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ranscription

1

2 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연구위원 서 울 대 학 교 임정빈 교 수 전 남 대 학 교 김윤형 교 수

3 제 201 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4 세계농업은홈페이지 (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자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어명근명예연구위원 TEL / FAX 김승애연구조원 sakim0912@krei.re.kr TEL / FAX

5 CONTENTS 세계농업 2017.Vol 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7 Agricultural Outlook USDA 농업전망 2017: 축산부문 이창훈 3 USDA 농업전망 2017: 면화부문 유은영 17 USDA 농업전망 2017: 곡물및설탕부문 전인자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II 4 차산업혁명대응주요국농업과학기술정책동향 임영훈 세계농식품산업동향 4 차산업혁명과농업기술 II 해외기후스마트농업연구동향및적용사례 강기경 국가별농업자료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현황과정책 조유선 국제기구동향 변화하는베트남농업 : Gaining More From Less 배종하 국제농업정보 세계농업브리핑 175

6

7 PART 년세계농업전망 USDA 2017 Agricultural Outlook USDA 농업전망 2017: 축산부문 이창훈 USDA 농업전망 2017: 면화부문 유은영 USDA 농업전망 2017: 곡물및설탕부문 전인자

8

9 2017 년세계농업전망 USDA 농업전망 2017: 축산부문 * 이창훈 ( 부경대학교경제학과석사 ) 년미국축산부문전망 1) 2016 년미국의주요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육계및칠면조 ) 생산량은 2008 년이후처음으로전년대비모두증가하였다 년미국의적색육 (Red Meat) 과가금류 (Poultry) 생산량은총 966억파운드 (pound) 로전년대비 3.1% 증가하였으며, 2017 년에는전년대비 3% 이상증가한 1,006 억파운드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년쇠고기생산량은미국의쇠고기수요증가와함께가파른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지만, 한편으로시장내쇠고기가격에큰부담으로작용할수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과거송아지사육에따르는높은수익성으로인해농가들이사육두수를지속적으로확장한결과, 2017 년의소사육두수역시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되고있다. 돼지의경우 2015 년에서 2016 년초반의양돈수익성증가로인해사육두수가꾸준히증가하였으며, 최근이를경계한양돈농가들은사육두수확장에보다신중한태도를취하고있다. 하지만과거지속적인사육확장의여파로 2017 년의돼지도축물량은기록적인수준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칠면조의경우 2016년상반기가격이 HPAI(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고병원 * (lchgod85@gmail.com). 본고는 USDA 2017 Agricultural Outlook 의 Livestock and Poultry Outlook 부분을번역및정리함. 세계농업제 201 호 3

10 2017 년세계농업전망 성조류인플루엔자 ) 이전수준을회복하면서사육두수가지속적으로늘어났지만, 2017 년의칠면조가격은연말재고량과다로인해전년도평균가격에미치지못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편닭고기생산량은전년대비 2% 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 육계에서발병하는닭가슴살근육병 (breast muscle myopathy; woody breast) 에따른도체중량감소로인해향후생산량은다소정체될가능성이있다 그림 1. 미국주요축산물생산량전망 단위 : 백만파운드 * 주 : * 는전망치.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가금류쇠고기돼지고기기타 2017 년의쇠고기, 돼지고기및칠면조가격은각품목의생산량증가로전년대비하락할것이며, 닭고기의경우에만 2017 년초반의수요증가로인해일시적으로높은가격을형성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주요축산물의가격하락은미국의축산물수출에있어긍정적인요소로작용하겠지만, 세계경제성장의둔화와미국달러의지속적인강세등으로인해수출증대효과는일정부분상쇄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표 년미국주요축산물생산량증감률 단위 : 십억파운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6년대비증감률 (%) 쇠고기 돼지고기 육계 칠면조 합계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11 2017 년미국의조사료가격은 2016 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년 1/4 3/4 분기의옥수수가격은 3.40 달러 / 부셸 (bushel) 1) 로, 과거 년전망치인 3.61 달러보다약간낮은수준으로예측된다. 다만, 상대적으로생산량이적을것으로예상되는 4/4분기의가격은 3.50 달러 / 부셸로전기대비 10센트가량상승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년 1/4 3/4 분기의대두박가격은 년전망치가반영된 325달러 / 톤에근사할것이며, 4/4분기가격은 년전망치를반영한 330 달러 / 톤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년미국의건초공급량은전년과비슷한수준이었지만, 지역간에는상당한편차를보였다. 특히미국남부평야지역의건초공급량은전년보다증가한반면대다수의북부평야지역은감소하였으며, 미국남동부의북부지역과남부지역역시건초생산량에서의지역간차이가두드러졌다 년 1월기준미국의전체소사육두수중약 20%(2016 년약 11%) 가량이일정수준이상의가뭄지역에서사육되고있어, 기후변화에따른건초공급의불확실성은올해미국내소사육요건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로판단된다. 특히가뭄의분포가미국서부건조지역에서점차중앙평원 (Central Plains), 남동부및북동부지역으로이동하고있음에따라, 건초재고량이상대적으로부족한남동부지역의가뭄피해가상대적으로클것으로예상되고있다. 실업률하락및물가상승에대한기대로 2017 년미국의실질국내총생산 (U.S. real GDP) 은전년대비 2% 이상의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며, 세계경제역시전년대비높은경제성장률을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지속적인미달러의강세로인해미국산축산물가격하락으로인한수출인센티브는일부상쇄될것으로전망된다 년미국축산물생산전망 2.1. 소및쇠고기생산전망미국의소 (cattle) 사육두수는 2007 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4 년부터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3년연속증가하고있으며, 2017 년에도사육두수는여전히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미국농무부 (USDA) 에서발표한 1월가축동향보고서 2) 에따르면, 1) 해당가격은 년예상치를반영하여추정되었음. 세계농업제 201 호 5

12 2017 년세계농업전망 2017 년 1 월 1 일기준으로미국의소 ( 송아지포함 ) 사육두수는전년동기대비약 2% 증가한 9,360 만두이며, 육우 (beef cow) 는전년대비약 3% 증가한 3,120 만두로추정되 고있어 2017 년전체기간동안의소사육두수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림 2. 미국의소사육두수동향 단위 : 백만두 * 주 : * 는전망치.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미국의소사육농가들은비육우사육두수를늘리기위해 2017 년에는미경산우 (heifer) 를 1% 가량더사육할의향이있다고밝혔으며, 암송아지 (heifer calves) 역시전년대비 1% 더많이사육할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또한, 2016 년미국의송아지출산두수는전년대비 3% 가량증가한 3,510 만두로나타났으며이는 2011 년이후가장많은송아지출산두수이다 년이후의사육두수증가현상은과거 (2014 년 2015 년 ) 송아지사육으로인한높은수익률에대한농가의반응으로판단된다. 또한미남부평원의사육환경이양호하여다수의사육농가가 2017 년봄철분만을위한번식결정을내린것도사육두수증가추세에일조한것으로판단된다. 4) 한편, 최근에비육용송아지 (feeder calf) 가격이하락하여농가수익률이급락했지만연초의사육두수유지결정과생물학적순환 (biological cycle) 에따른지연효과로인해, 2017 년미국의소사육두수는완만하지만꾸준히증가할가능성이존재한다. 미국의비육장 (feedlot) 에서사육되는소의사육두수는소규모비육장사육농가의사 2) USDA s January Cattle report. 3) 하지만사육농가들은젖소사육두수를늘리기위해서미경산우및암송아지사육비율을 1% 가량줄일수있다는점도시사했음. 4) 2016 년 5 월불과 10% 의육우가미국내가뭄우려지역에서사육되었음

13 육두수감소로인해 2017 년 1월 1일기준으로전년대비 1% 감소한 1,310 만두로추정되었다. 5) 하지만, 목초지에서사육되는소의경우송아지생산량증가와사료작물의목초지활용성증대로인해오히려 2% 가량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캐나다및멕시코의소사육두수정체로인해, 2016 년미국이수입한소는전년대비감소한 171만두를나타내었다. 더욱이 2017 년에도이들국가의사육두수정체현상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면서, 수입두수는전년대비소폭감소한 168만두로전망되고있다 년미국의상업용쇠고기생산량은전년대비약 3% 증가한 260억파운드로, 2011 년이후최고치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7 년상반기에과거 (2016 년말 2017 년초 ) 쇠고기비축량이시장에출하될것으로예상되어, 향후소 ( 거세우, 미경산우및젖소 ) 도축량은전년에비해 3% 가량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6) 이에따라 2017 년상반기의쇠고기비축량은다소감소하겠지만, 하반기의비축및판매량은 2016 년수준을상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년미국산쇠고기수출량은미국내쇠고기공급량증가에따른가격하락과호주의소사육두수감소로인해전년대비약 13% 증가하였으며, 2017 년에도전년대비 7% 증가한 27억 2,000 만파운드로전망된다. 달러화의강세는이러한수출증대효과를일부제약하는요소로판단되나, 2017 년에도미국산쇠고기의가격하락으로인한반사이익은존재할것으로예상된다. 호주의경우에도자국내사육두수를확장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지만, 이에요구되는생물학적순환과정때문에당분간쇠고기수출에있어미국의강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년미국의쇠고기수입량은자국내쇠고기생산량증가와오세아니아지역내쇠고기공급의제약으로전년대비약 11% 감소하였다. 더욱이쇠고기도축량증가에따라가공쇠고기가격이하락하면서, 2017 년미국의쇠고기수입량은전년대비 9% 더감소한 2,740 억파운드로전망되고있다. 7) 다만조사료및도축산업기반을확대해나가고있는멕시코와 2015 년구제역청정국가지위를얻은후쇠고기수출을확대해나가고있는브라질의경우, 향후미국의쇠고기수입량을일정부분지지할수있는요인으로간주되고있다. 미국내조사료생산및대체육류공급증가로인해, 2017 년 5개주 8) 거세우가격 5) 1,000 두이상사육하고있는대규모사육농가의사육두수는오히려 1% 가량증가했음. 6) 더불어도체중량은두당 828 파운드를상회할것으로예상됨. 7) 특히미국의 3 대쇠고기수입국중호주및뉴질랜드의경우자국내사육두수감소에따라수출에제약이있을것으로판단됨. 세계농업제 201 호 7

14 2017 년세계농업전망 은 100파운드 (centum weight, CWT) 당 달러로전년평균 (121 달러 ) 에미치지못할것으로전망된다. 9) 더욱이향후송아지가격및비육장수익률이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측됨에따라, 농가들은경영효율화 ( 조사료적정공급 ) 를통해소득감소를보전하려는노력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2.2 돼지및돼지고기생산전망 2015 년에서 2016 년초반의미국내양돈수익성증가로인해, 2016 년중반이후양돈농가들은사육두수를늘리고더많은모돈 (sows) 을분만하였다. 더욱이해당시기의모돈두당출산두수역시증가추세를보임에따라, 2017 년상반기의양돈농가들은이를경계하여사육두수를보다신중하게확장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하지만과거사육확장의여파로 2017 년의돼지도축량은기록적인수준을나타낼것으로전망되며, 이에적정도축시기를선정하는것이하반기돼지고기가격패턴을결정하는데가장중대한요소일것으로판단된다 년 12월분기별돼지및돼지고기보고서 10) 에따르면, 2017 년 1월기준미국내돼지사육두수는총 7,150 만두로전년동기대비 4% 가량증가하였으며, 1943 년이후가장많은사육두수로파악되었다. 또한번식돈 (breeding herd) 역시과거 (2015 년 2016 년초 ) 높은수익률과도축기술발달, 돼지고기수요량증가에대한기대감에힘입어, 전년대비약 1% 증가한 610만두로추정되었다 그림 3. 미국돼지사육두수전망 단위 : 백만두 * 주 : * 는전망치.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8) Texas/Oklahoma/New Mexico, Kansas, Nebraska, Colorado, Iowa/Minnesota. 9) 더불어비육용거세우 (feeder steer) 가격역시전년 (143 달러 ) 에미치지못할것 (132~139 달러 ) 으로전망됨. 10) Quarterly Hogs and Pigs report

15 가장최근의보고서는미국내양돈농가들이 2016 년하반기에모돈을 2% 가량더분만하였으며, 이후 2017 년상반기에도 1% 가량더분만할의향이있음을시사했다. 더욱이최근모돈두당출산두수역시꾸준히증가하고있기때문에, 전체사육두수는돼지유행성설사바이러스 (Porcine Epidemic Diarrhea virus, PEDv) 이전수준까지탄력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밝혔다. 더욱이 2016 년하반기부터상승했던돼지조사료생산량도 2017 년의돼지도축물량증가에일조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여파로 2017 년의돼지고기생산량은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일것이며, 연말이다가올수록적정도축시기를결정하는것이가격결정에있어점차중요성을띌것으로전망된다 그림 4. 미국의시기별돼지도축량추이 단위 : 백만두 0.0 1월 4월 7월 10월 1월 4월 7월 10월 1월 4월 7월 10월 2014 년 2015 년 2016 년 주간도축두수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토요일도축두수 2016 년 3/4분기미국내비육용새끼돼지 (early-weaned feeder pig) 가격이전년보다낮은수준을기록하여수입의제약요소로작용했음에도불구하고, 2017 년미국의비육돈총수입량은미달러의지속적인강세와가격회복추세에힘입어전년대비 3% 가량증가한 582만두로전망되고있다 년미국의상업용돼지고기생산량은전년대비 5% 가량증가한 261억파운드로전망된다. 이는대부분돼지도축물량증가에서기인한것이겠지만, 앞서제시했듯도체중량증가분역시돼지고기생산량증가에일조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미국내돼지고기생산자들은시장수요와도축가능물량 ( 공급 ) 간균형을맞추기위해적정출하시기를조율할것으로예상되며, 비육돈체중역시적절하게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세계농업제 201 호 9

16 2017 년세계농업전망 세계경제성장에따른육류소비증가, 미국내돼지가격하락등에힘입어, 2017 년미국산돼지고기수출량은전년대비 4% 증가한 56억 4천만파운드로전망된다 년의돼지고기수출량역시전년대비 4% 이상증가하였는데, 이는미국산돼지고기의가격하락, 미달러의강세, 자국내경제성장이수출을뒷받침한결과로판단된다. 또한한국, 일본및유럽연합 (EU) 에대한돼지고기수출은다소정체되거나감소하였으나, 중국, 멕시코, 홍콩시장에대한수출량이증가함으로써해당국가에대한수출감소분을상쇄한결과로도볼수있다. 돼지고기주수입대상국인캐나다로부터의수입은 2016 년기준전년대비 8% 가량감소하였으며, 덴마크로부터의수입역시지난 2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더욱이 2017 년미국의돼지고기수입량은전년에비해다소감소한 10억 9천만파운드전망되고있다. 물론폴란드등유럽연합으로부터의수입량은증가하는추세지만미국내돼지고기생산량증가에따른지속적인가격하락이예상되면서, 향후돼지고기수출에있어미국은그다지매력적이지않은시장으로간주될것이란견해가조심스럽게제기되고있다 년미국내돼지고기가격은 42~45 달러 /CWT 로, 전년 (46달러 ) 에비해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7 년미국의돼지고기수요및도축물량은경제성장과도축기술의발달로자국내시장에서충분히흡수할수있을것이나, 전체육류의공급증가로인해돼지고기는해당기간낮은가격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며비육돈역시일정부분의가격하락압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양및양고기생산전망 2017 년 1월 1일기준미국내양 (sheep) 및새끼양 (lamb) 사육두수는전년대비 2% 감소한 520만두로조사되었다. 더욱이번식무리 (breeding flock) 는전년대비 2% 감소하였으며, 대체용새끼양 (replacement lamb) 은 2% 더감소한것으로밝혀졌다. 현재이러한현상은미주지역전반으로확산되고있으며, 오직와이오밍 (Wyoming) 주와캘리포니아 (California) 주에서만사육두수가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사육농가들은지난 2 년의양고기가격하락추세에반응하여, 사육두수및양고기생산량을지속적으로감축해나갈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된다 년 1월 1일기준시장에서의양고기 (lamb and mutton) 가격은전년대비 1% 하락하였으며, 2017 년의양고기생산량은전년대비 1% 감소한 1억 4,800 만파운드로전망된다

17 2017 년미국의양고기수입량은총 1억 9,700 만파운드로, 전년대비 9% 가량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양고기생산량감소에도불구하고미국의양고기수요는대체육류의공급과잉으로인해상당한제약을받을것으로예상되며, 새끼양과다사육의여파로호주및뉴질랜드로부터의양고기수입역시약간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처럼상대적으로적은생산량과수입량에도불구하고, 2017 년양고기가격 11) 은 129~136 달러 /CWT 로전년 (135 달러 ) 에미치지못할것으로전망된다 닭및닭고기생산전망 2017 년미국내닭고기 (broiler meat) 생산량은 415억 3,000 만파운드로전년대비약 2% 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 이후사육두수및도체중량의더딘증가로인해다소정체될가능성이존재한다. 육계마리당도체중량은지난 3년간매년 1% 이상증가하였지만, 2016 년하반기이후그추세가현저하게둔화되었으며, 12) 이는과체중육계의가슴살품질에영향을미치는닭가슴살근육병을경계한육계업계의반응으로판단된다. 향후미국의육계업계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17 년의육계평균도체중량역시정체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림 5. 미국의과체중육계도축추이 30.0% 25.0% 20.0% 15.0% 10.0% 5.0% 0.0% 2013 년 1월 2014 년 1월 2015 년 1월 2016 년 1월 2017 년 1월 6.26~7.75 파운드 7.76파운드이상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11) The San Angelo Choice Slaughter lamb price. 12) 2016 년말육계평균중량은 2015 년수준으로파악되었으며, 7.76 파운드이상으로판매되는육계역시전년에비해감소하였음. 세계농업제 201 호 11

18 2017 년세계농업전망 미국내육계사육두수는 2015 년후반에서 2016 년초반까지의낮은수익률로인해, 2016 년 2/4분기이후전년동기대비낮은수준을나타내었다. 더욱이 2015 년중반이후악화기로에진입한농가수익률은 2016 년후반전년수준을회복했으나, 이역시 2014 년보다낮은수준이었다 년 1월의육계가격역시 2016 년평균대비약 1% 낮게책정되었다. 따라서향후사육농가들은직접적으로사육두수를확장하기보다산란계산란율개선등간접적인방법으로사육두수를조절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년미국산닭고기수출량은전년대비 4% 증가한 69억 3,000 만파운드로예측되며, HPAI 의여파로인한수출급감이후 2년연속증가추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 HPAI 로인해아직까지대부분의국외시장에있어미국산닭고기가비교우위를점할수있는영역은한정되어있다는점과, 닭다리살의경우교역이익을얻기위해서는환율, 유가등거시경제동향에민감히대처해야한다는점은향후미국산닭고기수출에있어주요쟁점으로떠오르고있다. 13) 2016 년미국내종합도매시장 14) 의파운드당육계가격은평균 0.84 달러였으며, 2017 년에는 0.82~0.87 달러선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7 년초반에는닭고기수요증가에따라육계가격이다소오르겠지만, 중반이후안정세를회복하고후반에는생산량증가에따라가격이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칠면조생산전망 2017 년미국내칠면조생산량은전년대비 2% 가량증가한 61억 2천만파운드로전망된다 년상반기의칠면조가격이 HPAI 이전수준을회복함에따라농가들은부화란및사육두수를지속적으로확장하기시작하였다. 15) 하지만칠면조생산량이증가함에따라연말재고량역시 2012 년이래로가장많았으며, 이는결국 2017 년초반칠면조가격의하락으로이어졌다. 이에따라 2017 년의암칠면조가격은 HPAI 이전수준인 1.04~1.10 달러 / 파운드로 2016 년평균 (1.17 달러 ) 에미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며, 향후생산량및재고량증가에따라지속적인하향압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13) 닭다리살의경우자국내육계생산량으로자국시장수요를충족할수있겠지만, 타국가와의교역상유리한위치를점하기위해서는유동적인국제경기동향을살펴야할것으로판단됨. 14) National Composite wholesale. 15) 2017 년 2 월 1 일기준미국내칠면조부화란은전년대비 10% 가량증가하며 2008 년이래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였으며, 부화한새끼칠면조사육량도전년대비 5% 증가하여 2013 년이후가장많은사육두수를나타내었음

19 25 24 그림 6. 미국의칠면조사육두수추이 단위 : 백만수 월 3 월 5 월 7 월 9 월 11 월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년미국의칠면조수출량은전년대비약 11% 증가한 6억 3천만파운드로, 2년연속상승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16) 아직까지수입금지조치를유지하고있는중국의여파로미국의칠면조수출은 HPAI 이전수준에머물러있으나, 향후대량공급및가격하락의영향으로소규모국제시장에대한미국산칠면조수출량은증가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17) 년미국의계란생산전망 2017 년미국내총계란생산량은전년대비약 2% 증가한 85억 5천만다스 (dozen) 로전망되고있다. 18) 또한 2017 년 1월 1일기준갓태어난산란종계 (egg-type hatching flock) 가전년대비 2% 가량증가함에따라, 2017 년의식용계란생산량역시전년대비 2% 증가한 74억 2천만다스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었다. 더욱이미국내육계및계란수요가확장됨에따라, 당해년종란 (hatching egg) 생산량역시일정부분상승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16) 미국의칠면조수출량은 2015 년 HPAI 의여파로전년대비 34% 감소 (5 억 2,900 만파운드 ) 하였으나, 2016 년증가세를회복한이후 2017 년에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17) HPAI 이전, 미국의칠면조수출에있어두번째로큰시장은중국이었음. 18) 2016 년중반미국내산란계사육두수는이미 HPAI 이전수준을회복하였으며, 당년 4/4 분기계란생산량역시전년과비슷한수준이었음. 세계농업제 201 호 13

20 2017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7. 미국의계란생산전망 * 단위 : 10 억다스 주 : * 는전망치.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식용 부화용 하지만산란계사육두수추이를살펴봤을때, 농가들은사업확장속도를점차늦추 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특히 2016 년 4 월에서 9 월까지의산란계증가율은두자릿 수를기록한반면 2016 년 4/4 분기에는그추세가다소둔화된양상을나타내었다 그림 8. 미국의산란계사육두수추이 1 월 3 월 5 월 7 월 9 월 11 월 단위 : 백만수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21 2016 년미국의일반달걀및달걀제품수출량은전년대비 11% 감소한 2억 7,900 만다스였다. 19) 하지만당해년하반기의계란생산이급증함에따라수출량역시전년 (2015 년 ) 수준을회복하였고, 2017 년미국의계란수출량은전년대비 16% 증가한 3억 2,500 만다스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 2017 년뉴욕도매시장 21) 기준계란가격은 2016 년평균 0.85 달러를상회하는 0.93~0.98 달러를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이처럼과거 HPAI 로인한수요공급간불균형으로불안정했던미국내계란가격은생산량이점차회복됨에따라안정성을회복하고있으며, 빠른시일내에과거전형적인가격패턴으로회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9) HPAI 이후 2016 년부터미국의계란생산량은점차회복되는조짐을보였으나, 여전히가격은높은수준이었음. 20) 더욱이 HPAI 가발생하여올해초미국의신선란에대한수입을허가한우리나라역시, 미국의계란수출량증가에일조할것으로예상됨. 21) New York wholesale. 세계농업제 201 호 15

22 2017 년세계농업전망 참고문헌 Shayle D. Shagam Outlook for Livestock and Poultry in USDA

23 2017 년세계농업전망 USDA 농업전망 2017: 면화부문 * 유은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초청연구원 ) 1. 서론 22) 미국농무부 (USDA) 의 2017/18 년 1) 세계면화전망에서는 3년연속으로소비량이생산량을초과하여, 세계적으로과도한면화재고량이약 600만포까지감소할수있을것으로예상했다. 또한면화가격이작년 (2016 년 ) 부터가파르게상승하고있고, 면화재배지역들이이러한가격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어, 면화생산량은 2.4% 증가할것이라예상하였다. 이와함께면화소비량도안정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중국은정부가가지고있는잉여재고량을처분하기위해지속적으로면화생산과수입을제한하는정책을고수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 의 A-지수는중국외의국가에서재고량이증가할것을예상했을때예측되는면화가격으로, 1파운드당약 5센트하락하여 77센트까지하락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미국의 2017/18 년면화생산은 2년연속 1,700 만포로고정될것으로보인다. 이는생산을포기한재배지와생산량이감소한재배지까지포함하여전체면화재배면적이 14% 증가할것이라는예상을기반으로추정한것이다. 국내면화처리공장이용 * (wordtime84@krei.re.kr). 본고는 USDA 2017 Agricultural Outlook 의 Cotton Outlook 부분을번역및정리함. 1) 두개연도를의미하는것이아니며, 면화의생산과소비의차이를감안한회계연도에해당함. 2017/18 년은 2017 년 4 월부터 2018 년 3 월까지의기간을의미함. 본고의분석은회계연도를중심으로작성됨. 세계농업제 201 호 17

24 2017 년세계농업전망 률은 2016/17 년보다약간높아질것으로예상되며, 수출과재고처리량도늘어날것 으로예상된다. 그림 /13 년 ~2017/18 년세계면화생산량, 소비량, 가격 백만포 (bales) 생산량 소비량 A-지수 센트 (cent)/ 파운드 / / / / / /18 30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2. 세계면화현황 (2016/17 년 ) 2.1. 생산 2016/17 년세계면화생산량은전년대비 9% 증가하여약 1억 540만포까지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는대부분의주요지역이생산량의증가를보였고, 또한인도, 중국, 미국, 파키스탄등의생산량이가장많은 4개국에서도생산량이크게늘었기때문이다. 2016/17 년세계면화경작지는 2억 9,300 만헥타르로추정되며, 작년 (2016 년 ) 에비해 4% 감소하였고, 2014/15 년에비해서는 14% 감소하였다. 세계평균단위면적당생산량은 1헥타르당 784kg 이고, 이보다 14% 정도까지많이생산되는것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인도의 2016/17 년생산량은 2,700 만포로추정된다. 전시즌에비해경지면적은줄었으나생산성이향상되어전년도에비해 2% 가량생산량이증가될것으로보인다. 세계에서가장큰생산자인인도의재배면적은 1,050 만헥타르로추정되며, 이는 2015/16 년에비해 12% 하락한수치인데, 면화를재배하던땅이다른작물재배로전

25 환되었기때문이다. 인도의 2016/17 년면적당생산량은 1 헥타르당 560kg 이며, 이는 유리한몬순기후와병충해문제가줄어들어 2015/16 년비해 16% 상승한수치이다. 백만포 (bales) 5 그림 /16 년대비 2016/17 년주요국의생산량변화추정 터키 인도 프랑존 0 멕시코 아르헨티나 중앙아시아이집트중국브라질파키스탄호주미국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파키스탄은 2016/17 년에 770만포를생산한것으로추정되며, 이는전년도에비해 10% 증가한수치이다. 하지만 1998/99 년이래도두번째로가장적은생산량이다. 파키스탄의 2016/17 년경지면적은 1985/86 년이래도가장낮은 240만헥타르로추정되지만, 2015/16 년에발생했던병충해문제에서올해는대부분벗어나생산성은많이향상되었다. 호주는수자원활용능력이향상되어생산성이높아진경지들로인해 2016/17 년생산량이 73% 상승하여, 450만포까지증산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브라질과그외남반구생산국가들의생산량도 2015/16 년에비해생산성이향상되어약 10% 증가할것으로보인다. 프랑존아프리카도투입물의효율성이향상되어전년대비 17% 상승한 490만포의생산량이예상된다. 중앙아시아의경우, 특히우즈베키스탄의생산성이하락하여생산량이전년대비 4% 하락한 570만포가예상된다. 중국의 2016/17 년생산량은 2,250 만포로추정되고, 이는전시즌에비해 2% 증가한수치이며, 2012/13 년이래로가장많은생산량이다. 그동안동쪽면화지역의지속적인생산량감소가신장위구르자치구의높은생산량에의해서도상쇄되지못하고있었다. 그럼에도중국은인도의뒤를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큰생산자로서의입지를 세계농업제 201 호 19

26 2017 년세계농업전망 이어왔다. 중국의 2016/17 년재배면적은 290만헥타르로추정된다. 앞으로중국의면적당생산량은신장위구르자치구의생산면적이더넓어지고생산성도향상되면서헥타르당 1,719 킬로그램까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중국은소비량이생산량을초과함에따라 2016/17 년두해에걸쳐재고량이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지금까지감소한재고량보다많은물량이여전히재고로남아있을것으로예상된다. 생산량은 2013/14 년부터 2015/16 년사이에급격히감소하다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수입량은계속해서기본적인 WTO 관세율쿼터인 410만포 (89만 4,000 미터톤 ) 수준으로제한될것으로보인다. 중국정부는경매프로그램을 2017 년 3월부터 8월 31일까지운영한다고밝혔다. 충분한공급량덕택에, 전세계면화평균소비량을초과하는중국의소비량을충당할수있었다. 중국의면화소비량은전년대비 3.6%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7/08 년에달성한수치보다여전히 29% 낮다. 지난시즌에는정부가비축해둔면화가풀리면서, 실제수입의일부분을대체하였다. 같은기간동안, 정부가국내면화처리공장을늘리는지원프로그램을실시하면서전체면화소비량에서신장위구르자치구가차지하는비율을약 10% 가량증가시키기도하였다. 표 1. 중국의면화공급량과소비량 단위 2015/ /17 변화량 (%) 재고량 백만포 생산량 백만포 수입량 백만포 전체공급량 백만포 소비량 백만포 수출량 백만포 면화사용량 백만포 재고처리량 백만포 국가비축량 백만포 사용량대비재고량 % 세계재고량에서차지하는비율 %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27 2.2. 소비, 재고, 무역, 가격전망세계면화소비는 2016/17 년에 1.1% 상승할것으로예상되어 11억 2,500 만포가소비될것으로보인다. 인도에서는소비량이 2% 가량감소할것으로보인다. 이는화폐통용금지정책 2) 과함께동아시아와개발도상국에서장기간동안소비량이감소하고있는추세와맞물린결과이다. 하지만인도에서의소비량감소는베트남과방글라데시에서각각 10% 와 16% 가랑소비량이증가함에따라일부분상쇄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결과적으로, 중국밖에서의소비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된다. 중국에서의소비증가세는더욱가속화될것으로보여, 2016/17 년에서는지난시즌에비해 3.6%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직물과의류상품에대한중국국내수요가증가하고있고, 또한중국내에서의국내실과수입실간의가격차이가줄어들면서수입실에대한수요가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 더나아가국내수요가증가하는데있어서국가의지원에따른신장위구르자치구의면화처리공정능력의가파른향상도큰몫을하고있다. 표 2. 세계면화공급량과소비량 단위 2015/ /17 변화량 (%) 재고량 백만포 생산량 백만포 수입량 백만포 전체공급량 백만포 소비량 백만포 수출량 백만포 면화사용량 백만포 재고처리량 백만포 소비량대비재고량 %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세계면화무역규모는약 3 억 5,700 만포까지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인도에서는 국내제품의가격이상승함에따라수입에대한수요가증가하였고, 파키스탄과터키 의적은수입량을베트남과방글라데시가상쇄해주면서, 지난시즌의생산량감소가 2) 2016 년 11 월 8 일부터발효된인도의화폐개혁의일환으로, 고액권화폐의사용을금지하는정책임. 인도정부는고액권이테러와뇌물에쓰이고, 고액권위조지폐의유통을지적하며검은돈의흐름을막기위한방책으로고액권의화폐통용금지정책을실시함. 세계농업제 201 호 21

28 2017 년세계농업전망 이번시즌에는회복하는추세로돌아설것으로보인다. 미국과호주의생산량회복에따라이들의수출은증가하는반면, 다른면화수출국가들은수출량이오히려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수입정책에변화가없다면, 수입량은작년 (2016 년 ) 도와비슷한수준으로유지될것으로보인다. 세계재고량은 690만포가줄어들어 8,990 만포가될것으로보인다. 즉, 세계소비량의 80% 가세계재고량인것으로볼수있다. 중국외의국가에서의재고량은 250만포가증가하여 4,110 만포가될것으로전망된다. 면화가격지표인 A-지수는 2016/17 년에평균 82센트로지난시즌에비해 11.6 센트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3. 미국면화산업현황 (2016/17 년 ) 3.1. 재배면적과생산량미국의 2016/17 년전체면화생산량은 1,700 만포로추정되며이는전시즌에비해거의 32% 증가한수치이다. 면화재배면적은 2016 년에 17% 확대되었는데, 이는다른대체작물에비해비교적면화가격이호전되었기때문이다. 전체재배면적은 1,010 만에이커로, 1983 년이래로가장적은재배면적에서거의 150만에이커가회복된것이다. 미국의 2016/17 년단위면적당평균생산량은평균에이커당 855파운드이며, 이는 2012/13 년이래로가장높은수치이다. 고지대에서는 1억 6,400 만포가생산되고있어, 에이커당평균 844파운드를생산해낸다고볼수있다. 이생산량은 2015/16 년보다대략 400만포높은수치다. 초장면 3) 생산량은 55만 8,000 포로, 29% 증가하였다. 단위 2012/ / / / /17 재배면적백만에이커 수확면적백만에이커 유휴지비율 % 수확면적당생산성 에이커당파운드 생산량백만포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표 3. 미국의면화재배지역, 유휴지, 생산성, 생산량 3) 섬유의길이가길고가늘며광택이있는고급면을의미함. 면섬유는산지에따라섬유의길이가다른데, 일만면섬유길이가 26~27mm 이고, 초장면은최소 34mm 임

