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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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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차산업혁명기획시리즈 ] 4 차산업혁명과규제개혁 강준모정보통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joon.kang@kisdi.re.kr, * 서울대학교경제학부학사 *UCLA 경제학석 박사 *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전략연구실 김정언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전략연구실장 *jekim@kisdi.re.kr, * 고려대학교경제학부학사, 석사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전략연구실 이시직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원 *potential47@kisdi.re.kr, * 연세대학교법학학사, 석사 * 연세대학교법학박사과정 *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전략연구실 4 차산업혁명과규제개혁 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등지능정보기술의등장은산업의판도를변화시키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 ICT 융합이전산업분야로확산되고있으나, 규제가기술변화를따라가지못하여외국에서성공적으로운영되는혁신적인비즈니스모델이한국에서는출시가불가능한경우가대부분이다. 혁신적인기술 서비스가규제장벽을넘지못하고사장되면산업적성장은물론소비자후생에도악영향을미친다. 1. 광고총량제개념및도입방식 ICT 융합신산업에관련한규제의문제점은크게진입규제적인프라미흡, 효과적이지않은대안적규제개선제도, 이해관계자간갈등을해결하기위한행정적수단부재, 데이터산업활성화를저해하는강력한개인정보보호법제등네가지로분류할수있다. 특히, 법에서규정하고있는범위이외의사업을불허하는열거주의 (positive) 방식법체계, 기존산업중심의정부부처편제와이에따른칸막이규제 중복규제, 규제당국의소극적유권해석과그림자규제등은 ICT 융합신산업활성화를저해하는대표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4 차산업혁명시대의신산업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규제개혁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한규제개혁의방향으로 사전허용 - 사후규제 방식으로의규제패러다임전환, 신속처리 임시허가제도의개정과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제도의도입, 데이터의유통과활용을촉진하기위한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등을고려해야한다. 또한정부는이해관계자간갈등조정을통하여기존산업종사자를보호하고완만한산업구조조정이이루어지도록어느때보다적극적인역할이요구된다.

4 [4 차산업혁명기획시리즈 ] 4 차산업혁명과규제개혁 1. 서론 배경 4차산업혁명은기계의지능화를통해생산성이고도로향상되어산업구조근본이변하는것으로, ICBM 과 AI로대표되는지능정보기술이변화동인 - 지능정보기술은수확체증이가능할정도의높은생산성을제공하며기존생산요소 ( 노동, 자본 ) 를압도하며산업구조재편을촉발 구글 ( 종업원약 6만명 / 수익 $234억 ) vs GM( 종업원약 21만명 / 수익 $97억 )( 15) -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 ICT 기반플랫폼기업들은전산업으로영역을확장하여산업경계를무너뜨리며기존제조 서비스업체를위협 차량공유업체우버의기업가치는 680 억달러에육박하여 GM 포드등기존기업을추월 ( ) 했으며, 자율주행택시시범운영개시 ( 미국피츠버그 ) 후물류 배달사업에도진출예정 [ 그림 1]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기술 자료 : The Innovation Enterprise( innovation-survey) 2

5 1. 서론 데이터와지식이산업의경쟁원천으로등장하고, 플랫폼및생태계경쟁 중심으로경쟁방식변화 - 플랫폼이용자들의데이터분석을통해소비자가원하는서비스를 적시에제공하는지여부가플랫폼의경쟁력 - 금융, 의료등서비스영역구분없이데이터기반맞춤형서비스가 확산 데이터의경제적가치증대 유전자분석데이터를통한맞춤형의료서비스 (23andMe, Pathway Genomics 등 ), 데이터기반개인맞춤형금융서비스 (Wealthfront 등 ) - 차량, 숙박, 음식등산업영역전반에걸친온 오프라인통합가속 화로모든산업의플랫폼화진행 우리나라에서도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 ICT 융합이전산업분야로확산 되고있으나, 규제는기술변화를따라가지못하는상황 - 한국의 ICT 환경은 4 차산업혁명을이끌어나갈경쟁력이있으나, 혁신적 구분 혁신투입 아이디어에유연하게대응하지못하는규제시스템이문제로지적 < 표 1> 우리나라세계혁신지수의제도부문과세부항목별현황 부문 점수순위순위항목 년 16년 제도 정치환경 규제환경 기업환경 4 6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2016 년세계혁신지수분석 - 법령미비, 칸막이식진입규제, 오프라인시설 설비규제, 개인정보보호규제, 영업제한규제등은새로운융합신기술 서비스를사전에차단 카풀차량공유 ( 풀러스, 럭시 ), 심야버스운송서비스 ( 콜버스랩 ), 온라인자동차경매 ( 헤이딜러 ), 택시앱미터기등 3 3

