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EU 는생명공학발달의근원지라고할수있을만큼생명공학분야의혁신연구를선도 해왔다. 그러나 GMO 에대해서는사전예방적인차원에서접근하여엄격한규제를통해 관리하고있다. EU는 GMO 규제에대해밀폐이용, 환경방출, 식품및사료의이용, 국가간이동, 표시및이력추적에관한지침이나규정을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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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춘 옥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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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CH 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 국가별 LMO 동향 : 유럽연합 (EU) 2012 << 목차 >> 요약 Ⅰ 주요특징 Ⅱ 법 제도 Ⅲ 연구개발현황 Ⅳ 승인현황 Ⅴ 재배현황 Ⅵ 수출입및이용현황 Ⅶ 인식 Ⅷ 결론및향후전망

2 요약 EU 는생명공학발달의근원지라고할수있을만큼생명공학분야의혁신연구를선도 해왔다. 그러나 GMO 에대해서는사전예방적인차원에서접근하여엄격한규제를통해 관리하고있다. EU는 GMO 규제에대해밀폐이용, 환경방출, 식품및사료의이용, 국가간이동, 표시및이력추적에관한지침이나규정을각각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EU에서 GMO를환경방출용, 식용이나사료용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승인을받아야하며, 승인된 GMO는용도에따라 EU 모든지역에서재배또는이용이가능하다. 그러나승인과정중회원국간의합의과정은자국의정치적성향이반영되므로, 승인과정이길어지며이로인해작물의수입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기도한다. 2009년에수입된대두에서미승인 GM옥수수가발견되어수입금지조치가내려져사료업계및축산농가에서사료수급에어려움을겪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 2010년에 9건의옥수수가승인되었고 2011년 7월에는사료에한하여미승인 GMO의혼입율을 0% 에서 0.1% 로조정하였다. 현재 EU회원국중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불가리아 7개국에서 GMO에대해세이프가드조치를단행하고있다. 프랑스의경우유럽식품안전청과유럽사법재판소에의해두차례주의조치를받고, 프랑스최고법원도세이프가드조치를철회하라고명령하였지만, 2012년 3월정부는금지조치를지속하겠다는의지를밝힌바있다 년과 2012 년 11 월까지총 12 건의이벤트를식품및사료용으로승인하였으며, 유 효기간이남아있는승인품목은면화 8 건, 옥수수 27 건, 캐놀라 3 건, 대두 7 건, 사탕무와 감자각 1 건, 미생물 2 건총 49 건이다. EU의 2011년 MON810 옥수수의재배면적은 2010년보다다소증가한 114,490 ha로, 스페인, 체코, 포르투갈,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6개국에서재배되었으며, GM감자는스웨덴과독일 2개국 17 ha에서재배되었다. 2012년 1월 GM감자의개발사인바스프는유럽에서의부정적인식과엄격한규제로유럽시장에서의 GM기술에대한연구활동과산업화노력을중단하기로결정하고관련본부를독일에서미국으로이전하겠다고발표하여향후 GM감자의재배도불투명한상황이다. GMO 에대한인식은회원국마다큰차이가있지만, 전반적으로 GMO 의안전성에대해 우려하고있으며, 경제에좋지않은영향을끼칠것이라고응답하여, 대체로부정적인 성향을보이고있다. KBCH 동향보고서 1

3 Ⅰ 주요특징 EU 는현재 27 개회원국으로이루어진국가연합체이며, 회원국들의합의에의해 공동의규제와정책을결정하고회원국들은이를준수하고있음. GMO에대한안전성논의가가장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지역으로, 생물다양성협약, OECD, CODEX 등국제협약및국제기구의 GMO 심사및관리체계수립에많은영향을줌 -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입국들은자국의국내법을마련하는데하나의참고모델로인식하고있음. 서비스와제조업위주의산업구조로농업이 EU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적음 - GM작물은매우적은면적에서재배되며주로축산업에서이용하는사료의원료로수입되고있는상황임 집행위원회와각료이사회등은 GMO 의재배권한과승인체계, 미승인 GMO 혼입 기준, 무역마찰문제등전반적인 GMO 정책을정비하는역할을수행함. <EU 정보 > 1) 명칭 : European Union( 약칭, EU) 유럽연합 2) 목적 : 유럽의정치, 경제통합의실현 3) 발전 : 년, 유럽경제공동체 (EEC) 구성 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의해유럽공동체 (EC) 출범 년, 리스본조약에의해유럽연합 (EU) 으로명칭변경 4) 주요기관 :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사법재판소 5) 인구 : 5 억 250 만명 ( 근로자중농업인구비율 : 5.2%) 6) GDP : 전체 17 조 $, 1 인당 31,737 달러 ( 세계경제의 30% 를차지하는세계최대경제권 ) ( 농업 GDP 비율 : 2.1%) * 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총 27 개국 ) KBCH 동향보고서 2

