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일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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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일류도시

2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일류도시

3 004 밤섬전경

서울환경헌장 우리서울은산과강이조화롭게어우러져자연경관이뛰어나게아름답고오랜역사와문화적전통이살아숨쉬는시민의삶의터전이며, 세계로뻗어나가는나라의심장이다. 이곳에서우리는역사의시련을슬기롭게이겨왔고, 한강의기적을이루었으며, 올림픽으로인류의화합에기여하면서민주화를실현해왔다.

4 서울환경헌장 우리서울은산과강이조화롭게어우러져자연경관이뛰어나게아름답고오랜역사와문화적전통이살아숨쉬는시민의삶의터전이며, 세계로뻗어나가는나라의심장이다. 이곳에서우리는역사의시련을슬기롭게이겨왔고, 한강의기적을이루었으며, 올림픽으로인류의화합에기여하면서민주화를실현해왔다. 그러나오늘의서울은과도하고급격한인구급증으로각종도시문제가누적되었고, 양적성장위주의경제활동과편의주의적생활양식의파급으로, 생태계와생활환경이악화되어삶의질이날로떨어져가고있다. 이에우리는그윽한멋과따뜻한정을지닌자랑스러운서울시민임을자부하면서빛나는문화유산을고이가꾸고, 자연과공생하는환경을길이보전 창조함으로써미래의후손에대한오늘의소임을다하고자한다. 아울러지구촌의앞날을배려하는슬기로, 서울을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로만드는것을삶의보람으로확인하면서, 우리가행동할기본방향을다음과같이밝힌다. 1 시민생활의질적향상과쾌적한환경의확보를최우선목표로한다. 2 환경문제의발생을사전에막거나줄이는예방적노력에앞장선다. 3 도시의개발과관리는환경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그계획의수립과집행에는시민이참여할기회를보장한다. 4 원인자부담의원칙을지켜가며환경친화적생산과소비활동을유도하고순환사회의구축을위해노력한다. 5 환경문제의해결을위한국내 외적협력과공동노력을적극추진한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05

6 Contents 친환경교통 도입녹색교통으로만드는숨쉬기편한도시 운행경유차저공해화사업 공해차량제한지역운영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전기차보급및인프라확충 운행차배출가스관리 승용차요일제 승용차마일리지 친환경교통문화확산 차없는날시행 나눔카서비스 096 서울환경헌장 005 발간사 009 서울환경현황 010 서울환경비전 014 에너지 도입원전하나줄이기 햇빛도시건설 연료전지보급 집단에너지사업 에코마일리지 LED 조명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에너지수호천사단 에너지설계사 044 대기질 도입초미세먼지 20% 줄이기 대기오염측정망관리 미세먼지예 경보제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 저녹스버너보급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 동북아대기질개선네트워크구축 오존경보제 도시가스보급 070 폐기물 도입자원순환형도시, 서울 자원회수시설운영 음식물쓰레기최소화 재활용정거장사업실시 폐전기 전자제품재활용 공공청사폐기물제로화정책 나눔장터확대 서울재사용플라자건립 골목길청결유지운동 124 생활환경 도입시민이편안하고쾌적한도시 소음관리 악취관리 도로분진청소 석면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 146 자연성회복 도입자연이지닌본래의기능을되살리는도시 한강자연성회복 난지도생태공원화 서울, 꽃으로피다 수돗물공급 168

8 서울이걸어온길의발자취를나누고자합니다 발간하며 서울시는금세기최대과제인기후변화에대응해세계기후환경수도서울을구현하고, 건강하고쾌적한환경과지속적으로발전하는세계적인환경도시서울을만들기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서울은 4대문안쪽으로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이있고 4대문바깥은북한산, 관악산, 용마산, 덕양산으로둘러싸여있으며, 수량이풍부한한강이도심을지나는탁월한환경을갖춘도시입니다. 서울시는이러한아름다운자연과상생하고, 안전하고건강한도시로발전하기위해정책수립과추진과정에서시민의의견을수렴하고참여를강화하고있습니다. 미래세대를위한에너지정책으로건강하고안전한서울을만들고, 우리나라의대표적인청정지역인제주도만큼이나공기가깨끗한도시, 소음과악취없이청결한도시, 자원이순환하는저소비형도시, 우수한정책과경험, 노하우를다른지자체나해외도시와나눌줄아는도시, 걷기좋은도시, 시내곳곳에가족들과산책하기좋은공원이있는도시를만들고있습니다. 특히에너지, 폐기물, 건축, 교통등통합적인도시환경정책을통해기후변화에대응하고, 온실가스를감축하며, 에너지효율화를위해노력하는것은물론세계주요대도시와기후변화관련정책및경험을상호공유하며함께발전해나가고있습니다. 시민이바꾸는에너지문화로서울이바뀔수있다는믿음이원자력발전소에서생산되는 200만 TOE 만큼의에너지를절감했고, 소유보다는공유, 나눔, 재사용의가치와문화를확산시킨결과서울의중심인광화문한복판에서일요일마다도심 7일장이열리는장관이연출됩니다. 이렇듯당국과시민모두가지구를생각하는소비문화를함께만들어가고, 재활용과에너지효율을통해산업을활성화시켜나가역동적인도시를만들어갑니다. 그래서보금자리를꾸려가는천만시민뿐만아니라서울을방문하는모든이들이행복하고살기좋은 환경특별시서울 을만들어가고있습니다. 이책에서울의환경정책에대한과거와현재, 그리고미래를담았습니다. 때론불가능해보였고, 때론불가항력으로느껴졌던순간속에서도시민의지혜를모으고, 전문가와고민을나누었으며, 살고싶은도시를만들겠다는믿음으로최선을다한정책의일부분입니다. 이한권으로모든정책을설명할수는없지만, 서울이걸어온길의발자취를나눔으로써앞으로걸어갈서울의길에더많은도시가동행할동력이되리라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09

9 서울시환경정책의역사 환경보전계획의수립서울시는자연과사람이더불어사는녹색서울을목표로삼고지속가능한발전과친환경적인도시를만들기위한환경보전계획을시행하고있다. 1996년에 2005년까지의제1차서울특별시환경보전계획을수립했으며, 2005년이후의환경보전계획을마련하기위해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학술용역을발주해 2006년 2월에 2015년까지의제2차환경보전계획을수립했다. 서울환경현황 제1차환경보전계획의성과 1996년부터 2005년까지진행한제1차환경보전계획은여러성과를거두었다. 먼저미세먼지농도를 58μg / m3으로개선했고, 지천수질의획기적저감과토양환경보전을위한토대를마련했으며, 폐기물처리기반시설의정비와자원화확대, 생활녹지확보와도심의공원화등여러방면의환경질개선을이루었다. 또한청계천복원, 버스중앙차로제등환경을생각하는도시구조를지향했으며환경영향평가, 생태지도작성등환경배려형도시계획을위한토대를구축했다. 더불어녹색서울시민위원회운영등시민참여를확대했고, 대기오염과대중교통의대응범위를수도권으로확장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 기술위원회에서제정한환경경영체제 (ISO 14001) 인증등국제표준이인정하는관리체계를추구하는등지구환경보전과국제협력을위한사업을추진하기도했다. 제 2 차환경보전계획의특징 제 2 차환경보전계획의추진전략을살펴보면, 2015 년환경비전은 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녹색터전, 서울 이며, 쾌적 주요사업및지표 핵심전략 신뢰받는생명자원공급 안락한생활터전조성 생동감있는자연환경조성 건강한토지자원의보전과유지 지구환경보전에의선도적참여 미래를대비하는환경행정 사업 자동차배출가스특화관리 실내공기질유지기준조례제정 수돗물공급체계의네트워크화 고도정수처리시스템도입 지천유지용수확보 수생식물서식여건조성 적극적인자원회수기반구축 도로물청소강화및구역확대 하수고도처리시설단계적도입 우수유출저감위한관로및시설개선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유지 축산폐수배출업소관리강화 생태경관보전지역의지정관리 단절된녹지축연결 자연형하천조성지속추진 민간건물조경사후관리강화 집앞 5분거리공원조성 공원녹지의생물다양성증진 토양오염실태조사및전담기구설치 오염토양의정화와정화토양의활용 지역별불투수토양포장면적증가규제 폐공의지속적발굴및복구 지하수보전구역지정추진 자연용출지하수의효과적활용 기업의녹색구매활성화 ICLEI의 CCP 5단계이행전략실행 통합적청정자동차프로그램운영 중장기에너지기본계획수립 재생에너지도입기반마련및이용 사전예방적환경정책 도시계획과환경계획의정합성확보 사업추진시기및소요재원확보 협력체계의구축및모니터링 새롭게그려보는서울의모습 지표 항목 2015년 미세먼지 ( μg / m3 ) 38 ( 동경 40) 유수율 (%) 91 중랑천 BOD(ppm) 6 ( 법기준 10) 열회수대상량 (%) 25 ( 공동이용달성 ) 중랑물재생센터방류수 BOD(ppm) 10 ( 강화된방류수기준 ) 사고발생율 (%) 0 생태경관보전지역 (%) 0.83 ( 도시기본계획 2020, 1%) 1 인당계획공원면적 ( m2 ) ( 도시기본계획 2020, 17.81%) 불투수토양면적 (%) 43 자연용출지하수활용 ( 천m3 / 일 ) 조달액대비녹색구매 (%) 신재생에너지 / 1차에너지 (%) 총예산대비환경분야예산 (%) 103 ( 지하철역사용출량모두활용 ) 10 (2015, 국가환경계획 ) 5.0 (2011, 재생에너지기본계획 ) 12.6~13.5 (2006~2015) 010

10 한삶의공간조성, 자연생태계의건강성회복, 지구환경의보전협력 을정책목표로삼고, 사전예방으로효과극대화, 조화와통합으로효율성추구, 원인자와수혜자책임확대, 규제보다는자율적참여유도, 시민참여로투명성과실효성제고 를추진원칙으로하고있다. 핵심전략은 신뢰받는생명자원공급, 안락한생활터전조성, 생동감있는자연환경조성, 건강한토지자원의보전과유지, 지구환경보전에의선도적참여, 미래를대비하는환경행정 이다. 서울시환경여건 지형특성서울은한반도중앙에위치해있으며, 면적은 605km2로도시중심부의동서방향으로는한강이흐르고있고, 중앙의남산, 북쪽의북한산을비롯해관악산, 도봉산, 우면산, 불암산등크고작은 26개의산이시의외곽을둘러싸고있는분지형태의도시다. 서울을포함한수도권지역은주로시베리아 중국의대륙성기후계와남서태평양의해양성기후계의상호작용에의한영향을많이받고있으며남부지방의온대성기후와북부지방의한대성기후의중간적성격을가지고있다. 따라서사계절이뚜렷하고계절별기온차가크며지형의영향을강하게받아삼한사온의대륙성기후를보인다. 기후특성서울기상대 ( 종로구송월동소재 ) 에서측정한평년기후자료 (1981 년 ~2010년간 30년평균 ) 에따르면, 서울의연평균기온은 12.5, 상대습도는 64.4%, 연강수량 1,450.5mm, 연평균풍속 2.3m/s, 연평균운량 4.9로나타났다. 서울의지난 100년간연평균기온은 11.6, 연평균최고기온은 16.6, 연평균최저기온은 7.3 이다. 연평균기온은처음기록된 10년 (1908 년 ~1917 년 ) 동안 10.6, 마지막 10년 (1998 년 ~2007년 ) 동안 13.0 로 2.4 높아졌으며, 상승경향이뚜렷하다. 연평균최고기온의경우에는 1908년부터 1917 년에는 16.0, 1998년부터 2007년에는 17.4 로 1.4 상승했으며, 지난 100년동안 0.11 /10 년의변화율로상승했다. 연평균최저기온은 1908년부터 1917년에는 5.9, 1998년부터 2007년에는 9.2 로 3.3 상승했으며, 지난 100년간연평균최저기온이가장크게상승했다. 연평균최고기온의상승폭은작은반면연평균최저기온의상승폭이커지면서연평균일교차가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1908년부터 1917 년까지의연평균일교차는 10.1 이며,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연평균일교차는 8.2 로 1.9 감소했다. 서울의 100년간계절평균최고, 최저, 평균기온의변화를보면대부분상승경향을보이고있으며겨울철최저기온의상승경향이가장뚜렷하다. 그러나최고기온은봄과겨울에는상승경향이뚜렷하지만, 여름과가을에는뚜렷한변화가나타나지않는다. 결국전계절에서평균기온의상승에는최고기온의상승보다최저기온의상승이더큰영향을미쳤음을알수있다. 이는온난화의영향이여름철에비해겨울철에뚜렷해겨울이짧아지고여름과봄이길어지고있음을나타낸다. 기상연구소기후연구실의 한반도기후 100년변화와미래전망 에의하면 21세기한반도는고온난화에따른변화가심화될것이라한다. 또한 2020년서울시평균기온은현재보다 0.5 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지구온난화가당초예상보다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으며, 주로수자원, 농업, 임업, 어업, 주거환경, 에너지시스템, 국가산업, 시민건강등이기후변화에취약하리라전망하고있다. 월별평년기온및강수량 *1981~2010, 30년평균 강수량 (mm) 기온 ( )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11

11 장래인구추이 장래사회지표 노령인구비율 (%) 인구 ( 만명 ) ,047 1,008 1,005 1, ,020 1,100 1,000 인구 10,442,000 명 주택 2,626,000 호주택 총생산 조원 1 인당총생산 년 700 *2021 년 23,884,000 원 사회경제지표 2013년서울시인구는 1,038만 8,000명, 363만7,000 가구이며, 주택수는 354만7,000 호로주택보급율이 97.5% 이다. 주택은단독 127만5,000 호, 아파트 157만8,000 호, 연립주택 14만3,000 호, 다세대 52만6,000 호, 기타비주거용건물내주택 2만4,000 호이다. 서울시의인구는 2014년 1,000 만명, 2016년 1,005 만명, 2020년 1,014만명으로추정집계되고있으며, 2030년도에는 1,020 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서발표한서울시의잠재성장률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6%,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7%, 2031년부터 2040년까지 1.9%, 2041년부터 2050년까지 1.4% 로추정되고있다. 이성장률을기초로서울시의지역내총생산과 1인당총생산을예측한결과 2021년서울시의지역내총생산은 224조5,000 억원, 1인당지역내총생산은 2,388만4,000 원정도가될것으로보인다. 경제수준에따라환경수준도높아지고, 이와더불어시민참여도크게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므로시민의경제수준향상은환경에대한관심을높이는데크게기여할것이다. 서울시환경행정조직 환경행정조직변천사서울의환경행정조직은시대에따라달라지는환경여건과늘어나는환경행정수요로인해분야별로개편되어왔으며, 환경관리, 청소, 상 하수처리분야를중심으로변화해왔다. 서울시에서환경오염을다루는전담부서는 1968년에계단위의조직으로생겨났다. 과단위조직은 1973년부터생겼고이때환경국이신설되면서환경과라는명칭으로운영되기시작했다. 1995년민선자치시대의시작과함께환경문제가교통 안전과함께시정의주요시책으로자리하면서환경관리실이 1996년 1월 15일자로발족되었다. 이로인해환경오염 청소 공원녹지분야를모두관할하게되었고보다종합적이고체계적인환경정책을추진할수있게되었다. 2005년 1월 15일푸른도시국이신설되면서공원 녹지분야가푸른도시국으로이관되었고, 2006년 7월 22일대기질개선업무를전담하는맑은서울추진본부가신설되었다. 이후 2008년 1월 1일민선4기창의시정실현을위한본격적인체계마련을위해일반환경업무와폐기물, 소음등업무를담당하던환경국조직을이관하고기능을일원화해맑은환경본부로명칭을변경했다가민선5기출범이후기상이변등급격한기후변화에대응하는조직의기능을고려해 2012년 1월 1일자로맑은환경본부를기후환경본부로변경했다. 서울시의환경분야공무원수는기후환경본부 238명, 푸른도시국 602명,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365명, 상수도사업본부 1,983명, 한강사업본부 235명, 자치구 2,628 명으로총 6,051 명이며, 서울시전체공무원의 15% 를차지하고있다. 기후환경본부조직구성 2012년 1월 1일민선5기희망서울시정을위한조직개편으로맑은환경본부는기상이변등급격한기후환경변화에대응하는조직의기능을고려해기후환경본부로명칭을변경하고, 녹색에너지개발 보급확대및에너지관련업무의통합추진을위한전담부서인녹색에너지과를신설했다. 기후환경본부는 1정책관 5과로구성되어있으며, 근무인력은총 241명으로본청 193명, 사업소 45명이다. 012

12 기후환경본부 (238)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 (47) 녹색에너지과 (30) 기후변화대응과 (30) 대기관리과 (39) 자원순환과 (24) 생활환경과 (23) 에너지시민협력과 이클레이총회추진반 차량정비센터 (45) 푸른도시국조직구성 2005년 1월 15일조직개편을통해공원 녹지분야를총괄하는푸른도시국이신설된이후 2008년 1월 1일공원정책개발기능을키우고대형공원조성사업등도시공원을확대하기위한공원조성사업전담부서를보강했다 년 1월 1일희망서울시정운영 1단계조직개편으로공원녹지국으로명칭이변경되었고, 같은해 9월 28일자 2단계조직개편시다시푸른도시국으로변경되었다. 5개과, 3개사업소로구성된푸른도시국의근무인력은총 602명으로본청 124명, 사업소 478명이다. 푸른도시국 (602) 본청 (124) 사업소 (478) 공원녹지정책과 (36)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198) 공원조성과 (28) 동부공원녹지사업소 (89) 조경과 (2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98) 자연생태과 (2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92) 산지방재과 (17) 물관리정책관조직구성 물관리기능을일원화하기위해 2008년 1월 1일건설기획국하수 치수분야와환경국수질과의수질관리기능을합한조직을신설했다. 본청의 4개과와 2개물재생센터로구성되어있고, 2010년 9월 27일자조직개편으로기존물관리국이도시안전본부물관리기획관으로변경되었다. 이후 2012년 1월 1 일자희망서울시정운영 1단계조직개편으로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근무인력은 365명으로본청에 108명, 물재생센터 (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 두곳에 257명이근무하고있다. 한편탄천물재생센터는 2000년 4월 1일, 서남물재생센터는 2001년 8월 1일부터관리및운영을민간기업에위탁하고있다. 한강사업본부조직구성서울의급격한발달과함께한강수질보전대책및한강이지닌개발가능성을극대화하기위한한강종합개발사업이 1986년에완료되면서종합적인한강관리를위한체계적인관리기구의필요성이제기되어 1986년개청된후 2007년현재의명칭으로변경되었다. 4개부, 15개과, 11개안내센터가있고총 235명이근무하고있다. 물관리정책관 (365) 본청 (108) 물재생센터 (257) 물관리정책과 (27) 물재생계획과 (23) 중랑물재생센터 (142) 난지물재생센터 (115) 물재생시설과 (25) 하천관리과 (33) 한강사업본부 (235) 총무부 (53) 운영부 (100) 공원부 (28) 시설부 (54) 총무과 운영과 공원기획과 치수과 기획예산과 수상관리과 생태공원과 시설관리과 문화홍보과 환경과 녹지관리과 기전설비1과 시민활동지원과 안내센터 (11 곳 ) 공원사업과 기전설비2과 상수도사업본부조직구성상수도사업본부는 1945년공영부수도과에서시작되어상수도의안정적공급과급수서비스의향상을기하고상수도사업의공공성과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 1989년현재의명칭으로설치되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부본부장 5부 23과로본부가구성되어있고, 하부기관으로는 8개수도사업소, 6개아리수정수센터, 상수도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를두고있으며, 총 1,983명이근무하고있다. 상수도사업본부 (1,983) 본부 (259) 산하사업소 (1,724) 경영관리부경영혁신과기획예산과대회협력과 요금관리부요금제도과재무회계과계측관리과 생산부생산관리과수질과기전설비과 급수부급수계획과배수과급수운영과 시설안전부누수방지과시설과시설관리과 상수도연구원 (92) 수도사업소 (1,157) 아리수정수센터 (440) 수도자재관리센터 (35) 홍보마케팅과 전산정보과 기술진단과 급수설비과 지리정보과 인력운용과 고도정수반 총무과 * 괄호안은근무자수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13

서울환경비전 21세기는도시경쟁력이국가경쟁력이다. 그래서세계의도시들은도시브랜드가치를높이기위해혼신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도시경쟁력은정치, 경제, 환경, 교통등여러분야에서유기적인통합을통해이뤄지지만특히미래의도시경쟁력은환경이가장큰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다행히지난 2005년청계천복원과서울숲조성, 시청앞광장조성등을통한도심의생태계복원을통해도심열섬현상완화, 바람길열림등실제적인효과를시민들이직접체감하면서환경친화관련사업추진에많은힘을얻게되었다.

13 서울환경비전 21세기는도시경쟁력이국가경쟁력이다. 그래서세계의도시들은도시브랜드가치를높이기위해혼신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도시경쟁력은정치, 경제, 환경, 교통등여러분야에서유기적인통합을통해이뤄지지만특히미래의도시경쟁력은환경이가장큰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서울은그동안양적성장위주의정책과환경용량을고려치않는개발정책으로녹지및습지가감소해자연생태계가파괴되고, 대기및수질오염증가로생활환경이열악한수준으로떨어졌다. 이러한문제를인식하고지난 90년대이후환경관련시민단체를중심으로환경보전에대한강력한요구가시민들의공감대를얻고정책으로수용되면서환경의질이상당히회복되고있으나아직은미흡한수준이다. 다행히지난 2005년청계천복원과서울숲조성, 시청앞광장조성등을통한도심의생태계복원을통해도심열섬현상완화, 바람길열림등실제적인효과를시민들이직접체감하면서환경친화관련사업추진에많은힘을얻게되었다. 우리시는 함께만드는서울, 함께누리는서울 을조성하는것을목표로삼고인간과자연이더불어사는녹색서울을가꾸고시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며, 세계적인환경도시로가꾸어나가기위해서울환경의장기적비전을 2020년까지세계에서가장쾌적하고건강한환경일류도시만들기 로정했다. 자연과공존하는녹색도시구현 건강하고살기좋은생활환경조성 시민들이실제로환경개선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생활환경을개선한다. 맑고깨끗한공기, 늘푸른하늘을위해경유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의무화, 노후차량조기폐차, 천연가스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차등저공해차보급기반을조성하고대중교통이나자전거이용을유도하는등교통체계를개선하도록한다. 또한신축공동주택과다중이용시설에대한실내공기질관리대책을마련해새집증후군같은위해를예방한다. 또한어린이가물놀이를할수있을만큼깨끗한하천을조성하기위해유해오염물질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복개하천을자연형하천으로복원한다. 생산과정과공급과정의수질관리강화와경영효율화로안전하고맛있는고품질의수돗물을생산 공급한다. 도심공간의소음수준을저감하고환경친화적인방지시설을설치하여정온하고편안한도시를만든다. 생태계보전지역확대, 서울시야생동식물보호구역지정관리등동식물에게중요한도시서식지를보호하고난지도매립지의생태공원화, 청계천등의복원으로도심하천의생태학습장이용, 도심의도심숲기능을갖춘용산숲조성등도심에복원생태식물원을개발하고한강과지천을중심으로수변생물서식공간을확보하고공간유형에따른생태기반지표를개발해 청계천에서개구리울음소리를들을수있는서울 을만든다. 토양오염데이타베이스구축, 토양복원센터운영등토양환경평가제도도입및투수포장율을제고해 토양이살아숨쉬는도시 를만든다. 공원녹지조성및관리에시민참여확대, 양질의다양한공원녹지제공, 인간과생물이공존하는공원녹지체계의구축, 수목보존및관리의기반구축으로 인간과자연이함께하는녹색도시 를만든다. 014

구체적인미래상은다음과같다. 첫째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대기오염을선진국수준으로대폭개선해남산에서인천앞바다를볼수있고, 와이셔츠를일주일동안입어도괜찮을정도로대기질을개선한다. 둘째북한산, 관악산과자연형하천과연계하여생활권녹지를조성하는등집앞가까이에공원을조성하고복원생태공간을확충함으로써생태적인도시관리시스템을통해다양한생물서식공간을조성한다.

여섯째맑고깨끗하며믿을수있는수돗물을생산해공급한다. 친환경적인도시관리 시민참여채널다양화, 시민, 기업등이협력하는녹색거버넌스를구현하고, 녹색상품구매활성화, 동북아대도시협력시스템강화, 서울시특성에맞는환 자원이순환하는저소비형도시 경관리체계구축등의 파트너십으로열어가는환경복원 체계를구축한다.

14 구체적인미래상은다음과같다. 첫째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대기오염을선진국수준으로대폭개선해남산에서인천앞바다를볼수있고, 와이셔츠를일주일동안입어도괜찮을정도로대기질을개선한다. 둘째북한산, 관악산과자연형하천과연계하여생활권녹지를조성하는등집앞가까이에공원을조성하고복원생태공간을확충함으로써생태적인도시관리시스템을통해다양한생물서식공간을조성한다. 셋째폐기물을원천감량하고, 그래도발생된쓰레기는안전하고위생적으로처리하며, 재활용을극대화하는, 자원이순환하는깨끗한도시를구현한다. 넷째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도시물환경을조성하고, 도시하천을자연형하천으로복원해맑은물이상시흐르고어린이가물놀이하는하천환경을조성한다. 다섯째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환경의사전예방기능을강화해서울이환경일류도시로나아가는기반을마련한다. 여섯째맑고깨끗하며믿을수있는수돗물을생산해공급한다. 친환경적인도시관리 시민참여채널다양화, 시민, 기업등이협력하는녹색거버넌스를구현하고, 녹색상품구매활성화, 동북아대도시협력시스템강화, 서울시특성에맞는환 자원이순환하는저소비형도시 경관리체계구축등의 파트너십으로열어가는환경복원 체계를구축한다. 환경교육프로그램개발, 맞춤식통합체험환경교육네트워크구축, 월드컵공원등체험환경학습활성화등지역환경과연계된내실있는학습체계구축으로 생태적삶, 초록꿈을가꾸는환경교육 을실시한다. 자원회수시설의가동률을높여수도권매립지매립량을줄이고운영효율화및폐열의난방열활용등에너지수입대체효과를거둔다. 분리배출의생활화, 수거체제정비등으로폐기물재활용의적극적추진과세계수준의청결상태달성및보도진공청소장비확충등첨단처리시설확보로 자원이순환하는청결한도시 를조성한다. 신축건물열량계량시스템도입, 에너지저소비형시범마을조성, 에너지저소비형서울모델구축등서울의특성을반영한에너지저소비형도시구축과친환경에너지이용을증진하는시스템구축으로 에너지저소비형도시 를구축한다. 녹지확충, 빗물과하 폐수재활용기반조성, 물순환모니터링체계구축, 물순환지표개발과침수다발지역의치수생태공원조성, 침투저류시설설치등으로 물순환이원활히이뤄지는, 수해에안전한도시 를조성한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15

15 016 양재천야경 ( 서울환경작품공모전수상작 )

16 에너지

17 에너지수호천사단활동을하기전에는에너지절약에대해관심이없었는데이제는불끄기, 안쓰는전원뽑기같은행동을자연스럽게하게되었어요. 이제는제가먼저학교친구들에게에너지절약을같이하자고권해요. - 유동원, 에너지수호천사단단원 제가운전하는전기버스를타고에너지절약의중요성에대해배우는학생들의모습을보면매우즐겁습니다. 이아이들이커서서울시를더깨끗하고살기좋은도시로만들어주었으면좋겠네요. - 김정석, 에너지드림센터에서에코투어운영 018

18 서울시는 2020년까지에너지자립률 20% 달성을목표로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추진하고있다. 서울은에너지생산도시, 전력위기에안전한도시, 지역에책임을다하는도시로거듭날것이며그과정에서에너지자립, 나눔, 참여라는 3대가치도실현하고자한다. 01 햇빛도시건설 02 연료전지보급 03 집단에너지사업 04 에코마일리지 05 LED 조명도시 06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07 서울에너지드림센터 08 에너지수호천사단 09 에너지설계사

원전하나줄이기 1. 서울의에너지소비및생산현황 에너지소비현황서울시는에너지원으로석유 (37.7%) 와도시가스 (30.8%), 전력 (26.1%) 에의존하며, 세에너지원을합한비중은 2012 년을기준으로총 94.6% 이다. 도시가스의사용비중은 2000 년대이후 30% 대로꾸준히유지되고있고, 전력사용비중은 2003 년 21% 에서 2012 년 26% 로증가했다.

19 원전하나줄이기 1. 서울의에너지소비및생산현황 에너지소비현황서울시는에너지원으로석유 (37.7%) 와도시가스 (30.8%), 전력 (26.1%) 에의존하며, 세에너지원을합한비중은 2012 년을기준으로총 94.6% 이다. 도시가스의사용비중은 2000 년대이후 30% 대로꾸준히유지되고있고, 전력사용비중은 2003 년 21% 에서 2012 년 26% 로증가했다. 한편신재생에너지사용량은 2003 년이후 2012 년까지약 3배가까이증가했다. 부문별로보면, 국내전체로는산업부문의에너지소비량이가장많지만서울시에서는가정 상업및수송부문에서에너지대부분을사용한다 (86.2%). 산업부문의전국적인에너지소비는지난 10 년간꾸준히늘어난반면서울은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에너지생산현황 2012 년서울시의 1차에너지공급량은열량기준으로석유가가장많았고 LNG 와신재생에너지가그뒤를이었다. 1차에너지총소비량은 2007 년정점을찍은이후소폭감소하고있다. 석탄소비량은 2006 년최대치를찍은이후감소추세이고, 석유도증감의변동은있지만사용량이줄어드는추세다. 서울시내발전시설은화력발전과신재생에너지설비가있다 년기준서울시내발전설비에서연간생산되는전기는 1,946GWh 며, 이는서울시연간전력소비량 (4 만6,555GWh) 의 4.2%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현황 2000 년대들어서서울시에신재생에너지관련시설이꾸준히보급되고있다. 특히태양광과연료전지, 지열관련시설이확대되었고, 폐기물을이용한열생산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그결과신재생에너지의전체생산량이 3배가까이증가했지만, 2012 년기준으로서울시의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전국생산량의 2.6%, 서울시에너지소비량대비 1.5% 로매우낮은수준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한편 2003년 0.1% 에불과하던태양광에너지생산량비중이 2012년에는 2.5% 로급격히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2012년기준으로바이오에너지와폐기물에너지생산량을더한수치가 92% 로두에너지의비중이신재생에너지생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하지만서울시가 원전하나 020

서울의에너지사용량, 어떻게달라졌을까? 하루평균전력사용량 하루평균유류사용량 하루평균도시가스사용량 2001 년 91,291mwh 35.1% 증가 2014 년 123,340mwh 2001 년 195,000bbl 26.4% 감소 2014 년 143,501bbl 2001 년 11,681,000m 2 0.

20 서울의에너지사용량, 어떻게달라졌을까? 하루평균전력사용량 하루평균유류사용량 하루평균도시가스사용량 2001 년 91,291mwh 35.1% 증가 2014 년 123,340mwh 2001 년 195,000bbl 26.4% 감소 2014 년 143,501bbl 2001 년 11,681,000m 2 0.1% 감소 2014 년 11,677,000m 년 9 만 1,291mwh 이었던서울의하루평균전력사용량은 2014 년 12 만 340mwh 로늘어났다. 서울이하루동안사용하는전력량이 35.1% 증가한것이다. 유류의하루평균사용량은대체수요증가, 높은가격등의이유로 2011 년 19 만 5,000 배럴에서 2014 년 14 만 3,501 배럴로 26.4% 감소했다. 도시가스의하루평균사용량은 2001 년 1,168 만 1,000m 2 과비슷한수준인 1,167 만 7,000m 2 이다. 이는 30 여년전인 1980 년의하루평균사용량 5 만 9,000m 2 보다 198 배늘어난수치다. 부문별전력사용량 산업 3.0% 4.2% 4.4% 서비스 68.2% 60.2% 59.5% 공공 6.3% 7.5% 7.7% 가정 22.5% 28.3% 28.3% 냉방전력사용량 여름전력사용량 서울시전력사용량 여의도야경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21

21 에너지효율화실적 ( 단위 : 건 ) 서울시에너지감축량 ( 단위 : 천 TOE) 분야 실적 에너지소비총량제 352,098 BRP 192,304 LED 201,252 수송분야 123,370 계 869,024 달성성과 분야 목표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에너지생산 에너지효율화 1, 에너지절약 합계 2, ,040 에너지생산실적 ( 단위 : 건 ) 분야 실적 발전 ( 태양광, 연료전지등 ) 410 폐열 ( 하수열, 소각열등 ) 지열생산회생전력 119,218 환경영향평가 82,912 계 259,533 에너지절약실적 ( 단위 : 건 ) 분야 내용 실적 폐기물 에코마일리지건물온도제한등 777,376 공공부문 공공분야에너지절약 55,302 시민참여 폐기물재활용분야 77,607 계 910,285 줄이기 정책의일환으로태양광시설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기때문에태양광에너지생산비중이앞으로상당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2. 원전하나줄이기정책추진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의시작 2011 년기준우리나라의연간발전량은 49만 6,893GWh 이며이중 31% 인 15만 4,723GWh 가원자력발전소를통해생산되고있다. 원자력은값싸고효율적인에너지지만 2011 년 3월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보듯이문제가발생하면막대한희생과비용을치러야한다. 따라서안전하고지속가능한에너지에대한시민들의수요가커지고있다. 한편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전력중약 10% 가서울에서사용되는데비해서울의전력자급률은 3% 에불과했다. 더욱이서울의전력소비량이꾸준히증가하고있어연간전력사용량이 5년만에원전하나가생산하는양만큼늘어났다. 서울시는에너지위기와기후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에너지수요를줄이고신재생에너지생산을늘리기위한종합대책을시민과함께수립하고추진함으로써 2014 년까지최소한원전 1기 (1GW 급 ) 에서생산되는양만큼의전력을절감하고, 장기적으로는 2020 년까지전력자급률 20% 를달성하고자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펼치게되었다. 시작했으며, 시민이직접참여하는소형발전소설치장려를위해제도를개선하고공동주택에도설치가가능한미니태양광기술을개발하고보급했다. 또한연료전지와소수력발전등태양광외에도에너지발전방법을다양화하기위해노력했다. 에너지효율화를위해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BRP) 자금융자제도를개선해 2013 년 1월에이율을 2.5% 에서 2.0% 로인하한후 2013 년 12월에 2.0% 에서 1.75% 로이율을추가인하해더많은시민들이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유도했다. 한편서울시내지하철역사 243 개소의 43만개등기구를민간투자를받아 LED 조명으로전환했으며헬스장, 음식점등조명다소비시설의 LED 조명 497 만개를교체하는등민간부분 LED 조명시장창출에도성공했다. 특히시민의참여를통한에너지절약이가장높은성과를거두었다. 서울시의에코마일리지프로그램에가입해자발적으로에너지를절약한시민이 2014 년 6월에 168 만명에이르렀으며이를통해 19 만 TOE 의에너지를절감했다. 나눔카활성화에전기차업체두곳이동참해 2014 년까지 1,070 대의차량과 15만명의회원이자가용운행수요감축에함께했다. 이외에도 1만명의시민에게친환경운전교육을실시하고에너지클리닉, 에너지수호천사단운영등시민이에너지절약에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3.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의결과및평가 전문가와시민의의견수렴서울시는 2012 년 4월 26일시민들에게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발표하면서에너지생산 효율화 절약을통해 2014 년까지원전 1기생산량에해당하는 200만 TOE 를절감하겠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전담조직을개설하고관련조례를개정했다. 구체적인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생산기반마련을위한민간투자를유치해서울시내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고가동을 이러한노력의결과, 서울시는 2012 년 4월부터 2014 년 6월까지약 2년동안 200 만 TOE 의에너지를절감하는데성공했다. 이로인해 2013 년전국의전력소비량이 1.7% 증가했으나서울의전력소비량은전년대비 1.4% 감소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기존에너지절약정책을넘어신재생에너지와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등에너지생산 효율화를확대한의미있는정책이었다. 또한에너지정책에대한시민참여활성화와시민인식개선, 에너지분 022

22 원전하나줄이기사업추진연혁 희망정책자문단 시민단체의견수렴 2012 년 원전하나줄이기정책워크숍 원전하나줄이기종합대책대시민발표 원전하나줄이기실행위원회조직 제도적근거마련위한서울특별시에너지조례개정 원전하나줄이기사업평가지표개발 에너지시민협력공모사업시작 (43 개단체 ) 2013 년 고덕연료전지발전소착공 (20MW) LG 등 5 개사와건물효율화가격인하협약 태양광발전사업부지임대료개선 ( 설치용량기준 ) 에코마일리지회원 100 만명가입 암사아리수정수센터태양광발전소준공 (5MW) 탄천물재생센터방류수열회수지역난방공급공사착공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개최 BRP 자금융자금리인하 2.5% 1.75% 까지 광암정수장, 서남물재생센터태양광발전시설가동 (3.8MW) 중랑물재생센터소화가스도시가스판매확정 나눔카 1,200 대, 회원 20 만명확보 에너지클리닉을통한 1 만 5,000 세대에너지진단실시 2014 년 서울시내지하철역사 243 개소 LED 조명전환완료 원전하나줄이기 2 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발표 주택 건물 BRP 실시 2 만개소, LED 조명 679 만개보급 에너지관련협동조합 단체설립 (16 개 ) 에코마일리지회원 170 만명가입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23

23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비전도 시민스스로에너지를생산하고, 효율적으로소비하는에너지자립도시, 서울 에너지자립에너지나눔에너지참여 에너지분산형생산도시 서울의에너지, 서울이해결합니다. 효율적저소비사회구조 에너지잘쓰기도실천합니다. 혁신으로좋은에너지일자리 관련산업을키우면에너지도커집니다. 따뜻한에너지나눔공동체 시민의에너지, 시민과나눕니다. 야일자리창출이라는성과를가져왔다. 세계적환경도시로서의이미지제고에도성공해 2012 년 10월에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ICLEI) 동아시아본부를설립했고 2015 년 ICLEI 세계총회서울유치에도성공했다. 4. 이제는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로 서울은더큰가치와비전을가지고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를시작할계획이다. 2단계사업은정책시작의고민부터방향, 방법까지시민과함께준비해왔다. 장장 6개월동안 48명의학계, 경제계, 시민대표등으로구성된원전하나줄이기실행위원회를중심으로소셜픽션, 정책토론회등을개최했다. 또한국제에너지자문단, 온라인설문조사등다양한경로를통해각계각층의전문가와시민의의견을적극수렴했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인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은대도시로서의서울의역할을분명히하고, 깨끗하고안전하며시민과함께하는 에너지자립도시 를만들고자한다. 서울은에너지생산도시, 전력위기에안전한도시, 지역에책임을다하는도시가될것이며, 그과정에서에너지자립, 나눔, 참여라는 3대가치도실현하고자한다 년까지전력자립률 20% 만들기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의핵심목표는 2020 년까지전력자립률 20% 를달성하는것이다. 시민스스로에너지를생산하고효율적으로소비하는 지속가능한에너지선순환생태계 를조성하고자 4가지에너지정책분야의 88개의단위사업을추진한다. 시민과의약속인 10대핵심사업을비롯한다양한 에너지살림 정책에시민이활발히참여한다면서울의에너지소비량은줄어들고신재생 분산형등에너지생산량은늘어날것이다. 그결과전력자립률상승과더불어온실가스 1,000 만톤감축과 400만 TOE 의에너지절감효과역시기대할수있다. 에너지분산형생산도시서울시는천만서울시민이에너지소비자에서생산자가되어, 사용하는에너지를스스로생산하는분산형생산도시로나아갈계획이다. 누구나건강하고깨끗한전기생산에동참할수있도록아파트에서도쉽게설치가능한발코니용태양광 (250W) 등태양광미니발전소시설을보급한다. 올해 8,000 가구를시작으로매년 1만가구씩총 4만호에미니발전소시설을보급할계획이며이를통해가정마다전기요금을 1만원가량절약할수있도록돕는다. 또한서울시는시민이직접투자하고이익도얻을수있는 시민펀드서울햇빛발전소 를건설한다. 연 4% 수익의펀드로 2018 년까지 1,000 억원을조성할예정이다. 신축건물의경우전기와열을직접생산하도록신재생및분산형발전을의무화하며, 가동시경제성을확보함으로써 2018 년까지건물별로에너지소비량의 20% 까지스스로생산하도록정책시행을강화할계획이다. 효율적저소비사회구조에너지효율화가일상화된저소비사회구조를위해서울에너지소비의 56% 를차지하는건물을대상으로집중관리를추진한 024

24 20% 15% 2020 년 4.2% 2018 년 2013 년 총에너지생산 절감 400 만 TOE 2020 년까지전력자립률 20% 달성 온실가스감축 1,000 만톤 CO 2 /uiv.eq 천만서울시민이에너지소비자에서생산자가되어자립선도 에너지생산과효율화가일상화되어시민삶속에체화 에너지산업육성통해지속가능한양질의일자리창출 제도화 시민 거버넌스 사회구조 변화와혁신 에너지참여자가수익도얻고기부도하는선순환구조실현 다. 단열등효율화비용에대해서는초저리융자 ( 연 1.75%) 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맞춤형건물에너지진단프로그램을제공한다. 또한건축설계및도시계획단계부터에너지효율을고 의 G밸리를중심으로파일럿녹색클러스터를조성하고, 2018 년까지마포, 노원등권역별특화클러스터를 6개소로확대한다. 또한녹색에너지분야의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을 70개양성 려한다. 하고, 동마다지역에너지 허브센터를만들어에너지설비설치, 특히신축건물에대해대형건물은환경영향평가의심의기준을상향조정하고일반건축물은에너지절감기술과설비강화로 사후관리까지종합에너지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일자리창출을도모할계획이다 년까지 100% 제로에너지설계기준을적용할예정이다. 또 한건물매매 임대시에소비자가사전에건물의에너지성능, 소비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에관련정보를전면공개함으로써에너지효율화의가치가건물가격에반영되는시장원리를도입한다. 조명의경우 2018 년까지골목길보안등과가로등을포함한공공부문의 100% 인총 220 만개의조명을전부 LED 조명으로교체하고민간부문은약 65% 에해당하는 2,900 만개의 LED 조명을보급해나갈계획이다. 효율화사업과함께에너지절약프로그램도내실화한다. 대표적인시민절약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회원을 2018 년까지 280 만명으로늘릴예정이며, 이를위해인센티브대상을확대하고사용처도다각적으로넓힐계획이다. 따뜻한에너지나눔공동체여름철에는찜통, 겨울철에는냉골인가구를대상으로에너지지원을강화한다. 저소득층일수록상대적으로고가의에너지 (LPG, 등유 ), 저효율가전기기소비로연료비지출이평균가구의 4.7 배에달하지만이를위한지원책은미비한실정이다.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은이러한에너지취약계층에대한복지를공동체차원으로접근한다. 먼저시민의에너지기본권을제도적으로보장한다. 에너지복지헌장과조례등으로에너지빈곤에대한서울시의책임을구체화하고시민이직접만들고운영하고배분해에너지절약이나눔으로이어지는에너지복지기금을조성한다. 이를위해총 10 만명 시민의기금참여를목표로태양광, LED, 주택효율화등에너지 혁신으로좋은에너지일자리창출작은규모로육성에한계가있었던서울의녹색에너지산업은대도시에유리한 BEMS, 스마트그리드등 IT 전력기술을공공부문에서선제적으로지원한다. 또한지역을기반으로한에너지서비스산업을육성하며, 창업지원부터인력양성, 판로개척까지전과정에힘을실어주는등선택과집중전략으로경쟁력강화에나선다. 이를위해 2015 년에는신재생에너지최대집적지인가산, 구로 생산과절약에서발생한이익의일부를나누어에너지빈곤층을지원하는방식으로 에너지복지플랫폼 을구축한다. 또한에너지생산 효율화 절약에대한시민의지속적이고능동적인참여를이끌기위해에너지자립마을등에너지공동체를확산시키고지역공동체차원의에너지사업을적극지원한다. 에너지가선순환하는서울의 에너지살림 정책은시민의생활양식, 에너지문화로자리매김할것이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25

햇빛도시건설 서울시전체가태양광발전소 01 햇빛도시건설은서울시가추진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핵심사업이자 에너지자립도시서울 을만들기위한핵심전략이다. 민간기업과시민과의협력을통해공공청사, 학교, 주택, 업무용건물옥상과지붕에 200MW의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해도시전체를태양광발전소로만드는 햇빛도시서울 을목표로하고있다.

25 햇빛도시건설 서울시전체가태양광발전소 01 햇빛도시건설은서울시가추진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핵심사업이자 에너지자립도시서울 을만들기위한핵심전략이다. 민간기업과시민과의협력을통해공공청사, 학교, 주택, 업무용건물옥상과지붕에 200MW의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해도시전체를태양광발전소로만드는 햇빛도시서울 을목표로하고있다. 햇빛으로움직이는서울만들기서울의전력사용량은전국총사용량의 10% 를차지하지만전력자급률은 5% 에불과하다. 온실가스발생을줄이고중 장기적인에너지자립을도모하기위해서는신재생에너지생산이필수적인상황이다. 서울시는신재생에너지생산을늘리고에너지자립도 를높이기위해태양광에너지를활용한 햇빛발전소 를곳곳에설치하고있다. 민간자본을활용한 햇빛발전소 26개소설치서울시는총 250MW 의햇빛발전소를설치하기위해 2012 년 8, 9월여러단체와민간투자사업양해각서 (MOU) 를체결했다. 협약에참여한단체는 OCI, 에너지나눔과평화, 한화큐셀코리아등으로 20MW 에서 100MW 까지총 7,500 억원을태양광발전사업에투자하기로결정했다. 따라서서울시는 2012년부터암사아리수정수센터, 강서농산물시장등 26개공공시설의유휴공간에민간자본을유치해총 22.0MW 의햇빛발전소를설치했다. 이러한대규모태양광발전사 서울시청옥상에설치된태양광시설 026

26 주요민자햇빛발전소설치현황 26 의정부시 도봉구 14 노원구 강북구 6 19 고양시은평구 22 성북구 중랑구 남양주시 18 종로구 20 동대문구서대문구 강서구중구 9 15 마포구성동구광진구강동구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구로구동작구 강남구 2 서초구 금천구 관 구 4 하남시 위치설치연도시설명설치용량 (kw) 국회의사당 송파재활용센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4,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1, 노원구청주차장 영등포문화원 대림 3 빗물펌프장 호선구의역 군자차량기지 수서차량기지 서남물재생센터 4, 중랑물재생센터 도봉차량기지 호선건대입구역 호선구로디지털단지역 강남주민편익시설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은평공영차고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5,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지축차량기지 신기술창업센터 차량정비사업소 품질시험소 도봉문화정보센터 20 업을통해서울시는유휴공간임대수익을얻고, 신재생에너지시설을확대하며, 에너지자급률을높이는등다양한정책적효과를기대하고있다. 공공시설을활용한태양광시설 258개소설치서울은공공시설의옥상등유휴공간을활용해태양광시설을보급하고있다 년부터 2014 년까지공공청사등에태양광시설 258 개소를설치했다. 특히 2014 년에목동야구장 42kW, 시립대학교생활관 40kW, 노원구청본관 30kW, 금천새재미마을 20kW 등총 32 곳 402kW 의시설을세웠다. 공공시설태양광통합모니터링시스템구축서울시는그간햇빛발전소 258 개소의정상가동여부및실시간발전량, 누적발전량등을개별적으로관리했다. 그러나좀더효율적이고체계적인시설관리를위해온라인으로보는 공공시설태양광통합모니터링시스템 을단계적으로구축할계획이다. 1단계로서울시공공시설 61개소에설치된 2,207kW 의햇빛발전소관리를위한통합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완료 (2013 년 ) 해현재운영중에있다 년에는 50개소 1,717kW 햇빛발전소의시스템을구축하는 2단계를완료했으며 2015 년에는 62개소에시스템을구축하고 2016 년까지최종완료할예정이다. 주택용태양광발전시설 3,552 가구보급태양광주택은태양전지모듈을지붕이나창호, 옥상등에설치해전기를직접생산하고소비하는주택이다. 옥상, 지붕을활용 한주택용태양광발전시설은 2004년 3가구를시작으로 2014 년까지 11년간총 3,552 가구에보급되었다. 특히 2012 년원전하나줄이기종합대책실행직후 3년동안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한가구수는 2,369가구로, 전체설치가구중 67% 를차지할만큼급격히증가했다. 서울시는 2011 년부터자체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2014 년에는 2kW 이하는 kw 당 111만원, 2kW 초과 3kW 이하는 kw 당 94 만원의설치비를지원했다. 아파트베란다를활용한태양광미니발전소기존태양광발전시설은단독주택옥상에만설치가가능했고, 설치공간도약 25m 2 정도로넓어야했다. 또한한번설치하면옮기기어렵기때문에아파트에적용하기가어려웠다. 서울시는태양광발전시설의이러한한계를보완해아파트베란다에도설치가능한미니발전소를 2013 년에최초로시범도입했다. 미니발전소는설치용량 210~260W 6종모델이개발되었다. 모델에따라한달에 20kWh~25kWh 의전력을생산하며, 기존가정의전력사용량에따라월 3,000 원에서 1만원의전기요금을절약할수있다. 설치장비또한태양광패널, 베란다고정장치, 초소형인버터등으로간단히구성되어있어실내공간을많이차지하지않는다 년에는 1,777 가구에미니발전소를보급했으며 2018 년까지 4만가구에보급해 10MW 의전기를생산할계획이다. 학교태양광발전시설설치학교는대부분남향이며옥상구조가간단하고일조시간이길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27

며공사가용이해태양광발전에최적인장소다. 서울내초 중 고및특수학교수는 2014 년말기준 1,348 개소로, 이중약 50% 에 100kW 급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해도총 67MW 의전기를생산할수있는수준이다. 2014 년말을기준으로태양광설치또는허가를받은학교는총 173 개소 (6,488kW) 다.

27 며공사가용이해태양광발전에최적인장소다. 서울내초 중 고및특수학교수는 2014 년말기준 1,348 개소로, 이중약 50% 에 100kW 급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해도총 67MW 의전기를생산할수있는수준이다 년말을기준으로태양광설치또는허가를받은학교는총 173 개소 (6,488kW) 다. 이중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받은학교는 20개소 (1,473kW) 로, 13개소 (925kW) 는시설을설치해가동중이며 7개소 (548kW) 는현재설치중이다. 신축또는증개축에따른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에의해태양광을설치한학교는 153 개소 (5,015kW) 이다. 에너지살림도시로거듭나기위한다양한노력서울은낮은일조시간, 고층빌딩으로인한적은발전량, 높은임대료로인한발전원가상승등으로햇빛발전여건이타지역에비해열악하다. 서울시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제도를마련해태양광발전사업동참의문턱을낮추고있으며, 이러한서울시의노력과그로인한성과는타지자체에도모범이되어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다. 서울형햇빛발전지원제도최초도입서울시는전국최초로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를지원해주는서울형햇빛발전지원제도를 2013 년 4월부터시행했다. 햇빛발전지원제도가지원하는대상은 100kW 이하의발전시설을설치한태양광발전사업자다. 보조금은 kwh 당 100 원씩 5년간지급된다. 보조금은전년도발전량을다음연도에정산한후지급되며, 2012 년 1월부터 12월에생산된발전량에대해서는 2013 년에보조금을지급하는식이다. 서울은 2014 년말까지허가완료된발전사업자를대상으로, 누적발전용량기준 10MW 까지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년이후에는그간지원성과를바탕으로기준을다시마련할계획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수익성개선, 시유지임대료산정기준개정대도시인서울은부지가격이높아태양광발전사업을할경우사업의수익성이떨어져투자가어려운여건을지니고있었다. 따라서서울시는사용하지않는공공시설의부지를제공하고, 사유지임대료산정기준을종전의공시지가에의한사용면적에서설치용량기준으로개선해민간자본의투자를늘려가고있다 년 1월부터설치용량 1kW 당임대요율을 100kW 이하는연간 2만원, 100kW 초과는연간 2만5,000 원으로산정하고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융자지원서울시는민간부문태양광발전시설설치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한발전사업자에저금리융자를 2012 년부터제공하고있다. 지원대상은설치용량 100kW 이하의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한발전사업자이며, 융자한도액은발전시설설치비의 80% 이자최대 1억 5,000 만원이며, 대출금리는연 1.75% 이다 년말기준융자지원건수는총 54건이며융자금액은총 25억 700 만원이다. 태양광발전사업허가증대태양광발전사업은생산한전기를전력시장을통해전기판매사업자에게공급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 전기사업법에의한전기사업허가를얻을경우전기를판매할수있다. 서울은발전사업허가시필요한관련기관의협의처리기간을기존의 60일에서 25일로단축하는등행정절차를간소화했다. 태양광을통해생산된전력을판매하는태양광발전사업허가건수는 2003 년부터 8년간 32건에서최근 3년 (2012~2014 년 ) 190 건으로급증하는등매우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서울시햇빛지도제작발전사업자및시민들이태양광발전에직접참여할수있도 태양광발전시설현황 ( 단위 : MW) 서울시햇빛지도예시 구분 합계 (MW) 공공시설 민간시설 학교시설 2012~ ~ 계 84.3(100%) 39.6(47%) 38.2(45.3%) 6.5(7.7%) *2014 년말기준 연도별보급실적 발전용량 ( 단위 : MW) 발전시설 ( 단위 : 개소 ) ~ 년 028

사례돋보기서울시최대태양광발전소,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는서울시최대규모의태양광발전소가 2014 년 7월부터가동되고있다. 설치된태양광모듈은총 1만8,720 장, 면적은약 9만6,000m 2 으로축구장면적의 13배에달하는규모다. 여기서생산되는전력량은연간약 6,500MWh 으로, 4인가족기준으로 2,180 가구가일년내내쓸수있는전력량과맞먹는다.

