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년주요업무추진실적 1 Ⅱ 년금융환경및금융감독방향 11 Ⅲ 년주요업무추진계획 16 (1) 비상대응체계가동을통한시장불안요인적기대응 (2) 가계부채연착륙유도 (3) 원활한기업구조조정추진 (1) 경영위험과위법행위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검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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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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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도주요업무계획

2 목차 Ⅰ 년주요업무추진실적 1 Ⅱ 년금융환경및금융감독방향 11 Ⅲ 년주요업무추진계획 16 (1) 비상대응체계가동을통한시장불안요인적기대응 (2) 가계부채연착륙유도 (3) 원활한기업구조조정추진 (1) 경영위험과위법행위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검사체제확립 (2) 상시감시시스템고도화및밀착상시감시강화 (1) 금융회사의건전경영기반구축 (2) 금융회사의新사업영역발굴및공정경쟁기반조성 (3) 금융회사의자율규제역량제고 (1) 신규금융관행개혁과제발굴 추진및개혁성과착근유도 (2) 금융관행개혁문화정착

3 (1) 금융회사의소비자중심경영문화확산유도 (2) 금융소비자정보제공확대및권익제고 (3) 맞춤형교육중심의금융교육내실화 (1) 서민금융지원활성화및금융부담완화 (2) 중소기업자금공급확대및금융애로해소 (1) 회계부정행위감독강화및회계제도선진화 (2) 불법외환거래검사 예방강화 (1) 테마주등불공정거래조사강화 (2) 기업공시심사강화및공시제도개선 (1) 5 대금융악및 3 유 3 불척결노력강화 (2) 불법금융행위에대한맞춤형홍보확대및유관기관공조강화 (1) 금융 IT 혁신을지원하는디지털감독체계마련 (2) 인터넷전문은행등초기핀테크안착유도 (3) 디지털리스크에대한선제적대응및내부통제강화 (1) 수요자중심의감독시스템정착 (2) 검사 제재개혁지속및금융감독인프라개선 (3) 국제기구활동확대등금융외교강화

4 Ⅰ 년주요업무추진실적 1 자율과창의 에기반한금융감독시스템정립 가. 패러다임전환에따른감독 검사시스템정비 새로운금융감독패러다임의안착 컨설팅방식조치실적 현장검사축소 경영유의 개선 현지조치등컨설팅방식조치실적비율 - 1 -

5 * 2016 년중총 115 건의비조치의견서를금융회사에회신 패러다임전환에따른사후감독체계확립 * 보험상품위험률조정한도 (±25%) 관련신고기준폐지등 * 금융지주회사법등 11 개주요금융법률국회계류 ( 17.1 월현재 ) 상시감시시스템고도화및리스크요인식별 대응 * ( 예 ) 보험부문손익률, 투자부문손익률, 리스크대비운용자산수익률등 - 2 -

6 나. 금융회사체질의근본적인변화유도 금융회사자율의내부통제시스템강화 * 16 년중 167 개금융회사가 47 개분야에대한자체감사를실시하고 1,192 건자체조치 새로운지배구조제도정착준비 * 각업권별설명회개최, 주요질의사항설명집배포등 신상품개발등새로운금융서비스제공 * 16 년중총 115 건 (110 개사 ), 총 175 억원자금모집성공 ( 펀딩성공률 45.1%) - 3 -

7 다. 새로운시스템을뒷받침하기위한금융감독역량강화 금융감독의실무전문성제고 금융감독쇄신을지원하기위한조직정비및공직기강확립 국민및금융업계등과의쌍방향소통활성화 * 현장검사종료전금감원검사국장과금융회사경영진이수검애로사항등에대해의견교환 - 4 -

8 2 국민이 신뢰 할수있는금융기반마련 가. 국민이체감하는금융관행개혁 금융관행개혁지속추진 제 2 차 20 大금융관행개혁주요과제 금융소비자에게꼭필요한정보를모아서편리하게제공하는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FINE) 서비스출범 금융소비자가잊고지내던은행계좌를손쉽게확인하고, 불필요한계좌는간편하게해지할수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물품대금결제시소액현금을인출할수있는 캐시백 (Cash-back) 서비스 시범실시 국민 시장과함께하는금융관행개혁도모 - 5 -

