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 한국정치연구제 13 집저 12 호 (2004) 이한정치적경쟁구도가만들어졌다. 또한 3김의정치적퇴장이후에치러진첫국회의원선거라는점에서지역주의투표행태의약화가능성에대한기대감도높았다. 한편각정당마다과거의하향식공천방식과다른새로운방식이도입되었고또많은정치신인들을공천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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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기 강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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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7 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지지에대한분석 갱맨렉 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 17 대총선의가장의미있는변화가운데하나는무엇보다계급정당인민주노동당의의회진입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연구결과가시사하는바는민주노동당에대한유권자들의지지는이중적성격을갖고있다는점이다. 민노당의당운영이이념적동질성을갖는 진성당원 으 자발적참여에의존하고있지만, 17 대총선에서민노당이얻은득표는이와같이이념적으로동질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하는당원과적극지지자들의표에만의존한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오히려민노당에투표한대다수의유권자들은계급정치적인측면에서본다면중산층에가까운이들이었다. 기존의정치적경쟁의틀속에서기존정당에대한호오의평가가이들이민노당에대한지지로돌아서게했다는점에서민노당지지의특성은적극적이기보다는소극적이고반사적인일종의저항투표적인특성을민노당지지에서찾을수있었다. 문제는이와같은민노당지지의이중적특성이향후민노당의당진로의방향을두고적지않은갈등을야기할수도있을것같다는점이다. 즉당조직에참여하고기여하는이념적동질성이강한당원 / 적극지지자들의입장과 17 대총선에서민노당을선택한다수유권자들의시각이언제나일치하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전자가이념적순수성을강조한다면후자의경우는보다실용적이고현실적인입장을취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이러한이원적지지의구조를어떻게해결해야할것인가하는점이향후민노당이풀어야할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 1. 서 2004 년의 17 대총선은여러가지면에서학문적으로많은흥미를끈선거였다. 우선노무현대통령에대한탄핵정국하에실시된선거라는점에서이전과는상

2 144 한국정치연구제 13 집저 12 호 (2004) 이한정치적경쟁구도가만들어졌다. 또한 3김의정치적퇴장이후에치러진첫국회의원선거라는점에서지역주의투표행태의약화가능성에대한기대감도높았다. 한편각정당마다과거의하향식공천방식과다른새로운방식이도입되었고또많은정치신인들을공천하였다. 그결과 17대국회에서는전체의원의 63% 가초선의원들로충원되었다. 제도적으로도적지않은변화가있었는데, 정당투표제도입으로인한 l 인 2표제선거제도로의개정, 정치관계법의개정에따른정치자금과선거운동방식에서의커다란변화, 이미지선거운동등선거경쟁의제도적환경에있어적지않은변화가생겨났다. 그리고선거결과역시집권당이독 자적으로과반수의석을확보하는흔치않는결과를낳았다 17 대총선을중대선 거 (critical election) 이라고불러야하는가하는문제는논란의대상이될수있겠지만적어도그런논의가가능할만큼커다란변화를가져온선거였다는점만큼은분명한사실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상황적, 제도적변화뿐만아니라선거결과와관련하여주목해야할또하나의의미있는변화는바로민주노동당의원내진입이다. 17대총선을계기로계급정당, 이념정당, 사회주의정당이드디어한국의중앙제도권정치에최초로진입하였기때문이다. 과거반공이데올로기가극성을부리던권위주의시절에계급정당의활동은물리적으로억압받았고제도권진입은상상할수도없는일이었다. 민주화이후에도각종선거에서계급정당은지역주의의높은벽을뚫지못하고의석획득에실패했다. 그러나 17 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은지역구에서 2 석, 비례대표로 8석을획득하여총 10석으로국회내제 3당의지위를차지하였다민주노동당의원내진출은그만큼우리사회의이념적수용폭이넓어졌으며이들에대한거부감이크게줄어들었다는사실을잘보여주고있다. 그러나동시에이러한성과는제도변화및정치상황의변화에도적잖은도움을받았다고할수있다민노당이지역구에서의석을획득하기란지역주의투표행태가지배적이던시절이라면쉽지않았을것이다. 그만큼 3김의퇴장으로인한지역주의의약화라는요인도어느정도도움을주었을것이다. 또다른한편민노당의석의대다수는정당투표에의한비례대표의석이라는점에서정당투표제의도입이라는제도적요인에민노당이크게도움을받았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이러한설명에도불구하고 17대총선에서민노당의정치적약진에대한궁금증은여전히존재한다. 무엇보다궁금한점은왜유권자들은민노당에게투표했을까