29 지난시즌과비교해보면, 2016/17 년의고지대면화생산량은면화주산지의각지역에서높아졌다. 서남부의고지대면화생산량은거의 39% 증가하여 840만포였고, 이는전체미국고지대생산량의 52% 에해당한다. 서남부의휴경지는비교적낮은 8% 정도이고, 생산성도높아져에이커당 738파운드를생산하고있다. 남동부의면화생산량은 2016/17 년에약간높아져 380만포이다. 경작지면적은 2009 년이래로최저수준까지감소하였는데, 이는주로옥수수재배지로전환되었기때문이다. 하지만휴경지가비교적적은편이기때문에, 에이커당 862파운드라는평균이하의생산량에도불구하고 2015/16 년의생산량에서크게변동이없었다. 미시시피삼각주내의면화생산량은전년도에비해 130만포가증가하여 330만포이다. 삼각주의재배면적은가장면적이적었던 98만 5,000 에이커보다 2016 년에는 50만에이커가더확대되었다. 높아진생산성과함께, 삼각주의생산량은근 4년동안가장높은수준에도달하였다. 서부의고지대면화재배면적은거의근 100년동안가장적었던전년도면적 17만 1,000 에이커에서 2016 년에는 23만 3,000 에이커까지증가하였다. 관개공급이증가함에따라에이커당 1,586 파운드라는생산량을기록하였고, 고지대생산량도 47% 상승되어 74만포가생산되었다. 서부에초장면을생산하는재배면적은 25% 상승하여 17 만 7,500 에이커이다. 높은생산성은초장면생산량도함께증가시켜 52만 5,500 포가생산되었다. 결과적으로서부의전체면화생산량은 2015/16 년에 90만 7,000 포에서 130만포까지증가하였다. 그림 3. 미국지역별면화생산량단위 : 백만포 2013/ / / / 남동부델타주남서부서부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세계농업제 201 호 23

30 2017 년세계농업전망 표 4. 미국면화공급량과수요량 단위 2015/ /17 변화량 (%) 재고량 백만포 생산량 백만포 수입량 백만포 전체공급량 백만포 공장사용량 백만포 수출량 백만포 전체사용량 백만포 재고처리량 백만포 재고량대비사용량 % 농장가격 센트 / 파운드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미국의면화소비, 재고, 무역및가격미국의 2016/17 년동안의목화처리공장에서의면화사용량은 330만포로예상되며, 이는 2015/16 년에비해 4% 낮은수치이고 2011/12 년이래로가장낮은수치이다. 앞으로연속해서두번의시즌동안면화처리공장에서의사용량은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면화의시장점유율이계속해서폴리에스테르섬유에게자리를빼앗기기때문이다. 2016/17 년의처음 5개월동안은면화처리공장사용량이 140만포로예상되고, 이는 1년전의수준보다약간낮은수치다. 섬유가격이면화에비해폴리에스테르에유리하게변화면서, 미국면화처리는 2016/17 년하반기에도현재의수준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소비자들의직물과의류상품소비량은세계경제상황에따라변한다. 미국 GDP 성장이 2016 년에주춤하자, 전체미국섬유상품수입이 2015 년에비해 1.5% 감소하였다. 그러나인공섬유상품은계속해서전체수입의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년미국면화직물과의류의수입이 3% 하락하였지만, 인공섬유상품은 1% 만하락하였다. 또한비교적가격이낮은폴리에스테르섬유는미국의면화상품수입의점유율을 2015 년 45% 에서 44% 으로감소시켰다. 2016/17 년초기 5개월동안은, 면화의점유율이 2015/16 년의같은기간에비해약간낮았다

31 그림 4. 미국직물수입량에서면화의점유율 단위 : % / / / / / / /16 8월 ~10월 8월 ~10 월 2015/ /17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한편, 미국면화로만든상품수출량은 2016 년동안 7% 하락하였고, 이는 2012 년이래로가장낮은수치이다. 결과적으로미국의 2016 년국내면화소비량 ( 국내면화처리공장사용량과순수입량을합하여 ) 은 1,760 만포로추정되며, 2015 년 1,810 만포에비해낮은수치다. 미국의 1인당면화소비량은 2016 년한해동안대략 1파운드하락하여 2014 년도와비슷한 26파운드인것으로추정된다. 미국의 2016/17 동안의면화수출량은 1,270 만포로예상되며, 이는 2015/16 년에비해거의 40% 증가한수치이다. 가파르게증가하는수출흑자, 향상된품질, 그리고인도, 브라질, 중앙아시아등의주요수출국의경쟁약화등은면화의세계시장에서의미국의입지를강화하였다. 이에따라향후 6년안에미국은세계면화무역시장에서최대수출국으로부상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수출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도불구하고, 재고량은 100만포가늘어난 480만포로전망되며, 이는 2008/09 년이래가장높은수치이다. 평균가격은파운드당 69센트로지난시즌의가격인 61.2 센트에비해높아질전망이다. 세계농업제 201 호 25

32 2017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5. 미국국내면화소비량 : 전체, 1 인당소비량 백만포 (bales) 전체 1 인당소비량 파운드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4. 세계면화산업전망 (2017/18 년 ) 4.1. 생산전망세계면화생산량은 2017/18 년에는 2.4% 증가한 1억 800만포가될것으로예상된다. 남반구의재식시기에가격이우호적이었기때문에, 면화재배면적은거의 6% 증가한 3,100 만헥타르가예상된다. 미국은전년도와동일한수준의생산량을생산할것으로예상되며, 인도, 중국, 호주의생산량은눈에띄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세계최대의면화생산국인인도는 2016/17 년에비해 100만포가량생산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재배면적도 1,150 만헥타르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에반해생산성은다소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생산량증가는인도에서의면화가격경쟁을심화시킬것이다. 중국의생산량도역시상승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신장위구르자치구의성장이지속되는동안동쪽면화지역도함께안정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파키스탄의생산량은 2015/16 년에병충해로인해생산량이감소한이후, 그전만큼충분히회복될것으로보이진않는다. 하지만 2017/18 년에는경작지역이약간회복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생산성은 2016/17 년에비해변화가없을것이지만, 재배지역에서농부들이병충해로고통을끝내고다시면화생산을시작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33 백만포 (bales) 1.5 그림 /17 년대비 2017/18 년의세계생산변화량 터키 중앙아시아프랑존이집트그리스멕시코파키스탄호주중국인도 -0.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호주에서는관개시설이전년도수준보다확충되면서, 높은생산성향상을기대해볼수있을것이다. 한편, 터키는 2016/17 년에높은생산성을보였으나다시평균수준으로돌아오면서생산성감소가예상된다. 그리고중앙아시아의주요한생산국들은점점면화생산이감소할것으로보인다. USDA 의중국전망은 2017/18 년에중국의정책이전반적으로변하지않고, 생산량과소비량이증가하고재고량이감소한상황을가정한상태에서의전망이다. 중국의생산량은연속해서두시즌동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동쪽지역의생산이대체적으로안정되고신장위구르자치구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기때문이다 년과 2018 년의정부비축량판매패턴이 2016 년과비슷하다고가정한다면, 중국의비축량은 2017/18 년하반기까지비축량최대치였던 5,300 만포의 40% 가넘게감소할가능성이있다. 비축량이감소하는것은 2018/19 년에중국의수입정책이좀더자유로워질수있는환경을만들어준다. 세계농업제 201 호 27

34 2017 년세계농업전망 표 5. 중국의면화공급량과소비량 2017/18 년예측 단위 2016/ /18 변화량 (%) 재고량 백만포 생산량 백만포 수입량 백만포 전체공급량 백만포 소비량 백만포 수출량 백만포 면화사용량 백만포 재고처리량 백만포 국가비축량 백만포 재고량대비사용량 %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소비전망세계면화소비량은 2017/18 년에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는전년도에비해 1.3% 향상된수치로 1억 1,400 만포까지늘어날것으로보인다. 중국의소비량은 3년연속으로세계평균소비량보다빠른속도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어 3,700 만포까지증가할것으로보인다. 중국외의다른국가들에서는소비량이그보다는천천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베트남외의서아시아는 3년연속으로면화소비량감소를경험할것으로보인다. 반면에방글라데시외의남아시아는비교적완만한상승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파키스탄과인도모두 2015/16 년에소비상승을보였으나, 다시 2016/17 에하락할것으로예상되었다. 그러나 IMF에서 2018 년에세계소득이향후 7년안에 3.6% 까지성장할것으로예상했고, 중국의소비가 2017/18 년에서서히다시오르면서, 인도와파키스탄의소비도약간은함께오를것으로예상하였다. 폴리에스테르에비해면화가격이높아져 2016/17 년에면화소비에제약이되었지만, 2017/18 년에는면화가격이떨어지면서면화와폴리에스테르의가격경쟁에서면화에유리한방향으로움직일가능성이있다 년에서 2012 년의시즌동안면화는세계의섬유소비시장에서점유율을빼앗기며전례없는혹독한시간을보냈다. 그러던중중국의직물산업이면화실을활용한생산에대대적으로참여하였다. 중국의이러한움직임은세계섬유활용에서면화의점유율을다시회복할수있는긍정적

35 인요소로작용하고있다. 단기적으로는의류생산이증가하면서면화뿐만아니라모 든섬유의소비가증가함에따라면화의소비도함께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7. 세계면화소비량과경제성장률 %, 면화 %,GDP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그림 8. 면화 / 폴리에스테르가격비율 섬유가격비율 섬유시장점유율변화 (%) Fiber price ratio Fiber share change (%) A 지수 / 폴리에스테르 면화의섬유시장점유율의연간변화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세계농업제 201 호 29

36 2017 년세계농업전망 4.3. 무역, 재고, 가격전망 2017/18 년의세계무역량은 2016/17 년과비슷한수준의 3,550 만포로예상된다. 중국의수입량이약간상승하지만파키스탄은국내생산량이증가함에따라수입량은감소할것으로보인다. 주요수출국들의대량공급과함께중국을제외한국가들의재고는증가할것으로보인다. A-지수는 2016/17 년보다 5센트떨어져, 파운드당 77센트정도수준이될것으로보인다. 표 6. 세계면화공급량과수요량의 2017/18 년예측 단위 2016/ /18 변화량 (%) 재고량 백만포 생산량 백만포 수입량 백만포 전체공급량 백만포 소비량 백만포 수출량 백만포 면화사용량 백만포 재고처리량 백만포 중국재고량 백만포 소비량대비재고량비율 %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5. 미국의면화산업전망 (2017/18 년 ) 5.1. 생산전망미국농무부의 2017 년초반에대한예측에서는미국면화재배면적이 1,150 만에이커로 2016 년에비해 14% 상승할것으로보았다. 재배지에대한분석결과에서는면화재배지역면적은옥수수와콩의가격에대한면화의상대가격이어떠한지와연관성이깊고, 또한면화를심는시기에텍사스고지대평지의흙의습도와도연관이깊다. 현재예상되는목화의가격은 2016 년봄의가격보다 25% 정도높을것으로예상된다. 같은기간동안콩의가격은 15% 상승하였고, 옥수수의가격은미미하게상승했다. 남서부의면화농부들은 2016 년에가격은높고, 재배유휴지는적고, 생산성은높은등의긍정적인상황으로돌아왔고, 2017 년에는풍부한겨울강수량덕분에극서부지

37 방의관개공급도향상될것으로예상된다. 미국농무부의예상재배면적은최근전국면화협의회 (National Cotton Council, NCC) 조사보다 4% 높았다. 지난 2월 11일에발간된 NCC 의예측조사결과에서는재배면적을 1,100 만에이커라고밝혔다. 조사응답자들은 4개의면화벨트지역중 3개의지역에서고지대의면화재배지가증가할것으로답했다. 남동부는면화재배면적이 2016 년도와비슷한수준일것으로예상되었다. 델타주에대해 NCC 조사는옥수수재배비용으로면화재배가이루어져면화재배가 13% 증가할것으로예상했다. 이처럼곡물재배지가면화재배로변경되어남서부의면화재배면적은 11% 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서부에서는고지대면화지역이 15% 상승할것으로예상했다. 이는특히애리조나주에서곡물재배지를면화재배로변경할것이라는응답이많이나왔기때문이다. 또한서부의초장면을재배하는면적은다른대체품의가격경쟁력이낮아지고, 물공급이원활해지면서증가할것으로예상했다. 여기에더해, 미국농무부는면화재배면적이 NCC 조사결과에서나온수치보다더많이증가할것이라고예측했다. 그이유는 NCC 조사가이루어진기간이후, 2017 년 2월의면화의미래가격이 5% 가량상승했기때문이다. 미국농무부에서발간한생산자의재배의도에대한설문조사는 2017 년 3월초에수행될예정이며, 2017 년 3월 31 일에발간될예정이다. 미국농무부의예측으로는, 1,150 만에이커의면화재배지에서 1,000 만에이커정도의수확지가확보될것이고, 이러한수치는 2016 년보다 5% 높은수치이다. 국제유휴지예상비율은 13% 로, 이는지역의오랜기간동안의평균치로산출된결과이다. 하지만이예상비율은남서부를제외한것이다. 남서부의유휴지비율은너무다변적이기때문에남서부의상황이미국의면화재배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미국농무부는지역의평균생산성을에이커당 816 파운드로예상하였다. 2017/18 년 표 7. 미국의면화재배지역, 생산성, 생산량의 2017/18 년예측 단위 2016/ /18 변화량 (%) 재배면적 백만에이커 수확면적 백만에이커 유휴지비율 % 수확면적당생산성 에이커당파운드 생산량 백만포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세계농업제 201 호 31

38 2017 년세계농업전망 미국면화생산량은 1,700 만포로예상되고, 이는재배면적이더넓어졌음에도불구 하고 2016/17 년과비슷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또한전체공급량은 2,180 만포로 2016/17 년에비해 100 만포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소비, 재고, 무역, 가격전망미국의국내면화처리공장에서의면화사용은 340만포로예상되며, 이는 2016/17 년에비해약간상승한수치이다. 이는미국국내생산량이상승함과동시에소비량도함께상승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면화처리공장에서면화사용은반가공처리된직물과의류의수출로인해그동안어느정도유지되어왔다. 하지만그와동시에가격경쟁력을가진폴리에스테르와의경쟁은면화처리공장에서의면화사용량의증가에제약이되기도한다. 미국면화수출은 2017/18 년에는근 7년간최고수치인 1,320 만포를달성할것으로예상된다. 재고처리량도 520만포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러한수치는 2008/09 년이래로가장높은수치이다. 하지만미국의세계무역점유율과재고처리율이 6년이훨씬넘은후에가장높아질것이라는예상은큰의미가없을수있다. 중국외의국가에서의공급량증가는 2017/18 년에면화가격에압력을가할것이고, 생산자들이받게되는평균가격은현재 2016/17 년의예상가격인파운드당 69센트에서, 파운드당 60~70 센트로하락할수있기때문이다. 표 8. 미국면화공급량과수요량의 2017/18 년예측 단위 2016/ /18 변화량 (%) 재고량 백만포 생산량 백만포 수입량 백만포 전체공급량 백만포 공장사용량 백만포 수출량 백만포 전체사용량 백만포 재고처리량 백만포 재고량대비사용량 % 농장가격 센트 / 파운드 자료 : 미국농무부 (USDA) 농업전망 (2017)

39 참고문헌 Johnson J., S. MacDonald, L. Meyer, C. Skelly, and L. Stone Outlook for Cotton in USDA. 세계농업제 201 호 33

40

41 2017 년세계농업전망 USDA 농업전망 2017: 곡물및설탕부문 * 전인자 (APEC 기후센터사원 ) 년곡물부문전망 4) 중국의대두수입증가에대한기대로밀, 대두, 옥수수등 3개의주요작물중미국생산자들은현재대두를가장선호하고있다. 이와대조적으로, 옥수수생산은에탄올생산을위한옥수수의사용과아르헨티나, 브라질및우크라이나와의수출경쟁으로미약한증가세를나타낼것으로보인다. 밀의경우, 국제적대규모공급으로심각한수출경쟁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점으로미루어볼때, 대두재배면적은최고기록을갱신할것으로보이나옥수수와밀은감소세가예측된다. 2017/18 년도대두의기말재고량은작년과동일한반면, 옥수수와밀의기말재고량은감소할것으로보이지만여전히꽤많은양이재고로남을전망이다. 2017/18 년도 3개주요작물에대한평균농가가격이작년에비해인상될것으로보이는반면그가격은 2012/13 년도및 2014/15 년도의평균이하가격으로형성될전망이다. 이러한가격하락에대한예측으로 3개작물의총재배면적이 2억 2,400 만에이커로감소하여 2011 년이후최소규모를기록할전망이다. * (injajeon1122@gmail.com). 본고는 USDA 2017 Agricultural Outlook Forum 의 Grains and Oilseeds Outlook 과 Sugar Outlook 부분을번역및정리함. 세계농업제 201 호 35

42 2017 년세계농업전망 년재배면적전망 2017 년미국의밀, 옥수수, 대두의재배면적은다소상승한가격의영향을받아변화가있을것으로보이나 2011/12 년과 2013/14 년의재배면적을여전히밑돌것으로전망된다. 보전유보계획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1) ) 이제정된후, 해당연도에재배보호구역을포함한세작물의재배면적은전년도곡물가격과상당한연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재배보호구역에서생산되는일반적인양을가정할때, 2016/17 년밀, 옥수수, 대두의가격이약간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곡물의재배면적은 430만에이커의재배보호면적을제외하고 2억 2,400 만에이커로추정된다 년세곡물의재배보호면적은최근기록의평균이하로 300만에이커를겨우넘어섰다 < 그림1 참조 > 그림 1. 세곡물 ( 밀, 옥수수, 대두 ) 재배면적및재배보호면적 백만에이커 (Acres) / 재배면적 재배보호면적 주 : / 은전망치임. 자료 :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and Farm Service Agency data ) 미국의대표적인환경보전정책으로토양침식도가높은경작지를생산에서 10 년동안배제시키는장기농지은퇴프로그램임 ( 출처 : wikipedia)

43 밀 2017 년밀재배면적은 4,600 만에이커로전년보다 420만에이커가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겨울밀종자면적보고서 ( ) 에따르면, 겨울밀종자재배면적은 3,240 만에이커로전년도보다 380만에이커감소하였으며이는 330만에이커감소하여 2,320 만에이커로전망되는적색경질밀 (Hard Red Winter, HRW) 의감소때문인것으로보인다. 적색연질밀 (Soft Red Winter, SRW) 는 30만에이커감소한 570만으로추정된다. 백색겨울밀 (Winter White, WW) 종자면적은 340만에이커로전년도보다 20만에이커감소하였다. 봄밀 ( 듀럼 (duram) 밀포함 ) 재배면적은 3%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옥수수및대두 2017 년옥수수재배면적은작년보다 400만에이커가감소한 9,000 만에이커로추정되며이는 2016 년도재배의향면적보다 360만에이커가감소한것이다 년도대두재배면적은작년에비해 460만에이커가증가한 8,800 만에이커로 2016 년도재배의향면적보다 580만에이커가증가한것이다. 옥수수와대두면적을합치면 1억 7,800 만에이커로전년도 1억 774만에이커보다증가하였으며재배의향면적보다 220만에이커가확대되었다. 2월중순을지나, 신곡 (new crop) 선물가격이부셸당 4달러에달하고있으며이는전년동기대비 0.1달러가높다 < 그림2 참조 >. 같은시기에대두가격은부셸당 10.2 달러로옥수수가격의거의 2.6배로전년도보다 1.35 달러가높다. 2월에대두와옥수수가격비율이대두에유리하게나타난것은 1997 년도가마지막으로이는미국의에탄올용옥수수재배시작과중국의대두수입의왕성한성장에앞서나타난현상이다. 더욱최근의비교는 2014 년도것으로 2013/14 년도전반기에중국의대두수입수요의급격한증가로그비율이 2월동안 2.5배상승했으며이로인해대두경작은 8% 증가한반면옥수수경작은 5% 감소하였다 년도가을일리노이주대형곡물창고로의현물인도가격또한대두의상대적경쟁력을보여줬다. 2월중순이지난시점에서, 농업마케팅서비스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데이터 2) 에따르면전년도 2월부셸당 3.5달러였던옥수수가격은평균 3.7달러를기록하였다 < 그림3 참조 >. 2) 국립곡물저장고의일리노이곡물가격 (Illinois Grain Prices in Country Elevators). 세계농업제 201 호 37

44 2017 년세계농업전망 그림 2. 2월기준신곡옥수수대비대두선물가격비율 비율 옥수수가격, $/bu( 부셸 ) * 비율 옥수수선물가격 자료 :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and Farm Service Agency data 그림 3. 2월기준일리노이주신곡옥수수대비대두현물가격비율 비율 옥수수가격, $/bu( 부셸 ) * 비율 옥수수현물가격 자료 :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and Farm Service Agency data

45 같은시기에대두가격은전년도부셸당 8.5달러에서평균 9.9달러로인상되었으며이는 2014 년도이후최고치이다. 질소비료와같은투입비용이감소해왔음에도불구하고에이커당총수익은 2011/12 년도와 2012/13 년도에최고치를기록한이후로대두보다옥수수가더큰감소추세를보였다. 비교적낮은가격대를통해비용관리를하는생산자들에게대두의상대적인경쟁우위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쌀 2017 년총쌀재배면적은전년대비 17% 감소한 260만에이커로추정된다. 장립종 (Long-grain) 쌀재배면적은 22% 감소한 190만에이커로추정된다. 이는장립종쌀의수익이비교적낮게예측되었기때문이다 년도중립종 (Medium-grain) 및단립종 (short-grain) 쌀재배면적은 1% 감소한 70만에이커로추정된다. 표 1. 밀, 옥수수, 대두재배면적전망 ( ) 단위 : 백만에이커 구분 / 밀 옥수수 대두 전체 주 : 2017 년은전망치임. 자료 :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2016~2012) /18 밀공급, 수요, 가격전망 밀공급재배면적감소및수확량감소예측으로 2017/18 년도밀생산은 20% 이상감소한 18억 3,700 만부셸로추정된다. 모든밀재배면적의감소는백색겨울밀 (WW) 재배면적이전년대비 380만에이커감소하였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년도백색겨울밀 (WW) 파종면적은과거 108년간가장작은 3,240 만에이커로추정된다 년밀수확면적은 3,900 만에이커로추정되며이는현재수확면적 4,400 만에이커에비해약 500만에이커감소한것이다 년도재배면적대비수확면적비율은 84.8% 일것으로보이며이는 2016/17 보다 3% 하락한수치로 5년간평균치와동일한수치이기 세계농업제 201 호 39

46 2017 년세계농업전망 도하다. 2016/17 년도밀작물의에이커당 52.6 부셸의수확량은사상높은수치를기록했으며, 2017 년도밀수확량은 10% 감소한에이커당 47.1 부셸로추정된다. 만약이것이사실화된다면, 2017 년도수확량은 2013/14 년도밀수확량과동일할것이며이는지난 5년평균치보다약간높을것이다. 북서및북부평원지대의가뭄은크게개선되었으나중앙및남부평원지대의적색경질밀 (HRW) 밀벨트구역의건조한날씨가지속되고있다. 특히, 콜로라도동부, 캔자스서부, 오클라호마의일부지역은가뭄의정도가심하여심각한상황에놓여있다 년도의낮은생산량예측은더많은재고량으로일부상쇄되어 2017/18 년도밀총공급량이 3억 1,400 만부셸로감소할것이다. 총밀공급량은 2016/17 년도 34억 1,000 만으로추정된총공급량에비해 9.2% 감소하여 30억 9,600 만부셸로추정되며최근 5년간평균 30억 5,000 만부셸이다 밀소비 2017/18 년의미국내밀소비량은사료및기타사용의감소로전년대비 3,000 만부셸줄어들것으로추정된다. 전년대비 9% 감소한밀공급량과밀과옥수수간가격차의증가가이러한대조적현상을일으킨요소로추정된다. 2017/18 년도식용및종자용사용은종자사용의증가로말미암은 500만부셸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밀수출 2017/18 년도미국의밀수출은 2016/17 년도의 9억 7,500 만부셸보다 5,000 만부셸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미국내공급감소와다른수출국과의경쟁으로인해미국의밀수출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계밀생산량은지난 4년간증가세를기록하였지만, 2017/18 년도생산량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미국곡물생산의감소와더불어, 호주와러시아의밀생산도전년대비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캐나다와우크라이나의곡물생산량도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대조적으로, 유럽연합의곡물생산및수출은전년도의기상악화이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국제밀교역과음식소비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중동과사하라사막남부아프리카의수입증가는모로코와알제리의수입수요감소로부분적으로상쇄될전망이다. 이와더불어, 아시아에서는탄탄한수입수요와소비가지속될것으로추정된다

47 밀기말재고량과농가수취가격 2017/18 년미국의밀재고량은전년대비 21% 감소한 9억 500만부셸로추정되며이는지난 3년간밀재고량중가장적은양이지만지난 5년평균재고량인 8억 3,500 만부셸보다는많다. 소비량대비재고량비율은 41.3% 로 2016/17 년도에추정된 50.2% 보다낮으나지난 5년평균보다높다. 2017/18 평균농가수취가격은 2016/17 년도중반기에예측한가격보다 0.45 달러높은부셸당 4.3달러로추정된다. NASS 의 Winter Wheat and Canola Seedings 보고서에서제시된것과같이, 2017 년도적색경질밀경작지의감소전망과적은공급전망이미국의곡물가격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다. 표 2. 밀수급및가격전망 (2014/15~2017/18) 구분 2014/ / /17 1/ 2017/18 2/ 재배면적 ( 백만에이커 ) 수확면적 단위당수확량 ( 부셸 / 에이커 ) 생산량 ( 백만부셸 ) 2,026 2,062 2,310 1,837 기초재고량 ,139 수입량 총공급량 2,768 2,927 3,410 3,096 사료용및기타 식용및종자용 1,038 1,024 1,021 1,026 총국내소비 1,151 1,177 1,246 1,216 수출량 , 총소비량 2,015 1,952 2,271 2,191 기말재고량 , 재고량 / 소비량 (%) 평균농가가격 ( 달러 / 부셸 ) 주 1) 면적, 단위당수확량, 생산, 기초재고량은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추정치이며, 수입, 소비, 기말재고량, 농가가격은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전망치임. 2) USDA, Wheat Interagency Commodity Estimates Committee 전망치임. 세계농업제 201 호 41

48 2017 년세계농업전망 /18 옥수수공급, 수요, 가격전망 옥수수공급 2017 년도옥수수생산량은재배면적의감소와수익의과거추세로인하여 7% 줄어든 140억 6,500 만부셸로추정된다. 2017/18 년옥수수공급량은전년도최고기록에비해감소할것이나다른곡물에비해많은것으로예측된다. 옥수수수입량은비교적적을것으로전망되나수입된유기농옥수수에대한지속적인수요기대를반영하면수입량은늘어날것으로기대된다. 미국내평균수확량예측은 년도기간의평균적인작물성장시즌날씨를추정한날씨조정과거추세를기반으로하며 7월강수량으로인한비균형적인수확량의결과를설명하기위해하향확률조정을포함한다. 3) 옥수수소비 2017/18 년의미국내옥수수소비량은 2016/17 년보다줄어든 142억 2,000 만부셸로추정되나이는미국역사상두번째로높은소비량기록이다. 수출감소가전년대비소비감소의주요원인인것으로보이며, 사료및기타소비량또한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사료및기타소비량 2017/18 년의미국내사료및기타소비량은 2016/17 년도보다 1억 5,000 만부셸감소한 54억 5,000 만부셸로전망된다. 이러한감소는수확량감소로인한재고량감소와에탄올생산에사용되는옥수수수요의증가가반영된것이다. 그러나곡물소비가축수증가에대한기대로부분적으로상쇄될것이다 식용, 종자용, 산업용소비량 2017/18 년식용, 종자용, 산업용 (FSI) 옥수수소비는 2016/17 년보다 7,500 만부셸증가한 68억 7,000 만부셸로전망된다. 비에탄올 FSI 카테고리는고과당옥수수시럽, 글루코오스, 덱스트로오스, 전분의옥수수사용증가로인해 2017/18 년에 2,500 만부셸증가했다. 음료, 산업용알코올, 음식, 시리얼등을위한옥수수사용은인구증가와 3) 더욱자세한내용은아래를참고할것 (Westcott and Jewison, Weather Effects on Expected Corn and Soybean Yields,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July 2013,

49 더불어지속적인증가추세이다 에탄올생산으로인한옥수수소비 2017/18 년에탄올생산으로인한옥수수소비는 2016/17 년보다 5,000 만부셸상승한 54억부셸로전망된다. 이는전체옥수수소비의 38% 를차지하며전년대비미미하게증가한수치이지만 2010/2011 년과 2012/13 년의평균약 40% 였던것보다는적은수준이다. 에너지정보국 (EIA) 에따르면, 2017/18 년도 ( 전년 9월 / 당해 8월기준 ) 의가솔린소비는전년대비 1% 상승할것으로추정된다. 지속적인가솔린가격의하락과경제성장으로인해인당운전거리가증가하고더욱무겁고비교적연료효율이낮은자동차를구입하는고객의수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옥수수수출 2017/18 년옥수수수출은 2016/17 년도대비 3억 2,500 만부셸감소한 19억부셸로전망된다. 사료용옥수수는국가간경쟁심화로미국의국제옥수수시장점유율에따라이익이제한될것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와같은주요옥수수수출국가의공급량증가와이로인한경쟁심화가예상된다. 정책적장애물이약화됨에따라아르헨티나생산자들의수출가능한옥수수공급량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브라질의 2016/17 이기작옥수수생산전망은밝으며 2017/18 년미국의출하시즌에작물수출이진행될것이다. 우크라이나는아시아로수출을확대하여미국옥수수의주요수출지인아시아지역에시장점유율을확장해나가고있다 옥수수기말재고량과농가수취가격 2017/18 년미국옥수수기말재고량은 2016/17 년보다 5% 하락한 22억 1,500 만부셸로전망된다. 2017/18 년소비량대비재고량비율은 15.6% 로 2016/17 년도추정치인 15.9% 보다낮은수치이나 2014/15 년과 2015/16 년도보다높다. 평균농가수취가격은전년동기대비약간상승한선물가격기회를반영하여 2016/17 중간기보다 0.1달러상승한부셸당 3.5달러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계농업제 201 호 43

50 2017 년세계농업전망 표 3. 옥수수수급및가격전망 (2014/15~2017/18) 구분 2014/ / /17 1/ 2017/18 2/ 재배면적 ( 백만에이커 ) 수확면적 단위당수확량 ( 부셸 / 에이커 ) 생산량 ( 백만부셸 ) 14,216 13,602 15,148 14,065 기초재고량 1,232 1,731 1,737 2,320 수입량 총공급량 15,479 15,401 16,940 16,435 사료용및기타 5,280 5,131 5,600 5,450 에탄올용 5,200 5,206 5,350 5,400 식용, 종자용및기타산업용 1,401 1,429 1,445 1,470 총식용, 종자용및산업용 6,601 6,635 6,795 6,870 총국내소비 11,881 11,766 12,395 12,320 수출량 1,867 1,898 2,225 1,900 총소비량 13,748 13,664 14,620 14,220 기말재고량 1,731 1,737 2,320 2,215 재고량 / 소비량 (%) 평균농가가격 ( 달러 / 부셸 ) 주 1) 면적, 단위당수확량, 생산, 기초재고량은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추정치이며, 수입, 소비, 기말재고량, 농가가격은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전망치임. 평균가격은동보고서의동일범위내중간값임. 2) USDA, Feed Grains Interagency Commodity Estimates Committee 전망치임. 3) 에탄올용은곡물주정박, 글루텐사료, 글루텐밀, 옥수수기름을포함한것임 /18 쌀공급, 수요, 가격전망 쌀공급 2017 년도쌀공급량은생산량의급격한감소와재고량증가및수입량증가로감소할전망이다 년총쌀재배면적은작년대비 17% 감소한 260만에이커로추정된다. 장립종쌀재배면적은 2016 년재고량증가와쌀가격대비대두가격인상으로인해전년대비 22% 감소한 190만에이커로예상된다 년중립종및단립종재배면적은전년대비 1% 감소한 70만에이커로추정된다. 쌀재배면적은장립종 189만에이커와중립종및단립종 69만에이커로총 258만

