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연구의의의와방법 19 제1절연구의의의 연구의목적 문제상황과정책적의제 20 제2절연구의대상과방법 27 제3절연구내용의구성 28 제2장공식통계에나타난성폭력범죄의특성과처리실태 29 제1절성폭력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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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연수원연구용역과제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 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김한균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 2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연구의의의와방법 19 제1절연구의의의 연구의목적 문제상황과정책적의제 20 제2절연구의대상과방법 27 제3절연구내용의구성 28 제2장공식통계에나타난성폭력범죄의특성과처리실태 29 제1절성폭력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 성폭력범죄의발생현황 성폭력범죄의검거현황 45 제2절성폭력범죄의가해자와피해자특성 가해자특성 피해자특성 85 제3절성폭력범죄의처리실태 검찰처리현황 법원선고현황 107 제 3 장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정책분석 119 제 1 절한국의성폭력범죄양형법과정책 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법체계 119

3 3 2.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법과형사정책 123 제2절미국의성폭력범죄양형정책 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법체계 아동대상성폭력범죄양형법과정책 146 제3절영국의성폭력범죄양형정책 영국의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법체계 성범죄에대한양형실태 152 제4장성폭력범죄재범방지를위한형사정책분석 154 제1절성폭력범죄재범방지정책의신경향 성폭력범죄자치료와심리학이론 싸이코패스성폭력범죄자의치료 158 제2절교정시설내치료처우프로그램의현황과실효성 교정시설내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의현황과문제점 영국의교정시설내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 성폭력수형자치료프로그램을위한정책방안 169 제3절상습성폭력범죄자격리치료처분의현황과실효성 역사적경과 법적쟁점 정책적쟁점 정책적평가 176 제4절성폭력범죄자성범죄자등록및신상공개제도의현황과실효성 1. 국가청소년위원회와미성년자대상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제도 미국의성범죄자성범죄자등록및신상공개제도 192

4 4 3. 영국의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신상기록공개제도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에대한정책적평가 198 제5절전자감시제도의현황과실효성 미국의전자감시제도 영국의전자감시제도 전자팔찌제도도입의제도적의의 전자감시제도도입에대한정책적검토 202 제5장결론 205 제1절논의의정리 성폭력범죄의문제적실태파악 성폭력범죄재범방지를위한정책방향 216 제2절성폭력범죄재범방지를위한형사정책적과제 220 참고문헌 222

5 5 국문요약 1.1 본연구는성폭력범죄의통계적실태와양형정책에대한분석, 그리고성폭력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통제정책에대한실효성평가를과제로한다. 성폭력범죄의양형정책과재범방지정책의문제상황을짚어보고정책적의제를재정향하는데우선순위를둔다. 1.2 성폭력범죄는형사사법정책에서사회적관심의수준이높고, 정책적필요성과형사법에대한법치국가적제한원칙이종종부딪히는영역이다. 뿐만아니라성폭력범죄는상습성, 재범성이높고사회적약자를피해자로삼는다는점에서엄벌위주의양형에대한요청이어느다른범죄에대해서보다높은범죄적특징을가진다. 때문에과도한형사제재나명목적인수준에지나지않는치료프로그램의운영으로, 실효성은없으되형사사법자원을낭비할뿐인결과에이를위험이높다. 1.3 유럽과영미국가의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과재범방지정책의동향연구를통해합리적체계적양형정책과효과적인격리와치료, 사회내처우를체계적으로운용하는정책방안들을개발하고실천에옮기는노력에서정책적역량을배울수있다. 개별성폭력범죄유형의특성에대한과학적연구와정책대안마련에적극적으로투자를하고, 인권보장과피해자보호에대한사회적논의에바탕을두고형사정책을구성, 실천에옮기고있기때문이다. 1.4 본연구는성폭력범죄의실태, 검찰의구형량과법원의선고형량에대한공식적통계자료, 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정책및재범방지를위한정책사례를대상으로한다.

6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성폭력범죄는범죄특성상숨은범죄가많아공식통계자료를통해범죄발생추이를살펴보는데에는한계가있다. 그러나공식통계자료는성폭력범죄의추이와특성, 특히성폭력범죄에대한형사사법정책을파악하는데유일하게유용한자료다. 2.2 성폭력범죄와강력범죄그리고전체범죄의최근 10년동안발생건수추이를살펴보면, 전체범죄의증가속도에비해성폭력범죄나이를포함한전체강력범죄의증가율이더높다. 우리나라의범죄가점차흉포화되어가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이다. 다른범죄자들에비해특히동종재범율이높은것으로알려진성폭력범죄자에대한재범억제방안이나성폭력범죄수사력의향상방안이마련되지않는다면이같은증가추세는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2.3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만을대상으로범죄발생현황을지역별로나누어살펴보면 서울 에서가장많은범죄가발생하고있고, 그다음으로 경기도, 도시이외 지역의순으로발생율이높다. 서울은성폭력범죄가가장많이발생하는지역일뿐만아니라그비율역시증가하는추세에있는지역이며, 우리나라의성폭력범죄를감소시키기위해서는서울지역의성폭력범죄의수사나예방차원의노력이집중되어야할것이다. 2.4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발생을계절별, 요일별로나누어그추이를살펴보면, 성폭력범죄는다른범죄에비해여름에많이발생하며, 겨울에적게발생하는특성을갖는다. 성폭력범죄는다른범죄보다도주중이나주말, 혹은특정요일에집중되는경향이상대적으로약하다. 분석결과금요일이나토요일에음주후성폭력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높을것이라는일반적인가정역시잘못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성폭력행위가유흥문화나음주문화와직접적연관성을가지지않는다는간접적인증거다. 2.5 성범죄의발생시간을분석해보면, 역시밤시간에발생하는경우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다만다른범죄와달리새벽시간의발생

7 7 율이높은대신, 낮시간발생율이낮다는것으로, 특히새벽시간에는전체범죄발생율과비교할때약 2배가량많이발생하고있다. 2.6 성폭력범죄의범죄장소는전체범죄와달리옥내에서발생하는비율이옥외보다높다. 교통수단내에서의범죄발생율이높아지는것은성폭력범죄의또다른특성중하나라할수있다. 2.7 성폭력범죄는전체범죄에비해보다빠른시간내에범죄자가검거되는경향이강해서 3개월이내 에검거되는경우가두번째로많고, 1개월이내 가세번째이다. 즉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피해자의고소고발만제때에이루어진다면, 성폭력피해의증거확보가다른범죄에비해용이하여단기간에피의자를검거할수있다. 2.8 성폭력범죄는다른범죄에비해경찰과검찰에서의사건처리시간이짧다. 특히경찰과검찰단계에서 10일이내 에사건처리가이루어지는비율과여타범죄에비해훨씬높다. 그러나지난 10년간성폭력범죄의사건처리기간상에나타난변화를살펴보면, 성폭력범죄사건처리가단기간에이루어지는비율이줄고, 장기화되어지는것으로보인다. 2.9 성폭력범죄의경우현행범으로검거된비율은낮고이보다는 고소 에의해검거된경우가가장많으며, 피해신고, 현행범, 그리고 탐문정보 의순으로많다. 특히성폭력범죄는피해자의신고가고소가가장중요한검거단서이며, 피해자가신고 / 고소를하지않고, 현행범으로범행현장에서체포되지않는다면다른단서로검거되는일은적다 성폭력범죄는신고, 특히피해자본인의신고에대한의존비율이매우높고, 이때문에피해자신고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다른방법으로수사단서를포착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성폭력범죄는숨은범죄로남게되거나피해가중복화, 장기화되어질가능성이높은범죄라보여진다. 최근 10년동안성폭력범죄의수사단서중신고비율은감소한반면, 미신고비율과현행범비율은증가했다. 치안강화를통해현행범체포가늘어나고,

8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8 성폭력범죄에대한수사력이높아짐으로써성범죄자에대한처벌의확실성이높아진다면피해자의신고율역시높아질수있을것이다 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 20대가해자가가장많고, 30대, 40대의순이며, 20대이전의어린나이의가해자비율역시전체범죄에비해 2배이상높다. 그런데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가해자모두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은범죄자연령이점차많아지고있다는것이다 전체범죄의가해자들과비교할때성폭력범죄자들은 중학교졸업자의급격한감소, 고등학교졸업자의완만한감소 와더불어 대학교이상졸업자급속한증가 로특징지어질수있으며, 성폭력범죄자들의학력수준의향상속도가다른범죄에비해더빠르게나타나고있다 가해자의직업특성의경우, 성폭력범죄자는다른범죄에비해취업을하거나직업을유지하는데어려움이있는사람이많은집단이다. 이같은특성은이들이사회에성공적으로재통합될가능성을감소시키고, 결국재범으로나아가게하는원인중하나로작용하게된다. 따라서성범죄자의재범억제를위해서는직업교육을강화하고, 출소후에도보다적극적인사후관리를실시할필요가있다 성폭력범죄자는다른범죄자들에비해연령이낮고미혼인사회인구학적특성을가진다. 그런데과거성폭력범죄는다른범죄와달리혼인을경험해보지않은미혼자들이범죄를저지르는비율이높았던데비해, 점차기혼자들에의한성폭력범죄가증가하고있다 성폭력범죄자들은상대적으로생활수준이낮은범죄자에의해저질러지는비율이다소높다 성폭력범죄는전체범죄평균에비해우연적요소에의해발생하는가능성이높고, 경제적, 가정적, 감정적동기에의해발생하는경우적다. 그러나범죄동기의다양성에기인된다고보여지는 기타동기 의범주의비율이 3, 40% 대가되고, 우연적동기와경제적동기를합해도 50% 를조

9 9 금넘는수준이기때문에이러한분포만으로성폭력범죄의범죄동기를충분히설명하기에는부족하다 성폭력범죄자의절반이상은이전에도범죄를저지른적이있는재범자이며, 한번도범죄를저지르지않은사람은 1% 에도미치지못한다. 성폭력범죄자의재범자비율은전체범죄에비해약 10% 가량많다. 또한전체범죄의경우이종범죄전과비율은 60-70% 인데비해성폭력범죄가해자의경우에는 80% 대로성폭력범죄자들이본범이전에성폭력범죄가아닌다른범죄를저지른비율이높다 전체범죄의단독범비율은 80% 대인데반해, 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이보다 10% 정도단독범의비율이높다. 성폭력범죄자들은다른범죄혹은다른강력범죄에비해서단독으로범죄를저지르는성향이강하다는점이범죄특성중하나라고할수있다 성폭력범죄의피해자는 16-20세, 20대, 30대의순으로상대적으로피해자연령이낮다. 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 10대피해자의비율이감소하는대신 20대와 40대의비율은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에관하여성폭력범죄는다른범죄에비해모르는사람에의해저질러지는비율이상당히높고, 둘째, 면식범중에서도친구, 잘아는사람, 친족의비율이다른범죄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 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남성피해자비율이 3.9%, 여성피해자가 96.1% 이지만신체피해성별비율은남성이 21.7%, 여성이 78.3% 로남성피해자는그절대수는적지만일단성폭력범죄를당하는경우신체피해가능성이훨씬높다. 따라서남성성폭력피해그중에서도남자아동과청소년의성폭력피해문제역시중요하게다루어야할문제다 전체범죄의경우신체피해의정도가 전치 2주이하 가 50% 대인반면, 성폭력범죄는 70-80% 대로그비율이훨씬높아다른범죄에비해상대적으로약한신체피해를당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10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성폭력범죄를신고하지않은이유중에서 보복이두려워서 와 범인검거를기대하기어려워서 의비율이높다는점은성폭력범죄의범죄신고율을높이기위해서는피해자에대한보다적극적인보호와지원이필요하고, 성폭력범죄수사력을향상시켜형사사법기관에대한신뢰를높여야한다는정책적과제를확인해준다. 더불어 명예를보호하기위해서 와같은항목은성폭력범죄에대한사회적인인식의변화가필요함을보여준다 전체범죄의구속율은 3-7%, 강력범죄구속율은 9-18% 에비해성폭력범죄구속율은 37-59% 로, 강력범죄중에서도성폭력범죄에대해서는검찰이보다강경대응의경향을보인다. 다만기소율에서는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가큰차이를보이지않아서 40-60% 정도의수준으로나타난다 폭력범죄사건의 공소권없음 비율과 혐의없음 비율이높고 기소유예 비율이낮은것은성폭력범죄는친고죄이기때문에단순추행의경우피해자와가해자간의합의에의해고소취하가가능하고고소기간이경과한경우처벌이어렵다는점, 성폭력범죄는범죄의구성과범죄입증문제에있어서어려움이있다는점이이유로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경우다른범죄와달리 전과자 여부가기소여부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 다만성폭력범죄전과자들이불기소처분을받는경우는전체범죄통계상범죄자가전과자인경우보다공소권없음이나협의없음의비율이훨씬높게나타나는데, 성폭력범죄의범죄입증의어려움을보여주는근거라판단된다 전체범죄의집행유예비율이감소하는추세속에서도성폭력범죄의집행유예비율이증가하는것은우려할만한하다. 집행유예기간중의성폭력범죄재범위험이높기때문에, 특정성범죄, 특히아동대상성범죄자나누범의경우집행유예를제한하는방안이검토대상이다 우리법원의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은전체범죄에비해 3년이상의

11 11 정기형이선고되는비율은높은반면, 집행유예의비율은상대적으로낮게 나타나고있다. 3.1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실질적중형과재범방지대책은마땅히확보되어야할것이나, 이는단순히법정형을가중함으로써가아니라, 가석방의요건을개정하여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해서는극히제한적으로만허용케하거나, 보호관찰부집행유예제도 ( 형법제62조의 2), 또는현재도입논의중인전자감시또는전자팔찌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이더욱현실적이고바람직할것이다. 3.2 강간죄의객체를여자로한정하고, 남자의성기를여자의성기에삽입하는행위만을강간으로보는현행법은입법의합당한필요내지입법자의의사에따라변경되지못할것은아니다. 현행여자청소년강간, 청소년강제추행죄 ( 제10조 1,2항 ) 를구분하여각각아동청소년강간죄 ( 개정안제 8조 ),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 ( 개정안제9조 ) 로개정하는것은, 남자아동청소년에대한강제성행위도강제추행이아니라강간에상응하는중한처벌을해야한다는취지로판단된다. 3.3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제10조 2항은성폭력특별법상위계위력에의한 13세미만자간음추행죄규정을 19세미만아동청소년에로적용범위를확장함으로써아동청소년에대한특별한보호범위를확대하는취지의규정이된다. 인터넷발달등의환경변화로인하여 13세이상의아동청소년에대한위계에의한간음추행이빈번한범죄현실에비추어, 아동청소년에대한위계위력에의한간음추행죄를신설하고법정형을가중하는것은상당한이유가있다. 이미성폭력특별법제8조의 2 제4항은위계위력에의한 13세미만자간음추행을강간죄, 강제추행죄 ( 형법제297,298조 ) 보다중하게처벌하고있기때문에, 위계위력에의한아동청소년간음추행을아동청소년강간, 강제추행과동일하게처벌해도법체계상문제는없다고판단된다.

12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11조상의위계위력에의한유사성교행위죄도아동청소년에대한특별한보호범위를확대하는취지에서, 성력특별법상위계위력에의한 13세미만자간음추행죄 ( 제8조의 2 4항 ) 의규정을 19세미만아동청소년에로적용범위를확장한규정이라볼때, 이미성폭력특별법은위계위력에의한 13세미만자간음추행을강간죄, 강제추행죄 ( 형법제 297,298조 ) 보다중하게처벌하고있기때문에, 위계위력에의한유사성교행위를폭행협박에의한유사성교행위와동일하게처벌해도법체계상문제는없을것이다. 3.4 형법제305조 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간음추행죄규정의취지는폭행협박또는위계위력을사용하지않고본인의동의아래간음, 추행한경우라도강간, 강제추행으로의제하여동일하게처벌한다. 따라서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제12조 1항과 5항에서 13세미만아동에대해폭행, 협박을필요로하는강간, 강제추행과간음, 추행을구별하지아니하고동일한법정형을부과하는것은처벌의형평성차원에서불합리하다는법무부의의견은이유없다. 3.5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제13조 5항은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 형법제305조 ) 와같이 13세이상 19세미만의아동청소년에대해서도인격미숙으로인해간음추행에대한동의능력이없다고보는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의취지는범죄행위자가특별한신뢰관계를악용한친족이므로, 13세이상의아동청소년에대해서도강간죄규정에준해보호하려는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결과적으로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제13조 5항은사실상 13세이상 19세미만아동청소년에대한근친상간의형사처벌을도입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신중한검토가필요한부분이다. 3.6 미국의경우 년기간중전국범죄피해조사에따르면 1990년대들어강간죄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였으며, 최근에는변동폭이거의없다. 또한 년기간동안 12-17세아동에대한성폭력범죄는 79% 감

13 13 소했다. 같은기간중아동관련성적학대범죄도 39% 감소했다. 이러한감소경향에대해서는성폭력범죄자에대한구금형확대, 치료수단의강화, 1990년대이후경제성장과사회적관심에서이유를찾고있다. 3.7 아동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강화와아동성폭력범죄전과자에대한사후관리의강화가최근의미국의흐름이다. 강간죄에대한선고형은평균 121개월이며, 1981년이래선고형기간은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다. 강간죄의평균실제수형기간은 60개월이다. 3.8 영국의경우 2005/06년기간중총 62,081건의성폭력범죄가집계되었다. 2003년성폭력범죄법 (Sexual Offence Act) 이 2004년부터시행됨에따라성폭력범죄범주가확대됨에따라성폭력범죄증가추세가나타나게되었다. 또한경찰을비롯한정부기관의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대책의강화에따라성폭력범죄신고건수가증가한이유도있다. 3.9 잔여형기동안의보호관찰기간만으로는성폭력범죄자를통제할수단이없기때문에, 충분하고도적절한치료프로그램을실행할수없게된다. 이러한문제인식에서 1996년영국정부는성폭력범죄자에대해구금형종료후보호관찰제도를강화함으로써사회를보호하고성폭력범죄자에게교화의기회를확대하는정책을마련하였다 영국의경우 2003년기준강간죄에대한평균선고형량은 82개월이다. 강간죄의평균수형기간은 1981년평균 18개월에서 1999년 47개월로증가하였다 우리나라와미국, 영국을비롯한각국의양형실태에대한조사자료가부재한상태에서우리나라의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정책이외국의그것에비해엄중한지혹은부당하게관대한지의여부, 또는양형정책의특정한경향적태도가정책적으로의도된것인지혹은일관된정책원칙이

14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4 부재한것인지의여부를비교하여가리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4.1 성폭력범죄자가상습적으로범죄를되풀이하지않도록막는가장현실적이면서효과를기대할수있는정책방안은격리와치료다. 다만성폭력범죄자의재범을막기위한정책은성폭력범죄자의범죄특성에대한고려없이는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 년말부터 2000년대초반까지성폭력범죄의발달경과적선행요인 (developmental precursor) 에대한이론으로부터치료적개입에관한공중보건모델 (public health model) 에이르기까지광범한이론적혁신이이루어졌다. 새로운이론구상들은성폭력범죄적행태의원인치료에초점을맞출수있도록문제를부각시켜준다는점에서과학적으로실천적으로특별히중요한의미를가진다. 4.3 성폭력범죄자치료문제에서최근논란대상인싸이코패스 (psychopath) 성폭력범죄자에대해서는치료는불가능하다는것이대체적인견해였으며, 경험적인자료도치료성과에대해비관적이다. 오히려싸이코패스성폭력범죄자에대한치료는싸이코패스의치료에대한극도의저항과부정적태도로인해치료대상이아닌싸이코패스에비해재범율이높게나타난다. 4.4 성범죄자의재범을방지하기위해서는교정시설내수형기간동안치료및교육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할뿐만아니라, 이에연관적으로형기만료후사회내관리및치료교육도체계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 이러한정책적필요성에대한인식에도불구하고, 현재우리나라에서교정시설내성범죄자대상치료교정프로그램은본격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4.5 성범죄자의대부분은교정시설내에서다른범죄자들에게서집단적따돌림을받는집단이며, 스스로자신의범죄책임을인정하는경우가드물다. 이런현실에서성범죄자들을별도의대상으로하는교정시설내프로그