4 Ⅱ 법 제도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유럽연합 (EU) 은 2000년 5월 24일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명을하였으며, 2003년 6월각료이사회의승인을받아동년 9월 11일부터효력이발생됨. - EU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관한 규정 1946/2003 을제정하였으며, 의정서이행을위해다양한규정을마련하여준수하고있음. 2. 규제체계 EU 기관인유럽의회,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와회원국들이공동으로 GMO를관리하고있음. ( 표1) - GM작물의위해성관리책임기관은집행위원회의소비자보건부이며, 위해성평가는유럽식품안전청 (EFSA) 에서진행됨. - 협력연구센터 (Joint Research Center, JRC) 와집행위원회의연구혁신부는생활과학과생명공학에대한연구프로그램을수행함. - 회원국들은자국의정부기관을통해농업, 식품, 환경, 보건, 경제분야에서 GMO를관리함. EU는용도에따라미생물의밀폐이용, 환경방출, 식품및사료, 국가간이동, 표시제및이력추적에관한각각의규정 (Regulation) 이나지침 (Directive) 을제정하여규제하고있음.( 표2) 년 1월 26일, 유럽식품안전청은 GM 동물유래식품및사료와동물의건강과복지를위한위해성평가가이드라인 을발표함. 식품과사료용으로육종된 GM동물의환경방출안전성에대한위해성평가가이드라인마련을준비하고있음. KBCH 동향보고서 3

5 기관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유럽식품안전청 (EFSA) 회원국 업무 각국가에서비례대표제선거방식으로선출된의원들로구성 - GMO 관련입법안중중요하고민감한사항에대한공식의견표명및승인권을가짐 공동정책을결정 수행하기위해각국정부관계자들로구성된장관급회의체 - GMO 관련주요정책을결정 유럽공동체의공동이익을추구하는데목적을두는기관 - GMO 관련정책및법안을개발하는등정책실무를담당 - 행정기능으로규칙설정권, 제정관리, 공동정책이행에대한감독을수행 - WTO 및각교역국과의협상등대외에서 EU 의대표자및협상자역할 식품, 사료등의안전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독립기관 (2002 년설립 ) - 식품및사료의위해성평가실시 - 동물건강및식물보호를포함하여식품과사료안전성에직접,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문제에대해조언을하며, 입법시요구되는과학적근거제공 EU 회원국이자개별국가로써공동정책과입법사항을준수하며, 자국의기관들을통해 GMO 를관리및심사등관련업무수행 표 1. GMO 관련주요업무 분야규정또는지침내용 밀폐이용 환경방출 지침 2009/41/EC 지침 2001/18/EC 식품및사료규정 1829/2003 국가간이동규정 1946/2003 표시및이력추적 규정 1829/2003 규정 1830/2003 기타규정 641/2004 표 2. EU 의 GMO 관련주요규정 밀폐상태에서바이러스나박테리아와같은 GM 미생물의연구또는산업적인활동수행을규제 ( 실험실내모든행위포함 ) 실험목적으로 GMO 를방출하는행위 ( 시험재배등 ) 와 GMO 를포함하고있는제품의시장출시행위 ( 재배, 수입, 변환 ) 를규제 GMO 로이루어지거나 GMO 를포함하는식품및사료의시장출시및판매유통행위를규제 EU 회원국과비회원국 ( 제 3 국 ) 간 GMO 의의도적, 비의도적이동을규제 ( 역내의도적인이동은적용제외 ) GMO 또는 GM 식품및사료의표시및이력추적을규제 GM 식품및사료의승인신청절차, 긍정적인위해성평가결과를얻었으나아직승인되지않은 GM 물질의비의도적혼입등규제 KBCH 동향보고서 4

6 집행위원회는환경방출승인과재배여부를별도로분리하는방안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 지금까지합의에난항을겪고있음. - 새로운법안에따를경우, EU는과학적평가를바탕으로환경방출승인여부를결정할수있으며, 각국가는자국의사정을반영하여 GM작물을재배할지여부를결정할수있는권한을갖게됨 - 이법안은유럽의회와각료이사회의공동결정을거쳐 2010년에시행할계획이었으나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이 WTO 규정위반가능성과자국농업시장에대한우려등을이유로계속해서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음. 3. 승인절차 GMO를상업적으로재배하기위해서는지침 2001/18/EC, 식품또는사료로이용하기위해서는규정 1829/2003에따라승인을받아야함. - 승인을위해서는반드시유럽식품안전청의위해성평가를거쳐야하며, 집행위원회는승인전에위해성관리절차를마련해야함. - EU의승인이이루어지면, 승인을받은 GMO는허가된용도에따라 EU 모든회원국에서이용가능함. - 승인은 10년간유효하며, 유효기간이경과하면재승인절차를밟아야함 용도별승인절차 ( 그림.1) 1) 환경방출용 GMO의승인절차 ( 지침 2001/18/EC) - (1) GMO를환경에방출하고자하는자는해당 GMO가최초로방출될국가의책임기관에신청서를제출 (2) 책임기관은심사를거쳐타당성이인정되면, 평가보고서를작성하여집행위원회에송부 (3) 집행위원회는관련자료를다른국가에회람 (4) 집행위원회와다른국가의의견에따라승인여부를결정 집행위원회나다른국가에서반대의견이제시될경우, 집행위원회, 신청자, 다른회원국간조정이이루어지며, 조정이실패하면집행위원회와각료이사회가공동입법결정절차에따라승인여부를결정 KBCH 동향보고서 5

집행위원회의결정에대해상임위원회에서반대의견이제시될경우, 집행위원회와각료이사회가공동입법결정절차에따라승인여부를결정 용도승인절차 ( 간략도 ) 환경방출용 식품및사료용 그림 1. EU 의 GMO 환경방출 / 식품및사료용승인절차 4.

