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부사전행사 진행 공동주최단위 대표인사 김우 연대상임위원 세월호가족협의회 연대홍영미 재욱어머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반올림 황상기님 민주노총 이상진부위원장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준 송경영신부 부토론회 좌장 박종운변호사 서울변호사회인권위원장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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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이존중되는 일터와사회로 일시 년 월 일 목 오전 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호 주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준 민주노총 주최 가족협의회 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 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두레생협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생협 안전사회시민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준 일과건강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중대재 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 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 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 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후원 경향신문사 매일노동뉴스 한겨레신문 팩트 토론회생중계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2 프로그램 부사전행사 진행 공동주최단위 대표인사 김우 연대상임위원 세월호가족협의회 연대홍영미 재욱어머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반올림 황상기님 민주노총 이상진부위원장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준 송경영신부 부토론회 좌장 박종운변호사 서울변호사회인권위원장 10:30 발제 1 안전한일터와사회를위한우선 10 대과제 10:45 발제 2 영역별안전과제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총장 산업재해안전 민주노총최명선노동안전보건국장 공공교통안전 공공교통네트워크나상윤정책위원장 생활안전 유경순두레생협연합조합원교육활동센터사무국장 탈핵안전 안재훈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사무국장 화학사고안전 현재순일과건강기획국장 피해자권리 강찬호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대표 11:30 토론각대선후보캠프정책담당자 종합토론 낭독 플로어토론 안전사회를위한기본원칙 2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3 목차 인사글 연대 / 반올림 / 민주노총 /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 준 ) 발제문 [ 안전한일터와사회를위한우선 10대과제 ] 강문대민변사무총장 [ 영역별안전과제 ] 산업재해안전 ( 민주노총최명선노동안전보건국장 ) 공공교통안전 ( 공공교통네트워크나상윤정책위원장 ) 생활안전 GMO ( 유경순두레생협연합조합원교육활동센터사무국장 ) 탈핵안전 ( 안재훈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사무국장 ) 화학사고안전 ( 현재순일과건강기획국장 ) 피해자권리 ( 강찬호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대표 ) 토론문국민의당 권은희국회의원 ( 국회안전행정위원회간사 / 광주광산구을 ) 9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의원 ( 문재인후보법률특보단장 / 서울은평갑, 법제사법위원회 ) 101 민중연합당 이상규전국회의원 ( 김선동후보선거대책본부대변인 ) 114 바른정당 124 정의당 윤소하국회의원 ( 심상정후보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위 ) 125 안전과제요구 생명 안전사회기본원칙 132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l 위험사회구조개혁 134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3

4 인사글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 4.16 연대 생명안전을지키기위해싸울것입니다 세월호는인양되었지만아직아홉분의미수습자가돌아오지못하고있습니다. 그고통을우리는잊을수없습니다. 잊지않는다는것은미수습자들이가족의품으로돌아오고세월호참사의진실이밝혀지도록노력하겠다는것이며, 다시는이런참사로고통받는사람이없도록노력한다는의미입니다. 그것이바로안전한사회를만드는길이겠지요. 그런데세월호참사이후에도많은이들이기업의탐욕과정부의무책임과폭력으로죽임을당하고있습니다. 백남기농민이국가의폭력으로목숨을잃었고, 작년 5월구의역에서는스크린도어를수리하던노동자가목숨을잃었습니다. 사람의생명을소중하게여기지않고정권의안보와기업의이윤을더중요한가치로여기는기업과정부때문입니다. 그래서 4.16 연대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을중요한법안으로제정연대와함께제출함으로써책임자를제대로처벌하고시민과노동자의생명을지키고자했습니다. 이법안의조속한통과를바랍니다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 촛불광장 ' 의맨앞에서박근혜퇴진을외쳤습니다. 사람의생명을우습게여기는정부는존재할가치가없다고생각했기때문입니다. 우리는박근혜탄핵사유에 ' 생명권보호의무위반 ' 이인용되기를원했습니다. 사람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책임은정부에있다는것을분명히한다면우리사회의안전은더잘지켜지리라고믿었기때문입니다. 비록탄핵사유에 ' 생명권보호의무위반 ' 이인용되지않았지만우리는생명이가장소중한가치로여겨질수있도록계속싸울것입니다. 그런데광장의민심을대변하겠다고이야기하며나선대통령후보들은과연생명안 전에대해서책임있게말하고있습니까? 국가와기업에의해사람들이함부로죽지 않도록법과제도를바꾸고사회를변화시킬준비가되어있습니까? 촛불민심을대 4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5 변하겠다고한대통령후보들은무엇이생명안전을지키는길인지진지하게고민하기를촉구합니다. 이토론회에서더많이듣고대안을만들기를요청합니다. 한나라의대통령이되고자한다면생명권보호의무를구체화하기위한정책을내놓아야합니다. 물론우리는정치권에우리의생명을의탁하지않을것입니다. 광장의시민들이민주주의를제대로세웠던것처럼, 세월호의진상규명도더많은시민들의힘으로이루어낼것입니다. 그리고그와마찬가지로안전한사회도누군가에기대지않고시민들의힘으로만들고지킬것입니다. 오늘의토론회는대통령후보들에게생명안전에대한정책을요구하는자리이자우리스스로가생명안전을위해끝까지싸우겠다고결심하는자리이기도합니다. 오늘의토론회가안전사회를만드는중요한한걸음이되기를기대합니다 년 4 월 13 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 4 월 16 일의약속국민연대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5

6 인사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제 2 의가습기살균제참사를막아야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 ' 안방의세월호 ' 사건으로불립니다. 두사건이닮아있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대한민국이안전한나라로가지않으면안된다고하는것을극명하게보여주는두사건입니다. 피해자와가족들은위험사회가아닌안전사회를원합니다. 더이상대한민국이침몰하지않아야합니다. 더이상안방에서화학물질테러가발생해서는안됩니다. 국가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야합니다. 기업은소비자의안전을최우선으로해야합니다. 모두함께안전한나라를만들어야합니다. 이번대선에서풀어야할대한민국의숙제는많습니다. 통일도해야하고, 경제적불평등도개선해야합니다. 그러나이모든것들의전제에는국민의생명과안전, 즉생명권과안전권의기초위에서진행되어야할일입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들은피해자의권리가제대로실현되고안전한나라가들어설수있도록함께힘을모으겠습니다. 대선과 ' 옥시불매시즌 2' 를통해우리사회에요구하고있는요구사항을함께공유합니다. < 우리들의요구 > 1. 정부와가해기업은책임을인정하고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국민들에게제대로사과하라. 2. 정부는제2의가습기살균제참사를막기위해집단소송제, 상한없는징벌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도입하라. 3. 검찰은특별수사본부를다시설치하고가습기살균제사건을재수사하라. 4. 정부는국무총리실산하에참사진상규명본부를설치하라. 5. 정부는피해자판정기준및판정작업을서둘러진행하라. 6. 정부는환경의학에기반한국가독성센터를설치하라. 7. 정부와가해기업은피해회복을위한전면적인지원에나서라. 6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7 8. 정부는스프레이제품에대해판매허가제를도입하라. 9. 국회는국회차원에서대응기구를설치해이문제를끝까지책임져라. 10. 가해기업들은피해배상수준을넘어철저한재발방지대책과피해자찾기등피해대책을마련해공개하라. 11. 정부와가해기업은가습기살균제참사추모 ( 기억 ) 사업을추진하라. 12. 공정거래위는옥시등가해기업의영업을중단시키고, 철수시켜라 년 4 월 13 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7

8 인사글 반도체노동자들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삼성직업병문제를올바로해결하라며거리에나선지두번째맞는봄, 더이상죽이지마라 피해자들의외침을삼성은여전히외면하고있습니다. 일하다가병든노동자들이 진정성있는사과 와 투명하고배제없는보상 을요구하는것을 과하다 고보는삼성과 떼쓴다 고보는친삼성언론, 또이에동조하고나선이들을어떻게하면바꿀수있을까요. 언제쯤이면안전한일터에서일하고싶다는요구가당연한현실이될까요. 이번주말, 삼성서초사옥이있는강남역 8 번출구앞반올림농성장에겨우내쌓인 먼지를청소하며답답한현실까지털어지길바랐습니다. 안전교육한번제대로받지못하고서도삼성이말하는깨끗한사업장, 안전최고의기업을믿었습니다. 아니믿지않아도일해야했고, 여전히일하는노동자들이많습니다. 삼성반도체와 LCD에서일하다각종암과희귀난치성질환에걸렸다고반올림에제보한 230명 ( 그중 79명사망 ) 은우리가접한비극의일부일것입니다. 내가쓰는화학약품이무엇인지모른다는것을알아도, 마스크를써도화학약품냄새가코끝에맴돌아도, 나의안전을위해무엇을요구할수없었다는게노동자들의증언입니다. 노동자들의안전보다는이윤을앞세우고, 안전관리와직업병을없애려는실질적인노력보다는거짓으로진실을은폐하는삼성에맞서반올림이노동자들의건강과인권을위해활동해온 10년, 돌이켜보면기업과정부의태도는큰변화없지만, 다행히도노동자와시민의안전과생명을지키고자하는목소리가이렇게나커졌습니다 세월호참사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이있는 4월엔이목소리가더욱울려퍼질것입니다. 8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9 노동자고시민도안전한사회에서살고싶습니다 함께외칩시다. 우리모두의건강과생명을양보할수없습니다 년 4 월 13 일 반올림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9

10 인사글 민주노총 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나아갑시다. 벚꽃이흐드러지게피는 4 월. 장미대선으로불리는 19 대대통령선거 그러나매년 2,400 명의산재사망이반복되는현실은여전하고, 오늘도 7명의노동자가족은국화꽃이가득한장례식장에서분노와절망의눈물을쏟고있습니다. 진상규명조차되지못한세월호참사에이어메르스사태, 가습기살균제참사까지계속된시민재해는도대체국가란무엇인가? 이게나라냐? 라는깊은절망과더할수없는분노로이어져왔습니다. 그러나구의역참사를비롯각종참사때앞다투어찾아왔던정치인, 중대사고마다머리를조아린대기업총수, 정부책임자들은대언론퍼포먼스에만골몰했을뿐입니다. 노동자, 시민의생명안전은가장기본적으로존중되어야할권리입니다. 국정농단의공범인재벌대기업이주도하고있는위험의외주화를금지하고, 중대재해에대한기업과정부책임자처벌을강화하고, 모든노동자에게산업안전보건법과산재보상이적용되는평등한일터로개혁되어야합니다. 또한, 생명안전업무의직접고용과인력충원이대폭확대되어야합니다. 그리고생명안전이구조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안전규제완화를철폐하고, 통제와전시행정의안전이아니라, 노동자. 시민이참여하는생명안전이되어야합니다. 오늘토론회를공동주최한노동 시민사회단체는세월호참사이후우리사회는달 라져야한다고한목소리를냈던단체들입니다. 그러나지난 3 년간공허한메아리만 되돌아왔을뿐입니다. 이재용이구속되고박근혜없는봄을맞이했지만, 1,700 만촛불시민혁명으로맞이한 20 대대선에서도생명안전공약과정책은실종되고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 안전한 10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11 사회는구호로만존재하고있을뿐입니다. 깊은실망을감출수없지만, 오늘의토론회를계기로현장의목소리를반영한안전정책이세워지고주요공약으로배치되며, 이후노동자시민이참여하는개혁으로이어지길기대합니다. 이후에도민주노총은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를위해노동자, 시민이함께싸우는길에앞장서나가겠습니다 년 4월 13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11

12 인사글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 준 ) 정당과정치인이해야하는일이많지만그중에서도제일큰사명은 국민의생명을보호하는일 이라고생각합니다. 국민들이선거를통해정당과정치인들에게권력을위임하는첫번째이유가그것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대통령도취임식에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겠다는선서를하는것입니다. 따라서생명이위협받는사회, 국가는정치가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는사회라고할 수있습니다. 지금의우리사회가그렇습니다. 더큰문제는정상적이지않다는것을 알면서도고치지못하는것입니다. 돌이켜보면세월호는첫번째사건이아니었습니다. 크고작은세월호가무수히많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는어느날갑자기일어난사건이아니었습니다. 메르스사태도마찬가지고, 건 ( 축 ) 물붕괴사건도헤아릴수없이많았습니다. 열아홉살노동자가죽어간구의역사건, 고교졸업반실습생의자살사건, 이런사건이반복해서일어나고있습니다. 2,400 명의노동자가일터에서소리없이죽어가고있습니다. 해마다! 유전자가조작된종자를들여와먹거리를생산하고, 원전은가동중단명령을받고도 재가동하고있고, 지진대비책은전무하다시피합니다. 전철과버스, 대중교통사고 소식도일상이되어버렸습니다. 모든책임을정치에게물을수는없지만정치가가장큰책임주체인것은맞습니다. 법과제도를만들고, 정책을세워서관리하고감독하고개선책을내어놓아야할책임이정치에게있는것입니다. 그런일을하라고국민이권력을위임한것이지요. 촛불집회가일어나고전직대통령이탄핵된것은국민의생명과안전에대한책임을방기하고소홀히한때문임을우리모두는잘알고있습니다. 12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13 세월호이후우리사회는달라져야한다는다짐을수백번도더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우선인사회, 위험사회로부터안전한사회로 가그다짐의요지였다고생각합 니다. 이제선거중에서도가장큰선거인대통령선거를눈앞에두고있습니다. 어떤나라를만들것인가를저마다외치고, 약속하고있습니다. 바라기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겠다는다짐이, 그다짐을구체적으로실천할수있는방안이모든약속에담겨있기를, 모든정치의기본이되기를바랍니다. 헌법에국민의생명과안전에대한권리를담겠다는약속을, 수백개의시민, 노동, 환경단체가제안하는 10대과제는반드시실천하겠다는약속을모든정당이, 정치인들이, 대통령후보들이해주시기를, 그래서모든국민이안전한환경에서일하고살아가는나라를만들겠다는다짐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오늘토론회가그약속과실천의시작이되기를바라며바쁜일정에도참여해주신 분들, 이토론회를준비해주신모든분들, 고맙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년 4 월 13 일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 준 ) 준비위원장송경용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13

14 발제 1 안전한일터와사회를위한우선 10 대과제 강문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총장 안전한사회와일터를위한우선 10 대과제 10 대우선과제세부내용 시민 노동자의생명 안전기본권보장생명 안전관리국가조직체계개혁및시민 노동자참여구조마련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안전규제완화중단및적폐청산생명 안전관리감독강화및안정된일자리확보위험의외주화금지및원청책임강화지진위험지역원전중단및탈핵에너지전환대중교통안전성강화화학물질알권리보장과독성평가없는화학물질사용과유통금지안전사고피해자구제권리강화 - 헌법에생명 안전권명시 - 국민안전기본법제정 - 생명 안전국가컨트롤타워체계구축 - 시민 노동자참여보장및거버넌스구축 - 기업자체, 기업경영자, 정부책임자처벌및처벌수준강화 - 징벌적손해배상도입 - 안전규제완화원상회복및규제개혁위원회개혁 - 기업의법위반관리감독강화인력확충 - 생명 안전업무인력확대및정규직직접고용 - 위험업무와시민안전업무의외주화금지 - 하청산재원청책임및처벌강화 - 지진위험지역원전중단 -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및원전정책폐기 - 탈핵에너지전환 - 철도, 지하철 2인승무의무화 - 노후대중교통시설교체주기의무화 - 정시운행에서안전운행으로 - 화학물질. GMO( 유전자변형식품 ) 완전표시제 - 독성평가없는화학물질사용유통중단 - 피해자집단소송제도입안전한나라만들기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선정 14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15 1. 시민 노동자의생명 안전기본권보장 헌법에생명 안전권명시 국민안전기본법제정 가. 실태 - 매년 2,400 여명의노동자가산업재해로사망하고있고, 일반시민들도각종재해로사망하거나다치고있음. 최근에벌어진재생명안전사회의기본원칙해만해도, 세월호참사, 메르스사태, 가습기살균제참사등이있고그외에도지진과원전에의한위험이상존하고있음. 이처럼우리나라는현재위험사회이고그로인한국민의불안은줄어들지않고있음. - 현행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은각종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일반법적인지위를가지고있는법률로서기본적이고일반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는법률임. 이법률에는안전확보를위한각종의무와그위반에대한제재와과태료부과, 재난관리의무위반등에대한징계등이규정되어있음. 그러나이법률에는재난에대비하고대응하는정부의책임만이규정되어있을뿐국민의생명과안전보호에대한기본원칙이나이념이천명되어있지는않음. - 사회적가치로서 생명존중과안전 이정부정책과정, 기업활동및산업전반, 시민생활속에변화를가져오기위해서는그에관한내용이국민의 기본권 으로설정될필요가있고, 국민의안전에대한기본적원칙, 이념과정책방향, 책무등을명시한기본법률이제정될필요성이있음. 나. 세부과제 (1) 헌법에생명 안전권명시 - 현헌법과법률에는 생명 안전권 이없음. 단지헌법제 34 조제 6 항에재해예방과 국민보호에대한국가의노력의무만이규정되어있음. - 현행헌법상으로는제 10 조의 인간의존엄성과가치 와 행복추구권, 제 34 조의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15

16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제35조의환경권이국민의생명 안전권에대한토대가될수있음. 그렇지만국민의생명 안전이직접적으로침해되거나그럴위험이큰현재상황에서는그에대한내용이명시적으로규정될필요성이있음. 즉, 재해에대한국가의노력의무를넘어선국민의안전권이분명하게규정될필요성이있음. (2) 국민안전기본법제정 안전을국민의권리로서법률에명시 - 안전에관한기본적내용을국민의권리로서법률에명시할필요성이있음. - 국민의권리, 피해자의권리명시 안전관련정책기본방향을제시하는기본법필요 - 국민의안전에대한기본적원칙, 이념과정책방향, 책무등을명시한기본법필요 - 다양한분야에걸쳐미비한안전에대한단계적구현을위한모법마련 안전의책임과원칙명문화 - 사고발생시국가는모든자원을동원하여생명구조최우선의무를명시 - 정부, 고용한기업, 공공의책무 - 알권리, 사전예방, 시민참여원칙 - 민관조사위원회구성및재발방지대책수립 재난관리중심의현기본법을 안전 중심으로대체필요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은재난관리중심이며재난안전관리에대한 개별집행법 성격이강해기본법으로위상미흡 - 기본법기능이미비하여새로운안전관리영역이제기될때새법률을입법하는양상이반복되어법체계적대응이지연되고안전관련법체계통일성약화 - 혼재된안전관련법령의정비와체계화, 효율화 법령에 안전 개념법정화필요 - 현안전관련기본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는 재난 안전관리 등의개 념정의는있으나 안전 에대한개념정리없음 안전기준의설정및적정성유지를명시함으로써지속적노력과개선근거필요 16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17 2. 생명 안전관리국가조직체계개혁및시민 노동자참여구조마련 생명 안전관리국가컨트롤타워체계구축 시민 노동자참여보장및거버넌스구축 가. 실태 - 한국의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주로태풍, 홍수등자연재난중심으로편중되어 왔음. 세월호참사와연이은메르스사태등에서확인할수있었던것은재난대응 조직및인력운영에큰문제점이있다는것이었음. - 세월호참사이후박근혜정권은국민안전처를신설하였으나, 외교안보에대한청와대의통제와재난에대한국민안전처의통제등재해통제에대한이원시스템및국민안전처에소방과해경등이혼재되어있는조직적특성등으로인해국민안전처가종합적인재난컨트롤타워로서제역할을수행하기에는어려움이큼. 그리고국민안전처신설이후에도정부는안전을기업의사업활성화수단으로활용하였고, 시민참여없는국가안전대진단등전시행정을반복하였으며, 시민안전에대한시민참여를보장하지않았음 년개정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제12 조의 2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민관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를구성할수있도록하였고지자체별로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음. 그러나그위원회활동으로시민참여가제대로보장되고있다고보기는어려움. - 아테네의교통관리본부이사회에노동이사참여, 뉴욕의광역교통기구이사회에 노조, 시민참여제도화등선진외국의안전거버넌스구축은다양한사례가있음. 나. 생명 안전국가컨트롤타워체계구축 - 재난발생시신속한구조를위한골든타임을놓치지않기위해서는재난현장과 가까운지방자치단체와지역의구조세력의역할과권한이중요함.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17