15 15 램운영은매우어려울것이며, 프로그램참여를강제한다하더라도자발적의지없이는치료개선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 4.6 영국의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me) 은성범죄자에대한위험평가와치료처우를통합한새로운정책전략으로서, 핵심프로그램 (core programme), 보완프로그램 (extended programme), 지속효과프로그램 (booster programme), 사고기술프로그램 (thinking skill programme) 으로구성된다. 4.7 영국의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 (STOP) 의구체적운영전략판단에서결정요소는첫째프로그램실행의집중성, 둘째프로그램실행의가능성확보, 셋째프로그램실행의우선성판단, 넷째실증연구에기반한프로그램실행, 다섯째협력작업의구조화, 여섯째인지행동치료방법의활용, 일곱째다변적프로그램구성과운영, 여덟째관리감독체계의보완이다. 4.8 교정시설내성폭력범죄자에대한치료프로그램은지역사회프로그램과연계될때비로소진정한효과를기대할수있음은외국의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사례로부터널리인정되고있다. 4.9 미국에서시행되고있는성폭력범죄자대책법은성폭력범죄전과와정신이상 (mental abnormality) 또는인격장애 (personal disorder) 로인해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수용치료사법처분을부과하고있다 수용치료사법처분의초기위헌성여부를둘러싼법적논란으로부터, 쟁점은치료처분의현실적효과에로옮겨가고있다. 즉수용시설내치료의적절성을뒷받침할만한인력과자원이부족하며, 실제치료프로그램의효과에대해문제가제기되고있다. 특히수용시설처분에대한비판이집중되는부분은치료프로그램의진전에장시간이소요되며, 치료를성공적으로완수하는비율은대단히적다는점이다 치료감호제도를상습성범죄자에대해도입할경우, 그집행방법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적지않다. 우리실정에서는대체주의의원칙을고

16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6 수한다고해도, 형벌을우선집행하고치료감호에필요한기간만큼치료처우를하도록해야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상습성범죄, 특히아동청소년대상상습성범죄자에한해보호감호제도를일부재도입하는방안도검토대상이다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신상공개를통해범죄자본인을처벌하려는것이아니라, 범죄를사전예방하여현존하는성폭력위험으로부터사회공동체를지키기위해도입된것으로, 청소년보호라는사회공동이익을구현하는데제도적의의가있다. 이는신상공개가성폭력범죄자에대한사실상의이중처벌이라는논란으로부터제도의정당성을주장하는근거이기도하다 신상공개제도가실효성이적다는비판은제도시행의기간이짧다는점에서때이른것으로보인다. 다만공개내용이미흡해서신상공개제도가실효를거두지못한다는지적과그결과형사제재를더욱강화해야한다는정책적결론은재검토가필요하다. 신상공개의내용이부족한것이라기보다는공개의대상자선정과공개방법에한계가없는지, 그리고이미각종특별법을통해가중된형사제재를더욱가중해서기대할수있는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예방효과가어느정도인지에대한충분한연구가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개인의인격권과사회질서유지및청소년보호의필요성을고려하여신상공개제도의목적의정당성과수단의적합성을인정하고있다. 다만실효성에대해서고려할점은청소년성매매라는사회문제는형사제재나신상공개와같은망신주기보다는성범죄자치료교육, 성문화개선, 청소년유해환경개선등종합적인정책이요청된다는것이다 미국에서성범죄전과자에대한신상등록정보공개제도는위헌문제제기와시민사회의강한비판에맞서문제를해결하면서정착되어왔다. 연방법상신상정보는시민보호를위해 필요한경우관련된범위에한해

17 17 (relevant and necessary) 경찰이공개하도록하고있다. 신상정보등록제도의공식적취지는형사사법기관의범죄수사및예방을지원하기위한것이다. 그러나제도의실효성에대한실질적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시민에대한신상정보공개의효과중의하나는시민들로하여금지역사회내성폭력범죄자들을통제하는형사사법기관들의역할과성폭력범죄자의위험성에대해이해를높일수있다것이다 영국의성폭력범죄자등록제도의취지는성폭력범죄자에대한정보를전국경찰전산정보망 (Police National Computer) 에등록관리함으로써경찰로하여금성범죄를예방하고사건발생시수사자료로활용하며, 재범을방지하는데활용하려는것이다 영국의경우도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는도입초기부터사회적논란의대상이되었다. 이러한신상정보가언론매체에의해선정적으로악용될가능성에대한우려뿐만아니라, 이러한제도에대한시민의지나친기대가가져올부작용에대해서도비판적지적이제기되었다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신상공개제도는그일반예방적효과의측면에서여전히재검토를요한다.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등록제도를통해성범죄자정보를형사사법기관과필요한경우지역사회주민들에게지속적으로제공할수있는방안과연계될때비로소실효성을높일수있게될것이다 전자감시제도 (electronic monitoring) 는사회내처우프로그램과교정시설과밀수용문제해소방안으로서 1980년대미국에서시작되어영국, 캐나다를비롯한여러나라에서시행중이다. 우리나라의경우상습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팔찌부착을통한감시제도의도입이최근논의중이다 외국의경우시행중인전자감시제도가절도, 음주운전등비교적경미한사안의경우형벌완화적관점에서구금형을대체하는방안으로서

18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8 긍정적효과는입증된바있지만, 성폭력범죄자에대해서는어느정도의범죄방지효과가있을지의문이제기된다. 양형과행형단계, 석방이후에서과학적인재범위험평가와치료, 감시, 관찰제도를비롯해형사사법기관과지역사회차원의연결망을갖춘후에보완수단으로서전자감시제도가논의되어야할것이지, 이제도자체가성폭력범죄방지의우선적인수단인것처럼내세워져는안될것이다. 5. 성폭력범죄에대한형사정책은성폭력범죄와관련된개별적으로부각되는이슈를단순히뒤쫓아가는데만머물러서는안될것이며, 변화된범죄현실에대한객관적인식에터잡아정책의제를정립해야한다. 정당하고도효과적인정책을위해서는성폭력범죄재범의심각성에대한관심에터잡아, 성폭력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법제도와정책을다차원적으로구축하고, 성폭력범죄자에대한치료교육을통한재범방지에더욱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19 19 제 1 장연구의의의와방법 제 1 절연구의의의 1. 연구의목적 성폭력범죄는법제도뿐만아니라사회문화차원에서도범죄예방, 재범방 지및피해자보호에신중하고도효과적인대책이요청되는형사정책적문 제다. 무엇보다도성폭력범죄에대한적절한형사제재와재범방지를위한 입법정책및형사정책의수립은성폭력범죄의발생실태와형사절차의대 응결과에대한객관적분석에바탕을두어야할필요가있다. 국내외적으로성폭력범죄자에대한적절한제재와사후통제를통한효 과적인재범방지방안에관하여다양한이론과제도적방안에대한논의가 전개되어왔다. 이러한논의내용이정책적으로정당성과유용성을모두확 보할수있는지의여부는신중하게검토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성폭 력범죄자에대한구금격리와교정치료, 재범방지를위한새로운제재수단 을구성하고실행에옮기고있는선진각국의법이론적근거와구체적정 책사례를비교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특히성폭력범죄는형사사법정책에서사회적관심의수준이높고, 정책 적필요성과형사법에대한법치국가적제한원칙이종종부딪히는영역이 다. 뿐만아니라성폭력범죄는상습성, 재범성이높고 1) 사회적약자를피해 1) 이수정, 성범죄재범율에관한바른이해와재범방지대안모색,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및성격,2005,83 면

20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20 자로삼는다는점에서엄벌위주의양형에대한요청이어느다른범죄에대해서보다높은범죄적특징을가진다. 때문에과도한형사제재나명목적인수준에지나지않는치료프로그램의운영으로, 실효성은없으되형사사법자원을낭비할뿐인결과에이를위험이높다. 사실유럽과영미국가의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과재범방지정책의동향을살펴보면성폭력범죄에대한우려로부터엄벌을요구하는국민들이듣고자하는데로말해주는정치적수사부터앞세우는경우도없지않다. 그러면서도합리적체계적양형정책과효과적인격리와치료, 사회내처우를체계적으로운용하는정책방안들을개발하고실천에옮기는노력에서정책적역량을목격할수있다. 이는개별성폭력범죄유형의특성에대한과학적연구와정책대안마련에적극적으로투자를하고, 인권보장과피해자보호에대한사회적논의에바탕을두고형사정책을구성, 실천에옮기고있기때문이다. 성폭력범죄자양형및재범방지제도정책에대한비교법제도적연구를통해배울점이바로이것이다. 2. 문제상황과정책적의제 본연구는성폭력범죄의통계적실태와양형정책에대한분석, 그리고성폭력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통제정책에대한실효성평가를과제로한다. 다만과제의광범한범위설정은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결정요소에대한구체적분석이나개별적성폭력범죄재범방지프로그램에대한평가를개별적향후연구의과제로돌리지않을수없게한다. 그렇다면본연구의취지는성폭력범죄의양형정책과재범방지정책의문제상황을짚어보고정책적의제 (agenda) 를재정향하는데우선순위를두게된다. 이제까지성폭력범죄는이른바강력범죄, 폭력범죄중의하나의범죄유형으로서전통적인형법이론과형사정책틀안에서성폭력범죄의범죄적

21 21 특성과정책적차별성이부각되지못했다. 21 세기새로운형사정책적아젠 다로서성폭력범죄에관심이기울여져야한다는것이본연구의기본적 문제의식이다. 가. 성폭력범죄재범의심각성에대한관심과대응 성폭력범죄자에의한성폭행살해사건이또다시발생했다. 매번유사사건이일어날때마다재발방지시스템마련여론이높지만시간이지나면서흐지부지잊혀지고다시성폭력범죄가재발되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는것이다. 이번사건의용의자김씨도지난 2001년여중생을성폭행한혐의로 4년간복역한뒤지난해 9월출소했다. 더구나김씨의이번범행장소는 2001 년범행장소에서불과몇백미터밖에떨어지지않은곳이다. 성폭력범죄자의재범률이높은점을감안하면김씨에대한정부의관리가얼마나허술했는지를단적으로보여준다... 지난 2 월서울용산여자초등생성추행살해사건이후성폭력범죄자에대한단죄여론이비등하자정부는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벌을대폭강화하기로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한신상공개를확대하는내용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 을마련해지난 5월입법예고까지했다. ( 경향신문 2006년 9월 15일자 ) 우리사회에서성폭력범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00 년이후 형기만료후 1 년이내재범율은 30-40% 라는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2) 성폭력범죄재범의심각성은사회적으로이미널리알려진문제다. 하지만 2) 본보고서의제 2 장제 1 절 1. 성폭력범죄의발생현황참조

22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22 성폭력범죄자의재범사건이일어날때마다처벌강화를요구하는여론과치료처우가필요하다는이른바전문가와시민단체들의발언이되풀이되고, 뒤이어입법부와행정부의각종법률개정안이제기되다가여론의관심이급속히줄어들면서법과정책프로그램의실천도동력을잃고마는경우가적지않다. 나. 성폭력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법정책개선 서울강동경찰서는성범죄로수감생활을한뒤보호관찰기간에또다시여성을성폭행한혐의로김모 (43) 씨를구속했다. 김씨는성폭력등성폭력범죄로 15년이나수감생활을하고지난해말청송감호소에서가출소했다. 이처럼청송감호소출신자들의재범이끊이지않는것은사회보호법폐지에따른후속조치가제대로마련돼있지않아서라는게전문가들지적이다. ( 내일신문 2006년 3월10일자 ) 상습성범죄자에대해서는엄중한형사제재만으로는사회를보호하기어렵다. 치료개선프로그램만으로도재범방지가실현되지는않는다. 오직성범죄현실에대한객관적연구에바탕한제재와치료개선을통합한체계적대응노력이지속될때만이재범을최소화하고또다른피해자를보호하는대책일수있다. 재범현실을엄연히인식하면서도법제도정비에있어이를고려하지않은현실은성범죄재범방지정책의불성실성을드러내보인다. 다. 상습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다면적제도보완 최근어린이를대상으로한성범죄나상습성폭행범이늘어

23 23 나는가운데법무부가이들을사회에서격리해서치료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어눈길을끌고있다. 전문가들은어린이대상성범죄나상습적성폭행범은단순구금만으로는재발을막기어렵다고입을모으고있다. 법무부에따르면현재교도소재소자 3만여명가운데 12% 가량이성폭력사범이다. 이가운데 19 세미만미성년을폭행한사범은 1604명으로 40% 에이른다. 아동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가대부분증거불충분으로기소조차힘든국내상황을고려하면심각한수준이다... 특히아동만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르는소아성기호증에대해치료감호를도입할필요성이제기됐다. 이수정교수는 아동성폭력피해자의경우충격이인생전반에큰영향을미친다 며 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에대해서는집중치료를실시해야한다 고주장했다. 김혜정교수도 상습성이나범죄대상등을고려해치료감호나치료프로그램, 보호관찰, 치료명령등다양한성폭력재범방지대책이필요하다 고지적했다 ( 내일신문 2006년 11월14일자 ) 성범죄는단일한범죄현상이아니다. 범죄의원인만큼이나다양한형태의범죄로발현되는바, 우발적성매매범, 정신질환적상습범, 인격장애적성폭력범, 아동대상, 특정인대상성폭력범, 변태적성범죄자, 기회적성추행범죄자등여러형태를띠며, 재범의정도에도차이가난다. 따라서성범죄유형별로재범방지대책또한다차원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특히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는그범죄의심각성과잔인성으로인해가장시급한형사정책현안이면서합리적이고과학적인대처가가장어려운부분이기도하다. 라. 성폭력범죄자에대한치료교육을통한재범방지

24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24 정부가성폭력범죄사범의재범방지교육제도를시행한뒤에도성폭력사범의재범죄율이오히려증가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성폭력사범의재범죄를줄이기위한정부의대책이아무런효과를거두지못한것이어서충격을더해주고있다 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열린우리당서혜석의원이국무조정실과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2003년하반기부터청소년위원회가 성폭력범죄자재범방지교육 을시행하고있지만성폭력사범의재범죄율은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조사됐다. 특히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지난 5월부터오는 12월까지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 을시범실시하고있지만 20세이하의청소년 아동을대상으로한성폭력발생건수는줄어들지않고있다. ( 서울신문 2006년 9월22일자 ) 성폭력범죄의재범방지에치료및교육훈련프로그램의실효성에대해서는다양한프로그램의운영경험을가진나라들마다논란이계속되고있다. 성폭력범죄의재범방지를보장할수있는확실한프로그램은있을수없다. 다양한유형의성폭력범죄의다차원적원인에맞춘다각적인프로그램의운영이가능할수있는정책적투자와성실한집행을통해재범을가능한한최소수준으로유지하기를기대할수있을뿐이다. 그런점에서우리나라에서도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에관심을가지고정부가정책적노력을시작한것은높이평가할만하다. 아직전문적이고본격적인프로그램이장기적으로시행되어객관적인평가가가능하지도않은시점에재범방지에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는비판은섣부르다고판단된다. 다만현행치료프로그램에더많은정책적관심과투자를기울여야한다는요청으로이해해야할것이다.

25 25 마. 법원의성폭력범죄자에대한양형정책 법관들사이에서성폭행사건재판을개선해야한다는자성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최근잇따르는성폭력사건이주로재범에의한것으로드러나며, 법원의솜방망이처벌이새삼스럽게비판을받고있기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형사재판부재판장전원이참석한회의를열고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해원칙적으로구속영장을발부하기로했다. 종전에서실형선고가예상되는경우에만구속을했다. 또성폭력사건재판의경우피해자들이전자법정을이용해재판에직접참석하지않아도진술을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논의했다. 이번기회를계기로그동안성폭력사범이초범이거나피해자와합의, 반성을한다는이유로관대한처벌을내린관행도개선해야한다는움직임이판사들사이에일고있다. 10년이상의경력을지닌한여성법관은 대부분재판부가초범이라는이유로성폭력사범에게집행유예나벌금형을선고하고있다 며 초범이라도범행의정도를따져서엄한양형을적용해야한다 고지적했다. 그는또 피고인이여러차례범죄를저질렀지만드러나지않았을수있고정말우발적으로범행을했는지확신할수없는상황에서초범이라는이유만으로집행유예를선고하는관행은바뀌어야한다 며 강제추행도강간보다심각한사안이라면징역형을선고하는분위기가형성돼야한다 고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재판부의한판사는 성폭력사건의경우경찰과검찰수사과정에서우발적범행인지변태적기질이있는지충분히조사해야한다 면서 양형에서는

26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26 모든과정을고려해집행유예를선고할수있지만그렇지않은경우실형이나전자팔찌등강력한조치를취해야한다 고말했다. 또다른여성법관은 성폭력사범을기계적으로재판하지말고범죄계획의유무와상습성여부를판단해야한다 며 강간당한여성이피고인을이후에도만났다거나바로신고를하지않았다는이유로화간으로판단, 무죄를선고하는판례를없애야한다 고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에만유일하게운영되는성폭력전담재판부를전국지방법원으로확대하고해당재판부에여성법관을의무적으로배치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실제로현재고등법원형사재판부에는여성법관이한명도없다. 그동안사법부가성폭력사건등여성관련범죄에대해남성중심적시각을갖고있다는비판도이와맥을같이한다. 이림사법연수원교수는 남성법관이피해자를이해하기힘든것처럼여성법관들도남성피고인의심리를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종종있다 며 사법부와수사기관에서성폭력사범은물론피해여성과아동지체장애인들의심리상태를제대로파악하는연구활동이필요하다 고말했다 ( 내일신문 2006년 3 월9일자 ) 이제법원의성폭력범죄양형정책에대해서도공론의장이마련되어야할때다. 이제까지성폭력범죄에대한법원의양형태도에대해서는남성중심적사법부의한계와관대한형량에대한비판이제기되기도했으나단편적인자료에근거한객관적근거가부족한경우가많았다. 구체적양형판단과정책에대한과학적연구를통해법원을비롯한법조계와학계, 시민사회가성폭력범죄자에대한법원의합리적양형정책에대해의견을모아야할시점이다.

27 27 이른바 엄한양형 에대한요청은성폭력범죄에대해실효성없이지나치게상향된법정형에따라중형을선고하라는의미가아닐것이다. 다른강력범죄와구분하지않고관행에기대는태만함에대한반성이있어야하며, 성범죄자의범죄성에대한과학적판단을위해법관이관련전문가의도움을받을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는의미다. 또한전담재판부의설치에그치지않고, 형사법관모두가성폭력범죄양형판단에있어서전문성을갖추어야하며, 이는단순히여성법관을늘려서해결될문제가아니라성폭력범죄에대한깊은이해에바탕을둔양형판단을요청한다는의미이다. 이러한의미에서의법원의 엄한양형 정책에대한논의가신중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제 2 절연구의대상과방법 본연구는성폭력범죄의실태, 검찰의구형량과법원의선고형량에대한공식적통계자료, 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정책및재범방지를위한정책사례를대상으로한다. 첫째성폭력범죄의실태와구형및선고형량을파악하기위하여는범죄분석자료를기초로최근 5년간성폭력범죄의검찰처리현황, 법원의선고현황과성폭력범죄행위자관련특성, 범행관련특성, 피해자관련특성을재분석한다. 또한대검찰청에서수집, 관리하고있는 2005년범죄분석원자료 (raw data) 를재분석하여자료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양형과관련된요인, 즉행위자관련요인, 범행관련요인, 피해자관련요인을분석한다. 둘째현행성폭력범죄의제재, 예방, 재범방지에관련된법정책과제도와관련문헌을검토하고, 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정책및재범방지정책과

28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28 관련된선진각국의입법정책과법제도에관한기초자료를비교분석한다. 제 3 절연구내용의구성 본연구는성폭력범죄의통계적특성과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분석과, 그리고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정책, 성폭력범죄재범방지정책에대한비교법제도적연구로구성된다. 따라서제2장에서는공식통계에나타난성폭력범죄특성을분석한다. 성폭력범죄의발생현황, 성폭력범죄처리실태, 성폭력범죄특성, 양형실태를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성폭력범죄의검찰처리현황은연도별검찰처리현황과주요성폭력범죄에대한검찰처리현황이분석되며, 성폭력범죄에대한법원의선고현황은연도별법원선고현황, 주요성폭력범죄에대한법원선고현황이분석된다. 성폭력범죄특성에대해서는행위자관련특성, 범행관련특성, 피해자관련특성을분석한다. 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각각행위자관련요인, 범행관련요인, 피해자관련요인을분석한다. 제3장에서는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정책을분석한다. 우리나라의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정책을미국과영국의성폭력범죄에대한최근양형정책동향과비교연구한다. 제4장에서는성폭력범죄재범방지를위한형사정책으로서, 교정시설내치료처우프로그램, 성폭력범죄자성범죄자등록및신상공개제도, 전자팔찌제도, 상습성폭력범죄자에대한격리수용치료처분제도의현황을살펴보고, 그정책적효과를평가한다. 이를통해실효성있는성폭력범죄예방정책대안을모색한다.

