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취재후"

태은 사
5 years ago
Views:

1 1. 안진걸 1) 서울종로구자하문로 9길 16 참여연대 2. 정용건 2)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 5가 81-17, 2층 3. 정혜경 3) 서울중구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 이정식 4) 서울영등포구국제금융로 6길 2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문형표 ( 국민연금공단현이사장 ) 직장주소 : 전주시덕진구기지로 180( 만성동 ) 피고발인을직권남용죄로고발합니다. 1) 참여연대공동사무처장 2)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집행위원장 3) 민주노총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 4) 한국노총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 - 1 -

2 " 국민연금은국민들돈으로삼성손들어주고, 삼성은최순실말사주는구조가옳은거 냐?" 지난달말국회에서한야당의원이법무부장관에게질책하듯꺼낸말입니다. 지 난 월삼성물산 - 제일모직인수합병과관련한 삼성 - 국민연금 - 최순실 ( 박근혜대 통령 )' 간에부적절한거래의혹은신문및방송들의연이은탐사보도를통하여더욱구 체화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와관련하여고발인단체들은이미귀청에 삼성그룹총수일가인이재용, 이부진, 이서현과당시홍완선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 기금본부장 ), 삼성물산대표를업무상배임죄등으로고발한바있고, 에는박근혜대통령과최순실, 이재용등을뇌물죄등으로고발한바있습니다. 피고발인은 고발사건과관련해서는피고발인대통령박근혜와관련하여국민연금법상기금의관리책임을진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이번에신문, 방송의탐사보도를통하여새로이범죄혐의가발견되어직권남용혐의로고발되는것이고, 월사건과관련해서는피고발인홍완선등의업무상배임죄등과관련한직권남용혐의이기도합니다. 또한, 이사건의고발장의구성내용들은기접수한고발장의내용을보충하는고발인들의보충진술서의의미도포함되는것입니다. 피고발인은 2000 만명이넘는사실상전국민의노후를책임진공적책임준비금인국민연금기금의법상관리책임을부담하는주무부처장관이자국민연금기금운용의최고의사결정기구의위원장의지위에서관련사건의피고발인박근혜대통령의대통령권한을사익추구의수단으로악용하는데편승하여자신의책임을방기하고삼성물산 - 제일모직인수합병에찬성의결권을행사하도록장관및위원장으로서의권한을남용하여관련인사들에게압력을행사한혐의가언론보도를통하여확인되고있습니다. 관련보도내용에의하면, 특정재벌의이익을챙겨주고그대가로대통령에게가족보다더소중한사람으로알려진최순실일가가부정한이득을받는과정에서대통령과주무부처장관까지나서서일사불란하게광범위한범죄행위를하였다는것이백일하에드러나 - 2 -

3 고있는것입니다. 그야말로대한민국의국가시스템전체가붕괴된참담한현실앞에서우리국민들은나라를바로세우고자하는일념으로광장으로나서고있는것이벌써 1 개월이지나고있습니다. 피고발인과기존사건의피고발인들의천인공노할범죄행각을낱낱이밝혀서전국민들에게끼친막대한재산상손해를회복하도록하고, 무너진공권력의공정성과국가시스템에대한국민적신뢰를다시세워야할것입니다. 부디엄정한수사를통하여책임자들을엄벌함으로써정의가바로설수있도록함이마땅합니다. 가. 국민연금법상관련규정 제 101 조 ( 기금의설치및조성 ) 1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연금사업에필요한재원을원활 하게확보하고, 이법에따른급여에충당하기위한책임준비금으로서국민연금기금 ( 이 하이장에서 " 기금 "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제 102 조 ( 기금의관리및운용 ) 1 기금은보건복지부장관이관리 운용한다. 제 103 조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1 기금의운용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 결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에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이하 " 운용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 1. 기금운용지침에관한사항 2. 기금을관리기금에위탁할경우예탁이자율의협의에관한사항 - 3 -

4 3. 기금운용계획에관한사항 4. 제 107 조제 3 항에따른기금의운용내용과사용내용에관한사항 5. 그밖에기금의운용에관하여중요한사항으로서운용위원회위원장이회의에부치 는사항 2 운용위원회는위원장인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위원인기획재정부차관 농림축산식 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과공단이사장및위원장이위촉하는 다음각호의위원으로구성한다. 나. 피고발인은삼성물산 -제일모직인수합병을전후한 2015년당시보건복지부장관의직위에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연금기금의관리운용책임기관이자기금운용최고의사결정기관인기금운용위원회의위원장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기금운용 -투자의일환으로국내주식을투자하고있고, 그중삼성물산 ( 주 ) 의주식역시 11.2% 로합병당시 2대주주의지위를갖고있었습니다. 피고발인은기금관리운용의권한과책임을갖고있는중앙행정기관장인고위공무원으로, 기금의자산이주식의의결권행사역시도법령및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국민의노후책임준비금인기금의이익이되도록공정하게운용하여야할책임이있는자입니다. 다. 구삼성물산 ( 주 ) 와제일모직 ( 주 ) 의이사건합병과정및삼성그룹이재용부 회장및박근혜대통령등을중심으로대통령 - 재벌의뇌물거래관계의혹을 - 4 -

5 중심으로한거래의혹과관련한최근까지밝혀진주요사실 먼저, 피고발인의범죄혐의를규명하는데필요한관계자들과사건및사실관계를시간적 경과에따라정리하면다음과같습니다.( 이부분은 자고발인들의고발장기 재부분을인용하고일부사항을보충합니다.) : 제일모직상장 월 : 삼성증권및동부증권보고서 ( 제일모직상장에따라향후구삼성물산과의합병시구삼성물산에불리한합병비율적용이예상되는것이현재구삼성물산주가하락의원인임 ) 상반기 : 주요건설사주택공급대폭확대, 구삼성물산확대하지않음 월 : 삼성전자베트남투자프로젝트건설사를구삼성물산에서삼성엔지니어링으로변경 상반기 : 서울대학교내부설연구소건설사를구삼성물산에서삼성엔지니어링으로변경 경 : 피고발인박상진이승마협회회장으로취임함 ( 삼성은 1988 년 6월실업승마단을창단하였으나 2010 년승마선수단을해체한이후 2014 년까지승마관련사업을하지않았음. 당시한화생명대표이사차남규회장이 승마협회회장으로취임한지 8개월정도밖에되지않고임기가 2년정도남아있는상황이었으나물러남 ) : 국민연금, 구삼성물산주식 11.43%(17,848,408 주 ) 보유공시 ~5.22. : 국민연금, 구삼성물산주식지속적매도 (2,941,962 주순매도 ) : 구삼성물산, 약 2조원 (2014 년해외수주액의 25% 규모 ) 의카타르복합화력발전소공사제안착수지시서수령했으나이를공시하지않음 ~5.22. : 건설업업종지수 28.7% 상승, 구삼성물산주가 8.9% 하락 - 5 -

