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선진국이자중요한자원대국인캐나다와의 FTA를통한경제관계긴밀화는우리경제의업그레이드와자원확보에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캐나다와의 FTA가체결될경우우리나라는세계 14위경제대국중 9개국과 FTA를갖게됨으로써전세계적인 FTA 네트워크형성이라는목표달성에중요한진전을이룰수있을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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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참고자료 년 3 월 11 일 ( 화 ) 청와대공동기자회견종료시점 (15:00 시 ) 이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권혜진과장 ( ), 이명재사무관 ( ) 한 캐나다 FTA 협상타결시의의와주요내용, 대책방향 1. 한 캐나다 FTA 협상타결시의의 한 캐나다 FTA 는 월협상시작이래 9 년가까이협상이계속되는등우리가진행한 FTA 협상중최장기간이소요되고있으며수년간협상이중단되는등우여곡절을거쳤으나최근상당한진전을달성 ㅇ 3.11( 화 ) 개최될통상장관회담에서협상타결이가능할것으로예상 우리와캐나다간교역확대잠재력이큰만큼, 한 캐나다 FTA 가타결될경우양국간무역및투자를획기적으로증가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 ㅇ NAFTA 이외에주요국과 FTA 를체결하지않은캐나다와 FTA 협상을타결할경우, 특히아시아지역국가로서처음으로캐나다와 FTA 협상을타결하게되며우리기업들의캐나다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 캐나다는 G8 회원국이며세계 11 대경제대국 ( 12 년 World Bank 기준 ) 이나우리나라와의무역규모는 100 억불내외로우리나라제 25 위의교역상대국에머물러있는바, 이는캐나다의대외무역이미국, 멕시코등 NAFTA 국가에집중되어있기때문임 - 1 -

2 ㅇ선진국이자중요한자원대국인캐나다와의 FTA를통한경제관계긴밀화는우리경제의업그레이드와자원확보에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캐나다와의 FTA가체결될경우우리나라는세계 14위경제대국중 9개국과 FTA를갖게됨으로써전세계적인 FTA 네트워크형성이라는목표달성에중요한진전을이룰수있을것으로기대 2. 한 캐나다 FTA 협상주요내용 한 캐나다 FTA는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등을망라하는포괄적인 FTA임 상품분야의경우, 양국모두협정발효후 10년이내대다수품목에대한관세가철폐되는높은수준의 FTA 체결 ㅇ ( 자동차 ) 전체캐나다수출의 40% 이상을차지하는자동차에대한관세를 3년,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철폐하기로한바, 현재캐나다와 FTA 협상중인일본, EU에비해유리한경쟁력확보 - 한 미 FTA와비교시캐나다의자동차관세율이미국보다높을뿐만아니라관세철폐기간측면에서도미국보다유리한조건으로캐나다자동차시장을개방 - 2 -

3 - 자동차관세가 24개월만에철폐될경우캐나다와 FTA를체결한미국, 멕시코업체와동등한경쟁여건확보가능 - 캐나다는우리의 5대자동차수출시장으로수출은증가세를시현중인바, 한 캐 FTA 체결로대캐나다직접수출확대기대 - 현재캐나다시장내한국차시장점유율은 12% 이나 FTA에따른가격경쟁력향상을바탕으로시장점유율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 - 자동차비관세분야에서는상대국원산지차량이자국안전기준에반영된국제기준및미국기준을충족한경우각각자국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키로합의하였으며 - 완성차원산지와관련, 미국산부품에대한상호누적을인정키로함ㅇ ( 자동차부품 ) 주요수출품목인자동차부품, 타이어에대한관세철폐를통해국내기업의현지완성차업체로의수출확대기대 ㅇ ( 섬유 ) 섬유분야의높은관세 ( 평균 5.9%, 최대 18%) 도대부분 3년내철폐로한 미 FTA 대비높은수준이며, 원산지도한 미 FTA의원사기준 (yarn-forward) 보다완화된기준으로합의하여, 향후우리중소기업의대캐나다수출확대가기대됨ㅇ ( 기계 전자 ) 냉장고, 세탁기등가전제품과섬유 화학기계등의품목에대해서도수출확대기대 - 3 -