51 에이커가될것으로전망된다. 평년기상과평년수확기간을가정하여, 2017 년쌀의평균수확량은에이커당 7,716 파운드로전년대비 7% 증가할것으로추정되며이는미국수확량의최고기록치가될것이다. 장립종의평균수확량은 2016 년도대비 8% 상승한에이커당 7,500 파운드로추정된다. 중립종및단립종수확량의경우, 2016 년도대비 8% 감소한에이커당 8,300 파운드로매우약간감소할것으로보인다 년총쌀생산량은 11% 감소한 1억 9,900 만 cwt(centum weight or one hundred weight) 로추정된다. 장립종쌀의수확량이 2017 년총쌀생산량감소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2017/18 년총쌀생산량은전년대비 6% 감소하여 2억 7,510 만 cwt로전망되며이는수확량의감소가증가한재고량과수입량에의해상쇄되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장립종과중립종및단립종쌀공급량은 2017/18 년도에비해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장립종공급은수확량감소로인해전년대비 7% 감소한 1억 9,410 만 cwt을기록할전망이다. 중립종및단립종공급은재고량의감소로인해 2016/17 년도대비 4% 감소한 7,820 만 cwt로추정된다 쌀소비 2017/18 년의미국내쌀소비는 2016/17 년보다 3% 감소한 1억 2,800 만 cwt로전망된다. 장립종쌀소비는전년대비 3% 감소한 9,900 만 cwt로추정되며중립종및단립종의경우공급량감소로인해전년대비 3% 감소한 2,900 만 cwt로추정된다 쌀수출 2017/18 년의미국쌀수출은현재와동일하게 1억 1,000 만 cwt로전망된다. 장립종수출또한 2016/17 년대비변동없이 7,600 만 cwt를기록할것으로추정된다. 미국산장립종수출량의대부분은서반구로수출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중립종및단립종쌀수출량은 2016/17 년과동일한 3,400 만 cwt일것으로추정되며동북아시아로의수출이집중되며중동및북아프리카로의또한수출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세계농업제 201 호 45

52 2017 년세계농업전망 표 4. 쌀수급및가격전망 (2014/15~2017/18) 구분 2014/ / /17 1/ 2017/18 2/ 재배면적 ( 백만에이커 ) 수확면적 단위당수확량 ( 파운드 / 에이커 ) 7,576 7,475 7,237 7,716 생산량 ( 백만 cwt) 기초재고량 수입량 총공급량 총국내소비및기타 수출량 총소비량 기말재고량 재고량 / 소비량 (%) 평균농가가격 ( 달러 /cwt) 주 1) 면적, 단위당수확량, 생산, 기초재고량은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추정치이며, 수입, 소비, 기말재고량, 농가가격은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전망치임. 평균가격은동보고서의동일범위내중간값임. 2) USDA, Rice Interagency Commodity Estimates Committee 전망치임 쌀기말재고량과농가수취가격 2017/18 년총쌀기말재고량은 2016/17 년도대비 29% 감소한 3,710 만 cwt이될것으로추정된다. 2017/18 년장립종과중립및단립종의가격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장립종의기말재고량은 40% 감소하여 1,910 만 cwt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며평균농가수취가격은 2016/17 년중반기대비 20센트상승한 cwt 당 10달러가될것으로전망된다. 중립종및단립종기말재고량은 1,520 만 cwt로추정되며이는작년대비 14% 로하락할것으로추정된다. 또한평균농가수취가격은 2016/17 년도중반기대비 50센트상승한 cwt 당 12.9 달러로추정된다. 2017/18 평균쌀가격은 cwt 당 10.7 달러로 2016/17 년보다 20센트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53 표 5. 쌀품종별수급및가격전망 (2014/15~2017/18) 쌀 ( 장립종 ) 2014/ / /17 1/ 2017/18 2/ 재배면적 ( 백만에이커 ) 수확면적 단위당수확량 ( 파운드 / 에이커 ) 생산량 ( 백만 cwt) 기초재고량 수입량 총공급량 총국내소비및기타 수출량 총소비량 기말재고량 재고량 / 소비량 (%) 평균농가가격 ( 달러 /cwt) 쌀 ( 중립종 ) 2014/ / /17 1/ 2017/18 2/ 재배면적 ( 백만에이커 ) 수확면적 단위당수확량 ( 파운드 / 에이커 ) 8,080 8,107 8,311 8,300 생산량 ( 백만 cwt) 기초재고량 수입량 총공급량 총국내소비및기타 수출량 총소비량 기말재고량 재고량 / 소비량 (%) 평균농가가격 ( 달러 /cwt) 주 1) 면적, 단위당수확량, 생산, 기초재고량은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추정치이며, 수입, 소비, 기말재고량, 농가가격은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전망치임. 평균가격은동보고서의동일범위내중간값임. 2) USDA, Rice Interagency Commodity Estimates Committee 전망치임. 세계농업제 201 호 47

54 2017 년세계농업전망 /18 대두공급, 수요, 가격전망 대두공급 2017 년도대두공급량은 2016/17 년대비 2% 증가한 46억 2,500 만부셸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많은재고량이적은예측생산량에의해상쇄되었기때문이다 년대두생산량은 41억 8,000 만부셸로수확면적대비낮은수확량으로인해전년대비 3%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미국평균대두수확량은에이커당 48부셸로작년대비 4.1% 하락하였다. 미국내평균수확량예측은 년도간의평균적인작물성장시즌날씨를추정한날씨조정과거추세를기반으로하며비균형적인수확량의결과를설명하기위한하향의확률조정을포함한다. 4) 낮은수확량에도불구하고수확면적은전년대비증가하여미국생산작물중두번째큰규모로생산될것으로전망된다 대두소비 2017/18 년의미국내대두소비량은 2016/17 년보다 1% 증가하여 20억 8,000 만부셸로전망된다. 대두박 (Soybean Meal) 의미국내급격한소비감소때문에대두분 (Crush) 은 19 억 4,500 만으로 1,500 만부셸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돼지고기와가금류증가가미국내대두박사용을 2% 증가시켜 3,480 만숏톤 (short ton, 약 907kg 5) ) 이될것으로전망된다. 대두박의 2017/18 년평균가격은숏톤당 330달러보다약간높을것으로추정된다. 2017/18 년미국내대두유소비는바이오디젤사용의증가로인해 207억파운드가될것으로추정되며이는전년대비 1% 상승한수치이다. 바이오디젤생산을위해미국에서소비된대두유는 63억 5,000 파운드로 2016/17 년도대비 1억 5,000 만파운드상승한수치이다. 식용대두유소비량은다소증가할것으로보이며이는다른식물성오일공급의증가세때문으로파악된다. 2017/18 년대두유기말재고량은전년대비 2% 상승한 17억 1,000 파운드로추정된다. 대두유가격은 2016/17 년대비 0.5센트하락하여파운드당평균 35센트가될것으로전망된다. 4) 더욱자세한내용은아래를참고할것. Westcott and Jewison, Weather Effects on Expected Corn and Soybean Yields,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July 2013, 5) 숏톤 (short ton, S/T) 은미국톤이라고도불리는도량단위임

55 대두수출 2017/18 년의미국의대두수출은 2016/17 년도대비 7,500 만부셸증가한 21억 2,500 만부셸이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국제수요의증가가미국의수출량과가격을증가시키는데일조할것으로보인다. 남미의생산증가로역내수출증가를도울것으로보이며이는미국의세계대두시장점유율감소를야기할것으로보인다. 현재국제무역의 3분의 2를차지하고있는중국이지속적으로국제무역을주도할것으로보인다. 약 20년간두자리수성장률을기록하며중국의대두수입량은매년증가해왔으나이후차츰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중국은여전히주요대두수입국이므로 2017/18 년미국수출확대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다. 나머지아시아국가들과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지속적인수요증가또한국제수입량의증가에도움이될것이다. 국제대두박무역또한 2017/18 년도에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직전 5년대비상대 표 6. 대두수급및가격전망 (2014/15~2017/18) 구분 2014/ / /17 1/ 2017/18 2/ 재배면적 ( 백만에이커 ) 수확면적 단위당수확량 ( 부셸 / 에이커 ) 생산량 ( 백만부셸 ) 3,927 3,926 4,307 4,180 기초재고량 수입량 총공급량 4,052 4,140 4,528 4,625 대두분 1,873 1,886 1,930 1,945 종자용및기타 총국내소비 2,019 2,008 2,058 2,080 수출량 1,842 1,936 2,050 2,125 총소비량 3,862 3,944 4,108 4,205 기말재고량 재고량 / 소비량 (%) 평균농가가격 ( 달러 / 부셸 ) 주 1) 면적, 단위당수확량, 생산, 기초재고량은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추정치이며, 수입, 소비, 기말재고량, 농가가격은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전망치임. 2) USDA, Oilseeds Interagency Commodity Estimates Committee 전망치임. 세계농업제 201 호 49

56 2017 년세계농업전망 적으로낮게형성된현재가격수준은차기연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이며이는수요증가를촉진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아르헨티나와의수출경쟁이심화됨에따라미국내가공업자들의수출기회가제한될것으로전망된다. 그결과, 2017/18 년미국의대두박수출은 1,170 만숏톤으로매우조금성장할것으로보인다. 2017/18 년미국대두유수출은국내수요증가와생산이득상쇄효과로약간감소하여 20억파운드를기록할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공급증가로인한경쟁심화로미국의대두유수출에대한국제수요가감소할것으로보인다 대두기말재고량과농가수취가격 2017/18 년미국의대두기말재고량은 2016/17 년과동일한 4억 2,000 만부셸로추정된다. 총대두소비가 2% 증가하여기말소비량대비재고량비율은 2016/17 년도대비약간하락한 10% 를기록할전망이다. 대두공급증가와과다한기말재고에도불구하고대두의평균농가수취가격은 2016/17 년대비약간상승하여부셸당 9.6달러가될것으로전망된다. 표 7. 대두박수급및가격전망 (2014/15~2017/18) 구분 2014/ / /17 1/ 2017/18 2/ 생산량 ( 천톤 ) 45,062 44,672 45,411 46,200 기초재고량 수입량 총공급량 45,645 45,335 46,000 46,800 총국내소비 32,277 33,108 34,100 34,800 수출량 13,108 11,963 11,600 11,700 총소비량 45,384 45,071 45,700 46,500 기말재고량 평균가격 ( 달러 / 톤 ) 주 1) 기초재고량, 생산, 수입, 기말재고량, 평균가격은 National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전망치임. 2) USDA, Oilseeds Interagency Commodity Estimates Committee 전망치임. 3) 평균가격은일리노이주디케이터시의 48% 단백질밀을대상으로함

57 표 8. 대두유수급및가격전망 (2014/15~2017/18) 구분 2014/ / /17 1/ 2017/18 2/ 생산량 ( 백만파운드 ) 21,399 21,950 22,390 22,485 기초재고량 1,165 1,855 1,687 1,677 수입량 총공급량 22,828 24,093 24,377 24,437 총국내소비 18,959 20,166 20,550 20,725 바이오디젤용 3/ 5,039 5,670 6,200 6,350 식용, 종자용및기타산업용 13,920 14,496 14,350 14,375 수출량 2,014 2,240 2,150 2,000 총소비량 20,973 22,406 22,700 22,725 기말재고량 1,855 1,687 1,677 1,712 평균가격 ( 센터 / 파운드 ) 주 1) 기초재고량, 생산, 수입, 기말재고량, 평균가격은 National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전망치임. 2) USDA, Oilseeds Interagency Commodity Estimates Committee 전망치임. 3)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4) 평균가격은일리노이주디케이터시의미정제대두유를대상으로함 년설탕부문전망 2017/18 년미국의설탕기초재고량은 18억 800만숏톤 ( 원물 ) 으로 2016/17 년도대비 24만 6,000숏톤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사탕무 (Sugar beet) 생산량은 544만 8,000숏톤이될것으로전망되며 2017/18 년사탕무재배면적은 4만 8,000 에이커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전년대비감소한생산비용과대안작물보다나은이득에따른결과라고할수있다. 사탕무수확량과당도는지난 10년의과거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사탕수수생산량은 396만숏톤 ( 원물 ) 으로전망되어 2016/17 년대비약간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는플로리다주와루이지애나주가지속적으로수확면적을확대하여 2017/18 년도하와이의사탕수수생산중단에따른생산감소량을상쇄하였기때문이다. 텍사스주의생산량은 2016/17 년회복세에이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이는재배면적과수확량이 2014/15 년과 2015/16 년에발생한흉작이전의평균치를기록했기때문이다. 2017/18 년미국의설탕수입량은총 300만 4,000 숏톤으로전망된다. 관세율쿼터프로그램으로인한수입량은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의원당저율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s, TRQ) 로인한 9만 9,208 숏톤감소를포함해서 152만 2,000 만숏톤으로예상된다. 멕시코에서의설탕수입은 128만 2,000 숏톤으로예상되며 세계농업제 201 호 51

58 2017 년세계농업전망 20016/17 년도의수입량보다 31만숏톤이증가한것이다. 멕시코산설탕수입량은멕시코산설탕상계관세부과금지협정 ( ) 에따라미국내수요의목표수량계산에의해제한을받을것이다. 인구증가에따라 2016/17 년과대비하여 2017/18 년미국의설탕의식용소비량은 2.6% 상승하여 1,232 만 4,000 숏톤을기록할전망이다. 또한미국설탕의 2017/18 년기말재고량은 169만 2,000 숏톤으로예상되며회계연도기준재고율은 13.5% 이될것으로전망된다. 참고문헌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Grains and Oilseeds Outlook. USDA.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Sugar Outlook. USDA

59 2017 년세계농업전망 세계농업전망 HISTORY 세계농업전망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월 4월 라보뱅크 2013년세계농업전망 (1) 라보뱅크 2013년세계농업전망 (2) USDA USDA 2013 년곡물및유지작물전망 USDA 2013년축산부문농업전망 USDA 2013 년미국농업전망호주 ABARES 세계식품생산및가격전망 (2050) 2013 년국제곡물수급및가격전망 2013 년낙농업전망세계은행 The World Bank 상품시장전망 OECD-FAO OECD-FAO 중국농업의전망과과제 (2013~2022 년 ) OECD-FAO 세계육류, 유제품, 수산물, 면화시장전망 OECD-FAO 세계바이오연료, 곡물, 유지종자, 설탕시장전망 USDA 2014 USDA 2014 년면화및설탕전망 USDA 2014 년육류수급전망 USDA 2014 년낙농전망호주 ABARES 2014 ABARES 2014 년육류수급전망 ABARES 2014 년곡물및유지종자전망 ABARES 2014 년낙농전망 ABARES 2014 년면화및양모전망 2015 년 3 월 USDA 2015 Agricultural Outlook USDA 2015 년축산전망 USDA 2015 년면화및설탕전망 USDA 2015 년낙농전망 세계농업제 201 호 53

60 2017 년세계농업전망 세계농업전망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4 월 호주 ABARES 2015 ABARES 2015년축산전망 ( 쇠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 양모 ) ABARES 2015년축산전망 ( 돼지고기, 닭고기 ) ABARES 2015 년낙농전망 ABARES 2015 년설탕전망 ABARES 2015 년면화전망 2016 년 4 월 5 월 6 월 INFORMA: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세계농업과무역정책설탕및에탄올산업곡물및유지종자산업과일가공품및유제품산업농약및 GMO 산업비료산업육류산업동물용의약품산업 USDA 2016 Agricultural Outlook USDA 농업전망 2016: 축산부문 USDA 농업전망 2016: 면화및설탕부문 USDA 농업전망 2016: 낙농부문호주 ABARES 2016 ABARES 2016 농업전망 : 축산부문 ABARES 2016 농업전망 : 낙농부문 ABARES 2016 농업전망 : 곡물및유지종자부문 ABARES 2016 농업전망 : 설탕및면화부문 2017 년 4 월 INFORMA: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7 세계농업과무역정책설탕및에탄올산업곡물및유지종자산업과일및채소가공품산업농업투입재산업유제품및육류산업동물용의약품산업 세계농업세계농업전망 원문자료

61 PART0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II 4 차산업혁명대응주요국농업과학기술정책동향 임영훈

62

6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4 차산업혁명대응주요국농업과학기술정책동향 * 임영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1. 4 차산업혁명의부상과농업이슈 6) 차산업혁명의부상 2016 년 1월스위스다보스에서개최된세계경제포럼 (WEF) 에서클라우스슈밥 (Klaus Schwab) 회장을필두로 4차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핵심의제로던져졌다. 이를계기로 4차산업혁명에의해도래될미래사회의변화상에대한세계각국의관심도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다. 또한 2017 년 1월개최된세계경제포럼에서도 4차산업혁명의본격화에대한대응을핵심의제로포함시키면서, 4차산업혁명의담론은과학 기술과사회 경제, 공공과민간, 차산업등다양한영역을막론하고미래변화를주도할실제 (practice) 로서다가오게될것으로예상된다. 4차산업혁명의세계에서는모든것이센서로감지 측정되고, 모든사물을연결하는사물인터넷 (IoT) 에의해빅데이터가구축되며인공지능 (AI) 에의해분석된다. 인공지능이탑재된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기반하여새롭고다양한제품및서비스가출현하며, 각종 ICT 기기, 로봇등을통해 4차산업혁명의최종혜택을실생활에서접할수있게된다. 결국 4차산업혁명은속도 (velocity), 범위 (scope), 시스템영향 (systems im- * (limyh96@stepi.re.kr). 세계농업제 201 호 57

6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pact) 측면에서이전의혁명과는비교할수도없이빠르고광범위한변화를초래할것 이며물리, 사이버 ( 디지털 ), 생물 환경등다양한영역을관통하는초융복합, 초연결성, 초지능화의통합적플랫폼으로작동할것이다 (Schwab 2016). 표 1. 4 차산업혁명의특이성과주요핵심기술 특이성 핵심기술 속도 (Velocity) 범위 (Scope) 시스템영향 (Systems Impact) 급속한기술진보 기술구현시점단축 탈경계기술융복합 광범위한영역적용 생산, 경영 ( 관리 ), 거버넌스등시스템차원의변화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전시스템변화 인공지능 (AI), 로봇공학 (robotics), 사물인터넷 (IoT), 자율주행기술 (autonomous/unmanned), 3D 프린팅, 나노기술 (nanotechnology), 바이오기술 (biotechnology), 재료과학 (materials science), 에너지저장 (energy storage), 퀀텀컴퓨팅 (quantum computing), 빅데이터 (big data) 등 자료 : Schwab(2016) 토대로정리 차산업혁명과농업이슈농업은자국의식량안보를책임져야함과동시에, 세계식량부족문제해결에기여해야하는글로벌이슈의정점에있는기본 ( 근간 ) 산업이다. 세계경기침체,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등과학 기술 사회 경제 환경관련굵직한이슈들이산적해있음에도불구하고, 농업에대한관심이필수적으로전제되어야하는것은세계인구증가와식량공급의관계가안정적이지않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양적측면에서만보더라도, 2050 년전세계인구가 91억이상으로전망되기때문에농업생산은 년수준보다 60% 이상확대되어야한다 (FAO 2012). 기후변화, 수자원등환경요소가농업에미치는영향, 농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등의질적측면을고려하면, 4차산업혁명에대한논의가폭발적으로확대되고있는현재도농업생산과관련된이슈의중요성을간과할수없다. 일례로 2016년글로벌기회보고서 (Global Opportunity Report 2016) 는글로벌차원에서사회적으로영향력이큰최상위기회요인으로스마트농업 (smart farming) 을지목했고, 2015년과 2017년에는수자원효율적농업 (water efficient agriculture), 스마트수자원관리기술 (smart water tech), 토양건강유지 (keeping soil alive) 등을농업생산과밀접한관련성을갖는기회요인으로지목하였다. 글로벌차원에서논의되고있는다양한위험요인과기회요인들은농업생산과직 간접적관련성이높으며, 이에대응하는농업의미래상은지속가능한집약적영농 (sustainable intensification of agriculture), 즉스마트농업에있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65 표 2. 사회적으로영향력이큰상위글로벌기회요인 2015년 2016년 2017년 1. 수자원효율적농업 1. 스마트농업 1. 수자원관리기술 2. 일상건강구현환경 ( 활동 ) 2. 디지털노동시장 2. 균형적지식공급 3. 담수생산 3. 기술격차해소 ( 예 : 근로자교육 ) 3. 지능형사이버보안 4. 녹색소비자선택 ( 운동 ) 4. 음식물쓰레기절감 4. 분산적에너지관리 5. 스마트수자원관리 5. 정밀치료 5. 토양건강유지 자료 : UN Global Compact, DNV GL, Sustania(2015; 2016; 2017). 4차산업혁명은이러한농업이슈를해소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되며, 농업은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들을효과적으로이용해야하는숙제에직면하고있다. 미래농업의이슈는친환경적으로농업생산증대에기여하고있는정밀농업, 정밀축산등의방식에서한걸음더나아가고있다. 가장보편적이고대표적인 스마트농업 (smart farming) 을비롯하여데이터기반농업 (data-driven farming), 디지털농업 (digital farming), 지능형농업 (Artificial Intelligence in Farming), 농업 4.0(Agriculture 4.0, Farming 4.0), 농업 5.0 1) 등의농업구상은 4차산업혁명시대에직면한세계농업의방향성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농업이슈는결국새롭게부상하는기술적진보를적극활용하여그간농업이직면해온고질적문제들을해소해나감과동시에자국의농업경쟁력을높이는데있으며, 이를위한농업과학기술혁신및주도권확보를위한주요국간의경쟁과협력이예상된다. 2. 주요국의농업과학기술혁신정책동향 2.1. EU EU의 4차산업혁명대응농업성장전략 EU의농업성장전략은 유럽 2020(Europe 2020) 구현을위한연구 혁신지원수단인 Horizon 2020 프레임의 사회적도전과제 ( 식량안보 지속가능농업 해양 해상 담수연구와바이오경제 ) 하에반영된다. 2) 물론농업과학기술연구 혁신을포함하는 1) 유럽농기계산업협회 (CEMA 2017) 는디지털화가가속된 Agriculture 4.0 을지나로봇, 인공지능이보편화되는 Agriculture 5.0 을 4 차산업혁명시대에구현될농업의미래상으로제시함. 2) Horizon 2020 은 3 대축 (three pillars: 과학적탁월성, 산업리더십, 사회적도전과제 ) 과 4 개섹션으로구성되며, 3 대축에재원의대부분이집중됨. 3 번째축을이루고있는사회적도전과제 (Social Challenges) 는 보건 인구 웰빙, 농업 해양 바이 세계농업제 201 호 59

6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Horizon 2020 외에, 유럽농업 농촌의혁신을위한지원체계인공동농업정책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도 EU의농업성장을지원하는주요전략수단이다. EU 농업성장전략의양대축인현행 Horizon 2020 과, 공동농업정책은중장기적관점에서수립 작동하며, 오랜그리고광범위한농업 농촌이슈들을다루고있기때문에 4차산업혁명을직접표방하고있지는않다. 그러나최근 EU에서디지털시대에대응한 2020 년이후의공동농업정책에대한논의가등장하고있고, 디지털기술 ( 혁명 ) 에기반한농업과학기술연구 혁신활동이늘어나고있다는점에서 4차산업혁명의여파가 EU의농업성장전략에점차반영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3) 일례로연구 혁신관점에서 EU 농업성장전략을다룬 European Commission(2016) 은유럽농업 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우선순위의제를설정하고, 이를구현하기위한디지털기술및인프라, 다분야 다국적연구협력을강조하고있다. 이와같은 EU(2016) 의성장전략은유럽단일연구지역 (ERA; European Research Area) 의구현및강화를목표로, Horizon 2020 하의실행계획 (Work Programme , ) 에적극반영되어갈것이다. 4차산업혁명대응 EU 농업성장전략은농업부문이포함된사회적도전과제 를넘어도전과제 ( 보건 인구 웰빙 ), 도전과제 ( 기후 환경 자원 ) 등의다른사회적도전과제, 또는산업리더십축의정보통신기술 (LEIT-ICT) 등과융복합되는방식으로폭넓게반영 전개될것이다 (European Commission 2016). 표 3. EU 농업연구 혁신프로그램과우선순위의제 Horizon 2020 농업연구 혁신우선순위의제 < 제 1 축 > 과학적탁월성 < 농업 > 경지로부터가치창출 - 지속가능한농업생산 유럽연구위원회 (ERC), 미래신기술 (FET), 마리퀴리프로그램 (MSCA), 연구인프라 < 제 2 축 > 산업리더십 핵심 산업기술리더십 (LEIT), 리스크펀드지원, 중소기업혁신 자원관리 ( 토양, 수자원, 생물다양성등 ) 더욱건강한동 식물 농업과자연환경의통합생태적접근 < 농촌 > 농촌혁신강화 - 농촌지역 정책현대화 < 제 3 축 > 사회적도전과제 농촌성장의새로운개막 ( 가치사슬, 다원적기능등 ) 보건 인구 웰빙, 농업 해양 바이오, 에너지, 교통, 기후 환경 자원, 포용 혁신사회, 안전사회 자료 : Horizon 2020 홈페이지, European Commission(2016) 참고하여작성. 농촌지역의인적, 사회적자본강화 오, 에너지, 교통, 기후 환경 자원, 포용 혁신사회, 안전사회의 7 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음. 3) EU 에서는 4 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디지털혁명, 디지털기술, 디지털화등의용어가주로사용되고있음

67 EU 차원의 4 차산업혁명관련주요국제협력연구프로젝트 EU 는 Horizon 2020 하에서 EU 내국가를중심으로한국제협력연구프로젝트를지 원하고있다. 4 차산업혁명과관련된프로젝트는주로 ICT, 로봇, 빅데이터등의핵심 기술을활용하여지속가능하고생산적인농업 농촌을구현하는방향으로전개되고 있다. 특히최근진행중인프로젝트는적게투입하고많이생산하는 (More with Less) 정밀농업에서나아가빅데이터분석및의사결정지원을통한지능화된스마트농업의 구현까지목적으로하고있다. 일례로 IoF 2020 은유럽농식품가치사슬전반에유럽자체개발의 IoT 플랫폼기술 적용을가속화하여글로벌농식품비즈니스생태계를주도하는데목적을두고 2017 년부터 4 년간추진된다. Smart-AKIS 는스마트농업의구현에필요한다양한기술들의 개발및확산을위하여연구및네트워크활동을지원한다. 산 학 연주체뿐아니라 농업인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는현장중심의개방형혁신활동에역점을 둔다. AgriCloud P2, 4D4F 등은데이터수집 통합및분석을통한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과상용화에중점을두고추진되고있다. ICT-AGRI 2 는 ICT, 로봇기술등의농업 적용에관한연구 혁신을통해기기 - 소프트웨어 - 데이터가통합된정밀농업 ICT 플랫 폼을구축하는데목적을두고추진되고있다. 표 4. EU 차원의 4 차산업혁명관련주요국제협력연구프로젝트 (EU 펀딩 ) 프로젝트명칭 펀딩유형 기간총비용주관 / 파트너 IoF 2020 (Internet of Food and Farm 2020) <Horizon 2020> Industrial Leadership-LEIT-ICT 약 35 억유로네덜란드 / 16 개국 70 개조직 Smart-AKIS <Horizon 2020> Societal Challenges 약 200 만유로그리스 / 8 개국 12 개조직 AgriCloud P2 <Horizon 2020> Industrial Leadership - SME 약 136 만유로독일 / 3 개국 3 개조직 4D4F (Data Driven Dairy Decision For Farmers) <Horizon 2020> Societal Challenges 약 210 만유로영국 / 8 개국 15 개조직 주요내용 유럽농업및식품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가치사슬전반에 IoT 기술의적용가속화연구 유럽 IoT 플랫폼인 FIWARE 등의개방형표준및아키텍처를활용한농식품비즈니스생태계구축 유럽사물인터넷혁신연합 (AIOTI) 이니셔티브연계 유럽내스마트농업기술의개발 확산을위한연구및네트워크활동촉진 정밀농업, 로봇자동화, 농장관리시스템등관련하여현장중심개방형혁신활동 ( 연구 실증 상용화 ) 지원 클라우드기반의정밀농업관리시스템개발 최종고객실증, 5 개국시장출시, 5 년내시장확대로 2,800 만유로매출실현 낙농부문데이터기반의사결정지원기술연구 센서로수집된데이터분석기술의현장적용을위한표준작업절차 (SOPs) 개발 ICT-AGRI 2 <EU FP-7> 5ICT-ERANET ICT, 로봇기술의농업적용연구 혁신어젠다개발 약 237만유로 덴마크 / 17개국 23개조직 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를통합한정밀농업 ICT 플랫폼구축연구 자료 : CORDIS 및 ICT-AGRI 홈페이지참조. 세계농업제 201 호 61

6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EU 주요국 4차산업혁명관련국가지원프로젝트 EU 차원의국제협력연구프로젝트와별개로 EU 주요국들은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자체적인국가지원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다. 세계농식품수출 2위이며농업과학기술강국으로알려진네덜란드는농업생산및유통 소비부문의강점을강화하기위해빅데이터분석기반의농업시스템구축연구를추진하고있다. 일례로 Smart Dairy Farming 은데이터통합및의사결정모델구축을통해스마트축산의구현을도모하며, BigTU 는화훼생산- 거래- 수출- 소비가치사슬상의데이터통합 활용방안을연구하고 SNS 등새로운빅데이터소스의분석을통해시장예측을강화하고자한다. Industry 4.0을소개하며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제조공정의혁신을선도하고있는독일은트랙터와무인비행체를활용해수집한영상판독, 기상이변모니터링등을통해영농의사결정지원, 최적화투입, 병해충예찰등관련연구개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OPeRAte( ), BigPicture( ), AgriFusion( ) 등다수의프로젝트가진행중에있는데, 센서를통한데이터수집과통합, 데이터기반의정밀농업및의사결정지원등의내용을담고있다. 프랑스의경우에도 MAGESTAN, NV2 등의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으며, 데이터기반의영농최적화및의사결정지원시스템 (DSS) 연구라는점에서여타 EU 국가들과유사한흐름을보이고있다. 표 5. EU 주요국 4 차산업혁명관련국가지원프로젝트 프로젝트명칭 ( 국가 ) Smart Dairy Farming ( 네덜란드 ) BigTU ( 네덜란드 ) EMRA ( 독일 ) CropWatch ( 독일 ) Schadinspektor ( 독일 ) MAGESTAN ( 프랑스 ) NV2 ( 프랑스 ) 기간 총비용 주요내용 Ÿ 빅데이터기반의동물건강 생식 영양관리시스템개발 100만유로 Ÿ 센서, 지표, 의사결정모델등을통해스마트축산구현 Ÿ SDF Datahub 구축및개방을위한인프라, 제도마련 Ÿ 화훼부문빅데이터 ( 생산 거래 수출 소비 ) 통합 활용 232만유로 Ÿ SNS 등소셜미디어빅데이터분석등으로시장예측강화 Ÿ 기상이변모니터링및위험평가시스템개발 142만유로 Ÿ 기상이변대응영농의사결정지원시스템 ( 앱 포털 ) 구축 Ÿ 작물생육모니터링 분석에관한정보시스템개발 102만유로 Ÿ 트랙터및무인비행체부착카메라영상, 국지기상정보등분석에기반한자원최적화영농지원 Ÿ 무인비행체기술을활용한작물병해충예찰기술개발 74만유로 Ÿ 영상판독에기반한병해충감지및확산경로예측 Ÿ 토마토온실재배를위한의사결정지원시스템 (DSS) 개발 220만유로 Ÿ 고성능컴퓨팅과빅데이터모델링으로생육최적화 Ÿ 와인용포도재배를위한의사결정지원시스템 (DSS) 개발 350만유로 Ÿ 최적화된질소관리 ( 질소효모시비등 ) 로와인품질및수출경쟁력강화 자료 : ICT-AGRI 홈페이지참조

69 2.2. 일본 일본의 4차산업혁명대응농업성장전략일본은 2016 년 6월 일본재흥전략 2016 ( 개정판 ) 을발표했다. 이는 2020 년까지명목 GDP 600조엔 ( 円 ) 달성을목표로한아베정권의 2단계성장전략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한일본경제의새로운도약을준비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급격한인구감소및고령화, 세계경제의저성장기조고착등대내외위기봉착과더불어 4차산업혁명으로촉발된산업 경제, 과학기술환경의급변에선제적 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는강력한메시지를담고있는전략이다. 개정된재흥전략은 4차산업혁명에대응하여신시장창출, 생산성혁명 ( 규제개선포함 ), 인적역량강화를 3대핵심이슈로상정하고, 600조엔 ( 円 ) 목표달성을위한 10개전략적민관합동프로젝트추진을선언하고있다. 10개프로젝트중첫번째로제시된 4차산업혁명 은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Big Data), 인공지능 (AI), 로봇 ( 센서 ) 등핵심기술을통한새로운사회 (Society 5.0) 의구현과, 2020 년까지 30조엔 ( 円 ) 의부가가치창출에기여할것으로추산되고있다 ( 日本経済再生本部 2016). 농업부문과관련해서는 선제적농림수산업촉진과수출강화 가 10개프로젝트에포함되어있다. 이는일본농업 농촌의급속한인구감소및고령화에의한농림수산업근간의단절또는붕괴우려가상당히심각하고, 단순히보호하는농업만으로는시대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다는정책적판단에기인한다. 실제로최근 10 년간 (2005~2015) 농업취업인구는 335만명에서 209만명으로약 38% 감소했고, 평균연령은 63.2 세에서 66.3 세로증가했으며, 60세이상이 70% 이상을차지할정도로일본농업 농촌의인구감소및고령화는빠르게진행되고있다 ( 농촌진흥청 2016). 따라서일본재흥전략 2016 에반영된농업성장전략은일본농림수산업의 6차산업화시장규모를대폭확대 (2020 년 10조엔 ( 円 )) 하는다각적정책을통해농업 농촌의경쟁력및지속가능성을확보하려는목적을가진다. 핵심적대안으로는영농규모화 ( 경지통합, 농지은행기능활성화등 ), 농업경영비절감 ( 농자재비절감, 유통합리화등 ), 인적자원역량강화, 수출활성화, 스마트농업확대, 농업계와산업계연계등이포함되어있다. 특히스마트농업확대대안은 4차산업혁명에대응하여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로봇등핵심기술의개발및현장적용을강조하고, 인공지능미래농업창조프로젝트 등의시책추진계획을담고있다. 이러한대안들은궁극적으로농가의수익구조개선, 신규농업주체의확대를통해일본 세계농업제 201 호 63

