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 연봉의책정 ) 연봉제로채용된교직원의계약조건과급여등은별도의연봉제운영에관한내규에따른다. < 개정 > 제6조의2 ( 초임호봉의책정 ) 교직원의초임호봉은다음과같이정한다. 1 교원의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하며이를기준으로총장이정한다. 2 직원의초임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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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보수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서울신학대학교 ( 이하 " 본대학교 " 라한다.) 가정관제47조, 제 84조및교직원인사규정에의하여본대학교교직원의보수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본대학교교직원의보수에관하여는특별히따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이규정 2장과 5장에의한각종보수의지급금액은매년예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정한다.< 개정 >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봉급 " 이라함은직급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하며, 총장및교원의경우본봉, 직급연구비, 직원의경우본봉, 직급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개정 > 2 " 보수 " 라함은봉급과정액으로지급되는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3 " 보수월액 " 이라함은연간지급된총보수액을월액으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4 " 보수의일할계산 " 이라함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5 " 승봉 " 이라함은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6 승급 이라함은직급별로하위직급에서상위직급으로올라가는것을말한다. [ 신설 ] 7 연봉 이라함은계약에의한연간급여총액을말한다. [ 신설 ] 8 연봉월액 이라함은연봉에서매월지급되는금액으로서연봉을 12로나눈금액을말한다. [ 신설 ] 제 2 장봉급 제4조 ( 봉급자료의채택 ) 공무원본봉표를기준으로가감하여기본기준표를채택한다. 제5조 ( 봉급 ) 1 호봉제교직원의봉급은별표1에의거지급하고, 연봉제교직원은연봉계약에따라연봉월액을지급한다. < 개정 > 2 교원 ( 연봉제교원제외 ) 에게는직급연구비를, 직원에게는직급수당을매월지급한다. < 개정 > 제 3 장연봉및호봉책정

2 제6조 ( 연봉의책정 ) 연봉제로채용된교직원의계약조건과급여등은별도의연봉제운영에관한내규에따른다. < 개정 > 제6조의2 ( 초임호봉의책정 ) 교직원의초임호봉은다음과같이정한다. 1 교원의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하며이를기준으로총장이정한다. 2 직원의초임호봉은 9급 4호봉으로하며이를기준으로총장이정한다. [ 신설 ] 제7조삭제 < > 제8조 ( 평가승봉 ) 교직원의호봉간승봉에필요한기간은 1년으로하며, 교직원의호봉은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평가에의하여승봉한다. [ 신설 ] 제9조삭제 < > 제10조 ( 특별승봉및연봉추가지원 ) 1 본대학교에특별한공로가있거나근무성적이탁월하여타의모범이되는경우인사권자는 1호봉을특별승봉시키거나, 1호봉에준하는금액을연봉에특별추가할수있다. < 개정 > 2 재직중업무와직접관련된학위를취득한경우특별승봉시키거나, 연봉에특별추가할수있다. [ 신설 ] 제 4 장보수 제11조 ( 보수의지급방법 ) 1 보수는다른규정이있을경우를제외하고는현금또는요구불예금으로지급한다. 2 보수는본인에게직접지급하되, 출장, 항해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없을때에는본인이지정하는제3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12조 ( 보수지급일 ) 1 보수지급일은봉급은매월 25일, 수당은매월 10일로하되당해일이공휴일인때에는전일에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개정 > 2 면직또는보수가지급되지아니하는휴직의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면직또는휴직일에보수를지급할수있다. 제13조 ( 보수계산 ) 신규채용, 승급, 감봉기타어떠한경우의임용에있어서도보수는발령일을기준으로그보수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다만, 2년이상근속한교직원이면직 ( 금고이상의형을받거나파면또는해임에의하여면직되는경우와그달 1일자로면직되는경우는제외함 ) 되거나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수행을위하여휴직된때에는면직또는휴직된날이속하는달의봉급전액을지급하며감봉처분으로봉급이감액된교직원이기간중면직되거나휴직된때에는감액된봉급의전액을지급한다. 단, 상여금은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 개정 > 제14조 ( 휴직기간의처우 ) 정관제42조에해당하는휴직교직원의처우는다음과같다. < 개정 > 1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자는 100%, 공무외적질병으로인한휴직자는 80% 의봉급을발령당일부터지급한다. 2 1항의봉급은공무상질병은월봉급에상여금, 정근수당을포함하고, 공무외적

