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및과제의설정 q 문제제기 q 주요축산물수출국과의동시다발적인 FTA 추진및관세철폐에따른축산물수입증가 q 축산물생산에따른환경문제와해양투기금지에따른환경비용상승 q 국제곡물가격및환율상승에따른생산비상승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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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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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협상추이 한 미 FTA 는전례없이전품목에걸친관세철폐로, 중장기적으로농업, 농촌, 농민의해체적위기를피하기어렵게되었다. - 농식품부보도자료 (2007.

주요국의우육수급현황 (2010) 수출 ( 천톤 ) 소비 ( 천톤 ) 생산 ( 천톤 ) 수입 ( 천톤 ) 러시아 캐나다 EU 27 개국 중국 미국 일본

주요국의돈육수급현황 (2010) 수출량 ( 천톤 ) 생산량 ( 천톤 ) 소비량 ( 천톤 ) 수입량 ( 천톤 )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EU 일본

주요국의우유수급현황 (2010) 원유생산 ( 천톤 ) 우유소비 ( 천톤 ) EU 27 개국 러시아 미국 중국 우크라이나 일본 멕시코 인도 호주

10 한국의동시다발적인 FTA 전략의배경 한국경제의높은무역의존도 주요국의 GDP 대비무역액비율 (2009) 순위 국명 수출비율 (%) 국명 수입비율 (%) 무역액비율의합계 (%) 1 한국 43.4 한국 독일 33.6 멕시코 멕시코 26.2 독일 중국 24.5 남아프리카 러시아 24.4 캐나다 일본 11.4 일본 (18) 미국 7.5 미국 (17) 자료 : OECD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 0

11 각국의관세체계 (2008) 관세체계 실행세율 ( 단순평균 : %) 양허세율 ( 단순평균 : %) 종합적인무역제약지수 (OTRI) 미국 EU 일본한국콜롬비아파나마중국브라질인도러시아 자료 :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2011.2)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 1

13 해양투기 Ⅰ Ⅱ 1992 년 런던협약 가입 1994 년가입국으로써의효력발생 2006 년 3 월 런던협약 발효국무회의 2012 년부터가축분뇨및하수의해양투기금지결정 해양배출물량 ( 감축물량 : 천톤 ) ,607 2,200 (Δ407) 1,700 (Δ500) 1,200 (Δ500) 700 (Δ500) 200 (Δ500) 0 (Δ200) 육상처리수단 공동자원화 1,280 감축물량의 50% 인연평균 25 만톤을해결 액비유통센터 538 감축물량의 20% 수준인연평균 10 만톤을해결 기존시설 보완 789 감축물량의 30% 수준인연평균 15만톤을해결 자료 : 농식품부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3

14 해양투기 농가수 2009(A) 2010(B) 증감 (B-A) 증감율 (B/A) 경기 100호 71,359톤 83,319톤 11,960톤 16.8% 강원 8 5,308 3,673 Δ 1,635 Δ30.8 충북 10 17,149 11,113 Δ 6,036 Δ35.2 충남 30 28,114 15,891 Δ12,223 Δ43.5 전북 48 89,339 46,251 Δ43,088 Δ48.2 전남 ,891 82,742 Δ33,149 Δ28.6 경북 , ,558 Δ 3,028 Δ 1.0 경남 , ,870 Δ 9,538 Δ 1.9 제주 0 1, 전국 974 1,170,578 1,069,867 Δ100,711 Δ 8.6 자료 : 농식품부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4

중동에의원유의존도심화 산유국의정치불안정 석유자원고갈 세계의농업및식량사정 식량문제의심각화 수출규제 원유가격상승 수송비및

저가의원료확보가능성 3 정부지지정책의지속 4 제 2 세대 ( 셀루로즈계 ) 의바이오연료의생산비절감 = 기술적극복 (

사료및에너지자원의경합에따른수요증가 외환시장 펀드 연금자금등의유입 사료등농작물생산및무역량감소 중국, 인도등 BRICs

축산물생산및무역량감소 사료부족 GMO 작물 증가 수지맞는작물로의생산전환 옥수수생산증가 대두생산감소 ( 대두 / 옥수수 )