6 [4 차산업혁명기획시리즈 ] 4 차산업혁명과규제개혁 [ 그림 2] 한국스타트업의글로벌혁신경쟁도태 자료 : Pitchbook, 테크앤로법률검토결과, 아산나눔재단 (2017) 에서재인용 - 혁신적인기술서비스가사업구현의기회를얻지못하고사장되면산업적성장은물론소비자후생에도악영향 본고에서는 ICT 융합신산업분야에서발생하는규제이슈에대해살펴보고, 관련신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혁방향을제시하고자함 4

7 2. 규제관점에서본 4 차산업혁명의특성 2. 규제관점에서본 4 차산업혁명의특성 기술과산업의융 복합화 4차산업혁명의기반이되는지능정보기술 서비스는여러기존산업및기술과융합하여새로운기술 서비스를창출 - 가령, 자율주행차는기존자동차의프레임에각종센서와통신장비를장착하고데이터를수집하여컴퓨터가실시간으로의사결정 전통산업에대한규제프레임을그대로적용할경우, 여러부처의소관업무가될수밖에없음 - 사업자가여러부처에걸친칸막이식규제에일일이대응하게될경우, 제대로사업을개시하기전에핵심경쟁요소와무관한업무처리에불필요한시간과비용을낭비하게되어사회후생저하 - 자율주행차의경우 1 도로운행에관해서는국토교통부, 2 자동차산업진흥에관해서는산업통상자원부, 3 SW 및주파수 통신에관해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시범운행에관해서는경찰청의소관사무로볼수있음 이에따라새로운지능정보기술 서비스에대하여규제여부를심사할때, 여러소관부처가함께협의하여규제를조정하는절차가필요하고, 관계부처협의체의구성이필수 - 정보통신융합법 등에마련된정보통신전략위원회등범부처위원회의지위를격상하여, 현실적인부처간소통및조율이이루어지도록할필요성이있음 동일한기술 사업모델이다양한산업영역에적용 한가지기술의발전이여러분야에파급되어다양한파생산업 서비스로발전 5 5

8 [4 차산업혁명기획시리즈 ] 4 차산업혁명과규제개혁 - O2O 의경우스마트폰의발전이차량공유, 숙박공유등여러영역에서서비스제공자와소비자를연결하는새로운루트를제공 규제가설정된범위에포함되지않는영업방식이등장하거나, 기술발전에맞지않는진입장벽이형성 - 같은기술이나사업모델을사용하더라도영역이다른새로운서비스가고안될때마다관련개별법령을정비해야하는비효율성존재 Uber 와 Airbnb 는온라인플랫폼에서유휴자원을이용하게해주는동일한사업모델을가지고있으나, 차량공유는 여객운수업법, 숙박공유는 공중위생관리법 등개별법의정비를요구 데이터와알고리즘의중요성증대 지능정보기술은대규모의데이터 (Big Data) 를수집하여 (IoT+5G) 이를저장하고여러가지방법으로처리함으로써 (Cloud+AI) 새로운가치창출 - 인공지능을통하여방대한규모의데이터를자가학습하고, 스스로알고리즘성능을강화하면서, ICT 기술을단순하게활용하던기존의융 복합서비스를뛰어넘어새로운기술 서비스가창출될것으로전망 이세돌과대국한 알파고리 나커제와대국한 알파고마스터 가방대한기보를학습하는방식으로구현되었다면, 기보입력없이바둑의기본규칙만을학습하고 강화학습 을통하여스스로바둑을두면서데이터 ( 기보 ) 를생성하는 알파고제로 가등장 초기에는성능이완벽하지않더라도많은가입자와개발자로부터테스트및피드백을받고학습에필요한데이터를축적하는것이중요 - 소비자보호등을이유로완성도를지나치게강제하는경우시장진입이어려워개발에필요한데이터를획득하는것이불가능 로보어드바이저는개인의자산상황이나투자특성등을분석하여개인별맞춤형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하므로, 서비스를개시하기전에는투자자개인의정보를 6

