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Ⅰ. KfW 금융그룹현황 1. 개요 KfW금융그룹은제2차세계대전후독일재건을목적으로 1948년에설립된정책금융기관 (Promotional Bank) 이다. 연방정부가 80%, 주정부가 20% 의지분을보유중이며, 연방정부가모든채무를지급보증한다. KfW법과은행법에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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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fW( 독일재건은행 ) 금융그룹의발전과정과역할분석 조사부한용덕연구원 Ⅰ. KfW 금융그룹현황 Ⅱ. KfW 금융그룹의발전과정 Ⅲ. KfW 금융그룹의역할분석 Ⅳ. 결론및시사점 KfW금융그룹은제2차세계대전후독일재건을목적으로 1948년에설립된정책금융기관이다. 모회사인 KfW는중소기업금융, 지역개발및개인금융, 금융기관지원등을통해독일경제발전을지원하고, 개도국및체제전환국에대한공적개발원조를수행한다. 자회사인 IPEX-Bank는독일 유럽소재수출기업에중장기수출금융을제공하고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해외인프라구축을지원한다. DEG는중장기대출, 메자닌, 지분투자등을통해민간부문의해외진출을지원한다. KfW금융그룹은설립이후 2000년이전까지전후복구, 수출기업육성, 개도국원조, 통일이후동독재건등시대별요구사항에맞추어다양한역할을수행해왔다. 2000년대에는정책금융과상업금융의분리, 개발금융업무확대, 중소기업지원강화, 시장안전판역할수행등급변하는시대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며독일뿐만아니라유럽을대표하는정책금융기관으로발전하였다. 최근에는수출금융및 PF를중심으로해외영업을확대하여국내영업실적둔화를극복해나가고있다. 해외진출성공요인으로는정책금융과상업금융기능을모두보유한비즈니스모델과정부의지급보증에따른안정적인저리의자금조달을꼽을수있다. 국내정책금융기관은해외영업확대를통해정책금융수행기반을제공하는 KfW금융그룹의성공모델에주목할필요가있다. KfW금융그룹은해외영업확대를통한新수익원확보로정책금융수행에따른수익성감소문제를해결하고있다. 국내정책금융기관의경우해외사업역량확충을위해기관별지원보다는업무영역의특성과장점을살린긴밀한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 PF, 양허성자금, 대출등을결합한금융수단을도입하여해외사업장애요인을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모두를만족시킬수있는금융지원모델개발을적극모색해야할것이다. *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제 729 호 55
2 이슈분석 Ⅰ. KfW 금융그룹현황 1. 개요 KfW금융그룹은제2차세계대전후독일재건을목적으로 1948년에설립된정책금융기관 (Promotional Bank) 이다. 연방정부가 80%, 주정부가 20% 의지분을보유중이며, 연방정부가모든채무를지급보증한다. KfW법과은행법에모두적용을받는비영리공공법인 (public law institution) 으로비과세대상이며이익배당은 KfW법으로금지되어있다. 1) 관리감독은재무부와금융감독위원회 (Bafin) 가담당한다. 본사는프랑크푸르트에있으며, 국내에 3개지점, 해외에 80여개의사무소를두고있다. 2015년말기준자산은 5,030억유로이며직원은 5,807명이다. 동금융그룹은모회사인 KfW와자회사인 IPEX-Bank, DEG, tbg, FuB, Dena 등으로구성되어있다. 2) KfW는중소기업금융 (Mittelstandsbank), 지역개발및개인금융 / 금융기관지원 (Kommunal- und Privatkundenbank/Kreditinstitute), 개발금융 (Development Bank), 자본시장 (Capital Market) 4가지사업영역에서정책금융을수행한다. 자회사인 IPEX-Bank는수출금융, PF 등상업금융을담당하며, DEG는민간부문의해외진출을지원한다. Tbg는신생 중소기업에대한지분투자를담당하는데기존약정집행에국한되며관련신규약정은 KfW에서수행한다. FuB는동독통화변환관련업무를수행하며 Dena는재생에너지사용장려등친환경업무를수행한다. < 그림 1> KfW금융그룹조직현황및사업영역 자료 : KfW 금융그룹홈페이지, 1) 자회사인 IPEX-Bank 는은행법전체에, DEG 는제한된범위내에서적용을받는다. 2) IPEX(International Project and Export Finance)-Bank, DEG(Deutsche Investitionsund Entwicklungsgesellschaft), tbg(technologie-beteiligungs-gesellschaft mbh), FuB(Fianzierungsund Beratungsgesellschaft mbh), Dena(Deutsche Energie-Agentur GmbH) 56 산은조사월보
3 2. 지배구조 지배구조는감독이사회 (Board of Supervisory Directors) 와경영이사회 (Executive Board) 로구성된다. 감독이사회가경영이사회를감독및자문하고경영이사회는은행경영관련의사결정을수행하는구조이다. 감독이사회가주주총회기능을대신한다. 감독이사회는총 37명으로재무부장관, 경제에너지부장관등관련부처장관 7명, 연방상원이임명한 7명, 연방하원이임명한 7명, 연방정부가임명한분야별대표 16명 ( 금융기관대표 5명, 산업대표 2명, 지자체대표 1명, 농업대표 1명, 기술대표 1명, 무역대표 1명, 주택산업대표 1명, 무역연합대표 4명 ) 으로구성된다. 주요업무는경영이사진의임명및해임, 재무제표의승인, 감사인선임등이다. 의장은재무부장관과경제에너지부장관이매년번갈아가며수행한다. 감독이사회는원활한기능수행을위해산하에 4개의위원회를두고있다. 집행위원회 (Presidial and Nomination Committee) 는경영정책 법률 관리전반에걸친감독업무, 긴급사안에대한의사결정, 감독 ( 경영 ) 이사회후보자임명관련업무등을수행한다. 보상위원회 (Remuneration Committee) 는이사회및직원에대한보상시스템등보수관련논의를담당하며리스크및신용위원회 (Risk and Credit Committee) 는조직전반적리스크전략을관리감독한다.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 는회계및리스크관리시스템을감독하며회계감사인의선임및해임업무를지원한다. 경영이사회는 CEO를포함한 6명의집행임원들로구성되며경영관련이슈, 은행전략등주요현안사항을감독이사회의장및부의장에게정기적으로보고한다. < 그림 2> KfW 금융그룹의지배구조 자료 : KfW(2015), Law Concerning KfW 에서재구성 제 729 호 57
4 이슈분석 3. 주요재무지표 2015년말총자산은 5,030억유로로독일내 3위규모이다. BIS비율은 18.4% 로양호한자본적정성을유지중이며, 당기순이익은 22억유로로지속적으로흑자를시현중이다. 2015년당기순이익이 22억유로로전년대비 46% 나증가하였는데이는해외수익증가, 대손충당금감소, 파생상품평가이익등이반영된결과이다. 최근 5년간의이자및수수료이익을국내외로나누어살펴보면해외실적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 국내는둔화된모습이다. 2015년이자및수수료수익이 29억유로를기록한가운데, 해외부문이 13억유로로 2011년 9억유로대비 44% 가량증가하였으나국내는 16억유로로감소한모습이다. 2015년영업이익은 21억유로를기록한가운데, 사업영역별로살펴보면수출금융및 PF 7억유로, 개발금융 3억유로로해외부문의영업이익이금융그룹전체실적의절반가량을차지하고있다. 국내영업에해당하는중소기업금융, 지역개발및개인금융 / 금융기관지원부문의영업이익은각 1억유로로크지않다. < 표 1> KfW금융그룹주요재무지표 ( 단위 : 십억유로,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총자산 총부채 총자기자본 BIS비율 이자및수수료이익주 ) 국내 해외 영업이익 자금관리 중소기업금융 지역개발및개인금융 / 금융기관지원 수출금융및 PF 개발금융 자본시장 당기순이익 주 : 유동화등업무수행에따른제반비용이차감된금액으로재무제표수치와차이가존재함 자료 : KfW, Annual Report(2011~2015), Financial Report(2011~2015) 58 산은조사월보