3 제 17 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지지에대한분석 145 하는점이다. 계급정당이라는정치적노선이분명한민노당의이념적특성에유권자들이공감한까닭일까, 아니라면어떤다른이유로신생소정당인민노당에게투표했을까하는문제는학문적으로매우흥미로운주제이다. 이글은바로이와같은 17대총션에서민노당지지에대한특성을분석하고자하는목적을갖는다. 구체적으로민노당지지자의사회경제적속성에대한분석을통해투표자들의정당선택의원인을분석하고자하는것이이글의목적이다. 여기서사용되는데이 터는 2004 년 17 대 총선이후실시된한국선거학회와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조사결과자료이다. 11. 집합자료에대한분석 민노당에대한지지자들의특성을분석하기전에집합자료를토대로지지의특 성을파악해보기로한다. 지역구투표는민노당의경우 243 개지역구가운데단 지 123 개지역구에만후보를낸탓에전체적인지지의특성을파악하기에는어려 움이있다. 열린우리당이 243 개지역구에모두후보자를낸반면한나라당은 218 개지역구에, 그리고민주당은 1817H, 자민련은 123 개지역구에공천하였다 ( 이현 우 2004, 97). 이처럼제한된수의지역구에만공천자를냈다는사실은단순다수 제선거제도하에서신생소수정당인민주노동당득표력의한계를반영하는것으 로이해할수있다. 지지율이높아서당선확률이크다면당연히그만큼많은수의 후보를공천했을것이기때문이다. 표 1 은민노당의지역구출마지역을그지역내경쟁의석의총수와비교한것 이다. 2437H 지역구가운데 123 개지역구에공천하여민노당의공천비율은 50 퍼 센트를조금넘는수준이다. 표 I 에서보면서울, 인천, 광주, 울산이해당지역의 석의 50 퍼센트를넘고있고대구가그비율에근접해있다. 이런점에서볼때민 노당은일단광역시중심의대도시에상대적으로많은후보를내세웠다는사실을 얄수있다. 서구에서도사회주의정당의지지가노동자들이많이거주하는도시 지역에서보다강한경향이있다는점을고려할때이는그리낯선현상은아니다. 울산, 인천의경우가이런시각에서볼때가장대표적인예가될수있다. 그러나 광주, 서울, 대구등노동자밀집지역이라는특성이비교적강하지않은곳에서도

4 146 한국정치연구제 13 집저 12 호 (2004) 표민노당의지역구출마비율 ( 분모는지역구의석총수 ) 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 출마지역구 30/48 23/49 9/12 4/8 3/8 4/10 (0.63) (0.47) (0.75) (0.5) (0.38) (0.4) 대전전북전남 τa7l );z 경북대구 출마지역구 2/6 5/11 4/13 6η 6/15 6/12 (0.33) (0.45) (0.31 ) (0.86) (0.4) (0.5) 경남부산울산제주 출마지역구 7/17 8/18 5/6 1/3 (0.41) (0.44) (0.83) (0.33) 해당지역구전체지역구수대비민노당출마자의수가적지않았고특히서울에서무려 30 군데에후보자를내었다는점에서반드시공업노동자의표만을의식한후보공천이라고볼수는없을것같다대도시가운데는대전과부산지역만민노당출마자의비율이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데특히대전지역이낮게나타났다는점이흥미롭다그러나일부지역에후보자를아예내지못한한나라당이나민주당과는달리출마자의수에있어서민노당의지역적편중현상은두드러지지않았다다만충청권이다른지역에비해서는다소출마자의비율이낮았는데, 이는다른지역에비해중공업이나대규모제조업이입지한공업도시가적다는사실과관련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이번에는지역별로민노당이얻은득표율을토대로지지의특성을살펴보았다. 앞서언급한대로민노당은 17 대총선에서지역구에서울산과창원에서각각한석씩모두두석을얻었고, 나머지 8석은정당투표에의한비례대표의석으로확보하였다. 표 2에서볼수있는대로, 민노당이지역구에서얻은의석은평균 43 퍼센트인반면정당투표를통해얻은지지율은 13 퍼센트였다. 정당투표에서 8.7 퍼센트정도더높은지지를받은것이다이와같은지역구투표와정당투표간의큰격차는물론민노당이지역구마다모두후보자를내지않은탓이기도하지만비교적후보자를많이공천한광주, 인천, 서울에서도민노당의지역구득표율은별로높지않았다. 즉지역구에서민노당후보자들은, 울산을제외하면, 전반적으로그리높은지지를얻었다고볼수없다. 그러나정당투표에서는지역구와비교

5 제 17 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지지에대한분석 147 표 2 주요 3 당의비례대표득표율과지역구득표율의차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비례 지역구 차이 비례 지역구 차이 비례 지역구 차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낀gLT: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전국 자료이현우 ( ) 에서일부인용. 할때민노당은 상당한 득표를했다. 이는 17대총선에서처음실시한 1 인 2표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방식으로적지않은수의유권자들이분할투표 (split-ticket voting) 를행했으며민노당이이제도도입의가장큰수혜자라는사실을시사해준다. 민노당의정당득표율을지역별로본다면울산에서 21.9퍼센트로가장높은정당득표율을기록했는데울산에서는지역구투표에서도가장높은득표율을나타냈고당선자도한명나왔다조직화된공업노동자가밀집한지역이라는점에서울산지역에서민노당에대한높은지지가나온것이놀랄만한결과는아닌듯하다. 오히려흥미로운사실은지역구투표에서 1.5퍼센트로가장낮은득표율을보인대전에서도 11 8퍼센트의정당투표율을기록했다는점이다이와유사하게제