28 사례돋보기서울시최대태양광발전소,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는서울시최대규모의태양광발전소가 2014 년 7월부터가동되고있다. 설치된태양광모듈은총 1만8,720 장, 면적은약 9만6,000m 2 으로축구장면적의 13배에달하는규모다. 여기서생산되는전력량은연간약 6,500MWh 으로, 4인가족기준으로 2,180 가구가일년내내쓸수있는전력량과맞먹는다. 이태양광발전시설은전액민간자본을유치해설치되어서울시의재정부담이전혀없었다. 뿐만아니라서울시는향후 20년간총 28억에달하는부지임대비용을재정수입으로얻을수있게되었으며태양광을이용한친환경에너지생산을통해 CO 2 를연간약 2,930 톤감축하는등의환경적효과도기대하고있다. 록 2013년 5월부터 서울시햇빛지도 ( go.kr/) 를제공하고있다. 서울시햇빛지도는서울의모든건물및주택옥상을대상으로태양광발전시설설치가능여부와발전용량을알려주는지도다. 햇빛지도에접속해주소검색또는지도화면을통해우리집옥상, 아파트옥상, 학교옥상등건물별발전량을직접확인할수있고, 발전시설을설치할시연간수익과온실가스감축량이얼마인지파악할수있다. 이처럼햇빛지도는시민들이자신의옥상에발전시설을직접설치할지혹은임대할지가늠해볼수있는정보를제공한다. 도시전체가태양광발전소인서울을위한한걸음서울시는여러혁신적인정책을도입해햇빛발전사업참여를위한장벽을낮춰가고있다. 그결과 2012 년이후서울의태양광발전시설은양적으로크게확대되었다. 태양광발전사업허가건수는 2012 년 27건, 2013 년 94건, 2014 년 69건으로지난 8년간허가건수와비교해약 5.9 배증가했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은 2003 년부터현재까지총 84.3MW 의발전용량을확보했다 년부터최근 3년간공공부문 33.3MW, 학교 4.6MW, 민간부문 26MW 로총63.9MW 를보급했다. 이는총발전량의 76% 다. 햇빛발전협동조합지원햇빛발전협동조합은에너지절약의중요성을인식하고화석연료나원자력보다는재생에너지를사용하고자하는시민들의모임으로설립되고있다. 주로공공기관이나학교옥상등을임대해 10~15 년간햇빛발전소를운영하고그수익으로조합원사업, 지역사회사업등을운영하며임대기간이지나면사회에시설을환원한다. 서울시는태양광발전사업을위한시유지를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판매를도우며, 발전시설설치비융자를제공하는등햇빛발전협동조합활동을지원하고있다 년기준으로 12개의햇빛발전협동조합이설립 운영중이며 18개소에 683kW 의햇빛발전소를설치또는가동중이다. 서울시는매년 20개소의공공부지를지원할예정이다. 에너지자립마을조성서울시곳곳에서주민의주도적참여를통해외부에너지수요를최소화하고에너지자립률을높이는 에너지자립마을 을만들어가고있다. 주민주도의다양한에너지사업을자체적으로펼쳐나가고있으며, 2014 년기준으로서울전역에 11개소가운영되고있다. 국내외관심도점점늘어나고있어에너지관광특구로의도약이기대되는바다. 국내외다른도시와전문기술공유 2013 년 11월, 서울시는햇빛발전소확대등서울시의특성에맞는에너지정책에대한자문을구하기위해세계적인에너지석학에머리로빈슨등전세계저명한에너지전문가 10 명을중심으로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 을구성했다. 뿐만아니라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 에너지도시안전포럼등을개최해서울시에너지정책의경험을나누고, 해외도시의전문성을접하며서로의노하우를공유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라는한계에도불구하고제도개선을위한독창적인노력과사업성과덕분에 에너지 에대한관심이높은국내외다른지방자치단체와민간기업등에서도서울시의에너지정책을벤치마킹하고있다. 특히태양광발전의동참문턱을낮추기위해시작한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 태양광발전소부지임대료개선, 베란다용미니태양광보급등의우수정책은타지자체에서이미도입했거나혹은도입을검토중이다. 이러한노력의성과로서울시는지난 2014 년 9월 22일뉴욕맨해튼센터에서지멘스와도시기후리더십그룹 (C40) 공동주최로열린 제2 회도시기후리더십어워드 에서녹색에너지부문상을수상한바있다. 또한 10월 16일에는베트남태양광발전소건설과관련해닥농성인민위원회의장등관계자가태양광추진정책과지원제도에대한논의를위해서울시를방문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29

연료전지보급 고효율분산형에너지시스템, 연료전지 02 연료전지 는수소와산소의전기화학반응시발생하는전기를활용하는방식으로, 석탄등화석연료를이용하는터빈발전방식에비해에너지효율이높고, 운영에따른소음이없으며, 유해가스배출이 1% 이하인청정고효율발전시설이다. 또한설치면적이크지않아서울등대도시지역에가장적합한신재생에너지로평가받고있다.

29 연료전지보급 고효율분산형에너지시스템, 연료전지 02 연료전지 는수소와산소의전기화학반응시발생하는전기를활용하는방식으로, 석탄등화석연료를이용하는터빈발전방식에비해에너지효율이높고, 운영에따른소음이없으며, 유해가스배출이 1% 이하인청정고효율발전시설이다. 또한설치면적이크지않아서울등대도시지역에가장적합한신재생에너지로평가받고있다. 국가적관심사항인연료전지기술개발과보급연료전지기술개발을위한투자우리나라는 1985 년에일본에서 5.9kW 인산연료전지본체를수입해성능을실험한것을시작으로, 1987 년부터 6년계획국책연구사업으로 2kW 급인산형연료전지발전기개발, 1996 년부터고분자연료전지연구시작, 2001 년가정용 5kW 급고분자연료전지스택과시스템개발등연료전지기술개발을위해많은투자를해왔다. 연료전지보급기반마련더욱작고성능이향상된 1~3kW 급열병합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을민간에서개발한 2002 년이후자동차용, 가정용, 발전용, 소형이동전원용등다양한분야에대한기술개발이추진되어보급기반을조성하는초기시장이형성되었다. 이후정부는 2008 년대한민국건국 60주년기념식에서 그린홈 100 만호프로젝트전개 를발표해집집마다신재생에너지사용을목표로했다. 그결과 2009 년기준 1만 9,224 호의가정집에서연료전지를포함한신재생에너지설비를통해 1만 157TOE 의에너지를생산했다. 월드컵공원내에설치된연료전지발전소 연료전지보급확대국내발전용연료전지의경우 2006년부터 2011년까지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시행, 2012년부터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030

30 연료전지보급현황 발전시설대기오염도비교 발전소 ( 민자유치 ) 4 개소 24.8MW( 상계, 상암각 2.4MW, 고덕 20MW) 건물형 ( 민간분야 ) 1 개소 ( 제 2 롯데월드, 400kWX2 기 ) 290 개소 26MW 가스엔진가스터빈디젤화력발전평균연료전지 1, 건물형 ( 서울시자체사업 ) 1 개소 ( 어린이대공원, 100kW) *2014 년말기준 가정용 ( 에너지관리공단보급사업 ) 285 개소 (285kW) 42 1~2 거의 0 거의 0 거의 0 CO 2 배출량 NOx 농도 SOx 농도소음 (db) 65 (RPS) 시행에따라보급이확대되었으며, 전국적인발전용연료전지보급현황은 2014 년말기준으로총 22개소, 발전용량은 154MW 에이른다. 연료전지보급에앞장선서울시서울시는전지구적인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을에너지절약과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확대, 기후변화적극대응으로삼고, 2007 년 4월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 을선포했다.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 은신재생에너지이용률을 2010 년 2%, 2020 년까지 10%, 2030 년까지 20% 까지공급하는것을목표로하며, 연료전지발전시설보급목표는 700MW 로계획했다. 의연료전지발전시설설치를추진하고있다. 서남물재생센터는서울에설치되는연료전지발전시설로는최대규모로, 연간약 6 만5,000 세대에공급할수있는전력 236GWh 와약 1만세대에지역난방이가능한약 12만 Gcal 의열원을자체생산할수있다. 대형건물대상연료전지설치확대서울시는신축대형건축물에대한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을 2012 년 6% 에서 2014 년 12% 으로단계적으로강화해 1kW 급에서수백 kw 급에해당하는건물형연료전지의보급및확대에기여했다. 계속해서향후 2015 년 15%, 2018 년 18% 까지단계적으로공급비율을강화해건물형연료전지보급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 서울의신재생에너지생산량증대서울시는연료전지보급확대를위해 2009 년 12월노원구상계동에 2.4MW, 2010 년 11월마포구상암동에 2.4MW, 2012 년 2월에광진구능동어린이대공원에 100kW 연료전지발전시설을건설했다. 또한 2013 년 7월부터전국최초로 신재생에너지시설의에너지생산량산정지침 을제정해연면적 500m 2 이상주택이나건물신축시지열, 태양광과함께다양한연료전지발전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민간자본유치를통한연료전지설치 2012 년 4월부터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일환으로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를이용해집단에너지공급권역을중심으로철도차량기지, 물재생센터등도시기반시설등의유휴부지를활용하여민간자본을유치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를통해고덕차량기지유휴부지에 19.8MW 연료전지발전시설을건설해 2014 년 10월부터운영하고있으며, 월드컵공원폐기물시설부지에 20MW 급발전소건설이 2014 년 12월전기위원회로부터승인되어 2015 년상반기중착공할계획이다. 현재강서구마곡동에자리한서남물재생센터에 30MW 이상 서울시의신재생에너지발전목표서울시는연료전지설치로 2020 년까지약 42만여가구가쓸수있는신재생에너지발전을목표로한다. 이를위해서울시에서는 2014 년 8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사업으로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을수립하고 2018 년까지분산형전력공급시설인연료전지발전시설 195MW 를보급하기로발표했다. 고덕그린에너지운영에이어노을그린에너지, 서남물재생센터연료전지사업이단계적으로추진되어발전시설이준공되면서울시내에총 75MW급분산형연료전지전력공급시설이설치된다. 이로써연료전지발전시설을통한서울시전력자립률은 0.7% 에서 1.2% 로약 2배가량늘어난다. 이로써연간약 16만세대에공급할수있는 590GWh 의전력을생산하고, 약 3만세대에공급가능한열원 30만 Gcal 를매년생산할수있다. 앞으로도서울시관내집단에너지공급관로주변과에너지다소비건물등을대상으로연료전지발전시설보급잠재량조사와함께사업개발방향을분석하는연구용역등을통해연료전지발전시설보급기반을확대하고장기적인로드맵작성에필요한자료를확보해나갈계획이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31

31 집단에너지사업 경제적이고효과적인에너지공급수단, 집단에너지 03 집단에너지란한도시또는일정한지역내에있는주택및건물에난방시설을개별적으로설치하는대신지역차원에서건설한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등집중된대규모에너지생산시설에서경제적으로생산된열을지역전체의난방및급탕을위해다수사용자에게공급하는합리적인에너지관리방식이다. 에너지효율향상과온실가스감축효과 1, 2차석유파동으로에너지절약의필요성절감 1, 2차석유위기를겪으면서원천적인에너지절약대책이시급하다는점을인식한정부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제정하고각종에너지절약촉진대책을강구했다. 서울시는중앙정부의움직임에맞춰 1985 년 5월목동신시가지개발계획을확정하면서난방시설을집단에너지방식의지역난방 으로채택하고 1987 년말국내최초로공동주택을대상으로지역난방공급을시작했다. 30년만에 33% 로올라간서울지역집단에너지보급률이후약 30년후인 2013 년말서울시는 25개자치구중 16개구의공동주택이밀집되어있는지역의 51만 8,000 세대에지역난방열을공급하고있다. 이수치는서울시전체공동주택 154 만6,000 호의약 33% 에달한다. 더욱저렴하게집단에너지공급소각및발전폐열활용서울시는집단에너지를보다저렴하게공급하기위해의정부시, 부천시등서울인근자치단체의소각및발전폐열을서울의지역난방에공급하는사업을추진했다. 지역난방계통도 난방 급탕 터빈발전기 순환펌프 한국전력 사용자기계실열교환기 열병합발전소 발전소열교환기 열배관 사용자 LNG 열생산시설열수송시설열사용시설 032

서울지역열배관망및공급권역 노원열병합발전소 목동열병합발전소 서울시직접공급타사업자공급 서울시와의정부시사이에매립된열수송관 2012 년 3월의정부시와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고열수송관을매립해 2012 년 12월 1일부터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에서발생하는소각폐열 6만Gcal(6,000TOE) 을서울노원지역의지역난방열원으로활용하고있다.

이에착안한서울시는강남구일원동일대지역난방용수개발을위해탄천물재생센터방류수의남은열에너지 19만 Gcal을자원으로회수하는사업을추진해 2014 년 12월상업운전을시작했다. 또한강서구마곡지구지역난방용수개발을위해서남물재생센터하수열 15만 Gcal 을회수하는사업을추진하고, 2014 년 6월서남에너지주식회사를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해 2015 년 8월착공을준비하고있다.

또한저소득층의에너지복지를실현하기위해서민층이거주하고있는임대주택 5만5,000 세대에는난방요금을 10% 저렴하게공급하고있다.

32 서울지역열배관망및공급권역 노원열병합발전소 목동열병합발전소 서울시직접공급타사업자공급 서울시와의정부시사이에매립된열수송관 2012 년 3월의정부시와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고열수송관을매립해 2012 년 12월 1일부터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에서발생하는소각폐열 6만Gcal(6,000TOE) 을서울노원지역의지역난방열원으로활용하고있다. 또한서울시하수처리를담당하는난지물재생센터에 2013 년 3 월부터바이오가스를이용한 3.1MW 급열병합발전소를전국최초로설치해운영하고있다. 버려지는하수를열에너지로활용물재생센터에서발생하는방류수는겨울철에도 10 이상의온도를유지하고있어우수한지역난방의열원으로활용할수있다. 이에착안한서울시는강남구일원동일대지역난방용수개발을위해탄천물재생센터방류수의남은열에너지 19만 Gcal을자원으로회수하는사업을추진해 2014 년 12월상업운전을시작했다. 또한강서구마곡지구지역난방용수개발을위해서남물재생센터하수열 15만 Gcal 을회수하는사업을추진하고, 2014 년 6월서남에너지주식회사를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해 2015 년 8월착공을준비하고있다. 이를통해공동주택약 1만 5,000 세대에난방열을공급할수있게되었으며, 시설비용약 350 억원을민간자본으로유치함으로써산업활성화기여도기대하고있다서민층을배려하는에너지공급서울시는민간기업이공급하고있는지역을제외한 24만 2,000 세대에대한집단에너지사업의공익성을위해서울시특별회계운영을통해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저소득층의에너지복지를실현하기위해서민층이거주하고있는임대주택 5만5,000 세대에는난방요금을 10% 저렴하게공급하고있다. 집단에너지발전용량추가확보집단에너지보급률 45% 달성목표서울시는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목표인 2020년전력자급률 20% 달성계획의일환으로 2020 년까지마곡지구열병합발전소 (285MW) 건설등을통해집단에너지및자가열병합전력생산을 1,998GWh 확대할계획이다. 전력생산확대에따라전력생산으로발생하는열을집단에너지열원으로이용해 2018 년까지마곡지구등신규주택건설지역과구로, 금천, 영등포구등기존지역의공동주택 6만6,000 호, 업무용건물 177 개소에추가로보급할예정이며 2020 년까지보급률을 45% 로높일계획이다. 서울인근지역저가의열활용집단에너지열원확대를위해 2014 년부터경기도내부천시와남양주시에소재한열병합발전시설로부터각각연간 47만 Gcal, 20 만Gcal 를수열하며, 2015 년에는민간 IT 기업인 KT 의데이터센터로부터서버냉각시발생하는열 5만Gcal 을인근아파트에공급하고, 2018 년에는수도권광역열배관광과연계해연간 35만 Gcal 을공급할계획이다. 또한신재생에너지활용을위해서울시지하철차량기지및서남물재생센터등에설치된연료전지 (195MW) 발전소에서발생되는배열 (78Gcal/h) 도집단에너지열원으로활용할계획이다. 더불어자원회수시설굴뚝 ( 연돌 ) 에서배출되는배기가스의열 ( 약 180 ) 을회수해주변지역의열원으로공급하는방안도추진한다 년마포자원회수시설의굴뚝배기가스폐열회수사업을시작으로 2018 년에는 32개소로확대해주변아파트에열을공급할계획이다.( 고온의배기가스를 80 까지낮추어회수한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33

에코마일리지 시민참여형에너지절약프로그램, 에코마일리지 04 에코마일리지는에코 (eco, 친환경 ) 와마일리지 (mileage, 쌓는다 ) 의합성어로친환경을쌓는다는의미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을절약한경우마일리지형태로쌓아시민에게친환경인센티브로제공하는시민참여형에너지절약프로그램이다.

33 에코마일리지 시민참여형에너지절약프로그램, 에코마일리지 04 에코마일리지는에코 (eco, 친환경 ) 와마일리지 (mileage, 쌓는다 ) 의합성어로친환경을쌓는다는의미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을절약한경우마일리지형태로쌓아시민에게친환경인센티브로제공하는시민참여형에너지절약프로그램이다. 온실가스감축에시민참여필요성대두가정과기업이온실가스배출의가장큰원인 2007 년서울시의온실가스배출현황을조사한결과, 가정과건물부문이전체배출원의 64.4% 를, 수송부문이 21.5% 를차지하고있음이밝혀졌다. 이를통해서울시는온실가스감축의가장즉각적이고효과적인방법은가정과기업에서시민들이자발적으로에너지절약을실천하는것이라판단했다. 서울시, 시민, 기업이함께에코마일리지시스템개발에너지절약제도정비시민참여형에너지절약지침에대한지원근거인정부의법개정과함께서울시는 2011 년 7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를제정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 에에코마일리지프로그램참여실적및감축실적에따른마일리지, 표창, 인센티브제공근거와관련홈페이지이용자에대해그이용목적, 횟수및시정에의기여도등에따라점수를부여하는홈페이지마일리지제도에대한근거를추가했다. 에너지공급기관의사용량제공에너지공급기관들은에코마일리지에가입한시민들의에너지사용량을에코마일리지시스템으로전송하고있다. 매월사용량뿐아니라과거 2년치자료까지전송받을수있기때문에기준사용 사례돋보기에너지절약경진대회개최 서울시는에코마일리지에가입한아파트단지를대상으로 2013 년 12월 ~2014 년 3월까지 4개월간에너지절약경진대회를개최했다. 이대회에는 203개아파트단지 13만 6,234 세대가참여해전년대비총 1,186 만 1,720kWh 전기사용량 ( 전년대비절감률 5.8%) 을줄이는성과를올렸다. 이는서울지역 3,138 가구가 1년간사용할수있는전력량으로, 전기요금으로환산하면 22억2,881만 7,188 원이다. 에너지절약이우수한곳으로선정된아파트단지의대부분은공용시설인지하주차장, 아파트현관출입문, 엘리베이터실내등및각종표시등을친환경고효율 LED 조명으로교체해전기사용량을줄이고있었다. 또한에너지효율을높이는공사실시, 각가정과관리사무소노인정등에서대기전력차단, 불필요한조명소등, 실내적정온도준수등을실천하고있었다. 034

34 에코마일리지연도별회원가입현황 ( 단위 : 명 ) 누계회원증가회원 490,790 1,419, ,605 1,910,000 에너지절감성과 ( 단위 : TOE) 151, ,832 연도별가정인센티브지급현황 가정수 ( 단위 : 가정 ) 지급액 ( 단위 : 백만원 ) 2,244 2,841 3, , , , , ,969 42, , 년 -22, 년 4,697 22,455 46,210 56,872 67, 년 량에근거한인센티브제도를확립할수있게되었다. 금융기관과의협력과사회공헌기업의협찬에코마일리지제도를지속적으로운영할수있는핵심은인센티브를중단없이제공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이다. 서울시는다수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현금성인센티브대신마일리지를사용해친환경제품 설비등을제공받을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고다양한친환경제품제조 유통회사를발굴해업무협약을체결함으로써안정적인마일리지사용방안을제도화했다. 또한카드사, 금융회사, 통신회사와양해각서 (MOU) 를체결해 2011 년 1월저탄소녹색행동을지원하는카드마일리지의모델을개발하고에코마일리지카드로대중교통을이용할경우 10%, 친환경제품을구매할경우 1~5% 포인트제공등혜택을확대해지속적으로제도를유지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 다양한지원을통해에코마일리지참여확대누적된절약량평가로지속적인시민참여유도에너지사용량을시점기준이아닌누적사용량으로평가하는방식으로전환하면서지속적인에너지절약활동을유도하고있다. 각회원의 6개월간에너지사용량을조사해이전 2년간에너지사용량평균치보다 10% 이상절약한경우인센티브를제공하기때문에에너지절약이지속되지않으면인센티브를받을수없다. 인센티브재투자및신용카드마일리지적립 보상시스템도입에너지절약에대한인센티브는온실가스감축이가능한물품또는설비에재투자된다. 가정은친환경제품, 교통카드충전권, 카드포인트, 전통시장상품권을받을수있으며에너지복지실천을위한에너지빈곤층기부, 황사예방을통한대기질개선을위해사막에나무심기기부등의방법에참여할수있다. 학교, 아파트단지, 상업건물등단체회원은녹화조성및고효율시설개선비용을지원받는다. 맞춤식쌍방향정보지원을통한시민지원에코마일리지홈페이지를통해회원들이직접에너지사용량을확인할수있도록함으로써사용량에대한정확한인식과절약에 대한의지를고취시키는한편, 다양한절약정보, 전문가조언등을홍보하고에너지진단가정 건물방문서비스 ( 에너지클리닉 ) 와같은맞춤식정보를제공함으로써에코마일리지제도에대한시민들의지속적인관심과참여를끌어내고있다. 에코마일리지제도가입자유치기반확대 2010 년 1월에너지절약에대한마일리지를넘어친환경제품이용, 대중교통이용등녹색소비, 녹색교통으로마일리지제도를확대하기로결정하면서에코마일리지카드제도입을검토하게되었다. 먼저삼성전자등 24개고효율 친환경제품제조기업등카드마일리지보상프로그램에참여할기업들을발굴해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고, 같은해 12월에는 BC카드사와양해각서 (MOU) 를체결, 에코마일리지카드발급을시작하면서카드제도가개시되었다 년 10월에는 KT와양해각서 (MOU) 를체결, 홈페이지에서적극활동하는이용자들에게온라인포인트도지급하고있다. 온실가스 90만톤감축효과및국내외에서우수정책으로인정약 200만명의시민이에코마일리지에참여 2009 년 9월 15일에코마일리지가본격적으로도입된이후에코마일리지가입회원수가 2014 년말기준 191 만명을돌파했다. 유형별로는개인약 187 만명, 학교약 1,400 개교, 아파트단지약 2,000 개소, 공공기관약 3,600 개소, 상업등일반건물약 3만여개소가회원으로등록했다. 시민참여의모범사례로국내외인정지방자치단체최초로도입한시민참여형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으로부산시, 경기도, 전라남도등국내모범사례로벤치마킹되었을뿐아니라 2010 년 1월에는환경부가서울시에코마일리지제도를정부와기업이협력해시민들의친환경실천에기여하는모델사례로선정하고전국타지방자치단체에보급, 확산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해서울을제외한전국자치단체에탄소포인트제로확대해운영하고있다. 또한 2013 년 UN공공행정상시민참여촉진분야에서우수상을수상하며국제적인모범사례로인정받았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35

LED 조명도시 친환경고효율광원 LED 조명 05 LED(Light Emitting Diode) 는반도체를이용한신광원으로기존조명기기에비해최고 90% 까지전력절감이가능한고효율조명이다. 수은 필라멘트등을사용하지않아안전하고친환경적이라전세계에서정책적으로보급및확산을추진하고있다. 여지는 10% 이내인반면조명기기는 30% 이상개선여지가있어건물녹색화의핵심요인이라할수있다.

35 LED 조명도시 친환경고효율광원 LED 조명 05 LED(Light Emitting Diode) 는반도체를이용한신광원으로기존조명기기에비해최고 90% 까지전력절감이가능한고효율조명이다. 수은 필라멘트등을사용하지않아안전하고친환경적이라전세계에서정책적으로보급및확산을추진하고있다. 여지는 10% 이내인반면조명기기는 30% 이상개선여지가있어건물녹색화의핵심요인이라할수있다. 특히서울시는총 66만 7,000 개의건축물이모여있는전국최고의대형건물밀집지역으로, 기존의조명을 LED로교체하면타지자체에비해훨씬큰에너지절감효과를얻을수있다. 에너지절감효과큰 LED 조명으로교체장시간조명점등시설이많은서울조명은건물, 주택등이소비하는전력량의 30% 를차지하고있으며에너지효율이가장낮다. 전자제품, 냉난방기기의효율개선 LED 조명보급을위한서울시의노력 2007년 4월서울시는친환경에너지선언을통해에너지사용량과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고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이용률을 10% 로, 특히공공부문은 20% 로높이겠다고발표했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앞에조성된 LED 장미정원 036

36 다. 그후에너지절약을위한다양한사업추진일환으로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총 225억을투입해신호등 15만6,000 개를 LED 신호등으로전면교체했다. 그결과전력사용량을약 4만 2,400MWh/ 년감축할수있었다 년에는 서울광원의 LED 교체기본계획 을발표해서울시내에 LED 조명설치를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했다. 서울광원의 LED 교체기본계획 은친환경고효율조명으로각광받고있는 LED 조명의실질적인보급과확산을위해오는 2020 년까지공공기관조명 100% 를 LED 조명으로먼저교체하고, 2030 년까지민간부문 80% 를 LED 조명으로교체하도록유도한다는내용이다 년부터는 LED 조명교체사업이서울시에너지정책인원전하나줄이기의핵심사업에포함되어 2014 년까지공공부문에서 80만개, 민간부문에서 700 만개를더해총 780 만개의 LED 조명을보급하겠다는목표를수립했다. 특히지난 2012 년 7월에는 세계적인 LED 조명도시조성 추진계획에대한국내외기자초청설명회를개최해 LED 조명교체에대한강력한의지를대외에표명하기도했다. 연도별 LED 조명보급실적 ( 단위 : 천개 ) 780 민간부문공공부문 2, , 년 LED 조명교체로인한연도별에너지절감량 ( 단위 : TOE) 8,188 민간부문공공부문 23, , , 년 6,400 LED 조명도시로나아가고있는서울 2018 년까지공공부문 100%, 민간부문의 65% 를 LED 조명으로교체서울시는공공부분대규모 LED 조명보급사업으로자치구청사, 주민센터등약 200개소에약 9만개, 복지시설 160 개소와저소득층가구에약 10만개의삼파장램프대체용 LED 조명을설치하고있다. 아울러신축공공시설의 LED 조명설계의무화를강화해 2014 년부터는설계시점부터모든조명을 LED 조명으로설치하도록유도하고있다. 또한공공청사역시 LED 조명설치기반을강화해공공부문에 LED 조명을선도적으로보급하고이를민간으로확산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공동이용시설조명을 LED 조명으로교체서울시는전국지자체중최초로 LED 협회를비롯한관련기관과의협력을통해 24시간조명사용이필수적인공동주택지하주차장등을교체대상최우선시설로선정하고시중가보다저렴하게 LED 조명을공급하는프로그램을도입했다. 이를통해형광등을 LED로교체하는비용을약 30% 인하해설치비용부담을낮췄다 년상반기를기준으로서울시내아파트총 3,640 단지중약 400개단지의지하주차장이 LED 조명으로교체를완료했고나머지단지역시활발하게교체를진행하고있다. LED 조명교체비용을최저이율로지원 LED 조명교체를하고싶으나초기비용이부담스러워교체를주저하는시민들을위해서울시는 2008 년부터건물에너지효율화자금으로 150 억원을마련해국내가장낮은이율인 1.75%, 8년분할상환조건융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선교체후절전차액방식으로설치비용회수서울시는 LED 조명선교체후절전차액방식을통해설치비용 을회수하는새로운방식을도입했다. 공공조명기기교체를위해금융기관과협력해 LED 조명교체전담기구 (SPC, Special Purpose Company) 를설립하고저금리의금융자금을활용한선교체, 후절전차액방식을추진하고있다. LED조명교체로얻은에너지절감효과 2014 년까지총 970 만개의 LED 조명보급서울시가 LED 조명교체를본격추진하기시작한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약 2년간공공부문조명약 90만개가 LED 조명으로바뀌었다. 공공부문에서시작된 LED 조명교체는민간으로까지확산되어같은기간에공공부문의 10배에달하는약 900만개의조명이 LED로교체되었다. 이런노력으로인해서울시는일반가정에서약 4개월간사용할수있는약 10만 TOE 의에너지를 2년동안절감할수있었다. 지하철역사조명 90% 이상교체서울시는지하철 1~8 호선의 243개서울시내지하철역사에서사용하는조명 43만개를 LED로바꾸었다. 이로인해조명에너지소비량이약 45% 절감돼산업통상자원부의우수사례로선정되었으며, 다른지방자치단체도사례적용을적극검토하는등지하철역사조명교체사례가널리전파되고있다. 서울시내신호등 15만 6,000 개 100% 교체서울시는 225 억원을투입해 2007 년부터서울시내신호등 15만 6,000 개를 LED로교체했다. 이는전국지자체중최초사례로연간약 4만kWh/ 년의전기사용량을절감하는효과를가져왔다. 이수치는 4인가족약 140 가구가한달동안사용할수있는양이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37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환경보호와경제성동시에만족시키는필수사업 06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Building Retrofit Project, BRP) 은에너지손실이일어나는부분을찾아내에너지절약시설로교체함으로써에너지사용량을줄여절감된에너지비용을사업비로회수하는사업이다.

37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환경보호와경제성동시에만족시키는필수사업 06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Building Retrofit Project, BRP) 은에너지손실이일어나는부분을찾아내에너지절약시설로교체함으로써에너지사용량을줄여절감된에너지비용을사업비로회수하는사업이다. 서울의에너지문제해결을위한필수사업서울에너지의반이상이소비되는건물부문세계에너지수요의지속적인증가로인한지구온난화문제가제기되면서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의중요성은매우높아지고있다. 전체에너지의약 97% 를해외로부터수입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은선택이아닌필수다. 서울은건물부문이에너지소비의 56% 를차지하고있으므로에너지수요절감을위한건물에너지효율화는매우효과적이다. 까지 8년간분할상환할수있는융자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 공공부문에너지효율화절감비용을에너지절감과복지에재투자서울시는공공부문의에너지효율화사업을우선추진해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의민간참여활성화를유도하고있다. 사회복지시설의에너지손실부분을조사해단열수리, 고효율보일러설치, LED 조명설치등에너지절약시설을교체했다. 현재까지사회복지시설 59개소의에너지효율을개선해평균에너지사용량을 15% 줄였으며, 절감된에너지비용은복지에재투자했다. 앞으로노인들에대한에너지복지를확대하기위해낡고환경이열악한경로당의단열을수리해에너지를절감하고주 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기반마련서울시는 2007년 C40총회에서열린제2차뉴욕정상회의에서공동합의한사항을적극적으로이행하고자 2008 년부터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기획해곧바로개시했다. 건물부문에너지효율향상과온실가스감축을위해 2008 년부터공공기관에서먼저효율개선에참여하고이후대학, 병원등민간건물들이참여하도록했다 년부터는사업영역을주택으로까지확대해단열및주거환경을개선함으로써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사업참가자들의만족도를높일수있었다. 한편 2014 년에는에너지다소비건물의에너지진단기능을강화하고에너지효율이높은건물이좋은평가를받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다양한지원을통한시민들의참여유도초기투자비용지원으로시민들의부담경감시민들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사업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기후변화기금을마련해초기투자비를 1.75% 금리로최대 20억원 에너지효율화를위해유리창과태양전지를자연스럽게배치한건물 038

38 연도별 BRP 추진실적 10,558 BRP 전환시지원사항 분야단일건물 ( 지하시설포함 ) 집합건물 (2 개동이상소유 ) 절감량 ( 단위 : TOE) 시설수 ( 단위 : 개소 ) 3,447 사업금액 100% 이내융자한도액최소5백만원 / 최대20 억원최대 40억원대출금리연리 2.0%(2014 년 1.75%) ,723 2,050 8,331 13,605 23,542 28, 년 사업내용및융자조건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시설개선설치융자조건 : 8 년분할상환 (3 년거치가능 ) * 단, 융자취급기관의대출심사시부적합할경우미지급 거환경을개선할계획이다. 에너지다소비건물집중관리대학교, 병원, 백화점등은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가넘는에너지다소비건물이다. 서울에소재한다소비건물 430 여개소는서울시전체건물에너지소비량의 25% 를차지한다. 에너지다소비건물은 5년을주기로에너지진단을받아야하며에너지손실부분에대해에너지절약시설로의교체를안내받는다. 또한에너지절약과효율화에대한시민들의관심을이끌어내고건물소유자나관리자의효율화참여의지를강화해절감률을높이기위해매년에너지다소비건물의에너지순위를평가해발표하고있다. 기후변화에대응하는친환경적캠퍼스조성대학교는에너지사용량이많으며, 한부지에연구소, 강의실, 기숙사등다양한용도의건물들이소재해있어에너지관리에많은노력이필요하다. 서울시는대학이스스로에너지절감을위해노력하도록장려하고있다. 예를들어서울내에소재한고려대학교의경우에너지안전팀을두고빈강의실전등끄기등감시활동부터인근역사유출수폐열을활용한냉난방시설개선, IT 기술에기반한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도입등의절감활동을활발하게하고있다. 산업단지를절약형단지로전환서울시는서울디지털단지를에너지특화형절약단지로전환하고에너지사용량을 10% 감소하는계획을수립했다. 해당지역은빌딩집약형단지로 IT 업종위주의기업이 1만2,000 개입주해있다. 건물소유자나관리자의에너지절약의식을높이기위해효율화순회설명회를지속적으로개최하고, 단지내건물에대해 1:1 맞춤형에너지컨설팅서비스를실시했다. 그결과단지내건물 22% 가에너지효율화에참여하고있으며, 60% 참여를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에너지절약형시범단지조성시민대부분은노후주택에대한개선의필요성은느끼지만집을 보수하겠다는결정을쉽게내리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에서울시는주택서비스전문업체와협력해노후공동주택단지를에너지절약형시범단지로조성하는데주력하고있다. 노후공동주택단지내한가구에단열강화, 창호개선등샘플하우스를시공한후시민들에게먼저체험하게하고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있다. 저가의품질보증된단열창호공급주택에서에너지손실이많은부분이창호이며, 따라서창호교체후만족도가매우높다. 서울시는시민들이창호를교체할경우가격할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다수의창호업체와협약을맺고품질보증된제품을저렴한가격에시민들에게공급하도록하고있다. 시장경제논리에따른건물효율화추진건물에너지효율화가확산되기위해서는시장경제논리에의한추진이필요하다. 건물매매 임대시에너지소비정보를공개하는방안으로연면적 3,000m 2 이상건물이나 500세대이상의주택매매시에너지평가서를첨부하도록하고있다 년에는부동산정보포털에에너지사용량을공개하는방안을실시할예정이다. 공공기관의에너지소비정보도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된다. 시민들의참여로사업효과입증 5년사이 8배증가한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신청건물서울시청사, 사회복지시설등공공건물이선도적으로추진해민간건물의참여를유도한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2012년부터주택으로영역을확대했다. 이를통해단열및주거환경개선효과를확인한시민들이적극적으로사업을신청해 2008 년 40개소였던 BRP 적용건물이 2014 년에는 5만7,689 개소로약 1,440 배증가했다. 해외에서인정한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서울시는세계그린빌딩협의회 (World Green Action Building Council) 로부터 2013년 11월환경문제해결정책추진최우수평가도시로선정되어 정부리더십상 (Government Leadership Award) 을수상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39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에너지제로하우스, 서울에너지드림센터건립 07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연도별방문객수 ( 단위 : 명 )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연도별에너지발전량 ( 단위 : kwh)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연도별에너지판매수익 ( 단위 : 천원 ) 2012 년 860 2012 년 239,205 2012 년 19,825 2013 년 49,132 2013 년 347,588 2013

39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에너지제로하우스, 서울에너지드림센터건립 07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연도별방문객수 ( 단위 : 명 )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연도별에너지발전량 ( 단위 : kwh)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연도별에너지판매수익 ( 단위 : 천원 ) 2012 년 년 239, 년 19, 년 49, 년 347, 년 26, 년 61, 년 364, 년 25,721 *2014 년말기준 *2014 년말기준 *2014 년말기준 패시브요소 ( 에너지저감 ) 외부단열강화벽체와지붕에단열재설치로열손실및열교환최소화 외부삼중유리열관류율, 7W/m 2 K 이하의단열유리 창호시스템열관류율 1.0W/m 2 K 이하의단열기능이강화된기밀성창호 전동블라인드일사량조절을통한차양효과 인조대리석 ( 고급외장재 ) 빛반사율 60% 이상 에너지저감디자인요소 바람개비형태디자인도입 중정채광활용 경사벽체로일사량조절 액티브요소 ( 신재생에너지 ) 지열 (112kW: 50m 깊이총 37 공 ) 고효율의장비사용및복사냉난방으로에너지절감 태양광패널 PV 용량 : 272kW 총모듈수 : 864 매 ( 옥상 : 624 매, 지상 : 240 매 ) 서울에너지드림센터전경 040

사례돋보기이야기가있는에코투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운영하는신재생에너지교육프로그램중시민들에게가장인기가많은프로그램이다. 에코투어참가자들은전기버스나수소버스를타고세계최초로매립가스에서수소를생산하는상암수소스테이션, 연료전지를생산하는발전소, 폐기물을소각하고에너지를생산하는마포자원회수시설을돌아보게된다.

40 사례돋보기이야기가있는에코투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운영하는신재생에너지교육프로그램중시민들에게가장인기가많은프로그램이다. 에코투어참가자들은전기버스나수소버스를타고세계최초로매립가스에서수소를생산하는상암수소스테이션, 연료전지를생산하는발전소, 폐기물을소각하고에너지를생산하는마포자원회수시설을돌아보게된다 년 12월까지 682회진행된투어에 1만4,219 명의관람객이참가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국내최초의에너지자립형친환경건축물로건 최대의에너지자립형건축물을건립했다. 립되었다. 시민들에게에너지절약과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을유도 하고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국내최초이자최대의에너지자급자족건축물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 2007 년 4월 2일서울시는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을통해서울시의신재생에너지이용률을 2020 년까지 10% 로확대한다고밝혔다. 이를위해월드컵공원일대에신재생에너지랜드마크를조성해신재생에너지이용에대한시민인식을제고하고자노력하고있다. 에너지자립건물건설 2009 년 12월에월드컵공원내평화의공원에착공한공사는 2012 년 12월에완공되었다. 최첨단에너지절약기술이적용된미래건축물의모델을제시한다는목표로건립을추진한결과단열, 밀폐, 자연채광, 폐열회수등의다양한에너지절약기술을적용해건물의에너지소비량을획기적으로줄이고필요한에너지는신재생에너지설비를통해충당하는에너지자급자족친환경건축물이탄생했다. 외관은풍력을형상화한바람개비모양의독특한디자인으로설계되었다. 시민이만들어준명칭에너지드림센터의초기명칭은에너지제로하우스였다. 이명칭은듣는사람이주택으로오해하는경우가많아사무용건물명칭으로부적합했다. 또한에너지제로하우스라는명칭이일반적인제로에너지건축물을일컫는용어로널리쓰이고있기때문에고유시설의명칭으로써독창성이부족하다는의견도있었다. 서울시는이러한문제를인식하고시민들의참신한아이디어를얻기위해공모를진행했다. 1,599 건의응모건수중에코누리, 서울그린센터, 에너지드림등의참신한응모작을만날수있었다. 이후전문가들의자문을받아현재의명칭인에너지드림센터가탄생했다. 최신에너지절약기술체험기회제공서울시는서울에너지드림센터건립에유럽최대의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프라운호퍼를참여하도록하여공공기관으로는국내 최신에너지절약기술적용전체적으로바람개비모양인이건물은외벽을비스듬하게만들고흰색인조대리석을붙여태양빛의 60% 이상을반사함으로써에너지를최적으로절감할수있게디자인되었다. 또한단열, 폐열, 채광, 폐열회수, 야간방출, 냉각 LED 조명등의기술을통해에너지사용의 70% 를저감할수있으며, 남은 30% 의에너지는태양광 (272kW), 지열 (112kW) 의신재생에너지로자체충당하고있다. 건물옥상에설치된가로 1.5m, 세로 1m 짜리태양광패널 624 장과건물앞마당에설치된태양광패널 240 장에서는태양광발전을통해 195kW 의에너지가생산된다. 또한 1년내내 10~20 로일정하게유지되는땅속온도의특성을이용해 50m 깊이파이프 37개로구성된지열에너지를이용한열교환기를건물앞마당에설치해 117kW 의에너지를생산한다. 사용후남은전력은한국전력에판매하고있다. 시민의에너지교육을위한공간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1층은에너지드림센터홍보관및에너지절약체험관, 2층은기획전시관, 3층은체험학습실, 다목적실, 휴게공간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일반관람객에게는친환경에너지기술에대한학습및체험기회를제공하고북카페운영과교육및컨퍼런스가가능한공간을조성해접근성을높였으며, 기업과연구기관등에녹색기술정보전달및기업홍보를위한전시부스와제품을소개할수있는공간을무료로제공해친환경기술교류의장으로활용되고있다. 서울의에너지명소 2012 년 12월 12일개관한이후 2014 년말까지 11만명이넘는시민들이센터를방문해신재생에너지를체험했다. 서울지역환경교육을하는시민단체들역시학생들에게신재생에너지교육을할수있는장소로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선호하고있다. 에너지자립건물답게매년태양광과지열을통한에너지를생산해남는에너지는한국전력에판매하고있다 년 12월까지태양광발전으로 95만,831kWh 의전력을생산했고사용하고남는전기를판매해 7,255 만9,587 원의수익을거두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41

에너지수호천사단 미래의환경리더, 에너지수호천사단 08 서울시는초 중 고등학생들이에너지절약문화를이끌어나가는에너지수호리더로성장해나가도록에너지수호천사단을결성해학생들이에너지절약에자연스럽게동참하도록장려하고있다. 에너지수호천사단에가입하는학생과시민증가 2012 년 7월서울시는학생들의자발적인에너지절약실천을유도하기위해에너지수호천사단을발족했다.

41 에너지수호천사단 미래의환경리더, 에너지수호천사단 08 서울시는초 중 고등학생들이에너지절약문화를이끌어나가는에너지수호리더로성장해나가도록에너지수호천사단을결성해학생들이에너지절약에자연스럽게동참하도록장려하고있다. 에너지수호천사단에가입하는학생과시민증가 2012 년 7월서울시는학생들의자발적인에너지절약실천을유도하기위해에너지수호천사단을발족했다. 이로써에너지절약에대한학부모들과학교의관심과참여를이끌어낼수있게되었다. 서울시내절반에가까운학교동참에너지수호천사단이발족된첫해에는 214 개의초등학교와중학교가참여했고 2년후인 2014 년에는서울시내전체학교의 43% 에해당하는 557 개의초 중 고등학교가참여했다. 더불어학부모들의관심과참여유도로학교뿐아니라가정이에너지를절약하는데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학교와시민전문가의협력을통한효과적운영실시학교내부에서는교사들이에너지절약교육을실시하고캠페인을운영해에너지절약실천문화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학생들이학교외부에서도에너지수호천사단활동을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여러시민단체와전문가들이에너지수호천사단운영에동참해학생들의활동을지원하고있다. 에너지절약캠페인중인에너지수호천사단 에너지수호천사단활동적극지원서울시는환경교육기회를제공하고각종프로그램과인센티브를지급하는등에너지수호천사단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042

42 에너지수호천사단참가학교현황 에너지수호천사단에너지절감량및절감요금 ( 단위 : 천원 ) 초등학교학교수 252(81.6%) 활동횟수 2,831 참여인원 158,578 구분 겨울 (1, 2, 11, 12 월 ) 봄, 가을 (3~5 월, 9~10 월 ) 사용량 (kwh) 2013 년 2014 년 절감량 (a, kwh) 요금기준 (b, 원 /kwh) 절감요금 (a b, 원 ) 99,518,874 92,414,105 7,104, ,853, ,924,215 74,624,191 6,300, ,741, 중학교학교수 79(56.8%) 활동횟수 592 참여인원 93,497 *2014 년 여름 (6~8 월 ) 49,197,935 47,222,861 1,976, ,888, 계 229,641, ,260,157 15,380,868 1,154,484,167 고등학교학교수 31(39.7%) 활동횟수 303 참여인원 40,106 에너지수호천사단참가학교별에너지절감량 ( 단위 : kwh) 계 감소 증가 구분 학교수 절감률 절감량 학교수 절감률 절감량 학교수 절감률 절감량 초등학교 % 8,636, % 10,586, % 1,949,944 계학교수 362(68.8%) 활동횟수 3,726 참여인원 291,181 *2014 년 중학교 % 3,577, % 4,301, % 723,955 고등학교 % 3,204, % 3,803, % 599,162 계 % 15,418, % 18,691, % 3,273,061 *2014년 교육프로그램과문화행사지원서울시는에너지수호천사단의체계적인운영을위해에너지활동경험이많은시민단체와협력해에너지절약및기후변화와관련된교육기회를제공하고있다. 또한학교와가정에서에너지절약실천문화가확산될수있도록에너지수호천사단발대식, 에너지체험교육, 미래인재양성캠프, 행복한불끄기캠페인등에너지를주제로한다양한문화행사를수시로개최하고있으며, 앞으로도지속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과지원방안을마련해추진할계획이다. 학년별역할부여및활동시포인트지급으로자원봉사시간인정, 녹색생활박사책자재작후책자내용을실천하면녹색생활박사임명장수여 등생활에서실천가능한아이디어를스스로고안해냈다. 서울시는학생들의참신한아이디어를다른학교에도홍보해공유하도록했다. 에너지살림도시서울 의동력이되는에너지수호천사에너지수호천사단은에너지절약이라는성과외에도학교내에너지절약실천문화확산에기여했으며서울시의환경정책홍보에도많은기여를하고있다. 인센티브와교육콘텐츠지원으로적극적인활동유도에너지수호천사단활동실적을평가한후등급별심사를통해일반회원과특별회원으로나눠등급별로적정인센티브를제공한다. 에너지절약실적이우수한학교및교사, 학생에게도인센티브가지원된다. 또한교장절전학교, 지도교사연수, 에너지절감경진대회, 엔젤소식지발간등다양한프로그램을만들어에너지수호천사단을지원하고있으며, 특히에너지콘텐츠북은학생들이체계적으로에너지수호천사단활동을할수있게해주는자료로유용히활용되고있다. 에너지절약노하우공유학교와학생들이 날씨에따른전등스위치우선순위라벨부착, 가입학교의에너지절감효과 2014 년 2만 4000 여명의 서울에너지수호천사단원 이활동하고있는초 중 고등학교 526개교에서는평균 6.7% 의전기사용량이절감되었고, 참여학교중보다많은양의에너지를절감한 501 개교에서는평균 9.1% 를절감했다. 이를교육용전기요금으로환산하면 11억 5,400 만원의비용을절감한셈이다. 연인원 30만명의학생들이에너지절약에동참 2014 년기준 521 개학교에서연인원 3만4,552 명의학생들이서울시에서제공하는교육이나캠페인외에도학교에서자발적으로시행한 3,726 회의에너지절약교육과캠페인등에참여하는등에너지절약에대한높은관심을보였다. 이는향후미래환경리더양성의토대가될것으로보인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43

서울에너지설계사 상업시설의에너지전문디자이너 09 서울에너지설계사는소규모건물, 사업장, 상업시설등을직접방문해계측장비로에너지이용실태를측정한후에너지를절감할수있는요인을분석해절약방법을알려주는전문컨설턴트를말한다. 서울의에너지문제해결을위한지속가능한일자리서울에너지설계사는 2013 년시작한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만들어진공공일자리다.

43 서울에너지설계사 상업시설의에너지전문디자이너 09 서울에너지설계사는소규모건물, 사업장, 상업시설등을직접방문해계측장비로에너지이용실태를측정한후에너지를절감할수있는요인을분석해절약방법을알려주는전문컨설턴트를말한다. 서울의에너지문제해결을위한지속가능한일자리서울에너지설계사는 2013 년시작한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만들어진공공일자리다.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이란시민생활에도움이되는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참여자에겐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을일컫는다. 이러한사업중하나로시작된서울에너지설계사는에너지진단과절약을통한요금경감방안제시등전문적인에너지컨설팅업무를하는새로운공공일자리로, 원전하나줄이기정책과연계된녹색일자리의시작을알리는계기가되었다. 서울시는취업을희망하는시민을에너지설계사로양성하기위해직접채용한후관련직무교육을시행하고업무수행능력을갖추게했다. 이렇게선발된에너지설계사는사업장을대상으로에너지진단과컨설팅서비스업무를통해에너지관련전문성을강화했다. 또한활동기간동안에너지와환경관련교육을실시하고기업파견및현장실습, 취업상담을통한적합업종취업연계지원등을제공해활동이끝난후민간기업에취업하거나창업함으로써에너지설계사사업이민간일자리창출로이어질수있도록노력했다. 제도시작첫해인 2013 년에는 150 명, 이듬해인 2014 년에는 95명이선발되어서울에너지설계사로활동했고, 9개의협동조합과비영리단체를설립해관련업종에서지속해서일할수있도록했다. 보이지않는곳의에너지낭비방지 소형건물과소규모사업장의에너지컨설팅현재대형빌딩과큰기업및공장은에너지진단의무대상이지 에너지진단중인에너지설계사 044

44 만자영업자의사업장, 상점, 소형빌딩등은의무진단대상이아니다. 이런에너지진단의사각지대건물을대상으로서울에너지설계사의무료진단서비스가이루어졌다 년은음식점, 유치원, 목욕장업소, 숙박업소, 종교시설등 1,206 개업소의에너지진단을했고, 2014 년에는 1,562 개업소를진단하고컨설팅을실시했다. 에너지진단을받은업소는눈에띄는에너지절감성과를보였다. 에너지진단을받은업소의 72.1% 가전기사용량이줄었으며평균 12.2% 가감소했다. 이는연간 2.81GWh 의전기사용이감소해매년 3억원가량의전기요금이절감되는효과다. 이런성과는상업분야에너지절약의가능성을확인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볼수있다. 서울에너지설계사는진단업소의에너지사용현황을파악해전자기기와냉 난방기기의제품별절약방법을알려준다. 오래된전자제품과조명의경우수명을고려해고효율제품으로교체할것을권유하고, 교체시에너지절감량과절감액은물론투자비회수시점까지알려준다. 또한신청업소의전기사용량을고려해알맞은계약전력과전기요금제를추천하고에너지비용을최소화하도록돕는다. 에너지사용실태조사와절약캠페인서울에너지설계사는에너지진단서비스뿐만아니라다양한분야의에너지사용실태를조사해그결과를에너지관련사업과정책에반영하기도하고에너지절약캠페인을실시하기도한다. 특히조명에너지를낭비하는업소를방문해 불필요한간판및실외조명소등 캠페인을벌여불필요한조명을소등하도록설득하고실천을유도한활동이큰성과를얻었다. 서울시의상가및건물 1만 3,000 개중 5,065 개의업소가불필요한조명끄기캠페인에동참해연간 680만 kwh의전력을절감했다. 이는서울시 1,800 여가구가 1년동안사용하는전력량이다. 대표적인생활형전자기기인냉 온정수기에대한 사용하지않는시간에전원끄기 캠페인도시행했다. 냉 온정수기 620 대의사용전력을측정해분석한결과가정에서냉 온정수기의전력사용량이냉장고보다높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또한냉 온정수기를사용하지않는시간에전원을차단할경우사용전력의절반을절약할수있다는점도밝혀졌다. 따라서에너지진단을받은업소에냉 온정수기의전원차단을쉽게실천할수있는절전탭을설치해주고, 영업시간종료후에는반드시냉 온정수기전원을끄도록했다. 또한고효율 LED 조명보급에도앞장섰다. 환경단체, 조명기업과함께전통시장을대상으로 백열등이없는전통시장만들기 캠페인을벌였다. 서울시전통시장 102 곳의백열등사용실태를조사하고, 상인들에게 LED 조명의장점을홍보해백열등퇴출에힘썼다. 그결과 31곳의전통시장에서 1,777 개의백열등이사라졌고그자리에 LED 조명이설치되었다. 전통시장 LED 조명보급으로서울시 4,230 가구가 1년동안사용할수있는전력량인연간 131 만9,835kWh 의전력이절감되었다. 서울에너지설계사는진단과캠페인업무뿐만아니라저소득취 업종별전기사용감소율 ( 단위 : %) 보육시설목욕장업숙박업종교시설일반사무실요식업약계층에게에너지를나누어주는에너지복지업무도맡고있다. 서울시에는소득대비에너지비용부담이 10% 이상인에너지빈곤가구가전체가구의 10.3% 에달한다. 서울형에너지복지정책마련을위해저소득취약계층의에너지사용과거주실태를조사했다. 에너지빈곤층의실질적인에너지비용절감을위해 LED 조명기구보급사업을시행했다. 취약계층의가구를직접방문해기존의조명을 LED 조명기구로교체하고, 가정에서실천할수있는에너지절약방법을알려주며절전용품을전달했다 년에 1,163 가구의조명을 LED로교체한결과가구당한달에 1,500 원가량의전기요금을절약하게되었다. 또한우리나라복지지원정책과취약가구에서받을수있는혜택을알려주는등취약계층의복지에일조하고자애썼다. 한편겨울철주택에너지효율향상을위해취약가구에단열제품을시공하기도했다. 창문에단열에어캡을부착하고단열이필요한외벽에단열시트를부착했다. 틈새바람을잡기위해문풍지나윈드커버를설치하는등외풍을차단해겨울철난방비를줄일수있도록도움을주었다. 에너지문제와일자리문제를동시에해결재취업과창업의기회로이어지는서울에너지설계사활동서울시는서울에너지설계사와의계약이만료된이후에도지속적인에너지관련일자리창출을위해취업과창업지원을하고있다. 계약이끝난서울에너지설계사는서울시와양해각서 (MOU) 를체결한에너지관련기업에파견되어훈련을받은후바로직원으로채용되거나관련기업을창업했다. 서울에너지설계사의경험이취업과창업에큰도움이되고경력단절여성들의재취업기회가되기도한다. 서울에너지설계사출신중에 94명이기업에취직했고 3명은회사를창업했으며나머지설계사역시협동조합과비영리단체에서꾸준한활동을이어나가고있다. 에너지분야일자리창출확산서울에너지설계사들의활동은서울시의원전하나줄이기정책을대외적으로홍보하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따라서부산시, 용인시, 성남시, 부평구등타지자체의에너지와일자리관련부서에서는서울에너지설계사사업을표본으로삼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려는계획을수립하고있다. 이처럼서울에너지설계사는성공적인공공일자리정책의모범사례로써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45

45 046 하늘공원

46 대기질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47

47 보일러의버너를교체하는것만으로도연료비와대기오염물질을줄일수있습니다. 제손으로서울의공기를깨끗하게만들수있다는사실에보람이느껴지네요. - 차경용, 저녹스버너제조업체직원 대기질모니터링을항상하는일은결코쉽지않지만시민들이쾌적한환경에서안전하고행복한삶을살수있도록돕는일을한다는건매우특별한경험이라생각합니다. 앞으로시민들에게더도움이될수있는연구를수행하고싶습니다. - 노승근, 보건환경연구원직원 048

48 그동안서울시는대기질개선을위해미세먼지위주의저감에노력해왔다. 그결과미세먼지수치는대폭감소했으나초미세먼지에대한시민의불안은해소하지못했다. 따라서서울시는건강하게숨쉬는도시를목표로초미세먼지 20% 감축목표를세웠다. 이는정부의달성목표치보다 6년앞선목표다. 01 대기오염측정망관리 02 미세먼지예 경보제 03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 04 저녹스버너보급 05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 06 동북아대기질개선네트워크구축 07 오존경보제 08 도시가스보급 서울시친환경정책 049

49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1. 초미세먼지에대한우려 건강위해성이큰초미세먼지에대한시민들의불안감이높아지면서서울시는 2018 년까지초미세먼지 20% 감축을목표로수립하는등 시민이건강하게숨쉬는서울 을구현하기위한정책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하지만초미세먼지는국외, 국내타지역, 서울시등발생원이혼재되어있어서울시자체의노력만으로는관리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서울시는시민과기업, 중앙정부의참여와협력을이끌어내초미세먼지 20% 감축이라는다소어려운목표를달성해나갈예정이다. 050

2. 서울의대기질현황 대기질변화추이와오염도당국이 2003년대기질개선을위한노력을본격적으로시작한이후서울의대기질은점차개선되어왔다. 미세먼지 (PM-10) 와초미세먼지 (PM-2.5) 의경우장기적으로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으나 2013 년도와 2014 년도에는다소상승했다.