9 2. 규제관점에서본 4 차산업혁명의특성 모으기어려워알고리즘의검증및수정이어렵고, 기존금융기관의데이터를이용하는것도제한 - 지능정보기술의활성화를위해서는사업자가신규서비스를출시하는데장애가되는규제를완화 면제하여가급적빠른시간내에신규기술 서비스를위한데이터를확보하고, 알고리즘을보완할기회를줄필요가있음 - 또한다양한기술 서비스의개발이가능하도록데이터의유통을활성화하여직접수집한데이터가아니더라도관련데이터를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7 7

10 [4 차산업혁명기획시리즈 ] 4 차산업혁명과규제개혁 3. ICT 융합신산업관련규제이슈및문제점 진입규제적인프라미흡 기존열거주의방식의법체계는급속한융합산업변화에능동적이고신속하게대응하는데한계 - 법에서규정되어있지않은혁신적인기술 서비스의경우사실상사업화가불가능 숙박공유는 관광진흥법 상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엄업, 농어촌민박업등제한적으로허용되어사실상내국인을상대로숙박공유서비스는불가능 원격의료의경우, 현행 의료법 및동법시행규칙상의료인간의료정보교환만가능하고 ( 대면진료원칙 ), 원격진료를위한시설공간의무화, 방문 / 이동현장에서의원격진료를불허하도록규정하고있어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금지 - 개별법령상각종인허가 승인 인증 등록 검증을위한기준등이 모호하거나미비 현행 의료법 상의료행위를 의료인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및간호사가행하는의료, 조산, 간호등의료기술의시행 으로추상적인정의를하고있어비의료행위와경계가모호 일반적인건강증진, 예방, 관리활동에대해서비의료인의참여와활동이제한 기존산업을중심으로법령체계가마련되어있거나, 오프라인환경위주의사업요건으로인하여새로운기술 서비스의신규진입이불가능하거나불필요한비용발생 온라인중고차거래플랫폼은 자동차관리법 상오프라인사업장규정을동일 하게적용받아 3,300 m2이상의주차장과 200m2이상의경매장, 성능검사설비및인력등의기준을충족해야함 자본시장법 상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제공하기위해서는라이센스를받아야하므로, 로보어드바이저기술업체가독자적으로고객에게투자자문또는 8

11 3. ICT 융합신산업관련규제이슈및문제점 투자일임을수행하는것은허용되지않음. 즉, 투자자문업이나일임라이센스가있고테스트베드를통과한업체에한하여전문인력없이로보어드바이저의일임을허용 약사법 제50 조제1 항에의하여약국개설자와의약품판매자는약국또는점포이외의장소에서의약품판매를금지하고있어 원격화상투약기 출시금지 법령의개정을통해신규업종및사업요건등이완화되었지만여전히신규사업을수행하기에미흡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으로고급택시에는앱에서요금을정산하고등록한신용 카드로자동결제할수있는 앱미터기 가도입되었지만, 일반택시에는여전히전자식미터기를장착하도록규정되어 앱미터기 사용불가 콜버스랩 서비스는한정면허발급 (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을통해합법화하였으나, 서비스시간제한, 노선버스 택시면허업자로한정된운송사업자범위등으로인해사업화에어려움을겪자최근 전세버스예약서비스 를주된사업모델로변경 자본시장법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의개정을통해로보어드바이저투자자문 일임이허용되었으나, 일반인을대상으로한투자일임업의경우 15억의대규모자본금요건을두고있어스타트업및소규모업체는사업불가 융합신제품 서비스에대한규제담당기관및적용법령의중복규제로인한시간및비용손실증가 - 융합신기술 제품의진입규제와관련한법령이명확하지않고, 다양한부처의소관법령이적용되어시장출시에큰부담으로작용 - 복잡하고중복성이큰인증제도로인하여융합신기술 제품의구성별로각기시험성적을요구하거나, 각각의제품별로시험성적을매기는경우추가적인시간과비용발생 2004 년출시한당뇨폰의경우, 의료기기와통신기기로서의성격을모두갖추고있는제품으로서소관부처및적용규제의중복, 복잡한의료기기인 허가절차등으로인해 13년이지난지금까지국내시장에출시를못하고있음 9 9