15 중동에의원유의존도심화 산유국의정치불안정 석유자원고갈 세계의농업및식량사정 식량문제의심각화 수출규제 원유가격상승 수송비및 자재비상승 ( 비료, 연료 ) 지구환경변화 온난화 환경오염 바이오연료생산촉진 장래를좌우하는요소 1 원유가격 2 저가의원료확보가능성 3 정부지지정책의지속 4 제 2 세대 ( 셀루로즈계 ) 의바이오연료의생산비절감 = 기술적극복 ( 식량원료로부터타원료로의전환 ) 목재칩 목재잔류물 성장이빠른풀 옥수수대 폐기물 기후변동 한발, 홍수등 수자원 식량 사료및에너지자원의경합에따른수요증가 외환시장 펀드 연금자금등의유입 사료등농작물생산및무역량감소 중국, 인도등 BRICs 국가및개도국의수요증가 곡물 유료종자 가격상승 사료전반의 가격상승 사막화 가축 작물의질병및안전성문제 대량도축 수입정지 축산물생산및무역량감소 사료부족 GMO 작물 증가 수지맞는작물로의생산전환 옥수수생산증가 대두생산감소 ( 대두 / 옥수수 ) 의가격비가커지면 대두생산증가 ( 미국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5

16 원유가격과곡물가격의연관성 대두, (Cent/bu) 밀 ( 센트 / 붓셀 ) 1,800 Soybeans, Wheat 중립종M. Rice 쌀 ($/ ($/ton) 톤 ) 옥수수 Corn ( 센트 (Cent/bu) / 붓셀 ) 1,200 1,600 1,400 원유가격 $140/ 배럴 (2008.6) 1,000 1,200 대두 800 1, 원유가격 $16.76/ 배럴 (1999.3) 쌀 옥수수밀 Rice prices are reported on orginal website in the rough rice basis in unit of US$/cwt. Milled rice price data were calculated from equation: Original data multiplied by 1000/(45.36*0.6) for 1 ton, which implies approximately equivalent to 4-percent-broken milled-rice package for U.S. No.1. Source: GFT - Online Futures Trading,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9 한 - 미 FTA 낙농부문협상결과 품목 협상타결내용 분유 (176%/ 쿼터 20 40%) 및연유 (89%/ 쿼터 40%) 는 현행관세유지 분유 연유 유당 - 무관세쿼터 5,000 톤은무기한으로매년 3% 씩복리로증량 혼합분유 (36%) 는 10 년철폐 조제분유 (36 40%) 는 10 년철폐 < 무관세쿼터 700 톤은매년 3% 씩증량 > 유당 (49.5%/ 쿼터 20%) 은 5 년철폐 치즈 커드및치즈 (36%) 는 10 년철폐 치즈 (36%) 는 15 년철폐 < 무관세쿼터 7,000 톤은매년 3% 씩증량 > 지방함량 6% 이하 (36%) 는 15 년철폐 밀크크림 그외지방함량 6% 초과 (36%) 는 12 년철폐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 (36%) 는 10 년철폐 버터 버터 (89%/ 쿼터 ) 는 10 년철폐 < 무관세쿼터 200 톤은매년 3% 씩증량 > 유장 자료 : 외교통상부 식용 (49.5%/ 쿼터 20%) 은 10 년철폐 < 무관세쿼터 5,000 톤은매년 3% 씩증량 > 사료용 (49.5%) 은즉시철폐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19

20 한 - 미 FTA 낙농부문협상결과 품목 TRQ (mt) 연간복리증가율 (%) 관세철폐기한 미국의대한국수출량 (2006: mt) 한국의총수입량 (2006: mt) 분유 연유 5,000 3 없음 1,017 8,918 식용유장 3, ,665 34,336 버터등 ,087 치즈 커드 7, ,848 44,016 조제분유류 ,808 자료 : USTR, World Trade Atlas Data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20

