환영 연구자교류및인적자원개발증진 각회원국연구자교환제도의개선및신설 노동효율성/ 생산성증진을위한기술자 (en멍 næ에훈련, 전문가교류증진에노력 산업과학기술분야의인적지원개발증진을위한 APEC외이니셔티브 ( 필리핀이제안한중소기업기술교환및훈련센타 ) 에협조 산업과학기술의공동연구과제진흥 제 10차 IST 실무회의부터시작히여역내의경쟁전산업기술에관한공동연구촉진을위한지침을준비하여 '96년내완료토록노력 지침마련과병행하여, 실무회의는산업과학 3 공동활동 (Joint Activitie 기술정보및기술의교류증진 연구소를연결하는정보네트워크강화등기술정보접근촉진을위한메카니즘에관한연구를 '97년중반까지완료 '96 년중공동사업활동 (joint business activitie잉 ) 기회와생산 know-how 개발확대를위한세미나개최등의가능성모색 과학기술에대한대중의인식함양을위하여환경기술을포함한산업과학기술분야의정 보공유를위한 workshop, symposium 개 기술공동연구의초기우선대상분야를선정폐학기술각료회의에서제안된, 재난방지및환경을포함한공동연구과제개념의실행고려 4) 회원국정책 / 활동에관한대화 ( 뻐ogue on Member Economies' Policies/ Acti 띠 ties) 각회원국산업과학기술정책에관한의견교환, 정보 / 경험공유, 협의를목적으로산업과학기술지표개발, 산업과학기술지표 실무회의는역내다양성을고려한계획수립, 72. 과학기술정책동향

74 효율적 / 효과적협력을위허여연구소수, 산업별연구개발지출등산업과학기술과 관련한적절하고객관적인지표 / 통계의작 안한과제의성격을고려하여보건 / 복지분야를 첨가하자는의견이제시되었다. 한편보고르선 언을구체적으로추진하그까하는고위실무회 성을목표의 (S011) 의권고에따라 Action Program 의 실무회의가결정하는환벼지핍통계를개 준비작업을주도한일본과호주는본문중에 발 5 규제제도의투명성 실무그룹회의에서미국등각국의반대에부 실무회의는산업표준제도및측정법규와관련딪혀일부분야에만기한을적용하는데그쳤 하여표준및조화소위원회 (Standards 다. and αnforrnanæ Subcommittæ) 와협 의하여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산업표 N. 각료회의 Joint Communique 준제도, 특정법규, 지적재산권등산업과 학기술정책에관한정기적검토를실시 3. 쟁점사황 캐나다가초안한 Communique 에는 APEC 회원국과학기술각료들이 IST Action Program 에서제시한역내과학기술협력의목표, 꽁동정책개념을구성하고있는비천, 목 원칙, 우천분야, 실행계획을승인하였으며회원 국이제안한 28 개공동연구과제를채택하고제 표, 비구속적원칙과관련하여준비실무그룹 2 차과학기술각회담을 '96 년 10 월경서울에 회의에서중국등일부개도국은 / 기술이전 ( 않 chnology transfer)' 이라는용어를명시 서개최하는데합의하였다는내용을담고있다. 본 Communiqu8' 에는과학기술분야의중요성 적으로본문에삽입하고이의중요성을명기 을강조하기위히여임 r Action Program 의 하자고주장한반면미국을중심으로하는선진국은이에반대하면서장시간의몸戰을전개하는등심각한분위기를연출하기도하였다. 그러나북경각료회의에서는당사국모두민감한사항을피하여발언하는등자제하는노력이역력한가운데양측의의견을절충히여기술관련교역 / 투자의중요성을강조하고동시에지 내용중 / 산업과학기술 / 로표현된부분을 / 과학기술 / 로변경하여표기하였다. 28개연구과제는환경, 재난방지등공동연구분야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정보 / 기술교류, 인적자원개발, 규제제도분야는각각 1~5 개가제안되었다 (< 표 1) 참죄. 한펀각료들은제안된과제를추진하기위하여산엽과학기술실무그룹으로하여금공동연 적재산권보호, 결과물의공정분배를명기하는 구추진 mechaillsm 을마련토록하였다. 또한 데합의하였다. 공동활동과정책대화에서제시 된 5 개분야의선정에대하여는별다른이의가 없었으나과학기술각료회의에서미국등이제 환경및재난방지연구, 정보 J 기술교류, 인적자 원개발관련과제를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성 을지적하였다 과학기술정책동향.73

75 표 1) 공동연구제안과제목록 01. APEC Cerr 없 of 않.ællerr.æ (Australia) 02. APEC C01.lllcil of AcadeIIÙes of Applied Scierr 댔 arrd Err 밍 rrærirrg (Australia) 03. APECEm 따 'orurrerr 없 l lviarragemerrt Network (Australia) 04. APEC C1 않 rr Coal Techrrology Irrformatiorr (1 마 illa) 05. Developmerrt of He 뼈 lj\ 뼈 icirre arrd Protectiorr orr 째 ld 1 뼈 icirra1 R 잃 ourc 않 (Chirr 려 06. Evaluatiorr Study of S&T Programs (1αilla) 07. Forew 없피 ng 않 rstem on Crop Yield irr APEC (1αilla) 08. Irrrportant Scierrtific R 잃않 rch Pro'p::t: '1 닙 u-ch 밍 m factory (1 뻐 illa) 09. Large Sky Area Multi-Ob.p::t fibre Spectræcopic Te1 않 cope (1αilla) 10. Population Dyrrarrùcs arrd In 뺑 rat 려뼈 nagem 앉 lt of 뼈 j:jr α'oph 짧 ( 많 illa) 11. Acid 없 ill 뼈 nitorirrg Network (Ja 캠피 12. Collaborative R 않않 I 다 lon 돼잃 st 앉 Preverrtion (Ja 맹피 13. Facilitation of S&T Irrformatiorr Flow (Japarr, Korea) 14. Mutual Utilizatiorr of R 않 earch F 김 cilities (Ja 맹 n) 15. Public 뻐없 mess A 따 jvities for S&T (Ja 뻐 ) 16. 많 search Cooperatiorr on 맘 lvirorurrenta1 임 echrrology 표셈뻐 1ge (Ja 맹 n) 17. Research on Industrial Measur 앉 nerrt 예잉 tem (Ja 맹 n) 18. Virtual Center for APEC 묘 1 때 'orurre 뼈 1 홉 U 많 (Ja 뼈 n) 19. APEC Joirlt R 잃 earch on Bi 떠 iv: 앉 sity (Ko 때 ) 20. 뾰많 Joirlt R 않 earch orr 1 떠 rirre Err 띠 rorurrerrt (Ko 때 ) 21. Research 뼈 npow 앉맘빠 1Ìng Prq 앙 'am 뼈뻐 이뼈빼 22. APEC coo 빼 la 마 19 cen 따 for Gαxl αirri 떠 l Pr 때.æ (Singapo 뼈 23.E 농,tablis 비 ng S&T Policy Res 잃 rchc 농 nter (i 마 mese 돼 i 뼈 24. F 밟 sibility 않 udy for APEC 않 lter for I 밟 mology For, 생 ght ('I 펴 1 없빼 25. Addressirrg the αlallenge of 묘 nergirrg Irrfectious Diseases 따 SA) 2β.APEC 암 1 띠 rorurren 없 l rechrrology Initiative (US 페 27. E 않 thq 뻐 ke Loss 많 timatiorr l'vfethα :l.ology (US 때 28. Symposium orr 1 뼈 nu 펴 cturirlg Networks for Efficierr 이 r arrd 많 wirorurrerrta1 Sustairrability (US 페 주 :() 안은제안국가임. V. 의의및향후과제 1. 北京會훌의意義 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가운데북경회의가 개최되었다. 96 년 2 차과학기술각료회의서울 개최를앞두고있는시점에서북경회의의의의 를살펴보는것은그자체가주는의미이외에 북경회의를준비하는과정에서선진국을중심으로히여각료회의의제의실체, 즉 18개국과학기술각료가한자리에모여협의하여야할실질적인의제성ubs않 ntial agenda) 가있는7}, 그리고동각료회의를연례적으로개최할필요성이있는가에관한의문이제기되었고이에대 도서울회의가갖해야할방향성에대한시사점을주게된다. 먼저요약하자면이번북경회의는 APEC 懶劃바진행되는과정의한측면으로, APEC 양대주제의하나인역내개발협력을위한토론의장을마련하였디는의미로그라고실무그룹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던 74. 과학기술정책동향

76 APEC 내과학기술협력을각료회의수준으로 격상시켜중요성을부각시켰다는의미를갖는 다고하겠다. Eα 가추가되었으며무역투자위원회산하에 통관절차소위원회, 표준및조화소위원회등 이설립되는등그조직을확대히여왔다. 특히 첫째, 북경회의는 APECol 라는국제기구의 '93 미국시애틀에서개최되기시작한아 태 기구화 (institutionalization) 가진행되는과정 정상회담은 p-1 까지 그정례회여부가결정되 에서필연적으로나타나는分 -{rv 據散과정의일 환으로이해할수있다. '89 년비공식정부간협의체 (informal 지않았으나 '94 인도네시아 '95 일본에이어 필리핀 ('96), 캐나다 ('97), 말레이시아 ('9 에까 지개최가예정되어있는등정례화의가능성이 inter-governrnental process) 를주창하면서 높으며그렇게될경우에는 APEC 의 최상위 설립된 APEC 은해를거듭할수록조직이확대 기구로서 APE< 켜 } 발전을선도할것으로예상 되고있으며특히 APEC 정상회담은그개최지가 '98년까지확정되었고, 전문분야별 APEC 비공식각료회의가수시로개최되는등 APEC 의기구화가점차진행되고있다. APEC 초기부터말레이시아의 l\1ahathir Mohamad 수상은 APEC껴기구화가필연적으로 AS돼N의결속력을 g팩시킬것이라고주장하면서 A8EAN 회원국은 APEC이合듬義體 된다. 더불어서 '94.3 APEC 재무각료회의를 시작으로통상, 환경, 정보 / 통신, 중상1 업, 교통, 인적자원개발등분야별각료회의가비정기적으로개최되거나개최예정으로있는데이는최근역내회원국간에급증하고있는각전문분 t의협력수요를외무 / 통상을중심으로하는 APEC 공식기구가감딩하지못하는데기인한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이번북경회의는역내 (negotiating forum) 이 과학기술전문분야협력수요에부응하기위한 아닌協議體 (consultative forum) 로존재하는한침여하겠다는 의사를밝혀왔으며많은회원국은 APEC 의급 속한조직화에반대하는가운데 APEC 의 C 를 APEC 기구화의한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둘째, 이번북경회의는역내개발협력에대한 논의의장을마련하였다는의미를부여할수있 /α)()peration' 에서 /cmmm 빼 / 로변경하자다. APEC 은무역 / 투자자유화와역내개발협 는제안에반발하기도하였다. 그러나각료회의 (Ministerial Meeting; MM), 고위실무회의 (8enior Officials 력을兩大주제로내세우고있으나이를뒷받침 하는 AP 많내기구의편성에서도볼수있듯 이이에관한논의는불균형적으로홈諸에치우 Meeting; 80 때, 실무그룹 ( 뻐때 ng Group; 친채진전되고있다. 즉 '93 년 APEC 무역투 WG) 의단순조직에서출발한 APEC 은그후 싱가포르에사무국 ( 뾰 'EC 없 re 없 riat) 이설치 째원회 (GTI) 가설립되고 '94 년보고르선언 을통뼈무역 / 투자자유화의기본일정이제시 되고, 예산위원회 (Budget and Adrninistra- 되는등무역 / 투자지유화에관한논의는활발 tive Committee; BAC), 무역투자위원회 하게진전되고있으나역내개발협력에관한논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의는 '95년저명인사그룹 (Eminent Persons CTI), 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ttee, Group; EPG) 의 3차보고서에이르러서야본 과학기술정책동향.75

77 격적으로거론되고있다. 또한역내개발협력의메카니즘으로일본이제시하고있는 Partners for Progress (PFP) Dnit 은순수과학기술보다 는무역 / 투자증진을위한역내개발협력사업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 이러한상행써이번북경과학기술각료회 술 / 정보교류, 연구자교류등인적자원개발, 관련제도의투명성확보공동연구증진등과학기술협력의전반적문제를디루고있다. 이처럼 APE< 꽤과학기술협력에관련된의제는기본적인방향성이제시되지않은상태에서실무그룹의공동연구과제형태로단편적으 의는 APEC 이 찍본격적으로다루고있지 로진행되고있으며이에따라그실행또한활 못한역내개발 / 과학기술협력에관한협의의場을마련하기시작하였다는데큰의미를부여할수있다. 이는앞으로 APEC이과학기술협력을토대로보다실질적이고균형적인방향으로발전해나갈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는점에서중요한성과라고할수있다. 더구나이과정에서뾰 'EC 회원국들의과학기술력및지정학적구도상우리나라가주도적역할을담당할수있다는측면에서이번회의의전략적의의를찾을수있다. 발치못하였다. 이런상행11서개최된북경회의는 9차레에걸쳐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이수행한연구과제의 3배수준인 28개공동연구과제를제시하였으며, 북경회의에참여한각료들은산엽과학기술실무그룹으로하여금역내공동연구의효율적수행을위한메카니즘개발을논의하여차기과학기술각료회의에보고토록하는등역내과학기술협력에관한논의를실무그룹수준에서각료회의로격상시켜그중요성을부각하고공동과제의실행을촉진할수있는 셋째, 이번회의는실무그룹을중심으로추 실질적인계기를마련하였다. 진되어온 APEC 꽤과학기술협력활동의무대를 각료급회의로格上시켜역내협력의방향성을 설정하고공동연구노력의실질적수행을뒷받 2. 向後課題 침하는계기를삼았다고할수있다 ", APEC 상 % 년제 2 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의서 부구조에서부터그논의가진행되고있는무역 / 울개최를앞두고있는상행 11 서우리의과제는 투자자유화와는달리, 과학기술협력활동은실 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APEα 꺼 무그룹을중심으로추진되어왔다 ", 107H의실무그룹중인적자원개발, 산업과학기술, 에너지, 해양자원보존, 통신, 수산, 교통등관련분야에서과학기술활동을전개하고있는데각 과학기술협력활동에대한한국의입장과방향정립이다 ", APEα뀌개발협력에관한회원국간의기본입장이합의되지않은상태에서이번북경회의는일단과학기술협력을논의할수있는 실무그룹은특정전문분야를중심으로한협력 협의의장을마련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그 사항을논의하고있으며이를연구과제화하여실무그룹사업으로진행하고있다. 다만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 (WGIST) 만이역내회원국의산업과학기술정책분야를대상으로하면서기 러나향후 APEC 과학기술각회의가역내협력의기본틀을구축하기까지에는거시적목표및구체적벙안에관한선진국 / 개도국간의협의가필요한상황어다. 특히풍부한자금력을바 76, 과학기술정책동향 7995, 77

78 탕으로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는일본, 실질야한다. 특히공식적인협조관계의유지뿐아 적이고부분적인협력만을추구하는미국, 기술 이전을강력히요구하는중국등의이해관계가 니라비공식적인교류와저변구축노력이균형 적으로추구되어야한다는점도강조되어야한 복잡하게얽힌상황은우리나라의역내개발협 다. 력에관한전략적인입장의수립을요청하고있 셋째는단기적인차원에서내년의제 2차과 다. 기회와위협, 강점과약점에대한면밀한 학기술각료회담의준비에만전을기하는일이 분석을토대로우리나라가 APEC껴과학기술 다. 북경회담이우선원론적인토론의장을마 협력에서취할수있는전략을단기적 / 장기적으로수립하고실행하는것이일차적과제인것이다. 련하였다고한다면서울회담은내실있는발전의계기가되어야한다는면에서더욱중요하고실질적인의미를갖는다. 우선적으로우리나라 둘째, APE여에서한국의 역량에걸맞는 의관료전문7까 APEC 각종회의에적극적 역할을담당하기위한다각적인준비작업이다. 으로침여하여논의방향을파악하고회원국들 특히 APEC 회원국들이지니는경제적, 문화의利害와기대를분석하며 APEC 회의관행이 적異質性을수용하여주도적인위상을확보하 나절차를숙지하여야한다. 더불어과학기술외 기위해서는 APEC전체에대한多者的 (m띠 ti- 교전문인력의장기적인훈련 /Od탱이요청됨은 lateral) 언접근과개별회원국또는회원국群과 물론이다. 의兩者的 (bi-iater 떠 ) 접근이 동시에전개되어 과학기술정잭동향.77

79 f 첼구끼 S 한 (JJE 혹 학습조직은연구조직혁신을위한 모델이될수있는가? 張承權 * 1. 머리말최근정부출연연구소들이조직의효율을제고하고, 보다나은성과를도출해내기위하여여러가지방법을시도하고있다. 조직에내부경쟁체제를도입하려고하고이를위해인센티브제도를사용하기도한다. 소위 / 무한경쟁시대 / 라고불리우는자유경쟁 / 개방체제아래서새로운위상을잡기위한노력이여기저기서보인다. 사실일반기업체에서는그러한노력을경영혁신의차원에서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우리가신문지상에서흔히볼수있는 BPR (Business Process 않l8n햄 leering) 이나 Benchrnarking 과같은것들이이런혁신기법 의일부이다. 그런데이런기법과는약간성격이다른조직혁신의아이디어가나타나고있다. 그것이바로학습조직 (Le없피ng Org. 없꾀za tion) 이다. 원래조직학습 (Organiza tional Learpi.tig) 이란연구주제는미국하바드대의크리스아지리스 (αris Argyris), 스탠포드대학경영대학의제임스마치 (J; 없nes March) 등조직이론가들이오래도록다루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들어미국 JV1IT대학의피터생게 (Peter Seng< 아교수가학습조직이란말을유행시킨이후혁습조직은경영학자들사이에서하나의유행상품처럼되었다. 그는암le Fifth 마scipline이란책을출간하면서세계적으로유명하게되었고 MlT 대학내에서자신의연구를 * 이글은삼성경제연구소경영전략실연구원들인신영욱, 전유현, 이영진, 현진석그리고필자의오랜토론과공동노력의결과라고할수있다. 우리들의견해를필자가대표해서정리한것으로보아도될것이다. 그러나독자가이글에볼수도있을논리적이고이론적인문제가본인의책임이라는점에는틀림이없다. * 삼성경제연구소경영전략실선임연구원, 경영학박사 78. 과학기술정책동향

80 진행시킴과동시에기업현장에접목시킬수있는연구소도모띨었다. 그것이바로조직학습센터 (α뿔nizational Leraning Center) 이다현재이기관을중심으로퍼져나간여러개의컨설팅회사들이보스톤일대에산재해있고이들이중심이되어생게의학습조직이론을전파하고있다그러나이러한소규모컨설팅회사뿐아니라 Arthur D. Litt1아 같은세계적규모의컨설팅업체에서도학습조직아이디어를발전시키고상품호 } 하려고한다. 이들은학습조직을기업혁신을위한하나의기법으로보고조직학습과기존의경영학이론들을종합하여활용하려한다이들은학습조직이조직과조직원의학습능력을키워, 급격히변하는환경에적응할수있게만드는시도일뿐아니라창조적지식사회에견딜수있는조직의이상적모습이라고주장한다. 여기서학습조직논자들이밀하고있는학습이나창조, 지식과같은중심단어는바로대학이나연구소등그조직의목표가지식창출인곳에서가장중요한문제이다이점에서학습조직의추구방향과연구소등지식 / 용할수있는지를생각해보는시도를이글에서하려고한다 n. 학습조직 1) 의개념학습조직이무엇인가부터시작하자학습조직이어떤모습을띄고있는지를가늠할만한사례를들수있다면, 우리는손쉽게학습조직이무엇이고어떻게모F 들어지는지를알수있을것이다. 불행하게도펀재로서는의도적으로진행된경영혁신의관점에서학습조직을대규모조직에도입하여성공한예를찾기가힘들다그러나학습조직의개념이실제로자연스럽게 ( 비의도적으로 ) 구현되고있는조직은쉽게주위에서볼수있다학습조직의여러아이디어가실현되고있는어떤연구소를가상해서묘사해보자연구소에신입연구원이들어오면그는자신의 F{; 를통해, 잘설계되어있는정보시스템을이용해서연구소가그동안에축적해놓은자료뿐아니라연구소외부에축적된자료도쉽게찾아볼수 정보창출조직은그방향이동일하다고할수 있.r.l 또한자신의동료들이하고있는여러가 있다. 연구조직 (Re;e없ch α뿜nization) 의특징이창의성과자율성에바탕을두고지식창조에목표를두고있다는점을받아들인다면, 학습조직이란말에관심을갖게되는것은딩변하다연구조직이지식창조리는목표를보다원활히달성동 } 기위해서는어떤조직혁신의노력이필요한지는토론의대상이될것이다그러나학습조직이그중에가장유망한후보라는것이필자의생각이다. 그렇마견과연학습조직이왜연구조직을혁신하는데모델이될수있는지그리고만약될수있다면, 학습조직을어떻게활 지일들을쉽게알수있어그들과정보교환또한가능하다물론이런시스템을이용하여연구소의고위관리직과도쉽게의견을교환할수있r.l 이전에근무했던연구원들의성과와개인적인노력도연구소조직에잘정리되어남아있고신입연구원은그러한연구축적물을손쉽게이용할수있다. 개인은조직이갖고있는높은역량을가능한한쉽게흡수할수있고조직은개인의역량을계속적으로활용하여조직의엽적을높여간다물론이모든것의목표는조직과조직원모두의모댁을호F 한것이 과학기술정잭동향.79

81 다. 이예는학습조직에서의지식의공유와축 서안전규정의미비로콘사고를딩빨뒤안전에 적이란측면을강조하여보여주고있다 그럼학습조직을좀더이론적으로설명해보 관련된규정및교육을깅호념배그뒤로는콘사 고가없었다면이는조직학습이일어난것이다 자학습조직이란 개인학습과조직학습이동시 에잘일어나고있는조직이다 라고설명할수 DI. 학습조직의정의 있는데, 우리는먼저여기보이는몇가지용어 를새롭게생각해야한다학습, 개인학습, 조 이제학습조직을보다구체적으로정의해보 직학습이그것이다여기서학습의의미는단지 공부한다는의미가아니라인간이외부의변화 자학습조직을정의하는데는이주다 $ 한관점 이있다그러나여기서는그모든정의를나열 를감지하고이를인간의인지과정을통해처리 하기보다는필자의견해를제시하겠다. 그러고 한뒤자신의행동으로체호념 } 는일련의과정을 이정의에포함된요소들을하나씩설명하겠다 말한다그런데학습조직에서말하는학습에는 두가지가있다. 환경에적응하는 적응적학습 과창조를해가는 / 창조적학습 이그것이다이두가지에모두능한조직이학습조직이다한국의반도체업체가반도체 DRAM 분야에서일본의기술수준을따라간것을적응적학습이라면, 256떼가 DRAM 개발을통해일본을추월한것은창조적학습에해당한다이런이론적배경때문에학습조직이단순히환경에적 학됩조직이란일상적인업무활동속에서지식과지혜를신속하고효과적으로창출 공유하여이를님 f탕으로환경에적응하고더나아가환경을주도함으로써지속적으로성과를향상시키고고객을 E팩시키며조직원의삶의질을높여기는좌을밀한다 응을잘하는조직만이아니라새로운환경을창 조할수있는능력을갖춘조직으로볼수있는 1. 일상적인업무활동 근거가되는것이다. 개인학습이란개인이주체가되고기본단위 학습조직에서말히는학습은일상적인업무 가되는학습이다예를들어, 어떤사팡이이 ( 연구 ) 활동속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 단지주어 전에겪었던어떤사고를잊지않고다음에비숫한일이벌어졌을때이를피할수있게되는과정도개인의학습이다. 반면에, 조직학습이란학습의주체와단위가개인이아닌조직이란점 진정형적인업무를반복적으로수행히는것이아니라업무방식이나결과에대해의문을제기하고개선점을도출히여이를실천에옮기는순환적인과정 ( 성찰과정, 피드백과정 ) 을중시한다 을강조한다즉, 학습한내용이조직의문화나 조직의규정등으로님아있어오랜시간을두 2. 지식과지혜의창출과공유 고조직원들의행동을규제하고그들의학습을 통제히는것을말한다예를들어어느공장에 학습조직은환경으로부터얻은정보를이용 80. 과학기술정잭동향

82 하셔새로운지식과지혜를창출하고이를정보인프라를통해모든조직원및부문이공유한다학습조직에서는조직원들의학습의지가높고정보인프라를갖추고있어지식과지혜를창출하 과차별되는것은조직원들에게자율적성찰과실천을장려하여조직원들의자아성장욕구를충족시키는것이다이를통해학습조직은기존혁신기법에서경시되었던조직원만족도를향상 고공유히는과정이효과적으로이루어진다 시킨다결콘적으로말하면, 최근학습조직이 우리나감 } 에소개되는과정에서 학습이라는단 3. 환경적응력과환경주도력확보학습조직은환경변화에대응하여새로운지식을신속히습득 공유동벼지혜를창출하는 적응적학습 을통한환경적응력과, 기존의가치관을뒤엎는창조적인지식과지혜를창출하는 창조적학습 을거쳐환경을주도적으로변호씨키는환경주도력을가진다 어의이미지때문에, 학습조직이마치 / 교육시키고공부히는조작인것처럼오해받고있으나, 앞서말한바와같이학습조직이란환경변호벌감지하여조직의지혜로축적하고이를일상적인경영활동에서 / 실천해가는조직 에오히려가까우며한걸음더나아개축적된지혜를바탕으로창조성을발휘히여환경을이블고나가는창조적인조직이라고할수있다 4. 지속성 N. 학습조직과관료제조직비교 학습이란지속적으로반복되는과정으로서 완정된상태라는것은없으며다른조직과대비 된우열여부로만측정이가능한상대적인개념 위에서정의한학습조직의차별성을보다분 명히보여주기위해서전통적으로대부분의공 식조직 ( 연구소도포함해서 ) 들이여전히조직의 이다. 그러므로, 학습조직은임시방편적인대증 기본틀로가지고있는관료제조직과대비한표 치료요법이아니라장기적시각에입각한기초체력보강방식의접근으로이해해야한다 5. 조직만족, 고객만족, 조직원만족학습조직은신속히환경에대응하여기회를선점하고미래환경을주도함으로써조직의능률을향상시킨다이를통해조직의목적에보다부합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또한고객 2) 의니즈를신속하게파악 공유하여이에대응하고새로운가치를창조하여고객만족도를높인다그리고, 학습조직이특히다른혁신기법 를제시하겠다최근들어관료제조직형태가지닌한계와단점에관해서많은논의가있어왔다그리고그대안을찾는노력또한조직을연구하는사람들의숙제였다왜지금이시점에서관료제조직가문제가되는지는다른곳에서논의해야할콘주제이다그리고관료제조직이지닌장점들이아직도유효한것이많은점도인정할수있다다판이글에서는관료제조직이연구소등특히창의성이요구되는조직형태로는맞지않는E뜯생각아래학습조직을대안으로제시한다따라서아래표에서관료제조직의단점에대비된학습조직의장점을보여주려했다 과흑 η/ 술정책동향.81

