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B4EBB0ADBBE7BEF7C0C720B9AEC1A6C1A1B0FA20C1F8C1A4C7D120B0AD20BBECB8AEB1E2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4B4EBB0ADBBE7BEF7C0C720B9AEC1A6C1A1B0FA20C1F8C1A4C7D120B0AD20BBECB8AEB1E22E687770>"

하영 위
6 years ago
Views:

1 4 대강사업의문제점과진정한강살리기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교수) 1. 들어가며이명박정부가추진하던 한반도대운하 사업이그동안 4 대강물길잇기, 4대강 하천정비, 4 대강살리기 등으로이름이여러차례바뀌고명분도매번조금씩달라졌다. 한반도대운하 라고했을때에는 80% 에가까운국민들이반대를했었는데, 4 대강살리기 라는이름을붙이고강을살리고일자리를만든다는명분을달자많은국민들이잠잠해졌 다. 그러나문제는위의사업들이이름과내세우는명분만조금씩바뀌었지지금까지제시 된사업내용을들여다보면모두가기본적으로운하사업에포함되어있던사업이고그밖 의사업은거의아무것도없다는데에문제가있다. 이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사업이 경인운하 이다. 한반도대운하, 특히 경부 운하 를만들자면반드시먼저끝내두어야할사업이 경인운하 이다. 원래경인운하는굴 포천일대의홍수를관리해야하기때문에하는공사라고주장해왔던사업이다. 그러나 4 대강하천정비사업계획을발표하면서하루아침에 경인운하 로이름을바꾸어달았다. 이 사업도말은방수로공사를한다고했지만실은처음부터운하공사를해왔던것이다. 한마디로모두가자연의질서를파괴하면서두고두고나라에큰재앙을초래할사 업들이다. 왜이사업들이재앙을불러올사업들인지를살펴보고그리고진정강살리기를 하자면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나의의견을제시하고자한다. 4 대강살리기 는 한 반도대운하 에서시작된사업이고 경인운하 도이와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 한반도 대운하부터시작해서말을꺼내고자한다. 2. 한반도대운하 한반도대운하 는원래 경부운하 에서시작되었다. 그러다가이명박대통령이대통 령선거기간중에 호남운하 가더붙었고, 나중에새만금을두바이로만들겠다고하면서 새만금운하 를추가했다가, 충청운하 가더붙여졌고, 이것이확대되어서북한까지연결하 는 17개운하총연장이 3,134 km 에이르는 한반도대운하 로발전되었다. 그래서바다에 서배가부산항에입항하면운하를통해서전국방방곡곡을다다닐수있고, 상주같은내 륙의도시도부산과같은항구가되어수출품을싣고동남아시아등지로바로갈수있다고 선전하였다 ( 그림 1 참조). 이운하를통해서물류비를 1/3로대폭줄여 21 세기물류혁명을이루고, 홍수를 막고, 물부족을해결하고, 물을깨끗하게하고, 중국에서관광객을대거유치하여관광수입 올리고, 일자리 30만개를창출하여삼성의 2 배나일자리를만들고, 내륙에물류단지와공단 을개발하여국토균형발전을이루고, 그래서국민소득을 4 만달러로올리는 한반도국운융 성의길 이라고홍보하였다. 이에감동한일부국민들이서명운동을벌이고, 각지자체들이 앞다투어추진위원회를만들고, 대운하부동산이들어서는등소동이일어났다. 그러나세 상에이렇게좋은일이사실일수가있는가? 노자가말하기를 진실한말은아름답지가않 고아름다운말은진실하지않다 ( 信言不美, 美言不信 ) 라고했고영어에서도 너무좋은 것은사실이아니다 (It is too good to be true) 라고하고있다. -1-

그림 1. 한반도대운하 노선도전국에 17 개운하, 총연장 3,134 km 이른다 ( 자료: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이명박대통령이벤치마킹했다는독일의 MD(Mein-Donau) 운하에가보니운하에서가장큰항구라는뉘른베르크 (Nürnberg) 항구가텅텅비어있었다. 부두라는것은거저강옆에자전거도로로쓰면좋을만한콘크리트둑길인데배잡아매는쇠고리들이줄줄이놀고있고잡초만무성하였다.

2 그림 1. 한반도대운하 노선도전국에 17 개운하, 총연장 3,134 km 이른다 ( 자료: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이명박대통령이벤치마킹했다는독일의 MD(Mein-Donau) 운하에가보니운하에서가장큰항구라는뉘른베르크 (Nürnberg) 항구가텅텅비어있었다. 부두라는것은거저강옆에자전거도로로쓰면좋을만한콘크리트둑길인데배잡아매는쇠고리들이줄줄이놀고있고잡초만무성하였다. 미국에서가장큰운하도시인세인트루이스에가봐도항구라는것이강에띄워놓은얄궂은부선들이전부였고너저분한물건들이약간쌓여있을뿐이었다. 한반도대운하 홍보물에있는커다란컨테이너선이며호화찬란한여객선같은것은전혀없고두바이같이솟아오른고층빌딩도전혀없었다. MD 운하가세계적인관광명소가되어세계에서관광객이모여든다고선전을했었는데, MD 운하고미시시피운하고가보니외국인관광객이라는것은우리밖에없었다. 유럽의거의모든나라들이다운하를만들었는데옛날에는역할이컸지만기차가달리고자동차가다니고비행기가나는지금유럽의섬나라와반도나라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터키) 은운하물동량이모두 0% 이다 (European Commission, 2006). 일본도운하를만들었었는데지금은 운하르네상스 운동을벌이고있다. 그내용인즉 2차대전이후에운하에배가한척도오지를않아서운하에레스토랑짓고보트띄우고공원같은것을만들어사람들이오도록해보겠다는것이다 (Kunihide Miyaoka & Hye-Sook Park, The Characteristics of Canals in Japan, 2008 강의날대회발표자료). 전국대학의교수수천명이모여이운하를반대하는모임을결성하여활동하고 80% 가량되는국민들이반대하자정부는대운하 TF( 태스크포스) 팀을해체하고관련예산도다취소하였다고발표하였다. 한반도대운하 가들어가자한때 물길잇기 라는이상한이름이등장하였는데그내용은 한반도대운하 와꼭같은것이다. 한반도대운하 를영어로는 Pan-Korea Grand -2-