12 [4 차산업혁명기획시리즈 ] 4 차산업혁명과규제개혁 규제당국의소극적유권해석과보이지않는그림자규제 - 카풀서비스업체는다양한통근패턴을반영한 출퇴근시간선택제 를 도입하고자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출 퇴근 의범위를좁게해석하여평일아침과저녁, 출퇴근시간에만제한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라는 카풀서비스관련협조요청 공문발송 ( 유권해석 ) 최근풀러스는현행법에서 출퇴근시간 이명시되어있지않고, 유연근무제 확산에따라통상적출퇴근시간이변화하고있음을이유로운전자가하루중 8 시간을골라운행할수있는 출퇴근시간선택제 의시범운영을시작하였 으나 ( ), 서울시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을근거로고발조치함 현행대안적규제개선제도 ( 신속처리 임시허가 ) 활성화미흡 허가등의법적근거가미비하여사업화가지체되는신규정보통신융합 기술 서비스에대하여신속한시장출시를지원하고, ICT 융합신산업 활성화촉진에기여하기위해 신속처리및임시허가 제도도입 ( 14. 2)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제 36 조및제 37 조 - 신속처리 ( 제 36 조 ): 신규정보통신융합기술 서비스에대한소관업무 여부및허가등의필요여부의확인을구하는제도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를개발한자가 1 허가등의근거가되는법령이없거나, 2 허가등의근거가되는법령에따른기준 규격 요건을적용하는 것이맞지않다고판단하는경우를신속처리신청의요건으로규정함 - 임시허가 ( 제 37 조 ): 신속처리절차를거친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에대하여소관부처가없거나소관부처에허가등의근거법령이 없는경우, 제한된기간 ( 최대 2 년 ) 과조건을부여하여임시로시장진출을허용하는제도 임시허가의대상이되는신규정보통신융합기술 서비스에대하여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시험 검사, 외부평가위원회심의등을거쳐임시허가여부, 내용및조건을결정하여통보 10

13 3. ICT 융합신산업관련규제이슈및문제점 하지만수요적 제도적측면의한계로인하여신속처리 임시허가제도가활성화되고있지못함 14. 2월, 본제도도입이후임시허가실적은 3건에불과 ( 블루투스저울, DCS, 스마트에이전트 ) - 신규정보통신융합기술 서비스개발자가소관부처에본허가를신청하여관련규정의미비로불허된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신속처리를신청하는능동적인행위없이는임시허가로유입이불가능함 - 임시허가는잠정적조치에불과하므로, 유효기간 ( 최대 2년 ) 내본허가취득을위한관련법령이정비되지않을경우해당사업의안정성을확보할수없음 기존이해관계자들과의충돌 신기술의등장은필연적으로유사한상품 서비스를제공하는기존사업자와새로운사업자간의충돌을일으킴 - 특히시장에대한영향력이큰대기업보다는택시나민박업등소상공인의성격을갖는기존산업종사자들이자신의권익을유지하려는이유로갈등을일으킴 카풀공유서비스의확산을저지하기위한 택시생존권사수를위한자가용불법카풀영업행위근절촉구대회 ( ), 관광지의기존숙박업자들이에어비앤비숙소경찰신고등특히 O2O 분야에서두드러짐 소비자보호와산업종사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규정들이갈등을더욱첨예하게만드는상황 - 기존사업자들은소비자보호를위해마련된기준과규정을준수하고필요한면허나인허가를취득하는반면, 새로운서비스는기존시스템의의무에서면제되거나규제를벗어나서운영되기에불공정한경쟁으로이어질수있음 11 11