6 148 한국정치연구제 13 집제 2 호 (2004) 주에서도지역구득표와정당득표간 10.7 퍼센트정도의차이를보였다. 즉지역 구투표에서의득표율과무관하게민노당은지역별로고른지지를받았고지역주 의투표성향에따른펀차가다른정당과비교할때가장적게나타났다. 이현우 (2004, 99) 는 소선거구제하에서는이처럼전국적으로편차없는지지를 받는다는것이의석전환에는효율적이지못하다. 특정지역에서집중적인지지를받을때표의효율성이높아지게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자민련보다더높은지지를받았지만 민노당은 지역구선거에서는의석수가뒤지게된것이다 고지적하였다. 영국자유민주당의경우처럼단순다수제선거제도하에서지역적으로강한기반없이전국적으로고른지지를얻게된다면제도적으로매우큰손해를강요받을수밖에없게된다 ( 강원택 1998). 민노당이지역구에서상대적으로큰성과를거두지못한데에는, 단순다수제하에서신생정당이나소정당이과소대표될 수밖에없다는소위 뒤베르제의법칙뿐만아니라, 이처럼지역적으로편중된강 한지지기반을갖지못했다는사설과도관련을갖는다. 그러나민노당의그러한탈지역적특성은표 2에서보듯이정당투표에서지역적인거부감없이전국적으로비교적편차없는고른지지와, 또미미한지역구득표결과와무관하게정당투표에서평균 13퍼센트라는비교적높은득표를가능하게한원인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분석은집합자료에의존한것으로변인틀간의관계설정에대한생태적오류 (ec이ogical fallacy) 를범할가능성은존재할수밖에없다. 따라서여기서의발견점을염두에두고이번에는서베이자료의분석을통해민주노동당지지의특성을보다세밀하게살펴보기로한다 111. 민주노동당지지자의특성에대한분석 : 정당투표를중심으로 민노당지지의인구사회적특성 앞서살펴본대로민노당이전체선거구가운데절반정도의지역구에만후보자를공천하였고지역구의득표율역시전체적으로대단히낮은편이다. 따라서여기서의분석은민노당에대해정당투표를한유권자들을중섬으로행하게될것이다.

7 제 17 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지지에대한분석 149 민노당이지역구에서두개의의석을획득한것은단순다수제라는선거제도의높은진입장벽을고려할때정치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가있는일이다. 그러나이는울산과창원이라고하는지역적특수성, 즉노동자들이밀집된대표적인공업도시라는점과노동운동및노조와의연계라는점과보다긴밀한관련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따라서노동계급의투표성향이나노동운동의정치세력화라는관점에서본다면이와같은지역구에서의성공적인득표가학문적관심의대상이될수있겠지만, 이글에서의관심은이보다는 17대총선에서지역과무관하게적지않은수의유권자들이왜민노당이라는계급정당에투표하였을까하는것이다. 따라서전국적인수준에서민노당의지지를이해하기위해서는정당투표를분석하는것이보다적절할것으로보인다. 현실적으로도민노당의석 10개가운데대다수인 8석은정당명부비례대표로확보한것이라는점에서도정당투표자들에대한분석이민노당의약진을설명하는데더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또다른한편선거제도나선거이론의관점에서본다면지역구선거에서라면일반적으로민노당과같은신생소수당후보의당선가능성은낮기때문에유권자들 이사표를방지하기위해 전략투표 를행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지역구선거 결과만을주목하게되면유권자들의정치적선호가왜곡되어나타날수도있다는 점을간과하기쉽다이에비해정당명부비례대표선거방식은 3 퍼센트의진입장 벽이라는단서조항이존재하기는하지만, 이를념을수만있다면어느정당이든득표율에비례하여의석배분을행할수있기때문에진실한정치적선호를투표 (sincere voting) 로표현하기쉽다. 실제로 17대총선에서지역구후보자의소속정당과정당투표대상정당이각기다른분할투표를행한유권자가적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즉전략투표를행한유권자들이상당수존재했다는것이다. 이현우 (2004) 는집합자료분석을통해 20퍼센트후반정도의유권자들이분할투표를한것으로평가하였고, 김왕식 (2αμ) 은그비율이 20, 8퍼센트정도라고주장하였다. 따라서이런모든점을고려할때민노당지지의특성을분석하기위해서는민노당약진의원천이었던정당투표에주목하는것이보다적절할것으로보인다. 민노당지지자들의특성을파악하기위해우선그들의인구학적특성을개략적으로살펴보았다. 표 3 에서볼수있듯이연령, 성별, 학력, 거주지역, 소득, 직업, 노조가입등사회경제적변인과탄핵지지여부라는정치적변인을포함한 9 개의변인에따라그특성을살펴보았다. 지지자집단의보다분명한특성의파악

8 150 한국정치연구제 13 집저 12 호 (2004) 표 3 인구사회적특성으로본민노당지지자들의특성 대구분소구분비율 (%) 전체표본의 구성비율 (%) 연령별 20 대 대 대 대이상 N 성별남성 여성 N 학력무학 / 초등중퇴 22 -L 흐드 조 E 어 a 중등중퇴, 졸업, 고등중퇴 lτt: 등 ~Cfl, 대학중퇴 대학졸업이상 N 거주지역농촌 중소도시 대도시의교외 대도시 N 탄핵찬반여부매우찬성 대체로찬성 대체로반대 매우반대 N 직업군화이 E 란라 블루칼라 농업 자영업

9 제 17 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지지에대한분석 151 표 3 계속 대구분소구분비율 (%) 전체표본의 구성비율 (%) 기타 / 무응답 / 모름 N 소득군 하위 20% 미만 ~40% 미만 ~60% 미만 ~80% 미만 N 노조원여부 노조원 노조원아님 N 노조가족유무 노조원가족있음 노조원가족없음 N 을위해각변인별로전체표본의구성비율과민노당에정당투표를행한집단의비율을서로비교할수있도록하였다. 표 3에서는민노당지지자들의몇가지흥미로운특성이확인된다첫째, 연령별로는전체유권자구성비와비교할때 40대층에서의지지비율이높았고뒤를이어 30대층에서의지지가높았다. 반면 50대이상유권자층에서의지지비율은가장낮았다. 민노당에대한정당투표가 50대이상층에서낮게나타났다는사실은쉽게수긍이가지만 40대층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는점은매우흥미롭다. 강원택 (2003, ) 은 2002년대통령선거분석에서 20대, 30대층에서이념적진보성과노무현지지가높았던반면 50대이상층에서는이념적보수성과이회장지지가압도적이었다는점을지적하였고, 그러한세대간지지의패턴은 17 대총선에서도대체로다시확인되고있다. 그런데 40대의경우는그러한세대간 대립의중간에끼어있는 듯한태도가나타났다 ( 강원택 2004). 그러나민노당에 대한정당투표자의경우에는흥미롭게도 40 대층에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30

