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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석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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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소개 ( 국무총리실이창흠기후변화대책단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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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후변화대응웍샵 ( 08.11.13) 국가기후변화대응정책추진방향 발표순서 1.

3 지자체기후변화대응웍샵 ( ) 국가기후변화대응정책추진방향 발표순서 1. 기후변화와국제사회동향 2. 우리나라에서의기후변화 3. 정부의기후변화대응정책 4. 지자체기후변화대응전략

4 Ⅰ. 기후변화와국제사회동향 CO2 농도 33% 증가전지구이산화탄소의평균농도 : 280ppm( 산업혁명이전 ) 379.1ppm ( 05 년 ) 화석연료에의한 CO2 배출량 : 207 억톤 ( 90) 266 억톤 ( 04) 지난 100 년 (1906~2005) 간전지구평균온도는 0.74(0.56~0.92) 상승. 금세기말지구평균기온은최대 6.4 해수면 59cm 상승전망 [IPCC]

기상재해 빙하 해수면 생태계 건강 기후 -4 집중호우, 슈퍼태풍, 가뭄, 폭염등이상기후다발 05 년허리케인카트리나피해액 11 조원 북극해빙속도가최근 2 년간 10-15 배증가 해수면은지난 40 년간매년 1.8mm 씩상승 열대성종의북상 아열대성전염병확산 3.

5 기상재해 빙하 해수면 생태계 건강 기후 -4 집중호우, 슈퍼태풍, 가뭄, 폭염등이상기후다발 05 년허리케인카트리나피해액 11 조원 북극해빙속도가최근 2 년간 배증가 해수면은지난 40 년간매년 1.8mm 씩상승 열대성종의북상 아열대성전염병확산 3.5 상승시생물종의 40~70% 멸종 기후변화완화를위한온실가스감축비용은 GDP 의 1% 이내, 무대책시피해비용은연간세계 GDP 의 5~20%( 50 년까지 )`` 05~ 07 다보스포럼핵심의제로등장 - 기후변화는기업경영의최대변수 (CEO 500 명대상설문조사 ] * 21 세기기업경영에가장큰영향을미칠이슈 1 위 : 기후변화로인한환경변화 기후변화영향과대응관련국제보고서잇따라발표 - IPCC 제 4 차종합보고서 ( 07.2) - Stern Review ( 06.12) UN 등국제기구에서기후변화를최우선 Global Agenda 로논의 - UN 기후변화고위급회의 ( 07.9) 개최 - APEC 정상회의 ( 07.9) 기후변화에관한정상선언문 채택 - G8 확대정상회의 ( 08.7) 에서기후변화와에너지대응이슈논의

1992 기후변화협약채택 ( 92) 리우회의 ( 환경개발회의 ) 1997 1992 교토의정서채택 ( 97) 기후변화협약제 3 차당사국총회 2002 2007 우리나라비준 ( 02.10) 교토의정서발효 ( 05.2) - 선진국, 08-12중 1990년의 5.2% 감축발리로드맵채택 ( 07.

6 1992 기후변화협약채택 ( 92) 리우회의 ( 환경개발회의 ) 교토의정서채택 ( 97) 기후변화협약제 3 차당사국총회 우리나라비준 ( 02.10) 교토의정서발효 ( 05.2) - 선진국, 08-12중 1990년의 5.2% 감축발리로드맵채택 ( 07.12) 기후변화협약제 13 차당사국총회 2020 년까지 90 년대비 25~40% 감축필요 POST 2012 협상 ( 개도국포함 ) 을 09 년까지진행 7 기후변화의위기 국제사회, 우리나라가의무감축국으로들어올것을강력요구 온실가스규제가새로운무역장벽으로등장 * 자동차, 항공기에대한 CO2 규제 (EU 는 15 부터신규차의 CO2 배출한도를 125 g/km 로규제 ) 글로벌기업들과선진국들은기후변화를새로운성장동력으로활용신재생에너지시장은매년 20~30% 성장 10년풍력 34조원, 태양광 30조원예상 (Goldman Sachs, 05) 연료전지시장은메모리반도체의 2배인 95조원예상탄소배출권거래시장 : 30조 10년 150조원규모로성장예상 (World bank) 스턴보고서 ( 06), 50년경 500조원규모로성장예상

