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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신 동 완 ( 한국농업사회발전연구원 ) 박 석 홍 ( ) 박 근 용 ( ) 김 정 호 ( ) 이 근 상 ( ) 이 상 풍 ( ) 정 주 호 ( ) 최 영 경 ( ) 통일연구원

2 머리말 남북통일이한민족최대의과제이다. 반세기극한대립으로맞서던남북관계는여러시도에도성과를거두지못한채 20 세기마지막분단국으로남게되었다. '90 년대들어중앙집권적집체생산체제의모순으로공산주의동구권블럭이허물어지고거대중국의개혁개방정책 20 년만의대변혁을거울삼아고립폐쇄의벽을깨어보려는우리의다양한시도에도움직이지않던북한은극심한식량난과에너지및외화의부족 3난의고경이심화하면서 '95 년경부터외부국가나단체의지원을요청하기시작하면서국내외민간단체와국제기관을통하여인도적구제차원의분산적소규모지원을조심스럽게추진하여왔다. 그러다가지난해 6월 15 일김대중대통령의평양방문에따른극적인남북정상선언으로이어지는햇빛정책이실효를거두면서국가단위의규모가큰조직적지원과장차다방면의교류협력의구체적인방안을강구하기에이르렀다. 50 년이데올로기를달리하는남북간정치 경제 사회적괴리는결코단순하지가않아서분야별장기대처방안은복잡하게마련이다. 통일연구원이주관하는남북교류협력방안에대한연구과제의일환으로우리농업사회발전연구원은통일연구원의배려로협동연구과제로서 농업기술에관한교류협력방안연구 를분담하게되었다 년에임의연구단체로 28 명을위원으로하고발족한우리연구원은농촌진흥청과산하분야별시험장 연구소에서근 40 년연구사업을전담하고국장이나시험장장 연구소장을역임하다가정년퇴임한분야별전문가 8 명을선발하여 '95 년부터 6년간 북한농업기술조사연구 " 용역사업을위촉받고중국측두만강 압록강유역의농학자 농과계대학교수 전문가 북한을왕래하는동포농가를탐문하였으며수집한자료를모아 '98 년도에는 " 북한의농업기술 " 이란단행본을간행하기도하였다. 8인의분야별전문가가실질적으로는 '92 년부터중국동북삼성을왕래하며수집한북한농업의실태자료와각종국내외농업관계자료를토 - 1-

3 대로 해서 첫째, 교류협력의 내용은 식량 의료품 종자 비료 등 물자 지원교류, 합 영 합작 계약생산이나 영농시설의 지원 등 지원 협력, 그리고 기술의 교 류협력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둘째, 연구분야를 쌀농사, 밭농사, 원예, 축산, 잠업, 농업구조 6 개로 분할하며 셋째, 교류협력 추진형태를 지원 교류 협력 사업투자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연구보고서를 집필하였다. 이 사업을 위하여 2000 년 4월과 7 월 그리고 10 월 3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고 북한의 실태에 밝은 전문 가의 자문을 받았다. 북한의 농가인구 비율은 우리의 약 4배에 달하는 36.5% 이고 GNP 중 농림업의 비중은 남한이 4.9% 인데 반하여 북한은 29.6% 로서 농업의 비중이몹시 크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식량작물의 생 산성은 우리의 50% 대로 낙후되어 있으므로 농업기술분야의 교류협력 범주는 넓고도 크다. 이 보고서는 2장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조사 분석한 북한농업현황과 특성을 요약하였고 3장에서 농업부문에 관한 남북농업교류 협력사업실 적과 현황을 종합하였으며 4장에서는 이 논문의 주제인 남북농업기술 협력의 금후 방향을 논술하고 5장에서 북한의 농업재건을 위하여 소요 되는 대규모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불가결한 국제기구를 이용한 자금조 달 요령을 집약했으며 6장에서 남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의 양곡 수급량을 기준으로 하는 남북한양곡수급량의 추정을 시도했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농업통계와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서방세계 식 정밀하고도 정확한 실태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를 집필할때 언제 나 한계와 부족을 느끼게 된다. 1년차 연구보고인 이 논문은 대북교류 협력의 원론적 기본틀을 짜는데 치중했고 2차년도부터는 분야별 세항 별 구체적인 세부설계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신 인문사 회연구회와 통일연구원의 관계관제위의 도움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 논문이 정치적여건의 전향적 진전에 따라 급히 소요될 수도 있는 - 2-

4 남북한교류협력사업에작게나마기여할수있기를바라는간절한마음으로머리말인사에가늠코져합니다 년 12 월 연구책임자한국농업사회발전연구원부원장 농학박사신동완 - 3-

5 요 약 - 4-

6 본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0년협동연구사업 의일환으로연구회산하 9 개국책연구기관이협동으로수행한연구과제입니다.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7 1. 서론 2000 년 6월 15 일의반세기극한대립의벽을허는남북정상선언은그동안소수민간단체중심으로조심스럽게추진되어오던소규모의남북교류협력사업이정부주도로확대되어서조직적이고구체화한협력방안을준비하기에이르렀다. 식량과에너지와외화부족 3난을겪고있는북한의김정일위원장은, 당면과제가 식량과에너지를해결하는문제 라고지적하였고, 우리정부당국은 경제난해결과사회간접시설의확대 " 를대북경제협력의우선과제로지적하였다. 최근몇년사이에북한과의농업협력방안에관한연구나발표가이루어지고있으나개괄적 개념적이론이주내용이었다. 이연구의목적은금후남북정부가합의하여설정하는원칙에따라단계적으로실행이가능한구체적인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실행계획의종합초안을작성하는데있다. 지난 '92 년부터정부기관의용역연구로농업사회발전연구원소속 8 명의연구진은북한의농업기술수준을조사하기위하여 9년간북한을왕래하는압록강, 두만강한중국경지역거주농민과농업전문가들을해마다탐방조사하였으며수집한정보와국내외발표자료를이용해서북한농업의실태를종합하여왔다. 연구진은전원이근 40 년간농촌진흥청산하분야별시험장연구소의장을역임한전문가들이다. 이연구를위하여도금년 4월과 7월, 그리고 10 월세차례중국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에출장을하였다. 연구의범위는벼농사, 밭농사, 원예, 축산, 잠사업, 영농구조의여섯개부문으로나누고교류협력의형태를네가지로나누어구상하며남북농업기술협력의궁극의목표는북한이식량위기를극복하고생산성을증대하며남북농업여건의특성을살려장기적으로는상호보완함으로서하나의통일농업발전계획을추진하여장차동북아세아의경제및농업강국으로발돋음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 1-

8 2.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1958 년에 전체농민과 농지를 이단위 ( 우리의 읍면단위 ) 협동농장조직 으로 묶고 상부에서 생산 계획량을 책정하여 도, 시군, 이협동농장 단위 로 생산목표량을 할당한 뒤 생산물을 정부 지정값으로 싸게 수매하여 싼값으로 전 인민에게 배급하는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집단생산체제에 의하여 1970 년대초까지는 경지면적도 늘고 생산성도 늘었으나 90 년에 이르러 혈맹관계를 유지하던 소련과 동구권의 정치적 변동이 이루어져 서 경제블럭이 깨지고 시장경제로 이행하자 북한의 경제기반이 헐어지 게 되었다. 생산해봤자 내것이 아닌 사회주의에 대한 불신이 농민의 사기와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감축시켜서 남한대비 양곡생산 량이 남한의 반으로 하강하고 GNP 가 남한의 4% 수준이며 무역액은 6% 로 격차가 커졌다. 99 년초 집권 2년째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산간지 옥수수재배를 감 자생산으로 대체하여 옥수수, 쌀에 이어 제3의 주곡으로 삼는 등 식량 위기를 넘기는 수단과 노력을 다하는 일면 외국에 식량원조를 요구해 식량기근을 근근히 면해가고 있다. 거기다 93 년의 냉해, 94 년의 우박, 95 년 이후의 한해와 홍수, 태풍등 재해가 지속하면서 다락밭, 뙈기밭 등 산지개간으로 토사가 하천과 논을 메워 복구불능의 농지가 증가하 고, 비료, 농약, 비닐박막, 농기계등 생산재 공급이 감소하여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차 대북농업교류협력계획의 바탕이 되어야 할 북한 영농기술의 특성을 남한에 대비하여 벼농사, 밭농사, 원예, 축산, 잠업 5 개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집체생산의 비효율성, 농민의 생산의욕저하, 생산재공급 부족,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전국농민이 기계와 같이 날을 정하여 획일적으로 작업하는 주체농법, 낮은가격으로 수매해서 배급하는 유통 체계등이 복합적 요인이 되어 남한보다 많은 농지를 가지고도 남한의 - 2-

9 반이안되는북한인구를먹여살리지못하는데북한농업의비극이있는것이다. 축산의경우사료곡물의부족으로거의괴멸지경에이르렀고초식가축인염소, 토끼, 계사니 ( 거위 ) 사육등을장려하고있다. 인건비가비싸서우리나라에선위축된잠업은외화가득율이큰수출산업으로개발도상국가들이중용하는분야로서국민경제뿐만이아니라노동의질이우수한전체인구 36.5% 의북한농민의농가소득증대를위한부업으로장려해서연간 1억 $ 이상의남한의생사류수입대체효과도기대할수있는산업이다. 북한의넓은산지는과수, 축산업개발의적지이며노임의상승으로남한국내생산위축이분명한방대한양의채소생산공급지로서도북한은광대한적지를갖고있는것이다. 3.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추진현황 역대 정권들의 남북화해와 상호협력을 열망하는 노력이 북한의 남한 정부에 대한 적대적 배재정책과 봉남향미 ( 封의南向美 ) 의 제스츄어로 아 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다만 90 년대들어서면서 일부 재벌급 대기 업과 종교단체, 민간단체와 물밑교섭이 진행되어왔고 눈에 뜨이기 시작 한 것이 95 년경부터였다. 그간의 협력사업추진실적을 통일부와 관계기 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모아 1민간단체의 협력사업, 2우리정부의 협력 사업, 3국제사회의 협력사업, 4국제기구의 협력사업으로 분류하여 종 합하므로서 향후 대북 교류협력 방안을 구상하는 기초자료로 제시하였 이다. 4.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추진형태를 1지원사업, 2교류사업, 3협력사업, 4상업적투자로대별하고 4개분야별사업을담당하는추진주 - 3-

10 체를 1민간, 2정부와공공기관, 3NGO, 4국제기관이나제3국으로나누어종합표를만든뒤형태별추진방향을열거하였다. 구체적인추진요령을위하여 5개분야별로협력방안을종합적으로도출하고주요당면과제인식량및축산물지원, 종자 종묘 종축 잠종지원, 영농자재지원, 농업기반시설개선, 농촌개발사업에관한협력사업추진방안을별도로제시하였다. 남북교규협력사업의첫단계는인도적차원이나정치적의도에서긴급한식량이나의료약품, 재해복구물자를무상지원하거나상징적인물자지원을진행하면서 2단계로남북이함께정치 행정 사업가 기술인력으로구성되는방문단의물자나기술이나용역을교류하는구체적인방안을공동으로모색 입안 추진하고모든교류협력의실현이 4단계로귀결시켜야한다. 교류협력의물결을사장경제의기능에맡겨서민간베이스의상업적투자와교역에따라인적 물적수급이이루어지고상업적교역으로어려운부분만정부가개입하여조정하는체제를만들어나가야한다. 5. 국제기구를이용한자금조달 남북한 농업부문기술협력을 위하여 대단위 장기계획은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아세아개발도상국가들은 아세아개발은행 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이나 재정이넉넉한미국, 일본, 독일등 개별국가들의 장기저리 차관이나 융자를 받아 투자해왔다. 이러한 국제 금융기관의 차관은 차관수속이나 차관금관리가 몹시 까다롭다. 특히 차 관단계에는 까다롭고 투명한 각종자료를 주문한다. 25 년간 아세아개발 은행과 세계은행 농업부문 투자 담당업무를 관리하던 전문가를 우리 연구원에 초청하여 국제기구를 이용한 자금조달과 집행 절차자료를 작 성하였다. - 4-

11 6. 한반도의식량안보 남한과대비할 2000 년 9월현재 FAO internet 북한농업자료는 98 년말자료밖에없었다. 북한의인구는남한대비 47% 이나농지면적은 4% 가넓다. 농가인구비율은남한이 9.5% 인데북한은 36.5% 로서 3.8 배가많다. GNP 중농림어업비율이남한의 4.9% 인데북한은 29.6% 에달한다. 북한의농업비중이몹시큰데다가식량부족으로큰고난을겪고있어서농업투자가확대되어야하고농업의복구가중요하다. 남한은경지면적의 60.6% 가논인데북한은 29.4% 로서 98 년도의곡물생산량중남한은쌀이 88.5% 이나북한은 37.6% 로서옥수수가제1의주곡이다. 여러가지복합요인으로남한의 ha 당곡물생산수량이정곡으로 4.3t 에대비하여북한은 2.5t 으로 59% 에불과하고쌀생산량은남한의 4.8t 에비하여북한은 2.5t 으로 53% 에불과하다. 그러나북한의식량증산의가능성은크다. 북한현재의자연적농업여건하에서 1중앙집권적집체생산체제를중국과같이헐고개인영농과시장매매를허용하며, 2남한정도의비료, 농약을비롯한농기계의자유공급이가능하고, 3남한수준의영농기술을수용할때북한논면적 585 천ha 에남한의 ha 당쌀수량 4.8t 을곱하면 282 만t의쌀생산량이가능하고이를 2,190 만인구로나누면 1인당 128kg 로서 98 년도 66.7kg 의 1.9 배를공급하게된다 년 " 덩샤오핑 " 에의하여개방개혁정책을시작한중국은 3억 500 만톤생산하던중국의양곡생산량이 97 년에 5억톤으로약 1.5 배생산했고길림성과흑룡강성에서는각각 2.3 배와 2.1 배증산했다. 반세기철저한집단교육을받아온자질이높은북한의농민들은 10 년이면최소한 1.5 배증산이가능할것이다. 따라서첫째북한의인구와농지면적과쌀의생산수량은우리의약반이다. 우리정도의수량을생산하면남한수준의쌀밥을북한전체인구가먹을수있는것이다. 둘째, 북한의양곡부족은해마다만성적으로 만톤이부족했다. 국제쌀가격으로톤당 400$ 일때 200 만톤은약 8억 $ 이다. 옥수수나 - 5-

12 밀의가격은그절반이하이므로 4억 $ 이면북한의부족식량을공급할수있다. 4억 $ 이없어서북한인민을굷어죽게한다는것은심각하게생각해볼문제다. 정치형태는차치하고남북의양곡수급을하나로합쳐서고찰할때 98 년도를기준으로하고북한의 98 년도인구와경지면적에 98 년도수준의양곡소비량과생산량을반영하여개인영농과시장경제를허용하고남한수준의생산재의공급이가능한해로부터 5년뒤 (D+5), 10 년두 (D+10) 년의소비와공급량을추정하였다. 인구는증가하는데경지면적은남북이크제늘지못하고북한의생산성은배이상증가하나남한은크게늘지않을것이다. 식량수요는축산물수요에따른사료곡물의증가로 D+5 년경에약 1,725 만톤, D+10 년에 1,760 만톤의양곡을수입해야할것으로예측된다 년남한은사료곡물을합하여약 1,400 만톤의양곡을수입하였다. 우리는지정학적으로보아방대한개발이가능한농지나목초지를갖고있는중국과러시아의시베리아벌판을주목해야할것이다. 땅을차용해서상대방과합영이나합작경영으로개발생산해서실어오는개발농업을강력히추진해야할것이다. 중국의동북 3성과러시아시베리아의연해주, 아무루주를우리나라 21 세기의식량공급기지로활용해야할구상을 1억 2천만ha 의해외농지를확보한이웃일본에서배워야할때다. - 6-

13 차 례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방향 3 Ⅱ.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5 1. 북한농업개황 5 2. 분야별영농기술의특성과문제점 식량수급의현황과문제점 59 Ⅲ. 남북 농업교류 협력사업 추진현황 민간단체의 협력사업 우리정부의 협력사업 국제사회의 협력사업 국제기구의 협력사업 부진한이유 77 Ⅳ.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농업교류협력사업추진형태와방향 분야별협력방안 식량및축산물지원 종자 종축 잠종지원 농업기반시설개선 농촌개발사업 남북농업종합개발계획수립 ⅰ -

14 Ⅴ.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개요 사업의순환 (P r o j e c t C y c l e ) 사업의식별 (P r o j e c t I d e n t i f i c a t i o n ) 사업의준비작업 (Project Preparation) 사업평가 (P r o j e c t A p p r a i s a l ) 사업협상및이사회상정 (Ne got i at i ons and Boar d Pr e se nt at i on) 사업수행및감독 (Proj ect Impl ementat i on and Supervi si on) 사업후평가 (P o s t - e v a l u a t i o n ) 1 80 Ⅵ. 한반도의식량안보 남북한의양곡수급실적 남북한양곡수급추정 제3국농업개발가능성검토 1 94 참고문헌 2 09 연구진 ⅱ -

15 표차례 < 표 Ⅱ- 1 > 남북한농업주요지표 5 < 표 Ⅱ- 2 > 북한의곡물수급표 9 < 표 Ⅱ-3> 남북한의쌀생산량추이 12 < 표 Ⅱ-4> 벼큰모재배주요지표 18 < 표 Ⅱ-5> 주요밭작물의파종량과재식주수 25 < 표 Ⅱ-6> 북한의주요밭작물에대한소요종자량과채종포면적 27 < 표 Ⅱ-7> 과종별재배면적 32 < 표 Ⅱ-8> 지역별, 경사도별과수원의분포비율 32 < 표 Ⅱ-9> 남 북한의채소종류별재배면적및생산량비교 ( 99) 37 < 표 Ⅱ-10> 채소의종류별생산성의남북한비교 38 < 표 Ⅱ-11> 북한의감자재배현황 42 < 표 Ⅱ-12> 북한의고도별감자품종배치 44 < 표 Ⅱ-13> 북한의가축사육두수와최근의증감현황 46 < 표 Ⅱ-14> 축산물의 1인당소비량 47 < 표 Ⅱ-15> 국영, 도영대단위목장설치현황 (1982) 48 < 표 Ⅱ-16> 남북한의가축생산능력비교 49 < 표 Ⅱ-17> 북한뽕밭의생산량현황과연차별증산목표 58 < 표 Ⅱ-18> 북한의곡물수급현황 ( 96~ 97 수확기 ) 61 < 표 Ⅱ-19> 연도별북한식량절대부족량추정 62 < 표 Ⅱ-20> 최근연차별북한의식량생산추계 63 < 표 Ⅱ-21> 1999/2000 년북한곡물재배면적과생산량추정 63 < 표 Ⅱ- 2 2 > / / 북한의식량수급상황 65 < 표 Ⅲ-1> 민간대북지원규제완화조치 68 < 표 Ⅲ- 2 > 정부승인협력사업 69 < 표 Ⅲ-3 > 민간농업지원사업 71 < 표 Ⅲ- 4 > 정부의대북직접지원내역 ( 9 5 ~ ) 72 - ⅲ -

16 < 표 Ⅲ-5> 정부의 민간을 통한지원내역 73 < 표 Ⅲ- 6 > 국제사회 N GO 의 지원사업 74 < 표 Ⅳ- 1 > 폐쇄사회접근방법 80 < 표 Ⅳ- 3 >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추진형태별사업내용과추진주체 82 < 표 Ⅳ-4> 농림 수산물 교역실적 94 < 표 Ⅳ-5> 99 년도 금액순 남한의 농림산물 수입 15 대 품목 94 < 표 Ⅳ-6> 주요국가별 정부차원대북지원현황 99 < 표 Ⅳ-7> 한국의 양곡생산량, 수입량 및 자급률 1 01 < 표 Ⅳ-8> 민간단체의 대북 축산물 지원 1 03 < 표 Ⅳ-9> 대북지원가능한축산물 1 03 < 표 Ⅳ-10> 연대별 주요 벼품종과 보급면적 104 < 표 Ⅳ-11> 북한의 주요작물 소요종자량 및 채종포 면적 1 06 < 표 Ⅳ-12> 대북지원종축 종란 정액의 규격 1 10 < 표 Ⅳ-13> 남북한누에품종 성상비교시험 111 < 표 Ⅳ-14> 남북한농가수준의 견질 및 생산성 비교 1 12 < 표 Ⅳ-15> 수봉뽕의 수량성과 사료가치 1 13 < 표 Ⅳ-16> 한설뽕의 수량성과 사료가치 1 13 < 표 Ⅳ-17> 북한의 식량작물 비료 ( 성분량 ) 소요량 추정 114 < 표 Ⅳ-18> 원예 및 뽕밭의 비료소요량 1 14 < 표 Ⅳ-19> 한국의 화학 비료생산 및 소비량과 자급율 116 < 표 Ⅳ-20> 북한의 농업가용동력현황 (1998) 1 19 < 표 Ⅳ-21>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121 < 표 Ⅴ-1> 세계은행 (IBRD/IDA) 제공 차관사업수 및 액수 142 < 표 Ⅴ-2> 세계은행 (IBRD/IDA) 제공 각 분야 (sector) 별 차관액수 142 < 표 Ⅴ-3> 아시아개발은행 (ADB) 제공 차관 사업수 및 액수 1 43 < 표 Ⅴ-4> ADB 가 한국에 제공한각분야 (sector) 별 차관액수 143 < 표 Ⅵ-1> 한국양곡수급량 1 84 < 표 Ⅵ-2> 북한의 양곡수급량 186 < 표 Ⅵ-3> 남북한주요 농업관련지표 대비 ⅳ -

17 < 표 Ⅵ-4> 1998 년 남북한쌀 생산실적 1 90 < 표 Ⅵ-5> 북한의 옥수수 생산 ( 91, 92, 94 평년작 수량 ) 190 < 표 Ⅵ- 6 > 중국의 전체의 양곡 수량 증가 1 91 < 표 Ⅵ-7> 중국동북 3성의 옥수수와 콩 수량 증가 191 < 표 Ⅵ-8> 남한양곡 소요량 추정 1 92 < 표 Ⅵ-9> 북한양곡 소요량 추정 1 93 < 표 Ⅵ- 1 0 > 남북한양곡 수급량 1 94 < 표 Ⅵ-11> 일본의 해외보유 토지 1 95 < 표 Ⅵ-12> 중국식량생산의 변화 (1978~97) 1 96 < 표 Ⅵ-13> 흑룡강성의 1978 이후 식량작물 증산 현황 1 99 < 표 Ⅵ-14> 길림성의 1978 이후 식량작물 증산현황 199 < 표 Ⅵ-15> 중국길림성및흑룡강성의농업배경과토지이용현황 200 < 표 Ⅵ-16> 길림성 및 흑룡강성의 농업개발가능지 개황 2 01 < 표 Ⅵ-17> 극동러시아 각주의 총면적, 인구및 농경지 면적 202 < 표 Ⅵ-18> 아무르주와 연해주의 작물별 재배면적 203 < 표 Ⅵ- 1 9 > 연해주항카호주변 국영농장의 논면적 2 05 < 표 Ⅵ-20> 미얀마의 지역별 기온과 강수량 분포 (1985~94) ⅴ -

18 그림차례 [ 그림 Ⅳ- 1 ] 중국의 물의만리장성 계획 ⅵ -

19 서론 1 Ⅰ. 서론 1. 연구의배경과필요성 1958 년 105 만 6천호의 농가를 협동농장으로 묶고 이른바 김일성 수 령의 교시에 따르는 주체농법에 의하여 중앙집권적 집체생산체제로 성 장세를 타던 북한 농업이 7 0 년대를 고비로 증산해봤자 내것이 아니 다 라는 생산농민의 사기와 창의성의 하락으로 생산성 향상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90 년대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과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의 변화로 북한에 대한 식량, 유류, 원자재 공급이 감소하고 상호 보호적 교역시장을 잃으면서 자립의 기반마저 위태로워지는 위기를 겪 게되었다. 더욱이 농업에 대한 투자와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생산재 공급이 감 소하고 94 년의 우박, 95, 96, 97, 99, 2000 년도까지 지속적인 한발과 수해로 이어지는 재해는 식량위기를 몰고와서 연간 200 만톤에 가까운 식량부족을 겪으면서 부지기수의 아사자와 시민이 국경을 넘어 탈북하 는 비극을 낳게 되었다. 인구나 생산량등 기초적인 통계수치마져 숨기 는 20 세기 마지막 폐쇄사회를 지탱해온 북한정권은 시장경제로 번성하 는 대다수 국제사회와도 점차 고립하여 인도주의 차원에서 식량이나 한정된 의료품 등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지원을 받으며 겨우 명맥 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차대전후 반세기 분단과 극한 대립으로 이어온 정치적 대치관계를 깨고 지난 6월 13 일부터 15 일까지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6 15 선 언은 쌓여온 오랜세월 정보부족에 따른 불확실성, 상호불신의 깊은 골, 투자에 대한보장제도의 결여, 북한내외시장의 제한, 불안전한투자결과 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관이나 회수와 정산 방법등 제도미비의 장애를 넘어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을 실현케 함으로서 한반도의 번영을 다지 는 새시대 새역사를 이룰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맞이하였거니와 적극

20 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적으로성과를크게올릴수있는갖가지협력방안을준비해야할시점에이르게된것이다. 극심한식량난을계속겪고있는북한의농업생산성향상은남북통일논의에뒤따르는방대한통일비용을감축하는길이기도하다. 70 년대초반까지대체로남한보다우위에서있던북한경제는주민의생존이위협을받을만큼어려움을겪고있으나잘훈련되므로써교육적, 기술적수준이높은풍부한인적자원이되어기회가주어지면경제회생의가능성이클것으로여겨진다. 남북한간시급한협력분야는식량문제와에너지, 그리고 SOC 등세개분야가우선되어야하는것으로공론이모아지고있다. 식량배급이중단되는등철저히고수해오던사회주의경제체제마저지탱이어려울정도로심각한경제위기를벗어나기위하여국제기구나남한에지원을호소하는북한정권의농업생산성이우리보다월등히낮은이유는영농기술의수준이낮아서가아니라전체농민을 3,000 여개의협동농장으로묶어놓고목표생산량을상급부서에서활당하고획일적인틀과날짜에맞추어기계와같이작업을해야하는집체적주체농법이란사회체제의비효율성이농업생산재의부족을앞서는첫번째이유이므로개별영농을허용하는체제의개선만으로도생산성을높여서식량위기를극복하는실례를이웃중국에서 80 년대이룩한 개방개혁 정책의성과로입증한것을경험하였다. 다만농업은제조사업과달리자연산업으로서수많은영세농민이여러제약을받으며생산하는품목이많고시간과공간과인력과재원이많이소요된다는특성을갖고있으므로분야별전문가에의하여많은실질적세부실행계획을합리적으로수립해서단계적으로추진해야하며지역이나시기에따라합리적으로운영해가야고생산, 고소득영농을기대할수있는것이다. 수많은나라의정부와민간단체와국제기구들은 95 년부터기아를막고인명을살리는인도적차원에서직접지원해왔으나이보다식량증산의길을도와주어서재생의힘을실어주어야한다는주장이대외적

21 서론 3 으로강조되고있으며우리나라는더욱이한겨레한형제라는차원에서지난반세기농업에관한외국의원조를받기도하고지원도해온생생한체험을살려상부상조의협력체계만잘갖춘다면직면한한반도의식량문제해결뿐만이아니라부강한농업국으로재성장할수있는저력을갖고있다고판단된다. 2. 연구목적 남북한정부가합의하여설정하는원칙에따라단계적으로실행해갈수있는구체적인분야별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실행계획초안을작성한다. 3. 연구방향 ㅇ본연구를위하여국내외기존연구자료를검토하고중국에출장하여북한농업전문가와접촉하면서북한의농업실태를관찰해온중국내농업전문가를탐문하며 95 년부터금년까지 6 년간농촌진흥청용역연구사업으로추진해온분야별전문공동연구반의 북한농업기술에관한조사연구 관련자료를최대로이용하였는바 ㅇ연구의범주는벼농사, 밭농사, 원예 ( 과수, 채소, 감자 ), 축산, 잠사업및종합개발등 6개부문으로구분하고 ㅇ교류협력의형태를지원, 교류, 협력, 상업적투자 4 개로나누며 ㅇ현실성이있는바람직한남북농업기술교규협력의근간이될세부시안을작성하되남북한이상호협의하여계속보완해갈수있도록기본틀을작성하였다.

22 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ㅇ남북기술교류협력의궁극의목표는북한이식량위기를극복하고, 생산성을증대하여인구밀도가 2배이고쌀농사가중심인남한과, 산림이많고옥수수, 감자등밭농사가주인북한농업이협력하여상호보완함으로서장차동북아세아의농업및경제강국으로발돋움하는기초를닦아가는것을목표로하였다.

23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5 Ⅱ.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1. 북한농업개황 가. 남북한주요경제지표 98 년기준으로북한의국토면적은남한보다 23.5% 더크나인구는남한의약반이적은 47.1% 로서북한의인구밀도는남한에비하여 38% 에불과하여북한의땅은넓고인구는희소한것이다. 농가호수가남한보다 35% 나많아서국내총생산액가운데농림어업의비율은남한이 4.9% 인데비하여북한은 29.6% 로농업의비중이몹시크다. < 표 Ⅱ-1> 남북한농업주요지표 구분단위남한 (A) 북한 (B) B/A(%) 국토면적 ( 98) 인구 ( 99) 인구밀도 ( 99) 농가호수 GNP ('98) 1인당 GNI ('98) 무역총액 ( 98) 수출 ( 98) 경지면적 ( 98) 논 밭 농가인구 ( 98) 비율 (%) 농림어업비율 ( 98 ) 10a 당곡물수량 ( 98) 10a 당쌀수량 ( 98) 식량작물생산량 ( 98) 쌀 옥수수 * 자료 : 농림부 천 ha 천인인 / km2천호억 $ $ 억 $ 억 $ 천 ha 천 ha 비율 (%) 천 ha 비율 (%) 천인 %% kg kg 천 t 천 t % 천 t % 9,941 46, ,413 3,168 6,823 (99)(8,490) 2,256 1,323 1,910 1,157 60, , ,759 5, ,276 22, , , , , ,886 1, ,

24 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GNP 나 1인당 GNI 는각각남한의 4%, 8.4%, 남한의수출액이 1323 억 $ 인데비하여북한이 5억 6천만 $ 로서경제규모가훨씬적다. 북한의인구는남한의반이안되는데경지면적은우리보다크다. 논의면적은 50% 이나밭의면적은 1.8 배로서한국의주식이쌀인데북한은밭작물인옥수수가주곡이다. 농가인구도남한보다 82% 가많으며북한의농업생산성은남한보다낮아서주곡의 10a 당평균수량이 59%, 쌀은 52.7% 에불과하다. 나. 북한농정의변천 (1) 약사 1946년 2월 2차대전종전후북한을점령한소련군사령관의비호로인민위원회를구성한김일성위원장무상몰수, 무상분배의토지개혁시행 모든산업의국유화조치 농업의집단화조치 만 6 천호의농가로전농지협동농장을편성완료하고생산목표할당과배급제, 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계완성 사회주의농촌문제테제시달 1 농촌의기술 문화 사상의 3 대혁명수행 2 농업에대한공업의지원과농촌에대한도시지원의강화 3 협동화에서전인민적소유제전환 ( 국유화 ) 1971 농업의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 - 기술혁명 4화운동시달 자연개조 5대방침시달 1밭관개완성 2토지정리와개량 3다락밭건설 ( 山地階段式開墾 ) 4치산치수 5간척지건설 1970 년대초반까지는생산량이증대하고전체인민이사회주의경제

25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7 의 우월성을 신봉하며 주체사상기치아래 성장세 지속 대 자연개조사업 130 만 정보 간척지 개간 220 만 정보 새땅 찾기 3남포 갑문 건설 4태천 발전소 건설 농업목표 : 알곡생산 1000 만톤, 밭관개 완성 15 만 정보 다락밭 건설, 150 만톤 과실 생산 1987 농업목표 : 알곡생산 1500 만톤, 수산물 1100 만톤 조림 50 만정보, 간석지개간 30 만정보, 새땅찾기 20 만정보 1990 년대 들어서며 소련중심 동구권의 붕괴와 중국의 변혁에 자극되 어 지속 적인 빈곤에 회의를 느끼며 전체 생산성이하강 1999 김정일 집권하면서 ( 98) 강성대국강조 신년사를 통하여 농업중점과제 교시 1감자혁명 2종자혁명 3이모작 재배확대 4농지개량 5구조개선 6적지적작 3개 신문 신년사설을 통해 풀메기 가축의 증식과 내수 어류 증산 교시 2000 남북정상 6 15 선언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가능성 현실화 (2) 계속되는 북한의 자연재해 1993 냉해 1994 황해남북도 우박피해 1995 수해 4,687ha 매몰 1996 수해 8,711ha 매몰 , 8월 가뭄과 의 위니태풍의 피해 수해 1998 온난한 겨울기후와 강설량 부족, 동남부지역 홍수 3만 ha 침수 와 해일 1999 한해, 수해 침수 7만ha , 6월 대 한해와 태풍피해

26 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다. 북한농업의현안문제 (1) 식량부족 1958 년 전체농민과 농지면적을 3,000 여개의 이 ( 里 ) 협동농장과 1,000 여 개의 국영농장으로 묶어서 농업의 집단화를 이루고 중앙집권적 집체생 산 방법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가다가 90 년대 소련과 동구권의 경제블 럭 몰락의 영향을 받아 북한의 경제와 농업이 더불어 쇠퇴의 길을 걸 었으며 94 년부터 계속되는 자연재해의 지속으로 극심한 식량부족과 에 너지와 외화부족의 3난을 겪게 되었다. 북한의 식량 부족요인은 1비료 농약 농기계등 농업생산재의 부족, 2 93 년부터 되풀이 겪는 자연재해로 생산기반이 훼손되고, 3산림훼손 에 의한 산사태로 매몰된 복구 불가능 경지면적이 증대하여 식량의 중 앙배급제도의 유지마저 어렵게 되었다. 4무엇보다 중요한 근원적인 이 유는 집단체제의 비효율성과 주체농법이란 획일적인 강제 지시에 의거 창의와 의욕없이따라야만 하는 생산농민의 사기저하 때문이며, 5 90 년 대 들어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경제불록의 해체로 고립되어 있고, 6 다비성 작물인 옥수수의 연작과 계속적인 단작으로 농지가 척박해졌으 며 심하게 산성화하여 병충해 발생이 심하고 작물생육이 불량해진 것 이다. 북한은 통계에 관한 개념이 우리와 같지 않아서 인구나 경지면적 등 기초통계 자료까지 공표를 안하므로 곡물의 수급량까지도 발표하는 기 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근 외부의 식량원조로 여건이 다소 좋아진 것까지 포함하여 최근 4년간의 곡물수급 상황이 < 표 Ⅱ-2> 와 같다. 수 입양곡량은 거의 중국에서 수입하며 한국, 미국, 일본과 국제기관 단체 의 지원량과 함께 이를 제외한 절대부족량은 해에 따라 기복이 심해서 중앙 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의 상징적 특징의 하나인 국가 배급제가 중 단되거나 배급량을 감량하거나 엄격히 통제되었던 사경제 시장거래를 부분적으로 용인해서 어렵게 기아경제의 늪을 넘기고 있다.

27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9 < 표 Ⅱ-2> 북한의곡물수급표 ( 단위 : 천톤 ) 구분 96/97 97/98 98/99 99/2000 생산량 3,032 ( 재고량 258 포함 ) 2,838 3,783 ( 감자 383 포함 ) 3,420 ( 감자 490 포함 ) 국내소비량 4,966 4,674 4,823 4,751 부족량 - 수입량 - 지원량 - 절대부족량 1, ,181 1, , * 자료 : 연차별 FAO/WFP 공동조사단특별보고서 ( 소비년도인 7 월발표분 ). 1, (2) 영농자재부족 95 년도북한의비료생산능력은성분량 120 만톤으로남한의 60% 수준이나 98 년도사용량은 12 만톤으로소요량 45 만톤의 27% 수준이었다. 농약의생산능력은성분량으로 1만 1천톤의남한 3만톤의 36.7% 이며대다수국가에선생산이중단된 DDT 등잔류유해성농약이나제초제가대부분이다. 집단화농업기반의틀로서 60 년대에대형트랙터중심기계화체제를갖추었으나 80 년대중반부터유류난, 부품공급부족이심화되고기계가노후화하여 92 년현재 75,000 대의트랙터중가동대수는 2 0% 수준이고역우사용이증가하고있다. 못자리나시설원예용비닐박막은원료의부족으로수요를채우지못하고있으며시설원예용골재나곡물생산을제외한과수, 채소, 훼훼, 양축용기자재의생산은공급이몹시부족하고그질이조잡한것으로알려져있다. (3) 종자 종축 잠종공급부족 99 년김정일위원장은 6대중점농업과제의하나로종자혁명을강조할만큼품종개량과우량종자적기갱신의중요성을지적하였다. 북한은

28 1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10 만ha 의종자증식포장을이용하고 240 개조의종자정선시설을갖추며연간 25 만톤의종자를생산공급하고있으나교잡종인옥수수종자의갱신이나감자의종서공급이불충분하다. 다수성품종개량보급에주력하였을뿐지역성에맞는내재해성양질의새품종개량사업이낙후한실정이다. 기본식물로부터시작하여수년간에걸쳐원원종, 원종, 채종답순으로단계적으로확대생산하는우량종자의증식과공급체계는갖추었으나이곳역시생산재의공급이부족하고생산시설을개량하지못하였으며수송수단의제한등제약으로정해진적정갱신기간에맞춰우수종자를협동농장포장까지공급을못하고있는실정이다. 우량가축의증식을위한종축의개량공급은장시간을요하고많은인력과비용이소요된다. 근래식량위기를맞으면서곡물사료를요하는양돈이나양계의총체적규모가급감하고역축의이용이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소의사육두수도크게줄므로서북한축산의붕괴를걱정하는소리가높아졌었다. 경제가회복하고국민의소득증대는축산물수요를부르게마련이다. 종축개량을위한남북간의기술협력과잠종의개량은작물의품종개량만큼이나중시할과제이다. (4) 농업생산성저위 개인영농체제인남한에비하여농민의증산의욕이낮아서최근의작물별평균수량의수준은몹시낮다. 80 년대개방개혁정책으로인민공사를해체하고책임생산제개별경영으로전환한중국이 10 년안에생산력이거의반이상으로증가한중국의사례로보아개별영농의허용은북한의식량부족을쉽게해결하는첩경이될수가있다. 북한의논면적과전체인구수와평균생산량은각각남한의약반이다. 따라서비료 농약을충분히공급하고농민이의욕을갖고성실히재배해서남한정도의수량을거둔다면쌀의생산량이배로증가하여전체북한인구가남한수준만큼쌀밥을먹을수있는것이다. 비료 농약 비닐박막 시설용골재 농기계와기구등농업용생산재와더불어농용기계운영에소

29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11 요되는유류의공급이해결되어야한다. 이러한생산재의생산공급은정부의정책적지원을받으며민간기업이분담해야할과제이다.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도입이해결의계기를마련할것이며민간베이스의협력의영역으로커다란시장성을갖는다. 2. 분야별영농기술의특성과문제점 가. 벼농사 (1) 벼재배면적및쌀생산현황 ( 가 ) 벼재배면적 북한의벼재배면적은추정자에따라 57.9~64.5 만 ha 로보고되었으나최근농림부, FAO/WFP, USDA 등의자료에의하면대체로 58.0~58.5 만ha 로추정하고있다. 1999년도시도별벼재배면적은 (FAO/WFP. 1999) 전체면적 58.0 만 ha 중황해남도가 25.5% 인 148천ha로가장많고다음이평안북도 (17.6%) 이며가장적은도는양강도로 2 천 ha(0.3%) 이다. 전체논면적분포를서부해안, 북부산간지및동해안 3개지역으로구분하면서부가 77.6%(450 천ha), 북부산간지는 1.6%(9 천ha), 동해안지역이 20.8%(121 천ha) 를차지한다. 서부지역의벼작황이한해의풍흉을좌우하고북부산간지와동해안은지역에따라서는거의매년냉해가발생하는불안정한벼농사를짓고있다. ( 나 ) 쌀생산량 북한의 1991~95 년평균쌀생산량은농림부, USDA, FAO, KREI 등추정기관에따라그차가매우크다. 이것은적용하는재배면적및단

30 1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위면적당수량추정량이다르기때문이다. ha 당수량은 2.28~2.71 톤으로그범위가크지만평균값은 2.5 톤 /ha 정도이다. 남북한의최근쌀생산량 (1996~98 평균, 농림부 ) 을비교해보면남한이 5,290 천톤인데비하여북한은 1,434 천톤으로 27.1% 이다. 10a 당수량은남한의 502kg 에비하여북한은 250kg 로약 50% 이다. 이와같이북한의만성적인쌀생산성저위의원인은크게 2가지로분석되고있다. 첫째는기능적인원인으로비료, 농약, 석유등생산자재의절대적인부족과기후, 농지등영농조건의상대적인불리성등이다. 둘째로그보다구조적인원인은북한특유의주체농법과전인민적소유제, 집단적협동농으로대표되는북한식사회주의내부에있다 ( 김,1999). 개인의이익과시장경제적인센티브가배제된주체사상만으로는식량생산의의욕을제고할수없기때문이다. 식량생산을위해서는적어도중국식개혁 개방이되어야한다는것이중론인것같다. 중국은 1978 년개혁 개방이후가족농으로의전환으로벼생산량이 5년만에 30-40% 증가했다는것이좋은사례가된다 ( 박, 1999). < 표 Ⅱ-3> 남북한의쌀생산량추이 구분남북한 생산량 남한 (A) 3,550 5,606 5,331 5,060 5,323 5,450 5,097 ( 천톤 ) 북한 (B) 1,245 1,457 1,531 1,502 1,340 1,503 1,461 B/A a 당 남한 (A) 수량 북한 (B) (kg) B/A * 자료 : 2000 농림업주요통계 년시도별 ha 당벼수량은황해남도가 4.73 톤으로가장많고다음이황해북도이다. 수량이가장낮은지역은북부산간지인양강도로 2.50

31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13 톤이다. 북한전체평균 4.04 톤에미치지못한지역은서해안지역에서는평안북도, 동해안지역인강원및함경북도그리고북부산간지인자강도이다. 동해안지역은크고작은냉해가 3년에한번정도발생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한랭이심한해에는오호츠크해고기압이나북서태평양고기압이차고습한공기의영향으로낮은층구름이많고안개가자주낀여름철일조율이평년에비해크게낮다. 따라서북한은한랭전선의영향에대응하기위한농작물의안전생산을위해서적기적작, 적지적작을원칙으로하는주체농법을농업생산의핵심기술로하고있다. (2) 벼재배기술의특성 ( 가 ) 주요품종특성 북한당국은작물품종에대한특성발표를제재하고있어자료를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농촌진흥청작물시험장 ( 수원 ) 에서수집검토 (1991~96) 한결과를중심으로소개한다 ( 문, 1999). 출수기는선봉 9호가 7월 11 일로서남한에서가장빠른진부올벼보다 2~3일빠르고, 함남 2호, 창성 5호는각각 7월 26 일, 7월 28 일로소백벼와비슷하다. 평양 33 호와삼지연 4호는오대벼와비슷한조생종이다. 간장은평양 2호, 평양 23 호및선봉 9호를제외한대부분의품종들이 81~96cm 로크고줄기가가늘며이삭목이길어쓰러지기쉽다. 이삭길이는 16~20cm 로다소짧은편이며, 포기당이삭수는다소적고이삭당벼알수는다소많은편이며, 1,000 립중은남한품종과비슷하다. 잎도열병저항성은일부품종은강한편이나대부분의품종이약하며, 흰잎마름병에는모두약하다. 분얼기내냉성은강하였으나등숙기내냉성은평양 33 호, 창성 5호등를제외한품종들은강하지못했다. 미질은평양 15 호등일부품종은오대벼와비슷한수준이나대부분의품종들은남한품종의중하급수준으로낮은편이다.