29 29

30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30 제 2 장공식통계에나타난성폭력범죄의특성과 처리실태 이장에서는공식통계자료분석을통하여성폭력범죄의발생에서부터검찰처리및법원선고에이르는과정상의특성, 그리고성폭력범죄와범죄자, 피해자특성을고찰하여보고자한다. 이를위하여 1994년부터 2004 년까지최근 10년동안대검찰청에서집계한범죄분석과법무연수원범죄백서자료를분석하였다. 성폭력범죄는범죄고유의특성상숨은범죄가많아공식통계자료를통해범죄발생추이를살펴보는데에는한계가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공식통계자료는성폭력범죄의추이와특성이파악가능한신뢰할수있는유일한전국적인데이터이며, 특히성폭력범죄에대한국가사법당국의대응을파악하는데에는유용한자료라할수있다. 1994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성폭력특별법 ) 이제정, 시행된해이다. 1990년대들어일련의심각한성폭력범죄사건들이발생하고사회적문제로대두되자여성계를중심으로이에대한국가의보다강력한대응을요구하게되었고, 그결과성폭력특별법이제정되기에이른다. 이어 2000년대들어서는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와청소년성매매가사회적쟁점이되었고, 이에대한대응으로 2002년부터는청소년성보호법이제정, 시행되게되었다. 따라서성폭력특별법제정이후 10년동안발생한성폭력범죄의특성이어떠한양상을띄고변화해왔으며, 이에대한검찰과법원의처리현황이어떠한지를분석하여보는것은매우의미있는작업이라하겠다.

31 31 이장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제1절에서는성폭력범죄의발생과검거현황을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지역별, 계절별, 요일별발생추이, 발생장소, 검거및사건처리기간, 검거및수사단서를분석하였다. 이어서제 2절에서는성폭력범죄의가해자와피해자특성을정리하였다. 가해자특성으로는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혼인관계, 생활수준, 범죄동기, 전과, 재범기간및종류, 공범수를, 피해자특성으로는연령, 성별, 범죄자 -피해자관계, 신체피해상황및정도, 범죄미신고이유를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제3절에서는성폭력범죄에대한검찰과법원의처리실태를살펴보았다. 검찰처리현황으로는구속율, 기소율및불기소세부사항이포함되었고, 법원선고현황으로는 1심선고현황, 집행유예율, 항고심선고현황, 소년보호사건현황이포함되었다. 성폭력범죄의특성을보다정확하게설명하기위하여모든분석에는전체범죄와의비교분석을실시하였고, 주요항목에대한그래프를제시함으로써시각적인비교가가능하도록하였다. 제 1 절성폭력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 1. 성폭력범죄의발생현황 가. 발생추이 성폭력범죄와강력범죄그리고전체범죄의최근 10년동안발생건수추이를살펴보면 < 표 2-1> 과같다. 또한 < 그림 2-1> 은전반적인변화추이파악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이를도표화한것이다.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모두지난 10년동안꾸준한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먼저전

32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32 체범죄의발생건수는 1995년 1,3999,085건에서 2004년 2,080,901건으로 48.7% 증가하였다. 반면강력범죄와성폭력범죄의증가율은이보다훨씬높아서, 강력범죄는 40,250건에서 74,685건으로무려 85.6% 나증가하였고, 성폭력범죄역시 6,174건에서 11,105건으로 79.9% 증가하였다. 이처럼전체범죄의증가속도에비해성폭력범죄나이를포함한전체강력범죄의증가율이더높은것은우리나라의범죄가점차흉포화되어가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이라하겠다. < 표 2-1>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단위 : 건 전체범죄 1,399,0851,494,8461,588,6131,765,8871,732,5221,867,8821,985,9801,977,6652,004,3292,080,901 강력범죄 40,250 42,429 42,729 49,975 59,367 68,475 70,018 67,777 75,446 74,685 성폭력 6,174 7,158 7,120 7,886 8,830 10,189 10,495 9,435 10,365 11,105 2,500,000 전 2,000,000 체범 1,500,000 죄발 1,000,000 생건 500,000 수 ,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강력발 / 생성건폭수력범죄 연도 전체범죄성폭력강력범죄 < 그림 2-1>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범죄의발생추이

33 33 성폭력범죄의경우성폭력특별법과청소년성보호법의제정이나신상공개제도의도입등정부의대응노력에도불구하고, 1995년이후지금까지뚜렷한증가추세를보여 2000년에는 10,000건을넘어섰다. 2001년이후증가추세가다소완화되기는하였으나 2001년에는이미 11,000건대에들어섰다. 다른범죄자들에비해특히동종재범율이높은것으로알려진성폭력범죄자에대한재범억제방안이나성폭력범죄수사력의향상방안이마련되지않는다면이같은증가추세는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나. 지역별발생현황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만을대상으로범죄발생현황을지역별로나누어살펴보면 < 표 2-2>, < 표 2-3> 과같다. 전체범죄나성폭력범죄모두공통적으로 서울 에서가장많은범죄가발생하고있고, 그다음으로 경기도, 도시이외 지역의순으로발생율이높다. 지난 10년동안전체범죄는서울지역에서평균 24.2% 가발생하였고, 성폭력범죄는이와유사한평균 26.3% 가발생하였다. 또한 대구지역 과 도시이외 의경우에는전체범죄발생율이각각 5.6% 와 10.6% 인데비해성폭력범죄발생율은 3.9% 와 8.3% 로낮아, 다른범죄에비해성폭력범죄가덜발생하는지역으로나타났다. 그외다른지역의경우에는전체범죄발생율과성폭력범죄발생율간의차이가크게나타나지않았다. 이번에는지역별발생율을보다명확하게파악하기위하여전체지역을서울특별시, 6개광역시, 그외지역의세지역으로구분하고 10년간의발생율추이를그래프를통해비교하여보았다. 먼저 < 그림 2-2> 는전체범죄의지역별발생추이이다. 서울 과 광역시 는보합내지다소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는반면 그외지역 은범죄발생율이증가한것을알수있다. 반면 < 그림 2-3> 의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 광역시 지역은보합수준

34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34 인반면, 서울 지역의발생율이증가하고 그외지역 은감소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 표 2-2> 전체범죄의지역별발생현황 ( 시도별 )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기타도시 도시이외 계 < 표 2-3> 성폭력범죄의지역별발생현황 ( 시도별 )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기타도시 도시이외 계

35 연도 (%)서울특별시 6 개광역시그외지역 < 그림 2-2> 전체범죄의범죄발생지역분포 ( ) 연도 (%)서울특별시 6 개광역시그외지역 < 그림 2-3> 성폭력범죄의범죄발생지역분포 ( ) 종합하여보면지난 10 년간 서울 은전체범죄율이다소감소하는상황

36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36 에서도성폭력범죄는증가하고있고, 그외지역 은전체범죄율이증가하는가운데에서도성폭력범죄의발생비율은감소하고있다고볼수있다. 반면 6개 광역시 는전체범죄나성폭력범죄모두발생비율이보합추세를유지하고있다. 따라서서울은성폭력범죄가가장많이발생하는지역일뿐만아니라그비율역시증가하는추세에있는지역이며, 우리나라의성폭력범죄를감소시키기위해서는서울지역의성폭력범죄의수사나예방차원의노력이집중되어야할것이다. 다. 계절별발생현황 이번에는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발생을계절별로나누어그추이를살펴보면 < 표 2-4>, < 표 2-5> 와같다.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모두공통적으로여름에가장많이발생하고, 겨울에가장적게발생한다. 단지전체범죄의경우여름발생율이지난 10년간최소 24.5% 에서최대 27.3% 까지의범위에서발생한반면, 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 27.8% 에서 31.6% 로다른범죄들에비해성폭력범죄의여름발생율이상대적으로높다. 반대로겨울발생율은전체범죄는 20.8% 에서 23.5% 이고, 성폭력범죄는 17.6% 에서 20.0% 로성폭력범죄가전체범죄에비해겨울에상대적으로적게발생한다. 요약하면, 성폭력범죄는다른범죄에비해여름에많이발생하며, 겨울에적게발생하는특성을갖는다. < 표 2-4> 전체범죄의계절별발생현황 ( ) 단위 :%

37 봄 여름 가을 겨울 계 < 표 2-5> 성폭력범죄의계절별발생현황 ( ) 단위 :% 봄 여름 가을 겨울 계 < 그림 2-4> 에는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계절별발생분포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동안의요일별평균값으로막대그래프를제시하였다. 전체범죄는겨울발생율만다소낮을뿐봄, 여름, 가을의발생율에는크게차이가나지않는다. 반면성폭력범죄는봄과가을에는다른범죄와발생율이유사하나, 여름에보다집중적으로발생하고, 겨울에는발생율이현저히떨어진다. 구체적으로과거 10년동안검거된성폭력범죄의 29.9% 는여름에발생하였고, 겨울에는 19.4% 만이발생하였다. 봄과가을의발생율은각각 25.4% 와 25.8% 이다.

38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38 < 그림 2-4>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계절별발생분포 ( 평균 ) 라. 요일별발생현황 < 표 2-6> 과 < 표 2-7> 은요일별로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발생비율을살펴본것이다. 일반적으로사람들은일주일간의생활주기에따라행동패턴이상이하며, 이에따라범죄발생에있어서도요일에따라차이가나타난다. 두표를보면전체범죄나성폭력범죄모두대체로약 13-15% 정도수준으로모든요일에골고루발생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이한점은전체범죄의경우최빈치가금요일과토요일에집중되어있어,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금요일, 2000년이후에는토요일에가장많은범죄가발생하고있다. 2000년을기준으로토요일발생율이상대적으로증가한것은주5일근무제의영향이아닌가추측된다 3). 3) 우리나라는 1998 년 2 월부터주 5 일근무제를추진하기시작해 2000 년 5 월노사정위원회에서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구성하였다.2002 년 9 월입법안을마련해같은해 10 월국회에제출하였으나, 노사간의의견접근이이루어지않아최종합의에는실패하였다. 그러다 2003 년 8 월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법제사법위원회의의결을거쳐기존의근로기준법을개정해같은해 9 월 15 일공포하고,2004 년 7 월부터단계적으로시행에들어갔다.

39 39 < 표 2-6> 전체범죄의요일별발생현황 ( ) 단위 :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미상 계 반면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최빈치가나타나는특정요일이존재하지 않고일요일, 금요일, 토요일등에골고루포함되고있다. 즉, 성폭력범죄 는다른범죄보다도주중이나주말, 혹은특정요일에집중되는경향이상 대적으로약하다. < 표 2-7> 성폭력범죄의요일별발생현황 ( ) 단위 :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미상 계

40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40 지난 10년동안요일별발생비율의평균치에대한그래프를통해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발생현황의차이점을살펴보면 < 그림 2-5> 와같다. 10 년동안발생한전체범죄의 15.0% 는금요일, 14.9% 는토요일에발생하였고, 반면일요일과월요일에는 13.6%, 13.4% 로상대적으로범죄로부터안전한요일이라할수있다. 전체범죄가요일별로발생율에다소차이가나타나는것과달리성폭력범죄는모든요일에유사한비율로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의발생율이 %,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 수준이다. 성폭력범죄는전체범죄가가장적게발생하는일요일과월요일조차도골고루발생하고있으며, 반대로전체범죄가가장많이발생한금요일이상대적으로범죄발생율이낮다. 전체범죄가금요일과토요일에많이발생하는것은금요일오후부터토요일밤까지의시간이우발적범죄와계획적범죄모두발생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이시기에일반적으로직장이나친구들간의모임이많고, 음주행위역시많기때문에우발적인폭력이나소매치기, 혹은취객을상대로한절도, 강도범죄 4) 등의범죄기회가많다. 또한상점절도나은행강도등역시금요일에많이발생하며, 휴일동안빈집털이도많이발생한다. 반면성폭력범죄의범죄기회는특정요일에집중되어있지않으며, 주중과주말발생율에도차이가없다. 분석결과금요일이나토요일에음주후성폭력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높을것이라는일반적인가정역시잘못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성폭력행위가유흥문화나음주문화와직접적연관성을가지지않는다는간접적인증거라할수있겠다. 4) 범죄분석자료에는강도강간이강도범죄로포함되어집계되고있다.

41 일월화수목금토 범죄발생요일 (%)전체범죄성폭력 < 그림 2-5>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범죄발생요일 ( 평균 ) 마. 범죄발생시간 이번에는하루중어느시간대에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가주로발생하고있는지를비교하여보았다. < 표 2-8> 과 < 표 2-9> 에는하루 24시간을새벽, 아침, 낮, 저녁, 밤, 미상의여섯시간대로나누어 10년간의추이를제시하였다. 먼저전체범죄의범죄발생시간을보면밤시간에범죄가발생하는경우가가장많아 37-47% 대를차지하고있고, 다음이낮시간으로 21-29%, 세번째가저녁시간으로 6-9% 대이다. 성폭력범죄역시밤시간에발생하는경우가가장많아서 33-45% 정도의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이낮시간으로 18-21% 대이다. 그러나전체범죄와달리세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는시간대는저녁시간이아니라 04:00-07:00까지의새벽시간으로무려 7-12% 정도의성폭력범죄가이시간에발생하고있다. 또한 10년동안의변화추이를보면새벽과아침시간발

42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42 생율이다소높아지는현상이관찰된다 년새벽에발생한성폭력범죄 는 7.7% 였으나, 2004 년에는 12.6% 가되었고, 아침발생율역시 2.2% 에서 6.1% 로증가하였다. < 표 2-8> 전체범죄의범죄발생시간현황 ( ) 단위 : % 새벽 아침 낮 저녁 밤 미상 계 * 새벽 : 4 시 ~6:59/ 아침 : 7 시 ~8:59/ 낮 :9 시 ~17:59/ 저녁 : 18 시 ~19:59/ 밤 : 20 시 ~3:59 < 표 2-9> 성폭력범죄의범죄발생시간현황 ( ) 단위 : % 새벽 아침 낮 저녁 밤 미상 계 * 새벽 : 4 시 ~6:59/ 아침 : 7 시 ~8:59/ 낮 :9 시 ~17:59/ 저녁 : 18 시 ~19:59/ 밤 : 20 시 ~3:59

43 (%) 새벽 아침 낮 저녁 밤 범죄발생시간 전체범죄성폭력 < 그림 2-6>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범죄발생시간 ( 평균 )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지난 10년동안의발생시간을좀더명료하게비교하기위하여 < 그림 2-6> 에는미상을제외한 5개시간대별 10년평균치를막대그래프를통해제시하였다. 지난 10년간전체범죄의 41.0% 는밤에발생하였고, 26.3% 는낮에발생하였으며, 7.1% 는저녁에, 4.9% 는새벽에, 3.7% 는아침에발생하였다. 그리고성폭력범죄의 39.2% 는밤에발생하였으며, 19.9% 는낮에, 9.9% 는새벽에, 5.0% 는저녁에, 3.5% 는아침에발생하였다. 따라서성폭력범죄의발생시간상의특성은다른범죄와달리새벽시간의발생율이높은대신, 낮시간발생율이낮다는것으로, 특히새벽시간에는전체범죄발생율과비교할때약 2배가량많이발생하고있다. 바. 범죄발생장소 < 표 2-10> 과 < 표 2-11> 에는범죄가발생한장소를집안, 노상, 상점및 시장, 숙박업소및유흥업소, 사무실, 교통수단, 공사장 창고 공지, 야외, 기타의아홉가지유형으로나누어발생비율을제시하였다. 먼저전체범죄

44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44 의범죄발생분포를보면 노상 에서발생한비율이월등히높아무려 56-66% 를차지하고있으며, 따라서많은범죄가옥내보다는옥외에서발생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두번째는 집안 으로 8-11% 이며, 세번째는 숙박업소및유흥업소 로 4-8% 이다. < 표 2-10> 전체범죄의범죄발생장소현황 ( ) 단위 : % 집안 노상 상점, 시장 숙박 / 유흥업소 사무실 교통수단 공사장, 창고, 공지 야외 기타 계 * 기타 : 학교, 군부대, 구금시설등 반면성폭력범죄의범죄장소는전체범죄와는상이한분포를보여주고 있다. 가장많은발생장소는 집안 으로 23-29% 수준이며, 두번째로는 숙 박및유흥업소, 세번째는 노상 이다. 따라서전체범죄와달리성폭력범 죄는옥내에서발생하는비율이옥외보다높다. 지난 10년간의추이를보면 집안, 노상, 숙박 / 유흥업소 의비율은유 사한수준을꾸준히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반면 공사장 / 창고 / 공 지 와 야외 의비율은감소한반면 교통수단 의비율이증가한것으로나 타났다. 자가용, 지하철, 택시, 버스등교통수단내에서의범죄발생율이 높아지는것은성폭력범죄의또다른특성중하나라할수있다. 이는사 회환경의변화에따른것으로특히자가용보급률의증가가중요한원인

45 45 으로작용한것으로보여진다 년에는 3.3% 였던것이 2003 년에는 9% 가까이까지증가하였으며, 2004 년에는 7.7% 이다. 이같은현상은향후에도 지속될것으로보여진다. < 표 2-11> 성폭력범죄의범죄발생장소현황 ( ) 단위 : % 집안 노상 상점, 시장 숙박 / 유흥업소 사무실 교통수단 공사장, 창고, 공지 야외 기타 계 * 기타 : 학교, 군부대, 구금시설등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범죄발생장소를 10년간의평균치로그래프화하여제시하면 < 그림 2-7> 과같다. 10년동안검거된전체범죄중에서무려 62.2% 는 노상 에서발생한반면, 검거된전체성폭력범죄의 26.4% 는 집안 에서발생했고, 20.5% 는 숙박 / 유흥업소 에서, 18.6% 는 노상 에서발생하였다. 공식통계의특성상강도강간이성폭력범죄에포함되어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 집안 에서발생한비율이높은것은면식범, 특히가까운사람에의해저질러지는성폭력범죄가많다는점을보여준다. 요약하면, 성폭력범죄의발생장소상나타난다른범죄와의차이점은집안이나숙박 / 유흥업소등옥내에서발생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은대신, 노상, 즉옥외에서발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낮다는것이다.

46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집안62.2 노상 상점숙박사무실교통수단공사장야외기타범죄발생장소 (%)전체범죄성폭력 공지시장유흥업소창고< 그림 2-7>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범죄발생장소 ( 평균 ) 2. 성폭력범죄의검거현황 가. 발생부터검거까지의기간 범죄유형에따라범죄장소, 시간등범죄행위의시공간적특성이다르고, 피해자특성, 가해자특성역시상이하기때문에범죄에따라범죄가발생한후부터가해자가검거되기까지걸리는시간에차이가나타난다. 성폭력범죄의발생부터검거까지의시간상의특징을알아보기위해 < 표 2-12> 에는전체범죄, < 표 2-13> 에는성폭력범죄의검거까지의시간별분포를 10일이내,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년이내, 1

47 47 년초과 의여섯개의범주로나누어제시하였다. 두표를비교하여보면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모두범죄가발생한지 10일이내 에가해자가검거된경우가가장많아전체범죄는 5, 60% 대, 성폭력범죄는대체로 60% 대로나타났다. 단지 2004년의경우에는 10일이내 에검거된비율이다른해에비해현저히높게나타났는데 ( 각각 80.9% 와 79.4%), 이러한검거기간의단축이 2004년의단기적인현상인지는아니면지속적으로유지될것인지에대해서는관심을가지고지켜보아야할문제라하겠다. 10일이내에검거되지않을경우성폭력범죄에비해전체범죄는수사기간이장기화되는경향이다소나타나서 1년을초과 하는경우가두번째로많고, 3개월이내 가세번째순서이다. 반면, 성폭력범죄는보다빠른시간내에범죄자가검거되는경향이강해서 3개월이내 에검거되는경우가두번째로많고, 1개월이내 가세번째이다. 즉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피해자의고소고발만제때에이루어진다면, 성폭력피해의증거확보가다른범죄에비해용이하여단기간에피의자를검거할수있다고하겠다. 그러나전체적으로전체범죄와의검거기간차이는크지않다. < 표 2-12> 전체범죄의범죄발생부터검거까지의기간 ( ) 단위 :% 일이내 개월이내 개월이내 개월이내 년이내 년초과 계 < 표 2-13> 성폭력범죄의범죄발생부터검거까지의기간 ( ) 단위 :%

48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일이내 개월이내 개월이내 개월이내 년이내 년초과 계 < 그림 2-8> 을보면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가해자검거까지의기간이어떻게다른지를보다쉽게관찰할수있다. 전체적으로볼때전체범죄나성폭력범죄의검거기간에는큰차이는나타나지않으며, 단지근소한차이만이관찰된다. 지난 10년동안발생한성폭력범죄중에서범죄가발생한지 10일이내 에검거가이루어진경우는 65.5% 이며, 1개월이내 는 9.2%, 3개월이내 는 10.1% 였다. 전체범죄의경우는차례대로 61.9%, 6.8%, 8.6% 이다. 따라서이세범주를합하여 3개월이내 에검거된비율을합하여보면성폭력범죄는 84.8%, 전체범죄는 77.3% 로근소한차이이기는하나성폭력범죄가검거기간이다소짧다.