7 2) 식품및사료용 GMO의승인절차 ( 규정 1829/2003) - (1) GMO를식품및사료로이용하고자하는자는본인이주재하는국가의책임기관에신청서를제출 (2) 책임기관은신청자가제출한신청서와관련자료를유럽식품안전청에송부하여안전성에대한의견을요청 (3) 유럽식품안전청은안전성평가를시행하며집행위원회에관련의견을제출 (4) 집행위원회는유럽식품안전청의의견을바탕으로결정초안을작성하여식품유통망및동물건강에관한상임위원회에제출 (5) 상임위원회가집행위원회의결정에동의할시, 집행위원회는승인여부를결정 집행위원회의결정에대해상임위원회에서반대의견이제시될경우, 집행위원회와각료이사회가공동입법결정절차에따라승인여부를결정 용도승인절차 ( 간략도 ) 환경방출용 식품및사료용 그림 1. EU 의 GMO 환경방출 / 식품및사료용승인절차 4. GMO 표시제 GM물질이포함되거나 DNA의존재여부와상관없이 GMO를이용하여생산된모든 GM식품및사료에는반드시 GMO 표시를하도록되어있음. - 근거 : GM식품및사료에관한규정 1829/2003 과 GMO의이력추적및표시제에관한규정 1830/2003에따라표시제를시행 - Non-GM식품및사료에승인된 GMO가비의도적으로혼입된경우, 혼입률이 0.9% 이상이되면 GMO 표시대상이됨 KBCH 동향보고서 6

8 - 아직까지 GM 사료로키운동물에서유래된고기, 유제품등에는표시를요구 하고있지않음. 일부환경단체들은이러한제품에도표시제를적용해야주장하고있음. 프랑스와독일은 Non-GM 표시를시행하고있음. - 프랑스는 2012 년 7 월 1 일부터 GM 성분이 0.1% 미만일경우자발적으로 GMO-free' 표시를할수있도록하고있음. - 독일은 2009 년부터 'non Biotech' 표시를도입하였음. 5. GM 작물과 Non-GM 작물간공존 공존정책은 EU 회원국의최대관심사중하나로, 회원국은자국의사정을고려하여공존정책을수립하고있음. - 집행위원회는이전의분리정책경험을토대로국가전략과우수관리방식 ( 사례 ) 등공존정책에도움이될수있는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정기적으로제공함. 가이드라인은회원국의공존정책이과학적근거를갖추고투명한절차를통해접근해야하며모든이해관계자들과협력해야한다는원칙을정하고있으며, 방법상에서도효율적이고비용효과적일것을요구하고있음. 공존규제를갖고있는회원국 :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 GM작물을재배하면서공존규제를갖고있는회원국 포르투갈 : GM생산지역과 GM-free지역을자발적으로설정할수있도록농민들에게권리를부여하는규제를마련함. 루마니아 : 2006년부터 GM, non-gm, 유기농작물에대한공존규제를실시해왔으며, 농민들은이들의교차교배를막기위해최소격리거리유지, 분리저장, 농기구 / 운송장비청결등의조치를취하고있음. KBCH 동향보고서 7

9 - GM작물을재배하지않으면서공존규제를갖고있는회원국 불가리아 : 2010년부터법으로엄격하게 GM작물의공존을규제하고재배를금지하였으며, 시험재배도금지하고있음. 덴마크 : 2005년 EU에서처음으로공존규제를도입한국가임. 공존규제를마련중에있는회원국 :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년프랑스생명공학최고의회 (High Council on Biotechnology) 는 GM과 non-gm과의공존에대한결론을내고관련부처와초안을마련하여 2012년 1월집행위원회에제출한상태임. - 독일의공존에대한접근방법은매우복잡하고다양한데, 연방및지방정부는재배금지, 격리거리와다른요구사항등에대한기준을설정해놓고있음. 공존규제가없는회원국 :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 여기에는 GM기술을심하게반대하는국가와 GM작물을재배하는국가가혼재되어있음. - 오스트리아는연방차원의공존규제는마련되어있지않지만지역에따라사전예방법에공존규제가마련되어있고, 이탈리아는연방및지역정부차원에서공존규제가마련되어있지않음. 6. 미승인 GMO의혼입허용기준 EU는미승인된 GMO의혼입에대해식품용은 0%, 사료용은 0.1% 의허용치를적용하며이를초과할경우, EU 내로반입되는것을금지하고있음. - 기존에 EU는식품및사료에미승인 GMO의혼입을허용하지않는무관용원칙 ( 혼입허용치 0%) 을유지하였으나이러한엄격한기준은사실상준수되기에많은어려움이있으며곡물수급에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는우려가제기됨. 2009년미국과브라질에서수입한사료용 GM대두선적물에서미승인 GMO가발견되어관련선적물의수입금지조치가내려짐. 그러나이조치로 EU지역축산농가들의사료공급에큰어려움이발생함. KBCH 동향보고서 8

