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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대로 1-18 호선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 : 대로1 류18호선, 사업명 : 송림로확장공사 에대한사업을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조, 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를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청도로과 ( ), 동구청도시정비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장 1. 변경사유 : 2004년송림로타리 배다리간사거리구간도시계획도로축소검토에따라구간축소 2. 사업시행지 ( 변경없음 ) : 동구송림동일원 3.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도로( 대로1-18호선 ), 명칭 송림로확장공사 4. 사업의규모 ( 변경있음 ) 당초 연장 920m, 폭 35m, 변경 연장 310m, 폭 35m 5.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 번지 )

6 6.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있음 ) 당초 ~ , 변경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의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 : 붙임과같음 8. 토지또는건물의소유자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규정에의한관계인의주소, 성명 ) : 붙임과같음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붙임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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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2006 년도세입 세출제 2 회추가경정예산결정고시 지방자치법제12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일인천광역시의회제149회제1차정례회제5차본회의에서의결 확정된 2006년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결정내용을별첨과같이고시합니다 년 5 월일 인천광역시장 별첨 2006 년도제 1 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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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대로 2-25 호선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 도로명 : 대로 2 류 25 호선, 사업명 : 항운아파트 ~ 제 1 투기장간도로개설공사 ) 사업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88 조, 제 9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00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청도로과 ( ), 인천광역시중구청건설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 : 중구신흥동 3가 49-2~ 58-1번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도로( 대로2-25호선 ) 명칭 항운아파트 ~ 제1투기장간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 ( 변경없음 ) - 연장 1,148m, 폭 30m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중구관동1가 9번지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있음 ) 당초 ~ 변경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의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 ( 변경없음 ) 7. 토지또는건물의소유자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규정에의한관계인의주소, 성명 ( 변경없음 ) 8. 법제99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25 인천광역시고시제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 시설 : 인천도시철도 1호선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도시철도 )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제32조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을변경결정하고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청교통기획과 ( ),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기획과 ( ), 연수구청도시녹지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장 도시계획시설 ( 철도 : 도시철도 1 호선 ) 변경결정조서 가. 인천도시철도 1 호선총괄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점 위 치 종점 연장 (m) 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철도도시철도 변경철도도시철도 계양구다남동 계양구다남동 연수구동춘동지선 ( 신도시 ) 연수구동춘동지선 ( 신도시 ) 31, , , , 본선및정거장 차량기지등

26 나. 본선및정거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정철도도시철도 변경철도도시철도 기점 계양구다남동 계양구다남동 위 치 종점연수구동춘동지선 ( 신도시 ) 연수구동춘동지선 ( 신도시 ) 연장 (m) 면적 ( m2 ) 31, , , , 최초결정일 비고 연장 ( 증 ) 44m, 면적 ( 감 ) 12, m2 다. 차량기지등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철도차량기지등계양구귤현동 288,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도면 : 별첨. 끝

27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인천의노래제작자공모 인천의발전사와미래상을표현하여인천을상징할수있으며인천시민의화합과애향심을고취하고시민들에게오랫동안사랑받을수있는인천의노래를제작할법인또는단체를공모하오니많은참여를바랍니다 년 10 월 18 일 인천광역시장 1. 공모개요가. 사업명 : 인천의노래제작자공모나. 대상 : 인천을대표할노래제작에관심과의욕이있는법인또는단체다. 소요예산 : 50,000천원범위내라. 추진일정 - 참가신청서교부및접수 : 인천광역시문화예술과 ( 방문접수 ) - 접수기간 : 2006년 10월 30일 ( 월 ) ~ 11월 6일 ( 월 ) ( 공휴일제외 ) - 대상자심사 : ( 수 ) ~ ( 금 ) - 발표 : ( 월 ) - 인천의노래제작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 2. 응모자격인천지역을주대상으로창작및연주활동, 음악관련사업을전개하고있는법인또는단체 3. 제출서류가. 참가신청서 ( 우리시소정양식 ) 및자기소개서각 1부나. 인천의노래제작계획서다. 실적증명서또는그에상응하는서류 1부. 라. 기타신청자의능력을입증할수있는자료 ( 기제작음악물등 ) 1부

28 4. 대상자선정및계약방법가.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규정에의함나. 우리시가구성한심사위원회에서사전에정한심사기준에의하여심사하여점수를부과, 최고득점자선정협약체결 5. 기타가. 본건과관련하여제출서류의형식은특별히규정하지않으나, 제출된모든서류는심사대상으로인정다. 본건과관련하여, 제작된노래의모든권리는제작납품후우리시에귀속됨. 라. 제작자가제시한제작방안이사업수행을위하여보다효율적으로판단되는경우, 제작방안을시와협의하여일부변경하여추진할수있음바. 신청서제출에따른책임은신청자에있으며, 본공모로인한불이익에대한보상청구및기타권리에대한주장은할수없음 6. 문의처 : 인천광역시문화예술과 - 전화 : 팩스 :

29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등록사항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성명 등록년월일 주된사업연락처주관과등록구분 비고 해양환경 인천광역시 민면식 인천연안의해양환경 물 신규 인천광역 감시단 남동구 논현동 10. 정화활동 관리과 시 환경캠페인운동및 해양환경보전교육 해양오염감시활동 청학해양 인천광역시 황영선 해양오염방지및 032) 물 신규 인천광역 환경봉사단 서구마전동 10. 생태계보전활동 관리과 시 환경캠페인운동및 환경감시활동 수중인명구조활동 2006 년 10 월일 인천광역시장

30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법인설립허가공고 민법제32조및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장 허가번호 : 제 호 법인명 : 사단법인자립선언 소재지 : 인천광역시부평구갈산 2 동 대표자성명 : 문종권 설립허가일 : 설립목적 : 장애인의삶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기위해회원들의공동의노력으로인간의존엄성을실현시키며, 특히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운동과사회적권리확보와가족문제해결, 장애인의각양의사회활동을향유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활동을목적으로함. 설립근거 : 민법제32조및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

31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시민에게알려널리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시민의삶의질향상과환경성 전문성 경제성확보를위하여, 시직영및민간위탁관리환경기초시설을통합관리 운영체계의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 설립을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49조의규정에의거공단설립근거를마련하고그관리 운영에필요한사항조례제정 2. 주요내용가. 공단의운영 관리에필요한자본금은인천광역시가전액현금으로출자하도록규정함 ( 제4조 ) 나. 임원은이사장을포함하며, 이사의정수는정관으로정하였으며, 임기는 3년으로 1회한하여연임할수있도록규정 ( 제7조 ) 다. 상임이사의정수는이사장을포함하여정관으로정하였으며, 비상임이사는공단의업무와관련된실 국장및예산부서의장, 공인회계사 교수등관련분야전문가를포함하도록규정함 ( 제9조 ) 라. 공단의사업은하수종말처리장관리 운영사업, 위생처리장관리 운영사업, 쓰레기소각장시설관리 운영사업, 기타시장이필요하여위탁하는사업등으로정함 ( 제17조 )

32 마. 공단사업의운영상필요할경우이사회결의와시장의승인을얻어공단에기금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였으며, 기금의조성을위하여시에서보조금을교부할수있도록규정함 ( 제24 조 ) 3. 의견제출이조례의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6년 11월 10 일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을작성하여인천광역시장 ( 참조 : 환경보전과장환경시설공단준비기획단, 전화 : ~ 6, FAX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기타참고사항 4. 참고자료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제정안 : 별첨 2006 년 10 월 20 일 인천광역시장안상수

