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 Free Downloa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수빈 방
6 years ago
Views:

1 정보통신산업동향제 6 권 ( ) 정보통신산업동향

5 정보통신산업동향제 6 권 ( ) 정보통신산업동향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등 목차 [ 정책동향 ] 1 미래부사물인터넷 (IoT) 육성사업추진동향 [ 이슈분석 ] 12 정보통신공사표준시장단가제도도입과공사업계에미치는영향 [ 경기변동동향 ] 26 정보통신공사비지수변동추이 [ 연구원동향 ] 31

7 발간사 우리연구원이발행하는정보통신산업동향은 ICT산업과정보통신 공사업과관련된산업의최근동향을조사 분석하여주요이슈를정리 제공함으로써정보통신공사업등제반 본동향을발행하고있습니다. 이번에발행하는내용은미래창조과학부의 ICT산업과관련정책에기여하고자 K-ICT 9대전략가운데 하나인사물인터넷육성사업추진동향과정보통신공사표준시장 단가제도도입과공사업계에미치는영향 그리고우리연구원에서매월 발표하는정보통신공사비지수동향및상반기연구원동향등을수록 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활성화를통한물리적인프라의고도화수요는정보통신 공사업의활성화로이어질것으로기대되며, 미래부에서추진하고있는 표준시장단가제도도입은국내정보통신공사의합리적인공사비산출 및적정공사비반영을통해건전한공사업발전생태계마련함에있어 참고할만한내용이라고할수있습니다. 앞으로도우리연구원은국가경쟁력을선도하는 ICT분야의제도연구 및기술개발역량을키워스마트시대를선도하고미래의창조경제를이룩할 수있는 Think-Tank 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경주해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성원과격려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원장임주환

9 [ 정책동향] 미래부사물인터넷 (IoT) 육성사업추진동향 Ⅰ. 개요 o 미래창조과학부는박근혜정부의핵심개혁과제인창조경제핵심성과 창출을앞당기고 ICT가국가경제성장의주역으로거듭나기위한 K-ICT 전략을수립발표하였다[1]. o ICT가선도하는창조한국실현 을비전으로향후 5년간 9조원 을투입해지난해 3분기기준 6.7% 인 ICT 산업성장률을 8% 로, 2020년 ICT 생산 240 조원, 수출 2100억달러달성을목표로제시 하였다. - 이를위해미래부는 ICT 산업체질개선 ICT 융합서비스대 규모투자 중국 개도국등수출다변화 SW 신산업분야 9대 전략산업육성등 4대분야 17개과제를추진 o K-ICT 9 대전략가운데타분야와의융합이필수적인사물인터넷 (IoT) 분야는지자체와협력한대규모 IoT 실증단지조성, 7개전략 업종별대규모실증사업을수행할예정이다. - 이를통해 IoT 산업초기수요시장을창출하고, IoT 글로벌 민 관협의체 를통해글로벌기업 대기업등과협력하여국내 IoT 스타트업 벤처등을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할계획임 미래부사물인터넷(IoT) 육성사업추진동향 / 1

10 - 관계부처간협력을통한 센서산업육성, IoT용저전력통신기술 개발 등 IoT 산업활성화에필요한인프라를구축하고, 보안상의 성능점검및취약점개선등을위한 IoT 시큐리티센터 의구축 추진 Ⅱ. 주요내용 실험실증 실증단지 (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 실증사업 ( 가전, 에너지, 보건의료, 자동차, 제조, 관광 안전, 스포츠 ) 기업지원 벤처 스타트업양성 (IoT 기업가양성 ) 중소 중견기업양성 글로벌진출지원 ( 글로벌민 관협의체 ) 공통기반 공동제작시설 (K-ICT 디바이스랩 ) IoT 시큐리티센터 (IoT 보안내재화 ) [ 그림 1] 미래창조과학부사물인터넷육성사업체계 1. ( 실험실증) 다양한 IoT 제품과서비스를실제이용환경에서실험 실증할수있는대규모실증단지및분야별실증사업을추진한다. o ( 실증단지 2 개) 스마트시티, 헬스케어등실증단지를조성하여민간 투자유치 사업화촉진을통한자생적비즈니스생태계를구축 ( 15년 126 억원) 예정이다. 2 / 정보통신산업동향

11 [ 표 1] 사물인터넷실증단지우선협상대상자 분야 스마트시티 (SKT 컨소시엄) 헬스케어 (KT 삼성전자 컨소시엄 ) 컨소시엄구성 SKT, 에스넷시스템, 핸디소프트, 부산대, 연세대, 동아대, 전자부품 연구원, 부산시등 KT, 삼성전자, 대구테크노파크 위니텍, 경북대병원, 하이디어솔루 션즈, 대구시등 15년 1단계사업비 54.7 ( 정부32+ 컨소시엄22.7) ( 정부52+ 컨소시엄29.45) 강점 해운대 센텀시티 IoT 적용여건및 추가투자의지 대구시의료단지 인프라및추가 투자의지 - 사물인터넷수요창출을위한대규모사물인터넷실증단지조성사업 - 공모결과스마트시티(SKT, 부산) 실증단지와헬스케어(KT, 삼성, 대구) 실증단지로선정[2] 스마트시티실증단지에서는해당컨소시엄뿐아니라아이비엠 (IBM),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MS) 등글로벌기업및다양한 중소기업들이참여하여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 서비스 1) 를연내제공할계획 10여개의실증 - 헬스케어실증단지에서는개방형 IoT 헬스케어플랫폼을기반으로 의료기기업체등공급기관이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관등수요 기관과연계하여헬스케어실증서비스 2) 를발굴 제공할예정 o ( 실증사업 7 개) 가전, 에너지, 보건의료, 자동차, 제조, 관광 안전, 스포츠등 7대전략분야新서비스융합실증을통한 IoT 시장조기 활성화 ( 15년 232 억원) 를유도한다. 1) 스마트파킹, 매장 빌딩에너지관리, 사회약자안전관리, 미아방지, 상황인지형대피안내시스템, 스마트가로등 횡단보도, 해상안전, 소상공인마케팅서비스등 2) 일반인건강및만성질환관리서비스, 청소년비만관리및체력증진서비스, 공군조종사전투력관리서비스, 응급상황알림서비스, 글로벌협진서비스등 미래부사물인터넷(IoT) 육성사업추진동향 / 3