3 Waterway' 라고번역을했고이영어의 waterway' 가우리말로 물길 이된것으로보면된 다 대강살리기 그러다가 2008년 12월에는국토해양부에서 14조 1418 억원을투자해서 4대강하 천정비 사업을시행하겠다고발표하였다. 세운명분으로는그동안강에쌓인더러운퇴적 물을준설하고, 썩은물을깨끗하게하고, 홍수막고, 물부족해결하고, 강을아름답게하고, 일자리창출하겠다는등이다. 역시아름다운말들이줄줄이나열되어있다. 하천정비 라는 말은우리국민들이그동안익히들어오던말로그동안정부가늘해왔던사업이다. 그래 서건교부에서 2006 년에발간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현황과하천별정비현황, 치수사 업의민간위탁현황 이라는보고서를보면 4대강을포함한국가하천정비는 97.3% 끝났다 고되어있다. 그런데무슨 14조원이넘는엄청난예산을또다시하천정비에쓴다는말이 냐고의문을제기하자, 이사업으로하천생태계를살리겠다면서 4 대강살리기 라는이름 으로바꾸어부르고있다. 4 대강살리기 는영어로는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이 라고이름을붙였는데이또한심각한언어의혼란이다. river restoration은인공적으로변 질된하천을원래의모습대로복원하는것을말하는데이사업은거꾸로자연하천을인공적 으로만드는사업인데도말은전혀거꾸로붙여서복원한다고이름을붙이고있다. 이 4대 강하천정비 사업은 UNEP에서 2009년 2 월에발간한 A Global Green New Deal' 이라 는책자에 river restoration 이라는사업제목으로일자리 199,960개를만드는모범적인 녹색사업으로버젓이올라있다. 이 4 대강살리기 사업은강바닥을깊게파고댐을쌓아수심을깊게하고 1) 둔치 는평평하게깎아체육시설과문화시설을들이고슈퍼제방을쌓아자전거도로와자동차도 로를만들고슈퍼제방옆에남는땅은개발하여분양하는것이다( 그림2 참조). 지금은인공적으로변질된하천이하천태계로서의기능을제대로할수없다는것 이밝혀지면서자연상태에가깝도록복원하여살리는것이세계적인추세인데, 이 4대강 사업은강을오히려인공적으로만드는공사로서하천을자연상태로복원한다는 river restoration 과는정반대의공사이다. 이사업을 4 대강살리기 라고부르는것은이치에 맞지않기에이글에서는앞으로이사업을그냥 4 대강사업혹은 4대강살리기MB style 이 라고부르겠다. 지금은영어집중교육시대라아래글에영어를살짝붙였다. 4대강살리기MB style 을 한반도대운하 사업의일부라고보는이유는그림 3에나 와있듯이경부운하에서만들겠다고했던댐을그대로계획하고있고수로의폭이며수심도 그대로이기때문이다. 1) 여기에서댐이라는용어에대하여한번짚어보고자한다. 4대강사업을추진하는측에서는댐이아니고보라고주장하는데, 영어에서는이런것들을다댐(dam) 이라고한다. 한자로는보( 洑 ) 라고하면작은저수지를뜻하고우리말로는둑이다. 영어에서는비버가만든작은둑도다댐이라고부른다. -3-

그림2. 4 대강살리기 사업개념도강을인공적으로변형시키는사업으로서 river restoration 과는정반대의공사이다.

4 억 m 3 준설 ) 바닥준설하폭 : 6.5 m : 200 m 그림3. 경부운하와 4대강살리기MB style 의비교댐의위치와수로공사의개념이같다.

14조원이던경부운하공사비가하천정비공사비도 14조원으로나왔는데참여했던연구원에물어보니 14 조원에맞추어달라고해서그렇게나온것이라고한다.

4 그림2. 4 대강살리기 사업개념도강을인공적으로변형시키는사업으로서 river restoration 과는정반대의공사이다. 경부운하 : 4대강살리기 한강의하상토 : 우리나라강의퇴적물은그렇게더럽지않다 경부운하 4대강살리기 낙동강수심 : 6~6.5m 이상수로폭 : 100m 이상 ( 낙동강 4.4 억 m 3 준설 ) 바닥준설하폭 : 6.5 m : 200 m 그림3. 경부운하와 4대강살리기MB style 의비교댐의위치와수로공사의개념이같다. 자료자료 : 한겨레 : 한겨레 신문 그리고공사의제목은여러번바뀌었지만건설회사에돌아가는예산의규모는항상일정하다. 14조원이던경부운하공사비가하천정비공사비도 14조원으로나왔는데참여했던연구원에물어보니 14 조원에맞추어달라고해서그렇게나온것이라고한다. 4대강살리기 MB style 도처음에는공사비가 14조원이었던것을 22조원으로올렸는데그오른 8조원은수자원공사의몫이라건설회사에돌아가는예산은여전히 14 조원이다. 한반도대운하 를만들겠다고할때에도댐 16 개, 4 대강하천정비 한다고할때에도댐 16 개, 4대강살리기 MB style 에서도댐 16 개. 한반도대운하 를만들겠다고할때에도하폭 100 미터이상에 -4-

수심 6 미터이상, 4 대강하천정비 한다고할때에도하폭 100 미터이상에수심 6 미터이상, 4대강살리기MB style 에서도하폭 100 미터이상에수심 6 미터이상. 이름은바뀌었지만공사의내용은기본적으로꼭같다. 그러면 4대강살리기MB style 이내세우고있는명분을하나하나검토해보도록하자.

5 수심 6 미터이상, 4 대강하천정비 한다고할때에도하폭 100 미터이상에수심 6 미터이상, 4대강살리기MB style 에서도하폭 100 미터이상에수심 6 미터이상. 이름은바뀌었지만공사의내용은기본적으로꼭같다. 그러면 4대강살리기MB style 이내세우고있는명분을하나하나검토해보도록하자. 첫째, 강바닥에쌓여온더러운퇴적물을준설한다고하는데, 우리나라의하천은 1990년대초에이르기까지낙동강에페놀사고가일어나는등대단히오염이심하였었다. 그러나그동안우리정부가맑은물대책에 30 조원이상을투자하여강들은상당히맑아졌다. 그리고더러운강바닥의퇴적물들은그동안여름에큰홍수가질때마다쓸려가고새로운모래가퇴적되고하여지금하상의바닥은상당히깨끗하다는것은 2008년국립환경과학원의조사에서도잘밝혀져있다 2). 이런정도면외국의하상퇴적물기준들과비교해도크게우려하지않아도될정도로건강하다 3). 그러나지금 4대강살리기MB style 사업을한다면서아무런조사와대책없이강바닥을깊게파서오염된퇴적토를파헤쳐놓고있는데이는우리의식수를위협하는위험하고무책임한짓으로서당장그만두어야한다. 또하상이높아져서준설을해야한다고주장하는데이는사실과다르다. 실은우리나라하천은그동안골재채취등의이유로더낮아졌다 ( 그림 4 참조). 다만댐이있는곳에만퇴적물이쌓인다. 4대강살리기MB style 은오히려댐을쌓고바닥을파서물을고이게만들어오염퇴적물을만드는사업이다. 그림 4. 낙동강본류하상변동현황 ( 자료: 감사원감사결과자료, ). 낙동강의대부분의구간( 빨간색깔부분) 이하상이낮아졌다. 그리고둘째, 4대강살리기MB style 이강을아름답게만든다고하는데, 글쎄, 아름 2) 국립환경과학원, 하천호소퇴적물모니터링시범사업, ) 이동수, 국내하천/ 호소바닥퇴적토의중금속오염도- 준설이필요한가?, 하구댐개방및보철거의당위성, 대한하천학회토론회발표자료,

다움이란보는사람눈에따라다를수도있지만, 내가보기에는영아니다. 우리나라자연 하천이얼마나아름다운지를모르고멋대로하는말인것같다. 4대강사업에서처럼강바닥 을파놓은것이굴포천인데우리나라의자연하천과굴포천하천정비현장을그림 5에비교 해놓았으니독자들이스스로판단하기바란다.