9 나. 금융회사스스로책임지는소비자보호시스템구축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도입 新금융민원 분쟁처리방안의조기정착유도 * 금융회사미경유민원은금감원민원처리에앞서금융회사 - 민원인간자율조정우선실시 1 사 1 교금융교육 등금융교육활성화 - 6 -

10 다. 민생침해불법금융행위척결및취약계층보호 보이스피싱등금융사기근절및보험사기단속강화 * 보이스피싱등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 3 유 (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 3 불 (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 ) * 성문분석기법을확용하여사기범의전화목소리를분석하여 DB 化 *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보강, 상시감시시스템도입,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고도화 - 보이스피싱피해액 대포통장발생 서민 중소기업의금융애로해소및금융지원노력강화 - 7 -

11 3 튼튼하고역동적인 금융시장조성 가. 대내외리스크에선제적대응 잠재리스크에사전대비철저 가계부채연착륙유도 * 소득확인의무화, 고부담대출 (LTV DTI 60% 초과 ) 등에대한비거치분할상환의무화 ** ( 은행 ) 수도권 2.1., 비수도권 5.2. / ( 보험 ) 전국 7.1. 일제시행 * 집단대출 ( 잔금대출 ) 에대한여신심사가이드라인마련, 가계대출특별점검실시등 기업부실화에대비한선제적기업구조조정실시 - 8 -

12 나. 금융회사가역동적으로영업할수있는환경조성 글로벌규제도입등을통한건전경영기반구축 금융회사의경쟁기반확충 - 9 -

13 다. 투명하고공정한자본시장질서확립 자본시장의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정비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기획조사강화및예비조사도입 회계부정행위감시및회계감독제도선진화

14 Ⅱ 년금융환경및금융감독방향 1 금융환경 가 대내외경제및금융시장 ( 대외 ) * 16 년과 17 년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 [%, IMF('16.10 월 )] : ( 세계 ) , ( 미국 ) , ( 유로존 ) , ( 중국 ) , ( 일본 ) ( 대내 ) * 우리나라경제성장률 (%, 한은 ) : ( 14) 3.3 ( 15) 2.6 ( 16) 2.7 e ( 17) 2.5 e

15 나 2017 년주요잠재리스크요인 금융시장 외국인투자자금이탈가능성 외환시장변동성확대우려 * 외국인채권자금유출도달러화강세에영향 회사채발행여건악화가능성

16 금융산업 [ 은행 ] 글로벌규제강화및경쟁심화에따른건전성악화가능성 [ 금융투자 ] 금리상승시채권관련이익등급감우려 * 16.9 말증권사의채권보유금액은 187 조원으로총자산 (392 조원 ) 의 48% [ 보험 ] 금리상승시재무건전성비율의변동성확대우려 * 금리 1%p 상승시 RBC 비율은 47.4%p 하락예상 ( 16.9 말기준 294.2% 246.8%) [ 중소서민 ] 경기부진지속및금리상승시자산건전성악화가능성 * 저축은행개인차주의 99.5% 가 4 등급이하 ( 16.9 말 ) ** 부동산관련업 38.5%, 음식 숙박업 17.0%, 도소매업 16.6%

17 2 금융감독방향 신뢰, 역동성, 자율과창의 의 3 대금융감독기조는유지 1 금융시장안정을위한전방위노력강화 2 국민신뢰제고를위한금융포용확대 3 공정하고투명한금융거래질서확립 4 금융환경변화에능동대응하는감독시스템확립

18 - 15 -

19 Ⅲ 년주요업무추진계획 1 금융시장안정을위한전방위노력강화

20 가 금융시장불안요인에선제적대응 (1) 비상대응체계가동을통한시장불안요인적기대응 중요금융상황발생시비상대응체계운영및시장안정화노력 외환 자본시장불안요인에대한적기대응 * 뱅크런을가정한유동성위기상황에서 30 일동안빠져나갈수있는외화순유출액대비즉시현금화가능한고유동성외화자산의비율