18 - 중앙정부와지역단체의협조가원활히이루어지기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재난 관리시스템의컨트롤타워를구축한뒤그기관을중심으로통합된재난관리시 스템을운용하는것이필요함. - 현재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것으로설정되어있는 국민안전처 가제역할을 할수있도록물적 인적정비를하거나아예새로운컨트롤타워를구축하는것이 필요함. 다. 시민 노동자참여보장및거버넌스구축 - 현관주도의일방적거버넌스운영에따른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다양한민 간주체들이참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함. - 지역안전관리시스템에노동자, 시민참여보장. 지자체별안전위원회, 안전감시 단과련조래제정과노동자, 시민참여보장 - 화학물질및사고에대하지역주민의알권리, 참여권보장 - 철도, 지하철, 병원등다중이용시설안전에노동자, 시민참여보장제도화 - 급박한위험에대한노동자의작업중지권, 사고조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청노 동자참여보장, 중소영세사업장안전관리위한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개혁 등을동입할필요성이있음. 18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19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기업자체, 기업경영책임자, 정부책임자처벌및처벌수준강화 징벌적손해배상도입 가. 실태 - 세월호참사에서도김한식청해진해운대표가받은형벌은고작징역 7년이었음. 기업 청해진해운 은과실로선박기름을유출한점에대하여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벌금 1천만원을선고받은것이전부임. 해양수산부의공무원들은정직이나감봉등의처분만을받았을뿐이며, 한국해운조합의경우도감봉이나경고에그쳤음. - 안방의세월호사건 이라고불리는가습기살균제참사에서도, 주요제조사의전대표들은징역 7년에그쳤고, 존리전옥시대표에대해서는무죄가선고되었음. 옥시와롯데, 홈플러스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벌금만이선고되었음. 정부의관련각부처의책임자들은처벌되지않았음. - 산업재해의경우에도산재사망사고에대하여기업의현장소장이나안전관리책임자정도가처벌되는데그치는것이일반적임. 6명이사망한대림산업의여수산업단지폭발사고의경우기소된사람들중가장높은직책을가진자는여수공장의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그쳤음. 대림산업 ( 법인 ) 의벌금은 3,500 만원이전부임. 아르곤가스누출로 5명이사망한현대제철당진공장의경우기소된사람들중가장높은직책을가진사람은생산본부장 ( 부사장직급 ) 이었고, 집행유예형을선고받았음. 현대제철 ( 법인 ) 은벌금 5,000만원을선고받았음. - 형법상업무상과실치사죄의한계와안전관련법령의한계로기업과정부의구조 적인책임에대한처벌이불가능하고, 이는반복적인발생의가장큰원인임. - 중대사고발생때마다여야및보수언론을막론하고한국의기업살인법제정을 촉구한바있고, 세월호참사당시에는박근혜정부조차입법추진을검토한바있 으나, 사장되고있음.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19

20 년캐나다, 호주, 2008 년영국은노동자, 시민의사망사고에대해기업법인과정부책임자처벌을강화하는 < 기업살인법 > 이제정되었음. 영국은기업살인법제정이후 1명의산재사망에대해 7억의벌금을부과했고, 2011 년에는 6억 9천만원을부과함. 영국은세계에서산재사망발생이가장낮은국가임. 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의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는모든재해에적용되고있고, 그적용기준이엄밀하게정해져있지않다. 이런점들은재해발생시형사처벌을함에있어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기업에게는적용되지않고, 그적용대상자도정확히특정되지않은바, 그런점들을보완하는내용의 기업살인법 이제정될필요성이있다. 그법안에는, 기업법인에대한처벌이가능하도록하는내용, 기업경영책임자와정부의책임자처벌이강화되도록하는내용, 징벌적손해배상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주요내용 (1) 기업에대한처벌강화방안 - 현행법체계에서는기업의안전조치미흡으로인하여재해사고가발생하였더라도이에대하여안전조치위반내지과실이인정되는개인행위자를처벌하는외에 기업자체 를처벌하는것은예외적으로만가능함. 현재대법원은법인의범죄능력을일반적으로인정하지않는입장을확고하게유지하고있음 1). 따라서법인내지기업은양벌규정이있는경우에만그에의하여처벌될수있음. - 그경우에도기업은벌금형으로처벌될뿐이며, 벌금의액수또한매우낮은수준임. 앞에서살펴본것처럼세월호를운행한청해진해운이벌금 1,000 만원의벌금을선고받은것및 6명의노동자의생명을앗아간폭발사고를일으킨한화케미컬이벌금 1,500 만원의벌금을선고받은것이그단적인예임. - 그런데영국등영미법계국가에서는일정한범죄에대해서는법인이나단체에대해서도형사책임을부과해왔고얼마전부터는 기업살인법 을제정하여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기업을형사처벌할수있게하였음. 프랑스에서도신형법에기업을 대법원 선고 도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선고 도 등 20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21 처벌하는조항을마련해놓고있음. 최근에는독일의 Nordrhein-Westfalen 주에서도기업및기타단체의형사책임의도입을위한법률안을제정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2) 이런점에비추어오면, 우리법률상으로도법인을일반적으로처벌하는조항을신설하는것이충분히가능하다고할수있음. 대검찰청은지난 법무부에기업경영진이관리하는주요사업이대형인명사고피해를초래했을경우기업자체를처벌할수있는내용을담은 ' 안전사고관련법령검토결과 ' 를법무부에제출했음. - 기업에게책임을묻는경우벌금액의액수가문제될수있음. 재해를일으키는기업의매출액이매우클수있다는점을고려하면, 수천만원정도의현행형법및산업안전보건법의규정으로는실효성있는처벌을행할수없음. 이에벌금액을기업의매출액에연동하여부과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음. 현재과징금에대해서는매출액과연동시키는규정이우리법률에마련되어있고 3) 국민의생명과직결된범죄행위를제재하기위해기업의규모에따라벌금형을부과할필요성이있다는점에서위와같은방식으로벌금형을부과하는것도충분히가능할것으로보임 (2) 기업경영자에대한처벌을보장하는방안 - 기업이재해를발생시킨경우현재현장을책임지고있는노동자가처벌을받고있는실정임. 최고경영자가처벌을받는경우가있기는하지만그런경우는매우드묾. 현재최고경영자가처벌을받은실례로는, 삼풍백화점붕괴사고시대표자가처벌받은것, 최근세월호침몰사고로인해청해진해운의대표자가처벌받은것등이있음. - 현재처벌의수위를어디까지로정하는지는검찰에게전적으로맡겨져있음. 그에 따라검찰은사고의크기와여론의동향을보고자의적으로처벌의수위를정하고 있음. 이렇게해서는기업의최고경영자들에게위하적효과가있기어려움. 김유근 법인의형사책임 제 회형사사법포럼 면 화학물질관리법제 조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영업자에대하여제 조제 항에따라영업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정지처분을갈음하여해당사업장매출액의 분의 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단일사업장을보유하고있는기업의경우에는매출액의 천분의 를초과하지못한다 시행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21

22 - 따라서재해발생시최고경영자에게책임을물을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호주수도준주 기업살인법 에는, 1 노동자가노동중혹은노동과관련된활동중에 2 사용자의행위 ( 작위혹은부작위 ) 를원인으로사망하였고 3 사용자가노동자의사망혹은중상해가능성에대하여무모혹은무지하였다면사용자에게형법상책임이발생하고, 회사의이사회, 고위경영진이고의적으로, 알면서, 무모하게가해행위에관련되거나그러한행위를명시적혹은묵시적으로허락한경우및회사의사내문화가관련된법규등을위반하여사업장안전을보장하지않은경우에는회사를지배하는특정인의고의가없더라도회사전체의행위태양을보고책임추궁이가능하다고규정되어있음 ( 상급자의위법. senior officer offense). 이러한책임이인정될경우개인에대하여는 20년이하의징역혹은 200,000 달러이하의벌금 ( 병과가능 ) 이, 회사에대하여는최대 1백만달러의벌금이부과될수있음. - 직접적인형사처벌과는구분되지만, 독일의질서위반법제130 조에는기업의소유자또는그와동등하게취급되는대표사원이기업체내부의위반행위들을방지하기위한감독조처들을고의나과실로조치하지않았고이상의감독이있었다면그러한위반행위를방지할수있었을것이라는가정이성립되는경우에는, 질서위반금에처해진다고규정되어있다. 기업체의의무위반행위가형벌의제재를받도록되어있는경우에는소유자나대표사원은 100만유로 4) 이하의질서위반금에처해지고그의무위반행위가질서위반금의제재를받도록되어있는경우에는각각의질서위반금의액수에해당하는질서위반금에처해진다. - 우리도이러한입법례를참조하여, 기업의고위경영진이위험요소를사전에알고있었으면서도그위험을무릅쓰는행위를명시적혹은묵시적으로허락한경우에는기업의고위경영진에게도책임을묻는규정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 기업의경영책임자에게일반적주의의무를부과하고그의무를위반하였을경우형사처벌이가능하도록명문의규정을만드는것을통해그렇게하는것이가능함. (3) 정부책임자에대한처벌을보장하는방안 - 기업이일으키는대형사고의경우관리감독책임이있는공무원의책임이적지않 음. 그런데도현행법상공무원이책임을지는경우매우드묾. 세월호침몰사고와 현재약 억 천만원 22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23 관련해서도구조지체에책임이있는해경외에선박의안전부실에책임이있는공무원은단한명도기소되지않았음 년성수대교붕괴사고에대해서는, 대법원은교량공사감독공무원 3명의업무상과실치사죄를인정했었음. 세월호사고가발생하고나서얼마되지않은시점에검찰은 대형사고때 1차책임자뿐만아니라관리감독책임이있는공무원에게도업무상과실치사죄를적용하도록제도를손질하는방안도적극고려중이다 라고밝혔는데 ( 한겨레 자기사참조 ), 그에대한후속조치가나온것은하나도없음. 이제는이에관한내용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 (4)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 - 지금우리사회에서는가습기살균제재해와관련하여기업에막중한배상책임을물리는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하자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고, 실제로제조물책임법에그에관한내용이포함되기도하였음. 징벌적손해배상은가해자가악의적으로불법행위를함으로써피해자에게손해를입혔을경우피해자가입은실손해이외에추가적으로징벌적의미를추가하여배상케하는제도를말함. - 이미우리나라의법제도에도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제한적으로나마도입되어있었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그것임. 그에더해최근에제조물책임법에도도입이된것임. - 이런점및우리사회에서기업의무모하고무책임한사업으로인한피해가자주그리고극심하게발생하고있는점, 정부의규제완화방침에따라행정조치로그러한위험이적절히예방되기어려운점, 기업에대한형사처벌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점, 다수의기업의지배구조가민주적으로정착되어있지않은점, 이미몇개의법률에제한적이나마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도입되어있는점등을고려하면재해에대해서도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할필요성이크다고할수있음.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23

24 4. 안전규제완화중단및적폐청산 안전규제완화원상회복 규제개혁위원회개혁 가. 실태 - 박근혜정부는 규제는암덩어리 라고외치며무차별적인규제완화를남발하였음. 그에따라각종안전규제도완화해왔음. 이문제를결정하는규제개혁위원회의경우기업편향적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고, 그민간위원은전경련, 경총등사업주단체로만구성되어있음. - 세월호침몰원인중의하나로노후선박의선령규제완화가지적되고있음. 그런데도철도, 지하철등공공교통수단을비롯하여노후원전, 노후화학산업단지등국민의생명 안전을위협하는문제에대한규제완화가현재도진행형임. 더욱이규제일몰제, 규제총량제등으로그런경향을가속화하고있음.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은노동자시민의생명 안전과직결되는 사업장, 가스, 위험물관리등에관한각종규제를완화하여사고예방대책을무력 화하고있음. - 현재국회에입법안이계류중인이른바 < 규제프리존법 > 은수도권을제외한 14 개지자체대상으로 78개규제를완화하는내용을담고있음. 생활밀착형제품에대한안전성입증등을기업에맡기고있어제2의가습기살균제참사를불러올수도있는매우위험한법안임. 나. 안전규제완화원상회복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안전을위협하는조항의폐기 - 규제프리존법의폐기 24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25 - 내구연한폐지및완화등각종안전규제완화원상회복 - 안전관련규제완화에대해서는 규제일몰제, 규제총량제 적용배제 다. 규제개혁위원회개혁 - 안전규제완화는규제개혁위원회심의대상에서제외 - 규제개혁위원회구성의중립화및공익화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25

26 5. 생명 안전분야관리감독강화및안정된일자리확보 기업의법위반관리감독강화인력확충 생명 안전업무인력확대및정규직직접고용 가. 실태 - 한국의사업장숫자는 180만개이지만노동부산업안전감독관은 330여명으로감독관 1명이약 5만여명의노동자와 5,672 개사업장을담당해야함. 이는근로감독관의담당업무의 3배이상임. 산업안전사업장감독실시율은전체사업장의 1% 내외에그치고있음. 매년노동부감독대상사업장의 90% 가법위반이적발되는현실에서안전감독이방치되고있음. 이러한상황은사업장뿐아니라전산업의안전에걸쳐있음. 산업재해로인한경제적손실액은 2015 년에도 20조 3,955 억이며, 2001 년에서 2015 년까지 241조 1,239 억이었음. 이는 2,500 만원연봉노동자 964만 4천명의고용이가능함금액임. - 기업에게는각분야의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부여되어있으나, 전체사업장을대비하여보면안전관리자선임의무는 0.5%, 보건관리자선임의무는 0.3% 에그치고있음. 더욱이선임의무가있는사업장도다른업무를겸직하거나, 월 1회방문하는대행기관에위탁하고있음. 또한, 현재의선임기준은 10,000 명이상이일하는사업장도 2명에그치고그마저도하청노동자숫자는포함되지않음. 소수로서나마선임되어있는안전관리자도비정규직으로고용되어있어사업장내에서안전관리업무를안정적으로수행하기어려움. 독립적인권한도없어서실효성있는관리를하기도어려운실정임. - 보다심각한문제는시민안전과직결되는안전인력의부족으로대표적으로소방관의인력과지위문제가제기되고있음. 또한규제완화로노후화된버스, 지하철등의안전관리업무에대해서도외주화가확대되고있을뿐아니라, 설비보수인력감축으로설비보수주기도늘어나고있음. - 안전업무자체에종사하는근로자들도비정규직이많아그자체로안전위협요 소가되고있음. 26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27 나. 기업의법위반관리감독강화인력확충 - 산업안전감독관을비롯한각종생명 안전관련관리감독인력확충 - 안전검사, 인증, 감독등의민간위탁대행금지와공공성확보 - 기업의안전관리보건관리의위탁대행금지와독립성및권한학대 다. 생명 안전업무인력확충및정규직직접고용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기업의각분야별안전관리자선임의무확대 - 시민안전직결되는공공부분의안전인력확충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및공공부문안전인력의정규직직접고용 - 생명 안전과밀접하게관련된업무에는기간제근로자와파견근로자의사용을제한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27

28 6. 위험의외주화금지및원청책임강화 위험업무, 시민안전업무외주화금지 하청산재원청책임강화및처벌강화 가. 실태 - 재벌대기업의간접고용비율은 32.2% 로전체기업평균인 10.7% 의 3 배이상정 도높음. - 산업안전공단의연구에서원청업체가하도급을주는이유로 유해위험업무이기때문에 라는응답이 40% 로 1위였음. 재벌대기업은위험의외주화로산재예방, 보상, 처벌의책임에서빠져나가고있으며, 수백억원의산재보험료를감면받고있음 년국정감사자료에의하면 30대기업의산재사망의 95% 가하청노동자임. - 공공부문의외주화도심각함. 철도지하철의선로보수, 신호, 소방화재등과원자 력발전소의방사선취급등위험업무가외주화되었음. 원전산재사망은 100% 하청노동자임. - 서울메트로는스크린도어등의관리업무를외주화하였음. 그로인해구의역 19 살김군을비롯하여 3 명의노동자가반복적으로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였음. 그러 나같은업무를정규직이담당하는도시철도공사의경우사망사고는없었음. - 지난 5 년간한국전력에서 710 명의하청노동자가사망하였음. 동일업무의한전 정규직에대해서는안전장구비용이 1 년에 79 만원이책정되어있으나, 하청업체 근로자에대해서는공사 1 건당 1 만 7 천원이전부임 나. 위험업무, 시민안전업무외주화금지 - 중국은 2014 년안전생산법개정으로안전성이담보되지않으면도급을금지하고 있음. 28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29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은건설업에서도 30% 에서 70% 까지원청이직접고용 시공하는 < 직접시공제 > 를도입하고있음. - 위험한업무, 시민안전과직결되는업무에는도급과재하도급을금지해야함. 다. 하청산재원청책임강화 - 하도급이진행되는사업장은시설, 공정, 노동시간을원청이통제하고있음. 하청 은규모도작고, 안전조치에대한권한이나능력이없음. - 사실상인력파견과동일한원 하청구조에서원청의산재예방책임을강화해야 함. - 하청노동자를포함한인원대비안전보건관리자선임. 안전교육직접실시, 원 하 청노사가참여하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등원청의사고예방책임이강화되 어야함. - 아울러사고발생시원청에대해형사처벌과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게해야 함 - 현재건설업에만적용되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도를전업종으로확대하고, 하 도급사업주에일정비율의산업안전관리비를계약금액에반영하고낙찰률에서적 용제외하여지급하도록하여야함.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29

30 7. 지진위험지역의원전중단및탈핵에너지전환 지진위험지역원전중단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및원전정책폐기 탈핵에너지전환 - 현재한국에는 25기의원자력발전소가운영중으로전세계 1위의원전밀집국가의오명을갖고있음. 원전을확대하는것은사고위험을증가시키는것은물론해결불가능한핵폐기물을미래로떠넘기는일임. 또한삼척과영덕에서는원전유치에대한주민투표에서, 투표결과 85%, 91.7% 의주민들이원전건설에반대함. 그러나정부는이러한주민투표결과를수용하지않고있음. - 현재신규원전을건설, 계획하고있는한반도동남부지역은한반도에서가장많은활성단층이존재하는지진발생위험지대임이밝혀짐. 최근의경주지진이이를드러내주고있음. 이미경주에는설계수명이끝난노후원전월성 1호기를비롯한나머지원전들의안전성, 삼중수소등방사성물질누출문제등이계속제기되고있음. 인근주민들은고통속에서이주대책을요구하고있고, 많은국민들이불안에떨고있음 - 위험사회에서벗어나려면지진위험지대에건설허가된신고리 5,6 호기를포함해 삼척, 영덕, 울진에건설예정인모든원전의건설계획을백지화해야함. 그리고노 후원전수명연장을금지하고조속히폐쇄해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야함 30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31 8. 대중교통안전성강화 철도, 지하철 2인승무의무화 노후대중교통시설교체주기의무화 정시운행에서안전운행으로 - 서울지하철은인구밀도세계 216개도시중 20위의대규모도시이고, 하루 7백만명이상의시민이이용하는대중교통시설임. 지하철은시민의중요한교통수단이지만기관사 1명이 (1-4 호선, 서울메트로만 2인승무 ) 승객수천명을책임지는구조로상시위험요인을가지고있음. 역무인력의최소화로위험은더욱가중되고있음 년대구지하철참사로 192명의시민과노동자의생명을앗아갔으며, 지하철기관사 10명이업무스트레스로인한자살로생을마감하였음. 대구참사도 2인승무였다면다른대응이가능했고많은승객의소중한생명이보호될수있었을것임. - 지난해발생한김포공항역스크린도어사망사고도 2인승무였다면대응방식이달라졌을것이고, 소중한생명을잃지않았을것임. 서울시는계속되는지하철기관사자살을막기위해여러대안과연구를통해 2인승무기준을만들었으나예산상의이유로대책이이행되지않고있음. - 문제의심각성은전국의철도, 지하철의상당수가 1 인승무를시행하고있고, 경 전철등무인역사가확대되고있다는것임. 안전하고편안한대중교통으로철도지 하철이운행되기위해서 2 인승무제도가법제화 ( 철도안전법 ) 되어야함. - 전동차의통상적인내구연한은 15년으로알려져있으나, 1996 년제정된도시철도법에서는차량의내구연한 ( 수명 ) 을 25년으로규정했었음 년에는내구연한은 25년으로규정하되정밀진단을받아 15년의범위에서정기적인진단을전제로연장가능하게함 년철도안전법이개정되면서, 기존에있었던사용내구연한을삭제하고, 도시철도법에서도삭제함. 전국의철도, 지하철의노후차량실태는심각한상황임. 열차의노후화가점차심각해지고있는상황에서정비보수주기를더욱늘리고, 이를빌미로인력을감축했음. 이러한노후차량과정비보수주기완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31