49 (%) 일이내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년이내 1년초과 기간 전체범죄성폭력 < 그림 2-8>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검거기간 ( 평균 ) 나. 사건처리기간 앞서범죄발생부터피의자검거까지의기간을살펴본데이어이번에는경찰이나검찰에서인지한범죄사건이검찰에서최종적으로처리되기까지걸리는기간이얼마나되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하여 < 표 2-14> 에는전체범죄, < 표 2-15> 에는성폭력범죄의사건처리기간을정리하였는데, 전체사건처리단계를경찰단계와검찰단계로나누고, 각각의합이 100% 가되도록비율을제시하였다 5). 두표를비교하여보면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모두경찰단계에서는 10일이내 가가장많고, 1개월이내, 2개월이내 의순으로비율이높고, 검찰단계에서는 10일이내, 1개월이내, 20일이내 의순으로높다. 그러나구체적인비율을비교하여보면성폭력범죄가다른범죄에비해사건처리시간이짧다는점을알수있는데, 특히경찰단계에서 10일이 5) 이같이두단계별로각각의합을계산한것은사건에따라경찰, 검찰단계를모두거치는사건도있고, 검찰단계만을거치기도하여, 이두단계를합하여하나의표로제시하기어렵기때문이다.

50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50 내 에사건처리가이루어지는비율과검찰단계에서 10 일이내 에사건처 리가이루어지는비율이훨씬높다. < 표 2-14> 전체범죄의사건처리기간 ( ) 단위 :% 경찰10 일이내 경찰20 일이내 경찰1개월이내 경찰2개월이내 경찰3개월이내 경찰6개월이내 경찰6개월초과 경찰소계 검찰10 일이내 검찰20 일이내 검찰1개월이내 검찰2개월이내 검찰3개월이내 검찰6개월이내 검찰6개월초과 검찰소계 그러나지난 10년간성폭력범죄의사건처리기간상에나타난변화를살펴보면, 경찰단계에서나검찰단계모두 10일이내 에처리된비율이점차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성폭력범죄사건처리가단기간에이루어지는비율이줄고, 장기화되어지는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는 1995 년에경찰단계사건처리가 10일이내에이루어지는비율이 66.4% 이던것이꾸준히감소하여 2004년에는 22.1% 로줄었고, 검찰단계사건처리가 10

51 51 일이내에이루어진비율은 1995년에 62.0% 이던것이 2003년에는 30.6% 로줄었다. 2004년에는경찰, 검찰단계의비율이전년도에비해크게변화된것이관찰되는데경찰단계에서는사건처리가장기화되고검찰단계에서는단기화되는새로운양상이나타났다. 이같은변화의원인과향후전망에대해서는추후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2-15> 성폭력범죄의사건처리기간 ( ) 단위 :% 경찰10 일이내 경찰20 일이내 경찰1개월이내 경찰2개월이내 경찰3개월이내 경찰6개월이내 경찰6개월초과 경찰소계 검찰10 일이내 검찰20 일이내 검찰1개월이내 검찰2개월이내 검찰3개월이내 검찰6개월이내 검찰6개월초과 검찰소계

52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일이내 일이내 개월이내 개월이내 개월이내6개월이내 개월초과사건처리기간 (%)전체범죄성폭력 < 그림 2-9> 경찰에서의사건처리기간 ( 평균 ) 일이내 일이내1개월이내 개월이내3개월이내6개월이내6개월초과사건처리기간 (%)전체범죄성폭력 < 그림 2-10> 검찰에서의사건처리기간 ( 평균 ) 이같은차이를보다분명하게살펴보기위해 < 그림 2-9> 에는경찰단계, < 그림 2-10> 에는검찰단계에서의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사건처리기간 10년평균치를비교하여보았다. 두그래프를비교하여보면성폭력범죄는전체범죄와비교할때뚜렷한차이점을가지는것을알수있다. 성폭력

53 53 범죄의경우과거 10년동안발생한사건들중에서경찰단계에서는 54.5%, 검찰단계에서는 43.7% 가 10일이내에사건처리가이루어진반면전체범죄는경찰단계에서는 29.0% 검찰단계에서는 35.6% 가 10일이내에이루어졌다. 즉성폭력범죄는전체범죄에비해사건처리기간이훨씬짧다. 다. 검거단서 이번에는성폭력범죄가어떠한단서에의해피의자가검거되었는지, 그리고전체범죄와비교하였을때어떠한차이점이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발생된범죄의피의자를검거가가능하게되는단서는여러가지유형이있을수있고, 이를간단하게비교하기는쉽지않다. 이때문에 < 표 2-16> 과 < 표 2-17> 에는 22개의검거단서를나열하고각각의 10년간의비율을모두제시하였고, 이어 < 그림 2-11> 에는두개의표에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낸대표적인검거단서 8개, 현행범, 피해신고, 고소, 고발, 자수, 타인신고, 불심검문, 탐문정보 에대해서만 10년간의평균비율에대해막대그래프를제시하였다. 두표를비교하여보면검거단서면에서는이제까지의분석에비해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차이점이보다뚜렷하게드러나고있다. 전체범죄의경우에는 현행범 으로검거된사건이가장많고, 피해신고, 고소, 고발 의순을나타낸데비해, 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현행범으로검거된비율은낮고이보다는 고소 에의해검거된경우가가장많으며, 피해신고, 현행범, 그리고 탐문정보 의순으로많다. 또한연도별검거단서의추이면에서는전체범죄나성폭력범죄모두 고소 에의한검거비율이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고, 피해자신고 는보합세를유지하고있는반면 현행범 으로검거되는비율과 탐문정보 에의한검거비율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54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54 < 표 2-16> 전체범죄의범죄자검거단서 ( ) 단위 :% 현행범 피해신고 고소 고발 자수 민간체포 진정 / 투서 타인신고 신문 불심검문 탐문정보 안면식별 감식자료 변사체 범죄수법 발자국 검사지휘 타기관이송 범행도구등발견 장물 전과조회 기타 계 < 표 2-17> 성폭력범죄의범죄자검거단서 ( ) 단위 :% 현행범 피해신고 고소 고발 자수 민간체포 진정투서

55 55 < 표 2-17> 성폭력범죄의범죄자검거단서 ( )( 계속 ) 단위 :% 타인신고 신문 불심검문 탐문정보 안면식별 감식자료 변사체 범죄수법 발자국 검사지휘 타기관이송 범행도구등발견 장물 전과조회 기타 계 개의검거단서만을중심으로과거 10년동안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검거단서가어떻게상이한지를살펴보면, < 그림 2-11> 과같다. 전체범죄는현행범에의한검거가 36.4%, 피해신고가 15.8%, 고소가 15.1% 이고, 자수, 타인신고, 불심검문등도 2-3% 이다. 반면성폭력범죄는고소가 34.2%, 피해신고가 29.1%, 현행범이 25.6%, 탐문정보가 3.8% 이며, 자수, 타인신고, 불심검문등은매우비율이낮다. 따라서성폭력범죄는피해자의신고가고소가가장중요한검거단서이며, 피해자가신고 / 고소를하지않고, 현행범으로범행현장에서체포되지않는다면다른단서로검거되는일은적다.

56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현 행범 피해신고고소 고발자수타인신고불심검문2.9 탐문정보검거단서 (%)전체범죄성폭력 3.8 * 제외항목 : 민간체포, 진정투서, 안면식별, 감식자료, 변사체, 범죄수법, 발자국, 검사지휘, 타기관에서이송, 범행도구발견, 장물, 전과조회, 기타, 신문 < 그림 2-11>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범죄자검거단서 ( 평균 ) 라. 범죄수사단서 가해자검거단서에이어이번에는범죄수사단서를살펴보면 < 표 2-18>, < 표 2-19> 와같다. 표에는크게 현행범, 신고, 미신고 의세가지범주로나누고 신고 범주를다시신고유형이나신고자가누구인가에따라 6개하위범주로나누고, 미신고 범주는 5개하위범주로나누어 10년간의통계치를상세히제시하였다. 먼저전체범죄의경우가해자검거단서는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 / 투서, 타인신고등 신고 에의해수사단서를포착하게된경우가가장많아 50-60% 대에이르며, 현행범 의경우가 20-30% 대, 불심검문이나피해품발견, 변사체, 탐문정보, 여죄등의 미신고 의경우가약10% 대이다 (< 표 2-18>).

57 57 < 표 2-18> 전체범죄의범죄수사단서 ( ) 단위 :% 현행범 신고소계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 / 투서 타인신고 미신고소계 불심검문 피해품발견 변사체 탐문정보 여죄 기타 계 반면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전체범죄와마찬가지로, 신고 에의해수사가이루어진경우가가장많고, 다음으로 현행범, 미신고 의순이기는하나, 비율면에서볼때전체범죄에비해상대적으로신고된비율이훨씬높아 60-80% 대이다. 반면 현행범 이나 미신고 의비율은전체범죄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 구체적인비율을보면 신고 유형중에서도피해자신고나고소의비율이고발이나자수, 타인신고등의비율에비해현격히높으며, 이는전체범죄와비교할때에도마찬가지이다. 반면 미신고 범주는전체범죄와비교할때모든하위범주가상대적으로비율이낮게나타났는데특히전체범죄는불심검문에대한의존비율이 3-7% 가량되는반면, 성폭력범죄는 0.5% 에도미치지못한다. 결국성폭력범죄는신고, 특히피해자본인의신고에대한의존비율이매우높고, 이때문에피해자신고가

58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58 이루어지지않는경우다른방법으로수사단서를포착하지못하고있다고 할수있다. 따라서성폭력범죄는숨은범죄로남게되거나피해가중복화, 장기화되어질가능성이높은범죄라보여진다. < 표 2-19> 성폭력범죄의범죄수사단서 ( ) 단위 :% 현행범 신고소계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미신고소계 불심검문 피해품발견 변사체 탐문정보 여죄 기타 계 위에서살펴본두개의표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신고 / 미신고의비율은지난 10년간뚜렷한변화를나타내고있다. 이를보다명확하게설명하기위하여두개의그래프, < 그림 2-12> 와 < 그림 2-13> 을제시하였다.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모두신고비율은감소하는데비해현행범비율과미신고비율은증가내지보합추세를보이고있다. 전체범죄의신고비율은 1995년 66.0% 에서 2004년에는 56.2% 로점차감소하였고, 미신고비율은

59 59 7.5% 에서 15.7% 로대폭증가하였다. 현행범비율은 2002까지느린속도로증가하다가그이후다소감소하는추세이다. 또한성폭력범죄의신고비율은 1995년에서 2004년사이 81.0% 에서 65.0% 로감소하고있는데반해, 미신고비율은 3.0% 에서 6,2% 로약 2배증가하였고, 현행범비율역시 15.9에서 28.8% 까지증가하였다. 따라서최근 10년동안성폭력범죄의수사단서중신고비율은약 25% 감소한반면, 미신고비율과현행범비율은약100% 증가한것을알수있다. 성폭력범죄의범죄수사단서가피해자본인의신고에의존하는비율이감소하고현행범이나탐문정보등여타의수사력의향상에의한비율이높아지는현상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를내릴수있다. 치안강화를통해현행범체포가늘어나고, 성폭력범죄에대한수사력이높아짐으로써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벌의확실성이높아진다면피해자의신고율역시높아질수있을것이다 연도 (%)현행범신고미신고 * 그래프제외항목 : 피해품발견, 변사체, 여죄 < 그림 2-12> 전체범죄의범죄수사단서 ( )

60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연도 (%)현행범신고소계미신고소계 * 그래프제외항목 : 피해품발견, 변사체, 여죄 < 그림 2-13> 성폭력범죄의범죄수사단서 ( ) 제 2 절성폭력범죄의가해자와피해자특성 이절에서는성폭력범죄의가해자와피해자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가해자특성으로는연령, 직업, 교육수준, 혼인관계, 생활수준등의사회인구학적특성과전과및재범특성과같은범죄경력특성, 그리고범죄동기를살펴보았다. 피해자특성에는성별, 연령, 피해자- 가해자관계, 피해자신체피해정도, 범죄미신고이유를분석에포함하였다. 우리나라형사사법체계에범죄피해자에대한인식이증대되기시작한것은그리오래되지않는다. 이때문에아직까지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이부족할뿐만아니라, 범죄공식통계에서역시피해자에대한정보가부족한상황이고이때문에범죄현상에대한연구에있어서도피해자에대한분석이미진하다. 본연구에서도범죄공식통계자료의한계상피해자특성에대해서는몇가지기초정보만을

61 61 분석에포함하였고, 포함된변수의일부는미상이나기타항목의비율이 지나치게많아정확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고있는경우도있음을미리 밝힌다. 1. 가해자특성 가. 가해자연령 < 표 2-20> 와 < 표 2-21> 에는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가해자의범행당시연령을 20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미상의 7 개범주로나누어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비율을제시하였다. 두표를비교하여본결과가해자연령면에서다른범죄에대한성폭력범죄의차별성이나타났다. 전체범죄의경우 30대가해자가가장많고, 20대가두번째, 40대가세번째순위인데비해, 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 20대가해자가가장많고, 30대, 40대의순이며, 20대이전의어린나이의가해자비율역시전체범죄에비해 2배이상높다. 일반적으로재산범죄에비해폭력범죄의가해자가나이가어린경향이있는것은주지의사실이나, 특히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성적폭력이라는범죄특성상가해자연령이낮음을알수있다. 그러나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가해자모두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은바로평균연령의증가, 즉범죄자연령이점차많아지고있다는것이다. 이같은현상은전체사회의고령화추세에원인이있는것으로보여진다. 평균연령의증가와신체적건강의향상은 40대이후범죄자들이재산범죄뿐만아니라폭력범죄역시성공가능성을높여주었고, 이같은현상은성폭력범죄의경우에도예외는아니다. 구체적인변화추세를보면전체범죄의범죄자연령을보면지난 10년간 10대, 20대, 30대모두감소한것으

62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62 로나타난반면, 40 대, 50 대, 60 대범죄자의비율은꾸준한증가추세를보 이고있다. 성폭력범죄의범죄자연령역시이와유사한경향을보여서, 10 대와 20 대는감소하고, 30 대는보합, 40 대이후는증가하고있다. < 표 2-20> 전체범죄의가해자연령 ( ) 단위 : % 세이하 세 세 세 세 세이상 미상 인원 < 표 2-21> 성폭력범죄의가해자연령 ( ) 단위 : % 세이하 세 세 세 세 세이상 미상 인원 이같은사실은 < 그림 2-14> 의그래프에서보다명확하게관찰할수있다. 지난 10년간발생한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가해자연령을각연령대별로평균을구하여보면그래프에나타나듯이성폭력범죄가전체범죄에비해가해자연령이훨씬낮다. 10년간검거된성폭력범죄자들의

63 % 가 20 대였고, 10 대도 14.9% 로 1, 20 대가 44.5% 에달하고있으며이는 전체범죄에비해훨씬높은수치이다. 반면 30 대는 26.6%, 40 대는 14.7%, 50 대는 5.5% 로전체범죄에비해그비율이낮다 (%) 세이하 세이상 가해자 연령 전체범죄성폭력 < 그림 2-14>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가해자연령 ( 평균 ) 나. 가해자성별 가해자연령에이어이번에는가해자성별분포를살펴보았다. 먼저전체범죄의가해자성별분포추이를보면여성폭력범죄자비율은 1995년에 14.2% 에서 2004년 16.4% 로 2% 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나나, 이같은비율은가해자성별이미상인비율이해마다차이가있어증가추세로해석하기는어렵다 (< 표 2-22>). 성폭력범죄는범죄특성상여성가해자의비율이다른범죄에비해훨씬낮아 % 의수준에머물고있다. 또한지난 10년간여성폭력범죄자비율이 0.4% 에서 0.6% 로변화하였으나비율의절대수치가워낙적은데다성폭력가해자성별이파악되지않은비율이달라

64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64 이역시증가추이로해석하기는어렵다 (< 표 2-23>). < 표 2-22> 전체범죄의가해자성별 ( ) 단위 : % 남 여 미상 계 < 표 2-23> 성폭력범죄의가해자성별 ( ) 단위 : % 남 여 미상 계 이같은추이는 < 그림 2-15> 의그래프에서보다분명하게확인되어진다. 성폭력범죄자는다른범죄에비해남성폭력범죄자의비율이높고그비율 이지난 10 년간꾸준히유지되고있다.

65 65 성별비 연도 전체범죄 성폭력 < 그림 2-15>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여성가해자비율 ( ) 다. 가해자교육수준 세번째로분석할가해자특성은교육수준이다. 전체사회의전반적인교육수준향상을반영하여, 범죄자들의교육수준역시지난 10년간꾸준히상승세를지속하고있다. 특히그중에서도전체범죄자와성폭력범죄자모두중학교졸업이하집단의비율은낮아지는반면, 대학교졸업이상자의비율은높아지는추세이다. 전체범죄나성폭력범죄가해자집단모두고등학교졸업자가가장많다. 전체범죄의경우 38-41%, 성폭력범죄의경우 36-44% 정도를차지하고있다. 두번째로많은학력집단은중학교졸업자와대학교졸업자이다. 전체범죄의경우 10-15%, 성폭력범죄의경우11-2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흥미롭게도 1990년대까지는중학교졸업자비율이대학교졸업자보다많다가, 2000년대에들어서면서역전되어대학교졸업자가더많아지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66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66 < 표 2-26> 전체범죄의가해자교육수준 ( ) 단위 : %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기타 미상 인원 < 표 2-27> 성폭력범죄의가해자교육수준 ( ) 단위 : %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기타 미상 인원 위의두표를분석한결과가해자교육수준면에서는지난 10년간뚜렷한변화추세가관찰되고있기때문에 < 그림 2-16> 와 < 그림 2-17> 에는고졸, 중졸, 대학이상졸업자범주만을대상으로교육수준의변화추세를그래프로제시하였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나타난전체범죄가해자와성

67 67 폭력범죄가해자의교육수준추이의가장큰차이점은고등학교졸업자비율과대학교이상졸업자비율의변화양상에있다. 전체범죄자의경우에는고등학교졸업자는지난 10년동안 38-40% 선을유지하며변동이없고, 대학교이상졸업자는완만하게증가하여약 5-6% 정도비율이높아졌다. 반면, 성폭력범죄자의경우에는고등학교졸업자의경우상대적으로감소폭이커서 1995년 44.0% 에서 2004년에는 36.4% 로약8% 낮아졌고, 이와동시에대학교졸업자비율은크게증가하여 1995년 11.1% 에서 2004년에는 21.7% 로 10% 이상늘어났다. 따라서전체범죄의가해자들과비교할때성폭력범죄자들은 중학교졸업자의급격한감소, 고등학교졸업자의완만한감소 와더불어 대학교이상졸업자급속한증가 로특징지어질수있으며, 결국성폭력범죄자들의학력수준의향상속도가다른범죄에비해더빠르게나타나고있다고할수있다 연도 (%)중졸이하고등학교대학이상 < 그림 2-16> 전체범죄의가해자교육수준 ( )

68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연도 (%)중졸이하고등학교대학이상 < 그림 2-17> 성폭력범죄의가해자교육수준 ( ) 라. 가해자직업 가해자의특성을알아볼수있는또다른중요한지표중의하나는바로직업이다. 전체적으로볼때전체범죄나성폭력범죄모두 1995년이후 2004년에이를때까지직업분포면에서는소수직업의소폭증감이외에는큰변화없이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가해자직업분포를비교하여보면차이점이나타난다. 먼저전체범죄자의경우에는 판매직 의비율이가장높고, 미취업자 가두번째이며, 생산직 과 사무직 이그다음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에는 미취업자 의비율이훨씬높아약 1/3 가량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 판매직, 생산직, 사무직 의순을보여주고있다. 결론적으로성폭력범죄자는다른범죄에비해취업을하거나직업을유지하는데어려움이있는사람이많은집단이다. 이같은특성은이들이사회에성공적으로재통합될가능성을감