21 (2) 가계부채연착륙유도 가계부채밀착감시를통한위험요인조기파악 * 가계대출과관련된차주정보, 대출정보, 담보 소득정보등으로구성 집단대출등취약부문에대한선제적관리강화 *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 대출자소득대비총원리금상환부담 * 일이후분양공고사업장잔금대출부터적용

22 자영업자대출리스크관리강화 가계부채질적구조개선및선진대출관행정착 '17년주택담보대출질적구조개선목표비율 * 자산규모 1 천억원이상조합 : 시행, 1 천억원미만조합 : 시행 (3) 원활한기업구조조정추진 취약업종 기업에대한밀착관리

23 채권은행중심의엄정한신용위험평가및사후관리강화

24 * 채권은행의지원없이자구노력만으로경영정상화가가능한업체의경우구조조정대상이아닌 자체경영개선프로그램업체 로별도분류하여관리 ( 15년부터시행 ) 효과적기업구조조정추진을위한제도개선 * ( 워크아웃 ) 신규자금지원가능, ( 회생절차 ) 非협약채권포함광범위한채무재조정가능 기업구조조정에대비한채권은행의재무여력확보 * 은행별자본관리계획을점검하고미흡한은행에대해경영진면담등실시

25 나 리스크중심의감독 검사시스템운영 (1) 경영위험과위법행위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검사체제확립 잠재리스크요인에대한기획 테마검사강화 점검대상주요잠재리스크요인 ( 예시 ) [ 은행 ] [ 보험 ] [ 금투 ] [ 중소서민 ] 금융자산가격변동성확대에따른투자위험관리실태, 건전성분류등여신관리시스템운영실태 고위험자산투자등자산운용및관리의적정성, 책임준비금산출및적립의적정성 수익성대비리스크가상대적으로높은취약사업부문의리스크관리실태 부동산담보대출취급및관리실태, PF 대출리스크관리실태 [ I T ] 금융회사해외점포정보유출, 해킹공격예방실태등 금융질서교란행위등에대한엄정검사

26 [ 은행 ] [ 보험 ] [ 금투 ] [ 중소서민 ] 점검대상주요금융질서교란행위 ( 예시 ) 은행이용자에대한과도한재산상이익제공행위, 편법적인구속행위를비롯한금융소비자보호실태 보험상품불완전판매행위, 보험대리점의불완전판매등모집질서문란행위 임직원불법자기매매등고질적인위규행위, 단기간에판매규모가급증한금융상품관련불건전영업행위 대출모집인의불완전판매, VAN 사의리베이트제공, 대부업자의최고이자율준수및불법추심현황등 리스크중심의검사체제확립 [ 은행 ] [ 보험 ] 경영실태평가제도개선추진사항 ( 예시 ) 대손준비금의보통주자본인정에따른영향반영, 시의성이떨어지는비계량평가항목조정 경영진의리스크인식수준등정성적평가강화, 연결 RBC 제도도입에따른계량지표조정 [ 금투 ] 초대형 IB, 채무보증등신규감독수요발생에따른평가항목신설, 평가실효성이적은항목조정 [ I T ] IT 리스크계량평가지표조정등 *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gram : 은행이모든잠재리스크를인식하고내부자본을평가하여자본계획등에반영하는일련의과정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보험회사가모든중요리스크를측정하여미래위기상황에대비한충분한자본을보유하고자본확충계획까지수립하는과정

27 (2) 상시감시시스템고도화및밀착상시감시강화 상시감시시스템고도화 현장밀착형상시감시강화 주요상시감시테마 ( 예시 ) [ 은행 ] [ 보험 ] [ 금투 ] [ 중소서민 ] 자영업자대출리스크요인, 글로벌금융시장변동에따른외은지점경영실태, 인터넷전문은행경영현황 건전성취약회사리스크요인, 매각이슈가있는보험회사경영상황 채무보증, 자산유동화리스크요인 대형저축은행리스크요인, 신협 PF 대출, 대부업자규제준수여부등

