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후 KfW 의대동독인프라 (SOC) 금융업무분석과시사점 KfW 의시대별주요연혁 연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 ~ 주요활동 전후독일재건지원업무의성공적수행 - 50 년대초반에는 1 차산업위주의전후복구사업을지원 - 50 년대중반부터수출금융등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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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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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슈 통독후 KfW 의대동독인프라 (SOC) 금융업무분석과시사점 < 목차 > Ⅰ. KfW의개요 Ⅱ. 통독후 KfW의통일금융업무 Ⅲ. 통독후 KfW의대동독인프라금융업무 Ⅳ. 시사점 Ⅰ KfW 의개요 현황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는 48년에설립되어 6개의연결자회사를거느린 KfW금융그룹 으로발전 -제2차세계대전후독일경제복구, 유럽부흥계획 (ERP, European Recovery Program) 에따른자금관리를목적으로설립 - 02년 EU집행위원회와독일정부의정책금융기관지원에대한합의이후정책 상업영역이분리된현재의모습으로재편 지분구조는연방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 소유하고있으며장기채권발행이주조달원 * 본고는박이현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64
2 통독후 KfW 의대동독인프라 (SOC) 금융업무분석과시사점 KfW 의시대별주요연혁 연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 ~ 주요활동 전후독일재건지원업무의성공적수행 - 50 년대초반에는 1 차산업위주의전후복구사업을지원 - 50 년대중반부터수출금융등상업활동지원에주력 해외진출본격화 - 61 년 KfW 법개정으로해외관련업무확대에집중 Oil Shock 이후국내사업및 SME 지원강화 - Oil Shock 이후국내사업 ( 에너지절감사업등 ) 비중확대 - 71 년중소 중견기업지원 SME Programme 개시 국내사업확대지속및개도국에대한지원방향전환 - 개도국에대한지원은금융협력으로전환, 컨설팅업무확대 통일이후동독지역개발지원 - 동독주택및인프라건설, SME 지원에주력 - 94 년 Staatsbank Berlin( 舊동독의공공부문지원담당은행 ) 인수 獨정책금융기관재편에따라현재의모습으로개편 - 01 년 DEG 지분을연방정부로부터인수 - 03 년 Deutsche Ausgleichsbank(DtA, 독일조정은행 ) 와합병 - 08 년 KfW IPEX-Bank 를자회사로분리 자료 : 주요업무및조직현황 KfW의사업영역은 4개사업부로구성 - 기존에는 KfW가 5개의사업영역 (Mittelstandsbank, Privatkundenbank, Kommunalbank, Capital market-related financings, Entwicklungsbank) 으로구분되었으나 13년중 4개영역으로재편 KfW 100% 100% 100% 26% DEG Dena 민간부문의개도국진출시금융지원 KfW IPEX- Beteiligungsholding KfW Beteiligungsholding 친환경및신재생에너지사용장려등친환경업무 100% 100% 100% FuB tbg KfW IPEX-Bank PF 및수출금융지원 동독통화변환관련업무 Start-up/ 중기지분투자 ( 기존약정집행에국한, 신규는 KfW 이관 ) 65
