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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연구통권 13 호 (2007 년 1 호 ), pp. 45~72 해외의전자투표추진현황연구 1) 조희정 1990 년대후반부터전세계의주요 20 개국에서진행되고있는전자투표정책은산업사회의정책이나여타정보정책분야보다정부 시장 시민의역할및이해관계가다양하게충돌하고있는정책이라고볼수있다. 이논문에서는주요국가에서의추진과정에대한프로세스분석을통해현황을종합적으로정리하고그과정을통해거버넌스혹은유연국가발전전략의필요성및수요자중심으로의정책전환이필요함을알아보고자하였다. 즉, 정보정책으로서그리고민주적인선거제도로서의두가지함의를갖는전자투표정책의정보화와민주화라는양가치적인특성을정확하게반영했을때만이공공영역에서 ICT 의성공적인도입이가능함을알아보고자하였다. 주제어 : 전자투표, PSEV, REV, 거버넌스 조희정서강대학교한국정치학회회원. rilla7@naver.com

2 46 제 7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1. 문제제기 1) 국내전자투표추진현황전자투표 (electronic voting, 이하 E-voting) 란 유권자등록, 투표, 개표, 검표등의선거과정에전체또는부분적으로디지털 (digital) 처리과정을포함하는선거관리방식 ' 을의미한다. 2005년 1월 17일우리나라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하선관위 ) 는전자투표로드맵을발표하였다. 이로드맵은 2008년총선에서터치스크린 (touch-screen) 전자투표방식을도입하고 2012년부터는전체공직선거에전자투표를전면도입한다는내용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로드맵이발표된후, 사회적으로전자투표에대한많은논란이제기되었는데, 논란의주요내용은과거 1993년, 1998년, 2001년에선관위가추진했다가좌절된전자투표도입계획이사회적합의미흡으로실패했을때의논란과는질적으로매우다른내용으로구성되었다. 1) 1993년에추진된전자투표계획 2) 은 1995년도 6월 25일에시행될제1 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투 개표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 1993년 12월기표식과천공식이라는 2종의 OMR방식투표기를개발하여투표카드판독기에의한모의투표실시에서시작되었다. 그러나 OMR 방식에의한카드판독기는개함ㆍ점검부분에서판독불가능한투표카드의보정작업에시간이많이소요되고, 카드판독기의빈번한정지로개표가 1) 1997 년부터 2005 년까지국내언론에보도된전자투표관련자료는전체 100 여건내외이며연도별보도자료의수는다음과같다 ( 보도기관별중복이슈보도및민간선거에서의전자투표관련보도제외 ). 이자료현황을통해서우리나라에서는 2002 년과 2005 년에사회적으로전자투표에대한관심이급격히높아진것을알수있다. 년도 ( 년 ) 보도자료수 ( 건 ) ) 김재광, 2002: 10-13; 김형진, 2004: 71-72; 선관위, 2003; 세계일보 ; 세계일보 ; 한국일보 ; 동아일보 ; 한겨레신문

3 해외의전자투표추진현황연구 47 지연되고, 무효표에대한판정시비에대한우려및 OMR카드인쇄의어려움등기계의안정성문제때문에직접공직선거에활용되지못하고, 투표용지를사용하지않는전자투표방식으로개발방향을변경하게되었다. 1998년 11월, 선관위는브라질에서 2년이상연구ㆍ개발하여공직선거도입에성공한것으로인정된버튼 (button) 식전자투표기를다시개발하였으며, 개발이후전자투표기를선거연수원에비치하고연수교육생을대상으로 1999년 3월부터 2000년 9월까지총 23회모의투표를시험실시하였다. 3) 그러나시험운영결과, 보다간편하게화면 ( 모니터 ) 에직접투표하는터치스크린방식의전자투표기를개발하는것이좋겠다는의견이많아터치스크린방식의개발이이루어지게되었다. 2001년에는발전된정보사회수준에적합한선거문화정착을위해국민이신뢰할수있고투 개표의비밀이보장되며모든연령층이손쉽게투표할수있도록터치스크린방식의전자투표기를개발하여시험운영하였다. 이는검증후정당과협의하여선거구역이작은지방자치단체의재 보궐선거나 2002년에실시되는교육감선거등에시험적으로도입할예정이었다. 이를위해법적근거로제시된것은 2002 년현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78조 ( 전산조직에의한투표 개표 ) 였는데이조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투 개표기타선거사무의정확하고신속한관리를위해사무전산화를추진해야하며투 개표사무관리전산화를실시하고자하는때에는우선선거구역이작은보궐선거등에적용하되그실시여부에대하여는국회에교섭단체를가지는정당과협의하여결정하여야한다 였다. 2001년의터치스크린방식은모니터에후보자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이나타나고시각장애인의경우에는투표진행상태를알려주는음성장치를설비하여장애인의투표편의를돕고있으며, 투표중에선택사항의정정도가능하고투표내용을본인이확인할수있으며, 투표결과는기록물로출력 보관되어사후에검증이가능한시스템이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4 48 제 7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1993년부터현재까지의이러한국내전자투표논의를종합평가하면, 1993년과 1998년에는시범적연구단계정도여서사회적으로큰논란이있지않았고, 2001년의터치스크린방식의경우에는시스템에대한불신과초기비용의과다투입가능성, 국민적합의미흡때문에전자투표도입이유보된정황에비해 4), 2005년로드맵발표후진행된전자투표논의는시스템안정성에대한우려, 기술수준을고려한단계적도입에대한합의, 투표율에미칠수있는효과분석필요, 법 제도정비및해외사례연구의발전적인벤치마킹등각분야에걸쳐다양하게제기되었으며, 전자투표제도를공직선거에도입하는것에대한긍정적의견이증가하였다는것이과거와질적으로상이한측면이라고볼수있다. 2) 전자투표정책연구의특징및문제제기 이렇듯전자투표의논의구도가변화하고다양하게진일보한것은민주화와정보화수준이가장강력한환경요소로작용하였기때문이다. 1990년대중반월드와이드웹 (WWW) 의등장과 1994년클린턴정부의국가정보화기반전략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 5) ) 의발표후, 정치적으로는각국이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6) ) 을중심으로국가정보화전략을대표정책으로표방하였으며, 이에따라전자정부및 ICT를공공영역에도입하려는이른바공공기술정책이형성되었고, 경제적으로는그러한국가전략의추동력으로서관련 ICT 시장이급속히성장하였다. 사회문화적으로는인터넷공동체의형성및인터넷을통한정치참여의현상도증폭되어민주화와정보화는가장강력한전자투표추진의기폭제가되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책의정식명칭은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genda for Action 이며애초에미국의전기통신서비스에경쟁을도입하려는통신정책과고도정보통신을개발하고자하는연방정부의전략을동시에만족시키기위해추진되었다. NII 는이후규제개혁, 전략적투자, 정보정책, 정부개혁등을포괄하는범부처적현안으로발전하였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3). 6) 정보통신기술은일반적으로 ICT 또는 IT(information technology) 로통칭하는데, 이논문에서는정보 통신 기술이라는원래의의미를그대로살려 ICT 로명명하였다.