5 4. 자금조달및공급 KfW금융그룹은수신기능이없어주로채권발행을통해자금을조달하며, 중장기채권을통한자금조달이전체의 79% 를차지한다 3). 채권발행시유로화 달러화표시채권 ( 벤치마크본드 ), 기타중요통화표시채권 ( 기타공모채 ), 기관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채권 ( 사모형유가증권 ) 을발행한다. 2015년에는총 622억유로를조달한가운데벤치마크본드가 388억유로로절반이상을차지했다. 조달금리는국채대비 15~25bp 높은수준으로우수한신용등급 (AAA) 을바탕으로저리로 4) 자금을조달한다. 자금공급은해외영업활성화를토대로증가하는추세다. 최근 5년간의신규약정현황을살펴보면국내는둔화된반면해외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15년신규약정액 794억유로중해외약정액이 279억유로로전체의 1/3 이상을차지하며 2011년대비 46% 증가하였다. 특히, 수출금융및 PF 부문 (IPEX-Bank) 의성장이두드러지는데 2015년신규약정액이 202억유로로 2011년대비 50% 이상증가하였다. < 표 2> KfW 금융그룹채권발행및신규약정현황 ( 단위 : 십억유로,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비중 ) 채권발행 ( 자금조달 ) 유로화 달러화표시채권 ( 벤치마크본드 ) (62.6) 기타중요통화표시채권 ( 기타공모채 ) (30.5) 기관투자자대상채권 ( 사모형유가증권 ) (6.9) 계 (100.0) 신규약정 ( 자금공급 ) 국내 (Domestic Promotion) (63.6) 중소기업금융 (Mittelstandsbank) (25.7) 지역개발및개인금융 / 금융기관지원 (Kommunal- und Privatkundenbank/Kreditinstitute) (37.9) 해외 (International Business) (35.1) 수출금융및 PF(IPEX-Bank) (25.4) 개발금융 (Development Bank) (8.4) 민간부문의해외진출지원 (DEG) ((1.3) 자금조달및구조화금융 (Capital Markets) (1.3) 계주 ) (100.0) 주 : 연결기준으로조정된약정액 ( 각부문약정액의합과일치하지않음 ) 자료 : KfW(2011~2015), Annual Report, Financial Report 3) 2015 년말기준 KfW 금융그룹의자금조달구조는중장기채권 79%, 단기자금 9%, 기타 7%, 자본 5% 로구성되어있다 (Financial Report). 4) 2016 년 KfW 금융그룹의채권발행내역을살펴보면유로화표시채권의조달비용은독일국채대비약 15p 높은수준이며, 달러화표시채권은미국국채대비약 25bp 높은수준이다 (Bloomberg) 제 729 호 59
6 이슈분석 지역별신용익스포저비중을살펴보면자국비중이 35% 로가장높으며, 유로존, EU 등을포함한유럽전체에대한비중은 72% 이다. 이를제외한해외신용익스포저비중도 28% 로상당한수준이다. 산업별로는중개은행을통해자금을공급하는비즈니스모델특성상금융업비중이 41% 로가장높다. < 그림 3> 지역별신용익스포저비중 < 그림 4> 산업별신용익스포저비중 주 : 2015년말기준자료 : KfW금융그룹홈페이지, Ⅱ. KfW 금융그룹의발전과정 년이전 : 전후복구, 수출기업육성, 개도국원조, 동독재건 KfW금융그룹은설립이후 2000년이전까지전후복구, 수출기업육성, 개도국원조, 통독이후동독재건등변화하는시대의요구사항에대응하여다양한역할을수행해왔다. 설립초기에는원조자금관리를통해전후독일재건을지원하였다. 미국의유럽부흥계획 (ERP, European Recovery Program) 5) 원조자금을석탄, 철강, 전기등기간산업에공급하여에너지문제해결을지원하였다. 1950년대들어전후복구가어느정도진행되자성장기반조성을위해중소기업 5) 美대외원조계획 ( 마샬플랜 ) 으로서, 미국은제 2 차세계대전후서유럽 16 개국을대상으로 47~ 51 년중 130 억달러의경제적 기술적지원을제공하였고, 독일의경우 14.5 억달러를지원하였다. 60 산은조사월보
7 (SME) 과환경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사업에대한금융지원을시작했다. 특히, 1950년에수출금융업무를도입하여수출기업에장기금융을지원하였다. 당시수출기업에대한금융지원은단기금융에국한된상황이었다. 1960년대에는독일의국제위상제고를위해연방정부를대신하여개도국원조를수행하였다. 1961년에 PF업무를도입하여개도국의인프라구축을지원하였고, 1964년에는개도국금융기관에원조자금을전대차관 (Tied loan) 6) 형태로공급하였다. 1970년대에는두번에걸친오일쇼크로경제불안이야기되자국내경제진흥에중점을두었다. 1971년에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SME Program) 을도입하여중소기업에지분투자와저리대출을공급하였고, 플랜트, 비행기등수출제조업에대한금융지원을강화하였다. 1980년대에는멕시코의모라토리움선언으로촉발된국제채무위기영향으로개도국지원방식을단순자본제공에서금융협력 (Financial Cooperation) 으로전환하였다. 금융협력은수혜국정부및공공기관의협조가요구되는사항으로이과정에서컨설팅 자문업무가강화되었다. 또한수출금융활성화에따른환리스크관리를위해 1988년에외화표시채권을최초로발행하였으며외화자금조달전담회사인 KfW International Finance Inc. 를미국에설립하였다. 1990년대에는통독이후동독재건을위해중소기업금융, 주택및공공인프라건축등에대한지원을강화하였다. 68,000개중소기업지원으로 250만명의고용창출 유지효과를거두었고, 동독주택의 40% 인 330만채아파트현대화와 10만채아파트신축을지원하였다. 1994년에는동독의공공부문지원전담은행인베를린국립은행 (Staatsbank Berlin) 을인수하여동독지역의인프라구축을지원했다. 7) 6) 상품을수입하려는수입자에게대출할것을조건으로수입국의금융기관에빌려주는차관을의미한다. 7) 김명식, 통일과정중독일재건은행의역할 : 남북통일과정상의시사점, 통일연구제 5 권 2 호, 제 729 호 61
8 이슈분석 < 표 3> 2000 년이전 KfW 금융그룹의주요연혁 연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주요연혁 전후독일재건과경제성장기반구축 마샬플랜원조자금을기간산업에공급하여에너지문제해결 수출기업에대한장기금융지원으로수출산업육성 연방정부를대신하여개발도상국원조수행 PF 업무를통해개발도상국인프라구축지원 개도국금융기관에차관공여 오일쇼크에따른경제불안으로국내경제진흥지원 중소기업에지분투자와저리대출공급 플랜트, 비행기, 선박등수출제조업에대한금융지원확대 1980 년대 국제채무위기 (International Debt Crisis) 로개발도상국지원방식전환 기존자본공여에서금융협력 (Financial Cooperation) 방식으로전환 컨설팅 자문업무확대 수출금융활성화에따른환리스크관리업무확대 외표채발행, 외자조달전담회사 ( 美 KfW International Finance) 설립 통일이후동독재건지원 1990년대 중소기업 (SME) 금융, 주택및인프라건설지원 舊동독의공공부문지원담당은행 (Staatsbank Berlin) 인수자료 : KfW홈페이지, 년이후 : 정책금융과상업금융의분리, 개발금융업무확대, 중소기업지원강화, 시장안전판역할수행 KfW금융그룹은 2000년대에정책금융과상업금융의분리, 개발금융업무확대중소기업지원강화, 시장안전판역할수행등급변하는시대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며독일뿐만아니라유럽을대표하는정책금융기관으로발전하였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KfW금융그룹은 EU내공정경쟁마찰극복을위해정책금융과상업금융을분리하는조직재편을단행하였다. 1999년유로화출범이후유럽내경제의존도가강화되면서정책금융기관에대한독일연방정부의지급보증은 EU내공정경쟁마찰을일으켰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이러한독일의정책금융시스템이 EU내공정경쟁을저해할수있는정부보조 (State Aid) 에해당하므로 EU규칙에위배된다고지적하였다. 8) 그결과 8) Schmit M.(2011),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in Europe 62 산은조사월보