3 북한이슈 사업영역 Mittelstandsbank ( 중소기업사업부 ) Kommunal- und Privatkundenbank/ Kreditinstitute ( 지역 개인 금융기관사업부 ) Capital Markets ( 자본시장사업부 ) Entwicklungsbank ( 개발원조사업부 ) 주요활동 - 중소 신생기업, 에너지사업등업무 - 주택건설 현대화, 교육, 인프라등업무 - 정책금융기관및상업은행리파이낸싱 - 자금조달, ABS 투자, 민영화대행 - 연방정부대신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업무 주 : 1) 기준시기 : 13년말기준 2) 주요자회사만표시 ( 테두리상자안에있는 6개자회사는연결대상 ) 자료 : 산업은행 Ⅱ 통독후 KfW 의통일금융업무 1. 실적 검토기준 자금공급의경우통독후 15 년간을기준으로검토 - 통독후 15 년이후는통일금융의미가희석 KfW의통일금융업무실적 KfW는통독후 15년간동독에 1,304억유로를지원 - KfW의통일금융업무는중소기업업무, 주택사업및현대화업무 1), 지자체인프라업무, 환경사업업무로구분 업무규모는통독후꾸준히감소추세를보이며 10년간 ( 90~ 99년) 2) 1) 주택사업및현대화업무란주택의신축, 증축및개보수를의미하며외관공사와외관인테리어를포함 2) KfW 는베를린장벽붕괴 ( 월 ) 이후 90 년초부터본격적으로업무를시작하여금융업무통계기준이 90 년부터산출 66
4 통독후 KfW 의대동독인프라 (SOC) 금융업무분석과시사점 연평균 108 억유로 ( 서독 GDP 대비약 0.4% 3) ) - 시기별로시행한프로그램 4) 에따라금융규모차이가큼 00 년부터프로그램의축소로통일금융규모가급감 KfW 의연도별통일금융업무규모 ( 단위 : 백만유로 ) 20,000 15,000 10, ,338 3,139 9, ,668 5, , ,286 3, 중소기업업무지자체인프라업무 주택사업및현대화업무 환경사업업무 자료 : KfW(2005), 15 years after German unification < 참고 > 독일의통일비용독일정부통계에따르면 15년간통일비용은 1조 4000억유로 - KfW는 15년간 1,304억유로를지원하였으며이는통독비용의약 9% 연방건설교통부의구체적자료에따르면 13년 ( 91~ 03년) 5) 간 1조 2800억유로 ( 약 1,920조원 ) 이며동독의수입을제외한순이전지출은 9,800억유로 - 연평균 985억유로 ( 약 150조원 ) 수준으로서독 GDP 대비약 4% 를매년동독지원자금으로투입 6) 3) 서독 GDP는 89년 22,240억 DM, 90년 24,260억 DM, 환율은 89년 1유로 =2.0241마르크, 90년 1유로 =2.042마르크 4) 프로그램이란대출상품을의미하며분야 ( 환경, 주택사업, 지자체인프라, 중소기업 ) 별로 2~3개의프로그램이존재 5) 동서독정부간통합은통일조약체결일인 90.10월로정부의공식적금융지원통계는 91년부터산출하며, 이비용에는민관협력사업과 1회성지출은포함되지않음 6) 손기웅, 동서독통일 20년평가와시사점, 통일경제통권제 100호, 현대경제연구원, 2010 여름 67
5 북한이슈 독일통일비용 ( 91~ 03) ( 단위 : 십억유로, %) 구분내용금액비율 인프라재건 도로 철도 수로개선, 주택주 1) 및도시건설 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투자보조, 농업구조개선등 사회보장 연금, 노동시장보조, 육아보조등 임의기부금 독일통일기금, 판매세보조, 연방보조지급금등 기타 인건비, 국방비지출 총이전지출 1, 구동독수입 순이전지출 주 : 1) 광의의인프라에는주택업무및환경업무가포함되지만, 본보고서에서의인프라는 KfW가분류하는사회간접자본 ( 협의의인프라 ) 을분석자료 : 국정원 (2009) 1989년베를린장벽붕괴이후통계에나타난독일통일 20년 2. 재원조달 검토기준 통독후 KfW 의재원조달은 90 ~ 98 년까지 9 년을기준으로검토 - 99 년이후는유로화시행으로통일이외의다양한요소개입 조달방법 90~ 98년까지총 3,149억마르크를조달하였으며 90~ 96년까지는조달규모가대동소이하지만 97, 98년에규모가급증 - 대부분자본시장에서총 2,607억마르크 (83%) 조달하였으며 93년이후비중이급증 - 정부예산지원을통해총 542억마르크 (17%) 조달하였으며연평균 60억마르크내외조달 68