69 69 소시키고, 결국재범으로나아가게하는원인중하나로작용하게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성폭력범죄자의재범억제방안을마련할때특히직업유지문제를고려하여야하며, 직업교육을강화하고, 출소후에도보다적극적인사후관리를실시할필요가있다. < 표 2-24> 전체범죄의가해자직업 ( ) 단위 : %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어업직 생산직 미취업 미상 인원 < 표 2-25> 성폭력범죄의가해자직업 ( ) 단위 : %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어업직 생산직 미취업 미상 계

70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70 < 그림 2-18> 에는앞서살펴본표의 8개직업을 6개의직업으로묶어좀더단순화하고 10년간의평균비율을그래프로제시하였다. 이그래프를통해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가해자의직업분포의차이를보다명료하게관찰할수있다. 전체범죄는지난 10년간검거된사건중에서가해자가 판매서비스직 이 27.3%, 미취업 이 21.6%, 농어업 / 생산직 이 17.3%, 사무직 이 12.8%, 전문 / 행정관리직 이 5.5% 이다. 반면성폭력범죄는가해자가 미취업 인경우가 33.0% 로 1/3에이르고, 판매 / 서비스직 이 23.9%, 농업 / 생산직 이 18.7%, 사무직 이 11.3%, 전문 / 행정관리직 이 3.8% 이다 전문 / 행정관리직사무직판매 / 서비스직농어업 / 생산직미취업 가해자직업 (%)전체범죄성폭력 < 그림 2-18>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가해자직업 ( 평균 ) 마. 가해자혼인관계 성폭력범죄가해자와비교집단인전체범죄가해자의혼인관계추이를제시하면 < 표 2-26>, < 표 2-27> 과같다. 혼인관계의전반적인추이를살펴보면전체범죄의경우이혼자의비율만이크게증가하였을뿐미혼자, 유배우자, 동거등은소폭의증감이있을뿐큰변동을관찰되지않는다. 반

71 71 면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미혼자비율이크게감소하였고, 반면유배우자비율과이혼자비율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두범죄유형모두이혼자비율이증가한것은전체사회의이혼율증가와무관하지않다. 다만, 주목할만한부분은과거성폭력범죄는다른범죄와달리혼인을경험해보지않은미혼자들이범죄를저지르는비율이높았던데비해, 점차기혼자들에의한성폭력범죄가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 표 2-26> 전체범죄의가해자혼인관계 ( ) 단위 : % 미혼 기혼 유배우자 동거 이혼 사별 미상 계 < 표 2-27> 성폭력범죄의가해자혼인관계 ( ) 단위 : % 미혼 기혼 유배우자 동거 이혼 사별 미상 계

72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72 < 그림 2-19> 를통해지난 10년간검거된범죄사건들의혼인상태를보면전체범죄의가해자는 50.6% 가유배우자, 25.8% 가미혼, 3.8% 가이혼. 0.9% 가동거. 1.2% 가사별이다. 성폭력범죄자는 46.1% 가미혼이고 33.8% 가유배우자, 5.1% 가이혼, 1.5% 가동거. 1.0% 가사별이다. 따라서전체범죄의가해자들은 1/2이유배우자이고, 1/4이미혼인반면, 성폭력범죄자는 1/2 가량이미혼이고, 1/3이유배우자이다. 따라서성폭력범죄자는다른범죄자들에비해연령이낮고미혼인사회인구학적특성을가진다 (%) 미혼 유배우자 동거 이혼 사별 혼인상태 전체범죄성폭력 < 그림 2-19>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가해자혼인관계 ( 평균 ) 바. 가해자의생활수준 이번에는 < 표 2-28> 와 < 표 2-29> 를통해가해자들의생활수준을살펴보았다. 전체범죄나성폭력범죄모두생활수준이하층인경우가가장많고중층, 상층의순으로동일한순위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구체적인수치를살펴보면성폭력범죄가해자는전체범죄가해자과생활수준에다소차이가있는집단임을알수있는데,. 전체범죄의경우하층이 50% 인데

73 73 반해성폭력범죄는 60% 대로약 10% 가량많다. 다시말해서성폭력범죄자 들은전체범죄자집단내에서도생활수준이낮은집단이라는특성을갖 는다. < 표 2-28> 전체범죄의가해자생활수준 ( ) 단위 : % 하 중 상 미상 인원 < 표 2-29> 성폭력범죄의가해자생활수준 ( ) 단위 : % 하 중 상 미상 인원 < 그림 2-20> 에는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가해자들의생활수준을보다명확하게비교하기위하여지난 10년동안검거된전체범죄자와성폭력범죄자들의생활수준평균치를그래프를통해시각화하여비교해보았다. 10 년간검거된전체범죄자중에서 55.0% 는하류, 26.4% 는중류, 1.1% 는상류생활수준을가지는것으로나타난반면, 성폭력범죄자중에서 63.4% 는하류, 25.3% 는중류, 1.1% 는상류층이다. 따라서성폭력범죄자들은상대적으로생활수준이낮은범죄자에의해저질러지는비율이다소높다.

74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 하류 중류 상류 생활정도 전체범죄성폭력 < 그림 2-20>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가해자생활수준 ( 평균 ) 사. 범죄동기 범죄자들이범죄행위를저지르게되는동기는다양하며, 특히범죄유형에따라뚜렷한차이가나타난다. 성폭력범죄의범죄동기를파악하기위하여 < 표 2-30> 와 < 표 2-31> 에는지난 10년동안집계된공식통계자료분석을통하여범죄동기를크게 경제적동기, 감정적동기, 가정적동기, 우연적동기, 기타동기 로나누고그비율을제시하였다. 전체범죄의범죄동기를보면, 우연적동기 에의한범죄가전체범죄의약30% 대로가장많고, 경제적동기 에의한범죄가 10% 대로두번째이며, 가정적동기 와 감정적동기 는적은비율만을차지하고있다. 성폭력범죄역시전체범죄와유사하게 우연적동기, 경제적동기 의순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단지 우연적동기 의비율이 40% 대로전체범죄보다약 10% 정도높고, 대신경제적범죄는약7% 수준으로전체범죄에비해낮다. 따라서성폭력범죄는전체범죄평균에비해우연적

75 75 요소에의해발생하는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고, 경제적, 가정적, 감정적동기에의해발생하는경우적다고할수있다. 그러나범죄동기의다양성에기인된다고보여지는 기타동기 의범주의비율이 3, 40% 대가되고, 우연적동기와경제적동기를합해도 50% 를조금넘는수준이기때문에이러한분포만으로성폭력범죄의범죄동기를충분히설명하기에는부족하다. < 표 2-30> 전체범죄의범죄동기 ( ) 단위 : % 경제적 감정적 가정적 우연적 기타 미상 인원 < 표 2-31> 성폭력범죄의범죄동기 ( ) 단위 : % 경제적 감정적 가정적 우연적 기타 미상 인원

76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76 이번에는지난 10년동안성폭력범죄의범죄동기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살펴보기위하여아래그래프를제시하였다. 전체범죄나성폭력범죄모두전반적인추세는유사하다. 먼저전체범죄의경우 경제적동기 는감소추세, 우연적동기 는보합내지약감소추세, 가정적동기 와 감정적동기 는보합추세를보인다 연도 (%)경제적감정적가정적우연적기타 < 그림 2-24> 전체범죄의범죄동기 ( ) 성폭력범죄는 경제적동기 는큰변화를보이지않다가 2004년도에크게비율이감소되었다. 반면 우연적동기 는 2003년까지는보합추세이다가 2004년도에만증가하였다. 가정적동기 와 감정적동기 는전체범죄와마찬가지로그비율도낮고변화도뚜렷한나타나지않는다. 2004년도에경제적동기의비율이크게떨어지고, 우연적동기의비율이증가하였으며, 기타범주가 10% 가량감소한것은 미상 범주의증가에기인되는것으로보인다. 가해자의범죄동기가파악되지않은사건을의미하는 미상 범주는지난 9년간은 8-10% 가량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04년들어갑자기 17.5% 로크게늘어났다. 이때문에 2003년까지어느정도일관된흐름을

77 77 유지하던것이갑자기큰변화를가져오게된것이다. 미상비율의증가는그통계수치자체의신뢰성을떨어뜨려전체범죄지표로서의가치를저하시키는매우중요한문제이다. 2004년에는이제까지살펴본가해자혼인관계, 생활수준, 직업, 교육수준, 가해자범죄동기뿐만아니라앞으로살펴볼전과, 가해자- 피해자관계등가해자관련정보들의원표기록과입력등에서관리가소홀했던것으로보인다. 이같은현상은성폭력범죄지표뿐만아니라전체범죄의범죄지표에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향후이같은현상이반복되지않도록원표기록및관리, 입력등의과정에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연도 (%)경제적감정적가정적우연적기타 < 그림 2-25> 성폭력범죄의범죄동기 ( ) 아. 가해자전과 : 전회처분상황 이번에는가해자의전과, 즉전회처분상황을살펴보았다. 먼저전과를 초범과재범으로나누고, 다시재범을즉결심판, 기소유예, 선도유예, 수배 중, 보호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석 형집행정지중, 가석방, 형집행종

78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78 료, 감호소출소로세분화하여그비율을제시하였다. 먼저 < 표 2-32> 의전체범죄가해자전회처분상황을보면초범비율은지난 10년간대체로 % 로매우낮고, 재범은 42-54% 이다. 다만 2004년의경우초범비율이 35.3% 이고재범이 50.0% 로 2003년까지의추이와크게상이하다. 이것은미상이그전해까지 40-50대에서 14.7% 로감소하였다는데원인이있다. 즉전과가파악되지않은가해자중많은수가실제로는초범이었던것이다. 실제로가해자전과통계는미상비율이매우높아, 거의절반가까이되기때문에통계의신뢰성이높지않다고보여지며, 2004년의통계가이를입증하는결과라고할수있다. < 표 2-32> 전체범죄의가해자전회처분상황 ( ) 단위 : % 초범 즉결심판 기소유예 선도유예 수배중 보호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석, 형집행정지중 가석방 형집행종료 감호소출소 재범소계 기타 미상 계 성폭력범죄가해자의전과역시초범비율은매우낮아 % 이고,

79 79 재범자는 50-60% 대이다. 따라서성폭력범죄자의절반이상은이전에도범죄를저지른적이있는재범자이며, 한번도범죄를저지르지않은사람은 1% 에도미치지못한다. 그러나 2004년도수치를보면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9년간의통계치에의문을가지게된다. 2004년도에검거된성폭력범죄자들은 32.4% 가초범으로그전해까지에비해 30% 이상이많다. 이역시전체범죄와마찬가지로전과가파악되지않은미상자비율이현격히줄었다는데원인이있다. 구체적인전회처분상황을보면재범자중에는형집행종료가 28-38% 로가장많고, 기소유예가 3-5% 대로두번째를차지한다. 이는전체범죄의경우에도유사하다. < 표 2-33> 성폭력범죄의가해자전회처분상황 ( ) 단위 : % 초범 즉결심판 기소유예 선도유예 수배중 보호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석, 형집행정지중 가석방 형집행종료 감호소출소 재범소계 기타 미상 계

80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연도 (%)성폭력전체범죄 < 그림 2-23>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재범자비율추이 ( ) 70.0 기 소유예 선도유예보호처분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형집행종료재범자전회처분상황 (%)전체범죄성폭력 < 그림 2-24> 재범자중전회처분상황 ( 평균 ) < 그림 2-23> 은재범자비율의추이를그래프화한것이다. 2004년의통계치는다른해에비해지나치게극단치이기때문에이를제외하고 9년간의평균을구하였다. 그래프에서알수있듯이전체범죄나성폭력범죄모두공통적으로지난 10년간소폭증가하였다. 그러나성폭력범죄자의재범

81 81 자비율은전체범죄에비해약 10% 가량많다. < 그림 2-24> 는재범자들중에서구체적인전과유형별비율을그래프로제시한것이다. 전체범죄나성폭력범죄모두형집행종료자가각각 63.9% 와 59.7% 로가장많고, 다음이기소유예로각각 7.5% 와 8.5% 이며, 세번째로는집행유예자로 1.3% 와 3.6% 이다. 따라서전체범죄가해자나성폭력범죄가해자의전회처분의구체적인유형에는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자. 재범자재범기간및종류 < 표 2-34> 와 < 표 2-35> 는재범자의재범기간과종류의추이를제시한것이다. 먼저재범자종류를동종범죄와이종범죄로나누어살펴보면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모두동종범죄보다는이종범죄전과가있는경우가훨씬많았다. 그러나비율면에서전체범죄의경우이종범죄전과비율은 60-70% 인데비해성폭력범죄가해자의경우에는 80% 대로성폭력범죄자들이본범이전에성폭력범죄가아닌다른범죄를저지른비율이높다. < 그림 2-25> 를보면이같은차이가보다분명해진다.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자재범자중에서동종범죄율은큰폭의증감이없이지난 10년동안보합세를유지해왔다. 단지 2003년과 2004년에는다소감소하였다. 그러나성폭력범죄자는전체범죄의동종재범율에비해약 15% 정도낮은수준을유지해왔다. < 그림 2-26> 과 < 표 2-27> 은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재범자들의재범기간을표시한것이다. 먼저성폭력범죄의경우동종재범기간은 3년이초과된후다시범죄를저지른경우가가장많았고 (33.6%), 이종재범기간역시 3년초과후재범을한경우가가장많아 (49.4%), 동종재범보다는이종재범의경우재범기간이더긴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전체범죄에서도유사하게관찰된다.

82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82 < 표 2-34> 전체범죄의재범가해자재범기간및종류 ( ) 단위 : % 동종소계 개월이내 개월 개월 년이내 년이내 년이내 년초과 이종소계 개월이내 개월 개월 년이내 년이내 년이내 년초과 계 < 표 2-35> 성폭력범죄의재범가해자재범기간및종류 ( ) 단위 : % 동종소계 개월이내 개월 개월 년이내 년이내 년이내 년초과

83 83 < 표 2-35> 성폭력범죄의재범가해자재범기간및종류 ( )( 계속 ) 단위 : % 이종소계 개월이내 개월 개월 년이내 년이내 년이내 년초과 계 연도 (%)전체범죄성폭력범죄 < 그림 2-25>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동종재범율 ( )

84 3년초과재범기간 (%)전체범죄성폭력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개월이내 개월 개월 년이내 년이내3년이내 년초과재범기간 (%)전체범죄성폭력 33.6 < 그림 2-26>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동종재범기간 ( 평균 ) 개월이내 개월 개월1년이내18.1 2년이내 년이내< 그림 2-27>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이종재범기간 ( 평균 ) 차. 공범수 범죄유형에따라단독범비율이나공범수역시차이를나타낸다. < 표

85 > 과 < 표 2-37> 를비교하여보면전체범죄나성폭력범죄모두단독범비율이매우높고, 공범수는 2명, 3명, 4명의순으로비율이높게나타났다. 그러나전체범죄의단독범비율은 80% 대인데반해, 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이보다높은 90% 대로약 10% 정도단독범의비율이높다. < 표 2-39> 전체범죄의공범수 ( ) 단위 :% 단독 명 명 명 명 명이하 명이하 기타 인원 < 표 2-40> 성폭력범죄의공범수 ( ) 단위 :% 단독 명 명 명 명 명이하 명이하 기타 인원 < 그림 2-28> 에는최근 10 년간발생한성폭력범죄의단독범비율의추이

86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86 를살펴보았다. 비교를위해전체범죄의단독범비율뿐만아니라강력범죄의단독범비율도함께제시하였다. 그래프를보면세유형의범죄가모두지난 10년간큰폭의등락없이보합세를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 2004년의경우에는다소의변화가눈에띈다.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는 2004년들어전해에비해단독범비율이감소한데반해, 강력범죄는다소증가하였다는점이흥미롭다. 이같은변화는향후그추이를지켜보아야할부분이다. 또한성폭력범죄의단독범비율이전체범죄뿐만아니라강력범죄에비해서도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라는점역시흥미롭다. 따라서성폭력범죄자들은다른범죄혹은다른강력범죄에비해서단독으로범죄를저지르는성향이강하다는점이성폭력범죄고유의특성중하나라고할수있다 연도 (%)성폭력강력범죄전체범죄 < 그림 2-31>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범죄의단독범비율 ( ) 2. 피해자특성 가. 연령

87 87 첫번째로살펴볼피해자특성은연령이다. 피해자연령은유아, 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을함께고려하여분석하기위하여 6세이하, 12세이하, 15세이하 20세이하 의세부범주를추가하여세분화하였다. 전체범죄는 40세이하, 50세이하, 30세이하 의순으로피해자비율이높았다. 반면성폭력범죄는 20세이하 와 30세이하 가비슷한비율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 40세이하 가많다. 다시말해서전체범죄가 30대, 40대, 20대의순이라면, 성폭력범죄는 16-20세, 20대, 30대의순으로상대적으로피해자연령이낮다. 10년간의추이를비교하여보면전체범죄는 20대의비율이감소하는대신 50대와 60대이상의비율이점차증가하는데비해, 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 10대의비율이감소하는대신 20대와 40대의비율은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따라서전반적으로는전체범죄나성폭력범죄모두피해자연령이높아지고있다고보여진다. < 표 2-38> 전체범죄의피해자연령 ( ) 단위 : %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초과 계

88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88 < 표 2-39> 성폭력범죄의피해자연령 ( ) 단위 : %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초과 계 세이하15세이하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60세초과연령 (%)전체범죄성폭력 < 그림 2-29>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연령분포 ( 평균 ) < 그림 2-29> 는 10년간의평균치로피해자연령분포를제시한것이다. 20 대까지는성폭력범죄의피해자비율이높은반면, 30대이후로는전체범죄의피해자비율이더높아뚜렷한대조를나타내고있다. 구체적으로는 10년간발생한총성폭력범죄사건중에서피해자가 20대인경우가 31.1%,

89 89 10 대인경우가 28.5%, 30 대가 18.7%, 40 대가 9.3%, 12 세이하아동이 6.2%, 6 세이하유아가 2.0%, 60 대이상이 1.4% 이다. 나. 성별 피해자성별역시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는뚜렷한차이가있다. 전체범죄는남성피해자비율이 70% 인반면성폭력범죄는여성피해자비율이 90% 대이다. 성폭력범죄의속성상자연스러운분석결과라하겠다. 10년간의추이를보면전체범죄의경우남성피해자비율이 76.9% 에서 67.3% 로약 10% 감소하였고, 성폭력범죄역시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증가하여 9.1% 까지이르렀으나그후감소하여 2004년에는 3.9% 로보합내지약감소추세이다. 이같은현상은 < 그림 2-30> 의여성피해자비율에서도관찰될수있다. 여성피해자비율은성폭력범죄보다는전체범죄에서더많이증가하였다. < 표 2-40> 전체범죄의피해자성별 ( ) 단위 : % 남성 여성 인원 < 표 2-41> 성폭력범죄의피해자성별 ( ) 단위 : % 남성 여성 인원

90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연도 (%)전체범죄성폭력 < 그림 2-30>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여성피해자비율 ( ) 다. 범죄자 - 피해자관계 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역시피해자특성을분석할때고려해야하는매우중요한요인이다. 이를분석하기위해 < 표 2-42> 와 < 표 2-43> 에는가해자-피해자관계를친족, 친구, 지인, 직장동료, 타인, 기타, 미상의 7개범주로나누어제시하였다. 먼저모르는사람 ( 타인 ) 의비율을보면전체범죄는 20-30% 대인데비해, 성폭력범죄는 50% 대로훨씬많다. 그러나친족, 친구, 지인, 직장동료범주를합한면식범비율역시성폭력범죄가훨씬높다. 이같은현상은전체범죄의경우기타범주에무려 30-40% 가분포하고있어친족, 친구, 지인, 직장동료및상사의범주를합해면식범으로분류하는것이통계적포괄성을가질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범죄공식통계상으로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피해자 -가해자관계비교는제한적으로만가능하며, 비교결과를요약하면, 첫째, 성폭력범죄는다른범죄에비해모르는사람에의해저질러지는비율이상당히높고, 둘째, 면식범중에서도친구, 잘아는사람, 친족의비율이다른범죄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

91 91 < 표 2-42> 전체범죄의가해자- 피해자관계 ( ) 단위 : % 친족 친구 지인 직장 타인 기타 미상 인원 < 표 2-43> 성폭력범죄의가해자- 피해자관계 ( ) 단위 : % 친족 친구 지인 직장 타인 기타 미상 인원 면식범범주를포괄적으로재구성하기어렵기때문에 타인 범주만을대상으로비면식범비율추이를그래프로제시하면 < 그림 2-31> 과같다. 전체범죄의경우지난 10년간모르는사람에의해저질러지는비율은감소하고있는추세로 1995년에서 2004년까지약 10% 정도감소하였다. 반면성폭력범죄의비면식범비율은지난 10년간변화없이안정적인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전체범죄의비면식범비율은약 1/4에서 1/3수준인반면, 성폭력범죄는 1/2이넘는다.