[ 표 2] 가전, 에너지, 보건의료, 자동차 4개분야실증사업 사업명 선정우선협상대상기관 강점

산학/ 대 중소기업협업기반개방형추진체계구성으로시장파급효과극대화 28 억원 스마트홈 가전

40 억원 스마트그리드 중증질환자 After-Care 기술개발및실증 카톨릭대서울성모병원

(Car-Talk) 실증환경구축 자동차부품연구원 스마트카톡서비스구현을위한원천기술보유및실증기반환경(

협상대상기관 4 개선정[3] 1 개방형홈사물인터넷 (IoT) 실증사업은 TV, 냉장고와같은다양한

12 [ 표 2] 가전, 에너지, 보건의료, 자동차 4개분야실증사업 사업명 선정우선협상대상기관 강점 15년예산 대표서비스 ( 예시 ) 개방형홈 IoT 기술개발및실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민관/ 업종간/ 산학/ 대 중소기업협업기반개방형추진체계구성으로시장파급효과극대화 28 억원 스마트홈 가전 스마트그리드보안실증및지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수요기관과공급기관간협력컨소시엄구성으로시장창출및조기사업화가능 40 억원 스마트그리드 중증질환자 After-Care 기술개발및실증 카톨릭대서울성모병원 5개대형병원공동참여로대규모임상실증추진및조기사업화기반확보 35 억원 스마트애프터케어 스마트카톡 (Car-Talk) 실증환경구축 자동차부품연구원 스마트카톡서비스구현을위한원천기술보유및실증기반환경( 도로시험장) 완비 45 억원 스마트카 - 가전 에너지 보건의료 자동차 4대분야융합실증공모로우선 협상대상기관 4 개선정[3] 1 개방형홈사물인터넷 (IoT) 실증사업은 TV, 냉장고와같은다양한 전자제품간호환성확보를위한플랫폼공통요소 (API) 를개발하고, 이를모든기업에게개방하여호환성부재로인한홈사물인터넷 (IoT) 분야의시장저해요인을제거 4 / 정보통신산업동향

13 2 스마트그리드보안실증사업은에너지절약을위해최근본격도입 되기시작하는스마트계량기, 에너지관리시스템, 전기차충전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등에대한보안취약성을분석하고국내보안기술 의신뢰성을검증하는실증프로젝트를수행 3 중증질환자애프터케어실증사업은암, 심장질환과같은중증 질환자의퇴원후재택재활및건강관리를도와주고의료진에게는 환자별맞춤진료를위한빅데이터분석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를 개발하고, 1,000여명의실제환자를대상으로임상실증하여효과 성을검증 4 스마트카톡(Car-Talk) 실증사업은차량의서비스안전성, 보안 성, 실효성등을검증하기위해시뮬레이션시스템개발, 도로시험장 개선, 일반도로실증인프라구축등테스트베드를구축하고, 운전 편의 차량관리등을지원하는서비스모델을개발하여실증 - 제조분야는공모완료 (4.2~ 5.6) 및심사중이며관광 안전, 스포츠 분야는관련기관과계획수립중 2. ( 기업지원) 아이디어발굴부터제품화 사업화및글로벌진출까지 전주기적인지원을통해 IoT 글로벌스타플레이어육성한다. o 사물인터넷전문벤처 스타트업및중소 중견기업육성을위한세부 지원과제 67 개(52.3 억원) 를선정발표하였다[4]. o ( 벤처 스타트업양성) IoT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의아이디어및제품 구현, 사업화를위한 IoT 기업가양성프로그램운영(4.4 억원) 한다. 미래부사물인터넷(IoT) 육성사업추진동향 / 5

14 - 케이글로벌스타트업(K-Global Startup) 사물인터넷(IoT) 분야 스마트신제품개발 창의적인아이디어를가진창업자( 예비창업자포함) 와스타트업 의제품화및사업화를지원 개인흡연정보관리, 조명스위치에부착가능한무선전력제어 장치, 원거리자동설치안전삼각대등다양한분야의신제품개발 22 개과제( 정부지원금 2 억원) 를선정 계측기 시제품제작등개발환경을제공하고, 기술교육 전문 멘토링및신제품제작비용등제품개발전과정의일괄지원 - 케이글로벌스타트업(K-Global Startup) 사물인터넷(IoT) 분야 스타트업챌린지 시장의기술수요와시장성등에부합하는아이디어의성공적인 사업화를위해 IoT 글로벌민 관협의체 3) 참여기업인아이비엠 (IBM), 에스케이텔레콤 (SKT), 네이버(NAVER) 가주도하여 15 개를선정하고성장을지원( 정부지원금 3 천만원) o ( 중소 중견기업양성) 중소 중견기업의 IoT 신제품 서비스개발및 기존전통산업에 IoT 를접목한신제품개발을지원(62 억원) 한다. - 사물인터넷서비스검증 확산 일상생활과기업에서폭넓게활용가능한 IoT 서비스모델을 검증하고, 스마트센서, 개방형플랫폼4) 기반의사물간연계 서비스개발등을지원 3) IoT 글로벌민 관협의체 : 시스코, 아이비엠, 오라클, 인텔등글로벌기업(9 개사) 과삼성전자,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네이버등국내대기업(9 개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등의유관기관 (9 개기관) 등 27 개기업 기관이참여하여활동중인협의체로 IoT 혁신센터 개소(14년 5 월) 시발족 4) 기기 데이터등연계를통해호환가능한사물인터넷서비스구현을위한플랫폼 6 / 정보통신산업동향

