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부 정보통신및융합산업 제 1 장제 2 장제 3 장제 4 장 정보통신산업현황정보통신인력양성정보통신및융합산업기술개발방송통신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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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봉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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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편정보화기반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디지털융합인프라 정보통신및융합산업 안전한정보이용환경

2 제 2 부 정보통신및융합산업 제 1 장제 2 장제 3 장제 4 장 정보통신산업현황정보통신인력양성정보통신및융합산업기술개발방송통신융합

3 제 3 장정보통신및융합산업기술개발 289 제 3 장정보통신및융합산업기술개발 제 1 절 IT 신기술서비스상용화 1. IPTV IPTV는법적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기술적으로 Internet Protocol TV 를의미한다. 이서비스는 2007년 12 월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이제정되면서본격적인상용서비스를실시하였다. 2008년 8월 IPTV 제공사업자에대한허가절차가시작되며허가를취득한곳은 KT( 메가 TV), LG데이콤 (mylgtv), SK 브로드밴드 (Broad&TV) 3개사이다. 허가이후 IPTV 서비스제공이본격화됨에따라가입자규모는꾸준히증가하여 2009년 5월말기준으로 IPTV 가입자는 VOD/ 실시간 IPTV 가입자를포함하여 160만명으로조사되었다. 이중실시간 IPTV 가입자는 37 만 7천명수준이고, VOD 방식의가입자는 124만명수준이다. 1) 정부는신규 IPTV 서비스의보급 이용활성화를위해다양한공공 민원서비스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08년도에는국가기록원에대한뉴스서비스, 강원도청의도청안내서비스등을제공했고, 2009년부 터는 IPTV가갖는양방성에기반한공공 민원서비스인장병영상면회등과같은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 표 > 참조 ). 현재 IPTV는유선광대역통신망에기반한고정형 IPTV로기본적인양방향서비스와 VOD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하지만모바일기반의서비스이용과사업 표 KT 컨소시엄 LG 데이콤컨소시엄 SK 브로드밴드컨소시엄 년도 IPTV 공공 민원서비스시범사업추진내역 구분추진년도주요서비스내용서비스대상 국가기록원의다시보는대한뉴스서비스 강원도청의그린마켓, 도정안내, 민원안내등 대전시립합창단의멀티앵글오케스트라서비스 장병영상면회 국방 CUG 서비스 (KFN 연계등 ) 농림수산품거래 (T- 커머스 ) 농업정책, 영농기술교육 ( 정보제공 ) 대구시청, 충북지식산업진흥원등지자체의민원안내, 공지사항등 원격건강상담 질병정보, 병원정보 서울 / 경기 / 충북 / 충남지방교육청의공교육콘텐츠활용서비스 TV 여행정보 ( 관광정보 ) 전국민지자체주민전국민 산간오지부대장병 농어촌주민 지자체주민 시범가구 지방교육청학생 / 교원 시범가구 주 : 1) 디지털타임즈, 실시간 IPTV 가입자증가 탄력, ( 인터넷판 )

4 290 2 부정보통신및융합산업 자들의개인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 IPTV의기술개발이필요하다. 이에따라지식경제부와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4월 IPTV 기술개발 표준화종합계획 을수립하였다. 차세대 IPTV는방송과 IP 기반멀티미디어가융합된고품질의서비스를장소에구애받지않고이용할수있으며, 실시간개인방송제작등개인화를기반으로서비스가제공된다. 또한차세대 IPTV 서비스에서는개인화된광대역융합서비스제어를기반으로방송, VOD, 인터넷접속등다양한서비스와융합한형태로이용할수있다 (< 그림 > 참조 ). 2. WiBro 서비스와이브로 (WiBro) 서비스는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도높은전송속도로무선인터넷접속이가능한통신서비스로우리나라가개념화부터기술개발, 상용서비스에이르기까지세계를선도하고있는서비스이다. 