7 EU 신재생에너지법 ( 03 년 ) 을기반으로녹색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지원가속화 ( 신재생에너지전력공급비중을 10 년 12.5%, 20 년 20% 로확대 ) 일본 이노베이션 25( 07.5 월 ) 를통해환경을경제성장과국가공헌의엔진으로활용하는전략채택 (Cool Earth Partnership 운영 ) 미국 오바마후보는향후 10 년간 1,500 억달러를투자, 신재생에너지집중육성, 500 만개일자리창출공약 덴마크 신재생에너지분야집중육성으로에너지자립국가및세계 1 위풍력대국으로부상 ( 에너지자급도 : 5%( 80 년 ) 145%( 06 년 )) 美 Brookings 연구소 차기美대통령당면국제경제 10 대핵심과제 보고서에서국제금융시장안정과녹색성장을최우선과제로제시 ( 월 ) 국가별기후변화대응사례 < 영국 >'50 년까지 '90 년대비 80% 감축, 20 년까지 207 조원투자 <EU>'20 년까지 '90 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최소 20% 감축, '50 년까지 60~80% 감축 < 일 > 50 년까지현재대비 60-80% 감축 [ 후쿠다비전, 08.6) < 독일 >'12 년까지 '90 년대비 21%, '20 년까지 40% 감축 < 미국 > 2025 년, 배출량증가억제목표 ('08.4), 양대대통령후보재생에너지확대, 탄소제로빌딩등공약 < 중국 > 2010 년까지 05 년대비 GDP 당에너지소비량 20% 감축 < 호주 > 쿄토의정서비준 ( 07.12) 및 50 년까지 00 년대비 60% 감축

해외기업의녹색성장사례 도요타 GE GE 월마트 친환경자동차프리우스 출시 ( 97) 후친환경자동차 누적판매 100 만대돌파 ( 06 년세계시장 82% 점유 ) 10 년까지연간 100 만대 생산체제구축 Ecomagination 신성장전략제시 (05) 친환경비지니스확대및에너지절약통한경쟁력 에코메지네이션매출액 : (

8 해외기업의녹색성장사례 도요타 GE GE 월마트 친환경자동차프리우스 출시 ( 97) 후친환경자동차 누적판매 100 만대돌파 ( 06 년세계시장 82% 점유 ) 10 년까지연간 100 만대 생산체제구축 Ecomagination 신성장전략제시 (05) 친환경비지니스확대및에너지절약통한경쟁력 에코메지네이션매출액 : ( 06)100 억불 ->( 10)200 억불 친환경친환경공급망공급망구축 :: 협력업체에협력업체에제조제조 운송 운송 포장 포장 단계의단계의친환경성기준친환경성기준강화강화 시티은행 탄소공개프로젝트탄소공개프로젝트 (CDP) (CDP) 참여기업에참여기업에저리융자저리융자실시실시 11 Ⅱ. 우리나라에서의기후변화 대응

9 지난 100 년간한반도기온 1.5 도상승, 제주지역해수면은지난 40 년간 22cm 상승 1920 년대이후겨울이한달정도단축, 여름은 20 여일증가 최근매미, 루사등초대형태풍집중 ( 00 년이후매년 2.7 조원대로확대 ) 집중호우 : 최근 10 년 2.8 일 / 년으로평년대비 0.8 일증가 폭염피해사망자수는최근 10 년 2,127 명, 말라리아환자는 07 년 2,227 명 21세기말기온은 1971~2000년평균대비 4도상승, 강수량 : 17% 증가전망 21세기말서해안과동해안중부까지아열대기후구북상 2100년, 해수면상승 (1m) 으로여의도면적의 300배가량침수 한반도인구의 2.6%(125만명 ) 생계지장우려 단위 : 백만 tco2 에너지 농업 ᆞ 폐기물 % 6.6% 10.1% 산업공정 % 11.0% 5.7% 년온실가스배출량은 591백만 CO 2 톤으로, OECD 국가중 7위 IEA 기준으로는 538백만 CO2톤으로 위 / / 137개국 에너지부분 CO2 기준으로는세계 10 위온실가스배출증가율은 90~ 05년간 98.7% 로 OECD 국가중 1위 00~ 05년간 12.1% 로 OECD국가 ( 멕시코제외 ) 중 4위