15 IoT 기반의스마트패션스토어, 심박맥박체온 센서등이내장된 스마트이너웨어를활용한최적건강서비스등사물인터넷확산 유망분야 7 개과제( 정부지원금 31.5 억원) 를선정 - 사물인터넷신제품기술상용화및해외진출지원 상용제품의개발 제작 현장테스트지원및해외진출에필요한 기존제품 서비스의기술보완, 성능개선, 현지화등, 11개과제 ( 정부지원금 9.5 억원) 를선정하고지원할예정 대표적으로가스과열사고예방을위한가스자동차단기개발, 유럽 스마트시티에적용가능한실외무선차량감지장치개발등 - 전통산업-IoT 융합제품상용화 전통제조제품에사물인터넷기술을융합한신제품의사업화를 통해전통제조제품이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경쟁력이향상될 수있도록지원 IoT 기술을적용하여혼자서도연습및레슨이가능한 교육용 우쿨렐레개발, 사용자를인식하여자동으로책상높낮이를조절 하는등건강관리기능을더한스마트전동데스크등 ( 정부지원금 4.5 억원) 가선정 5개과제 - 사물인터넷스마트센서사업화 사물인터넷응용서비스의기반이되는다양한센서응용기기 개발 을지원 일반조명을 IoT 기반의스마트조명시스템으로바꾸는스마트 어댑터, 입냄새만으로음주여부를측정할수있는스마트음주 측정기등 7 개과제( 정부지원금 4.5 억원) 가선정 o ( 글로벌진출지원) 유망 IoT 벤처 중소기업의글로벌진출을위한제품 현지화, 해외전시회참가등비즈니스기회를확대지원(8.6 억원) 한다. 미래부사물인터넷(IoT) 육성사업추진동향 / 7

16 3. ( 공통기반) IoT 보안테스트베드운영등을위한 IoT 시큐리티센터 구축및보안실증을추진한다. o ( 공동제작시설제공) IoT 제품개발시상품성 성능등을검증할수 있는디바이스랩등공동활용개발시설을제공한다. - 기존 K-ICT 디바이스랩( 송도, 강남, 용인) 에이어연내 2개추가 개소를위해지자체대상공모진행중 (4.30~5.29) o 홈 가전, 의료, 교통( 스마트카 ITS), 환경 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등 7대 IoT 분야의공통보안원칙과분야별보안고려사항을개발한다. - 실생활의사물이정보통신기술 (ICT) 과융합되면서사이버공간의위험 이현실세계의안전에대한보안위협으로전이 확대될우려가있음 - 초기단계의국내사물인터넷보안산업을빠르게발전시킬수있는 환경을조성을위해 사물인터넷 (IoT) 정보보호로드맵 3개년 ( 15~ 17) 시행계획 을수립발표[5] o 사물인터넷제품 서비스의보안내재화를위해 7대사물인터넷분야별 로사업자가제품생산, 서비스제공시활용할수있는 보안가이드 를 개발보급한다. - 사물인터넷보안정책수립과관련된이슈논의와기술자문을위해 민간주도의 사물인터넷(IoT) 보안얼라이언스 를구성 운영 - 사물인터넷제품 서비스의신뢰성확보를위해보안취약점공개, 사후관리( 보안패치, 업데이트제공) 강화및민간자율의 사물 인터넷장비보안인증제도 도입등추진계획 8 / 정보통신산업동향

17 o 세계적인사물인터넷보안핵심기술개발을위해사물인터넷의 3계층 ( 기기,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5) 을대상으로 9대핵심보안원천기술을 개발한다. - 빠르게진화하는사물인터넷기술및시장의변화에유연하게대응 하는경쟁형 6)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도입할계획 o (IoT 시큐리티센터구축) 사물인터넷보안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 사물인터넷 (IoT) 시큐리티센터 를구축하고 ( 15. 9), 센터내에사물 인터넷제품 서비스의보안성검증등을위한 ' 테스트베드 ' 를설치한다. [ 표 3] 사물인터넷 (IoT) 정보보호추진과제 1. Security Native : 보안이내재화된 IoT 기반조성 대분야 IoT 제품 서비스보안내재화 추진과제 1-2. IoT 사이버위협종합대응체계구축 1-3. 안전한 IoT 제품 서비스를위한신뢰성확보 2. Security Frontier : 글로벌 IoT 보안선도기술개발 2-1. IoT 보안 9대핵심원천기술개발 2-2. IoT R&D 3. Security Premier : IoT 오픈이노베이션체계구축 3-1. IoT 보안우수기업발굴 육성 보안산업경쟁력강화 3-2. IoT 보안제품 서비스수요창출 3-3. ICT와 security가결합된맞춤형 IoT Security Brain 양성 5) ( 기기) 경량 저전력암호기술, 보안컨트롤러칩및보안운영체제등 ( 네트워크) 사물인터넷보안게이트웨이, 침입탐지기술등 (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인증, 사물인터넷프라이버시보호기술등 6) 복수사업자를선정하여동시연구수행후평가를거쳐 1 개사업자집중지원( 경량 저전력암호기술개발에대해시범적용 ) 미래부사물인터넷(IoT) 육성사업추진동향 / 9

18 Ⅲ. 기대효과 실험실증 사업을통해민관협력과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기반으로 개방형실증환경을조성하고, 사물인터넷산업활성화및성장을촉진할 융합신제품 서비스모델을지속적으로발굴 실증해나감으로써융합신제품 서비스개발및조기사업화를촉진하여창조경제성과를창출하고, 기업이글로벌시장에진출할수있는체계가마련될것이다. 우리 기업지원 정책으로창의적아이디어사업화를가능하게하는벤처 스타트업육성, 사물인터넷확산의토대가되는스마트센서, 기존전통 산업과사물인터넷의동반성장, 유망서비스 제품의조기확산및해외 진출등창업에서해외진출까지사물인터넷산업육성및확산을위한 전주기적인지원을통해사물인터넷기술의도입및확산이촉진되고, 중소 중견기업의국내외시장진출등기업경쟁력도강화될것으로전망한 다. 마지막으로공통기반사업인사물인터넷정보보호로드맵 3개년시행 계획 을통해사물인터넷대상위협, 공격등에초기부터대응해나간다면, 침해사고에따른피해규모를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Ⅳ. 참고문헌 [1] 미래창조과학부, 2020년 ICT 생산 240 조원, 수출 2,100억불달 성, 보도자료, / 정보통신산업동향