83 표 1> 관료제조직과학습조직 관료제조직 口일상업무의맹목적인반복으로아래서부터의 개선이미미 디그일은꼭그시람에게 口동일실패반복디외부의충격이없으변휴변조직화 디모방에의존히여영원히세계최고가될수는 없는조직 口개 <w부문이기주의로최선의성괴를낼수없는조직口개개조직원이소모품화되어있는조직 디문제발생시마다단편적개선을계속하는조직口환경변호배l 신속히대응하지못하는조직口수직적의사결정, 부문간벽 학습조직 口성찰을통한학습으로자발적혁신활발口모든노하우를전조직이활용口개Qν조직이지혜를축적 공유 디환경과무관하게자생적혁신이일상화된조직 口 모방을넘어창조에의한환경변호 l 를주도하며선구자가되는조직 口시스템적사고를바탕으로 공동의善 을창출하는조직口업무와자기개발의일체화로조직원이개혁의 열망에넘친조직디자기변신의체질화로지속적성과향상을이루는 조직口환경변호벼l 신속한대응체제를갖춘조직口수평적가상조직 v. 학습조직의필요성이렇게전통적관료제조직괴는다른모습을갖고있는학습조직이지금우리에게필요한이유가무엇인가? 그이유로몇가지를생각해볼수있다. 조직환경의급격한변화, 기존혁신노력의한계, 그리고창조력증대의필요성이바로그것이다 국내외적으로경쟁대상이되는연구소들이계속만들어지고있다. 그들은신기술 신제품개발을통해서새로운경쟁자로떠오르고있다고객들이원히는것과행동패턴에있어서도, 역시변화의폭이커지고있다. 기술측면에서는새로운기술의발명으로인한새로운업종이생기고기존의업종은그성격이변하고있다사회적인면에서는정보호 } 사회, 지식화사회로의 진전이보다가속화되고있다 1. 환경의변화 이러한변호 } 는속도, 폭, 깊이라는측면에서 도파격적이다정보 1 기술, 제품등의라이프 국내외적으로새로운정치, 경제질서가태동하고있는시점에서조직환경의변화는엄청나다경쟁 ^h 기술, 사회, 정부등여러방면에서변화의속도, 깊이, 폭이심화되는장햄서조직은당면문제와예측불능의미래문제를해결하고, 새로운지도를그려나가는힘을배양해야한다조직외부적으로는다양한변호 } 가보인다. 사이클이짧아지고, 기존지식의진부화속도는빨라지고, 환경변화의복잡성이증대하면서변호 } 추세의포착이힘들고예측가능성도낮다이런환경의변호 } 는평면적이고지엽적인것이아니라기본가정과가치관의변화에이르는전면적인것이다. 조직내부적으로도큰변호 } 를볼수있다그중에서도조직구성원이가지고있는사회적 82. 과흑 ηl 술정잭동향

84 가치관의변회는가장눈에띄는변화이다흔 개선에그쳐근본적이고본질적인문제를해결 히밀하는신세대의가치관은기성세때 는아 하지못했다 : 이는다르게표현하자면운동이 주다르다신세대들은업무, 효율, 보수보다는 지아성장과삶의질을보다중요한가치로생각 뭄에좋은것이라는생각만하고평소에체력을 단련하지않은사땀이, 운동을실제로할수있 하고있다. 이러한환경변호내 1 대한적절한대 는체력이미흡한상태에서과격한운동을하여 응이바로다른조직과마찬가지로연구기관들도당면하고있는과제이다기존의관료제조직으로는이런환경변화에대처할수없다혹시일시적으로살 } 남는다하더라도장기적인대응은못된다이점이바로학습조직의필요성의하나 l다 조만간포기하고마눈현상과비슷하다. 자신의역량을무시하고마구잡이로실시하는여러운동은결국실패하게미는것이다여러혁신운동을동시디발적으로무리하게추진하여일관성 있는실천이안됐다는점이바로이런것이다마지막으로여태껏많은경영혁신기법들이 조직만족을중심으로업무와고객에주된초점 2. 기폰혁신노력의한계극복 을두고조직원만족에대한고려가미흡했다 따라서혁신의주체라고할수있는조직원들은 성과향상과체질개선을위해과거에조직들이추진했던혁신노력은그효과에다소간한계가있었던것이사실이다그이유중하나는혁신노력에의해창출된지혜 지식이조직의지적자산으로되지못했다는점을들수있다 곧혁신운동에적극적으로동참할의욕을잃게되었고운동전체의활력이떨어지게된것이다. 아래의표는기존의혁신기법과학습조직이조직의요구사항이리는관점에서어떻게차이를보이고있는지를정리했다 다시말해서혁신과제가단발성으로만그치고 어떤과제가끝나면그성과가사라지고조직의 3. 창조력증대 관성을통해다시제자리로돌아가는경우가많 았다. 또한기왕의여러기법들이대증요법식 암서말한것처럼기업과연구소등한국의 표 2 기존혁신기법과학습조직과의차이 조직의요구사항기존의혁신기법학습조직 디신속한환경적응력과디단기적지식은창출하지만口지식 / 지혜공유 축적으로 지식 / 정보수용력지적자산은축척이안됨. 변화대응력향상 디미래대응력디당면과제해결디초과지식축적 口창조적문제발견, 口기존문제해결중심디창조를통한환경주도력배양 환경주도 口조직만족, 고객만족 디 조직만족, 고객만족, 口조직원지아성장욕구 ( 업무, 고객중심 ) 조직원만족 口항시적혁신을위한디대증요법口기초체력보강 기초체력 口 상위계층중심의혁신 口 현장중심의학습주도로 디혁신의주체는전조직원 학신세력배양 과흑 t 기술정잭동향.83

85 모든조직들이글로벌차원의전면적인무한경쟁시대를맞아모방학습만으로는생존하기어려운한계에봉칙하고있다불확실성의시대가가시화되면서창조력증대에조직의사활이걸려있다. 그중에서도연구소들은경쟁우위를가지기위해서는창조적인체질을키우는것이필수적이다개개의인적자원은비교적양호하나조직전체적으로다양성과창의성이부족하다. 세계일류연구소에비해서는지본, 정보, 기술등모든측면에서창조력이극히미미한수준이다한국의근대화, 특히최근 3) 여년간의경제개발의시대에연구소를포함한한국의모든조직들은모방학습능력을바탕으로양적인성장을지속해왔다. 규모나시설면에서는한국의많은연구소들이선진국의연구소를흉내내는수준에도달하고있다. 특히뛰어난모방학습능력을통해몇몇연구소들은어느정도수준에는 구풍토등모든측면에서전환점에와있다고할수있다획일과모양통제와관리에서벗어나야반새로운질적도약을이룰수있다이를위해서는연구조직은모방에서창조의방향으로조직의원리를바꾸어야한다그렇기때문에학습조직이우리의주목대상이되는것이다 VI. 학습조직구축방법그럼학습조직을어떻게구축할수있는가가과제이다문제는학습조직의특징이자동시에한계로여겨지는것이바로구축방법에있다. 학습조직에는기존의잘알려진경영기법인 BPR이나벤치마킹처럼정형화된프로그램이없다. 그리고 환경적응력과창조성을향상시킨다 는기본방향아래경영전부문의학습능력을높이려는 패러다임전환 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오랜기간 (3~4년) 이걸리는과제리는점 와었다. 사실과거에는선진조직 ( 연구소 ) 들이 도들수있다 걸어온길을단기간에추적하기만해도성공이 보장되는후발주자의장점을향유해왔다그러 그러나학습조직구축에시간이많이걸리고 더욱이정형회된프로그램이없다하여도방향 나우리조직들이어느정도선진수준에육박하 성은생각할수있다. 학습조직구축을위해서는 기시작한이후로문제는달라지고있다. 이제 다음의두가지전략을사용할수있다 부터는정답을알고있는선진연구죠 :7~ 없는수준의연구를하거나, 혹은있다해도그들이이미경쟁자수준이라고생각되는우리에게답을주지않는다 口개인학습 조4학습 학습조직口집학습 깨인학딩 학습조직물론이두가지는서로보완관계에있으므로동시에추구해야만한다 이제우리는전인미답의길을개척해야동 F 는 시점에온것이다. 띠라서이러한시대에살아 남기위해서는주어진문제를잘푸는것뿐아 니라문제자체를모 F 들고새롭게정의내랄수 1. 개인학습 조직학습 학습조직 이전략에서보면개인학습을통해서조직학 있는능력배양으로초점을바꾸어야하다. 이런 습이이루어지고이를바탕으로학습조직이만 점에서우리의연구조직은연구인력, 기술, 연 들어져간다 : 이를위해서는먼저개인의학습 84. 과흑 ηl 술정잭동향

86 능력을바탕으로한조직의학습능력을평가해 보여줄뿐이다어떤조직을학습조직으로만 야한다 ; 설문지등을통해서개인이인식하고 들기위한노력은실로장기간동안많은사맘 있는조직의학습능력을파악하고, 이를측정한 들이진지한노력을지속적으로할때에만가능 다이런과정을거쳐조직학습능력을평가하고 한것이다. 학습역량을증대시키기위한노력을하여학습조직을보F 들어간다이전략을실행하기위한 VJI. 맺음말 : 조직과조직원이 방법론은교육등개인의학습역량증대에초점 만족하는혁신을향하어 을둔다조직차원에서도개인의학습능력과이 를바탕으로한조직학습을향상시키기위해노 학습조직의개념, 목적그러고등장배경을 력한다 보면서몇가지의문을제기할수있다이에 대한토의를히는것으로연구조직혁신을위한 2. 조직학습 ( 개인학습 ) 학습조직모델로서의학습조직에관한이글의결론을대 신하려한다학습조직에대한토론중흔히들 이전략은조직학습이어느정도달성되면조직의구성원은개인의의사나능력과는큰관련없이 ( 즉, 극단적인경우에는학습을하기싫다해도 ) 학습을하게된다는논리에근거하고있다. 이를위해서는먼저개인학습의총합으로 을수있는것의하니는학습조직이과연누굴위한것인개라는질문이다조직인 7~? 혹은조직원인가? 아니면이둘모두인가결론부터밀하면앞서이미논의한것처럼학습조직은조직과조직원모두를위한것이되어야한다 서의조직학습역량이아닌, 조직자체의학습능 물론거의모든혁신기법들이비숫한결론을 력을측정한마현재조직에서활용하고있는여러지표들을검토하고이를기본으로하여조직의학습능력을측정할수있는학습지수를새로만들어측정한다이와동시에, 참여관찰이나심층적인면접을활용하여눈에보이지않는조직의규칙을발견하는등조직문호 } 를고빡한다. 이런과정을거치면서조직학습을빙F 해하는요소와촉진하는요소를발견하고평가한다이렇게얻은자료를활용하여정보인프라제도조직, 조직문화등의학습기보띨구축해간다. 이런학습기반위에서정보와지식의공유, 확산을이룩하게되며이과정에서바로학습조직의여러장점을볼수있다. 그러나이두가지전략은단지콘그림을 준비하고있다그러나현실은항상조직원희생을강요허든방향으로흐르는뒀따이오 } 는달리학습조직은조직원을위한혁신인동시에조직을위한혁신이다학습조직에서일어나고있는조직학습을통해조직은그과실을얻을수있다반면조직원은조직학습을만들어가는주체로서조직에공헌하고, 동시에조직학습의객체로서조직으로부터여러가지를배울수있다조직원만족은학습조직이다른혁신활동과는다론점을잘보여주는목표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학습조직은자율적업무처리에의한성취감을증대시키고, 특히권한위양을통해조직원들에게지율성을부여함으로써, 조직원들은주인의식을갖고성취감을갖게한다 과략 / 술정잭동향.85

87 또한조직원개개인의지산가치를상승시켜자신감을높여준다학습조직에서는부단한학습을통해항상새로운것을받이들이고적응 창조해감으로써인력시장에서의개인에대한자산가치가상승하게되어, 조직원들은자신의위치에대한불안감없이자신있게업무를수행할수있다. 동시에학습과정을통해창의적시도를하게되므로일에재미를느끼게된다. 수동적인단순작업에서벗어나고자신의고정관념을비꾸려는창의적노력을함으로써조직원 은일상적업무속에서도재미를느낀다. 이제껏과학적관리방법이란명칭하어1 행해진많은경영이론이 ( 물론예외도많이있으나 ) 직, 서울 : 고도컨설팅 3) Argyris, C. and Schon, D. A. (1978), Organizational Learning, Reading, MA: Ad.cfu:nn-Wæl 망 4) M 없 'Ch, J. G. (1988), Deci 허 on and org 없꾀 zations, cfl 예 1m: Blackwell 5) Senge, P. (1990), The Fifth Diæipline, New York: Doubl 어멍 I 주 I 1) 학습조직은두가지의미로사용가능하 다. 첫째는어떤이상적인모습의조직을 조직원을단지조직의부품으로보고이들의노 말한다. 상태로서의명사형용법이라하 동력과기술을활용하여조직의효율을극대화 겠다. 둘째는그런이상적인조직에도달 하려는경향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학습조직의지향점은조직과개인어느한쪽에편향되지않는것이다. 이런점이현재와미래사회의인간적욕구수준과조직의창조력을확보해주는학습조직의최대장점이될것이다현재도그렇지만미래에는조직원개인에게이익이되지않을것같은혁신운동이란실천불가능할것이다자신과무관한운동에과연누가참여할것인 하기위한혁신기법자체를말할수있다즉동사형용법으로학습조직만들기를말한다이글에서는물론이두가지를함께의미한다 2) 여기서주의할것은고객의유무에관한논의일것이다일반적으로고객이란이윤추구조직인기업에서나생각할수있는개념으로보는사람도있을것이다그러 가? 조직원의참여가전제된조직혁신이바로학 나거의모든공식조직 (formal org 없 1Ï. 습조직이다연구조직혁신을우한하나의모델 로서학습조직을생각해볼때가바로지금이다 zation) 에는그것이사적이윤추구조직 (profit organization) 이든지아니면정 f 잠고문헌 l 부나자원봉사조직등공공조직 (nonprofit organization) 이든지, 고객이있 다. 예컨대, 정부의고객은물론국민이 1) 박광량 (1994), 학습조직 1: 변화에적 다. 정부출연연구소의고객은직접적으로 응하고변신할수있는조직, 인사관리 는정부부처가될것이고, 궁극적으로는 (7), 한국인사협회, pp 국민이될것이다. 2) 유영만 (1995), 지식경제시대의학습조 86. 과흑끼술정잭동향

88 우리나라연구개발예산의최근추이 朴網培 * 黃龍洙 * * I. 머리말 최근세계각국은국가경쟁력을결정짓는핵 심적인요소가과학기술이라는데인식을같이 하고과학기술력깅화를위한연구개발휠동에 국가차원의정책적지원을강화하고있다. 이러 한상황속에서최근우리나라도연구개발예산 의증가율이일반예산증가율을훨씬상회하는 높은수준으로유지해왔다연구개발에대한 이와같은투자확대로인하여 95년도에는우 리나라의총연구개발투자가 100 억불을돌파 하게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투자규 모의확대에따라일각에서는연구개발투자가 어느정도의임계규모에다뿔 t 다는인식아래 그동안기업, 대학, 연구소등개별혁신주체들 의기술혁신능력강호 } 를위한개별적혁신능력 강화에바탕을둔개별적혁신정책에서벗어나이제는혁신주체들의원활한교류 연계를위한네트원의형성, 지원의균형투자와효율적인배분을중요시히는국가혁신시스템차원에서의연구개발정책을추진해제한된연구개발χ} 원의최적활용을도모해야한다는주장을제기하고있다 100억불규모의연구개발자원이연구개발활동에투입되어기술패권주의에대응할수있는자체적인기술개발능력확보로연결되도록하기위해서는, 연구개발예산이무엇을위해어떻게사용되고있는지에대한이해와함께이의합리적분배를위한합의가모색되어져야한다이러한측면에서정부의연구개발정책의지를반영한결과라고할수있는최근의연구개발예산규모와추이름검토해보는것은앞으로각 * 투자인력팀, 연구원 투자인력팀, 선임연구원 1 잃 과학기술정잭동향.87

89 산야협핸부문의연구개발관련의사결정에도움을줄것으로생각한다 n. 연구개발예산의정의연구개발예산과관련된용어로는과학기술관계예산과연구개발예산이많이시용되고있다. 과학기술관계예산에는연구개발휠동에직접투입되는예산에다연구개발활동에는직접투입되지않으나정부조직중과학기술관련기관의운영관리에소요되는과학기술행정비와과학기술진흥을위하여정부에서지원히는과 표되고있다그러나여기에서는국제적인기준과는달리인문 사회과학부문의연구개발투자는제외하여발표하고있고어떠한항목의예산이연구개발예산으로분류 집계되고있는지에대한명확한기준이불분명한실정이다. 현재대부분의국가들은공통적으로 OECD 의 F:ras::ati Manu떠이나 UN표 :;CO의권고안 (1700) 을과학기술지표작성에대한기본지침으로활용하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과학기술과관련된활동에대한통계자료는나라마다여l~ 구조, 연구체제를달리하고있으므로연구개발관련통계자효조가통일된기준과원칙에따 학기술진흥사업비가포함된 1:+, 실제적으로연 라서정확하게측정되고있다고보기는어려워 구개발예산에대해비연구개발성경비인정부기관의과학기술행정비와과학기술진흥사업비를포힘하는포괄적인정의는적절하지못하다고할수있다국제기구에서도이러한개념은일반적으로시용하지아니하므로우리나라도 국제간의비교는쉽지않 'C-t. 우리나라는정부의연구개발예산을분류히는데있어서아직까지공식적으로흑벤된명확한분류체계는정립되어있지않지만현재과학기술처는다음 그림 1> 과같이과학기술관계예산 국제비교를위해 f 연구개발예산이라는개념으 을분류등벼사용하고있다그리고 l 와는달리 로일치시켜사용함이바람직하 :cl 현재우리의연구개발관련통계는과학기술처가매년발간하고있는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 에의해서발연구개발예산 과학기술관계예산 꽤쟁예ATE 기재정경제원은기능별예산분류체계에의하여 각 년도정부예산 마 예산개요 상에서과학기술예 산을별도로분류히여발표하고있다이와같이 딴현빠캔빠캡앤써딴엠써개Q쳐딴비비비비 뉴 국립비부정연구연구 L과학짚캡하과학비비시험I 과학기술행정 과학기술행정예산 r- 농촌진흥 L- 공업진흥행정 그림 1> 과학기술관계예산의분류 88. 과학기술정잭동향 1 잃 5. 11

90 여I~ 을분류하는기준이부처마다다르고통일된기준이없기때문에정보이용자들은명확한원칙없이각기다른연구개뱀l산개념을혼란스럽게적용동 } 고있다. 일례로언론에서는정보통신사업의기반인정보고속도로와관련된예산도과학기술예산으로 정책의사결정을해벼비과 } 능성있는유용한정보창출을위해통일된연구개벌예산의범위에대한합의가시급하 :c~ 고하겠다본고에서는과학기술처의과학기술관계예산의분류기준을기초로우리니라의연구개발예산의추이를 1차적으로분석하고보조적으로정부와재경원의기능별예 분류하여발표하기도한 }t:l 이와같은연구개발 산분류기준에나타난과학기술예산의추이도검 예산에대한인식상의혼란을방지하고합리적인 토해보고자한다 표 1> 연구개발관련지표의추이 3,0:; 졌., , 않4 49, 앉XJ 61, 많D 77, 110 8, 158(20) 8,758(18) 10, 않XJ(lη 15,53:J(aJ) 19,21O(aJ) 33,426(80) 41, 105(82) 51, 140(83) 61,580(80) 75,480(80) 않 )3, , 464 않 4, 897 없 4, 5aJ 746,610 8 껴 41 9,711 11, 없 5 15,463 18, (θ * 94 년도 GNP 는추정치이며, 94, 95 년도연구개발투자는신경제 5 개년계획총량지표를이용한것임연구개발예산은특별여 ]{}- 을포함한수치임. 표 2 주요국별연구개발예산의추이 ( 단위 백만불 (%)) 1,026(2. 26) 13,267(2. 00) 63,810(5. 1) 9,376(40) 낭앓 4(6, 찌 I 8, 6: 잃 (3.7) 1,003(2. 00) 15,015(2. 88) 62, 183(4.7) 10, 155(42) 13, 002(6. 1) I 짧,2(3.5) 1,232(2. 15) 16,855(2. 00) 64,728(4.7) 11, 댔 (42) 14,829(5.9) I 9,179(3.3) 1,444(2. 18) aj,38o(3. 13) 68,378(4. 9) 10,850(3. 9) 파 23) (5.9) I 8, 1 없 (3.2) 자료 94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안의수치는총예산대비연구개발투자의비율을나타낸것임 과흑 t 기술정잭동향.89

91 ]1[. 연구개발예산의규모와주요 국별비교 우리나라총연구개발투자의규모는 93 년에 6 조 1,53) 억원으로 92 년도의 4 조 9, 앉 % 억원 에비해명목상 1조 1, 640억원이증가하였으 며, 이는전년대비 23.3% 가증가한규모이다. 1 얹 % 년에국민총생산대비연구개발투자비율이 0. 7% 에불과하였으나 1932 년에 1%, 1985 년에 1. 5% 를넘어섰으며, 1 앓년어 를상회하여 '93 년어 % 에이르게되었다기술개발을 둘러싼대내외여건을고려할때앞으로도연구 개발투자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될것이예상 된다. 신경제 5 개년계획에의하면 '95 년에는 약 9조 5, αu억원을투자할계획으로있어연 구개발투자가 100억불을훨씬초과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추세에부응하여연구개발예산도 95년에는현재 1조 8, 700억이책정되었는데이는총예산의 2. 51% 에이른다. 그러나아직까지 표 1> 에나타난바와같아우리나라의연구개발예산은미국, 프망스, 독일, 일본등의선진국수준에비하여절대적인규모는물론상대적인비율측면에서도열위에있어정부의지속적인관심과투자확대가요청된다 lv. 과학기술관겨뼈쏘뻐구성과추이 1. 과학기술관계예산 과학기술관계예산이라함은연구개발활동에 표 3> 과학기술관계예산의추이 ( 단위백만원, %) 1> 내역 93 ( 94 % - ( 영- 증국연연우생 -가 링부구구깨융연찌깨총@?) 구연당양잔연 7 조제엉굉구-성예B- -연비비산1 구 비 ---- ; 과-증 '~ λi- 피껴가1 강짝업7 융-1기조윷지 ) 씨-승술정-전진비.f"i흥흥8 - - 상1) 조성 h,j)j) j-----~~~~ 1, 164, 밍 1 1, 없 6,æ8 1,871,762 (16.46) (32 75) ( ) ID7, 240 없 6, ,2A7 592, ,1&4 778, 앉 ~ 2)1, , 얘 5 564, , ,817 잉 6, , 않 ~ 당6, 663 (3.51) (52. 73) (33 86) ~ , ,436 4ai, OOl 65,001 58,195 13:),426 13, ,749 11,146 ( 과증학 7) 기융술 [ 행정예산 50,875 55,753 60,833 (2).15) (9.59) (9.12) 총계 1,482, 586 2, 01α501 2, 479,261 않가율 ) (14.m) (35.61) (23.32) ι 일 j 반 ( 증회가계윷 ) 특 ;( 별증회 7) 계융 ) 1,179,687 1, 없3, 134 1,908, ) (39.23) (16. 16) 3:)2, 899 2ß7,2ß7 570,72A (3:).87) (2 1. 엉 ) (55. 2ß) 자료. 과학기술처.() 안은전년대비증가율 90. 과학기술정잭동향

92 100% 3.43% 2.77% 2.46% 80% 60% T I 1- 과학기술행정예산 75.89% 76.92% I I 75.47% I~ 과학기술진흥예산 40% T I 드그연구개발예산 20% OO!Ú 1993 년 1994 년 1995 년 그림 2> 과학기술관계예산의구성항목별변화 1994 년 1995 년 - 를 그림 3 일반예산과특별예산의구성비변화 투입되는연구개발예산, 과학기술진흥예산, 과 학기술행정예산을포함한연구개발에관련된 기장넓은의미의개녕이다다음 표 3> 은최 근 3 년간의우리나라과학기술관계예산의추이 를나타낸것이다 '95 년도우리나라과학기술 예산의총규모는 2조 4, 792억원이며과학기술 관계예산의증가율은 '94 년도에 35.6%, 95 년 도 23.3% 로총예산의증가율 '94 년 20.5%, 95 년 15.8% 를훨씬상회하는높은수준으로 증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1995 년도 현재과학기술관계예산의구성비율을살펴보면 75.5% 가연구개발예산이고과학기술진흥예산이 22. 1%, 과학기술행정비가 24% 를차지하고있다. 이들의추이를살펴보면다음 그림 2에나타난바와같이미약하지만연구개발예산과과학기술행정예산의구성비율은감소하였지만과학기술진흥예산의구성비는증가해왔디는것을알수있다과학기술관계예산중특별예산의구성비율이 g림 3> 에나타난바와같이 94년도 (18.3) 에비하여 '95년도 (23. ()OAl) 에급격하게증가하였는데이는과학기술투자의확대와안정적인재원의확보를위한정부의 1 않 과학기술정잭동향.91

93 의지가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 한편, 연구개발예산 (21. ()O/O) 과과학기술진흥예산의증가율 (33.9%) 이 '94년도와 '95년도에각각잉 % 이상을유지하고있는데비하여과학기술행정예산은한자리수에그치고있다 차지하는구성비도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이에비하여상대적으로국방부와과학기술처가전체연구개발예산에서차지하는연구개발예산의구성비가줄어들고있는데이는각부처들이고유업무에관련된연구개발활동에적 극적으로참여하면서나타난경향이다 2. 연구개발예산의추이 교육부와농림수산부의예산증가율이대폭 신장되었으며이에비례하여상대적인연구개 연구개발예산이라함은과학기술관계예산에서과학기술진흥비와과학기술행정비를제외한부분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과학기술진흥기금, 공업발전기금등기금출연, 학술단체지원, 발여 ]-fr구성비율도높아졌는데, 이는기술혁신의연구개발주체로서중요한역할을담당해야할대학의연구역량을강화하고 WTO체제의출범으로악회된농수산업에대한경쟁력강화 박람회및전시회개최, 시험조사등에사용되 를위한국가차원의정책적인지원노력이반영 는과학기술진흥예산과과학기술활동을지원하는행정예산은기술혁신을전제로한직접적인연구활동과는관계가적다는점에서연구개발예산에포함시키지않는다최근 3년간연구개발예산의추이를살펴보면, '93년도에 1조 1, 없5억원규모에서 94년도와 95년도에각각 328%, 21. ()O/O씩증가하여 '95년도에현재의연구개발여 ]~ 규모는 1조 8, 717억원에이르렀다이는 94년도 (al5%) 와 '95년도 (15.8%) 의정부총예산의증가율을훨씬상회하는높은수준이다 된것으로이해된다그리고환경부와보건복지부예산의증가율을보면 '94년도는물론 95 년도에도높은증가율을보여주고있는데이는환경 복지에대한최근의국내외의여건이반영된결과라고해석된다과기처의예산증가율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지만그규모가괄목할만하게커지고있어여전히연구개발의구심적역할을하고있다고본다. 그러나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교육부등의연구비가비약적으로증가하고있어이들부처와의경쟁관게는점점고조될것으로예상된다 표 4> 에나타난연구개발예산의추이를놓 1) 부처벌연구개발예산의추이 고볼때발생하는의문점은고도정보사회의구 현을위해정보통신부가주관하는정보통신연 다음 표 4> 는부처별연구개발예산의추이를나타낸것이다각부처별연구개발예산의구성내용을살펴보면최근의국내외기술환경을반영동배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통상산업부의연구개발예산의전년대비증가율이다론부처보다높고, 전체연구개발예산에서 구개발사업과관련한연구개발예산이눈에띄지않는다는점이다이는정보통신부에서추진하고있는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대부분은정보통신진흥기금의출연및융자, 통신사업자 ( 한F 국통신, 이동통신등 ) 출연금으로운영되고있어정부의연구개발예산에는계상되지않았 92. 과학기술정책동향 1 잃 5. 11