6 ~6. 경 : 최순실이독일에서법인설립을준비하기시작. 말과관련한사업 을하며삼성이후원한다 고알려짐 5) : 구삼성물산, 합병관련이사회결의및합병계약체결 ( 합병비율 1 대약 0.35) : 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 ( 이하 엘리엇 ), 삼성물산지분 7.12% 경영참여목적으로보유한다고공시, 합병비율삼성물산에불리, 합병반 대, 삼성전자등보유주식현물배당가능하게정관변경요구주주제안서삼성물산 에제출 : 엘리엇, 삼성물산및이사진상대주주총회소집통지및결의금지가처분 (2015 카합 80582) 신청 : 2015 년제 2 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제일모직과구삼성물산합병 에대하여구삼성물산은과소평가되고제일모직은과대평가된그시점에합병을논 의에반대할것과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열어논의할것이요청됨. 같은날참여 연대가 국민연금은제일모직 - 삼성물산합병에반대의결권적극고려해야 라는논 평 6) 을발표 말기간피고발인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일부에게전화하여합병에 찬성해달라는전화를하여압력을행사함. ( 한겨레 기사 ) :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 50 부, 엘리엇이낸 삼성물산주주총회소집통지 및결의금지가처분신청 기각 : 세계최대의결권자문기관 ISS, 제일모직과구삼성물산합병반대권고 : 국민연금, 구삼성물산주식추가취득으로 11.61%(18,671,098 주 ) 보유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기금이사홍완선이삼성전자본관을방문하여이 재용을만나합병비율변경또는재추진가능성을문의함 7) 5) 한겨레 21, 최순실과삼성독일에서수상한관계 제 1135 호 ( ) 6) 7) 이목희당시새정치민주연합의원실사실조사에근거함. 삼성물산합병전이재용과국민연금의만남, 논란계속 국민연금, 삼성물산합병비율문제알고도찬성... 삼성가에 8 천억이익안겨 비즈니스포 - 6 -

7 ~7.16. 까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 참여연대등시민사회와학계인사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앞에서국민연금이삼성물산주주총회에서합병반대의결권을행사할것등을요구하는기자회견과 1인시위개 최 8)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개최 ( 구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건에대하여심의의결하지않음 ) : 구삼성물산주주총회에서합병계약서승인 ( 국민연금합병찬성. 국민연금반대가정시부결 ) 같은날 : 최순실독일현지에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설립함 9). 주주는최순실과최순실의딸인정유라 2인이며설립당시자본금은 25,000 유로임 10) : 박근혜대통령이대기업총수 17명이참석한청와대창조경제혁신센터장및지원기업대표오찬간담회가끝난후피고발인이재용등기업인 7명을독대함 : 피고발인박상진이삼성전자법무실변호사등과독일을방문해, 최순실을직접만나자금지원등논의. 11) 코레스포츠가독일현지승마협회에전지훈련지출계획서를제출하였으며, 여기엔약 186억원을삼성이지원하기로하는계획이포함되어있었음. 12) 한편피고발인박상진이회장인승마협회는같은해 10월경정유라가출전하는마장마술종목에 3년반동안 186억원을지원하고비용전액을삼성그룹이지급하는내용의유망주육성로드맵을만듬 ~10.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와 10개월컨설팅계약체결및 280만유로 ( 한화약 35억원 ) 를우리은행강남지점에서국내 B은행독일현지법인지점및여러독일은행을통하여송금 13). 이돈가운데 10억원넘는돈은그랑프리대회우승마 스트, ) 9) 이후 코레스포츠는이름을비덱스포츠로바꿈 10) 매일경제, 최순실모녀獨기업은, 직원단 1 명, 매출불분명한 껍데기회사 ( 자 ) 11) SBS, [ 단독 ] 삼성, 정부지원약속받고 280 억지원계획 ( 자방송 ) L&cooper=SBSNEWSEND 12) SBS [ 단독 ] 미리짠삼성 - 최순실... 사실상 정유라프로젝트 ( 방송 ) 13) 조선일보, [ 단독 ] 삼성이독일로보낸 35 억, 최순실딸명마구입, 관리에쓰였다 ( 자 ) - 7 -

비타나 V 를사는데쓰였으며, 이말은정유라가단독으로훈련에이용함. 이외에 도삼성이매달 80 만유로 ( 약 10 억원 ) 를코레스포츠에송금하였다는보도도있음 14). 2015.10.26. : 삼성계열사들미르재단에 125억원입금 2016.10.27. 미르재단설립.

8 비타나 V 를사는데쓰였으며, 이말은정유라가단독으로훈련에이용함. 이외에 도삼성이매달 80 만유로 ( 약 10 억원 ) 를코레스포츠에송금하였다는보도도있음 14) : 삼성계열사들미르재단에 125억원입금 미르재단설립. 같은날박대통령 시정연설 발표 ((i) 경제활성화법처리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서비스발전법 ),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지원법처리, (ii) 5대노동개혁법처리, (iii) 한중자유무역협정 (FTA) 처리 ) : 삼성계열사들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원입금완료 : 케이스포츠재단설립, 같은날 : 박근혜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발표 ( 첫째, 노동개혁법처리, 둘째, 경제활성화를위한서비스발전법및 ' 원샷법 '( 기업활력제고특별법 ) 처리 ) 같은날 : 전경련 민생구하기입법촉구국민운동본부 발족하고범국민서명운동시작 14) 한겨레 삼성, 최순실씨독일법인에매달 80 만유로송금 ( 자 ) - 8 -