10 152 한국정치연구제 13 집저 12 호 (2004) 대였으며 20 대에서는오히려그다지높지않았다. 표 3 의결과는민노당에대한 지지가 2002년대선이후세대간에나타나는정치적대립에서완전히벗어나있는것은아니지만일반적으로이해되는세대간대립의특성을반영하는것은아니라는사실을알게한다. 특히이념성향이세대별로분명한차이를보인다는점을고려한다면1) 민노당지지에대한이러한결과는민노당지지가반드시이념적동조에서비롯된것이라고보기어렵다는사실을강하게시사해준다. 둘째, 성별로는민노당지지자가운데남성유권자들의지지가압도적이다. 반면여성유권자들에게는상대적으로많은표를얻어내지못했다. 전체표본의비율은남녀가거의절반씩이지만민노당정당투표자는 6 :4로남성유권자들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이나한나라당의경우성별지지도의차이가그리크 지않다는사실과비교하면 2) 민노당의지지가남성유권자에편중되어있다는사 실은분명해보인다. 셋째, 학력별로본다면고학력유권자층, 특히고졸집단에서전체표본집단과비교할때지지의증가가다소높게나타난반면그이하학력층에서의지지율은상대적으로낮았다. 과거선거에서도학력은민주노동당지지의패턴을구분짓는매우중요한변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고졸집단에서지지율이가장높게상승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넷째, 소득별로본지지의패턴은더욱홍미롭다. 평등과분배를중시하는계급 정당인민노당에대한지지자들가운데가장상위층, 즉 60~80% 미만층. 에서 지지율이가장높은것으로확인된반면그이하소득층에서의지지율은전체표본 의구성비율보다오히려낮았다. 계급정당임을자칭하는민노당에대한정당지 지가소득상위계층에서오히려높게나타났다는점에서다시한번민노당지지가 I) 세대별자기평가이념의평균은아래표와같다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0 가장진보 5 중도 10 가장보수 ) 2) 한나라당의정당투표자들은남성 48.1 퍼센트, 여성 51 9 퍼센트로나타났으며, 열린우 리당은남성 48.7 퍼센트, 여성 51.3 퍼센트로나타났다.

11 제 17 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지지에대한분석 153 계급투표와는무관할것이라는점을강하게시사해준다. 소득뿐만아니라직업군에서도흥미로운특성이확인되는데민노당에대한 충성스려운지지자집단 이되어야할블루칼라직업군뿐만아니라일반적으로중산층으로분류되는화이트칼라직업군에서도민노당에대한지지표가높게나타났다. 더욱이전체적인비율은오히려화이트칼라직업군이훨씬높다. 그러나자영업자나기타그룹에서는상대적으로비율이낮았는데후자의경우주부층에서의상대적으로낮은지지탓으로보인다. 이처럼소득과직업군에서비롯되는특성을감안할때민노당정당투표자들이유럽의사회주의정당에대한전통적지지자집단과는분명히다른특성을갖는이들임을알수있다. 다섯째, 거주지역별로본다면대도시지역에서의지지가높게나타난반면다른거주지역에서의민노당정당투표율은상대적으로낮았다. 전체구성의비율을고려할때민노당에대한지지가중소도시에서그다지높게나타나지않았다는사실이흥미롭다여섯째, 노조원여부는민노당지지에영향을미진것으로나타났다. 자신이노조원이든가족중에노조원이있는경우에는전체표본에서의구성비율보다높은비율로민노당에대한정당지지가확인되었다. 그러나노조원혹은노조가족의비율이전체표본가운데차지하는비율이매우낮은탓에이변인이전체적으로민노당지지상승에큰영향력을미친것으로보기는어려울것같다. 마지막으로탄핵에대한찬반여부역시분명한효과를나타내고있다. 탄핵에대해서반대하는태도를갖는유권자들일수록민노당에대한지지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표 3으로부터확인되는민노당정당투표의이러한특성을대체적으로요약한다면, 도시 ( 특히대도시 ) 에거주하는 30~40대남성유권자, 그리고고졸이상의학력을가진소득상위권유권자들, 그리고탄핵에부정적인태도를갖는이들이민노당을지지하였다고볼수있다따라서사회경제적구성에대한민노당정당투표자들의특성을고려할때이들이민노당의계급정당적특성에매료되어투표한것이라고보기는어려운것같다. 오히려이들은계급적으로본다면도시에거주하는중산층이라고할수있다. 이런점에서볼때이들이민노당에대한투표한 것이 부자에겐세금을, 서민에겐복지를 이라는선거구호나 부유세신셜 과같 은공약에의해이끌린까닭이라고보기는어렵다. 이들은왜계급정당인민노당