33 인천광역시조례제호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제정안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지방공기업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7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을설립하여공단업무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함으로써시민의편익도모와복리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법인격 ) 공단은법인으로한다. 제 3 조 ( 사무소 ) 1 공단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는정관으로정한다. 2 공단은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인천광역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의승인을얻어필요한사업소또는지사를둘수있다. 제 4 조 ( 자본금 ) 1 공단의운영 관리에필요한자본금은인천광역시 ( 이하 " 시 " 라한다 ) 가전액현금으로출자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자본금납입의시기와방법은시장이정한다. 제 5 조 ( 정관 ) 1 공단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사업에관한사항 5. 임 직원에관한사항 6. 이사회에관한사항 7. 재무회계에관한사항 ( 중요재산의취득 처분기준등 ) 8. 공고에관한사항 9. 자본금에관한사항 10. 공단채발행에관한사항 11. 정관변경에관한사항 12. 조직및정원에관한사항 13. 공단기금의활용범위및용도사항 14. 기타필요한사항 2 공단의정관은시장의인가를받아야한다. 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제 6 조 ( 설립등기 ) 공단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34 제 2 장임원및직원 제 7 조 ( 임원 ) 1 공단에는이사장을포함한이사약간인과감사를두며, 이사의정수와자격요건은정관으로정한다. 2 이사장 이사및감사의임기는 3 년으로하되, 1 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다만, 당연직임원의임기는그재임기간으로한다. 제 8 조 ( 이사장 ) 1 이사장은시장이임 면하며이사장을임명할때는 인천광역시공사 공단사장후보추천위원회 에서추천된자중에서임명한다. 2 이사장은공단을대표하고공단의업무를총괄한다. 3 이사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이사가그직을대행한다. 제 9 조 ( 이사 ) 1 이사는상임이사와비상임이사로구분하여다음과같이한다. 1. 상임이사의정수는이사장을포함하여정관으로정한다. 2. 비상임이사는공단의업무와관련된실, 국장및예산부서의장, 공인회계사 교수등관련분야전문가를포함하여정관으로정한다. 2 이사는시장의승인을얻어이사장이임 면한다. 다만정관에서규정된당연직이사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이사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공단의업무를분장한다. 제10조 ( 감사 ) 1감사는 2인이내의비상임으로하고, 그중 1인은무원이겸임한다. 2감사는공단의회계및업무를감사한다. 시감사담당공 제 11 조 ( 임 직원의겸직제한 ) 1 공단의상임이사 ( 이사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직원은그직무이외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하며, 상임이사는시장의, 직원은이사장의허가없이다른직무를겸할수없다. 2 비상임이사는공단의사업과직접관계되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한다. 제 12 조 ( 이사회 ) 1 공단의업무에관한중요사항을결의하기위하여이사회를둔다. 2 이사회는이사장과이사로구성한다. 3 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다만, 이사장의신분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는제 8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비상임이사가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4 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5 이사회에출석하는비상임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6 이사회의권한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제 13 조 ( 임원의대표권제한 ) 1 공단의이익과이사장또는이사장의직무를대행하는이사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에대하여는이사장또는이사장의직무를대행하는이사는공단을대표하지못한다

35 2 제 1 항의경우에공단을대표할다른임원이없는경우에는감사가공단을대표한다. 제 14 조 ( 비밀누설의금지 ) 공단의임 직원이나그직에있었던자는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직무이외에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5 조 ( 이사회의참여제한 ) 공단의임원은자기또는자기의친족과이해관계가있는의안을심의할경우에는이사회에참여할수없다. 제 16 조 ( 직원의임 면 ) 공단의직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이사장이임 면한다 제 3 장사 업 제 17 조 ( 사업 ) 공단은제 1 조의규정에의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1. 하수종말처리장관리 운영사업 2. 위생처리장관리 운영사업 3. 쓰레기소각장관리 운영사업 4.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및운영사업 5. 기타시장이필요하여위탁하는사업 6. 제 1 호내지제 5 호에해당하는시설의부대사업 제 18 조 ( 대행사업의비용부담 ) 1 제 17 조규정에의한대행사업의비용부담은다음각호와같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 63 조제 2 항규정에따른경비 2. 공공의목적에따라무상으로공급하거나평균공급가격이하의낮은가격으로공급하는 + 급부에대한평균공급가격과실제공급가격과의차액 2 제 1 항제 2 호의비용부담에관해서공단은시와협의하여야한다. 제 19 조 ( 사업계획의수립 ) 이사장은매사업년도의사업계획을당해사업년도개시 2 개월전까지수립하여야한다. 제 4 장재무회계제 20 조 ( 사업년도 ) 공단의사업년도는시의일반회계의회계년도에의한다. 제 21 조 ( 계리의원칙 ) 1 공단은경영의성과및재무상태를명백하게파악할수있도록회계거래를발생의사실에따라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계리한다. 2 공단은사업분야별로회계를분리하여계리할수있으며, 필요한사항은공단의회계규정으로정한다. 제 22 조 ( 예산편성및결산 ) 1 공단의이사장은매사업연도의예산을시장이정한예산편성지침에따라사업연도개시 2 개월전까지편성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쳐확정하여야하며, 예산이확정된후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예산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36 2공단의이사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예산이성립또는변경된때에는지체없이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시장은보고된예산이법령등에위반되거나현저하게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시정을명할수있다. 4공단의이사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지체없이시정명령에따라예산을수정하여이사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5공단은매사업연도의결산을당해사업년도종료후 2월이내에완료하여야한다. 6공단은결산완료후결산서를작성하여법이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시장에게보고하여승인을얻어야한다. 7시장은결산서에부당하다고인정되는사항이있을때에는그시정을명할수있다. 제23조 ( 손익금의처리 ) 1공단은매사업년도의결산결과이익이생긴때에는다음각호의순서에따라이를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보전 2. 이익준비금의적립 3. 정관이정하는바에의한적립금의적립 2공단은매사업년도의결산결과손실이발생한때에는다음각호의순서에따라이를처리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보전 2. 적립금으로보전 3. 결손금으로차기이월제24조 ( 기금조성등 ) 1이사장은사업의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사회의결의와시장의승인을얻어공단에기금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시는제1항의규정에의한기금의조성을위하여보조금을교부할수있다 3조성된기금의활용범위및용도는정관에서정한다. 제25조 ( 재정지원 ) 시장은공단의사업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또는이사장이재해복구등특별한사유로재정지원을요청하는경우에는공단에보조금을교부하거나장기대부를할수있다. 제26조 ( 단기차입금등 ) 1공단은시장의승인을얻어상환기간이 2년이내의자금을차입할수있다. 2공단은예산내의지출에있어서현금이부족한때에는일시차입할수있다. 이경우차입한도는예산편성범위내로정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일시차입금은당해연도에상환하여야한다

37 제27조 ( 시유재산의사용 ) 공단이시유재산을사용할경우에는유상으로사용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제17조에규정된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지방재정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의승인을얻어무상으로사용할수있다. 제28조 ( 비용부담 ) 공단은시장의승인을얻어그사업에따른수익자로하여금사업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게할수있다. 제 5 장감 독 제29조 ( 감독 ) 1시장은공단의사무를감독한다. 2공단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시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1. 기구및정원에관한사항 2. 인사규정에관한사항 3. 임 직원의보수규정 ( 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포함 ) 및퇴직금규정 ( 명예퇴직규정포함 ) 등중요한규정의제 개정, 폐지에관한사항 4. 정관으로정한중요한재산의취득관리및처분에관한사항 5. 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제30조 ( 보고및검사등 ) 시장은공단의업무 회계및재산에관한사항을검사할수있으며필요한보고를명할수있다. 제 6 장보 칙 제31조 ( 권한의위탁 ) 시장은공단의설립목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권한의일부를이사장에게위탁할수있다. 제32조 ( 공무원의파견 겸임 ) 1시장은공단의운영과관리의적정을기하기위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그소속공무원을파견하거나겸임하게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파견또는겸임하는공무원에대하여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33조 ( 파견공무원의인사평정 관리 ) 파견된공무원에대한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의하여시의실 과 소와동일하게평정관리한다. 제34조 ( 시장의공인비치 ) 공단은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 점 사용료부과및감면과원인자부담금부과및과태료부과등업무수행에필요한경우에는시장의승인을얻어 인천광역시공인조례 에의하여공인을비치사용할수있다

38 제 35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 2007 년월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최초사업연도 ) 공단의최초사업연도는제 19 조의규정에불구하고공단설립일로부터당해연도의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제 3 조 ( 예산에관한경과조치 ) 1 이조례에의하여공단의예산이확정될때까지공단설립및운영에필요한경비는시일반회계에서지출하며이를출자금 ( 자본금 ) 의일부로본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지출된경비는공단의당해연도예산이확정되면그확정된예산에의하여집행된것으로본다

39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0 월 23 일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우리시의주요시책사업인도시재생과균형발전사업을제도적으로적극추진하기위하여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 ( ) 하고, 동조례에서규칙으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의구체적인기준을시행규칙으로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지정요청서류내용 ( 안제3조 )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지정신청서, 첨부서류의내용및제출사항 나.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의경미한변경 ( 안제 4 조 ) 사업지구면적의 10% 미만범위의지정변경 사업시행자및사업방식변경등 다. 지구지정및실효시고시할내용및주민열람 ( 안제 5 조내지제 6 조 ) 사업지구의명칭, 위치와면적, 지정목적, 완료목표년도 사업시행자와시행방식, 지구경계표시도면등