50 2. 서울의대기질현황 대기질변화추이와오염도당국이 2003년대기질개선을위한노력을본격적으로시작한이후서울의대기질은점차개선되어왔다. 미세먼지 (PM-10) 와초미세먼지 (PM-2.5) 의경우장기적으로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으나 2013 년도와 2014 년도에는다소상승했다. 초미세먼지의주원인인이산화질소 (NO 2 ) 는완만하게감소해왔고아황산가스 (SO 2 ) 와일산화탄소 (CO) 는환경기준의 1/3 이하로양호하게나 한것으로드러났다. 또한주변국이서울시미세먼지에미치는영향은 30~5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편서풍영향이큰계절인겨울과봄에국외로부터받는영향이크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따라서내부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삭감하려는노력만으로는대기오염의상승을총체적으로억제하기에한계가있는것이사실이다. 이외에인천시 경기도등서울인근지역이서울의초미세먼지에미치는영향이 17~18% 로높게나타나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간의협력이반드시필요하다는사실또한알수있었다. 타났다. 초미세먼지영향분석 3. 대기질개선의필요성 서울지역초미세먼지배출원을조사한 초미세먼지저감대책연 구 ( 안양대 수원대합동연구 ) ( ) 결과에따르면자동차연소가 35% 로가장높고난방및발전이 27%, 건설기계등이 17% 순으로나타나발생원별우선순위에따른저감사업추진이필요 높아지는대기오염도는직접적으로질환을유발하는것외에도삶의질을악화시킨다는점에서그심각성이크다. 오존과미세먼지가인체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매우직접적이라보고되고 연도별대기질변화추이 초미세먼지농도 ( 단위 : PM 은μg /m 3, 나머지는 ppm) ( 단위 : μg /m 3 ) 구분 환경기준 PM 이하 PM 이하 NO 이하 O 이하 SO 이하 CO 9 이하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기준 한강전경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51

51 있다. 오존의농도가높을경우호흡기자극증상이심해져기침, 폐기능감소와흉부불안등의질환성증상이나타나며, 무와카네이션, 잎담배등농작물의수확량을현저하게감소시킨다고알려져있다. 미세먼지의경우에도호흡기및심혈관계질환발생의기작이보고되고있고사망률을증가시키는원인으로역학연구에서보고된바있다. 최근미세먼지와질환과의연구에서는미세먼지가세기관지에영향을미쳐천식, 만성기관지염, 기도폐쇄등을유발시키거나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이상, 급사등과같은질환을일으키는주요요인이라여겨지고있다. 황사의경우바람에대기오염물질이섞여유입되므로통상적으로알려져있는호흡기의과부하와천식, 알러지발생등의황사로인한위험성외에도미세먼지로부터기인하는유해한영향에유의할필요가있다. 이처럼대기오염을줄이는것은질환의발병을예방해질병으로부터겪는고통을방지하고, 진료비등사회적비용을감소시키며, 생활환경을쾌적하게조성해총체적인삶의질을높이는일이다. 또한사람이느끼는쾌적함의정확한비용환산은불가능하지만정서상의긍정적인영향은매우값진효과이므로대기질을개선하고자하는정책은경제부문등의정책이상으로중요하다고볼수있다. 4. 초미세먼지감소정책 초미세먼지감축목표달성방향서울시의초미세먼지 20% 감축목표는정부의 2024 년달성목표 (20 μg /m 3 ) 보다 6년 앞설뿐더러내부배출원의영향이적은 북한산 (22 μg /m 3 ) 보다더깨끗한수치를목표로하는도전적인과제다. 그러므로서울시는성과있는기존정책개선, 다루지않았던신규대책개발, 발생원별우선순위분석등을통해효과성높은사업에모든노력을집중하는한편국내 외협력과기업 시민의적극적참여를끌어내목표를달성함으로써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계획이다. 치밀한추진전략초미세먼지 20% 감축을위한추진전략첫번째는, 초미세먼지배출원별우선순위에따른직 간접수단을총동원하는것이다. 교통 산업분야로부터일상생활주변오염원까지전방위적인감축노력을전개하고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등간접수단을적극활용해대기질개선과연계한다. 두번째는, 지역별 계절별특화전략을수립하고구별로특화된저감대책을발굴해추진하며시광역적대기개선정책과의연계를확대하는한편, 연중일관된관리정책에서탈피해계절별선택과집중전략으로행정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다. 세번째는, 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과시민정책참여를유도함으로써, 제작기업과의양해각서 (MOU) 체결등을통한친환경보일러보급을활성화하고시민거버넌스구축등을통한시민행동 실천을확산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및수도권주변도시와의지속적이고실질적인협력강화를들수있다. 초미세먼지발생원중외부영향이 50~70% 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요인임을인식하고적극적이고주도적인협력체계를구축해도시별대기오염감축목표및이행계획합의, 지속적인이행성과모니터링등을실시한다. 초미세먼지감축을위한새로운접근서울시는 2002 년대기질개선을위한노력을본격적으로시작한이래미세먼지 (PM-10) 위주의저감에집중해왔다. 이로인해미세먼지 (PM-10) 는대폭감소했으나초미세먼지 (PM-2.5) 위해우려에대한시민의불안감을해소되지않았다. 따라서초미세먼지중심의대기질개선정책, 실질적이고지속적인국내외네트워크강화와적극적인시민건강보호대책이필요한실정이다. 5. 분야별주요추진전략 교통분야초미세먼지의 52% 가교통부문 ( 자동차, 건설기계 ) 에서발생한다. 초미세먼지의주원인인질소산화물 (NOx) 은경유차가 67% 로가장높고휘발유 12%, CNG 12%, LPG 9% 순이었으며차종별로는화물차와건설기계가 5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미세먼지는그간 DPF 부착, CNG 차보급등경유차저공해사업에주력한덕분에크게개선되었으나, 인체위해성이큰초미세먼지의개선은미흡한실정이다. 초미세먼지감소추진전략첫째는전기차등친환경자동차확대보급, 개선효과가큰저공해화사업지속추진, 신규사업개발을통한경유차집중관리로배출가스원천적차단이다. 둘째는 LEZ 재설계를통한서울시진입외부공해차량배출오염원관리이며, 셋째는승용차마일리지제도입, 나눔카서비스확대등교통수요관리강화이다. 마지막은중앙정부와의협력을통한시스템및제도개선으로대기오염물질배출을사전에예방하는것등이다. 교통분야관리체계 차량관리지역제한수요관리제도개선 친환경차확대보급 NOx 본격저감 산업 비산업추진체계 수도권통합시스템구축 비수도권차량관리 비산업 ( 일반건물 ) 분야 친환경보일러보급 차액지원및저리융자도입 기업참여협력강화 저녹스버너보급 국 시비지원확대 교체시기단축 승용차마일리 배출허용기준강화지제도입 오염물질총량관리 나눔카서비스확대 NOx 총량관리 최적기술도입 관리대상확대 (18 53 개소 ) 산업 ( 사업장 ) 분야 소형사업장컨설팅 공정개선 컨설팅확대 ( 개소 ) 052

52 초미세먼지배출원별주요저감사업 지역별영향에따른주요대응사업 자동차산업 비산업 운행경유차저공해화, CNG버스전환등친환경보일러및저녹스버너보급등 국외 중국등동북아주요도시간협력체계확대 건설기계등 건설기계엔진교체, 공사장진입제한등 국내타지역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공조 협력강화등 비산먼지생물성연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 도로물청소등직화구이음식점관리, 찜질방관리등 서울시자체 저감사업추진및초미세먼지건강피해최소화 건설 기계등 17% 비산먼지 12% 생물성연소 7% 수도권외 9% 서울시자체 21% 산업 비산업 27% 자동차연소 35% 자연배출 2% 국외 49% 인천 경기 17% 기타 4% 초미세먼지감축을위한방향전환 구분그간노력 (2002~2014 년 ) 새로운접근 (2015~2018 년 ) 비전 선진국수준의대기질개선 건강하게숨쉬는도시, 서울 목표 제주도수준의대기질개선 시민건강중심개선 + 체감 동참 개선 : 선진도시수준맑은하늘 건강 : 기관지염환자 30% 감소 체감 : 선명한가시거리 (20km) 확보 지표 미세먼지 (PM-10): 45 μg /m 3 초미세먼지 (PM-2.5): 20 μg /m 3 전략 자동차저공해화관리중점추진 운행차배출가스관리강화 물청소등비산먼지발생억제 NOx 집중저감으로 PM-2.5 생성억제 시민 기업 정부의대기질개선에동참 BESETO 중심의대기질개선협력 과제 5 개부문, 22 개사업 6 개부문, 31 개핵심과제, 70 개사업 교통부문 산업 비산업 생활오염원 시민건강보호 외부협력 PM10 위주의저감사업주력 노후운행경유차저공해화 경유버스 청소차량의 CNG 차량전환등 단속위주의운행차배출가스관리 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단속 수요관리 ( 승용차요일제 ) 대기오염총량관리제시행 대기배출시설사업장관리위주 자동차도장시설, 발전시설등관리 청결한거리를위한도로물청소확대 공사장비산먼지관리 미세먼지 (PM-10) 예 경보체계구축 대기오염대외협력수동적대처 수도권대기환경청주관수도권협력 PM-2.5 위주의저감사업주력 신기술적용 NOx 본격저감 : PM-NOx 동시저감, 삼원촉매장치교체등 저공해화비대상 (2.5 톤미만경유차 ) 관리강화 : 전기트럭시범보급, 원격측정장비도입 건설기계관리강화 : 신형엔진교체, PM NOx 관리제도입 친환경차확대보급 ( 하이브리드버스, 전기택시등 ) 지역제한을통한공해차량관리강화 남산 대기청정지역 도입및 LEZ 재설계 다양한수요관리로교통량감축 주행거리감축기반승용차마일리지제도입 차없는날, 보행전용거리등확대운영 대기오염총량관리제강화 중규모사업장확대등 오염유발 기업 의사회적책임분담 협조 보일러제작사와협력, 친환경제품보급확대 과학적인관리로도로먼지제거극대화 도로먼지관리시스템구축, 분진흡입차확대 생활주변대기오염업소관리영역확대 직화구이음식점, 목재연료찜질방등 적극적인시민건강보호및시민참여유도 초미세먼지 (PM-2.5) 예 경보시스템완성 황사마스크배포 + 대응교육 건강보호 실질적 지속적국내 외네트워크강화 동북아및수도권등대기질개선을위한공조 수도권인근자치단체와공동사업협력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53

53 산업 비산업분야산업 비산업부문은초미세먼지발생의 27% 를차지한다. 초미세먼지의원인인질소산화물배출량은난방부문이 92%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오염물질배출량이높은시기인겨울과봄의대기를악화시키는주요원인이기도하다. 질소산화물의획기적저감을위해친환경보일러와저녹스버너가보급되기시작했으나일반보일러대비 20% 정도높은가격탓에보급이지연되고있다. 일반보일러는대당 60만원이며 NOx 배출농도가 147ppm 인데비해친환경보일러대당가격은 80만원이고 NOx 배출농도는 40ppm 이다. 따라서친환경보일러보급확대를위한일반보일러가격차액일부지원및저리융자제도를도입하고, 수도권지역내친환경보일러설치의무화제도개선도병행해나갈계획이며, 보일러생산업체, 시민단체등과사회소외계층시범보급등친환경보일러보급분위기도확산해나가고자한다. 또한 NOx 를다량배출시키는발전 소각부문의중 대형사업장을대상으로 NOx 총량제를확대하고 NOx 배출이적은소규모사업장은공정개선진단등컨설팅확대로배출을저감할계획이다. 생활오염분야비산먼지및직화구이음식점등생활오염원에서발생하고있는초미세먼지의 19% 중비산먼지가 12%, 직화구이음식점, 찜질방, 인쇄소, 세탁소등의업소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가 7% 로나타나고있다. 비산먼지저감을위한물청소는도로별특성에따른오염도를고려하지않은채자치구별로획일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찜질방, 직화구이음식점등업소의발생오염원등은아직까지관리의사각지대에있다. 또한생물성연소에따른대기오염은악취등생활불편을야기하기도한다. 추진전략첫번째는첨단 IT를활용한도로먼지관리시스템도입과고농도지역우선청소이며, 두번째추진전략은공사장비산먼지관리에시민을참여시키고공사장관리를강화하는것이다. 세번째는생활주변공터의녹화로먼지억제및시민이이용 할수있는힐링공간을제공하는것이고, 네번째는 2013 년나대지녹지공간 132.8ha 를 2018 년까지 755.4ha 로 5배이상확보하는전략이다. 다섯번째는찜질방 (30m 3 이상 ) 및직화구이음식점에방지시설설치를의무화하도록추진하는일이며, 마지막은인쇄소, 주유소등에서발생하는휘발성유기화합물 (VOC) 을관리해원인물질을줄이는계획이다. 대기오염완화및간접관리서울시내역시권역별초미세먼지농도는 2014 년기준으로서남권이 27μg /m 3 로가장높고동남 동북권이 25μg /m 3, 서북 도심 24μg /m 3 순으로차이가있으며배출원우선순위에도차이가있다. 그러나이러한특성을고려한정책개발은미흡한실정이다. 자치구별로대기오염저감노력에차이가있긴하나저감실적이우수한구의대기질개선에대한동기부여가미비하며, 겨울과여름, 봄등계절별주요관리대상오염물질이다른데도불구하고계절별차별화전략이실시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른추진전략으로는첫번째, 권역별 자치구별농도및배출원영향분석에따른특화사업개발, 두번째, 정량적 정성적평가를통한대기질개선사업에대해자치구인센티브제공, 세번째, 계절별특성을고려한오염물질별집중저감활동및건강보호, 마지막으로도심속녹지공간확대및바람길확보등을연계한대기질개선등이다. 동북아대기질개선네트워크구축지역별영향분석결과서울시외부영향은중국등국외 30~50%, 경기 인천등타지역 25~30% 등약 60~80% 로미세먼지원인의대부분을차지한다. 그러므로내부의노력만으로는초미세먼지농도상승억제에한계가있다. 중국등국외에서받는영향이가장크나적극적협조를위한기반마련은미흡하고, 국내상호간의영향을주고받는타지자체와의실질적인협력공조가필요하지만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및시 도시행계획을수립하고유지하는데국한되고있는실정이다. 생활오염분야추진체계 도로 공터등비산먼지억제 도로먼지 IT 활용신도로청소체계구축비산먼지사업장공개 + 참여 + 자발적관리공터먼지친환경녹지조성 대기오염완화및간접관리추진체계 지역별특화사업추진 권역별공조를통한특화사업추진 자치구인센티브사업신설 동력확보 생활주변대기오염업소관리직화구이 300m 2 이상방지시설설치비지원찜질방 30m 3 이상배출시설로관리 VOC 관리주유소, 인쇄소등적정운영 계절별맞춤형저감활동전개 봄 : 황사자연적발생 건강피해최소화가을 : 홍보공감대확산 + 행동강령홍보 여름 : 오존배출조업시간조정차량매연단속등겨울 : 초미세먼지외부영향 + 대기정체 저감활동최대화 시민과함께하는대기질개선추진체계 거버넌스체계구축 맑은서울하늘만들기시민본부 ( 가칭 ) 구성운영 민간거버넌스, 마을공동체연계등예 경보시스템완성 PM-2.5 예보시스템 취약계층황사마스크제공 행동요령시민교육강화 동북아대기질개선네트워크구축추진체계 국외장거리이동오염원관리협력 도시간 MOU 체결 2 개도시 ( 現 ) 5 개도시 (2015 년 ) 확대 국제포럼순차개최서울 (2014) 북경 (2015) 도쿄 (2016 년 ) PM-2.5 교육 홍보 홍보콘텐츠개발 찾아가는시민교육 온 오프라인매체활용연구역량강화 시립대, 보건환경연구원연구전문성보강 대기학회간파트너쉽 국내오염원관리협력 수도권관리위원회 ( 現 ) + 수도권실무 T/F 팀발족 공동조사 + 개선공조 054

54 분야별핵심과제 분야 31 개핵심과제 교통부문 차량관리 1 고품격친환경전기택시도입 3 승용차, 화물택배차등전기차보급촉진 5 운행차질소산화물저감본격추진 7 저공해의무조치비대상 (2.5톤미만 ) 경유차관리 LEZ 강화 8 서울의상징남산 대기청정지역 도입및 LEZ 재설계 2 전기 /CNG 하이브리드버스확대보급 4 개선효과큰 경유차저공해화 지속추진 6 대기관리사각지대 건설기계저공해화 추진 9 수도권통합관리시스템구축등 LEZ 재설계 발생원별저감 수요관리 10 승용차요일제개선및승용차마일리지제도입 제도개선 12 제작차배출가스관리강화 14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16 지역관리기능강화 11 승용차구입감축및녹색교통수단이용확산 13 운행차배출가스관리강화 15 비도로오염원 ( 건설기계 ) 관리 산업 비산업 17 대기오염저감친환경보일러보급확대 18 중소사업장저녹스버너지속보급 19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강화 20 소규모대기배출시설전문가기술지원 생활오염원첨단 IT 기술도입등비산먼지관리강화생활주변대기오염배출업소관리강화 간접관리 지역별맞춤형저감및인센티브도입녹지공간및바람길확보를통한대기오염완화 계절별맞춤형대기관리정책시행 협력체계구축 국내 외협력동북아대기질개선네트워크구축인천 경기등인근지역과의공동협력강화대기질개선을위한시민거버넌스체계구축초미세먼지인식제고교육과홍보시민건강보호초미세먼지로부터시민건강보호강화초미세먼지상세분석등연구역량강화 이를개선하기위한추진전략으로는동북아시아지방정부, 전문가, 민간기업간대기질개선협력강화, 도시별대기오염감축목표및이행계획합의등이다. 또한지속적인이행과점검등을실시해중국을포함한동북아시아대도시의실질적이고지속적인대기질개선을유도한다. 한편수도권대기질개선을위해현재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에이어실질적협력기구인 수도권대기환경실무 T/F 팀 을 2015 년에발족해운영할계획이다. 이협력기구를통해배출원공동조사정례화, 상호모니터링평가및점검, 피드백, 방안도출, 대기질개선공동사업공조등수도권 ( 경기 인천 ) 및타지자체와의실질적인협력체계를구축해나갈예정이다. 시민과함께하는대기질개선그간초미세먼지에대한개념과피해대처방안등에대한시민들의이해가부족해구체적인대응이곤란한경우가있었으며, 시주도의저감사업만으로는시민의일상생활에산재해배출되고있는초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을줄이는데한계가있었다. 예컨대경유차저공해화등의저감사업은경유차가전체차량의 1/10 수준이므로저감대상차량을서울시민전체보유차량으로확대하고자발적참여를유도하는제도가절실한실정이다. 내 외부영향및대기정체가중으로인한불가항력적인고농도초미세먼지발생이반복되고있으나대처할수있는체계가미흡한상황이다. 따라서건강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사전정보제공등의시스템적접근이필요함은물론정보제공에그치는소극적대처에서한발더나아가취약계층의건강보호를위한적극 적인지원역시요구되고있다. 이에따른추진전략으로는첫번째, 초미세먼지가건강에미치는영향등을시민이쉽게체감하고대처할수있게하는거버넌스체계구축, 두번째, 실외활동자제등수동적대처에서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정책개발, 세번째, 대기환경관련학회, 단체, 전문가등과다양한협업추진, 마지막으로초미세먼지와관련된정보를예보에서경보까지신속히제공하는시스템확대등이다. 6. 건강하게숨쉬는도시로나아가는서울 2015 년에는신규사업이안착할수있도록인프라구축등기반을조성하고, 시민의자발적참여와대기오염의근원적저감을위한제도개선에주력할계획이며, 2016 년에는저감사업물량을대폭확대해실질적인대기질개선효과를기대하고있다. 이에따라초미세먼지의중간목표를 23μg /m 3 으로설정하고목표달성에전력을다할계획이다 년에는중국주요도시의대기오염감축이행에따른성과의가시화와서울시의본격적인저감사업추진의효과로고농도대기오염물질발생감소, 선명한가시거리확대등시민이체감할수있는수준의대기질개선을위해노력한다 년에는친환경차보급등시주도의저감사업을민간으로확산해초미세먼지감축목표 20μg /m3 을달성하고궁극적으로아이들이마음껏뛰어놀수있는 건강하게숨쉬는도시, 서울 을구현해나갈계획이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55

대기오염측정망관리 시민의건강을지키기위한실시간대기질측정시스템구축 북한산 01 대기측정소및대기오염전광판설치위치도 도시대기측정소 25 개소 도로변대기측정소 15 개소 배경및고공측정소 6 개소 대기환경정보전광판 13 개소 행주 공항로강서구 항동 구로구 은평구 동작대로 관악구 동작구 강북구

도시배경측정소 ( 세곡 ) 측정소와측정장비보유개수 구분 측정소수 측정장비일반대기중금속 VOC/BTEX 산성우수은이온 EC/CC BC PM-1 도시대기측정소 25 25 4 7 8 4 3 3 3 도로변대기측정소 15 15 2 1 2 5 도시배경측정소 6 6 3 1 2 2 4 기타 (

5, SO 2, NO, NO 2, CO, O 3 서울시는시민의건강을위협하는미세먼지, 오존, 황사등대기오염실태를 24시간상시로파악하고대기질개선대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55 대기오염측정망관리 시민의건강을지키기위한실시간대기질측정시스템구축 북한산 01 대기측정소및대기오염전광판설치위치도 도시대기측정소 25 개소 도로변대기측정소 15 개소 배경및고공측정소 6 개소 대기환경정보전광판 13 개소 행주 공항로강서구 항동 구로구 은평구 동작대로 관악구 동작구 강북구 성북구내부순환로서대문구청량리종로구동대문구종로신촌중구동대문청계천성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울역남산강변북로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 서초구 도봉구 강남구신사동 양재 노원구 태릉 중랑구 광진구 세곡 송파구 강동구 길동 도로변대기측정소 ( 내부순환로 ) 도시대기측정소 ( 구로 ) 금천구 관악로 도시배경측정소 ( 세곡 ) 측정소와측정장비보유개수 구분 측정소수 측정장비일반대기중금속 VOC/BTEX 산성우수은이온 EC/CC BC PM-1 도시대기측정소 도로변대기측정소 도시배경측정소 기타 ( 연구원 ) 이동측정자 (6대) - 6 계 * 일반대기 : 기온, 풍향, 풍속, 습도, 일사량, PM-10, PM-2.5, SO 2, NO, NO 2, CO, O 3 서울시는시민의건강을위협하는미세먼지, 오존, 황사등대기오염실태를 24시간상시로파악하고대기질개선대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대기오염을효율적으로측정할수있는대기오염측정망을구축하고있으며, 세부적으로는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 산성강하물측정망, 중금속측정망,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을설치해운영하고있다. 40년이넘는기간동안발전시켜온대기질측정시스템 1973 년측정소 4개소를시작으로 2008 년까지도시대기측정소 27 개소, 청정측정소 2개소, 도로변측정소 9개소를추가로설치해정확한대기질농도를측정하고있다. 북서계절풍에의해외국과다른지역의영향을많이받는서울의특성을감안해장거리이동오염물질의성분, 농도와이동현황, 경계지점의오염물질현황, 도 056

56 로변대기오염물질의현황파악및관리를위해 2011 년에측정망을재편해운영중이다. 구별 1개소씩 25 개소의도시대기측정망을설치한후, 3개소 ( 행주, 궁동, 세곡동 ) 에경계측정망을설치했으며, 장거리이동오염물질측정을위한관악산측정소, 도시고공의현황을파악하기위한남산측정소, 청정지역의실태파악을위한북한산측정소등 3개소의배경측정망을운영하고있다. 또한자동차로인해발생하는오염물질수치와변화등을관리하기위해자동차의통행량이많은간선도로등에 12개소의측정소를운영하고있으며, 2011 년부터중앙차로와자동차전용차로에도추가설치해현재총 15개소의도로변대기오염측정소를운영하고있다. 시민을완벽히보호하는다섯종류의측정망도시대기측정망도시대기측정망은대기질개선및환경시책에활용할목적으로인구밀집지역의대기오염도및환경기준달성여부를파악해운영하는측정망으로서서울에 25개의측정소가있다. 측정항목은 SO 2, NO 2, CO, O 3, PM-10, PM-2.5 등의오염물질과풍향, 풍속, 온도, 습도, 일사량, 자외선량등의기상요소들이다. 측정방법은, 1시간간격으로연속자동측정을실시하되측정항목별로아황산가스 (SO 2 ) 의경우자외선형광법, 일산화탄소는비분산적외선분석법, 오존은자외선광도법, 미세먼지는베타선흡수법을사용하고있다. 이들자료는대기오염실태연구와대기질개선시책등에활용되고있다. 도로변대기측정망자동차통행량과유동인구가많은도로변의대기질을파악하기위해 15곳의도로변측정소 ( 일반 11개소, 중앙차로 2개소, 자동차전용차로 2개소 ) 를운영하고있다. 도로변은자동차배출가스및도로먼지때문에대기오염도가일반도시대기보다상대적으로높다. 특히이산화질소농도는도시대기측정망과비교할때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또일산화질소 (NO) 의경우에도도시대기측정항목은아니나상당히높고시간대별차이가크다. 이는자동차가배출하는질소산화물의직접적인영향때문이라볼수있다. 중금속측정망중금속측정망은대기중입자상의물질에포함된수은, 납, 카드뮴등의중금속농도를파악해환경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거나유해중금속등에대한대책을수립할때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운영하고있다. 그중수은은구로 방이 노원 한남측정소에서자동측정기를이용해 24시간연속측정을하고있다. 대기중중금속은인위적또는자연적인다양한배출원으로부터배출되고있는데, 대부분은분진에흡착된상태로대기중에체류하고있으며미량으로도인체에해를끼칠우려가있다. 시료는매월둘째주 (24 시간주기 ) 에, 황사기간에는매일채취해측정하고있다. 시료채취에는고용량공기포집기 (High Volume Air Sampler) 를사용하고있다. 그리고정기조사시에는납,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철, 니켈, 수은등 8종을대상으로, 황사기간중에는정기 조사대상종목에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을추가해총 11개종목을측정하고있다. 분석방법으로는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을사용하고있다. 산성강하물측정망산성강하물 (acid deposition) 은대기중에서지표로침강되는산성물질을총칭한다. 산성강하물은습성강하물 (wet deposition) 과건성강하물 (dry deposition) 로나뉘는데습성강하물은산성비, 눈, 안개등이있고건성강하물은입자물질인 PM-2.5, 가스물질인 NO 2 및이온물질인 SO 2-4 등의에어로졸상태로중력에의해침강하거나지상으로강하한것을말한다. 습성강하물의대표적인형태가산성비이며빗물의 ph가 5.6 미만인경우를말한다. 산성비는대기중에방출된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등이반응해생성되며, 넓은지역에도영향을미칠수있어장거리이동오염물질로분류된다. 산성비는그산화성으로건물, 교량등을부식시키고장시간노출된어린이등노약자에게는피부질환등을일으킨다. 또식물의수분흡수를억제하고토양에서유기물이분해되는것을방해하면서수질을오염시키는등생태계에도손상을입힌다. 현재서울시의산성강하물측정망은 10 개의산성강하물측정소로구성되어있으며, 강수의 ph와강수중에함유되어있는산 알칼리이온성분을측정해분석하고있다.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서울을비롯해인구밀도가높고교통량이많은대도시는대기중오존이나이산화질소등의농도가매우높다. 대부분의지표상오존은질소산화물과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의광화학반응에의해생성되므로오존농도관리를위해서는이산화질소와전구물질 (precursor) 인휘발성유기화합물의제어가매우중요하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서울시에서는광화학오염물질측정소 9개소를광화학측정망으로구성해매시간 56개항목을측정함으로써, 오존생성의원인이되면서인체에유해한휘발성유기화합물의발생상황을감시하고효과적인대응책을마련해나가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다. 환경기준이설정되어있는벤젠의서울시지점별평균농도는 0.3~0.6ppb 으로서환경기준인 5μg /m 3 ( 약 1.539ppb) 보다, 또 EU 권고기준인 1.5ppb 에비해서낮은농도를보이고있다. 대기질관련정책발전과시민건강보호대기질측정시스템구축으로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등항목별로대기질추세를파악하고, 원인분석등대기질개선대책를마련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확보가가능해졌다. 또한자동측정된대기오염측정치를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나모바일웹을통해실시간으로제공해행정의투명성을높였으며, 시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있다. 측정된자료를기반으로미세먼지, 황사, 오존예경보제뿐만아니라초미세먼지의경보제까지시행함으로써대기오염으로부터시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애쓰고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57

57 미세먼지예 경보제 대기오염에민감한시민을위한 알림 서비스 02 천만이넘는서울시민중에는호흡기질환자, 어린이, 노약자등대기오염노출에민감한계층이있다. 서울시는이런시민들을보호하기위해미세먼지예 경보제를도입했다. 로써외출등에참고할수있도록한다. 미세먼지농도에따라 6단계 ( 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위험 ) 로구분한후기상청의일기예보등을감안해그정확성을검토한다음, 검토한내용을예보전산시스템을활용해전달한다. 국내최초시행, 미세먼지예경보제서울시는미세먼지에관한법적기준이없는상태에서 2005 년도에공청회, 전문가자문회의등을거쳐조례를제정해전국최초로미세먼지예보및경보제를시행했다. 또한중국고농도미세먼지가한반도로유입되면서건강위해도가높은초미세먼지에대한시민관심도가높아짐에따라추가적으로초미세먼지에대한경보제를 2013 년 10월부터시행했다. 정확하고빠른미세먼지예보시스템미세먼지예보시스템의원리미세먼지예보는익일의먼지농도를예측해시민에게알려줌으 미세먼지농도에따른시간대예보실시서울시는미세먼지를 전일예보 와 당일예보 두가지방법으로예보하고있다. 전일예보는매일 18시에발표하고당일예보는아침 7시에기상여건등을참고해보완하는방식으로예보한다. 또한 2시간평균농도가약간나쁨이상으로예측될경우시간대별 ( 아침, 낮, 저녁, 심야 ) 로구분해상세하게예보하고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및경보발령미세먼지나초미세먼지농도가일정기준이상일때에는주의보와경보를발령해외출자제, 학교실외수업자제, 휴교등을권고하고차량운행자제, 먼지발생사업장공사중지, 도로물청소 미세먼지예경보제추진내역 2005 년 1 월 2005 년 2 월 서울시미세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제정 미세먼지 (PM-10) 예보및경보제시행 미세먼지경보발령및해제기준 예 경보사항전파체계 주의보발령기준 24시간이동평균농도 120μg /m 3 초과또는시간평균농도가 200 μg /m 3 이상 2시간지속주의보해제기준 24시간이동평균농도 100 μg /m 3 미만또는시간평균농도가 150 μg / m 3 미만경보발령기준 24시간이동평균농도 250μg /m 3 초과또는시간평균농도가 400μg / m 3 이상 2시간지속경보해제기준 24시간이동평균농도 120μg /m 3 이상 ~250 μg /m 3 미만또는시간평균농도가 200 μg /m 3 ~400 μg /m 3 미만 서울시먼지예 경보센터 자치구방송 신문교육청 ( 학교 ) 공공시설 지역주민에게전파 : 아파트 노인정, 병원, 배출업소 공사장뉴스 일기예보시간보도 : 실외활동자제, 차량운행자제홍보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실외수업금지, 휴교등검토이용시민에게전파 : 공원 운동장 고궁, 지하철 철도 터미널 058

예보에따른시민행동요령 좋음 0~30 ( μg /m 3 일 ) 민감군 일반군 : 외출등실외활동가능 사례돋보기황사예비주의알림서비스 보통 31~80 ( μg /m 3 일 ) 민감군 : 실외활동시특별히행동에제약을받을필요는없지만몸상태에따라유의하여활동 일반인 : 외출등실외활동가능 나쁨 81~150 ( μg /m 3 일 ) 매우나쁨 151 이상 ( μg /m 3 일

년 4월, 서울시는 황사예비주의알림서비스 를전국최초로실시했다. 이는황사특보 (400μg /m 3 이상 2시간이상지속예상 ) 와는 등을실시하고있다. 단, 해제기준의설정에도불구하고미세먼지의농도가발령기준이하인상태에서지속적으로떨어지고있어재상승의가능성이없다고판단될때에는해제기준에도달하지않더라도해제할수있다.

58 예보에따른시민행동요령 좋음 0~30 ( μg /m 3 일 ) 민감군 일반군 : 외출등실외활동가능 사례돋보기황사예비주의알림서비스 보통 31~80 ( μg /m 3 일 ) 민감군 : 실외활동시특별히행동에제약을받을필요는없지만몸상태에따라유의하여활동 일반인 : 외출등실외활동가능 나쁨 81~150 ( μg /m 3 일 ) 매우나쁨 151 이상 ( μg /m 3 일 ) 민감군 : 장시간또는무리한실외활동제한, 특히천식을앓고있는사람이실외에있는경우흡입기를더자주사용할필요가있음 일반인 : 장시간또는무리한실외활동제한, 특히눈이아픈증상이있거나기침이나목의통증으로불편한사람은실외활동을피해야함 민감군 : 가급적실내활동을하고실외활동시의사와상의 일반인 : 장시간또는무리한실외활동제한, 목의통증과기침등의증상이있는사람은실외활동을피해야함 2014 년 4월, 서울시는 황사예비주의알림서비스 를전국최초로실시했다. 이는황사특보 (400μg /m 3 이상 2시간이상지속예상 ) 와는 등을실시하고있다. 단, 해제기준의설정에도불구하고미세먼지의농도가발령기준이하인상태에서지속적으로떨어지고있어재상승의가능성이없다고판단될때에는해제기준에도달하지않더라도해제할수있다. 중앙정부 지자체가주목하는서울시대기오염예 경보시스템서울시는 2007 년부터서울의미세먼지상황을모니터링해미세먼지주의보는 10회, 초미세먼지주의보는 5회발령해시민이대비할수있게조치했다. 이런노력들은각종언론및보도에서우수사례로소개되었으며,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등중앙정부및여러지자체에서벤치마킹하고있다. 별도로황사가서울에도달했다고인지할수있는수준인 170 μg /m 3 만돼도황사대비정보가전달되는서비스다. 미세먼지농도가 170μg /m 3 에도달하면아파트는팩스나문자로구내방송을실시토록안내하고, 노인정, 어린이집등취약계층시설운영자, SMS 수신희망시민등 2만명에게문자가발송되며, 대기정보전광판과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를통해서도안내된다. 출근길지하철, 버스정류소 (682개), 도시고속도로및도심교통상황판 (94개), 홈페이지, 트위터등을통해서정보를제공해이동하는시민들에게도황사정보를안내한다. 기상청의황사특보 ( 경보 주의보 ) 가황사가도달할시점과농도등을예보하는것이라면서울시의황사대비정보는실제로황사가도달했다고인지할수있는농도가측정됐을때시민과취약계층에게즉시알린다는점이다르다 년 3 월 2013 년 10 월 2013 년 11 월 시간대별상세미세먼지 (PM-10) 예보 초미세먼지경보제시행및미세먼지기준강화주의보발령기준 24시간이동평균농도 65μg /m 3 초과또는시간평균농도가 120μg /m 3 이상 2시간지속주의보해제기준 24시간이동평균농도 50μg /m 3 미만또는시간평균농도가 100μg /m 3 미만경보발령기준 24시간이동평균농도 150μg /m 3 초과또는시간평균농도가 250μg /m 3 이상 2시간지속경보해제기준 24시간이동평균농도 65μg /m 3 ~150μg /m 3 미만또는시간평균농도가 120μg /m 3 이상 ~250μg /m 3 미만 * 서울지역측정소 (25개소 ) 중한개소라도기준을초과하면해당경보발령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예비단계시행 주의보예비단계발령기준 PM-2.5 농도가 시간당평균 100μg /m 3 이상이 2시간지속되는때주의보예비단계해제기준 PM-2.5 농도가시간당평균 80μg /m 3 이하인때 * 서울지역측정소 (25 개소 ) 중한개소라도기준을초과하면해당경보발령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59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 맑은공기를위한공사장발생먼지관리 03 초미세먼지에대한시민의관심이높아짐에따라서울시는국외및수도권주변도시의영향을제외하고자체적으로발생하는비산먼지를최소화하고자비산먼지발생공사장및사업장에대한관리를강화함으로써대기질개선을통한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있다.

59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 맑은공기를위한공사장발생먼지관리 03 초미세먼지에대한시민의관심이높아짐에따라서울시는국외및수도권주변도시의영향을제외하고자체적으로발생하는비산먼지를최소화하고자비산먼지발생공사장및사업장에대한관리를강화함으로써대기질개선을통한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있다. 88 서울올림픽개최를계기로전국최초로 1986 년 5월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방안인 공사장분진방지대책 을수립해선도적으로미세먼지저감노력을시작했다. 이후환경청에서 1987 년 4월 비산분진발생원시설관리기준 ( 환경부고시제 87-4 호 ) 을마련해비산먼지관리를처음으로제도화해시행했다. 약 30년동안노력해온비산먼지저감정책전국최초로비산먼지저감시작서울시는 1980 년대대규모국제행사인 86 서울아시안게임과 비산먼지저감대상확대관리 1991 년대기환경보전법이제정되면서비산먼지규제기준이마련됐다. 이에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대상을건설업, 토사운송업 토사운송차량살수조치모습 060

60 연도별대기오염물질저감정책 사업규모지도 점검주기비고 건축연면적 1 만m2이상공사장 건축연면적 1 천 ~1 만m2미만공사장 비산먼지발생공장 월 2 회이상 월 1 회이상 월 1 회이상 민원발생시수시점검 적발기준및처분 법규위반적발행정처분 ( 사법조치 ) 사후관리 신고또는변경신고미이행 경고 (1차), 사용중지 (2차) 행정처분사항 먼지억제시설및조치가기준에부적합 개선명령 (1차), 사용중지 (2차) 이행및보고 ( 사업자 ), 먼지억제시설필요한조치미이행 조치이행명령 (1차), 사용중지 (2차) 현장확인 조치이행또는개선명령불이행 사용중지 ( 감독기관 ) 비산먼지공사장집중관리 초미세먼지주의보주의보 48 시간경과 ( 위기관리단계 ) 초미세먼지경보 자치구별점검 구성 : 자치구별 2 명이상 점검대상 : 실외먼지발생공정사업장 점검사항 : 먼지억제시설설치및운영여부 시 구특별합동점검 구성 : 서울시 2 + 자치구 2 점검대상 : 실외먼지발생공정사업장 점검사항 : 먼지억제시설설치및운영여부 비산먼지발생공정 ( 이적, 수송, 싣기, 내리기 ) 작업중지요청 야외공사장공사중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현황 비산먼지발생사업장민원현황 합계 1, 합계 1, 합계 1, ,748 민원발생건수 1, 특별관리공사장 ( 연면적 1 만m2이상 ) 일반관리공사장 ( 연면적 1 천m2 ~1 만m2미만 ) 기타사업장 ( 건설폐기물, 시멘트등 ) 1,556 사업장수 2,191 1,492 2,214 1, 행정조치건수 년 년 등 6개업종으로시작해 2014 년현재는건설업등 10개업종으로강화해관리하고있다. 합동점검시지도 점검에참여하고비산먼지발생감시를하고있다. 철저한점검과시민참여비산먼지발생사업장점검강화서울시는자치구를통해비산먼지발생공사장및먼지발생공정사업장에대한정기지도점검을강화토록하고있으며자치구에서는해당시설의먼지저감시설적정설치및운행여부, 외부비산방지등조치현황을점검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사항에대한개선명령등의행정처분을하고있다 년도에서울시는자치구 특사경 전문가와함께비산먼지저감의일환으로특별지도 점검을실시했다. 1,170 개소를대상으로점검을실시한결과 57개소 ( 조치이행명령 6, 개선명령 28, 경고 23) 의행정처분이이루어졌다. 시민의참여로비산먼지발생사업장단속지역주민, 시민 환경단체를중심으로명예감시위원을구성해비산먼지발생사업장현황및현실에맞게자치구가자체적으로감시반을운영하고있다. 감시반은비산먼지발생사업장민 관 사업장관계자를대상으로교육및홍보추진각종매체를통해지속적으로홍보하고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계자에게연 1회이상특별교육을실시해비산먼지발생저감시책사업, 법적준수사항및관리요령, 우수사례등을교육해비산먼지저감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년에도서울시에서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계자및자치구비산먼지담당자에게비산먼지관리매뉴얼교육을실시해자발적인시설개선및관리강화를유도했다. 비산먼지억제위한자발적인참여유도자치구별로 2개소이상지정한모범공사장을공사장관계자의견학장소로활용함으로써먼지억제기술을전파하고자발적인먼지저감을유도하고있다. 또한특별관리공사장 (1 만m 2 이상공사장 ) 을대상으로 1사 1도로클린제 를도입해사업장주변도로물청소를시행하는등공사규모및주변여건상황에따라사업장별자체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61

저녹스버너보급 대기오염물질배출절감과에너지절약의일석이조효과 04 저녹스버너는연료및공기의혼합특성을조절하거나연소영역의산소농도와화염온도를조절하는등의방법으로질소산화물의생성을억제하는기능이있는버너다. 설치하면연소효율이증가해연료비가 3% 정도절약되는효과도있다.

61 저녹스버너보급 대기오염물질배출절감과에너지절약의일석이조효과 04 저녹스버너는연료및공기의혼합특성을조절하거나연소영역의산소농도와화염온도를조절하는등의방법으로질소산화물의생성을억제하는기능이있는버너다. 설치하면연소효율이증가해연료비가 3% 정도절약되는효과도있다. 열악한환경으로오염물질배출이불가피한영세기업서울시는대기오염물질인질소산화물의전체배출량중 30% 를점유하고있는연소공정의경우대형설비에대해서원인자부담원칙에따른저감대책을수립하고시행하도록배출총량제를도입했다. 그러나중소사업장에서사용하는연소설비의경우사업장의영세성으로인해적용이용이하지않았다. 효과적인대기오염물질저감정책추진저녹스버너설치지원대상확대서울시는 2008년부터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사업의일환으로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을실시했다. 2009년에녹색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수립에따라일반산업용보일러에서공공, 업무용시설, 냉난방기등으로저녹스버너사업을확대추진했고, 2010 년에는일반보일러, 냉온수기, 공동주택, 건조시설 ( 간접가열시설에한함 ) 의기존일반버너를저녹스버너로교체하면서그범위를확대했다 년부터저녹스버너의용량이크고설치년도가오래된사업장을우선지원하도록정책이개선되었으며, 2013 년도부터는저녹스버너 (LNG) 의인정기준농도를 NOx 50ppm 에서 40ppm 으로강화했다. 중소기업의경제적부담줄이는보조금지원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업무 상업용건물, 공동주택에설치된일반보일러및냉온수기및건조시설의일반버너를저녹스버너로교체할경우보일러등의용량에따라대당 420 만 2,100 만원의보조금을지급해중소기업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있다. 사진서울시의설명지원으로에너지성된설치되고 에너지있는수호천사단저녹스버너 을선발하여지원한다. 저녹스버너사용을유지할수있도록철저한사후관리보조금지급일로부터 2년간지원한사업장에대해서설비의가동여부및보조금지급결정내용의변경사항등을확인 관리하며, 사후관리계획에따라선정된대상의저녹스버너에대해성능확 062

사례돋보기저녹스버너로낮아진연료비 2013년에저녹스버너 3개를교체한영등포구대림동대림현대 3차아파트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사용한연료사용량에서 9.2% 의절감효과를보았으며, 4,500만원의연료비가절감되었다. 개포1 2 차우성아파트의경우 3대의저녹스버너교체로지난해와비교해 4개월간연료사용량에서 12.

62 사례돋보기저녹스버너로낮아진연료비 2013년에저녹스버너 3개를교체한영등포구대림동대림현대 3차아파트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사용한연료사용량에서 9.2% 의절감효과를보았으며, 4,500만원의연료비가절감되었다. 개포1 2 차우성아파트의경우 3대의저녹스버너교체로지난해와비교해 4개월간연료사용량에서 12.6% 의절감효과를보았으며, 비용면에서 3,900만원의연료비를절감했다 년도에저녹스버너로교체한건국대학교병원역시 2012 년도하반기대비 2013 년하반기의에너지절감량은약 6.2% 이며, 약 1,000 만원의비용절감효과를거두었다. 연도별대기오염물질저감정책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2 년 2013 년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사업의일환으로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실시 녹색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수립에따라일반산업용보일러에서공공, 업무용시설, 냉난방기등으로저녹스버너사업확대추진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공동주택, 건조시설 ( 간접가열시설에한함 ) 의기존일반버너를저녹스버너로교체하면서그범위를확대 저녹스버너의용량이크고설치년도가오래된사업장을우선지원토록정책개선 저녹스버너의인정기준농도를 NOx 50ppm 에서 40ppm 으로강화 용량별 1 대당교체지원금액 용량별 0.3 톤이상 0.5 톤미만 0.5 톤이상 0.7 톤미만 0.7 톤이상 1.0 톤미만 1 톤이상 2 톤미만 2 톤이상 3 톤미만 보조금 ( 만원 ) 용량별 3 톤이상 4 톤미만 4 톤이상 5 톤미만 5 톤이상 6 톤미만 6 톤이상 7 톤미만 7 톤이상 8 톤미만 보조금 ( 만원 ) 1,120 1,260 1,400 1,540 1,680 저녹스버너와일반버너비교 저녹스버너일반버너 309kg 1585Gcal 1626Gcal 1 억 3,135 만원 1 억 3,475 만원 용량별 8 톤이상 9 톤미만 9 톤이상 10 톤미만 10 톤이상 123kg 보조금 ( 만원 ) 1,820 1,960 2,100 질소산화물배출량에너지소비량연료비 인검사를시행한다. 검사결과녹스배출농도가인정기준을초과하는시설에대해서는보급사, 설치사업장, 관리기관이공동으로문제점과원인을분석점검하고, 결함발견시유 무상으로수리보완하도록조치한다. 또한이들시설에대해서는전문기관에재검사를의뢰하며, 재검사후에도성능기준을만족하지못하는제작사에대해서는녹스버너인정을취소할수있다. 대기질개선과에너지저감의효과서울시이산화질소의농도저하증기발생량 1톤 /h 보일러에사용되는 LNG 일반버너를 LNG 저녹스버너로교체하면질소산화물의배출량이연간 186 kg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는 년까지 7년간 2,827 대의일반버너를저녹스버너교체해질소산화물 1,188 톤을저감시켜이산화질소의농도를 2008년 0.038ppm 에서 2013년 0.033ppm 으로낮추었다. 원전하나줄이기사업에기여저녹스버너교체는열효율증가로인한연간에너지를약 2만 5,906TOE 를절감해원전하나줄이기사업에기여하고있다. 온실가스감축기대전국 1 10 톤 /h 보일러의일반버너를 LNG 저녹스버너로교체하면이산화탄소가연간 28만 1,791 톤줄어들어지구대기에큰영향을미치는온실가스의감축효과를불러온다. 또한이산화탄소의경우향후배출권거래제도가자리잡았을때국가적차원에서가시적인의미를부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저녹스버너교체사업시행으로청정개발메카니즘 (CDM) 사업화를하면연간 2,200 억원의수익을 10년간유지할것으로판단되며, 이때 CER의가격을이산화탄소를톤당 2만 5,000 원으로책정했으나향후가격상승을고려하면추가적인수익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63

63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 대기오염물질배출, 사후관리에서사전예방으로 05 사업장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는종전의사후적관리인배출농도관리와는달리배출총량을기준으로관리하는사전예방적관리제도로, 오염물질별목표달성을위한배출허용총량을산정한후사업장별로배출량을할당해그범위내에서오염물질을배출하도록하는제도다. 선진국주요도시수준을목표로대기질관리도시위상에비해열악한서울의대기환경수도권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 의미세먼지, 이산화질소오염도는 OECD 국가중최하위로선진국주요도시및국내다른도시에비해열악하다. 따라서대기오염으로인한사회적피해가막대해국가경쟁력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제도개선을통한대기오염물질감축노력수도권의대기오염개선을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이 2003 년제정되었다. 수도권의오염물질을줄여대기질을개선하기위해대기오염물질을총량으로관리하는제도로종전의농도규제는배출량의많고적음에관계없이농도기준에적합하면되었으나, 총량규제는배출총량 (= 배출농도 배출량 ) 을관리한다 년 12월에는대형사업장을대상으로총량관리제및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고, 자동차대책으로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등저공해자동차보급, 운행중인경유자동차에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등의내용을포함하는하위법령의제정을완료했다. 또한 2005년 11월에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위한종합계획인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2007년 1월에는 수도권대기환 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제강화 -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1 2 1~2 종에서 4톤을초과해배출하는 3종사업장포함최적방지시설기준을강화해배출허용총량감축 선진기술및발전전망을감안해최적방지시설 (BACT) 기준을단계적으로강화함으로써배출허용총량을감축 *3차할당 ( 18~ 22) 할당시에는현재 BACT 기준보다 50% 정도강화된기준을적용해산정 최적방지시설기준강화 ( 안 ) ( 단위 : ppm) 구분 발전보일러소각공정연소 2013~ ~ ~ ~ ~ ~ ~ ~2022 NOx 10~80 5~50 40~130 20~70 25~50 10~20 60~200 60~80 SOx 20~100 15~50 20~130 20~70 5~ ~150 10~50 굴뚝배출량외에사업장내운행차량을전기차로대체하는등오염물질을삭감하는경우배출량저감으로인정 * 배출량관리프로그램개발등체계적관리방안마련 (15 년 ) 3 단계적유상할당전환 해당배출시설에적용할수있는최상의저감시설을설치해배출되는농도까지는무상으로할당하되그이상배출하는농도에는유상할당 신규사업장은배출권을유상구입하고기존사업장은정부로부터무상할당받는불합리해소및최고수준의방지시설설치유도 064

공장굴뚝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 경관리시행계획 을수립해향후 10년간의세부추진계획을마련했다. 기준농도규제방식의문제점 배출농도 오염물질배출량 대기질개선을위한대안,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배출농도를기준으로한과거의규제는오염물질배출량이적어도배출농도가일정기준을초과하면위법했다.

