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각징역 2년 6 월에처한다. [ 배경사실] 피고인문 표는 부터 까지보건복지부장관으로재직하고, 부터 경까지국민연금공단이사장으로근무한사람이다. 피고인 홍 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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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7고합34, 183( 병합)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인정된죄명 업무상배임 ) 피고인 1. 가. 나. 문 표 (56-1), 무직 2. 다. 홍 선 (56-1), 무직 검사특별검사박영수( 기소), 특별검사보양재식, 파견검사조상원, 박 주성, 김영철, 문지석( 공판) 변호인변호사이균부( 피고인문 표를위하여) 법무법인우면담당변호사남기정( 피고인문 표를위하여) 법무법인케이씨엘담당변호사최종길, 김필진( 피고인홍 선을 위하여 ) 판결선고 법무법인천지인담당변호사이상수( 피고인홍 선을위하여) - 1 -

2 피고인들을각징역 2년 6 월에처한다. [ 배경사실] 피고인문 표는 부터 까지보건복지부장관으로재직하고, 부터 경까지국민연금공단이사장으로근무한사람이다. 피고인 홍 선은 경부터 경까지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장으로재직하면 서국민연금기금의관리 운용에관한총괄업무를담당한사람이다. 국민연금공단은국민연금제도를운영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위탁을받아설립 된보건복지부산하준정부기관으로서, 만 18세이상 60세미만의대한민국국민약 2,100만명을대상으로기준소득월액의 9% 를연금보험료로납부받아그재원을마련 하는데, 1) 그돈은책임준비금으로서국민연금수급권자의노령, 장애또는사망시지 급할연금급여가되기때문에국민연금기금의재정건전성을유지해야하고, 이를위 해수익성, 안전성, 공공성, 유동성의원칙등 4대원칙에따라국민연금기금을운용하 여야한다. 특히국민연금공단은 대한민국국민의노후자산관리인 으로서의역할을수 행하고있으므로국민연금기금은위와같은 4대원칙외에는어떠한다른목적을위해 운용되어서는안된다는 기금운용의독립성 원칙을준수하여야할책무가있다. 2) 1) 국민연금공단이연금보험료로납부받아운용하고있는자금의규모는 기준으로 550조원이상으로세계 3대연기 금중하나이다

3 이를위해국민연금기금의개별적인투자결정은국민연금공단의전문가조직으로서 기금운용본부가독립적으로판단하도록위임되어있고, 특정주식의의결권행사는기 금운용본부내부투자위원회에서안건을심의 의결하고기금운용본부가결정하기어 려운안건은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산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 이하 전문위 원회 라고한다) 에심의 의결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등투자결정및특정 주식의의결권행사에관한전문성이부족한보건복지부등다른행정기관이나정치권 력이개별적인기금의투자의사결정과정에개입하지못하도록제도적장치가마련되 어있다 삼성그룹계열사인제일모직주식회사( 이하회사명에서 주식회사 의기 재는생략한다) 와삼성물산은두회사를합병( 이하 이사건합병 이라고한다) 하고, 합 병비율은 1( 제일모직) : 0.35( 삼성물산) 로하는내용의합병계약을체결하였다. 당시이 용삼성전자부회장등삼성그룹대주주일가는제일모직의주식 42.19% 를보유하고있는반면삼성물산의주식은 1.41% 만을보유하고있었고, 삼성물산은삼 성전자의주식 4.06% 를보유하고있는반면제일모직은삼성전자의주식을보유하고 있지않았으므로, 제일모직주식의합병가액에대한삼성물산주식의합병가액의비율 이낮게산정될수록삼성그룹대주주일가의합병후법인에대한주식소유비율이높 아지게됨과동시에삼성그룹대주주일가의삼성전자에대한지배력이강화되는구조 였다. 2)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 조( 기금운용원칙) 1. 수익성의원칙 : 가입자의부담, 특히미래세대의부담완화를위하여가능 한한많은수익을추구하여야한다. 2. 안전성의원칙 : 투자하는자산의전체수익률변동성과손실위험이허용되는범위 안에있도록안정적으로운용하여야한다. 3. 공공성의원칙 : 국민연금은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제도이고, 기금적립규모 가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므로국가경제및국내금융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를감안하여운용하여야한다. 4. 유 동성의원칙 : 연금급여의지급이원활하도록유동성을고려하여운용하여야하며, 특히투자한자산의처분시국내금융시 장충격이최소화되는방안을사전에강구하여야한다. 5. 운용독립성의원칙 : 상기원칙에따라기금을운용하여야하며, 다른목적을위하여이러한원칙이훼손되어서는안된다

4 그런데 부터 까지삼성물산외다른주요건설사주식의주가 가상승한것과달리삼성물산의주가는상대적으로낮게형성되었는바, 삼성물산이 카타르복합화력발전소공사( 공사대금약 2 조원규모) 를수주하고도공 시하지않았고, 2014년말경부터 2015년초순경사이에삼성물산이주관하던공사중 일부의주관업체가삼성엔지니어링으로변경되는등삼성그룹차원에서의도적으로삼 성물산의실적부진을유도하는방법등을통하여삼성물산주가를낮게유지함으로 써이 용등삼성그룹대주주 일가를포함한제일모직주주에게유리하고삼성물산 주주에게불리한합병비율이나올수있는합병시점을의도적으로선택하였다는합리 적의심을가질만한객관적인정황이다수존재하였다. 3) 그러한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은삼성물산의주식 11.21% 를보유하고있는최대주 주로서삼성물산주주에게유리한합병비율이나올수록합병후법인의지분을많이 취득하여이익을얻을수있었을뿐아니라, 그무렵삼성물산의주식 7.12% 를보유한 외국계펀드인엘리엇(Elliot Associates, L.P.) 이이사건합병비율이 삼성물산주주에게 불리하다는이유로합병을적극반대하고나서국민연금공단이이사건합병성사여 부를결정할수있는사실상의 캐스팅보트 를가지고있었다. 이와같이삼성측에서발표한합병비율이부적정하여삼성물산주주에게불리하다 는객관적인정황이다수존재하였고,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리서치팀에서도자 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른합병비율산정은합병계약체결시주 3) 서울고등법원 자 2016라20189 등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등) 도위와같은이유로 1 삼성물산과제일모직은동 일인의지배를받는기업집단내회사이고, 2 삼성그룹대주주일가가보유한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주식현황에차등이 있어합병비율에따라이해관계가달라지며, 3 삼성물산의주가는같은기간동종건설업체들의주가가상승하는것과는반 대로하락하여의도적인실적부진이의심되고, 4 국민연금공단은합병발표이전에삼성물산주식을지속적으로매도하다 가합병발표이후삼성물산주식을매수하였고외부자문기관의권고및직전에있었던 SK 합병건에대한반대의결절차 와는달리전문위원회를거치지않는등, 합병계약당시삼성물산의주가가의도적으로저평가된점에대한합리적의심이 존재하므로적정한주식매수가격은삼성물산주가가저평가되었다고의심되는합병계약직전주식거래일인 이 아니라제일모직상장전날인 주식시가를기준으로하여산정함이상당하다고판시하였다

5 가를기준으로하기때문에합병계약을체결한회사의가치를제대로반영하지못할 우려가있고, 실제제일모직과삼성물산의재무제표상총자산가치, 향후성장성, 보유 지분가치등을평가하였을때삼성물산의자산가치가저평가되어있으며, 제일모직 상장이후제일모직과삼성물산양사의주가상대비율이가장낮은시점에합병계약이체결되어그시점의주가를기준으로산정된합병비율은삼성물산주주에게불리하므로적정하지못하다는분석을한바있다. 또한국민연금공단은위합병발표이후합병비율의불공정성과그의도성에대한사회 적논란이커지는상황에서 세계최대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로부터적정합병비율이 1( 제일모직) : 0.95( 삼성물산) 이므로삼성 물산주주에게불리하다는이유로합병반대를권고받았고, 같은날한국거래소등자본 시장유관기관들이참여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으로부터도적정합병비율이 1( 제일모 직) : 0.42( 삼성물산) 라는이유로합병반대를권고받았으며, 미국의결권자문사인글라 스루이스, 국내의결권자문사인서스틴베스트도위합병비율이부적정하다는이유로 합병반대를권고하였을뿐아니라, 심지어합병당사자인제일모직이자문을의뢰한삼 정KPMG, 삼성물산이자문을의뢰한딜로이트안진조차제일모직의 합병가액에대한삼 성물산의합병가액비율을삼성측에서발표한합병비율보다높게산정 4) 하였고, 국민연 금공단기금운용본부리서치팀은적정합병비율을 1( 제일모직) : 0.46( 삼성물산) 5) 으로 계산하면서국민연금공단이삼성물산의주식 11.21%, 제일모직의주식 4.84% 를보유하 4) 삼정KPMG는 1( 제일모직) : 0.40( 삼성물산), 딜로이트안진은 1( 제일모직) : 0.37( 삼성물산) 을각각적정합병비율로산정하였다. 5) 국민연금공단리서치팀은 1 처음에는 1( 제일모직) : 0.64( 삼성물산) 로적정합병비율을산정하였다가, 시장에서통용되는일반적인할인율(25%) 대신시가총액상위기업들을포함하여계산한할인율(41%) 을적용하였고, 2 기업의영업가치를산정할때삼성물산은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률) 을적용하고, 제일모직은 EV(Enterprise Value, 기업총가치)/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세전 이자지급전이익) 을적용하여, 서로다른기준을적용하였으며, 3 제일모직이지분을보유한삼성바이오로직스기업가치에대하여증권사애널리스트가산정한가장낙관적인보고서를기준으로하였다

6 고있어삼성측에서제시한 1( 제일모직) : 0.35( 삼성물산) 의합병비율로합병될경우 국민연금공단에손실 6) 이발생한다고분석하였으며, 이러한국민연금공단리서치팀의 분석은 1( 제일모직) : 0.35( 삼성물산) 합병비율에따라국민연금공단이보유하고있던 제일모직지분가치로인한이익상승분까지고려하더라도국민연금공단에손실이발생 한다는취지였다. 7) 또한이사건합병과구조상본질적으로동일한사안인 SK C&C와 SK 간합병안 건 은 투자위원회가전문위원회에부의하는것으로결정하여결국 전문위원회에서합병에반대하는것으로결정되어, 이사건합병역시전문위원 회에서심의 의결할경우마찬가지로합병반대결정을할가능성이높았고, 위합병 에대한의결권행사주무부서인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운용전략실책임투자팀에 서는 초순경위와같은선례에따라위합병안건을전문위원회에회부함이 상당하다는입장을정하고있었다. [2017고합34] - 피고인문 표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보건복지부장관은산하공공기관인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임명제청과기금운용본부 장의임명, 국민연금공단예산의승인등국민연금공단에대한인사권과예산편성권을 비롯한지도 감독권을가지고있다. 위와같이이사건합병안건에대한의결권행사가문제되고있는상황에서, 보건복 6) 공소사실은 손해가발생 한다는것으로표현하고있으나, 실제관련보고서에서는 손실금액 이라는용어를쓰고있다. 이부분을포함하여이하공소사실의개개의사실관계중범죄의성립과직접관련이없거나이를인정할증거가없는사실관계는 범죄사실 에서이를제외하거나공소사실의동일성을해하지않는범위에서공소사실과일부다르게인정한다. 7) 또한, 이사건합병은 이 용등대주주일가가대주주( 이 용등은소위 에버랜드전환사채편법발행 을통해에버랜드대주주가되었음) 이던에버랜드의제일모직패션사업부인수, 제일모직과삼성SDI 합병후에버랜드의제일모직으로의사명변경, 제일모직의상장, 제일모직과삼성물산의합병및삼성물산으로의사명변경, 이후삼성물산의지주회사화계획으로이어지는이 용등대주주일가의삼성그룹지배권확립을위한일련의과정에서이루어진것으로서, 삼성그룹측에서합병의성사를절실하게원하고있던상황이었다

7 지부장관인피고인은국민연금기금의운용에관한개별적인투자의사결정과정에개입 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국민연금공단에대한지도 감독권을남 용하여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소속공무원들을통해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담당 자들에게영향력을행사하여국민연금기금운용에관한개별적인안건의의사결정에 개입함으로써국민연금공단이이사건합병에찬성의결을하게하여합병을성사시키 기로마음먹었다 하순경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 13 소재정부세종청사 10 동에있는보건복지부장관실에서, 조 권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으로부터이사건 합병의진행상황등을보고받고조 권에게 삼성합병건이성사되었으면좋겠다 는 취지로말하였고, 이에따라조 권등은 서울강남구도산대로 128에있 는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사무실에찾아가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장홍 선 등에게 삼성물산과제일모직간합병에대하여투자위원회에서결정하라. 삼척동자도 다그렇게알겠지만, 복지부가관여한것으로말하면안된다 라고말하여국민연금공 단이이사건합병에찬성해야한다는취지로지시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운용전략실장이 표, 책임투자팀장 정 영, 리서치팀장채 규는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실로찾아가국장조 권, 연금 재정과장최 석, 사무관백 주에게이사건합병안건에대한분석보고서초안을설 명하면서 그래도이사건합병안건은 SK 합병안건과마찬가지로전문위원회에부의 하여야한다 는입장을전달하였고, 이에최 석은이 표, 정 영, 채 규에게 이사 건합병안건을전문위원회로부의하지말고기금운용본부에서책임의식을갖고판단하 라 고말하고, 조 권은이 표등에게 당신네들, 반대하겠다는거야 라고말하여국민 연금공단이전문위원회에이사건합병안건을부의하지말고투자위원회에서이사건 - 7 -