40 고시사항은 14 일이상이해관계주민에게열람 라. 공청회개최방법및시행기준 ( 안제7조 ) 도시균형발전사업세부시행계획수립시주민의견수렴을위해개최 공청회개최 14일전까지다음사항을시홈페이지및시보에게제 - 공청회개최목적및일시 장소 - 해당사업세부시행계획개요등 마. 용적률완화심의생략 ( 안제8조 ) 도시계획조례에서정한용적률을완화받은시설물이그후사업계획등의변경으로용적률을다시완화받고자할때도시균형발전위원회심의를생략할수있는범위를 10% 이내의증가로규정 바. 지방세감면신청방법 ( 안제 9 조 )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내의유치대상시설물에대한지방세감면시신청서와이를증명할수있는필요한제출서류에대한규정 사. 도시균형발전위원회운영에관한세부기준 ( 안제10조내지제14조, 제17조 ) 회의소집, 회의진행, 회의록작성및관리 소위원회구성 운영등전반에관한사항 - 위원장 1인과 3인이상 7인이내로구성 - 소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사항은본위원회의결로간주 아. 도시균형발전위원위촉및해촉기준, 결원시조치 ( 안제15조내지 16조 ) 위원자격기준 - 대학및대학교의해당분야조교수급이상인자 - 해당분야박사학위, 기술사, 5급이상공무원등어느하나에실무경력이 7년이상인자 - 정부또는지자체출연연구소의연구책임자급이상인자 - 대규모도시개발사업및투자유치등실무유경험자 - 관련시민단체의대표자등 해촉기준 - 해외체류, 장기요양, 신상변동등위원으로역할수행불가능한경우

41 3. 의견제출이시행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6년 11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작성하여인천광역시장 ( 참조 : 건설기획과장, 전화 :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나. 성명 ( 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 별첨

42 인천광역시조례제 호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규칙은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도시균형발전사업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 (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지정요청서류의내용 ) 1조례제5조의규정에의하여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의지정을요청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및도면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1.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지정요청서 2. 지구지정요청서작성및첨부서류가.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사업계획서 ( 주민의견포함 ) 나.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위치도다.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의경계를표시한축척1천분의1내지 5천분의 1의지형도와경계설정의이유를기재한서류라. 토지이용계획도마. 대상지전경촬영사진 (5 7) 2제1항제1호의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지정요청서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하여작성하며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1.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의명칭 위치와면적 2.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의지정목적 3. 도시균형발전사업의단계별계획및목표연도 4. 도시균형발전사업시행자와시행방식 3제1 항제2호가목의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사업계획서는별지제2호서식에의하여작성한다

43 제4조 (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의경미한변경 ) 조례제8조의단서규정에의하여규칙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으로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심의를받지않는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명칭및사업시행자 사업방식의변경 2.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면적의 10퍼센트미만의지정변경 3. 확정측량결과에따른면적증감제5조 ( 지구지정고시 ) 1인천광역시장 ( 이하 시장 라한다 ) 은조례제9 조제1항의규정에따라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의지정또는변경을고시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지정관련서류와도면을고시하여야한다. 1.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의명칭 위치와면적 2.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의지정목적 3.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에서시행되는도시균형발전사업의완료목표연도 4. 도시균형발전사업시행자와시행방식에관한사항 5.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의경계가표시된지형도면 2사업지구의지정또는변경사항을송부받은군수 구청장은이를일반인에게 14일이상열람시켜야한다. 제6조 ( 지구지정실효고시 ) 조례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지정의효력을상실한때에는제5조의규정을준용하여실효고시한다. 제7조 ( 공청회개최 ) 1조례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거공청회를개최할경우주민및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의견을받아야하며, 공청회에서제시된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이를사업시행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2공청회를개최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시의시보와홈페이지또는해당군 구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공고하여야한다

44 1. 공청회의개최목적 2. 공청회의개최예정일시및장소 3. 해당사업세부시행계획의개요 4. 그밖에필요한사항등제8조 ( 용적률완화심의생략 ) 조례제16조와제19조의규정에의거해당토지의지역 지구에적용되는용적률을완화받은시설물등이그후사업계획변경으로기존계획대비 10% 이내의증가되는용적률을다시완화받고자하는경우에는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 제9조 ( 지방세감면신청등 ) 조례제15조규정에의한지방세감면대상건축물로써시세를감면받고자할때에는별지제3호서식에의하여신청하고관련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 도시균형발전위원회회의소집등 ) 1조례제21조제1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고자하는때에는회의개최 10일전까지회의일시와장소를각위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고, 심의안건및심의에필요한자료를사전에배포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위원회에상정할심의안건은별지제4호서식에맞추어작성한다. 제11조 ( 회의출석등 ) 1회의에출석한위원은별지제5호서식의도시균형발전위원회출석서명부에서명하여야한다. 2위원장은회의개시예정시각부터 30분이상이경과하였음에도성원이되지아니할때에는회의를연기할수있다. 제12조 ( 회의진행등 ) 1부의안건은관련부서장이제안설명을하고, 필요한때에는위원장이지명한자가제안설명을할수있다. 2위원이발언하고자할경우에는위원장에게발언권을얻어야한다. 다만, 위원장은위원의발언이중복또는심의안건의내용과직접관련이없어회의진행에지장이있다고판단될경우에는발언을중지시킬수있다

45 3위원장은심의안건에대하여위원본인이직 간접으로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안건의심의에참여를제한할수있다. 4심의안건과관련하여위원장이요청하거나안건제안자가군 구공무원이나참고인의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회개최 3일전까지위원장에게참석을신청하여야하고, 참고인의위원회의참석여부는위원장이결정한다. 5위원장은제4항의규정에의한참고인의설명이끝난후퇴장을명할수있다. 제13조 ( 회의록의작성등 ) 1조례제21조제3항에의하여위원장은회의를개최할때마다다음각호의사항을회의록으로작성 보관하도록하여야한다. 1. 회의일시및장소 2. 출석위원의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의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등 2 회의록은서명부와함께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제14조 ( 회의결과의관리 ) 1시장은필요할경우 회의의비공개 규정의준수를위하여위촉위원으로부터별지제6호서식의서약서를징구한다. 2시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해징구된서약서의내용에반하여위원회의회의내용등을누설한위원이있는경우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으며해촉된위원은재위촉할수없다. 3시장은회의록공개요청에대하여관련법률등이공개및제출에관한의무를규정하지않는한회의록을공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46 제15조 ( 도시균형발전위원회위원의자격 ) 조례제20조제3항에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항만 물류 교육 문화 사회복지 재경 환경과조경등의분야 ( 이하 해당분야 라한다 ) 에식견과경험이풍부한자 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대학및대학교의해당분야조교수급이상인자 2. 해당분야박사학위소지자로서실무경력이 7년이상인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해당분야의기술사로서실무경력이 7년이상인자 4.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출연한연구소중해당분야의연구책임자급이상인자 5. 해당분야에서 5급이상의공무원근무경력이 7년이상인자 6. 대규모도시개발사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실무경력이있고풍부한전문지식이있는자 7. 기타해당분야에서제1호내지제6호의규정에의한자와동등한전문지식과실무경험이있다고시장이인정하는자 8. 관련시민단체의대표자등제16조 ( 위원의위촉및해촉 ) 1시장은위원회결원이발생시제14조의자격에적합한자를위원으로위촉하여잔여임기를수행하도록한다. 2위촉직위원의경우해외체류, 장기요양및신상변동등으로인하여위원으로써그역할을수행할수없을경우해촉한다. 제17조 ( 소위원회 ) 1위원회의심의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위원회에분야별로소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2소위원회는위원회의위원중에서호선하는위원장 1인과 3인이상 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소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의결한사항은위원회에서의결한것으로본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7 [ 별지제 1 호 ]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지정요청서 지구명지정목적위치면적시행기간시행자시행방식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제5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지정을요청합니다. 년월일 요청인 ( 인 ) 인천광역시장귀하 구비서류 1.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사업계획서 ( 별지제2호서식 ) 2. 위치도 3.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의경계를표시한축척1천분의1 내지 5 천분의 1의지형도와경계설정의이유를기재한서류 4. 토지이용계획도 5. 대상지전경촬영사진 (5 7)

48 [ 별지제 2 호 ]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사업계획서 1. 계획의개요가. 계획의목적 나. 계획의범위 위치 : 면적 : m2 ( 평 ) 도시계획 : 2. 주변여건및현황분석가. 주변여건 구분분석내용 위 치 생활권교통체계토지이용주요시설나. 대상지여건구분분석내용지형지세토지이용지장물