64 공장굴뚝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 경관리시행계획 을수립해향후 10년간의세부추진계획을마련했다. 기준농도규제방식의문제점 배출농도 오염물질배출량 대기질개선을위한대안,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배출농도를기준으로한과거의규제는오염물질배출량이적어도배출농도가일정기준을초과하면위법했다. 이를개선하고자배출허용총량할당제를도입해연도별로배출허용총량을할당하고초과할경우에는할당량삭감및총량초과부과금을부과하는방식으로변경했다. 대상이되는오염물질은질소산화물 (NOx) 과황산화물 (SOx) 이며, 오염물질을다량으로배출하는사업장을대상으로단계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 대기오염최소화를위한자발적노력유도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운영체계총량관리사업자는할당받은배출허용총량에비해실제배출량을많이감축한경우남은할당량을배출권거래제를통해할당량을초과한사업장에판매할수있으며거래금액은해당사업장간의계약에의해이루어진다. 가격은공급 수요의원칙에의해자율적으로결정되고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관리한다. 또한잔여배출허용총량은이전뿐아니라차기년도로이월도가능하며, 일부시설의경우저유황연료로사용의무화적용대상및대기오염배출부과금이면제된다. 사업장에최적방지시설및굴뚝자동측정기기를설치해운영할경우한국환경공단에서기술지원을받을수있다. 배출허용총량관리총량관리사업자의연간배출허용총량의준수여부를확인하려면배출량산정및보고를해야한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16 조에의거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배출량을측 오염물질배출량이적음에도배출농도는기준초과로위법임 각기관별역할 서울시 배출업소허가및배출할당 측정기기부착명령 수도권대기환경청 총량관리및배출량확정 배출권거래제 배출이용기준 오염물질배출량이많음에도배출농도는기준이내이므로적법임 환경관리공단 배출량 총량관리센터운영 ( 원격감시 ) 배출량확인및검증 정할수있는측정기기 ( 굴뚝자동측정기기, 배출가스및연료유량계 ) 를부착하고가동해배출량을산정하고매월배출량을관리해야한다. 측정기기설치가곤란한시설은배출계수와단위배출량, 자가측정결과등을바탕으로배출량을산정해관리하고, 배출허용총량을초과하면초과배출량에대해총량초과부과금을적용하며, 당해연도초과배출량은최고 1.8 배의범위내에서다음연도배출허용총량할당시삭감한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65

65 동북아대기질개선네트워크구축 도시간의협력이필요한동북아시아대기환경 06 동북아시아는인구밀도가높고산업시설이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어오염물질의배출량이많고앞으로도계속해서증가할여지가있는지역으로, 황사에의한대기오염영향도많이받는다. 특히오염물질은대기를이동해확산, 반응, 소멸등이이루어지므로장거리이동성향이강하고, 국경없이이동하기때문에어느특정지역의대기오염저감대책만으로는대기오염도를줄이는데한계가있으므로주변인접국가나오염원발생도시와의공동대응이필수적이다. 서울시가선도하는동북아대기질개선노력도시간네트워크구축서울시는대내적으로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 ) 대기환경개선위 원회를통해수도권환경분야네트워크를구축했고, 대외적으로는대기질개선을위한세미나와서울국제포럼및해외도시와국제합의문을체결하는등동북아지역의대기질개선네트워크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 동북아대기질개선세미나개최서울시는 2010 년부터매년동북아대기질개선세미나를개최해국제협력을통한동북아시아의대기질개선방안을동북아시아주요도시들과논의해왔다 년에는대기환경학회및환경보건학회와함께한 미 중 일전문가및공무원이참가하는국제세미나를처음개최했다. 세미나에참여한동북아시아주요도시들은각국별대기오염도상 2014 년도에공동합의한도시별대기오염감축목표 쓰촨성 울란바타르 홍콩 베이징 서울인천경기산동성청두기타큐슈 상하이절강성 도쿄 서울친환경자동차, 친환경보일러보급등발생원별우선순위에따른저감사업추진으로 2018 년까지 PM % 감축경기 2014 년까지 PM μg /m 3, NO 2 20ppb 까지감축인천대형배출업소집중관리로대기오염물질배출농도 15% 저감베이징 2013~2017 청정공기행동계획으로 2017 년까지 PM % 감축쓰촨성이해관계자와의협력강화를통한대기오염감축노력산동성 2020 년까지 PM % 감축홍콩 2020 년까지 NOx 20%, VOC 15%, PM-10 15% 감축상하이 2017 년까지 2012 년대비 PM % 감축청두이해관계자와의협력강화를통한대기오염감축노력절강성 6 개분야별계획을통해 2018 년까지 PM % 감축도쿄 2024 년까지모든대기질측정소에서 PM-2.5 연평균 15 μg /m 3, 일평균 35 μg /m 3 까지감축기타큐슈대기질개선을위해국경을넘어도시간협력추진울란바타르 2018 년까지 PM % 감축 066

66 동북아대기질개선세미나개최현황 개최일자참가도시주요내용 서울, 북경, 천진, 산둥성, 후쿠오카 북경시의대기질개선을위한다양한대책 천진시의 Blue Sky Project 및환경모델도시프로젝트 산동성의정책적지도및다중조치의병행 후쿠오카의대기질개선성과및도로변대기질개선대책등 서울, 인천, 북경, 내몽골, 상해, 홋카이도 서울, 북경, 천진, 교토, 기타큐슈, 울란바타르 서울, 경기, 인천, 베이징, 산둥성, 홍콩, 상해, 쓰촨성, 청두, 절강성, 도쿄, 기타큐슈, 울란바타르 대기질개선을위한협력이필요하다는인식공유 공동선언문발표 대기질개선국제세미나매년개최및참석 환경관련정보공유 대기질개선을위한공동연구촉진및협력사업추진등 동북아도시대기질개선협력네트워크구성필요성인식 분진흡입청소차등서울시대기질개선관련제품전시로서울시의대기질개선기술및정책소개 대기질개선을위한이행노력 과 동아시아연구원간연구개발협력방안 을주제로전문가포럼진행 13 개도시대표단의도시간대기질개선협력 교류및발전방향에관한라운드테이블토론과 3 개세션의주제발표및공동선언문발표 도시간의대기질개선기술교류및서울시우수환경기업소개를위한친환경제품기술전시회를개최 협의체구성, 포럼정기개최, 동북아공동기금조성등의내용논의 호영향을확인했고, 대기오염이건강에미치는영향을새롭게인식해대기질개선을위한동북아주요도시들간공동노력의필요성을인식했다. 이후 2011 년의 2회세미나에서는참가도시들간상호협력을강화하겠다는공동선언문을발표했으며, 2013 년의 3회세미나에서도동북아주요도시와한 중 일전문가들이모여동북아도시대기질개선협력네트워크를구성할필요성을인식했다. 보다많은도시가참여한 2014 년에는실질적인대기질개선을논의하는장으로만들고자대기질개선서울국제포럼으로행사명을바꾸고, 서울시,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 ICLEI 동아시아본부, 한국대기환경학회가공동주최로개최했다. 한 중 일대기질관련전문가토론, 포럼참가도시들의공동선언문발표, 친환경제품기술전시회등의내용으로구성된 2014 년포럼은동북아 13개도시가중장기적대기오염감축목표와실행방안등을제시 서울시자체 27% 인천, 경기등 25% PM-10 기타 10% 중국등 38% 기타 4% 하고목표달성을위해노력하기로합의하는공동선언에참여했다는점에서그의의가크다. 대기질개선협력을위한국제합의문체결서울시는 2014 년 2월몽골울란바타르시와초미세먼지공동대응을위한첫국제합의문을체결한이후, 4월중국베이징시와대기질개선공동합의문을발표했으며, 6월에는산둥성, 9월에는홍콩시와국제합의문체결을통해동북아주요도시와대기질개선을위한협력체계의기반을마련하는등아시아주요도시들과의다자간, 양자간협력을강화해서울시민이안심할수있는맑은하늘을만드는데박차를가하고있다. 맑은대기를위한해외도시와의협력유지지속적협력을위한기반마련 2015 년부터는동북아도시간정례적대기질개선협의체를운영해서울시 베이징시 도쿄시가국제포럼을공동및순차로개최하고, 향후 기후변화대응국제협의체 로확대해각도시의대표시장단이참여하는것을추진중에있다. 또한공동기금을마련해도시별대기오염감축이행성과분석을통한장거리이동오염물질공동연구및대기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분석등의사업을발굴할예정이다. 각각의도시가수시로의견을나눌수있도록대기질개선국제협의체홈페이지를구축해정책우수사례공유, 공동연구, 사업발굴을위한논의의공간으로운영하며, 서울시, 해외도시의우수환경정책사례및대기질정보등의뉴스레터를제작해발송하는등상시적협력체계를강화할계획이다. 인천, 경기등 26% 서울시자체 21% PM-2.5 출처 : 초미세먼지저감대책연구, 2011, 안양대 수원대합동연구 중국등 49% 한국녹색기술의해외수출추진서울시는각도시에서제시한대기오염감축목표이행상황을온 오프라인을통해점검하고이행을촉구하며, 우수환경기업, 대기환경학회, 서울시가참여하는해외진출사업단을구성해동북아대기질개선네트워크와우수민간기술을연계한한국의대기질개선친환경기술을해외로수출하는일을지원할계획이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67

67 오존경보제 서울시민의건강을생각한오존경보제 07 서울시는고농도의오존에노출될경우피해를입을수있는호흡기질환환자나노약자, 어린이들에게오존농도가높다는사실을알려그피해를최소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오존농도를줄이는데있어시민들의자발적인협조를구하기위해오존경보제를도입해운영하고있다. 서울시민을위한오존보호우산, 오존경보제와오존예보제서울시의오존오염도는 1995 년에단기환경기준 (0.1ppm/ 시 ) 을초과한 0.013ppm 을나타냈고 2013 년에는최고치인 0.022ppm 을기록했다. 이로써오존오염노출에취약한노약자및어린이들의호흡기질환문제는공식화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대기오염측정소 (25 개소 ) 서북권도심권동북권서남권동남권 강서구 ( 화곡 3 동 ) 양천구 ( 신정 4 동 ) 영등포구 ( 당산 1 동 ) 구로구 ( 구로동 ) 은평구 ( 불광동 ) 서대문구 ( 연희동 ) 금천구 ( 시흥 5 동 ) 마포구 ( 대흥동 ) 관악구 ( 신림동 ) 종로구 ( 효제동 ) 중구 ( 서소문동 ) 동작구 ( 사당 4 동 ) 강북구 ( 번 1 동 ) 서초구 ( 반포 2 동 ) 도봉구 ( 쌍문 4 동 ) 성북구 ( 길음 2 동 ) 용산구 ( 한남동 ) 강남구 ( 삼성동 ) 노원구 ( 상계 2 동 ) 중랑구 ( 면목 8 동 ) 동대문구 ( 용두동 ) 성동구 ( 성수 1 가 ) 광진구 ( 구의동 ) 강동구 ( 천호 1 동 ) 송파구 ( 방이동 ) 오존주의보발령시기관별임무 시본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동주민센터 오존오염도감시및상황실운영, 자치구상황근무관리 오존경보발령및해제 오존농도사전통보, 오존주의보사전예보시행등 대기오염도측정, 오존예보및경보발령여부협의 대기환경정보전광판홍보문안표출 오존경보발령시전파대상기관에경보상황신속전파및점검 ( 아파트, 병원, 옥외운동장, 보육시설, 다중시설등 ) 대기배출사업장등에오염저감협조요청 시민행동요령홍보 교육 ( 구소식지게재, 교육시행등 ) 유선방송, 자체전광판표출등시민에게신속전파 경보발령시옥외방송시행등으로시민에게신속전파 주민행동요령홍보 교육 1995~2013 년오존오염도변화 ( 단위 : ppm) ~ ~ 년 068

68 오존경보발령시전파과정 정부기관 자치구 주민센터 자체방송유선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자료 라디오, TV 등언론기관 종합유선방송국 유선, FAX, SMS, 방송, 신문 케이블 TV 기상청 기상자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환경관리전산센터 ) 감시보고 서울특별시 ( 대기환경정보센터 ) 환경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지원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메트로서울메트로 9 호선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서울지역본부 고등학교유치원 초등학교경찰청지하철역서울역등 파출소 자체방송 자체방송 주민 학생 홀몸노인돌보미 ( 아파트 학교 공공기관 대형사업장등 ) 공원 버스터미널 자체방송 수도권인접시 도, 국방부, 수방사, 주한미군등 SNS( 트위터 ), 대기환경정보전광판, 교통전광판, 버스정보안내전광판 서울시는 1995 년오존경보제를도입해오존농도가일정기준을초과하거나초과할우려가있을경우오염으로인한노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조치해왔다. 현재는 66개시 군에서오존경보제를도입해시행하고있다. 또한갑작스런오존경보발령으로인한시민의불안을해소하고경보제실시에따른차량운행자제등시민의협조를사전에유도하기위해오존농도가높게나타나는매년 5 9 월에익일의오존농도를미리알려주는오존예보제를 1999 년부터실시해오고있다. 시작당시 25개자치구를 4개권역 (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 으로나누어운영하던오존경보제를 2011 년부터기존서북권에포함되었던종로구, 중구, 용산구등 3개구를분리해도심권으로관리하면서경보발령지역이 4개권역에서 5개권역으로늘어났다. 효율적인오존감시로서울시민의건강을안전하게보호오존경보발령체계오존경보제는매년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시행하며대기환경보전법제8 조 ( 대기오염에대한경보 ) 에시행근거를두고있다. 오존경보는오존농도에따라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3단계로발령하며,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때주의보, 0.3ppm 이상일때경보, 0.5ppm 이상일때중대경보를발령한다. 서울의지형적여건과대기오염물질이동경로를고려해 25개자치구를도심, 동북, 서북, 서남, 동남등 5개권역으로나누고, 매시간오존측정결과 1개측정소이상에서경보발령기준에해당하는수치가나타나면기상조건을검토해당해측정소가포함된권역을대상으로발령한다. 오존경보상황실운영경보제운영기간중각기관별로오존경보상황실을운영하고있다. 경보제운영기간중토 일요일및공휴일을포함해매일 12시부터 18시까지상황근무를실시하고있으며, 상황근무도중오존주의보 ( 경보 ) 가발령되면상황이해제될때까지근무를계속한다. 오존주의보 ( 경보 ) 가발령되면각기관별로오존피해및오존발생을줄이기위한조치를취한다. 오존위험상황의신속한전파 18시기준으로다음날오존농도가 0.081ppm/hr 이상으로예보되었을경우질소산화물, VOC 등을다량배출하는발전소 소각장 도장시설등에다음날의고농도오존발생위험을알려가동률을낮추도록안내하고있다. 또한오존경보가발령되면 2만 3,106 개소기관및시설과 15만여명의시민들에게경보사항을전파해자가용사용을자제하고대중교통을이용하도록안내하는등오존으로인한피해를줄이고자노력하고있다. 오존오염발생최소화발전시설등질소산화물다량배출사업장에대해서는하절기오존농도발생가능성을낮추기위해조업시간조정을통해협조를구하고있으며도장시설, 주유소에대해서는하절기주간작업을자제하도록유도하고, 도로포장작업또한낮시간대를피해서하도록유도하고있다. 오존농도가약간나쁨이상으로예보되면물청소및살수차량을이용한낮시간대도로물청소를시행하고있으며사업용및대형경유차등오염물질다량배출자동차와노후차량, 화물차량등을대상으로자동차배출가스무료점검을실시해오존발생전구물질을줄이는데주력하고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69

69 도시가스보급 무공해고효율연료 08 LNG 수송선 평택인수기지 인천인수기지 LNG 주배관 서울지역순환배관 도시가스는연소할때공해물질이거의발생하지않는무공해청정연료다. 또한석유, 연탄등타연료에비해열효율이높고냉난방외에도다양한용도로이용할수있으며, 전세계에매장되어있으므로안정적인공급이가능하다. 국내지자체중가장많은시민에게가장저렴하게도시가스공급전국최고의도시가스보급률서울시는 1980년 2월최초로도시가스공급을시작한이래전국최고의보급률 (2014 년, 96.8%) 을달성하며 5곳의일반도시가스사업자 ( 가스회사 ) 가도시가스를공급하고있다 년 26만가구의보급을시작으로하여, 90년대들어서 70만가구 ( 보급율 21%), 2000 년대들어서 90% 의보급률을넘어섰으며, 2013 년말현재 400 만가구를보급해보급가구수가 30여년간약 15배증가했고세대수기준으로 96% 의보급률을달성했다. (95%) 와가스회사의공급비용 (5%) 로이루어진다. 평균소비자요금 = 도매요금 ( 원료비 ) + 소매공급비용 ( 가스회사 ) 도매요금 ( 수입원료비 ) 은천연가스요금원료비의변동에따라연동제로시행되며소매요금은개별가스회사가공급과정에서소요되는적정원가에적정투자보수를합산한금액 ( 총괄원가 ) 을보상하는수준에서서울시 5개가스회사의총비용을합한금액 ( 단가 ) 을판매량으로나누어산정한다. 서울은다른시 도보다공급밀집도가높고초기배관투자가잘되어있어가스회사의공급에소요되는비용이적으므로전국에서소매공급비용이가장저렴하다. 1가구당연평균가스사용량 (691m 3 =30,059MJ) 으로요금을산정할경우, 서울에서는연간 74 만원의요금을부담하며가장비싼요금을부담하는영동지역에비하면연간 11만 7,000 원을덜내고있는셈이라할수있다. 전국에서가장저렴한요금도시가스소비자요금은한국가스공사의천연가스수입원료비 서민을위한방향으로도시가스서비스개선서울시는 2014 년 1월서울시도시가스공급규정을개정했다. 도 연차별도시가스보급률 ( 단위 : %)

70 도시가스회사본관지역정압기공급관수요가 도시가스회사별공급현황 대륜 E&S 회사별 세대수 보급가구현황 2014 년보급실적 총보급가구 보급률 (%) 배관연장 공급량 ( 천 m 3 ) 지역 (km) 강남도시가스 ( 주 ) 서울도시가스 ( 주 ) 예스코 ( 주 ) 코원에너지서비스 ( 주 ) 서울 1,531,501 29,118 1,476, ,564 1,647, 코원 774,402 5, , ,317 1,004, 예스코 939,961 18, , ,185 1,130, 대륜 585, , , , 강남 351,324 4, , , , 계 4,182,351 58,776 4,015, ,592 4,756, 가구에서 1 년간부담하는도시가스요금 ( 단위 : 원 ) 1000, , ,000 경기인천부산 서울 742,620( 최저 ) 대구 해양 충남경동 강원 참빛원주 참빛영동 충청 ES 참빛충북 중부 서해 전북 목포군산전북ES 전남 대화 해양 영남 ES ( 구미 ) 영남 ES ( 포항 ) 경북 서라벌 경남 GSE 중부 시가스사용자에대한서비스개선을위해마련된이번개정안은경제적취약계층의부담완화, 도시가스사용자의편의증진, 공급규정운용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개선및보완을그골자로한다. 경제적취약계층의연체가산금인하 2014 년 1월발표한도시가스공급규정개정의주요내용은경제적취약계층의부담을줄이기위해최대연체가산금을 10% 에서 4% 로인하하며주택용보증금예치제도를폐지하고해제수수료 (2,200 원 ) 를폐지한것이다. 해제수수료란가스공급중단후재공급할때납부하는수수료로, 해제수수료폐지는미납요금과가산금및해제조치비용을동시에납부해야하는서민의경제적부담을줄이기위한것이다. 검침잘못으로과다납부한요금에대한환급이자상향조정기존에는보통예금금리를적용했으나 1년만기정기예금금리를적용하는것으로개선되었다. 아울러피해보상규정과누출가스에대한요금감면규정을신설했다. 피해보상규정이란회사의공급중단등의잘못으로사용자가피해를받았을경우이를보상하는규정이며, 누출가스에대한요금감면규정은사용자의고의가아닌가스배관손상, 보일러이상등으로누출된가스요금감면등이다. 이때요금은전년동월사용량, 전월사용량등을적용해결정한다. 공급중지일사전예고강화기존에는요금연체등으로가스공급을중지할때중지일 5일전에사유만통지하면됐으나공급중지일 5일전에그사유및중지예정일을 SNS, 전화, 안내문등으로통지하도록개선했다 년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71

71 072

72 친환경교통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73

73 하루에수십대의차량을점검하는날에는힘들기도합니다. 하지만시민의안전한운전을위해서는철저하게점검하게되지요. 부담없이검사소를방문해점검받고매연없는안전운행하세요. - 성남철, 자동차검사소직원 나눔카를이용하고시내운전이많이편리해졌어요. 필요할때만이용할수있고나눔카전용주차장이있어서주차요금걱정도없어졌거든요. 서울시에나눔카주차장이많이생기면나눔카를더자주이용하게될것같아요. - 김종범, 나눔카이용시민 074

74 서울시는 2030년까지 녹색교통으로만들어가는숨쉬기편한도시 를목표로승용차통행량 30% 감축유도, 친환경자동차보급률 40% 달성, 전기차급속충전기 1,000 기구축이라는목표를세웠다. 이목표를이루기위해친환경교통로드맵을수립해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01 운행경유차저공해화사업 02 공해차량제한지역운영 03 천연가스자동차보급 04 전기차보급및인프라확충 05 운행차배출가스관리 06 승용차요일제 승용차마일리지 07 친환경교통문화확산 08 차없는날시행 09 나눔카서비스 서울시친환경정책 075

75 녹색교통으로만드는 숨쉬기편한도시 1. 승용차이용증가에따른교통문제의심각성 나홀로차량비율증가 ( 단위 : %) 년 교통혼잡비용증가 ( 단위 : 조 ) 년 점점높아지는승용차이용의존도자동차이용이갈수록늘어나면서교통혼잡으로인한비용역시점점높아지고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조사결과전국의교통혼잡으로인해소요되는비용은 2002 년 5조원에서 2010 년에는 8조원으로 10 년이채되지않은기간동안약 2배가까이증가했다. 또한나홀로차량도눈에띄게늘어서울시경계를통과하는차량중나홀로차량이 2002 년 79% 에서 2010 년에는 85.9% 를차지했다. 한편대중교통의보급에도승용차의수단분담률은여전히높게나타나고있다. 서울의승용차수단분담률은 24% 로이는도쿄의수단분담률인 11% 의 2.2 배에해당하며, 1km 이내의단거리이동시에도 10.8% 라는적지않은수치를나타냈다. 에너지소비와오염물질배출의주범, 자동차 2011 년서울에서소비된에너지는 1만 6,958TOE 였다. 이중수송부문에서 30.8% 인 5,228TOE 의에너지가소비되었는데, 자동차는수송부문소비에너지의과반에해당하는 55.7% 의에너지를소비했다. 또한자동차는서울시대기오염배출원인중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년에발생한대기오염물질발생량중자동차가배출한도로이동오염원은전체의 57.5% 였다. 이중승용차는온실가스배출량이 198.3g/ 인 km 으로버스 지하철의 4~9배에달한다. 이로인해서울시는 2013 년기준세계주요도시에비해미세먼지농도가높게나타나고있다. 승용차와관련한교통문제해결을위한노력서울시는친환경교통정책의핵심이승용차와관련된문제를해결하는데있음을인지하고그동안많은노력을해왔다. 도시철도를확충하고대중교통체계를개편해시민이승용차보다는대중교통을이용하도록유도했다. 또한남산 1, 3호터널에혼잡통행료를부과하고승용차요일제를실시해승용차이용률을줄이고자노력했다. 전기차와같은친환경자동차보급에힘쓰기도했다. 그러나시민의승용차이용은여전히줄어들지않고있는실정이며, 친환경자동차보급또한아직초기단계라시민의이용이적은상황이다. 076

76 하이서울자전거대행진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77

서울의차종별현황 ( 단위 : 천대 ) 1994 1,499 433 1,932 1996 2,168 473 1,695 1998 2,199 471 1,728 2000 2,441 542 1,899 2002 2,691 692 1,999 2003 2,777 755 2,022 2004 2,780 797 1,983 초소형전기차 2006 2,856 848 2,008

77 서울의차종별현황 ( 단위 : 천대 ) , , , , , , , , , , , , , ,983 초소형전기차 , , , , 스마트친환경교통선도도시만들기 , ,103 친환경교통로드맵수립 , ,070 서울시는 2030 년까지 녹색교통으로만들어가는숨쉬기편한도 2013 년 2, ,036 시 를목표로승용차통행량 30% 감축유도, 친환경자동차보급률 40% 달성, 전기차급속충전기 1,000 기구축을목표로삼고다 휘발유 가스차등 경유차 양한사업을추진한다.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첫째, 승용차이용수요및운행관리강화, 둘째, 친환경자동차보급, 셋째, 친환 경차량이용인프라구축이라는친환경교통로드맵을수립했다. 서울시대기오염배출현황 ( 단위 : %) 기타 3.7 승용차이용수요및운행관리강화서울시는승용차이용자들의승용차이용수요를줄이고친환경 비산업연소 14.1 운전을정착시키고자한다. 사용자부담원칙을적용해교통유발부담금과주차요금인상등의요인으로승용차이용을감축시키 유기용제사용 19.2 도로이동오염원 57.5 는대신대중교통, 보행, 자전거이용, 카셰어링등을활성화시켜승용차이용수요를관리한다. 또한친환경경제운전방법교육, 자동차공회전제한등을통해승용차의잘못된운행을관리한다. 비도로이동오염원 5.5 자동차로인한에너지소비량 ( 단위 : TOE) 공공 기타부문 1,004,000 총량 15,496,000 가정 상업부문 8,664,000 교통부문 4,631,000 산업부문 1,197,000 친환경자동차보급서울시의친환경교통정책수립에전기차보급은절대빠질수없다. 전기차는내연기관차대비연료비가 10% 수준이고동일등급의휘발유차량에비해온실가스가 24% 적게발생하므로전기차보급확산은매우중요하다. 이런이유로세계전기차판매량은 2020 년까지매년약 2배씩급증할것으로예상되며, 주요국가들도전기차보급에열중해미국은 2015 년까지 100 만대, 네덜란드는 2020 년까지 20만대, 중국은 2020 년까지 500 만대보급을목표로하고있다. 서울시는국제사회의이런흐름에맞춰전기차보급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자 2020 년까지서울의자동차중친환경차량이차지하는비중을약 11%, 전기차비중은약 1.5% 로늘릴계획이며 2030 년까지친환경차량비중을약 40%, 전기차는약 20% 를차 078

월드컵공원에설치된수소연료전지충전시설 전기차충전소를이용중인시민 승용차통행량예상감소치 ( 단위 : %) 2020 년친환경차량보급목표 ( 단위 : 대 ) 2030 년친환경차량보급목표 ( 단위 : 대 ) 나눔카확대 1 혼잡통행료확대징수 5 대중교통인프라확충 5 *2008 년기준 30% 감소 교통유발부담금인상 3 승용차요일제내실화승용차통행량 6 보행자전거활성화 6

승용차의경우공공부문에전기차보급을적극적으로추진해의전용차량에전기차셰어링을활용하며, 서울시산하기관에도친환경자동차구입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식으로전기차구입경쟁을유도할계획이다. 이러한노력을통해 2020 년에는관용승용차를 100% 친환경화하고 2030 년에는모든관용차량을전기 연료전지화할예정이다. 민간부문은서울시민들의일평균주행거리가감소추세에있고 (2002 년 40.

78 월드컵공원에설치된수소연료전지충전시설 전기차충전소를이용중인시민 승용차통행량예상감소치 ( 단위 : %) 2020 년친환경차량보급목표 ( 단위 : 대 ) 2030 년친환경차량보급목표 ( 단위 : 대 ) 나눔카확대 1 혼잡통행료확대징수 5 대중교통인프라확충 5 *2008 년기준 30% 감소 교통유발부담금인상 3 승용차요일제내실화승용차통행량 6 보행자전거활성화 6 주차요금인상 4 주차상한제확대 1 하이브리드 342,710 총량 30% 감소 일반 3,158,502 전기 50,490 연료전지 100 하이브리드 342,710 승용차통행량 30% 감소 일반 2,347,753 전기 815,500 연료전지 14,620 지하도록보급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승용차의경우공공부문에전기차보급을적극적으로추진해의전용차량에전기차셰어링을활용하며, 서울시산하기관에도친환경자동차구입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식으로전기차구입경쟁을유도할계획이다. 이러한노력을통해 2020 년에는관용승용차를 100% 친환경화하고 2030 년에는모든관용차량을전기 연료전지화할예정이다. 민간부문은서울시민들의일평균주행거리가감소추세에있고 (2002 년 40.6km 에서 2010 년 30.5km 로감소 ), 출퇴근시나홀로차량이증가하는현상을감안해 (2002 년 79% 에서 2010 년 86% 로증가 ) 초소형전기차를활용해나홀로족이출퇴근시전기차셰어링을이용하도록유도할계획이다. 서울시내의버스와택시는친환경차량보급초기단계에있다. 서울시는현재 CNG 하이브리드버스와전기택시를소량보급해운행하고있다. 향후버스와택시를친환경차량으로교체하는방안을점차추진해 2030 년까지시내버스는 266개노선에전기버스를도입하고택시는모든차량을친환경차량으로교체할예정이다. 트럭과이륜차역시친환경차량의보급을준비하고있다. 향후 서울의도심지역에공회차량운행제한지역 (LEZ) 을확대하고공공부문에전기트럭을우선보급해영세업자, 단거리운송업자등을대상으로보급을확대하고자한다. 또한공공기관과대학교에전기이륜차보급을추진하고있다. 친환경차량이용인프라구축친환경차량이용을확산하기위해서는이용편의성이보장되어야한다. 차량충전시설이부족하면친환경차량의이용이늘지않으므로충전시설의확대는필수적이다. 전기차의경우 2013 년기준서울시에보급된완속충전기는 751 기, 급속충전기는 46기로앞으로늘어날전기차수요를감안하면턱없이부족한상황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동주택에는 2015 년부터 2020 년까지스탠드형완속충전기위주로보급하고 2020 년이후에는홈충전기위주로전기차충전기를보급할예정이다. 또한전기차충전소를공모하고전기차량의충전방식을다양화해 2030 년까지완속충전기약 74 만기, 급속충전기 1,000 기보급을목표로하고있다. 더불어 2030 년까지수소연료전지차 1만 5,000 대보급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울시전역에수소충전소 15개소를설치할계획이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79

79 운행경유차저공해화사업 자동차오염물질발생감소로시민건강보호 01 운행경유차저공해화사업은대기오염의위해로부터천만서울시민의건강을보호하려는목적으로실시하는사업이다. 시민들이쾌적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오염물질배출이많은운행경유차에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를유도하는대기환경개선사업을주로진행하고있다. 저공해화사업참여시인센티브부여저공해화사업에참여하는차량은환경개선부담금및배출가스정밀검사를 3년간면제해주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다. 다만 2008 년 1월 1일부터매연저감효율이적은 DOC 장치는환경개선부담금면제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수도권대기질개선을위한중앙정부와서울시의협력서울시의운행경유차저공해화사업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을계기로 2003 년자치구의 2.5 톤급관용청소차 135 대의 LPG엔진을개조하는시범사업으로그시작을알렸다 년도에는관용차및시내버스등 880 대에저감장치를부착하는등의시범사업을추가로실시했다. 이후중앙정부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한 2005 년부터본격적인저공해사업을추진하고있다. 초미세먼지발생물질최소화사업추진미세먼지는물론인체에직접적인영향을끼치는초미세먼지의원인물질인질소산화물등을실질적으로줄이기위해노후건설기계및대형화물차에 PM-NOx 동시저감장치를부착하는등 797 대의차량에질소산화물저감장치부착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LPG 택시삼원촉매장치교체 : 527 대 대형경유버스 PM-NOx 동시저감장치부착 : 106 대 노후청소차, 건설기계엔진교체 : 143 대 다양한지원을통해경유자동차의오염물질배출최소화서울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및시 도조례에의거해배출가스보증기간 ( 총중량 3.5 톤이상 2년, 총중량 3.5 톤미만 5년 ) 이지난특정경유자동차중총중량 2.5 톤이상이고차령이 7년을경과한경유차의배출가스를줄이기위한지원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다. 저공해조치차량보조금지원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은 2008 년 1월 1일부터의무화되었다. 서울시는배출가스저감장치를부착하거나저공해엔진개조를하는시민에게설치비용의최대 90~95% 를지원하고있다. 또한저감장치대신매연배출차량을폐차하기로선택한시민에게는지원조건에맞는경우보험개발원에서산정한차량잔존가격의 90 퍼센트를차종별상한액범위내에서지원해주고있다. 저공해조치차량사후관리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등저공해조치차량의매연저감성능을지속하기위해서는장치의성능을유지하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 따라서서울시에서는저공해조치차량에부착한장치의정상작동여부및배출가스기준준수여부등을연중수시로점검해장치고장등의문제가발생한차량은시정조치를취하는등저공해조치차량의지속적인모니터링을병행하고있다. 만약장치파손등성능유지가곤란한장치들이있다면재활용장치를무상제공해저공해조치차량의성능을유지하게끔유도하고있다. 또한 1종저감장치의경우에는 10만 km 이상운행하거나클리닝후 10개월이지난차량을대상으로필터클리닝비용을무상으로 3년간지원 ( 이후 1년단위지원 ) 해저감장치의기능정상화유지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 LPG엔진개조차량역시무상점 080

사례돋보기매연저감장치청소비용무상지원 서울시는주기적인필터청소가필요한 1종매연저감장치청소비용을무상으로지원하고있다. 직접필터청소업체 ( 클리닝센터 ) 에연락하거나장치제작사로연락해예약을하면지정된날짜에필터청소를받을수있다. 또한부착한장치사용 3년경과후파손 성능이저하된매연저감장치는무상으로교체받을수있다. 단.

청소전 청소후 운행경유차저공해화사업실적 ( 단위 : 대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LPG개조 585 2,814 8,714 14,285 16,452 14,027 7,922 2,074 961 277 92 68,203 저감장치 430 9,279 29,715

80 사례돋보기매연저감장치청소비용무상지원 서울시는주기적인필터청소가필요한 1종매연저감장치청소비용을무상으로지원하고있다. 직접필터청소업체 ( 클리닝센터 ) 에연락하거나장치제작사로연락해예약을하면지정된날짜에필터청소를받을수있다. 또한부착한장치사용 3년경과후파손 성능이저하된매연저감장치는무상으로교체받을수있다. 단. 재사용장치탈 부착비용, 운반비 ( 택배 ), 매연검사및엔진오일과다소모여부등점검비용은자동차소유자가부담해야한다. 청소전 청소후 운행경유차저공해화사업실적 ( 단위 : 대 ) 구분 2003~ 계 LPG개조 585 2,814 8,714 14,285 16,452 14,027 7,922 2, ,203 저감장치 430 9,279 29,715 34,201 9,796 11,709 17,461 14,961 7,617 7,738 3, ,534 조기폐차 ,805 9,851 9,130 5,442 7,079 7,823 8,797 8,433 63,006 합계 1,015 12,130 39,038 54,291 36,099 34,866 30,825 24,114 16,401 16,812 12, ,743 운행경유차저공해화사업으로인한대기오염물질감소량 ( 단위 : 톤 ) 질소산화물시범사업배출가스평균저감률 ( 단위 : %) 미세먼지 5,908 질소산화물 7,223 미세먼지 390 질소산화물 458 사업명 배출가스 CO 저감률 NOx 저감률 HC(PM) 저감률 2003~2014 년 62, 년 3,949 삼원촉매교체 (HC) PM-NOx 동시저감장치 살수차 일산화탄소 38,774 탄화수소 11,020 일산화탄소 2,424 탄화수소 6,77 엔진 교체 굴삭기 지게차 검비용을지원함으로써저공해조치차량의사후관리에힘쓰고있다. 서울의대기개선으로저공해화사업의효과입증경유차량약 30만대저공해화서울시는 2003 년부터저공해화사업을추진해, 약 10년이지난 2014 년 12월현재기준 DPF 부착 9만3,480 대, LPG 엔진개조 6 만8,203 대, DOC 부착 5만3,054 대, 조기폐차 6만3,006 대등총 27 만6,055 대의차량의저공해화에성공했다. 미세먼지오염도개선장기적인평가가필요한저공해화사업이지만현재까지나타난결과만으로도 100μg /m 3 이상의고농도발생일수가감소하고 30μg /m 3 이상의저농도발생일수는증가하는등서울의미세먼지오염도가점차개선되어가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질소산화물저감화사업본격추진 2013 년질소산화물저감시범사업결과질소산화물이평균 70% 낮아졌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결과를근거로 2014 년 324 대를비롯해 2018 년까지노후건설기계등 24만대의차량에질소산화물저감장치를부착하는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노후경유차에대한저공해화완료목표지금까지추진한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을종합평가하면, 서울시미세먼지농도개선에는어느정도성공을거두었지만선진국수준의대기질수준에는미처도달하지못하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서울시에서는 PM 농도의지속적인개선을위해 2014 년 1만5,000 대의경유차를저공해화했고 2003~2018 년까지저공해조치가필요한노후경유차 39만대의저공해화를완료할예정이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81

공해차량제한지역운영 대기질개선을위한수도권지자체의공동노력 02 서울시운행제한단속시스템설치현황 강변북로 동작대교북단 강변북로 반포대교북단 올림픽대교잠실 성수대교남단 단속카메라동영상카메라무선매쉬제어함체 VMS 4대 1대 1대 1대 1대 단속카메라동영상카메라무선매쉬제어함체 VMS 4대

81 공해차량제한지역운영 대기질개선을위한수도권지자체의공동노력 02 서울시운행제한단속시스템설치현황 강변북로 동작대교북단 강변북로 반포대교북단 올림픽대교잠실 성수대교남단 단속카메라동영상카메라무선매쉬제어함체 VMS 4대 1대 1대 1대 1대 단속카메라동영상카메라무선매쉬제어함체 VMS 4대 1대 1대 1대 1대 단속카메라동영상카메라무선매쉬제어함체 VMS 5대 1대 1대 2대 1대 서부간선도로 성산교부근 올림픽대로공항 반포대교남단 단속카메라동영상카메라무선매쉬제어함체 VMS 4대 2대 2대 1대 2대 단속카메라동영상카메라무선매쉬제어함체 VMS 5대 1대 1대 2대 1대 082

저공해조치미이행차량단속장치 서울시내자동차중점공회전제한장소현황 터미널차고지노상주차장주요경기장학교위생정화구역기타계 8 499 484 7 2,005 36 3,039 개소 공회전제한을실천한승용차 1대 1년운행시 연료절감량 에너지절감액 원온실가스저감량 37.56L 75,120원 89.

82 저공해조치미이행차량단속장치 서울시내자동차중점공회전제한장소현황 터미널차고지노상주차장주요경기장학교위생정화구역기타계 , ,039 개소 공회전제한을실천한승용차 1대 1년운행시 연료절감량 에너지절감액 원온실가스저감량 37.56L 75,120원 89.24kgCO 2 서울시도심지점교통량의 50% 가공회전제한준수시 연료절감량 온실가스저감량 소나무식재효과 25,722,872L 7571,791kgCO 2 272만그루 *2011 년기준 주정차단속공무원의주정차및공회전제한안내 ➊ 운전자가즉시또는 3분미만에이동시 주정차 공회전제한에대해계도 ➋ 운전자가 3분초과 5분미만에이동시 주정차 공회전제한에대해계도 ( 대기온도 5 ~25 시휘발유 가스차량공회전제한위반 ) ➌ 운전자가 5분초과후이동시 주정차위반, 공회전제한계도 ( 대기온도 5 ~25 시휘발유 가스 경유차량공회전제한위반 ) ➍ 운전자가 10분초과후이동시 주정차및공회전제한위반으로단속 공해차량제한지역 (Low Emission Zones, LEZ) 은대기오염이심각해자동차운행제한등특별관리가필요한지역으로, 저공해조치명령 ( 배출가스저감장치,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 을이행하지않은차량의운행을제한할수있는제도이다. 공해차량제한지역을지정하면, 대상지역의대기질향상뿐만아니라온실가스배출량감소나대중교통이용율향상등의효과도기대할수있다. 대기질개선효과상승을위한서울, 인천, 경기도의노력서울 인천 경기도는대기질개선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방법으로, 대기오염의광역적특성을감안해수도권전체지역을대상으로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제도를공동으로추진하기로 2009 년 10월에합의했다. 이후관계전문가, 시민등의광범위한의견수렴을거쳐 2010 년경기도를시작으로인천시와서울시가차례로 LEZ 제도를시행했다.( 경기도 시행, 인천시 시행, 서울시 시행 ) LEZ 제도는 PM10 NO X 오염물질의과다배출원인인노후경유자동차에저감장치를일찍부착하도록유도해경유자동차의 친환경운행관리를기대하고자하는정책수단이다. 저공해조치명령미이행차량단속서울시는총중량 2.5 톤이상, 7년이상운행된노후경유차중서울시로부터저공해조치명령 (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 을받고 6개월이내에저공해조치를이행하지않은차량과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기준에부적합한차량을집중관리하고있다. 이들대상차량을대상으로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함께안내문을발송하고, 차량소유자를개별방문하는등저공해조치안내를강화하고있다. 저공해조치명령을받고 6개월이내에명령을이행하지않은차량은 2012 년 3월부터오염배출경유차량통행이많은올림픽대로등주요간선도로 6개지점에설치한 22대 CCTV 를통한무인단속시스템을구축해단속하고있으며 1회위반시경고, 2회이상은 2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는등행정적제재수단을시행해저공해조치참여를적극유도하고있다 년부터는저공해조치명령미이행차량에대해서는과태료 (30 만원 ) 부과등수도권특별법이개정 (2014 년 ) 되어시행되고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83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도시대기오염문제해결에효과적인천연가스자동차 03 천연가스자동차는석탄, 석유등다른화석연료와달리매장량이풍부한천연가스를연료로사용하며, 경유차에비해미세먼지는 100%, 질소산화물등다른대기오염물질은 64% 이상적게배출해도시대기오염대응에용이하다.

83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도시대기오염문제해결에효과적인천연가스자동차 03 천연가스자동차는석탄, 석유등다른화석연료와달리매장량이풍부한천연가스를연료로사용하며, 경유차에비해미세먼지는 100%, 질소산화물등다른대기오염물질은 64% 이상적게배출해도시대기오염대응에용이하다. 서울시에자리잡은천연가스자동차천연가스자동차 (NGV) 기술개발노력경유자동차증가로대기오염이심각해지면서매연규제등의관심이늘었다. 따라서환경부, 과학기술부등관련부처에서는 G-7 프로젝트를연구과제로선정해자동차제조회사, 부품회사등과 합동으로기술개발을추진했다 년월드컵개최를계기로시작된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당시국내에서는자동차에배기정화촉매장치를부착해어느정도매연저감효과를보고있었으나근본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분석과 2002 년에개최되는월드컵을좀더쾌적한환경에서치르자는의견에따라오염물질배출이없는저공해차량보급연구를시작하게되었다. 이후서울시는중앙정부와협력해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관련법령과제도를제 개정하고충전소등기반시설을구축해저공해차량보급을촉진하기위해노력했다. CNG 시내버스를도입 확 서울의남산에서운행중인 CNG 버스 084

84 대하기위해 2006 년부터충전격려금을지급하기시작했고, 2000 년은평공영차고지에일 300대충전이가능한천연가스충전소를설치한이후충전시설을꾸준히확충해왔으며 2010 년도에는그동안설치가지연되었던관악, 강서지역등에도충전시설을설치해지역간충전시설불균형을해소했다. CNG 자동차보급을확대하기위한보조금및지원금혜택천연가스자동차교체보급지원서울시는경유차및차령만기 CNG 대 폐차, CNG 신규차량을대상으로보조금을지원해 CNG 차량보급을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다 년기준총 260대의버스와청소차량이보조금을지원받는다. 버스는시내 마을 전세버스, CNG 하이브리드등 245 대가지원받으며청소차량은자치구에서운영하는 10 대와민간대행업체에서운영하는 5대가이에해당한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대상은서울시내버스운수사및서울에소재지 ( 주사무소 ) 를두고있는전세버스운수사이며, 청소차는자치단체및청소민간대행업체로환경부보조금지급대상중요건에맞는업체를선정해지원한다. 또한 CNG 대비 30% 의대기오염물질이감소되는하이브리드버스를구입하는업체에대해서는보조금우선지원등의인센티브가주어진다. 서울시에서운행중인 CNG 저상버스 (2,235 대 ) 를 CNG 하이브리드버스로교체할경우내구연한 (9년 ) 동안연료비절감액이약 2,400 억원에이른다. CNG 충전소확대및차량보급을위한주행비용지원일반주유소에비해 CNG 충전소는시민의안전을감안해일반적으로외진지역에설치된다. 서울시는버스운송업체의 CNG 충전소이용을장려하기위해 CNG 충전소로이동하기위한연료비를지원한다. 충전을위한공차운행거리가왕복 4km이상인경우비용이지원되는데지원되는최대거리는 22km다. 지원금액은통상 970 원 ~9,700 원선이다. 각 CNG 충전소에서수합된충전자료는서울시에서구축한 e버스넷시스템을통해조회할수있으며버스운송업체의신청이있으면운행횟수를확인해보조금이지급된다. 근무시간외충전격려금보조서울시는버스기사가근무시간이아닐때 CNG 충전소를이용하는경우보조금을지급한다. 지급대상은시내버스의경우근무시간 (3 교대 ) 외 CNG 충전소이용자이고마을버스는 23시에서 6시 30분사이에 CNG 충전소를이용하는운전자에한한다. 격려금은공차운행거리와평균소요시간을산정해지급기준이정해진다. 이때대기시간과충전시간은제외된다. 천연가스자동차구입시최대 1대당 4,200 만원까지지원천연가스자동차를구입하면버스의경우 1대당 1,850 만원까지, 민간대행사가운영하는청소차의경우 5톤짜리는 1대당 2,300 만원, 11톤짜리는 1대당 4,200 만원까지지원된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실적 ( 단위 : 대 ) 천연가스자동차보급실적 구분 계 2008까지 계 6,147 1,757 1, ,631 시내버스 ( 경유교체 ) 5,414 1, ,522 시내버스 (CNG교체) ,386 마을버스 ,119 청소차 관광버스 ( 기타 ) 시내버스 (HEV) 공차운행거리별적용되는격려금 격려금 ( 원 ) 공차운행거리 (Km) 적용시간 ( 비율 ) 시내버스 마을버스 4 ~ 10 20분 (33%) 4,320 2, ~ 15 30분 (50%) 6,550 3, ~ 20 40분 (66%) 8,650 4, 이상 60분 (100%) 13,110 7,320 천연가스충전소확충 천연가스차량운행을위한필수인프라시설인천연가스충전시 설은천연가스차량확대보급과연계해서울시전역에점진적으 로설치되고있다 년 6월은평공영차고지에일일 300 대충 전이가능한규모로처음설치되었으며, 2014 년현재 46개소의고 정식충전시설과 2개의이동식충전시설을확충 (1만대 / 일규모 ) 함으로써천연가스차량의충전인프라구축이마무리단계에진 입했다. 특히 2007 년 5월에는증가하는도심의천연가스차량의원활 한충전과천연가스충전시설의안전성및친환경성을널리알리 기위해직원 3,000 명이근무하는시청서소문별관에천연가스 충전시설을설치했으며, 현재종로구일대마을버스차량등일일 270 여대가이충전소를이용함으로써자동차로인한오염물질량 저감에기여하고있다. 서울시는친환경차량보급정책에따라시내버스대부분이천연 가스버스로전환이완료된 2014 년까지 2007 년에 11개소, 2008 년에 5개소, 2009 년에 4개소, 2010 년에 3개소등매년충전소를 설치했고, 2010 년에는그동안설치가지연되어충전시설의불균 형이발생했던관악지역, 강서지역등에도충전시설을설치해지 역간충전시설불균형을해소했다. CNG 자동차보급확대로서울시대기질개선 CNG 자동차보급을위해많은지원을한결과서울시는 2014 년 에서울시내의모든버스를 CNG 버스로교체했다. 또한서울 시내에설치된 46개소의 CNG 충전소는서울시민에게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천연가스자동차보급으로서울의미세먼지농도는 2002 년대비 41% 개선되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85

85 전기차보급및인프라확충 에너지소비와온실가스감축에획기적인대안, 전기차 04 전기차는매연등시민의건강을위협하는대기오염물질은물론지구온난화의주범인이산화탄소등온실가스발생량도대폭줄일수있어도심대기환경개선및기후변화대응에큰기여를한다. 서울시에자리잡고있는전기차서울시는 2009 년부터선도적으로그린카를보급하고충전인프라를구축함으로써전기자동차의테스트베드역할을수행하는한편전기차대중화시대를앞당기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전기차보급을위한기술개발서울시는전기이륜차를시작으로저속전기차, 개조전기차, 고속전기차, 전기버스, 수소연료전지차, 온라인전기차등다양한그린카실증사업을통해전기차의기술안정성확보와성능향상을선도하고있다. 또한시청, 자치구청, 공원등공공시설에전기차충전소를선도적으로구축했고, 특히일반충전수요를대비해요금결재가가능한 스마트충전시스템 을개발했다. 서울시의그린카지원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서울시는 2010 년 11월 11일부터이틀간열린 G20 서울정상회의기간동안내외신기자및참가자지원차량등을전기버스, 전기승용차, 수소연료전지차등 53대의친환경그린카로운행했다. 이를계기로한국을찾은세계각국오피니언리더및방문단에게친환경그린카기술을선보여국제적으로큰관심을이끌어냈다. 충전중인전기버스 전기차보급확산을위한노력전기버스개발및운영 2009 년 9월서울시는현대중공업 한국화이바간 R&D 지원및개발보급에관한협약을체결하고 1년 6개월동안순수국내기술로최첨단친환경전기버스연구및개발을이루어냈다. 이로써 2010 년 12월부터세계최초로전기버스가서울의상징인남산순환노선에상용운행중이다. 남산전기버스는전체길이 11.05m 로최고시속 100km 까지달릴수있으며, 1회충전으로최대 40km 를운행할수있고, 급속충전시 20분이내충전이가능하다 년현재서울시는남산순환전기버스 9대, 서울대공원 4대, 에너지드림센터 1대등총 14 대의전기버스를운행하고있다. 또한서울시는전기버스보급확대를위해포항등타지역의배터리교환형전기버스시범운행사례를바탕으로운행모델을개 086

사례돋보기전기차모바일충전서비스 서울시는전기차대중화를앞당기기위해 전기차모바일충전서비스 를시작했다. 별도의충전기를찾아갈필요없이휴대폰을충전하듯콘센트에선을꼽아전기차를충전하는방식으로, 전기차모바일충전기에통신단말기와전기계량기를탑재하고일반콘센트에는 RFID 방식의인식표를붙여사용자에게전기요금을부과하고있다.

