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 / 별 / 기 / 고 / -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 한국해사법정도입및인천설립의필요성검토 > 1. 서론 우리나라는 2016 년기준해양항만물동량이총 15 억 190 만톤에이르고이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해사 ( 海事 ) 관련분쟁의해결방으로대한상사중재원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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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홍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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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5 인천지방변호사회소식 Incheon Bar Association 02 05 특별기고 한국해사법정도입및인천설립의필요성검토 (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 특별기고 고등법원인천원외재판부유치특별위원회활동보고 06 어울림한마당개최 07 09 특별기고 윤혜원변호사 - 4 명의인천여변들이함께한캐나다여행기 우리회활동 - 회의일지 ( 상임이사회 ) - 위원회활동

1 vol.05 인천지방변호사회소식 Incheon Bar Association 특별기고 한국해사법정도입및인천설립의필요성검토 (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 특별기고 고등법원인천원외재판부유치특별위원회활동보고 06 어울림한마당개최 특별기고 윤혜원변호사 - 4 명의인천여변들이함께한캐나다여행기 우리회활동 - 회의일지 ( 상임이사회 ) - 위원회활동 - 주요일정 - 알림 13 언론보도 -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린나래봉사단창단 ( 경기일보등 ) - 서울고법, 관내변호사회와간담회 ( 법률신문 ) - 새얼아침대화 ( 경기일보 ) - 인천에원외재판부설치필요성 ( 경기일보 ) - 전국지방변호사회회장단회의개최 ( 인천일보 ) - 선사물류회사집중된인천이해사법원최적지 ( 인천일보 ) - 해경부활, 인천환원 ( 기호일보 ) - 인천변호사회, 국제친선교류행사개최 ( ) - 인천변호사회, 2017 인천송도국제마라톤참가 15 회원동정 - 유동주회원 2017 년도대한변협우수변호사선정 - 류병욱회원울트라마라톤 (101 킬로미터 ) 완주 발행일 I 발행처 I 인천지방변호사회발행인 I 이종엽

2 기고 특 / 별 / 기 / 고 / -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 한국해사법정도입및인천설립의필요성검토 > 1. 서론 우리나라는 2016 년기준해양항만물동량이총 15 억 190 만톤에이르고이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해사 ( 海事 ) 관련분쟁의해결방으로대한상사중재원과별개의소위 해사중재원 ( 海事仲裁院 ) 을포함하는특별법원인해사법원의설립필요성에대한논의가지속적으로증대되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해사관련분쟁도일반상사분쟁과마찬가지로대한상사중재원에서처리되고있으 나, 대한상사중재원과별개의조직인해사중재원또는해사법원설립과관련한논의는이미상당한수준 으로진행되었고이에관련선행연구도상당부분이루어졌다. 2. 한국의해사사건처리제도의문제점 최근의해양전심판법개정에의해과거 지방해양전심판원 중앙해양전심판원 대법원 의구 2

3 기고 조로되어있던해양전심판제도가 지방해양전심판원 중앙해양전심판원 고등법원 대법원 의 4심제로변경되었으나, 현재 4심제로변경된현행해양전심판제도의심급과관련해서는몇가지문제점이있다. 첫째, 현행법상중앙해양전심판재결에대해서는관할고등법원에재판청구를할수있는데, 현행법상중앙해양전심판원의소재지가세종시인관계로인해중앙해양전심판원의재결에대한불복은관할법원인대전고등법원에서이루어지고있다. 그런데대전고등법원의경우해사관련사건의처리건수가항만을가지고있는지역의고등법원과비교해서상대적으로적다는점에서, 이는담당법관의사건처리능력에관한불신으로이어질우려가있다. 따라서해사법원이설립되는경우, 해사법원의소재지는중앙해양전심판원을포괄할수있는곳에두는것이타당할것이고, 더불어해양수산부및중앙해양전심판원을해사법원설치지역으로이전하는것을전향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둘째, 현행해양전심판제도의 4심제는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국민의사법서비스제고라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지방해심에서중앙해심을거쳐대법원까지이루어져있는현행해양전심판제도는신속하고경제적인사법서비스의제공이라는점에서는약간의문제가있다. 특히해사법원을설립하는경우, 해사사건에정통한법관에의한사법서비스의제공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굳이현행과같이행정기관에의한행정심판을두번이나거칠필요가있는지는의문이다. 해양사건의경중 성질에따라각급해양전심판원이별도의전속관할권을행사하고, 해양사건 관련자는법률에서정한바에따라지방해심과중앙해심중한곳에서만해양전심판을거친후바로해사법원에항소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시키는방도고려해볼수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전심판법제4조제2항은 심판원은제1항에따른해양사고의원인을밝힐때해양사고의발생에 2명이상이관련되어있는경우에는각관련자에대하여원인의제공정도를밝힐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해양전심판원은재결시에해양사고관련자의해양사고의원인제공의정도를밝히고있다. 그런데위법률은 원인의제공정도 가무엇을의미하는지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음으로인해, 해양사고에대한원인의제공정도 의법률적의미가불분명하다는문제를지적하지않을수없다. 다만위조항의신설배경으로는, 비해사전문가인일반법관에의한해사사건처리능력에대한불신과불만을해소하기위해해기전문가들인중앙해양전심판원의심판관들에의한해양사고발생에대한원인제공의정도를산정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었다는점은주목을요한다. 3. 해사법원설립의필요성해양전심판제도를통한해사분쟁처리와관련하여앞서살펴본바와같은문제점들이발견되는바, 법률이정한법관의자격을보유하고이에더하여해사분쟁해결의전문성까지갖춘 해사법원 을통한해사분쟁해결제도를도입할필요성이대두된다. 이러한해사법원을설치될경우현재의해양전심판원은해사법원의보조적역할을하는것으로입법하여야할것이다. 3