6 다움이란보는사람눈에따라다를수도있지만, 내가보기에는영아니다. 우리나라자연 하천이얼마나아름다운지를모르고멋대로하는말인것같다. 4대강사업에서처럼강바닥 을파놓은것이굴포천인데우리나라의자연하천과굴포천하천정비현장을그림 5에비교 해놓았으니독자들이스스로판단하기바란다. 우리나라하천은여름에유량이많고겨울 에유량이적어강변에는대개모래사장이펼쳐져있는데우리강을사랑하는많은사람들 은 4대강살리기MB style 으로사라질그아름다움을생각하며가슴속에피눈물을쏟고있 다. 그림 5. 우리나라의자연하천과하천정비한굴포천 셋째, 4대강살리기MB style 이물을깨끗하게하는가? 물은윗물이맑아야아래물이맑지강바닥을파고둑을쌓고댐을만든다고물이맑아지는것이아니다. 우리나라큰강들의상류인산골농촌의도랑들은쓰레기버리고태우는처리장처럼되어있는곳이많다. 또고랭지채소밭들은비만오면흙탕물을쏟아낸다. 비점오염원관리도안되어서비만오면심하게오염된물들이강으로흘러든다. 그리고하수처리장을많이지었지만하수관이제대로연결되지않아서오폐수가딴데로새는곳이하다하다. 그래서우리정부가제시하는공식적인허수처리율은일본을훨씬앞질렀으나실제수질오염은우리가훨씬더심하다. 이런것들을해결해야물이맑아지지 4대강살리기MB style 은강변개발하여오염부하높이고물을고이게하여물을썩게만들사업이다. 그림 6을보면낙동강은앞으로댐으로연결되어전기로수문을열어야만물이흐르는강이되고만다. 지금은건기에안동에서바다까지 20일정도면흘러가지만이사업을하고나면거의 200일동안댐에갇혀있게된다. 낙동강물은하루에 2km 도못흘러간다. 고인물은썩는다. 넷째, 4대강살리기MB style 이홍수를막는사업인가? 우리나라의홍수는산사태나고, 마을의도랑이넘치고, 물길막는공사를하고, 배수펌프가작동안하고, 둑이보수가 안되어서일어나지 4 대강본류가넘쳐서인어난적은없다. 홍수를막으려면상류의마을 -6-

들을제대로돌보아서산사태안나도록예방잘하고, 빗물저장시설을잘만들고, 원래의하천범람지역을하천으로돌려주는등의일을해야한다. 우리나라는그동안홍수막는다고댐을많이지어대형댐의밀도가단연세계제 1 위이다. 그러나홍수피해는급격하게늘어나서피해액이 1970년대의 100 배에이르렀다 (http://kosis.nso.go.kr/cgi-bin/).

7 들을제대로돌보아서산사태안나도록예방잘하고, 빗물저장시설을잘만들고, 원래의하천범람지역을하천으로돌려주는등의일을해야한다. 우리나라는그동안홍수막는다고댐을많이지어대형댐의밀도가단연세계제 1 위이다. 그러나홍수피해는급격하게늘어나서피해액이 1970년대의 100 배에이르렀다 ( 일본은우리같은큰댐도없고근래에는주민들의반대로댐도거의짓지못했지만홍수피해인구가 1970년대의 1/100 로확줄었다 (Statistical Bureau of Japan, Japan Statistical Yearbook, 2005.). 우리나라가피해복구에대부분의예산을쓰고있는데반하여일본은대부분의예산을산사태를막는다든지하는홍수예방에쓰기때문이다. 지금농촌에는놀고있는논밭이많이있어서이들을빗물저류지로활용할수도있고또빗물을지하에저장하는공법도많이개발되어있다. 본류에아무리댐을짓고강바닥을파봐야홍수막는것과는상관이없다. 그림6. 낙동강살리기MB style 의내용낙동강이댐으로연결되어전기로수문을열어야만물이흐르는강이된다. 그림 7에는최근 10 년간우리나라의홍수피해지역을나타내었다. 진정홍수피해를막기위해서는이피해지역의상류에서빗물을저장하든지마을을홍수피해로부터보호하는공사를해야한다. 그러나그림에나타나있듯이 4대강사업은이들홍수피해와전혀상관이없는지역에서벌어지고있다. -7-

4대강사업구역 자료 : 국방부 그림 7. 최근 10년간홍수피해지역과 4 대강사업지역 ( 출처: 국토연구원, 기후변화에대응한지속가능한국토관리전략 (II), 2009) 홍수피해를막기위해서라면홍수피해지역의상류에서공사가되어야하나, 4 대강사업은홍수피해와전혀상관이없는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다.

8 4대강사업구역 자료 : 국방부 그림 7. 최근 10년간홍수피해지역과 4 대강사업지역 ( 출처: 국토연구원, 기후변화에대응한지속가능한국토관리전략 (II), 2009) 홍수피해를막기위해서라면홍수피해지역의상류에서공사가되어야하나, 4 대강사업은홍수피해와전혀상관이없는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다. 이사업은오히려강의수위를올려놓기때문에이로인해많은지역이지하수위도 올라가고물이강으로빠지지못해침수피해를받을가능성이더커진다. 4대강살리기MB style 사업으로인하여많은지역의강의평소관리수위가주변의농경지와주거지역보다높 아진다 ( 그림 8 참조). 계획홍수위는또훨씬더높아서상주시의경우 49.5 미터에달하 는데이는상주시의거의모든농경지가다이아래에위치한다. 본류의수위가높아지면 지류의수위도높아지고지류의수위가높아지면지류로흘러드는도랑이며하수도며모든 물길이다높아지기때문에앞으로는펌프가아니면물을배수할수가없다. 우리나라는농 경지를비롯한모든토지이용이현재의강수위에꼭맞추어이루어져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하천수위변동은앞으로연쇄적으로유역의모든지천과하수도와배수시설을다새 로공사를해야하기때문에아마도 4대강사업비의 2배이상은드는엄청난경제적인부 담을초래할것으로본다. 이는또큰홍수를불러올것이다. 배수는아무리기술적으로 잘계획한다하더라도근본적으로강의수위가땅바닥보다훨씬높기때문에물난리의위험 은커지게마련이다. -8-

높아지는수위 ( 영산강승촌보상류 ) 높아지는수위 ( 낙동강상주보 ) 지역이대부분낙강의관리수위다낮아지 영산강승촌보의관리수위( 아래표지판) 가이교량과상주보의관리수위

동네사람들이상주시대부분의농경지가다잠기는수위이다. 놀라자나중에이표지판을철거하였다.