7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농업 농촌의급속한인구감소및고령화에대응하고, 경쟁력과지속가능성을동시에 확보하려는노력의일환이다. 표 6. 일본재흥전략 2016 농업관련주요시책방향및핵심성과목표 Ÿ 생산현장역량강화 주요시책방향 - 농지은행 (Farmland Bank) 기능활성화 - 미곡 ( 식용 사료용 ) 관련정책지속적개선 - 농업경영체확대및인력 사회안전망강화 - 영농투자 ( 공공정책자금, 민간 ) 공급촉진 - 현장중심우수지식연계 ( 산 학 연, 혁신기술 )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등기술접목 Ÿ 국내밸류체인완성도제고 - 생산자친화적유통구조합리화 - 원유 (raw milk) 생산및유통구조개선 - 6 차산업화 (AFFrinnovation) 촉진 * 농림어업산업화지원기구 (A-FIVE) 활용 - 브랜드파워제고기반강화 * 성분표시제, 지리적표시제, 푸드뱅크등 년도쿄올림픽, 장애인올림픽대응 Ÿ 수출역량강화 - 농림수산업수출경쟁력강화전략 ( 16.5) 추진 Ÿ 임업의성장산업화 Ÿ 수산업의성장산업화 핵심성과목표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Ÿ 2023 년까지농업경영체농지비율 80% 로확대 ( 13 년 48.7%, 15 년 52.3%) Ÿ 2023 년까지쌀생산비용 40% 경감 Ÿ 2023 년까지농업경영체 4 배로확대 (50,000 개 ) ( 10 년 12,511 개, 14 년 15,300 개 ) Ÿ 2020 년까지 6 차산업화시장규모 10 조엔 ( 円 ) 달성 ( 14 년 5.1 조엔 ( 円 )) Ÿ 2020 년까지낙농 6 차산업화프로젝트 500 건추진 ( 14 년 236 건 ) Ÿ 2020 년이전에농업수출 1 조엔 ( 円 ) 달성 ( 12 년 4,497 억엔 ( 円 ), 15 년 7,451 억엔 ( 円 )) 자료 : 日本経済再生本部 (2016) 일본의 4차산업혁명관련농업과학기술혁신정책주요동향일본재흥전략 2016 의부제 ( 제4차산업혁명을향하여 ) 에서알수있듯이, 일본은 2016 년을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을선도적으로개발 구현하여일본경제를새롭게도약시키는원년으로삼고있다. 재흥전략을수립 발표하기이전에이미신속하게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을연계한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를설치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한혁신정책의컨트롤타워를가동시켰다. 전략회의목적은그간축적한 ICT, 로봇부문의기술력에빅데이터, 인공지능을접목하는정책을구상하여사회 경제전반에걸친구조적개선과생산성혁명을가속하는것이다. 농림수산성도전략회의에적극참여하여, 자국내산업혁명핵심기술의발전전략과성과를적극적

71 으로농업성장에접목하려는농업과학기술혁신대응채널을유지하고있다. 또한 스마트농업실현을위한연구회 와같은산 학 연전문가그룹을운영하여 4차산업혁명에대응한농업과학기술혁신의방향을함께구상하고있다. 물론인공지능을필두로한 4차산업혁명대응이본격화되기이전부터 ICT, 로봇등의기술진보를바탕으로한농업과학기술혁신정책은꾸준히추진되어왔다 년부터추진된 전략적혁신창조프로그램 (SIP) 의일환인 차세대농림수산업창조기술 사업은농림수산업의자동화 지능화를통해초생력 고품질의혁신적농업생산시스템 개발을꾀하고있다 ( 農業 実現 向 研究会 2016) 년수립된 로봇 신전략 은산업용로봇산업의시장경쟁력을넘어고령화, 노동력감소에대응하고인간편의를위한사회 경제적측면의로봇산업을선점하기위한기술혁신에초점을맞추고있다. 로봇신전략은, 특히심각한고령화및노동력감소에직면하고있는농림수산업분야와관련해서생력화및생산성혁신을위한로봇개발을포함하고있다. 이를통해 2020 년까지자동주행트랙터의현장구현과새로운로봇 20종이상의도입을실현한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 革命実現会議 2015). 이외에도연구개발 현장실증차원에서 혁신적기술개발 긴급전개사업 등과같은사업들이 ICT, 로봇, 인공지능등첨단기술의농업현장구현을가속하려는목적에서추진되었다. 또한연구개발 현장실증차원의연구성과가점차가시화됨에따라, 현장도입및정착촉진을위한제반여건의정비에도주력하고있다. 일례로 2016 년에는드론, 로봇농기계등실용화단계에근접한로봇기술의현장도입및확산을위하여 로봇농기계에관한안전성확보지침 을발표했다. 또한농업분야 IT 시스템의고도화및빅데이터활용을위해 농업정보창성 유통촉진전략 에근거하여농사 ( 농작업 농작물등 ) 관련명칭, 환경정보데이터항목, 관련데이터의교환인터페이스등에대한구 체적지침도마련하였다 ( 農業 実現 向 研究会 2016). 4) 이는농업분야 의데이터표준화를통해 ICT, IoT,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현장도입및정착을가속하는데필수적인기반이된다. 4) 농림수산성과내각관방 IT 종합전략본부, 총무성등이연계하여농업정보화, 농업 IT 서비스등에관한지침을마련함 ( 16.3). 농업 IT 시스템에서사용하는농사의명칭에관한구체적지침 ( 본격운용판 ) 농업 IT 시스템에서사용하는환경정보데이터항목에관한구체적지침 ( 본격운용판 ) 농업 IT 시스템에서사용하는농작물의명칭에관한구체적지침 ( 시행판 ) 농업정보의데이터교환인터페이스에관한구체적지침 ( 시행판 ) 농업 IT 서비스표준이용약관가이드 세계농업제 201 호 65

7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표 7. 4 차산업혁명대응일본의주요농업과학기술혁신정책 혁신정책주요내용비고 Ÿ 전략적혁신창조프로그램 (SIP) - 차세대농림수산업창조기술 Ÿ 로봇신전략 - 농림수산업부문 Ÿ 혁신적기술개발 긴급전개사업 - 선도기술연구개발 Ÿ 혁신적기술개발 긴급전개사업 - 혁신기술사회구현가속 Ÿ 전략적프로젝트연구추진사업 ( 17 년신규 ) - 인공지능미래농업창조프로젝트 Ÿ 안전규칙만들기 - 농림수산업의로봇기술안전성확보방안검토사업 Ÿ 표준화등제도정비 - 농림수산분야 IT 이 활용추진조사 - 오픈데이터 빅데이터이 활용추진사업 목적 내용 목적 내용 목적 내용 목적 내용 목적 내용 목적 내용 목적 내용 농림수산업자동화 지능화를통해고품질, 생력화의혁신적생산시스템개발 (* 로봇신전략 과연계한농업용로봇기술개발포함 ) - 원격탐사에의한작물생육상황진단, 작업적기판단 - 기상정보기반재해방지재배관리지원시스템 - 기상 생육정보기반물관리간소화및물배분최적화 - 로봇농기계에의한작업간소화및농자재투입저감 - 영농효율화를위한다수포장영농관리시스템 [ 연구개발 실증단계 ] 고령화, 노동력감소에대응하여생력화및생산성혁신을위한농림수산업부문로봇개발 2020년까지자동주행트랙터의현장구현및새로운로봇 20종이상도입 [ 연구개발 실증단계 ] - GPS 자동주행시스템활용농작업자동화 ( 트랙터등 ) - 육체중노동의존작업기계화 자동화 ( 로봇슈트, 제초로봇등 ) - 로봇 센싱 빅데이터활용고품질 생력화 ( 정밀농업등 ) 생산성을비약적혁신하는차세대선도기술개발 AI 등을활용하여신규농업인이전문농업인의기술을단기간에습득할수있는시스템전국확산 [ 연구개발 - 선도프로젝트 ( 범용과수수확로봇개발등 ) 실증단계 ] - 중단기실현가능한인공지능미래농업창조프로젝트 ( 16년보정예산 ) ICT 등활용생산현장기술혁신과실증연구추진 농림수산업경영체밀착의현장연계기술개발추진 - 지역전략프로젝트 (ICT 활용주정용쌀생산관리시스템구축등 ) - 경영체강화프로젝트 ( 중저가자동제초로봇개발등 ) 국가적으로중요한농림수산업연구개발과제 ( 인공지능활용 ) 를발굴하고중장기차원의데이터구축및기술개발추진 - AI 를활용한병해충진단기술개발 - AI 를활용한토양병해진단기술개발 - AI 를활용한재배 노무관리최적화기술개발 - 재배 노무관리최적화를가속하는개방형플랫폼정비 [ 연구개발 실증단계 ] [ 연구개발 실증단계 ] 농업생산성의비약적혁신을이끌로봇의현장정착을가속하기위한안전성지침의정립 [ 도입단계 - 드론등소형무인항공기에대한안전성확보방안환경정비 ] - 로봇농기계에관한안전성확보방안 농업정보창성 유통촉진전략 에의거, 농사의명칭등에관한지침책정 농업데이터교환의인터페이스표준화정립 - 농업 IT 시스템에서사용하는농사명칭에관한구체적지침 - 농업 IT 시스템에서사용하는농작물명칭에관한구체적지침 - 농업정보의데이터교환인터페이스에대한구체적지침 - 농업 IT 서비스표준이용약관가이드 [ 도입단계 환경정비 ] 자료 : ロボット革命実現会議 (2015), スマート農業の実現に向けた研究会 (2016), 農林水産省 (2016a) 등참고하여작성

73 일본의 4차산업혁명관련주요연구과제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주요농업과학기술혁신의연구과제는 2013 년 11월농림수산성주도로만들어진 스마트농업실현을위한연구회 에서논의되고있다 ( 농촌진흥청 2016). 농업분야산 학 연전문가로구성된연구회는 스마트농업 이란통일된용어로일본의과학기술기반농업의미래상을구상하고있다. 연구회는이미상당한수준으로발전된 ICT, GPS, GIS, 로봇등의기술이결합된농업을스마트농업으로통일하고, 스마트농업의미래상을실현하는데필요한기술방향과내용, 연구과제를구상 제시하여농업과학기술혁신정책에반영하는데큰역할을담당하고있다. 연구회가구상하는일본스마트농업의미래상은농기계자율주행에의한초생력 대규모생산시스템, 다양한생육 환경데이터등의계측과분석에기초한정밀농업, 로봇보조셔츠및중 소형로봇기계등에의한중노동 위험으로부터의해방등이다 ( 농촌진흥청 2016). 또한선도농가의장인기술을신규농업인에직접전승하는단계를넘어정보화하고 4차산업혁명기술을접목하여청년, 여성, 기업등신규농업인도쉽게농업활동에접근하는것까지일본스마트농업의미래상에포함시키고있다. 5) 연구회는 4차산업혁명, 특히최근급부상하고있는빅데이터, 인공지능등핵심기술의농업적활용을적극검토하면서 2020 년까지추진해야할연구과제를발굴하는데핵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를반영한대표적인사업으로는 인공지능미래농업창조프로젝트 가있다 년보정 ( 추경 ) 예산을통해급히신설된인공지능미래농업창조프로젝트는중단기적실현관점에서, 신속한기술개발이가능한분야를중심으로경쟁공모방식의위탁연구를지원했다. 일본이강점을가지고있는로봇분야에인공지능을탑재하여생력화를지원하는기술개발등이다수포함되어있다 년에는 전략적프로젝트연구추진사업 을신설하여인공지능미래농업창조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전년과달리중장기적관점에서빅데이터를수집 구축하고연구개발을지속해야하는분야를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인공지능의활용을전제로하며병해충, 토양병해, 재배노무관리최적화등상당한양과시간의데이터수집과분석이요구되는분야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이외에도수산업, 시설원예, 식물육종등과관련한인공지능의활용연구과제도구상하고있다. 5) 일본은농업기술발전의근간이선도농가또는독 ( 篤 ) 농가의숙련된기술, 즉 장인의기술 ( 匠の技 ) 에있다고보고, 이를국가적재산으로인식하고있음. 장인의기술은다양한환경상태와농작물상태에따라최적의진단을할수있는 판단력 과관련되며일종의암묵지라할수있음. 일본에서는이를정보화하여농업분야혁신및부가가치창출로연결하는시스템구축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음. 이러한흐름을지속하여빅데이터를구축하고인공지능으로분석하며로봇으로농업생산을돕는완결된시스템을구현하는것이일본스마트농업의미래상이라볼수있음. 세계농업제 201 호 67

7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구분 표 8. 일본의인공지능미래농업창조프로젝트개요 혁신적기술개발 긴급전개사업中인공지능미래농업창조프로젝트 전략적프로젝트연구추진사업中인공지능미래농업창조프로젝트 예산근거 2016 년도농림수산성보정 ( 추경 ) 예산 2017 년도농림수산성당초예산 추진방향 주요연구과제검토 ( 안 ) ( 중단기적실현관점 ) 이미상당수준의연구가진행되어있어신속한기술개발이가능한분야에대해선행적추진 Ÿ AI 활용가축질병조기발견기술개발 Ÿ AI 활용젖소의비유평준화및건전성향상 Ÿ AI, ICT 활용연중부모방목에의한고수익 저비용의송아지생산기술개발 Ÿ AI 활용로봇기술에의한사료생산간소화 자동화 Ÿ AI 활용시설채소수확로봇기술개발 Ÿ AI 활용노지채소수확로봇기술개발 Ÿ AI 활용과일수확로봇기술개발 Ÿ AI 활용과일자동포장로봇기술개발 Ÿ AI, ICT 등활용해산물유통지원시스템개발 Ÿ AI 등활용농업인프라유지관리기술개발 자료 : 農林水産省 (2016a; 2016b; 2016c; 2016d) 참고하여작성. ( 중장기적추진관점 ) 빅데이터를수집 구축하면서연구개발을지속해야하는분야에대해중점추진 Ÿ AI 활용병해충진단기술개발 ( 17 공시 ) Ÿ AI 활용토양병해진단기술개발 ( 17 공시 ) Ÿ AI 활용재배 노무관리최적화기술개발 ( 17 공시 ) Ÿ 재배노무관리최적화를가속하는개방형플랫폼정비 ( 17 공시 ) Ÿ AI 활용안전적 효율적어업 ( 양식 어선 ) 기술개발 Ÿ AI 활용시설원예최적의농장관리기술개발 Ÿ AI 활용고속 대량탐색이가능한혁신적식물육종기술개발 3. 결론및시사점 4차산업혁명이미칠미래변화에대해서는낙관론과비관론이병존한다. 4차산업혁명에의해초래될변화의시점, 범위, 내용등에대해서는시각차가존재하지만, 기술적차원과제조 서비스업분야에서는빠르고광범위하게전개되고있다. 제조 서비스업분야에비해혁신적기술의수용 확산속도가느린농업분야는 4차산업혁명이더디게전개될것이라는전망도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농업분야는상당한스펙트럼의시간적, 공간적, 내용적데이터가존재하고축적되어있기때문에, 4차산업혁명의도입시점이느릴수있지만전개속도는매우빠르게진행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EU 차원에서는지속가능한집약적영농을모토로한정밀농업, 스마트농업이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을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활용해갈것이다. 경제공동체및단일연구지역을이루고있기때문에, 국제협력연구를통해신속한연구성과창출및상용화에유리하며표준화를통해세계시장을선점하는전략을구사할것이다. 일본은급속한농업 농촌고령화대응및농림수산업경쟁력확보를위해로봇기술분야등의강점을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을빠르게전개해갈것이다

75 물론 4차산업혁명에대한관심과기대가폭발적으로확대되고있더라도, 본말이전도되면안된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농업본연의역할은양적, 질적으로안정적인식량공급이며다원적기능의발현이다. EU는지속가능한농업 농촌의실현을위한수단으로, 일본은인구고령화에따른농업 농촌의붕괴에대응하는수단으로 4차산업혁명의필요성을높게평가하고있다. 달리표현하면농업 농촌은목적이고 4차산업혁명기술은수단이라할수있다. 4차산업혁명에대응한기술혁신에매몰되는위험을경계할필요가있으며, 농업분야의대응은중장기철학과충분한사회적합의를토대로해야한다. EU와일본의경우그런면모를간접적으로확인해볼수있다. 한국의경우에도 4차산업혁명과관련된농업과학기술혁신을꾸준히수행해왔고, 향후에는보다본격화될전망이다. 과학 기술적측면에서는상당한진전도이루고있다. 그러나사회 경제적측면에서그성과를수용할수있는충분한준비가되어있는지, 또는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단언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우리농업 농촌의발전을위한농업과학기술의혁신에있어 4차산업혁명이단순한수식어로그치지않으려면, 농업분야에서의 4차산업혁명에대한논의가지속될필요가있다. 단기적, 가시적성과보다는긴호흡속에서농업과농업과학기술의발전속도를맞추기위한정책적토대가필요한시점이다. 세계농업제 201 호 69

7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참고문헌농촌진흥청 일본의스 마 트 농업추진전략. 日本経済再生本部 日本再興戦略 第 次産業革命に向けて -. ロボット革命実現会議 ロボット新戦略. スマート農業の実現に向けた研究会 スマート農業に関するこれまでの主な動き ( 資料 1).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省. 2016a. 平成 29 年度農林水産予算概算要求の概要. 農林水産省. 2016b. 農林水産省における人工知能 AI 関連予算について農林水産省. 2016c. 平成 28 年度補正予算人工知能未来農業創造プロジェクトの研究課題 ( 案 ) の内容と目標 ( 資料 3-2). 農林水産省. 2016d. 今後の競争力強化に向けた技術戦略. UN Global Compact, DNV GL, Sustania Global Opportunity Report UN Global Compact, DNV GL, Sustania Global Opportunity Report UN Global Compact, DNV GL, Sustania Global Opportunity Report Schwab, Klau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FAO World Agriculture Towards 2030/2050: The 2012 Revision, ESA Working paper No CEMA Digital Farming: What does it really means? European Commission A Strategic approach to EU agricultural research & innovation. final paper of the European Conference Designing the path January, Brussels. 참고사이트일본농림수산성 ( 일본국립연구개발법인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 일본경제산업성 ( 일본수상관저 ( EU 연구지원기금 Horizon 2020 ( EU 지원연구종합정보포털 CORDIS ( EU 지원국제협력연구프로젝트 ICT-AGRI (

7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직접지불제도일본의직접지불제 (1):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EU 직접지불제 : 現황과개혁을둘러싼논쟁들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정책 농업협동조합프랑스브레따뉴채소협동조합연합미국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사례일본 JA 전농의경제사업활성화전략 농업보험제도미국작물보험의유형및현황일본의농업보험 : 농업재해보상제도 식량안보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전략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중국의식량안보체계와시사점 EU 의식량안보논의와영국의식량안보정책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의농업개발협력동남아시아농업개발협력의과제와발전전략캄보디아의쌀증산및수출전략대 ( 對 ) 아프리카농업원조의방향모잠비크농업과비료산업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식품안전세계식품안전정책동향 8 월 Farmer s Market EU 농식품직거래와파머스마켓일본직거래확대정책과직매장운영의특징미국파머스마켓운영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201 호 71

7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세계 GMO 표시제현황 GMO 표시제주요쟁점 농촌개발정책미국의농촌개발정책 EU 의농촌개발정책일본의농촌진흥정책과시사점 농업의 6 차산업화일본 6 차산업화정책동향 :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일본 6 차산업화마을별사례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정책개요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지역사례연구 농식품산업의국제화전략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해외농업개발활성화과제와전략농식품수출활성화과제와전략 유기농식품인증제도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일본유기농업인증제도중국유기식품인증제도 농업예산일본의농정개혁과 2014 년농림수산예산미국농업예산과성과평가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4 월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정책동향미국식품법의변화일본식품안전정책동향중국식품안전정책현황

7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동향미국 -EU FTA, TTIP 협상현황과전망 국제농업개발협력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협동조합금융독일협동조합금융네덜란드협동조합은행라보뱅크프랑스농업협동조합은행의농업부문정책및동향일본협동조합금융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배경과개요 EU CAP 개혁주요배경과개요일본농정개혁배경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정책의주요내용및시사점 EU CAP 개혁의주요내용일본경영안정정책의내용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작물보험과긴급재해지원제도의주요내용과시사점 EU CAP 직불제개혁의주요내용일본의새로운농업보호와다원적기능직불제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환경보전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일본의 6 차산업화추진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新농업법의주요개정내용과정책시사점 EU 2014~2020 CAP 의특징과평가일본의정책평가제도와시사점 세계농업제 201 호 73

8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농업 R&D 정책및예산미국의정부농업연구개발과보급체계 농산물수출진흥정책미국의농식품수출지원제도일본농산물수출추진체제한국의농식품수출지원사업동향및개선과제 토양정보 농산물수출진흥정책 FAO 의세계토양정보구축과대응중국농산물수출의특징과지원정책 농업혁신시스템농업혁신을위한국제농업연구협력현황 선진가축방역체계 EU 가축방역체계 : 네덜란드, 덴마크, 국제수역사무국일본가축방역체계와 AI 대응방법 도시농업일본도시농업진흥기본법제정의의의미국도시농업현황과시사점 식생활교육주요선진국의식생활교육현황과시사점식품선호도형성에따른효과적인식생활교육방안친환경식생활과식생활교육의중요성우리나라의식생활교육현황과향후과제 REDD+ REDD+ 체제구축과이행인도네시아롬복 REDD+ 연구의성과와경험한국의 REDD+ 시범사업추진현황 토양과농업일본의토양관리제도캐나다의토양환경정책독일의토양환경정책 농업 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농업 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협동조합 I 세계협동조합의동향펠레르보연합 116 년역사, 핀란드협동조합의도전과혁신카자흐스탄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과제

8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2 월 1월 2월 3월 협동조합 II 이탈리아농업협동조합에관한통계와사례일본종합농협 : 지역협동조합의모델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현황과사례 스마트농업해외스마트농업사례일본의스마트농업현황한국의스마트농업현황과주요과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경제부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속의농업 SDGs 와농업부문성과평가및쟁점 SDGs 와농업개발 : 식량안보와포용적경제성장을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환경부문 SDGs 농업환경연관목표이행방안 SDGs 와기후변화대응 : 중앙아메리카지역을중심으로 2016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사회개발부문 SDGs 와농촌개발현황및시사점 SDGs 와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 : 방향과전략 식품표시제도미국의식품영양표시제도개정안논의동향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일본의식품표시제도특징및시사점 도시농업 I 일본의도시농업과관련기술동향싱가포르의도시농업현황과정책쿠바의도시농업 도시농업 II 독일의지속가능한도시농업영국의도시농업과시사점해외도시양봉의현황과사례 메가 (Mega) FTA I TPP 협정내용과농업분야시사점 세계농업제 201 호 75

8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2017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메가 (MEGA) FTA Ⅱ FTAAP 논의동향과시사점 RCEP 협상동향과시사점 나고야의정서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른중국의정책과법제동향분석나고야의정서에대한우리나라농업및식품분야대응방안 사회적농업 I 유럽의사회적농업개관과이탈리아의사례네덜란드의사회적농업 : 치유농업을중심으로 사회적농업 II 영국의사회적농업일본의사회적농업 사회적농업 III 독일의사회적농업사회적농업 : 결론및시사점 여성농업인 FAO 의성인지적농식품가치사슬개발 EU 농촌여성의경제적지위와성주류화전략 기후변화정책미국의농업부문기후변화정책영국의농업부문기후변화정책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I 4 차산업혁명과미래농업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 스마트팜과공유경제 세계농업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83 PART0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4 차산업혁명과농업기술 II 해외기후스마트농업연구동향및적용사례 강기경

84

8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해외기후스마트농업연구동향및적용사례 * 강기경 ( 국립농업과학원농업연구관 ) 1. 서론 6) 지구온난화및그에따라기후변동성이커지는상황에서기후스마트농업에대한논의는국제적으로는 2010 년부터본격적으로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최근에야관심을갖기에이르렀다. 물론우리나라에서도기후적응과온실가스감축에대한연구와논의는 2000 년대초반부터활발히이루어져왔지만, 농업부문에서기후변화적응, 온실가스감축과더불어지속적생산성유지 향상문제를동시에해결하려는통합적인접근방식에대한고려는상대적으로적었다. 국제적으로기후변화관련농업문제를해결하는방식을보면전적으로새로운기술을개발하기보다는기후스마트농업기술이라고판단되는기존에개발된기술이나영농관리방식을지역의여건에맞게적용하고, 이를현장에서확산되도록하는여건을조성하는데중점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식량부족이크게문제가되는저개발국가나지역에선진국에서기개발된기후스마트농업기술을적용하는프로젝트가중심을이루고있음을볼수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기후스마트농업기술에대해해외에서바라보는시각과움직임, 기술의실질적적용관점에서살펴보고자하였다. * (kkkang@korea.kr). 세계농업제 201 호 79

8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1. 지구온난화현황 2016 년, 지구평균기온은 로 20세기평균 (13.9 ) 에비해 0.94 높았는데 < 그림 1>, 이는 1880 년이래가장높은기온을기록한 2015 년보다도또다시 0.04 가상승한결과이다. 그림 년지구평균기온편차백분위수 ( 평년 : 년 ) 자료 : 미국국립해양기상청 (NOAA 2017). 이는 21세기가시작된이후지구평균기온은 5차례 (2005, 2010, 2014, 2015, 2016 년 ) 나기록을갱신한것이다. 지구평균기온은 1880 년이래 10년에약 0.07 씩상승하고있는데, 지구평균기온이 20세기평균보다높았던해가 40년째계속되고있다. 우리나라역시해마다기온이상승하고있으며, 최근이상기상역시증가하는추세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기후스마트농업이란무엇인가? 기후스마트농업은 2010 년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의농업, 식량안보및기후변화에관한헤이그회의에서그개념이처음제시되었는데, 지속가능한개발목표의달성에기여하고식량안보와기후변화문제들을함께해결함으로써지속가능한개발의 3차원 (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 을통합하고자하였다. FAO는 기후변화하에서식량안보를위하여지속가능한농업개발의성취를목적으로기술적, 정책적, 재정적여건을조성하기위한종합적인접근법이다 라고정의하고있는데, 다른말로표현하면, 기후가변화하고그변동성이심화되는여건속에서세가지목표즉생산성향상, 기

87 후변화적응력 (resilience, 복원력 ) 증대, 온실가스감축을달성하기위해기존의농업생산의틀을바꾸는새로운접근방식으로정의된다. 기후스마트농업이지향하는바는이세가지목표를달성하는위한것으로요약되지만기후스마트농업 (climate-smart agriculture, CSA) 의궁극적인목적은국가적식량안보확보및국가적개발목표를달성하는것이다 (FAO 2013; Lipper et al. 2014) 왜기후스마트농업이필요한가? 기후변화로인한재해가세계곳곳에서현실화되고있고, 다수의보고서에서앞으로기후변화로인한피해가더커질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기후변화및날씨변동성이심한조건에서도지속적으로농업생산을유지할뿐만이아니라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인구를부양하기위해서는식량생산을늘리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식량생산을위한농경지면적은늘리기가쉽지않기때문에단위면적당생산성을더높일것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기후변화에잘적응하고, 또는기후변화의원인물질이되는온실가스감축을동시에해야하는데, 이러한목적에부응하기위해새로운개념의접근방법이필요하게된것이다. FAO는 2050 년까지세계인구가 90억명이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는데, 주로개도국에서도시민이증가하는상황에서소득과소비가성장하는추이가지속되기때문에농업생산이 60% 이상증가해야만식량과사료에대한수요가충족될수있다. 따라서증가된인구부양, 경제성장을위한기초제공, 빈곤감축을위해서는농업체계를바꿔야된다고말하고있다. 더구나일상적인 (business as usual, BAU) 시나리오하에서기후변화가농업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으로인하여농업개혁이더욱어려워지고, 적응노력과관련비용의급격한상승이요구됨에따라식량안보와농업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기후변화적응과온실가스감축이필요함을역설하고있다. 특히개도국에서기후스마트농업은식량안보, 분배의불균형및영양결핍문제를해결하며, 농업과빈곤사이의관계를다루기때문에더욱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볼수있다 기후스마트농업의특성기후스마트농업은기존의농업과지속가능발전에관해알았던모든것과는다른새로운형태의농업은아니며, 지속가능농업접근방식과많은공통점을가지고있다. 실제로기후스마트농업은이미이루어진기술적토대및지속가능한농업의접근방 세계농업제 201 호 81

8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식에의존하고있다. 즉지속가능한농업의접근방식혹은지속가능농업, 지속가능한집약화방식, 보전농업이기후스마트농업기술을실천하는데있어주춧돌이될것이다. 그러나기후스마트농업은기존의여러영농방식과는여러가지측면에서차이가있는데, 핵심이되는특징을살펴보면, 첫째로기후스마트농업은기존의농업개발방식과달리지속가능한농업시스템을계획하고개발하는데있어기후변화문제를체계적으로통합하여기후변화문제를해결하려고한다는점이다 (Lipper et al. 2014). 둘째로기후스마트농업은 3가지의뚜렷한목적을가진다. 즉생산성향상, 기후변화적응성 (resilience, 복원력또는회복력 ) 향상및온실가스감축이다. 그러나흔히이 3가지목적모두를달성하는것은불가능할수있다. 흔히기후스마트농업을수행할때에타협이필요하게되는데, 이때문에참여과정에서파악되는이해당사자가추구하는목적에따라달리선택되는수단에대한비용편익분석은필수적이다. 셋째로기후스마트농업은생태계서비스를유지함에있다. 생태계는농민에게깨끗한공기, 물, 식품과그밖의물질을제공하기때문에기후스마트농업은이러한생태계서비스의질을악화시켜서는안된다는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농업 의원칙에기초한경관적접근방식을택하는것이중요하게된다. 이는조화되지않은경지이용을초래하는편협한분야의접근방식을초월하여통합적인계획과관리를하는방식이필요함을의미한다. 넷째로기후스마트농업은각수준에서다수의진입지점 (entry point) 을가지는특성이있는데, 이는단순히영농관리기술의한세트로만인식하지않고통합적인방식에서접근할것이요구된다. 즉기술개발에서부터기후변화모델과시나리오의개발, 정보기술, 보험제도, 가치사슬및제도적정책적실행여건조성등농가수준에서투입되는단순기술에서벗어나식품체계, 경관및가치사슬혹은정책차원에서다양하고통합적인개입을포괄하고있는것이다. 다섯째로, 기후스마트농업은지역- 특이적 (site-specific) 혹은배경-특이적 (context-specific) 이어서지역의여건에따라기후스마트 (climate-smart) 한것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 따라서어떠한요소들이경관수준에서상호작용하는지를고려해야된다. 또한제도적혹은정책적여건의차이에따라기후스마트하지않을수있음에유의해야한다. 이러한특성은한지역에서의경험이다른곳으로확장하는데있어서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마지막으로기후스마트농업은여성농업인과한계계층이관여되어있는경우가많은데, 식량안보와기후적응성향상이라는목적을위해서는가난하고한계농경지에의존하는기후변화에취약한계층을참여시켜야한다는것이다. 또한의사결정에는모든지방, 지역, 국가