9 독일연방정부는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와두차례에걸친상호양해 (Understanding I II) 를통해정책금융부문과상업금융부문을분리하기로합의하였다. 9) 그리고 2003년 8월에동내용을반영한정책금융기관구조조정법 (Promotional Bank Restructuring Act) 을제정하였다. 10) KfW금융그룹은동법을토대로정책금융체제를재편하고상업금융기능의분리를추진하였다. 우선 2003년에신생기업지원기관인독일조정은행 (DtA, Deutsche Ausgleichsbank) 을중소기업금융부문 (Mittelstandsbank) 으로흡수합병하였다. 11) 이로써 KfW와 DtA간기능중복문제를해소하고중소기업에대한정책금융지원체계를일원화시켰다. 이와함께사업부문을기능별로구분하여정책금융시스템에대한고객접근성과투명성을향상시켰다. 그결과 Mittelstandsbank( 중소 중견기업지원 ), Förderbank( 주택 인프라구축지원 ), Development Bank( 개발도상국원조 ), IPEX-Bank( 수출금융및 PF) 총 4개의사업부문이탄생했다. 12) 2004년에는수출금융및 PF 등상업금융을담당하는 IPEX-Bank를은행내독립부서로신설하고계정분리를단행하여은행내은행이란개념으로시범운영하다가, 2008년부터유한회사 (GmbH) 형태의자회사로분리시켰다. 둘째, 민간부문의해외진출지원기관인 DEG를자회사로인수하여개발금융업무를확대하였다. 2001년에독일연방정부의개발협력효율화정책기조에맞추어공공기관인 DEG를정부로부터인수하였는데, 이로써개도국지원시공적부문과사적영역에대한금융지원이모두가능해졌다. 정부로부터위임받은개도국원조기능과 DEG의민간부문지원을병행하게된것이다. 셋째, 독일산업은행 (IKB, Deutsche Industriebank) 지분일부 (1/3) 를인수하여중소기업에대한장기금융지원을확대하였고, 지분투자, 글로벌론, 유동화등을통해기업의자금조달환경을향상시키는데주력하였다. 이는 Basel II 도입으로중소기업의자금조달여건악화가우려되고있었기때문이다. 13) 9) European Commision, State guarantees to German public banks: a new step in the enforcement of state aid discipline to financial services in the commmunity, Competition Policy Letter, 2002를참고하여재작성 10) 김명식, 독일재건은행의역할변천과정에관한연구, 지역개발연구제44권제2호, ) SEC, Annual Report of KFW and KfW International Finance Inc., ) 남기정, 독일의중속기업과정책금융제도, 코딧리서치제309호, 2008을참고하여재작성 13) Sobreira R., Zendron P., Implication of Basel II for National Development Banks, 제 729 호 63
10 이슈분석 넷째, 금융위기당시경영어려움에처한금융기관과기업에자금을공급함으로써시장안전판역할을수행하였다. 앞서언급한 IKB가대규모파생상품손실로부실위기에놓이자시중은행과함께구제금융을지원하였고이후美론스타에매각하였다. 14) 2009년에는금융위기여파로독일경제가마이너스성장 15) 을겪게되자 KfW Special Program 16) 을통해유동성위기에처한기업에자금을공급하였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을통해 KfW금융그룹은정책금융과상업금융기능을두루갖춘글로벌정책금융기관으로발전하였다. 국내에서는중소기업금융, 지역개발및개인금융, 금융기관지원등을통해독일경제발전을지원하고, 해외에서는수출금융및 PF를통해유럽 독일기업의국제화를선도하며개발금융을통해개도국및체제전환국의발전을지원하고있다. 17) < 표 4> 2000 년이후 KfW 금융그룹의주요연혁 년도 주요연혁 DEG 인수로개발금융업무확대 IKB 일부인수로중소기업 (SME) 장기금융지원확대 DtA 흡수합병으로중소기업에대한정책금융지원체계일원화 KFW 금융그룹 (Bankengruppe) 출범 2004 IPEX-Bank 은행내독립부서신설및계정분리를통해자회사설립추진 2008 IPEX-Bank 자회사설립으로 PF, 수출금융등상업금융기능분리 2009 KfW Special Program 을통해유동성위기에처한기업에안정자금공급 자료 : KfW(2001~2009), Annual Report 14) Kuelpmann M. and Torsten-Alexander T., Moody s Investors services, ) IMF 에따르면 2009 년독일의실질 GDP 성장률은 5.57% 였다. 16) 독일정부의요청으로도입된프로그램으로유동성위기에처한중소기업및대기업, 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에운전자금을공급하였다. 17) Hatton L., Extending Lending: The case for a state-backed investment bank, 산은조사월보
11 Ⅲ. KfW 금융그룹의역할분석 1. KfW 금융그룹의비즈니스모델 KfW금융그룹은비즈니스모델은모회사인 KfW가국내외자본시장에서채권발행을통해조달한자금을중개은행 (Intermediary Bank) 18) 을거쳐자금수요자에게공급하는온렌딩구조이다. 중개은행은자금수요자의재정및경영상태를평가하고담보를수취하며대출여부를 1차적으로결정한다. KfW는 2차적으로대출신청서를검토하여명시적으로정한금융상품별자격요건부합여부만을심사한다. 따라서 KfW는대출취급시자금의최종수요자가아닌중개은행의신용위험을측정한다. 단, 지방정부에대한대출은 KfW가직접공급한다. 그리고자회사인 IPEX-Bank를통해수출금융, PF 등상업금융을수행한다. IPEX-Bank가자체신용등급 (AA+) 을감안한시장금리로 KfW로부터자금을조달하여최종수요자에게직접공급한다. < 그림 5> KfW금융그룹의비즈니스모델 주 : 대출의공급구조자료 : 日 Ministry of Finance, FILP REPORT ) 중개은행은주립은행 (Landesbank), 상업은행, 저축은행, 신협을포함한다 제 729 호 65
12 이슈분석 2. KfW 금융그룹의역할 KfW금융그룹의역할은크게국내와해외로나눌수있다. 국내에서는중소기업금융 (Mittelstandsbank) 지역개발및개인금융 / 금융기관지원 (Kommunal- und Privatkundenbank /Kreditinstitute) 을통해독일경제발전을지원한다. 중소기업금융부문은신생 일반기업및혁신기업, 환경사업을지원하고지역개발및개인금융 / 금융기관지원부문은지자체내사회기반시설구축, 주택건설및현대화, 교육지원, 금융기관앞글로벌론등을지원한다. 해외에서는자회사인 IPEX-Bank가수출금융및 PF를통해독일 유럽기업의국제화를선도하며, DEG가중장기대출, 메자닌, 지분투자등을통해민간부문의해외진출을지원한다. 그리고 KfW 내개발금융부문 (Development Bank) 이정부예산과자체조달재원을토대로개도국및체제전환국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를수행한다. < 표 6> KfW 금융그룹의국내외사업무분별신규약정현황 ( 단위 : 십억유로, %) 구분 15 년약정액 ( 비중 ) (1) 국내 : 독일경제발전지원 50.5(63.6) 1 중소기업금융 (Mittelstandsbank) 2 지역개발및개인금융 / 금융기관지원 (Kommunal- und Privatkundenbank /Kreditinstitute) 신생 일반기업및혁신기업지원 환경사업지원 지자체내사회기반시설구축 주택건설및현대화 교육지원 금융기관앞글로벌론 20.4(25.7) 30.1(37.9) (2) 해외 : 독일 유럽기업의국제화, 개도국및체제전환국발전지원 27.9(35.2) 1 IPEX-Bank 중장기수출금융및 PF 20.2(25.5) 2 DEG 중장기대출, 메자닌등 1.0(1.3) 3 개발금융 (Development Bank) 공적개발원조 (ODA) 등 6.7(8.4) 자본시장 (Capital Market) 등 자금조달및구조화금융등 1.1(1.4) 총계 79.3(100.0) 자료 : KfW(2015), ʻʻKfW present itselfʼʼ에서재구성 66 산은조사월보