49 다. 기존시설 ( 지장물 ) 현황및처리계획 시설명규모 ( m2 ) 검토내용처리계획비고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사업명 : 위 치 : 면 적 : m2 ( 평 ) 단계별로시행할경우연차별시행면적구분 사업기간 : 수용인구및주택계획 - 수용인구 : 명 ( 현재 명 ) - 주택건립 : 세대 ( 현재 세대 ) 추정사업비 - 총사업비 : 백만원 용지비 : 백만원 개발비 : 백만원 간선시설지원비 : 백만원 기 타 : 백만원 공시지가기준 ( m2당 ) : 최저 천원, 최고 천원 나. 시행계획 시행방식 : 시행자 :

50 4. 토지이용계획 ( 안 ) 구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계 소 분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 학 공 계 교 원 시설녹지 도로전기공급시설상업용지 종교용지 기 타 m2 면적구성비평 (%)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도 ( 축척 :1/3000) 비고 5. 주요도시기반시설의설치에관한계획 도로 구분 신설 변경등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위 치 도시 종점 시점 계획결정일 비고 공원, 녹지, 주차장등 구분시설명위치 면적 ( m2 ) 도시계획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비고

51 6. 연차별투자및환수계획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계 시행단계또는시설별 구분총투자액 계 국비시비구비민자 소계국비시비구비민자 연차별투자계획 00 년 00 년 00 년 00 년 00 년 00 년 비고 환수계획 - 7. 도시기본계획등상위계획에관한사항 8. 사업지구지정요청사유가. 지구지정사유 나. 지구계결정사유 - 동측 : - 서측 : - 남측 : - 북측 :

52 9. 기초조사현황가. 인구, 세대및주택의증 감추세 ( 최근 5 년간 ) 구분 인 구 세 대 주 택 인구수 증가율 세대수 증가율 주택수 증가율 ( 단위 : 천, %) 비고 평균 나. 토지이용현황 소유별 합계국 공유지사유지필지수면적필지수면적필지수면적 ( 단위 : 천, m2 ) 비고 용도별 구분 면적 ( m2 ) 구성비 (%) 계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기타지역 일반 제1종 제2종 제3종 준 소계 근린 일반 중심 소계 녹지 공업 기타 다. 건축물현황 건축물용도 구분 건물동수구성비 (%) 계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공동주택 근생상업 주상복합 종교공장기타

53 건축물층수 구분계 1 층 2~3 층 3~4 층 5 층이상 건물동수 구성비 (%) 건축물경과년도구분계 5년미만 5~10년 10~20년 20~30년 30년이상건물동수구성비 (%) 건축물연면적구분계 100m2미만 100~500m2 500~1000m2 1000m2이상건물동수구성비 (%) 라. 개발중이거나개발계획이확정된사업현황 구분 사업명 면적 ( 천, m2 ) 개발전현황 수용인구계획 인구수총가구세입자가구인구수총가구임대가구 사업기간 계 분야 소계 분야 소계

54 마. 공법상제한사항구분제한내용면적 ( m2 ) 군사보호시설고도제한문화재보호농업진흥지역기타 10. 주민의의견청취 ( 설문조사 ) 분석결과 조사범위 : 조사방법 : 조사결과 : 사업효과 12. 군수및구청장종합의견 군수및구청장이지구지정을요청하는경우에한함

55 [ 별지제 3 호 ] 성명 ( 법인명 ) 인천광역시세감면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기번호 ) 처리기한 7 일 주 소 세목연도 / 기분당초세액감면세액 감면내용 감면사유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제 조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제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감면받고자합니다. 년월일 위신청인인 ( 서명 ) 구청장 ( 군수 ) 구비서류 - 사실증빙서류 귀하 수수료없음

56 [ 별지제 4 호 ] 심의안건 의안번호제호 심의일자 심의 안건명 제출자 제출년월일

57 심의 안건명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3. 추진경위 4. 참고사항 5. 의견청취및관련부서협의 6. 의결주문 ( 의결조서 ) 첨부 :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지구계결정도및사진등

58 [ 별지제 5 호 ] 도시균형발전위원회출석서명부 구분소속성명서명

59 [ 별지제 6 호 ] 서약서 본인은인천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위원으로서회의내용및기타직무수행상지득한도시균형발전계획사항에대하여위원으로재임중은물론해촉된후에도이를누설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서약자 : 인천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인 ) 인천광역시장귀하

60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공시송달공고 1.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에따른과태료처분과관련하여통행위반사실통보서를송달코자하였으나거소또는주소불명등으로인하여송달할수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도로교통법시행령제90조의 2 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 의견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서를제출하지아니할시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겠습니다. - 다음 - 통행위반사실의견진술통보대상자 : 별첨내역과같음 의견진술기한 : ~ 의견진술서제출처 : 인천광역시청교통관리과 ( 버스전용차로운영센터 ) 연락및문의전화 : (032) , Fax (032) 년 10 월 23 일 인천광역시장

61 2006 년 9 월사실통보서반송분 연번 위반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성명 주소 :04 인천31누 하이테크종합건설-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33 인천30러 박명옥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13 27머 이상묵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30 04러 ( 유한 ) 대송부동산정보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18 서울06자 신영록 인천남동구만수동 :45 인천80거 주대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25 인천31러 동양프랜트건설-주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 :18 인천80머 정택순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27 86서 주-미르시스템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 :56 40가 고석윤 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동 :32 경북31러 주-세창산업개발 경상북도안동시수하동 :07 경기1어 주-유성목재산업 경기도김포시대곶면송마리 :25 인천7고 주-상화상사 인천광역시서구가좌동 :54 45다 김영곤 인천광역시서구석남동 :43 경기67마 김복희 경기도김포시사우동 :49 08마 이흥주 경기도용인시기흥구중동 :56 경기67나 배양수 경기도김포시하성면하사리 :41 충남74가 박지은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창기리 :19 88다 강병훈, 일진자동차상사 대전광역시대덕구읍내동 :01 인천4더 ( 주 ) 장안건설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동 :02 경기1어 남도종합건재-주 경기도김포시감정동 :52 03부 주-우송상사 ( 상품용 ) 경기이천시고담동 :52 경기67나 효성공조기계-주 경기도김포시대곶면초원지리 :36 89어 홍명훈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45 91저 주-내고향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동 :03 경기58마 손광오 경기도파주시교하읍동패리 :16 07어 연수경찰서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 :25 인천7고 주-상화상사 인천광역시서구가좌동 :23 서울30러 문규민 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동 :31 인천73가 필소닉-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동 :27 25가 김민재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15 충남82나 도정택 충청남도아산시득산동 :45 인천81마 장우혁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42 경기32거 정해군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 :32 인천32러 송경근 인천광역시중구운북동 :28 경기67거 안병열 경기도김포시고촌면향산리 :45 인천80고 완웨이통신-주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 :57 73부 김은진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22 서울38마 설헌수 서울특별시강남구포이동 :40 03거 심숙희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동

62 :41 인천1러 주-해운투어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42 경기57라 김병노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 :31 경기46무 주-호은자동차매매상사 경기도고양시덕양구내유동 :38 인천80너 주포트21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14 03조 WACHAIYUNGPITIPONG 경기도광주시초월읍지월리 :18 경기49다 조순이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오남리 :51 45다 김영곤 인천광역시서구석남동 :37 대구70허 주-동양렌트카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 :56 53나 윤태수 충청북도충주시봉방동 :23 86무 마루환경주식회사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 :28 07오 문희숙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 :49 경북31러 주-세창산업개발 경상북도안동시수하동 :54 경기91아 동주운수-주 경기도파주시적성면어유지리 :21 인천80러 아트퍼니처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 :31 경남30고 단문원 경상남도창원시사파정동 :05 경기93아 스마일택배-주 경기도안성시삼죽면덕산리 :13 인천06마 이미숙 경기김포시북변동 :49 46마 주-한양에프엔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식사동 :26 48모 이봉영JINZHE 서울특별시종로구행촌동 :31 경기46고 김경희 경기도용인시기흥구중동 :34 경기71가 주-쓰리디넥스터스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 :31 경기46고 김경희 경기도용인시기흥구중동 :20 86주 배점례 인천광역시서구신현동 :22 인천60나 송영도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 :03 47서 박춘자대성자동차매매상사 강원도인제군북면원통리 :47 경북31러 주-세창산업개발 경상북도안동시수하동 :14 38가 주-두영엔지니어링 경기도김포시대곶면송마리 :35 인천34로 장광문 인천광역시부평구십정동 :56 인천33머 이현태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43 서울85너 라스피니-주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44 인천82가 김용경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17 인천31너 김현배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내리 :43 경기67머 주-서린 경기도김포시양촌면학운리 :47 43서 신동만, 전수연 경기도의왕시포일동 :25 서울51루 이대성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 :27 인천81나 김봉화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 :12 인천35다 용주환경-주 인천광역시서구왕길동 :05 40다 범일운수-주 경기도여주군북내면가정리 :45 49어 김철호전국자동차매매상사 광주광역시광산구흑석동 :07 경기84노 금강종합건설-주 경기도김포시사우동 :49 인천34모 주-영진종합상사 인천광역시부평구갈산동 :57 27너 주-아륙상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동 :26 경기70나 이민자 경기도화성시봉담읍와우리