9 : 박근혜대통령공식일정에도없던 민생구하기입법촉구국민운동 직접서명 : 박근혜대통령이대기업총수와임원몇명을비공개로청와대로불러독대. 독대한재벌대기업은삼성과에스케이, 부영, 롯데, 포스코등일가능성이큼 15) : 이재용이이사장으로있는삼성생명공익재단은삼성SDI 가보유중인삼성물산주식 1.05%(200 만주, 시가 3천억원 ) 를취득함. ( 공익법인은면세로증여받은주식을매각한돈을공익사업에사용하여야증여세면제됨에도공익사업이아닌지배주주의사적이익을위해서계열사주식취득에사용함으로써, 증여세과세대상이됨. 그러나당국은과세하지아니함 ) :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삼성생명공익재단의삼성물산주식취득에대한증여세부과촉구 ( 현재까지아무런조치없음 ) 가. 피고발인의혐의와관련한최근한겨레신문의보도내용 지난해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을앞두고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이청와대와보건복지부장관한테찬성을종용받았다는증언이한겨레신문의 자보도를통하여확인되고있습니다.[ 첨부 1 한겨레, 자기사 청와대서국민연금에삼성물산합병찬성종용했다. ] 동보도에따르면 삼성그룹이미르재단등최순실씨쪽에 239억원을지원한것으로드러난가운데, 지난해삼성의최대현안을둘러싼청와대의압박사실은박근혜대통령에대한뇌물혐의수사에서핵심고리로떠오를것으로보인다. 라면서삼성물산 - 제일모직합병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인피고발인이 15) 한겨레 박대통령올 2 월 19 일에도 총수독대 드러나, 검찰수사 ( 자 ) - 9 -

10 성명을익명으로하여인터뷰에응한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한위원의 자로한겨레신문기자를만나서인터뷰한내용으로 [ 당시 ( 문형표 ) 복지부장관한테서 ( 합병에 ) 찬성해달라는전화를받았다. 또지인을통해 청와대의뜻이다. 찬성을표시해달라 는전화도받았다 고말했다. 이어 지인은 합병이부결되면삼성그룹의승계가암초에부딪히고우리경제에중요한기업에충격이올수있다. 국가경제혼란이올수있으니까찬성하는게옳다 고청와대의뜻을전달했다. 며칠뒤또전화가와청와대뜻이라며비슷한의견을전달했다 고말했다. 그는 청와대 를곧안종범당시경제수석으로이해했다 --- 국민연금은당시의결권자문업체의반대권고에도불구하고찬성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민감한사안은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넘겨찬반여부를결정해온것과는달리투자위원회차원에서결정하는데그쳤다. 이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반대할가능성이높아안건을 ( 우리한테 ) 보내지않고자체적으로결론내린것으로보인다 고말했다. 이런움직임에반발해전문위원직을그만둔강정민전경제개혁연대연구원은 전문위원회에맡겼다면반대가우세했을것 이라고말했다. 삼성은자체적로비에도나선것으로파악됐다. 이전문위원은 삼성미래전략실사장이찾아와합병필요성을자세히설명했다 고말했다. 다른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도 지인들이수차례전화해 찬성해야하지않겠느냐 고말했다. 삼성의부탁으로전화했다는느낌을받았다 고말했다.] 는것입니다. 나 월제일모직 - 삼성물산합병관련국민연금의찬성결의경위및문제점 1) 지난해제일모직 - 삼성물산합병은 1 대 0.35 비율로이뤄져관련사건의피고 발인인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등총수일가지분 (42.19%) 이많은제일모직쪽에 유리하다는논란이있었으며, 합병은삼성그룹의사실상지주회사를만드는것으

11 로, 이부회장일가가많은지분을보유해야안정적경영권승계가가능하기에삼성에아주중요한사안이었습니다. 이는미국헤지펀드엘리엇이합병에적극반대하면서벽을만났지만, 삼성물산은같은해 7월17 일주주총회에서합병안을통과시켰습니다. 출석주식의 3분의 2(66.7%) 보다불과 2.8% 포인트많은 69.5% 의찬성을얻는데는국민연금 ( 지분율 11.02%) 의찬성이결정적이었던것입니다. 2) 기금운용본부내부적인합병찬성입장결정과정의문제점 고발인측이심상정의원실로부터입수한별첨 2 회의록속기록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투 자위원회회의록 )] 과별첨 3 한겨레 자 국민연금회의록에서드러난삼성물 산합병찬성 4 대의혹 기사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관계가확인됩니다 시에개최된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투자위원회회의는 12명이참석하였는데, 기존업무관행상으로는명백하게찬성또는명백하게반대하기곤란한경우 ( 즉, 찬반의견이갈리는경우 ) 에는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안건으로회부하여동심의, 의결결과에따라의결권을행사하여왔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기존관행과는달리이사안의경우는기금운용본부에서직접투자위원회를열어과반수의견에따라의결권을행사하도록하겠다면서어느쪽이든 7표가안나오면그때서야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회부하겠으며, 투표는기명식으로하겠다는입장을관련사건의피고발인인홍완선기금이사와운용전략실장이밝히고있습니다.[ 회의록 pp14-16 참조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전문위원회부의 라는선택지를없애삼성물산합병건이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넘어갈가능성을낮춘것입니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투자위회의록을보면, 과거에는실무부서에서찬 반 전문위부의등을일차적으로결정해올렸지만삼성물산합병건은실무부서에서결정하지않고투자위에찬 반 기권등을물었던것이고, 결국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12명위원으로구성된투자위원회는전문위부의라

12 는선택지를뺀채표결에임한것입니다.[ 그나마도아래에서보듯이, 투자위원구성을 7 월 1 일자로기금이사의뜻대로변경하였음이확인됩니다.] 당시는기금운용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삼성물산 -제일모직의합병과관련하여합병비율이국민연금기금에일방적으로불리하다는점이지적되어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의결권을행사하라는위원들의권고가있었을뿐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강력한이의제기를내용으로하는기자회견과각종시위들이이루어져왔고, 국민연금에대한투자자문을맡고있는해외투자전문기관들의합병비율에대한문제점지적등이있던상황에서이와같은지적들을모두무시한채기금이사인홍완선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그룹의총수의지위를승계할예정인이재용부회장을직접만난지 3일후인 자로기금운용본부장주관하에삼성물산주주총회예정일인 로부터 1주일전에내부적으로투자위원회를강행하고, 합병결의를찬성하라는것이청와대의뜻임을강력히암시하면서산하임직원들에게그나마도기명식투표를하게해서반대시의불이익이있을수있다. 는무언의압력을행사하였을것임이넉넉히추단되고있습니다. 한겨레의위기사와회의록속기록을살펴보면, 정식참석자중에서는조인식리스크관리센터장, 이윤표운용전략실장, 이경직해외증권실장이삼성이제시한합병비율의불공정성, 합병이후시너지효과의불확실성등을이유로끝까지반대했다는것인데, 하지만홍완선기금운용본부장은논란이명확히정리되지도않았는데표결을강행해참석자 12명중 8명의찬성으로찬성을결정했다고합니다. 심상정정의당대표 ( 국회의원 ) 는 회의록을통해그동안도무지이해되지않았던국민연금의비상식적행동의이유가밝혀지고있다 며 국민연금이권력실세의농간으로삼성의경영권승계를돕는데동원되고큰손해를입었다면국민의노후자금을도적질한중대범죄 라고지적하기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국민연금의삼성물산합병찬성결의가얼마나이례적으로, 국민연금에수천억원의불이익이초래되