94 표 4> 부처별연구개발예산의추이 ( 단위 : 백만원 ) ,CJ , 앓4 I I , , α) I a:l , , , W.6 280, I , , 여 '2IJ, ,i'W , , , ,ax:l , 앉 % , , , 없 , I , 앉였 , ,3! 깃5 I 3. 0 I , , 잃 ,652 I 1. 0 I , , , 앙정 , ,851 I 2. 3 I , , ,2'2f) I 0. 6 I , , α) , ,164,W , 않6, 않 $ ,871,762 I I 자료 : 과학기술처 기때문이다실제로정보통신부에서주관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규모도전년대비연구 비의증가율이 94 년에 a)lal, '95 년에 71% 로 연구개발예산은크게성격별로중앙행정각 부처소속국립시험연구기관의연구개발비, 정 부출연연구기관에운영을위하여직접적으로 급격한증가율을보이고있다. 물론통산부예산지원되는간접비성격의정부출연연구비, 연구 에서도공업발전기금에의한연구개발예산이 개발사업과연계해서지원하는연구개발사업 본예산에포함되어있지않다비, 그리고연구개발조성비로분류할수있다 각각의예산규모와구성비율을살펴보면, < 그림 2) 연구개발예산의구조추이 4> 에나타나바와같이 95 년도에총연구개발 과학기술정잭동향.93

95 표 5> 연구개발예산의구조추이 ( 단위 : 백만 ) 낌 1,2A , ,918 3:> I lτ5 256, , 1 없 , 546, 됐 ,871, 자료 : 과학기술처 1993 년 1994 년 1995 년 - 톨 - ~ 그림 4> 연구개발예산의구조의구성비변화 예산에서정부출연연구기관경비의구성비율 을보여주는것이 L~ 정부출연연구기관에지원 이 40% 이상을차지하고있지만상대적인구성비율은점점축소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이에비하여연구개발사업비예산의증가율은 '94년에 91. 9%, '95년도 46.2% 의증기율을보여주고있으며구성비도급격하게상승하고있다다음 그림장는 95년도연구개발예산의성격별연구비의부처별구성비를나타낸것이다국립연구기관연구비의경우농림수산부가 72f!1o 의예산을운영하고있는데이는국립연구기관의대부분이농림수산부에소속되어있다는것 되는정부출연연구비를보면과기처와국방부가거의대부분을운영하고있는데이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대부분이과기처에소속되어있기때문이며, 국방과학기술연구소등국방부산하연구기관에출연되는연구비가정부출연연구비의형태로지원되고있기때문이다연구활동과직접적으로연계하여운영되는연구개발사업비를부처별구성비를보면과기처와통상산업부에서대부분을운영관리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는데이는특정연구개발사업과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과기처와통산부에의해서관리되고있기때문이다. 이외에농립수산부는 94. 과학기술정잭동향

96 보건복지부 9% 국랍연구기관연구비 기타 5% 정부출연연구비 기타통상산업부 3% 8% 통상산업부 10% 연구개발사업비 통상산업부 연구개발조성비 기타 4%~' 5% 농림수산부 9% 그림 5> 1995년도성격별로분류된연구개발예산의부처별구성비 농수산기술개발을위한특정연구개발사업을 여기에서연구개발홀 L 동지원이란다음 운영하고있다연구개발조성비의대부분은교 에나타난바와같이특정연구개발사엽, 기타 육부에배정되어있는데이는대학에지원되는 연구관련예산을모두연구개발조성비로분류 하였기때문이다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계정부출연기관지원, 기초과학연구지원등전반적인연구개발훌 L 동을 지원히는예산이다이에비하여기술개발이란 산업기술향상을목적으로기술의상업화및민 3. 기능별과학기술예산의추이 간기술의애로를해결하기위해추진하는공업 기술개발사업및기반조성및관련연구기관을 기능별과학기술예산이라함은재정경제원이매년발간하는기능별세출예산의분류기준에따라예산개요상에서하나의장으로분류된예산을일걷는다. 예산개요에서과학기술예산은연구개발활동지원, 기술개발, 기타과학기술진흥행정지원이라는세부항목으로구성된다 지원히는예산이다과학기술처의연구개발예산과비교하면총액규모변에서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는데이는과학기술예산으로분류되지않고각부처의사업에종속되어수행되는연구개발사업의예산이과학기술예산에포함되지 e월 f기때문이다구체적으로국방부의정부출연연구비, 교육 과학기술정잭동향.95

97 표 6> 예산개요상의과학기술예산 ( 단위 : 백만원 ) 110, αm 1:D, αu æ,:m -a:j.6 146, ,002 OO,(X) ,:m , i, 414 I , , , , 않 ìi, 896 I , αm 57, αn ,416 I ,003 4, 닮 4 &αl4 5,195 I 466, , , I ,702 72, , αm , æ, ,250 2, αm , ,450 $η'.0 18, , 잃 4 a:j, , , , ,223 73, 앉 , , 짧 τ , , I ,731 57, ,349 τ9 53,0C , 167 I , , α> I 19.8 자료 : 재정경제원 í, 예산개요 J. 1 9'< 갯 5. * 91 년, 92 년의기초과학연구지원예산은특정연구개발사업에포함되어있었음 부의대학연구지원예산및학술연구조성비, 특별회계에서지원되는연구개발비는과학기술예산항목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 전반적으로기능별과학기술예산의추이도앞서살펴본바있는과학기술처의연구개발예산의흐름기조와마찬가지로전년대비증가율은 94년도에 'Z7. 8%, 95년도 19.8% 로높은추세를유지하고있다. 세부항목별로예산의증가율을살펴보면연구개발활동지원보다는기술개발에대한예산의증가율이높은데이는산업기술문제의해결 에정부가역점을두고있다는것을간접적으로보여주고있다. 4. 주요연구개발사업의예산추이다음 표 F은부처별주요연구개발사업의추이를나타낸것이다주요연구개발사업의전체적인예산규모를살펴보면, 1995년도현재 6, 671 억원규모로이는 95년도 2,4 13억원규모에비히여약 28배증가한규모이다. 전년 96' 과학기술정잭동향

98 대비예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94년에 49. 5%, 95년 35.1% 로최근연구개발사업비의규모가얼마나급격하게증7~ 하였논기를뚜렷하게실감할수있다거의대부분이연구개발 어서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등의순으로나타나있다. 그러나실제적으로각사업에투입되는예산의규모는이외는다르다는점에유의해야 사업예산이 2i)O!ú 이상의 나타내고있다 높은예산의증가율을 한다. 왜니하면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사업,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예산에는 세부주요사엽별 95 년도예 -0- 규모를보면 선도기술개발사업의부담액이포함되어있기 특정연구개발사업의예산규모가가장크고이 때문이다. 전년대비예산증가율을보면 '95 년도 표 7> 주요연구개발사업의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사 ι 업 92년 æ년 전년비 94년 천년비 :95년 증가율 증가율 증전가년율비 선도기술개발사업 oos , , 당 6 3:>.9 - 과기처 I 통상산업부 ms I 정보통신부 I : 廳 ; 파 맨 원 - 꿨 ~--+- 찮 현 ~ 짧 1- 關 -- 學혈 -~ ~ ~--- 쪽 -_l l 호 J 쓰 특정연구개발사업 860 1, α% , , αxl 36.9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727!m ,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83 껑 쟁 6 I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1, 기초연구지원 1, 목적기초연구사업 I 학술연구조성비 aß I 50.0 합계 I 2,4 퍼 I 3,304 I I 4, 됐 I 49.5 I 6,67l I 35.1 * 각부처의선도기술개발사업의예산이연구개발사업예 {)- 을합한금액임. 선도기술개발사업은 잃 93, 94 년도는정부의투자실적임. * 92 년도특정연구개발사업의예산에는기초연구지원예산 440 억원이포함되어책정되어있었으므로이부분을감액하였음.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예산에는석유기금, 한전등의출연금이포함되어있음.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여 I~ 에는정보통신진흥기금및통산사업자출연금이포함되어있음. * 각부처의연구개발사업예산에는선도기술개발사업의각부처부담분이포함되어있음 1 잃 과혹 R 기술정잭동향.97

99 정핵 IJS 앉 JES 에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예산증가율 (50. 1%) 이가장높았으며교육부의학술연구조성 비의예산증가율 (W. ()OAl) 그다음이었다. 이는 비중의변호 } 가눈에띤다 95년도부처별연구 개발예산의구성비를 93 년도와비교할때국 방부와과기처의연구개발예산의구성비가지 고도정보사회의실현을위한정보통신사엽의 속적으로감소해왔다. 이에비하여교육부, 동 중요성과취약한대학연구연구능력강회를위한 산부, 복지부, 환경부의구성비는지속적으로 정부의의지가반영된것이라고해석된다 증가해왔으며, 특히교육부 ( %) 와 범부처적으로추진하고있는 92 년도부터시 작된선도기술개발사엽각부처의참여비율을 살펴보면초창기 ('92 년, 93 년 ) 에는 4 개부처 만이참여하였으며최근에는거의모든부처가 참여하고있으며참여비율도연구개발에대한 수요에변호 } 를보이고있다초창기에는과기처 의예산참여비율이반이상을차지하였으나 95 년도에는 43. ()OAl 로낮아졌으며선도기술사 업에서과기처가분담히는예산의증가율 (1 6. 3%) 이통상산업부 (53.0%), 정보통신부 (3 1. 3%), 환경부 (58.0%), 보건복지부 (60.0%) 에 비하여상당히낮은수준이었다. v. 맺음말 최근 5 년간우리나라의연구개발예산은총 예산의증가율을초과하는높은수준을유지 확대해 ~ 1995 년에연구개발예산규모가 1 조 8, 717 억원으로총예산대비 2. 51% 에이르는규 모로성장하여 95년도는총연구개발투자가 100 억불에이를것으로예 εf 하고있다최근 의연구예산예산의지속적인증가에도불구하 고선진국에비해서는아직까지미약한수준으 로연구개발예산은 2000 년대선진경제진입을 위해지속적으로확대되어야할것이다. 먼저부처별연구개발예산의총예산대비구 성비와증가율의추이를볼때부처간의역할과 통상산업부 ( ()OAl) 환경부 ( %) 의구성비증가율은두드러졌다이는대학의취약한연구능력강화, 산업경쟁력강호l를위한기술애로해결, 환경라운드등에대응된정부의정책지원의의지가예산에반영된결과라고이해된다둘째, 성격별연구개발사업예산을볼때, 정부출연연구기관의운영을지원하눈간접비성격의정부출연연구기관경비보다는연구홀L 동과연계하여지원되는연구개발사업비의구성비와증가율이대폭적으로신장되었다이는연구기관의육성보다는연구사업중심으로의정책을추진하겠디는정부의의지라고여겨진다셋째, 각부처의주요연구개발사업예산의추이를살펴보면최근 3년간연구개발예산의증기율이얼마나크게신장되었는지를분명하게실감할수있다. 특히거의전부처연구개발사엽의연구개발사업예산이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지만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과학술연구조성비의예산증기율이주목된다이는고도정보사회구현을위한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중요성과대학연구능력강화의시급성이반영된것이라고생각된다. 범부처적으로추진되고있는선도기술개발사업의추이를살펴보면, 초창기에는 4개부처만이참여하였고과기처의예산참여율이절반이상을차지하였으나최근에논그비중이점점축소되고있는상황이고 98. 과흑끼술정잭동향

100 정핵 lis.sljës 사업의참여범위도전부처로확대되었다연구개발예산의추이를현재의개념분류체계하에서살펴보았지만연구개발예산의추이를분명하게설명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우리 + 라의연구개발전략, 연구개발예산의내용, 규 셋째, 연구개발분야별또는연구목적별정보를습득하기가어렵다기존의연구개발관련자료에서는분야별또는목적별로분류하고집계된신뢰성있는정보를구할수없다. 따라서국가의전략부문별균형투자를위한의사결정 모, 분 6): 별분류, 예산분배를위한기준을설명 기준을마련하기가쉽지않다. 균형투자의사결 해줄수있는예산관련자료를습득하기가어 려웠다이에대한근본적인윈인은현재의연 구개발예산의분류와집계가현재의정부연구 정을위한부문별정보의획득을위해기술분류 체계및과학기술목적체계의정립이시급하다 하겠다 개발예산시스템에의존할수밖에없기때문이 넷째, 국가의자원배분의사결정에유용하게 다따라서현행연구개발예산시스템이갖고있 는다음과같은문제점을인식하고이의해결을 위한노력이시급하다고하겠다 활용될수있는연구개발관련지표가부족하 다국가의전략목표달성을위한연구개발계획 및자원의합리적인배분을위해서는연구개발 첫째, 연구개발에대한개념이불명확하다 에대한투입과성괴를측정할수있는정보가 과학기술처와재경원이서로다른분류기준에의하여연구개발예산을분류 집계하고있는데서알수있듯이전부처가공통으로사용할수있는연구개발예산에대한통일적인정의가없다 필수적이다. 그러나현재의구조에서는이러한정보를알려줄수있는지표가매우부족하다따라서연구개발과관련해서활용될수있는지표개발과동시에이러한정보의지속적인관리를위한노력이요구된다 둘째, 연구개발예산을배분하기에암서국가 의종합적인장기발전계획에입각한범부처차원의연구개발전략에입각한연구개발총괄예산시스템이부재하다따라서연구개발예산의분배가범부처차원의전략기술목표에따라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각부처의수요 (Need) 에따라연구개발사업의예산이부수적으로결정되기쉽다결과적으로종합적인차원의전략수립을위한예산관리정보를획득하기 I참고문헌I 1)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 예산개요재정경제원, 각년도 3) 대한민국정부, 정부예산, 각년도 4)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촬동조사보고서, 1잃 6) 이장재, 1댔년정부과학기술관계예산의개요? 과학기술정책동향, SI뾰i, 1~ 댔1, 2 가어려워진마 과흑 R 기술정잭동향.99

101 반도체의기술개발동향과국제경쟁력 - 메모리소자를중심으로 - 金仁錯 * I. 머리말 n. 국내외기술개발동향 차세대고집적반도체개발을위한국가간국 제공동연구및국제협력이활발히논의, 구체화 1. 선진국동향 되고있다. 문자, 음성, 회장등의멀티미디어신 미국은 :M:icroproc않sor 등고부가가치제품 호의처리를위해통신망은지능화, 고도화되고 에주력하고있으며, 메모리산엽에서는일본과 있으며, 이에메모리반도체인 DR따A은영상 우리나라에비하여미미하다. 일본은 4M, 신호처리를위해더욱고집적화가요구되고있 16M DRAM 을양산하고있으며, 64M 다. 일본을비롯한반도체기술선진국들은반도 DR때 4은 C.} 산개발칙수, 256M DR때A은시체핵심기술의선점을위한기술개발을위해국제품을개벌품 } 는단계이다 (( 표 1) 참조 ). 가간협력을모색하고있다 256M DRAM의기술개발현황을보면 DRAM 분야에서세계정상의생산기술을 가지고있는우리나라로서는이분야에서지 속적인우위를유지하기위한전략의수립과 :M:itsubishi 는고유전체절연막을사용하여 Ceu 을간단히하고있으며, NEC 에서는기억 저장 Capacitor 의면적을최대한으로늘이는 함께비메모리분야의발전방안도적극적으로구조를채택하고있고, Matsushita 와 R 패따 1 검토추진해야할시점으로생각된다. 세계적도이와유사한구조를채택하고있다. 한편 인정보통신망의구축이활발히진행됨과더불 어국내외적으로정보기기의휴대회에따른비 Tæhiba 는미국의 π 와독일의 Simens 댐 } 공 동으로 256MDR 따 4 을연구하고있는데여기 메모리분야의반도체의시징수요가국내외적으에서는 Trench 형의 Ceu 을채택하고있으며, 로급속히커지고있기때문이다. 이미이구조로 6 빠 DR 때 A 에서는양산에적 본고에서는기술력에서선진수준에근접해용할단계에있다. 한편 Sony 에서는 801 구조 있는메모리소자를중심으로국내외기술개발 동향과반도체기술수준을살펴보고자한다. 의 빼트랜지스터를채택한 DR 따 4 을연구 중인데실용화가능성은아직미지수이다. 한편 * 기술평가실선임연구원, 공학박사 100. 과학기술정책동향

102 표 l)dr 따 J 기술개발동향및연구개발현황 구분주요항목선진국국내 16MDRAM - 개발현황 - 양산중 - 양산중 64M DRAM -개발현황 -양산품개발에착수 -양산품개발에착수 -채널길이 A'n A'n - l\1emory æll -않ack형 - Stack과 trench기술의혼용 농 U 잉 æ (Shield, Trench,FIN) A'n2 -c 성 A'n2 -)3 야 F -설계기술 30-4좌F - 고속화설계기술개발중 Acæss time - 고속화 / 잡음방지회로개발 Ons 이18 256MDRAM -개발현황 시제품발표 '94 OSSC:X:;;NEC) -시제품발표 채널길이 A'n '94따:sC'C;NEC) l\1emory æll - 앉ack형 (Shield, Trench,FIN) A'n - c넓혀æ 아1 2 - Stack과 trench기술의혼용 성 fF A'n2 설계기술 - 고속화 / 잡음장지회로개발 - )3 아 F Aα:ess time - 때 -65ns - 고속화설계기술개발중 - 4O-5Ons lg DRAM -개발현황 -기초연구단계 채널길이 뻐1 수준 - Momory æll 넓혀 æ -c 농 -설계기술 -A,α:ess time " 기초연구단계 1G DRAM 에서는 0.3 뺀 1 2 의작은 η e11 면적에 3 야 F 의기억저장 Capacitor 를확보하기위한 새로운업체축전구조와고유전체의개발에주 력하고있다. CMOS 소자기술은개별소자수준에서는최 근에채널길이가 0.1 하 l 인 CMOS 를 IBM 과 AT&T 에서발표하였으며 Short Channel Effect 를감소시키기위하여 NMα 빠 PMOS 에 Souræ/Drain Extension 구조와 Short Channel Effect 에덜민감한표면채널형 PMOS 를제작하기위뼈 pt 폴리실리콘이사 용되었다. 현재 NMα3 로서가장작은소자로 서는 T 빼 iba 에서는채널길이가 0.04 뺀 1 인것 을발표하였으며 Gate 산화막의두께는 3rnm 이다. 그러나현재 ASIC에널리상용화되고있는기술은 '93년이후 0.8 뺀1/0.6 뺀1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 95년에는 0.5 뾰급이주류를이룰것으로예측된다. 금속배선은 4층이상으로 Memory의 2층에비뼈훨씬복잡하다. 저전압 CMOS 소자기술로는휴대용시스템이개발되어보편화됨에따라시스템의동작전압을낮추어서소비전력을감소시키고있다. 이에따라소자의동작속도가줄어드는단점을극복하기위해소자크기의축소소 :Al구조의최적화와시스템및회로의최적화에대한연구가수행되고있다 과학기술정책동향.101

103 반도체소재기술에있어서는혜이퍼제조기술은대구경화추세로현재 y 웨이퍼는양산단계이고 12ν 웨이퍼기술개발중이다. 고순도 Chemical 제조기술중에서 i-파 le용포토레지 고있으며, '93년도에 6때 DR따4 시제품을개발하였다. 그리고 / 땅년도에는 256MDRAM Working Die 수준의시제품을개발하였다. 국내의제품별출하동향은제조기술에서는 스트는양산단계이며, Excimer Laser 및 E 선두를달려때!I DR 때 A 을양상하는단계이 아없n용포토레지스트는개발및일부제품양산중이고, X-ray용포토레지스트는연구개발중이다. 장비분야에있어서는 '80년대초반까지는미국이독주를하였으나, 최근에는노광장비, 식각장비, 열처리장비등에서이미일본이앞서기시작하고있으며, 국내의기술수준은선진국에 8년이상뒤진상태이다. 일본의장비업계는 며, 월평균생산량이 1, 550 만개수준으로 3, 220 만개인일본의절반정도이나, 16M DRAM 인경우월평균생산량이 650 만개정 도로전체시장의약 50% 이상을점유할것으 로예측된다. 64M DRAM 은생산기술개발을 진행하고있으며, 설비투자가일본보다선행되 어, %E산체제가완비되는 '96년에는생산량에있어서일본을능가할것으로추정된다. 256M 뻐 mory 등양산용장비의개발에치중뼈 DR 따 4 의경우국내에서양산을위한기술개 Nikon 사의 Stepper 는 i- 파 le. 으로 0.35 뾰까지 발을하고있으며, 도입되는생산설비로추정할 미세패턴의형성을보장하는최고의성능을보 때, 세계시장을 70% 정도점유도가능할것으 유하고있다. 이에반하여미국의장비업계에서는 ASIC 등소량디품종의생산에맞게기존의장비를모률별로 Cluster로결합하고제어 HjW의규격을설정하고있고, 이에따라 Brooks, Techware 등군소업체가중심이되어 로전망하고있다. 반도체재료분야에있어서는웨이퍼제조분야는포스코흘즈와실트론에서외국과의기술협작으로 w 웨이퍼를양산하고있고, 8ν는양산을위한연구개발및시설투자를추진중에있 떼 W 및 S 깨될개 1 휩벼공정을자동화하는 다. 감광제는제일합성, 훼스트코리아동진화 방향으로활발히진행되고있다. 성등에서생산중에있으며, 그밖의동우반도 체약품, 삼영순화, 고려아연, 동영화학등에서 2. 국내동향 16M DR 따 4 급황산과과산화수소등을양산 하거나준비중에있다. 고순도특수개스는아 국내반도체산업은반도체기술의선도적역 직국내생산이되지않고있다. 배선재료는풍 할을하는고집적소자인 Memory 소자개발에 산금속, LG 정보통신, 삼성항공, 미림사, 역점을두어비약적인발전을해왔으며, 현재 Herous α1en 없 1 등에서리드프레임, 본딩용 DR 따 J 수출 2 위국으로부상하여미국, 일본 Au, Al Wire 등을양산하고있으나일반반도 과함께세계반도체시장을주도해나가고있 체제조공정용 Sputtering Target 재료는아 다. 16M DRAM 에서는일본과함께거의비 직국내에서전혀생산되지않고있다. 그리고 슷한시기에자체기술력으로생산하여수출하 반도체실장재료는고려화학, LG 그룹연구소 102. 과학기술정책동향 799ε 77

104 등에서연구만되고있을뿐 90% 이상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반도체장비분야는현재선진국에비하여매우뒤떨어져있으며, 저급의 Wet Station, Etcher, CVD 장비는자체개발하여사용하고있지만반응용기의크기가작고성능이나재현성이보7.J-이되지않아주로대학에서사용중이고, 그밖의조립용장비의일부나 Tester f꿇ndler 그리고 Bum-in 등신뢰성측정장비는어느정도국산화가되어있다. 그러나양산용의 Sputter, Ion implantor는미국의 V때 an사와합작하여조립생산중이다. 반도체장비산업은아직고급기술의기술축적이없이선진국과합작투자에의한시설투자가시작되는등아직태동기에불과하다. 장비분야의국산화율은현재 13% 정도이며, 이중에서도혜이퍼가공분0벼국산화율은 4% 에불과하고나머지는비교적기술수준이낮은조립및검사분야에서 15% 의수준이다. 그러나현재국내의반도체투자규묘도이미거대해져 '93년에 12억불에달하는큰시장을형성하고있고1 기술적으로도장비를국내업계에서생산할수있는여건이갖추어짐에따라세계유수의반도체기업들이국내기업과합작혹은단독으로출자하여천안, 송탄등지의반도체장비산업단지에서생산을위한시설투자에칙수하고있으므로향후전망은밝은편이다. 이분야에서는일찌기 V없떠n Kor< 얹가미국의 V때 an사와합작허여 Ion Implantor와 Sputter를조립생산하기시작한것을시초로히여최근한국 DNS가일본의 DNS와합작으로 Wet Station, 국제일렉트코라아가일본의 Kokusai와합작으로 Furnaæ와 m따를, 그리고 PSK Tech가일본 의 Plasma System과합작하여 PR Stripper 등의생산설비를갖추고있거나, 미국의때,1T, L때사등은단독으로도국내출지를하여각각마y Etcher, CVD 등의반도체장비생산시설투자를추진중이며, 앞으로도이러한합작투자생산은활발히진행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장비증가장기술적으로나전략적으로핵심이 되는 Stepper 등미세노광장비는광원, 광학계, 정렬계, 제어계등기본기술의축적이없어아직연구단계에머물러있으며아직이렇다할개발이나생산투자의실마리를풀지못하고있 다. 더욱이않epper는관련원천기술의기술격차로인해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는장비이다. 한편이러한장비업체의노력에도움이되도록하기위츠벼정부주도의 G7사업의일환으로추진중인차세대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중핵심장비개발과제로서삼성전자., LG전재현대전자가각각 Sputter/Wafer Track장비, CVD/Wafer Cleanintg 장비, 그리고 Dry Etchin링Fumaæ 장비를육성하기로하고현재한국 Vari밍1, 한국 DNS, Applied Materials, TEL, PSK Tech. 사등을협력업체로하여추진중에있다. ][. 국내기술수준분석우리나라의고집적반도체소자와관련된요소기술별로선진국인미국과일본그리고 NIC성국가와의기술수준을살펴봐로하자. 소자및공정기술분야를보면 표 2) 에나타낸것처럼우리나라가두개의기술분야에서선진국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향후우리나라와경쟁관계로 과학기술정책동향.103