기고 인천지방변호사회소식 4. 해사법원 설치 장소에 대한 논의 UNCITRAL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밀집해 있으 며, 세계 제1위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을 보유하고 해사법원의 입지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 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있으므로, 해사법원을 설치할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전문 법관으로 구성 둘째, 해사법원은 항만이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된 해사법원의 설치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 다. 한편, 향후 설치될 해사법원의 입지는 국내 소 민사소송법상 특별재판적 원칙을 고려하면 항만 송당사자의 접근 편리함 뿐만 아니라 해사중재원, 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4 기고 인천지방변호사회소식 4. 해사법원 설치 장소에 대한 논의 UNCITRAL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밀집해 있으 며, 세계 제1위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을 보유하고 해사법원의 입지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 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있으므로, 해사법원을 설치할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재판당사자인 원고, 피고의 접근편의성을 5. 결론 고려하여야 한다. 국내 사건의 경우 원고, 피고의 대부분을 차지할 현행 한국의 해사사건 해결 제도는 법관에 의하여 선사, 물류회사, 보험회사의 사무소가 서울, 경기 판단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의 과실산정의 문제를 권에 집중해 있다. 법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산정한다는 법률적 문제를 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전문 법관으로 구성 둘째, 해사법원은 항만이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된 해사법원의 설치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 다. 한편, 향후 설치될 해사법원의 입지는 국내 소 민사소송법상 특별재판적 원칙을 고려하면 항만 송당사자의 접근 편리함 뿐만 아니라 해사중재원, 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10대 해사관련 국제기구 유치를 염두에 둔 국제적 접근 항만중 서해의 항만은 6개, 동해의 항만은 4개 편이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성 이며, 물동량도 서해이 더 많다. 위와 같이 본다 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인천 특히 송도 지역 면 해사법원은 서해에 위치하여야 한다. 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서해의 항만과 가까우며 국제기구가 밀집되어 있고 국제공항과도 인접해 있 셋째, 해사법원은 국제공항이 인접한 곳에 설치되 는 등 해사법원이 설치될 최적의 입지이다. 어야 한다. 해사법원이 국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에 서 대형 해사사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 해사법원은 설치되어야 하고, 인천 송도에 설치되 어야 한다. 이라는 점에 비추어, 해사 중재, 국제기구의 유치 를 포함하여 해사법원 입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영국처럼 해사법원에서 항공사건을 같이 처리 위 글은 본회 교육이사이자 해사법원유치특별 하여야 한다는 전제까지 고려하면, 국제공항이 인 위원회 위원인 우승하 변호사의 한국해사법정 도 접한 곳에 해사법원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입 및 인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자료 중 일 부를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우승하 변호사의 원글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은 인천 신항을 비롯하여 은 소식지에 첨부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서해의 중심적인 항만도시로, 인천 송도에는 4