6 통독후 KfW 의대동독인프라 (SOC) 금융업무분석과시사점 KfW 의연도별자금조달추이 ( 90-98) ( 단위 : 십억마르크, %) 계 ( 비중 ) 총자금조달 연방예산, ERP 주 1) 자본시장조달 주 : 1) 유럽부흥계획기금자료 : KfW, Annual Report, 각연도 54.2 (17) (83) KfW의국내외자본시장차입중외자의비중이점차증가 - 90 ~ 98년동안 728억마르크 (28%) 를외자로조달 - 유가증권발행 ( 직접금융 ) 이차입 ( 간접금융 ) 보다압도적으로높은비중차지유가증권발행은 92년까지는무기명증서를통해주로조달하였으나점점채권발행을통한자금조달비중이높아짐 - 중기채및무기명증서내역 : 소규모채권, 만기 3~10년 - 장기채내역 : 대규모채권, 주된채권이만기 10년 KfW 의국내외자본시장차입추이 ( 단위 : 십억마르크 ) 외화 부채증서 ( 차입 ) 외화 유가증권발행 DM 장기채 DM 부채증서 ( 차입 ) DM 중기채및무기명증명서 DM 자체기금조성 자료 : KfW, Annual Report, 각연도 붙임 1 구체적인수치는 KfW 의국내외자본시장차입내역참조 69
7 북한이슈 < 참고 > KfW의재원조달수단 KfW의채권은독일정부의지급보증으로 95년도신용평가시행이후지속적으로 AAA등급 의높은신용도유지 - KfW는수신기능이없어재원조달은장기채에의존 KfW 의신용등급 구분채권종류 Fitch Moody s S&P BCA 주 1) KfW 장기채 AAA Aaa AAA 보증없는경우무의미 단기채 (CP) F1+ P-1 A-1+ - 독일 AAA Aaa AAA - 주 : 1) Baseline Credit Assessment: 정부지원감안하지않은경우조정등급, 참고로 KfW Ipex: Baa3 자료 : Moody s credit opinion( 95~ 13) KfW 는비영리공공법인으로서비과세, 무배당, 상법과은행법의적용제외등의 지원제도를통해이익유보금을재투자또는적립 Ⅲ 통독후 KfW 의대동독인프라금융업무 1. 실적 검토기준 Ⅱ 장 1. 실적과마찬가지로통독후 15 년간을기준으로검토 대동독기간별인프라금융업무 지방자치단체및유관기관앞투자자금대출형식으로지원 - 초기에는정부의금리보전을통해동독소재지자체등에대출 70
8 통독후 KfW 의대동독인프라 (SOC) 금융업무분석과시사점 - 중기및후기에는 KfW 자체자금으로하수관리, 사회기반시설구축등동독 상황에맞는프로그램을개발 KfW 의기간별인프라금융업무분류 ( 90~ 04) 기간구분대출프로그램명재원대출규모설명 90~ 92 92~ 95 95~ 04 초기 중기 후기 Kommunalkredit ( 지자체대출 ) KfW-Kommunalkredit (KfW- 지자체대출 ) Abwasserentsorgung Sachsen-Anhalt 주 1) (Saxony-Anhalt 폐수관리 ) KfW-Infrastruktur (KfW- 사회기반시설 ) 정부요청 + 이차보전 정부지시 + 자체자금 자체상품 + 자체자금 6, 총계 ( 베를린포함 ) 23,030 주 3) ( 단위 : 백만마르크 ) 물공급, 폐수관리와음식물쓰레기처리에대한투자 상기프로그램에교통시설에대한투자추가 주 2) 작센 - 안할트주의폐수관리프로젝트투자 물공급, 공기오염관리, 15,841 주2) 소음관리, 수압기술과송수, 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자 주 : 1) 93~ 04까지 Saxony-Anhalt주폐수의특별관리차원에서프로그램실시 2) 99년및 00년은 98년도환율 1 마르크 = 유로로환산 3) 공식통계상 13,866백만유로자료 : KfW(2000), Die neuen Bundesländer 10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붙임 2 초기, 중기, 후기프로그램상세내용참조 대동독인프라금융업무실적및비중 인프라금융업무는프로그램의시행에따라연도별로불규칙하게나타남 - 통독직후 3 년동안은공급액이많았으나 00 년대이후약 8 억유로유지 71