63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공시송달공고 1.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에따른과태료처분과관련하여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달코자하였으나거소또는주소불명등으로인하여송달할수없었기에 2. 지방세법제51조 2 제4항, 동법제52조각항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 고지서를교부받아과태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3. 과태료처분에따른이의가있을시에는도로교통법제161조의 2항규정에의거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4. 납부기일까지과태료를납부치아니할시에는자동차등의압류또는체납처분등의불이익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다음 - 과태료납부고지대상자 : 별첨내역과같음 납부기한 : 이의제기기한 : 공시송달공고일로부터 14일이경과하면송달받은것으로간주처리되며그로부터 30 일이내 이의신청서제출처 : 인천광역시청교통관리과 ( 버스전용차로운영센터 ) 연락및문의전화 : (032) , Fax (032) 년 10 월 23 일 인천광역시장

64 2006 년 9 월납부고지서반송분 연번 위반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성명 주소 :40 02저 남해룡 서울특별시마포구연남동 :12 경기31허 이금희 인천연수구선학동 :29 06마 박연옥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34 02나 경인해운항공-주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05 05수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경상남도마산시봉암동 :52 인천4머 이원길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45 경기80바 진종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동 :16 서울55다 노익현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 :37 경기79가 박빛나외 경기도김포시장기동 :21 26너 김규식 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 :28 인천82가 한준홍 인천광역시계양구병방동 :10 인천32거 이정기 인천광역시중구중산동 :49 04러 염은국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54 인천31거 한상일 인천광역시계양구귤현동 :32 경기46고 디앤디건설-주 경기도파주시아동동 :22 전북5나 김정아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 :32 전남56나 고옥석 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상하리 :36 인천34너 손옥연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 :56 73부 김석진 경기도부천시소사구심곡본동 :30 27너 곽흥헌 인천광역시부평구십정동 :37 인천78가 신양배 인천광역시서구오류동 :27 04수 조성호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21 인천34너 손옥연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 :36 인천34머 권태운 인천광역시서구신현동 :38 전남56나 고옥석 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상하리 :03 인천4더 주-장안건설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동 :39 인천34머 권태운 인천광역시서구신현동 :01 인천32더 전용선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 :35 인천80너 이희능 인천광역시남구관교동 :37 46더 김철호 ( 전국자동차매매상사 ) 광주광역시광산구흑석동 :10 경기42노 델타세계산업-주 경기도안산시상록구이동 :27 75버 박판숙, 조승희 경기도평택시독곡동 :49 인천33도 이상식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 :11 경기88구 이범자 경기도오산시원동 :27 45나 동원물류-주 경기도시흥시정왕동 :50 06부 정미혜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59 06부 정미혜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07 인천81가 한국선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25 경기38거 김주철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송내동 :40 57다 이은주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

65 :22 강원29라 배영준 강원도동해시천곡동 :32 인천80마 이철근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14 경기82나 주-에스디에이드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00 26너 이호철 인천광역시연수구선학동 :18 26조 권재중 경기도화성시안녕동 :23 06마 김경희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 :35 경남30노 주태율 경상남도창원시북면신촌리 :13 전남52나 지은주 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 :33 인천82나 문창모 인천광역시계양구방축동 :41 경기45구 김남순 경기도김포시사우동 :31 26더 김천균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 :27 충북38다 이정금 충청북도제천시화산동 :23 43마 주-케이엘엔지니어링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시동 :14 경기52너 윤정현 경기도평택시오성면당거리 :20 인천72가 최광희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23 인천32나 주-빅스타테크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40 76가 광신물산-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봉무리 :17 인천31라 성원산업종합건설-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49 서울81도 이기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동1가 :24 25조 김명숙 경기도여주군북내면현암리 :28 경기83가 장인식 경기도시흥시거모동 :36 21거 김광열 대구광역시수성구이천동산 36번지 1호13/ 2 달 :50 서울53머 동명산업-주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 :32 25조 박선욱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 :32 인천31거 이명진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17 경북31거 송길영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광평리 :20 서울37거 주-아이티코머스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 :23 91저 주-내고향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동 :44 충북38다 이정금 충청북도제천시화산동 :49 경기83더 하이솔루션-주 경기도부천시오정구내동 :28 86노 삼화금속공업-주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00 경기42도 주-원형전자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01 서울34러 씨바이오-주 서울특별시강남구수서동 :39 경기65구 정재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마북동 :49 45보 주-카월드모터스 경기도김포시걸포동 :49 광주32러 주-동성인더스트리 광주광역시북구각화동 :22 충북38다 이정금 충청북도제천시화산동 :15 38마 조현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33 인천30러 주-우손건설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15 충북70다 김남수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암동

66 :24 인천81가 원예조경-주 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 :43 인천81가 차경윤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 :20 충북38다 이정금 충청북도제천시화산동 :52 인천70라 주-큐브테크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 :30 서울30고 인센스-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4가 :39 부산29고 묘유개발-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 :32 07조 김재록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 :56 40마 신종길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35 인천31로 대한주택건설-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53 01우 이동철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와현리 :54 서울41고 조영순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 :02 인천98바 연합특수레카-주 인천광역시부평구산곡동 :49 59버 노은화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 :12 충북38다 이정금 충청북도제천시화산동 :21 05주 지희남 경기도가평군가평읍읍내리 :25 경기49너 유욱환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 :29 45나 김윤미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 :32 서울53구 오지엠-주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47 광주75가 고려기업주식회사 광주광역시남구월산동 :08 75버 주-나유테크 경기도부천시원미구도당동 :15 경기67러 명진산업-주 경기도김포시대곶면 :18 인천31나 주-흥진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49 인천35더 김동진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21 04노 김민지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2가 :38 인천30거 구운서 인천광역시남구관교동 :18 27러 배동철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34 04머 최인화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 :44 인천78가 신양배 인천광역시서구오류동 :17 96모 대영건설주식회사 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단구리 :19 인천83나 주-서영기계 인천광역시서구석남동 :47 경기33너 김재욱 경기도화성시정남면 :00 경기65누 윤용한 경기도군포시당정동 :06 서울47더 주-한중문화무역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12 충북38다 이정금 충청북도제천시화산동 :21 인천33머 김선극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 :51 서울51가 에어로썬-주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6 서울32더 JOHNSONTAMMYRA CHELLE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 :07 경기90고 김용준 경기도이천시모가면송곡리 :45 경기 81 바 정선화경기도화성시동탄면중리 :41 인천 31 구 이종현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67 :16 인천81다 주-강서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22 인천1너 최태순 인천부평구청천동 :55 07조 김재록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 :23 91조 주-광림아이엔티 경기도시흥시정왕동 :44 91조 주-광림아이엔티 경기도시흥시정왕동 :50 02오 주-프로디엔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 :35 인천30무 김명희 인천광역시연수구옥련동 :39 인천30바 송관무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1가 :33 인천78가 신양배 인천광역시서구오류동 :33 38다 이규용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46 59가 이선아 강원도원주시태장동 :58 부산30고 김현철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38 25가 엄정희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동 :04 인천30너 이상만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 :42 32라 재-한국정신과학연구소 대전광역시동구삼성동 :44 인천80너 고봉수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 :03 59버 노은화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 :57 경기51러 대원볼트공업-주 경기도시흥시신천동 :47 인천33노 이도화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 :59 29거 유-동진케이블 광주광역시서구매월동 :47 경기59마 엘씨코리아-주 경기도광주시실촌읍삼리 :08 경기89마 주-플러스엔넷 경기도시흥시신천동 :27 인천35너 최영순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47 05주 동명산업개발-주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 :49 인천31러 안진희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37 43가 주-건인시스템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 :43 59버 노은화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 :04 80고 이앵순 인천광역시계양구작전동 :03 전북85가 김지영 전라북도김제시교동 :17 서울73도 서울예루살렘교회 ( 이춘호 )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 :47 52라 심기명 인천광역시남동구도림동 :57 59버 노은화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 :05 인천31두 주-알엔씨엔터테이먼트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47 75버 주-나유테크 경기도부천시원미구도당동 :42 서울83다 주-엘라스틱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45 91나 원일운수-주 경기도이천시설성면대죽리 :37 서울34허 박재룡 충남아산시배방면갈매리 :09 서울70고 석현호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23 충남38라 대한환경개발-주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신양리 :28 45보 주-카월드모터스 경기도김포시걸포동 :26 86보 유한-대송부동산정보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68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공시송달공고 1.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에따른과태료처분과관련하여과태료독촉고지서를송달코자하였으나거소또는주소불명등으로인하여송달할수없었기에 2. 지방세법제51조2 제4항, 동법제52조각항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 고지서를교부받아과태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3. 납부기일까지과태료를납부치아니할시에는자동차등의압류또는체납처분등의불이익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다음 - 과태료납부독촉고지대상자 : 별첨내역과같음 납부기한 : ~ 연락및문의전화 : (032) , Fax (032) 공시송달공고일로부터 14 일이경과하면송달받은것으로간주 처리됩니다 년 10 월 23 일 인천광역시장