92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 연도 전체범죄 성폭력 < 그림 2-31>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비면식범비율추이 ( ) 라. 피해자신체피해상황및정도 1) 신체피해상황 이번에는범죄피해의결과피해자들이받은신체피해상황의유형과그정도를살펴보고자한다. 먼저신체피해상황은상해와사망으로나누고, 이를다시남자피해자와여자피해자로세분화하여제시하였다. < 표 2-44> 와 < 표 2-45> 를보면, 먼저상해는전체범죄나성폭력범죄모두 90% 대로유사하나, 사망비율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상대적으로낮다. 이를다시표하단에제시한남녀비율수치를통해피해자성별에따라구분하여분석하여보면전체범죄의경우신체피해를입은사람중남자가 70% 대, 여자가 30% 대로남자가훨씬많은반면, 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남자는 4-21%, 여자는 70-90% 대로여자가훨씬많다. 이는성폭력피해자중여성비율이압도적으로많은당연한결과라보여진다. 그러나앞서살펴본 < 표 2-40> 과 < 표 2-42> 의피해자성별비율과비교

93 93 하여보면흥미로운점이발견된다. 전체범죄의남성피해자비율은 2004년을기준으로 67.3%, 여성피해자는 32.7% 이며, 성별신체피해비율은남성이 63.6%, 여성이 36.4% 로유사한경향을보여주고있다. 반면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남성피해자비율이 3.9%, 여성피해자가 96.1% 이지만신체피해성별비율은남성이 21.7%, 여성이 78.3% 로남성피해자는그절대수는적지만일단성폭력범죄를당하는경우신체피해가능성이훨씬높음을알수있다. 따라서남성성폭력피해그중에서도남자아동과청소년의성폭력피해문제역시중요하게다루어야할문제라하겠다. < 표 2-44> 전체범죄의피해자신체피해상황 ( ) 단위 : % 상해 상해 ( 남 ) 상해 ( 여 ) 사망 사망 ( 남 ) 사망 ( 여 ) 남자 여자 계 < 표 2-45> 성폭력범죄의피해자신체피해상황 ( ) 단위 : % 상해 상해 ( 남 ) 상해 ( 여 ) 사망 사망 ( 남 ) 사망 ( 여 ) 남자 여자 계

94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94 < 그림 2-32> 에는지난 10년간발생한전체범죄및성폭력범죄사건에서상해및사망비율을남녀로나누어그래프로제시하였다. 성폭력범죄는사망의경우에는남녀차이가크지않지만상해에있어서는여성비율이월등히높음을알수있다. 반면전체범죄는상해, 사망모두여성비율이남성비율보다낮다 상해 ( 전체범죄 ) 상해 ( 성폭력 ) 사망 ( 전체범죄 ) 상해 ( 성폭력 ) 신체피해상황 (%)남자여자 < 그림 2-32>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피해자신체피해상황 ( 평균 ) 2) 신체피해정도 신체피해정도는 전치 2주이하, 전치 1개월이하, 전치 2개월이하, 전치 4개월이하, 전치 6개월이하, 전치 6개월초과 의 6개범주로나누어 10년간의현황을제시하였다. < 표 2-46> 과 < 표 2-47> 의표를보면전체범죄나성폭력범죄모두 전치 2주이하 의가장경미한피해를입은경우가가장많고, 그다음이 전치 1개월이하 이며, 피해정도가심한범주일수록비율이낮아진다. 그러나구체적인수치를비교하여보면차이점이

95 95 나타나는데, 전체범죄의경우 전치 2주이하 가 50% 대인반면, 성폭력범죄는 70-80% 대로그비율이훨씬높아일단신체피해를받은사람들만을대상으로피해정도를비교하여볼때는다른범죄에비해상대적으로약한신체피해를당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2-46> 전체범죄의피해자신체피해정도 ( ) 단위 : % 전치2주이하 전치1개월이하 전치2개월이하 전치4개월이하 전치6개월이하 전치6개월초과 인원 < 표 2-47> 성폭력범죄의피해자신체피해정도 ( ) 단위 : % 전치2주이하 전치1개월이하 전치2개월이하 전치4개월이하 전치6개월이하 전치6개월초과 인원 지난 10 년간발생한성폭려검죄사건의피해자중에서신체피해를입은 사람들의신체피해정도를 10 년평균값으로비교하여보면 < 그림 2-33> 과

96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96 같다. 성폭력범죄의경우 78.6% 는전치 2 주이하의신체피해를당한것으 로나타났고, 18.4% 는전치 1 개월이하, 2.0% 는전치 2 개월이하의피해를 입었다 전치2주이하 전치1월이하 전치2월이하전치4월이하전치6월이하전치6월초과신체피해정도 (%)전체범죄성폭력 < 그림 2-33>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피해자신체피해정도 ( 평균 ) 마. 범죄미신고이유 마지막으로살펴볼피해자특성은범죄미신고이유이다. 이것은앞서살펴본검거단서와연관될수있는쟁점이기도하나성폭력범죄는다른어떤범죄보다도범죄검거에서부터양형과정에까지피해자의태도가미치는영향이큰범죄이기때문에범죄피해자특성부분에서분석하였다. 성폭력범죄는피해자의신고나고소에의해검거되는비율이매우높은범죄이기때문에피해자들이신고나고소를꺼린다면숨은범죄로남을위험이커진다. 따라서보다적극적인신고. 고소를가능하도록하는제도적, 사회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는범죄피해를입고도신고를하지않

97 97 은이유를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2-48> 과 < 표 2-49> 에는피해근소, 부정물자, 명예보호등 12개의범주로피해미신고이유를분류하고각각의비율을제시하였다. 그러나범죄피해를신고하지않는이유는매우다양하기때문에기타범주에전체범죄는무려 94-99% 가, 성폭력범죄역시이보다는적으나 7, 80% 정도가집중되어있기때문에이범주들만으로는포괄적인분석이어렵다는점을미리밝히고자한다. < 표 2-48> 전체범죄의범죄미신고이유 ( ) 단위 : % 피해근소 부정물자 명예보호 보복우려 범인이친족친우 피해품회수난 범인검거기대난 유실로착각 절차복잡 신고지원거리 피해사실몰라서 기타 계 전체범죄는 피해사실을몰라서 와 피해근소 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범인검거를기대하기어려워서, 보복이두려워서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반면성폭력범죄는 보복이두려워서 가가장많았고, 명예를보호하기위해 가두번째이며, 그다음으로는 피해사실을몰라서, 범인이친족이나친우여서, 범인검거를기대하기어려워서 등의순서이다. 성

98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98 폭력범죄를신고하지않은이유중에서 보복이두려워서 와 범인검거를기대하기어려워서 의비율이높다는점은성폭력범죄의범죄신고율을높이기위해서는피해자에대한보다적극적인보호와지원이필요하고, 성폭력범죄수사력을향상시켜형사사법기관에대한신뢰를높여야한다는함의점을갖는다. 더불어 명예를보호하기위해서 와같은항목은성폭력범죄에대한사회적인인식의변화가필요함을보여준다. < 표 2-49> 성폭력범죄의범죄미신고이유 ( ) 단위 : % 피해근소 부정물자 명예보호 보복우려 범인이친족친우 피해품회수난 범인검거기대난 유실로착각 절차복잡 신고지원거리 피해사실몰라서 기타 계 이같은경향은 10년간의미신고이유에대한평균치를비교하여보면보다명확하게나타난다. < 그림 2-34> 를보면성폭력범죄사건의범죄미신고이유의항목별평균비율은 보복이두려워서 가 8.6%, 명예를보호하기위해 가 6.2%, 피해사실을몰라서 가 1.5%, 범인이친족이나친우여서 가 0.8%, 범인검거를기대하기어려워서 가 0.6% 이다.

99 피부정물자명예보호보복우려범인이친족친우피해품회수기대난범인검거기대난유실로착각절차복잡신고지원거리피해사실몰라서미신고이유 (%)전체범죄성폭력 해근소< 그림 2-34>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범죄미신고이유 (2004) 제 3 절성폭력범죄의처리실태 1. 검찰처리현황 가. 구속율 < 표 2-50> 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전체범죄와강력범죄, 그리고성폭력범죄사건의구속율을정리한것이다. 전체범죄의구속율은 3-7%, 강력범죄구속율은 9-18%, 성폭력범죄구속율은 37-59% 로성폭력범죄의구속율이가장높아, 강력범죄중에서도성폭력범죄에대해서는검찰이보다강경하게대응하는경향을보인다는것을알수있다.

100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00 < 표 2-50>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구속율 ( ) 단위 : %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연도 (%)전체범죄강력범죄성폭력범죄 < 그림 2-35>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구속율 ( ) < 그림 2-35> 를보면지난 10년동안구속율이크게변화해온것을알수있다. 전체적으로세범죄유형모두에서구속율은상당수준낮아졌는데전체범죄는 1995년 7.4% 에서 2004년 4.1% 로낮아졌으며강력범죄는 18.8% 에서 11.8% 로떨어졌다. 이같은경향은성폭력범죄역시마찬가지여서

101 년절반이상을구속수사하였던반면 (56.6%), 2004 년에는 1/3 가량만을 구속한것으로나타났다 (37.3%) 나. 기소율과불기소세부사항 1) 기소율 기소율역시전체범죄와강력범죄, 성폭력범죄를비교하여보았다 (< 표 2-51>, < 그림 2-36>). 구속율과달리기소율은세범죄가큰차이를보이지않아서 40-60% 정도의수준으로나타내고있다. 그러나 10년간추이를살펴보면다소차이가나타나는데, 전체범죄의기소율은 1995년 49.1% 에서 2004년에는 55.7% 로변화하여보합내지다소증가한반면, 강력범죄는기소율이감소하는현상을보여 60.8% 에서 41.6% 로변화하였다. 성폭력범죄는 1995년 53.8% 에서 2003년 51.9% 까지꾸준히보합세를유지하다가 2004년도에만전년도에비해 10% 가량감소하여 41.3% 가되었다. < 표 2-51>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범죄의기소율 ( ) 단위 : % 연도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평균

102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연도 (%)전체성폭력강력범죄 < 그림 2-36>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범죄의기소율추이 ( ) 2) 불기소세부사항 이번에는기소가이루어지지않은사건들에대해검찰에서구체적으로어떤처분이내렸는지를알아보았다. 불기소세부사항으로는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6개범주로나누어제시하였다. < 표 2-52> 의전체범죄불기소세부사항을보면 참고인중지 나 죄가안됨 만비율이낮고,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의경우해마다다소의증감은있으나대체로 20-25% 수준의유사한비율을보이고있다. 반면 < 표 2-53> 의성폭력범죄불기소세부사항을보면 공소권없음 의경우가가장많고 혐의없음 이그다음이며, 기소중지 가세번째순위를나타낸다. 전체범죄와달리 기소유예 의비율은현저히떨어진다.

103 103 < 표 2-52> 전체범죄의불기소세부사항 ( ) 단위 : % 기소유예 기소중지참고인중지혐의없음 죄가안됨공소권없음불기소계 < 표 2-53> 성폭력범죄의불기소세부사항 ( ) 단위 : %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불기소계 이같은차이를보다분명하게파악하기위해 < 그림 2-37> 에는 10년간의각범주별평균값을제시하였다. 전체범죄의경우공소권없음비율이 27.5%, 기소유예비율이 27.3%, 혐의없음비율이 24.3%, 기소중지가 20.7% 인데비해, 성폭력범죄는공소권없음비율이무려 63.1% 에이르며혐의없음이 16.5%, 기소중지가 10.8% 이고기소유예는 5.8% 에불과하다. 이같이

104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04 성폭력범죄사건의 공소권없음 비율과 혐의없음 비율이높고 기소유예 비율이낮은것은몇가지이유로설명할수있다. 우선은성폭력범죄는친고죄이기때문에단순추행의경우피해자와가해자간의합의에의해고소취하가가능하고고소기간이경과한경우처벌이어렵다. 또한성폭력범죄는범죄의구성과범죄입증문제에있어서어려움이있다. 성폭력범죄는현행범이나의사의진단서첨부가가능한강간이아닌경우특히강제추행이나신고를늦게한경우피해자의진술만으로범죄사실을입증하기에어려움이있어, 피해자가신고또는고소를했다고해도다른범죄에비해피해사실을입증하기어렵다 (%)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불기소세부사항 전체범죄성폭력 < 그림 2-37>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불기소세부사항 ( 평균 ) 다. 전과자의기소율과불기소세부사항 앞에서전체가해자의기소율과불기소세부사항을살펴본데이어이번 에는전과자만을대상으로기소율과불기소세부사항이전체범죄재범자 와어떻게다른지, 그리고 10 년간어떠한변화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105 105 1) 전과자의기소율 < 표 2-54> 는전과자의기소율을제시한것이다. < 표 2-51> 의전체가해자기소율평균값이전체범죄 53.9%, 강력범죄 52.7%, 성폭력범죄 51.7% 인것과비교할때전과자기소율은전체범죄 62.2%, 강력범죄 61.1%, 성폭력범죄 53.3% 로범죄유형에따라차이가나타나고있다. 즉, 전체범죄나강력범죄는가해자가전과자인경우기소비율이약10% 정도높게나타났으나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전과자인경우에도전체기소율과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이같이유달리성폭력범죄의경우전과자에대해서기소율이더높지않은것은성폭력범죄의경우다른범죄와달리 전과자 여부가기소여부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다시말해서당해사건에서의범죄사실입증, 즉성폭력범죄사실입증여부가기소여부를결정하는중요한근거가된다. 따라서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범죄사실입증이어려운경우기소하지못하고협의없음처분을내릴가능성이다른범죄에비해높다. < 표 2-54>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범죄의전과자기소율 ( ) 단위 : %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평균

106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년간의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2-38> 과같다. 전체범죄의전과자기소율은다소증가하고있는반면, 강력범죄의경우에는약16% 가량감소하여, 전체범죄기소율이증가하는가운데에도강력범죄에대해서는기소을적게하는경향이나타났다. 성폭력범죄는다소의등락을반복하였으나보합추세를유지하고있다 연도 (%)전체범죄강력범죄강간 < 그림 2-38>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범죄의기소율추이 ( ) 2) 전과자의불기소세부사항 전과자의불기소세부사항역시전체가해자와마찬가지로 6개범주로나누어전체범죄는 < 표 2-55> 에, 성폭력범죄는 < 표 2-56> 에제시하였다. 또한 10년간의평균치를 < 그림 2-39> 에그래프화하였다. 전체범죄나성폭력범죄모두전과자에대한불기소내용에있어서는 공소권없음 과 혐의없음 의비율이전체가해자의불기소내용비율보다높게나타났고, 반면 기소유예 나 기소중지 의비율은더낮다. 전과자들

107 107 이불기소처분을받는경우는죄가가벼워서라기보다는공소권이없거나혐의가없어기소가불가능한경우가더많음을알수있다. 또한앞서분석한전체가해자불기소세부사항과마찬가지로성폭력범죄전과자들이불기소처분을받는경우는전체범죄의범죄자가전과자인경우보다공소권없음이나협의없음의비율이훨씬높게나타났다. 이역시성폭력범죄의범죄입증의어려움을보여주는예라하겠다. < 표 2-55> 전체범죄의전과자불기소세부사항 ( ) 단위 : %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불기소계 < 표 2-56> 성폭력범죄의전과자불기소세부사항 ( ) 단위 : %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불기소계

108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불기소세부사항 (%)전체범죄성폭력 < 그림 2-39>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전과자불기소세부사항 ( 평균 ) 2. 법원선고현황 검찰처리내역에이어법원선고현황을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1 심선 고내용, 집행유예비율, 항소심선고내용, 그리고소년보호사건에대한 10 년 동안의추이와특성을분석하였다. 가. 1 심선고내용 < 표 2-57> 의전체범죄 1심선고내용을보면, 집행유예 를받는경우가가장많아최소 35.4% 에서최대 48.4% 에이르며차츰감소하고있다. 유기징역 과 재산형 이두번째로많은처분내용이다. 유기징역 은 10년동안크게변화하지않고 20-25% 수준을유지하고있는반면, 재산형 은꾸준히증가하여 1995년 14.5% 에서 2004년에는 32.4% 로비율이높아졌다. 그결과 2002년을기점으로재산형처분비율이유기징역비율을넘어서게

109 109 된다. 즉전체범죄의 1 심선고내용의 10 년간추이를정리하면집행유예의 점진적감소와재산형의꾸준한증가, 그리고유기징역비율의보합추세로 요약된다. 이같은변화는 < 그림 2-40> 에서보다명확하게확인할수있다. < 표 2-57> 전체범죄의 1심선고내용 ( ) 단위 : % 사형 무기 유기 집행유예 부정기 재산형 무죄 선고유예 공소기각 소년부송치 기타 계 연도 (%)유기징역 / 금고집행유예재산형무죄 < 그림 2-40> 전체범죄의 1 심선고추이 ( )

110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10 반면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전체범죄와달리 집행유예 와 유기징역 / 금고 의비율이높고, 재산형의비율은현저히낮다. 집행유예를받은경우는 1995년 37.6% 에서 2004년에는 43.9% 로증가하였고, 유기징역은 34.3% 에서 32.3% 로보합추세이다. 그러나이두범주의 10년간의추이를 < 그림 2-41> 을통해보면지난 10년간꾸준한증가혹은보합추세를보인것이아니라해마다변화폭이컸던것으로나타났다. 특히유기징역의경우 1998년에증가하였다가 1999년과 2000년감소하고다시 2001년증가하였다가 2002년감소한후보합추세이다. 따라서 10년간의전반적추이는보합추세로보이나향후어떠한변화가있을지는예측하기힘들다. 전체범죄의집행유예비율이감소하는추세속에서도성폭력범죄의집행유예비율이증가하는것은우려할만한현상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 성폭력범죄가다른범죄에비해재범우려가높다는것은주지의사실로, 이를입증하듯집행유예자가다시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사건들이보도되고있다. 따라서전체성폭력범죄자는아니더라도특정성폭력범죄, 특히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나누범의경우집행유예를금지하는방안등도검토해볼만하다. < 표 2-58> 성폭력범죄의 1 심선고내용 ( ) 단위 : %

111 사형 무기 유기 집행유예 부정기 재산형 무죄 선고유예 공소기각 소년부송치 기타 계 연도 (%)유기징역 / 금고집유재산형무죄 < 그림 2-41> 성폭력범죄의 1 심선고추이 ( ) 나. 집행유예율 이번에는집행유예율의변화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 < 표 2-59> 와 < 표 2-60> 을제시하였다. 집행유예율이란 1 심선고내용중에서무

112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12 죄나재산형을제외하고유기징역선고인원對집행유예인원의비율을말한다. 전체범죄의집행유예율은 1995년에서 2000년까지 60% 대를유지하다가 2001년급격히감소하여 44.5% 가되었고, 2003년이후다시 30% 대로떨어졌다. 지난 10년간의전체범죄집행유예율평균값은 54.1% 이다. 성폭력범죄의집행유예율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0% 초반대를유지하다가, 2000년에 60% 로증가하였으나, 2001년부터급격히감소하여 40% 대를보이고있다. 성폭력범죄역시전체범죄와마찬가지로 2001년이집행유예율이급격히감소하는분기점이다. 단지 < 그림 2-42> 를보면 2001 년을기준으로그이전까지는전체범죄의집행유예율이성폭력범죄보다높지만, 2002년부터는역전되어성폭력범죄의집행유예율이전체범죄보다높아지고있다. < 표 2-59> 전체범죄의집행유예율 ( ) 단위 : % 유기징역선고인원 집행유예인원 집행유예율 ,895 57, ,907 59, ,306 53, ,474 60, ,012 88, ,326 87, , , ,891 85, ,351 82, ,070 83, < 표 2-60> 성폭력범죄의집행유예율 ( ) 단위 : %

113 113 유기징역선고인원 집행유예인원 집행유예율 ,206 1, ,635 1, ,586 1, ,710 1, ,894 1, ,873 1, , , , , 연도 (%)전체범죄성폭력 < 그림 2-42> 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의집행유예율추이 ( ) 다. 항소심선고내용 1 심선고내용에이어 < 표 2-61> 과 < 표 2-62> 에는항소심선고내용을정 리하였다. 항소심선고내용은사형, 무기, 유기징역, 집행유예, 부정기, 재