105 예상되는 NICS국가보다는기술적우위에있음을알수있다. 반도체소재관련기술에서는 표 3) 처럼선진국에비해상당히낙후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반도체의원 부자재기술에서웨이퍼제조기술은 8" 가개발되고있으나선진국에서는 12 웨이퍼가생산되고있다. 이러한소재기술분야는최근국내중소기업을중심으로외국회사와기술협력을통한개발이활발히진행되고있어가까운기간내에기술확보가가능할것으로판단되나, 물성분석및신소자기술등의기초기반기술분야에서는아직 도기술격차가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표 4) 는장비기술의기술수준을표시하고있으며, 이표에서나타낸바와같이반도체장비기술은특히선진국에비해기술적으로격차가심한분야로써우리나라의반도체산업의발전을위해해결해야할분야이다. 우리나라는장비기술수준은저급증착장비, 식각장비, 세척장비분야에서만일부국산화가이루어지고있으나, 고급증착장비, 식각장비, 열처리장비, 세척장비등은기술합작을통한생산준비단계이고가속장비는조립생산단계, 특히초고집적소자의핵심인 표 2) 소자및공정기술수준비교 시세부분야세세부분야 분류국명 r 기술수준주요특징 고집적반도체기술 소자기술 설계기술 <~ 뼈수준 90) 16MDRAM 생산단계소자기술기초기술우뀌 응용 빼기술 메모리집적공정기술 미세패턴형성기술 생태수준 1(0) 고유전체형성기술 미서 Ilconta 야기술 미세배선기술 16MDRAM 생산단계, Vid RAM 등고부가가치제품생산으로전환단계 앉때 low 접합형성기술 상대수준 70) 공정기술기반 NIC 16MDRAM 개발단계 ( 대맨 Isolation 기술 세청기술 Mask 기술 메모라소자계측기술 상대수준 1(0) 메모리시험기술 환경기술 16MDRAM 생산단계, 생산관 1 기술우위 104 과학기술정책동향

106 표 3) 소재기술수준비교 세부분야세세부분야분류 국명기술수준주요특정 반도체삽 H 기술 웨이퍼제조기술 Photoresist제조기술 상대수준 90) -물성분석, 신소자 원천기술쁨 반도체원부자재기술 고순도chemical제조기술고순도gas제조기술고순도배선재료기술실장재료기술 기반 상대수준 1(0) -원 부자재및에피성장 기술우위 불성분석기술 반도체물성평가기술반도체죠 : 자물성분석기술 에피성장기술 Mα:ND에피기술 lvffie에피기술저가격 LPE에피기술 상대수준 20) 원 부자재원료수입 가공단계 신상 } 기술 Si에피및기판기술미세구조향남자기술영자효과소자기술신소재소쩨술 기반 상대수준 60) -원부자재원료수입 가공단계 - 에피성장기술개발단계 -신소자기술모방 노광장비는연구단계의수준에머무르고있다. w. 기술발전전망고접적반도체분야에서는 DRAM의용량을보면 3년의주기로 4배씩증가하는기술혁신을거듭하였으며, 그특정은범용, 대용량소자이므로집적도와생산성이관건이된다. 접적도가 4배씩증가햄l 따라지금까지의추세로볼때 αup면적이 1. 7배, 소자밀도는 2.5배씩증가되었다. 설계규칙은 1G DR때4에서는선폭이 또한사용전압은현재 16M웹 5V/3.3V에서 2.5V를거쳐 1G밝 l서 1. 5/ 1.0V등으후계속낮아져고집적, 저전력화가실현될것으로전망된다. 고집적화를이루는벙안으로선폭의미세화와함께 :Memory의기본이되는셀구조발전도예상되는데, 기억 Capacitor는 (Ba,Sr) Ti03등의고유전체박막의실용화와함께현재적층형에서점차입체형으로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생산기술확보를이한 12, 16 급대구형웨이퍼적용기술, 생산비용감소와수율향상을위한반도체장비기술개발 0.15 뺀 1 의미세가공기술이요구된다. 도함께진행되고있다 O 년에상품화될 과학기술정책동향.105

107 표 4) 반도체장비기술수준비교 세부분야세세부분야분류국명기술수준주요특정 반도체장비기술 Stepper 장비기술 노광장비기술 식각장비기술 X-ray장비기술 상대수준 1(0) E-beam장비기술 증착장비, 기속장비, 공정자통화기술, 측정장비기술 RIE장비기술 분야우위 ECR 장비기술 ICP 장비기술 MOCVD 장비기술 기반 PVD 장비기술 PECVD장비기술 증착장비기술 상대수준 1(0) RTCVD장비기술 노광장비, 식각장비, 열처리장비, 세척장비기술 LPCVD장비기술 분야우위 Them 딩 lcvd 장비기술 열처리장비기술이온주입장비기술 Fuma 않장비기술 RTP 장비기술 Ion irnplantor 장비기술 세척 Vapor. 세척장비기술 상대수준 10) 장비기술 Wet세척장비기술 - 저급장비모방개발단계 평탄화장비기술공정자동화기술 CMP장비기술 αuster7] 술공정지동화기술 :Memory test장비기술 기반 Function 뼈t장비기술 상대수준 40) - 저급증착장비, 식각장비, 소자 test장비기술 세척장비국산화 고급증착장비, 식각장비, 측정장비기술 고주파 test장비기술 열처리장비, 세척방비기술합작생산준비단계 Fffi장비기술 - 가속장비조립생산단계노광장비연구단계 In-line S매댐비기술 -기타수입에의존 신뢰성 test 장비기술, 주 : 기술선진국수준 ( 선진국최고수준 'l/@ 기술선진국수준은아니나우수기술확보!@ 기술선진국가에비히여상대적으로 닥후된수준 /@ 선진기술을모방 습득하는수준 /@ 관련기술개발미착수단계 106. 과학기술정책동향

108 16G DR 매 J 의설계규칙은 0.05 뾰정도가예 가등장하고, 양자효과소자로서앞서언급된 상된다. 이렇게소자가미세회됨에따트는문제는소오죄드레인항복전압의감소로동작전압이 1V이하가되어야하고, 드레인누설전류를방지하기위하여 Gate 물질의대체가요구된다. 그러나이러한극미세소자라도동작전압을 1V이하로떨어뜨리면전자의파장인 뺀1 보다는훨씬커서그때까지도양자효과는크게나타나지않으나, 대신동작전압의열화가심하여기판은현재까지 sor(sili n on Insulator) 가유일한대안이며, Gate 구조도상 하이중구조나업체구조가필요하게될것으로예측된다. 그리고 바에사용되는소자는채널길이가 0.1 AIn까지는기본적인구조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으로예상되나, 공정장비부분에서는이시점에서현재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혁신적인기술개발이필요하다. 반도체재료기술은기반기술의특성으로1 제품의수율향상이나공정의수요에의해소재개발의중요성이대두됨에따라연구및투자가이루어지는후행적인형태의기술발전과정을 초전도체소자이외에도전자회절소자등이등장하여상 } 당신호지연시간이 1없 이하가달성되며, 에너지소모도기존의 1, 000분의 1이하로축소될것이다. 그리고 C이상의고온용과고이득용반도체로서 SiC나마amond를소재로히는새로운반도체재료는현재까지이종에피성장이어렵고불순물도오핑기술, Surlace Morphology 불량으로인하여아직기초연구의단계에머물러있으나향후에는기술개발이본격화될것으로예측된다. 한편초고속 Computer용반도체소자기술에있어서도 2000년대에이르면성능이현재의 1, 000배정도이상으로향상되기때문에전자계상호간섭의영향을배제하기위해광기술을이용하며, 여기에필요한소자는원리적으로광의제 2, 제 3 고조파의정밀한제어에의하여구현될수있다. 이와같은광기능소자는초고속 Computer System에서광 Processoζ 광데이타통신로및광메모리분야에서부분적으로기존의전자소자를대체할수있을것으로예측되 거쳐왔으나, 향후는제품의개발에앞서선행적 며, 본격적인실용화시기는 2020 년경이될것 인발전과정을거치게될것이다. 그전개발향은웨이퍼의대구경화, 내식각성 Excimer 벼ser/X -ray PR 개발, 고순도저입자화학약품개발 ~ CVD 및식각용고순도특수가스개발, 내온헝습성에폭시및실리콘수지개발로활발히진행될것이다. 신소자분야에있어서 2애0년대에는초격자를이용한논리기억소자가개발되어보급됨은물론, 원자층을제어할수있는극피막에피성장기술과미세패턴형성기술의발달로 Nanometer급의양자세선및양자세점구조의소자 이다. 장비분야는우리의반도체산업의지속적성 장을보장하는기장현안분야로서그세부내용 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리소그라피장비에 서 Stepper광원의광단파장화, 변형조명, PSM법등초해상기술, FLEX법, 고해상포 토레지스트기술이개발되고있고, 장비기술로 서는 i-line/excimer 벼ser Steppeζ DUV 반사투영노광 (Sep & 않밍1), High NA Lens, Large-field Si잊, Scan 방식등 Hybrid화장 치가개발되고있다. 건식식각장비분야는저에 과학기술정책동향.107

109 ..1. I 1 :7f. 승폭창 L! j 꿇꽤기술개발동향과국제경쟁력 너지화 ( 마이크로파, 자쟁, 고밀도플라즈마발생, Clean화, 저온에청, 다층막동시에칭, 이방성, 고선택비, 고속식각속도의확보가관건이되어 ECR, 1vIagnetron RIE, 새로운구조의 Plasma Source (Helilon, ICP등 ), Multiproc않s Chamber 등이새로운기술로대두되고있다. 그리고증착장비기술중 CVD는고유전율 / 극박막형성, 고평판절연막형성, W박형성, AICu막형성, Doped a-si막형성, 유기 Source, 표면제어연속처리기술등이개발되고있으며, 장치는 Vertical CVD Reactor, Mα::;VD, TEOS CVD 장비, U1N-CVD 장 비, RTCVD 장비, Multi-pr α$, α굉mber 등이개발되고있다. PVD 장비는연속처리 ( 전처리 / 다중막증착 ) 기술, Step Coverage 향상등이현안문제이며, Multi-pr;α$ α1없nber, 고진공화, Collimated Sputter 장비기술로나아가고있다. 산화 열처리장비는저온공정화, RTP, 열응력제어, 고품위산화막형성, 자연산화막제거, 연속열처리기술이연구되고있고 Vertical Furnace, RTP 장비, Vacuum Load-lock, Multi-prlα$ αlamber로발전될것이다. 또한이온주입장비는고 / 저에너지이온주입, Charge-up Control, 저온염화등이주요관건이다. 장비기술은기존의고 / 저전압이온주입기능이외에도, Parallel-beam scan 방식, 회전이온주입장비등이새로이개발되고 있다. 세척장비는표면처리공정, Dry Cleaning 등이관건이다. 장비기술은무수 HF 세정장비, 03 ln 세척장비, Plasma C1얹ning장비, 광세척장비등이개발될예정이다. 평탄화장비는평탄화공정기술로서는넓은지역 (global) 평탄화, Trench 금속배선기술, Hole 매립기술등이개발추세이며, 장비는 Single-wafer M버 ti-l때경향으로발전되고있다. 공정자동화기술은미국을중심으로장비간 αuster화 Cluster간의 Interface, 공정자동화, 자동화의표준화가이루어지고있다. 기술추세는 CIM, Cluster, SMIF, AVP(Advanced 떠cuum Pr,α왔앓r) 등의단계를지나전체 Fab. Automation, MMST (Microelectronics Manufacturing Science & Technolo: 때등의시5:.7} 진행되고있다. 이를위한부품기술로서는 Robot, Transport-chamber, In-situ Sensor, AGV (Automation Guided Vechicle) 등의기술로급속히발전되고있다. 측정장비기술은공정분야에서는 0.01 뺀1이내로초미립자분석검출이수율향상을위한관건이될것이며, 소자의전기적시험을위해서는 ASIC을위한 pin 수의 1, 000개이상의확장, 그리고 F댐와고속 컴퓨터, 계측기를결합한 G많급고속소자의모률별분할동작기능시험기술이확립될것이다 과학기술정책동향

110 아세안지역에있어서의표준화동향 시리즈의도입상황 - 1. 머리말국제표준화기구 (180) 의발표에의하면, 1994년말까지세계에서 70,517건의 IS09000 시리즈에관련되는인증이이루어졌으며, 그대상이된국가는총 76개국에이른다. 매년취득기업수는 50% 이상의신장을나타내고있어, 매우급속한템포로세계에보급되고있다. 아시아지역도예외는아니며, 특히수출지향형공업화를이룩하고있는 ASEAN 각국에서는주요수출대상지역인북미, 유럽지역의수입자가또 시리즈의취득을요구한추세속에서최근열심히그에대한도입을꾀해왔다. 이번조사에의하면, 1994년말시점에서의아세안지역내의 취득기업수는약 1, 000개였다. 현재각국에서도입촉진을위한체제정비도착실히진전되고있기때문에앞으로점점더도입기업수는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본조사에서는아세안 6개국중브루나이를제외한 5개국에대뼈 IS09OO0 도입촉진을 위한국내체제의정비상황및취득상황을살펴 보았다. 전체적상황을개관해보면, 아세안각 국중에서가장일찍부터 IS09000 을도입한곳 은싱가포르로, 1988 년에 IS09000 시리즈의 등장과거의동시에취득기업이나타나고있다. 이어서말레이지아도마찬가지로 1988 년 10 월 에제 1 호취득기업이등장하고있다. 199ψ 년말 의취득사업자총수는, 말레이지아가가장많은 5187~ 새이어서싱가포르가 3637~ λh 필리 핀이없개 λh 15 개사였다. 태국이때개새인도네시아가 한편, 국내에서심사 등록을담당하는인증 기관의정비상황을살펴보면, 싱가포르 1 지아태국, 말레이 필리핀에서는예전부터 180 의참 가기관이고또각국에서의국내표준제정기관 으로되어있던 8ISIR (8ingapore Institute of 8tanqard and 1ndustrial Research), 8IRIIVI(S 없 ndard and Ind 빠떠 1 R 않얹 rch 1nstitute of Malaysia), TIT8 (Thai 1ndustrial 8tandard Institute), D 않 ( 않따 tment of Products stan 떠 rd) 가 각각의나라에서담당기관으로되어있으며, 인 도네시아에서는새롭게 담당기관인 * 본자료는 Jetro Technology B 띠!etin, 1995 년 7, 8 월호 "7 쉰 7 νt 뼈했 ζ :t"it~ 標準 f~ O) 動 fn// 어 l 서번역, 정리한것임 과학기술정책동향.109

111 SUOOFJNIX)(Superintencling Company of Indonesia) 가설립되었다. 그러나실제의운용에있어서는각국의기관모두선진국의품질보증기구나검사기관간에협력협정을체결하여상호인증, 공동인증등의형태를취뼈운용하고있는상행 1 다. 특히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는아직선진국의검사기관이검사와인증을하고있는실정이다. 종종등장하는검 λ찌관으로는, LLOYD S REGISTER QUALITY mm돼ny(' 영국 ) 애BS QUAI1TY E\i와JUATION, INC(' 미국 ) DNV:D많 NOR않illV많lTAS AG( 노르웨이 ) SGS INTERNATIONAL CERTIFICATION 앉!RVICFB( 프랑쇠 'JQA: JAI때 QUAI1TY AS3UR때CE( 일본 ) UL: UNDER WRlTES' LAOOR따ORY( 미권 RWrUV: REINIS많ER WESTFALISCl표피g TECHINISCHER UBERWACHUNGS V많돼 ~( 독일 ) 등이있다. 수출로의전환을시도하고있다. 저가치의제품을부가가치가높은것으로하는공정은우선기업의품질보증정책에서부터서서히나타나, 드디어는 g갱000에서인정된수준에이르게되었다. 싱가포르에 IS09000이도입된것은 1988년의일이다. 1980년대후반부터 1990년대초반에걸쳐싱가포르내의다국적기업, 특히전자공업기업은부품공급회사에또ì09000을취득하여최초로공식적인벤더로서등록할수있는조건을제시하였다. 이것은유럽이나북미에대한수출품은인증을취득하지않으면안된다는규제의결과이다. 다시탤R 주요부품류는모두인증을취득하지않으면안되게되어있다. 유럽연합이나북미에수출되는제품, 특히전자제품은 1997년까지일정한수준을획득하는것이의무화되어있다. 싱가포르내의다국적기업은제품의대부분을선진국에수출하고있으므로부품공급회사에 g갱000의취득을요구할수있을것이다. n. 싱가포르 1. 가장밸리 1998 년에 시리즈를도입 2. 미 일 유럽의 8 개기관상호승인 쳐 저 } 를확립그러나싱가프로의표D9000의인증기관은 아직국제적으로완전한승인을얻지못하고있 싱가포르에서는 1980년대중반부터이미품질보증제도가시작되었다. 당초그것은품질관리의일환으로시작되어주로제조업의다국적 기업이나국영기업 (statutory board com 맹ny) 에채용되었다. 싱가포르는제조업의제 2 단계에대한전개를꾀하고있어, 기술을그다지요하지않는제품의수출에서고품질제품의 다. 따라서국내의인증기관으로부터 IS0900 을취득하여도해외의구매기업에게받이들여지는것은아니다. 따라서싱가포르공업표준연구소인 S18IR은해외인증기관과의상호승인에 의해독자적인 'S18IR IS09000J 에대한국제 적승인을얻도록하고있다. 우선대표적인인증기관과의사이에서행R 각서 (MOU) 를체결 110. 과학키술정책동향

112 하여각기관의인증방법을상호이해시키는방법을채택하였다. MOU를체결하면, 각기관은도입조건 (Irnplementation Agreement) 조인전에타기관의기술적경쟁력에관한조건이 ISO에맞는지아닌지를서로인증감독한다. 이것은각기관이독자적으로감사를하는대신에타기관이히여, 그결과에기초를두고인증을발행하는것이다 ~ MOU의활동에의해국내기업에게는주로아래와같은이점이있다. 해외인증기관으로부터인증을얻으려는기업을위해 SISlR은다OJ= 한분야에걸쳐질높은커스터머서비스를한다. 8ISI가 MOU~ 니체결처에대신하여심사 감독을하기때문에심사에관련되는경비절검이가능하다. 국내기업이인증기관을선택할때범위가넓어지며, 해외시장으로의진출이용이하게된다. 인정을신청한기업에대신하여 SISIR이모든조정을하므로관리에필요한비용과시간이절약되게된다. - 일본품질보증기구 (Ja 맹 n Quality Assurance (JQA) ), 일본호주표준 품질보증서비스 (8tandards Australia Quality Assurance Services (8AQA8) ), 호주 체결이끝난 MOU - 스위스품질보증인정협회 ( 맴1e S때ss Aæir ciation for Quality Assuranæ 않!rt표i cation (SQA)), 스위스 - 프랑스품질보증협회 (French Association for Qt때ity Assuranæ (AFAQ) ), 프랑스 - 독일품질제도인정협회 (German Association for the Certification for Q없U체r System(IX웹 :)), 독일 - 품질관리협회 (Quality Management Institute (QM1)), 캐나다 UI싸 (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아시아에서 IS09000을국가적인증제도의기초로하여채용한국가는 1988년의싱가포표가처음이었다 ~ 818IR은또ì09000이국제적지위를획득하도록노력을계속하고있다. 현재 SISIR은세계의주요인증기관과 8가지의 MOU를체결하고있다. 그중 3가지는완전실시에까지 l르고있다. 도입조약 ( 웹않 ments) 및그밖의 MOU는완전실시를위해조정중이다. 상세한것은아래와같다. 완전실사중인것 Institu 영국표준협회 (British 않없ldard tion(:e였,iqa)), 영국 3; 취득기업을위한소프트 웨어패키지를개발싱가포르에서는 IS09000 시리즈의인증을취득하는기업을위해간편하게관련도큐먼트를작성할수있는소프트웨어패키지가개발되어판매되고었다. 이시스템을개발한것은모두 IS09000 품질관리시스렘의도입에 15년이상관련되어온품질컨설턴트들후 GINT1C제 조기술연구소 (GINTIC Institute of Manu 과학기술정책동향.111

113 facturing Technolo 앞 ) 및南洋 ] 펙大歡 } 기아니라, 병원, 호텔, 부동산업자, 운송회사등 계 제조공학부 (the &hool of Mechanical & 매우광범위에걸친비제조업기업이열심히 Rαiuction 암1맹leerin링로부터파견되었다 ISO를취득하고있다는것이다. 구체적인취득이시스템은 QSD(Qualiψ 하stem Docu- 사례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men 없 tion) 라고불리운다. Q8D 는 PO 생 l 서 조작가능한소프트워 l 어의하나후컴퓨터회헤 의해 R 깨 000 의개발 도입을촉진하고, 더나 아가서는인증취득을위한시간과경비를식캄 하는효과를가진다. Q8D 에는일련의제품이 있어, 각각개별적으로패지키되어있다. QSD 1: 또 lo9oo 1 대응 : 1987 년 QSD 2 : IS09002 대응 : 1987 년 QSD 3 : IS09003 대응 : 1987 년 년 3 월말현재의취득기업은 3637H 사 우선, 사례 1은싱가포르의대표적인병원인마운트엘리자베스병원의 IS09002 인증취득광고기사이다. 이것은싱가포르의대표적일간지인 8tr려 ts 맘m않지의 1994년 9월 30일부기사로게재된광펴사인데, 동병원은 씨아제 1호의 g갱002 취득병원이라고되어있다. 검사를맡은곳은 BVQ1 (Bureau Veritas Q빼꾀r Intemational) 였다. 사례 2는, 이것도싱가포트의대표적인호텔인만다린호텔의취득광고기사로, 8traits 되m하의 1994" 년 10월양일째게재되었다. 아시아호텔에서는태국의양글리라호텔, 싱가 포르의페닉스호텔등잇달아호텔의취득사례 1995 년 3 월말까지싱가포르내 3637~ 의기 업이 IS09000 시리즈의인증취득에성공하고 가나타나고있는데, 이러한경향은계속될것 같다. 있다. 그중전체의 77% 에해당하는 2817~ 사 사례 3 은싱가포르의부동산기업인 ERA 사 가제조업이며, 대부분은선진국으로수출을하 고있다. 나머지는전체의 7% 에해휩 } 는 25 개 λ 까무역, 8% 에해협 } 는 297~ λ} 가건설, 의 취득광고기사이다. 마찬가지로 Straits 템m않지의 1없4년 6월 29일지에게재되었다. 기사에의하면, 동사의부동산판매훈 5% 에해당하는 187~ λ} 가정보기술관련사업련방식에대하여 g 겠 )()2 에의한인증이이루 에종사하고있다. 시계열로보면, 취득기업수 는일정하게증가하고있는데, '90 년이 15 개 어졌다. 이러한취득광고기사뿐아니라통상의 부동산판매광고에있어서도판매사업자가 ISO 새 '92 년에 44 개새 '94 년에 727~ 있다. 사로되어 인증기업인것을명시하는사레를자주볼수 있다. 사레 4 는그와같은광고의한예로, Str 려 ts 뀐 m 혀의 1995 년 1 월 19 일째게재 5. 병원, 호탤, 부동산업자, 정부된콘도미니움판매광고이다. 기관도 180 취득 이와같이 IS09000 시리즈는일상생활속에 깊이침투하고있어, 소비자를위한세일즈포 싱가포르의경우주목해야할것은제조업뿐언트의하나로서취급을받기에이르고있다 과학기술정책동향

114 그러나주목해야하는것은정부기관스스로도적극적으로 ISO 취득을위한품질보혐l 노력하고았다는것이다. 사례 5와 6은그와같은실례의일부이다. 우전, 사례 5는정부의공공사업담당부문인공공사업국 (PUB: Public Works 않따tment) 의취득광고기사후인증을받은곳은싱가포르정부의건설사업감독부국인건설산업개발국 (CIDB: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과 srsir이공동으로작성한건설사업을위한 IS09000 시리즈표준인 CIDB융ISIR IS0900 1에대한적합이다. 또사례 6은싱가포르국방부의일부국인 SCO: 바 stems & Computer Organization 에대한 g 겠 ){)1 의취득광고기사이다. 이러한노력은공업회정책의후반에추진되었다. 최혜국대우가없어지면말레이지아의특혜관세 (GSP) 는단계적으로감소할예정이기때문이다. 또말레이지아에는노동집약적제조업자를매료되게하는매력이있었다. 품질관리시스템의힘을빌리지않는다면, 고품질의수출제품을생산하는것은불기능하여결국에는국제시장에서의경쟁력을읽게될것이다. 순수출국 (net 않pαt count띠으로서말레이지아는고품질의제품 서비스를제공하여장래에는부가가치가높은것으로변화시키지않으면안된다는인식이뿌리깊이있었다 년에 SIRIMOIISO 승인을개시 1. 말레이지아 IS09000 은 1987 년에표준이확립되었는데, 같은해에말레이지아의과학기술환경부의하 1. 다국적기업의공장을중심으로 1980년대부터품질관리가첨투말레이지아에서의품질관리시스템추진의움직임은싱가포르를제외한다른아세안국가들보다빨리시작되었다 ". 1980년대중반까지는주로제조엽분야에서품질관리서클 (quality cird밍이이미활동을시작하고있다. 이것이말레이지아의다국적기업의공쟁l 서고품질제품의생산을위해이루어진최초의시도이다. 말레이지아에서는, 먼저외국국적의다국적기업이품질관리시스템의설립에칙수하였다. 이것은정부가국가적캠페인을하여징려책을실시하였기때문이다. 당시정부는국내기업이보다질높은제품과서비스를공급할수있도록지원 } 는데노력하였다. 부기관인표준 공업연구소 (SIRIM) 가인증기 관으로인정되었다. 또같은해기업으로부터의 1S09000 의인증신청이 SIR1M 에제출되어, 1988 년에제 1 호의인증이이루어졌다. SIR1M 은기업에대한감사를할때, 영국의 BS1 (British Standard Institute) 나미국의 UL91 협력을얻어내용을인정하고있으며, 그밖에영국의 VCA( 자동차관련 ) 나 AS'D\( 전자 전기관련 ) 와도협력관계에있다 년말의취득기업수는 518 개 사로아세안에서최대 SIRIM 이 1988 년에 5 개사를인증한이래, 인증기업수는아래표와같이순조롭게증가하 여 년 6 월 23 일현재로 6197ß 사가되었 과학기술정책동향.173

115 도-싸연-녁펙-득회-회사신주 : SIRIM: 이인증한기업수 수 표 말레이지이에있어서의 m 뻐 )() 취득사수추이 다. 이것은아세안국기들중에서최대이다. 그리고말레이지아국내의기업은 SIRTh1에한하지않고외국의인증기관으로부터취득하는경우도가능한데, 그와같은기업은이숫지에포함되어있지않다. (SIRIM에서는 SIRllv1' 이인증한기업수만을파악하고있다.) 이와같이말레이지아에는많은 IS09000 취득기업이존재하고있는데, 그이유는아래와같다. 말레이지아에는많은다국적기업이입지하고있어, 이들이품질관리에열심이고, 스스로또 % 에0을취득하고있을뿐아니라이들기업에대한부품, 원재료납품업자에게도품질관리에대한요구가업격하여, 부품, 원재료메 SIRIM91 표준 품질부 (Standards and Quality Division) 에서는 MS (Malaysian 않없없rd) 의작성, M양 } 인정등제품의품질보증, 등록업무를하고하고있으며, 그밖에세미니를개최하고있는데, 이를위해同部에서만 230명 ( 엔지니어만으로는 90명 ) 의직원이일하고있다. 또국제무역산업부가중소기업의품질향상을위해 I돼F (Industrial Technical Ass농 tanæ Fund) 제도를가지고1 말레이지아의중소기업 ( 지본금 RM250만이하의기업 ) 의품질향상에 50% 의보조금을지출하고있는데, SIRIM의표준 품질부는시무국으로서신청서 이커에있어서도품질관리의식이침투하고있 의기술면에서의심사를맡고있다 ~ s 田.IM: 의 어, 자사내의품질향상을위해 IS09000을취득하는경우가많다. JSO!: 뻐애을취득한기업의업종별구성은전자 전기산엽이전체의약 27% 로가장많고, 화학산엽 ( 약 13%) 과폴리머등의재료 (13%) 의순이다. 또외자계기업뿐아니라말레이지아지본의기업에서도적극적으로표ì09000을 기술이전부 (Technology 맘cm봐er Di띠 sion) 에서도 QIP (Quality Improvement Pro 때nm아에의해중소기업의품질향상을위한기술지도를하고었다. 단, 산엽계에대하여품질향상을위한계몽을하는곳은 NPC(National Productivity O:x:>peration, 말레이지아생산성공샤 ) 로되어 취득하고있어, 인정기업의약절반정도는로컬 있다. 표준, 품질분야에서는국제적인진전을 기업으로되어있으며, 중소기업의취득도많다. 4. 품질향상에대한말레이지아 정부의노력 follow-up하는일이중요하므로, SIRIM91 표준 품질부로서는국제표준에맞게뼈 ( 뼈 laysia S없 n떠rd) 를작성등 } 는데노력하고있다 과학기술정책동향