19 [2]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사물인터넷실증단지조성본격착수, 보도자료, [3]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K-ICT 사물인터넷(IoT) 융합실증사 업본격착수, 보도자료, [4]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육성본격착 수, 보도자료, [5]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사물인터넷정보보호로드맵 3개년시 행계획 수립, 보도자료, 미래부사물인터넷(IoT) 육성사업추진동향 / 11

20 [ 이슈분석] 정보통신공사표준시장단가제도도입과공사업계에미치는영향 Ⅰ. 표준품셈의한계와실적공사비제도도입 1. 실적공사비제도의도입배경 1995 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 제9조제1 항에실적공사비제도의근거가마련되기전까지, 표준품셈은 1970 년부터건설공사의원가계산을위한가장기초적인소요자원물량을파악 하는근거자료로확고한위치를차지하고있었다. 특히, 국내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산정한예정가격은낙찰가격의상한선으로작용한다. 또한 예정가격은시공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설계변경시에계약금액을조정하는 기준이되기도한다. 따라서이러한예정가격산정에필요한투입자원물량을 규정한표준품셈은계약자에게상당한구속력을갖는다고볼수있다. 그러나표준품셈은급속하게발전하는정보통신기술로인한신기술 신공법출현과시공방법의변화, 국제경기로인한공사자재의빈번하고 급격한가격변동등을즉각적으로반영하기어려운복잡한산정절차및 구조, 시공실태나시장거래가격등을적기에반영하지못하는한계성을 지니고있어영국, 미국, 일본등선진외국에서활용하고있는대표적 인원가산정방법인 실적공사비제도 의도입이논의되기시작했다. 12 / 정보통신산업동향

21 2003 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당시건설교통부장관에게이러한 법적근거및표준품셈의거품론을이유로건설부문의 실적공사비제도 의시행을강력하게건의하였으며, 표준품셈폐지 와 이에대해건설 교통부는실적공사비제도를도입할예정임을발표함으로써실적공사비 제도의도입이공식화되었다. 2. 국내부문별실적공사비제도추진현황 가. 건설부문실적공사비추진현황 국내공공부문의공사비산정체계는 2004년실적공사비제도가건설 부문에도입되면서기본구조에많은변화가있었다. 이미 1992년부터 실적공사비제도를도입연구를시작한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04년 1 월부터공사비산정관리기관으로지정받고, 그동안축적한 220여개의 건설공종실적단가를발표하면서본격적인실적공사비제도를시행하게 되었다. 이후임금변동반영과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조정을위한 건설공사비지수를통계청의승인을받아발표 ( 04.2) 하였고, 현재까지 매월홈페이지를통해발표하고있다. 건설부문의실적공사비단가집의 발표공종수는 2014년하반기기준으로 1,968 개를발표하였다. 나. 전기부문실적공사비추진현황 한편전기부문은건설부문의실적공사비연구에영향을받아 1995년 당시산업자원부에서한국전력공사에실적공사비도입방안검토를지시 하면서시작되었고, 전기및기계분야실적공사비제도도입방안연구 ( 96~ 97) 를거치면서, 실적공사비의기초자료인전기공사수량산출 기준을 1997년 12 월에제정하였다. 이후당시산업자원부는전기부문 정보통신공사표준시장단가제도도입과공사업계에미치는영향 / 13

22 실적공사비제도관리기관으로한국전기공사협회를 2000년 7월에지정 하여제도도입에관한연구를수행하도록하였다. 관리기관으로지정받은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는전기부문적산제도 도입연구를꾸준히수행하여, 2005년 6월전기공사비지수를개발하여 통계청의승인을받았으며, 2006년 7월에전기부문실적단가 94개공종을 발표하면서 2007년 1 월부터실적공사비제도를시행하였다. 또한지식 경제부에서는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 2009년 1월에관리기관을 한국전기산업연구원으로변경하여전기부문실적공사비제도관리업무 를수행토록하였으며, 실적공사비단가집의공종수는 2014년하반기 기준 1,477 개를발표하였다. 다. 정보통신부문실적공사비도입준비추진경과 공공공사의예정가격을산정하는방법이표준품셈에의한원가계산 방식에서실적공사비방식으로전환은건설및전기분야의시행과맞물려 대두됨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 ( 구. 방송통신위원회 ) 는실적공사비제도에 관한연구를통한합리적인도입방안마련을위해정보통신표준품셈관리 기관인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기관 으로 2009년 3월 24 일자로지정하였다. 정보통신공사실적공사비적산제도관리 구분관리부처관리기관지정일 정보통신부문 [ 표 1] 부문별실적공사비소관부처및관리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구.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건설부문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기부문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기산업연구원 / 정보통신산업동향

23 관리기관으로지정받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정보통신부문의실적공사비 제도도입연구를위해 2009 년에 정보통신부문실적공사비적산시스템 마련을위한연구 용역을발주하였다. 그연구결과를토대로정보통신부문 실적공사비관련연구중장기계획수립및관리기관의업무수행을위한 예산과연구인력확보, 실적공사비단가산출및부대실무기준 ( 수량산출기준, 공사비지수, 조정계수 ) 제정등실적공사비제도도입을위한 4 단계( 계획단계, 수립단계, 적용단계, 확산단계 ) 의로드맵을제시하였다. [ 그림 1] 정보통신부문실적공사비제도단계별추진계획 또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009년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정보통신부문 실적공사비연구를위해 2010 년 8월 1 일자로정보통신산업연구소를설립하였다. 정보통신산업연구소는 2010 년도부터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을대상으로 공사내역서를수집하여분석하기시작하였으며, 실적공사비 4 대구성요소 ( 실적 단가, 수량산출기준, 공사비지수, 조정계수 ) 에대한개발방향을정립하였다. 그이후미래창조과학부 ( 구. 방송통신위원회 ) 는 2010년국회에서제기된 실적공사비적산제도관리기관에대한공정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 조치로 2011 년 5월 26 일관리기관을비영리연구기관인 ( 재) 한국정보통신 산업연구원 1) 으로변경지정하였다. 1)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년월일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및법인설립허가를 ( ) 받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정보통신공제조합의출연으로설립되었다. 정보통신공사표준시장단가제도도입과공사업계에미치는영향 / 15