89 의이해당사자들을참여시켜야하는데, 이는가장적합한개입수단을파악하는것이 가능하고, 지속가능개발을가능하게하는데필요한협력과동맹을형성할수있기때 문이다. 2. 기후스마트농업의접근방식과영농관리기술 해외에서는어떠한종류의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 현장에서어떻게적용하고있는지를살펴보는것은의미가있을것이다. 손에잡히는기후스마트농업기술은어떠한기술인지모두가궁금해하고있으나우리는알게모르게이미기후스마트농업기술을많이사용하고있다. 기후스마트농업기술은크게두가지즉기존의기술과지금까지개발되지않았던전혀새로운기술로나눌수있는데, 새로운기후스마트영농기술개발못지않게중요한일은기존의기술을현장에서적극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하는여건마련이다 접근방식우리가흔히쓰는친환경농업, 유기농업 (organic farming), 보전농업 (conservation farming), 저탄소농법 (low carbon agriculture), 생태농업 (ecological farming), 정밀농업 (precision farming) 등의용어는개념적접근방식으로어느특정한단일기술이나관리방식을의미하지않는다. 또한기후스마트농업에서지향하는시스템적접근방식의도입, 복합적작부체계, 경관차원의경지관리방식등은포괄적이며목적지향적이며개념적인접근방식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Ÿ 보전농업 : 다음의 3가지원칙에근거한영농관리방식이다. 즉최소의토양교란, 작물잔사에의한토양피복, 윤작 (rotation) 이다. 토양교란을 20~30% 이하로최소화하며, 작물잔사에의한토양피복의경우 30% 이상의유기물로토양을피복하며, 토양피복의이상적인수준은상황에따라달리한다. 윤작은잡초, 병해충발생을억제하는효과를가지는데, 윤작을할정도로충분한농지를가지지못한경우윤작대신간작 (inter-cropping) 을이용할수있는데, 자연적질소고정을유지하기위해서콩과작물을선택한다. 보전농업은기후적응력향상, 기후변화완화잠재력을가지고있는데, 그편익은아주지역특이적이다. 안정적인수량을보장하며, 토양의물보유능력의상승을통하여작물의가뭄에대한완충역할을수행한 세계농업제 201 호 83

9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다. 또한빗물투수력을증가시키고, 빗물유거 (run-off) 와증발량을감소시킴으로써물이용효율을증가시킨다. 멀치 (mulch, 표토를덮는물질 ) 에의한토양피복은극한온도에대해토양의완충역할을한다. 보전농업은파종준비작업비용을감소시키며, 최소경운및작물잔사에의한토양피복을통하여토양침식을 80% 까지감소시킨다. 또한보전농업은일반적으로표토의유기물함량을높이고, 토양생물활성을증가시키며, 생물다양성을증가시키는효과를가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이러한효과에도불구하고보전농업이현장에서잘실천되고있지않은데, 특히영세농이보전농업을채택하는데걸림돌을제거하기위해서는혁신적인접근방식이필요하다 (Meryl et al. 2014) 기후스마트농업기술인벤토리기후스마트농업기술은크게영농관리방법 (practices) 과기술 (technology) 로세분해볼수있다. 여기서영농관리방법은경운법, 시비방법, 정밀농업기술등과같이영농활동에관한내용을의미한다고볼수있으며, 기술은가뭄저항성품종이나내성축종, 새로운완효성비료개발과같은신물질의개발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기술 신품종, 신작물및적응력이우수한축종도입지역에따라기후변화에민감한작물종이존재한다. 예를들어옥수수혹은콩 > 카사바 > 가축의순으로기후변화에민감하며, 가축은기후충격에견딜수있는중요한자산으로평가되고있다. 내재해성작물종이나저항성축종모두극한기상조건에서도생산성을유지할수있는가장좋은수단의하나임이분명하다. 지금까지농업의발전은무엇보다도가장생산성이우수한작물이나축종을선발하고개량하기위한노력을계속해왔으며, 앞으로도이에대한투자가계속이루어질것이다. 그러나앞으로의연구는기후변동성이큰상황에서도기후리스크를줄이기위하여종다양성을높이는방식으로전개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기후변화농업식량안보팀 (CCAFS 1) 2017) 는기후스마트마을개발의선택수단으로종자 / 축종- 스마트란범주에서다루고있다. 1)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 (CGIAR) 의 기후변화, 농업및식량안보팀 (CGIAR Research Program on Climate Chang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91 맞춤형비료 / 완효성비료의개발맞춤형비료나완효성비료의개발은재배지역의토양의특성에맞고, 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 그이용효율을높이려는목적에서개발되었으나, 화학비료는제조과정에서투입되는에너지즉간접적으로에너지가소비된다. 따라서화학비료의사용이증가하면에너지사용량이증가하고이는온실가스배출을증가시키는것이된다. 이러한측면에서맞춤형비료나완효성비료의개발은비료사용량을줄임으로써온실가스배출을감소하는것이되는것이다. 기후변화농업식량안보팀 (CCAFS 2017) 는기후스마트마을개발의선택수단으로탄소 / 양분- 스마트란범주에서이문제를다루고있다 신재생에너지개발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미래의에너지부족에대응하고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기위하여신재생에너지의개발에많은투자를하고있다. 그러나아프리카의많은저개발국가에서와같이전기공급인프라가열악한지역에서는태양에너지를이용하는양수기 (solar pump) 를개발하는것도단일기술로서실질적으로가뭄에대비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이다 영농관리방법 토양관리토양의건강성을유지 개선하는것은지속적이고생산성이높은농업을위한필수적인사항이다. 건강한토양을유지하기위한토양관리방법은오래전부터연구되어왔다. 무엇보다도토양침식과토사유실을방지하기위하여경사지에는계단식 (terrace) 논이나밭을조성하고, 등고선을따라경운하며, 농경지를작물수확후식물잔사로표토를피복하거나비경작기간동안나지상태로유실에취약한조건을피하기위하여피복식물을심거나경지와수로차이의공간에초생대 (buffer strip by vegetation) 를조성하고, 배수로에돌망태를설치하는등의방안이권장되고있다. 특히토양교란을최소화하기위하여무경운 (no-tillage) 이나최소경운 (minimum tillage) 을하도록권고하고있다. 20년간경운하지않은농경지에서토양의입단화가촉진되고미생물바이오매스 (biomass) 량이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토양보전기술들은토양유실을줄이고, 빗물유거량 (run-off) 을최소화할뿐만이아니라토양양분의유출을최소화하여무기질비료의사용을감축하게함으로써간접적으로온실가스감축효과 세계농업제 201 호 85

9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를가지게되며, 화석에너지에과도하게의존하지않는농업을구현할수있다. 토양형태 (soil type) 및기후에따라최고한계에근접한토양탄소수준에서유지되도록하기위해토양에의한탄소격리효과를최대한확보하는방안으로적정한유기물을사용하도록권고하고있다. 기후스마트농업이추구하는 3가지목적을달성하기위한실질적인토양관리기술과생산성, 기후변화적응및완화측면의효과는 < 표 1> 과같다. 표 1. 토양관리방식에따른생산성, 기후적응및완화효과 영농관리기술 무경운, 최소경운 계단식경작, 등고선재배 돌망태설치 (netting) 및소형웅덩이조성 피복재배및초생대조성 작물잔사토양피복 효과혹은영향 Ÿ 토양의물보유능증가에따른장기적생산성향상 Ÿ 잡초관리와침수잠재력의관점에서상충관계 (trade-off) 존재 Ÿ 토양지력및물보유능향상에의한기후변화적응력향상 Ÿ 토양탄소손실감소에의한높은온실가스감축잠재력 Ÿ 토양수분증가및침식감소에따른높은생산성유지 Ÿ 토양의질과빗물관리향상에따른생산성변동폭감소 Ÿ 등고선재배에따른토양유실및토양탄소손실감축효과 Ÿ 빗물유출및토양침식감소에따른생산성유지 Ÿ 빗물관리개선및토양침식에의한인접경작지에서의높은생산성유지 Ÿ 토양물보유능증가, 물유출및토양침식감소에따른생산성향상 Ÿ 물보유능증가및토양침식감소에따른건조조건에서도안정적생산유지 Ÿ 긍정적온실가스감축효과 Ÿ 토양지력및물보유능증가에따른높은생산성유지 Ÿ 토양지력과물보유능증가에따른기후변화적응력증가 Ÿ 가축사료와의경쟁 ( 상충 ) 관계성립 Ÿ 토양탄소격리에따른높은온실가스감축잠재력 자료 : 저자작성 작물관리작물생산은아주다양한영농시스템에서이루어진다. 영농시스템은사회경제적여건, 토양및기후적요인에의해서달라진다. 생산성을유지하고기상재해로인한농사실패확률을줄이기위해일반적으로재배시기및재식밀도의조절, 육묘를이용한파종, 이식방법의변경, 노지재배에서멀칭 (mulching) 재배법의도입, 비닐하우스나유리온실 ( 촉성, 반촉성 ) 의이용등다양한방식으로재배양식을바꾸는방안이이용되고있다. 이외에도재배환경관리에스마트팜 (smart farm) 과같은최첨단관리기법을도입함으로써에너지나물, 비료등투입재의이용효율을증대할수있으며, 안정적

93 인수확을위해품종의선택을달리하거나시비량이나시비시기조절, 생장조절제의사용등을통하여개화혹은수확시기를조절할수있고, 작물체를관리하는방법으로가지치기, 솎아내기, 접목등을통해서생산성향상을도모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관리방법들이어느정도온실가스감축효과를가지는가에대해서는아직연구자료가충분하지않다. 작물관리에초점을맞춘주요기후스마트영농기술의생산성과기후변화적응측면에서의효과는 < 표 2> 와같다. 표 2. 작물관리방식에따른생산성, 기후적응및완화효과 영농관리기술 재배시기, 밀도조절 육묘재배 ( 재배양식선택 ) 노지피복 ( 멀칭 ) 재배 보호생산시설 ( 시설하우스, 그물집 (net house) 이용 온실재배환경관리 접목기술혹은생산조절제사용 효과혹은영향 Ÿ 농사실패가능성감축 Ÿ 강우패턴변화 ( 강우시기, 이상강우 ) 혹은가뭄조건속에서생산성유지 Ÿ 생산성향상 Ÿ 비생물적스트레스에의한안정된수량 Ÿ 적은면적당높은수량 Ÿ 생물적 / 무생물적스트레스에대한농약사용감소 Ÿ 기후변동성에대한적응력향상 Ÿ 온도, 빛, 습도등조절에의한수량증가 Ÿ 비생물적스트레스에의한안정된수량 Ÿ 비생물적스트레스에대한내성증가 자료 : 저자작성 물관리물에절대적으로의존하는농업에서지속적인생산을위해서는효율적인물관리는필수적이다. 특히물부족에대비하기위한선제적인조치는매우중요하다. 강우에의존하는영농시스템에서는효율적인물관리는빗물을수확할수있는소규모물웅덩이를조성하거나지하벙커를구축하는등빗물활용시설을설치하는방안이있다. 빗물보유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토양관리와함께토양지력과작물관리방법의개선을통하여작물생장과수량증대를도모하여물이용효율을향상할수있다. 관개농업시스템에서는수원으로부터물을공급하는과정에서관수시기, 관수량조절, 점적관개시설도입등관개방법을개선함으로써물이용효율을개선할수있으며, 특히동아시아등벼재배지역을중심으로벼건습교대농법 (alternative drying and wetting) 에대한연구가많이이루어지고있다. 한편가뭄시에는작물에보조 세계농업제 201 호 87

9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적인관개를통해서관개과정에서는생육단계별개선된물관리방법을적용하여물 이용효율을높을수있다. 지역차원에서는물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서는수자원의 공동관리가필요하다. 표 3. 물관리방식에따른생산성, 기후적응및완화효과 영농관리기술 벼건습교대농법혹은간단관개 관개및빗물회수 우회배수도랑설치등배수구조개선 묘상, 이랑, 고랑, 둑, 제방조성 레이저를이용한균평작업 Ÿ 논메탄가스발생억제 효과혹은영향 Ÿ 높은수확및경지이용률상승 Ÿ 생산변동성감축과기후적응력향상 Ÿ 관개형태가에너지집약적인지아닌지에따른감축잠재력변화 Ÿ 침수가문제가되는지역에서경작지의배수에의한수량증가 Ÿ 물관리향상에따른집중강우조건에서수량변동성감소 Ÿ 생산성향상및토양탄소증가에따른긍정적감축효과 Ÿ 침수영향감소혹은토양수분증가에따른수량증가 Ÿ 건조지역혹은집중강우에서수량변동성감소 Ÿ 긍정적감축효과 Ÿ 생산성변동감소혹은균일한토양수분공급에따른수량증가 Ÿ 정밀한시비, 물관리에따른자원이용효율증가 자료 : 저자작성. Ÿ 벼건습교대농법 : 이농법은벼논을건조와관수를반복하는물관리방법으로물절약과함께온실가스발생잠재력을감소시키면서도수량성을유지할수있는기술로서순소득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다 (Meryl and Sander 2014) 가축사양관리인구증가와더불어소득이늘어나고소비패턴이변화함에따라개도국에서육류소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기후변화는가축생산에크게영향을미칠것으로추정된다. 사료작물의양과질의실질적인감소와더불어어떤지역에서는가축에대한폭염스트레스가예상된다. 또한기후패턴의변화와이상기후에의해가축질병매개체의확산과새로운질병의출현에의해가축생산이영향을받을것이다. 그러나축산부문에서는생산성증가, 기후변화적응및완화에서기회가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축산분야에서기후스마트관리방식과생산성, 기후변화적응과완화측면에서의효과는 < 표 4> 와같다

95 표 4. 가축관리방식에따른생산성, 기후적응및완화효과 영농관리기술방목관리개선개량목초지와혼농임업초종개선먹이조절및사료보조제공급백신접종및저항성축종도입방목규모조정및연령구조개선사육환경개선 ( 냉난방 ) 가축분뇨관리 ( 토양시용방법및시기조절 ) 경종- 축산혼합시스템에서저항성종의도입사료첨가제개발자료 : 저자작성. Ÿ 토양탄소격리증가 Ÿ 가축생산성향상 효과혹은영향 Ÿ 가축생산성향상 Ÿ 단위생산량당온실가스배출량저감 Ÿ 가축피해예방및생산성향상 Ÿ 가축생산성향상 Ÿ 온실가스배출감축 Ÿ 가축생산성향상 Ÿ 에너지사용에따른온실가스배출과의상충관계존재 Ÿ 식량과조사료의생산성향상 Ÿ 온실가스 ( 아산화질소 ) 발생경감 Ÿ 기후리스크경감 Ÿ 가축생산성향상 Ÿ 반추가축에의한온실가스 ( 메탄 ) 방출감축 경지이용방식의변경경지이용방식에따라농업생산, 기후변화적응력및완화잠재력은크게달라진다. 전통적으로지속가능한생산을위해토양지력을유지하고토양유실을방지하기위한노력으로써윤작 ( 輪作, rotation) 이나간작 ( 間作, inter-cropping) 혹은휴한 ( 休閑 ) 이이루어져왔다. 기후변화속에서다양한생태계서비스를유지개선하기위한목적으로이러한경지이용방식을고려할때경지가논, 밭, 과수원혹은목초지로이용되거나자연상태인자연방목지나숲으로유지되느냐에따라기후변화적응력, 기후변화완화효과및생태계서비스의공급이크게달라진다. 흔히개도국의영세농생산시스템에서는농장과숲은농촌의일부로서농촌마을의생계를책임지고있다. 숲이가져다주는생계태서비스를유지하기위한숲의적응력을높이고, 삼림벌채, 황폐화, 삼림피복에의한온실가스발생을감축하기위해서는좀더큰차원즉경관적관점에서기후스마트농업이이루어져야한다고말하고있다. 최근시스템적혹은경관차원의접근방식으로혼농임업 (agro-forestry) 에대한관심이크게증가하고있는데, 혼농임업은간작의한형태로나무혹은영년생과수 (permanent fruit) 를심은곳에초본성의 1년생혹은다년생의작물을혼작하는경지이용방식이다. 혼농임업시스템은작물생산과숲의적정한유지관리를통한시너지효과극대화방식으로기후변화에적응및토양탄소저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지고있다. 경지이용방식의변경과관련된대표적인영농관리기술과생산성, 기후변화적응과완화측면에서의효과는 < 표 5> 와같다. 세계농업제 201 호 89

9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Ÿ 작물- 가축-임업통합시스템 : 2015 년국제농업온실가스연구연맹 (GRA) 의농경지분과회의와함께개최된 통합적작물- 가축- 임업생산시스템에관한세계회의 에서발표된것으로브라질에서연구한결과에의하면작물- 가축- 임업통합시스템이생산량증가와함께토양탄소의축적을가져오며, 과도한경운및과다한비료를사용하는관행농업에비해온실가스감축효과가뚜렷하다고하였다 ( 박성진 2015). 표 5. 경지이용방식에따른생산성, 기후적응및완화효과 영농관리기술 혼농임업 ( 일종의간작 ) 작물 - 가축 - 임업통합시스템 작물 / 휴한윤작체계개선 ( 콩과작물과의윤작 ) 다중작부체계개선 효과혹은영향 Ÿ 생산량증가 Ÿ 토양탄소의축적 Ÿ 과도한경운및과다한비료를사용하는관행농업에비해온실가스감축효과 Ÿ 생산량증가 Ÿ 토양탄소의축적증가 Ÿ 재배밀도감소에의한단기적수량감소 Ÿ 토양질소고정에의한중장기적토양지력및수량향상 Ÿ 토양지력향상및물보유능향상에의한기후변화적응력향상 Ÿ 특히콩과작물의윤작시높은감축잠재력 Ÿ 병해충잡초발생및수인성병원체전이억제능력증가 Ÿ 기후변동성과극한기상의영향으로부터작물생산성을완충하기위한선제적 (proactive) 접근방식 Ÿ 탄소격리향상 자료 : 저자작성 에너지및자원관리농업생산시스템의모든과정에서에너지는결정적인역할은한다. 비료, 농약과같은투입재의생산이전단계에서부터작물, 가축, 임산물의생산, 생산이후나수확후작업, 식품저장및가공, 나아가식품수송및분배, 음식준비에이르기까지모든과정은에너지와관련되어있다. 농업생산및소비시스템에서에너지는두가지형태로소비되는데, 즉직접에너지와간접에너지로소비된다. 직접에너지는전기, 기계동력, 연료등으로소비되는에너지이고, 간접에너지는농기계, 농기구, 비료와농약등을제조할때소비되는에너지이다. 증가하는인구를부양하기위한농업생산증가는에너지사용량의증가를수반하게된다. 에너지사용의증가는경지이용변화및온실가스배출증가를통하여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가축분뇨나바이오매스와같은에너지자원의효율적인관리와지속가능한재생에너지의사용을통한에너지원의다양화는화석연료의의존을낮출것이다. 따라서에너지관리는에너지이용

97 효율성을높이며, 재생가능한에너지를자체에서생산하고, 에너지에대한접근성을 넓히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FAO 2013). 표 6. 에너지 / 자원관리방식에따른생산성, 기후적응및완화효과 영농관리기술 비료와가축분뇨의적정관리 바이오에너지생산 ( 가축분뇨 / 바이오매스이용 ) 고체연료로서바이오매스의이용 비료, 농약의효율적사용 효과혹은영향 Ÿ 비료와가축분뇨의적정사용에따른높은생산성유지 Ÿ 가축분뇨시용시기조절에따른온실가스 (N 2O) 배출감소 Ÿ 높은온실가스감축잠재력 ( 특히화학비료가과다하게사용되는곳에서 ) Ÿ 자원부족과구입비상승우려에대비한기후변화적응력향상 Ÿ 화학연료의사용감소로인한온실가스배출감축효과 Ÿ 자원부족과구입비상승우려에대비한기후변화적응력향상 Ÿ 화학연료의사용감소로인한온실가스배출감축효과 Ÿ 간접에너지사용감소로인한온실가스배출감축효과 자료 : 저자작성. < 박스 1> 지역특이적양분관리법 (SSNM; Site-Specific Nutrient Management) SSNM 은비료시비추천은흔히넓은지역에걸쳐작물의시비반응에기초하는데, 지금까지는농가포장이토양지력이나양분에대한작물의반응에있어서큰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일괄적으로시비를추천하는방식을취해왔다. 그러나이러한방식의시비추천은어떤지역에서는과잉으로어떤지역에서는과부족으로양분의불균형을초래하게되었다. 이러한지침에대한대안으로서 SSNM 은이른바 4Rs 이라고하는 4가지의핵심적인원칙을통해시공간적으로작물의양분요구량에맞추어양분공급을최적화하는방식이다. 4Rs 은적당한비료 (right product) 를, 적당한비율 (right rate) 로적당한시기 (right time) 에, 적당한곳 (right place) 에시비한다는개념이다. 적당한비료는상업적으로시판되는비료에더해서가축분뇨, 퇴비및식물잔사를포함하며, 이는양분균형을이루며, 토양특성에부합한다는의미를담고있으며, 적당한시용량은토양검정을통해시용량을정하고작물체수확량에맞추어양분균형을맞춘다는개념이다. 이는모든원료로부터오는양분공급량과식물체의양분요구량의평가에기초해야한다. 적정한시용시기는작물을심기전후, 개화기혹은성숙기에달리시용하는것을의미하며, 작물에의한양분흡수와토양의양분공급의동적인변화에기초해서시비가결정된다. 적당한시비위치의개념은비료를포장전체에흩어뿌리는방식을택 세계농업제 201 호 91

9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할것인지아니면골뿌림이나줄뿌림혹은관주하는방식을선택할것인지를결정하는것인데, 작물의뿌리발달체계, 포장의공간적변이정도에따라그선택이달라진다. 4Rs 양분관리법을실행하기위한수단으로는양분상태진단을위한센서, SSNM 양분관리소프트웨어로서 양분전문가 (Nutrient Expert ) 와 컴퓨터및휴대폰용앱 (Crop Manager) 등이필요하다고하였다 시너지효과와상충관계단수의증가를위한영농기술의사용은바이오매스축적메커니즘을통하여토양탄소격리량을증가시킬수있으나, 한편으로는농자재의사용증가로인한간접적인온실가스배출증가를가져올수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술인벤토리의구축이효과적이나현재로서는보다많은자료의축적이필요하며, 전문가와의협력을통하여시너지효과와상충관계에대한분석에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 예를들어온실가스를감축하고오히려토양에탄소를축적하는효과가있는무경운농법의경우, 기상재해에노출되어있고, 관리기술이잘습득되어있지않으면생산성을낮출수있다. 온실재배의경우, 노지재배보다농약사용은줄일수있고, 기상재해로부터비교적안전하게생산할수있으나, 겨울이나여름에가온이나냉각에너지를소모한다는점에서두가지목적과나머지온실가스감축목표와는대립적인관계라고볼수있다. 이와같이기후스마트농업이추구하는 3가지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우선기존에개발된기술이나영농관리방식이어떠한효과를가지는지를평가할필요가있다. 즉일차적으로는친환경농업기술, 토양보전농법, 유기농업기술, 지속가능농업기술, 최적관리기술, 종합적병해충관리기술, 종합적영양관리기술, 온실가스감축기술, 생태농업, 자원순환형농법등에대한기술인벤토리를구축하고, 이차적으로는이들이기후변화적응및완화효과와더불어환경적생태적성과를포함한생태계서비스에대한평가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규모의문제와시스템적접근방식어떤지역의토양, 지형, 기후특성에맞고식량안보를포함한다양한생태계서비스를유지개선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종합적기술체계를조합하여사용할경우, 이기술체계가하나의필지단위혹은농장단위보다도더큰 경관 2) 수준으로확장되어사용

99 될수있도록발전시킬필요가있다. 이는필지혹은농장단위에서사용하는비교적단순한기술체계에서일어날수있는상충성문제를해결하고, 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전략으로지속가능한작물생산체계를갖춘다는의미에서중요하다 (FAO 2013). 기후변화적응과완화를포함한생태계의건강과복원성및공간규모별기후스마트농업을구현하기위해서는단순한가뭄저항성품종이나정밀농업과같은새로운기술이나영농관리기술을넘어선새로운접근방식이필요한데, 통합적인경관구상에대한경험과기후변화와농업과의연관성으로보아 기후스마트경관 개념의접근방식이제안되고있다. 기후스마트경관 개념은통합적경관관리에기초한기후변화대응방식이라고볼수있는데, 특징은필지수준및농장수준에서실현되는기후스마트영농방식이지만, 경관에걸쳐다양한경지이용을통하여기후적응력 (resilience; 복원력 ) 을갖도록하며, 경관수준에서경지이용의관리를통하여사회경제적및생태적효과를달성하게되는특징을가지게된다. 경관적접근방식, 생태계접근방식, 가치사슬접근방식 (value-chain approach) 과같은시스템적접근방식이필요한이유는 3가지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이다. 3가지목적의시너지효과, 상충관계를분석하고, 비용편익분석을수행함으로써어떠한행동이바람직한성과를가장효율적으로달성하는지를결정할수있게된다. 생산성측면에서는경관수준의접근방식은필지수준보다생산성을증가시킬수있는데, 이는해충천적, 유용곤충, 화분매개의안정화, 물의공급타이밍과흐름개선을개선하며, 동시에혼합경작, 가축생산, 혼농임업 / 임업시스템은보완적이며상호유용성이있다. 적응측면에서는경관규모에걸쳐경지이용의다양성, 종이용의다양성, 유전적다양성, 다양화된식품과수입원역시이해관계에대한선협상에근거한다. 완화측면에서는보다넓은경관규모의접근방식에포함되어있는영년생작물 (permanent fruit), 초지, 숲및습지에대한관심으로보다다양화된시스템은온실가스감축및탄소격리에효과적인수단이된다. 시스템적 ( 경관학적 ) 접근방식의사례연구는 FAO(2013) 에의해이루어졌는데, 그한예로서기후스마트농업시스템을위한경관관리에대한연구결과에따르면, 자원의상태나본질, 경지이용의역동성및사회경제적상황에따라다른접근방식이필요하다고말하고있다. 실제로 기후스마트경관 을구현하기위해서는여러제도적인메커니즘이필요하다. 즉기후스마트농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다수의이해당사자를위한계획이필요하며, 도와주는경관거버넌스 2) 여기서 경관 이란 FAO(2013) 에따르면필수적인생태계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정도로크나, 이러한서비스를생산하는경지가사람에의해서관리될수있을정도로작은규모의공간을의미함. 세계농업제 201 호 93

10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governance) 와자원에대한권리연한 (tenure) 의확보, 경관에대한공간적목표에대한 투자가필요하고, 규모에따라사회적및기후적인측면에서의목표에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위한조사가필요하다 기술의포트폴리오구성지역의여건에따라지역에서수용할수있고통합적이며, 특히여성농업인이수용할수있도록하는기후스마트농업기술의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지역의실정에맞는기술포트폴리오를구성하기위해서는각각의영농관리방법이나기술에대한성과평가가선행되어야하는데, 특히생산성, 적응력, 기후완화측면에서성과에대한설명이필요하다. 그리고영농관리기술을투입하는과정에서투입되는여러영농관리기술사이에필연적혹은바람직한측면에서연계성 (nexus) 이있을수있다. 또한현재와미래의기후위험도를파악하여위험도와취약성을지도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혁신적인적응전략으로서옥수수 -두류 -가축과같은영세농체계에맞는기후스마트농업의포트폴리오를구성하고이를평가하는데있어서특히여성농업인에맞는참여방식에대한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할필요가있다. 또한규모 ( 필지단위, 농장단위및경관단위 ) 의평가와다른기후스마트농업기술의포트폴리오의영향즉생산성, 생계, 여성농업인, 형평성, 환경에미치는영향의본질로서상충관계와기술이가지는한계를규명할필요가있다. 소통전략과수단의공동개발및기후스마트농업기술을규모화하여폭넓은사용에적용하는것이좋을것이다. 무엇보다도필지단위, 농장단위, 경관단위에서최적화모델을개발할필요가있는데, 특히자연자원의관리는경관단위에서고려되어할것이다. 3. 기후스마트농업기술현장구현을위한여건조성 기후스마트농업을구현하기위한조치들로정책이나제도, 재정, 이해당사자의참여를위한거버넌스구축, 여성농업인에대한배려, 인프라구축, 보험제도, 기상기후정보에대한접근성향상및자문서비스, 역량향상을위한교육 홍보등을말한다. 이러한실행여건은법과규제혹은유인책을제공하며, 기후스마트농업체제로의전환이효과적이고지속가능한방식으로나아가도록도울것이다. 또한제도적으로역량을배양하는것을보장하며, 새로운기술이나영농방식을도입하는데투자리스크

101 를감소시켜줄것이다. 특히이러한실행여건조성은경관적접근방식과같이대규 모로기후스마트농업을구현하는데효과적이라고평가되고있다 기후정보서비스 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동성의확대및기상이변의빈도가증가할것으로예측 되는상황에서앞으로더욱기후위험에노출가능성이크다. 따라서과거, 현재, 미래 의날씨와기후정보에대한시의적절한접근성의확대는기후취약성을감소시키는 데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Ÿ 기후마법사 : CCAFS 는기후스마트실행수단으로 기후마법사 (Climate wizard) 을운 용하고있는데, 과거, 현재및최근의예측정보를제공하고있다. Ÿ 기후스마트안내서 : CCAFS 는농업에서기후변화완화와적응체계를구축하는데 유용한수단으로 CCAFS 는 기후스마트농업 101 이라는별도의웹사이트 ( 를통해서기후스마트농업을실행하기위한행동지침을제시하고 있는데, 이웹사이트는 6 개부문즉 기초지식 진입점 기후스마트농업기 획 재정 자원라이브러리 사례연구등으로구성되어있다. 진입지점에 서는기후스마트농업프로그램을시작하기위한영농관리기술과시스템적접근 방식및이를가능케하는여건들이소개되어있다. Ÿ 농업기후예측및자문서비스 : CCAFS 는콜롬비아에서농민의기후변화적응력을 강화하기위하여국제열대농업연구센터 (CIAT), 농업부, 국가농업연구소, 생산자단 체및비정부기구 (NGO) 로구성된연합기구와협력하여농업기후예보와자문을 수행하기위한연구를진행하고있는데, 지역농민의요구와지역의특이적인상 황에맞는농업기후예보와관리방안에대한자문을제공하고있다. 그결과, 옥수 수, 벼, 두류, 카사바의품종이선별되어가뭄과과습조건에대한내성평가가이 루어졌으며, 탄소및물발자국에의한평가를수행함으로써벼를심지않기로 하여보다기후스마트 (climate-smart) 한관리가이루어졌다고한다 (Cariboni D. 2014). Ÿ 조기경보시스템 : 지리정보시스템 (GIS), 정보통신기술 (ICT) 및원격탐사 (remote sensing) 기술이용하여극한기상에적응하기위한선제적준비함으로써농사실패 가능성의감소에따른안정적수량을확보함으로써식량안보에기여할수있다. 세계농업제 201 호 95

10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3.2. 제도및정책 연구와기술투자유엔식량농업기구나세계은행등국제기구및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 (CGIAR) 등의국제연구기관들은지구차원의식량안보및농업문제, 그리고가난한국가의국민이나농민의생계문제를해결하고자농업연구및농업개발에많은투자를해오고있다. 물론각국나라에서도농업기술개발을위한연구에많은투자를하고있다. 기후스마트농업에대한투자를어느정도하고있는지는정확히파악하기어렵지만, 지구온난화및그에따른기후변동성으로인하여오는농업생산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고농업자체가야기하는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한노력으로서기술개발은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특히지역의실정에맞는기술을개발하고이를바탕으로영농현장에적용하기위한정책적, 제도적, 사회경제적여건을조성하기위한방안에관한연구또한필요할것이다. 국제적으로나국내적으로나기술이전과확산을위한기술및정보교류를위한틀을마련하는것도지구차원의기후변화관련농업문제를해결하는중요한방식임이분명하다. FAO가후원하고있는 GACSA 3) 은국제적으로기후스마트농업기술을논의하고정보를교류하는장으로서중요한의의를가진다고생각된다 정책기후스마트농업실행여건조성에는인프라구축이절대로중요한데, 저수시설확충및관개시설정비등을위한정부차원의투자가요구된다. 시설재배나가축사육시설에서냉난방에너지를줄이기위한노력으로서지열을이용하고, 가축분뇨를활용한신재생에너지의생산을독려하기위해서도정부의개입을필요로한다. 기후스마트농업에대한정책적개입은인프라를구축하는외에도정책을안내하고, 공공보조와같이기후스마트농업을채택에걸림돌이되는것을제거하며, 한편으로는기후스마트농업의채택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하는정책으로의재원을할당하는일이될것이다. 농촌신용프로그램, 투입재 / 산출재가격표시정책, 보조금, 공공재편익, 재산권, 연구와기술보급을위한투자지원, 사회안전망프로그램과같은정책프로그램이나수단을이용하여기후스마트농업시스템으로전환및역량배양을위하여농민을포함한활동가들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게된다. 우리나라의경우와같이온실가스 3) 국제기후스마트농업연맹 (Global Alliance for Climate-Smart Agriculture)