86 사례돋보기전기차모바일충전서비스 서울시는전기차대중화를앞당기기위해 전기차모바일충전서비스 를시작했다. 별도의충전기를찾아갈필요없이휴대폰을충전하듯콘센트에선을꼽아전기차를충전하는방식으로, 전기차모바일충전기에통신단말기와전기계량기를탑재하고일반콘센트에는 RFID 방식의인식표를붙여사용자에게전기요금을부과하고있다. 이방식은충전기설치문제를해결해, 확산에한계가있던서울시내 80% 를차지하는공동주택내전기차보급의발판이될것이다. 전기차충전기설치누적수 친환경그린카보급누적수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간이충전기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9 월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발중에있으며, 2015 년하반기에 28대를도입할예정이다. 전기승용차보급서울시는대기질개선과온실가스저감을위해미래의성장동력인친환경그린카보급을추진하고있다. 2009년부터새로운녹색교통수단인근거리저속전기차 (NEV) 보급을추진했으며, 2011 년부터에너지절감과교통량감축등환경적, 경제적효과를동시에거둘수있는고속전기차를보급해 2014 년현재총 750 대를운행중이다. 또한전국최초로차량을 소유 에서 이용 개념으로전환시켜불필요한승용차운행의자율적인감축으로교통수요관리와친환경성을접목해교통량감소와경제성 ( 가계소득개선 470 만원 / 년간 ) 등일석이조효과를얻을수있는 전기차셰어링 을도입해운행하고있다. 한편 2014 년 9월부터 SM3 10대로시작한전기택시실증사업은택시회사의경영개선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년 6월까지경제성, 환경성을평가해확대보급할계획이다 년 10월에는일반시민에게도전기차보조금을지급하는민간보급을시작해 11월 21 일에추첨을통해 182 대의전기차를보급했다. 전기이륜차보급휘발유엔진형오토바이는배출가스와소음등으로인해공기질에영향을주고주거정온성도해친다. 특히 50cc 미만소형이륜차는휘발유와윤활유가혼합연소되는방식으로제작되었기때문에대기오염물질이다량배출되므로서울시는이를해소할수있는방안으로전기이륜차보급사업을추진하고있다 년부터시범사업으로공공기관에전기이륜차보급을시작했고 2008 년도부터는민간으로보급을확대했으며 2014 년까지 공공부문 458 대, 민간부문 241 대등총 699 대의전기이륜차를보급했다.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서울시는 2009 년 11월지자체최초로저속전기차용충전시설을설치한이후본격적인전기차도입에대비해 2014 년 9월현재총 875 기의충전기를설치했으며, 전기차보급촉진을위해전기차 1 대구매시완속충전기 1대를무상으로설치해주고있다. 현재정부에서는완속충전기설치비용을전액지원 (700 만원 / 대 ) 하고있으며전기차충전및지역간이동편의를위해 2017 년까지 24시간충전이가능한공공주차장, 고속도로휴게소등에급속충전기 600 기를보급할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인친환경전기차의충전인프라는공공부문전기차보급은물론민간부문전기차보급에대비해반드시필요한시설로, 서울시는충전인프라를대폭확충해전기차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할계획이다. 전기차보급선도도시서울서울시는 2014 년까지 1,364 대의전기차를보급했으며최초로 전기차선도도시 로지정되어개조전기차개발및법령제정, 상용전기버스세계최초도입, 카셰어링서비스전국최초시작등전기차부문에서다양한이정표를제시하고있다. 국제사회에서도서울시의선도적노력을높이평가하고있다 년에는세계전기차협회로부터 전기차모범도시상 을수상했고,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 (ICLEI) 에서도서울시의전기차보급정책에관심을갖고있어 2015 년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세계총회서울개최를기회로서울시에친환경교통상수여를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87

87 운행차배출가스관리 제한지역확대와기준강화 정밀검사제도로맑은서울만들기 05 잘못된운전습관으로인해주 정차시자동차공회전이빈발하고이로인한대기오염이가중되고있다. 서울시는시민불편을최소화하고자동차배출가스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정책을펴고있다. 운행차배출가스규제운행자동차배출허용기준은사용연료및차종에따라규제항목및규제기준을구분해설정하고있으며, 휘발유또는가스사용자동차의경우에는일산화탄소, 탄화수소및공기과잉률을, 경유사용자동차의경우에는매연을규제하고있다. 특히 2011 년 1월 1일부터배출가스측정방식이기존의여지반사식에서광투과식으로바뀌면서경유사용자동차의매연배출허용기준을 1996 년이전출고차는 60% 이하로, 2001 년이후출고차량은 서울시중점공회전제한장소지정현황 ( 단위 : 개소 ) 기타 292 학교위생정화구역 1,665 차고지 % 이하로, 2008 년이후출고되는모든대형자동차는 20% 이하로강화했다. 아울러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대기환경보전법에우선해적용하며, 이법에서규정하지않은사항은대기환경보전법에명시된바에따른다.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에는당해차량에대한개선명령과함께소유자에게 5만 ~50 만원이하의과태료를차등부과하였으나 2013 년 2월 2일부터배출허용기준초과차량은과태료없이개선명령만조치하는등새로운제도가시행되었다. 배출가스관련부품을임의조작하지않은경우등일반적관리요령에의거운행하였음에도배출허용기준을초과했을때에는정비점검및확인검사비용을자동차제작사가부담하고차량소유자의고의또는과실여부입증책임을제작사에게부여하도록했다. 자동차공회전제한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을서울전역으로확대공회전제한지역이차고지, 노상주차장등특정장소로한정됨에따라제한장소이외의지역에서는자동차공회전제한단속의한계가있었으나 2009 년 11월학교위생정화구역 2,000 여개소를공회전제한구역으로추가지정하고, 2012 년 9월 28일관련조례를개정 공포함으로써 2013 년 1월 1일부터서울전역에서공회전을제한할수있게되었다. 주요경기장 5 총 2,826 터미널 9 노상주차장 430 제도개선으로사전경고없이공회전위반단속 2013 년 1월부터공회전제한지역을서울시전역으로확대했으나단속예고제를채택함에따라단속의실효성에대한논란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이에서울시는단속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 2014 년 1월 9일관련조례를일부개정 (7 월 10 일시행 ) 해자동차운전자가운전석에없는경우와중점공회전제한장소에서는 사전경고 없이공회전제한시간을측정해위반시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했다. 아울러 0 이하, 30 이상에서는공회전제한적용예외단서조 088

88 운행차배출가스관리제도변경전 후 대상차량 ( 정밀검사시행지역에등록된자동차 ) 변경전 운행차수시점검위반시과태료부과 변경후운행차수시점검위반시과태료없이개선명령조치후미이행시운행정지 비사업용 차종정밀검사대상자동차검사주기승용자동차차령 4년경과 2년 기타자동차차령 3년경과 사업용승용, 기타자동차차령 2 년경과 1 년 확인검사대행자와전문정비업자 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자로통합, 배출가스검사항목 를구분해운영 전문정비사업자등록제시행 검사구분 부하검사 검사항목 무부하검사 배출가스보증기간이내차량인경우초과원인을운행자나소유자가입증책임 배출가스보증기간이내차량인경우입증책임을제작사에게부여 배출가스검사 휘발유가스경유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질소산화물 (NOx) 매연, 엔진정격출력, 엔진정 격회전수 일산화탄소 (CO), 탄화수 소 (HC), 공기과잉률 (λ) 매연 이륜차검사항목 배출허용기준 과태료및벌금 관능및기능검사 자동차동일성, 배출가스관련부품의작동상태등 검사항목배출허용기준과태료및벌금 정기검사대상이륜자동차 규모별대형중형소형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소음 ( 배기, 경적 ) 차종및연식에따라 CO %, HC 400 4,000ppm 정기검사기간만료일경과시 20만원이내과태료 시행시기 배기량 260cc 이상 100cc ~ 260cc 50cc 이상 ~ 100cc 신고대수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 대 ) 17, , ,309 항을신설해여름철및겨울철에생계형자영업자, 대중교통을이용하는새벽근로자및노약자등의불편을최소화하고자했다. 배출가스정밀검사제도배출가스정밀검사제도는대도시대기오염의주요원인인자동차배출가스에대해실제도로주행상태와유사한조건에서배출가스를측정한후과다배출가스차량을정확히선별해배출가스관련장치를정비하도록유도하는제도로서, 서울시는전국최초로 2002 년 5월부터시행하고있다. 배출가스보증기간이경과한차량은기계적노후화와배출가스관련부품의기능저하로배출가스가많이발생하고있으나배출가스정기검사가무부하검사방법을채택하고있어이를선별하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부하검사를실시해노후차량을집중관리할수있는정밀검사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년 5월 20일정밀검사제도가최초로시행되었으나자동차정기검사와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를교통부서와환경부서에서별도관리해정기검사와배출가스검사에대한혼동한시민들의수많은민원이발생함에따라 2009 년 3월자동차종합검사제도를신설해정기검사와일치시켜정기검사시배출가스정밀검사를동시에실시하도록했다. 정밀검사에서부적합판정을받은차량은배출가스관련정비 점검을받은후재검사기간내 ( 정밀검사기간만료후 5일이내 ) 에재검사를받아야하고미수검시검사독촉및과태료부과조치를받게된다. 자동차를도로운행과유사한조건에서검사하기위해차대동력계상에서도로주행상태와유사한조건을재현해배출가스를측정하는부하검사를차량총중량 5.5 톤이하차량을대상으로 시행하고부하검사가어려운기타특수구조자동차에대해서는정지가동상태에서엔진만가동한상태로배출가스를측정하는무부하검사를실시한다. 이륜차정기검사제도이륜자동차는전체자동차 ( 이륜차포함 ) 대수의약 10% 로레저용, 사업용 ( 배달, 택배, 퀵서비스 ) 등교통수단의한축을담당하고있으나, 배출가스검사제도가없어관리의사각지대였다. 이에국내이륜자동차의원활한관리와배출가스및소음관리를통해대기오염저감및과다소음으로인한국민불편을해소하고자정기검사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국내이륜차는 2011 년 210 만대로전체도로이동오염원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중 CO는 30.8 퍼센트 ( 연간 19만톤 ), VOC 는 23.0 퍼센트 ( 연간 2만톤 )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선진국수준의수도권대기질개선을위해 2013 년 7월대기환경보전법이일부개정됨에따라 2014 년 2월 6일부터이륜자동차의배출가스정기검사가의무화되었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경과한날을기준으로전후 31일이내 (35~37 개월 ), 이후 2년마다정기적으로배출가스정기검사를받아야한다 년부터시행된정기검사의무대상인배기량 260cc 이상 ( 대형 ) 이륜자동차의서울시내등록대수는총 1만7,995 대이며, 2014 년 2월대형이륜자동차를시작으로중형과소형까지배출가스정기검사대상이점차확대될예정이다. 제도의정착을위해 2014 년부터 2016 년까지 3년간교통안전공단에서이륜자동차의배출가스정기검사를수행하며, 이후에는민간지정정비사업자도정기검사를수행할수있도록검사기관을확대할계획이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89

89 승용차요일제 승용차마일리지 대중교통이용활성화로맑고깨끗한서울환경조성 06 승용차요일제는시민이자율적으로월요일부터금요일중쉬는요일을정해해당요일에차량을운행하지않는시민실천운동으로, 에너지절약과교통체증문제해결, 대기질개선을위해서울시에서도입한제도다. 최근에는요일에상관없이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승용차마일리지제도를시범운영하고있다. 자가용운행대신대중교통이용을장려하는제도서울시는 10인승이하자가용승용차의운행을자제시키고대중교통이용을유도해서울의대기질을선진국수준으로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 자발적인시민캠페인으로시작 2003 년서울대기오염발생의주원인중도로, 교통에서발생하는부분이 78.2% 로, 서울의대기질개선을위해서는자동차오염원발생과교통량감축이시급한상황이었다. 따라서서울시는먼지없는깨끗한서울, 빠르고편리한서울을만들기위해자발적인시민캠페인으로승용차자율요일제를추진하기로했다. 승용차자율요일제는시민스스로가월요일에서금요일중하루 를선택해차량앞뒤에스티커를부착하고그해당요일에는승용차가아닌대중교통을이용하자는시민운동으로, 시행구역은서울시전역이며대상차량은서울시및수도권의 10 인이하승용 승합차다. 운휴일위반을확인할수있는시스템구축 2003 년 7월부터서울시에서시행해온최초의승용차요일제는종이스티커를부착하는방식으로, 참여자가선택한해당요일에운행 ( 위반 ) 하는지여부를확인할수없어승용차요일제종이스티커를부착하고선택한운휴일에운행하면서도그외의요일에각종인센티브혜택을받는다는문제가발생했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울시는 2006년 1월운휴일운행 ( 위반 ) 여부를확인할수있는승용차요일제시스템을갖추었다. 승용차요일제참여를원하는차량에전자태그를발급해부착하도록하고전자태그부착차량의운휴일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는고정형리더기를시내주요도로 14 개지점 27개소에설치했다. 승용차요일제시스템에의해년 3회이상운휴일운행이확인될경우이미부여된인센티브를철회하거나당해년도말까지인센티브혜택을중단했다. 이는승용차요일제를성실히준수 승용차자율요일제참여자동차현황 ( 단위 : 대 ) 2,365,379 2,397,413 2,421,421 2,490,712 2,515,404 2,442,353 2,352,889 2,401,907 대상차량 가입차량 가입률 748, , ,329 1,023,811 1,078,042 1,080, , , % 34.9% 38.9% 41.2% 42.9% 44.3% 34.9% 31.5% 년 090

90 하는참여자에게그에상응한인센티브를부여하기위한시스템이다. 제도개선과다양한인센티브로시민참여활성화승용차요일제운영체계개선을통한질적내실화 2012 년그간의운영경험을통해현행승용차요일제의문제점을개선했다. 가입차량이인센티브만받고전자태그를차량에부착하지않거나, 운휴일을지키지않는등실제운영부분에서발생하는한계점때문에 2012 년 7월부터전자태그차량부착인증제를시행해가입한시민이전자태그를차량에부착하고인증한사진을승용차요일제홈페이지또는어플을통해업로드한후부터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성실한참여자가인센티브를받을수있도록관리를강화했다. 공공부문과민간부문에서제공하는승용차요일제의다양한혜택서울시는시민다수의참여를유도하기위한다양한인센티브 승용차요일제전자태그 를개발해혜택을제공하고있다. 남산 1호, 3호터널혼잡통행료 (2,000 원 ) 를 50% 감면해주고있으며, 공영주차장주차료를최대 30% 할인해주고있다. 또한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서는주차우선권및월정기권발급우선권을주는등주차관련인센티브도시행하고있으며, 참여하는민간기업체에는교통유발부담금을최고 20% 까지감면해주고있다 년 11월신한카드사와제휴해일반신용카드기능에승용차요일제참여혜택을부여한승용차요일제카드를발급해, 자동차세납부시 3% 청구할인등의혜택을주고있으며, 그밖에도주유할인, 세차및정비공임할인, 자동차보험료 8.7% 할인 (OBD 장착차량 ) 등다양한혜택을제공하고있다. 승용차마일리지제의도입서울시는최근자기승용차를평상시보다덜몰아주행거리를줄이면인센티브를지급하는승용차마일리지제도를도입해 2014 년 9월부터시범운영에들어갔다. 기존의승용차요일제는 2003 년도입이후에너지절약과대기질개선, 교통량감축등에기여하고있지만일주일중하루를꼬박운행하지못하는불편이있었다. 반면승용차마일리지제는승용차소유자가요일에상관없이탄력적으로운행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제도는시민들이승용차요일제와마일리지제중본인편의에따라선택하거나둘다참여할수있도록폭을넓혀참여율을높이고, 서울시친환경교통정책의시너지를내기위한목적으로실시됐다. 서울시는이를위해 3개보험사와함께 2014 년 9월에승용차마일리지제공동운영을위한업무협약 (MOU) 을체결하고, 2014 년 10월부터 2015 년 3월까지시범운영중이다. 승용차마일리지제참가자는참여후 6개월이지나면전년대비주행거리감축률에따라최대 3만 5,000 원의인센티브를지급받는다. 승용차요일제정착이가져온서울의변화교통량감축으로대기환경개선서울시의승용차요일제는시민의자발적인참여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의미가깊다. 시민의적극적인참여로서울의교통량은 1.1% 가감축된것으로나타났다. 이수치를통해 2010 년기준으로연간 3만6,719TonCO 2 를절감하고있다고추정할수있으며이는전체서울시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의 0.36% 수준이다. 또한교통량 1.1% 감축시서울시승용차통행거리감축량은연간 1억 8,217 만297km 의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되며이경우연 승용차요일제미준수차량적발현황 159, , ,332 59,880 60, 년 간 CO는 톤, NOx 는 톤, HC는 35.2 톤이줄어든다고볼수있다. 서울시내 1/3 이상의차량이승용차요일제에가입 2014 년 11월기준가입대상차량 240 만1,907 대중 75만 5,585 대의차량이승용차요일제에가입해 31.5% 의가입률을보였다. 또한최근 5년간승용차요일제미준수차량이감소하고있는추세라제도정착이안정적으로진행되고있다고할수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91

91 친환경교통문화확산 가장효과적인매연감축방법인친환경운전 07 자동차배출가스로인한대기오염으로발생하는시민의불편과에너지낭비를줄이기위해서울시는운전자모두가참여하는친환경 경제운전문화정착을위한지원정책을도입해추진하고있다. 자동차로인해발생하는막대한사회적비용자동차등록대수증가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심각서울의자동차등록대수가 2003년 277만7,000 대에서 2013 년 297만 3,000 대로증가하면서자동차대기오염물질배출로인한사회적비용이연간 12조원으로에너지사용량의 30%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자동차의대기오염물질이전체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63% 를차지 (2011 년 ) 하고있으며, 최근큰문제로부각되고있는초미세먼지 (PM-2.5) 발생원인중자동차영향이 35%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교통사고발생으로인한인적 물적피해증가자동차증가와더불어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가하루평균 1.2 명, 일주일에 8.4 명으로 OECD 국가를비롯한세계주요도시보다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최근 3년간서울시에서 14 만5,598 건의교통사고가발생해총 7,625 억원에이르는물적피해가나타났다. 특히 2013 년한해에는총 4만건의교통사고가발생해 2,442 억원가량의피해액을기록하는등교통사고로인한인적 물적피해가증가하고있다. 서울시의친환경운전문화정착지원친환경운전안내장치부착친환경운전안내장치는자동차운행중급출발, 급가속, 급제동등잘못된운전습관을운전자에게알려줌으로써경제운전을유도해연료낭비및대기환경오염을방지하는운전습관교정용보조장치로, 운전자가적극참여할경우연료비절감과온실가스 (CO 2 ) 배출을줄이는데효과가있다. 서울시는운전자의운전습관을개선하기위해자동차에친환경운전안내장치를부착하는사업을 2008년 11월부터시작했다. 2009년시내버스를대상으로친환경운전안내장치부착시 친환경 경제운전체험교육효과 ( 단위 : %, 자료 : 교통안전공단, ) 친환경 경제운전교육및운전안내장치부착현황 년 2012년 2013년 교육인원 ( 명 ) 부착대수 ( 대 ) 3,127 3,119 3, , , 평균연비개선 CO 2 배출량감소교통사고감소부상자수감소중상자수감소 년 092

사례돋보기친환경경제운전왕선발대회개최 서울시에서는고유가시대에너지절약과온실가스저감을위한친환경 경제운전문화를확산하고자서울시민을대상으로매년친환경 경제운전왕을선발해시상하고있다. 수상자는친환경 경제운전장치가부착된동일한차량으로지정된구간을주행후수집된운행자료와참가수기등을종합해선정한다. 2014 년도참가자중가장높은연비는 16.0km/l 로, 이는해당기종의도심연비 10.

92 사례돋보기친환경경제운전왕선발대회개최 서울시에서는고유가시대에너지절약과온실가스저감을위한친환경 경제운전문화를확산하고자서울시민을대상으로매년친환경 경제운전왕을선발해시상하고있다. 수상자는친환경 경제운전장치가부착된동일한차량으로지정된구간을주행후수집된운행자료와참가수기등을종합해선정한다 년도참가자중가장높은연비는 16.0km/l 로, 이는해당기종의도심연비 10.0km/l 보다 60퍼센트나높은수치다. 범사업을실시한후, 환경부용역결과친환경운전안내장치를부착하고운전하는경우연비가 10% 이상절약되는것으로분석되어 2012 년까지시내버스에 3,440 대를부착했다. 이후친환경운전안내장치이용률을높이기위해운전자의운전습관을시각적으로보여주면수시교정등참여도가더욱높아진다는점을고려해 2013 년부터는실시간연비및연료소모량을모니터로표출하는친환경운전안내장치를시내버스, 장애인콜택시, 택시를대상으로 787 대보급했으며, 2014 년부터는부착대상차종을확대해보급할계획이다. 친환경 경제운전체험교육시행친환경 경제운전체험교육은에너지를절감하고온실가스를감축하기위해시내버스운전자를대상으로운전습관개선을목적으로실시하는교육으로, 교통안전공단에위탁해실시한다. 서울시는시내버스운전자총 1만 6,000 여명을대상으로경북상주에있는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친환경 경제운전체험교육을 2010 년부터매년 3,000 여명씩실시해 2013 년말기준 1만 1,249 명이교육을이수했다. 친환경 경제운전교육은이론부터실제주행을통한운행패턴분석및습관교정훈련까지친환경 경제운전에대한종합적인교육프로그램으로자유주행 친환경운전교육 친환경주행 교육전후평가로진행된다. 시민참여프로그램보급확대서울시는친환경운전홈페이지구축을통한온라인교육실시및정보를제공하고내비게이션, 스마트폰앱을개발해무가속구간 (Fuel-Cut), 3급 (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 실시간연비등표출하는보급방안과 T맵 등내비게이션앱에친환경운전안내기능을탑재해보급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또한운전면허를취득하기위한초기단계부터친환경 경제운전평가및교육을강화하기위해학과시험을문제은행 500 문항중 8문제에서 50문제로확대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13개소에친환경운전안내장치를보급해교육용으로활용함으로써초보운전자를대상으로친환경운전의효과를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면허증재발급시에추가로친환경 경제운전실천요령을안내하는등친환경운전과관련한시민참여프로그램을지 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다. 시민홍보서울시는친환경 경제운전교육이교통안전에도크게기여하므로친환경 경제운전에대한인식을사회전반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는점을고려해 2014 년 4월 1일교통안전공단, 시민단체등이참여하는친환경교통문화협의체구성운영을위한다자간양해각서 (MOU) 를체결했다. 이체결은친환경 경제운전교육및홍보강화를위한홈페이지구축및운영, 운전면허취득시친환경 경제운전교육및평가강화, 일반시민대상가상체험관운영, 체험센터건립추진등을골자로한다. 나아가친환경 경제운전운전문화가정착되도록 10가지실천방법에대한시민홍보를실시하고있으며, 이를강화하기위해친환경 경제운전 10계명을선정하고리플릿및영상을제작해 25개자치구와사업체등에서시민홍보에활용하도록배포했다. 특히방송매체와협력해미디어홍보를적극추진하고있다. 또한시민의관심과참여를높이기위해매년친환경 경제운전왕선발대회를개최하는등친환경운전문화확산을위해다각적이고전방위적인홍보를실시하고있다. 친환경운전으로인한대기환경개선과시민안전제고친환경 경제운전이본격적으로도입된 2010 년 6월부터 2013 년 12월까지총 1만 1,249 명이교육을수료했으며 2014 년까지시내버스운전자전체인 1만5,000 여명이교육을마치면 1단계교육을완료하게된다. 교육을주관하고있는교통안전공단에서교육수료자에대한성과를분석한결과교육전후연비는 34.6% 향상되었고배출가스는 25.5% 줄어든것으로나타났으며, 교육이후 6개월간교통사고발생률을추적조사한결과교통사고가약 8퍼센트감소했고부상자수 14 퍼센트, 중상자수 36% 가감소했다. 이는친환경 경제운전의중요성을잘보여주는수치로평가되고있다. 친환경 경제운전체험교육을수료하면운전자 1인당 2,161TOE 를절약하고친환경운전안내장치 1대또한 2,161TOE 를절약하게된다. 이교육은현재까지총 5만2,000TOE 의에너지를절약하며원전하나줄이기사업성과에도기여하고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93

93 차없는날시행 전세계 2,000 여도시가참여하는 차없는날 서울차없는날, 거리모습 094

1997 년프랑스에서시작되어 2001 년에 9 월 22 일이 세계차없는날 시민참여프로그램 로정해졌다. 세계차없는날 은유럽을중심으로 차없는주간 으로확대되고있으며 2010 년에는 42개국 2,090 여도시가참여했다. 서울은 2001 년부터시민단체를중심으로 차없는날 행사를시작했다.

이후서울시는환경단체의건의에따라 차없는날 행사를공동개최하기로합의하고, 2006 년 9월 22 일시민환경단체들과함께지방자치단체최초로 서울차없는날 2006 행사를개최했다. 차없는날행사의정착과확대 2007 년및 2008년에는종로 ( 세종로사거리 ~ 흥인지문, 2.8km), 2009년에는종로 (2.8km) 와테헤란로 (2.

안전한거리 숨쉬는거리 꿈꾸는거리 소방 구급체험프로그램, 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 재난예방캠페인등실시태양광 연료전지등신재생에너지, LED조명, 친환경자동차전시등서울시환경정책홍보인공암벽등반, 풋살, 길거리농구, 시민재능기부를통한무대공연및건강프로그램등운영 2014년도차없는날행사서울시는 2014 년 9월 21일 2014 서울차없는날시민위원회 와공동으로걷기퍼레이드,

94 1997 년프랑스에서시작되어 2001 년에 9 월 22 일이 세계차없는날 시민참여프로그램 로정해졌다. 세계차없는날 은유럽을중심으로 차없는주간 으로확대되고있으며 2010 년에는 42개국 2,090 여도시가참여했다. 서울은 2001 년부터시민단체를중심으로 차없는날 행사를시작했다. 따뜻한거리 홍보대사 ( 프로바둑기사이창호, 이세돌, 김효정 ) 가참여한 1004 나눔바둑, 반려동물놀이터, 재활용장터등운영 서울시가처음시작한 차없는날 지방자지단체최초개최 2001 년부터서울, 대구등일부지역에서시민단체중심으로 차없는날 행사가시작되었다. 이후서울시는환경단체의건의에따라 차없는날 행사를공동개최하기로합의하고, 2006 년 9월 22 일시민환경단체들과함께지방자치단체최초로 서울차없는날 2006 행사를개최했다. 차없는날행사의정착과확대 2007 년및 2008년에는종로 ( 세종로사거리 ~ 흥인지문, 2.8km), 2009년에는종로 (2.8km) 와테헤란로 (2.4km), 2011 년청계로, 2012 년세종로 (550m), 2013 년세종로 ( 광화문 ~ 시청앞, 1.1km) 등도심주요도로의차량을통제한후해당도로를차없는거리로운영했다. 또 2012 년부터 녹색교통이용주간 을함께운영해 50인이상기업및공공기관에대해주차장을폐쇄 ( 장애인차량제외 ) 하고대중교통이용출퇴근을권고하는등 서울차없는날 을주간개념으로확대해시행했다. 안전한거리 숨쉬는거리 꿈꾸는거리 소방 구급체험프로그램, 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 재난예방캠페인등실시태양광 연료전지등신재생에너지, LED조명, 친환경자동차전시등서울시환경정책홍보인공암벽등반, 풋살, 길거리농구, 시민재능기부를통한무대공연및건강프로그램등운영 2014년도차없는날행사서울시는 2014 년 9월 21일 2014 서울차없는날시민위원회 와공동으로걷기퍼레이드, 환경체험프로그램, 승용차줄이기캠페인등 서울차없는날 행사를개최했다. 시민의자율적인참여를유도하고 차없는날 에대한인지도와참여도를높이기위한차별화된홍보전략으로세종대로에네가지테마의거리를조성하고시민참여프로그램을진행하는등다양한행사를실시했다. 또 50인이상기업및공공기관에대해주차장폐쇄 ( 장애인차량제외 ) 유도및대중교통이용출퇴근권고등 녹색교통이용주간 (9.21~9.27) 을운영했다 서울차없는날 추진으로시내교통량이감소했으며, 주요신문및 SBS, YTN 등방송사에서도많은관심을갖고차없는날캠페인, 시민참여프로그램등의행사를적극적으로보도했다. 녹색교통이용주간 운영에는환경부및전국 17 개시도가참여해서울시에서시작한 차없는날 이승용차이용줄이기를위한전국적인시민실천운동으로확산되었다 년에는자치구별차없는거리조성등자치구참여를확대하고 2016 년이후에는연 1회개최하던 서울차없는날 을연 2회개최해녹색교통이용문화를더욱확산시킬계획이다. 어린이소방 안전체험, 재능기부무대공연, 홍보대사와함께하는 1004 나눔바둑 ( 위쪽부터 ).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95

95 나눔카서비스 필요시에만빌려쓰는차량공유제도 09 나눔카서비스는가까운곳에무인대여소가있어서류작성없이웹페이지에서예약하거나스마트폰앱을통해편리하게자동차를이용할수있는차량공유제도다. 또한 1시간이내의짧은시간도빌릴수있으므로자동차사용량이많지않은이들이나유가상승, 노후은퇴등으로자동차소유가가계에부담스러운경우적합한시스템이다. 차량공유에대해높아지는서울시민의관심해외 60여개국가에서시행중인나눔카사업외국의나눔카정책은 7,80 년대자생적으로시작해 90년대상업서비스로발달했다. 교통혼잡완화, 주차난해결, 환경오염해결대안으로현재 60여개국 1,000 여개도시에서시행중이며, 공 서울시카셰어링브랜드나눔카 096

96 공참여 ( 지원 ) 가확대되는추세다. 미국에서는시장수요에기반을둔사업확대로성공적인민간사업모델 (Zipcar) 이활성화되어있고,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등에서도다양한형태의나눔카정책이운영되고있다. 승용차공동이용과기존렌터카와의차이점 구분 승용차공동이용 렌터카 이용자 회원제 불특정고객 이용시간 30분단위 (24시간이용가능 ) 일단위 ( 영업시간내이용 ) 대여장소시내다수거점지정영업소 초기정착단계인국내의나눔카사업국내에서는성미산마을공동체등민간단체에서 2007 년에자생적나눔카를처음시작했으나운영관리의어려움등으로중단한상태다. 이후군포 YMCA, LH, 지식경제부등에서공공차원의나눔카를운영했으며, 2011 년에는그린카, 한국나눔카등영리목적의민간사업체서비스가시행되었다. 이렇듯민간에서자생적으로나눔카서비스를하고있었으나시민들의인식은그리높지않았다. 따라서서울시는시민의자가용보유필요성을낮추고도심내교통혼잡완화및주차여건개선을도모하고자나눔카사업을지원하기로결정했다. 카셰어링사업확산의선두주자서울서울시민의발이되는나눔카사업서울시는일반차량과전기차량의카셰어링사업을 2013 년부터본격적으로지원하기시작했다. 복수의민간사업자를선정하고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서울시가지원을하는형식이다. 서울시는나눔카활성화를위해서울시공영주차장내주차장소를제공하고주차요금을 50% 이내의범위에서할인해주고있다. 서울시민에게제공되는나눔카서비스는 3가지유형이다. 첫째는업무중심형나눔카다. 업무중심형은기업체에서업무용차량으로나눔카차량을이용하는서비스방식이다. 업무중심형나눔카는기업체업무차량구매수요를줄이고, 업무목적으로부득이하게자가용으로출퇴근하는수요를줄여출퇴근교통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두번째는대중교통환승형나눔카다. 대중교통환승형은지하철역사나정류소등대중교통과연계가가능한지역에나눔카주차장을확보해대중교통접근성을향상시키는나눔카서비스방식이다. 세번째는거주지중심형나눔카다. 거주지중심형은주택가가몰려있는주거단지를중심으로나눔카주차장을확보해주거지에서발생하는통행수요를대상으로하는나눔카서비스방식이다. 특히대중교통접근성이낮은지역의자가용이용수요를대중교통이용수요로전환시킬수있다. 쉽고편리한나눔카이용방법서울시나눔카는만 21세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 ( 운전면허증취득후 1년 ) 이면누구나이용할수있다. 이용방법은나눔카서비스업체홈페이지에접속해회원가입을한다음, 차량이필요한때에인터넷, 모바일, ARS 등을통해원하는시간만큼예약하고예약한장소로찾아가면된다. 차량이용을마친후에는대여한장소로돌아가서차량을주차한후시동을끄면서비스가자동으로종료된다. 요금은회원가입 지불방식 후불 선불 계약방식 최초회원가입으로계약 매회계약 대여방식 무인 유인 연료 / 보험 포함 연료비및보험료추가징수 자료 : 최근카셰어링시장동향과완성차업체의전략 (CEO Report[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4 년도나눔카서비스제공사업자 구분 사업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일반차량 그린카 나눔카서비스 쏘카 씨티카 전기차량나눔카서비스 한카 유카 시등록한신용카드로자동청구된다. 나눔카를이용할수있는주차장위치및실시간이용가능차량은서울시교통정보센터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다. 진화하는서울시의나눔카지원정책서울시는 2014 년에나눔카서비스시행 2년차를맞아나눔카서비스개선방안을발표했다. 개선내용은회원카드시스템개선, 대중교통과의연계성향상, 서비스를이용하는시민들의이용편의개선등이다. 나눔카사업자별회원카드티머니로통합사업자별로발급되던나눔카회원카드가교통카드인티머니카드 ( 선불 ) 하나로통합되었다. 자신이소유한교통카드를회원카드로대체하는개념이다. 따라서기존에티머니카드를가진시민이라면누구든나눔카를이용할수있으며모바일티머니로도이용가능하다. 이전에는나눔카이용자가다양한지역과차량을이용하기위해여러사업자에회원으로등록해야했지만이제는교통카드하나만있으면가입이가능해보다편리하게나눔카를이용할수있다. 나눔카회원카드티머니통합서비스는회원가입시사업자홈페이지에서본인이소지한티머니카드번호 (16 자리 ) 를입력하고사업자로부터최종회원승인이나면바로나눔카이용이가능하다. 기존에나눔카를이용해오던회원또한홈페이지에서티머니카드 ( 선불 ) 정보를추가로입력하고티머니로회원카드를대체하면대중교통이용후나눔카이용요금할인을동일하게적용받을수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97

사례돋보기나눔카드라이빙스쿨운영 서울시는 2014 년 9월 3일교통안전공단과 나눔카교통안전문화확산을위한업무협약 을체결했다. 이협약은사고없는도로, 올바른교통문화확산을위해일반자가용승용차와다른나눔카만의특성을고려한이용자안전운전교육의필요가있어체결되었다. 이협약으로나눔카를이용하는시민대상으로안전운전습관과방법을배울수있는나눔카드라이빙스쿨이운영을시작했다.

97 사례돋보기나눔카드라이빙스쿨운영 서울시는 2014 년 9월 3일교통안전공단과 나눔카교통안전문화확산을위한업무협약 을체결했다. 이협약은사고없는도로, 올바른교통문화확산을위해일반자가용승용차와다른나눔카만의특성을고려한이용자안전운전교육의필요가있어체결되었다. 이협약으로나눔카를이용하는시민대상으로안전운전습관과방법을배울수있는나눔카드라이빙스쿨이운영을시작했다. 나눔카드라이빙스쿨은나눔카를이용하는시민중안전운전교육을받고싶은시민이라면누구나참여할수있다. 교육은교통안전공단전문가가진행하며자동차안전운전방법, 꼭알아야할교통안전법규, 운전시주의사항, 간단한차량정비방법, 사고시대처방법, 나눔카이용방법안내및체험등을내용으로한다. 또한 2016 년에 수도권교통안전센터 가완공되면안전및에코드라이빙체험도가능해보다수준높은교육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직접현장에교육을받으러나오지못하는시민을위해온라인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기로했으며, 나눔카이용시민특성을고려해자주일어나는유형의사고등사례를모아나눔카맞춤형홍보물도제작할예정이다. 또한나눔카맞춤형교육동영상을제작해나눔카온라인안전교육과정을개설, 교육을이수한시민에게나눔카이용인센티브를지급하는방안등을추진하고, 나눔카전용안전운전가이드북을제작해자가용승용차와다른나눔카의특성에대해이해하고안전운행을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월별나눔카이용자수 ( 단위 : 명 ) 일반차 전기차 합계 25,000 21,403 22,277 19,113 19,696 20,000 15,000 12,455 10,000 5,000 3, 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월별나눔카운영차량대수 ( 단위 : 대 ) 일반차 전기차 합계 1, 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014년 1월 나눔카연령대별이용자비율 ( 단위 : %) 50대 대이상 대 대 대 42.2 나눔카요일별이용자비율 ( 단위 : %) 일 19.4 월 13.8 화 11.6 토 19.6 수 11.8 금 12.5 목

98 나눔카운영현황 구분 총합계서울시공영주차장자치구제공주차장민간주차장 개소수차량대수개소수차량대수개소수차량대수개소수차량대수 운영규모 912 1, ,323 * 기준 나눔카로인한친환경 경제적효과 구분승용차카셰어링절감액 주 2 일 총 426 만원 총 173 만원 ( 승용차대비 41%) 연간 253 만원 감가상각 : 1,86 만원 ( 차량가 1 억 6,600 만원, 세금 200 만원 10 년균등감가상각 ) 가입비 : 3 만원 고정비 : 85 만원 ( 자동차세 30 만원, 보험료 55 만원 ) 연회비 : 3 만원 운행비 : 155 만원 ( 유류비 63 만원, 주차비 72 만원, 기타 20 만원 ) 사용료 : 167 만 4,400 원 ( 하루 2 시간, 연 104 일사용 ) 주 5 일 총 630 만원 총 425 만원 ( 승용차대비 67%) 연간 205 만원 감가상각 : 186 만원 ( 차량가 1 억 6,600 만원, 세금 200 만원 10 년균등감가상각 ) 가입비 : 3 만원 고정비 : 85 만원 ( 자동차세 30 만원, 보험료 55 만원 ) 연회비 : 3 만원 운행비 : 359 만원 ( 유류비 159 만원, 주차비 180 만원, 기타 20 만원 ) 사용료 : 418 만 6,000 원 ( 하루 2 시간, 연 260 일사용 ) 주 1) 아반떼 HD( 휘발유, 10 년사용 ) 기준, 유류비 1L 당 2,000 원, 연비 10km/L, 1 일승용차평균통행거리 30.5km 적용주 2) 카셰어링차량시간요금 5,000 원, 거리요금 1km 당 200 원적용 대중교통이용시나눔카이용금액할인서울시는대중교통이용장려를위해교통카드로대중교통을이용한다음 30분이내에나눔카를이용할경우나눔카대여요금을 1회당평균 300원에서 1,000 원까지할인받을수있는나눔카환승할인서비스도시행중이다. 대중교통을이용한다음에나눔카를이용하는경우할인받을수있으며할인율은나눔카사업자별로다르다. 안전한나눔카이용나눔카이용이활성화됨에따라서울시는서비스제고뿐만아니라이용시민의안전까지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 먼저교통안전전문기관인교통안전공단과의업무협약을통해시민안전교육, 홍보등에중점을두었다 년 12월에는지자체최초로나눔카안전드라이빙스쿨을추진했다. 또한사업자들도표어공모, 보험강화, 후방카메라설치등교통사고감소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나눔카운영인프라확대나눔카는 2014 년 12월기준 912 개소에서 1,922 대가운영중이다. 나눔카주차장이없는동에최소 1개소이상주차장을확보하고, 아울러 2015 년말까지동별 3개소주차장운영을목표로언제어디서나나눔카이용이가능하도록운영인프라를구축할계획이다. 또한나눔카운영규모가커지면서뒤따르는주차공간부족문제는 SH공사, 민간기업등과협력해임대아파트단지내주차장, 기업체건물내주차장등을확보해해소할예정이다. 빠르게정착해가는서울시나눔카서비스나눔카이용자수 86만명달성 2013 년서울시가나눔카서비스를지원하기시작한후 2014년 12 월까지약 86만명이나눔카서비스를이용해시민의관심이높아졌음을확인했다. 지역별로는업무지역, 역세권, 대학가, 주거지순으로이용자가많았다. 연령대별이용자는 20대 (49.3%), 30대 (35.8%), 40대 (12.3%), 50대 (2.3%), 60대이상 (0.3%) 순으로, 2,30 대가전체이용자의 85.1% 를차지해비교적낮은연령층에서나눔카서비스를선호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평일보다는주말에나눔카를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시민의높은이용만족도서울시가 2013 년 2월부터 8월까지나눔카서비스를이용한시민중무작위로선정한 2,803 명 ( 일평균 13명 ) 을대상으로서비스만족도에대해설문조사한결과 89% 의시민이 만족한다 고응답했다. 서비스만족이유로는 이용이편리하다 는응답 (41.9%) 이가장많았으며, 합리적인차량이용가능 (23.6%), 합리적인가격 (15.0%), 이용접근성 (13.5%), 차량관리상태 (4.5%), 자가용승용차대체 (1.5%) 가뒤를이었다. 또한절반이상의이용자가나눔카서비스가활성화될경우승용차이용을더욱줄이겠다고답해향후승용차운행감소효과가클것으로예상된다. 친환경 경제적효과자가용이용을포기하거나차량을구매하지않고나눔카서비스를이용할경우연간약 200 만원이상가계지출을절약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또한자동차등록대수감소와교통량감소로인해나눔카차량 100 대당에너지 340TOE, 온실가스 720 톤이줄어드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099

99 100 노원자원회수시설전경

100 폐기물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01

101 시민들이무심코버리는가전제품이저의손을거치면유용한자원으로바뀝니다. 자원을재활용해환경을보호하고그수익으로어려운이웃을도울수있는지금의일이정말좋아요. - 김명덕, SR센터직원 재활용정거장이생긴뒤로집앞에놓여있던쓰레기가사라졌어요. 추운날씨에재활용정거장앞에서재활용품을정리할때는힘들기도하지만우리동네가깨끗해져살기좋은환경이된것을보면기분이좋습니다. - 정영자, 재활용정거장을관리하는자원관리사 102

102 서울시는시민에게더깨끗한서울의환경을제공하기위해 Waste Zero 도시가되기위한계획을수립했다. 이계획은 세계제일의청결도시 자원순환도시서울 을비전으로 2020년까지재활용률 70% 달성, 음식물쓰레기 30% 감량, 소각재재활용을주내용으로한다. 01 자원회수시설운영 02 음식물쓰레기최소화 03 재활용정거장사업실시 04 폐전기 전자제품재활용 05 공공청사폐기물제로화정책 06 나눔장터확대 07 서울재사용플라자건립 08 골목길청결유지운동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03

103 자원순환형도시, 서울 1. 폐기물처리정책수립의필요성 폐기물처리서비스에대한시민들의요구수준이점점높아지고있다. 서울시는최종수요자인시민들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혁신적인청소서비스를제공하고청소관련종사자와시민모두가만족하는폐기물처리방안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높아지는기후변화에대응해야하고생활폐기물직접매립금지등폐기물처리에있어서울시는점점엄격한환경에처하고있다. 그러므로중장기적인시각으로혁신적인폐기물정책을마련해추진하는일이시급하다. 2. 서울의폐기물현황 폐기물발생량 2012 년서울에서는하루에 3만7,843 톤의폐기물이발생했다. 이중 71% 가건설현장에서발생했고 24% 는시민들의일상생활에서, 5% 는사업장에서발생했다. 생활폐기물의경우약 30% 가음식물쓰 서울시폐기물발생량 ( 단위 : 톤 / 일 ) 생활폐기물발생량 ( 단위 : 톤 ) 생활폐기물 음식물 생활 9,189(24%) 11,446 11,337 10,020 9,440 9,189 건설 26,730(71%) 발생량 (%) 계 37,843 사업장 1,924(5%) 3,416 3,447 3,347 3,386 3,301 *2012 년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104

1 인당하루평균생활폐기물발생량 ( 단위 : kg/ 일 ) 2008 년 1.1 2009 년 1.

104 1 인당하루평균생활폐기물발생량 ( 단위 : kg/ 일 ) 2008 년 년 년 년 년 0.88 강남자원회수시설전경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05

105 자치구폐기물처리비용 ( 단위 : 억원 ) 수입 지출 계 종량제청소소각음식물매립시설장비계일반음식물소계위탁직영반입료소계공공민간소계반입료분담금유지비 1,477 1, ,483 2,398 1,029 1, , *2012 년도 서울시폐기물처리비용 ( 단위 : 억원 ) 수입 지출 계 소각장운영소각장자치구지원등계반입료열판매등소계운영비기금소계물청소음식물재활용등 *2012 년도 쓰레기매립지현황구분 매립기간 면적 매립총량 매립대상지역 난지도매립지 1978년 ~1993년 ( 매립종료 ) 192만m 2 9,200만톤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1992년 ~ 2,000만m 2 (1~4 매립장 ) 2억2,800 만톤 서울, 인천, 경기도 * 수도권매립지사용기간 : 1 매립장 (1992~2000), 2 매립장 (2000~2016), 3~4 매립장 (2017~) 레기다. 그동안폐기물절감대책을추진한결과서울시민 1인당 1 일발생하는생활폐기물수치는점차낮아지고있는추세다. 폐기물처리량서울시는생활폐기물을최대한재활용하고자노력하고있다 년하루에발생한생활폐기물은 9,189 톤이었으며이중 65% 인 6,005 톤이재활용되었다. 재활용이되지않은생활폐기물 3,184 톤은매립과소각의방법으로처리되었다. 사업장발생폐기물은 1일발생량 1,924 톤중 36% 인 685 톤이재활용되었고건설현장발생폐기물은 1일발생량 2만6,730 톤중 91% 인 2만4,430 톤이재활용되어가장높은재활용수치를나타냈다. 폐기물처리비용서울시의폐기물처리는자치구에서수행한다. 서울에서쓰레기를버리기위해서는자치구에서판매하는종량제봉투를구입해해당봉투에담아버려야한다. 자치구는종량제봉투판매로 2012 년에총 1,477 억원의수입을거두었고, 폐기물처리를위해서는 4,483 억원을지출했다. 폐기물처리비용의약 30% 를봉투판매로충당한것으로이는서울시민이폐기물처리를위해부담하는비용이다. 서울시는자치구의폐기물처리를지원하고있는데, 2012 년에는소각장운영과자치구의폐기물처리지원을위해 913 억원을지출했다. 이중 62% 인 567 억원은소각장운영을통해얻은수입으로충당했다. 3. 폐기물절감방해요소 청소서비스체계의개선필요 1990 년대까지는서울의폐기물을수집하고운반하는청소조직을자치구에서직영체제로운영해왔으나인력및재정적측면에서비효율적인점이확인되어 2000 년대에대행체제를도입하기시작했다. 따라서 2012 년기준으로청소조직의 54% 는대행업체에서운영하고있다. 대행업체운영은인력활용도및재정적인측면을크게개선하는효과를가져왔으나효율성만중시하는청소대행으로종사자들및시민의만족도가저하되었고더불어대행업체들의낮은경영투명성, 청소인력감축등의문제점도발생했다. 쓰레기배출방식에도문제점이발견되었다. 서울시는쓰레기의효율적인수거를위해쓰레기종류별로요일과시간을달리하는배출방식을제한했는데이로인한시민들의불편이발생했다. 일부시민들이쓰레기를무단투기해악취가발생하고골목이더지저분해지는결과가나타나기도했다. 또한문전수거인기존의쓰레기수거방법은환경미화원이집앞까지가서쓰레기를수거하는방식이다. 그러나이방법은청소차량이진입하지못하는골목은환경미화원이손수레를끌고가쓰레기를수거해야하기때문에환경미화원의업무가과중하다는단점이있다. 재활용품분리배출및수거미흡주택가쓰레기배출및수거체계는재활용품이세분화되어있지않아재활용이가능한폐기물일부가일반쓰레기로처리되는문 106

106 서울시폐기물처리량 폐기물정책의네가지목표 재활용처리량 ( 톤 / 일 ) 일반 음식물 2,704 3, 년 청소, 쓰레기처리혁신원년 청결한도시조성 발생월별재활용확대 음식물종량제정착 종량제봉투처리량 (t/ 일 ) 매립 719 소각 년 청소체계패러다임전환 청소조직, 체계개편 재활용정거장정착 자원화, 안정적처리 건설폐기물처리량 (t/ 일 ) 매립 2,181 소각 재활용 , 년 쓰레기자체처리기반조성 폐기물전량소각처리 수도권매립지사용연장 음식물쓰레기자체처리 사업장 ( 오니류 ) 폐기물처리량 (t/ 일 ) 매립 868 소각재활용해양배출 년 Waste Zero 청결도시재활용수도구현 재활용률 66% 달성 음식물쓰레기 30% 감량 소각재전량재활용 *2012 년도 제를갖고있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에재활용이가능한종이류 26.4%, 플라스틱류 26.6%, 유리고철류 4.7% 등이혼합되어있다는결과가나오기도했다. 또한공공청사, 대형유통센터, 기타사업장, 공공시설 ( 공원 도로 ) 등에서도재활용자원분리배출에소홀했다. 재활용품수거업체가수익성을높이기위해유가성이높은품목 ( 폐지, 페트병, 캔등 ) 위주로선별해수거하는것도재활용품수거를어렵게하는요인이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미비및처리인프라부족서울시는음식물쓰레기발생을줄이기위해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최근도입했다. 그러나공공주택과단독주택간, 자치구간의쓰레기처리수수료에차이가있어주민의불만이발생한상황이다. 또한사업초기단계이기때문에음식물쓰레기를일반종량제봉투에넣어버리거나불법디스포저를사용해처리하는경우도있다.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도아직부족한실정으로 2013 년기준 1일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 3,301 톤중공공시설의처리는 30% 에불과해민간업체에서 70% 의음식물쓰레기를처리하고있다. 4. 세계제일의청결도시를향해 이와같은어려움을극복하고시민에게더깨끗한서울의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울시는 2020 년까지 Waste Zero 도시를만들기위한계획을수립하기로결정했다. 이일환으로 세계제일의청결 도시 자원순환도시서울 을비전으로하는폐기물정책의네가지목표를마련했다. 첫째는청소체계를획기적으로개선해일본의도쿄이상으로청결한서울을조성하는것이다. 둘째는재활용분리수거시책을강화해현재 43% 의재활용률을독일프라이브르크의 66% 이상으로향상시키는것이다. 셋째는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정착시켜음식물쓰레기를 30% 감량하고안정적인공공처리기반을구축하는것이다. 마지막네번째는생활폐기물직매립 Zero화를달성하고소각재재활용기반을구축하는것이다. 이를위한주요추진전략에는다섯가지가있다. 첫째, 폐기물처리업무가자치구의고유업무라는시각을버리고서울시전역에대한현황분석을통해광역시설재정투자와조정기능을강화한다. 둘째, 서울형폐기물처리최적모델을개발하기위해해외우수사례를벤치마킹하고청소장비, 종량제수수료, 환경미화원인건비등청소행정의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 셋째, 원활한청소행정수행을위해현실에맞지않는법과제도를정비하고자치구와시민의의견수렴을통한선진적인청소행정제도를마련한다. 넷째, 시민과함께하는쓰레기처리혁신운동을전개해재활용분리배출등생활속쓰레기감량문화를조성한다. 다섯째, 청소업무시스템정비를위해자치구와민간전문가와의협의체를구성하고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를구성한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07

107 자원회수시설운영 서울시폐기물의안정적 위생적처리시설 01 서울시는시에서발생하는생활쓰레기의위생적인처리와매립지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 1996년부터자원회수시설을도입해현재 1일 2,850 톤규모의소각시설을확보하고있다. 서울시의쓰레기매립문제 1970 년대이후부터경제발전에따른생활수준향상과소비형태의변화로쓰레기발생량이매년크게증가했다. 이로인해매립되는폐기물량이계속늘어나확보된매립지가포화상태에도달했다. 따라서폐기물을안정적으로장기간처리할수있는매립지를확보하는일이 1980 년대중반부터사회문제로대두했다. 정부에서는수도권지역의폐기물처리를위해인천시서해안지역매립지 1,540 만m 2 을수도권매립지로확보해이용하고있다. 이매립지는지난 1992 년부터서울, 경기, 인천지역 58개지자체가공동사용하고있으며그동안쓰레기종량제시행, 음식물재활용확대, 자원회수시설건립등의노력을기울인결과매립지에반입되는쓰레기양이대폭줄어들어매립장전체의 57% 정도만사용되었으나 2016년 12월로쓰레기매립기간이만료됨에따라서울시는잔여부지를활용하기위해인천시와협의중에있다. 입하게되었다. 자원회수시설가동률높이기운영초기의낮은가동률자원회수시설은지난 1996~1997 년준공된양천, 노원자원회수시설을시작으로 2001 년 12월부터가동을시작한강남자원회시수과 2005 년 6월부터가동된마포자원회수시설등 4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시설소재자치구에서발생한폐기물만을처리해왔다 년부터종량제정책이도입됨에따라현재는건설계획당시보다소각대상폐기물량이줄어들어가동률이 20~45% 대로저조한상황이었다. 서울시는자원회수시설가동률을높이기위해인접지치구와의공동이용이가능하도록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의주민대표자원회수시설분포지도 노원자원회수시설처리지역강남자원회수시설처리지역양천자원회수시설처리지역노원자원회수시설마포자원회수시설처리지역 매립폐기물의최소화수단필요서울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안정적, 위생적처리를위한대책마 마포자원회수시설 련필요성이시급하다. 서울시는매립지추가확보가어렵다는여건상현재확보된매립지를장기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최종매립폐기물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요구되면서폐기물의감량화및재활용을적극추진하기로하고다양한해결방안을모색했다. 그결과우리나라와지리적여건이비슷한유럽, 일본등선진국에서 100 년전부터시행중인소각정책을지난 1996 년부터도 양천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108

108 로구성된주민협의체와지속적인협의를진행했다. 그러나해당지역주민들의거부로가동률향상추진에어려움이있었다. 주민과의소통으로공동이용성공지난 2001 년부터현재까지서울시는 600 여차례에걸쳐 4개자원회수시설의공동이용을위한주민협의를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 2006 년 12월 26일부터는양천자원회수시설이, 2007 년 5월 14일부터는강남자원회수시설이인근자치구의폐기물을공동으로처리하게되었다. 또한 2007 년 7월 11일부터는노원자원회수시설도공동이용을시작했으며, 2008 년 12월 29일부터는마포자원회수시설에종로구, 서대문구의폐기물을추가로반입했고, 2012 년 2월 10일부터는노원자원회수시설에동대문구폐기물을, 2013 년 5월 1일부터는강남자원회수시설에관악구폐기물을추가로반입해서울시 25개자치구중 22개구가자원회수시설을이용하게되면서가동률역시 2006 년 33% 에서 2013 년 86% 로대폭증가했다. 주민에게에너지를되돌리는쓰레기소각소각은쓰레기연소시고온의폐열을회수해인근주거지역의냉난방에너지원으로활용할수있다. 따라서아파트등의개별및중앙난방식난방시설을가동할필요가없으므로오염물질배출이줄어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할수있을뿐아니라천연가스나경유등의수입을줄이는대체에너지로사용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폐기물연소시발생하는수증기로전기생산자원회수시설에서는폐기물연소시폐열보일러에서발생하는수증기를열병합발전소로보내증기터빈을구동해전기를생산한다. 이렇게생산된전기는시설내에서사용하고사용후남은전기를전력거래소를통해역전송해판매한다. 태양광을이용한신재생에너지생산서울시는원전하나줄이기정책의일환으로 2011 년 10월노원자원회수시설과 2013 년 9월마포자원회수시설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해전기를생산하고있으며, 생산된전기전량을자체적으로사용하고있다. 신뢰높이는시설정보공개자원회수시설은폐기물의반입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열공급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 오염물질제거시설 ) 등여러공정을갖추고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을법정기준보다훨씬낮은농도로완벽하게처리해배출하고측정된자료를전광판이나인터넷웹사이트등에실시간으로공개하는등지역주민들이언제든지확인할수있도록철저히관리하고있다. 주민의생활속에자리잡아가는자원회수시설쓰레기매립지의매립속도완화수도권주민의협조와자원회수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통해쓰레기매립지의매립양이크게감소했다. 현재전체매립지의 57% 가량이사용되었으므로이러한추세를감안하면수도권매립지는장기적으로사용이가능하다. 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인식개선서울시는 4개자원회수시설에서학생, 주민, 공무원및환경단체, 외국인등을대상으로체계적인견학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또한폐기물을소각할때발생하는모든오염물질을단계적인오염물질제거시설을통해완벽하게처리하고, 배출되는가스의농도를실시간으로측정해전광판과웹사이트에공개하며, 다양한주민편의시설을제공하는등주민이자원회수시설이우리생활에꼭필요한폐기물처리시설이라인식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자원회수시설운영현황 2013 년시설별폐열이용현황 구분양천마포노원강남 시설규모 400 톤 / 일 (200 톤 / 일 2 기 ) 750 톤 / 일 (250 톤 / 일 3 기 ) 800 톤 / 일 (400 톤 / 일 2 기 ) 900 톤 / 일 (300 톤 / 일 3 기 ) 강남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양천자원회수시설 준공 1996 년 2 월 2005 년 5 월 1997 년 1 월 2001 년 12 월 부지면적 14,627m 2 58,435m 2 46,307m 2 63,818m 2 건설비 ( 백만원 ) 31, ,547 74, ,080 발생량 ( 단위 : Gcal/ 년 ) 211, , , ,298 폐기물반입량 폐기물소각량 108, , , , , , , ,074 자체사용량 ( 단위 : Gcal/ 년 ) 50,359 47,744 53, ,359 전기생산량 전기판매량 12,995,400kW 35,431,253kW 29,008kW 40,189kW 4,427,964kW 12,584,012kW 전량자체사용전량자체사용 *2013 년기준. 양천 / 마포는열병합발전, 노원 / 마포는태양광을이용해전기생산함. 열생산시설공급량 ( 단위 : Gcal/ 년 ) 157, , , ,331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09

음식물쓰레기최소화 Zero Food Waste, Seoul 2018 02

서대문구 동대문구 강서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양천구

109 음식물쓰레기최소화 Zero Food Waste, Seoul 공동주택자치구별종량제시행방식 세대별종량제전용봉투 RFID 단지별종량제납부필증 RFID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세대별종량제 ( 전용봉투 )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단지별종량제 ( 납부필증 ) 서대문구 동대문구 강서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금천구 관악구 단지별종량제 (RFID 차량계량 ) * 단독주택종량제시행방식봉투 : 23 개구, 납부필증 ( 전용용기 ): 2 개구 ( 노원 송파 ) 세대별종량제 (RFID 개별계량 ) 110

110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에대한규제는갈수록엄격해지는추세다. 서울시는시민의생활불편을줄이기위해음식물쓰레기발생을최소화하고음식물쓰레기를자원화하기위한 Zero Food Waste, Seoul 2018 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음식물쓰레기문제대책마련시급우리나라는 1992 년 12월폐기물의해양투기로인한해양오염을방지하기위해마련된국제협약인런던협약에가입한후음식물쓰레기등폐기물감축을위해다양한방법으로노력하고있다. 갈수록강화되는음식물쓰레기처리규제지난 2005 년음식물쓰레기직매립금지및분리수거가전국적으로시행되었다. 이어서 2013 년 1월부터음식물쓰레기의폐수를해양으로배출하는일이금지되자일부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의처리거부사태가벌어져많은시민이불편을겪기도했다. 음식물쓰레기폐수를육상에서처리해야함에따라처리비가크게늘어나게되었기때문이다. 쓰레기처리비용은쓰레기배출자인시민과지방정부가같이부담하므로음식물쓰레기문제는사회적인관심사가아닐수없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에들어가는막대한비용 2013 년기준으로서울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는하루평균 3,070 톤이며서울시민 1인당하루평균 0.30kg 이발생하고있다. 이중단독주택과공동주택, 소형음식점등가정부문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가 1,920 톤으로전체의 62.5% 를점하고있다. 그외대형음식점, 호텔등집단급식소, 농수산시장등다량배출사업장이하루평균 1,149 톤을발생하고있으며이중 700 여톤은성상이좋아원형이용되고있다. 서울시는대부분의자치구와시민이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공동으로부담하고있는상황이다. 음식물쓰레기 1톤당처리비는평균적으로 11~12 만원이다. 여기에톤당 5만여원인수집운반비를더하면수집 운반 처리에들어가는비용은톤당 17 만원내외가된다. 이중음식물쓰레기를발생하는주민이부담하는수준은수집운반비정도로 2013 년 1/4 분기기준전체처리비의 30% 내외수준이다. 나머지 70% 는자치구에서부담하고있는데재정여건이열악한자치구는연간평균 40~50 억원이소요되는음식물쓰레기처리에많은어려움을느끼고있다. 서울에서연간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의 20% 만감소해도매년 200~300 억원정도의처리비가줄어든다고추정할수있다. 이는국공립어린이집 30여개소를확충할수있는비용이다. 음식물쓰레기최소화를위한서울시의노력음식물쓰레기종량제전면실시과거서울시의음식물쓰레기처리방식은공동주택의경우일정비용만내면쓰레기를무한정버릴수있는정액제방식이었다. 단독주택에는종량제방식이적용되었지만시행중인곳은서울시 음식물쓰레기감소홍보포스터 의 70% 에해당하는지역에불과했다. 이런이유로 2011 년서울시는음식물쓰레기발생을줄이기위한목적으로서울전지역의모든공동 단독주택에종량제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했다. 종량제전면시행에앞서 2011 년부터 2년간서울시내일부자치구의단독 공동주택을대상으로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범사업을실시했다. 이후그결과를분석하고문제점을보완해 2013 년부터전면시행에들어갔다. 18개자치구에서납부필증방식이나차량계량 RFID 방식의 단지별종량제 를시행했고나머지 7개자치구에서전용봉투나 RFID 방식의 공동주택세대별종량제 를시행했다. 음식물쓰레기폐수의안정적처리 2012 년에서울시에서발생한음식물쓰레기는하루평균 3,311 톤이었다. 이중음식물쓰레기폐수발생량이 1,800 톤으로해양배출량이 622 톤이었다. 그러나 2013 년 1월부터음식물쓰레기폐수의해양배출이금지되어서울시는이에대한대응이필요한상황이었다. 서울시는음식물쓰레기폐수의해양배출금지에대비해 70억원의비용을투자해중랑 서남물재생센터에음식물쓰레기폐수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11

111 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 가정 집단급식소 (100인이상 ) 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 숙박시설 2,233 1,920 음식물쓰레기처리현황 공공처리시설 (34%) 사료화 ( 도봉, 송파, 강동 ) 퇴비화 ( 서대문 ) 에너지 ( 동대문 ) 민간위탁업체 (66%) 사료화퇴비화기타 ( 원형 ) 년 2013년 2012 년 2013년 하루처리능력 100kg 미만감량기기가이드라인 처리방식감량률 (%) 부산물함수율 (%) 수분증발량 (kg- 수분 /kwh) 소음 (db) 악취 ( 복합악취희석배수 ) 적정전력소비량 건조방식 75 이상 20 이하 0.8 이상 발효소멸 90 이상 40 이하 0.6 이상 탈수방식 - 85 이하 - 가정용 50 이하업소용 70 이하 배출구 500 이하기기주변 15 이하 4.5kw/h 이하또는 108kwh/ 일이하 음식물쓰레기수거 처리흐름도 분리배출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 발생원 3,070톤 (100%) 가정 1,920톤 (62%) 공동주택 690톤 (22%) 단독주택 1,230톤 (40%) 수거방식 수거주체 거점수거문전수거자치구직영 (0%) 대행업체 (100%) 자원화시설 (100%) 퇴비화 997톤 (33%) 사료화 1,480톤 (48%) 에너지화 29톤 (1%) 원형이용 564톤 (18%) 농가에유 무상공급 사업장 1,150 톤 (38%) 소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1,150 톤 (38%) 자가처리대행업체위탁 처리주체 (100%) 공공처리시설 1,055 톤 (38%) 민간처리시설 2,015 톤 (64%) 음폐수 (1,454 톤 ) 전량공공처리 투입시설과악취방지시설을설치했다. 또한수도권인서울 경기 인천지역음식물쓰레기폐수의안정적처리를위해하루평균 500톤의음폐수처리가가능한수도권매립지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건립을추진했다. 그결과 2012 년해양으로배출했던 622 톤만큼의일일폐수를전량자체처리할수있게되었다 년도에발생한폐수는하루평균 1,454 톤규모였다. 이중공공처리시설에서약 89% 인 1,294 톤분량을, 민간위탁업체에서 11% 인 160톤을처리했다. 또한앞으로건설될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자원화시설에음폐수자체처리시설을같이설치하고기존의자원화시설에음폐수처리기능을추가하는등 2020 년까지하루평균 680톤의음폐수를처리할수있도록관련설비 를확충할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설치 2013 년부터전면적으로시작된음식물쓰레기종량제로인해시민은음식물쓰레기를줄이기위한노력을하기시작했다. 이런배경으로음식물쓰레기의부피를줄일수있는감량기기의수요가증가했다. 서울시는음식물쓰레기감량을지원하기위해 2012 년부터 2년간음식물감량기기시범사업을실시했다. 19개자치구에대형감량기운영을지원했으며감량기기한대당 5개월분의임대료에해당하는 250 만원을지급하기로결정하는내용의사업을진행했다 년부터 2013 년까지 231 대의대형감량기기운영을위해 5 112

112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방식 구분방식장점단점해당자치구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 세대별 ) 전용봉투 투자비가장저렴 사용편리 봉투훼손으로도시미관저해 채워서배출해야함에따라가정내악취우려 봉투제거비용 ( 톤당 1 만원 ), 재활용불리, 2015 년 6 월이후사용금지 기시행 18 개구 + 양천, 강서, 영등포, 강남, 서초 전용용기 음식쓰레기퇴비화용이 도시미관개선 용기분실우려 주기적용기세척등불편 부피큰음식물배출곤란 노원, 송파 세대별종량제 전용봉투 감량효과높음 사용편리 관리인없는경우효과적임 채워서배출해야함에따라가정내악취우려 무단투기우려 봉투제거비용 ( 톤당 1 만원 ) 재활용불리, 2015 년 6 월이후사용금지 종로, 강서, 강남양천, 서초 공동주택 RFID( 세대별계량 ) 감량효과우수 통계관리용이 주민불편 ( 카드소지필수 ) 타방식에비해설치및유지비용이높음 * 설치비 : 대당 170~200 만원 공동주택전체세대시행 : 금천, 영등포 공동주택일부시행 : 용산, 강서, 송파등 단지별종량제 ( 전용용기 ) RFID( 차량계량 ) 납부필증 (120l) 통계관리용이 감량노력 의지미흡으로감량효과미흡 (1/n) 구축비용및유지보수비용소요 주민이용편리 ( 기존방식동일 ) 유지관리비적음 도입비용최소 감량노력 의지미흡으로감량효과미흡 관리인이없는경우어려움 도봉, 마포, 구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동작, 관악, 송파, 강동 (15 개자치구 ) 연도별대형감량기기운영 구매현황 연도 지원금액 지원수량 참여자치구 비고 백만원 160대 14개 임대 백만원 71대 14개 임대 백만원 20대 1개 구매 2013 년음폐수육상처리시행결과 구분 발생량 해양배출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 소계공공민간소계동대문, 송파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바이오 하수 연계 소계 2012 년 1, 년 1, , 억5,700 만원의보조금이지급되었다. 또한 2014 년에는구로구의저소득층공동주택에서사용할대형감량기기 20대의구입비용을지원했다. 2년간의시범사업실시결과대형감량기기를이용해약 80% 의음식물쓰레기를감량할수있다는효과를확인했으며, 만족도조사결과 83% 의주민이만족을나타냈다. 서울시의시범사업과별도로자치구에서도자체적으로대형감량기기운영을위한시범사업을추진해왔다. 그러나자치구별구매과정에서사용기능이제각각인대형감량기가공동주택에보급되고있다는문제점이있었다. 서울시는이문제를인식하고적정성능의감량기기생산과보급을유도하기위해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의품질기준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자치구에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은처리능력하루 100kg 미만의대형감량 기기에적용되며, 자치구에서공동주택용대형감량기기를구매해설치할경우에참고하도록마련되었다. 점점줄어드는음식물쓰레기서울시가음식물쓰레기종량제전면시행에본격적인시동을건 2013 년 1월이후 2012 년상반기에하루 2,197 톤이었던 25 개자치구가정부문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 2013 년같은기간에하루 1,978 톤으로하루평균 219 톤이감소해연간 10% 감소효과를보였다. 그리고사업장부문의음식물쓰레기역시 14% 감량해연간 180 억원의비용절감효과가발생했다 ( 다량배출사업장은자체처리 ). 서울시의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2014 년 3월에영국일간지 가디언 에소개되기도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13

재활용정거장사업실시 서울시주택가의재활용품분리 배출체계혁신 03 재활용정거장사업은기존의문전수거였던재활용품수거방식을일정지역마다설치한재활용정거장에서재활용품의종류별선별작업, 차량적재장소로모으는작업을주민이직접하는방식으로변경한정책이다.