114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14 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간, 항소기간, 소년부송치, 기타의 12 개범주 로나누어제시하였다. 항소기각은 2000 년까지는별도로집계하지않다가 2001 년부터분리되었고이때문에이시기부터 기타 항목의비율이대폭 감소하였다. 따라서 2000 년까지기타항목에포함된많은사건들이실제로 항소기각사건이었음을추측할수있다. 항소심선고내용의전체적인특성은전체범죄와성폭력범죄모두 항소 기각 ( 혹은기타 ) 이가장많고, 그다음으로 유기징역, 집행유예 의순이 라는점이다. < 그림 2-43> 의전체범죄의 10 년간추이를보면유기징역과 집행유예의비율은소폭이지만 2001 년이후꾸준히감소하는반면, 항소기 각비율은크게증가하였다. < 표 2-61> 전체범죄의항소심선고내용 ( ) 단위 : % 사형 무기 유기 집행유예 부정기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항소기각 소년부송치 기타 계

115 연도 (%)유기징역 / 금고집유무죄항소기각 < 그림 2-43> 전체범죄의항소심선고추이 ( ) < 표 2-62> 와 < 그림 2-44> 를보면성폭력범죄역시항소기각의증가추세가두드러지며유기징역비율이집행유예에비해높기는하나전체범죄보다는그차이가적다. 또한 < 그림 2-41> 의 1심선고내용과마찬가지로전체범죄의경우일정한추세를나타내는반면, 성폭력범죄는유기징역과집행유예비율이등락을거듭하고있어일정한흐름을찾아내기어렵고, 따라서향후의변화를예측하기힘들다. < 표 2-62> 성폭력범죄의항소심선고내용 ( ) 단위 : %

116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사형 무기 유기 집행유예 부정기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항소기각 소년부송치 기타 계 연도 (%)유기징역 / 금고집유무죄항소기각 < 그림 2-44> 성폭력범죄의항소심선고추이 ( ) 라. 소년보호사건 마지막으로소년보호사건중에서성폭력사건이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 면 < 표 2-63> 과같다 년도범죄백서소년보호통계에는성폭력범죄의 비율이별도로제시되어있지않아이표에서는 1995 년을제외하는대신

117 년부터 2004 년까지의통계치를제시하였다. 또한 10 년간의추이를보 다쉽게파악하기위하여 < 그림 2-45> 를제시하였다. < 표 2-63> 소년보호사건중성폭력범죄비율 ( ) 단위 : % 소년보호사건성폭력사건비율 , , , , , , , , , , 연도 (%)< 그림 2-48> 소년보호사건중성폭력범죄비율추이 ( ) 1995 년전체소년보호사건중성폭력범죄사건은 2.9% 였다. 그러나그 후성폭력사건은점차감소하기시작하여 2004 년에 0.3% 까지감소되었다. 주목할만한부분은 2003 년에그동안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던성폭력범 죄가 2.8% 로급격하게증가하였다는점이다. < 그림 2-45> 에는급격한변화

118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18 추이가극명하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증가원인이나향후추세에대해 서는앞으로보다면밀한관찰과연구가필요하다. 마. 성폭력범죄양형판단의경향 법원의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판단은 2003 년도를기준으로다음과같 이분석될수있다. 6) 6) 강은영 (2003), 아동성폭력가해자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연구는청소년및성인성폭력사범 590 명 ( 소년및일반교도소수형자 414 명, 보호관찰대상자 158 명, 소년원생 18 명 ) 을대상으로조사한분석결과이다.

119 119 빈도 % 집행유예 보호처분 년미만 년이상 정기형 5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계 실형기간평균 집행유예기간평균 개월 개월 같은해전체범죄제 1 심공판사건중유기징역및금고, 집행유예선고 인원은다음과같다. 7) 빈도 % 집행유예 정기형 3년미만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따라서우리법원의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은전체범죄에비해 3 년이상 의정기형이선고되는비율은높은반면, 집행유예의비율은상대적으로 낮게나타나고있다. 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5, 208 면

120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20 제 3 장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정책분석 제 1 절한국의성폭력범죄양형법과정책 1. 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법체계 현행형사법체계에서성폭력범죄의규정과양형은다음과같다. 성폭력범죄 ( 형법 ) 성폭력범죄 강간 (297 조 ) 강제추행 (298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299 조 ) 강간, 강제추행의미수 (300 조 ) 강간상해, 치상 (301 조 ) 강간살인, 치사 (301 조의 2) 미성년, 심신미약자간음 (302 조 )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303 조 ) 혼인빙자간음 (304 조 ) 13 세미만미성년자간음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제 2 조 1 항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 ( 제 5 조내지제 14 조의 2) 음행매개 ( 형법 242조 ) 음화배포 ( 형법 243조 ) 음화제조 ( 형법 244조 ) 공연음란 ( 형법 245조 ) 추행간음목적약취유인매매, 미수 ( 형법 288,294조 ) 피약취유인매매자수수은익, 미수 ( 형법292,294 조 ) 상습추행간음목적약취유인매매, 미수 ( 형법 293,294조 ) 강도강간 ( 형법 339조 ) 특수강도강간, 미수 (5,12조) 특수강간, 미수 (6,12조)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미수 (7,12조) 장애인간음, 미수 (8,12조)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강제추행, 미수 (8조의

121 121, 추행 (305 조 ) 제 2 조 1 항의죄로서다른법률에의해가중처벌되는죄 (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 2 조 2 항 ) 2,12조 ) 강간상해, 치상, 미수 (9,12 조 ) 강간살인, 치사, 미수 (10,12조)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1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제14조의2,12 조 ) 약취유인매매, 미수 (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제2조 1항 2호 ) 흉기휴대,2인이상합동의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각미수, 미성년자간음, 추행, 강간치사상강도강간, 미수 (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제2조 1항 3호 ) (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제2조 1항 4호 ) 성매매목적인신매매 (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제 18 조 ) 현행형법, 성폭력특별법상성폭력범죄에대한법정형의체계는다음과 같다. 형법 성폭력특별법

122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22 강간 (297 조 ) 3 년이상유기징역 강제추행 (298 조 ) 10 년이하징역,1500 만원이하벌금 준강간, 준강제추행 (299 조 ) 297,298 조 13 세미만강간 (8 조의 2 1 항 ) 5 년이상유기징역 13세미만강제추행 (8조의 2 2항 ) 13세미만준강간, 준강제추행 (8조의 2 3항 ) 특수강간 (6 조 1 항 ) 특수강제추행 (6 조 2 항 ) 특수준강간강제추행 (6 조 3 항 ) 1년이상유기징역, 만원벌금 5년이상유기징역 1년이상유기징역, 만원벌금무기, 5년이상징역 3 년이상유기징역 6 조 1,2 항

123 123 친족관계강간 (7 조 1 항 ) 5 년이상유기징역 친족관계강제추행 (7 조 2 항 ) 3 년이상유기징역 친족관계준강간, 준강제추행 (7 조 3 항 ) 5 년이상유기징역 3 년이상유기징역 강간상해, 치상 (301조) 강간살인 강간치사 (301 조의 2) 무기, 5년이상징역사형, 무기징역무기,10년이상징역 장애인간음 (8 조 ) 강간상해, 치상 (9 조 ) 강간살인 (10조1항) 강간치사 (10 조 2 항 ) 형법 297조,298조와동일무기, 7년이상징역사형, 무기징역 무기징역, 10 년이상징역 위계위력에의한미성년자간음 (302 조 ) 5 년이하징역 위계위력에의한 13 세미만간음추행 (8 조의 2 4 항 ) 5 년이상유기징역 1 년이상유기징역, 만원벌금 피감호부녀간음 (303조 1항 ) 피구금부녀간음 (303조 2항 ) 5년이하징역,1500만원이하벌금 7년이하징역 피감호부녀추행 (11 조 1 항 ) 피구금부녀추행 (11 조 2 항 ) 2 년이하징역,5 00 만원이하벌금 3 년이하징역, 1500 만원이하벌금 혼인빙자간음 (304 조 ) 13 세미만미성년자간음 2년이하징역,500만원이하벌금제297,298, 301,301의

124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24, 추행 (305 조 ) 2 조 추행간음목적약취유인매매 (288 조 ) 1 년이상유기징역 피약취유인매매자수수은닉 (2 92 조 ) 7 년이하징역 상습추행간음목적약취유인매매, 미수 (293 조 ) 10 년이하징역 강도강간 (339 조 ) 무기, 10 년이상징역 주거침입절도강간, 강제추행 (5 조 1 항 ) 무기,5 년이상징역 특수강도강간, 강제추행 (5 조 2 항 ) 사형, 무기 10 년이상징역 현행성폭력범죄관련형사입법체계를살펴보면각죄에대해법정형의상한을정한경우와하한을정한경우로나뉘어져있으며, 죄질에따른법정형의경중을비교해볼때강간살인, 치사 강도강간 강간상해, 치상 강간, 준강간, 13세미만간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13세미만추행 피구금부녀간음 위계위력에의한미성년자간음추행 피감호부녀간음의순서라볼수있다. 2.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법과형사정책

125 125 가. 청소년성보호법 2000년제정된청소년성보호법은 2005년 1차개정을거쳐 2006년 2차개정안이마련되었다. 2005년 1차개정시국가청소년위원회가제시한법률개정의이유는첫째, 더욱효과적인성폭력범죄예방대책의도입, 둘째성폭력범죄피해를입은청소년들에대한선도지원확대, 세째범죄예방과피해자지원을통한성폭력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에서청소년들이성장할권리의보장이다. 한편 2006년 2차개정안은첫째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개념을도입하여아동청소년의성보호를강화하고, 특히 13세미만의아동에대한보호를강화하며, 둘째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를강화하고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처벌을강화한다는것이다. 셋째성폭력범죄피해아동청소년보호명령제도를신설하고수사재판과정에서피해아동청소년보호를강화하며, 넷째성폭력범죄자에대한교정교육을강화하는것을개정이유로제시하고있다. 즉 2차개정안은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벌및통제강화를통한범죄방지와피해아동청소년보호의확대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다. 현재국가청소년위원회의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외에도, 법무부는 13 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유사강간죄등의내용을포함한성폭력특별법개정안을제출하였고, 여성가족부또한 13세미만아동성폭력특별법을마련하고있는중이다. 이와같은관련기관들의다각적인입법적노력은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심각성과시급한대처의필요성을뚜렷하게보여준다. 또한이들법안은공통적으로다양한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유형을반영하고, 강화된형사제재를수단으로성폭력범죄를방지하려는입장

126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26 을취하고있다. 성폭력범죄의특별히중한결과에비추어형을가중하고형사절차상의특칙을보장하는형사특별법의요청은당연하다. 역시아동청소년대상범죄의특별히중한결과에비추어형을가중하고, 아동청소년의보호를강화하기위해형사법적수단과사회보장법적수단을결합한특별법의필요성도부인할수없다. 현재성폭력범죄내지성폭력범죄에대해서는형법과이에대한특별법으로서성폭력특별법이있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은특별법의특별법이된다. 다만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는아동청소년대상범죄 - 성폭력범죄라는 이중의특수성 이인정된다할것인데, 이러한이중의특수성이특별 법의특별법까지요청할정도인지, 더구나그러한특별한특별법이다시 금형사제재의가중을주된내용으로할때그실효성과정당성의문제는없는지에관한신중한성찰을거쳐야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의의미가널리인정될수있을것이다. 성폭력범죄는재범의위험성이높고치료교화의효과가크지않은특별성때문에실질적격리조치와상시적감시조치가현실적인대책이라는점을부인할수없다. 다만청소년보호의특별한필요성은성폭력범죄가해자에대한엄중한형사제재만으로는실효를거두기어렵고예방교육과피해청소년치료보호조치의다양화, 실질화를통해충족될것이다.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피해의심각성과피해자보호의시급성은무엇보다우선적으로그리고특별하게고려되어야할것이겠지만, 구체적인입법적대책이실효를거두기위해서는원칙과체계를고려하는신중함과

127 127 치밀함도필요하다. 또한성폭력범죄에대한엄중한형사제재의확대를주장하는정책적입장도설득력이있을것이나, 범죄진압과범죄방지의책무도헌법이명하는법치국가적제한원칙안에서만실현될수있기때문에, 형사사법기관의입장에서는형사제재수단을최후수단 (ultima ratio) 로서실효성이인정될때에한해투입, 강화해야한다는원칙을지키지않을수없는것이다. 뿐만아니라성폭력범죄진압과방지를위한형사제재는막대한비용을들여야함에도불구하고장기적으로실제효과는검증되기어렵기때문에, 사전예방과피해자보호에노력을집중하는것이더바람직한정책방향이라는지적도귀담아들을필요가있다. 나.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개념의문제 종래성폭력범죄는형법상 강간과추행의죄 에규정된범죄를의미하며 8), 성폭력범죄 라는개념은 1994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도입된것으로, 사회적문제로새롭게부각된성희롱문제를수용하고언론의완곡어법으로서의성폭행이라는언어관행에영향을받은개념으로보인다. 성폭력은엄밀히내용적으로구별되어구성될만한형법적범죄개념은아닐것이나, 현행성폭력특별법상성폭력범죄와풍속범죄를포괄하는넓은개념으로쓰이고있다. 다. 아동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가중처벌의문제 8) 김일수, 한국형법 III,1997

128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28 각국의강간죄및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법정형을비교해 보면다음과같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강간죄 ( 무기 ) 강간죄 (2년이 강간죄 상구금형 ) ( 징역15년 ) 13 세미만간음죄 ( 무기 ) 16 세미만간음죄 (6 월이상 2 년이하구금형 ) 14 세미만간음추행죄 (6 월이상 1 0 년이하구금형 ) 15 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 징역 20 년 ) 강간죄 (2 년이상유기징역 ) 이러한단순비교는각국형법의형의종류와양을정하는체계와그의미가상이하기때문에의미가크지않겠지만, 우리형사법체계는성폭력범죄에대한법정형의정도가전반적으로높다는지적도나올수있다. 그러나본질적으로중요한문제는법정형의단순한수치비교가아니라, 성폭력범죄자에대한형벌의실제집행내용과효과적인재범방지대책의여부다.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엄중한처벌의요구는현장에서범죄와피해자의현실에직접접한시민의분노와, 시민들의범죄에대한두려움으로부터나오는경우가많다. 형사사법체계가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관대하고피해자보호에관심이부족하다는청소년보호시민단체들의비판도귀담아들을필요가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경우도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벌의경우, 벌금형 (35.4%), 집행유예 (45.6%) 가징역형 (18.9%) 보다훨씬높음으로서관대화경향이여전하다고비판하고있다. 9) 그러나최근의연구에따르면형벌의증가추세는형사제재가너무관대하다는대중의일반적인식을바꾸는데별영향을미치지못한다. 9)

129 129 따라서형사제재체계가실제로어떻게운영되는지에대해시민들이더 나은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 또한국가도형사제재에대한시민여론에 관한더충실한정보를얻을수있도록해야한다. 10) 라.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방지를위한형법의확대문제 (1) 위계위력에의한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추행형법제302조가규정하는 20세미만의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대한위계위력에의한간음추행죄규정은약자보호의관점에서피해자를기망, 유혹하거나부지, 신뢰, 호기심을이용하여 ( 위계 ) 또는강간, 강제추행죄의요건인폭행협박에는미치지못하더라도자유의사를제압할만한힘을사용하여 ( 위력 ) 간음추행하는경우를처벌한다. 다만폭행협박을수단으로하는강간, 강제추행죄를각각 3년이상의유기징역, 10년이하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벌금에처하는데비해, 범죄행위수단의측면에서폭행협박보다경하다고보아 5년이하의징역을부과함으로써법정형을낮추었다. 이규정은형법 305조 13세미만의제강간강제추행죄와의관계상 13세이상 20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해적용된다. 13세미만의아동에대해위계위력으로써간음추행했다면성폭력특별법상위계위력에의한 13세미만자간음추행 ( 제8조의 2 4항 ) 의죄에해당되어, 강간죄, 강제추행죄 ( 형법제 297,298조 ) 보다중하게처벌된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2006년개정안제10조 2항은 19세미만아동청소년에대한위계위력에의한간음추행죄를신설하고, 법정형도가중하 10) Home Office, Making Punishment Work - Report of a Review of the Sentencing Framework for England and Wales, 2001

130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30 여각각 5년이상의유기징역, 1년이상유기징역또는 만원의벌금을규정하였다. 이렇게되면 19세미성년자에대해위계위력으로간음추행한경우형법제302조가, 13세-18세의경우개정안제10조 2항이, 13세미만의경우개정안제12조4항이적용될것이다. 개정안제10조 2항은성폭력특별법상위계위력에의한 13세미만자간음추행죄규정 ( 제8조의 2 제4항 ) 을 19세미만아동청소년에로적용범위를확장함으로써아동청소년에대한특별한보호범위를확대하는취지의규정이된다. 인터넷발달등의환경변화로인하여 13세이상의아동청소년에대한위계에의한간음추행이빈번한범죄현실에비추어, 아동청소년을성폭력범죄로부터특별히보호하기위한법적조치의범위를확대한다는의의에서, 아동청소년에대한위계위력에의한간음추행죄를신설하고법정형을가중하는것은상당한이유가있다. 개정안에따르면위계위력에의한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의법정형이기존성폭력특별법상위계위력에의한 13세미만자간음추행죄의법정형과동일하므로, 성폭력특별법이 13세미만아동에대한보호를강화하기위해 13 세이상의미성년자와구별하여형을가중한취지를살려서개정안은제12 조 4항에서 13세미만아동에대한위계위력에의한간음추행죄를신설하고개정안제10조2 항에비해법정형을가중하고있다. 법정형가중의필요성이인정된다하더라도, 동일법체내에서폭행협박의수단에의한강간, 강제추행과위계위력의수단에의한간음, 추행을동일한법정형으로처벌하는것은형평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그러나개정안제10조 2항은성폭력특별법상위계위력에의한 13세미만자간음추행죄 ( 제8조의 2 4항 ) 의규정을 19세미만아동청소년에로적용범위를확장한

131 131 규정이된다. 이미성폭력특별법은위계위력에의한 13세미만자간음추행을강간죄, 강제추행죄 ( 형법제297,298조 ) 보다중하게처벌하고있다. 즉현행법은 13 세미만아동에대해서는위계위력에의한간음추행도성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죄보다중하게처벌하는입장인것이다. 따라서위계위력에의한아동청소년간음추행을아동청소년강간, 강제추행죄와동일하게처벌해도법체계상문제는없을것이라판단된다. (2) 유사성교행위국가청소년위원회의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과법무부의성폭력특별법개정안은아동청소년에대한유사성교행위에대해단순강제추행죄보다는중한형벌로대처해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런데법무부의성폭력특별법개정안이유사성교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 13세미만아동에한정한것은근거를찾기어렵다.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과같이 19세미만아동청소년에대한유사성교행위를강간죄에상응하도록처벌할필요성이있다. 다만아동청소년대상유사성교행위는강간에못지않은신체적정신적훼손이발생하므로이를강간죄와동일하게처벌해야한다는개정취지는우리사회가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해악성에대해엄중히대처하고자하는의지를강력히표명하고자한다는것임을이해하지못할바는아니지만, 성폭력범죄가죽음에못지않은피해를가져오거나, 유사성교행위도강간에못지않은피해를준다는말은성폭력범죄의심각성을강조하는수사 (rhetoric) 일수는있어도, 죄의정도와그에상응하는형벌의종류와정도를정하는근거는될수없다.

132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32 강간죄가폭행협박에의한강제적인성적행위로부터단지여성성기가아니라성적자유를보호하기위한범죄구성요건임에비추어, 폭행협박을수단으로한유사성교행위는성적자유에대한침해에있어서강간죄에다르지않기때문에동등하게처벌될필요가있다.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11조상의위계위력에의한유사성교행위도성폭력특별법상위계위력에의한 13세미만자간음추행죄 ( 제8조의 2 4항 ) 의규정을 19세미만아동청소년에로적용범위를확장한규정이라볼때, 이미성폭력특별법은위계위력에의한 13세미만자간음추행을강간죄, 강제추행죄 ( 형법제297,298조 ) 보다중하게처벌하고있기때문에, 위계위력에의한유사성교행위를폭행협박에의한유사성교행위와동일하게처벌해도법체계상문제는없을것이라판단된다. (3) 13세미만아동청소년강간, 강제추행형법제305조가규정하는 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간음추행죄규정은이른바미성년자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죄라하여, 폭행협박또는위계위력을사용하지않고본인의동의아래간음, 추행한경우라도강간, 강제추행으로의제하여동일하게처벌한다. 물론처음부터폭행협박이있었다면강간죄가성립할것이나, 처벌은동일하다. 위계위력으로써간음추행했다면성폭력특별법상위계위력에의한 13세미만자간음추행 ( 제8조의 2 4항 ) 의죄에해당된다. 따라서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제12조 1항과 5항에서 13세미만아동에대해폭행, 협박을필요로하는강간, 강제추행과간음, 추행을구별하지아니하고동일한법정형을부과하는것은처벌의형평성차원에서불합리하다는법무부의의견은이유없다.