12 154 한국정치연구제 13 집저 12 호 (2004) 에정당투표를했을까. 2 민노당지지의원인분석 앞절에서살펴본대로민노당에대한정당투표자들의특성은매우흥미롭다. 민노당이내건정치적교의나명분과별다른관련이없어보이는이들이주된지지자였던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이들은어떤이유로민노당에표를던졌을까? 일단생각해볼수있는것이이념적인요인이다. 민노당이사회주의적강령에기초한계급정당이라는점에서민노당에대한이념적친화가민노당에대한지지로이어졌을것이라고생각해볼수있다우리나라정치에서이념은그동안서구정치에서나타나는형태와는달리사회적신분이나계급과무관하게보수진보이념이형성되어왔다. 진보적성향을보이는이들의사회경제적특성은상대적으로젊고중산층이상이며학력수준이높고전문직이거나대학생들이었다 ( 강원택 2003, 33-42). 따라서사회경제적신분과무관하게이념적으로민노당에가까움을 느낀다면, 다운즈 (Downs 1957) 의모델이설명하듯이, 민노당에표를던질수있을 것이다. 이를확인하기위해각유권자들의이념성향을지지정당별로나눠그평균을조사하였다. 표 4는정당투표에서지지한정당별로유권자들이스스로생각하는이념적입장 (self-placement) 의평균값을조사한것이다표 4에서보듯이지지한정당별로유권자들의이념적입장의차이가분명하게구분된다. 한나라당에투표한유권자들은역시가장보수적인것으로나타났다. 민노당이역시가장진보적이었으며열린우리당, 민주당의순으로진보적으로나타났다그런데여기서흥미로운점은열린우리당과민노당지지자들간의이념평균의차이가그리크지않으며, 민노당지지자들이 예상만큼 특별히진보적이지않다는점이다. 또한민노당과열린우리당의경우표준편차의값도다른정당들에비해상대적으로가장크게나타났다이러한사실은표 4의결과가민노당지지자들이이념적으로진보적성향을갖는이들이다수를차지한다는것은사실이지만또다른한편으로는민노당정당 투표자들이이념적으로 매우동질적인 집단이라고볼수는없다는점을강하게

13 제 17 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지지에대한분석 155 표 4. 지지정당별유권자의이넘평균 정당투표 이념평균 표준편차 N ANOVA 한나라당 민주당 F = 899 열린우리당 p<o.oi 민노당 (0 - 가장진보. 5- 중도.10- 가장보수 ) 시사해준다. 특히이념적으로열린우리당과매우비슷한특성을보이고있다는점에서민노당의지지가열린우리당지지자들과중첩되어있을수있다는생각도갖게한다. 이러한특성에대해좀더정확히알아보기위해이번에는한나라당, 열린우리 당, 민노당에정당투표한유권자들이스스로생각하는이념적분포에대해살펴 보았다. 그림 1 은각정당에대한정당투표자의이념분포에대한매우흥미로운 결과를보여주고있다중도적이라고규정한유권자의비율이어느정당을막론하 (%) 디한나라 ~ 얼린무리 o I 째 rkii l ÞIII 에 I KIII ÞIII 에 1κ.I i::>t I 에 κl 1. 민노 진보 종도 보수 그림 정당투표자의이넘적분포

14 156 한국정치연구제 13 집저 12 호 (2004) 고가장크지만정당별로분명한차별성이나타난다. 한나라당정당투표자의대 다수는수평축의오른쪽편, 다시말해보수적속성을갖고있음이확인된다. 반면 보수성향의유권자들이열린우리당이나민노당에정당투표한경우는많지않았 다. 열린우리당과민노당지지자의대다수는수평축의왼쪽, 곧진보진영에많이 존재했다흥미로운점은두정당지지자들의이념적분포가대단히유사하다는 점이다이념축에따른지지자들의분포는열린우리당과민노당이사실상동일하 다고할만큼커다란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바꿔말하면이는민노당이진보적 이념을갖는유권자의지지를독점하지못했다고할수없으며민노당에대한정 당투표가결정적으로이념적요인에의한것이아니라는점을말해주고있다 이러한사실은표 5 에서도확인할수있다. 표 5 은정당별선호도를조사하여제 l 선호정당과제 2선호정당간의관계를분석한것이다. 가장호감가는정당이열 린우리당이라고대답한응답자의 39.8 퍼센트는민주노동당이두번째선호라고 밝혔고, 민주노동당이가장선호하는정당이라고응답한사람들의무려절반정도 가열린우리당을두번째선호로간주한다고밝혔다반면한나라당지지자들의 경우에는제 2 선호정당의선택비율이낮은한편 대안이없다 / 모르겠다 는무응 답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즉열린우리당과한나라 당지지자들만을놓고보았을때한나라당지지자들은마땅한대안이없는셈이며 열린우리당지지자들가운데다수는민노당을대안으로간주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열린우리당에실망한유권자가민노당을선택했을가능성이높았다는사실 을시사해준다. 표 5 호감가는정당 ( 저 11 선호와제 2 선호의비교 ) 제 l 선호 제 2 선호 한나라열린우리민주노동민주당자민련기타무응답계 한나라당 (1 82) 열린우리당 (221 ) 민주노동당 (60)