9 북한이슈 KfW의대동독인프라금융추이 ( 90~ 04년) ( 단위 : 십억유로, %) 년도 금액 비중 자료 : KfW(2005), 15 years after German unification 지자체인프라금융업무는전체통일금융규모의약 10% 를점유 - 15 년 ( 90~ 04) 간 139 억유로 KfW의통일금융규모와비중 ( 90~ 04년) ( 단위 : 십억유로, %) 분야 금액 비중 중소기업의설립, 운영 주택건설 현대화 지자체인프라 환경 총계 자료 : KfW(2005), 15 years after German unification 2. 특징 정부의이차보전을통한재원조달초기연방정부와각주정부는인프라금융의원활한지원을위하여금리의차액을보전하는이차보전을시행 - 정부는금리, 대출대상및기간을직접지정 ex) 지자체대출프로그램 은 6.5%, 10년고정금리로연방정부가규정 72
10 통독후 KfW 의대동독인프라 (SOC) 금융업무분석과시사점 베를린국립은행 (Staatsbank Berlin) 인수를통한업무확충 KfW의경영이사회 (Executive Board) 는동독의대규모자금지원으로정부에자금공급을요청하는상황에서정부로부터인수받음 - 375명의새로운직원 ( 베를린본점및 6개사무소 7) ), 자기자본 22.5억마르크와자산 600억마르크취득 붙임 3 동독국립은행의해체와재편도참조 KfW는 월베를린국립은행을인수하여베를린지점을통하여동독지자체등에대출 - 베를린국립은행은동독국립은행 8) 에서중앙은행의정책성융자기능을분리 독립시킨은행으로서 90년에 100% 통독정부귀속 - 베를린국립은행의주된업무는인프라금융지원이었으며부수적으로정부의지시에따른업무수행 지방자치단체앞 직접대출 형식 KfW 는통독직후인프라금융업무시채무자의 90% 이상이지방자치단체로 직접대출시행 7) KfW 는 본점단일체제 에서동독에베를린지점과사무소를갖는 본 지사체제 구축하였으며, 그후 EU 연락망으로브뤼셀지점을설립하였고 00 년 DEG 를인수하면서쾰른 (Koeln), 03 년에 DtA 를인수하면서본 (Bonn) 에지점취득 8) 동독국립은행은동독의일원적금융제도하에국가소유중앙은행과상업은행기능을통솔하는은행 73
11 북한이슈 - KfW의기본적인대출방법은 KfW법에의거한온렌딩 9) 이나, - 예외적으로지방자치단체및정부기관앞금융, PF금융업무시직접대출이용 단, 지자체유관기업 (Municipal Enterprises) 및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s) 앞대출은온렌딩기반 KfW 의인프라금융채무자비중 ( 90-00) ( 단위 : %) 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40 행정기관공공법인 / 기관지자체유관기업조합과재단 26 자료 : KfW(2000), Die neuen Bundesländer 10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소규모생활형SOC 위주대출 KfW는통독직후약 15년간생활형사회간접자본을대형 PF대출 10) 보다는소규모대출의형태로지방자치단체앞제공 - 정부의직접적예산지원과달리채무자인지자체가대출상환의무를짐으로써동독지자체의자본주의의식고양에이바지 - 동행의인프라금융은동독각주별인구에비례하여자금을지원하였으며 90년대각주의대출규모는동독인구당평균 774마르크에해당 9) 온렌딩이란정책자금을채무자에게직접지원하지않고, 주거래은행에해당하는전대은행혹은벤처케피털등중간단계를거쳐채무자에게자금공급 10) Project Finance 는대규모투자사업에대한여러가지형태의자금조달또는금융을지칭할때사용되고있으며 KfW 의경우 1953 년중장기 Export Finance 업무를시작으로 70 년대선박, 항공기, 에너지분야에집중적으로자금을공급했으며, 90 년대 PF 및구조화금융프로그램을본격적으로제공 74