낙동강의수위가높아지면서강의제방을높이쌓아낙동강의수위가높아지면서이작은지천도수위올리고있다.

높아지는하천수위와이에따라높아지는제방들 다섯째, 4대강살리기MB style 이물부족을해결하는가?

아니다. 우리나라는하천에유지용수라는것을설정해놓고있는데강물을다쓰면안되고흐르는물이있어서수중생물도살리고하천생태계를유지하기위한목적이다. 이유지용수는물의유속과관련이있다.

9 높아지는수위 ( 영산강승촌보상류 ) 높아지는수위 ( 낙동강상주보 ) 지역이대부분낙강의관리수위다낮아지 영산강승촌보의관리수위( 아래표지판) 가이교량과상주보의관리수위 47미터는주위의농경지가 동네보다더높다. 계획홍수위( 위표지판) 는이동네의다잠기는수위이다. 계획홍수위 49.5 미터는모든가옥의지붕이다잠기는높이이다. 동네사람들이상주시대부분의농경지가다잠기는수위이다. 놀라자나중에이표지판을철거하였다. 높아지는제방 ( 낙동강상주보인근 ) 높아지는제방 ( 낙동강지천상주보인근 ) 자료 : 국방부 자료 : 국방부 낙동강의수위가높아지면서강의제방을높이쌓아낙동강의수위가높아지면서이작은지천도수위올리고있다. 제방왼편의농수로와농경지는하천보다가올라가기때문에지천의둑을높이쌓아올리낮기때문에앞으로 6미터정도성토를할예정이다고있다. 그림 8. 높아지는하천수위와이에따라높아지는제방들 다섯째, 4대강살리기MB style 이물부족을해결하는가? 운하를만든다고할때에도꼭같은말을하던데, 운하의물은수위를유지해야하기때문에마음대로빼쓸수있는물이아니다. 4대강살리기MB style 로강바닥을파서수심을깊게하면물을더쓸수있는가? 아니다. 우리나라는하천에유지용수라는것을설정해놓고있는데강물을다쓰면안되고흐르는물이있어서수중생물도살리고하천생태계를유지하기위한목적이다. 이유지용수는물의유속과관련이있다. 만약에수심을두배로깊게해서유속이반으로줄어든다면유지용수는두배로늘어나야한다. 즉유지용수를더남겨놓아야하기때문에물을더쓸수가없다. 이사업으로맑은물을많이모아둔다고했지만실제로는이물을쓸계획을하지않고있다. 부산의물은지리산댐과남강댐의물을, 대구의물은영주댐과안동댐물을가져가려고계획하고있다. 지리산댐과영주댐은이 4대강살리기MB style 때문에새로이계획된사업으로서해당지역주민들의큰반대에부딪쳐있다. 물부족을해결하기위해서 4대강살리기MB style 사업을한다는말은전혀사실이아니다. 강물이바다로흘러가는것을아까워하는사람들이많이있는데, 강물은바다로흘러가야한다. 바다로 -9-

10 흘러드는강물이바다를살리는원동력이다. 여섯째, 4대강살리기MB style 가하천생태계를살리는사업인가? 강이라는것은원 래이리구불저리구불흐르면서물살이빠른데와느린데, 침식이되는곳이있고퇴적 이되는곳이있고, 그에따라수심이깊은웅덩이와얕은여울이생긴다. 이런물길을흐 르는가운데에너지가분산되어홍수의파괴력을줄인다. 그리고유속의차이에따라돌과 자갈과모래와미세한입자의펄이깔린곳과수초가자라는곳이생겨난다. 그에따라벌 레에서물고기에이르기까지모든수중생물들이제각기먹이를찾고산란할장소를찾아 살면서하천특유의생태계를유지한다. 그리고하천은육지와연결되어있어서물의흐름 과생물들의왕래가자유스러워야한다. 이런강이하나님이만드신건강한강의생태계이 다. 4대강살리기MB style 은이런강을파괴하여물길을직선으로만들고둑을쌓아육지와 단절시키고댐을쌓아모든곳을깊은웅덩이로만들어물이흐르지도못하게채워놓는것 이다. 이는결국재앙을초래하여많은생물들은살곳을찾지못하여죽고물은썩고홍수 범람을일으킨다. 4대강살리기MB style 로하천생태계를건강하게살리겠다는것은완전히 거꾸로된말이다. 히포크라테스가말하기를흐르는강에사는사람들은건강하고총기가 있는데고인웅덩이물에사는사람들은아랫배가튀어나오고이자가부어있더라고지적한 바있다 (McCully, P. Silenced Rivers, Zed Books, London, 2001, p.86). 일곱째, 4대강살리기MB style 로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하는데, 이왕일자리를창 출하려면훨씬더보람있고효과적인사업을벌여야옳다. 아래그림 9에나타나있지만토 목건설공사는제조업과금융보험업을빼고는다른어떤산업분야보다도일자리창출효과가 적다. 미국의오바마대통령은 매년 150억달러를재생에너지를주축으로하는첨단산업 과 software 산업등에투자해일자리 500 만개를만들겠다고발표했다. 이런일자리는영 구적이고고급일자리이다. 4대강살리기MB style 로만드는일자리는공사기간끝나면없어 지는임시직이고단순노무직이다. 세계에서가장 IQ가높고공부를많이하는젊은사람들 에게지식을활용할수있는그런사업에투자를하면얼마나좋겠는가? 국가의먼장래를 바라보는안목을배워야할것이다. 일자리를 19만개만든다고주장하는데그것도정직하게 말하면이를공사기간 4로나누어 47,500 개일자리라고말해야옳다. 그동안이정부가 없앤일자리수가워낙많아서이것가지고일자리를만든다고자랑할것은없다. 이명박대통령은청계천복개고가도로를뜯어낼때에이복개고가도로의유지비가가당치않게들어서차라리철거하고복원하는것이경제적으로도이득이라는주장을하여많은공감을얻은적이있다. 마찬가지로운하에대해서도해마다홍수나고둑보수하고하상정비하느라고하천유지비가엄청나게들어서그돈이면운하를만들면된다고주장했었다. 그러나이것은전혀사실과다르다. 운하를만들면둑보수해야지, 뱃길측량하고퇴적되는토사준설해야지, 댐과갑문을관리해야지, 화물터미널유지관리해야지, 운하터널혹은스카이라인이라고부르는운하다리유지관리해야지, 배들이다니면서오염물버리지않는지감시해야지, 선박사고처리해야지, 수질오염관리해야지, 등등등, 흐르는대로그냥내버려두는하천과일정한폭과깊이로흘러야하는운하는그유지관리비가차원이전혀다르다. 4대강살리기MB style 에대해서도꼭같은말을하는데이것도마찬가지이다. 자연하천의유지관리비에다가추가로댐과갑문, 천변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천변저류지, 슈퍼제방, 수로관리등등훨씬유지관리비가많이든다. 우리나라는여름에큰비가올때에엄청난양의토사가씻겨내려온다. 이토사는댐이없으면바다까지그냥실려가 -10-

지만댐을쌓고나면댐마다차곡차곡쌓여이것을준설하는데만해도엄청난예산이들어간다. 이것을걷어내지않으면강은범람한다. 뿐만아니다. 유역의모든물을높아진강으로인공적으로배수를해야하는데이로인한유지관리비가또한엄청날것으로예상된다. 적어도공사비의 7.5% 는유지관리비로잡아야하는데이사업의경우는 15% 까지도유지관리비로잡아야할것으로예상하기도한다.

