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요약 I. 최근미국내기업의파산현황 1. 미국파산법의이해 미국파산법의역사 현행파산법 (Bankruptcy Code) 의체계 3 3. 파산진행절차 5. 우리기업의 10 가지대응포인트 8 * 본보고서는뉴욕에서활동중인남광우미국변호사 (KA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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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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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기업의파산 (Bankruptcy Filing) 증가와 우리수출기업의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2 < 목차 > 요약 I. 최근미국내기업의파산현황 1. 미국파산법의이해 미국파산법의역사 현행파산법 (Bankruptcy Code) 의체계 3 3. 파산진행절차 5. 우리기업의 10 가지대응포인트 8 * 본보고서는뉴욕에서활동중인남광우미국변호사 (KAPLI, Inc), 박용성미국변호사 (Kelly Drye & Warren, LLP) 의도움과자문을 받아작성하였음

3 i - < 요약 > 최근미국기업의파산은급증세로 2008 년도회계연도 3 만 8 천건에이어 올해에는약 6 만 5 천건에이를전망 o 2008 년도에는 136 개의상장기업이파산신청을했으며, 리만브러더스, 서킷시티등이들기업의총자산규모는약 1 조달러가넘을것으로분석 e 기업파산신청건수 : 25,952 38,651 약65,000 o 전자제품유통업체인서킷시티의파산으로삼성전자 1.5 억달러, LG 전자 0.4 억달러등채권손실을입었으며, 또한가구유통업체인 Life Style Furniture 사의파산으로대우인터내셔널등이약 150 만달러의채권이 위험에처함 미국기업의파산시수출대금회수는고도의법률적행위가수반되어야 하며, 경험있는미국변호사의선임이필수임. 그러나미국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통지 (Notice of Bankruptcy) 를받은후변호사선임전에미국파산법에 대한기초적이해와함께합리적대응은매우중요함 <<10 가지대응 >> 1 채무자의자산과부채에대한상세명세서 (schedules) 를세밀히검토해 배당가능성을검토해야함 2 파산신청접수후추심행위금지조항인채권추심자동정지 (Automatic Stays) 를 지켜야함 3 반드시환취요구서 (Reclamation Demand) 를채무자에게전달하여파산 법원의자산분배과정에서유리한위치를선점해야함 4 파산채권신고 (Proof of Claim) 를 1 차채권자회의일로부터 90 일이내에 반드시접수할것 5 파산신청일이전 20 일까지채무자에게납품한품목에대한행정청구 (Administrative Claim) 를접수할것 6 채무산정시강경한입장견지로권리확보에주력할것 7 채권단위원으로참여도고려하는것이바람직함 8 유능한현지미국변호사를선임할것 9 손실을미연에방지하기바이어의신용상태를우선적으로검토할것 10 수출보험가입을통해수출대금회수에만전을기할것

4 1 - I. 최근미국내기업의파산현황 지난 2008 회계년도 ( ~ ) 중미국기업의파산신청건수는 모두 38,651 건을기록, 전년대비약 49% 급증 o 챕터 7 은 26,578 건, 챕터 11 은 7,962 건이신청됨 - 챕터 7 은 2007 년 16,914 건대비약 40%(9,664 건 ) 증가 - 챕터 11 은 2007 년 5,317 건대비약 49%(2,645 건 ) 증가 * 챕터 7, 11 에대한자세한설명은 4~7 page 참조 o 상장기업도 136 개 (2007 년 78 개 ) 가파산신청을했으며, 리먼브러더스, 서킷 시티등을포함하여총자산규모가약 1 조 1,600 억달러에이르는것 으로나타남 < 미국기업파산신청건수현황 > 파산신청건수 챕터 7 챕터 ,817 20,192 9, ,222 28,006 5, ,333 11,878 4, ,925 16,914 5, ,651 26,578 7,962 자료 : US Bankruptcy Courts 파산신청건수 챕터 7 챕터 11 캘리포니아 5,612 4, 플로리다 3,475 2, 텍사스 2,884 1, 조지아 1,918 1, 뉴욕 1, 일리노이스 1,352 1, 뉴저지 자료 : US Bankruptcy Courts ( 단위 : 건 ) 주별로는그동안주택가격거품이심각했던캘리포니아가 5,612 건으로 최대이며, 플로리다 3,475 건, 텍사스 2,884 건, 조지아는 1,918 건이접수됨 <2008 년주요주별파산신청건수현황 > ( 단위 : 건수 )