14 [4 차산업혁명기획시리즈 ] 4 차산업혁명과규제개혁 택시면허취득을위해서는신원조회와교통법규 지리 운송서비스에대한시험을통과해야하고, 숙박업을위해서는소방안전시설등을구비하고시 도지사에게신고하거나 ( 민박 ), 숙박시설기준을갖추고공중위생영업신고 ( 숙박업 ) 필요 - 또한산업발전이나종사자보호를위하여설정된총량제한 보조금지급등의규정이있는경우, 유사서비스를허용하면해당법령의도입취지가희석될소지가있음 가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에서는택시운송사업자의재정지원및복지기금설치근거와사업구역별택시총량제를규정하고있는데, 이법률이유지되는상황에서유사서비스인차량공유가허용되면실제적으로여객운송의경쟁을심화시키는결과를가져옴 해외에서도유사한갈등이지속되고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각국에서법률체계를재검토하여관련법령을정비중에있음 데이터활용을저해하는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의문제점 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상 개인정보 의개념을광범위하게규정하고있음 - 개인정보 에해당성여부는특정한개인이식별되는경우뿐만아니라식별가능성, 다른정보와의결합용이성을요건으로판단하고있음 개인정보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제1호 ). - 기업은활용대상의정보가 개인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및식별가능성과결합용이성이있다고판단할수있는기준이명확하지않음 - 사업자는해당정보가최초수집시특정인을식별할수없는정보일지라도고도화된데이터분석기술에의해얼마든지식별가능한정보가될수있으므로개인정보에해당여부를미리예측하기가쉽지않음 12

15 3. ICT 융합신산업관련규제이슈및문제점 개인정보처리를위한사실상유일한수단인개별적사전동의제도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대로보장하지못할뿐만아니라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 이용자가사전동의를거부할경우, 현실적으로서비스이용의일부또는전부를제한받는경우가많아사실상무의식적동의클릭이일상화되고있음 정보주체의 76.8% 가개인정보제공시동의서및약관에대해서확인하지않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대해서 69.8% 가확인하지않음 (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 2016) - 개인정보처리는정보주체의사전동의에기반하므로 ( 동의만능주의 ), 기업은사전동의획득에만집중하고, 정부도기업에대한개인정보처리방침의실질적점검에소홀하거나예방적시정활동에미흡한경향을보임 ( 구태언, 2016) - 또한 4차산업혁명을이끄는지능정보기술환경에서는기업이이용자에게실시간으로자동화된방법으로수집및처리되는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항목, 이용및보유기간등을명확히고지하여동의를받거나, 변동사항이발생할때마다새롭게개별적인동의를받는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함 정보주체로부터수집한개인정보를동의받은목적이외의이용이나제공을엄격히제한하고있어데이터가치를제대로활용할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개인정보목적외이용의예외사유 ( 정보주체의동의, 법령에근거한경우, 통계작성및학술연구의목적등 ) 를한정적으로인정하고있으나, - 기술환경의변화, 초기목적과추가처리목적사이의연관성 ( 맥락 ) 등이전혀고려되지않아실제로데이터의가공 처리가불가능한구조임 13 13

16 [4 차산업혁명기획시리즈 ] 4 차산업혁명과규제개혁 이밖에도개인정보처리자유형의다양화에따른법적책임소재불분명, 과도한처벌규정및중복규제, 역차별등다양한규제이슈가존재함 [ 그림 3] ICT 융합신산업규제이슈및문제점 14