굴포천방수로 - 경인운하 원래 경인운하 는굴포천의홍수를막는방수로공사를하겠다고한데서시작되었 는데, 이왕파는김에운하를만들겠다고하다가타당성이없다고판명나자다시 굴포천 방수로 로돌아갔다가, 다시 경인운하 로몇번왔다갔다한사업이다. 그러나방수로공사 를한다고했으나실제로는애초에경인운하에서계획한대로하폭을 80 미터로만들어속 셈은운하에있었다는것을알수있다.

11 지만댐을쌓고나면댐마다차곡차곡쌓여이것을준설하는데만해도엄청난예산이들어간다. 이것을걷어내지않으면강은범람한다. 뿐만아니다. 유역의모든물을높아진강으로인공적으로배수를해야하는데이로인한유지관리비가또한엄청날것으로예상된다. 적어도공사비의 7.5% 는유지관리비로잡아야하는데이사업의경우는 15% 까지도유지관리비로잡아야할것으로예상하기도한다. 우리나라산업별취업계수 10 억원당취업인구 그림 9. 산업별취업계수 ( 단위: 10 억원당취업인구) ( 출처: 한국은행산업연관표, 2003년도기준,2007 년발표) 4. 굴포천방수로 - 경인운하 원래 경인운하 는굴포천의홍수를막는방수로공사를하겠다고한데서시작되었 는데, 이왕파는김에운하를만들겠다고하다가타당성이없다고판명나자다시 굴포천 방수로 로돌아갔다가, 다시 경인운하 로몇번왔다갔다한사업이다. 그러나방수로공사 를한다고했으나실제로는애초에경인운하에서계획한대로하폭을 80 미터로만들어속 셈은운하에있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방수로와운하는전혀성격이반대되는사 업으로서방수로는수로의수위를낮추어야하고운하는수위를높여야하기때문에도저히 서로궁합이안맞는사업이다. 그동안주민들이받을홍수를걱정하는듯한발언들은다 가식에지나지않는다. 그림 10 의운하갑문및홍수배수계획을보면, 한강의계획홍수위 가 경인운하 의계획홍수위보다 4.62 미터가더높아서한강으로는물을뺄수가없다. 서 해갑문은서해의만조위가 미터인데운하의한강측계획홍수위가 6.25 미터로서수 위차가 0.47 미터밖에되지않아서해쪽으로도배수를할수가없다. 거기다가운하는물 을항상채워두고있어서더욱그렇다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송체계개선을위한경인 운하건설방안, 1995). 그리고현재방수로공사가이루어진수로는벌써오염되어녹조가심하고물고기 -11-

들이죽어떠오르는광경이목격되고있다. 이런오염상태는앞으로특단의관리대책이세 워지지않는한운하로사용하면서물을채워넣으면엄청더심화되리라는것은명백하다. 그림 8을보면이운하의수위는한강쪽갑문에서서해갑문에이르기까지한강의수위와 꼭같아서물이흐르지않고완전히고인물이다. 수시로한강의물을펌프로채워넣어야 하겠지만그래도근본적으로고인물이다.

12 들이죽어떠오르는광경이목격되고있다. 이런오염상태는앞으로특단의관리대책이세 워지지않는한운하로사용하면서물을채워넣으면엄청더심화되리라는것은명백하다. 그림 8을보면이운하의수위는한강쪽갑문에서서해갑문에이르기까지한강의수위와 꼭같아서물이흐르지않고완전히고인물이다. 수시로한강의물을펌프로채워넣어야 하겠지만그래도근본적으로고인물이다. 거기에다가굴포천유역의오염과우수유출수가 흘러들어갈전망이다. 물은흘러가는강물에서는조류가잘자라지못하기때문에총질소와 총인을따지지않지만 2주간이상고이면조류가번성하기때문에호수의수질에서가장 중요한수질평가요소는총질소와총인이다. 한강김포신곡의지난 10 년간(1999~2008) 의 수질은그림 11에나타낸바와같이총인의평균이 7.95 ppm으로엄청벗어나는등외의 수질(5등급이 1.5 ppm 이하) 을나타냈고총인도평균이 ppm 으로한참벗어나는등 외(5등급이 0.15 ppm 이하) 의수질이었다. 이런물은아예호수에받아둘엄두도내어서는 안된다는뜻이다. 운하의물을 6개월에한번정도서해로씻어내겠다는말도하던데그럴 경우에는서해의생태계에도큰피해를줄것으로보인다. 그림 10. 경인운하 의갑문및홍수배수계획 (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송체계개선을위한경인운하건설방안, 1995) 경인운하 는유역에염수피해를일으킬것으로보인다. 지난겨울에는굴포천이한 달이상얼음이얼었었다. 이결빙을방지하기위하여최근에는운하를바닷물로채우는것 으로계획을하고있는데, 이바닷물이지하수를통하여인근의농경지로스며들면농작물 은염수피해를입게된다. 바닷물의염도는 3% 가넘는데농작물은대개염도 0.05% 만되 어도피해가나타나는것으로알려져있어서염수피해의우려가크다. 또 경인운하 는서해갑문바깥쪽은간조가되면물이없고땅바닥이드러난다. 물이한번빠졌다가다시들어오자면 12 시간반을기다려야한다. 이운하를이용해서서 울용산에서중국까지바로배타고간다고선전하는데당치않은말이다. 얕은운하에다니 는평저선은날씨가좋은날에나바다에나갈수가있는데그것도연료가많이들고보험료 가비싸서못나간다. 그리고자기마음대로아무데서나배띄워서아무나라나갈수있는 것이아니다. 국제항으로개항을해야외국으로나갈수있고그렇게하자면외국의배도 들어올수있어야한다. 인천에가면 5만톤급배를타고편안하게중국에갈수있는데구 태여용산에서 5 천톤급배를타고배멀미해가면서중국을오가겠다는사람이있을까? -12-

김문수경기도지사의발언이라고하면서언론에보도된바에의하면이경인운하가바로김지사가이명박대통령에게제안한대운하 5단계추진방안중제1단계전략이라고한다 4). 그림 11. 경인운하 유입수의수질 ( 김포신곡, 1999-2008) ( 자료: 환경부) 5. 역사적교훈이지구상에서아마도하천정비를가장잘한곳이미국의플로리다반도일것이다.