103 감축을위한정책으로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탄소상쇄제도, 온실가스목표관리제등도기후스마트농업활동을하는농민들을위해제공하는인센티브정책이될것이다. 무엇보다도효과적인정책개발을위해서는힘의구조와정책결정과정에대한분명한이해가필요하며, 기후스마트농업정책을위해서는정책입안자가필요로하는정보가무엇인지를아는것이중요하다 제도제도는농업개발및적응력이높은생계활동에핵심요소이다. 농민과의사결정권자를위한조직화된힘이자기후스마트농업기술을확대하고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하는주요수단으로인식되고있다 (FAO 2013). 기후스마트농업을채택하도록하기위한제도적인틀은규모관점에서볼때, 우선지역수준에서는마을이나공동체수준에서농민스스로기후스마트농업을확산하도록하는기조직화된단체들사이에연결고리를갖도록하는것이필요하고, 지방정부나지방기관과같은중간수준에서는국가로부터재원조달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문제나위임사항을확보하는것과같은제도적인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다. 국가수준에서는전반적인제도적인틀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기후스마트농업을지원하기위한노력은흔히올바른제도의부재, 제도적역량의부족, 높은수준에서의조정에있어서의한계에의해제약을받기때문에농민에게는근본적으로변화하기위해서는인센티브와실행가능한여건조성이필요하다. 이러한일은정책이나제도적인지원에의해서도움을받게되는데, 국가제도는기술선택, 관리방법, 기후변동성, 가치사슬여건에대한정보를생산하고보급확산하는일을담당해야하며, 국가조직이농민을위한사회안전망과보험제도를제공하는데중추적인역할을해야하며, 제도적인효율성을개선하기위한수단들로지식능력배양, 제도적인절차강화, 기후변화와기후스마트농업을통합한전략계획과정책수립및제도적인분야간협력강화, 탈집중화와탈중심화를위한수단을분석하는일을담당해야한다. 다른중요한공식적인제도는지역적또는국가들초월하는제도를포함한다. 비전통적인활동가로는시장과보험이나농업자문회사와같은민간영역의활동가, 이권단체, 신뢰에근거한조직등이있다. 이러한활동가들이상호작용하고기후스마트농업기술채택에영향을주는넥서스 (nexus) 는그자체로제도라고볼수있다. Ÿ 농업보험 : 영세자영농이나목축민은기후리스크 (climate risk) 때문에새로운영농기술에대한투자를주저하게된다. 농업보험은리스크관리에매력적인수단이 세계농업제 201 호 97

10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나개별농가가입은피해를직접측정해야하는데, 이는비용과시간이많이소요되므로사후보상까지기다릴정도로경제적인여유가없기때문에한계가있다. 그러나지수에기초한보험은이와는달리실현가능성이높은대안이될수있는데, 이는분명히정의된위험에대한보상을결정하기위해강수량과같은날씨지수를사용하기때문이다 (ACRE 4) 2014). 그결과로피해보상이빨리이루어질수있고, 행정비용이적으며, 보험료도일반적인작물보험보다낮기때문이다. 동부아프리카에서외진곳에떨어져사는유목민에대해서식생에의한토지피복에대한인공위성영상을이용하여가축먹이의가용성을평가하는혁신적인농업보험 (IBLI) 5) 이시범적으로시행되고있다 (Wandera and Mude 2013) 사회통합과여성문제기후스마트농업접근방식에는지역에적합한해법을찾는것이핵심이다. 아직무엇이지역에적합한것인지를파악하는것은다른이해당사자들의필요성, 우선순위및해결과제에대한이해를필요로한다. 성별연관성, 지역적규범, 사회노선을넘어선힘의역동성에의해여성과남성이지식, 기술, 및전망을달리가질수있다. 사람에따라기후스마트농업을채택하는것을방해하거나혹은도울수있는기회와장애요인을달리가질수있다. 이해당사자들의참여가성별간차이와기후스마트농업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있어사회경제적불평등을이해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여성은세계곳곳에서자원과정보에대한접근성, 의사결정과정과이익공유에서불평등을겪는다. 이는농촌지역에서남성이증가함에따라특히중요한문제가된다. 따라서이러한불평등이해결되어야기후스마트농업의접근방식이농가와마을공동체가적응력을갖도록하는데기여할수있다. 성별간사회적불평등에대한고려없이실행된다면기후스마트농업기술은생계를개선할기회를잃을위험성이있고, 실제로이러한불평등을악화시킬수있다. 그러므로여성에맞는사회적으로허용되는기후스마트농업을계획하고실행하는데는지식수준, 보는관점, 니즈 (needs), 다른사회단체와이해당사자들의해결과제에서차이를인식할필요가있다. 4) ACRE(Agriculture and Climate Risk Enterprise) 는아프리카에서농가가보험료를지불하는가장큰지수보험프로그램임. 5) IBLI(Index-Based Livestock Insurance) 는케냐북부와에티오피아남부에사는유목민을대상으로한지수형가축보험으로인공위성영상판독에의한 정규식생지수 (NDVI) 를산출하여이용함

105 3.3. 기후스마트농업실천계획수립기후스마트농업계획수립에대해서는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 (CGIAR) 의 기후변화, 농업및식량안보팀 (CCAFS) 이제작한 Climate-Smart Agriculture 101 에서제시하고있는내용을살펴보면, 여기에는현황분석, 목표설정과우선순위결정, 프로그램지원, 모니터링 평가 학습의 4단계의과정을통해서로이루어지는데, 기후스마트농업은지역 ( 배경 )-특이적이어서단순기후스마트농업기술이적용되는곳은없고, 다양한접근방식에의해기후스마트농업이성립될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따라서기후스마트농업개입방안을설계할때는프로그램이시행되는지역적인현실에대한철저한이해를필요로한다. 새로운활동을도입하거나기존의농업프로그램을재구성한다든지현재의프로젝트를확대한다든지할경우에기후스마트프로그램을구성할때맨처음단계는현황분석이다. 현황분석은다양한주제를다루게되는데, 일반적으로기후변화영향 취약성평가, 현재의그리고유망한기후스마트농업기술과서비스의파악및평가, 제도적이고정책적진입지점 (entry point) 의파악, 재정적인진입지점에대한평가등을다루게된다. 다음단계로는목표를정하고우선순위를정하는것인데, 가능한기술과서비스정책들에대한광범위한목록의범위를가장확실한수단으로좁히는과정으로기후스마트농업투자포트폴리오를파악하는데도움을줌으로써투자와재정지원을유도할수있다. 우선순위선정후현장구현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잘계획되고잘알려진프로그램이필요하다. 그러므로기후스마트농업계획의 3단계에서는목적으로하는개입수단을잘알리고훈련하고현장에서전개하기위해서는실행가능한재료와계획에초점을맞춘다. 사례로서는농민을시장과연결시키는혁신적이고모든비용이포함된기후스마트사업모델, 기술안내서및매뉴얼, 조기경보시스템의개발, 재해경감을위한체크리스트, 날씨기반지수보험등이다. 계획수립의마지막단계로는기후스마트농업의모니터링 평가 학습단계로서실행과정을추적하고영향을평가하며기후스마트농업기획과실행을개선하기위해반복적인학습을돕기위함이다. 세계농업제 201 호 99

10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4. 기후스마트농업기술현장적용사례 4.1.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 (CGIAR) 의 기후변화 농업 식량안보팀 (CCAFS) CGIAR 은별도로 기후변화, 농업및식량안보에관한연구프로젝트팀 (CCAFS) 을운영하고있는데, 이팀의주력연구는대규모로기후스마트농업으로전환시야기되는문제를해결하는데있다. 이들은모든계층의참여자들과협력하여농민의요구에부합하는영농기술이나관리방법의통합적인포트폴리오를검증하고평가하며, 이를독려하고규모를확대하는방안을마련하고자하는것이다. 또한역량배양, 기후변동성과기후변화에대한적응력을키우며, 식량가용성을늘리고, 온실가스감축- 편익 ( 동반편익 ) 을창출하고자하는데있다. 따라서최상의가장유망한방법이나수단, 지역적적응계획및거버넌스를위한접근방법을통합하고적용하며, 또한혁신적인인센티브와규모확장을위한메커니즘을개발하고자하는것이다 (CCAFS 2017). CCAFS 는현재전개되고있는기후스마트농업의규모별편익에대한증거부족을지적하고있다. 따라서연구의초점은기존의기후스마트농업기술및새로운영농기술에대해생산성증가와식량안보및기후변화적응과완화측면에서의성과를평가하는데있다. 실제로 기후스마트마을 에서일차적으로실증연구를통하여이를수행하고있는데, 현재연구포트폴리오는다른농산물프로그램과밀접한협력하에이루어지고있으며, 비용, 식량안보, 적응과감축측면에서편익과함께기술채택의일차적인장벽을파악하고자기초자료를수집하고있다. 그들의연구활동을살펴보면, 새로운그리고기존의기후스마트농업기술수단및여성에맞는농업적수단의평가 새로운포트폴리오를구성하기위한영농기술및정보시스템의공동개발 기후스마트농업수단의채택하는데장벽에대한이해 모델링및우선순위설정 기후스마트농업의편익에대한과학적근거의확보등이다. CCAFS 의주력사업인 기후스마트마을 프로젝트는 2012 년부터기후스마트농업을구현하기위하여마을을조성하고자작물, 가축, 물고기및혼농임업 (agro-forestry) 및자연자원관리수단을참여적인방법으로수행되고있다. 이프로젝트는 20개국가에서 36개마을을대상하고있는데, CCAFS 가파트너들과함께기후스마트농업에대한투자와기술채택을확대하기위한플랫폼을제공하게될것이라고한다

107 표 7. CGIAR 의 CCAFS 팀이수행하고있는기후스마트농업관련프로젝트 지역서아프리카동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남아시아동남아시아 프로젝트명 Ÿ 적응력이우수한경종 - 임업 - 목축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참여적인현장연구 Ÿ 통합적물저장및작물 - 가축개입을통한기후스마트영농시스템의구축 Ÿ 통합적현장연구를통한기후스마트농업모델의개발 Ÿ 기후스마트포트폴리오의참여방식의평가및적용 Ÿ 기후스마트마을모형의확대 Ÿ 기후스마트마을의개발 Ÿ 기후스마트영농기술의개발 Ÿ 홍수및지하수고갈의동시적관리를위한혁신적인접근방법의개발 Ÿ 참여방식의기후스마트마을모형에대한평가 Ÿ 적응력이우수하고회복력이있는마을에대한조사연구 Ÿ 메콩강지역에서기후스마트마을에서의새로운접근방식에대한연구 Ÿ 동남아시아에서기후스마트농업의확대방안에관한연구 자료 : ( 세계은행 (World Bank) 2011 년이후세계은행은기후스마트농업을위하여아프리카, 남미, 중국을포함한동남아시아지역등세계전역에걸쳐기후스마트농업관련프로젝트를직접지원하거나혹은차관형태로지원하고있다. 베트남삼각주에대한대규모프로젝트를지원하는것외에도케냐의기후스마트농업프로젝트 (2017), 말라위의가뭄회복및적응프로젝트 (2017), 니제르의기후스마트농업지원프로젝트 (2016), 중국의기후스마트주곡작물생산 (2014), 중국의통합적현대농업개발프로젝트 (2013), 우루과이에대한자연자원과기후변화의지속가능한관리 (2011) 등의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다. < 박스 2> 메콩강삼각주의통합적기후적응성과지속가능한생계향상프로젝트 2016 년 6월세계은행의집행위원회는기후적응성을키우고메콩강삼각주에있는 9개의군에사는 120만명의지속가능한생계를보장하도록하기위하여베트남에 3억 1천만달러의차관을지원하는것을승인하였다. 이들은기후변화와염수침입및연안침식및홍수에의한피해를받는주민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이프로젝트의목적은대상으로선정된일부지역에서기후스마트계획을위한수단을개선하고경지와물관리기술의기후적응성을향상시키는일이다. 이프로젝트는 5가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는모니터링, 분석및정보시스템을개선 세계농업제 201 호 101

10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함으로써스마트한투자한수행하고예상되는큰규모의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역량을보장하기위한틀을제공하는것이다. 이항목은 3가지세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즉메콩강삼각주에서의지식기반을개선하기위한모니터링시스템, 의사결정개선을위한인프라와정보시스템, 기후적응성을기획과정속에주류화는것이다. 두번째항목은삼각주상부에서홍수를관리하는것으로이는해당 3개군에서농촌소득을개선하고고부가가치자산을보호하면서홍수제어조치의혜택을보전하거나재획득하는것이다. 세번째항목은삼각주어귀에서염류화에적응하는것으로이는염수의침입, 연안침식, 지속가능한양식업및 3개군의연안지역에사는마을들의생계개선에관련된문제들을해결하는일이다. 네번째항목은삼각주에서있는연안지역을보호하는것으로연안침식, 지하수관리, 지속가능한양식업, 3개군의연안에사는마을을위한생계개선에관련되어있는문제들을해결하는일이다. 다섯째항목은프로젝트관리와실행에관한것으로농업농촌개발부, 자연자원환경부등에대해프로젝트관리및역량구축을지원하는일을담고있다. ( 자료 :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AO(2013) 는사례연구로서 유목 ( 케냐 ) 키함바 (Kihamba) 혼농임업의보전 ( 킬리만자로 ) 어업과양식업에대한생태계접근방식의실행 ( 니카라과 ) 공공의토지이용권 (tenure) 을통한삼림자원보전및생계개선 ( 과테말라 ) 임지- 농업접점에서생계개선을통한산불예방 ( 시리아 ) 이탄토지역에서생태계서비스유지 ( 루오에루가이평원 ) 정책수립, 기획, 모니터링을위한영토규모에서생태계서비스평가 ( 카제라강유역 ) 수문학적균형을위한기획및관리 _ 열대안데스지역의역할 ( 남아메리카대륙 ) 에관한프로젝트를수행하였다. 이프로젝트는경관적관점에서이루어졌는데, 이사례연구를통하여얻어진결론은다음과같다. Ÿ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서는농업, 임업, 어업을경관수준에서관리해야한다. Ÿ 경관수준에서적당한경지이용계획을수립하고의사결정은참여방식의여론에근거한사람중심의접근방식에기초되어야한다. Ÿ 자연자원은모든분야에서필요한생태계서비스를제공한다. 각생산분야는흔히독립적으로관리되므로경관수준에서조정은생산시스템과자연자원의통합적

109 관리를수월하게하며, 경관학적접근방식을따르는기후스마트농업은분야간자연자원관리에있어서드러나는문제점을해결할수있도록한다. Ÿ 기후스마트경관의다양한편익에대한측정과모니터링은분야간노력의효과를추적하는데필수적이다. Ÿ 경관학적접근방식을적용함으로써기후스마트농업을확대할수있으며시범사업규모에서보다큰규모의정책프로그램이나정책으로전환하는데는다양한전략과영농관리기술을필요로한다 기타국제기구의활동국제기후스마트농업연맹 (GACSA) 는 2014 년발족되어 2016 년 9월기준으로국가단위혹은대학, 연구소등독립기관등총 154개의멤버가가입하여활동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국가차원에서공식적으로가입되어있지않다. 이는독립적인연맹기구로서가입멤버에의해서운영되는데 FAO가운영을지원하고있다. GACSA 는기후스마트농업기술을정리한요약서 (Practice Briefs) 를제작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지역특이적양분관리, 종합적토양지력관리 커피- 바나나간작 (inter-cropping) 여성에맞는기후스마트농업접근방식 유용한자원으로서종합적가축분뇨관리 변화하는기후속에서벼집약농업의재조명 되새김가축의개량등에관한기후스마트농업기술을소개하고있다. 이뿐만아니라 GSCSA 는 17개의국제기관과 30명이상의전문가들의도움을받아 기술보급을위한기후스마트농업개요서 (Compendium on Climate-Smart Agriculture & Extension) 를발간하였는데, 이개요서에는기후스마트농업의확산을지원하기위하여기존의기술보급수단들을개관하고있으며, 접근방식 기술과혁신 지식과참여로나누어기후스마트농업의확산을위한다양한기술보급방안을소개하고있다 (Simone et al. 2016; GACSA 2016). 이외에도국제미작연구소 (IRRI) 는온실가스발생감소와물의효율적이용을위한기후스마트물관리방법으로 건습교대농법 을개발하여확산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5. 시사점 2010 년이후지금까지해외에서는농업관련국제기구나연구기관에서는기후스마트농업에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져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지난해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기후스마트농업에대한국제심포지움을개최함으로써이에대한논의의불 세계농업제 201 호 103

11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씨를마련하였다. 그동안우리나라에서기후변화문제에관해서는 2008 년이후거의모든분야에걸쳐온실가스감축과함께기후변화적응이라는측면에서국가적인계획이수립되었고, 농업부문에서도기후변화문제에대한많은논의와연구, 대응계획수립이이루어져왔다. 그러나우리는흔히기후스마트농업이추구하는세가지목적을동시에구현할수있는실행가능한기후스마트농업프로그램이나우리의실정에맞은기후스마트농업기술을내놓기에는아직연구가부족한편이다. 세가지목적사이에상충관계가있다면이를극복하기위한기술적정책적제도적대안마련도필요한시점이다. 실제로해외에서실행되고있는많은기후스마트농업연구프로젝트들이생산성향상, 적응력향상및온실가스감축이라는세가지목적모두를달성할수있는특정한새로운기술을개발하기보다는기개발된기술이나영농관리방식을통합적으로현장에적용하려는방향에서현장중심의연구가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다양한주체가참여하는방식의현장연구를통하여기후스마트농업이널리확산되도록하는데필요한여건이무엇인지를파악하고, 추구하는세가지목적사이에상충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경관적인관점에서경지이용을다양화하는방식으로접근하고있음을알수있다. 기후스마트농업을구현하기위해서는기술적으로는상충문제의완화혹은해소방안이마련되어야함은물론이를실행하기위한실질적인방안으로필지, 농장및경관수준에서지역의여건에맞는계획을수립해야하며, 지역의특이한상황즉사회경제적여건, 문화적배경, 기술및정책적상황에맞는기술포트폴리오를구성할필요가있다. 기후스마트농업기술이널리확산되도록하기위해서는경제적수단, 규제적수단, 홍보및교육, 생산자공동활동조직화즉네트워킹과거버넌스구축등다양한측면에서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다. 특히농민에의한기술채택의장벽혹은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최상의선택을위한강한과학적근거와충분한기술적가이던스가필요하며, 외국의사례에서보듯이선도농가를육성한다든지, 모범사례를발굴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경영메커니즘을통한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는환경조성이필요하다고본다. 이와더불어지속가능한기후스마트농업시스템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새로운기술이나정책, 새로운시스템, 새로운기후변화시나리오에대해서적응과감축및생산성, 나아가생태계에미치는다양한효과분석이필요할것이다. 결론적으로기후스마트농업계획을널리그

111 리고규모별로성취하기위해서는기술적인역량을강화해야하며, 대수의이해당사 자를위한계획수립, 거버넌스, 투자의공간적목표설정및다목적모니터링을위한 제도적정책적지원이필요할것이다. 참고문헌 ACRE Grameen Credit ACRE Factsheet. Cariboni D Colombia rice growers saved from ruin after being told not to plant their crop. The Guardian September 30, CCAFS and FAO Climate-Smart Agriculture: What is it? Why is it needed? Rome, Italy: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CCAFS Climate-Smart Villages: An AR4D approach to scale up climate-smart agriculture. CGIAR Research Program on Climate Chang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CCAFS). FAO Mainstreaming climate-smart agriculture into a broader landscape approach. Rome, Italy. FAO. FAO Climate-Smart Agriculture: Sourcebook. Rome, Italy: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Climate-Smart Agriculture Sourcebook, Module5: Sound Management of Energy for Climate-Smart Agriculture. Rome, Italy. FAO. pp GACSA Supporting Agricultural Extension towards Climate-Smart Agriculture: An overview of existing tools. GACSA. Compendium on Climate-Smart Agriculture & Extension. Lipper L, Thornton P, Campbell BM, and Torquebiau EF Climate-smart agriculture for food security. Nature. Climate Change 4: Meryl Richards, Klaus Butterbach-Bahl, ML Jat, Brian Lipinski, Ivan Ortiz-Monasterio, and Tek Sapkota Site-Specific Nutrient Management: Implementation guidance for policy makers and investors. GACSA Compendium Climate-smart agriculture & extension. ( Meryl Richards and B. Ole Sander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in irrigated rice. GACSA Compendium Climate-smart agriculture & extension. ( Meryl Richards, Tek Sapkota, Clare Stirling, Christian Thierfelder, Nele Verhulst, Theodor Friedrich, and Josef Kienzle PracticeBrief: Conservation agriculture. GACSA Compendium Climate-smart agriculture & extension. ( NOAA Assessing the Global Climate in NOAA( 세계농업제 201 호 105

11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Simone Sala, Federica Rossi, and Sonila David Supporting agricultural extension towards Climate-Smart Agriculture An overview of existing tools. GACSA COMPENDIUM Climate-smart agriculture & extension. ( Wandera B. and A. Mude Index-Based Livestock Insurance(IBLI) in Northern Kenya, the Product, its impact and the way forward. ( 기상청 기상연감. 569p. pp 박성진 국제농업온실가스연맹 (GRA) 농경지분과 참석및발표귀국보고서.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 25p. 참고사이트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 (CGIAR) (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 / 기후변화 농업 식량안보연구프로그램 (CGIAR/CCAFS) ( 농업온실가스국제연구연맹 (GRA) ( 기후스마트농업 101(Climate-Smart Agriculture 101) ( 기후스마트농업국제연맹 (GACSA) ( 세계은행 (World Bank) (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

11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셰계농식품산업동향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와인산업세계와인산업동향 EU 와인산업동향북 남미와인산업동향신흥와인생산국의와인산업동향 전분산업세계전분산업의동향세계전분의유형별소비동향 사료산업세계사료산업의동향과전망일본사료산업의동향과시사점중국사료산업의동향 곡물수송미국곡물수송전망 면화산업세계면화산업현황및전망중국면화산업의동향과전망미국면화산업동향브라질면화생산과정책동향곡물수송해외농업개발의현황과확보곡물의비상시해상운송 ( 안 ) 세계곡물유통, 물류산업동향및발전방향 낙농산업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화훼산업네덜란드화훼산업현황과특징중국화훼산업현황케냐화훼산업동향북미지역화훼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세계유지종자산업동향브라질유지종자산업동향인도유지종자산업동향미국유지종자산업동향 세계농업제 201 호 107

11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양돈산업미국양돈산업동향중국양돈산업동향과전망 EU 양돈산업동향칠레양돈산업동향과시사점일본양돈산업동향 담배산업세계담배산업동향세계잎담배생산동향세계담배가공산업동향 곤충산업곤충산업현황과전망농업부문곤충자원활용현황과시사점중국곤충산업동향 주류산업세계주류시장동향독일주류시장동향미국주류시장동향일본주류시장동향중국주류시장동향 종자산업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미국종자산업동향 EU 종자산업동향일본종자산업동향 바이오매스영국독일바이오매스에너지활성화정책현황일본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정책국내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활성화방안 카카오산업가나카카오생산동향 펄프제지산업유럽펄프제지산업동향아시아펄프제지산업동향북미펄프제지산업동향

11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2015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열대과일산업미국오렌지산업동향칠레포도산업동향필리핀바나나산업동향 양념채소산업세계건고추산업동향세계마늘산업동향세계양파산업동향 양봉산업세계및국내양봉산업동향호주 뉴질랜드양봉산업동향 외식산업세계외식산업현황과전망세계외식산업성장과트렌드 식품제조업세계식품제조업동향과산업구조주요국식품제조업현황과트렌드 제분산업세계제분산업동향 제당산업세계설탕수급및주요국동향브라질설탕및에탄올산업동향태국설탕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 EU 유지종자산업동향중국유지종자산업동향아르헨티나유지종자산업동향 농업기술네덜란드시설원예산업동향 농기계산업세계농기계시장의변화와우리산업에대한시사 세계농업제 201 호 109

11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할랄 코셔인증제도할랄식품시장의의의와동향코셔인증제도의개념과시장동향 천연식물보호제천연식물보호제의특성과시장동향 난 ( 卵 ) 가공산업국내난가공산업의문제와발전방향 유기농업세계유기농업현황과시사점유럽유기농업현황아프리카유기농업추이와시사점아시아유기농업동향과과제 버섯종균산업중국의버섯종균산업현황미국의양송이종균생산현황 비료산업세계비료산업현황과전망일본비료산업의가격구조 난 ( 卵 ) 가공산업세계난가공산업현황미국과 EU 의계란및난가공산업 낙농업네덜란드의낙농업현황과시사점 쇠고기산업미국의쇠고기산업호주의쇠고기산업과정책동향 양돈산업미국의양돈산업동향일본의양돈산업과에코피드정책호주의양돈산업과정책

11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양계산업세계양계산업동향일본의양계산업동향호주의양계산업과주요정책 견과류산업세계견과류수급동향미국의견과류산업동향과전망터키의견과류산업 베리류산업미국의베리류산업동향폴란드의베리류산업동향과관련정책일본의딸기산업과관련기술동향 자몽산업세계자몽산업동향 초콜릿산업세계초콜릿산업동향스위스의초콜릿산업 차 ( 茶 ) 산업 I 스리랑카의차산업동향인도의차산업동향과정책 차 ( 茶 ) 산업 II 케냐의차산업동향중국의차산업동향 대두산업 I 주요대두수입국들의수급변화와관련정책 대두산업 II 미국의대두수급변화와대두관련정책 라면산업세계라면산업동향과우리나라의라면산업 조경수산업 I 일본의조경수산업동향과지원제도중국의조경수시장동향 세계농업제 201 호 111

11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2 월 1 월 조경수산업 II 네덜란드의조경수산업지원제도미국의조경수시장동향및전망 고령친화식품산업일본의개호식품산업동향 2017 년 2 월 3 월 4 월 커피산업 I 세계커피산업의생산및소비동향중국의커피시장동향 커피산업 II 세계커피산업동향세계커피산업의지속가능성 4 차산업혁명과농업기술 I 4 차산업혁명의기술적특징과농업적용기술 세계농업세계농식품산업동향 원문자료

119 PART04 국가별농업자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농업현황과정책 조유선

120 .

121 국가별농업자료 인도네시아의농업현황과정책 * 조유선 (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박사과정 ) 1. 인도네시아의일반현황 6) 1.1. 개요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이하인도네시아 ) 은인도양과남태평양사이의동남아시아에위치한국가이다. 1만 7,508 개의섬으로이루어진세계최대의군도국가로, 아시아와호주대륙사이에넓게뻗어있다. 국가면적은약 190만 이며, 이는한반도의 9배에해당하는넓이이다. 인도네시아는화산의수가전국을통틀어 400 개에달하며이중 100여개는활화산이다. 화산의폭발과잦은지진은국민생활에큰영향을주고있다. 고온다습한열대성몬순기후로연중높은기온을나타내며, 전지역이평균기온 25~27 으로온화하며, 강수량이적당하고토양이비옥해서농업이발달하였다. 인도네시아는세계최대의이슬람국가로알려져있지만, 헌법에종교의자유를명시하고있고, 이슬람교 (86%), 기독교 (6%), 가톨릭 (3%), 힌두교 (1.8%), 불교, 유교의 6가지종교를공식적으로인정하고있다. 공식언어로는인도네시아어, 혹은바하사인도네시아어를사용한다. * (yusuncho@usc.edu). 세계농업제 201 호 115

122 국가별농업자료 국명 위치 표 1. 인도네시아국가정보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동남아시아 면적 190 만km2 ( 세계 15 위, 한반도의 9 배 ) 기후 열대성몬순기후, 고온무풍다습 수도자카르타 ( 인구약 1,200 만명, 면적 661 km2 - 서울면적 605 km2 ) 인구약 2 억 5,220 만명 ( 세계 4 위 ) 주요도시 민족 ( 인종 ) 언어 자와섬 :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스마랑수마뜨라섬 : 메단, 빨렘방, 빠당깔리만탄 : 뽄띠아낙술라웨시섬 : 마카사르발리섬 : 덴빠사르 자바족 (45%), 순다족 (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등 300 여종족 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종교이슬람교 (86%), 기독교 (6%), 가톨릭 (3%), 불교 (2%), 힌두교 (1.8%) 건국 ( 독립 ) 일 정부형태 국가원수 1945 년 8 월 17 일 대통령중심제 대통령 ( 조코위도도 ) 집권 : 2014 년 10 월 ~2019 년 10 월 ( 임기 5 년 )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 그림 1. 인도네시아지도 자료 : 네이버지도 (

123 1.2. 정치및사회동향인도네시아의정치제도는국가정부로권력이집중되는대통령제의민주공화국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 년네덜란드로부터의독립이후처음 20년동안, 수카르노대통령이초대대통령으로서나라를통치하였다. 사회주의노선에따라주요산업을국유화하는등의경제정책을펼쳤으나, 정치적불안정에따른만성적인인플레이션과장기경제침체로큰어려움을겪었다. 결국 1965 년 9월공산쿠데타가발생하였고, 수하르토정권이 1966 년들어서게되었다. 수하르토정권은국내경제안정및발전에힘쓴결과, 1970~80 년대고유가에힘입은높은경제성장을이룰수있었다. 수하르토정권은강력한군사력을바탕으로 30년간장기집권하였으나정경유착및부정부패심화에반발한국민저항으로 1998 년실각하게되었다. 이후, 과도기정부를거쳐, 2004 년유도요노대통령이인도네시아최초의직선제대통령선거에서승리, 2009 년재선에성공하게되었다. 유도요노대통령은재임기간동안부정부패척결및테러와의전쟁을수행하고, 2005 년에는분리독립을투쟁해온아체지역반군과의평화협정을타결하는등대내적정국안정에힘썼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표방하고적극적인외자유치에힘써, 취임후 2014 년까지경제성장률을 7% 까지상승시켰으나, 사회곳곳에자리잡은부패와빈곤등의문제는끝내해결되지못하였다 년 10월에는인도네시아역사상처음으로민주적정권교체가이루어져조코위도도 ( 조코위 ) 대통령이 7대대통령으로취임하였다. 조코위대통령과유숩칼라부통령모두가권력계층인군부세력과관계없는인도네시아의첫문민정부이며, 친서민정부라볼수있다. 취임후부정부패척결과인프라구축등의경제개발을추진중에있다 경제현황인도네시아경제는중산층증가에따른내수시장확대와활발한해외투자유입, 국제원자재가격상승붐에힘입어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6% 의고성장을지속해왔다. 그러나이후중국의수요부진및주요수출품목인원자재의가격하락등의이유로성장세의둔화를보여왔다. 높은잠재력에도불구하고경제성장률은 5% 대에머물렀으며, GDP 성장률은 2015 년 4.7% 의최저치를보였다. 그러나그이후반등세를보이고있으며, 2017 년은원자재가격반등움직임과정부의지출확대등의이유로 5% 의완만한성장률을보일것으로기대되고있다. 하지만여전히불안정한원자 세계농업제 201 호 117

124 국가별농업자료 재가격, 정부의예산지출부족, 대외리스크등의영향으로경제성장률달성에많은 우려가있다. 인도네시아의경제지표는 < 표 2> 와같다. 표 2. 인도네시아의주요경제지표 대내경제 대외경제 지표 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제성장률 % 인당 GDP US$ 3,703 3,759 3,680 3,533 3,514 명목 GDP US$ 억 8,462 8,782 9,464 8,561 8,885 순정부부채 /GDP % 인플레이션 % 종합주가지수 분기말 3,821 4,316 4,274 5,226 4,593 실업률 % 수출실적 US$ 억 1,911 1,873 1,821 1,763 1,503 수입실적 US$ 억 1,573 1,787 1,763 1,782 1,427 무역수지 US$ 억 외국인투자금액 US$ 억 총외채 US$ 억 2,254 2,524 2,599 2,929 3,107 외환보유고 US$ 억 1,119 1,128 1,007 1,119 1,059 이자율 % 환율 US$/ 분기말 9,068 9,670 12,189 12,440 13,864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교역현황인도네시아는원자재수출을기반으로한무역국가이다 년이후흑자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 표 3> 에서보듯이 2012 년부터주요수출국의경기침체와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해무역수지적자를보이고있다. 표 3. 인도네시아의무역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출 2,035 1,900 1,826 1,760 1,504 수입 1,774 1,917 1,866 1,782 1,427 무역수지 자료 : Ministry of Trade, Indonesia(