17 4. ICT 융합신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혁방향 4. ICT 융합신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혁방향 사전허용 - 사후규제 방식으로의규제패러다임전환 사전허용 -사후규제 방식도입의필요성 - 열거주의 (Positive) 규제방식은기업의창의적인아이디어와혁신을저해하고, 융합기술에입각한신산업의사업화 시장출시를가로막는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단일기술 단일산업중심의현행법체계는기술 산업간융 복합환경에유연하게대응하지못하며, 법률제정시예상하지못한융합신기술 서비스의혁신을저해하고있음 - 다만, 원칙적으로모든법령의개정을통해서만가능한 원칙허용 - 예외금지 의요건나열식네거티브규제방식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며, 역대정부마다 네거티브규제 프레임으로의전환추진노력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개선효과도미미 - 따라서, 지속적인각개별법의정비노력과함께단기적으로는혁신적인신기술 서비스에대해네거티브규제방식과유사한효과를가져올수있는다양한대안적제도를통해시장출시를지원하되, - 문제발생시인허가취소, 행정제재, 특례철회, 시범사업중단, 손해배상제도등을통해사후조치및소비자보호를위한사후규제책임원칙을확립하도록법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음 제11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심의 의결한 새정부규제개혁추진방향 에따르면, 신산업 신기술분야에대해서는빠른환경변화에민첩하고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기존의협의의네거티브리스트규제 ( 원칙허용 -예외금지 ) 개념을확대하여입법방식의전환과혁신제도도입을두축으로하는 포괄적네거티브규제 ( 사전허용 -사후규제 ) 로전환할계획임 ( 국무조정실, 2017) 15 15

18 [4 차산업혁명기획시리즈 ] 4 차산업혁명과규제개혁 [ 그림 4] 포괄적네거티브규제의개념도 출처 :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7). 사전허용 -사후규제 방식전면화추진을위한원칙및고려사항 - ( 원칙1) 네거티브규제방식의적용영역과유형에부합되는법조문발굴및개정 - ( 원칙2) 사후제재및통제수단이확보된규제부터우선적으로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전환 - ( 원칙3) 사후적모니터링을통해타인의생명, 신체, 재산의중대한위해가발생할경우, 규제당국의직권또는신청에의해즉시인허가취소 ( 금지 ) 및행정제재부과 - ( 원칙4) 개별법령상정의규정및제품 / 서비스분류체계를포괄적으로설정하고, 사후규제방안의입법화를통하여점진적으로 사전허용 - 사후규제 원칙적용법령을확대 - ( 고려사항 ) 우선적용, 최저국제수준, 명확성, 예측가능성, 실효성, 합목적성등 대안적규제개선제도의개혁을통한신속한시장출시적극지원 신속처리및임시허가제도활성화를위한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 - 소관부처의유효기간내본허가규정마련을의무화하고, 임시허가의 16

19 4. ICT 융합신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혁방향 대상이되는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에대한관련법령이정비되지않을경우를대비하여유효기간을기존 1년에서 2년으로연장하여사업안정성을도모할필요가있음 - 소관부처가신속처리를신청한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에대하여법규정미비로허가등을하기어려운경우, 사업자를대신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임시허가를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여임시허가의유입경로를확대할필요가있음 - 임시허가심사절차에소관부처공무원의참여를의무화하여임시허가유효기간내관련규정정비등의당위성을부여할필요가있음 기존규제에도불구하고혁신적인 ICT융합신기술 서비스를시장에서실험 검증할수있는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제도도입 -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가기존규제에의해사업화가허용되지않을경우, 해당규제의일부또는전부를적용받지않고자유롭게테스트를해볼수있도록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신설 샌드박스 (Sandbox): 집뒤뜰에모래사장이깔려어린이가다치지않고자유롭게뛰어놀수있는제한된장소의개념 20대국회에서발의된법률중에서 규제샌드박스 는 실증을위한규제특례, 제한적실험을위한임시허가, 규제샌드박스, 신기술기반사업 등다양한용어로사용되고있음 - 규제샌드박스 를위한시행계획에포함될구체적요건및선정기준 등에따라선정된기업에대해혁신적인기술 서비스를제한적으로테스트할수있도록허용 구체적요건 : 기간, 테스트대상고객규모, 테스트대상선정, 소비자보호조치, 고지, 자료, 테스트계획등 (FCA, 2015) 선정기준 : 영업범위, 혁신의독창성, 소비자이익, 규제특례의필요성, 테스트준비정도등 (FCA, 2015) 17 17