10 우리나라기후변화성과지수 : 51 위 / 56개국 (Germanwatch, 08년) : 스웨덴 (1 위 ), 독일 (2 위 ), 멕시코 (4 위 ), 인도 (5 위 ), 영국 (7 위 ), 브라질 (8 위 ), 인도네시아 (15 위 ), 태국 (26 위 ), 이란 (34 위 ), 중국 (40 위 ), 일본 (42 위 ), 러시아 (50 위 ), 미국 (55 위 ), 사우디 (56 위 ) 삼성경제연구소, 녹색경쟁력지수산출 우리나라는 97.4점으로조사대상 15개국중 11위수준 * 신재생에너지활용과에너지효율성이최대약점 ( 저탄소화부문 ) * 과학기술과환경경영분야에서강점 ( 녹색산업화부문 ) 15 Ⅲ. 정부의기후변화대응정책

11 v v 교토의정서채택 (97) 이후, 기후변화대응노력시작 99 년부터 3 년단위로 1-3 차기후변화종합대책수립추진 07.9 UN 고위급회의후적극적대응착수 총리실에기후변화대책기획단설치추진 ( 07.10), 발족 ( ) 주요성과 자발적협약, CDM 사업등을통한온실가스감축 통계기반등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반조성에주력 개선과제 중장기전략및목표 (signal) 부재로산업계의투자불확실성내재 기후변화를우리경제의부담요인으로인식 성장동력화미흡 17 새로운 60 년국가비전으로저탄소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제시 * 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이며, 녹색기술 청정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는신국가발전패러다임 1. 신재생에너지비율확대 : 현재 2% 30 년 11% 이상 50 년 20% 이상 2. 녹색기술 R&D 투자 2 배이상확대, LED, 무공해석탄등그린에너지기술개발 3. 신재생에너지단지조성, 신재생에너지를사용그린홈백만호프로젝트추진 4. 하이브리드등그린카를신성장동력산업육성, 세계 4 대그린카강국진입

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이며, 녹색기술청정 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는신국가발전패러다임 (open 개념 )

마련 독일 ( 07) : 녹색산업정책보고서 - EU 환경경제당면과제 ( 기후변화, 물부족등 ) 도출및대책제시 현에너지 경제 기후

19, 기후변화대책위원회 ) 비전 범지구적기후변화대응노력에동참하고녹색성장을통한저탄소사회구현 - Low Carbon, Green

12 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이며, 녹색기술청정 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는신국가발전패러다임 (open 개념 ) 아태환경과개발에관한장관회의 ( 서울, 05) 에서서울이니셔티브 (si) 채택 영국스코틀랜드 ( 05) : 녹색성장을위한녹색일자리창출전략 마련 독일 ( 07) : 녹색산업정책보고서 - EU 환경경제당면과제 ( 기후변화, 물부족등 ) 도출및대책제시 현에너지 경제 기후 생태간의악순환을선순환으로전환 < 악순환 > < 선순환 > (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 비전 범지구적기후변화대응노력에동참하고녹색성장을통한저탄소사회구현 - Low Carbon, Green Growth - 목 표 기후친화산업을기후친화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신성장동력으로육성육성 국민의국민의삶의삶의질제고와제고와환경환경개선개선 기후변화기후변화대처를대처를위한위한국제사회국제사회노력을노력을선도선도

- 친환경운전 - 전기절약 - 공원 녹지조성 < 산림 > - 숲가꾸기로이산화탄소흡수 < 환경친화 > - 목재건축으로탄소순환 < 재생에너지 > -

13 2050년저탄소사회로의실현을위한사회 경제구조의체질전환진전 준비기 ( 배출량둔화 ), 이행기 ( 온실가스감축가속화 ), 성숙기 ( 저탄소사회 ) 21 < 건물 > - 태양광, 태양열 - 옥상녹화 - 단열주택 - 효율조명 - 대기전략절감 - 지열활용등 < 도시, 교통 > - 대중교통이용 - 자전거 도보 - 경차 그린카이용 - 친환경운전 - 전기절약 - 공원 녹지조성 < 산림 > - 숲가꾸기로이산화탄소흡수 < 환경친화 > - 목재건축으로탄소순환 < 재생에너지 > - 지역자원을이용한에너지생산 ( 풍력, 조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등 ) < 소비 > -CO2 배출정보활용저배출제품구매 < 신에너지 > - 연료전지, 수소에너지사용