13 김문수경기도지사의발언이라고하면서언론에보도된바에의하면이경인운하가바로김지사가이명박대통령에게제안한대운하 5단계추진방안중제1단계전략이라고한다 4). 그림 11. 경인운하 유입수의수질 ( 김포신곡, ) ( 자료: 환경부) 5. 역사적교훈이지구상에서아마도하천정비를가장잘한곳이미국의플로리다반도일것이다. 플로리다반도는크기가남한의 3/4 만한데, 남북전쟁이끝나고양키들이플로리다에가보니강들이각각제멋대로흐르고있었다. 저강들을왜저렇게내버려두고있나, 하천정비를해서운하를만들고그물을이용해서농사도짓고개발도해보자고하였다. 그래서 1920년대에반도의구석구석을다운하로연결하기위하여고불고불한강들을직강화하여강길이를거의절반으로줄이고수심 1m도안되던강들을수심 10m 이상으로유지하기위하여강바닥을파고댐과갑문을설치하여전기로수문을열어야만물이흐르도록만들어놓았다. 그러나 1928년에이공사가완공되자말자홍수가범람하여 2,000 여명이죽는참사가벌어졌다. 운하에는물을항상채워놓아야하기때문에홍수때에범람하는것은당연한결과이다. 그래서플로리다운하에는 6m 높이의둑을죽다쌓았다. 그후로여러가지일들이벌어졌다. 물에부영양화가일어나고그리고수중생물들이사라지면서 90-95% 의물새들이사라졌다. 강과육지사이에단절이일어나면서식생에큰변화가나타나키가엄청큰초본류들이나타나는가하면토양이유실되어지금까지거의 1.5m 두께의흙이사라졌다. 앞으로 2,30년만더이런추세로토양이유실된다면앞으로토양이하나도남지않게된다. 독일도 19세기에라인강을배가운항하기에좋도록직강화하였다가하류지역이큰홍수피해를당했다고한다. 지금플로리다운하에는가끔요트만다닐뿐화물실은배라는것은볼수가없고후유증만심각하게남아서하천복원공사를하고있다. 특히그중가장대표적인강인키시미(Kissimmee) 강을복원하고있다. 완전한복원이불가능하기때문에운하수로는그대로둔채운하옆에일부옛날물길을찾아물을조금흘려보내는정도의공사를하고있는정 4) 김문수와-오세훈의- 대운하- 양심고백 -13-

14 도이다. 키시미강을운하로만드는데에 3천만달러의돈이들었는데복원공사에는 10배 인 3 억달러의예산이들었다. 에버글레이즈(Everglades) 습지도복원공사를벌이고있는데 클린턴대통령때에특별법을만들어사전조사연구에 14억달러를배정하였고앞으로 30년 동안 100 억달러를들여복원하겠다고한다. 중국의하천관리실패역사도귀감으로삼아야한다. 춘추전국시대의제자백가중 의한사람이, 그사람이름이지금기억이나지않지만, 말하기를강을관리하는데있어서 하책은물길을돌리는것이고, 중책은둑을쌓는것이며. 상책은강을그대로두는것이라 고하였다. 중국은중책을택하여황하와양자강을수천년간다스려왔다. 즉, 둑을쌓아 천변을개발하고강물은농지관개하는데에쓰고, 둑은해마다계속쌓아올렸다. 수천년 간둑을쌓아올린결과지금황하와양자강은하늘위를흐르는고가하천이되었다. 양자 강유역의우한( 武漢 ) 시는가장높은빌딩의꼭대기가양자강밑바닥보다낮아졌다고한 다. 황하의강물도그냥바다로흘리는것이아까워 52.2% 의물을사용하고있는데그러 다보니황하는강물이말라바다까지이르지못하는날이허다하다. 1997년에는 227일간 을물이말라서바다까지흐르지않았다. 그리고황하유역에강물을끌어무리하게관개한 농지들은사막이되어 2천년전까지만해도절반이상이밀림으로덮였던땅이지금은산 림면적이 5% 도안남았다. 이황무지의흙이매년 16억톤씩바다로흘러가 1년에땅이 1 km 씩바다로나가고있다고한다. 그러면우리는앞으로 200~300 년만지나면중국까 지걸어가도된다. 양자강유역의동정호도남한의절반크기의큰바다였으나물을너무 많이사용하다보니지금은거의다말라가는형편이다. 우리나라의강물사용률은 30% 를 넘어이미많이쓰는나라에속한다. 그런데도나머지강물이바다로흘러가는것을지극히 아까워하는사람들이많은데, 바다로흘러가는강물이바다생물을살찌우는원동력이다. 황하와양자강에는엄청난규모의둑을쌓았으나자연의힘이엄청나서역사대대로이둑이 터졌고그때마다수백만명이죽는참사를겪어왔다. 최근에는 1930년대에도황하둑이터 져백만명이상이죽었다고한다. 황하는중국문명을가져온중국의축복이었으나지금은 하천을잘못다스린결과로 중국의슬픔 (China's. Sorrow) 으로불린다. 중국의교훈을 귀담아들었으면한다. 6. 진정한강살리기대책강은강바닥을파고둑을쌓는다고살아나는것이절대아니다. 그리고무슨특별한마법이있어서단숨에살아나는것도아니고돈만들인다고살아나는것도아니다. 지속가능한거버넌스를갖추고, 올바른관리체계를잡고, 기술적으로는강하류에나타난결과물에손을대는것이아니라그결과를초래한문제의근원부터차근차근순서대로풀어나가야한다. 지속가능한거버넌스를갖추라는말은, 물은하나님이만민에게골고루공짜로내리는은혜이다. 그러므로정부혼자서정책을모두결정하는것이아니라시민들과기업들을포함하여사회의모든이해관계자가다민주적으로참여하는거버넌스를구축하여형평성을확보해야한다. 올바른관리체계를구축하라는것은, 물은수량이나수질이나지하수, 상하수도, 토지이용, 도시와산업개발, 홍수관리, 기타물관련기술과법제도이런것이다따로노는것이아니라다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에통합적으로관리해야한다. 즉, 물관리를일원화해야한다는말이다. 이두가지선결요건을해결할의지가없는정부는근본적으로물을살릴의지가없는정부이다. 그다음, 물문제를기술적으로는문제의근원부터차근차근풀어라는말은물은유역단위로지속가능한관리를해야한다는뜻이다. -14-