13 는위험까지감수되면서강행되었는지가분명히확인되는것입니다. 3) 국민연금의이상한의결권행사 - 최순실쪽에거액건넨대가로삼성그룹최 대현안풀어준정황관련 가 ) 삼성물산 - 제일모직합병관련국민연금의찬성결의의 4 대의혹관련 삼성물산 - 제일모직합병관련국민연금의찬성결의의문제점을압축하면다음과같습 니다. 1 적정합병비율 (1대0.46)- 삼성안 (1대0.35) 차이인식 2 삼성안따르면국민연금 3500 억원손실발생인식 3 2조원이상 합병시너지효과 근거불분명논란 4 엘리엇반대뒤합병무산예상하다가찬성선회회의록입수심상정의원 국민노후자금도적질 이상과같이, 박근혜대통령과피고발인문형표당시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연금에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에찬성하도록압력을넣었다는증언이나온가운데, 한겨레 자 국민연금회의록에서드러난삼성물산합병찬성 4대의혹 보도기사에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지난해 7월10 일투자위원회를열어합병에찬성하기로결정한과정을기록한회의록과그내용이보도되었습니다. 고발인측이심상정의원실로부터입수한별첨 2 회의록속기록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투 자위원회회의록 )] 에는의결권행사방향을논의한내용과별첨자료가포함되어있습니 다. 이를기초로하여위와같은의혹사항들을항목별로기사내용에따라분석하여보

14 겠습니다. [ 다만, 회의록 p4. 에는 OOO 별지의 1. 합병개요 OOO 주식운용실장이별지의 2. 합병 ( 안 ) 결과에따른분석 OOO 운용전략실장이별지의 Ⅲ. 합병관련이슈검토의내용을설명함 라고기재되어있는바, 수사과정에서위자료를압수하여반드시함께분석하여증거를보강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첫째의혹은국민연금이삼성에서발표한삼성물산 -제일모직간합병비율 1 대 0.35( 삼성물산 1주를제일모직 0.35주로교환 ) 가불리하다는점을명확히인식하고도합병에찬성한점입니다. 한겨레보도에의하면, [ 투자위원회의배석자로시종일관합병찬성론을편채준규국민연금리서치팀장조차 우리가산출한양사의적정가치에기초해합병비율을구해보면 1 대 0.46으로, 삼성이제시한합병비율은삼성물산에다소불리하다 고인정했고, 이경직해외증권실장은 기업지배구조원이자체로산출한 ( 적정 ) 합병비율 1 대 0.43을근거로합병반대의견을권고했는데, 삼성이제시한합병비율과국민연금이산출한합병비율에큰차이가없다고보는게합리적이냐 며합병에반대했다.] 고합니다. 이점은회의록속기록상관련자들의진술기재부분에서도확인되고있습니다. 2 둘째의혹은삼성이내놓은비율을적용하면국민연금이자체산출한적정비율보다 3468 억원이손해임을알면서도합병에찬성한점입니다. 별첨자료인 ( 삼성물산합병이 ) 기금포트폴리오에미치는영향 은 삼성물산합병비율을높일수록제일모직지분율이높은최대주주 (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일가 ) 의지분율은낮아지는반면국민연금지분율은높아져국민연금전체로 (+) 효과가발생한다 고지적했다. 또주주확정일인지난해 6월11 일제일모직종가 18만원을기준으로삼성이제시한합병비율 (1 대 0.35) 을적용하면국민연금이보유한삼성물산과제일모직주식의총가치는 2조2799 억원으로, 적정합병비율 (1 대 0.46) 을적용할때 (2조6267 억원 ) 보다 3468 억원이적다고명시하고있다는것입니다

15 3 셋째의혹은국민연금이합병비율의불리함에도불구하고찬성이유로내세운 합병후시너지효과 가불분명해투자위에서논란이컸는데도찬성한점입니다. 위한겨레보도에따르면 [ 채리서치팀장은 삼성이제시한합병비율과국민연금의적정합병비율의차이로인한손실을상쇄하려면합병후시너지가약 2조원이상발생해야하는데, 충분히달성가능할것 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조인식리스크관리센터장은 합병시너지에대한전망을근거로미래가치를현재시점에서긍정평가하는것은한계가있다 고제동을걸었다. 채리서치팀장은이에대해 양사가그룹공사를공동수주하고, 외부수주를공동으로수행하며, 상사네트워크를활용하여웰스토리사업을확대하고, 중국패션사업에진출하는등의시너지가있을수있다 며 상사부문을제외한사업부문에서추가적인 10% 이상의매출성장이기대되며, 이로인한가치증대는 2조원이상으로추산된다 고설명했다. 하지만이윤표운용전략실장은 시너지효과를너무낙관적으로보고있는게아니냐 고반박했다. 실제채리서치팀장의제시한시너지효과는거의대부분삼성이발표한내용을그대로옮긴것이어서신뢰하기힘들다.] 는것입니다. 동보도기사에따르면관련전문가인경제개혁연대김상조소장은 국민연금이독자적판단으로합병시너지효과를산출하지않고삼성의발표를그대로옮긴것은 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 를제대로이행하지않은것 이라는의견을피력하였다고합니다. 4 넷째의혹은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이합병반대입장을천명한뒤에국민연금이합병불발가능성을염두에두고삼성물산주식을집중적으로사들인상황에서합병에찬성한점입니다. 한겨레의위보도기사에따르면이점과관련하여 [ 채리서치팀장은이에대해 합병이무산되면 ( 삼성과엘리엇간에 ) 지분경쟁이벌어져삼성물산의주가가강세를보일것으로판단했다 고설명했다.] 고합니다. 한마디로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측은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관련안건이부결될것을예상하여삼성물산의주식을매집하였던상황이었고, 이는국민연금기금의입장에서합병안건이기금에게불리하기때문에취한합리적인업무수행이었음을분명히하는것입니다. 그런데도삼성물산