5 해외의전자투표추진현황연구 49 이모든환경적변화를반영한전자투표의현재논쟁구도에서정책및행정적차원에서다음과같은문제의식을도출할수있다. 첫째, 국가전략차원에서변화한국가역할에대한연구의필요성이다. 정보사회에서의국가는과거산업국가의발전국가적인탑다운 (top-down) 방식의위계질서보다는거버넌스 (governance) 차원에서시장과시민사회라는사회주요행위자와의협치 ( 協治 ) 및버텀업 (bottom-up) 방식의운영을중심으로한거버넌스중심행위자로변화하게되었다. 이는시장중심적인미국의정보화전략과국가를중심으로한아시아의국가전략과함께제시될수있는제3의국가역할모델로서, 전자투표는시행하는데반드시시장과시민사회와의공조가필요한정책이기때문에그러한정보사회에서의변화된국가역할을보여주는구체적사례로서의미를가질수있다. 둘째, 이론적차원에서기술에대한대립적분석시각인기술결정론과사회구성론을아우르는공공기술평가론이필요하다. 전자투표사례에서나타나듯이기술자체의완전성만으로국가가공공영역에기술을채택하는것이완성되는것은아니다. 즉, 아무리뛰어난기술을보유하고있다고하여도사회적으로기반조성및신뢰구축그리고국가와시장과시민사회간의합의없이는성공적인전자투표정책을실현하기어렵다는것이각국의추진과정사례를통해나타나고있다. 이는비단전자투표만이아니라 ICT 기술이공공영역에도입되는포괄적인의미의전자정부정책에서도중요한과제로서, 그간의기술결정론과사회구성론에천착한논의만으로는설명될수없는부분이다. 따라서, 좀더대안적인논의의필요성을강조해본다면공공기술정책분석을위한공공기술구성론적연구가필요하다는것이다. 셋째, 비교연구의관점에서제도 이익 이념의관점에서공공기술정책의주요행위자가행동하는기반으로서의제도와그들의주요이익과시민사회의이념에대한구체적인사례연구가필요하다. 즉, 정치경제학및신제도주의적관점에서의공공기술정책론이구성될필요가있다. 전자투표는각국의정보화이념과추진정책과시장및시민

6 50 제 7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사회의주요행위자가어떤이익을표방하는가에따라매우상이하고다양한방식과규모로진행되고있다. 이에대한정확한비교분석은기술이공공정책에도입될경우나타날수있는구체적변화와특징을유추할수있게한다. 그간 ICT의발전과그것의사회적부정적혹은긍정적효과에대한논의는많이있어왔지만정작공공영역에서나타날수있는구체적다이나믹스 (dynamics) 에대해서는정보보호나규제, 정보격차등의세부이슈중심의연구정도만진행되어왔을뿐이다. 이제는전자투표나전자적시민참여, 전자적행정등에대한도입 시행 효과에대한분석및과학적인기준과평가가필요한단계이다. 이와같은국가전략, 공공기술구성론, 해외사례의비교라는세가지관점에서의문제의식을바탕으로이논문에서는이제까지수행되지않았던해외의전자투표현황을연구하려고한다. 또한그과정에서위의세가지문제의식이구체사례에서어떻게현실화되어나타났는가를알아보고자하였다. 아울러이와같은연구를통해한국의전자투표추진에서는어떠한점을유념해야하는가에대한정책제언을하는것으로논문의의미를부여하고자하였다. 논문의구성은먼저 2장에서기존연구를정리하는차원에서전자투표의정확한개념을구성하였다. 전자투표는단순한전자적방식으로의투표방식전환이라는개념보다는각기기술적방식의차이에따라쟁점이다르게구성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논의의대상이되는전자투표의다양한방식에대한이념및통일된개념화가필요하기때문이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주요 20여개추진국가를중심으로해외의전자투표추진현황을정리하였다. 분량의제한으로인해각사례에대한상세한프로세스분석은제시하지못하였지만종합현황및항목별정리를통해각사례의의미를최대한살리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결론적으로연구결과정리및정책제언을하는것으로논문을마무리하였다.

7 해외의전자투표추진현황연구 전자투표란무엇인가 1) 전자투표방식구분전자투표의첫번째구분방식은유권자이동성, 네트워크화를기준으로이루어진다. 현재가장많은연구자의공통적인구분은 3단계구분으로, 1단계는투표소전자투표 (Poll Site E-Voting, 이하 PSEV), 2단계키오스크방식의전자투표 (Kiosk E-Voting), 3단계원격인터넷투표 (Remote Internet E-Voting, 이하 REV) 가그것이다 (< 표 1> 참고 ). 단계방식내용이미정해져있는기존투표소에서전자식투표기를이용하투표소전자투표 1단계여투표를실시한후전자식투표기록장치를개표소로옮겨 (Poll Site E-Voting) 와컴퓨터로결과를집계 2 단계 3 단계 키오스크방식의전자투표 (Kiosk E-Voting) 원격인터넷투표 (Remote Internet E-Voting) < 표 1> 전자투표방식구분 (1) 정해지지않은 ( 비지정 ) 임의투표소에서전자투표. 투표소와개표소를온라인으로연결하여투표결과는자동적으로개표소로전송되어자동적으로집계 가정이나직장에서인터넷을통하여투표. 투표결과가개표소나중앙관리센터로보내져자동적으로집계 * 자료 : 고선규, 2003, 2005b; 김재광, 2002: 14-16; 방석호, 2003; 윤성이, 2002; 한국전산원, 2003; Internet Policy Institute, < 표 2> 의두번째구분방식은 < 표 1> 의 3단계구분방식과전자투표사용기술을중심으로분류한다는점에서는대동소이하다. 다만, 김용철 윤성이 (2005), 박동진 (2002), 정진우 (2003, 2005) 는 < 표 1> 의 1 단계와 2단계방식을합쳐투표소전자투표방식으로간주하여인터넷투표방식과구분하고있으며, 김용희 (2005) 와박기수 (2000, 2002) 는선거관리인의유 무 ( 有無 ) 에따라선거관리과정을좀더세분화하고, 김혁 (2005) 은전자투표를광의와협의로구분한후인터넷뿐만아니라다른전자적장치까지포함하여유비쿼터스 (ubiquitous) 의접두어 U를붙여 U-Voting 으로구분하고있는정도가다를뿐이다.