116 N. 인도네시아 년에국가적등록기관 SROA 가발족 제 2단계논심사 등록에관련되는요원의훈련, 필요한검시질무체제의구축인데, 다른아세안국가들과마찬가지로인도네시아도외국과의협력에의해이러한국내체제의정비를 꾀하려고하고있다. 제 1 호로서 1994 년 12 월 g갱000 시리즈도입초기, 인도네시아에는독자적인인증기관이없었다. 이를대신하여검사 인정을한곳은싱가포르의공업표준연구 소인 SISIRβ,ingapore Institute of 않없 ] 뼈 rd and Ind밍 tr때 1 R얹없rch) 이였다. 그러나최근수년동안에인도네시아에서는독자적인심사 등록체제를구축하지않으면안된다는인식이높아져급속한진전을보이고있다. 제 1단계로서, 인도네시아에서는 g갱000에관련되는심사 등록절차를통괄하는조직으로 서 SUCOFJNIX) 가설립되었다. SUCOFINDO 는 "8uperintending Company of 1ndo næ피 / 의머릿글자로이루어진것이다. 그리고이 8UCOFINOO빼l 인도네시 써l 서최초의 의심사 등록기관으로서 8RQA (Sucofindo 않밍strator for Quality A없끄밍lC아가설립되었다. SRQA는인도네시 에서의심사 등록기관의인정을승 } 는국가 인정심의회 ( 인도네시아에서는 K 따 \f: Akr 어 i 없 si Kornite Nasional, 영어표기로는 Indone 없1 National Accrl떠 itation αuncil) 로부터 1994년 10월 17일에심사 등록기관으로서인정을받고있다. 설립에있어서는아세안의협력정신에기초를두고말레이지아가협력을하고있는것같다. 14 일, SUCOFINDO 는독일의검사기관인 RwrUV (Rheinischer Wætfalischer Technischer Uberwachungs Verein) 와 IS09000 시 리즈에기초를두고품질관리체제강회를위한협력관계에대한 MOU를체결하였다. 협력의내용은심사체제정비, 인증, 연구개발, 요원훈련, 안전및환경과같은폭넓은분야에서의기술협력을포함하고있다. 이 MOU의체결에의해, SUCOFINDO는 RwrUV의심사관을주심시관 (Lead Auditor) 으로하는공동등록방식 (in the form COr땅atration) 에의해 IS09000의등록업무를할수있게되었다. 이뱀11, SUCOFINDO는 RWTUV와의협력을통하여제품안전마킹 (prl 여 uct 잃빼 marking), CE 마킹, 에코라 벨링, 자동차검사서비스등도실시할예정이다. 그리고 SUCOFINDO는미국의 UL (Underwrite Laboratories), 호주의 N.N돼A (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 Al밍 tralia), 말레이지아의국립 표준연구소 (8IRTh찌, 일본의해사검정협회등과도마찬가지의 MOU를체결하려는교섭을추진하고있다 년말취득기업수는 15개사 2. 미국, 영국, 독밀, 말레이지아, 일본등과의협력관계를모색 1994 년말현재, 인도네시 써서 ISO 인증을 취득하고있는기업은 15 개사에불과하다. 업 과학기술정책동향.115

117 종별내역을보면, 일렉트로덕스 통신이 5 개 새철강, 의약품, 섬유, 식료품이각 1 개사로 되어있다. 취득기업을살펴보면, 주요다국적 기업으로는 AT& 인제 '2f 기업인롯슈등이었 으며, 또인도네시아의기업으로는아스트라그 룹의반도체기업 Astra Microelectronics Technology 새국책케이블기업 SUCACO 새국책철강기업크라카토우새네텔란드의호 고벤스와의합병강관메이커인 KHI Pipe Ind 많 tri 않사등이있다. 가 g 갱 000 시리즈에대한인증을하고있다 년 6 월말의취득기업은 407H 사를넘어 년 6 월말 ISO 취득기업은현재 40 개사 를넘고있다. 취득기업을살펴보면, 외자계기업뿐아니라사이암시벤트로대표되는로컬기업의취득도늘어나고있다 ~ AF돼에의한무역자유화등을앞두고, 태국산업계의 IS09000 인증기관으로는싱가포르의 SISIR 이가장 에대한관심은점점더높아지고있다. 주요 많고, 이밖에영국의없 SG 없 iete Geber. 떠 e 취득기업을살펴보면, 다국적기업으로는 de Surve퍼없C의사 (SUCA!α) 사의경위, 미 국의 ABS Qt 뻐 ity Evaluations Inc 사 ( 크라 카토우사의경우 ) 등에의한사례도있다. S뼈A는인정기업의수를앞으로연간 100개사의비율로늘리려고하고있으며, 1995년현재약 70개사의취득신청을심사중에었다. 앉웠 λh ICI사, 옐프새웰사등이있으며, 로컬기업으로는사이암시멘트사등이있다. 재미있는것은아시아전역에호텔체언을전개하는싱글라라호텔이취득하고있다는것이다. VI. 필리핀 V. 태국 년부터전국적캠페인물싫시 1. TI81 가 의등록기관으로 태국에서의 g 겠뻐 } 시리즈의도입은 1991 펼리핀의 g겠뻐 ) 에기초를둔품질관리시스템은아직초기단계에있다. 이시스템이국가적관심 λ까된것은 1992년의일이다.1993 년에시작되었다. 태국은연간 2C 뼈억바츠를 년부터 1994 년이되자, 필리핀정부도국제시 넘는대폭적인무역적자를나타내고있어, 수출의확대가커다란과제가되고있다. 수출품목의상위는공업제품에서차지하고있어서, 공업제품의국제경쟁력을높이는것이중요하여 g겠뻐 ) 의도입에도대단히열심히노력하고 있다. 현재, 공업부 (MOI= Mìnistry of Industry) 에있는국가기관인태국산업표준연구소 (TISI= 멤 1ai Industrial 않없없 rds Institute) 장에서필리핀산엽이살아남기위해서는품질관리시스템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였다. 1994' 년, 정부는전국적캠페인을실시하여, 해외의다국적기업이필리핀내에서 IS09000의도입활동을추진하고선진국수출에맞는수준의제품을생산할수있도록지원을시작하였다. 품질관리시스템에관한인증을얻기위해펼리핀의검사 인정활동은무역산 116. 과학기술정책동향

118 업부 (Thpartment of 맘 ade and Industψ 에 서제품규격국 (BPS: 만 le Bureau of Product 않없 ldards) 에위탁하게되었다. 개사를제외하고대부분은 1994 년에취득한 기업이다. 주요취득기업을살펴보면, 다국적 기업으로는웰 λh 필립스 λh 반도체메이커인 ZILOG 새텍사스인스트루먼트새미국의앤 2. 국가등록꽤은 1æ5 년에설립여 정 더슨컨설팅새호주의 BI 王 P 등이며, 또필리 핀의로컬기업으로는산미겔사등이있다. 현재필리핀에는또 lo9o 때의심사등록 ( 인증 ) 기관을인정하는국내인정기관은아직없다. 무 참고 > 시리즈인중취득상황 역산업부의제품규격국은 1992 년부터기대하고 있던인증업무를 1995년 7월에종료하고민간심사등록 ( 인링기관의인정을할수있는조직변경을할예정이다. 현재, 필리핀에서인증업무를하고있는심사등록 ( 인링기관은 B많이외에앉JS국제인증서비스 ( 앉1s Intema-tional 농dification seπiæs) 의 4개사 (SGS, TUV Product Services, TUV Rhineland, Certificate Intemational) 뿐이며, 그밖에는 BSI, BUQI, KEMA 등외국으로부터의출장 심사이다. 1. 제 1호취득기업 : 필립스사 19921션에네텔란드의 KEMA에의해인증되었다. 2. 연도별취득기업수 CDBPS 인증 1992년 4개사 1993년 177R 사 1994년 29개사합계 없S 인증 1994 년 3 개사 (1995 년은 7 개 λ 년말취득기업은 54 외국의인증기관에의해인증된것은통 계가없다 년말필리핀에서 g 겠 JOO 시리즈의인 증을받은기업은 54 개사인데, 대부분은제조 정책동향팀 ;f~ 敬善編講 업자로 R 겠에엠인증을취득하고있다. 몇 과학기술정책동향.117

119 기술혁신과정에서본한국자동차 배출가스규제의개선방안 李載憶 * I. 서론 구습을과챔l 탈피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 러한노력이행정절차의간소화라는절쟁의 정부규제가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은매우 문제에만초점이맞츄 } 지고있어아쉬움이있 광범위하다. 정부규제는자유시장경제에내재 다. wro체제의정착과함께경제의개방화와 되어있는시장실패의부정적측면을개선보완 세계화가진척되고있는시점에서보다근본적 하기위한정부의직 간접적인시장개입수단 인규제의합리화를위한종합적인재조정이필 으로써경제활동의전반적골격을설정해주는 요한시점이다. 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일정한기준을마련뼈 본연구는환경규제의근간을이루고있는 경제활동의일부를제한하거나특정한방향으 한국자동차배출가스규제의문제점을분석하 로유도함으로써시장실패를보정하고경제전 고새로운시장변화에순응할수있는근본적인 반의효률성을제고시키고있다. 개선방향을검토하였다. 세계자동차시장은청 이러한정부규제가시대적상행 1 나경제여 정자동치를위주로한대대적인구조개편이예 건의변화에따라변화발전해야되는것은너 견되고있다. 자동차는대기오염의주범이라는 무도당연하다. 정부규제가급변하는경제여건 인식에서세계각국은배출가스허용기준을단 을제대로반영하지못할때오히려정부질패의 계적으로강화하여왔으나저공해기술발전이 부정적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며원활한경제 한계에이르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대기 활동을제한하여경제성장의걸림돌이될수도 오염의근본적개선을위해청정차량의대폭적 있다. 현재문민정부의출범과함께강력히추 인실용화가추진되고있으며이는미국의 진되고있는행정규제완화도이러한맥락에서 1990년대기정화법의핵심을이루고있다. 동 당연한시대적과업이라하겠다. 한국의민간산업규모는과거와달리정부의행정적관리의한계를벗어나고있으며자율적이고효률적인경제활동의진작을위해서는과거의행정관리적 법은캘리포니아주법과함께청정차량찍생산판매를의무화하고있는데이러한법취지는미래자동j.} 시장을청정차량에의해대폭대체해가겠다는미국정부의강력한의지로이해되고 * 기술제도팀선임연구원, 경제학박사 118. 과학기술정책동향

120 를률뚫많숙 있다. 미국시장이전세계지동차시정에서차지 1. 허용기준 "6"1는비중을감안할때이러한미국정부의시도는디음세기의주력차량이청정차량또는무공해전기차량으로대폭대체될것임을강력히시사하는것으로각국의자동차산업도이러한시 한국의배출가스규제는 CO, NOx, HC 의 3 가지가스에대한규제를주요대상으로정하고있는데반해미국의경우에는 m따-ic, NMOG, 장구조개편에대비뼈차세대 7-} 동차의 개발 HCHO, PrvI, 여타유해물질등을주요규제항 과경쟁력확보를위한자기변신을서둘러야할 목에편입하고있다. 이는한국의규제가매우 시점임을지적해주고있다. 이러한시장구조개편의시점에서한국자동차배출가스규제의바람직한역할은무엇인가? 정부규제에어떠한역할을부여하는가는정부 협소한제한적인내용으로구성되어있는반면미국의규제는대기오염방지및개선을위해기술적으로요청되는모든가스를규제대상으로포함시킴으로써실질적인대기환경개선의목 딩국의정책적가치판뺀 l 의해크게좌우될수 적을달성하기위한포괄적인내용으로구성되 밖에없다. 그러나청정차량의생산과경쟁력 고있음을의미한다. 본란에서는우선 3 가지 확보가한국자동챔볍의미래를결정하는주요한과제로부각되고있는시점에서정부는차세대자동차의성장기반조성을위해제반여건을재정비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관점에서한국의현행배출가스규제를단순한환경정책적시각을벗어나산엽정책과기술개발정책과의조회를통해종합적거시적관점에서재조망하고시장구조변화를적극적으로수용하기위한개선벙안 가스규제의허용기준의차이를먼저살펴보면한국의경우 2.1 1방cm의허용기준이 1991년부터시행되어일부가스의허용기준이강화되는 2000년이후까지변화없이적용된다. 반면미국의경우대기정화법에규정된제 2단계 (Tier II) 가시행되는 2004년을전후로 2.11g/km (3.4g/mile) 에서 1.05g/km (1.7g/ 을검토하였다. mile) 로강화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한국 의 가스허용기준이 200ψ 건이후부터는허 n. 배출가스규제의국제비교용기준에있어 50% 차이가발생함을의미한다. 이러한단계적기준강화의시간적인차이이외 자동차배출가스의실질적인효력은단순히에도보다중요한현실적인재 1 가존재한다. 배출가스허용기준에의해서만판단되어져서는않되며배출가스보증기간과규제대상범위그리고여타시장여건에대한규제를포함하여종합적인판단이이루어져야한다. 한국의규제는미국의규제에비해매우협소한제한적인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한국의현행배출가스보증기간은 5년 /8만km 로써 2에0년이후에도변화없이적용되도록규정되어있으나미국의대기정화법에의하면배출가스보증기간이제 1단계 ( 되er 1) 가시행되는 1994년부터종래의 5년 /5만miles(8만km) 에서강화되어 10년 /10만m끄않 (16만km) 로대폭강 과학기술정책동향.119

121 화된다는점이다. 이는자동차배출가스에관련된기계적구죠 :7t 2배의내구성을가져야함을의미하는것으로비록통일한허용기준이적용된다하더라도실질적인기술적요구의정도는 2배이상의엄격성을요구하고있다고할수있다. NOx가스의경우에도 CD가스와유사한실질적인기준의차이가발견된다. 한국의현행허용기준은 0.62g/km로써 2000년부터기준이강화되어 0.25g/km가되도록규정되어있다. 미국의경우에는 1994년제 1단계시행에따라 O.24g/km (O.4g/mil밍의허용기준이적용되고있는데 2004년 ( 제 2단계시행 ) 부터는 0.12g/ km (0.2g/rnil밍로기준이강화된다. 따라서한국의허용기준이미국의기준과동일한수준에이르는시점은 2아애년부터때03년까지 ψ년간 제의강도에는현저히차이가있다. HC가씌경우에도 NOx가스의경우와동일한실질적인차이가발견된다. 즉한국의현재허용기준은 0.25g/km이며 2에0년이후부터 0.1 5g/km로강화된다. 미국의경우에는 1994년부터 0.25g/km 이.41g/mil마이적용되고있는데때04년부터는 m따f영 } 규제로전환되어기준도 0.07방cm (0.125g/mil마로강회된다. 이러한기준의치어뿐아니라보증기간의차이가이미지적한바와같이 10년 /10만 mil않로연장되므로그만큼규제의강도에현실적인차이가있다. 캘리포니아법에의한판매량제한규정도여타가스의경우와마찬가지로적용되므로현실적인규제의강도는규제치에의해서평가되는것보다최소 2~3배의엄격성을갖는다고하겠다. 에불과하다. 또한보증기간이한국의경우에는 5 년 /8 만 cm 이나미국의경우에는이미 (1994 년 부터 ) 10 년 /10 만 m 피않이적용되고있어비록 기준이동일해지는기간동안에도실질적인규 2. 규제의범위 미국과한국의배출가스규제의차이는규제 표 1) 제작차배출가스규제비교 ( 승용차,Light Du 다, Vehicles) ( 단위 :g/km, 팔호는 gimil 마 2 천년이후 현재 Tier 1 q-l ι/찌1n u nh ιl /n 찌l u 1i l, 퍼fl, 끼4 H nu ηι/찌l nu u% /l a 찌 u nu -ηιι/찌1 A u t. 1lA 쩍 J 빠 'Ïc 0.25g/km 0.25 TierIl 뼈Con. (Hj아f이때TLEV 이.015) LEV (0.015) 뼈ULEV (0.008) 0 짧V 과학기술정책동향 n /n야4때% 때v n U ιι2.11 u 이.2 되 0.07 (0.125) (0.08) (0.08) (0.08) 이.04) 0 보중기간 5년 /8만.km 5년 /5만rnile 1이r/lO만rnile

122 대상범위에서도발견된다. 승용차의경우한국 은이미살펴본바와같이규제항목이 3 가지 가스에만국한되어있으나미국의경우에는이 질에대한구체적인허용 1 준은 EPA 에의해 종합적인검토와구체적인시안이작성되도록 규정하고있어머지않아이러한물질에대한구 보다규제항목이다양하며또한포괄적이라할체적인허용기준이확정될예정이다. 수있다. 셋째, 차량에대한배출가스규제는연료의 첫째, 미국은가솔린과디젤이외의연료즉청정연료를사용하는차량에대한규제를완비하고있다. 메탄올차량에대한허용기준과함께장래에대두될기타청정연료사용차량에대한기준을마련해놓고있다. 이러한기준의마련은차세대지동차에대한법적 제도적인식을확인한다는의미에서매우중요한경제 사회적의미를갖는다. 이러한제도적인식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차세대차량에대한제도적지원책의마련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미국은이러한기준의마련과함께이러한차량의생산과판매를촉진시키기위한다양한지원책을마련하고있으며이는자동차에의한대기오염의감소를위한근본적인처방의하나가되고있다. 한국의경우에는민간기업들이이미이러한차량의생산을위한본격적인준비를서두루고있는실정인데비해 2애0년이후에까지시행될허용기준에는이러한차량에대한고려가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다. 둘째, 규제대상가스의항목수도한국의경우에는 3가지에그치고있으나미국의경우 에는 N1\ 따 lc, HCHO, NMOG 등이추가적 으로포함되고있을뿐아니라한국의경우디젤차량에대해서만규제되고있는 PM(Partic띠ate Material) 에대한규제가일반적인가솔린차량에까지적용되어규제되고있다. 또한기타유해물질 ( 벤젠, 부탄등 ) 에대한규제기준도마련되고있다. 미국의경우이러한유해물 개선없이는실효성을기대할수없다는취지에서연료의개선을위한규제를새로이신설하고있다. 이는차량의기술적인개선에도한계가있으므로직접적으로연료의개선을통해보다효과적으로소기의성과를달성하기위함이다. 이러한연료에대한규제는 1990년개정법의가장큰특정의하나로써기존연료의개선뿐아니라청정연료의양산과공급을유도확보함으로앞으로생산공급될청정연료차량의실용화를촉진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다. 넷째, 추운겨울의불완전연소에의한 가스배출량에대한규제를설정하고있다. 이는한국의경우에전적으로간과되고있는사항으로한국의기후조건에맞는허용기준을설정할필요가있다. 겨울동안의평균기온이보다낮은미국의경우이러한사햄1 보다큰관심을두고있음은딩연하나한국의경우에도 가스의심각성을인식하고이를현실적으로줄이기위한규제의신설이요청되고있다. 다섯째, 미국의경우에는배기관이외의 HC가스배출도적극적으로규제하고있다. 한국의경우에는증발가스에대한규제조항만두고있는실정으로미국과같이운행시의증발이나주유시의자연증빨II 대한규제가고려되고있지않다. 미국의경우에는이러한자연증발의억제를위해 C없lÏster의장착을의무화하고있으나한국의경우에는이러한부품에대한형식승인만을획득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이러 과학기술정책동향.121

123 한부품의장착을의무화하고있지는않다. 에못미칠우려가있다. HC가스의배출은배기관에의한경우보다자첫째, 이미언급한바와같이미국은지동차연증발에의한경우가보다심각한것으로알려에대한규제와함께연료에대한규제를신설지고있는데한국의경우에도 HC가스에대한하고있다. 이는지동차배출가스저감기술발보다실질적인규제를위해서자연증발에의한달의한계성을인식하고연료의실질적인개선 배출량의감소를위한규제가보다엄격해져야 을병행함으로써현실적인개선효과를배가하 할젠다. 기위한조처 1 다. 연료에대한규제는기존연 여섯째, 운행차량의정상적인작동을유지 보완한다는차원에서자동검증장치인 OBD- 료의구성성분의개선뿐아니라새로운청정연 료의생산과공급의확보를통해차세대자동차 1I (Onboard Diagonosb 혀 ) 의장착을의무화하의시정여건을조성하는데주요한목적이있다. 고있다. 일반적으로운행차는허용기준의 2 배이외에도운행 i 에대한규제를현실적으로개 가량의배출가스를배출하고있는것으로파악 선보완하고있다. 현실적으로운행차의배출가 되고있는데이러한운행차에대한개선없이는스는평균적으로제작차허용기준의 2배가량대기오염의실질적개선을기대할수없다. 따으로파악되고있는데이를감안하여운행차규라서운행치에대한검증장치를의무적으로장제를대폭적으로현실화하고있다. 이미지적한착하도록규정함으로현실적으로배출가스량을대로관련부품 (Canister, Diagonostic 줄이고자하고있다 System) 의부착을의무화하고있을뿐아니라 또한운행차의수명을기존의 5 년 /5 만 miles 에 3. 규제의연계성서 10 년 /10 만 mil 않로연장하고이와함께배출 가스관련부품의보증기간도 8 년 /8 만 mil 않로 대기환경보존을위한규제는어느특정분야 연장하였다. 이러한조치들에병행하여운행차 의한정적인규제로써는소기의목적을달성하 검사과정을현실화하여현실적인운행조건에 기어렵다. 자동차배출가스규제를통한대기 유사한상황 ( 급커브언덕등 ) 에서검사가이루 오염방지및개선도이러한시각에서제규제 어지도록개선하였다. 들간의상호보완적인연계가필요하다. 미국의 둘째, 자동차시장의실질적인구조캐편을 1990년대기정화법은이러한다방변의규제가 위한근본적인조처가병행하여이루어지고있 상호연계됨으로서보다효과적인실효를달성 다. 1990년개정법안의가장큰성과중의하 할수있는연계체제를갖추고있다. 반면에한 나는미래차량으로불려지는청정연료자동차 국의배출가스규제는산업정책이나기술개발 에대한규정의신설이다. 이계획은비단청정 정책과의밀접한연계가고려된종합적인규제 차량이만족시켜야할배출기준뿐아니라그러 가아닌단편적인규제에그치고있어서비록 한차량의생산과소비및청정연료의공광 ~l 현실적으로현행의규제가엄격하게시행된다 대한광범위한규정을채택함으로써청정차량 하더라도실질적인대기오염개선효과는기대 의실용화를앞당길수있는종합적인대책으로 122. 과학기술정책동향

124 srepi 연구보고 인식되고있다. 이는인구의증가와자동차생 및구매를촉진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해놓고 산량의증가에따라날로심각해져가는환경오 염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하여기존의차량 오염을현재수준의 80% 이상저감시키는것을 있다. 이러한조치는두가지계획에의해구체 화되고있는데그하나가만 le gr 없 n 이며다른하나는만 le F1eet Pro California Pilot 목표로삼고있다. 이러한규제기준의강화는 Program 이다. 기존의엔진방식이나연료의개선을통해서는달성되기어려운수준으로인식되고있으며따라서궁극적으로새로운엔진의도입과확산을유도하여차량의구조적변화를앞당김으로써만가능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개정법안의규정은캘리포니아주의청정연료차량계획에바탕을두고있는데두법안간의상호대체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어보다엄격한적용과시행이이루어질수있는여건을갖추고있다. 캘리포니아주는환경보전에있어항상선도적인역할을담당해왔다. 캘리포니아주의개정 The Fleet Program 은운수사업업체들의 청정연료차량구매를촉진시켜생산기반을확충시키것에목적이있다. 이계획에의하면대기오염이심각한지역의운수사업업체들은 1998년부터청정차량을의무적으로구매해야하며 2000년까지전체의구매비율이 70% 가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청정자동차의구매의무규정이적용되는사업체는 delivery vans, 없xicabs, school bus않등이포함되는데이러한계획이전면적으로시행될경우연간약 25만대 ( 소형차량 15만, 소형화물차 77천, 대형화물차없천대 ) 의차량구매효과가유발 법안 (1990 년개정됨 ) 의내용을살펴보면아래 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러한구매규정에 의표에서알수있듯이차량을 5 가지유형으로 구분하여배출가즈 : 기준을독자적으로설정하고 있는데캘리포니아주의규제수준을연방정부의 따라구입되는차량에대해서는운수사업자들 이금융지원을받을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 련해놓고있다. 규제기준과비교하여보다엄격한기준을연방 만 le California Pilot Program 계획은청 규제로대체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연방개 정차량및청정연료의생산공급을촉진하는공 정법률 Section 243, 없 4). 이는적어도캘리포 급측면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계획에의하 니아주외 U돼V의기준부터는캘리포니아기준이연방규제기준으로대체될수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 1990년개정법의규제기준은추후연방차원의기준강화없이도캘리포니아주의기준강화에따라지속적으로강화될수있 면승용차생산자들은청정승용차를 1996 년부 터생산 판매해야하는데 1999 년모델의경우에는전체캘리포니아승용차시장의약 30% 에해당승 } 는년간 30 만대를생산해야한다. 이 들청정차량에적용되는배기규제기준은제 1 단 으며이는곧캘리포니팎의기준 1 에확대적용될수있음을의미한다. 미국전역 계 (phase 1) 의기준 (αg 뼈 c gas 67% 감소 ) 이 적용되나 2001 년모델부터는제 2 단계 (ph 잃 e 연방정부의청정차량계획은비단규제기준 ll) 의기준 (org, 뼈 c gas 80%, NOx 80%) 이 의강화헤그치지않고청정차량의생산과소비 적용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규제는일정 과학기술정책동향. 123