10 - 이에 EU 는사료용으로수입되는미승인 GM 작물에한해허용치를 0% 에서 0.1% 로조정하였으며 2011 년 7 월부터시행하고있음. 7. GMO 세이프가드 (Safeguard Clause) EU지침 EC 2001/18에따라회원국들은 EU 정책과별도로승인된 GM이벤트들이인체나환경에악영향을줄수있다는근거가있을경우, 세이프가드 (Safeguard Clause) 조치를시행하여 GMO의재배나판매를중단시킬수있음. ( 표3) - 세이프가드조치를위해서회원국은 GM작물에대한심각한위해성을확인해야하며, 긴급조치를취하고그결정에대한이유를집행위원회와다른회원국들에게알려야함. - 집행위원회는이같은조치에대해과학적근거가희박하다며금지조치를해제할것을제안하고있으나, 해당국가들은계속해서세이프가드조치를유지하고있는상황임. - 지금까지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7개국에서 GMO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를취하고있음. 프랑스의 MON810 재배금지조치는과학적으로는 EFSA, 법적으로는유럽사법재판소에의해두차례주의조치를받음. - 프랑스최고법원은유럽사법재판소의권고사항을근거로 2011년 11월에 2008년에내린금지조치를철회하라고명령했지만프랑스정부는 2012년 3월금지조치를지속적으로유지하겠다고밝힘. GM작물의재배로농업경제적혜택을경험한농민들은이같은결정에실망감을표명함. - 프랑스의부정적인식으로몬산토는프랑스에서 GM 종자의판매를중단하겠다고 발표함. 최근이탈리아지역위원회 (Italian Region Committee) 가농업부에 GM 작물에 대한세이프가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함. KBCH 동향보고서 9

11 국가해당품목범위해당년도 오스트리아 T25 옥수수 MON810 옥수수 GT73 유채 MON863 옥수수 Ms8 유채 Rf3 유채 Ms8 Rf3 유채 EH 감자 재배 재배 수입 / 가공 수입 / 가공 수입 / 가공 수입 / 가공 수입 / 가공 재배 2000(2008 년갱신 ) 1999(2008 년갱신 ) 2007(2008 년갱신 ) 불가리아 MON810 재배 2010 프랑스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Topas 19/2 유채 Ms1 Rf1 유채 MON810 옥수수 Bt176 옥수수 MON810 옥수수 Topas 19/2 유채 Bt176 옥수수 MON810 옥수수 T25 옥수수 Ms1 Rf1 유채 Bt176 옥수수 MON810 옥수수 MON810 옥수수 EH 감자 수입 / 가공 수입 / 가공 재배 재배 재배 수입 / 가공 재배 재배 수입 / 가공 수입 / 가공 재배 재배 재배 재배 / 사료 표 3. 세이프가드조치를취한회원국및해당품목 Source : USDA GAIN report , , KBCH 동향보고서 10

12 Ⅲ 연구개발현황 EU는 GM작물개발과 GM종자의공급및유통과관련된세계적인민간기업인 Bayer, BASF, Syngenta, Limagrain 등이포진하고있을정도로 1990년대부터생명공학기술의선두자적인역할을수행해왔음. 현재는기초연구와매우제한적인제품개발이공공연구소와대학에서진행되고있음. - 공적자금은연구단계의마지막단계인제품개발부분에투자되는경향이있으나, EU 규제승인시스템을완료하는데필요한전문성과비용확보가부족함. GMO를연구하는많은과학자들이사회 정치적인영향을많이받고있어, GMO 연구개발을중단하거나미국등연구지원이이루어지는국가로옮겨서연구를진행하고있음. - 집행위원회는 2010년 GMO에대한균형적이고과학에근거하며투명성있는논의에기여하는것이목적인 'A decade EU-funded GMO research ( )' 라는보고서를발간했음. 보고서는 장기간의프로젝트연구결과를통해서 GMO가기존의식물또는생물과비교하여안전성면에서더위험하다는과학적증거가없다 는것을주요결론으로제시하고있음. GMO의이익과위해성검토를통해환경적 사회적 윤리적인우려가감소될것이고현재와미래의도전에대한해결책을마련하기위해바이오기술분야의연구와발전이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년 2월, 연구혁신과학 EU집행위원은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혁신 : EU의바이오경제 전략을채택할것이라고발표함. 전략의주요내용은 1) 연구, 혁신, 기술개발에대한투자, 2) 바이오경제분과의경쟁력강화및시장개척 (ex. 식량안보및지속가능한농업과같은시민에게유용한새로운제품의마케팅 ), 3) 이해당사자들간의정책적협업강화 KBCH 동향보고서 11