125 이에조코위대통령은인도네시아의통상정책방향에대해인도네시아의이익을보장할수있도록비관세장벽강화조치등을취하고수입규제기조를취하고있다. 이를통해 2015 년무역수지는다소개선되었으나여전히서비스업분야의적자로인해경상적자가지속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주요수출품은석탄, 팜오일, 석유가스, 원유, 천연고무등의원자재이다. 주요수출국은일본, 중국, 싱가포르, 미국, 인도, 한국등으로미국을제외하고는아시아국가들에편중되어있다. 한편인도네시아는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로부터석유와역청유, 쿠르드오일 (Crude Oil), 전화기와통신기기, 자동차부분품과부속품등을수입한다. 인도네시아의주요수출품은부가가치가낮은 1차상품이지만주요수입품은고부가가치상품으로, 이와같은취약한교역구조를지니고있기에무역수지가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인도네시아정부에서는산업고도화를통해단순조립가공및 1차상품기지에서벗어나고자노력중이다. 한국과인도네시아간의무역규모는약 136억 8,000 만달러 (2016 년기준 ) 이며, 인도네시아의대한국수출액은약 70억달러, 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총수출액은 67억달러이다. 한국은인도네시아에경유, 휘발유, 편직물, 합성수지등을주로수출해왔으며, 천연가스, 원유, 천연고무, 펄프등을수입해왔다. 우리나라와인도네시아사이의교역량은 2011 년정점을찍은이후점차줄어들고있다. 이는인도네시아내수경기침체에따른수요부족과중국산제품의유입으로한국제품이점차가격경쟁력을잃기때문으로분석된다 외국인투자현황인도네시아에서는최근침체된경제성장률의해결책으로외국인투자유치증가및내수경기활성화에힘쓰고있다 년대비 2015 년, 그리고 2016 년의외국인투자가대폭증가했는데, 2014 년 8,885 건이었던것이 2015 년 1만 7,738 그리고 2016 년 2만 5,321 건으로증가하였고, 달러화기준외국인직접투자금액역시 2014 년에서 2015 년 2.6% 증가하였고, 2016 년도에도 2015 년과비슷한증가수준을유지하였다. 외국인투자는민간투자의약 70% 를차지하면서경제성장을뒷받침하는중요한재원이다. 따라서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 인도네시아정부는조코위대통령취임이후복잡한비즈니스절차개선및물류인프라개선을위해노력해왔으며, 이런노력의결과가 2014 년이후외국인투자의증가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 영역별로는식품, 제지, 화학, 금속등의 2차산업에의투자가가장많이이루어졌다. 세계농업제 201 호 119

126 국가별농업자료 표 4. 인도네시아산업별외국인투자현황 투자건수 투자액수 투자건수 투자액수 투자건수 투자액수 1차산업 1,467 6, ,991 1,934 6,236 2차산업 3,322 12,859 3,075 13,019 7,184 11,762 3차산업 4,823 6,287 4,833 8,519 8,620 11,277 합계 9,612 28,618 8,885 28,530 17,738 29,276 전년대비금액증가율 16.5% -0.3% 2.6%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 한국은인도네시아투자국중 5위 (2015 년투자기준 ) 에해당되는국가이다. 1970~80 년대에는섬유등노동집약적산업중심에서 90년대중반이후철강, 전자, 건설로투자범위가확대되었다 년기준으로금속, 기계전자와고무및플라스틱분야에가장많은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주요산업현황 2015 년을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산업중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것은제조업이다. 이는전체 GDP 의 22% 를차지하고있으며, 도매 / 유통업이 14%, 농업 / 낙농업 / 임업 / 어업이 14%, 건설업 10%, 광업이 9% 를차지하고있다. < 표 5> 에나타난산업별성장률을살펴보면, 최근세계경기침체로인해원자재수요하락으로광업이마이너스의성장을보였으며, 다른분야에서도성장률둔화가나타났다. 다만, 현지소득수준향상에따른수요증가로서비스업과금융업은성장세를보이고있다. 표 5. 인도네시아 GDP 산업별성장률 (2013~2016 년 3분기 ) ( 단위 : %) 산업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농업 / 낙농업 / 임업 /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무역호텔요식업 교통창고 금융 서비스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

127 농업, 광업등의 1차산업인도네시아는비옥한토지와풍부한천연자원을바탕으로 1차산업이발달하였다. 주요농산물로는팜, 고무, 카카오, 커피, 쌀등이있으며, 팜오일은세계 1위, 고무와카카오는세계 2위, 커피는세계 4위생산국이다. 또한인도네시아는세계 1위의석탄과주석수출국이며, 구리나니켈등의주요광물자원이매우풍부해, 광물자원의수출액은전체수출액의 14% 를차지한다. < 그림 2> 에서볼수있듯이인도네시아의석탄생산량은인접국가들의석탄화력발전소의높은수요를바탕으로꾸준히증가해왔으나, 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 2015 년이후감소추세에있다. 이외에도인도네시아는발전에너지원으로사용가능한석탄, 태양광, 지열등의다양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어, 앞으로의잠재가치가매우높다. 그림 2. 인도네시아광물생산추이 석탄니켈주석금구리 자료 : PwC global network 제조업중심의 2차산업인도네시아는풍부한노동력과저렴한임금을바탕으로, 섬유, 자동차, 전자등의 2 차산업이크게발달해있다. 특히약 2억 5천만명의인구를바탕으로한풍부한노동력을가지고노동집약적인섬유산업의생산기지로주목받아왔다. 중국이인건비상승등으로투자환경이악화되자, 중국의대체생산지로주목받기시작하며섬유산업이활성화되기시작했다. 그러나최근최저임금의급격한상승으로앞으로의성장은불투명한전망이다. 상대적으로인도네시아의전기 / 전자산업은양적성장은물론, 세계농업제 201 호 121

128 국가별농업자료 질적으로도생산품목이다양화및고도화되고있다. 컴퓨터, 텔레비전, 핸드폰, 냉장고분야를중심으로한국혹은일본기업위주의시장지배구조에서벗어나 1988 년이후부터는인도네시아현지기업의적극적인진출과경쟁력확보로인도네시아기업들의점유율이높아졌다. 하지만전자분야역시도최저임금급등과더불어낮은노동생산력으로인해, 지속적성장이어려울것으로보인다. 자동차산업의경우, 1993 년시행한대대적인규제완화를계기로크게발전하였다.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은완성차용부품을들여와조립생산하는단계에머무르고있으며일본자동차회사들이 95% 이상의점유율을보이고있다. 국민소득이증가함에따라서중산층을중심으로자동차보유에대한수요가높아앞으로의성장이더욱기대되는산업분야이다 관광업및금융업인도네시아의서비스산업은관광산업을중심으로성장하였다. 매년외국인관광객수가증가하여 2015 년에는 973만명을기록하였다. 휴양지인발리를비롯하여, 다양한문화유적을기반으로관광객을유치하고있으며, 관광산업은주요외화수입원중하나이다. 이밖에최근인도네시아서비스분야산업중에서는금융업의성장이두드러지고있다. 인도네시아의금융산업은크게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자본시장으로구성되어있다. 상위 14개상업은행이전체총자산의 75% 를차지할정도로편중되어있다. 현재 GDP 에서차지하는금융업의비중은약 4% 로작지만, 지속적인경제성장으로기업의금융수요가증가하고중산층인구역시증가하고있어앞으로의성장이기대된다. 다만, 외국자본의금융계진출에대한규제가매우강한양상을보이고있다. 2. 농업현황 2.1. 농업일반현황인도네시아의농업은전체 GDP 의약 14% 를차지하고있으며꾸준한성장세를보여주고있는주요산업이다. 농업의부가가치는 2013 년기준약 1,250 억달러이며농촌의인구는전체인구의약 46% 를차지하고있다. 기후는열대몬순기후로연평균강수량은 2,700 이며, 농작물의생산량은기후에많은영향을받고있다. 인도네시아

129 의주요작물은 1 년내내생산이가능한쌀이며세계주요수출작물로는팜유, 고무, 코코아, 커피, 차, 카사바등이있다. 인도네시아는주요수출품목이다양하지만자 연재해로부터안정적이지못하다는점이불안요소로작용한다. 표 6. 인도네시아주요농산물생산량 팜유 ( 백만톤 ) 고무 ( 백만톤 ) 커피 ( 백만톤 ) 차 ( 백만톤 ) 쌀 ( 백만톤 ) 자료 : 인도네시아인베스트 ( 저자가정리 년 8월부터인도네시아는심각한엘니뇨로인해작황이좋지않았으며 IMF 는엘니뇨가있던해에는평균적인기온의해보다인도네시아의경제성장률이 1.01% 낮았다고발표하였다. 또한, 수마트라와칼리만탄지역의거대한산불과 2016 년 10월부터 12월까지라니냐현상으로인해많은양의강우가쏟아부었으며이는인도네시아작황에큰영향을끼쳤고실제로작물들의생산량이감소하는결과를가지고왔다 쌀쌀은인도네시아의주요곡물이며주식이다. 기본적으로인도네시아에서는 1년동안다모작을할수있는기후적장점을가지고있으며쌀은국가차원에서지원하고국가물류기관이지역정미소에서수매하여도시시장및도매상에게공급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판매및유통시스템은인도네시아에산재하는소규모농가에게는한계점으로작용하고있었으나최근에소비패턴의변화로인해소매가활성화되면서소규모농가에도기회를제공하고있다. 하지만섬으로이뤄진지리적특성으로인해여전히유통에어려움이많다. 인도네시아는 2015 년말까지우기가시작되지않아 2016 년양곡연도 ( ~2016.9) 의쌀의첫번째수확시기 (10월 ~2월 ) 가늦어졌다. 두번째수확시기는 3월 ~6월이며세번째수확시기 (7월 ~10 월 ) 에는쌀을재배하거나옥수수, 녹두, 두류, 땅콩, 고구마등으로대체하여다모작을한다. 따라서 2016 년도에는쌀의생산량이소폭하락할것 세계농업제 201 호 123

130 국가별농업자료 으로예상되고있지만 2017 년에는경작하기에좋은기후가지속되고심각한질병이 없을것이라고예상되고있기때문에생산량은회복될전망이다. 표 7. 인도네시아쌀지표 ( ) 수확면적 ( 만 ha) ha 당수량 ( 톤 ) 총생산량 ( 만톤 ) ,230 1,288 1,325 1,320 1,344 1,383 1,379 1, ,025 6,439 6,646 6,575 6,905 7,127 7,084 7,539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BPS statistics). 쌀의생산량을늘리기위해서농가는일종의모내기방식인 자자르르고워 (Jajar Legowo) 방식을채택하여일정한패턴을가지고열을맞춰이앙하고있다. 비어있는열에는얕은구멍을파서달팽이나병 해충들이모이게하고있다. 이방식은태양투과율이개선되고공기의순환이잘유지될수있으며벼가자라는데적합한공간을확보하여 10~15% 의생산량증가를가져올수있다. 모내기를할때패턴을변형시켜 2:1 시스템이나 4:1 시스템등으로분류된다. 인도네시아농업부에따르면 2:1 시스템의경우는 33.3%, 3:1은 25%, 4:1은 20% 의생산량증대효과를가지고온다. 그림 3. 인도네시아의모내기방식

131 ( 계속 ) 자료 : 구글이미지. 인도네시아농업부는식량안보를위한쌀의생산량증대를위한방안으로소규모농가에쌀종자에대한보조금을지급한다. 또한, 식량자급률확보를위하여인도네시아군대를통해정부에서지급된비료가제대로소규모농가에지급되는지관리하고병 해충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국가차원에서노력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태국과베트남등지에서쌀을수입하는데자국의농업종사자를보호하기위하여쌀수확기간한달전부터수확후두달까지는수입을금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식량조달청인 BULOG 1) 는독점권을가지고중간등급의쌀을베트남과태국등에서수입하고있다. 자스민라이스, 스시라이스, 바스마티라이스, 종자등의특수미 ( 米 ) 는민간기업에서수입하고있다. 하지만자포니카라이스의경우인도네시아쌀과비슷한풍미를가지고있기때문에농업부에서는 2014 년부터수입을금지시켜자국의쌀산업을보호하고있다 옥수수옥수수는쌀다음으로탄수화물이풍부하여쌀의의존도를줄이고식량안보를위한대체자원으로각광받고있다. 옥수수는에너지자원뿐만아니라가축사료의원료로도사용되며국내수요의절반이에너지원료로사용되고있기때문에옥수수의수요는지속적으로늘어날전망이다. 하지만, 옥수수의생육은기후에크게영향을받으며수확후손실이크기때문에고수분저품질의옥수수로변질되거나아플라톡신 2) 이생겨상품성이낮아지게된다. 따라서, 옥수수수요는계속적으로늘어나지만 1) BULOG 는라스킨 (Raskin) 프로그램을시행하면서 2016 년도에약 1,553 만빈곤가정에게 279 만톤의쌀을지원하였으며이는각가정에매달 15 의쌀이지급되었음. 세계농업제 201 호 125

132 국가별농업자료 수요를충족하는것이어려운실정이다 년도늦은우기로인해인도네시아에서는쌀과마찬가지로옥수수또한수확이늦어졌다 년도첫번째수확시기인 11월 ~2월에는전체옥수수생산량의 49% 를생산하였으며 3월 ~6월에는 37%, 7월 ~9월에는 14% 를생산하였다. 옥수수는쌀보다물이덜필요하기때문에강우량이충분하지않았던 2016 년첫수확에벼경작지가옥수수경작지로전환되기도했다. 인도네시아의농민들은수확량이높은옥수수교잡종에대한선호도가낮은데그이유로는 1) 재래종대비비싼가격 2) 재배이후종자재구매비용 3) 비료사용량증가등에따른농업비용의증가때문이다. 하지만 2015 년에는이런교잡종의수요가소폭상승하였으며이는 2014 년도대비옥수수수확면적이소폭줄었으나생산량이증가하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하지만, 도서지역으로이뤄진인도네시아지리적특성때문에국내인수마트라, 자바섬으로유통하는것보다수출하는것이가격우위에있을수있게된다. 그렇기때문에소규모농가에서농산품수출에서의경쟁력을갖기위해서는옥수수교잡종의수요를지속적으로늘려글로벌기준을충족할수있는품질경쟁력을갖춰야할것이다. 표 8. 인도네시아옥수수지표 ( ) 수확면적 ( 만 ha) ha 당수량 ( 톤 ) 총생산량 ( 만톤 ) ,762 1,832 1,764 1,938 1,851 1,900 1,961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BPS statistics). 인도네시아의사료가격은옥수수공급량의불안정으로변동이심한편이다. 인도네시아의독점금지위원회의카르텔금지에도불구하고도축장에서는초생추 3) 를과도하게공급하려는움직임이있다. 이러한상황은현재의경기침체상황과결합하여인도네시아화폐인루피의약화와소비자의구매력저하로이어지게되어가금류사료소비성장이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료소비량은 2016 년도 2) 옥수수등에생기는독소로발암물질. 3) 부화한지얼마안되는병아리로어린병아리또는햇병아리라고도함

133 에 2015 년에비해 10% 의성장률을기록하였다. 가금류는인도네시아가축산업의 83% 를차지하고있으며양식업은 11%, 축산업이 6% 를차지하고있다 년기준가금류의분류는육계가약 32억 2,400 만마리, 산란계가 1억 5천만마리, 종계는 2,480 만마리를기록하고있다. 앞으로도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어진다. 인도네시아의가축사료는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으나내부적으로저단백질사료, 정제되지않은섬유조직, 썩은고기등부적절한재료들이섞인동물사료가유통되고있으며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는것이가축산업의성장을촉진시킬수있는성공요소가될것이다. 표 9. 인도네시아주요사료재료 재료 국내소비 (%) 수입 (%) 1 옥수수 어분 동물성사료 대두박 채종박 옥수수클루텐박 사료첨가제 쌀겨 야자지꺼기 팜박 천연팜유 자료 : Gain report 농업정책 3.1. 농업전략계획 (Strategic plan of Indonesian Ministry of Agriculture) 인도네시아의농업부 (the Indonesian Ministry of Agriculture, MoA) 는이전 년 5개년계획의성공을바탕으로 2015 년에새롭게농업전략계획 5개년 ( ) 개발계획을수립하여발표하였다. 5개년계획은다음차례에소개될 30년농업개발주요전략을달성하기위한세부목표들을수립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들로구성되어 세계농업제 201 호 127

134 국가별농업자료 있다. 이전 5개년계획에서는농업부문의 GDP 10% 생산달성, 농업에의투자확대, 농산품수출증대, 농업종사자소득증대, 농촌지역빈곤감소등을목표로설정하였고, 이중대부분의목표들이달성되었다. 이와같은성공을바탕으로 MoA 의 년 5개년개발계획은식량자주권과농업종사자의복지증진을위해지역자원을기반으로한지속가능한고부가가치농산물생산시스템구축을비전으로설정하였다. 이와같은비전을성취하기위해인도네시아 MoA 에서는다음과같은정책방향및목표들을설정하였다. 표 10. 농업개발 5 개년계획세부정책목표 정책목표 개발프로그램 세부내용 1) 쌀자급률증진및옥수수, 콩, 설탕, 고기, 양파등의생산량증대 2) 대체농산물및농업바이오분야원자재수출입에서의경쟁력확보 3) 식품종자, 기술, 식량안전보장강화 4) 농업클러스터지역개발 5) 전략적상품군집중개발 6) 지속가능한농업바이오산업개발을위한시설및인프라개발 7) 목표달성을위한거버넌스구축및관료시스템개혁 1) 식용작물의품질과생산성및생산량증대 2) 환경친화적인원예작물들의품질및생산성및생산량증대 3) 지속가능한사적농작물생산성및생산량증대 4) 식용가축및소규모가축영농산업활성화 5) 농업투자확대및고부가가치상품의경쟁력및생산성증진 6) 지속가능한농업바이오분야기술개발및혁신 7) 농업교육및훈련확대 8) 식량안전보장의다양화 9) 농업관련정부기구의책임성향상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 자료 : Strategic Plan of Indonesian Ministry of Agriculture of 위와같은 5개년농업개발계획의정책목표와세부프로그램들을통해서, 인도네시아정부는 1) 매년농업부문의 GDP 대비생산량의 3.87% 성장, 2) 연간국내농업투자 5.02% 증가및해외투자 4.72% 증가, 3) 농업부문무역수지 ( 수출입비율 ) 12.7% 개선, 4) 농가소득 6.29% 증대및가축영농소득 5.77% 증가등을목표로하고있다. 하지만세부정책목표달성을위해서는특별한제도적도움이필요하다. 중앙정부및지방정부예산이매우부족한상황에서, 농업개발을위한대부분의예산 (85-90%) 은은행, 지역사회, 국내및해외투자로부터오기때문에, 이를뒷받침할제도적장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135 3.2. 농업개발주요전략 (Grand Strateg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GSAD) 인도네시아는독립 100주년기념을위해 2045 년까지 공정하며독립적이며번영하는국가 를위하여농업개발주요전략 (GSAD) 을수립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는 GSAD 이전에는구체적이고장기적인농업개발계획을세우지는않았으며모든이해관계자들이농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인도네시아식량안보를위한농업개발방향및전략에관하여필요성을재고하였다. 기후변화는세계시장에서의농산물생산능력을감소시키며식량및에너지, 수자원등에대한위협을가지고온다. 인도네시아의농산물생산업과무역은다국적기업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며점점점유율이높아지는실정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농업종사자들은소규모농가로분산되어있고다국적기업과경쟁하기에는경쟁약자에속하고있다. 농산물수요에증가로인한수요를충족하고소규모농가들이가격경쟁력을가지기위해서는인도네시아정부는소규모농가의시장접근성향상을위한투명하고추적가능한국제가치사슬을수립해야한다. 이러한국가발전의적합한패러다임에따른 GSAD 의세부프레임워크는다음과같다. Ÿ 농업인력개발 Ÿ 식량안보 Ÿ 가계생활보장강화 Ÿ 바이오에너지개발을위한에너지안보의잠재적기반 Ÿ 빈곤퇴치및평등강화 Ÿ 자연환경서비스 Ÿ 바이오산업개발을위한잠재적기반조성 Ÿ 국가개발을위한더좋은환경구성 Ÿ 경제적탄력성강화 Ÿ 품질향상을위한재원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세부목표로는다음과같다. Ÿ 2020 년까지농가평균소득은연간 1,845 달러이며제조업및농수산서비스업은 세계농업제 201 호 129

136 국가별농업자료 평균 7,500 달러의소득달성 Ÿ 2030 까지농촌지역빈곤퇴치및소득과생활수준의향상 Ÿ 2020 년까지 1인당 GDP 5,740 달러의중상위국가로의도입과 2040 년 1만 2,000 달러의고소득국가로의도입 Ÿ 2020 년까지식량자립달성및국가식량주권확립, 2045 년까지지역공동체식량주권확립 Ÿ 2020 년까지자바지역의바이오에너지 25% 달성및 2035 년까지전국에달성 Ÿ 2020년까지최소 50% 의수입탄수화물을종합농산물바이오산업 (Integrated agriculture-bioindustry) 으로대체하며 2030 년까지 100% 달성. 화석연료의 25% (2025 년 ), 75% (2030 년 ) 를농산물바이오산업으로대체 Ÿ 2030 년까지마을별로최소 25% 의바이오서비스및농산물서비스개발, 2040 년까지모든마을로확대시행 Ÿ 2035 년까지자바의마을의최소 25% 의지속가능한종합바이오경제 4) 개발, 2045 년까지인도네시아전역으로확대 Ÿ 2010 년의 39% 를차지하고있는농업인력을 2025 년 20%, 2045 년 7% 로감소하여 GDP 에서차지하고있는농업의비율을 2010 년 15.3% 에서 2025 년 6%, 2045 년 3% 축소 Ÿ 2010 년바이오산업에종사하는인력이전체의 6% 로서 2025 년까지최소 18%, 2045 년까지 12% 를달성하여 GDP 대비 13%(2010 년 ) 를차지하고있는것을 2025 년까지최소 24%, 2045 년까지 14% 달성 GSAD 는인도네시아의미래농업발전을위한새로운개념과접근방식으로농업바이오산업개발을강조하고있다. 새로운접근방식은자원의제약, 기후변화, 과학및혁신의정도, 정부의역량과밀접한연관이있다. 따라서위에언급한국가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구체적이고실행가능한단기, 중기전략을수립하여시행해야할것이다. 4) 바이오기술의발전에따라바이오제품의보급 서비스를향상하여인류에편익을가져다주는바이오기술기반경제

137 4. 마치며 최근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사드 ) 로인한중국과의무역마찰이커지자, 한국에서는중국을벗어나새로운아시아시장의개척에대한목소리가높아졌다. 그중넓은국토면적과많은인구등높은잠재력을가진인도네시아는아세안국내총생산의 40% 를생산하는가장매력적인시장으로손꼽히고있다. 특히아세안경제공동체 5) 의출범으로인도네시아시장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으나, 지금까지일본과중국기업들에비해한국기업들의인도네시아진출은매우미흡한실정이다. 인도네시아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장기적인계획이필요한시점이다. 농업분야의경우이미한국의몇몇기업들이미래에너지로각광받는팜오일생산을위해팜농장을인수하고팜오일대량양산에본격적으로도입했다. 이처럼인도네시아의풍부한 1 차산업자원들은한국의식량자원개발은물론각종산업에크게도움이될수있는분야이기때문에인도네시아시장으로의진출을위한전략수립이필요하다. 농업분야의경우, 인도네시아는장기적으로식량생산증진및바이오산업분야육성을목표로하고있다. 한국의경우, 농업과학기술발전및종자개발을위한투자및노력이더욱절실한실정이다. 영농기술전파및농업기술지원을통해한국과인도네시아양국간의농업기술교류를확대하고이를통해우리나라식량안보강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다양한교역전략의검토가필요할것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농업생산성을향상시키고우리나라와의농업기술교류를확대하기위해서는자연재해로부터안정적이지못한기후적인불안요소에서벗어날수있는방안을제고해야할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낮은수준의농업인프라와도서국가의지리적특성으로인해내부물류체계를확충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주변국보다높은인도네시아의최저임금기준및초과근무수당제한등의관련제약등은외부투자유치에불리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인도네시아정부는농업개발중 장기전략의성공을위해서는앞서언급한요건들을선결과제로해결하고목표를위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5)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등동남아국가연합 ( 아세안 ) 10 개회원국이모여 2015 년 12 월 31 일출범한경제공동체이다. 동남아판유럽연합 (EU) 을꿈꾸며제품, 서비스, 투자, 자본및고급인력의자유로운이동이라는 5 대원칙을토대로아세안을하나의시장, 하나의생산거점으로묶겠다는목표를가지고있음 년까지아세안 10 개국사이의모든관세를철폐할계획임. 세계농업제 201 호 131

138 국가별농업자료 참고문헌김윤선, 최성락 인도네시아경제전망및리스트요인점검. 국제금융 2016권 4호. 국제금융센터. 김종헌 인도네시아경제전망. 월간수입 456호. 한국수입협회. 박창호 인도네시아농업자원분야투자개발정책분석. 삼양제넥스. 서일교 인도네시아농업및농식품교역. 세계농업제149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승국 성장과위기의인도네시아정치경제 : 경제위기전후시기를중심으로. 아태연구제 16권 2호. 경희대국제지역연구원. 정동진 인도네시아의조기탈공업화요인.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하준 서비스산업의아세안진출현황과시사점. KIET 산업경제 169호. 산업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옥수수사료수급현황. 인도네시아해외통신원보고서. 한국농어촌공사. Indonesia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Domestic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alization in Quarter IV and January-December BKPM. OECD Indonesia Policy Brief - Agriculture. OECD. PwC Mining in Indonesia: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 PwC. USDA Gain Report-Indonesia. 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 참고사이트 KOTRA 해외시장뉴스 ( 네이버지도 ( 세계은행 ( 위키피디아 ( 인도네시아농업개발 5개년계획 ( 인도네시아상공자원부 ( 인도네시아인베스트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 인도네시아통계청 ( PwC global network ( OECD 데이터 (

139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및농식품교역 프랑스 필리핀프랑스의농업과농정필리핀의식량자급정책 덴마크 캄보디아덴마크농업의이해 - 농업발전과정의도전과대응사례캄보디아농업잠재력과정책방향 인도인도농업의개황및정책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의농업현안과제와한국의투자진출전략 스위스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러시아 호주러시아아무르주농업현황러시아남부지역농업현황호주서부지역농업현황 탄자니아 프랑스탄자니아농업개황프랑스농작물보험제도동향 영국 우간다영국농업동향과시사점우간다농업개황 르완다 칠레르완다농업현황칠레농업현황 태국태국농업개황 네덜란드 인도네덜란드농업현황인도농업농정동향 세계농업제 201 호 133

140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라오스 스페인라오스의화전농업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및시사점 러시아연해주 일본러시아연해주농업현황과한국의진출전략일본농업 6 차산업화정책현황과과제 호주 베트남호주쇠고기생산동향베트남농업개황 미얀마 필리핀미얀마농업현황및농업부문투자정책식량안보와필리핀쌀사례 우즈베키스탄 스위스우즈베키스탄농업개황과농업진출전략스위스농업경제및정책동향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농업현황과과제우간다농업현황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농업실태및전망 멕시코 페루멕시코농업현황페루농업현황및시사점 이탈리아 덴마크이탈리아농업현황덴마크농업현황 모잠비크모잠비크농업현황및주요발전전략 독일독일유기농업현황 터키 몽골터키농업현황및시사점몽골의농림업현황

141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스라엘 파라과이이스라엘농업개황및농업정책파라과이농업현황과시사점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농업현황및시사점 볼리비아 대만 카자흐스탄볼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대만농업현황카자흐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노르웨이 뉴질랜드노르웨이농업현황과시사점뉴질랜드농업현황과시사점 루마니아 콜롬비아루마니아농업현황과시사점콜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키르기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핀란드 쿠바 르완다핀란드농업과농정의특성쿠바의지속가능한농업과정책르완다의농업발전정책 스웨덴 덴마크스웨덴의농업혁명과지속가능한농업덴마크농업현황과시사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타지키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 방글라데시 캐나다방글라데시의농업현황과농업정책캐나다의농업및농식품산업현황 우간다 르완다우간다농업협동조합르완다농업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201 호 135

142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2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아르헨티나의농업현황과시사점 과테말라 에콰도르과테말라의농업현황과시사점에콰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 니카라과니카라과농업현황과시사점 브라질브라질의농업현황과시사점 미얀마미얀마의농업현황과정책 스리랑카스리랑카의농업현황과정책 2016 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파키스탄파키스탄의농업현황과정책 쿠바쿠바농업의이해와협력가능성 네팔네팔의농업현황과정책 불가리아불가리아의농업현황및정책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농업현황과정책 아제르바이잔아제르바이잔의농업현황 이집트이집트의농업현황과정책 2017 년 1 월 가나가나의농업현황

143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7 년 2 월 3 월 4 월 필리핀필리핀의농업현황과정책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의농축산업현황과정책 일본일본의농업현황 세계농업국가별농업자료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201 호 137

144

145 PART05 국제기구동향 변화하는베트남농업 : Gaining More From Less 배종하

146

147 국제기구동향 변화하는베트남농업 : Gaining More From Less * 배종하 ( 주베트남 FAO 대표 ) 1. 베트남농업현황 6) 1.1. 베트남의농업성장지난 25년간베트남의농업분야는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었다 년대를거치며지속적으로증가한쌀생산량은베트남의빈곤감소, 국가식량안보및사회안정을이루는데크게기여했다. 베트남은한때기근에시달렸지만, 현재는중간소득국가 (Middle income country) 에서도상위권에속할정도로일인당식량생산량이증가하였다. 또한베트남의쌀생산성 (yield) 은아시아신흥국 (emerging economies) 중에서는중국다음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이유로아시아의개발도상국들은베트남의경험을배우려하고있다. 베트남은농수산물수출에서도폭발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어새우, 커피, 콩, 쌀, 고추의세계 5대수출국으로성장하였다 성장에따른문제점 베트남은생산과수출면에서괄목할성장을보이고있으나아직도농업생산성, 농 * (jonghabae3@gmail.com). 이자료는 2016 년 4 월 World Bank 의 Transforming Vietnamese Agriculture: Gaining More from Less 보고서를요약한것임. 보고서요약을위해주베트남 FAO 대표부에서근무한최정만인턴이도움을주었음. 세계농업제 201 호 141

148 국제기구동향 민복지, 농산물품질은상대적으로높지않은실정이다. 베트남은주변국가들에비해농지, 노동력, 수자원생산성에서뒤처지고있으며, 최근에는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이감소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농업소득과농외소득의격차를야기하고있으며, 이로인해농촌지역의소득불균형이발생하고있다. 또한농수산물은대부분은가공되지않은형태로수출되며, 품질등의이유로경쟁국보다낮은가격에수출된다. 베트남국내에서는식품안전문제가주요관심사로대두되고있다 환경비용증가베트남농업은많은투입재를사용하여생산량증가에따라환경비용에대한부담도증가하고있다. 베트남의농업성장은토지와자연자원을토대로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과도한비료와농화학제품을사용하고있다. 결과적으로베트남농업은성공했지만많은환경비용을지불하였다. 베트남농업성장의환경적결함은산림을훼손하고수자원을고갈시켰으며토질저하및수자원오염을야기하였다. kg 350 그림 1. 논 1ha 당 NPK 비료소비량, 2006~ 말레이시아중국인도베트남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자료 : IFA, FAOSTAT DATA 베트남농업의가능성베트남농업은이제전환점에서있다. 농업분야는노동력, 토지, 자본과관련하여도시, 다른산업, 그리고서비스분야와경쟁하고있다. 임금의상승으로노동비용이높아짐에따라차별성없는상품을대량저가로공급하여국제적으로경쟁하는것은점점더어려워질것이다. 과도한투입재및자연자원이환경과농민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도고려해야할것이다. 이러한환경적문제는베트남의농업생산성과국

149 제적위상에불리하게영향을미치고있다. 아직도베트남농업의국내및국제시장에서의전망은밝은편이지만, 시장에서외국의상품들과효과적으로경쟁하고소비자들을만족시키기위해서는품질, 안전성및지속가능성을보장할수있는농산물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어야할것이다 생산효율성베트남농업이앞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 적은투입재로더많은생산량 을얻을수있도록생산성을높여야한다. 적은자원과인력, 안전한투입재로더큰경제적인가치를만들어내야하는것이다. 미래의성장은높은효율성, 혁신, 다양성및부가가치창출에달려있다. 이러한전략은 2014 년 6월정부가발표한농업구조조정계획 (Agricultural Restructuring Plan) 에서강조되고있다. 농업구조조정계획은경제, 사회,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개발을염두에두고목표를설정하였다. 이계획은농업분야에서향후정부의투자방향을제시하고, 민간분야를포함이해관계자들과정책집행방안에대해논의하고있다. 현재이러한방향으로많은계획들이진행되고있는데, 목표를이루기위해서는농업전반또는경제전반에걸쳐중요한정책변화가있어야할것이며, 농업관련기관에도개혁과변화가있어야한다 전망 : 농식품체계의현대화 2.1. 향후 10-15년후, 베트남농업의변화향후베트남의인구, 경제의변화가농업환경에큰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년경에는베트남의도시화가 50% 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경제성장과더불어중산층의비중이커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경제성장은베트남사람들의식문화와식품지출을지속적으로변화시켜쌀소비는줄어들고육류, 채소류, 과일류및가공식품소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예측하기어려운기후변화로생산이영향받을것으로전망되며최근늘어나고있는지역무역협정으로베트남경제는점점지역적, 국제적으로통합되어갈것이다. 이에맞추어농업부문도지속적인구조조정이이루어질것이며주요방향은다음과같다. 세계농업제 201 호 143