8 52 제 7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 표 2> 전자투표방식구분 (2) 연구자 김용철 윤성이 (2005: ) 김용희 (2005) 박기수 (2000, 2002.: ) 김혁 (2005) 박동진 (2002) 정진우 (2003, 2005) 구분 로리크래너 (Lorrie Faith Cranor) 의전통적투표방식분류와 IPI 의인터넷투표방식정의를참고하여전통적투표방식과인터넷투표방식으로구분. 전통적투표방식으로는투표용지, 레버머신, 펀치카드, 옵티컬스캔 (optical scan), 터치스크린방식을포함 발전단계별구분 1 1 단계 : 기존투표소전자투표 2 2 단계 : 선택한투표소에서전자투표 3 3 단계 : 무인투표소에서전자투표 ( 선거관리인이없음 ) 4 4 단계 : 인터넷투표 1 광의의전자투표 : 펀치카드, 옵티컬스캔, 키오스크, 터치스크린, 전화, PC, 이동기기를이용한전자투표 2 협의의전자투표 : DRE 3 U-Voting 1 키오스크방식의전자투표 (DRE) 2 인터넷투표 1 지정된투표소에서의전자투표 : 터치스크린, PC, 키오스크 2 원격투표 (RVEM): 전화, SMS, 양방향디지털 TV, 인터넷투표 결과적으로기존의구분방식은기술결정론적연구경향을반영하는편의적분류방식의성향을강하게내포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으며, 보다중요한것은이러한기술중심의투표방식구분에서한걸음더나아가각투표방식의쟁점과정치적함의를해석하는것이다. 2) 투표방식의내용 가. PSEV 방식 PSEV 방식은투표소에서전자투표를할수있는방식으로서유권자는지정투표소에나와 ATM 7) 과같은투표기기의터치스크린화면을보고투표하거나버튼 (button) 식으로투표한다. 이방식은궁극적으로지정투표소에나와투표를한다는점에서는기존의종이투표를통한투표방식과큰차이점이없지만투표결과를디지털저장매체에저장하여개표소로옮겨와집계한다는점에서기존방식과는투표기기와저장매체에차이가있는방식이다. 7) Automated Teller Machine, 현금자동입금 지급기

9 해외의전자투표추진현황연구 53 이러한방식을통한투표과정에서온라인 (online) 으로연결되어있는부분은유권자등록명부정도이며, 연결망 (network) 도개방된사설망이아닌공공망을사용하게된다. 투표기기나집계시스템과는네트워크화되어있지않고분리되어있으며선거관리인이투표과정을관리 통제하기때문에전자투표방식가운데가장안전하고상대적으로다른방식에비해논란의여지가적은방식이며, 터치스크린 방식이라고부르기도한다. 그러나안정성의정도는높아도공공망이네트워크외부의공격에서자유롭지못하기때문에기술적보완이요구되는방식이라는점은다른방식과같다. 이방식은전체절차가네트워크화된 REV 방식을적용하기이전에사회적으로익숙해지는과정을거치기위해대부분의전자투표를추진하고있는국가들이채택하고있는경우도있으며, 일본, 브라질등이이방식을사용하는대표적인국가이고현재우리나라에서도채택하고있는방식이다. 나. 키오스크전자투표방식키오스크방식은 간이판매대 라는키오스크의원뜻 8) 대로백화점, 공원, 도서관, 쇼핑몰등의공중이운집한장소 ( 비지정투표소 ) 에설치된키오스크전자투표기를이용하여투표를하는방식이다. PSEV 방식과의차이점은우선선거관리인이입회하지않는무인 ( 無人 ) 투표기에서투표한다는점인데, 이과정에서투표기에사용되는디지털서명이나스마트카드 (smart card), 지문인식등에특별히전자적인증장치를부착하여공적인인증의문제를기계적방식으로해결한다. 두번째차이는투표소와개표소를온라인으로연결하여투표결과를이송한다는것인데연결이공공망으로이루어지지않을수도있기때문에네트워크에대한바이러스유포나해커침입등외부공격이네트워크보안에문제를야기한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는방식이다. 8) 키오스크는 대형옥외천막, 현관 등을의미하는터키어 ( 또는페르시아어 ) 이다. < ( 검색일 : ) 참조.

10 54 제 7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다. REV방식 REV방식은사용되는기술수단에따라모바일의문자메시지를이용한 SMS(Short Message Service), 혹은디지털 TV 9), PC에서인터넷등을활용하여투표하는방식으로서, 투표소에가지않고어느곳에서든이런기술을사용할수있는곳에서는투표할수있는방식이다. REV 방식에서는 < 표 3> 에나타난절차에따라투표가진행된다. 유권자등록투표개표및집계 1 투표자의법적자격확인 2 투표자에게 PIN 부여 * 자료 : 김용철 윤성이, 2005: 인터넷과연결된컴퓨터에접근 2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입력 3 후보자및이슈선택 4 선택에대한확인 5 투표완료여부에대한확인 < 표 3> REV 방식의선거절차 1 복수의참관인에게 암호키부여 2 집계 3 당선자확정 이가운데 SMS 방식은최근스위스등에서적극적으로도입한방식으로, 투표방법은유권자들이선거일전에문자메시지투표에사용될비밀번호와문자메시지를보낼전화번호를우편을통해받아서투표당일에안건에대한찬 반의견을명시한문자메시지를자신의휴대전화를통해해당번호로보내는것으로진행된다. 10) REV 방식은어느장소에서나투표할수있다는것이가장큰장점이지만시스템보안문제나비밀투표침해가능성등때문에전자투표에관한논란의주요대상이되고있다. 현재로서는총선이나대선등의국가선거보다는작은규모의지방선거에주로사용되는방식으로스위스, 에스토니아등몇몇국가에서시험적으로적용하고있는방식이다. 위와같은각방식의특징은다음의 < 표 4> 과같이정리할수있다. 9) 현재까지는전세계적으로디지털 TV 를사용하여공직선거에서투표를행한사례가없지만최근에유비쿼터스기술에대한고려및기술환경개선을위해관련업체에서적극적으로추진중인기술이기도하다. 10) 휴대전화로투표하세요 ( 한겨레신문 )