32 1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쌀수량은공시품종평균이 446kg/10a 로남한의조생종오대벼와중생종인화성벼에비하여각각 95% 및 80% 수준이었다. 500kg/10a 이상품종은평양 6호 (522kg, 대비품종화성벼는 561kg) 서해찰벼 (521kg), 평양 8호 (514kg), 평양 18 호 (501kg) 였고그외품종들은 400kg/10a 수준이었다. 따라서북한에서도농자재의필요량공급과합리적인비배관리그리고농민의생산의욕을제고시킬수있는개인농으로개혁된다면품종의생산성에따라 kg/10a 는충분히생산할수있을것이다. ( 나 ) 재배기술 1) 냉상못자리설치 북한은 봄철 기온이 낮고 벼생육 기간이 짧으며 등숙기간의 기온이 낮으므로 묘령이 진전된 숙묘육성은 안전재배에 중요하다. 특히 냉상육 묘 ( 冷床育苗 ) 는 주체농법의 중요기술이며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다. 냉상모의 건묘지표는 묘령이 6-7 잎, 초장이 18-20cm, 모판기분얼수가 2-3 개 발생해야 한다. C/N 비는 8-10, 건물중비 (mg/ 초장 cm) 가 5이상이 되어야 한다. 냉상못자리는 원칙적으로 밭에 설치하며 밭이 없는 곳에서는 논에 암거배수를 설치하고 모판을 만든다. 모판 너비는 cm, 길이 10m, 본답 10a 당 모판 면적은 18 평이다. 모판은 좋은땅에 부식토를 30-40kg 를 넣어야 한다. 모판거름은 평당 질소 21-42g, 인산 25-45g 이 며 ph 는 5-6 으로 조정한다. 모판일수는 일이 표준이나 일인 경우도 있다. 파종기는 4 월상- 중순이며 파종량은 평당 g 이다. 비닐피복은 평상식이보통 이다. 물은 파종할 때 충분히 주고 싹이 나기까지 주지 않는다. 어린모때 물을 많이 주면 입고병이 발생하기 쉽고 2잎말-3 잎때 입고병이 발생하 면 곧 물을 댄다. 제초제는 DCPA, 질소추비는 이유기 ( 잎 ) 때 준

33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15 다 잎이상이되면토양수분이 % 정도되도록자주준다. 이상이냉상못자리의원칙이지만, 물못자리를설치하거나 3.5 잎기이후에계속관수하는절충식인경우도많다고한다. 2) 본답관리 가을갈이와봄갈이는트랙터를이용 30cm 깊이로간다. 가을봄갈이를하면올미, 너도방동사니등잡초를억제한다. 모내기는 5월 10 일전후시작하여 5월말-6 월초순에끝내며 2000 년남포시에서는 5월 12 일에시작하였다. 벼모의활착온도는일평균기온이 이상이며이날짜를모내기시기로보고있다. 재식밀도는대체로평야지는 포기, 산간지는 포기, 포기당 3-4 본으로극밀식하여병해충이많이발생한다. 밀식의원리는단위면적당건물중증대를위하여잎면적을늘리고이삭수를확보하는데있다. 평당포기수는해당지역의기상조건, 토양비옥도, 시비량, 품종특성, 이앙시기에따라조정할수있다. 모찌기는인력이나동력모뜨는기계를이용한다. 모내기방법은 1980 년대에는기계모내기가 90% 이상이었다는보고 (kim, 1994) 가있으나최근에는에너지부족과노후화에따른부품부족으로가동을못하고대부분손모내기한다 ( 이, 1995). 이앙기는 1973 년농업과학원에서개발한 대동강호 를개량하여그모형을사용하며냉상못자리에서 일자란모를쪄서뿌리를씻은다음못단을이앙기에탑승 (2 인 ) 한사람이모를이앙기에공급하면운전자가이앙하는 3 인조의구조이다 ( 박, 1996). 그러나이이앙기는결주율이높아이에대한개선연구가계속되고있다. 최근에는고속이앙기 (1 일작업능률 ha) 도개발했다고한다 ( 강, 1996). 이이앙기는 대동강 10 호 를개조하여성묘포트육묘상자에서육묘한모를 10 조 ( 조간거리 20cm) 또는 7조 ( 조간거리 30cm) 로모내기를할수있다고한다. 10a 당 3요소시비량은질소-인산-칼리각각 kg 정도이며최근에는국내화학

34 1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비료생산절대부족으로기준량의 30% 내외밖에시용하지못하고있어이것이저위생산의근본원인이되고있다. 본답에서기본적인질소분시방법은원칙적으로는활착비, 1차분얼비, 2차분얼비, 조절비 ( 調節肥 ), 이삭거름, 알거름등 6회로철저한추비중점시비이지만 ( 김, 1981, 김등, 조등. 1985) 최근에는시비량부족으로시비체제가확실치못하다. 북한의관개수원은대체로저수지 47%, 하천수 40% 그리고지하수 13% 의비율이며 ( 윤, 1997), 생육기별물관리방법은남한에서와별차이가없이활착기에는깊이대고분얼기에는얕게대며물걸러대기도한다. 벼가저온에민감한감수분얼기때기온이 17 이하가되면물을 15-20cm 정도로깊이대므로써낮에는 3-6, 밤에는 1-3 높일수있다고한다. 한편영양관리측면에서냉해경감대책은인산, 칼리, 규소등을넉넉히주고질소비료를경감한다. 냉해조건에서벼잎새질소농도가 3.4% 에서 4.0% 로높이면수정률이 18% 정도떨어진다고한다 ( 맹, 1996). 3) 병해충 잡초방제 북한에서발생하는주요병해는도열병, 흰잎마름병, 깨씨무늬병, 이삭누룩병 ( 김등, 1984) 이며지역별주요병해발생은서해안지역은도열병, 잎짚마름병, 흰잎마름병등이광범위하게발생한다. 흰잎마름병은황해도남부와평양북부지방에서많이발생한다. 잎집무늬마름병은북한전지역에서나타나며벼생산에큰문제가되고있다. 이것은극심한밀식재배와관련이있는것같다. 깨씨무늬병은논토양에 K, Si 기타영양물질이부족한논에 Fe 2+, H 2 S, 유기산이많이발생하여뿌리발육이불량한논에서많이발생한다는것을보면북한논토양의영양부족현상을짐작할수있다. 도열병방제주요약제는후치왕, 가스가민수화제, 키타진유제와입제, 오리자수화제, 라브사이드수화제등이다. 주요해충은벼멸구, 흰등멸구, 벼물바구미, 벼잎마리병나방, 이화명나방, 벼잎벌레등이다 ( 김등, 1994). 최근북한에서크게문제가된벼물바구미

35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17 는 1988 년처음발생하였으며 ( 孫 1996) 1989 년의발생면적은 10 만ha 에달했다고한다. 방제약제는일본에서도입하였고중국전문가의협조로연구해왔으며 1996 년에는발생면적은적었다고한다. 주요약제는 Trebon 이지만현재는약제부족으로 미나리아재비 등생물농약을개발사용하며 ( 독성분은 protoanemonine, C 5 H 4 O 2 ) 또다른식물농약원료식물로는생부추잎, 버드나무잎, 생박잎, 복숭아나뭇잎 + 담배줄기, 생수세미잎, 생오이넝쿨등이살충효과가있다고한다. 주요 1년생잡초는돌피, 방동산이류, 물옥잠, 물달개비등이다. 다년생잡초는너도방동사니, 올챙이고랭이, 가래, 올방개, 쇠털골, 올미, 매자기등이다 ( 김, 1984, 렴 1987). 일반적으로사용하는제초제는사단유제, 엑스 52, PCP, 2.4-D 이며 MCPA, DCPA, Pr op ani l, t hi ol be nc ar b, ni t r of e n 등도사용한다 ( 채등. 1981, 렴등 1987). 약제이외에모판돌피잡이를위한 전기식돌피잡이기계 를개발했다고한다 ( 한, 1991). 동력기계에의한제초방법은규격이큰논에서는트랙터부착제초기, 규격이작은논에서는이앙기부착제초기또는승용동력제초기를사용한다. 그러나최근에는제초제부족으로약제방제가어렵고, 기계제초도에너지부족으로하기어려워인력제초가대부분이라고한다 ( 탈북자 ). 4) 수확 탈곡 벼수확작업은트랙터부착예도형예취기및승용예취기가있으며건조후단으로묶어운반탈곡기로탈곡하는건탈곡방식이다. 최근에는종합수확기라는 종수 600 을개발하였으며생탈곡체계도병용할수있다고한다 ( 박, 1996). 그러나최근에너지및기계부품부족으로수확기가동이어려워대부분인력수확을한다 ( 탈북자 ). 탈곡은이동식과정치식이있으며이동식은볏짚과북데기를논에펴서저력을높인다 ( 림. 1987).

36 1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5) 특수재배 - 논벼큰모재배법 북한은 2모작에의한식량증산을위해서 1996 년부터국제기구와의협력으로 2모작을추진하기시작했다. 2모작의기본체계는곡물 ( 보리 밀 )+ 곡물 ( 벼 옥수수 ) 로하여알곡생산을위주로하였으나 1999 년부터는곡물 + 채소, 채소 + 채소, 옥수수 + 사료작물등으로다변화계획을세웠으며콩 + 타작물을윤작또는혼작형태도고려하고있다. 2모작은 1997 년 38 천ha 에서 1999 년에는 100 천ha 로확대되었다 (FAO/WFP, 1999). 벼큰모재배는전작으로밀 보리 ( 또는감자 ) 를재배하고후작으로벼를재배하기위한육묘방법이다. 이것은작물의생육기간이짧은북한의기상조건에서후작인벼의못자리일수를연장하여출수기를앞당기자는특수재배법이다. 못자리설치는냉상못자리에준하지만양질의부식토를많이넣어야한다. 볍씨파종량은평당 g( 냉상육묘는 g) 로박파하고육묘일수는 일, 못자리에서잎수는 7-8 잎, 3-4 개의분얼이나와야한다. 이앙시기는품종생태에따라다르나 6월중순-7 월상순이다. 큰모기르기는육묘기간에기온이높으므로비닐피복을하지않는다. 모판물관리는전기간모판에실금이생기지않을정도로한다. 모판시비량은알수없으나질소비료를주는중요한시기는모가 5-6 잎일때요소평당 100g 을반드시주어야건묘육성이된다고한다. 벼큰모재배의주요지표는 < 표Ⅱ-4> 와같다. < 표 Ⅱ-4> 벼큰모재배주요지표 구분중만생종중생종조 극조생종 묘령 ( 잎 ) 모키 (cm) 모판분얼수 ( 개 ) 파종기 ( 월일 ) 이앙기 ( 월일 ) 수확기 ( 월일 ) 쌀수량 (kg/ha) 월하순 ,161 * 주 : 쌀수량 - 도정률 72% 적용환산 월하순 , ,256

37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19 모내기는 이앙기로 할수 있지만 모가 커서 결주율이 높다. 평당 포기 수는 120 포기정도, 원 ( 原 ) 모수는 400 여개를 확보하면 원모수와 못자 리에서 발생한 분얼수를 합하여 평당 1,200 개 이상의 유효분얼수가 됨 으로 본답에서 분얼이 치지 않아도 목표 이삭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본답 질소 비료는 냉상육묘시에는 4~6회로 나누어 주지만 큰모 에서는 2번 준다. 즉 첫 번째는 모내기때 ( 활착, 분얼, 조절비를 겸함 ) 주 고, 2번째는 이삭거름 주는 것으로 끝낸다. 쌀수량은 품종에 따라 5~6 톤 정도라고 한다. (3) 벼재배기술상의문제점과발전방안 ( 가 ) 쌀생산성저위 최근북한의 10a 당쌀생산량은 250kg( 96~ 98 평균 ) 로남한의 502kg 에비하여 50% 에불과하다. 시험결과에따르면무비재배에서도자연관수에의한양분공급으로표준재배에비하여 50% 가된다. 북한의만성적인식량생산저위원인은기능적인원인과구조적인원인이있다. 북한은최근경제파탄으로비료, 농약등농자재부족이결정적인원인이되고있다. 이러한실정을감안하여국제사회와남한에서는많은양의비료를지원하고있으나이것은일과성의대책에불과하고국내생산복구가시급한실정이다. 따라서북한은농업생산복구및환경보전 3개년계획 (AREP) 을수립하여 UNDP 에지원요청한바있으며 (1998.5) 이중에는비료생산을위한긴급필요비용이포함되어있어좋은성과가있기를기대한다. 특히구조적인원인에서북한특유의주체농법과전인민적소유제, 집단적협동농은농민의생산의욕을고취할수가없다. 중국은 1978 년개혁 개방이후집단농에서가족농전환으로쌀생산량이집단농에비하여 5년만에 30~40% 증가했고지금은과잉생산으로쌀값하락을걱정하게된사실은좋은사례가되고있다.

38 2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 나 ) 육묘자재및노동력이많이드는냉상육묘의개선 냉상육묘는주체농법의핵심기술이며본답에서의벼생육단축과묘령진전에의한안전재배기술로보고있다. 이육묘법은 1950 년대부터보급되기시작하여개선을거듭하면서지금의냉상육묘로정착시켰다. 냉상모판은원칙적으로밭에설치하며밭이없는곳에서는암거배수를설치해야하는번거러움이있고부식토를많이 (30-40kg/ 평 ) 넣어야한다. 모판만들기는트랙터부착모판만드는기계가개발되어있으나파종후장기간모판수분관리에번잡하고뜸모발생위험도적지않다. 모내기때모찌기및운반노력이많이든다. 남한에서는밭못자리육묘는없고모두기계상자육묘이며진부와같은고냉지에서도상자육묘기계이앙을한다. 또북한보다월등히한랭지역인중국동북 3성에서도 1978 년개혁 개방이전에는대부분밭못자리였으나지금은상자육묘 ( 포트상자, 산파상자육묘 ) 가대부분이고밭못자리는일부있다 ( 남, 2000). 상자육묘초기단계에서는육묘정밀기술습득이필요하지만기술이정착되면육묘자재의절감, 관리의간편, 노럭절감그리고수량에있어서도냉상육묘에비하여증수됨으로이육묘재배로발전되어야한다. ( 다 ) 본답재식밀도의과다 주체농법에서 주요 기술중의 하나가 밀식재배이다. 밀식재배의 원리 는 단위면적당 건물중 증대를 위해서 잎면적을 늘리고 이삭수를 확보 해야 하며 평당 포기수를 많게해야 증수된다는 것이다. 평당포기수는 해당지역의 기상조건, 토양비옥도, 시비량, 모내는 시기를 고려하여 결 정하지만 북한에서 재식밀도는 평야지에서는 평당 포기 ( 남한 포기 ), 산간지 포기 ( 남한 포기 ) 포기당 본수는 3-4 본이다. 북한 전지역에서 잎집마름병이 심히 나타나는데 이것은 밀식재배와

39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21 관련이있으며수량감소에도영향한다. 또밀식재배는못자리면적증가, 농자재및종자량의증가특히이앙노력의증가로생산비가늘어난다. 중국에서도 년대에는북한과같이밀식재배를하였으나 80 년대후반부터는동북 3성에서도평당 포기가보통이고길림성통화시에서는 주의극소식재배로수량을올리고있다. 또북한을방문한일본의벼재배전문가들도밀식재배를적정재식밀도로전환할것을권장하고있다. 따라서벼재식밀도의적정화는발전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 라 ) 비능률적인이앙기의구조개선 북한에서이앙기는 1973 년농업과학원에서개발한 대동강호 를개량하여지금까지그모형을사용하고있다 ( 박, 1996). 이앙기는냉상못자리에서 일자란모를쪄서이앙기에탑승한작업인 2명이식부침에공급하면운전자가주행하며이앙하는구조이다. 이이앙기는 3인조이지만실제 1조의구성원수는 14 명 ( 모찌기, 모단묶이 5명, 모운반 3 명, 모내기 3명, 보식작업 3명등 ) 의비능률적인이앙구조이다. 또냉상못자리육묘를이앙함으로결주발생이많은결점이있다. 따라서지금남한에서보급되고있는 1인탑승 ( 또는보행 ) 동력이앙기로발전시켜야한다. 육묘종류는지역에따라치묘, 중묘또는포트육묘를선택토록한다. 이와같은이앙기구조개선으로육묘자재절감, 육묘작업의간소화그리고이앙노력의절감등으로생산비절감이되고생산량향상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40 2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4) 벼농사기술의남북한비교 구분남한북한 ㅇ재배면적 ( 천 ha) ㅇ쌀수량 ( 톤 /ha) ㅇ쌀생산량 ( 천톤 ) ㅇ주요품종수량성 ㅇ육묘 관리 - 파종량 (g/ 상자 ) - 육묘일수 ( 일 ) ㅇ본답재배, 관리 -모내기방법 - 재식밀도 ( 포기 / 평 ) - 시비량 (kg/10a) ( 질소 - 인산 - 칼리 ) - 도열병약 - 벼물바구미약 - 제초제 - 벼베기 - 건조 1,054( 평균 ) 5.0 ( 평균 ) 5.290( 평균 ) 양질다수 (500kg/10a이상 ) 소백, 화성, 일품, 일미등 54 품종 기계이앙상자육묘 ( 어린모, 중묘 ) 어린모 : , 중묘 :130 어린모 :10 일내외, 중묘 :30-35 기계모내기 :97%(98) 산간지 : 평야지 1 모작 : ( 질소 4 회분시 ) 585( 평균, 농림부 ) 벼 3.8( 평균, 농림부 ) 1,432( 평균, 농림부 ) 중질다수 ( kg/10a, 수원 ) 평양 15 호, 21,.23 호, 평북 12 호등냉상육묘 ( 밭못자리 ) g/3.3 m2 ( 표준 ) 일 대부분손모내기 ( 에너지, 부품부족 ) 산간지 : 평야지 : ( 질소 5-6 회분시 ) 이소란, 가스신, 트리졸. 라브사이드등다양 이소란, 가스신등소수, 약제부족 그레메, 카보설판, 피프리닌 등 Trebon 위주, 최근식물농약조제사 다양 용 부타, 푸로파닐, 비페녹스등다양콤바인생탈곡 97%( 97) RPC, 건조기이용 39% ( 98) MCP, MCBP, 2.4-D 등소수, 약제부족대부분인력예취 ( 에너지, 부품부족 ) 대부분양건 나. 밭농사 (1) 개황 북한은산간지역이많기때문에논보다는밭이많고, 남한에서는쌀농사가중심이나북한에서는밭농사의비중이높은편이다. 그중옥수수는 1956 년부터밭작물의왕이라는명칭과함께절대적인제일작물로재배되어왔고농업과학연구원산하에 300 여명의연구원과보조원을

41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23 합하여 2000 명에 달하는 옥수수 육종전담연구기관인 강냉이 연구소를 1966 년에 설치하고, 1983 년에는 재배분야를 담당하는 작물재배연구소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근년에 이르기까지 옥수수의 재배면적은 만ha 에 이르렀으며 다음에는 저온작물인 밀 보리가 약 10 만ha 재배되었는데 밀 보리는 대부분이 춘파형이고 일부 남쪽 따뜻한 지방에서 추파형이 재배되었었다. 다음으로 콩과 감자가 각각 4만 ha 정도 재배되었었는데 콩은 논두렁에 약 2만 ha 그리고 옥수수 재배가 어려운 산비탈등에 약 2만 ha 재배되었다고 한다. 기타 수수, 고구마 및 당콩등이 재배되고 있 다. 그러던 중 1998 년부터 적지적작 및 감자증산 그리고 2모작 확대등 농업시책의 변화로 감자면적이 1998 년도에 약 8만 ha 로, 1999 년에는 17 만ha 로 증가하였고 대신 옥수수 면적이 50 만ha 로 감소되었다고 한다. 북한 밭농사 기술에서 개선과 변화가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을 보면 다 음과 같다. (2) 특성과문제점 ( 가 ) 적지적작물재배 최근에고산지대에는감자재배를확대하는등의변화가있으나 1956 년부터옥수수는밭작물의왕이라하고최우선적으로옥수수를재배하여왔다. 그러나옥수수도연작 ( 連作 ) 에문제가있고고온을요구하는작물로서산간지역에서는불리한점이있어 1999 년도에 50 만ha 로감소하였다고하나 만ha 로한층더감소되어야할것으로보며화학비료를적게필요로하는두과작물의확대재배가바람직하게보인다. 즉현재까지약 4만 ha 였던콩의재배면적이확대되고녹두, 팥, 동부 ( 북한에서는당콩이라함 ) 등도확대되어단백질식품의증산공급이필연적인것으로본다. 한편고구마는식량부족시대의구황작물로서유명하다. 즉일본의전후, 그리고남한에서도식량이부족하였던 1960 년대에 15 만ha 까지재배되었으며비닐멀칭을하는경우조기생산도가능하다. ha

42 2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당 톤의고구마는정곡으로 9-12 톤에해당되어어떤작물보다도칼로리생산량이많으며서해안의황해남북도에서옥수수보다고구마의다수확재배가바람직하다. ( 나 ) 옥수수영양단지육묘이식재배의획일성 1970 년대중반부터북한에서는예외없이옥수수를육묘이식재배하고있다. 육묘이식재배는성숙기를앞당기고입모상태를좋게하는등장점이있으나육묘하는데에는상토, 단지 ( 폿트 ), 비닐등의육묘재료와육묘관리노동력이필요하며대면적에모종을이식하는데필요한노동력은군인, 학생및직장노동력등비농민노동력을동원하고있다. 가까운중국의흑룡강성에서는북위 50 까지옥수수를안전하게재배하고있으며안전하게재배될수있는극조생교잡종이개발되어북위 5 2 선까지도북상하고있다. 경제적발전이수년내에닥쳐올때비농민의동원은불가능해지는것이당연하고농촌노동력도타산업으로전환될것으로볼때노동력이크게감소되고안전재배도가능한직파재배로전환되어야한다. ( 다 ) 과다한파종량과밀식재배 주요밭작물의파종량과재식주수를보면 ( 표Ⅱ-5), 전반적으로파종량이남한보다북한이높다. 특히옥수수의경우파종량이 ha 당 50kg 로남한의종실용 20kg 보다 2.5 배로많으며싸일리지용의 25kg 에비하여도 2배에이른다. 재식주수도 ha 당 110,000 개체까지심어밀식을하고있다. 키낮은옥수수인화성 1호등단간교잡종을개발하여밀식을하고있는데화학비료가부족한현실에서단간교잡종은수량성이크게덜어질것이고육묘이식의경우밀식하는만큼육묘재료와관리작업량및이식작업량이많게된다.

43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25 < 표 Ⅱ-5 > 주요밭작물의파종량과재식주수 작물 ha 당파종량 (kg) ha 당재식주수 북한남한북한남한 옥수수 , ,000 50,000-67,000 밀 보리 감자 1,675 1,500 75,00-92,000 44,000-66,000 콩 , , , ,000 * 자료 : 염 1987, 조 파종량은종자의발아력등품질과직접관련되는데종자관리면에서문제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 라 ) 벼 옥수수이외작물의개량연구저조 북한의 2대작물인벼와옥수수에대해서는품종개량의전담연구기관인벼연구소와강냉이연구소외에재배법연구기관인작물재배연구소가있어각지역에알맞는적응품종육성과재배기술이체제상의문제점은있으나상당한수준으로인정할수있다. 그러나이들벼 옥수수외의작물인밀 보리등의맥류와콩, 팥, 녹두등의두류및감자, 고구마등서류에대해서는품종개량과재배기술등개량연구가저조한실정이다. 감자에대해서는 1998 년부터감자전담연구소를신설하고개량연구에비중을크게두고있으나아직저조한수준으로보인다. 일반전작물외에참깨, 들깨, 메밀, 유채등의특수용도의작물들에대한개량연구도북한에서는저조한것으로보인다. 밀 보리등맥류는생육기간이짧은저온지역에서안전재배될수있는저온작물이며또한따뜻한지역에서는 2모작으로이용되는다용도작물이다. 남한에서는한때맥류연구소라는단독연구기관이있었으나저소득작물로경쟁력이없기때문에재배면적이 10 만ha 내외로위축되었으나기계화일관재배법이실용

44 2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화되고 있는 남부지방에서는 대면적 단위의 기업형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품종개량에 있어서도 찰보리 또는 찰쌀보리등 취반용품종이 개발 되고 있다.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등의 콩과작물들은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 은점 영양식품 재료로서 중요하고 시비량이 매우 적게드는 특성으로 비 료가 부족한경우에 널리재배하여야 하는 소비성 ( 少肥性 ) 작물들이다. ( 마 ) 생력기계화재배의부진 식량의절대량이부족한북한의실정으로서는현실적으로문제가되지않는다고하겠으나경제적인도약을전망할때노후화된트랙타등과함께파종기, 분무장치, 수확기등기계화를대비한농기계의이용을생각할수있으나현재는노후화된트랙타본체와부속품의부족및연료부족등의문제가있고일거리가없는노동자가많은현실에서는기계화의필요성도없다. 북한에는경사지가많기때문에트랙타등기계화작업에의구심을가질지모르나경운, 정지, 파종, 방제, 수확등의각종농작업이않되는포장은그리많지않다. ( 바 ) 종자생산및관리기술의후진성 옥수수, 밀 보리, 콩및감자등주요밭작물의최근재배면적을근거로국내에서추진하고있는방법으로하여연간소요종자량과채종포소요면적을추정한것이표2-6 과같다. 옥수수에있어서재배면적은 50 만ha 로이는 1999 년도의것으로 FAO/WFP 가발표한것이다. 밀보리와콩, 감자에대한것도 FAO/WFP 에서발표된것이다. 연갱신면적은옥수수에있어서 1대교잡종자를사용하기때문에전체면적을대상으로하였으며기타작물은자화수정작물이거나영양번식작물이기때문에 3년 1기갱신수준으로보았다. 소요

45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27 종자량을보면옥수수의 1대교잡종종자가 10,000 톤으로국내에서현재추진되고있는 톤수준과는 배에해당되는규모이고채종포면적만도 5,000ha 에이른다. < 표 Ⅱ-6 > 북한의주요밭작물에대한소요종자량과채종포면적 작물 재배면적 ( 천ha) 연갱신면적 ( 천 ha) 파종량 (kg/ha) 소요종자량 ( 톤 ) 채종량 (kg/ha) 채종포면적 (ha) 옥수수 ,000 2,000 5,000 밀 보리 ,000 3,000 2,000 콩 ,020 1, 감자 ,500 90,000 1,500 6,000 계 ,000-13,850 밀 보리, 콩및감자를합한총소요종자량은 107,000 톤에이르고채종포면적도 13,850ha 에이른다. 육종기관에서육성된신품종의종자는기본식물, 원원종, 원종및채종단계로종자증식이되어농가에보급되는것인데이와채종단계에종자생산조직으로농업과학원산하에원종관리국과채종관리국이있다. 원종관리국은 1958 년도에설립되어각작물의육종연구기관에서육성된신품종또는장려품종의원종급종자의생산보급을위한원종농장을관장함과함께원종농장에대한기술지도를임무로하고있다. 국장과실장및연구사로구성되어각시도별로 1~2 개소의원종농장이있다. 채종관리국도 1958 년도에설립되었으며시군단위의채종사업에대한기술행정지도를임무로하여국장과지도원들 10 여명으로구성되고있다. 채종관리국은현재 240 개의채종농장을관장하고있다한다. 이상과같은주요농작물에대한종자생산관리사업은새로육성된우량신품종의유전적인특성을순수하게유지하는것이기본이며아울러종자의발아력과발아세가양호하며병충해의감염이없어야하는등품질의보증이있어야함에도현실적으로북한에는과거에조직된

46 2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행정기술조직이형식적이고비료, 농약등품질을유지할수있는농자재가공급되지못하는사정을감안할때채종목표량의달성이어렵고채종된종자의품질이떨어질뿐더러이듬해까지의저장운반등에있어서도문제점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정부가보증하는우수한품질의종자를적기에공급하는것이현대화된종자생산관리이다. ( 사 ) 주요작물유전자원의한계성 작물의새로운우량품종을육성하는품종개량은이제세계적으로육종목표, 육종방법및유전자원등내용을공개하고있으나폐쇄되어온북한의현실은그내용을잘알수는없으나다음과같은몇가지유전자원또는육종기술이북한에는없을것으로추정된다. 1) 찰보리또는찰쌀보리품종 : 남한에서도 1980 년대에취반용품종으로육성하여농가에서생산, 시장에서고가로유통되고있는찰보리또는찰쌀보리품종 2) 혼반용풋콩품종 : 남한에서 1990 년대초부터육성되기시작한조생종품종들로서밥에섞어짓거나장조림등으로이용되는풋콩품종 3) 비개열일시수확이가능한녹두품종 : 성숙되어도상당기간은꼬투리가튀지않고성숙이거의동시에되는녹두품종 4) 간식용찰옥수수또는단옥수수교잡종 : 수확이일찍되고품질이우수한찰옥수수또는단옥수수교잡종 5) 웅성붙임계통을이용한유채 1 대교잡종 : 남한에서는재배면적이매우제한되어있으나밭이많은북한의고산지대에널리재배될수있는유채로서지방산조성이우수하고다수성인교잡종

47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29 (3) 밭농사기술의남북한비교 구분남한북한 ㅇ옥수수재배면적이용목적주요교잡종유전자원 곡실용 2.9 천 ha ( 98) 간식용 17.2 천 ha ('98) 싸일리지용 천 ha('98) 농후자료, 조사료및간식용곡실용 : 수원 19 호등자급사료용 : 수입종자중심간식용 : 찰옥 1, 2 호등자급재래종등 6, 800 점 곡실용 천ha ('99) 식량위주, 일부사료화성 1 호, 평남 6 호, 은천 5호등교잡종전면보급중이나종자량부족심각재래종등 28,000 점 파종 육묘방법파종량재식밀도 N 시비량및방법잡초방제수확조제 종실, 사료용 : 직파재배간식용 : 육묘이식또는멀칭재배 20-25kg/ha 50,000-67,000 개체 /ha 시비량 : kg/ha 시비방법 : 추비 1-2 회씨마진제초제중심 싸일리지용 : 기계화중심곡실및간식용 : 인력중심 영양단지육묘이식재배 40-60kg/ha 64, ,000개체 /ha 시비량 : kg/ha 시비방법 : 추비 3-4 회아트라진이용하였으나극히부족인력중심

48 3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구분남한북한 그외작물주요품종보리 밀호밀귀리콩파종시기밀 보리 콩 고구마재식밀도 ( 파종량 ) 밀 보리콩고구마시비량밀 보리콩고구마잡초방제 찰보리, 찰쌀보리, 새올보리진광보리등다수 강령 74 호 ( 쌀보리 ), 은파 3 호, 보천 1 호, 보천 2 호등 탑동밀, 남해밀, 우리밀 장강평양 2 호, 풍년 61 호, 해주올밀 호밀 칠보호밀 등 메귀리, 삼 - 절귀리만리콩, 황금콩, 은하콩, - 큰올버들잎콩, 금강 8 호, 그루콩 콩, 새알콩등다수춘파 : 거의없음추파 : 10 월중하순단작형 : 5 월중하순맥후작 : 6 월중하순 1 호, 함북 1 호, 전천 3 호등춘파 : 3 월하순 -4 월중순추파 : 10월상순단작형 : 5 월상 중순맥후작 : 거의없음 풋콩 조기재배 : 3 월하순 -4 월상순 5월상중순 조기재배 : 4 월중순 일반재배 : 5 월상순 파종량 : kg/ha 재식거리 :60x10~15cm(2 본 ) 재식거리 :90x23~30cm 질소 kg/ha 3요소 kg/ha 3요소 kg/ha 제초제중심 파종량 : 175kg/ha 재식거리 :60x8~12cm 재식거리 :75x15~18cm 질소 : kg/ha 3요소 : kg/ha 3요소 : kg/ha 인력중심 ( 제초제부족 ) 다. 원예 (1) 과수 ( 가 ) 재배면적및생산현황 북한의과수재배면적은북한에서정식으로발표한자료가없어보고

49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31 자마다많은차이가있다. 북한총람 ( 북한연구소 ) 에서는 1987 년이후현재까지계속 300,000ha 로, 연변농과원 ( 97) 자료에도 300,000ha 로, 일본의川田 (1985) 도300,000ha 로보고하여왔으나최근 FAO 자료에는총면적 162,500( 99)ha 로발표하고있다. 과수의종류별재배면적은 FAO 자료에는사과 68,000ha, 배 12,600ha, 복숭아 14,000ha 로발표하고있다. 80 년도말북한에서발표한과종별재배비율은전체면적중사과가 42.84%, 배 31.49%, 복숭아 11.42%, 감 5.79%, 살구 2.88%, 추리 ( 자두 ) 2.78%, 대추 0.77%, 단벗 ( 양앵두 ) 0.51%, 기타과수밤, 앵두, 호두, 기름밤, 딸기, 들쭉, 머루, 다래등이 0.52% 로보고하여 1위가사과, 2위가배, 다음이복숭아, 감, 살구순으로보고하였으나 99 FAO 자료에는복숭아가 2위, 배가 3위로되어있다. 과실의생산량도 95 년이후 99 년까지계속 1,330,000 톤으로발표하고있어연도간큰차이가없다. 99 사과의생산량은 70,000 톤, 배는 125,000 톤, 복숭아는 100,000 톤, 기타과수 450,000 톤으로연도간차이가없다 ( 과수업사 1992, 북한총람 1995, FAO 농업통계 1999). ( 나 ) 북한과수재배의특성과문제점 1) 경사지과수원면적이많다. 북한은국토의 80% 가산지로되어있어산을이용한경사지과수원면적이많다. 경사도별과수원의분포비율은경사도 5도이하의과수원은 18.0% 에불과하고 6~15 도 42.4%, 16 도이상 39.6% 에달하여대부분의과수원이 6도이상의경사지에위치하고있다.

50 3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 표 Ⅱ-7> 과종별재배면적 순위과종비율 (%) * 추정면적 (ha) 99 FAO 자료 사과배복숭아감살구추리 ( 자두 ) 포도대추단벗 ( 양앵두 ) 기타 (1.0) ,940 49,940 18,110 9,180 4,570 4,410 1,590 1, ,000(ha) 13,000 14, 계 , ,500 자료 : * 과종별추정재배면적은 99 FAO 통계에보고된총면적에북한에서발표한과종별재배비율을환산하여작성한수치임. < 표 Ⅱ-8> 지역별, 경사도별과수원의분포비율 도별조사면적 (ha) 경사도별 ( 비율 ) 5 도이하 6-15 도 16 도이상 평양시평남평북자강도황남황북강원도함남함북량강도개성시남포시 7,000 15,900 17,500 3,300 34,000 16,000 1,300 18,500 10, ,000 2, 계 142, * 자료 : 남북한농업기술연구지도체계의발전방향 ( 97)

51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33 이와같이경사지과수원이많은것은 60 년대말산지과수원의조성확대계획을경제건설계획에포함시켜 20 만정보의산지과수원을조성하여과수원의전체면적을 30~35 만정보로확대하여 67 년도에는 50 만톤의과실생산계획을추진한이후산지과수원의면적은급속도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은산지과수원은대부분토심이얕고토성이불량하여나무의생육에제한을받으며기계화가곤란하여관리에많은노력이필요하며또한토양유실이심하여과실의생산량이나품질에부정적인요인이되고있다. 최근영농자재의부족으로산지과수원의관리가소홀해지면많은면적의과수원이타격을받았을것이다. 이와같은산지과수원은관리가용이한수종으로갱신또는장치화하는것이필요하다. 2) 과수원의규모가크다 북한의과수농장은개인소유가인정되지않아국영농장또는협동농장의형태로운영되고있다. 한개의과수농장에는수십또는수백가구가조합원으로참가하고있어과수원규모는 500ha 미만의과수원이 37.1%, 500-1,000ha 28.5%, 1,000-1,500ha 21%, 1, ha 8.6%, 2,000-5,000ha 4.3%, 5,000ha 이상의과수원도 0.5% 가있다. 특히황해남도과일군의국영농장은 8,000ha 규모의국영농장이있다. 이와같은대규모협동또는국영농장의운영체제는생산의욕을저하시키고또한과실의생산성및고품질과실생산에지장을초래하고있다. 과실의생산성을높이고품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농장의운영체제를변환하여개인농장화하는것이다. 3) 생산성이낮다 과실의생산성은 99 FAO 통계자료에발표된북한과실의평균생산성 ( 수량 ) 은 818kg/10a( 한국 1,340) 이다. 사과는 929kg/10a( 한국 1,578),

52 3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배 818kg/10a( 한국 1,009), 복숭아 689kg/10a( 한국 1,214) 이다. 북한의과수업사 ( 91) 에서는사과 1,627, 배 767, 포도 532, 복숭아 446kg/10a 이다. 과일군과수농장의생산자료에는사과 1,000, 배 2,260kg/10a 정도이다. 이와같이생산성이낮은것은비료와농약등생산자재의부족에기인한것도있지만농장운영체제에문제점이있다고분석되고있다. 4) 품종개량이잘되고있지않다 북한에서재배되고있는품종별재배비율은사과는북청사과 ( 국광 ) 가 60-70%, 배는길주배 ( 장십랑 ) 가 40-60% 로알려지고있다. 북한에서육성된북청 2호, 금강 2호등의변이지품종, 남포 1호 -5 호, 강계5호등새품종도지역에따라재배되고있으나보급면적은많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와같이품종개량이늦어지는이유중의하나가품종개량으로 3-4 년동안의공백기간동안생산량을상납하지못하면연말배당이적어지기때문에품종갱신이지연되는것으로보고있다. 5) 밀식재배가활발하다 사과재배는 1972 년부터 2차 7개년계획을세워지속적으로국가사업으로추진해나갔으나전체적인보급은속도가늦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최근발표된노동신문 ( 일자 ) 에의하면농업성이황해도에 100 정보의국영금봉과수묘목장을설치하여키낮은사과나무묘목을기르고있는데이곳의묘목생산량은연간수백정보의사과나무밭을조성할수있을것으로발표하고, 또한황해남도과일군과수종합농장, 황주국영과수농장에이미키낮은사과나무밭을조성하고다음해는전국적으로확대한다고보고하고있다 (KREI 북한농업동향, 1권 4호, ).

53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35 6) 과실의수출량감소 북한의과수재배는식량문제가심각하지않았던 80 년대초까지는계속적인면적의증가와관리가잘되어과실은생산량이많았고수출도주로러시아를대상으로 85 년에는 14,000 톤, 87 년도에는 6,000 톤의과실이수출되기도했지만최근에식량난이대두되면서생산자재의부족과생산의욕의부족으로과실생산량의감소와품질의저하로수출량도감소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7) 나무모양만들기가개선되고있다 사과의수형은원래일본북해도지역에서많이하고있는두가지 (2 본주지형 ) 나무꼴을 60 년대부터김일성의교시에의하여주지수가많은끝자름원대꼴로변하였다가 80 년대이후왜성대목이보급되고밀식재배를하면서사과나무의모양은가는원뿔모양으로변화하고있다. 배나무도과거소식을할때는곧은원대모양으로키우다가나중에끝자름원대모양으로구성하였으나최근밀식재배가성행하면서자연울타리형으로나무꼴을만들고있다. 8) 재래농약의사용이많다 북한에서사용하는농약은치료용으로는동계약제로석회유황합제와생육기에는주로보르도액을많이사용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무기농약대신약초를이용한자가농약의사용이많아지고있어효과면에서뒤떨어져나무의생육에지장을주고있다.

54 3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 다 ) 남북한과수농사기술비교 구분남한북한 재배환경 : 주산지 경사지면적및생산량 생산성 ( 99FAO 자료 ) 재배품종 재배양식 대구, 경북 : 전체면적의 35% 강우량 1,300mm 경사지면적극소총면적 ( 99):174,400ha 사과 : 31,300 배 : 25,600 복숭아 : 14,900 생산량 ( 99) 2,456,171톤사과 : 490,512 배 : 259,086 복숭아 : 157,177 사과 : 1,578kg/10a 배 : 1,009 복숭아 : 1,214 사과 : 후지 78% 배 : 신고 73% 사과 : 왜화재배 85% (M26 M9 이용 ) 배 : 돌배대목변칙주간 Y 자수형 (130주 /10a) 황해남. 북 : 전체면적의 35% 강우량 800mm 6도이상경사지 82% 총면적 ( 99) 162,500ha 사과 : 70,000 배 : 13,000 복숭아 : 14,500 생산랸 ( 99) : 1,330,000톤사과 : 660,000 배 : 125,000 복숭아 : 100,000 사과 : 928kg/10a 배 : 818 복숭아 : 689 사과 : 국광 60-70% 배 : 장십랑 40-60% 사과 : 왜화재배초기단계 (M26, M106 이용 ) 배 : 돌배대목끝자름 울타리형 (100주/10a) (2) 채소 ( 가 ) 재배면적및생산현황 FAO 통계자료에의하면 99 북한의채소총재배면적은 307,900ha, 총생산량은 3,584 천톤에달하고있다. 그중배추가 40,000ha 에서 625 천톤고추가 22,000ha 에서 54,000 톤, 마늘이 7,300ha 에서 70 천톤, 토마토가 8,400ha 에서 62 천톤이생산되고있다. FAO 자료에나타나있는북한채소통계는최근 4~5년동안생산량이나재배면적에큰변화가없었으나 99 년도에다소간증가하는추세에있다. FAO 통계에는무의생

55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37 산량이집계되지않아명확히는알수없으나 80 년도말에발표한채소종류별재배비율을보면무가 34% 로가장많고배추가 27%( 북한농업연구회세미나자료, 2000) 로무의재배면적이배추보다많은것으로나타나있다. < 표 Ⅱ-9> 남 북한의채소종류별재배면적및생산량비교 ( 99) 종류 재배면적 (ha) 생산량 ( 톤 ) 남한북한남한북한 배추 49,800 40,000 2,755, ,000 고추 81,500 22, ,000 50,000 마늘 42,416 7, ,778 70,000 가지 9,000 4,200 15,000 40,000 토마토 3,900 8, ,000 60,000 수박 36,700 5, , ,000 오이 7,894 5, ,417 60,000 호박 7,701 8, ,598 80,000 양파 16,131 6, ,828 75,000 참외 10,412 9, , ,000 계 414, ,900 10,832,000 3,584,000 * 자료 : 99 FAO 농업생산연감. 북한의채소재배면적은남한의 70% 정도이나생산량은 30% 정도에지나지않는다. FAO 통계에는배추와양배추가통합되어있어개별적인정확한재배면적은파악이곤란하나북한에서는양배추의재배면적이남한보다는많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남한의종류별재배면적은노지와시설재배면적이합해져있는수치이나북한은주로노지채소면적이다. 남한의채소재배면적은 FAO 통계와농림통계와는다소차이가있으나북한에서는자체발표한자료가전혀없어통일적으로하기위하여모두 FAO 자료를인용하였다.

56 3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 나 ) 채소의특성과문제점 1) 생산성이낮다 FAO 99 년자료에의하면북한의채소별 10a 당생산량은배추 1,562kg/10a, 토마토 738, 양파 1,104, 고추 245 등으로대부분낮으나마늘은 1,000kg/10a 로비교적높은편이다. 그외과채류도수박이 2,000, 참외 1,111, 오이 1,200kg/10a 등으로생산성이매우낮다. 특히양파는 1,104 kg/10a로한국의 20% 정도이다. 이와같이생산성이낮은것은최근비료나농약등생산자재의부족으로충분한관리를하지못한것이가장큰원인이라고할수있다. 또한 99 년도북한일원에닥친한발의피해로관수시설이부족한밭작물에많은피해를준것으로분석되고있다. < 표 Ⅱ-1 0> 채소의종류별생산성의남북한비교 종류남한 (A) 북한 (B) B/A (%) 배추 5,532(kg/10a) 1,562(kg/10a) 30 고추 마늘 905 1, 가지 1,667 1, 토마토 4, 수박 2,400 2, 오이 5,172 1, 호박 2,527 1, 양파 5,800 1, 참외 2,868 1, 평균 2,597 1, * 자료 : 99 년 FAO 농업생산연감.

57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39 2) 다모작체계를많이활용한다 채소밭의다모작체계는 1년에 3그루심기와 4그루심기, 2년에 5그루심기등의여러가지가있다. 1년에 3그루심기는첫그루는추위에강한것, 둘째는고온을요구하는열매채소를, 그뒷그루로다시추위에강한배추, 무등을심는다. 1년에 4그루심기는겨울시금치 - 봄배추 - 8~9 월오이 - 가을배추를들수있다. 2년에 5그루심기는재배 1년봄에봄배추또는봄무를심고, 그뒷그루로가지또는고추를심는다. 가지, 고추뒷그루로겨울나기시금치를배치하여재배 1년에 2그루반을생산하고, 2년가서시금치를수확하고오이나호박또는토마토를배치하고이작물의뒷그루로가을배추나무를심는것이다. 이와같은다모작재배는최근채소뿐만아니라옥수수나감자또는논뒷그루에채소를배치하는다작물체계로많이전환하고있다. 다모작재배에는무엇보다생육기간이짧고수량이많은품종의선택이우선이루어져야한다. 3) 고정종의재배비율이높다 북한에서재배면적이많은배추는남연 61 호, 품잡 55 호, 품잡 77 호, 평양 18 호등의일대잡종의재배가많지만아직도대부분의농가는화심배추, 소청방, 대청방등의고정종의재배비율이높다. 무역시청피무, 장연무등의일반무품종의재배가많다. 특히과채류는고정종의비율이높은편이다. 오이는조선오이, 평양사철오이, 가시오이, 함주오이등의재배가많이되고있다. 북한에서채소의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고생산, 내재해성품종의육성이우선되어져야하며이를위하여채소분야연구기관의기능을강화하고채종및종자보급체계도효율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

58 4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4) 시설재배면적이없다 남한에서는단경기생산및품질향상을위하여시설재배를많이하고있다. 시설재배면적은 98 년 82,465ha 에서 2,711,348 톤을생산하고있고시설재배에는수박, 배추, 상추, 참외등이재배되고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여러가지사정때문에하우스재배는연구소에서시험용또는시범농장에서소량재배되고있으나대량생산용으로는아직없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 다 ) 남북한채소농사기술비교 구분남한북한 면적 ( 99 FAO) 배추고추마늘생산량 ( 99FAO) 배추고추마늘생산성 ( 99FAO) 배추고추마늘재배품종시설재배 총면적 :414,077ha 49,800 81,500 42,416 총생산량 :10,832,000 톤 2,755, , ,778 총평균 :2,597kg/10a 5, 대부분 F1 육성품종전체면적의 1/3 재배 총면적 : 307,900ha 40,000 22,000 7,300 총생산량 :3,584,500톤 625,000 54,000 73,000 총평균 :1,168kg/10a 1, 고정용비율이높음대량생산면적없음 (3) 감자 ( 가 ) 감자의중요성 북한의밭작물은 30 년넘게옥수수를가장중요시하여 1995 년이후

59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41 재배면적이 640 천ha 수준을차지하여왔다. 반면에감자는점차로줄어들어 1996 년이후로 56 천ha 에머무르고있었다. 이러한과정에서옥수수는식량생산에는기여를했지만다른한편으로는비료를많이필요로하는작물이므로적정량의비료를주지못하면목표수량을올리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게되었다. 옥수수에비하여감자는재배기간이짧고관개용수도비교적적게필요로하며북한의기후조건이나 ( 감자재배가가능한 6-8 월중의평균기온이 정도로서감자생육에적합함 ), 작물재배여건도 ( 경지면적의 70.6% 가밭면적이므로확대가능면적이많음 ) 감자재배에유리하다. 그리고감자는단위면적당수량을높일수있는잠재력도높고, 비료와농약을옥수수보다적게투입하더라도어느정도의수량확보가가능한완충력이높은작물이다. 또한곡물수확이전인 6월말부터수확이가능하여춘궁기식량난해소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다 년 9월최고인민회의 ( 제10 기, 제1차 ) 를계기로김정일체제가공식출범하고, 동년 10 월 1일에북한최대의감자산지인양강도대홍단군종합농장 ( 52.7 설립 ) 과농업과학연구원감자연구소 ( 설립 ) 를김정일이현지지도하는과정에서 식량문제해결에확고한전망이열렸다 고전제하고, 감자농사에서새로운전환을일으킬것을강조했다. 이어서내각에서는 감자농사혁명을통한식량문제의해결 을 6대목표의하나로제시하였다. 이러한 내각결정 에따라 1999 년에는감자재배면적을 17 만ha 로대폭확대하고, 2002 년까지재배면적을체계적으로증가시키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농업성의감자증산계획이수립되었다. 유엔인도지원국 (UNOCHA) 은 99 년 10 월 21 일발표한 대북인도지원보고서에서북한은비정부기구 (NGO) 의협조아래올해약 17 만ha 의지역에서감자를재배했으며 2000 년에는감자재배면적을 20 만ha 까지늘릴것 으로추정하였다.