113 재활용정거장사업실시 서울시주택가의재활용품분리 배출체계혁신 03 재활용정거장사업은기존의문전수거였던재활용품수거방식을일정지역마다설치한재활용정거장에서재활용품의종류별선별작업, 차량적재장소로모으는작업을주민이직접하는방식으로변경한정책이다. 쓰레기분리배출제도개선의필요성재활용품분리배출체계가미흡한소규모단지아파트나공동주택등은재활용분리배출제도가잘운영되고있으나주택가, 소규모연립주택, 소규모상가등은재활용분리배 출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었다 년을기준으로봤을때종량제봉투에담긴재활용가능자원이 57.2% 나되었고, 음식물을제외하면 41.8% 가재활용이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주택가, 소규모연립주택, 상가등은재활용품을분리없이배출해구청에서수거후선별장에서재분류하는작업을거쳐야했다. 이과정에서재활용품의가치는하락하고수거와선별비용으로 17~40 억원이소요되었다. 또한재활용품수거전에지역취약계층이먼저재활용품을수집했으므로선별장까지운반되어오는나머지재활용품은그상태가매우조악할수밖에없었다. 재활용정거장운영모습 114

114 종량제봉투내재활용가능자원혼합실태 ( 단위 : %) * 종량제봉투내재활용가능자원은총 57.2% 이고, 음식물제외시 41.8% 재활용가능 *2010 년 의류 신발류등기타 26.9 성분별혼입실태 음식물 15.4 종이류 26.4 플라스틱류 26.6 캔 고철류 1.1 음식물 15.4 재활용가능자원 종이류 11.7 플라스틱류 25.3 재활용정거장시범사업전후주민만족도 ( 단위 : %) 대체로불만족 1.7 보통 월 ( 시행초기 ) 대체로만족 65 매우불만족 1.7 매우만족 18.3 보통 월 ( 시행중 ) 대체로만족 52.5 대체로불만족 2.4 매우만족 33.8 캔 고철류 1.1 유리류 3.6 유리류 3.6 시범사업으로재활용정거장정책의실효성확인서울시는아파트나공동주택의재활용분리배출이거점수거방식으로되어있다는점에착안해주택가나소규모연립주택, 소규모상가에도거점수거방식의배출체계를구축하면재활용품의분리배출개선과주변지역의청결도를향상시킬수있으리라기대했다 년에 5개동 112개소의재활용정거장을시범운영한결과생활폐기물이 20% 이상줄었고주민참여의증가로재활용품수거량이증가했다. 또한취약계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는성과까지거둘수있었다. 이를바탕으로 2014 년부터는서울전지역으로재활용정거장정책을확대추진하게되었다. 지역환경개선과일자리창출을동시에이룬재활용정거장재활용분리제도혁신매주 2 3 회정도지정된날짜에집앞에배출하던재활용품을평균 150 세대기준, m 에설치된재활용정거장에배출하도록하는거점수거방식의재활용분리제도는재활용극대화및일반생활쓰레기감소를유도했다. 안정적일자리제공서울시는해당지역에서폐지를수거하는노약자등사회취약계층을재활용정거장관리를담당할자원관리사로선정해그들에게일자리를제공했다. 1개동당 15~30 명내외로구성해수거함설치및철거등의주변정리업무를맡겼다. 따라서이들은월평균 30만원의수집보상금을안정적으로지급받게되었다. 시차원의재정적지원및홍보강화서울시는사업초기재활용정거장운영비용을전액지원하고수거관리인에게는월 10만원의정도의수집보상금을지급하는등제도의정착을유도하고있다. 자치구에서도가가호호홍보활동을전개하는등다각적인노력과협력을기울이고있다. 재활용정거장제도정착으로인한서울시의변화 2013 년에재활용정거장을서울시일부지역에서시범적으로운영 한결과, 생활폐기물이 20% 이상감소하고시범사업시행초기에비해주민만족도가 83.3% 에서 86.3% 로높아졌다. 재활용정거장정착시다음과같은효과를기대할수있다. 고품질재활용품수거재활용품에섞인불순물을연간 6만톤가량줄인덕분에 2017 년부터연간 18 만톤의고형연료를고품질상태로회수할수있게된다. 단독주택등에서문전수거방식으로배출하는재활용품의 30% 를차지하던불순물함량이거점수거형태의재활용정거장으로전환하면 15% 수준으로낮아진다. 재활용정거장이완전히정착할 2017 년부터는종량제봉투안에포함된 18% 의플라스틱필름종류를깨끗하게수거함으로써연간약 18만톤의고형원료 (Solid Refuse Fuel, SRF) 를고품질상태로회수할수있으며따라서불순물량을연간 6만731 톤줄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직매립 Zero 화 에기여재활용정거장을통해수집될하루 484톤의플라스틱필름종류는서울시생활폐기물소각 매립량의 14% 에해당한다. 이는양천자원회수시설 ( 하루 400톤 ) 또는마포자원회수시설 (250 톤 3기, 하루총 750 톤 ) 소각로 2기의소각용량에해당한다. 비용절감및환경보전재활용활성화로인해쓰레기처리비용을 293 억원절감할수있다. 플라스틱필름종류자원화에따른자원회수시설건설수요억제로연간 65억원의건설비가절감되며또한문전수거에서거점수거로의전환으로수거비용도연간 203 억원절감된다. 재활용품거점수거로인해수거차량의동선과유류소비량이함께줄어연간 755 톤의온실가스배출억제효과가있다. 도시미관의개선단독주택 150가구당재활용정거장 1개소가운영됨으로써단독주택지역폐기물배출지점이약 200만개소에서 1만여개소로대폭감소한다. 배출지점의감소는폐기물노출지점의 1/10 이하감소를의미하므로도시미관개선효과가매우크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15

115 폐전기 전자제품재활용 자원이부족한국가에필요한도시광산사업 년이전에는각종폐가전 ( 소형폐가전, 사무기기, 폐휴대전화등 ) 이인가나허가없이부적당하게처리되고있었다. 서울시는폐가전에들어있는희귀금속을추출해재활용하고사회적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인도시광산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전국최초로도시광산에주목한서울시도시광산 (Urban Mining) 이란? 도시광산은 1980 년대일본에서최초로사용한개념으로, 도시에서광물을캐낸다는의미다. PC, 노트북 PC, 휴대전화, 폐전기전자제품에서금, 은등희귀금속자원을회수해재활용하는신종산업으로서기존금광에비해최소 4배에서최대 80배나효율성이높아최근세계적인희귀금속확보문제에대한대안으로급부상하고있다. 서울시의도시광산프로젝트서울시는 2009 년 3월 18일전국최초로도시광산 (Urban Mining) 프로젝트추진계획을마련했다. 그동안부적당하게처리되고있던각종폐가전의금속자원을추출, 재활용해금속자원회수율을높이고사회적취약계층의일자리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 삼았다. 이계획에따라폐가전류전문처리시설을설립하고이시설을통해폐금속회수율을높여이를재활용함으로써국내자원생산성향상에기여하게되었다 년부터는자치구에서수거한폐소형가전이나학교학생들을통해수거한폐휴대전화등을수거해폐금속자원을회수하기시작했다. 학교에서수거한폐휴대전화에대해서는처리후생기는수익금을서울장학재단을통해학생장학금으로되돌려주고있다. 또한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된 2010 년이후에는서울시, 서울시산하기관, 자치구등에서배출되는컴퓨터, 모니터등불용사무기기일체를수거해이를재활용처리함으로써금속자원회수율을높이고있다. 폐전기전자제품재활용전진기지인 SR센터 (Seoul Resource Center) 의탄생 2009 년도시광산프로젝트착수후서울시는버려진가전제품과휴대전화를모아보다효과적으로희귀금속을추출해자원화하는방법을모색했다. 그결과해당기능을전담해수행하는시설을설립해운영하게되었다. 프로젝트를추진할사회적기업설립 2009 년 9월서울시는버려진가전제품과휴대전화의수거후자 도시광산의높은효율성 휴대전화 1 대의유가물현황 ( 단위 : g) 금광 금 5g PC 1톤채굴시 1톤에서 금 52g 유가물계금은팔라듐로듐구리코발트 함량 휴대폰 금 400g 가전제품 1톤에서 1톤에서 금 20g PC 1 대의유가물현황 ( 단위 : g) 유가물계금은구리고철알루미늄플라스틱 함량 ,000 1,000 2,

116 소형폐가전수거 처리흐름도 배출수거선별 ( 재활용 ) 재질별판매사회환원 단독주택 ( 분리배출 ) 각구청 고철 사회취약계층 공동주택 ( 전용수거함 ) 기업 집하 선별장에코시티서울 ( 직접수거 ) SR 센터 ( 선별 해체재질별분류 ) 비철구리플라스틱 일자리창출복지기관에기부 공공기관 PCB SR 센터폐가전제품사업성과 ( 단위 : 톤 ) SR 센터폐휴대전화사업성과 ( 단위 : 만대 ) 자원재활용수익기부액 ( 단위 : 천원 ) 2, , ,920 2,303 1,990 1,861 1, ,000 39, , ,810 54, 년 년 년 원화를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자원순환센터를착공했다. 동시에이센터를민간의경험과노하우를활용해운영하기위해위탁운영사업자를공모했다. 재활용분야사회적기업설립과운영경험, 소속가전제조업체회원수, 에너지관련사업의전문성등을고려한결과 3개단체 기업의컨소시엄으로구성된 에코시티서울이위탁사업자로선정되었다. 또한자원순환센터의명칭도 SR센터 (Seoul Resource Center) 로변경하고 2009 년 12월부터가동을시작했다. 에코시티서울은 2010 년에사회적기업으로전환되어사회적취약계층고용과도시광산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자원재활용과일자리창출 SR센터는 810 m2규모로수거제품의선별, 분해, 집진설비등을갖추고있으며, 장애인등취약계층 60여명에게일자리를제공한다. 여기서는연간 2,250 톤내외의폐가전품과폐휴대전화가처리된다. 폐가전품과폐휴대전화처리외에도 SR센터는자활기관과연계해폐소형가전재활용사업단을설립해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 시민에게폐금속자원재활용교육을위한체험및견학프로그램도제공하는등다양한활동을이어나가고있다. 자원순환재활용사업의모범이된 SR센터자원재활용의모범사례로정착 SR센터설립이후 5년여동안서울시는약 1만여톤에달하는폐전기전자제품과 169 만여대의폐휴대전화를재활용했다. 또한총 346 회 6,014 명의시민과학생들에게 SR센터의견학체험기회를제공해자원순환에대한시민의식고취에힘썼다. SR센터의사업은국내외언론등을통해훌륭한모델로널리소개되어우리나라를찾는일본, 중국등각국의정부 비정부기구관계자들에게국내의자원순환을알리는홍보창구로서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 또한울산시, 부산시를비롯한여러도시들이 SR센터의사업모델을참고했다. 그결과울산에울산자원센터가설립되었고, 부산시는 2015 년개소를목표로 BR센터설립을진행중이다. 앞으로더많은도시에 SR센터를모델로한자원순환시설이설립될것으로전망된다. SR센터모델의해외진출가능성 SR센터의재활용은수작업분해해체를통한선별방식을택하고있다. 따라서기계적파쇄를선별방식으로삼는재활용제도보다상대적으로투자비용은적고일자리는많이발생한다. 이러한재활용방식은투자에필요한예산이적고인건비가낮으며일자리창출이절실한저개발국가에적용하기에매우용이함을의미한다. 서울시의배출및수거시스템을현지실정에맞게잘적용한다면많은저개발국에서적극적으로수용가능하다. 서울시와 SR센터는우수행정사례의해외진출차원에서 SR센터모델의적극적인확산을추진할예정이다. 이로써재활용선진모범도시서울의위상이세계적으로크게높아질것으로기대한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17

공공청사폐기물제로화정책 재활용분리배출에앞장서는서울시 05 서울시는재활용품분리배출에공공기관이솔선해실천하자는취지로폐기물발생단계부터재활용품분리를철저히해매립되는폐기물량을최소화하고재활용가능자원의재활용률을극대화하는 공공청사폐기물제로화 정책을추진하고있다.

117 공공청사폐기물제로화정책 재활용분리배출에앞장서는서울시 05 서울시는재활용품분리배출에공공기관이솔선해실천하자는취지로폐기물발생단계부터재활용품분리를철저히해매립되는폐기물량을최소화하고재활용가능자원의재활용률을극대화하는 공공청사폐기물제로화 정책을추진하고있다. 기통과재활용품수거함 ( 폐지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 ) 을비치하고, 각층별쓰레기통에서미화원들이 1차로재활용품을선별한후지하에있는폐기물집하장에서 2차로선별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비효율적이었던서울시청사의재활용품선별방식환경미화원들에게의존한재활용품선별과거서울시공공청사의재활용품선별은층별로공용일반쓰레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에연간약 5,000 만원지출폐기물제로화정책도입이전, 서울시는쓰레기처리를위해 100 l 종량제봉투를매월약 2,400 장구입해왔다.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연간 4,896 만원의엄청난금액이다. 서울시는재활용재고 서울시청내재활용품분리수거함 118

118 및일반생활쓰레기감량을위해서울시가배출하는종량제봉투내쓰레기성상분석을실시했다. 그결과놀랍게도봉투속에는폐지, 종이컵, 비닐류등재활용품이 70% 이상혼입되어있었다. 쓰레기혼입의원인분석서울시가재활용품분리배출이제대로되지않았던원인을분석한결과 4가지로정리할수있었다. 첫째는편리하고저렴하다는이유로 1회용컵사용량이많았고둘째로종이컵, 종이팩, 비닐류등은발생량이적거나경제적가치가적기때문에대부분수거되지않고종량제봉투에담겨폐기처분되고있었다. 셋째는재활용품분리배출함이캔, 병, 플라스틱으로되어있어종이컵, 종이팩, 비닐류를구분해버릴수없는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가장결정적인문제는바로직원들의개인쓰레기통사용이었다. 개인쓰레기통을사용하면분리배출하지않고일반쓰레기통에한꺼번에버리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이다. 봉투사용량 ( 단위 : 일 / 개 ) 78% 감량 80개 17개 시행전 시행후 봉투구입비 ( 단위 : 만원 / 월 ) 490만원 4,700만원 / 년절감효과 100만원 시행전 시행후 재활용품발생량 ( 단위 : kg/ 월 ) 분리배출과의전쟁을선포한서울시개인쓰레기통의퇴출사무실에서개인쓰레기통을없애고, 재활용분리배출함은사무실별또는여러사무실당종류별로한세트씩설치했다. 재활용품은종이류, 종이컵 ( 팩 ) 류, 캔 / 병류, 페트 / 플라스틱, 폐비닐류로세분류해쓰레기발생단계부터원천적으로분리배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했다. 부서별일반쓰레기봉투실명제실시또한각부서별로배부하는쓰레기봉투하단에다섯자리숫자로 26% 증가 9,970kg 시행전재활용품매각대금 ( 단위 : 만원 / 월 ) 720만원 / 년수입증대효과 240만원시행전 12,565kg 시행후 300만원시행후 되어있는일련번호를인쇄해배부했다. 봉투배부시부서명과번호를함께기록해두기때문에번호를추적하면배출부서를찾아낼수있도록한것이다. 배출위반을한부서에는위반사실과분리배출안내가통보되므로직원들에게재활용에대한관심을갖게해재활용품이함께섞여들어가는것을사전에예방하고자했다. 폐비닐전용수거봉투보급그동안커피믹스, 라면, 과자, 빵봉지등비닐류는재활용된다는인식이부족해서일반쓰레기로버려졌다. 하지만비닐류의주원료는석유 (petroleum) 이므로따로잘모으면훌륭한비닐의원료또는고형연료 (Solid Refuse Fuel, SRF) 의재료가된다. 따라서서울공공청사는투명한재질의폐비닐전용수거봉투를부서마다배부해양질의비닐류를얻고있다. 다회용컵사용및재활용품분리배출홍보자기컵갖기, 손님접대용다회용컵비치등으로 1회용컵사용을최소화하고, 자동판매기옆에는종이컵회수대를설치해종이컵이종이류와섞이지않도록했다. 또한분리배출관련홍보물을배부해각부서직원들이재활용가능품목을이해하고실천할수있도록했다. 폐기물배출상태모니터링실시공공청사폐기물제로화의조기정착과전직원의분리배출참여를위해담당직원을배정해폐기물집하장에서일반쓰레기봉투를파봉해재활용품이섞인부서를찾아내고분리배출요령안내와재발방지를협조하도록했다. 작은변화로얻은높은예산절감효과종량제봉투구입비용의 80% 절감공공청사폐기물제로화를시행한효과는즉각나타났다. 시행전에는종량제봉투에섞여버려졌던종이컵, 종이팩, 비닐류등재활용품들이철저히분리되어배출되었고이로인해하루평균 80장이던종량제봉투사용이 17 장으로감소해약 80% 가줄어드는경이로운결과가나타났다. 연간 4,700 만원의봉투구입비를줄여세금을절약하고환경도지키는일석이조의효과를얻은셈이다. 세외수입의증가종량제봉투사용량이줄어듦에따라재활용가능자원발생량이늘어났다. 시행전에는월평균 10톤가량발생하던재활용품이시행후약 13톤으로늘어났다. 재활용품매각대금이증가함에따라서울시세외수입이늘어나는효과를얻기도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19

119 나눔장터확대 재사용과나눔문화의중심지, 나눔장터 06 서울시는자원절약과재이용을촉진하고환경과경제를살리며자원순환형생활문화를확산시키기위해쓸만한중고생활용품을교환 판매하고수익금의일부를자율적으로기부하는장소인나눔장터를운영하고있다. 서울에뿌리내리기시작한재활용품나눔문화나눔시장에대한무관심 1994 년부터일부공공기관, 시민단체등에의해중고물품을사고파는 알뜰시장 이운영되었으나지자체의추진의지부족, 민간단체와의협조체제미흡으로일회성행사에그치는실정이었다. 재활용품나눔이가능한시민참여장소형성서울시는중고생활용품재사용운동을활성화하기위해 2003 년 11월에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아름다운가게와공동으로 지상 최대의나눔장터 행사를개최했다. 20만명의시민이참여하고 40만점의중고생활용품이거래되어행사가성황리에끝나자, 서울시는시민참여분위기를유지하기위해뚝섬나눔장터를운영하기로결정하고 2004 년부터매년개최해왔다. 이후 2010 년에는뚝섬나눔장터의참여분위기확산을위해시민이일상생활에서자원순환에참여할수있도록녹색장터사업을시작했고, 2012 년에는서울의중심인광화문광장에서나눔장터와전국의특산물과공예품, 외국의전통음식과공연등을한자리에서볼수있는광화문희망나눔장터의운영을시작했다. 서울전지역에서이루어지는재활용품직거래도심속이색 7일장, 광화문희망나눔장터광화문희망나눔장터는서울의중심인광화문광장과세종로에서월별, 계절별주제에따라특화된열린장터다. 이행사는왁자지껄한웃음과인심이담긴덤은물론밀고당기는흥정과훈훈한 뚝섬나눔장터운영실적 관람객 ( 단위 : 만명 ) 기부금 ( 단위 : 백만원 ) 개최횟수 ( 단위 : 회 ) 년 120

나눔이있는서울의명물로평가받고있다. 희망나눔장터는팔도의농수특산물을직거래로판매하는 농부시장, 골동품과공예품을판매하는 풍물시장, 사회적경제기업과자활기업의친환경제품을판매하는 사회적경제장터 와 자활장터, 여러나라의다양한전통음식과공연을볼수있는 외국인장터 등다양하고재미있는문화공간으로구성되어진행된다.

120 나눔이있는서울의명물로평가받고있다. 희망나눔장터는팔도의농수특산물을직거래로판매하는 농부시장, 골동품과공예품을판매하는 풍물시장, 사회적경제기업과자활기업의친환경제품을판매하는 사회적경제장터 와 자활장터, 여러나라의다양한전통음식과공연을볼수있는 외국인장터 등다양하고재미있는문화공간으로구성되어진행된다. 광화문희망나눔장터는 2012 년다섯차례시범운영했고 2013 년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7,8 월혹서기를제외한매주일요일정례개최하고있다. 또한판매수익금의일부를자율적으로기부받아그모금액을결식아동급식지원, 소외지역도서지원등에사용함으로써재사용과나눔문화를확산시켜나가는행사이자명실상부한서울의재활용문화중심행사및관광브랜드로자리매김하고있다. 아울러재사용을통한일자리창출효과제고를위해광화문희망나눔장터에고정적으로참여할수있는전문보부상을선발해운영하고있다. 이들은의류, 신발, 업사이클링, 앤티크소품등총 11개품목으로판매품목을전문화해장터볼거리다양화에기여하고있다. 11년동안시민과함께한뚝섬나눔장터 2004 년개장이후올해로 11년째를맞이한뚝섬나눔장터는뚝섬한강공원광장에서매주토 일요일운영되는재활용장터다. 이장터는단순히중고물품을거래하는장소가아닌흥정의정겨움을느낄수있는행사로매주많은시민이지속적으로찾아오는서울의명물장터다. 아이들에게재사용과자원순환을직접경험하게하고환경체험도함께하도록함으로써자연스럽게녹색문화를익힐수있도록하는살아있는체험의장으로자리매김한뚝섬나눔장터에서는친환경티셔츠그리기, 폐가전제품을활용한악세서리만들기, 폐지를활용한나만의종이만들기, 종이팩만들기등다채로운가족참여형체험행사도함께열린다. 또한가족의달 5월에는가족이야기를담아하나의책을만드 광화문나눔장터 는 우리가족책만들기 와사랑하는사람에게편지를써보내는 아름다운우체국 을, 6월에는환경의날에맞춰초록별장터를, 7 월에는그린바캉스장터, 10월에는책책책장터를운영해계절별로다양한즐거움을선사하고있다. 생활주변재활용녹색장터서울형야드세일인녹색장터사업은재사용과자원순환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아파트, 공원등일상생활곳곳에주민의소통공간을마련하고아이들에게는환경과경제교육의장으로다가갈수있도록시행하는정책으로 2010 년부터운영을시작했다. 공원, 동네놀이터, 아파트주차장, 학교운동장등집과가까운장소에서자신이사용하지않는물건을팔면서자발적으로기부도할수있는즐거움, 필요한물건을싸게사는즐거움, 각양각색의물건을구경하고흥정하는장터의즐거움을느낄수있는녹색장터는서울시의작지만큰명물로자리잡았다. 녹색장터는아파트부녀회, 지역봉사단, 종교단체등지역단위자생단체및개인이주관이되어아파트공터, 공원, 종교시설등생활주변실내 외일상공간에서열리며각운영단체가연 5회이상운영하고있다. 녹색장터는전문상인의참여나재고물품의판매를금지하고있으며먹을거리를판매할경우일회용나무젓가락이나접시, 비닐같은일회용품대신다회용품을사용하도록권장하고있다. 탄소배출은줄이고기부금은늘리고뚝섬나눔장터는 2013 년부터격주토요일에서매주토요일로확대해운영하고있으며 (3~11 월 ), 2014 년까지 385회의장터행사를개최해총 441 만명의시민이참여하고, 약 848 만점의중고생활용품이거래되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가전제품무상수리코너운영, 각종전시 공연등다양한부대행사를함께가졌다 년에는약 74 만점의거래로 CO 2 2,273 톤절감효과를거두었는데이는남산의 16.5 배에해당하는면적의소나무식수효과와맞먹는다. 또한장터판매참가자로부터판매금액의 10% 를자발적으로기부받아어려운이웃돕기를추진하고있다 년말현재기부금총액이 3억8,888 만원으로이기부금은결식아동, 결손가정, 이주노동자지원, 소외지역도서지원및해외노동어린이를돕는데사용하고있다. 광화문희망나눔장터는 2014 년에운영을시작한후약 85만점의재사용품이거래됐고 4,800 만원의판매수익금이저소득층에게전달되었다. 85만점의거래로인해 2,611 톤의 CO 2 를절감해남산규모 19배의식수효과를거두었다. 매장터개최시보이는 8:1 의높은경쟁률은시민들의높은관심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또한지역내소규모단위로열리는녹색장터도 2012 년의경우 263 개단체에서 1,445 회를개최해나눔장터활성화에기여했다. 또한녹색장터도 2014 년까지총 6,682 회개최되었으며재활용품순환으로 103 만점의중고물품이거래되어 3,165 톤의 CO₂를절감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21

서울재사용플라자건립 재사용문화확산의핵심 서울재사용플라자는 2016 년 12월준공예정으로 세계최고의재활용건물기본개념 07 도시서울 을실현하기위한핵심구심점역할을할건물이다. 또한재사 되살림공간 재활용공방 그린소비의선순환구조로조성 : 공익적수익모델용및업사이클을우리사회에확산하는견인차역할도기대하고있다.

121 서울재사용플라자건립 재사용문화확산의핵심 서울재사용플라자는 2016 년 12월준공예정으로 세계최고의재활용건물기본개념 07 도시서울 을실현하기위한핵심구심점역할을할건물이다. 또한재사 되살림공간 재활용공방 그린소비의선순환구조로조성 : 공익적수익모델용및업사이클을우리사회에확산하는견인차역할도기대하고있다. 주변시설및여건과조화되도록추진 : 물재생센터및주변재활용시설연계 재활용에대한상징성을우선고려 : 재활용품의특징있는건축물도시계획적 건축적 디자인맥락전체를재활용컨셉으로구상 한번에모든것을담기보다점진적확대고려필요성 시민이지속적으로찾는성공적인모델개발재활용에대한서울시의두가지대응세계최고수준의서울시폐기물재활용률 2012 년기준서울에서는하루총 3만7,854 톤의폐기물이발생하며, 이중시민생활과밀착해발생하는생활폐기물은 24% 인 9,189 톤이다. 이중 65.3% 인 6,005 톤은재활용, 나머지는소각 2,465 톤, 매립 719 톤등의방법으로처리되어재활용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특히세계주요도시의재활용실적인뉴욕 26%, 런던 25%, 도쿄 18%, 파리 35% 등과비교할때서울의재활용은세계최고수준이다. 높은재활용률에비해낮은재사용및재제조서울의재활용은민간고물상을통한재활용품의물질회수가주축이며, 이마저도시설및주변환경이열악해시민의인식이곱지못한실정이다. 중고물품의재사용도재활용센터, 재사용가게, 장터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으나중고물품에대한부정적인식때문에자치구재활용센터를제외한나머지기반은열악한편이다. 특히미래형고부가가치산업인재제조분야는관련기업들이대부분사회적기업으로유지되어야할만큼산업으로서의안정성과는거리가있고사업공간확보도곤란한실정이다. 재사용문화확산을위한엔진만들기 서울재사용플라자건축방향설정 2012 년 4월부터서울시는서울재사용플라자건립을위해아름다운가게등재사용기업을총 20회이상방문및면담하고, 관련전문가들을만나자문을구했다. 그결과 2012 년 5월 14 일, 세계적인 서울재사용플라자조감도 122

122 재활용시티에걸맞은기능과콘텐츠고민이필요하다는결론을내리고전문가들의자문을받아건물건축의기본개념을정립했다 년 6월에는수도권내재활분야기업체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비교적넓은공간을필요로하는재활용산업이서울시내에서공간을찾기가쉽지않고또높은부지임대료에대한부담으로대부분지방으로이전하는상황임을파악했다. 또한수요조사결과 50% 의업체가입주를희망해많은이들이이번서울재사용플라자조성사업에큰기대를걸고있다는점도확인했다. 재사용플라자설계및착공재활용관련업체들의관심을확인한서울시는서울재사용플라자건설을추진하기로확정하고 2012 년 12월부터 2013 년까지국제입찰로설계를공모했다. 그결과총 6개사가수준높은작품을제출해열띤경쟁을벌였다. 각계전문가들의심사결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STORY BOX 이야기가담긴꿈의공장 이채택되었다. 재활용을상징하는독창성과예술성, 주변환경과의조화를이룬디자인이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 이후전문가들의검토와디자인변경사항을반영해 2014 년 4월최종디자인이결정됐다. 서울재사용플라자는그이름에걸맞게건축단계에서부터재활용건축자재를활용하고디자인, 프로그램까지재활용이라는하나의주제로묶이도록전체조성과정에재활용개념을적용하고자했다. 건물자체만으로도재활용이라는상징성을느낄수있으며그안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등모든것들역시재활용콘셉트로조성된다. 또한태양광, 지열등신재생에너지사용, LED 조명, 에너지절전설비등에너지절약형건축을통해건물자체에서소비하는에너지의상당부분을자체적으로해결이가능한건축물로지어질예정이다. 서울시하루폐기물처리현황 매립등기타 (7.9%) 719 톤 폐기물발생량 (100%) 37,854 톤생활폐기물 (24%) 9,189 톤 재활용 (65.3%) 6,005 톤 생활폐기물 소각 (26.8%) 2,465 톤 용품에대한시민인식을개선하고자한다. 재활용소재은행폐가죽, 폐현수막, 폐목재등폐원단을수거, 가공, 판매하는기능을하는재활용소재은행은공방이나재활용작가등재제조분야의기업및개인에게필요한원료를제공할것이다. 이는공방이나재제조기업들이발전하기위한핵심시설이나아직까지우리나라에는제대로된소재은행관련기업이없는실정이다. 재활용백화점재활용전시 판매장은재활 ( 사 ) 용물품및재제조상품, 친환경상품등을판매해수익금의일부를자선과공익사업에사용함으로써제품구매자들에게기부의미부여와나눔문화확산에동참하게해알뜰하고지속가능한착한소비문화형성에기여할것이다. 서울재사용플라자에집약될재사용관련콘텐츠재활 ( 사 ) 용사업장기부등을통해수집된의류, 가전제품, 생활용품등이체계적인분류과정을거쳐새로운상품으로재탄생하는과정을보여주는공간인재활 ( 사 ) 용사업장은물품재사용교육의장일뿐아니라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자원봉사활성화에기여하는공간으로활약할것이다. 재활용공방헌옷등을원료로하는의류공방, 소파 가죽등을원료로하는가죽공방, 폐목 폐가구등을원료로하는목재공방, 폐현수막등을원료로하는현수막공방, 페트병등을원료로하는페트병공방등의재활용공방이입주할예정이다. 재활용박물관재활용전문예술작가들의작품을기증받아전시하는재활용박물관을조성해이야기가있는작품, 즉작품스토리텔링을통해작품하나하나에의미를부여하고디자인전공분야학생및일반시민에게작품을전시할수있는시민참여공간을제공해재활 시민참여공간서울재사용플라자가운영을시작하면자원순환투어코스운영, 자원재활용과친환경관련체험이벤트, 문화제개최등을통해시민들이지속적으로찾는관광명소가되도록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해운영할예정이다. 재활용및재사용문화확산의구심점온실가스배출감소효과재사용플라자의온실가스배출억제효과를계산하면연간취급물량이 1만 5,313 톤일경우저감되는온실가스량은 3만 8,000 톤으로, CO 2 -eq 매립방법으로처리하는경우보다약 3배의온실가스저감이가능하다. 일자리창출효과재사용플라자에 16 개업체가입주함으로써국내동종업계기준으로 39인, 미국의동종업계기준으로 95 인의일자리창출이기대된다. 39 인의직접일자리 ( 국내동종업계기준 ) 외에도간접일자리 ( 부동산, 금융, 법률등 ) 와유도일자리 ( 근로자가임금을소비함으로써창출되는일자리 ) 가창출되는데이규모는약 30인으로추정된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23

123 골목길청결유지운동 깨끗한서울가꾸기 08 뒷골목청결유지운동인 깨끗한서울가꾸기 는환경미화원의손길이닿지않는골목길등청소취약지역의불결함을해소하기위해주민, 상인회, 지역단체등이일정구간을맡아자율적으로청결관리하는사업이다. 이실천운동은시민과함께깨끗한서울을만들어가자는취지에서추진하고있다. 깨끗한골목을만들기위해필요한시민협력관리가어려운청소사각지대깨끗한거리에대한시민들의욕구는삶의질향상과더불어점차커지고있는반면에자치구의청소인력 ( 환경미화원 ) 은매년감소하고있다. 또한대로와이면도로를평일 6시부터 15시까지환경미화원이하루 3회가량청소하고골목길은공공근로등에의존함에따라청소사각시간대와청소취약지역이발생해왔다. 이처럼당국의청소인력만으로깨끗한거리를만드는데한계가있어행정력이미치지못하는골목길등청소취약지역은주민들이스스로가꾸어나가는주민자율청소의필요성이높아지게되었다. 일회성동원식주민참여청소의한계기존에구성되어있던주민자율청소봉사단은대부분봄맞이대청소의날, 클린데이등일회성동원식행사위주로운영되었다. 게다가청소는환경미화원들이해결해주는것이라는인식으로인해운영효과에한계가드러남에따라민간봉사조직과시민들의자발적협력을유도해지속가능한시스템으로개선할수있는주민참여청소방안이필요했다. 이에서울시는자치구와주민의활발한참여를유도하고관심을이끌어내기위해청소취약지역, 골목길등거리입양참여실적이우수한단체와자치구에인센티브를주고격려하는 주민참여형깨끗한서울가꾸기 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시민이주도하는골목길청결유지운동거리입양주민자율청소 (Adopt a Street) 거리입양에참여하는단체는전통시장, 기업체, 학교, 종교단체, 직능단체, 가족단위등이며참여단체들은쓰레기상습무단투기지역등집중관리가필요한지역중일부구간을지정받아자율적으로책임지고관리한다. 이때청소구간은담당자가자유롭고효율적으로청소할수있도록주로주거지 사업장위주로지정한다. 또한이들은청소뿐만아니라무단투기지역을꽃밭으로만들고물을주는등환경개선활동에도참여하고있다. 거리입양자율청소참여단체에는자치구별로일정범위의쓰레기수거용봉투를지원하거나청소도구를대여 지원한다. 또한자율청소활동에따라발생하는쓰레기를수거 처리하고, 참여단체의활동내용, 활동구간등을기재한표지판을자율청소참여자의자긍심, 책임감제고를위해희망시에지원하고있다. 골목길반상회개최등무단투기근절노력골목길쓰레기무단투기상습지역의경우주민참여를이끌어문제를자발적으로해결하고자해당골목길의통장과자율청소참여단체가중심이되어인근주민과무단투기현장을조사하고골목길반상회를개최하는등해결방안을모색하고있다. 또한야간에공무원과주민이무단투기합동단속을실시하는한편, 쓰레기무단투기가빈발한지역을지도로제작해관리하는등지역실정에맞는해결방안을주민과함께추진하고있다. 주민참여일제대청소의날시민은거주지역의거리를깨끗이하기위해거리입양구간자율청소뿐만아니라봄맞이대청소등계절별, 시기별로일제대청소가필요한시기에대대적으로대청소에참여하고있다. 124

서울시환경미화원수 ( 단위 : 명 ) 2001 년 8,939 2007 년 6,290 시민들의골목길청소모습 2013 년 5,483 3월에는겨우내묵은때를말끔히씻어내기위해시설물소관주체별로가로시설물, 차 보도등을물청소하며, 건물주, 점포주, 주민이참여해내집, 내건물, 내점포앞과골목길및공터등의묵은쓰레기를일제대청소한다.

124 서울시환경미화원수 ( 단위 : 명 ) 2001 년 8, 년 6,290 시민들의골목길청소모습 2013 년 5,483 3월에는겨우내묵은때를말끔히씻어내기위해시설물소관주체별로가로시설물, 차 보도등을물청소하며, 건물주, 점포주, 주민이참여해내집, 내건물, 내점포앞과골목길및공터등의묵은쓰레기를일제대청소한다. 5~6 월에는여름철수해쓰레기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장마가시작되기전에골목길, 청소취약지역등을대청소하고, 설날 추석등명절전후에는명절맞이, 명절마무리등의대청소를동별로주민이함께실시함으로써쾌적한환경에서명절을즐길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또한가을철낙엽이일시에많이떨어지는 10~11 월에는환경미화원뿐만아니라주민도함께거리에쌓인낙엽등을수거하고, 12, 1월겨울철폭설이내리면내집 내점포앞, 내골목길등의눈치우기에도참여하고있다. 주민자율청소우수자치구 ( 단체 ) 인센티브제공자치구평가 인센티브부여서울시에서는청소업무의주체인자치구의적극적인관심과협조를이끌고자자치구별지역주민의거리입양자율청소실적및일제대청소의날운영, 쓰레기무단투기근절노력과주민참여를촉진시킬수있는홍보실적, 행정지원등에대한종합적평가를통해우수자치구를선정해인센티브를지원한다. 우수참여단체공모 시상서울시는청소인력투입이어려운골목길, 청소취약지역의거리청결을위해많은주민이자발적으로참여하도록주민자율청소활성화아이디어를공모하고, 참여단체동기부여를위해거리입양자율청소, 환경개선활동실적, 참여의자발성, 활동의지속성등을평가해우수단체를시상하고있다. 주민자율청소추진성과주민참여형깨끗한서울가꾸기사업을추진한결과 2013 년말기준주민, 상인회, 지역단체등총 1,585 개단체 4만 7,600 명이청소취약지역, 내집내점포주변등의마을거리청소구역을지정받아월 1~4 회자율적으로청결관리하는성과를이끌었다. 또한 19개자치구에서상습무단투기지역골목길반상회개최등주민이체감할수있는홍보및지역실정에맞는해결방안모색등으로더욱깨끗한서울만들기에기여하고있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청소는가장낮은일이라는보편적인식으로인해주민자율청소활성화에어려움이따르는실정이다. 따라서환경개선활동에참여자들이흥미를느낄수있는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기획보급해주민, 지역단체스스로거주지역의구석구석을깨끗이가꾸는문화를정착시킬계획이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25

125 126 도로물청소

126 생활환경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27

127 더운여름과추운겨울등유독일이힘들때가있습니다. 그러나청소가끝난후제가만든깨끗한거리를이용하는시민을보면보람을느낍니다. 그게제가이일을계속하게만드는원동력인것같습니다. - 차동선, 환경미화원 아이들이건강하게자라려면깨끗한환경이필요하겠죠. 그건우리어른들의몫이라생각합니다. 저는평소실내공기질측정을꼼꼼히합니다만어린이집을측정할때는더신중하게하게돼요. 아이들을좋아하기때문인가봅니다. - 이상현, 실내공기질측정업체근무 128

128 서울시민은일상생활에서여러생활환경관련불편을겪는다. 특히소음과악취는시민이쾌적한생활을저해하는심각한환경문제로인식하고있으며, 이러한생활환경과관련한시민불편은갈수록증가하고있다. 서울시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을개발해도입하고있다. 01 소음관리 02 악취관리 03 도로분진청소 04 석면안전관리 05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 06 환경영향평가제도 07 환경분쟁조정제도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29

129 시민이편안하고 쾌적한도시 1. 생활환경불편사항진단 서울시민은일상에서여러불편을겪는다. 소음, 악취, 공기질, 이웃과의갈등등생활환경에관한불편사항은사소하지만시민의생활에큰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안전문제의발생원인이되기도하는중요한사안이다. 소음문제 2013 년에서울연구원이서울시민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시민 33.6% 가소음을대기오염다음으로심각한환경문제로인식한다고답했다. 서울에서 1년에발생하는소음민원은 2009 년 1만 5,922 건에서 2013 년에는 2만7,558 건으로 1만건이넘게증가했다. 또한서울은유럽보다높은수준의도로교통소음 ( 주간 65dB(A), 야간 55dB(A)) 에노출되어있다. 서울에서발생하는소음민원의 79.1% 는공사장때문에일어난다. 소음측정에대한사업자와피해자간대립이주원인인것이다. 또한교통소음, 기업체의공장소음등다양한분야의소음으로인해스트레스를호소하는시민들이많아졌다. 소음민원의근본적해결을위해서는문제발생시신속한소음측정이이루어져야하며, 공사장이나사업장에서발생하는소음을모니터링을하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주요소음배출원 생활소음 공사장 (1 만 m 2 이상 350 여개소, 1 만 ~1,000m 2 이상 1,190 여개소, 1,000m 2 미만비신고대상 ) 확성기, 사업장 ( 노래연습장등약 3 만여개 ) 층간소음등 교통소음 도로, 철도, 항공기소음 공장소음 공장 ( 물품제조기계 장치가있는금속, 인쇄섬유등 484 개소 ) 기타소음 집회시확성기소음, 동물및사람소리 130

130 평화의공원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31

131 주요오염물질별수준 2011 년 2012 년 2013 년 어린이집산후조리원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 총부유세균 ( 기준 800CFU/m 3 ) 모든시설이기준이내로관리되고있으나활동성이많은어린이들이장시간생활하는어린이집이가장높음 미세먼지 ( 기준 100~180 μg /m 3 ) 모든시설이기준이내이고대부분변화폭이크지않음 지하역사는매년개선되고있음 0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 폼알데하이드 ( 기준 100μg /m 3 ) 매장이밀집되어있는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가타시설보다높음 실내온도가높고환기를꺼려하는산후조리원이상대적으로높음 악취문제거리의하수악취, 가을철은행나무열매냄새, 여름철생활쓰레기냄새등의악취문제는연간 1,000 만관광객이방문하는세계적관광도시인서울이우선적으로관리해야할과제다. 서울시의조사결과서울시민의 52% 가악취문제로불편을경험한적이있다고답했다. 그원인을분석해보니사업장에서의악취는대체로기준이내 (3.5%) 이고하수악취로인한민원이대부분 (86%) 으로사업장발생량의약 25배에달했다. 음식점등생활악취로인한민원도 10% 에달해악취배출원에따른악취저감대책이필요하고이를위한시민의참여도필요한상황이다. 공기질문제서울시민은적지않은시간을실내에서보내므로실내공기질이시민건강에큰영향을미친다. 그러나어린이집, 학원, 병원과같은시설의경우아직실내공기질관리를위한법적인규제근거가없어사회적인문제가되고있다. 특히어린이집은연면적 430m 2 미만이면실내공기질관리의무가없는데여기엔서울시어린이집의 91% 가해당된다. 주요배출오염원과그원인도시설별로다르게나타나기때문에시설별맞춤실내공기질관리방안이필요하다. 건물에서발생하는석면도시민들의안전을위협하는요소다. 석면은지난 1970~1980 년대에서울에지어진건축물에주로사용되었는데 1급발암물질인석면은잠복기가 10~30 년으로이를고려하면향후서울시민에게석면질환이발생할것이예상된다. 석면은일반사무용건물이나건설현장외에소규모어린이집이나초등학교운동장등석면취약계층이활동하는건물에도사용된만큼서울시내건축물에대한석면조사가시급한상황이다. 2. 시민의생활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정책 서울시는시민의건강한생활을위해생활속위험요소들을처리할수있는정책을개발하고있다. 오염물질발생원에맞춘전략을수립해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자노력하고있다. 조용한서울소음문제해결을위해서울시는소음관리매뉴얼과소음지도제작을추진해소음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구축을 132

환경체험교육중인어린이들 마련하고있다. 소음민원의대부분을차지하는공사장의경우대형공사장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해 24시간소음을측정하고있으며교통소음저감을위해주요민원발생지역위주로도시미관을고려한저소음노면과방음벽을설치하고있다. 특히신속한문제해결을위해이동소음측정차량을도입해운영하는등시민이신뢰할수있는소음측정을위해노력하고있다.

132 환경체험교육중인어린이들 마련하고있다. 소음민원의대부분을차지하는공사장의경우대형공사장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해 24시간소음을측정하고있으며교통소음저감을위해주요민원발생지역위주로도시미관을고려한저소음노면과방음벽을설치하고있다. 특히신속한문제해결을위해이동소음측정차량을도입해운영하는등시민이신뢰할수있는소음측정을위해노력하고있다. 악취없는서울서울시는그동안악취문제해결을위해물재생센터악취저감사업, 음식물처리시설악취저감사업등악취발생시설의악취수준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해왔다. 또한악취관리에어려움을겪는소규모악취배출사업장에악취관리매뉴얼보급, 생활악취지도와하수냄새지도구축외에도하수냄새의근원인정화조의구조개선, 스프레이방식악취저감장치설치, 악취저감시설설치등을추진하고있다. 건강하게숨쉬는서울깨끗한실내공기질관리를위해서울시는 건강하게숨쉬는공간, 함께누리는실내공기 라는비전을세우고 4개분야에서전략을 수립했다. 첫째는건강민감군및청소년건강보호다. 소규모어린이집이나학원같은곳을집중적으로관리하고맑은실내공기질인증시설을관리표준모델로제시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둘째는지하공간의쾌적한공기질제공이다. 지하공간의미세먼지와라돈의차단, 전동차량실내공기질관리개선을주요내용으로한다. 세번째는배출원별오염원관리다. 어린이집과산후조리원등에서발생하는총부유세균과폼알데하이드를기준치아래로만드는것을목표로한다. 마지막네번째는실내공기질관리기반을조성해오염도검사능력을높여시민의요구수준을충족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서울시는석면관리를위한대책도수립해추진하고있다. 석면사용의실태를파악하는위주의조사에서본격적인석면제거로정책방향을조정했다. 공기중석면비산의원천차단을위해석면해체사업장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석면모니터링을운영하고있다. 시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석면질환자에대한지원과유치원 학교등건강민감군이이용하는시설을대상으로석면관리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33

133 소음관리 조용한서울만들기 01 소음은시민생활한가운데에존재하는불편이다. 서울시는시민이조용하고쾌적한생활환경에서건강한삶을누릴수있도록소음공해의대부분을차지하는큰공사장에대한집중관리대책을수립해추진하고있다. 일상생활에큰영향을주는소음문제소음민원의대부분은공사로인해발생서울시내재건축, 집중화및교통량의증대에따라환경소음이심각한사회문제로떠오르고있다. 쾌적한주거환경확보로삶의 소음측정차량 134

134 질을높이려는시민이소음에대해민감하게반응해소음민원은 2009 년 1만5,922 건에서 2013 년 2만7,558 건으로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다 년에소음민원발생원을분석한결과공사장소음 2만1,154 건 (76.8%), 확성기등사업장소음 5,165 건 (18.7%), 교통소음 100 건 (0.4%), 기타 ( 동물, 층간소음등 ) 1,134 건 (4.1%) 으로공사장및사업장소음이민원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소음민원발생건수 ( 단위 : 건 ) 2009년 2010년 2011 년 15,922 23,396 21,745 공사장소음관리를위한신속한대응체계필요기존의소음점검은공사장에서소음민원이발생하면자치구의담당직원이현장을방문해소음을측정하는방식이었다. 그러나이런사후진단으로는공사장의소음기준준수여부를정확히확인할수없었다. 모든공사의특성상착공부터완료시까지전공정에걸쳐소음관리가필요하기때문에민원이발생할때소음을측정하는방법보다는상시측정을위한감시체계의구축이절실한실정이었다. 2012년 2013년소음기준위반시민원평균해결기간 ( 단위 : %) 21~30일 5 20,166 27,558 30일이상 7 소음문제의신속한해결을위한서울시의대안 2011년서울시는소음민원의 70% 를차지하는공사장소음문제를해결하기위해소음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기로결정하고 2011 년 4월에공사장및사업장소음저감종합대책을발표했다. 공사장소음모니터링시스템구축공사장에서발생하는소음을대폭줄이기위해공사규모별 공정별맞춤형으로소음을관리하도록조치하고규모별로방음벽재질및설치기준을강화했다. 건축연면적 1,000m 2 이상의공사장은특정공사사전신고시알루미늄및폴리프로필렌방음벽을설치 (26~30dB 저감 ) 하고, 굴착, 발파등소음과다발생작업시이동식방음벽또는밀폐형방음커버를사용해이중방음을조치하도록했다. 또한건축연면적 1,000m 2 미만공사장은사전신고제외대상으로건축허가시피복성형강판방음벽을설치 (25dB 저감 ) 하도록했다. 또한공정별로소음저감작업기준지침을마련했다 년공사기간이 2~3 년이상장기간인 17 개대형공사장에는각 1~2 대씩총 25 대의소음측정기를설치했다. 소음측정기는 2016 년까지 50대로확대할예정이며 1만 m 2 이상대형공사장에설치를권고하고있다. 이측정기는 24시간내내실시간으로소음을측정하고, 측정된데이터를보건환경연구원서버와각자치구로전송한다. 소음측정결과가실시간공개되므로공사관계자들이경각심을갖게되어자연스럽게소음없는공사를위해노력하게된다. 또한서울시는저소음건설기계사용강화환경을만들기위해시 구발주공사및환경영향평가사업장부터저소음건설기계사용을의무화하고, 민간공사장은소음기준초과시에 저소음건설기계사용의무화 이행을명령하도록했다. 이에더해공사장소음발생시기에현장을점검해소음을측정하고, 방음시설설치등을사전점검하는등공사현장을적극적으로확인하고있다. 더불어민원이 3회이상반복발생하는공사장은 24시간상시소 *2010 년도기준 16~20 일 8 음측정을위한이동소음측정차량을통해실시간으로작업소음을감시함으로써시민불편해소에적극노력하고있다. 전국최초소음 진동이동측정차량도입 2012 년에는전국최초로 이동소음측정차량 4대를도입해소음현장에투입했다. 과거에는시민이소음으로인한민원을신청하면단속공무원들이소음발생현장으로나가간이형측정기로 1회만측정했다. 그러나이런방법은시민의신뢰를받을수없었다. 공사장소음이나도로소음등의경우현장출동시와소음공해로신고할당시의소음상태가달라정확한소음측정량을판단하기어렵기때문이다. 서울시는이와같은현실적괴리를벗고시민의신뢰를얻기위해중앙정부에서도도입하지않았던소음측정차량을도입했다. 과학적인소음측정기를장착한이동소음측정차량은소음현장에신속한출동이가능하고, 단속공무원이현장에없어도소음민원유발지역에장시간대기하면서 24시간내내 5분단위로소음측정이가능하기때문에공사장의눈가림식조치를예방할수있다. 한편 2014 년 3월부터명동, 홍대, 신촌등소음과잉발생사업장과셀프세차장등에대해소음유발자제홍보, 민원갈등청취 조사, 컨설팅등을하는소음민원해결사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2015 년도에는 20명으로확대해도시소음관리에기여할예정이다. 계 291 건 15 일이내 80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35

135 악취관리 악취없는쾌적한서울 02 쾌적한생활환경에대한시민욕구가높아지면서악취민원이증가하고있다. 서울시는이런시민들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악취민원의매년 10% 감축을목표로악취를배출원별로체계적으로관리하는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서울시악취지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서울시악취의문제점 2011 년 악취로인한불편증가 2012 년 2008 년에 292 건이었던생활악취문제민원이 2012 년에는 430 건으로약 65% 가증가했다. 특히 2012 년기준 5 월부터 10 월까 지의기간에 75% 에해당하는 359건의민원이집중적으로발생했다. 연도별생활악취민원발생현황 ( 단위 : 건 ) 하수악취에대한시민의불편사항도점점늘고있다 년에 2008 년 건이었던민원접수건수가 2012 년에는 3,135 건으로 6배가까이증가했다. 특히하수관로를통한거리하수냄새에대한불만제기가 2012 년기준 78% 인 2,443 건으로가장많았다. 2009년 2010년 년 428 악취제거의실질적인어려움우리나라는하수관로의대부분에합류식하수관로를도입하고있고서울시또한하수관로의대부분인 87% 가합류식으로설치되어악취를방지하기위해서는별도의정화조를설치해야하는것이현실이다. 분류식하수관로로전환하면하수악취저감에효과가있으나 100 조원이상의막대한비용과 300년이상의시간이소요되어시행에어려움이있다. 생활악취의경우음식점, 세탁소등의생활악취배출원에악취방지시설을설치해야할법적의무가없어시민의불편이발생하더라도업주들은시설개선을위한투자를기피하는것이현실이다. 또한저소득층밀집주거지역은하수관로노후, 화장실불량, 음식물쓰레기무단투기등으로인한생활형악취가상대적으로집중되고있으나이에대한관리대책이부재한상황이었다 년 하수배제방식별장단점 구분합류식분류식 배제방식우수와오수를단일관로로이송우수와오수를분리해이송처리처리 시설계획 합류관로정비 초기우수처리시설설치 오수신설 17,640 km매설 관로교체등 8,960 km매설 초기우수처리시설설치 총사업비 5.5조 102조 ( 합류관로정비 + 초기우수처리 ) ( 오수신설 + 관로교체 + 초기우수처리등 ) 장 단점 사업비저렴 분류식에비해유지관리용이 물재생센터로토사유입많음 정화조폐쇄곤란 430 사업비과다, 악취방지등에유리 관로오접방지를위해철저한관리필요 센터로토사유입적음 정화조폐쇄가능 136

사례돋보기피아노선을활용한조류악취문제해결 서울시는전국최초로피아노선을이용한조류피해방지시설을개발해활용하고있다. 교량이나고가시설물위에가느다란피아노선을설치해앉으려고온비둘기들이발로줄을잡을수없어자연스럽게다른곳으로가는원리다. 비둘기의배설물은시설물을부식시키고악취를동반한다.