5 기고 특 / 별 / 기 / 고 / 고등법원인천원외재판부유치특별위원회활동보고 1. 인천광역시시의회에서원외재판부설치재건의결의문이만장일치로통과되었습니다. 본회원외재판부유치특별위원회 ( 이하 유치특위 라고칭합니다 ) 는인천광역시청시민소통네트워크 와함께인천광역시의회의고등법원인천원외재판 부설치재건의결의문초을작성하는등적극적으 로활동을전개하여인천광역시시의회 2017 년 9 월 8 일정기회의에서원외재판부설치재건의결의 문이만장일치로통과되도록하였습니다. 2. 인천지역지역구국회의원전원 (13 명 ) 으로부터원외재판부설치촉구결의문에서명을받았습니다. 가. 유치특위는인천지역시민단체들과논의하여 인천지역지역구국회의원들로부터원외재판부설 치촉구결의문에서명을받기로하고, 위결의문 의초을작성하였습니다. 나. 이후유치특위에서는시민단체활동가와함께 지역구국회의원들의지역사무실, 국회, 행사장등 을방문하는방법으로국회의원들을개별적으로 접촉하여지역구국회의원전원인 13 명으로부터위 결의문에서명을받았습니다. 현재지역구국회의 원들은여야를막론하고만장일치로인천원외재판 부설치에협조하는상황입니다. 3. 홍보활동 가. 유치특위에서는인천광역시청시민소통네트 워크회의 ( 인천광역시청중회의실 ) 등시민단체추진회의에여러차례참석하여인천시민사회와연대하여원외재판부설치운동방및일정을협의중에있습니다. 나.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 ) 에본회소속회원들이참석하여본회명의의천막및마라톤코스에 원외재판부유치 의현수막을게시하여원외재판부설치에관한시민의식을높였고, 인천달변 ( 본회마라톤동호회 ) 에협조를받아참가회원들의등뒤에원외재판부유치홍보문구를부착하고코스를완주하는등으로홍보효과를극대화하였습니다. 다. 한편, 위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참가한인천지방법원동호회원들 ( 서울고등법언부장판사등 ) 과교류하여, 향후에도지속적으로협조를받기로하였습니다. 4. 향후활동계획신임김명수대법원장의취임이후법원행정처등주무부처의인적변화가예상되므로향후새로운담당자들의인식제고에노력하고,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등시민단체의원외재판부유치운동이활성화되도록조력하는한편정기국회기간등을활용하여인천원외재판부설치가지역민의염원이라는점에대한여론형성이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회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5

기고 어울림한마당개최 인천지방변호사회, 내달 28 일어울림한마당개최 우리회는 2017년 10월 28일인천선학하키경기장에서 어울림한마당 이라는이름의친목대회를개최하기로하였습니다. 통상우리회는매년가을 1박 2일일정의국내여행을하는야유회를통해회원들사이의친목을도모해왔습니다.

6 기고 어울림한마당개최 인천지방변호사회, 내달 28 일어울림한마당개최 우리회는 2017년 10월 28일인천선학하키경기장에서 어울림한마당 이라는이름의친목대회를개최하기로하였습니다. 통상우리회는매년가을 1박 2일일정의국내여행을하는야유회를통해회원들사이의친목을도모해왔습니다. 하지만최근몇년간회원수가급증하면서여성및젊은변호사들의참여도가낮았던점을고려하여, 올해부터는관내에서하루동진행되는친목대회형식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는이종엽회장의공약이기도했습니다. 회원들은스마트밴드를선물로받을수있으며, 더불어윤리연수인정도추진중에있습니다. 어울림한마당준비위원장인김유명변호사는 지난몇해동야유회참여율도낮았고, 신입회원이많아지면서우리회회원인지도모르고지내는경우가많았는데, 이번어울림한마당을통해좋은교류의장이되었으면좋겠다. 상품도푸짐하게준비했으니, 많은참여바란다. 고하였습니다. 우리회는소속회원들에게참가신청을받는중으로, 우리회 1년차신입회원부터 30년이상경력의회원까지다양한연령층의회원들과여성변호사들도다수참가신청하였으며, 가족을동반하겠다는회원들도상당수였습니다. 어울림한마당은 4팀으로구성됩니다. 모든회원들이참여가능한 OX 퀴즈, 신발던지기, 화장품낚시대회, 골프칩샷, 족구, 팀별줄다리기등풍성한프로그램들이준비되어있습니다. 한편, 행운상을추첨하여행운 1등은갤럭시노트 8, 2등은아이패드, 3등은스마트워치를, 줄다리기우승팀전원에게는커피믹스 1박스를증정하는등다양한경품이준비되어있습니다. 참가하는모든 6

기고 특 / 별 / 기 / 고 / - 여행기 4 명의인천여변들이함께한캐나다여행기 윤혜원변호사 저는올해 7/27부터 8/6(9박 11일 ) 까지김의자변호사님, 박소정변호사님, 하정미변호사님과캐나다여행을하였는데, 이여행에서의경험에대해공유하고자하여이렇게여행기를기고하게되었습니다. 1. 여행일정여행일정은휴정기인 2017.7.27.~2017.