60 4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 나 ) 재배현황 북한의감자주산지는량강도와함경남도에대부분분포해있는데, ha 규모의단지로는함남의부전, 양강도의백암과감산등이있으며특히 2000ha 이상의주산지로는함남의장진과량강도의 6개지역 ( 보촌, 운흥, 풍서, 풍산, 삼수, 대홍단 ) 이있다. 감자생산에이용될수있는농지로는서부평야지대에서 15 만ha, 북부의산간지대에서 5만 ha 로추정되며 1998년에는 48 천ha, 1999년에는갑자기면적이늘어난 170천ha에재배된것으로보고되어있다 (FAO, 1999). < 표 Ⅱ-11 > 북한의감자재배현황 구분 재배면적 (ha) 48,000 48,000 40, ,000 생산량 (MT) 510, , ,000 1,400,000 생산성 (MT/ha) * 자료 : FAO 북한에서육성한감자품종으로는어마링수 1호가있는데생육기간이 70 일정도인조생종으로옥수수간작에알맞다. 역병에강하며식용과가공용으로이용할수있다. 천위 39 는중조생종으로생육기간이 82 일정도이며역병에강하며봄이나겨울재배시일찍심고비닐피복해야한다. 그외도입품종으로는커신 11, 뚱눙 303, 루인 1호, 구요슈1호, 네이슈 7호등이있다. 북한은주체농법에따라지역별로감자재배작형과적응품종을추천하여재배하고있다. 다락밭개간지나옥수수생육불량지부터점차감자재배를확대하고있다.

61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43 ( 다 ) 재배기술 씨감자를절단하지않고통알감자그대로심으면절단하는노력이절감되고아울러절단칼로부터의바이러스전염을막을수있으므로통알감자심기를선호하고있으나, 씨감자소요량이많아지는단점도있다. 통알감자가 30 그램이하일경우수량이적어지고, 너무큰통알감자는괴경의균일도가떨어져서좋지않다. 시비법은재배작형에관계없이대부분기비와추비로나누어시용한다. 특히기비로유기질거름이나물거름 ( 가축분뇨액비 ) 를반드시시용하는데물거름은정보당 20 톤정도를시용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동시에복합미생물비료도시용하는데전국에 100 여개이상의미생물비료공장이각도에건설되어있고, 현재도일부는건설중이나실제화학비료보다작물에대한증수효과가어느정도나는것인지는미지수다. 작부체계는 2모작에대한기술개발과보급으로감자를포함한작부체계가많이개발되었다. 평야지에서는감자-콩, 감자-옥수수, 감자-땅콩, 감자-봄배추, 감자-팥등매우다양하다. 이를뒷받침하기위하여는감자의숙기가빠르고수량이많은극조생종이요구되므로이에적합한품종육성이진행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식량증산을위해지대적특성과재배목적에따라조기, 여름, 두벌재배등재배방법도다양하다. ( 라 ) 무병씨감자생산을위한조직배양사업에주력 북한의감자증산의가장큰문제는우량씨감자의공급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것이다. 현재북한의씨감자생산기술은남한에비해많이뒤져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다수확우량종자의육성보급과관련하여북한은대홍단군농업과학원감자연구소로부터도, 시, 군, 협동농장에이르는종자채종체계를확립하도록하였다. 그리고바이러스 ( 북한은비루스로표기함 ) 에감염되지않고안전하게감자종자를조직배양하는사업에주력하여도별

62 4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혹은시, 군별로감자조직배양공장을신설, 다수확우량종자를생산, 보급하도록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도되고있다. 김정일의지시에따라황북신계군미루벌에건설중인감자조직배양공장의종자는재래종에비해 배의수량을낼수있을것으로보도되고있다. < 표 Ⅱ-12> 북한의고도별감자품종배치 해발고도생육일수생태구분기본품종기타품종장진 2 호, 중생종포테 5 호, 6 호함육 5 호 1,200m 이상 125일이하신대 3 호, 열매조생, 조생종장진 6 호프레스코 1,200m 이하 130일내외만생, 중생종함육 2호,14호포테 1호 ( 마 ) 남북한감자농사기술비교 구분남한북한 품종 ( 생육기간 ). 용도별내병, 다수성 10 품종 ( 조중생종위주 : 일 ). 식요이주포테계통 ( 중만생종위주 : 일 ) 재배지역평탄지 75%, 고랭지 25%. 고랭지집중 (800m 이상 ) 재배방법씨감자. 파종전처리. 파종법. 파종깊이. 직파재배, 비닐멀칭, 하우스. 절편감자. 욕광처리, 육아재배. 기계파종, 인력파종.5-10cm. 직파재배. 통알감자. 욕광처리, 육아재배. 인력파종.5-10cm, 12-15cm 재식거리.75 x 25cm. 70 x 20cm 재식밀도 천주 /ha : 소식 천주 /ha : 밀식

63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45 구분남한북한 시비량. 퇴비.N-P-K (10a 기준 ). 작부체계.20톤/ha. 춘작 : 추작 : 하작 : 단작위주에윤작.40톤 /ha.6-7-2( 하작중심 ). 단작, 감자 - 콩 / 옥수수 / 땅콩 / 봄배추 제초. 제초제위주. 손제초위주및제초제 병해충방제. 약제방제 ( 역병, 진딧물 ). 부분적약제방제 ( 역병 ) 수확. 기계수확, 인력수확 (2-12 월주년생산 ). 인력수확 (7-8 월하계단기생산위주 ) * 자료 : 허봉구. 농촌진흥청, 연구와지도통권제 220 호, 라. 축산 (1) 가축사육과축산물의수급및소비현황 북한의가축사육두수는 < 표 Ⅱ-13> 과같이대부분의가축이 1991 년도까지는비교적완만한증가추세가지속되어 1991 년도가가장많은해가되었다 ( 단조선소는 1989 년도 ). 돼지는 6,080 천두로서남한보다도많았으며산양과오리도각각 3,230 천수와 660 천수로서많았다. 소 ( 조선소와육우 ) 는 858 천두이고, 닭은 21,742 천수로서남한보다는훨씬적었으며더욱이젖소는불과 38 천두로서남한의 7.7% 에지나지않았다. 그러나그이후에는극심한사료사정의악화로 1997 년도까지는대부분의가축이계속적으로크게감소되어소는 545 천두로 63.5% 수준으로줄었고, 돼지와닭은 1,859 천두와 7,547 천수로서각각약 31% 와 35% 수준으로크게감소되고오리는 25.5% 수준으로까지격감되었다. 그러나산양만은 1,900 천두로서 63.2% 로증가되는유일한가축이되었다.

64 4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 표 Ⅱ-1 3> 북한의가축사육두수와최근의증감현황 구분 (A) (B) 1999(C) 비율 (%) B/A C/B 소 950 1, ( 젖소 ) 돼지 4,200 5,400 6,080 3,572 1,859 2, 닭 17,950 19,500 21,742 10,267 7,547 10, 오리 2,000 2,700 3,230 1, , 산양 ,112 1,077 1, 토끼 ,740 5, * 자료 : 1) FAO. STAT. Database, 1.( ) 2) 젖소는 FAO 농업생산연감. 북한의축산물수급은거의국내산만으로이루어지고특히육류만은주로배급제로공급된다. 한편축산물의 1인당소비량은 < 표 Ⅱ-14> 와같이역시 1991 년도가가장많았던해로서육류소비량은 16.6kg 로서남한의 76% 수준이다. 그러나육류중돼지고기는 12.4kg 으로서남한보다도상회하는정도이고쇠고기는불과 1.5kg 으로서남한의 29% 수준이다. 그리고우유는불과 4kg 로서남한의 9.3% 뿐이고계란은 6.8kg 로서 69% 수준이다. 그러나 1997 년도는가축두수의격감으로인한축산물의생산량이크게감소되어육류의소비량은남한의 19% 수준인 5.6kg 으로줄고우유는 6.2% 수준인 3.3kg, 계란은약 30% 수준인 3.1kg 수준으로서남한의 70 년대상반기수준밖에되지않는다. 그러나 1998 년도에는모든축산물의소비량이다소증가경향이나타나고있다.

65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47 < 표 Ⅱ-1 4> 축산물의 1 인당소비량 ( 단위 : kg) 구분 북한남한 ㅇ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 ㅇ우유 ㅇ계란 * 자료 : 1) 북한은 FAO STAT. Database. 7.) 2) 남한은축산통계총람 ( 축협. 1998) (2) 축산업의특성과문제점 ( 가 ) 축산업의구조와경영체제 북한의축산업은남한과는달리중앙에축산총국과가금총국을두고국가의강력한계획경제체제하에가축가금의사육과축산물의생산공급을전적으로통제해나가고있다. 또한북한의축산은구조적으로국가가직접경영하는국영축산과협동농장중심의공동축산그리고개인의잉여노동에의한부업축산으로구성되어있으나어디까지나국영축산과공동축산이주축이되어이루어지며개인의부업축산은매우소규모적인돼지, 닭, 오리, 토끼등중소가축으로제한하고더욱이일정량의축산물생산을의무화시켜매우미미하다.

66 4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 나 ) 지역별축산업배치형성 북한은 1963 년도부터 80 년대초반까지대도시주변과공업인구비율이높은지대중심으로축산물의수요와자연사료자원등을감안하여 151 개의국영또는도영대단위목장 ( 닭공장 72 개소, 오리공장 49 개소, 젖소목장 16 개소, 돼지공장 14 개소 ) 을설치하여축산물의생산기지화와지대별축산업배치를하여축산업발전을유도하였다. 그리하여북한은서부지역에는돼지가 65.8% 나사육되고있으며조선소와산양이각각 56.5% 와 54.4% 가분포되어축산업이가장발달된지역이며동부지역은산양이 46.9% 로서가장많은지역이다. 내륙지역은모든가축이가장적은지역으로서축산업이매우취약한지대를형성하고있다. ( 다 ) 주력축산업의변화와초식가축증식 북한은 1980 년대중반까지도양돈업과양계산업발전에주력하여돼지와닭의품종개량육성과사육기술확립에힘쓰고, 한편으로는양계산물과돈육의생산기지로서의국영및도영의대단위닭공장, 오리공장, 돼지공장을전국각지에가장많이설치하였다. 그러나 90 년대에들어와서는식량부족으로인한곡실의사료화가어려워짐에따라사료사정의악화로농후사료가많이소요되는돼지와닭등의증식을억제하고특히 1997년도부터는초식가축인유산양과토끼사육을전군중적운동으로전개하면서젖과고기생산에주력하고있다. < 표 Ⅱ-1 5> 국영, 도영대단위목장설치현황 (1 982 ) 구분총수닭공장오리공장돼지공장, 기타 수 ( 개소 ) 비율 (%)

67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49 ( 라 ) 가축의생산능력저조 북한은 60 년대부터가축의품종개량육성과생산성향상에주력하여특히돼지와닭의많은품종육성과계통조성을하였다고는하지만그생산능력은매우낮으며특히 90 년대에와서는사료사정의악화로정상적인사양관리가거의불가능하여더욱크게떨어졌을것으로본다. 이점이축산업의중요한특성인동시에큰문제점이되고있다. 조선소의경우 12 개월령체중은남한의한우의 87% 수준인 321kg 에불과하고사료요구율은남한의 4.21 에비하여 6.01 로서 1.4 배나더소요되었다. 젖소의산유량은남한의 60% 수준에불과하고돼지의경우도 100kg 도달일수가 180 일로서남한보다 35 일이나더디며닭의산란수도 96% 수준으로낮다. < 표 Ⅱ-16> 남북한의가축생산능력비교 구분북한 (A) 남한 (B) 대비 A/B(%) 조선소 ( 한우 ) 12 개월령체중 (kg) 사료요구율 젖소 ( 홀스타인 ) 산유량 (kg) 유지방 (%) 3, , 돼지 ( 랜드레이스 ) 100kg 도달일수 ( 일 ) 복당산자수 닭 ( 레그혼 ) 연간산란수 ( 개 ) 난중 (g) 북한의축산업이빠른기간안에회복내지발전되려면무엇보다도가축사료의생산기반이튼튼하고사료수급이원활하여사료사정이좋

68 5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아야한다. 그러나북한의사료생산기반은 80 년대중반기부터는원천적으로식량부족현상이시작되면서곡실의사료화가격감되고점점어려워짐에따라서더욱취약해지고있다. 다만조사료의생산기반은산지가비교적많고유휴지등의최대이용으로대체적으로좋은편이지만사료생산기반은매우취약한편이다. 한편가축사료생산기반이취약한위에사료의부족분에대한원료사료의수입이용도극심한외화사정으로거의불가능한실정으로가축의사료사정은크게악화되면서최근에는정상적인가축사양관리조차도어려운점이매우중요한문제점이다. 그리하여 1980년대중반부터는비육우의경우도농후사료를 30~ 20% 수준으로조절하고임신돈의경우도다즙사료를 35~40%, 조사료를 15~20% 정도까지급여하면서농후사료를 40-50% 로감량급여토록하고있다. ( 바 ) 소사육기반의빈약 북한이사육하는소는대부분이남한의한우와같은조선소이지만아직도사육의주목적이쇠고기생산이아니라부림소 ( 역용우 ) 로서수익성이몹시낮으며조선소는개인소유가아니고협동농장에서공동축산으로집단사육되어사육두수의증가추세가매우낮고최근에는초식가축이면서도크게격감되어사육기반이거의붕괴되었다. 특히젖소는 80 년대이후최근까지도별다른증감없이불과 4 만두미만으로 3 만 5 천두내외로머물러있어서북한의축산업중낙농업은가장침체내지낙후되어있고소사육기반이더욱빈약한점도큰문제의하나이다. ( 사 ) 가축의집단사육으로사육의욕감퇴 북한의축산업은구조적으로국영축산과공동축산이주축이되어가축은거의가집단사육체제로사육되어일반적으로가축에대한애축

69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51 심이적고가축사육에대한수익성이자기몫으로되지못하므로가축사육의의욕이저조하여가축의생산성이크게떨어지는주요원인이될것으로본다. 북한의축산업이가축의집단사육체제하에서는축산업발전과경쟁력제고는기대하기어렵다고본다. (3) 남북한축산업생산기술비교 구분남한북한 o 1 인당소비량 (kg) 육류우유계란 o 사육기술 ( 소 ) 주요품종송아지이유시기번식개시시기사료급여비육우사양출하시기출하체중 ( 젖소 ) 주요품종송아지이유시기연간산유량교배방식 번식개시사료급여 농후사료급여 ( 돼지 ) 주요품종 자돈이유시기번식개시시기자돈생산급여사료비육방법 한우 ( 육용 ) 3-4개월령 15-18개월령배합사료위주육성비육위주 20-24개월 kg 홀스타인 6주령 6,000kg 인공수정 ( 외국산, 국내산정액 ) 14-15개월령완전배합사료, 벼짚엔실리지착유우 : 10-12kg 렌드레이스, 요크셔, 햄프셔, 듀록종 일령 (8-10kg) 8-10 개월령년 산완전배합사료육성비육 5-6 개월령 (90-105kg) 조선소 ( 역용 ) 2.5-3개월령 22-24개월령조사료위주큰소비육위주 ( 조선소 ) 개월 ( 육성비육 ) kg 검은얼룩젖소 7-8주령 3,000kg 미만인공수정 ( 국내산정액 ) 18-20개월령다즙사료, 조사료다급 4-5kg 국내개량종인평양종피현종, 자모종, 대백종 60일령 (14-16kg) 10-12개월령년 2 산농후사료 40-50%( 임신돈 ) 보통비육위주 7-8 개월령 (80-100kg)

70 5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구분남한북한 ( 산양 ) 주요품종 새끼염소이유시기번식개시시기암수배웅비번식이용시기 사양 ( 닭 ) 주요품종 초산일령급여사료사료급여량 ( 산란 ) 사료급여회수육계출하 육용종재래산양, 유용종은극소수 70일령암컷 18개월 ( 수컷 : 암컷 )1:25-30 암컷6-8 세, 수컷5-6 세조사료위주 레그혼 ( 난용, 코니쉬 ( 육용 ) 계통 145 일완전배합사료 kg 자유채식 7-8 주령미만, 1.6kg( 부로일러 ) 유용종조선염소 70 일령 (60-90 일 ) 개월 1:20-30 암컷 10 세, 수컷 8-9 세조사료위주 ( 여름은방목 ) 만경닭, 장수닭, 만수닭 ( 국내개량육성중 ) 180 일배합사료, 자가배합사료 g 4-5 회 8-9 주령 1.5kg 내외 마. 잠사업 (1) 뽕밭및고치생산현황 ( 가 ) 북한의잠업지대 북한의총뽕밭면적은 47,503ha 로총경지면적 1,794 천ha 의 2.6% 이다. 뽕밭면적이 7천 ha 이상인도는함경남도, 자강도, 평안남도, 황해북도로특히자강도의뽕밭면적은총경지면적의 8.4% 를점하는잠업도로중점육성되었다. 양강도를제외한북한의모든도에서양잠이이루어지고있으나경지면적의제한으로뽕밭은곡물생산이잘안되는산기슭과야산, 묵은밭에수백ha 의대규모뽕밭을집중조성했다. 불모지평강땅에수천ha 의뽕밭을만들고동해의화대땅, 익산군야산지대에각각수천ha 의잠업지대를만들었으며, 함경남도고원과평안남도덕천지구등여러곳에 200ha 내외의잠업전문농장을만들고자강도를새로운

71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53 잠업도로만들었다. ( 나 ) 고치생산량 1971 년부터시작된인민경제 5개년계획의외화조달사업으로고치 4 만톤생산을목표로한새증산계획이추진된바있었으나목표달성에는크게미치지못하였다 년 5.4 천톤에서 1974 년 6천톤, 1976 년간 6.5 백톤, 1979~ 82 년 6.8 천톤에불과했다. 그러나, 강력한증산시책의계속적인추진은 1986~ 88 년간 14.0 천톤의기록을최고로 1990 년들어식량의비료의부족, 경사지, 하천부지만허용된뽕밭의악조건과맞물려 1992 년 11.0 천톤, 1994 년 8.0 천톤, 1996 년 7.8 천톤으로감산이가속되었다. ISA( 국제견업회의 ) 는금년 5월 1997 년생사 150 톤생산을추정발표했다. 고치로수출되는물량이있으므로이것이북한잠업의전체규모는아니다. 최근중국의고치감산에따른제사원료의부족을충당하기위하여북한으로부터고치를수입하고있으며수출액은곡물수입대전으로결재된다고한다 ( 프로젝트참가자및 KOTRA 자료 ). 북한은이같은감산을회복하기위한생사 5천톤 ( 고치 37.0 천톤 ) 의증산을목표로하는 IFAD 잠업증산 7개년계획이현재진행중이다. (2) 양잠기술의특성 ( 가 ) 내한성뽕품종의지대배치 북한은지리적특성상내한성에기초를둔용천 ( 추우 ) 등이주종품종이다. 뽕품종의지대배치는황해남도같은따뜻한지대는내한성은약하나늦가을까지엽질이좋은로뽕, 해주, 함흥1호, 220 호, 동림 10 호를, 잎이일찍피는금야, 자산, 욫언을조합배치하고있다. 1월중순기온이 -10~-15 인평안북도의북부서해안정주이북지대, 평안남도산간지대, 자강도회천이남지대, 함경남도, 강원도, 황해북도일부산간지

72 5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대는내한성이강한용천, 금야, 자산, 220 호, 동림 10 호를주로하면서해주, 로뽕을배합배치한다. 1월평균기온이 -15~-20 인양강도, 자강도의산간지대에는내한성이강한용천, 순천, 당뽕, 자산, 강계1호를배치한다. ( 나 ) 접목법은양구접이다. 묘목생산은양구접 ( 楊口接 ) 이주가된다. 대목용뽕품종은오디가많은용천, 해주, 강계1호, 당뽕, 동림 3호중택한다. 모수원은동남향비탈진곳에 2.5m x 2.5m 로심는다. 씨뿌리기전찬물에 1-2 일간담갔다가 0-2 에몇일간또는붕사 0.05% 액에 1시간을담그거나몰리부덴산암모니움 0.1% 액에 1시간담거사용한다. 수목용뽕밭은 10a 당 1천주를중간베기로가꿔 10a 당두업 1톤과유안 30kg, 과석 20-30kg 및유산가리 10kg 를준다. ( 다 ) 뽕밭은경사지만허용되고관개시설을한다. 뽕밭대상지는해발 600m 이하, 경사도 25 도이상의비탈밭과수몰지역, 개간지, 야산, 하천부지로제한된다. 16 도이상의경사지는반드시계단을만들고어떤형태건생산력을카바하기위한물대기 ( 관개 ) 를가게한다. 1회의물주기로 20% 증수, 2회 30%, 3회 41%, 5회 54% 까지증수 ( 농업전서, 잠업, 1988, 조봉연 ) 성적을받아들여이랑사이흐르게하는고랑물주기, 분수식물주기, 트랙타이용뿌려주기, 구덩이물주기가실시된다. ( 라 ) 뽕나무심기와가꾸기 추식이원칙이나북부산간지에서는춘식을한다. 간작을위한기휴식 ( 寄眭式 ) 은이랑사이 2.0 x 0.5m 와포기사이 0.5m 로 10a 당 2,000 주,

73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55 이랑사이 1.5m, 포기사이 0.4m 로 10a 당 1,660 주를기준으로한다. 심기는넓이 70 x 깊이 50cm 의골을파거나 50cm x 50cm 의구덩이를파고두엄 2-3 톤이상 ( 개별구뎅이당 5-6kg), 질소질비료, 과석, 가리를뿌린후겉흙 6-7cm 를덮은위에심는다. 뽕나무갂기는주두를 10-40cm 높이에서가지수를많게하는낯우게기법이가장많이보급된다. 추식후지상 20-25cm 를잘라 3 가지를키우고 15-20cm 로자랐을때줄기위부분에서두가지만남기고자른다. 9 월중순경그해자란가지의 1/4 를잘라준다. 2 년째봄발아전에자란가지중 2-3 개의눈을남기고자른다. 그후주당 4-6 가지를키워춘잠부터잎따기로누에를친다. ( 마 ) 뽕밭의비배관리 시비량은 10a 당유안 50kg, 황산가리 15kg 를줄때소석회 50kg, 요소 20kg 와황산가리 15kg 를줄경우소석회 30kg 를권하고있다. 춘추별식재비율은 40-60%, 60-50% 이다. 계단식경사지뽕밭이주가되므로 16 도이상에는반드시계단을만들고시비부위와방법이지시된다. 토양보존을위한비탈밭의피복법과사료작물의재배가지도된다. 이랑사이재배되는먹이풀로는재쑥, 기름무, 아욱, 기름냉이, 유채, 붉은토끼풀, 갈퀴나무, 혜아리베치, 개자리, 쑥등이고콩과작물로는콩, 땅콩이재배된다. 감자류는고구마, 열매채소류로참외가지정되는등먹거리간작과깊이관련지어있다. ( 바 ) 뽕수확법과생력양잠보급상태 생력양잠의대표가되는가지뽕치기를한다는기록은있으나잎뽕, 순뽕수확에의한넓혀치기가주로되는것같다 년도 KBS 방영자강도의잠업소개, 1993 년협동농장의뽕밭및사육광경, 2000 년 9월 11 일 KBS 방영 고향은지금 북청편의잠업농장뽕밭광경어느곳에도가지뽕치기를위한중간베기와가지뽕치기광경은발견할수없었다. 이

74 5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는기술상의문제보다는무상일수가짧은수량성의문제와증가되는잠실상의문제일것이다. ( 사 ) 누에품종의생산성 춘잠용품종으로장구 x 타원3 호, 155 호 x 156 호 (201 호 ), (97 x 타원3 호 ) x 타원3 호, 추잠용품종으로 155 호 x 156 호 (201 호 ), 173 호 x 174 호, 501 gh x 156 호등이소개되어있다. 이중 155 호 x 156 호 (201 호 ) 는 70% 이상보급되는북한의춘추겸용주종품종이다. 북한잠종의대외수출도이품종으로이루어진다. 이 155 호 x 156 호 (201 호 ) 의생산성은남한의백옥잠 ( 잠 123 x 잠124) 대비화용비율은거의같은 99% 수준이나수견량 95%, 생사량비율 96% 로종합생사생산력은백옥잠의 91% 수준이다. 최근획기적인다사량품종 415 호와 251 호가발표되었으나 ( 평양 3대혁명기념관, 1999) 구체적인생산현장의호응도는미지수다. ( 아 ) 알깨기표준 ㅇ월년종 1단계 : 온도 15-17, 밝기는자연상태로 3일간 2단계 : 온도 22, 습도 70-75%, 밝기는자연상태로 3일간 3단계 : 온도 25, 습도 75-80%, 밝기는 1일 16 시간이상 6일간ㅇ불원년종전기간 : 온도 24-25, 75-80% 10일간 ( 자 ) 누에치기기술의특성 155 호 x 156 호의표준사육온도는기타품종과는달리 1-2 령일때 26-28, 3령일때 25-26, 4령일때 25, 5령일때 24 로남한의표준과대차없다. 그러나그외의모든품종은 1-2 낮은 1-2 령 25-26,

75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57 3령 24-25, 4령 23-24, 5령 23 다. 같은 2화성교잡종의사육온도의 2원화는도입국의표준인지아니면 1950 년이래 2 가량이높아진시대적배경인지의문이다. 또한 4-5 령기 의변온육은서서히만이루어지면무방하다는지침 ( 누에학, 1988, 박도언 ) 은보온비용의문제지결코무방할수없음은많은시험성적이보고되어있다. 이들이오늘날북한고치가작고사량이떨어지는중요한원인일것이다. ( 차 ) 누에올리기조건과견질 집단농장, 누에농장의대규모사육은양잠작업의노동수요특성상자연올리기가불가피할것이다. 이에맞는섶은현실적으로설래발이섶 ( 지네섶 ) 이불가피할것이다 ( 선전용비디오, 탈북자의증언 ). 온습도는 22-28, 60-75% 를표준한다. 작업체계는자리를정리하고수차뽕잎을준후숙잠의발생에맞추어설래발이섶을올려놓아자연상족을유도하는방법은등족율은문제로제기된다. 북한의전국평균생사량비율이 13.5% 로 (IFAD 차관잠업개발계획서, 1992) 동년남한의전국평균생사량비율 17.7%( 잠업시험장견질조사, 1992) 와의큰차이는이러한것이원인이다. ( 파 ) IFAD 차관잠업증산사업 북한은잠업시설의개량, 지정협동농장의잠업확대, 잠업연구기관및잠종생산기관의시설보완과기준년도의생사생산 1,500 톤 ( 고치 11.0 천톤 ) 을 5,000 톤 ( 고치 37.0 천톤 ) 증산을목표로총규모 2,425 만 $(1,573 만 $ I FADm 85 2 만 $ 북한 ) 의잠업증산사업이진행중이다. 동계획서상기설뽕밭의현행 ha 당뽕잎수량 6톤, 고치생산 266kg 를 5년후뽕잎 10 톤에고치 620kg 로증산시키고, 2) 관개시설을도입하여뽕잎 15 톤에고치 930kg, 3) 신규관개시설뽕밭을조성 5개년후뽕잎 20 톤에고치생산 1,240kg 생산을목표하고있다. 이를통해서뽕밭생산성이얼마나저조한가를엿볼수있다.

76 5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 표 Ⅱ-17 > 북한뽕밭의생산량현황과연차별증산목표 단위 현황 증산목표 1 년차 기설뽕밭개량뽕잎고치 톤 /ha kg/ha 기설뽕밭灌漑시설뽕잎고치 톤 /ha kg/ha 신규灌漑뽕밭조성뽕잎콩고치 톤 /ha kg/ha kg/ha ,240 * 자료 : IFAD 차관잠업증산계획서 (1992) (6) 남북한잠업기술비교 구분남한북한 o 고치생산최고현재 o 생사생산성시험장수준 ( 96) 농가수준 ( 92) o 뽕나무재배. 주품종. 뽕밭조성식재주수 /10a. 뽕밭시기기준 (kg/10a). 장려품종 41.7 천톤 ( 76, 세계 3위 ) 전무상태, 기능시품전환 생사 4.84kg/1000 두 (100) 생사 3.35kg/1000 두 (100) 개량뽕, 청일뽕, 수봉뽕제한없는순상전 -1,660 주 (1.8x0.5)x0.6m -920주 (1.8x0.6m) N25.3 P 11.7 K15.7 유기질 1.2 톤한성반문, 한성항견, 세섬도등특수품종포함 12 개교배조 1.4 만톤 ( 86-88, 세계 5 위 ) 7,800 톤 ( 96, 세계 6 위 ) 4.38kg('91) 2.01kg(60) 용천, 동림 10 호, 해주 5-10ha 구획,20-35 비탈밭 주 (2.0x0.5)x0.5-1,600주(1.5x0.4m) N21.5 P12.2 K11 유기질 2 톤 155호x156 호를중심한일반품종 11 개교배조

77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59 구분남한북한. 잠종보급종단위. 누에사육에누에 (1-3 령 ) 사육형태큰누에 (4-5 령 ) o 잠실잠구소독. 약제, 용량 o 누에올리기섶 o 고치등급판정 상자 :20,000 알 (11.7g) 개별농가 3-4 회 / 일뽕주기, 방건지육뽕잎, 인공사료공동육가지뽕치기 - 뽈마린 3% 액,1l/ 바닥m2 - 표백분 200 배액, ( 유효염소 60%) 회전섶, 접이섶 육안 기계검정병행 장 : 10g 협동농장, 잠업농장 7-9 회 / 일, 공동일반육뽕잎육잎뽕치기 - 폴마린 2% 액 200l/ 표면적 1 m2 - 표백분 20 배액, ( 유효염소 20%) 설래발이섶 육안검정 3. 식량수급의현황과문제점 가. 식량난의요인 1985 년고르바초프의개혁 개방이후 1990 년을전후하여많은동유럽공산국가들의사회주의체제의붕괴와 1990 년 10 월독일의통일로인한냉전종식은남북한체제경쟁에서이미열세를보인북한을불안케하였으며 1990 년 9월한 소수교와 1991 년초 KOTRA 북경대표부개설이후이들두국가들의대북원유 식량중단은북한경제의파탄을예고했다 ( 권, 1999). 이러한어려운실정하에서북한은 1994 년우박피해로농산물의큰손실을입은이래계속적인자연재해가발생하였다. 특히 1995 년의대홍수로농경지의침수, 유실, 매몰등총피해면적이 49.9 천 ha 에달했으며약 190 만톤의식량손실을입었다 년에는한발및해일로약 30 만톤의식량손실을입었다 (Kantona-Apte and Mokdad 1998). 그리고국제사회와언론기관들은아사자및탈북자가속출했다

78 6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고보도했다. 한국을포함한여러국가들과국제사회그리고민간단체등이인도적차원에서식량지원을했다. 북한은식량부족의원인을오직최근의기상재해로돌리고있으나사실과는다르다. 식량난의보다근본적인원인은북한의체제에서비롯된농업외적요인이컸다. 협동농장등농업의집단화는농민의주인의식결여와생산의욕저하를초래하였으며주체농법의획일적인영농수행은농민의창의성을저해하였다. 북한농민들이자율적으로경작하는텃밭의생산성이협동농장에비하여수배에달한다는탈북자들의증언에서집단농장의비효율성을직시할수있다. 최근북한의경제파탄으로비료를비롯한농약, 비닐등농자재의공급절대부족은곡물생산에치명적인영향을주었고, 거기에 1995 년의대홍수에이어계속적인기상재해가곡물생산에큰손실을주었다. 이러한복잡한요인이식량난의원인이되었다. 나. 식량수급의현황과문제점 북한의식량사정에대한견해와평가는보고자에따라다르다 (< 표 Ⅱ-18>). 1996/97 년수확기의곡물수급현황을보면총생산량이 283 만톤-360 만톤으로 77 만톤의차이가있다. 총수요량에있어서도 535 만톤 -620 만톤으로 85 만톤의격차가있으며특히북한당국이제시한양은 784 만톤으로다른보고자보다많다. 북한의이러한수치는식량원조와관련된정치적인전략이라는견해가많다. 위의여러보고결과로볼때연간최소 200 만톤, 최고 280 만톤의식량이부족한셈이며이부족량은산업적수입이나외부로부터의지원으로충당되어야한다. 이와같은식량부족요인은앞의가항에서논급하였다.

79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61 < 표 Ⅱ-18 > 북한의곡물수급현황 ( 96 ~ 97 수확기 ) ( 단위 : 만톤 ) 구분 통일부농촌경제연구원북한당국 총수요량 96 년생산량재고량부족량 WFP 는현지조사를통해산출한수치 * 1996 년 12 월, ** 1997 년 3 월자료 : 김현철, 북한의식량난실태와대북지원전략 *, 6** 250 한편통일부가추정발표한연도별북한식량사정을보면 (< 표 Ⅱ-19>) 북한의식량부족은 1995 년대홍수이전에이미어려운상황에있었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즉 1995 년 - 98 년의부족량이 167 만톤 만톤이며 년에도각각 133 만톤및 142 만톤이부족했다는것을알수있다. 북한의식량부족은경지면적의협소, 경지의지력저하, 영농기술의저위등이식량자급을어렵게한다는견해도있으나사회주의권의붕괴와전반적인경제구조상의문제가본격적으로나타난것이 1993 년이라고추정하는보고자도있다 ( 박, 1999). 따라서북한의식량문제는사회구조적원인과최근경제난에의한농자재의부족에기인한것이며최근에나타난천재지변이이것을더욱가중시킨결과라고볼수있을것이다. 여기에서주목할것은상업적수입량이 1992 년이후점점감소했고 1998 년에는 29 만톤에불과했다. 이것은기아현상이발생했음에도심각한경제난으로상업적도입이불가능했다는것을뒷받침한다. 최근 ( /2000) 연차별북한의곡종별생산추계를보면 (< 표 Ⅱ -30>) 쌀은 1997 년 1,253 천톤에비하여 1999/2000 년에는 1,523 천톤으로 22% 가증가했다. 이것은국제사회로부터비료지원과더불어재해가적었기때문이다. ha 당벼수량은 4.04 톤 ( 쌀 2.62 톤 ) 으로여전히낮다. 옥수

80 6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수는 98/ 99 년의 1,765 천톤에비하여 99/2000 년은 1,235 천으로급감했으며이것은 10 만여ha 의재배면적이감소했기때문이다. < 표 Ⅱ-19> 연도별북한식량절대부족량추정 ( 단위 : 만톤 ) 연도 총수요량생산량부족량도입량수입지원절대부족량 * 자료 : 통일부, * 주 : 생산량은전년수치, 99 년은 7 월말현재 감자는곡물환산으로 98/ 99 년에는 383 천톤에비하여 99/2000 년에는 453 천톤으로 18% 증가하였으며이것은옥수수재배면적이감소하고감자재배면적이증가했기때문이다. 최근북한은곡물증산을위하여 1996 년부터국제사회의협조하에벼전작으로밀 보리 2모작을실시 천톤의밀 보리를생산하여식량증산에기여하였다. < 표 Ⅱ -21> 에서주목할것은작물별 ha 당생산성의저위성이다. 쌀은 ha 당남한의약 5.0 톤에비하여절반에불과하고, 옥수수및감자생산성에있어서도남한의약절반이다. 이러한단위면적당생산성저위가생산량저위원인이된다.

81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63 < 표 Ⅱ-2 0> 최근연차별북한의식량생산추계 ( 단위 : 천톤 ) 구분 97 98/ 99 99/2000 쌀 ( 정미환산 ) 옥수수감자 ( 곡물환산 ) 밀 보리 2 모작기타곡물계 1,253 1, ,663 1,341 1, ,783 1,523 1, ,472 * 자료 : FAO/WFP, * 주 : 감자곡물환산 : 25% 적용 < 표 Ⅱ-2 1> 199 9/ 년북한곡물재배면적과생산량추정 구분재배면적 (ha) 수량 ( 톤 /ha) 생산량 ( 톤 ) 벼옥수수감자 (2000년_) 밀 보리 2 모작 ( 99/2000) 기타곡물벼정곡환산감자곡물환산 ,343 1,235 1, , 총계 ( 곡물환산 ) * 자료 : FAO/WFP, * 주 : 벼도정률 -65% 적용, 감자곡물환산율 -25% 적용 최근 FAO/WFP 가발표한북한의식량수급상황을보면 (< 표 Ⅱ-22>) 1997/ 98 의곡물총생산량은 2,663 천톤으로총수요량의 58% 에불과하였으며, 1998/ 99 에는생산량이 3,481 천톤으로다소회복하였으나자급률이 72% 이다 년에는상업적수입이 700 천톤이었지만이것은필요

82 6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수입량의 36% 에 불과하며 지원약속분 241 천톤을 포함하여도 식량부족 량은 100 여만톤으로 전체 수요량의 22% 에 해당한다. 1998/ 99 년에는 총 생산량이 호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상업적 수입 경제능력 부족으로 절대 부족량은 100 만톤을 초과했고 1999/2000 년에는 상업적 수입 300 천톤, 지원약속분 370 천톤을 예상하여도 절대부족량은 623 천톤이 된다. 그러 나 농업생산력 제고가 어렵고 자연재해의 빈발, 그리고 상업적 수입이 어려운 현재의 경제실정하에서는 연간 100 여만톤의 절대 식량부족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발전방향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체제문제이며 이것은 쉽사리 해결되는 일은 아니지만 북한을 제외한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은 계획경제와 집단농제에서 시장경제와 가족농제로 전환하고 있다. 북한도 그렇게 함으로서 경제침체에서 벗어 나고 농민의 생산의욕과 창의력의 발휘로 증산될 것이다. 그러한 사례 는 중국의 개혁 개방이후 가족농으로의 전환으로 쌀생산량이 5년만에 30-40% 증산된데서 알 수 있고 북한에서도 텃밭의 생산량이 협동농장 의 수배에 달한다는 탈북자의 증언에서도 직시할 수 있다. 둘째는 경제난 가중에 따른 농업투자의 뒷받침이 중단된 상태로 비 료 농약 등 농자재 공급이 절대부족함으로 이들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의 조기복구이다. 북한은 정상적인 농업생산수준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농업생산복구 및 환경보전 3개년 계획 (AREP) 을 수립하여 UNDP 에 지 원요청한 바 있다 ( 98 년 5월 ). 이중에는 비료생산시설 개선을 위한 긴급 필요비용이포함되어 있다함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는 남한과의 농업생산 기술의 조기 협력 실현이다. 남한의 벼를 비롯한 식량작물의 우수품종을 북한에서 지역 적응시험을 통하여 북한 의 적지에 보급하는 일과 다수확 재배기술을 북한과 공동연구로 개선 하는 일이다. 그리고 기계화 재배도 발전시켜야 한다.

83 북한농업의현황과분야별특성 65 < 표 Ⅱ-22> 19 97/ / 북한의식량수급상황 ( 단위 : 천톤 ) 구분 97.11/ / / 총생산량총수요량식용사료용종자 감모필요수입량상업적수입지원약속분부족량 ( 요지원 ) 2,663 4,614 3, , ,010 3,481 4,835 3, , ,054 3,472 4,765 3, , * 자료 : FAO/WFP 특별보고 , , 에서작성.