14 저탄소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기후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국민의삶의질제고와환경개선 기후변화대처를위한국제사회노력선도 산업부문의산업부문의에너지에너지효율효율향상향상 R&D R&D 투자투자확대로확대로선진국선진국수준의수준의녹색기술녹색기술확보확보 기후친화산업의기후친화산업의육성육성보급과보급과수출경쟁력수출경쟁력강화강화 교통체증교통체증완화를완화를통한통한삶의삶의질제고제고 녹색녹색생활환경생활환경창출창출및사회체질사회체질개선개선 기후변화기후변화적응대책적응대책추진추진으로으로안전사회안전사회구축구축 저탄소저탄소의식의식및생활생활양식양식확산확산 기후변화기후변화감시감시예측예측능력능력고도화고도화 국가국가온실가스온실가스감축목표감축목표설정설정 적극적적극적능동적능동적협상협상전략전략추진추진 개도국개도국지원지원및국제협력국제협력활성화활성화 23 선진국에비해낮은산업부문의에너지효율성향상추진 ( 장단기 ) - 산업부문의에너지원단위 (toe/ 천 $) 개선추진 * 한국 (0.23), 영국 (0.13), 일본 (0.15), 독일 (0.16) * 개선목표 : ( 06)0.230 ( 20)0.154 ( 30) 에너지다소비업체의의무적에너지진단실시, ESCO 활성화 R&D 투자확대로선진국수준의녹색기술수준 ( 12 년 80%) 확보 ( 장단기 ) - 혁신적미래기술선도분야집중육성 - R&D 정부투자규모 ( 08 년약 7 천억원 ) 를 12 년까지 2 배 (5 년간약 5 조 ) 이상확대

15 기후친화산업의육성보급과수출경쟁력강화 ( 장단기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보급비율제고 : 2.24%( 06) 11%( 30) 20% 이상 ( 50) * 그린홈 100 만호조성 (- 20), 태양에너지마을조성, 해양에너지개발등 태양광, 풍력발전산업의수출산업화 ( 12 년세계시장의 5%, 연간 10 조원점유목표 ) * 세계시장규모 : 12 년태양광발전 140 조원, 풍력발전 110 조원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투자 (5 년간약 7 천억 ) 확대및기술수준의개선 * LED 조명, 전력 IT, 에너지저장기술수준향상 ( 현 60% 12 년 85~95%) 친환경산업 글로벌물기업육성, 기상산업및 CDM 수출지원, 폐기물에너지화확대등 세계물산업시장은 03 년 830 조원에서 15 년 1,600 조원으로확대전망 원전설비및인력의수출확대 * 07 년 5,800 억원 12 년 11,700 억원 원자력산업 25 주요핵심세부기술의선진국상용화전망 핵심기술 목질계바이오에탄올생산기술 수소제조저장 연료전지자동차 (PEM) 탄소중립주택및단지모델 고효율조명 CO 2 포집및저장 (CCS) 15 년 40 엔 /L( 일 ) 20 년 40 엔 /Nm 3 ( 일 ) 선진국상용화목표 박막태양전지 * 10년효율 30%, 단가 23엔 /kwh( 일 ) 대형풍력발전기 * 이미상용화 ( 육상 3MW급 ) 석탄가스화복합발전 (IGCC) * 10년열효율 45%( 미 ), 46%( 일 ) 20 년차량가격내연기관자동차대비 1.2 배, 내구성 5,000 시간, 항속거리 800km( 일 ) 15 년공조에너지 1/2 수준으로절감 ( 일 ) '10 년 100lm/W, 20 년 200lm/W( 일 ) 15 년포집비용탄소톤당 2,000 엔 ( 일 ) 20 년지중저장실용화 ( 일 )

16 친환경교통체계를통한국민의삶의질제고 ( 장단기 ) - 교통혼잡비용 * 을선진국수준 (1% 미만 ) 으로축소추진 * 06년총 24조 6천억원으로 GDP 대비 2.9%( 06년국방예산 22조 5천억원 ) - 저탄소친환경교통수단확충및대중교통체계의혁신 * 자전거이용활성화, 철도수송분담율제고 ( 19년까지 2배수준 ) 등 녹색생활환경창출및사회체질개선추진 ( 단기 ) - 1인당에너지소비량개선 : 06년기준한국 (4.48), 일본 (4.13), 미국 (7.74) - 13년까지하이브리드카 10만대 ( 07년 656대 ) 보급확대 - 건물의에너지소비총량제도입, 부동산거래시에너지소비증명서발급 - 유비쿼터스와친환경기술이융합된 U-ECO City 조성 27 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으로안전사회구축 ( 단기 ) - 국가차원의종합 부문별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종합계획수립 - 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난, 건강대책등위기관리체계강화 저탄소생활양식확산 ( 단기 ) - 초, 중등과정과정내에기후변화관련내용보강 - 각종정부행사를탄소중립형으로추진 - 녹색문화, 탄소저감형생활문화의확산으로국민실천확산 기후변화감시예측능력고도화 ( 장단기 ) - 기후변화및지구환경변화감시체계구축 - 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개발및예측자료활용시스템구축