5 2 - 특히올해에는금융위기의영향이실물경제에본격적으로전이되면서기업 파산신청건수가사상최고인약 65,000 건수준에달할전망 e - 기업파산신청건수 : 25,952 38,651 약65,000 * 자료 : 파산연구소 (ABI), ( 전망치는오일레스에르메스社의증가율 (%) 이용 ) 미국기업들의파산은이들기업과거래중인우리수출기업에게도큰 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됨 o 따라서이보고서에는무역업체의미국파산법에대한이해를위해파산 기업개요및우리기업의시사점을도출코자함 [ 사례 1] 미국내 2번째규모의전자제품판매업체인 Circuit City는지난 2008년 11월버지니아주파산법원에챕터 11을신청하였고, 금년 1/16 결국챕터 7( 청산절차 ) 에들어감 o 파산신청당시총자산규모는 39억달러, 총부채액은 23억달러였으며, 확인된채무자는 10만명이넘는것으로추정됨 o 주요채권자는 HP 1억 1,800 만달러, 삼성전자 1억 1,500 만달러, 소니는 6,000만달러, LG전자는 4,100만달러인것으로파악됨 [ 사례 2] 미국내 Levits 와같은대형가구유통업체에가구를공급하는 Life Style Furniture 사는주요납품업체의부도로인해지난 2007 년 6/25 챕터 11 신청 o 파산신청당시 20 곳의거래처에약 360 만달러상당의무담보채권에대한 채무가있었으며, 이중대우인터내셔널에약 150 만달러의채무를지고 있었던것으로파악됨

6 3 - II. 미국파산법의이해 1. 미국파산법의역사 o 미의회는건국이후 100년간파산과관련하여입법권만을행사하였을뿐, 파산법은별도로존재하지않았음 - 경기침체기에신속한경기회복을위해제정되었다가어느정도시간이지나상황이호전되면폐지되는등짧은기간동안존속하는특별법정도로인식 o 1898년최초의파산법제정이후 1930년대의개정을거쳐 1978년현행파산법으로전면개정 년최초로파산법이제정되었으며, 최초의현대적파산법으로서채권자의채권행사권한과청산으로인한채무자의면책에관하여규정 - 이법은 1930년대에상당부분개정되어기업과개인모두에게적용되는회생절차 (Reorganization) 라는대체적파산절차가추가 - 이후 1978년현행파산법 (Bankruptcy Code) 으로전면개정되어 1979년시행될때까지계속유지됨 2. 현행파산법 (Bankruptcy Code) 의체계 파산법의의의 o 일반적으로지급불능 (Insolvency) 상태에놓였거나, 자신의채무관리에어려움을 겪는채무자로하여금재산이나수입의적절한배분을통해모든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분배함으로써채무자는기존의채무를면제받는제도 o 파산법은모든사건에적용되는총칙에해당하는제 1, 3, 5 장의 3 개장과 개별파산제도를규율하는제 7, 9, 11, 12, 13 장의 5 개장으로이루어짐

7 4 - 파산법총칙개요 o 제 1장 : 개념정의, 해석원칙, 각장의적용범위, 법원의권한등을규정 - 일반인의파산기록열람과같이비사법적인문제와파산주체의범위와같이기본적이고본질적인문제등을포함 o 제 3장 : 사건의개시, 파산재단을관리하는주체와그권한, 파산재단의운영등파산사건의관리에관하여다룸 o 제 5장 : 채권자의권리와의무, 채무자의임무와혜택, 파산재단의권리등을규정 파산법세부조항 o 파산법세부조항은챕터 7, 9, 11, 12, 13으로구분하여정의 - 챕터 9은지방정부의파산신청시활용되며, 챕터 12는농업종사자에국한되어적용 - 주로개인이나기업은챕터 7, 11, 13을통한파산신청이가능하며이중챕터 7의신청비율은약 80% 로주종을이루며, 챕터 11은 10%, 챕터 13이 10% 를이룸 파산법세부조항챕터 7 챕터 9 챕터 11 챕터 12 챕터 13 주요내용 청산절차 (Liquidation) 개인, 조합 (Partnership), 법인등모든법주체들이이용가능 - 단, 정부기관및철도회사는챕터 9 와챕터 11 에서별도적용 은행과보험회사등금융기관및비영리신탁재단의경우파산법이아닌별도의특별법에의하여청산절차가진행 회생절차 (Reorganization) 지방정부단체및철도회사의파산에국한되어적용 회생절차 (Reorganization) 주로기업의회생제도로서기업파산제도의핵심 회생절차 (Reorganization) 농업업계및종사자의파산에국한되어적용 개인채무조정계획 (Debt Adjustment Plan) 정기적으로일정한소득을가지고있는개인이활용할수있는회생제도