28 다 금융회사건전성제고및성장동력확충 (1) 금융회사의건전경영기반구축 글로벌규제체계에부합하게건전성감독제도개선 * 자본규제수준 ( 최대 11%) : 최저규제자본 (8.0%) + 자본보전완충자본 (1.25%) + 경기대응완충자본 (0~1.25%) + D-SIB 추가자본 (0.5%) * BCBS/IOSCO 권고로미국등주요국가에서는증거금제도를단계적으로도입 시행중이며, 국내는 17.3 월부터시행예정

29 글로벌규제에따른주요건전성감독제도도입계획 ( 예시 ) [ 은행 ] [ 보험 ]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레버리지비율, 유동화익스포저규제, 거액익스포저한도규제, 예상손실충당금 (IFRS 9) 제도, 회생 정리계획제도 (RRP) IFRS 17 및新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승인제도, 예상손실충당금 (IFRS 9) 제도등 리스크취약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을위한감독제도정비 * ( 예 ) 금융그룹통합감독을위한추가평가지표개발, 평가의변별력제고를통한지주사상호간경쟁유도등을위한평가등급의세분화등 * ( 현행 ) 정상 3개월미만, 요주의 3~6개월미만, 고정이하 6개월이상 ( 개선 ) 정상 1개월미만, 요주의 1~3개월미만, 고정이하 3개월이상 * ( 예 ) 고금리신용대출, 기업대출, 취득주식상장여부, 상업용부동산및집합투자증권유형등

30 스트레스테스트등거시건전성감독강화 * ( 예 ) 자본확충, 유동성확보, 부실자산매각등 (2) 금융회사의新사업영역발굴및공정경쟁기반조성 금융회사의사업영역확대및수익모델다변화 * ( 00 년 ) 고령화사회 ( 18 년 ) 고령사회 ( 26 년 ) 초고령사회진입예상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내부통제기준과위험관리기준을평가하여승인 * 우리나라는 16.4 월펀드패스포트양해각서에서명 [ 보험 ] [ 금투 ] [ 중소서민 ] 주요新사업영역및수익모델지원분야 ( 예시 ) 자기부담금제도정비 면책기간도입등을통한지진보험활성화방안마련, 가격비교가쉬운단순화 표준화된인터넷보험개발확대대출형펀드활성화, 신기술사업금융업겸영증권사의감독상이슈점검저축은행부대업무승인절차개선, 약관사후보고대상확대등

31 공정한경쟁을촉진하는영업환경조성 공정한경쟁토대마련을위한업무개선 ( 예시 ) [ 은행 ] 은행의지자체금고등선정관련과도한출연금지급관행개선, 법규상여신운영기준 ( 부당여신취급금지 ) 정비 [ 보험 ] [ 금투 ] [ 중소서민 ] 대형 GA 의보험상품비교설명및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관련실무가이드라인마련 증권사별신용융자이자율산정체계의적정성점검및합리적인기준마련 상호금융조합의상환준비금적립요율차등화등 금융업인허가심사프로세스개선 * ( 예 ) 사모재간접펀드, 복층재간접펀드, 성과보수펀드, 액티브 ETF 등