24 정보통신부문실적공사비적산제도관리기관으로지정받은한국정보통신 산업연구원은 2011년도에실적공사비 4대구성요소에대한 1단계개발로단가 및지수산출을위한엑셀기반 Tool 을개발하였다. 그리고 2012 년도에는 4대 구성요소에대한 2단계개발로실제제도를시행했을때를가정하여항상 적용이가능한실적공사비신규단가 301 개를축적하였으며, 수량산출기준 지침서와매월산출이가능한공사비지수, 매년적용가능한조정계수를 산출할수있도록 Tool 보완및결과자료에대한검증을완료하였다. 2013년도와 2014 년도에는실적공사비신규단가를각각 250 개, 300개를산 출하여 2014년하반기기준으로 851개의실적공사비단가를축적하였다. [ 표 2] 정보통신공사실적공사비연구결과 관리기관연도연구내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지정) 2009 실적공사비도입을위한단계별기본계획수립및예산반영 2010 자료수집/ 분석, 4대구성요소개발방향정립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지정 ) 대구성요소 ( 수량산출기준, 실적단가, 공사비지수, 조정계수 ) 별 1단계개발[Tool 개발] 4 대구성요소 ( 수량산출기준, 실적단가, 공사비지수, 조정계수) 별 2 단계개발[ 적용검증] 실적단가신규공종 301 개축적( 구내통신분야 ) 수량산출기준, 공사지비수, 조정계수발표 실적공사비기존단가( 구내통신) 301 개개정, 신규단가( 구내통신, 철도통신) 250개제정 수량산출기준, 조정계수개정( 연 1 회) 공사비지수개정( 매월발표) 실적공사비기존단가( 구내통신) 551 개개정, 신규단가 ( 구내통신, 정보제어등) 300개제정 수량산출기준, 조정계수개정( 연 1 회) 공사비지수개정( 매월발표) 16 / 정보통신산업동향

25 2014년까지산정된 851개단가를다수의정보통신공사설계내역서에설계단가대신에적용해보았을때공사총금액이설계내역서총금액과큰차이가없는것을알수있었다. 다시말해지금까지산출된단가수준이공사업계에피해를주지않는수준으로단가가축적되고있다는것을인식할필요가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합리적인공사원가산정기준( 표준시장 단가) 마련을통해국내정보통신공사업시장환경및시공상황에부합 하게공사비산출을가능토록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Ⅱ. 실적공사비에서표준시장단가제도로의전환 1. 실적공사비제도의문제점과표준시장단가로의전환배경 실적공사비단가집은그동안국내공공부문의예정가격을모두구성 하고있지는못했다. 여전히표준품셈에의해산정하는단가, 자재, 견적이 상호보완적으로적용되어야만 100% 완전한예정가격이산정되고있다. 국내에서실적공사비제도를제일먼저도입한건설부문을기준으로보면 2014 년하반기기준으로 2,157 개주요공종및규격중에서 1,968개 (91%) 가실적단가로전환되었으나, 금액기준으로는실적공사비단가전환 대상금액대비약 60% 수준을약간웃도는수준으로전환율을나타내고 있다. 여전히표준품셈은예정가격산정에중요한기준으로존재하고있다. 실적공사비제도는기존의표준품셈등을활용한원가계산방식체계에서 정보통신공사표준시장단가제도도입과공사업계에미치는영향 / 17

26 벗어나 6 개월이전에발주된내역서를수집 분석하여공종별계약금액을 일정한절차와기준에의해추가된실적단가집을매년 2차례발간하여 왔다. 외형상국내의공사비산정체계는실적공사비제도가도입되면서 과거에비해선진화되고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었다. 하지만, 선진국의 발주자공사비견적및관리적인측면과비교해볼때많은제약과한계점을 가지고있는것또한사실이었다. 특히, 종전원가계산방식에서지적되어온원가절감및기술개발노력저해, 시공실태및시장가격미반영등의문제점들이실적공사비제도도입을통해극복되고있는지여부는계속의문시되어온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제도도입이후, 실적단가가물가상승률을감안할경우 상당히하락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또한업계는낙찰률에의한실적 단가하락방지대책, 보정계수의현실화, 실적단가적용대상공사축소 등을지속적으로정부에요구하였다. 또한실적공사비가시장가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여공공공사의적정 공사비확보에장애가된다는지적이업계로부터제기되면서건설관련 16 개단체가정부및여 야정당에실적공사비폐지탄원서를제출 ( ) 하게되었다. 이에, 정부는문제점을해소하는차원에서관련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2014년 6월에구성하여개선방안을여러차례논의하게 되었다. 이후그동안민관합동 TF에서논의된실적공사비개선기본방향을반영 18 / 정보통신산업동향

27 하여기획재정부는실적공사비제도가도입된이후 단가는 1.5% 는각각 58%, 10년간실적공사비 상승한반면같은기간중공사비지수및생산자물가지수 31% 상승하는등동제도가시장가격을제대로반영하지 못하고있다고판단하여 2014 년 9월 24일실적공사비제도개선등규제 개혁을위해국가계약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 기간 : ~10.14) 하였으며, 2014년 11월 4 일자로 실적공사비 제도명칭을 표준시장단가 로변경하였다. 단, 시행일은여러가지여건을감안하여 2015년 3월 1 일자로조정하였다. 2. 표준시장단가제도시행관련국가계약법령개정내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사항 시행령이개정된주요내용을살펴보면 이미수행한사업을토대로축적한실적공사비 에서 이미수행한공사의종류별시장거래가격등을토대로산정한표준시장단가 로개정됨에따라 실적공사비 가아닌실제시장가격을반영하는공사비산정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시행되었다. [ 표 3]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전 후비교 개정전개정후 제2장추정가격및예정가격 제2장추정가격및예정가격 제9 조( 예정가격의결정기준) 3. 공사의경우이미수행한사업을토대로축적한실적공사비로서중앙관서의장이인정한가격 제9 조( 예정가격의결정기준) 3. 공사의경우이미수행한공사의종류별시장거래가격등을토대로산정한표준시장단가로서중앙관서의장이인정한가격 정보통신공사표준시장단가제도도입과공사업계에미치는영향 / 19