13 (1) 국내영업 : 독일경제발전지원 1) 중소기업금융부문 (Mittelstandsbank) 중소기업금융부문은신생 일반기업, 혁신기업, 환경사업을대상으로대출, 메자닌금융, 지분투자, 컨설팅서비스등맞춤형금융서비스를제공한다. 지원형태는대출비중이약 94% 19) 로대부분을차지한다. 대출시금리, 거치기간등을우대하며신생기업을대상으로하는일부상품의경우 KfW가최대 80% 까지손실발생에따른리스크를분담한다. 메자닌금융은무담보후순위대출방식으로지원하며시중은행은별도의선순위대출집행이가능하다. KfW가후순위대출위험 100% 를부담하며, 필요시자체평정기준을적용하여전대은행이평가한채무자의신용도를검토하거나수정할수있다. 투자는중소기업에지분을투자하려는투자자앞대출을하거나혁신중소기업에직접투자한다. 직접투자시매칭펀드형식으로민간투자자들과같은비율로참여하거나지정된펀드자금을활용한다. 컨설팅은창업 신생기업및경영위기기업, 에너지효율화사업관련컨설팅을수행하며컨설팅비용중일부는경제에너지부가보조한다. 기업특성별지원내용을살펴보면신생 일반기업지원시 KfW가리스크부담비율을높여전대은행의금융지원을장려한다. 설립 5년이내의소기업대상으로창업 운전자금을지원하는 ERP Start-Up Loan의경우 KfW가리스크를 80% 까지부담한다. 일반대출 (KfW Entrepreneur Loan) 의경우는 KfW가리스크를 50% 까지부담한다. 최근약정추이를살펴보면일반대출의비중과규모는감소한반면신생기업을지원하는 ERP Start-Up Loan은지속증가중이다. ERP Regional Promotion Program은독일내취약지역에투자하는중소기업에저리대출을지원한다. ERP Capital for Start-Ups는설립 3년이내의신생기업에무담보후순위대출을지원하며 KfW가리스크를 100% 부담한다. ERP Participation Program은중소기업에지분을투자하려는투자자를대상으로저리대출을제공한다. 혁신기업에는메자닌금융과지분투자로자금조달과금융비용절감을지원한다. ERP Innovation Program은업력이있는혁신기업 ( 연매출최대 5억유로 ) 에선순위대출과후순위대출을결합한장기자금을지원한다. 선순위대출은중개은행이공급하고후순위대출은 KfW가공급한다. ERP Start Fund는설립 10년이내의혁신기업에민간부문과 19) 2015 년말기준 제 729 호 67
14 이슈분석 같은비율의매칭펀드방식으로지분투자를제공하며경영에는참여하지않는다. 환경사업에있어서는재생에너지, 풍력발전등환경및기후보호와에너지절감관련프로젝트에장기저리대출을지원한다. KfW Renewable Energies Program은태양열, 풍력, 수력등재생에너지를활용한발전시설설립을지원하고, KfW Energy Efficiency Program은에너지절감효과를가져오는사업을지원한다. 2015년중소기업금융부문신규약정액은총 204.3억유로이며, 신생 일반기업 103.2억유로, 혁신기업 8.1억유로, 환경사업 93.0억유로로구성되어있다. < 표 7> 중소기업금융부문신규약정액 ( 단위 : 억유로 ) 프로그램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신생 일반기업 (Start-ups and General Corporate Financing) KfW Entrepreneur Loan ERP Start-Up Loan ERP Regional Promotion Program ERP Capital for Start-Ups ERP Participation Program 컨설팅등 혁신기업 (Innovation) ERP Innovation Program ERP Start Fund 기타 환경사업 (Environment) KfW Renewable Energies Program KfW Energy Efficiency Program 기타 총계 자료 : KfW(2011~2015), Annual Report 68 산은조사월보
15 2) 지역개발및개인금융 / 금융기관지원부문 (Kommunal- und Privatkundenbank/ Kreditinstitute)20) 지역개발부문은지자체, 유관기업등에대한대출및보조금지급을통해사회인프라개선을지원한다. 지자체앞대출은온렌딩방식을이용하지않고 KfW가직접공급하며, 유관기업및사회적기업앞대출은온렌딩방식으로공급한다. 학교건물현대화작업, 지역내대중교통시설확대등지역사회내일반투자, 가정친화적환경및공공시설접근성개선을위한사업, 에너지공급및재생가능에너지발전사업등을지원한다. 개인금융부문은개인을대상으로주택건축및현대화를지원한다. 에너지효율적주택건설, 고령자 장애인의편의를위한주택개조, 주거용주택구입등에저리대출및보조금을지급한다. 대출은전대은행을통한온렌딩방식을활용하고, 보조금은 KfW가직접지원한다. 대표프로그램인 Energy-efficient Refurbishment & Construction은에너지효율화를위한주택리모델링및주택구입자금을지원한다. 동프로그램으로부터지원을받기위해서는에너지효율적인주거건물의표준으로사용되고있는 KfW Efficiency House Standard 21) 기준충족이필요하다. 보조금이나대출중선택하여지원받게되며효율정도에따라차등지급된다. 이외에도주거용주택구입및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 KfW Home Ownership Program과고령자, 장애인등의주택리모델링과주택구입을지원하는 Age-Appropriate Conversion이있다. 또한정부협력을통해전문가양성을촉진하고, 학생앞생활비와교육비를지원한다. AFBG(Master BAföG) 는 KfW가연방정부및주정부와협력하여국가기능공, 국가산업기술공등전문가양성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그리고 Student Loan 등을통해학생앞생활비와교육비를지원한다. 금융기관지원부문은독일주정부정책금융기관 (LFI) 및유럽정책금융기관앞글로벌론을공급한다. 지자체인프라투자, 중소기업지원, 주택및에너지효율화사업등에저리대출을제공하며, 리파이낸싱을통해정책활동을지원한다. 또한상업은행을대상으로수출금융에대한장기리파이낸싱을제공한다. 적용대상은 Euler Hermes Kreditversicherungs-AG 22) 가보증하는수출금융에한정된다. 20) 변현수 이시은, KfW 와 DBJ 의비즈니스모델분석, 산은조사월보제 695 호, 2013 에서재작성 21) 난방설비교체, 벽 지붕 마루에단열재삽입, 환기장치교체등이요구됨에따라방대한투자비용이발생한다. 22) 독일연방정부의보증을받는공적수출신용보험기관으로정치적리스크에따른해외기업의채무미지급발생시독일기업을보호한다 제 729 호 69
16 이슈분석 2015년지역개발및개인금융 / 금융기관지원부문신규약정액은총 300.5억유로이며, 지자체사회기반시설구축 49.5억유로, 주택건축및현대화 164.7억유로, 교육지원 26.4억유로, 주정부정책금융기관앞글로벌론공급 46.9억유로, 상업은행리파이낸싱등 12.9억유로로구성되어있다. < 표 8> 지역개발및개인금융 / 금융기관지원부문신규약정액 ( 단위 : 억유로 ) 프로그램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 지자체사회기반시설구축 (Kommunal) Investment Loan for Municipalities Investment Loans for Municipal & Social Enterprises 등 주택건축및현대화 (Privatkundenbank) Energy-efficient Refurbishment & Construction KfW Home Ownership Program Age-Appropriate Conversion 등 교육지원 (Privatkundenbank) AFBG(Master BAFöG) Student Loan 등 주정부정책금융기관앞글로벌론공급 (Kreditinstitute) 상업은행리파이낸싱등 (Kreditinstitute) 총계 자료 : KfW(2011~2015), Annual Report 70 산은조사월보
17 (2) 해외영업 : 독일 유럽기업의국제화, 개도국및체제전환국의발전지원 1) IPEX-Bank IPEX-Bank는 KfW가 2008년에설립한자회사로수출금융, PF 등상업금융을담당한다. 독일 유럽소재수출기업에중장기수출금융을제공하고, 철도, 공항, 항만, 에너지등에대한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인프라구축을지원한다. 단, 유럽연관성 (European Link) 이없는사업은취급하지않는다. 자산규모는 286억유로로 KfW금융그룹의 5% 수준이고직원수는 651명으로전체의 10% 수준에불과하나, 사업규모는 694억유로 23) 에육박하며금융그룹의 Cash-cow 역할을수행중이다. 2015년 KfW금융그룹의당기순이익이 21.7억유로를기록하였는데수출금융및 PF 부문의당기순이익이 6.3억유로로전체의 29% 를차지했다. 인사, IT, 조사등의백오피스업무는모기업인 KfW와의계약체결을통해상당부분을지원받는다. 인력채용은전문성이요구되는업무특성상모회사인 KfW와별도로진행된다. 자금은 IPEX-Bank의자체신용등급 (AA+) 24) 을감안한시장금리로모회사인 KfW로부터조달한다. 주로은행채 (promissory note loan) 형태로중장기자금을조달하는데 IPEX-Bank가커버드본드형태로채권을발행하면 KfW가매입하는구조이다. 커버드본드는일종의담보부채권으로일반은행채에비해조달비용절감이가능하다. 단기자금은 KfW의머니마켓을활용한다. 이러한자금조달구조는정부의지급보증으로부터절연된구조로시장마찰을유발하지않는다. 그런데신용등급 AAA인 KfW가직접조달한자금을사용하는구조이기때문에유동성측면에서 IPEX-Bank에조달우위를가져오는건사실이다. 실제로 2008년금융위기당시에도 IPEX-Bank는자금조달에큰문제가없었다. < 그림 6> IPEX-Bank 의자금조달구조도 신용등급 (AA+) 은행채발행 채권매입 신용등급 (AAA) 채권발행 채권매입 자본시장 23) B/S 기준이아니며 IPEX-Bank 와관련된수출금융및 PF 금액이다. 24) S&P 에따르면 IPEX-Bank 는독자신용등급 (SACP, stand-alone credit profile) 이 BBB+ 에불과하나, 연방정부가지급보증하는 KfW 의 100% 자회사로서독일당국의지원가능성 (GRE Support) 등을감안하여우량한신용등급 (AA+) 을유지중이다 제 729 호 71