8 5-3. 파산신청진행절차 챕터 7: 청산 (Liquidation) o 챕터 7 은채무자에의한자발적인파산신청과채권자에의한파산신청등 크게 2 가지로구분 자발적신청 (Voluntary) 채권자에의한신청 (Involuntary) 신청주체채무자또는채무기업채권자 12 명미만채권자 12 명이상 신청요건 지급불능상태 (Insolvency) 가아니라도신청가능. 단, Income Test 를반드시통과해야함 무담보채권 (Unsecured Claims): $12,300 이상 1 인단독신청가능 무담보채권 (Unsecured Claims): $12,300 이상 3 인이상공동신청해야함 절차개시명령 (Order of Relief) 파산신청과동시에채권회수행위자동정지 채권자수와상관없이이의제기가가능하며, 채무자가이의제기를하지않으면 20 일내에절차개시 o 챕터 7 으로신청된경우 Specific Means Test 를거쳐야하며, 결과에따라 기각 (Dismiss) 되거나챕터 13 으로전환될수있음 Specific Means Test 절차 1단계 : Average Income 비교 2단계 : Specific Mean Test 3단계 : 파산남용에대한반론제기 주요내용채무자의파산신청이전 6개월간평균소득을기준으로채무자의월소득을결정한후채무자가거주하는주내유사한가정의월평균소득과비교후남용 (Abuse) 여부판단 - 주내평균월소득과같거나낮을경우 : 챕터 7 판정 - 초과시 Specific Mean Test 실시챕터 7으로신청된건수를챕터 13으로전환해서채무자가챕터 13을통해채무지불능력이있는지여부결정 - 기준금액 : 채무자의월평균 x 60개월 - $6,000 이하 : 챕터 7 인정 - $6,000~$10,000: 비우선채권이 25% 이상일경우남용 - $10,000 이상 : 남용으로판단, 챕터 13으로전환 1, 2단계를통해남용으로판단될경우라도채무자가특별한상황 ( 치명적건강상태로인한공제되지않는의료비지출등 ) 에있음을입증할경우남용결정에반박 (rebut) 제기가능