15 이글에서는통합물관리( 물관리일원화) 와유역관리두가지측면에대해서만좀더말하고자한다. 통합물관리를위해서는물관리행정체제가통합되고일원화되어야한다. 지금우리나라는수량은국토해양부, 수질은환경부, 그리고농수산부, 행안부등여러부처가다물관리에손을대고있는데다가또물관리에역행하는정책을다른부처에서시행하더라도이것을제대로막을수있는방법도없다. 이런문제는세계거의모든나라가어느정도는다겪고있는문제이기는하다. 그러나세계적인추세는환경부가물관리를주관하는방향으로통합되어가고있다. 영국과프랑스가이렇게물관리를일원화했고미국도연방정부차원에서는비록일원화가되지않았지만많은주에서통합물관리를하고있다. 일원화가꼭되지는않았다할지라도대부분의선진국들에서는환경정책이다른정책보다우선순위가앞선다. 예를들자면모든토지이용계획이나개발사업은수질관리목표에합당한범위에서만승인이된다. 홍수관리도마찬가지이다. 치수업무는국토해양부가방재업무는소방방재청으로이원화되어있다. 뿐만아니라소방방재청은정부의다른부처에비하여서열이뒤떨어지기때문에다른부처들이벌이는홍수피해를조장하는사업들을거의관리할수가없다. 자연재난을관리하기위한정책이우선순위가앞서야하고지자체에대한지휘. 감독권한도강화되어야한다. 통합물관리를하기위해서는모든관련부서들을총괄할수있는물관리기구가만들어져야할것이다. 이기구에서는수량, 수질, 토지이용, 하천생태등모든물관련업무를통합적으로관리해야하는데물관리정책이다른정책보다우선순위에있어야이런통합관리가가능하다. 그리고관리대상도유역의지표수, 지하수, 습지, 상수도, 하수도, 바다를끼고있을경우에는해수까지도다포함되어야한다. 유역의오염원관리를위해서는총량규제가실시되어야한다. 그리고물관리에영향을미치는법제도를비롯한인문. 사회적인요소와물관련기술도다연계하여관리하여야한다. 그리고물은기본적으로유역단위로관리체계가만들어져야한다. 같은유역을두고지자체별로쪼개어져제각기다른이해관계를가지고접근해서는제대로관리할수가없다. 이런모든업무를감당하기위해서는상당한수준의전문지식이뒷받침이되어야한다. 미국의뉴저지주도통합적인물관리를하는주중의하나인데총량규제를통하여토지이용까지도규제하고있다. 이런업무를감당하기위하여경기도만한면적에경기도만한인구를가지고있는뉴저지주의환경보호청에 7 천명가량의전문인력이일을하고있는데물관리에가장많은인력이투입되고있다. 우리나라는세계에유례없을정도로건설사업에많은예산을투입하고있는데이는지식수준이높은우리나라젊은이들에게좋은일자리를만들어내지못하고엄청난생태파괴를초래하고또지가상승을불러와국가의경쟁력을떨어뜨리고있다. 통합물관리사업은고급일자리를많이창출하면서동시에귀중한물자원을확보할수있는사업이다. 기술적으로는지속가능한유역관리를해야만물을살릴수가있다. 물을관리하는데있어서는제일우선순위를유역의생태적관리에두어야한다. 유역의관리가기본적으로바로되어있지않으면물관리는원천적으로불가능해진다. 그중에서도산림관리가가장기본이다. 산림이기본적으로관리가되지않으면수량뿐만아니라수질도근본적으로한계에부닥치고홍수관리도안된다. 그리고토지이용계획이수자원과수질관리와재난관리측면에서바로되어야한다. 토지이용계획에따라유역의강우유출특성과유역의물 사용량, 또이들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오염부하량과오염유달율이결정되기때문이다. 토 -15-

16 지이용계획자체로부터결정되는이러한변수들은인위적인관리를통하여제어하기가어렵기때문에계획자체가물관리에적합하도록이루어져야한다. 홍수관리차원에서도댐, 저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하천등모든시설과토지이용을연계하여유역단위로관리해야하고특히물길을함부로막거나바꾼다든지홍수범람지역을개발한다든지해서는안된다. 비점오염원에서나오는오염이강이나호수에유입되기전에마지막으로걸러줄수있는곳이수변( 水邊 ) 지역이다. 수변지역을몇십미터정도만잘식재를하고관리해도수질개선에상당한기여를할수가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수변지역에토목공사를벌여식생을없애고인공구조물들을설치하는등물관리에큰허점을드러내어왔었다. 우리나라는지금비점오염원에의한오염이심각하다. 우수유출수가오폐수보다도더오염이심한경우가허다하다. 비점오염을처리하는기법들도상당히많이개발되어있으므로이를적극활용해야한다. 유역중에서도하천상류의소유역과농촌유역의환경개선에특별히관심을기울여야한다. 이들유역이수계의배경수질을결정하는데에도중요한역할을한다. 이들소유역단위의물을제대로관리하지못하고서는보다큰유역의물관리도제대로할수가없다. 이들상류의소유역을흐르는마을의도랑들은많은곳이쓰레기를버리고태우는곳으로전락해있고도랑변에서는농사를짓고있으며그상류에서는축산이이루어지고있다. 이들하천상류마을의물을관리하기위해서는마을의하수를생태학적으로처리하는방법도강구되어야하겠지만근본적으로더중요한것은생태학적으로올바른토지이용을추구해야한다. 생태학적으로무리한축산과화학농법이우리가앞으로풀어야할어려운과제들이다. 유럽의선진국들은유역의영양물질수지를평가하여농업과축산활동까지도생태학적으로무리가없도록제한하고있다. 그리고농경지의유출수도하천에유입되기전에유수지같은데모아서에너지나인력이과히들지않게자연적인공법을활용하여처리하고있다. 이렇게하기위해서는우선수변지역을확보해두어야만가능하다. 하천상류의도랑들을살리지못하고서는근본적으로제대로된물관리를할수가없다. 다음으로는점오염원이라고할수있는산업체와도시에서의물사용량과오염배출을원천적으로줄일수있도록산업구조, 도시구조, 주거단지구조, 국민생활등을개선해나가야한다. 산업체에서는폐수무방류를목표로삼고구조를개선해나가야한다. 도시나주거단지도물이최대한재활용되고또빗물까지도빨리배수만할것이아니라수자원으로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개선해야할것이다. 우수도하수관으로빨리배수할것이아니라되도록땅에많이스며들게하고천천히배수되도록해야수질도관리가되고홍수관리에도좋다. 그런다음발생한하수와폐수를올바로처리하는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하 폐수를처리하기위해서제일먼저해야할일은하수관을정비하는일이다. 하수가하수처리장으로흘러가지않으면하수처리장을아무리잘지어도소용없다. 그리고하수처리장도대규모의처리장을몇개짓기보다는작은처리장을많이지어야지천들을살릴수가있고하수관을정비하기도쉽다. 작은지천들을하수도로만들어복개하는방법은지양되어야한다. 산업폐수도특수한오염물질을포함한폐수는별도로처리해야지, 다른산업폐수들과혼합해놓으면미량의오염물질들은희석이되어처리가불가능해진다. 그다음으로해야할일은강의수생태계를복원하는것이다. 강이라는것은이리구불저리구불흐르고수심이깊은웅덩이와얕은여울이있고수변식생이있어서육상생 -16-