18 이슈분석 수출금융은구매자대출 (Buyer loan) 형태가주를이룬다. 수출기업이구매기업 ( 구매기업거래은행 ) 과수출계약을맺으면 IPEX-Bank 는필요에따라 Euler Hermes( 공적수출신용기관 ) 로부터대출에대한지급보증을받고구매기업과대출약정을체결한다. 대출자금은물품인도등계약조건에맞추어수출기업에지급된다. 동방식은조선, 전기, 에너지등다양한분야에적용된다. 수출금융업무취급시공정경쟁관련마찰방지를위해엄격한기준이적용된다. 업무취급시유럽투자은행 (EIB) 혹은타유럽금융기관과신디케이션형태로진행해야하며, 금융기관의접근성이낮은개도국등을대상으로해야한다. 타금융기관보다유리한조건으로프로젝트에참여할수없으며, 해당프로젝트는정책금융기관혹은 KfW 및관계기업이주선할수없다. KfW가주선하게된다면최소한개이상의공동주선기관이존재해야하며 KfW의참여비율은 25% 를넘을수없다. 25) 해외인프라사업은 DEG와 co-financing을통해진행한다. DEG가지분투자와메자닌형식으로민간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 IPEX-Bank는구조화금융과일반대출자금을지원하는구조이다. 고객니즈에부합하는맞춤형금융을통해개도국등해외투자를저해하는장애요인을제거하고, 민간투자자들의사업참여를촉진시킨다. < 그림 7> 구매자대출 (Buyer Loan) 구조도 < 그림 8> 해외인프라사업자금공급구조도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 단기부채 (Short term liabilities) 장기부채 (Long term Liabilities) 자본 (Equity) IPEX IPEX/DEG DEG DEG 구조화 단기신용공여 구조화상품금융 무역금융 대출 ECA 수출금융 구조화금융 프로젝트파이낸스 기업금융 메자닌 후순위대출, 주주대출 투자 우선주, 보통주 자료 : KFW-IPEX-Bank(2011), ʻʻYour partner for international projects and exportsʼʼ 25) 자세한내용은 KfW 법 (Law Concerning KfW) 및 KFW 내규 (KfW Bylaws) 참조 72 산은조사월보
19 또한독일정부와 KfW를대신하여조선업등수출제조업을지원하는정책금융기능을수행한다. 26) 대표적인상품으로는 German Shipping CIRR Program이있다. 동프로그램은독일조선사앞으로선박을발주한해외구매기업이 CIRR(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s) 27) 부대출을받을수있도록구매기업거래은행에고정금리리파이낸싱을제공하는은행간대출 (bank to bank loans) 프로그램이다. 재원은 KfW가자본시장으로부터변동금리로조달하며리파이낸싱과정에서발생한이자손실은연방정부에서보전한다. IPEX-Bank는전문성과경험을바탕으로대리인으로서업무를대신수행한다. 이처럼정책금융기능수행으로발생한자산및부채는 IPEX-Bank의재무제표와분리되어신탁형태로 KfW에귀속된다. 2015년신규약정액 20.2억유로중 IPEX-Bank가독일연방정부와 KfW를대신하여수행하는사업규모는 8.7억유로로 43% 에해당한다. 사업포트폴리오는조선업비중이대출잔액기준 24.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전기 재생에너지 물 (19.6%), 항공 철도 (15.0%), 기간산업 (14.4%) 등이나머지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9> 신규약정현황 < 그림 10> 사업포트폴리오현황 자료 : IPEX-Bank(2011~2015), Annual Report 자료 : IPEX-Bank(2015), Annual Report 26) 독일은세계 6 위의조선업국가이며 (1 위중국, 2 위한국, 3 위일본, 4 위필리핀, 5 위대만 ), 조선업은약 2,800 여개의회사와 80,000 명이종사하는독일북부지역의주요산업으로연간 180 억유로의매출을창출한다. (OECD, Peer review of the german shipbuilding industry, 2015) 27) OECD 무역금융가이드라인에의거한수출신용공여최저금리 ( 제 729 호 73
20 이슈분석 2) DEG DEG는민간부문의해외진출지원을목적으로 1962년에설립된공공기관이다. 독일연방정부의개발협력효율화정책으로 2001년에 KfW의자회사로편입되었다. 자산규모는 58억유로이며종업원수 526명이다. 개발대상지역에진출하는독일 유럽민간기업및현지민간기업을대상으로중장기대출, 메자닌금융, 지분투자등장기모험자금을제공한다. 농업, 제조업, 인프라뿐만아니라중소기업의금융접근성제고를위해금융업등다양한산업을지원한다. 효과적인개발금융수행을위해 EDFI(European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EIB(European Investment Bank),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Bank) 등과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지역별로는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를업종별로는금융업, 제조업, 인프라를중심으로자금을지원한다. 2015년신규약정액 10.6억유로중아시아가 35%, 중남미가 29%, 아프리카가 24% 를차지하며, 업종별로는금융업이 40%, 제조업이 27%, 인프라가 24% 를차지한다. 자금지원방식은대출이 65%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지분투자가 24%, 메자닌금융이 11% 를차지하였다. < 그림 11> 지역별신규약정비중 < 그림 12> 업종별신규약정비중 주 : 2015년기준자료 : DEG(2015), Annual Report 74 산은조사월보
21 3) 개발금융부문 (Development Bank) 개발금융부문은독일정부를대신하여공적개발원조 (ODA) 를수행한다. 저개발국및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와삶의질향상, 기후 환경보호, 경제 사회 금융발전등을위한원조자금을지원한다. 지원대상국의경제발전정도에따라지원조건및금리수준이차별화된다. 독일정부의지침에따라원조를실행하고원조자금규모에비례하여수수료를수취하는구조이다. 원조희망국이독일정부에개발원조를요청하면개발금융부문이해당사업을평가하고정부예산과 KfW 자체재원으로원조자금을지원한다. 무상원조 (Grant), 일반대출 (Standard Loan) 은정부예산을토대로지원하며, 개발대출 (Development Loan) 은정부예산과 KfW의재원을혼합하여지원한다. 정책대출 (Promotion Loan) 은 KfW의자체재원으로운용하는대출로 KfW가모든과정을직접운영한다. < 표 9> Development Bank 의개발원조개요 자금지원형태 ( 비중 ) 재원 ( 비중 ) 지원대상 금리수준 무상원조 (Grant 28%) 정부예산등 (36%) 유상원조 (Standard Loan 5%) 개발대출 (Development Loan 23%) 정책대출 (Promotional Loan 44%) 주 : 2015년기준자료 : KfW(2015), Annual Report KfW 재원 (64%) 저개발국 개도국 상환불요저금리 시장금리 지역별신규약정비중을살펴보면 2015년신규약정액 66.6억유로중절반이상이아시아 (29.9%) 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 (24.2%) 지역에집중되어있다. 업종별로는경제인프라 (52.9%) 와사회간접시설 (26.7%) 에대한지원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13> 지역별신규약정비중 < 그림 14> 업종별신규약정비중 주 : 2015년기준자료 : KfW금융그룹홈페이지, 제 729 호 75