이서비스는 2005년 3월사업자허가를완료하고 2005 년 11 월부산 APEC 에서성공적인시연을통해서전세계의주목을받았으며, 2006년 6월부터상용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KT 의와이브로서비스커버리지를살펴보면 2009 년 5월현재서울시일원과수도권 19개도시에서사용이가능하고, 서울및수도권지하철전구간에서서비스사용이가능하다. 그리고지방에서는부산시 ( 부산 그림 차세대 IPTV 서비스개념도 Ucc(sell) Service 사업자 디지털방송 (sell) 서비스융합 ( 방송, VoD, MMolP, Web...) 통신영상 / 데이터 Service 기술 콘텐츠융합 / 기공 융합형실시간 UCC 지정된곤텐츠 Converged Service Contents 사업자 콘텐츠관리 / 배급 / 보호 고품질개인화서비스 (Buy) 개인화된광대역융합서비스제어 Environmental Terminal Network 기술 망사업자 Mobility-aware Multicast 사용자 / 단말 Mobility 지원 동적인 QoS/QoE 보장 사용자 / 서비스통합인증 유무선통합액세스제어 자료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IPTV 기술개발 표준화종합계획,

5 제 3 장정보통신및융합산업기술개발 291 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일대 ), 대구시 ( 계명대학교일대 ), 광주시 ( 전남대학교일대 ), 대전시, 포항시등에서도부분적으로이용이가능하다. 2009년 4월말기준으로 KT 의와이브로서비스가입자는 19만 5천명수준에이른다. KT 는와이브로서비스이용확대를위하여 2009년 5월 와이브로에그 서비스를출시하였다. 에그서비스는와이브로기반의무선인터넷접속서비스로와이브로망을이용하여인터넷에접속하고실내에서는반경 10m, 실외에서는반경 30m까지인터넷을공유할수있다. 에그는충전후별도의와이브로접속용모뎀없이최대 3대까지 Wi-Fi 로접속이가능하며, 노트북뿐만아니라애플아이팟이나닌텐도 DS 등에도접속이가능하여활용범위가넓다. SKT 와이브로서비스는 2009년 3월현재서울시내 61 개 Hot Zone을포함하는옥외전지역, 수도권 17 개시의 23 개 Hot Zone, 5대광역도시의 9개 Hot Zone ( 부산의부산대, 경성대일부지역, 울산의울산대일부지역, 대구의동성로, 계명대일부지역, 광주의조선대 상무대, 충장로일부지구, 대전둔산지역 ), 창원, 천안, 전주, 제주등 8개시지역의 9개 Hot Zone에서이용이가능하다. 와이브로서비스는발전을위해서다양한시도를진행하고있다. 와이브로를활용한차량과 IT 의융합을위한기술개발, 와이브로와 IPTV의융합을위한시도등이그예이다. 또한와이브로기술의진화를통하여제4세대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술개발도 ETRI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WiBro-Evolution 은이동속도 120km의환경에서 400Mbps급의데이터통신이가능한기술로음성서비스제공도가능할것으로여겨지며 2010년경상용화를위한시도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3. 광대역융합서비스광대역융합서비스 (BCS : Broadband Convergence Service) 는광대역통합망 (BcN) 을통해다양한콘텐츠를실시간환경에서주문형 (On-demand) 으로송 수신하는새로운형태의융합서비스를의미한다. 이서비스는 2010년까지 3,500만유 무선가입자망을 BcN 으로고도화하여언제어디서누구나가편리하게 QPS(Quadruple Play Service) 를이용할수있도록추진되고있다 (< 그림 > 참조 ). 광대역융합서비스는 2004~2005년간기반조성단계로전달망 가입자망고속화를추진하는광대역화단계, 2006~2007년간 All-IP기반품질보장단계인네트워크고도화단계, 2008~2010년간이기종 이종망간상호연동및이동성확보를통해 BcN 응용서비스연계및확산을지원하는서비스컨버전스단계로이루어졌다. KT 는광대역융합서비스의본격화를위해 2006년하반기부터전국의주요시외전화국을 BcN 인프라로고도화하기시작하였다. SK 브로드밴드는 2012년까지전국농어촌지역에 BcN 구축을추진하고있다. 국방부는네트워크중심전등미래전쟁에대비하고, 열악한야전부대의정보통신망개선을위해 국방광대역통합망구축사업 을추진하고있다. 향후 BcN 서비스는방송통신융합서비스제공을위한 UBcN으로발전하게된다. 이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2월 방송통신기반고도화및융합서비스활성화를위한방송통신망중장기발전계획 을수립 발표하였다.