3 질병은월봉급에상여금을포함한다. 3 일반휴직및기타사유로인한휴직은무급으로하며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서제외한다. 4 육아휴직은무급으로하며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산입한다. 제15조삭제 < > 제16조삭제 < > 제17조 ( 겸직보수 ) 교직원이본직이외의다른직을겸직할때에는겸직에대한보수는지급하지아니하되, 겸직의보수가본직의보수보다많을때에는겸직의보수를지급한다. 단, 재원을달리하는부속, 부설, 위탁기관의직을겸직시에는보수를지급한다. < 개정 > 제18조 ( 명예교수및비정년교원의보수 ) 명예교수및비정년교원의보수는총장이따로정한다. < 개정 > 제19조 ( 해외파견및연구년의보수 ) 해외파견교원의보수는별도로인사권자가정하고, 연구년교원의보수는연구년규정에따른다. < 개정 > 제20조 ( 면직징계처분이취소된교직원의보수 ) 교직원에게행한징계처분, 면직처분이무효또는취소된경우에는복귀일또는발령일에원래의정기승급일을기준으로호봉을재획정하여당시의보수전액또는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제21조 ( 임시직의보수 ) 본대학교에재직하는임시직의보수지급에관한사항은당해학년도예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따로정한다. < 개정 > 제22조 ( 잔무처리기간중의보수 ) 면직된자가사무인계또는잔무처리를위하여근무한때에는종전과동일한보수를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 5 장수당 제23조 ( 수당의지급 ) 호봉제교직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단, 연봉제의경우연봉외급여로수당을지급할경우계약에명시된수당을이에준하여지급할수있다. < 개정 > 제24조삭제 < > 제25조삭제 < > 제26조삭제 < > 제27조 ( 보직수당 ) 보직을맡은교직원에게보직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제28조 ( 상여금 ) 교직원 ( 연봉제교직원제외 ) 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매년 2월, 4 월, 6월, 8월, 10월, 12월의보수지급일에봉급 100% 를상여금으로지급한다. 다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이를지급하지아니한다. 1. 상여금을지급하는달의말일 ( 이하 " 기준일 " 이라한다.) 이전과전기준일의다음날이후의사이 ( 이하 " 상여금지급기간 " 이라한다 ) 에징계에의하여파면또는해임된자. 2. 신규임용및면직, 복직시상여금지급기간중보수지급일수 ( 제13조에의하

4 여휴직또는면직되어그달의보수전액을지급한경우에는그달의초일부터면직또는휴직된전일까지의일수를말한다.) 가 15일미만인자. 3. 기타공무원수당규정에명시된상여금지급제한대상자. 제29조 ( 정근수당 ) 1 교직원 ( 연봉제교직원제외 ) 에게는봉급을기준으로매학년도 3 월과 9월의보수지급일에지급한다. < 개정 > 1. 3월에지급되는정근수당은 3월 15일현재교직원의신분을보유하고봉급이지급되는자가운데 2월 15일이전부터계속봉급이지급되는교직원으로 1 년미만의경우월봉급액의 20% 에서시작하여 1년경과시마다 20% 씩가산하여지급하되 200% 를넘지못한다. 2. 9월에지급되는정근수당은 9월 15일현재교직원의신분을보유하고봉급이지급되는자가운데 8월 15일이전부터계속봉급이지급되는교직원으로 1 년미만의경우월봉급액의 50% 에서시작하여 1년경과시마다 5% 씩가산하여지급하되 100% 를넘지못한다. 2 제1항의근속연수는다음과같이계산한다. 1. 교직원의정근수당은 3월 15일과 9월 15일현재의근속연수를기준으로계산한다. 2. 교직원의근속연수계산에있어서교직원인사규정에정한승진임용제한기간및휴직기간은근속연수에산입하지않는다. 3. 항의근속연수라함은퇴직후재임용자는퇴직전근속연수는제외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정근수당은직위해제처분또는질병, 기타사유로인한휴직처분을 ( 공무상질병에의한휴직제외 ) 받은교직원에게는 3월에지급되는정근수당은전년도 9월 15일부터익년 3월 14일사이의처분기간을적용하고 9 월에지급되는정근수당은당해년도 3월 15일부터 9월 14일사이의처분기간을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계산하지않는다. 1. 정직 1월에대하여는정근수당의 1/9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한다. 2. 감봉 1월에대하여는정근수당의 1/18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한다. 3. 직위해제 1월에대하여는정근수당의 1/30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한다. 다만, 직위해제기간이 3월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 1월마다정근수당의 1/12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한다. 제30조 ( 가족수당 ) 교직원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외 ) 으로서부양가족이있는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가족수당을지급하되부양가족의수는 4인이내로한다. < 개정 > 제31조 ( 급식비 ) 전교직원에게매월급식비를지급한다. < 개정 > 제32조삭제 < > 제33조 ( 시간외근무수당 ) 1 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하는직원에게는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2 시간외근로및휴일근로시간에대하여는근로시간에대한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한다. 단, 법적으로주 40시간제를적용받는시점 ( ) 부터 3 년간은최초4시간분의시간외근무에대하여통상임금의 25% 를가산하여지급한다.