는것이었는데, 지면관계상여행일정전체를소개하는것보다는, 깊은감명을받은장소위주로각여행지에서의사진과함께여행지에서받았던느낌에대해이야기해보고자합니다. 2. 에메랄드호수에서카누타기 에메랄드호수는요호국립공원내에위치한호수 로대표적인관광지중하나인데요, 에메랄드호수 에도착하니, 이른아침이라물빛은더욱눈부시고 마치초록물감을풀어놓은듯합니다.

7 기고 특 / 별 / 기 / 고 / - 여행기 4 명의인천여변들이함께한캐나다여행기 윤혜원변호사 저는올해 7/27부터 8/6(9박 11일 ) 까지김의자변호사님, 박소정변호사님, 하정미변호사님과캐나다여행을하였는데, 이여행에서의경험에대해공유하고자하여이렇게여행기를기고하게되었습니다. 1. 여행일정여행일정은휴정기인 ~ 의 9박 11일일정이었고, 1박은밴쿠버, 3박은밴프국립공원, 1박은재스퍼국립공원, 2박은나이아가라, 2박은토론토에서지내는일정이었습니다. 이번여행의컨셉은 캐나다의대 ( 大 ) 자연을만끽하자! 는것이었는데, 지면관계상여행일정전체를소개하는것보다는, 깊은감명을받은장소위주로각여행지에서의사진과함께여행지에서받았던느낌에대해이야기해보고자합니다. 2. 에메랄드호수에서카누타기 에메랄드호수는요호국립공원내에위치한호수 로대표적인관광지중하나인데요, 에메랄드호수 에도착하니, 이른아침이라물빛은더욱눈부시고 마치초록물감을풀어놓은듯합니다. 해외여행을가면하나라도더보고싶은마음에 눈으로보는위주의관광일정을짜게될수있는 데, 에메랄드호수에서의카누체험은 보는여행 보다 머무르는여행 의즐거움을느낄수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카누를빌려타고호수의쪽으로나아가니, 호수 의절경을더욱가까이서감상할수있었는데, 호수 를바라보며물소리와새소리를듣고있으니내가 있는이곳이현실인지천국인지도무지알수없을 정도로황홀한기분을느꼈습니다. 3. 빙하기때부터형성된대빙원, 콜럼비아아이스필드! [ 하정미변호사가찍어준김의자변호사님과저의 모습입니다 ] [ 김의자변호사님의모습 ] 7

기고 콜럼비아아이스필드는빙하기 ( 기원전 238,000 ~126,000년 ) 때부터형성된대빙원으로무려면적이 325km2에달하는곳입니다. 이곳을가려면개인적으로갈수없고, 투어회사가운영하는설상차 ( 차바퀴하나의지름이제키만한매우큰차량입니다. 무려한대에 30억원가량이라고하네요 ) 를타고올라가야하는데요.

8 기고 콜럼비아아이스필드는빙하기 ( 기원전 238,000 ~126,000년 ) 때부터형성된대빙원으로무려면적이 325km2에달하는곳입니다. 이곳을가려면개인적으로갈수없고, 투어회사가운영하는설상차 ( 차바퀴하나의지름이제키만한매우큰차량입니다. 무려한대에 30억원가량이라고하네요 ) 를타고올라가야하는데요. 올라가면이빙원은수목한계선위에위치하여식물조차자라지않고실제로보면그압도적인스케일에감탄사만연발하게됩니다. 램인 뭉쳐야뜬다! 에서소개되어관심이집중되기도했습니다. 나이아가라폭포의경우오히려너무유명해서저개인적으로는기대치가낮았던곳인데, 실제로본이른오전의나이아가라폭포에서쏟아지는에메랄드빛의신선한물은보아도보아도눈을뗄수없는아름다움을가진곳이었습니다. 5. 결어 가늠하지도못할정도로오랜세월형성된빙하를바라보고있자니, 나라는존재는이세상을스쳐지나가는한낱먼지와같구나, 너무나도작은존재와같다는느낌이절실히다가옵니다. 저개인적으로는모든여행지중가장깊은인상을받은곳입니다. 4. 명불허전나이아가라폭포의아름다운모습! 제가꼽는캐나다여행의매력은무엇보다도광활한대자연입니다. 로키산맥을따라형성된국립공원내의세계문화유산들을둘러보면, 그산맥과빙하가형성된오랜세월의힘이느껴져감탄을멈출수없게되고, 이러한대자연이주는감동은다른여행지에서쉽게느끼기어려운대체불가능한매력이라고생각됩니다. 기회가되신다면, 꼭로키산맥을따라형성된캐나다알버타주지역을여행하시는것을강력추천드리며이글을마칩니다. [ 숙소에서보이는나이아가라폭포의아침모습 ] 아침에숙소에서바라본나이아가라의모습은떠오르는햇살과부서지는물보라가어우러져밤에본것보다훨씬아름답습니다. 나이아가라폭포의경우최근여행예능 TV프로그 8