6 292 2 부정보통신및융합산업 그림 광대역통합망개념도 응용서비스 / 통합망제어 서비스 / 제어망 통합보안 통합인증 과금 SLA 응용서버군 OPen- API 전달망 가입자망 통신망 유선 / 무선통신 위성 QoS Security IPv6 BCN 인터넷망 FTTC+xDSL / LAN FTTH / HFC 방송망 지상파 / 위성 케이블 응용서비스 u-센서 홈네트워크 u-work u-헬스 지능형로봇 u-러닝 네트워크 IPTV, DTV WiBro, DMB 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BcN 사업성과측정 RFP, DMB/DTV 서비스 DMB/DTV 서비스는고속이동시청, 초고화질방송을제공함으로써기존방송의한계를극복하고통신망과연계되는차세대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를의미한다. 위성 DMB 서비스는 2005년 5월부터유료가입자기반의서비스를제공했고, 지상파 DMB 서비스는 2005년 12 월부터무료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08년 12 월말기준 DMB 이용자는 1,540만명에이르고있으며, 위성 DMB 가입자는 2009년 5월기준으로 192만명을기록하고있다. 그러나 DMB 방송은단말기보급의증가에도불구하고새로운서비스로서의수익모델부재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 이에따라지상파 DMB 와이동통신네트워크의결합에의한양방향서비스제공이시도되고있 다. 즉지상파 DMB 사업자와 SKT간의 BWS (Broadcasting Web-Site) 기반차세대양방향서비스, 원칩에의한휴대폰내장형위성 지상파 DMB 단말기출시등이그것이다. DTV 는 2001년 10월수도권에서디지털방송을개시한이후 5년만인 2006년 7월전국방송이실시되어본격적인디지털 TV 시대를맞이하게되었다. 2006년 7월전국의디지털방송커버리지는 92% 에이른다. 광역시권역은 2004년 7월, 도청소재지권역은 2005 년 12월, 기초시군지역은 2006년 7월에디지털화가이루어졌다. 보급초기인 2001~2002년간에는보급예상치와실적치가유사하게성장하였으나, 2004년부터는현격한차이를보이며당초예상치를밑돌고있다. 이와같은저조한디지털화의원인은방송사의소극적인디지털

7 제 3 장정보통신및융합산업기술개발 293 전환투자와시청자의디지털 TV 수상기구매유보, 디지털 TV 전송방식논란과그에따른추진동력의미약, 대국민홍보부족, 방송사디지털전환을위한투자재원확보의어려움등이지적되고있다. 이와같은문제점을보완하고디지털 TV 의도입을가속화하기위해 2008년 3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이공포되었다. 동법에의하면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아날로그방송을 2012년 12 월 31일이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까지종료해야하며, TV 및관련전자제품에 2010년까지단계적으로디지털방송수신장치 ( 튜너 ) 를내장하여야한다. 정부는아날로그방송종료시기존아날로그 TV 수상기로디지털 TV 프로그램을시청하도록하기위하여디지털 TV 구입이곤란한기초생활수급권자등저소득층에게디지털-아날로그 (DtoA) 컨버터지원시책을추진할계획이다. 5. RFID/USN 활용서비스 RFID/USN 서비스는모든사물에센싱기능을탑재하여언제어디서나정보의처리와제공이가능한유비쿼터스형태의서비스를의미한다. 이서비스는 2004 년부터 2005년간 12개공공분야시범사업을추진하여신규서비스인지도제고를가져왔고초기시장창출을통해 RFID/USN 산업의기반조성에일조하였다. 2006년에는 RFID/USN 시범서비스로서 u-포탈서비스, 와인정보제공서비스, u-스테이션서비스, 택시안심서비스등을실시하였다. 한편 2008년지식경제부의출범으로부처간에산재되었던 RFID/USN 관련정책과사업이통합을통하여본격적인 RFID 활용의시대로접어들게되었다. 