17 부문별주요적응대책 부문별생태계대기건강농업 / 수산산림해양산업물관리도시방재금융 주요추진과제 생태계변화연구및생태장기모니터링, 식생대이동대응책수립 국제공동관측및대기오염예 경보시스템운영 기후변화건강영향평가및건강위해감시체계구축 농업기상재해경보및패해경감시스템구축기후변화에따른수산양식자원변동모니터링및대응 산불, 산사태, 병충해등산림재해대책및산림생태계변화모니터링 해수면상승에따른연안재해관리시스템구축및해양관측인프라 에너지수급장단기영향분석및전력수요관리 홍수, 가뭄등수자원영향평가및기후변화대비기준설정 도시하천침수피해방지대책수립및건축물안전기준강화 국가차원의통합재난대응체계구축및방재기준재설정 풍수해, 농작물재해등자연재해관련보험제도강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설정 ( 단기 ) - 대내적으로저탄소사회로의진입을위한명확한방향 (Signal) 제시 * 감축잠재량분석과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적정수준의목표제시 ( 09년중) - 부문별감축목표및비용효과적감축전략수립 적극적능동적협상전략추진 ( 단기 ) - 선 개도국간가교역할수행 Post-2012 체제건설에기여 * 새로운기후체제에시장기반 (Market-based) 원리적용제안 개도국지원및국제협력활성화 ( 장단기 ) - 개도국지원사업추진, 개도국능력형성지원강화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쉽사업추진 : 향후 5 년간 2 천억원규모지원사업추진

18 1. 금융재원배분정책지원및 R&D 투자확대 - ( 공공부문 ) 기후변화대응기금 ( 가칭 ) 설치등정부예산지원체계강화 * 기후변화대응예상소요재원 : 총 31 조원 ( 공공 : 15 조원, 민간 : 16 조원 ) - 핵심녹색기술확보를위해 R&D 투자대폭확대 * 정부 R&D 투자중기후변화 R&D 비중 : 08 년 6.4% 12 년까지 8.5% 수준 - ( 민간부문 ) 민간부문투자확대유도를위한금융 세제상의인센티브마련 * CSR CDP 참여기업에대한우대금융지원유도 2. 저탄소소비생산패턴의촉진을위한점진적가격구조조정 - 현조세체계에기후친화적기능강화또는 ( 가칭 ) 탄소세도입검토 ( 장기 ) - 오염자부담원칙확대로녹색소비양식으로전환유도 ( 단기 ) * 자동차 CO2 배출규제, 혼잡통행료부과등 주요사회간접자본시설의탄소집약도와생태효율성개선 - 교통혼잡비용의획기적감축및지속가능성제고 ( 장단기 ) - 에너지절약 친환경건축및건물에너지절감역량강화 ( 장단기 ) - 폐기물을줄이거나자원순환을위한인프라구축 ( 장단기 ) 4. 법적제도적기반강화 -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법적기반마련 ( 단기 ) - 국가배출통계시스템구축및배출권거래제도입검토 ( 장단기 ) 5. 대국민홍보강화및참여제고 - 대국민홍보강화및교육과정에반영추진 ( 단기 )

19 Ⅳ. 지자체기후변화대응전략 33 (1) 기후변화로인한피해는최종적으로지역주민에게전가 집중호우로인한산사태및홍수피해, 적조, 전염병증가, 어종및재배수변화등 기후변화로인한피해가주민생활과밀접하게관련 (2) 기후변화대응으로지역사회의편익발생 지역환경의개선, 에너지절약으로비용절감, 지역경제발전과일자리창출등 (3) 저탄소사회를위해地自體의의지와노력이매우중요 친환경적교통체계, 기후친화적도시계획, 지역에너지정책수립, 교육및홍보등을통한온실가스줄이기시민실천유도등 일반국민의과반수이상 (56.8%) 은온실가스감축을위해중앙정부가주도적역할을해야한다고생각, 지자체는 10.3% ( 08.6 월 ) 지구적사고와지역차원의실천이중요 [ Think Globally, Act Locally )