84 6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Ⅲ.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추진현황 남북간의극단적대치상태에서남측은화해제스추어를꾸준히북한에보냈고김일성주석의사망직전에는미국의카-터전대통령이양측수뇌의회담을주선까지하다가 94 년김주석의급서로중단되기도했다. 90 년대들어서며북측경제여건이쇠퇴의길을걷는틈을타고국내유수의기업체나종교단체가북측과접촉을시도하며 95 년경부터는국내외기관단체가조심스럽게제한된범위에서추진한여러가지형태의지원협력사업이가시적성과를들어내기시작하였으며 96, 97 년에는극심한식량위기를구하기위하여국제기관도규모가큰지원사업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국제사회의민간단체협력사업가운데에는고아원과같은보육시설이나취약계층에대한지원사업이많았으며온실을짓고생산재를공급하며의약품이나생활용품을공급하기도하였다. 단순하고규모는적으나대상과목적이분명한사업으로인도주의적지원과개발사업적성과를걷으므로서북한정권에정치적부담이없이여러나라의다양한 NGO 가참여하기시작하였으나안정된지속적인자금공급원을확보하지못하여사업규모가적었으며지역이나대상이한정되었었다. 이에반하여국제기관들은북한농업의복구나재건을위하여규모가큰조직적인사업계획을꾸미기시작하였으며오랫동안수많은개발도상국들에서얻은풍부한경험을갖춘분야별전문지원인력들을동원하여조직적인지원협력사업을추진하면서선도하는기능을수행할수있었다. 기아를막거나위기를극복하는초기단계의지원은이렇다하더라도농업을포함하는한나라의경제력배양을위한원초적인매카니즘은시장경제원리에입각하여자력으로힘을기르기위한자국내민간인들의집단적, 경제활동이주류가되어야한다. 나라의가난은자기국민들만의힘이중심이되어자기들만이구할수있기때문이다. 식량도에너지도외화도없어마이너스성장을계속하는북한경제의복구를

85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추진현황 67 위하여스스로재생의몸부림을시작한북한에대한농업부문지원협력사업의현황을금후의새로운설계를위하여살피고져민간농업협력사업, 정부의지원사업, 국제사회의지원사업, 국제기구의지원사업등네가지유형으로대별하여근래이루어지고있는주요사업들을종합하였다. 다행히워싱턴포스트지의 9월 5일자보도는북한의 9년만의마이너스경제성장이이제프러스로돌아섰고지난 5년간의대규모기아상태에서벗어남으로서경제적, 정치적위기를면하게됐다는평을게제했다. 북한은붕괴위기에서벗어났으며이같은회복은미국의식량지원과한국기업의외화제공이결정적도움이되었다고지적하였다. 1. 민간단체의협력사업 90 년대전부터대형국내재벌이나종교단체에의하여비공개리에남북협력의비밀거래가영화속의작전같이시도되었다. 기업측에서김우중대우그룹회장이나정주영현대그룹회장등이종교계에서문선명통일교회그룹회장이선두주자들이다. 재벌그룹들의대북접촉은커다란잠재적시장성과실향월북인의향수란본성과특유의개척정신이발동했겠고통일그룹또한세계를무대로하는특유의활동력으로김일성주석을만나고두꺼운미지의벽넘어세상에새꿈을심어주고새로운사업권을얻어오다가근래에는많은대소의기업들이다채로운상거래의길을만들어내는개척사들이되었다. 현정부의햇빛정책이란정치적인힘을싣고 6 15 남북정상의공동선언을낳게된배경이된이들민간기업, 단체의끈질긴협력사업에대한시도가커다란제방에개미굴을뚫듯이남북경협의길을터놓은계기를만들었고국민의정부가정경분리에입각한경제교류를선언하면서남북간경제협력은가속화하였다. 98 년 2월 25 일제15 대대통령취임사에서김대중대통령은 문화와학술의교류, 정경분리에입각한경제교류도확대되기를희망한다 라고밝혔고동년 4월 30 일남북경제협력

86 6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활성화방안을만들어 1천만달러로규제했던대북투자규모제한을폐지하고투자제한업종을네가티브방식으로전환했다. 92 년대우그룹이경제분야협력사업자로승인받은이후 99 년상반기까지 9건으로증가하였다. 대통령의선언은민간분야의왕성한교류를통해남북상호간신뢰회복을이루자는것으로대북투자규모제한을풀고방북허용대상의확대, 기업의대북투자자율의폭을넓히는조치들이이루어지고있다. 민간단체의교류협력사업을편의상상업적의도를갖고시작한협력사업과인도적동기에서소규모로물자를가져다준지원사업으로나누어사례를열거코져한다. < 표 Ⅲ-1 > 민간대북지원규제완화조치 일자내용 ㅇ대북지원확대허용조치 - 쌀지원및경제단체참여허용 ㅇ민간단체대북지원활성화조치 - 대북지원협의및모니터링목적의방북허용 - 협력방식의대북지원허용 - 남북공동행사개최와언론및기업의협찬, 후원허용 ' ㅇ ARS 방식의대북지원모금허용 ㅇ한적을통한민간단체개별지원허용 - 한적은포장및통보, 전달담당 - 민간단체가협의, 구입, 수송, 모니터링직접수행 - 의료, 의약품, 농업용자재등지원품목다변화 ㅇ민간차원대북지원창구다원화조치 - 민간단체의대북지원허용 ㅇ남북정상회담에따른 6 15 공동선언 *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남북농업협력사업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87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추진현황 69 가. 협력사업 정부의승인을받은대북협력사업계획이다음과같다. < 표 Ⅲ-2 > 정부승인협력사업 정부의사업승인사업체사업내용사업규모 ( 만 $) 에이스침대롯데제과광인안성개발 o 두레마을 세원커뮤니케이션 현대상선, 현대 아산 등 침대, 가구제조, 판매과자류생산판매옥외광고참기름가공공장설립나진, 선봉지재합영농장설립, 감자와식량작물재배 30ha 농장운영과 3000ha 의계약재배 ( 98 후반중단 ) 13 회아시안게임북한올림픽위원회스폰서쉽금강산관광및개발사업 억 * 0 표는농업부문 코리아랜드성화국제그룹 I.M 시스템 o 백산실업 현대전자등해주 o 현대아산, 일신화학 부동산개발국제자유시장건설방송용광고버섯재배생산수출합영회사설립 ( 98 후반중단 ) 금강산관광통신협력사업북한산수산물생산판매금강산관광객용온실채소재배하슈으건립과계약생산온실 4ha 96동건립, 노지재배 ha ( 추진중 ) 이상의 14 건가운데농업분야는두레마을의농산물생산과한국도입합영농장운영사업백산실업의버섯재배수출사업그리고금강산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신선채소계약생산을위한하우스온실 96 동의건설사업등 3건이나두레마을과백산실업사업계획은중단상태에있고

88 7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현대아산과 일신화학의 공동온실 건립사업을 추진중이다. 대부분의 경우 협력사업은 그동안 기대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 고 있는 가운데 의외 농업분야 합영투자 성공사례가 주의를 끌게되었 다. 한국 담배인삼공사는 북한 광명 총 회사와 공동투자해서 금년 3월 2일부터 평양소재 용성담배공장에서 157 만 5천갑의 한마음 이란 새 담 배를 생산하여 4월 1일부터 남북한이 동시에 시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간 1억갑을 생산해서 8천만갑은 남한에서 팔고 2천만갑은 북한에서 판매하기로 정하였다. 98 년 9월부터 양측이협상을 지속하여 1년반만에 공동상표의 담배를 생산해서 공동 판매하게 된 것이다. 남한은 권련기 계와 포장기 각 5대를 포함하여 45 대의 제조설비를 제공하고 북한은 건물과 전력, 수도시설을 분담하여 2000 년 3월 2일에 공장을 준공하게 되었으며 남한에서 생산한 잎담배를 북한에 보내어 북한산 황색종 잎 담배와 섞어서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담배 생산사업은 공동투자후 경영은 북한측이 책임지고 수익은 합의된 비례로 분배받는 합작경영형 태로서 남북경제협력방식의 새로운 모델이며 남한의 공기업이 공동투 자하여 성공한 첫 번째 사례로 열거되고 있다. 양자는 남북한 담배협력 사업 협약을 위한 협의서를 교환하였으며 담배 공동생산 판매외외 남 한이 99 년에 1000 톤, 2000 년에 700 톤의 북한산 황색종 잎담배를 도입하 고 2001 년부터는 계약생산과 도입을 계획하게 되엇다. 농수산물 유통공 사도 남북농산물 교역을 협의한 바 있거니와 담배인삼공사의 합작투자 사례는 장차 농업부문 경제협력의 크나큰 가능성을 시현한 것으로 이 해되고 있다. 나. 지원사업 민간단체 NGO 들이구호식량이나비료, 종자, 농용비닐, 의약품, 의류, 신발, 젖염소, 문구, 비누등생활용품에서자전거, 컴퓨터, 도서, 국수공장건립운영, 목장건립운영등대소규모의다양한품목을인도적차원에서기증하는사업으로확대되고육영기관이나보호단체등대상과

89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추진현황 71 지역을정해놓거나불특정기관단체를대상으로하는독지가사업으로그효과가컸다. 이와는따로옥수수의생산증대를위하여슈퍼옥수수를남북전문가의공동사업으로 10,000ha 의전국포장에서시험재배를하는김순권박사중심의국제옥수수재단사업, 평양에수경재배서설을갖추고채소를공급하는월드비젼한국의사업, 황폐한산림녹화를위하여공동조림사업을전개하는규모가큰단체의자선사업형사업계획들이있다. 이러한대북지원전문단체의수는 99 년말현재 20 개를상회한다. 사업규모에따라자금수요가증대해서국내외자금공급원을확보하는것이사업의성패와지속의가능성을좌우한다. < 표 Ⅲ-3> 민간농업지원사업 단체명지원사업내용 국제옥수수재단월드비젼한국우리민족서로돕기남북농발협수목보호협회평화의숲. 옥수수품종육성과도입을위한공동시험연구와지원 ( 98 부터 ). 약 10,000ha 옥수수시범재배. 옥수수종자, 비료등농자재지원. 평양시에수경재배농장시범운영 (1,000 평 ). 재배기술및자재지원 ( 호주산 ). 96 부터식량의약품, 의류등지원. 99 젖염소 450 두지원과함께농업부문지원. 8 개군에식량생산지원, 2 개군에양잠사업지원계획. 99 씨감자지원. 양돈농장운영 ( 계획중 ) 을위한종자, 종돈, 농자재, 기술지원. 산림녹화를위한기술, 자재지원. 묘목, 자재지원 이와는다르게북한출신인현대그룹의정주영명예회장이자기농장에서기른소 1,501 여두를 3회에나누어비무장지대를통하여자기회사제작차량으로북한에실어다준일은하나의사건이었다.

90 7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2. 우리정부의협력사업 한국정부를부정하고접촉을배타해온북한정권에대하여대등한위치에서정부간협력사업은성립될수가없었고지원사업도불가피하게정부의직접지원은피하고국제기구나민간단체를통한간접지원의길을택하여왔다. 북한의심각한식량위기를지원코져 95 년에일본정부는 15 만t의쌀을무상으로, 35 만t은 10 년거치 30 년분할상환으로유상지원하였고우리나라는 6월에 15 만t의국내쌀을무상지원하였다. 남북은당시 2차지원부터차관형태로추가지원을합의했으나남북관계경색으로이루어지지않았다. 금년도에북측이약 1,850 억원이소요되는 15 만t의쌀지원을요청해옴으로서국민의의사를물은뒤지원규모와방법을정하기로하였었다 선언이후남북화해여건이조성되면서북측은 100 만톤의식량지원을요청하여왔고우리정부는 10 만t은무상으로 50 만톤은 10 년거치 30 년상환조건의차관형태로 60 만톤을지원하기로하고선적을시작하였다. 이와는따로 30 만t의화학비료를무상지원으로북송을완료한상태이다. 정부가 95 년부터금년 8월까지직접지원한내역과민간을통하여지원한내용이아래와같다. 금액으로 3,567 억원에상당한 3억 8,097 만 $ 을지원한것이다. 이와는별도로 98 년과 99 년 FAO 신탁자금사업으로한국정부가 76 만 $ 을부담하였으며이것은포함되지않았다. < 표 Ⅲ-4> 정부의대북직접지원내역 ( 95 ~ ) 연도지원내용 쌀 15 만 t(1,850 억원 ) WFP 경유곡물 3,409t UNICEF 경유분유 203t WMD 경유기상자재 5 만 $ (24 억원 ) WFP 경유곡물 9,852t UNICEF URS 공장지율 34 만 $ UN 980 만 $ (240 억원 )

91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추진현황 73 연도지원내용 WFP 옥수수 3 만 t (339 억원 ) 비료 30 만 t (960 억원 ) ( 소계 ) 3 억 8,097 만 $ (3,561 억원 ) FAO 신탁자금사업, 농약지원 26 만 $ FAO 신탁자금사업 2 년간과 50 만 $ 축산개발사업 ( 평남도 ), 채소생산사업 ( 황북도 ) 계 3 억 8,097 만 $ (3,561 억원 ) 정부가사회단체를통하여지원한것과민간사회단체자체가지원한것을합친밀가루, 분유 (196 억 4,000 만원 ), 비료, 옥수수등식량지원액이 894 억원에달하는 7,240 만 $ 이었다. 이중에는현대그룹의정주영회장이부담한 144 억원이포함되었다. < 표 Ⅲ-5> 정부의민간을통한지원내역 연도지원내역 한적경유 40억원남북적십자간 ( 정주영씨 144 억원포함 ) 432 억원한적과민간단체등 223 억원한적과민간 142 억 5000만원 계 7,240 만 4(894 억원 ) 95 년 6월부터 2000 년 8월까지정부의직접지원한것과민간사회단체를통하여지원한것은 4억 5,937 만 $ 로 4,461 억원에이른다. 3. 국제사회의협력사업 지속되는식량난으로기아가심화된다는보도가전파되면서아프리카

92 7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와더불어북한에대한국제사회에서구원과지원의손길을뻗기시작하였다. 중국과동구권국가들을제외한외부세계와의통상거래도미미하거니와장막뒤에가려서알려지지않은 21 세기초쿠바와더불어사회주의최후의국가의하나인북한국민에대한연민의정이널리퍼짐으로서 98 년경부터많은국제사회단체가구제활동에참여하였다. 이러한국제사회단체들은유아원, 고아원, 양로원등양호시설에대한식량과의료품, 의류등을지원한다든지채소나동물성단백질을공급하는농장과가축사육을돕는다든지영세한규모로시작하였으나사업을지속할자금의공급원을갖추지못하여규모확대는물론사업계획이중단되는경우가많았다. 다음표 3-6 은국제사회 NGO 지원사업의개요다. < 표 Ⅲ-6> 국제사회 NGO 의지원사업 사업구분단체명지원내용 o 온실사업 97 '98 '99 UNICEF CWW CAD CAD UNICEF CARITAS CWW CAD 보육시설채소재배종자, 비닐 (Concern World Wide)188개온실용비닐 (Dhildren's Aid Direct)300 개온실 200개온실아동보호시설 : 채소, 대두종자 8,850kg 비닐생산원료 1,000t 온실 300 개온실 118 개용비닐, 휴대용분무기, 9 개군온실기구 o 이모작용물자 ( 99) o NGO 지원기금이용협력사업 ACF CESVI CAD CWW GAA (Action Contre la Faim) 평남, 함북도 20 개월농업지원계획, 회령시 : 2 개농장감자재배지원, 평남 : 밀종자, 비료, 농약 (Cooperation e Sviluppo) 강원도, 황남도이모작농사지원함남도 : 보육시설토끼사육 7 만 $ 99. 8~1 월평남도 : 겨울밀과 2모작 15만 $ 99. 9~2000 (German Agr. Act) 황남도 : 고구마재배, 가공 123 만 $ ~

93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추진현황 75 사업구분단체명지원내용 o 기타사업 Campus for Christus CAD 함남도 : 염소사육, 치즈가공, 초식가축, 사육가공함남도 : 토끼사육 97~2000 평남도서해안 :7 개풍력발전시설 N a u t u l u s (Adeventist Development Relief Agency) institute ADRA 조리용태양열에너지기구 1,000 개보육시설, 병원에설치 평성군 :14 개협동농장감자, 겨울밀생산 CWW 사업지원사업결과평가업무위탁 ㅇ유럽공동체 NGO 지원사업 유럽연합은 DGⅧ 과 ECHO (European Community Humanitarian Office) 를 통해 NGO 에 자금을 지원했다 채소기름 3000t, 맥류 6000t, Euro 화 3000 만불을 지원하며 - 99 년 5개단체, 6개 프로젝트, 700 만 $ 을 투자하고 - 앞으로 1,200 만 Euro 화를 북한내에서 활동하는 유럽 NGO 을 지원 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복구사업을 위하여 560 만 Euro 화를 지원한다. ㅇ미국의 PVC( 민간지원기구연합 ) 와미국정부가 WFP 를통하여지원한 7.5 만 t 의식량으로 FFW(Food for Work) 사업을추진하고 99 년 7월부터 35 만 $ 의감자사업을직접지원하기로계획하였다. ㅇ미국의 FFW 사업인방조제, 관개수로건설, 농지정리, 조림, 수계관리사업을위하여 1,600 만 $ 에해당하는식량 10 만t을지원한다. 4. 국제기구의협력사업 국제기구의협력사업도거의다가지원사업이고신탁기금사업만이신용대부금을상환받아회전금융자금으로오래이용하는것이다. 주요

94 7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국제기구별사업계획이아래와같다. ㅇUNDP 의 ARRP 사업 (Agr. Relief and Rehabilitation Program) - 큰물피해농업복구사업에 사이 3, 만 $ 를투자하고 - 캐나다곡물은행종자 190t 10 만 $ 을지원하며 - 한국정부는 120 만 $ 중장비지원을부담하였다. 98 년 5월 2일간 50 개국참여원탁회의에서북한정부는 3억 5천만 $ 규모의농업투자사업지원을요구했다. ㅇ IFAD 의곡물및축산복구사업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tral Development) 95 년 12 월양잠사업차관 1,573 만 $ 을확보하여 98 년 년사이함경북도에서사업을추진하고 97 년 12 월작물및축산복구차관 2,890 만 $ 을확보하여 98 년부터 2003 년사이에작물지원 585 개농장, 축산지원가금사육, 농촌신용대부, 염소사육및방목지개발, 사료공장건설사업에투자하며농가대상농촌금융대부사업자금으로활용한다. ㅇ WFP 의 PRRO 사업 (World Food Program 의 Pretracted Relief Recovery Operation) - WFP 95 부터 4회에걸친긴급식량구호활동을수행했으며그규모는 만톤에달하고 2000 년 6월까지 53 만톤을추가지원하도록계획되어있다. - 생산적공동체복구사업일꾼에게식량으로노임을지급하며 - 99년도 FFW 250건사업에 19.9 만t 을지원하며 24천ha의홍수방지시설을구축하는것이다. - 금후방조제 100km 를복구하는사업과조림양모사업, 관배수로

95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추진현황 77 건설사업에 92 천톤을지원할계획이다. ㅇFAO 신탁기금사업 - UNDP 와 WFP 가여러북한농업지원협력기관들의농업개발사업기술지원을담당하고 - UNDP 와공동으로이모작사업을추진하면서단독으로생산재지원, 쌀증산사업, 채소재배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 한편 SPFS 식량안보특별 Program 은한국과의신탁기금사업운영을 2년연속수해피해를입은협동농장의원상복구시범사업을 만 $ 로추진한다 5. 부진한이유 식량기근과경제파탄으로위기를겪는북한인민을동정하여세계의여러나라에서여러유형의기관단체들이다양한지원사업을전개하고있는것은다행한일이나국제적관계가소원하고큐바와더불어마지막남은몇몇사회주의체제의국가의하나로서불신의골이큰북한은지원교류사업의원활한진첩을제한하는여러가지요소들을갖고있다. 가. 남북정부간접촉배타 같은민족이고상대적으로경제력이월등히앞서있는남한정부가북한에대한지원이가능한최선의국가인데도정치적인이유로거래를단절하고있었다가 6 15 남북정상회담선언이후에화해무드가조성되고있다. 교류협력사업을남북정부대정부차원에서항목과추진방안을협의하고국제기구나비교적큰규모의협력사업을희망하는단체나기구와협의하면서추진할때사업효율을크게높일수있는것이다.

96 7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나. 지원사업의분산추진 반쪽짜리분단국가를하나의경제, 하나의사회, 하나의나라로묶었을때도도한국제시장경쟁의소용돌이속에서막강한우위를점유할수있는힘이생길것이다. 불특정다수의지원사업체들이분산해서사업상대를고르고사업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사업추진의효율이떨어지고사업의내용, 대상, 인력등이중복되어낭비의요소가많으므로종합적, 조직적으로체계있게진행할수있도록창구의일원화, 전문화가필요하다. 다. 북한내입국통제와통행제한 동일민족이면서북한에가서만나는대상과시기와여행지역을제한받으며인구와농지면적과식량생산량과같은기본통계자료마저밝히지를않는외부세계와의차단의벽을깨서넓은세상을보고눈을뜨게해야한다. 라. 구제형지원사업위주 식량과경제위기를조속히극복하고재기할수있도록북한의경제사회의실태를온전하게공개하고지원과교류사업이규모를확대해서보다큰성과를일찍올릴수있도록국제기구나국제단체의차관사업을적극유치하고, 지원사업에대신하여장기개발계획을발전시켜서태평양경제권의중심국가로발전하는토대를갖추어야한다. 고아원, 양로원, 유치원등육영사업중심으로밀가루, 우유식량등구제지원사업의틀을벗어나서국제기구를이용하여국토와경제를재편하는장기농업개발계획의기초를닦는대형과제를북한정권스스로선택하며추진해야한다.

97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추진현황 79 마. 투자를막는장애여건 정부나단체나개인기업이안심하고투자할수있도록적어도다음사항이제도화되어야한다. 1 생산과유통에관한투명한정보자료제공 2 민간이나단체, 정부, 국제기관의투자교역확대를위한자유로운왕래허용 3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협정, 상사분쟁조정절차와청산계정마련등제도적장치 4 대량사업차관이가능토록국제기구나단체가입이나협정에적극참여 5 당분간정부간협력이축이되어협력규모를확대하면서국내외민간기업체가대량참여하는시장경제허용 정부는금년 9월에서울을다녀간김용순노동당서기가언급한다음장관급회담에서상호교역의길을트기위하여 2중과제방지, 투자보장, 상사분쟁조정절차등에관한협의를의제로할것이라고최근보도되었으나 9월 27 일부터 30 일까지제주도에서개최한제3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논의조차되지않았다.

98 8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Ⅳ.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 농업교류협력사업추진형태와방향 가. 남북협력을위한접근방법 북한정권이남한정부자체를부정배타하던김일성북한주석이사거하고김정일정권이집권하면서한정된남한재벌의영수들과종교계인사들이비공개리에끈질기게접근을시도하다가현대그룹의정주영회장이 98 년금강산관광사업의길을튼것은남북분단 50 여년만에큰변혁으로평가하던터에지난 6월 15 일남북정상선언을발표하기에이러러남북교류협력새광장의문을열게한것이다. 일반적으로폐쇄적사회주의국가의문을열게하는접근방법은다음표와같이 1 정치적타협, 2경제적접근, 3학술적접근, 4민간교류, 5제3국의중개, 6국제기구의중계등으로구분할수있겠으나남북한은 6 15 선언이란정치적타협으로극한적대결의벽을가장쉽고도확실하게깬선공적인타결의본보기가될수있도록진첩되어야할것이다. < 표 Ⅳ-1> 폐쇄사회접근방법 접근방법주체사례 정치적타협경제적접근학술적접근민간교류제 3 국중개국제기구의중개 정부정당, 사회단체경제단체, 기업체연구기관, 대학, 학술단체, 학회협회, 민간단체, 개인, NGO 남한 -( 중국의기관, 단체 )- 북한 (3 각협력 ) 국제기관, NGO. 정치적변화나국제기관또는제 3 국의작용으로개방. 경제파탄으로자동적문호개방. 정치적해법사례 - 중국모델, 통독모델. 민간교류형. 우리나라 6 25 전화후국제원조로복구재건의토대구축

99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81 남북교류협력의내용은 < 표 Ⅳ-2> 와같이 1물자지원, 2협력지원, 3기술협력으로크게구분할수있을것이다. < 표 Ⅳ-2 > 남북한농업지원협력사업내용 물자지원협력지원기술지원 식량의료품사료종자 종축 잠종 유전자비료농약농기계기자재 유류 비료, 농약, 생산재공업지원 농기계공업지원 피해농지, 하천복구정비 영농시설지원 경지정리 공동조림 공동양식장운영 공동종묘장운영 농축수산물공동생산공동 수출국제기구, 단체, 정부에 의한차 관사업, 용역사업알선 합영, 합 작, 계약생산 전문가방문교류연수생, 유학생교류종자, 종묘, 종축교류문헌, 자료교류연구기관, 대학, 전문가파견학술세미나공동개최공동연구, 지역연락시험, 검정시험시험포, 전시포공동설치 - 품종, 재배법비교분야별실태 servey 나. 협력사업추진형태 여러가지농업교류협력사업의종류를 1지원사업, 2교류사업, 3협력사업, 4상업적교역및투자사업네가지로대별하고사업을담당하는추진주체를 1민간, 2정부와공공기관, 3NGO, 4국제기관과제3국으로나누어 < 표 Ⅳ-3> 으로요약했다.

100 8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 표 Ⅳ-3> 남북 농업기술교류 협력의 추진 형태별 사업내용과 추진 주체 추진형태내용 지원 o 식량 o 종자, 종묘, 종축, 잠종 o 비료, 농약, 비닐박막 o 농기구, 농기계 o 의료약품, 기자재 o 재정, 융자교류 o 전문가교류 - 시찰단 ( 정치, 행정, 분야별전문가, 기술자 ) 여수생, 유학생 o 문헌 - 교과서도서, 학회지 o 유전인자 o 종자, 종묘, 종축협력 o 한반도종합장기농업개발계획공동수립, 공동연구 o 학술회의개최, 지방연락시험, 비교시험 o 육종과종자증식공급체계개선 o 연구기자재, 문헌보완과대학, 연구기관시설장비보강 o 수해지구복구, 파괴시설보수조림, 육묘상업적 o 계약생산, 위탁생산, 합영 합투자작투자 o 국내외시장알선, 개발 o 동반무역 o 농업관광단 o 차관 ( 借款 ) 알선 o 관개, 간석지, 산림복구, 공사등장기투자사업 민간 ( 개인 ) 추진주체 정부와국제기관, NGO 공공기관제 3 국 다. 형태별추진방향 6 15 남북정상간합의에따라이제까지앞서오던민간인교류에대치하여정부당국간협력이우선주도하고가속화할것이예상된다. 정부는북한의식량난해결과철도, 항만, 도로등사회간접자본건설을중요시하고있다. 앞으로단계적으로전개될수있는남북한농업교류협력

101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83 추진을위하여적용되어야할원칙과추진방향을열거코져한다. ㅇ식량, 의약품, 영농자재등인도적차원의한정된단기지원사업과농업생산과교역을확대하는장기적교류협력으로구분병진시켜야한다 ㅇ상호주의원칙이적용될수있는분야부터우선해야한다 ㅇ국가차원의교류협력사업과비즈니스를위한민간경제협력사업으로구분하되점차후자가중용되어야한다. ㅇ정부간 협력투자 선정기준 1주민복지와 인도주의적 사업 2상호신뢰를 개선하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사업 3남북한경제에 이익이되는 사업 4장차 통일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사업 ㅇ남북한농업의특성을상호보완할수있는종합적단일농업장기개발계획을추진하여생산과교역을확대하고수입대체효과를상호높여나가야한다. 남한농업은벼농사, 채소, 화훼, 시설원예, 곡물사료가축등이유리하고, 북한농업은밭농사, 산지농업, 과실, 산지축산, 임산물, 한약재와담수양어등이유리하다. ㅇ계약생산을확대추진북한의중앙집권적계획생산과집단생산체제를이용해서남한은종자, 비료, 농약, 기자재, 자본, 기술을대고북한은농지, 산지, 노동력을제공하는비즈니스형계약생산을확대한다. 사업규모가커지면남북양측이공동투자공동경영하는합영농장과북한이경영을책임지는합

102 8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작경영체를설립해간다. ㅇ사업성과를높일수있는당면과제비료, 농약, 비닐박막, 농기계 기구등영농자재와종자 종묘 종축지원과북한정권이중점과제로적극추진하고있는감자증산, 이모작재배, 종자개량, 농지개량사업을우선지원하는것이투자효율을높일것이다. ㅇ노역비를식량으로지급할수있는사업농업기반복구사업, 수리관개개선사업, 조림사업등은장시간많은인력을집단으로동원하는사업에대하여노임을양곡으로지급할때식량난을겸하여해결할수있다. ㅇ외화획득사업산지가많고고래로양잠이성하던북한의저럼하고우수한유휴노동력을이용하고외화가득율이높으며생사수출시장이넓은양잠사업을확대지원하면연간 1억 $ 을수입하는남한생사수입도대체할수있고농가소득을높일수있다. ㅇ농업기술교류협력장단기계획지속인력 문헌 종자의상호교류, 공동연구, 공동농업서베이, 공동개발등은모든물적농업지원협력의바탕이되는것으로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하며, 이러한모든협력사업은전문분야별기관에서계획이입안되어서종합추진되어야한다. ㅇ교류협력사업의첫단계는인도적차원의식량, 의료약품, 재해복구물자지원등을지원하면서남북이함께정치, 행정, 사업가, 분야별기술인력으로구성되는상호방문교류부터시작해야한다. 현지실태를확인하고공동으로협의하여구체적인교류, 협력, 추진계획을공동으로모색하고입안실천하는수순을밟아야하며협력의여건이성숙해

103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85 갈때호혜원칙에따라민간베이스의상업적교역형태로시장경제에맡길때교류협력의규모는확대될것이다. 라. 지원사업 년북한의경제사정이악화하고급박한식량위기를겪는실태가영상으로보도되면서기아에허덕이는아프리카난민의실태와더불어세계여러나라의시선을모으게되었다. 남한에서는물론이거니와일본, 미국등한반도정세와관련이있는여러나라와적십자사, UN 기구들이긴급구조를위한식량을모아보내고모금과장단기구원사업을서둘러마련하였다. 불행히도국제적으로고립하고신의를서로쌓지못하였던대다수자유진영국가들은정치적인차단으로참여하지못하였다. 같은반도의분단국가인한국에대하여는적대적대립관계와분단국가의화해를강조하는국제적여론이강해지는와중에서도잠수함을파견하여간첩을침투시키는등계속되는교란행위로충분한지원능력을갖췄으면서도북한을직접돕지를못하였다. (1) 식량 아무리노력해도개별농민의소득증가의인센티브가없고오늘도한결같이가난과기아속에서살아야만하는집체생산체제에서오는허탈감이생산농민의의욕과창의와사기를빼앗아서협동농장의생산수량은남한의반으로감소했다. 남한에비하여논의면적도반, 인구도반이니까남한수준의수량이면남한수준의쌀밥을먹을수있음에도생산량이반에미달하니까연간 150 내지 200 만톤수준의가까운식량의공급부족량이수많은기아인구를만들었다. 95 년에남한정부가 15 만t, 일본이 50 만t, 국제기구를통해서세계여려나라가쌀, 옥수수, 밀가루를지원하였다. 중국은거의해마다근거리인동북 3성의옥수수와밀 보리를무역형태로 30 만톤이상을공급하였다. '98 년도와 '99 년도에비

104 8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료등생산재를대량지원하고자연재해를면해서양곡생산량이늘었으나북부서해안지방의한발로옥수수생육이몹시나빠서흉년을못면했다는보도가있다 여개의집단농장에서생산한양곡을성인 1인당 1일 700g 기준으로배급하는기준이생산량의부족으로최저생명유지선인 400g 를못채우고배급제가깨어진지오래인북한은종자혁명, 감자혁명, 2모작재배확대등 6대농업중점과제를국가적과제로강력추진하고있으나 2000 년도생산양곡과 30 만t 전후의상역적수입양곡을합하고집단농장의일을마치고늦은저녁에집으로돌아가서경사가심한산까지임의로개간하여가꾼 뙈기밭 이나 부업밭 의옥수수와감자, 고구마까지비가안와서거의수확을거두지못한저들은금년에도또한해무서운기근과죽음을무릅쓰고강을건너탈출하는인민을막고잡아들이는악역을되풀이하게된것이다. 부족식량의공급은깨진독에물붇기와같아서생산재의생산시설복구나수리관개시설의복구보완과집단생산체제의개선으로증산의욕을높여서식량증산의기틀을만들어주는것으로대체하자는국제여론은식량의직접지원을더오래지속하지는않을것이나현실적으로인민이불쌍한인도적지원은당분간지속이될것이다. 남북통일에대비하여한국정부는남북전체인구의식량공급을위한지속적인식량증산대책을강구해야할것이다. (2) 종자 종묘 종축 잠종 옥수수재단이만ha 에재배시험을한다는수원 19 호도남한의작물시험장전작팀이 1979 년에육성한품종이다. 농사를짓는나라마다각각지역별기상과토양에맞고병충해에강하고수량성이높으며품질이좋아서국민이서로좋아하는새품종개발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남한의육종가들은 1960 년대하반기에당시의품종보다 30% 증수하고우리나라에서제일위세가큰도열병에안걸리며키가작아서장마철에쓰러지지않는특성을가진 통일벼 를육성해서보급한지 6년만에쌀

105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87 자급을 달성해서 한국의 녹색혁명 이란 이름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 고 해마다 천여명의 외국의 행정가, 농업기술자가 80 년대 한국을 방문 하였다. 쌀뿐만이 아니라 옥수수, 콩, 기타잡곡, 채소, 과수, 화훼 전농작물에 걸친 한국의 육종수준은 1950 년대 세계 육종학계의 거두 고 우장춘 박 사의 영예를 이어왔다. 작물의 종자뿐만이 아니라 소, 돼지, 닭 등 가축 의 새품종까지 새로이 육성한 씨앗은 조기에 증식해서 가장 짧은 기간 에 농민의 손에 넣어 농민이 재배, 사육해서 품종마다 갖는 특성을 발 현하여 농민이만족하도록 보급량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다. 나라마다 새로 육성한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종자는 육성 단계별 지역별로 생육에 흠은 없는가 검증 및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농 민에게 배부하는 육성보급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넓은 포장과 전문인력 과 검정장비와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이 우량품 종육성 보급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근래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시설장비가 노후화하고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작물에 따 라 몇해만에 전국의 종자를 바꾸는 우량 종자의 공급과 갱신비율이 낮 아지고 있어서 북한의 종자 종축공급 체계를 개선하는것도 남북의 기 술협력의 당면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작물의 수많은 품종 특성을 검증하고 교환하여 새 품종육성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특히 각각 은밀하게 확보 보존하고 있는 유전인자를 교환하는데까지 이르러 야 하는 것이다. 남한에서 60, 70 년대 외화 획득을 위한 전략작목이었던 잠종의 육종 과 증식공급도 이범주에 속해야 한다. (3) 비료 농약 비닐박막 농기구 농기계등영농자재 북한의화학비료생산능력은성분량으로 120 만t으로서남한의 60% 수준으로알려져있다. 화학비료의단위당시용량은 80 년대까지남한과

106 8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비슷한수준이었으나원료의부족과생산시설의노휴, 생산기술의낙후로생산량이현저히감소해서 98 년도의시용량은성분양으로 12 만t에불과하여 89 년대비 18% 수준이라고 FAO 는추정하였다. 99 년의북한의생산목표 25 만톤을생산하여도수요량대비 20 만t이부족한상태로이를확보하는데는약 4000 만 $ 의자금이소요된다고추정되었다. 북한의비료는복합비료가아닌단비위주이고질소질비료도성분량비율이높은요소가아니라함량이반에도못미치는유안, 석회질소등이주상품이며질소, 인산칼리 3요소간불균형도문제가되어있다. 금년에남한은 30 만톤을지원했다. 밀식재배를강조하는주체농법에따라비료의수요는우리보다높고다비작물인옥수수재배면적이많아비료의부족이심각한북한은인분뇨를건조시켜이용하고자급비료생산을강조하나볏짚이나옥수수대등은연료로소모하여유기질비료의대용도크게부족한실정이다. 농약의생산능력은성분량기준으로남한의 3만톤보다월등히낮은 1 만 1천톤으로추정하고있으며잔류성, 유해성때문에세계적으로생산을금지하고있는 BHC 나 DDT 등을주로생산하고있다. 제초제시용이거의중단되어 30% 의감수피해를입고있다고하면서외화부족에의한수입도중단상태이다. 300 여종의농약을생산하는남한은필요에따라북한을지원할능력을갖추고있다. 못자리나시설재배용비닐박막이나 PVC 온실골재는석유의부족으로소량만생산하고있으므로부분적인소량지원보다상업적투자로생산시설과원료를공급하는장기계획이필요하다. 삽이나호미, 낫등재래식농기구를제외한관수용호스, 노즐, 온실의자동기구등은생산업체들의생산시설을투자나다품목공급계약으로판구매업체를육성해야할것이다 년대까지농업의집단화체계에맞는트랙터를보급하면서각종부대농기계를생산하다가농업투자의감소, 생산공장의전기와연료부족, 시설의노휴화, 부속품생산부진등이요인이되어대형농기계의교체가불가능해서고철화되고있고경운작업도트랙터에대신하여역우의이용이늘고있다. 북한

107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89 농기계의규격을남북이통일하고생산공장들의복구를도와자체생산공급을증대해가도록상업적투자형태의협력이필요하다. 영양상태가악화하고의약품의공급이부족하여어린이와노약자의영양실조가보도되어왔다. NGO 의자선사업으로의약품을지원하고약품생산공장의확대건설과남한생산약품의판매를위한민간투자를조성해야할것이다. 기자재에관하여농과계대학이나연구기관의시험연구시설장비의현대화는기술진용의자질향상과병행하여추진되어야한다. 시간과재원이크게소요되는부분으로서특수한경우의지원을제외하고는역시민간투자로생산시설을건립하든지제품을공급하는판로를마련해야할것이다. 농민개인이나협동농장은요즘 FAO 나 IFAD 와같은국제기관이기금을설정하여단기영농또는운영자금을대부하고상환하는재정, 융자사업의성공적인호응을받은사례를참작하여이러한유형의금융사업확대가소망스럽다. 마. 교류사업 남북한이대등한위치에서상호의농업발전을위하여인적물적교류를추진하는것이다. (1) 전문가교류 단체나국가간상호협력을위하여우선하는것이인사의교류이다. 상호실태를파악해야구체적인협력방안에관한구상이선다. 상대를관측하기위하여남북한각기정책기획에관련된정치인, 행정분야별전문가, 실무자시찰단을교환하고특정과제의전문가, 실무자를연수생으로파견하며장기전문가양성이나특정기술과숙련을위해서유학생을파견하는것이상례이다 동란으로경제가파탄을이루었을때전후복구사업으로미국을중심으로한선진국시찰, 연수, 유학을

108 9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통하여익혀진식견과기술이오늘날남한경제사회의성장의바탕이된것을우리는체험했다. 양측합의로대상기관단체, 시기, 기간, 파견자선정, 인원, 비용, 여행, 숙박, 보험등소상히계획해야한다. (2) 문헌 연구결과나실태조사에관한시계열적문헌의탐색은상대방의과거와오늘과내일의설계를알수가있고특정기술의세세한실체를해득할수가있다. 학술적문헌과특정분야의교과서, 일반도서, 학회지의수집은특정분야별전문지식의산자료이다. 경우에따라과거의문헌이나백넘버까지갖추어야하는경우도있겠으나도서관자료와수집문헌을구분하여요령있게모아야한다. (3) 유전인자 나라마다수집보관하는유전인자는품종개량의기본자원으로서종묘 종축을포함하는종자현물을교환하는것보다장기적인전략에서그의미가크다. 되도록많은정보와함께얻어내도록노력해야한다. 식량증산을위하여박정희대통령의지시에따라우리나라농업연구가, 대학교수, 정보요원들이외국에나가다양한육종용종자를수집해경쟁적으로몰래숨겨들여온비화는 60 년대우리나라농업발전에많은기여를한비밀아닌비밀이다. 벼, 보리, 콩, 옥수수, 과수묘목, 계란, 잠종수없이많은종류를많은나라에서숨겨들여왔고우리나라에서훔쳐갔다. (4) 종자 작물의종자, 과수, 채소, 화훼의종묘, 종축, 잠업의잠종을포함한종자의교환은현재의영농에새바람을넣는계기가될수있다. 종자의

109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91 교류는유전인자의교류와더불어새품종육종자료로중용된다. 수많은작물의품종이나종축들은각기나름대로의장단점을갖고있다. 새품종의육종은교배품종의장점을보아단점을보완하는작업이다. 바. 협력사업 각각반쪽인남북이경제적으로하나가되어식량난을극복하고태평양경제권의중추기능을다하도록성장하기위하여남북의농업도하나가되어야하며적극적인협력방안을계획추진해야한다. (1) 한반도종합장기농업개발계획의공동수립과공동연구 쌍방이시간을두고농업의분야별장단을비교하며종합적이고구체적인보완대책을모으는공동농업개발계획을짜고공동연구를대대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남한은논이많고쌀농사가주고북한은산이많고밭이많다. 남한은인구가조밀하여경지면적이적고북쪽은상대적으로인구가희소하며면적이크가. 남북한이상호보완적인그려면서능률적인영농계획으로농업생산공급의효율을높일수있다. (2) 학술회의개최, 지방연락시험, 비교시험운영 반세기분단상태에서상호상면과직접교류의기회가봉쇄되었고북한의통계나기술정보를공표하지아니한상태에서상호농업에관한상황으로부터세부분야별기술의수준까지를이해하고알기까지에는여러형태의회합이현지시찰과더불어오랫동안지속되어야할것이다. 분야별전문가끼리마음의문을열어친숙한인간관계가맺어지면서문헌이나정보의교류가가능하고공동연구라든지실질적인상호협력의무드가조성될것이다. 한편남북양측이갖고있는우량품종이나상이한재배기술을선택해

110 9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서지역마다적응성여부를시험한다든지다른품종재배법을비교하는시험을광범위하게하는단계에이르러야본격적인농업기술의교류협력이이루어지게될것이다. (3) 육종과종자증식공급체계개선 남한의씨감자는바리어스병이걸리지않도록기온이서늘한강원도대관령의한정된산지를이용해서증식하여공급하고있다. 남북이협력하면일본이북해도의너른땅을이용하듯이북한땅에서광대한고랭지를찾아종서의대량생산지를선택할수있을것이다. 지원형태에서설명했듯이체제를갖추었어도벼씨나옥수수종자의적기갱신에소요되는종자를정상적으로충분히생산공급을하지못하는북한종자증식공급체계의개선에소요되는시설장비의개선보강과기술적지원을위하여협력이가능할것이다. (4) 연구기자재, 문헌구입과대학, 연구기관시설장비보강 북한의농업연구기관의수와연구인력은우리나라가적다. 70 년대들어국제농업기구와의협력을증대하고미국이나일본, 독일등과 AID 농업작물개량연구사업을위한차관도입, 한일, 한독농업기술협력을위한협약을체결하고협력국의분야별전문가의초청과더불어시험연구나농민지도용최신의근대적장비, 시설을대량도입하여연구실을보강하고문헌을대량구입한경험을갖춘바있다. 70 년대 80 년대주곡의자급달성과원예, 축산, 특작, 잠업등전분야농업수준향상의기초가된것이다. 전국의농업고등학교나농과계대학의연구와실습교육시설도근대화장비와기자재로보강되어야한다. 한나라농업발전을위한장기적투자는분야별전문인력양성, 분야별외국의전문가의초청, 연구지도용시설장비의획기적개선보완을들을수가있다.

111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93 (5) 수해지구복구, 파괴시설보수와조림, 육묘 94 년부터 98 년까지이은홍수피해로 7만 2,500ha 의농경지가유실되거나매몰되고하상이높아졌으며관개배수시설과수로가파손되었다. 10 여만ha 가미복구상태라고한다. 예년과는달리집중폭우로침수를당하고산사태로하천이범람하며도로나하천제방이끊어지는유형의피해는어느나라나겪는일이나토사가농지를매몰하고침수된물이배수가안되어원상복구가불가능한농지와파괴된제방, 저수지등의복구에는많은장비와재원과자재가소요된다. 특히가정연료공급을위하여산이헐벗고산지에이룩한밭과무계획적으로경사지에이룩한뙈기밭이허물어져매몰한농지와산은복구작업이어렵거니와산림의원상복구가병행되어야한다. 빨리자라고뿌리가깊은소비성수종의육묘와계획적인식재가필요하다. 더구나조림은봄철대규모의인력동원으로제한된시기에일제히이루어져야하며작업노임의지불은구호식량이나장기저리차관사업으로조달하는재원을이용해야할것이다. 경제의악화로농림업부문투자가계속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파손된관개, 저수, 배수시설의복귀는큰재원이소요되는공사로서장기적으로공사순위를정하여장기저리의차관사업으로조달하는재원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사. 상업적투자 기근에이른식량이나의료약품, 일상용품을긴급구조하기위한무상지원사업과대상물자나재화를대가로지불하지않는제한된인적 물적교류, 협력사업을제외하고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가장빨리성과를높일수있는수단은수익을위하여수다한사업체들이상호경쟁적으로투자의길을터주는방법이다. 7,000 만의남북국민과크게는 60 억세계인구를수요자로하는시장경제는돈이된다면 모래를황금으로만드는 대소의장사꾼들이호시탐탐기회를노리고있게마련이

112 9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다. 국내외투자자들에게수익성투자를허용하는법적, 제도적으로보장하는투자의문호를여는것이중요한것이다. (1) 계약생산 위탁생산 합영 합작생산 특정농가나협동농장등법인체는생산물의종류, 규격, 시기, 장소, 가격등을계약조건에따라생산하여계약자에게인도하고대금을수령하는것이다. < 표 Ⅳ-4> 농림수산물교역실적 수출수입 ( 단위 : 백만 $, %) 종류 96(A) 99(B) 증감율 (99/98) 96(A) 99(B) 증감율 (99/98) 농림수산물 3, , , , 농산물 , , , 축산물 , , 임산물 , , 수산물 1, , , , * 자료 : 농림업주요통계, 농림부. < 표 Ⅳ-5> 99 년도금액순남한의농림산물수입 15 대품목 ( 단위 : 백만 $) 순위품목금액순위품목금액순위품목금액 곡류수산물목재포유가축육류박류 1, , , 두류당류과실식물성유지연초류 주류채소낙농품커피류사료 * 자료 : 농림업주요통계 농림부.

113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95 < 표 Ⅳ-5> 에서 15 대수입품목가운데당류나커피류를제외하고북한이계획생산이나임의생산으로대남수출이가능한품목들이다. 이순위에는못들어가나원석 33.9, 석제품 30.6, 산채 19.6 백만 $ 말고도대부분의품목이그러하거니와남한의 99 년도 32 억 $ 에해당하는수출시장에곁들여동반수출할수있는분야가클것이다. 외화가득율이큰생사는남한에서도 70 년대까지유력한수출품목의하나였다. 이러한수출시장개척이가능한품목들은남한의업체들과제휴하여계약생산, 위탁생산또는생산업체로참여하여합영이나합작투자로남한에팔고남한수출업체와해외에동반수출하면 98 년도에 5억 6천만 $ 밖에수출을못한북한경제성장에결정적으로기여하게될것이다. 한국의업체들은시장경제의흐름에따라남한의국내외시장의문호를크게열고새시장개척에적극렵력하게될것이다. 북한의대외시장진출에따라자체내수요도키울뿐더러고용효과와연관산업의발전을유발해서경제규모가확대될것이다. 반쪽경제가하나로묶어져서아세아경제권의중심축을만드는원동력의한축이되는것이다. (2) 농업관광단 전문가교류와달리분야별전업적농가들이관광을곁드린선도농가방문을통하여앞서가는영농방법의현장을몸에익히는것이다. 농민지도기관이나농민단체또는여행사가주선하여예를들면전국에서선발한대표적인축산농가의사전동의를받고비육우, 낙농, 양돈, 양계등축종별, 경영형태별특성을충분히조사해서만든자료를사전에준비하고선전해서관광단을끌어들이고질의응답을통해배우고사례금을지불하고돌아오는제도가선진국형이다. 다른산업과달리농업은개방적이고장벽이없어서새기술은쉽게전파되며자연산업에종사하는농민들은친절하게감추지않고자기의영농특기를농사를같이짓는타농민에게친절히일러주는미덕이지속되고있다. 활동적인농민

114 9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들은뜻을같이하는농민끼리여러형태의모임을만들거나농민지도기관이나농협의작목반운동의일환으로공동발전을위한단체를쉽게형성한다. 이러한임의단체는자연발생적으로추대받게되는중심인물의적극적인활동력이그룹활동의성과를좌우하게마련이다. 이러한임의학습단체는강제성이적을수록성장이빠르고지도기관이나단체가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과수협회나축산단체의회원들이그룹을형성하여국내뿐만이아니라이웃일본, 대만, 유럽의네덜란드나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의선진농가들을방문하고돌아오는농업관광단이해마다늘고있다. 백문이불여일견이고국제화시대농업의전업화, 기업화로외국과의경쟁에서이기기위하여농업관광은남북농민의힘을키울것이다. (3) 차관알선 50 년대하반기미국을중심으로한선진국여러나라의지원으로한국동란후폐허에서기사회생하였고 60, 70 년대엔미국이나국제기구, 국제은행에서장기저리의개발차관금을최대한이용해서한국경제의오늘의토대를구축하였다. 우선북한은폐쇄구조의문호를조속히열고국제적인신임을쌓으면서후진사회개발에공여하는다양한장기저리차관을얻도록전력을다하고남한은우방들을설득하고재무보장을서서최대한도와반쪽경제를하나로묶어야한다. 국제금융을얻기에는까다롭고복잡한절차가있고엄격한의무와통제를극복하여야한다. 밝히지아니한공정한통계자료를공표하고관련인사의조사나확인을위하여사회경제의실상을투명하게개방하여야한다. 차관사업의구체적인절차나준비, 예행사항을아세아은행과세계은행의농업담당간부로서 30 년간근무한최영경박사가요령을종합하여 Ⅴ 장에수록하였다.