13 - 2012년 3월농업연구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Agricultural Research, SCAR) 가농업혁신은다양한회원국과농민들에게전파되어야한다는보고서를발표함. - 국민정서를반영하여연합연구센터 (Joint Research Center, JRC) 는유전자변형과는다른생명공학기술을이용한 새로운작물육종기술 (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NPBT) 에대해서도연구하고있음. 1) 밀폐연구 (Confined Research) 밀폐연구는대중의관심이적고규제가엄격하지않아공공기관에의해많이수행되고있음 년 5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등 14개국 300여명의국공립연구기관및대학의과학자들이참여하는토마토유전체연구에대한국제연구컨소시엄이구성됨 년 7월, 9개연구기관이멜론의유전체연구와 7개멜론품종의특이적유전체분석컨소시엄을구성한 Melanomics 프로젝트가스페인유전체재단에의해착수됨. - 이외에도밀폐식물생명공학연구프로젝트가여러회원국에서진행되고있음. Box. 회원국별연구프로젝트현황프랑스 국가농업연구소 가 Invest for the Future" 라는프로그램운용 생명공학을이용한밀, 유채, 옥수수, 해바라기, 사탕무등의육종에관한연구독일 : 4개의연구소 (Max-Planck-Society, Leibniz Association, Helmhlotz Association, Fraunhofer-Gesellschafr), 대학, 기술대학, 민간연구소등이생명공학연구에중요한역할을담당 헝가리 그리스 : 헝가리과학아카데미, 농촌개발부, 각대학에서연구가진행 : 농업대학과국가재단에서농업연구수행농업개발식품부산하농업연구재단이운용되고있으며, 생명공학에대한연구를관리 KBCH 동향보고서 12

2) 시험재배 (Field Trials) 시험재배는연구진행의한단계인동시에 EU의규제승인절차에필요한사항이며, 일부회원국에서는활동가들에게종종파괴되고있음. 2009년이후부터 EU에서의시험재배허가건은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음.( 그림2, 표3) - 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루마니아에서는시험재배가진행되지않았음.

14 2) 시험재배 (Field Trials) 시험재배는연구진행의한단계인동시에 EU의규제승인절차에필요한사항이며, 일부회원국에서는활동가들에게종종파괴되고있음. 2009년이후부터 EU에서의시험재배허가건은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음.( 그림2, 표3) 년부터 2012년 4월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루마니아에서는시험재배가진행되지않았음. - 각국별시험재배연구내용 체코 ( 바이러스저항성자두, 제초제내성옥수수와사탕무 ), 아일랜드 ( 흰잎마름병저항성감자 ), 폴란드 ( 비표적생물체에대한 GM작물의영향및공존연구 ), 포르투갈 ( 옥수수 ), 루마니아 ( 바이러스저항성자두 ), 스페인 ( 옥수수, 사탕무, 면화, 감자, 토마토, 포플러 ), 영국 ( 해충저항성, 마름병저항성감자, 진딧물저항성밀 ) 그림 2. EU 의 GMO 환경방출시험변화 (2002~2012.4) Total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루마니아 기타 합계 표 3. EU 의 GMO 환경방출시험변화 1992~2012 년 4 월 Source : JRC KBCH 동향보고서 13

15 일부회원국들은의약품이나치료제생산에대한연구에 GM 동물을이용하고있지만, 대부분연구실단계및밀폐환경에서수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음. Ⅳ 승인현황 2011년과 2012년 11월까지, 각 6건씩총 12건의이벤트를식품및사료용으로승인하였음.( 표4) 년 11월현재, EU에서유효기간이남아있는승인품목은면화 8건, 옥수수 27건, 캐놀라 3건, 대두 7건, 사탕무와감자각 1건, 미생물 2건총 49건의이벤트가승인된상황임. 2011년까지승인된대두는 2건에불과했지만 2012년에 5개품목이승인되었음. 작물형질이벤트명용도승인일자 면화대두옥수수 제초제내성 GHB614 식용 사료용 가공용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DAS xDAS 식용 사료용 가공용 제초제내성 MON 식용 사료용 가공용 해충저항성 MON87701 식용 사료용 가공용 제초제내성 식용 사료용 가공용 제초제내성 A 식용 사료용 가공용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MON87701 x MON89788 식용 사료용 가공용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MON89034 x MON88017 식용 사료용 가공용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MIR604 xga21 식용 사료용 가공용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Bt11xMIR604 식용 사료용 가공용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Bt11xMIR604xGA21 식용 사료용 가공용 해충저항성 MIR162 식용 사료용 가공용 표4. EU의 GM작물승인현황 (2011년 2012년 11월 ) Source :European Commission 2010년 3월암플로라 (Amflora) 감자를재배용으로승인하였으며, 1998년승인된해충저항성옥수수 MON810을포함하여 2010년까지총 2건의이벤트가재배용으로등록됨. KBCH 동향보고서 14