32 화및인력감축은버스등대중교통의전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어시민안전을 위협하고있음. - 철도, 지하철, 버스등대중교통사고의주요원인중의하나는 < 정시운행 > 만을맹목적으로중시하는규정과지침임. 적정인력을확충하지않은상태에서장시간노동과심야운행이진행되고, 정시운행이강제되면서빈번한사고발생의원인이되고있음. 32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33 9. 화학물질알권리보장과독성평가없는화학물질사용, 유통금지 화학물질.GMO( 유전자변형식푼 ) 완전표시제 독성평가없는화학물질사용, 유통금지 가. 위험요인들에대한성역없는정보공개 -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습기살균제참사를겪은한국사회는 비밀은위험하다 는점을분명히알게되었음. 기업은정당한비용을지불하지않으려고위험을숨겨왔고정부는이를방치해왔음. 우리사회에만연한위험을바로잡는출발은국민에게알권리를보장하고이를널리활용케하는것임. 이를위해서는우선정보가성역없이공개되어야함. 사업장의화학물질취급정보는노동자와주민에게공개되어야하고, 화학제품의성분과안전에대한정보는소비자에게공개되어야함. - 또한미래의재앙이될원자력발전소의안전에대한정보역시모든국민에게투명하게알려져야함. 국민의안전에관련한정보에성역이란존재할수없으며정보는행동을위한것이어야함. 국민은정보를활용하여자신과가족과동료의건강과생명을지키기위해의논할수있어야하고, 안전을책임져야할기업과정부에게요구할수있어야하며, 위험을방치하는대상에대해정당한압력을행사할수있어야함. 이를위하여화학물질등위험요인에대한정보는국민들이사용할수있는가치있고알기쉬운형태로가공되어전달되어야함. 나. 독성평가없는화학물질사용과유통의금지 - 가습기살균제참사를일으킨기업들은자신들이만든제품에어떤독성물질이사용되었는지확인하지않았음. 많은소비자들이기침이심해지고피부가이상해진다는호소를기업홈페이지에올렸지만, 그들은안전을의심하지말라고오히려윽박질렀음. 결국규모를추정할수없을정도의피해자가발생함 년에정부는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을제정하면 서마치가습기살균제참사가다시는발생하지않을것처럼말했지만, 실제는그렇 지않았음. 박근혜대통령은국무회의를통해화평법이기업을죽이려한다며시행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33

34 령과시행규칙을완화하라고명령함. 기업은가습기살균제참사이후에도반성하지 않았고오히려국정농단의주범들에게로비하여화평법을무기력하게만들어버렸 음. - 그러나검찰조사와국회의국정조사특위활동을통하여기업의민낯이드러났음. 독성을확인하지않은성분을함부로사용하지못하게하는것은제품으로부터국민을지키는유일한방법임. 살생물질이나생활화학제품은물론모든산업용제품에까지이원칙이적용됨으로써노동자와주민과소비자모두안전한나라가되어야함. 다. ( 유전자변형식품 ) 완전표시제실현과방사능 GMO 없는안전급식 - GMO 상용화가추진된지 20년이된한국은가장많은식용GMO 를수입하는주요수입국임. 현재우울증, 자폐증, ADHD, 암등이증가되는상황에서 GMO는아이를비롯한국민의건강을위협하고있음, 옥수수, 면화, 유채등대부분식용 GMO는식용유, 장류, 과당등으로제조되고사료로쓰이고있음. 현행불완전한 GMO 표시제로인하여 GMO 원료로만들었지만가공이후 DNA 또는단백질이발견되지않으면 GMO로표시하지않고있음. - 이러한결과, GMO 원료수입은많은데주변에서발견하기어려운상황임. 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알권리와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서 GMO 원료기반에의한가공품의 GMO완전표시제법개정이시급한상황임. GMO 벼등시험재배도즉각중단되어야함. 또한우선적으로성장기아이들건강을지켜내기위해서학교급식법개정을통하여학교급식에서방사능과 GMO 식재료를퇴출시켜안전한학교급식을추진하여야함. 34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35 10. 안전사고피해자구제권리강화 피해자집단소송제도입 피해자의사고조사참여권보장. 피해자존중 - 가습기살균제참사는 2017 년 2월말 5,463 명의피해접수를했고, 잠재적피해규모가수십만에서수백만에이르는참사였음에도피해구제는더디고, 제한적수준에서이뤄지고있음. 가해기업에대한처벌도여러제약으로과실치사상과표시광고위반으로징역7 년이전부인상황임. 강력한기업에대한규제가없는한제2, 제3 의참사가일어날수밖에없음을의미함. 이윤추구로소비자나작업장노동자들의생명과안전에대해중대한재해를일으킨기업에대해서는강력한징벌제를통해재발방지효과를갖도록해야함. - 아울러집단적인소비자피해발생시, 대표소송으로피해자들이적극적인구제에나설수있도록해야함. 대표소송을통해피해자들의입증책임부담을덜고, 피해자의권익이실현될수있도록하여, 기업의부당행위를제재할수있어야함. 피해자의권리강화는시민 노동자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책임은기업과정부에있다는것을명시하는것에서시작됨. - 피해자는사건의원인을밝히고문제를해결하는모든과정에주체로참여할권리가보장되어야함. 중대재해의원인제공자가정부와기업일경우, 피해자가직간접적으로참여하는독립적인조사기관을통해진상이규명되어야하며, 모든정보가피해자에게충분히제공되어야함. - 피해자는충분히존중받고위로받을권리가있음. 언론은원인과재발방지에대한심층적보도를하는과정에서도피해자가보호받을수있도록노력해야함. 피해자들에대한혐오발언이나상처를주는행위가이루어지지않도록사회전체가노력해야하며, 피해자에대한존중과위로, 그리고희생자가있을경우충분히추모하며, 기억하고기록해야함. 중대재해로피해를당하거나, 희생자가생기는경우어떤배 보상으로도그회복은온전하게이루어지기어려움. 배 보상은피해자가온전하게다시공동체로복귀하고, 공동체도그상처를치유할때까지충분하게이루어져야함. 이를위한국회차원의입법이필요함.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35

36 발제 2 영역별안전과제 _1 [ 산업재해안전 ] 죽고다치고골병드는전쟁같은일터언제까지지속되어야하나 최명선 /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국장 1. 박근혜가퇴진하면나의삶은나아질까요? - 작년 12월 24일크리스마스이브에경남창원에서열린촛불집회연단에 24세청년이올라왔다. 청년은전기공노동자였다. 자신의전공을살리려고월 120 만원최저임금을받으면서다니던직장에서무거운것을들다가허리를다쳤다. 그러나, 산재신청을했다는이유로해고를당했다. 상식적으로말이안된다고생각해노동청, 노동위원회를찾아갔지만노동부는자신의편이아니었다. 결국해고를당했다. 다른직장을구해여전히최저임금을받으면서일하고있다. 그청년은집회에참여한시민들에게물었다. 박근혜가퇴진하면이런나의삶이나아질기회가올까요. 정말이대로 20년, 30년살라고하면못살것같습니다. 라고말이다. - 매년 2,400 명이죽고, 해고의위협을무릅쓰고산재를신청해인정받은노동자만 9만명이다. 수많은산재는은폐되어통계조차없다. 부천현장에서 20대청년노동자 6명이메탄올중독으로실명과뇌손상을입고, 구의역에서 19살김군이그리고건설현장에서, 조선소에서노동자들이죽어나간다. 10 만원짜리안전펜스를설치하지않아서용광로에빠져죽는사고가 3번연거푸일어나는현장. 감정노동으로자살하는현장. 자신이어떤화학물질을다루는지도모르고일하다가혈액암에걸리고, 병원에서야간교대근무를하다가유방암에걸리는현장. 이것이한국노동자들의현실이다. 36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37 2. 적폐중의적폐. OECD 산재사망 1 위산재공화국 1) 지난 15년간산재사망노동자는 3만5천 968명. 산재는 136만 3천 293명 - 해마다 2,400 명에달하는노동자가지난 15년동안일터에서죽음의행진지속 년산재사망 2,066 명. 정부산재통계 9만 909명 - 하루에 7명의노동자가사망. 3시간마다 1명이죽고, 5분마다 1명이다치는현실 - 산재은폐의심각성으로실질산재는정부통계의 12배에서 30배에달함 2) 지난 15년간산재로인한경제적손실액 241조 1,239억 년정부총예산 400조의 60% 가산재로손실 - 2,500 만원연봉노동자 964만명고용가능금액 - 매년 15조 7천 694억 년에는 20조3 천955 억 노동부산재통계자료취합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통계인용분석 ) 년도 산재 ( 명 ) 1 산재사망 ( 명 )2 경제적손실액 ( 단위, 억 ) 기준변경통계3 사망통계차이 , ,955 1, ,909 2, ,327 1, ,824 2, ,771 1, ,256 2, ,564 1, ,292 2, ,269 1, ,645 2, ,186 1, ,821 2, ,157 1, ,806 2, ,094 2, ,147 2, ,113 2, ,910 2, ,188 2, ,411 2, ,288 2, ,874 2, ,995 2, ,924 2, ,090 2, ,911 2, ,016 2, ,434 2,748 87,226 2,748 합계 1,363,293 35,968 2,411,239 * 노동부는 2002년이전통계분류없 평균 90,866 2, ,749 어조정못함 1 산재 : 근로복지공단산재보상통계. 2 산재사망 : 근로복지공단산재사망통계 (2012년변경전통계기준적용 ) 3 노동부통계변경 : 2012년통계기준변경이후에 10년치통계변경발표 4 노동부통계변경기준에따른산재사망통계차이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37

38 3) 한국산재사망의특성 (1) 동일유형, 동일사업장의반복적산재사망 - 지하철승강장안전문수리정비하청노동자사망 : 2013 년, 2015 년, 2016 년 - 안전펜스없어용광로빠져사망 : 2010 년, 2012 년, 2015 년 - 현대중공업매년 10명, 13명산재사망반복 : 현대건설, 대우건설, GS 건설 (2) 후진국형사망사고반복 - 산재사망의 60% 이상이추락사망 (3) 하청. 파견, 건설일용... 비정규노동자와중소영세사업장취약계층산재사망집중 - 건설노동자매년 600여명사망반복. 영국건설업의 11배.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 - 주요대기업, 공공부문산재사망 80%~100% 하청비정규노동자 - 산업재해의 80% 이상이중소영세사업장에서발생 3. 안전한일터와생명존중안전사회를위한과제 1) 세부과제 - 노동자의안전은시민안전과직결되어있고, 민주노총소속사업장상당부분이시민안전직결사업장임. 이에민주노총은안전한일터와사회를같이과제로제출하고있음. [ 안전한일터 ]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제정 위험의외주화금지하청산재원청책임강화 모든노동자에게산업안전보건법적용 모든노동자에게산재보험전면적용및인정기준확대 [ 생명안전이존중되는사회 ] 시민의생명안전직결업무외주화중단및인력확충 공공안전대책수립 생명안전일자리창출 38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39 2) 입법정책대안 과제중대재해기업처벌강화위험의위주화금지및하청산재원청책임강화모든노동자산업안전보건법적용모든노동자산재보험전면적용및인정기준강화생명안전업무외주화중단 인력확충공공안전대책수립생명안전일자리창출 입법, 정책대안 - 중대재해기업처벌제정 - 위험업무, 생명안전업무도급, 재하도급금지 - 생명안전업무기간제, 파견고용금지입법 - 하청산재원청책임강화. - 상시근로자기준안전보건관리자선임. 하청노동자참여확보 - 원하청합산재해도입 - 하도급안전보건관리비반영전면적용 - 산업안전보건법적용제외폐지및전면적용 - 특수고용노동자산업안전보건법적용 - 감정노동보호입법 - 산재은폐근절. 병원신고제도도입 - 특수고용노동자산재보험전면적용 - 해외파견노동자, 소규모건설공사산재보험적용 - 산재보상입증책임전환및심사승인제도개선 - 생명안전업무외주화중단 - 시민안전직결업무인력확충 - 교통 : 철도, 지하철내구연한, 1인승무제폐지, 육상과적화주책임도로법개정 - 산업단지 : 노후원전폐쇄, 노후산단전면재보수및보수주기도입. 산업단지안전관리법제화 - 메르스등감염성질환 : 공공의료체계확립및병원인력확보 - 규제완화철폐및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폐기 - 공공안전에노동자 시민참여구조보장 - 안전 보건관련각종전문가선임확대 - 기업의안전보건투자공시제도도입 4. 안전한일터를위한과제 1)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제정 년 2014 년까지정부통계로만 1 백 27 만 3 천 164 명이산재를당함. 산재사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39

40 망은 3만 3천 902명임. 정부통계에따르면, 같은기간산업재해로인한경제적손실액은 220조 7,721 억원에달함 년도총사고 1,300 만건중 1위는산업재해로약 1,300 만건임. 은폐된산재까지감안한다면정부통계의 13배 30 배에달함. - 40명의노동자가사망한이천냉동창고사고에대해기업에대한처벌은고작벌금 2,000 만원으로노동자 1명사망에벌금 50만원꼴임. 하청노동자산재사망에대한원청처벌은대부분무혐의로결론이남. 기업의최고책임자처벌은없이말단관리자처벌만이어지고있음 년발생한구의역참사도오세훈전 ( 前 ) 서울시장의부실시공과공기업외주화남발이주요한원인이었으나, 책임자처벌은없이하급관리자만처벌됨. 메르스확산의주요기업인삼성병원의경우최소한의처벌도진행되지않았고, 가습기살균제참사의경우에도기업의최고책임자처벌이진행되지않는판결이남발되는등시민참사에대해서도 솜방망이처벌 을벗어나지못하고있음. 특히세월호참가를비롯한대부분의시민참사에대해관련정부부처의최고책임자처벌은전혀진행되지않고있음. - 영국, 호주, 캐나다등에서는기업살인법을제정하여산재사망과시민재해에대한기업과정부의최고책임자를강력히처벌하고있고, 특히하청노동자나특수고용노동자재해에대해원청기업에강력한처벌을하고있음. 기업의조직적인책임을강력하게묻는것만이반복적인산재사망과재난참사에대한강력한예방대책이라할수있음. 2) 위험의외주화금지및하청산재원청책임강화 - 하청산재에대한정부통계조차없는상황에서중대재해의 40% 가하청비정규노 동자에게발생하고, 주요 30 개기업의산재사망의 85% 가하청산재임 년발생한 20대청년노동자메탄올중독사고는삼성, LG의 3차하청업체의불법파건고용노동자였으며, 광주남영전구수은중독은 4차에걸친다단계하청에서발생했음. 구의역참사, 남양주사고, 고려아연, 한국석유공사, 현대중공업, 삼성전자에어컨설치기사노동자사망등하청노동자사망이줄을잇고있음. - 재벌대기업의간접고용비율은 32% 로전체기업평균의 3 배임. 원청기업이하 도급을주는첫번째이유로 위험한업무이기때문 을 40% 가지목하였음. 재벌 40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41 대기업은위험한업무를외주화하여산재예방, 보상, 처벌에서빠져나가고있으 며, 산재보험료할인은매년수백억원씩받고있음. 30 대재벌이최근 3 년간받은 산재보험할인액은 1 조 3,796 억임. - 철도, 지하철의선로수리정비업무, 원전의방사선취급업무, 노후화된화학산단의정비보수업무, 병원의외주화남발등으로각종시민재해가급증하고있음. 공공안전분야의외주화는지진등과같은재난참사의위험경보시스템에서도제외되고있음. 하청노동자의안전은물론재난참사에대한긴급대응조차도취약한상태임. - 상시적인고용을필요로하는업무는직접정규직고용이원칙임. 특히시민안전 과직결될뿐만아니라하청노동자의산재사망을막기위해서는생명안전업무에 대한외주화를금지하고, 직접정규직고용을강제해야함. - 간접고용이확대되고하청산재가다발하고있으나, 현행의원청책임은사업주간협의체구성, 안전교육장소지원, 합동점검등으로제한적인책임을부여하고있음. 특히, 사업장의예방체계를강화하기위해하청노동자를포함한상시고용인원을기준으로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선임. 안전교육, 안전보건조치등을원청의직접책임으로강제해야하며, 하청노동자도산재예방에직접참여할수있도록사고조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참여권리를보장해야함. - 또한하청산재를원청에합산하여재해통계를생산하고, 하청의도급금액에안 전보건관리비를보장하도록의무화해야하며, 기업이안전보건에대한인력과투자 를공시하도록하는안전보건경영공시제도를도입해야함. 3) 모든노동자의산업안전보건법적용 -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업종과규모에따른적용제외를남발하고있음. 업종이통째로적용제외규정이많은분야는중앙정부, 지자체등각종공무원과지자체청소, 도로보수원등공공행정분야, 학교를비롯한교육서비스업, 원자력안전법, 광산, 선박등의업종과사무직노동자등임. 안전보건관리체계뿐아니라, 안전교육과같은기본적인내용도적용제외가많음.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41