11 해외의전자투표추진현황연구 55 구분 PSEV 방식 키오스크방식 REV 방식 투표장치 (device) 전자투표기 전자투표기 모바일, 디지털 TV, PC 직접적인선거관리정도 상 중 하 < 표 4> 전자투표방식의주요특징 기술적안전성에대한쟁점정도 하 중 상 특징 투표소와개표소를공공망으로연결. 네트워크에대한외부침입이있을수있지만공공망이기때문에통제가수월하다. 많은사람이모이는마트, 학교, 도서관등공공장소에투표기설치. 투표소에선거관리자가없다. 사용기기에특수한전자적인증장치설치로관리부분을해결한다. 기술적위험도가높으며, 관리인이없이자유롭게투표하므로비밀투표침해의가능성이있다. 3. 해외의전자투표추진현황 1) 추진현황개요현재전세계적으로전체 200여개국가가운데추진유보를결정한 5 개국정도를포함하여 35개국이전자투표를추진하였는데각국의상이한환경으로인해성공과실패의요인은매우다르게나타나고있지만선진적인선거행정구현과투표율하락으로대표성위기에처한현대대의민주주의위기해결에도유용한것이전자투표제도라는것에는대부분의국가가동의하고있다. 다만각국이처한기술환경적요인과정치문화의특성으로인해국가마다추진속도나전자투표방식이매우다르게나타나고있다. 앞서제시한전자투표방식가운데 PSEV와 REV방식을중심으로현재전자투표를추진하고있는국가와추진을유보하고있는 20개주요추진국가의추진현황을정리하면다음의 < 표 5> 와같다. 표에제시된내용은 2005년 12월말까지현황이며, 전체 35개국가운데상대적으로추진현황이미진한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코스타리카, 덴마크,

12 56 제 7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그리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및한국을제외한 20개국의전자투표추진상황이다. 제시된지표가운데주요제도에서는정치체제의특징을대통령중심제와입헌군주제, 연방제, 의원내각제로구분하였으며이는정치체제의분산성 / 집중성여부와전자투표정책성공과의상관성을알아보기위해제시한지표이다. 두번째전자투표주관기관은 20개국가운데 10개국만이선거위원회 ( 혹은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적으로통상 Election Commission으로표기 ) 로나타났을뿐그렇지않은경우가절반에이르렀다. 이는국가전략적차원에서전자투표가추진되는경우정책적중요성때문에선거관리기관에한정하지않고국가정보화총괄부처가전자투표를추진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나타난현상인데, 브라질이나핀란드의경우엔선거법제도와의관련성때문에법적주무부처가전자투표를추진하고있으며이들부처는선거관리라는행정적주도성뿐만아니라사법적관리라는법적주도성까지가지는강력한추진부서라는특징을가지고있다. 2) 환경변수가. 민주화수준먼저환경변수로서, 전자투표추진국가의민주화수준에대해서는 2005년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가제시한국가경쟁력 (World Competitiveness Index) 11) 와 2005년 UNDP 의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12) 그리고프리덤하우스자료 (Freedom House) 의국가자유도 13) 를참고하여평가하였다. 11) IMD ) UNDP ) Freedom House

13 해외의전자투표추진현황연구 57 < 표 5> 전자투표주요추진국가현황 (20 개국 ) 국가주요제도주관기관도입목적특이사항쟁점준비기간 공직선거적용빈도전자투표전국지역방식 대통령중심제 Argentina 양원제아르헨티나연방제 선거위원회 투표환경개선비용절약 브라질의시스템지원 법제도개선정치적합의미흡정보격차홍보부족 (2 년 ) - 1 P Australia 호주 입헌군주제연방제의무투표제 선거위원회 투표환경개선 ( 기존방식개선 ) 오픈소스사용투표환경개선무효표감소 보안 / 인증문제 (4 년 ) - 2 P 법제도개선 Austria 오스트리아내각책임제 - - 추진유보정보격차선거비용 (2 년 ) - - R Belgium 벨기에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연방제의무투표제 내무부지방정부 투표환경개선신속한개표 소스코드공개 투표관리회사문제소스코드문제기기이상 (7 년 ) 2 5 P Brazil 브라질 대통령중심제의무투표제 최고선거법원 투표환경개선선거부정해소투표율제고 인근국가에보급투표환경개선신속정확한개표비용절감선거부정해소 ( 신뢰도상승 ) 기계적환경개선종이확인증의매표가능성 (10 년 ) 2 2 P Canada 캐나다 입헌군주제연방제 선거위원회 투표환경개선투표율제고 투표율상승적극적인정부도입의지 법제도개선보안 / 인증문제 (6 년 ) - 10 P/R Estonia 에스토니아대통령중심제 선거위원회 투표환경개선공공효율성증진투표율제고 세계최초인터넷투표정치권협의 법제도개선보안 / 인증문제정보격차 (7 년 ) 1 1 R Finland 핀란드 대통령중심제법무부 투표율제고사전투표환경개선비용절약 추진유보 강제투표가능성보안 / 인증문제 (1 년 ) - - R France 프랑스 대통령중심제 내무부지방정부 투표율제고다양한방식도입 투표환경개선국제적주도력강화비용절약 신뢰도미흡보안 / 인증문제정보격차 (3 년 ) - 3 P/R

14 58 제 7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Germany 독일 India 인도 Ireland 아일랜드 Japan 일본 Netherlands 네델란드 Spain 스페인 Sweden 스웨덴 Swiss 스위스 United Kingdom 영국 United States 미국 Venezuela 베네주엘라 대통령중심제연방제 내무부 투표환경개선투표율제고 비용절약대통령중심제양원제선거위원회선거부정방지 대통령중심제양원제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위임투표제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Department of 투표율제고 Environment, 비용절약 Heritage and Local government 총무성 외무부 투표환경개선공공효율성증진투표율제고비용절약 도입신중론법제도개선 (3 년 ) 투표환경개선 ( 신속한개표, 무효표감소 ) 비용절약선거부정해소간편한투표시스템 추진유보 총무성및투표기보급협업조합의공헌적극적인홍보철저한사전준비정보격차해소무효표감소 정보격차 (22 년 ) 정치적반대시스템안정성미흡시민사회의반대 법적소송시스템안정성미흡초기구축비용보안 / 인증문제 투표환경개선시스템투표율제고오랜추진역사안정성미흡비용문제 선거위원회투표환경개선국가전략 오픈소스정책투표율상승 (6 년 ) (10 년 ) (12 년 ) (8 년 )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선거위원회투표환경개선 (5년) 대통령중심제연방제 투표환경개선연방수상청비용절약투표율제고 투표환경개선입헌군주제의원내각제선거위원회투표율제고국가전략 대통령중심제양원제 대통령중심제단원제 연방선거위원회지방선거위원회 투표환경개선투표율제고 제네바캔톤의주도적역할투표율상승신중한도입정책 신중한도입정책다양한방식의적극적사용 기기업체의적극적역할각주의자율적추진체계 선거위원회투표환경개선투표환경개선 ( 신속한집계 ) * 자료 : 각국의추진현황을종합하여재정리함. 신뢰도미흡정보격차 이용률저조, 시스템안정성미흡초기구축비용 법적소송시스템안정성미흡 정치적반대 ( 투표결과조작설 ) (8 년 ) (8 년 ) (11 년 ) (4 년 ) 0 1 R 1 3 P - 2 P 0 14 P 0 2 P/R 0 2 P 0 3 R 1 6 R - 5 P/R 0 11 P/R 2 1 P