정부는 RFID 확산사업추진, 수요자중심의기술개 발 표준화 인력양성을추진하였으며, 2008년 6월인천송도에 u-it 클러스터지원센터 를준공하여세계적인 RFID/USN 클러스터추진을본격화하였다. 또한 2008년도에시범사업을통해 6개산업군 ( 자동차, 유통, 섬유, 가전등 ) 을대상으로유망과제를선정하고, 공공분야에서는의약품이력관리등의사업을추진하였다 년도시범사업은크게민간에서 RFID를적용하도록지원하는사업과공공부문에서 RFID를도입하도록촉진하는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먼저민간에지원하는사업으로는완제품물류에 RFID를적용하는 u-it확산사업, 부품물류에 RFID를적용하는 IT 혁신네트워크사업이있다. 완제품물류분야는 RFID/USN을도입하여완제품의제조 물류 판매까지의전프로세스관리의효율화를도모하고자하는기업을대상으로지원하는사업이며, 부품물류분야는 RFID/USN을도입하여모기업과다수의협력기업간부품재고 물류의효율화를도모하고자하는기업군을대상으로지원하는사업이다. 공공부문에 RFID를도입하는사업으로는관세청의 RFID 기반항공수입화물통관체제확대구축사업과조달청의 RFID 기반국가물품관리확산사업이있다. 관세청의 RFID 기반항공수입화물관리업무는 2008년시범사업을통하여반입신고시간이 30% 단축되는효과가발생하여 2009년부터전면적으로시행하게된다. 이번사업을통하여관세청은수입화물처리시간이현재 1.78일에서 1.24일로 30% 단축되고, 매년 1,400억원규모의비용절감을기대하고있다. 조달청의 RFID 기반정부물품관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사업을통하여 36개국가기관의 220만개보유물품을대상으로적용하였으며, 2009년에는정부물품관리분야 RFID 확산을위한사전재물조사및태그부착수행, 국가기관및공공기관에대한 RFID 확산을위한장비도입및기능개선, 정부물품관리서비스향상

8 294 2 부정보통신및융합산업 을위한통합물품관리시스템구축등이이루어진다. 그리고이사업을통하여 2010년까지약 752억원의비용절감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외에도각종지자체의문화재관리및관광관련사업, u-city 구축관련사업에 RFID/USN 기술이적극활용되고있어서 RFID/USN 의보급 활용은더욱활발하게이루어질전망이다. 제 2 절 IT 기반융합기술개발현황 1. IT 산업의역할변화 IT 산업은반도체 통신 SW 중심으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으며, 글로벌분업구조를통해새롭게재편되고있다. 또한 IT 와전산업과의융합을통해신규수요가확대되고있으며, 글로벌기술경쟁이심화됨에따라기업간협력의중요성이점차증대되고있다. 현재 IT 기업은동종산업및이종산업과의협력등글로벌협력이강화되는양태를보이고있는데, 이는과거의수직적폐쇄형구조에서수평 개방적협력으로전환됨에따라기업간제휴가복잡 다양화되고있음을반영한것이다. 방송통신서비스와단말기의연계성이더욱강화되는것이하나의예이다. 또한 NBIC(NT+BT+IT+Cogno) 융합으로 IT 기술이가진한계를극복할수있는기회가제공됨에따라 IT 기술이타분야로적용이확대되고있다. 주력제조업 서비스에서 IT 수요가점차확대됨에따라차량용 SW, 시스템반도체등은 IT 산업의신시장으로등장하였고, 인터넷기반의융합서비스가생겨나고국방, 건설등신규분야로 IT 융합이점차확대되고있다. 고유가 친환경규제는 IT 산업자체의구조 전환을초래했을뿐만아니라, 에너지절감및친환경분야에대한그린 IT 투자를확대시켰다. 또한고령화, 인구감소등에의한인구구조와생활양식변화로 IT 융합의료기기, 재택근무등새로운 IT 산업이등장하여전통적 IT 기업이던인텔, IBM, 필립스등은의료기기, 바이오칩분야에새롭게진출하게되었다. 과거에 IT 가 1997년외환위기극복의견인차역할을수행하며, 그이후수출, 고용, 생산분야등경기회복전반을주도하였다면, 근래에들어서는경기침체에대응하며현재의고용없는성장극복을위한핵심산업으로보다적극적인 IT 산업의역할이대두되고있다. IT 부문의무역수지는지속적인흑자를보이고있고, 타산업대비경제안정에상당한역할을수행하고있지만, 우리나라 IT 산업의새로운도약을위한준비는필요하다. 