20 [4 차산업혁명기획시리즈 ] 4 차산업혁명과규제개혁 - 해당기술 서비스의소관부처는규제샌드박스적용결과에따라기술 서비스의효과성, 보완필요사항등을충분히검토하여관계법령정비추진 안전성이검증된해당신기술 서비스와관련된사업전반에규제특례를인정하는 사업실증특례 제도창설 - 기존규제로인해사업화또는시장출시가어려운융 복합신기술 서비스분야에대해안전성확보를전제로규제특례부여 - 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케이스별로사업화를인정해주는기존임시허가제도를강화하는것으로서, 기업의요구또는각소관부처의규제개선건의를통해민 관협의체의심의를거쳐관련사업전반에대하여규제특례를포괄적으로인정 이해관계갈등조정자로서정부의역할강화 혁신과규제사이의갈등을조절하여신산업을활성화하고국민의 편익을향상시키는것이 ICT 융합신산업규제개혁의기본방향 - 과학기술의혁신과규제사이의갈등은구조와원인에따라다양한양상으로나타나므로정부의규제개혁방향을일반화하기어려우나, - 갈등의원인이되는이해관계의구조및내용에따라갈등사례를유형화하고, 각유형별갈등구조를해소하기위한규제의방식과정도등에관한일정한지침을제시함으로써예측가능성제고 - 정부의규제개혁방향은경쟁사업자상호간의이익조정이라는관점이아닌시장경쟁의촉진과이를통한소비자효용극대화라는정책목표가핵심 ( 이원우, 2016) 신기술 서비스의확산으로소비자효용증대를도모하는동시에, 소비자와기존산업종사자보호를위한사회적안전망을구축할필요가있음 18

21 4. ICT 융합신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혁방향 - 플랫폼의평판메커니즘은시장내신뢰형성에중요한수단을제공하나, 그자체만으로는충분한소비자보호체계를구축하는데한계 (OECD, 2016) - 이를인식한해외주요국은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는소비자와제3자를보호하기위하여기존의규제를조정하거나새로운규정도입 가령차량공유서비스에서도운전자에대한범죄기록조회를의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운행설비의안전성, 보험가입여부등에대한통제및보증책임을부과 - 신기술의등장에따라경쟁력이줄어드는기존산업의종사자들을보호하기위하여, 보조금지급등을통하여완만한구조조정유도 해외주요국은차량공유서비스를합법화하면서, 택시운전사들을일정기간 보호하는법률을제정 : 호주 NSW 는 5년간우버탑승객에게 1달러의보조금을걷어택시운전사에연간 2만달러씩지급, 미국 Massachusetts 는우버서비스를합법화하는조건으로이용횟수당 20센트의세금을부과하고, 이를통해마련된재원의 25% 를기존택시업계에지원 - 이러한조치는사양산업의구조조정을방해하고경쟁을제한할수있으나, 지원을통하여이해관계자간갈등을해소해나가면신산업의시장화를앞당기는요소로도작용 가령택시운전자에대한보조금지급은택시면허취득을위한시간과비용, 택시운전자의경제적지위, 택시산업의퇴직고령자나여성등취약계층고용흡수를통한복지제도의성격등이복합적으로고려되어야함 ( 이혁우, 2016) 데이터산업활성화를위한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 개인정보 범위의명확화를통해데이터활용주체의예측가능성도모 - 개인정보 의개념을개인식별정보, 개인의기본적권리에대한침해가능성이높은정보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등 ) 로축소및명확히하고현행규제 ( 처벌규정 ) 는그대로적용 19 19

22 [4 차산업혁명기획시리즈 ] 4 차산업혁명과규제개혁 - 식별가능성이있는정보나비식별정보등은기본적으로활용가능한대상정보로즉, 개인정보에해당하지않으며, 다른정보와결합하여식별되거나재식별되는시점부터 개인정보 로서개인정보보호법제의적용을받도록함 ( 구태언, 2017) - 또한가이드라인또는입법화를통해개인의기본권또는프라이버시침해가능성이높은식별정보 (= 개인정보 ) 를특정 나열하여활용주체가식별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음 개인정보의합법적활용과실질적보호를위해개별적사전동의 (Opt-in) 프레임을 포괄적동의 + 사후거부 (Opt-out) 및사후규제체계로의전환이필요함 - 현행개별 형식적사전동의제도를 포괄적동의 프레임으로전환및사후거부 (Opt-out) 규정을마련하여정보주체의동의권을보장하고 ( 구태언, 2017) - 다만, 포괄동의에따른기업의개인정보오남용에대해서는강력한사후규제를가하는체계로의전환이필요함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 제공의적법요건으로초기목적과추가처리목적사이의연관성 ( 맥락 ) 등을고려하여판단할수있도록일반조항의신설을통해현행엄격한개인정보목적외이용 제공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음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6조제4항에서는개인정보의목적외처리의적법요건으로정보주체의동의, 법령에근거한경우뿐만아니라 (a) 초기목적과추가처리의목적사이의관련성, (b) 정보주체와컨트롤러의관계와관련하여개인정보가수집된맥락, (c) 개인정보의성격, (d) 추가처리가정보주체에대하여야기할수있는결과, (e) 암호화또는가명처리를포함하여적절한안전장치의존재등을고려하여초기목적과일치한다고판단한경우로규정하고있음 20