42 - 산재의 80% 이상이중소영세사업장에서발생하고있으나, 50 인미만사업장이 나 120 억건설공사에서는안전관리자선임조차제외되어있음. 5 인미만사업장은 각종산업안전보건법의적용에서제외되어있음. - 사무직, 서비스직노동자비중이높아지고있고, 감정노동으로인한정신질환과고객폭행으로인한각종사고가남발하고있으나, 이에대한보호법을수년째방치되고있으며, 일터괴롭힘을비롯한직무스트레스에대한법제도개선이전혀없어, 사무. 서비스직노동자의주요산재에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내용자체가부실함. - 사무서비스직노동자를비롯해고객대면업무를하는노동자의감정노동문제가심각하게사회적으로대두되고있음. 고객의폭행폭언으로인한자살, 공황장애, 우을증문제가심각한상황임. 기업은고객감동을기치로내걸면서, 사업장에서고객에대한서비스를성과평가에반영시키기고있어, 부당한고객의요구에도노동자들은인격적모독을감수하고있음. 이미유럽에서는사업장내의폭력에대해서는고객으로인한폭언폭력을포함하여엄하게금지하고있으며, 사업주에게고발권을강제하고, 다양한예방보호를하고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대두된감정노동에대해한국은여전히사업주의예방보호의무법제화를외면하고있음 - 건설기계, 화물, 퀵서비스등위험업종을비롯한특수고용노동자가확대되고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적용에서완전히제외되고있음. 영국, 독일등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에특수고용노동자도적용하고있을뿐아니라, 유럽대다수국가들이산업안전보건법을업종과규모에따른차등을두지않고전면적용하고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의적용제외남발뿐아니라, 모든노동자에게적용되는산재보고 조차공무원, 사학연금사업장은이행되지않고있어, 공무원, 지자체. 학교, 병원 등은산재예방의사각지대가되고있음. - 한국의산재은폐는정부공식통계의 13배에서 30배에달하고있음이에대한처벌도미약함. 이에현장에서는중대재해발생에도 119를회피하고지정병원으로옮기면서노동자가사망하는사례가이어지고있고, 사업주의산재은폐종용과강요로산재은폐가횡행하고있음. 산재은폐를근절하는근본대책으로는독일, 프랑스, 미국등에서도입하고있는병원신고제도를한국적방식으로도입해야함. 42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43 4) 모든노동자의산재보험전면적용및인정기준확대 - 산재보상은노동자의최소한의기본권임. 그러나한국의산재보험은특수고용, 해 외파견, 소규모건설공사등취약계층노동자에게는전면적용되지않고있음. - 특수고용노동자는특고산재특례와중소사업주특례의 2가지형태로적용되고있으나, 특고산재특례는노동자가보험료의절반을부담하도록하고있고, < 적용제외신청제도 > 가있어, 대상노동자의 9% 만이적용되고있음. 건설기계, 화물등에적용되는중소사업주특례는보험료를전액부담하는임의가입제도로, 대상노동자의 0.1% 도가입하지않고있어사실상사문화되고있음. 외국의산재보험제도에서는특수고용노동자에게산재보험이전면적용되고있음. - 해외에서근무하는노동자의경우정규직노동자는출장으로처리되어산재보험적용을받고있으나, 비정규직노동자의경우는해외파견으로되어, 사업주가임의로가입해야만산재보험을적용하고있음. 이에중동,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등의료체계가취약하고, 각종위험으로사고와직업병이다발하고있으나, 사업주가가입하는민간보험에서도아무런보상을받지못하고있음. 해외파견노동자에대한산재보험이전면적용되어야함. - ILO 가입국가의 3분의 2 국가에적용되는출퇴근산재보험의경우에도 사업주가제공하는차량을이용하는경우 로한정되어있어, 청소노동자, 건설노동자, 산림감시노동자등취약계층노동자에게는적용배제되어왔음. 그러나, 19대국회에서노동부와새누리당은출퇴근재해산재보험전면적용법안을파견법확대등노동개악법안과연계하여통과여부를주장해왔으며, 현재 20대국회에제출되어있는법안은 < 과실에따른차등보상, 단계적적용 > 등독소조항을포함하고있음. 헌법재판소는 2017 년 12월31 일까지출퇴근산재보험을전면적용하도록입법개정을권고하고있음. 이에새누리당제출법안의독소조항을삭제하고, 모든노동자에게출퇴근산재보험이전면적용되도록조속한입법이필요함. - 장시간노동, 직무스트레스와자살이최고인한국이지만이에대한직업병인정기 준은지극히높거나적용제외되어있음. 또한, 2013 년직업병인정기준이개정되 었으나, 이는 30 년만에개정한것임. 외국의경우에는직업병인정기준개정에대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43

44 한별도구조를갖고정기적인개정작업을하고있으나, 한국은정기적인심의구 조도없음. - 한국의직업병인정률은지극히낮음. 직업성암과뇌심혈관계질환은 30% 대의인정률에불과함. 이는직업병에대한노동자접근성이낮고, 직업병산재에대해노동자에입증책임을부과하는심사승인체계에있음. 산재신청을가로막으면서산재신청을위한각종입증책임을노동자에게부담시키고있어, 직업병불승인의가장주요한원인으로되고있음. 입증책임이전환되어야함. - 노동자들이자신이일하는사업장의안전보건상황에대한알권리를보장받는것은매우중요함. 기업은노동자에게유해위험물질에대한정보도제공하지않고, < 영업비밀 > 이라는미명하에각종위험을숨기고있음.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사업장이안전보건자료관리규정을강화하고, 화학물질관련정보는정부에게도제출하도록하며, 기업이영업비밀을이유로한정보공개거부는최소화하도록제도화하며, 노동자및퇴직자와유족이공개를청구하는경우에는신속하게제공하도록법제화하여야함. 5) 생명안전업무외주화중단및시민안전직결업무인력확충 - 위험의외주화는시민의생명안전을위협하는주요한원인임. 구의역참사는공기업의무분별한외주화로비롯되었으며, 철도, 지하철의무분별한외주화는각종철도, 지하철사고의원인이되고있음. 구의역참사이후서울지하철은 7개업무를무기계약직형태로직접고용하였으나, 여전히외주화업무는남아있으며, 전국의철도, 지하철의외주화는전혀해결되지않고있음 - 인천공항도외주화가심각하여시민안전을위협하고있음, 시민안전에직결되는 보안, 소방, 시설유지 보수등전분야에서외주화비정규직고용이남발되고있으 며, 안전업무를담당하는노동자들은실질적인안전에대한권한은제약되어있음 년메르스사태로 38명이사망하고, 188 명이확진판정을받았으며, 격리자는 18,752 명에달함. 메르스확진및사망자중 21% 가병원종사노동자임. 특수고용인간병노동자, 이송요원, 구급차안전요원등하청노동자가다수임. 병원의무분별한외주화는메르스감염확산의주요원이이었음. 44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45 국정감사에의하면원전, 발전등대규모참사가발생할수있는분야에도 외주화하청노동의비율이많고, 사망사고의 80% 100% 가하청노동자에게발 생하고있으며, 각종재난정보전달체계에서조차제외되어있음. - 생명안전업무의외주화는비용의효율성만을내세우고있어, 인력고용을최소화 하고있음. 적정안전인력을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넘쳐나는안전매뉴얼은무 용지물로전락하고있음. - 국내에서운행되는지하철의대부분이 1인승무제를시행하고있음. 대구지하철참사에서도개선대책으로제시되었던 1인승무제폐지는여전히해결되지않을뿐아니라, 오히려무인역사등이확대되고있음. 또한, 공영제가실시되고있는버스의경우에도정비인력을지속축소되고있음. 가스의경우에도정비주기를단축하고있어시민안전이위협받고있음 - 교통 : 철도, 지하철내구연한, 1인승무제폐지, 육상과적화주책임도로법개정 - 산업단지 : 노후원전폐쇄, 노후산단전면재보수및주기도입. 산업단지안전관리법제화 - 메르스등감염성질환 : 공공의료체계확립및병원인력확보 - 규제완화철폐및기업규제완화특조법폐기 - 공공안전에노동자. 시민참여구조보장 - 메르스사태발생으로병원의적정인력이보장되지않는실태는외주화와더불어 환자안전을위협하는주요요인임. 6) 공공안전대책수립 대중교통 - 세월호침몰원인중의하나로지목되고있는노후선박의문제임. 그러나, 이는선박뿐아니라, 철도, 지하철, 항공, 버스등전분야에걸쳐발생하고있음. 대중교통분야의운송수단및설비에대한내구연한을규정하고, 설비보수를강화하여야함.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45

46 - 교통사고중화물차사고는연평균 1,300 명에달함. 화물사고의상당수는과적에의한대형사고발생이며, 과적으로인한교량피해도연간 300억원이소요됨. 과적의원인은화주의강요와저가운임에있음. 과적을해결하기위해서는화물노동자의노동3 권보장과더불어화주에게과적책임을묻도록도로법개정이필요함. 산업단지 - 주요국가산업단지는 년대조성되어노후화실태가심각함. 울산등노후화학산단에서폭발화재사고가빈발해서, 대형사고에대한잠재위험이높음. 특히 년지진발생으로한국도지진안전지대가아니라는것이확인되고있으나, 울산경상권에원전과화학산단이있어지역주민의위험과불안을최고조에달하고있음. 그러나, 정부는지진, 원전, 화학산단모두근본예방대책이아니라대피훈련만반복하고있는실정이며국가무능력을다시한번확인시키고있음. 그러나, 기업은오히려설비보수주기를늘리고예산투자를감축하고있음 - 노후원전및폐쇄및노후산단에대한전면재보수주기가규정화되어야함. 또한, 위험사업장이밀집되어있는산업단지는개별사업장뿐아니라, 산업단지의 안전보건관리에대한종합적인예방대책을규정하는법률과정책이개선되어야함. 메르스등감염성질환 - 신종플루, 메르스등신종감염성질환은계속다양화되고. 예방대책도없이확산 되고있는상황임. - 메르스사태는국가방역체계에대한문제와더불어공공의료체계의필요성에대 한문제인식을확산시킴 - 제 2 제 3 의메르스사태를방지하기위한근본대책으로공공의료체계의확충과병 원의적정인력을확보하기위한병원인력이제정되어야함. 규제완화 - 과적, 선령완화등세월호참사에서드러난규제완화뿐아니라판교붕괴, 노후철도지하철등반복적인재난참사의주요한원인중의하나는규제완화임. 이명박정권에서더욱가속화되고, 박근혜정권에서는 < 규제는암덩어리 > 라며무차별적인규제완화가진행되어왔음. 46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47 - 기업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이하특조법 ) 은사업장안전, 보건, 가스, 위험물관리등각종안전관련규제완화가절반을넘어서고있으며, 사업장의각종안전보건관리를위탁대행으로넘기게하여사업장안전관리시스템을공동화시키고붕괴시키고있음. - 노동자. 시민의생명안전에대한검토없이무차별적으로진행된규제완화가중단 및원상회복되어야하며,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 은폐기되어야함. 노동자, 시민참여 - 세월호참사이후박근혜정권은국민안전처를신설하였으나, 종합적인안전대책은없이안전을기업의돈벌이수단으로활성화시키고있으며, 각종통제만강화하고시민안전에대한시민참여는보장되지않고있음 년개정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제 12조의 2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민관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를구성운영가능함. 지자체별로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지역의공공기관의장과지역의유지들로채워져있음. - 공공교통, 화학사고, 지역안전등공공안전에노동자, 시민참여가보장되어야함. 무엇보다각종위험은사업장의안전관리를강화하는것으로부터출발하여야하므로, 급박한위험에대한노동자의작업중지권, 중소영세사업장의안전관리를위한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개혁을통해사업장안전을통한지역안전강화를보장하여야함. 7) 생명안전일자리창출 안전보건전문가선임확대 - 매년 2,400 명이사망하는사업장의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각종사업주의무가명시되어있으나, 이를이행할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선임의무가부여되어있는사업장자체가제한적임. 선임의무있는사업장의경우위반시처벌도미약함.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47

48 년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에의하면한국의사업장숫자는 3,676,876 개이고, 종사자는 19,173,474 명임. 그러나안전관리자선임대상사업장은 19,391 개사업장으로 0.5% 에불과함. 보건관리자선임대상사업장은 14,080 개사업장으로 0.3% 에불과함. - 노동부통계에따르더라도 50 인이상사업장 36,760 개중업종별적용제외가많 아, 안전관리자는 52%, 보건관리자는 38% 만선임대상임. [2013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기준안전보건관리자선임비율 ] 구분 전체사업장 50인이상 선임대상 전체사업장대비 50인이상사업장선임대상대비선임대상 안전관리자 3,676,876 44,819 19, % 43% 보건관리자 3,676,878 44,819 14, % 31% - 또한고용규모가확대되어도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추가채용인원이 2명이상으로만되어있고,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채용한관리자에대해서도겸직이허용되고있음. 1,000 인이상사업장도평균안전관리자는 2.53명, 보건관리자는 2.44명이며, 전체사업체당평균채용인원은안전관리자는 1,6명, 보건관리자는 1.5명에불과함.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기업규모와무관하게위탁대행이가능하게되어, 2014 년기준선임신고사업장중안전관리자는 76%, 보건관리자는 80% 가 1개월에 1 2회방문점검하는위탁대행으로되고있음. 300인이상사업장, 심지어 1,000 인이상사업장의위탁대행도확대됨.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겸직이허용되는분야는위험물안전관리자, 유독물관리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보관관리책임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등임. 또한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안전보건관리외부위탁이허용되는범위는위험물안전관리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보관관리책임자, 유독물관리자등임. 48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49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도입전후안전 보건관리자선임현황비교 ] 구분 특조법개정전 특조법개정후 증감 안전관리자 26,057 16,520-9,537(-36.6%) 보건관리자 11,296 9,208-2,088(-18.5%) - 사업장의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선임의무를확대하고, 직접정규직고용을의 무화하고, 권한을강화하여사업장내의일상적인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구축해야 함. - 정부의안전감독을강화하기위한인력확충과권한강화가필요함. 노동부산업안전감독관은 330 여명으로 1인당 5만여명의노동자와 5,672 개사업장을담당하고있음. 이에실제노동부의산업안전감독은전체사업장의 1% 내외만이감독을받고있음. 매년노동부감독에서 90% 이상사업장이법을위반하고있는현실에서 1년에 99% 의사업장이정부감독을받지않고있는것이현실임. 이러한현실은사업장이산업안전보건법을비롯한각종안전규정을휴지조각으로전락시키고있음. 산업안전을비롯한, 가스, 전기, 위험물등각종안전점검, 인증감독을공공화하고정부감독인력을대폭확충해야함. 기업의안전보건투자공시제도 - 안전보건관련전문가뿐아니라시민안전과직결되는업무에서직접고용이되어있는경우에도각분야에서인력부족문제가가장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음. 산재사망, 재난참사를예방하기위해서는법위반및중대재해에대한기업과정부의처벌강화뿐아니라, 기업이안전을위한투자를확대하도록강제하여야함. - 현행산업안전보건법에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제도가건설업에적용되고있음. 이제도는건설공사금액의일정비율을안전보건관리비로책정하도록의무화하고있고, 안전보건관리비로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채용및각종안전보건설비나교육을위한비용으로사용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 현재건설업에만적용하고있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도를전업종에전면적용하여, 기업이매출의일정비율은안전보건에투자하도록강제하여야하며, 하도급을주는경우에도하도급금액에안전보건관리비를반영하도록하고, 낙찰률에서배제하는등실질금액을보장하도록하여야함.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49

50 - 또한, 현재실시하고있는고용공시제도를원용하여기업이안전보건인력보유, 투자현황등을공시하도록하는 < 안전보건공시제도 > 를도입하여기업의안전보건 투자를간접강제하도록하여야함. 50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51 발제 2 영역별안전과제 _2 [ 공공교통안전 ] 공공교통 ( 궤도 버스 ) 의안전위협요인과개선방향 -노동조건을중심으로 - 나상윤 / 공공교통네트워크정책위원장 1. 궤도교통의안전위협요인과개선방향 1) 인력감축과외주화확대 이명박정부는공공기관선진화계획추진의일환으로코레일은 2008 년 ~2012 년까지 5,115 명 ( 전체인력의 15%) 의정원감축을단행하는철도선진화계획을진행했다. 이에따라코레일은감축된정원에맞추기위해서외주화, 정비축소, 검수주기조정, 자연퇴직, 신규채용억제등으로 2008 년 ~2012 년까지정원 3,616 명, 현원 2,131 명을감축했다. KTX-2 단계 ( 동대구 ~ 부산 ) 개통, 경의선, 경춘선, 전라선복선전철화등의신규사업이발생하면서인력수요가대폭늘어났음에도오히려무리하게인력이감축된것이다. 코레일의연도별 (2008 년 ~2014 년 ) 정 현원변화 32,000 31,000 31,482 30,910 30,586 30,000 29,958 29,480 29,000 28,779 28,000 27,255 27,456 27,456 27,866 27,981 27,931 27,981 27,461 27,000 26,000 2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정원 현인원 출처 : 코레일홈페이지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51

52 지하철도철도의상황과비슷하게전개되고있다 년현재전국 7개지하철공사의종사자수는 24,667 명이고노선길이는 562.6km 역수는 591개이다. 전체수송량도 2,499 백만명에이르고있다 년부터추세를보면수송량은점점늘어나고있지만종사자수는 2012 년까지감소하다가 2014 년에서야다소증가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년이후로노선과역이늘어났지만계속해서인력이감축되고있었던것이다. 지하철도철도와마찬가지로인력이늘어나야하는요인이늘어났음에도철도와마찬가지로인력을줄였다. 연도별전국지하철공사수송량과종사자현황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수송량 ( 백만명 ) 2,080 2,141 2,273 2,410 2,499 종사자수 24,291 24,204 23,916 23,362 24,667 출처 : 통계청, 각년도지방공기업결산자료 코레일은외주화도점점확대시키고있다. 코레일은계속해서주변업무는외주인원이담당하고이들에대한관리감독이나작업계획은정규직이수행하면서소수핵심화를추구하고있다. 심지어경영정상화라는이유로안전과직결된업무까지무분별하게외주화되고있다. 박수현국회의원실의보도자료 ( ) 에따르면코레일의고속차량은경정비업무일부뿐만아니라 2014 년부터중정비업무일부도신규로외주정비를하고있어서우려를자아내고있다. 코레일의외주화인력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위탁인원 ( 명 ) 3,929 4,002 4,035 4,009 4,242 4,782 위탁비율 12.5% 12.7% 12.6% 12.5% 13.2% 14.6% 위탁비 ( 백만원 ) 119, , , , , ,118 출처 : 철도노조자료 현재전국지하철의민간위탁비율은전체적으로 25.2% 이며이중인천지하철공사가 13.5% 로비교적낮은편이며광주도시철도공사가 38.6% 로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지하철외주화비율도낮지않은데인력감축과더불어이러한외주화도여러가지안전문제를야기할수있다. 52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53 전국지하철민간위탁비율 (%) 출처 : 정흥준 (2014) 재인용 2) 인프라투자부족으로인한노후화 2015 년에서 2020 년까지기대수명이도래하는코레일의차량은 842량이나된다. 철도구조물 ( 교량, 터널 ) 중 50년이상된노후구조물이전체의 33%, 내구연한 (15 년 ) 을경과한주요신호설비도약 46% 에달하고있다. 선로, 전기, 신호관련유지보수시설물의노후화도심각한것으로드러났다. 1) 시설교체가적기에이뤄지지않으면안전저해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지하철도건설된지 20년이넘어가는지역을중심으로차량노후화문제가심각해지고있다 년기준으로서울메트로는설립된지 40년이넘으면서차량교체가즉시필요한 21~25 년된차량이 41%(802 량 ) 나된다. 부산교통공사도전체차량의 15% 인 132 량이 25년이상이었고, 9.6%(84 량 ) 는 21~25 년된차량이었다. 철도와마찬가지로신호시설이나부품등의노후화도진행되고있다. 특히최저가낙찰제로시행되다보니부품을공급한영세한업체가도산하게되면교체하기도쉽지않은상황이다. 뿐만아니라부품조달제도가최저가낙찰제중심으로결정되다보니관련설비를제작할때마다상이한업체들이계약을맺고, 납품된제품역시기존것과달라서운용중장애를발생시키는요인이되기도한다.( 이승우 이영수, 2014) 철도레일은총 중레일마모기준치의 를넘은선로가 에달했다 신호제어장비중에서도전원장치 신호기 선로전환기 연동장치 궤도회로장치 건널목제어유니트 가내용연수를초과해서노후된것으로나타났다 전철전력장비중에서도노후율이주변압기 원 격소장치 전철주 전차선 등이었다 정보통신장비중에서는영상감시설비 전송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가노후되었다 박수현국회의원실의보도자료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53