16 - 암플로라감자는독일바스프社에서개발한것으로아밀로펙틴 (amylopectin) 을다량 (98%) 으로포함하고있으며주로접착제, 제지등산업원료용으로승인된것임. 승인유효기간 (10년) 이경과한유채 2건, 옥수수 4건, 면화 5건, 미생물 2건에대해재심사가진행중에있음 Ⅴ 재배현황 EU는해충저항성옥수수 MON810과암플로라감자 2종만이재배가허용되었지만현재는 GM옥수수만상업적으로재배되고있음 년부터 EU의 GM옥수수재배면적은 93,000 ha~115,000 ha사이에서유동적으로움직이면서안정세를유지하고있음. 해충저항성옥수수 MON810의 2011년재배면적은 114,490 ha로, 2010년재배면적인 91,1930 ha보다 23,297 ha, 24% 증가함.( 표5) - 현재 6개국가에서 MON810 옥수수재배 스페인이 EU전체 GM옥수수재배면적의 85% 에해당하는넓은면적에서재배하고있으며, 체코와포르투갈이각각 4%, 6% 폴란드가 2%, 슬로바키아와루마니아가 1% 미만정도를재배하고있음. 2012년물부족과전체옥수수재배면적의감소로 GM옥수수생산량도감소할것으로예상되지만전년도와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에서는주로자국내에서동물사료로이용하기위해 재배하고있으며, 체코와슬로바키아는대부분은바이오가스를생산하는 원료로이용하고, 일부분이동물사료로이용됨 KBCH 동향보고서 15

17 국가 ( 단위 : ha) 2010/11 스페인 75,148 79,269 76,057 76,575 97,326 20,7511 체코 5,000 8,380 6,480 4,680 5, 포르투갈 4,263 4,851 5,094 4,868 7,724 2,856 루마니아 350 7,146 3, 독일 2,685 3, 폴란드 327 3,000 3,000 3,000 3,000 0 슬로바키아 900 1, , 전체 GM 옥수수면적 88, ,719 94,750 91, ,490 23,297 전체옥수수면적 (1,000ha) 8,444 8,854 8,284 7,984 8,750 - 작물비율 1.3% 1.2% 1.2% 1.1% 1.3% - 표 5. EU 의 GM 옥수수 (MON810) 재배면적 (2007 년 ~2011 년 ) Source : ISAAA(2011), FAS Posts 2010 년 3 월에재배가승인된산업용암플로라감자는 2010 년에처음으로재배되기시작하였으며, 2011 년전체재배면적은 17 ha 에불과함. ( 표 6) - 산업용으로허가된 GM 감자의재배면적은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 EU 내부정적인인식으로확산에어려움이발생함. - 스웨덴과독일에서는종자증식목적으로만재배하며체코에서는산업용테스트를위해재배했지만, 2011 년체코에서는재배가진행되지않았고, 나머지국가에서도재배면적이크게감소하였음. - 암플로라감자의개발사인 BASF 는 2012 년 1 월유럽시장에서의 GM 기술에대한연구활동과상업화노력을중단하기로결정하고, 관련본부를독일에서미국으로이전하겠다고발표함. 단위 (ha)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 추정 ) 스웨덴 체코 독일 전체재배면적 표 6. EU 의 GM 감자재배면적 (2010 년 ~2011 년 ) Source : ISAAA(2011), FAS Posts KBCH 동향보고서 16

Ⅵ 수출입및이용현황 EU는주로동물사료, 식품, 재배용종자로대두와옥수수제품을수입하고있음. - EU는축산 / 낙농제품생산의선두주자로대두와대두박의수입이 EU의사료와식품분야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큼. - 2개의회원국은 GM종자무역에특별규정을적용하고있음. 폴란드는 GM종자의교역을금지하였고, 2013년 1월까지 GM사료도금지할계획임.

18 Ⅵ 수출입및이용현황 EU는주로동물사료, 식품, 재배용종자로대두와옥수수제품을수입하고있음. - EU는축산 / 낙농제품생산의선두주자로대두와대두박의수입이 EU의사료와식품분야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큼. - 2개의회원국은 GM종자무역에특별규정을적용하고있음. 폴란드는 GM종자의교역을금지하였고, 2013년 1월까지 GM사료도금지할계획임. 불가리아는 2010년부터 GM종자의교역을금지하고있으며, 이는연구개발용에도적용되고있음. 1) 대두및대두박 대두는주로이탈리아, 루마니아, 프랑스, 헝가리, 오스트리아에서생산되고 있지만, 전체소비량의약 8% 에해당하여그양은적은편임.( 그림 3) 그림 3. EU 회원국중주요대두생산국 Source : USDA GAIN report EU 는연간 3,000 만톤정도의대두박이소비되며, 대두 (1,200 만톤 ) 와대두박 (2,000 만톤 ) 형태로수입하고있음. KBCH 동향보고서 17

- 대두는주로브라질, 미국, 파라과이, 캐나다에서수입하고있으며, 대두박은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인도등에서수입하고있음.( 그림4) 브라질은대두수입의 40~70%, 대두박의 40~45% 를공급하고있으며, 아르헨티나는대두박의 50~55% 를, 미국은대두의 17~25% 를공급하고있음. < 대두 > < 대두박 > 그림4.