115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97 (4 ) 수리사업, 간척지개발, 산림복구등장기사업계획 북한정부가의욕적으로추진해온관개배수수리사업이나간척지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산림복구조림사업등은시간과재원과인력이많이소요되나크게는국토개발, 적게는농업기반사업으로계속되어야한다. 농지를확대하고농업생산기반과여건을개선하며푸루른국토를가꾸는조림사업어느하나소홀히할수없는대규모사업들의자금마련은차관사업으로충당하는것이다. 대개일시에큰자금은마련하기어려우니까간단적으로사업을추진하나합리적인하나의설계로한정된기간에공사를마치고다시제 2의과제에재투자해가는것이바람직하다. 북한은사회주의집단체제의특성을살려 40 년대말정권을세운이래수없이많은대형공사들을완성한체험을갖고있다. 재원마련이문제이다. 현금차관이아니라수입을하거나지원을받은양곡으로임금을지급하는편법은일석이조의효과를구할수도있다. 2. 분야별협력방안 전항 (Ⅳ-1) 에서설명한지원 교류 협력 투자네가지형태별추진을위하여는쌀농사 밭농사 원예 축산 잠사업 농업개발의여섯가지분야별로세분하여구체적인실행계획이마련되어야한다. 자연산업인농업은분야별로생산하는작목이다양할뿐더러지역성이강하고불특정다수의농민에의하여분산하여반자급형태로경영되고있으므로영농형태가다양하고도복잡하다. 논농사와밭농사 원예 축산 잠업은각각영농방식이다르다. 예를들어원예도과수 채소 화훼 서류가다르고과수는사과 배 포도 복숭아가각각재배방법이다르며같은사과라도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에따라다르고개인영농이냐, 공동경영이냐에따라다르며기후 토양 토성 지세에따라다르므로제조업과같이새로개발한한가지모형에맞추어넓은지역의농가가함께

116 9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똑같은 규격품을 생산한다는 것이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분야별 협력방안은 분야별로 권위있는 전문가가 공동으로 많 은 조사자료를 토대로 장시간에 걸쳐 공들여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세부계획에 관한연구는 1 분야별 작목별로 남북간의 생산 기술적 특성을 비교 검토하고, 2 그 간의 남북간의 교류협력의 실적을 조사하며, 3 지원 교류 협력 투자의 네 가지 형태별 실행계획을 설계하되 6 하원칙에 준하여 세밀한 시안을 제 시해서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협의자료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자료에는 작목별로 남북간 교류협력실적, 지원사업, 전문가 교류, 품종교류, 문헌교류, 기술교류, 공동연구, 계약재배, 합영합작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작목별 계획에서 벗어나서 추진되어야 할 포괄 적인 협력방안은 제3에서 제8항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3) 식량 및 축 산물지원 (4) 종자 종축 및 잠종지원과 같은 요령으로 따로 계획해야 한다. 3. 식량및축산물지원 가. 식량지원 (1) 국제사회에서의지원 지난몇해동안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긴급지원은북한을위기로부터구원했다. 북한은 1995 년대홍수로 150 억달러의재산피해와 500 만명의이재민이발생했다고발표했으며국제사회에긴급지원요청했다. 이에따라여러국제기구의방북조사와긴급구호가실시되었으며 1996 년계속된대홍수로 UN 이인도지원국을중심으로국제사회에합동호소하게되었다. 그동안국제사회의대북지원은식량분야에서 WFP, 농업복구분야에서 FAO, UNDP, 농업개발분야에서 IFAD 등이있었으

117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99 며, EU 를비롯하여한반도주변 4강에서경제난에시달리고있는러시아를제외한국가들이주요지원국이었다. 이들국가들은자국의아시아에대한전략적고려, 한국과의관계및자국내정치사정에따라각각다른지원의사화조건및능력을보유하고있다 ( 박등, 1999). 농림부자료에의하면 (< 표 Ⅳ-10>) EU 를비롯한주요국가들이 1995 년부터 3년간에걸쳐곡물과비료등을북한데지원한금액은 5억 3천만달러에달하며 1998 년에도 1억 9천 9백만달러에상당하는지원이이들국가로부터약정되었다. 한국은 1995~97 년동안 2억 6천 2백만달러이상을지원했다 년들이국제사회의대북지원은감소하는추제이며 UN 기구의경우 8월말현재목표치의 35.3% 에불과한 1억 8천만달러라고한다. 북한의식량난해소를위해국제사회는앞으로도식량과농자재지원을계속적으로해야할것이다. 단기적으로는직접적인식량지원이필요하지만중장기적으로는생산성증대를위한종자, 농약, 농기계드의공급과기술지원등의지원및협력이더욱필요하다. < 표 Ⅳ-6 > 주요국가별정부차원대북지원현황 ( 단위 : 천달러 ) 구분 ( 예정 ) EU 380 9,100 63,700 73,180 44,000 11,000( 보건의료 ) 33,000( 식량, 비료 ) 미국 2,225 7,170 57,450 66,845 75,000 일본 23,000 6,000 27,000 56,000 미정 중국 3,620 30,550 37, ,000( 곡물, 비료 ) 한국 232,000 3,050 27, ,420 11,000 총계 261,225 55, , , ,000 * 자료 : 통일부인도지원국, 대북지원현황 ( 95.6~ )

118 10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2) 남한의식량생산능력과식량지원 남한이북한에식량을지원할수있는여건은남한의식량생산능력, 전반적인경제력, 남북양측의자국내정치적역학관계, 정부의정책, 그리고국민의의사등에달려있다. 우선남한의식량생산능력을살펴보면전체양곡자급도는 30% 내외에불과하다. 최근 3년간 ( 96~ 98) 의자급도를보면 (< 표 Ⅳ-7>) 주곡인쌀은 96 년에는 90% 로자급에미달했으나 97~ 98 년에는 105% 로 3년평균하면 100% 였다. 보리는 60% 에미달하고, 옥수수와밀은 1% 에도미달한다. 콩은 10% 에미달한다. 이와같이쌀은해에따라 % 의자급도를나타내지만기상재해등을고려할때북한을쌀로지원하기에는어려운형편이다. 이와같은국내생산의실정하에서북한에대한곡물지원은재고량을제공하거나, 외부로부터수입하여제공하는방법또는금전적으로지원하여북한이직접수입할수있게하는방법일것이다. 따라서북한을지원하는데는국내전반적인경제상황이매우중요하다. 그러나 1997 년말 IMF 지원이래경제개혁을시행하는과정에서기업의도산과실업자의폭증으로사회적갈등이심화되고국내실업대책만으로도많은재정을투입해야할형편에있다. 다라서북한에식량을제공할제정적및경제일반의여유는더욱좁아졌다고하겠으며그것이가지는상징적효과가북한에대한지원을어렵게한다는문제가있다. 이러한어려운상황에서 1998년 8월홍수에의한농경지침수와경기도지역에서의침수는 GNP 성장률을최소 2% 이상희생시킬것으로예상보도되기도했다. 1999년에도수해가연거푸경기북부지역을강타하여농산물생산에큰타격을주었다. 따라서북한에대한직겁식량을지원하는데는국민의정서상문제가있는것같다. 인도적차원에서지원문제는있지만이상과같이국내곡물생산량은주곡인쌀에있어서도겨우자급이되는실정에서직접곡물을지원하는방법은어려울것으로생각됨으로북한의곡물생산력제고지원방안을생각할수있다.

119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01 첫째는남한의다수성벼품종을비롯하여옥수수, 감자, 2모작보리등을북한에서지역적응시험을걸쳐지원하는것이다. 벼의경우남한품종이양질다수성이고병해충등여러재해에견디는특성이있어생산성증대에기대할수있다. 둘째는비료, 농약, 피복비닐등농자재의지원이다. 북한의농작물생산저위원인은경제파탄으로농자재공급이필요량의 30% 내외인것으로알려져있다. 남한에서비료는연간 200 만톤, 농약은 50 만톤이상의생산여력이있다는것이전문가들의분석이다. 우리정부는 1999 년에 15 만톤의비료를지원한데이어 2000 년에는 1차로 6월에 20 만톤, 추가로 7월에 10 만톤을지원하여식량을증산토록했다. 1차의 20 만톤지원으로쌀 60 만톤의증산을기대할수있다는보도가있었다. < 표 Ⅳ-7> 한국의양곡생산량, 수입량및자급률 ( 단위 : 생산량 / 수입량천톤, 자급률 (%) 곡실종류구분 ( 잠정 ) 생산량 5,606 5,606 4,695 5,323 5,450 5,097 쌀 수입량 자급량 생산량 옥수수 수입량 6,239 5,322 8,879 8,428 9, 자급량 생산량 밀 수입량 2,239 6,050 2,777 3,025 2,130 2,145 자급량 생산량 보리 수입량 자급량 생산량 콩 수입량 1,092 1,299 1,435 1,467 1,740 1,563 자급량 * 자료 : 농림업주요통계 ( 농림부 ), 농촌경제연구원 ( 98 농업전망과정책과제 ).

120 10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셋째는농업기술의지원및협력이다. 북한은과거화학비료의과다시용과토양열악및전작물 ( 특히옥수수 ) 의연작으로토양비옥도가낮다고한다. 우선지력증진기술방안을지원하여곡물증산을기하도록한다. 식량작물에대한육묘기술의개선재식밀도의적정화, 병해충예찰및합리적인방제, 농작업의기계화등을통한증산과생산비절감효과등을협력지원한다. 나. 축산물지원 (1) 대북축산물지원현황 원래축산물도귀중한식량이지만축산물이주식이아닌나라에서는별도로취급되거나제외되는경우가적지않다. 그리하여우리나라도 95 년도부터시작된대북식량지원에서도축산물은제외되었고정부에서도국제기구를경유한간접지원방식으로약간량의분유만을지원했을뿐이다. 그동안축산물의대북지원은정부차원에서보다는민간단체가중심이되어주로이루어지고있으나북한의식량사정악화로특히영아와임산부, 산모, 그리고노약자의심각한영양상태를고려하며인도적차원에서축산물인계란과유제품을생산공급할수있도록하는유산양과젖소등생축을직접지원하기도했지만그물량은매우적다. 이제까지의대북축산물지원실적을보면 < 표 Ⅳ-12> 와같이한국이웃사랑협회와서울우유에서 1998 년도에젖소 150 두를남포대산젖소목장에보낸것을시작으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1999 년도에젖산양 450 두그리고 2000 년 6월에 2000 만개의계란을지원하였다. 그외에도현대아산에서한우 ( 통일소 ) 를 3회에걸쳐서 1,501 두를보냈고한국이웃사랑협회와축협에서젖소의생산성향상을위한 400 여개의우량젖소정액을지원한바가있다.

121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03 < 표 Ⅳ-8 > 민간단체의대북축산물지원 지원단체내용시기 한국이웃사랑협회 ( 서울우유 ) ( 축협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현대아산 젖소 150두젖소정액 400개젖염소 450두계란 2,000만개한우 ( 통일소 ) 1,501두 ~2000 (2) 축산물지원방안 최근북한의가축사육기반붕괴로인한축산물의생산과소비량격감으로인하여축산물수급불균형을다소나마해소될때까지는인도적차원에서당분간은지원이절실하다. 현재로서남한에서의대북지원가능한축산물이라면우유, 계란, 돼지고기정도이다. 이들중우유와계란은계절에따른소비량의감소나과잉생산등으로인한필요이상의재고량이증폭되기도하고돼지고기는구제역발생으로인한수출중단으로수매비축물량이늘어나고있는바이러한축산물들을북한의노약자와어린이근로자농민들을위하여과감하게지원할때는남한의축산물수급과가격안정화효과거양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Ⅳ-9> 대북지원가능한축산물 구분지원가능량금액비고 분유 계란 돼지고기 3,500 톤 2 억개 (1,200 톤 ) 5,000-10,000 톤 억원 현재고량 :11,000 톤적정재고량 : 7, 500 톤하루생산잉여분 200만개구제역발생시수매량 15,000-25,000 톤

122 10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4. 종자 종축 잠종지원 가. 종자지원 (1) 주요작물의종자개량현황 < 벼종자개량현황 > 1970 년대부터도열병과흰빛잎마름병저항성육종을시작하여도열병저항성품종으로평양15 호와평양 40 호등이육성되었고흰잎마름병저항성품종으로는원산 126 호, 해방종및상련 1호등이육성되었다. 북한에서는남한보다냉해의빈도와피해정도가많으며함주 1호, 염주 1호, 길조 10 호, 올벼 7호등이내냉성품종으로육성되었다. 교잡종벼에대한육종은 1976 년도에시작하여동해 1호등이육성되어일반벼품종보다 40-50% 증수한다고하였으나실용적인농가보급은안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연대별주요벼품종과보급면적은다음표와같다. 작물시험장철원출장소에서 1993 년부터 4개년간실시한북한육성벼품종의수량성을보면평양 6호, 평양 18 호, 평북 3호, 애국 72 호및온천 1호는오대벼 (522kg/10a) 와거의대등한수량 ( 쌀 505, 527kg/10a) 을보였고기타품종들은낮은수준이었다. < 표 Ⅳ-10> 연대별주요벼품종과보급면적 연대주요품종및복급면적 다수의일본품종재배, 해방 20 호, 농림 16 호등육성 54 만 ha 재배 용성 25 호 (30 만 ha), 용성 26 호 (10 만 ha), 용성 12 호 (10 만 ha) 함남 15 호 (5 만 ha), 웅기 9 호 (3 만 ha) 등육성, 58 만 ha 재배

123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05 연대주요품종및복급면적 년이후 * 자료 : 농촌진흥청 년이래반왜성유전자도입, 평양 15 호 (40 만 ha), 평북 3 호 (5 만 ha), 염주 14 호 (5 만 ha), 염주 1 호 (2 만 ha), 서해찰 (2 만 ha) 등육성 59 만 ha 재배 평양 15 호 (40 만 ha), 평양 9 호 (10 만 ha), 평양 4 호 (5 만 ha), 염주 1 호 (2 만 ha), 서해찰 (2 만 ha) 등육성, 59 만 ha 재배 < 옥수수종자개량현황 > 북한의옥수수품종은 1970 년대부터교잡종으로대체되고 1980 년대에는키작은옥수수 ( 간장 2m 내외단간종 ) 로개발 ( 화성 1호, 2호 ) 하여재배면적의 55% 에보급하고있다. 농업생산기자재의공급부족으로종자생산에막대한차질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약 50% 의면적에만 1대교잡종종자가공급되고나머지면적에는교잡종이아닌불량종자가재배될것으로보인다. 1대교잡종을정상적으로파종하고비배관리하는경우북한의옥수수수량은 ha 당 톤수준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 기타작물의종자개량현황 > 벼, 옥수수외의기타작물즉밀 보리, 콩, 감자, 수수, 고구마등의밭작물과참깨, 들깨등특용작물의품종개량은저조한것으로추정된다. (2) 종자생산관리현황 농업과학원산하는각시도에 1~2개씩있는원종장을관리하는원종관리국과군단위의 240 개채종농장을관리하는채종관리국이있으나농자재의정상적인공급이없는등으로종자생산관리및목표하는종자생산량에차질이많다. 각작물의우량품종에대한품질과생산능력을발휘할수있는우수한종자를생산하는데에는비료, 농약등의정상적인공급과포장검사

124 10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및 실내검사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전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종자생산관리는 생산량의 부족과 함께 품질의 열악상 태가 계속되고 있고, 옥수수의 1대 교잡종자 공급과 갑자기 확대 재배 되고 있는 감자종서에 문제가 많을것으로 추정된다. (3) 주요작물의최소소요종자량과지원의긴요성 벼, 옥수수, 밀 보리, 콩및감자등주요식량작물에대한연간총소요종자량과 3년 1기갱신을적용한소요종자량및채종포장면적을추정한것은다음표와같다. < 표 Ⅳ-11 > 북한의주요작물소요종자량및채종포면적 작물 재배면적 ( 천 ha) 연갱신면적 ( 천 ha) 파종량 * (kg/ha) 소요종자량 ( 톤 ) 총소요량 갱신용 채종량 * ( 톤 /ha) 채종포면적 (ha) 벼 ,000 10, ,500 옥수수 ,000 10, ,000 밀 보리 ,000 4, ,500 콩 ,000 1, 감자 , ,000 90, ,000 계 1, , ,520-15,850 * 파종량과채종량은남한의표준량적용. 주요작물의특성으로보았을때의종자지원의긴급성등지원협력에고려할사항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벼 > 벼는 자화수정작물로서 종자 번식률도 높기 때문에 농가 자체공급이

125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07 어렵지않은작물이다. 그러나오대벼등남한의몇가지품종들은북한에서의적응성이높게평가되었다는정보로 ( 김 1999) 보았을때북한이요구하는경우대량의종자수집공급이가능하다. 수집된종자는종자정선과함께소독처리를필수적으로한다. < 옥수수 > 옥수수에 있어서는 50% 정도의 재배면적에 1대 교잡종자가 공급되고 있어 부족량이매우 많고 긴급지원성이매우 높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교잡종자 생산량은 전체 목표량이 200~300 톤에 불과하여 국내종자를 지원하는 방법은 극히 일부에 국한될 것이며 수 천톤의 교잡종자는 가까운 중국의 요녕성 ( 재배면적 150 만ha) 및 길림성 ( 재배면적 250 만ha) 에서 찾아 보는 방법이 있고 종자생산이 유리한 복 교잡종, 톱교잡종 또는 품종간 교잡종 보급으로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 게 사료된다. < 밀 보리 > 밀 보리는 저온작물로서 2모작 재배로도 이용되는데 국내 장려품종들 은 과거의 장려품종에 비하여 성숙기가 10~14 일간이나 빨라졌으며 품 질에도 큰 발전을 가져왔다. 찰보리나 찰쌀보리는 취반용으로 국내에서 도 시장유통이 상당하므로 종자용으로 수집하여 긴급지원할 수 있는 주요대상이된다. < 콩 > 국내 장려품종은 평야지대의 논두렁콩이나 혼작재배용으로 북한에서 잘 적응될 것으로 보며 조생종이많은 풋콩 품종들은 산간지대에서도 적 응성이높을 것으로 보이며 밥밑콩으로서 단백질 공급원이될 수 있다.

126 10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 감자 > 총종서 소요량이 막대한 수량이므로 국내에서의 지원은 불가능하게 보이며 무병종서의 기본식물 또는 원원종용의 소량지원이 타당하게 보 인다. 감자는 종자증식율이약 10 배에 불과하다. (3) 선진국형우량보증종자의공급체계구축 양질의보증종자는발아력이완전하여파종량을절약할수있으며종자전염병의배제와함께우수한품질의다수확을기하는기본자재이다. 북한에도종자검사기관이있고실내및포장검사제도는있으나유명무실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국내에서는 1976 년도에당시종자공급소를신설하고종자에대한안전한건조, 조제, 저장및종자소독등일련의선진국형현대화가시작되었으며현재 8개의지소에서생산된보급종자를채종조제하고검사를통한보증종자를농가에공급하고있다. 주요작물의재배면적은남북한이비슷하므로곡물을대상으로하였을때 10 개소정도국내지소와유사한종자전조, 조제, 저장및소독가공이되는현대화시설로개선함. 감자에대한저장시설은지하또는굴저장시설로재배면적의분포에따라운반작업을최소화하도록조정한다. 나. 종축지원 (1) 종축지원의방향 북한의가축사육두수는 91 년도이후최근까지도해마다식량부족과더불어극심한사료사정의악화로산양을제외한모든가축이크게격감되어북한은가축사육기반이거의붕괴단계에이르고있다. 이러한북한의축산업이빨리회생되고복구되려면우량종축의확보와재생

127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09 산보급으로가축의증식이무엇보다도시급한중요과제라고본다. 그리하여대북종축지원은남한의축산업발전과축산물가격의안정화가저해되지않는범위안에서북한의격감된가축의증식과가축개량용으로종축과실용계등생축과종란그리고정액등을최대한으로우선지원하는방향에서이루어져야한다고본다. 또한종축지원은고능력종축이나정액등은국영원종장, 종축장과연구기관등에우선지원하고가축증식용종축은국영대단위목장에우선지원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2) 종축의지원방법과규격 첫째로종축의축종은젖소와돼지그리고산양 ( 유산양 ) 정도로국한지원한다. 왜냐하면젖소는원래사육두수가 4만두에도미달되어 1인당우유소비량도 97 년도기준으로 3.3kg 로서남한의약 6% 수준으로서북한의낙농업은어느분야보다도가장침체내지낙후된분야이고젖소의산유능력도크게떨어져젖소의증식및개량용으로가급적이면초임우로지원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그리고돼지는북한에서가장많이사육되고장려품종들인평양종돼지, 피현종돼지, 대백종돼지, 자모종돼지등을기초로한 2원또는 3원교잡종생산을위한종돈으로서남한의장려품종인렌드레이스종과대요크셔종을모돈용으로듀럭종과햄프셔종을부존용으로하여 8-10 개월령돼지로지원한다. 산양의경우는북한의산양은대부분이유용종인조선염소로서사육두수는남한보다도훨씬많으며현재북한에서토끼와같이전군중적운동으로증식하여젖생산에주력하고는있으나산유량이매우낮은바조선염소의산유량증진과개량용으로서가능하다면세계적인우수한유용종인자넨종을수입지원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왜냐하면남한의산양은대부분이육용인재래산양이고유용종은매우적기때문이다. 둘째로닭은북한에서개량육성한품종으로서난용종은만경닭, 육용종으로는장수닭, 난육겸용종인만수닭, 삼석닭등여러품종등

128 11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을보유하고는있으나대체로산란능력이나산유능력등이낮을뿐아니라사육수수의격감등으로계란등양계생산물이크게떨어지고있는바우선계란과닭고기증산용으로난용과육용의실용계병아리 (C.C) 를최대한으로지원하고종란상태로서도지원하는것이실용적이면서도경제적인지원방법이될것이다. 그밖에도오리와계사니 ( 거위 ) 도종란으로서지원하는것이효과적이다. 특히계사니는북한에서현재농후사료를적게주고풀사료를많이먹으면서고기와알을많이생산할수있는계사니의품종육성개량과증식에주력하고있기때문에매우적절한지원품목이될것으로판단된다. 셋째로, 정액은종축지원방안의하나로서남한의한우를비롯한젖소, 돼지등의고능력우량정액으로지원하는것이매우효과적일것이다. 한우와젖소정액은현재의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에서생산된보증종모우나고능력젖소의우량정액으로지원하고돼지정액은농촌진흥청축산기술연구소의생산분으로서공신력있고고능력종돈의정액으로지원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 표 Ⅳ-1 2> 대북지원종축종란정액의규격 구분축종품종규격비고 종축 젖소돼지산양닭 홀스타인종모돈렌드레이스, 대요크셔, 부돈햄프셔, 듀럭자넨종 ( 유산양 ) 실용계병아리 (C.C) 초임우 8-10 개월령 (80-100kg) 7-8 개월령초생후 민간단체기업등또는정부 종란 닭오리계사니 산란계, 육용계난용, 육용육용 부화용 정액 소돼지 육용우 : 한우젖소 : 홀스타인종종돈과동일 보정종모우용고능력젖소고능력종돈 정부

129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11 다. 잠종지원 (1) 북한의품종 북한의장려품종중 155 호 x 156 호는 70% 이상보급되는춘추겸용주종품종이다. 한국에는 12 개의장려품종중에는 hybrid 를위한암수감별이누에의반문의유무에의하여가능한 4개한성반문품종과고치의색으로암수 ( 암고치 : 황견, 수고치 : 백견 ) 감별이가능한한성황견품종그리고합섬과 silk 를 hybrid 할수있는세섬도품종이장려품종으로육종되어있다. 이들특수품종들이금후의협력할대상이될것이다. (2) 품종별생산성 북한의주종품종 155 호 x 156 호는한국의백옥잠과비교한시험에서 1만두당고치수량 ( 수견량 ) 이 21.4kg 로백옥잠의 95% 수준이다. 생사량비율또한 20.51% 로백옥잠의 96% 수준으로떨어져이들두생산요인을종합한 155 호 x 156 호의종합생산력 ( 수견량 x 생사량비율 ) 은 1만두당생사량 4.39kg 로백옥잠의 91% 수준이다. 최신에발표된 415, 215 호등이있으나남북한품종간구체적성적은없다. < 표 Ⅳ-13> 남북한누에품종성상비교시험 (1996 춘잠기, 시험장소수원 ) 남북한별품종명경과일수일. 시 화용비율 % 수견량 /1 견층비율만두 kg % 해서율 % 견사장 m 생사량비율 % 1 만두생사량 kg 남한 A 백옥잠 , 북한 B 155x , B/A * 자료 : 잠사곤충연구소

130 11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그러나농가수준은협동농장에서생산된고치의평균생사량비율은 13.5% 로크게뒤진다. 같은해한국의농가생산고치의평균생사량비율 17.7% 보다크게떨어져일정량의북한고치에서얻어지는생사량은한국고치의 61% 수준에그친다. < 표 Ⅳ-14 > 남북한농가수준의견질및생산성비교 * 화용비율 % 단견중 g 견층중 cg * 수견량 /1 만두 kg 견사장 m 생사량비율 % *1만두생사량 k g 남한 A , 북한 B ,000~ 1, B/A 자료 : 남한 년도잠업시험장국내견질조사성적북한 - 모국제기구차관잠업개발계획서 (1992) * 남북한누에품종성상비교시험화용비율을적용추정치. (3) 뽕품종 북한의주종뽕품종룡천은수엽량과엽질성은떨어지나내한성이특출한남한재래선발품종이다. 이룡천에비하여수엽량, 엽질성이특출하고내한성이우수한품종으로남한에서육성한수봉뽕, 한설뽕의수량성, 엽질성은표4-15, 표4-16 과같다. 이두품종이협력대상품종이될것이나이들품종이북한이최근에발표한재령뽕, 91 호및 81 호와의비교성적이없다.

131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13 < 표 Ⅳ-15 > 수봉뽕의수량성과사료가치 품종명 수량성 ( , 6개지역평균 ) 수엽량 (kg/ha) 내한성 ( 고선장 %) 춘추별 사료가치 ( 잠업시험장 ) 화용비율 (%) 수견량 (kg/1 만두 ) 개량뽕 1,961(100) 13.5 수봉뽕 2,265(116) 10.3 춘 추 춘 추 < 표 Ⅳ-16 > 한설뽕의수량성과사료가치 품종명 수량성 ( , 수원, 춘천평균 ) 수엽량 (kg/ha) 내한성 ( 고선장 %) 춘추별 사료가치 ( 잠업시험장 ) 화용비율 (%) 수견량 (kg/1 만두 ) 개량뽕 1,968(100) 3.0 춘 한설뽕 2,164(110) 2.9 춘 가. 농업용화학비료 화학비료는농기자재중에서도가장중요한자재이다 년도에북한에서는실중량으로 428 만톤의화학비료를생산할수있도록확대하였다고한다 ( 권 1999). 이양은성분량으로환산할때질소약 60 만톤, 인산및칼리질각 30 만톤계 120 만톤정도의양으로서 1980 년대에는 ha 당비료사용량이 349kg 에달하여세계에서비료를가장많이사용하는나라중의하나라고하였다. 그러나 년의공급량은 116 천톤과

132 11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181 천톤 ( 성분량 ) 으로이것도북한내생산량 (98-37 천톤, 천톤 ) 보다수입또는원조로공급되는등비료부족이심각한현실이다 ( 권 1999). 이와같이비료생산시설이확대되면서도생산이안되는원인은시설이노후되고부품이부족하며원료및연료가부족하고생산기술이낙후된요인등복합적이다. 여기에서북한의농경지면적과작물별재배면적을기초로하고작물별적정시비량을넣어비료수요량을추정해보 았다 (< 표 Ⅳ-17>). < 표 Ⅳ-1 7> 북한의식량작물비료 ( 성분량 ) 소요량추정 작물 재배면적 ( 천 ha) ha 당시비량 (kg) 총소요량 ( 톤 ) 질소인산칼리질소인산칼리 벼 ,800 45,240 46,400 옥수수 ,000 60,000 60,000 감자 ,600 19,800 23,400 밀 보리 ,400 13,200 8,400 두류 ,000 3,000 4,000 기타 ,000 5,500 3,500 계 1, , , ,700 < 표 Ⅳ-18> 원예및뽕밭의비료소요량 작물 재배면적 ( 천 ha) ha 당시비량 (kg) 총소요량 ( 톤 ) 질소인산칼리질소인산칼리 과수 ,000 20,800 24,000 채소 ,000 34,000 40,000 뽕 ,000 2,600 2,500 계 ,000 57,400 66,500

133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15 먼저식량작물의비료소요량을보면질소성분량이 181,800 톤, 인산이 146,740 톤및칼리가 145,700 톤으로 3요소성분을합하면 474,250 톤에이른다. 질소성분 181,800 톤은요소 ( 질소 46%) 로환산하면 395 천여톤이되고유안 ( 질소 20%) 으로보면 909 천톤이된다. 식량작물외의원예작물과뽕밭의비료소요량도총질소소요량이 89 천톤, 인산이 57.4 천톤그리고칼리가 66.5 천톤으로적지않다. 식량작물과기타작물을합하면질소분이 270,800 톤이고인산이 204,140 톤이며칼리가 212,200 톤으로 3요소의총소량은 687,140 톤에이른다. < 표 Ⅳ-17> 및 < 표 Ⅳ-18> 의비료소요량은비료가충분히공급되는적정수준일때의것이고전술한바와같이 98 년및 99 년의북한자체생산량은식량작물만의적정소요량의 8-18% 에불과하고수입량과원조량을합하여도매우적다. 여기에서한가지지적하고싶은것은농기자재중가장중요한화학비료를언급할때는비료의명칭을언급하거나 3요소의성분함량을나타내야된다. 비료 20 만톤을지원했다면너무막연하며질소분이얼마인지인산, 칼리는얼마인지알수없기때문이다. 한편식량작물의일반적인비료반응으로보았을때적정시비량의 3분의 2정도만시용하여도생산량은적정수준의 80~90% 는생산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그리고식량증산이우선일경우과수등여타작물의시비량은적정수준의 50% 수준만시용하여도생산에큰차질이없을것으로본다. 이와같은취지로비료 3요소의총소요량을다음의세가지로구분해보았다. 첫째단계 : 식량작물 적정소요량의 3분의 2수준 질소 : 121,200톤 인산 : 97,827톤 3요소 합계 316,160톤 칼리 : 97,133톤

134 11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둘째단계 : 식량작물적정수준의 3 분의 2, 과수등 50% 수준 식량작물과수등계 질 소 121,200 44, ,700 인 산 97,827 28, ,527 칼 리 97,133 33, ,383 계 316, , ,616 셋째단계 : 표4-17 및 4-18 과 같은 적정시비량 질소 : 270,800톤 인산 : 204,140톤 3요소 합계 687,140톤 칼리 : 212,200톤 최근의국내화학비료생산량과소비량및자급율은표4-19 와같으며그중 1998 년도의질소소비량은북한의셋째단계즉적정시비량수준보다많으나인산과칼리는북한의적정시비량보다적다. < 표 Ⅳ-19 > 한국의화학비료생산및소비량과자급율 ( 단위 : 천톤, %) 연도 질소인산칼리계 생산소비자급율생산소비자급율생산소비자급율생산소비자급율 , , , * 자료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나. 농약 농약은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및생장조정제, 기타등으로구분하며

135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17 제초제는잡초방제를위하여일정하게시용되는것이나살균및살충제는재배작물의종류와병해충발생상황에따라소요량이크게좌우된다. 북한에있어서농약의제조공장은 2.8 비날론연합기업소등 5개의전문제조공장외에 10 여개의중소규모공장이있고지방에는소규모의생물농약공장이있다고하나 1992 년도에신설된신흥화학연합기업소를제외하면대부분이 60 년대에시설된것으로노후화돼있고제조설비와기술도낙후되어 DDT 나 BHC 등잔류독성과유해성이강한살충제를아직도사용한다고한다 ( 권 ) 년대초까지연간생산능력은 20 여종의농약을약 30,000 톤 ( 성분량 ) 이라고하나최근 (1997) 에는 3,000 톤에불과하며부족분을일본과중국에서수입하고있다 년에는수입량이 8,000 톤까지많았으나그후에는 3,000 톤을초과하지않고있다한다 ( 권 1999). 북한의농약소요량은충분한여건으로보았을때 15,000~20,000 톤으로추정되며기본방제만으로는충분한량의절반인 7,500~10,000 톤으로볼수도있다. 최근의국내농약생산량과소비량은연간 22,000~25,000 톤이며특히과수와채소에대한시용량이많으므로이를직접북한에적용할수는없고벼농사에도적정수준이상으로많다고볼때북한의농약소요량은 7,500~10,000 톤이적정수준으로볼수있다. 농약도비료와함께직접지원할수있는농자재이며중장기적으로는현대화된농약제조공장을신설하여야할것으로본다. 다. 농업용비닐 농업용 비닐은 못자리보온용, 멀칭 ( 피복 ) 재배용 ( 단옥수수, 참깨, 땅콩, 고추, 고구마, 감자 등 ) 턴넬재배용 ( 단옥수수, 감자 등 ) 비닐하우스용등 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대체로 태양광선을 받아 보온효과를 높이고 토 양 수분증발억제, 잡초방제 ( 흑색비닐 ) 등으로 생육 및 성숙을 촉진시켜 품질을 좋게하거나 조기출하로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농자 재이다.

136 11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국내에는 PE 필름을생산하는회사가 215 개에달하며근년의연간생산량은 700 만톤내외로서절반에가까운양을수출한다. 북한에는 28 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91 년부터염화비닐을연간 5만톤생산한다하며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는 1989 년도에준공되어연간 25 만톤의염화비닐을생산할수있다하나근년에는원료부족으로가동이제대로되지못하고있다 ( 연합뉴스 1171 호및 1173 호 1999). 북한에서농업용비닐의소요량은 1차적으로벼농사의못자리용과옥수수육묘용비닐이시급하다. 0.03mm 의두깨에폭 90cm(2 중 ), 길이 200m 의한롤이 10.6kg 일때벼재배면적 천ha 및옥수수 500 천 ha 에 ha 당 600 m2의못자리로환산하면벼못자리에 10,266 톤그리고옥수수육묘용에 8,850 톤의비닐이소요된다. 두가지를합하면 19,116 톤이다. 기타감자및채소들의조기재배용으로멀칭, 턴넬, 비닐하우수등으로사용될수요량은많은것이나 1994 년도에국내에서농업용으로사용된필림량은 757,923,210 m2 ( 약 20 만톤 ) 였다고한다. 라. 농기계및농업동력 북한은 1958 년부터트랙터를생산하여 60 년대에 75 마력의대형트랙터를제작할정도로농기계생산능력이높았다고한다. 현재북한에는특급기업소인금성트랙터종합공장등 17 개소의중앙또는도단위농기계공장이있으며군단위에는소형농기구제작소가있고농기계의수리및관리를담당하는농기계작업소가있다 ( 권 1999). 금성트랙터종함공장은연간 20,000 대의트랙터를생산할수있는등북한은위기전에농작업기계화율이 80% 였다 ( 김 2000). 90 년대들어경제사정악화로기계노후화, 가동율하락등으로비농업노동력이동원되고축력의중요성이강조되어 60% 이상을담당하고기계동력이제구실을못하여적기농작업이불가능하므로서생산량에많은차질을가져오고농민의고통이이어지고있다. FAO/UNDP 가조사한 1998 년북한의농업가용동력현황을보면 < 표 Ⅳ-20> 과같다.

137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19 농장동력은사람의노동력, 축력및기계동력이 27:35:38 로서대체로각각 3분의 1씩의존하고있으며기계동력은 80% 가감소되었다. 이에따라농장의전체동력은위기이전의 40% 로추정하고있다. 연료, 전기, 원자재, 소모성부품기타투입물등의공급이원활치못해 ( 연료가위기이전의 20% 만공급 ) 보유하고있는농기계가의미가없고노후화와부품부족에의한비가동의문제가심각하다. 농업동력또는농기계의회복이나활성화를위해서는단기적으로중요부품과원자재및연료의공급이중요하고중장기적대책으로서는농기계산업의현대화와지속가능상태로개선시켜야된다. < 표 Ⅳ-20 > 북한의농업가용동력현황 (199 8) 종류 잠재물량 (A) 동력 ( 천 KW, %) 가용물량 (B) 동력 ( 천 KW,%) B/A (%) 인력 340 만명 254(9) 440 만명 328(27) 129 축력 80 만두 418(14) 80 만두 418(35) 100 기계 2,231(77) 463(38) 트랙터 (28HP) 7 만대 1,947(67) 2 만대분연료 418(35) 엔진 (5HP) 4 만대 149( 5) 엔진 (3HP) 2 만대 45( 2) 1 만대분연료 22( 2) 모타 (3HP) 2 만대 45(2) 1 만대분전력 22( 2) 수확기 (24HP) 2,500 대 45(2) 계 2,902(100) - 1,209(100) 농업기반시설개선 가. 농업기반실태 북한은 년 사회주의농촌문제에관한태제 를발표하고 71 년에

138 12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농촌기술혁명사화운동 ( 농업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 ) 을 제시 하였다 년에는 4대 자연개조사업으로 130 만ha 의 간척지 개발, 2 20 만ha 의 새땅 찾기, 3서해안 갑문 건설, 4태천발전소 건설등을 발표 하였다 년에는 2천리 물길사업등 대규모 농업생산 기반 사업을 추진하 여 1980 년대까지만 해도 상당한진전이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90 년을 전후하여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 특히 중국과 소련의 대북원유, 원자재, 식량지원 중단으로 북한 경제는 쇠퇴하기 시 작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투자 축소로 농기자재 생산시설의 노후화 에 따른 공장가동률이 낮아져서 생산이 격감하게 되어 농업생산에 필 수적인 비료, 농약 등 농자재의 생산공급이 필요량의 30% 에 불과한 최 악의 상태로 식량생산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수많은 아 사자와 탈북 난민 등에 관한 보도가 무성하게 발표되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1995 년의 대홍수와 계속된 기상재해는 북한경제의 악화를 가중시 켰으며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해야 했고 국제사회 의 긴급구호는 북한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렇다면 북 한의 식량생산과 관련된 농업기반의 실상은 어떠한가. 우선 북한의 벼 연구시설 동향을 보면 1987 년에 이태리, 프랑스등에서 기술 검토후 온 실 및 연구실 설립계획을 세웠으며, 연구원을 외국에 파견 내염성 ( 인 도 ), 약배양 및 교배육종 ( 국제 미작연구소 ), 내냉성 ( 중국 ) 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 이와같은 벼품종개량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대촉진 온실 설치, 벼육종 최신 기술 ( 약배양, 원형질체 융합, 동위효소 분석등 ) 연구를 위 한 기자재 구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경제난으로 이러한 연구 기반 시 설이얼마나 진전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작물시험장에서 북한 벼 품종에 대한 특성 검정 결과 수량에 있어서 는 남한 품종의 약 90% 였으나 품질 및 내재해성면에서는 남한 품종에 비하여 중하위 수준이었다 ( 문, 1999). 이러한 기술 수준의 저위 원인은 특성 검정에 필요한 실험 기자재의 미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39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21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능력은 428 만톤 ( 실중량 ) 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 료와 원료의 부족, 시설의 노후화, 부품 부족등으로 실질적인 생산 능력 은 368 만톤 ( 실중량 ) 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비료는 성 분량이 낮아 성분량으로 환산하면 100 만톤 내외로 우리나라 비료 생산 능력의 절반 정도이다 년 북한의 국내생산 비료는 47.0 천톤 ( 성분 량 ) 으로 비료공장 가동률은 5% 에 불과했고, 1999 년에는 64.0 천톤 ( 성분 량 ) 으로 다소 증산되었다. 북한의 농업용 비료 소요량은 만톤 ( 성 분량 ) 이고 식량작물 생산에 필요한 비료는 만톤으로 추정된다 ( 권, 2000). 한편 일본 동아시아연구회가 제시한 북한의 비료생산 능력을 보면 ( 한국 통일부 자료 인용 ) 1994 년 현재 351 만톤에서 그중 질소 비료는 200 만톤, 인산비료는 150 만톤, 칼리 비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 것으 로 되어 있다 년 현재 비료 생산량은 설비의 노후화, 기술의 낙후, 원료 및 전력 부족등으로 생산 능력 만톤의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만톤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농약생산은 1980 년대까지만 해도 3만여톤 ( 실중량 ) 으로 수요를 충족시켰으나 1997 년의 생산량은 3천여톤에 불과했으며 기본방제량이 8 천톤 정도로 추정할 때 1997 년의 생산량은 방제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다 ( 권, 2000). < 표 Ⅳ-2 1> 북한의화학비료생산능력및생산량 ( 단위 : 만톤 ) 연도 생산능력 생산량 비율 (%) * 자료 : 동아시아경제정보,

140 12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따라서북한은화학방제약제의태부족으로야생식물의독성을이용한해충방제기술에열중하고있다. 그중 미나리아제비 의독성을이용한벼못자리에서벼물바구미방제가대표적인사례이다. 이것은미나리아제비의독성성분인 Protoanemonine(C 5 H 4 O 2 ) 의독성을이용한것이다. 다른식물농약원료식물로는버드나무잎, 생박잎, 생부추잎, 복숭아나무잎 + 담배줄기등도살충제로이용하고있다고한다. 북한은남한에비하여작물생육기간의기온이낮으므로비닐피복효과가크고안정생산에효과가크다. 특히봄철저온시에벼, 옥수수등의육묘및비닐하우스시설에더욱필요하다. 그러나최근북한은비닐생산원료를수입할경제적여력이없어비닐생산이거의중단상태에있고벼못자리에서도공급되지못하여무피복못자리로육묘가늦어져모내기가지연되는경우가많다고한다. 심지어는농업용비닐이관청의창문방풍용으로변태이용되는사례가있다고한다 ( 중국조선족방북자 ). 북한의비닐소요량을정확히추정하기는어려우나국제사회에서는 2 억m2로추정한다. 벼못자리용, 옥수수모판용, 감자멀칭용을감안하면최소소요량은 42.0 천톤으로추정하고있다 ( 권, 2000). 북한은일찍부터토지정리사업에착수하여토지정리가잘되어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으나사실은그렇지못한것같다. 김정일위원장은평안북도토지정리사업현지지도 ( ) 에서 일군들이 15 내지 20 년부터토지정리사업을힘있게내밀었다면지금쯤은이사업을끝낼수있었을것인데지난기간토지정리사업을제대로하지않았으며간석지개간사업에는힘을넣으면서도품을적게들고많은토지를얻을수있는토지정리사업에크게관심을돌리지않았다 고지적했다. 토지정리와같은대자연개조사업을전개함으로써새땅찾기, 알곡증산, 농작업의기계화, 토지의면모와구조개선을하게된다고했다. 토지정리사업은토지정리가제일낙후되고작업조건이불리한강원도를먼저선정하고지형에따라한필지면적을 800, 1,000, 1,500 평씩규모화했다. 강원도는 3만 ha 의경지를정리 ( 월 ) 하여여기에서 1,760ha 의새로운논밭면적을얻었다고한다 년말부터 2,000 년봄

141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23 까지는 평안북도에서 51.5 천ha, 2000 년 가을부터 2001 년 봄 사이에는 황해남도에서 50.0 천ha 의 경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 토지정리사업과 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작업 장비의 부족, 유류부족 그리고 기술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경험이 없다보니 기름 소비 기준을 올바로 잡 을 수 없었다고 실토했다. 북한은 식량증산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수리화사업이다. 수리화사업 추진경과를 보면 년에는 100 만 ha 의 관개목표를 설정했으며 ( 국민경제 3개년 계획기간, ), 1964 년에는 농촌기술 혁명과업중의 하나로 수리화를 제시했다 년에는 5대 자연개조사업중 저수 양수시설을 확충했고 1981 년에는 4대 자연 개 조사업을 구체화하여 ( 제2차 7개년 계획기간, 년 ) 윤환식 관개 체 계형성과 200 여개의 저수 및 3,000 여개의 양수장을 건설했다 년에 는 2천리 물길사업을 통해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수리시설 관리법 제정 (1992) 에 의한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물관리를 통해 농업생산 증대에 노력했다. 그러나 북한의 관수체계는 양수관개, 역수 양수저류 위주의 윤환식 관개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수리화가 추진될수록 전력수요가 증 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한예로 남강-미루벌지구의 용수체계 ( 관개면 적 2만 ha) 는 세계적으로 드문 230m 의 높은 양정 ( 양수기의 물올림 높 이 ) 에 12 단계의 다단 양수체계이다. 북한의 양수장 평균 양정은 20m 로 서 1ha 의 논에 관개를 위한 양수 전력은 양정 10m 당 691KWh이고 양 정 20m 인 경우 전력은 1,382KWh가 필요하여 경비가 크게 증가되는 비 효울적인 관개 시설이다. 또한 지금은 양수장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양수기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부품이 없어 관리소에서 임시로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는 등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김, 1999). 북한의 간석지 개간은 경지면적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쌀 증산을 도모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간석지 개발사업은 년 1 1 월 내 각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1954 년 간석지 예비조사가 있은 후

142 12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간척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년 9월부터 56 년 10 월에압록강하구에서청천강하구까지서해안간석지에대한기초조사결과약 32 만ha 의개발가능간석지가있다는것을확인했다. 50 년대에는간석지기업을조직하여개발하기시작하였으며, 60 년대에는압록강간척사업으로간척면적은 5천 ha 였다 년대말에는간척면적이약 5만 ha 로알려져있다. 간척사업은 4대개조사업 (1981) 계획에따라 1988 년까지 30 만ha 의간척지를개발목표로하였다. 그러나간척사업은막대한재원의집중투자와인력, 물자장비의대량지원, 고도의기술과최신장비공법을요하므로오늘날북한의기술과간척장비및공법수준으로는계획기간에목표달성이어렵다는것이지적되었으며지금까지 8-10 만 ha 의간석지를개간 ( 간척 ) 한것으로알려져있다. 나. 농업기반시설협력방안 농업기반시설협력사업은북한의농업생산을증대하여식량난을해소시키며남북이서로보완적농업협력을통한상호이익을도모하는데있다. 지금까지의농업지원은식량지원이위주였으나금후에는북한스스로가식량난을해결할수있도록농업기반시설협력쪽으로전환되어야하며북한당국이필요로하는부문과남한에서협력할수있는부문을발굴서로의경제적이익에부합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농업기반시설협력사업은재원이많이소요되므로남북한이직접협력을통하여추진하는부문과 UN 등국제기구를통해추진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국제기구에서북한에대한협력지원사업으로 FAO 는기술지원사업을 UNDP 는홍수로인한피해복구장비지원과교육훈련분야에지원을해왔다. 앞의 ( 가 ) 항에서는북한의식량생산과관련된농업기반실태를기술하였으며여기서는앞에서제시한과제들에대한협력방안을살펴보기로한다.