54 3) 1 인승무와무인운영의문제 현재서울메트로와철도공사수도권전철을제외한도시철도가 1인승무 ( 일부는무인운전 ) 로운행되고있다. 1인승무로인한스트레스가공황장애를발생시켜기관사의자살을초래하고있으며, 1인승무는비상사태시대처가어렵고, 대구지하철참사의원인중하나로 1인승무가지적되고있다는점에서반드시개선이요구된다. 민자경전철을중심으로비용을줄이기위해서핵심업무의외주위탁, 무인운전 / 무인역사, 다기능화등의인력운영을하고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처럼無역장, 無역무실, 無매표소, 無현업사무소, 無숙직 5 無운영시스템을도입하기도한다. 이러한운영시스템은노동조건을악화시킬뿐만아니라비상시대처에취약하면서안전에위협이될수있다. 지하철에서도무인역사와 1인근무가늘어나면서비상시대처가어렵게되고있다. 예를들면서울도시철도공사역무직은화재발생시등 5분안에 20가지초동조치 2) 를해야한다. 하지만야간에 157곳중 32곳에서혼자야근을실시하므로비상상황시대응이구조적으로어렵다. 서울메트로는 8개역을민간에위탁하고있는데각종사고와운행장애등이벌어질경우, 관제센터 -기관사 -역무원사이의유기적대응이결여되어서큰사고로이어질수있다. 무인역사는교통약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면서불편을야기할뿐만아니라비상상황발생시대응이늦어져서위험에처하게할수도있다. 4) 처벌과성과평가위주의안전관리체계 2015 년 8 월 13 일에국토교통부는철도안전혁신대책을발표했는데자발적안전 관리체계정착이라는명분으로안전투자공시제, 대형철도사고발생시과징금을 현재 1 억원이하에서 30 억원으로대폭강화및해당공기업사장해임건의, 사 상황파악및현장출동 양압식공기호흡기착용 랜턴 휴대전화소지 정확한화재발생위치를종합관제센 터 에신고 환승역일경우해당역에통보 소화기와소화전을이용해초기진화 승강장화재로소화 전이용시선로단전여부확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운행정지상태및위치확인 시민유도 안내및구호조치 스크린도어개방 파쇄및열차출입문비상코크조치 비상게이트개방및게이트비상모 드전환 개방 터널대피시대피유도 이동식피난계단설치 유도안내 랜턴 발광유도봉지참 제연설비가동확인및수막차단벽가동 필요시 시민및환승시민역사진입통제 자체안내방송실시 54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55 고경중에따른가중치를부여하여공공기관경영평가안전분야에반영, 안전관리우수기관에선로사용료감경등의인센티브제공등을제시했다. 인력감축과점검주기연장으로정비부실이우려되는상황에서국토부계획대로처벌 (penalty) 과성과평가위주로안전관리가진행된다면현장노동자들은안전문제를숨길수밖에없다. 현장의작업조건이개선되기어려운조건에서, 국토부와코레일의상의하달방식 ( 톱다운 ) 명령을따라야하는현장노동자들은당장처벌과성과평가로개인은물론조직에까지불이익이미치는사안을일단은모면해야한다는것이다. 국토부의처벌과성과평가를받을수있는코레일입장에서도현장노동자들의그런행동을방조하거나부추길수도있다. 그런과정에서철도사고의가능성을높이는아차사고나운행장애등의문제들은은폐될가능성이높다. 지하철또한장애 사고및산업재해건수가낮아야행자부로부터경영평가를높게받을수있게되어있다. 인력이부족한상황이므로장애 사고및산업재해건수를숨기는데급급할수밖에없는상황인것이다. 5) 개선방향 가. 정부의궤도부문투자확대 - 철도안전을보장하기위해서는궤도운영기관에대한정부투자가확대되어야한다. 제도를아무리좋게만들어도그것을실행하는데필요한재원이지원되지않으면실효성이없기때문이다. 특히궤도운영기관모두노후시설재투자는물론공익서비스손실분에대한지원도제대로받고있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인력감축과외주화등의상업적인운영이강제되고있다. 이러한상업적운영은안전투자부재로이어지면서국민들에게피해가갈수밖에없다. 정부의재정투자는재정낭비가아니라안전에대한투자라는인식을가지고확대해야한다. 나. 현업인력대폭적인충원 - 현재철도와지하철은신규노선과유지보수시설물등이늘어나고있음에도인력충 원이되기는커녕정원축소와점검주기연장등의방식으로인력효율화가계속진 행되고있다. 인력증가요인이분명히생겼음에도인력이늘어나지않게되면서기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55

56 존인력들의부담이늘어나고있는상황이므로이를해소해야한다. 특히현업인력들의부족으로예방정비를제대로하지못하는상황이벌어지고있는데지금당장은아니더라도이후에큰사고로이어질수도있다. - 아울러철도와지하철의운행은반드시 2인이상의승무원 ( 기관사포함 ) 이탑승해서운행하는것을의무화하도록한다. 다. 상시 안전업무외주화제한 - 안전관련업무자체를외주화하고철도운영자등이안전관련업무를직접수행하지않음에따라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철도및도시철도안전관련업무의외주화를제한하고, 해당업무종사자를직접고용하여정규직화하도록해야한다. 무인역사운영을금지하고역사를민간에게위탁하는행위또한금지하는것도포함해야한다. 라. 관료가아닌현업중심의안전관리체계로전환 - 처벌과성과평가위주의안전관리체계는앞에서언급한대로현업에서안전관련문제점들을은폐하게하면서오히려대형사고의가능성을축적시키게되므로폐지해야한다. 안전관리는단순히중앙부처에서처벌과성과평가등의방식으로내리꽂는다고해결되지않는다. 중앙부처차원에서현장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용하고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 마. 박근혜정부의적폐인철도분할민영화폐기 - 국토부가현재추진하고있는코레일로부터유지보수업무완전분리및철도관제권회수, 철도차량전문정비업을신설방안등은안전을저해할수있을뿐만아니라철도분할민영화의기반이되므로반드시철회되어야한다. 분할운영되고있는 SRT도통합해야한다. 바. 인력확대와직고용을저해하는총인건비제도와경영평가제도개선 - 예산과정원통제를통해서지자체와공기업의인력증원과외주업무의인소싱을 가로막고있는중앙정부의제도가개선되어야한다. 56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57 2. 버스교통의안전위협요인과개선방향 1) 버스업의장시간저임금실태 3) 한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이하자노련 ) 이실시한설문조사 4) 에따르면버스노동자들의월근로일수는 20.3 일, 1일평균근로시간은 11.6 시간, 주당평균근로시간은 54.3 시간, 월평균노동시간은 시간으로조사되었다 년상용근로자월평균노동시간과비교해보면 57.3시간정도일을더하고있었다. 업종별로보면시내버스는각각 19.8 일, 11.8 시간, 53.8 시간, 시간등이었다. 시외버스는 21.6일, 12시간, 60.1시간, 시간등이었으며, 농어촌버스는 21.1 일, 12.6 시간, 61.4 시간, 시간등이었다. 고속버스는 20.5 일, 10.3 시간, 48.8 시간, 시간등으로조사되었다. 시내버스와고속버스는전체평균보다월평균근로시간이적었지만시외버스와농어촌버스는전체평균보다 30시간정도많았다. 버스업종별노동자근로시간현황 (2015년 9월현재 ) 전체 시내 시외 농어촌 고속 월근로일수 ( 일 ) 일평균근로시간 주당평균근로시간 월평균근로시간 출처 : 자노련 (2015) 버스업종별월평균임금을보면전체평균은 314만원이며시내버스가 323만원, 시외버스가 291만원, 농어촌버스가 269만원등으로조사되었다. 시내버스중에서준공영제시행지역은 335 만원이고미시행지역은 308 만원이었다. 시급별로보면전체평균은 13,324 원이며시내버스중에서준공영제시행지역이 15,751 원으로 정부의공식통계가없기때문에버스노동자들을다수조직하고있는노조의설문조사자료를인용하도록한다 조사방법은연맹간부들이 년 월부터 월까지직접현장에방문하여직접설문을진행함 조사방법은업종별시내와시외버스는조합원대비 농어촌과고속버스는 를기준으로무작위추출방식으로설문을 진행하였음 개지역과업종노조소속 개단위사업장의 명의조합원에게설문을받았고답변이부족 한설문지를제외하고총 명의표본수를사용하였음 표본수 명은 년현재전제조합원 명중운전직조합원 전세 화물 마을버스제외 명의약 에해당하는크기임 자노련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57

58 제일높았고준공영제미시행지역은 12,181 원이었다. 이밖에시외버스가 11,168 원, 농어촌버스가 10,118 원등으로각각조사되었다 년고용노동부의상용근로자월평균임금인 349만원과비교해보면전체버스업의월평균임금은 90% 수준이었다. 하지만상용근로자월평균임금의시급 (19,592 원 ) 과비교해보면 68% 수준에불과했다. 초과노동으로부족한임금을벌충하고있는것이다. 업종별로상용근로자월평균임금의시급과비교하면준공영제시행지역은 80.3%, 준공영제미시행시내버스지역은 62%, 시외버스는 57%, 농어촌버스는 51.6% 등으로조사되었다. 구분 월평균임금 (A) 월평균근로시간 (B) 버스업종별월평균임금 (2015 년 9 월현재 )( 단위 : 원 ) 전체 시내 시내버스전체 준공영제시행 미시행도단위 시급 (A/B) 13,324 원 13,854 원 15,751 원 12,181 원 11,168 원 10,118 원출처 : 자노련 (2015) 재수정 시외 농어촌 3,140,462 3,233,658 3,353,505 3,084,363 2,910,326 2,694, ) 장시간노동의원인과교통사고실태 버스업종에서장시간노동이만연한이유는크게다음의세가지이유때문이다. 우선기본적으로버스업종의일일노동시간이매우길다. 세부업종과운영체계에따라서차이는있지만대기시간까지포함하면준공영제가아닌지역에서는일일일반적으로 시간의근무를하고있다. 이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하게되면근로기준법제59 조 5) 에명시된연장근로에대한특례로운수업은 1주간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무가가능하기때문이다. 두번째는버스대당인력부족으로인한연속근무일수가증가하면서주간이나 월간노동시간도대단히길어진다는점이다 년기준으로시내버스는그나마 대당인원이 1.97 명이지만농어촌버스는 1.33 명, 시외버스 1.32 명, 고속버스는 1.48 명에불과하다. 다시말하면대부분의버스업종에서대당 2 명에도미치지않는 운영을하면서교대인력부족으로인한연속근무가만연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근로기준법에의하면 일당 시간 주일 시간을초과할수없다 하지만운수업은근로기준법제 조에명 시된연장근로에대한특례로 주간 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무가가능하기때문에장시간이전반적으로일상화되어있다 58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59 예를들면경기도시내버스는격일제이지만대당인원이부족하다보니원활한교대가되지않아서노동자들이 3일연속근무할때가많다. 1일 19시간근무를 3일연속으로일하면서월근로시간이 300시간이상넘어가는것이다. 복격일제는 5일연속으로일할수도있다. 근로형태 노선버스의보유대수와운전자현황 (2014 년말 )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총계 보유대수 33,403 1,802 7,654 1,899 44,758 운전자수 65,958 2,393 10,247 2,821 81,419 대당인원 일 2 교대 39, ,987 격일제 22, ,966 복격일제 3,322 2,248 10,075 2,821 18,466 출처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홈페이지 세번째는빠듯한배차시간으로휴식시간을제대로가지지못하면서실제운행시간이많아진다는점이다. 이는일차적으로운행거리와배차간격에비해서버스업체에서차량대수를부족하게운영하기때문이다. 차량대수가부족해도배차간격을조정해서휴식시간을마련할수있지만업체들이이를감안하지않고차량을운행하는것이다. 빠듯한배차시간으로많은버스노동자들이휴식과점심시간을제대로가지지못하면서노동강도가더욱강화되고있다. 버스업종에서만연한이러한장시간노동은졸음운전과인지반응저하는물론난폭운전과신호위반까지야기하면서교통사고위험성을높인다는측면에서교통안전을저해할수있다. 실제로전체버스업종교통사고통계를보면노동시간이많은경기도시내버스의교통사고건수와증가율이월등히높고계속해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천정배국회의원실의보도자료에따르면 2008 년부터 2014 년까지전국시내버스교통사고는평균 2.8% 의증가율을보였지만경기도는 3배나높은 9.6% 를기록하면서전국최고수준이었다. 경기도의버스대수가전국적으로 30% 정도를차지하고있어서그만큼교통사고비중도높겠지만증가율이평균보다 3배이상높고전국최고라는점은충분히장시간노동과교통사고의관련성을반증한다고볼수있다.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59

60 시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연평균증감률 ( ) 발생건수 5,442 6,003 6,132 6,003 6,226 6,390 6, 합계 경기 시도별시내버스교통사고발생추계 (2008 년 ~2014 년 ) 사망자수 부상자수 8,408 9,205 9,394 9,241 9,566 9,543 9, 발생건수 1,308 1,599 1,724 1,939 2,165 2,163 2, 사망자수 부상자수 2,242 2,646 2,838 3,200 3,564 3,376 3, 출처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천정배국회의원보도자료 ( 보도자료 ) 민간버스기업들이비용절감과이윤추구목적으로적정한인력과차량을운영하지않으면서교통사고가능성을높이고있다. 민간버스기업들이적절한인력과차량을운영하도록해야하지만비용이증가하기때문에인력과차량의추가투입에소극적일가능성이높다. 인력과차량의추가투입관련한적극적인규제조치가없다면장시간노동이라는교통사고의원인이쉽게제거되지않는다는것이다. 장시간노동에의한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사회적인규제가반드시필요할수밖에없다. 3) 개선방향 가. 근로기준법제 59 조폐지및운전시간규제강화 - 운수업의장시간근무를사실상허용하고있는근로기준법제59조근로시간및휴게시간에대한특례조항이폐지되어야한다. 그리고국토부는 사업용차량교통안전강화대책 의후속조치로지난 2월 28일에관련규정을공포했지만너무나미흡하기때문에 1일, 1주일, 근무와다음근무사이등의기간에대한운전시간, 휴식시간, 수면시간관련한세밀한기준이제시되어야한다. 나. 버스안전운행계획을골자로하는버스안전법제정 - 비용을줄이려는민간버스기업을규제하지않으면버스안전은담보될수없다. 그 러므로버스업종별로버스안전운행에필요한최소한의기준인대당운전자수, 노 선별탕수, 운영차량수, 재정지원수준등의 버스안전운행계획 을골자로하는버 60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61 스안전법을제정해야한다. 다. 버스공영제도입확대 - 버스공영제는소유와운영에있어서공공부문의책임성을확대한다는측면에서민간버스운영체제의대안이될수있다. 버스공영제전환이용이하기위해서는공공이노선권을쉽게획득할수있도록면허권관련조항이개정되어야하며기준인건비제도등도개편되어야한다. 라. 중앙정부의버스재정지원확대 - 버스안전을위한투자가제대로이뤄지기위해서는중앙정부가버스재정을대폭적 으로지원해야한다. < 참고문헌 > 이승우 이영수 (2014), 육상교통 물류분야의안전위협요인과개선방향연구. 이영수 (2016), 버스 화물운전시간규제의해외사례와시사점, 사회공공연구원워킹페이퍼. 정흥준 (2014), 서울시지하철외주용역과시민안전, 지하철안전토론회자료집. 한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2015). 버스노동자의근로실태및개선방향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61

62 발제 2 영역별안전과제 _3 [ 생활안전 (GMO)] GMO 와그대안 유경순 / 두레생협연합회두레교육활동센타사무국장 1. GMO 란? - 유전자변형생물체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란인간의필요에맞게 재조합된유전물질을지닌동식물을가리킨다. 독한제초제에내성을갖는콩, 해 충에강한옥수수, 인체에유익한올레산강화카놀라등이대표적이다. - 유전자변형 (GM) 농산물로만든식품을말할때에도흔히지엠오또는지엠오식 품이라고한다. - 엘엠오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도거의같은뜻으로쓰인다. 62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63 2. 국내유전자변형생물체 (GMO) 현황 년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통계를보면우리나라의 GMO 수입량은 2 년 째 1000 만톤 ( 농업용 809 만톤, 식용 215 만톤 ) 을넘었다. 식용작물로는 GM 옥 수수 111 만톤, GM 대두 103 만톤등으로수입량의대부분을차지한다.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63

64 3. 국내 GM 작물시험재배현황 - 정부는농촌진흥청내에 GM작물개발사업단을운영하고있으며, 최근에는전주, 완주, 밀양, 평창, 수원, 천안, 무안등전국 19개기관에서벼, 사과, 콩, 감자, 토마토등 17개품종을시험재배하고있다. 또한그재배면적은전국적으로 29,067m2 에달하며실험승인면적은 5배가넘는 150,476m2 것으로알려졌다. - 전세계 64 개국이 GMO 를금지하거나표시를강화해서규제하는가운데농진청 은우리나라의주식인쌀을 GMO 로만들어상용화하려고하고있다. - GMO 의나라미국도그들의주식인밀에대해서는 GMO 승인을하지않고있다. - GMO쌀이상용화된다면쌀이전면개방된우리나라의조건에서미국과중국의 GMO 수입쌀이들어온다고하더라도막을명분이없다. 또한, GMO벼의꽃가루가날려서다른벼들을오염시킬경우되돌릴수없는결과를낳게된다. 우리땅이 GMO로한번오염되면조작된유전정보가계속퍼져나가며다시는되돌릴수없다. 농진청은쌀의 GMO상용화입장을철회하고 GM작물개발사업단을해체해야한다. 64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65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65

66 66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67 4. GMO 의안전성문제 년스코틀랜드에서푸스타이박사가실험실쥐에게 GMO 감자를계속먹이는실험을하였다. 그결과면역체계가손상되고백혈구세포의활동이둔화되어각종질병에쉽게감염되었다. GMO감자를먹이지않은쥐에비해서두뇌발달이더디고간과고환이작아졌으며췌장과내장의위축증과퇴화증세가나타났다. 그리고암발생이현저히증대되었다. 이같은증상은 GMO감자를먹이기시작한 10일에서 110일사이에발생하였는데이는사람의수명을적용할경우 10년전후의청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67

