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특징은김정은집권이후핵 미사일활동이대폭증가한점이다. 북한은 1984 년부터 217 년 5월 14일현재까지총 17회의핵 미사일활동을한것으로조사되었다. 2)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집권시기별로보면, 각각 8회, 28회, 71회였다. 김일성 -김정일시기 25년간진행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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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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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5. 23. CO 17-11 홍민 ( 북한연구실장 ) 한국의신정부출범나흘만인 5월 14일새벽 5시 27분, 북한이김정은참관아래중장거리신형탄도미사일인 화성-12 를발사했다. 이어 5월 21일오후 4시 59분에는북극성 -2형추정미사일을발사했다.

1 CO 홍민 ( 북한연구실장 ) 한국의신정부출범나흘만인 5월 14일새벽 5시 27분, 북한이김정은참관아래중장거리신형탄도미사일인 화성-12 를발사했다. 이어 5월 21일오후 4시 59분에는북극성 -2형추정미사일을발사했다. 4월위기론 을지나트럼프행정부의잇단대화가능성을열어둔발언, 그리고한국의신정부출범으로일각에서는북한이당분간핵 미사일활동을자제하며관망의시간을가질것이라는전망이있었다. 그러나여지없이예측이빗나갔다. 이번연이은미사일발사를비롯한향후북한의미사일행보는새정부의초기대북정책추진의동력을떨어뜨리고운신의폭을좁힐우려가있다. 지난 212 년제16 대대선직전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고이듬해대통령취임식직전 3차핵실험을감행했던일들이오버랩되면서, 이제한국의대북정책성패와남북관계수준이상당부분북한의핵 미사일도발패턴에강하게종속되어있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를갖게한다. 그런측면에서우리정부대북정책의방향을설정하고대북예측능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김정은정권의핵 미사일활동이갖는주요특징과패턴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이글은통일연구원이구축한 북한의핵 미사일주요발언및활동 1) DB를기초로김정은집권이후이루어진핵 미사일활동의주요특징과패턴을살펴본다. 1) 구체적인데이터와조사내용은 KINU Insight 제호아래 6 월발간예정인홍민,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발언과활동 참조바람. [6578]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2) l (2)

2 첫번째특징은김정은집권이후핵 미사일활동이대폭증가한점이다. 북한은 1984 년부터 217 년 5월 14일현재까지총 17회의핵 미사일활동을한것으로조사되었다. 2)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집권시기별로보면, 각각 8회, 28회, 71회였다. 김일성 -김정일시기 25년간진행된 36회의핵 미사일활동보다두배많은 71회의활동이김정은집권 5년 4개월동안집중적으로이루어졌다. 추이로보면, 대체로 26 년이후로활성화되어 21 년과 211 년의휴지기를지나 212 년김정은집권이후활동이재개되면서적극화되고있는양상이다. 김정은시기는활동의횟수, 다양성, 타이밍등의측면에서이전시기와확연히구분되며, 무기의다양성과활성화수준이높아졌다. 연도 월 < 연도별 / 월별북한의핵 미사일활동횟수 > 합계 김 1988 일 1989 성 199 (8) 소계 김 1997 정 1998 일 (28) ) 북한의핵 미사일활동의범주는핵실험과미사일발사다. 한국정부및미군에의해감지된모든활동을대상으로하였다. 성공및실패여부와상관없이모든미사일활동을대상으로하였다.

3 연도 월 합계 소계 김 정 은 (71) 소계 합계 두번째로월별활동횟수에서나타난특징을살펴보면, 년현재까지연중 3월이 21회로가장많은활동이있는달로파악됐다. 5월이 2회, 4월이 15회로뒤를이었다. 구간으로보면, 3-5 월사이가 56회 (52%) 로거의절반이넘는핵 미사일활동이이시기에집중되었다. 조금더구간을넓히면, 3-7 월에 78회 (7%) 가발생했다. 반면 1-12 월은활동이크게줄면서소강상태로들어갔다. 이런패턴의반복은상당부분북한의핵 미사일활동이일정부분주기나리듬의형태로구조화되어있다고볼수있는부분이다. 각집권시기별로월별활동횟수를보면, 김일성때는전체횟수가 8회밖에되지않지만이중 5월 (4회 ) 이절반을차지했고, 김정일시기역시총 28건중 5월이 8건으로가장많았다. 반면김정은집권이후에는전체 71회중 18회가 3월에발생해가장큰비중을차지했고뒤를이어 4월이 11회였다. 김일성 -김정일시기에는 5월이공통적으로많았다면, 김정은시기에는 3-4 월에핵 미사일활동이가장활발했다. 3-4 월은연례적인한미연합연습 ( 훈련 ) 기간과정확히겹치는기간이다. 따라서김정은정권이한미연합연습 훈련에보다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는해석이