143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25 남한에서 1960 년대만성적인쌀부족을해소하기위하여다수성벼품종육성에주력한결과 1970 년대초에서통일벼육성보급으로쌀자급달성에성공했다. 이것은다수성통일벼품종육성에필요한시설즉세대촉진온실과인공기상실시설이절대적인뒷받침이있었기때문이다. 야외에서는벼를일년일작밖에할수없으나세대촉진온실에서는연 2-3 회세대를촉진할수있기때문이며인공기상실은기상환경조건을인위적으로조정하여육성과정에서생리적특성검정을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시설이없었더라면내재해양질다수성품종육성은상당기간지연되었얼것이다. 북한에서이러한시설에대한정황은확인할수없으나최근의경제난으로보아필요한시설이되지못했을것같다. 따라서품종육성에필요한세대촉진온실, 내냉성검정을위한춘천시험장의내냉성검정시험포와같은시설, 인공기상실그리고조직배양, 생명공학연구에필요한시설협력이시급한과제라고생각된다. 농산물생산에서절대필요한농자재는비료이며북한은필요량의 30% 밖에공급하지못하고있어식량부족의근본원인이되고있다. 현재북한의비료생산업은시설노후, 부품부족, 원료및연료부족, 생산기술의비효율성등복합적인요인으로생산능력이크게저하되었다. 또생산량에있어서도생산능력이 40% 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다 (< 표 Ⅳ-21>). 따라서한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지원에도불구하고비료부족은심각한실정이다. 비료생산시설은투자규모가방대하여남한의협력만으로는해결하기어려우며 UNDP 등국제기구의협력을통한시설복구가되어야한다. 북한은 UNDP 에 북한의농업복구및환경보호 (AREP)" 프로그램을제출 ( 년, 1차 ) 한바있으며그중에는비료산업복구를위한긴급필요비용 1,200 만달러가포함되어있다. 이러한지원계획이성공적으로이루어져원활한비료생산에기여하기를기대한다. 그리고 IBRD 가빈곤국가를위하여지원하는자금이나아시아개발은행 (ADB) 이제공하는장기저리자금을북한이활용하는방안등도고려할수있다. 또한농약, 농용비닐생산공장시설복구문제도차관협력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북한은새땅찾기, 식량증산, 농

144 12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작업의기계화, 토지의면모와구조개선을위하여 1998 년가을부터강원도를시작으로대대적인토지정리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기술, 경험부족, 장비, 유류부족등으로전국에서인력을동원하여책임구역을설정강력히추진하고있다. 남한의경지정리사업은전공정이기계화되어있으나북한은인력동원까지하고있으므로장비의협력지원은작업능률을크게제고할수있다. 특히논이 1,000 평, 1,500 평으로규모화게하게되면균평작업이매우어려운작업임으로남한에서이용되고있는 레이저균평기 의지원은매우능률적인균평작업이된다. 또한남한의우수한토목전문기술자 ( 농업기반공사 ) 의기술협력은토지정리추진에큰효과가있을것이다. 농업생산기반에서기본시설은관개시설이며관개체계에따라경제성및효율성이크게달라진다. 북한의관개체계는양수, 역수양수저류, 윤환관개체계에의하여구성되어있으며특히 2천리물길중자연관개체계는 10% 인예성강 - 연백물길 200 리에불과하다. 북한의모든분야가총체적인극심한에너지부족난을겪고있는현실에서양수에의한수리화수준이높아질수록전력수요는더욱높아져전력사정은더욱악화될것이며전력을관개용으로만하는것은더욱어려울것이다. 현실적으로북한의역수양수윤환체계는양수용전력부족으로정상적인가동이어렵고, 또한양수기의노후화로정상적인윤환관개체계를유지하지못하고있다 ( 김, 1999). 이와같이북한의양수체계는에너지양수비용이많이소요됨으로다음과같이개편되어야한다 ( 김채수, 1999). 망상의윤환관개체계는독립된수계별관개체계로개편되어야하며, 고에너지소비형역수양수체계는자연관개체계로전환해야한다. 지형상고양정다단양수체계가불가피한지구는적절한작부체계의도움으로전력소비를완화하는방향으로개편되어야한다. 이러한관개체계의개편에는고도의기술력을가진전문인력과선진화된장비가필요함으로이러한기술진이참여하는팀을구성하여협력하도록한다. 북한은일찍부터경지면적확대를위하여간척사업에착수했으며간척가능면적 32 만 ha 중 30 만ha 의간척지를개발목표를세웠으나자금,

145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27 기술, 장비부족등으로 8-10 만 ha 의간척지밖에개간하지못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리고외곽방조제만을축조하고자금부족, 경제력악화및기술장비부족으로내부개답공사를하지못하여방치된미완공간척지가많다고한다. 농업기반공사는이간척지구중에서여러가지개발인자를고려하여개답가능한 3개지구 2,800 ha 를선정한바있다 ( 김, 1999). 이러한지구의개발기술협력은조기개답으로쌀생산에크게기여할것으로생각된다. 개답한간척농업특구에서는교육관을설치하여간척기술, 장비운전등현지교육을실시함과동시에간척지벼재배기술등남북한의상호관심분야에대한공동연구를수행한다. 이러한협력사업은북한이계획하고있는 30 만ha 의간척지개발조기목표달성과식량증산에크게기여하게될것이다. 7. 농촌개발사업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국가의농업정책은뛰어난농사, 잘사는농민, 풍요로운농촌의건설을궁극의목표로하고 모래를황금으로만드는인간의소유욕 을발휘하여사회제도와윤리적영역안에서창의와노력으로자유경쟁에이기게하는사회체제이다. 이가운데에서사회적, 경제적개인의권리를옹호하고잘사는능력을계발해주는게국가의기능이다. 반세기철저한중앙집권적집단사회체제에숙달한북한시민이자분주의사회체제로이행해가기위하하여는의식의개혁과사회생활에순화하는데많은노력과시간이걸리고그리고주변환경이크게바뀌어야한다. 법적제도적변화가우선앞서야한다. 통제경제에서시장경제체제로의변화는 21 세기로가는거대한역사적흐름이며중국은정치적체제를유지하면서도지난 20 년시장경제로변화하며경제적부와사회적풍요를누리게된성공사례의하나이다. 북한도현정치체제를유지하거나변화시키거나시장경제체제의도입은세계화시대거역할수없는시대적사명이기도하다.

146 12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시장경제형새질서에동참하기위하여는여러가지변혁을이루어야하나동일민족이고분단국으로서변혁의모형을이웃남한에서찾는것이쉬운길이될것이다. 모진가난의굴레를벗고 70 년대부터상승과정을착실하게걸어온남한시각에서북한이고려할수있는정책몇가지를열거코져한다. 가. 농업에관한정부조직의조정 남한의 농업관련 조직은 크게 나누어 5개 계통으로 구분된다. 1 정책의 수립과 중앙정부에서 개별 농민에게까지 이르는 농업행 정을 관장하는 농림부, 도청, 시군청, 읍면, 동사무소가 있는 행정 기구 2 농사에 관한 새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고 새품종과 새 영농방법 을 만들어내는 시험연구사업과 농가와 영농포장을 찾아서 영농 방법을 지도하고 농민을 교육시키는 농촌지도사업을 합친 농촌 진흥청 계통기관 3 과학영농과 풍요로운 농촌생활에 드는 자금과 영농 및 생활자재 를 공급하며 생산물의 유통과 농민의 공동사업을 조성하는 농업 협동조합 중앙 및 단위 조직 4 농지조성과 개량, 수리사업등 공공영농시설을 축조관리하고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농업기반공사, 농산물 수급조절과 농산물 가공, 농산물 수출시장개발을 맡는 농산물 유통공사 등 정부농기업 관 리업체 5 농민의 연수, 훈련등 성인 교육은 농촌진흥청이 맡고 농업고등학 교, 농과계대학등 정규농업교육기관의 다섯계통이다. 중앙집권적집단체제에서개인경영을허용하는시장경제체제로변화를위하여농업기구의개편이불가피하다.

147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29 나. 시장경제사회생활에관한지속적인교육 시장경제에의전환은 21 세기세계가직면한역사적흐름이다. 이윤을추구하고만인이경쟁속에서발전과신장을가져오는시장경제의논리는 20 세기효율성에서사회주의경제를능가하였다. 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속에서주체농법에의하여하나같이움직이는집체생산과배급제도가어려서부터생활화한전체시민에대한의식개혁에는시간과노력이소요된다. 정치체제는유지하면서시장경제체제를도입한중국은 20 년이지난오늘날혼란이없이경제대국으로성장의길을걷게되었으며동서독은평화로운흡수통일에의하여동서독간경제불균형에의한부담이있었으나무리없이새로운체제로자리가잡혀가고있다. 개인간의경쟁, 집단간의경쟁, 국가간의경쟁속에서각각자기능력과노력대로성장하는것이다. 다. 농민에대한지도체계의확립 협동농장으로묶여서하달되는생산목표달성을위하여공동생산에참여하던농민들이자기책임하에이웃농가와경쟁하며자기농사를짓는개별농가들은필요로하는지식과기술을필요로할때에현장에서이론과실제를친절하게가르쳐주는지도자가필요하다. 민주적지도방법에의하여시험연구기관에서공급되는최신최고의기술과지식을전문가손에의하여공급되는자유진영국가들의농민지도기구는 1914 년미국의 Smith-Lever Act 에의하여미국이설립한후세계제1의농업대국으로성장시킨실적을보고대다수자유진영국가들이채택하고우리나라에서는 1956 년당시농사원, 년부터규모를확대한농촌진흥청이채택했으며 1970 년대주곡을자급달성한녹색혁명, 1980 년대겨울철, 전국의들을하얀비닐로덮은전천후시설농업으로명명된백색혁명을선도하였다.

148 13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라. 성인농민교육과자주적학습단체의육성 농업의분야별새기술개발과종자육성을담당하는시험연구사업과농민지도사업을담당하는전국의지도체제를관장하는농촌진흥청의대농민접촉은개인의창의와스스로의노력으로증산하고소득을높여가는인간의내재된능력을계발하는다양한교육방법이이용된다. 눈으로보여서따라오게하는시청각교육, 성인농민과부녀자와청소년들이임의로모여서더불어공부하고연구하고실천해가는자조적학습및봉사단체인농사개량회, 생활개선회, 4-H 클럽으로뭉쳐서활동하고민주적집체활동의지도력을배양하여농촌내부의중견지도자로육성되어서경제적협력체인농협이나자치활동의중추가된다. 농민에게봉사만하는농촌지도사업이나연구사업은대개의경우정부사업으로추진하며농민의경제단체인농협조직과구분된다. 마. 지역개발사업 규격화된상층의하달식목표달성이아니라지역민의소망을모아계획화해서자력으로추진하는자조사업을정부가다양하게지원하는지역개발사업 (CD 사업 Commu ni t y De ve l o pme nt Pr oj e c t ) 의조성은지역민의집단사고, 집단설계, 집단참여, 집단추진 (group thinking, group planning, group participation, group action) 으로내고장을개발해가는자조사업이다. 성인농민교육과정에서길러진지도력이저력이되어발달되고 70 년대에우리나라전체국민의힘으로뭉쳐크나큰변화를일으킨 새마을운동 의바탕이되었었다. 바. 대형개발프로젝트추진 국토를넓히는간척사업, 경지정리사업, 다목적공사와관개배수시설사업등은장기저리개발차관사업비를국제기관이나특정국가의지원으

149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31 로얻어서계속적으로사업을추진해나가야농업개발의기반이조성확대되고고용효과를넓힐수있다. 사. 부녀자대상생활개선사업추진 미국식농촌지도사업의특색의하나는성인농민과부녀자와청소년을함께지도하는삼원체제 (three-fold program) 이다. 남자는농사를잘짓고부녀자는살림을잘하고자녀도잘키우는건강관리, 가족관리, 육아, 의식주생활기술을익히게한다. 사회주의국가에서정치활동이아닌부녀자에대한민주적전문적인생활교육사업은자유진영국가에서와같이주력하지않았다. 아. 농촌개발종합계획수립 농업생산으로부터소비경제, 농산물유통은물론, 부녀자의생활개선사업, 청소년지도사업까지모든분야를망라한종합계획을마련하되탁상에서만들어서하양식 (up down) 활당제가아니라마을단위, 읍면단위, 시군단위, 도단위를거쳐국가계획으로종합되고정부기관은이를바탕으로단계적인조성지원계획을반영하는상향식 (down up) 종합개발계획을완성하고단계적으로추진하되스스로가합리적으로평가하고보완수정해가는전체농민이만든전체농민이참여하는계획을수립하고성실히추진해가는길이곧국민에의한국민을위한국민의정치를신조로하는민주주의농정의바람직한틀이다. 자. 구체적인농정시책사례 62 년대에농촌부채탕감과증산수출을목표로하는경제개발 5개년계획의추진, 농촌진흥청과농업협동조합의설립, 70 년대에쌀생산 2000 만석대에서 4000 만석으로끌어올린녹색혁명과전국민의잘살기운동

150 13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인새마을운동의추진, 산림녹화운동, 대형수리공사, 80 년대농업특별세로농업투자확대에의한농업기반조성, 농촌마을조성, 식품가공산업육성, 농산물유통시설의확충, 해외수출시장의확대등이정부기관의선도로민간이협조하여관민협동으로이루어낸성공사례들이다. 8. 남북농업종합개발계획수립 전술한여러가지추진형태별세부추진방안을구체화하는작업과함께기능을달리하는주요관계기관별정책과제를선정한후남북공동으로작성하는장단기남북농업종합개발계획을수립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수순이다. 남북화해여건의성숙에따라소규모의지원 교류 협력 상업적투자사업이개별적으로분산추진되다가장기구상을담은총체적인추진계획으로발전시켜나아가야한다. 장기계획은여건의변화에따라단계별로수정보완하는여유가물론있어야한다. 이작업은남북공동으로이루어지기전에쌍방이단독으로되도록일찍기본설계에관한시안을마련하는것이낭비를막고사업성과를높일수가있다. 명칭이나형태는여하간에광범위한세부사업을종합하는방법과종합계획이사업의큰틀을짜고세부사업계획을연역적으로만들어내는두가지길이있을것이다. 이러한남북농업종합계획에반영시킬정채과제는적어도다음것들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가. 농업생산계획 모든산업계획은특히농업에있어서생산계획이우선해야한다. 작물 축산 원예 특작 잠업등분야별생산계획의기본설계에따르는식량수급, 농산물유통, 농산물수출입, 제3국개발농업, 영농자금과생산자재공급, 농업기반조성및개선계획들이모아져야한다.

151 남북농업기술교류협력의금후방안 133 나. 농촌종합개발계획 농업연구와농민지도, 농업환경보존과농촌주거개발, 농민생활개선, 농민교육, 농지조성과관리, 지역농업개발계획들이포함되어야한다. 다. 북한식수조림계획 수출자원을메꾸는대량벌채반출과일반시민의땔감임의조달, 부족식량생산을위한산지뙈기밭개발로전국거의다의산야가황폐하여 90 년대하반기들어모진한해와수해를겪게되었다. 거국적인식목조림사업이계속되어야하며수많은인력에대한노임을양곡으로공급하여조림과식량공급의이중효과를거두는게바람직하다. 양묘생산, 소요양곡도입, 남북임산물수급계획등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라. 개발사업비차관계획 광범위한대단위사업계획에소요되는자금의수요는 년저리장기국제차관으로조달하는것이상례이다. 남북한정부의공동의노력으로차관지원상대를찾도록계속노력해야할것이다.

152 13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Ⅴ.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 개요 남북교류를위하여개발자금의조달을위한경제협력이고려되어야한다. 이경우두가지를예상할수있다. 하나는북한의사회간접자본 (SOC-Social Overhead Capital) 시설건설과, 다른하나는농업생산구조개선작업이라하겠다. 현시점에서북한자체만의재원으로는이러한거대한사업을전개하기가어렵다. 국제기구의지원자금과이와연계된우리의지원자금과인력이대거투입되어야한다. 어떠한분야 (sector) 이던국제기구의개발자금의유치는그들이원하는까다로운많은절차를거쳐야한다. 차관이성립될때까지어떠한경로를거치면서어떤준비를해야하는것인가그요령을요약설명코져한다. 가. 배경 우리는변화의시대에살고있다. 이변화는날이갈수록더욱가속화될것이다. 특히세계화시대에돌입하면서시장경제의무한한자유화, 즉국경없는자유통상질서의변화를초래케한다. 이새로운질서는세계가하나의단일시장화되는것이라하겠다. 따라서나라가부강해지려면국가경쟁력을길러야한다. 개방되지않은사회에서는세계경제의흐름을파악하기힘들다. 어느나라든지시대의흐름에순응하지못한다면경쟁력을잃게되어드디어는경제의낙오자가되어지구촌의한빈민사회로남게될것이다. 우리의동족인북한사람들이이러한역경에이르는것을아무도원하지않을것이다. 지금고립되어있는북한이필요한것은경쟁력을찾는일이다. 경쟁력을기르려면우선지구촌을상대로하는경제전쟁에뛰어들어야한다. 경제전쟁이라하지만한꺼풀벗기면그것은지식의전쟁이라할수있다. 개도국에필요한것은자금

153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35 이아니라지식의이전 (transfer) 이더욱중요시된다. 그러나경제기반이워낙빈약한나라들의고민은, 지식을이어받는다하더라도이지식을흡수하여응용하기까지에는많은애로와시간이소요된다. 북한의농업회생 ( 回生 ) 을위해절실히요구되는것은농업생산구조개선사업을지적할수있다. 단기적으로는우선부족한주곡식량의해결에따르는품종개량, 영농법개선, 영농기술지원및비료, 농약, 종자등의투입물 (input) 등의지원으로생산력강화에노력해야하겠으나지속적이고안정적인농업발전을돕기위해서는농업기반시설 (infrastructure) 의확립이고려되어야한다. 구조개선사업으로우선고려되어야할다음의몇가지를지적할수있을것이다. (1 ) 경지정리사업 (2) 수리및배수시설의확장과보수 (3) 농업기술의창출및보급에필요한기본시설보완 (4) 농산물유통의합리화를위한시장시설확장 이러한사업을추진하려면국제기구의지원자금과이것과연계된우리의기반조성원조자금의보조와잘훈련된우리농업과학자들의투입이요구된다. 국제기구들의개발자금을유치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선행조건이따르게된다. 북한은유엔가입국임으로일정한조건만충족시킨다면여러유엔전문기구들의도움을받을수있는계기가마련되어있다. 우선북한이접촉할수있는국제기구로는유엔회원국전체의개발원조계획을조정하는유엔보조기구의하나인유엔개발계획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유엔전문기구의하나인유엔식량농업기구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그리고빈민국농업개발만을지원하는유엔전문기구인국제농업개발기금

154 13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등을 들 수 있다. 국가 재정력이 빈약한 개도국들은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흔 히 선진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선진국에 의존한다하더라 도 이자간 ( 二者間 ) 합의에 의한 무상원조가 아닌 이상 대여형식으로 자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지불능력 (credit worthiness) 의 부족 으로 자금도입에 지장을 받게된다. 이러한 현상은 개도국들의 공통된 문제라 하겠다. 유엔기구들의 역할은 기관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정책수립, 기술지원, 환경보호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자문 등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는데 소요 되는 자금을 지 원한다. 적절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국제은행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이필수적이라 하겠다. 나. 국제은행의지원 개도국들의빈곤을줄이고지속적인경제성장과인적자원양성에도움을제공하여인류의삶의질을높이는데목적을둔다자간 ( 多者間 ) 국제기구들이있다. 지구촌에는개도국의경제발전을위해설립된여러국제기구들이존재하지만, 우선아시아개도국들이직접혜택을입을수있는국제기구로는세계은행 (World Bank) 과아시아개발은행 (ADB-Asia Development Bank) 을들수있다. 이들국제은행은그들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개도국회원국들에게차관 (Loan 혹은 Credit), 기술지원 (TA-Technical Assistance) 을제공하며또한정책지침 (policy guidance) 에관한자문을제공한다. 이러한혜택을받기위해서는소정의절차를거쳐회원국이되어야한다. 세계은행의경우, 회계연도 2000 년부터 1인당국민총생산 (GNP) 이 1998 년기준으로미화 895 달러미만의개도국들은무이자에 10 년거치기간포함 년상환의혜택을받을수있다. 그러나 1998 년 1인당 GNP 가 895 달러이상이라도지불능력이부족한도서 ( 島嶼 ) 국가들은예외를인정받을수있다. 이러한

155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37 경우에적응되는자금은세계은행그룹에속해있는국제개발협회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에서충당된다. 어느개도국이던세계은행의그룹의하나인 IDA 의회원국이되려면, 우선국제통화기금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에가입해야되며, 그후세계은행의본체인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에가입이선행되어야한다. 또한 ADB 는 1999 년 1월 1일을기해, 두가지의대여기준을마련했다. 그기준은첫째, 회원개도국들의 1인당 GNP 수준과, 둘째부체지불능력의정도에따라구분된다. 이러한기준에의해개도국을그룹A, B1, B2, 그리고 C로구분했다. 이러한구분은 3가지의목적을가지고있다. 첫째, 차용자가어느정도의자금을저소득국가의경제개발을위해지원되는특수기금의하나인아시아개발기금 (ADF-Asian Development Fund) 에서지원받을수있는지를결정하고, 둘째, 은행대여금의시링 (ceiling) 한도를정하고, 셋째정부가기술지원비용의일부를분담케하는국가들을결정하는데있다. 이러한구분에의해개도국들은 ADF 혹은보통자본재원 (OCR-Ordinary Capital Resources) 혹은 ADF 와 OCR 이혼합된자금에서대여를받게된다. OCR 은회원국들이납부하는배당금, 예비비, 국제자금시장에서차용한기금, 차관회수금등으로이루어지는재원이며, 이미어느정도의경제개발이이루어진회원국들의사업에제공된다. ADF 는 1인당 GNP 가낮고 ( 미화 925 달러미만 ) 지불능력이부족한개도국에게 % 의초저이자 ( 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5%) 가제공되는차관이다. 또한무상으로제공되는특별기금이몇가지있다. ADF 는사업의성질에따라, 8년거치기간포함 32 년상환과, 8년거치기간포함 24 년상환두가지로구분된다. 좀전에언급했듯이어느개도국이던세계은행의 IDA 회원국이되려면, 우선소정의절차를거쳐국제통화기금 (IMF) 에가입해야되며세계은행의본체인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가입이선행되어야한다. ADB 의회원국이되려면유엔이나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회원국으로서전체 ADB

156 13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회원국의 3 분의 2 이상의찬성을받아야한다. 가입의사를표명한후 ADB 총재와이사회가허용여부를검토한후, 허용하는방향으로의견이모아지면, 출자금규모와납입방법등을당사국과협의를거치게된다. 그후총회에서투표로최종결정한다. 가입신청에서정식가입까지걸리는기간은통상 3 년이나, 회원국들의적극적인협조가있으면예외적으로 1 년에도가능하다. 일단국제은행 ( 세계은행또는 ADB) 에가입이승인되면, 개발사업자금및기술지원을신청할수있는자격이구비된다. 문제는북한이 ADB 나세계은행의자금을쓸경우, 경제성장률등거시경제정책과관련된경제정책협의가그들사이에정례화되어야하며, 국제기준에의한각종경제사회통계의대외공표등회원국또는채무국으로서의의무가부여된다. 경제운영과정을공개하는것은북한입장에서보면큰부담이될수도있는것이다. 더욱큰문제는통계공표뿐만이아니라이들국제은행으로부터자금수혜의대가로강도높은구조개혁프로그램의감시를받을수밖에없는처지에이르게된다. 그러나중요한것은북한이경제개발의지름길을택한다면, 개방과체제변혁을서둘러야하며, 국제금융기구와의협력없이는어려운처지에있게되는현실을알아야할것이다. 이러한과정에서은행의경제및각분야 (sector) 별전문가로구성된팀들이가입회원국에파견되어농업, 공업, 에너지, 인구, 보건위생, 운송, 수자원등등각분야에실사를수행하여분야별로각분야분석보고서 (Sector Analysis) 또는분야개발프로그램 (Sector Development Program) 을발간하며, 이어국가경제보고서 (Country Economic Review),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Perspective Study) 등각나라의경제형태에따라여러가지보고서가발행된다. 농업에있어서는농업분야연구보고서 (Agricultural Sector Study Report) 가우선적으로다루어져야한다. 이들보고서에기초를두어각나라의국가지원전략보고서 (CAS-Country Assistance Strategy) 또는국가지원계획서 (CAP-Country Assistance Plan) 가작성되어관련개도국과의합의하에개발사업의우선순위를결정짓게된다. 따라서모든재정및기술지원은 CAS 혹은 CAP 에부합되도록초점을맞추게된다.

157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사업의순환 (Project Cycle) 만약우리가남에게돈을빌리게되면흔히차용증서가교환되며그증서에는꾸는돈의액수, 사용기간그리고이자가기재되어날인하면그만이다. 그러나이돈을누가어디에어떻게사용한다는중요한내용은구두로나눌뿐, 차용증에는기재되지않는것이보통이다. 고리대금업자는이유야어디에있던지저당권만확정하면돈을대여한다. 이러한예는우리나라뿐만이아니라개도국에서흔히볼수있는전통적인돈의거래방식이다. 아직도순수한인심을믿고정에약한사람들의행위때문일까? 이러한돈거래는사회에혼돈을가져온다. 채무자가때로는약속을이행하지못하기때문에일어나는혼돈이다. 상거래행위에있어서도어음발행이통예인것같다. 어음에의해사회적인문제가제기된지도오래된것같으나여전히난무하고있다. 순진하고정이많은사회에서의돈거래는신용이생명이다. 서로믿고사는바람직한사회라할수있다. 국제금융기관또는국제간의자금의대차 ( 貸借 ) 행위를우리는차관 (Loan) 이라한다. 주로경제개발사업을위한차관이다. 여기에는인심도정도없다. 냉철하다. 원리원칙만이있다. 신용만이있을뿐이다. 국제은행은주로개도국의가난, 굶주림, 영양실조에서오는신체상의장애를없애고인간으로서최소한도의생의질 ( 質 ) 을향상시키는고매한개발목적을안고있다. 따라서모든자금은생산적이고효율성이최우선시된다. 사업설계가미숙하거나해결해야될문제 (issue) 가있으면반드시짚고다음단계로넘어간다. 그렇지못하면결과적으로생산적이고효율성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이다. 국제은행에서차관이성립되기까지는차관신청에서약 1-2 년의기간이소요된다. 한편으로는지루한준비기간이라하겠으나또한편으로는가능한한모든문제점을도출해논의하고대안을마련해가장경제적이며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한 돌다리도두들겨간다 는개념으

158 14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로준비작업을하기때문이다. 고리대금업자가요구하는저당권설정이없는대신, 완벽한준비작업이이를대신하는셈이된다. 또한어음발행이없는대신사업계획을성실히이행하여소정의목적달성을한다면경제, 재정적인수익이기대되기때문에어음에대한관념이개의치않게된다. 이러한과정을거치는동안차용자측과의신의를두텁게하고국제기구가사업에접하는여러분야에어떻게대처하고처리하는가에대한절차를습득하게된다. 국제기구는투명성 (transparency) 을중요시하며, 엄격 (strictness) 하게일을진행시킨다. 그렇다고유연성 (flexibility) 이없는것은아니다. 그지역의특수성을충분히고려해서수혜자의의견을십분받아드린다. 지구촌의다양한문화, 사회적인풍토가서로다른, 자존심강한국민들을상대로전개되는사업이니만치국제기구와국민간의상호신의가무엇보다중요한것이다. 서로믿고상대방의의사를소중히여기는문화풍토가중요하다. 여기에국제기구에서자금을조달하는데있어실무자들이거쳐야할사업의순환 (Project Cycle) 을소개한다. 반드시농업에만국한식히지않았다. 농업분야연구보고서 (Agricultural Sector Study) 작성의개요는별도로기술토록하겠다. 여러독자가느낄수있는것은사업의식별 (identification), 준비 (preparation) 에서요구되는사항이구차스럽고까다롭게느끼겠지만우리가알아야할것은, 그들이챙기려는것이많은사람들에게공감을줄수있는상식적인면을구석구석따지면서넘어가는것이라하겠다. 우리사회에는꼭집고넘어가야할사항 ( 문제 ) 이많으면서도, 문제를경시하는경향이크다. 우리는알면서도외면한부실공사로인해막대한인명과재산에손실을초래한경험을가지고있다. 이러한일은국제사회에서는리스크 (risk) 관리를통해철저하게봉쇄된다. 이러한정치사회적인문제에대해, 국제은행은사업의순환과정 ( 특히사업의준비및평가 ) 을통해예민하게대처하게된다. 앞으로설명하는사업의순환이, 사업에종사하고있는모든사람들에게참고가되기를바란다. 국제금융기관이무엇을하는기구인가에대한질문에, 몇마디말로

159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41 대답을한다면국제금융기관은개발사업을위해자금을대여하고기술지원을하는기관이라고말할수있다. 국제은행들의주된업무는조심스럽게선택되고잘준비된특정한사업을세심하게평가하고사업수행을감독하며, 규칙적으로사업진행에대한점검을하게되며이러한사업에자금을대여하는역할을한다. 세계은행은 1946 년에업무를시작했고세계은행그룹의하나인국제개발협회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는 1961 년에개설된이래, 1999 년 6월 30 일까지 7,406 건의개발사업에미화 4, 5 44 억 1,550 만달러를차관으로제공했다. 그가운데 90% 이상이개도국들의학교, 작물생산프로그램, 수력발전소, 도로, 비료공장건설등특수한사업에투자되었다. 그중전세계여러나라의농업분야에투자된액수는전체투자액수의 18% 에미치고있다. IBRD 그리고 IDA 를통해한국은 120 개사업에 157 억 5,780 만달러를지원받았다 (< 표 Ⅴ-1>, < 표 Ⅴ-2> 참조 ). 아시아개발은행 (ADB-Asian Development Bank) 은 1966 년차관제공이시작된이래 1998 년말까지 1,650 건수의차관에총차관승인액수는 773 억 3,500 만달러이며그가운데농업차관으로사용된액수는 150 억 300 만달러로서총차관액수의 19.4% 를차지하고있다. 한국에는총 81 건에 63 억 3,800 만달러의차관이제공되었고, 이가운데 8개의농업차관에 1억 6,380 만달러즉 2.6% 에해당되는자금이한국에지원되었다 (< 표 Ⅴ-3>, < 표 Ⅴ-4> 참조 ). 사업에대여되는자금에대해은행에서집중적으로관심을갖는것은은행의자금을차용하는나라의경제개발을위해안전하게그리고생산적으로쓸수있는사업에투자하는데있으며, 차관을갚을수있는능력에대해서도관심을기울인다. 국제은행은개발과재정지원을하는기구이기때문에차관제공에있어이두가지를모두충족시켜야한다. 은행에서제공되는차관은차관을받아들이는나라들의빈곤타파, 삶의질을향상시키는개발전략, 부 ( 富 ) 의성장과분배를촉진시키는분야 (sector) 의개선, 그리고까다롭지않은사업설계등모든것이개발지향적인방향으로움직여야한다.

160 14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 표 Ⅴ-1> 세계은행 (I BRD/ I DA) 제공 차관사업수 및 액수 (19 47~ ) 전세계 한 국 차관 차관액수 차관 차관액수 ( 건 ) (mill. $) ( 건 ) (mill. $) IBRD 4, , ,647.0 IDA 3, , 계 7, , ,757.8 * 자료 : 1999 World Bank annual Report. < 표 Ⅴ-2> 세계은행 (I BRD/ I DA) 제공각분야 (sect or) 별차관액수 (19 47~ ) 전세계동아시아및태평양지역 IBRD+IDA 분야별비율 IBRD IDA IBRD+IDA 분야별비율 (mi ll. $) (%) (mi ll. $) (%) 농업 82, , , , 교육 28, , , , 에너지 58, , , 환경 6, , , 재정 38, , , 공업 23, , , 멀티섹터 53, , , 유전 천연가스 11, , , 인 구 15, , , , 공공관리 13, , 사회 9, , , 통신 6, , , 수송 63, , , , 도시개발 19, , , 물공급 위생 18, , , 계 454, , , , * 자료 : 1999 World Bank Annual Report

161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43 < 표 Ⅴ-3> 아시아개발은행 (ADB) 제공 차관 사업수 및 액수 (1 966 ~ ) 전세계 차관 ( 건 ) 차관액수 (mill. $) 보통자본재원 (OCR) 아시아개발기금 (ADF) , ,764.7 계 1,650 77,335.0 * 자료 : Asian Development Bank Annual Report < 표 Ⅴ-4 > ADB 가한국에제공한각분야 (sector ) 별차관액수 (1 966 ~ ) 분야차관 ( 건 ) 차관액수 (mill.$) 분야별비율 재정지원 22 4, 사회기본시설 수송 통신 에너지 농업 자연자원 공업 광업 계 81 6, * 자료 : Asian Development Bank Annual Report 은행은차관을받아들이는나라 ( 차용자 ) 가그차관 ( 차용금 ) 으로가난한사람들을위해쓰여지기를원하며, 따라서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등저개발국가들에게차관을제공하고있다. 개발전략적인면에서볼때, 개발프로그램을통하여생산성을올리고농촌과도시의빈곤층을추방하는균형있는성장을촉진시키는방법을모색한다. 분

162 14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야 (sector) 면에서는 도로, 철도, 발전시설과 같은 기본 인프라와 공업분 야에서 성장, 기초적인 서비스, 그리고 소득 분배를 개선시키는 프로그 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물론 기본 인프라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농업과 농촌개발, 석유 및 가스생산, 도시개발, 물 공급과 위 생, 중소기업육성, 교육, 보건, 인구, 영양 등의 분야가 새로 도입되었거 나 크게 팽창되어가고 있다. 사업설계에 있어서는 소득분배와 고용창출, 지역자원의 개발 등 지역 인재의 훈련,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 및 문 화적 장애의 극복에 커다란 관심을 주게된다. 또한 은행은 시장의 움직 임, 합리적인 가격정책, 관리 그리고 가능한 한 적절한 운영과 유지에 소요 되는 어느 정도의 자금 회수에 대한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년대에 은행에서 제공되었던 차관은 주로 개도국들의 농촌개발 에 중점을 두었다. 이 사업은 통합된 패키지 (package) 의 물자 (goods) 와 서비스 ( 농촌지도, 영농자금융자, 시장, 저장, 인프라구축, 농업연구 ) 를 제 공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민의 삶의 수준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했 다. 현존하는 국내 사업 집행기관의 강화, 또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기 구의 설립, 철저한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능한 한 외국인 대신 그 나라 자체의 직원을 사용하도록 했고 현지 수준에 맞는 사업설계와 그 지역에서 흔히 적용되는 기술을 이용토록 강조하였다.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그 나라의 계약자를 사용토록 했고, 물품조달에 있어서도 되 도록 현지조달을 권장했다. 사업이 진행함에 따라 사업 수행을 조정하 기 위해 모니터링과 평가 (monitoring and evaluation) 제도를 도입하여,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것과 흡사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을 쌓도록 했다. 그리고 사업 수혜 자로부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점진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종용했다. 은행에서 지원되는 모든 사업은 개발 목적에 부합되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경제, 기술, 재정 면에서 안정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과거의 경험 으로 보아, 두 개의 비슷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진행과정에서 두 개를 같은 방법으로 취급하지 못하는 예가 많았다. 각 사업마다 유래가

163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45 있고특이성이있어이러한상황이잘고려되어사업을진행해야한다. 앞으로사업의순환에있어하나하나의단계 (phase) 를살펴보도록한다. 사업의순환은첫째사업인식 (identification), 둘째준비작업 (preparation), 셋째평가 (appraisal), 넷째사업에대한협상및이사회상정 (negotiations and presentation to the Executive Directors), 다섯째사업수행과감독 (implementation and supervision), 그리고여섯째사업종료평가 (post-evaluation) 가따르게된다. 각사업마다이러한단계의순서를밟게되어있으며마지막단계에와서는집행기관그리고차관을제공한은행의자기평가가이루어진다. 애당초계획대로사업이진행되었는지, 과연수행한사업이국가경제발전에얼마나공헌했는지, 아니면왜실패작으로남게되었는지를예리하게분석하여정부및은행이교훈으로삼아앞으로유사한사업이재개될때참고로삼는다. 이평가에따라사업설계, 사업수행에대한새로운방법이모색될수도있고이러한개념이새로운사업을식별 (identification) 하는데큰도움이된다. 이렇게함으로서사업의사이클이되풀이되는것이다. 은행에서지원된사업은중요한전시효과의뜻을가지게되어다른외국기관투자자들이공동재정투자자 (cofinancier) 로서참여하게되는예가많다. 상기한사업순환은국제기구에서자금을지원받아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개도국이따라야할기본요소이며개도국들은사업평가 (appraisal) 를제외한모든과정에은행과대등한입장에서공동으로이사이클에참여하게된다. 따라서앞으로이행해야할연구기본설계는국제금융기관사업차관도입에요구되는구체적인과정을명시하여개도국들의차관도입 ( 특히북한 ) 에도움이되도록하는데있다. 사업사이클에있어은행의역할은각회원국에서산출된전문직직원에의해이루어진다. 은행전문직직원의구성을보면, 많은분야의경제학자, 재정분석전문가그리고여러분야의엔지니어가있지만, 다른분야의전문가들도많다. 그들은일반농업전문가, 열대농업전문가, 지하수전문가, 가축전문가, 농업신용전문가, 인구학자, 농촌및도시사회학자, 위생전문가, 환경학자, 교육자, 그리고에너지전문가들이다. 기술

164 14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직전문직원은그들의전문분야에서충분한경험을쌓은우수한인재로서대부분의전문가들은개도국에서경험을얻는사람들이다. 사업에종사하는모든직원들은개발의문제점을폭넓게이해하고, 능력이있고, 성숙성이있어, 건전하고그리고독립적인판단력을소유한전문가들이다. 은행의직원구성은여러나라에서산출된전문가들의모임이라는견지에서독특한면을보이고있다. 3. 사업의식별 (Project Identification) 가. 사업사이클의첫단계는개발순위가높은사업을식별 ( 선정 ) 하는데있다. 식별된사업은은행차관을도입할수있는규모의사업이라야하며, 은행, 차관을받아들이는정부, 그리고차관사용기관이, 다같이차관을제공하고이것을받아들이는데있어상호이해가이루어져야한다. 세계은행 (IBRD) 의경우, 차관을받을수있는차용자 (Borrower) 는정부, 공공기관이나협회, 혹은정부가보증하는민간업체혹은법인을의미하며론 (Loan) 으로표시된다. IDA 에서제공되는차관크래디트 (Credit) 는정부에게만해당이되나, 정부는사업을수행함에있어차관의사용을책임있는기관에이양할수있다. 이러한경우에, 이책임있는기관이차용자가된다. IDA 에서제공되는양허성 (concessionary terms) 자금은장기융자의성질을가지고있다. 은행업무초기에는정부나차용자측의요구를충족시키느라사업선정에임의적으로대했었다. 근래에와서는차관차용국으로하여금그들자신이사업을식별 ( 선정 ) 하여계획을수립할수있는능력을기르도록종용했고, 그러한능력을강화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은행이작성한경제분석그리고분야별분석보고서는국가와분야별정책과이에대한문제점을평가하는데골격이되었고, 그나라의개발잠재성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었다. 이러한분석은또한 IBRD 혹은 IDA 가그나라의지불능력을평가하게되는중요한자료가되기도한다. 또한이러한분석은국제은행

165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47 과국가간에전반적인경제개발을위한또한주요분야 (sector) 의개발을위한정책그리고정부기관의제도의변화 (institutional change) 를포함한적절한개발전략논의를계속하는데기초가된다. 그렇게함으로서정부와은행이모두만족할수있는일관성있는개발전략을지지하고또한분야별개발목적을충족시킬수있는사업을식별하는일이가능해지는것이다. 이렇게식별된사업들은우선타당성검증이인정되어야한다. 이러한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사업을식별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올바른판단을이끌어내는지식이부족할수도있다. 정부나다른차관제공기관들이은행의개발목적이나 sector 의사업개발우선순위에대한관점에동의하지않을수도있다. 사업을진행시킴에있어그방법에대한선택도쉬운일은아니다. 예를들면, 시범 ( 示範 ) 또는실험적으로시도해본후에결정하느냐, 또는투자에위험 (risk) 가능성이있다해도그대로밀고나가야하느냐에대한선택이다. 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정책혹은사업에참여하는기관의개혁의필요성에대해서로상치된의견이표면화될수있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는작업은준비단계 (preparation stage) 에서다룰수도있다. 실제적으로이러한상황에서어떻게사업을식별선정할수있을까? 은행과정부는사업선정에있어서로다른의견차이때문에선정과정이복잡해지고이복잡성은경제계획을수립하는정부와사업을성사시키려는측과의견해차이로더욱심각하게된다. 은행이수행하는국가단위의경제분석은그나라의데이터베이스 (database) 의질에영향을받게된다. sector 분석은그나라자체에서수행할수도있고, 혹은은행에서직접할수도있고, 또는유엔특수기구내에설치된은행의협력프로그램을통해수행할수도있고, 유엔개발계획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의자금으로이루어지는경우도있고, 2 자간원조프로그램이나은행에서제공하는차관합의서에이러한분석을수행하는특별항목을포함시켜분석토록하기도한다. 어떠한사업은민간보증인으로인해차관을신청하게되는예가있다. 이들은광업, 석유산업과같은것이며새로운자원을개발하는데자

166 14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금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러한사업들도이때까지설명한바와같은일정한기준의분석을거쳐사업의검증이인정되어야한다. 일단사업이식별선정되면각나라마다여러해에걸쳐사업을진행시킬수있도록프로그램에포함시키게된다. 이들나라의개발프로그램에따라은행에서도그나라에대한프로그램과예산을책정하여사업수행에소요되는재원을지원할수있는것이다. 나. 사업의관념 (i dea). 사업식별은국가투자계획과분야별 (sector) 전략개발계획을실질적인특정투자와실행프로그램에옮기는첫과정이다. 사업은여러가지소스 (source) 에서파생된다. 분야전략의개발은가능성있는여러사업을찾아내어우선순위를정해야한다. 농업과같은분야나혹은다른세분된분야 (subsector) 에많은자본투자가요구될때에는더세심한체계적인분석방법이동원되어투자프로그램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분석이있어야특정사업의착수시기에대한일관성있는골격이마련되며, 또한예상되는식량의수요량을충족시킬수있는대책을강구하며, 가장효율적인시행방법으로사업을진행시킬수있다. 실질적으로사업에관한관념은대략다음과같은경우를고려대상으로들수있다. (1) 필수적인시설, 서비스, 그리고재료혹은인적자원부족과기구의취약성혹은다른장애요소로인해개발진행에문제혹은애로가있을때이것을시정하기위한사업 (2) 다른투자사업을보충하기위해 ( 광산개발후이곳에연결되는철도나항구시설 ) 필요한사업 (3) 정치및사회압력에의해발생되는사업 ( 경제, 사회, 혹은지역발전의불균형 ) (4) 자연재해에대처하기위한사업 ( 가뭄, 홍수, 지진 ) (5) 지역기구 (institution) 강화로개발활동을수행할수있는항구적인지역의가능성을창출할수있는사업

167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49 (6) 다국적회사의투자신청이있을때 (7) 2자간, 혹은다자간원조기관의프로그램활동에참여할때 (8) 인구, 환경, 빈곤추방과같은영역에있어국제사회에서전문의견이나혹은대중의지지도가우세할때 (9) 국가적인목적을추구하는사업 ( 식량자급 ) 다. 사업목적의정의 (def i ni ng proj ect obj ecti ves) 사업을식별하고우선사업의관념가운데가장긴요한과제를가려내는작업은사업을진행시키는데있어중요한과정이다. 이시점에서명확하게사업의관념을결정지우는것이사업에대해미래에미치는영향이크다. 사업의관념이결정되면그사업이성취시키고자하는목적을명백하게식별하는것부터시작하는것이중요하다. 농업생산을극대화시키는목적은, 그지역의고용을증대시키거나, 혹은수익의분배를개선한다는관점에서보아야할것이다. 또한진행하려는사업이여러가지의계획했던목적을한꺼번에달성시키지못하는경우가많다. 목적의범위를넓히거나혹은다른원조경로를통해목적을추구할수도있다. 한예를들어본다. 농업사업은국가전체에미치는서비스를제공하는목적, 특정지역개발을위한목적, 혹은특수작물의생산확장을위한목적등세분된분야를포함시킬수있겠으나, 이들을단한개의사업으로목적을성취한다는것은어려운것이다. 농촌지도사업과같은뚜렷한목적을선택하는것은사업성공전망을향상시킬수있다. 그러나농업연구사업혹은농업신용제도와같은보조적인투자가뒷받침되지않는한, 개발에제한을받을수도있다. 이러한복잡성이사업을어렵게만들어문제가제기되기도한다. 사업목적은사업개념이성립되자마자명백하게밝힘으로써사업수행그리고운영에참여하게되는모든사람들이사업목적의개요에동의하고,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한전략을위해노력해야한다. 농촌이나도시개발사업은사업과연관성이있는정치당국이나최종수혜자와

168 15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처음부터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참여가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업에 투자가 기대되는 외국기관이 있다면 역 시 같은 논리가 형성된다. 사업목적에 상호간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또한 사업에 관여된 모든 단체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흔히 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에 마찰이 생겨 사업수행이 원만치 못한 결 과가 초래된다. 사업의 식별, 그리고 식별된 사업의 준비는 두 가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고려 중에 있는 사업개념의 수를 좁혀나가는 일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남은 사업개념은 점점 세 밀한부분까지 윤곽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라. 대안의제거 (el i mi nat i on of al t ernat i ves). 처음에는여러개의가능한설계대안을놓고검토하는것이중요하다. 보통사업개념은별로적절한대안을고려하지않은체사업평가단계까지이어가는예가많다. 같은목적을성취하기위한방법으로더욱저렴하고더효율적인대안이모색되어야한다. 현존체제에서받는혜택의결과이던지, 정치적압력의결과이던지, 혹은단순히타당한대안에관한정보결여의결과이던지간에적절한대안이심도있게검토되어야한다. 식별과준비작업이진행됨에따라처음에광범위하게벌려놓았던대안들을좁혀서몇개로줄이고다시하나로추려서외형상의시설물이나기구구축의항목 (component), 비용추산, 기대되는효과가준비되고리스크 (risk) 의분석이이루어지면사업평가그리고사업수행에임하게된다. 마. 세밀한계획도출 (el aborat i on of det ai l s). 대안이제거됨에따라사업하나하나의영역에세부적이고정교한검토를한다. 이러한검토는결국버려야했던대안에대한불필요한세부적인준비작업을피하게되는셈이된다. 사업의식별과준비작업의차이는성질은다르지만내용은비슷한점이있다.