68 소년기간에해당한다. 이사건으로유럽전역에서유전자조작식품이선반에서치 워졌다. 유니레버, 네슬레를비롯한식품회사와맥도날드버거킹등에서 GMO 콩 과옥수수등을사용한제품을치워야했다 년러시아에서도실험실쥐들에게식용GMO 를계속먹이자 3대째종이전멸하는불임연구결과가나왔다. 그리고 2012 년프랑스캉대학에서셀레라니교수는쥐에게 2년간 GMO 옥수수를먹이는실험을했다. 그결과장기손상, 뇌종양, 유방암, 신장과간질환과불임, 난임, 기형아의발생등암이 2배나발생하고암컷의수명이 70% 단축된다는결과가발표되었다. - 이렇게식품으로이용된 GMO가인체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에관해서는많은논란이있다. 식품이나의약품과같이인체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상품은이미그문제점이드러난이후에는그회복에엄청난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 따라서실제로그위험이나타났는지여부보다는그위험에대한소비자의우려가얼마나큰지가더욱중요하다. 즉, 위험에관한우려가있을때는반드시예방을위한조치가취해져야한다. 예방조치없이단지지금까지아무문제가없었다는점이그상품의안전성을보장하지는못한다. 지금까지의과학기술의산물을살펴보면안전성확보가얼마나중요한지를알수있는것이다. - 둘째로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보면 1999 년 5월미국코넬대학교에서 Bt 옥수수의 Bt 독성이 Monarch 나비유충에치명적임을보고한이후계속적으로문제제기가이루어져왔다. 아래는대표적인사례들이다 미국아리조나주립대에서 BT면화에대해솜벌레가내성을가진다는연구결과발표 영국정부에서 GM 작물의꽃가루가 4.5km 밖까지이동할수있음을보고 미국뉴욕대학교에서 Bt 옥수수의 Bt 독성이뿌리를통해토양속으로스며들어감을밝힘 미국퍼듀대학교에서 GM물고기한마리가 40세대내에물고기무리전체를절멸시키는결과를가져온다는모의실험결과를발표 미국아이오와주립대에서 Bt 옥수수의 Bt 독성이 Monarch 나비유충에치명적임을재확인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에서 GMO 작물은새들의개체수에악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보고 미국오하이오주립대에서무실험을통해수퍼잡초의위험성이몇세대동안계속된다는사실을입증 68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69 영국 University of Maine 에서 GMO 작물이교차수분을통해유기농작물을오염시킨다는연구결과발표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에서 GM 농작물이동물및식물의다양성을위협하고축산비용도증가시킬것이라고발표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에서 GM 작물은필연적으로유기농작물을오염시키고, 수퍼잡초를만들며야생식물을멸종시킬것이라고연구결과발표 중국에서 GM 면화는결국환경을훼손하고해충은내성을가지는결과를가져올것이라는연구보고 미국 Pew Initiative on Food and Biotechnology 에서유전자변형식물들이그들의야생종과의교차수분시환경적위협을초래할수있음을발표 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연구팀에서면화를먹고자라는벌레가해충저항성옥수수를먹고해충저항성을가지게되어해충저항성면화도먹을수있게됨 미국에서제초제에대한내성을갖춘유전자조작농산물재배지에서비슷한내성을지닌 강력한잡초 가등장. 미국동부델라웨어주유전자조작콩재배지에서 2000 년처음발견됐으며메릴랜드주, 캘리포니아주, 테네시주서부와중서부옥수수곡창지대인인디애나주와오하이오주등으로확산 캐나다밀협회등에서 GM밀을재배하면서라운드업제초제를뿌릴경우토양속의병원균의증식시키기때문에위험하다는연구결과발표 영국에서 GM 작물이있는들판에서모은생물체의수는보통작물이심어진곳에서모은생물체의개수보다적은수였으며, 이것으로보아 GM 작물에사용한제초제가농장에있는야생동물에해를끼친다는결론발표 캐나다농업연구소에서 GE 작물에제초제를사용하는것이부분적으로푸사리움마름병을증가시킨다고지적 일본에서원재료용으로수입된유전자조작서양유채가수송과정중에떨어져국내일반환경에서자생하고있음을확인 그린피스에서중국산쌀속에 GMO 쌀이섞여있음을발견 미국산쌀에 GMO쌀이섞여 4년간판매되었음을확인 미국오레곤주에서유전자조작밀이자라고있음을발견 GMO 는농민들이더많은제초제를사용하게만든다. - 몬산토는 GMO 종자를사용하면독성농약을덜사용하게된다 고말했다. 그러 나실제로는 2~3 년간은수확이늘어난다. 그러나 5 년안에내성이강한슈퍼잡초 가생겨서제초제를더자주더많이뿌려야한다. 효과는떨어지고농약값만더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69

70 욱늘어나서농가에도움이안된다. - 아르헨티나의외진산골차코주에서는 GMO 콩재배의천국이되었고그결과아르헨티나연간수출액의 50% 가 GMO콩이다. 차코에 GMO콩이도입된지 20 년이지난현재차코의다섯살어린소녀는온몸에검은반점과검은털로뒤덮여눈망물만반짝이고있다. 차코지방의어린이와주민들은뇌성마비와종양, 암등신체곳곳에중증장애와질병을호소하고있다. 신생아의 30% 가기형아로태어나죽었다. 차코지방에 GMO콩을심으면서내성이강한슈퍼잡초와슈퍼곤충이생겨나더많은제초제와살충제를살포하는과정에서땅과강이오염되어모든생물체와인간에게까지피해를주고있다. GMO 전용제초제가발암물질로판명되었다 년 3월아스피린만큼안전하다던글리포세이트가세계보건기구 WHO 로부터발암물질 2A 등급을받았다. 글리포세이트는 GMO 작물과는실과바늘겪인제초제이고몬산토사의대표적인제초제라운드업 (Round Up) 의주성분이다. 라운드업은불임증과각종암, 파킨슨병을유발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MIT의스테파니세네프박사와앤소니삼셀은글리포세이트가장질병, 비만증, 당뇨병, 심장질환, 우울증, 자폐증, 불임증, 각종암과알찌하이머질병으로나타난다고 2013 년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세계제 1 위 GMO 수입국, 세계최하위식량자립국이다. - 그러나우리나라는식량자급률은 23.4% 로최하위권이면서 GMO 곡물은매년 1 천만톤이상수입하고식용은 240 만톤으로세계에서 1 등으로 GMO 를많이수 입해서먹고있다. 우리나라국민 1 인당소비량은 42kg 이고 GMO 식재료 ( 주로옥 70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71 수수와콩, 카놀라유, 감자, 면화씨, 알팔파, 양식연어 ) 등으로만들어진각종외국산가공식품과첨가물 ( 아스파탐, 프락토올리고당, 성장촉진제등 ) 의수입량만도별도로 120여만톤에달한다. - 국내에서제조가공되는약 7 조 7 천억원의가공식품의 원재료 7 할이상이수입산이며그 8 할이상이 GMO 이다. 가히우리나라는 GMO 천국이라할만하다. - 특히 GMO 작물중콩의경우콩나물과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등우 리는콩을주식으로먹고있다. 우리나라가콩의원산지인만큼콩을다양하게먹 고있어더욱직접섭취량이많다. - 우리가먹는식용유는미국과브라질에서수입하는콩 102만톤의 94% 가 GMO 다. 그리고참치캔속에노랗게들어있는카놀라유도 94% GMO다. 우리나라사람들이좋아하는치맥에도 GMO는피할수없다. 콩기름식용유로요리한닭과어묵등튀긴음식과최근독일산맥주에서글리포세이트가검출된뉴스를보았다. 제과제빵의경화유등식용유를피해서는요리를생각할수없을정도로식용유의용도는다양해졌다. - 콩 100% 로국내에서직접만든콩기름 - 마치국내산으로착각하게만들지만 1200% 수입산콩으로만든 GMO 식용유다. - 현재수입되는옥수수 104 만톤의 93% 가 GMO 다. 옥수수전분으로만들어지는 액상과당과물엿은각종가공식품의단맛을내는데사용된다. 커피가게의시럽과 아이들이먹는과자에는거의 100% 들어간다.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71

72 5. GMO 표시제 - 표시제는 GMO의안전성에대한과학적평가가어렵고평가과정에도문제가있는만큼잠재적인피해를입게될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적절한수단으로작용해야한다. - 소비자의알권리와선택권을충족시킬수있도록표시제를확대시행해야하며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어야한다. 그러한측면에서보자면현행표시제는턱없이부족한게현실이다. GMO 표시제개정방향 1. 원료를기준으로표시. 즉, DNA 나단백질잔류여부에상관없이원료가 GMO 이 면 GMO 표시를하도록해야한다. 72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73 2. 현재 3% 인비의도적혼입치를유럽수준인 0.9% 로낮추자. 3. Non-GMO 표시에비의도적혼입치를인정. 현행은비의도적혼입치를인정하지않음.( 세계적으로재배하고있고콩, 옥수수등수입국인우리나라에서의도하지않은혼입없이 0% 라고장담하기힘듦. 이럴경우국내산으로가공등을했어도 Non-GMO 표시불가 ) 4. 수입승인된농산물뿐만아니라이미재배되고있지만우리나라에수입승인을신 청한바가없는농산물이나아직상업적으로재배하고있지는않지만시험재배등 의결과로불법유출등의문제가발생한농산물에대한대책도마련되어야한다. 전세계식용 GMO 수입 1 위국인우리나라는... GMO( 유전자조작식품 ) 반대전국행동대선핵심 3 대공약제안 [ 공약 1]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즉각적이고전면적인시행 - 현행 GMO 표시제하에서는식품가공후 GMO원료의단백질이나 DNA가남아있지않으면표시할의무가없습니다. 올해 2월법개정을통해주요원재료 5순위만표시의무를갖도록제한한것을모든식품으로확대하였다고는하나, 여전히가공후 GMO원료의단백질이나 DNA가검출되는지에따라표시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 GMO 원재료사용여부는확인할수없습니다. - GMO 안전성이과학적으로완전하게검증되지않은현상태에서식품의 GMO 포함여부를정확히알리는것만이시민의알권리와선택할권리를보장하는길입 니다. - 가공후검출기반이아닌가공전원료에기반한 GMO 완전표시제도입이필요 합니다. [ 공약 2] GMO 없는학교급식및공공급식실현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73

74 - 우리나라의밀, 콩, 옥수수자급률은 1.6% 남짓, 하지만이웃나라인대만은 0.6% 에불과합니다. 하지만대만은콩과옥수수의비의도적혼입치를기존 5% 에서 0.9% 로강화한표시제를 2016 년부터시행하는한편, 학교위생법개정을통해 2016 년학교급식에서 GMO식품을금지했습니다. 콩, 옥수수, 연어, 두부, 두유를포함한과거급식에서허용되던 GMO식품이전면금지되고이는모든초중고등학교에모두적용됩니다. - 학교급식은자라나는미래세대인아이들에대한교육의연장이라는측면에서중요 합니다. 특히친환경무상급식은아이들의건강뿐아니라우리농업과환경, 생물다 양성을모두생각하는정책입니다. - 이에 GMO 농수산물을배제한친환경무상급식은영유아를모두포함하여실현 되어야합니다. [ 공약 3] 국내 GMO 상용화중단, GM 개발사업단해체 - GM작물개발사업단은우리밥상에자주오르는 13개작물 58종에이르는 GMO 작물을개발중에있습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5 바이오안전성백서 ) 이중벼의개발비중은약 41% 로압도적으로높습니다. 작년거센반대를불러일으켰던항산화기능성 GM벼외에도제초제저항성 GM잔디, 바이러스저항성 GM고추, 가뭄저항성 GM벼등총 4종의안전성심사신청을준비중에있습니다. 심사가통과되면이는상업용으로상용화될예정입니다. - 농촌진흥청이외정부기관에서도총 17개작물 180종의 GMO를개발하고있으며 180종중 94종이벼에해당합니다.( 기준 ) 우리주식인벼의무려 120여종이 GMO로개발되고있습니다. - 한편 GM 작물재배가금지된우리나라에서자생 GMO 사례가수년동안발견되고 있습니다. GM 작물재배로인한생태계오염은돌이킬수없습니다. 농사의기본인 씨앗이오염된다면이는되돌릴수없습니다. - 지속가능한농업과생태계를지키기위해국내 GMO 상용화시도는중단되어야 합니다. 74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75 발제 2 영역별안전과제 _4 [ 탈핵안전 ] 잘가라핵발전소, 2017 탈핵원년을만들자 안재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사무국장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75

76 후쿠시마사고 6 년의현실 - 일본후쿠시마핵발전소에서사상유례없는사고가일어난지벌써 6년이지났습니다. 많은시간이흘렀지만, 아직도후쿠시마핵발전소인근은사람이살수없습니다. 아직도녹아내린핵연료를제대로파악조차하지못하고있고핵발전소방사능수치는더올라갔으며여전히매일수백톤의오염수가발생하고있다. 1천여개로늘어나약 100만톤의오염수가저장되어있는데해결방법을찾지못하고있다. -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후아이들의갑상선암발병이급증하고있습니다. 또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저체중출산까지거의모든질병이많게는세배까지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자연사산, 난치병증가는물론인구까지급감하고있다고합니다. - 일본경제산업성은얼마전후쿠시마핵발전소의폐로와보상, 제염등의비용이 과거계산의 2 배인 21.5 조엔 ( 약 215 조원 ) 으로산정했습니다. 핵연료의처분비용 등은포함되지않았는데, 앞으로더비용이늘어날것입니다. 우리도안심할수없습니다 - 작년경주지진으로한반도는더이상지진안전지대가아님이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지진위험지역에핵발전소가동과건설이안전성재평가없이강행되고있습니다.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부지일대에만총 16기의핵발전소가가동, 건설중입니다. - 지진이일어날수있는활성단층은알려진것만해도 61개가 8개의활성단층대에분포하고있습니다. 월성, 신월성핵발전소부지에서 10km 지점인울산단층대에 26 개의활성단층이집중되어있습니다. 고리, 신고리핵발전소부지에서 5km 지점에일광단층대가있고신고리부지내에는활성단층으로의심되는단층들이발견되고있습니다. 허가당시고려하지않았던지진이발생했다면운영허가와건설허가는다시원점에서검토되어야합니다. 탈핵만이안전을지키는길 76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77 -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후일본규제당국은핵발전소안전기준을전반적으로점검하고상향시켰습니다. 새로운기준을마련하는데에만수년이걸렸습니다. 발전량 30% 를담당하던 54개의핵발전소가모두멈췄습니다. 2년간일본은핵발전소제로를경험했고재가동중인핵발전소는단 3기에불과합니다. 독일은 80년대에운영을시작한노후핵발전소 7기를바로폐쇄했습니다. - 사고를막는길은위험요소를줄이는것에서시작해야합니다. 오는 6월 18일폐쇄되는고리 1호기에이어수명연장취소판결된월성 1호기등노후핵발전소를우선폐쇄해야합니다. 지진위험지대에내진보강이불가능하다고확인된중수로핵발전소월성 2, 3, 4호기는조기폐쇄가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핵발전소를늘리는것을중단해야합니다. 이제막건설을시작한신고리 5, 6호기는더비용을낭비하기전에사업을취소해야합니다. 또완공단계에이른핵발전소들도중단하고, 울진, 삼척, 영덕에계획중인핵발전소는전면백지화해야합니다. 필요하지도않은핵발전소와고압송전탑때문에지역주민들을괴롭히는일도다시는없어야합니다. - 한편핵발전소에서발생한많은양의고준위핵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 는핵발전소인근지역주민들에게또다른짐이되고있습니다. 대전에선고준위핵폐기물을이용한연구를수십년째진행했으나, 인근주민들은최근까지그사실을알지못하는일이생기기도하였습니다. - 이미많은선진국들이핵발전을버리고재생에너지중심의정책을채택하고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등많은선진국들이추가핵발전소건설을중단했으며, 핵발전의종주국이라고하는미국, 프랑스에서도핵발전소개수는계속줄고있습니다. - 우리나라도이제핵발전에서벗어나야합니다. 더이상불안한핵발전소를옆에 두고살수없습니다. 100 만년이상보관해야하는핵폐기물을후손들에게떠넘길 수없습니다. - 우리는다음과같은요구로국민들의뜻을모아 2017 년대통령선거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약속을받으려고합니다. 불안하고무책임한우리나라의에너지정책을 바꿀수있도록국민들의큰뜻을모아주시기바랍니다.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77

78 [ 잘가라핵발전소 100 만서명운동요구안 ] 신고리 5,6 호기, 삼척 / 영덕 / 울진신규핵발전소건설백지화하라! 현재한국은 25 기의핵발전소가운영중에있습니다. 전세계 1 위의핵발전소밀 집국가의오명을갖고있습니다. 핵발전소를확대하는것은사고위험을증가시키는 것은물론해결불가능한핵폐기물을미래로떠넘기는일입니다. 또한신규핵발전소부지로예정된삼척과영덕에서는건설찬반을두고민주적으로주민들의의사를묻는주민투표가시행되었고, 그결과핵발전소건설을반대하는여론이압도적으로높습니다. 그러나정부는주민투표를방해하고탄압했으며아직도그결과를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년 6월건설허가를득한신고리 5, 6호기를포함해삼척, 영덕, 울진에추진하는모든핵발전소의건설계획을백지화해야합니다. 사용후핵연료관련신규핵시설건설철회하라! 대전에서는그간핵연료공장과원자력연구원등각종핵시설이운영되고있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가장기본적인정보조차공급되지않았습니다. 주택가에인접해있는이들핵시설은그동안계속증설되었고, 최근에는방사성물질이무단으로폐기, 배출되었다는사실이밝혀지면서지역주민들은더욱불안에떨고있습니다. 지역주민의동의없이추진중인사용후핵연료관련신규핵시설건설을철회해야합니다. 원자력연구원이추진하고있는사용후핵연료재처리 ( 파이로프로세싱 ) 와고속로추진등을중단해야할것입니다. 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금지하고폐쇄하라! 경주에서는설계수명이끝난노후핵발전소월성 1호기와나머지핵발전소의안전성, 삼중수소등방사성물질누출문제등이계속지적되고있습니다. 인근주민들은이주대책을요구하고있고지역주민뿐만아니라온국민이고통과불안에떨고있습니다. 노후핵발전소를수명연장을금지하고, 안전하게폐쇄하는것은국 78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79 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최소한의원칙이되어야합니다. 고준위핵폐기물관리계획철회하고, 공론화재실시하라! 현재포화상태인고준위핵폐기물문제를해결한다며, 정부는임시저장고증설계획이포함된고준위방폐물관리계획을추진중에있습니다. 각핵발전소지역마다주민들의반대로설명회가무산되었음에도일방적인계획이추진되고있는것입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의문제를핵발전소소재지역주민들에게떠넘기는정부의계획에반대합니다. 현재추진중인관리계획을철회하고, 첫단추부터잘못끼운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재실시해야합니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제정하라! 후쿠시마사고이후많은나라들이핵발전중심의에너지정책에서벗어나탈핵으로나아가고있습니다. 이는시대과제이며,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해피할수없는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이제전국민적인지혜를모아중장기적인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수립해야하며, 탈핵의시점과목표, 내용을담은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제정이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지원및확대정책실시하라! 현행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 (RPS) 제도는소규모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장기적으로예측가능한사업수익을보장하는데한계가많습니다. 특히소규모재생에너지사업이활성화되는데큰어려움발생하고있습니다. 우리도다른나라에서획기적으로재생에너지를확대효과를봤던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를도입해야하며, 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산업, 연구, 일자리등을지원할수있는정책이필요합니다.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79

80 발제 2 영역별안전과제 _5 [ 화학사고안전 ] 화학물질로부터안전사회 -노동자/ 주민 / 소비자의알권리- 현재순 / 일과건강기획국장 80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81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81

82 82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83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83

84 84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85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85

86 86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87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87

88 발제 2 영역별안전과제 _6 [ 피해자권리 ] 위험사회에서안전사회로건너가는것, 그것이진정한피해자권리의회복이다 강찬호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대표 제가맡은발제는 피해자권리 입니다. 저는이문제가모든것의본질이라고생각합니다. 수학여행을떠난아이들이바다에빠져침몰하는배에서살려달라고소리치는데물끄러미바라보는나라. 세월호사건으로드러난대한민국의민낯입니다. 심지어국민의안전과생명을책임져야할대통령의 7시간은 벌거벗은임금님 같이국민들의조롱거리가되어버렸습니다. 유독물질로지정된살생물제, 유해화학물질을호흡해죽고다친것으로판명났음에도피해자들의문제를살인기업 ( 가해기업 ) 과알아서해결하라며, 손을놔버린대한민국. 역시 안방의세월호 사건으로불리는가습기살균제참사로드러난대한민국의민낯입니다. 두참사는닮은점이많습니다. 국가의무능, 기업의탐욕이무고한생명을죽음 88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89 으로내몰았습니다. 사고의수습에서은폐와무능의극치를보여주고있습니다. 사전에막을수있었거나, 사고를조기에수습할수있는시그널, 골든타임이있었는데이를무시하고피해규모를키웠습니다. 이모든것을경험한피해자들은기댈수있는국가는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몸으로깨달아알았습니다. 당한자만억울하게된다는현실을몸으로겪었습니다. 떠날수만있다면이민이라도가야겠다고마음을먹지않은피해자와가족들이단한명이라도있을까싶습니다. 모든문제의시작은이것입니다. 물에빠진이가있다면즉각구조해야합니다. 유독물을마셔고통을겪고있는피해자가있으면우선살리고보는것이최우선입니다. 절체절명의위기상황에서생명을살리는것은절대선이고절대명령입니다. 수학여행을떠난아이들, 가족의건강을위해가습기살균제를구입해사다쓴이들. 이들은아무런죄가없습니다. 국가를믿고, 기업을믿고, 사회를믿은대가로목숨을잃고다치게되었습니다. 엄청난고통과트라우마는한순간에개인의삶과가족의삶을황폐화시키고붕괴시킵니다. 평온했던일상이한순간에무너져내리는경험은말과글로설명하기어려운일이됩니다. 인간의가장근원적인공포는불안입니다. 불안은안전에대한반대말입니다. 인간은안전해야, 안전하다는느낌을가져야최소한행복의조건에놓이게됩니다. 안전에대한욕구는인간의가장근원적인욕구입니다. 아이가엄마배속에있을때가장편안하고, 세상밖으로나와엄마품에있을때가장안전을느끼는것과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늘알게모르게안전에대한주의를가지고살아가고있습니다. 하물며최소한의안전이아닌생명에위협을받고, 신체적고통을당하게되는일은인간이누려야할근원적인 안전권 이심각하게훼손된경우입니다. 국가가국민의안전과생명을최우선적으로보장하는것은국가존재의근본적이유입니다. 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지못한다면국가의존재이유를상실한것입니다. 세월호나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들이사고를겪고국가가없다고하는것은너무나당연합니다. 아이의생명과안전을지켜주지못하면부모로서자격을상실하는것도같습니다. 최소한도의안전조차지켜주지못한나라에서피해자들의인권을논하는것은어쩌면사치인지도모릅니다. 긴급구제, 우선구제는피해자당사자들의생존권, 생명권에대한문제입니다. 일단구하는것이우선이고, 이들의삶을신속하게원래대로돌려놓는것이기본이고원칙입니다. 사회구조와모순으로인해피해를입은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89

