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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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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핵심이되는말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등급변화, 등급재판정, 로지스틱회귀분석 - vi -

12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13 2) 지역운영센터가관할하는각지역의 65 세이상노인인구수중장기요양등급 1 ~ 3 등급내판정을받은인정자의수가차지하는비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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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 65 세이상의노인또는 65 세미만의자로서치매, 혈관성질환등노인성질병을가진자 4) 건강보험자격은건강보험가입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로구분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건강보험가입자는장기요양보험료를전액부담하는 일반 과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등의사유로장기요양보험료의일부를경감받은 경감 으로구분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부담기준에따라 기초수급자 ( 이하기초 ) 와 의료급여자 ( 이하의료급여 ) 로구분여관리한다

17 5) 국민건강보험은등급외자에대한명단과장기요양인정조사표사본을통보하고 시 군 구는이들을대상으로서비스를연계한다. 서비스의종류는노인돌보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복지사업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건소맞춤형방문건강관리, 보건소치매조기검진 / 관리, 노인복지관운영, 종합사회복지관운영등이있다 ( 권진희, 200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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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 우리나라의시 군 구에해당하며, 시정촌및특별구 ( 동경 23) 는총 1,727 개임 ( 월현재 ) 7) 65 세이상자 8) 40 세 ~65 세미만자 9) 소득이낮은사람에게는부담한도액을설정하고시설에서의평균적인비용과부담한도액과의차액을보험급여에서충당하는것

23 10) 일본여성계는본의일반가정에서배우자나자녀 ( 또는자녀의배우자 ) 가장기간에걸쳐서간병수발을하는행위, 보상이없는강제적인간병수발에삶의자체를얽매이게하는것을반대함. 일본의개호보험제도에서는이러한일본여성계의의견을반영하여비자발적인간병수발행위의강제화회귀를막기위하여현금급여를인정하지않고있다 ( 선우덕, 2011). 11) 특정고령자시책으로는특정고령자파악사업, 통소형개호예방사업, 방문형개호예방사업, 개호예방특정고령자시책평가사업이있다. 그리고일반고령자시책으로는개호예방급여개발사업, 지역개호예방활동지원사업, 개호예방일반고령자시책평가사업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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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2) 재원구성은보험료 100% 인사회보험방식으로우리나라나일본과같이조세로보조금을지원받지않음 13) 현금급여의 1 차목적은노인의기존생활환경유지로삶의질을보장, 가족에게상담 지원및질관리를통해서비스의질보장, 수발자의사회보장과부담감소이며 2 차목적은현물급여의 46% 수준인현금급여를통해보험재정의안정을도모하는것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14) 독일의등급분류는 1 등급이중등증, 2 등급중증, 3 등급최중증으로우리나라와는반대이다

28 재가급여 부분시설 입소시설 - 현물급여 - 시설급여 - 현금급여 1) 상시입소시설 - 주 야간보호 - 혼합급여 2) 치매노인특수공동 - 단기보호 - 요양보조도구생활가정 - ( 가족 ) 수발자의 - 장애인특수시설급여 사회보장비 - 요양강좌 - 주거환경개선보조 - 장기요양상담 장기요양상담 (2008년 7월신설 ) - 수급자 100명당 1명의상담인력배치 - 주민 20,000 명당 1개의장기요양지원센터설치 장기요양휴직청구권 (08.7.1~) 단기휴가 최소 15 인이상의근로자가있는기관에종사하는경우장기요양이 필요한친족수발을위해 6 월까지휴가가능 ( 무급, 사회보장유지 ) 장기요양휴직기간동안연금보험료납입은장기요양금고가책임, 수발인이주당최소 14 시간수발하는것을조건으로함 친족이장기요양필요자가되면사업장근로자수에상관없이 10 일까지유급휴가청구권인정, 이기간동안근로자에대한사회보장유지

29 15) 보험자의위탁업무를수행하는독립기관으로등급인정조사, 장기요양기관의질평가, 병원입원비 재활치료 진단등에대한상담을제공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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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6) 등급인정률 = 등급인정자 /65 세이상노인인구수

34 17) 수형분석은다량의데이터로부터의미있는정보를발견하는것으로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의대표적인방법으로의사결정규칙을도표화하여알고자하는대상집단을몇개의소집단으로분류하거나그결과를바탕으로예측을수행하는분석방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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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많은항목수에따른 많은항목수에따른 주관적판단에의한 단점 긴평가시간 인정수발시간의 긴평가시간 인정수발시간의 이의신청률과재심사신청률이높음 개념에대한모호성 개념에대한모호성 의사의평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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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대상 설명변수 카이제곱검정 Logistic regression 종속변수 인구사회 경제적특성 이전등급 1 등급 질환특성이전요양급여서비스특성 판정등급변화 등급판정특성 연구대상 설명변수 카이제곱검정 Logistic regression 종속변수 인구사회 경제적특성 이전등급 2 3 등급외 질환특성이전요양급여서비스특성 판정등급변화 등급판정특성

54 18) 행정법에서, 국가기관에대한행정상신청을배척하는처분을의미 ( 국립국어원 )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의사소견서를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을경우각하처리됨 19) 이전등급의분포임

55 년신청자 명 이전등급이있는신청자 명 명 명 명 명 최초신청자각하자제외 명 참석자 대리인 주거형태 방문조사자결측제외 명 년판정등급각하자제외 명 이전등급 차등급판정일결측 명 등급판정위원회참석률오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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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구분 판정등급 등외 이전등급 유지 유지 유지 등외 유지 이전등급 구분 등급 등급 등급 등급외 합계 빈도 판 하향 백분율 열백분율 정빈도 등유지백분율 급열백분율 변빈도 화 상향 백분율 열백분율 합계 빈도 열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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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0) 2011 년 6 월 1 일부터 2011 년 12 월 31 일사이에 3 등급유지자의인정조사표를확인한결과 3 등급유지자중간호필요자는 6,185 명 (5.8%) 였으나실제이용자는 58 명 (0.9%) 에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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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1) 일본의경우주치의의견서를제출하는데주치의의견서는요개호인정시피보험자의주치의가작성하는서류이므로신청자에대해장기간에걸쳐서의학적관리를하고있다고하는경우에방문조사자의조사결과를수정하고 1 차판정을변경할정도의기능을발휘하고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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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3세미만 73-79세 80-85세 86세이상 치매 중풍 치매 + 중풍 고혈압 당뇨 요통 관절염 골다공증 암 미이용 재가급여만시설급여만재가와이용이용시설급여이용 기초 의료급여와경감대상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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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Key words : long-term care insurance, determined level change, category reassessment,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