22 이슈분석 Ⅳ. 결론및시사점 KfW금융그룹은제2차세계대전후독일재건을목적으로 1948년에설립된정책금융기관이다. 동그룹은설립이후 2000년이전까지전후독일재건, 수출기업육성, 개도국원조, 통독이후동독재건등시대별요구사항에맞추어다양한역할을수행해왔다. 2000년대에는정책금융과상업금융의분리, 개발금융업무확대, 중소기업지원강화, 시장안전판역할수행등급변하는시대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며독일뿐만아니라유럽을대표하는정책금융기관으로발전하였다. 동그룹은국내에서는중소기업금융, 지역개발및개인금융, 금융기관지원등대내정책금융을통해독일경제발전을지원하고, 해외에서는수출금융, PF 등상업금융을통해유럽 독일기업국제화를선도하며공적개발원조등대외정책금융을통해개도국및체제전환국의발전을지원하고있다. 최근에는해외영업을확대하여국내영업실적둔화를극복해나가고있다. 특히, 수출금융및 PF 부문 (IPEX-Bank) 은지속적인성장세로 KfW금융그룹의 Cash Cow 역학을수행하고있다. 해외진출성공요인으로는정책금융과상업금융기능을모두보유한비즈니스모델과정부의지급보증에따른안정적인저리의자금조달을꼽을수있다. KfW금융그룹은모회사인 KfW를중심으로정책금융을수행하고자회사인 IPEX-Bank가상업금융을담당한다. 나아가그룹내협업을통한상호기능보완으로업무시너지를창출하고있다. 자금조달의경우최고의신용등급 (AAA) 을토대로저리자금을조달함으로써금리경쟁면에서큰우위를점하고있다. 유로존이라는지정학적특징과 EU내독일의경제적위상도업무수행에큰이점으로작용했을것이다. 국내정책금융기관은해외영업확대를통해정책금융수행기반을제공하는 KfW금융그룹의성공모델에주목할필요가있다. 앞서기술했듯이 KfW금융그룹은해외사업확대를통한新수익원확보로정책금융수행에따른수익성감소문제를해결하고있다. 국내정책금융기관의경우해외사업역량확충을위해기관별지원보다는업무영역의특성과장점을살린긴밀한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 PF, 양허성자금, 대출, 보증, 투자등을결합한금융수단을도입하여해외사업장애요인을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모두를만족시킬수있는금융지원모델을적극모색해야할것이다. 76 산은조사월보
23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명식, 통독과정중독일재건은행의역할 : 남북통일과정상의시사점, 통일연구제5권제2호, 2015, 독일재건은행의역할변천과정에관한연구, 지역개발연구제44권제2호, 2012 남기정, 독일의중속기업과정책금융제도, 코딧리서치제309호, 2008 변현수 이시은, KfW와 DBJ의비즈니스모델분석, 산은조사월보제695호, 2013 송양호, 독일공적금융기관의변화와시사점, Korean journal of banking financial law 1권 1호, 2008 [ 영문자료 ] European Commission, "State guarantees to German public banks: a new step in the enforcement of state aid discipline to financial services in the community", Competition Policy Letter, 2002 DEG, Annual Report, 2015 Japan Ministry of Finance, FILP Report, 2015 KfW, Annual Report, 2001~2015, KfW Development Bank presentes itself, 2013, Law concerning KFW, 2013, Financial Report, 2011~2015, In good times and bad times: always a safe investment, 2016, KfW presents itself, 2016 KFW IPEX-Bank, Your partner for international projects and export, 2011, Annual Report, 2015, International Business of KfW IPEX-Bank, 2016 Mathias Schmit et al.,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in Europe, 2011 OECD, Peer review of the German shipbuilding industry, 2016 Rogerio Sobreira, Patricia Zendron, "Implication of Basel II for National Development Banks", 2007 S&P Global Ratings, RatingsDrirect, 2016 SEC, Annual Report of KFW and KfW International Finance Inc, 2001 Kuelpmann M. and Torsten-Alexander T., "Moody's Investors services", 제 729 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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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Br ief ing 2013 년 4 월호 (2013.4.26)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월간국내외거시경제동향 I. 1 II. 3 III. 5 IV. 7 V. 9 :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 (3779-6679) flydon@koreaexim.go.kr (3779-5327) nicekang@koreaexim.go.kr
<표 1> 주요 권역의 성장률 추이와 2012년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수주 사업 투자 사업 순수ODA 사업 유 형 지분 투자 1 단순도급사업 X X X X X 2 시공자금융주선사업 X X X 3 ODA가 없는 투자개발사업 X X 4 한국 ODA 포함 투자개발사
해외 플랜트 수주 증대를 위한 복합금융에 대한 제언 1. 머리말 기업들은 2000년 이후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으로 인하여 가스처 리, 정유, 석유화학, 담수 등과 같은 비차별화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 편으로 고정비 분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키우고 더불어 원료에서 정의종 최종 생산물까지 수직 계열화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303533302D3230313320B1B9B9AE20BFACB0A3BAB8B0EDBCAD2DC3D6C1BEBCF6C1A4BFE4C3BB2E687770>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로고와 심벌 로고는 국가인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신뢰성을 표상하기 위해 형태를 간결하게 하면서도 조형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창조' 와 '생명', 음양오행에서 '봄'을 상징하는 청색을 사용하여 사람을 중히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심벌은 '중앙과 집중', '다양성과 긍정', '해와 밝음', '조화와 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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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2 04 06 07 08 10 12 13 16 18 22 24 26 27 30 31 32 38 39 40 41 41 46 47 50 53 57 61 64 67 69 71 74 75 76 78 CARBON DISCLOSURE PROJECT CSR Highlights p.23 about this report p.47 p.50 http://snic.kr/49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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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2 04 06 07 08 10 12 13 16 18 22 24 26 27 30 31 32 38 39 40 41 41 46 47 50 53 57 61 64 67 69 71 74 75 76 78 CARBON DISCLOSURE PROJECT CSR Highlights p.23 about this report p.47 p.50 http://snic.kr/49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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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은행(금융지주) /카드 Ⅲ. 양호한 자본 적정성, 돋보이는 배당 매력 대부분 보통주자본비율 최대 규제 비율 상회 바젤Ⅲ 도입 후, 자본비율 중 특히 보통주자본비율 관련 우려 존재했었으나, 이익 증가, 위험가중자산 감축, 규제 완화 등으로 상승, 자본 우려 거의 해소 2018년말 바젤 Ⅲ 최종 규제 확정, 2019년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KiRi_Weekly_제164호(2011.1.9).hwp