15 해외의전자투표추진현황연구 59 IMD의평가기준은경제수행력 (economic performance), 정부효율성 (government efficiency), 산업효율성 (business efficiency), 하부구조 (infrastructure) 를중심으로이루어졌는데, 이러한평가가산업을중심으로한경제편향적이라는비판을받긴하여도자유로운상거래를할수있는기반에대한평가라는점에서시장의자율성을평가할수있다는의미를가지고있다. 대부분의전자투표추진국가는 61개국가운데 30위이내의높은경쟁력을보였으며, 다만아르헨티나 (55위), 브라질 (52위), 프랑스 (35위), 스페인 (36위), 베네주엘라 (61위) 의 5개국만이 30 위밖의경쟁력평가를받았으며, 이들국가는모두 PSEV 방식을채택하고있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UNDP의인간개발지수는평균수명, 문맹률, 학력, GDP 를기준으로평가하며, 민주주의에대한가장일반적인평가이다. 전자투표추진국가대부분이 177개국가운데상위 40위에포함되는높은수준의국가로평가되었지만그가운데중발전국가인브라질 (63위) 과베네주엘라 (75위) 그리고저발전국가인인도 (127위 ) 가포함되어있다는것이특이사항이다. 하위에랭크된이들 3개국가는 IMD의국가경쟁력평가에서도하위평가를받았는데, 이들은전국적인단위에서 PSEV 방식투표를하고있는국가라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즉, 민주화수준은상대적으로뒤처지지만전자투표의수준은 ( 전국적규모로실시할정도로 ) 높은국가라는공통점을가지고있는것이다. 프리덤하우스의민주주의지수는정치적권리 (political rights), 시민의자유 (civil liberties) 에따라자유 (Free), 부분적으로자유 (Partly Free), 비자유 (Not Free) 로구분되는데, 이는구체적인민주주의수준에대한평가라기보다는전세계적인민주주의국가의비중을평가하기위해시행되는면이강하기때문에전자투표추진국가간의편차보다는모두가적어도절차상으로는선거민주주의 (electoral democracy) 를시행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하는데의미가있었다. 또한전자투표추진국가가운데에는유일하게베네주엘라만이부분적인자유국가 (Partly Free) 로평가되었다는점이특이사항이며이점은전자투표수준과민주주의수준이반비례라는두번째의평가와어느정도부합되는것이다.

16 60 제 7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민주화관련지수를종합적으로평가해볼때, 민주주의수준이 ( 상대적으로 ) 낮은국가들이모두전국적인수준에서 PSEV 방식을채택하는높은수준의전자투표를시행하고있음을알수있다. 나. 정보화수준두번째, 환경변수인정보화수준은 UN 전자정부준비도평가 14),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정보사회지수 (Information Society Index) 15), WEF(World Economic Forum) 의네트워크준비도평가 16) 를참고하였다. 먼저 UN의평가는가장보편적인전세계전자정부준비도에대한평가로서, 각국의웹구축도, 인프라, 인적자원을중심으로전자정부수준을평가한것이다. 전세계 179개국가운데우리나라가현재 5위를하고있는이평가에서대부분의국가는 30위이내의높은수준을보였으며 30위내국가간에는편차가 까지그리크지않고대동소이하게나타났지만, 아르헨티나 (34위), 브라질 (33위), 인도 (87위), 스페인 (39위), 베네주엘라 (55위) 의 5개국은 30위밖의상대적하위수준을보였다. 이들국가역시 PSEV 전자투표방식을적용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들이며, 스페인과아르헨티나를제외하고는전국적수준에서 PSEV 방식의전자투표를실시하고있다는공통점을보이고있다. 전자정부수준은정보화수준의정확한반영이자, 국가정보화전략의수준을보여주고있는지표인데여기에서하위수준에랭크된 5개국은전자정부수준은낮지만전자투표에서는높은수준을보이고있었다. 둘째, IDC의정보사회지수를통한정보화수준평가에서는컴퓨터이용률, 통신 (telecom) 이용률, 인터넷이용률, 사회적지수 ( 교육수준, 시민자유권, 정부부패정도 ) 를중심으로평가가이루어졌는데, 53개국가운데 20위밖의상대적하위수준의국가는아르헨티나 (37위), 브라질 (38위), 아일랜드 (23위), 인도 (51위), 스페인 (21위), 베네주엘라 (45위) 등 14) UN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 WEF(World Economic Forum)

17 해외의전자투표추진현황연구 61 의 5개국이었다. 역시이평가에서도아일랜드를제외한 5개국이앞의평가와같은결과를보였는데, 아일랜드의경우는오히려전자투표가유보된경우이기때문에별도의해석이필요한사례라고볼수있다. 세번째, 세계경제포럼 (WEF) 의네트워크준비도평가는 ICT 환경및 ICT 이용도를중심으로이루어진평가인데, 전체 115개국에대한평가가운데, 30위밖의국가로는아르헨티나 (71위), 브라질 (52위), 인도 (40 위 ), 스페인 (31위), 베네주엘라 (81위) 가선정되어앞의평가들과같은특이사항이도출되었다. 위의민주화와정보화수준평가를통해서알수있는사실은 20개국가운데상대적으로민주화와정보화수준이낙후된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스페인, 베네주엘라는모두 PSEV 방식을적용하고있으며,( 민주화에서의프랑스와정보화에서의아일랜드제외 ) 그중, 브라질, 인도, 베네주엘라는전국단위의 PSEV 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스페인은지방단위에서 PSEV 방식을적용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전자투표의완전한성공을전국선거에서의 REV 방식적용이라고본다면적어도전국선거에서 PSEV 방식을적용하는수준의국가는시범투표를시행하거나지방선거에서추진하는국가보다는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전자투표를적용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는데, 위의추진국가에서의민주화와정보화수준을비교해보면전자투표의수준과민주화 정보화수준은완전한비례관계가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이는앞서제시한바와같이 ICT를선거에적용하기위해서는사회의안전성과발전된정보화수준보다는다양한행위자의이해관계조정과이에따른국가정보화전략에서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는것을함의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즉, 사회내다양한행위자의요구가정책에강력히반영되는서구민주주의국가의경우는민주화가낙후된그렇지않은국가보다전자투표의도입기간이길고합의과정이더복잡하다는것이다. 오히려전자투표의성공적인도입은국가의강력한주도력이결정적인독립변수라고볼수있지만이는 PSEV방식의도입전단계까지만그러하며장기적인관점에서 REV 적용을위해서는국가주도적입장에서더나아가사회내행위자의이해관계를조정할