69 2006 년 8 월독촉고지서반송분 연번 위반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성명 주소 :06 02노 삼영산업-주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 :29 06더 유한회사신공항결혼정보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25 03고 이용선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가좌동 :08 86주 김정훈 인천광역시서구검암동 :48 충남30다 권순용 충청남도천안시다가동 :44 06모 이순원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동 :47 인천35더 조기호 인천광역시부평구십정동 :54 인천32머 김성운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12 인천32러 강유신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 :17 경기92아 삼구통운-주 경기도연천군군남면왕림리 :42 서울53러 주-하두리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20 인천31다 유수왕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43 인천73허 장재두 인천서구석남동 :25 인천70너 백일오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 :43 27더 정금순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 :03 26더 강종구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 :38 인천30거 홍완기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09 인천30거 안성환 인천광역시서구석남동 :47 인천30바 고운삼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 :36 91머 연일주류-주 경기도김포시양촌면유현리 :05 02우 전금석 경기도화성시반월동 :05 02우 전금석 경기도화성시반월동 :33 경기84고 최연옥 경기도광명시광명동 :45 인천81다 김성곤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 :09 26구 권선경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21 경기81바 한국통운-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 :43 서울37허 김태형 인천남구용현동 :23 충북38다 이정금 충청북도제천시화산동 :43 인천31무 유인근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 :35 인천82다 전영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16 인천33루 이승호 인천광역시강화군불은면넙성리 :21 인천31다 오창종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24 04러 박관수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 :23 86서 김기배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24 서울73도 서울예루살렘교회 ( 이춘호 )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 :19 경기92아 삼구통운-주 경기도연천군군남면왕림리 :16 인천32더 권혁필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12 서울51구 신성건업-주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 :49 01주 정희식 인천광역시부평구십정동 :13 서울30고 인센스-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4가

70 :25 63도 김태식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용덕리 :41 인천32더 김광택 인천광역시남구관교동 :38 인천31나 에이스네이처-주 인천광역시서구왕길동 :50 40가 유혁환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49 01무 이선규 경기도김포시통진읍옹정리 :26 인천30구 이안근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12 인천73노 이존영 인천광역시서구대곡동 :34 충남32고 영풍석재산업-주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덕지리 :37 서울72가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 :25 42나 김준석, 김익수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 :00 36가 주-쎄라닉스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 :46 27너 김영순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 :22 인천95바 주-대신운수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갑곳리 :35 인천70나 태명종합건설-주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동 :04 경기86거 주-에이스금속 경기도안산시단원구목내동 :20 인천30허 심진모 경기안산시단원구선부동 :21 경기51허 주-세계로렌트카 경기도시흥시정왕동 :13 인천34러 김진열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 :33 경기71노 이엠에스환자이송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 :33 충남45라 심미현 충청남도당진군송산면금암리 :47 86구 신기흔 인천광역시남구관교동 :47 경기83거 주-드림공조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 :29 28버 노우영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 :14 인천34라 주-지스코 인천광역시서구가좌동 :47 59버 노은화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 :48 25조 김동룡 인천광역시중구도원동 :04 경기79나 주-마더컴 경기도김포시양촌면학운리 :11 경기86마 주-하영테크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 :49 인천31구 그린월드산업-주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 :29 인천70나 김장열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13 경기35고 필리아전자-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31 서울48거 진엔지니어링-주 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 :44 04마 김상훈 인천광역시동구화수동 :13 인천4더 주-장안건설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동 :38 인천85사 정혜경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02 인천86가 주은환경-주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16 경기38가 주-삼일금속 경기도부천시오정구내동 :59 인천32너 장현주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 :11 인천80거 남인조경-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39 경기86마 주-상록산업안산지점 경기도안산시상록구건건동

71 :42 인천34고 나병식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 :13 인천86사 김분자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48 경기43라 주-풍생환기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시동 :38 인천31다 오미영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 :17 인천70나 김장열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20 25가 덕천토건-주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35 65다 손미진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 :45 05모 조효정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39 인천81라 주-그린산업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 :21 인천70마 주-디에치건설산업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57 전북86가 주미향 전라북도완주군비봉면백도리 :00 경기82라 주-바들산종합건설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15 26너 주-경민건설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 :19 인천85사 정혜경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35 인천4거 주-예림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 :27 인천78가 신양배 인천광역시서구오류동 :37 경기50나 유두현 경기도오산시갈곶동 :34 인천81다 성우창호공업-주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 :48 인천80더 이상만 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 :45 인천31다 오미영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 :46 경기92다 셀프케미칼-주 경기도광주시회덕동 :10 04마 정창열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02 인천30러 박명옥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42 02노 삼영산업-주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동 :41 27러 TUGSBAYARTSERENB AATAR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 :35 25가 주-재인써키트 인천광역시서구가좌동 :35 25가 주-재인써키트 인천광역시서구가좌동 :13 서울36라 아코스티앤시주식회사 서울특별시마포구염리동 :33 인천4거 주-예림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 :47 전북86가 주-미향 전라북도완주군비봉면백도리 :25 81서 매일환경산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동 :19 51가 주-예은컨설팅 강원도강릉시교동 :45 02모 김영애, 김수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 :18 86서 황재호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19 인천80라 주-부엌만들기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47 48도 주-카월드모터스 경기도김포시걸포동 :46 39가 이지넷소프트-주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17 인천80가 유시제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15 05머 주-일도산업 인천광역시서구가좌동 :05 인천33너 주-아텍전자 인천광역시서구석남동 :06 서울36러 박민영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 :32 인천35더 김광환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 :22 서울35허 박재우 서울강남구역삼동

72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문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문개정조례 ( 안 ) 을시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내용을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예고에관한조례제4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문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감면조례의적용시한이 로만료됨에따라정책목적등의사유로지속적인세제지원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는 까지감면기한을연장하고정책목적달성과세제지원이불필요한부분은폐지또는축소조정함. 감면조례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불합리한내용을보완 정비하여운영상의문제점을해소하고자함. 2. 주요내용 종교단체의의료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 등록세 50% 경감하던것을등록세에한하여과세전환 ( 안제6조 ) 택시및천연가스를연료로하는버스에대하여등록세, 취득세를면제 ( 안제11조 )

73 주차장으로사용되는토지와부대시설에대한도시계회세, 공동시설세를 50% 경감하던것을공동시설세에한하여과세전환 ( 안제13조 ) 매매용, 수출용중고자동차등에대한추징규정신설 ( 안제14조 ) 거래세세율인하에따라 4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공동주택에대한경감규정을삭제 ( 안제15조 ) 시장정비사업활성화를위하여현행시장정비사업사업시행자에대하여취득세를면제하던것을시장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자를포함하여면제하도록개정함 ( 안제23조 ) 3. 의견제출이조례개정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까지인천광역시장 ( 참조 : 세정과장 ) 에게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전화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 가. 예고된사항에대한조문별의견 ( 찬, 반여부와그이유 ) 나. 성명 ( 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기타참고사항