15 제 17 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지지에대한분석 157 표 6. 민노당으로의표의이전 ( 정당투표 ) 한나라민주열린우리口 ι!x 자민련기타무응답 / 합계 모름 지역구투표 2002년대선투표 민노당과열린우리당의지지가중첩되었다는사실은정당간표의전이에대한패턴을통해서도잘확인이된다. 표 6은민노당에정당투표를한유권자들의정당지지성향을파악하기위해서 2002년대통령선거에서의선택과 17대총선에서지역구에서어느당후보를선택했는지를분석한것이다. 두차례모두매우유사한흥미로운결과가확인이되는데대선과지역구투표에서한나라당후보를선택한이들이민노당정당투표의 20퍼센트정도를차지하고있다. 앞서본이념적으로확연한차별성을고려할때 20퍼센트라는비율은결코낮은비율이라고볼수는없을듯하다. 그러나민노당에정당투표를한유권자들의절반정도는열린우리당 / 민주당 (2002년대션에서는민주당 ) 지지자로나타났다. 민노당지지자가운데절반정도는 2002년대선에서민주당후보인노무현을선택한유권자라는것이 다. 또한 17 대총선에서도지역구투표에서열린우리당과민주당후보를지지한 이들을합치면민노당지지의거의 50퍼센트에육박한다. 다시말해민노당정당투표의상당부분은이념적으로나정당지지형태로볼때열린우리당의잠재적지지층이라는사실을다시확인할수있다. 그렇다면이제제기해볼수있는질문은이들이왜열린우리당이아니라민노당을지지했을까하는점이다. 열린우리당이새천년민주당으로부터분리되어나올당시에는 40여석의소수당이었지만 2004년 3월 12 일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에따른여론의역풍속에서열린우리당에대한지지율이급상승하였다. 표 7에서알수있듯이, 탄핵가결이전인 3월 6일 24.3퍼센트이던열린우리당의지지율은 50.9퍼센트까지치솟았지만이후시간이흐트면서열린우리당의지지의 거품 도빠지기시작했다. 그뒤의정당지지패턴은열린우리당의지지율이낮아지고무응답층이줄어드는대신, 한나라당과민노당의지지자들이늘어나는형

16 158 한국정치연구제 13 집저 12 호 (2004) 표 7 여론조사에서정당지지도의변화 2004 년 총선 3월 6일 3월 16 일 3월 25 일 4월 l 일 정당투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무응답 탄핵소추안 박근혜 정동영노인 통과 대표선출 발언 자료 한겨레신문 ( ) 강원택 (2 어 4.5) 에서일부인용 태로진행되었다 4 월 l 일조사자료와비교할때민노당은실제선거결과에서거 의세배에가까운지지의증가가정당투표를통해나타났다. 앞에서살펴본대로 민노당지지자들의속성이열린우리당지지자들과매우유사한특성을지녔다는 점에서열린우리당에서이탈한표가운데상당한수가민노당으로유입되었다고 추론할수있을것이다. 특히표 l 에서본대로민노당지지자들의다수는, 이념적 차이뿐만아니라노무현대통령탄핵에대해서반대하는입장을갖고있는것으로 나타났기때문에이들이한나라당에대해서는일정한거리감을갖고있는이들이 었을것이라고볼수있다. 즉원래부터한나라당에대해서는거부감을갖고있는 이들가운데열린우리당으로부터이탈했거나무응답층으로남아있던이들이민 노당의지지로옮겨간것이라고볼수있다. 민노당지지의이러한특성에대해좀더상세히살펴보기위해민노당과열린우 리당에정당투표를행한이틀만을대상으로하여두정당지지자들의정치적태 도와이념적평가에대한차이를살펴보았다표 8 은열린우리당과민노당지지에 대한로지스틱모델을설정한것이다. 로지스틱모델에는크게 4 가지종류의변인 틀을포함하였는데, 그변인들은크게정당호감도, 당대표호감도, 정치적만족 감, 이념등으로구분지울수있다. 정당호감도는민노당지지자들이각정당에 대한친근감거리감을평가하기위한것이고, 당대표호감도는보다구체적으로 정당호감도를측정하기위한보조적인변인으로사용하였다. 그리고현정부나대

17 제 17 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지지에대한분석 159 표 8. 열린우리당과민노당지지에대한로지스틱모델 ( 열린우리당 -0; 민노당 -1) 주제 독립변인 B Wald Exp(B) 사 /L 정당호감도 한나라당호감도 o 열린우리당호감도 0.53' 민주노동당호감도 086' 당대표 박근혜호감도 o 12 l 호감도 정동영호감도 권영길호감도 정치적 지난 l 년정부업무평가 만족감 * 대통령 / 행정부평가 의원활동평가 정당평가 이념 열린우리당이념평가 민주노동당이념평가 자신의이념평가 자신-민노당이념거리 Log likelihood = Cox & Sne\l R 2 = 0.39, percentage correct = 86 * 정치적만족감 / 효능감에포함된네개의독립변인들은 잘못한다 는부정적평가를기 준으로한 잘한다 고평가한집단의비율임 자신-민노당의이념거리 는응답자자신의이념위치평가 (self-placement) 로부터민노 당에대한이념위치평가를뺀차이의절대값을구한것임 'p<o.01, 2 p <0.05, 3 p <0.1 통령, 혹은정치권전반에대한평가가정당지지의차이로나타났는지살펴보기위해정치적만족감을측정하였다그리고마지막으로는이념변인이정당지지에미친영향을살펴보았다. 표 8에서는매우흥미로운결과가확인된다. 표 8의결과가주는전체적인인상은민노당에대한지지가민노당에대한적극적인지지를나타내기보다는반사적속성을갖고있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우선정당호감도가미친효과가가장분명하고또가장큰값으로나타났다. 민주노동당에대한호감도는역시열린우리당지지자들에비해민노당지지자들이민노당을선택하는데가장큰영