28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 시행규칙이개정된주요내용을살펴보면제5 조의 실적공사비에따른 예정가격의결정기준 이 표준시장단가에따른예정가격의결정기준 으로 개정되면서과거에는이미수행한공사의 계약단가 를활용하였는데, 현재는공사의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토대로시장 상황과시공상황을고려하여산정하도록함으로써공사비가좀더현실화 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 표 4] 국가계약법시행규칙개정전 후비교개정전개정후 제2장예정가격 제5 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따른예정가격의결정 ) 2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적 공사비에 의하여예정가격을결정 함에있어서는이미수행한공사의 계약단가를활용하되, 이와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제2장예정가격 제5 조( 거래실례가격및표준시장단가에따른예정가격의결정 ) 2영제9조제1항제3호에따른표준시장단가에따라예정가격을결정할때에이미수행한공사의종류별계약단가, 입찰단가와시공단가등을토대로시장상황과시공상황을고려하여산정하되, 이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다. 그러나새로운제도는 2015년 3월 1일부터시행에들어가지만공사비 산정에활용되는 입찰단가, 시공단가 에대한명확한 정의 및 자료수집 방법, 단가산정방법 등이명시되어있지않아서, 과환경에따라개념정립및자료수집, 각부문별로시장여건 단가산정방법등에대해추가적 연구가필요하여실제적인제도시행은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판단된다. 20 / 정보통신산업동향

29 다. 계약예규 ( 예정가격작성기준 ) 개정사항 예전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을작성할때는모든공사에실적 공사비단가를적용하도록하였다. 이렇게모든공사에실적공사비단가를 적용함으로서 인해낙찰하한율 300 억원미만공사는가격위주의입찰제도 ( 적격심사제도로 79.9%~87.7% 사이에서계약가격이결정) 로전략적 투찰가격이형성되는계약제도의허점으로인해지속적으로실적공사비 단가가떨어지는구조적인문제가발생되었다. 이를개선하는목적으로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제37조의 2항을 신설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공사에는표준시장단가를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개정하였으며, 또한 100 억원 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300 억원 으로본다 라고부칙을두면서 300억원미만공사에대하여는 표준시장단가의적용을배제하는것으로하였다. 즉, 이는 300억원이상공사에표준시장단가를적용한다는것으로현재 300억원이상의최저가낙찰제 2) 공사에표준시장단가를적용할시에는 낙찰률 99.7% 를보장받게하겠다는것이다. 2)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입찰금액적정성심사기준제8 조( 부적정공종의판정) 제1항제3 호 에서 제출한산출내역서상표준시장단가에의한공종별또는일부세부공종별입찰금액이발주기관이 작성한산출내역서상의표준시장단가에의한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낮은경우는적정성심사 대상에서입찰금액이부적정한것으로판정 정보통신공사표준시장단가제도도입과공사업계에미치는영향 / 21

30 [ 표 5]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개정전 후비교개정전개정후 제3장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작성 제3장표준시장단가에의한예정가격작성 제37 조( 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의 산정 ) 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은직접 공사비, 간접공상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및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한다. < 신설 > 제37 조( 표준시장단가에의한예정가격의 산정 ) 1 표준시장단가에의한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상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및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한다. 2 시행령제42 조제1 항에따라낙찰자를 결정하는경우로서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공사에는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아니한다. <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 조( 적용례) 제37조및제43조의개정 규정은이예규시행후최초로이 예규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는 사업부터적용한다. 제3조( 표준시장단가적용에관한특례) 제37 조제2 항의개정규정중 100 억원 은 2016 년 12월 31 일까지는 300 억원 으로본다. 22 / 정보통신산업동향

31 Ⅲ. 시사점 이번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은 2015년 1월 22 일 제6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에서 공공건설공사비적정성제고방안 일환으로추정 가격 300 억원이상공사만표준시장단가를적용하도록하고, 추정가격 300 억원미만공사는표준시장단가의적용을배제하는것으로결정된 이후에후속조치로서전격적으로이루어졌다. 개정된계약예규에의하면건설공사, 전기공사및정보통신공사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추정가격 300억원이상공사에만표준시장 단가가적용되고, 그이후특별한조치가없다면 2017년부터추정가격 100 억원이상공사에표준시장단가제도가적용되게된다. 물론정보통신공사분야는표준시장단가제도를시행하고있지않기 때문에미래창조과학부에서표준시장단가제도시행일을발표하기전까지는 표준품셈을적용한원가계산에의한가격으로예정가격을산출해야한다. 현재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정보통신공사업역량강화방안을검토하면서 정보통신공사표준시장단가제도를 2017년 9월 1일시행을목표로준비토록 하고있다. 제도시행을위한준비된상황과정보통신공사업시장상황및 관련업계의의견을수렴하여최종판단은미래창조과학부에서결정할예정 이다. 표준시장단가제도가시행되더라도정보통신공사업계에미치는영향은 미미할것으로판단하고있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표준시장단가제도도입과공사업계에미치는영향 / 23