그결과 52% 의시민이악취문제로불편을경험한적이있으나이중 76% 가별다른대응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시민응답의대부분인 66% 는서울시가지도점검과행정처분을강화해야한다고답했다. 시민의이런의견을접한서울시는악취없는깨끗한서울을위한정책을개발하게되었다.

136 사례돋보기피아노선을활용한조류악취문제해결 서울시는전국최초로피아노선을이용한조류피해방지시설을개발해활용하고있다. 교량이나고가시설물위에가느다란피아노선을설치해앉으려고온비둘기들이발로줄을잡을수없어자연스럽게다른곳으로가는원리다. 비둘기의배설물은시설물을부식시키고악취를동반한다. 이번에개발된장치는기존방지시설의단점인미관저해를개선했을뿐더러좁은공간에서도설치가간단해조류퇴치효과면에서우수하며, 특히비용면에서도기성제품에비해약 50% 저렴해예산절감에도기여했다. 설치전 설치후 악취제거정책수립에대한필요성대두 2012 년서울시는시민을대상으로악취문제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했다. 그결과 52% 의시민이악취문제로불편을경험한적이있으나이중 76% 가별다른대응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시민응답의대부분인 66% 는서울시가지도점검과행정처분을강화해야한다고답했다. 시민의이런의견을접한서울시는악취없는깨끗한서울을위한정책을개발하게되었다. 악취제거를위한서울시의노력서울시는 2018 년까지악취민원을 30% 감축해시민이악취로인한불편을느끼지않는쾌적한서울을조성하고자한다. 배출원별체계적관리도심지빌딩은정화조에서방류수를하수관으로보낼때인근지역의맨홀과빗물받이에서심한악취가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화조에공기공급장치를설치해냄새물질을근본적으로제거하기로했다. 이를위해 2018 년까지대형건물의정화조 (200 인용이상 ) 에공기공급장치 7,000 개설치를완료할계획이다. 또한퇴적유기물의부패로인한하수악취저감을위해하수관로정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국내외사이트에하수악취문제를해결할수있는아이디어를공모할예정이다. 우수아이디어는실증사업을거쳐확대할계획이다. 공공시설은쓰레기적환장,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시장, 물재생센터등 54개소가있으며악취배출허용기준을국가기준보다강화 ( 복합악취희석배수 15배 10배이하 ) 해관리할계획이다. 특히난지물재생센터, 동대문음식물처리시설에설치되어있는 24시간자동악취감시시스템을확대구축해인근주민에게알리고사업장의자발적인악취개선을유도하고자한다. 악취배출원에대한현황및악취관련조사등실태를분석해이를토대로서울시악취지도제작을추진한다. 이를통해정리된자료는최적화된저감대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예정이다. 또악취관리에어려움을겪고있는음식점, 인쇄시설등에대해악취농도, 배출특성, 적용가능한방지기술등악취대응사례연구를통한업종별악취관리매뉴얼을제작해보급할계획이다. 악취관리기반구축서울시는악취방지법상방지시설설치가의무화된탄천물재생센터, 송파음식물자원화시설등대규모사업장과는달리설치의무가없는소규모사업장에서발생하는악취를저감하기위해악취방지시설설치시일정비용을지원하는근거등을포함한조례제정을추진한다. 아울러 2012 년에도입된차량에악취포집시스템을탑재해악취발생지역의시료를자동으로채취할수있는이동식악취측정차량 1대를 2018 년까지 4대로확보해활용할계획이다. 이측정차량은고질적인악취민원유발사업장과쓰레기적환장, 음식물처리시설주변등악취물질배출우려사업장등을대상으로늦은밤이나새벽시간 (22 시 ~8시 ) 대에시스템을활용해시료분석을거쳐원인을규명하고악취민원해소에이용된다. 지역주민의참여로향기나는서울만들기서울시는재래시장, 골목길등악취밀집지역에악취흡수원으로수목이나화초를심어마을을조성하는기획안공모전인 향기나는서울만들기 공모사업을추진하고있다. 가을철은행나무열매로인한악취를근원적으로해소하기위해서우선적으로도심지역에식재된암은행나무를열매가열리지않는수은행나무또는다른수종으로바꿔심어 10년내수종의다변화를목표로하고있다. 단기적으로는악취의원인인은행열매를수거하는기동반을운영해악취의발생을최소화하고있다. 주거지역에대한생활환경개선저소득층밀집주거지역등은생활형악취발생이상대적으로집중되는경향이있어음식물쓰레기자원화집중처리장치설치가추진된다. 가정에서음식물을분쇄해배출하면아파트지하의처리기계에서쓰레기가분류되어배출되는시스템이다. 공동주택에는대형감량기기보급등을통한쓰레기처리시설시범사업을실시해악취의근원인음식물쓰레기발생을줄여나갈계획이다. 단독주택지역에는무분별한음식물쓰레기등생활쓰레기문전배출로인한생활환경개선을위해생활폐기물거점수거대를 2014 년에 61 개소, 2018 년까지 141 개소에설치할예정이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37

137 도로분진청소 먼지없는서울시도로 03 서울시는차량이동으로인해날리는비산먼지가시민의건강을위협하지않도록먼지없고깨끗한도로환경을조성해서울시민의건강을지키고대기질을개선하고자도로분진청소를실시하고있다. 또한서울시내의주요도로는물론이면도로, 골목길과보도를포함한 2만4,252km 의서울시전도로를지속적으로청소해지금까지총 700 만km가넘는거리에분진청소를실시했다. 대도시서울의필수해결과제인도로먼지미세먼지의상당부분이도로먼지에서발생비산먼지란도로를운행하는차량으로인해발생하는먼지, 나대지및건설활동등에서발생하는대기중비산하는먼지를일컫는다. 도로비산먼지는전체미세먼지농도의 62% 에달하고있으며, 이중미세먼지 (PM-10) 가 48%, 초미세먼지 (PM-2.5) 가 12% 를각각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서울시에는총 8,148km 의도로가설치되어있으며, 도로분진청소작업대상도로총연장은 2만4,252km 에달하고있다. 이도로분진청소작업대상도로는서울시전체도로에대한도로차선을감안해산출한것이다 년도도로분진청소작업목표는 120만 km로도로물청소 95만 km, 도로분진청소 25만 km를각각실행했다. 도로분진청소작업사람과자동차가다니는중요한통로인도로에자동차매연, 타이어와제동장치의마모물질, 봄철황사등의먼지가도로에퇴적되어있는상태에서, 차량운행으로먼지가흩날려사람의호흡기를통해인체에흡수됨에따라건강을위협하고대기를오염시키고있다. 서울시는 2007 년부터도로분진청소를시작했다. 이를위해 25 개자치구에연차적인물청소장비지원, 성능개선등청소기반시설을강화해도로물청소차, 도로분진흡입청소장비 252 대를확보했다. 물청소중심에서먼지흡입방식의청소방법으로전환서울시는지금까지의물청소중심의도로먼지제거방식에서탈피해시민불편을줄이고, 초미세먼지 98.2%, 미세먼지 98.3% 까지미세먼지집진효율이높고물을사용하지않는분진흡입방식의청소방법으로전환하고자 2018 년까지 70대의분진흡입청소장비를확대해도로먼지제거의효율성을높여나가기로했다. 미세먼지농도중비산먼지구성현황기타 0.4% 건설활동 17.3% 비산먼지나대지발생량 20.2% 8,943톤도로 62.1% * 서울시대기중미세먼지의상세모니터링을통한미세먼지특성조사연구 ( 10, 서울연구원 ) 도로분진청소거리 250,000km 도로물청소거리 950,000km 138

138 효과적이고체계적인도로청소실시서울시는그간 6차로이상주요간선도로 (947km) 는매일, 2~4 차로일반도로 (861km) 는이틀에한번, 이면도로등 2차로이하 (6,340km) 는주 1회에걸쳐청소를실시했다. 효과적인도로청소를위해청소차량별로역할을분담해노면청소차량은앞줄에서도로양쪽을청소하고, 분진청소차는중앙차선옆에서청소과정에서발생한분진을흡입하면마지막으로물청소차량이각차선에서물청소를실시하는작업방법을적용했다. 청소는대기가안정되고차량통행이적은야간및새벽시간대인 23 시부터 7시사이에자치구의전작업차량을투입해집중적으로실시함으로써분진제거는극대화하고시민불편은최소화하기위해노력했다. 또한청소에사용하는물은상수도외에지하철과전력구및통신구, 물재생센터와수돗물정수장의유출수등하수로버려지는지하수를함께사용해물낭비를최소화했다. 한편보행도로의청결을위해자치구별로상시적인물청소전담반을구성하고주요간선도로변, 다중이용시설주변, 관광객밀집지역, 오물투기지역등취약지점에대해보도물청소를진행하는동시에가로시설물의세척작업도실시했다. 도로물청소의작업효율제고서울시전도로를대상으로한물청소의안정적인용수공급을위해지하철용출수, 물재생센터배출수, 전력구등의지하용수이외에옥외소화전을사용하고있다. 특히옥외소화전사용으로지하용수의용수량부족, 이동및대기시간등이짧아져지하수사용에비해작업횟수 3.1 배 (6.5 회 / 일 20회 / 일 ) 증가등작업효율이높아졌으며청소비용도감소했다. 효율적인차량관리를위한시스템구축서울시는도로분진청소의과학적이고체계적인작업및통계관 리와실시간현장관리및작업능률과효율을증대시키기위해도로분진청소차량에 GPS GIS 를설치하는청소차량관리시스템을구축했다. 이를통해서울시와자치구에서관할차량에대한실시간작업실태를파악하는등운영 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다. 깨끗해진도로, 높아진시민만족도서울시민의높은만족도서울시의도로청소결과에대해시민을대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한결과청결상태에대한만족도가 83.4%, 도로물청소가깨끗한도로조성에도움을준다는응답이 90.9% 로도로물청소에대한시민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도로먼지의감소도로분진청소의효과를알아보기위해입도분석을실시해입자부피, 입자개수, 광학적농도측정등입자분포의특성을측정한결과물청소전보다물청소후의광학적농도가평균적으로 3.2% 에서 0.6% 로감소해물청소시행시모든입자의영역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로써도로물청소가도시먼지발생원중하나인도로먼지를상당히줄인다는사실을알수있다. 도로청소차량사계절상시가동앞으로는물청소를실시하지않는겨울철을포함한사계절도로분진제거를위해물을사용하지않고미세먼지와초미세먼지의 98% 집진율의청소효과가탁월한도로분진청소차량을확대해갈예정이다. 이러한차량의확대를통해도로결빙등으로중단되는겨울철도로물청소를대신하고, 도로물청소시발생하는물이튀는현상등에대한시민불편을해소하며, 수돗물사용을억제해나갈계획이다. 도로청소대상도로 차도 주요 구분 간선도로 일반 도로 도로길이 (km) 작업대상 ( 총연장 km) 분포율 (%) 자동차 176 1, 차로이상 771 5, 차로 653 2, 차로 ( 중로 ) 이면도로 골목길 2 차로이하 6,340 9, 도로분진청소장비현황 차량구분 보도 - 4, 계 3 톤 이하 3 5 톤 이하 5~8 톤 이하 8~10 톤 10 톤초과 물청소차 분진흡입청소장비 노면청소차 계 물청소, 분진청소, 노면청소차의체계적인작업위치 물청소차편대작업 2 3 4( 측구 ) 차로 물청소 분진청소차 중앙측상위 [1] 차로 분진흡입 노면청소차 측구및중앙선 ( 개별 ) 노면청소 2014 도로분진청소목표 1,200,000km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39

139 석면안전관리 석면안전관리의필요성 04 우리나라에서광범위하게사용된 WHO 지정 1급발암물질인석면을안전하게관리함으로써석면에의해발생하는폐암및악성중피종 ( 흉막또는복막에생기는암 ) 등의석면질환으로부터시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석면관리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서울시민의건강을위협하는석면사용금지물질로지정 1987 년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 에서석면을 1급발암물질로지정해많은나라에서사용을금지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고용노동부고시 ( 제 호 ) 로석면을발암물질로지정하고갈석면 청석면은 2000 년 1월부터, 백석면은 2009 년 1월부터사용을전면금지했다. 시민생활깊숙이침투해건강을위협 1970~1980 년대에대량으로광범위하게사용된석면은우리생활주변에서쉽게발견할수있다. 그럼에도그간건축물등에서사용된석면관리는작업현장에서일하는근로자의건강문제로만인식되어왔다. 석면의사용부터폐기까지전과정에대한안전관리소홀로시민불안및우려가높아지자시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법적 제도적으로체계적인석면제거가시급해졌다. 시민의건강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다양한정책추진서울시는 2008 년 3월국내최고석면전문가와시민단체, 교수, 언론등으로구성된 서울시석면관리자문단 을꾸려운영함으로써일찍부터석면안전관리를위해힘써왔다. 또한기술개발과석면건축물제거등여러조치를실시했다. 석면조사분석의전문성강화 2009 년 8월서울시산하보건환경연구원에석면조사분석전담 팀을신설해최신분석장비인투과전자현미경 (TEM) 외다수의첨단분석장비를확보했으며, 2010 년 3월전국시 도보건환경연구원중최초로고용노동부로부터석면조사기관으로지정되었다. 또한 2010 년 11월에는미국국립표준기술원 (NIST) 으로부터아시아최초로고형시료와공기중시료석면분석등두분야에걸쳐동시에국제인증을취득함으로써국 내외에서석면분석기술을인정받았다. 건축물석면조사실시서울시는많은시민이이용하고자주드나드는공공기관, 대학을포함한학교, 다중이용시설, 문화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을대상으로석면함유물질시료채취및분석, 석면지도및석면조사결과서를작성하고위해성평가결과에따라, 석면함유건축자재의손상이클경우해체및제거, 약간의손상이있는경우는보수등을통해안전하게관리하도록지도했다. 석면안전관리법이시행된시기에사용중인건축물은건축년도에따라 1차 2014 년 4월 28 일까지, 2차 2015 년 4월 28 일까지조사를완료해야한다. 서울시는시소유공공건축물 2,007 개소에대해 2009 년부터단계적으로석면조사를통한석면지도를작성하고 2013 년위해성평가를실시해서울시실내환경관리시스템 ( seoul.go.kr) 에조사결과를공개하고있다 년부터는반기별로석면건축물에대해위해성평가를추진해관리하고있다. 자치구또한구소유공공건축물에대한석면지도작성을적극유도해 2010 년부터연차적으로실시한석면조사를 2014 년에완료해자치구홈페이지에결과서를공개하고있다. 또한석면으로부터어린이및청소년건강을지키며안전한학습환경을조성하고자 2012 년에초등학교 100 개교의석면사용실태조사를시작으로 2013 년부터 2014 년까지서울시모든유치원, 초 중 고교 1,854 개교에대한석면사용실태조사및위해성평가를완료했다. 140

석면슬레이트지붕재교체 건축물석면조사대상 ( 단위 : 개소 ) 문화, 집회시설 252 의료시설 235 노인및어린이시설 299 석면피해인정자현황 ( 단위 : 명 ) 원발성원발성석면폐증구분계악성중피종폐암소계 1급 2급 3급계 223 154 19 50 7 17 26 다중이용시설 3,356 2014 년기준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140 석면슬레이트지붕재교체 건축물석면조사대상 ( 단위 : 개소 ) 문화, 집회시설 252 의료시설 235 노인및어린이시설 299 석면피해인정자현황 ( 단위 : 명 ) 원발성원발성석면폐증구분계악성중피종폐암소계 1급 2급 3급계 다중이용시설 3, 년기준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지방공사등 ) 3,450 특별유족 석면피해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현황 ( 단위 : 백만원 ) * 석면안전관리법제 21 조 대학 ( 원 ) 1346 구분 총지급액 요양급여 특별유족조의금 구제급여조정금 총계 5,391 1,187 3, 지하철 지하도상가석면조사및해체 제거서울시천만시민이이용하는최대교통수단인지하철역사를대상으로단계적으로석면조사와해체 제거등다양한조치를실시하고있다. 서울메트로 (1~4 호선 ) 는 2009 년 120개역사에대해석면조사를실시한결과 115 개역에서석면이검출되어현재까지 94개역사의석면을제거했으며나머지 21개역사에대해서도연차별제거계획을세워추진중에있다. 도시철도공사 (5~8 호선 ) 는 2013 년역사및일반건축물총 245개소에대해석면조사를실시한결과 25개역사및일반건축물이석면건축물로확인되어 2015 년에전체제거할예정이다. 지하도상가 29개소는조사를거쳐 2012 년에이미석면제거를완료했다. 주택석면슬레이트지붕재교체추진생활주변대표적석면제품인슬레이트노후화로시민의건강에피해가우려되므로슬레이트를조속히철거해야한다는사회적요구가커졌다. 이에따라서울시는 2011 년석면슬레이트지붕재의노후도, 주변영향, 소유자의교체의사등의실태조사를통해석면슬레이트지붕의해체제거및관리대책을수립하고 2012 년슬 레이트지붕재교체시범사업을거쳐현재까지연차별로진행하고있다. 특히 2014 년에는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이거주하는슬레이트지붕재주택의전면교체를목표로진행중에있다. 석면해체및제거사업장관리석면해체및제거시발생할수있는석면의위해성으로부터사업장주변시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석면의비산정도및해체시적절한관리를하고있는지에대해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등이합동점검을실시하고있다. 또한뉴타운사업, 재개발및재건축등대규모사업에대한사전환경영향평가심의시사업지구내건축물의 50% 이상에대해석면실태를조사하고결과및그에따른제거 처리계획을제출하도록의무화했다. 석면질환자피해구제급여지급지원석면광산이나공장주변주민중환경성석면노출로인한피해자를구제하기위해현재까지석면피해자 223 명에게약 53억원의피해구제급여를지급해피해자및유족에게도움을주고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41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 함께누리는깨끗한실내공기 05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는불특정다수의시민이이용하는다중이용시설의유형별실내공기질수준및관리실태를분석하고, 기후변화및생활환경수준에맞는쾌적하고깨끗한실내공기질수준을유지하기위한서울시실내공기질정책중하나다. 실내공기질은개별법에의거해관리대상시설을중앙 지방정부가관여해관리하고있다.

141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 함께누리는깨끗한실내공기 05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는불특정다수의시민이이용하는다중이용시설의유형별실내공기질수준및관리실태를분석하고, 기후변화및생활환경수준에맞는쾌적하고깨끗한실내공기질수준을유지하기위한서울시실내공기질정책중하나다. 실내공기질은개별법에의거해관리대상시설을중앙 지방정부가관여해관리하고있다. 관리대상시설은크게다중이용시설, 공중위생시설, 실내노동시설, 학교등네가지분야로구분된다. 시민의괘적한생활을위한장치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규정마련 2000 년서울시는지하공기질기준을엄격하게설정함으로써쾌적한지하생활공간을조성하도록유도해시민의건강을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조례 를제정해시행해왔다. 국가기준보다엄격한서울시실내공기질유지기준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시설인다중이용시설의경우실내공기질을법률에의거한기준에따라관리하도록했다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의다섯가지오염물질에대해서는유지기준을설정해관리하고있으며,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 실내공기질관리체계및오염도검사과정 어린이집내실내공기질측정 시설의 10% 이상오염도검사 시청 보환연 점검결과및오염도의뢰검사결과보고 실내공기질 측정 민간대행업체 자가측정자가측정의뢰 다중이용시설 유지 : 1 년 1 회관리 : 2 년 1 회 자가측정결과보고연1회이상지도점검및위반시설에대한행정조치 자치구 지하역사특별관리구역 노선별개소특별관리지정역사비고 ( 선정기준 ) 2호선 6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을지로4가, 잠실, 이대, 아현, 종합운동장 3호선 6 종로3가, 충무로, 경복궁, 안국, 독립문, 교대 4호선 5 충무로, 미아삼거리, 남태령, 회현, 삼각지 5 호선 11 충정로, 서대문, 광화문, 종로 3 가, 을지로 4 가, 신금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청구, 행당, 왕십리, 답십리 6호선 3 고려대, 월곡, 역촌 7호선 6 수락산, 마들, 노원, 중계, 하계, 공릉 심도가깊고화강암지반에설치된역사로관리가필요한역사 (17 개소 ) 심도가깊고화강암지반에위치해라돈농도가비교적높게검출되는구간 (20 개소 ) 142

142 사례돋보기실내환경관리시스템구축 실내환경관리시스템은각종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현황부터관리방법, 석면, 비산먼지정보까지한곳에서볼수있도록서울시가전국최초로구축한시스템이다. 이는기존서울시석면안전시스템을확대개편한것으로, 적극적인정보공개를통해공기질관리에대한높아진시민요구에부응하고, 또과태료부과등관주도실내공기질관리에서한발더나아가다중이용시설소유자나관리자의적극적이고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구축했다. 화합물, 석면, 오존의다섯가지오염물질에대해서는권고기준을설정해자율적준수를유도하고있다. 온 오프라인에서지원되는맞춤형실내공기질관리맑은실내공기인증제실내공기관리주체별로자발적인공기질개선을유도해시민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실내공간확대를위한 맑은실내공기인증제 를추진하고있다. 맑은실내공기인증제란지도점검 오염도검사등법정규제수단을통한실내공기질관리와병행해관리주체의실내공기질개선에대한관심을제고해관리가우수한시설에대해인증을부여함으로써자발적으로실내공기질을개선하도록유도하기위해마련된정책이다 년에는인증기준및인증마크를마련했으며, 어린이집 41개소를실내공기질우수시설로인증했다. 이어서 2013 년에는인증대상시설을산후조리원, 노인의료복지시설로확대했다. 또한 2014 년에는학원, pc 방, 도서관등청소년이용시설로인증시설을확대했다. 실내공기질우수시설로선정되면, 인증기간 (2년 ) 동안시설소유자의자가측정을시에서대신해지원해주며, 실내환경관리시스템홈페이지에도게시된다. 맞춤형실내공기질전문가컨설팅서울시는건강한실내환경을조성하고시설관리자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자, 어린이집이나산후조리원등건강민감계층이이용하는시설을중심으로무료컨설팅을실시하고있다. 실내공기질컨설팅은서울시가지정한전문기관의실내공기질관리전문가가어린이집이나산후조리원등대상시설을직접방문해실내공기를측정하고, 시설관리실태를조사해시설별로맞춤형관리방법을안내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실내공기측정은기본적으로 6개항목 ( 총부유세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온 습도 ) 에대해이뤄지며, 그결과를토대로시설별관리항목의주요오염원을분석해이에대한구체적인개선방안을안내한다. 컨설팅은단순히항목을측정하는방식이아닌환기주기확대, 청소방법, 청소시간변경등가급적비용이들지않거나곰팡이 습기제거작업등소액의비용으로공기질개선의효과를얻을수있는방법을제시해시설별맞춤형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실시하고있다 년에는실내공기질사각지대에있는비규제어린이집 (430m 2 미만 ) 에컨설팅을실시할예정이다. 실내공기질관리체계및오염도검사실내공기질오염도검사는오염도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해자치구요청으로보건환경연구원에서측정하며, 검사결과를토대로자치구에서는유지기준초과시설에개선명령및과태료를부과한다. 지하역사라돈특별관리자연발생방사성기체인라돈은고농도에서장기간호흡시폐암을유발할수있으며, 특히환기가불량한동절기에고농도가되는경향이있으므로지속적관리가필요하다. 많은시민이이용하는지하철역사에라돈농도가증가하는것을억제하기위해보건환경연구원에서정기적으로라돈수치를측정하고수치가높은지하역사는특별관리구역으로지정해지속적으로관리한결과, 2013 년라돈조사결과권고기준 (148Bq/m 3 ) 의 34% 수준으로잘관리되고있다. 또한서울지질대를화강암반과비화강암반으로나누어라돈농도지도를작성해보건환경연구원홈페이지와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공개하고있다. 실내공기질자료공개실내환경에대한일반시민의알권리를충족하고, 실내공기질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울시에서는기존의석면관리정보시스템을확대 개편한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 ( seoul.go.kr) 을구축해운영하고있다. 이시스템은석면뿐만아니라실내공기질, 석면, 정보등을통합 관리할수있는웹기반의종합관리시스템이다. 홈페이지를통해시민에게다중이용시설별실내공기질관리요령및실내공기질관리법의관리대상인다중이용시설등에대한측정자료를제공해시민은물론시설관리자모두가실내공기질을스스로관리하는문화를정착시켜나가고자한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43

143 환경영향평가제도 지속가능한서울을위한노력 06 서울은고층건물이많은도시특성상건축, 재개발 재건축사업등으로도시환경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크다. 이를예방하기위해서울시는환경영향평가제도를도입해환경오염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고있다. 후환경본부장을포함한환경관련학계 연구원등전문가 60인으로구성되었다. 위원회운영은 1개조에 15명으로구성하여운영하고, 위원회의회의는회의구성원과반수의참석으로성원되며, 심의의결은출석인원의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된다. 적극적인제도개선을통해맑은서울만들기기존에중앙정부에서만든환경영향평가제도는획일적인기준으로전국의대규모사업을대상으로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있으므로서울시처럼고층건물의건축, 재개발 재건축사업등으로도시환경문제가우려되는지역의경우이를사전에예방하기어려운환경관리체계라할수있다. 다양한분야의평가진행환경영향평가의대상은총면적 10만 m 2 이상의건축물과대지면적 9만 ~30 만m 2 이하의재개발 재건축사업등 11개분야 26개사업을대상사업으로정하고있다. 환경영향평가항목은대기환경, 수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등 6개분야 20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지역특성에맞춘평가기준적용을중앙정부에건의서울시는현행법령상평가대상사업에해당하지않는사업이라도지역적특성을고려해평가가필요하다고판단되면범위및절차등을자율적으로정해환경영향평가를실시할수있도록환경부에건의했다. 그결과환경영향평가법 (1997 년 3월 7일 ) 과동법시행령 (1997년 9월 8일 ) 이개정되어시 도의경우에도조례를제정해환경영향평가제도를도입할수있게되었다. 환경오염의사전예방수단환경영향평가제도는사업자가개발사업의계획을수립 시행할때사업의경제성 기술성뿐만아니라그사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까지예측 분석해환경에대한영향을저감시킬수있는여러가지대안을비교 검토하고최선의안을사업의시행과정에반영토록하는일종의의사결정절차다. 전문적이고체계적인평가실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조례 (2002 년개정 ) 에의해위원장인기 3단계에걸쳐주민과관계기관의의견수렴환경영향평가는평가서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본안 3 단계로되어있다. 1단계평가서작성계획서는사업자가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하기전에사업지구주변여건을고려해기상, 대기질, 수질등평가항목을설정하는단계다. 2단계평가서초안은사업자가사업내용과사업시행으로환경에미치는영향을예측하고저감방안등을마련해주민에게공람 공고하고설명회를개최해주민의견을수렴하는단계다. 마지막 3단계평가서본안은평가서초안에대한주민의견과관련기관의의견을반영해작성한환경영향평가서이며, 이를서울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상정하면심의의결을거쳐최종평가가완료된다. 친환경건축물건설환경영향평가제도운영을통해대규모개발사업의환경성을높이기위해에너지사용량대비 12% 이상활용가능한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 고효율 LED 조명 70% 이상설치등친환경건축물을조성하도록하며, 도심지내녹지공간확보등을통해쾌적한환경및온실가스발생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고있다. 144

남산의여름 환경영향평가절차 환경영향평가특례 ( 제 5 장 ) 평가서작성계획서제출 < 사업자주관구청장관할구청장시장 > * 건축물, 재개발 재건축 사업제외 평가서작성계획서검토 < 시장서울연구원등 > 중점평가항목등검토 (Scoping) 검토결과통보 < 관할구청장시장주관구청장사업자 > 평가서작성등 ( 제 2 장 ) 평가서초안작성 < 사업자 > *

144 남산의여름 환경영향평가절차 환경영향평가특례 ( 제 5 장 ) 평가서작성계획서제출 < 사업자주관구청장관할구청장시장 > * 건축물, 재개발 재건축 사업제외 평가서작성계획서검토 < 시장서울연구원등 > 중점평가항목등검토 (Scoping) 검토결과통보 < 관할구청장시장주관구청장사업자 > 평가서작성등 ( 제 2 장 ) 평가서초안작성 < 사업자 > *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에대한의견수렴결과반영 * 건축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고시에따라작성 *20 일이상 공고공람 ( 주관구청장 ) 설명회 공청회 ( 사업자 ) 주민 관계행정기관의견수렴 < 주관구청장관할구청장시장 > 평가서작성 < 사업자 > 평가서초안검토시장서울연구원등검토혐의절차면제조건충족시심의후면제결정 (Screening) * 평가서초안에대한의견수렵결과반영 평가서협의및관리 ( 제 3 장 ) 평가서협의요청 < 사업자승인기관시장 > 보완지시 < 시장승인기관등 ( 사업자 )> 평가서검토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 *28 일이내 협의내용통보 < 시장승인기관사업자 > *90 일이내 이의신청 < 승인기관등 ( 사업자 ) 시장 > 재협의재협의대상외사업계획변경 * 영향저감방안승인기관장검토 협의내용의이행의무 < 사업자 > * 협의내용이행, 관리대장비치및관리책임자지정, 착공등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등 협의내용의관리 감독 < 승인기관및시장 > 사전공사시행금지공사중지명령 ( 승인기관 )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45

환경분쟁조정제도 시민간의환경분쟁서울시가해결 07 환경분쟁조정제도는시민이생활속에서부딪히는크고작은환경분쟁을복잡한소송절차를통하지않고전문성을가진행정기관에서신속히해결할수있도록마련한제도다. 환경분쟁해결을위해조례제정과전담기구설치서울시는 1991 년에제정한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2008 년개정 ) 를만들고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구성해운영하고있다.

145 환경분쟁조정제도 시민간의환경분쟁서울시가해결 07 환경분쟁조정제도는시민이생활속에서부딪히는크고작은환경분쟁을복잡한소송절차를통하지않고전문성을가진행정기관에서신속히해결할수있도록마련한제도다. 환경분쟁해결을위해조례제정과전담기구설치서울시는 1991 년에제정한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2008 년개정 ) 를만들고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구성해운영하고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위원장인행정 1부시장을포함한 15 인이하의위원으로환경전문가, 법조인, 교수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알선과조정및조정금액 1억원이하의재정업무를담당한다. 저렴하게전문가의도움을받을수있는혜택변호사의도움을받아가해행위와피해발생간의인과관계를입증해야하는민사소송에비해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적은비용으로피해사실입증을대신해준다는점, 절차가간단하기때문에변호사의도움없이도분쟁조정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시민이처한상황에맞춘다양한해결방법분쟁조정에는알선 조정 재정의세가지제도가있으며신청인이상황에따라적정한제도를선택해진행할수있다. 알선신청은비교적간단한피해분쟁사건에해당하고알선으로해결이곤란한경우조정신청으로해결할수있다. 이경우에도해결이되지않아손해배상을요청해야하는경우재정신청을통해해결할수있다. 층간소음측정장비 인터넷신청시스템구축환경오염피해에대한시민의관심과환경권에대한권리의식이높아지면서최근 10년간환경분쟁조정신청이꾸준히증가해왔다. 서울시는효과적으로분쟁을조정하고시민의편의를배려하기위해 2012 년에국내지방정부중에서최초로인터넷으로분쟁조정신청이가능한시스템을구축했다. 그결과 2013 년에는전년대비 2배이상의접수량을보였다. 146

146 분쟁조정 사건접수 피신청인 의견접수 현지조사 사실조사 재정회의 조정문송달 처리절차 신청인재정신청 양측의견수렴 담당심사관양당사자합의중재 관계전문가자문및심사보고서작성 위원회개최및의결 화해성립또는불복시소송제기 환경분쟁조정방향및개선사항 공동심사관제운영 - 집단분쟁 ( 신청인 50명이상 ), 고액배상신청 (5,000 만원이상 ), 층간소음사건등민원발생확률이높고민감한사안의경우심사관 부심사관지정 * 심사관업무 : 현지조사, 합의중재, 심사보고서작성, 위원회개최준비및후속조치 권리구제 강화 부심사관업무범위 현지조사, 합의진행등현장방문시동행 당사자심사관기피시사건진행 심사보고서검토및협조 기대효과 민원발생 업무공백방지 처리기간단축 심사보고서내실화 배상금이외피해자권리구제가능사항고려 - 건물균열등피해보수, 환경피해방지대책제시등의재정결정 심문결과에따른위원회재량반영및배상액상향결정 - 심사보고서에산정기준표상의배상액조정가능사항제시로조정위원회의재량반영및배상액상향결정가능성제고 - 중앙위에배상액상향지속건의 공정성강화 관련자료미제출시패널티부과 - 과태료부과가능고지 ( 환경분쟁조정법제66조 ) - 유사사례유추적용해피해여부판단및배상금상향결정 회의불참시불이익고지및권한있는관련자출석요구 - 과태료부과가능및심문기회상실고지 ( 환경분쟁조정법제66조 ) - 현장소장급이상대리인선임요구 ( 환경분쟁조정법제22조 ) 심사역량강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심사지원 제도활용 - 요청시중앙위심사관이관련자료및사례제공, 전문가활용등상호협조 지원 환경분쟁조정관련교육참석 - 환경인력개발원환경분쟁조정실무교육, 갈등관리교육등 연도별분쟁조정신청건수 ( 단위 : 건 ) 164 환경분쟁조정의종류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 년 소음 진동피해인정기준구분 소음도 db(a) 진동도 db(v) 공사장건설기계 비교적간단한피해분쟁사건 알선 알선위원이분쟁당사자의화해를유도해합의가이루어지게하는절차 알선으로해결이곤란한피해분쟁사건 조정 조정위원회가사실조사후조정안을작성, 양측에수락을권고하는절차 알선조정으로해결이곤란한손해배상사건 재정 재정위원회가인과관계의유무및피해액을판단해결정하는재판에준하는절차 공사장발파 합의수락수용 공장및사업장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 55 - 기타 65 - 주거 45 - 기타 55 - 불성립시조정또는재정신청, 소송제기 수락거부시재정신청, 소송제기 분쟁조정제도에의한해결 ( 당사자간합의 ) 불복시소송제기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47

147 148 자연성회복

148 서울시우수친환경환경정책 149

149 과거쓰레기매립지였던난지도가기억납니다. 이제는서울시민들에게희망을주는부활의땅이되었죠. 친환경생태계와신재생에너지와관련한첨단산업이만든공원은지구와인류의상호배려를상징한다생각합니다. - 오치용, 목사 천만서울시민이이용하는서울시의수돗물공급에작은역할을할수있다는사실때문에제직업이자랑스럽습니다. 저는시민이세계최고수준의수돗물을안심하고마실수있도록앞으로도계속이일을하고싶습니다. - 이은숙, 상수도연구원연구원 150

150 서울은산업화과정에서눈부신발전을이루어왔으나경제적발전에치중해생태계를훼손하는결과를초래했다. 따라서서울시는세계일류환경도시가되기위해과거훼손되었던서울의자연성을회복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한강자연성회복 02 난지도생태공원화 03 서울, 꽃으로피다 04 수돗물공급 서울시친환경정책 151

자연이지닌본래의 기능을되살리는도시 1. 서울의자연환경 도시생태현황자연적인토양을과도하게포장하는일은인간의생활이나환경적측면에부정적인영향을끼친다. 특히대도시지역에서이루어지는인공재료에의한불투수토양포장은도시의기후는물론물관리, 토양생태, 동물상, 식물상에영향을미친다.

151 자연이지닌본래의 기능을되살리는도시 1. 서울의자연환경 도시생태현황자연적인토양을과도하게포장하는일은인간의생활이나환경적측면에부정적인영향을끼친다. 특히대도시지역에서이루어지는인공재료에의한불투수토양포장은도시의기후는물론물관리, 토양생태, 동물상, 식물상에영향을미친다. 최근조사한서울지역의불투수토양포장율을보면전체면적의약 46% 가 0~10% 미만의포장율지역이고, 48% 가 70% 이상의포장율지역으로나타났다. 현존식생은도시지역의생태적성숙정도를나타내주는지표로야생동물의서식지확보등도시생태계구성에매우중요한기능을담당한다. 현존식생현황을보면서울시전체면적중산림지 중랑천생태거점예시 152

역이 26% 로가장넓었으며, 초지및수역이 9%, 경작지는 5%, 조경수목식재지는 3% 이었다. 서울지역에서드물게나타나는식생유형은물오리나무 참나무림 (2.6ha), 서어나무림 (1.9ha), 가중나무림 (3.7ha) 등이다. 서울시전체면적에서수면이차지하는비율은 13% 이고초본식생지역중귀화종이우점하는지역이 2% 다.

152 역이 26% 로가장넓었으며, 초지및수역이 9%, 경작지는 5%, 조경수목식재지는 3% 이었다. 서울지역에서드물게나타나는식생유형은물오리나무 참나무림 (2.6ha), 서어나무림 (1.9ha), 가중나무림 (3.7ha) 등이다. 서울시전체면적에서수면이차지하는비율은 13% 이고초본식생지역중귀화종이우점하는지역이 2% 다. 초본식생지의상당부분이귀화종초본식생지고, 건조자생또는습지자생초본식생지의면적이작은현상을인위적인영향이끊임없이가해지는도시지역의특성을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한강의수질변화한강의수질은 1980 년대한강종합개발과함께하수처리장증설, 분뇨 정화조등위생처리시설건설, 폐수배출업소에대한지도및단속등지속적인노력으로 1993 년까지수질이점차개선되었다. 그러나 1994 년이후계속되는겨울철가뭄과한강상류지역의하수처리장등환경기초시설의건설지연, 남양주 하남 구리시등한강상류지역의대단위아파트단지건설에따른생활하수유입량증가및상수원보호구역주변의숙박시설, 대형음식점등위락시설증가로인해수질이악화되다가 1997 년을정점으로다시개선되고있는추세다. 이는한강상수원의수질개선을위해범정부적차원에서 1998 년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대책 수립, 1999 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의제정및공포, 1995 년잠실상수원보호구역및 1999 년수변구역지정등제도적인지원과함께폐수배출업소에대한지도와단속등으로수질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한결과다. 대표적인수질오염지표인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의연도 별변화를살펴보면, 잠실지점의경우 1997 년 2.6mg/L 이었으나 1998 년부터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을추진하면서 2004 년 1.7mg/L, 2005년 1.4mg/L 으로대폭개선되었다. 그러나 2006 년이후에갈수기비점오염물질의수계유입, 강수량및팔당댐방류량의변화등요인에따라 1.1~1.9mg/L 로 좋음 (Ⅰ) 수준을나타내고있다. 가양지점은 1997 년에 5.5mg/L 에서 2005 년 2.9mg/L 로대폭개선되다가 2006 년이후강수량등변화요인에따라 2.5~4.5mg/L 로 보통 (Ⅲ) 수준을나타내고있다. 한강의수질은자연적인강수량에따른팔당댐방류량의변화에큰영향을받는다. 월별팔당댐방류량대비잠실수질오염도를비교해보면강수량이많고팔당댐방류량이많은 7~10 월의경우수질오염도는상대적으로낮고, 팔당댐방류량이적은 12~5 월의경우에는오염도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상수도현황한강은서울을비롯한 1,800 만수도권주민의상수원으로취수량은시설용량기준하루평균 1,689 만톤이며, 이중서울시가하루 712만톤이고나머지 977 만톤은수도권지역취수시설의하루용량이다. 실취수량은하루 799만톤이며이중서울시에서 329 만톤 (41.2%), 수도권지역에서 470 만톤 (58.8%) 을취수하고있다. 서울시의실취수량중팔당호가하루 23만톤 (7.0%) 이고잠실수중보상류지역이하루 306 만톤 (93.0%) 을취수하고있다. 서울시가가지고있는정수처리능력은 1998 년하루 1만 2,500 톤에급수인구 12만 5,000 명이었으나 2013 년말현재 435 만톤에급수인구 1,038 만명으로시설용량은 348 배, 급수인구는 83배규모로증가했다 년이전까지는수돗물공급량에대한시설용량이여 연도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변화추이 ( 단위 : mg/l) 4.5 잠실 (Ⅲ) 가양 (Ⅱ) 년

153 정수센터별시설용량및급수현황 *2013 년 12 월 31 일기준 정수센터시설용량 ( 만 m 3 ) 급수세대 ( 세대 ) 급수인구 ( 명 ) 해당사업소급수구역 광암 40 구의 , , % 244, , % 1 개사업소 - 강동 2 개구 30 개동 - 송파 (26), 강동 (4) 1 개사업소 - 동부 4 개구 29 개동 - 광진 (6), 성동 (1), 중랑 (10), 동대문 (12) 뚝도 50 영등포 60 암사 160 강북 ,662 1,015,949 3개사업소 - 중부, 서 9.78% 부, 동부 662,652 1,726,914 3개사업소 - 서부, 강 16.62% 서, 남부 1,427,647 3,478,056 6개사업소 - 중부, 동부, 33.48% 강서, 남부, 강남, 강동 1,112,946 2,826,812 4개사업소 - 중부, 서 27.21% 부, 동부, 북부 7개구 72개동 - 종로 (15), 중구 (15), 용산 (9), 성북 (2), 서대문 (6), 마포 (14), 성동 (11) 7개구 67개동 - 은평 (7), 서대문 (3), 마포 (2), 양천 (18), 구로 (9), 강서 (20), 금천 (8) 12개구 141개동 - 용산 (9), 광진 (9), 성동 (5), 구로 (6), 동작 (15), 영등포 (18), 관악 (21), 금천 (4), 서초 (17), 강남 (22), 송파 (1), 강동 (14) 9개구 110 개동 - 종로 (3), 성북 (20), 은평 (13), 서대문 (10), 중랑 (7), 동대문 (11), 강북 (13), 도봉 (14), 노원 (19) 계 435 4,182,351 10,388, % 8 개사업소 25 개구 423 개동 유가없어운영에어려운점이많았으나, 1998 년이후에는충분한정수시설을확보해안정적으로급수를할수있게되면서수돗물의출수불량등의문제는완전히해소된상태다 년도서울의수돗물사용량은전체 11 억 6,463 만 5,000 톤으로일평균 319 만톤이었다. 서울시의유수율은 2000 년 72.0% 에서 2013 년 94.4% 로대폭향상되어세계적으로도유례없는큰성과를거두었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생산 공급한수돗물을요금으로징수한양의비율 ( 유수율 (%)= 공급량 / 조정량 100) 을말한다. 예를들어 100 m3의수돗물을수용가에공급해 90m 3 에해당하는요금을징수하면유수율은 90% 이다. 유수율향상은수돗물생산 공급에필요한원수구입비, 약품비, 동력비등의예산을절감해상수도경영개선에크게이바지했다 년이후 2013 년까지유수율이 39.2%(1989 년 55.2% 에서 2013 년 94.4% 로증가 ) 향상되어약 4 조6,650 억원 ( 판매단가기준 ) 의비용을절감했다. 서울시내에설치되어있는배급수관은총 1만 3,791km 이다. 배급수과정의수질개선과유수율제고를위해 1984 년부터 2013 년도까지노후배관 1만3,728km 중 1만3,192km 의교체를완료했으며, 2018 년까지전체를교체할계획이다. 또한배수지용량은 242 만톤 13.9 시간급수능력에서 2030 년까지 248 만톤으로확충해급수능력을 15.0 시간까지늘릴계획이다. 2. 자연환경보전조례제정 제정경과및현황 1991 년 12월자연환경을체계적으로보전 관리해국민이쾌적한자연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기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이제정되었고, 1998 년 1월개정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에서일부사 항을시 도조례로정할수있도록규정함에따라서울시의지역적특성을고려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를 1999 년 3월 20일제정했으며, 환경변화에따라개정이필요해지면서 2003 년 11월 5일및 2005년 6월 16일일부개정했고, 2007 년 1월 2일전부개정했며, 알기쉬운법률만들기 기준에맞춰 2008 년 9월 30 일자로일부개정했다.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2008 년 9월 30일 ) 총칙자연환경은공익에적합하게보전하고지속가능하게이용되도록자연환경보전및이용의기본원칙을정하고, 시장은기본원칙에따라자연환경보전을위한실천계획을 10년마다수립하는등지역적여건에적합한자연환경보전대책수립 시행의책무를지고, 시민은자연환경보전시책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지정및관리등생물다양성이풍부하거나자연경관이수려한지역을서울시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지정하고, 그생태특성및지형여건에따라핵심구역과완충구역으로구분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고, 생태계변화관찰을토대로지역적특성에맞는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한다.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야생동 식물의포획 채취나건축물의신축및토지의형질변경등을제한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또는유독물을버리는행위를금지한다. 그리고자연공원주변의개발사업등을인 허가하는때에는개발사업등이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및보전방안등을검토한다. 야생생물의보호멸종위기에있거나개체수가감소하는종에대하여서울시보호 154

공원을산책중인시민 야생생물로지정하여보호대책을수립 시행하고, 포획 채취등을제한하는한편보호야생생물이집단으로서식하는지역등을서울시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보호계획을수립 시행하고, 보호구역을훼손하는행위를제한하며필요한경우일정기간동안출입을제한한다.

154 공원을산책중인시민 야생생물로지정하여보호대책을수립 시행하고, 포획 채취등을제한하는한편보호야생생물이집단으로서식하는지역등을서울시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보호계획을수립 시행하고, 보호구역을훼손하는행위를제한하며필요한경우일정기간동안출입을제한한다. 그리고철새가집단으로도래하는지역을보호하기위해철새보호구역을지정 관리하고, 보호할필요가있는야생생물의주요서식지역에대하여실태조사등필요한조치를한다. 자연환경정보의관리및활용자연자산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 10년마다자연환경조사를실시하며, 그결과필요한경우정밀 보완조사와생태계변화관찰을실시하고, 이를토대로개발사업수립 시행에활용할수있도록생태 자연도를작성하고, 이러한자연환경관련정보를합리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체계적으로관리한다. 자연자산의관리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이아닌지역중생태적 경관적가치가높은지역을자연휴식지로지정하여자연탐방, 생태교육등에활용하고, 하천은이수와치수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자연형으로정비 복원하는한편생태계가파괴 교란된지역의자연생태계를복원하는등생태도시조성에노력한다. 3.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 관리 지정경과및현황서울시에서는 1999 년 3월 ~2001 년 3월서울시전역에대한식생 등자연환경현장조사를통해소생물권 ( 비오톱, Biotope) 을특성에따라유형을구분하고보전가치등을감안해 5등급으로분류했다. 본조사결과를토대로소생물권 ( 비오톱 ) 지역중산림, 하천, 습지지역등보전가치가높은비오톱 1등급지역을중심으로생태계가우수한지역에대해정밀조사를실시했으며, 예비답사, 전문가회의등을통해우수생태계지역 15개소를선정했다. 우수지역으로평가된지역에대해자연성, 생물의서식지기능, 희귀성, 도시지역과거리, 역사성등을조사 분석했다. 이조사결과는서울시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기준을마련하는데기본방향을제시하고있다. 서울시는생물다양성이풍부해생태적으로중요하거나특별히보전가치가높은지역을인위적훼손및오염으로부터체계적으로보전 관리하기위해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지정하고있으며, 1999 년한강밤섬, 2000 년둔촌동, 2002 년탄천, 방이동, 암사동, 진관동, 2004 년고덕동, 청계산원터골, 2005 년헌인릉, 2006 년남산, 불암산삼육대, 창덕궁후원, 2007 년봉산, 인왕산, 2009 년성내천하류, 관악산, 백사실계곡등총 17 개소 480 만7,327m 2 를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지정했다. 또한 2014 년까지생태경관보전지역을격년으로 1개소씩추가로지정할계획이며, 보호가치가높은지역을발굴해생태경관보전지역을지속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는서울시와관련자치구 사업소에서각각역할을분담해수행하고있다. 서울시는관리계획수립, 생태계변화관찰, 생태복원사업, 예산지원등기본원칙과관리방향여건조성을담당하고있다. 또한사업소 자치구에서는실제적인현장관리를수행하고있으며, 순찰 단속실시, 시설물보호, 위해야생동식물제거등정화활동을추진하고있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55

2030 한강자연성회복 자연과사람의행복한동행 01 2030 한강자연성회복기본계획은자연과사람이행복한동행을할수있도록훼손된한강의단계별생태복원및효율적이용과체계적관리방안제시를위해 2012~2013 년 2년간의연구와시민, 전문가등의다양한의견수렴을거쳐수립되었다. 살아숨쉬는한강만들기서울시는그동안무분별한개발과이용으로훼손된한강을시민과함께생명의강으로되돌리고자노력했다.

155 2030 한강자연성회복 자연과사람의행복한동행 한강자연성회복기본계획은자연과사람이행복한동행을할수있도록훼손된한강의단계별생태복원및효율적이용과체계적관리방안제시를위해 2012~2013 년 2년간의연구와시민, 전문가등의다양한의견수렴을거쳐수립되었다. 살아숨쉬는한강만들기서울시는그동안무분별한개발과이용으로훼손된한강을시민과함께생명의강으로되돌리고자노력했다. 나무를많이심고생물서식처를복구하자떠났던동식물이돌아오고있으며시민 을위한휴식장소도마련되었다. 세가지형태의한강숲조성한강주변에나무를집중적으로심어 2030 년까지여의도공원의다섯배규모 (104 만7,000m 2 ) 에달하는울창한한강숲을조성할계획이다. 생태숲, 이용숲, 완충숲세가지형태로조성된다. 이를위해현재기업, 시민단체와시민이참여해나무를심고있다. 생태숲은접근성이떨어지는한강수변에버드나무, 갈대등생태복원위주로조성하며, 이용숲은시민접근성이좋은둔치에느티나무, 조팝나무와산책로가있는시민이용녹음숲으로조성 한강생태축연결계획도 156

촌권역천연습지예시 탄천합류부생태거점예시 성수대교교량하부숲조성모습예시 한다. 완충숲은강변도로변아래완충지대에조성한다. 생물서식처복원 1, 2차한강개발에따른호안직강화, 둔치공원화로인해한강의생물서식처가훼손되어있으므로한강구간중생태적가능성이높은지역을생태거점으로조성할예정이다.

생태거점은자연스러운토사퇴적이가능한탄천, 중랑천, 여의도샛강지천합류부가대상지이며, 천변습지는치수안전성이확보되고습지잠재력이높은이촌권역과반포천주변 2개소다. 이곳에자연하안, 자연형호안, 버드나무림, 모래톱, 어도등을조성해각종생물이서식할수있도록한다.