18 160 한국정치연구제 13 집저 12 호 (2004) 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주목할만한점은열린우리당에대한거부감 도민노당지지자들가운데는만만치않게높았다는것이다열린우리당에대한 호감도가적을수록민노당지지가 2 배정도높게나타났다. 한편민노당을지지한 이들이열린우리당투표자틀에비해서는한나라당에대한거부감이적다는점도 흥미롭다. 탄핵이후선거경쟁이열린우리당과한나라당의양당적형태로진행되 어왔다는사실을고려할때, 앞의그림 I 에서본대로이념적으로열린우리당지 지자들과유사한특성이확인되었던민노당지지자들이상대적으로한나라당에 대한거부감이적은반면열린우리당에대한거부감은대단히크게나타났다는사 실은의미섬장하다. 즉민노당에정당투표한이들은민노당에대한호감을갖고 있지만이에못지않게열린우리당에대한거부감이크다는사실을얄게한다 이러한특성을좀더확인하기위해이번에는당대표에대한호감도에대해살 펴보았다. 정당대표호감도에있어서는열린우리당정동영대표에대한호감도만 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정동영에대한거부감이높을수록민노당 에대한지지가높게나타났다그러나권영길대표에대한호감도는수치의크기 도작지만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결과가나타나지는않았다. 정동영대표에대한 반감이크다는사실은앞서확인한대로민노당지지자들이열린우리당에대해상 당한거부감을갖고있다는사실을재확인시켜준다. 한편정치적만족감을측정한변인틀은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가나타 나지않았다. 대통령에대한평가나지난 I 년간정부의업무성과에대한평가, 의 원이나정당에대한평가역시두정당의지지자들간별다른차별성을보이지못 했다. 앞의표 l 에서본대로대통령탄핵에반대하는이들이민노당지지자들의 특성이었다는점을고려할때, 열린우리당지지자들과대통령이나정부의업무수 행에대한평가의차이가크지않다는사실은수긍할만한것이다. 그러나기존정 치권에대한불만정도역시두정당지지자들사이에별다른차이를나타내지않 았다. 즉노무현대통령에대한불만이열린우리당이아닌민노당의선택으로이 끌었다고볼수는없을것같다. 한편, 앞서본대로표 4 에서는민노당지지자들의이념성향이보다더진보적 이었지만열린우리당지지자들과큰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 이념적입장은두 정당지지에어떤차이를가져다주었을까. 표 8 의결과는유권자개인의이념적 입장이두정당지지에별다른차이를주지않았던것으로나타났다. 즉열린우리

19 제 17 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지지에대한분석 161 당지지자들과민노당지지자들이이념적으로커다란차이를보인다고할수는없을것같다. 또한유권자개인과민노당과의이념적거리역시두정당지지자들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확인되지않았다. 이런점에서볼때두정당지지자들을구분한것이유권자의이념성향의차이라고할수는없다. 다만민노당이진보적이라고평가할수록열린우리당보다민노당에대한지지가상대적으로높았 다. 이러한특성은어떻게이해할수있을까. 유권자자신의이념성향은민노당 지지자들이나열린우리당지지자들간에별다른차이가없으면서도민노당이진보적이라고평가할수록민노당을지지한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결과는민노당의이념적진보성에대한상이한평가로부터비롯된것이기보다는, 오히려민노당의이념적진보성이상징하는 선명성 이나기존정치권에서벗어나있었다는 정치적순수성 을의미하는것으로보는것이보다적절하다고할수있을것같다 3) 따라서표 8의결과를전체적으로정리해본다면민노당을지지한유권자들은민노당의흡인요인들, 예컨대민노당과유권자개인의이념적근접성이나권영길대표에대한호감때문에표를던진유권자들이많다고보기는어려울듯하다물론민노당에대한호감도가높게나타나기는했지만그것이어디서생겨난것인지쉽게파악하기는어렵다. 다만민노당의이념적입장이선명성이강하다고평가할수록열린우리당보다민노당을지지한것으로나타난결과는의미심장해보인다. 선생정당 으로서의참신성과 때묻지않음, 원칙성 에대한기대감의표출일것으로보인다. 그러나민노당의지지가기존정치권전반에대한불선과회의감의표출이라고하기는어려워보인다. 대통령이나행정부혹은정당이나의원틀에대한평가가열린우리당과민노당의지지를가르는기준으로작동한것으로나타나지는않았기때문이다. 오히려민노당의지지는열린우리당에대한거부감과깊은관련이 있어보인다. 앞서본대로민노당정당투표자의다수는 잠재적인 열린우리당지 지자들이라고할수있다. 이념적성향으로볼때도진보적성향을갖는이들이라 는사실이확인되었다. 이들가운데열린우리당이싫은유권자들이다수민노당을 정당투표를통해지지한것으로보인다전지역구에후보자를모두공천한것도 3) 과거 1992 년총선에서새로이등장한통일국민당에대해서도유권자들은신선함과깨 끗한정치에대한기대감을표현한바있다강원택 (2003, 146~162) 참조.