9 6 - o 청산은파산신청 (Petition), 채권자회의 (Creditor's Meeting) 개최, 재산관리 (Administration), 재산 분배 (Distribution), 채무면제 (Discharge) 의 5 단계로구성 파산신청 (Petition) 채권자회의 (Creditor's Meeting) 개최 재산관리 (Administration) 재산분배 (Distribution) 채무면제 (Discharge) 파산신청이이루어지면채권자의거의대부분의채권회수행위가자동적으로정지 (Automatic Stay) 됨 Order of Relief 이후 일이내에채권자회의가열리고이때채권자, 파산관재인, 채무자등파산과관련된모든당사자들은채권자회의에대한통보를받게됨 파산신청후 45 일내에채무기업은자산및부채명세서, 채권자명단및주소, 현소득및경비명세서, 재무보고서등을제공채권자는첫채권자회의개최이후 6 개월안에채권에대한증거서류를제출해야함아울러채무자가변칙적으로재산을양도또는은폐하지않았나확인해야하며, 기타채무면제에반대하는의견이있는지확인해야함채무자는반드시채권자회의에참석해야함 파산법원에의해임명된파산관재인 (Trustee) 에의해일정기간동안채무자의재산이관리됨 파산관재인에의해현금화된채무자의재산이파산법에서규정하고있는채권자의우선순위 (Priority) 에따라채권자에게분배 이를통해채무자의이전채무에대해모두면제 (discharge) 받게됨. 단, 파산을통해서도면제받지못하는채무도있음 재산분배를위한우선순위 (Priority) 순위 1 순위담보권있는채권 (Secured Claims) 2 순위 3 순위 내용 우선권있는무담보채권 (Unsecured Claims with Priority) - 1 순위 : 배우자및자녀양육비 - 2 순위 : 파산과관련된사무, 관리비용 - 3 순위 : 파산신청과절차개시명령의사이기간발생한채권 - 4 순위 : 임금채권 ( 파산신청 180 일전, 일인당 $10,000 까지허용 ) - 5 순위 : 피고용자혜택 (Benefit Plans) 에납부해야하는금액 ( 파산신청 180 일전, 일인당임금 + 혜택 $10,000 까지적용 ) - 6 순위 : 농수산물을재배, 보관하는과정에서발생한채권 ( 최대일인당 $4,925) - 7 순위 : 전달되지않은상품이나서비스에대한소비자보증금 ( 최대일인당 $2,225) - 8 순위 : 체납세금 - 9 순위 : 음주운전을통해발생한피해보상 우선권없는무담보채권 - 1,2 순위채권청산후남은자산에대해일정한비율 (pro rata) 로배분 - 지정된기일안에채권추심에참가한채권자는그렇지못한채권자보다우선권이주어짐

10 7 - 챕터 11: 구조조정 (Reorganization) o 채무자의사업이회생가능성이있는경우챕터 7 의청산절차를거치는대신 챕터 11 의사업구조조정절차에들어갈수있음 - 채무자로하여금자산과사업을그대로유지하면서재건계획 (Reorganization plan) 에근거하여채무의내용과사업구조를조정하기위한절차 - 챕터 7과는달리채무자가경영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는반드시파산관재인 (Trustee) 이임명되지않아도됨. 채무자는 debtor in possession 으로서경영을지속해나갈수있음 - 파산신청이받아들여진후무담보채권자로구성된채권자위원회 (Creditors committee) 가결성됨 구조조정계획안제출 (Submission of Plan) 계획안승인 (Approval of plan) 법원의확정판결 (Confirmation) 절차개시명령 (Order of Relief) 발효이후 120일안에계획안을제출하면됨총채권금액의 2/3 을보유한채권자들을포함하여전체채권자의 1/2이상이계획안을승인해야함전체주식의 2/3을보유한주주들이승인해야함채무자의채무의무면제단, 채무면제대상제외항목과구조조정계획에따라분할상환키로한부채는면제대상에서제외됨 챕터 13: 개인채무조정계획 (Debt Adjustment Plans) o 정규적인소득 (Regular Income) 이있는개인에게만적용되며채무자의채무액이무담보채무는 $290,525, 담보채무는 $871,550 을넘지않아야함 - 챕터 13은오직채무자만이신청가능하며법원에의해파산관재인 (Trustee) 이임명됨

11 8 - III. 우리기업의 10 가지대응포인트 최근미국의경기침체여파로인해미국내많은기업들이어려움을겪고있으며, 일부기업들은기업파산을신청하는경우가지속해서증가하고있어우리수출기업들의대비가필요 거래상대방의파산시수출대금회수는고도의법률적행위가수반되어야하며, 이경우신뢰성있고경험있는현지변호사의선임은필수조건임. 따라서여기서는변호사선임에앞서우리기업이반드시알아야할기본적대응방안을제시함 1 상세명세서 (Schedules) 를입수하여세밀히검토하라 o 우리기업이파산신청통보 (Notice of a Bankruptcy) 를받은경우우선채무자가파산신청시제출하는자신의자산과부채등에대한상세명세서를입수하여세밀히검토해야함 * 만약상세명세서를통해채무자의자산보다담보채권이많다는사실을알아냈을경우무담보채권자에게배당이이루어질가능성이희박하다는사실을알수있음 이경우무담보채권자가할수있는것은파산채권신고 (Proof of Claim) 를접수하고, 1차채권자회의에참석하는정도임 2 채권추심자동정지효력 (Automatic Stay) 명령 1) 은반드시지켜라 o 챕터 7 또는 11 파산신청시파산신청이접수되기만하면채무자에대한모든 채권추심행위는정지됨 < 법적으로제한되는채권추심활동의예 > 채무자에게연락하여채권상환을종용하는추심을하는행위 채무기업의일반적인또는담보자산에대한압류행위 채권추심대리인 (Collection agency) 고용을통한채권추심의뢰 계약상의무를적용하여채무기업에게물질적정신적피해를가하는행위 채무기업에대한상계청구행위등 o 파산법원은채권자의행위가고의적이라고판단될경우징벌적손해배상 (Punitive Damage) 2) 을적용할수도있음 1) 채권추심자동정지 (Automatic Stay): 파산신청기업이파산절차에들어가는기간동안채권자로부터채권상환압력을받지않도록법으로써보호해주는조항