133 133 (2) 개정안제12조 4항의 13세미만아동에대한위계위력에의한간음추행죄는성폭력특별법제8조의 2 4항과내용은동일하나, 법정형만을가중하였다. 개정안제10조 2항에서위계위력에의한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의법정형을각각 5년이상의유기징역, 1년이상의유기징역및 만원의벌금으로가중하였는데, 이렇게되면기존성폭력특별법상위계위력에의한 13세미만자간음추행죄의법정형과동일해진다. 따라서성폭력특별법이 13세미만아동에대한보호를강화하기위해 13 세이상의미성년자와구별하여형을가중한취지를살리지못하게될것이므로, 개정안은제12조 4항에서 13세미만아동에대한위계위력에의한간음추행죄를신설하고 13세이상 19세이하의아동청소년에대한위계위력에의한간음추행죄에비해법정형을가중한것으로판단된다. 마. 성폭력범죄자에대한집행유예, 가석방의제한문제 (1) 집행유예집행유예 ( 형법제62조 ) 제도는유죄를인정하되일정요건하에형의집행을유예함으로써단기구금형의폐해를줄이고범죄자의능동적인사회복귀를도모하려는형사정책적고려에서나온것이다. 현행법상선고형이 3 년이하의징역, 금고형일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기간동안형의집행을유예할수있다. 그런데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에서 13세미만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집행유예경향을고려하여집행유예를선고할수없도록법정형을강간, 간음의경우 7년이상, 강제추행, 추행의경우 3년이상으로가중한것은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중한처벌의실질성을확보하기

134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34 위한방법이라보여진다. 그러나이는형사법관의양형권한에대한불합리한제한일뿐만아니라, 실효성도적다. 단지형사법관에대해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한집행유예를허용하지않기위해현행집행유예요건상선고형 3년기준을회피하도록법정형하한을상향조정한다하더라도, 법률상감경사유가있는경우유기징역형기의절반으로감경하고 ( 형법제55조 ), 거듭작량감경사유 ( 형법제53조 ) 가있는경우다시유기징역형기의절반을더감경할수있기때문에집행유예의가능성은여전히남는다. 또한실무적으로형사법관은법정형이상대적으로높게부과된범죄에대해서는유죄선고에더욱조심스런태도를취하게된다.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한실질적중형과재범방지대책은마땅히확보되어야할것이나, 이는죄의중한정도에따른법정형규정의체계를충분히고려하지않은채법정형을가중함으로써가아니라, 가석방의요건 ( 형법제72조 ) 을개정하여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해서는극히제한적으로만허용케하거나, 보호관찰부집행유예제도 ( 형법제62조의 2) 또는현재도입논의중인전자감시 (electronic monitoring) 또는전자팔찌 (tagging) 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이더욱현실적이고바람직할것이다. (2) 가석방현행가석방제도는징역중에있는자가유기징역형기의 3분의 1을경과하고,( 형법제72조 ) 수형생활이양호하고뉘우침이뚜렷하여재범의위험성이없다고예측될경우교도소장은가석방심사위원회에가석방심사를신청하도록하고있다.( 행형법제51조 ) 법무부장관은심사위원회가가석방

135 135 결정을한경우정당하고인정되는때에이를허가할수있다.( 행형법제 52조 ) 법무부장관의가석방처분에의해형기만료전에석방되면가석방기간중보호관찰 ( 형법제73조의 2) 을받도록하고있다. 따라서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해서는교도소장의심사신청단계에서재범의위험성을엄격히판단하도록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범죄관계의심사사항중범죄의성질, 동기, 범죄후의정황, 범죄에대한사회의감정 ( 가석방심사규칙제5조 ), 보호관계의심사사항중피해자, 그가정과본인과의감정관계 ( 동규칙제6조 ) 를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특수성에비추어판단해야할것이다. 그밖에도범죄심리상의동기 ( 동규칙제8조 ), 환경상의동기 ( 동규칙제9조 ), 사회의감정 ( 동규칙제10조 ) 요건을엄격히심사하며, 법무부장관의가석방허가 ( 행형법제52조 ) 의정당성을신중히판단함으로써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의가석방을제한하도록관련법규를정비할필요가있다. 특히현행가석방제도에서는수형자의개선정도, 재범의위험성, 피해의정도를고려하여일반사범, 제한사범, 제외사범으로구분하여, 인신매매, 가정파괴, 조직폭력, 범죄단체조직, 마약사범에대해서는제외사범으로분류하여원칙적으로가석방이허용되지않도록하고있다. 그런데 1998년 1월가석방확대지침에따라일부제외사범을제한사범으로완화하고가석방인원을대폭늘려, 가석방비율이 1997년 13.5%, 1998년 14.8% 수준에서 1999 년에는 28.2%, 2000년 31% 에달하고있다. ( 법무부교정국통계 )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에대해서는가석방심사규칙상 제외사범 으로분류하여가석방대상에서원칙적으로제외하되,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로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죄,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목

136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36 적의아동청소년매매죄, 아동청소년성구매죄, 아동청소년에대한성매매강요죄, 아동청소년성매매알선영업행위죄 ( 개정법안제15조내지 19조 ) 에대해서는 제한사범 으로구분하여분류함이합당할것이다. 다만가석방제도를둔형사정책적의미는수형생활이양호하고뉘우침이뚜렷한데대한보상과함께다른수형자에대해수형생활의모범이되게하여구금시설내질서를유지한다는데있다. 또한교정시설의수용인원을적정수준으로통제하고, 국가재정의낭비를막는데도의의가있다.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해서가석방을극히제한하게된다면수형기간중교정교화프로그램이실효를거두기어렵고갱생의의욕을상실하고자포자기에빠져이른바 처우곤란자 가되어교정행정에부담을줄수있을것이다. 따라서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특화된교정프로그램을계발하여,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할필요가있다. 한편교정시설수용인원조정이나재범위험성없는수형자에대한비용절약과같이가석방제도를통한교정행정의탄력적운영문제는재범의상당한위험성이인정되는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해서는실질적격리의필요성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영국의경우도내무성장관 (Home Secretary) 의지침 (direction) 에따라 (1991년형사사법법 Criminal Justice Act 제32조6 항 ) 가석방심사위원회 (Parole Board) 의심사를거쳐가석방처분이행해지는데, 가석방허가기준에있어서중범죄자의경우범죄자개인의가석방에따른이익보다사회와시민보호가우선고려사항이다. 특히성폭력범죄에대해서는죄질과범죄정황, 피해자와피해자가족에대한위험의여지, 의학적정신병리학적위험성을다른범죄에대해서더욱중하게평가한다. 따라서마약범죄자에대

137 137 해서는 75%, 폭력범죄자에대해서는 51% 가가석방이허가되는데비해, 성폭력범죄자의경우 30% 에불과하다. 11) 그리고전과경력이없다는사실이성폭력범죄이외의수형자에대해서는가석방허가에중요한고려사항이되는반면성폭력범죄자에대해서는결정적인고려사항이되지않고, 범죄사실을자인하지아니한성폭력범죄자에대해서는가석방이극히드물다. 12) 또한영국의가석방규칙에따르면, 가석방심사기준에성폭력범죄피해자의의견, 재범의위험성에대한평가가포함되어있다. (The Parole Board Rules 2004) 특히성폭력범죄피해자는성폭력범죄자의가석방허가심사에있어의견을제시하고, 가석방여부에대해통지받을권리를가진다. (Domestic Violence and Victims Act 2004, Part 3) 이처럼영국의경우와같이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한가석방제한요건뿐만아니라, 가석방심사에서피해자의의견도합당한경우반영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고려가능할것이다. 바.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비친고죄화문제 현행청소년성보호법은친고죄인성폭력범죄의경우피해성인의고소기간이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1년인데비해 ( 성폭력특별법제19조 ),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고소기간을 2년으로하였다. ( 제10조의 2) 이러한취지는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특수성 11) Report of the Parole Board, ) The Parole System at Work : a study of risk based decision-making, Home Office Research Study 202,2000

138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38 을고려하여고소와처벌의가능성을높이고자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런데개정안은친고죄의적용을배제하여고소기간의제한자체를폐지함으로ㅆ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정당한처벌을강조한것으로보인다. 성폭력범죄와관련하여친고죄폐지문제는성폭력범죄전반에걸친체계적검토가필요하다는법무부의입장은이유있다. 그러나성폭력범죄와관련하여친고죄규정이피해자의사존중과보호라는취지보다는오히려성폭력범죄방지와피해자보호에부정적결과를가져오기때문에친고죄를폐지해야한다는논의는이제까지학계와실무계에서상당히진행되어왔고, 법무부또한일부성폭력범죄에대해친고죄적용을배제하는법개정안을제출하고있는상황이다. 그리고이미 1990년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 조의 7과 1994년성폭력특별법 6조 ( 특수강간죄 ) 등에서도강력범죄자들이범죄은폐나처벌을면하기위한수단으로친고죄규정을악용하는현실을고려해서비친고죄로규정한바있다. 따라서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한해서우선적으로친고죄적용을배제하는조치를신중함을들어미룰이유가없다고판단된다.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재범의위험성이높은만큼사회적위험성도크고, 고소권을피해자보다는피해자의보호자가행사하는경우가많을것이기때문에공익의대표자인검사가기소권을행사하도록하는것이피해자의이익과공익의이익에부합될것이다. 그런데형법상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 ( 제306조 ) 규정을둔취지는성폭력범죄피해사실이형사절차를거치면서알려짐으로써피해자가입게될명예손상, 정신적피해등이차적피해를방지하기위해공소제기의여부

139 139 를검사가아닌피해자개인의의사에맡겨둔것이다. 범죄에대한정당한처벌이라는공익적목적보다도성폭력범죄의특수성을고려하여피해자개인의의사존중과보호를앞세운것이다. 따라서애초친고죄적용의취지를살려, 검사로하여금기소전피해자, 피해자의보호자의의사를확인하고협의하는절차를반드시거치도록하고, 공소장기재요건 ( 형사소송법제254조, 형사소송규칙제117조 ) 에이를포함시켜, 피해자의사확인내지협의사실을필요적으로기재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겠다. 사.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공소시효정지문제 공소시효제도의취지는범행후시간이경과할수록증거의멸실로진실발견이어려워지고, 범죄행위에의해초래된법질서의파괴가오랜시간의경과로상당부분회복되어처벌의필요성이감소된다는데있다. 범죄발견과범죄자처벌을통한법질서회복이라는형사사법절차의목표가실현될가능성이불확실한상태에서형사사법절차를계속진행하는것은기본권만침해할가능성이높다. 13) 다만공소제기, 국외도피,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심리개시결정의경우공소시효의진행이정지된다. ( 형사소송법제253조 ) 헌정질서파괴범죄와반인류범죄에대해서는공소시효의적용이배제된다. (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제2조 ) 그취지는시간경과에따라진실발견이어려울지라도, 범죄자처벌을통한법질서회복과정의실현이라는형사사법고유의목표를포기할수없다는데있다. 공소시 13)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6판, 2004

140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40 효제도는절차적규정에불과하므로, 법적안정성을이유로국가소추권을포기해서는안될특정내용의범죄가인정된다는의미이다. 그렇다면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는시간경과에따라오히려범죄사실이더욱밝혀지고범죄로인한법질서파괴가지속되어범죄자처벌의필요성이감소하지않는다는것이개정안의취지일것이다. 현재형법, 성폭력특별법상강간, 강제추행, 친족관계강간등의죄의공소시효는 7년에불과하므로, 19세미만의아동청소년이범죄피해를인지하고형사사법의정의실현을구할때까지일정연령을정해공소시효를정지한다고해서, 법적안정성이나형벌부과의적정성이손상되거나, 기본권의침해가능성이있을것이라고는여겨지지않는다. 아.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신고의무화의문제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해수사기관이외의아동보호기관등에신고할수있도록한것은해당범죄의특성상공개적인수사기관으로나오기를꺼려할수있는피해자본인또는피해자의보호자로하여금신고를보다용이하게하고,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에대한전문성있는기관의신속한도움을받고자함이다. 현재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행위에대해서수사기관뿐만아니라아동보호전문기관이신고를접수하고해당사안을조사할수있도록규정 ( 제25,26 조 ) 하고있음에비추어,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해서도일반수사기관보다는접근이용이하고전문성이확보된전문민간기관에서도신고를접수할수있도록한개정안은이유있다. 즉현행청소년성보호법은신고의무자로하여금수사기관에한해신고

141 141 토록하고있음 ( 제4조의 2) 에비해, 개정안은신고의무자를포함, 누구든지수사기관이외의아동보호기관등에도신고할수있도록한것은신고의용이성이라는취지에비추어필요성이인정된다. 다만민간기관이범죄사실에대한신고를접수한다할지라도이를다시수사기관에신고해야수사가개시 ( 입건 ) 되므로신속한수사개시에는반할수있다. 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신고절차의대상이되는아동학대행위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뜻한다. 반면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는이른바강력범죄로서신속한수사개시와신고단계에서부터증거수집을비롯한수사전문가의역할이피해자보호전문가의역할못지않게매우중요하다는점에서아동복지법의경우와는구별되는부분이있다. 따라서신고를접수한전문민간기관의경우이를신속히수사기관에신고토록해야하며, 피해자보호를위한응급조치 ( 개정안제40조 ) 상황전반에대해수사기관과협력해야할것이다. 물론전문민간기관에신고할경우수사개시와는별개로피해아동청소년에대한전문적보호조치가신속히제공될수있을것이라는취지는이유있다. 그러나이러한취지는신고를받은수사기관이피해아동청소년을가장신속하고도전문적인보호조치를제공할수있는전문민간기관에보호를의뢰하도록유기적협력체계를마련함으로써비로소실현될수있으며, 단순히신고기관을민간기관에까지확대한다고해서해결될문제는아닐것이다. 영국의경우, 인종문제, 동성애관련증오범죄 (hate crime) 과가정내폭력사

142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42 건의경우민간기관에익명으로상담을받을수있도록하고, 이러한제보또는상담요청을받은민간기관은이와관련한사실을경찰에신고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일정한경미범죄의경우온라인으로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그러나그밖의모든범죄는수사기관에신고해야하며, 경찰은 범죄피해자에게민간기관인피해자보호센터 (Victim Support) 에서 피해자보 호조치를받을수있음을알려주고, 피해자보호센터에피해자보호를요청한다. 현행청소년성보호법은신고를받은수사기관에대해신고인의신분보호와본인의사에반한신원노출을금지하는규정 ( 제4조의 2 제3항 ) 을두었고, 수사기관에대해서는가해자의피의사실을누설할경우피의사실공표죄 ( 형법제126조 ) 로처벌된다. 개정안에서는신고접수기관을수사기관아닌민간기관으로확대하면서동일한주의의무규정을별도로두고있다.( 제39조 ) 그런데신고를접수한기관에서피해자의사생활을침해할사실을누설한경우에대해서개정안은아동복지법제38, 41조의경우와유사한비밀누설금지및처벌규정 ( 제 32조 ) 과피해아동청소년에대한명예훼손죄규정을두고있다.( 제33조 ) 즉신고를받는전문민간기관에도적용된다. 따라서가해자, 피해자의사생활침해의우려를줄일수있을것이다. 또한신고남발로인한불필요한수사착수및인권침해의우려에대해 서, 개정안은신고의무자가속한기관에대해자격취득교육과정에신고의 무교육을포함하도록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도관련교육을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제 38 조 ) 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까지이수한아동청소년보 호관련전문가들이신고를남발함으로써불필요한수사의부담을수사기

143 143 관에게지우지는않을것이다. 제 2 절미국의성폭력범죄양형정책 년기간중전국범죄피해조사에따르면 1990 년대들어강간죄 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였으며, 최근에는변동폭이거의없다. 14) 1. 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법체계 미국의연방양형기준에따른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은다음과같다. 14)

144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44 가. 성적폭행 (sexual abuse) 과그미수의죄 성적폭행의범죄는폭력범죄 (crimes of violence) 로서그위험성과해악성으로인해미수행위도기수와동일하게취급되며, 법정최고형은무기구금형이다. 피해자가 16세미만인경우가중되며, 12세미만인경우거듭가중사유가된다. 12세미만에대한성적행위는피해자의동의여부와관계없이의제강간죄로규율된다. 성적폭행의범행에서특정수단 15) 을사용한경우, 피해자가 12세미만, 12 세이상 16세미만인경우, 피해자가범죄자의보호, 양육, 또는감독하에있거나교정시설의수용자인경우, 피해자가영구적또는생명에위협이되는상해를입은경우, 피해자가중상해를입은경우, 피해자가유괴된경우, 미성년자에대해불법적성적행위 (prohibited sexual conduct) 를하도록유도, 유혹또는강요하기위해, 또는불법적성적행위에가담하도록미성년자나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 가담자의인적사항위장행위 (misrepresentation of identity) 를알고있었거나, 컴퓨터, 인터넷접근방법을사용한경우형의가중사유에해당된다. 16) 특히교정시설내에서성적폭행의피해자가교도관인경우에는공무원에대한범죄로간주된다. 피해자가범죄자의보호감독하에있었던경우라함은일시적이든장기적이든피해자가범죄자에게위탁되어진모든경우에적용된다. 즉교사, 주간탁아소운영자, 일시적보호자, 보모등이적용대상 15) 18 USC 2241(a)(b) 피해자에대해유형력을행사하거나, 타인을사망, 중상해또는유괴에이르게한다는두려움을결과하도록위협하거나, 두려움에빠지게하거나, 피해자를의식을잃게하거나, 강제또는협박으로마약류, 독극물기타유사물질을투약하여피해자의인식및통제능력을손상시키는방법 16) 2A3.1

145 145 이며, 법원은피해자와범죄자사이의법적관계뿐만아니라실질적인관계를고려한다. 이는피해자와범죄자의관계상피해자에게더중하고장기적인정신적충격의가능성을고려하기때문이다. 그리고피해자가두명이상의범죄자로부터성적폭행을당한경우, 양형기준상의상한형을초과한양형이허용된다. 17) 나. 16 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 피해자가범죄자의보호, 양육, 감독하에있었던경우, 불법적성적행위를하도록피해자를유도, 유혹, 강요하거나, 불법적성적행위에가담하도록피해자나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 가담자의인적사항을위장함을알고있었던경우, 또는가담자가다른방법으로불법적성적행위를하도록피해자에게부당하게영향을준경우, 불법적성적행위를하도록피해자를설득, 유혹, 강요하거나, 불법적성적행위에가담하도록피해자나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컴퓨터, 인터넷접근방식이사용된경우형의가중사유가된다. 피해자가 12세미만의자인경우피해자의동의여부와무관하게본죄에해당된다. 18) 가담자가불법적성적행위를하도록부당하게영향을준경우에대한판단에서가담자가피해자보다 10년이상연상인경우부당한영향을미쳤다는사실이추정된다. 현저한연령차이로인해부당한영향력이추정될수있다는것이다. 특히범죄자가포주, 매춘목적인신매매, 포르노제작등영리목적에서불법적성적행위를범행한경우양형기준상의상한형을초 17) 2A3.1 18) 2A3.2

146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146 과한양형이허용된다. 19) 다. 피보호자에대한성폭력범죄 법정최고형 1년이하의경죄에해당하는성폭력범죄로서, 불법적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를유도, 유혹, 강요하거나, 불법적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또는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가담자의인적사항위장을알고있었던경우, 불법적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를유도, 유혹, 강요하거나, 불법적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또는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컴퓨터, 인터넷접근방식이사용된경우형의가중사유가된다. 20) 라. 성적학대행위 성폭력범죄의정도에이르지아니한성적학대행위로서피해자가 12세미만인경우, 피해자가 12세이상 16세미만인경우, 피해자가범죄자의보호, 양육, 감독하에있었던경우, 불법적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를유도, 유혹, 강요하거나, 불법적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또는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가담자의인적사항위장을알고있었던경우, 불법적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를유도, 유혹, 강요하거나, 불법적성적행위를하도록미성년자또는가담자의이동을용이하게하기위해컴퓨터, 인터넷접근방식이사용된경우형의가중사유가된다. 21) 19) 2A3.2 20) 2A3.3

147 아동대상성폭력범죄양형법과정책 가. 성폭력범죄자에대한양형정책의발전 21) 2A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