16 의주식을매집하는기존의입장에정면으로반하여기금에막대한손실이초래되는것을알면서도국민연금이갑자기합병에찬성한것은청와대 ( 관련사건의피고발인박근혜대통령 ) 와정부 ( 피고발인보건복지부장관 ) 의압력때문이라는것이외에는달리설명할길이없는것입니다. 나 ) 투자위원회개최전투자위원회위원개편인사단행 별첨4 한겨레, 자기사 국민연금, 삼성물산합병찬성위해수상한행동 기사에따르면, [ 홍완선전기금운용본부장이투자위개최열흘전인지난해 7월1 일단행한인사에서, 투자위원으로들어가는대체투자실장이ㅇ팀장으로바뀌었고, 기존실장은자리를옮겨투표에서배제되었다는것입니다. 공단관계자는 외부에서스카우트해온팀장을제치고ㅇ팀장이실장으로발탁돼내부에서의아해했다 고말했다. ㅇ팀장은합병에찬성했다. 또투자위위원 12명중 3명은홍전본부장이지명한인물들이다. 홍전본부장은최광전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보고도하지않고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을비밀리에만나논란을낳았다.] 는것입니다. 다 ) 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결을거친의결권행사약속에도위 반됨 한겨레, 자위보도내용에의하면, [ 홍전본부장은기금운용위회의에서의결권행사전문위에서삼성물산합병건이처리될것처럼밝혔습니다 열린기금운용위회의록을보면, 그는국민연금최상위의사결정기구인기금운용위에서삼성물산합병건에대한검토필요성이제기되자 의결권 ( 행사 ) 전문위에서결정을한다면그것으로최종결정권한이있다. 의결권행사지침을기금위에서결정을해 ( 전문위에 ) 위임을시켜줬다 고밝혔습니다. 의결권행사권한이기금운용위로부터위임받은의결권행사전문위에있다고밝힌것이지만, 그는한달뒤국민연금투자위를열어해당안건을자

17 체적으로결정했다.] 는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 자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회 의록을입수하여분석, 증거를보강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결론 - 관련사건의피고발인박근혜대통령과의공모에따른피고발인의직 권남용죄혐의 국민연금은불리한합병비율 (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 에도삼성물산합병에찬성해큰손실을입었습니다. 한겨레보도에따르면 [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는합병비율에따라국민연금손해액을적게는 700억원 (1:0.41 서울고법결정 ) 에서많게는 4900 억원 (1:0.95 의결자문기구 ISS) 으로추정했다.] 는것입니다. ( 손해액과관련해서는기존의고발장에서구체적으로이를기술하였는바, 별도의언급을생략하겠습니다.) 대신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등총수일가는제일모직에유리한합병비율덕분에합병삼성물산지분을늘릴수있었고, 삼성전자를비롯해다른계열사들의정점에있는삼성물산에대한지배력을키울수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것을가능하게한것은국민연금기금의막대한손해를감수한삼성물산합병찬성결의였습니다. 그리고동합병결의의경위를살펴보면, 기금운용본부장의기금운용최고의사결정기구인기금운용위원회의 자의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의의결에따른삼성물산합병관련의결권행사약속과그이후의기금운용본부의삼성물산합병무산을예상한수천억원상당의추가적인삼성물산주식매입투자, 실무부서가찬`반의사가명확하지않으면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안건으로부의하여의결권행사방침을정한기왕의업무처리프로세스를모두무시한채 1) 이후피고발인보건복지부장관의의결권행사전문위원들에대한합병찬성결의권유조치, 2) 의결권행사전문위원들의다수가합병에반대하는입장으로확인되자돌연 7.1. 기금운용본부산하의투자

18 위원회의위원들을찬성측인사로교체, 3) 기금이사의삼성측이재용부회 장면담, 4)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배제한투자위원회개최및기명투표강행 끝의 8 명찬성으로합병찬성의결권행사관철을통하여일방적으로결정된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에손실발생의위험성을관계투자전문기관, 전문위원들, 기금운용위원회에서조차지적하면서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의결에따라의결권행사를하도록하였던사안에서, 그것도기금이사스스로전문위원회의의결에따른의결권행사를약속하였으며, 심지어합병무산을전제로하여수천억원의삼성물산주식매입을하여만일합병안이통과되면추가적인막대한손실이발생할수있는상황에서 찬성방침 을강행하는것은일개기금이사인홍완선본부장의독단으로이루어질수있는것도아니며, 실무부서직원들의의견으로이루어질수있는것도아닙니다. 그와같은위법, 부당한조치를할경우발생할수있는국민연금기금에발생하는막대한손해를일개자연인들이감당할수도없는수준이고, 이에따르는엄혹한민`형사상의책임으로부터자유로울수도없기때문입니다. 이것을가능하게하는구조가과연무엇일까? 이것은이나라의최고권력자의강력한의사로잘못된방침이관철되지않았으면, 불가능한것임을보여주는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의지시와신변보장이있었기에일개기금이사가자기의법령상의책임과본분을저버리고 2000 만명이상의노후책임준비금인국민연금기금의손실을초래할수있는본건의잘못을감히강행한것임이분명하며, 주무부처장관인피고발인역시도대통령의확고한방침에따라직권을남용하여삼성물산합병찬성의결권행사를하도록압력을행사한것이라는추론이가능한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과 한몸 이나다름없다는 최순실 이사실상설계한미르재단과케 이 (K) 스포츠재단에삼성이거액을출연한것에이어최씨개인회사에 280 만유로 ( 약 35 억 원 ) 를송금한사실도드러나면서, 삼성과최씨쪽의 커넥션 이분명하여졌습니다. 합