지난 40년간 IT 산업은경제성장, 고용창출, 무역수지개선, 물가하락등거시경제의안정과경제성장에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 특히반도체, 휴대폰, LCD 등을필두로하는 IT 제조업은첨단제품개발과제조 생산기술력을바탕으로세계 1~3 위수준의위상을확보하였다. 또한방송통신서비스는최고수준의 IT 인프라를구축하여 IT 제조업과방송통신서비스가선순환할수있는토대를구축하였다. 정보화추진을통해공공부문의정보화및기업 IT 서비스가확대되었으며, SI 산업성장과 SW 산업의기반이마련되었다. 뿐만아니라상거래, 금융, 교육, 의료등다양한산업분야의 IT 활용이크게증가하였다. 이런눈부신발전에도불구하고우리의 IT 산업은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등소수의대기업품목중심으로성장했으며, 비메모리, 통신원천기술등원천기술대부분은수입에의존하는등높은수입유발구조를가지고있다. 전체 IT 산업에서중소기업사업체수는 98.6% 를차지하지만, 생산은 29.1%, 수출은 13.2% 에불과하

9 제 3 장정보통신및융합산업기술개발 295 여산업유발효과가미흡하다. 또한정보화는국가정보화에대한청사진및기본설계없이단편적으로추진되어국가사회 개인생활의 IT 의존도가높아졌으나, 개인정보보호, 불법유해정보의유통방지등사이버공간의신뢰형성이미흡하며, 공급자중심의시스템구축으로국민들의실질적이용률이저조하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그리고정보화사업추진시대형 SI 업체의존도가높아, 국내 IT 산업발전기여도에한계요소로작용하고있다. 방송통신분야역시양적인성장에비해생산 유통구조가취약하고핵심기술의존도가높아고용및부가가치창출에제약이있다. 선진국대비방송시장에대한엄격한규제체계로인해미디어산업이국제경쟁력을지니는데한계가있고, 소수대기업이시장 생산을주도하므로진입장벽이높으며, 생산의대부분이디지털 TV, 셋톱박스등단말에편중되어있다. 또한핵심원천기술확보미흡으로부가가치의상당부분을해외업체에로얄티로지급하거나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또다른문제점으로는세계수준대비취약한 SW 산업의경쟁력을들수있다. 국내 SW 시장규모는 171 억달러로세계시장 2.0% 만을점유 (IDC, 2007) 하고있다. 세계 100대 SW 기업중에국내기업은하나도포함되어있지않으며, 세계 500대 SW 기업에는 4개사만이포함되어있는실정이다. 또한공중파 TV 등일부소수미디어에의존하는콘텐츠생산과유통구조로다양한생산및소비활성화가이루어지지않는다. 이밖에도좋은인프라에비해경제전반의 IT 활용도가낮아, IT 활용도는세계 69개국중15위 2), 16개국중 10위 3) 인실정이다. 2. IT 기반융합현황 IT 기반융합은기존의산업에 IT 를접목함으로써지금까지없었던새로운형태의제화나서비스를창출하는기술이다 (< 그림 > 참조 ). 우리나라는우수한 IT 인프라보유에도불구하고 IT 활용도가저조했다. 따라서주력산업인자동차, 조선, 건설, 섬유등과 IT 융합을통해제품의고기능화및제조업의서비스화를추진하고, IT 자체기술혁신을이루 그림 지능화 기계 IT 와기존산업간의융합 의료 안전 의료 자동차 조선 IT 건설 네트워크화 자동차 IT 항공 안전 항공 기계 섬유 IT 융합한 ( 공통플랫폼 ) 조선 섬유 건설 내재화 주 : 2) 2008, EIU 3) 2008, LECG 컨설팅

10 296 2 부정보통신및융합산업 어야한다. IT 접목을통해생각하는자동차, 디지털조선, 스마트의류등주력제조업의고부가가치화를통해세계시장점유유지와웰페어융합플랫폼, 강성형기계등기술적도약을이루어나간다면우리나라의미래는밝을것이다. IT 의응용범위확대로인해새롭게창출된 IT 융합산업은 IT 산업및타산업의발전을견인하여생산, 고용부가가치및수출유발효과가기대된다. 이에기존산업간경계구분이모호해지면서 +0.5 차화 가가속화되어 2.5차또는 3.5차산업이등장하게될것이다. 또한산업내 / 산업간융합화의확산은산업간경계구분을무너뜨리고, 종래는네트워크형산업구조로변화될것이예상된다. IT 융합시장이친환경, 안전, 편리성등기능을토대로고부가가치화를통해전통산업을급속하게대체할것이라는전망속에, 세계적인 IT 기업은핵심역량을기반으로전통산업을중심으로새로운시장을창출하고세계시장점유율을확대해나가고있다. 