125 표 2) 않 lifomia 주의차종별생산의무비율 (%) 모렐년도에띠흔빼 샘 1l] 율 (%) l 뼈 I 1991 I 1992 I 1 웠 됐 11 됐 11'Jif/ 1 쨌 1 됐뼈 2001 때 ' 수의생산을의무화하는것으로생산의확보를통한청정지동차시장형성을위한가장강력한형태의제도적장치라하겠다. 이러한생산의의무부과와함께청정연료에대한규제도병행되고있는데이에의하면캘리포니아주는충분히청정한연료 (sufficient c1댔1 alternative fì뼈 ) 가충분히생산공급될수있도록법적 제도적규제를확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캘리포니아주가미래에필요한청정연료의량을예측히여청정차량의운행에충분한뿜1 공급을보장하도록하는조치로써현재의캘리포니아주의법적조치의범주를넘는추가적인의무부가로이해된다. 이러한청정차량계획 (The New Clean Fuel Vehicle pro맑am) 은캘리포니아주법과의연계를통해청정차량및무공해자동차의 실용화촉진을위한제도적장치로환경규제를통한진입장벽을설정함으로써미래자동차시장구조의근본적변회를모색하그1자하는미국정부의의지를구체화한것이라생각된다. 1. 개선의필요성이러한한국배기가스규제획구조적위싱에대한상대적비교는정책적선택의문제를제기해주고있다. 한국의규제가단기적, 형식적인정태적규제라한다면미국의규제는선도적, 적극적, 장기적인미래지향적규제라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의규제를미국과같이미래지향적인규제로탈바꿈시킬필요가있는가? 만약있다면그이유는무엇인가? 이에대한해답은산업과기술에대한정책적판뺀l 의해서좌우 124. 과학기술정책동향

126 STEPI 연구보고 될것이다. 만약규제개선에수반되는사회적비용이혜택보다상대적으로과다하다고판단된다면개선의시점은자연히지연될수밖에없을것이며반면에장기적인시각에서의산업과시장의구조적변화의중요성이높아질수록개선의시점은앞당겨지게될것이다. 이는전적으로정책적가치판단의문제이다. 이러한정책적결정은한국의자동차산업의현실을너무앞서나-ò} 가서도않되며너무뒤떨어져서도않될것이다. 문제는그러한정책적균형을어떻게찾아낼것인가로집약된다. 이를위해서는몇가지근본적인질문에대한해답이구해져야한다. 첫째, 정부의개입이왜필요한가에대한명확한이해가필요하다. 현재는전세계적으로민간의자율성이강조되고있 현행규제의현실적합리성에대한검증일뿐아니라관련정책목표에대한종합적인재검토의의미를갖는다. 1. 시장실패의치유정부개입의필요성은우선환경오염이시장실패의하나라는점에기인하고있다. 다시말해서자유로운시장기능에의해서는환경오염의개선을기대할수없기때문이다. 시장실패가야기되는근본적인이유는소유권의미비때문이다. 즉만인이호흡하는대기는지유재로써누구에귀속되어있는재화가아니며따라서대기를오염시키는행위에대해서정부를제외하고는아무도제한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고 으며정부의개입을최소화해야한다는주장이 있지않다. 만약어떠한형태라도일정한소유 설득력을더해가고있다. 따라서배기가스규제 권의설정이가능하다면소유자는자신의소유 도민간의자율에맡겨야한디는주장이제기될수있으며이러한주장의정당성에대한검토가선행되야할것이다. 둘째, 정부의개입이이루어져야한다면그개입의합당한정도와바람직 물을오염시키는행위에대해제제를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소유될수없는재화는시장거래의대상이될수도없으며따라서시장기능에의해합리적인제제가이루어질수있기 한방향이무엇인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를기대할수가없다. 이것이바로환경개선을 현행의한국규제가비록미비한점이있으나이러한규제를반드시개선해야할이유는무엇인가? 비록미국의규제가허용기준의강화와함께차세대자동차에대한규제를신설하고있다고는하나한국의규제가이러한방향으로의전환이반드시필요한가? 첫째의의문은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정부의역할에관한문제로환경오염이라는시장실패치유의문제라한다변두번째의문은차세대자동차산업의활성화를위한새로운시장칭출의문제라하겠다. 이러한두가지의문은 위해정부의적극적개입이필요한이유이다. 근래에들어환경오염의심각성이부각되면서이러한시장실패의병폐를시정해야한다는여론이설득력을얻고있으며이에따라환경개선을위한제도적장치가구축되어가고있다. 그러나이러한해결책은경제적인자원배분수단이라할수있는시장기능의활성화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정치적인선택에의해마련될수밖에없다. 비록환경산업과환경시장의활성회를위한노력이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는있으나이러한시장의성립은전적으로법 과학기술정책동향. 125

127 를률뚫앓 적인규제조항의설치에의해조성되고있다. 일정한규제기준을마련하고이러한규제를만족시키기위한시설투자가사회적의무로정의됨에띠라환경산업의성장기반이조성될수있다. 자동차시장의경우에도환경규제가구축되지않는다면비록소비자들의환경의식이고조된다하더라도배기가스에의한오염을효과적으로감소시킬수는없을것이다. 소비자의입장에서는구매시에자동차의성능과가격을우선적으로고려할뿐환경오염의문제는부차적인고려사햄지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소비자의이러한소비행태는생산자의입장에서도대기오염저감을위한기술개발투자의동기를발견하기어렵고따라서별다른외부적제한이없는한청정자동차의생산판매는주요관심사가될수없을것이다. 이러한시장실패의치유에있어핵심적관심사는자원의적정배분이다. 환경오염의정도에따라개선비용의규모도달리질것이며이러한비용을산업에부담시킬때산업의경쟁력과성장에어떠한영횡탤미치게되는지에대한변밀한분석이필요하게된다. 비용의부담은일반적으로산업의수익성을 Q} 화시키고자율적인기술개발여력을감소시켜산엽의경쟁력을약 에의해정당화되고있으나한국의현실에서왜미국과같은장기적시각에서의보다미래지향적인배기가스규제가필요한가? 그이유를한마디로요약한다면새로운시장창출의필요성때문이다. 즉국내시장에서차세대자동차가양산될수있는시징여건을조성할필요J} 있기때문이다. 현재자동차산업은조만간근본적인구조적변화를겪을것으로예견되고있다. 이러한구조적변회는기존자동치를차세대자동차로완전대체가이루어지는광범위하고도포괄적인변화로기술과생산구조의근본을달리설정하는획기적인변화가될것으로예견되고있다. 만약기존의기술과생산방식에근본적인변화가예상되지않는다면환경오염의개선은환경개선과그비용부담간의균형의문제 ( 시장실패의문제 ) 로귀착되고말것이며환경비용의부담은경쟁력의관점에서부정적인요소로인식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자동차산업은다음세기초부터차세대자동차가위주로된새로운시장으로탈바꿈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차세대자동차개발을위한투자는새로운시장으로의진입을위한기술적장벽을해소하기위한필수적인투자로이해되야할것이다. 화시킬우려가있다. 이에따라시장실패의치 따라서환경친회적기술개발을위한투자는단 유의문제는곧국내산업의대외경쟁력의문제에연계되어진다. 즉국내외산업간의경쟁력에대한명시적또는묵시적배려가시장실패치유정책의방향을좌우하게될것이다. 순히비용부담이아니라오히려미래의경쟁력확보를위한필수적인투자로인식되야한다. 환경규제의강화는이러한핵심적투자를강화시키는역할을수행할뿐아니라이러한투자 의경제적기회를확보해줄수있는주요한수 2. 시장창출의필요성 단이기도하다. 환경규제는일정한환경기준을 설정하여이에적합치못한제품의시장접근을 이렇게정부개입의필요성은시장실패논리 제한하는진입장벽의역할을수행하는데이러 126. 과학기술정책동향

128 한조처는차세대자동차의육성을위해서필수적이라생각된다. 차세대자동치는비록환경기준의관점에서는우수하나자동차로서의성능에있어서는아직도개선의여지가많다. 기존의자동차는오랜기간에걸쳐기술진보가이루어졌으며따라서이제실용화초기단계에있는차세대자동차에비해성능면에서상대적으로우수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만약영자간의경쟁이무차별적으로이루어진다면소비자들이써l 대자동차를선호하리란보장은없다. 비록환경문제의심각성이깊히인식되고있다하더라도소비자의입장에서는구매시에성능과가격이우선적으로고려될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소비자들의구매행태가환경문제를시장실패의대표적인예로만드는근본적인이유이며이러한행태가조만간급격히변화되리라기대할수도없다띠라서정부는환경규제를통해차세대지동차가지속적으로성장될수있는국내시징여건을우선적으로조성해줄필요가있다. 이렇게볼때자동차환경규제의역할은국내외산업간의경쟁력조정의차원에서가아니라신 구자동차간의경쟁관계를설정하는산업구조변화의시각에서정의되야할것이다. 국내환경규제의강화는국내판매용자동차의생 경쟁조건의조정에의해서가능해질수있다. 한국의현행규제는차세대자동차에대한제도적인식조차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이러한상횡에서는신 구자동차간의구조조정을위한아무런역할을기대해볼수가없다. 차세대자동차에대한규정의신설을통해산업구조조정을위한여건을성숙시켜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산업정책의초점이국내외규제수준의차등에맞추어지기보다는차세대자동차에대한국제규제의골격을쫓아규제의선진회를이루어야할필요가있다. W. 개선방안이러한취지에서볼때한국의현행자동차배기가스규제는수정보완될여지가많다. 이는크게 2가지로나누어볼수있는데하나는기존차량에대한배기가스규제의보완의문제이고다른하나는차세대자동차에대한문제이다. 이러한규제의개선은기본적으로현행규제의실질적인규제효과를제고하기위한보완과함께현재전혀고려되고있지않은차세대자동차관련규제를신설함으로써미래의시징여건변화를적극적으로수용해야한다는취지로이해될수있을것이다. 산비용을상승시켜결국국내지동차의대외경 쟁력을 9F화시킬수도있다. 그러나국내자동차산업의미래는차세대자동차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여부에의해결정될것이며이를위한사전적인준비가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국내시장이차세대자동차의성장기반으로활용될수있도록제반여건이조성되야하 1. 기존규제의강화기존차량에대한규제의보완은주로규제의범위확대를통해규제가실질적인환경개선으로이어지도록보완하는것이주된내용을이룬다. 현행규제는환경개선의목적을달성하기 며이는환경규제를통해신 구자동차간의 위해서는너무협소한규제조햄 l 국한되어있 과학 '7 1 술정책동향.127

129 어많은주요항목들이경시되고있다. 비록장래자동차산업이차세대자동차기술로이전될전망이라하더라도당분간기존차량의경쟁력은환경기술이주요한경쟁요소로자리잡게될 두번째보완점으로차세대자동차에대한규제는현재전무한상태로대폭적인규제의신설이필요하다. 현행의규제대로라면신 구지동차샘이-무런법적 제도적인식에써가없 것이다. 따라서관련기술과부품의지속적인 으며차세대자동차를선별적으로지원하는것 발전을위해이러한기술을보유한제품이불이 익이돌아가지않도록규제의범위를확대하고 이를통해실질적인환경개선을달성해나갈필 도가능하지가않다. 기술적구조와시장여건이 다른이두가지종류의차량에통일한규제를 적용하는것은현행규제의치명적인결함이며 요가있다. 이러한보완의요소로는운행차및 차세대자동차의육성을위해시정되지않으면 디젤차량에대한규제의강화, MNHC, 않될사항이다. 따라서우선차세대자동차를 MNOO, HCHO, 기타유해물질에대한규제 강화등의보완이필요하다. 사회적으로정의할필요가있다. 차세대자동차 가중요시되는이유는대기오염의근본적인치 유책이될수있기때문이며이런의미에서차 2. 청정차량규제의신설 세대자동차의사회적정의가배기가스허용기 표 3) 한국자동차배기가스규제의개선방향 ( 승용차기준 ) 구분현행개선방향 규제의기능 단기적, 정태적 : 최소규제를통한최소 적극적미래지향적 : 규제강화를통한환경친화적 비용부담이목표 제품의경제성확보와관련기술개발촉진을모색함 기존 규제항목 CO, NOx, HC CO, NOx, HC, 규제 N1따-IC, MNOG, HCHO, 강화 기타유해물질 ( 벤젠, 부탄등 ) 배출가스제작차 : 선진국수준제작차. 청정연료차령 '7 1 준신설디젤차량기준강화 허용기준운행차 : ppm 단위로계측됨운행차 : g/km 단위사용, 기준강화 규제범위 배기관가스 (CO, NOx, HC) 배기관가스자연증발 ( 주행, 급꿰, 저온시동 CO 관련부품장착의무화저공해연료규제 배출가스 51린8만km 10 1 린16만km(lO만mile) 보증기간 시행단계 2000 년전후의 2 단계중장기적으로다단계구분시행 청정차뺑 1 대한청정차량허용기준의신설 규제의신설세제혜택등을통한저공해차량구매촉진, 양산체제구축지원 환경등급의세분햄l 의한차등적혜택부여 소비여건조성 꺼공해연료의 ~ 정적공급체제구축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확충 128. 과학기술정책동향

130 준의마련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당연해보인 차세대자동차가아직초기기술발전의단계에 다. 차세대지동차는에탄올, 메탄, 기타압축 있으며실용화도역시초기단계에머물러있는 천연가스나전기를통력원으로사용하는차량 반면기존차량과의경쟁을이겨내야하기때문 을지칭하는데이러한차량이단순히그러한동 이다. 이는매우포괄적이고전반적인지원책이 력원을사용한다는이유만으로사회적으로환 마련되야함을의미하는데크게보아기술개발 영받고육성의대상이될수는없다. 일정한요 에대한직접적인지원을통해기술적위험을 건과기술수준에도달한차량을선별할필요가 감소시켜주는벙안과경제적위험을감소시키 있으며이를통해차별적인육성지원이이루어 기위한시정여건의조성책으로나누어볼수 져야할것이다. 이러한사회적정의가이루어 있다. 우선기술적인위험의감소를위해국가 지지않는다면각종지원정책을시행하고자하 연구개발사업의활성화가필요하다. 이러한취 더라도그대상이명확히설정되지않아사회적인혼란을야기시키게될것이다. 그허용기준을구체적으로설정하기위해서는현재의기술수준을감안한종협적인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나현행의휘발유차량에대한허용기준보다잉꽤되어서는사회적인지원의의미를상실 지에서정부는이미 G7 프로젝트의하나로차세대기술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이러한사업의지속적인보완추진이요청된다. 이러한국가연구개발사업은산업의기술개발투자부담을직접적으로경감할수있는조처라는점에서의의가있으며한국의자동차산엽의상대적으 하게될것이다. 또한허용기준은가능하다면로낙후된기술수준을감안할때개별기업차 여러등급으로세분되어환경기술의차이를제 도적으로포착할수있는체제를갖출필요가 원의기술개발사업에비해보다효과적인빙안 으로생각된다. 다만자동차산업의건전한육 있다. 이는현재와같이단일한기준만을설정성은관련부품산업의건실한성장과병행되야 할때기술개발의추가적인발전을유도하기위 할것으로사업의추진에있어중소기업의보다 한동기부여가용이하지않을것이며이는각광범위한참여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또한 기업의기술개발목표가허용기준의충족에만현재의국가사업이핵심요소기술의개발에만 제한될소지가있기때문이다. 환경등급이차등 적으로설절된다면소비자의선택에있어서도 치우쳐있는데차세대지동차산업의전반적인 육성을도모한다는차원에서주변기술에대한 지원정책의강도에있어서도 i땀을둘수있어 배려가확대되어갈필요가있다. 기업의기술향상에대한추가적인동기를부여 경제적기회의확보를위한지원책은소비와 할수있는정책을시행할수있을것이다. 생산두가지측면에대한지원이동시에이루어 이렇게차세대차량에대한사회적 제도적 져야할것이다. 이는유치산업의보호육성을 정의가마련된다면시정여건의조성을위해육 위해활용될수있는모든지원빙안이동원될 성지원방안이마련될수있다. 차세대자동차 수있는데일반적인유치산업의보호가국내외 의육성은기본적으로기술혁신과신제품시장 산업간의경쟁관계조정에초점을맞추고있다 여건의조성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이는 면자동차의경우에는신 구자동차간의경쟁 과학기술정책동향.129

131 관계조정이핵심인점이다를뿐이다. 따라서 이다. 소비진작을위해서는구입에따른세제 국내시장에대한외국기업의진출제한이아니 금융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차세대자동 라기존자동차시장의차세대자동써1 대한 차를구입하는소비자들에게등록세나취득세 개방의성격을갖는다. 미국의 대기정화법 등의감변을통해차세대자동차의가격경쟁력 (1990년개정 ) 은이러한취지의최초입법최 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만약다양한배기 이며기존차량의판매제한 ( 차세대자동차의의 가스허용기준이마련된다면이에따라치등적 무판매비율 ) 을명시함으로써차세대자동차시 인혜택을부여할수도있을것이다. 장을확보해주는가장직접적인방법을채택하 이러한지원책들과함께소비의편이를도모 고있다. 이러한판매제한조치는자국산업의 하기위한조처가병행되야한다. 자동차는수 기술수준에대한 Z댄감에바탕을둔조처로써 년에걸쳐사용핸내구성소비제로써지속적 이미성공적인실용화단계에도달되어있음을 인유지보수가필요하다. 관련부품과특히관 반영해주고있다. 이러한직접적인시장분할조 련연료의원활한공급이이루어질수있는조 치는한국의현기술수준을감안할때시기상조 처가병행되지않는다면차세대자동차의지속 라생각된다. 한국의경우기술수준이시제품 적인성장을기약할수없을것이다. 청정연료 생산단계에이르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본격 의생산공급뿐아니라전기재충전시설의확 적인실용화를위해서는좀더많은시간이소요 보는이러한차세대자동차의양산체제구축을 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한국의 경우에는 위한다OJ: 한지원빙안이실효를걷우기위해서 관련기술개발속도를진작시킬수있는간접적 는필수불가결한전제조건이다. 차세대자동차 인유도책이보다현실성있는지원벙안으로판 를구입한소비지들이만약연료공볍1 있어불 단된다. 편을겪는다면소비의성장이제한될수밖에없 시정여건의조성을위해서는우선소비촉진 을것이다. 따라서이러한공급체제의구축을 을위한지원방안이마련되야할것이다. 차세 위한제도적인뒷받침이이루어져야하겠다. 연 대자동차는소비자들에게생소한제품으로소 료의문제는비단차세대지동써1 관련된것이 비자들이필요로하는다양한성능에대한검증 아니라기존차량의배기가스허용기준의강화 이아직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므로소비자의 를위해서도필요하다. 연료의개선은자동차 입정에서는막연한거부감을갖게될수도있 환경기술과함께대기오염을결정하는주요한 다. 따라서이러한거부감을불식시킬수있는 요소이다. 자동차환경기술의진전에도불구하 조치와함께차세대자동차의구매가상대적으 고휘발유성분의개선의개선이없이는대기오 로유리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야한다. 거부 염의실질적인저하를기대할수없다. 이러한 감을불식시킬수있는빙안으로는정부구매제 취지에서배기가스규제의강화와기존연료의 도를활용할수있을것이다. 공공기관이먼저 품질개선은항시보완적으로연계되어추진될 차세대 À} 동7.} 를구입 λ냉함으로써성능에대 필요가있다. 한홍보와함께신뢰성을구축해갈수있을것 차세대자동차의양산체제구축을위한지원 130. 과학기술정책동향

132 책은생산시설투자비용을경감시키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이는많은부분각기업의자구적노력에의해해결되야할것이나자동차산엽의기술적구조변화가환경개선의사회적목적에서비롯되고있는만큼보다원활한구조변화를촉진한다는시각에서산업설비자금에대한정책적배려가이루어져야할정당성을찾을수있다. 산업구조변화의초기시설투자는기존의생산체제를대폭적으로대체해야될필요성에띠라기업의비용부담이매우클것으로예상되며이는차세대지동차의초기실용화단계에서는매우큰경제적위험으로부각될수있을것이다. 구체적인생산지원수단으로써는현재주로중죠91 업을대상으로활용되고있는산엽구조조정기금과같은금융지원과함께시설투자에대한세제혜택등이고려될수있을것이다. 또한정부의구매제도를통한지원도효과적인벙아니될수있다. 공공기관의차량을차세대자동차로대체해기는것은실용화초기단계의일정한생산량을확보해줌으로써성장기반을조성해줄수있을것이다. 미국의경우와같이대중교통수단을차세대자동차로대체히는뱀f도이러한취지의초기생산지원빙안이될수있다. 이러한지원정책들은현재의당면한문제의해결을위한뱀1이라기보다는미래지향적인성격을갖는다. 띠라서현재의기술수준을반영하기보다는기술의발전속도가고려되야하며이와조회를이룬단계적시행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런의미에서미래에대한기술발전속도의예측이틀릴경우규제의내용과강도도유연하게수정보완될수있는체제의구축이필요하다. 그러나미래에대한규제계획의제시는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이는기술개발목표를명확히하고개발 속도에대한사회적기대치를제시함으로써산업 의기술개발을보다효과적으로유도할수있기 때문이다. 이것이규제가갖는기술선도적기능 이며이러한적극적인규제만이산업의구조변화 와성장에긍정적인역할을담당할수있다. I 참고문헌 l 1) ". 규제완화의방향과과제이용환외 3 인, 한국경제연구원, a 21 세기를향한한국 2 많챈엽의발전방 향 / 산업연구원, ν 행정규제어떻게풀리고있나, 경제기획 원, ) "~ 환경관련경제적수뺀운용현황및전망, 이호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 우루과이라운드와한국경제, 대우경제연 구소 에 "21 세기를향한한국산엽의비전과발전전 랙산업연구원, 끼 ". 법경제학!' 박세일, 빅영 λh 꽁꽁경제학, 이만우, 태진출판새 ) Fromm, G., "Studies in Public R 명버 ation 끼어. 야 T G. Fromm, The MlT Press, 이 Breyer, S., "Regulation and Its R 잉 Còrm", 1 꿇 :rvard U. pr 않 s, ) K 따 m, A., E., "The Economiæ of R명버ation: Principles and Ins피tUtiODS, The MlTPr 않 s, ) " 경제구조와경쟁정책 1 쨌년도주요산 업별경쟁촉진빙안, 이규억외 1 인, 개발연구원, 한국 과학기술정잭동향.131

133 기획연재 독일의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金洗熙 '" 韓展洙 '" '" I. 서론독일은국가혁신체제나연구정보유통체계가체계적으로구성되어있고각주체의역할분담이잘이루어져있다. 우선연구개발분야나재원조달에있어서연방과주정부의역할분담이명확하다. 또한연구개발의지원기관간나아가연구수행기관의역할분담이명확 1. 독일정보네트워크의유럽에서의위치 1. 범유럽연구정보네트워크 1) 개요유럽각국은지리적 정치적 기술적요인 하다. 그러면서도이러한기관들이유기적으 에의해독자적으로연구정보네트워크를구축 로구성되어있다는것이독일의큰특징이다. 특히과학기술정보의유통에있어서는분야별정보의생산기관과중개기관혹은유통기관이국가적인계획에의해체계적으로잘구성되어있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의생산과유통이비체계적이고단편적인우리나라에큰시사점을주리라예상된다. 이글은원래독일의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를서술하고자한것이나, 독일자체에대해익숙치않다는점을반영하여독일의유럽연구정보네트워크에서의위치와과학기술연구개발체계에대해서도일부서술해놓았다. 해국가별네트워크의발전정도나정보유통에있어서격차가컸다. 그러나최근범세계적인인터넷이확대되며국가나기관을넘어서는네트워크의정비와관련기술의개발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범유럽연구네트워크로는 E Bone과묘끄opaNEr가있다. E-Pooe은유럽전역의개별연구정보네트워강 } 접속된것이냐생신청째게만한정된네택크로 1앉g년설립된 E-Pme협의회에의해운용된다. 묘끄opaNEr 는많의 α)8ine프로젝트의실험네트워코f 기간망이며유럽연구네트워크협회 (RARE) 에의해 1993년부터확대운영되고있다. Euro맹 NEI' 는사용료를국7까부담해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이연구는한국과학재단의지원을받아이루어진 전문연구정보시스템운영지원사업의활성화를위한연구한국과학재단의기능과역할 의일부를각색한것임 과학기술정책동향

134 표 p 유럽의연구정보네트워크 위와통일연방연구기술부 12개국가와기관1 각국운영기관이 (Bl\.1FT), 이용기관회선에따라부담 산학관, 연구기관 산학관, 연구기관 위와통일 프랑스유럽 수개국의연구네트 최대 3때tlh]l'3 2Mb]l'3 때tIb]l'3 최대 O.5Mbps 향후 3때tlh]l'3 조만간1.5Mb뿜 l EBone 경유 I Euro 맹 NEr 경유 1.5Mbpsx1 1.5Mbpsx3 교육부, 연구부. -f1l.!f- 3 부의합의따라 설립. 2Mb]l'3x1 1Mb]l'3x1 O.5Mbpsx1 주 1: 벨기에, 독일, 그리스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스페인, 영국 ; NORDUnet( 댄마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자료 科창했術용議政策委員會돼究 좁報 *γ ~ ry-? 聽淡會, 돼究情報 ;(-. 'y ~ ry-?ic 關 t7.> 當面 η 進 rh 方 κι::>~ -C, 平威 6 年 6 月, 檢討參考짧!!j-. 1 산은풍부하지만 E-Bon 화는달리소프트웨어 의사용에서유연성이결여되어있다. 또한중 심기관이없다는문제도있다. 따라서정보서비 료, 도서관등의이용을촉진시키기위한멀티미디어와조작성행꿇위한기술뺨이강조되고있다. 스의충실, 명확한요금체계, 서비스의글로벌 화가필요하다. 반면 E-Bone은개개의사용자부담제라예산제약이크다는단점이었으나소프트혜어의유연성이크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두네트워크모두운용이확대된지 2-3년에불과해과도기적언상황어며, 두네트워크에대한각국의대응에는차이가있다. 또한유럽각국에서는네트워크의정비와병행하여데이타베이스의정비와유통을촉진시 2) Europci\ET와유럽연구네트워크협회 EC에서는연구정보네트워크를물리학, 화학, 의학, 생물학등각분야에응용하기위한연구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향후에는의료, 도서관, 운수, 행정정보를포함히는종합네트워크로의발전을기도하고있다. 한편데이타베이스정비의중요성도인식히여지역 키고있다. 최근에는특히교육, 지구환경, 의 내연구개발의성과및계획, 연구자안내정보 과학기술정책동향.733