9 우리회활동 2017 NEWS september 회 / 의 / 일 / 지 제 10 차상임이사회 ( 월 ) 11:00 인천변호사회관 6 층회의실 보고사항 I 말재정현황등 11 건 건 I 인천변호사회봉사단원희망회원 현황등 23 건 제 12 차상임이사회 ( 월 ) 17:00 인천변호사회관 6 층회의실 제 11 차상임이사회 ( 화 ) 11:00 인천변호사회관 6 층회의실 보고사항 I 말재정현황등 17 건 건 I 어울림한마당행사대행업체제서 결정등 26 건 제 13 차상임이사회 ( 긴급 ) ( 수 ) 17:20 인천변호사회관 6 층회의실 보고사항 I 말재정현황등 10 건 건 I 영장결과통보협의건등 20 건 건 I 국제교류참여명단승인의건등 2 건 제 14 차상임이사회 ( 화 ) 17:00 인천변호사회관 6 층회의실 보고사항 I 2017 년 8 월말재정현황등 19 건 건 I 어울림한마당견적서징구등 22 건 위 / 원 / 회 인천지방변호사회봉사단그린나래 ( 목 ) 미림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 월 ) 갈치랑고등어랑 건 I 봉사단창단준비모임 ( 봉사단명칭공모등 ) ( 월 ) 12:00 미림 건 I 해사법원유치위원회활동방등 건 I 2017 년도인천변호사회봉사일정논의 9

10 우리회활동 위 / 원 / 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 월 ) 12:00 미림건 I 청년변호사회월요점심모임발족 ( 월 ) 12:00 대도가건 I 청년위원회의활성화방 ( 월 ) 12:00 미림일식건 I 청년위원회의활성화방및어울림한마당참여독려부천지회 ( 월 ) 18:00 화로구이 인천 : ( 월 ) 학익동개성손만두부천 : ( 월 ) 새로운볼테기 건 I 여성변호사들친목도모 인천 : ( 월 ) 대도가부천 : ( 화 ) 금문 건 I 회원들친목도모 인천 : ( 화 ) 12:00 더바인 건 I 2017 년도여성위원회송년회모임 준비를위한준비사항논의 국제교류위원회 건 I 부천회원들의친목도모 어울림한마당행사 ( 목 ) 12:00 미림건 I 일본사이타마변호사회교류행사준비 ( 월 ) 12:00 미림 ( 금 ) 12:00 미림 건 I 어울림한마당업체선정관련논의 건 I 일본사이타마변호사회교류행사일정 공지및세미나준비일정논의 ( 금 ) 12:00 미림건 I 업체선정및행사준비업무분장의건등 ( 금 ) 12:00 미림건 I 참석자경품준비등 ( 금 ) 12:00 미림건 I 경품및팀구성논의등 홍보위원회 ( 금 ) 12:00 궁중삼계탕건 I 소식지배포건등 ( 금 ) 12:00 미림일식건 I 변협활동홍보방등 ( 금 ) 12:00 미림 건 I 행사참여인원파악및팀장선출의건등 ( 금 ) 12:00 미림 건 I 행사프로그램확정및경품준비건등 10

11 우리회활동 위 / 원 / 회 법률구조사업운영위원회 ( 금 ) 12:00 대도가건 I 법률구조신청신건구조여부결정및법률구조홍보 ( 월 ) 12:00 대도가건 I 법률구조신청신건구조여부결정 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 화 ) 12:00 전라도밥상건 I 당직변호사명부작성등 ( 화 ) 12:00 본가낙지마당건 I 당직변호사제도홍보등 인권위원회 ( 화 ) 12:00 궁중삼계탕 건 I 영해법및동시행령에대한헌법소원등 ( 수 ) 12:00 가회동칼국수건 I 인권조례, 포럼참여자선정등 ( 수 ) 12:00 한촌설렁탕건 I 인천광역시인권조례제정등 조사위원회 ( 수 ) 12:00 인천변호사회관 6층회의실건 I 진정사건검토 ( 목 ) 12:00 인천변호사회관 6층회의실건 I 진정사건검토 법관, 검사평가특별위원회 ( 금 ) 19:00 미림일식 광고심사위원회 ( 월 ) 12:00 미림일식 건 I 법관평가참여독려및평가세부기준 마련논의등 건 I 대한변협의변호사광고규정개정논의토의 심사위원회 ( 월 ) 12:00 미림일식 건 I 법무법인 ** 사무원등록심사의건등 11