18 62 제 7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수있는거버넌스능력이더욱중요하다고볼수있다. 즉, 단기적인차원에서그리고제한된의미에서 PSEV 방식의성공에연연하여이제까지와다름없는강력한국가역할보다는사회적협의를도출할수있는거버넌스능력이더욱중요한성공요소로부각될수있다는것이다. 3) 도입목적 일반적인의미에서의전자투표의분야별도입목적은, 먼저, 국가적차원에서는공공영역에 ICT를도입하는국가정보화전략에바탕을두고있다. 정보화이후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 등을기반으로하여서비스의수용자로서시민을상정하고급속히 ICT를도입하고있는공공영역의정책변화는많은관련 ICT의진출을통해 공공기술 이라는고유영역을창출하고있다. 정책적으로이는전자정부로구체화되고있으며 SI업체 17) 라는신조어를만들어내기도하였다. 물론전자정부정책은행정부중심의혁신전략이기때문에국가행위자의역할이더욱중요하고, 전자투표정책의경우에는선거라는이슈를중심으로한시민권의확대문제까지포함하여비국가적행위자로서의시민사회의개입이더욱중요하게된다는차이가존재하고있다. 한편, SI 업체들의진출은단순히입찰과정을통해공공영역에기술을납부하는계약상의갑 을관계에머무는것이아니다. 이들은계약수립후기술제공의과정에서공공행정전문가와의토의를통해정책수립과정에서전문지식을전수하고정부가지향하는행정모델의구성에도영향을미치는준행정적행위자로역할하게된다. 둘째, 정치적으로전자투표는투표과정의편리성을증진하여투표율을높이고이에따라위기에처한대의민주주의의대표성을강화한다는민주주의발전의목적을갖고있다. 그러나이과정에서시민은대의민주주의의강화라는목적에더하여전자투표를통한직접민주주의의확장을더나은시민권을구현할수있는기회라고주장하게되기도한다. 이점은이해 (interest) 요소의중요성에더하여, 시민사회의 17) System Integration. 국기기관에관련기술을제공하는많은기술업체들을총칭하는말.

19 해외의전자투표추진현황연구 63 이념 (idea) 이제도와이해만큼정책에서중요한영향력을발휘한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셋째, 경제적으로전자투표는민간영역의 ICT 시장뿐만아니라전자정부사업과같이공공영역에 ICT를적용하여관련시장을확장하려는 SI 업체를중심으로한 ICT 시장의목적이내재되어있다. 세계화이후급속히영향력을확대하고있는 ICT의세계시장확대전략은민간영역뿐만아니라공공영역까지시장의대상으로보고있는바, 이때공공영역은 ICT의단순한소비자가아니라 ICT를통해변화하면서동시에 ICT 시장에영향을미치는정책주체로서의복합적의미를가지게된다. 바로이점에서전문기업의이해가공공정책에영향을미칠가능성을발견하게된다. 따라서전자투표정책에서는단순한제도변화뿐만아니라이해관계에대한조정이더욱중요해진다. 넷째, 시민영역에서는시민참여를촉진하여대의민주주의를직접민주주의의장으로확대하는효과적인기제로간주되고있으며또하나의독특한행위주체로서기술연구단체의기술연구결과가정책형성에많은영향을미친다는 ICT 정보정책의기술적전문성이라는특징을가지기도한다. < 표 6> 전자투표환경의분야별추진목적 구분국가적차원정치적차원경제적차원시민적차원 내용 공공영역에 ICT 를도입하고국가정보화를촉진하는정보화전략 투표과정의편리성을증진하여투표율을높이고이에따라위기에처한대의민주주의의대표성을강화공공영역에 ICT를적용하여관련시장을확장시민참여를촉진하여대의민주주의를직접민주주의의장 ( 場 ) 으로확대 연구에서정리한 20개의전자투표추진국가가실제로제시한도입목적가운데가장많은것을차지한것은투표환경의개선 (15개국) 과투표율제고 (11개국) 였으며그다음이선거관리비용절약 (6개국), 국가전략및공공효율성증진 (4개국), 선거부정해소 (2개국) 순으로나타났다 (< 표 7> 참고 ). 물론소기의목적이구현되었는가하는정책의실제적

20 64 제 7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효과는별개의문제이며, 일반적으로제시되고있는국가적차원, 정치적차원, 경제적차원, 시민적차원에서의추진목적과비교하면, 실제의도입목적에서는정치적차원의목적이제시된것이많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첫째, 대체적으로는투표환경개선이나정보화국가전략이라는 정보사회적 가치와투표율제고나선거부정해소와같은 민주적 가치를가장강력한전자투표추진요인으로제시하여, 전자투표정책의특징은 정보화 와 민주화 로요약할수있다는것이특징이다. 둘째, 이러한정책의도입목적이여전히수요자로서의시민사회의이익을목표로하기보다는공급자로서의정부의정책편의성에편향되어제시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셋째, 시장의이해관계와시민사회의이념이중요하게존재함에도불구하고이를종합적으로반영하는정책목적은아직수립되어있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도입목적적용국가수적용사례 투표환경개선 투표율제고 선거관리비용절약국가전략및공공효율성증진 < 표 7> 전자투표추진국가의도입목적 ( 복수목적포함 ) 15 개국 11 개국 6 개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에스토니아, 독일, 일본, 네델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베네주엘라 캐나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네델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아르헨티나, 핀란드, 인도,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4 개국에스토니아, 일본, 스페인, 영국 선거부정해소 2 개국브라질, 인도 4) 전자투표방식주요 20개국가운데현재까지는 PSEV 방식을적용하는국가가과반수를차지하고있다 (< 표 8> 참고 ). 전체적인방식별분포를통해알수있는것은, 일반적으로알려져있는 REV 방식으로서의전자투표가아니라대부분의국가에서는 PSEV 방식을주로적용하고있으며, 또는다양한방식의적용관점에서 REV 방식을부수적으로사용하고있다는