KiRi Weekly 2012.01.02 국내 뉴스 위, 2012년 정책 방향과 과제 이혜은 연구원 위원회가 12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2012년 정책 방향의 핵심은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을 혁신하는 것임. 위원회는 2012년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이라는 큰 정책방향 하에 실물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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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발간사. 1978,. G-8 G-20.,..,,,
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
제 출 문 국방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당연구원에 의뢰한 군인연금기금 체 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4 (주)한국채권연구원 대표이사 오 규 철
군인연금기금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2009. 04 (최종보고서) 제 출 문 국방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당연구원에 의뢰한 군인연금기금 체 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4 (주)한국채권연구원 대표이사 오 규 철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 제2장 현황분석 (AS-IS
- i - - ii - - iii - - iv - - v - 1 2 3 4 5 매출액 ( 십억 $) 500 증가율 (%) 50% 해외매출 450 해외매출증가율 400 40% 350 30% 300 20% 250 200 10% 150 0% 100 50-10% 0-2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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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투자법 개요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ㅇ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은 연방정부보다 주정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ㅇ 미국의 각 주 정부는 해당 주의 경제개발, 고용창출 등을 위해 토지 무상제공, 각종 세액공제 또는 감면,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ㅇ 투자지원 제도 내용은 주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Select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2. 12. 1)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권집중과지역기업의자금사정악화 3. 제조업기반의침하로지역경제불황우려. 금융구조조정이후의지역금융산업위축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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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2012. 7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I. 서론 - 3 - - 4 - - 5 - - 6 - - 7 - 1) 본연구에서는해외진출과글로벌화의개념을혼용하기로한다. 자료에따라서는해외진출은해외직접투자만을의미하는것으로쓰이기도하지만넓은의미에서의해외진출은대체로글로벌화와그맥락을같이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 8 - 2) 2010 년말현재전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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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Analysis 독자신용등급 도입과 기업 신용위험 상시 평가 등의 영향은 A등급 그룹의 취약 섹터 자회사에 집중 Tel. 2004-9566 kim.se-yong@shinyoung.com 독자신용등급 도입으로 증자 등을 통해 자체 펀더멘탈의 개선 요구 전망 이르면 7월부터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독자신용등급이 도입될 예정이다. 독자신용등급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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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2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3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4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5 WOORI
권두논단(2월).hwp
권 두 논 단 탄소시장의 발전과 금융의 역할 송 홍 선 자본시장연구원 / 연구위원 탄소시장의 태동 : 기업 사회적 책임(CSR)의 시장화 밀튼 프리드만은 1970년 뉴욕타임즈지에 기업의 최고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창출 이며, 이윤 창출에 방해가 되는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subversion)하는 것 이라는 논란 많았던 칼럼을 실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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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33 1) 2) 3) 4) 5) 134 135 6) 7) 8) 136 9) 10) 11) 12) 137 13) 14) 15) 16) 17) 18) 138 19) 20) 21) 139 22) 23) 140 24) 141 25) 142 26) 27) 28) 29) 30) 31) 32) 143 33) 34) 35) 36) 37) 38) 39) 4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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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 ( ) 1) *,,,,. OECD ,. OECD.. I. OECD, 1) GDP,,.,,,.,., *,. 1) (state owned enterprises),.