미국, 일본등주요국은 IT 를핵심인프라로구분하고, 전통산업및기간산업을중심으로세계적주도권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도삼성, LG 및 SK 텔레콤, KT 등이자사의핵심기술을기반으로 IT 융합을추진중에있으나, 자동차, 조선등주력산업중심의 IT 활용으로인해 IT 융합의전략적측면이다소미비한상태이다. 따라서전산업으로의 IT 확산을가속화하고, 범부처적 IT 융합발전방안수립에따른체계적이고전략적인연계 협력체계구축마련이시급하다. 산업연구원은 IT 산업관점에서우리나라의융합화혁신역량이선진국과격차 ( 미국 =100, 일본 =84, 한국 =73) 를보이는것으로보고하였다. 특히제도및기반개선과창조경영분야에서혁신역량이매우낮은수준으로창의성, 감성, 개방성, 유연성이중시되는융합시대에대한준비가부족 ( 미국 =100, 일본 =74, 한국 =60) 한것으로분석하였다. 반면에 IT 산업발달로시 장수요에대한기업대응성, 소비자의융합제품수용준비성등이상대적으로높아융합시장 고객의니즈 ( 융합시장수요창출 ) 분야에서가장높은혁신잠재력을보유 ( 미국 =100, 일본 =94, 한국 =89) 하고있는것으로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IT 융합기술은전반적으로발전초기단계로선진국의최고기술수준대비 50~ 80% 수준으로전반적으로낮은편이고, 전문인력의양적인부족과함께질적인수준도낮은편으로분석되었다. 표 부문지수 전체접근성 (Access) 이용 (Use) 활용능력 (Skills) 3. IT 기반융합기술개발현황 가. IT 조선 한국의 IT 발전지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비고 주 : IT 발전지수는 UN 산하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이전세계 154 개국을대상으로 2002 년부터 2007 년까지의 5 년간정보통신 (IT) 의발전정도를 IT 의접근성, 이용, 활용능력을평가하는총 11 가지세부지표로측정하여발표한지수 IT 조선에해당하는무선항법레이더기술은국내대학및연구소등에서레이더관련요소기술및부품 / 장치등의위주로기술개발을진행하고있으나, 각각개별적인개발과테스트수준에머무르고있으며, 무선항법레이더관련기술에대한전반적이고체계적인기술개발은부재한실정이다. 삼성중공업에서는선박용통합항해시스템 (NARU 2000) 을개발하여미국레이온사를통해판매에들어갔으나자동항해시스템의기본기술인레이다시스템, 자이로컴파스, 전자제어시스

11 제 3 장정보통신및융합산업기술개발 297 템분야에대한기술은아직외국에의존하고있는상태이다. 제 3 절 IT 기반융합정책 나. IT 자동차 IT 자동차의경우향후자동차의기술과시장경쟁이온실가스감축과친환경적인면에서이루어질것으로보이며, 고효율저공해지능형그린자동차 기술개발은국내자동차산업의생존을좌우하게되는중요한의미를갖는다. 지능형그린자동차는현재개발초기단계로국내에서 IT 융합공회전스탑능동제어시스템이개발되고있다. 자동차산업은 IT 와의융합기술로많은핵심원천특허확보가가능하고우리나라의제2의부흥기를일으킬수있으므로적극적인투자가필요한분야이다. 따라서 IT 융합그린자동차기술개발및실용성확보를위해서는자동차제조사, 관련부품사, IT 기업, 정부부처, 경찰청, 지자체등의긴밀한협조아래기술개발이수행되어야하며, 친환경연비개선등고부가가치차량개발및원천기술확보등에초점을맞춘정책추진이필요하다. 다. 기타 IT 의료의국내기술개발은고령자와장애인을대상으로다수의첨단보조기구개발연구가진행된바있고, 일부는사업화가추진중이다. IT 섬유일환으로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독자기술로고속전송용디지털사를개발하였고, 이를이용하여디지털밴드, 생산기술, 회로설계를위한자수기술, 편직기술과같은원천기술을확보하고있다. u-city 건설-IT 인프라기술력은우수하나건설프로세스의생산성향상을위한 IT 융합기술개발이필요한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2008년 6월 New IT 발전전략 을통해전통산업과성장이둔화된 IT 산업모두상생할수있는 윈-윈 전략으로전통산업과 IT 산업의활성화와체질개선을추진하고있다. 