90 이들의삶을당사자의입장에서서원상회복시키는일은당장물에빠진이들을구하는일만큼이나시급한일입니다. 그것이최소한도의피해자인권이라고생각합니다. 국가나사회가아무리애를써도피해자들과가족의삶을원래자리로돌려놓을수없습니다. 죽음사람은돌아올수없습니다. 할수있는최선은다만, 경감 시키는일입니다. 할수있는만큼최선을다해원래자리로돌아올수있도록애를쓸수있을뿐입니다. 이런노력을통해어떤회복을도모하는것이우리가할수있는최선일뿐입니다. 보이지않는곳에서당사자들은그들만의삶을견디며살아내야합니다. 그들의몫입니다. 일상의삶은행복이고, 생명그자체는인권의본질입니다. 그런데우리사회는피해자들에게어떻게하고있습니까. 세월호와가습기살균제참사에서보여진현실은무엇입니까. 가습기살균제참사를보겠습니다. 원인미상간질성폐질환의원인이가습기살균제라고하는것이공식적으로알려진것이2011 년8월31 일입니다. 2017년 3월말현재, 가습기살균제참사의피해규모는피해신고 5,531 명입니다. 이중사망자는 1,168 명입니다. 반면지금까지정부가피해판정을한인원은 982명에그치고있습니다. 4,549 명이대기중이거나진행중입니다. 3월 27일환경부보도자료를보면 151명이피해배상을받아, 이들에대한정부지원이종료되었다고발표합니다. 판정작업이진행이된982 명중민사상손해배상을받은이들의숫자가 151명인것입니다. 151 명에포함되지않은상당수는정부인정피해자에포함되지도못하고있습니다 년사건발생이후, 정부의피해접수와판정작업이지지부진합니다. 피해자판정역시협소한기준으로피해자들을두번죽이고있습니다. 왜이런일이벌어지고있는것일까요. 정부는 2011 년당시, 피해의원인을밝히고서도피해대책의책임은기업에게있다고선을그었습니다. 그리고사실상발을뺐습니다. 사람이죽어가고있는데정부는역학조사로원인만밝히고, 할일다했다고손을털었던것입니다. 이런기조는현재까지도크게달라지지는않았습니다. 국회와여론의압박에못이겨, 하는시늉을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소주의 입니다. 사건이알려진후만5년이지나고 6년째접어들었음에도 982명판정, 151명민사상손해배상해결의수준입니다. 정부의책임은지금까지인정되지않고있습니다. 오로지기업의책임을전제로한구상권방식만고집하고있습니다. 국민의생명과안전, 피해자들의인권에대한최우선적인판단과접근은부재하고, 정부부처간에핑퐁게임만있을뿐입니다. 조금하고생색내는일만합니다. 국가가책임을지는것이아니라, 선의를베푸는모양새입니다. 90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91 정부의태도, 입장이이러니가해기업, 살인기업이문제수습에적극나설이유가없게됩니다. 온갖핑계를대며뒤로빠지고, 최소주의로문제해결에접근합니다 년검찰수사로세상에알려진대로수많은사람을죽고다치게해놓고서도, 옥시가또다시피해자와가족들, 소비자와국민들을우롱했던것입니다. 서울대교수등사건에서도보듯이우리사회양심은바닥을칩니다. 정부의외면과기업의파렴치한태도의근저에는피해자당사자들에대한태도와시각의문제에서비롯됩니다. 누구나당할수있고, 모두가해결해야할우리사회의문제라고하는것에대해동의하지않기때문입니다. 국민의생명과안전에대한책무가국가와기업, 사회의최우선책무라고하는것을인지하지않고있기때문입니다. 당사자의입장에서그들의삶을신속하게회복하도록지원하는것이곧피해자당사자들의권리이자, 인권이라고하는시각이부재하기때문입니다. 물에빠진이들을구하지않고생존피해자들과가족들의삶을우선적으로돌보지않은상태에서재발방지, 진상규명이존재할수있습니까. 성립될수있습니까. 피해자당사자들의시각과입장을배제하고사고를수습하고각종대책을마련하는것이가능한일입니까. 그래서피해자의문제, 피해자의인권의문제는모든것의출발이자본질입니다. 우리사회가이러한원칙과태도를가지고문제해결에나서고있는것인지를유심히관찰해볼일입니다. 그렇지않고서어떻게피해문제를돈의문제로, 각종정치적이해관계의희생물로가져갈수있습니까. 언론보도의태도를모니터해도이런유사한문제들은드러납니다. 피해자문제를본질과주체의문제로보는것인지, 해결해야할대상의문제로보고있는지를들여다보면그차이를파악할수있습니다. 우리사회가많이토론하고발전시켜가야할지점이라고봅니다. 물론피해자와가족당사자들이스스로노력해가야할수많은숙제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 년검찰수사로가습기살균제문제가다시사회적으로조명받게되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이문제가아직해결되지않았어 하며, 함께분노했습니다. 옥시불매운동으로전개되었습니다. 일부가해기업들이언론과검찰에사과하기도했습니다. 가해기업의일부는구속되었습니다. 이어최순실박근혜게이트로이슈가옮겨졌습니다. 탄핵이되었고, 관련자들이구속되었습니다. 1월20 일가습기살균제구제특별법이미흡하지만통과되었습니다. 3월9 일광화문에서가피모와가습기살균제전국넷은 제2의옥시불매 를선언하고매주목요일옥시불매캠페인을전개하고있습니다. 정부의사과를촉구하고, 가해기업이정부뒤에숨어서대충사건을마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91

92 무리하려는꼼수를규탄하고있습니다. 이사건의재조사, 재수사를촉구하고있습니다. 지난해국정조사연장도되지않았습니다. 나머지가해기업에대한수사도촉구하고있습니다. 유럽과한국에서이중기준을적용한파렴치한기업, 여타국내기업에대해제대로된조치를취하도록하는것이아직도과제로남아있습니다. 사건은일어날수도있습니다. 어쩔수없다고해도, 그다음이문제입니다. 다시발생되지않도록할수있는모든조치를취하는것이필요합니다. 사고수습, 피해수습과대책마련, 재발방지대책마련의과정에서투명하게공개하고, 함께참여하는가운데진행이되어야합니다. 여전히가려져있고무엇을하고있는지아는바가없습니다. 여전히그들은음습합니다. 국가의감독권과통제권이발휘되고있는지도모릅니다. 기업의비밀주의를끊어내고생명과안전을위한대책이마련되어있는지확인되지않고있습니다. 제2의가습기살균제참사, 세월호를막기위해탐욕스런기업을통제할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가도입되었습니까. 수많은사람을죽이고도고작법정최고형이 7년인나라를계속용인해야합니까. 살인기업을퇴출시킬수있는제도는도입이되어있는것입니까. 소비자를죽이고중대재해를일으킨기업을처벌할처벌법은도입이되어있는것입니까. 유해한화학물질이무고한사람을죽이지않도록검증되지않은화학물질이더이상세상에돌아다니지못하도록충분한조치는취해져있는것입니까. 물에빠지고유독물에노출된피해자를즉각구제하고, 그들의삶을원래자리로복귀시킬수있는즉각적인구조와지원의시스템은충분하게갖췄습니까. 더이상골든타임, 시그널을놓치지않을정도로위험사회에민감하게대응할준비는되어있는것입니까. 옥시아웃 은피해자의눈으로위험세상을바라보는일이고, 탐욕스런기업을퇴출시키는일입니다. 철저하게재발방지를통해안전한나라를만드는일입니다. 위험사회에서안전사회로완벽하게넘어가는것, 그것이진정한피해회복이고피해자의권리를제대로세우는일입니다. 92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93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93

94 토론 1 [ 국민의당 ] 시민참여적협치를통한안전한대한민국을만들겠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국회의원 ( 국회안전행정위원회간사 / 광주광산구을 ) 1. 서언 : 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것이국가의기본적인 존재이유입니다. 세월호참사와메르스재난이후국민의생명을보호하고안전을보장하는국가조직의쇄신과책임고양은필수적인과제가되었습니다. 태풍, 홍수, 대설, 가뭄, 지진과해일등의자연재해와함께대형화재, 구조물의붕괴, 항공과항해사고, 화생방사고, 원전사고, 환경오염등각종위험과전염병에의한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것이국가의기본적인존재이유임을환기시켜주었습니다. 국민의당은정부와관련기관의만연한무책임을일신하고, 각종위험과재난을선 제적으로예방 관리하기위해법과제도를정비하며, 재해및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본토론회에서는발제해주신 안전한사회와일터를위한우선 10대과제 를이행하기위한국민안전시스템의재구축이라는측면에서현행법상의국가재난관리조직체계상의예방과대응에있어서의문제점과, 안전을위협하는규제완화와관련한규제개혁위원회조직구성에대한문제점, 안전사고피해자구제권리강화에대한대책방안등을간략히말씀드리고자합니다. 94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95 2. 실천 : 국민안전시스템을재구축하겠습니다. 1) 사전예방과사후대응을조직적 제도적으로구별하여사전예방을전문 화 구체화하고, 사후대응을효율화하겠습니다. 가. 현황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조 ( 재난및안전관리업무의총괄ㆍ조정 ) 국민안전처장관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재난및안전관리업무를총괄 조정하도록하고있음. - 총괄조직으로서의기능 ( 협의 조정, 촉진, 관리감독, 지휘 명령등 ) 수행 - 개별법에따른고유업무수행 - 소방 해경통합에따른긴급구조업무수행 ( 평상시 ) 정부조직법 ( 제22조의 2), 재난안전기본법에따라안전정책조정회의등을통해모든부처와관련된협의 조정, 촉진등의업무추진 - 안전기준상충문제해소, 안전정책협의 조정, 재난안전관리기준및표준마련 보급, 부처의재난대응역량평가, 안전규제강화, 안전문화활성화등개별부처는분야별전문성에기초하여안전관리업무수행 ( 비상시 ) 대형재난시에범정부협조하에재난수습총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운영하여재난수습총괄, 수습본부지원, 각부처보유한 자원활용극대화, 중대한재난대응정책결정, 국민참여유도및홍보등 나. 문제점 홍수, 태풍, 지진뿐만아니라세월호사고등각종재난에따른국가위기상황은 외부의특수한요인에의해발생하는특수한상황이아니라안전관리에대한사회 적취약성과사회구조적인위험성에의한결과로볼수있음. 재난관리의과정은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단계로구분하고있으며, 우리현행 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도전체적인법률체계를이와같은단계로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95

96 편성하고있음. 재난사고의경우피해보다복구비용이훨신많이소요됨. 우리나라의경우재난관리에있어아직까지대응중심으로되어있어재난관리방향을예방중심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하여재난사고자체를원천적으로줄여나갈수있으며, 대응을위한비용도함께줄여나갈수있을것임. 또한통합적재난안전관리전담조직으로출범한국민안전처가신설되었으나, 재난안전관리추진에있어통합적 체계적관리에한계노출 - 재난 안전관리총괄 조정의한계 - 국가재난대비체제취약재난관리과학화및특수재난관리미흡 다. 대책방안 - 생명 안전관리국가컨트롤타워체계구축 - 안전처의안전기준과방재정책등에대한전문성을강화하는등재해 재난발생사전예방체계구축소방본부와해양경찰본부를외청으로분리 독립하여재해및재난발생시신속한현장대응으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하는재해 재난발생사후대응체계강화중앙재난관리대응본부의조직체계재난대응전문인력의양성 2) 규제완화에대한조직 제도적보완하여규제완화에따른위험을감소 시키겠습니다. 가. 현황 규제개혁위원회설치근거및목적 - 정부의규제정책을심의ㆍ조정하고규제의심사ㆍ정비등에관한사항의종합적추진을위하여대통령직속으로규제개혁위원회를설치 ( [ 행정규제기본법 ] 제23조 ) 96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97 규제개혁위원회의기능 - 규제정책의기본방향과규제제도의연구발전 - 규제의신설. 강화등에대한심사 - 기존규제의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수립. 시행 - 규제의등록. 공표 - 규제개선에관한의견수렴및처리 - 각급행정기관의규제개선실태에대한점검. 평가등 규제개혁위원회의조직 - 규제개혁위원회는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에분야별로분과위원회를설치하고있으며, 분과위원회가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에관하여심의 의결한것은위원회가심의 의결한것으로봄 ( 동법제28조 ). - 분과위원회는경제분과와행정사회분과로구성되며, 각분과의소관부처규제중중요규제로인정된규제를심사함. 이중사회적 경제적파급효과가큰사안, 또는심도있는논의가더필요한안건의경우전체회의에상정하여심의함. - 분과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관한사항은위원회의결로정함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제21조 ). < 규제개혁위원회구성 > 구분 성명 현직 위원장 서동원 ( 위원장 ) 김 & 장법률사무소상임고문 위원 ( 가나다순 )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무원 김종일 ( 위원장 ) 강경희 김진국 박대근 박형수 성재호 이인실 한성옥 전의찬 ( 위원장 ) 김연화 김용하 박영훈 원숙연 윤명오 최강식 홍성걸 동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 논설위원 한국규제학회회장 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성균관대법학과교수 청운국제특허법인대표변리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책임연구원 세종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과교수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생명공학과교수 이화여대행정학교수 서울시립대학교건축학부교수 연세대경제학부교수 국민대행정학과교수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97

98 나. 문제점 - 위원임명절차의문제 - 공공안전, 보건의료, 과학기술등위원전문성부족 - 이해충돌방지규정미비 다. 대책방안 - 규제완화와안전에대한정부기관의기능분리 - 규제개혁위원회의제중안전과관련한규제완화에대한국민안전처등안전관련기관의거부권부여 - 위원구성에있어원자력 환경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등원자력안전에이바지할수있는관련분야전문성안배 - 안전관련규제완화원상회복추진 3) 시민참여감시제도와안전사고에대한책임제도를재구축하겠습니다. 가. 현황 시민참여감시제도의미비 년개정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제12 조의 2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민관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를구성할수있도록하였고지자체별로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음. 그러나그위원회활동으로시민참여가제대로보장되고있다고보기는어려움. 중대재해에대한기업처벌미비 - 현행법체계에서는기업의안전조치미흡으로인하여재해사고가발생하였더라도이에대하여안전조치위반내지과실이인정되는개인행위자를처벌하는외에 기업자체 를처벌하는것은예외적으로만가능함. - 현재대법원은법인의범죄능력을일반적으로인정하지않는입장을확고하게유지하고있음. 따라서법인내지기업은양벌규정이있는경우에만그에의하여처벌될수있음. 나. 문제점 98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99 국민안전처신설이후에도정부는안전을기업의사업활성화수단으로활용하였 고, 시민참여없는국가안전대진단등전시행정을반복하였으며, 시민안전에 대한시민참여를보장하지않았음 년개정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제12 조의 2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민관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를구성할수있도록하였고지자체별로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으나그위원회활동으로시민참여가제대로보장되고있다고보기는어려움. 다. 대책방안 시민참여거버넌스강화 - 현행관주도의일방적거버넌스운영에따른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다양한민간주체들이참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함. - 지역안전관리시스템에노동자, 시민참여보장. 지자체별안전위원회, 안전감시단관련조례제정과노동자, 시민참여보장 - 화학물질및사고에대하지역주민의알권리, 참여권보장 - 철도, 지하철, 병원등다중이용시설안전에노동자, 시민참여보장제도화 - 급박한위험에대한노동자의작업중지권, 사고조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청노동자참여보장, 중소영세사업장안전관리위한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개혁등을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등책임제도강화 - 기업자체, 기업경영책임자, 정부책임자처벌및처벌수준강화 - 집단소송제등안전사고피해자구제권리강화 4) 제복입은시민의권익보호를통한안전강화하겠습니다. 가. 경찰 소방직공무원의인력증원과근무환경개선 - 시민안전직결되는공공부분의안전인력확충 나. 제복입은시민들의권익보호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99

100 다. 안전관련노동자의근로환경개선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및공공부문안전인력의정규직직접고용 - 생명 안전과밀접하게관련된업무에는기간제근로자와파견근로자의사용을제한 3. 결어 : 국민안전이최고의안보입니다. 1) 시민참여와신뢰에기반한위험예방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 초고속성장이후출현한복합적인위험사회는종래의관료적정부조직만으로는효과적으로예방과관리를하기어렵습니다. 저희국민의당은다양한전문가와시민의적극적참여에기반한새로운참여적위험예방협치모델을추구하고있습니다. 그과정에서정보를투명하게공유하고참여주체의신뢰와협력으로안전대책을강구해나아갈것입니다. 2) 재해와재난의예방체계강화하겠습니다. - 소방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식품안전, 의약품안전, 질병안전, 환경안전, 원자력안전기준을엄격하고도선진적으로관리 운용하기위하여법과제도를정비하고있습니다. 국민불안을가중시키는정보폐쇄성의문제를개혁하여재해와재난정보의투명한공유와관리체계를구축할것입니다. 재해와재난에효율적으로대응하고관리하기위하여재난유형에따른효과적인위기관리매뉴얼을작성 운용하며, 재해와재난관리를위한최첨단재난안전통신망을구축 운영할것입니다. 3) 재해와재난지휘체계를혁신하겠습니다. - 안전한대한민국을구현하기위한강력한법과제도를구축하여 인재 ( 人災 ) 제로사회 를지향하고있습니다. 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전문성없는인사로인한행정공백상황을개혁하고, 재해와재난분야최고전문가가관련기구의책임을맡고결정권을가지는체계로혁신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각종재해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등이유기적이면서도효율적인대응체계를구축하고, 민관합동대응체제도유연하게운영하겠습니다. 100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101 토론 2 [ 더불어민주당 ] 대선안전공약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 문재인후보법률특보단장 / 서울은평갑, 법제사법위원회 ) 안전한대한민국 1. 자연 사회적재해 재난예방 2. 생활안전강화 왜안전한대한민국인가? 2014년세월호참사는우리사회전체를성찰하게만든중요한사건임. 국가의안전시스템이무너져꽃도피우지못한우리학생들이희생되었으며, 국민은절망했고, 함께울었음. 세월호참사를계기로안전하고위기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대한민국에대한국민적요구가높은상황임. 세월호참사, 메르스, 지진, 태풍, 미세먼지, AI까지모든재해 재난위기상황이우리국민들의삶을위협하고있음. 가습기살균제 사고는유해물질의유출가능성있는제품이위해성평가없이관리되는등인재임. 생활화학제춤에대한유해물질사용을적극적으로차단하여국민의건강과안전을지켜내야할것임.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101