장기적으로는이세곳을주녹지축으로삼아, 서울외곽을동그랗게잇는외곽환상축에자리한서쪽의강서 ( 개화산 ~ 덕양산 ), 동쪽의광나루 ( 아차 용마산 ~ 청량산 ), 남북을잇는이촌 ( 용산 ~ 관악산 )

156 촌권역천연습지예시 탄천합류부생태거점예시 성수대교교량하부숲조성모습예시 한다. 완충숲은강변도로변아래완충지대에조성한다. 생물서식처복원 1, 2차한강개발에따른호안직강화, 둔치공원화로인해한강의생물서식처가훼손되어있으므로한강구간중생태적가능성이높은지역을생태거점으로조성할예정이다. 또한치수안전성이확보되고습지잠재력이높은지역에는천변습지를조성해생물서식공간을확보할계획이다. 한강에생태거점 3개소 (54 만 7,000m 2 ), 천변습지 2개소 (16 만7,000m 2 ) 를조성해훼손된생물서식처를복원한다. 생태거점은자연스러운토사퇴적이가능한탄천, 중랑천, 여의도샛강지천합류부가대상지이며, 천변습지는치수안전성이확보되고습지잠재력이높은이촌권역과반포천주변 2개소다. 이곳에자연하안, 자연형호안, 버드나무림, 모래톱, 어도등을조성해각종생물이서식할수있도록한다. 세곳을중심으로연결해총 68만 9,000m 2 규모로복원하면한강중심의생태적연결고리가회복된다. 장기적으로는이세곳을주녹지축으로삼아, 서울외곽을동그랗게잇는외곽환상축에자리한서쪽의강서 ( 개화산 ~ 덕양산 ), 동쪽의광나루 ( 아차 용마산 ~ 청량산 ), 남북을잇는이촌 ( 용산 ~ 관악산 ) 을나무등을심는방법으로최대한연결시켜식물군락의확대및다층구조의먹이식물식재로생물다양성유도를목표로한다. 생태거점주변과연계한완충녹지 4개소를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한강배후도시대규모개발사업추진시이와연계해한강변도시녹지축을확보하고자한다. 물고기와사람이함께이용하는환경조성콘크리트로만들어진한강의호안이자연에가까운모양으로다시만들어져물고기가다닐수있는길을만들고, 시민들이물놀이를할수있도록수질도개선한다. 한강의생태축복원강변도로, 시가화등으로단절된한강생태축을강서 광나루 이촌 수질을개선하고수생식물의이동통로확보낙차공 ( 落差工 ) 은수로의경사를완만하게조절, 물흐름을안정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57

한강에서보트를타는시민 현재낙차공 V = 0.01m/s H = 2.5m 다단자연형낙차공 V = 0.57m/s H = 0.8m 한강공원에서휴식을취하는시민 시키기위해수로도중에설치하는작은규모의보를말하는데, 지천과한강본류가연결되는지천합류부지점에는콘크리트단일구조의낙차공이조성되어있어지천수질악화및수생식물의이동을단절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

자연그대로의강변에가까운호안복원기존콘크리트하안구조가강변과거의유사한자연그대로의 자연하안 또는치수를위한세굴보호공법등이추가된 자연형호안 으로복원된다. 자연하안은콘크리트옹벽등을걷어내고수변에갈대, 물억새, 버드나무등을식재해자연이스스로퇴적작용을거치면서호안을형성하는방법으로, 사전수리검토를통해생태계에미치는영향등을신중히검토해추진할계획이다.

157 한강에서보트를타는시민 현재낙차공 V = 0.01m/s H = 2.5m 다단자연형낙차공 V = 0.57m/s H = 0.8m 한강공원에서휴식을취하는시민 시키기위해수로도중에설치하는작은규모의보를말하는데, 지천과한강본류가연결되는지천합류부지점에는콘크리트단일구조의낙차공이조성되어있어지천수질악화및수생식물의이동을단절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 현재콘크리트단일구조로조성돼있는다섯개지천의합류부낙차공을계단형식으로조성할계획이다. 단기에탄천을시작으로중장기적으로홍제천, 반포천, 성내천, 고덕천이추진된다. 한강지천의물길을회복함으로써수질을개선하고물고기의자유로운이동통로를확보한다는계획이다. 자연그대로의강변에가까운호안복원기존콘크리트하안구조가강변과거의유사한자연그대로의 자연하안 또는치수를위한세굴보호공법등이추가된 자연형호안 으로복원된다. 자연하안은콘크리트옹벽등을걷어내고수변에갈대, 물억새, 버드나무등을식재해자연이스스로퇴적작용을거치면서호안을형성하는방법으로, 사전수리검토를통해생태계에미치는영향등을신중히검토해추진할계획이다. 현재유속이완 만한퇴적지역인이촌 ~ 동작대교, 잠실철교 ~ 광진대교등네지역 9.8km 가대상이다. 빠른유속탓에토사가씻겨파이는세굴지역은치수안전등을고려해하천전문가의자문과검토를통해중 장기적으로자연형호안으로조성할예정이다. 대상지는반포, 양화등여섯지역 12.6km 다. 자연형호안은콘크리트를걷어내는방법은자연하안과동일하지만치수안전및홍수대비를위해돌을추가로설치하거나세굴지역을보호하는공법이수반되는방법이다. 시민에게물놀이장소제공물놀이가가능한수준으로한강수질을개선하기위해주차장, 체육시설지바닥포장재 19만 9,000m 2 를불투수재질에서투수재질로조성하고둔치내 153 개소의저류녹지를조성하며, 자연정화시설을 800 개소에설치해비점오염원을사전차단하고물순환을개선한다. 특히자연정화시설의경우강변도로변제방사면하단에자갈이나식물정화시스템을설치하는사업으로, 적은비용으로도오염물질을차단하는효과가클것으로예상된다. 158

158 한강보전복원이용관리지역 구분대상지역관리방안세부관리내용 보존지역 (1.0km2 ) 생태경관보전지역 ( 암사, 고덕, 밤섬 ) 야생동물보호구역 ( 난지 ) 생태 ( 습지 ) 공원 ( 강서, 난지, 여의도샛강, 고덕, 암사 ) 생태복원후안정지역 유지관리 출입통제 ( 생태경관보전지역 ) 출입제한 ( 야생동물보호구역 ) 자연휴식년제 ( 격년 ) 도입 연구및관리인원제한적입장 분기별생물상모니터링실시 식물상, 동물상모니터링 복원지역 (5.3 km2 ) 자연성회복사업지역 - 생태복원기조성지역 - 한강숲조성 - 생태거점조성등 보존지역주변완충지역 유지관리 복원사업후안정기까지출입관리 생태 - 완충 - 이용지역구분관리 이용지침준수 식생관리 생태계교란종관리 덩굴성피압식물관리 이용지역 (2.6 km2 ) 시민이용지역 유지관리 직접적유지관리 - 청소및시설물관리 이용행태관리 이용원칙준수 한강유역협의회체계 ( 안 ) 거버넌스의구성및역할 ( 안 ), 시민참여활동 안양천유역협의회 지역주민 안양천 유역협의회 한강정책에대한논의와토론 홍제천 탄천 한강정책에대한방향성제시 유역협의회 한강유역협의회 ( 한강유역환경관리청 ) 유역협의회 홍제천 유역협의회 한강시민공동체그룹 ( 거버넌스기구 ) 탄천 유역협의회 문제의합리적해결 중랑천유역협의회 그외지천유역협의회 중랑천 유역협의회 그외지천 유역협의회 시민과의소통을위한창구 한강의환경개선을위한활동에시민참여기회확대시민이한강에더많은관심을가질수있도록체험프로그램을제공하고시민이용지역과자연보존지역을구분해각각의상황에맞춰관리를진행한다. 한강의역사와문화를조망하고체험할수있는기회제공한강의역사문화를활용한스토리텔링으로체험코스를만들고조망할수있도록총 8개장소에서탐방및체험프로그램 1,250 회를운영해시민에게한강의색다른이용기회를제공한다. 한강의옛경관복원은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므로시민의친환경이용을위해역사문화자원활용및경관조망지점을조성하며, 지역별, 테마별체험코스및프로그램을개발해운영할계획이다. 체험코스는한강철교, 노들섬, 선유도등을중심으로, 경관조망지점은절두산, 효사정, 용봉정, 응봉, 남산, 아차산등을중심으로각각조성한다. 3개유형의관리지역을지정해운영한강을보전, 복원, 이용지역으로구분하고각각관리방안을설 정하는등이용원칙을제시할계획이다. 보전지역은출입제한과자연휴식년제도입을통해생태환경이훼손되지않도록하며, 복원지역은주변완충지역을설정하고복원사업후안정기까지출입관리할계획이다. 이용지역은생태에악영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이용하도록한다. 이와함께다양한친자연적생태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해시민참여를확대할예정이다. 시민이한강의관리주체행정기관중심의일방적관리에서시민 ( 단체 ) 중심의하천관리기반을구축할계획이다. 하천거버넌스를구축하고한강유역협의회를운영해시민참여를 60만명으로확대한다. 시민단체및전문가그룹으로구성되어있는 한강시민위원회 자문시, 사전에시민의견을수렴하는절차를도입해사업단계별시민의견수렴및참여를유도하는한강거버넌스체계를구축한다. 아울러장기적으로는지천별유역협의회와연계된한강유역협의체계를구축해하천관리전반에대한행정협의와협력을강화할예정이다. 또한자원봉사활동의확대, 교육프로그램, 한강시민대학운영등을통해한강공원시민리더를양성할계획이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59

난지도생태공원화 생태공원으로재탄생한난지도 02 난지도는서울의급성장과도시화의부작용으로쓰레기매립지역할을해오면서쓰레기산이되었다. 이후서울시는자연과의조화와상생을위해쓰레기매립지인난지도를복원해친환경적인공원을조성했다. 죽음의땅이된난지도난지도는한강하류에발달한범람원으로, 난지 ( 蘭芝 ) 는난초와지초 ( 芝草 ) 를아우르는의미다.

159 난지도생태공원화 생태공원으로재탄생한난지도 02 난지도는서울의급성장과도시화의부작용으로쓰레기매립지역할을해오면서쓰레기산이되었다. 이후서울시는자연과의조화와상생을위해쓰레기매립지인난지도를복원해친환경적인공원을조성했다. 죽음의땅이된난지도난지도는한강하류에발달한범람원으로, 난지 ( 蘭芝 ) 는난초와지초 ( 芝草 ) 를아우르는의미다. 전에는철따라온갖난초와꽃들이만발해꽃섬이라불리기도했고, 맑고깨끗한수질덕에새들 의먹이가되는수생동식물또한풍부해겨울이면수만마리의철새들이날아드는자연의보고였다. 서울지역개발계획에포함된난지도서울시는 1977 년 1월 7일한겨울에난지제방축조공사를착수해한강변의지도를바꾸는대역사를진행했다. 축조공사가종료된이후난지도인근에는한강을연결하는다리와포장도로가생겨났다. 난지도는고속도로와가까운위치에있었으며, 1970 년도에발표한경인운하계획으로인해인천에서부터난지도에이르는 쓰레기매립지위에조성된월드컵공원내녹지 160

160 난지도안정화공사시고려된사항 구분침출수처리상부복토화작업가스처리사면안정처리 고려사항 매립지주변전체에 Cement Bentonite Slurry Wall 및강판말뚝으로차수벽설치 설치심도는풍화암 1m, 연암 0.5m로서총연장 6,235m로설계 사면누출및기저침출수의차집및처리공사 사면집수시설, 차집시설, 이송시설그리고처리시설로구분해설계 이중침출수처리시설의처리용량은하루 1,860톤으로상시전처리후난지하수처리장으로이송해합병처리 우수의원활한배제를위해서정지경사를 4% 내외로유지하도록계획 표층 30cm, 식생층 30cm, 배수층 30cm, 차단층 HDPE 시트 1.5mm 와지지층 50cm로구성된최종복토층은총 1.4m를확보 폐기물분해시발생되는매립가스 (375Nm 3 /min) 의포집및처리를위한공사 추출정 106공의포집시설과 HDPE 이송관로 1만3,250m, 송풍기, 소각시설, 재이용시설등의처리시설을포함해설계 사면파괴에대한안정성확보및우수침투최소화를위한사면안정공사는 9m길이수평배수판을 667공설치하도록설계 난지도생태공원의측면도 가스추출정 표층식생층배수층차단층지지층 가스추출정 고수부지한강 자유로 차수벽 침출수처리장소각시설 사면집수관 ( 수평배수공 ) 사면보호 폐기물층 기저침출수위 상부중적층 ( 실트질모래 ) 사면유지관리도로사면집수관 ( 수평배수공 ) 차수벽외곽유지관리도로 난지천 하부중적층 ( 모래질자갈 ) 풍화토풍화암 연암 18.6km 의대운하건설, 한강하류의다목적댐건설등으로큰발전이기대되고있었다. 쓰레기산으로변해버린난지도 1978 년난지도는서울시쓰레기매립장으로지정되면서죽음의땅으로바뀌기시작했다. 경제성장과인구의도시집중은생활쓰레기와산업쓰레기의증가를가져왔고, 지정된폐기물처리장이없어생활폐기물을택지조성지, 저습지등에매립했다. 서울시는대규모쓰레기매립지를물색하던중서울시의외곽지이면서교통이편리하고제방축조공사중인난지도를대상지로선정하게되었다 년 3월부터난지도에쓰레기매립이시작되었으며, 1988 년에는쓰레기매립량이하루 2만8,877 톤으로늘어났다. 이후 1992 년 11월 26일서울 인천 경기지역의쓰레기를공동으로매립하는수도권매립지가생겨남에따라 1993 년 3월 31일 15년동안의난지도쓰레기매립이종료되었다. 생태공원으로의재탄생난지도에각종폐기물이비위생적으로적재된결과, 쓰레기가썩으면서생기는물인침출수가흘러나오고, 악취와함께유해가스 가발생했다. 또한주변한강의수질과대기가오염되고가까운지역의생태계마저파괴되고있었다. 따라서서울시는난지도를되살리고친환경공원으로새롭게탈바꿈시키기위한작업을착수하게되었다. 난지도매립지안정화사업난지도복원의기본원칙은쌓인쓰레기를그대로둔상태에서환경을복원하자는것이었다. 매립지환경오염의원인을찾고이를치유함으로써버려진땅난지도를되살리고친환경적공원으로새롭게탈바꿈시키는것이목표였다. 서울시는이를위한준비작업인안정화공사에착수했다 년부터 1996 년까지치밀한계획수립과설계를통해시작한안정화공사에는침출수가새어나오지않도록차수벽을세우고오염된물을정화시키는침출수처리, 매립지상부에흙을덮어초지를조성하는상부복토화작업, 유해가스를모으고처리하는가스처리, 매립지주변환경을관리하는사면안정처리등크게네가지의처리방법이적용되었다. 난지도매립지공원화사업난지도안정화작업에맞춰서울시는난지도매립지의공원화사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61

사례돋보기서울억새축제개최 난지도쓰레기매립지위에조성된월드컵공원위에는억새꽃이피어있어가을이되면빼어난경관을자랑한다. 2002년에개원한이후매년이곳에서는서울억새축제가개최되어많은시민의발길이이어졌으며, 억세축제는서울의대표가을축제로자리잡았다. 축제에참가한시민은억새꽃구경외에도다양한체험프로그램, UCC공모전, 문화공연에참가할수있다.

161 사례돋보기서울억새축제개최 난지도쓰레기매립지위에조성된월드컵공원위에는억새꽃이피어있어가을이되면빼어난경관을자랑한다. 2002년에개원한이후매년이곳에서는서울억새축제가개최되어많은시민의발길이이어졌으며, 억세축제는서울의대표가을축제로자리잡았다. 축제에참가한시민은억새꽃구경외에도다양한체험프로그램, UCC공모전, 문화공연에참가할수있다. 이축제에는연간약 60만명이상이방문해쓰레기매립지에다시태어난월드컵공원홍보에크게기여하고있다. 난지도의동 식물개체종증가 ( 주요분류군 ) 식물 582 종 야생조류 50 종 육상곤충 205 종 식물 271 종 야생조류 33 종 육상곤충 114 종 2000 년 2013 년 2000 년 2013 년 2000 년 2013 년 업에도착수했다. 난지도가위치한서울의상암지역은서울서북부지역의핵심구역으로서서울의국제화를준비하고통일시대남북교류의관문이라는특성을살린도시개발구상을수립하기에적합한지역이었다. 또한 1998 년 5월서울월드컵경기장의입지가상암동으로결정됨에따라월드컵경기를위한조속한지역환경정비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난지도매립지의안정화사업과공원화사업이본격적으로실시되었다. 사업의핵심목표는산업화, 도시화의부작용인환경오염과자연파괴의상징인난지도쓰레기매립장을생태적으로건강하게복원하는것이었다 년 12월서울시는국제심포지엄을시작으로 2000년 3월월드컵공원기본계획위원회를발족하고, 2000 년 3월부터 4월까지월드컵공원기본계획워크숍을 4차에걸쳐개최해많은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했다. 그결과공원조성계획수립시부터상호공존및공생을주개념으로당시환경의화두였던 지속가능한개 발 이반영되었다. 이는자연과인간문화의공존, 환경보전과이용의공생적관계구축그리고자연환경과인공구조물의조화를추구하기위해서였다. 이듬해인 2000 년부터난지도매립지위에조성될월드컵공원의설계와공원조성공사가착공되어 2년후인 2002 년 5월에는난지천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의공원, 난지한강공원의다섯개공원으로구성된월드컵공원이개원하게되었다. 국제적으로인정받은매립지복원사례난지도매립가스의지역에너지화하늘공원과노을공원상부와비탈면에 120m 간격으로가스를모아서뽑아낼수있는포집정 106 공을설치하고여기에다이송관로를연결한후송풍기를이용해매립가스가추출되도록했다. 이가스는보일러연료로사용되어난방열로써활용되며월드컵경기장등공공용 3개소, 주택용으로인근아파트 16,335 세대, 업무용 월드컵공원조성추진경과 ~ 난지도안정화공사실시설계용역 ~ 난지도안정화대책기본설계용역 난지도안정화공사착공 162

월드컵공원에조성된생태습지 빌딩 40개소에공급되고있다. 2002 년부터 2014 년 12월까지매립가스로만들어진보일러연료는 4,385 만1,787m 3 를공급해 87억 7,071 만2,570 원 ( 연 7억 3,089 만원 ) 상당의자원활용효과를거두었다. 그러나이러한경제적효과보다도오염된환경을되살렸다는점을더큰효과로꼽을수있다.

162 월드컵공원에조성된생태습지 빌딩 40개소에공급되고있다 년부터 2014 년 12월까지매립가스로만들어진보일러연료는 4,385 만1,787m 3 를공급해 87억 7,071 만2,570 원 ( 연 7억 3,089 만원 ) 상당의자원활용효과를거두었다. 그러나이러한경제적효과보다도오염된환경을되살렸다는점을더큰효과로꼽을수있다. 되살아나는난지도생태계서울시는 2002 년월드컵공원개장후자연생태계변화과정을체계적으로조사 분석해왔다. 쓰레기매립지생태복원의성과를판단하고생태적공원관리에대한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해매년자연생태계모니터링을실시한결과, 2000 년동 식물 438종에서 2013 년총 1,092 종의동 식물이살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동 식물의개체수증가는월드컵공원내오염물질이감소하면서죽음의땅이었던난지도매립지가생명의땅으로거듭나고 있음을보여주는중요한자료다. 서울의랜드마크가되고있는월드컵공원월드컵공원은다양한프로그램과공연, 공원의특색을살린하늘공원억새축제, 노을공원잔디밭을이용한캠핑장과파크골프장운영등으로연간약 1,000 만명의시민이찾는공원이되었다. 국제사회가인정한서울시의노력매년약 3,000 여명의국내외관련공무원및관계자들이월드컵공원을방문해관련시설과공원으로변화한매립지를벤치마킹하고있으며, 2010 년 3월에는 UN-HABITAT 특별상 을수상하며국제적인모범사례로인정받았다. UN-HABITAT 특별상 은인류거주분야세계최고권위를자랑하는상으로서특별상은현지실사를통해우수업적이있는기관또는개인에게수여된다 난지도의환경친화적계획을위한국제심포지엄개최 ~ 평화의공원기본설계용역 가칭 밀레니엄공원 에서 월드컵공원 으로 월드컵공원기본계획위원회발족 공원명칭결정 월드컵공원개원 월드컵공원기본계획수립학술용역착수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계획발표 - 월드컵공원 ( 당시밀레니엄공원 ) 포함 ~ 하늘공원기본및실시설계용역 ~ 난지한강공원기본및실시설계용역 ~10. 평화의공원실시설계용역 ~ 난지천공원조성공사 ~ 하늘공원조성공사 ~ 평화의공원조성공사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63

163 서울, 꽃으로피다 서울시민이주도하는도시녹화사업 03 서울, 꽃으로피다 캠페인은시민이주도하는도시녹화사업으로일상생활속에서꽃과나무를심고가꿀수있는제도와커뮤니티의지속적인참여를지원함으로써서울의녹색공간을확대하고공동체를활성하기위해시작된시민녹색문화운동이다. 삭막한회색건물의도시서울숲이메마른도시서울시의 40% 는녹색열린공간으로도시숲의잠재력은높지만공원의 70% 가도시외곽에편중분포해있어주민이실질적으로이용할수있는도시공원및숲의면적은부족한실정이다. 또한그동안관주도의녹화정책과시민의관심부족, 제도적기반부족등으로스스로나무를심고가꾸고자하는시민녹화운동이활성 화하지못했다. 게다가대규모개발사업등으로인해녹지지역이감소하고, 도로개설등으로주변녹지생태계가심각하게훼손되었다 년서울시의농경지와산림지는각각 14.4% 및 39.9% 로서울시의 54.3% 를차지한반면 1996 년에는 5.9% 와 25.3% 로시전체의 31.2% 로축소되었으며 2010 년에는 4.0% 와 24.9% 로축소되었다. 콘크리트와의전쟁선포 2013 년 3월서울시는삭막한도시의콘크리트를아름다운꽃과나무로채우고덮는시민주도형의새로운녹색문화운동, 서울, 꽃으로피다 캠페인을연중대대적으로벌이겠다고발표했다. 이캠페인은서울판 꽃속의영국 (Britain in Bloom), 부르클린보타닉가든 (Greenest Block in Brooklyn Contest) 캠페인으 외국주요도시생활권공원면적 서울시농경지 살림지비율변화 1979 년 54.3% 1996 년 31.2% 뉴욕 23.2m 년 28.9% 동경 5m 2 런던 5m 2 파리 5m 2 서울 5m 2 농경지살림지 164

로비단봄뿐만아니라 1년내내시민들이자발적으로캠페인을벌이는문화를확산해예산이나인력부족등기존의공공주도녹화방식의한계를극복해나가려는목적으로실시됐다.

자치구에서는시민녹화추진계획수립및참여자모집, 행정지원체계를구축하고, 서울시는시민녹화홍보및지원, 자치구평가, 우수참여단체공모및우수사례발굴전파를맡아녹화사업추진을위한체계적인시스템을구축했다.

생활속녹화운동전개또한시민의작은노력으로도쉽게녹화를실천할수있는일들을발굴해알리기위해노력했다. 내집앞, 내점포, 우리동네, 우리학교, 우리직장곳곳에작은화분을내놓거나가까운가로변의나무나공원을입양해돌보는것에서시작하도록안내했다. 스마트폰이나웹에서 트리플래닛 게임을통해가상의나무를가꾸면서기념식수행사에참여할수있게하는등생활속에서실천할수있는녹화운동을확산시켰다.

주민참여골목길가꾸기사업생활주변회색빛마을골목길을주민들스스로꽃과나무를심고가꾸어자연과생명이살아있는 시민녹화활동적극지원 ( 기술, 정보, 재료, 예산등 ) 서울시 분야별중점추진구역을선정하여집중관리자치구 참여분위기확산및콘테스트를통한우수사례발굴및인증, 포상 골목길녹화를실시하며이웃간의만남과소통의공간을마련하는사업이다.

164 로비단봄뿐만아니라 1년내내시민들이자발적으로캠페인을벌이는문화를확산해예산이나인력부족등기존의공공주도녹화방식의한계를극복해나가려는목적으로실시됐다. 시민과가까워진녹화사업 참여대상별녹화운동주요추진내용 학교내외유휴공간에꽃과나무를식재하거나텃밭을조성개인및 아파트내외및주택가골목길등에꽃, 나무심기, 화분내공동체놓기 시민녹화체계구축서울시는시민이보다적극적이고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녹색문화조성을위해신청장소에따라주제별, 계층별로다양한녹화사업을추진했다. 자치구에서는시민녹화추진계획수립및참여자모집, 행정지원체계를구축하고, 서울시는시민녹화홍보및지원, 자치구평가, 우수참여단체공모및우수사례발굴전파를맡아녹화사업추진을위한체계적인시스템을구축했다. 소규모자영업자기업 단체시민단체사회적기업 상인회, 번영회에서상가앞, 쓰레기무단투기지역등에화분설치 사옥주변꽃, 나무식재 ( 공개공지되살리기사업과연계 ) 기업의사회적공헌사업시적극적인참여 시민참여프로그램및다양한녹화아이템개발및운영 누구나쉽게가굴수있는녹화재료개발및보급 기업의사회적공헌사업시다양한녹색문화사업적극발굴 생활속녹화운동전개또한시민의작은노력으로도쉽게녹화를실천할수있는일들을발굴해알리기위해노력했다. 내집앞, 내점포, 우리동네, 우리학교, 우리직장곳곳에작은화분을내놓거나가까운가로변의나무나공원을입양해돌보는것에서시작하도록안내했다. 스마트폰이나웹에서 트리플래닛 게임을통해가상의나무를가꾸면서기념식수행사에참여할수있게하는등생활속에서실천할수있는녹화운동을확산시켰다. 분야별중점추진구역선정및지원서울시는아래와같이골목길, 동네, 아파트, 상가, 학교, 가로변등 6개구역을중점녹화추진구역으로선정해시민이직접꽃과나무를심을수있도록지원했다. 주민참여골목길가꾸기사업생활주변회색빛마을골목길을주민들스스로꽃과나무를심고가꾸어자연과생명이살아있는 시민녹화활동적극지원 ( 기술, 정보, 재료, 예산등 ) 서울시 분야별중점추진구역을선정하여집중관리자치구 참여분위기확산및콘테스트를통한우수사례발굴및인증, 포상 골목길녹화를실시하며이웃간의만남과소통의공간을마련하는사업이다. 동네빈땅꽃 나무심기지원사업생활주변자투리땅에꽃과나무를심고가꾸는사업이다. 아파트꽃나무심기지원사업아파트내외베란다등에꽃과나무를심는상인 단체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공동주택의꽃 나무심기도지원한다. 상가꽃 나무심기지원사업주요관광노선, 유동인구가많은지역의도심가로경관개선에기여할수있는상가등건물앞과주변등에꽃과나무를심는상인 단체를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학교꽃 나무심기지원사업학교공동체스스로학교안팎을아 각구역별주요성과 골목길 2013 년, 조경전문가 22명의재능기부를통해 26개소총면적 11,885m 2, 연장 3,418m 의골목길경관을개선동네 마을공동체, 사회복지시설, 각종단체등으로부터신청을받아 369개동네 (159,467 m2 ) 에수목, 꽃초화류, 퇴비등녹화재료를지원 그중 5개소는시범장소를선정공공조경가그룹이재능기부의형태로 24회에걸쳐기술지도를했으며, 767명의시민이참여해 5개소 888m2를조성아파트 사회취약계층거주지역에텃밭과힐링정원조성 서울시내 30개아파트단지에텃밭과정원, 둘레길조성 상가 학교 지역상인들과 BMW코리아, 스타벅스등의기업들이참여해매장앞을꽃과나무등으로단장 꽃이있는테마거리를조성해고객유치확대및매출액증대 학생들이학교옥상공간, 담장, 화단등에꽃과나무를심어학교안에녹화지조성 냉난방비용절감, 학생들의호흡기질환개선 가로변 저소득층어르신에게가로수및띠녹지주변청소를맡겨일자리창출 학교앞가로수및띠녹지를인근학교에입양해학생들의환경보호활동기회제공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65

165 름답게가꿀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총 213 개학교를대상으로추진했다. 가로변띠녹지조성사업가로변띠녹지조성을위해가로수와가로수사이에꽃 나무심기를추진했다. 가로수외에도지하철출입구및환기구등에도녹화가적용되었으며특히나무돌보미사업 (Adopt a tree) 을추진해수목봉사활동에관심이많은시민에게일정기간동안가로수를입양해관리하도록지원했다. 시민단체의자발적오픈가드닝 CF감독, 카피라이터등광고계종사자들이중심이되어서울의발전을위한활동을하는단체 SYNC(Seoul & You Networking of Creative) 는서울시에오픈가드닝제안을했다. 허락받지않고남몰래정원을만드는게릴라가드닝의반대의미로서울시와시민의협조를구해오픈가드닝이라는이름으로진행되었다. 서울시는양묘장에서생산한녹화재료등다양한활동을지원했다. 서울의녹지를꾸미기위해모인시민공원녹지돌보미서울시는공원관리의한정된인력 예산극복을위해서지속적이고자발적인관리노력이필요하고, 서울시의행정력이미치지못하는공원가로수, 띠녹지수목등의관리에시민의참여가필요하다고파악했다. 나무및공원돌보미사업은이런의도로시작되었다 년에나무입양시범사업을통해 2개시민단체 266 명의시민들이 4,478 주의나무를입양해관리했다. 해당사업은시민으로부터좋은평가를받아 2013 년에본격적으로시작되었고으며 164 개소공원대상으로 206 개단체에서 1만 348 명의시민이돌보미활동에참가해가로수 7,800 주와 37만 1,000 여주의수목을관리했다. 온라인게임을통한숲가꾸기서울시는사회적기업인트리플레닛과협약을맺어아기나무를심는게임인트리플래닛을통해온라인게임상에서나무를키우면실제로땅에나무를심어주는정책을펼쳤다. 지난 1년동안총 5 만명이참가했으며중국닝샤, 태국방콕, 서울등다양한지역에약 15만그루의나무가심어졌다. 트리플래닛을이용하면 3~7 일이면누구나나무를키울수있으며본인이키운나무로만들어지는숲조성정보를게임내에서확인할수있다. 민관협력스타숲조성스타들의팬클럽은스타의이름으로숲을만들기도했다. 팬클럽의자발적인모금을통해기금을조성한후사회적기업트리플래닛에스타숲조성신청을하면트리플래닛이서울시와 NGO 와함께협의해나무를심는다. 이후완성된스타숲은팬들과스타가함께관리하게된다. 이런방법으로 2013 년에는 4,270m 2 에 6,648 주의수목이식재되었고, 그결과스타숲조성은팬들이스타에게전달하는선물을사회참여로전환시킨성공적인사례로꼽히게되었다. 시민조경아카데미를통한조경리더양성환경조정나눔연구원은서울시의지원을받아시민조경아카데미를개최해시민에게정원문화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시민의녹화의식함양을높이기위해노력했다 년에는 2회에걸쳐 20대에서 70대까지각계각층 422명의시민이교육에참여했고이중 309 명이교육을수료해조경리더로써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시민참여를이끌어내는서울시개최행사 서울, 꽃으로피다 퍼포먼스서울시는 서울, 꽃으로피다 녹색운동이성공적으로완수될수있도록파란잔디로옷을갈아입은서울광장에서글자쓰기퍼포먼스를개최했다. 대형글자쓰기전체크기는가로 53m, 세로 25m( 면적 175m 2 ) 이고, 글자규격은가로 7m, 세로 10m 로 서울, 꽃으로피다 글자중 서울 과 꽃 은팬지꽃으로채우고, 으로피다 는 SNS 로참여를신청한시민과광장을방문한시민등 600 여명이채우는플래시몹 (Flash Mob) 으로진행했다. 식목일이아닌식목월개념도입서울시는 4월 4일단하루대규모행사로만이뤄지던일회성식목일행사를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한달동안집중적으로봄꽃과나무를심는식목월개념의축제로탈바꿈시켰다. 한가정에서상추, 봄꽃하나라도심는다 를목표로시민참여를유도하고서울구석구석에서다양한행사를집중적으로추진한결과약 10만명의시민이자발적으로참여해서수목 24만그루, 봄꽃 47 만본을심는성과를올렸다. 봄꽃 나무나눔시장운영서울의상징적인장소인서울광장에서는매년식목월 (3월 20일 ~4 월 20일 ) 기간에꽃과나무를심는분위기를확산하고자꽃과나무를시중에서보다저렴하게구입할수있는 봄꽃 나무나눔시장 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엿새동안운영했다. 50여종의묘목과꽃묘등을중간유통과정없이생산자와소비자를직접연결해저렴하게판매하는녹색서비스를제공하고, 꽃심기체험행사, 생활원예전문가상담실운영등다채로운이벤트로구성해하루평균 1만 2,000 명의시민이참가해총 7만명이넘는시민이시장을방문했다. 스타벅스와함께하는공동캠페인서울시는 스타벅스코리아와함께서울광장에서사용한일회용컵 10개를가져오면선착순 1,000 명에게꽃화분, 텀블러를교환하는 서울, 꽃으로피다 캠페인을서울광장에서펼쳤다. 또한사용된일회용플라스틱컵에커피찌꺼기배양토를채워만든꽃화분을약 2m 높이로쌓아꽃탑을설치했다. 여기에사용된 1,500 개의꽃화분과커피찌꺼기로만든배양토는시민들에게무료로제공되었다. 이행사는종이컵의사용을줄이면꽃과나무를살리게되고나아가생활속에서실천할수있는환경보호의첫걸음 166

166 서울시청앞서울광장에서진행된 서울, 꽃으로피다 퍼포먼스 이될수있다는메시지를전달하는의미로진행되었다. 가족화분만들기경진대회 2013 년 5월 12일서울광장에서는 200 팀약 1,000 명의시민이참여하는 가족화분만들기경진대회 가개최되었다. 이행사는서울그린트러스트, 한국원예학회, 서울시립대학교환경원예학과가주관하고우리은행이후원한행사로시민이가족과함께도심속에서가드닝을직접경험해볼수있도록체험, 전시, 공연등의다양한프로그램으로진행되었다. 식물원처럼멋지게꾸며진화단, 꽃박람회처럼볼거리위주의전시를추구하기보다가족이함께참여해개인의개성과아이디어로다양한꽃을선택, 배합해서직접심어보는체험형가드닝대회인이행사에서서울시는최고의시민가드너 24 팀을뽑아시상했다. 시내곳곳에꽃길조성서울시는주요도심부도로변과폐철도부지, 지상지하철구간에꽃길을조성했다. 또한서울의중심을지나는한강과곳곳의하천에꽃밭을조성해푸른녹음을조성하고시민에게볼거리를제공했다. 한국분재대전개최서울시는 2013 년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산림청, 한국분재조합과함께한국전통분재예술을국내외에폭넓게홍보해분재애호가확대와국민정서함양의기회를제공하고자제24 회한국분재대전을서울시청시민청시민플라자지하 1층에서개최했다. 전국분재애호가들이 30 50년동안정성으로가꾸어온소나무, 곰솔, 주목등 67종 80여점의분재작품과우리꽃 160 여점이전 시된이행사는우리고유향토수종의고풍스럽고운치있는아름다움을뽐내는자리로마련되었다. 서울에정착하는녹색문화 300만이넘는나무와 1,000 만이넘는꽃일회성으로이뤄지던식목일행사에서벗어나 3월 20일부터 4 월 30일까지를식목월로선포하면서서울광장퍼포먼스, 나무나눠주기행사, 봄꽃나무나눔시장, 가족화분만들기경진대회등다양한행사가개최되었고시민이주도하는조경사업이추진된결과서울곳곳에 342만그루의나무와 1,083 만본의꽃이심어졌다. 30만명이넘는시민의캠페인에참여또한서울시내에 8,500 여개의꽃과나무를심는커뮤니티가만들어져 33만 7,400 여명이참여했다. 녹지공간이시민모두가공유하며즐거움과만족감을느낄수있는다양한공동체형성의장으로거듭난것이다. 이는이웃과함께하는건강한동네, 소통과커뮤니티로넘치는서울이탄생하는계기가되었다. 시민이직접만들어가는녹색공간서울시가시민이생활속에서꽃과나무를심고가꿀수있도록동네빈땅, 상가, 학교, 아파트, 골목길, 가로변띠녹지등 6개분야 754 개소에꽃과나무등녹화재료나보조금을지원한결과, 시민이기획에서부터실행, 관리까지전과정을주도해생활주변에건강한녹색공간을확충했다. 특히골목길은멘토조경전문가와함께어둡고음침했던골목길을이야기있는밝은벽화와꽃나무가어우러진경관으로개선해큰호응을받았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67

167 수돗물공급 건강하고맛있는서울의수돗물 04 서울의수돗물이름인아리수는 크다 라는의미의 아리 와 물수 ( 水 ) 가결합된말로, 서울의중심을가로질러흐르는한강의옛명칭이다. 100년이넘는시간동안상수도정책을발전시켜온서울시의상수도정책은현재세계최고수준을자랑하고있다. 서울시상수도 100년의역사 1908 년 ~1944 년, 비위생적인생활용수와상수도창설서울시는국내최초로근대적정수시스템을도입했지만한국전쟁등으로인해원활히시행할수없었다. 따라서본격적인상수도기술의발전은 1960 년대이후부터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그이전에는비위생적인우물과샘물을생활용수로사용하다보니콜레라, 장티푸스등전염병이발생했고이로인한사망자가급증하자좀더위생적인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일이절실했다 년서울상수도가준공되자대한수도회사는물장수들이실직함으로써생기는혼란에대비해북청물장수들을지정상수도판매인으로활용했다. 로전시에도상수도행정을유지할수있었고상수도복구자금모금을위한특별법제정등의대책을통해 1955 년에복구가시작되었다 년부터 5년간정부와 UN원조에의한상수도시설수리와복구가이어졌으며, 순수국내기술진에의해설계된구의정수장 2공장이준공되면서시설확장사업이본궤도에올랐다 년연간 1인당급수량이 59l 에서 1960 년 163l 로약 3배증가해시민의생활의질이대폭향상되었다 년 ~1979 년, 상수도시설의대규모확대 1960년대경제개발이시작되면서서울의인구급증으로인해배수관망의대폭적인설비증설이필요하게되었다. 1961년부터 1979 년까지상수도시설용량을확대하기위해정수장의신설, 시설확장, 설비개량, 정수장인수등대대적인사업을추진했다 년부터 1981 년까지 10개년의상수도시설확장계획을수립하고신설에착수했으며기존정수장의시설확장과설비개량으로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는급수수요를충족시키는데주력했다. 1945년 ~1960 년, 전후폐허가된정수장과복구사업 1950 년발발한한국전쟁은서울의정수장을 30~90% 까지파괴했다. 그러나상수도종사자들의피땀어린노력과국가적지원으 1980 년부터 1988 년까지, 안정적성장기 1980 년대서울의급수보급률이 90% 선을넘어섰고 1인당하루급수량이 400l 에이르렀다. 기술자립의단계로접어들어고지 상수도연표 서울상수도의태동과시련극복 (1909~1960) 대대적인시설확장사업추진 (1961~1988) 본부발족과안정적급수체계달성 (1989~1999) 1903 콜브린과보스트위크에게수도경영특허권부여 1908 뚝도정수장통수 1922 경성부, 상수도경영권양도받아운영시작 1941 구의정수장준공 개사업소신설 ( 신촌, 미아, 남부, 북부, 중부 ) 1962 ~1967 뚝도, 노량진, 구의정수장확장및증설, 보광정수장준공 1971 영등포정수장준공 1972 각수도사업소에민원봉사실신설 1978~1979 선유, 팔당 ( 광암 ), 신월정수장통수 1986 암사정수장준공 1989 상수도사업본부발족 1990 상수도이동봉사대개설, 민원처리전담전화 1996 고도정수처리 1단계연구 1998 강북정수장완공, 정수장별수질관리종합평가실시 1999 고도정수처리 2단계연구 168

168 서울시상수도주요현황 ( 단위 : 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2년 m 3 당생산원가 m 3 당판매단가 인상률 14.90% 동결 9.60% 요금수준 90.30% 94.70% % 99.50% 97.20% 96.00% 93.40% 92.30% 88.99% 상수도하루공급량변화 급수인구수변화 348 배증가 83 배증가 1908 년 1 만 2,500 톤 2013 년 435 만톤 1908 년 12 만 5,000 명 2013 년 1,039 만명 대주민의급수난해소를위한가압장을건설하는한편노후관개량사업을본격화해수돗물의누수율을낮추는데주력했다. 컴퓨터컨트롤시스템을도입, 완전자동의원격감시제어체제를구축해최적의수질관리를시도하기시작했으며, 수도기술연구소를설립하고수질기준을강화하는등수돗물의질을높이기위한작업에집중했다 년부터현재까지, 아리수라는명칭으로재탄생아리수라는이름을달고새롭게태어난서울상수도는세계보건기구 (WHO) 가권장하는 163 개항목수준으로관리되고있다. 취수부터공급에이르는모든지점에서측정한수질상태를공개하고있으며, 안전하고깨끗한물의안정적공급체계를구축했다. 여기에보다맛좋은수돗물생산을위해 2015 년까지모든아리수정수센터에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을추진하고있다. 서울시민모두가사용하는깨끗한수돗물서울시가가지고있는정수처리능력은상수도가처음도입된 1908 년에는하루 1만 2,500 톤에급수인구 12만 5,000 명이었으나 2013 년말에는하루 435만톤에급수인구 1,039 만명으로당시에비해시설용량은 348배, 급수인구는 83배규모로증가했다 년도서울의수돗물사용량은전체 11억 6,463 만6,000 톤으 로일평균 319 만1,000 톤이되었다 년이전까지는수돗물공급량에대한시설용량이여유롭지않아운영에어려운점이많았으나, 1998 년이후에는충분한정수시설을확보해안정적으로급수를할수있게되어수돗물의출수불량등의문제는완전히해소된상태다. 이제서울상수도는더욱훌륭한양질의수돗물을공급하기위해기존의표준정수처리방식에오존과입상활성탄 ( 숯 ) 공정을추가하는친환경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2010 년 6월부터영등포정수센터에서시작해 2015 년까지서울시모든정수센터에적용한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은수돗물특유의맛과냄새및소독부산물등미량유기물질을완벽하게제거할수있는시스템으로기존정수처리시스템에서한단계향상된기술이다. 최고수준의수돗물생산 24시간상수원수질감시서울시는한강지표수를상수원으로사용하고있다. 정부와한강인근시 도가공동으로서울의상수원을보호하기위해수질을개선하는사업을실시하고있다. 특히서울시는한강환경감시단을운영해오염물질투기및개발사업을제한하고있다. 또한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에서는 1999년부터물이용부담금을주요재원으로하는한강수계관리기금을시행했다 (2011 년까지 3조 경영개선및아리수고품질화 (2000~ 현재 ) 2000 상수도고객서비스헌장제정공포 2001 상수도사업본부인터넷홈페이지개설, 검침업무민간위탁, 병물아리수생산 2003 상수도연구원국가공인바이러스검사기관지정 2004 서울시수돗물아리수상표등록, 막여과기술연구시작, 국가공인 1호원생동물검사기관으로상수도연구원지정 2006 수돗물원스톱민원서비스실현, 옥내급수관상담팀운영 2007 유수율 95% 달성을위한상수도비전 5개년계획, 전가구수돗물품질보고서배포, 아리수품질확인제시행 2008 아리수수질 24시간자동측정인터넷실시간공개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69

169 9,804 억원조성 ). 이기금은상수원의적정한관리와상수원상류지역의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등에쓰이고있다. 한편서울시에서는 24시간실시간으로상수원보호및감시활동을펴고있다. 상수원 31 개지점에서 41개항목, 6개취수지점에서 142 개항목의수질검사를정기적으로하고있으며특히취수원의조류 ( 클로로필 -a) 와페놀등 8개항목을 24시간감시할수있는수질자동측정기를설치해원수수질을감시하고있다. 취수장에는미생물, 조류, 물벼룩, 물고기를이용한생물경보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며취수장주변에는기름유입방지막을설치하는등수질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다. 또한수온 20 이상, 맛과냄새유발물질 ( 지오스민, 2-MIB) 이 10mg/L 이상시조류경보가울리는시스템및약품자동투입으로최적의정수처리시설을운영하고있다. 건강하고맛있는물가이드라인설정건강에대한시민의관심도가높아짐에따라안전성차원을넘어건강하고맛있는물에대한욕구가커지고있다. 따라서 깨끗하고안전한물 에서더나아간 건강하고맛있는물 을공급하기위해건강관련 3항목, 맛관련 6항목등 9개항목의가이드라인을정해상수도운영및관리전반에적용하고있다. 내최대막여과정수처리시설이라는점에서의의가크다. 재염소분산주입시스템수돗물생산과정에서염소소독은미생물에대한위생과안전성확보를위해반드시필요한공정이지만음용시냄새로인한거부감을발생시킨다. 이를없애기위해정수센터에서최소한의양으로 1차염소소독을실시하고배수지에서다시최소한의양으로 2 차염소주입을실시함으로써염소냄새를획기적으로줄이는 재염소분산주입시스템 을설치해운영하고있다. 안전하고안정적인수돗물공급 24시간무단수비상급수가능한대형배수지건설배수지는깨끗한수돗물을단수없이안정적으로공급하고, 정전등비상시용수를공급하기위한필수적인시설이다. 이에서울시상수도는대형배수지건설을통해정수센터나가압장에서직접급수하는방식에서배수지를통한자연유하방식으로전환함으로써 24시간단수없는안정적인급수공급체계를구축했다. 또한 1999 년부터배수지의상부공간에체육및문화시설을조성하는배수지공원화사업을추진해시민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개방하고있다. 163개항목의정수수질검사서울시에서는 WHO 권장수준으로 163 개수질항목을관리하고있다. 매일정수센터에서생산된물과매월서울시내 860 개지점의수도꼭지수돗물의수질을검사하고, 매분기급수과정별로 120 개지점의수질을검사함으로써수질을철저하게관리하고있다. 또한정수센터에서는생산공정별수질 6개항목을수질자동측정기를통해실시간으로감시하는등안전한수돗물공급에최선을다하고있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서울시는한단계더발전한양질의수돗물을공급하기위해지금까지 깨끗하고안전한물 에서 건강하고맛있는물 만들기프로젝트를추진해, 기존의수돗물생산공정인표준정수처리방식에오존과입상활성탄 ( 숯 ) 공정을추가하는고도정수처리시설을설치해운영하고있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은갈수기수질악화에따른맛과냄새유발물질의완전제거와잔류항생제등미량유기물질을산화제거할수있는시스템으로기존정수처리에비해월등히향상된정수처리기술이다. 막여과정수처리시설환경부, 서울시, 민간기업이공동으로 2010 년영등포정수센터에설치한막여과정수처리 ( 모래여과대체 ) 는기존정수처리에비해한층더정밀하게정수해맛과수질을좋게하는정수처리방식이다. 또한응집제등화학약품사용을 50% 이상줄일수있음은물론유지 관리업무단순화로예산절감효과까지가져오는최첨단친환경방식으로이는국내최초막여과핵심기술국산화, 국 유수율 94.4% 달성유수율이란수돗물총생산량대비요금수입으로받아들인수돗물의비율이다. 서울시는유수율을높이기위해그동안다양한노력을해왔다. 먼저공급과정의수질오염을방지하고자상수도관중내구연한경과로강도가떨어져누수 녹물발생의원인이되는노후관을교체하고, 최적의관망환경조성을위해내구연한이경과된배관 1만 3,668km 중 1만 3,034km(95.4%) 의교체를완료했다. 나머지 634km 는 2015 년까지연차적으로정비를완료할예정이다. 또한 400~2,800mm 대형상수관부설최고의시공능력을보유한서울시는 2011 년까지 1,663km 를부설했다. 한편서울시의복잡한상수도관망을중블록 100개소, 소블록 2,037개소로정형화및블록화했다. 그결과급수상태의현황파악이용이해졌고, 유지및관리수준역시향상되었으며, 관로누수사고시단수구역최소화, 재해시긴급급수와복구가수월해졌다. 또한블록별누수유무와누수량의다소를판단할수있게되어유수율이향상되었다. 상수도관로에서발생하는지하누수여부를수돗물사용량이거의없는심야시간대에수돗물유량을측정해판단하는야간최소유량측정에의한누수탐지 (2,037 블록 ), 다점형상관식누수탐지기사용등과학적이고체계적인탐지를실시함으로써누수를조기에발견해보수하고있다. 이외에도수돗물공급량을과학적으로관리하기위해송수관, 급수구역, 블록, 가압장, 배수지등 443개소에유량계를설치해유량및관압, 수위등을실시간으로감시할수있는유량감시시스템을구축, 누수징후를조기에발견할수있게되었다. 또한유량계측의정확도향상을위해주기적인교정검사와노후화된유 170

막여과정수처리시설 건강하고맛있는물가이드라인 구분 항목 단위 먹는물수질기준 가이드라인 설정배경 건강관련항목 미네랄 (Ca, Mg, Na, K) mg/l - 20 ~ 100 인체에필요한필수요소 총유기탄소 mg/l 5.0( 감시항목 ) 1.0 이하 소독부산물제거강화로건강에유익 탁도 NTU 0.5 0.

170 막여과정수처리시설 건강하고맛있는물가이드라인 구분 항목 단위 먹는물수질기준 가이드라인 설정배경 건강관련항목 미네랄 (Ca, Mg, Na, K) mg/l - 20 ~ 100 인체에필요한필수요소 총유기탄소 mg/l 5.0( 감시항목 ) 1.0 이하 소독부산물제거강화로건강에유익 탁도 NTU 이하 미생물 ( 원생동물, 바이러스등 ) 제거강화로건강에유익 맛관련항목 잔류염소 mg/l ~ 0.3 소독냄새 2-MIB ng/l 20( 감시항목 ) 8.0 이하 곰팡이취유발물질 Geosmin ng/l 20( 감시항목 ) 8.0 이하 흙냄새유발물질 구리 mg/l 이하 청수유발물질 철 mg/l 이하 적수유발, 쇳내 온도 - 4 ~ 15 청량감을느끼며마시기에적당 량계정비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이런노력을통해서울시는상수도공급에있어선진국수준의유수율을달성했다 년유수율이 94.4% 로 1989(55.2%) 대비 39.2% 가상승해 4조 6천억원의비용절감효과가있었다.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 (GIS) 구축종래에는종이지형도에상수도시설물의위치, 속성정보를수작업으로표기하고관리했으므로자료의누락이나오기등으로정확도가떨어져자료분석, 통계작성등에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했다. 따라서서울시는상수도관을비롯해밸브류, 수도계량기, 배수지및가압장등모든상수도시설물에대한위치와속성정보, 유지및관리이력사항등을전산화해관리하는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을구축했다. 현재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에서관리하 는상수도시설물은상수도관 1만 3,841km, 밸브류 26만개소, 수도계량기 199 만1,000 전, 배수지및가압장 301 개소등이다. 또한상수도시설물의위치와속성정보들의정확도를높이기위해인공위성, GPS 등을이용한정밀측량을실시하는등데이터갱신작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과학적인상수도운영세계에서가장저렴한상수도요금서울시는시민의상수도요금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경영합리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주요내용은수도계량기검침및교체등의업무민간위탁과산하기관의통폐합에따른조직슬림화, 요금 자재 회계등각종업무처리의정보화등이다. 이런노력으로서울시의상수도요금은세계어느도시보다저렴하다. 서울시우수환경정책 171

사례돋보기아리수토털서비스 서울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옥내누수와급수불편, 계량기교체, 수질검사등수돗물불편민원에대응하는 아리수토털서비스 를전국최초로시행했다. 아리수토털서비스는시민이민원을제기하기전에수돗물사용량데이터분석을통해한발먼저불편을해소하는 선제적대응 과민원접수단계부터다른불편사항까지확인해한번에처리하는 종합적대응 등두가지로진행되는민원처리방법이다.

아리수병물수돗물생산모습 상수도연구원수질검사 수돗물통합정보시스템서울시에서독자적으로개발한수돗물생산 공급관리솔루션과최첨단 IT 기술을접목한수돗물통합정보시스템은 6개정수센터와 8개수도사업소에서개별관리하던수량, 수질, 수압등수돗물생산에서공급까지의각종정보를자가정보통신망을이용해실시간으로통합관리 감시한다.

서울워터나우시스템서울시는정수센터에서생산된수돗물을서울시민에게공급하는단계별로취수지점 6곳, 정수센터 6곳, 배수지 84곳, 가압장 13곳, 수도꼭지 77곳등총 186 개지점에서총 9개항목을 24시간실시간으로감시하는서울워터나우시스템 (Seoul Water-Now System) 을구축해운영하고있다.

171 사례돋보기아리수토털서비스 서울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옥내누수와급수불편, 계량기교체, 수질검사등수돗물불편민원에대응하는 아리수토털서비스 를전국최초로시행했다. 아리수토털서비스는시민이민원을제기하기전에수돗물사용량데이터분석을통해한발먼저불편을해소하는 선제적대응 과민원접수단계부터다른불편사항까지확인해한번에처리하는 종합적대응 등두가지로진행되는민원처리방법이다. 이시스템을적용한후로서울시내수돗물불편민원발생률이전년도같은기간보다 36.2% 감소했다. 아리수병물수돗물생산모습 상수도연구원수질검사 수돗물통합정보시스템서울시에서독자적으로개발한수돗물생산 공급관리솔루션과최첨단 IT 기술을접목한수돗물통합정보시스템은 6개정수센터와 8개수도사업소에서개별관리하던수량, 수질, 수압등수돗물생산에서공급까지의각종정보를자가정보통신망을이용해실시간으로통합관리 감시한다. 이로인해수돗물의계획적인생산과배급수망의수량, 수질감시로누수, 단수등긴급상황에대한대응력이높아졌다. 서울워터나우시스템서울시는정수센터에서생산된수돗물을서울시민에게공급하는단계별로취수지점 6곳, 정수센터 6곳, 배수지 84곳, 가압장 13곳, 수도꼭지 77곳등총 186 개지점에서총 9개항목을 24시간실시간으로감시하는서울워터나우시스템 (Seoul Water-Now System) 을구축해운영하고있다. 이시스템을통해서울시민이마시는수돗물의품질을 24시간실시간으로관리하고있다. 서울시는 2012년에워터나우시스템감시지점을 200 개로늘렸으며향후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또한 2008 년부터이시스템과연결한수돗물수질분석자료를상수도사업본부홈페이지 ( 를통해공개하고있으며, 2011 년부터는휴대전화 ( 서울시모바일포털서비스 ), 대기오염전광판등에도공개하고있다. 수돗물품질확인제정수센터에서생산되는수돗물을신뢰하더라도배관이나저수조 ( 물탱크 ) 등의관리상태때문에수돗물음용을꺼리는시민을위해옥내배관이나물탱크관리상태를종합진단하고안전한수돗물을마실수있도록하는 수돗물품질확인제 를모든가구를대상으로무료로실시하고있다. 수돗물품질확인제는수돗물의안전에기본이되는 5개항목 ( 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농도, 철, 구리 ) 을현장에서바로검사하고안전한결과가나온수도꼭지에는적합필증을붙여준다. 부적합한수돗물에대해서는일반세균등의 7개항목을추가로정밀검사해그원인을조사하고관리자에게물탱크청소, 노후수도배관의교체, 물탱크수위조절등개선방안을상세히안내한다. 친환경에너지 재생시설서울시는저탄소녹색정수센터구현을위해영등포 (210RT), 광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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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