12 우리회활동 주 / 요 / 일 / 정 ( 날짜순 ) 1. 본회그린나래봉사단창단식 인천변회관 5 층 2. 서울고등법원과의간담회 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서관중회의실 3.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개최 ( 일 ) 송도쉐라톤호텔 4. 해사법원인천설립필요성토론회 ( 월 ) 10:00 인천시청대회의실 인천변호사회친선골프대회 ( 토 ) 13:30 포천베어스크리크 6. 국제교류행사 ( 사이타마변호사회방한 ) ~ 18. 광주국립 5.18 민주묘지 및 5.18 민주화운동기록관방문, 세미나 ( 한국과일본의사형제도 ) 7. 그린나래봉사단, 나누米한가득한가위행사 ( 목 ) 10:30~12:3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4 층효강당, B1 층무료급식소 8. 인천지방변호사회당구동호회제 16 차당구대회 ( 목 ) 18:30 스카이당구장 9. 제 11 회대한변호사협회장배전국변호사바둑대회개최 ( 토 ) 09:00 한국기원 2 층대회장 10. 제 11 회대한변호사협회장배전국변호사축구대회 ( 토 ) 울산문수국제양궁경기장 알림 본회는지난 8 월중순인천관내시민들의염원인고등법원인천원외재판부의조속설치촉구성명서에인천지역국회의원 13 명의서명날인을받았다. 그리고본회원외재판부유치특별위원회는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등시민단체와함께위성명서를 차후인천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게제출할예정이다. 인천지방법원내설치된변호사사무원용복사기 10대전부교체내인천지방법원열람복사통합센터등인천지방법원구내에설치되어있는변호사사무원용복사기 10대가모두노후되어회원들의업무수행에상당한불편을초래하였습니다. 이에인천지방인천지방변호사회제19대집행부 ( 회장이종엽 ) 에서는소속회원들의업무편의성제고를위하여 부터 까지사이에인천지방법원에설치되어있는노후복사기 10대를전부교체하였기에회원들에게공지합니다. 12

언론보도 언 / 론 / 보 / 도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린나래봉사단창단 (2017. 7. 10. 경기일보등 ) 인천지방변호사회 ( 회장이종엽 ) 은 2017. 7. 10. 인천변호사회관 5 층대회의실에서인천지방변호사회봉사단 그린나래 창단식을개최하였습니다.

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서관중회의실에서인천지방변호사회 ( 회장이종엽 ) 등관내지방변호사회들과간담회를개최하였습니다. 법률신문에서이행사를보도하였습니다. 새얼아침대화 (2017. 8. 9.

송도쉐라톤그랜드호텔에서열린새얼아침대화에서강연자인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천은대륙과의무역의전초기지역할을하고있고, 국제상거래법위원회등다수의국제기구가송도에위치하며, 수도권이한반도경제의중심에있는상황임을고려하면인천이해사법원설치의최적지

13 언론보도 언 / 론 / 보 / 도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린나래봉사단창단 ( 경기일보등 ) 인천지방변호사회 ( 회장이종엽 ) 은 인천변호사회관 5 층대회의실에서인천지방변호사회봉사단 그린나래 창단식을개최하였습니다. 경기일보등에서이행사를보도하였습니다. 서울고법, 관내변호사회와의간담회 ( 법률신문 ) 서울고법은 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서관중회의실에서인천지방변호사회 ( 회장이종엽 ) 등관내지방변호사회들과간담회를개최하였습니다. 법률신문에서이행사를보도하였습니다. 새얼아침대화 ( 경기일보 )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이종엽변호사는 송도쉐라톤그랜드호텔에서열린새얼아침대화에서강연자인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천은대륙과의무역의전초기지역할을하고있고, 국제상거래법위원회등다수의국제기구가송도에위치하며, 수도권이한반도경제의중심에있는상황임을고려하면인천이해사법원설치의최적지 라는내용의의견을제시하며, 해사법원설립과관련한해양수산부의입장과계획에대하여질의하였습니다. 인천에원외재판부설치필요성 ( 경기일보 ) 인천지방변호사회는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등시민단체들과함께인천관내에서울고법원외재판부를설치하여인천시민들의사법접근권및재판받을권리의실질적보장을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경기일보에서는인천, 부천, 김포지역의인구및매년인천에서서울고법으로이송되는항소심사건수 (423 만명, 2,200 건 ) 등을언급하며인천관내원외재판부설치를위한대법원의결단을촉구하는내용의기사를보도하였습니다. 13

언론보도 전국지방변호사회회장단회의개최 (2017. 8. 22. 인천일보 )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의가 2017. 8. 22. 인천송도쉐라톤호텔에서개최되었습니다.