21 해외의전자투표추진현황연구 65 것이다. 이는 REV 방식의기술적위험성때문에초기부터 REV 방식을사용하지못하는것혹은기술적우려에대한사회적반대에서야기되는현상으로서높은정보화수준에도불구하고여전히 PSEV 방식에서전자투표를신중히고려하고있는것이세계적인추세라는것이다. 또하나의부수적인가능성은추진사례가많아질수록미처추진하지않았던국가들이추진국가의사례를보고전자투표도입시에 PSEV 방식의단점을미리보완하고단기간의병행단계를거친후 REV 방식으로전환할것으로예상된다는것이다. 즉, 새로이전자투표를준비하는국가들은초기구축비용상의문제로라도 PSEV 방식이나 PSEV 방식과 REV 방식을병행하는단계를생략할가능성이높다. 또한각국의준비시기가평균 7년으로나타난것을감안할때, 최종적으로안정적인 REV 방식적용까지소요되는기간은기술발전속도와사회적적응속도 18) 를감안하더라도앞으로최소한한번의공직선거적용시기가지나는 5년이상, 즉, 2010년이후정도에나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방식 PSEV 방식 PSEV+REV 방식 REV 방식 적용국가수 10 개국 4 개국 6 개국 적용국가 < 표 8> 각국의전자투표방식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인도, 아일랜드, 일본, 스페인, 베네주엘라 캐나다, 프랑스, 네델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스웨덴, 스위스 5) 적용규모 전자투표의방식에서는적용규모가변수로작용하고있다. 에스토니아와같은소규모의국가 19) 와스위스, 독일, 스웨덴과같이지방선거 18) 기술장치 (technology devices) 와사회적적응속도는어떤장치인가에따라매우차이가나며디지털기술은사회적적응기간이매우빠르다는조사결과도있다. 이조사에서미국인구의 50% 정도가전화를받아들이는데는 71 년이걸렸지만 TV 는 18 년, 인터넷을받아들이는데에는단 10 여년정도가걸렸다 ( 김용철 윤성이, 2005: 263). 19) 에스토니아전체유권자수는 1 백만명내외이다.

22 66 제 7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에만적용한국가들은이미 REV 방식등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지만유권자의수가많고적용규모가커질수록 REV 방식보다는 PSEV 방식, 즉, 그것도비지정인키오스크방식보다는선거관리자가직접감독 관리가가능한투표소에서의터치스크린방식의전자투표를지방선거차원에서주로도입하고있다. 이는제한된지역에서의시범투표실시를충분히하여시스템의안정성을구현하고시민사회의신뢰를구축하겠다는정책적방향을가늠할수있는지표로볼수있다. 구분 PSEV 방식 PSEV+REV 방식 REV 방식 지방아르헨티나, 호주, 일본, 스페인 < 표 9> 각국의전자투표방식과적용규모 캐나다, 네델란드, 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전국브라질, 인도, 베네주엘라, 벨기에프랑스에스토니아 * 도입을유보한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제외 6) 도입지역격차 부가적으로, 전자투표추진국가의지역분표를볼때북미와유럽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정보화만을변수로보았을때여전히전세계적인정보격차 (Global Digital Divide) 가높은현실을반영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특히지역적으로 ICT 선진국인서구와후진국가의정보격차의문제는중동및아프리카지역에서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구분유럽아시아북미중남미오세아니아 국가 지역별비중 (%) 독일, 프랑스, 벨기에, 에스토니아, 네델란드, 영국,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전체 47 개국중 12 개국 (26%) * 중동및아프리카는해당사항없음 20) < 표 10> 권역별전자투표추진국가분포 인도, 일본 전체 31 개국중 2 개국 (6%) 미국, 캐나다 전체 3 개국중 2 개국 (67%)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주엘라 전체 31 개국중 3 개국 (10%) 호주 전체 16 개국중 1 개국 (6%)

23 해외의전자투표추진현황연구 결론 2002년미국의대통령선거에서는기존의펀치카드투표방식의문제점이세계적으로이슈화되면서디지털방식으로의투표방식전환에대한정책적관심이증폭되었다. 그이전미국에서는 2000년아리조나주의민주당대통령선거예비선거에서전자투표를실시하기도하였고, 2001년에는 선거지원법 (Help America Vote Act of 2001, 이하 HAVA) 이나 투표시스템표준안 (Voting System Standards)' 의정립을통해국가적으로전자투표실시를위한법제정비에들어갔으며, 유럽에서는유럽연합 (EU) 을중심으로유럽각국의전자투표프로젝트가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 아시아에서는일본이일본최초의전자투표를오카야마현니미시의회의원및시장선거에서 2002년에실시하였고, 인도는전국적인규모의선거에서 3억이상의인구에전자투표방식을적용하여성공적으로수행한바있다. 1993년미국의국가정보화기반전략 (NII 21) ) 및미국주도의세계정보화기반전략 (GII: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그리고 1994년 EU의정보사회비전제시등으로인해전세계적으로보편화되기시작한정보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3) 와동구권의해체이후 1990년도부터가속화된세계화 22) 의대외환경은전자투표도입을위한효율적기반으로작용하였으며, 그가운데에는스위스와같이휴대폰을통해모바일방식의투표를하거나에스토니아와같이전국적으로인터넷을통한원격전자투표방식을채택하는기술선도적인사례까지포함되어있다. 20) 중동의경우는최근 UNDP 의후원을받은바레인전자투표관련국제회의 (2005) 에서볼수있듯이전자투표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다만전세계적인정보격차때문에중동지역및아프리카지역의인적 물적 ICT 인프라가취약한것은사실이다. < 참조. 21) 정식명칭은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genda for Action 임. 22) 정부는 1994 년 12 월시드니선언이후세계화를국정지표로삼았다. 세계화는냉전체제종식이후국가간상호의존이심화되고지역통합이가속화되는등세계질서가급변함에따라이러한변화에적응하고나아가세계경영의능동적주체가되기위해창안되고추진되었다 ( 권기헌, 1995: 184).

24 68 제 7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그러나선거제도에서선진적인투표방식전환으로서의전자투표와 ICT의발전및시장확대가능성이라는정치 기술 경제적기여가능성에도불구하고기술의사회적적용과정및방식은국가마다매우다르게나타났으며, 그원인이나프로세스에대해서는부분적인사례연구나쟁점제기는있어도, 이론틀을적용한총괄적인의미에서세계의전자투표에대한이론적 경험적연구는아직까지미진하다 ( 강원택, 2003: 1). 1) 연구결과이논문은해외의전자투표추진사례에대한현황분석을통해가시적으로나타난정책의결과보다는도입목적, 적용방식, 적용규모를중심으로한프로세스분석의중요성을제시하고자하였으며, 그과정에서나타난정부의제도, 시장의이해, 시민사회의이념의조정이거버넌스방식으로원활히이루어져야할필요성을기술구성론적관점에서알아보고자하였다. 도입목적분석을통해나타나는바는여전히 ICT의공공정책은정보화를통한거버넌스의중요성이라는정보사회의본래적의미를담지못하고산업사회의패러다임의연장선상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따라서제도차원에서의정부역할의조정자가아닌공급자중심에한정되어있으며, 따라서해당시민사회에서의요구를충족하는방향으로수요자중심의정책전환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적용방식에서는전자투표의진정한의미를살릴수있는 REV 방식을도입하기보다는 ICT 시장의요구에의해혹은외국시스템의이입등의과정을통해아직은 PSEV방식에머물러있는상황이며, 그나마기술적문제와시민권이슈등으로인해 PSEV방식의안정적적용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마지막으로적용규모에서는주로한정된공간에서안정적으로실시할수있는지방선거에서의시행에머물러있고, 에스토니아, 브라질, 인도, 베네주엘라등의민주화 정보화후진국들이전국적선거를실시하였지만이들국가의전자투표정책은국가주도성이강하기때문에