4 가능하고, 한편으로 4 월에김일성생일을비롯한주요기념일을내부결속과정통성강화차원에서 이중적으로활용하고있다고도볼수있다. 세번째로, 단거리및 ( 준 ) 중거리미사일발사의증가이다. 33년간전체사거리별횟수는단거리 64회, ( 준 ) 중거리 23회, 장거리 ( 위성발사체포함 ) 7회, SLBM 7회등이다. 수도권과한반도전역을사정거리에두는단거리및 ( 준 ) 중거리미사일이압도적비중을차지하고있다. 주목할부분은김정은시기단거리 2배, ( 준 ) 중장거리가 6배증가한부분이다. 한편발사수량에서도변화가발견된다. 발사수량은 1회발사시에발사하는미사일의양이다. 파악결과, 김일성시기단 ( 준 ) 중 장거리포함모두약 15발정도, 김정일시기약 58발, 김정은시기에는무려약 211 발을쏜것으로파악되었다. 물론발사수량을파악할수없는경우는제외한결과이다. 김정은시기발사수량의비약적증가는단거리미사일 ( 발사체 ) 과특히 ( 준 ) 중장거리미사일증가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네번째로, 미사일종류에서나타난특징이다. 가장많이발사한것은 KN-3( 화성 -5호, SRBM), KN-4( 화성-6 호, SRBM) 로스커드 -B, 스커드 -C, 스커드 -ER 등범스커드계열로추정되는미사일이총 15회발사되었다. 김정일시기에스커드발사기록이아직까지확인된바가없다는점에서김정은시기에와서스커드계열또는동급의미사일을이전과달리상대적으로많이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런현상은다양한신형단거리발사체의위력을증가시키고과시할필요성이커졌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지대함순항미사일인 KN-1( 금성-1 호 ) 이 14회, 단거리미사일 KN-2( 독사, SRBM) 가 11회를기록했다. 종합하면 KN-1, KN-2, KN-3 등의단거리미사일이약 4회로전체활동중 42% 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파악된다. 주목할부분은김정은집권이후지대공미사일 KN-6( 번개 -5호 ), KN-7( 화성 -1, 무수단 ), KN-9( 신형대구경방사포추정 ), KN-11( 북극성 ), KN-14( 화성-14, ICBM), KN-15( 북극성 -2형, MRBM), KN-16( 신형대구경방사포추정 ), KN-17( 화성-12, IRBM), 은하 3호, 광명성호등이처음으로공개되거나발사실험을했다는점이다. 김정일시기에 KN-1,