인천일보 ) 해사법원인천설립을위한토론회가 2017. 8. 28.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해사법원인천설립범시민추진 T/F 의공동단장이종린변호사 ( 본회제 1 부회장,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 의사회로진행되었습니다.

9. 12. 인천해양경찰서전용부두에서개최되었습니다. 인천변호사회에서는그동 해경부활, 인천환원 활동을주관하여시민단체와긴밀하게협조함으로써해경부활이라는큰성과를이루어냈습니다. 기호일보에서보도하였습니다.

14 언론보도 전국지방변호사회회장단회의개최 ( 인천일보 )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의가 인천송도쉐라톤호텔에서개최되었습니다. 지방변호사회회장단은위회의에서대한변협개혁및변호사의변리사회가입문제에대하여논의하였습니다. 인천일보에서위내용에대하여보도하였습니다. 선사물류회사집중된인천이해사법원최적지 ( 인천일보 ) 해사법원인천설립을위한토론회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해사법원인천설립범시민추진 T/F 의공동단장이종린변호사 ( 본회제 1 부회장,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 의사회로진행되었습니다. 위토론회에서우승하변호사 ( 본회교육이사 ) 는해사법원인천설립의당위성이라는주제로발표를하였습니다. 인천일보에서위행사를보도하였습니다. 해경부활, 인천환원 ( 기호일보 ) 제 64 주년해양경찰의날 기념식이 인천해양경찰서전용부두에서개최되었습니다. 인천변호사회에서는그동 해경부활, 인천환원 활동을주관하여시민단체와긴밀하게협조함으로써해경부활이라는큰성과를이루어냈습니다. 기호일보에서보도하였습니다. 인천변호사회, 국제친선교류행사개최 ( 경기일보등 ) 인천지방변호사회 ( 회장이종엽 ) 는지난 16 일 ~18 일광주시에서일본사이타마변호사회와국제친선교류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행사에참여한본회소속회원 27 명과일본사이타마변호사회소속회원 17 명은국립 5.18 민주묘지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을방문한뒤 한국및일본의사형제도 를주제로토론하였습니다. 경기일보등에서위행사를보도하였습니다. 14

언론보도 인천변호사회, 2017 인천송도국제마라톤참가 인천지방변호사회 ( 회장이종엽 ) 는 2017. 9. 24.( 일 ) 인천송도국제도시에서개최된 2017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에참가하였습니다.

15 언론보도 인천변호사회, 2017 인천송도국제마라톤참가 인천지방변호사회 ( 회장이종엽 ) 는 ( 일 ) 인천송도국제도시에서개최된 2017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에참가하였습니다. 이날행사에는인천변회회장이종엽변호사, 인천달변회원등을비롯한소속회원 32 명이참여하여 인천고등법원 ( 원외재판부 ) 설치 플랜카드를부착하고송도국제도시일원을질주하였고, 완주후인천지방법원마라톤회원들과교류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 15

2017년도대한변호사협회우수변호사로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2017. 9. 25. 대한변호사협회건물 18층대회의실에서개최됩니다.

16 회원동정 2017 회원동정 회원현황 ( 기준 ) 총회원 614 명 개업회원 427/115 명 미개업 28 명 휴업회원 35/9 명 ( 인천 / 부천 ) 유동주회원, 대한변협의우수변호사로선정본회소속유동주회원 ( 법무법인서해 ) 이 2017년도대한변호사협회우수변호사로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대한변호사협회건물 18층대회의실에서개최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매년사회정의실현, 인권옹호, 직역수호및확대, 회무활동, 전문성등과같은선정항목을정하고, 전국회원들의추천서와증빙자료를심사한후우수변호사를선정하여시상하고있습니다. 유동주회원의수상을축하드립니다. 류병욱회원울트라마라톤완주본회소속류병욱회원 (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인천달변총무 ) 이 부터 까지인천광역시강화도에서개최된제11회갑비고차울트라마라톤대회에출전하여 101 킬로미터를 14시간 54분의기록으로완주하였습니다. 완주를축하드립니다. 16