23 4. ICT 융합신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혁방향 개인정보보호규정의위반에따른적절하고합리적인제재수단을강구할필요가있음 - 사소한잘못으로인한최초법위반의경우에는시정권고만을활용하고, 단계별로시정명령, 과태료, 위반누적시에과징금, 심각한행위에대한형사제재와같이차등적제재수단의도입이필요함 ( 최경진, 2015) - 정부는기업이어느정도보호수준을달성해야하는지기준 ( 개인정보보호표준 ) 을제시하고, 기업의개인정보보호정책을심의하여무효화및시정권고를우선하는정책으로전환이필요함 ( 구태언, 2017) [ 그림 5] ICT융합신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방향 21 21

24 [4 차산업혁명기획시리즈 ] 4 차산업혁명과규제개혁 참고문헌 구태언 (2016), 플랫폼산업발전을위한개인정보보호법개선, 빅데이터시대개인정보분야의새로운현안과법적과제세미나발표문. (2017), 혁신산업발전을위한규제합리화방안, 제2회과총데이터사이언스포럼발표문. 국무조정실 (2017), 새정부규제개혁, 혁신과민생에중점을두고본격추진, 제11 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보도자료 ( ) 아산나눔재단 (2017), 4차산업혁명을주도하기위한스타트업코리아!. 이원우 (2016), 혁신과규제 : 상호갈등관계의법적구조와갈등해소를위한법리와법적수단, 경제규제와법 제9권제2호, 서울대학교공익산업법센터. 이혁우 (2016), 우버 (Uber) 택시사례로보는신기술규제를둘러싼편익과위험사이의딜레마. 최경진 (2015),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시대개인정보보호법제의발전적전환을위한제언, 개인정보보호법시행 4주년기념세미나발표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2016 년세계혁신지수분석, KISTEP 통계브리프 제21 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2016 년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FCA (2015). Regulatory sandbox, research/regulatory-sandbox.pdf. OECD (2016). Policies for the Tourism Sharing Economy,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여도래할지능정보사회는지금까지와는확연히다른구조가될것임 - 지능정보사회는기술과산업중심의정보화 자동화되는수준을넘어완전히새로운사회구조로변하게될것이므로, 교육, 고용, 복지등사회전반에걸쳐지능정보사회에서살아가는구성원들에게적합한규범을마련할준비를하여야함 II. 지능정보기술 서비스진흥

여도래할지능정보사회는지금까지와는확연히다른구조가될것임 - 지능정보사회는기술과산업중심의정보화 자동화되는수준을넘어완전히새로운사회구조로변하게될것이므로, 교육, 고용, 복지등사회전반에걸쳐지능정보사회에서살아가는구성원들에게적합한규범을마련할준비를하여야함 II. 지능정보기술 서비스진흥 지능정보기술 서비스진흥을위한법제도개선방향 2017-05-25 법무법인세종 / 강신욱변호사 I. 지능정보기술발달로인한지능정보사회의도래 1. 지능정보기술로인한 산업 구조의변화 지능정보기술이란, 인공지능기술과데이터활용기술 (ICBM) 을융합하여기계에인간의고차원적정보처리능력 ( 인지, 학습, 추론 ) 을구현하는기술을의미 - ( 인공지능기술 ) 인간정보처리활동의원리를분석하는기초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