32 실적신고전체평균총액은약 12 조원이며, 평균신고건수는약 31만건 이다. 그중에서표준시장단가가적용이예상되는공공부문 100억원이상 공사의실적신고평균총액은약 1,230억원으로실적신고전체총액인 12조원대비 1% 수준이며, 평균신고건수는 5건으로실적신고총건수인 31만건대비 0.002% 수준이기때문이다. [ 표 6] 2010~2013 년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현황 구분 실적신고전체총액 실적신고전체총건수 100 억원이상실적신고금액 100 억원이상실적신고건수 내용약 12조원약 31만건 약 1,230억원 ( 전체총액대비 1%) 약 5건 ( 전체총건수대비 0.002%) 그동안정보통신공사업계는정보통신공사의적정공사비확보차원에서정보통신공사업시장환경에부합한표준시장단가( 실적공사비) 제도의도입을준비하고자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을설립하는등많은노력을기울여왔으나한편으론표준시장단가 ( 실적공사비 ) 제도시행시공사업계에미치는영향등으로많은우려를하곤하였다. 그러나이번계약예규개정으로이러한우려는어느정도수면아래로가라앉은모습이다. 정보통신공사표준품셈및표준시장단가관리업무주관부처인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표준시장단가제도가일부공사에만적용되더라도국가계약법령에서정하고있는공공공사의적정공사비산정을위해서는표준시장단가산출및축적은계속되어야하며, 우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게관련업무를지속적으로추진해줄것을요구하고있다. 24 / 정보통신산업동향

33 이를위해우리연구원은 2016년까지 1,300개의표준시장단가를축적 하여제도시행에대비할예정이며, 국내정보통신공사의합리적인공사비 산출및적정공사비반영을통해제값받고일하는풍토조성및건전한 공사업발전생태계마련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 정보통신공사표준시장단가제도도입과공사업계에미치는영향 / 25

34 [ 경기변동동향] 정보통신공사비지수변동추이 Ⅰ. 정보통신공사비지수개요 o 정보통신공사비지수 (2010=100) 는과거수행한시설공사의인건비 및자재비등의물가변동추이를파악하기위해시중노임단가, 생산자 물가지수등기존통계자료를활용하여작성된가공통계이다. o 해당지수는공사의형태에따라총 11 개의분류체계를가지고있으며, 표준시장단가 ( 구실적단가) 에시장경제상황에부합하는물가변동을 반영하고, 시설공사비변동추이파악에활용된다. o 공사비지수는생산자물가지수를활용하므로, 1 개월늦게산정 발표 하는구조다. 2015년 6월지수 2015년 5월지수산정 발표 Ⅱ. 정보통신공사비지수동향 1. 연도별공사비지수추이 o 정보통신공사비지수( 종합) 는 10 년부터 14년까지약 11.4% 상승 하였으며, 연평균 2.7% 의지속적인상승추세를보인다. o 같은기간최하위분류체계지수는공동주택(20.9%), 업무용및기타 건축물(15.4%), 선로(13.6%), 철도통신(10.4%), 정보통신특수 (9.6%), 정보제어(7.3%) 등의순으로높은상승률을기록하였다. 26 / 정보통신산업동향

35 [ 표 1] 연도별공사비지수현황 분류체계 정보통신공사비지수 ( 종합) 구내통신시설 공동주택설비 업무용및기타건축물설비 선로시설 선로설비 정보통신시스템시설 정보제어설비 정보통신특수설비 ( 교환, 전송, 항공, 선박등) 철도통신시설 철도통신설비 분류체계 정보통신공사비지수 ( 종합) 구내통신시설 공동주택설비 업무용및기타건축물설비 선로시설 선로설비 정보통신시스템시설 정보제어설비 정보통신특수설비 ( 교환, 전송, 항공, 선박등) [ 표 2] 연도별공사비지수변동률(%) 철도통신시설 철도통신설비 정보통신공사비지수변동추이 / 27

36 2. 15년도월별공사비지수추이 o 15년도 1월부터 5 월까지의공사비지수 ( 종합) 는생산자물가지수품목가 격하락의영향으로월평균 0.07% 하락하였다. - 생산자물가지수공산품분류품목의월평균변동률(1 월~5 월) 제1 차금속제품 (-1.20%), 석탄및석유제품 (-0.52%), 전기및 전자기기(-0.44%), 화학제품(-0.04%) 등 o 같은기간최하위분류체계지수는선로(0.11%), 공동주택(0.09%) 분야가상승하였으며, 정보통신특수(-0.04%), 업무용및기타건축물 (-0.12%), 정보제어(-0.13%), 철도통신(-0.16%) 분야는소폭 하락세를나타냈다. 분류체계 1월 2월 3월 4월 5 월(p) 정보통신공사비지수 ( 종합) 구내통신시설 공동주택설비 업무용및기타건축물설비 선로시설 선로설비 정보통신시스템시설 정보제어설비 정보통신특수설비 ( 교환, 전송, 항공, 선박등) [ 표 3] 2015년월별공사비지수현황 철도통신시설 철도통신설비 / 정보통신산업동향

37 [ 표 4] 2015 년월별공사비지수변동률(%) 분류체계 1월 2월 3월 4월 5 월(p) 정보통신공사비지수 ( 종합) 구내통신시설 공동주택설비 업무용및기타건축물설비 선로시설 선로설비 정보통신시스템시설 정보제어설비 정보통신특수설비 ( 교환, 전송, 항공, 선박등) 철도통신시설 철도통신설비 [ 그림 1] 정보통신공사비지수변동추이 정보통신공사비지수변동추이 / 29

38 Ⅲ. 시사점 1. 공사비지수변동요인 o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 2010 년(100) 을기준으로상승추세를이어가고 있으며, 지수에적용된직종의시중노임단가가지수상승에크게기여한 것으로나타났다 년 5 월을기준으로통신케이블공(45.8%), 통신내선공 (42.8%), 통신설비공(37.4%), 통신관련기사(41.4%) 직종등의 평균상승률이 35.5% 를기록 o 품목분류별공사비지수기여도는인건비가 16.3% 를기록한반면 자재비는 4.9% 를기록하며지수의상승을저해하였다.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부문 (3 계층) 의석탄및석유제품 (-16.49%), 제1차금속제품 (-15.93%), 전기및전자기기 (-10.58%) 등의품목 가격이하락세를보임 -특히, 전기및전자기기품목군은연평균 2.3% 의지속적인하락세를 보이는것으로나타남 2. 공사유형에따른지수추이 o 정보통신공사비지수( 종합) 대비낮은수준을보이는분야는 CCTV, 네트워크장비, 유 무선통신기기등전자기기품목의투입비중이 높은정보제어, 정보통신특수, 철도통신부문으로나타났다. o 이는생산자물가지수품목중전기및전자기기분류의지속적인가격 하락과공사유형에따른높은자재비투입비중이원인이다. 30 / 정보통신산업동향