8 합병에찬성해야한다는취지로재차지시하였다. 같은날조 권, 최 석, 백 주가보건복지부장관실에서피고인에게이러한국민연 금공단의입장을보고하자, 피고인은조 권등에게 100% 슈어(Sure) 해야한다. 전문 위원회위원별로상세한대응방안을만들어보라 고말하면서이사건합병안건을전 문위원회에부의하더라도반드시합병찬성의결을하게하여이사건합병을꼭성사 시켜야한다는취지로지시하였다. 이후조 권등은전문위원회의합병찬성의결을이끌어내기위한 의결권행사전담 TF 팀 을보건복지부와국민연금공단합동으로구성하고위원별로성향을분석하여결과 를예측하는시나리오를만들어피고인에게보고 8) 하였으나, 피고인은개별위원들의찬 반입장분석결과만으로는 100% 합병찬성의결을유도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판 단하여 9) 합병찬성결론을확실하게이끌어내기위해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의반 대를무릅쓰고, 기금운용본부내부직원들로만구성된내부투자위원회에서합병찬성을 결정하게하기로하고, 오전조 권등에게이사건합병안건을전문위원 회에부의하지말고기금운용본부투자위원회에서찬성결정하도록하라는취지로말 하였다. 이에조 권등은같은날오후급히홍 선, 정 영, 채 규를세종특별자치시소재 보건복지부로오게하여연금정책국장실에서이사건합병안건을전문위원회에부의하 여야한다고주장하는홍 선, 정 영, 채 규에게 제일모직과삼성물산합병건은전문 8) 이사건합병에찬성할것으로예상되었던전문위원회위원김 덕은삼성경제연구소근무경력이있어회피또는기피사유가있음에도같은위원인조 길변호사를통해전문위원회에서김 덕에대하여직접적이해관계가없다는의견을제시하게함으로써찬성표결에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기까지하였다. 9) 당초전문위원회위원 9 명중 찬성 5 명은김 덕( 기재부), 조 길( 경총), 이 기( 전경련), 오 근( 바른사회시민연대), 황 태( 공인회계사회), 반대 3 명은유 규( 민주노총), 강 민( 한국노총), 김 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권 1 명은박 균( 국민연금공단) ( 괄호안은각위원추천기관) 으로파악하고, 위원들별로대화가가능한창구를동원하여설득할경우찬성가능성이있다고분석하였으나, 당초찬성할것으로예상되었던조 길이합병반대입장인것으로나중에확인되자전문위원회에서합병찬성이어려울것이라는결론을내기에이른것이다

9 위원회로부의하지말고투자위원회에서의결을하라. 장관님의중이다 라고말하면서 이사건합병을투자위원회에서찬성시켜야한다는취지로강하게지시 10)11) 하여, 결국 조 권은 홍 선으로부터이사건합병안건을투자위원회에서결정하겠다 는답변을들었다. 위와같은과정에서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사무관백 주는대통 령비서실보건복지비서관실행정관김 남에게이사건합병관련동향을보고하였다. 그후삼성측에서제시한합병비율대로합병이이루어질경우발생할국민연금공단 의손실을상쇄할시너지효과의근거를만들라는홍 선의지시를받은리시치팀장 채 규는리서치팀직원강 훈에게지시하여국민연금공단에손실이생기는것이명 백한합병찬성을위한대내외적명분을만들기위해합병으로인한시너지효과를산 정하면서수치를조작 12) 하였다. 이어홍 선은 전문위원회위원장김 민 으로부터위 SK 합병안건과마찬가지로이사건합병안건도전문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할수있도록해달라는강력한요구를받았음에도이를무시한채, 같은날 15:00 경국민연금공단강남사옥에서피고인의지시에따라투자위원회를개최하여위와같 10) 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정과사무관백 주는 :55 경이메일제목을 장관님보고자료보내드립니다 라고하여위 투자위원회논의추진방안검토( 투자위원회에서결정토록유도하겠다는내용포함) 라는보고서를당시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행정관김 남에게송부하였다. 11) 전례와달리전문위원회에서결정하지않을경우무리가따를것으로우려한홍 선이조 권에게전문위원회위원들을설득하여합병찬성의결을할수있도록해보겠다고까지말하였음에도조 권은투자위원회를개최하도록지시하였다. 12) 리서치팀은국민연금공단이보유한제일모직지분가치상승을통한이익으로인한손실상쇄분등까지감안하더라도어떤계산을통해서도최소한이수치이상의손실이발생한다고분석하였고, 합병찬성을합리화하기위해서는이손실을상쇄할수있는 2 조원이상( 리서치팀은 2조원이상시너지가있다고할경우에위손실액 1,388억원과유사한이익효과가발생한다고주장할수있다고판단했음) 의합병시너지효과가있다는근거가필요했다. 이에리서치팀직원들은 실제합병시너지효과에대한아무런검증없이단하루만에, 2016~2017 년두회사의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2025년까지매년증가할것으로막연히전망하여증가폭을기계적으로 5% 단위로매년 5%, 10%, 15%, 20%, 25% 로적용하여계산해보았는데, 그중 10% 증가율을선택했을때 2025 년까지두회사의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합산액의현재가치가약 2.1 조원, 즉손실을상쇄하기위하여필요한 2 조원에근접하는것으로계산되자, 두회사의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10% 증가할것이라는점에대한아무런근거없이 10% 증가율수치를선택하여 두회사가합병되면 2.1조원의시너지효과가있다 라는분석자료를작성하였는데, 이는채 규가홍 선의지시를받고리서치팀직원강 훈에게이와같이합병시너지효과를산출하도록지시하였기때문이고, 그후채 규는그자료를근거로 투자위원회위원들에게 합병비율로인해생기는국민연금의손실이합병시너지효과 2.1 조원으로상쇄된다 는취지로설명하면서합병찬성을적극유도하였다

10 이조작된수치를토대로투자위원회에서이사건합병에찬성한다는의결을하게하 였고, 13) 그의결에따라결국 국민연금공단이삼성물산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안건에대해찬성으로의결권을행사하여삼성물산과제일모직간합병이성사되 었다. 한편, 전문위원회위원장김 민이 경부터이사건합병안건은 SK 합병 의경우와마찬가지로전문위원회에서의결함이상당하다는이유로전문위원회개최를 적극적으로요구하였음에도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정과담당자 14) 들이전문위원회개최 에협조해주지않아김 민이위원장직권으로 전문위원회를개최하기로 결정하는돌발상황이발생하자, 피고인은 경최 석으로하여금전문위원 회위원들과개별접촉하여전문위원회가개최되지않도록유도하게하였고, 그무렵 평소친분이있던전문위원회위원박 균에게직접전화하여 한사람이판단을한 것이아니라커미티(Committee) 가판단을한것이다. 규정상문제가없다고알고있 다, 그런데도전문위원회를연다고하는데시끄럽지않게해달라 고말하는등전문위 원회의반발을무마하려고시도하였으며, 경최 석으로부터전문위원회개최가 불가피하다는보고를받고최 석에게 언론에시끄럽지않도록잘대응해주세요 라 고지시하고, 조 권등은최 석에게 최과장이직을걸고서라도막아야된다 라고말 하는등전문위원회에서투자위원회의결과를뒤집는결정을하지못하도록적극대응 하라는취지로지시하여최 석으로하여금전문위원회에간사로출석하여전문위원회 13) 투자위원회위원 12 명모두홍 선의지휘 감독을받는기금운용본부실장, 센터장, 팀장들로구성되고, 위 12명중당연직위원 9명외에홍 선이임의로지명할수있는 3명중본건주무부서팀장인투자전략팀장외 2명을기존관례와달리전문위원회부의입장이분명했던운용전략실외다른부서팀장들로지명( 결국그 2 명모두찬성의결에동조) 하였다. 홍 선은투자위원회위원들에게회의전에합병에찬성하라고권유하고, 회의정회중에위원들을개별접촉하여찬성투표를유도하였다. 14) 국민연금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운영규정제6 조에의하면, 전문위원회보고및심의안건의제출등은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장이간사로서수행하는업무이다

11 에서기존투자위원회가이사건합병안건에대해찬성으로결정한것을뒤집지못하 게유도하고전문위원회회의결과를정리한보도참고자료문구에투자위원회개최의 문제점에대한내용을포함시키지않고삼성물산주주총회일인 에야배포 하게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보건복지부담당공무원인조 권등을통해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담당자인홍 선, 채 규로하여금이사건합병안건을전문위원회에부의하 지못하게하고, 투자위원회에서심의하여합병찬성을의결하게함으로써보건복지부 장관의국민연금공단에대한지도 감독권을남용하여홍 선, 채 규로하여금의무 없는일을하게하였다. 2.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00경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 1에있는대한민국국회 제3회의장 245 호에서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 규명을위한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증인으로출석하여선서하였다. 피고인은제1항과같이이사건합병에대하여국민연금공단이합병찬성의결을하 도록보건복지부담당공무원들을통해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장홍 선등에게 영향력을행사한사실이있음에도불구하고, 위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 태 앞에서, 이 구위원의 아니, 이렇게중요한문제( 이사건합병문제) 를복지부장관하 고도협의도안했다, 청와대하고도, 부총리하고도얘기를안했다, 그리고또보고는 사후에받았다, 그러면거기에왜앉아계시는거에요? 라는물음에 전술적인투자결 정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나아니면공단이사장이관여하지않습니다. 라고답변하고, 보도에의하면복지부장관시절에청와대의뜻을거론하면서합병찬성을종용했다

12 이런얘기가있는데, 이것은사실이아니다? 라는물음에 예, 그런보도를보고저희 가해명자료도냈습니다만전혀그런사실이없습니다. 라고답변하고, 그러면사후 에다알고아무것도몰랐다, 정말이렇게나오시는겁니까? 라는물음에 아니, 그렇 지않습니다. 그것은보고를받지않습니다. 라고답변함으로써이사건합병문제에 대하여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담당자들로하여금합병에찬성하게하도록영향력 을행사한사실이전혀없다는취지로증언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자신의기억에반하는허위의진술을하여위증하였다. [2017고합183] - 피고인홍 선의업무상배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장인피고인을포함한기금운용본부직원은기금을관리하 는수탁자로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하고, 국민연금기금이국민연금 가입자등수급권자를위한급여에충당하기위해관리 운용되는책임준비금임을인식 하고개인이나소속직원보다기금의이익을우선하여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이 용삼성전자부회장은 1996년경삼성에버랜드가발행한전환사채를인수하고 1999년경삼성SDS가발행한신주인수권부사채를인수함으로써아버지이 희회장으 로부터증여받은비교적소액의자금으로이 희회장과미래전략실의전신인구조조 정본부임직원등삼성그룹경영진의도움 15) 을받아삼성에버랜드와삼성SDS의지분 을확보한것을비롯하여자신이지분을보유한삼성그룹비상장사의상장, 계열사간 의합병, 순환출자, 자사주매입, 공익재단활용등을이용하여 최소한의개인자금을 사용하여삼성그룹핵심계열사들인삼성전자와삼성생명에대하여사실상행사할수 15) 이 희회장과이 수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와관련된혐의는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와관련된혐의는유죄로인정되어이 희회장은징역 3년에집행유예 5 년을, 이 수부회장은징역 2년 6 월에집행유예 5 년을각각선고받아그형이확정되었고, 이 희회장은 , 이 수부회장은 각각특별사면되었다

13 있는의결권을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는삼성그룹지배구조개 편( 이하 승계작업 이라고한다) 을미래전략실주도하에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다. 위와같은승계작업계획에따라이 용은 2014년말경삼성SDS와제일모직을유가증 권시장에상장하였고, 2014년말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삼성테크윈등 4개비핵심 계열사를한화그룹에매각하는데성공하였으나, 2014년삼성중공업과삼성엔지니어링 간합병의경우는주주총회의합병승인까지거쳤음에도위두회사의주식을보유하 고있던국민연금공단이 위합병으로인하여주가가하락하여국민연금공단에손해가 발생할것이우려된다 는이유로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자이러한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소액주주들이영향을받아동조하게되었고, 결국위합병계약상주식매수청구 권합계금액한도를초과하게되어 위합병이무산되었다. 이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장인피고인은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격과시가가 5% 이 상차이가나는데, 이런경우에도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지않으면배임이나마찬가 지이다 라고발언하기도하였다. 그후위승계작업의일환으로이루어진이사건합병안건에대한의결권행사가 문제되고있던상황에서피고인은 삼성그룹미래전략실이 형부사장으로 부터이사건합병찬성을설득해달라는부탁을받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원 욱과함께전문위원회김 민위원장을만나 삼성물산합병건에대해어떻게생각 하느냐, 합병시너지효과를고려하면합병이긍정적인면이있지않느냐 라고말하고, 김 민으로부터부정적인답변을듣는등이사건합병안건이전문위원회에부의될 경우찬성결론이나오기어렵다는사실을미리파악하였다. 또한피고인스스로도이사건합병비율이불공정하다고판단하고, 이