20 162 한국정치연구제 13 집저 12 호 (2004) 아니고더욱이낮은당선가능성으로지역구투표에서는전략적인선택으로열린우리당을지지할수밖에없었던적지않은수의유권자들이정당투표에서민주노동당을선택한것이다. 즉원천적으로한나라당에대한거부감은존재하지만열린우리당도싫은이들이민주노동당을선택한것이다. 이런점에서볼때민주노동당에대한정당투표는일종의저항투표 (protest voting) 적특성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영국에서제 3 당인자유민주당에대한지지는종종저항투표로불렸다 ( 아K 업뻐 a비때n 200 여4: 강원택 19 맺98없 ) 저항투표는주요라이벌정당간정당지지가자유롭게이전되지못하는상황에서기존에지지하던 ( 혹은지지할것으로보이던 ) 정당에대한불만의표시로제 3당을일시적으로선택하게되는경우를말한다. 따라서저항투표에서제 3당에대한지지는그정당정책에대한승인이기보다는기존지지정당 에대한경고의의미를담고있다 영국에서제 3 당인자유민주당의지지는많은 경우에그정당의정치적주장에대한승인혹은이념적동조를의미하지않으며 지지의강도가약한편이다. 따라서선거때마다지지자들이자주바뀐다. 이정당 의지지자들은기존의보수당, 노동당양당가운데어느한당을지지하던이들이 었으나그정당에불만을느끼고 일시적인피난처 (a place of temporary refuge from their normal Conservative or Labour home)' 로자유민주당을지지한다는것이다 (Curtice 1983,!O41. 그러므로저항투표는 쉽게왔다가쉽게가버리는 속성을지 니고있는셈이다. 17 대총선에서민노당이얻은 13 퍼센트의정당투표가운데얼마나많은표가저항투표의속성을갖고있다고단정할수는없다. 그러나기본적으로민노당지지자들은이념성향으로는열린우리당지지자들과대단히유사한특성이있으면서도열련우리당에대한거부감역시만만치않게큰것으로나타났다이런점에서볼때민노당지지는열런우리당-한나라당간의양당적경쟁의틀속에서함께이해하지않으면안된다. 즉정치성향은열린우리당쪽에가깝지만당리더십이든정책이든혹은거대여당의출현가능성이든여러가지이유로인해열린우리당에거부감을갖게된이들이차선책으로민노당을지지한것이라고보아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지역구투표를훨씬상회하는민노당에대한정당투표자의대다수가민노당에대한적극적인지지와승인의표시라고하기보다는기존의정당정치에대한반발이민노당에대한지지로일시적으로이어진결과로보는것이보

21 제 17 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지지에대한분석 163 다적절한평가일것이다. 표 l 에서본대로, 세대요인이민노당지지에분명한영향을미치고있지만 20대보다 30~40대층특히 40대층에서민노당에대한지지율이가장높았다는점역시이러한평가와관련하여상당한시사점을주고있다고할수있다 IV. 결론 모두에서지적한대로 17 대총선의가장의미있는변화가운데하나는계급정 당인민주노동당의의회진입이라고할수있다그만큼계급정당의제도권진입은그동안외부적강제력에의해위축되어온한국정치의이념적지평을넓히고정당간정책적차별성을확대하는결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그러나이글에서살펴본대로민주노동당에대한유권자들의지지는이중적성격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민노당이대중정당적구조를원칙대로잘운영하고 있고소위 진성당원 의자발적참여에의존하고있는정당조직의형태를취하고 있다는것은잘알려져있는사실이다. 그러나 17 대총선에서민노당이얻은득표는이와같이이념적으로동질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하는당원과적극지지자들의표에만의존한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오히려민노당에투표한대다수의유권자들은계급정치적인측면에서본다면중산층에가까운이들이었다기존의정치적경쟁의틀속에서기존정당에대한호오의평가가이들이민노당에대한지지로돌아서게했다는점에서민노당지지의특성은적극적이기보다는소극적이고반사적인특성을갖고있다일종의저항투표적인특성을민노당지지에서찾을수있다는것이다. 문제는이와같은민노당지지의이중적특성이향후민노당의당진로의방향을두고적지않은갈등을야기할수도있을것같다는점이다. 즉당조직에참여하고기여하는이념적동칠성이강한당원 / 적극지지자들의입장과 17 대총선에서민노당을선택한다수유권자들의시각이언제나일치하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전자가이념적순수성을강조한다면후자의경우는보다설용적이고현실적인입장을취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이러한이원적지지의구조를어떻게해결해야할것인가하는점이향후민노당이풀어야할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

22 164 한국정치연구제 13 집저 12 호 (2004) 참고문헌 강원택 2004 탄핵정국과 17 대총선 한국정치학회특별학술회의발표논문강원택 ~ 한국의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미디어 ~. 푸른길. 강원택 영국양당제의약화와자유민주당지지의증가에대한연구.. ~ 국제정치논총 제 38집 1 호. pp 김왕식 l 인 2표제도입의정치적효과한국선거학회연례학술대회발표논문. ( 이화여대 ) 이현우 2004 정당투표제도입의정치적효과 년한국정치학회총선분석특별학술회의 17대총선분석정영태 진보정당의성공과향후과제한국선거학회연례학술대회발표논문 ( 이화여대 ). Curtice, John Liberal Voters and The Alliance: Realignment or Protest?" in Bogdanor (ed) Liberal Paηy Politics. Oxford: Clarendon Press, pp Downs, Anthony An Economic Theoη ofdemocκκy. New York: Harper and Low. Kang, Won-Taek Protest Voting and Abstention in Plurality rule elections: An Altemative Public Choice Approach." Journal of ηleoretical Politics Vo1.l6, No. 1, pp

23 제 17 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지지에대한분석 165 IIllnllllfT Turning Left?: The Democratic Labour Party in the 2004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South Korea Won- Tael Hilng Soongsil University One ofthe most intriguing results in the 2004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s a remarkable progress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DLP). The socialist party gamered 10 seats in total induding 8 seats fro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t is the flfst time that a leftist P 따 ty succeeded in winning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εxplore why voters suddenly chose a trade union-based p따ty, to which they used to give the cold shoulder. A reform of introduction of a mixed electoral system was greatly attributed to thε success. However, this paper focuses on voters' behavior of choosing a minor leftist p따ty. This paper argues that a large number of the DLP voters did not cast their ballots entirely because of idεological identification. Rather, most of them were dissatisfied voters with the existing major parties, especially with the Uri Party. In this regard, the DLP votes depεnded heavily upon protest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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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