23 품목 우육 한 - 미 FTA 육류부문협상결과 협상타결내용 〇민감한 6 개품목 (40%)15 년철폐및그기간중긴급수입제한조치 (ASG) 적용 - ASG 발동수량 : 1년차 (27만톤) 15년차 (35.4만톤, 매년 6천톤씩증량 ) - ASG 발동적용세율 : 1 5년차 ( 실행세율적용 : 40%), 6 10년차 ( 실행세율의 75%), 11 15년차 ( 실행세율의 60%) 〇육우 (18 40%), 우육가공품 (27%) 15년철폐 돈육 〇민감한 2 개품목 (22.5%)10 년철폐및그기간중긴급수입제한조치 (ASG) 적용 - ASG 발동수량 : 1년차 (8,250톤) 10년차(13,938톤, 매년6% 씩증량 ) - ASG 발동의적용세율 : (1 5년차: 실행세율적용 : 22.5%), (6 10년차; 실행세율의 70% 에서 50% 까지매년5% 씩인하 ) 〇냉장육 (22.5%), 냉동육 (25%) 및기타 (18% 30%) 은 2014년 1월 1일철폐 (7년철폐와유사 ) 〇소시지 (18%) 5년철폐 계육 〇계육 (20%)12 년철폐 〇냉장육 (18% 27%), 냉동육 (20% 27%) 및기타가공품은 10 년철폐 자료 : 외교통상부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23

24 한우경제지표의변화 (1978~11.2/4) 수입육방출량 ( 만톤 ) 2 ( 암송아지 / 수송아지 ) 가격비 송아지가격순환변동계열 1.5 지육가격순환변동계열 : 295 만두 : 305 만두 : 44.4% : 42.8% 0 암소도축율 (%) 두수지수 (1985=1.0) 자료 : 농협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24

26 미국의한국에대한쇠고기수출동향 ( ) ( 톤 ) (29,448톤) (28,647톤) Sep-00 Dec-00 Mar-01 Jun-01 Sep-01 Dec-01 Mar-02 Jun-02 Sep-02 Dec-02 Mar-03 Jun-03 Sep-03 Dec-03 Mar-04 Jun-04 Sep-04 Dec-04 Mar-05 Jun-05 Sep-05 Dec-05 Mar-06 Jun-06 Sep-06 Dec-06 Mar-07 Jun-07 Sep-07 Dec-07 Mar-08 Jun-08 Sep-08 Dec-08 Mar-09 Jun-09 Sep-09 Dec-09 Mar-10 Jun-10 Sep-10 Dec-10 Mar-11 Jun-11 자료 : USDA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26

29 호주의화우 (F1) 비육수익성 (2011.3) 구 분 화우 x 앵거스 ( ) BMS 5.5 화우 x 앵거스 ( ) BMS 5.0 화우 x 앵거스 ( ) BMS 5.0 가축비 ( 생체 kg당 ) $2.80 $2.80 $2.35 입식생체중 (kg) 비육개시생체중 (kg) 비육기간 ( 일 ) 평균일당증체 (kg) 일당사료비 ($/ 일 ) $3.44 $3.44 $3.15 가축비 ($/ 두 ) $ $ $ 두당사료비및약품비 ($/ 두 ) $1, $1, $1, 이자, 보험및폐사축 ($/ 두 ) $ $ $ 지육중량 (kg/ 두 ) 지육단가 ($/kg) $6.18 $5.65 $5.65 지육판매액 ($/ 두 ) $2, $2, $1, 순수익 ($/ 두 ) $ $1.45 -$30.65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29

30 호주의순종화우비육수익성 (2011.3) 구분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화우 ( ) (BMS 9.0) 화우 ( ) (BMS 7.3) 화우 ( ) (BMS 6.0) 가축비 ( 생체 kg 당 ) $3.00 $2.80 $2.35 $3.00 입식생체중 (kg) 비육개시생체중 (kg) 비육기간 ( 일 ) 평균일당증체 (kg) 일당사료비 ($/ 일 ) $2.88 $3.14 $3.14 $2.88 화우 ( ) (BMS 6.0) 가축비 ($/ 두 ) $ $1, $1, $ 두당사료비및약품비 ($/ 두 ) $1, $1, $1, $1, 이자, 보험및폐사축 ($/ 두 ) $ $ $ $ 비용합계 ($/ 두 ) $2, $3, $3, $2, 지육중량 (kg/ 두 ) 지육단가 ($/kg) $11.00 $8.49 $7.70 $8.49 지육판매액 ($/ 두 ) $4, $3, $3, $2, 순수익 ($/ 두 ) $1, $3,44.85 $7.52 -$54.34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30