14 용을직접만나합병비율불공정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삼성그룹에서삼성물산에 유리한방향으로합병비율을재조정하거나삼성물산주주에대한중간배당을실시할 것을요구하였으나거절당하였다. 한편피고인은 경서울강남구도산대로 128에있는국민연금공단기금 운용본부사무실에서이사건합병이성사되었으면좋겠다는보건복지부장관문 표의 뜻을확인한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조 권으로부터 삼성물산과제일모직간합병 에대하여투자위원회에서결정하라. 삼척동자도다그렇게알겠지만, 복지부가관여한 것으로말하면안된다 라는내용으로국민연금공단이이사건합병에찬성해야한다 는취지의지시를받았고, 세종특별자치시소재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실에서문 표의지시를받은조 권으로부터재차 제일모직과삼성물산합병건은투 자위원회에서의결을하라, 장관님의중이다 라는내용으로국민연금공단이기금운용본 부내부투자위원회에서이사건합병찬성결정을해야한다는취지의지시를받았 다. 그러나국민연금공단에서기금운용을독립적으로책임지고있는피고인으로서는투 자결정및특정주식의의결권행사에관한전문성이없는보건복지부에서개별적인 투자결정및특정주식의의결권행사결정과정에개입하려고할경우이에따라서 는아니된다는것을잘알고있었다. 또한국내외자문기관들로부터삼성측이발표 한합병비율의불공정을이유로합병반대를권고받았고, 삼성측에서발표한합병비율에따라합병이이루어질경우국민연금공단이보유하고있던제일모직지분가치로인한이익상승분까지고려하더라도국민연금공단에주식가치상손실이발생하는것으 로국민연금공단자체적으로도분석하였을뿐아니라, 앞서본바와같이피고인스스

15 로도합병비율이불공정하여합병비율의재조정이나중간배당등의조치가필요하다고 판단하고있었다. 따라서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이자기금운용본부장이며투자위원회 위원장인피고인은이사건합병에대한의결권행사방향을정함에있어법령에정한 의결권행사기준에충실하면서국민연금공단이가진사실상의캐스팅보트를잘활용 하여국민연금공단의기금에최대한이익이되게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 여야하고, 이를 1차적으로결정하는투자위원회에서위원들이합리적이고진지한노 력을기울여자율적이고독립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하는등으로국민연금공단의손 해발생을막아야할업무상임무가있었다. 16)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같이문 표의지시를받은조 권으로부터국민 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내부직원들로만구성되고소관부서에서올린안건이대부분부 서의견대로의결되는내부투자위원회 17) 에서이사건합병에찬성하도록의결권행사 방향을결정하라는지시를받게되자, 전문위원회가아니라자신의지휘 감독아래에 있는기금운용본부실무담당자들에게영향력을행사하여투자위원회에서의결권행사 방향을찬성으로결정하도록유도함으로써국민연금공단으로하여금삼성물산주주총 회에서이사건합병비율대로합병하는것을찬성하게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채 규로부터리서치팀에서적정합병비율로산정한 1( 제일 모직) : 0.46( 삼성물산) 의합병비율을기준으로계산하였을때, 삼성측에서제시한 1 ( 제일모직) : 0.35( 삼성물산) 의합병비율로합병되면국민연금공단이보유하게되는합 16) 뒤에서보는바와같이공소사실의동일성을해하지않는범위에서업무상임무의내용을공소사실과일부다르게인정한다. 17) 2014~2016 년기간동안개최된투자위원회의의결현황을살펴보면, SK 합병안건을포함한총 6,731건의안건중이사건합병안건이부의된 자투자위원회에부의된 6 건의안건외에는 국내주식운용의결권행사( 안) 에소관부서의주문( 원안) 이제시되지아니한안건이한건도없었고, 소관부서의주문( 원안) 이제시된 6,725건의안건중원안과달리의결된안건은 7 건(0.2%) 이며, 나머지 6,718 건(99.8%) 은소관부서의주문대로 원안동의 하는것으로의결되었다

16 병후법인에대한지분이 0.44% 감소하여국민연금공단이보유하고있던제일모직 지분가치로인한이익상승분을고려하더라도최소약 1,388억원상당의손실이발생 할것이라는사실을보고받게되자, 합병찬성을합리화하기위하여채 규에게이사 건합병성사시국민연금공단이입게되는손실약 1,388억원을상쇄하기위해필요 한합병시너지효과로인한이익을산출하여보고하라고지시하였다. 피고인의지시를받은채 규는같은날이사건합병으로인한손실을상쇄하기위 하여필요한시너지효과가약 2조원이므로리서치팀직원강 훈에게이사건합병 으로인해 2조원상당의시너지효과가발생한다는결론을도출하여보고할것을지 시하였고, 강 훈은단하루만에, 실제합병시너지효과에대한아무런검증도없이 2016~2017 년두회사의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2025년까지매년증가할것으로 막연히전망하여그증가폭을기계적으로 5% 단위로매년 5%, 10%, 15%, 20%, 25% 로적용하여계산하고, 그중 10% 증가율을선택했을때 2025년까지두회사의매출 액, 영업이익, 순이익합산액의현재가치가약 2.1 조원으로계산되어, 삼성그룹에서발 표한합병비율에따라합병이성사될경우발생할손실을상쇄하기위하여필요한 원 에근접하게되는것으로계산되자, 두회사의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10% 증가 할것이라는점에대한근거가없음에도 되면 2조 10% 증가율수치를선택하여 두회사가합병 2.1 조원의시너지효과가있다 라는분석자료를작성하였다. 피고인은그무렵채 규로부터강 훈이위와같이작성한분석자료내용을보고 받고채 규에게투자위원회회의에참석하여위와같이수치가의도적으로조작된위 분석자료를설명하라고지시하고, 조 권에게이사건합병안건을투자 위원회에서결정하겠다고보고하였다

17 한편, 투자위원회는위원장인피고인외실장 7 명, 센터장 1 명, 위원장이지명하는 3 명의팀장으로구성되고, 위원장이팀장을지명하지않는경우통상운용전략실투자 전략팀장, 투자기획팀장, 책임투자팀장이참석하여왔는데, 피고인은이사건합병안 건이부의된 자투자위원회에피고인과친분이있던리스크관리팀장신 엽, 패시브팀장민 기를위원으로지명하였고, 18) 투자위원회개최전인 7월초순경 투자위원회위원인조 식을자신의사무실로불러 국민연금공단이삼성물산합병에 대해서찬성을안해주면언론에나오듯이국부유출비난을받을수있다, 합병찬성 을긍정적으로검토할수있지않느냐 라고말하고, 경투자위원회위원인이 직 을자신의사무실로불러, 삼성합병안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느냐. 찬성쪽으로 가야하는거아니냐. 배임의소지가없도록준법감시인에게알아볼테니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것이좋겠다 고말하는등피고인의지휘 감독을받고사실상피고인이 인사권을행사하는기금운용본부내부직원들인투자위원회위원들에게투자위원회에서 이사건합병안건에찬성할것을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전문위원회위원장김 민으로부터이사건합병안건을전문 위원회에회부하여달라는요청을받게되자, 피고인스스로도 초순경이사 건합병안건을전문위원회에회부함이상당하다는의견을표명하였음에도불구하고, 위와같은전문위원회개최요구를무시하고 :00경국민연금공단강남사옥에 서피고인의지휘 감독을받는기금운용본부내부임직원들로만구성된투자위원회를개최하였다. 18) 리스크관리팀장은국민연금공단이운용하는자산에대한리스크(risk) 를모니터링하다가위험한신호가있을때마다운용부서에경고하는업무를, 패시브팀장은주식시장의인덱스( 주가지수연동) 투자관련업무를각담당하는보직으로서 2014~2016년기간동안매년 56회개최된투자위원회중리스크관리팀장이참석한것은 5 회(2014년 1 회, 2015년 4 회, 2016 년 0 회) 에불과하고, 패시브팀장이참석한것은이사건합병안건이부의된투자위원회가유일하다( 인물별로보더라도, 위 3년의기간중신 엽은 1 회, 민 기는 5 회참석하였음)

18 피고인은투자위원회에배석자로참석한채 규로하여금 삼성측이발표한합병비 율로인하여발생할국민연금공단의손실은시너지효과로인하여발생하는 2.1조원 의이익으로상쇄된다 는취지로설명하도록하여투자위원회위원들의찬성투표를 유도하고, 19) 투자위원회회의정회시간에투자위원회위원인신 엽에게 투자위원회 에서합병에반대하여합병이무산되면연금을이 용으로몰아세울것같다. 잘결정 해주었으면좋겠다 고말하고, 투자위원회위원인한 수에게 힘들다. 합병이무산되 면헷지펀드한테국부를팔아먹은이 용으로몰아세우지않겠느냐. 잘결정해주었으 면좋겠다 라고말하고, 투자위원회위원인이 표와조 식에게 합병찬성의결이될 수있도록협조해달라, 내의견과의견을같이해주면좋겠다 라고말하는등투자위원 회위원들을개별적으로접촉하여이사건합병안건에대하여찬성할것을권유하였 다. 결국, 위와같은피고인의지휘 감독권한을이용한합병찬성요구내지유도와 의도적으로조작된시너지효과분석자료를바탕으로투자위원회는이사건합병에 대하여찬성하는결정을하였고, 이에따라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임 시주주총회에서합병에찬성하는의결권을행사하여이사건합병이성사되도록하였 다. 20) 이로써피고인은업무상임무에위배하여이 용등삼성그룹대주주에게가액불상 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고, 피해자국민연금공단에기금이보유중인삼성물산, 제일모직주식과관련하여이사건합병에찬성하지않은경우의주식가치와찬성한 경우의주식가치간차이에해당하는가액불상의재산상손해를가하였다. 21) 19) 채 규는투자위원회회의에서삼성측에서발표한합병비율(1:0.35) 과기금운용본부리서치팀에서산정한합병비율(1:0.46) 의차이로인하여국민연금공단에약 1,500 억원상당의손실이예상된다고발언하였음에도, 피고인의지시에의해채 규의위발언내용이투자위원회회의록에서삭제되었다 20) 주식회사의합병은출석한주주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수와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수로써하여야하는데( 상법제522조제3 항, 제434 조), 당시삼성물산의주주총회에는주주중 83.57% 가참석하여 69.53% 가합병에찬성하였다

19 [ 2017고합34] - 피고인문 표 1. 피고인, 홍 선의각일부법정진술 1. 증인최 영, 김 수, 노 인, 김 남, 백 주, 이 한, 조 권, 최 석, 양 식, 이 표, 김 환, 한 수, 유 현, 이 철, 채 규, 신 엽, 유 숙, 박 균, 이 건, 정 영, 박 주, 신 호의각법정진술( 또는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홍 선, 김 수에대한각검찰22)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포함) 중각일 부진술기재 1. 장 기, 박 균, 이 표, 한 수, 이 직, 최 석, 김 민, 채 규, 조 길, 유 숙, 백 주, 신 엽, 김 남, 조 권, 박 주, 정 영, 이 건, 이 철, 유 상, 신 호, 이 한, 조 식, 유 현, 한 수, 양 식, 민 기, 이 진, 윤 수, 강 훈, 조 준, 최 영, 배 현, 노 인, 최, 박 균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각대질부분포함) 의 각진술기재( 또는각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 채 규의각진술서 1. ( 보고서) 제일모직/ 삼성물산적정가치산출보고서, 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관련 기금운용본부의결권행사점검결과보고' 사본,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관련분석, 삼성물산합병관련향후방안( ), SK 와 SK C&C의합병전문위원회부의 검토, SK 와 SK C&C 합병관련 CEO 서면보고, 제일모직-삼성물산의결권행사관 련쟁점사항, 삼성물산합병관련기금운용본부의사결정경과, 합병관련삼성물산 저평가논란해소방안, 삼성물산합병안건투자위원회의결시문제점, 투자위원회 21) 뒤에서보는바와같이공소사실의동일성을해하지않는범위에서이득액과손해액을공소사실과다르게인정한다. 22) 수사기관이특별검사인경우도 검찰 로표현한다. 이하같다

20 의결시나리오, 삼성물산합병과의결권행사후대응방안,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 주요내용, 투자위원회논의추진방안검토, 찬성의의결권을행사한사유, 의결권 행사관련쟁점별대응방안, 공무원연금공단팀장신 엽제출삼성물산주식매매 현황및삼성물산에대한분석문건( 총매수 38 매), 합병비율차이에따른손실금 액, 합병시너지효과분석, SK 와 SK C&C 의합병분석, 2015년국내상장회사 의안분석보고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논의시대응시나리오, 의결권행사관련 추진방안, 위원별대응전략, 각단계별의사결정시장단점분석, 삼성그룹경영진 면담관련요청사항, 책임투자팀신 용 PC 에저장된( ~ 7. 5.) 기간동 안작성된합병보고서각 1부 1. ( 기타문서) 삼성물산주주현황( ), 국민연금공단의의결권행사흐름도, 2015 년보건복지위원회의국민연금공단에대한국정감사회의록중합병관련부분, 서울고등법원결정문 2016라20189 호사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15년도 2차 회의록요약사본, 2015 년도국정감사정무위원회회의록사본, 국민연금공단정관, 국민연금공단직제규정,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규정,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지 침,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국내주식운용의결권행사( 안) , 국내주식운용의결권행사( 안) , 자전문위원회위원장명 의문건, 2015년도제5 차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결과, 국회예상문답자료, 요약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각 1 부, 요약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각 1 부, 국민연 금공단기금운용본부세부조직도 10 부, 각공시사항, 합병후삼성물산주식거래내 역, 이 철휴대전화카카오톡문자메시지내역, 자이 직 의휴대전화카카오톡문자메시지내역, 조 식 채 규휴대전화카카오톡문자내