19 병안가결일주일뒤에이재용부회장은청와대에서박대통령을독대했고, 다음달에는삼성전자가최씨회사인독일비덱스포츠에송금을시작했습니다. 앞서지난해 3월에는박상진삼성전자사장이대한승마협회장이돼최씨딸정유라씨지원을위한포석이라는점역시도관련고발사건에서수사대상임이분명합니다. 한겨레보도기사에따르면모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은 최근사안 ( 최순실게이트 ) 을보면돈을받았으니까정부가그렇게움직였을것이라는의심이생긴다 고인터뷰를했는데국민연금의막대한손해가발생하거나심각하게우려되는상황에서삼성물산합병찬성결의는결국최씨쪽에대한삼성의뇌물제공과그대가로이에따른대통령과그뜻을맹종한주무부처장관의피고발인의직권남용행위로이루어진것임이분명합니다. 위와같은내용들은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과관련하여국민연금에직접적인손해를발생시키는국민연금의찬성결의가이루어진경위를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설명하는중요한사항들로서결국위와같은사실관계가분명하다면이는관련사건의피고발인박근혜대통령의뜻에따라피고발인문형표당시보건복지부장관역시자신의장관으로서의직권을남용하여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들, 나아가기금이사및관계자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한것임이분명합니다. 이점에대하여엄정한수사를통하여관련책임자를엄벌하여야할것입니다. 피고발인은국민연금기금의관리및운용을법률상책임진주무부처장관으로서 2000 만명이넘는사실상전국민의노후를책임진공적책임준비금인국민연금기금이손실이발생하는것을알거나적어도그위험이있는것을알면서도직권을남용하였음이일부나마사실로드러나고있습니다. 현재보도상으로는의결권행사전문위원들에대한것

20 이확인되고있는단계이지만, 실제로는기금운용본부장과투자위원회위원들에이르기까지피고발인이청와대의방침및지시라는점을부각하면서삼성물산합병찬성의결권행사를하도록지시를하였을것이라는의혹을엄정한수사를통하여밝혀야할것입니다. 이사건은국가권력을사유화하여특정재벌의 3대세습을도와주는대가로뇌물을주고받으면서부당한권한을행사하여 2000 만명이상의국민연금가입자들의책임재산인국민연금기금에수천억원상당의손실을끼치는등국민들과소액주주들에게막대한손실을끼치고, 피고발인이재용재벌가에게부당한막대한이익을몰아주는반사회적중대범죄를범한중대한의혹을사는사건입니다. 피고발인을비롯한관계자들은엄정한수사를통하여반드시엄벌되어야마땅합니다. 첨부 1 한겨레, 자기사 청와대서국민연금에삼성물산합병찬성종용했다. 첨부 2 회의록속기록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회의록 ) 첨부 3 한겨레 자 국민연금회의록에서드러난삼성물산합병찬성 4대의혹 첨부 4 한겨레, 자기사 국민연금, 삼성물산합병찬성위해수상한행동 고발인안진걸 ( 인 )

21 정용건 ( 인 ) 정혜경 ( 인 ) 이정식 ( 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귀중

경제경제일반 [ 단독 ] 청와대서국민연금에삼성물산합병찬성종용했다 등록 :2016-11-17 05:01 수정 :2016-11-17 09:14 국민연금의결권전문위원증언 박대통령 뇌물 의혹뒷받침 복지부장관 지인이전화해와찬성표시해달라고해 국민연금의이상한의결권행사누가 배후 였는지드러나최순실쪽에거액건넨대가로삼성그룹최대현안풀어준정황

22 경제경제일반 [ 단독 ] 청와대서국민연금에삼성물산합병찬성종용했다 등록 : :01 수정 : :14 국민연금의결권전문위원증언 박대통령 뇌물 의혹뒷받침 복지부장관 지인이전화해와찬성표시해달라고해 국민연금의이상한의결권행사누가 배후 였는지드러나최순실쪽에거액건넨대가로삼성그룹최대현안풀어준정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등의회원들이지난해 7 월 7 일서울논현동국민연금강남사옥앞에서삼성물산 - 제일모직합병에반대의결권을행사하라고요구하고있다. 이종근기자 root2@hani.co.kr 지난해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을앞두고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이청와대와보건복지부장관한테찬성을종용받았다는증언이나왔다. 삼성그룹이미르재단등최순실씨쪽에 239억원을지원한것으로드러난가운데, 지난해삼성의최대현안을둘러싼청와대의압박사실은박근혜대통령에대한뇌물혐의수사에서핵심고리로떠오를것으로보인다. 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한위원은 15일 < 한겨레 > 와만나 당시 ( 문형표 ) 복지부장관한테서 ( 합병에 ) 찬성해달라는전화를받았다. 또지인을통해 청와대의뜻이다. 찬성을표시해달라 는전화도받았다 고말했다. 이어 지인은 합병이부결되면삼성그룹의승계가암초에부딪히고우리경제에중요한기업에충격이올수있다. 국가경제혼란이올수있으니까찬성하는게옳다 고청와대의뜻을전달했다. 며칠뒤또전화가와청와대뜻이라며비슷한의견을전달했다 고말했다. 그는 청와대 를곧안종범당시경제수석으로이해했다 고덧붙였다.

지난해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은 1 대 0.35 비율로이뤄져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등총수일가지분 (42.19%) 이많은제일모직쪽에유리하다는논란이있었다. 합병은삼성그룹의사실상지주회사를만드는것으로, 이부회장일가가많은지분을보유해야안정적경영권승계가가능하기에삼성에아주중요한사안이었다.