5 KN-2, 노동 1 호, 대포동 1 호, 2 호정도로단조롭던미사일종류가김정은시기에들어와대폭 다종화되었다고볼수있다. 다섯번째로, 한미연합연습 ( 훈련 ) 기간과의연관성이다. 김정은시기핵 미사일활동 71회중한미연합연습 ( 훈련 ) 기간활동은무려 41회였다. 약 58% 가한미연합연습 훈련기간또는직전에이루어졌다. 특히미군증원전력이집중적으로참여하는전구급훈련기간에집중되었다. 3) 가령 4차핵실험이있었던 216 년의경우한미연합연습 ( 훈련 ) 기간에무려 14회의미사일발사가있었다. 광명성 4호를시작으로스커드계및노동, SLBM, 무수단 ( 화성 -1) 등다종의미사일을발사했다. 역시 214 년키리졸브 독수리훈련기간에 KN-9( 단거리발사체추정 ) 4발을시작으로스커드 -B 추정미사일, 프로그미사일, 노동미사일등 9발을쏟아부었다. 마찬가지로 217 년에도키리졸브와독수리, 쌍용훈련이진행된 3월 1일 ~4월 3일사이에 5발의미사일을발사했다. 한미연합훈련기간발사되는미사일은훈련의성격에맞춰전술적으로선택되었을가능성이높다. 가령대규모상륙훈련에대응해서는프로그미사일, 대구경방사포, 해안포등과상륙지원무기체계에대응한지대공 지대함미사일등을발사하는것이다. 결국훈련성격에대응해미사일활동을나름대로세밀하게조정하면서전개하는특징이있다고할수있다. 한편북한의연중훈련주기차원에서보면, 북한 동계훈련 기간 (12. 1~4. 3) 에상대적으로집중되고있다. 이기간국방지휘참모훈련 ( 전시전환훈련, 매년 2-3 월 ), 군단급기동훈련 ( 매년 1-2 월 ), 특수전부대야외전술훈련 ( 매년 1-2 월 ), 포병실탄사격 ( 매년 1-3 월 ) 등이이루어진다. 또 4월부터 6월까지는 전투준비판정검열 기간이다. 결국양쪽의훈련구조가 긴장 이고조될수밖에없는체계를가지고있다. 북한은한미연합훈련대응명분아래역시전시대비훈련을이기간체계화해왔고, 이를활용하여각종미사일발사를하고있다고볼수있다. 정리하면, 김정은집권이후 4월위기론 을의도적으로고조시키는미사일도발과위협발언을쏟아내며대외적긴장을상승시켜이를내부통치와군사적필요차원에서적극활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3) 전구급연습에는 키리졸브 (KR) 와을지프리덤가디언 (UFG), 훈련은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 (FE) 과해병중심의상륙훈련인 쌍용훈련 등이대표적이다. 독수리훈련은연합해상훈련, 항모강습단훈련, 연합잠수훈련, 특수전부대훈련, 미사일경보훈련등군종별다양한하위훈련을포괄하는훈련개념이다.

6 여섯번째로, 대선이나국회의원선거와같은정치일정을앞둔핵 미사일활동이다. 김정은집권이후한국에서는각각두번의대통령선거 (212, 217) 와국회의원선거 (212, 216) 가있었다. 이들선거직전모두북한의미사일발사가있었다. 212 년 4월 11일국회의원선거 14일전 (3. 29) 단거리미사일 2발, 212 년 12월 19일대통령선거일주일전 (12. 12) 광명성 3호장거리미사일발사가있었다. 213 년 2월 25일박근혜대통령취임을앞두고는 3차핵실험을감행한바있다. 또한 216 년 4월 15일국회의원선거 14일전 (4. 1) 과당일 (4. 15) 에단거리미사일과무수단추정미사일을발사했으며, 217 년 5월 9일대통령선거 1일전 (4. 29), 취임 5일후 (5. 14) 중장거리신형미사일발사를했다. 대선과취임전후로발사된미사일은중 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는것이특징이다. 김정일시기 28 년국회의원선거 12일전함대함단거리미사일 3발발사한것이외에특별히선거전후로도발을하지않았던것과는비교가된다. 다음으로미국의대통령선거및취임주기와핵 미사일활동과의관계이다. 김정은집권이후두번의미국대통령선거가있었다. 4) 212 년미국대선한달후인 12월 12일광명성 3호장거리미사일을발사한바있고, 취임 2여일후에 3차핵실험을감행한바있다. 216 년대선때는대선두달여전에 5차핵실험 (9.9), 한달이채남지않은시점에무수단준중거리미사일 (1.15, 1.2) 발사등선거두달여정도사이에핵과중거리미사일도발을감행한바있다. 역시마찬가지로 217 년트럼프대통령취임 (1.2) 후에는 2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무려 7차례의중장거리미사일발사를시도했다. 참고로김정일정권으로거슬러가면 29 년 1월 2일오바마대통령취임두달보름후광명성 2호장거리미사일 (4.5) 을발사했고 3개월가량후인 5월 25일 2차핵실험을감행한바있다. 정리하면, 전체적으로미국대선직후나대통령취임직후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를해왔다는점이다. 우연의일치일수있으나, 북한의 핵실험 은미국대통령선거및취임주기와일정하게같이움직이는경향이있다. 그것도중 장거리미사일발사와일정하게패키지로움직이는경향이있다. 28 년대선 1개월후장거리미사일발사와 29 년취임 2개월보름후 2차핵실험, 212 년대선 1개월후장거리미사일발사와 213 년취임 2일후 3차핵실험, 216 년대선 2개월전 4) 212 년 11 월 6 일 ( 취임 : 213 년 1 월 2 일 ) 과 216 년 11 월 8 일 ( 취임 : 217 년 1 월 2 일 ) 이다.