74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전문개정계획 감면조례개정배경 3년일몰제로운영되는현행지방세감면조례의적용시한이 일종료됨에따라 일부터적용할지방세감면조례에대하여자치단체 관계중앙기관의의견수렴및조정결과를취합하고행정차치부및시 도감면조례담당자합동작업실시하여마련된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을기준으로하여 현행감면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감면대상조정과인용법률변경에따라일부조문을개정 시행코자함. 그동안추진경위 ~ : 지방세감면조례개편관련관계부처및시, 도의견수렴 ( 지방세제팀-4220) ~ : 감면조례표준안작성을위한합동작업 ( 행정자치부및 시 도조례담당자 ) 월중 :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통보예정 ( 행자부 시 도 ) 시세감면조례 전문개정 조례구성 : 총 8장 40개조문및부칙으로구성 적용기한 : 일부터 일 (3년간, 일몰제 ) 감면분야 : 6개분야 34개조문 - 사회복지지원을위한감면 ( 제2장 ) - 평생교육시설등지원을위한감면 ( 제3장 ) - 대중교통등의지원을위한감면 ( 제4장 ) - 서민주택건설등의지원을위한감면 ( 제5장 ) - 지역발전지원등에위한감면 ( 제6장 ) - 농어촌지원을위한감면 ( 제7장 ) 감면규모 : 연간 374억원정도 (05년기준), 시세징수액의 2.4%

75 주요개정내용 조문현행개정사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사용하기위하여 의료업에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 한감면 득세, 등록세 50% 경감 ( 안제6조 ) * 등록세적용배제 운송사업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 원을위한 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 감면 업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 ( 안제11조 ) 되는자동차등록세면제 의료업에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등록세면제 천연가스를연료로사용하는버스에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 지방세법제287조제2항의의료법에의해설립한의료법인의경우의료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만을면제하고등록세는감면을배제함에따라형평성을고려하여과세전환 여객운송사업지원의필요성경유차량의천연가스차량전환을촉진하기위한세제지원차원에서감면조례운영 * 종전조세특례제한법에의거세제지원 주차장에 대 노외주차장에직접사용하노외주차장에직접사용하노외주차장운영은유료수익사업에해당하므 한감면 는부동산에대하여도시계는부동산에대하여도시계로조세형평차원에서전액과세함이타당하 ( 안제13조 ) 획세와공동시설세 50% 경감획세에한하여 50% 경감 * 공동시설세과세전환 나, 세부담을고려하여목적세인공동시설세만을과세전환 * 목적세점차적으로과세전환 주택에대한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거래세세율인하로지방세법규감면정에의하여경감세율이적용, 중복감면에 ( 안제15조 ) 따른조문삭제 시장정비사업등에대한감면 ( 안제 23 조 ) 이하인공동주택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공동주택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의 100분의 50을경감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공동주택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의 100분의 25를경감한다. 1 연면적또는전용면적 40 제곱미터이하의주택중취득가액 1 억원미만의주택의경우면제 2~ 3 소형공동주택감면규정삭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에서에서사업시행자가당해사업시행자와시장정비사업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을추진하고자하는자가당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해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대하여취득세등록세감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면하여취득세등록세감면 재래시장의시설현대화의필요성및이를위해사업자에대한세제지원을통해시장정비를촉진, 지역상권의활성화할필요성등을감안하여감면주체를확대

76 향후추진일정 조례개정안입법예고 : ~ 10.30(7일간 ) 인천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제2항제6조제2항주관과장은자치법규안을긴급하게추진하여야할사유가발생하는등특별한사정으로인하여입법예고기간을 20일미만으로하고자할때에는법무담당관과협의하여그기간을단축할수있다. 입법예고기간단축사유 1 시세감면조례는국가정책목적달성과지역적특성에따라납세자에게조세부담경감하는것으로 3년일몰제로운영하고있음 2 현행감면조례적용시한이 일로만료됨에따라 부터적용되는감면조례개정이지연될경우감면수혜자에대한조세지원차질이예상 3 감면조례의소급적용에서오는납세자불편과과오납환부등행정력낭비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입법예고기간단축운영이필요함 조례규칙심의회심의 : ( 금 ) 예정 시의회조례안상정 : 제151회임시회 (11.14 ~ 12.20) 공포시행시기 :

77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운행차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의지정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8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92조의13제2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운행차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의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지정사항가. 운행차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의지정사업자지정내용 구 분 지정번호 제부분-15 호 운행차배출가스전문정비업지정 제부분-16 호 제부분-17 호 업체명 ( 전화번호 ) 작전남부점현대자동차 (032) 효성점현대자동차 (032) 카맨샵서운동점 (032) 대표자 소재지 지정일 최낙범인천계양구작전 2 동 허진근인천계양구효성동 최광섭인천계양구서운동 나. 검사업무의범위 : 휘발유, LPG 분야 2006 년 10 월일 인천광역시장

78 인천광역시계양소방서공고제 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규정에의한소방시설업신규등록증을교부하였기에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3조제3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구분소재지대표자등록업종등록번호등록일자주식회사인천계양구임학동권혁진일반소방시설제 한국소방 ( ) 설계업 ( 기계 전기 ) 호엔지니어링 인천계양소방서장

79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공고제 호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우리연구원에서보유하고있는물품을지방재정법제96조및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제16조의규정에의하여물품관리전환소요여부를조회하오니희망기관에서는시보게재일로부터 7일이내요청하여주시기바라며, 2. 위기간내에소요요청이없을시해당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하겠으며기타자세한사항은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다 음 물품번호 품 명 규격 수량 구입금액 ( 천원 ) 구입일 물품상태 소형자동차 경차 1대 6, 노후 ( 마티즈 ) ( 소형 )

80 인천광역시검단개발사업소공고제 호 오류지구집단환지지정추가신청공고 인천광역시검단개발사업소에서시행중인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관련하여국민주택또는공동주택의건설을위한집단환지지정에따른추가신청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검단개발사업소장 1. 신청지역 :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공동주택부지 ) 2. 신청대상 : 오류지구토지소유자등 3. 제출서류 : 집단환지지정신청서, 소유권확인서류, 지장물철거예정각서, 사업계획서. 4. 추가신청요건 : 당초신청기간 ( ~ , 60일간 ) 내에접수완료된토지는우선반영하며, 중복하여신청할수없음. 5. 추가신청결과에따른우선반영순위 1순위 : 공동주택지내토지 2순위 : 공공시설용지로지정된토지 3순위 : 공동주택지외토지중건물등지장물이없는토지 4순위 : 공동주택지외토지중건물등지장물이있는토지 추가신청결과에따라초과면적 ( 환지부족면적 ) 은사업종료시의금전청산을원칙으로하며, 동일순위에서는권리면적의크기에따라우선반영함

81 우선반영순위등에따라반영되지못한토지는관련규정에의한환지계획기준에의거사업시행자가처리함. 집단환지의지정은본사업추진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반영함. 6. 신청기간 : ~ (14일간) 7.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검단개발사업소 ( ) ( 개발1과 ) 이공고문은추가신청대상토지소유자에게개별통지하였으며, 송달받지못한경우와당초에접수완료된토지소유자는이공고로서갈음합니다. 신청자는첨부 신청조건및유의사항 을준수하여야하며기타자세한내용은검단개발사업소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공고제 호 인천광역시립합창단단원모집안내 인천광역시립합창단신규단원을다음과같이모집합니다 인천광역시장 1. 모집부문및인원 구분모집부문인원비고 합창단앨토, 베이스 명상임단원 2. 전형방법 파트직위및인원실기전형배점준비물 앨 토 베이스 상임단원 1 차 한국가곡지정곡앨토 / 비목 (D b ) 베이스 / 청산에살리라 (g) 그집앞 시창 50 2 차 (1 차전형합격자에한함 ) 독일리트자유곡 30 오페라아리아및오라토리오中 1곡 30 음악성테스트 반주자동반 반주자동반 3.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는자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및기타법령에의하여응시자격이정지당하지아니한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최종일 )