지식경제부는 2008년 11월에교육과학기술부와공동주관으로 5개관계부처참여를통해범부처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고핵심전략으로 1 원천융합기술의조기확보, 2 창조적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3 융합신산업발굴및지원강화, 4 융합기술기반산업고도화, 5개방형공동연구강화, 6 범부처연계 협력체계구축을발표하였다. 또한정부는녹색기술발전전략의 27대녹색기술을통해녹색기술의융합화를촉진하고, 우리나라가강점 그림 비전 전략목표 전략 전략미션 정책목표 제 1 전략 자료 : 지식경제부, New IT 정책비전 국민과경제, 기술이하나가되어이루어지는창조적혁신국가 창조적혁신에기반한지식경제강국건설 융합시대압축재성장의지름길 Digital Silk-Road : New IT 지식창출기반고도화 IT 의고도화 고도 IT 활용활성화 Core IT 산업 제 2 전략 경제활성화기반고도화 신기술융합과접목산업지속창출 융합신산업 융합기술활용산업지속확대 전산업의융합화 IT 활용산업

12 298 2 부정보통신및융합산업 을보유한 IT, BT, NT를활용한융합녹색기술투자를확대하기로하였다. 그리고 2009년 5월 23일국가녹색성장위원회는 그린 IT 국가전략 을통해그린 IT 의개념에 IT 부문녹색화 (Green of IT) 와 IT 융합에의한녹색화 (Green by IT) 를포괄적으로포함시켜발표하였다. 이는실효표 부처별융합기술관련주요역할 성있는 IT 기반녹색성장추진을위해기술개발, 생산, 활용, 기반구축등그린 IT 전범위를연계한국가전략으로지식경제부의그린 IT 산업전략 ( ) 과행정안전부의녹색정보화계획 ( ), 방송통신위원회의녹색방송통신추진종합계획 ( ) 을연계한범부처그린 IT 관련계획의일환이다. 이를통해사업중복 공백을방지하고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자한다. 부처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 주요역할 융합기술관련신산업및서비스발굴 지원 융합기술에의한기존산업의고도화 IT 기반융합기술, 융합부품소재육성및인프라확충 융합기술의기술이전 사업화촉진및표준화제도확립 신기술융합형원천기술및녹색기술개발 다학제간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및교류활성화 융합기술분야교육 연구프로그램개발 확산 융합기술관련윤리헌장마련및인프라구축 융합콘텐츠신시장창출을위한 CT 융합기술개발 문화와기술의통합적소양을갖춘창의적인재양성 농림수산식품업분야융합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 보건의료분야융합기술및인프라구축 BT 기반융합기술의안전 유효성평가 인허가제도개선 보건의료분야융합기술및인프라구축 BT 기반융합기술의안전 유효성평가 인허가제도개선 건설 교통분야융합기술및인프라구축 해양산업, 자원, 환경등의융합기술및인프라구축 참고자료 LIST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등 7 개부처,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 ( 안 ), 기획재정부외 11 개부처,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 안 ), 녹색성장위원회, 범부처 Green IT 발전전략 ( 안 ), 지식경제부, IT 산업발전전략 ( 안 ), 지식경제부, 녹색성장을위한 IT 산업전략 (Green IT)( 안 ),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기술로드맵 ( 안 ), 지식경제부외관계부처, 신성장동력종합추진계획,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