17 태계와연결되어야한다. 식수문제는국민들의생활에있어서는가장급한문제이지만수질관리의측면에서는거의마지막우선순위에해당한다. 대안을찾기가그래도그중에서쉽고처리하기도또한가장쉬운것중의하나이기때문이다. 정수시설에는최대의시설투자를해야겠지만그에못지않게중요한것이정수시설을관리하는전문인력을잘확보해야한다. 물은비싼시설만들여놓으면좋은물이저절로콸콸쏟아지는것이아니다. 물처리시설은융통성이큰시설이기때문에생산되는물은사람이시설을다루기에달린것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이런수처리시설에고급전문가들이거의없다. 대우가신통치않기때문이다. 학계와의협력도신통치않다. 눈에보이는시설에만돈을쓰고눈에보이지않는사람의능력을개발하는데에는투자를하지않기때문이다. 여기에내가제시한대책은너무나교과서적이어서고리타분하다고할지모르겠지만그러나물을살리는데에는다른왕도가없다. 4대강살리기MB style 은절대강을살리지못한다. 오히려죽인다. 천로역정에는천국에가겠다고담을뛰어넘고들어와지름길로막달려가는사람들이있는데이사람들이지름길로가기는갔지만간데는천국이아니다. 강살리기도마찬가지이다. 4대강살리기 MB style 은담을뛰어넘고들어와지름길로가겠다는발상인데강을살리는데에는담을뛰어넘을수없고지름길도없다. 정직한길로가야한다. 7. 운하추진움직임들이명박대통령은운하를 국민이원하지않으면하지않겠다 는약속을했지만그것을지키겠다는의지는보이지않고있다. 2008년 12월 1일문화방송의보도에의하면, 익명을전제로한이명박계의한핵심의원이말하기를 "4대강정비사업이대운하사업의제 1 단계가될수있다" 고강조했다. 강바닥을파내고물길이만들어지면 2단계물류수송단계가, 통일이후에는한반도전체를뱃길로잇는마지막 3 단계가가능하다는것이다. 이와유사한발언이한두번나온것이아니다. 지자체들의행보를보면이들은더욱분명히운하를추진하려고하고있다 년 11월에영남의 5 개지자체(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장들은 낙동강물길살리기 조기시행을촉구하면서 33조 5649 억원의예산을추가로요구하였다. 그러자충남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6조 9380 억원을추가로더요구하고, 경기도는 한강잇기 라면서 22조 8806 억원을말하고있다. 그리고서울시는 경인운하 를용산까지연장하도록요구하고있다고한다. 우리나라에서아직까지듣도보도못한이런엄청난예산은다들운하를말하는것이뻔하다. 특히영남의행보는분명하다. 아래그림 12을보면대구시에서발간한보고서에서 낙동강운하 라고계획을분명히밝히고있다. 이들이말하는용어를보더라도모두 살리기 니 잇기 니하고있어서, 4 대강살리기 와말을맞추고있고 4대강살리기 라는말을들으면이들은서로암묵적으로 운하 로이해하리라고생각된다. 수자원공사안에비밀리에꾸린운하추진팀에참여했던건설기술연구원의한연구원이지난 5 월 한반도물길잇기 와 4 대강정비계획 의실체는운하계획이라고양심선언을했었다. 그리고그후에정부는이비밀태스크포스팀을해체하고운하추진은취소했다고공식적으로발표했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16일한겨레신문의보도에의하면이팀이실제로는장소만한강홍수통제소로옮겨청와대국정기획실의지휘를받으며거의매 -17-

18 일청와대에보고를하고또지시를받아일을해왔다고한다. 매일추진실적을보고하고매일업무지시를받는것은건설회사가공사현장에서하는관행이다. 그결과가지난 12월에 4 대강하천정비사업 이라는제목으로국토해양부에의하여발표되었다. 참놀랍다. 그림 12. 대구시에서발간한낙동강운하보고서표지 한나라당박희태대표는또말하기를 전광석화같이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밀어붙여, 전국토를거대한공사장처럼 만들라는말을했다고한다. 요즘은부풀리기가하도심해서수십조원이라는돈을아무것도아닌듯이말하고국민들도이런액수에다소둔감해지고말았는데, 우리나라지도를바꾸는세계최대의간척사업, 새만금사업예산이 10여년에걸쳐서 1조 2 천억원이었다. 그러니수십조원을몇년안에강에다쏟아부으면도대체강을얼마나파헤치고얼마나콘크리트를많이쳐야하는것인지대충짐작이갈것이다. 그야말로전국토가거대한공사장이되고말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의하면이런사업은사전환경성검토를실시하게되어있다 ( 제25 조). 그리고이를위반하여공사를한자는 1년이하의징역혹은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되어있다 ( 제43 조). 그리고협의절차가완료되기전에시행한개발사업에대해서는공사중지명령, 원상복구등을요청할수있다고되어있고( 제27 조), 이명령을이행하지않으면 5년이하의징역혹은 5 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고되어있다 ( 제42 조). 또국가재정법제 38조에의하면이런사업을하자면예비타당성조사를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하천법에는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수립(23 조), 유역종합치수계획의수립(24 조), 하천기본계획(25 조) 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지금우리나라는무법천지나다름없다. 이런절차를하나도거치지않은채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지자체장들이참석해착공식을거행하고거창하게불꽃놀이까지했다. 특히환경부장관은이들에게공사중지명령을내려야할분이시다. 그리고는지난봄부터경축하는풍선을달아놓고엄청난규모의공사를지금껏해왔다. 우리나라단군이래최대의공사를하는데있어서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쓰고보완하고협의과정을거치는데모두넉달안에싹다끝내버리고는지난 11월 10 일에공식적인공사에들어갔다. 8. 나가며운하나 4대강사업은아무리온국민들이한마음으로열렬히밀어주고수단방법을가리지않고열심히추진한다하더라도결코성공할수가없다. 다만후유증으로땅이요절나고잔뜩기대가부풀었던국민들이허탈해하고경제가파탄날까그것이두려울뿐이 -18-

19 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비롯한강들은대통령의소유가아니다. 혹세무민하는정치가들을위해흐르는것도아니다. 곡학아세하는학자들을위해있는것도아니다. 이땅에사는모든사람들과또앞으로올후손들, 그리고또이땅의모든생물들을위하여하나님께서베푸신것이다. 우리는국토를자연의질서에따라자손대대로그은혜를누릴수있도록지속가능하게잘가꾸고지켜야한다. -19-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iv v vi vii viii ix x 1 2 3 4 5 6 경제적 요구 생산성 경쟁력 고객만족 수익성제고 경제성장 고용증대 외부여건의 변화: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심화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 소비자의 의식 변화 환경비용의 증대 환경단체의 압력 환경이미지의 중요성 증대 환경적 요구 자원절약 오염예방 폐기물저감 환경복구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보전 전통적 경영 경제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