23 지난해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은 1 대 0.35 비율로이뤄져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등총수일가지분 (42.19%) 이많은제일모직쪽에유리하다는논란이있었다. 합병은삼성그룹의사실상지주회사를만드는것으로, 이부회장일가가많은지분을보유해야안정적경영권승계가가능하기에삼성에아주중요한사안이었다. 이는미국헤지펀드엘리엇이합병에적극반대하면서벽을만났지만, 삼성물산은같은해 7월17일주주총회에서합병안을통과시켰다. 출석주식의 3분의 2(66.7%) 보다불과 2.8% 포인트많은 69.5% 의찬성을얻는데는국민연금 ( 지분율 11.02%) 의찬성이결정적이었다. 국민연금은당시의결권자문업체의반대권고에도불구하고찬성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민감한사안은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넘겨찬반여부를결정해온것과는달리투자위원회차원에서결정하는데그쳤다. 이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반대할가능성이높아안건을 ( 우리한테 ) 보내지않고자체적으로결론내린것으로보인다 고말했다. 이런움직임에반발해전문위원직을그만둔강정민전경제개혁연대연구원은 전문위원회에맡겼다면반대가우세했을것 이라고말했다. 삼성은자체적로비에도나선것으로파악됐다. 이전문위원은 삼성미래전략실사장이찾아와합병필요성을자세히설명했다 고말했다. 다른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도 지인들이수차례전화해 찬성해야하지않겠느냐 고말했다. 삼성의부탁으로전화했다는느낌을받았다 고말했다. 국민연금의태도를둘러싼의혹은최근 최순실게이트 로다시불거졌다. 참여연대등시민단체들은국민연금이불공정한비율로이뤄진합병에찬성해 6천억원의손실을떠안았다며홍완선전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을배임혐의로고발한바있다. 최씨가사실상설계한미르재단과케이 (K) 스포츠재단에삼성이거액을출연한것에이어최씨개인회사에 280 만유로 ( 약 35억원 ) 를송금한사실도드러나면서, 삼성과최씨쪽의 커넥션 이주목받는것이다. 합병안가결일주일뒤에이재용부회장은청와대에서박대통령을독대했고, 다음달에는삼성전자가최씨회사인독일비덱스포츠에송금을시작했다. 검찰은당시박대통령을독대한재벌총수 7명이 민원 을제출한대가로미르재단등에대한지원에나섰을가능성을집중조사하고있다. 앞서지난해 3월에는박상진삼성전자사장이대한승마협회장이돼최씨딸정유라씨지원을위한포석이라는의심을사고있다. 해당전문위원은 최근사안 ( 최순실게이트 ) 을보면돈을받았으니까정부가그렇게움직였을것이라는의심이생긴다 고말했다. 청와대등의움직임이최씨쪽에대한삼성의지원대가라는의혹이짙어지면서박대통령은더욱궁지에몰리게됐다. 대가성이인정되면박대통령은뇌물혐의적용을피하기가더어려워진다. 채이배국민의당의원은 최순실씨가청와대 와보건복지부장관에게영향력을행사했는지검찰은명명백백하게밝혀야한다 고말했다. 이에대해문형표당시보건복지부장관 ( 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 ) 은 < 한겨레 > 와의통화에서 ( 국민연금전문위원과 ) 의견을나눴는지는모르겠지만기억이나지않는다 고말했다. 삼성관계자는 돈을보낸것은뭘바라고한게아니라최씨쪽인사의협박으로뜯긴것 이라며 미르재단등에출연한것도관행적으로해온준조세성격의지원일뿐 이라고말했다. 이정훈기자, 곽정수이창곤선임기자 ljh9242@hani.co.kr

24 노회찬, 확신범박근혜 와질서있는퇴진론 [ 더정치 #22] 이슈최순실 박근혜게이트 박근혜씨는국민의뜻을받들어즉각하야하라 교육부, 정유라특혜관련이대전입학처장 학장해임요구우상호 탄핵안늦어도 12월 9일본회의표결 강의실이아닌거리에서대학생이총궐기에나선다 청와대, 고산병치료제구입해놓고도비아그라구매

25 [ 첨부자료 2]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회의록

41 경제경제일반 [ 단독 ] 국민연금회의록에서드러난삼성물산합병찬성 4 대의혹 등록 : :01 수정 : :34 1 적정합병비율 (1대0.46)-삼성안(1대0.35) 차이인식 2 삼성안따르면국민연금 3500억원손실발생인식 3 2조원이상 합병시너지효과 근거불분명논란 4 엘리엇반대뒤합병무산예상하다가찬성선회회의록입수심상정의원 국민노후자금도적질 청와대와문형표당시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연금에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에찬성하도록압력을넣었다는증언 이나온가운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지난해 7 월 10 일투자위원회를열어합병에찬성하기로결정한과정을기록 한회의록이나와의혹이증폭되고있다. 21 일 < 한겨레 > 가심상정정의당대표를통해입수한당시회의록에는의결권행사방향을논의한내용과별첨자료가포 함돼있다. 국민연금은현재까지회의록공개를거부하고있어, 일부내용이소개된적은있어도전체회의록이확보된 것은이번이처음이다. 첫째의혹은국민연금이삼성에서발표한삼성물산-제일모직간합병비율 1 대 0.35( 삼성물산 1주를제일모직 0.35주로교환 ) 가불리하다는점을명확히인식하고도합병에찬성한점이다. 투자위원회의배석자로시종일관합병찬성론을편채준규국민연금리서치팀장조차 우리가산출한양사의적정가치에기초해합병비율을구해보면 1 대 0.46으로, 삼성이제시한합병비율은삼성물산에다소불리하다 고인정했다. 이경직해외증권실장은 기업지배구조원이자체로산출한 ( 적정 ) 합병비율 1 대 0.43을근거로합병반대의견을권고했는데, 삼성이제시한합병비율과국민연금이산출한합병비율에큰차이가없다고보는게합리적이냐 며합병에반대했다. 둘째의혹은삼성이내놓은비율을적용하면국민연금이자체산출한적정비율보다 3468억원이손해임을알면서도합병에찬성한점이다. 별첨자료인 ( 삼성물산합병이 ) 기금포트폴리오에미치는영향 은 삼성물산합병비율을높일수록제일모직지분율이높은최대주주 (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일가 ) 의지분율은낮아지는반면국민연금지분율은높아져국민연금전체로 (+) 효과가발생한다 고지적했다. 또주주확정일인지난해 6월11일제일모직종가 18만원을기준으로삼성이제시한합병비율 (1 대 0.35) 을적용하면국민연금이보유한삼성물산과제일모직주식의총가치는 2조2799 억원으로, 적정합병비율 (1 대 0.46) 을적용할때 (2조6267억원) 보다 3468억원이적다고명시하고있다. 셋째의혹은국민연금이합병비율의불리함에도불구하고찬성이유로내세운 합병후시너지효과 가불분명해투자위에서논란이컸는데도찬성한점이다. 채리서치팀장은 삼성이제시한합병비율과국민연금의적정합병비율의차이로인한손실을상쇄하려면합병후시너지가약 2조원이상발생해야하는데, 충분히달성가능할것 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조인식리스크관리센터장은 합병시너지에대한전망을근거로미래가치를현재시점에서긍정평가하는것은한계가있다 고제동을걸었다. 채리서치팀장은이에대해 양사가그룹공사를공동수주하고, 외부수주를공동으로수행하며, 상사네트워크를활용하여웰스토리사업을확대하고, 중국패션사업에진출하는등의시너지가있을수있다 며 상사부문을제외한사업부문에서추가적인 10% 이상의매출성장이기대되며, 이로인한가치증대는 2조원이상으로

추산된다 고설명했다. 하지만이윤표운용전략실장은 시너지효과를너무낙관적으로보고있는게아니냐 고반박했다. 실제채리서치팀장의제시한시너지효과는거의대부분삼성이발표한내용을그대로옮긴것이어서신뢰하기힘들다. 경제개혁연대김상조소장은 국민연금이독자적판단으로합병시너지효과를산출하지않고삼성의발표를그대로옮긴것은 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 를제대로이행하지않은것 이라고지적했다.