31 호주산화우육의수입가능성 Ⅰ Ⅱ Ⅲ 화우F1 비육은 BMS 5.5 이상이되어야수익발생 순종화우암송아지비육은 BMS 8.0 이상이되어야수익발생 순종화우수송아지비육은 BMS 7.3 에서두당 $ 의수익발생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따라서금후한-호주 FTA가타결되면호주는한국시장에 BMS 전후의고급육수출을강화할가능성이높으며, 그경우한우의육질차별화전략은한계에직면할가능성이높음.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31

중국의화우생산 ( 雪龙牧場 ) 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Sep, 2010

중국의화우생산 ( 雪龙牧場 ) 설룡흑우목장 ( 다렌 ) 의전경 (2011.

중국의화우생산 ( 雪龙牧場 ) 설룡흑우목장 ( 다렌 ) 의비육우사내부 (2011.

37 미국의한국에대한월별돈육수출동향 ( ) 45,000 ( 톤 ) (39,197 톤 )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Jan-00 Apr-00 Jul-00 Oct-00 Jan-01 Apr-01 Jul-01 Oct-01 Jan-02 Apr-02 Jul-02 Oct-02 Jan-03 Apr-03 Jul-03 Oct-03 Jan-04 Apr-04 Jul-04 Oct-04 Jan-05 Apr-05 Jul-05 Oct-05 Jan-06 Apr-06 Jul-06 Oct-06 Jan-07 Apr-07 Jul-07 Oct-07 Jan-08 Apr-08 Jul-08 Oct-08 Jan-09 Apr-09 Jul-09 Oct-09 Jan-10 Apr-10 Jul-10 Oct-10 Jan-11 Apr-11 Jul-11 자료 : USDA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37

39 한 - 미 FTA 에따른축산부문생산감소액 ( 억원 ) 구 분 연간 평균 5 년차 10 년차 15 년차 1-5 년 6-10 년 년 15 년합계 15 년평균 쇠고기 1,040 2,463 4, ,863 3,577 30,036 2,002 돼지고기 1,640 2,065 2,065 1,008 1,803 2,065 24,378 1,625 닭고기 589 1,087 1, ,087 11, 유제품 , 기타 , 합계 3,656 6,187 8,193 2,314 4,963 7,322 72,993 4,866 자료자료 : 기획재정부 : AWA( 호주와규협회 ( )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39

42 3,000 2,500 2,000 1,500 1,000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자료 : 통계청자료 : AWA( 호주와규협회 ) 2,399 2, 송아지두당수익성지표 - ( 천원 / 두 ) ( 천원 / 두 ) 두당생산비 두당자가노임 1,843 2,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두당소득 ( 우측 )

52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경. 축연계를통한물질순환및사료자급기반확대 - 경 축연계를통한가축분뇨의농지환원, 바이오가스시설확대등 사료용다수확쌀을포함한다양한사료작물개발 휴경답, 답리작을이용한조사료위탁생산과이를위한정책지원및농지보전과식량안보의실현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2

53 지역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경지면적 (2009) - 경. 축연계를통한물질순환 - 소 ( 천두 ) 돼지 ( 천두 ) 닭 ( 천수 ) 가축비료 단위 (LU) ha 당비료단위 (LU/ha) 경기 181, ,842 32, , 강원 111, , , 충북 116, , , 충남 233, ,878 27, , 전북 233, ,136 22, , 전남 307, , , 경북 276, ,225 19, , 경남 159, ,213 8, , 제주 59, , , 전국 1,736,798 3,155 9, ,587 4,945, 비료단위 (LU) 는독일 Nider Sachsen 주의기준으로, 1LU는연간 80kg 미만의질소 (N) 를유발하는분뇨또는계분의양을의미하며, 1LU는소 (1.5두), 돼지 (7두), 닭 (100수) 이며, 1ha당비료투입한도는 2.5LU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농식품부 (2010).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3