21 역각 1 부, 박 주수첩사본, 신 엽의 2016 년업무일지중해당내용복사본, 투자위원회개최통보공문사본, 투자위원회개최통보공 문사본, 신 용의 2015 년업무일지중해당부분사본, 2014~2016년각투자위원회 참석위원현황표사본, 자보도참고자료( 안 1-3) 사본, 자 보도참고자료사본, 강 일의 2015 년업무일지중해당부분사본, 자투 자위원회투표용지및집계표사본, 국민연금기금지배구조의평가와개선방향, 2005년도제2 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회의록, 2005년도제4차국민연금기금운용 위원회회의록, 2006 년도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지침( 안), 2014년도제1차국민 연금기금운용위원회회의록,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지침개정( 안), 안 범휴대폰 복구내역 1 부, 삼성바이오가치산출 Timetable,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작성 국민 연금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규정, 차투자위원회회 의록, 국민연금의삼성물산보유현황, 국민연금의제일모직보유현황, ( 구) 삼성물산 주식매매관련보고,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의건정본,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의 건요약본, 의결안건( 기금보유주식주주총회의결권행사) 9 부, 안 범휴대전화카 카오톡메시지중김 수, 문 표, 김 숙과대화내용일부발췌본, 2010~2016년 주요합병 분할관련투자위원회심의현황, 2014~2016년투자위원회전체의결 현황, 최 영의 2015 년도업무수첩사본, 안 범전청와대경제수석의업무수첩사 본첨부, 각녹취서, CEO면담내용 1. ( 이메일) 이메일사본, 웹메일: [ 국민연금] 합병안건분석, 첨부문서: 주요합병안건 에대한의결권행사내역, 강 일이배 현에게보낸 자이메일, 김 남과백 주사이의문자메시지내역, :05 경송부이메일, SK 와

22 SK C&C 의합병관련보고, :44 경송부이메일, 2015년도제2차의 결권행사전문위원회결과보고, :51 경송부이메일, 제일모직, 삼성물 산합병 관련동향보고, :25 경송부이메일,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 관련동향보고, :32 경송부이메일,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 관련동향 보고, :30 경송부이메일, 주총안건중자문기관과의의견차이안건 현황, 국민연금의결권행사처리방안관련보고, :26 경송부이메일, 국민 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운영규정,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지침, :55 경송부이메일, 투자위원회논의추진방안검토, :10경송부 이메일,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관련국민연금의결권행사상황보고, :51 경송부이메일, 투자위원회위원명단, :30 경송부이메일, 제일모 직- 삼성물산합병건을의결권행사전문위에부의하지않은이유, 신 호가채 규에 게보낸메일( 합병비율차이분석) 1. ( 언론기사) ISS 의합병반대권고기사, 언론보도출력물, 조선비즈의보 도, 한국경제TV 의보도, 2015년 5 월호월간조선의보도, 한겨레신문의보도, 자한겨레기사, 자 KBS 기사, 자오마이뉴스기사, 언론보도 2 부, 비즈와치 자 [ 삼성물산, 어디 로] ( 下 ) 이 용의 ' 건설' 기사, 매일경제 MK뉴스 자 내달제일모직 상장 삼성지배구조개편시나리오본격가동 기사, 조선일보조선Biz 자 삼성重 - 엔지니어링합병후삼성건설부문어떻게재편될까 기사, 조선일보 조선Biz 자 연일놀라게하는삼성 전문가들이꼽은다음시나리오 는 기사, 연합뉴스 자 제일모직, 다음은삼성물산과합병? 가능성

23 솔솔 기사, 증권일보 자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하나? 기사, 비즈니스 포트 자 이 용승계시나리오, 제일모직과삼성물산합병 기사, 중소 기업신문 자 '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임박, 막판변수는 기사, 소비라 이프 자 제일모직과삼성물산합병설 제일모직주가향방에미치는 영향은? 기사, 뉴스앤뷰 자 삼성,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설 기사, 폴 리뉴스 자 삼성 3 세경영체제구축 ' 착착'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 설 기사, 시사포커스 자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 증권가공방 ' 눈길' 기사, 피스로드매거진 자 ' 이 용의삼성' 윤곽잡혀서서히시동 기사, 뉴스토마토 자 삼성지배구조개편퍼즐, 삼성물산 ' 주목' 기사, 한국 경제 자 흔들리는삼성물산주가 증권가 ' 설명안돼 무슨일 기사, 오마이뉴스 자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 이 용힘더세졌다 기사, 비즈니스포스트 자 제일모직과합병에서삼성물산저평가논란일어 기사, 팩트올 자 엘리엇과개미들은왜? '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 을반대하고나섰나 기사, 팩트올 자 편법경영권승계? 이 용 부회장, 꿩도먹고알도먹었다 기사, 중앙시사매거진 자 [8부능선넘 은이 용의삼성시대] 통합삼성물산은 '1석 4 조의묘수 기사, 한겨레 자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 ' 묘수' 부리다 ' 악수' 될라 기사, CEO코어데일리 자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후이 용부회장승계시니리오는? 기 사, 더벨 자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 왜지금인가 기사, 한국일보 자 삼성이 용, 합병으로왕자오른다 기사, 메트로서울 자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통해드러난상장사합병비율산정의문제점 기사, 전

24 국뉴스 자 '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비율관련배임의혹있어' 기사, 한국경제 자 이 용정점지배구조단순화 승계마무리시나리오 는? 기사, 인베스트조선 자 5 개월만에뒤집힌삼성물산 제일모직기업 가치 불편한합병비율 기사, 일요경제 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전문가 외신반응은 ' 싸늘' 기사, 한겨레 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비 율재산정하라 기사, 한겨레 자 삼성, 합병비율재산정에 ' 강온기류' 교 차 기사, 한겨레 자 삼성은합병을밀어붙일수있을까 기사 고발장사본 증거능력에관한주장및판단 가. 피고인문 표의주장요지 수사기관( 특별검사) 은보건복지부에대한압수 수색을하는과정에서사무관백 주에게요청하여그가대통령비서실김 남행정관에게보낸이메일의출력물( 증거목 록순번 384~408 번, 이하위이메일을 이사건이메일, 위이메일출력물을 이사건 이메일출력물 이라한다) 을임의로제출받았는데, 이사건이메일은보건복지부의업 무용서버와계정을이용한것으로서그소유권은대한민국에있고, 공무상비밀이포 함되어있을수있으며, 이메일을수신한상대방의권리도보호할필요가있으므로그 압수를위해서는형사소송법제107 조, 제111 조의압수제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사기관이압수 수색영장집행시압수하지못한이사건이메일 을임의제출의형태로취득하는것은위와같은압수제한을잠탈하는것으로위법하 다. 게다가수사기관은이사건이메일출력물을임의제출받으면서압수조서를작성 하지않았고, 압수목록을피압수자에게교부하지도않았다. 따라서이사건이메일출

25 력물은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여증거능력이없다. 나. 판단 1) 이사건이메일출력물의임의제출에관하여 가) 임의제출물의압수인지여부 이사건기록에의하면, 수사기관은보건복지부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하는 과정에서외부로발송되는이메일은서버가달라현장에서압수 수색을하기어렵다 는이유로위와같이백 주로부터이사건이메일출력물을제출받은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하여검사는고소인이나피의자등이스스로또는수사기관의요청에따라 수사기관에상해진단서, 금융거래내역등을제출하는것처럼임의수사의일환으로이 사건이메일출력물을임의로제출받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위압수 수색영장에 이 메일 이 압수할물건 으로기재되어있는이상그집행권한과책임이있는수사기관 으로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영장집행을통해 압수할물건 을취득함이마땅하고 ( 다만영장제시를통해해당자료를임의로제출받는방법에의하는것은별론으로 한다), 이사건이메일출력물이수사기록에편철되어이후증거로제출된상황에서나 중에백 주가임의제출의사를철회하더라도수사기관으로서는공소사실과관련성이 높은증거인이사건이메일출력물의반환을거부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형사소 송법제218조소정의임의제출물의압수절차가아닌임의수사의일환으로행해진것 으로평가하기는어렵다. 이와같이압수 수색영장의집행대상임에도시간적 장소적제약때문에압수하지 못하였다하여특히전기통신의내용에해당하는이사건이메일출력물을압수목록도 교부하지않은채이를제출받아 접수 하는형식으로증거를수집하는것은영장주의

26 와의관계에서상당하지않다. 나) 절차규정의준수여부 임의제출물의압수에사후압수 수색영장은필요하지않지만수사기관은압수조서 를작성하고, 피압수자에게압수목록을교부하여야한다( 형사소송법제49조제1 항, 제3 항, 제219 조, 제129 조). 수사기관이이사건이메일출력물을취득하면서압수조서를 작성하지않고, 피압수자에게압수목록을교부하지않은것은임의제출물압수에관한 위절차규정을위반한것이다. 다) 위법수집증거로서증거능력이배제되는지여부 ⑴ 기본적인권보장을위하여압수 수색에관한적법절차와영장주의의근 간을선언한헌법과이를이어받아실체적진실규명과개인의권리보호이념을조화 롭게실현할수있도록압수 수색절차에관한구체적기준을마련하고있는형사소송 법의규범력은확고히유지되어야하므로헌법과형사소송법이정한절차에따르지아 니하고수집한증거는물론이를기초로하여획득한 2차적증거역시기본적인권보 장을위해마련된적법한절차에따르지않은것으로서원칙적으로유죄인정의증거 로삼을수없고, 다만위법하게수집한압수물의증거능력인정여부를최종적으로 판단함에있어서는, 수사기관의증거수집과정에서이루어진절차위반행위와관련된 모든사정, 즉절차조항의취지와그위반의내용및정도, 구체적인위반경위와회 피가능성, 절차조항이보호하고자하는권리또는법익의성질과침해정도및피고 인과의관련성, 절차위반행위와증거수집사이의인과관계등관련성의정도, 수사기 관의인식과의도등을전체적 종합적으로살펴볼때, 수사기관의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고, 오히려그증거의

27 증거능력을배제하는것이헌법과형사소송법이형사소송에관한절차조항을마련하 여적법절차의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의조화를도모하고이를통하여형사사법정 의를실현하려고한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는것으로평가되는예외적인경우라 면, 법원은그증거를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대법원 선고 2009도11401 판결등참조). ⑵ 이사건기록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정을알수있다. 1 형사소송법제129조에서물건을압수한경우압수목록을교부하도록한 취지는압수물의존부와형상변경등을둘러싸고벌어질수있는여러논란을사전에 차단하고, 피압수자의압수물에대한환부 가환부청구,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등 각종권리행사를보장하려는데있다. 그러나수사기관은이메일이보관되어있는서 버나기타저장매체를복제하거나이미징하는등전자정보원본을취득한것이아니라 유관정보로한정하여이메일의출력물을제출받은것이므로, 압수물의존부와형상변 경, 범죄혐의사실과의관련성등을둘러싼논란이벌어지거나피압수자인백 주가 압수물에대한환부 가환부청구를할가능성이희박하다. 또한이사건이메일출력 물은백 주가자신의이메일계정에서스스로출력하여수사기관에제출한것이기때 문에그임의성에의심이없다고보인다. 2 수사기관의압수 수색절차에관한규정으로는영장의방식, 영장의집 행지휘, 영장의제시, 영장의집행과필요한처분, 영장집행과참여, 야간집행의제한과 예외, 압수목록 수색증명서의교부( 형사소송법제219 조, 제114 조, 제115 조, 제118 조, 제119 조, 제120 조, 제127 조, 제121조내지제124 조, 제125 조, 제126 조, 제128 조, 제129 조) 등이있다. 그중압수목록 수색증명서의교부는압수가종료한후의절차여서다

28 른절차와비교할때그위반으로인한법익침해정도가중하지않다고할수있다. 3 수사기관은 보건복지부사무실을압수 수색하는현장에서 이사건이메일을압수하지못하여같은날백 주를참고인으로조사하면서이사건 이메일출력물을제출받아수사기록에편철하였다. 그과정에서압수조서를작성하거 나압수목록을백 주에게교부하지않았지만백 주에대한제1회진술조서에는위 이메일출력물의취득경위가기재되어있다. 이러한전후상황으로볼때수사기관으 로서는이사건이메일출력물의임의제출을통상적으로사건관계인으로부터서면을 제춟받아접수하는것처럼취급하였던것으로보이고, 따라서압수조서를작성하거나 압수목록을교부하지않았다하여증거수집에관한절차조항을잠탈하려는인식과의 사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 4 이사건이메일은보건복지부연금재정과사무관백 주가 경부터같은해 경까지대통령비서실보건복지비서관실행정관김 남에게보낸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에대한국민연금공단의결권행사의처리지침, 추진방안, 상황 보고등의자료로서, 피고인이공소사실과같이청와대의지시를받아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행사하였다는것과관련성이높은증거이다. 5 또한이사건이메일출력물은피고인이아닌제3자로부터수집된증거이 고, 압수목록의교부에관한절차조항은앞서본바와같이피압수자의권리를보호 하기위한것이므로위절차조항위배는피고인의법익침해와관련성이적다. ⑶ 따라서이사건이메일출력물의취득과정에형사소송법의압수 수색절차 조항에위배된점이있다하더라도그위반의내용과정도가중대하지않고, 수사기관 이압수절차의위법을알면서도이를은폐하려고시도하였다는의심이들지않으며,