20 선도적地自體, 적극적인기후변화대응대책추진 기후변화로드맵등지자체별대응전략의수립 ( 강원, 충북, 충남등 ) 및개별적온실가스저감목표의수립 ( 서울, 부산, 강원, 제주 ) 등대책추진 구분서울부산강원제주 감축목표 '20까지 '90 기준 (33.9백만톤) 25% 감축수준배출 15까지 05 기준 (23.7백만톤) 10% 감축수준배출 12까지 04 대비 (15.8백만톤) 12% 감축수준배출 '12까지 05 기준 ( 3.8백만톤 ) 10% 감축수준배출 비고 8,470천톤감축 2,370천톤감축 1,883천톤감축 382천톤감축 *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지정, 폐기물처리시설확대, 친환경교통수단보급 ( 환경부 ), 에너지절약및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원 ( 지경부 ) 등정부지원 반면전략부재, 인력및예산부족, 중앙정부의지원 연계미흡, 기후변화정책이타정책의부수적효과로추진되는등문제점지적 유럽, 북미, 일본 : 도시계획, 환경, 교통, 에너지정책등통합노력 독일독일,, 프라이부르크프라이부르크 친환경교통, 태양에너지보급, 폐기물등기후행동계획 ( 97) 2010 년까지온실가스를 92 년대비 25% 감축목표 미국미국,, 로스엔젤리스로스엔젤리스 재생에너지확대, 리싸이클, 도시녹화등 5 개프로그램 2010 년 90 년대비 30% 온실가스저감추진 캐나다캐나다,, 헬리팍스헬리팍스 민관파트너쉽 Climate SMART (Sustainable Mitigation & Adaptation Risk Toolkit) 프로그램 영국영국,, 워킹워킹 지역에너지체계, 지역기후변화대응전략추진 일본일본,, 오사카오사카 에너지, 폐기물감량, 녹색구매, 녹화등의행동지침 교토市교토市 2010 년, 90 년대비 10% 삭감하는온실가스저감목표

There is a rising tide for action to combat global warming within the US Source: NRDC 37 기후변화대응을지역의생존과발전전략의핵심요소로인식 지역별특성에맞는기후변화대응및적응전략추진필요

21 There is a rising tide for action to combat global warming within the US Source: NRDC 37 기후변화대응을지역의생존과발전전략의핵심요소로인식 지역별특성에맞는기후변화대응및적응전략추진필요 국가전체적인기후변화대응정책과연계 기후변화대응과도시계획, 교통및주택정책등을통합적고려 추진전략 지역별기후변화대응전략수립 ( 조례제정등 ) 지역주민교육, 인식제고및실천프로그램추진 중앙정부, 여타지방정부간네트워크강화 * 중앙정부는지자체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지원

지자체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추진지원 적응모델, 우수사례보급, 적응협력체제구축등 중앙정부와지자체간협력강화

22 도시계획에온실가스감축을위한친환경계획기법도입 친환경교통체계확충및저탄소도시를위한각종시범사업추진 지자체특성에맞는다양한감축수단발굴및감축노력활성화 자발적감축목표설정시범사업및탄소은행등인센티브 지자체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추진지원 적응모델, 우수사례보급, 적응협력체제구축등 중앙정부와지자체간협력강화 기후변화대응가이드라인, 우수지자체인센티브, 시범도시확대등 지역환경개선 대기오염감소 교통혼잡감소 도시경쟁력제고 지자체기후행동 지방정부재정절감 에너지비용절감 지역경제발전 신규투자와고용창출

23 지역차원의체계적인기후변화실천계획의수립 온실가스저감을위한지자체의권한과조치의적절한행사 - 조례의제정, 시민교육, 인허가, 도시인프라투자등 건물과교통부문의온실가스저감조치 - 건축규정수립, 재생에너지부문투자확대, 교통수요관리, - 토지이용계획과수송계획의연계, 폐기물관리프로젝트의수립 지방정부차원의녹색구매확대 41 감사합니다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