32 (3) 금융회사의자율규제역량제고 금융회사내부통제역량강화 * ( 예 ) 실적이우수한은행은자체조치토록하고, 미흡한은행은금감원이직접조치등 금융회사지배구조투명성제고 * ( 예 ) 해당업무에 5 년이상근무경력이있는자등으로제한등 [ 은행 ] [ 보험 ] [ 금투 ] [ 중소서민 ] 금융회사내부통제및지배구조강화방안 ( 예시 ) 내부감사모범사례공유, 지배구조법에따른성과보수산정 지급체계점검내부통제조직, 내부감사협의회과거수행실적등내부통제전반평가실시이사회구성 운영, 임직원선임 겸직등지배구조현황및적정성점검카드사내부감사협의제도실태점검, 상호금융내부통제 handbook 발간등 금융회사주도의자율적금융관행개혁추진 자율추진단의금융관행개혁추진과제주 ) ( 예시 ) [ 은행 ] 원금보장여부에따른통장표지차별화, 고령자콜센터전용회선 전담직원마련 [ 보험 ] 시니어 ( 고령고객 ) 케어서비스, 고객의위치정보를활용한출동서비스개선 [ 금투 ] 금융투자상품판매프로세스전산화 [ 중소서민 ] 중고차할부금융취급시자동차사고이력조회를통한소비자알권리강화, 적금납입지연고객에대한안내등

33 2 국민신뢰제고를위한금융포용확대

34 가 국민이공감하는금융관행개혁추진 (1) 신규금융관행개혁과제발굴 추진및개혁성과착근유도 제 3 차금융관행개혁추진 * ( 예 ) 전금융권의각종조회시스템간유기적연계를통해분산되어있는계좌를손쉽게 One-stop 조회할수있는서비스도입추진 오프라인에서만가능하던각종금융거래업무를비대면방식으로도쉽고편리하게처리할수있도록개선등 One-stop 조회서비스 (ⅰ) 현행 4 개개별시스템 * 에서제공되는금융정보의통합조회를우선추진 * 1 은행권계좌통합관리시스템, 2 크레딧포유 ( 신용정보, 보험 ), 3 통합연금포털, 4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ⅱ) 증권, 서민금융기관까지조회대상을확대하여한눈에全금융권역의계좌정보를조회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정보제공 금융관행개혁이행실태점검강화및성과평가실시 * 미흡사항에대해금융회사의자율적개선을유도하고제도적장애요인등은추가적인개혁과제로채택하여해소

35 (2) 금융관행개혁문화정착 범금융권협업및소통체계공고화 * 수석부원장을단장으로, 과제담당업권의부원장보, 주요부서장 팀장등이참여 국민공감확산을위한현장행보강화 * ( 기존 ) 금융소비자, 금융회사실무자 ( 추가 ) 대학생, 주부, 일반직장인등 국민의눈높이에맞는금융관행개혁홍보강화 * 대국민만족도조사등을통해국민의참여기회를넓히고개혁과제발굴 ** 금융공모전을통해국민의실제체감사례를발굴하고, 발굴된체감사례를홍보에활용

36 나 소비자주권강화및소비자보호시스템선진화 (1) 금융회사의소비자중심경영문화확산유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등의안정화및고도화 * 민원자율조정, 20 대금융관행개혁등감독정책이행실적, 인터넷 모바일기반금융서비스등비대면거래확대에따른소비자보호이슈등반영 영업점현장기동점검을통한소비자피해예방

37 (2) 금융소비자정보제공확대및권익제고 소비자보호핵심공시포털구축 금융정보제공확대등소비자편익제고 (3) 맞춤형교육중심의금융교육내실화 1 사 1 교금융교육 및 실용금융 강좌내실화 금융소비자별맞춤형교육및금융교육협력강화

38 다 서민 중소기업금융지원강화 (1) 서민금융지원활성화및금융부담완화 저소득 저신용자에대한금융지원활성화 * 지원대상연소득요건 5 백만원상향 (3 천만원이하 3.5 천만원이하 ), 1 인당대출한도 5 백만원상향 (2.5 천만원 3 천만원 ) 등 ** ('16 년 ) 2.5 조원 ('17 년 ) 3 조원 * 상호금융권을통해은행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의중간금리대 (10% 내외 ) 에서 사잇돌 대출을공급하여촘촘한중금리시장형성 * 서민금융수요를반영한거점점포재조정및신용상담사등전문상담인력배치유도