29 피고인이나백 주가위절차조항이보호하고자하는재산권이나사생활보호등에 관한권리또는법익을본질적으로침해당하였다고볼수없다. 오히려이사건이메 일출력물의증거능력을배제하는것이헌법과형사소송법이형사소송에관한절차조항을마련하여적법절차의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의조화를도모하고이를통해형사사법정의를실현하려한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는것으로평가되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 2) 압수제한규정을잠탈하였는지여부 가) 형사소송법제107 조는전기통신에관한것으로체신관서, 그밖의관련기 관등이소지또는보관하는물건을압수하는경우에적용되는규정이다. 이사건이 메일은보건복지부서버에보관된물건( 정보) 으로서, 보건복지부는우편이나전신과같 은통신을담당하는관서가아니므로위규정이적용된다고볼수없다. 가사보건복 지부가그밖의관련기관등 에해당한다고보더라도이사건이메일의내용은아래 에서보는바와같이공소사실과관계가있다고인정되고( 제1 항), 이사건이메일을압 수하였다는취지는발신인인백 주에게통지하는것으로족하다( 제3 항). 따라서이사 건이메일을영장에의하여압수하지않고임의제출받아압수하였다고하여형사소송 법제107 조의압수제한을잠탈하였다고보기어렵다. 나) 형사소송법제111조는공무원이소지또는보관하는물건에관하여본인또 는그해당공무소가직무상의비밀에관한것임을신고하는경우에적용되는규정이 다. 백 주또는보건복지부가이사건이메일에관하여보건복지부나대통령비서실 등에직무상의비밀에관한것임을신고한바없으므로위규정이적용된다고볼수 없다. 따라서수사기관이보건복지부등의승낙없이이사건이메일을임의제출받아

30 압수하였다하여형사소송법제111 조의제한을잠탈하였다고보기어렵다. 다. 결론 이사건이메일출력물은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으므로, 이에관한피고인의주장 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2017고합183] - 피고인홍 선 1. 피고인, 문 표의각일부법정진술 1. 증인양 식, 이 표, 김 환, 한 수, 유 현, 채 규, 이 철, 신 엽, 유 숙, 박 균, 이 건, 정 영, 박 주, 신 호의각법정진술( 또는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문 표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포함) 중각일부진술기 재 1. 이 용, 장 기, 최, 박 균, 이 표, 한 수, 이 직, 최 석, 김 민, 채 규, 조 길, 유 숙, 백 주, 신 엽, 조 권, 박 주, 정 영, 이 건, 이 철, 유 상, 신 호, 이 한, 조 식, 유 현, 김 환, 양 식, 민 기, 이 진, 조 길, 윤 수, 강 훈, 조 준, 배 현, 유 근, 주 형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각대질부분포함) 의 각진술기재( 또는각일부진술기재) 1. 채 규의진술서 1. ( 보고서) 제일모직/ 삼성물산적정가치산출보고서, 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관련 기금운용본부의결권행사점검결과보고' 사본,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관련분석, 삼성물산합병관련향후방안( ), SK 와 SK C&C의합병전문위원회부의 검토, SK 와 SK C&C 합병관련 CEO 서면보고, 제일모직-삼성물산의결권행사관 련쟁점사항, 삼성물산합병관련기금운용본부의사결정경과, 합병관련삼성물산

31 저평가논란해소방안, 삼성물산합병안건투자위원회의결시문제점, 투자위원회 의결시나리오, 삼성물산합병과의결권행사후대응방안,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 주요내용, 투자위원회논의추진방안검토, 찬성의의결권을행사한사유, 의결권 행사관련쟁점별대응방안, 국민연금공단팀장신 엽제출삼성물산주식매매현 황및삼성물산에대한분석문건( 총매수 38 매), 합병비율차이에따른손실금액, 합병시너지효과분석, SK 와 SK C&C 의합병분석, 2015년국내상장회사의안 분석보고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논의시대응시나리오, 의결권행사관련추진 방안, 위원별대응전략, 각단계별의사결정시장단점분석, 삼성그룹경영진면담 관련요청사항, 책임투자팀신 용 PC 에저장된( ~ 7. 5.) 기간동안작 성된합병보고서각 1부 1. ( 기타문서) 삼성물산주주현황( ), 국민연금공단의의결권행사흐름도, 2015 년보건복지위원회의국민연금공단에대한국정감사회의록중합병관련부분, 서울고등법원결정문 2016라20189 호사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15년도 2차 회의록요약사본, 2015 년도국정감사정무위원회회의록사본, 국민연금공단정관, 국민연금공단직제규정,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규정,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지 침,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국내주식운용의결권행사( 안) , 국내주식운용의결권행사( 안) , 자전문위원회위원장명 의문건, 2015년도제5 차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결과, 국회예상문답자료, 요약대 차대조표 재무상태표각 1 부, 요약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각 1 부, 국민연금 공단기금운용본부세부조직도 10 부, 합병후삼성물산주식거래내역, 이 철휴대전화카카오톡문자메시지내역, 자이 직의휴대전화카

32 카오톡문자메시지내역, 조 식, 채 규휴대전화카카오톡문자내역각 1 부, 박 주수첩사본, 신 엽의 2016 년업무일지중해당내용복사본, 투자위 원회개최통보공문사본, 투자위원회개최통보공문사본, 신 용의 2015 년업무일지중해당부분사본, 2014~2016년각투자위원회참석위원현황표 사본, 자보도참고자료( 안 1-3) 사본, 자보도참고자료사 본, 강 일의 2015 년업무일지중해당부분사본, 자투자위원회투표용 지및집계표사본, 국민연금기금지배구조의평가와개선방향, 2005년도제2차국 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회의록, 2005년도제4 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회의록, 2006 년도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지침( 안), 2014년도제1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 원회회의록,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지침개정( 안), 안 범휴대폰복구내역 1 부, 삼성바이오가치산출 Timetable, 각민원게시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작성 국 민연금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규정, 차투자위원회 회의록, 국민연금의삼성물산보유현황, 국민연금의제일모직보유현황, ( 구) 삼성물 산주식매매관련보고, 2015 년국내상장회사의안분석보고서( 삼성물산),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의건정본,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의건요약본, 의결안건( 기금보 유주식주주총회의결권행사) 9 부, 2010 ~ 2016 년주요합병 분할관련투자위원 회심의현황, 2014 ~ 2016 년투자위원회전체의결현황, 2014년 1 분기 ~ 2016 년 2 분기의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손익계산서, CEO 면담내용, ISS 의안분석보고서, 각녹취서 1. ( 이메일) 이메일사본, 백 주가 김 남에게보낸이메일및첨부파일 ( 투자위원회논의추진방안검토), 백 주가 김 남에게보낸이메일및

33 첨부파일(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관련국민연금의결권행사상황보고), 웹메일: [ 국 민연금] 합병안건분석, 첨부문서: 주요합병안건에대한의결권행사내역, 김 남 과백 주사이의문자메시지내역, 강 일이배 현에게보낸 자이메 일, 신 호가채 규에게보낸메일( 합병비율차이분석) 1. ( 언론기사) ISS 의합병반대권고기사, 언론보도출력물, 조선비즈의보 도, 한국경제TV 의보도, 2015년 5 월호월간조선의보도, 한겨레신문의보도, 자한겨레기사, 자 KBS 기사, 자오마이뉴스기사, 언론보도 2 부, 비즈와치 자 [ 삼성물산, 어디 로] ( 下 ) 이 용의 ' 건설' 기사, 매일경제 MK뉴스 자 내달제일모직 상장 삼성지배구조개편시나리오본격가동 기사, 조선일보조선Biz 자 삼성重 - 엔지니어링합병후삼성건설부문어떻게재편될까 기사, 조선일보 조선Biz 자 연일놀라게하는삼성 전문가들이꼽은다음시나리오 는 기사, 연합뉴스 자 제일모직, 다음은삼성물산과합병? 가능성 솔솔 기사, 증권일보 자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하나? 기사, 비즈니스 포트 자 이 용승계시나리오, 제일모직과삼성물산합병 기사, 중소 기업신문 자 '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임박, 막판변수는 기사, 소비라 이프 자 제일모직과삼성물산합병설 제일모직주가향방에미치는 영향은? 기사, 뉴스앤뷰 자 삼성,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설 기사, 폴 리뉴스 자 삼성 3 세경영체제구축 ' 착착'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 설 기사, 시사포커스 자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 증권가공방 ' 눈길' 기사, 피스로드매거진 자 ' 이 용의삼성' 윤곽잡혀서서히시동 기사,

34 뉴스토마토 자 삼성지배구조개편퍼즐, 삼성물산 ' 주목' 기사, 한국 경제 자 흔들리는삼성물산주가 증권가 ' 설명안돼 무슨일 기사, 오마이뉴스 자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 이 용힘더세졌다 기사, 비즈니스포스트 자 제일모직과합병에서삼성물산저평가논란일어 기사, 팩트올 자 엘리엇과개미들은왜? '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 을반대하고나섰나 기사, 팩트올 자 편법경영권승계? 이 용 부회장, 꿩도먹고알도먹었다 기사, 중앙시사매거진 자 [8부능선넘 은이 용의삼성시대] 통합삼성물산은 '1석 4 조의묘수 기사, 한겨레 자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 ' 묘수' 부리다 ' 악수' 될라 기사, CEO코어데일리 자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후이 용부회장승계시니리오는? 기 사, 더벨 자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 왜지금인가 기사, 한국일보 자 삼성이 용, 합병으로왕자오른다 기사, 메트로서울 자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통해드러난상장사합병비율산정의문제점 기사, 전 국뉴스 자 ' 제일모직 삼성물산합병비율관련배임의혹있어' 기사, 한국경제 자 이 용정점지배구조단순화 승계마무리시나리오 는? 기사, 인베스트조선 자 5 개월만에뒤집힌삼성물산 제일모직기업 가치 불편한합병비율 기사, 일요경제 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전문가 외신반응은 ' 싸늘' 기사, 한겨레 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비 율재산정하라 기사, 한겨레 자 삼성, 합병비율재산정에 ' 강온기류' 교 차 기사, 한겨레 자 삼성은합병을밀어붙일수있을까 기사 1. 각수사보고( 국민연금공단책임투자팀장정 영과보건복지부백 주사무관과의

35 전화통화녹취파일요약 발췌, 국민연금공단준법지원실박 주변호사와보건복 지부백 주사무관과의전화통화녹취파일요약 발췌 )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가. 피고인문 표 : 형법제123 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점, 징역형선택), 국회에 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 항( 위증의점) 나. 피고인홍 선 : 형법제356 조, 제355조제2 항(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문 표 : 형법제37 조전단, 제38조제1항제2 호, 제50 조( 형이더무거운국 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 1. 피고인들의주장요지 가. 피고인문 표 1) 보건복지부공무원들에대한피고인의구체적인행위에관하여 피고인은 하순경연금정책국장조 권에게이사건합병을성사시키라는 지시를내린바없고, 전문위원회에서반드시합병찬성되도록하라고지시한사 실이없으며, 보건복지부가전문위원회에서투지위원회로방향을선회한 오후에 인구정책실장이 한에게 투자위개최검토 라는보고를받거나지시를한사실이없 고단지 오전에이 한으로부터투자위원회를거치는것이규정에부합한다는보 고를받고그렇게하도록말한사실밖에없다. 이와같이피고인은수동적으로보고를 받고승인하는정도였을뿐이고, 피고인의승인에직권남용의정형적행위나국민연금

36 공단담당자들의불법행위를강요하는것까지포함되어있지않다. 2) 보건복지부공무원들의조치내용과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이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에요구한것은의결권행사지침 을준수하여투자위원회에서책임의식을갖고먼저판단하라는것이고, 이는감독관청 으로서정당한지침해석및적용요구이지직권남용행위로평가할수없다. 3) 투자위원회의합병찬성의결과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은보건복지부의정당한유권해석을수용하여의결권행사에관한규정 에충실하게투자위원회를열어적법한표결방식으로이사건합병안건을심의, 의 결하였고, 그과정에서시너지효과등의조작된수치가제시된사실이없으므로, 홍 선을비롯한기금운용본부담당자들이의무없는일을한바없다. 4) 공소사실의구성과관련하여 직권남용공소사실을피고인이조 권, 최 석과공모공동정범으로직권남용실행행 위를분담한것이라고이해한다면, 과 조 권, 최 석의부당한지시이 후국민연금공단에서는계속전문위부의의견을견지하였으므로범죄구성요건으로서 의실행행위라고할수없고, 피고인과조 권이실행행위를분담하여홍 선, 이 표, 정 영, 채 규로하여금투자위원회에서찬성의결하도록한것으로해석 하더라도합병찬성의결은투자위원회위원들의자유로운표결에의한것이며, 3 홍 선, 채 규가이사건합병을투자위원회에서찬성하게만든것으로공소사실을구 성하더라도 투자위원회가내린합병찬성의결 을홍 선, 채 규의 의무없는일 로 평가할수는없다. 나. 피고인홍 선

37 1) 합병비율의조정요구내지합병반대의무의유무 피고인이나투자위원회위원들이할수있는일혹은하여야하는일은 1:0.35의합 병비율에대하여공단의이익을고려해합병에찬성할지반대할지를진지하게선택하 여국민연금공단이의결권을행사하도록하는것이고, 1:0.35와 1:0.46의두합병비율 가운데하나를선택할수있는것이아니다. 당시이사건합병이성사되는것이무산 되는것보다국민연금공단에이익이된다는젓이일반적인견해였고, 리서치팀의자체 분석결과이기도하며, 삼성측에합병비율변경을요구하는것은법률상, 사실상불가 능하다. 따라서피고인이이사건합병에반대하거나합병비율의변경을요구하여야 할의무가없다. 2) 합병비율의부당여부 1:0.35 의합병비율산출의근거가된기준주가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률상유일하면서정당한기준이고, 기업의자산가치를기준으로평가한가격으로합병 비율을정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시장가격이기업가치를가장적정하게반영하는 것이고, 리서치팀이나평가기관들이산정한 적정합병비율 이시장주가를기준으로산 정된합병비율보다더정확하다고단정할수없다. 3) 투자위원회심의 의결이부당한지여부 이사건합병안건을전문위원회에부의하지않고투자위원회에서최종결정한것은 의결권행사지침등의규정에부합하는것으로, 보건복지부의압력에의해부당하게처 리한것이아니다. 국민연금공단이이사건합병에찬성한것은투자위원회의결정이 지피고인의독단적인결정이아니다. 4) 팀장급투자위원회위원지명의부당여부