5 < 개정 > 제34조 ( 특수근무수당 ) 특수한기술및기능업무에종사하는교직원에게특수근무수당을지급한다. [ 신설 ] 제35조 ( 자녀교육비 ) 고등학교또는대학교에취학하고있는자녀가있는교직원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외 ) 에게자녀교육비를지급한다. [ 신설 ] 제36조 ( 연가보상비 ) 1 직원에게근속년수에따른휴가기준일을대학교의명에의하여사용하지않았을경우미사용일수에따라연가보상비를지급한다. < 개정 > 2 연가보상비는 1일에대하여 1일통상임금을지급한다. < 개정 > 제37조 ( 체력단련비 ) 교직원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별도의지급월 1일을기준으로 3 개월이상근무한자에게지급월봉급의 100% 이상을지급한다. 제38조 ( 자가운전보조비 ) 교직원에게매월자가운전보조비를지급한다. < 개정 > 제39조 ( 강사료 ) 교원에게지급하는강사료는강사료지급내규에따른다. < 개정 > 제40조 ( 졸업논문지도및심사비 ) 졸업논문지도와심사시, 논문지도비및심사비를지급한다. < 개정 > 제41조 ( 정년퇴직자의포상 ) 1 정년으로퇴직하는교직원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게는그의재직중업적을치하하기위하여총장이포상할수있다. 1. 본대학교에서 20년이상재직한자 2. 재직중대학발전에공헌이큰자 2 정년퇴직자에대한예우는포상시행세칙에따른다. [ 본조신설 ] 제42조 ( 장기근속포상 ) 장기근속시아래와같이포상한다. < 개정 , > 1. 10년근속교직원에게표창패와봉급의 50% 지급 2. 15년근속교직원에게표창패와봉급의 75% 지급 3.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근속교직원에게표창패와봉급의 100% 지급 4. 연봉제교직원의봉급기준액은호봉제교직원에준한다. 제43조 ( 국내외출장비 ) 국내외출장여비및교통비는총장이따로정한다. < 개정 > 제44조 ( 기타제수당 ) 이규정이정하는외의수당은예산의범위내에서총장의결재로시행한다. < 개정 > 제 6 장퇴직금 제45조 ( 지급대상 ) 1 임시직으로임용되는교직원으로 1년이상된자. 2 정식교직원으로임용되었으나, 형편상연금에가입되지못한교직원으로서그기간이 1년이상된경우. 3 이상의퇴직금지급대상자에게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해당기간에대한퇴

6 직금을지급한다. 제46조 ( 명예퇴직 ) 1 본교에서 20년이상근속한교직원으로서정년퇴직일이 1년이상남아있는자중에서자진하여퇴직을원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명예퇴직금을지급할수있다. 2 명예퇴직의대상, 절차및수당등에관한세부사항은명예퇴직및희망퇴직에관한규정에따른다. [ 본조신설 ] 제46조의2 ( 희망퇴직 ) 1 본교에서 10년이상근속한교직원으로서정년퇴직일이 1년이상남아있는자중에서자진하여퇴직을원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희망퇴직금을지급할수있다. 2 희망퇴직의대상, 절차및수당등에관한세부사항은명예퇴직및희망퇴직에관한규정에따른다. [ 본조신설 ] 제 7 장보칙 제47조 ( 타규정의준용 ) 이규정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 공무원보수규정 " 및 " 공무원수당규정 " 을준용한다. 제48조 ( 위임 ) 이규정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정한다. 제49조삭제 < > 1. 이규정은 1998년 5월 7일부터시행한다. 2. 이규정의개정및폐기는이사회의결의로시행한다. 1968년 6월 25일제정 1969년 3월 20일개정 1977년 3월 31일개정 1983년 3월 3일개정 1984년 12월 20일개정 1993년 4월 1일개정 1994년 1월 28일개정 1995년 3월 6일개정 1996년 2월 27일개정 1997년 2월 20일개정 1997년 8월 27일개정 1998년 5월 7일개정

7 1 ( 시행일 ) 이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규정의개폐 ) 이규정의개정및폐기는기획위원회의심의와이사회의결의로시행한다. 3 ( 평가승봉에관한경과조치 ) 제8조개정규정은 2008학년도의평가를통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개정규정은 2011 년 4 월 21 일부터시행한다. 1 ( 시행일 ) 이개정규정은 2012 년 3 월 23 일부터시행한다. 1 ( 시행일 ) 이개정규정은 2012 년 9 월 21 일부터시행한다. 1 ( 시행일 ) 이규정은 2013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한다.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보수규정 제정 1993.06.07 개정 2004.12.09 개정 1994.06.29 개정 2005.12.28 개정 1994.09.01 개정 2006.12.18 개정 1995.02.17 개정 2007.08.30 개정 1995.07.25 개정 2007.12.27 개정 1996.06.28 개정 2008.12.29 개정 1997.10.22 개정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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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50704 임금 원 고 별지 1. 원고목록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하승규 피 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파주시중앙로 160 대표자이사장이기영소송대리인변호사박노주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2. 근로자별미지급임금산정내역중인용금액란기재각해당금액및이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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