7 5차핵실험과 217 년취임 2여일후및 4개월사이 북극성 -2 형발사와 화성-12 중장거리미사일발사등이다. 대체로대선및취임이후약 1-6 개월사이에핵실험과중 장거리미사일발사를연쇄적으로하는경향이발견된다. 취임이후대북정책초기구상에영향을미치려는의도가강하다고볼수있는대목이다. 핵보유국으로서의존재감을확실히알리고대북정책변화를요구하며협상의레버리지를한껏올리겠다는의도로볼수있다. 일곱번째로, 한국과미국, 그리고중국사이의양자또는다자정상회담을전후하여도발을감행하는패턴이발견된다. 김정은집권이후 71회의핵 미사일활동중 17회가한 미 중사이의양자 다자정상회담, 핵안보정상회의, G2 등을전후로이루어진것으로파악된다. 특히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즈음에집중적으로핵 미사일도발이이루어졌다. 물론핵안보정상회의가한미연합훈련기간과겹쳐어느하나를겨냥했다고보기는힘들다. 한편한 미, 한 중, 한 미 일정상회담전후로도미사일을발사해왔다. 가령 216 년 3월 31일워싱턴에서있었던한 미 일정상회담전후로단거리, 지대공, ICBM 대출력엔진분출시험, 무수단등을연이어발사했다. 같은해 4월중국북경에서개최된제5 차 CICA 외교장관회의직전 북극성 -1 호, 개최도중 화성 -1 을발사했다. 또 216 년중국항저우 G2 정상회의마지막날노동급미사일 3발, 정상회의직후인 9월 9일 5차핵실험을감행했다. 가장최근에는미트럼프대통령과중국시진핑주석의첫정상회담전날불상의탄도미사일 (KN-17 추정 ) 을발사한바있다. 정상회담에서북한문제를환기시키는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을가능성이있는대목이다. 여덟번째로, 김정은이직접참관 지도하는공개된핵 미사일활동이증가했다. 이것은김정일시기와는확연히구별되는지점이다. 집권이후참관, 지도등으로북한매체를통해보도된김정은이참석미사일발사시험은총 24회로전체핵 미사일활동 71회중 34% 가직접참관이었다. 연도별로보면 212 년 1회, 213 년에는없었고, 214 년 6회, 215 년 4회, 216 년 9회, 217 년현재 4회등이다. 물론발사실패로공개하지않은참관이있을수있다. 그리고이외에핵 미사일과학자나지휘통제소지도, 시험지도, 작전회의참가등을포함한김정은의활동은현재까지총 4회에달한다. 여기에핵 미사일관련군수공장방문까지포함하면그수는대폭늘어날것으로보인다.

8 지난 5월 14일북한이중장거리미사일 화성-12 호 발사를두고대체로전문가들은북한이 마이웨이 를선택했다는분석을내놓았다. 도발보다는관망이나대화를모색해야할타이밍에자신의일정과의지대로발사를했다는것이다. 그러나핵 미사일활동패턴차원에서보면, 김정은정권은조성된정세와기술적필요, 그리고정치적메시지를교묘하게교차시키는 고도의정치적타이밍 을선택해왔다고볼수있다. 단적으로한국및미국의대선과대통령취임이후도발패턴이그것을증명한다. 물론이고도의정치적타이밍속에는하나의시스템처럼정교하게배치돼있는한미연합훈련체계및북한의훈련체계가맞물리는 긴장구조 가자리하고있다. 이긴장구조를발판삼아국면적정세논리, 기술적필요, 정치적메시지가핵 미사일도발 타이밍 을결정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 마이웨이 라는표피적설명이상으로우리는구조적관성과고도의정치성이라는이중운동차원에서김정은정권의핵 미사일활동 타이밍 을이해할필요가있다. 따라서핵 미사일활동의동기와배경, 노리는효과등에대한분석을위해서는 타이밍 이갖는상황적의미와연례적인시간테이블상에압축적으로구조화되어있는군사훈련의지정학적구도를꼼꼼하게음미해볼필요가있다.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KINU INSIGHT 17-01_15차편집.hwp

KINU INSIGHT 17-01_15차편집.hwp KINU Insight 17-0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홍민북한연구실장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참여진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차례 서문 v Ⅰ. 북한의핵 미사일주요활동내용분석및통계 1 1. 핵 미사일활동의주요특징과패턴분석 1 2. 핵 미사일연도별 집권시기별 발사체별활동횟수 33 3. 핵 미사일활동연도별일지