39 [ 연구원동향] 상반기정보통신산업연구원동향 u 제 2 기정보통신공사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심의및자문기구구성 o 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 황의환 위원장외 14 명) 및전문위원회( 김학철위원장외 13 명), 표준시장 단가전문가자문단( 김진기위원장외 14 명) 을구성하여운영에들어 갔다 o 위원회는정보통신단가표준품셈관리의공정성과전문성을확보하고 표준시장단가제도의안정적인도입을위한활동을주요내용으로하며 정부, 발주기관, 학계, 공사및설계업계등의전문가로서앞으로의활동 이주목된다. u 정보통신단가계약공사안전관리비계상의필요성 연구완료 o 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는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제안된 정보 통신단가계약공사안전관리비계상의필요성 연구를 15년 3월에 완료하였다. o 본연구과제는정보통신단가계약공사중일부공사( 맨홀, 관로및 통신주에서이루어지는공사) 에한해안전관리비를계상함으로발생 되는안전관리의취약점( 산재율) 을분석하고안전관리비계상의범위를 확대함으로기대되는편익분석을수행하였으며, 4천만원이상의정보 통신단가계약공사에대한적용범위확대를위해관련고시등의개정을 위한논리자료로활용될예정이다. 연구원동향 / 31

40 u 소방공사표준품셈관리체계개선에관한기초연구 완료 o 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는 14년 12월에한국소방시설협회로부터 수주한 소방공사표준품셈관리체계개선에관한기초연구 를 15년 6 월에완료하였다. o 본연구과제는소방공사표준품셈을담당하는전문관리기관의부재로 인해발생하고있는소방공사표준품셈의독립성, 적정성등을개선 하고자수행하였으며, 소방공사표준품셈의관리체계의효율적인 개편방안과소방품셈관리기관의합리적인운영방안등을제시 하였다. u 국방 EMP 방호시설연구용역 수행 o 국방분야고출력전자파 (EMP) 방호시설에대한시공소요제기및설계 o 기준, 유지보수지침작성을위해한국정보통신연구원에서는 월 부터 방호대상을고려한효율적인 EMP 방호시설연구 ( ~ 15.11) 과제를수주하여진행하고있다. 본연구과제를통하여국방분야고출력전자파(EMP) 방호시설에 대한구체적인발주부서에서의소요시지침과설계및시공간의기준에 대해보다발전적인방안이제시될예정이며, 지속적인고출력전자파 (EMP) 에 대한유지보수에대한지침서를제정함으로써국방뿐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EMP 방호설비에대한인식을전환하고, 정보통신 공사업분야에시공물량이확대될수있는계기가마련될전망이다. 32 / 정보통신산업동향

41 u 표준시방서 공법 자문위원회 / 실무TF 구성및 TTA 단체표준추진 o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정보통신공사업활성화기반구축기금( 미래부) 을 통한표준시방서 공법연구를연차적(2012 년~) 으로개발 보급하여 중소공사업의기술경쟁력향상과지속적인네트워크인프라고도화를 위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o 금년도목표인무선 방송설비분야의객관성있는연구수행을위해 자문위원회 / 실무TF 구성을완료하였으며, 2015년 7월에 1차자문회의가 진행될예정이다. o 표준시방서 공법연구는현장여건이반영된실무TF의의견수렴과 자문위원회의최종회의절차를거쳐최종발표되며, 아울러 TTA 단체표준을추진하여업역보호와정보통신공사업의경쟁력향상을 위한교두보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u 통신인프라정책및공사업역량강화방안연구 프로젝트수주 o 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는 15.5 월에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ICT 패러다임변화에따른인프라정책및통신망구축강화방안연구 ( 15.6~ 15.12) 과제를수주하였다. o 본연구과제를통해서 IoT 활성화방안연구, 공사업실행방안연구, 공중케이블정비개선방안연구등을진행할예정이며, IoT 기반의 통신산업측면의비즈니스모델과공사업활성화방안, 공중케이블 지중화등을포함한중기적차원의공중케이블정비개선방안, 시장 기술 인력등측면에서공사업역량강화실행방안이제시될예정이다. 연구원동향 / 33

42 u 기가인터넷활성화관련구내통신망개선방안연구 프로젝트수주 o 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는 15.6 월에한국정보화진흥원 (NIA) 로부터 기가인터넷활성화를위한구내망개선연구 ( 15.7 ~ 15.10) 과제를 수주하였다. o 본연구과제를통해서국정과제 17년까지전국 90% Giga인터넷망 보급 달성을위해국내주택유형별구내망고도화방안과관련소요 예산등이제시될예정이며, 정부차원의정책과연계하여향후공사업 물량확대와도발전적으로연계될전망이다. u 정보통신공사업역량강화실행방안 TF 협의체운영 o 미래부주관으로정보통신공사협회와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정보통신 공제조합, ICT폴리텍대학등이참여하여 5차례에결쳐서정보통신 공사업역량강화실행방안에대한협의를진행하였고, 7개의실행 과제를도출하였다. o 세부내용은시장 기술 인력등측면에서 정보의체계적관리를위 한종합정보시스템구축 등 7 개실행과제이며, 각실행과제별 17개 의세부과제를도출하였다. 향후필요할경우협의체구성을통해서 실행방안등에논의를지속할예정이다. 34 / 정보통신산업동향

43 정보통신산업동향 발행일발행인편집인발행처

44 경기도수원시장안구하률로 12 번길 80 TEL / FAX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