150 국제기구동향 (%) 그림 2. 동남아시아의도시화인구변화, 1950~2050 말레이시아중국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베트남 자료 : UN Population Division data 농산업비중베트남농업이국내총생산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감소할것으로예상되지만전체적인농수산관련산업의비중은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 이러한경향은농업을기반으로성장한국가 ( 석유생산국가제외 ) 의일반적인패턴이라고할수있다. (%) 70 그림 3. 국내총생산, 고용, 무역에서농업의비중 (2000~2013) 농업고용 전체수출에서농식품 전체수입에서농식품 GDP 에서농업 자료 : OECD 2015,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UN Comtrade, GSO,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151 베트남의농업 GDP 비중은앞으로 20년간매년 0.5% 씩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년에들어서면서농업이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8~9% 정도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유통을포함한다른관련분야를포함하였을경우, 15% 정도로예상하고있다. 모든관련농식품산업분야를고려했을경우, 2030 년경에도전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25% 정도될것으로예상된다 농업고용농업 ( 수산업, 임업포함 ) 은고용면에서큰역할을한다 년경에도전체고용인구의 25-30% 정도가농업에종사할것으로전망되는데현재의 47% 보다그비중이감소할것으로보인다. 농식품산업의고용비중은농식품산업이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보다적을것으로예상되는데 2030 년경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 35~40% 가될것으로예상된다. 계절고용 ( 농번기에만농업에고용되는부분고용 ) 및연중고용 ( 전업농 ) 은지역에따라크게달라질것으로예상되는데, 메콩델타지역, 중부고원지방, 남동부지방에서는연중고용비중이높겠지만북부홍강델타지역, 중부해안지방, 북부산악지방에서는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그림 ~2011 년각국의농업이차지하는고용및 GDP 비중 GDP 에서농업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전체고용에서농업고용이차지하는비중 세계농업제 201 호 145

152 국제기구동향 생산형태, 농업용지의변화현재벼재배농지의 1/3이다른작물로전환되거나생태환경용도로재편될것으로보인다. 메콩델타의바닷물이침투되는지역의논은수산양식업으로전환될것이며, 근교도시의논은채소류및화훼류생산에활용되고, 해안지역과생태적으로민감한지역은생물다양성복원등다원적으로활용될것이며이를토대로생태관광사업도가능할것이다. 쌀중심생산체계또한변화하여병충해를관리하고토양을향상시키기위해다양한작물들이생산될것이며이러한변화는유기농과친환경작물생산체계로연결될것이다. 벼생산면적자체는감소될것으로예상되나여전히상당물량을수출할것으로보이는데고품질쌀, 기능성쌀수출로농민들과농기업들에게는더많은소득을가져다줄것이다. 농산물가치사슬 (value chain) 이발달하여농민조직이활성화되고농민조직과가공업, 유통업과의관계도개선될것이다 베트남농업전망향후 10년간베트남농업성장률은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 2025 년에는다시성장원동력을회복하여연간 3~3.5% 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런성장의가속화는주로총요소생산성의성장으로부터기인할것이다. 대부분고성장중간소득국가에서나타난것처럼성장의 80% 는총요소생산성의성장과관련되어있는데, 농업의노동생산성이증가함에따라태국과의격차를줄일수있을것이며국내제조업분야와의차이도줄여나갈것이다. 현재베트남에는친환경농업이없다시피한데이를근본적으로바꾸기위해서지속가능하고친환경적인자원이용, 농업폐기물관리및에너지효율적사용이핵심정책으로부각될것이며농업폐기물을에너지, 사료, 비료등으로활용하는정책을적극추진할것이다. 이에베트남의농업은국내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생태관광과산림보존을포함한다기능적인산업으로인식될것이다. 농업은여전히식량안보에핵심적인역할을할것이며다양한식품수요와가격, 품질, 안정성을원하는소비자들의욕구를만족시켜나갈것이다 년까지세계보건총회가정한영양실조, 미세영양소부족, 비만등에관한영양기준을달성하여, 농업분야는건강하고다양한식생활증진에기여할것이다. 수출에있어서사회및환경에관한국제기준에맞추어생산한농산물이주류를이룰것이며이분야에서는개도국중에서가장앞선국가중의하나가될것이다

153 전체수출의 50% 이상이단순한 1 차농산물이아닌가공상품, 부가가치상품으로이 루어지고, 세계적으로알려진 20 개이상의베트남브랜드를가짐으로써베트남농산 물의인지도가높아질것이다. 3. 제도개혁과정책방향 3.1. 정책및제도개혁특히우선순위가주어져야할개혁분야는농지제도, 관개시설의운영, 농업연구, 농업기술전파, 식품안전분야이다. 제도와정책의개혁을위해서는다른국가의성공사례들을참고할필요가있다 정부의역할최근수십년간정부의강력한농지관리와농산물및투입재시장개입은산업안정성과포괄적인성장을위해중요한역할을했다. 하지만이러한강력한정책과오래된제도들을유지하는것은농업분야가현대화되고중진국으로성장하는데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외부환경및인구변화를포함한내부환경변화들로농업분야의변화는불가피하다. 정부가이러한변화과정을낱낱이관리하는것은대단히어려우며, 이는농식품산업에대한투자를저해하여농업이가지고있는내부에너지와변화에대한적응력을억제할것이다. 정부가개혁을주도하기보다걸림돌을제거하며개혁을촉진해주는역할을할때개혁이자연스럽게이루어질것이다. 4. 지속가능한농업생산 4.1. 규모의경제실현평균이상의소득을보장하고생산및유통과정에서거래비용을줄이며농산물품질과생산체계를개선하는데가장중요한것이규모화 (land consolidation) 이다. 영농규모가확대되면기계화도촉진될것인데앞으로임금이상승하면규모화의중요성은더커질것이다. 이미베트남은농지임대를통해규모화가이루어질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거래정보, 이용권, 분쟁처리등필요한농지서비스 세계농업제 201 호 147

154 국제기구동향 를확대하면큰효과가있을것이다. 마찬가지로, 농민들이힘을합쳐서조직화하거 나기업들이상업적생산을통해농민들과상생하는규모화가자연스럽게이루어지 도록유도한다면큰효과가있을것이다 농업생산다양화증가하는식품수요를충족하고고용기회및소득향상을위해농업생산이다양화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다양한작물재배가가능한관개시스템을개발하고농지사용에대한제약을줄여농민들이신축적으로농지를사용할수있게해주어야한다. 그밖에금융서비스를확대하고, 농화학제품과항생제를엄격히규제하며, 병충해및가축질병의방역과예방을철저히하여야할것이다 농업및농식품산업전반의혁신자원집약산업에서지식기반산업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기술및사업정보에접근하는방식의근본적인전환이필요하다. 지금까지정부가주도한하향식접근과공급중심접근방식은농업관련연구및기술전파에상당한성과를거두었지만공공부문의역할의관점에서재고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농업기술지도를위한일선조직들의역할은중요하지만이제는연구와기술로농민들을직접지도하는역할보다는다른기관이생산한기술을중개하거나제공하는역할중심으로바뀌어야할것이다. 많은기관들은이러한역할변화를위해조직내부적및외부적그리고구조및문화적변화를받아들여야한다. 새로운기능과기존의기능을통합하기위해서는새로운기능확보, 목표재설정, 인센티브수정등이필요하다. 동시에생산성과생산량을높일수있도록새로운식품산업체계에걸맞은투자조정이이루어져야한다 친환경농업의중요성베트남의농업정책들중오래된정책들은환경보호와상반되는경우가많다. 하지만미래에는환경친화적인농수산물이시장에진입하기용이하고더높은가격을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민간이환경보호에투자할수있도록정부는정보와인센티브를주어장려하여야하며, 외국의예를참고하여정부는연구개발, 기술지도, 품질관리정책을강화하여민간이환경분야에투자할수있도록유도하여야한다. 이러한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이해관계자들을모으고정부와민간간협력을강

155 화하며작게는농가에서넓게는지역단위까지다양한수위로개입할필요가있다. 이 러한원리는중부고원지역에서혼농임업 (agro-forestry) 과산업작물 (industrial crops) 위주 로지속가능한농업기반생태계를발전시키는데활용될수있다 기후변화대응기온과강우량의변화, 수면상승과같은기후변화위협에취약성을보이는베트남농업의적응전략과공공부문의대응에세가지방향을제시할수있다. 첫째로는기후변화적응원리를이해하고둘째, 경제와사회모든영역에서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는능력을키우고셋째, 미래에일어날가능성에대비해준비대책을철저히세우는일이다. 특히기후변화에서수자원관리는매우중요한데, 토지, 수자원및재원에대한경쟁이치열해질것이므로관개는더욱더효율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 이를위해베트남농업부는지방정부및수자원관리기관과긴밀히협조하여하향식접근을지양하고개선된인센티브구조를바탕으로서비스를향상하여야한다. 5. 농식품산업의경쟁력제고 5.1. 생산자조직강화경쟁력있고포괄적인부가가치창출을위해서는생산자조직을강화시켜야한다. 생산자조직을강화시키는방안은크게두가지인데, 조직구조를개편 강화하는방법과제도와규제를통하는것이다. 이조직들은현재는정부와생산자를연결해주는중개역할을하는정도이나앞으로는기술적이고상업적역할을해야한다. 계약재배는주로민간주도로이루어지지만자원보호, 식량안보, 포괄적성장과같은광범위한정책목표들을만족시키기위해정부가적극적인역할을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수산양식, 기능성벼, 원예및화훼와같은분야에서농업클러스터개발도적절한전략이될것으로보인다 식품안전강화 식품안전과관련된이슈에대응하기위하여베트남정부는식품안전관련규제를 개선하고실험연구에투자를늘렸으며, 기존여섯개이던식품안전관련부처를세 세계농업제 201 호 149

156 국제기구동향 개로통합함으로써제도도개선하였다. 기존에는식품안전행정이수출농산물에초점을맞추었으나최근에는국내시장의식품안전비중을높이고있다. 정부는식품안전에재정및인적자원을더투입해야할것이며정부자체만으로하는것은한계가있으므로민간과같이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소규모민간업자들의식품을안전하게관리하기위해서는기술적인지원을포함다양한지원이필요하다. 위험평가를바탕으로하는접근법은공공부문개입에대한명확한관점을제공해줄것이다 인식의전환베트남이해외로수출하는상품들의낮은인지도를고려할때, 다른나라의경험을거울삼아다양한이미지전환및쇄신전략들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치열한경쟁속에서상품을차별화하고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한다른국가의예에서많은것을배울수있다. 국가브랜드화는국내시장뿐만아니라국제시장에서혁신적인효과를가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정산업에서베트남국가브랜드를강화하는것은외국인직접투자및고수익성관광산업을불러들이는데도움을줄수있으며, 더나아가수출및내수판매로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정부부처간협력베트남농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정부가장기경쟁력과지속가능성을고려하여정책을펴고각부처간긴밀한협조가필요하다. 농산업지원을위한지방분권과부처간조정, 과학기술투자, 국영기업, 토지와관련된모든정책들이단순히농업부단독으로이룰수는없다. 이러한목표를이루기위해서정부는핵심공공재와서비스투자에집중하고, 농민과민간부문이투자와사업계획을주도하도록해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정부는산업을직접주도하기보다는촉진자로서의역할을늘려나가야한다. 6. 총정리 지난수십년간베트남의농민들은국민들이먹을식량을안정적으로생산하였고, 무역과산업에필요한상품들을제공하고시장을확대하는데도움을주었다. 이와같

157 이농업분야전체가사회안정과빈곤감소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고볼수있다. 하지만현재베트남의농업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 노동력과자본을두고제조업및서비스업과치열하게경쟁하고있으며, 기후변화도베트남농업에위협이되고있다 년농업구조조정계획에서강조된것처럼농업분야의전략을재고하고주요기관의능력을강화시키며정부의역할을새로조정해야할필요가있다. 이보고서에언급된내용처럼베트남의미래농업은많은투입재에기반한농업이아니라친환경적이며지속가능한농업으로발전해나아가야한다. 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농업은생산성을높일뿐만아니라, 농민의소득및복지증대와국가식품안전과직결되어베트남농업및사회의전반적인성장에도움을줄것이다. 이러한농업발전을위해서정부는농업이성장할수있도록촉진자의역할로서산업을보조해야한다. 현재많은새로운시도들이이루어지고있고, 농식품산업과관련된산업들이중요한분야로인식되고있으므로베트남의농식품산업의발전을기대해볼수있다. 참고문헌 World Bank Group Transforming Vietnamese Agriculture: Gaining More from Less. Vietnam Development Report World Bank. 세계농업제 201 호 151

158

159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HISTORY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1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아시아의농업주스 2 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농업분야논의동향 3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국제식량안보논의동향 4 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UNCTAD 와 OECD 논의동향 5 월 지구환경기금 (GEF), 농식품국제포럼 (GFFA) 국제기구논의동향 2013 년 6 월 7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동향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분석결과 (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FAO 2013 년통계연감 : 기아와지속가능성문제 OECD 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분석결과 (2) 8 월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The World Bank) WTO 및세계은행농업관련논의동향 9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무역기구 (WTO) OECD 및 WTO 농업관련논의동향 10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식량농업기구 (FAO) ADB 및 FAO 농업관련논의동향 11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3 년 OECD 회원국의농정검토와평가 12 월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위험관리분석 세계농업제 201 호 153

160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발리각료회의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타결과향후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농업투자정책논의동향농업분야무역원활화지표개발 국제연합 (UN) UN 세계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식품쓰레기감소방안논의동향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FPRI 의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 의기후변화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세농문제와식품쓰레기정책에관한 OECD 논의동향 UN 환경계획 (UNEP) 세계은행 (The World Bank) UN 식량농업기구 (FAO) UNEP 의세계토지사용에관한평가세계은행과 FAO 의도시농업논의동향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글로벌식량위기 OECD FAO Outlook OECD FAO 농업전망 2014~2023 OECD FAO 2014 년 OECD 회원국의농업정책평가 ICT 를활용한농업부문국제개발협력 FAO 세계식량안보의진단 FAO 지속가능한식품과농업확립을위한비전 WTO 2014 년 WTO/DDA 농업협상동향

161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2016 년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OECD 2014 년 OECD 세계농업포럼 World Bank WEF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다보스포럼의논의동향 OECD Post-2015 국제개발협력체제 세계물위원회 (WWC) 제 7 차세계물포럼미래식량을위한물 World Bank UN 세계은행의민관협력사업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논의동향 WTO 2015 년 WTO 무역분쟁사례와시사점 Expo Milano 밀라노엑스포에서제기된식량과영양안보논의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수립현황 WTO 2015 년 WTO 공공포럼의논의내용 UN UN 사막화방지협약논의동향 WTO 제 10 차 WTO 각료회의논의내용과협상전망 OECD 2015 OECD 농촌정책논의 다보스세계경제포럼 2016 년다보스 (Davos) 세계경제포럼의체계적지도력에관한논의내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201 호 155

162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OECD, SDGs 새로운농촌정책 (New Rural Policy) 의웰빙 (well-being) 측정지표논의 SDGs 수립및달성을위한주요국제기구의전략및동향 OECD OECD 농업장관회의논의내용과시사점 OECD 정책성과지표에관한 OECD 논의 EU BREXIT 가농업과농정에미칠영향 OECD OECD 국가간농가규모분포비교논의 OECD OECD 회원국대상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이행에관한예비평가 FAO 제 25 차 FAO 농업위원회논의동향과시사점 OECD 2016 년 OECD 농업정책평가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 2016 농촌개발보고서 : 농식품시장과가치사슬 1 월조류독감 (Avian Influenza) 의최근국제동향 - 미국과 EU 사례 2017 년 2 월 OECD 농업혁신을위한민관협력사업사례 3 월농업부문기후변화대응을위한주요국제기구동향 4 월 2017 년세계경제포럼의농업관련의제들 세계농업국제기구동향 원문자료

163 PART06 국제농업정보 1. TPP, 미국을제외한 11개국협상추진 2. 일본, 젖소및암소부족으로수입확대 3. EU- 멕시코 FTA 보완협상가속화 4. EU, 축산물수입에대한 BSE 관련규정완화 5. 미국축산업계, 쇠고기산업의지속가능성논의 6. 기후변화에따른 EU 농식품수입전망

164

165 국제농업정보 국제농업정보 ( ) 아시아 * TPP, 미국을제외한 11 개국협상추진 * 일본, 젖소및암소부족으로수입확대 아메리카 * 미국축산업계, 쇠고기산업의지속가능성논의 유럽 * EU- 멕시코 FTA 보완협상가속화 * EU, 축산물수입에대한 BSE 관련규정완화 * 기후변화에따른 EU 농식품수입전망 (OECD 보고서 ) 세계농업제 201 호 159

166 국제농업정보 TPP, 미국을제외한 11 개국협상추진 미국을제외한 11개 TPP회원국, 캐나다회동 m 캐나다토론토에서 5월 2~3 일, 미국을제외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11개회원국들의수석교섭관회담이개최됨. m 캐나다에서진행되는 2일간의회담은 5월 20, 21일베트남에서개최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통상장관회의에맞춰별도로진행될 TPP 발효를위한회담의기초를마련할것으로보임. m 일본정부는지난 1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 TPP 탈퇴를공식선언한이후동력을잃은 TPP를미국을제외한 11개국간협상을추진하는것으로방향을전환하였음. - 일본측 TPP 수석교섭관인가타카미게이치 ( 片上慶一 ) 외무심의관은지난 1 일, 캐나다로출발하기에앞서기자단에게 "TPP 협상에서일본이주도적인입장을취하고향후 11개국이결속하여 TPP의방향성을찾을수있도록논의해나갈것 " 이라고 TPP 발효에의욕을보임. - 일본은미국과의경제회담의향방을주시하면서당분간은 TPP 11개국간 TPP 타결방안을모색할계획임. m 그러나미국을제외한 TPP 발효에대한각국의의견에는온도차가있어캐나다회담에서의견일치를이룰지는불투명함. - 일본을주축으로한호주와뉴질랜드는 TPP 발효에찬성하는입장인반면, 말레이시아와베트남은신중한태도를보임. - 미국으로수출확대를기대할수없게된베트남과말레이시아는높은개방수준에대한재협상을요구할가능성이있음. 이를계기로각국이기존합의된내용의수정을요구하는사태로확대되면, TPP 발효가불투명해질우려가있음

167 m 일본은관세부문을포함한 TPP 합의내용에대한재협상에응하지않을방침임. - TPP 협상을통해유제품류등일부품목에서낮은관세를적용하는기본틀에대한합의를마련하였음. - 그러나만일 TPP를탈퇴한미국과의양자협상을진행할경우미국은새로운수입물량을요구하고, TPP 이상의시장개방수준을강요할가능성이있음. m 또한 TPP에서미국과호주에서의최근수입량을바탕으로쇠고기에대한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Measures) 의발동수준을설정함. 그러나미국이 TPP 탈퇴를계기로발동이어려워질것으로예상됨. 자료 : 일본농업신문 ( 日本農業新聞 ) ( ) 세계농업제 201 호 161

168 국제농업정보 일본, 젖소및암소부족으로수입확대계획 m 일본은올해살아있는젖소및암소의수입량이지난 10 년이래최대치를기록할 전망임. - 일본에서사육하는젖소및암소의사육두수부족현상이심해짐에따라응 급적인조치로일본사단법인 J 우유 ( ミルク ) 가최대 960 두를수입하기로함. - 또한일본현단위의낙농단체나대규모농가등도호주에서젖소를수입할 움직임을보이고있음. m 일본농수산부동물검역소에따르면, 2016 년까지지난 10 년간젖소및암소의수 입은 300~1000 두로추이되며, 개별농가의상사를통한거래가중심이었음 년낙농단체가대규모의젖소및암소수입을계획하며전년의 348 두를 훨씬상회하게될전망임. m 구마모토현낙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17 년 11 월, 16 년만에처음으로초임우 ( 初妊牛, heifer) 1) 180 두를수입할계획임. - 구마모토현은고령농가의이농 ( 離農 ) 문제뿐만아니라지난해 4 월발생한지 진의영향으로사육두수부족현상이심각해져응급적인대응책을촉구하였음. - 구마모토현축산과는빠른대응을위해젖소및암소확보계획을발표하고, 8 월에희망농가를모집할계획임. m 일본 J 우유는전국규모의업계단체, 유제품제조업체및생산자단체로부터기부금 을모아젖소및암소수입계획을추진함. - 낙농업계가처음으로수입하였으며, 올해새롭게젖소긴급확보사업에착수 하여육성우 ( 育成牛, young cattle( 암컷 ), young bull( 수컷 )) 2), 와초임우를연간 최대 960 두를수입할계획임. m 개인농가에서젖소를수입하는분위기도확산되고있음. 전국생산자단체는개인 농가가상사와개별계약하여젖소를수입하는움직임이활발하다고언급함. 1) 첫임신을한소 (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 2) 이유직후의송아지를임신또는비육단계이전까지의상태에있는소 (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

169 - 이는산지낙농가에서유용종 ( 乳用種, dairy breed) 3) 에육용종 ( 肉用種, meat breed) 4) 을생산하는움직임이확산되는등유용종의사육두수가감소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임. - 일본농수산부에따르면 2016 년 2월기준사육두수는 134만 5,000 두로 10년간 16% (24만 7,000 두 ) 감소하였음. m 그러나살아있는젖소수입으로인한전염병확산의우려도있음. - 이에검역및방역강화등수입절차및방역체제를정비함. - 일본농수산부는수입급증을우려하며국내생산기반강화를위한암수판별정액활용등의다른방안을모색하고있으나여전히근본적인대응책을찾지못한실정임 자료 : 일본농업신문 ( 日本農業新聞 ) ( ) 3) 우유생산을주목적으로하는품종 (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 4) 고기를생산할목적으로기르는품종 (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 세계농업제 201 호 163

170 국제농업정보 EU- 멕시코 FTA 보완협상가속화 EU-멕시코 FTA 보완협상가속화 m EU와멕시코는 2017 년말까지보완된자유무역협정을체결할예정임. - EU와멕시코는지난 2000 년 FTA를체결하였으며, 지난해 6월과 11월추가보완을위한협상을진행한바있음. m EU집행위원회통상담당집행위원 (Cecilia Malmström) 은 5월 8일멕시코에서개최된양자회담후진행된기자회견에서 EU- 멕시코 FTA 보완협상은야심차고실현가능한목표라고강조함. - 또한 EU- 멕시코 FTA 보완협상은국제교역에있어자유무역원칙을강화하는것이중요함을알리는계기가될것이라고언급함. - Malmström 은지난 2000 년에체결된멕시코와 FTA의 현대화 를위한보완협상을가속화하기위해이틀간의중미국가를방문하였음. m EU집행위원회는지난 4월멕시코와의협상에서 EU측이제안하는 FTA 협상안을발표한바있음. - EU측이제안한 FTA 협상안에는재화, 서비스, 투자, 무역상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경쟁규칙, 국가간무역분쟁해결, 투명성및지속가능한개발등과관련한조항이포함되어있음. m EU와멕시코양측대표단들은협상빈도를늘리는데동의하였으며, 또한금년하반기에는협상단들이보완협상타결가속화를위해매월회의를추진할것이라고덧붙임. m 멕시코경제장관 (Ildefonso Guajardo) 는 EU와의 FTA를통해국제협력과무역개방수준을높일것이라고강조함. - 또한그는최근유럽을방문했을때슈퍼마켓에서코스타리카산파인애플, 콜롬비아산바나나, 칠레산포도, 이스라엘산아보카도를보았지만, 멕시코산은블루베리뿐이었다고언급함

171 - 그는 EU와의 FTA 보완협상은 EU시장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것이며, 이는의심의여지없이멕시코경제에많은영향을미친다고덧붙임. m Malmström 은 5월 9일멕시코에서개최된비즈니스행사참석등을통해 EU와멕시코의 FTA의보완된새로운무역협정의중요성에대해강조하였음. m EU- 멕시코 FTA의다음협상라운드는 6월 26일 ~30 일간멕시코에서개최될예정임. 자료 : Agra Europe ( ) 세계농업제 201 호 165

172 국제농업정보 EU, 축산물수입에대한 BSE 관련규정완화 m EU는축산물수입과관련하여새로운규정을도입하며광우병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퇴치를위한일부규정을완화하고있음. - 소, 양, 염소등에서추출한동물성생산품에대한개정안을도입함. m EU는지난주공식적으로살아있는동물, 신선육류및다진고기등의검역및수입인증서에대한개정안을발표하였음. - 또한젤라틴, 콜라겐등과같은동물성생산품에대한규정을조정함. -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들은금주이와관련한변경사항에대해통보받음. m 변화된규정을반영하여동물검역인증서양식이업데이트될예정임. 이는 BSE에대한위험도기준이다른다양한국가에서신선쇠고기및양고기등이수입될수있음을의미함. m BSE 위험에대한우려가최고조에이르렀을때 BSE 퇴치를위해소의뇌, 머리뼈, 척수등특정위험물질 (Specified risk material, SRM) 을반드시제거하도록규정하였음. - 그러나새로운규정에따르면 BSE 위험도가매우낮은국가또는지역에서생산및도축된동물성생산품의경우 SRM 제거의무규정을적용하지않아도됨. - 또한 BSE 위험으로수입이제한되었던국가에서도 SRM를제거하면 EU로수출할수있게되었음. - 식용젤라틴과콜라겐에대해서도이와유사한규정이적용됨. m 또한개정안에따르면척추제거가필요한경우, 소도체에빨간색줄무늬라벨을부착하여야함. - 이전규정은척추제거가필요하지않은경우에만소도체에파란색줄무늬라벨을부착하였음

173 m 개정안은 2017 년 7월 1일부터적용되며, 변경사항에대한과도기적조정및합의가계속이루어질예정임. - 이에 11월 30일까지발급되는개정전규정에따른검역증명서와함께수출되는물품은 2017 년말까지허용될것으로보임. 자료 : Agra Europe Weekly( ) 세계농업제 201 호 167

174 국제농업정보 미국축산업계, 쇠고기산업의지속가능성논의 미국축산업계, 쇠고기산업의지속가능성을주제로회의개최 m 미국축산업계가개최하는 120회연례회의에미국전역에서 9,335 명의관련단체회원및관계자가모였으며, 연례회의와함께개최된박람회에는약 350개의쇠고기산업관련업체들이참가하였음. - 쇠고기산업과관련된다양한주제의강연들이진행되었으며특히쇠고기산업의지속가능성을중심으로젊은생산자의육성등의내용이논의되었음. m 미국에서는 2015 년이후부터미국쇠고기산업의지속가능성에대해논의하는연례회의가개최되었음. - 축산업등이해관계자들과의협력을통해지속가능성에대한지속적인개선과발전을목표로다양한프로젝트들이진행되고있음. - 미국축산협회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NCBA) 는세계인들에게식량을안정적으로공급해나가는것이지속가능성과관련한가장큰역할이라고언급함. 인증제도확립의필요성공유 m ' 지속가능성 ' 은다양한분야에서자주논의되고있으나, 여전히쇠고기생산업계에서는명확하게정의되어있지않음. - 지속가능성은소비자, 생산자, 도매업자및소매업자, 유통업자등에따라다양하게해석될수있으며그의미는아직모호한상태임. m 미국축산업계는향후쇠고기산업의부가가치확대전략을고려할때, 축산업에도 지속가능성 의키워드는피할수없는주제임을인지함. m 미국축산업계는연례회의에서 지속가능성 과관련하여향후일관된인증제도확립의필요성을공유함

175 - 또한환경보호, 동물복지및사육환경및위생, 경영효율성등에대해서도 논의함. 일본시장으로의수출확대전략모색 m NCBA 는미국의 TPP 탈퇴에낙담하며 2월 7일미국돼지고기생산자협회와함께미국정부에향후미일양자협상등을통한일본시장접근과국제경쟁력확보를촉구하는서한을보냄. - 미국쇠고기산업에서일본시장은최대의수출국임. - 미국은지난광우병 (BSE) 발생으로일본쇠고기수입시장에서의점유율을호주에빼앗긴바있음. 이에미국쇠고기산업에서는향후일본시장재탈환전략이주요과제임. m NCBA 의조사에따르면, 아시아인과흑인은특히쇠고기구입량이상대적으로적은경향을보인다고함. - 특히일본인은얇게썬고기를좋아하고 1인당쇠고기소비량이미국인에비해적음. m 이에 NCBA 는일본시장에서 KATAMARI( 덩어리 ) 고기전파프로젝트를기획함. -동프로젝트는미국식바베큐등큰덩어리의스테이크를즐겨먹는식문화를일본시장에전파하여덩어리고기중심의조리법을널리알리기위한전략임. -특히일본외식산업에적극적용하여미국방식의조리, 양념, 절단법등을정착시켜나가는것이목적임. -관계자에따르면일본쇠고기시장에는약 300개이상의쇠고기브랜드가존재하며, 일본인소비자는쇠고기브랜드를중시하는경향이있으므로미국산쇠고기도일본인소비자를겨냥한쇠고기브랜드를만들어판매하는전략이필요하다고함. 자료 : JETRO( ) 세계농업제 201 호 169

176 국제농업정보 기후변화에따른 EU 농식품수입전망 (OECD 보고서 ) OECD, 기후변화에따른경제적결과분석보고서발표 m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OECD) 는 5월 2일, 기후변화에따른세계지역별경제적결과분석 (Analysis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by world regions) 보고서를발표함. - 결론적으로기후변화가무역에미치는영향은경제의비교우위변화에따른무역패턴의변화임. m OECD 보고서에따르면기후변화로인해 2017~2060 년간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국가들과브라질은 EU로의식량수출증대로혜택을보는반면아시아국가들의식량공급은감소할것이라고함. 아프리카 m 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국가들은농업생산성향상을기반으로식량생산이확대되면서 2060 년까지 EU지역의식량부문수입의많은부분을차지하며가장중요한무역파트너중하나로부상할것이라고전망함. - EU 식량부문수입에서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국가들이차지하는비중은 2010 년기준 13% 이나향후 21% 까지증가할것이라고전망함. - OECD 무역및환경작업보고서 (Trade and Environment working paper) 에따르면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지역은식량안보향상을위해국내소비를위한식량작물생산을확대함에따라수출량도증가할것이라고설명함. m 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국가들은풍부한토지를기반으로기후변화에따른수확손실을경작지확대로통해부분적으로흡수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음. - 그러나보고서에따르면아프리카대륙내에서일부국가들은여전히식량안보에어려움을겪는반면다른국가들은많은식량을유럽시장에수출하며국가간불균형이심해질수있음

177 m EU집행위원회의 2016 년통계에따르면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국가들중 EU 시장으로농식품을공급하는주요국가들은코트디부아르 (36억 1,000 만유로 ), 남아프리카공화국 (24억 3,000 만유로 ) 임. - 그뒤를이어나이지리아 (6억 4,000 만유로 ), 마다가스카르 (3억 4,300 만유로 ), 말라위 (2억 7,000 만유로 ) 등이있음. 브라질 m OECD 보고서에따르면브라질은향후수십년간 EU시장으로의농식품수출이더욱증가할것으로보임. - 브라질은 2016 년기준, EU로의수출액이약 120억유로에이르는 EU의주요농식품수입국임. m 브라질은기후변화에따른영향으로수확손실이클것으로예상되는국가중하나임에도불구하고, 2060 년까지 EU시장으로수출하는식량이브라질식량수출의거의절반을차지할것으로전망됨. 아시아 m 반면아시아지역의국가들은기후변화에따른상당한수확손실을겪을것으로예상되며, 이는국내총생산 (GDP) 감소로이어질수있음. - 농업수출에크게의존하고있는인도네시아와같은국가들은농업의존도가높고산업다양화가이루어지지않아경제적으로큰타격을입을것으로보임. - 또한분석에따르면인도는기후변화로인한농작물피해로 EU로의수출이어려울수있음. - EU집행위원회자료에따르면 EU가인도네시아로부터수입한농식품은 2016 년기준약 41억 4,000 만유로이며, 인도로부터수입한농식품은약 27억 8,000 만유로임. m OECD 보고서에따르면기후변화의영향으로 EU가인도네시아와인도및아시아국가들에지불할농식품수입가격은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예상됨. 이에브라질등과같은다른농식품수출국들이비교우위를가지면서국제적인농식품 세계농업제 201 호 171

178 국제농업정보 무역패턴이변화될것으로전망됨. m 결론적으로기후변화는세계농업의생산과무역에있어심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 특히농산물과식품부문은국제무역이빈번하게이루어지기때문에기후변화에따른농업무역흐름의변화는다른상품군보다클것으로전망됨. 자료 : Agra Europe ( ) 자료작성 : 홍예선연구원

179 PART07 세계농업브리핑 주요외신동향

180

181 세계농업브리핑 세계농업브리핑 ( ) 1) 유럽 * EU, 유전자변형작물 (GMO) 논란재점화 * 스페인, 맥주시장동향 아메리카 * 콜롬비아, 푸드트럭시장확대 * 미국, 식음료라벨링규제변화 아시아 * 일본, 드러그스토어식품판매증가 * 중국, 화훼산업급성장 * 홍콩, 건강 미용음료판매증가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제도강화 * 중국, 후난성차산업동향 * 일본, 농업분야종합전시회개최 5) 1. 아시아 일본, 드러그스토어식품판매증가 2017 년 1월일본협동조합총연 (Japan Co-operative General Research Institute, JC총연 ) 이실시한소비자동향조사결과 ( 복수선택 ), 일본소비자는식료품 * 세계농업브리핑의보다자세한내용은세계농업홈페이지 ( 참조. 세계농업제 201 호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