38 피고인은이 표운용전략실장의건의에따라각팀의업무내용, 팀장들의전문성 등을고려하여투자위원회위원 3 명을지명하였을뿐, 합병찬성결론에유리하도록 관행과달리투자기획팀장과책임투자팀장을배제하고친분이있는리스크관리팀장과 패시브팀장을직접지명한것은아니다. 5) 부당한찬성유도여부 피고인은투자위원들이의결권행사방향을결정하기에앞서이사건합병이두당사 회사에어느정도도움이되는지확인하기위해시너지효과를예측내지분석해보라 고담당부서에지시한것이고, 합병비율의차이로인한손실을상쇄하기위해시너지 효과를조작하도록지시한사실이없다. 투자위원회회의석상에서리서치팀장채 규 가설명한시너지효과의한계성에대해서는위원들모두잘알고있었기때문에위 설명의영향력은미미했다. 또한피고인은투자위원회위원들과의견을자유롭게교환 하였을뿐일부위원에게합병에찬성하도록권유하거나요구하지않았다. 6) 배임죄에서의 손해의발생 이있었는지여부 1:0.46 의비율에의한합병은가정적상황을전제로한것이므로이보다불리한합 병비율에의한합병에찬성하였다는이유로국민연금공단에손해가발생하였다고할 수없다. 이사건합병에찬성하는것이반대하는것보다국민연금기금에손해가되는 지, 만일손해가된다면그손해액이얼마인지등에대하여주장이나증명이이루어지 지않았다. 2. 관련법리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관련 형법제123 조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남용 이란공무원이일반적직

39 무권한에속하는사항을불법하게행사하는것, 즉형식적, 외형적으로는직무집행으로 보이나그실질은정당한권한이외의행위를하는경우를의미하고, 남용에해당하는 가의판단기준은구체적인공무원의직무행위가그목적, 그것이행하여진상황에서 볼때의필요성 상당성여부, 직권행사가허용되는법령상의요건을충족했는지등의 제반요소를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그리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없 는일을하게한때 란 사람 으로하여금법령상의무없는일을하게하는때를의미 하는바, 공무원이자신의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실무담당자로하여금그 직무집행을보조하는사실행위를하도록하더라도이는공무원자신의직무집행으로 귀결될뿐이므로원칙적으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말하는 의무없는일을하 게한때 에해당한다고할수없으나, 직무집행의기준과절차가법령에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고실무담당자에게도직무집행의기준을적용하고절차에관여할고유한 권한과역할이부여되어있다면실무담당자로하여금그러한기준과절차에위반하여 직무집행을보조하게한경우에는 의무없는일을하게한때 에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2010도13766 판결등참조). 나. 배임관련 1) 배임죄에있어서임무에위배하는행위라함은처리하는사무의내용, 성질등 구체적상황에비추어법령의규정, 계약의내용또는신의칙상당연히하여야할것 으로기대되는행위를하지않거나당연히하지않아야할것으로기대되는행위를함 으로써본인과의신임관계를저버리는일체의행위를의미한다( 대법원 선 고 2004도810 판결등참조). 2) 배임의범의는배임행위의결과본인에게재산상의손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

40 염려가있다는인식과자기또는제3자가재산상의이득을얻는다는인식이있으면족 하고본인에게재산상의손해를가한다는의사나자기또는제3자에게재산상의이득 을얻게하려는목적은요하지아니하며( 대법원 선고 99도2781 판결등 참조), 이러한인식은미필적인식으로도족한것인바, 피고인이본인의이익을위하여 문제가된행위를하였다고주장하면서범의를부인하는경우에는, 사물의성질상고 의와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을증명하는방법에의하여입증할수밖에없고, 무엇이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에해당할것인가는정상적인경험칙에바탕을 두고치밀한관찰력이나분석력에의하여사실의연결상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는방 법에의하여야할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2도5679 판결등참조). 3) 배임죄에있어재산상의손해를가한때라함은현실적인손해를가한경우뿐 만아니라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경우도포함되고, 재산상손해의유무에 대한판단은본인의전재산상태와의관계에서법률적판단에의하지아니하고경제 적관점에서파악하여야하며, 따라서법률적판단에의하여당해배임행위가무효라 하더라도경제적관점에서파악하여배임행위로인하여본인에게현실적인손해를가 하였거나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경우에는재산상의손해를가한때에해 당한다고할것이고, 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케할경우도포함하는것이므로손해액 이구체적으로명백하게산정되지않았더라도배임죄의성립에는영향이없다. 일단 손해의위험성을발생시킨이상사후에담보를취득하였거나피해가회복되었다하여 도배임죄의성립에영향을주는것은아니다( 대법원 선고 98도4022 판 결, 대법원 선고 2003도7878 판결등참조). 4) 배임죄에서재산상의손해를가한때라함은총체적으로보아본인의재산상

41 태에손해를가한경우를의미하므로회사의대표이사등이그임무에위배하여회사로하여금다른회사의주식을고가로매수하게한경우회사에가한손해액은통상그주식의매매대금과적정가액으로서의시가사이의차액상당이라고봄이상당하며, 비상장주식을거래한경우에있어서그시가는그에관한객관적교환가치가적정하게반영된정상적인거래의실례가있는경우에는그거래가격을시가로보아주식의가 액을평가하여야할것이나, 만약그러한거래사례가없는경우에는보편적으로인정 되는여러가지평가방법들을고려하되그러한평가방법을규정한관련법규들은각 그제정목적에따라서로상이한기준을적용하고있음을감안할때어느한가지평 가방법( 예컨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4 조의평가방법) 이항상적용되어야한 다고단정할수는없고, 거래당시당해비상장법인및거래당사자의상황, 당해업종 의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이며, 한편비상장주 식의실거래가격이시가와근사하거나적정한가격으로볼수있는범위내에속하는 것으로보여실거래가격과의차액상당의손해가있다고할수없는경우에있어서도, 그거래의주된목적이비상장주식을매도하려는매도인의자금조달에있고회사가그 규모및재정상태에비추어과도한대출을일으켜그목적달성에이용된것에불과하 다고보이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라면그와같이비상장주식을현금화함으로 써매도인에게유동성을증가시키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하고반대로회사에그 에상응하는재산상의손해로서그가액을산정할수없는손해를가한것으로볼수 있다.( 대법원 선고 2005도856 판결). 5) 형법제355조제2항의배임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임무에위배하는 행위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본인에게

42 손해를가함으로써성립하고, 형법제356조의업무상배임죄는업무상의임무에위배하 여제355조제2 항의죄를범한때에성립하는데, 취득한재산상이익의가액이얼마인 지는범죄성립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반면배임또는업무상배임으로인한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하 특경법 이라한다) 제3조위반죄는취득한재 산상이익의가액이 5억원이상또는 50억원이상이라는것이범죄구성요건의일부 로되어있고이득액에따라형벌도매우가중되어있으므로, 특경법제3조를적용할 때에는취득한이득액을엄격하고신중하게산정함으로써, 범죄와형벌사이에적정한 균형이이루어져야한다는죄형균형원칙이나, 형벌은책임에기초하고책임에비례하 여야한다는책임주의원칙이훼손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따라서업무상배임으 로취득한재산상이익이있더라도가액을구체적으로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 재산 상이익의가액을기준으로가중처벌하는특경법제3 조를적용할수없다( 대법원 선고 2014도12619 판결참조). 6) 배임죄에서재산상손해의유무에관한판단은법률적판단에의하지아니하고 경제적관점에서실질적으로판단되어야하는데, 여기에는재산의처분등직접적인 재산의감소, 보증이나담보제공등채무부담으로인한재산의감소와같은적극적 손해를야기한경우는물론, 객관적으로보아취득할것이충분히기대되는데도임무 위배행위로말미암아이익을얻지못한경우, 즉소극적손해를야기한경우도포함된 다( 대법원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도7911 판결등참조). 이러한소극적손해는재산증가를객관적 개연적으로기대할수있음 에도임무위배행위로이러한재산증가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를의미하는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없었다면실현되었을재산상태와임무위배행위로말미암아현실적으

43 로실현된재산상태를비교하여그유무및범위를산정하여야할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7) 공소사실과달리피고인의임무내용을인정하더라도, 임무의구체적인내용에 관한기본적사실관계를공소사실과같이하면서다만그법률적평가만을달리표현한 것이거나그내용을보다명확히하기위해구체적으로명시한것에불과할뿐기본적 사실의동일성의범위를벗어나지않는다면공소사실에없는새로운임무를인정하는 것은아니라할것이다. 더욱이구체적인임무위배행위에관하여도공소사실과동일하 게인정하고있다면, 위와같이임무내용을달리표현하였다고하여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실질적불이익이초래되었다고할수없다( 대법원 선고 2011도 1651 판결참조). 3. 인정되는사실관계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를종합하여인정되는사실및이사건기 록과변론을통해알수있는사정은다음과같다. 가. 국민연금기금의운용및주식의결권행사 1) 국민연금기금은보건복지부장관이관리 운용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연 금재정의장기적인안정을유지하기위하여그수익을최대로증대시킬수있도록국 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결한바에따르도록되어있다( 국민연금법제102조제2 항). 기금운용위원회의전문적의사결정을자문하기위한 3개전문위원회중하나가주 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서, 이는국민연금기금의적립금규모가급증하고국내기 업에대한주식투자비중이확대되면서국민연금기금이의결권을이용하여기업경영에 간섭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어 2005년경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산하에설

44 치되었다. 2) 국민연금법은국민연금기금의관리 운용에관한업무의일부를국민연금공단 에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여( 제24 조, 제102조제6 항) 구체적사업을보건복지부내 부부서가아닌국민연금공단이행하도록하고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특히기금운용부 문은연금가입 수급부문과분리하여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기금운용본부에서맡 고있고, 보유주식의의결권행사등기금운용의주요사항은기금운용본부내투자 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하고있다. 3) 기금운용의일관성및독립성을유지할수있도록제정되어있는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은판시와같이기금운용원칙으로수익성의원칙, 안전성의원칙, 공공성의 원칙, 유동성의원칙, 운용독립성의원칙을명시하면서( 제4 조), 의결권행사는원칙적으 로국민연금공단에서행사하되, 국민연금공단에서찬성또는반대의판단을하기곤란 한안건은전문위원회에서결정하고( 제17조의2 제5 항), 전문위원회는찬성또는반대를 판단하기곤란하여기금운용본부가판단을요청하는사안을검토 결정하도록규정하 고있다( 제5조제5항제4 호). 4) 의결권행사의기준, 방법, 절차등에관한사항을기금운용위원회가별도로정 한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지침은기금이보유하고있는주식의의결권은공단이기 금운용본부에설치한투자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결정하고( 제8조제1 항), 기금운 용본부가찬성또는반대하기곤란한안건은전문위원회에결정을요청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제8조제2 항). 5) 위의결권행사지침은개별안건에대한의결권행사기준에관하여, 주주가치의 감소를초래하지않고기금의이익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찬성하고( 제6조제1-44 -

45 호), 주주가치의감소를초래하거나기금의이익에반하는안건에대하여는반대하며 ( 같은조제2 호), 위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중립또는기 권의의사표시를할수있다( 같은조제3 호) 고규정하고있다. 또한별표1 국내주식 의결권행사세부기준은 34. 합병및인수 의안에대하여사안별로검토하되, 주주가 치의훼손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반대하도록( 제1 항) 명시하고있다. 나. 이사건합병안건에대한기금운용본부의기존방침 1) 피고인홍 선을포함한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담당자들은 발표된이사건합병안건의의결권행사를전문위원회에부의하여결정할방침을정 하고있었다[ 소관부서인책임투자팀신 용의업무일지에서 이사건합병 에대한의결권행사방향을전문위원회에부의하여결정할예정이었음이확인된다( 증 거기록 3669 쪽)]. 2) 판시 SK 합병안건은 투자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가찬성또는 반대하기곤란한경우 로판단하여전문위원회에부의되었고, 전문위원회에서는 SK 주주의이익에반한다는취지로반대결정을하였다. 그때작성된 SK와 SK C&C 의합병전문위원회부의검토 문건은 SK 합병사안은삼성물산사례와정도의 차이가있지만본질에있어동일, 향후재벌기업의지배구조변화시겪어야할합병 관련의결권행사의명확한기준을설정할필요성을고려할때전문위원회에부의필 요 라고적고있다( 증거기록 1932 쪽). 다. 피고인문 표의 하순경조 권에대한지시 1)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조 권은이법정에서 말경엘리엇때문에 이사건합병이큰이슈가되자피고인문 표에게합병진행상황등에대하여보고하