4 ㅇ ( 농축산물 ) 전반적으로한 미 / 한 EU FTA 보다보수적인수준에서합의하였으며, 육류원산지에대해서는한 미 FTA와동일 ( 닭고기를제외한육류에대한도축기준인정 ) 하게합의 상품시장개방이외에도서비스 투자시장개방확대및규범측면에서 WTO 플러스요소를포함함으로써제도선진화달성가능ㅇ ( 서비스 투자 ) 캐나다는 NAFTA 발효시점 ( ) 이후체결한 FTA 최고대우를우리측에자동부여하도록하였으며우리측은한 캐나다 FTA 발효시점이후체결한 FTA 최고대우를캐측에자동부여ㅇ ( 정부조달 ) 개정 GPA 대비중앙정부기관의조달양허하한선을인하 * 함으로써 FTA를통한조달시장추가개방 ㅇ ( 지리적표시 ) 우리측은캐측관심품목 2개 ( 캐나다위스키, 캐나다라이위스키 ) 를, 캐측은우리측관심품목 4개 (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쌀 ) 를지리적표시로보호키로합의 3. 농업분야에대한대책방향 정부는한 캐나다 FTA가타결될경우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등관련부처간긴밀한협의를통해피해분야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국내대책을수립해나갈계획임ㅇ협상타결이후, 정부는협상결과를반영한영향평가를실시할예정이며, 호주및캐나다와의 FTA 타결등으로인한축산분야피해보전및경쟁력강화방안마련등종합적인대책을마련할계획임 - 4 -

5 참고 1. 한 캐나다 FTA 주요협상경과 2. 한 캐나다 FTA 협상타결주요결과 3. 한 캐나다 FTA 상품양허협상결과요약표 4. 한 캐나다교역 투자동향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산업통상자원부 FTA 협상총괄과권혜진과장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6 참고 1 한 캐나다 FTA 주요협상경과 월 월간총 차례공식협상개최 캐나다의쇠고기관련 제소 월 등으로협상중단 년이후 차례비공식회의를통해협상재개방안협의 월제 차공식협상개최 서울 총 개챕터중상품시장접근챕터를제외한 개챕터협상타결 월한 캐통상장관회담시한 캐 협상의 실질적진전 확인 월회기간회의를통한주요잔여쟁점처리방안합의 - 6 -

7 참고 2 한 캐나다 FTA 협상타결주요결과 1 상품양허 양측은협정발효후 년이내에현재교역되고있는대다수품목에대한관세철폐에합의 높은수준의상품자유화달성 캐나다 품목수 수입액 에대해 년내관세철폐 품목수 수입액 에대해 년내관세철폐 한국 품목수 수입액 에대해 년내관세철폐 품목수 수입액 에대해 년내관세철폐 캐나다시장개방 캐나다최대수출품목 년수출 억불 수출비중 인승용차관세 를 년 개월 철폐키로한바 현재캐나다와 협상중인일본 업체에비해유리한경쟁력확보 주요수출품목인자동차부품 에대해즉시 년철폐 타이어 년철폐 냉장고 세탁기 등가전은즉시 년철폐등으로합의하여수출확대기대 섬유분야 평균관세율 최고 는대부분 년내철폐로한 미 대비높은수준으로합의하였으며 원산지도한 미 원사기준 보다완화된기준으로합의하여중소기업수출확대기대 한국시장개방 전체농산물중 품목수 개 를양허제외하거나 년초과장기철폐등으로예외취급하여한 미 한 에비해보수적으로합의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등 개품목은양허제외하고 꿀 대두 맥아 보리등 개품목은저율관세할당 부여 쇠고기 관세율 는 년철폐 돼지고기 는 년 년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 설정 - 7 -

8 2 원산지 품목별원산지기준 우리주력수출품의생산공정및원자재해외수입등산업별특성을고려한원산지기준에합의 육류 육류 닭고기제외 에대해도축기준인정 한 미 와동일 완성차 미국산부품의상호누적인정을허용한부가가치기준 집적법 공제법 순원가법 에합의 섬유 의류 한 미 원사기준 보다완화된원산지기준 세번변경및염색 날염공정인정등 으로합의 전자기기및기계등 단위또는 단위세번변경기준을도입하면서 가공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가가치를반영할수있도록제품에따라선택적부가가치 역내산 기준사용 개성공단 한 미 한 와유사한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설립을통해역외가공지역지정및원산지충족기준을논의키로합의 단 한 미 에서규정하고있는역외가공지역상품의원산지상품인정전충족기준 한반도비핵화진전 남북한관계에의영향 환경및노동기준및관행등 은미도입 3 무역구제 세이프가드 한 캐 에따른관세감축으로수입국산업에심각한피해또는피해우려가있을경우를대비 양자세이프가드도입 이와별도로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겉보리 쌀보리 감자분 팥등에대해서는농산물세이프가드도입 반덤핑 상계관세 각국국내법에따른최소부과 규정도입 조사개시전사전통보및협의의무 약속 제도활성화 - 8 -