학익동, 청인빌딩 ) 전화 872-9850 팩스 874-9851 7/11

모건시티 ) 전화 715-7535 팩스 232-7537 7/14 창근회원

( 학익동, 현준솔로몬시티 ) 전화 860-0617 팩스 715-6064

17 회원동정 신규개업 8/2 한준엽회원 (1985년생) 인천시남구소성로185번길 28, 506호 ( 학익동, 명인빌딩 ) 전화 팩스 /7 이수호회원 (1986년생) 인천시남구소성로 153, 502호 ( 학익동, 중앙빌딩 ) 전화 팩스 소속변경입회 7/4 구현주회원 (1984년생) 인천시남구학익소로63번길 8, 4층 ( 학익동, 청인빌딩 ) 전화 팩스 /11 이동혁회원 (1979년생) 인천시남구소성로 166-1, 3층 ( 학익동, 학익빌딩 ) 전화 팩스 /14 구본우회원 (1968년생) 부천시원미구길주로 81, 604호 ( 상동, 모건시티 ) 전화 팩스 /14 창근회원 (1985 년생 ) 7/17 이건호회원 (1965 년생 ) 7/21 이상미회원 (1975 년생 ) 인천시남구소성로 166-1, 3층 ( 학익동, 학익빌딩 ) 전화 팩스 부천시소향로13번길 14-22, 404호 ( 상동, 금호프라자 ) 전화 팩스 인천시남구소성로 159, 502호 ( 학익동, 현준솔로몬시티 ) 전화 팩스 /3 장윤정회원 (1978 년생 ) 8/8 박진호회원 (1985 년생 ) 8/9 김보영회원 (1987 년생 ) 인천시남구학익소로 66, 205호 ( 학익동, 선정빌딩 ) 전화 팩스 인천시남구소성로185번길 28, 506호 ( 학익동, 명인빌딩 ) 전화 팩스 인천시남구소성로185번길 28, 4층 ( 학익동, 명인빌딩 ) 전화 팩스

회원동정 소속변경입회 8/22 이주영회원 (1986년생) 인천시남구소성로185번길 28, 102호 ( 학익동, 명인빌딩 ) 전화 861-1601 팩스 861-1602 휴업회원 박영수회원 6/26 조원진회원 8/24 소속변경전회 고석진회원 7/10 서울회로이유경회원 7/11 서울회로김동현회원 8/8 서울회로 원자영회원 8/18 서울회로김경돈회원 9/5

18 회원동정 소속변경입회 8/22 이주영회원 (1986년생) 인천시남구소성로185번길 28, 102호 ( 학익동, 명인빌딩 ) 전화 팩스 휴업회원 박영수회원 6/26 조원진회원 8/24 소속변경전회 고석진회원 7/10 서울회로이유경회원 7/11 서울회로김동현회원 8/8 서울회로 원자영회원 8/18 서울회로김경돈회원 9/5 서울회로권용재회원 9/20 서울회로 윤희랑회원 8/18 서울회로 이영덕회원 9/22 경기중앙회로 부고 일자 회원 세부내용 7/3 ( 월 ) 박준범 빙부상 7/3 ( 월 ) 한수 7/8 ( 토 ) 조민정 부친상 8/1 ( 화 ) 이승석 부친상 8/22 ( 화 ) 관주 빙부상 9/18 ( 월 ) 우종태 부친상 결혼 일자 회원 세부내용 ( 일 ) 오후 1시 김해종회원본인결혼 서울대연구공원웨딩홀 ( 일 ) 오후 1시 조혜인회원본인결혼 마리아쥬스퀘어 G층 ( 토 ) 오후 2시 김희영회원본인결혼 남서울웨딩여의프라자 9층 ( 일 ) 오후 2시 이주호회원본인결혼 대검찰청예식장 4층예그나라 18

축사 존경하는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년새해가시작된지도벌써세번째달이지나가고있고, 한낮에는따사로운햇빛이완연한봄 이다시왔습니다. 지난 2 월 6 일제 19 대집행부가의욕적으로출범한후, 우리집행부는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고있는 데, 그중의하나가회원들을위한소식지발간입니다

01 vol. 인천지방변호사회소식 Incheon Bar Association 02 축사 - 인천변호사회 이종엽 회장 04 인천변호사회 활동 - 회의 일지,위원회 06 인천변호사회 발전을 위한 좌담회 07 소식 마당(회원현황) 발행일 I 2017. 3. 30. 발행처 I 인천지방변호사회 발행인 I 이종엽 축사 존경하는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년새해가시작된지도벌써세번째달이지나가고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