169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51 바. 사업개념을가려냄 (screeni ng proj ect i deas) 사업개념을가려내는일이나혹은조율하는기준, 그리고그들설계의대안에관한표준은처음에는폭이넓지만일이진행됨에따라더욱정밀하게이루어진다. 이러한과정을다른시각에서볼때사업을추려내게되는 ( 거절 ) 이유로서대략다음의몇가지를들수있다. (1)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의 결여 또는 차용자 측 의 사업수행 능력이부적절 할때 (2) 계획된 산출물 ( 産出物 -output) 에 대해 적절한수요가 없거나 비 교우위에서 불리한사업개념 (3) 원료나 숙련된 기술이부적절할 때 (4) 기구나 관리능력에 비해 과도한설계를 할 때 (5) 재원에 비해 과다한운영비가 소요될 때 (6) 기대되는 효과에 비해 과다한 경제, 사회 혹은 환경 비용이 많 이들 때 (7) 예정된 수혜자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주요기관들 로부터 정치적인 지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이러한 사업개념을 추려내는 기준은 좀 애매한 점이 있다. 사업을 추 려내는데 결정을 하는 관계자들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관된 기 준을 적용해야하며 이러한 기준을 예외 없이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재 실질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비슷한 사업이나 이미 끝난 사업을 통해 사업개념을 제거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사. 예비타당성조사 (pref easi bi l i t y st udy) 대형투자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야된다. 다른말로예비투자

170 15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조사라고도한다. 이러한조사는사업관념의광범위한정당성을밝히고, 앞으로설계대안의가능성을가려내고, 이사업을선택한이유등을밝힌다. 이단계에서는더욱정교한기술, 경제, 재정, 사회, 기구그리고다른분석은이루어지지않는다. 그러나이시기에어떠한영역에관심있게주시해야할사항이발견되면곳문제를제기한다. 사업개념이정립되면다음과같은조사가이루어진다. (1) 사업의규모, 특징, 생산물의시장과서비스, 그리고기대되는수혜자혹은가장혜택을많이받도록조정된수혜지역 (2) 대안에대해기술면에서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의여부, 그지역에서이미사용하고있는기술이존재하는지, 그리고그러한기술을개선할수있는지를조사하고, 또한이것과연관된산출물 ( 産出物 ) 의추산 (3) 주요한물적자원그리고인적자원, 또한사업에필요되는기술의유무 (4) 투자액수와사업운영에소요되는대략적인비용추정범위 (5) 재무수익률및경제수익률의대략적인범위 (6) 제안된사업 (proposed project) 에중요한영향을끼칠수있는기구 (institution) 의문제점혹은정책적인문제점검토 만약사업관념이좋게판정이되면, 사업준비단계에서소요되는추가적인정보가명시되어야한다. 예를들면, 상세한시장조사, 지질혹은환경조사, 원자제의지역공급가능성에대한조사, 사업과연관된정부의규제및정책, 그리고사업대상지역사람들의경제, 사회, 혹은문화적특성등을들수있다. 사업에연관된기술의유무, 관리능력의유무, 그리고통상적으로현존하는또한잠재적인면에서, 사업준비그리고사업수행을이행할수있는가능성의유무가검토되어야하며또다른문제가예상된다면더자세한정보를요구할수있다.

171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53 아. 사업개요 (proj ect bri ef ) 계은행이나다른국제은행들은각사업마다절차상사업개요를작성하도록종용하고있다. 이러한절차는개도국들에게는유익한것이다. 사업개요는은행내부그리고차용자측내부에서초기에사업에대해합의점을찾도록사업개요를정리하여제시하는보고서로서다음과같은항목이포함된다. (1 ) 사업의 개발목적 (2) 사업의 기본적인 윤곽, 앞으로 사업설계에 고려되어야할 대안 (3) 사업준비, 사업평가 혹은 사업수행 중에 다루어야 할 기구, 정 책 그리고 다른 문제점 (4) 사업준비에 필요한조치, 그리고 고용되어야 할 인적자원 사업개요는위와같은내용을포함하지만사업의윤곽이더욱뚜렷해지고준비가진행됨에따라정규적으로밝혀진내용, 확실한결정을매듭지울때마다수정을가하게된다. 이러한의미에서사업개요는사업업무를계획하는국가개발기관이나, 또한관계기관으로부터사업의승인을받을때귀중한자료가된다. 사업개요가관료적인문서작성에그치지않도록조심해야하며사업개요는사업식별이나사업준비과정에서정책수립자나결정권을가진책임자의특별한질문에대응할수있는자료로서쓰는데유익하다. 자. 사업식별검증 (i dent i f i cat i on t est ) 어떠한방법을썼던지혹은보고서가마련되었든지, 사업의식별검증을거치게되면세부적인준비단계로돌입하게된다. 준비단계로이어지기전에다음과같은사항의검증에통과되어야한다.

172 15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1) 주요한 옵션 그리고 대안이 식별되었고, 그 중에서 몇 개의 선 택이이루어졌고 (2) 사업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기구및 정책 문제가 식 별되어 있으며,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3) 채택된 사업옵션은 타당성이있으며 기대되는 비용과 편익 (cost and benefit) 에 대한추산이되어있고 (4) 제안된 사업은 정치 당국이나 의도하는 수혜자로부터 지지도 가 높고 (5) 국내자금 부담의 전망이 밝으며 필요에 따라 외국자금도 도입 이가능하고 (6) 사업준비 작업프로그램의 수립작성이마련되어 있다. 차. 사업식별을위한지원 (assi st ance f or proj ect i dent i f i cat i on) 이전에언급했듯이사업은여러가지방법에의해식별된다. 많은사업은정부가각부처별로계획하는투자계획에의해식별되기도한다. 어떠한사업은같은분야 (sector) 에서진행중에있는계속사업으로이루어질수도있고, 또한이들사업에투자하고있는외국대여자측의계속되는지원관계에서이루어지기도한다. 어떠한사업은국가또는분야개발전략에관해외국대여자측과의협의에의해성립된다. 세계은행을포함한 2자간또는다자간원조기관들은지역주재사무소를유지하고있으며, 그들의설립목적의하나로서사업을식별하고준비하는데도움을제공하거나, 그들본부 ( 세계은행 ) 로부터직접사업식별을위해특별한팀을보내지원하기도한다. 유엔의세계식량농업기구 (FAO) 와같은전문기구의직접적인참여, 또는협력프로그램을통해다른원조기관을통해특별한영역의사업식별그리고사업준비에대해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유엔개발계획 (UNDP) 은사업식별의부분으로이루어지는예비타당성조사나자원조사를위해재정그리고기술지원을하는주요한기구이며또한후에사업준비작업단계에도

173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55 이와같은지원이이어진다. 4. 사업의준비작업 (Project Preparation) 어떠한사업이대여 ( 貸與 ) 프로그램 ( 차관사업 ) 에포함되면 1년내지 2년에거쳐은행과차관차용자사이에긴밀한협력하에사업준비작업을하게된다. 이전에언급한바있는사업개요 (project brief) 를작성하게된다. 이보고서내용으로는사업목적, 주요한문제의도출, 앞으로해야할준비작업의일정표등을명시한다. 준비과정은사업에따라변수 (variables) 가많기때문에일률적으로통털어말하기는어렵다. 변수의예를들면, 사업의성질, 차용자의경험과능력, 준비중에있는사업이첫번째차관사업이냐혹은이전부터해오던사업의반복사업이냐에따라산업진행의지식차이, 준비작업을진행하는데필요한재원의조달, 은행, 정부, 공동재정투자자, 그리고사업에연관되어있는다른재정제공자 (donor) 와의관계등이사업에직접적인영향을주게된다. 사업준비작업의전적인책임은차용자측에있다. 은행은개도국의사업준비작업에많은조언을했었으나, 한때은행은준비작업에서손을뗀적이있었다. 그이유는은행의공정성을유지하여사업평가 (project appraisal) 때편견없는평가를하기위한것이었다. 그러나경험에의하면, 은행이직접참여함으로써때에맞추어잘정리된사업준비작업을할수있었던것을인식할수있었다. 그러한은행의역할은몇가지의특색을지니고있다. 그것들은첫째차용자측자신이준비하는사업들이은행의요구도와기준이무엇인지를확실히이해시키는데있고, 둘째다른차용자측이사업준비에요구되는재정문제나기술지원을알선하는데도움을제공하고, 셋째사업준비가미완성품이거나불성실하게작성되었을때은행의도움으로완성시키는역할을하게된다. 물론예외가되겠지만, 은행자신이사업준비작업을직접돕는경우도있다. 세계은행의경우, 동아프리카그리고서아프리카에설치

174 15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된은행지역사무소들은주로이지역정부들의제한된능력을보완하기위해설치되었으며사업의식별선정, 그리고건전한사업의준비작업을돕고있다. 사업준비작업을위한재정및기술지원은여러가지방법으로이루어진다. 예를들면, 은행은기술지원이나, 수리사업에필요한세부도면설계같은세부공법 (detailed engineering) 등이필요할때는특수차관을제공할수도있고사업준비재원 (project preparation facility) 에서선불해줄수도있고, 혹은같은 sector 에속해있는다른파이프라인 (pipeline) 사업에소요되는준비자금을포함시키는경우도있다. 농업차관의경우세계은행은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와협력프로그램 (cooperative program) 약정이체결되어있어그들로하여금개도국의사업준비작업을수행하도록의뢰하기도한다. 사업준비작업에있어많은경우는보조금으로이루어지는예가있어, 이자금을사용하는것이개도국에서는도움이되나, 은행에서대여한사업준비자금은갚아야한다. 이러한자금을대여하게되는이유는, 차용자측으로하여금준비진행중에있는사업이자연히은행사업으로잘못인식되는폐단을없애기위한이유때문이다. 그럼으로써정부나차용자측으로하여금진행중에있는사업준비에더욱심혈을경주하게되고깊게관여하게되기때문이다. 사업준비는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기술, 차용자측의기구 (institution), 경제그리고재정면에있어폭넓은작업을하게된다. 인구분산방안으로일정한곳에살고있던주민을다른곳으로이주시키는재정착사업 (resettlement project) 의예를들어본다. 이러한사업에있어서는원격탐사 (remote sensing) 데이터에의해, 경작지를찾아내고, 수송통로를설계하게되고, 정착지역내의인구를예측하는연구가필요할때도있다. 이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지상에있어서도토양상태, 수자원, 연구에기초를둔적절한작부체계의확립, 작물수량을올리기위해필요되는기술패키지의선정등철저한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 또한정착민에대한토지소유권, 농촌지도사업, 시장제도, 사업관리,

175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57 그리고다른집행기관의재조정등경제및사회적인연구가뒷받침되어야한다. 비료, 농약, 종자값에대한정책과농업생산물의가격이연구되어야하며, 차관원금회수의수준과방법이수혜자와정부의재정상에미치는영향등이연구되어야한다. 사업에참여할수있는민간분야의역할도검토되어야할제목이다. 준비작업에가장중요한요소는사업의목적달성을위해기술면에서또한사업집행기구면에서어떠한변화를유도해야하는지여부에대한색출이필요하다. 모든개도국들은풍부하고노임이싼노동력을가지고있으나, 자본이부족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렇기때문에은행은사업에쓰여지는기술이가장발달된기술을채택하는것을원치않으며, 그나라에주어진천부의재능을발휘할수있는선에서그치도록하고있다. 비록은행이최첨단원거리통신기구, 최신형컨테이너항 ( 港 ) 건설등에필요한재정지원을하고있지만, 사업을담당하고있는직원들은과연이러한시설이자기나라에긴요한것인지생각할필요가있다. 작물을재배함에있어소를사용하는것이트랙터보다더경제적일까? 빈민촌을개량하거나서비스를개선하는일이도시층빈민에대해최소한의주택시설을마련해주는것보다적절한것인지, 혹은마을한가운데공중수도시설이물공급을위해각집마다연결해주는것에비해더욱적절한것인지등에대한질문의대답을생각해내야한다. 따라서준비작업은타당성조사가필요하게된다. 이타당성조사를통해어떠한기술을택해야하는가, 또한어떠한형태의집행기관으로변화시켜야하느냐, 투자에대한이익의분석또한가장만족스러운해결책이마련될때까지더세심한연구를하지않으면안된다. 이러한과정을겪어야하기때문에, 은행은차관을준비하는데너무시간을많이소비한다는비판의소리가높다. 그러나이러한과정을거쳐사업준비를한, 하나하나의사업들은경제수명 (economic life) 이길은큰투자사업이다. 그렇기때문에가장합리적인기술의도출, 또한적절한기구의설립, 그리고시장 ( 市場 ) 관계를미리예측하여취급하는일과, 이에따른문제점등에대비하여야하기때문에보통사업준비

176 15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보다 몇 배에 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한 사업이 식별되었을 때 착수되는 과정은, 사업준비 그리고 평가의 단계로 이어지면서 끝으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융자를 결정하는 단계 에 이루게 된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이러한과정은 깨끗하게 어느 선을 그으는 것이 아니고, 지나온 과정을 계속 살펴보게 되고, 사업 개념을 재구성하고, 비용과 편익에 무게를 두어 옵션의 채택 여부가 다루어지 고, 기술, 경제, 재정, 사회그리고 기구에 관한항목을 상세하게 부각시 킨다. 사업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사업준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정교성은 여러 가 지 형태로 나타난다. 생산 목적을 언급할 때는 여러 가지 생산물의 단 계적인 증가 (phased increase) 를 표시해야 한다. 사업의 수혜자들을 막 연하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지리상의 지역, 생산층을 위한 것 인가 소비층을 위한 것인가, 수입 ( 收入 ) 에 있어 어느 정도에 속하는 그 룹이냐, 혹은 어떠한 사회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뚜렷하 게 밝혀져야 한다. 수혜자를 위한 서비스의 수준도 명시되어야 한다. 건설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비칠 수 있는 지층 ( 地層 ) 토양의 문제와 같은 기술적인 장애가 있다면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한다. 기구의 개혁 이 요구된다면 개혁 프로그램을 성취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업 집행에 있어 순조롭지 못한 일에 부딪치게 된다. 사업 목적이 정교하게 되고 옵션이나 대안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좁혀지게되면 사업은 그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옵션을 상대로 더 상세한 준비작 업이이루어지게 된다. 가. 타당성조사 (f easi bi l i t y st udy) 이전에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했든지않했든지간에타당성조사는준비과정에있어핵심적인형태라할수있다. 어떤기관에서는타당성조사대신사업준비보고서 (Project Preparation Report) 라는말을

177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59 쓰나개념은같다. 이조사는규모가큰기간 ( 基幹 ) 시설 ( 사회적생산기반 ) 사업에는조직적인방법으로이러한조사가명백하게요구되나, 일상적이며또한어떠한소규모의반복적인투자사업에는제외된다. 나. 조사목적과의도 (purpose and scope). 타당성조사의목적은사업결정권자측에사업을진행하느냐혹은포기하느냐, 그리고몇개로좁혀져있는옵션혹은대안가운데, 가장적절한것을선택토록하는결정을짓도록하기위한기본내용을제공하는데있다. 이러한조사는사업전반에걸쳐모든적절한항목 ( 경제, 재정등 ) 의타당성혹은정당성을설정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이러한하나하나의항목에대해분석이이루어져야할뿐만이아니라이러한분석이다른항목과의관계도다루어야한다. 따라서올바른기술패키지는시장혹은생산물의수요, 사업수행기관의행정능력, 그리고최종생산자혹은소비자의마음가짐혹은사회적인습성에의존하게된다. 다른기술방법혹은사업규모에서얻어지는경제적인이익은, 언제나그들의비용이얼마나드느냐에비중을두어야한다. 무엇보다가장중요하게기억해야할점은, 여러가지분석을하는목적은과연어느특별한사업개념에투자를하는것이적절한가를결정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 사업을어느정도조정하더라도현재주어진상태에서가능한최선의해결책을모색하는데있다. 이러한공통적인조사이외에도타당성조사는사업자체의특성에따라달라질수있다. 조사의범위그리고기간은사업자체가지니고있는복잡성, 얼마나이러한복잡성을알고대처하고있는지, 그리고사업이이전에경험한바없는창의적인것인지, 아니면이전부터시도했던경험이있는성질의사업인지등에따라다르다. 조사는짧게는 3개월에서길게는 2년이상소요되는사업도있다. 비용은수천달러에서부터천만달러가든다. 공업이나사회적생산기반사업등에있어서는상당한기술작업이선행되어야하며이러한경우에는보통전체사업비의약 5% 정도소요되는것이일반화되어있다.

178 16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타당성 조사는 사업준비를 진행하는데 많은 공적자금의 투자가 필요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자금을 쓸만한 정당성이 인정되느냐는 질문 이 야기된다. 이러한 조사의 설계는, 비용에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나 그렇다고 인색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 만약에 조사가 잘되었다면 결과 적으로는 몇 배의 비용을 줄이게되고 이익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타 당성 조사 설계는 일정한 기준이 되는 모델이 없다. 비록 사업이 복잡 성을 띄우고 있다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는 전술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 해 해답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다시 여기에 정리해 본다. (1 ) 사업이국가 개발목적과 우선 순위에 부합되는지? (2) 사업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당면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책 이 적절한지? (3) 기술적인 면에서 사업이 건전한 것인지, 그리고 최선의 기술 대 안을 채택한것인지? (4 ) 사업이행정적으로 실천 가능한것인지? (5 ) 사업이 경제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 또한 재정적으로 실행 가 능한것인지? (6 ) 사업이수혜자의 습관과 전통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7 ) 사업이환경적인 면에서 건전한것인지? 다. 짚고넘어가야할쟁점 (i ssues t o be covered). 지질학적, 수문학적 (hydrology), 그리고다른조사나엔지니어링조사가요구되는기간시설사업의기술설계는타당성조사단계에있어서는예비적인수준의엔지니어링이이루어진다. 이러한경우의비용추산의정확성이보통 15-20% 의오차범위내에서이루어저야한다. 세부적인엔지니어링작업 ( 설계 ) 은시간이많이소비되고비용도많이든다. 이러한설계비용의경우는비용추산의정확성이 5-10% 의오차범위내에서이루어지도록할것이며, 직접설계는타당성조사의결과에따라사업의옵션이결정된후에해야된다. 기간시설사업이아닌기술설계를위한

179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61 기초적인사항의설립에요구되는정보 ( 예를들면, 농업정착사업에있어강우량의데이터, 토지소유, 인구밀도, 그리고수입분배등 ) 도이시기에수집되어야한다. 비용과편익에대한경제분석도채택된사업설계가어느정도의정확성을유지하게됨으로써경제수익률 (economic rate of return) 의계산도어느수준의정확도를유지하게된다. 이러한분석은사업에서요구하는산출물 (output) 이과연이익을남길수있는가격으로판매할수있는지여부를알게될것이다. 아무런산출물을생산하지않은사업들은, 예상되는수요를측정하는것이중요한데, 이것은예를들면도로건설에있어적절한설계기준을세우거나, 직업훈련소의수나크기등을설정하는데필요한것이다. 재무분석은사업에투자함에있어사업을수행하는기관이나사업에참여하는사람, 그리고수혜자에게모두투자의필요성을확인시키고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자금의확보를확인하기위해전반적인재정계획의개요를제공하는데있다. 기술설계에있어많은중요성을강조하듯이타당성조사가일단여러가지목적을충족시킨후에도필요에따라경제, 재정, 그리고다른영역의분석도더욱세밀하게추구해야한다. 이러한분석은사업이성공적으로수행되어소기의목적달성을할수있도록도움을주게되는것이며, 또한미처알아내지못했던다른영역의미비점을식별할수있는것이다. 여기에서말하는미비점이란사업관리를하는사업소의관리자및직원의강화, 거시경제혹은분야 (sector) 의정책조정, 혹은수혜자들의지지도를획득하는것등을들수있다. 타당성조사를수행하게되는이유의한부분은, 처음에는사업규모가크고자본이많이드는댐공사, 전력공사, 간선도로공사와같은사업에적용되었고, 또한다른이유로는이러한기술을요하는타당성조사는전통적으로전문성이가장중요한위치를차지하게됨으로써엔지니어링용역회사를고용하여조사를맡도록한것이다. 수입 ( 收入 ) 을올리는기업에대한조사는오래전부터재무분석의필요성이강조되었으나시간이흐름에따라더광범위하게시장분석까지포함시키게되었다.

180 16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여러가지대안에대한비용과편익분석과경제수익률을다루게된것은비교적근래에타당성조사에포함시키게된것이며이분석방법은사업의경험을얻음에따라많은변화를가져왔다. 그이유는이분야의중요성이사업의성공에인식이되어있지않았기때문이다. 규모가큰국제용역회사들은여러분야전문가로구성된팀을구성하여여러가지분야를복합적으로조화를이루도록타당성조사를하고있다. 이러한팀을이끄는숙련되고경험있는사업책임자는매우드물고귀하다하겠다. 라. 조사항목표 (checkl i st s). 대부분의 2 자간원조기관이나유엔전문기관인식량농업기구 (FAO),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그리고세계은행등은타당성조사나혹은같은성질을띤사업준비보고서작성시에다루어야할제목의조사항목을마련해놓고있다. 이러한조사항목은때로는많은세부적인조사항목도포함되어있으며, 요구에의해각기관으로부터조사항목표를얻을수있다. 이러한조사항목표는타당성조사에있어사업과관련이있는문제등을적절하게취급했나를확인할수있는지침이된다. 그러나이러한포괄적인조사항목에과다하게집착하게되면위험을초래하게된다. 왜냐하면, 경험에의하면 2개의사업이비슷하게보이지만결코같지않기때문에, 각기관에서준비되어있는조사항목표가모든사업에다같이적용될수없다하겠다. 따라서, 조사항목표가어떠한사업의타당성조사를실시함에있어꾸며놓은틀로간주해서는안되며, 이것이창조적인식견을대체한다는생각은버려야한다. 마. 컨설턴트 (consul t ant s). 타당성조사를설계하고또실시한다는것은전문적인과업이다. 이러한목적을위해자격이구비된국내전문가를사용할수있다면여러가지면에서유리하다. 왜냐하면그들은사업지역의환경, 기구, 법률제도, 그리고사회풍습의지식이외국인에비해월등하기때문이다. 어떠한업무수행가운데는지방농민과계약

181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63 을맺어야할때국내직원의참여가불가피한때가있다. 더욱타당성조사를계획하고수행하며국가적인차원의능력을길러낸다는것은자기들의권리로서중요한개발목적의하나라하겠다. 개도국직원을훈련시키고그들의능력을개발시키기위해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을제공하는외국기관들이있다. 개도국가중에도한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와같이좀더발전된나라들은기술을취급하는기관이있어매우복잡하고고도로세련된분야의타당성조사를제외하고는거의모든분야의타당성조사를수행하는데있어부족한점이없다. 그러나대체적으로이러한나라들은엔지니어링에있어서는강하나, 경제및사회면의분석에있어서는상대적으로뒤떨어진면이있다. 또한이러한나라들에있어민간또는반관반민 ( 半官半民 ) 용역회사가생겨나고있다. 이밖에개도국에서도용역회사가증가하고있으며타당성조사를성공적으로해낸나라도있다. 국내직원들은원가관세 (cost-based tariff) 제도와같은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는조사는사실상어려울것으로안다. 이러한경우는경험이풍부하고자격이구비된외국컨설턴트의고용이불가피하게된다. 이런용역서비스는국내직원의봉급에비하면, 엄청난차이가난다. 이러한이유, 그리고국가적인차원의기피감으로인해어떠한나라에있어서는외국인컨설턴트를고용하는것을꺼린다. 이러한행동은이해할수있는일이지만기피현상은개발비용절감이라는면에서볼때, 차라리비용이더많이들게된다. 경비를줄일수있는여러가지방법이있다. 외국용역회사가국내회사와합작업체를구성하거나, 외국용역회사에가능한한많이국내직원을고용하게하거나, 자격이있는용역회사를개도국에서채용하는것등이다. 그러나중요한것은서비스의질이최우선시되어야한다. 바. 사업준비와시행의균형 (proj ect preparat i on and i mpl ement at i on) 경험으로보아사업준비작업이중요하다는것은여러번강조했다.

182 16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잘준비된사업은사업시행의문제를감소시킨다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다. 이러한교훈이여러국제기구로하여금준비작업사이클에있어그리서두르지않고하나하나짚어넘어가는정책을채택하고있는것이다. 준비과정에있어세부적인엔지니어링작업이끝냈는지, 비용추산이어느정도확고하게산출되었는지, 토지의수용은제대로되어있는지, 기구개편은설계대로완성되었는지등을조사해야된다. 상세한경제및재무분석을매듭짐으로써자금투자를결정하기전에사업의정당성과실행가능성이있는지여부에대해더건전한판단을내릴수있는것이다. 그러나파고들어가면한이없는것이다. 얼마나준비작업을해야충분하다고보는것일까? 또한어느정도상세하게준비작업을해야만족스러운것일까? 어느한계점을찾아야할것이다. 사업준비작업에계속자금을사용하는것보다일정한수준에이르게되면준비에소요되는자금을사업의시행을돕는데사용하는균형점을찾아야할것이다. 균형점을찾는다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그러나균형은 하드 (hard) 품목으로부터 소프트 (soft)" 품목에이르기까지의범위내에서분석이이루어진다. 여기서 하드 는토목공사와대부분의기자재를포함한대규모의사회적생산기반사업을의미하는것이고, 소프트 는제도구축 (institution building), 학교의교과정개혁, 수혜자의사업참여방법에대한계획과같은것을의미한다. 상세한엔지니어링설계와같은 하드 성분 ( 成分 -component) 에속하는작업을미리끝낸다는것은앞으로이행해야할토목공사와같은외형적인작업 (physical works) 의량을정확하지않게산출하여건설비용초과그리고여기에서야기되는사업진행과정의지연을초래할수있는리스크 (risk) 에서빠져나올수있는것이다. 다른한편으로는사업의 소프트 성분에있어어느한계를넘어상세한준비에노력을기울이는것은차라리비생산적이라할수있다. 왜냐하면 소프트 성분에속하는조사의성공은행동양식 (behavioral pattern) 에의해경정되는것이어서사전에별로아는것이적기때문이다. 사업이시작된후, 이러한성분의설계는사용

183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65 자들의요구에따라혹은빨리변해가고있는환경에따라이것에순응할수있도록조정이되어야할것이다. 비록미리알려져있는것이많지않다하더라도, 사업준비과정에있어서는아는범위내에서정보를십분활용한다. 이러한준비과정에는사업목적을명백하게드러내고, 기도했던수혜자를포함된모든사업참여단체들에게사업목적을지지한다는것이확인되어야하며, 또필수적인투입물 (inputs) 그리고기구에대한조정및절차를상세하게윤곽을드러내야한다. 예를들면, 은행에서지원하는훈련프로그램은흔히시행과정에서단점이발견되는데이것은미리적절하게준비가이루어지지못한데기인한다. 따라서훈련이지연되고, 오해가생기고, 훈련실시중에과오를범하게되는경우가있다. 그러나훈련준비과정에도한계가있어, 더세밀한분석이그당시의지식으로는정당성을찾을수없었기때문이다. 이와같이중요하지만확실성이결여되었을때는사업을설계할때충분한유연성을활용함으로써그부분이대해재평가를할수도있고또한경험에의해훈련부분을조정하거나절차를수정할수있다. 따라서준비과정에서유연성있는사업이행을위해필요한예산이나직원도고려되어야한다. 만약에사업설계에있어불확실한점이많이노출된다면실험적으로소규모의파이롯트 (pilot) 사업을먼저시도해서이행과정을모니터링한후에시작하는방법이좋다고본다. 사. 사업설계 (proj ect desi gn) 사업을준비함에있어가장기본적인질문의하나는사업설계가얼마나단순해야되며또한어느정도가너무복잡한설계인가하는것이다. 모든사업은그목적에이르는데몇가지의설계대안이있다. 어떠한대안은다른대안보다더어려운것이있다. 개도국에있어서는잘숙달된직원, 그리고관리능력이있는사람들의결여때문에, 검증된기술을이용하는비교적단순하고잘정리된목적을가진사업들은이들로하여금사업을성공적으로이끌게하는좋은기회를마련해주는

184 16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셈이된다. 결과적으로사업을단순화하고, 사업목적을정밀화하고, 그리고적절한기술을선택하고특수한환경속에서행정적으로순조롭게일이잘진행되었던방법을선택하도록노력해야한다. 비록항상단순한설계를택할려고하지만때로는어려운설계에부딪치게된다. 사업설계가너무복잡하면사업이행을책임지고있는행정능력의부족으로거의모든경우에있어문제에봉착하게된다. 그러나부족한행정능력은잘계획된기술지원을통해강화시킬수있다. 더욱중요한것은많은사업이그들이예상했던만큼의이익을내지못했거나혹은실패한예가있다. 그이유는애초에고려되어야했던투자나활동을몰랐기때문이다. 이러한예는여러종류의농업사업, 도시또는지역개발프로그램, 그리고간선도로사업등에서볼수있다. 사업은너무단순할수도있고너무복잡할수도있다. 그러나사업자체가지니고있는복잡성으로인해여러성분 (components) 으로구성된사업을이행할때에는가능한한능률면에서제 1 차목적을성취하는것이필수적이며, 기본적인요소 ( 성분 ) 이행에치중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 2 차목적달성도바람직한일이지만다음기회로미루던지, 혹은사업의테두리밖에서사업의운영 (operations) 과평행선을이루면서수행할수도있다. 사업의규모나또한사업을분리 ( 한계통의사업을그규모에따라하나의사업으로이행하지않고 2 개때로는 3 개로나누어시행 ) 해서진행하는데있어서도이행능력에맞추어설계가이루어져야한다. 이렇게한계통의사업을분리진행시키는것을 phasing" 으로표시한다. 아. 대외적인지원사업 (ext ernal sources of assi st ance) 사업준비작업과정에있어기술및재정적인지원은여러가지대외적인소스 (source) 에서얻을수있다. 만약어떠한사업을성사시키는데있어외국기관으로부터융자를받을려면, 자금융자를제공하는외국기관이타당성조사의설계나사업준비작업에직접참여하는것이매우바람직한일이다. 만약에사업준비작업을국내자체에서홀로끝낸다

185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67 음, 자금제공자를물색한다면많은경우에있어자금제공자측의기준과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준비작업을다시해야할부분이발생하게되고그렇게되면많은시간과비용이추가적으로들게된다. 이전에언급했듯이, 타당성조사나사업준비작업에자금을공급하는중요한소스로서유엔개발계획 (UNDP) 이있다했다. 또한세계은행과협력프로그램을통해개도국을대신해서주로사업준비작업을맡고있는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가있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세계은행은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를포함해세계취약지역에지역사무소를유지하고있으며아시아개발은행 (ADB) 도아시아여러나라에지역사무소를운영하고있다. 세계은행은유엔개발계획 (UNDP) 의조사연구의집행부역할과협력프로그램의공동책임자역할에서한걸음더나가서, 여러가지방법으로직접사업준비작업에자금을공급한다. 중요한방법의하나는 편승식 ( 便乘式 -piggybacking)" 이다. 편승식이뜻하는바와같이, 앞으로예정되어있는사업의설계를위해사업준비연구경비를같은분야 (sector) 의차관사업에편입시켜놓음으로서언제나자금사용을용이하게인출사용할수있는방법이다. 이러한방법은은행이차용자측의준비작업에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는확신을주게된다. 은행은준비작업에있어조사및연구항목에대한위임사항 (terms of reference) 의검토그리고승인, 필요하다면컨설턴트의선발, 사업중간보고서그리고최종보고서등의검토를하게된다. 세부적인엔지니어링작업은보통타당성조사가은행에서승인된후에이루어진다. 편승식방법이마련되어있지않을때는연구에필요한자금은기술지원차관 (technical assistance loan) 또는엔지니어링차관 (engineering loan) 의형태로서제공될수도있다. 만약차용자측에서차관사업을추진하고사업준비에필요한조사나연구에드는비용을미리정부에서지출할수있다면, 이어지는차관사업에서효율소급융자 (retroactive financing) 를제공받을수있다.

186 16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5. 사업평가 (Project Appraisal) 사업의형태가들어나고, 조사및연구가끝나갈무렵이되면사업의평가에따른계획을수립한다. 평가하면아마사업사이클에있어가장잘알려진단계가될것이다. 왜냐하면, 평가는준비작업의절정이되기때문이다. 평가는사업전체영역을포괄적으로검토하고사업수행의기본인토대가되며사업이종료되었을때평가 (evaluation) 를시행하는데근원이된다. 사업평가는순전히은행의책임하에이루어진다. 평가는은행의전문직그리고때로는전문직자문관이보충되어보통 3-4 주일동안사업현장에서이루어진다. 만약준비작업이잘되어있는사업인경우, 평가는순조롭게진행되겠지만그렇지못한경우에는은행에서수차에걸쳐미진한점이해결될때까지현지에파견된다. 평가는크게 6대부분에대해이루어진다. 그들은기술, 집행기구, 경제, 사회, 재정그리고환경분야이다. 또한사업수행중외국자문전문가들의필요성여부를결정지우며물품구입에따른원칙에합의를하게된다. 가. 기술평가 : 은행은모든사업이건전하게설계되고적절한공법을이용하고, 그리고인증된농업기법그리고교육방법혹은다른적절한기준을따르고있는가를확인하지않으면않된다. 사업평가팀은기술면에있어제시된방법이가장적절한것인가, 그렇지못하다면해결책이제시되어있는지, 그리고이것에대한기대효과가어떻게되는것인지검토하게된다. 구체적으로, 기술에대한평가는사업의크기, 배치, 그리고시설의위치에대한의문에관심을가지게된다. 어떠한기법을적용하는지또한어떠한기자재를써야지역사정에가장적절한것인지가검증되어야하며, 농업에있어비료, 농약, 종자등을공급하는데어떠한방법의서비스가추구되어야하는지, 사업수행계획은실용성있게짜여져있는지, 기대되는수준의성취성은어느정도에서이루어

187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69 질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어떤 가족계획 사업의 경우, 기술평가는 모자 ( 母子 ) 건강 클리닉의 수, 설계, 위치 등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그 지역 인구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베풀 수 있느냐 의 여부, 도로공사 사업의 경우에는 기대되는 교통 양에 대한 도로의 폭과 포장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처음에 지출한 도로 공사비와 현재 도로유지비 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른 기술검토, 그리고 도로건설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노동 집약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면에 있어서는, 교육의 이수과정 (curriculum), 교실 및 실험실의 수와 배치, 그리고 다른 시설들이 그 나라의 교육에 필요한것인지에 대한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평가에 있어서 핵심부분이 되는 것은 비용추정 (cost estimate) 과 공법 (engineering) 혹은 데이터의 정확성에 있다. 이러한 것은 과연 산출 된 비용추정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사업 수행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인 우발예비비와 물가상승을 고려한 가격우발예비비 등이 허용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책정되었는지 검토를 해야한다. 기술평가에는 사업에 필요한 물자 및 서비스의 구매 (procurement) 에 대한 합의가 정부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엔지니어 링, 건축 혹은 다른 분야에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가가 검토되어야 하며 그러한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가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기 술평가는 사업을 위해 도입된 시설이나 서비스의 운영비와 사업에 필 요한 원료 (raw material) 혹은 다른 물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인지에 대한검토를 한다. 사업의 영향으로 인해, 혹시 사람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역효과가 인정된다면, 이것을 통제하거나 최소화 시켜야 한다. 나. 기구 ( 機構 ) 평가 : 현재은행에서사용하고있는전문용어가운데기구구축또는제도구축 (institution building) 이란용어를쓰고있는데이것이은행이차관을제공하는데있어매우중요하게다루는항목중

188 17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의하나다. 이것은재정자원의이전 (transfer), 그리고시설물의건설모두귀중한일이지만장기적인안목에서볼때, 건전하고실용적인기구를창설하는일이더중요하다는것을뜻한다. 이러한기구는넓은뜻에서차용자자체로서의정체성이나하나의기구, 관리, 직원, 정책, 절차를맡는것뿐만이아니라, 또한정부정책의전역을다르게된다. 경험에의하면어떠한사업에있어기구를불충분하게다룬경우는사업집행이나운영중문제를낳는다고지적한다. 기구평가는많은질문을낳게한다. 예를들면, 과연이러한기구가잘편성되어있는지, 이기구의관리자는사업을진행시킬수있는능력이있는지, 지역성이고려된창의성이효과적으로사용되고있는지, 사업의목적달성을성취하기위해정책이나기구의변화가사업집행기구이외에도더필요한것인지등을열거할수있다. 이러한질문들은근래에와서빈곤한농촌과빈곤한도시인들의이익을위해사업이준비되고수행하는이시대에, 이들을위해설립된기구가없다는것을못마땅하게여기는데서나오는것이다. 은행의경험에의하면, 아직까지이렇다할만한기구를만들어효과적이고경제적으로물품을다루고서비스를오지 ( 奧地 ) 나소외받고있는많은사람들에게혜택을줄수있는기회를만들지못했다. 이러한기구를만들어운영한다면그들에게용기를줄수있고그들의배타적인생각을바꿀수있으리라믿는다. 사업전체를놓고볼때능률적이고효율적인기구구축이야말로가장어려운과제이다. 어려운이유중의하나는그나라의문화환경을잘이해못하는것에기인한다고본다. 은행은능률적인기구조정을위해검토의검토를계속해야한다는필요성을인지하고있으며, 새로운개념을환영할것이고, 장기간에걸쳐서라도적절한기구구축을위해게을리하지않는다. 다. 경제평가 : 몇가지의사업설계의비용과편익 ( 便益 ) 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을통하여가장개발목적을충족시킬수있는한방법을선택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분석은보통사업준비작업단계

189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71 중에여러번시도되지만사업평가단계에와서는마지막검토가이루어지며, 세심한사정 ( 査定 ) 이이루어진다. 경제평가는분야 (sector) 의실상에대해서도검토를하게된다. 분야에대한투자프로그램, 공공및민간분야기구의좋은점그리고약한점, 그리고분야에대한중요한정부정책등을검토하게된다. 수송분야에있어서경제평가는나라전체적인수송시스템과현재진행중인수송사업이국가경제개발에얼마나공헌할수있는것인지가고려되어야한다. 도로분야의평가는철도와같은수송방법과어떻게경쟁되는가에대한관계가검토되어야한다. 수송분야에있어전반적인수송정책이점검해야하며교통의배치를왜곡시키는규제행위가있다면이규제를정정하도록추천하게된다. 농업분야는더다양하고개도국의경제활동의큰부분을차지하고있어농업분야를위해포괄적인전략을수립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 토지의소유권, 농민을격려하는적절한인센티브의여부, 시장의정비, 농민을위한공공서비스의정도, 정부의세제제도, 가격제도, 그리고보조금지원제도등과같은농업분야문제에관심을두어야한다. 모든사업은국가경제에미치는상세한비용과편익분석을시행해야되며그결과는보통경제이익율 (economic rate of return) 로표시된다. 이분석은때로는어떠한어려운문제를해결하는데요긴하게사용된다. 예를들면어떠한사업으로인해지워질건물의유효성을결정하는방법이나그나라에의개발목적의견지에서건축물이얼마나가치가있는것인지에대한결정등을들수있다. 은행은오랫동안합리적인경제평가의방법에대해연구하여왔으며관심을기울여왔다. 경제분석에있어잠재 ( 투영 ) 가격 (shadow price) 이통상적으로사용되는것은시장가격이무역제한, 세금혹은보조금등과같은여러가지왜곡된결과로제대로반영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이들잠재가격의조정은환율이나노동원가를산출하는데흔히많이쓰이고있다. 사업이익의분배그리고재정상에미치는영향을조심스럽게고려되었고정부의개선된수입분배및대중의저축증진의목적에대한비용편익분석에있어사회적 social" 가격을사용

190 17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함으로써적절한무게를실어주는것이현재실험단계로진행중에있다. 미래에일어나는비용과편익을추정한다는것은커다란과오를가져올수도있는것이어서분석은항상어떠한주요한추정 (assumption) 의변이 ( 変異 ) 에대비하기위해사업의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을하게된다. 흔한경우는아니지만앞날에일어날수있는비용이나편익이확실치않을때에는위험또는확률분석 (risk/probability analysis) 을하게된다. 투자에대해이익을검증하는가장적절한시기는투자첫해에서발생하는이익을들수있다. 은행이개발금융회사나농업신용기관과같은중개기관 (intermediate agencies) 을통해소규모의사업을위해재대여 (relending) 를할때나, 혹은 sector 에자금을대여할때나이들기관들이자체적으로수행하는평가방법은은행이받아드릴수있는수준에있어야한다. 오염관리 (pollution control), 건강, 교육, 혹은인력훈련등을다루는사업의비용과편익은물량 ( 物量 ) 으로표시할수없다. 다른사업에있어예를들면, 전력, 원거리통신 (telecommunication) 과같은사업은총수입 (revenue) 과같은대용물 (proxy) 을사용하게되나이러한대용물은서비스의금액을정확하게측정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어떠한경우는같은이익을주는해결대안 (alternative solution) 을사정할수도있고가장비용이안드는방안을선택할수도있다. 또다른경우의예를들어보면, 교육의평가에쓰는대안 ( 代案 ) 은이익면에서보나비용면에서보나빗나가는분석을하기쉬우므로질적인사정 (qualitative assessment) 으로충분하다하겠다. 양적이던질적이던, 경제분석은항상한국가의개발목적에대해사업이어느정도공헌하고있는가를평가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이것이사업을선정하는데그리고사업을평가하는데기초적인표준이되는것이다. 사업의분배효과에관한큰관심이광범위한개발목적에방영된다해서은행이사업평가표준을낮추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모든사업은만족스러운경제수익을올리지않으면안되며, 은행은이러한기준이차관을받