( 표7) 대두 대두박 단위 (1,000 톤 ) 2010/2011 2011/2012 2012/2013 생산량 1,044 1,120 1,110 총수입량 12,483 12,000 11,700 식용 145 140 140 사료용 1,227 1,200 1,200 콩가루 12,343 11,800 11,300 EU 소비량

19 - 대두는주로브라질, 미국, 파라과이, 캐나다에서수입하고있으며, 대두박은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인도등에서수입하고있음.( 그림4) 브라질은대두수입의 40~70%, 대두박의 40~45% 를공급하고있으며, 아르헨티나는대두박의 50~55% 를, 미국은대두의 17~25% 를공급하고있음. < 대두 > < 대두박 > 그림4. EU의주요대두 / 대두박수입국가들 Source : USDA GAIN report - 대두박을가장많이이용하는국가는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로전체 EU 소비량의 65% 가소비되고있으며, 가금류의사료생산에이용됨. - EU에서이용되는대두의 90% 이상, 대두박의 70% 이상이수입됨.( 표7) 대두 대두박 단위 (1,000 톤 ) 2010/ / /2013 생산량 1,044 1,120 1,110 총수입량 12,483 12,000 11,700 식용 사료용 1,227 1,200 1,200 콩가루 12,343 11,800 11,300 EU 소비량 13,715 13,140 12,640 생산량 9,675 8,903 8,900 총수입량 21,714 22,400 21,200 식용 사료용 30,669 30,042 29,842 EU 소비량 30,722 30,954 30,616 표 7. EU 의대두 / 대두박생산 / 수입 / 소비량 Source : GAIN Report KBCH 동향보고서 18

20 동물사료로이용되는대두박의주요소비국은축산 / 낙농업계에서우위를 차지하고있는스페인 (16%), 독일 (15%), 프랑스 (13%), 이탈리아 (11%), 베네 룩스 (10%) 등으로점유율은비슷함.( 그림 5) 그림 5. EU 내주요대두박소비국 Source : USDA GAIN report 유럽사료산업협회 (FEFAC) 에따르면, non-gm 사료는전체사료의 15% 이하이며, 가금류분과가 non-gm 사료를가장원하고있음. 2) 옥수수 EU 의연간옥수수소비는연평균 6,200 만톤정도이며, 90% 이상현지에서 조달하고있음.( 표 8) - 주요생산국은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임 년옥수수수입량은 425 만톤에이르며, 사료용으로 5,050 만톤, 식용 / 종 자용 / 산업용으로 1,550 만톤이소비됨. 옥수수 단위 (1,000 톤 ) 2010/ / /2013 생산량 55,973 64,550 65,000 총수입량 7,359 4,250 5,250 수출양 1,078 2,500 2,500 사료및기타 47,500 50,500 51,500 식용 / 종자 / 산업용 15,000 15,500 16,000 EU 소비량 62,500 66,000 67,500 표 8. EU 의옥수수생산 / 수입 / 소비량 Source : USDA GAIN report KBCH 동향보고서 19

- EU의 DDGs 수입이 2009/10과 2010/11년에다소회복되었지만 MIR162에대한 EU와미국의비동시적승인때문에 2011/12년상반기에는크게감소하였음.

21 옥수수와옥수수제품은주로주정박 (dried distillers grains, DDGs) 으로이용되고있으며, 동물사료에이용에이용되는옥수수글루텐사료 (Corn gluten feed, CGF) 가두번째로이용됨. - 총옥수수소비량중 GM제품의비중은 25% 이하로추정됨. 주정박과옥수수글루텐사료는주로미국에서수입되고있으나, 미국의 GM 점유율이점차높아지고 EU에서승인되지않은품종이있어감소하고있는추세임. - EU의 DDGs 수입이 2009/10과 2010/11년에다소회복되었지만 MIR162에대한 EU와미국의비동시적승인때문에 2011/12년상반기에는크게감소하였음. MIR162는 2012년 10월 18일에승인됨 - 미국에서주정박을가장많이수입하는 EU 회원국은아일랜드, 영국, 스페인이며, 옥수수글루텐사료의미국수입량이감소함에따라우크라이나가혜택을 보고있음.( 그림 6) < 주정박 > < 옥수수글루텐사료 > 그림 6. EU 의주정박 / 옥수수글루텐사료수입국가및수입량 Source : USDA GAIN report KBCH 동향보고서 20

EU 는미승인 GMO 의혼입을허용하지않으므로, 미국에서의종자용옥수수 수입은점차감소하고있으며, 칠레와터키에서상당부분수입하고있음.( 그림 7) 그림 7. EU 의옥수수종자수입국가및수입량 Source : USDA GAIN report Ⅶ 인식 EU 소비자들의생명공학에대한인식은대체로긍정적이나, GMO에대해서는부정적인인식이강하게나타나고있음.