42 추산된다 고설명했다. 하지만이윤표운용전략실장은 시너지효과를너무낙관적으로보고있는게아니냐 고반박했다. 실제채리서치팀장의제시한시너지효과는거의대부분삼성이발표한내용을그대로옮긴것이어서신뢰하기힘들다. 경제개혁연대김상조소장은 국민연금이독자적판단으로합병시너지효과를산출하지않고삼성의발표를그대로옮긴것은 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 를제대로이행하지않은것 이라고지적했다. 넷째의혹은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이합병반대입장을천명한뒤에국민연금이합병불발가능성을염두에두고삼성물산주식을집중적으로사들인상황에서합병에찬성한점이다. 채리서치팀장은이에대해 합병이무산되면 ( 삼성과엘리엇간에 ) 지분경쟁이벌어져삼성물산의주가가강세를보일것으로판단했다 고설명했다. 하지만국민연금이이런상황에서갑자기합병에찬성한것은청와대와정부의압력때문이라는분석이가능한대목이다. 회의록을보면, 명시적으로합병에찬성한사람은배석자인채준규 리서치팀장이거의유일하다. 반면정식참석자중에서는조인식리 스크관리센터장, 이윤표운용전략실장, 이경직해외증권실장이삼성이제시한합병비율의불공정성, 합병이후시너지효과의불확실성등을이유로끝까지반대했다. 하지만홍완선기금운용본부장은논란이명확히정리되지도않았는데표결을강행해참석자 12명중 8명의찬성으로찬성을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투자위원회가지난해 7 월 20 일삼성물산합병에찬성할때보고된 ( 삼성물산합병이 ) 기금포트폴리오에미치는영향 에관한별첨자료. 삼성이제시한합병비율을적용하면국민연금이자체적으로산출한적정합병비율에비해 3000 억원이넘는거액의손실이발생한다는점을분명히밝히고있다. 심상정대표는 회의록을통해그동안도무지이해되지않았던국민연금의비상식적행동의이유가밝혀지고있다 며 국민연금이권력실세의농간으로삼성의경영권승계를돕는데동원되고큰손해를입었다면국민의노후자금을도적 질한중대범죄 라고지적했다. 곽정수선임기자 jskwak@hani.co.kr

43 경제경제일반 국민연금, 삼성물산합병찬성위해수상한행동 등록 : :30 수정 : :31 기존실무부서 1 차결정없애 투자위앞서인사단행 최근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로국민연금이지난해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에찬성한조처의정당성이다시의심받고있다. 삼성그룹의미르 케이스포츠재단출연과최순실씨개인회사별도송금이사실은국민연금의찬성표를받기위한로비와연관된것아니냐는것이다. 청와대와문형표전보건복지부장관 ( 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 ) 이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에게압력성전화를한것이드러나면서의혹을더욱키우고있다. 20 일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회의록과국민연금투자위원회회의록을살펴보면, 미심쩍은부분이많다. 당시국민연 금기금운용본부는관행을깨고독단적으로합병을찬성해논란을낳았다. 우선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전문위원회부의 라는선택지를없애삼성물산합병건이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넘어갈가능성을낮췄다. 투자위회의록을보면, 과거에는실무부서에서찬 반 전문위부의등을일차적으로결정해올렸지만삼성물산합병건은실무부서에서결정하지않고투자위에찬 반 기권등을물었다. 결국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12명위원으로구성된투자위원회는전문위부의라는선택지를뺀채표결에임해 8명의찬성표가나왔다. 홍완선전기금운용본부장이투자위개최열흘전인지난해 7월1일단행한인사도의문을남긴다. 당시인사에서투자위원으로들어가는대체투자실장이ㅇ팀장으로바뀌었고, 기존실장은자리를옮겨투표에서배제됐다. 이회사관계자는 외부에서스카우트해온팀장을제치고ㅇ팀장이실장으로발탁돼내부에서의아해했다 고말했다. ㅇ팀장은합병에찬성했다. 또투자위위원 12명중 3명은홍전본부장이지명한인물들이다. 홍전본부장은최광전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보고도하지않고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을비밀리에만나논란을낳았다. 이에대해회사쪽은 정기인사였다 고해명했다. 아울러홍전본부장은기금운용위회의에서의결권행사전문위에서삼성물산합병건이처리될것처럼밝혔다. 지난해 6월9일열린기금운용위회의록을보면, 그는국민연금최상위의사결정기구인기금운용위에서삼성물산합병건에대한검토필요성이제기되자 의결권 ( 행사 ) 전문위에서결정을한다면그것으로최종결정권한이있다. 의결권행사지침을기금위에서결정을해 ( 전문위에 ) 위임을시켜줬다 고밝혔다. 의결권행사권한이기금운용위로부터위임받은의결권행사전문위에있다고밝힌것이지만, 그는한달뒤국민연금투자위를열어해당안건을자체적으로결정했다. 국민연금은불리한합병비율 (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 에도삼성물산합병에찬성해큰손실을입었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는합병비율에따라국민연금손해액을적게는 700억원 (1:0.41 서울고법결정 ) 에서많게는 4900억원 (1:0.95 의결자문기구 ISS) 으로추정했다. 대신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등총수일가는제일모직에유리한합병비율덕분에합병삼성물산지분을늘릴수있었고, 삼성전자를비롯해다른계열사들의정점에있는삼성물산에대한지배력을키울수있었다. 더욱이국민연금보유지분가치도합병뒤현재기준으로는 5900 억원이줄었다. 재벌닷컴은국민연금이보유한삼성물 산 (11.61%) 과제일모직 (5.04%) 지분가치가합병전인지난해 7 월에는 2 조 1050 억원이었지만, 지난 17 일합병삼성 물산 (5.78%) 지분가치는 1 조 5186 억원으로 5865 억원이줄었다고이날밝혔다. 이정훈기자 ljh9242@hani.co.kr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1B9B9CEBFACB1DDC0C720C1D6C1D6B1C7C7E0BBE72028B1DDC0B6C7D0C8B8295F707074>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1B9B9CEBFACB1DDC0C720C1D6C1D6B1C7C7E0BBE72028B1DDC0B6C7D0C8B8295F707074> 한국금융학회 추계 정책심포지엄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실태와 개선방안 2015년 10월 7일 김 우 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주주권 행사 실태 법령상의 제약요인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 주주권행사 강화방안 (예) 의결권행사 강화방안 (예) 주주대표소송 참가 가이드라인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2 주주권행사 실태 주주권행사 실태 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