191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73 는국가나은행자신을위하여가장적절한방법으로믿고있다. 다. 재무평가. 재무평가를하게되는데는몇가지의목적이있다. 하나는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충분한자금이있다는확신을가지기위한것이다. 은행은보통, 사업에요구되는전체비용을대여하는것이아니다. 전형적으로은행은외환비용 (foreign exchange cost) 을융자하는곳이며현지비용 (local cost) 은차용자나정부가조달하도록되어있다. 현지화조달은또한지역개발은행, 2자간원조기관, 상업은행, 아랍기금 (Arab fund) 등이사업의공동융자자의자격으로사업에참여하여현지화를조달하는예가많다. 그들이공동융자자로참여하지만사업의평가는, 많은경우에있어국제은행에서수행하며또한은행의업무감독을받게된다. 그럼으로재무평가에있어중요한국면은계획에따라사업수행에필요한자금이조달되도록재정계획을확실하게수립하는것이다. 정부에서부담키로된자금이제때에집행이어렵게될때에는회전자금 (revolving fund) 을전도금형식으로마련하는특별조치를제안할수도있는것이다. 수익을올리는기업에있어재무평가는또한재정상의실행가능성 (viability) 에관심을두여야한다. 이기업체가은행에장기차입금의금리, 지불금및원금상각용적립금으로서해마다계상하는충당금의총액을취급하는할부상환금액 (debt-service) 을포함한재정상의의무를충족시킬수있는것인지? 이기업체가그들자체의재원으로충분한자금을형성하여그들의자산 (assets) 에적당한수익률 (rate of return) 을올릴수있어미래의자본요구에만족스러운공헌을할수있는것인지여부가검토되어야한다. 기업체의재원에대해서는대차대조표 ( 貸借對照表 -balance sheet),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그리고현금유출입 (cash flow) 의계획을통하여세밀하게검토되어야한다. 기업의경영실적을제 3자에게보고하기위해유지하는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s) 가적절치못할때에는차관액에서재무회계작성상의기술지원을통해새로운회계시스템을설립할수도있다. 재무의성실성을보호하기위해서는적절한채무대주식

192 17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debt and equity) 의비율, 혹은추가장기차입 ( 借入 ) 의제한등이고려되어야한다. 재무평가는또한사업수혜자로부터그사업에투자비와사업운영비의회수 ( 回收 ) 에관심을가지게된다. 수리사업의경우은행은농민수혜자로하여금증산된생산물가운데서운영비전부와투자자본금의일부를장기간에걸쳐지불할것을요구한다. 각사업마다실질적인회수는수혜자의수입상태가고려되어야하며행정적으로집행하기어려운실질적인문제, 즉국제은행의지원을받는사업의징수액이다른곳에서징수되는액수보다높게부과하는문제등을고려해서적절하게시행토록해야한다. 따라서은행의정책은사업으로인해얻어지는이익금, 부족한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는필요성, 그리고같은종류의사업을반복하는데요구되는자금을마련하여더많은수혜자들에게이익이돌아갈수있도록균형된시책을마련하는데노력하고있는것이다. 비용은여러가지방법으로회수할수있다. 수리사업의경우물값을징수한다던가세금을걷어들인다던가혹은농민들이정부의고시가격으로그들의농산물을정부가운영하는시장에판매하도록하는방법을들수있다. 어떤나라들은은행이종용하는액수보다낮은수준의비용회수를적용한다. 그럼으로사업평가를할때나그후사업협상을할때에어느정도의수준이바람직하며더실질적인가에대한올바를판단에도달한다는것은어려운국면의하나가될수있다. 부족한자본금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은행이최종수혜자에게부과되는이자는보통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이반영되어야한다고믿고있다. 그러나이자율은흔히보조조치로인해제대로책정되어있지않고인프레 (inflation) 율이이자율을초월할때도있다. 인프레가높은나라들은지표율 (indexed rate - 指標率 ) 시스템을도입해인프레의정도에따라이자율도조정하는방법을따를수있다. 비용회수의경우와같이적절한수준의이자율을정한다는것은논쟁의대상이된다. 은행은재정정책에있어포괄적인변화를초래하는데긴세월이경

193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75 과된다는사실을알기때문에, 장기적인목표를세우지않으면안된다. 이러한결정은특히정부가인프레억제책의일부분으로이자율이나다른가격을통제할때더욱필요한조치가되겠다. 은행의사업평가팀은그들이발견한여러가지항목에대한내용및차관에서다루어야할조건이제시된보고서를작성한다. 이보고서는많은절차를거쳐다듬어지고, 조심스럽게검토된후, 은행집행부의승인을얻어차관차용자측과협상을이루게된다. 은행은사업의식별그리고준비작업, 평가에깊게관여했기때문에협상과정에서사업자체가거절당하는것은드문일이다. 그러나이협상과정을통해서사업이수정되기도하고, 사업에결함이보이면보완조치를취하게된다. 6. 사업협상및이사회상정 (Negotiations and Board Presentation) 사업협상은사업의성공을확실시하기위해은행과차용자측이필요한대책에합의하는과정이다. 이러한합의는차관서류에명백하게기제되어법적인의무를부여한서류로변신하게된다. 예를들면, 은행은전기, 가스, 수도따위의공공시설사업 (pubic utility) 차용자에게적절한수익률을올리도록하여투자자금의한부분을갚아나가기위해현단계에서전기요금을 20% 올려야하며, 2년후에는다시 10% 를올려야한다는등차용자와합의할수도있는것이다. 협상중에합의해야할재무계약조항 (financial covenant) 은전반적인재무목적의명시, 기대되는수익률 (rate of return) 이명시된다. 만약사업을관리하거나혹은여러부처가연관되는사업활동을조정하는새로운기구조정의설치가필요할때는, 차관서류에언제, 그리고어떻게, 이러한기구가설치되어야하며직원의구성에대해서도명시되어야한다. 사실사업평가이전이나또는사업평가중에발생했던모든중요한문제들은차관서류에지적되어문제해결의방법, 그리고언제까지지적사항에대한시정조치를매듭지어져야한다는것도명시되어야한다. 그렇기때문에

194 17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법률서류의작성이나협상은차용자측과은행이차관사업의모든면을합의하는필수적인과정이며사업의광범위한목적뿐만이아니라, 또한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되는특수한행동조치나사업수행의세부적인일정도합의한다. 협상은테이블양쪽에서로마주앉아서차용자에게줄것은주고, 또한받을것은받아들이는과정이다. 은행은차용자측나라를위해그나라의분야 (sector) 를위해또한특별히설계된사업의성취를위해무엇이그들을위해좋은정책이며, 그러한전반적인정책이수용되도록익혀나가지않으면안된다. 차용자측은은행의자문은대체적으로전문가들의지식과세계적인경험에바탕을두고있다는것을인식해야할것이다. 그리고은행에서제시하는요구사항은차관에서쓰는자금이, 사업의최대효과를과시할수있도록현명하게투자하기위한것이다. 어려운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안될때에는불가피하게의견차이가있을수있었지만, 은행과차용자측사이에는이협상과정이나또사업사이클의다른단계에있어좋은관계를이어왔다. 은행직원은사업의성공에긴요하게필요되는것이무엇인지그지역사정을잘인식하고있고, 또한주의를기울리고있다. 차용자는은행의방식이전문적이며객관적이라는것을인식해야하며, 은행은잘준비되고실행가능성있는사업에대여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은행은단순히이러한사업에만흥미를가지고일을추진시키고있다는것을인식해야할것이다. 협상이끝나면차용자측과합의된사항을평가보고서 (Staff Appraisal Report) 에반영시킨다. 은행총재가이사회에제출하는총재보고서 (President's Report) 그리고차관서류 (Loan Documents) 를함께은행이사회 (Exe cu t i ve Di r e c t or s) 에상정한다. 이사회에서이사업을승인하게되면곧간단한의식절차를거쳐은행과차용자간의조인을하게된다. 이렇게함으로써한단계의사이클의종지부를찍고또다른사이클이시작되는것이다.

195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사업수행및감독 (Project Implementation and Supervision) 사업의다음단계는실질적인사업수행기간으로이어지게되며, 또한운영의단계로들어간다. 물론사업수행은차용자의책임하에이루어진다. 그러나협상과정에서은행의도움이요구된사항이있으면합의에명시된사항을준수한다. 예를들면, 기구편성의연구, 직원의훈련, 사업감독을하게되는외국인관리자혹은자문역을하는외국인의선정등을들수있다. 은행의역할은사업이진행됨에따라사업의감독을하게된다. 사업감독은사업업무가운데가장매력이없는부분이라하지만여러면에있어가장중요한일에속한다. 어떠한특별한사업차관에조인이되면, 차용국들은파이푸라인에있는새로운사업의준비에관심을가지게된다. 이것은어떠한사업이시작되면수년에걸쳐오랜시간이소요되며사업결과의열매가맺어지기전에새로운사업이시작되어야한다는사실에서이러한차용국가의움직임은이해할만하다하겠다. 그럼에도불구하고비록어떠한사업이식별선정되고, 오랫동안세심하게준비작업을거치고그후평가단계를거쳤다하더라도, 개발사업에서얻는이익은사업이적절하게집행되었을때에한해서나타난다. 모든사업은수행과정에서어려움에직면하게되는경우가있는데이러한문제는이전에예견치못했던일이많다. 이러한문제들은개발과정에있어본래부터가지고있는어려움에서부터파생될수도있고혹은경제나정치적인변화, 사업집행부, 혹은기후변화와같은특별한경우에도어려움이생겨나기도한다. 결과적으로, 비록사업의목적은변한것이하나도없지만사업수행과정에서애초에계획에서빗나가는경우가있는것이다. 이러한이유에서은행은사업을관장하는사업관리책임자 (Task Manager) 의임명에있어감독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실질적으로, 지난몇년사이에사업감독에필요되는재원이다른분야의업무에

196 17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비해현격하게증가되었다. 은행은차용자로하여금합의정관 (Article of Agreement) 에명시되어있는 차관사업에사용되어야할모든자금은차관을위해정해진목적에만사용할수있도록보장한다 라는문가를준수하도록종용한다. 이러한감시인으로서의기능은과거나지금이나중요한업무이나, 감독의주된목적은사업을확실하게도움으로서개발목적을달성토록하며특히차용자측과공동으로사업수행중에발생하는문제를식별하고문제를해결하는데에큰뜻이있다. 그럼으로감독은주로차용국관계자와공동으로문제를해결하는행사이며그러한것들이은행이회원국들에게기술지원을제공하게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의하나라할수있다. 또다른중요한감독의목적은축적된사업수행의경험이앞으로시작되는사업의설계와준비과정, 정책또는절차상의문제해결에귀중한참고재료로쓰일수있는것이다. 모니터링과평가를전담하는기구가사업관리소내에설치되어이러한정보수집을하고있으며그들의정보를수시로상부에보고토록되어있다. 은행직원으로이루어지는감독포트폴리오 (portfolio) 는매년총합검토를거쳐사업수행의주요문제를색출하고은행정책과절차상의문제가발생되면적절한시정을하게된다. 사업감독은여러가지방법으로이루어진다. 협상중에차용자측은은행에사업계획에따라사업진행보고서 (progress report) 를제출토록합의를보게된다. 이보고서는사업의외형물에대한건설현황, 소요비용, 재무상태, 사업수행상의문제점등이다루어진다. 이러한사업보고서는은행본부에서검토된다. 문제가표면화되면우선서신으로해결을모색하거나은행직원의사업감독출장시에매듭을짖게된다. 은행직원의현지감독출장의빈도는사업의복잡성, 사업수행의상태, 그리고문제발생의성질에따라정해진다. 감독은정규적으로이루어지거나 ( 연2 회 ) 어떠한사업의진행이순조롭게진행되지못하고문제발생의빈도가잦으면 문제사업 으로규정된다. 이러한사업은 1년에 3 번내지 4번정도은행직원이사업현지에파견되며세심하게문제해결의진행과정을살펴보게된다.

197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79 사업감독의주요한요소의하나는차관에서조달되는물품과공사 ( 工事 ) 의구매이다. 구매행위는모든차관합의서에들어있는지침을따라야하며이지침은필요한물품과공사를구입함에있어가장능률적이며경제적인방법으로구매가이루어지는데차질이없게설계되어있다. 대부분의경우가장좋은방법은은행가입국가운데서자격이인정된계약자혹은생산자로하여금국제경쟁입찰 (ICB-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을통하여공평하게기회를주어구입하는것이구매목적을달성하기위한최선책이다. 차용국가의능력을개발육성하기위해그지역의물품제공자들에게어느정도의공급우선권을부여하기도하며, 또한어떠한경우에는공사를그지역의계약자에게부여하기도한다. 국내경쟁입찰 (LCB-Local Competitive Bidding) 혹은차용자자신이직접건설공사에참여하는경우도있다. 어떤사업은공사의규모가작아서국제입찰에붙이기에는너무적어국내경쟁입찰에붙이는것이더경제적이며효율적이기때문에국내경쟁입찰방법을적용되는경우가있다. 합의된구매규정이잘지켜지고있는지를감독하는일은시간이많이소비된다. 그러나은행은심도있게구매관계를검토한다. 어떠한차관사업은몇개정도의독립된계약이필요한가하면, 어떠한사업은몇백개의계약에의해물품과공사를구매해야하는경우도있다. 어떤때는공사가까다롭지않고도일상적인것도있다. 도다른경우는예를들면, 원거리통신혹은전력사업은수천만달러계약에 6-7 개의비슷한국제공급자들이제출한경쟁입찰서를검토하여최소금액으로입찰한, 하나의공급자를선정하는작업은그리쉬운일이아니다. 이입찰과정에은행은개입하지않는다. 차용자측이입찰, 시방서, 입찰서류를작성하고입찰평가에전적으로책임을진다. 은행의역할은차용자가구매행위를적절하게시행했는지그리고은행의구매지침규정을그대로이행했는지여부를검토한다. 공급자선정과정에서일어나는논쟁은즉시은행에통고되어야한다. 경제, 관리, 재정, 건축, 농업그리고엔지니어링과같은전문분야의전문서비스가필요할시는차용자는전문가들과계약을체결하지않

198 18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으면안된다. 이러한분야에자문요원은무엇보다그들의질 ( 質 ) 이최우선시되어야하기때문에많은자문용역회사가운데서조심스럽게선출되어야하며, 물품이나공사에적용하는최소가격선정방식은여기에는적응되지않는다. 그러나특수한경우에는예외도있을수있다. 차용자로인해이루어지는이러한계약에대해은행의역할은은행이요구하는구매지침서에명시된규정을성실하게이해해서용역회사를선정했는가, 또한선정은공정하게이루어졌는가, 그리고선정된용역회사가과연질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인지를검토한다. 은행은이러한용역선정자문서비스로차용국으로하여금자격이구비된단독용역회사를채용하기를종용하기도하고, 또한다른나라와합작으로서비스에참여할수도있고다른개도국의회사를고용하도록종용하기도한다. 8. 사업후평가 (Post-evaluation) 감독은한편으로는사업이진행되는동안에외형상 ( 건축, 도로건설등 ) 의시설물이세워지고, 필요한장비를구입설치하고, 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한새로운기구의확장, 프로그램의이행, 그리고정책수립등의경험을통해배우는과정이라할수있다. 일단이러한단계가끝나면, 은행에서지불하는상환자금은모두끝을맺게되며감독수준도급격히줄어든다. 사업이진행되는동안의감독은그때그때에발생하는문제해결에초점을맞추었다. 진행중에있는사업들은모니터링과평가의대상이되지만사업이끝난후에도그결과를평가하는포괄적인접근방법의필요성을깨닫게되었다 년사업후에수행하는평가시스템이사업순환의마지막단계로삽입하게되었다. 은행에서지원된모든사업은사업이종결된후감사를받는다. 감사의독립성과객관성을지키기위하여은행사업부직원과완전히분리된사업평가부 (OED-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에서감사를실시하며감사보

199 국제기구를이용한개발자금조달 181 고서는 은행의 이사회에 직접 제출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막 끝난 사업 의 내용을 똑똑히 밝히는 반면에 또한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의 감독 활동에 도움이되도록 하는데 있다. 감독이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은행의 사업 담당관과 차용자측은 마지막 지출기간이 끝 무렵에 사업 종료보고서 (Project Completion Report) 를 각각 작성한다. 이들 보고서 는 한편으로는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서가 되는 셈이며 솔 직하고 때로는 비판적이다. 이보고서는 OED 의 검토를 거쳐 별도의 감 사보고서 (Audit Report) 를 작성하게 된다. 이 두 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된다. 거의 모든 감사는 사업전반에 걸쳐 탁상에서 이루어지나, 필 요시에는 감사관이 사업현장에 파견되어 검토하기도 하며 때로는 포괄 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OED 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차용자측에 보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은행은 모든 개발투자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차용자측에 종용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와 사업종료보고서 작성시에는 실질적으로 소요된 사업수 행 비용과 운영자금 그리고 기대되는 이익 (benefit) 에 바탕을 두고 경 제 수익률을 다시 계산한다. 어떠한경우는 OED 는 마지막 지출이이루 어진 후 5년 후에, 선정된 몇 개의 사업을 대표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사업평가보고서 (Impact Evaluation Report) 를 작성한다. 차용자도 이 보고서 작성에 적극 참여한다. OED 의 연차 보고서는 그해에 실시한모든 감사를 종합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사업을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폭 깊은 연구를 한다. 예 를들면, 차관을 개발금융기관에 제공했을 때의 공통적인 문제점, 차관유 효 (loan effectiveness) 선포가 지연되는 특수한문제 등에 관한보고를 한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은 사업감독보고서 (Project Supervision Report) 에서 제시되는 사업의 동향을 더 구체화하고 보충하는 정보의 보고 ( 寶 庫 ) 가 된다. OED 보고서는 앞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도 지적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에 확신감을 심어주는 경우도 많다. 경험에 의하 면, 은행이 순전히 빗물 ( 강우 ) 에 의존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빈곤층 농

200 18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민의작물수량을올릴수있는기술을아직도습득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예는특히아프리카사하라사막이남지역의여러나라에서볼수있다. 차관에명시되어있는사업비용의초과, 그리고사업완성의지연으로인한문제들이다수의사업수행에차질을초래케되었다. 이러한문제는특히유가인상에서수반되는세계적인인프레의영향을받은예가많다. 많은사업은사업수행중에사업의범위를벗어나는경우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OED 의연차감사보고서에의하면약 90% 에해당되는투자는훌륭한투자가치가인정되었고그가운데다수의사업은사업평가때추정했던기대경제수익률보다높다는결론이나와있다. 경험에서얻어지는교훈은은행에서긍정적으로받아들인다. 은행으로인해사업수행에과오를가져온경우가있었다면, 그와같은과오는반복되지않을것이다. 특히이러한교훈은이전에있었던비슷한성격의사업에참작되기때문이다. 새로운방법의접근, 알맞는정책, 그리고무리가없는절차등이사업수행을개선하기위해채택된다. 예를들면, 사업개요시스템 (project brief system) 의도입으로사업설계초기에해당정부와사업목적에대한동의와서약을확보하는데도움이되었다. 농촌개발사업에있어서는소농 ( 小農 ) 의농작물수량을지속적으로상승시키는데필요한투입물 ( 비료, 농약, 종자등 ), 그리고기본적인시설물등의서비스가종합적으로제공되고있다. 비교적사업준비가어느정도진행된사업에있어서는비용초과나사업이행의지연을막기위해더정확한비용산출 (cost estimate) 을하도록되어있다. 경험을통해얻어진교훈은앞으로이어지는사업의설계와준비작업에이용된다. 이와같은방법으로사업의순환은계속이어나가는것이다.

201 한반도의식량안보 183 Ⅵ. 한반도의식량안보 1. 남북한의양곡수급실적 가. 남한의양곡수급 인구가 포화상태인 일본은 역사적으로 영토확장의 야욕을 품고 중국 대륙 침략을 꾀하다가 1895 년 청일전쟁에 패한 중국에서 전리품으로 대만을 강점하였고 그로부터 15 년 뒤 한국을 침략하여 일본 식민지로 흡수하여 군량미의 공급기지로 삼았다 년대말 남북을 합친 한반도 에서 쌀생산량의 반인 1천만석 (140 만톤 ) 의 조선미 를 공출하여 일본으 로 실어간 대신중국만주지방 지금의 동북삼성에서 생산한콩, 옥수수, 수수, 조와 나중에는 기름을 짜고난 대두박까지 한반도에 실어다 식량 으로 배급 하였다. 이로부터 쌀이 귀하였고 부미빈맥 ( 富米貧麥 ), 부자 는 쌀밥을 먹고 일만서민은 보리를 비롯한 잡곡밥으로 연명하였다 년 종전으로 해방이 되자 국토가 분단되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 출한 피난민을 포함하여 400 만 가까이 남한의 인구가 증가하여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다.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하여 주둔한 미국군정때부 터 1970 년대 상반기까지 미국의 식량지원이 지속되므로서 밀가루, 안남 미를 주로한 식량과 면직물 원료인 면화와 설탕까지 미국의 잉여농산 물을 공급하는 미국공법 제 480 호 (PL 480) 에 의하여 남한국민을 먹여 살렸다 년 군사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은 식량자급과 경제자립의 터전을 닦는 증산과 수츨을 반공과 더불어 국시로 삼고 62 년을 1차년 도로 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우선 농가부채를 탕 감하고 농업기구를 개혁하여 공무원을 훈련시키며 거족적인 식량증산 과 수출확대 전략과 그리고 국민정신 정화를 위한 새마을 운동을 밀고 나갔다. 60 년대 연간 총 생산량이 2000 만석대이던 남한의 쌀생산이

202 18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1965 년에시작하여 30% 가증산되는 동일벼 를새로육성해서 1972 년부터보급시켜 1974 년에는 3000 만석을생산하였고 1977 년에는 4200 만석을생산해서쌀자급을달성하였고 200 만석의쌀을갖다먹으라 고대북방송도하였다. 당시미국국무성해외개발처 (AID) 기술협력국장이어려운여건을무릅쓰고단기간내에식량자급을달성한 한국의녹색혁명 (green revolution in Korea)" 을세계에널리선전해서식량자급성공국제사례로오랫동안인용되었었다. < 표 Ⅵ-1> 한국양곡수급량 구분 70(A) '80 '90 '95 '98(B) '99 B/A 인구 ( 천명 ) 경지면적 ( 천 ha) 양곡수요량 ( 천톤 ) 식용사료종자가공양곡공급량 ( 천톤 ) 생산량도입량국민 1 인당양곡소비 (kg/ 년 ) 미곡 10a 당수량 (kg) 국민 1 인당고기소비 (kg/ 년 ) 국민 1 인당우유소비 (kg/ 년 ) 전체양곡자급도 (%) 사료제외자급도 (%) 32,241 2,118 8,825 6, ,668 7,097 2, ,124 2,196 12,596 6,860 2, ,072 14,775 7,048 5, ,869 2,109 16,282 6,302 6, ,291 19,939 7,013 10, ,093 1,985 19,874 6,127 9, ,776 23,093 5,816 14, ,430 1,910 19,469 5,894 8, ,163 21,667 6,122 13, ,858 1,899 19,829 6,060 9, ,991 21,116 5,831 13, ( A-B) * 자료 : 농림부농림업주요통계

203 한반도의식량안보 185 < 표 Ⅵ-1> 에서 1970 년대비 1998 년의 28 년간변화를다음과같이읽을수있다. 첫째, 미곡 10a 당수량은종자개량, 생산기술의개량보급으로 1.46 배나늘었어도농지면적의감소로생산량은 14% 감소하여 6.2 배나많은 1,314 만톤의양곡을도입하고있다. 둘째, 1인당양곡소비량은 71% 로줄었고육류, 낙농제품등축산물의수요증대에따라사료수요가 15 배가늘었으며양곡을원료로하는공업용양곡도 4.9 배가늘어서수요량이 2배가늘었다. 셋째, 따라서 883 만톤에달하는도입사료곡물을제외했을때우리나라의식량자급도는 57.6% 이나사료를포함한전체양곡의자급율은 31.4% 로떨어지고양곡의도입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증대할것이다. 나. 북한의양곡수급 북한은통계에대한개념이우리와는달라서상식적기초통계인인구나경지면적에관한통계자료들도공표하지아니한다. 따라서북한의농업에관한통계수치는거의다가추정자료로서발표하는시기와기관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유별나다. 수십명의직원을북한에파견하고있는 UN 의식량농업기구 (FAO/UN) 와 WFP( 세계식량사업단 World Food Program) 의추계자료가농촌진흥청이나농림부발표자료와서로차이가있더라도일반적으로 FAO 자료를많이이용하고있다. 북한은 1958 년에전체농지와농가로이동단위협동농장을조직완료하고작물별생산목표량을중앙으로부터하향식으로할당한후생산물을수매해서전체인민에게배급하는중앙집권적사회주의집단생산체제를이어왔다. 70 년대초까지는공산주의사회혁명이론에따른반복사상교육과중형트랙터중심기계화농법, 비료, 농약의충분한공급, 강력한통제, 독려로농지면적도늘리면서생산량을증대시켰고후진농업국들도원조하는일인일당체제하사회주의의우월성과주체농법의우수성을선

204 18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전하며살아왔다. 그러다가점차생산농민사회안에서 증산해봤자내것이아니고돌아오는것이없다 는회의가쌓이기시작하여생산의욕도떨어지고창의력과사기가침하하면서생산성이감소하다가 90 년대에이르러서는동구권경제그룹의맹주인소련체제가붕괴하고동유럽경제블록이깨지며맹방이던중국마저개방개혁정책으로시장경제체제로돌아서면서북한에대한경제지원이끊기고서로돕던경제협력관계가흐트러지게되었다. 93 년의냉해, 94 년의우박피해, 95 년부터금년까지지속되어온극심한한해, 홍수피해로인한감산은수많은아사자와탈북농민이증가하는무서운식량난을겪게되었다. 국가경제의틀이헐어지는위기를직면한북한정권은금년 6 15 남북정상선언으로위기를면하려는구명을위하여우리에게다가서게된것이다. < 표 Ⅵ-2> 북한의양곡수급량 구분 70(A) '80 '90 '95 '98(B) B/A 인구 ( 천명 ) 경지면적 ( 천 ha) 양곡수요량 ( 천톤 ) 식용사료종자가공기타 ( 손실, 기타 ) 양곡공급량 ( 천톤 ) 생산량도입량비축량수출국민 1 인당양곡소비 (kg/ 년 ) 미곡 10a 당수량 (kg) 국민 1 인당고기소비 (kg/ 년 ) 국민 1 인당우유소비 (kg/ 년 ) 14,905 2,037 3,830 2, ,830 3, ,622 2,104 5,668 3,131 1, ,658 4, ,221 2,141 7,604 3,329 3, ,604 6, ,543 1,992 4,379 3, ,379 3, ,942 1,992 4,463 3, ,463 3,654 1, * 자료 : 인구와경지면적은통계청자료, 양곡수급량은 FAO 본부 Food Balance Sheet internet 현재자료임 ( 주 ) 국민 1 인당양곡소비량은수요량을인구로나누어산출하였다

205 한반도의식량안보 187 다. 남북농업생산비교 < 표 Ⅵ-3> 에서북한의 98 년도인구는남한의 47% 이나농가인구비율은남한이 9.5% 인 440 만인데북한은 36.5% 인 800 만으로 1.8 배가많다. GNP 중농림어업비율이남한이 4.9% 인데북한은 29.6% 에달한다. 남한의무역액이 28 년간 78 배, 수출액이 배가신장했는데북한은 1.65 배가늘었을뿐이다. 농가인구가우리보다 1.8 배많은북한은경지면적이 4% 가많고논면적은우리의 51% 이다. 밭면적은 1.9 배로서쌀은남한의 29% 를생산하나옥수수는 24 배를생산해서옥수수가제1의주곡이다. ha 당곡물생산량이 80 년대까지남한과큰차가없었으나 98 년에는우리의 59% 로감소했고쌀수량도 53% 로줄었다. 농가인구 1인당생산량은남한이 70 년에 0.48, 80 년에 이었으나북한은 0.66, 0.55 으로서남한을능가했었으나 98 년도엔남한의 1.31t 에비하여북한은 60% 인 0.78t 을생산했다. 북한수량이우리의반수준인것은집체생산체제, 획일적인주체농법에의한농민의창의와의욕이떨어졌고생산자재부족과계속되는자연재해가주요인이라는것은누누히강조된바있다. 이는역으로첫째, 시장경제를도입하여개별영농이허용되고둘째, 생산자재를충분히공급만해도 70 년대, 80 년대의생산실적으로보아남한정도의수량은낼수있다는가능성을의미하는것이다. 자연재해도집단생산체제의경우보다개인영농일경우내농사, 내소득을위하여서는칠흑같이어두은밤중이라도폭우를무릅쓰고물을빼고논둑을지키며비닐박막을흙으로눌러가는것이농민의정서로서피해를극소화할수가있는것이다.

206 18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 표 Ⅵ-3> 남북한주요농업관련지표대비 구분 남한북한 '70 '90 '98(B) B/A '70 '90 '98(b) b/a b/ B 인구 ( 백만명 ) 농가인구 ( 백만명 ) % GNP( 억 $) 81 2,518 4, 인당 GNI( 미 $) 5,886 6,823 1, 농림어업비율 (%) 광공업비율 (%) 무역총액 ( 억 $) , , 수출액 ( 억 $) , 경지면적 ( 천 ha) 2,298 2,109 1, ,037 2,141 1, 논 ( ) 1,273 1,345 1, 밭 ( ) 1, ,457 1,496 1, 논의비율 ( % ) 곡물생산량 ( 천 t) 6,937 6, ,982 4,013 3, 쌀 ( ) 3,939 5, ,480 1,475 1, 구성비 ( % ) 옥수수 ( 천 t) ,855 1,949 1, 구성비 ( % ) ha 당곡물생산량 (t) 10a 당쌀생산수량 (kg) 농가인구 1 인당생산 량 (t) * 자료 : 농림부자료로작성 2. 남북한양곡수급추정 극심한식량난을겪고있는북한의농업생산력은 58 년도에집체생산체제를갖추고 70 년경까지생산력이증가하고경제가빠르게성장하다

207 한반도의식량안보 189 가 90 년대에들어서며동구권경제불럭이깨지면서북한경제가하강세에들어섰고 93 년부터자연재해가겹치면서외화부족에의한원료와생산재공급부족, 식량부족을겪게되어남한의반수준으로농업생산성이낮아졌다. 이장에서는 (1) 우선북한의양곡증산의가능성과수급량을추정하고 (2) 겸하여남한의양곡수급량을추정하여 (3) 한반도금후의식량사정을검토하였다. 실측자료의부족과불확실성으로우리나라농림부의자료와함께 UN 의세계식량기금 (World Food Program) 이매년 7월달에종합보고하는과년도생산실적과금년도식량수급양을추정발표하는보고서와 FAO 의 70 년부터 98 년가지의양곡생산과소비에관한인터넷자료를이용해서계측하였다. 가. 북한의식량증산가능성 (1) 전제조건 북한의현재의자연적농업여건아래에서 1 개인영농과시장판매를허용하고 2 남한정도의비료, 농약을비롯한농기계의자유공급이가능하며 3 남한수준의영농기술을수용할때 (2) 쌀증산가능성은 1998 년도남북한쌀생산실적표를근거로남한수준의생산수량을낼수있는경우를계측하였다

208 190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 표 Ⅵ-4> 년남북한쌀생산실적 논면적 ha 당쌀수량 쌀생산량 인구 1 인당연간 ( 천 ha) (kg/ha) ( 천 t) ( 천명 ) 소비량 (kg) 남한 1,157 4,820 5,097 46, 북한 585 2,540 1,461 21, ( 주 ) 북한논면적 585,000ha x 남한수량 4,820kg/ha = 2,819,700t 가된다. 이는총생산량 2,819,700t 인구 21,900 천 = 1 인당 128.7kg 로서 '98 년도 66.7kg 의 1.9 배가되는것이다. 북한논면적에서 98 년도한국수준의수량을생산한다면 282 만톤을생산하여북한시민 1인당연간 128.7kg 을공급하여 98 년도남한인구가소비한 109.8kg 보다도많은쌀밥을먹을수있게되는것이다. 북한의인구와논면적과생산수량이남한의약반이었으므로우리수준의수량을생산한다면남한수준의쌀밥을먹을수있다는것을의미하나집체생산체제에서개별영농과시장경제의도입가능성만이고비를풀수있는것이다. (3) 옥수수증산가능성 < 표 Ⅵ-5> 북한의옥수수생산 ( 91, 92, 9 4 평년작수량 ) 재배면적 ( 천 ha) 수량 (kg/ha) 생산량 ( 천 t) 인구 ( 천명 ) 1인당연간소비량 (kg) ,220kg 2, , 년부터고산지대옥수수재배면적을감자재배로대체하고있으므로옥수수생산통계가부정확하여옥수수재배가성했던 90 년대상반기평년작통계를이용했다. 북한은 98 년에사료로 217 천t을, 종자로 35 천

209 한반도의식량안보 191 t, 가공용으로 987 천t을사용했으므로 1인당연간소비량 100.7kg 는식량으로만소비한것은아니다. 전에북한옥수수연구원에서육종연구에종사하다가탈북월남한이민복의증언에따르면협동농장생산량에비하여개인텃밭옥수수량이배라는실증자료를갖고있었고 1980 년대중국의 덩샤오핑 에의하여추진된개방개혁정책으로인민공사체제를해체하고개인별청부생산책임제를실시한후 78 년도에 3억 500 만톤을생산하던양곡이 97 년에 1.4 배늘어서 5억톤까지증산할수있었다. < 표 Ⅵ-6> 중국의전체의양곡수량증가 ( 단위 :kg/10a) 단계별쌀옥수수콩 문화혁명후기 (A) '83 개방개혁기 개인영농기 (B) B/A * 자료 : 신동완등북한의농업기술, 오성사. < 표 Ⅵ-7> 중국동북 3 성의옥수수와콩수량증가 구분 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 옥수수콩옥수수콩옥수수콩 비고 1970(A) 개방개혁정책이 시작한연도 (C) (B) B/A * 자료 : 신동완등북한의농업기술, 오성사. 북한은여러방증자료로보아전제조건인개인영농의허용과생산재

210 192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의공급만가능하다면양대주곡인쌀과옥수수 50% 이상의증수로식량자급을달성할수있게되는것이다. 나. 남북의양곡수급량추정 한나라의양곡수급량을추정하는데주요결정요인은 1인구, 2경지면적, 3생산성, 4국민소득증가에따른곡종별수요량, 5가축사료와가공용곡물수요변화, 6도입량과국제시세등이나이연구에서는생산량을할당하는중앙집권적집단생산체제로부터최소한중국수준만이라도개인영농을용인하는생산체제의변화를전제조건으로하고현재입수가능한북한자료를이용하여추정할수있는 1인구, 21인당곡물소비실적, 3곡물공급실적의변화비율을산정하며 5년후 10 년후의수급량을추정하였다. 이연구에서 (1) 남한의양곡소요량추정은 < 표 Ⅵ-8> 에서 99 년을기준년도로하고인구와 1인당양곡소비량의 90 년도부터 99 년까지의연평균변화율을계산한뒤기준년도로부터 5년뒤 (D+5), 10 년뒤 (D+10) 의양곡수요량을계산하였다. 이때양곡생산량은기준연도로고정시키고소요량에서생산량을공제한부족량은도입량으로계산하였다. < 표 Ⅵ-8 > 남한양곡소요량추정 구분 기준년도 (A) '90-'99 변화율 (B) D + 5 (2004) D + 10 (2009) 비고 인구 ( 천명 ) 42,869 46, ,561 48,264 양곡생산 경지면적 ( 천 ha) 2,019 1, ,842 1,785 량은 양곡수급량 ( 천 t ) 19,939 21, ,075 24,173 '99 수준유 1 인당소요량 ( kg ) 지 생산량 ( 천 t) 7,013 5, ,831 5,831 도입량 ( 천 t) 10,022 13, ,244 17,342

211 한반도의식량안보 193 (2) 북한의 양곡소요량 추정은 표6-9 에서 북한이 개별영농과 시장경 제를 허용하고 남한수준의 생산재의 공급이 가능하였을때로부터 5년 뒤 (D5), 10 년뒤 (D10) 의 양곡의 소비와 공급과 부족량을 계측하였다 년 10 월 현재 곡물생산통계 입수가 가능한 98 년을 기준년도로 하 였다. 58 년도에 집단생산체제를 갖추고 성장하여 식량수급이 안정된 70 년부터 동구경제블럭이 깨어진 영향을 받아서 식량과 에너지와 외화 및 원료의 부족 3난을 겪게되는 98 년까지 28 년간의 변화율을 계산하여 기준년도인 98 년도 지표에 반영해서 D+5, D+10 년의 수급량을 추정한 것이다. < 표 Ⅵ-9 > 북한양곡소요량추정 구분 70 인구 ( 천명 ) 14,905 경지면적 ( 천 ha) 2, 기준년도 21,942 1,992 ( 70-98) 28 년간변화율 (%) D+5 (2004 년 ) 23,660 1,990 D+10 (2009 년 ) 25,379 1,990 비고 (21,942x1.47) (3)+21,942 현상유지 1 인당양곡소비량 (kg) 인구 x 남한 1 인당양곡소비량 양곡소요량 ( 천 t ) 3,830 4,463-4,756 4,773 생산량 ( 천 t) 3,589 3,654 * 자료 : FAO 인터넷자료로작성 - 4,750 5,481 생산량 98 년도대비 (D+5)30% (D+10)50% 증산

212 194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 표 Ⅵ-10 > 남북한양곡수급량 인구 ( 천명 ) 경지면적 ( 천ha) 양곡수급량 ( 천t) 1 인당양곡소비량 (kg) 생산량 ( 천 t) 부족량 ( 천 t ) 남한북한합계 D+5 D+10 D+5 99 D+5 D+10 '99 '99 (2004) (2009) (2004) 46,858 1,899 21, ,831 16,145 47,561 1,842 23, ,831 17,244 48,264 1,785 24, ,831 18,342 21,942 1,992 4, , ,660 1,990 4, , ,379 1,990 4, , ,800 3,891 26, ,485 16,954 72,627 3,832 27, ,581 17,250 D+10 (2009) 73,643 3,775 28, ,312 17,634 < 표 Ⅵ-8> 과 < 표 Ⅵ-9> 의남북한양곡소요량추정결과를합친표 6-10 에서북한이개인영농과시장판매를허용한후 5년뒤인 D+5 년에식량을 30% 증산하고다시 5년뒤인 D+10 년에 50% 를증산해도 99 년에는 1,695 만톤, D+5 년에 1,725 만톤, D+10 년에도 1,763 만톤의양곡이부족하다. 경지면적의외연적확대는불가능하고곡물수요량도증가하지않아도인구의자연증가와남한기준의육류와낙농제품의수요증대에따라사료곡물의막대한양을도입해야하기때문이다. 노임의상승과 WTO 체제에따른값싼외국산도입이양곡의수입압력으로크게작용할것이다. 따라서부족양곡의도입에대처하여우리는이웃인중국과소련의연해주의방대한유휴면적을대상으로개발농업에주력해서식량안보태세의기초를다져놔야한다. 2. 제 3 국농업개발가능성검토 가. 일본의해외토지매입 일본은식량의안보적차원및국력신장을위하여전세계의여러지

213 한반도의식량안보 195 역에토지를확보하여왔다고한다. 그러나그들이어디에얼마의토지를매입하였는지에대한공식적인자료는찾아볼수없으며한국국제농업개발원에서세계여러곳에있는지사를통하여수집한자료 ( 상업농경영 1990 년 7월호 ) 에의하면다음과같다 (< 표 Ⅵ-11>). < 표 Ⅵ-11 > 일본의 해외보유 토지 ( 단위 : 천ha) 국 별 추정면적 국 별 추정면적 미국 3,300 아르헨티나 10,000 캐나다 13,000 기타 27,000 브라질 53,000 합 계 112,300 * 자료 : 상업농경영 미국에는미국전체면적의 1% 에해당되는 9,300 천ha 를소유하고있는데이넓이는남한전체면적에가까운크기이며카나다에서는북한전체면적보다많은 13,000 천ha 를보유하고있다. 브라질에는 53,000 천ha 의원시림과농장을소유하고있는데아마존강상류마우나스의한농장은그크기가무려 700 만ha 나되는대규모농장이라한다. 아르헨티나에도 10,000 천ha 의토지를확보하였고동남아및아프리카등기타지역에매입된토지가 27,000 천ha 로서일본이해외에확보하고있는총토지면적은 112,300 천ha 에달한다고한다. 나. 중국동북지역의농업배경과개발가능성 우리나라가제 3국에서곡물을개발하여수입하려할때에주요대상국으로는호주, 캐나다및남미등을대상으로하여왔고인접국인중국이나극동러시아는논의의대상에서제외되어왔다. 그러던것이 80 년대후반부터의외교관계가호전되면서새로운관계가성립되고있다.

214 196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하지만중국은세계최대의인구 (22%) 가있으며경제성장에따라농후사료곡물의수요증대로곡물부족이필연적인것으로보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럼에도근년에계속되는풍작으로곡물재고가 1년분에가깝다고하며또한장기적인대개발사업으로서식량증산과함께공업발전의기본인물부족을해결하는 물의만리장성계획 이발표되고있다. 중국의농업개발은언젠가닥쳐올중국의식량수입수요를적게하고가까운인근국가에서개발된곡물수입을하면서소득증대애따른농기계, 시설농자재등의구매력을증대시켜수출이가능하다고보며중국거주교포 ( 약 200 만명 ) 들의지위향상을도모하는등의미를생각할수있다. 특히한반도와인접되고있는동북지역의근년의농업발전현황과개발가능성을종합하고 물의만리장성 을요약해본다. (1) 중국식량생산의대변화 중국은 1978 년도부터가져온시장개방과함께식량생산의증가가획기적이며표6-12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곡물의경우 1997 년에는 4 억 4천여만톤으로 1978 년도의 2억 4천 672 만톤에비하여 80% 의증산을이루었고두류와서류를합쳤을때 1997 년도의식량생산량은 4억 9천 417 만톤으로 1978 년보다 62% 의월등한증산을가져왔다. < 표 Ⅵ-12> 중국식량생산의변화 (1 978 ~97) ( 단위 : 만톤 ) 연도계곡물두류서류 ,477 24,672-3, ,624 38,438-2, ,662 41,612 1,788 3, ,417 44,349 1,876 3,192 * 자료 : 중국통계연감

215 한반도의식량안보 197 이는 1978 년이후시장경제의도입과함께집단농장을해체하고개인영농을허용하므로서일어난농민들의생산의욕고취와함께영농기술의적극적인적용에서일어난결과와함께영농자재투입의증가에서온결과로분석되고있다. (2) 물의만리장성야심 중앙일보 ( ) 에의하면중국에서는홍수로넘쳐나는남부의물을가뭄에허덕이는북으로보내자. 남부의양쯔강 ( 楊子江 ) 과북부의황하 ( 黃河 ) 를연결하여중국북부의고질적인물부족문제를해결하자는남북대수로공사의꿈이무르익고있다고한다 년마우쩌둥 ( 毛澤東 ) 이최초로제안했었던대수로공사계획이중앙정부의심사 (9 월 ) 를거쳐 2001 년에시작될 10 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포함되면 6~8년간에완성된다하며 600~800 억위안의공사비가예상되는대역사이나중국의기술과경제력으로미뤄낙관한다고한다. 대수로계획은세갈래로첫째는서부라인으로양쯔강지류 3개의물 195 억m3의물을내몽고등북쪽으로보내는것이고, 둘째는중부라인으로양쯔강지류의물 200 억m3을베이징과텐진으로보내는것이며, 셋째는동부라인으로장쑤성 ( 江蘇 ) 의장두에서시작하여안후이및산동성등으로 180 억m3의물을공급한다는계산이다. 즉북부지역에해마다 7 백억m3의부족한물중 500 억m3의물을대수로로해결한다는계획이다. 이물이해결되는경우중국의식량자급은물론식량곡물의수출가능성도엿볼수있다. 1억m3의물은약 1만 ha 의벼농사에필요한용수량에맞먹는다.

216 198 남북한농업기술교류 협력방안연구 * 자료 : 중앙일보 [ 그림 Ⅳ-1] 중국의 물의만리장성 계획 (3) 중국동북지역곡물생산의변화 북한의압록강과두만강으로연접되고있는중국의동북 3성중특시흑룡강성과길림성에는 1978 년이래곡물생산에대변화를가져왔고앞으로도상당한발전의변화가엿보인다. 먼저흑룡강성을보면 (< 표 Ⅵ-13>) 1978 년의 14,775 천톤의식량작물생산량이 1998 년에는 30,085 천톤 (2.0 배 ) 으로증산되었으며특시벼생산량이 13 배로, 옥수수와콩이 2배이상으로증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