25 해외의전자투표추진현황연구 69 이들국가에서의민주화요구가높아질경우전자투표정책의변화가이루어질수있다는예측을할수있었다. 즉, 민주화를통제하고정보화만추진할경우에는민주화발전에의해민주화가중요한변수로부각되어 ICT의효율적인공공정책화는거버넌스적정부의역할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는것이다. 2) 정책제언현재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들어정당의전당대회에서의전자투표기의시범적용과 9월의전자투표추진협의회의발표에따라 2008년에서의전자투표적용이발표되어있는상태이다. 물론많은시스템보완과공직선거법에의한조합장, 교육감, 국공립대학총장선거등의위탁선거에전자투표적용을통해전자투표정책은더욱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는데이를위해정책적관점에서유념해야할것은다음과같다. 첫째, 전자투표의도입목적에대한공급자와수요자측면에서의이익을모두포함할수있는효과적인명분창출과이에대한시민사회의신뢰획득이중요하다. 신뢰, 즉, 사회적자본은기술을사회에적용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기제이며, 이는일방적인정책추진이나일반적인문화형성으로획득되는것이아니라실제정책적차원에서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하는비전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 또한비전제시는거버넌스의효율적운용을통해시민사회와시장의합의를창출해야더나은정책으로이루어질수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추진하고있는전자투표정책에서는이와같은구체적인전자투표의비전이제시되어있지않다. 둘째, PSEV 방식과 REV방식의명확한구분이필요하다. 국내에서이루어지는많은전자투표에대한담론은때로성급히 REV방식을전제하거나 PSEV방식을그저종이투표의대체재쯤으로취급하고있는경향이강하다. 그러나앞서논의했다시피 PSEV방식의효과와 REV방식의효과는구분될수있는것이며, 오히려전세계적으로는 PSEV방식의안정적적용이더시급한상태라고볼수있다. 따라서정부의전자

26 70 제 7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투표정책에서는 PSEV방식과 REV방식을적절히구분하여효과적으로이익을가늠할수있는정책구성을위해노력해야한다. 셋째, 적용규모에대한적절한평가가필요하다. 아직까지는전자투표를한정적으로실행할수밖에없는바, 지방선거나위탁선거그리고정당경선등에좀더오랜시행과정을거치고이과정에서의회내협의과정이나시범투표에대한적절한평가보고서를구성하여대국민홍보나대정치권합의를도출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약 3년간에걸쳐선거개혁논의를의회차원에서꾸준히쟁점화한미국이나시범투표별로방대한평가보고서를준비하여전자투표정책의대차대조표를정확히가늠하고자노력했던영국과같은사례는가장모범적인사례로서우리의정책추진의성급한성과중심성을극복할수있는벤치마킹의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전자투표는단순한 ICT의공공정책화가아니라기술을사용하여시민의의식을변화시킬수있고, 기술시장을확대하여더큰 ICT 발전을도모할수있으며, 무엇보다참여율의하락과정치적무관심이라는대의민주주의의위기를효과적으로극복할수있는정보화사회버전의민주주의의기회라고볼수있다. 그러나정부와시장과시민간의효율적인거버넌스모형을창출할수없다면전자투표정책의성공은여전히미지수라고볼수있으며이는앞서정책을추진하고적용한많은해외사례를통해나타난부분이다. 따라서국제적으로높은우리의정보사회위상에걸맞은전자투표정책의도입성공을위해서는정책프로세스중심의좀더면밀한고려가필요하다고하겠다.

27 해외의전자투표추진현황연구 71 참고문헌 강원택 인터넷과정치과정. 한국선거학회창립학술회의 선거와인터넷 주제발표문 고선규 IT와정치 : 전자투표와전자민주주의. 미래전략논단 4월. < ( 검색일 : ) 전자투표제도의효과와문제점. 제3 차 NCA 정책포럼발표문. 권기헌 정보화사회와정보정책 : 정보혁명정보문화와정책적대응. 한국정책학회학술대회발표문. pp 김용철 윤성이 전자민주주의: 새로운정치패러다임의모색. 오름. 김용희 각국의전자투표현황과한국에서의적용가능성진단. 지역정보화 30: 김재광 전자투표의도입에따른관련법제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김혁 e-거버넌스구현을위한전자투표의가능성과한계. 전자선거포럼 1차세미나발표문. 김형진 대의민주주의에서의전자투표에관한고찰 : 영국과미국의사례를중심으로. 건국대학교정치학과석사학위논문. 박기수 전자투표제의도입방안. 인터넷법연구 1: 박동진 전자투표도입의전제조건. 선거관리 제 4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석호 전자투표의법제도적문제와도입전망.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발표문. 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시행을위한소고. 성균관대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주관 전자투표실현전략 발표문

28 72 제 7 회 사회연구학술상 수상논문 정진우 전자투표의전제조건과효과, 그리고문제점의극복방안. 한국정책지식센터제7회포럼발표문. < ( 검색일 : ) 전자투표의해외사례분석을통한효과적인시행전략의모색. 제3차 NCA 정책포럼 전자투표의허와실 발표문 한국전산원 전자투표도입을위한주요이슈분석. 한국전산원.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IDC Information Society Index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nternet Policy Institute Report of the National Workshop on Internet Voting: Issues and Research Agenda UN UN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 2005: From E-Government to E-inclusion.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WEF(World Economic Forum)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조희정은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고지금은배재대학교행정학과에서강의하며, 아시아전자정부자문단의연구원및서강대학교한국정치학회회원으로활동중이다. 최근논문으로 미국전자투표도입과실행과정에대한연구 : 터치스크린방식을중심으로 (2006, 공저 ) 와 터치스크린투표자유권자의견조사 : 2006 년 2 월 18 일열린우리당전당대회에참석한대의원을중심으로 (2006, 공저 ) 등이있다 년제 6 회 사회연구학술상 논문공모에서장려상을받았다. [ 접수 ;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