135 펀랜 -1 등을수록한데이타베이스 (CORDIS) 의정비유 통을촉진시키고있다. EC 에서는 EUREKA 계획의하나인 COSINE (The Coopera tion for 08r Networking in Europe) 프로젝트를 1989~1993 년기간에수행한바있다. 이프로 젝트의수행에서큰역할을한유럽연구네트워 크협회 (RARE) 가 1993 년 7 월민간기업 에는 64:Mbps, 유럽내에서는 2:Mbps, 미국과는 1:Mb뼈의속도가제공된다. E-Bone은파리와고에너지물리학센터 (CERN) 와의고속회선도있는데 CERN을통해 EuropaNET에접속된다. EUnet에서는유럽의두네트워크에대한선택은이용자에있다는빠0뼈NET측의의도가네트워크의확대와기술발전에저해요인이된다고생각한다. DANTE 를설립하여퍼 rropanet 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파 rropanet 를확대하려고는하 4 고에너지물리학센터 (CERN) 나 E-Bone 을소멸시키려는의도는없다. 즉 이용자의선택에맡기겠다는의도이다. 암스테르담에소재한 RARE는유럽네트워크의기술적 조직적인장애를제거하려는의도로 1986년설립된비영리단체이며회원은 40 여개의국가나기관인데이스라엘, 인도, 한국등역외회원도있다.D따 ITE는직원 11명의 EuropaNET의운영자이나실제운영은 PIT 고에너지물리학센터 (C많,N) 는제네 H에소재한 19개국가맹고에너지물리학의공동이용기관으로전세계 6, 500명의연구자가참여하고있다. 고에너지물리학분야는실험데이타의고속대량의해석, 저장, 전송이필수이므로컴퓨터및네트워크가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CERN은데이타전송량이연간 24테라바이트 Telecom 과자회사유니소스 λ 까담당한다. 역 에달해상당히큰규모의국가네트워크에해 내속도는 3~8:Mbps 이나미국과의접속은약 간떨어지며사용프로토콜은 ær 와 TCP/IP 당하는송수신이이루어지고있다. 하부에는고 에너지물리혁에특화된연구소간의네트워크 이다. 이용료는사용자가직접부담하지않고 도있지만다목적네트워크로서의성격도있어 각국의침여기관이부담한다. 3) E-Bone 고 ~ EUnet 네트워크관련연구개발이적극적으로추진되 고있다. 세계적인데이타베이스검색시스템인 WWW(\i\brld 째 de 뼈비의개발, 멀티미디어 1982 년유닉스사용자의비공식적인조직으 관련연구., ATM 방식의국제접속실험등을하 로출범한 E-Bone 은규모가확대됨에따라민 간기업 EUnet 가 1993 년에설립되어실질적인 운영을담당하고있다.. E-Bone협의회가있으 나구속력은약하며서비스에대한이용제한은 고있다. EuropaN낌N E-Bone과의관계는중립적으로양쪽모두와접속하고있으며사용자로서는경쟁이존재함으로비용과품질면에서이득이있다고생각하는편이다. 없다. 현재 1 만여의기업, 대학, 연구소가참가 하고있다. 사용프로토콜은 πy/ip 이며기업 2. 주요국가의네트워크 134. 과학기술정책동향

136 1) 프랑스연구교육기술네트워크 다. 영국내의주요기관과빠 O 뼈 NET 및미 (R 메 A 탠 :R) 국과는 2Mbps, E-Bone 과는 256Kb 뼈로접 속한다. 프랑스에서는 1990 년대들어연구기관네트 워크의정비필요성이제기되어당시의연구부, 한편최근 British Telecom과의합작으로 Super JANET를개시하였는데 6개기관을 교육부, 우정부의협력으로 1992 년공익법인인 136Mb 뼈로접속하여도서관이용, 화상진료, RENATER( 프랑스연구교육기술네트워크 ) 를 설립하였다. RENATER 는회원의회비와지방 정부의지원으로운영되며직원은 6 인이나프 랑스텔레콤이하청업자로기능한다. 프랑스는 E-Bone 을지지하는데, Euro 뼈 NET 와의경쟁 과협조를통하는것이유럽전역의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것이라는입장이다. 속도는 2Jv.1b 뻐이나파리 - 리용마르세이유간 은 3 때 t'lbps 이며프로토콜은 TCP/IP 이다. 와는 E-Bone 으로접속되는데 해외 미국과는 1.5Mbps, CERN 괴는 2Mb 뿜로접속된다. 아 시아지역에는일본과접속되는데미국을경유 하여접속되며도중 30 개소의노드가있다. 2) 영국교육연구협회와 JANET 영국은 1990 년이래독자적인프로토콜에 교육관계프로젝트등각종네트워크실험을추 진하고있다. J 화시킨다는계획이다. 앞으로는 JANET 를 Super 3 독일연구정보네트워크진흥호 φfn) 와 WIN 독일은연구정보네트워크진흥회에의해 1989 년부터전국적인연구정보네트워크인 WIN 이가동되었는데이네트워크는 TCP/IP, ær 및 X.25 를지원하는멀티프로토콜로운 용중이다. 현재약 300 개의기관이접속되어 있는데독일국립정보처리연구소 (GIVID) 가중심 기관이다. 의한네트워크인 J 를운영했으나현재는고있다. 본에소재한이기관은 E-Bon 뼈 독일접속거점이었으나최근에는묘끄 opanet 거점이되었다. 현재는독일내 3 개연구기관을 155Mb 뻐로연결해멀티미디어활용실험을하 인터넷과의접속을위해 π:;p/ip를병행사용하고있다. 초기에는런던대학이 J따 JEI' 의중심기관이었으나 19없년 4월에는네트워크의확대를위해 UKERNA (United Kingdom Educatio때 R않얹rchA없iation) 라는비영리법인이발족되었다. ][. 독일의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1. 독일의연구개발체계 1) 연구개발지원기관 이기관은회비로운영되는것을원칙으로 하나아직은정부보조를받고있다. 기업도회 독일연구협회 (DFG: D3u않 he Forschung- 원이될수있으나영리활동은허용되지않는 sgemeinschaft e. V. ) 은연방및주정부의재 과학기술정잭동향.735

137 기획연재 정지원을받아주로기초과학분야의연구에자의환경보호프로젝트를중점지원한다. 금지원을하는기관이다. 연구비지원은특히대학에집중되며, 과학기술인력의양성지원도재단의주요임무중의하나이다. 재원은연방정부와주정부에서절반씩부담되나개별프로그램별로연방과주정부의부담비율이싱이하다. 산업연구조합연합회 (AiF: Arbeitsgemeinschaft industrieller Forschungs vereinigungen e. v.) 는 1954년에결성되었으 며 68개의업종별연구조합외에대학의연구소, l\1ax-planck소속연구소들, Fraunhof능r 계연구소연방부처산하시험연구소등 102 개기관이회원이다. AiF는회원들의회비로운영되며공동연구개발프로젝트에대한지원은연방경제부 (BMWi) 가 100% 재정지원을하고있다. AiF는업종별공동기술개발이주임무이나중소기업의연구개발촉진을위한연방정부의특별프로그램을위탁처리하고있다. 현재이들특별프로그램은구동독지역중소기업의기술개발에집중되고있다. 민간치원의재단도연구개발을후원하고있는데이들중어느정도는연방또는주정부의재정지원을받고있다. 특정주또는지역에국한되지않고전국적인차원에서운영되고있는지원기관은다음과같다.D뻐D는외국과의학술적인유대강회를위한연구지원, 특히외국인또는내국인학자의국제교환교육을지원한다. 훔볼트재단은외국의학자들이독일의대학또는연구기관에서연구를할때이를지원한다. 폴크스바겐재단은연구기관또는대학의연구기자재구입을지원하며, 환경을위한독일연방재단은환경보호프로젝트중특히중소기업 잉연구개발기관막스프랑크연구회 (Max-Planck-Gesell schaft zur Foerderung der Wissenschaften e. v.) 의산하연구소들은독일전역에고루산재되어 1993년현재구서독지역에 627R 연구소, 동독지역에새롭게조직된 39개연구소를운영하고있다. MPG는주로자연과학, 인문과학분야의기초연구를히는데학과별로분리되어있는대학의속성상대학에서하기힘든기초연구에중점을두고있다. 1992년현재 10, 354명의인원이근무하고있으며연구인력은 4,368명, 기술인력은 3, 285명이다. 예산은 13억마르크이며거의전부연방정부 (50%) 와주정부떠0%) 의재원으로충당된다. 프라운호퍼연구소 (FhG) 는기업에바로적용될수있는응용연구에집중하고있다. 따라서기업체로부터의위탁연구를주로수행한다. 약40개의연구소가지역별로산재되어있으며 1992년현 재연구인력 2,388명, 기술및경영전문인력 2,651명등총 6,200여명의인원이근무하고있다 ~ 1992년의연방정부주정부 FhG의협약으로, 프라운호퍼연구소는 1995년까지수탁연구수입을전체예산의 2/3수준으로높히기로하였으며나머지의 90% 를연방정부가 10% 를주정부가부담하기로하였다. 167R 대형국책연구소 (GFE: Groschforschur핑seinrichtungen) 는 24, 000여명이종사하는국책연구기관으로공공적인성격의대형장기연구를수행하며, 인력이나장비에서독일의중추적인연구개발기관이다. 167R 분야는해양및극지, 원자물리, 136. 과학기술정책동향

138 암, 항공우주기술, 생명공학, 지질학, 환경및 과같은전자정보를제공핸민간정보서비스 기후, 수학및정보처리시스템개발, 환경및 회 λh 컨설팅회사들이라할수있다. 주로경제 보건, 중이온 ( 핵반응됨, 자연과학연구특히 와경영정보를가공하여제공하는이들민간정 응축물질, 플라스마물리학, 핵물리학, 환경문제와핵에너지, 의학, 환경오염이다. 연방과주정부간의협약으로주정부산하의연구소지만국가적인챈의연구를전담하는연구소들을지원하기위하여 Blue L업t 가결성되었다. Blue L업t에속한연구소는구서독지 보업자들은시장메카니즘에따라정보수요자의요구에부응함으로써어느정도성공적이라평가받고있다. 반면과학기술정보를주로제공하는공공기관들은전문정보센터나각종도서관모두민간부문에비하여효율성이떨어져연방정부차원에서이의효율성제고를위한정책이 역에 48 개, 동독지역에 34, 개가있으며총연구 지속되고있다. 인력은 1 만명정도이다. 이연구소들은대단히 다양하나대략인문사회과학, 경제학, 교육학, 1974~77 년동안에는데이타베이스화프로 그램 (IuD) 을추진하여공공정보유통기관들이 의학, 생물학, 자연과학, 정보처리및수집, 박 보유한정보의통합을위한 1 차작업을시작했 물관분야등 8개부문으로나눌수있다. 연방부처산하의시험연구기관은법적형태로는독립된연구소가아니나각부처의분야별업무를보조하기위하여연구기능을수행하고 다. 즉각기관이보유한문헌의목록, 데이타, 통계등을정비하고데이타베이스화하는사업을중점추진한것이다. 이는온라인화의 1치작업이라할것이다. 있다. 이들기관의연구개발비지출은독일전 또한 1985~88 년동안에는세계시장에서독 체의약 10% 정도로추산되나연구기능, 연구 일이보유한정보가유통되기위한프로그램으 장비, 인원변에서무시하지못할위치를차지 로과학기술부문별전문정보프로그램을추진 하고있다. 하였다. 이사업은부문별과학기술정보공급자 로서의독일의위상을제고시키펴위한것으 2. 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1) 개요 로미국등다른선진국으로부터의과학기술정 보수입에따른정보의종속회를지챙 H 야할 필요성에의한것이다. 최근에는 (1990~94 년 ) 정보하부구조의확대 과학기술정보의생산및효율적인공급체계 를위한정책을취한바있다. 국가전문정보센 는산업계, 대학및연구기관의연구성과를증 터및학술도서관기능을확장하는한편정보수 대시키고정책당국의의사결정에있어질적향 요자의정보이용을높이7-} 는취지인바궁극적 상을도모한다. 이와같은중요한기능을담딩하 으로는세계시장에서독일의과학기술정보이 는정보서비스분야는독일의경우크게민간부 용율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것이다. 이정 문과공공부문으로대별할수있다. 민간부문은 책은앞서시행한과학기술부문별전문정보프 인쇄매체를취급한출판λh 서점, CD-ROM 로그램의확장이라할수있다 과학기술정책동향.137

139 기획연재 표 2) 독일의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출판사 정보중개기관 IVS 정보수요자 산업계, 연구기관, 국가 상공회의소민간컨설팅기업대학, 연구기관 서점 네트워크 WIN 대학, GFE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는크게 15 개분야별 라운호퍼연구그합 ~l 속해있다. 이중칼스루 전문정보센터와학술 / 과학기술전문도서관으로 에전문정보센터 (FIZ Karlsr 바 le), 보건복지 구성된정보생산기관, 지역적으로넓게분포되 전문정보센터 (DHvIDI), 기계전자전문정보센터 어 있는정보중계기관 (NS) 으로구성되어었 (FIZ Technik), 법률정보센터 (JUR 떼는자체 다. 또한이체계는대학과대형국책연구소 의시스템을통하여과학기술정보를외부이용 (GF 페, 연구기관들의상호연계네트워크인 자에게제공하고있으며이외의기관들은 α} WIN 이받치고있다. ROM 을통하거나다른정보유통기관과협약을 맺어정보를제공하고있다. 학술도서판 전문정보센터 센터과함께정보제공자로서의중추를이룬다. 정부추진의 독일의도서관은크게학술도서관 (Wissen 15 개전문정보기관 (Fachinforrnationæinrichtungen) 은도서관과함께독일 의과학기술정보제공의중추적인기관이다. 이 schaftliche Bibliotheken) 과자치단체또는교 회에서운영하는공공도서관 (Oeffentliche 들의분야별데이타베이스와네트워크시스템 Bibliotheken) 으로대별할수있다. 자치단체 은독일전체의과학기술정보유통의약 85~ 95% 정도를담당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15 개전문정보기관중 7 개기관은독립법인 운영의공공도서관은 13,5037t 교회운영의도 서관은 7, 5707~ 이다. 과학기술정보는주로학술도서관을통해이 이거나독립법인의부속기관형태이고, 7 개기 루어진다할수있다. 학솔도서관은 7 개국가 관은연방부처산하기관, 그리고 1 개기관은프 중앙도서관 36 개지역도서관 ; 58 개대학도서 138. 과학기술정책동향

140 관., 161 개전문대학도서관그리고 2,1067ß 전 데이는유럽연합 ( 마 0 의 EUR 많 (A 프로젝트 문도서관으로구성되어총 5,5677ß 도서관에 11, 300 여명이종사하고있다. 특히전문도서관 α)sin 팬 } 모델이되었다. 네트워크 WIN(X.25 프로토콜 ) 에는현재 은분야별전문도서관으로산업계, 연방정부 3 애여개의대학과연구죠 :7} 연결되어있으며, ( 예 : 특허청도서관 ), 주정부에서운영한다. 게이트웨이를통하여묘 lyopanei'y- 전용회선 독일정부는도서관을통한정보이용을제고 망에연계된다.WIN 에의연계는독일연구정보 하고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도서관전 네트워크진홍회를통해서만가능하며, 최근에 산화를강화하고있다. 는 ERWIN 으로확대되어동독지역의연구소 대학과도연계되었다. 3 과학기술정보유통기관 3. 청보중계기관 (IVS) 연방경제부 (BMWì) 는기업의과학기술및경제에관한온라인정보에의접근도를높이기위하여분야별산업별지역별로상이한민간컨설팅회사, 상공회의소 * 대학, 연구기관들을정보중계기관 (Informa tionsvermi ttl 칼스루에전문정보센터 (FIZ Kar납바1아 천문학, 천체물리학, 에너지, 핵연구및핵기술, 항공우주기술, 수학, 전산학, 물리학우주연구분야의 DB38개를구축하여제공 B.MFT, l17ß 주정부, 독일수학자협회, 독 stellen) 으로지정하고있다. 정보중개기관은 일물리학회, 윤헨프라운호퍼본부, 문헨 특히정보에의접근도가떨어지는중소기업을위한것이다. 서독지역에는현재연구소 21개, 경제연구소 28개, 민간컨설팅회사 85개로총 134: 개기관이정보중계기관으로지정되어있다. 구동독지역에도 21개삼 } 기계, 전자, 섬유, 연구청보네트워크대학대형국책연구소기업등이회원인독일연구정보네트워크진흥회 (DFN: Verein zur Foerderung eines I농ut.schen Forschungs net짧 e. v.) 는독일의연구정보네트워크를구축하고운영하기위해설립된기관이다. DFN은연방과학기술부와공동으로 æi프로토콜에기초한회원전용전산망을구축한바있는 막스프랑크본부, 전산정보협회, 독일엔지니어협회가공동운영. 미국화학협회 ( 따S) 와일본의과학기술정보센터 (JICST) 와연계되어 STN International (Scientific and Techni떼 Information Networ에을이루고있음. 1993년예산규모는 4천 6백만마르크이며, 이중 38% 는정보이용자부터의수입으로1 나머지는연방정부 (85%) 와주정부 (15%) 의재정으로충당. 현재약 화학전문정보센터 (FIZ Chemie) 화학및화공학분야의영0개 DB를 STN Karlsruhe, INKADAT와같은정보제공기관을통히여옹라인으로정보제공 과학기술정책동향. 139

141 기획연재 Bl\1FT, l17h 주정부 ( 베를린주가대표 ), 독 일화학자협회, 독일화학기기 화공학 생명공학협회, 합성수지연구회가공동으로운영. 1993년현재약 56, 100여수요 자가이용. 1993년예산규모는 17.1백만마르크이며이중약 61% 는정보이용자로부터의수입으 중 71% 는 85,000여정보이용자로부터의수입으로1 나머지는연방정부 (15%) 및독일표준연구소 (15%) 소재정보센터 (FIZ Wer kstoff e) 재료시험연구청, BFI, DGZfP, 독일용접기 술협회, 독일제철업협회, 독일주물기술자협회가공동회원. 로, 나머지는연방정부 (50%) 와주정부 금속, 유리, 요업제작재료에관한국내외자 떠 0%) 지질전문정보센터 (GEOFIZ) 연방경제부 (BMWi) 의지질학및자원청산 하기관 지질학, 특히에너지, 금속, 광물지원등에 관한 DB구축 제공 (3개) 1993년예산규모는 1. 5백만마르크이며이 중 '43% 만이 정보이용자로부터의수입이 며나머지는연방정부 (87.5%) 와 Ni, 어er sachsen주 (12.5%) 의재정으로충당 현재 기계전자정보센터 (FIZ Technik) 기계공업연합회, 전자기술연합회, 섬유공업연합회, 독일전자기술자연합회, 독일엔지니어협회가공동회원 전자기술, 기계공업, 의학기술, 섬유기술등에관한 DB구축 제공 ( 햄5개 ) 19931건예산규모는 11백만마르크이며, 이중 54% 는 94,426< 표준정보센터 (DITR) 독일표준연구소 (DIN) 부속기관 독일및독일어권, 미국, 일본등국제표준기술등에관한 DB구축 제공떠개 ) 1993년예산규모는 5.8백만마르크이며, 이 료의 DB구축 제공 % 개 ) 1993년예산규모는 4.9백만마르크이며, 이중 21% 는 7, 700여정보이용자로부터의수입으로, 젤계기술정보센터 (IRB) 도시계획, 공장배치, 주택 공장건설등에관한설계, 기술, 시장정보DB(167H) 1993년예산규모는 2.7백만마르크이며, 이중 27% 는 5,250여정보이용자로부터의수입으로? 나머지는연방정부 (90%) 와주정부 (10%) 사회과학정보센터 (IZ) 사회과학분야의연구자및연구물에관한정보를 DB구축 개 ) 1993년예산규모는 5.6백만마르크이며, 이중 5% 는 6, 300여정보이용자로부터의수입으로나머지는연방정부 (80%) 와주정부 (20%) 보건복지정보센터 (DIMDI) BMJFFG( 청소년, 가정, 여성및보건정무장괜산하의기관. 의학및의학관련분야 ( 보건, 영양, 생명공학, 약학등 ) DB구축 (847H) 1993년예산규모는 24.2백만마르크이며, 140. 과학기술정책동향

142 이중 41% 는 식품영양정보센터 (ZADI) BJ\1L( 영양, 농업및임업부 ) 장관산하의기 관 ( 청 ) 영양, 농업및임업관련자료특히연방정 부의연구계획등을 DB구축 (117B) 중 54% 는 통계정보센터 (STATIS-BUND) 연방통계청에서운영 모든정부의공식통계를 DB구축 제공 (1 개 ) 1993년현재정보이용자는약159,000명 1993 년예산규모는 3.6 백만마르크이며, 전 체육정보센터 (BISp) Bl\1I때무부 ) 장관산하의기관 ( 청 ) 체육관련정보 DB구축 제공 μ개 ) 전액연방정부의예산으로운영되며정보이용자는 1993년현재 2, 환정정보센터 (UBA/UMPLIS) 환경관련정보의 DB구축 제공 (9개 ) 전액연방정부의예산으로운영되며정보이 용자는 1993년현재 52,272명 명교통정보센터 (ZIV) 독일교통과학협회 (DVWG) 의한부서 전체교통수단, 교통제도교통망등에관한 정보 DB구축 제공 % 개 ) 연방교통부가재정지원, 현재 1, 100명이 법률정보센터 (JURIS) 연방법무부 (BMJ), 연방변호사회, 독일변호사-연합회, 살란드주재무장관, Hans- 801 없 n GmbH, Rudolf Haufe 출판 λ} 가 공동운영 법률, 시행령, 판결문, 법률관련서적등을 I참고문헌l 1) Bl\1FT, fi"j3undesbericht Forschung 1993~, Bonn, Juli ) BIv.IFT, 맨achinformationsprogramm der Bundesregierung 1990~ 1994~, Nov ) B뻐 '1', O-Zw업 chenbilanz 1992: zurn Fachinforma tionsprogramm der Bundesregierung 1990~ Nov ) BMBWFT, 면berderfibel: Foerderung von Forschung, Entwicklung und Innovatio~, Jan 히 DFG, ~J: 따rresbericht 1993~, Bd1, 2, Bonn 히 DFG, German rl댔 mch: Report of the DFG 2~3/94 7) Pr잃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 An die Zukunft denken: Wìssenschaft-Forschung 묘 1 빼 cklun 잃,Bonn 1990 DB 구축 제공 β 개 ) 1993 년예산규모는 9.7 백만마르크이며, 이 과학기술정책동향.141

143 일본통산성, 1 縣 1 鼎究메카구상 142. 과학기술정책동향

144 Niws-&-Views 의 3단계로추진한다고제언하였다공공서비스에대한민간진입이나금융 자본시ε벡재검토, 지 적자본으 가속적정비, 구조개혁투재 추진듬타섬청소관분야에도파고털 1 대담한경제구조개 혁을제창할전묘버 다 ( 日本工業新關 1995년 10월 17일재 미일오존층파괴물질감소회의의 '96 년도대상국, 중국으로정해져 일본통신성은오존층보호를목적으로미국환경보호청파개최하고있는오존층패 물질 (CDS) 감 소완전폐기備顧議으 1'00 년도대 ε 택을중국으로정효 tq 는방침을밝혔다이미중국의오존층 보호대책데이타수집에측바하고있으며, 앞으로의회의개최는중국에서할예정이다중국은경제 성장과함께대량의 α)s 를농출하는한편, 오존층보호대책에도이제겨우노력하고있는단계이 다따라서이러한기회를계기로 CDS 의감소및완전폐기를촉진할샘객 다 일본통산성과미국환경보호청은동회의에매년 1 개국의참가를요구하여오존층보호대책을추진 하고있다이저 까지태국, 말러 101 지아인도네시아버! 트남의 4 개국과각각미일과저 13 국에의한 r3 極오존호 l의 를개초 1 0-때각국의시용상훌뻐 대응한기술세미L빠의견교환 ; OÐ8감소계획에대 한지문등을하고있다 % 년의 [H~ 빡으로는현저한경제성장을이룩하여대량의 α)8 를배출하고있는중국을대상으로 할빙침이다이미효다가되는행정조직과감소계획등중국의오존층보호대책현황에대한조사 에칙수하고있다앞으로는중국외교부등을통히여데이타수집을추진히고 12 월에열리는몬트리 올의정서체결국회의등에서도활용할 예정이다중국은 01 제까지실시한 4 개국에비하여대책이 늦어지고있고중앙과지빌벡견해가반드시일치하지않고있기 때문에여러해에걸쳐세미나개 최등의사업을실시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다 일본통산성에서는일본국내의특정프레온싹 (CFI 이대책이금년말에완료도 기때문에 O~ 시아국 가들어 대한지원을강화할생각이다 '96 년도여 Itl 뻐 서도아시아각국의대응책파사용상황에대한 조사비를요구하고있다 오존층보호를둘러싸고 '92년에선진국이 '95년말 1 η ~^I 특정프레온가스의완전폐기에합의0-1고있 다따라서선진국이외의배출억제가앞으로의고써 가도 고있다 (13 本 I 業新關 1995 년 10 월 1 8' 일재 과학기술정책동향. 143

145 N 핍 vs-&-:vi 헨 S -\: 흉홉앓 7 싱가포르기엄면합, 베트남에서공엄단지개발 싱가포르의정부계기업을중심으로한기업연합 ( 콘소시엄 ) 이베트남메서공업단지를개발한다베트남국영기업과호치민시근교에총면적약, 100탬 타르의대규모공업단지를건설효H 과총개빌벼 용은약 3억달러를예정하고있으며, 조만간정식으로계약하여빠르면연내에개발에착수할예정이다동공업단지개발은베트남수S매 싱가포르정부에제안한프로젝트로, 공업단지개닐근에 시작됨으로써 ~ 틴국의경제관계가보다긴밀해질것으로예S펀다콘소시엄은베트남국영손베수출입무역공단과효병으로사업추진체가되는개빌회사를설립한다자본금파출자비율등에대해서는빌펴지지않고있다계획에따르면호치민시근교의손베지구에 베트남 - 싱가포르공업단지 를건설하며, 공업단지내에수출가공구를설치하는것이검토되고있고, 입주기업에대해서는법인세와수입관세의삭감등우대조치를취하는것으로되어있다개발에참가하는콘소시엄은공업단지가까이어 기술훈련센타를설치하며베트남인노동자의기술향상을지원할계획이다콘소시엄에참가하는싱가포르정부계기업은센비완인더스트리일, 센바완엔지니어링. JTC 인터내쇼날등이다이밖에싱가포르의민간기업 αn 컨스트랙션과한군데의금융기표떼참가효H 二 h 또인도네시아의유력재벌기업인사림그룹도출자할예정이다싱가포르의기업은중국江蘇省과인도방기롤시에서도공업단지개발을추진하고있다이러한싱가포르기업의활동에대하여싱가포르경제개발청은띠 } 시아에서의공업단지개발은싱가포르정부가추진하는 Regiα1él 1 ization ( 련j 0μ 아에서의사업전께에따른정책이며, 앞으로는인력육성의면에서도지원하려고효H 二 b고하며, 하드웨어및소프트면에서의경제협력을추진할생ζ에 다 ( 日本工業新關 1995' 년 10월 18일재 일본우정성, NTT 의분리분할을시사 일본우정성은 10월 3일, 일본전신전화Nπ) 으 분리분할을 E념써 시사하고국내통신과국제통신의겸업, 통신과 g양의상호진입듬앞으로의정보통신정책의지침을발표하였다동보고서는신사업의효출, 이업종의융합등을통한많은경영주체의상호경쟁체제를지향하고있으며, ε뻐요인으로되어있는 NTT의지역통신망독점의해소가중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그에대한해소책으로서 Nπ으 지역통신부문을분리하고더나아가지역별로분흘팅 F는안과 NTT 를현재으 l èj 돼대로두면서행정이표때함으로써독점의남용을방지히는안으 12 가지요떨당혐 g 하였 다그러나전 X 까경쟁의진전을뿔 촉진시키고이업종의융립를실시해 수 운데반해후지는 144. 과학기술정책동향