39 연체우려자등한계차주에대한지원강화 * 은행이가계신용대출연체우려채무자등을대상으로대출만기 2개월전후에장기분할상환대출전환등선제적인채무조정을안내 상담하는제도 ** 전산시스템구축여건등을고려하여대형금융회사 ( 가계신용대출 ) 부터도입추진 * ( 예 ) 연체발생이전이라도실직, 폐업등발생시원금상환유예등 * 90일미만연체차주가주택매각, 채무조정등상환계획을작성하여은행에경매유예를신청하는제도 * 재무적곤란상황확인시일정기간원금상환유예등지원, 연체우려차주에대한전문상담인력운영활성화, 연체이자율산정체계개편등 ( 금융위 )

40 제2금융권이용자의금융부담경감도모 * ( 개인및개인사업자대출 ) 전면폐지, ( 법인대출 ) 제한적허용 ** 기존연대보증대출에대해서는 18.6월말까지단계적해소추진 서민금융기관의합리적금리산정체계구축유도 * 대출원가변동요인적시반영, 대출금리산정내부지침준수, 신용평가모형정교화등 * ( 예 ) 카드사가대출금리구성요소중목표이익률을상향하여금리개선효과가크지않고, 높은금리를토대로비합리적인금리할인프로모션등실시

41 (2) 중소기업자금공급확대및금융애로해소 중소기업의자금조달여건개선 * 16 년중소기업의자본시장활용도제고를위해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 6 개사선정 영세사업자등의금융애로적극해소 * 개인사업자가지역신용보증재단및금융회사를방문하지않고모바일앱을통해보증서발급과대출신청이가능한제도 ** 소상공인이제 2 금융권에서받은고금리대출을은행의저금리정책자금 (5% 고정금리 ) 으로전환하여금융부담을완화하는제도 * 특정가맹점에서결제할경우카드사가회원에게추가적인포인트를적립 ** 수수료사용결과안내및계약갱신시동의절차강화, 최고수수료율자율인하등

42 3 공정하고투명한금융거래질서확립

43 가 회계투명성제고및불법외환거래검사강화 (1) 회계부정행위감독강화및회계제도선진화 회계부정행위감독강화및사전예방적회계감독시스템확립 * 회계감리인력 / 상장법인감리주기 : ( 현행 ) 38 명 / 약 25 년 ( 확충후 ) 75 명 / 약 10 년 * 17 년도중점감리대상 : 1 비시장성자산평가의적정성 2 수주산업공시의적정성 3 반품 교환회계처리의적정성 4 파생상품회계처리의적정성 외부감사제도및내부회계관리제도개선 * ( 예 ) 분식회계로해임권고를받은임원이있는회사, 불성실공시법인등

44 * ( 현행 ) 검토 (review) ( 향후 ) 감사 (audit) 회계제도개혁방안충실이행 (2) 불법외환거래검사 예방강화 불법외환거래기획 테마검사강화및유관기관공조확대 외환검사 제재의일관성제고를위한인프라개선

45 나 불공정거래조사및공시심사강화 (1) 테마주등불공정거래조사강화 테마주기획조사및시장감시강화 불공정거래제재조치의실효성제고 * 전력자정보의공유 활용범위와기준등세부사항은금융위와협의하여추진

46 불공정거래예방활동강화 (2) 기업공시심사강화및공시제도개선 투자자보호를위한공시심사강화및공시투명성제고 기업자금조달여건개선을위한공시제도개선 * 연간 10 억원범위내에서증권신고서제출없이자금을모집하는제도

47 다 민생침해불법금융행위근절 (1) 5 대금융악및 3 유 3 불척결노력강화 * 보이스피싱피해구제신청시스템을세분화 코드화하여신 변종사례를조기에인지하고신속히소비자경보발령 (2) 불법금융행위에대한맞춤형홍보확대및유관기관공조강화 * 예방교육수강자 ( 경로당문화강좌강사등 ) 가정보취약계층에게재교육