83 국 공립예술단체에서처벌또는징계에의해해촉된자는해촉일로부터 2년이상경과한자 병역필또는면제자 ( 남자의경우 ) 원서접수마감일현재만18세이상 55세미만인자 4. 제출서류 응시원서 1통 ( 소정양식 ) 자필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A4 용지 1장분량 ) 경력증명서 1통 ( 해당자만제출 ) 상벌경력시사본 1통 ( 해당자만제출 ) 최종학위증명서 1통 최종학력전학년성적증명서 1통 합창지도교수 ( 교사 ) 추천서 1통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수입증지 7,000원 ) 사진 3매 ( 반명함판 : 최근 6개월이내촬영한동일원판 ) 5. 원서교부및접수 기간 : ~ 11. 7(2일간 ) 09:00~18:00 교부및접수장소 : 인천시립합창단사무실 - 교부 : 공휴일을제외하고교부하되, 단체및우편교부하지않음 - 접수 접수기간내에응시원서를자필로빠짐없이작성하여접수처에직접제출 근무시간에한하여접수하며, 단체접수및우편접수는하지않음 문의처 : (032) , ( 시립합창단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수입증지 7,000원상당의증지를응시원서에붙임

84 6. 세부전형일정 성악부문 1차실기전형일시 2006년 11월 8일 / 10:00 장소합창단연습실파트앨토, 베이스 * 성악부문 1차합격자발표 : 종합문화예술회관게시판및개별통보 성악부문 2차실기전형일시 2006년 11월 10일 / 10:00 장소합창단연습실 2차실기합격자발표 : ( 화 ) 10:00 - 종합문화예술회관게시판및홈페이지 면접일시및장소 : ( 수 ) 11:00 / 귀빈실 최종합격자발표 : ( 금 ) 10:00 - 종합문화예술회관게시판및홈페이지 응시자의인원에따라전형일시및합격자발표일시변경가능 응시자의기량미달시계획인원에불구하고우수한자만을선발함 7. 최종합격자등록 합격자등록 : ( 목 ) 17:00까지 등록장소 : 인천시립합창단사무실 등록시구비서류 - 서약서 ( 소정양식 ) 1부. - 채용신체검사서 ( 국 공립병원발행 ) 1부. - 신원진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및호적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병역사항기재 : 남자단원 ) - 사진 6매 ( 반명함판 : 최근 6개월이내촬영한동일원판 )

85 8. 기타사항및문의처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본전형일정은회관사정에의하여변경될수있으며변경된사항은별도공고함. 응시자는전형시작 30분전까지응시표와주민등록증및개인준비물을지참하고지정장소에입실하여야함. 면접시험은실기전형합격자에한하여실시함. 위촉기간은위촉일로부터 2년이내이며, 예능도평정및면접후재위촉함. 합격또는위촉후에허위사실이판명되었을경우합격또는위촉을취소함 최종합격자는비상임단원으로 3개월간위촉근무한후근무평가에의한결격사유가발생하지않을경우상임단원으로위촉함 ( 단, 비상임단원기간에는인천광역시립예술단운영규칙에의거수당을지급 ) 기타자세한사항은종합문화예술회관예술지원과및합창단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예술지원과 : (032) , 합창단 : (032) ,

86 인천광역시율도위생환경사업소공고제 호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우리사업소에서보유하고있는물품을지방재정법제96조및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제16조의규정에의하여물품관리전환소요여부를조회하오니희망기관에서는시보게재 일로부터 6일이내요청하여주시기바라며, 2. 위기간내에소요요청이없을시해당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하겠으며기타자세한사항은인천광역시율도위생환경사업소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율도위생환경사업소 다 음 정부물품분류번호물품명규격 단수위량구입일자단가 ( 원 ) 금액 ( 원 ) 물품상태 전동톱 원형톱,5000rpm* 1050w*3.9kg 대 , ,000 노후 동력예취기 동력분무기 중앙공업,NBA-40, 배부식, 나일론커터 동력분무기,,Asaba, JP/EP-55,20L 대 ,000,000 2,000,000 비고 대 ,000 33,000 수동 콘스피커콘스피커,SP-2T 개 ,000 33, 오디오앰프 동력제초기 개인용컴퓨터 오디오앰프,inkel, CPA-060,Power Amp 동력제초기, 한국종합기계, GR702,10ps 개인용컴퓨터,Pentium3 700MHz, 조립품 조 ,364,000 1,364,000 대 , ,000 조 ,391,000 2,782,

87 군 구행정 < 고시 > 인천광역시중구고시제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업명 : 주택가쌈지주차장 ( 주민제안 ) 설치공사 사업의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1조, 제96조및동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중구청도시정비과 ( ) 및건축과 (( ), 교통행정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중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 - 인천광역시중구내동 108 번지일원 2.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 ( 변경 ) 자유공원주변지구단위계획 ( 인고제 호, ) 결정에따른사업규모 ( 주차장면적 ) 및사업기간변경

88 3.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가. [ 종류 ] 주차장나. [ 명칭 ] 주택가쌈지주차장 ( 주민제안 ) 설치공사 4. 사업의규모 ( 변경 ) - 당초 : A = 1,332.5m2 (29면) - 변경 : A = 1,277.4m2 (62면) 5.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가. 성명 : 인천광역시중구청장나. 주소 : 인천광역시중구관동1가 9번지 6.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 ) - 당초 : ~ 변경 :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변경 ) : 붙임과같음 8. 법제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변경 ) : 붙임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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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제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 1-1 호선, 사업명 : 백마공원 ~ 중 3-10 호선도로개설 )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 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제 91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를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부평구청도시정비과 ( ), 도로치수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동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 명칭, 규모, 기간 사업의종류사업의명칭사업의규모사업의기간비고 도시계획시설 백마공원 ~ 중 3-10 호선 폭 10m 인가일 ~ 소 1-1 호선 도로개설 연장 55m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 4 동 879 번지 )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참조 5. 법 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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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제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중로 호선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 : 중로2-134호선, 사업명 : 동양동 200-1~39번국도간도로개설공사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 조및동법제91조동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계양구청도시정비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사업명 동양동200-1~39번국도간도로개설공사 비고 사업시행지 인천광역시계양구동양동 200-1번지일대 변경없음 사업의종류 종류 : 도로및명칭 명칭 : 중로2-134호선 변경없음 사업의규모 폭 (B) = 18m 길이 (L) = 780m 변경없음 사업의착, 준공일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시행자성명 성명 : 계양구청장및주소 주소 :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 변경없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별 첨 변 경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조서 별첨 ( 변경분만첨부하고변경없는사항은생략함 ) 변 경 변경사유 토지분할에따른지번및면적변경사업부지내일부지장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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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인천광역시서구고시제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84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결정및고시하고같은법률제32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27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작성하고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서구청도시개발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고시내용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결정입안조서 구분시설명위치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비고 신설사회복지시설석남동 325 번지일원 - 증 4,332 4,332 - 건축물규모 구분건폐율용적율높이비고 규모 60% 이하 200% 이하 4 층이하 (15m 이하 ) 지형도면 : 따로붙임 ( 게재생략 )

105 < 공고 >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 호 전문건설업행정처분 ( 영업정지 )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 83 조제 2 항규정에의거전문건설업행정처분 ( 영업정지 ) 하고동법제 85 조 3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다음 - 상호 ( 주 ) 서해공사 ( 주 ) 은혜개발 등록번호 인천 인천 대표자법인 ( 주민 ) 등록번호 김상온 김성복 업종 도장공사업 비계 구조물해체공사 영업소재지 인천중구사동 인천중구신흥동 3 가 45 영업정지기간 영업정지 3 개월 ( ) 영업정지 3 개월 ( ) 위반사항 등록기준미달 ( 기술인력미달 ) 등록기준미달 ( 기술인력미달 ) 비고 인천광역시중구청장

106 인천광역시중구공고제 호 전문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 9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전문건설업등록사 항을동법시행령제 11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등록일자 : 업종등록번호 상호법인 ( 주민 )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소재지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지붕판금, 건축물조립업 인천중구 ( 주 ) 대경에스앤씨티 문석주 중구신흥동 3 가 정광씨팰리스에이 /402 중구항동 7 가 푸른농수산물센터 2/ 끝 년 10 월 16 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107 인천광역시남구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 2 류 421 호선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인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 2 류 421 호선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제 90 조, 동법시행령제 99 조규정 에의거도시계획시 설사업을시행하고자관계서류를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남구청도시정비과 ( ), 건설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공고일로부터 20 일간열람하며, 의견이 있을경우에는공람기간내에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장 가. 인가신청의요지 ( 변경있음 ) 구 분 학익동 259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 ( 변경없음 ) 사업시행지 학익동 259 번지일원 ( 변경없음 )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 호선 ) ( 변경없음 ) 사업의규모 L=260m, B=8~10m ( 변경없음 ) 사업의시행자 인천광역시남구청장 ( 변경없음 )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당초 ~ , 변경 ~ 법제99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별첨 나.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 ( 변경있음 ) 붙임용지조서및지장물조서참조 다.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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