46 였고, 그자리에서피고인문 표로부터이사건합병이찬성되어야한다는취지의지 시를받았다 고진술한다( 증인신문녹취서 14 쪽). 2) 그직후인 조 권은판시와같이최 석과함께국민연금공단을찾아가 피고인홍 선등에게 이사건합병에대하여투자위원회에서결정하라 는취지로지 시하였고, 이에대하여피고인홍 선이 복지부의압력에의하여이렇게했다고말해 도됩니까 라고하자조 권은 삼척동자도다그렇게알겠지만복지부가관여한것으 로말하면안된다 고말하였다. 당시그자리에있었던준법감시인유 숙은이법정 에서, 보건복지부에서한번도투자위원회열리기전에직접국민연금공단에와서절 차적인내용에대해이야기한적이없기때문에압박으로느껴졌다 고진술한다( 증인신 문녹취서 38~39 쪽). 라. 이사건합병안건에대한기금운용본부의입장전달 1) 피고인홍 선등기금운용본부담당자들은위와같이기금운용본부를방문한 조 권등에게투자위원회에서의결권행사방향을결정하기어렵다는의견을밝힌다 음 경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등의결권행사자문기관에서이사건합병에 대한반대를권고받자그무렵 삼성물산합병안건투자위원회의결시문제점 이라는 문건을작성하였다( 정 영증인신문녹취서 13 쪽). 이문건은 SK 합병사안보다합병 비율공정성에대한논란이더많은이사건합병을투자위원회에서찬성으로결정하 기위해서는합병비율이공정하다는명확한근거가필요하고, 투자위원회에서독자적 으로판단하면전문위원회를무력화한다는비판이제기될가능성이있다는내용이다 ( 증거기록 3189 쪽). 2) 기금운용본부운용전략실장이 표, 책임투자팀장정 영, 리서치팀장채 규는

47 위문건을가지고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실로찾아가국장조 권, 과장최 석, 사무관백 주에게이사건합병사안은 SK 합병사안과마찬가지로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야한다는입장을명확하게전달하였다. 마. 피고인문 표의 전문위원회를통한합병찬성지시 1) 이와같이이사건합병사안을전문위원회에부의하여처리하겠다는기금운용 본부의입장이확인되자보건복지부에서는전문위원회에서이사건합병을성사시키는 방안을모색하였다. 피고인문 표가수사기관( 특별검사) 에서작성한진술서는 조 권, 최 석, 백 주와전문위원회가개최될경우를전제로위원별성향분석 및투표방향, 전체전문위원회투표결과예측, 부정적인위원들에대한대응등에대 하여논의하였다. 회의중에전문위원회위원인박 균의의중이어떠한지직접물어 봐줄수있다는말을하였다. 전체회의진사이에이사건합병찬성유도의필요성 에대한묵시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었다 는내용이다( 증거기록 5146 쪽). 2) 백 주는수사및공판과정에서일관되게 장관이 이건은 100% 슈어해야한 다. 전문위원회위원별로상세한대응방안을만들어봐라 고지시하였고, 이를합병을 확실하게성사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라는취지로이해하였다 고진술하고있고 ( 증인신문녹취서 8 쪽, 증거기록 4621 쪽등), 최 석도마찬가지로진술한다( 증인신문 녹취서 11 쪽). 3) 같은날백 주는피고인문 표의지시에따라밤을새워 의결권행사전문 위원회논의시대응시나리오 ( 증거기록 4498 쪽), 의결권행사관련쟁점별대응방 안 ( 증거기록 3289 쪽), 위원별대응전략 ( 증거기록 5080 쪽) 등의문건을작성하였 다( 증인신문녹취서 44 쪽). 특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논의시대응시나리오 에는

48 의결권행사전담 TF 운영, 찬성위원별역할분담에따른적극적인의견개진으로위 원회분위기를찬성으로유도 라는내용이, 의결권행사관련쟁점별대응방안 에는 찬성으로예상하는김 덕위원의경우기피하지않도록추진, 반대가예상되는박 균, 조 길, 황 태위원에대해추천단체를통해찬성유도 라는내용이있다. 바. 피고인문 표의 투자위원회를통한합병찬성최종승인 1) 인구정책실장이 한등보건복지부관계자들은 위원별대응전략 이라 는보고서를가지고전문위원회위원들의찬반성향을파악하던중최초예상과달리 조 길위원이반대입장이라는것을확인하였던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전문위원 회투표결과예상은찬성 5 명, 반대 3 명, 기권 1명에서찬성 4 명, 반대 4 명, 기권 1명 으로변경되었다. 2) 이 한은같은날백 주에게투자위원회관련자료를준비할것을지시하고, 오후늦게조 권, 최 석, 백 주를호출하여 장관님의말씀이있으셨다. 이사건합 병건을기금운용본부투자위원회에서결정하는방안을검토해봐라 고지시하였다. 3) 이 한, 조 권, 최 석, 백 주는 :00경피고인문 표에게이사건합 병을투자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하겠다는보고를하고, 피고인문 표도그렇게하라 는취지로승인을하여이사건합병안건에대한처리방안이최종적으로정리되었다. 사 보건복지부의기금운용본부에대한압력행사 1) 위와같이보건복지부의방침이전문위원회에서투자위원회로선회한후백 주는 :47 정 영에게전화하여이사건합병을투자위원회에서결정하라는보 건복지부의입장을전달하였고, 이에정 영은 저는솔직히말해서이런사안이야말로 판단이곤란하므로전문위원회에서더토의해야될사안인것같다 고반박하였다( 증거

49 기록 8301 쪽). 2) 조 권은 :46경급히피고인홍 선등기금운용본부관계자들을세종 특별자치시소재보건복지부로오게하여이사건합병안건을전문위원회가아닌투 자위원회에서결정하라고지시하였다. 이에대하여피고인홍 선이 전문위원회위원 을설득이라도하겠으니전문위원회에부의하여처리하겠다 는입장을유지하자, 조 권은다른사람들을나가게한다음피고인홍 선과단둘이있는자리에서 투자위 원회에서처리하는것이장관님의의중이다 라고확실하게이야기하였다. 3) 한편백 주는 :30:58 김 남에게 국민연금의결권행사처리방안관 련보고 라는문건을이메일로보내고. 같은날 14:55:40 김 남에게 장관님보고자료 라는제목의이메일로 투자위원회논의추진방안검토 라는문건을보냈다. 위오 전문건은 이사건합병안건은공단기금운용본부에서자체적으로결정하는것이바 람직할것으로판단한다 는내용이고( 증거기록 6948 쪽, 6955 쪽), 오후문건은 이사건 합병안건을기금운용본부투자위원회에서결정토록유도 한다는내용이다( 증거기록 6975 쪽, 6976 쪽). 백 주는오전메일을보낸후장관실에서회의를거쳐투자위원회 에서결정하는것으로정리가된다음오후메일을보냈다는취지로진술한다( 증인신 문녹취서 18 쪽). 아. 투자위원회찬성결정을전제로한 대응방안수립 1) 판시와같이피고인홍 선이 보건복지부에이사건합병안건을투자위 원회에서결정하겠다고통보하자, 보건복지부에서는아직투자위원회가열리기전임에 도결정이날것을전제로기금운용본부정 영팀장에게대응방안을수립하도록지시하였다

50 2) 이에따라정 영이작성한 삼성물산합병관련의결권행사후대응방안 문건에는이사건합병안건이투자위원회에서찬성의결이날것을전제로한언론, 국회, 감사기관, 전문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에대한대응방안이정리되어있다( 증거기 록 5102 쪽). 자. 이 표, 정 영의투자위원회의사결정방식변경 1) 종래투자위원회에서는소관부서가단일의견을주문에기재하여안건을올리 면위원들의거수로이를그대로통과시키는방식으로의사결정을해왔다. 이러한관 례대로라면이사건합병안건은소관부서인책임투자팀의견대로 전문위부의 가주문 란에기재되어투자위원회에상정되고, 회의에서그대로의결되었을것으로보인다. 그 러나기금운용본부담당실무자인이 표, 정 영은안건상정을준비하면서주문란에 전문위부의 를기재하지않고, 투자위원들이 찬성/ 반대/ 중립/ 기권/ 표결기권 중하나를 선택하여기명투표하는이른바 오픈식의결방식 을고안하였다. 2) 이에대하여이 표는이법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지침에따라이사건합병 안건을투자위원회에서결정하라는지시를받고, 그동안투자위원회에서전문위원회 로부의하는과정이나절차가지침이나규정에충실하지않았던것은아닌가하는생 각이들었다. 그래서지침에충실하게 찬성또는반대가곤란한경우 를투자위원회의 표결로확인하는것이옳다고생각하여준법감시인의검토를거쳐소관부서의의견을 주문에기재하지않고투자위원들에게 5가지의다양한결론중하나를선택하게하는 의결방식을채택하게되었다 는취지로진술하고( 증인신문녹취서 8 쪽), 정 영도같 은취지로진술한다( 증인신문녹취서 48 쪽). 3) 위와같은표결지는 찬성, 반대, 중립, 기권 중어느하나도과반수에이르지

51 못하거나 표결기권 이과반수로나오면안건을전문위원회에부의하는방식이기때문 에투자위원회에서찬성결론을이끌어내는데유리한표결방식으로볼수없다. 이 에대하여이 표는 개개인이본인의판단하에충분히검토할경우에는찬성이나특 정방안이과반수이상나오기는어려울것이라고생각하였고, 결국전문위원회에상 정될것이라고예상했다. 투자위원회의결주문을 전문위부의 로하면보건복지부에서 전문위원회로넘어가는게상당히어려울것같은느낌이들어찬성, 반대, 중립, 기권 으로올린것이다. 전문위로가기위해서는찬성, 반대, 중립, 기권의견으로올리는것 외에는다른방법이없다고생각했다 라고진술한다( 증인신문녹취서 39 쪽). 차. 피고인홍 선의투자위원지명 1) 투자위원회위원장은기금운용본부장이되고, 위원은실장, 센터장 8명과본부 장이지명하는 3 명이내의팀장이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제7조제1 항, 동시행규 칙제16조제1 항). 위규정상으로는기금운용본부장이지명할수있는팀장급위원은 운용전략실내부서팀장으로제한되지않는다. 2) 종전에는피고인홍 선이투자위원회개최직전에운용전략실로부터위원지 명안을받으면이를그대로결재하는방식으로투자위원지명이이루어져왔고, 이에 따라운용전략실내팀장들이주로지명되었다. 2014~2016년투자위원회에참석한팀 장급위원현황을보면, 운용전략실외다른부서팀장이지명된비율은약 30%(126건 /430 건) 정도로나타난다( 증거기록 3674~3679 쪽). 3) 이 표는이사건합병안건의중요성을감안하여최대한규정에따르도록한 다는차원에서피고인홍 선에게직접투자위원을지명하는것이좋다고건의하며위 원지명을위한결재를올렸고, 피고인홍 선은종전관행과달리직접투자전력팀장

52 이 철, 리스크관리팀장신 엽, 패시브팀장민 기를위원으로지명하였다. 4) 이사건합병안건의작성업무를맡은운용전략실책임투자팀장정 영은 SK 합병안건투자위원회때도위원으로지명되지않았고, 운용전략실투자기획팀은당시 팀장이공석이어서대행체제로운영되고있었다. 카. 기금운용본부의적정합병비율산정 판시와같이이사건합병비율의공정성을둘러싼논란이거세지고, 시 뮬레이션을통해국민연금공단이이사건합병의캐스팅보트를갖고있다는사실이 검증되자( 증거기록 8025 쪽) 리서치팀은자체적으로이사건합병에서의적정합병비율 을세차례에걸쳐산출하였는데, 그결과는아래표와같다. 1 차보고서 ( 경) 2 차보고서 ( 복지부) 3 차보고서 ( 투자위) 합병비율구간 0.46~ ~ ~0.68 합병비율중간 기업가치 1 주당가치 제일모직삼성물산제일모직삼성물산 14.5조원 24.6조원 20.3조원 12.5조원 11.5조원 10.9조원 125,422원 185,951원 150,348원 80,037원 73,416원 69,677원 1) 1 차보고서비율(0.64) 에서 2 차보고서비율(0.39) 로변경된경위 삼성물산투자자산가치를산정함에있어 1차보고서때는법인세율인약 24% 의할 인율이적용되었고, 2차보고서때는지주회사내지시가총액상위회사인 LG, SK, CJ, 삼성SDI, KCC, GS, 한화, 두산, 한진칼, LS 의관계회사주식할인율( 약 41%) 이적용되 었으며, 제일모직이보유하는자회사인삼성바이오로직스의지분가치를 1차보고서때

53 는 4.8 조원정도로추정하였고, 2차보고서때는 11.6 조원정도로추정하였다. 이와관련하여위할인율과삼성바이오로직스의기업가치산출을담당한리서치팀 직원유 상은 채 규가할인율에대하여법인세율을적용하면안되고 24% 보다높아 야된다고하여지주회사인 LG, SK, 두산, 한화, GS, 한진칼, LS를대상으로관계회사 주식할인율약 33% 로계산하였다. 그러자채 규가할인율을더높이라고해서결국 시가총액상위회사인 CJ, 삼성SDI, KCC까지추가하여할인율이약 41% 로나오게되었 다.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분가치를 4.8조원정도로추정한것에대하여채 규가너무 낮게산출한것이아니냐고하면서지분가치를확키워보라고해 9조원정도로보고 하면서너무낙관적인수치이고근거가미약하다고하였다. 그러자채 규가담당을 교체하여이 진으로하여금수치를산출하도록하여삼성바이오로직스지분가치가 11.6 조원이나오게되었다 고진술하고있다( 증거기록 4355, 4357 쪽). 유 상과같이 적정합병비율산출을담당한신 호는 채 규에게왜이렇게까지삼성측에서제시 한합병비율에맞추어야하는지이의를제기하였더니채 규가합병이무산되면국민 연금공단의포트폴리오상손실이발생할수밖에없으므로합병이성사되어야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고진술한다( 증인신문녹취서 15 쪽). 2) 2 차보고서비율(0.39) 에서 3 차보고서비율(0.46) 로변경된경위 제일모직의자회사인삼성바이오로직스의지분가치를 2차보고서에서는 11.6조원 정도로추정하였고, 3차보고서에서는 6.6 조원정도로추정하였는데, 이에대하여신 호는 이 표실장이이익도안내는삼성바이오로직스의기업가치를너무높게평 가한게아니냐는문제제기를하여수정이된것으로알고있다 고진술한다( 증인신문 녹취서 68~69 쪽)