48 4 금융환경변화에능동대응하는감독시스템확립

49 가 금융 IT 혁신에대비한미래형감독체계정립 (1) 금융 IT 혁신을지원하는디지털감독체계마련 금융의디지털화등환경변화에적합한감독체계마련 * 16.5 월부터 금융환경급변에대비한감독체계개편 T/F 구성 운영중 * 고객자산 ( 금전 디지털화폐 ) 구분관리, 불법자금거래방지를위한업계자율행위준칙등 * 바젤위원회가금융기술발전이은행산업에미치는영향등논의를위해설립한실무그룹 ( 16.4 월 ) 핀테크감독관련주요이슈 ( 예시 ) 빅데이터활용관련개인정보의비식별조치적용에대한법적쟁점등제약사항 클라우드환경하에서개인정보의국외이전논란등개인정보보호이슈 전자금융업자내부통제조직구축및운영의적정성제고등 * 월외국환거래법개정안국회통과, 현재시행령및규정개정안마련중 ( 기재부 )

50 성공적인핀테크인큐베이팅을위한감독상지원강화 * 핀테크성장단계등에따라육성 (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 모험자본투자등지원 * 금융회사의금융지식, 상품화노하우, 영업기반, 마케팅스킬등 (2) 인터넷전문은행등초기핀테크안착유도 인터넷전문은행의성공적인정착지원 크라우드펀딩및로보어드바이저활성화유도 (3) 디지털리스크에대한선제적대응및내부통제강화 잠재디지털리스크에대한상시감시강화 * ( 예 ) 렌딩클럽의 P2P 부정대출, 킥스타터크라우드펀딩의고객정보유출사고등

51 * 업무보고서, 민원, 금융사고, 시장동향등정보를종합관리하여불법 부실징후분석 디지털리스크관련주요상시감시이슈 ( 예시 ) 비대면실명확인, 모바일뱅킹등디지털리스크에효과적인상시감시수단개발 내부통제가상대적으로취약한중소서민금융기관의디지털리스크요인대응방안 차세대시스템구축, 통합전산센터구축 이전등대규모 IT 사업관련리스크등 취약부문집중검사등을통해디지털금융의안정성확보 * 최근美감독당국이마련한이사회 경영진의책임 역할, 사이버보안 (cyber-security) 수준평가, 모바일금융서비스점검체크리스트등을벤치마킹하여감독 검사매뉴얼정비 금융회사의자율보안체계토대구축 * 규제 (Regulation) 와기술 (Technology) 의합성어로, 내부통제와법규준수를용이하게하는정보기술

52 나 창의와혁신을지원하는감독체계운영 (1) 수요자중심의감독시스템정착 시장수요에적기대응하는개방형감독체계운영 * 법에저촉되지않고소비자피해우려가없는상품및서비스중심으로실시 * Responsible Innovation : 은행의상품, 서비스및프로세스혁신은건전한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기업지배구조강화등과함께추진필요 ( 美 OCC, 16.3월) 합리적이고투명한금융규제환경조성

53 * 비조치의견서신청인에게소관부서및담당자를통보하고, 처리진행상황을상시열람가능토록개선 (2) 검사 제재개혁지속및금융감독인프라개선 검사 제재개혁정착 * ( 예 ) 공정거래법상불공정행위로적발된기업이스스로소비자피해구제방안마련시사건을종결하는사례등참조 감독인력의전문성강화및지식정보인프라확충 * ( 미국사례 ) 담당임원이데이터무결성에대한전자서명및서명원본을제출

54 * 외부전문인력은리스크관리, 스트레스테스트등특수분야중심으로채용 * ( 예 ) 감독, 검사, 시장 조사, 국제, 회계, IT, 소비자보호등 (3) 국제기구활동확대등금융외교강화 국제기구의글로벌감독기준개편논의에적극대응 국제회의주요과제및이슈 ( 예시 ) [ 은행 ] [ 보험 ] [ 금투 ] 위험가중자산산출방식과관련하여표준방법확대및내부모형사용제한, 국가익스포져규제개선 IAIS 자본작업반회의의국내개최, 국제보험자본기준 (ICS) 제정 IOSCO 산하 C5( 집합투자관리 ) 정책위원회가입추진등 신흥국감독당국과의협력강화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