146 繼짧 s 경쟁의속도를늦추고규제완화도추진하기어렵다는결론을내려, 분리분할을 ζ 념때 시사하는내 용으로되어있다한펀, 이업종융홉벡구체적인빌반에서는국내통신과국제통신, 통신사업자와농똥사업자듬단일사업마다인가하고있는규제를칠펴 하고상호진입을촉진하는것을지적하였다예를들면. NT T: 의국제통신진출국제전신전화 다 )) 와長購훌系新電電으 1 DDI. 地或系新電빨 東京通 1럼 트워크 σ끼 \ 빼으 병합등다S 딴 } 융홉메모색되고있다 ( 日本工業新聞 1995년 10월 4일재 지역간격차시정에착수한중국, 개방정책에궤도수정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저 15회전체회의가 9월 28' 일에개막되었다중앙군시위원회에대한수뇌인사외에. '96년부터의신5개년계획에서는연평균성장률 8% 를목표로하는등의기본방침이발표되었다발표된코뮤니케를보면, 경제의균형발전촉진, 기강강화, 군체제의강호씨요점으로되어있다경제코뮤니케중에주목해야할것은앞으로의경제성장을 r절약혐 으로전환하고지역경제발전에균형을유지하여지역간격차를축소흔 } 다는점이다중국은 01제쩨떠건이정비된지역부터풍요로워지고개멜 늦은지역은나중에풍요로워진돼 라는등소평으 1 r: 先뚫옮 j 어 기초를둔개방정책을취해왔다그러나그결과풍요로운연안부와가난 한내륙부의경제격차가심호도 어, 내륙부주민의불 E 에 늘어나고직업을구히려고연안부로의인 구유입이사회문제가되고있다廣州나上海등대도시의역주번에는지농뻐 서올라온농민들이수두룩하며, 급속한경제자유화로배금주의가싹트고있다중국정부로서는이러한개발정책의왜곡도무시할수없어, 지역간경제격치의축소로대중의 r정신오염 을믿빠보려는것이다 ( 週刊東洋經濟 ~ 1995년 10월 14일재 경쟁력강화에유효한것은기업합병인가기엄분할인가 AT&T 가자사조직을 3 개사로분흘당때퍼스컴사업에서칠수효 H 二 } 고발표한반면, 미디어사업에서는 타임원넉가美 TBS 의매수를단행하였다 2 가지의사례는기업분할과기업흡뱅으로방향은반 H 이 지만조직재편으로경쟁력강호 } 를목표로흔 H 二 f 는점에서는공통점이있다 과학기술정책동향. 745

147 N~ws'-&-:Vie1fs 기술과규제의번호 } 는전통적인업종의울탠 를철거효 κt 고보 Oh AT& T 가통신 컴퓨터분야어 l 서 수직통합을목표로한것은옳바르지만, 지금은한회사조직내부에서의다각화전략에는한계가있어경쟁력강호때 회사분할에의한전업호까필요하게되었다고하버드경영대학원의피터교수는말한다그리고미디어산업에서는타임과디즈니의 ABC사매수등, 영화 오락제작회사가 π/ 너 트워크라는 유통부문 을매수히는수직통홉버 나관련업종의제휴및동맹이눈에띈다 (New York πma 홉 1995 년 9 월 25 일재 일본의과학기술기본법제정움직임 일본자유민주당과학기술부회과학기술기본법에관한소위원회는금년 1 월 31 일에과학기술기본법 의제정에대하여 ( 앤를발표하였는더 1, 그제정이유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오늘날일본의경저 샘 및일본의과학기술을둘러싼정세는퍼 변호 f 하고있어, 역 Af 적인전흔택 면이라고딛프팅 H 야할상황에있다 즉, 일본의경제챔 는소우 1 ætl 에 ψ 으 시대, 즉목표가되는선진국이항상존재 E 때기술동행 나수요변화에관한예측가능성이높고상당한분야에서기술도입 01 가능하였던시대의종말을맞 고있다앞으로는선두주자의일원으로서스스로미개척과학기술분야에도전하여창조성을최대한 으로발후 1 히여다가올 21 세기를호받때새로운프론티어를개척하지 E 능얀프면안된다 특히기술을포힘한경제활동의글로벌화. oorderless 화가더욱더진행하는가운데, 세계경제는 아시아제국을포흔한다01내믹한국제적경쟁의시대에돌입하고있어, 독자성이있는첨단과학기술과그에기초를둔신산업의장출등을스스로강력하게추진하지않으면산업의공동화시회의활력상실, 생활수준의저하와같은사태가발생할지도모른다 그리고세계적으로보아도기술혁신에관히여커다란 br eaklhr c::u.;tì 가정체하고있는반면, 지구환 경문제, 식량 에녀지문제, 에이즈문제등지구규모문제가현재호 } 하고있어, 인류사회가미래를향 하여지속적으로발전해가기위해일본도선두주지의일원으로서과학기술의진흥에의해그러한문 제의해결에공헌하는것이 ζr; 써 요구되고있다 일본의과학기술현훌띨살펴보면, 기초연구는새로운프론티어의개척, 독창적 첨단적과학기술의 효출, 지구규모문제의해결등의원천이되는것으로, 그의추진은일본뿐아니라인류시회의미래 를좌우할정도의결정적인중요성을가지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의기초연구수준은독창적 획기적인연구업적에다 하여주고있는노벨상수상I까별로없는등으로도알수있됐이 # 전히매우불충분하다고말하지않을수없다특히일본의정부관련연구개발투자액의對 G\P. 比가구미선진국의약절반에머물고있는것으로 146. 과학기술정책동향

148 N 靈聽 s i 홉쳤, 도알수있듯이기초연구의주된담당자가되어야할대학 국립연구기관의연구개발투자규모는여 전히적고연구시설 설비의노후화 진부호 ~7 ~ 현저하며, 고도한연구개발을뒷받침히카위해필요 한연구개발지원인력의부족도심각한등, 연구개발환경은구미선진국에비하여열악한 ε 배에처 해있드 h 또과학JI술이고도호 } 하고전문분호까추진되고있는상훌봐에서새로운기술적돌파를위해서는다 양한과학기술분야의지식 기술 경험등을유기적이고효파적으로연결히는종합적 학제적인노력이매우필요해지고있다이를위해서는광범위한분야에서균형을이룬연구개발혈극을효암하 고대학, 국립연구기관 i 산업계듬의연구자가조직이나전문분야의벽을넘어유기적으로저 휴하여 협력할수있는환경을정비하는것이매우중요히지만, 일본의연구개발에있어서의교류에대한 노력은아직충분하다고밀녕 ~71 는어렵다 사회전체의고도정보호 ~70~ 진행히는가운데, 과학기술에관한정보처리으 고도화데이타베이스의 충실, 정보네트워크의구축등연구개빌뻐 있어서의정보호땀 중요성이급속하게높아지고있음에 도불구하고일본에서는고도한소프트웨어나데이타베이스으 대부분은해외에의존하고있으며, 대학 국립시험연구기관등의좌의벽을넘은네트워코 형성은격우시행적노력에지 qì\ 1 않는 등구미선진국과으 격차가매우큰상황에있다최근, 젊은이의과학기술에대한관심이대폭적으로저하히는등젊은인력의과학기술이탈이각방면에서쟁 } 게우려도 기에맥고있다만약이대로방치등맨연구찌 확보및양성, 과학JI술에관한높은국민의식과같은과학기술진흥기반그자체가의쩨화할것으로우려되어, 국민의지적창조력이최대의지원이라고할수있는일본으로서는조급한대응이요구되고있다이와같은인식에따라 21서끼를호띤때일본이선진국의일원으로서국제사회에서의책무를다하면서더욱더비악발전을실현히키위해과학기술의진흥을일본의가장중요한정책과제의하나로윤to~ 과학기술진흥의방침과기본방책을블 + 히고, 관련시책의종합적, 계획적, 적극적인 추진을꾀하기위해과학기술기본법의제정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 일본자유민주당과학기술부회과학기술기본법에관한소위원회 ) 미국산엄계의연구개발동향 미국기업의연구개발비는매우부족하여연구개발은고객이현재바라고있는것을중점으로하고있다 1990년대, 미국기업의연구개발비는매년엄격해져성과에대한압력이 증대되고있다 Business \Neeir< 지가미국기업 9XV H사를조사한바 1994년으 1 연구개발비는 1S없년보다 4% 증개 } 였다그러나인플레이션을고려한실질베이스에서는전년도대닙 12% 증가로 2년연속경H서낮 과학기술정책동향.147

149 N 廳鐵 s 얘흡앓 은신장률에머물렀다 199B년은어느정도회복이전망되고있지만 ; 1980년대와같은연구개발붐으로돌아가지는않을것이다미국정부예산의삭감은기업연구개빌버 투자에커다란영효를미치고있다의회는상무부의첨단기술계획 (AP끼과국방부의기술재투자계획 σpp) 의삭감을추진하고있다이들계획은기업 E탬으로는실시가곤란한기반적연구를지원-0 1는것이다기업은 1990년대에들어와단키적연구개발에역점을두고있어서차세대제품을위한기반적연구개발에는연방정부의자금원조를더한층기대할수있게되었다그러나이러한기업전때 반드시좋다고말할수는없는데컴퓨터, 통신등미래의기술혁신을불필요하게억 &P; 써 되지는않을까하고우려되고있다좋은경향으로서, 기업은공동연구, 기술도입, 省力化투자듬에의해연구개발의촉진을꼬 히고있다주요일렉트로닉스기업 7개사에대한조사에따르면매출액에서차지하는신제품의비율은 1992년의 1/3에서 1994년에는 45% 에달하고있다이러한원인으로서일렉트로닉스기업의연구개 발효율 년보다 1/3 향상하고있딴것이지적도 고있다 최근, 기업은비용삭감보다는매출액증가를목적으로한연구에다시역점을두고있다연구개발의환경은최근 4년동요뻐 금년이가장좋고연구자는최근비교적묘팩하고있다고산업연구소는말하고있다모든신제품을사내에서개발할필요는없을것이다예를들면, 록웰시는 200개이 ~I 대략국립연구소등과협력관계에있고중국이나러시아로부터도유익한때 디어를얻고있다러시 O 땀 연구소로부터록웰 Af는뿔미늄에리륨과鋼을첨 7f함으로써 ZS봐고 7 뼈운금속을 Et 三는 0 매 디어 를얻어, 이금속으로동사는전문시장에진입할수있었다또록웰시는보잉사 NASA, 러시아의 초음속기메이커인츠포러 프사와공동으로초음속기를연구하고있다기업의연구개발은사업수요와더욱관련성이요구되고있다 GE사는연구개발부문, 제조부문, 판매부문의인원을하나의팀으로모아제품개발의장벽을제거하는방식을채용하고있다또 Gv1사 는전기자동차에대하여사용자으 수요를파익팅 f71 위해연구자를로스엔젤레스으 통근자에게접촉 시키고있다기업의중S맨구소는구름에가려져있는것같페예를들면 C?E 사으 중S변구소는장기적연구를많이실시하였지만, 장기적이라는것은실용호 } 도 지않는다는비판을받고있다나이넥스사는손으로쓴글씨의컴퓨터인식에대한연구를하다카중지하고대신에전호 의고장삭감대책으로연구자를돌려성파를올리고있다고장삭감연구로노벨상을받을수는없지만회사에게는작년에 3.5 억달러를지출한고E때책에커다른성피를올리고있어, 경영자는만족하고있다기업은여전히연구개발ÃI출으 크기는평 7~ 하고있으나 ( 공 1), < 표 2 참죄, 인건비나원재료비등은평가하지않고있다중점적 효율적인연구개발은장기적으로매상고 이익의증가를가져오지만지출액이많아지는것이반드시좋은결과를낳지는않는다따라서연구개발은적절하게균형을이룬기업경영에서엔진의역할을하는것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148. 과학기술정책동향

150 Ne.ws-&-Vie.ws 표 1> 미국기업의연구개발비상위 107ß 사 (1994 년, 단위 : 백만달러 ) 순위기업연구개발비 1 GM 7,036 2 포드 5,214 3 IBM 3,382 4 AT&T 3,110 5 HP 6 모토로라 2,027 1,860 7 보영 1,704 8 DEXJ 1,301 9 클라이슬러 1, J&J 1,278 표 2> 미국산업계의연구개발동향 (1994 년 ) 산 업 명목신장율 연구개발비 매출액비율 종업원 1인당 (%) ( 백만달러 ) (%) 연구개발비 ( 달러 ) 사무기기 -1 16, ,899 자동차 11 15, ,258 보건 5 13, ,452 일렉트로닉스 14 9, ,258 화학 -2 4, ,289 통신 4 4, ,137 항공 방위 -5 3, ,106 콩글로메리트 -5 2, ,011 소비용품 9 2, ,415 에너지 -9 2, ,267. 레져용품 5 1, ,478 식품 ,566 제지 임산품 ,018 주택 ,742 금속 광업 ,451 서비스 ,432 용기 포장 ,300 기타제조업 10 4, ,410 전산업 4 84, ,651 ( 日本工業技術 ; 1995 년 10 월회 과흑 tjl 술정책동향. 149

151 N 廳聽 s 애홉앓 1995 년도영국경쟁력백서 - 착실한전진 - 1 9S갯5년 5월 22일, 영국정부는경쟁력에관한금년도의백서인 영국경쟁력백서 - 착실한전진 을발표하였다이것은 ξ랜 5월에발표된 영국경쟁력백서 - 승리를목표로하여산업을지원한다 어 이은두번째의경쟁력백서이다 ξ변메발표된 염국경쟁력백서 - 승리를목표로하여산업을지원효rCfJ는영국의경쟁력에대한최 초의정부의종합적인보고였다금년의백서에서는경쟁력에대한분석을개개의부문, 또지방레 빌미래로발전시켜, 작년의백서에나타난 3CX) 개를넘는공약에대한실시상황을보고하고경쟁 력을더욱개선하키위한정부의시책을빌펴 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1. 영국의경쟁력 영국의경제는과거 1 년돔요삐강력한활동을니타내었다생산액, 생산성이 S응하고인플레이션은낮은수준에머물렀으며수출은특히호조였다영국의경쟁력이신ε념 f고있는데대한몇가지의징후가나타났는데, 이들은제조업생산성의성ε버 경쟁ε때국보다도우수하며과거 2회의경기회복시와비교하여산업의수익성이보다높은것과제조업의세계무역에있어서의점뮤율을계속유지히는것및영국의서비스산업부문이국제적인경쟁에서뛰어나다는것등이다 그러나이러한 1 세기의기 ζ 떨안에장기적으로보면, 영국은여전히쇠퇴경항에있다수 S 떼 gi 얀므 로 25년동요뻐 l 생활수준을 2배로개선한다는포부를표명하고있지만이목적의달성을위해경쟁력을더욱더강하게하고장기적인경제성장율을개선할필요가있다앞으로개선을필요로하는과제를열거하면, 제조업의펑권적인생산성이경쟁상대국의그것보다도여전히낮다는것, 서비스부문에서의몇가지분야에서그러한생산성이필요한경쟁상대국보다열세에있다는것, 국내총생ι매 급속E써신ε념 } 고있는데도불구하고 1인당비율을보면여전히프랑스독일등의공업국에비하여뒤쳐져있다는것등이다 2. 정부의새로운정책 앞으로 4년동요뻐 2억 4.000만파운드를투입하여새로운포괄적인지원방책을추진해가는것이발표되고있다이중 29-i 파운드는소규모사업자를대상으로한지원책이며, 나머지 4.000만파운드는끼술예측계획 에기초를둔연구개발분야에서의협력의추진을위한것이다주요농반은다음과같다 150. 과학기술정책동향

152 繼藝 경영 중소사업자에게바라는경영행동을벌 + 히고적용하기위한 r'g) 년대의경영프로그램 을추진한다 또영국산업연합 ( 어 ) 등파협력등때경영행돔을평 7 짜 위한기준제공서비스를개시한 h 그리 고비지니스링크스 (8usiness Li rk 예에있어서의기존의시책및지역에서생긴프로그램의추진을 혁신소규모의기업을대상으로하여 Business Li nks 머 의한기술과혁신을위한조언활동을확충한다 SMART (Sma I I Firms Merit Award for Research and Technology) 및 SPUR (Support for Products under Researc미의양제도를확충함으로써고도기술을가진중소기업 (SMEs) 의육성에힘쓴다. 중소기업 (SMEs) 이고도로혁신적인기술에기초를둔프로젝트를위한자금을확보하는것을돕기위해사전평가를위한서비스를충실히한다또연구개발분야에있어서의협력의추진을위해 4.000만파운드를새롭게실시하는기술예측계획첼린지 (Foresight Challenge) 공정하고개방된시장정부는 2CXX) 년까지적어도 H의기업을새롭게수출산업으로이끄는것을목표로하어이를위해앞으로 4년동안에 4.000만피운드가까운특별지출을계획에중 2.000만파운드는정부의추가적인지출이대하고중소키업이수출지원을자유롭게받을수있는공적증명서의발행, 무역표랜조합등에대한 수출에대한도전 (The Export αì8. llenge) J의호소장기적인관점에서수출의이익이기대될수있는분야에서의노력에대한최고 교육파훈련 교육과훈련에대한보다전향적인국가목표를설정하고기업에있어서의훈련에대한평가최량 의훈련프로젝트에대한지원소규모사업훈련산업 ( 앉 mll Firms Traimir 쟁 α18 l1 enge) 등을실시한 다또 세를대상으로한교육훈련에있어서의선택의폭, 성적의향상등을꾀하기위한각 종기법을도입효 H 二 금융영국의비지니스링크서비스등을통하여성장중어 l 있는사업자에거 가장적절한자금이조달될수있도록지원효H 과작년의백서에서공표한대로지체없이지불히키위한지원을계속하며, 금년 1 년동안에개선이되지않는경우에는입법호 를포흔한대책을위해조시를실시효다 과학기술정책동향.151

153 업무의틀 규저 완호 } 를추진해 위해내각의하부위원회를새롭게설치효 j-q 새로운사업의착수에관때필 요한인허가나규제정보제공을 Ei 띨념 } 는창구를라 JSiness Li rks 메설치효 R 통신및인프라스트럭쳐시설영국의기업이멀티미디어를포함한통신기술의혜택을최대한으로받을수있도록프로그램을개시한마또라디오스펙틀을이용하여특히보다원거리지역에서의고도디지틀통신서비스기능을확충효 { 다 3. 앞으로의대응 경쟁력을결정하는여러가지요인에대하여살펴보면우수한진보를나타내고있어, 앞으로는 특히제조업의생산성과같에 관건이되는기준에관하여주요한경쟁상대국과의격차를줄이기위해계속노력하고경쟁력의강호를최대파제로인식하지않브면안된다성공은우리들이바라는 ):1때로고수준의생활을가능하게할것이다정부는영국의경쟁력에대한조사결과를내년까지는발표할예정이다 ( 日本工業技術 ~ 1995년 10월회 일본의연구개발에관련되는 1995 년도제 2 차보정예산개요 공업기술원 총액 356 억엔 1. 독창적연구개발의추진 185 억엔 (1) 제요망모형 중점분0 면구개빨 쟁등 ~ 출펌1 51억엔신산업의뚫, 경제프론티어의확대를꾀해 위해연구테口 } 를제안 공모에의해수집때대학 국립연구소등에서의기술 "1즈를밟 조성헨 h 신재료기술, 뻐 오테크놀로지, 전자-정보기술, 으 료복지기기기술분야에중점호 } 히여실시한다또공모형연구개발등에대하여그진척상황 152. 과학기술정책동향

154 Ne.ws-&-Views 을 follow 띠 P 하고성괴의구체적인산업화밤항에대하여펌가 조시를실시한다 (2) 신규산업효출등에 o Itl ~ 지히는연구개뿔 추진 κdj 출자금 131 억엔 신규사업의효출, 경저 프론티어의확대에이뻐해 위해초점단미서 가공기술듬중요분0 암 연구개발을중점적 가속적으로실시효H 초첨단전자기술개발촉진사업 (100억엔 ) 21 서 171의고도정보호μt회와경제발전을뒷받침하는히드면에서의기술의브러 101크스루를목표로하여초첨단 ( 신규사업호L 출연구개발긴급추진사업 6억엔 ) 새롭거 사업화가능성이높은연구성과에관한연구개발을중점적이고긴급하게실시한다 (3) 리사이클듬환겹기술연구개빌벡추진 (I\HX) 출자금 ) 26 억엔 용기포장리사이클법의시행, 펴 자동차등의처리등을배경으로히여환경기술의연구개발을근본 적으로촉진효 H 과 여 ) 국립연구소와대학과으 공동연구추진 3억엔앤략분야官學공동연구프로그램 ) 정보분야등전략성이높은테마에대히여각국립연구소의연구자와특정대학의연구자오 의공동연구를실시효H 과 2. 연구개발기반의정비 142 억엔 (1) 지적기빈정비 74<2:1 엔 독창적연구개발및기술의산업화추진을꾀하는데있어불기피한계량표준, 생물자원정보기반에 대하여연구개별뀔 기E떼되는시설, 계량표준 시험평가기반정비관련 (46억엔 ) 국제적으로매우대응이늦어지고있는계량표준의연구, 설정, 뮤지및공굽의확충을꾀하고표준호 } 생물자원정보기반정비관련 (28억엔 ) 유용생물에관히여마-JA 해석등을하는유전지구조와생물기능과의관계를연구 분석히여해묘벼 01타를축적효봐 (2) 국립연구소등에있어서의시설 설비정비 64 억엔 과학기술정책동향. 153

155 N 시설정비광공학실험동의신설, 노후호 } 설비의개선등의시설정비를실시 설비정비국립연구소에서설비의더한층충실을꾀한다 (10억언9 (3) 뼈 Ifare Tec 뼈버 us 엠정비 (J\EDO 출자금 ) 4.~ 엔 주택복지기기산업의제품개발에대한노력을더욱가속하기위해기술개발의場을제공하는모델시 설을전국 3 개소에새롭게정비한다 3. 산학관교류의추진과젊은연구자의지원 16 억엔 (1) 제안공모형 중점분 0 맨구개발으 조성빠 O 출댐 ) 輔圖 조성을하는연구개발에의해 100 명정도의젊은연구자를활용하는비용을조치한다 a 연구촉진센타으 신설 1 앤 # 엔 국립연구소에서연구히는외국인연구자대학원샘등의연구 생활환경을지원하기위한지원시설 ( 宿舍 ) 을신설흔 tc~. 4. 방재대책 13억엔 홀받룡조사의강화유 탁비 ) 1연j 엔흘딴층의활동이력에따라효율적으로조쩌 ~71 위해전국각지에대한볼링조사물리탐사등을실시한다 ( 日本工業技術 ~ 1995년 10월회 ( 담당 : 정책동향팀朴散률횡 154. 과학기술정책동향

156 에서는 e-rnail을통해서정기적으이번호로정보를제공해주는 Web seπer 들과 News 를제공해주는 Site 를살펴 는 subj:rl 행에 subscribe 라고써서보내변된다. 다음은대표적인 을통해서주기적으로정보를무료로제공하는 Server들이다. 보기로한다. 현재 Internet을사용하는데애로점은자료검색의속도이다. Netscape의 options 칼럼에서 auto load image를선택하지않음으로써어느정도접속속도를올릴수는있지만, 이역시전혀만족할수준이못된다. 이러한상황하에서 e-m려1을통해서직접정보를제공해주는 Web Server가늘어나고있다. e-rnail을통해서직접정보를받아보려면, 우선구독신청을하여야하는데이는 Netscape 의 Mail 기능을사용해서 Ne않ape상에서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우선 Netscape의 options 칼럼에서 preferenæ를한번 click해서 선택한다. 그후 rnail and news를선택하면 1뻐il server, 이름., address를쓰는칸 들이나오는데이에대한정보를채운후에 OK를선택하면다시 ne않ape의원화면이뜬다. 원화면의첫번째 file 칼럼에서 mail document를선택하면 Mail을보내는양식이뜨게된다. 이양식의위에는 mail from, mail to, post, subject, attachrnent라는행이나오는데, 이중 m머1 from행에는 Mail을보내는사람의 e-m려1 address가자동적이찍히게되어있고, Mail to' 에는받는사람의 e m려1 address를쓰면되고, subject에는 m려1 의내용을쓰면된다. 구독신청을하는경우에 오늘의역사 ( 뼈ay in 피냥ory). Wcrrren Gill (warre~ 요ill@unison.com) 로 e-m려1을보내면됨. subject 행에 subscribe < 지신의이름 을꼭써서보내야함. 오늘의재미있는사실 ('Iì여ay's funfac디하루한개씩재미있는사실을가르쳐줌. majordomo@redweb.com. 로 SUBSCRIBE funfacts 라는간단한 m않 sage 를e-m려 1로보대면됨. h 此 p:// 하루에한단어 A. \i\brd. A.Day 명언도하나씩보내줌. 초기화면에 subscribe라 는 link를따라가서양식을작성해 send button을 click 해주면됨. Q묘 8따AQJFP /pathfinder/i m 뼈ss/subsc Pathfinder라는 Time Wcuner 사의방대한잡지들에대한주간소식지. Time, People, Fortune, Money, Spots illustarated 등의 headline을소개해줌. com맹ss 구독신청 : 화면의양식을작성해서 subscribe button을 click 해주변됨 과학기술정책동향.155

157 /moneydaily/1995/lat따.html 많회면의양 식을작성해서 subscribe button 을 click 하거 나, 또는 pathfinder.com 로 su 밟 cribe 는 m 않 sage 를보내면됨. market) 에 moneydaily 라 경제 ( 주로 financ 없 l 대한사설한편과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NASDAQ composite index, S&P 500 index, 30-year Tr, 없따 r bond yield, London gold 가격등의당일변 동상황을제공함.. 다음은대표적인 news 를제공하는 site 들이다. active news를제공하는 Site. Tex는물론이고, Quicktime format으로된동화장영상없mple 도제공함. 뻐atoday.com/ D5' USA 'D여ay 지의얹.te. cyberlistings라는 section o ] 있어매일없rfin site를추천하고, on1ine event를소개하고있음. 8gIAQAdQ/time/daily /time/1995j끼 1a 따te 않st.ht ml 많 Time-W:uner의일간지로오늘의주요기사를제공함. 각기사에나오는주요인불이나 key word 와관련된기사들을검색할수있는 국내 빼 w.chosun.co.kr/ D5' 조선일보의 Si 뽀로등록을해야사용할수있음. co.kr/ D5' 한겨레 21 주간 지의얹 te{ 올해 7.6 일발간된 66 호이후를검색 할수있음. ) 끼 rww.joong, 없 19.co.kr/ D5' 중앙일보의 Site l 생.co.kr/ D5' 한국경제신문의 Site. 속보 News 를통해서주요 News 를 update 시켜줌. The Korea Economic Wækly 라는영자주간지 section 도포함하고 1 조L / p. D5' Kor, 싫 lerald 의 site 해외 D5' CNN 의 inter 기능을가지고있음. /current/news/ D5' 대표적인검색기구인 y따 1 에서 Reuters news를올려놓은 site. 1 주일전의기사까찌는검색이가능한것이특정임. 기타 D5' 수많은교lk들이주제별로잘분류되어있음. D5' 미국 CBS방송국의 lat않 :how의소개 site. The Top Ten 디st라는항목이매우재미있음. S1Policyindex.html n:;; 과학기술및혁신정책 에관련된파lk들이모아져있음- ( 제공 투자인력텀高힘 rno 156. 과학기술정책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