12 통독후 KfW 의대동독인프라 (SOC) 금융업무분석과시사점 동독각주별지자체인프라대출업무 ( 90~ 00) ( 단위 : 백만마르크, %, 마르크 ) 동독주 금액 업무비중 동독인구비중 인당대출 Berlin 3, Sachsen 3, Sachsen-Anhalt 2, Brandenburg 1, Thüringen 1, Mecklenburg-Vorpommern 1, 총계 ( 베를린포함 ) 14, 자료 : KfW(2000), Die neuen Bundesländer 10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지방자치단체의대규모부채증가를막기위해 90년대후반지자체유관기관및사회적기업에대한대출시민관협력사업방식 (PPP) 적용시작 - 전세계적으로 90년대중반부터, 독일의경우후반부터본격적으로 PPP 사업시작 - 따라서 KfW는통독초기에 PPP사업을바로시행하지못함 75
13 북한이슈 < 참고 > 민관협력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 논의배경 ) PPP에대한논의는공공인프라건설과깊은관련있음 - 80년대말부터민영화및경영원리에의한자유화추진 - 90년대에들어민간참여에의한인프라투자프로젝트가급증 인프라사업에대한민간투자추이 ( 단위 : 건수 ) 자료 : World bank and PPLAF, PPI Database (PPP 개념 ) PPP 개념의형성과정은인프라 (infrastructure) 구축과직접적인관련이있으며공통적인요건은아래와같음 1 공공서비스의제공 2 공공과민간부문을포함하여최소한 2개이상의파트너 3 공공과민간부문이계약에의한공동투자 4 공공과민간부문이가지는장점을활용하여공공서비스의효율화및시너지효과의제고를목적으로함 ( 독일의 PPP 현황 ) 독일에서는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가 99년에 PPP 프로그램을시작 - Deutsche Gesellschaft fu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가 09년까지총 70개의파트너국가에서 1,000개이상의 PPP사업을진행 - 99년부터 10년까지의섹터별 PPP사업분포를보면경제개발이 37.9%, 환경분야가 18.4%, 농업분야가 12.6% 로가장큰비중을차지자료 : 경희대학교 한국국제협력단 (2011), 효과적인공공-민간파트너십사업모델연구 76
14 통독후 KfW 의대동독인프라 (SOC) 금융업무분석과시사점 Ⅳ 시사점 통독후 KfW 의통일금융업무는중소기업업무와주택사업및현대화업무의 비중이높았으며지자체인프라업무는약 10% 에불과 - 철도, 도로등북한의열악한인프라환경을감안할경우, 남북통일시한국 정책금융기관의인프라금융업무비중이높을것예상되나, - 북한주민의실생활개선을위해 KfW 의생활형인프라금융업무참고필요 KfW 는베를린국립은행의인수로비교적빠른시기에동독생활에적합한 인프라금융업무시행이가능 - 동독과같이일원적은행시스템 11) 을갖춘북한의경우, 공공부문자금지원 전담은행을분리후이를개발금융기관이인수하는방안검토필요 KfW 는정부재정을보완하여동독지방자치단체앞직접대출의형태로인프라를 구축함 - 북한의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인프라구축을위해북한의 지자체에대한분석및지자체에대한대출시스템의적용검토필요 지방자치단체의과도한부채증가를막기위해민관협력사업 (PPP 사업 ) 의조기 도입필요 - 독일통일당시에는민관협력사업이전세계적으로활성화되기이전이었으나 남북한통일시는이의조기도입이가능 - 북한개발사업은 PPP 형태로추진하며정책금융기관들은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균형을이룬자금공급필요 KfW 는인프라금융업무시초기에정부예산을지원받았지만후기에는높은 신용도유지를통하여자체자금으로업무수행 - 정책금융기관의수익성창출을기반한저리자금조달능력제고를위하여 KfW 의배당및과세정책참고필요 11) 일원적은행시스템 (Mono-bank-system) 이란중앙은행이화폐의발행과관리등중앙은행고유의업무와더불어기업여수신과같은상업은행의업무도동시에수행하는제도 77
15 북 78 한 이 슈