9 4 서비스 투자 협정문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챕터는한 미 와유사한수준의서비스 투자규범을채택 한 미 와유사한수준의체계적인투자자 국가간분쟁해결 절차 를규정 시장접근 캐측은 캐 등캐측 최대수준의 개방을보장하는한편 발효시점 이후체결한 최고대우를우리측에자동부여하고우리측은한 캐나다 발효 시점이후체결한 최고대우를캐측에자동부여 우리는한 미 와유사한수준으로서비스시장을개방하는한편 한 미 한 와마찬가지로공공정책목적상필요한다양한 분야에서우리정부의정당한공공정책자율권을충분히확보 5 정부조달 기본적으로 정부조달협정 상양국의권리 의무를반영 하되 상호간 보다높은수준으로중앙정부조달시장을개방 우리측은 억원 캐측은 만캐불 만 이상의상품 서비스 조달계약과 만 이상의건설서비스조달계약시참여 가능 < 양국중앙정부조달양허 > 우리의학교급식과중소기업관련조달에대한예외확보 - 9 -

10 6 규범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에서부여하는회원국의권리 의무를기초로합의 사안에대한상호협력및이해증진을위해연락처지정및 위원회설치등 무역에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 에서부여하는회원국의권리 의무를반영하고 양자간협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합의 양자간분야별공동협력추진 자동차 의료기기 의약품 통신기기 전기기기 건자재등 표준관련조치위원회개최 년 회이상 등 지적재산권 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관한협정 의수준을상회하는조항등을통해지재권을폭넓게보호하는한편 지재권위반에대해분쟁해결절차를활용할수있도록규정 소리상표및유명상표의보호를규정하고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등저작권의보호강화 지리적표시관련 우리측은캐측관심품목 개 캐나다위스키 캐나다라이위스키 를 캐측은우리측관심품목 개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쌀 을지리적표시로보호하기로합의 7 자동차비관세 안전기준 상대국원산지차량이자국기준에반영된국제기준및미 국기준을충족한경우각각자국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

11 내국세 배출기준 내국세및배출가스기준관련 체결국을포함한제 국에부여한최혜국대우를상호간부여 한 와동일 자동차신속분쟁해결절차 자동차 부품제외 관련분쟁은일반분쟁해결절차로해결하되 절차진행을보다신속화

12 참고 3 한 캐나다 FTA 상품양허협상결과요약표 한 캐나다 FTA 전체상품양허수준비교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우리양허 對캐나다수입액 비중품목수비중 ( 단위 : 백만불, %) 캐나다양허 對한국수입액 비중 즉시 9, , , , 무관세 1, , , , 유관세 7, 년 , , 년 년 년 년 세번분리 (10 년내 ) 11, , , , 년초과 세번분리 계절관세 현행관세 양허제외 총합계 11, , , , * 품목수는 HS 2011 년, 수입액은 09~ 11 년수입액평균

13 참고 4 한 캐나다교역 투자현황 교역 단위 : 백만불, ( ) 는증감률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구분 수출 수입 3,506 ( 3.1) 3,254 (5.3) 4,057 (15.7) 4,404 (35.3) 3,440 ( 15.2) 3,535 ( 19.7) 4,102 (19.3) 4,351 (23.1) 4,928 (20.1) 6,612 (52.0) 4,828 ( 2.0) 5,247 ( 20.6) 5,205 (7.8) 4,717 ( 10.1) 무역수지 , 총교역액 6,760 8,461 6,975 8,453 11,540 10,075 9, 년기준캐나다는우리의제 25 위교역파트너 ( 수출 23 위, 수입 25 위 ) 투자 단위 : 천불, ( ) 는신고건수 /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구분 캐나다의대한국투자 51,141 (46) 89,617 (45) 303,275 (52) 480,345 (53) 739,268 (38) 393,769 (38) 387,599 (60) 누계 (~ 13) 5,935,519 (781) 한국의대캐나다투자 255,222 (112) 150,899 (83) 4,307,241 (63) 953,524 (76) 1,887,055 (99) 878,314 (101) 880,573 (82) 11,887,325 (1,230) 13 년현지법인누적신고금액기준캐나다는대한국제 10 위투자주체, 한국의제 7 위투자대상 한국의對캐나다 10 대교역품목현황 (2013 년 ) MTI 4 단위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수출품목관세율 (%) 금액 ( 백만불 ) 비중 (%) 수입품목관세율 (%) 금액 ( 백만불 ) 비중 (%) 승용차 6.1 2, 유연탄 0 1, 무선전화기 펄프 자동차부품 알루미늄괴및스크랩 섬유기계 칼륨비료 타이어 동광 냉장고 원목 합성수지 가축육류 직접회로반도체 운반하역기계 밸브 건설중장비 아연도강판 곡류 소계 3, 소계 2, 전체 5, 전체 4, MTI4 단위를 HS4 단위와연계하여관세율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