54 3) 다른평가기관들과의비교 이사건합병의적정합병비율을산정하는데필요한보유상장주식의할인율에관 하여, 딜로이트안진은블록딜(6.72%) 과세금효과(24.2%) 를고려한할인율을적용하였 고, 삼정KPMG 는세금효과(24.2%) 를고려한할인율을적용하였으며, ISS는할인율을전 혀적용하지않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30% 의할인율을적용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지분가치에관하여, 딜로이트안진은 8조 9,369 억원, 삼정KPMG 는 8조 5,640 억원, ISS는 1조 5,200 억원으로평가하였다. 4) 합병당사회사의영업가치산정 리서치팀이적정합병비율을산정하는과정에서삼성물산의영업가치는신 호가 PER(Price Earning Ration, 주가수익률) 을적용하여산출하였고, 제일모직의영업가치 는유 상이 EV( Enterprise Value, 기업총가치)/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세전 이자지급전이익) 를적용하여산출하였 다. 이에대하여신 호는 합병비율산정을위한기업가치를평가해본적없고, 시간 이촉박하여빨리산출해야된다는부담감이있어각자익숙한방법을쓰다보니까서 로다른기준이적용되었다 고진술한다( 증인신문녹취서 7 쪽). 타. 피고인홍 선의지시에따른채 규의합병시너지수치조작 1) 신 호는이사건합병비율 1( 제일모직) : 0.35( 삼성물산) 와국민연금공단이자 체적으로산정한적정합병비율 1( 제일모직) : 0.46( 삼성물산) 의차이에따른손실금 액이 1,388 억원정도발생하고, 이를상쇄하기위해서는 2조원정도의합병시너지가 있어야한다는근거로아래와같은계산식을도출하였다( 증거기록 3613 쪽). 6.7% : 1,388 = 100% : X

55 X = 20,630 2) 채 규가피고인홍 선에게위와같이추가적인시너지가필요하다고보고하 자피고인홍 선은그규모가어느정도인지산출해보라고지시하여채 규는 오전강 훈에게위계산식을보여주면서합병시너지를산출하라고지시하였다. 3) 강 훈이두회사가속한업종과전혀무관한업종을담당하고있고, 과거에 시너지효과를수치화해본경험이없어주저하자채 규는 일단 2조원에맞춰러프 하게산출해봐라 고지시하여강 훈은두회사를사업부문별로분석하여시너지가가 능한지여부를전혀검증하지않은채판시와같이매출증가율을 5% 단위로 5% 부터 30% 까지적용하여그계산값을채 규에게보고하였고, 채 규는그중 10% 를적용 한값을선택하였다. 4) 투자위원회에서서기업무를보조한강 일이서기업무를담당한배 현에게 이메일로보낸투자위원회회의록초안에는 채팀 : 자료에는넣지않고설명드린다 는 기재가있는데, 이는채 규가투자위원회에서시너지효과를설명하면서도위와같이 산출한보고서는회의자료로제공하지못하였던것으로보인다. 5) 채 규는투자위원회의결후 경신 호에게위시너지값을보완할근거 보고서를작성하라고지시하였고, 신 호는삼성측에서제시한 IR 자료를토대로두 회사를사업부문별로구분해시너지효과를새롭게계산(2.92 조~3.9조원23) ) 하였다( 증 거기록 5467 쪽). 6) 피고인홍 선은수사과정에서 정확도가떨어질수도있지만시너지를수치로 보여줘야하지않느냐고말했던것같다 고진술하였고( 증거기록 4927 쪽), 채 규는 7. 23) 위보고서는기존 2.1 조원의시너지효과값에대한 근거를보완 하기위해작성되었기때문에새롭게위금액이산출되었다고하더라도위 2.1 조원의시너지효과값이정당화될수없다고판단된다

56 2. 백 주와통화하면서 합병으로인한시너지효과는막연한미래에대한계량화이기 때문에수치화하기어렵다 는취지로말하였다( 증거기록 8271 쪽). 이에따르면피고인 홍 선과채 규모두시너지효과가계량화하기어렵다는점을잘알고있었던것으 로보인다. 7) 이와관련하여채 규는수사과정에서작성한진술서에서 적정합병비율및 합병이기금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분석을하는과정에서 2~3차례피고인홍 선에 게구두보고를하였는데그때마다피고인홍 선이 잘좀해보자 라는말로분석의 방향에대한무언의압력을주었다. 이는합병비율이나시너지등을합병에유리한방 향으로가져가고싶은의중이라느꼈다 고적고있다( 증거기록 7279 쪽). 8) 수사과정에서, 투자위원회에서합병찬성투표를한운용지원실장김 환은 합병시너지수치가조작되었다는것을알았다면투자위원회에서달리판단했을수도 있었을것이라고생각한다 고진술하고( 증인신문녹취서 44 쪽), 같은주식운용실장한 수는 기금운용본부에서기업가치, 합병비율의적정성등에관한전문가는리서치팀 인데리서치팀장인채 규가합병비율이부적절함을시너지효과로상쇄할수있다면 서합병찬성의견을피력하였기때문에자신을포함한위원들이의사결정을할때영 향을많이받은것같다 는취지로진술한다( 증인신문녹취서 22 쪽). 또한같은대체투 자실장유 현은 위원들입장에서는당시시너지효과가의사결정을함에있어매우 중요한내용이라고생각하고, 채 규가설명한리서치팀의시너지효과에대한분석을 신뢰하였기때문에찬성결정을한것 이라고진술하고( 증인신문녹취서 8 쪽), 같은리 스크관리팀장신 엽은 만약시너지효과작성내용이거짓이었다면반대하였을것이 다 ( 증인신문녹취서 15 쪽, 증거기록 4967 쪽) 라고진술하고, 같은해외대체실장양 식

57 은 시너지효과가근거가없는것임을알았더라면그대로찬성하기어려웠을것 이라 고진술하고( 증거기록 5257 쪽), 같은패시브팀장민 기는 투자위원회위원들이리서 치팀의시너지산출과정을알았다면이사건합병안건에대한표결에도영향을미쳤 을것으로보인다 라고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283 쪽). 24)25) 9) 한편위투자위원회회의록초안에는 채팀 : 1: , 1:0.46-( 공란), 1,500 억원차이가나며, 시너지로 2.1 조원이창출되면상쇄되는것으로판단됨 이라는기 재가있는데( 증거기록 6515 쪽), 공식회의록에는위기재내용중 1,500 억원차이 부 분이빠져있다( 증거기록 5461 쪽). 이에대하여배 현은 외부에공개되는공식회의 록에합병비율차이에따른손실액이누락되어있는것은국민연금에손실이발생함에 도합병건에찬성하였다는것이부담스러워손실액을기재하지않은것으로본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6502 쪽). 파. 피고인홍 선의일부투자위원개별접촉 1) 피고인홍 선은 투자위원회회의정회중에신 엽에게 투자위 원회에서합병에반대하여합병이무산되면연금을이 용으로몰아세울것같다. 잘 결정해주었으면좋겠다 고말하고, 한 수에게도정회중에 힘들다. 합병이무산되면 헤지펀드한테국부를팔아먹은이 용으로몰아세우지않겠느냐. 잘결정해주었으면 좋겠다 고말하였다. 이 표, 조 식도휴식시간에본부장실로불러서이사건합병에 대해긍정적으로검토해달라고이야기하였다 고진술하고있다( 증거기록 4815~4816 쪽 ). 24) 다만김 환은 국민연금공단의삼성그룹포트폴리오, 합병이무산될경우삼성물산의주가하락우려, 합병후삼성물산의지주회사역할등도합병찬성을하게된이유였다 고진술하나, 나머지투자위원들은이에관한별다른언급이없다. 25) 한편투자위원회회의에배석한채 규는이법정에서, 계량화한매출시너지외에도간접비절감, 삼성바이오로직스의단일최대주주등극, 지주사브랜드로열티도이사건합병의시너지효과로볼수있다 라는취지로진술한다

58 2) 조 식은 피고인홍 선이 ~3. 경자신에게 이사건합병에대해찬 성을안해주면언론에서나오듯이국부유출비난을받을수있다. 합병을긍정적으 로검토할수있지않겠느냐 고하였다 고진술하고( 증거기록 4680 쪽), 이 직은 피고 인홍 선이 경 이사건합병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느냐. 찬성쪽으로가 야하는거아니냐. 배임의소지가없도록준법감시인에게알아볼테니긍정적으로검 토해보는것이좋겠다 고하였다 고진술하고있다( 증거기록 4844 쪽). 하. 투자위원회회의과정과표결결과 1) 투자위원회회의록( 증거기록 5449~5466 쪽) 과초안( 증거기록 6512~6516 쪽) 에따 르면, 투자위원이 표는 주주가치개선또는훼손여부는합병비율로판단할수있다 고봄. 리서치팀에서 ( 제일모직의) 바이오사업에대한가치평가를설명부탁드림 이 라고문제제기하고, ( 삼성물산의) PBR이너무낮을때가아니냐는의문에대해서는 어떻게보시는지 라는질문하였고, 이에회의에배석한채 규는 삼성물산의경우합 병비율이불리하다고봄, 만약물산주식만들고있다면불리한조건을근거로반대할 수있지만, 모직을비슷한금액을가지고있으므로합병비율은찬반의주된근거가되 지않는다고봄. 합병의시너지또한함께고려하여야함 이라고답하였다. 2) 투자위원이 철이 원래 fair value 를차이나게산정, 제일모직보유로삼성물 산손실을모두커버할수없음 이라고문제제기하자, 채 규는 합병비율이 1:0.35일 때리서치팀산정 1:0.46 기준으로합병이후의지분율에서차이가약 0.44% 발생함. 이를상쇄하려면시너지가약 2 조원이상발생해야함. 장기적으로삼성물산의건설 부문과제일모직의사업부문이합병으로인하여보수적으로보더라도추가적으로 10% 이상의성장은가능하다고보고있음. 이경우 2 조원이상이가능함 이라고답하였다

59 3) 이에대하여투자위원조 식은 합병시너지에대한향후전망을근거로미래가 치를현재시점에서긍정적이라평가하는것은한계가있음. 특정하기어렵거나검증 이곤란함 이라고문제제기하고, 이 표가 주식운용실의 1:0.46의합병비율이목표주 가중립정도인것같고시너지가추가되어야 1:0.35 가정당화될것으로보이는데, 주 식운용실의자료는시너지효과를너무낙관적으로보고있는것이아닌지 라고질문 하였으나, 위원장인피고인홍 선이채 규에게안태일실장의질문에답변하라고하 는바람에이 표의질문에대한답변이이루어지지않았다. 4) 위와같이투자위원회에서회의를거쳐기명식으로표결한결과이사건합병 안건에대해찬성 8 표, 중립 1 표( 이 철), 표결기권 3 표( 이 표, 이 직, 조 식) 로집계 되어이사건합병안건은 찬성 으로의결되었다. 26) 5) 저녁에투자위원회회의가종료된후피고인홍 선은국민연금공 단이사장최, 보건복지부관계자, 청와대안 범경제수석에게회의결과를알려주 었고, 최 과다시통화한후갑자기회의를다시해야할지도모른다면서위원들과 준법감시인을회의장에다시오도록하여약 30 분간대기시키기도하였다. 거 이사건합병의성사 1) 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 주주총회에서삼성물산의주주명부폐쇄일 기준국내기관투자자 133곳가운데 130 곳이합병에찬성투표를하였고, 위 국내기관투자자중증권사 22 곳가운데한화투자증권만반대투표를하였다( 증나제4 호증 ). 2) 이와관련하여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주 형은 합병비율이삼성물산에불리 26) 다만, 이 표는이사건합병안건중삼성물산에대하여는표결기권, 제일모직에대하여는찬성으로투표하였다

60 하고합병의시너지가불확실하므로이사건합병에대해부정적인의견을발표하였는 데, 나머지증권사들이모두합병에긍정적인보고서를제출한것은삼성측에서영향 력을행사한것으로생각된다 고진술하고있다( 증거기록 8231 쪽). 너. 삼성중공업과삼성엔지니어링의합병무산사례 1) 공시된삼성중공업과삼성엔지니어링합병사안에서삼성중공업주 식 4.99%, 삼성엔지니어링주식 5.24% 를보유하고있던국민연금공단은 투자위원회에서기권결정을하였다. 이후 주주총회에서다른주주들의찬성으 로합병안이가결되었지만국민연금공단이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고소액주주들이 이에동조하는바람에결국합병이무산되었다. 2) 합병무산발표당일삼성중공업주가는 6.39%, 삼성엔지니어링주가는 9.31% 하락하였고, 이후 17거래일간삼성중공업은 18.9%, 삼성엔지니어링은 34.3% 주가가하 락하였으며, 현재삼성중공업주가는 56% 이상, 삼성엔지니어링주가는 78% 이상하락하였다. 4. 구체적판단 가. 피고인문 표에대하여 1) 직권남용의해당여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과위에서인정한사실관계를종합할때, 이부분피고인 문 표의행위는, 하순경연금정책국장조 권에게이사건합병이성사되 었으면좋겠다고말하여사실상국민연금공단의의결권행사에개입하도록지시한것, 조 권등연금정책국공무원들로부터국민연금공단이전문위원회부의입장 이라는보고를받고합병찬성을확실하게하기위하여전문위원회위원별로상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