16 통독후 KfW 의대동독인프라 (SOC) 금융업무분석과시사점 붙임 2 초기, 중기, 후기인프라금융프로그램상세내용 프로그램명 내용 초기 중기 후기 지자체대출 KfW- 지자체대출 Saxony- Anhalt 폐수관리 사회기반시설 1 ( 시행배경 ) 통일직후연방정부는 KfW, DTA 주 1), BIB 주 2) 에정부가만든 장기 저리 프로그램시행을지시 지시기관 KfW Deutsche Ausgleichsbank (DtA) Berliner Industriebank(BIB) 담당분야 하수및하수도, 소음관리, 공기오염관리, 수압기술업무 폐기물관리, 에너지절약업무 주 1 : DTA( 독일조정은행 ) 은 03 년 KfW 에합병 2 : BIB 은행은 94 년 Weberbank 와합병하여민영화 교통시설, 도시재건, 병원, 노인과장애인시설업무 2 ( 프로그램조건 ) 연방정부가금리차액을예산으로업무 - 세금융기관이총 170 억마르크을한도로공동프로그램을소진 - KfW 는 6.5%, 10 년고정금리 로 3 년간총 63.6 억마르크지원 - 직접대출 방식으로지원 3 ( 채무자 )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유관기관, 행정기관, 공공법인 / 기관, 정부과제에참여하는사기업 1 ( 시행배경 ) KfW 는정부의요청으로 지자체대출프로그램 에대한계속적수요를관리하기위해시행 - 94 년 BIB 가사유화된후 KfW 는기존담당분야에추가하여 교통시설개선 을담당 2 ( 프로그램조건 ) 연방정부의금리지원없이시장금리로책정 - 금리상승으로수요가급감하여 4 년간 KfW 는약 5 억마르크지원 1 ( 시행배경 ) 동독연방주인 Saxony-Anhalt 주의낙후된폐수시설개선 2 ( 프로그램조건 ) Saxony-Anhalt 주정부가금리차액보전 - 6 년간 3 억마르크지원하였으며 6 년간 19.8 백만유로지원 1 ( 시행배경 ) KfW 는베를린국립은행의인수와동시에프로그램을신설 - 인프라자금은학교시설및교통시설, 도시개선, 병원시설개선위주로구성 2 ( 프로그램조건 ) KfW 는동독업무경험을바탕으로자체재원을저리로제공 - 10 년간 ( 94 년 ~ 04 년 ) 81 억유로지원 - 95 년초기에는동독에국한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다가 96 년서독과통합후 97 년동독에만금리를절감하여수요급증 3 ( 채무자 ) 지자체유관기관및사회적기업의인프라금융대출비중증가로 PPP 사업등지역사회업무가민영화시작 자료 : 산업은행 79
17 북한이슈 붙임 3 48 ~ 68 통일전 68 ~ 90 동독국립은행의해체와재편도 통일후합병과정 그후 업무분야 / 기능 베를린국립은행 <800 명 > KfW( 94) 와합병 <375> [ 본점 1 사무소 6 개 ] 중앙은행 : 융자기관, 교환결제 동독국립은행 독일연방은행 <750 명 > [ 지점 15 개, 추후매각 ] - 순수중앙은행 : 발권업무, 통화관리 도이체노튼은행 동독국립은행 ( 68) <14,717 명 > [ 지점 221 개, 사무소 115 개 ] 12) 베를린너슈타트방크 ( 주 ) <1,017 명 > [ 부동산 4 개 ] 도이체크레디트방크 ( 주 ) <12,078 명 > - 도이체방크와합병 <8,500 명 > [ 지점 122 개 ] 드레스드너방크와합병 [ 지점 72 개 ] DVB Deutsche Verkehrsbank AG 13) 베를리너방크 ( 주 )( 91) Deutsche Bank Dresdner Bank Deutsche Verkehrsbank AG Berlin u. Frankfurt 동베를린지역경제발전 상업은행기능 - DKB [ 부동산 250 개 ] /Bayerische Landesbank < 인원수 > [ 지점수 ] 자료 : 산업은행 12) 에 14,717 중본점소속 817 명, 지역사무소에 1,830 명, 지점에 12,070 명이소속 13) Deutsche Verkehrsbank AG 는 2008 년에 DVB Bank SE 로이름을바꾸었으며현재 DZ-Bank-Group ( 신협중앙회 ) 소속으로서운송금융을위주로항공, 도로, 해상운송에대한금융을담당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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