, 40 1 2 (2006 6 ) 1) *,,,,. OECD 2005 4,. OECD.. I. OECD, 1) GDP,,.,,,.,., *,. 1) (state owned enterprises),. 174, 40 1 2.,.,,... OECD 2) 2005 4. 2006. OECD. 2 OECD. 3 2006 7 ( ). 4.,,,,. 2)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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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09-2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권기수 김진오 고희채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연구보고서 09-2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권기수ㆍ김진오ㆍ고희채 서 언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중남미시장은 수출규모는 크지 않지만 무역흑자시장으로 인 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대중남미 수출이 큰 폭의 성장세를
기업은행현황-표지-5도
2 0 5 2005 Total Financial Network Bank Industrial Bank of Korea Content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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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AI) 사모펀드의 새로운 물결, PDF! PDF(Private Debt Fund)는 자금을 모집하여 대출로 운용하는 사모펀드 은행카드/대체투자(AI) Analyst 구경회 02-6114-2903 kh.koo@hdsrc.com RA 유현정 02-6114-2976 hjyoo0522@hdsrc.com 일반 사모투자펀드(PEF)와는 달리, PDF는 투자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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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20-F () Annual Report(2006) 69 6 2, 2007. 6. 28.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Form 20-F Annual Report(2006)., Form 20-F Annual Report(2006) Investor Relations-SEC Filings-Form 20- F(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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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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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정책포커스 2014-01호 작성 : 정책기획처 김휘진 weiser2@icak.or.kr 미국 양적완화 축소(Tapering) 등으로 인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 2014. 2. 28. 요약 목 차 I. 서론 1 1. 테이퍼링(Tapering) 시행 배경 및 의의 1 II. 본론 2 1. 신흥국 금융불안과 테이퍼링 2 2. 신흥국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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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워크넷 스마트폰과 만나다 아이폰 안드로이드앱 모바일 웹 서비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워크넷 인터넷 브라우져 실행후 m.work.go.kr 지역,직종,기업형태,상장여부,복리후생,임금별 채용정보 한번의 설정으로 자동검색과 보관까지 제공하는 맞춤채용정보 내이력
e 워크넷 스마트폰과 만나다 아이폰 안드로이드앱 모바일 웹 서비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워크넷 인터넷 브라우져 실행후 m.work.go.kr 지역,직종,기업형태,상장여부,복리후생,임금별 채용정보 한번의 설정으로 자동검색과 보관까지 제공하는 맞춤채용정보 내이력서열람, 입사지원현황, 알선내역, 관심채용정보 제공까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통합 취업지원
SAMJONG Insight 제19호
SAMJONGInsight Issue 19 2009 Thought Leadership World News Break M&A Spotlight Upcoming Issues AUDIT TAX ADVISORY Issue 19 2009 SAMJONGInsight Contents Executive Summary Thought Leadership 04 10 16 World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IDP 정책연구 2011-13 www.idp.or.kr IDP 정책연구 2011-13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Tel : 02.2630.0114 Fax : 02.2630.0194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IDP 정책연구
Europe 2020 Strategy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 ,
2011-42 Europe 2020 Strategy 2011. 04. 14.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49 6927 4015 221, bryan100@kiat.or.kr) < > Europe 2020 Strategy ㅇ,,,, ㅇ 2020 3 - (Smart
개도국지식재산분야발전을위한 개발협력콘텐츠개발및 IP-Divide 해소방안연구 2013. 12 특허청 위탁연구기관명 : 숙명여자대학교 요 약 ㅇ ㅇ ㅇ ㅇ ㅇ - i - ㅇ ㅇ ㅇ - ii - ㅇ ㅇ 2013 26, ODA 2, - iii - ㅇ / EDCF,,,,,,,, CIS, / 19, 8, 2 ㅇ,,, : ODA : : : / : - iv - ㅇ
선진자산운용회사의 경영전략과시사점 2008. 11 연구위원 연구원 송홍선 공경신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금융그룹계열 독립자산운용그룹 회사 (player) 자산운용부띠끄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PEF 보험연기금 시장 (market) 판매채널 자산운용 (core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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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경-제15-2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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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Vision 3. 경영계획 2007년 경영전략 미래 성장 동력 강화 Global 수준 역량 개발 영업력 강화 Clean Bank 구현 수익구조 개선 4 4. 2001. 11. 1 2001. 11. 9 2002. 4. 8 2002. 5. 11 2002. 9. 22 2002. 10. 1 2002. 10. 29 2002. 11. 21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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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LGEI & LG : 2001. 11. 15 As a note, this presentation was released as the dates shown and reflected management views as of these dates. While reviewing this information, the data and information co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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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2008-18 관광사업의 자금조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08.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김희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서 문 관광은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산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뒷받침 되 어야 하는 산업통계 산출 측면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 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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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 IN G 8 ) ING,.... ING.,,,,. (Executive Board) (Risk Policy Com mittee), (Central Credit Comm ittee), (Central Limit s Com mittee).,,.,. 8) 1999 ING Annual Report pp. 32 36 pp. 94 95. 37 1) ING,
20, 41..,..,.,.,....,.,, (rele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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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4, Number 2, September 2015 : pp. 99~126 산유국의재생에너지정책결정요인분석 1) 99 100 101 102 < 표 1> 산유국의재생에너지정책현황 103 104 105 106 107 108 < 표 2> 재생에너지발전의주요결정요인 109 110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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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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