22 EU 는미승인 GMO 의혼입을허용하지않으므로, 미국에서의종자용옥수수 수입은점차감소하고있으며, 칠레와터키에서상당부분수입하고있음.( 그림 7) 그림 7. EU 의옥수수종자수입국가및수입량 Source : USDA GAIN report Ⅶ 인식 EU 소비자들의생명공학에대한인식은대체로긍정적이나, GMO에대해서는부정적인인식이강하게나타나고있음. - GM식품의인체안전성에대한물음에 59% 는안전하지않다고생각하고있으며, 환경안전성에대해서는 53% 가안전하지않으며 24% 는모르겠다고응답했음. 그러나찬반비율은회원국마다큰차이가있음. - 응답자의 50% 가 GM작물이국가경제에좋은영향을미치지않다고응답했지만, 43% 는 GM작물이개도국사람들에게도움을준다고생각하고있음. KBCH 동향보고서 21

23 회원국마다 GM작물에대한인식이매우다양하게나타나고있음.( 그림8) - 농업생산성과지속가능성을증가시키기위해 GM작물을도입하고있는국가들은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슬로바키아등이있는데이들은대체적으로기술과 GM작물도입에호의적임. - 산업계에서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으며, 대중들이크게반대하지않아 GM작물채택을준비하고있는국가들은아일랜드, 영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등이있음. - 농업생산성증대를위해서생명공학의도입을고려하지만지속가능한농업을위해서는유기농을선호하는나라들은네덜란드, 벨기에등이있음. - 생명공학기술에대해강하게반대하고있는국가로는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그리스, 라트비아등이있음. 그림 8. 회원국에따른 GM 작물인식경향분포 Source : USDA GAIN report KBCH 동향보고서 22

24 Ⅷ 결론및향후전망 EU 는다른국가들과는달리 GMO 에대해일반생물체와는동등하지않다고 인식하고있어사전예방적차원에서엄격한규제를마련하여시행하고이를 관리하고있음. 집행위원회는보다투명하고체계적이고원활한 GMO 관리체계를마련하기위해미승인 GMO의허용치변경, GM작물승인체계와재배권한의분리, 가이드라인의개정등다양한업무를추진중 년미승인 GMO로인해사료수급에문제가발생하자집행위원회는다음해에 9건의 GM옥수수에대한승인을단행하였고, 2011년 7월부터미승인 GMO의허용치를사료에한하여 0% 에서 0.1% 로조정함. - GM작물승인체계와재배권한을분리하여회원국에 GM작물재배권한을부여하는방안에대해논의중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등많은국가들이반대하고있어지금까지통과되지않고있음. - EFSA는 2012년 1월, GM동물에대한위해성평가가이드라인을발표하는등필요한가이드라인과지침등을개발하여회원국들에게제공하여보다효율적으로 GMO를관리할수있도록하고있음. GMO에대한연구개발은엄격한규제와대중들의반대로정부와대학을중심으로 GMO 개발, 유전자기능규명등의기초연구및 EU 차원의안전성연구위주로진행되고있음 - GMO의연구와승인에필요한데이터확보를위해수행되고있는시험재배가 NGO들에게파괴되고있어, 시험재배허가건수도급격히감소하고있는추세임. 각국가별로 GM작물재배에대한입장차는뚜렷하며, 스페인, 체코, 포르투갈,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 MON810 옥수수를, 스웨덴, 독일에서암플로라감자를재배하고있으며,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등 7개국가는 GM작물재배를법적으로금지하고있음. KBCH 동향보고서 23

25 - 현재 MON810 옥수수가 6개국가에서약 11만 ha 정도재배되고있으며, 2010년에승인된산업용암플로라감자가스웨덴, 독일, 체코에서소량재배되고있음 년 1월 GM감자를개발한 BASF는 GM기술에대한연구활동과산업화노력을중단하기로결정하고관련본부를독일에서미국으로이전하겠다고발표하여, 향후 GM감자의재배도불투명한상황임. 몬산토역시 GM금지조치를고수하고있는프랑스에서의 GM종자의판매를중단하겠다고발표함. GM작물에대한 EU지역의인식은대체로부정적인성향을보이고있음. - GM식품의인체안전성에대해크게우려하고있으며, 경제에좋지않은영향을미칠것이라고생각하고있으나, 개발도상국들에게는도움을준다고응답하기도함. KBCH 동향보고서 24

26 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A decade of EU-funded GMO research ( ). European Union James, Clive.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ISAAA). Brief James, Clive.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ISAAA). Brief James, Clive.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ISAAA). Brief Marie-Cecile Henard, and others. EU-27, Biotechnology, Annual, GAIN Report No. FR9105. USDA Foreign Agriculture Service. August 3, Marie-Cecile Henard, and others. EU-27, Agricultural, Biotechnology Annual, GAIN Report No. E USDA Foreign Agriculture Service. July 24, Roswitha Krautgartner, and others. EU-27, Oilseeds and Products Annual. GAIN Report No. E USDA Foreign Agriculture Service. April 12, Steve Knight, EU-27 Grain and Feed Annual. GAIN Report No.. USDA Foreign Agriculture Service. April 13, Special Eurobarometer 341, 2010 참고사이트 ec.europa.eu KBCH 동향보고서 25

27 LMO 동향 : 유럽연합 (EU) 월일발행 조정숙 발행인장호민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장발행처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 1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연구동 1층전화 C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2 이보고서내용은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KBCH 동향보고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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