54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경. 축연계를통한물질순환 (OECD 국가의 ha 당질소배출량 ) (N kg/ha) ( ) 평균 KOR NLD BEL JPN LUX DEN GER IRE NOR SWI CZE FIN FRA POL AUT SWE POT NZL SLO GBR ITA HUN USA CAN 자료 : OECD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4

55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제도개선 ( 소득및경영안정, 사료가격안정및배합사료부가세영세율, 유통구조개선 ) - 소득안전망구축 : 축종별특성을감안한맞춤형소득및경영안정대책 곡물가격, 환율변동에따른대책 : 사료가격안정대책, 배합사료부가세영세율적용 유통구조개선 : 영세도축장통폐합, LPC 의활성화, 하방경직성완화, 유통마진축소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5

56 원유생산자유업체품시장시장수요에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낙농제도개혁 ( 낙진법개정전국단위쿼터제, 일원집유다원판매, 종합유가제의조기정착 ) - 일원집유종합유가제집생산조정 수급불균형을가격과양에의해균등하게내부적으로조정 유조합다원판매飲用牛乳等向け飲用牛乳等向け飲用牛乳等向け음용유용 はっ酵等向けはっ酵等向け발효유용はっ酵等向け特定乳製品向け特定乳製品向け特定乳製品向け생크림용 특정유제품용 生クリーム等向け生クリーム等向け치즈용生クリーム等向け 잉여유의위탁. 특별판매 チーズ向けチーズ向けチーズ向け유업체의チーズ向け용도별이용실적에따른용도별수량인정을기본으로함 대응 우유가공유유음료발효유유산균음료생크림버터분유 우유유제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6

59 FTA 하에서의축산업생산기반유지방안 - 유통구조개선 ( 각국의우유유통마진 ) - 리터당가격및유통마진한국 ( 원 / 리터 ) 일본 ( 엔 / 리터 ) 영국 ( 펜스 / 리터 ) 대규모유업체 중소유업체 생산자유대 (%) 893(41.0) 96.4(48.2) 96.4(56.7) 26.57(48.7) 유업체마진 (%) 542(25.2) 127.3(34.1) 54.2(31.9) 12.15(22.4) 유업체판매가격 1, 유통업체마진 (%) 738(33.9) 35.3(17.7) 19.4(11.4) 15.86(29.1) 소매가격 2, 한국의생산자유대에는약 40 원의집유비용이포함되어있음. - 일본은집유비용을낙농가가부담하므로유업체도착가격임. - 영국은집유비용이제외되어있음. 자료 : 한국 : 김영록의원실보도자료 ( ), 일본 : 농림수산성및중앙낙농회의 영국 : (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59

60 맺음말 q 2010 년현재농업생산액의 40.2% 를차지하는축산은국제화에따른대체작물의 빈곤속에서쌀과함께국내농업의기간생산부문으로정착하였음. q 그러나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에따라농업부문중에서가장큰피해가예상되는 부문이축산이며, 환경문제및곡물가격상승등축산의불확실성이증폭되고있음. q 따라서국내농업의생산기반안정를위해서는 FTA 체제하에서도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생산기반유지가불가피하며, 이를위한대내적인대책마련이절실함. q 이에국내축산의생산기반유지를위해서는, - 축산농가의생산비절감및차별화를위한자구노력과함께, - 정부는소득안전망구축, 배합사료가격안정, 자급사료기반확대, 유통구조개선등을위한제도적장치를확고히함으로써국제화에대응할필요가있음. Sep, 2010 Copyright (c) 2010 by GS&J. All rights reserved. 60

제 1 장축산경제현황 목차 L I V E S T O C K S T A T I S T I C E S 3 0 C O N T E N T S 01 농가현황및소득 / 1 02 농림업생산액 / 1 03 축산업생산액 / 2 04 생산액기준상위품목 / 3 05 농림축산업부가가치생산액

www.nias.go.kr//1804.pdf 2018 년 4 호 제 1 장축산경제현황 목차 L I V E S T O C K S T A T I S T I C E S 3 0 C O N T E N T S 01 농가현황및소득 / 1 02 농림업생산액 / 1 03 축산업생산액 / 2 04 생산액기준상위품목 / 3 05 농림축산업부가가치생산액 / 4 16 우유생산및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