102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탈핵에대한세계적추세가진행되고있으 며, 원전인근지역인경주에서지진이발생하여원전에대한국민적우려가 커지고있는상황임. 최근들어중국으로부터유입되는미세먼지로인해국민들의건강과일상 생활에큰어려움을주고있으며이로인한질병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 이에미세언지발생원인에맞는저감종합대책을마련해야함. 각종대형재난이증가하고있고현장에서목숨을걸고국민을지켜주고있는소방관들에대한처우는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심지어소방관들이사재를털어장갑을구매하는상황을보면서국민들은국가에대해의문을제기하고있음. 소방현장의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해소방조직을독립시키고 119응급구조서비스도선진화시킬것임. 중국어선의불법조업, 독도 이어도등에대한주변국의도발등을체계적으 로대응하기위해해양경찰의역할을재정립할것임. 해양경찰조직을개편하 여해양안전을확보와해양주권수호역량을강화할것임. 더불어민주당은우리헌법에서 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 민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것을성실히수행하여 국민의안전과생명보호에모든노력을다할것임. 102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103 자연 사회적재해 재난예방 1. 지진, 태풍등자연재해로부터안전한해양예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해양지진, 쓰나미등대형해양재난대응체계강화를위해빅데이터에기반한해양예측및자동경보시스템구축추진 너울성파도등연안이상현상의발생원인규명및재해저감을위한예측기술개발 (R&D), 해역별예 경보시스템구축 2. 통합적재난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여안전한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개헌시국민안전권을기본권으로헌법에명시 청와대위기관리센터와국가위기관리매뉴얼복구및보완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등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국가재난관리능력강화 자치단체재난관리역량강화 - 재난안전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의책임과권한강화 - 재난대응지휘 보고체계단일화를통해신속한대응구조구축 - 시군구의재정, 인력및업무능력에대한현실적한계등을보완할수있도록지역재난관리거버넌스구축 3. 각종재난으로부터국민의안전확보를위한제도를구축하겠습니 다. 현장조직확대등국가의재난관리전문성강화 국가재난트라우마총괄지원체계구축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103

104 - 정부의정책수립조정, 공공과민간의전문자원활용을연계하는협업거버넌스구축으로국가재난트라우마총괄지원체계마련 소외계층을배려한취약특성맞춤형안전복지실현 - 안전약자맞춤형안전복지제도및지원서비스체계구축 재난대비시스템강화 - 지진조기경보시스템확립 - 다중이용시설내진설계확대및내진시설보강강화 - 재난대피소의설치및지정에대한재정지원추진 - 국가적재난사건에대한독립조사위원회설치 4. 각종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을지켜사람이우선인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중대사고에대해사업주의책임강화추진 - 기업의근로자사망사고등중대사고발생시, 기업및공공기관의책임을과실치사로묻도록하는 중대사고기업처벌법 제정 교통안전시설개선, 안전교육및홍보등예산확대추진 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위험요소제거 - 보행안전기본계획수립의무화등사람이우선인교통문화정착 - 식품표시제도입, 통합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구축등올바른먹거리문화정착 어린이안전사고최소화 - 전교사의안전교육이수로안전교사화 - 초등학교입학전 어린이안전교육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내안전시설확충및단속법규강화추진 - 어린이활동공간에대해사고나범죄예방을위해 CCTV 확대 5. 세월호참사방지 를위해노후되고낙후된연안여객선및접안시 설을개선하겠습니다. 104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105 세월호와같은여객선참사재발방지를위해노후연안여객선현대화적극지원 수입금을공동관리하고, 운항실적에따라적정수익을보장하여도서민에게교통편의를안정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준공영제도입 선박안전및선원관리를통합 운영을통해연안여객선의안전운항확보 낙도의여객선기항지항 포구시설개선사업확대로안전시설확충및편의강화 - 소규모항포구 161개소 ( 기완료 27개소 ) 를순차적으로정비하고, 향후지역 항로별운항여건및선정에따라특화개발을추진하는등낙후된기항지개선 6. 축산방역조직강화로 AI 구제역해결하겠습니다. 축산방역조직강화 사육시설개선을위한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속추진 - 동물복지형축산시설및소비유통지원 항생제사용억제, AI 백신에대한연구및생산체계구축 가축질병공제제도도입, 상시수의사진료체계구축 - 반려동물표준수가정착및생산업허가제도입 7. 감염병전문병원과역학조사관확충등방역체계강화를통해제 2 의메 르스사태를막겠습니다. 중앙및권역별로감염병전문병원건립추진 - 신종감염병발생시환자를즉각격리입원시키고전문적인치료제공 질병관리본부감염병대응센터신설 - 전국어디서든감염병발생시전문가가즉각투입되는대응체계를완비 전문역학조사관을충원하고, 효과적인감염병대응능력을확실히갖출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105

106 수있도록전문조직으로육성하고권한을강화 8. 국민건강위협하는미세먼지저감종합대책을마련하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대책특별법 제정 미세먼지발생원별저감대책마련 - 30년이상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동중단또는친환경연료전환, 허가진행미착공신규석탄발전소신설중단 (4기), 화력발전소발생질소산화물배출부과금부과 -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 미세먼지과다발생승용차량구매자에게부담금을거둬저발생승용차량구매자에게보조금을지원 ) - 노후오토바이 (260만대 ) 전기오토바이로전환사업지원 미세먼지취약계층피해저감대책추진 - 산단이집중된포항, 석탄화력발전소많은당진 보령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으로추가지정 - 미세먼지과다발생지역에취약계층시설설치제한추진 - 공공교통시설미세먼지저감시설설치의무화 - 취약계층마스트지원사업 미세먼지관리기준강화 - 우리나라의미세먼지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강화 9. 생활화학제품에대한유해물질사용의적극적차단으로국민의건강과 안전을지키겠습니다. EU, 미국과같이살생물질과함유제품을별도체계에서엄격하게관리하는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화학물질의유해성평가를신속하게할수있도록조직보강 환경범죄이익환수법 (3배이내배상책임 ) 제정추진 106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107 유해물질의알권리보장에관한특별법 제정추진 - 인체에유해한화학물질에관한정보공개의무의면책조항으로영업비밀을남용하지않도록특별법을제정하여소비자와국민들의유해물질에대한알권리보장 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한국가책임인정과사과 10. 원전정책을전면재검토하겠습니다. 신규원전전면중단 - 설계수명만료되는원전부터해체추진 - 40년후원전제로국가로의탈원전로드맵마련 RP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 의무공급비율목표상향조정, 신재생에너지에대한민간투자활성화등을통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11. 원전사고걱정없는나라로만들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상및독립성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구성다양화및상근위원수확대 - 발전용원자로의건설 운영 수명연장및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건설 운영허가등주요의결사항에대해서는의결요건강화 원자력안전기술원을원자력안전위원회산하기관에서분리하여독립성확보 신고리 5, 6호기신규건설은최대지진재평가결과해당부지안전성이확인될때까지잠정중지 설계수명남은원전의내진보강 지자체와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원자력안전협의회의법적기구화 국민생명과직결되는원전안전관리관련업무의외주금지와직접고용의무화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107

108 생활안전강화 1. 민생치안역량을대폭강화하여범죄로부터안전한나라를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구성원이함께치안문제를해결하는공동체치안을통한예방치안활성화로국민안전확보 - 경찰과지자체, 지역주민들이범죄예방의책무를가지고, 위험지역환경개선, 범죄예방에참여토록함 - 자치경찰제실시 경찰위원회의실질화를통해경찰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 사회적약자등의보호를위한민생치안정책수립 - 학교보안관, 배움터안전지킴이등학생보호인력제도및운영개선 - 범칙금및과태료를소득수준에따라차등부과하는방안검토 과학기술과치안 R&D를활용한치안환경조성으로한국형 스마트폴리스 모델개발 - 우리실정에맞는치안과학기술 R&D 개발등치안과학투자확대 - 지역별각종범죄지도제공확대 사실조사를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검토 의무경찰을단계적으로축소하고, 경찰인력신규충원확대 소방청설치, 소방인력보강등을통해소방의현장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현행국민안전처소속중앙소방본부를 119 소방청으로독립 - 소방공무원일부국가직화검토 소방공무원 3교대부족인력충원및근속승진확대, 소방직장협의회설립등사기진작대책추진 소방교부세자주적운영 심리건강관리센터 ( 트라우마센터 ), 소방전문병원설립등을통해소방관 108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109 전문치료및재활치료지원 국민이참여하고공감하는선제적화재예방으로국민안전확보 - 인명피해가많은주택화재예방을위해경보기등소방시설보급 - 소방특별조사요원을확충하고체계적 선제적인예방활동및안전점검강화 - 소방차진입도로와방화대피로가로막는행위처벌강화 보다촘촘한형태의구급망을구축하여 119 응급구조서비스선진화 - 구급대가없는 95개농어촌지역 ( 소방지역대 ) 에 119 구급대를추가배치하고, 도서, 농어촌지역등응급의료사각지역을커버하기위해응급헬기배치확대 3. 해양경찰의역할을재정립하여해양안전을확보하고해양주권수호 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현행국민안전처소속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 으로독립 - 해양경찰의수사정보기능정상화를통해해양안전확보및해양주권수호실현 해경현장인력증원추진 - 해양사고로부터국민보호와불법외국어선으로부터해양주권수호를위해, 함정및항공기운용인력, 안전센터개선인력, 상황센터와 VTS 개선인력, 구조인력보강등에활용 - 근속승진확대, 직장협의회설립등사기진작대책도추진 독도, 이어도해역등에서해양주권수호역량강화 4. 강력한지도 단속으로중국불법조업대응을강화하겠습니다. 전용위성망확충및불법어업공동대응능력강화 - 중국어선불법조업 폭력저항실황을중국측과실시간공유 공동대응하여중국정부와의공조단속등체계강화 - EEZ 입어중국어선종합관리, 불법정보이용 단속, 나포어선허가유무,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109

110 몰수대상여부확인등 IUU어업감시 감독및통제추진 - 대용량의채증자료를초고속으로공유가능하도록자가전용위성망을확충하고, 동시스템의 24시간운영추진 어업지도선확충, 장비현대화등광역감시망확보로불법조업신속대응 합법적입어중국어선에식별장치 ( 전자허가증 ) 부착추진 - 한 중협의를통해불법어선식별관리시스템구축 한중어업공동위원회등외교적협력관계를통해중국어선불법조업근절 - 다양한경로를통한중국정부의실효적이고가시적인대책마련촉구 5. 수산물클린인증제도도입등생산부터소비까지안전하고깨끗한수 산물공급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수산물생산단계에서철저한위생관리실시로안전관리체계강화 - 대중성어종 (70여종 ) 의출하전안전성검사강화로유해한수산물의시중유통사전차단 유통경로의투명하고안전한수산물유통체계구축 - 원산지표시제의무대상품목확대와단속인력확충으로소비자알권리보호를위한수산물클린인증제도도입추진 ( 최종소매단계의위생 안전보증 ) - 대중성어종및유통경로불투명어종에대해서수산물이력제를의무화 고효율 친환경양식장조성 - 바이오플락, 순환여과등자연재해영향을받지않고연중양식이가능한양식장조성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FPC) 확대 - 거점유통센터및소비지물류센터확충및기존수산시장현대화추진 - 직거래활성화를위해위생운송수단 ( 냉장 냉동탑차등 ) 지원 110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111 5. 아동학대근절을위한지역사회아동보호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아동학대사례를조기에발견할수있는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교사등 30여직종종사자들의학대 ( 의심 ) 사례파악능력제고를위한교육등지원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에다니는아이들이 3일이상무단결석할경우시설장이경찰서에통보하면경찰서에서가정방문하여확인하도록제도화 학대사건신속개입및피해아동보호 치료를위한인프라 인력확충 - 아동학대개입전담기관인아동보호전문기관대폭확충 - 피해아동이충분한기간동안보호 치료를받을수있도록학대피해아동쉼터확충. - 학대현장출동전담경찰관배치 7. 친환경급식등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를책임지겠습니다 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의생산 공급체계에대한국가차원의종합먹거리전략 ( 푸드플랜 ) 수립 - GMO 완전표시제도입및식품표시제도강화 생산된농 축 수산물의안전인증의무화 : 농산물 GAP, 축산물 HACCP, 수산물안전성검사통과제품만소매허용, 그외제품은가공품의원료등으로만사용 친환경학교급식고등학교까지확대지원하여보편적교육복지구현 - 어린이집과유치원및노인회관, 대안학교등아이들과어르신을포함한사회적약자와정부및지자체관련공공기관에공공급식확대및급식공공조달에친환경 로컬푸드 유기가공품공급확대 직거래활성화를위해로컬푸드직매장, 농민장터, 농가레스토랑등조성으로 30만중소농에소득향상추진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111

112 - 식교육, 도시농업, 슬로푸드, 전통식품화의홍보확산 - 취약계층에양질의먹거리제공을위한농식품바우처 ( 푸드스탬프 ) 도입 - 안전한건강기능식품등전략식품산업육성으로일자리창출 농어업연계생협조직활성화지원 친환경농산물분리경매제도입 8. 인체위해물질과제품에대한통합관리로안전성을확보하겠습니다. 모든인체적용제품에대해인체위해성통합평가로안전사각해소 - 인체적용제품포괄적지정, 기업의인체위해평가및위해예방계획수립의무화, 정기 수시평가계획에따른정부직접평가 - 사용금지성분지정등인체적용제품의안전기준을설정하고, 인체유해물질총노출량조사와물질별관리목표를설정하여총량관리제운영 상시모니터링을통한소비자피해예방및확산방지 - 국민다소비제품의소비자건강피해모니터링및행정조치강화 - 인체유해성확인시조속한회수조치실시및소관부처조치권고 9. 자연재해, 교통사고, 시설물안전, 생활불편등 4 대재난으로부터안전한 살기좋은대한민국을만들겠습니다. 자연재해예보시스템구축 - 내진설계 건축공공지원, 홍수용저수 산림육성, 가뭄용연결수로확충, 싱크홀방지 - 한반도통합국토공간정보구축 - 지진에강한안심국토실현및지진재난대응역량강화 - IoT기술기반지능형건물 시설물모니터링대응체계마련 4대교통사고줄이기 - 빅데이터기반철도, 항공, 차량충돌, 터널사고등 4대교통사고대책수 112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113 립. - 셔틀버스, 안전지대설치, 도심제한속도하향등어린이 통학생보호특별교통대책수립 - 불법자동차 오토바이통합관리강화, 차없는도로조성사업지원 대형시설물안전사고 제로 추구 - 교량, 엘리베이터안전, 대형화재사고, 건설안전 ( 지하안전등 ) 등대응프로그램구축 층간소음, 상수도, 미세먼지, 에너지빈곤등생활불편해소 - 방사능, 미세먼지등주요위해요인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구축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113

114 토론 3 [ 민중연합당 ] 안전한사회와일터를위한정책제안에대한의견과민중연합당생명 안전공약 이상규 / 민중연합당전국회의원 ( 선거대책본부대변인 ) 1. 여는말 세월호참사 3 주기를맞아국민생명안전토론회를개최해주신 416 가족협의회를비 롯한시민사회단체에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세월호는올라왔지만 9명의미수습자는아직돌아오지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중 1,122 명이억울하게희생되었음에도책임자들에대한처벌은미미하기만합니다. 작년경주에서일어난지진으로원전에대한불안이가중되고있음에도에너지정책은바뀌지않고있습니다. 매년 2,400 여명의노동자가산업재해로사망하고있습니다. 위험의외주화가가져온사회적살인입니다 만촛불혁명이원하는사회는생명과안전이지켜지는사회입니다. 생명과안 전 을국정철학으로하는국가대개조가절실합니다. 생명과안전을최우선으로삼되보호해야할생명과안전에차별이존재해서는안 됩니다. 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 하청노동자라는이유로, 사회적약자라는이유로 생명보호의대상에서제외되는일이더이상없어야합니다. 촛불혁명이만들어갈 생명과안전 이지켜지는사회는모두의생명과안전이지켜지며사회적약자의생명과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사회가되어야합니다. 이를위해생명과안전을해치거나위협해온근본적구조를바꿔내고관련자들에게응당한책임을물을수있는법 제도를마련해야합니다. 114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

115 2. 영역별안전과제에대한의견 헌법에생명 안전권을명시하고국민안전기본법을제정하는것에찬성합니다. 국민이누려야할기본권이자국가가보호해야할권리로서생명과안전권을헌법에명시해야합니다. 또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담지못하고있는안전에관한기본적내용과정책기본방향을담은기본법을제정해기본정책방향속에서생명과안전이보장되도록해야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도반드시필요합니다. 민중연합당김선동후보는 19대국회에서 기업살인처벌법 을발의한바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를기업살인으로규정하고징벌적처벌을대폭강화하여기업이산재사망사고를적극적으로막도록해야합니다. 안전규제완화를중단해야합니다. 세월호참사는규제완화가불러온참극이기도합 니다. 경제활성화를명분으로기업의규제를완화하는것은기업은살릴지언정국민 은죽음으로몰고가는범죄행위입니다. 위험의외주화를금지하고원청의책임을강화해야합니다. 외주화가불러온구의역 의죽음을되풀이해서는안됩니다. 발제에서제안해주신공공교통의안전위협요인과개선방향모두중요합니다. 도시철도기관사중 1인승무로인한공황장애가자살로이어지고있습니다. 1인승무를금지하고 2인승무를의무화해야합니다. 버스업종에만연한장시간노동문제도개선되어야합니다. 개선방향으로제시된근로기준법제59조폐지및운전시간규제강화, 버스안전법제정, 버스공영제도입확대, 중앙정부의버스재정지원확대가반드시병행되어야합니다. 쌍용차구조조정으로인한해고자들의자살이속출했습니다. 그고통은현재진행형입니다. 여기에세월호유가족, 미수습자가족, 생존자와그가족들도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충격과불안속에하루하루를지내고있습니다. 이들에대한범정부차원의대책과사회적지원이필요합니다. GMO 완전표시제, GMO 없는학교급식및공공급식, 국내 GMO 상용화중단은먹 위험사회에서생명안전이존중되는일터와사회로 115

116 거리안전과우리농업살리기를위해서반드시필요합니다. GMO 상용화중단과함 께토종종자보전조치가병행되어야합니다. 3. 민중연합당김선동후보의생명 안전정책공약 (1) 산업안전 기업살인처벌법제정 1. 중대산업재해처벌강화, 징벌적손해배상강화기업살인처벌법제정으로중대산업재해축소및예방 2. 위험의외주화 금지및원청의책임성강화생명안전이나공공안전분야의외주하청금지및이를어겨중대산업재해발생시원청의책임성강화 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중산업재해사망률 1위, 산재사망자수는 OECD 평균치인 0.48 명 ( 근로자만명당사망자수 ) 의 3배에달하고있음. 정부통계에의하면 2001~2014 년기간산재사망자수는 3만 4천명에달하며, 같은기간산업재해로인한경제적손실액은 220조 7천억원에달함. 하루 5명의노동자가산재사고로목숨을잃고있으며, 250명이다치는산재왕국이나다름없는현실. 특히하청업체노동자의산재사고에대해서는정부통계조차없는상황에서중대재해의 40% 가하청비정규노동자에게발생하고, 주요 30개기업의산재사망의 85% 가하청산재임. 그러나하청노동자산재사망에대한원청처벌은대부분무혐의로결론이남. 기업의최고책임자처벌은없이말단관리자처벌만이어지고있음. 원청기업이하도급을주는첫번째이유로 위험한업무이기때문 을 40% 가지목하였음. 재벌대기업은위험한업무를외주화하여산재예방, 보상, 처벌에서빠져나가고있으며, 산재보험료할인은매년수백억원씩받고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과 형법 상업무상과실치사죄만으로는사망등중대산재사고 116 대선캠프초청국민생명안전대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