12 9-3 환취요구서 (Reclamation Demand) 를채무자에게전달하라 o 파산신청통보 (Notice of a Bankruptcy) 를받게되면빠른시일안에반드시환취요구서를작성, 채무자또는채무기업에발송하여추후파산법원의자산분배과정에서유리한위치를선점해야함 - 파산법상의환취권 (Reclamation) 이란파산신청을한채무기업이소유한재산의일부가채무자가아닌원래나에게권리가있고, 이를파산관재인이관리하고있을때에파산절차와는별개로그물품을돌려달라고주장할수있는권리를말함 4 파산채권신고 (Proof of Claim) 를접수하라 o 파산채권신고는 1차채권자회의일로부터 90일이내에반드시제출해야하며, 만약시기를놓치게되면무담보채권자마지막순위로밀리게되고보상을받지못하게되는경우가생길수있음 5 파산신청일이전 20일까지채무자에게납품한품목이있다면반드시행정청구 (Administrative Claim) 를접수하라 o 행정청구 (Administrative Claim) 는채권기업이파산신청일로부터 20일이전까지채무기업에납품한품목들에대한대금지급권을우선적으로보장하는조항으로써만약이조항에해당한다면반드시행정청구를접수시켜야만해당대금을지급받을수있는기회가높아짐 6 채무자와의채무산정은강경한입장을견지하라 o 채무자나대리인과의채무분할협상시반드시자신의권리를정확히주장해야하고강경한입장을보여야함 7 가능하면채권단위원으로참여하라 o 대규모무담보채권을소유하고있다면채권단 (Creditor's Committee) 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주어짐 o 재산분배시유리한위치에서권리를주장할수있는등장점이많음 2) 징벌적손해배상 (Punitive Damage): 민사상불법행위책임에형벌로서의벌금을혼합한제도

13 10 - < 채권단위원회회원의장점과단점 > 장점 채무자의파산신청배경, 채무규모등내부정보공유가능 재산분배시권리주장유리 법률자문비용을채권단위원회참여경비로상각할수있음 단점 파산규모에따라많은시간할여요망 시간할여에대한급여가없음 ( 무료봉사 ) 무담보채권에대한신탁의무 8 유능한변호사를선임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o 채무자의파산절차진행시시의적절한대응이핵심으로경험많고유능한파산전문변호사를선임하는것이중요함 - 1차채권자회의에참석한다면채권자는파산전문변호사를고용하여시간과비용을지출할가치가있는지판단할필요가있음 - 3, 4, 5, 6은주로파산법전문변호사들의자문을통해이루어짐 우리기업이현지바이어의파산으로인한금전적, 시간적손실을미연에방지 하기위해수출시신용조사강화, 수출보험등의안전장치를마련하는것이 최우선책임 9 수출거래시작전에바이어의신용상태를우선적으로점검하라 o 기업정보를제공하는업체를통해상대기업에대해파악하고, 재정보고서 (financial Statement) 와소득증명서 (Income Statement) 등을요청 - 거래기업이소유한채무현황또는담보권이설정되어있는지파악 * 국내에는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기업신용정보서비스를제공 10 수출보험가입을통해수출대금회수에만전을기하라 o 최근들어미국기업들의파산신청이급증하고있음에따라수출보험가입을통해피해를최소화하는것이현명함 o 특히위험성이있는외상거래나신규바이어의발굴시에는수출보험을활용하는것을적극적으로고려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